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김덕수 의원 발언
김덕수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195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o안건보고
인수
유인수의사팀장
의사팀장유인수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양평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2항양평공흥지구도시개발구역지정(개발계획포함)안의견제시의건,제3항양평군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조례안,제4항양평군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안,제5항양평군보건소순회버스운영조례안,제6항양평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7항양평군치매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8항양평군문화·체육센터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9항양평군친환경농업교육관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10항양평군청소년수련원설치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럼의사일정제1항양평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길환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1-135호양평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조례안은2011년11월11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1월25일제195회양평군의회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며,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및관련법령의개정사항을반영하고공동주택규제개선방안으로민간사업자가제안한군관리계획안의심사시민간사업자의의견을청취할수있도록조항을신설하는것으로,주요개정내용은제11조에서지방채발행관련근거규정을법령에맞게보완하고,「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등관계법령의개정사항을반영하여제15조2호가목및나목의단서조항중‘통신용철탑은용도지역에관계없이이를포함한다.’는내용을삭제하여통신용철탑은허가를받지않아도되는경미한행위로하였고,제53조에서「자연공원법」에따라‘자연공원및공원보호구역’을‘자연공원’으로하고,녹지지역,보전·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에위치한기존건축물로서전통사찰,문화재,한옥등에대한건폐율을20%에서30%로상향하였습니다. 별표1,2에서제1종및제2종전용주거지역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인교육연구시설에유치원을추가하고,별표3에서1종일반주거지역에건축할수있는공장중세탁업공장및지식산업센터를추가하였으며,별표4에서2종일반주거지역의층수제한을폐지하고,별표16에서자연녹지지역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중운수시설을추가하였습니다. 제67조의2를신설하여용적률결정과정의투명성확보를위하여군관리계획안심의시에제안자가참여하여의견을제시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법령의개정사항및지방도시계획위원회심의관련조례준칙에따른개정사항을반영한사항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보여집니다. 이하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며,이상으로양평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관련법개정에따른제반내용이변경된내용을말하는거죠,지금? 거기보면별표3에제11호아파트형공장을갖다지식산업센터로지금개정하는내용이나오는데지식산업센터가법령에규정이된내용이있습니까?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아파트,
김덕수위원장
마이크를바짝대고하세요.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아파트형공장용어가지식산업센터이걸로아마바뀐것같습니다,이게시행령상에.
박현일위원
아파트형공장이나지식산업센터나사실상다영어가섞여있어서주민들이이해하기가힘든부분이없지않아있습니다.지식산업센터라는것은아까방금말한대로아파트형공장을신규언어로만든겁니다.그것은법령에통일된내용인데지상3층이상건물집합건축물내의6개이상의공동입주할수있는시설을지식산업센터라고이렇게규정이되어있습니다. 이런부분들을별표라든가이런내용을통해서알기쉽게설명하는것이주민들조례에도움이되지않을까해서말씀드린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양평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양평공흥지구도시개발구역지정(개발계획포함)안의견제시의건을상정합니다. 김길환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1-144호양평공흥지구도시개발구역안지정안의견제시의건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안은2011년11월10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1월25일제195회양평군의회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립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안은상위계획인‘2020년양평군기본계획’에시가화예정용지로되어있는지역인양평읍공흥리산48-2번지일원에공동주택조성사업을추진하기위하여의회의동의를받으려는것으로주요내용은자연녹지지역인공흥리산48-2번지일원에2만2,199㎡를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용도지역을변경하여2013년까지357세대의공동주택을개발하기위한것입니다. 중앙선전철개통,교통병원신축등으로개발여력이있는것으로보여지며,상위계획인‘2020년양평군기본계획’의단계별개발물량내에서추진되기에원칙적으로동의하나주변의자연환경과조화되는친환경적인개발과이로인한주변주민들의불편최소화,개발과연계한지역경제활성화도모등다각적인대책을강구하여단순히공동주택을개발하는것이아니라지역개발의선진사례가될수있도록하여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며,이상으로양평공흥지구도시개발구역지정안의견제시의건에대한검토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덕수위원장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이사업부지가양평벽산아파트인근골프장부지있는야산을말하는거죠?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규모가한2만2,000㎡7,000평정도되는데부지면적상357세대입지는많은것아닙니까,혹시나?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그게건폐율이나용적률범위안에서하기때문에많지는않습니다.
박현일위원
진ㆍ출입로가지금상당히협소한상황인데진ㆍ출입로는어떻게관련규정에저촉이안됩니까?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지금현상태에서는저촉되는건없는데요,저희가봐도좁기는한데경기도의협의과정에서아마얘기가나올가능성도있고해서만일에지적이되면별도로한번사업자측하고협의를해서추진을해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지역에양평도시확장예정구역으로서는상당히적지인데인근지역주민들의민간거기많지는않은상태죠?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토지소유자요?
