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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박인동 의원 발언

제195회 제2차 총무위원회2011-12-07

박인동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인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총무과, 정보미디어과,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에 대한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건 1.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남동구청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승구입니다. 제195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인동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세입예산은 1회 추경예산 1303억9300만원 대비 84억4400만원 증액된 1388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문화체육과의 인조잔디구장 조성을 위한 국고보조금 3억5천만원 교부편성, 재무과의 국공유재산매각수입금 2억6800만원 및 세무과의 지방세수입 목표액 54억71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행정지원국 세출예산은 1회 추경예산 802억1100만원 대비 32억8천만원 감액한 769억3100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역으로는 총무과가 총괄인력운영비를 감액하고 남동구의회 의원 재선거비용을 추가 계상하여 총 32억5천만원 감액한 500억9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정보미디어과는 동주민센터 인터넷전화설치 집행잔액 3400만원 등 총 1억4천만원을 감액한 32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 역시 각 사업별 집행잔액 1200만원을 감액하여 총 4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체육과는 찾아가는문화공연비를 감액하고 성립전경비로 학교 인조잔디구장조성비를 추가 계상하여 총 8천만원 증액한 91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방재과는 국시비 교부에 따라 7월 26일부터 7월 29일까지의 호우피해 재난지원금을 추가 계상하고 공익근무요원 관리비 등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총 1억5300만원 증액한 19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과는 청사시설물의 유지관리비 및 보수정비비 등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총 7500만원 감액한 110억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세무과는 지방세 프로그램 및 장비 유지·보수비용 등 집행잔액 3600만원을 감액한 9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2011년도 행정지원국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의존재원의 변경내시분을 최종 반영하고 주요사업의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각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인동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 공무원 퇴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윤인석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윤인석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에 앞서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1쪽에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과는 당초예산 5억9950만원에서 6억130여만원으로 170여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감액사항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국고보조금 중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지원비는 조사기간 연장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188만4천원이 추가로 편성된 사항을 반영한 반면에 시도보조금 중에서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은 240만원이 감액 변경이 돼서 이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변동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229쪽의 세출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총무과 세출액은 당초에 533억4600여만원에 32억5천여만원이 감액된 500억9600여만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목별로 세세히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일상적으로 집행후 남은 예산의 조정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사업으로 인한 예산편성사항이나 증액 편성된 사항, 기타 주요한 감액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중간 부분에 우수공무원포상 및 격려사업에 모범및우수공무원 선진지비교시찰 포상금은 작년까지는 매년 2명의 모범공무원을 선발하던 것을 금년부터는 분기별로 2명을 선발하여 비교시찰을 시행한 관계로 집행잔액이 발생이 예상해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전문교육 및 특별연수 지원사업에 공무원위탁교육비는 위탁교육보다는 사이버교육이 다양하게 개설이 되고 또 직원들이 활용을 하고 있어서 교육비를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범구민나라사랑운동사업에 따른 가로기 및 깃대 구입비 중에 태극기구입비용 500만원은 현재 각 동에서 보유하고 있는 태극기 관리상태들을 저희가 점검을 하여 전체적인 사항을 판단했을 때 구입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돼서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지원사업에 있어서 사회단체보조금의 비용 3억240만원은 시내에서 17개 단체를 엄선해서 2억5818만3천원을 보조하는 것으로 확정한 후에 지급잔액 4421만7천원에 대해서는 감액 처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31쪽이 되겠습니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사실 조사사업에 있어서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금은 188만4천원은 세입부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 부족분을 국비지원이 있어서 추가로 이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범용CCTV 설치공사 및 운영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맨 하단부에 보시면 방범용CCTV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비 2천만원은 아동청소년과에서도 어린이범죄예방을 위한 CCTV 구축사업으로 국시비보조금 6억원을 집행을 하면서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있어서 저희 총무과와 범죄예방이라는 목적이 동일하여 아동청소년과에서 설계를 하고 또 저희 과에 용역예산을 집행하지않는 것이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전액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32쪽 제일 상단이 되겠습니다. CCTV관제센터 보수공사비는 관제센터의 휴게소 난방장치가 파손이 돼서 이를 보수하기 위해서 추가로 328만8천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중간부분에 생활공감정책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공감정책지원운영비 100만원은 시비로 추가 지원이 돼서 이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고 또 행사및오프라인활동지원비 127만원도 시비로 추가 지원이 돼서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동구의회 의원 재선거와 관련한 준비 및 실시경비 및 보전비용에 대해서는 우리 공선법 제277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궐 재선거 등을 확정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련 비용을 선관위에 이전하게끔 되어 있어서 이를 금번 추경에 2억2788만6천원을 반영하게 되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3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인건비사항은 저희가 당초에 466억9700여만원보다 31억3424만3천원이 감액된 435억6330만원을 조정을 하였습니다. 인건비항목 중에 봉급, 시간외근무수당 등 대부분 집행후 잔액이 발생이 예상돼서 감액처리한 반면에 연가보상비는 당초 예상한 6억942만6천원보다 1억1080여만원의 부족분이 예상이 돼서 증액 반영하였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서 인건비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5쪽에 실무수습인력운영비에 따른 인건비는 예년과는 달리 금년에 실무수습배치인원이 감소를 해서 당초예산보다 9163만5천원을 감액 반영하게 되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항목별 조정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하겠지만 시간 관계상 자료로 갈음토록 하고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총무과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인동위원장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석향위원

