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황상연 의원 발언
김진
김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도시과, 신성장개발과, 고객봉사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경제도시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 소관 세출 예산안 171쪽부터 18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한해도 과장님이하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 모범근로자 국내연수 49만원 2명해서 98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대상자 선발방법과 연수내용이 무엇인지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노동조합 대표들이 국내연수를 갑니다. 모범대표자들, 저희가 노동조합이 등록되어 있는 단체가 8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두사람을 선발 해가지고 3박 4일 제주도 연수가는 겁니다. 이건 저희만 가는게 아니라 강원도 전체 같이 선발해서 계획에 의해서 가는 겁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본 연수가 관광성 연수가 되지 않도록 연수결과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근로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바랍니다.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이상입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172쪽, 173쪽 예산서를 보면 우선 경제도시과에서는 주업이 굉장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까지 많이 지역이 어려워가지고 취약계층에 많은 일자리 제공이 돼서 도움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적으로 제도가 조금 바꿔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예산서를 보게 되면 2012년도에 2억 4,5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됐고 올해에 비해가지고 1억 3,200만원 정도가 감액 편성됐는데 이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말그대로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경제적인 효과를 누리는 그런 걸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정부 차원에서는 지역공동체일자리를 사회적 기업 육성쪽으로 유도하는 쪽으로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렇게 많이 삭감돼다보니까 고스란히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피해가 온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삭감이유를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사회적 기업육성이 대체적으로 증액된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건 어떻게 사업을 해서 전개해서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하는데 얼마만큼 제공이 될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지역공동체 일자리가 예산이 전년도보다 8천만원이 줄었습니다. 이 내용은 국도비가 줄어드는 바람에 앞으로 정부 시책 자체도 단순노무직보다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 이런 것을 육성해서 상시적으로 근로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는 정책방향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인원을 늘려서 일자리를 창출할수 있겠금 추진할려고 합니다. 금년도에는 현재 지역공동체 일자리도 금년도부터는 시급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1일 6시간 근로하는 걸로 해가지고 인원을 늘렸고 이건 정부시책에 의해서 바뀐거고,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은 저희가 현재 한군데가 있습니다. 늘푸른 환경이라고 우주환경 한군데가 있는데 앞으로도 타시군이라던가 벤치마킹을 해서 사회적 기업도 몇 개 더 육성할 그런 방침으로 있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과장님도 알다시피 우리군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다 공감하는 사안인데 어쨌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서민들한테 취약계층이나 청년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한몫을 차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안정 및 경쟁력 강화 확대라던가 근로기회 제공하는데 좀더 예산이 투자되도록, 보게 되면 사회적기업 육성은 정책적사업인데 이건 말씀대로 일개 기업체라던가 산업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우리군한테는 일자리 제공이 피부에 와닿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어느정도 시간이 흘러가고 기업이 육성돼야지만 이게 될건데, 어쨌든 간에 우리 군은 현재 어려우니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청년계층이라던가 취약계층에 일자리 제공하는데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예산을 쓸수 있는게 제한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어디에 쓸수 있습니까?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사회적 기업은 예산지원하는게 4대보험하고 인건비 저희가 늘푸른환경이 올해가 2년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는 100% 지원해 주고 금년도에는 90%를 지원해 주는데 인건비하고 사회적 기업 육성 사회개발비는 홍보하고 시장조사라던가 연수 주로 그런 쪽에.
명준
함명준위원
정확히 쓸수 있는 항목이 지정돼 있습니까?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예. 인건비하고 홍보비, 보험료 이런 걸로 지정 됐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다른 운영할 때 사용할수 있는 것은 아니구요.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그렇죠.
명준
함명준위원
이걸 보다보니까 신규채용 인원에 대해서 저소득층 50%에 대한 인건비 식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늘푸른 환경이 물론 일자리가 확대돼 가지고 그렇게 하면 다행인데 여기에 보면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1억 9,700만원이 서 있어요. 저소득은 50%에 대해서 쓰게 되어 있는데 이 정도 일자리를 창출할수가 있습니까 이 회사가?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예산이 좀 부족합니다. 이건 저희가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명준
함명준위원
신규채용이라면 내년도에 뽑는 사람을 얘기합니까, 아니면.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지금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명준
함명준위원
그럼 신규채용으로 얘기하기는 그렇잖아요.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신규채용하는건 별도로 없구요. 지금 운영하는 인원이 10명정도.
명준
함명준위원
열 분들이 적절한 수입을 얻기 위해서 일자리 그러니까 일감도 많이 확보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관에서 관심을 가져야 지만 그게 가능할것 같은데, 보통은 관청이나 이런데가 대상이 되지 않나요?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주로 학교하고 공공기관.
명준
함명준위원
이게 잘 진행될 수 있게 협조가 돼야지 또 그만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 같고 사회적 기업으로서 잘 적응이 될 것 같은데.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지금 현재 사회적 기업은 늘푸른 환경 1개소만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몇군데를 좀 더 확대할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전에 보니까 경동대 창업보육센터인가 그쪽에서도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명함을 내가 본적이 있는데 그쪽하고도 연계하면 사회적 기업을 발굴하는데 수월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저희가 최대한 타시군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는 것을 저희가 같이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저희군에서 육성할수 있는 것을 최대한 발굴해서 육성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저는 신규채용이라고 해서 이 돈을 다 못쓰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고민을 했었는데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해서 두개 마을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선정이 되어 있는건 아니죠?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마을기업 육성도 1개소입니다. 성천리에 있는 믿음 표고버섯.
명준
함명준위원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두개 마을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있고 하나는 더 추가하겠다는 겁니까?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아닙니다. 마을기업이 저희가 성천에 있는 믿음 표고버섯 그 마을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올해 지금 마을기업으로 선택이 돼 있는 사항입니까?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마을기업 내년도에 1개마을을 더 추가로 육성할려고 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마을기업 선정할 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마을기업은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마을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도에 신청해서 도에 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공모형식을 취합니까?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그런 형식을 취하죠.
명준
함명준위원
그래서 성천리 마을에.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지금 기존에 육성하고 있는 것은 성천에 믿음표고버섯이 마을기업으로 내년이 2년차가 되겠고 내년도에 추가로 1개마을을 더 선정해서 육성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것도 경쟁을 잘 부추겨서 모든 마을이 이걸 했을 때 여러 가지 지원이 있다는 것을 인식시키고 경쟁력 있는 마을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고용촉진 및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해서 예산을 18억 세웠는데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적지 않은 예산을 편성해놨는데요. 이게 일자리 제공대상을 취약계층과 청소년에게 맞춰놨는데요. 일단 일자리 창출하는데 있어서 전체 실업자라고 할까요. 그런 전체수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까 계층별로 연령별로 이렇게 파악이 되어야지만 그래서 전체 실업자수는 이렇고 이런 계층에 몇 명이 있고 그래서 이런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어떤 거고 그래서 전체 얼마인데 얼마를 제공했다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보게 되면 공공근로 있지 않습니까? 공공근로 대상도 취약계층일거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도 취약계층이라고 해놨단 말이예요. 그러면 취약계층의 대상 구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읍면으로 재배정할 계획이구요. 그럼 여기 공공근로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2개다 취약계층이예요. 취약계층인데 이것을 어떻게 구분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까, 일자리를 제공하는 거죠? 공공근로는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인가요?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공공근로 사업은 18세이상 65세 미만 그 다음에 소득도 재산이 1억 3천.
함형완위원
그런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몇 명이나 됩니까?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저희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현황을 받아서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심사를 해서 선발하게 됩니다.
함형완위원
그런 기준을 가지고 고성군 전체로 봤을 때 몇 명이다라고 그런 것은 없고?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그건 나와 있는데.
함형완위원
왜 하게되냐면 공공근로 하게 되면 40명씩 6개월씩 상반기, 하반기 한단 말이예요. 이렇게 되면 실질적인 도움이 안돼잖아요. 생계가 어렵고 해서 대상이 어느정도 되게 되면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겠금 기간도 상반기 하반기 이게 아니라 충분하게 일할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돼야 될거란 말이예요. 그러면 공공근로 해가지고 5억 세워놓고 일자리 창출하는 것보다 그런 기준에 전체 대상을 가지고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어느정도까지는 이번 기회에 일자리를 제공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증액이 될 것 같단말이예요. 공공근로도 하게 되면 왜 180일 기준으로 해서 얘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럼 날씨 이런 것을 감안할때는 사실상 6개월에 해당되는 노동을 못한단 말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일자리 제공을 하면서도 사실상 어려움을 덜어주는 그런게 미흡하게 될수가 있으니까 기간도 충분히 주어서 실질적 도움도 되고 180일 이상이 됐을 때 사회적 혜택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감안한 편성이 돼야 되지 않겠나, 증액이 돼야 되지 않겠나.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될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수 있겠금 하기 위해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상반기 운영하면서 예를 들어서 일기 관계 때문에 못하는 그런 일거리가 나오게 되면 하반기에도 더 인원을 늘려서.
함형완위원
그렇게 충분히 하게 노동을 할수 있겠금 배려하는 그런 예산을 편성 해줬으면 좋겠고, 앞으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구요. 첫 번째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체 대상인원이 얼마인지, 어느정도 커버를 해야 되겠는가 그렇게 해서 충분하게 일을 할수 있겠금 증액이 됐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도 군자체에서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7억을 세워놨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외래식물 10명, 생태교란종 모니터 1명, 관광지 관리 4명 이래놓고 청년일자리 상반기 하반기 각각30명씩 그 다음에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각각 상반기, 하반기 해서 50명씩 해놨어요. 그런데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앞에 있는 공공근로사업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했다선 치더라도 청년일자리 30명씩 상하반기 하는 것은 너무 형식적인게 아닌가요?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준다는 그 자체의 의미는 여기에서 붙박고 살겠금 유인하는거 아닙니까, 여기에도 보면 안정적인 일자리라고 했단 말이예요. 이거처럼 불안정한 일자리가 없잖아요. 말은 안정적이지만 실질적 안정적으로 되고 그일로 통해서 여기에 정주할수 있겠금 해줄 정도의 어떤 청년일자리를 제공해야 되는게 아니냐.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그런데 이게 지역공동체 일자리 같은 경우는 단순노무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현재 최대한 인원을 많이 배려하기 위해서 저희가 인원을 상반기하고 하반기로 나눠서.