박현일위원
예.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예.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제가한가지질의하겠습니다. 현황사진이나위치를보면은임야상태에있는부분을개발을하고그옆에일반답있지않습니까?그쪽까지포함시키면안돼요,도로안쪽으로?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거기는지금시행자측에서요,농경지토지매입이안되는그런지역이고요,나머지는토지매입이된지역입니다.
김덕수위원장
위치적으로이렇게보니까도로안쪽으로다이렇게개발되면은굉장히모양새도좋고아주계획적으로개발을할수가있는데이부분을좀더포함시켜서할수있는방법은없어요,안쪽으로?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우회도로말씀하시는겁니까?
김덕수위원장
예,우회도로안쪽으로.아니하천안쪽으로.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이쪽양근천말씀하시는건가요?
김덕수위원장
예.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중간에경지정리된농경지가아마토지매입에어려움이있는것같아요.나머지는다매입이끝났는데농경지부분은아마매입이어려운것같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제가말씀드리는것은어차피개발을할때는경계선도중요하잖아요.그러면이쪽개발이되고나머지개발이이렇게되면은더이렇게환경적으로도안좋을수도있고그러니까한번추후에이번기회에더의논하셔서정말하천옆까지할수있는방안도강구해주시기바랍니다.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양평공흥지구도시개발구역지정안의견제시의건에대하여의견을제시할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의견을제시하겠습니다. 양평공흥지구도시개발구역지정안의견제시의건에대하여다음과같이의견을제시합니다. 중앙선전철개통이후신규주택수요증가와주변공동주택및교통병원건축에따른개발압력이높아지고있는지역으로서상위계획인2020년양평군기본계획법상시가화예정용지물량을기반으로금일도시개발사업을통해공동주택을조성코자하는사업인만큼진ㆍ출입로교통유발해소사전대책강구등인근주민민원수렴및개발물량범위내에서추진하여주시기바라며,아울러토지의계획적개발과체계적관리,도시개발을통한고품격주거단지를조성함에있어단지내조경및주변환경과조화를이룰수있도록신고제한등친환경개발방안을모색하고양평지역도시화촉진과지역경제활성화를기여할수있도록추진하여자연과어우러진친환경적이고미래지향적인생태행복도시에걸맞는주거지조성을통한주거환경개선에힘써주시기바랍니다. 이상과같이양평군의회의견으로제시코자합니다.
김덕수위원장
박현일위원님이제시한의견에대해서재청하는위원님계십니까? 다른의견을제시할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이제시한안에대하여질의토론을생략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그러면의결을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양평공흥지구도시개발구역지정안의견제시의건은박현일위원님이제시한안을본위원회의의견으로채택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양평군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길환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1-47호양평군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조례안은2011년11월11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1월25일제195회양평군의회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립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2011년7월14일개정된「지방자치법」에따라지방자치단체의장이예산상또는기금상의조치를수반하는의안을발의할경우비용추계서및재원조달방안을첨부하도록되어있어자료의작성및제출절차에대하여규정하려는것으로제3조에서비용추계서작성에필요한사항및비용추계서의생략요건으로예산이연평균5,000만원미만이거나한시적으로1억5,000만원미만인경우,기술적으로추계가어려운경우등에대하여규정하였고,제4조에서비용추계의기간을시행일로부터5년으로하는등비용추계의방법에대한사항을제5조에서비용추계서협의및제출에대하여규정하고있으며,타시ㆍ군의비용추계작성생략대상과비교결과비용추계작성범위를강화한내용으로보여지고,제반절차에대한규정이어서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며,이상으로양평군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비용추계를느슨하게완화시키는어떤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완화시키는게아니고요,의안을발의할적에예산을따져보지않고마구잡이로이렇게하게되면예산낭비가우려되니까예산을예산담당부서하고협의를봐가지고의안을발의하는데그러나5,000만원미만은너무적으니까협의를하지말고또특별하게한시적인경비1억5,000까지는인정을해줄테니까그이상되는것은반드시협의를거치고비용추계를하라는뜻입니다,이게.
박현일위원
연평균5,000만원미만은이해가가는데한시적경비로총1억5,000만원미만인경우,이것을예를들면1억미만으로할수도있지않습니까?타시ㆍ군에비해서너무이게우리가양평군이완화된내용아닙니까?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다른시ㆍ군은3억도있고,2억도있고,1억5,000이대개많습니다.
