대구 동구의회 발언
남태현 의원 발언
소영
박소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16회 제1차 정례회 복지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2. 2012회계연도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2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11월 21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제안설명은 이미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보고 받았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세부사항에 대하여 해당 부서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심사에 앞서 송덕환 복지생활국장님께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송덕환복지생활국장
예, 먼저 우리 복지생활국 과장님이 인사를 일괄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송덕환입니다. 존경하는 박소영 복지산업위원장님, 황의순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 한해 동안 구정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9일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심의하게 될 내년도 복지생활국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에 전년도 1,603억원에서 1,759억원으로 156억이 약 9.7%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1,836억에서 2,018억원으로 182억원인 9.91%가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신규사업인 폐기물처리시설 사업으로 인해 전년도 10억원에서 115억원으로 10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증액사유는 복지수혜대상자 증가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기초노령연금 영유아보육료지원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의 증액과 장애인 한부모가정의 저소득지원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식품안전관리 통신망 인프라구축, 노후슬래이트 처리지원사업 등 신규사업이 반영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과장님이 상세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한 2012년도 당초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적극적인 도움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추워진 날씨에 위원들이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늘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네, 송덕환 복지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는 기 배부한 의사일정표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도중 과장이나 업무담당에 필요한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업무담당은 반드시 보고석에 앉아 담당명칭과 성명을 밝힌 후 답변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송덕환 복지생활국장님과 복지정책과장을 제외한 과장님들은 현업무에 임하여 주시고 일정에 따라 보고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그럼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옥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자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설명) 과장님 예산보고 도중 앉아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과장님 설명에 앞서 제가 잠깐 당부 말씀드릴께요. 설명을 하시면서 그동안 국시비 보조내시하고 관련해서 국시비 보조내시가 된 것이라든가 안된 것이라든가 그런 것도 같이 아울러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차후에 1차, 2차 추경에 반영할 예산이 있는 그런 추정예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시면 아무래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 분량도 적어질 것 같거든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그렇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황의순 위원님.
의순
황의순위원
그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이 작년에는 그 50명이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저희들예? 아닙니다. 1,460명.
의순
황의순위원
아! 1,400.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그 50명 카는 거는 앞에 유족위문금 지급하는 관계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위문금이고.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1,400 몇 명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1,460명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1,460명인데 요번에는 인원이 늘어났습니까? 안 그러면 금액이 증액이.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올해 10월부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그러이끼네 올해는 10월, 11월, 12월 3개월만 주다가 내년부터는 1월부터 12월까지 12달을 줘야 되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아! 3개월 분기별.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올해는 3개월 예산만 편성이 되었습니다. 신규로.
의순
황의순위원
매달마다 준다 말이십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그러이끼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올해부터 신설된 수당이 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라고 6.25행사 기념지원 있지 않습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종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조금 전에는 올해까지는 재향군인회 주관으로 행사를 했는데 6.25 참전 용사들이 연세도 많고 그래서 지금 보훈청에서 이걸 구에서 주관하도록 지금 계속 공문이 내려오고 함에 따라서 주관을 구에서 하기 때문에 변경하여서 올해 신규로 저희들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구에서 6.25날 기념행사를 주관하게 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정리해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작년에는 3개월분이고 요번에 12개월분이다.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12달분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리고 기념행사지원은 종전에는 자체적으로 하다가.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재향군인회에 하라고 저희들 단체보조금 형식으로 주다가 이제는 구에서 주관하라는 보훈청의 공문에 의해 가지고 이제 전국적으로 각 구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전액 시비다.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전액 구비입니다, 이게.
의순
황의순위원
구비입니까? 요거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요거는 구비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리고 기초생활보장 예산 중에 작년에는 분권이 배정이 3,800만원 배정이 돼 있었죠? 분권으로?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분권예? 예, 있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데 이 분권이 전체가 제외됐네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아! 그게예. 앞으로 설명드릴 건데 284쪽에 제일 위에 부분에 보면 사회복지업무보조 공익요원 중식비가 3,800만원이 올해까지는 분권교부세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그 사업에서 제외됨에 따라 구비로 편성함으로 그 분권이 빠졌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강대식 위원님.
대식
강대식위원
지금 우리가 제3회 결산추경이 남았는데 결산추경에서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총 결산추경 해가 감 돼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환원되는 돈이라든지 그런기 총 어느 정도 됩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저희들.
대식
강대식위원
아직 우리 의회에 안 올라왔어요. 자료가.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저도 아직까지 이걸 확실하게 보지를 못해가 올해 내년 예산 설명하고 본다고 했는데 일단은 순세계잉여금.
대식
강대식위원
대충 어바웃트로 금액만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한번 봐봐요. 증 되는기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증이 한 24억6,000만원 정도 됩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24억6,000.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예.
대식
강대식위원
감되는 거는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토탈해서 24억6,000인데 감되는 거는.
대식
강대식위원
없어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감되는 것도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있어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저희들.
대식
강대식위원
대충 전부다 한 어느 정도 돼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주거급여가 한 500만원 정도 감이 되고요. 노숙인 쉼터도 한 500만원 정도 감이 되고요.
대식
강대식위원
감이 되고.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그 다음에 교육급여에서 많이 남아가 한 9,200만원 정도.
대식
강대식위원
교육급여.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예. 그리고 저희들 양곡기초수급자 양곡할인이 한 9,900만원정도 감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 긴급복지가 한 5,000만원 정도 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자활근로사업 인부임이 한 7,500만원 정도 7억5,000 정도 감이 되고요. 자활인부임 7억5,000.
대식
강대식위원
됐습니다. 그 정도만 알면 되겠고 지금 우리가 올해 당초 예산에 복지정책과에서 우리 자원이 모지래 가지고 미반영된 부분이 내년 총 우리 1차, 2차 추경까지 간다고 했을 때 불요불급하게 이거는 국비라든지 시비 매칭사업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안 넣고 안되는 돈은 대충 어느 정도 지금 못 잡았어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내년에요?
대식
강대식위원
2012년도에 것.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2012년도에 저희들 구비가 없어 못 잡았는 거는 그 종합복지관운영비 1억이고요. 나머지 기초수급자 주거급여나 이런 거는 시에서 돈이 없어 가지고 국시비 보조를 적게 해가 잡아줬는 그런 경우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생계비와 주거비.
대식
강대식위원
그거는 일단은 그러면 시에서도 지금 1차 추경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가 일단 내시는 올 것 아닙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지금 우리 올해 지출한 총액에 비하면은 엄청 적게 지금 내시가 내려왔거든요.
대식
강대식위원
내시가 내려왔어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예. 그 내년에 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우리가 매칭이라든지 이래 우리 재원이 모지래 가지고 과장님께서 지금 생각하시고 있는 우리 올해 평년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생각한다면 어느 정도 예산이 아직까지 우리 정책과에서는 반영을 못 했다고 생각합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은 종합복지관 1억이.
대식
강대식위원
고거만 있으면 돼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고거만 나머지는 국시비 보조내시가 아직까지.
대식
강대식위원
내시에 따라 가지고 뭐 유동적이다. 그때 매칭하면 된다. 이 말이지요? 전체적으로. 그래 뭐 과장께서 잘 아시겠지마는 우리 구가 지금 재정난에 좀 허덕이고 있다 카는 사실은 지금 자명한 일이고 막 짤아가 짤아 가지고 이래 옮겨가 저래 옮기가 암만 끼 맞춰봤자 내년에는 결국은 또 지방채를 발행해야 될 어떤 채권을 발행해야 될 그런 상황까지 지금 이르렀습니다.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특히나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지마는 민간자본이전 부분이라든지 이런 돈 부분에서는 정말로 이거는 뭐 감독, 관리 사전에 뭐 어떤 그런 거를 잘 해 가지고 한푼이라도 조금 이게 혈세가 이건 낭비 안되도록 뭐 우리 계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아마 좀 내년에는 더군다나 눈을 좀 부릅 떠야 될 것입니다. 아마.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우리 실정에 맞게끔 해 가지고 한푼이라도 절감할 수 있다 카면 절감을 하고 이제 뭐 다른데서 돈 빌려올 때도 없습니다. 가령 봤었을 때는 결국은 이제 남은 구유지라든지 이런 거를 매각을 통해 가지고 자원을 마련한다든지 이런 방법뿐이고 어데서 뭐 중앙기관이라든지 상급기관으로부터 지방채 발행도 이제는 거의 뭐 내년에 좀내고 나면 이제 한도액이 다 이르러뿟는 그런 실정인데 거기에 맞춰 가지고 한번 알뜰한 살림을 살아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금 솔직하게 구비 매칭 2011년도에 구비 매칭을 못해 가지고 내년도로 넘어가는기 정확하게 어느 정도 됩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저희들 과에는 없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없어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저희들 바로.
태현
남태현위원
그라면 구비매칭은 다 됐어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다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뭐 교육 이런기 주를 이루기 때문에 저희들은 없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라만 구비 우리 매칭 못해서 넘어가는 만약에 집행을 못 한다. 이거는 없단 말이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저희 과는 없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과장님 사담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방금 강대식 위원님께서 그 민간경상보조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제 아침인가 방송에서 국비보조금을 복지단체의 그 원장이 그냥 서류상으로는 그냥 완벽한 거예요. 그 담당 계에서도 봐도 추적을 해서 봤는데 완전 완벽해요. 완벽한데 주변에 고발로 인해서 그 분이 그 돈을 인제 따로 다른데 도용을 한 것이죠. 그것이 밝혀져서 방송이 돼서 그 지자체가 왈칵 뒤집히는 그런 경우를 봤는데요. 그야말로 그런 것은 항상 우리 담당계에서 담당과에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민간에 위탁해서 하는 그러한 사업들이 우리 정책과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우리 뭐 그 동안 수 차례 업무보고를 통해서 추경하면서 또 감사하면서 그쵸?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장
수 차례 말씀 드렸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겠지만 그러한 부분까지 하나하나 섬세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더 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식
강대식위원
기금, 기금.
소영
박소영위원장
아니 지금 세출에 관련해서. 그러면 기금으로.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소영
박소영위원장
특별회계 하신 다음에 기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짜면서 급여인상분을 정확하게 몇%로.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3%로.
태현
남태현위원
3%로 했습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공히 전부다 다 3%로 했습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아니, 우에 보조금 보조내시에 의해 가지고 했는데 거의 한 3% 수준으로.
태현
남태현위원
전체적으로?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장
설명이 잘 되셔 가지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안 계신 것 같고요. 기금 자활 기금 있죠? 고거.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자활기금요?
소영
박소영위원장
기금에 대한 설명도 마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설명) 과장님 우리 구 예산 중에서 우리 복지정책과 예산은 계속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파악을 하셨고 그동안 그리고 뭐 내일이나 또 계수조정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인제 잠깐 우리 전체적인 그 예산에 대해서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정부의 예산까지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정부에서는 2012년 예산을 보면은 어떤 성장과 복지 있죠? 그동안 막 성장만을 추구했는데 성장하고 복지의 선순환구조를 정립하기 위해서 일명 올해는 일자리 예산으로 명칭한 것은 제가 수긍을 할만 해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굉장히 그 예산에 있어서 우리 구 전체 올해는 69.11% 거의 70%가 복지생활국 소관이에요. 그 나머지 30% 가지고 다른 국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또 집행을 할 텐데요. 그렇게 방대한 예산을 보면 사실 다들 수긍하시겠지만 거의 뭐 구비 매칭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비 매칭은 반드시 국비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왜 그래야 되냐면 지자체 우리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그 낮은 상태에서 그 지자체에서 구비 매칭해야 되는 것은 못 사는 그 지자체일수록 구비 매칭비도 더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도 없고 매칭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더 이상 못사는 곳이 더 계속해서 악순환 되는 그런 상태에 있고 그리고 복지정책을 국가적으로 보면 선택적 복지다, 보편적 복지다. 아니면 종합적 복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올해는 좀 이렇게 생산적 복지차원에서 일자리가 가장 최고의 복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국가적인 정책방향 복지쪽에서 그쪽으로 방향을 튼 것 같애서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를 보면 거의 이 예산구조가 4.64%를 제외한 나머지 국비, 분권교부세 그리고 시비 이런 것이 95%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가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물론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만 나중에 승인이 되고 난 이후에 집행을 하실 때 국가 국비나 뭐 분권교부세 시비로 이루어진 것들이 구비야 뭐 우리의 예산이지만 그러한 예산들로 이루어진 것들이 어떤 복지전달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반드시 그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하기로 하고 복지정책과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서비스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도중 과장이나 업무담당의 필요한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업무담당은 반드시 보고석에 앉아 담당명칭과 성명을 밝힌 후 답변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중구 복지서비스과장 자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서비스과 소관 예산안 설명) 예, 남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노인일자리사업 인건비에 14. 몇 프로라고 그랬어요? 조금전에.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14.8%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그 우째 인건비가 14.8%가 오를 수가 있어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이기 본래 1회 추경 때 작년에 보면 부족한 부분이 올라 갖고 6억 본래 이거 당초 본예산에 5억8,727만원 잡아놨는데 지금 1차 추경 할 적에 6억154만원을 잡았습니다. 올려서 자체가요. 본예산에 대비해가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14. 이래 되었는데.
태현
남태현위원
근데 내년도에 총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따지면 아까 복지정책과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3-4%선에서 그런데 여기 왜 14.8% 올랐느냐 그 정확한 설명을 나는 듣고 싶어서 인건비 같은 경우에 지금 그런 기준이 나오는데 그 왜 요것만 유독하게 그렇게 올렸는가 궁금한 설명을 듣고 싶어서 그래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이기 인제. 우리 팔공노인복지관이나 우리 동주민센터로 해 갖고 지역환경 지킴이 사업이나 노노케업사업, 스쿨존 그 교통지원 노인상담사, 실버도우미 등 5개 사업을 하는데 현재 한 참여 인원이 지금 조금 늘은 것 460명 정도가 조금 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자체가요.
