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어제에 이어 2011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승인의 건, 2012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의 건, 2012년도 해남군 기금 운용계획 승인의 건,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실·과·소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승인의 건 2. 2012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의 건 3. 2012년도 해남군 기금 운용계획 승인의 건 4.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행정지원과장 김총수입니다. 저희 과는 2012년도 기금 운용계획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하고 계속비는 해당이 없습니다. 1109페이지입니다. 먼저 운용총칙입니다. 구분은 장학사업기금인데요 설치근거는 해남군 장학사업 기금조성 및 운용조례이고, 설치년도는 1997년도입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및 학교육성 지원이고 그다음에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입니다. 기금조성은 2011년도말 현재액이 95억입니다. 그다음에 2012년도에는 수입이 19억2300만 원 잡았고요, 지출은 14억2300만 원이고 그 차액 5억은 기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012년도말 현재액이 100억으로 해서 당초 목표했던 100억이 내년에는 달성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군비출연금과 이자수입이고 지원대상은 관내 교육기관, 관내 거주 또는 군출신, 성적우수학생 및 해남군출신 명문대입학생, 기타 지역교육발전 및 각종 학력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총 114억2300만 원 수입에서 2011년보다 6억5200만 원 증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출연금이 13억이고 그다음에 예치금회수가 95억, 이자수입이 3억6000, 기타수입이 2억6300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입니다. 지출 역시 총 114억2300만 원입니다. 그중에 고유목적사업비에 14억1191만 원, 기본경비가 1109만 원, 예치금이 10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입계획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인데요 공공이자수입입니다. 예치금 이자수입이 3억6000입니다. 다음은 이월금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이 2억6300, 그다음에 군비출연금이 13억입니다. 그다음에 예치금 회수가 95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수입합계가 114억2300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서 장학증서 제작 120만 원, 그다음에 장학사업 홍보플레카드 제작 25만 원, 장학사업추진위원회 참석수당 4회 잡았습니다, 364만 원. 그다음에 추진위원회 운영하는 일반적인 운영경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지역인재 우수대학생 장학금입니다. 4년제는 150만 원씩 30명, 그다음에 2～3학년제는 100만 원씩 10명 그렇게 해서 5500만 원입니다. 예체능 특기자 장학금 초·중·고생 250만 원 5명입니다. 그다음에 봉사선행장학금해서 50만 원씩 8명에 400만 원입니다. 글로벌리더 장학금 500만 원 1명입니다. 이것은 해남출신 해외유학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써 체육특기학교육성입니다. 해남 동초등학교 축구가 출전비가 칠십리배, 그다음에 주말리그, 전남축구협회장기, 동계전지훈련 대회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다 지원할 수 없어서 4개만 지원하는 걸로 해서 그것이 414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유니폼 840, 축구공 300입니다. 다음은 해남 동초등학교 수영이 교육감기 수영대회, 또 수영용품 해서 400만 원입니다. 다음 해남 서초등학교 육상팀인데요 역시 대회출전비 194만 원, 전지훈련비 246만 원, 런닝화 100만 원 해서 총 54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지초등학교 육상부입니다. 피복비, 장비구입비, 대회출전비, 전지훈련비, 그다음에 멀리뛰기장 신축 이렇게 해서 총 1026만 원입니다. 다음 해남중 축구팀입니다. 축구공 250, 유니폼 1120만 원, 전국대회 출전비 2회 해서 3472만 원입니다. 다음은 해남중학교 레슬링부입니다, 레슬링화 및 도복, 출전비 4회 해서 1340만 원, 그다음에 해남제일중학교 펜싱부 장비구입 10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각종 경시대회 지원 4개 분야해서 800만 원, 그다음에 신규교사 해남탐방연수해서 차량임차 70만 원, 그다음에 운영용품, 여행자보험료, 급량비 이렇게 잡았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9867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학력향상지원사업으로 해서 이것도 역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근데 교육청인데요, 교육청보조인데요 해남외국어타운 운영해서 원어민강사 인건비가 급여, 보험료, 퇴직금, 초청비, 사전교육비, 정착비, 입국항공료 해서 총 845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귀국항공료, 재계약보상비, 순회수당, 학교출장비 이런 것이 포함됐고요, 그다음에 비품구입이 150만 원, 숙소임차료가 3명 1800만 원, 그다음에 내국인강사 인건비가 급여 6480만 원, 보험료, 그다음에 퇴직금 3명에 540, 학교출장비 해서 내국인강사 인건비가 7968만 원입니다. 영재교육원 운영은 시상품이 96만 원, 그다음에 강사수당이 10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어캠프운영입니다. 프로그램운영비 1800만 원, 교재제작 280만 원, 초청경비 3000만 원, 그다음에 프로그램운영비가 아니라 프로그램 개발비입니다. 프로그램개발비가 800만 원, 운영수당이 1000만 원, 기타 800만 원 해서 영어캠프운영이 총 76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학생 학력 증진비입니다. 모두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제일중이 1008만 원, 북평중이 504만 원, 화산중 504만 원, 송지중, 황산중, 산이중, 우수영중 이렇게 전부 504만 원씩이고요, 화원중이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방과후 학교운영입니다. 우수영초는 강강술래 육성인데요, 강사수당과 판소리반해서 886만5000원입니다. 다음 우수영중에 역시 강강술래인데요 강사비 그다음에 내부강사비, 대회참가비, 자료제작용 캠코더 구입, 교재 및 활동지 제작, 전통문화 체험, 간식비 해서 우수영중이 총 704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우수영중학교 사물놀이반입니다. 역시 강사비 60, 의상제작 50해서 110만 원이고요, 산이중학교는 풋살 외 5종으로 해서 강사수당 540만 원입니다. 화원중은 사물놀이반해서 강사수당이 180만 원, 그다음에 전문계 및 일반계고 육성입니다. 송지종고가 대학입시 지도수당 1200만 원, 방과후 특기적성 지도수당이 750, 국가기술자격 취득 지도수당이 240, 보충수업 학생급식비가 1528만8000원입니다. 다음 장 정보경시대회 지도수당이 240, 우수학생 생활관 지원이 2400만 원입니다. 다음 북평상고입니다. 자격증취득 지도수업수당 720, 기초학력 부진학생 지도 400, 방과후 특기적성 지도 240, 특성화고 육성사업 희망캠프 참여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황산고입니다. 총 1990만 원인데요, 대학입시 지도수당 600, 자격증 취득지도 강사수당 600, 기능 및 경시대회 준비운영비 790이 되겠습니다. 뒷장 재료비 250, 정보화 대회 지도수당 180입니다. 그다음에 화원고는 총 8825만 원인데요, 방과후 교육활동비 1200, 3학년 심화 보충지도 수당 600, 방학중 보충학습지도수당 1800, 우수학생 생활관 지원비 522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계고 명문학교 육성인데요, 이건 해남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먼저 명문대 입학장학금입니다. 300만 원씩 22명에 2회 지급하는 것으로 1억3200입니다. 다음은 우수학생 특별지원비인데요 최우수학생 총 33명 해서 3696만 원, 1학년 우수학생 19명으로 해서 15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장학금입니다, 학년별로 12명인데 1800만 원. 예체능 특기생지원 탁구부입니다, 448만 원이고요. 논술지도 및 명사특강비가 1600만 원입니다. 다음 우수학생 생활관 지원비입니다. 최우수학생 1·2·3학년 해서 7392만 원이고요, 우수학생 1학년이 2280만 원, 신입생이 1320만 원 해서 생활관 지원비가 총 1억992만 원입니다. 다음 수능진학지도 및 연구활동비 총 1억75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입생 특별수업이 525만 원, 신입생 방송수업이 210만 원, 생활관 사감 지도수당이 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전문계고 명문학교 육성사업 이건 해남공고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능장장학금 20명 해서 1000만 원, 그다음에 기능장 육성으로 해서 기능장 지도수당, 전지훈련비 2000, 지방기능경기대회 출전비 400, 기능경기대회 출전비 100만 원, 훈련재료비 1800 해서 기능장 수업으로 5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정보화경시대회 지도요원 수당이 180만 원이고요, 일반검정 자격증 취득지원이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설동아리 활동지원비가 지도수당, 교재구입해서 1200만 원, 그다음에 펜싱선수 육성지원이 장비구입, 전지훈련비해서 613만 원입니다. 다음은 직업기초능력향상 지원으로 해서 아침자기주도 학습 자료제작 원고료 60, 자료제작비 260입니다. 다음은 특수학생 요가 학습지원이 수강료, 요가복 및 간식비 해서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장학사업기금 예치입니다. 예치금이 총 100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출합계가 114억2300만 원입니다. 다음 장 3번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06년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 총 2012년까지하면 총 조성액 출연금이 169억9972만7000원이고요, 그다음에 이자수입이 47억8636만1000원, 기타 12억398만5000원 해서 총 229억9만63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집행액 역시 똑같이 고유목적사업비로 해서 129억이고요, 9억6600만 원. 그다음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2368만 원, 이렇게 해서 집행액이 129억9000만 원이고 잔액이 10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현재 예치금이 2011년도말 95억이 되어 있고, 2012년도에는 100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광주은행에 85억, 농협에 10억이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장학기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장학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의회에 제출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예산안 한꺼번에 할까요?

예.