박현일위원
1억은없습니까?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1억은제가못봤는데요,현재.이뒤에도있습니다만1억은없는데요.최하가1억5,000입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양평군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4항은뒤로하고의사일정5항부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양평군보건소순회버스운영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길환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1-127호양평군보건소순회버스운영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조례안은2011년11월11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1월25일제195회양평군의회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며,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그동안노약자·장애인등보건소이용주민의이동편의성을증진시키기위하여운행하고있는순회버스가운행의근거없이운영되고있어이를제도화하고자하는것으로같이사항은없습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고이상으로양평군보건소순회버스운영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우리그동안보건소순회버스운영뿐만아니라전반적으로버스,셔틀버스운영에대한근거가다전반적으로다없었습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전국적으로각시ㆍ군마다다없었습니다. 그래서금년도에저희와같이다근거를만들려고지금부터추진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산수반사항은추가로예년에비해서더늘어나는그런사항은없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건없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럼보건소말고도다른부서에서도이런근거를다만들어야되겠네요,어쨌든그러한유사한사례경우는?보건소만우리군내에순회버스운영합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순회버스저희만운영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관련민간위탁준부분들은우리가관여치않고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송요찬위원님.
요찬
송요찬위원
순회버스운행하는데있어서선관위에서지적이있었어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것보다도어쨌든도에서일괄적으로시달이된부분이있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선관위에서지적은없었고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그건잘모르겠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그건모르시고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정기적인순회버스만지금하는거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제가질의좀하겠습니다. 지금버스운행이기존노선이어디어디입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기존노선이이게’98년도부터시작이됐는데요.시작된것은과거에IMF때구조조정때지소와진료소가많이폐지되다가보니까그분들께서이용하지못하니까운영하는것같은데기존노선은우선은강상면노선이1차돌고요.그다음에시내노선이4번돌고,
김덕수위원장
강상면은어떻게돌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강상면은대석리에서부터대석리로해가지고다시와서거꾸로오면서화양리,신화리,송학리이렇게다시돌면서강상면사무소앞에서다시회차해서보건소로옵니다.08시에시작해서. 그다음에시내를보건소를통해서주공아파트해가지고시내한바퀴를4번을돌고요.그다음에오후에는창대리,회현리,대흥리,그다음에봉성리이쪽으로해서돕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러니까보건지소하고,지소가없는데위주로,강상하고양평읍위주로운행하시는거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옛날부터그렇게되어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럼지금각보건지소와진료소가있지않습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김덕수위원장
그런데의료혜택을받고싶어도차량이없어서진료소나보건소를못가는경우에각예를들면옥천같은경우에보건지소에조그마한작은미니버스라도운행할수있는근거규정이되나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런데저희또있습니다.이건순회차량이고요.또아까말씀드렸듯이이동진료가또있습니다.이동보건소가.나가서해드리는데요.그러니까아까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시내버스이외에또지소나진료소에오기힘든분들이계신마을에대해서이동보건소가하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아니,그건아는데요.제가이조례의내용이예를든겁니다.옥천보건지소에서미니승합버스가있지않습니까?이걸운행을하게되면이조례로가능한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런데이런부분이있습니다.버스요구하는데는많아요.
김덕수위원장
아니,그러니까법적으로가능하냐는거예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법적으로는가능하겠지만지금저희가이렇습니다.우리가관내의원도있습니다.의원이요.의원도...
김덕수위원장
아니,그런것만답변하시면돼요.그러니까이조례를통해서...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조례를통해서는가능합니다.
김덕수위원장
가능해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김덕수위원장
이게사실은잘못하면선거법에도위반이되기때문에조례에지원근거를두고운행을해야될것같거든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잠깐만제가답변을조금보겠습니다.이조례를보고요. 저희가일단은,그런데일단여기가양평군보건소순회버스운영조례안은주가보건소라는명칭을좀썼습니다.지소는없기때문에그건제가아까도답변을잘못드린것같고요.순수한보건소의기능만들어간거지,지소는아닌것으로답변을드리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일단그러면요,순수하게기존에운행했던버스에대한지원조례근거를마련하기위해서이조례를하는거니까이것은이것대로하시고아까말씀드렸듯이각면별로보건소를이용하고싶은욕구가있는분들이미니승합차를통해서라도운행을해서자유스럽게의료혜택을받을수있도록지원을할수있는방안을강구해주세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런데전답변을이렇게드리겠습니다. 지소에서만약에승합차를운영을한다면거기에또인력을하나써야되는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그것보다는저희가앞으로우리가지금주민참여에대한부분을우리군에서도지금추진을하고있는데앞으로저희도마찬가지입니다. 내년도계획은자원봉사자들이그지역에서저희가앞으로내일또개원되는물리재활치료실도지금좀시스템을달리할겁니다. 1년에400명씩치료하면서1년에30명씩은회복을시킬려고하는데그런물론이런좋은재활서비스시설이만들어졌지만지역이먼곳에있는분들이오셔야되거든요. 그런분들을위해서저희가자원봉사자에대한부분을연초에종교단체까지포함해서초청해서전부시스템을돌리고그지역에서필요한봉사는지역주민들께서모시고오는시스템을만들려고합니다. 그래서저희가보건순회버스를운영하지만그이외에보건소나지소나진료소나여기에못오시는거동이불편하신분들,교통이불편하신분들은지역주민들이나서서함께자원봉사역할을하는그주민과함께하는이런시스템이더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이보건소순회버스는이런조례를통해서여기하고나머지아까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은자원봉사자를통해서지역주민들이함께참여할수있도록하는방안을강구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소장님,지금말씀하시는게굉장히좋은방법인것같아요. 그럼이렇게하셔야될것같아요.자원봉사자여기센터있지않습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김덕수위원장