태현
남태현위원
참여 인원수가 늘어서 그런거에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참여인원이 지금 460명입니다. 전체적으로요.
태현
남태현위원
전년도에는 몇 명 있었어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지금 전년도가.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관계공무원석에서
태현
남태현위원
아! 인건비는 동일한데. (관계공무원석에서
일자리창출 사업의 인원이 한 90명 늘어난 그에 대한 인건비.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니까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14% 정도 된다. 이 뜻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일단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황의순 위원님.
의순
황의순위원
노인복지에서 채권을 13억 꼭 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까? 채권 13억에 대해서.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그 부분은 우리 강동지역 노인복지관 건립에 따른 그 채권지방채 발행 그 13억입니다. 297쪽에 보면 그 강동지역노인복지관이 있습니다. 자체가요. 거기에 따른 우리 본래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는 예산이 지금 79억2,000인데 공사가 아마 74억3,000쯤 되고 설계가 3억, 감리가 하고 전체 다 합쳐 갖고 있는데 우리 구비 부담률이 지금 24억입니다. 본래 그기요. 24억인데 현재 내년도에 지방채로 해 갖고 13억을 계상해 놓은 부분입니다. 자체가요.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이 지방채로 13억을 했다.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또 11억원은 또 지방채로 구성 하게 됩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내년도에 다시 11억원은 또 계상해야 될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요. 공사기간이 지금 그기 금년도 지금부터 해 갖고 내년 2013년도 3월까지 지금 장기계속공사 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2013년도 3월 완공 예정입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그 우리 전체 세입 예산중에 이 순세계잉여금이라 카는게 있습니다.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 잉여금으로 충당 안되고 꼭 채권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어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지금 그거까지 다해도 부족한 부분 왜냐 하면 아까 그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있었지만은 기초노령연금 같은 경우는 20억이고 우리 그 보육료 같은거는 15억 아직 계상을 못 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체가요.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계에서 조정을 하다보니까 예산부족분이 기채발행 해 갖고 아마 기채발행이 지방채 뿐만 요거뿐만 아니고 다른 거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채권이 전체 우리 구청에 얼마 정도 지방채권이 발행 돼 있습니까? 현재로.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한 20억쯤 기채발행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정확한.
의순
황의순위원
뒤에 가가 또 해당 종목에서 또 질의하도록 하고 계속.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강대식 위원님.
대식
강대식위원
지금 현재 올해까지가 지금 확보된 예산이 분권 2억 얼마입니까? 2억5,000입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분권 2억5,000, 시비 2억5,000해 갖고 거의.
대식
강대식위원
시비 2억5,000입니까? 2억8,000입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그렇지요.
대식
강대식위원
2억5,000입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2억5,000입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대식
강대식위원
5억1,200만원 정도 지금 현재 분권하고 시비하고 그기 5억1,200이고. 올해 2011년도 시 커퓨타임 연장 그거 때문에 받은 50억 중에 받았는기 10억이고.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10억입니다. 맞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내년에 지금 시에 지금 올해 내가 아까 전에 전화해 봤는데 지금 올라가 있는기 10억인데.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10억 올라가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5억쯤 더 늘라돌라 카이끼네 뭐 돈이 없다 캐가지고 현재 뭐 오리무중 상태가.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대식
강대식위원
내년에 10억이고 그 다음 지금 현재로 올라와가 있는 것 보면 지금 지방채가 만약 우리가 승인을 해준다면 13억 아닙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대식
강대식위원
우리 가상치를 둔다면 5억1,200하고, 20억하고, 33억하고, 38억1,200이네, 그지요? 우리가 내년까지 강동노인복지회관을 짓는 경비를 지금현재로 가상치를 둔다면 그 정도 되네,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아! 전체예.
대식
강대식위원
전체금액이 올해 10억 받았는 것 내년 10억 받을 것 기채발행 13억 그라면 33억 아닙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맞습니다. 시에서 받을 것 또 40억.
대식
강대식위원
아니지, 인자 20억 받아뿟으니까 시에는 받을 것 30억밖에 안 남았죠, 이제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 상태 맞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아까 전에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셨는게 2013년 3월, 2013년 3월 완공한다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2012년 말까지 지금 기 예산 확보되었는 거는 38억1,200밖에 안된다. 이 말입니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방법으로든 2차 추경에 가든 뭐 결산추경에 가든 마지막 79억 같으면 38억 같으면 41억 카는 돈을 어디서 마련해야 된다. 이거 아닙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렇죠?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대식
강대식위원
우리가 예산, 계산을 놔 보면 그런데 3월까지 완공 한다 카면 그 기간에 41억이라 카는 돈을 마련해낼 수 있겠어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우리가 시에 그 커퓨타임으로 하는 거는 먼저번에 봤을 적에 작년, 내년도에 올해 10억이고 내년도에 지금 10억이 계상 돼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예, 예. 그거는 내가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 했잖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래 갖고 전체 30억은 전체적으로 거기서 내년도 추경 해 갖고.
대식
강대식위원
내년도 추경해가 10억 더 주고.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끝날 때까지 전체적으로 30억 다 받아내야 됩니다. 자체가요. 50억을 했으니까 지금 20억 받......
대식
강대식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10억만 받고 10억은 내년도 예산에 당초 예산에 들어가가 있고 그러니까 나머지기 30억이 이제 1차 추경, 2차 추경 뭐 결산추경을 하듯이 일단 내년도에 추경을 해 가지고 30억을 다 받아내야.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래도 그라만 11억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11억은 인제 이기 우리 구비 부담률 11억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아!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예상인데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그 부분에는 지금 아직 뭐 우리가 예산계하고 전체적으로 아마 협의를 함 해 봐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러이끼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기채발행해 갖고 올해도 13억.
대식
강대식위원
좋습니다. 기채발행을 하든 어데 가 가지고 꾸어가 오든 먼저 번에 우리 계장님하고 과장님께서 내가 물었을 때 착공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시에서 돈을 안 내라준다. 이런 이유를 한번 본 위원한테 이야기 한 적이 있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래 내가 오늘 아침에 통화를 했어요. 전혀 대구시에 그 사람들은 그거는 아니다. 그래 이야기하던데 우리 또 계장님하고 과장님 알고 있기로는 착공이 안 들어가면 돈을 안 주기 때문에 우리가 겨울철이라도 착공 들어간다.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내가 담당직원하고 전화통화를 하니까 그런 거는 아니다. 대구시에서 예산이 주기로는 했지만은 예산이 없어 가지고 돈 안 나가는 거지. 착공 안 한다고 돈 안 나가는 거는 아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그 부분에 대해 갖고는요. 제가 그 여희광 실장님이 먼저번에 그 교통정책과에서 담당인 담당자가 그 드가니까 전체적으로 이 공사 진짜 하기는 하나. 뭐 하지도 안 하면서 돈 돌라 카는 것 아니가? 우리 금년도 예산 배정된 이 10억 자체도 거의 안 주고 계속 미루고 미루고 하면서 지금 계속 그래 해가 왔었어요. 그래 갖고 그러면 공사한다 카미 설계 안 하고 조감도하고 설계 다 함 갖고 와 봐라. 이래 되어 갖고 그때 최영호 교통정책과장님 하고 같이 들어갔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 설계도면 그런 거는 벌써 우리가 공모를 해 가지고 그까지 상금까지 나갔는 사항 아닙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그래 그 부분이 나갔는데 여희광 실장님께서 전체적으로 그 부분을 결재를 드가니까 이거 공사하지도 안 하면서 돈 돌라 카는 것 아니가? 카면서 이래 갖고 보자고 직접 보자 이래 되었는기라. 설명 듣고 하자 이래 되었는 기라요.
대식
강대식위원
하여튼 돈 주는 곳하고 우리가 또 돈을 받는 곳하고의 의견 차이인데 그거는 내가 봤을 때는 그지요? 사실 참 이게 저는 뭐 이래 개인적으로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뭐 무척 일도 열심히 하고 일도 잘하시고 이렇다 카는 거는 나는 알고 있어요. 고생도 많이 한다 카는 거를 알고 있어요. 있는데 이 모든 사업들이 우리 겨울철 되면 사업을 안 할라 카잖아요. 전부다 하던 것도 전부다 스톱하고 내년도로 하고 이라는데 하필이면 이 엄동설한에 공사를 착공한다. 이거 제가 무슨 말을 지금 하고 싶어 카는고 하면 부하직원으로서 상관한테 올바른 이야기를 할 줄 알아야 그것도 부하직원의 도리인데 무조건 우에서 시킨다고 이 엄동설한에 땅을 파디비고 그것도 돈도 아직 미확보된 상황에 돈도 아직까지 우리가 예상하다보면 아직까지 반도 아직까지 확보 안된 상태에서 차수계약을 맺어 가지고 그래 한다 카는 거는 이거는 어데 물어봐도 이거는 좀 웃을 일이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좋다. 이거 기채발행 해 가지고 강동노인 짓는다 카는 거 아무것도 지금 모르고 있었어요. 그라고 이 11월 29일날 공모해 가지고 입찰했다 카는 거 의장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내 확인했어요. 어떻게 해서 의회한테는 자! 우리 위원들이 예산심사를 할 때는 어떻게 하는 줄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대식
강대식위원
우리 위원들은 아무리 뭐 좀 공부를 못 한다손 치더라도 이게 정말 필요한가? 이 예산이 적정한가? 이기 타당한가? 이 정책이 맞는 긴가? 이 검토가 우선 해 가지고 우리가 이거는 정말 좋다. 이거는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거는 더욱더 만약 우리가 이 상임위원회에서 기채발행 하는기 우리가 도저히 지금 여건상 안된다고 이렇게 캤을 때에는 이런 어떤 모든 상황을 갖다가 과정은 이야기 다 빼뿌고 뭐라 카는고 하면 동네 가 가지고는 보세요. 우리가 이야기 했는 것까지 얼매나 오후 되면 동네 소문이 다 나요. 모의원 몇 몇이가 캐 가지고 기채발행 못 해주겠더라 카면서 그런 쪽으로 이야기해가 완전 우리를 갖다가 의원들을 벼랑 끝에 딱 몰아 세워 놓고는 너거 뭐 사인해라. 이거 아닙니까? 지금 예산편성해 놨는 어떤 경위라든지 모든 걸 보면.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그런 과정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대식
강대식위원
아닙니다. 이때까지 보면 다 그랬어요, 이게. 올 우리 초에 추경에 경로당 짓는 것 두 개도 그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기채발행 13억이라 카는 이 기채발행을 해 가지고 강동노인복지관에 투입된다. 저희들도 복지회관 짓는 것 좋지요. 우리 지역에 노인들 거 가 가지고 소일꺼리 하고 맨날천날 고스톱 이런 것 치는 것보다 거 가가 프로그램에 적응 해 가지고 뭐 취미생활하고 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노후생활이. 우리도 바람직하죠. 바람직한 거는 아는데 우리의 어떤 사정 내부사정을 어느 정도 감안 해 가지고 거에 맞게끔 해 가지고 해나가야 되는데 이거 한번도 올라와 가지고 이래가 지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카는 것 상의도 없이 이제 와 가지고 13억 기채발행 한다 카미 떡 올리 가지고 싸인 해 둬, 너거 승인해라. 안 하면 동네 가 가지고 복지산업위원회 의원들 이 기채발행 안 해 줘 가지고 강동노인복지회관 못 짓는다. 소문은 또 그래 낼 것 아닙니까? 과정 이런 것 다 때리치워뿌고.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갖고는 제가 조금 미약하고 좀 소홀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맞습니다. 그 과장님 잘못도 없어요. 잘못도 없고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인 이거 어떤 집행부의 어떤 뭐 아우름이 지금 이래 갔는데 이 뭐 감사장도 아니고 내가 열을 올려가 고함을 지를 일도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현명하게 대처하고 냉철하게 판단해 가지고 이거 어떻게 갈 것이냐? 그거를 걱정하는 차원에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예산이 지금 이 13억하고 그러면 9억이 이제 마지노선입니다. 이 13억을 발행하고 나면 아까 전에 뭐 우리 과장께서 기채발행이 총액이 20억인가 이캤잖아요? 벌써 58억입니다. 58억 행안부 한도액 마지노선이 80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22억밖에 기채발행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하고 싶어도 못해요. 해줄 때도 없고 그렇다고 봤을 때 자! 아까전에 말씀하시데요. 노령연금, 영유아보육료 또한 구비가 모자래가 매칭 못 했는 것 그거뿐이 아니잖습니까? 지금 복지서비스과에. 그 돈 그라면 다 어데 가 가지고 지금 내년에 다 충당 할 겁니까? 지금. 다른 거는 사업성 같으면 몰라도 그거는 안주고는 안될 돈 아닙니까? 과장 잘 아시잖아요? 뭐 어떻게든 만들어 내가지고 국시비 매칭해야 될 것 아닙니까? 노령연금 안주고 배겨낼 자신 있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안됩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영육아 보육료 안 주고 배겨낼 자신 있습니까? 그런 것도 지금 못해가 설치샀는데 이거는 좀 이렇게 시하고 잘 협의를 해 가지고 복지회관 금방 안 짓는다고 해서 노인들 여 와가 데모합니까? 전 그거는 아니지 싶어요. 우선 그런기 우선 되어야 되는데 이거는 기채발행해가 떡 지어가 내가 카는 거는 다 지 가지고 공사가 일사천리로 딱딱딱딱 돼가 이카면 나중에 돈 없다 싶으면 시에서 만약 30억 못 주면 또 공기가 쭉쭉 늦어질 것 아닙니까? 당연하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그 시에 30억은 그 하는 거는 여희광 실장님하고 그때 뭐 이야기가 약속 돼 갖고 내년도에 해줄라 캤는기고 이기 인제.
