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의원 발언

환경보전과장 오수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발전과 남동구민이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한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보전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7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액 기정 8억6172만원에서 218만3천원이 증가한 8억6390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야생동물치료비 시비보조금 50만원이 증가한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석면피해 구제사업 성립전경비 168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83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6억8898만원에서 877만원이 삭감된 6억8021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주요 단위사업별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중화장실 운영 및 정화조 관리, 사업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에너지 절약 정착에 따른 계절별 냉난방 가동시간 최소화 운전 등으로 감액된 전기요금이 641만3천원과 상하수도요금 504만원을 감액하여 공공운영비 1145만3천원이 감액된 5830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보호사업으로 야생동물치료비 부족분에 대하여 시비보조금 50만원과 구비 50만원을 증액하여 4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석면구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액 시비보조사업으로 184쪽 석면피해 구제 급여 성립전경비 168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민식입니다. 환경보전과 2011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은 일반회계 877만원이 감액된 6억8021만원으로 1.27%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 및 증액 사업은 없으며 감액사업으로 공중화장실 전기요금 30.81% 1440만원, 공중화장실 상하수도요금 감액 12.7% 3670여만원 등은 사업량 감소에 따른 감액입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석면피해 168만3천원 지급했다는데 그거 좀 보충설명 좀 해주시죠?

석면피해법이 2010년도에 생기면서 2011년도 1월 1일서부터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2명이 신청이 돼 가지고,

석면을 인제 피해 입은 사람?

네, 그걸 자기가 석면피해를 입었다고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환경관리공단에다 보냅니다, 시하고. 그러면 환경관리공단에서 90%, 시에서 10%.

그러니까 공사를 하다가, 아니면 어디에서 피해를 입었다는 거예요, 석면을.

공장을 다닌다든가,

아, 그런 데도 상관없단 얘기죠?

네, 다닌 경력이 있다든가 해서 진단을 받으면,

석면피해 진단이 나오면은,

네, 그렇습니다.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돈으로 주는 거예요, 이거요?

네, 치료비도 해주고요 요양급여도 주고 그렇습니다.

그거 외에 이거는 위로금 같은 건가요?

아니요, 요건 시비 10%,

그러니까 위로금 같이 주는 거냐 이거죠.

네.

그러면 한 80만원 정도, 80 몇 만원 되는 건가? 두 명이래매 이게.

네, 그렇죠. 평균적으로 그렇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야생동물 지금 이게 어떤 실태죠? 어디서 지금 이런 보호 치료를 하고 있죠?

야생동물은 저희가 시비하고 구비하고 해서 50%씩 주게 되는 건데요, 주민들이 인제 저희한테 신고를 온다든가 아니면은 야생동물을 발견이 되면 저희한테 신고를 오면 저희가 한마음동물병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인제 수의사가 직접 현장에 가서 그 다음에 치료를 한 다음에 치료비를 인제 한달 간격 아니면 두 달 간격으로,

아, 이게 그러니까 발생건수 대비해서 지급이 되는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 관내에 야생동물들이 도로에 내려오거나 그렇게 해서 다치는 경우들이 발생합니까?

네, 있습니다.

주로 어떤 동물들이죠?

주로 인제 저어새 같은 경우엔 천연기념물이니깐 그거는 저희가 하지 않고요, 비둘기라든가 까치라든가, 그 다음에 고라니,

그런 것까지 우리가 해줘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비둘기, 까치까지도 조류까지도,

조류까지도 야생동물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 것도 치료해서 그럼 보호했다가 회복이 되면 다시 방생하고 그렇습니까?

네.

그거를 어느 동물원에서 지금 맡아가지고 하는 겁니까?

동물병원, 저희하고 계약이 된,

동물병원에서 관내, 한 군데서요?

네. 한마음동물병원이라고 있습니다, 서구에.

왜 관내에 없이 서구에다 맡기죠?

요건 진료기관은 2차 진료기관이기 때문에 요거는 시에서 저기한 사항이에요, 계약을 한 사항이에요.

시에서 지정하는 병원에다가,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분이 이쪽에 출장 나와서 하신다고요?