다음 2012년도 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7페이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먼저 공무원 능력개발입니다. 위탁운영으로 해서 사무관리비입니다. 직무교육 위탁교육비인데요 이건 이제 교육원에다가 이렇게 교육갔을 때 납입하는 돈입니다. 행정안전부 5급 관리자 과정 6명 해서 744만 원, 그다음에 상시학습체제 전문교육과정 100명 해서 2000만 원, 중견간부 양성과정 4명 1129만2000원, 상시학습체제 사이버교육이 700만 원, 외국어 위탁교육비가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간제무기계약근로자 취업교육 위탁교육이 2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에 우리 자체특수시책으로 해서 무기계약자들 취업알선을 위한 교육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제화여비입니다. 공무원전문교육 해외연수비가 초급간부 양성과정, 영어 회화, 일본어 회화, 중국어 회화, 그다음에 중견간부 양성해서 모두 해외연수비가 44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무교육 및 전문교육기관 교육여비가 2억8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방행정지 구입입니다. 총 100부를 구입을 하려하고 있습니다, 360만 원이고요, 다음은 공로연수 포상금입니다. 공로연수비 이것은 이제 공로연수 퇴직하실 분들 사회적응교육이 되겠습니다. 총 14명 해서 168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인사관리인데요 사무관리비로 해서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420만 원, 그다음에 특별채용 면접관 참석수당 160, 그다음에 인사교류 2명으로 해서 1320만 원, 그다음에 인사교류 지원 및 주택보조비가 144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성과관리제 베스트 공무원 지원인데요, 친절베스트 공무원패 제작 연 2회 하고 있습니다마는 2명 해서 30만 원입니다. 다음은 군정발전 교류행사입니다. 자매결연 자치단체간 친선교류행사 추진이 500만 원, 그다음에 자매도시 친선교류 행사 참석자 보상이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향우회행사 참석자 보상이 500만 원, 그다음에 중앙 및 도단위 참석보상이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대학생 아르바이트인데요, 대학생 아르바이트 보상 동계·하계 두 차례 하는데 80명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18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예군민 및 명예홍보대사 지원운영입니다. 위촉패 제작이 20명 해서 300만 원, 그다음에 명예군민 및 명예홍보관리대사 관리비로 해서 200만 원, 그다음에 인구늘리기 시책으로 해서 전입세대, 전입군장병지원이 5000만 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들 내년도 시책, 저희 과 자체시책사업으로 해서 인구늘리기 시책을 추진해보겠다고 계획을 세운 건데요 전입세대 장려금, 또 자동차 번호판 교체비 지원, 전입군인휴가비 지원, 전입자에 대한 균등할 주민세 지원,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시책추진입니다. 명절상황실 근무 특근매식비 100만 원, 현장점검 및 군민대화 추진 급량비 420입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주요군정시책 추진 1억4000, 군민 대화행정 2000, 주민 동향관리 800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주화운동 관리인데요 5.18유공자 생계비 30명 해서 도비포함 2880만 원입니다. 다음 5.18 기념행사 지원 400만 원, 그다음에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 위로금입니다. 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 조사원 인건비 국비입니다, 66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조사원 급량비 이것도 역시 국비 9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이장 지원입니다. 이장단 사기진작 체육대회 이건 읍·면으로 교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1539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이장자녀 학자금 20명으로 해서 100만 원씩 20명 해서 20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장기재직 및 유공이장 해외연수 읍·면당 2명씩 해서 4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이장 주요산업현장 견학 이것도 역시 읍·면으로 배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3078만 원. 그다음에 이장 직무교육 등 행사운영비로 513만 원입니다. 다음 보험으로 해서 이장 상해보험금 13만 원씩 전 마을 해가지고 6669만 원입니다. 다음은 통리반장 활동보상금입니다. 기본수당, 상여금 해서 15억5952만 원이 되겠습니다. 반장수당은 1815만 원입니다. 다음 장 군민의 날 행사입니다. 39회 군민의 날 행사 실내행사가 되겠습니다마는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무원 선진행정 해외연수입니다. 모범 및 우수공무원 국외연수 7500, 그다음에 장기근속 및 군정발전유공자 7500, 그다음에 민생안정대책 유공자 해외연수 4500, 직원 해외 베낭여행 지원 1억2000, 베낭여행은 이제 새롭게 내년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자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퇴직공무원관리인데요, 공로패 제작 20명 해서 200만 원, 퇴직공무원 퇴임행사 참석자 오찬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각종 행사지원입니다. 군정발전 유공자 표창패 민간인 200명 잡고 2000만 원, 그다음에 공무원이 50명 해서 500만 원, 상장 및 표창장 제작 210만 원, 민간인 포상간담회 물품구입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해서 업무일지 제작 1000권 제작하는데 1200만 원, 직원명찰 제작 80만 원, 그다음에 직장분위기 활성화 교육강사 수당은 직원 소양교육입니다, 280만 원 4회를 잡았습니다. 그다음은 청사관리인데요 당직실 침구구입 및 세탁비 180, 또한 도배 및 장판교체 80, 그다음에 당직수당, 일직수당, 숙직수당해서 598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무인경비 용역료 쎄콤 용역비입니다. 이것이 1920만 원, 그다음에 지문인식자동시스템 용역비 176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청원경찰 피복비 2명 해서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군기제작 사무관리비입니다. 청사 게양용 국기하고 군기제작, 이건 군청하고 산하기관 또 기관에 배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42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읍·면 가로깃대 및 기 정비로 해서 지금 저희들 도로변에 총 550기가 있습니다마는 690만 원입니다. 다음 기록물관리에서 사무관리비입니다. 자료관리시스템 유지보수 2480만2000원, 그다음에 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 1400만 원, 문서고 유지관리비 500만 원, 기록물 평가심의회 참석수당 28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백업테이프구입 6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발간실 운영입니다, 발간실 근로자 급여, 상여금 해서 총 1795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해서 발간실 인쇄용품 구입 및 기계수리 1800, 기사 피복비 30, 인쇄용지 360, 발간실 급량비 168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해서 발간실 인쇄구입 1대가 노후돼서 새로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통계조사로 해서 사업체 조사입니다. 사업체 조사 인부임 1342만3000원입니다. 거기에는 조사관리자, 그다음에 내검요원, 조사요원, 산재 및 고용보험료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해서 통계연보제작 1000만 원, 그다음에 본조사 및 요도작성 1447만4000원, 홍보물제작 168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단체지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위원 참석수당이 84만 원, 그다음에 경상보조로써 JC 전남도대회지원이 1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다른 군도, 지금 내부방침이 도 단위행사를 우리 군에서 유치할 때는 가급적이면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방침이 되어 있고, 각 군마다 이건 다 다른 군에서도 적당액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000만 원을 지원해주는 걸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임의단체보조 4000만 원인데 이것은 4000 가지고 각 사회단체 사업신청을 받아가지고 이건 심의를 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액지원으로 해서 새마을운동 군지회 운영비 6900, 바르게살기협의회 2700, 자율총연맹 2500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새마을운동 사업비입니다. 전라남도 새마을지도자 대회 5000만 원인데요 이것도 역시 지도자를 이렇게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유치를 하는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유치를 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약 3000여 명이 참석하고 이것도 역시 다른 시·군에서도, 유치하는 시·군에서 예산지원을 일부지원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지원인데요, 지도자과정 교육 1600만 원, 그다음에 자녀특별수련, 학생들한테 나가는 것입니다, 480만 원입니다. 다음 새마을지도자 학자금, 장학금입니다, 2회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10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자치센터관리요원 인부임, 그다음에 관리요원 산재고용보험료해서 910만2000원입니다. 다음에 사무관리비로 해서 자치센터위원 참석수당 756만 원, 자원봉사급량비 336만 원, 프로그램운영 강사수당 480, 도서구입비 172만8000원입니다. 공공운영비로 해서 장비유지보수비 160, 찜질방 연료비 800입니다. 다음은 단체지원인데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비 400만 원, 그다음에 전남 시장·군수 협의회비 300, 그다음에 출연금으로 해서 전남남북교류협의회 출연비 3000만 원입니다. 그다음은 범죄지원센터운영인데요,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지원이 4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완도, 진도, 해남이 이렇게 분담을 해서 내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주평통행사 지원인데요 민주평통자문위원 통일안보 연수 총 3700만 원, 그다음에 민주평통 행사운영 지원이 1200만 원입니다. 다음 행정동우회 운영지원 500만 원, 다음은 민방위 교육관련입니다. 민방위복 구입을 250명을 지금 군·읍·면담당 이상급으로 해서 민방위복을 250명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625만 원. 다음은 민방위 재난대비 읍·면 시범훈련비 이건 읍·면으로 교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00만 원. 도 훈련 참가보상비 84만 원입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운영인데요, 민방위 기술지원대 전문교육지원이 교육비입니다, 209만 원. 그다음에 민방위날 훈련경비가 190, 자원민방위 연합대 제복비 14명 252만 원입니다. 다음 민방위 교육강사수당 연 3회 운영계획으로 해서 200만 원, 그다음에 안보교육 강사수당 7명 해서 105만 원입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민방위 리더양성교육 150만8000원, 그다음에 자원민방위연합대 교육비 326만2000원입니다. 다음 민방위 장비입니다. 방독면 폐기처리 지금 100여개를 폐기처리해야 되는데 처리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민방위 6종 장비구입입니다. 지역대회에 장비, 면단위 지역대회 장비구입입니다, 그래서 535만 원. 다음은 비상급수시설관리입니다. 비상급수시설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 192만 원, 수질관리 물품구입이 20, 소독장치 자외선 램프구입 40, 그다음에 비상급수저수조 청소시설보수 300입니다. 그다음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정비 지금 2000만 원인데요, 우리가 급수시설 중에서 금강곡에 있는 것이 지금 급수가 아주 불량하고 노후돼서 정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2000만 원 잡았습니다. 다음 민방위 자동경보시설인데요, 자동경보시스템 유지관리비 이것이 360, 그다음에 정보시설 유지관리 200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시설 장비확충인데요, 여기 보시면 지금 사무관리비로 해서 주민대피시설 비상용품세트 보급, 화생방 분대장비 보급, 그다음에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보급 이것이 당초에는 국비지원이 되는 걸로 그렇게 내려왔었는데 국비지원이 지금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삭감을 해야 될 형편에 있는 것 같습니다, 3개 전체를 사업취소해서 삭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전시대비 훈련 을지연습입니다. 을지연습추진 급량비, 그다음에 간식비해서 742만 원입니다. 다음 홍보물제작 240, 실제훈련 음향장비 임차 40, 간식 이것도 지금 잘못됐는데요, 을지연습 간식비가 앞에 있는데 또 여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간식비 이중편성돼서 84만 원도 역시 이중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을지연습 참가 유관기관 종사자 급식비 126만 원, 그다음에 참가기관 야식 및 간식비 75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지상합동훈련입니다. 합동훈련 급식비 70만 원, 주민신고망 홍보물제작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향토방위 훈련지원인데요 독수리, 화랑훈련 등 각종훈련 종사자 급식비 308만 원, 간식비 39만6000원입니다. 다음에는 훈련 유관기관 종사자 급식비가 105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역통합방위 예비군 육성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통합방위협의회 지원인데요 3557만7000원, 그다음에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1200만 원, 그다음에 예비군 육성자본보조인데요 향토방위 작전 및 예비군 향방작전용 장비지원 530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관리입니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2032만8000원, 그다음에 피복비가 161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중식비 2700, 교통비 1080, 가료비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향토방위 작전보조입니다. 예비군 향방작전용 장비지원이 1056만 원 이건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 지원입니다. 자율방범대 야식비 4088만 원, 그다음에 제복 및 장비지원 500만 원, 그다음에 운영비 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 체육행사지원 1회 해서 500만 원, 다음 의용소방대입니다. 의용소방대 운영경비 연합회입니다, 운영경비 600, 도주관 소방경연대회 참가보상 880, 소방의 날 행사 지원 880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관련입니다. 행정정보화사업추진으로 해서 사무관리비 빔프로젝트 램프교환 240, 그다음에 업무용 상용패키지 소프트웨어 구입이 뭐 여러 가지

그 운영비는 과장님!

예.

그냥 넘어가시게요, 운영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요.

공공운영비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740페이지입니다. 전산개발비로 해서 홈페이지와 모바일 홈페이지 통합구축인데요 홈페이지 구축 1억5000,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4000, 그다음에 데이터 보완 및 백업시스템 구축 3000인데요 이건 뭐 간략하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즘 그 SNS가 대세여가지고 SNS라는 것이 쇼셜네트워크서비스라고 해서 인적, 우리말로 굳이 해석한다면 인적네트워크서비스인데요, 스마트폰으로 해가지고 군홈페이지를 이렇게 접속해서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스마트폰으로 해서 홈페이지를 보려면 일반컴퓨터로 해서 들어가는 홈페이지하고는 좀 달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창이 간략하게 표시되어 가지고 이렇게 접속하기 쉽게끔 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기존 홈페이지하고 모바일홈페이지를 이렇게 통합구축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자치단체가 스마트폰이 아주 급속도로 향상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구축사업으로 해서 2억2000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경진대회 포상비 200이고요, 그다음에 행정정보 전산장비유지비 5700, 그다음에 행정공간정보체계 행정주제도 구축 2억2800인데요 이것도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릴랍니다. 지금 20% 국비지원으로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지원이 2013년부터는 이 지원이 중단됩니다. 좀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새올행정시스템에 각종 그 우리 대국민 이렇게 국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위치정보를 거기다 입력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 컴퓨터, 프린터, 노트북해서 4억5100만 원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군·구 정보화 일반운영비입니다. 741페이지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6600만 원이고요, 재해복구체계구축사업 600만 원입니다. 다음 지역정보화사업으로 해서 사무관리비, 공공행사운영비, 여비는 생략하고요, 일반보상금 역시 생략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 관리자 인건비가 4949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농어촌지역 광대가입자망 구축인데요 이건 1142만 원인데 2008년부터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쉽게 말해서 면단위 마을에 인터넷속도를 향상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3개 마을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화공공요금, 공공요금 이것 역시 생략을 하겠습니다, 분량이 많기 때문에. 제일 밑에 무인민원발급기설치에 따른 정보통신선로 정비 6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IP전화 시스템 추가구축 5개 면 1억1000만 원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일반 읍·면에 모두 전화를 IP전화로 전부 지금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5개 면하면 면단위는 전부 마무리가 됩니다. 그다음에 면사무소 회의실 구입 3개 면에 앰프구입 10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일반전화, 팩스, 마이크해서 740만 원,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고요, 다음은 공무원후생복지입니다. 공직자 체육대회 경기용품 구입 300, 그다음에 체육대회와 등반대회해서 1440만 원 행사운영비입니다. 다음 포상금으로 해서 체육대회, 등반대회 실·과·소 읍·면지원금 4800, 시상금 600만 원입니다. 다음 공무원복지인데요 기간제근로자보수입니다. 명량대첩 행사동원, 그다음에 출산휴가 대리근무, 육아휴직 대리근무, 그다음에 연차유급수당, 보험료 해서 1억4600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포상금, 자산취득비, 아, 거기 자산취득비에 보시면 직원휴양시설 콘도회원권 구입이 2구좌를 구입하는데 5600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기 회원권을 3개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추가로 2개를 더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고대여 학자금 부담금 2억2900이고요, 다음 공무원단체관리 746페이지입니다, 노사관리 안내홍보물 제작 노사컨설팅 수임료 지급,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 간담회 급량비입니다. 그다음에 동호회활동입니다. 공직자 동호회 활동 지원금 11개 단체가 있습니다마는 165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보수, 이건 생략을 하고요 그다음에 공직자 능력개발 사무관리비 실천리더양성 위탁교육 5500, 소양교육 480, 초청강사 80입니다. 그다음에 직원능력개발비 지원 외국어 교육을 받는 직원들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15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초당대학교 계약학과 학비지원 7500인데 이건 저희들이 고구려대라고 해가지고 2년제 이렇게 직원들 대학을 다니는데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이제 2년제를 마치고 4년제를 희망하는 사회복지학과 4년제에 편입학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지금 7500만 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교육으로 해서 지역우수인재육성단체지원 이건 동백장학회 보조금입니다, 2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교육청에 대한 보조금인데요 순회지도 원어민강사 운영 3억5000, 그다음에 초·중 무상급식지원비 8억8400, 그다음에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6250만 원입니다. 다음 장 외국인강사 배치 운영지원 이건 송지중학교에 해당이 되는데요, 5000만 원으로 해서 도비, 군비 50%씩입니다. 다음은 인재육성으로 해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사업 출연금 1100만 원입니다. 다음 평생학습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수강생 모집, 교재제작 1200만 원, 운영 근무자 급량비 50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군민대학 과정별 위탁교육 4000만 원, 그다음에 자치대학 강사수당, 자치대학 홍보물 제작, 그다음에 자치대학 강사실비보상해서 136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로 해서 공무원단체 업무담당 활동비, 특정업무 이건 수당이고요,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그다음에 국민건강보험금 이런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이건 기본경비인데요 저희 행정지원과 부서운영비,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이것도 역시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계 읍·면복사기 수리 980, 그다음에 업무추진급량비, 비서실 업무추진급량비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출장여비 생략을 하고요, 복사기 구입이 8대 해서 40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서무담당인데요 사무관리 업무급량비, 국내여비 생략하고 사무관리비도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복지담당에 사무관리비 이것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로 해서 전체 보수입니다. 군수, 부군수, 그다음에 일반직, 급별로 해서 127억94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직, 연구직, 지도직, 별정직, 기능직해서 전체 보수입니다. 그다음에 공무원처우개선비, 그다음에 사회복지직 수당 1억8900이고요, 사회복지에 대한 정근수당, 대우공무원수당, 대우수당가산금,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여러 가지 전부 수당 이것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의사수당, 시간외수당 계속해서 직원들 봉급입니다. 758페이지 역시 무기계약근로자 이것도 근로자보수고요, 759페이지 환경미화요원 이것도 보수입니다. 그다음에 761페이지 보시면 제일 아래 환경미화요원에 대한 인건비 소급분, 모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2008년 1월부터 2011년 7월분까지 그때 약간의 착오, 착오라기보다는 착오에 의해서 지급이 안된 보수가 있습니다, 소급해서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9억7900만 원입니다. 다음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이것도 전부 생략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765페이지 역시 읍·면에 대한 사무보조 그다음에 읍·면 기본경비, 여비, 업무추진비 전부 읍·면에 내려갈 돈이고요, 전출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학사업 마지막 페이지 전출금 13억으로 잡았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총수 행정지원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여쭐게요. 745쪽이요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 휴양시설 콘도회원권이 현재 지금 3구좌가 있었다고 했죠?

