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다섯 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무국장 김량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 내역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127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11년도 2회 추경예산액은 당초 9억4123만7천원 대비 3906만7천원이 감액된 9억217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1%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국내외 연수 일정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 2102만9천원, 의원 퇴직에 따른 예산 집행잔액 722만7천원, 의회사무국 직원 기본경비 집행잔액 61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기 배부해 드린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중심으로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7쪽에 청사 환경 개선 및 시설관리 분야입니다. 의장실 및 1층 민원사무실 환경개선 사업 집행잔액 55만4천원을 감액했구요, 또한 의원 전문성 강화 분야에서는 의원세미나 및 직무교육 강사료 등 운영수당 450만원, 의원연수 및 비교시찰 해외 연수 관련 의원 및 직원 여비 2102만9천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의원 의정지원 분야입니다. 지난 10월 27일 박강석 의원의 퇴직에 따른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등 의회비 722만5천원을 감액하였구요 의원직무수행 및 활동 지원 분야에서 월간지 구독료 집행잔액 44만8천원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에 의정활동 홍보 분야에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 활동으로 인하여 회의록이 좀 내용이 증가 돼서 회의록 유인비 200만원을 저희가 증액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본 경비 분야에서는 의회사무국 직원 관련해서 일반운영비하고 출장여비 집행잔액이 한 661만1천원 발생해서 요번 정리추경때 감액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우홍환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 규모는 9억217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906만7천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증액 편성 사업으로는 회의록 유인비 등 부족으로 일반수용비 130만원을 증액하였고 감액 편성 내역중 의회청사 환경개선공사비 55만4천원, 의원전문성강화 중 일반운영비 450만원, 여비 661만1천원, 의회비 1441만8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의원 의정 지원 항목에서 의회비 722만5천원, 의원 직무수행 및 활동지원에서 일반운영비 44만8천원, 의회사무국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 661만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금번 2회 추경의 예산편성은 의정활동지원비 및 의회사무국의 행정운영경비 등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국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우일 위원님.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저기 의회비 국내여비에서 1441만원이 감액이 됐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 이 금액을 저희가 지금 뭐 우리 의회 직원들하고의 의원들이 서로 교감이 없어서 이런 부분이 발생된 거 같은데 지금 의원세미나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들 지금 초선도 많고 아직까지 의회 쪽에 배울 것도 많고 이런 부분인데 이렇게 예산을 남기면서까지 의원들 교육이라든가 전문성 강화에 신경을 좀 너무 안 쓰신 거 아닙니까, 국장님? 너무 옛날, 형평에 맞는 5대 3대 4대 이런데 형평에 맞는 형식적인 그 계획을 잡았던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금 의정연수 저희도 저번에 한번 의정연수 갔다 왔지만은, 1박 2일로 갔다 왔지만 교육을 받고 왔지만, 그때 저희가 그 자리에서도 많은 것도 배우고 이런 부분인데 지금 의원들에 대한 질적으로 향상을 시킬 수 있도록 향후에는 좀 요런 부분은 좀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우리 의원들 전문성 강화에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 할 경우에 저희가 실현 가능한 예측 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합니다마는 공교롭게 위원님들 해외에, 작년 같은 경우에 지금 세미나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2회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대내외적인 변수가 좀 발생했습니다. 또 사회도시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해외연수를 다녀오다 보니까 저기 비교시찰이 또 못갔구요 그바람에 좀 남았습니다. 요런 부분을 저희가 감안해가지고 앞으로 일정별로 2012년도에 저희가 의원님들하고 뜻을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편성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비교시찰만이 꼭 중요한 것이 아니구요 우리 의회에서도 하나의 강사를 모셔다가 우리가 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뭐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1박2일, 3박4일 이렇게 갔다 온 쪽으로 많이 생각하시는데 그런쪽이 아니더라도 좀 전문성 있는 강사들을 초빙해서 저희가 의정활동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게 노력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오상 위원님

같은 얘기지만 우리 이우일 위원님 하신 말씀 좋은 말씀 지적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지방을 가서 돈을 써서 경비를 해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시간상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강사가 전문성 강사가 와서 우리 의원들 교육 시키는 것도 또한 우리 의정 활동에서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 하거든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 주시구요,

네.