윤석향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에 쫓기느라 업무도 바쁠텐데 수고가 많으시구요. 정리추경이 그런지 예산 반납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물론 뭐 사용을 못하는 부분 반납하는 것이 정확한 맞는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한 30여억 감액된 중에서 인건비가 한 23억 감액됐구요. 이걸 놓고 보면은 지금 예산을 감액한 부분이 많다고 하는 얘기는 예산을 편성해놓고 일을 안해서 쓰지 않거나 또 한 가지 사업에 대한 예산의 산출기초가 잘못 되어서 과대편성이 됐거나 그 두 가지 부분이 많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본 위원의 생각이.
인석

윤인석총무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인건비가 예년에 비해서 많이 편성을 해서 조정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인건비가, 저희가 인건비라 그러면 뭐 보수뿐만 아니라 각종 수당 그래가지고 보수만 하더라도 18가지 종목이 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씩만 남아도 나중에 총액으로 따지면 상당히,

윤석향위원

네, 과장님, 잠깐만요.
인석

윤인석총무과장

네.

윤석향위원

인건비 하면은 이게 특히 인건비에서 23억이 감액이 된 걸로 나와 있는데 충분히 더군다나 다른 사업부분도 아니고 인건비가지고는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사항이 아니냐 하는 부분입니다.
인석

윤인석총무과장

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기준이 있습니다. 현원, 그러니까 올해 임의대로 막 그냥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자면 내년도의 예산을 편성할 때 현재의 현원을 갖고 기준으로 각 직급별로다가 7급이면 7급의 호봉이 있습니다. 7급 10호봉을 기준으로 하고 그런 기준에 의해서 이걸 편성을 했는데, 내년에도 아마 그런 걸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1차 추경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을 조금 감안을 해서 조정을 했으면은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그게 좀 부족한 거 같습니다. 하여튼 내년도에는 보완을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향위원

네, 예산편성과 집행에 조금 철저를 기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득 질의를 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서 추가질의를 하게 되는데, 친절교육이 다른 부서로 넘어 갔죠? 각 동사무소 친절교육이?
인석

윤인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석향위원

지금 민원봉사과로 넘어 갔죠.
인석

윤인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석향위원

그러면 친절에 대한 지침까지도 염두에 두겠는데 과연 민원봉사과장이 동사무소에 어떤 지침을 내려도 거기서 받아들이는 정도가 좀 너무 약하지 않을까요? 이게 총무과에서 지침을 내려보내는 부분하고 민원봉사과에서 각 동에 지침을 내려보내는 부분하고 차이가 있을 법한데.
인석

윤인석총무과장

뭐 꼭 총무과라고 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강도 높게 받아들이고 이거는 뭐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구요.

윤석향위원

아 과장님,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총무과에 지침이 받아들이는 측면에서 좀 그렇지 않을까요?
인석

윤인석총무과장

저희도 이 사항은 조직개편 할 때 저희가 신중하게 판단했던 사항입니다. 민원친절교육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를 갖고 있다 보니까 민원봉사과 업무하고 이중으로 이게 집행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친절공무원을 선정하는데 우리 과도 선정하고 민원봉사과도 선정하고, 그래서 합쳐서 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자 그런 차원에서 이거를 민원봉사과로 전부 다 업무를 이전했던 사항인데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예측을 못한 건 아닙니다만, 그것이 행정의 어떤 효율적인 측면이라든지 뭐 그런 거를 전부 다 대신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별도로 저희 총무과에서는 꼭 친절뿐만이 아니라 직원들의 어떤 근무실태나 이런 사항들을 저희가 업무를 보고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이거 접근을 하면서 개선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석향위원

제가 본 위원이 그 질문을 했던 부분은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총무과에서 동에 내려가는 지침하고 봉사과에서 봉사과장 명의로 해서 내려가는 지침하고 좀 차이가 있다, 받아들이는 데 차이가 있다 이런 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특히 민원봉사과뿐만이 아니고 각 동에 프론트에 앉아있는 직원들의 친절부분은 좀 더 강도 높게 지침을 내려서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친절부분 하면은 우리가 돈 안들이고 구민한테 새로운 공무원상을 보여줄수 있는 부분 아니냐 이렇게 보는 관점에서 그래서 직원들 친절교육부분이 과연 민원봉사과로 이관이 된 것이 맞느냐 하는 부분을 질문을 드린 거구요. 그 부분을 그렇게 해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 현실적으로는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부서의 지침이 훨씬 강하게 먹혀들어간다 하는 것을 저의 생각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향후 보완을 해서 민원봉사과 보완을 해서 전체적으로 민원봉사과한테만 떠맡길 것이 아니라 향후 보완을 해서 필요에 따라서는 총무과에서도 동사무소의 어떤 친절봉사에 대한 지침을 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인석

윤인석총무과장

네, 저희가 전혀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동사무소 근무실태라든지 직원들에 대한, 그다음에 전반적인 사항을 저희가 관리감독 할 수 있게 돼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보완을 좀 해서,

윤석향위원

사실은 친절교육하면은 민원봉사과보다도 각 동에 그 부분의 교육에 좀더 철저를 기해야 옳을 거 같습니다. 제가 예산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고 친절교육에 조금 더 총무과에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동위원장