예.

그런데 지금 부족해서 2구좌를 더 하면, 그러면 2800만 원이 2구좌에 대한 2800만 원입니까?

예.

그러면 하나에 1400만 원씩이죠?

예.

1년 계약금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

아니요, 회원권은 그냥 사는 겁니다.

회원권을 사는 거죠!

예. 그걸로 계속 이용하는 겁니다.

아, 그래요! 년수는 관계없이요.

예, 우리 위원님들도 어디 여행가시거나 하면 이용할 수 있고.

아니, 그래서 이것이 작년부터 했습니까? 몇 년 됐습니까?

이것이 작년부터 된 것 같습니다.

그러죠!

예.

우리도 그전에 보면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라도 휴양시설을 했으면 쓰겠다고 했는데 지금 3구좌가 부족해서 지금 2구좌를 더 하셨다고 했죠?

예.

이용률은, 이용률이 많아졌기 때문에 부족해서 지금 한 것이죠?

꼭 그렇게 이용률이 많다기 보다는요, 좀 다양하게 이렇게 집중 안 되고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가고 싶은 곳에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좀 이렇게 지역을 다양하게 한다는 그런 취지고요. 저희들이 한번 뽑아봤는데 이용률은 전체적으로 한 70%가 조금 넘습니다, 현재 직원들 이용률이요. 그래서 그렇게 적은 편도 아니고 뭐 이렇게 근데 좀 위치를 다양,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군데를 해놓으면 훨씬 더 직원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742쪽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인데 이것이 인건비입니까?

예.

인건비가 작년 2011년도는 지금 감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또 699만4000원이 증이 되었는데 이것이 국비가 증이 된 것입니까? 군비가 증이 된 것입니까?

위에서 내려온 것에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

비율에 맞춰서요.

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737쪽 자율방범대원 운영비요, 지금 운영비가 작년에는 6000만 원 정도 되었는데 올해는 지금 5400만 원 정도 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580만 원이 깎아졌는데 깎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737쪽이요.

······

지금 읍권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면단위 지구대가 없는 곳은 그 경찰관들이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오후 퇴근시간 되면 문을 닫고 가버린다는 말입니다.

예.

그런데 자율방범대의 활동이 활성화되어 가지고 잘한 곳은 잘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급량비도 지급이 안 되면서도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순찰하고 농번기가 끝나고 나면 모든 농산물을 많이 보관하고 있는데 하루에 2회 정도 순찰하고 이런 상황인데 예산이 지금 감돼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요, 과장님 이것은 지금 피복비에서 감이 되었어요, 피복비에서.

피복비에서 감이 됐습니까?

예, 피복비에서. 보니까 제복 및 장비지원에서 감이 됐거든요! 야식비나 운영비에서는 작년예산하고 같고요.

아, 그래요.

이제 그 부분만 설명을 과장님이 해주시면 ······

예, 자율방범대가 현재 19개 대가 있습니다.

예.

한 440여 명 되는데요. 1명당 3500원 꼴로 이렇게 야식비나 그런 것이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의 운영되는 대는 1개 대당 한 200만 원씩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활동에 비해서는 그렇게 넉넉한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더 열심히 하는 곳은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인근에 알고 있는 계곡은 참 잘하고 있더라고요. 거기는 경찰관 한 분이 아침 8～9시에 출근해 가지고 오후 6시면 그냥 집에 들어 가버린다는 말입니다, 문을 잠가 버리고. (「(청취불능) 파출소가 복원되었는데 ······ 」하는 위원 있음) 복원되었어도 1명 있어요, 1명. 우리 계곡은. (「파출소가 읍·면단위 (청취불능) ······ 」하는 위원 있음) 1명 근무하고 아침에 출근했다가 오후 되면 가버려, 문 잠그고. 그러면 자율방범대가 그것 만큼 대응을 하더만. 우리 계곡은, 마산 정도는 있는데 인구에 비례해서 그런 가 몰라도 우리 계곡은 그렇게 밖에 안 합니다. 그리고요, 730쪽이요. 민주평통에서 작년예산에는 행사운영비만해서 1200만 원 했는데 우리가 평통자문위원 통일안보 연수에 있어서 3700만 원을 세웠다는 말입니다.

예.

처음 세워진 예산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랍니까?

그 평통에서 지금 강력하니 요구를 해서 반영을 한 것인데요, 지금 해외연수 백두산, 뭐 고구려 유적 내지는 백두산을 연수하겠다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통일이 안 되는데 백두산 간다고 되겠습니까?

이제 백두산하고 통일하고도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좀 고려를 해봐야, 그리고 헌법자문기관인데 국비가 내려왔어야지 우리 군비로 뭐 이렇게 3700만 원을 지원해줘야 쓰겠습니까? 거기에서 요청이 있어서 지금 해드린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724쪽에 사무관리비에서요 ······

700 몇 쪽이요?

724쪽이요. 사무관리비에서 작년에는 1920만 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올해는 360만 원이 감이 됐는데 이 감된 이유를 가만히 보니까 그 직원들 수첩, 직원들 수첩이 감 됐네요!

예. 직원수첩 매년 1000개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업무일지는, 업무일지는 그대로 하고 직원들 수첩이 지금 감돼서 360만 원이 감됐는데 연연이 지금 한 3년 계속해온 것 같은데 이장들 수첩은 어쩝니까? 이장들 수첩, 그걸 참 이장님들께서 선호를 하시던데.

예.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한 2년 해주시다가 또 안 해주면 ······

이장수첩이요.

예.

작년에도 이장수첩을 했습니다마는 ······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한 것 같습니다.

예. 이장수첩은 저희들이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고려를 해주십시오.

안되면 추경에라도 한다든지 그걸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한 가지만 여쭈겠습니다. 지금 722쪽에요 이제 이장·반장 활동보상금 해가지고 지금 313명에 대한 이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당도 나가고 상여금도 나가고 회의참석수당도 나갑니다. 그런데 반장은 다 각 부락마다 크나 적으나 한 분씩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363명으로 잘라버리니까 이제 부락이 좀 큰 부락은 반장수당을 받는데 부락이 외소한, 이제 인구가 적은 부락은 반장을 하면서도 반장수당을 못 받아요. 이거 액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올해는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라도 반장을 이장하고 똑같이 513명을 해가지고 그 반장수당으로써 1년에 한 번 주죠? 명절 때.

예.

명절 때 한 번 주는 것 같습니다. 같이 동일하니 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저도 솔직히 지금 일부만 주는 것은 저는 몰랐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서요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마는 그분들도 반장이라는, 실은 어떻게 보면 반장이 더 굳은 일을 많이 한다는 말입니다.

예.

그런데 아무런 혜택도 없이 한다고 하면 조금 소외감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올해는 예산이 이렇게 편성됐습니다마는 내년 예산편성은 각 부락에 반장 한 분씩이라도 액수 따지지 말고 한 번 줬으면 하는 제 생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또!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평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717쪽 있죠? 기간제근로자 취업위탁교육.

예.

금년에 처음 시작한 교육이죠?

예.

기간제가 지금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여기 교육은 한 230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30명 정도요.

예.

희망에 따라서 하죠! 본인의.

아니, 전체를 합니다. 아니, 물론 그것은 희망 ······

전체. 어떻게 보면 기간제근무 이 사람들 어떻게 보면 구제차원에서 하죠? 취업을 알선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 교육이 주로 뭡니까?

저희들이 지금 계획은 고구려대학에 위탁을 해서 하려는데 자격증취득 위주로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자격증이요!

예. 취업에 도움이 되는 자격증취득이요.

자격증취득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자기가, 본인이 원하는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전 기간제근로자가 불이익을 안 당하게 이런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그 염려스러워서 제가 물어보는 사항입니다.

예, 저희들도 무기계약 해소차원에서 지금 시도를 합니다마는 얼마나 이렇게 성과가 그걸로 예를 들어 취득해가지고 취업길로 갈란가 그것도 솔직히 좀 의구스럽습니다마는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금년에 해보면 그 성과가 나오지 않겠어요!

예.

성과분석하고 내년에 더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요, 또 720쪽 있죠. 전입세대 전입군장병지원 그 지원.

예.

500명이라고 했거든요? 전입장군이라고 하면 군부대에 그 군인들 아니에요?

이제 군부대도 되고요, 이제 일반주민들도 이렇게 전입하는, 이제 군인들도 전입신고를 하면 여러 가지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많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아니, 제 생각에는 일반군인은 뭐고, 군부대 직원은 뭡니까?

아니, 일반주민!

아, 일반주민도.

예. 일반주민하고 군인하고 같이 ······

군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예, 같이 합니다.

일반주민도 하신다.

예.

그리고 722쪽 있죠. 방금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장 그 상해보험 그것이 전년도에 5130만 원이었는데 금년에 6700만 원 정도 되는데 상해보험료가 올라서 이렇게 됩니까? 보험료 이것이 어째서 올랐어요? 보험료가 인상돼서 그럽니까?

보험수가가 이제 혜택을 뭣을 얼마나 주냐에 따라서 단가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올린 것입니다.

아, 더 좋은 뭣을 받기 위해서요!

예.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험료를 이렇게 어떤 사고가 뭐가 있어 가지고 보험료를 타갔을 경우 자동으로 또 조금씩 단가가 올라가고요.

보험료가 올라가고요.

예,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745쪽 그 직원들 콘도 구입을 한다는데 우리 군에서 지금 5개 한다고 했죠?

예, 현재 3개 있고요.

3개 있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하고 싶어서 얘기하는데 앞으로 골프회원권은 구입할 용의는 없어요? 군에.

그것도 아마 다른 과에서 요구가 됐는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자꾸 거론이 되거든요. “그거 있어야 된다.” 자꾸 거론했는데 지금 정확하게 그건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다른 과로 요구가 됐는가 ······

어디서 다른 과에서 하겠어요, 요구하면 행정지원과에서 해야지.

그 내용 모른가? (담당직원에게 물어봄) 계속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이거 요구가. 한다고 하는 말이 있었어요.

제 생각에도요 지금 시대가 골프회원권이 군에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러 가지 그 시책사업이나 뭣을 하다보면 골프로 인한 회동이 아주 많고, 또 우리 군에 그 직원들이 많은 골프를 하고 있죠?

예.

앞으로는 골프 이것이 대중화지 사치성이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미리, 다른 시·군에도 지금 있는 시·군은 있을 거예요, 회원권이.

예.

그래서 우리도 발 빠르게 이것을 해가지고 우리 군에서도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연구해보세요.

안 그래도 이것이 간부회의 때도 여러 차례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소관은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한번 챙겨가지고 안되면 내년이라든지 추경에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해야 한다면요. 저희들이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안 그래도 군수님도 관심을 갖고 계시거든요.

예, 저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석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17쪽에요 초급간부양성과정에 그 영어, 일본어, 중국어 300만 원 1인씩이라고 있는데 이건 과정을 어떻게 ······ 과정을 받고 나서 자격증취득을 ······

아니, 그건 아닙니다. 저기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교육원에서 하는 교육과정. 그 교육을 받으면서 그 교육과정 중에 해외연수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연수 갈 때는 교육비 외에 또 해외여행여비를 군에서 부담을 해줍니다. 교육과정입니다, 교육과정. 예를 들어서 영어회화과정 교육을 하면 이제 영어권으로 이렇게 쉽게 말해서 체험교육이죠, 체험. 현장체험.

알았고요, 727쪽 한번 봐보실랍니까? 727쪽 하단에 보면 임의단체보조금 전년도를 보니까 7000만 원에서 올해 3000만 원 깎였네요, 727쪽이요.

예.

그건 뭔 이유가 있습니까?

매년, 작년에도 저희들이 7000만 원 세워가지고 지금 단체당 500만 원으로 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예예.

그래 가지고 심의를 좀 엄격히 해서 정말로 필요없는 단체는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심의를 해서. 그래서 매년 예산은 7000만 원 세우는데 실제 나가는 돈은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4000만 원 이하기 때문에 아예 그냥 예산도 4000만 원으로 한 것입니다.

여기 임의단체라고 하면 주민복지과의 여성사회단체보조금하고 보훈단체보조금 이것하고는 성격이 틀리죠?

예, 틀립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문성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한 가지가 아니라 좀 이해 ······ 720쪽이요, 전입세대 그 ······

720쪽이요?

예. 전입세대 방문 얘기했습니다마는 나는 장병만 한줄 알았는데 일반인도 한다고 하는데 한 10만 원 상당의 그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지금 계획은요 ······

예, 계획은.

이것이 합해서 10만 원씩 500명 계상이 됐는데 저희들 계획은 전입세대장려금해서 한 세대당 5만 원, 또 자동차번호판 교체비 주고요, 그다음에 ······

그러니까 총해서 그러니까 한 세대당 10만 원 정도의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구늘리기차원에서.

예.

그런데 이건 10만 원 인센티브 이거 준다고 해서 우리 군으로 많이 전입이 될까요? 나는 그것이 좀 ······ 이왕 기 해줄려면 일반세대는 좀더 다른 혜택도 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해 봐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저희들이 ······

이거 10만 원 받고 오겠냐 그거예요.