네, 저희 관내에 와가지고요 야생동물을 예를 들어서 처리하는,

여기가 그러면 유기동물도 취급하는 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쪽에다가 하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박상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가운데 지역경제 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사회도시위원회 한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제지원과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예산안을 참조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안 80쪽입니다. 경제지원과 제2회 추경 총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3억8364만4천원 대비 0.5%인 2252만3천원이 감액된 43억6112만1천원입니다. 항목별로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타 사용료로 모래내시장 주차장 사용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 내역입니다. 매년 6월에 1년 단위 위탁계약이 갱신됨에 따라 사용료 요율 산정금액 차이로 발생되는 금액을 정리 반영하고자 기정예산 대비 92만7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기타 잡수입으로 모래내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 자부담금 10%가 수납됨에 따라 1억5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사립유치원 및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우수농수산물 급식비 지원 반납금 683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으로 공공기관 조명기기 효율화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사업량 증감에 따른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총 1억1969만7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시비보조금 역시 공공기관 조명기기 효율화사업 등 9개 사업에 대하여 사업량 증감에 따른 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총 5873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이서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7쪽입니다. 경제지원과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63억4266만원 대비 4.7%인 2억9636만3천원이 감액된 60억4629만7천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과 사유를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래내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입니다. 아케이드 설치사업 추가 구간에 대한 자부담금이 수납됨에 따라 시설비와 감리비를 1억5천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우수 공예품 개발장려금 지원 사업입니다. 성립전경비로 우수 공예품 개발촉진을 위하여 시비보조금이 기 교부되어 개인 및 단체에 지원을 하였고 성립전경비로 400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 에너지 사업으로 공공기관 조명기기 효율화사업비 2억원을 전액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국시비보조금이 감액 내시됨에 따라 사업 추진이 불가하게 되어 매칭비율에 의한 구비 포함 전액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188쪽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으로 지원금 166만5천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친환경농업 직불제사업 신청농가에 대한 지원금이 부족함에 따라 국비 추가 내시에 따른 증액입니다. 이어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으로 양육비 지원금을 기정예산 대비 273만1천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이는 개발제한구역내에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농어업인의 영유아수가 감소함에 따라 지원금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 189쪽입니다.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으로 초?중?고교에 대한 급식지원금 1억631만5천원과 사립유치원 및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급식 지원금 1억472만7천원을 각각 감액하는 것입니다. 이는 친환경급식 신청 학교수 감소에 따른 보조금 감액 내시에 따라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지원 사업으로 가입지원금 1218만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이는 가입지원 신청 농가수 감소에 따른 보조금 감액 내시에 따라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농식품 수출유망 품목 물류비 지원사업으로 지원금을 360만원 증액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구 관내 특산물인 남동배의 수출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그에 따른 지원금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수출농산품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지원금 340만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수출농산물인 배 한 상자당 포장재 1500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 또한 남동배 수출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그에 따른 지원금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농지개량시설 유지관리사업으로 수문관리자에 대한 보상과 유지관리시설비 총 122만5천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이는 모두 사업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190쪽입니다. 못자리 인공상토 지원 사업으로 지원경비 1024만8천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인공상토 지원 지침 변경으로 대상농가수 감소에 따라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토지개량제 지원사업으로 지원경비 3천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이는 보조금 매칭 비율의 금액을 맞추고자 국비 금액을 정정 증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공중 방역수의사 운영에 따른 수의사 피복비를 전액 감액하는 것입니다. 금년부터 수의사에 대한 피복비를 복지카드 포인트로 지급함에 따라 당초 예산에 계상된 금액을 전액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동물등록제 지원 사업으로 동물등록 기자재 구입비 1710만원과 동물등록 대행비 400만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이는 동물등록 예상 두수가 감소함에 따라 등록대행비를 감액하고 기자재 역시 기존 잔량으로 충당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안 191쪽 불가사리구제 사업입니다. 불가사리구제 수매 지원 사업비는 예산 증감액은 변동이 없고 다만 기 편성된 분권교부세 3750만원을 감액하고 시비보조금으로 동일 금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88쪽입니다. 먼저 간석자유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입니다. 금년도 국시비 및 자부담 등 총 사업비 23억7600만원으로 현재 설계용역을 마치고 가스관 및 수도관 설치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내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업완료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잔여공사 사업비 19억6441만2천원을 2012년도로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간석자유시장 안전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예산안 489쪽입니다. 동 사업 역시 아케이드 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9880만원중 아케이드 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해야 할 사업이 9396만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모래내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입니다. 총 사업비중 상인 자부담금 총사업비 10%입니다. 자부담금이 금년 9월에 납부되었고 모래내시장 사업이 금년 12월중 착공되어 내년도까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어 금년도 예산으로 편성된 자부담금에 대한 사업비 1억4750만1천원을 2012년도로 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어민 수매 쓰레기 처리 사업입니다. 인천 연안으로 유입되는 해양쓰레기를 어민이 수거해오면 수매하여 처리하는 사업으로 시비보조사업인 금년도 총 사업비 2억원중 1억2천만원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내년도 시비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감안하여 잔액 8천만원을 내년도 사업비를 이월하여 지속 활용하라는 시 지침에 의거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어선 어업인 보험료 지원 사업입니다. 어선 어업인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지원하는 어선은 재해보상보험 가입 지원비를 총사업비 8천만원중 2800만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 또한 내년도 시비재원 확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잔액을 내년도 사업비로 이월하여 지속 활용하라는 시 지침에 의거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지원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준입니다. 모래내시장이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예산이 수립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지금 1억4700이 다시 또 추경에 잡혔죠?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지금 하던 사업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이건 왜 또 추경을 또 잡죠?

모래내시장 사업비가요, 원래 2010년도 예산입니다. 근데 사업이 자부담금이 원래 총사업, 사업을 할래면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또 자부담금이 10%가 있습니다, 상인들이 내는. 그 비용이 다 이렇게 들어온 상태에서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지난 1년 동안 계속 상인들이 자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서 경제지원과 와가지고 제가 상인들 계속 만나면서 자부담금 납부를 계속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금년 9월말 정도에 자부담금이 납부가 됐습니다.

아니 그러면 자부담금이 납부되는 거 하고 관계없이 그 사업에 대한 예산은 2010년도에 수립이 돼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예산을 다시 반납하셨다가 다시 또 추경에 올리시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고요 2010년도 예산이 2011년도로 명시이월된 겁니다.

명시이월 됐으면 그 사업을 사업예산으로 쓰시면 되는 거지 1억4700은 그럼 명시이월된 걸 추경으로 잡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런 건 아니고요,

추가 구간이라는 거 아닙니까? 추가구간.