대식
강대식위원
사람이라 카는 거는 구두약속이지 뭐 어데 우리가 각서를 받고 어데 뭐 서면으로 해 가지고 뭐 이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형편이 안돼 가지고 도저히 못 주겠다 카면 뭐라 칼낍니까? 그래. 그라만 공사 올라가다가 다 짓지도 못하고 그래가 세월 하세월 넘어간다. 흉물처럼 저 와 저카노 카면 돈 없어 가지고. 일의 어떤 시작과 끝이 어느 정도 일관성 있게 정책적으로 추진되어야 되는데 이게 그래 아직까지 돈도 아직 다 3분의 2도 아직 반도 아직 확정 안됐는 그 가지고는 벌써 겨울에 파디비 가지고 뭐 우야겠다는 깁니까? 그래. 만약 우리 13억이 기채발행 우리가 위원들 반대하면과장님 어떡할래요? 내년 3월까지 완공한다 카는데 무슨 돈가 완공할래요? 개인 돈 좀 가져오라 카이소. 안 그렇습니까? 제 이야기가 아니, 과장님 절대 탓하는게 아니고 제 이야기가 잘못 되었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잘못 되었는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기 제가 2008년도 아마 말 해 갖고 분권이 2억5,000 내려오고 다시 또 그 다음 시비가 내려오고 그 다음 분권 자체가 명시이월 시키고 그라만 그것도 안돼 이거 들어가지도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다시 또 불용을 시켜 갖고 또 금년도에 다시 또 불용액 되었는 것 갖고 또 2억5,000 분권 이것도 잡았고 또 지금 2억5,000에 시비 그거는 또 다시 작년에 명시이월 넘어가 있는 사항이고 지금 여러 가지.
대식
강대식위원
소탐대실이라고요. 2억5,000 그게 목 매이 가지고요. 앞으로 벌어질 사안은 더 커집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노인복지관 이기.
대식
강대식위원
2억5,000에 거 목 매다 보니까네. 결국 이까지 질질 끌려왔는 것 아닙니까? 그라만. 과장님 지금 변명아닌 변명을 한다 카면.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그 당시에 노인복지관 위에서 이기 분권사업으로 지정이 되어 갖고 아마 그게 돼 있는 줄 알았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아이, 그래서 내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도 그겁니다. 차근차근이 일을 하나하나 이렇게 간다 카면 옆에서 보좌하는 사람들이 차근차근 갈 수 있게끔 캐야 되는데 어데 뭐 전시성으로 막 떠벌리기만 가가 강동노인복지회관 짓는다고 이야기가 벌써 3년 전에부터 안 나왔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맞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런 것 같으면 그때부터 뛰 가지고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해 놓고 뭐 시작을 해야 되는데 아직 3년 되었는데 아직까지 이카면서 그래 2013년 3월에 완공한다고 떠벌시고 다니...... 돈 뭐가 지을랍니까? 그래 만약 안주면 무조건 시에 30억 그 목매달랍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와 이래 큰소리가 나오는고 하면 이래 교묘하이 이래가 다 위원들 선택의 완전 선택을 못 하도록 요래 딱 벼랑 끝에 몰려 놓고는 싸인 해라. 다른 것도 지금 드갈 구멍이 이따만한 구멍이 수십개나 되는데 이거 내 가지고 강동복지회관 짓는다고 당초 예산에 없었던 경로당이나 틱틱 지싸코, 줘싸코 그러이끼네 밑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도 이런 이야기 잘 한다고 이야기는 한번도 안 해주고 내 뭐라 칸다고만 이야기하겠지요? 과장님하고 계장님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입장을 함 바꿔 놓고 서로가 함 생각해 보이소.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아무튼 뭐 이왕지 일은 벌어졌는 거고 어떻게 해서든, 목매든 뭐를 하든 시에 가 가지고 확약을 받으세요. 뭐 줄낍니다. 뭐 내년에 우에 해가 줄...... 그거는 안 주면 우얄낀데요? 안 그렇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뭐 나머지 시 돈은 받아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라고 11억 우얄랍니까? 그라만 나머지 남은 돈은 그거는 뭐 자신 있습니까? 구유지 어데 뭐 좋은 것 팔 이런 것 봐 놨습니까? 구유지 팔 이런 거.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그 부분 이 예산 관련 해 갖고는 예산계나 여러 가지 뭐 협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래 예산계하고도 제가 카는 거는 부서장님이 사전에 예산계하고 딱 머리를 맞대어 가지고 자! 이렇다. 이러이끼네 이래 돈이 이만치 아직까지 기 확보 된 것도 이만치밖에 안되는데 앞으로 확보되어야 되는게 이만치인데 이걸 어떻게 하면 제일 좋은 방법이 뭘까? 사전에 교감이 이렇게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도 안 가고 우리 부서에서는 위에서 하라 칸다고 해서 딥따 올려 가지고 밀어붙치는 밀어붙치가 물론 뒤에 결과가 좋으면 다 좋은 거라요. 결과가 나빠져 가지고 돈 없어가 떡 짓다가 한 반틈 3분의 1 짓다가 놔뒀다가 또 돈 쪼매 생기기면 10억 짓고 그래...... 그거는 우리가 보통 일반인이 건축에 대한 문외한이생각하더라도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황의순 위원님.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그 79억을 예산을 들여야 되는데 앞으로 계획이 어떻습니까? 현재는 12억5,000이 마련 돼 있지 않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올해 예산으로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라고 또 요번에 예산이 지방채권하고 뭐 요기 승인이 나면은 나머지 계획은 어떤 식으로 지금 현재는 시비, 구비 비율이 7대3 비율을 예상하고 있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뭐 구비가 24억이 들어간다면서요?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시비로 구성이 된다고 봐야 되네요?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뭐 여기에 차질이 없도록 할 자신이 있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해야 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꼭 해야 되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라고 올해 12억5,000만원입니까? 4,900만원인가 조성이 됐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돼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근데 왜 이때까지 시행 안 하다가 1차 추경에서 뭐 승인을 받았는데 그지요? 연말에 와가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아! 그기 우리가 공모를 하고 그때 7월달인가 그때 와 갖고 그래 낙찰자 공모낙찰자 선정되고 그때 아마 우리 박소영 위원장님도 와 갖고 설계용역 설명도 하고 그런데 그러다보면서 이 설계기간이 한 4개월 들어갑니다. 자체가요. 설계기간이 그 어떤 일인공사에서는 얼마얼마 이래 갖고 기간이 주어지는기 있는데 이기 인제 종합공사고 보니까 이것도 이기 아마 설계가 거의 11월 9일인가 아마 이래 이게 늦게 끝났습니다. 그러면 그러다 보면 또 시에 들어가면 또 일상감사 계약심사 있고 우리 구 자체 들어오면 또 일반 심의위원회 있고 여러 가지 이기 많습니다. 자체가요. 그 절차가 이 워낙 많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늦게 왔는 거라. 만약에 뭐 옛날 맨터로 이런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으면 그냥 뭐 입찰보고 붙여뿌고 적격심사도 안 하는 이런 부분도 없는 거니까 옛날 같은 경우는예. 그냥 뭐 공사 입찰 붙여 갖고 혼자 해 갖고 낙찰자 선정해 갖고 그냥 시작해뿌면 되는데 해가 지금은 중간과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자체가요.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 뭐 하여튼간에 계획대로 추진하는데 또 다급하이 연말에 돼가 뭐 그리 돼 있으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그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 점에 대해서 또 의문을 가지고 또 내지는 또 뭐 뭔가 이거 다른 정책적인 이용방법이 아니냐 이런데 의심을 의구심을 갖기 때문에 그지요? 그런 것 없도록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시행을 하다 보니까 이기 전체적으로 금년도에 와 갖고 또 이래 돼 뿟는 상황인데 그 중간 과정이 설계기간도 많고 공모기간도 있고, 설계기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차지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실제 1차 추경예산을 언제 승인 받았습니까? 날짜가. 5월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5월 맞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5월에 했으면 4개월 뭐 추진하고 뭐 이라면은 10월달에 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니었습니까? 그지요? 기공식이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그기 공모하고 또 우리 설계용역에 하는 분이 우리도 아무래도 좀 땡겨볼려고 했는데도 설계하는 업자측에서 이기 종합공사가 되다보니까 그 만약에 어떤 하나의 어떤 설계하는 어떤 건축사가 따가면 여기에 따라 붙는 하도급업체가 거의 한 30개 업체가 들어붙습니다. 자체가요.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이 애초부터 나는 볼 적에 이거 노인복지회관이 기본설계가 안되어 있는 가운데 이래 추진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잡아가 이래 추진하다 보이 이런 결과가 안 나왔겠나 싶습니다. 무슨 일이든간에 돈 준비가 어떻게 될 것인지 뭐 어떻게 될 것인지 계획도가 확실하이 좀 나왔어야 되는데 그때 그때 추진하다보이 이런 결과가 안 있겠나 싶으고 실제로 앞으로는 예산을 할 때 저희들도 신중하게 보겠습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요번에 그 1차추경 예산 때 승인을 해줬는 죄로 어쩔 수 없이 진행이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렇지마는 앞으로는 여기에 더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가 차질이 없도록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시행해주기 바랍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중간 중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소영
박소영위원장
황의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강동노인복지회관은 그야말로 우리 동구 노인들의 숙원사업이라고 볼 수 있고 뭐 1-2년 사이에 우리가 시작을 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짚으셨다시피 추진과정에서 그 매끄럽지 못한 점들이 하나하나 드러나서 이렇게 뜨거운 감자가 되고 또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시고 내일 또 첫 삽을 뜨신다고 하는데 그지요? 선출직 위원으로서는 진퇴양난을 겪는 그런 사안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경우가 그러나 그 우리 구 예산 사정하고 또 노인복지회관이 그야말로 우리 동구 강동지역노인들의 숙원사업이라는 그 두 가지, 두 가지 사안을 놓고 그야말로 위원들이 어떻게 결정을 해야 좋을지 모를 그런 상황에서 첫 삽은 띄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튼 어찌됐든지 간에 순집행이 되고 아까 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시에 뭐 요구되어야 되는 그 예산들이 계속해서 내년도에 순집행이 돼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 말씀 분명히 명심하시고요. 새로운 각오로 강동노인복지관 건립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그리고 뭐 차후 계수조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 위원님들과 논의해 보겠습니다.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그 참 이게 우리 구 살림을 하는 입장에서 집행부나 의회가 무언의 집행부에서 의회를 압력을 가하는 아주 못된 버릇이 우째 근자에 와가 생겼어요. 마음대로 허락 상의도 안 하고 본예산에도 안 집어놓은 복지관 참 경로당을 집어 놓고 지금 우리 안심2동 그거는 사고이월 되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명시이월 시켜.
태현
남태현위원
명시이월입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명시이월시켜야 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돈 하나도 안 썼는가?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전혀 물권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그런 일이 왜 벌어지느냐 하면 어느날 갑자기 집행부 마음대로 본예산에도 없던 걸 추경에다 집어 넣어 가지고 의회에서 통과를 안 시켜 주면 동네방네 떠들어 가지고 어떤 의원이 복지위원회의 어떤 의원이 통과를 안 시켜줘가 이기 경로당을 못 짓는다. 그 전부 다 빚내가 짓는 거에요. 우리가 기채발행을 이거 왜 복지관 같은 것 짓는데 왜 기채발행을 해요? 왜 빚을 내 가지고 쓰느냐는 이야기지. 우리 살림도 가정 살림하고 똑같애요.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막 그냥 예산을 가지고 휘둘러 가지고 빚지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아니, 경로당 같은 거라도 본예산에 집어 놓고 차근차근 이래 해 나가면 예산에 대비해 가지고 몇 년 동안 은 우리 전부 다 동에 시달한 것이 경로당은 조그마한 것은 이제 안 짓는다. 행안부지침이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억제를 해 왔잖아요? 갑자기 그러니까 그것도 빚더미에 올라 앉는기고 노인복지관도 나는 이해가 안되는게 나 이거는, 이거는 나 이거는 승인 안 해주고 싶어요. 아니 빚내 가지고 복지관을 짓겠다. 아니 복지관 한해 늦으면, 늦으면 뭐 일나는 것 아니잖아요? 아니 우리가 기채발행 하면 우리 이자 안 줍니까? 자! 기채발행도 이제 못해요. 58억에서 마지노선 80억에서 58억 끝나면 얼마 남지 않거든요. 빚도 못 낸다 말입니다. 우리가. 빚낼 여력도 없어요. 이런 거는 참 아이러니하고 우리 여기에 다 계장님들 하고 다 아시는 사항이라서 그렇지만 만약에 모르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 보세요. 아니, 뭐 얼마나 급한데 빚내 가지고 자꾸 하느냐. 빚도 뭐 마냥 주는기 아니잖아요? 법에 한정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채발행을 80억에 한도 아까 우리 강대식 위원이 이야기했잖아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 이건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라, 이해가. 아이 강동복지관 한해 늦게 짓는다고 해서 뭔 일 나는 건 아니잖아요? 기채발행은 왜 해. 나는 이거 반대하고 싶어요. 기채발행 이거는. 빚내 가지고 복지관 짓겠다. 이건 말도 안되는 소리죠, 이거는. 불요불급한 것 급한 것도 아니고 주민들이 알아보세요. 빚내 가지고 복지관 짓는다 카면 뭐 그리 급하냐 그거. 왜 빚내가 짓느냐? 그러면 그거를 감시해야 될 기구가 우리 의회인데 그러면 의회 너거는 왜 빚내 가면서 아니 강동복지관이 중요하냐, 안심이나 강동복지관이 중요하냐? 그 하나가 뭐 그래 중요한데 빚내 가지고 짓느냐? 그렇게 말하는 너들은 뭐 하느냐? 감시하는 의회가 뭐 하느냐? 그렇게 주민이 얘기하면 우린 답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요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나 우리 계장님들은 아무 힘이 없고 사실은 힘이 없고 우에서 하라 카니까 하는데 사실상 참 이 아이러니 합니다. 사실은.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이동두 위원님.