센터라든가면하고협의를하셔서일반주민들이누가자원봉사자인지알아서몸이불편할때병원을가고싶고,보건소를찾고싶을때전화를해서사전에전화번호까지알아서전화해서이용할수있도록그정도로세심하게배려를하면아마기존에지금욕구를가지고계신분들이욕구충족이거의다될것같아요.굉장히좋은방법이니까좀적극적으로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어쨌든이부분이자원봉사센터도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보니까.제가적극적으로앞으로개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양평군보건소순회버스운영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양평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길환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1-128호양평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조례안은2011년11월11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1월25일제195회양평군의회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며,검토의견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조례안은,「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개정에따른재난관리기금적립운영제도개선사항을반영하고,소방방재청재난관리기금조례작성(안)을참고로하여전부개정하려는것으로,제3조에서「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에따른기금의용도를,제4조에서동시행령에따른기금의운용·관리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제5조에서당초조례에서정한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용어의혼선을피하기위하여재난관리기금심의위원회로명칭을변경하였으며,제6조부터제9조까지위원회의구성,위원장의직무등위원회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제12조에서기금의운용계획과결산보고를「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및같은법시행령에따르도록하여관련법령의개정사항을반영하고,표준조례작성(안)을참고하여만든조례로특별한사항은없는것으로보여집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며,이상으로양평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덕수위원장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양평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7항양평군치매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길환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1-129호양평군치매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조례안은2011년11월11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1월25일제195회양평군의회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합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2010년12월30일제정된「양평군치매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민간위탁에관한사항,치매지원센터운영위원회구성에관한사항,치매노인주간보호시설사용료하향조정등의사항을반영하기위하여전면개정하는것으로,주요개정사항은제7조부터제9조까지민간위탁에관련된내용을추가하였는데수탁기간을3년이내로하고,계약의체결및계약의해지에대한사항을규정하고,그밖의사항은제24조에서「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를준용토록하고있습니다. 제10조부터제16조까지치매지원센터운영위원회의제반사항을규정하고「양평군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따른설치절차를준수하고,유사위원회의활용이가능한지에대하여도검토하여적절히시행되도록하여야할것으로판단됩니다. 제22조제2항별표에서이용료를1만5,000원으로하향조정하고,안제23조에서환급규정을신설하여치매로인하여경제적어려움을겪고있는주민에게도움을줄수있도록하고있어적절한개정으로보여집니다. 치매지원센터를운영하고있는곳이경기도에는우리양평군이유일한만큼운영에철저를기하여타시ㆍ군의모범이되도록하여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고이상으로양평군치매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검토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덕수위원장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양순위원님.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제22조이용료징수및감면을보시면요,제2항에“제1항에이용료는별표의기준에따라징수한다.”라고하셨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럼그별표를보니까1일에1만5,000원이네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데1일을이용한사람이나24일을이용한사람이나곱하기1만5,000원만한것같아요.그러니까장기이용하는분에게는혜택이없나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건그냥똑같이장기그러니까하루하는분이나몇개월하는분에대한조정은안했고요.단가에의해서똑같이규정을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럼표를둘필요가없잖아요.그냥“1일에1만5,000원으로한다.”그렇게하시면되지굳이표를두셔서24곱하기1만5,000원,30일곱하기1만5,000원그의미가본위원이생각할때는큰의미가없다고생각하는데소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이걸둔이유는보통20일을기준을했을때66만9,000원이라는비용이들지만실제로20일해서30만원이라는규정을뒀고요.보시는분께서쉽게이해하실수있도록,치매가족들이,그렇기위해서도표를좀줬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니까단가가내려간반면에장기이용하는분들의할인혜택이나이런것은없다는말씀인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그것은왜저희가할인혜택을안넣었냐면요,앞으로이게하향이되면지금8명이유료입소정원이거든요.그럼상당히앞으로대기자가많이있으실겁니다.그래서1년이지나면다시그분들은다시저기하고다른분을오시게끔해야되기때문에굳이장기자에대해서는하향할필요는없고요,그렇습니다. 그래서이도표는좀쉽게보실수있도록좀하기위해서이렇게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제23조이용료의환급을보시면요.사용자가납부한이용료,이용자라고수정하실,이용자나사용자나똑같은건가요?이용료의환급,“사용자가납부한이용료는이용일수는제외한잔여일에대하여환급한다.”선납하신기준도없는것같아서.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아,이부분은예를들면한달있겠다고선납을하시는분도있습니다.후불도있고,선불도하시는데그건자유니까요.왜냐하면가족들께서미리돈을내고가시는분도계시기때문에그건끝나고받고그런것은아니고요.자율인데그렇게하시다가사정상미리20일치를주시고15일정도만하고사정이있어서,집안에사정이있어서못할때는환급을드리겠다는부분이거든요.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니까선납의방법을따로이렇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건정하지않았습니다.자율적으로편하시게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박현일위원님.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치매지원센터가치매예방및치매가족들에대한부담을덜어주기위한건데이용료에대한부담경감은바람직합니다.그대신이용시간에있어서지금우리입소인원은8명밖에안되잖아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유료요?