네, 추가 구간에 대한 사업비인데요 추가 구간 사업비가 2010년도 예산에,

이건 예산에 없었던 거 아니에요, 추가 구간이라는 건 2010년도 계획에 없었던 거를 이번에,

아, 그런 건 아니고요.

별도로 추가하기 위한,

추가 구간의 개념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래내시장이 지금 기존에 아케이드가 설치돼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이 기존에 설치된 구간이고 이번에 사업을 할려고 하는 구간은 추가 구간이라고 이렇게 저희가 나눈 겁니다.

그러면 추가 구간에 대한 게 2010년도에 수립이 됐다는 겁니까?

네, 예산이 그때 확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수반해서 1억4700이 더 필요로 하다고 그래서 올리신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래내시장 아케이드 사업을 할래면 국비, 시비, 그 다음에 구비,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고 자부담 10%를 완전히 납부한 상태에서 사업이 착수가 돼야 되는데 본인들 10% 부담을 상인들이 지속적으로 미루고 안 납부했습니다, 납부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납부가 완료됐기 때문에 1억4700을 왜 더 투입을 하는 거죠?

총 사업비가 상인 납부하는 10%를 포함한 금액이 총 사업비입니다. 총 사업비가 다 완성이 안됐다라는 거죠, 그동안. 그래서 사업 착수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1억4700은 지금 어디에서 추가로 하는 겁니까?

총 사업비내의 일부인데요,

이게 그러니까는 자부담 금액입니까?

자부담 금액입니다, 10%.

자부담 금액이 1억4700이 지금 들어왔다는 내용입니까?

네, 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지금 여기에서는 전혀 그런 게 나타나 있지가 않으니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수 공예품 이 부분도 지금 어떤 시 정책에 의해서 지금 분배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몇 월달에 이게 정책이 수립됐나요?

시에서의 어떤 기본적인 정책은 갖고 있었는데요, 저희한테 사업비 교부가 2011년도 6월에 사업비 교부가 됐거든요.

그러면 지금 네 사람한테 저희가 지급을 했나요?

네, 이미 지급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이죠, 우수 공예품이라는 게?

공예품 하시는 분들인데 저희가 관내에 이런 공예품 분야가 도자기 분야라든지 목칠 분야라든지 이런 분야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 단체나 혹은 개인, 그런 어떤 제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단체라든지 혹은 그런 어떤 우수한 기술을 가진 개인들한테.

그러면 이거를 지급하기 위한 어떤 평가단이라든지 그런 게 구성이 돼서 평가를 해서 어떤 절차를 밟아서 이게 네 명이 지급이 됐나요, 100만원씩?

신청을 받아가지고요 나름대로 저희가 지급 검토를 해가지고 네 명에 대해서 한 단체든 개인이든 100만원씩 해가지고 네 군데를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성립전이기 때문에 저희 의원들은 지금 전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관내에 어떤 업체가 어떤 식으로 선정이 돼서 이 예산이 집행이 됐는지에 대한.

사전에 말씀은 못 드렸는데요 지금 선정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요 남동도예연구소라든지 도자기 분야 같은 경우요, 그 다음에 목칠 분야는 개인으로 조연정씨라는 분이 목칠 분야에서,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자료를 좀 주시면 아, 이런 분들이 이런 혜택을 받거나 그걸 좀 알 수가 있잖아요?

네, 자료 세부적으로 준비해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액사업 보면은 2억이 삭감됐어요, 단열사업이요 공공하고. 그게 시비가 안 나온 거예요?

어떤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에너지, 지역 에너지 사업으로 해갖고.

네, 네. 국비가 감액돼 가지고요,

우리가 신청을 한 거죠?

기존에 국비가 내시가,

이게 어디 청사할라고 했던 거, 어디 할라고 했던 거죠, 이게?

청사하고요.

청사 이거 다 LED로 바꿀라고 했던 거 아니에요?

단열사업 같은 경우는 본청하고 구의회, 12개동 주민센터에 할려고 그랬던 거고요, 단열 필름 처리하는 거고요.

네, 필름하고.

그 다음에 공공기관 조명기기 효율화사업은 본청,

본청 LED로 바꿀라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네, 각 실?과?소?동의 형광등을 LED로 바꿀려고 했던 건데요.

근데요.

이게 당초에는 국비가 내시가 됐었어요. 근데 인제 실질적으로 자금 확보가 안되다 보니까 내시를 감액 내시를 해가지고 내려와가지고 매칭사업비를 전액 감액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 공사를 안 하실 거죠?

못하는 거죠, 인제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혹시 다시 내시가 된다면 매칭사업으로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고, 189쪽 보면요 사립유치원 및 민간보육시설 우수농산물 급식지원, 자체. 금액이 변경된 게 왜 그러죠? 보충설명좀 한번 해주세요.

이거는 지난번에 행감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초?중?고교라든지 국공립 보육시설, 또 민간보육시설, 사립유치원 이런 데 우리가 친환경 무상급식을 지원을 하거든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초등학교 같은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전액을 지원할려고 추진을 하다가 그것이 인제 학교, 전액을 지원하다 보니까 신청하는 학교가 줄어들었어요, 당초에 계상했던 것보다. 그래가지고 당초에 예상을 했던 예산액보다 많이 남아가지고,

글쎄 차액이 많이 남네요?

네.