그 월간지 구독료가 이게 우리가 월간지도 보는 게 있어요?

네, 지금 월간지 인제 뭐 지방의정, 그다음에 자치행정 해가지고 한 7종 정도 됩니다.

월간지를 우리가 인제 신문은 보는 건 아는데,

신문지외에 그 또 월간지를 저희가 구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보는 건 아니죠?

저희 직원들이 인제 저기 업무 연찬 차원에서 좀,

아니 그러니까 보는 건 어떤 걸 보는 걸 나쁘다는 뜻에서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어떤 월간지를 구독하는지 제가 못봐서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심도있는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및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 14:39

네, 사무국장 김량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12년도 예산은 지방의회 운영 지원과 행정운영경비의 2개 정책 사업과 이에 따른 3개 단위사업 및 6개 세부사업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9억5043만5천원 대비 6778만1천원이 증액된 10억1821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2층 의원사무실 환경개선 공사 및 냉난방기 설치공사, 그리고 2012년도 의정비 지급 기준 결정에 따른 의회비 증액분 그리고 제6대 후반기 의장단 선출에 따른 의회조직도, 수첩, 명패제작, 또한 격년제로 발행되는 의정백서 및 의회보 제작에 필요한 신규 편성이 되겠습니다. 세부 편성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71페이지 청사환경개선 및 시설관리입니다. 의회청사 시설물 및 방송음향장비 유지비 834만3천원, 의회2층 의원님 사무실 환경 개선사업 1200만원, 의원사무실 냉난방기 설치공사비 1900만원, 3층 본회의장 냉난방기 실외기 교체공사 570만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 200만원, 의장 부의장실 가구구입비 12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430만원을 증액한 5904만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의원 전문성 강화 예산입니다. 의원세미나 및 직무교육 강사료 공무국외여행 심의위원 수당 등 운영수당에 488만원, 또한 201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의원 연수, 타시도 의회 비교시찰 등 수행공무원 여비로 2762만원, 의원여비로 5826만원, 또한 의원 전문도서 구입비로 250만원 등 932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72쪽에 의원님 의정지원입니다. 2012년도 의정비 지급 결정에 따라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의원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 부담금으로 작년대비 1647만9천원 증액된 5억3382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의원 직무수행 및 활동 지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요 부분은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6대 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에 따른 의원 명패, 수첩, 조직도 제작 및 또 의원님 현장 활동에 따른 피복비 신규 편성에 따라가지고 작년 대비 1606만8천원이 증액된 2억723만5천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74쪽 의정활동 홍보물 제작입니다.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사진 및 홍보물 제작비는 전년도와 저희가 동일하게 편성을 했구요, 격년제로 발행하는 의정백서하고 의원님 의회안내책자 제작비를 저희가 작년 대비 900만원 증액해서 6635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의정활동 홍보를 위하여 지역 언론매체 및 각종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174쪽에 기본 경비가 있습니다. 직원들 기본경비입니다. 요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우홍환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 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 규모는 10억1821만6천원으로 전년 대비 6778만1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의회청사 환경 개선 공사로 1200만원 상임위원장실 및 의원 사무실 냉난방기 설치 공사 19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의장실 및 부의장실 가구 구입비 1200만원, 의정연수를 위한 의원세미나 타시도 비교시찰 등을 위한 국내여비로 2363만원, 의원 해외연수 등을 위한 국외여비로 3458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의원 의정지원을 위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국민연금 및 건강부담금 등으로 5억3382만6천원, 의원 직무수행 및 활동 지원에 대한 일반운영비로써 4483만5천원, 의정운영 공통경비 7420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7000만원,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 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홍보비로 의정활동 기록 및 홍보용 사진비, 회의록 유인비, 의회보 제작, 의정활동 홍보 등을 위하여 6635만원을 편성하고 의회사무국에 행정운영경비인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5850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국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용혜랑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