함형완위원
청년일자리는 빈곤층을 구제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여기에 제대로 된 일자리를 제공할려고 하는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 대상 청년을 했으면 좋겠지만 적은 인원이라도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똑같은 돈을 쓰더라도 더 효과적이지 않냐, 필요하다면 증액을 해서라도 제대로된 일자리를 주고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데 더 이상 줄어들지 않게 하는 그런 지역역량 강화쪽에도 되는 거니까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실때에는 이 부분을 심도있게 고려하셔서 일자리 창출을 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예산도 편성해 줬으면 좋겠어요.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예.
함형완위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전체 일자리를 얼마만큼을 할것인가, 대상이 얼마인가 전체를 파악 하시고 계층별로 파악하시고 그런 다음에 질적인 부분까지도 고려를 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센터 운영있지 않습니까, 이 일자리 센터 운영을 하면서 이게 얼마만큼 일자리 연결이 되나요?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많이 연계해가지고 업체라던가 해서 저희가 파악을 해서 안내도 해 드리고 항상 전화를 통해가지고 수시로 확인하고.
함형완위원
그런데 많은 주민들이 일자리 센터가 있는지도 잘 모르시는 것 같던데, 어쨌던 여기 부분은 홍보를 많이 해서 일자리가 없는 분들이 많이 찾아올수 있겠금 좀더 증액을 해서라도 홍보쪽을 고려한 그런 예산을 편성해줬으면 좋겠구요. 맞춤형일자리 제공이라는 것은 뭡니까?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이것은 취약계층이 자격증 취득하는, 예를 들어서 이·미용사라던가 요양보호사라던가 간병사라던가 그런 자격증을 취득하는.
함형완위원
자체사업비이기 때문에 국도비를 받았을 때 일정한 것 외에 안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예.
함형완위원
그런데 이건 제약을 안두고 자격증 취득을 원하면 제공하는 것,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도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일자리의 인건비를 제공해준다고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 일자리는 현재 일자리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구요. 여기에 보면 말그대로 일자리 창출이니까 현재 하고 있는 것 외에 어려운 저소득층을 더 뽑아서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거야 되잖아요. 기존에 인건비 주는게 아니라 새롭게 하나를 더 만들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더 고용을 해서 그것이 뿌리를 내려서 그분들이 그렇게 해서 생활을 영위하겠금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잖아요.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예.
함형완위원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현재 상태에 인건비 주는게 아니라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이건 그렇게 돼야 될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을기업도 마찬가지로 이게 그냥 성천리 개인이 하고 있는 버섯을 이걸 마을기업으로 육성을 한다고 하면 마을기업 본래 성격을 벗어나는 거잖아요.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성천리 거기는 7명이 정식회원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함형완위원
마을기업이라고 하면 그 마을에서 생산되는 것을, 그 마을 주민들이 전체 함께 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기업화 돼야지 바람직한거지 어느 마을의 한 개인이 주도하고 있는 것을 마을기업이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 본래취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걸 집행하실때는 반드시 그 기준을 가지고 집행하셔야 됩니다.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현재 마을에서 동참하고 있는 사람들이 14명이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마을기업을 육성하는데 있어서 마을에서 농가들이 같이 참여하면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렇게 해야 돼요. 다수 농가가 참여를 해서 그것이 제품양의 규모를 갖고 그것이 시장성을 가져서 마을의 소득이 될 수 있겠금 돼야 되는건데 그 마을의 일개인이 한다고 해서 그게 마을기업은 아니니까 본래의 취지를 살려서 예산을 집행 해야 합니다.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보니까 재료비하고 시설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지역공동체 일자리 재료비는 스레트지붕 개량할 때 강판 스레트 그거하고 읍면별 정자 1동씩해서 재료비가 되고 그 다음에 시설비는 저소득가구 스레트 지붕개량사업 할때 철거비가 되겠습니다. 스레트 철거는 일반 폐기물처리업체에서 못하기 때문에 스레트 철거비 철거하고 처리하는 비용 그걸 포함시키는 겁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하고 연관성이 있나요?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이걸 읍면별로 재배정 시켜서 읍면에서 지역공동체 일자리 참여하는 사람들이 처리하는 비용은 처리업체에 주고 그 다음에 재료비가지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참여자들이 지붕을 씌워주는건 지역공동체 일자리 참여자들이 합니다. 스레트 지붕을 벗겨서 스레트를 처리하는 것은 시설비로 세웠고 그 다음에 강판 스레트는 재료비를 구입해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에서 참여자들이 지붕을 씌워주는 것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에서 씌워주는 걸로.
명준
함명준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시설비라고 나와 있는 스레이트 철거비는 기존업체에 줘서 철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재료비는 거기에 강관을 씌우는 재료비로 봐야 된다 그 얘긴가요?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예.
명준
함명준위원
환경보호과에도 스레트 철거비 사업이 있더라구요. 거기하고 같이 협의가 이루어집니까?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저희는 저소득층 위주로하고 환경보호과에서는 신청을 받아서 기존에 스레트로 지붕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내년도에는 20가구 정도하고 정자는 읍면별로 1동씩 해서 5동 이렇게 해서 추진할려고 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정자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여기에 일자리를 받은 사람들이 짓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업체한테 줍니까?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지역공동체 일자리 참여자들은 거기서 단순일들, 예를 들어 자재 운반해준다던가 이런 것들하고 뒤에서 보조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명준
함명준위원
그게 가능하나요?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업자가 들어서서 정자를 짓는 것이 아니고?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재료 이런 것을 가지고 업자가 하는데, 거기에 참여자들이 같이 노무일을 하는 거죠. 잡부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에 1,7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취업상담사는 어떤 분을 채용해서 운영하시는지요?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기간제 근로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상담사는 조건이라던가 그런게 없나요?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을 써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 인건비 가지고 와서 근무를 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젊은층을 대상으로 해서 기간제 근로자로 하고 있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과장님께서 상담도 해 주시고 취업도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금년도에 상담을 통해서 취업한 실적은 몇% 되나요?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자료를 안가지고 있는데 매일매일 상담한 내용이라던가 그런 것을 저희가 작성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175쪽에 전통시장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탐방단 운영 봄, 가을로 두 번 해주시잖아요. 거진하고 간성에 해 주시는 거죠?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예.
봉선
홍봉선위원
이 분들은 탐방단은 오시던분들이 계속 오시나요?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저희는 탐방단을 거진 같은데는 거진 자매도시 그런 쪽하고 유도를 해볼려고 하고 간성은 자매도시가 제주도이기 때문에 너무 멀기 때문에 서울이나 대도시에 있는 분들을 섭외해서 할려고 합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상인들이나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탐방단들이 와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주고 가는 그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미흡하거든요. 간성전통시장도 지난번에 현지시찰때도 어시장하고 두 동이 시설을 다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먹거리촌도 형성되고 하면 탐방단들이 와서 정말 풀어놓고 갈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신경써주시구요. 그 다음에 전통시장 상인 우수시장 벤치마킹 가시는거 있잖아요.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늘어났어요.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이건 올해 저희가 전통시장 벤치마킹 운영 하다보니까 간성하고 거진하고 같이 합해서 갈려고 하니까 잘 안되더라구요. 화합이, 그래서 간성 40, 거진 40 해서 따로따로 가는 걸로 그렇게 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벤치마킹이 작년부터 가셨나요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올해.
봉선
홍봉선위원
벤치마킹이 작년에도 가시고 몇회 갔다오셨나요?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작년에는 거진 같은 경우에는 시장 오픈하기 위해서 갔다 왔었고 금년도에도 한번 갔다왔고 금년도에는 간성하고 거진하고 합해서 갈려고 했더니 거진에서 간성하고 같이 안가겠다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간성따로 거진따로.
봉선
홍봉선위원
본 위원이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간성 전통시장도 벤치마킹 갈 때 인원들이 모자라서 상인들이 아닌 다른 주민들이 인원에 채워서 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상인들이 가서 벤치마킹하고 거기에서 시장의 흐름이라던가 가지고 와서 우리 전통시장에 같이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벤치마킹이 돼야 되는데 그냥 일회성 관광쪽으로 생각을.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예.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될 수 있으면 가서 배워서 올 수 있는 그런 곳을 물색을 저희 공무원들이 같이 참여해서 다녀오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그 다음에 우수향토 공예품 경진대회 출품작 지원 해서 35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건 뭐나요?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공예품 출품할 때 지원해 주는 겁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상인들이 공예품.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도에서 향토공예품 경진대회가 있습니다. 그때 여비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식대하고 교통비하고 지원해 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전통시장 활성화에 보면 안전감시원도 있잖아요. 감시요원에 2,8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감시요원은 시장 상인들이시죠?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전통시장 안전감시요원은 거진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진에 3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상인회에서 자부담을 20만원씩 데고 그 다음에 도비하고 군비를 80만원씩 지원해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간성 전통시장은 없고?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간성은 없구요. 간성은 상인회에서 자부담을 못하겠다고 해서 간성은 없고 거진만 상회에서 자부담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자부담을 몇%하시나요?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자부담 20%, 80%지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174쪽, 에너지안전 및 공급 개선에 저소득층 전기, 가스 시설 개선해서 계량기 정기검사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계량기입니까?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이건 저울 계량기, 계량기 정기검사를 2년에 한번씩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정기검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각 상인들이 갖고 있다던가 그다음에 장사하면서 쓰는 계량기들을 정기검사를 받아가지고 저울을 속이거나 이런 것을 방지 하기 위해서.