내년에 요건 감안해갖고 예산편성 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의 수요조사를 해서 감안을 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경석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한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액은 471억2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3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전자울공원 환매로 인한 매각수입 50억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향촌주거환경개선사업 용지매각 수입금 46억4500만원과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 8억9천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도시관리국 세출예산은 647억2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억6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개설공사비 8억2500만원과 구월동 녹지환경정비공사비 10억600만원이 증액된 반면 향촌구역 주진입도로 하단부 용지 조성 정산금 19억6100만원 등과 집행잔액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고 각 부서별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예산안은 금년도 사업의 마무리 단계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여 현안사업 위주로 반영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영화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한민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입세출과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 순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83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해수사용량 감소에 따른 해수사용료는 3100만원을 감액한 4억9100만원 계상하였고, 작년도에 사업이 완료된 주원철도 보도육교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 수탁사업비 정산에 따른 수탁사업 정산 환급금으로 413만9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사업이 완료된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정비 공사는 249만원 감액한 3751만원으로 계상하여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950만1천원이 감액된 53억3774만9천원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5쪽부터 199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먼저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도림1지구 소3-1호선 도로개설공사는 추가 손실보상비 및 콘크리트 폐기물 발생량 증가로 4천만원 증액하여 7억원으로, 시비보조사업으로 금년도에 사업이 마무리 됨에 따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경신지구 소3-1호선 도로개설공사는 1억3568만원, 자전거 전용도로 유지보수 사업으로 518만7천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으며, 고잔동 소2-2호선 도로개설공사는 금년 본예산에 용역비만 2천만원 확보,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소요사업비중 일부분인 6억5천만원을 시 재특자금을 확보하여 총 6억7천만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97쪽 중간부 관내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료는 한전 가로등 전기요금이 6.3% 인상됨에 따라 4500만원 증액한 14억9800만원으로, 예산서 198쪽 상단에 가로등 상태 및 고장 여부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가로등 전산 자동화시스템 구축 공사는 사업비 전액인 3억5천만원이 시 재특자금으로 교부되어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사업 마무리에 따른 집행잔액 등을 삭감하는 감액 사항으로 예산서 195쪽 국공유지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는 1천만원 감액한 1945만원으로, 예산서 196쪽 도로굴착복구 일반 수용비는 170만원 감액한 230만원으로, 지하차도관리 시설장비유지비는 200만원 감액한 300만원으로, 논현2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내 호구포길 횡단보도 육교의 승강기가 사업시행자인 LH공사로부터 미 이관됨에 따라 보도육교 승강기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는 1천만원 감액한 400만4천원으로, 구월4동 구월말로 인도정비공사는 2100만원 감액한 2억5900만원으로, 구월3동 문화서로 인도정비공사는 1600만원 감액한 8400만원으로, 만수4동 조동초등학교 일원 인도정비공사는 800만원 감액한 1억3200만원으로, 예산서 197쪽 장수지하차도 상습침수해소 용역은 350만원 감액한 2650만원으로, 가로등 신설 및 보수공사는 3700만원 감액한 3억6300만원으로, 예산서 198쪽 보안등 신설공사는 1200만원 감액한 8800만원으로, 남동공단 가로등 정비는 1천만원 감액한 1억4천만원으로,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정비 사업은 498만원 감액한 7502만원으로, 예산서 199쪽 관내 침수구역 집수받이 정비공사는 1900만원 감액한 8100만원으로, 소래포구지역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는 9000만원 감액한 1100만원으로, 해수공급시설 설치공사는 7천만원 감액한 4억8천만원으로 각각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9억9220만2천원 증액된 163억9748만9천원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95쪽에서 400쪽까지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396쪽 지하수관리 세입예산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일반 부담금인 지하수 이용부담금은 500만원 증액한 3500만원으로, 과년도 체납금인 지하수 이용부담금은 210만3천원 감액한 170만원으로 계상하여 지하수 관리 총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89만7천원 증액된 9424만6천원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99쪽에서 400쪽까지 지하수관리 세출 예산입니다. 지하수 이용부담금 세외수입 증가에 따라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예비비로 당초보다 289만7천원 증액하여 지하수관리 총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289만7천원 증액된 9424만6천원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사업완료후 집행잔액 삭감 및 시 보조금 정산 반환금을 반영하는 사항과 시 재원조정특별교부금 지원사업 신규 반영하는 등 금년 한 해를 마무리 하는 정리추경 예산으로서 필수 불가결한 사항만 반영하였으니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용혜랑 위원입니다. 195쪽 보면 고잔동 도로개설공사 소2-2호선 보면 기정액이 2천만원인데 증액으로 6억5천만원이 증액돼서 6억7천으로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죠?

고잔동 소2-2호선은 고잔동 준공업지역에 소규모 도로로서 1989년도에 도시계획 결정이 났는데 미개설된 지역이 많습니다. 연차별 집행 계획에 의해서 금년초에 용역비 2천만원만 반영했고 실시설계 결과 총 사업비가 약 16억 정도 소요가 예상됩니다. 그중 일부 6억5천만원을 시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을 금번에 반영해서 사업비를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래 원초 계획은 올해는 그냥 용역만 할 계획이었다는 뜻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비가 내려온 건가요?

네. 그래서 재특자금 지원 사업으로 확정이 돼서 금번에 받게 됐습니다.

어디까지 공사가 된 거죠? 그러면.

현재 용역만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용역만 끝난 상태고 아직 공사는 안 들어가고 예산은 받았고.