박현일위원
예.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박현일위원
지금총전체무료까지합쳐서몇명입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총20명중에서유료는8명정원이고요,무료가12명정원입니다.
박현일위원
앞으로지금우리잠재적치매예상환자들파악을해보시면이시설이협소하다는걸느끼시죠?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부족하겠죠.그래서저희가중장기계획도있습니다.양평만있는게아니라단월,강하,양동이런데까지중장기계획은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연차계획에이부분이굉장히확충이되어야된다는것을노상강조하지만각읍ㆍ면보건지소라든가인근부지확보들을해야되는것이앞으로는잠재젊은사람들까지치매걸리는경우도있고,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래서지금부의장님말씀드리지만2층에설치했던보건진료소건물을1층화단일화시키거든요.그것은앞으로치매환자들도진료소에서커버하겠다는부분입니다.국가의방향이요.
박현일위원
제21조에보면평일에09시부터18시까지로되어있는데불가피하게지금우리가이분들을모시는것은적어도어찌할수없는상황.그렇죠?출근을한다든가맞벌이라든가여러가지생계상에이유때문에그런데이걸계절여름같은경우는18시면이건정말퇴근하자마자모셔가야되는상황인데지금다치매노인들치매센터에서모셔다드리고모셔오고그럽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데그게시간이한번떠나면뺑뺑돌다보면시간이1시간에서1시간반걸린다고그래요,지금.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평일시간을탄력적으로계절별탄력성을둬야되지않을까요?이렇게딱09시에서18시까지못박을게아니라,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것은저희가운영해보면서무슨말씀인지알겠고요,이제앞으로저희가하절기좀더가족들께서어떤취업이있으시면은6시이후에오시는분도계십니다.보육도그렇게하기때문에치매센터도현실적으로저희가이렇게운영해보면서아직까지는별문제는없습니다마는부의장님말씀하신대로좀추이를보면서저희가조금시간같은것도조정을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혹시라도중증치매환자들에대한재가페이징시스템,무선페이징시스템유휴관리시스템이지금구축이되어있습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이렇습니다.치매환자가장기요양판정을받을시중증은장기요양을판정을받게됩니다.판정을받으면우리노인요양병원같이있는노인요양병원에입소가되고요,저희는노인치매를장기요양판정도못받아서재가서비스도못하고또요양시설도못가면서도가족이이분때문에사회생활을못하는분들이많거든요.그런분들을저희가커버하는겁니다.그러니까장기요양못받는치매환자만.아까말씀하신중증은요양시설이라든가재가서비스시스템이되어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치매저도한10년정도아버님이치매로어머님이돌아가셨는데치매가족은한가족의문제가아니라온형제집안문제입니다.그래서사회적인책임과역량을다하도록각읍ㆍ면치매시설확충에도관심을기울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김덕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
요찬
송요찬위원
가격논의할때수탁자하고다시논의를하셨던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많이치매가족분들하고도많이협의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유료환자들이차상위계층인가요?아니면수급자들인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차상위계층.