인구늘리기 시책을 이렇게 정말로 직원들이 고생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데도 솔직하니 인구가 이렇게 크게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죽하면 또 직원들이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

그러니까 좋은 아이디어는 아이디어에요. 그러나 ······

이렇게 시도를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한 건데요 ······

장병들한테는 10만 원 인센티브 준다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군인들은. 자기집 ······ 근무하는 동안까지는 여기다 주소지를 둘 수 있는데 일반인들은 이거 돈 10만 원 준다고 해서 인센티브 그거 받고 오겠냐 그거예요.

그래도 이제 이렇게 전입을 했을 때요, 이제 저도 가끔씩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마는 외지에서 이렇게 전입을 했을 때 군에서 인구늘리기 차원으로 그런 운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군에서 아무런 반응도 없더라.” 그런 얘기를 가끔씩 듣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물론 많이 해주면 좋은데 이렇게 전입했을 때 이런 조그만 거라도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군에서 이렇게 군에 전입했기 때문에 관심을 보이고 있구나 하는 것을 해주면 굉장히 의미도 있고, 효과는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적은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어떻게 보면 지금 인구늘리기에 행정공무원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있죠. 알고 있죠. 우리 일반인들보다도 행정공무원들께서 그 뭐, 뭐까지 하죠! 몇 명 할당까지 받아가면서까지 하는데 얼마나 노고가 많겠어요. 그 사람들 벌써 옮기다 보면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여기서 뭣해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돈 10만 원 이 인센티브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좀더 일반 전입자들한테는 더 많은 혜택을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한 거예요. 그래야 조금이라도 영구적으로 있다 가지 방금 있다가 방금 도로 가버리고 그러면 큰 효과는 없지 않느냐 그 말씀이에요.

예, 그건 또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거 한번 연구해보십시오. 기 인구늘리기 그 차원에서 ······

더 많이 주면 좋지만 이제 부족한 돈은 추경에 세울 수도 있고 그러니까 ······

예, 추경에 세워서라도 ······

예,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석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특기학교에 대한 보조금지원에 관해서 혹시 고등학교에 펜싱팀이 없습니까? 해남공고에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뭐 지원이 없네요.

아니요, 들어 있을 텐데요. 펜싱 ······

초등학교 있고, 중학교 있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밑으로 있습니다.

아니, 없던 것 같은데 ······

밑에, 고등학교 밑에 또 예산이 있을 거예요.

몇 페이지냐면요, 1124페이지. 1124페이지에 펜싱선수육성지원 해가지고 613만 원 들어 있습니다.

이게 해남공고 것입니까?

예, 공고입니다.

지금 중학교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선수가.

펜싱이요?

예, 펜싱팀이요.

잠깐만요.

중학교가 한 7명 되나요?

펜싱이 15명입니다. 해남 제일중 펜싱부 15명.

아, 그러면 해남공고에는요.

공고는 몇 명인가? (담당직원에게 물어봄) 6명.

아, 그래서 좀 차이가 있구나. 예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제가 과장님 몇 가지 여쭐게요. 지금 우리 기금 있지 않습니까? 이 학교 ······

예.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는 집행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청을 통해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해 주죠?

예, 그렇습니다.

그 방법을 과장님 우리 군체육회 있죠?

예.

이 체육회를 통해서도 지원할 수 있죠?

글쎄요, 그거는 ······

그거를 한번 알아보십시오.

예.

왜냐 하면 교육청으로 ······ 저희가 그전에도 제가 얘기한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이 예산을 하면 여기에 동계훈련비도 들어가 있죠?

예.

그런데 실질적인 동계훈련은 12월부터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지금 학교로 가는 게요 시점이 보통 3월이에요. 그러다보니까 그 부분, 그런데 또 문제는 교육청에서 이 초등학교, 중학교로 갔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그 부분을 딱 정해가지고 내려가더라고요.

예.

그러다보니까 그런 애로점이 있는데 이 체육회로 해가지고 하는 게 그 예산을 학교에서 쓰는데요 좀 탄력적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 방법은 이제 주는 것은 똑같은데, 어떤 데를 통해가지고 우리 군이 그 예산전도를 해주는 게 더 낫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체육회로 ······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집행기관이니까 우리가 바로 지금도 주고 있잖아요!

예.

그거 한번 해가지고 이 예산은 한번 그러고 저는 했으면 쓰겠어요.

이 부분은 제가 답변을 여기서 드릴 사항은 안 되고, 이제 조례도 어떤 그런 규정이 있는 가를 확인해 보고요 ······

예, 한번 확인하시고 ······

또 장학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에서도 아마 거론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아니, 장학위원회에서 이 사항이 거론할 사항인가요?

아니요, 거기에서 심의 결정을 ······

아니, 예산편성과정만 거기에서 하고, 그외에 우리가 지출하는 것은 ······

그렇더라고요.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더라도 기존방법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

그거 한번 과장님 한번 알아보시고 실질적으로 이 예산은 좀 쓸 수 있게끔 자유스럽게 써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

그런데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제가 그전에도 해가지고 제가 학교에서 자료를 다 받았는데 이 예산이 3월에 내려가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 예산쓰기 위해서 우리가 하잖아요.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요 ······

그거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해주시고요.

예.

지금 717쪽 있죠. 우리 해외연수 이런 과정 있잖아요?

예.

이 부분은 충분하니 예측할 수 있죠? 저희가.

예,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러죠?

예.

그러면 이 부분도 추경에 그 예산 세워서 할 부분도 있겠죠?

예.

그러죠?

예.

그러면 일단 저희가 또 내년에 ······ 이제 모르겠어요, 조기집행 이 과정을 또 해야 될 란가 모르겠지만 이 예산도 저는 봤었을 때 그 예측할 수 있는 예산은 삭감을 하고요, 추경에 세워가지고 그러고 하는 ······ 예를 들어서 우리가 7월 넘어가지고 그 사업할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죠? 그런 사업은 저는 추경에 하면 저희 조기집행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예산중에서도 불용 그런 부분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은 저희가 좀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과장님.

그런데 이제 ······

이제 사업을 추진하는 쪽에서 알거 아닙니까? 과장님. 이게 7월 넘어가서 하겠다 그러면 예산을 삭감하고 그다음에 7월에 우리 추경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할 수 있는 ······

이제 문제는 교육과정이 몇 월에 있냐 그것이 파악되면 그건 가능한데 ······

아니, 그러니까요.

예.

이제 이걸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쪽 프로그램이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그 프로그램에 맞춰서 우리가 신청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죠? 안 그러면 ‘이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어떻게 몇 월에 하겠다.’ 그쪽 프로그램이 나오니까 그거를 저한테 주시던가요.

예.

그러고 하게요. 그리고 또 우리 행정지원과는 좀 한 가지 아쉬운 게 사무관리비나 이런 부분 있잖아요, 일반운영비!

예.

이쪽에 대해서 좀 예산이 과다하게 된 것 같아요. 어쩝니까? 과장님.

글쎄요, 제가 온지 얼마 안 돼가지고 ······ 과다하게는 뭐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

지금 그리고 실제적으로 719쪽 있죠? 자매결연단체간 친선교류 행사요. 이런 부분은 해년마다 지금 예산이 세워지죠?

예.

그리고 이 부분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죠?

아니, 이제 이건 예측이 또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예를 들면 이게 지금 주로 이렇게 교류하면서 ······

이게 행사니까 몇 월에 하시겠다 그러고 안 나옵니까?

아니, 그런 것도 있고 또 전혀 예측을 못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선물이나 초청자나 식대, 숙박비 주로 그런데 사용하는데요, 예를 들면 불과 얼마 전에도 해운대구에서, 해운대구 통장들이 저희 군을 방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3일간 우리 해남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이렇게 관광지를 둘러보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선물도 좀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적은 선물도 주고 이렇게 식사도 한끼 대접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이렇게 예측, 전혀 못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 올해 어쨌습니까? 이 예산 이제 쓰셨어요? 주무계장님? 그래요? 자매도시 친선교류행사하고 다 하셨다 이 말이죠? 예산. 그러면 과장님! 이 예산불용도 떨치고 그러시죠? 행사를 안해 가지고.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그 예산이 사장되지 않게끔, 예를 들어서 예산을 우리가 편성을 해놨으면 그 예산은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그런데 왜 예산이 사장이 되냐 이 말이에요. 주무과에서도 예산요구할 때 그마만큼 소신 없이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을 세웠으면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나 이런 부분도 실질적인 예산을 좀 세웠으면 쓰겠어요. 그리고 사무관리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불용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

한두 건이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할게요. 720쪽이요 홍보대사 명예군민, 명예홍보대사 관리 있잖아요!

예.

뭐 위촉패 제작 이 부분도 어떻게 이걸 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명예홍보대사는요 우리 명문학교 입학하는 그 장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 학생들을 명예홍보대사로 위촉을 해줍니다. 위촉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특산품도 보내주고 홍보물도 보내주고 또 이렇게 불러다가 간담회도 해가지고 이렇게 ······

이제 올 사업은 이거 어떻게 했어요?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올 사업 마무리했습니까? 주무계장님! 마무리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있잖아요!

예.

주요군정시책 추진해가지고 지금 1억4000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예.

이 예산도 지금 본예산에는 과다한 예산 아니에요? 과장님!

지금 이건 군수님 업무추진비인데요, 이건 어떻게 군수님이 쓰시냐가 문제인데 항시 일정액 기준에 의해서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723쪽도 국경일 및 각종 행사지원 있잖아요. 이 부분은 어쩝니까? 군정발전 유공자 표창패 제작인데 민간인. 이 행사는 언제 하는 거예요?

군정발전 유공자요?

예.

이건 뭐냐면요 ······

국경일 및 각종행사 지원이고만요, 이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요.

국제화 여비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

표창패, 민간인 포상, 간담회, 물품구입 이 부분이 있거든요? 표창패 이것은 200명 해가지고 이 행사를 언제 하냐 이 말이에요.

그건 행사가 아니고요. 연중 그 민간인 표창하거나 ······

그때그때 있으면 해가지고 ······

예.

200명으로 풀로 해 놓은 것이잖아요, 우리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본예산에 이러고 다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이 예산도 본예산에 다 안 잡아도 되죠?

물론 나누어서 해도 지장은 없습니다마는 ······

그러니까요, 아니 문제는 우리가 이러고 하다보니까 실질적인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도 200명인데 한 100명 정도는 삭감을 하고 그다음에 추경이나 이런 과정에 세워가지고도 이 사업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주무계장님 어쩌십니까?

지금 이것도 민간인도 올해 민간인 표창이 한 360명 됐거든요.

아니요, 지금 보면 군정발전 유공자 표창이 지금 200명이에요.

예.

이 부분을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반밖에 실은 안 잡아졌습니다, 올해에 비교하면.

그러면 이것을 전반기 사업으로 다 하실 거예요? 200명 이러고 다 할거냐 이 말이에요.

딱 200명 다 전반기에 소비가 된다고 이렇게 장담은 못합니다마는 올해 지금 표창한 것이 36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그래요?

예.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현재까지로 저희가 파악해보니까 92명 표창을 했는데 지금 50명만 잡아 놨거든요.

우리 752쪽 있잖아요. 그 문서발송우편요금 있잖아요?

예.

이거 어쩝니까?

뭐 굳이 이런 것은 나누어서 해도 가능합니다.

그러죠? 이것도 예산이 ······

예.

이게 지금 1년치 그 예산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근데 위원장님! 제 생각에는요 이제 조기집행을 염려하시는데 조기집행에는 이런 자잘한 사무관리비나 이런 적은 것은 그냥 그대로 하고, 이렇게 굵직굵직한 사업이나 이런 것을 이렇게 ······

아니, 문제는 우리 행정지원과가요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조금한 거 이놈을 모아서 제가 계산해보니까 장난이 아니더라니까요.

그래요?

이게 수억 돼요. 이 부분은 그러면 우리가 그 예산을 우리가 다른 데로 쓰고 추경에라도 다시 해가지고 이거는 할 수도 있는 예산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가능은 ······

그런데 문제는 여기뿐만 아니라 기획실도 마찬가지에요. 세무회계과도 마찬가지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조금만 예산편성에 대해서 하면 실제적으로 본예산에서 훨씬 현실에 맞는 예산을 편성하겠더라 이 말이에요. 이제 이 부분도 좀 유도리가 있겠죠?

이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본예산이라고 하면 그야말로 내년 1년치 전체를 세우는 예산인데 너무 또 조기집행을 의식해서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제가 시간관계상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 근데 문제는 예산서를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게 실질적으로 행정지원과에서 예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현실적인 예산을 갖고 운영을 했으면 쓰겠어요.

예.

부탁 말씀드릴게요. 그외에도 뭐 지금 공직자능력개발 이쪽으로도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예산이 과다편성된 그런 부분, 그리고 성과금 이런 부분에서도 문제점이 있고요, 지금. 근데 그 부분은 포괄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그 예산요구하실 때 실질적인 그 예산을 요구를 해줬으면 쓰겠어요, 과에서.

예.

그리고 예산편성도 마찬가지고, 예산부서도.