윤석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우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우일위원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저희 보면은 예산이 거의 다 많이 삭감되고 하는데 소수의 금액이고 또 뭐 집행하다 보면 잔액이 있으리라 생각하는 부분인데 230쪽에 보면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있잖습니까?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른 항목들은 사업같은 부분은 뭐 예산이 삭감 감액이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이해가 갑니다. 근데 어떻게 사회단체보조금이 4천만원 정도가 남을 수 있을까, 각 단체별로 돈이 충분하게 지급된 것도 아니고, 처음서부터. 근데 그게 남았다는 것이 좀 우리 행정적으로 너무 규제라든가 항목별로 너무 타이트하게 잡아놔 가지고 보조금을 사용하는데 불편함을 느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이걸 한 번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인석

윤인석총무과장

네, 뭐 저희가 당초에 사회단체를 결정을 하고 거기에 따른 비용을 얼마 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스템은 말 그대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예산에 맞춰서 단체를 선정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뭐 내년에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예산을 편성함에 대하여 저희가 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편성을 하는데 4400만원이 남은 것은 물론 뭐 그때 다 결정을 해서 다 지급도 할 수 있었지만 만약의 사태를 저희가 예상을 안할 수가 없었던 말이죠. 추가로 어떤 사회단체 보조금 요청이 들어온다든지 그런 거를 생각을 해서 한 4천만원 정도는 예산을 남겨뒀던 건데 그 추가비용이 발생이 안됐다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은,

이우일위원

뭐 그렇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은 역으로 생각했을 때 지금 그 사회보조단체가 보조금을 받으면서 추가로 더 요구했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라든가 그런 부분이 어떻게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또 단체가 자기네 1년 예산이 딱 잡혀 있으면은 그 이상에 대한 추가보조금을 엄두도 못내지 않습니까, 지금? 단체들?
인석

윤인석총무과장

지금은 현재,

이우일위원

우리 집행부에서는 추가로 향후에 17개 단체가 확정됐는데 향후에 무슨 17개 단체라든가 아니면 제3의 단체가 보조금을 요구했을 경우에 예비비 성격이 비슷하게 남아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참 좋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은 또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좀 예산은 우리가 본예산에 사회단체교부금으로 잡아놓고 17개 단체를 정한 다음에 저희가 배분하지 않습니까?
인석

윤인석총무과장

네.

이우일위원

그러면은 이런 부분을 4400정도의 예산을 남길 것이 아니라 잡았으면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서 사회단체쪽에 봉사할 수 있는, 사회단체쪽에 뭐 저희가 조사해보면은 뭐 봉사가 거의 대부분이잖습니까. 그러면 열악한 상황에서 봉사하시는 단체도 많고 한데 그런 부분을 좀 향후에라도 좀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셔 가지고 필요한 걸 좀 찾아줄 수 있는 그런 집행부가 좀 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좀 해보고 싶습니다. 무조건 예산 잡힌 걸로 해서 니네들 거기에서 그 항목에만 써라 그리고 예를 들어서 1억을 지급했으면 1억에 대해서 항목별로 다 규정이 돼있지 않습니까? 그럼 약간의 변칙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써야될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 못쓰는 경우도 있죠? 단체들이.
인석

윤인석총무과장

근데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우일위원

A라면은 A라는 하나로만 사용하게 되지 않습니까, 거의가 다.
인석

윤인석총무과장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요 그게 불문율이 아니구요 그 사업을 좀 변경해야겠다 그러면 저희한테 변경을 요청을 하면 저희가 될 수 있으면은 변경을 다 요청에 의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우일위원

네, 그래서 본 위원은 내년부터라도 보조금에 대한 예산이 잡혀 가지고 편성돼서 그걸 17개 단체든 20개 단체든 30개 단체든 단체 신청에 의해서 배정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배정하는 부분에서 남는 부분, 예비비 성격으로 남기는 부분은 우리가 최소한 뭐 10월달이라든가 뭐 이 정도 됐을 때 좀 더 찾아봐가지고 봉사할 수 있는 단체, 또 아니면 프로그램 이런 걸 좀 잡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차원에서 지금 질의한 거니까 향후에 그런 식으로 좀 한 번 운영 좀 해줬으면 좋겠지 않나. 지금 모든 과에 모든 사업부서에 지금 형식적으로 이렇게 예산, 예비비를 뭐 4천 몇 천 뭐 이렇게 잡는 데 있잖습니까? 아까 우리 윤석향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지만은 공무원 인건비도 뭐 지금 30억 정도 이렇게 남아 있고 그러면 각 과별로 봤을 때에 이런 예비비 성격으로 감액되는 금액이 상당히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럼 연초에는 우리가 내년도의 예산을 잡을 때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차원에서 지금 뭐 모든 사업이 삭감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산집행하는 부분을 좀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지않냐 그런 부분이니까 좀 한 번 사회단체보조금 이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남을 수가 없는 예산 아닌가 3억 정도 잡혀 가지고 3억으로 잡혀 있었는데 17개 단체가 신청한 부분에서 그렇게 남았다는 거는 본 위원으로서는 약간 의아심이 있어서 질의한 거니까 향후에도 이렇게 좀 처리 좀 해주시죠.
인석

윤인석총무과장

네.