공사는 인제 총 사업비가 확보가 돼야 되고요, 우선 공사 들어가기 전에 보상을 먼저 수행을 하고 보상이 끝나면 어느정도 7, 80%나 8, 90% 정도 되면 공사를 발주해서 공사 진행되는데 우선 보상비가 선 집행이 되기 때문에 보상비중의 일부를 확보해서 내년초부터 보상이 들어갈라고 합니다.

6억7천만원은 현재 그럼 2천만원만 쓰여지고 6억5천은 그대로 있는 거네요?

네.

내년에 인제 이월해서 집행한다는 건가요?

네, 명시이월사업비로 해서 명시이월조서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지하수관리특별회계에서 세입에 보면 지난연도 세입이 바뀌었다는 거, 이게 지난연도 수입은 2010년도를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2010년도 수입이 왜 바뀌죠?

아니, 지난연도 수입이라는 거는 당해연도는 당해연도 받는데 체납이 항상 발생이 됩니다. 세금을 내라고 그러면 당해연도 딱딱 내는 게 아니고 일부 인제 미납이 돼서 체납금이 될 수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지방세 과세 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걸 추정해서 세입 예산을 잡는데 1년동안 받아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정이 있어서 이번에 세입 예산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올해 예산이 아니라 지난연도 수입이잖아요.

지난연도 거를 금년도에 받는 겁니다. 체납된 거를.

아, 지난 연도,

체납분을,

2010년도에 체납된 거를 2011년도에,

받은 거를 세입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수입으로 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바꿨다.

네.

이상입니다.

뭐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도로개설 관련해서 시에 예산이나 재특자금 신청한 게 얼마나 됐었죠?

기본적으로는 20m 이하 도로는 시비보조사업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액 구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구도 인제 재정수요가 많기 때문에 우선 구비로 확보를 하고,

그러면 당초 지금 10억 정도 예상을 했는데 20억을 지금 재특자금을 받으셨네요, 그 조명시설까지 다 해서.

합쳐서.

네.

네, 그 정도 됩니다.

10억 정도 더 받아오신 거 아니에요, 어찌됐든.

네.

그게 인제 도로개설 건 6억5천하고 그 다음에 시스템 자동화 3억5천.

네, 그래서 10억 정도 됩니다.

지금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도 저번에 시 인사들 모셔가지고 설명회를 가졌는데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답이 없는 거죠? 일단 이 시간까지는.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196페이지 보면 저희 지역구 일이라 여쭤보겠는데 만수4동 조동초등학교 일원 도로공사 정비 다 끝났네요?

도로정비공사가 아니고 이거 잘 아다시피 인도정비입니다.

네, 인도정비. 근데 수목 가로수 밑에 구조물 공사는 아직 완료가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일부 화초하고 주변에 구조물 철 구조물 그게 하시겠다고 안 했나요?

철 구조물, 이게 덮개를 씌우는 게 좋으냐 덮개를 안 씌우는 게 좋으냐, 논란이 많은데 내부적으로는 내년초에 식재 시기에 맞춰서 꽃잔디 정도 심는 게 좋겠다. 그래서 꽃잔디 심는데 굳이 덮개가 필요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년초에 상반기에 백범로라든가 문화서로라든가 지금 조동초등학교라든가 지금 소래로 보면은 꽃잔디로 많이 식재돼 있는데 반응이 좋아서 그런 정도를 지금 도시공원과에서 추진할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등 전산자동화시스템 구축 3억5천, 굉장히 큰 금액인데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가로등 전산 자동화시스템이라는 거는 가로등 점멸을 1만 몇 천개 되는 거를 사람이 일일이 한다는 거는 불가능에 가깝겠죠. 그리고 또 그 노선이 도로가 400㎞ 이상 되는 거를 언제 순찰 돌아서 어디가 고장났는지 파악하기가 어려우니까 현대 IT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사무실에서 모니터링이라든가 단말기나 이런 걸 통해서 실시간으로 가로등 점등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게 가로등 전산자동화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각 가로등 한 10개나 15개 사이에 제어함이 있는데 제어함 속에다가 양방향 감시점멸기라는 걸 장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거를 전파를 쏴서 감지를 해가지고 인터넷망을 통해서 중앙관제장치나 아니면 사무실 모니터 PC 또는 넷북을 이용해가지고 점등상태를 파악하는데,

이 사업이 인천시 전역에 지금 걸쳐서 하는 사업인가요?

우린 남동구니까 남동구 지역이 되겠죠. 타 구청도 다 하고 있습니다.

구마다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점멸에 대한 통제는 자체적으로 지금 뭡니까, 타이머로 해서 되고 있잖아요?

네, 점멸은 하고 있는데 아까 금방 얘기한대로 그것이 고장났는지를 감지하기 위해서 일일이 현장에서 확인해야 되는 거를 점멸감시기의 기능을 거기다 달아서 추가적으로 달아서 아까 금방 얘기한 IT 그 기기를 통해서 사무실이나 넷북이나 중앙관제장치를 통해서 인제,

지금 이게 가로등이 1만개가 넘는다고 그러셨나요?

네, 네. 그 동안에 우리가 총사업비를 그동안에 세 번에 걸쳐서 사업을 했어요. 총 550개소 중에 180개를 뺀 개소수는 사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총 그동안 들어간 돈이 약 7억1천만원 들여서 금년도까지 했는데 추가적으로 3억5천만원 하게 되면,

그럼 이거만 하면 다 끝나는 겁니까?