그 부분은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세워진 것은 할 수 있는 대로 사장이 안 되게끔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잘 부탁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정진배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재산관리운영에서 시설비, 문내면사무소 청사신축과 5억9000만 원 예산전액을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는 청사건립위치가 변경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금 운용계획 해남군 청사신축기금 118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운용총칙에서 기금 운용 기본방향 2012년도 기금사업개요는 목표액 120억 중에 10억 원을 조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기금 조성현황은 2011년도말 현재액이 123억8735만7000원, 내년도 조성계획이 14억844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84쪽입니다. 자금 운용계획입니다. 출연금은 10억 원이 되겠고, 총 증감된 부분은 24억8801만8000원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85쪽은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0억을 출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86쪽 지출계획입니다. 예치금 지출액이 138억717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87쪽 청사신축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까지 매년도 20억씩을 출연하고, 2010년도 10억, 2011년도 20억, 내년도에 10억 원 해서 120억 원을 출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총 18억717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88쪽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지금 광주은행에 전액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사업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리에서 일반운영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신용카드 수납 관리비 등 총 4701만1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보다 1076만6000원이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생략하고요 772쪽입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서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2029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지난해보다 2875만8000원이 줄어든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업무 운영에서 능률적인 회계업무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등을 포함해서 8492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73쪽 연구개발비로 원가계산 및 계약금액조정 검토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업무추진에서 일반운영비 2422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74쪽 지방세 부과업무에서 이건 인건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75쪽 이것도 일반운영비입니다. 지난해하고 거의 특별한 변동이 없습니다. 79만5000원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체납세징수에서 체납세징수 및 체납처분에 5751만2000원을 모두 징수했습니다. 776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성격입니다. 이건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77쪽 생산적인 국·공유재산 관리에서 인건비 이것도 큰 변함이 없습니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78쪽 쾌적한 청사환경조성에서 청사시설 보수비로 지난해보다는 4억7064만 원이 줄어든 5억477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시설비로 읍·면청사 창호교체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실상은 7억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마는 1차적으로 한 3억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본청 및 읍·면청사 LED교체 사업비로 해서 지금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그다음에 해남읍사무소 파고라 설치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산면사무소, 계곡면사무소 등 청사보수에 필요한 경비를 꼭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계상을 모두 각각 했습니다. 779쪽 청사의 관리입니다. 안전관리대행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성격인 사업비 총 11억294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80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소방안전협회비, 건물유지비 등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10억6526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81쪽은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82쪽 관용차량의 효율적 관리에서 차량유지관리비 지난해보다 1억4280만3000원이 늘어난 2억9948만5000원을 모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3쪽에 자산취득비로 해서 중형승합차 교체 1대 1억2000만 원, 승용차 교체 1대 3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형승합차는 저희들 그 31인승이 되겠습니다. 승용자동차는 부군수님 차가 되겠고요, 내구연수가 모두 경과되고 주행거리가 초과된 그런 차량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교체할 대상이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물품관리 운영에서 냉난방기 관리, 자산취득비로 본청 냉난방기 구입비 850만 원, 읍·면 냉난방기 교체 17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사무용가구관리에서 재산취득비로 노후책상교체 700만 원, 업무용 의자구입 1250만 원, 회의용 탁자구입 1600만 원, 회의용 접의자 구입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본청 및 읍·면에 모두 이렇게 노후된 부분에 대한 교체해주는 그런 비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서 특정업무경비 이것은 세무담당공무원 업무활동비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784쪽 기본경비입니다. 이것은 뭐 예산부서에서 일률적으로 지침에 의해서 저희 과와 각 담당별로 세정경리담당별로 이렇게 지금 담당별로 계상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86쪽 읍·면 기본경비입니다. 이것도 공공운영비, 재산관리 공공운영비, 꼭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계상을 모두 했습니다. 그다음에 787쪽 재무활동의 내부거래지출 기금전출금으로 10억 원, 해남군 청사신축기금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세연구원 출연에서 지방세연구원 지자체 출연금으로 2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배 세무회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쭈겠습니다. 과장님! 781쪽이요. 공공운영비에서 고산유적지 전기료 사용료가 한 달에 420만 원씩 나오네요.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

786쪽이요?

81쪽이요. 공공운영비에서 보면 땅끝관광지사업소 같은 곳은 140만 원 나오는데 고산유적지만 420만 원, 연 한 5000만 원 이상 전기료를 낸다는 말입니다.

거기가 지금 내부에 모두 온풍, 환풍시설이 있습니다. 송풍시설 이런 것이 ······

송풍시설이 있다고 해도 한 달에 420만 원이면 ······

연중 모두 가동되기 때문에 전기소모가 상당히 많은 걸로 이렇게 ······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나와서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문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에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781쪽 있죠? 시설부대 청사보수에 보면 그 LED조명 교체사업 있죠?

예.

금년 이 사업이 7000만 원 가지면 전체적으로 다 합니까? 우리 청사. 그 LED로 교체한 그 사업 그 목적이 뭡니까?

LED로 교체하는 것은 에너지 절약 ······

그러죠,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국가적으로도 권유사항이죠? 이것이.

예, 권장사항입니다.

권장사항이죠!

예. 금년 이제 내년까지 전 관공서의 시설 30%를 LED전등으로 교체를 의무적으로 ······

의무적으로 30%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내년도 예산 이것가지면 30% 의무적으로 합니까?

예. 공공시설, 저희들 관공서는 가능합니다.

관공서는!

예.

우리 그 청내만 지금 합니까? 읍·면단위는 못하죠?

이제 읍·면 청사하고 같이 다 포함됩니다.

포함이 다 돼요?

예.

그러면 우리가 30%하면 앞으로 한 3년간 더 해야 된다는 결론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앞당길 수는 없어요?

예산이 고려가 된다면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제 또 그것도 한꺼번에 하는 게 과연 좋냐 이런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최초로 시설했던 ······

우리가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죠?

현재 저희들은 아직 안했죠.

하나도 없어요? 우리 군에!

예. 그래서 가로등이나 이런 부분을 해보려고 했는데 ······

나는 가로등 시범적으로 두 군데인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처음에 가로등 경우도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물론 에너지는 절약이 됩니다마는 불 밝기가 기존에 있는 것보다 더 밝지 못하다 일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과정이었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겠네요, 현재.

예, 그렇습니다. 일제히 한꺼번에 다 해진 곳은 없죠.

아니, 그러니까. 다른 시·군에 혹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시·군 없을까요? 전라남도에서.

지금 시범으로 하고 있는 곳은 있습니다. 지금 어딘지는 확실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시범기관은 있습니다.

혹시 가본 적도 없고요?

예, 아직은 못 가봤습니다, 저도.

이거 제 생각에는 빠른 시일 내에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 우리 과장님.

일단 내년에 30% 해보고, 뭐가 된다고 하면 다음에라도 더 확보를 해서 한꺼번에 할 수 있으면 한꺼번에 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연구 한번 해보십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문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보고하느라고 장시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제가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예.

793쪽 있죠.

790 ······

93쪽.

98쪽이요.

93쪽!

793쪽이요, 예.

793쪽 삼호보건소 토지매입 그 구입에 대해서 삭감사유가 뭡니까?

삭감이요?

예.

이건 작년, 올해 저희들이 지금 토지매입 부대공사비가 이렇게 올해보다도 8500이 더 감됐다는 얘기입니다. 적어졌다는 얘깁니다.

아, 그 예산 ······

올해보다도 내년도 예산이 8500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1억3000 얼마 ······

“진행중”이란 말씀이시죠?

예.

그래요.

1억3000이었죠, 올해 예산이. 그런데 내년도에는 4500이니까 8500이 줄어들었다는 얘깁니다.

아, 그러면 그 1억3000에서만 삭감이 된 줄 알고 ······ 알았습니다. 그리고 795쪽 있죠?

예.

보건소의약분업 예외지역이 5개 지역 있죠?

예.

그거 뭡니까?

지금 저희들이 의약분업을 2000년부터 시행해 오면서 약국하고 병원하고 그 동시에 있는 지역은 처방전을 발행해서 의약품을 취급하지 않고 처방전을 받고 약국에서 약을 타는데요, 약국이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의약분업 예외지역이라고 해서 지소에서 바로 약을 타가는 것입니다.

아, 그 처방전을 지소에 가서 타온다 그 말씀입니까?

바로 지소에서 약을 줍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면단위 약국 없는 면이 있어요?

지금 많이 있습니다. 여기 옥천, 삼산, 계곡, 현산 그런 데가 ······ 이제 약국하고 병원하고 동시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처방전을 갖고 약국에 가는데 어느 하나만 없어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는 저희들이 직접투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 없는 면도 있습니까?

의원 없는 데는 현산도 그렇고 삼산도 그렇고요, 옥천도 의원은 없고 병원은 있습니다마는 뭐 계곡도 없고요 그런 데가 있습니다.

마산도 없고.

예, 마산도 없고요.

그래요.

예.

산이도 없는 ······

산이는 있습니다.

798쪽 있죠?

예.

몇 쪽이요?

798쪽. 대한민국 통합의학 박람회 홍보운영이라고 했거든요?

예.

그러면 금년에 그 장성에서 하는 그런 뭣입니까?

예. 재활치료 그런 장비였습니다.

재활치료 장비요!

예.

그러면 우리 군에서 나가서 그 홍보를 했나요?

저희들은 이번에 ······ 예. 가서 저희들이 두 사람씩 10일간 근무를 했습니다.

했죠?

예.

내가 가서 본 기억이 나네요, 해남군. 그런 운영관리비 홍보비다 그 말씀입니까?

예. 거기 이제 주재관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설치하고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808쪽 재료비에 보면 간척지 인근마을 소독, 방역소독 있죠?

예.

이건 47개 마을에 5회를 한다고 했거든요?

예.

그러면 일반 그 마을 있죠? 우리가 통상 지금 513개 마을은 그 뭣을 하죠? 소독을 하는데 뭣 줬죠? 금년에는. 그 마을에다 주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통해서 일괄 그 소독할 수 있도록 그런 뭣을 했죠?

아, 위탁방역이요?

위탁방역을!

예.

그러면 그 간척지마을 거기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도 위탁방역에 들어갑니까?

아니, 그 마을 들어가고 별도로 약품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이에요. 그걸 하고 5번을 더 한다 그 말씀 아닙니까?

예.

거기는 위탁방역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지금 약품만 주고 있죠?

예.

그것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이제 그분들이 절실하기 때문에 약품을 많이 필요로 하더라고요.

아니, 필요로 하는데 위탁방역하지 않고 자체적인 그 방역을 하라고 했을 때 과연 거기에서 ······ 이장들이 성실한 이장들은 잘 할 것인데 그렇지 않는 이장들은 그냥 방송해 가지고 약만 좀 나누어줘 버리면 자체적으로 그것이 과연 될까 나는 그것이 의심스러워서 ······

그런 부분은 마을에 따라 틀리긴 합니다마는 ······

이건 위탁주면 안 됩니까?

글쎄요, 그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가지고요 절실히 그 부락은, 47개 부락은 어떻게 보면 절실히 그 방역을 꼭 해줘야 될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위탁방역으로 할 수 있도록 좀 ······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요 ······

예,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845쪽, 경로당 순회 기자재구입 있죠?

예.

그건 어떻게 사용을 합니까? 순회 기자재 그것은.

사용을요?

예. 기자재 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기자재를 구입해서 경로당에다 지금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경로당에 파스라든가 아니면 그 행사에 경로당 교육에 필요한 자재 이런 것들을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몇 회 정도, 얼마 정도합니까? 그런 행사를.

경로당은 저희들이 294개 선정해 가지고요 2개월에 한 번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돌아가면서 선정을 합니까?

예, 294개소는 정해져 있고요.

아, 294개소는 그러면 ······ 그 294개소 정한 경로당은 어째서 294개소가 정해졌답니까?

다 못하니까 연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그렇게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항시 294개소 정해놓은 그 경로당만 하냐 그렇지 않으면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하냐 그 말씀이에요.

돌아가면서 합니다.

돌아가면서!

예.

그러면 2년에 한 번도 안 되겠네요! 잘 하면 ······

2년에 한 번은 돌아오죠.

500 ······ 아, 그러겠네요. 2년에 한 번은 돌아오겠네요.

예.

그러면 그 기자재를 뭣했을 때 과연 호응도는 어째요?

이게 가장 좋습니다. 파스 같은 것을 저희들이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주로 많이 공급을 합니다마는 굉장히 호응도가 좋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예.

저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문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849쪽 한번 봐보실랍니까?

849쪽이요!

예. 상단에 보시면 보건소 공중보건의사 국내여비가 지금 2건이 있는데 어떤 성격입니까?

보건지소 공중보건의사 국내여비요?

예.

저희 공보의가 25명 있는데요, 그 사람들 출장에 필요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분들은 출장을 대체로 어디로 가신가요?

매주 수요일이 되면 방문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그 어려운 계층이라든가 장애인, 또 거동불편자에 대해서는 순회 방문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이고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평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결핵환자 있죠? 우리 해남군에 지금 결핵환자가 증가상태입니까? 감소상태입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보건소 치료는 감소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이제 전반적으로 보건소 주도로 많이 하다가 개인들이 병원으로 또 치료를 많이 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치료 숫자는 줄었습니다마는 결핵이 전반적으로 크게 줄었다라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전체 환자수는요.

우리 군내 전체 환자수로는요.

예.

그러면 지금 얼마 정도 있습니까?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지금 25명 정도 되고요, 아마 병원에서 개인적으로 치료하는 사람들이 한 7～80명 정도 그래서 저희 군에는 한 1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

100여 명이요?

예.

이거 솔직히 심각한 문제고만요, 결핵이.

문제는 치료가 시작되면 감염력이 없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런데 치료가 시작되기 이전에 균이 타인에게 감염될 그런 것 때문에 염려가 되는데요, 그래서 ······

뭐 치료를 하게 되면 격리수용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통원치료를 합니까? 보건소에서.

통원치료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한 경우 입원치료 하고요.

입료치료 하고요!

예.

어떻게 보면 결핵은 우리가 1970년도, 1960년도에 큰 난치병이었는데 지금은 생활수준이 높아지다보니까 결핵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심각성을 못 느꼈는데 방금 여기를 보니까 결핵 입원 그 뭣을 보고나니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지역에서도 좀 심각한 문제네요. 결핵 이거 퇴치방법이, 제일 수월한 퇴치가 뭡니까?