박인동위원장

이우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미디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정보미디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렬

정창렬정보미디어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미디어과장 정창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다하시는 총무위원회 박인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정보미디어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2쪽에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총 세입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28만5천원이감액된 1억191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감액 사유는 행정공간정보체계구축사업비인 시비보조금 6748만4천원에서 6419만9천원으로 감액된 것이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에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세출 경정부분은 기정예산 대비 4.2%인 1억4092만9천원이 감액된 32억237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구정홍보역량강화분야로 기정예산대비 944만3천원이 감액된 5억9042만5천원을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명별로 설명드리면 남동마당 원고료로 남동마당 취재기자 원고지면 축소에 따라서 원고료 절감액 당초 예산인 1224만원 대비 1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정홍보영상물제작에 감액 621만원은 낙찰차액이며 구정홍보게시판 유지비 예산인 47만5천원은 게시판 상태가 양호하여 23만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래 관용차량유지비는 차량정비상태가 양호하여 유지보수비용이 미발생되어 1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에 정보와 역량강화 분야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3425만6천원이 감액된 14억531만원을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명별로 설명드리면 프린터기 유지보수에 경정은 장애발생 빈도가 감소돼서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다음에 240페이지 행정공간정보체계구축 경정예산은 행정안전부의 사업내용 변경에 따른 사업예산이 조정됨에 따라서 시비보조금 328만5천원 감액 조정과 더불어 구비 2588만2천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는 각종 신규장비 도입에 따른 유지보수비용 감소와 유지보수비율 재정비 등 408만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선진정보통신기반조성분야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9763만원이 감액된 9억6843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명별로 설명드리면 한전주 임대사용료는 공공요금성격의 설비증설 및 사용료 인상 등을 대비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인상변동 미발생으로 인하여 1197만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에 정보통신사용료의 일반전화비 또한 요금의 인상 및 변동에 따른 예비적 성격을 가진 예산으로 2378만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용전검사차량유지비는 차량고장, 장애 등이 미발생되어서 91만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랫부분에 논현고잔동 분동에 따른 초고속자가정보통신망선로공사와 다음 241페이지에 있는 구내통신선로공사 시설비는 광케이블 길이 및 경로변경에 따른 사업비가 축소됨에 따라서 모두 2527만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에 동주민센터 IP-Telephony설치의 경정예산은 사업 낙찰차액 3408만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모사전송기 구입과 관련 감액편성한 119만9천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미디어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인동위원장

정보미디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미디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정보미디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미디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보미디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정회없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이미자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미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인동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으로 예산서 93쪽입니다. 수수료세입 중 전자민원24의 이용증가에 따른 수수료세입 증가분 9백만원과 잡수입 중 출생신고 및 사망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증가분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여권발급 사무지원에 대한 국고보조금 확정내시된 증액분 34만5천원을 반영하여 2011년 세입 기정예산액 대비 1034만5천원을 증가한 2억9941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으로 예산서 245쪽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세출 기정예산액 4억3300만4천원 대비 1228만7천원이 감소된 4억2071만7천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우선 구민만족민원행정서비스제공 분야 중 원스톱토탈민원발급서비스 운영 및 무인민원발급창구 운영에 대한 감액내용으로 통합민원발급기 총 8대에 대한 유지보수비 집행잔액분 30만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으며, 무인민원발급기 총 8대에 대한 유지보수비 집행잔액분 72만1천원과 지난 2월 도림아동센터에 설치한 무인민원발급기와 옥외형 부스구입 후 집행잔액 304만1천원 등 376만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행정시책지원 및 고객감동역량강화와 관련된 일반운영비 중 민원24 홍보물품 제작비 집행잔액 85만8천원과 등기우편물 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집행잔액 17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친절교육테마방송 운영소모품비 집행잔액 50만원, 사내강사활동지원을 위한 피복비 120만원을 감액하여 총 425만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분야에서 과년도 국고보조금 이자수입금 74만1천원을 반환하고 집행잔액 62만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이어서 여권발급 민원창구 운영과 관련 여권커버 및 홍보물 제작, 여권업무용 전산장비유지보수비 등에서 집행잔액 총 94만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쾌적한 종합민원실 환경조성분야로 종합민원실 환경정비와 관련 냉·온수기 유지관리 및 공기청정기 임대사용료 집행잔액 3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부서인력운영비 중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인건비 집행잔액 195만4천원과 무기계약근로자 기록물 축소 사진기사의 시간외근무수당 100만원을 추가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1년 무기계약직 임금협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으로 무기계약직 기록물축소사진기사의 기본급 및 상여금,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인상분으로 총 86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인동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봉사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정회없이 회의를 속개할까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형