명준
함명준위원
대상이 시장쪽의 저울들이 대상이 되나요?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마을에서 쓰고 있는 예를 들어서 추곡수매라던가 그럴 때 쓰는 저울이라던가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명준
함명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전기 효율적 에너지 이용 증진 해가지고 에너지 절약 추진, 에너지 시설개선 두 가지로 해서 나눠져 있는데요. 이게 한군데는 에너지 절약 홍보 개념하고 에너지 시설개선해서 저소득층 퓨즈콕 자동잠금장치 설치 이렇게 두가지로 되어 있더라구요. 이게 효율적 에너지이용 증진의 개념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애요. 오히려 이런 예산을 확대해서 저소득층 가정에 난방에 필요한 요소들, 그러니까 창문에 단열유리로 되어 있어가지고 열을 많이 빼앗기고 있다던가 그러한 부분을 보완해준다던가 이런 쪽으로 가는게 맞지, 이게 퓨즈콕 자동잠금장치 설치, 어깨띠 현수막, 전단지 제작해서 하는 이런 것은 제가 볼때, 에너지절약하고 별반 연관성도 없고 효과도 별로 없고 그렇게 보여져요.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에너지절약 홍보는 군에서 시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물이라던가 전단지라던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가정에 배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퓨즈콕 자동잠금장치는 가스렌지에 바로 들어가기전에 자동잠금장치를 설치해서 자동적으로 타이머식으로 해서 예를 들어 1시간이면 1시간에 자동적으로 잠궈지겠금 그런 식으로 하는게.
명준
함명준위원
그게 집단으로 되어 있는 아파트나 이런데는 그 시설이 되어 있을 거고 개인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이런 시설이 거의 안돼 있을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대상이 저소득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현실하고 잘 안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너지절약하고 에너지시설개선의 두 가지를 모아서 저소득층 가정에 에너지의 효율성 가정에 에너지 부분을 가정 집에 타이트하게 에너지를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집이 취약하다보니까 손실율이 많을 것이라고 보여져요. 그러한 부분을 진단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서 좀더 적은 연료비로 따뜻한 겨울을 날수 있게 하는 그런 방안을 접근해보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홍보하고 퓨즈콕, 제가 볼때는 조금 어긋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한번 조금 사업비를 증액하더라도 방향을 선회해서 아주 어려운 세대들을 가보니까 이분들이 보일러를 못떼요. 전기장판 하나 의지해서 살기도 하고 그러더라구요. 그런 집에 대해서 좀더 외풍 같은 것을 막아주는 조금더 고즈넉하게 살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그런 쪽으로 시책을 개선하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리고 전통시장 탐방단 운영에 대해서 조금전에도 지적을 했는데 이게 어디분들이 여기에 옵니까?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금년도에는 탐방단 운영을 안했습니다. 못했는데 내년도에는 서울에 있는 예를 들어 거진같은 경우는 구리시하고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기 때문에 고성군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그런 대도시 자치단체쪽하고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추진해볼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제가 볼때는 정말 아무 의미없다고 보여져요. 시장에 외지분들이 왔을 때 우리 지역의 경쟁력 있는 상품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와서 많이 쇼핑을 해 간다면 이것이 효과가 있는데 사실 그런 상품이 별로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별로 효과가 없어요.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큰 효과음은 없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저희가 저희 시장쪽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명준
함명준위원
오히려 5개읍면 주민자치위원회들이 서로 교류를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그걸 끼어넣어서 그분들이 왔을 때 전통시장을 한번 탐방할 수 있는 그것만 가져도 충분하리라고 보여져요. 애써 일부러 다른 사람들 불러다가 돈들여 가면서 우리 시장와서 한번 구경해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분들이 왔을 때 교류일정에 꼭 이걸 넣게 해가지고 한번씩 시장을 거쳐가게, 돈 이거 안들여도 충분하잖아요.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적극적으로 내년도에는 각읍면별로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그런 단체하고 같이 운영할수 있도록.
명준
함명준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구요. 우수시장 벤치마킹 이것은 정말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 전에 내가 얘기 듣기에 이게 상당히 형식적으로 흐르고 호응도 별로 없고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80명이라고 했는데 점포당 한명씩입니까, 아니면 부부동반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점포별로 한 사람씩 해서 간성 40, 거진 40해서 했는데.
명준
함명준위원
80명이 가능합니까?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금년도에도 해보니까 상당히 인원 모으기가 어렵더라구요. 내년도에는 최대한 점포에 한사람씩 갈수 있겠금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인원이 모아지지 않으면 다른 지원을 줄이세요. 그런 것을 연동시켜서 변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다는 의식을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알았습니다. 저희가 관광성이 아닌 가서 느끼고 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동료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서, 에너지안전 및 공급개선의 정책사업에 단위사업에 저소득층 전기 가스시설개선 있지 않습니까?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예.
함형완위원
저소득층 전기 가스시설 개선인데 계량기 관리사업은 이게 저소득층 저울입니까 계량기가?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아닙니다. 이건 저소득층이 아니구요.
함형완위원
그런데 거기에 왜 저소득층 전기하고 가스개설 해놓고 엉뚱한게 거기에 들어가 있나요. 다른데 들어가야지, 이거 바로 찾아넣어 주십시오. 여기에 보게 되면 해당되지 않는 것을 심의받겠다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니까 이걸 다음부터는 고치시기 바랍니다.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예.
함형완위원
그리고 내용을 보게 되면 계량기 전기 검사를 하는데 현수막이 꼭 필요한건가요, 그리고 몇 대나 이걸 검사를 할려고 합니까?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전기검사는 약 500대 정도.
함형완위원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대상이 누구예요.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상인들이 가지고 있는 저울이라던가 주로 육고점 같은데 이런데서 쓰는 저울, 그 다음에 개인들이.
함형완위원
그럼 검사원은 어디서 옵니까?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계량기 안전검사원들이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럼 안전검사원 3인이 일주일 동안 500개를 한다는 겁니까?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예. 읍면별로 하루씩 해가지고 읍면별로 다니면서 합니다.
함형완위원
그 다음에 저소득층 LPG가스 시설 개선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부기를 시설비로 해놨잖아요. 경제도시과 시설인가요, 아니잖아요.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저희가 직접 못하기 때문에.
함형완위원
위에 처럼 일반 보상이라던가 다른 걸로 해서.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이건 가스 설치할 수 있는 업자에게 줘가지고.
함형완위원
그러니까 이런 시설비는 경제도시과에서 필요한 시설일때 쓰는거지, 이런 것을 개선해서 저소득층에게 주는 것 아닙니까?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기존에 고무호스로 되어 있는 것을.
함형완위원
안단말입니다. 아는데 여기에 부기가 시설비 및 부대비이지 않습니까? 이 시설을 군에서 하냔 말이예요. 군 자체 시설이 아니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개선해서 저소득층에게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기를 고치셔야 된다구요. 주는 거니까 이것이 민간이전 어느거에 해당돼야 되잖아요. 그냥 주는 거니까 보상이면 기타보상이던 이런 쪽으로.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함형완위원
대행사업을 할거 아닙니까 사업을 하게 되면, 대행을 해서 민간인에게 주니까, 이걸 해놓고 민간대행을 하던 민간위탁을 하던 아니면 일반 보상을 하던 이렇게 부기가 돼야죠.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예산서상 우리가 이걸 읽게 되면 “아, 이거 경제도시과에서 쓸려고 하는거구나” 이렇게 생각할거 아닙니까? 그런데 설명한 내용은 저소득층에게 주는거지 않습니까?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사업은 저희가 하구요. 저희가 하는데 업자를 선정합니다.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함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문구를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고치십시오. 이것은 하는데 경제도시과에서 직접 쓰는거일 경우에 군민을 위해서 하는 그런 시설일 경우에는 맞는데 이것을 해가지고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안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아닌 것을 갖다 예산심사를 받을려고 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뭐냐하면 이걸 고쳐라, 안고치겠다고 하면 부득이 이 예산을 이렇게 할수 밖에 없잖아요. 틀린걸 의회에서 승인을 하라! 이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끝나게 되면 예산계하고 상의를 해서 고쳐서 이걸 해야지 고치지 않으면 모양이 우숩게 되니까 바르게 가자는 거예요. 그 밑에 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 있구요. 그리고 효율적 에너지이용 증진에 보게 되면 에너지절약 중에 자주 얘기했지만 이제는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형식적인 것은 적은 액수지만, 현수막하고 어깨띠하고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탈피를 해서 실질적인 사업이 될 수 있겠금 물론 액수는 얼마 안돼서 졸장부 같은 얘기일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민을 대신한 위원의 입장에서는 단돈 한푼이라도 절약을 하겠금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형식적인 이런 것은 탈피를 해서 예산이 편성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예산서를 보게 되면 경제도시과에서 지역경제활성화 굉장히 마음에 와 닿는 용어인데요. 지역경제활성화 이 예산을 보게 되면 고작 2억 7,400만원 정도가 예산편성되어 있고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가 4억 1,9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사업내용을 보게 되면 동료위원님들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전통시장 활성화 6,100만원, 거기도 올해보다 조금 늘어난게 260정도가 늘어났고 두 번째 일할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지역경제 물가안정 1,300만원 고작 늘어난게 780정도가 올해보다 증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산편성을 보게 되면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 2억 그래서 4억 3천만원 정도가 올해보다 많이 잡은 액수입니다. 그래서 그걸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해놓고 전통시장 상인 우수시장 벤치마킹 이 사업, 두 번째 우수향토 공예품 경진대회 출품작 지원 이게 고작이예요. 그래서 전통시장 현대화 지원 2억 정도가 예산서를 보게 되면 그나마 광특 어쨌든 국비 1억 2천만원을 받아서 도비 1,200만원, 군비를 들여서 간성 어시장 리모델링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할때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제대로 될려면 거기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게 전통시장입니다. 