검진해서 조기발견해서 전염성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검진한다면 개인적인 이유로, 개인들이 해야 될 건데 그걸 어떻게 홍보나 그런 사항은 없어요? 결핵 ······

저희들이 그러니까 지소나 진료소를 통해서 필요하신 분들은 객담을 매일매일 수거해서 저희들이 검사실에서 검사를 하고 있고요, 또 그 결핵협회 차량을 저희들이 협조를 받아서 순회해서 읍·면 하고 있고요, 또 보건소 오시면 언제든지 이렇게 X-ray 촬영을 할 수 있도록 검사시스템을 갖춰서 하고 있습니다, 연중으로.

연중으로요!

예.

그건 신경 써서 해주십사 당부말씀에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여쭐게요.

예.

792쪽이요. 삼호보건소 신축공사요, 어쩝니까? 행정절차 이런 부분은 지금 문제없이 다 이루어져 있습니까?

예, 이거는 그 심의대상은 아니고요, 바로 관계없습니다. 행정절차는 다 이렇게 신축할 때 저희들이 하는데, 그것은 지금 행정절차를 특별하게 할 부분은 없습니다.

감독공무원이나 이런 부분은 어쩝니까? 이거는 잘 선임했어요? 선정을.

내년도에 설계해서 착공하게 되면 감리나 감독공무원을 지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신경을 써서 감독공무원들을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직렬에 맞는 공무원을 쓰십시오.

예.

앞전에는 기능직을 썼더라고요. 할 수도 있지만 그 부분은 좀 ······ 그리고 794쪽이요.

예.

의료구입비 있잖아요! 이건 전반기 때 다 이루어지는 사항입니까?

요즘에는 조기집행 때문에 거의 전반기에 사놓고 이렇게 보관하다보니까 이런 또 문제도 있더라고요.

그러죠!

예. 조기집행 때문에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저희가 또 추경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 세워서 저희가 할 부분은 그때 예산을 세워서 했으면 조기집행이나 이런 과정에서도 그렇고, 의약품을 사가지고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제 추경에 잘 되면 되는데, 본예산에 확보를 안 해놓으면 추경에는 정말로 어렵습니다.

아니, 모든 실·과분들이 저도 몇 개 실·과에 지적하고 했는데 ‘추경에 힘드니까 본예산에 세워야 되겠다.’ 그런 마음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주무예산부서하고 해가지고 조기집행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했으면 쓰겠더라고요.

좋은 말씀이시네요.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보건소뿐만 아니라 ······

전반적으로 뭐 ······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827쪽 있죠?

827쪽이요.

예. 이 정신보건심판위원회 ······ 심판위원이죠?

예.

그 심판이라는 말이 뭔 말입니까?

지금 그 시설이라든가 병원에 그 수용중인 환자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6개월 이상은 치료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심판으로 병원을 옮겼다가 ······

심판위원회에서 더 연장이 들어오면 심사해가지고 연장을 해주고 아니면 퇴원시킬 것인가 결정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

그러면 이 위원들은 어디서 오신 분들이에요?

저희들이 못하고 나주국립정신병원에 위탁해서 저희들이 직원이 가서 거기서 심판위원을 모셔다가 거기서 행정처리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이리 오는 게 아니라 ······

예, 나주국립정신병원에서 ······

우리가 그리 가가지고!

예.

그러면 우리 공무원분들한테 지급되는 교통비겠네요?

그건 공무원교통비는 없고요, 그 사람들 교통비입니다.

그분들이 해남으로 오신다는 말이에요?

이제 광주로 오고요, 광주로. 아니 광주에서 나주로 오는 거죠.

그러면 광주에서 나주로 온 그 부분에서 교통비 3만 원 하셨다 이 말이죠?

뭣이 문제냐 하면요, 이 심판위원에게 10만 원을 줘야 되는데요, 아마 그것이 어려운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마 교통비조로 ······

우리가 이 수당 해남군 관외에서 오면 그 수당이 우리가 10만 원이던가 어떻게 그러고 되죠? 위원회 그 하는 것도.

위원회가 지금 아마 7만 원으로 정해진 것 같아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는 ······

아니, 7만 원인데 해남군 관내는 7만 원이고 관외는 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 (청취불능)

아니요, 그거 보면 관외는 더 주게끔 되어 갖고 있는데 ······ 그러면 교통비까지 해서 10만 원인데 이걸 나누어 갖고 지금 해놓으신 거고만.

예.

제가 알기로는 10만 원인가 어찌 될 거예요.

예, 10만 원 ······ 아, 그런가요? 제가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관외하고 관내하고요 위원회 수당이 틀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석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예.

808쪽이요. 여기기 상단부에 읍·면방역 대행사업비 497개 마을에 5만 원, 4개월!

예.

이건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한다는 꼴입니까?

예.

이건 지금 4개월이라고 하면 장마철 전부터 시작해서 ······

6, 7, 8, 9 ······

6, 7, 8, 9.

예.

뭐 한 달에 한 번씩 하면 부락에서 민원은 없던가요? 한 달에 한 번 꼴이면!

예, 대행사업 이것은 위탁은 아주 잘되고 있고요, 호응이 좋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제가 생각할 때는 한 달에 한 번이라고 하면 횟수가 적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드는데 ······

사실 이제 한 달에 두 번 정도하게 되면 예산이라든가 약품이라든가 엄청나게 배로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한 달에 한 번도 어렵게 해 왔습니다마는 ······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가 보충질의 할게요.

예.

소장님 생각에는 방역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고 생각하시는 것이죠?