이두형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두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인동 총무위원장님과 총무위원님들께 감사를 표하면서 2011년도 제2회 추경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4쪽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부분은 기정예산액보다 2억4300만원이 늘어난 44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남호정의 철탑 밑에 송전선로 대부료 부분해서 저희가 90만원을 추가로 세입계상을 하였습니다. 사업수입에서는 남동국민체육센터 운영수입이 2억원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그 이유로는 1월달에 수영장 개수공사를 했기 때문에 사업이 당초계획보다 수입이 감소가 됐습니다. 남동수영장 부분은 오히려 1억원이 이용자가 늘음으로서 수입이 증대가 됐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문광부의 공모전으로 시행되고 있는 상품개발부분에 대한 관내 입상자에 대해서 국비 50%, 시비 50%를 이렇게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동구에서 1명 입상이 됐기 때문에 국비 150만원과 시비 150만원이 이렇게 지원에 따른 계상이 됐습니다. 아울러서 학교인조잔디구장조성 국비 3억5천만원이 성립전경비로 집행이 됐습니다만, 금번 2회 추경에 추가계상이 됐습니다. 스포츠바우처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국비가 당초 내시액보다 1000만원이 감소돼서 지원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의 총 세출액은 기정예산액보다 8024만9천원이 증가된 91억93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지방문화원 사업 및 운영지원 부분에서 구민문화학교 운영 부분이 운영이 침체가 많이 됐기 때문에 집행이 안될 부분에 대해서 감액결정을 하였고 찾아가는 문화공연행사부분도 역시 여름철에 우기가 계속 지속이 되는 바람에 공연부부이 일부 취소가 돼서 발생예상 집행잔액 4천만원 정도를 감액을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가족과 함께 하는 별자리여행 부분은 전액 삭감을 한 이유는 국비지원사업으로 유사사업을 대체를 하였기 때문에 구비부분에서 500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운영부분에서는 총 2882만3천원을 감액 결정을 하였습니다. 주요 요인은 도서관 사업이 지속된 우기로 인해서 저희가 지연이 돼서 개관이 내년도로 순연이 되기 때문에 당초 사전 준비인력 투입시기가 다소 늦춰지는 바람에 인건비를 감액 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252쪽이 되겠습니다. 소래역사관 역시 우기가 지속이 돼서 개관일정이 순연이 돼서 저희가 준비위원 배치를 내년도로 순연을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운영준비로 예상을 했던 예산부분은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 253쪽에 관광산업진흥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세입에서 저희가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입선작에 대한 장려금 국시비기금으로 300만원을 지원하는 사항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생활체육보급지원부분이 되겠습니다. 254쪽이 되겠습니다. 스포츠바우처 사업은 저희가 국비부분, 감액내시된 부분 1000만원을 감하고 아울러서 구비로 편성하였던 부분에서 카드제로 발급이 되면서 저희가 한 달치씩 선 지원하도록 돼있는데 저희가 한 달 지원하는 금액이 3천만원에서 한 3300만원이 되기 때문에 한 달치 지급하기에 부족한 부분, 그래서 10월말까지 사업을 종료를 하면서 사업집행잔액 2700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각종 체육대회지원부분은 저희가 종목별 연합체육대회 부분은 집행 예상잔액을 삭감을 하였고 각종 체육인행사 등 지원부분은 저희가 프로축구와 프로야구에 구민의날 행사를 했었는데 올해 그 단체에서 그 행사계획이 취소됐기 때문에 예산 200만원을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종목별 대회개최 지원부분은 전국대회를 개최할 경우 저희가 지원을 하는 그런 사항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만, 금년도에는 테니스대회 이외에 개최가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450만원을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지역단위체육대회 지원부분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동별로 연합으로 해서 개최하자는 동에 대해서는 지원을 생략을 하였기 때문에 3500만원을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공공체육시설 운영부분에서 민간위탁금은 저희가 집행잔액 예상이 되는 부분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부분은 학교운동장 인조잔디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모두 저희가 문광부사업으로 하나, 교과부사업으로 하나 해서 2개교를 사업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천남고는 공사중이고 만수북초는 12월에 업자를 선정을 하는 과정을 지금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립전경비로 돈을 3억5천 포함해서 총 3억8백을 증액하는 걸로 이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장애인 체육활동 부분은 저희가 의욕적으로 장애인 체육활동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만, 장소확보문제, 지도자확보문제, 그리고 수요자가 소수였기 때문에 사업 부진한 부분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부득이 예산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55쪽에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유산의 체계적 보존 전승, 문화재관리 부분은 집행잔액을 감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494쪽에 명시이월사업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공도서관 운영부분으로서 소래도서관 부분을 저희가 내년 3월까지 개관사업을 준비를 하기 때문에 부득이 내년도까지 이월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문화재보존관리에서 장도포대지 주변 부지매입비는 한화에서 개설중인 도로와 장도포대지에 편입된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는 부지가 도로확정이 금년도 하반기에 이뤄졌기 때문에 부득이 자산관리공사하고 매입협의절차상 내년초까지 이월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예산을 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계속비부분은 소래역사관 부분이 내년도까지 이월이 되기 때문에 계속비는 2011년도 사업을 내년까지 3월까지 연장하는 걸로 해서 계속비사업은 사업기간을 연장을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제2회 추경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인동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체육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석향위원

네, 윤석향 위원입니다. 늘 분주하신 생활인데 의회까지 열리고 있어서 더욱 더 분주하실 걸로 그렇게 예측됩니다. 수고하시구요. 우선 질의드리기 전에 예산액에 보면은 ‘기’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 맞습니까?
두형

이두형문화체육과장

아 저희는 국민체육기금이 대다숩니다, 저희 체육분야.

윤석향위원

‘기’자가 국민체육기금이다.
두형

이두형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지 않으면 관광기금 뭐 이렇게, 네.

윤석향위원

그다음에 ‘분’자는,
두형

이두형문화체육과장

분권교부세라구요.

윤석향위원

분권교부세, 네, 네. ‘교’자는 뭡니까?
두형

이두형문화체육과장

교부금입니다, 교부세. 교부세.

윤석향위원

아, 그러면 ‘특’자는 특별교부금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두형

이두형문화체육과장

네, 네.

윤석향위원

아, 예, 알겠구요. 보면은 255쪽 학교인조잔디구장 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보면은 증액편성되는 것이 성립전경비면은 예산을 먼저 집행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인가요?
두형

이두형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가 매년 연초에 교과부사업 또는 문광부사업에 신청을 하면은 결정이 저희가 예산이 편성의결이 된 후에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집행을 위해서는 일단 확보된 예산을 먼저 선집행을 하고 후에 추경에 반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석향위원

아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학교 인조잔디구장 어느 학교에 작업을 하는 부분이죠?
두형

이두형문화체육과장

지금 인천남고에는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구요 만수북초등학교에는 지금 설계가 끝나서 12월 8일에 입찰자가 입찰이 진행되는 그런 일정을 밟고 있습니다.