동두
이동두위원
추가적으로 좀 몇 말씀 드릴께요. 방금 우리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경로당 같은 이런 거 분명히 본예산에 올라와야 됩니다. 본예산에 올라 온 것도 불구하고 그것도 여 추경에 올라왔습니다만 추경에 올라온 것까지 좋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하이 지역구 의원들도 이걸 몰랐었던 모양입니다. 사전에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추경 앞두고 며칠 놔두고 이거를 한다. 그기 어느 쪽에서 발생이 나와서 그래 되어서 그래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로 이거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아주 그 누가 그랬는지 모르지마는 괘씸하게 생각합니다. 본예산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올라와 가지고 그것도 추경 할 때 며칠 놔두고 그런 통보를 하는 거는 이 지역구 의원 완전 우롱하는 것이지 이거는. 도통 이거는 이해가 안돼요. 또 이해도 안되고 강동노인복지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만 몇 년 전부터 한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그러면은 이 강동노인복지관도 실지 그 위치가 그 자리 맞는지 그것도 의문입니다. 그 허허벌판에 정말로 그 반야월쪽으로 그 복지관 지었을 때 얼마나 그 이용을 많이 하겠어요? 지금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위치는 우리 이제 강동노인복지관이 실제 북구 같은데는 지금 강동복지관이 지금 5개 있습니다. 자체가요. 종합복지관이.
동두
이동두위원
복지관이 있어도 강동노인복지관 자리는 정말로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택해가 해야 되지. 그 아주 벌판에 지어 가지고라가 어느 그 이용하신 그 얼마 되겠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전체적으로 예산상에 있고 또 우리 지하철이 전체적으로 어르신들이 지하철이 공짜다 보니까 지금 무료다 보니까.
동두
이동두위원
지하철 이용하는 어른들은 그 일개 소수 분되고 실지 전체적인 강동노인복지관 같으면 강동 그 반야월 안심 그 전체 노인들이 사용한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어데 뭐 동대구역쪽의 노인분들이 거 가는 건 아니잖아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뭐 위원님 복지관이 제가 몇 군데 다녀봤는데 구미 노인종합복지관도 그렇고 우리 현재 달서구에 있는 노인종합복지관 앞산 그 청소년 수련관 옆에 앞산 밑에 있습니다. 거기가 인원은 거의 뭐 카면 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인원이 거의 다 차고 그런.
동두
이동두위원
그러이 이왕지 짓는 것 같으면은 정말로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고 편리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선택해가 해야 되는데 그 한쪽에 외딴데 떡 지어 가지고라가.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장기적인 부분도 있고 또 지금 우리가 봤을 적에는 또.
동두
이동두위원
정말로 요새 본예산이나 추경 올 때 이거 나도 동료위원 말따나 사실 이거 승인해주고 싶은 마음 전혀 없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강대식 위원님.
대식
강대식위원
이기 강동노인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장소 뭐 다른 타구에 복지관들은 전부다 변두리나 아니면 산쪽에 붙어 있다 이 카는데 그거는 과장 내 이야기 하나 드릴까요? 환승주차장역을 공영주차장을 이리로 바꿀 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한테 사인해 돌라 칼 때 뭐라고 했는지 지금 내 자료 갖고 있습니다. 보여 드릴께요? 환승하기가 불편하고 근접성이 떨어진다. 이래 가지고 공영주차장을 강동노인복지회관 짓는 글로 바꾸기 위해서 싸인 해 돌라 캤습니다. 어떻게 해서 내가 이걸 구정질문할라고 몇 번 카다가 벌써 공모 들어가고 이래 가지고 내가 입 다물었는데 과장님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되는기 왜냐? 똑같은 집행부에서 한 집행부는 공영주차장을 없애기 위해서 근접성이 떨어지고 환승하는 사람 이용객이 없어 가지고 공영주차장을 다른 걸로 바꿔 돌라 카고 한 부서에서는 지하철 거리가 도보 가지고 2-3분밖에 안되기 때문에 근접성이 용이하이끼네 해돌라 카고 이런 어떤 그 말도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 한 부서는 그걸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한 부서는 그거 해돌라 카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그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환승주차장 그때 저기 지금 한 80대 분인가 분입니다. 자체가요.
대식
강대식위원
80대도.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할 적에도 조건부로 해 갖고 지금 올라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런데 근본적으로 가면 처음에 과장님 오기 전에 강동복지회관 매뉴얼에 보면 부지매입비라고 10억 책정돼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뭐 부지, 부지 칼 것 뭐 있습니까? 부지매입비로 10억이 처음에 책정돼가 있었는데 애시당초에 그 처음에 이거 우리가 건립계획을 만들고 할 때 부지매입비로 해 가지고 10억 책정 돼 있었어요. 그런 것 같으면 제가 이야기 먼저 번에도 한번 안 합디까? 지금 한일시멘트부터 해 가지고 그 반야월역사 옛날 구역사까지 해 가지고 쭉 밑으로까지 돈 280억에 매각 되었습니다. 대구시에. 그 되었을 때 내가 근전에도 한번 안 캅디까? 시에 가 가지고 관 대 관으로서 한 800평이나 1,000평 정도 공시지가 그거 10억 줬으면 충분히 사고도 남아요. 공시지가 그 100만원 넘게 합니까? 안 하죠? 관 대 관으로서 우리 복지회관 지을라 칸다. 너거 우리 요 끝이 몇 평만 우리 좀 둬, 둬가. 이랬으면 애초에 우리가 건립계획을 세울 때 부지 매입비 10억 책정해놨는 그 돈으로 한 800평 정도 매입할 수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저는. 그런 것 같으면 노인들이 버스타고 오기나 강동노인복지회관이라고 반야월복지회관 아닙니다. 그라만 해안동 사람들, 둔산 사람들, 방촌 사람들 심지어 동구 여 복지회관 못 오시는 분들은 한 코스만 딱 타고 내리면 바로 그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근접성도 있고 이래야 사람들이 어른들이자전거도 타고 좀 올 수도 있고 이런데다 해야지. 거 그래 지금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지금 유휴지 거가 개발이 돼 가지고 뭐 집이 주거지역 집단 지역이 돼 가지고 이런 것 같으면야 또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거 글로 봤을 때는 뭐 근접성 캐싸코 뭐 주차장 뭐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했던 지하철이 어른들이 무료기 때문에 요새 어른들 도보로 5분 걷는 것도 잘 안 걸을라 캐요. 물론 운동 좋아하시는 양반들은 타고 와 가지고 걸어오겠지마는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그 소수의 그 사람들만 생각해 가지고 그렇지는 말자. 이 말이지. 다수를 생각해야 되지. 도보로 5분 걸어 가지고 내려오는 사람들 그 아파트 집단지역에 있는 사람들 얼마든지 그 거리하고 고 거리하고 또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 한번 연구를 해 보라 카는데 그거는 연구 안하고 무조건 환승주차장이 공영주차장 저걸 갖다가 그 섬 같은데 가가 또 해 가지고 짓는데도 짓는 과정에서도 그래 결국 이렇게 예산확보도 이런 사원으로 참 답답합니다. 됐습니다. 그만 할께요. 이상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여는 노인복지시설에 기능보강사업 할 것이 없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감했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이거는 매년 이거 하는데 대상이 없을 적에는 또 줄...... 작년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일심이나 뭐 천혜요양원이나 청구요양원 이런기 참 많았는데 지금 여기 지금 이런 거는 우리 갓바위 치매센터 증,개축 하고 지금 진명고향마을에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먼저번에 함 방문 했을 적에 그 이야기했는 김선표 그 뭐고 원장님 이야기했는 그 뭐고? 밑에 그 하수관로 어떤 그 부분에 대해 갖고 지금 4, 275만원 책정해 놓고 나머지 부분에 지금 앞으로는 아마 노인복지시설기능보강이 제 생각에는 자꾸 줄어든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 하면 지금 노인복지시설이 지금 프로테이지가 지금 어느 정도 많이 늦고 또 재가복지로 많이 넘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체적으로요.
태현
남태현위원
아! 그래 예산이 45% 정도 줄었기 때문에 아! 기능보강사업 할 곳이 인제 없어서 예산을 줄은 건지 안 그러면 뭐 시예산이라든가 이런데가 줄어서 그런지 그거를 설명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러이끼네 지금 기능보강사업 할 곳이 없다. 이겁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우리 구에는 지금 그 몇 개 올렸는데도 아마 갓바위치매센터 요만 하고 여러 개 각 구군별로 많이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위에서 돈 내려오는기 전체적 그 따라 갖고 솔직한 말로 이거 나눠먹기식 배정 이래 하는 이런 부분이.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갑작스레 팍 줄었으니까 그 이유가 뭐냐? 이런 걸 설명을 해 주...... 계장님이 한번 해 보이소. (관계공무원석에서
중앙에서부터 인제 지침상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은 줄여 나간다?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런 추세가 있다. 이겁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황의순 위원님.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데 그 과장님 예산을 잡을 때 남태현 위원님 질의내용에 뭐 연관된 내용입니다마는 계획을 잡고 1년간 성과분석을 해 볼 것 아닙니까?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결산을 하면서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 뭐 정부지침에 따라가 변동되는 사항은 또 변동해야 되겠지마는 또 성과에 따라가 우리가 구비를 들든 뭐든 이거는 진짜 좋은기다. 정부지침에서 지원이 대상이 안되지마는 우리 자체라도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 이런 종목이라든가 분석을 해 보고 예산을 짜주면은 뭐 좋은 결과가 안 있겠나 싶어요. 지속적인 사업이 될 수 있으면 그지요? 지역이 특성이 있다 보니까 분권이다 카는기 뭡니까? 그지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골라가 복지를 해라고 분권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무더기로 줘서. 그런 고르는 것도 예산배정할 때 아주 중요한기 아니냐? 그래 생각 됩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걸 참고로 하셔 갖고 예산편성하고 계획을 좀 사전에 옳은 계획을 잡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께서는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설명) 예, 남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언어발달 바우처사업이 작년 2010년부터 이기 예산이 계속 2010년 3차 추경에 보면 기정 960만원에 또 480만원을 감하고 또 이 바우처사업이 지금 이기 과다 내시 되어 가지고 지금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얼마 전에 할 때도.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작년에 할 적에는 하반기시간이 없어 갖고 그때 480만원 100% 다 남았습니다. 다 남았는데 금년도 1,920만원을 잡아 갖고 지금 거의 뭐 7명을 지금 선정해 갖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지금 1,920만원 잡은 거는 이거 내년에, 내년에 할 것 아닙니까? 내년에.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내년입니다. 금년도는 그 금년도에 1,920만원 남아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지금 우리 지난 먼저번에 감사할 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그거는 2010년도 예산 그 불용액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그런데 2011년도.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요기 전년도 예산은 금년도 예산입니다. 2010년도 하반기부터 사업을 했는데 그때 내려와 갖고 사업이 안돼 갖고 추경 때 480만원 남기고 나머지 는 날렸는데 그것도 사용 못해 갖고 100% 남아져 갖고 그 2011년도는 금년도에는 1,920만원 잡아 갖고 지금 현재 7명을 지금 그 뭐고 언어 장애 이거 18세 미만 자녀를 해 갖고 지금 바우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우리 요즘에 하던 요 감사자료 있잖아? 2011년.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감사자료 4페이지 이기 2010년도 겁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2010년도분 불용액입니다. 480만원예.
태현
남태현위원
480 이기 2010년도 끼라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라만 3차 작년에 10월달 3차 추경에 480만원 돼 있는데 960만원, 480만원으로 인제 돼 있었는데 그러이 이게 이유가, 이유가 지원조건에 맞는 대상자가 없어서 부재라. 그렇게 했으면 올해 2011년도에는 예산을 좀 적게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그때에는 하반기 할 적에 이기 뭐 그때 솔직히 말해서 뭐 우리 장애인계의 직원도 우리 장애인계장님하고 지금 여 이명숙 계장 두 분이 하다시피 했는 그런 상황이었고 지금 올해 들어와 갖고는 한 명이 더 보강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강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작년에는 또 이래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못했지만은 지금 금년도는 지금 한번 해 보자. 이래 갖고 지금 7명인가, 8명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앞에 보통 보면 금액이 나가는데 그래 갖고 지금은 거의 뭐 큰 어떤 그거 없이 한 연말쯤 가면 300만원 미만쯤 그 잔액이 안 남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요. 실지 인원은 크게 많이 그 필요한 인원은 아니고요. 1,920만원 같으면 한 7-8명 한 이 정도 선만 하면 거의 1년쯤 쓸 수 있는 그런.
