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기도시과장
도시과장 최성기 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1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현황 2011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49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과의 정원은 24명이며, 현원 24명입니다.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1쪽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현황입니다. 2011 행정사무감사 시정요목 건으로 화순실고 진입로 연결 방안 강구 건은 화순실고 진입로 중 미시행구간은 화순읍 도시계획 도로 소로 1-54호로 소요예산은 7억원 정도 추정됩니다. 학생들의 유일한 통학로로 인도가 없어 학생들이 등ㆍ하교시 교통사고에 노출되 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추후 예산에 반영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2011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55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입니다. 군계획시설에 대한 군관리계획의 결정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시설 부지 내의 토지 중 대지에 한하여 매수 청구권이 있고, 매수의무자는 매수 청구를 받은 건에 대하여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하므로, 금년도 매수 예정인 5필지에 대한 보상 예정금액 11억 5,000만원에 대하여는 2012년에 예산을 확보하여 토지를 매수하겠습니다. 다음은 256쪽 폐ㆍ탄광지역 개발사업입니다. 석탄산업 쇠퇴로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통한 주민의 소득증대와 주거환경개선 등 정주여건을 개선시켜 나가기 위한 사업으로 2010년도에 이월된 헬스케어 체험장 등산로 신설 및 정비사업 등 5건 중, 대포~옥호간 도로 확포장 등 3건은 마무리 하였으며, 추진중인 광산촌 주변기반 시설정비 등 2건은 2012년 상반기내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금년도 폐광지역 개발기금사업은 화순생물의약 산업단지조경사업 등 4건의 사업 중 당초 화순유통회사 출자금은 불가피하게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으로 사업계획을 변경 금년내 사업비 집행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타 사업 2건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7쪽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는데 있습니다. 먼저 개발촉진지구 지정 변경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탄광지역 개발사업이 2010년도로 종료됨에 따라 대체 지원사업의 일환인 경제자립형 사업으로 선정된 전통식품단지 조성지역을 개발촉진 및 폐광지역으로 지정하고, 수변구역과 중첩된 지역 및 지구지정의 실익이 없는 곳은 개발촉진지구에서 제외하며, 개발촉진지구 및 폐광지역진흥지구의 지정이 현실화 되도록 지구지정 변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암 우치 - 청풍 차리간 도로 개설 사업은 43억 4,100만원의 사업비로 2013년까지 2.98㎞의 도로를 개설할 계획이며, 금년 3월 착공 편입 토지 협의 및 구조물 공사를 원활하게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2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258쪽 시내 간선도로 연결망 구축사업 입니다. 변화하고 있는 교통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역민의 교통편익 증진에 기여키 위한 사업으로, 구 시가지, 신규 아파트 지역 등 교통 불편 지역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2010년도 이월 사업으로 지장물 보상관련 행정소송이 진행중인 화순실고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와 보상 협의 지연으로 완료하지 못하고 있는 대리 칠충각에서 대리 육교간 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화순실고 진입도로 관련 행정소송은 2011년 9월 8일 1심 승소 하였으며, 9월 23일 항소를 제기하여 소송관련 업무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소송이 마무리 되는대로 관련 사업을 신속히 마무리 하겠습니다. 대리 칠충각에서 육교간 도로개설사업은 최근 관련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내 사업을 마무리하여, 주민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8년도부터 추진중인 이십곡리 1구 진입로 확ㆍ포장사업은 현재 8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사업비(2억원) 부족으로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기간의 공사로 지역민의 불편이 많은 곳임을 감안 조기에 부족한 사업비를 확보하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앵남2구 농로포장 및 구거정비 등 4건의 사업에 11억 6,500만원 예산을 반영 추진 중이며 현재 60%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철저한 현장 관리로 주민불편 해소는 물론 완벽한 시공을 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소득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0쪽『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입니다.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10년 2월에「화순군 저탄소 녹색성장 종합추진계획」을 수립, 정부의 3대 전략10대 정책 방향에 따른 36개 녹색성장 세부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담당 부서별로 활발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관내 교통신호등을 (저비용·고효율 신호등인) LED신호등으로 교체하는 등 3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탄소포인트제 시행 등 33개 과제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탄소 녹색성장 세부추진과제를 연중 수시로 발굴하고, 반기별로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는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우리군의 저탄소 녹색성장 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1쪽『&“명품 화순&”그린시티 조성』입니다. 우리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명품 화순 그린시티를 조성하고자 2010년에 기본계획을 수립, 화순읍 일원에 도로다이어트 자전거 도로개설 등 6개 사업에 대해 2020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화순읍 광덕택지 광덕로에 대한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을 사업비 6억원을 투자하여 금년 내에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도로다이어트/자전거 도로개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자전거도로 T/F팀을 구성·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분야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비 등 재원확보 노력과 분기별로 진행사항에 대한 점점을 실시하되, 정부의 시책 변화로 국비 확보가 곤란하고, 자체 재원으로는 사업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계속 추진여부를 재검토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62쪽 화순읍 광덕로 옥외광고간판 LED 교체사업입니다. 