윤석향위원

아 잔디구장이 필요한 부분은 부분인데 그럼 앞으로 잔디구장을 지속적으로 조성할 것인가요?
두형

이두형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잔디구장 부분에 대해서 선호하는 학교가 있고 그렇지않은 학교가 있습니다만, 대다수는 잔디구장을 해주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요청이 있을 걸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다만, 저희가 구의 어떤 독자적인 사업으로 진행하기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교과부에서 진행하는 사업과 문광부에서 진행하는 사업, 이 두 가지 채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들어오면은 저희들도 그쪽에 지원신청을 해서 결정이 되면 그 결정 추이에 따라서 구비 또는 시비를 포함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석향위원

지금 상당 학교들이 잔디구장을 원하고 있는데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요지는 잔디구장 전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잔디구장 조성시 지역적인 안배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외부의 족구동호인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외부요인까지 놓고 봤을 적에 잔디구장 현재 실정으로 잔디구장 조성시에 지역적인 안배가 대단히 중요하지 않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두형

이두형문화체육과장

네, 저희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으로 보면은 인천남고는 지금 간석동 지역, 만수북초등학교는 만수동 지역 그래서 간석과 만수쪽 구도심쪽에 우선 배치를 했구요. 저희들이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학교별로도 안배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기조를 유지해갈 것입니다.

윤석향위원

네, 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동위원장

윤석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우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우일위원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251쪽에 보면 찾아가는문화공연이 4천만원이 감액됐는데 아까 뭐 보고에서는 우기로 인해서 취소가 많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형

이두형문화체육과장

네.

이우일위원

지금 현재 찾아가는문화공연, 그러면 이 단체선정은 어떻게 돼있죠? 연초에 다 돼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두형

이두형문화체육과장

저희가 1차적인 부분은 문화원에 위탁을 해서 문화원에서 지금 소규모공연은 그렇게 했구요 잘아시는 바와 같이 소래축제때 해변음악회처럼 좀 규모가 큰 것은 저희가 구에서 직접 했습니다.

이우일위원

본 위원이 자꾸 좀 저기 하는데 우기 때문에 이렇게 뭐 4천만원 정도 감액됐다는 것은 약간 좀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고,
두형

이두형문화체육과장

우기부분이 좀 있구요 저희가 송년음악회 부분을 한 2천만원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 그 부분도 좀,

이우일위원

지금 찾아가는문화공연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붙였잖습니까?
두형

이두형문화체육과장

네.

이우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찾아가는문화공연이라는 것은 진짜 우리가 지역지역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거기에 맞는 정서에 맞는 공연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걸 좀 많이 의구심이 가구요. 지금 현재 뭐 소래축제나 또 예를 들어서 음악공연회를 연다 그거는 별도의 사업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찾아가는문화공연하고의 성격은 약간 동떨어지지 않나요? 그런 부분은.
두형

이두형문화체육과장

먼저 업무보고시에 할 때 저희가 소규모 찾아가는공연 부분을 주로 하되 또 계절적 특성이나 계층특성을 위해서 일부 기획공연 형태로 하는 부분을 1차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시는 그런 취지부분을 내년도 사업에 좀더 충분히 살리는 쪽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잡겠습니다.

이우일위원

남동문화원하고 자료를 좀 봐야 되겠지만은 선정하는 부분이 너무 그렇게 획일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업하시는,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같은 데 보면은 뭐 음악동호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같이 매칭을 그 지역에서 소규모적으로 공연장을 꾸며서 그런 식으로 한다면은 수요는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너무 수준을 찾아가는문화공연 수준을 외부에 있는 뭐 가수라든가 이런 분들로 위주로 하다보니까 시간이 우기때는 연기도 될 수 있고 취소도 될 수 있고 그런 과정이 빚어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향후에는 내년도에도 뭐 이거 예산 올라와 있는데 찾아가는문화공연을 진짜 우리 지역주민들이 거기 문화생활공간에서 느낄 수 있는 또 지역주민들의 장기라든가 자기가 갖고 있는 개인기 뭐 이런 부분이 뭐 지금 음악하는 분들도 많고 연극하시는 분들도 많고 여러 가지 있잖습니까.
두형

이두형문화체육과장

네.

이우일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 번 잘 취합해서 찾아가는 문화공연 취지에 맞게끔 한 번 운영 좀 했으면 어떨까 하고 질의 좀 하는 거구요. 그다음에 254쪽에 보면은 종목별연합회 전국대회참가지원비 있잖습니까? 지금 당초에 475만원 잡았는데 이거 기준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우리 생활체육에 있는 종목별 연합회에서 전국대회를 나간다면은 뭐 참가비라든가 교통비라든가 뭐 이런 지원해주는 취지죠?
두형

이두형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우일위원

근데 지금 214만원이 남았다는 것은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남동구에 있는 연합회 종목별로 해서 전국대회 나가는 부분이 좀 많이 있을 거라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좀 의구심이 생기네요. 260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됐는데 이거는 어떻게, 그 종목을 어떻게 선정하십니까?
두형