태현
남태현위원
그 일인당 보통 얼마 정도 되는데요? 그러면.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일인당 월 20만원 가까이 될깁니다. 바우처사업으로 해 갖고 2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그럼 바우처사업이라는게 상세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왜냐 하면 이게 계속 남아 돌아가는데 이렇게 내년에 또 그대로 잡아 가지고 1,920만원을 놔놨다는 거는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산 잡을 적에 1,920만원 잡았는 것도 바우처사업으로 해 갖고 20만원 해 갖고 8명 해 갖고 12개월 했거든요. 이 자체가요. 그래 갖고 1,920만원 잡았는데 지금 7명이 지금 연초부터 계속 사용해가 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체가요. 그러이 전체적으로 뭐 남는 거는 크게 많이 남지 않는다.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체가요. 바우처사업은 우리 이거 뭐 우리 구청내에 바우처사업은 우리 이거뿐만 아니고 뭐 장애인 재활치료사 뭐 복지정책과 지역사회 서비스사업 뭐 바우처사업이 문화바우처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어떤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해주는 어떤 그거 사회발달 어떤 기관이 별도로 있습니다. 글로 돈을 넣어주고 우리 나중에 바우처카드로 월20만원씩 이래 넣어주고 이런 사항입니다. 바우처카드로 전부 끊는 겁니다. 자체가.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인제 국시비라서 국시비이지만 이제 감사 때 이게 예산 참 저기 너무 과다, 과다가 아니...... 지원조건에 맞지 않다. 그래서 인제 그래 했다. 그래 감사자료에는 그래 써놨다 말이에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그래 실제적으로 작년 처음에 내려왔을 적에는 이기 시각이나 청각, 언어 장애 이런 18세 미만 자녀를 하다 보니까 솔직히 요게 중복 된 부분이 재활치료사업하고도 어느 정도.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감사 때 이야기하는 것하고 지금하고 이야기가 틀리잖아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그때는 실제는 맞습니다. 인원도 없었고 솔직히 발굴할 어떤 그런 어떤 신청을 모집을 했는데도.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감사 며칠전에 했는데.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 그기 2010년도.
소영
박소영위원장
그러니까 2010년도.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그기 예산입니다. 자체가요.
소영
박소영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2010년도에는 인제 집행이 그렇게 되어서 불용처리가 많이 되었고.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하반기사업이라가.
소영
박소영위원장
지금 저희가 결산추경을 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흐름을 흐름이 여기는 안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거는.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2010년도에 바우처사업에 3차 추경 때 얼마나 삭감했냐면 480만원을 감했어요. 3차 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라고 또 그랬으면 예를 들어서 예산을 왜냐 하면 작년하고 똑같이 잡았다는 것은 또 예산이 또 남는 것 아니냐? 그 이유는 감사 때 지적 감사 때 제가 물어보니까 며칠 전에 감사 때 물어보니까 지원조건에 맞지 않은 대상자 부재다 이래 가지고 예산이 남았다 이랬거든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솔직히 그때 뭐 지원조건도 그렇지만 발굴 자체가 조금 미흡 했는 것 같습니다. 자체가요 왜 그런가 하면 이거 하반기사업에 내려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직원 숫자도 부족했고 그런 사항이었는데 발굴 모집을 했는데 가만있으니까 모집하니까 안 들어오는기라, 자체가요. 그러이 올해는 1,920만원 잡아 갖고 그걸 선정을 해 갖고 발굴을 해 갖고 8명을 지금 8명을 선정 했는데 7명을 지금 하고 7명을 지금 금년도부터 해가 오고 있는데 아마 260 한 270-80만원 270만원쯤 아마 남지 싶습니다. 자체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예. 그래 내년도도 1,920만원쯤 하면 되지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태현
남태현위원
아! 내년도는 충분히 국시비니까 다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충분합니다. 자체가.
소영
박소영위원장
과장님 여기까지만 설명하시고요. 잠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박소영 위원장, 황의순 간사와 사회교대)
13시58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계속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설명) 예, 강대식 위원님.
대식
강대식위원
과장님 이거 정신요양시설 여기 요번에 보니까 우리 보건소에도 정신요양시설 여기에 민간자본이전이 되는데가 상당히 돈이 되더라고요. 이기 세부사업인데 내가 볼 때는 그 보건소에 정신요양시설하고 여하고 시설하고 뭐가 차이 납니까? 혹시 그 보건소에 이런 사업이 있다 카는거 알고 계세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우리 정심수양원에 우리 거하고 똑같은 그런 사업인 모양이네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대식
강대식위원
혹시 알고 계시는 계장님들 계시면 그 부분에 좀 보충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 노인계장 알고 계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맞습니다. 그게 정신질환자들을 갖다가 사회복귀 시설운영도 하고. (관계공무원석에서
알콜중독자들 그 하는 그긴데 여기 요기는 그 교육을 시켜 가지고 배출하는데고 여기는 순수한 인자 정신질환자들을 갖다 요양하는. (관계공무원석에서
입소생활하는데고. (관계공무원석에서
본 위원이 인자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거기서 보건소에 보고를 듣기로는 한 70여명이 1년간 교육을 받고 사회로 환원하는 사람도 있고 뭐 직업재활쪽으로 해 가지고 직업을 구해가 나가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봤을 때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그 신암2동에 있는 기 그.
대식
강대식위원
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정신요양시설 여도 여는 중증이다고 생각될 때는 교육 가지고는 도저히 회생이 불가능한 사람들을 주로 여기 다가 수용한다. 이 말이겠네? 가만 보니까,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아!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기 비슷한 시설이니까 교육도 하고 이런 사람들하고 이거하고 같이 연계를 해 놓으면 오히려 일을 하는데 효과적이고 효율적이지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이 그래 생각 해 가지고 이거하고 저거하고 같이 이렇게 묶어 가지고 하면 일이 이분화 안되고 일원화 돼 가지고 안 좋겠나 이런 생각으로 캤는데 가만 보니까 또 생각해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네. 아닌 것 같기도 하네. 거는 인자 교육위주이고 여기는 중증환자들만 수용을 하고 이러이끼네 이 사람들 도저히 교육시켜 가지고 사회복귀라든지 아니면 직업재활군이라든지 이런데 속하지 못해 가지고 여 오는 사람이겠네,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신암2동은 주로 그런 알콜중독 해 갖고 저도 함 가 봤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래 나는 얼른 보건소에 내가 보고를 받으면서 우리 이거 복지서비스과의 지금 하고 있는 이거하고 연계를 하면 오히려 더 일이 또 일원화 되고 좋지 않겠나 이래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거까지는 안될 것 같네요,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과장님 그 사회복지보조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인원수가 늘었습니까? 안 그러면 대폭 한 10억 정도 증가되었네요?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증가된 내용은.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인원수도 좀 늘었고 호봉 정부지원시설이니까 호봉상승도 있고 또 물가상승도 있고 또 공립보육시설이 또 한 개 추가되고 그래 갖고 지금 전체 종사자 함 봤을 적에는 380명쯤 안 넘겠나 그래 생각해 갖고.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전체적으로 58억에서 아! 48억에서 10억이 증가되었는 그런 현상이네요?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312쪽 상단 301-01 셋째 보육료지원 이게 지금 그 작년 2010년도에도 3차 추경에 7,300만원을 감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역시 예산이 2억4,444만원에서 10월달까지 1억2,900만원을 쓰고 불용액으로 1억1,500만원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불용액 사유가 출산으로 인한 보육아동 감소 저출산으로 인한 감소 및 보조금 과다 교부 이래 놨습니다. 그런데 올해 내년도에 2012년도에 오히려 여 또 전년도 예산에 2억1,200인데 예산액에 2,000만원 더 포함해서 또 예산을 떡 잡아놨어요. 이거는, 이게 인제 시, 구비인데 시비와 구비 반반인데 이거를 또 이거 2012년 중간에 가서 한 2차쯤 가 가지고 아! 이거 너무 많이 남았어. 한 100% 남았어, 한 50% 남았어. 삭감, 삭감 이렇게 해 드가는데 이거는 아주 예산을 제가 볼 때는 택도 없이 잡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기 왜냐하면 이게 예산을 2억4,400 2011년도에 잡아 가지고 불용액으로 1억1,500 넘어갔으면 2012년도에는 최소한도 한 7,000만원을 조금 여유를 잡아 가지고 한 7,000만원 삭감을 하고 그래 예산을 잡았어야지 이거 무슨 예산을 이렇게 잡으면 특히나 우리 시, 구비인데 안 그래도 우리가 구비가 없어 가지고 지금 사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예산을 잡는다 카면 이기 주먹구구식 예산이 아니냐? 더구나 그 불용사유가 저출산으로 인한 보육아동 감소 및 보조금 과다교부 이래 가지고 1억1,500만1,900원이 남았어요. 2011년도 10월 현재 그러면 2012년도에 예산을 잡을 때는 올해 예산을 쓴 거를 쓴 것과 또 작년도에 2010년도에 예산을 쓴 것과 비교해서 적당한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불용처리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2,000만원이 더 업 되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잡았느냐? 이거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이기 대구시에 소재 하는 보육시설 이용하는 만5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데 2011년도는 지금 96명인데 지금 2012년도는 126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기 지원 연령이 지금 확대 돼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은 2세부터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요. 2세에 20만원, 3세에 19만7,000원, 4세에 17만7,000원 이런 형식으로 해가 나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체가요. 지금은 지원연령 확대가 되어 있는 그런 대상 아동수가 지금 증가했는 부분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지금 과장님은 감사 때 답변한 것하고 지금 예산 심의할 때 답변하고 답변이 틀려요. 이거 왜냐 하면 저희가 이 추경이라든가 이 감사를 할 때는 저희 생각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요. 내년도 그러니까 차기년도에 예산도 대비해서 감사를 실시합니다. 또 지난년도에 재정을 제대로 잡아가 재정을 세워서 그걸 제대로 썼는지를 보고 거기에 예산을 잘못 잡았으면 내년에는 요건 삭감해야 되겠다고 미리 표시를 제가 다 해놨습니다. 예산을 어떻게 잡아 올라오는가 보고 여기에 맞지 않으면 예산을 제가 삭감할려고 여 감사하면서, 감사하면서 체크를 딱딱 해 놨어요, 제가. 자! 과연 이 예산서에 어떻게 올라갈 것인가를 볼려고 미리 메모를 다 해 놨어요. 그래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야기가 감사할 때 대답하고 지금와서 대답이 틀려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감사할 적에 그거는 2011년도.
태현
남태현위원
10월까지죠?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10월까지면 여기 차이가 나도 얼마 안 납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그기 지금 뭐고 2011년도는 지금 96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일단은 얼마전에 감사할 때 지금 전체 예산액이 2억4,400인데 지출이 1억2,900이고 불용액이 1억1,500 불용 사유는 저출산으로 인한 보육아동 감소 및 보조금 과다 교부라고 했어요. 불용액이 47%가 남았단 말이에요. 불용액이 47%가 불용액을 넘어가요. 그러면 지금 두달 사이에, 두달 사이에 좀 더 한다고 봐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제가 이야기 드린 거는 연령 자체가 층별이 지금 구간이 확대 되어 있는 부분이 그래 지금.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그거는 또 이것 2010년도 예산을 또 보면 2011년도에 보이 2010년도 추경 3차 추경예산안을 보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은요. 여기에 기정예산 3억1,700이고 예산이 2억2,400인데 여기 7,300만원을 감 했어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2010년도에 그러면 이 목에 예산은 2010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무조건 예산을 너무 많이 잡았어요. 왜 3차 추경에서 2010년도, 2010년도 이 3차 추경에 보면 여기서 3차 추경에서 7,300만원이 이 목으로 셋 째 이후 보육료지원에서 7,300만원을 감했다. 그런데 2010년도부터 이 목에 대한 것은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잡혀 나왔단 말입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렇지요? 맞죠? 2010년도부터 이기 과다하게 잡고 나왔는데 2011년도에도 얼마전에 저희가 감사를 할 때, 감사를 할 때 불용액이 왜 이렇게 남았느냐 하니까 요 사유도 옆에 적 혀 있잖아요? 그럴 때 왜 내가 이런 체크를 했냐 하면 불용액이 답변할 꺼 있어요? 계장님? 예,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예, 계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제가 물론 감사 때도 그런 얘기들었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말이 안되는 소리였었고 이게 예를 들어서 5세까지 확대된다 하더라도 이게 우리 구비가 들어가 반반이죠? 시, 구비.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지금 우리 구비가 이거 말고도 이렇게 여유를 잡을 여유가 없어요. 우리가 예산이 구비가 이런 한 목에 이렇게 여유 있게 잡을 지금 우리 위치가 아니라구요. 구 재정이. 그러면 이걸 지금 5세까지 한다 하더라도 대충 예를 들어서 이래 자꾸 남길께 아니라 하다가 추경에 하는 한이 있더라도 구비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이기 계수조정할 때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기 자꾸 길어지기 때문에 생각을 해 보겠고 이게 왜냐 하면은요. 우리가 구비가 만약 이게 반반 시, 구비가 반반인데 우리 재정이 열악한 사정에서 어쨌든 간에 요리조리 잘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건 너무 여유 있게 잡은 거에요. 하여튼 그거는 계수조정 때 하기로 하고.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말씀 맞습니다. 그 2010년도에도 깎았고 금년도에도 지금 추경 해 갖고 4,478만4,000원 또 깎았습니다. 깎았는 상황이고 그래 실지 이거 단지 카는 거는 셋째이후 보육료 지원이 만2세에서 연령하다가 지금은 그 이상 확대 돼 있는 부분이라 가 갖고 내년도부터는 확대됩니다. 그런 때문에 저기 아마 대상 숫자가 지금 많이 큰폭으로 증가했는 부분이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 들었습니다. 자체가요. 그걸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과장님 여 전체가 여성권익증진 및 보육사업지원 아닙니까?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전체 중에 비율을 봤을 때 작년보다 66억이 증가했습니다. 그지요? 보육시설에 그지요? 전체금액에.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그런데 작년 대비 구비는 거의 한 40억이 증가되었거든요. 작년에 구비가 19억8,400, 19억8,000만원 정도가 돼 있는데 올해 구비는 62억5,000만원입니다. 그지요? 맞죠? 구비가 왜 이래 많이 증가했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지금 보육료 뿐만 아니고 우리 여기는 거의 평균 한 12%쯤 됩니다, 전체적으로.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아무리 그래도 뭐 비율이 뭐가 어떻게 되어가 뭐 제도가 바뀌었는지 안 그러면 뭐 법이 바뀌었는지 뭔 사항이 있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매칭비율이 이제 전체적으로.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매칭비율인데 아무래도 분포도가 너무 많이 확산이 되는 바람에 물어봅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는 어떤 뭐.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19억에서 62억이 되었다. 구비가 그지요? 그렇죠? 맞습니까? 작년에 여성권익 증진 및 보육사업지원에 그지요? 구비가 19억8,463만8,000원입니다. 작년 예산이 그지요? 올해 예산은 62억5,147만3,000원입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맞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이거 뭐 증가해도 구비가 확연하게 뭐 한 두배, 세 배 정도 증가했는데 그 사유가 뭔지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작년에 전체적으로 우리 그 구비가 53억7,294만3,000원입니다. 자체가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현재 지금.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전체적으로는 늘었는 것 66억 늘었지만은 그지요? 구비가 40억이 증가되었습니다.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계장님 여 와가 함 확인해 주실랍니까? 내가.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제 자료에 봐서 확인 한번 해 주실랍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답변해 주십시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작년에 구비를 미반영했다고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래 할 수도 있는가요? 예산을. (관계공무원석에서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작년에는 그 반영을 많이 못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할 적에요. 당초 예산에 할 적에 그 여성보육하고 기초노령연금도 지금 맨터로 똑같이 그렇게 반영하지 못 했습니다. 36억을 그때 당초 예산에 반영 안 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거기에 대해서 차후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제가 313쪽에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육아보육료 차액지원 중간에 301-01 그 밑에 육아보육료 차액지원 있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이게 인제 2011년도 신규사업인데, 신규사업인데 2011년도 예산이 6,978만원 있었는데 지출이 3,436만2,000원, 불용액이 3,540만6,000원, 이 신규사업에 이게 한 50%가 남았어요. 신규사업인데 물론 신규사업이 홍보문제도 있고 요런 문제가 있겠지만 이거 더구나 이것도 시, 구비예요. 시비, 구비 해 가지고 3,910만원씩 우리가 잡은 건데 그래 이것도 역시 신규사업인데 50%밖에 돈을 못 썼어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2010년도.