네, 남동구는 다 끝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시에서 그런 사업의 중요성을 알고 요거는 재특자금으로 지원이 돼서 지금은 바로 받자마자 내년도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상곤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사회도시위원회 한민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건축과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3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은 해당 없고요, 세출 규모는 총 32억673만1천원으로 기정액 31억2666만6천원 대비 약 2.49%인 8006만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안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외광고물정비 관리사업 부분입니다. 가로등 및 전신주 등에 불법벽보 부착 방지판 설치를 위하여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시비 1억원을 지원받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사업 부분입니다. 노후된 공동주택단지에 부대복리시설 등의 지원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야간 경관조명 설치 등 고품격 공동주택조성을 위한 공동주택지원 사업비가 한 개 단지 사업포기 1750만원과 2개 단지 사업비 축소로 인한 보조금 243만5천원 감소로 기정액 대비 2993만5천원이 감소된 4억8006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며 올해 사업이 내실있게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우홍환입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규모는 8006만5천원이 증액된 32억673만1천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2.5%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불법 벽보 부착방지판 사업 1억원은 특별교부금 지원에 따른 것으로 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감액사업인 공동주택지원사업 추진은 1993만5천원은 집행잔액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불법벽보 부착방지판 설치, 이거 전봇대 녹색 플라스틱판 그거 씌우는 겁니까?

네, 녹색 플라스틱이 아니고요, 녹색 천이 있습니다, 천. 까칠까칠한 천.

그러니깐요.

네, 그겁니다.

그거 지금 다 돼 있지 않나요? 웬만한 데는.

돼 있는 데가 많은데요 일부 도로변이 안돼 있는 데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인제 요번에 시에서 재정특별교부금으로 지원을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전신주가 됐건 가로등이 됐건 다 씌우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나요? 이거를.

네, 불법벽보 부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되는 전신주나 말씀하신 저기, 다 설치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거를 저기뭐야 정상적인 예산으로 안내려보내고 재특자금으로 해서 급히 내려보냅니까?

원래 그거를 시에 신청한 데가 다 많습니다. 근데 유독 우리 남동구만 1억원을 계상받은 겁니다, 재정특별교부금으로.

그러면 지금 이게 물론 다 틀리겠지만 한 개소에 얼마정도 예산이 들어가요? 전신주 기준으로. 이 1억에 대한 예산집행 계획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몇 개에다가 씌우고,

저희가 예산 신청할 때요 산출 근거로 해서 신청을 했는데요, 전신주나 가로등 신호등 별로 다 달라가지고 전신주 같은 경우에는 약 10만3천원 정도 잡고요,

전신주 기준으로요?

네, 가로등은 인제 6만1천원, 신호등은 7만4천원 정도 그렇게 저희가 잡아가지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어느 특정업체가 아니고 여러 업체에다가 공개 입찰을 하는 건가요?

요것도 사업을 하게 되면요 일정 금액 이상이면은 당연히 입찰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근데 그 소재 자체가 물론 설치비도 있겠지만 이렇게 고가 단위인가요? 하나씩 씌우는 게.

고가는 아니고요 개소수가 많아 가지고 그렇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신주가 10만원돈,

아니 그러니깐요 전신주 하나 씌우는 게 10만원씩이나 들어가냐고요.

거기에 인제 인건비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소재가 특수소재다 보니까 소재에 대한 부착하는 시설도 들어가고 그래가지고요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 하게 되면 몇 %정도 완성되는 겁니까? 이번에 이거 재특자금 받아서 1억원어치 하게 되면. 저희 관내에 지금,

대로변 위주로 해가지고요 요번 거를 하게 되면 한 70% 정도가 완성이 되겠습니다.

해소가 되는 거라고요?

네.

아무튼 재특자금 받아오시느라 고생을 하셨는데요, 그게 어떻게 보면 도시미관을 해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위에다가 더 강력한 테이핑을 해가지고 계속 붙이고 있더라구요, 그게. 그런데 이제 풀로 발라가지고 붙이고 나서 떼내면 그게 되레 더 흉칙해요. 녹색에다가 또 그냥 막 이물질도 묻어있어 가지고 풀 같은 게, 본드 같은 게. 그래서 아마 그것도 다 시행을 해놓고 나면 또 유지관리하는데 비용이 또 들어갈 겁니다, 그거.

저희가 기존에 인제 유지가 잘 되고 있나 봤는데요, 말씀하신 사항을 가장 우려를 했습니다. 우려를 했는데 다행히도 벽보 같은 경우에 금방 떨어지니까 아무 인제 그게 까칠까칠 해가지고 이게 접착이 안되더라구요, 보니까. 그래서 의외로 유지관리 비용은 조금,