전통시장 우리 고성군으로 봤을 때 거진하고 간성 전통시장 두군데가 있어요. 그러면 이 내용을 보면 엄청난 이 예산을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수 있겠느냐 그리고 올해보다 내년도 예산을 살펴보면 4억 2천만원정도가 감이 됐는데 물론 이 예산편성을 보게 되면 경제도시과에서는 예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열악한 군비 재정가지고는 할수 없어요. 그건 저도 공감합니다. 하지만 광특 어쨌든 국비인데 국비를 더 확보해서라도 계속 매년 증가하는 추세가 돼야지 이게 고작 1억 2천만원 정도 국비 받아가지고 도비 1,200만원 나머지 군비 델려니까 군비가 열악한 재정속에서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거진 시장을 보게 되면 작년도 7월달에 준공이 됐는데 약 72억 정도가 들었어요. 72억 정도의 막대한 돈을 들여서 건축을 해가지고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내년도 예산 2억 7,400만원 이게 어떻게 지역경제활성화가 되겠으며 전통시장 보면 72억 들여서 고작한다는게 사업내용을 보면 6,1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1년동안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는 의도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경이라도 지금 당초예산을 저희들이 심의하고 있습니다만 광특을 더 확보한다던가 아니면 광특외에 도비를 더 확보할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가만히 있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중앙정부라던가 도를 래방하면서 이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추경이라도 더 확보할수 있는 방안이 있어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여야 된다, 따라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할려면 거진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도 제가 늘 있습니다만 어시장 72억 들여가지고 어시장이 없어요. 이번에 제가 현장을 나갈려다가 저는 안나갔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동료 위원들도 나가 봐야 되는데 막대한 돈을 들여서 어시장이 없는 전통시장이 어떻게 활성화가 됩니까? 그리고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고작 한다는게 전통시장 상인 우수시장 벤치마킹 이런거 가지고는 시장 활성화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진 어시장 같은 것도 해수가 유입되지 않으면 되지도 않고 간성 어시장도 다행히 그래도 내년도에 1억 2천만원을 확보하는 바람에 어시장을 리모델링 한다는 것은 잘된 일입니다. 어쨌든 시설이 현대화가 되면서 활성화가 돼야지 말로만 이런거 해가지고 매년 활성화된다는 것은 구호에만 그치는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강구책을 하셔가지고 예산 확보를 하셔가지고 말그대로 지역경제활성화 하는데 기여하여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특단의 방법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작년보다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이 4억 3천만원 정도가 줄어들은 내용은 올해 거진 전통시장 홍보물 간판을 새로 설치하는 바람에 그 사업비가 금년도에는 4억 정도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 내년도에 줄어들었고, 다 끝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거진 전통시장 사업비를 많이 투자했습니다만 사실상 활성화가 안되고 간성에 비해서는 상당히 빈약한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수인입관 설치관계라던가 그런 것은 저희가 적극으로 검토 해서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겠습니다. 거진 어시장 자체가 운영을 안하고 있는데 그것도 다른 방안을 검토해가지고 활성화될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과장님 하여튼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다하셔야 됩니다. 열악한 우리 군 재정가지고는 전통시장 두군데를 활성화시킬수 없어요. 왜, 예산이 뒷따라야 되니까, 뒤에 담당자들 계십니다만 무슨거 얘기하면 예산이 없어서 못한답니다. 예산이 뒷받침 돼야지 활성화가 되는데 이게 현대화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간성 어시장이 리모델링 잘한겁니다. 앞으로 활성화되겠금 기대를 하고 더 많은 투자가 돼야 되는데 하여튼 국도비를 많이 확보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군비 가지고는 두군데 전통시장을 활성화할수 없어요. 앞으로 국도비 확보하는데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지역경제물가안정 해가지고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원 표찰제작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몇 개업소를 할려고 합니까?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15개 업소, 1개업소당 약 20만원 정도.
명준
함명준위원
이거 모범업소의 기준을 얘기해보세요.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모범업소는 보건소에서 정한 업소하고 모범업소를 보건소에서 지정한 것을 저희가 가지고 나가서 저희가 가게마다 예를 들어 음식점 같은데는 다른 음식점보다 가격이 싸게 받는다던가 그런 것을 저희가 가서 점검을 해가지고 저희가 선정을 합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지정한 모범업소는 약 50개 이상이 되는데 그걸 다 우리가 해줄수 없고 그중에서 선별을 해서 표찰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제가 이걸 보면서 과연 선정이 될수 있는 부분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어떻게 보면 음식이라던가 이런 것도 표준규정이 없거든요. 비싼게 더 좋은게 들어갈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고 이게 어떤 기준을 잡아가지고 시행한다는게 상당히 어렵지 않나 접근 자체도 어렵고 이게 쉬운게 아닌데, 그리고 또 요식업협회라던가 여러 가지 그분들의 라인이 있어가지고 그걸 올릴 때 일률적으로 올리는 것 같더라구요. 자장면값을 올린다 할때 우리집이 먼저 오르고 이런게 아니고 서로 협의해서 올리고 이렇더라구요. 거기서 15개업소를 집어내서 한다는 것은 형식에 치우칠 것 같아요.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요식업협회나 이런 곳하고 협조 해서 선별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제가 볼때는 올해는 너네가 받고 내년엔 우리가 받고 이런식으로 밖에 비춰지지 않는데 이게 고민스러운 일을 만들어서 하는게 아닌가, 이게 위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사업으로.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물가를.
명준
함명준위원
이걸로 물가가 잡히면 참 좋겠는데 내가 볼때는 이건 형식적인 사업이다, 그리고 이거 선정하기도 어렵고 선정해서 효과도 어렵고 그렇지 않나 생각됩니다.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진짜 모범업소가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물가모니터요원 운영해서 36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물가 모니터 요원은 저희가 3명이 있는데 한명은 도에서 보상비를 주고 2명만 저희가 군에서 충당합니다. 이 사람들이 매주 1회씩 물가동향을 가게를 다니면서 품목이 있습니다. 8개 품목에 의해서 품목별 가격을 조사해서 군 홈페이지에 계속 올립니다. 매주에 한번씩.
봉선
홍봉선위원
올해보다 늘어난 계상된 금액은 이 요원들한테 주는 운영비인가요?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아닙니다. 이게 추가로 한 사람 더 늘어나는 겁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물가모니터 요원을 2명이었었는데 3명이다?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1명인데 2명.
봉선
홍봉선위원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지역경제물가안정 말입니다. 이게 앞서 질의하신 동료위원들의 말씀에도 아무런 효과가 없는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이게 지역물가 안정에 전혀 기여를 못해요. 심의를 들어가 보면 전혀 아무런 기능을 못한단 말이예요. 사실상 물가 상승요인이라는게 공공요금밖에 없어요. 수도세, 수도요금 이런 등등이 주로 우리 지역의 물가상승 요인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다른 것들은 물가안정에 기여할 수가 없어요. 국내 시장 가격에 따라서 여기 상품들의 가격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전혀 기능을 못해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운영위원회는 해야 되겠죠. 물가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런데 서한문 발송하고 모범업소 지원하고 이런 것들은 생략을 하고 물가모니터요원 운영 같은 정도나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요. 제가볼때는, 도에서 돈 300만원 내려보내주면서 이 항목으로 쓰라고 해서 내려온겁니까?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예.
함형완위원
대책운영, 서한문 발송 이것에 쓰라고 한겁니까?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아닙니다.
함형완위원
아닐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은 절감을 하고 도비보조사업 내용에 물가모니터 요원 운영을 집어넣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냐 제가 볼때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구요. 그 다음에 177쪽에 보면 낙후지역 개발과 국토계획관리가 있는데 낙후지역개발 단위사업에 뭐가 있냐면 도시개발 자체개발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보게 되면 도로유지 보수사업비가 9,900만원이죠. 그 다음에 그밑에 내려와서 국토관리계획 고성군 관리계획 추진에 보게 되면 401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에 군관리계획 유지보수 괄호 열고 계획시설등 유지보수 사업해서 5천만원을 세워놨어요. 두 가지를 설명을 해 보시겠습니까, 이건 어떤 도로 유지고 이건 어떤 시설 유지보수인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도시개발에 도로 유지보수는 말그대로 도시계획도로를 유지보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구요. 아스콘 덧씌우기라던가, 군관리계획에 있는 유지보수비는 용역을 주는 겁니다. 도시계획 군관리계획 변경을 하거나 예를 들어서 민원이 들어와서 조정을 할 때 이건 관리계획 변경 용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선이 변경을 해야 되겠다 그럴 때 주는 이건 군관리계획을.
함형완위원
거기에 계획시설이라고 괄호열고 해놨잖아요.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계획시설이 예를 들어 도로를.
함형완위원
세상에 계획을 유지보수하는게 어디 있습니까, 계획서를 유지보수하는게 어디 있나요?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군관리계획에 정해져 있는.
함형완위원
제가 볼때는 관리계획을 유지보수한다는 말은 안맞지 않습니까, 안맞는데 본 위원 생각은 뭐냐하면 여기에는 도시계획시설은 그 중에 도로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이 밑에 있는 것은 도로외에 계획 시설에, 도시계획 시설 정해진게 있잖아요. 규정에 그 도시계획 시설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묻는데 지금 뭔가 잘못된 내용 같은데요.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부기가 이상해서 그런데 그 내용자체는 예를 들어서 군관리계획 금년도에 토성 도시지역 변경하는 그런 내용들을 용역을 주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게 내용에는 그게 아닌데요.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기계유지보수비.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그건 그 위에 있는 일반 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구요. 그건 KLIS 유지보수비하고 도시계획 정보체계 유지보수비고.
함형완위원
담당자 끝나게 되면 와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도시개발 자체개발사업에 간성도시계획 중3-9개설은 어느도로죠?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보건소에서 소방서 부지 짓는쪽 금수천, 거기에 10억정도 들어가는데 금년도 재원이 부족해서 일단 금수천 교량만 넣어놓은 겁니다. 교량이 들어가야지만 거기를 어차피 성토를 해야되기 때문에 교량을 놔야지 내년도에 흙이 나오면 성토를 할려고, 교량까지만 놓는 걸로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교량은 공설운동장에서 내려오는 길을 연결해서 논으로 들어가는?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예.
명준
함명준위원
알겠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이 7,900만원이 올해보다 줄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은 버스가 22대 있고 택시 99대, 화물이 78대가 있습니다. 금년도 운영해보니까 4억 5천만원 정도면 충분히.