태현
남태현위원
2011년도에, 1년도에. 2011년 10월까지.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신규사업이잖아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계속 사업인데, 이거는.
태현
남태현위원
계속사업이라?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여기에 지금 감사자료에는 신규사업 보조금 과다교부 이래 나와 있는데 육아보육료 차액지원 307-02, 307-02.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요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체가요.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감사자료에는요. 그래 가지고 불용액이 50.7%가 남았어요. 남았는데 그래 여기에 보면 오히려 증감을 해 가지고 7,700만원에다가 올해 예산으로 8,838만원으로 더 올랐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해 주시고 인제 요걸 내가 지금 하지 않은 것 중에 내가 하나 예를 들어서 한번 더 해 볼께요. 앞에 나갈 것 중에 내 하나만 요거는 아주 잘해서 내가 요걸. 316페이지 중앙에 이래 보면 307-10에 보면 그 밑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 요거는 불용액이 94.9% 였었는데 요것도 보조금 과다교부 해 가지고 2012년도 예산은 어떻게 세웠냐 하면 왕창 삭감 해 가지고 전년도 예산이 5,945만원인데 삭감을 5,300만원 해 가지고 625만6,000원을 딱 해 놨어요. 요거는 아주 정확하게 잘해놨어요, 요거는. 요기 불용액을 남는 것도 계산하고 해 가지고 예산서에 정확하게 삭감을 딱 하고 아주 뭐 대폭적으로 삭감을 했어요. 그래 2012년도 예산에는 딱 올라와 있어요. 예산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에요, 이렇게. 이 같이 이렇게 정밀하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정밀하게 이런 거는 과감하게 삭감을 해 버렸잖아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이게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내려올 적에 우리가 어떤 요구 했는 그런 사항 아니고 무작위로 내려와 갖고 구군별로 따개 갖고 그냥 보내버렸는 상황입니다. 2011년도 할 적에는 자체적으로요. 지금 금년도는 전체적으로 아! 이래 갖고 안되겠다. 해 갖고 올려 갖고 전체적 확 그냥 삭감을 거의 다 시켰는 부분입니다. 자체가요.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거 내가 이야기한 육아보육료 차액지원 제가 얘기하는기 틀린지 내가 볼 때는 이것도 과다 지금 예산을 잡았거든요. 과다하게 잡았으니까 그걸 저한테 제가 설득력이 있도록 설명을 해 주세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차액지원이 지금 307-10이 7,838만4,000원이거든요, 자체가요. 금년도 예산이 7,740만원입니다. 불었는 거는 98만4,000원이 불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그 전, 전년도에 불용액으로 50.9%가 넘어간 건데.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자료를 별도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또 불카서 또 잡아놨느냐는 얘기요. 절반이 남아 있는데 전년도에 절반이 남았는데 어떻게 또 2012년도에 조금 더 증감 시켜 가지고 증을 해 가지고서는 이렇게 잡았느냐? 그 설명을 해주세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별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대식 위원님.
대식
강대식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지금 복지지원과에 서비스과에서 내년 당초 예산에 못 넣었는 금액이 애초 시작할 때 우리 전문위원께서 이야기한 15억, 10억 외에 한 어느 정도 금액이 예상됩니까? 영유아보육료하고 노령연금 저걸 그 외에 또 구비가 없어 가지고 당초 예산에 매칭 못했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실제로 구비가 없는 부분은 뭐 여기 20억에, 15억에 또 아까 오전에 얘기를 드리는 우리 강동노인복지관 11억하고 그리고 또 그 다음은 전체적으로 뭐 큰 금액은 아닙니다. 조금조금한 금액이 지금 조금.
대식
강대식위원
조금조금한 금액이 대충 전부다 합치면 어느 정도 될까요? 대충 어바우트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여 보니까 뭐 이기 우리 청소년 지도증 하는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또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구비 반영이 덜 되어 갖고 전체적으로 많이 깎으라고 중간중간에 조금조금씩 깎아놨는 부분이 있어 갖고 전체적으로 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것도 어차피 1, 2차 추경에 가면서 는 다시 잡아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그렇지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 뭐 오전에도 우리가 이야기했다시피 과장께서도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구 재정이.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얼매나 지금 열악하다 하는 것은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대식
강대식위원
특히나 민간경상보조라든지 이런 부분 어데 하나하나 아마 올 연말 내년 연말 정도 가면 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갈 수 있는 재원이 어느 정도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간에 최선을 다 해서 넘어가는 거는 넘어가는대로 지도감독 해 가지고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하고.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래 가지고 열악한 구 재정에 보다 투명하게 그렇지만은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 해 가지고 남길 수 있는 최대한 남길 수 있도록 애를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예, 열악한 구 재정을 생각해 갖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 부분을 각별히 참조 해 갖고 효율적으로 예산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거 예산은 주민의 부담으로 조성이 됩니다. 과장님 그걸 명심하시고.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또 필요한 집행부의 사업은 집행부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의지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예산을 접근해 주시기 바라고 또 결산을 통해서 예산이 체계적으로 짜야 되는데 좀 주먹구구식으로 짜여 있는 부분이 없나 다시 한번 검토해주시고 항상 결산에 의해가 우리가 아! 이 정도 불용액이 생기고 이 정도 남은 것 쓸데 없는기 있었구나. 그런 걸 가미 시켜서 예산 편성할 때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그리고 과장님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사항은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하기로 하고 복지서비스과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중구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도중 과장이나 업무담당이 필요한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업무담당은 반드시 보고석에 앉아 담당명칭과 성명을 밝힌 후 답변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병 경제과장 자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예산안 설명) 예, 강대식 위원님.
대식
강대식위원
지금 불로전통시장에 그 상인 분담금 그거 처음에 그거는 지금 다 냈습니까? 어에 됐습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처음에 꺼는 다 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다 해결했어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예.
대식
강대식위원
뭐 처음에 안된다고 아직 뭐 그거 때문에 공사도 지연 좀 되고 이래 했지 않습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처음에 작년까지 내는 거는 다 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다 냈습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다 냈는데 마지막에 좀 남은 거는 저희들이 올해 사업을 신청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그 자부담금을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하면서 그 받아 넣어야 됩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얼매 정도 남았습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그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그게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할 때 는 저희들이 구비로 반영을 해서 한다고 보고는 일단 했는데 사업이 완공되면은 자부담금을 어떤 형태로든 받아 넣어야 됩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아니.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유통담당
홍진윤 유통담당 홍진윤입니다.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문화관광부자 이 특성화사업에 선정이 될 당시에는 2억5,000의 자부담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문광부에서 중기청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 국비사업비는 광특회계로 인자 국비를 지원 받게 돼서 광특회계 운영지침에 보면 요 시설 고객센터라든지 또 상인교육관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은 주민 자부담이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아케이드 설치 부분에 대한 1억원 자부담을 받았고 나머지 상인교육관과 고객센터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아! 그라면 이제는 뭐 상인부담은 전혀 앞으로 사업은 없겠네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유통담당
홍진윤 그렇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런데, 그런데 이게 문화공연장 운영경비 캐 가지고 8,000만원 정도 지금 책정 돼 있지 않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유통담당
홍진윤 예.)
대식
강대식위원
이건 주로 뭐 어떤데 쓰이는 경비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유통담당
홍진윤 공연비가 주 내용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공연비로 8,000만원을 잡아났다. 지금 우리 구 재정 상황으로 봤을 때 제가 이렇게 뭐 언론지상이라든지 아니면 각 여 전통시장에 내가 흥미를 많이 느끼기 때문에 인터넷상으로라든지 뭐 이런 통해가 봤을 때 어느 시장입니까? 거기 뭐 어떤 교수가 원숭이로 공연을 하고 이런 거는 전부다 돈 안 들이고 자기들 자발적으로 그 사람들 이 뭐 돈을 받고 공연을 하는 게 아니고 한 어울러지는 어떤 전통시장의 그 어떤 참 옛 잊어 가는 옛것들을 되살리고 이래 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와 가지고 공연을 하고 그날 뭐 5일마다 이렇게 하는 거를 봤었는데 지금 우리 구 재정 실정으로 봤을 때 뭐 똑같은 이야기이지마는 지금 현재 내년도 우리가 지방채까지 발행하고 이래 된다면 행안부 한도액 제시금액인 80억을 지금 거의 육박을 다 해뿌렸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불로천이나 동화천이나 율하천공사를 6억2,000이 없어 가지고 지금 국시비 내시 되었는 것까지 지금 돌려 보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6억2,000이 없어 가지고 참 가짢은 이야기인데 그런데 이거 뭐 시장에 공연을 물론 해 가지고 8,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뭐 8억이나 80억의 매출을 올린다 카면야 뭐 괜찮은 이야기이지마는 지금 돈이 하나도 없어 가지고 지금 영육아보육료 아니면 노령연금, 공무원연금, 환경미화원 퇴직금 이런 것도 지금 당초 예산에 지금 하나도 지금 못 들어가 가지고 지금 이런 실정에 전통시장에 여 공연비로 8,000만원씩 이렇게 지금 책정 돼 있다 카는 이게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그 이해가 안 갑니다. 그에 대한 어떤 답변이 있으면 계장님 한번 이해가 올 수 있도록 한번 이야기를 함 해 보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유통담당
홍진윤 예, 일단은 어울림극장을 시장 내에 설치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게 처음부터 그러면은 이 공연장이 시장에 인자 지원하는 시설로도 성격이 있지만 또 다른 면에 있어서 는 그 지역 내에 있는 문화체육회관이 지금 강 안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내에 있는 문화공간이라는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고 인자 여기에 공연비로 들어가는 내용이 첫 번째는 시설이 있음으로 해 가지고 시설을 유지관리하는데 한 2,00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 인자 시설을 관리하는 인력 그게 한 1,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 인자 프로그램비로 순수하게 들어가는 거는 지금 잡혔는기 한 6,000만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작년도에 3개월간 공연을 추진하는데 저희들이 국비 물론 투입해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2억 정도 소요 되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2억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유통담당
홍진윤 예, 그런데 지금 금년은 10월, 10개월정도를 인자 장날마다 공연을 할라 그러면은 돈은 작년 대비 해 가지고 한 절반정도 수준으로 떨어졌고 또 기간은 배로 늘어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예산계에서도 당초에 저희들이 요구했는 그 금액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삭감 돼 가지고 지금 올라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하여튼 뭐 관광명소화를 만들고 전통시장을 어떻든 활성화시켜가 되살린다 카는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돈만 있으면야 뭐 8,000만원이 아니라 8억이라도 투입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구 재정 형편으로 봤을 때는 그라만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그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상인들이 직접 자기네들이 뭐 또 이래 당번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네들이 관리 좀 유지하고 이런 어떤 그거는 안돼요? 그거 꼭 우리가 돈을 집행해가 우리가 관리를 하고 이래 해야 돼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유통담당
홍진윤 지금 현재 는 인자 운영요원으로 인건비 책정 돼 있는 부분은 프로그램운영요원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아! 프로그램 운영요원.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유통담당
홍진윤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글쎄요. 하여튼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통시장활성화하고 우리 구의 랜드마크 해 가지고 팔공산 관광명소화하고 엊물리 가지고 온 대구 시민들이 그거 불로장날 되면 좀 몰려왔는 어떤 그런 효과를 유발하면 상당히 뭐 좋다 카는 거는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고 그에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5일마다 뭐 공연을 하고 지금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또 하고 있는 찾아가는 음악회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이 아니고 뭐 전산홍보실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뭐 그런 것도 물론 거는 많이는 아니지만은 강동지역에는 뭐 이렇게 문화체육회관이라든지 이런기 쪼매 거리상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씩 땡겨가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서두에서 본 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다른 어떤 전통시장의 어떤 공연꺼리, 볼꺼리 이런 것 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어떤 돈주고 이렇게 하는 거는 못 봤는데 그 어떤 뭐 어울림 장소를 갖다가 우리가 무상으로 대여를 한다고 했을 때에는 뭐 연습삼아 가지고 거 와서 볼거리를 제공해주고 자기네들의 어떤 공연 예행 연습을 하는 그런 장으로서 활용하면 지금 예산 뭐 이런것보다는 훨씬 또 절감해 가지고 어떤 볼거리를 주민들한테나 안 그러면 또 이렇게 물품구매를 위해서 온 어떤 시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장도 되지 않을까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유통담당
홍진윤 저희들도 그런 그림으로 가고 있고요. 여기에 지금 예산이 잡혀 있는 정도선은 실비변상 정도의 수준이지 뭐 그 사람들한테 정상적인 그런 어떤 출연료라든지 실비를 계상해 놨는거는 아닙니다. 3개월 동안 운영할 때도 마찬가지로 무료로 여러 동아리라든지 그런 팀들을 섭외 해 가지고 활동을 시켰 고 이 예산으로는 사실은 그 장날마다 두 시간씩 프로그램을 넣는다 라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러니까 이기 뭐 돈이 없어가 하다가 중단하고 이라는 것 같으면 또 여 민원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고 하니까 우리 구 인터넷 홍보를 통해 가지고 각 어떤 방금 계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뭐 이렇게 동아리라든가 자기 공연 위주로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불로전통시장에 5일마다 와 가지고 오시면 언제든지 공연을 할 수 있다. 그것도 무료로 어울림 장소를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이렇게 인터넷에 홍보를 하고 이런 그런 걸 좀 홍보를 하면 대구시에 어데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내가 남한테 보여 줄꺼리를 제공하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조금만 홍보만 되면 나는 상당히 많이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유통담당
홍진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예, 안 그러면 뭐 문화공연 단체라든지 이런데 가 가지고 우리 전통시장에 와서 뭐 자기네들 어떤 발표 그걸 예행 연습 삼아가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다고 이런 어떤 그것만 내면 돈 안 받고 자기네들의 실비를 들이가라도 와 가지고 할라 카는 사람들이 저는 많을 꺼라고 생각합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유통담당
홍진윤 예, 그래서 인자 프로그램 섭외비로 지금 들어가는 거는 상설 인자 비로는 10개월 동안 프로그램 섭외하는데 2,000만원 정도 선입니다. 그리고 특별프로그램에서 한 2,000만원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2,000만원은 운영요원들 쉽게 이야기하면은 그걸 공무원이 직접 못하니까 대행사 인건비입니다. 그 나머지 2,000만원은.)