아무튼 저기뭐야 많은 예산 들여서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후관리 좀 철저하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강태훈입니다. 연일 주민의 편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한민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4쪽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14억9165만2천원보다 44억4619만7천원이 감소된 70억4545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사항별로 보고드리면 2011년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은 징수위임수수료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2억300만원을 반영하여 5억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촌주거환경개선사업 용지매각대금은 미납부로 인해 46억4505만3천원이 감소된 13억3897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은 지속적인 단속으로 부과액이 감소함에 따라 8268만2천원이 감소된 4931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은 지속적인 재산압류 등 체계적인 체납정리로 징수액이 증가함에 따라 8273만8천원을 반영하여 1억377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사업은 신청 접수 결과 대상자가 없어 국고보조금 42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7쪽 세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53억6415만3천원보다 19억8247만6천원이 감소된 38억8167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사항별로 보고드리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위한 제서식 유인 감소에 따라 서식유인비 집행잔액 400만원을 삭감하였고, 도시계획관련 측량 수수료는 측량 수요가 줄어 집행잔액 924만9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향촌구역 주진입도로 하단부 용지조성 정산금은 매각대금 미납부로 인하여 자본이전이 불가함에 따라 19억6102만7천원이 감소된 13억3897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도권 광역개발 제한구역관리계획 광고료는 구민의견 수렴을 요하는 시 광고 요청 사항이 감소하여 집행잔액 2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은 신청 접수 결과 대상자가 없어 6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장수, 서창, 도림, 기반시설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서 412쪽과 416쪽입니다. 장수지구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액 16억163만3천원보다 1726만1천원이 감소된 15억843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12쪽 세입 예산에 대한 사항으로 환지청산금 수입은 징수 감소로 3417만7천원이 감소된 743만1천원을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2010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1564만1천원이 증가한 15억3932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환지청산금 징수에 따른 환지청산금 가산금은 12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16쪽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으로 장수지구 구조물정비공사 집행잔액으로 2천만원을 삭감하였고, 장수동 경로당 리모델링공사 집행잔액 61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청산교부금은 집행잔액 531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세출항목 조정에 따라 1억1739만9천원이 증가된 4억769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창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서 428쪽과 432쪽입니다. 서창지구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37억8551만2천원보다 2억1999만7천원이 감소된 40억550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28쪽 세입예산에 대한 사항으로 환지청산금 수입은 5167만8천원이 증가된 3억3953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예금이자 수입은 7425만7천원이 증가된 1억5445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2010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3915만원이 증가한 34억5661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지청산금 징수에 따른 환지청산금 가산금은 5482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 고용, 산재보험, 과오납금의 환급에 따라 9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32쪽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으로는 서창지구 구조물정비공사 집행잔액으로 6200만원을 삭감하였고, 서창동 경로당 리모델링공사 집행잔액 217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청산교부금은 집행잔액 49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세출항목 조정에 따라 3억867만7천원이 증가된 16억8706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서 444쪽과 448쪽입니다. 도림지구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32억1766만7천원보다 4억7733만 6천원이 감소된 27억4033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44쪽 세입예산에 대한 사항으로 2010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은 4억7733만6천원이 감소한 8억722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48쪽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으로 등기촉탁수수료 집행잔액 3670만원을 삭감하였고, 도림지구 구조물정비공사 집행잔액으로 1억279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청산교부금은 명시이월분에서 우선 지출하고 청구액 감소에 따라 본예산 7억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세출항목 조정에 따라 3억8726만4천원이 증가된 16억730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예산서 460쪽과 464쪽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억5209만6천원보다 2억9998만5천원이 증가된 4억5208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60쪽 세입예산에 대한 사항으로 공공예금이자 수입은 1206만7천원이 증가된 1706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2010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2억8791만8천원이 증가한 4억3501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64쪽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으로 2010년도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을 위해 107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세출항목 조정에 따라 2억9890만9천원이 증가된 4억5100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492쪽 일반회계입니다. 향촌주거환경개선사업 회계 검증용역비는 남동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간의 협약에 따라 주 진입도로 하단부 토지에 대해 LH공사에서 선 투자한 용지보상 및 용지조성공사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 검증을 실시하려 하였으나 매각대금의 미납으로 인한 자본이전 미완료로 정상시기가 미도래하여 2천만원을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493쪽 도림3지구 소3-1호선 도로개설공사는 주민 요구 사항 반영에 따른 도로노선 변경에 따라 실시계획 및 보상기간이 추가 소요됨에 국비중 12월 지출예정인 설계비 3239만5천원을 제외한 8억760만5천원과 구비 3억6천만원 전액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96쪽 장수지구특별회계입니다. 중로 2-199호선에 대한 실시계획인가가 올해 하반기에 이루어져 토지 편입에 대한 보상협의 기간이 부족함에 따라 1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4쪽 세입예산 좀 봐주시면은 향촌주거환경사업 용지매각이요, 지금 유찰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향촌 주진입도로 하단부에 근린생활시설 우리가 조성해 놓은 게 LH에서 조성하는 게 총 14필지 중에 지금 2필지가 유치원 용지 하나 하고요, 사회복지 용지가 하나 있는데 현재 미매각 됐습니다.

지금 그게 보면 하나가 유치원 용지하고 종교,

그렇습니다.

2개 있죠?

네.

그러면 그거가 지금 안 팔리면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지금 안 팔리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우선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그런 것도 있고 유치원 용지 같은 경우는 지금 향촌 구역의 상단부에 유치원이 하나 있어요. 거기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으나 우리한테 민원도 제기하고 있으나 동부교육청에서는 꼭 필요한 시설이다, 지금 수용인구에 비해서 유치원 원아수가 그 정도 한 유치원에서 수용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계속 유치원 용지 부지가 남겨져 있습니다.

글쎄 어느 한 개인이 반대한다고 할 수 없는 시설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자, 들어올 사람도 없는데 계속 그렇게 놔두실 거예요. 그리고 오래됐지 않아요?