이두형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사실상 어떤 지원기준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원사례도 없었는데 인천시를 대표해서 나가는 경우기 때문에 인천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맞다, 1차적으로. 그런데 인천시에서 지원을 하지를 않기 때문에 남동구에 소속된 팀이 인천시를 대표해서 나가는 경우에 저희가 금년도에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전국대회 출전을 한 종목이 노인분들이 나가시는 게이트볼하고 축구가 있었습니다, 두 개 종목. 그래서 그 분들 참가비하고 노인게이트볼같은 경우 참가비하고 가실 수 있는 여비 정도만 좀 지원을 했습니다. 다만 축구는 또 인원이 많기 때문에 모든 인원수를 고려해서 지원은 못했고 그래서 별도의 지원기준은 없고 참가비와 조금의 여비 정도를 지원해주는 수준에서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이우일위원

종목에는 규정이 없습니까?
두형

이두형문화체육과장

일단은 입상자, 전국대회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을 해서 하는 경우,

이우일위원

그러니까 뭐 전국대회를 나간다, 예를 들어서 뭐 한 종목에서 전국대회, 뭐 전국대회 규모는 어떤 걸 얘기하십니까. 뭐 대통령기 아니면 무슨 뭐 연합회장기,
두형

이두형문화체육과장

그게 지방에서 많이,

이우일위원

그게 종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전국대회.
두형

이두형문화체육과장

네, 지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들이 있습니다. 외부에 대회를 유치를 해서. 거기에 생활체육이 종목별로 해서 하여간에인천시를 대표해서 전국대회 규모로 나가면은 뭐 저희가 이거 지원을 해주는데 공교롭게도 금년도에는 저희쪽에서는 두 개 종목뿐이 없어서 지금 그렇게 남았습니다. 내년도에도,

이우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종목이 있었는데 예산이 없다 그래가지고 다 소진됐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두형

이두형문화체육과장

그러면 아마 그거는 작년 얘기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우일위원

아니, 올해, 올해.
두형

이두형문화체육과장

글쎄요 저희들한테 그게 왔었으면은 누굴 빼고 주진 않았을 겁니다, 네.

이우일위원

모르겠습니다, 그 종목이, 그래서 제가 종목도 한 번 여쭤본 겁니다 종목이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를. 근데 본위원한테 질의와서 얘기를 했었는데 기본적인 참가비라든가 교통비 정도는 지원이 가능한 사업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다 소진됐다 그랬는데 지금 214만원이 남았으니까,
두형

이두형문화체육과장

아 그건 제가 확인을 해보구요 만약에 그랬다면은 뭐 저희가,

이우일위원

네,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종목이 어떤 종목이며 또 대회규모도 전국에서도 종목이 여러 가지 있잖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기 전국대회가 있고 뭐 연합회장기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습니까, 전국대회 종목이.
두형

이두형문화체육과장

네.

이우일위원

근데 그런 종목이 그래서 대통령기면 대통령기 이렇게 한정돼있는 건지 그런 부분을 제가 한 번 여쭤본 거고.
두형

이두형문화체육과장

아 그렇진 않습니다. 폭넓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일위원

네, 폭넓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도에서도전국대회 각 종목별 전국대회가 있습니다, 사실은.
두형

이두형문화체육과장

네.

이우일위원

규모를 무조건 전국대회, 정부에서 치른다고 해서 전국대회로 치는 게 아니라 뭐 전국대회 명칭이 있기 때문에, 종목별로. 그럼 거기에 대한 남동구 팀들이 나간다면은 그렇게 다 해준다는 거죠.
두형

이두형문화체육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이우일위원

그래서 좀 의아해가지고 문의 좀 했습니다.
두형

이두형문화체육과장

그리고 문화공연 부분은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주신대로 저희가 올해 첫 시범사업이었기 때문에 조금 불안해가지고 사람 동원하는 부분이. 그래서 기획공연부분도 가미를 했었습니다만, 올해 1년을 하고 보니까 일반 구민들이 좀 참여하는 폭을 넓혀야 되겠다 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이번에 진단을 해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구요. 그래서 내년도부분은 일반 아마추어들이 동네에서 같이 참여를 할 수 있는 부분 고려하겠습니다.

이우일위원

그리고 거기에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요 좀 지역을 골고루 골고루 안분분배 좀 해달라는 거죠.
두형

이두형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우일위원

올해 행사한 거 보면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선택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구월동 로데오거리하고 소래 그다음에 문화예술회관 이런 식으로 돼있잖습니까? 그리고 여기 만수1동에서 한 번 한 거 같구요. 그러니깐 우리 지역에 구도심지역의 분들이 문화, 찾아가는문화공연에서 하루 정도 휴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많이 좀 해주십사 하는 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문화예술회관에서 많이 하면은 접근성이 없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을 한다 그럼 우리 지역구분들한테 홍보하기가 좀 거북해요. 어떻게 가냐 이거죠. 그리고 또 구도심에 사시는 분들이 생활이 넉넉하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강구하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남동문화원하고 서로 조율 좀 하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은 구도심에서 모든 분들이 같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공간을 만들어줬으면 바라겠습니다.
두형

이두형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우일위원

이상입니다.

박인동위원장

이우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희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희태위원

네, 안희태 위원입니다. 우리 이우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찾아가는문화공연 내년도의 예산에 보면은 찾아가는 문화사업으로 돼있네, 이게 같은 목이에요?
두형

이두형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올해를 하다 보니까 유사한 부분은 통합을 해서 금년도에는 공연사업 위주로 돼있었는데 여기 일부 문화나 전시부분도 폭넓게 한 번 더 적용을 해보자 해서 일단 문화예술사업으로 이렇게해서 좀 포괄적 개념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안희태위원

아니 그러면 문화공연은 이해를 하겠는데 문화,
두형

이두형문화체육과장

다 포함, 네, 네.