명준
함명준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이 좀 남았다고 보면 되나요?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사용량에 따라서 유가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오는 것을 봐가지고 사용량에 따라서 보조를 해 주는거기 때문에.
명준
함명준위원
유가가 오르거나 이런 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까?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유가가 오른 것에 대해서 주는 겁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제가볼때 상식적으로 보면 올해가 5억 2,900만원이었고 내년도 예산이 4억 5천만원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유가가 계속 오른다고 예상했을 때 이것이 연동되면 오르지 않나 봤는데 7,900만원이 떨어져 가지고.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이게 그때그때 유가 인상되는 것을 반영시키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번씩 국토해양부에서 단가를 내려보내집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올해 예산 계획이 잘못됐기 때문에 내년에 수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차량이라던가 각종 이런 것이 줄어서 그런건가요?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재원이 금년도에 부족하다보니까 예산을 당초에 저희가 요구한 것 외에 조정이 됐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유류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먼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지금 시내버스가 몇 대라고 했나요?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22대.
함형완위원
그런데 시내버스가 보조금을 받으면서 결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조금을 지원해줘야 할겁니다.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유류비 보조금은 카드로.
함형완위원
그리고 택시는 몇 대나요?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99대.
함형완위원
개인택시 말고 99대가 다 개인택시인가요?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개인택시도 있고 영업용 택시도 있고.
함형완위원
영업용 택시에 대해서는 총 사용한 양의 일부분을 보조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대수별로 보조해 주는 겁니까?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각 택시별로 예를 들어서 택시는 LPG인데, 주유소에서 넣으면 카드가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니까 전체 사용량에 얼마를 해 주는 겁니까, 제가 왜 이걸 묻냐면 영업용택시 상당수가 운영이 안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 가려서 지원을 해 주냐 이걸 묻는 거거든요.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그렇죠. 사용량만큼.
함형완위원
그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가려져서 지원이 될 수 있겠금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교통시설물 설치 유지보수 중에 버스 운송업체 적자 노선 수익분석 용역이 있습니다. 이건 매년해야 되는 건가요?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2년에 한번씩 해야지만 적자노선이 정말 얼마나 적자가 되는가.
함형완위원
작년에도 하지 않았습니까?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작년에는 안했습니다.
함형완위원
여기 7,500만원 해놓은게 작년에 한게 아닌가요?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작년도에는 교통 용역 전체적인 것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동 교육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대중교통 기본계획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서 올해는 7,900만원이 됐고 그게 다 끝나고.
함형완위원
거기에는 이 내용이 안나와 있나요?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예.
함형완위원
그래서 해야 되겠다, 이건 왜 하는 겁니까, 적자노선 보조를 해 주기 위해서 하나요?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예.
함형완위원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여기에 바로 해당이 될건데요. 수익분석을 할때 결행하는 그런 부분들도 잘 가려서 이것이 용역결과물이 나올수 있겠금 그래서 돈이 헛되이 쓰이지 않겠금 그 부분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예.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불법주정차 지도요원이 2명이 있는데요. 지도요원은 우리 고성군 전역을 지도하는 건가요?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간성하고 거진, 내년도부터 시범사업으로 할려고 하는데 이건 간성시가지하고 거진시가지 그래서 불법주정차 과태료도 부과시키고 계도도 하고 그런 내용인데.
봉선
홍봉선위원
지도요원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안드나요?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많다고 잘 될수도 없는 그런 약간 취약점이 있습니다. 저희도 내년에 시범적으로 하면서 전체적인 것은 단속반을 다 정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커브길이라던가 이런데를 정해서 저희가 단속을 하면서 과태료 부과시키는게 우선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계도 위주로 해 나가면서 정 그러면 그때부터 과태료를 부과시키는 걸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구요. 하단부분에 보면 교통시설물 설치 해서 33만원으로 계상해서 30개소해서 1천만원이 계상됐거든요. 이건 뭘 설치하는 건가요?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이건 저희가 내년도부터 간성하고 거진 시가지 주정차 단속을 하기 위해서는 교통봉 갓길에 세워놓는 그런 봉들을 설치할려고 하는 겁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경제도시과 교통계에서 하신것 같은데 스쿨존 지역에 간성초등학교 정문하고 후문에 중앙선에 봉 박아놓은거 교통계에서 하신거죠?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예.
봉선
홍봉선위원
그거 하자마자 한달도 안돼서 지금 가보시면 알겠지만 다 베어버렸어요. 뽑은것도 아니고 2개가 남은데도 있고 스쿨존 지역에 아이들을 보호할려고 그 봉을 다 박아놓으셨는데 보호가 아니라 그 봉도 베어놓은게 다 일직선으로 베워 놓은게 아니라 사선으로 베어져 있어서 본 위원이 지나가다가 아이들이 넘어지는 것도 보았습니다.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확인해서 보수할 것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앞으로는 적은 예산이지만 그렇게 헛되이 쓰여지지 않도록 과장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버스 승차대기소 시설개선해서 3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디인지.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읍면에 8군데가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현지를 나가서 보고 가장 급한 곳을 우선적으로 할려고, 간성 같은 경우는 장신리 연대 앞에 버스대기소를 하나 해달라고 55연대 그런곳 하고 해서 읍면에서 받은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시급한곳을 우선적으로 해서 세군데만 설치할려고 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제가 예산심의에서 벗어난 얘기를 드리겠는데 시내권에 보니까 버스승강장이라고만 돼 있고 대기소가 없는 데가 있더라구요.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돼 있죠? 대기소 푯말만 서 있는데가 한군데 있더라구요. 그걸 보고 우리 집 앞에것도 철거해 달라는 사람이 한분 계셨어요. 그걸 내가 어떻게 설명을 못하겠던데.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저희가 나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게 어떻게 돼서 그렇게 없는지.
인도의 폭이 안나오기 때문에 설치할수 없었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 지도요원 피복비를 보니까 2회 6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2인을 쓰겠다고 되어 있지 않나요?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불법 주정차 단속할때는 제복을 입겠금 되어 있습니다. 정식 제복을 입겠금 되어 있기 때문에 위에는 기간제 근로자 2명이구요. 그 다음에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 담당계장해서 한겁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담당자가 몇분이죠?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한분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여기 6인으로 되어 있잖아요.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저희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주차장 및 불법 주정차 관리와 관련된 인건비를 세웠어요. 이거 잘못된 예산 아닌가요, 왜 잘못됐다고 하냐면 지금 주정차 단속요원을 2명을 뽑았잖아요. 뽑아서 지금 다른 업무를 시키고 있는데 그 주정차 단속원으로 뽑은 직원을 원위치 시켜야 하지 않나요? 뽑을 때는 주정차 단속원으로 뽑아놓고 그리고는 주정차 단속을 해야 하니까 기간제를 또 쓰고 이거 예산집행상에 문제가 있는거 아닌가요? 원위치로 돌려야죠. 이제 본격적으로 주정차 단속을 할려고 하게 되면 그 단속요원들을 원위치로 돌려놔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주차단속원을 원위치를 시키십시오. 그래야 예산을 제대로 쓰는거지, 주차단속원을 뽑아놓고 그 목적대로 단속원을 써야 되는데 그 단속요원은 다른 일을 시켜놓고 다시 기간제를 뽑아서 단속요원으로 만들어서 단속을 하겠다고 하면 이거 예산 잘못세운거 아닙니까? 이거 엄청나게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위원이 계속해서 주차단속 요원을 현장에 배치를 하라고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차단속에 투입을 안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와서 기간제를 또 뽑아서 투입을 하겠다고 하면 이건 잘못돼 있는 겁니다. 이게 어느거하고 똑같은거냐면 이거와 관련해서 비효율적으로 예산을 쓰이는 것에 대한 얘긴데요. 보일러 관리하는 직이 있어서 그 사람을 뽑아놨는데 국민체육센터에 보일러기사가 필요하니까 기간제 갖다가 또 쓰는 거란말이예요. 이중으로 투입되는거 아닙니까, 보일러 관리하는 분은 다른 일을 시켜놓고 보일러 관리해야 할 사람이 필요하니까 기간제를 갖다가 쓰고 있단 말이예요. 이런 경우가 어디있어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예산이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어서 언성을 높이는데 이 부분은 고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함형완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이건 해당부서보다도 해당부서도 관련이 되겠습니다만 실장님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다룰 때 김치공장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김치공장을 그렇게 기술센터에서 일방적으로 어느 마을을 정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경제도시과가 마을기업 육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장려가 돼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어떻게 예산을 보면 계획에 없는 것 같아요. 어느 마을에서 일방적으로 딱 찍어가지고 거기에 김치 공장을 군 시설로 해서 세워주겠다고 하면 예산집행 하는 것도 그렇고 사업의 효과를 내기에도 한계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마을기업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집어넣고 어떤 기준을 만들어놓고 그 기준에 가장 적합한 마을을 선정해서 집어 넣어줘야 되지 않나요? 그게 올바른 정책수립이고 그게 건전한 예산집행 아닙니까, 효율적 예산집행이고.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를 제가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함형완위원
해야 됩니다. 바로 김치공장 그런 것들이 마을기업을 육성할수 있는 마을기업의 하나로 하기에 가장 적절한 모델이거든요. 그럼 그 마을 전체가 배추 농사 짓고 그 배추농사 짓은 것을 공동으로 해서 출하를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가장 우선시 되는 마을기업의 대상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서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세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이 간성하고 거진은 투자도 어지간히 이루어졌고 계속 개선해 나가는 그런 단위에 와 있는 걸로 봐지고 현내면에서 5일장을 부활하고 싶어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아직 부지가 일부 만들어져 있는 것 같고 거기 추가적인 요구들이 있는걸로 아는데,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해가지고 작은 비용으로 알뜰하게 꾸려나가는 그런 모양을 갖춰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것도 지역의 풍물 개념으로 접근해 갈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성읍을 보면 좁다 살아가기가 좁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외면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주거공간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고 한데, 군청앞에 도로를 내면서 집들이 다 헐려 나가고 그러는데 간성에 주거 공간 때문에 계속적인 요구가 있는데 저런 것을 보면서 저걸 대체부지로 해서 이전을 시켜주시던가 그러면서 하면 나름대로 좋은데 저분들이 어디 가서 집을 확보해서 삶을 꾸려 나갈까 하는 그런 궁금증이 생겨나더라구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계획자체가 거기에 공원화를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공원화 해서 쾌적한 도시를 만드는 것은 좋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면밀하게 간성이 주택 수요가 있고 그런 부분에서 부지확보가 어려운데 이 부분을 2, 3층 짜리 이쁜 주택지로 쭉 내려 짓으면서 도시경관도 살리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 공원화보다는 그런 모양을 잡아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성에서 유일하게 도시계획이 설정되어 있으면서 남아 있는 토지가 터미널 뒤쪽, 거기가 그냥 버려져 있는 땅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예산적인 문제 때문에 손을 못데고 있다는 얘기를 듣기는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도로를 먼저 개설하면 거기에 주택지가 들어오지 않을까 집들이 들어오고 그런 모양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것인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간성 전체 구조에서 이런 부분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이 도로를 먼저 개설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하에서 이게 실행했으면 싶어요. 그렇게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알았습니다. 현내면 대진 전통시장 5일장을 저희들이 건의서도 들어오고 했습니다. 당장은 안돼더라도 주차장 부지에 해달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구요. 간성 주거공간 확대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터미널 뒤쪽 같은데도 그렇고 하리 지구는 당초에도 여기에 공동주택 계획을 했었는데 부지가 좁다 보니까 분양단가가 너무 비싸가지고 평당 600만원 정도의 분양단가가 나오기 때문에 600만원 가지고 들어올 사람이 도저히 없을 것 같다고 해서 계획을 추진하다가 안되고 그래서 다시 공원으로 가는 걸로 계획되어 있고 하리에 나이드신 몇분은 상당히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할수 있는, 나머지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주거를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두세사람 정도만 그런데, 저희도 알선을 하는데 내년도에는 철거만 하면 사업은 후년도부터 시작되니까 충분한 시간을 갖고 같이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도시과에서 현재 추진중인 군관리계획 토성면 아야진, 천진, 청간, 봉포 2012년도에 도에 승인이 올라가 있는데 내년도 설계용역비라던가 이런게 전혀 포함되지 않은 것 같은데 도에서 승인 나는데로 바로바로 추진할수 있겠금 조치 바라면서 경제도시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 경제도시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님과 담당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정회
11시 48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신성장개발과 소관 세출 예산안과 고성군 남북교류 진흥기금 운용계획안, 고성군 대외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성장개발과 소관 세출 예산안 161쪽부터 16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한해동안 과장님과 직원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보상금 주는데 있어서요. 많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왜 이렇게 감액이 되었나요?
