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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조오상 의원 발언

제195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1-12-07

조오상 의원 프로필 보기 →

한정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에 의거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바쁜 일정속에서도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 증언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사무국장께서 오른 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량원

김량원의회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26조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7일 증인 김량원.

한정희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량원

김량원의회사무국장

네, 사무국장 김량원입니다. 2011년도에 의정활동을 총 결산 마무리하는 시점에 정례회 연일 노고가 많으신 한정희 위원장님, 또 여러 위원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그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입니다. 지난 그 190 임시회때 개선 사항 1건하고 건의사항 2건에 대해서 기 완료 보고를 드렸습니다. 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1년도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그 2010년도 11월 1일부터 2011년 10월 30일까지 의회 회기 운영 현황은 총 7회 81일간 80건의 주요 안건을 접수 처리했습니다. 다음 그 5페이지 의안 접수 처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48건, 동의 승인안 5건, 그다음에 건의안 등 총 80건 모두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그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관련 홍보물 발간 관련해서 회의록과 의회보 발간을 해서 저희가 유관 기관이라든가 구청 산하 실, 과, 소, 동에 저희가 배부를 했습니다. 또한 그 의정연수 실시 현황으로 금년 6월 20일부터 6월 22일까지 2박3일간 울릉도와 독도를 방문해서 울릉군 의회의 우수 시책을 견학하고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또 전문가의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2011년도 9월 29일부터 30일까지 2일간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방의원의 역량 강화와 리더십 강화를 위한 교육을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그 7페이지 비교시찰 현황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금년 3월에 연수시의회하고 순천시의회 방문해서 비교시찰을 저희가 실시를 했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11월에 정선군하고 연천군을 방문해서 비교시찰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외연수 실시 현황인데요 2010년도 11월 4일부터 11월 13일까지 8박10일동안 호주와 그 뉴질랜드 캔터베리 시의회와 사회복지시설 그다음에 그 로토루아 시청을 방문 견학을 하였구요 2011년도 3월 3일부터 3월 10일까지 7박 8일동안 독일, 프랑스 켈크하임시청, 그다음에 쓰레기 소각 처리장 등 방문 견학한바가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 집행 현황입니다. 2010년도 의정운영 공통경비 예산액 6820만원에서 4956만6천원 집행했습니다. 2011년도 금년도 예산액 7049만원에서 현재까지 3984만원9천원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의장단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입니다. 요 부분은 그 별첨에 있습니다.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동구의회 접수된 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총 287건이 접수됐습니다. 진정이 6건, 인터넷이 281건인데 동일 민원이 접수된 것이 272건입니다. 한화 에코메트로 동 명칭 관련돼가지고 아주 그런 중복된 그런 민원 접수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인터넷 접수 민원은 9건이 되겠습니다. 모두 처리해서 민원인에게 회시를 다 했습니다. 다음은 19쪽에 있는 별지 목록에 의정운영 공통경비 집행내역, 그리고 의장단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인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희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국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님.

박상준위원

그 의회 운영, 회의 임시회 포함해서 정례회 매달 하고 있는데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1주일 미만 꺼 뭐 3일짜리도 지금 있고 그러는데 내년도에 좀 일부 수정이 됩니까?
량원

김량원의회사무국장

먼저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요 사항은 저희가 한번 의원님들하고 전문위원하고 해서 폭넓게 의견을 가진 다음에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2, 3일짜리 그런 어떤 부분들은 통폐합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회의를 좀 다룰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정희위원장

네,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오상 위원님

조오상위원

네, 그 작년도 지적, 행감 지적 사항 보면은 뭐 잘 하셨는데 비교사찰 이번에도 우리가 비교시찰 갔다 왔어요, 그죠? 이게 그 사회도시하고 총무위원회가 꼭 따로 가야되는 건가요? 그런 게 있어요?
량원

김량원의회사무국장

원래는 뭐 비교시찰은 위원회별로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예전엔 별도로 이렇게 좀,

조오상위원

어떤 규정이 있는 게 아니구요?
량원

김량원의회사무국장

규정이 있는 건 아닙니다. 공통된 저기 뭐야 목적이라든가 이럴 경우에는 같이 갈 수도 있구요,

조오상위원

이번에 같은 경우 같이 가기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그런 경우가 생겨서 무슨 사회도시하고 총무위원회하고 같이 가면 안된다는 그런 게 있는 거 같아서, 그건 아닌가요?
량원

김량원의회사무국장

그건 아닌데 조금, 비교사찰 대상지 선정에 다른 부분이 있어가지고, 요번에.

조오상위원

서로간에 같이 의원들간에 이렇게 회기외에는 자주 볼 시간이 없는데 그런 때에라도 총무위원회라든가 같은 위원회 위원들끼리 같이 화합할 수 있는 자리가 물론 비교시찰도 중요하지만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자리도 될 수 있거든요. 이번에 가다 보니까 버스가 큰데 적은 인원에 너무 좀 뭔가 좀 같이 했으면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량원

김량원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은 하여튼간 사전에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리고 19페이지 보시면 의정운영 공통경비 집행 현황을 보시면 작년도에도 잔액이 상당히 많네요?
량원

김량원의회사무국장

작년에 1860여만원 남았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리고 올해도 지금 3000만원 남았는데 뭐 거의 다 갔잖아요.
량원