안희태위원

문화사업은 어떤 식으로, 전시회를 뭐 이렇게옮겨서,
두형

이두형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지금 문화원에서 하던 부분이 그림그리기, 글짓기대회 이런 부분이 개별적으로 하다 보니까,

안희태위원

합쳐서,
두형

이두형문화체육과장

네. 통합해서 운영을 하자 그거를 하면서 공연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네.

안희태위원

아니 그렇게 되면 1억5천만원인데, 줄은 거 아니에요?
두형

이두형문화체육과장

조금 저희들이 이 횟수를 무한정 늘려서 하는 거 보다는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아직까지는 어떤 공연자들 어느 정도 프로라든지 준프로들을 하다 보니까 출연료 이런 부분이 많이 나갔는데 지역주민들을 많이 참여를 시켜서 아마추어들을 참여를 시키면 좀 비용이 절감,

안희태위원

자꾸 공연 자체를 구 중심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과장님, 간석3동에 향나무공원음악회 아시죠?
두형

이두형문화체육과장

네, 네.

안희태위원

남동마당에 나왔던 거 같은데 제가 4개월을 갔었거든요? 3백명씩 온다구. 근데 비용 하나도 안들어가요. 그게 통장님들이나 몇몇 분들이 예를 들면 뭐 시장바구니 1000원짜리 사가지고 한 2백개씩 나눠주고 하는 건데 그거는 자체적으로 사람을 동원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 자리에서그러한 공연이 있다라고 하는 홍보 정도만 되도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몰려요. 어르신들이 그냥 날씨가 좋은 날이면 오셔가지고 아마추어 수준의 사람들이 색소폰이라든가 기타를 치고 하는 것이 상당히 좋더라구, 제가 봐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음악적인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 더불어 함께한다는 차원에서 공연의 가장 큰 의미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찾아가는 문화공연의 가장 큰 의미가 거기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중앙공원같은 경우도 지금 색소폰 동호인분들이 스스로 하고 싶어 하는데 전기를 못쓰게 한대, 코드를. 얼마나 이게 행정의 일처리가 참 너무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간석3동의 향나무공원같은 데도 뭐냐면 민원인 한 분이 민원을 제기했다 그래가지고 도시정비과에서는 바로 아웃시키더라구, 하지 말라구. 이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즐기고 좋아하는 문화라고 하면은 그 한사람을 설득을 시켜야 되는 것이 행정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민원을 제기하니까 이걸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연을 대다수 사람들이 좋아하면은 이 분을 설득을 하게끔 해가지고 이 공연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들도 구에서 책임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무나 일괄적으로 아니면 너무나 무책임하게 이렇게 진행하는 것들도 봤는데. 그래서 찾아가는 문화공연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과장님에 의해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뭐 사람들을 모은다든가 아니면 어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할 것이 아니라 각 동에 실질적으로 찾아가서, 찾아가서 그러한 것들을 하면은 기본적인 실비, 실비도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장소도 필요없어 공원이면 되는 거니까. 좀 공연하는데 필요한 제반적인 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를 조금씩 서포트를 해주게 되면은 진짜 우리가 요구하는 찾아가는 문화공연은 각 동마다 활성화 될 수 있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드는데 그래서 구청장님도 한 번 가보려고 했었는데 그게 행사가 안돼서 그런데 좀 내년에는 그런 부분들을 찾아 가지고 굳이 우리가 기획을 하고 아마추어 이런 분들 섭외할 것이 아니라 동네 장기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를 들면 만수5동에 주민자치센터에서 풍물 한단 말이야. 그거 저기 공원에 가가지고 한 번씩 하는 것들도 그런 것들을 기획적으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나가는 창조성들이 필요하다는 생각들이 많이 들거든요?
두형

이두형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금년 사업을 하면서 문화원에 위탁을 하다 보니까 공모형식으로 했구요 그래서 또 그런 문제가 지적이 돼서 사람들을 돈주고 데려다가 보여주는 거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주민참여 부분들이 좀 부족했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전체적인 기획은 저희 구에서 하는 것으로 지금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부분은 하여간에 금년도에 드러난 부분을 최대한 보완을 해서 좀 거점화 되는 그런 주민공연행사가 될 수 있도록, 주민센터하고,

안희태위원

의도적이고 의식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자생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뒷받침들을 해가지고 그것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렇게 돼야지 우리가 진정하게 찾아가는 문화공연의 의미가 좀 될 수 있을 거 같다고 생각하니까 여기 뭐 예산이 남았다 해서 그런 차원이 아니라 찾아가는문화공연이라는 기획 자체를 마인드를 좀 달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많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두형

이두형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희태위원

이상입니다.

박인동위원장

안희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4차 총무위원회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재난방재과, 재무과, 세무과, 남동문화예술회관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1.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남동구청장 제출)(계속) 산회 11:27 산회 11:27 출석위원( 6 명) null 윤석향 null 박인동 null 안희태 null 이우일 null 한정희 null 김은선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윤승영 출석공무원( 5 명) 행정지원국장 이승구 총무과장 윤인석 정보미디어과장 정창렬 민원봉사과장 임미자 문화체육과장 이두형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인천 남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