형기
이형기신성장개발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군비 3,600만원국비 1,300만원, 국비 당초에 예산을 반영을 못했었는데 2회추경에 700만원하고 3회추경에 먼저번에 600만원 세워줘가지고 국비가 1,300만원이 됐고 군비 3,600만원 해서 금년도에는 총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군비만 5,600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국비가 내려오면서 2천만원을 삭감하면서 4,900만원 가지고 금년도에 운영을 했고 금년도에는 추경에 내시가 됐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제대로 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군비 50% 국비 50%해서 1,600만원이고 또 이 부분은 추경에 정부로부터 예산이 저희들이 쓴 사용량을 보고를 하게 되면 추가로 배정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변동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인센티브는 고성군에서는 상품권으로 주시나요?
형기
이형기신성장개발과장
작년도에는 상품권으로 줬었고 금년도에도 일단 상품권으로 계상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 특히 많이 줄어든 이유가 전에는 포인트당 1포인트가 10그람에 이산화탄소가 되는데 포인트당 2010년도까지는 3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포인트당 2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비가 줄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전기만 되잖아요. 수도절약하면 탄소포인트제에 해당이 안되나요?
형기
이형기신성장개발과장
저희들은 위에 방침도 일단 전기요금만 가지고 전력만 가지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검토해 보시구요. 온실가스 감축시책에 있어서 에너지 절약차원에서는 좋은 시책인 것 같으니까 아직까지 주민들이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담쟁이 재배관리해서 50일 2명에 대한 인건비를 해놨는데 이거 관리인을 둬야 됩니까, 공공근로 투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요?
형기
이형기신성장개발과장
금년도에 관리를 하고 심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도시과에 협조를 받아서 지역경제 일자리사업 인력을 받아가지고 관리를 했습니다. 관리를 했고 지금 저희들이 보관한 부분을 내년도에는 상반기에 식재를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식재인부를 요 인원가지고 2명가지고는 식재가 다 안되고 그래서 지역공동체 일자리도 받고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을 확보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 확보한겁니다.
함형완위원
재배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형기
이형기신성장개발과장
저희들이 1만본을 가지고 있고 내년도에 식재할 대상이 주요도로변이라던가 공공건물, 군부대 등이 되는데 현재 사단에서 3,500본 신청이 들어와 있어서 거기를 주고 나머지는 내년 3월까지 신청을 받아서 상반기 중으로 식재를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7천본을 식재를 하고 2명이 그 7천본에 대한 것을 관리하겠다는 건가요?
형기
이형기신성장개발과장
예.
함형완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공공근로를 투입하는 것이 마땅한 것 같은데.
형기
이형기신성장개발과장
최소인원만 가지고 나머지는 일자리를 받아서 몇 개월 쓰기 위해서.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162쪽 걷기 관동팔경 녹색경관길 조성이나 동해안 탐방로 해파랑길 조성도 똑같은데 용역이나 설계는 어디서 나옵니까?
형기
이형기신성장개발과장
기본적인 사업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재무과 기획팀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설계를 하고 일반 별다른 용역은 아닙니다. 설계용역만.
상연
황상연위원
설계를 하는데 거진 송포앞에서부터 계속하고 있잖아요. 다니면서 보면 송포리 앞에 모래사장에 하는게 모래위에 인도블럭을 깔고 있죠.
형기
이형기신성장개발과장
예.
상연
황상연위원
그렇게까지 모래사장에 인도블럭을 깔면서까지 경비를 그렇게 많이 들여야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형기
이형기신성장개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부분은 처음에 들어가는 입구는 데크로 하고 그 다음에 군부하고 협의과정에서 군부대 쪽에서는 인도블럭을 설치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함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길 사업하는 부분이 행안부에서 하는 평화누리길 사업이 있고 문체부에서 하는 관동8경 녹색경관길도 있고, 해파랑길은 관광부에서 하는 세가지 사업이 있는데 거기는 거진 반암에서 송포리까지 들어가는 길은 펑화누리길 사업으로 해서 금년도에 총 사업비를 31억을 확보를 했는데 그중에 일부사업이.
상연
황상연위원
보면 모래사장은 모래사장으로 걷게 하고 데크로 하는데 나중에 운영관리는 또 관리비가 들어가야 돼잖아요.
형기
이형기신성장개발과장
관리비가 별도로 안들어가고 왜 모래로 그냥 놔두냐면 걷기하고 자전거 타기하고 병행을 하다보니까 그냥 모래로 놔두면 요즘 일반 도로도 마찬가지고 포장이라던가.
상연
황상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국가돈이라고 해서 그런지 너무 설계가 과다하게 나온 것 같아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걸 조성해서 예산을 줄이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조금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두가지만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신성장개발과에서 하는 길 사업이 엄청나게 많아요. 저희도 헷갈릴 정도인데 제가 나열해봤습니다. 갈래길, 자전거길, 녹색경관길, 갈래길은 1,700만원 예산이 서 있고 자전거길도 53억 정도, 녹색경관길 10억, 해파랑길 2억 3,000만원, 평화누리길 40억해서 했는데 내용을 들여다 보니까 녹색경관길은 2014년도까지 완공을 목표로해서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 해파랑길은 2012년도 예산이 마무리 되는 사업으로 되어 있고 평화누리길 40억 정도 내년도 예산편성된 것을 보면 2014년도까지, 이 길이 우리 고성군은 해변을 따라서 내려가는 길로 돼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길들이 결과적으로는 한쪽으로 따로따로 내는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는 것은 우리군은 유난히도 해변길을 끼고 5개읍면이 행정구역상 분포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길을 만들면서 이게 왜냐하면 예산 나온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이런 길이 이름이 틀리겠죠.
형기
이형기신성장개발과장
예.