요찬
송요찬위원
차상위계층이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일반도있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일반도있고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런데주로차상위계층이많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차상위계층위주로먼저하고있는거죠?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다른시설하고가격차이는많지않아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저희가실제로아까우리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요,치매환자만이렇게주간보호시설운영하는데는아까우리전문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경기도뿐만아니라전국에도없습니다. 그리고주간보호센터는운영하는데는장기요양판정을받은사람들중에서치매나뇌졸중환자가오기때문에그분들은15%만받고85%는국가에다청구를하는거거든요. 그런데이분들은그런상태가아니거든요.그러기때문에이가족들을저희가문의했을때에적당한수준,원하는수준에의한가격을편성했어요.그런데사실은20만원정도에서한30만원정도가가장많았습니다.그래서이렇게적정수준을하게되면은지금돈이비싸서입소를한2,3명씩오시지만30만원씩하게되면은풀운영되기때문에오히려주민들도좋고또수입도더높지않을까라는생각을갖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수입은오히려더늘어날거라는얘기죠?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용료가우리세외수입이죠?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세외수입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7항양평군치매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전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8항양평군문화체육센터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길환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1-130호양평군문화체육센터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조례안은2011년11월11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1월25일제195회양평군의회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립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2001년제정된「양평군문화·체육센터운영조례」의내용중필요한부분을추가하고,공정거래위원회에서지적한사용료환급기준을보완하기위하여전면개정하려는것으로주요개정사항은제3조에서시설사용의경합에대한순서를정하고,제4조에서사용의제한및취소할수있는규정을두었으며,제5조에서별표로사용료환급기준을두고,제6조에서는사용료의면제에대한사항을구체적으로명시하고,제8조에서사용자의책임사항을명시하였습니다. 제9조부터제11조까지민간위탁에관련된내용을추가하여위탁기간을3년으로하고,계약의체결및계약의해지에대한사항을규정하고있으며,그밖의사항은제13조에서「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를준용토록하고있습니다. 운영의개선을위한사항과민간위탁조례에따르도록보완하는사항으로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보여집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며,이상으로양평군문화체육센터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덕수위원장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
요찬
송요찬위원
이부분은지난번에서부터운영문제에있어서논의가많았었는데우리전문적인총무과의체육시설팀이있는그쪽으로이관하는논의는없었습니까?관리안에대해서.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쪽에서있다가저희한테온사항이기때문에요,
요찬
송요찬위원
위치적조건때문에그리로간거죠?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것을좀더군수님한테라도강력히건의를해서전문적인시설팀이나체육계시설팀이나체육팀있는쪽으로이관을해주시는게좋을것같은데요. 지금농업기술센터에서사실인력도부족하고물론각부서가다그렇겠지만좀더전문적으로맡는다고보면은우리센터보다는그래도총무과가낫지않나이런생각을하는데우리소장님생각은어떠세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업무적으로는저희하고는사실거리가먼업무입니다. 지금은저희들이직영을하고있거든요.직영을하면서예산도과거에1억8,000에서지금한8,000만원가지고운영이되고해서효율적으로가는데문제는거기기능직전문인력이라도한사람이배치가되면직영체제로운영되는것도문제가없을것같아요.그런데그마저도저희가인원한사람을그리로더배치하는게지금어렵게어렵게가고는있지만어려운사정이있기는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무튼타부서도다마찬가지겠지만그래도이런전문적인것은좀더관리를하셔가지고이관될수있도록해서운영에차질이없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양순위원님.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한가지만질의하겠는데요,제9조에민간위탁보시면2항에“문화체육센터의위탁기간을3년으로한다.”를“3년이내로한다.”로하면,소장님.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우리위탁에관한조례에서3년으로정한것을같이명시하기때문에된사항이거든요.
양순
윤양순위원
다른민간위탁다이내로한다고하는데,“3년이내로한다.”이렇게되어있는데특별히우리여기문화체육센터만여기민간위탁이“3년으로한다.”이렇게되어,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면그렇게고쳐도문제는없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
박현일위원
지금셔틀버스운영합니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안합니다.
박현일위원
민간위탁부분을진지하게검토하신적이있습니까,혹시?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민간위탁은아직은검토를안했습니다.지금저희가해보니까요,직영이어렵기는한데더효율성이높은것같고요,좀더운영하는데는더좋습니다,아직까지는,저희가.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청소년문화센터제가지난번에한번방문을했었는데요,휴게실있지않습니까?휴게실이너무시설이휴게실같지가않아요.예산반영을하셔서휴게실처럼운동하고이렇게잠깐들르더라도,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보완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보완하셨어요?소파라든가이렇게음료수를마실수있는휴게실답게꾸며놓으셨어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번추경예산중에총무과의체육시설보완예산으로해서군수님지시로개선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할회의진행을위해서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양순위원님.
양순
윤양순위원
제9조2항중“위탁기간은3년으로한다.”를“위탁기간은3년이내로한다.”로수정하고자합니다.