대행 ······

그전에도 이 부분을 우리가 얘기했던 부분인데 그 예산이 해년마다 그대로 지금 세워져 있는 것이죠? 이게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광운입니다. 문화관광과 2012년도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1087쪽입니다. 3건 있습니다마는 첫 번째 연구용역비 땅끝관광지 사후환경영향개선 용역 이것은 30만㎡ 이상의 관광지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매년 용역을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7월 1일부터 그다음 해 6월 30일까지 실시가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명시이월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1088쪽 서바이벌게임장 조성공사 5억7516만 원 이월합니다마는 당초에 와서 보니까 이 서바이벌게임장은 평지에만 한다는 그런 개념이 있어가지고 용역업체들이 그 평지를 좀 달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데는 약간 경사가 진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와 가지고 이걸 다시 검토를 해봐라.” 그래서 경사진 면을 이렇게 개간하는 식으로 해서, 거기 산악지에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돼서 11월경에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준비해서 내년에 이월해서 내년에 바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밑에 해남미황사 대웅전 보수공사 3억 이월합니다마는 보물 937호 해남 미황사 대웅전 그 안에 마루라든가 이런 것을 보수하는 사업인데 미황사측에서 하도 오래된 건물이라서 좀 세심하게 해야 되겠다 해서 문화재청 설계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문화재청하고 사찰측하고 이렇게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공사를 지금 착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문화재청 승인이 나면 바로 착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1074쪽이 되겠습니다. 땅끝 순례문학관하고 부대비 포함해서 8억 계속비로 이월하겠습니다. 그 밑에 우수영관광지개발사업 추진은 부대비 포함해서 9억 원을 이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땅끝 실버해양관광자연농원조성사업 해양리조트펜션단지 지금 1차 발주했습니다마는 2차 발주분이 17억, 부대비 포함해서 17억을 이월해서 계속비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해양자연사박물관 신축 자문료 수당 600만 원, 해양자연사박물관 공모수당 4000만 원, 그다음에 자연사박물관 신축비 19억9782만5230원을 계속비 이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1075쪽입니다. 자연사박물관 부대비 485만3400원도 이월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땅끝천년 숲길 복원사업 시설비 10억7158만2640원과 부대비 973만9000원도 계속비로 이월을 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녹색미로공원 조성사업은 13억6737만6000원과 부대비 939만9000원을 이월해서 2013년 12월까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이제 센셋뷰어포인트 조성사업 역시 2억7387만3000원과 부대비 239만7000원을 이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디노게임랜드 조성사업은 9억6199만2000원과 부대비 342만7000원을 이월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076쪽이 되겠습니다. 생태체험장 조성입니다마는 이것은 집행잔액입니다. 3억9912만1000원의 시설비와 감리비 13만 원, 그다음에 부대비 126만4000원 그다음에 물품구입비 9000만 원을 이월해서 내년에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밑에 주요문화재 보존관리에 명량대첩비이전은 8억7282만5000원, 부대비 100만 원 이월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윤선도유적지 복원사업에 이것도 일부잔액이 되겠습니다마는 전시관 건립 및 유적지 정비에 14억2423만4410원, 그다음 부대비 555만 원을 이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자금 운용총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132쪽이 되겠습니다. 자금 수지총괄은 출연금이 1억 원이 있고 예치금 회수가 25억1443만4000원, 이자수입이 9739만7000원 해서 27억118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 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마는 8000만 원, 기본경비가 914만 원, 예치금이 26억2269만1000원이 지출되게 되겠습니다. 다음 쪽 1133쪽에 보시면 공공예금이자수입이 9739만7000원, 문화예술진흥기금 전입금이 1억 원, 예치금 회수가 25억1443만4000원 되겠고, 그다음에 1134쪽 지출을 보시면 일반운영비가 914만 원입니다마는 사무관리비가 914만 원, 그다음에 문화예술진흥사업지원 지원사업이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1152쪽이 되겠습니다. 자금 수지총괄입니다. 수입합계는 7810만3000원입니다마는 보조금이 992만 원, 예치금 회수가 5037만3000원, 이자수입이 186만5000원, 기타수입이 1594만5000원 이렇게 총수입이 되어 있고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가 2029만 원, 기본경비가 744만 원, 예치금이 503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1153쪽 수입계획을 보시면 예치금 이자수입이 188만6500원, 위반업소 과징금이 1594만5000원, 그다음에 시·도보조금입니다마는 유통식품검체 수거비 100만 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활동비 700만 원, 다음 장에 임시문화개선 모니터요원 활동비 192만 원, 그다음에 예치금 503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1155쪽 지출계획입니다. 사무관리비가 744만 원, 기타보상금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보상금이 1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쪽 기타보상금으로 음식문화개선 모니터요원 활동비가 교통비하고 업소쓰레기봉투 구입지원이 도비지원사업으로 해서 90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입니다마는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527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입니다. 관광통계 및 음반비디오법 관리인건비가 1415만7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쪽 528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 칼라복사기 소모품 구입비가 300만 원 계상됐습니다. 그 밑에 기타보상금으로 단군전 관리보상 240만 원, 김남주생가 관리보상 18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출연금 전라남도 문화예술진흥기금 도에다 납부한 것입니다마는 700만 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로 삼호학당 운영지원이 1800만 원, 국악협회 읍·면분회지원이 1000만 원, 제7회 해남예술지 발간지원사업에 1000만 원, 문학지 발간사업에 900만 원, 성년 작명례 250만 원, 군사 발간조사 9000만 원, 이건 신규사업입니다마는 문내면에서 요청이 와가지고 문내면지 발간사업에 4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529쪽 상단 보시면 예총활동지원에 2100만 원, 해남문화원사업 지원은 분권포함해서 8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강강술래 출연비 지원에 1000만 원이 계상됐고, 민간경상보조로 향교석전대제에 250만 원, 단군전 추모대제 200만 원, 만의총 추모대제 150만 원, 향교원사 추모대제 540만 원, 도덕성 회복운동에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입니다. 제19회 남도음식문화 큰잔치에 300만 원, 전남청소년연극제 참가에 500만 원, 남도국악제 참가에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저 밑에 사무관리비에 문화예술진흥자문위원회 운영수당을 98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530쪽입니다. 상단에 문화예술사업 및 활동지원에 민간경상보조로 문화학교지원이 600만 원, 향교기로연 사업이 300만 원 계상됐습니다. 중간부분에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에 국비포함해서 2600만 원 계상됐습니다. 그다음에 국악문화예술 강사지원에 국비보조사업입니다마는 503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쪽 531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찾아가는 문화활동에 도비지원사업입니다마는 1000만 원 계상됐습니다. 그다음에 민간경상보조로 문화바우처사업에 기금도비사업입니다마는 1억139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등록사립미술관 및 박물관운영지원에 2000만 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단에 땅끝순례문학관 건립에 15억이 계상됐습니다마는 광특이 10억, 우리가 15억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관계상 이번 본예산에는 5억 계상하고 사업진도에 따라 추경에 10억을 확보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제발굴 및 육성지원에 사무관리비 매화축제 주차장 임대료 1200만 원, 축제종합홍보 팜플렛 제작이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금강곡 야생차단지 관리사업이 500만 원인데 이것은 2010년까지는 계속 500만 원을 지원했다가 2011년도에 지원이 안돼서 다시 그쪽 다인회에서 요청이 와서 이번에 신규로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고산문학선양 문화대전이 5000만 원, 서산대제 1000만 원, 김남주 문화제 500만 원, 고정희 문화제 500만 원, 공재문화제 1000만 원, 땅끝 매화축제 4000만 원, 흑석산 철쭉제 2000만 원, 명량역사체험마당 5000만 원, 북평 남창 줄다리기 보존행사 지원이 1000만 원, 소모품 구입 1000만 원, 미황사 괘불제가 500만 원, 해남 난 전시회가 3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쪽 533쪽입니다. 초의문화제가 5000만 원, 전국 국악경연대회가 4000만 원, 해남예술제 2000만 원, 오기택배 전국가요제 3000만 원, 땅끝작은음악회 3000만 원, 유채꽃축제 3000만 원, 이 유채꽃축제는 대흥사에서 그 새싹축제를 지금 하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그 대행으로 해서 군수님 지시하에 새로운 그런 축제를 개발해보자 해서 삼산면 일원에다가 전반적으로 유채를 많이 심어서 한 2～3일 동안 그 축제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는 꽃길조성 및 포토존 설치가 1500만 원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총 4500만 원으로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명량대첩제 행사추진입니다. 우리가 도에다 납부할 돈이 4억 원 계상되어 있고 우리 자체에는 8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공공도서관 도서구입지원이 해남공공도서관 자료구입 지원으로 해서 분권사업입니다마는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534쪽입니다. 중간쯤에 땅끝관광지 토지매입이 지금 4억 원 계상되어 있고 땅끝관광지 사후환경조사 용역 이것이 올 7월부터 내년 6월까지입니다마는 22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쪽 535쪽입니다. 땅끝천년 숲 옛길복원 2차 사업이 광특사업입니다마는 8억1906만 원 계상됐습니다. 자연사박물관 건립이 1억9856만 원 계상됐습니다. 땅끝관광지 소망포토존 조성사업 이건 전액 도비사업입니다마는 9000만 원이 내시되어 갖고 호텔부분에다 지사님이 포토존을 하나 설치하면 좋겠다고 해서 내려온 돈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땅끝천년 숲 옛길복원이 594만 원, 자연사박물관 건립이 144만 원 부대비로 세워졌습니다. 다음에 소규모관광자원개발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해서 공룡랜드마크 풀베기 인부임은 79만2000원 세워졌습니다마는 이것이 저기 북평면 동해리에 공룡그림 그려져 있는데 잡초가 많이 자라가지고 북평면에서 다 페인트도 칠하고 다시 사람을 사서 풀을 베야 되겠다라고 요청한 사업으로써 페인트칠값은 해줄 수가 없고 인건비 79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계곡 도로아치변 주변정비가 300만 원 계상되어 있고, 그 밑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고 물품구입비 3억 원이 신규로 계상됐습니다마는 이것은 군수님이 특별지시하셔가지고 땅끝순례문학관이 설치가 되면 2층에가 전시할 것이 없다. 그래서 그게 되기 전에 미리 좋은 그런 민속용품이라든가 또는 이런 것들, 골동품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살 수 있으면 사라 해서 3억 원을 예산세워서 내년에 구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536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로 울독몰거북배 매표소 인건비 2인 이것이 3238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로 우수영관광지 토지매입 1억5000이 세워졌는데 이것은 화장실에서 이렇게 쭉 길옆으로 국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입을 하겠다고, 그것을 매입할 계획이 있어가지고 그걸 시설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것을 내년에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물은 우수영관광지에 노후건물 철거비로 5000만 원 세웠는데 이것은 입구에 들어가면 해태각 건물입니다. 그거를 철거하고 거기다 전시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철거비용이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37쪽입니다. 우수영관광지 개발사업이 광특사업입니다마는 4억9640만 원, 시설부대비가 36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화원관광단지관리에 공공운영비로 화원청용택지 급수시설 전기료 120만 원, 가로등 유지관리비가 120만 원, 또 화원 무연고납골당에 전기료가 36만 원, 시설유지비가 50만 원 해서 326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우수영관광지개발사업 추진으로 시설비 중에 판옥선 접안시설 조성사업은 광특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그 판옥선 접안시설이 없기 때문에 내년에 3억 들여서 접안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38쪽입니다. 민박운영지원 및 관리입니다. 민간운영자 교육교재 강사료 등 해서 200만 원 계상되어 있고 관광안내판 표지정비 및 설치에 시설비가, 설치 및 정비사업에 3000만 원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관광개발 투자 및 유치홍보에 사무관리비로 도로아치 LED 전광판 소모품구입비가 200만 원, 관광개발투자 유치 및 홍보추진 300만 원, 도로아치 LED 전기료가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 관광안내소 안내간판 제작 설치입니다마는 지금 1000만 원인데 관광안내소가 땅끝에 설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000만 원 들여서 그 관광안내판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9쪽 상단에 민간자본보조로 도비하고 기금사업입니다마는 민박개보수사업에 3000만 원, 전통한옥 민박개보수사업에 1억232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해수욕장 시설물 정비 및 관리입니다. 시설비 중에 해변모래구입 및 평탄작업 2000만 원, 송평해변 상수도 관로정비가 1000만 원, 송평해변 사무실 신축 이것은 이제 읍·면 군정보고시에 화산면에서 건의한 사항으로써 5000만 원 들여서 내년에 송평해변에 사무실을 신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송호해변 모래유실방지사업 2억 원은 그동안 송호해수욕장, 송호해변이 자꾸 모래가 유실된다고 해서 목포대에서 연구용역을 해가지고 하니까 이제 콘도, 부도난 콘도 그 밑으로 이렇게 수로하고 “송광민박”이라고 있습니다. “수로가 바로 그 밑으로 이렇게 해수욕장으로 빠지기 때문에 쓸려나간다.” 이렇게 분석이 되어 가지고 그 물을 저쪽 갈산마을 입구까지 이렇게 돌려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해변환경미화요원 인건비가 132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540쪽입니다. 해변인명구조선 임차료가 600만 원, 근무요원급량비가 840만 원, 당직수당이 1300만 원, 소모품구입 100만 원, 홍보현수막 제작이 100만 원 계상되어 있고 공공운영비로 해변화장실 분뇨수거료가 100만 원, 가로등 전기료가 576만 원, 시설물 유지보수가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 해변질서계도요원 식비보상이 882만 원, 민간경상보조로 해변개장 용왕제가 360만 원, 또 행사보조로 한여름밤의 축제가 1500만 원 계상되어 있고 시설비로 해변안전 부표설치 및 철거비가 3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 541쪽입니다. 차별화된 관광마케팅 사업으로 사무관리비가 스탬프랠리 경품 구입비가 300만 원, 행사운영비로 국토순례단 행사지원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연구용역비로 역사 종교 자원관광 명소화사업 발굴용역으로 이것은 신규시책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군내에가 있는 각종 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그런 성당이라든가 또 사당, 정자, 열녀문, 또 유명한 인사가 묻힌 곳, 이런 곳을 전부 이렇게 파악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표지석을 설치해서 그것도 관광상품화를 하자는 그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는 2000만 원이고 저 밑에 시설비는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기타보상금은 관광객우수여행사 인센티브가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사무관리비로 관광버스 배너광고가 960만 원, 택시배너 광고료가 8568만 원, 성수기 관광유치 포털사이트 운영비 2500만 원, 관광홍보용 봉투제작 300만 원, 리후렛제작이 52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42쪽 상단에 국내관광박람회 부스 설치가 500만 원, 관광화보집 제작이 2100만 원, 택시배너 대폐차, 노후 부착비가 240만 원, 관광기념품 제작이 500만 원, 철도관광상품추진 버스지원금이 890만 원 계상됐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관광자원개발사업 추진활동에 200만 원 계상했고, 다음은 문화관광해설가 운영입니다마는 사무관리비로 관광해설사 휴대용 마이크구입이 250만 원, 해설가 양성교육 교재 및 강사료가 200만 원, 그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관광해설가 간담회가 100만 원, 기타보상금에 관광해설가 교육보상이 200만 원, 현지활동 보상이 2700만 원, 주말근무가 1566만 원, 안내소 근무보상금이 162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저 밑에 보험금은 관광해설가들의 보험금을 2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43쪽입니다. 차별화된 관광마케팅사업입니다. 이건 기금도비사업입니다마는 여행바우처사업이 2800만 원, 그다음에 문화관광해설사운영에 이제 기금하고 도비지원사업입니다마는 문화관광해설사 지원이 3564만 원, 외국어 해설사활동지원이 272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544쪽입니다. 두륜산권 개발입니다마는 녹색미로공원조성이 광특사업입니다마는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13억3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센셋뷰어포인트 조성사업이 뒷장이 되겠습니다마는 545쪽 상단에 광특사업입니다마는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15억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중간에 보면 시설비 독립운동역사 체험마을 조성사업입니다마는 이거 광특사업 3억, 군비 2억입니다마는 옥천 영신리에 양한묵 선생 생가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46쪽 지방문화재 보존관리입니다. 이건 도비사업입니다마는 망해루 보수 1억, 청자요지 토지매입이 2억, 송호리 해송림 병충해방제가 2000만 원, 해송림 수형조절에 1000만 원 계상됐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이것도 도비사업입니다마는 해남향교담장 정비 및 화장실 개축 1억4000만 원, 화원 서동사 천부전 및 일주문 단청이 3억4000만 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장 547쪽 상단에 은적사 담장설치 및 석축정비가 5000만 원, 대흥사 의중당 해체보수가 3억5000만 원 계상됐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 성도사 장격각 해체보수가 1억4000만 원, 진흥사 요사채 단청보수가 1억 원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그다음 제일 하단에 문화재 주변 예취기 인부임이 288만 원, 다음 쪽 548쪽입니다.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마는 문화재 활용자료 제작이 300만 원, 향토문화유적 위원회 참석수당 154만 원, 문화재 보존 영향검토 수당이 252만 원, 용두리고분 화장실 용품구입이 20만 원, 문화재특별관리 예취기 칼날구입이 480만 원, 천연기념물 동물입니다마는 응급처치비가 100만 원, 수성송 재설작업 장비임차가 140만 원 계상됐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운영비는 용두리고분 화장실 전기요금, 분뇨수거료, 전기안전검사료, 또 예취기 유류대 포함해서 94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밑에 시설비입니다. 문화재 안내판 신규설치가 1000만 원, 문화유적지 도로안내 표지판 정비가 1000만 원, 향토문화유적 보수정비가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제일 밑에 민간자본보조로 향토문화유적 보수정비가 2000만 원, 현산 진흥사 요사채보수 및 화장실건립이 5000만 원, 미황사 물탱크 주변정비가 1500만 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장 549쪽입니다. 인건비로 중요목조문화재 감시인력 배치가 국·도비 포함해서 8446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감시인력 배치운영비가 200만 원 계상되어 있고, 다음 장 550쪽에 기간제근로자보수등으로 문화재특별관리지원 이것도 국·도비지원사업입니다마는 5894만5000원 계상됐습니다. 사무관리비 중에서 그 문화재특별관리 운영지원비 9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제일 하단에 민간경상보조로 국비사업입니다마는 미황사 재난방재시설 용역지원이 1500만 원, 미황사 방재시설 유지관리비가 1100만 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551쪽입니다. 시설비입니다. 명량대첩원설립지 이전 정비사업이 14억1900만 원, 달마산 미황사일원 안내판정비가 1000만 원, 명량대첩 기록화 사업이 1800만 원, 수성송 상시관리가 400만 원, 대흥사 왕벚나무 자생지 보호관리가 1500만 원, 녹우당 비자나무숲 자생지 보호관리가 1500만 원이 국·도비사업으로 계상되겠습니다. 다음 552쪽 해남윤씨 녹우당 초가이엉잇기가 317만6000원, 일지암 초가이엉잇기가 213만4000원, 윤두서 고택 방충 방부처리가 2200만 원, 윤탁가옥 방충 방부처리가 2200만 원, 대흥사 금동관음보살좌상 경판 방충 방부 및 수장고 훈증이 1억2000만 원 계상됐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명량대첩 원설립지 이전정비로 957만1000원이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553쪽입니다. 미황사 하심당 개축이 3억5000만 원, 미황사 응진당 계단보수 및 진입로 정비가 2억5000만 원, 미황사 대웅전 그 닷집, 수미당, 마루보수가 5000만 원, 괘불탱 모사가 4억, 대흥사 화장실 이전개축이 2억, 진불암 요사채 개축이 1억 계상했습니다. 다음 554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강강술래 보존회 활동지원에 3000만 원, 부녀농요 피복비 지원이 1000만 원, 우수영 부녀농요 전승지원이 2100만 원 계상됐습니다. 진양주 전승지원이 1080만 원, 판소리 고법 전승지원이 1200만 원, 판소리 고법 공개행사지원이 152만 원, 우수영 부녀농요 공개행사 지원이 240만 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공중 위생업소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공중위생업소 기존영업자 교육 강사수당이 200만 원 계상됐습니다. 555쪽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업종별 위생교육 교재가 50만 원, 공중위생업소 무신고 영업 및 불법영업 지도단속 여비가 250만 원 계상되어 있고, 행사실비보상비로 공중위생업소 대표자 교육 및 간담회 참석보상이 60만 원, 공중위생 이미용업소 선진지 견학이 5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용협회에서 건의한 사항으로써 올해 최초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다음 사무관리비로 식품진흥기금위원회 수당이 84만 원, 맛지도 제작 홍보가 800만 원, 식품영업자 업종별 위생교육 강사수당이 60만 원, 업종별위생교육 교재제작이 200만 원, 군 홍보용 앞치마제작 2100만 원, 우수업소 표창패제작이 50만 원, 모범업소 표지판제작이 130만 원, 먹거리촌 조성업소 대형·소형간판 재정비가 500만 원, 음식문화개선 홍보물 제작이 300만 원, 스마트 식품안전관리정보통합망 구축이 148만8000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쪽 556쪽입니다. 재료비로 남은음식 싸주기 봉투제작이 500만 원, 지하수 수질검사 채수병구입이 150만 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식품영업대표자 회의 및 교육참석 보상이 252만 원, 먹거리촌 영업장 선진지 견학 참석보상이 500만 원, 자율지도원 활동보상이 540만 원 계상됐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좋은 식단제 실천업소 1인 1찬기 제작에 1000만 원, 군홍보용 물컵 및 물컵제작이 1400만 원, 덜어먹기용 집게 및 국자지원이 3000만 원, 스포츠선수단 이용음식점 쌀 지원사업이 3000만 원 계상됐습니다. 이 스포츠선수 이용쌀 지원사업은 인근 강진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벤치마킹을 해서 올해부터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중독예방입니다. 사무관리비 중에서 유통식품수거검사 식품구입비가 250만 원, 홍보현수막 제작에 75만 원, 홍보물 제작에 150만 원, 식중독 예방 간이키트검사가 2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 557쪽입니다. 재료비로 식중독 예방 위생도마 제작이 300만 원, 사무관리비로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표지판 제작이 240만 원, 홍보물 제작이 100만 원,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표지판 제작이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부정불량식품 소비자감시원 활동보상이 432만 원, 신고포상금이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기타보상으로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강화에 국·도비사업입니다마는 296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58쪽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시니어감시단 활동비가 86만8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사무관리비로 갤럭시탭 사용요금이 74만 원 계상됐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해남군 음식업지부 어르신 위안잔치에 300만 원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자부담도 200만 원 그쪽에서 포함해서 행사를 하려 하고 있습니다. 다음 559쪽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입식테이블 등 시설개선지원에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로

예, 놔두세요. 그냥 넘어가시게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560쪽에 하단에 보면 내부거래지출이 있습니다. 다음 장 561쪽입니다마는 그 문화예술진흥기금 전출금이 1억 계상되어 있고, 지방채 상환 명량대첩 주변정비사업 이자상환이 2회에 걸쳐서 22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운 문화관광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많으니까 장시간 설명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의문사항 있어서 여쭈겠습니다. 543쪽이요. 외국어해설사 활동지원에서 270만 원 지원하는데 1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보십시오.