대식
강대식위원
나머지.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유통담당
홍진윤 그래서 실제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돈은 극히 미약합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예, 무슨 이야기인지는 본 위원 잘 알아들었습니다. 알아들었는데 야! 이거 전통시장에 현대화만 해준다 카면 다되는 줄 알았더니 또 이런 어떤 또 뒤에 또, 또 부대예산이 이렇게 들어간다 카는 것 예상을 사실은 못 했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기 뭣이든지 요새는 하나 지 놓고 뭐 이래 놓으면 이기 돈 먹는 하마가 되네요. 모든 어떤 우리 공립이라든지 이런 어떤 기관의 어떤 건물을 지어 놓음에 따라가 그에 소요되는 부대비용들이 이거에 장난이 아니에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유통담당
홍진윤 예, 그렇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팔공노인복지회관도 그렇고, 문체회관도 그렇고, 뭐 뭐도 그렇고 전부 다 이거 보면 운영비나 뭐 뒤에 들어가는기 오히려 건립할 때는 국시비 뭐 분권교부세, 교부금, 광특 이렇게 해가 쭉 받아 가지고 지놓을 때는 뻔듯하이 지 놨는데 그에 뒤에 따라는 이 구비 전부다 그때는 그때부터는 순수한 구비가 다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게 정말로 장난이 아니네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유통담당
홍진윤 그래서 인자 저희들은 그 구비가 국가에서 시행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유치할려고 인자 그렇게 되면 매칭이기 때문에 구비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니까 그래서 신청을 지금 인자 해놔났는 단계고 또 내년 3월달에 또 다른 프로그램이 있어서 신청을 할려고 하고 최대한 국비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잘 알아 들었습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금년도에도 제가 중앙에 갔을 때도 중앙국비를 좀 받아 올려고 그래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래 되면은 우리 구비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예, 이동두 위원님.
동두
이동두위원
우리 그 한 가지 내 질의드릴께요. 우리 여 방촌시장 아케이드사업이 이거 신규사업이지 않습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예.
동두
이동두위원
요 비용이 한 17억3,000 이래 들어가는데 이거 지금 우리 구비는 안 들어갑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구비는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요번 예산에는 부족해서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다음에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예.
동두
이동두위원
왜 내가 이런 말씀 드리냐 그러면은 지금 각종 보면은 시장 전통시장이라든지, 인정시장이라든지 이기 보면은 지금 동서시장, 송라시장 많이 지금 현대화 해 놓고 있는데 이기 사실 짓고 얼마 안돼가 보면은 뭐 전기다, 소방이다, 가스다. 뭐 사실 뭐 동서시장 같은데는 얼마 안됐잖아? 지은지 그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
그런데도 여 보면은 동서시장 가스 뭐 노후가스시설 개체사업 같은 것 이런 거 말이지요? 이런 것을 처음에 할 때 아예 완벽하게 해야만이 뒤에 이런 돈이 안 들어가지. 조금만 지나뿌면 무슨 교체, 교체 그라고 이런 자꾸 이런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요번에 이거 사업 할 때도 정말로 뭔가 모르게 뒷돈이 안 들어가도록 완벽하게 좀 할 수 있도록끔 지도감독이 돼야 안 되겠나? 뭐 퍼뜩하면 동서시장이라든지 여 동구시장이라든지 얼마 안가 가지고 자꾸 이런 뒤에 자꾸 돈이 들어가거든요. 이거를 정말로 감시감독 잘 해 가지고라가 하자 없이 깨끗하게 잘 할 수 있도록끔 부탁드리고 그 지금 딴 동네는 지금 다 되었지만은 지금 요 방촌시장은 안 됐거든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그 다시 내가 부탁드린 거는 시장 자체에서는 지금 준비할 수 있는 것은 거는 다 되었기 때문에 우리 뭐 국비라든지, 구비라든지 빨리 해서 내년에 일찍이 할 수 있도록끔 내 부탁 함 드릴께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예. 그건 아주 뭐 멋지게.
동두
이동두위원
하여튼 지 놓고 또 얼마 안되어 가지고라가 또 무슨 뭐뭐 교체, 교체 카지 말고 할 때 정말로 깨끗하게 해서.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여 뭐 가스 여 배관설치하는 거는 요 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마는 그래서 노후된 걸 새로 교체하는데 방촌시장은 요번에 공사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같이 추진하도록.
동두
이동두위원
그래가 모든 전기라든지 이런 것이 뒷손 안 보도록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그래 하도록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하는 김에 같이 요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하도록끔 내 지도 감독 부탁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여기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까지 없었잖아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내년에 일본권을 우리가 확대해서 한번 할라 캅니다. 우리 손정의 그분 있는 그 후쿠오카 입니까? 후코시마인가? 거에 가까운 도시를 선정해서 함 교류를 해 볼라고 내년에는 일본하고 추가로 교류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지금 일본 여기에 예산상으로 보면 일본에 5명 1회 해 가지고 180만원, 180만원. 180만원 가지고 됩니까? 뭐 우에 해 가지고 180만원이 1회 5명이.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1,800만원.
태현
남태현위원
1,800만원입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예. 1,800만원.
대식
강대식위원
900만원 맞잖아, 180만원 맞네, 뭐. 180 곱하기 5 하면 900만원 아인교?
태현
남태현위원
900만원 맞네.
대식
강대식위원
충분하지 뭐.
태현
남태현위원
900만원 맞네. 지금 제 생각 같으면은 이 지금 우리가 비상 재정이 비상사태인데 우리 구 재정이 지금 비상사태 아닙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이런 때 이렇게 어려울 때는 물론 국제교류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건 뭐 공무원들 가는 거죠? 공무원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여기에는 공무원도 가는기 있고요. 또 민간인들도 같이 가는기 포함 돼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지금 우리가 내년부터 제가 볼 때는 몇 년 동안 우리가 구의 모든 재정을 아주 긴축 재정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도 몇 년 후에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월급 못 준다 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방안이든지간에 우리가 지금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힘을 합심을 해서 최대한 우리가 긴축정책을 안 써나가면 사업은 자꾸 단체장은 막 벌려 가지고 지금 우리가 복지예산 같은 거는 매칭을 못해 가지고 막 넘어가고 하는데 우리가 매칭 이제 복지뿐 아니라 다른 부분에도 매칭사업비가 없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세입이 없으니까 세입도 앞으로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고 봐요. 지금 우리가 무슨 취득세, 등록세를 많이 받아들일만한 그런 없어요, 별로. 그래서 이거 앞으로 우리가 재정을 참 좀 알뜰하게 살아야 되는데 참 큰 걱정입니다. 하여튼.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저희들도 최대한 교류를 하면서 검토를 해서 득실을 따져서 줄일 때는 줄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예, 강대식 위원님.
대식
강대식위원
그 일본에 그 뭐 방금 우리 과장께서 뭐 공무원 국외여비가 아니고 거는 다른 사람것도 포함 돼가 있다고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이거는 민간인들 인자 국외여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은 자매도시에 가는데 저희들이 공무원뿐 아니고 다른 일반사람들도 같이 그 동행을 해서 같이 교류를 하도록 그래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일부 조금 반영이 되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기 예산의 취지에 맞습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그래 그거는 뭐 저희들이 사업수행으로 위해서 또 자료수집이나 이런데 국외민간인들 하는 거는.
대식
강대식위원
아니죠.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거는 민간인들 여행 그거 민간인들이 자매도시 방문 공무원 국외여비 세목에다가 민간인들이 포함되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아! 요거는 우에 거는 민간인이고 밑에 공무원은 따로 있습니다. 밑에.
대식
강대식위원
어느기 민간인꺼라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방금 301-07은 민간인이 되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301에 07.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예. 301-07 450만원 카는 그깁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아! 민간인 국외여비.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예.
대식
강대식위원
민간인이 여 몇 명씩 따라 가는데요? 그라만. 각 가는 데마다.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그 많이 가지는 않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대식
강대식위원
초청할 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렇죠. (관계공무원석에서
아니아니, 제 이야기는 그게 아니고 초청 해 가지고 가는 거야 당연히 우리가 우리도 거 가면 드는데 우리도 줘야 되는 거는 맞는데 방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과장님이 말씀을 잘못 했는지 내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자매도시 방문 공무원 국외여비 일본 180만원 곱하기 5명 곱하기 1회 해 놨는 거 말입니다. 거기에 민간인이 포함 되어가 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래서 내가 물었는 거고. (관계공무원석에서
우리 동료 위원님이 남태현 위원님이 아까전에 일본을 지금 이 시점에서 왜 일본하고 또 할라 카나 카이끼네 그 민간인이 포함되었다고 과장님 그래 말씀하이끼네 우에 이 부분에 통역 및 자료수집에 여 민간인 카는 거는 우리가 초청 해 가지고 왔는 사람들에 대한 그거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그거야 당연한 건데 밑에는 이야긴데 그 왜 공무원 국외여비에 그 민간인이 찡기느냐 나는 이 이야기입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렇죠. 그런 거는 있...... (관계공무원석에서
뭐 밑에도 보이끼네 업무추진비로 400만원 올려놨네요? 국제교류 업무 추진 등 캐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400만원 또 거 있네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아! 고거는 저희들이 있다가 설명 드리겠습니다마는 그거는 저희들이 또 선물도 구입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내역 그게 되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것도 올려놓고 그거는 전년도 예산에는 없었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그래서 기획실에서 늘 썼습니다. 작년에.
대식
강대식위원
기획실 것가 썼어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예.
대식
강대식위원
올해 따로 떨어져 냈어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그래서 우리가 장 얻어 쓰다보이.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과장님 경제과에서 체육시설 설치 등 시설비 카는 여는 어디다 무슨 체육시설입니까? 이거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각 동에, 각 동에 소규모 체육시설이 많습니다. 그런 것 부숴지면 고치고 또 하는 그것도 물품도 구입.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동사무소에 있어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어데 거 공원이라든지 이런데 저희들이.