선기
고선기위원
그러니까 부서는 중앙부서가 다 여러 가지 부서가 있어서 예산 지원이 이렇게 됩니다만 집행은 신성장개발과에서 하잖아요. 하면 하는 위치도 고성군 해변가를 따라서 하는건데 이게 혹시나 중복이 되지 않겠금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제일 큰 지적이고, 동료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만 여기까지는 해파랑길 몇억 여기까지는 평화누리길 이걸 우리 주민들이 분간하기도 힘듭니다. 본 위원들도 사실상 힘듭니다. 전문가가 아니면 힘들어요. 그런데 여기에 일이억이 투자되는게 아니라 몇십억씩 투자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걸 보게 되면 년수로 따져서 4년차, 3년차, 5년차 해서 녹색경관길이 앞으로 계획서를 보면 2014년까지 마무리되는 이런 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내년도에 보니까 10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 길을 사업하시는데 중복투자가 되지 않겠금 심혈을 기울여 주시구요. 163쪽에 보면 올해도 했습니다만 관동별곡 8백리 문화축전 9,7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도 문화축제로 9,700만원이 계상됐어요. 그래서 이걸 집행부에서 민간한테 이전도 안하고 직접 신성장개발과에서 행사를 주관하실 계획이십니까? 그리고 주관하고 나서 관동별곡 8백리길 문화축전 행사가 과연 9,700만원 들여서 할 그런 가치가 있느냐 아니면 아주 대대적으로 예산을 더 늘려가지고 이 축제행사를 해야 되는지 여기 결과 분석이 나왔는지, 이 행사를 어떻게 치룰건지, 행사운영비 해놓고 직접 신성장개발과에서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걸 어떻게 집행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평화누리길이라던가 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구요. 관동별곡 8백리 문화축전 행사집행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이형기신성장개발과장
고선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걷기 자전거 길 사업의 중복 방지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0년도부터 사업을 하는데 실지 사실상 사업은 작년도 추경이후에 서다보니까 금년도로 이월 해서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이월한 사업이 평화자전거 누리길 사업으로 해서 29억하고 마산 해안교하고 옆에 철길 끊어졌던 부분하고 2개로 해서 29억을 했었고 국토해양부에서 하는 관동8경 동해안 녹색 경관길은 6억 5천만원이 섰던 부분은 금년도에 이월됐습니다. 이월이 돼 가지고 대진등대하고 천진 나가는데 지금 도로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하는 부분이고 금년도에는 31억 4천만원 세운 부분은 저희들이 평화누리길로 31억 4천만원이 섰는데 아까 말씀드린 송포리, 반암리 구간하고 토성면 교암리 119센터에서 켈리포니아 모텔 그 앞으로 나가는 도로, 그 다음에 용촌리 용촌콘도 앞에 데크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켄싱턴 리조트 앞에 데크하는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봉호리 평화누리길 작년도 이월사업하면서 거기 도로포장 했던 부분이 있고 또 군부대에서 요구하는 철책 이설 사업이 있습니다. 거진 반암리 조금 지나서 그쪽부분하고 켈리포니아 모텔 앞에 철책 이전하는 사업 그 다음에 걷기길 정비가 죽왕면 문암리하고 송죽리 제방, 봉호리 제방쪽에 도로 포장하는 사업이 있어서 금년도 31억 4천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동해안 탐방로 해파랑길 사업해서 금년도 5억 8천만원이 섰습니다. 섰는데 2억 2천만원은 남천 소공원 조성하는 사업하고 거기서 북천까지 올라가는데 도로에 소공원 2개소가 있습니다. 거기 소공원 조성하는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해파랑길 이정표 사업 3억 6천만원은 내년도에 이월해서 이번 추경에 세우다 보니까 내년에 이월해서 할 계획이고 그리고 내년도 사업은 총 50억 확보가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평화누리길 화진포 둘레길이 40억 돼 있고, 그 다음에 관동팔경 동해안녹색경관길도 10억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체부에서 하는 동해안탐방로 해파랑길 사업해서 2억 4천만원해서 총 52억 정도가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서로 중복되는 부분은 하나도 없고 아까 말씀드린 통일전망대부터 용촌리 군계까지 전체적으로 이어지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또한가지 말씀드린다면 내년도 사업비는 확정된 사업비가 아니라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구요. 화진포 둘레길 40억, 관동팔경 녹색경관길로 해서 화진포 둘레길은 그냥 화진포 둘레길로 하는 사업이고, 국토해양부에서 하는 녹색경관길 사업은 천진에서 청간정 가는 다리놓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에 백사장 철책로 옆으로 해서 하는 사업은 금년도에 하고 있고 내년도 사업비 10억을 확보해서 청간정 들어가는 다리를 놓을려고 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도 우선 10억정도 되겠습니다만 먼저번에도 왔다갔습니다. 왔다갔을 때 한 12억정도가 필요하다 해서 이건 좀 늘릴 것 같구요. 그 다음에 동해안 탐방로 해파랑길 사업하는 2억 4천만원은 용촌 다리쪽에서 용촌콘도앞까지 이어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은 중복되는 부분은 없고 부처마다 사업비가 틀리다보니까 사업내용을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받아서 전체적으로 이월되고 하는 사업이 되겠구요. 그 다음에 관동8경 문화축전 행사비는 이 사업자체가 세계걷기 운동 본부하고 그 다음에 사단본부 강원고성 갈래길 본부하고 고성군하고 하는 역할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틀려가지고 각각 집행을 그렇게 현재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2억 정도, 금년도 같은 경우는 2억 2천만원 정도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700만원 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하는데 주로 저희들이 집행하는 9,700만원에 대한 사업비는 홍보라던가 일간지에 홍보내고 게첨대 간판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있고 저희들이 주로 하는 백일장 시상금이라던가 그런 부분이 여기에서 쓰여지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하게 9,700만원가지면 행사가 적은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하고 사단법인 걷기운동본부에서 문체부라던가 관광공사에서 사업비 지원받는 부분이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동해지방 해양항만청에서 2천만원도 받았었고 강원랜드에서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전체 2억정도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하여튼 관동별곡 8백리 문화축전은 잘 검토하셔서 사전에 계획수립해서 이게 9,790만원 가지고 과장님 말씀대로 이보다도 더 많아야 된다고 하는데 과연 이 행사가 우리 지역에서 얼마만큼 경제적 효과보다도 문화적 인 축제행사로 거듭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걸 따져봐가지고 사전에 검토를 하셔서 이 행사를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형기
이형기신성장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고선기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지역을 알릴수 있고 고성군을 더욱더 국내 전체에 홍보할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추진하는데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162쪽에 기후변화적응 및 국민실천 지원해서 그린스타트 운동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니까 교육, 캠페인, 보상금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 금액이 800잡혀 있습니다. 여기 내용대로 보면 11명이 맞나요? 그린리더 활동비로 해서 11명이 되어 있는데 여기 참가하는 대상자들이 몇 명쯤 되는지.
형기
이형기신성장개발과장
11명은 아니고, 마을별로 그린마을 육성사업해가지고 읍면별로 하나씩 있습니다. 한 개 마을씩 있는데 각 마을별로 순회하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30명정도 해서 참석 하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거기보니까 양성교육실시가 연중 3회, 캠페인 실시가 연중 3회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교육 3회하고 캠페인 3회 그 이외의 내용들이 있습니까?
형기
이형기신성장개발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을 아까도 관동별곡 8백리길 걷기 축제 하면서도 같이 이 부분에 가서 기후변화 적응관계라던가 탄소포인트 이런 부분들을 같이 녹성성장하는 부분들을 홍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관동별곡 8백리 문화축전 행사할 때 이분들을 동원한다 그 얘깁니까?
형기
이형기신성장개발과장
동원은 아니고 홍보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홍보물.
명준
함명준위원
홍보물을 가서 나눠주고 활동을 한다?
형기
이형기신성장개발과장
예.
명준
함명준위원
그거 말고 내용이 또 있습니까?
형기
이형기신성장개발과장
저희들 하는 부분들이 교육하고 캠페인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5개읍면에 1개마을씩 지정돼 있어요?
형기
이형기신성장개발과장
예. 그래서 간성은 해상2리 거진은 자산리.
명준
함명준위원
연중 3회라고 하면 한번할 때 5개읍면을 다 순회하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중에 한마을을 하는 겁니까?
형기
이형기신성장개발과장
그중에 한마을씩 해야 되겠죠.
명준
함명준위원
3개마을 정도하고, 캠페인 실시도 연중 3회니까 그 중에 참석되는 분들로 해가지고 하고.
형기
이형기신성장개발과장
그것도하고 군단위 행사할때도 하고 이건 대표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해놓은 부분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캠페인의 가장 중심은 문화축전할 때 가서 하는게 제일 큰 부분이고.
형기
이형기신성장개발과장
여기에 나와 있는 그린리더 양성교육은 관내 초등학교를 순회하면서 그것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여기에 초등학교 순회하면서 하는거까지 들어가 있는 예산입니까?
형기
이형기신성장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3회중에 한번이 초등학교 쪽으로 간다!
형기
이형기신성장개발과장
예.
명준
함명준위원
제가 볼때는 캠페인하고 교육 참여자 실비 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당히 형식적인 내용이 아닐까 싶어서 질의를 해 본 겁니다. 그냥 형식미만 갖춰서 하는거 아닌가 거기에 혼을 불어넣었으면 좋겠는데 껍데기만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건데.
형기
이형기신성장개발과장
여기에 나와 있는 실비보상은 저희들이 그린스타트 그린리더기후변화 관계에 대해서 전문가를 초청을 해서 전문가에 의한 학교 순회하면서 교육하는 이런 부분들을 했는데 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앞으로 세부적으로 더 확대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관동별곡 8백리 문화축전에 9,7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요. 설명서에 보니까 고성명태축제와 병행하신다고 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 추진할 때 장점과 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장점이 많아서 병행추진하는 걸로 결정하였겠지만 두 축제가 성질이 비슷한 것이 아니라서 명태쪽으로 희석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형기
이형기신성장개발과장
금년도 당초에 처음 계획할때는 내년도 10월달에 하는 명태축제하고 연계해서 할려고 생각은 했었습니다. 하다보니까 가만히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홍봉선 위원님도 말씀대로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고 할 때 할 필요도 있고 지금까지는 봄, 여름 해서 1회, 2회, 3회, 4회까지 오면서 계절별로도 행사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은 일단 내년도 계획은 명태축제 기간은 조금 늦는것 같구요. 9월말에 연휴가 5일정도가 됩니다. 9월말부터 하는데 그래서 9월말 토요일쯤으로 해서 그때 계획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태축제하고는 아닌 것 같고.