김덕수위원장
윤양순위원님으로부터수정제의가들어왔습니다.재청하십니까?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윤양순위원님으로부터수정제의한안을수정안대로,나머지는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8항양평군문화체육센터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9항양평군친환경농업교육관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길환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1-131호양평군친환경농업교육관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조례안은2011년11월11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1월25일제195회양평군의회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립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공정거래위원회에서제시한조례개선요구를반영하고시설의원활한운영을위하여필요한사항을추가하기위하여전면개정하려는것입니다. 주요개정사항은제3조에서시설사용의경합에대한순서를정하고,제4조에서사용의제한및취소할수있는규정을두었으며,제5조에서별표로사용료환급기준을두고있습니다. 제6조에서는사용료의면제에관한규정을구체적으로명시하고,제8조에서사용자의책임사항을명시하였습니다. 제9조부터제11조까지민간위탁에관련된내용을추가하여위탁기간을3년으로하고,계약의체결및계약의해지에대한사항을규정하고있으며,그밖의사항은제13조에서「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를준용토록하고있습니다. 운영의개선과공정거래위원회의권고사항을반영하고민간위탁관한사항을관련조례에따라보완하려는것입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며,이상으로양평군친환경농업교육관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검토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덕수위원장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양순위원님.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한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 제9조민간위탁2항에보시면“교육관의위탁기간은3년으로한다.”를“3년이내”로수정하면어떨까요,소장님?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동의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양순위원님.
양순
윤양순위원
제9조2항중“위탁기간은3년으로한다.”를“위탁기간은3년이내로한다.”로수정하고자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윤양순위원님으로부터수정안이제출되었습니다. 재청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수정안에대해서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9항양평군친환경농업교육관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윤양순위원으로부터발의된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9항양평군친환경농업교육관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0항양평군청소년수련원설치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길환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1-132호양평군청소년수련원설치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조례안은2011년11월11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1월25일제195회양평군의회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립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공정거래위원회에서제시한조례개선요구를반영하고시설의원활한운영을위하여필요한사항을추가하기위하여전면개정하려는것으로주요개정사항은제5조에서시설사용의경합시신청접수순서로하도록단순화하고,제8조에서사용료감면규정을보완하여기초생활수급자,국가유공자,아동복지시설아동등에대한전액감면규정과양평군지역청소년단체의이용시50%감면규정을두고제9조에서환급규정을공정거래위원회의권고에맞게보완하였습니다. 제11조부터제15조까지민간위탁에관한규정중필요한위탁기간3년,위탁계약,수탁자의의무,재산의관리,위·수탁계약의해지등의사항을보완하고그밖의사항은제13조에서「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를준용토록하고있습니다. 운영개선과공정거래위원회의권고사항을반영하고민간위탁에관한사항을관련조례에따라보완하는것입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양평군청소년수련원설치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덕수위원장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관련조례제8조바에그밖에군수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에대해서전액감면토록되어있는데그밖에군수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이면군수님이어떤그밖에어떤그내용이애매모호해서,그조항이꼭전액감면사유에필요할까요?바항을삭제를해도무관할것같은데.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전액감면내용외에판단할수있는사항을근거를두는것으로생각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전에도이조례가이사항이있었습니까?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예,감면사항이먼저전조례에도있었는데요.내용이이것하고차이가많이있습니다.먼저는1항,2항을별도로주었는데항목이먼저것,전조례는항목이좀적습니다.포괄적인내용이적기때문에이번에보완한사항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아래보면“단체로수련원시설을사용하는경우에는사용료50/100을감면할수있다.”그는단체가딱규정이애매모호하지않습니까?예를들면단체개념이2인이상이면2인이상,10인이상이면10인이상이지이게단체개념을어떻게용어를판단을합니까?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정의에,3조에정의에보시면요,단체란20인이상이명시가되어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아,그앞에명시가되어있지요.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동일한목적에동시에입장하는경우에단체로보기때문에그건판단을하시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0항양평군청소년수련원설치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양평군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길환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1-126호양평군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조례안은2011년11월11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1월25일제195회양평군의회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립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기존의「양평군공설묘지등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가공설공원묘지,공설공동묘지,공설납골시설에대하여만규정하고있어조례의범위가한정되어있고,또한현행「장사등에관한법률」과상이한점이있어이를개선하기위하여조례의범위를장사시설로확장하고,공설뿐아니라사설장사시설에대하여도조례로정하도록한내용을규정하기위하여제정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은제4조에서바람직한장사문화의정착을위한군수의책무를,제5조에서「장사등에관한법률」및시행령에따른묘지등의수급계획에대한사항을,제6조에서같은법시행령제11조및제18조에따른공설및사설봉안시설의설치장소에대한사항을,제7조에서제10조까지묘지등의설치제한지역,분묘설치기간,시범장사시설의설치·관리,민간자본의유치에대한사항을정하고,제11조부터제19조까지공설장사시설의사용허가등에관한사항을,제20조에서위탁운영사항을「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에따르도록규정하고있으며,제6조봉안시설설치장소에대한제한사항은이로인하여주민이불편을겪을우려도있으므로,타시ㆍ군의사례를검토하여우리군에서수용이가능한사항은없는지면밀히확인하여합리적인제한이되도록하여야할것입니다. 당초조례인「양평군공설묘지등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서제외된규정인사용기간이종료된분묘및납골유골의처리,면적제한,묘적부의비치등은법률에정해져있는사항이어서제외되는것으로보여집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며이상으로양평군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안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
요찬
송요찬위원
2조정의에서장사시설에서화장장하고장례식장은이시설에,장사시설에속하지않아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예,주민복지실장한명현입니다. 2조...