540 ······

3쪽이요.

예.

이건 그러면 한 분이 활동을 하십니까? 외국어해설가 활동지원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외국어해설사가 3명인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잘못 표기됐습니다, 1식으로 한 것은 잘못된 것 같고요, 3명에게 지원되는 그런 금액입니다.

3명에게 지원되었을 때 ······

1식인데 그때그때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놓으신 것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다고 하면 얼마에 ······ 이제 그 금액이 또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해 놨습니다마는 3명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그러면 일당으로 해서 지급을 합니까? 해설사한테.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지급을 합니까? 보통.

일반해설가는 4만5000원 합니다마는 이건 똑같이 지급합니다.

똑같이요?

예.

이 액수가 안 부족합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안 오시기 때문에 그러긴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외국인 또 해설사도 그렇게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그런 것을 ······ 외국어는 잘하지만 또 자기가 그런 것이 적성이 맞아야 또 해설사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는 외국인 관광객이 별로 없습니다.

그다음 그 위로 올라가서 541쪽이요, 연구용역비로 역사 종교 자연관광 명소화사업 발굴용역 해서 2000만 원 세웠다는 말입니다.

예.

그래서 용역은 어떤 내용으로 할려고 하는지 말씀 해주시고요, 2000만 원. 역사 종교 자원관광 명소화사업.

이제 군에 전통사찰이라든가 어디 문화재로도 지정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해남읍교회라든가 또는 오래된 성당이라든가 또 마을에 가면 뭐 사당이라든가 열녀문이라든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뭔 역사라든가 얘기, 테마가 있는 그런 것을 우리 해남군에는 있는 것을 전부 발굴해가지고 거기에다 간판을 달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해남에 오면 이런 것도 있다 그렇게해서 하기 위한 그런 용역을 한 것이 2000만 원이고요 ······

꼭 용역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우리 군에서 얼른 얘기하면 우리 해남읍권만 아니라도 전체적인 14개 읍·면의 면장님들한테, 요새 전부 면지발간하고 있지 않습니까? 면지발간 한 속내에도 이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우리가 몰랐던 사적지라든가 그 유래라든가 그것이 전부 면지 속에가 있는 것입니다. 면지는 각 부락마다 전부 소집·취합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문구도 만들고 한다는 말입니다. 구태여 나는 용역까지 안 가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마는 과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저희들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 읍·면에 면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또 이런 문제는 아주 전문가의 검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 그냥 아무 공무원이 가서 글로 써온다거나 누구 말만 듣고 와서 한다든가 그래가지고 검증이 안된 사항은 나중에 혹시 제작을 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해 놓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좀 뚜렷한 검증을 거치기 위해서 ······

과장님께서는 염려스러워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뭐 이걸 우리가 조금 “사”가 묻었다고 해가지고 어디 가서 제재를 받는다 그런 것도 없을뿐더러 내가 생각할 때는 용역회사를 위한 용역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판단해주시고 지금 용역도 안 끝났는데 명소사업 표지석 설치로 해서 3000만 원 세웠다는 말입니다. 용역이 끝난 다음에, 예를 들어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용역이 끝난 뒤에 3000만 원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추경에라도. 용역이 안 끝났는데 본예산에 세워졌다는 것은 조금 나는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내년에 다년사업입니다, 다년사업. 이제 우리가 와가지고 신규시책으로 이렇게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상반기때 용역을 해서 이것이 완료되면 바로 하반기때 이것을 표지석을 설치해서 모든 사업이 완료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년예산에 세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538쪽에 관광안내소 안내간판 제작설치가 있는데 이게 1000만 원 세워졌다는 말입니다. 나도 진작부터 모두 과장님이 지난번 2010년도에는 관광과장님으로 안 계셨기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실은 두륜산케이블카를 잘 모르고 꼭 북일로 많이 넘어가가지고 그분들이, 관광객들이 다시 북일에서 삼산으로 넘어오는 이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과장님도 북일면장님으로 계셔봤기에 알기 때문에 그리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GPS인가 뭣이 그쪽으로 자꾸 가리켜서 홍촌 입구에서 헷갈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삼산면 사거리에다가 케이블카에 대한 ······ 개인사업이기 때문에 어떨 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봤을 때는 개인사업으로 해서 못해줄 형편이 된다고 하면 사업주하고 얘기해서 거기다가 관광안내판 하나 설치했으면 하는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몰라서 묻습니다. 그 437쪽이요, 화원 청용택지 급수시설, 전기료, 유지관리비, 납골당 전기료, 무연고 시설유지비 이것이 해서 326만 원 세워졌는데 이것은 어떤 택지조성을 하면서 이렇게 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화원관광단지 특별회계가 있었는데요, 그것이 없어지면서 그 업무 자체가 우리가 화원 관광단지 개발업무가 우리 문화관광과로 2월에 오면서 이런 전부 유지관리비를 저희들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계 ······ 여기 지금 택지급수시설, 전기료, 가로등 유지관리비. 그러면 관광지 내에 있습니까?

관광지 내가 아니라 화원 입구 막 들어가면 옛날에 우리 해남군에서 택지개발하고 분양한데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를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가 지금 분양해서 건물은 들어섰습니까?

예, 건물 많이 들어섰죠.

그러면 그걸 계속해서 우리 군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거기를 관광단지로 볼 것이냐 아닐 것이냐 하는데 이건 관리하는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급수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전기료를 물어야 될 것 같고, 또 가로등도 뭐 지역개발과에서 물어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아직 한계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

아니, 제 말씀은 이제 부서별로 나누어서 무는 것이 아니라 이걸 우리 군에서 계속적으로 급수비나 전기료, 유지비를 계속 물어야 되냐 그 말씀입니다. 내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렇습니다. 왜 특정지역인 청용택지지구를 계속해서 매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

농어촌 가로등도 지금 지역개발과에서 ······

이제 그런 것은 그런다고 하지만 ······

그런 차원으로 본다고 하면 이것이 지역개발과 같은 곳에서 해야 되고 관광지하고는 무관한 사업이 되어 버렸습니다. 옛날 관광지한다고 주민이주 시킨다고 해가지고 그쪽을 택지개발 했는데 지금 뭐 거의 ······

입주는 다 되었죠?

예, 다 되어 가지고 분양도 ······

입주는 다 되었는데 급수시설, 전기료까지 계속 물어야 된다는 결론은 그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로등이사 우리 해남군 전체 농어촌가로등이든지 해남읍권 가로등이라든지 우리 군에서 전부 부담을 하고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뭐 급수시설, 전기료, 이것은 나는 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도 그걸 잘 판단하셔가지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535쪽에 고 물품구입 이렇게 말씀하셨죠? 3억 세워가지고 군비로.

예.

이건 군수님 특별지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고 물품구입은 아무나 이렇게 감정을 하고 사대기는 좀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서로 믿고 신뢰해도 거기에서 조금 잘못된 것이 많이 있죠?

예.

우리 공룡화석지 뭐 사왔을 때도 그런 것이 좀 있었죠?

예.

그래서 노파심에서 내가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집행부 수장이라든가 어떠한 분한테 누가 안 되게끔 잘 하셔야지, 이제 여기에서 잘한다고 해도 또 둘릴 수도 있고, 속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예.

이거는 어떻게 판단을 못 하겠데요. 부르는 것이 값이고 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특별하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민간행사 보조에서요 땅끝 매화축제나 흑석산 축제같은 데는 다 예산이 편성됐습니다마는 땅끝 해넘이해맞이 행사비가 작년까지도 세웠었는데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다른 부서로 이관됐습니까?

아니요. 이제 이것이 좀 기술적인 문제입니다마는 그 예산을 상반기 때 많이 세워놓으면 이건 최종 연말에 쓸 그런 예산 아닙니까?

예, 연말에요.

12월 말에 쓰니까 추경에나 세워야지 그렇지 않으면 집행을 또 안 한다고 자꾸 뭐라고 ······

그러면 내일모레 해넘이는 어떻게 할랍니까?

이제 그건 세워져 있습니다.

아, 작년에, 올해 지금 세워져 갖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되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유채꽃축제가 ······ 아까 새싹축제를 못하기 때문에 유채꽃축제로 대행을 한다고 했죠?

예.

그러면 꽃길조성을 한다면 비단 도로변에 조금만 해서 하실랍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도로변 옆에 전답을 이용해서 하실랍니까?

그 군수님이 특별지시를 하셔가지고 예산은 지금 우리가 축제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여기에 세워져 있습니다마는 기획홍보실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삼산면하고 같이, 면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

읍권에서부터 들어올 때부터 ······

예, 엄청 크게 삼산면 그 부근에다 대규모로 지금 유채를 심는 그런 뭣입니다.

그러면 유채를 심었을 때 이제 농가에서도 지금 유채가, 유채가 파종되어야 맞겠죠?

예, 파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나 됐을까요. 몇십 ㏊나?

그건 ······ 하여간 대흥사에서 이렇게 나온 그 일대가 전부 유채꽃 단지로 된 걸로 ······

우리가 도로변을 차로 갔을 때 우리 눈 안에서 보이는 곳이 전부 유채꽃이어야 되요. 내가 판단했을 때는.

아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

내가 기획홍보실에서 자료를 갔다 부의장님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중간하니 뭐 조금 ······ 여기에 지금 1500만 원 세워졌네요?

아니요.

3000만 원.

3000만 원은 유채꽃 ······

4500만 원입니다, 합쳐서.

전부 4500만 원인데 유채꽃축제를 1500만 원 하고 유채꽃축제 꽃길조성을 3000만 원 했는데 3000만 원 잡고 어떻게 해결되겠습니까? 농가하고 어떤 계약으로 해갖고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 (「경관조성비로 (청취불능) ······ 」하는 위원 있음) 경관조성비 갖고 농민들이 안 할라고 하지.

일부 조금만 보조해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자세한 내용은요 ······

경관직불제로요.

도 사업이 있어요, 도 사업. 그런데 지금 있는가 어쩐가는 모르겠네요.

그런데 이걸 이왕에 하시면 얼른 얘기하면 우리가 명량대첩제 있죠?

예.

그 행사 끝나고 바로 한다든가 모두 그런 식으로 쭉쭉 연계가 되어 가지고 그 삼산면 그 여러 단풍축제에서 또 새싹축제로 바꾸려다 그것이 안 되니까 지금 유채꽃축제로 바꾸지 않습니까?

예.

지역민들의 염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하실 때는 확고부동하니 예산을 많이 지원하셔 갖고라도 첫해니까 활성화돼서 참 성대한 행사가 됐으면 쓰겠습니다, 축제가.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겠습니다. 지금 내가 잘 몰라서 의문 나서 묻습니다. 무대공연작품에서 2600만 원, 국악예술분야강사료가 5000만 원이라는 말입니다. 이건 어떤 분들을 위해서 쓰여 집니까? 이거 연연이 지금 예산이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국악분야 예술강사지원 5000만 원이 지금 전부 없어져 버리는 것 아닙니까? 강사비는.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은 조금 제가 설명을 못하겠고 ······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은 학교에서 그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인건비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학교지원.

예.

고등학교에 하죠, 고등학교.

경상보조요. (청취불능)

초등학교입니까?

초·중·고등학교.

주무계장님!

말씀 한번 해주실랍니까? (담당자에게 말함) 무대공연작품하고 해서 좀 자세히 ······

한번 말씀해주실랍니까?

무대공연작품하고 자세히 설명 ······

주무계장님이 나오셔서 무대공연작품하고요 부연설명 해주세요.

이대진 문예관광 이대진입니다. 그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은 전라남도 내에 예술공연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공연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시·군에 평균 3개 내지 5개 단체가 와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우리 해남군에 와서 합니까?

이대진 예, 우리 군에 와서 그 단체들이 또 수준 있는 공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문화예술진흥차원에서 지금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연연이 지금 작년에도 2600만 원 세워졌데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나는 1회성이 아니고 좀 보관되고 하는 작품인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고 그때그때 행사의 행사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이대진 쉽게 말하면 공연료입니다.

공연료입니까?

이대진 예.

찾아가는 문화활동에서 1000만 원 세웠는데 그것 한번 말씀해주실랍니까?

이대진 이 찾아가는 문화활동도 일부 공연료 부분에 해당되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군내 예술단체나 전라남도 예술단체들이 문화혜택 수혜를 못 받는 지역에 가서 국악도 공연하고 이렇게 악기도 연주하고 해주면서 주민들에게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도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해남군에서 어느 지역이라고 정해지지는 않았습니까?

이대진 이걸 정하는 것은 연초에 우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예총하고 협의해서 보통 1년에 3개 내지 5개 마을을 선정합니다.

아, 마을로요.

이대진 예, 마을이나 이렇게 소외된 지역을 찾아가서 합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평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