김량원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이게 근데 그럼 다음부터 예산을 너무 많이 잡는 건가요, 덜 잡아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량원

김량원의회사무국장

위원님 요거는 인제 공통경비 그 성격은 아시겠습니만 의원님 1인당 480만원씩 행안부 훈령지침에 의해가지고 기준경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요거는 법정경비기 때문에 480만원 숫자를 딱해서 나오는데,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알뜰하게 딴 데서 많이 절감을 했다는 얘기네요?
량원

김량원의회사무국장

그렇죠, 절감한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네, 글쎄 이거 절감만해서 이게 좋은 것이 아니라 의원들이 이게 그 금액이 정해졌으면 쓰라고 나온 거잖아요, 꼭 다 쓸 필요는 없겠지만. 좀 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원들을 위해서 어떤 교육이라든가 어떤 걸 더 뭐 필요한 게 있으면 더 지원을 한다든가 그래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너무 많은 금액이 나온 거 같은데 이게 사실 7천에서 너무 많은 금액이 남았거든요.
량원

김량원의회사무국장

저희가 월별로 또 분기별로 해가지고 좀 저희가 일정 집행 가능 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조금 좀 예산이 과다하게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하여튼 뭐 이거 살림을 잘해서 우리 의원이라도 구의회에서 못 아끼면 우리 의회에서라도 아껴야죠 뭐.
량원

김량원의회사무국장

또 위원님들께서 또 협의가 되신다면 그것은 이제 저기 뭐 또 망년회 여러 가지 그런 거도 있고해가지고,

조오상위원

이 비용이라는 거 꼭 어디에 쓰라는 정해진 항목은 있나요, 이 비용이?
량원

김량원의회사무국장

네, 그거 저기 쓰여진 부분이 거의 뭐 행사라든가 회의 그다음에 세미나 공청회 위탁교육 공통, 의원님들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경비입니다. 해서 의원님께서 협의만 하신다면 가능한한,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뭐 교수라든가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을 때 자문을 받을 수 있다든가 이럴 때 필요한 경비가 지출이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 경비도 지출이 가능한가요?
량원

김량원의회사무국장

네, 뭐 공통경비니깐, 근데 이제 아주 의회 아주 전체 공통적인, 의원님들 공통적인

조오상위원

그렇죠, 어떤 개인은 아니겠지만
량원

김량원의회사무국장

다 됩니다, 개인만 빼놓고 다 됩니다.

조오상위원

그래서 어떤 우리 의회말고 다른 기관한테 자문을 구할 때 그런 비용도 지출할 수 있고 다 지출할 수 있단 말씀이죠?
량원

김량원의회사무국장

네.

조오상위원

그런게 좀 우리가 저기 안됐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희위원장

네, 조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우일 위원님.

이우일위원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저기 10쪽에 보면 우리 민원접수 처리현황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량원

김량원의회사무국장

네.

이우일위원

지금 뭐 인터넷 우리가 어쩌다 들어가 보면 요런 내용이 좀 있긴 있는데 건의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때그때 그 발생된 건수하고 그 민원 처리 현황 이거를 좀 행정 자료할 때 주지 마시고 만약에 그 민원이나 진정 청원이 들어왔으면 같이 좀 공유해서 좀 우리 의원들한테 자료를 해서 좀 주면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건수가 지금 진정이 6건이고 인터넷 281건인데 270건이 동건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좀 우리 의원들하고 같이 좀 공유 좀 할 수 있게끔 처리 좀 해주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량원

김량원의회사무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기 뭐야 상임위원 또 그 위원님들 의견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저희가 집행부에 이송을 한다든가 앞으론 그런 절차를 밟겠습니다.

이우일위원

뭐 회신 내용으로는 정확히 좀 잘해 주셨는데 우리 위원들도 그런 내용을 좀 알면서 그 지역에 대해서 현안이 진정이 뭐가 들어왔나 뭐 그런 내용을 좀 알 수 있으니까 앞으론 좀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량원

김량원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우일위원

이상입니다.

한정희위원장

이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네, 김은선 위원님.

김은선위원

네, 이게 보기 좋게 부의장님쪽에 보면은 의원 해외연수 격려금 해갖고 20만원 나가고 그 뒤에도 뭐 격려금 해갖고 10만원 나가는데 이거는 뭐 부의원장님이나 위원장님들한테 개인적으로 이게, 우리 공통적으로,
량원

김량원의회사무국장

아니요 공통적으로

김은선위원

공통적으로
량원

김량원의회사무국장

공통적으로 저기

김은선위원

그럼 표기를
량원

김량원의회사무국장

공통적으로 저희 비교시찰이라든가 상임위별로 별도로 갈 경우에 서로 격려 차원에서 이렇게 지출한 겁니다.

김은선위원

괄호 치고 그렇게 좀 써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량원

김량원의회사무국장

네.

김은선위원

이상입니다.

한정희위원장

네, 김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강평 준비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201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결과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을 대표하여 우리 구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시며 오늘 의정 발전을 위하여 좋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한 사항과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좋은 대안에 대하여는 의정 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기재하여 채택키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밀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감사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심껏 답변하여 주신 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4:27 출석감사위원( 6 명) null 조오상 null 용혜랑 null 이우일 null 박상준 null 한정희 null 김은선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우홍환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3 명) 의회사무국장 김량원 의정담당 이개일 의사담당 김용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인천 남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