요찬
송요찬위원
정의부분에서“장사시설이란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및이에부속된시설을말한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럼화장장이나장례식장은여기에속하지않습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화장시설속에요,포함된것이고요,화장장은.장례식장은그냥일반자기가건축물을지어서운영할뿐입니다.여기시설에포함되지않고.
요찬
송요찬위원
식당개념인가요,장례식장같은경우에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그러니까장례시설에포함되지않고현행법에서는건축물을지어서그냥자기가운영하는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신고사항이기때문에,그리고14조,제14조사용및관리비등이라고했거든요.그런데굳이자구수정을해서“등”자를빼도될것같은데요.1항,2항에사용료및관리비가다나와있거든요.실장님,어떻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예,“등”자는뭐빼도별문제가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그러니까“등”자,“등”자,2개항이있으니까굳이“등”자를깨끗하게빼도되는데하게된다라그러면사용료등하고그냥1항,2항놓으면되는데...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
박현일위원
기존에있는공설묘지등설치운영조례가지금어떻게되어있습니까?지금존속하고있습니까?아니면통폐합다지금사설묘지까지포함...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현재는그걸가지고운영하고있는데요.이조례가제정되면폐지할계획입니다.
박현일위원
제6조봉안시설의설치장소3호에“그밖에지형등을고려하여시설의기능이나이용에지장이없다고군수가인정하는경우”가문구가있는데그문구를좀더구체화하기위해서“그밖에토지나지형의상황에따라시계가상당부분차단되어있는경우”로이렇게문구를구체화시켰으면쓰겠는데...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문구는잘아시는바와같이현재「장사법시행령」제15조의별표2에있는내용을그대로저희가인용을한거거든요.거기에보면토지나지형의상황으로보아다음시설의이용이나기능등을지장이없는경우에시장ㆍ군수가인정하는경우이렇게되어서그문구를그대로이용한겁니다. 그래서그문구를그렇게해서이게거리제한을보통다뒀거든요,500m,300m.이거리제한의입법취지는하여간민원의소지가없도록하기위해서거리제한을일정부분을둔겁니다.그래서일정부분을뒀는데그외에민원의야기가없고,시계에지장이없고이럴경우에는시장ㆍ군수가허가를해줘도좋다이런예외규정을둔거기때문에종합적으로판단해서민원의소지가없으면서묘지허가를내줄수있는부분은현행문구가좀낫다고생각이됩니다.
박현일위원
오히려제개인적인생각으로는시설의기능이나이용에지장이없다고판단하는것보다는문구자체에시계가상당부분차단이라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그게왜이러냐하면요.현재는거리제한만가지고지금제한을두고있단말이지요.그런데묘지가사실상현재는가족묘같은게집단으로되어있어요,사실상불법으로.그런데되어있는것은이것을정리를지금해가는차원인데기존에묘지가20개,30개있단말이지요.종중산같은데. 그런데이것을계속쓰고있단말이지요.그런데현행법에는이게불법으로되어있어요.그래서저희가합법을유도하려면그지역에300m이내가된다하더라도대부분가족으로직계로연결되어있기때문에민원도없어요.그리고정리를하고싶은데현행법은불법이기때문에우리가허가를못해주거든요.그래서그런것을우리가한군데이전시켜가지고불법을최소화하고합법적으로이것을인정해줄경우에는시계만가지고얘기를할수없기때문에포괄적인용어가더좋다이렇게말씀드릴수가있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위원장님,잠깐조정을위해서정회를요청합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제가한가지질의하겠습니다. 그럼이화장장은이조례하고는관계가없는거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화장시설,포함되어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화장시설은어떤걸얘기를하지요?화장장위치같은것도적용을받나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지금화장장은위치이런것은적용을안받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적용안받습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예,묘지만적용을받고.
김덕수위원장
아,묘지만적용을하고화장장시설은적용을안받는다는거지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관계법에는전번에말씀드린도시계획시설결정거기에서부터진행이되고개별법에의해서건축물허가이렇게가고요.위치나거리제한은안받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양평군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제3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는12월8일오전10시에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