태현
남태현위원
공원에 있는 걸 수리를.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태현
남태현위원
아! 일자리 창출로.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일자리 창출로 하게 되면은 그 물품을 좀 사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거기 한시적으로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식으로 해 가지고 그 분들이 가서 고친다. 이 얘기입니까? 그러면.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일을 시키면은 거기에 물건을 사서 고쳐야 되기 때문에 그 고치는 비용 또 물품구입 비용 이런기 되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기 문화체육 저기서 안 하고 여 우리 경제과에서 해요? 그런 걸.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요거는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태현
남태현위원
차원에서.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예. 동네, 동네 인자 시설비 이런기 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남태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제가 추가로.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시설물을 고치기 위해서 재료비가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까? 안 그러면 요 일자리 창출하시는 분이 이용하는 시설물입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일자리 창출에 동원되는 사람은 인건비만 받으면 되는데 또 거기에 부수적으로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물을 고치게 되면은 인건비만 가지고 는 안되니까 그 뿌사진 시설물을 새로 또 사야되고 또 거기에 또 필요한 관급자재가 필요하면 사고 이런.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자재비다. 그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자재비택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쉽게 이야기하면 자재비다. 그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그리고 과장님 여기에 돌아가서 아까 체육시설물 있지 않습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우에 재료비가 별도로 있는데요? 1억3,520만원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1억3,500 요거. 예, 요것도 공사와 관련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 밑에 요거는 체육시설물.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모든기 모든 재료가 그 같이 이야기돼야 되죠. 뭐 있으면서 또 이거는 또 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이걸 구분 해 놨는 겁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예, 계장님 이야기해 주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이 제목이 또 이러다 보니까 그 이해하기가 힘들어가 그지요? 재차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 과장님이 답변을 바로 해줘야 되는데 자꾸 그 뭐 내용적으로.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구체적으로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들리는 말하고는 틀리거든요. 그러다 보이끼네 이래 명확하이 답변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과장님 이 친환경 농업 직불제 사업이 전년도에 비해서 감을 했는데 내시가 적게 되어서 그런 거에요? 안 그러면 대상자가 적어서 그런 거에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이기 저희들이 할 때에 국비가 미리 반영이 됩니다. 그런데 그기 금년도 수준해서 반영이 됩니다. 반영이 되는데 나중에 신청이 들어오면은 증감이 됩니다. 그때는 변경 저희들이 교부신청을 해서 반영을 새로 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지금 우리 구, 우리 구에서 이 친환경 농업직불제 사업을 이래 하는 그 해당되는 거는 뭐 어떤어떤기 해당됩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전부다 지금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간데요. 지금 과수도 되고 주로 채소가 대부분입니다. 채소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 저희들이 한 60호 정도 됩니다. 우리 관내에.
태현
남태현위원
아! 채소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채소하고 같이 우리가 친환경인증은 그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인증을 해주는 농가 그 사람한테만 주는 깁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어디서 인증을 해줘야 된다고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농산물 품질관리원요. 국립 농산물 품질관리원.
태현
남태현위원
농산물.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농금 카는데 옛날에 거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미나리 같은 거는 뭐 친환경 그래 받은 사람이 없습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미나리도 전부 친환경 그깁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왜냐 하면은요. 제가 이렇게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는 그 우리 동네 미나리사업하고 있잖아요? 매여동에.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그 별도로 신청을 안 한 사람은 해당 안됩니다마는.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서 그것도 어디 인증 받는데서 이게 친환경인증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자기가 인증을 받아 가지고 신청을 합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신청.
태현
남태현위원
농가가 직접?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우리인데 신청을 하면은 저희들이 농산물 품질관리원에 통보를 하고 또 농업기술센터도 통보를 하고 다 통보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인증이 되는.
태현
남태현위원
아! 그래 가지고 인증을 받게 되네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예, 왜냐 하면 그 우리 매여동에도 그 한 농가가 자기 말로는 친환경 받았다고 하고 캐서 해서 그래서 관심이 있어서 그래 한번 얘기 했습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신청할 때 신청하면 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농업인 경북농민 사관학교 위탁교육비에 있어서 과장님 6명 교육비가 810만원입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우리 지역에 사는 사람이 경북 농민사관학교에 위탁교육을 합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농업인 중에.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1년간 교육입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1년간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1년간 교육 월 몇 회 받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고거는 경대에서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매일하지는 않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제가 경북농민사관학교 받아 봤습니다. 한달에 한번에 정도 드갈낍니다. 1박 2일로 들어가가. 경비가 이마이 많이 드가는 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함 이야기해 주이소. 계장님.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농정담당
손재곤 농정계장 손재곤입니다. 내년 사업은 아직 확정이 안되었고요. 올해 준하면 1주일에 한번 갑니다. 목요일날.)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일주일에 한번 바뀌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농정담당
손재곤 예, 목요일날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요래 하고 있습니다. 매주 한번씩.)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매주 1회씩 1일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농정담당
손재곤 예, 1일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그렇게 해서 1년간.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농정담당
손재곤 3월달부터 10개월.)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10개월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농정담당
손재곤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6명이 해당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농정담당
손재곤 지금 우리가 예상을 전번에 수요조사에 한 4명 정도 됐어요. 그래 가지고 한 두명 더 올려 가지고 한 6명 정도 해 가지고 예산을.)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그러면 그 교육을 받고 나면은 우리 지역에 수료자는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농정담당
손재곤 그 특별한 혜택 관계는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자기 본인이 하는 우리가 지금 수요조사를 해놨는 거는 양봉파트거든요. 파트로 해 가지고 4명.)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양봉파트예?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농정담당
손재곤 예, 전번에 수요조사 하니까 4명이 나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편성 할 때.)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농업인 기술증진을 위해서 하는 기네요?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농정담당
손재곤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나가면 촌에서 그 마을에서 리더가 되는 그런 지도자택으로 양성을 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그리고 과장님 좀전에 그 동물구조연맹에서 운영하다가 보호연맹으로.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한국동물.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넘어갔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그런데 이기 시 전체에서 운영하는기 아니고 구마다 한군데 있어야 됩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따로따로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그러면 우리 구에 해당되는 유기동물만 취급하겠네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요 비는 우리 동구에서 발생된 두수에 대해서 지원금을 주는 그런 깁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그런데 전에 며칠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는 대구시 전체를 운영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그거는 내년 2월달 되면은 지금은 각 구청마다 계약을 따로 심사를 해서 업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이 바뀌 가지고 내년 2월.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그러면 2011년도하고, 2012년도하고 인자 바뀌었네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바뀌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바뀌었기 때문에 각 구에 한 곳씩 두게 돼 있습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지금까지는 한 곳을 두게 돼 있어가 각각 따로하는 바람에 지금까지는 한국동물구조연맹에서 했고요.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예, 구조연맹에서 했었고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내년에는 시에서 우리 대구시 전체적으로 같이 인자 보호할 수 있는 그 보호업자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 가지고 보호관리는 우리한테 위탁을 주게 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그래 구비가 3,500만원 드가지 않습니까? 그지요? 여기에.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시비가 1,500만원 조성이 돼 있고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할 때도 내 질의하니까 시비로 운영이 된다. 그래 말씀을 하셨는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구비가 한 3,500만원 같으면 거의 뭐 70%가 구비네, 그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그래 선정만요. 선정만 대구시에서 하게 되고 우리가 하던 걸 시에서 선정만 하게 되고 거기에서 각 구에서 관리를 하는데 시비보조금이 있어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받아서 우리 구비하고 같이 줍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어쨌든 구마다 우리 구에 해당 된 유기견을.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유기견만 우리가 줍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지급하는 돈으로 지급되는 금액이다. 그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관리는 다른데에서 할 수도 있고 이랬는데 거기에 대한 거만 우리가 줍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예, 그라고 올해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지도 감찰을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안 그래도 올해 저희들이 사실상 뭐.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구비가 3,500만원 들어가고 뭐 실제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거 뭐 뭐라 칼꼬요? 동물학대밖에 안됩니다. 그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잔인합디다. 보니까 그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일지라든가 모든 감찰 활동을 그지요? 잘해 갖고 옳게 보호될 수 있도록 부탁드릴께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올해 경험 삼아서 내년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과장님 구제역에 대한 대비의 예산은 별도로 잡힌기 없습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구제역이라고는 별도로 없고요. 그 여기에 살처분 카면은 저희들이 브루셀라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같이 써도 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살처분 매몰비는 구제역 해서 매물하나 브루셀라 해서 매물하나 같이 매물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아니, 살처분보다 예방에 대한 거.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예방에 대한 거는 가축 예방에 대한 거는 우에 저희들이.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어디에 해당되죠?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방제단이라든지 예방에 대한 거는 약이 그냥 내려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내려옵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예.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재료비가지고 사 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그냥 줍니다. 방제단에.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하여튼 철저히 예방을 해가 또 그라고 또 타지역에서 발생이 되면은 급속히 확산되니까 동구에 차단될 수 있도록 예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우리가 사 가지고 농가에 주고 방제단에서 철저히 요새는 농가에서 그걸 놓습니다. 큰농가에는.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직접.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직접 하고 저희들이 실적을 받고 또 확인해서 확인을 하고 이래 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내년 예산으로도 운영되지만은 올해도 이제 추워집니다. 그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그 적극 대비 해가 차질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철저를.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대식 위원님.
대식
강대식위원
아까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망우공원 관리사무소가 안심도서관 공영도서관 쪽으로 이전해 간다. 캤습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예. 내년에.
대식
강대식위원
왜 글로 이전해 가는데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인자 그쪽에 주요시설이 있기 때문에 망우공원에 있기 보다는 그쪽으로 옮겨서 관리하는 것이 체육시설이 많아서 그래 옮기는.
대식
강대식위원
낫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예. 그래서 그 자리가 남은.
대식
강대식위원
해피샵 그 밑에 그거 또 공원 옆에 또 해피샵이 하나 있어 가지고 장사도 아직 잘 안된다. 자리도 못 잡았는데 그 또 얼마 떨어지지 않은 또 안심공영도서관 옆에 또 해피샵을 또 하나 채리뿐다 카면 거리가 거서 몇 미터 됩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아! 거기에는 안 차리고요.
대식
강대식위원
그라면.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거기 실사무실이 고리 가니까 망우공원에 요 인자 빈사무실이 생기면은 거기에.
대식
강대식위원
아! 거 리모델링 해 가지고 해피샵 한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리모델링 해서 해피샵을 또 한번 더 한다.
대식
강대식위원
말을 잘못 알아 들었...... 338쪽에 세출부분에 보면은 아까 전에 과장께서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국외업무여비 캐가지고 국외여비에 중국파견 공무원 체제비 등 1,200만원 요거는 지금 우리 구청의 공무원 한 명이 지금 황산에 지금 체류하고 있는 그 공무원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그 공무원이고 밑에 1,200만원은.
대식
강대식위원
밑에 똑같이 중국파견공무원 체제비 등 캐가 지금 목이 두 개 똑같거든요. 그기 뭡니까? 그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요거는 내년도에는 금년도하고 방향을 좀 바꿔 가지고 공무원들이 홈스테이를 하기 위해서 중국에 가서도 공무원이 공무원과 같이 홈스테이를 하고 저거도 우리인데 오고 이래서 저희들이 공무원을 상대로 한 일주일정도 국민학교하고 고등학교 홈스테이 하듯이 그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처음 시도를 합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러면 공무원 홈스테이비 이래 가지고 하든지 하지 중국파견 공무원 체제비 등, 중국 파견 공무원 체제비 등 딱 해가 1,200, 1,200 이 목이 똑같은 걸 갖다가 1,200, 1,200 이래 놔 놓으끼네 좀 표현이 좀 그렇네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여 표현이 잘못 됐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렇잖아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예.
대식
강대식위원
안 그러면 공무원 홈스테이비 이캐가 완전히 액면 그대로 잡아 가지고 1,200을 잡아 놔도 되는데 똑같은 걸 이렇게 해 가지고 이래 놓으끼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죄송.
대식
강대식위원
좀 보기 그 하네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죄송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요거는 뭐 명칭이 좀 그 바꿀 필요가 있네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뭐 요걸 어떻게 바꿀 예정입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그걸 고치겠습니다. 그거는 뭐 중국파견 공무원 홈스테이, 홈스테이 체제비.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연구하셔가 차후로.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그렇게 고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이해가 쉽도록 고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예, 이동두 위원님.
동두
이동두위원
과장님 여 348쪽에 여 소 그 브루셀라 채혈비 나와 있는데 그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
전년도 예산에 이거 1,540만원 돼 있는데 지금 이거 요번에 감사자료하고 이 금액이 다른데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감사자료요?
동두
이동두위원
예.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감사자료에는 1,750만원 되어 있고.
대식
강대식위원
두달 것.
동두
이동두위원
두달 꺼?
대식
강대식위원
두달꺼 안 적었......
동두
이동두위원
두달꺼 안 적었다고?
대식
강대식위원
11월, 12월 안 썼는 것도 있을 거고.
동두
이동두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재원
최재원전문위원
예산액 전년도 대비. 예산액 전체 추경했는 것까지.
동두
이동두위원
전체?
대식
강대식위원
그래 추경 했는 것까지 포함되어가. 추경 전체.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여기는 전체적 다 들어갔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여기에.
대식
강대식위원
본예산에만 그래 되어 있고 추경 전체 했는기 또 그래 나와가 있고.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이기 전년도 전부 본예산 겁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본예산 것하고 그거 차이입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그런데 이거 아직 남아 있는데도 또 여 또 증액을 또 시켰네, 또 증액이.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인제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감사자료 때 남았는 걸 갖다가.
대식
강대식위원
정식으로 이야기하세요. 정식으로 정회를 시켜 놓고 하세요. 정회를 시켜놓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하기로 하고 경제과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병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