지금 그래서 다시한번 동부교육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용도를 변경하던가 아니면 꼭 필요한 시설이면 그대로 유지하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교육청 행정이 우리가 말할 건 아니지만 거기는 항상 과 잡아놓을려고 하죠. 거기서 없앨려고 안 하겠죠. 근데 그게 필요없고 안 팔리고 계속 그렇게 놔둘 순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종교시설 부지죠?

네.

그것도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용도 변경이 안되는 거예요?

일단은 그 용도에 대해선 아직 생각을 해보지 않았는데요 이번 총 금액이 약 10억원입니다. 10억원인데 계약금만 약 1억5천을 납부하고 지금 계약금만 납부하고 중도금은 아예 못내는 형편이 돼서,

아니, 그러면 원래 계약상이라는 게 계약금을 내고 얼마 있다가 중도금 안내면 계약 파기하는 거 아니에요?

파기 됐습니다.

그냥 그럼 수입 잡고.

파기 됐습니다.

파기 됐어요?

네, 파기 됐기 때문에,

그럼 새로 어떻게 정리를 해야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용도 변경은 입찰 좀 더 거쳐서.

용도변경을 추진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빨리. 내가 볼 때 그 용도로는 지금 살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종교단체에서 사가지고 그걸 뭐 요양시설을 한다든가 그런 거죠?

아직은 입찰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하여튼 그거를 빨리 정리할래면은 일단은 용도를 변경하는 절차를 밟아서 지금 그 부지가 매각을 해야 그 매각한 돈으로 또 다른 걸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부지조성도 하고 하셔야 되잖아요, 지금, 그죠? 그럴래면 계속 그렇게 끌어안고 있을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결단을 내리셔가지고 유치원도 교육청이랑 협의해 가지고 도저히 안되니까 어느 시기를 정해서 언제까지 저기가 안되면 한다든가 하고, 그 다음에 종교시설 부지도 요양시설 부지도 어떻게 해서 저기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공이자 수입이 증가되는 게 왜 그렇죠? 다 대부분 지금 증가가 됐는데. 이율이 인상이 됐나요?

몇 페이지죠.

아니 지금 몇 페이지가 아니고 기타 모든 부분에서 지금 공공이자 수입이 기정액 대비해서 보니까 특별회계가 됐건 뭐가 됐건 다 지금 증가가 되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지금 저희가 신한은행에 서창지구특별회계라든지 장수지구특별회계, 도림지구특별회계 잉여금이라든가 그런 거 거기다 다 맡깁니다, 은행에다가. 거기서 그 이자가 발생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를 왜 당초에 그런 계획을 안 잡으셨나요?

글쎄요,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거나 감소되는 요인이 왜 그렇죠?

2010년도 회계연도 결산을 하게 되면 거기서 남는 금액, 부족한 금액 넣었다 뺐다 하면은 그게 순세계잉여금이 변동이 있습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서 2011년도 추경에서 집행잔액이라든지 집행하지 못한 금액이 많으면은 순세계잉여금이 증가되는 거고요. 또 저희가 추가해서 더 많은 공사를 하게 되면은 순세계잉여금은 감소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치에 따라서 어떤 범위를 벗어나면은 그거는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을 해도 되는 겁니까?

과도한 변동이라는 것은 사업이 집행되거나 집행되지 않았을 때에 그런 문제점이겠죠. 그 결과로 이렇게 됐으니까요.

대부분 지금 세외수입을 보면 이자수입에서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이율이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공공이자 수입이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예산도 보면 대폭적으로 감소가 되는데 도시관리과만 지금 공공이자 수입이 대부분 회계에서 증가가 되니까 의아해서 여쭤봤던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432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보시면요 서창지구 리모델링공사, 남은 게 금액에 비해서 상당한 금액이 감액이 됐어요. 이거 뭐 입찰 차액도 아닌 것 같으고.

집행잔액이거든요.

많이 금액을 너무 많이 잡았었나요?

애초에 사업비를 많이 잡은 것 같습니다.

과다하게 잡은 거죠?

네, 왜냐면 장수지구 리모델링 공사하고 같이 했거든요. 근데 인제 장수지구는 태양열을 설치할 수 있는 옥상에 공간이 있었어요. 서창지구도 인제 애초에 태양열로 동력원을 태양열로 할라고 그랬는데 거기는 설치할 장소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삭감돼서 그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예비비가 이렇게 많이 증액시켜야 될 이유가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행잔액이라든지 이월된 게 그런 게 다 인제 예비비로 편입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금액 남은 거 그냥 예비비로,

그렇습니다.

이 금액은 여기외에는 쓸 수 없는 돈이죠?

그렇습니다.

타 용도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요 안에서 일어나는 서창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내에서만 그거 관련해서만 사용할 수 있는 돈이죠?

네.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고.

맞습니다. 특별회계는 그렇게 지구마다 다릅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같은 종류의 공사라도 따로따로 지역별로 구역별로 자른다는 그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좀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구 구획정리사업을 하다보면 잡수입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이 잡수입에 대한 내용은 뭡니까? 계획이 없다가 다들 잡수입 수입이 잡혀 있는데.

잡수입이라는 게 청산금을 예를 들어서 12월 31일까지 납부해라 그랬는데 납부치 못하고 청산금 부과금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 연 12%의 과태료 비슷한 겁니다, 그게.

아, 그런 용도로 들어온 거를 잡수입이라고 그럽니까?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