시가지 경관개선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는 화순읍 광덕로 옥외광고간판 LED 교체사업은 간판 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간판제작 및 설치공사와 전기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한전에 2011. 12. 15일까지 준공서류 및 정산서를 제출하여야만 국비지원이 가능한 사업으로 차질 없이 기간내에 신속히 준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3쪽 화순군 기본경관계획 수립용역입니다. 2011. 10. 10일부터 추진중인 기본경관계획 수립용역은 경관 자원조사 후 2011. 11. 10일 착수보고회를 마쳤으며, 금후 공청회, 군 의회 의견청취, 경관위원회 자문 등의 기본경관계획 수립절차 이행 후 2012년 10월 용역을 완료할 계획으로 우리군 고유의 경관자원 발굴 및 경관형성·관리를 통해 우리군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이미지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264쪽 도시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화순읍 교리 등 5개 지구 약 34만1,000㎡ (341,841㎡)에, 총 325억을 투입하여 도로, 상·하수도, 도시가스, 공용주차장, 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3년까지 완료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교리지구는 도로 3개 노선과 공공공지 2개소, 주차장 1개소를 완료하여 주거생활 불편을 해소 하였고, 신기지구는 현재 공사중인 도로 3개 노선의 포장공사와 주차장 2개소의 조성공사를 완료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현재 추진중인 부대공사에 대하여도 사업 기한내에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광덕지구의 공사중인 도로 2개 노선공사도 도시가스 매설과 병행하여 조속히 완료할 계획이며, 만연지구는 도로 2개 노선, 주차장 1개소, 삼천지구는 도로 2개 노선, 주차장 2개소를 발주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기한내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 공동주택 및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주민편의시설을 개선하고, 미관이 향상된 농촌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사회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한 친 서민 주거복지 사업으로, 금년에는 주택개량 사업은 총 42동중 현재 27동을 완료하였고 15동은 추진중에 있으며, 빈집정비 사업은 총 100동중 65동을 완료하였고 35동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은 남면 벽송 등 3개 마을을 선정하여 42동을 보조지원 완료하였으며, 공동주택지원사업은 총 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공동주택 20개 단지에 CCTV설치, 어린이 놀이터 보수 등 노후된 주민공동편의시설을 개선할 목적으로 현재 9개 단지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11개 단지는 약 80%의 진도율로 공사가 진행중이며 2011년 말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은 162동을 LH공사를 통하여 추진중이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일환으로 추진중인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 8동은 계약을 완료하여 추진중입니다. 금년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266쪽 행복마을 조성 및 한옥신축사업입니다. 전라남도 행복마을로 지정된 남면 남계마을 등 4개 마을에 정주기반시설을 확충하고, 한옥신축 주민에게 저리의 융자금 및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행복마을조성사업은 상하수도 정비, 도로, 마을환경개선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기 완료된 야사마을을 제외하고 마을당 3억원씩, 3개 마을에 9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남계마을은 마을내 한옥담장 설치공사를 완료 하였고, 산사마을은 우ㆍ오수 정비 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모산마을은 마을회관 및 정자개축, 기존 담장보수 및 조경공사를 추진중에 있어 기간내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한옥보급사업은 4개마을 총 54동 중 남계마을 10동,야사마을 14동, 모산마을 9동, 산사마을 8동을 완료하였고, 공사 추진중인 야사마을 외 2개마을 13동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내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7쪽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 및 운수사업지도 관리입니다.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대중교통 이용률 감소에 따른 농어촌버스 지원으로 편리한 대중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벽지버스노선 손실보상금 50개 노선에 3/4분기까지 6억 5,500만원농어촌버스업체 재정지원금 2억 7,400만원을 지급하였고 사업용자동차 유가보조금은 전액 국비로 1,915대에 11차분까지 223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운수업체 156개소를 수시 방문 지도ㆍ점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벽지버스노선 손실보상금 등 보조금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운수업체의 지도 점검 철저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 및 주민불편 해소에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268쪽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내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차량 운전자의 안전운행 유도 및 보행어린이 보호를 위해 5억 6,800만원의 사업비로 요셉유치원 등 4개소에 진입로 포장, 방호울타리, 기타 안전시설 설치를 완료하였고, 어린이보호구역내 CCTV 설치는 동면초교 등 3개소에 1억 2,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CCTV 12대를 12월중 설치하여 교통사고 및 강력 범죄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69쪽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지점 및 회전교차로의 시설개선으로 원활한 차량소통을 유도하고, 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화순읍 교리 지내에 2억 3,700만원의 사업비로 기존 로터리를 회전교차로로 개선하고 화순읍 국민은행 사거리 지내에 6,400만원으로 차선분리대 등을 12월중 완료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0쪽 주ㆍ정차 질서 확립입니다. 불법 주ㆍ정차량 상습지역에 대하여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CCTV 설치구간은 금호아파트 교차로, 국민은행 교차로 등 9개소이며, CCTV 사각지대는 인력단속을 병행실시하고 있습니다. 선진화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CCTV 전광판, 반상회 등을 활용하여 올바른 주차질서, 집중단속지역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속위주를 지양하고 계도를 통한 거리질서 문화가 정착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