봉선
홍봉선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구요. 그 다음에 행사운영비 중에서 5천만원을 홍보비로 집행하시겠다고 해놨거든요. 그 홍보방법을 단일행사로 볼 때 행사비 보다 홍보비가 더 많이 책정되었는데 홍보도 중요하지만 행사내용이 더 알차게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형기
이형기신성장개발과장
홍보도 홍보지만 최선을 해서 줄일수 있으면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축제내용을 만끽한 관광객들이 입소문으로 통해서 자연 홍보체가 되더라구요. 우리군도 그런 점을 잘 인식하여서 행사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관동별곡 8백리 문화축전 다른 부분은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셨는데, 그런데 행사방법에 있어서 인원 동원에 목적을 보게 되면 이러한 행사가 있다라는 또 관동별곡 8백리 길이 있다라는 것을 알리는 행사예요. 단순하게, 그래서 이 결과는 뭐냐하면 이러한 좋은 길이 있으니까 많이들 와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됐으면 하는 그런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행사에 가보면 다 지역의 이장님들 사회단체장들 이분들이 전부예요. 이분들이 전부인데 거기다가 동원하기 힘드니까 우유와 빵 같은 것을 주고 그리고는 종영 한단말이예요. 군에서 지원을 받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안나올수는 없고 오긴 와야 되는데 또 8백리길 우리 지역에 해당되는 전구간에 대한 것도 아니고 단순하게 화진포 뒷산 걷는 정도로 그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외지에 있는 관광객들도 오지 않고 별로 몇 명되지도 않고, 또 온들 대행사에서 동원된 그런 분들이 또 그런 분들이 온다고 해도 별로 없고 또 동원을 하게 돼도 전부 우리가 차량지원 오게되면 잘곳이 없으니까 텐트도 다 쳐주고 머무르게 하는 이런 행사는 지양돼야 되지 않냐 그 성격을 분명히 해서 정말 외지사람들에게 알려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게 할려고오 하면 진짜 외지 사람들이 줄을 이루어져서 좋은 장점들을 알려서 오게 하던가 아니면 지역주민이 3분의2가 돼서 지역주민의 행사로 그칠거라면 이 행사의 내용을 줄여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겠나 그거거든요. 상당히 뭔가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행사내용이 어떤 건지도 정확히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자전거 대행진하고 겸해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전거 대행진을 겸해서 하는데 예산을 별도로 세웠어요. 보면 자전거 대행진이 8백리길 문화축전행사의 한 부분으로 들어가야 되고 여기에 편성되어 있는 1,500만원은 절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야 될 것 같구요. 그래서 이걸 면밀이 분석을 하고 분석결과에 따라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작년과 똑같이 그러한 방법으로 할것으로 계획하고 9,700만원을 세웠다면 이건 상당히 예산 낭비적인 요인이 많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구요.
형기
이형기신성장개발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우선 먼저 드릴께요. 당초에 아까 말씀드린 자전거 대행진 관계는 당초에 3천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래서 4월 22일이 녹색 기후변화의 날인데 4월달에 한번 하고 관동별곡8백리 문화축전 행사할 때 이때한번 하고 두 번하는 당초에 계획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이건 경상적 경비적인 성격을 많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이건 뺐습니다. 당초에는 계획을 그렇게 했었는데 관동별곡 8백리 문화축전행사할때는 저희들이 1,500만원 예산을 지원안하고 4월 22일날 기후변화의 날 행사할 때 한번만 하는 걸로 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렇다면 좋습니다만 여기 세부설명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할려면 그렇게 집어넣어야 되지 않느냐 그거구요. 그 다음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22사단 군부대 11개소, 청소년수련원 간성 현내 2개소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게 자전거 활성화는 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데 활성화하는데 이게 어떤 역할을 합니까? 우리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하겠다고 해놓고 읍면에 일부하고 군청광장에 자전거대를 설치해놨는데 자전거까지 사놓고 그런데 그 실태는 참담하잖아요.
형기
이형기신성장개발과장
이용은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지적을 하신다면 사업을 못하고 그러는데 사실상 우리 군청도 여기 있습니다만 맨날 이용 안하는 경우는 있어요. 맨날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읍면도 다녀보면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위원님이 먼저번에 지적도 하시고 해서 저도 한번 가봤더니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한두대 정도가 일반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놓고 가서 일보고 그 다음에 이장회의라던가 각종 회의시에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와서.
함형완위원
이용을 활성화할려면 아파트에 설치를 하는 것이 이게 상당히 바람직하거든요. 아파트에 어린애들, 어른들, 사실 아파트에 이런 거치대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아파트에 있는 분들은 자전거를 집안에 들여놓는단 말이예요. 그러면 실질적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할려고 한다면 그러한 부분들을 세밀히 파악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훨씬 낫다, 군부대에 설치하게 되면 누가 씁니까, 장교들 차타고 다니죠, 그럼 부사관들인데, 부사관들이 그 먼거리를 자전거 타고는 안다닐거예요. 그렇다고 사병들이 이용할건 아니고.
형기
이형기신성장개발과장
이 부분도 군부대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 거주하는 군 장교들이나 하사관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와서 했는데 함형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파트라던가 공동시설에 상당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부대에 최소화 하고 나머지를 아파트라던가 공공시설에 같이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실질적으로 자전거가 활성화 되어서 에너지 정책의 일환으로서 유류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년수련원도 학생들이 거의 자전거를 타고 다니지 않아요. 여기도 가서 한번 살펴보시고, 해야는 하는데 이곳보다는 더 쓰일곳이 많으니까 그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집행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163쪽 하단부분에 해양심층수 홍보강화에 1억 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제품의 우수성에 비해 판로확대가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강화에 1억 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제는 피상적인 홍보를 지양하고 획기적인 특단의 전국단위 판촉 활동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형기
이형기신성장개발과장
홍봉선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도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해양심층수산업 세미나라던가 가게 됩니다. 가게되는데 전반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해양심층수라는 부분이 국민들한테 인식이 안돼 있다는게 최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해양심층수의 좋고 나쁨은 두 번째고 우선 해양심층수가 어떤 것인지 국민들이 알아야지만 이용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에 가서도 건의도 했었고 이런 관련 세미나가 있을때마다 항상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걸 해 주겠다라고 일단 문서는 아니지만 담당사무관들께 약속을 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홍보관계도 제가 와서 보니까 저희들이 우리 군내에서는 군 지역에서 하는 각종 행사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가서 홍보도하고 많이 하고 있는데 대외적인 큰 행사에 가서 저희들이 참여를 해서 홍보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예산관계상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강원심층수하고 협의해서 저희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전국단위 행사라던가 이런 부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각종 저희들이 만들어주고 있는 김치라던가 소금이라던가 해양심층수 제품이 많은데 그 부분을 확대해서 판매가 확충될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농공단지 관리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언론홍보매체 광고라고 해서 2회에 1천만원이예요. 지금 홍보를 언론홍보 2회하는 것보다 어떤 대상을 설정해가지고 관련자료를 우편으로 보내는게 어떨까요?
형기
이형기신성장개발과장
저희들이 해양심층수 폐수처리시설이 내년 6월까지면 다 되는데 금년도에도 제가 오기전에도 그렇게 해서 대기업이라던가 기관단체에 전부 해양심층수 전용농공단지 홍보물을 전부 발송을 했던걸로 알고 있고 내년초에도 부의장님 말씀대로 홍보관계를 그래도 전국적으로 한번 해양심층수를 알린다는 의미에서 전국홍보매체에 홍보하는 것도 괜찮을거라고 생각이고 그 횟수를 가급적 줄일수 있다면 줄여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각 기관이라던가 업체라던가 그런데 홍보물을 별도 발송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사실 제가 볼때는 사업하는 분이 사업한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업 안하는 분이 사업하지는 않을거라고 보여지고 그분들한테 전국기업인들이나 단체쪽으로 해가지고 전수 발송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일회성으로 두 번 일간지에 실어서 하는 효과보다는 고될 수는 있지만 홍보효과는 상당히 가깝게 다가가지 않을 까 생각이 드는데.
형기
이형기신성장개발과장
저도 부의장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저도 일반 다른 홍보도 중요하겠지만 각업체별로 조사를 해가지고 그 업체에 대해서 별도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도 업체라던가 방문을 12번에 걸쳐서 21개 업체를 방문해서 홍보물도 전달하고 들어올수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초에는 홍보책자도 만들고 그런 내용들 방문도하고 그런 부분을 강화해서 조기에 분양이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렇게 완화시키는 노력이 있었으면 싶습니다. 그 다음에 향목리 농공단지 노후시설 개선 해가지고 1억 3,4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위원님들도 거기에 가서 여러 가지 느낌이 있었을거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우리가 임대료를 받는게 얼마라고 했죠? 연에?
형기
이형기신성장개발과장
460만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10년 받으면 얼마입니까?
형기
이형기신성장개발과장
그건 단순하게 부의장님 말씀하신 돈 투자되는 비용을 떠나서 어차피 저희들이 관리사무소를, 저희들이 농공단지가 만들어진게 ‘87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지면서 그 시설이 유일하게 고성군이 가지고 있는 시설인데 우리가 당초에 그 시설을 만들때는 관리사무실을 거기에 들어오는 입주 업체들이 공동으로 사용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했는데 처음부터 만들어지면서 사용을 1개업체만 하다보니까 다른 업체는 들어와서 영업을 정상적으로 못했었고 근래 들어서 기본적으로 4개 업체입니다만 거기에 다 들어와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시설이 고성군 시설인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관리를 안한다고 하면 그 업체에서 누가 사용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차피 고성군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돼다보니까 시설보수하는 부분하고 사용료 부분하고의 관계를 따져보면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건 어차피 저희들이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군에서 유지관리는 해야 된다는 그런.
명준
함명준위원
매각할수 없습니까? 그리고 농공단지에 여러 기업들이 들어와서 공공적으로 사용한다면 그런데 내가 볼때는 향후에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옆에 건물들도 문창소유로 다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형기
이형기신성장개발과장
하나만 문창이 되어 있고 나머지 둘은 수산물.
명준
함명준위원
수산물 쪽에서 이쪽에 와서 업무볼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합시다.
형기
이형기신성장개발과장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그 자체가 농공단지 당초에 지정될때 관리사무소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공공시설로 가지고 있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매각할수 있는 부분이 되는지는 별도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구요. 그래서 기본적인 단지를 조성하면 단지 관리에 따른 관리사무소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당초부터 짓을 때 만들어서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도 검토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해양심층수 농공단지에도 관리사무실이 있고 그런데 사실 몇일전에도 거기가서 걱정되더라구요. 문창 이런 쪽으로 사실은 유명무실한 사무실로 변화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해봤는데 그런 부분이 상위적인 그런거에 걸려가지고 그런다면 그것도 해결하는데 “그렇게 안돼” 보다는 해결하는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형기
이형기신성장개발과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해양심층수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해양심층수의 수익이 손익분기점을 넘어섰나요?
형기
이형기신성장개발과장
아직 넘지는 않았습니다.
함형완위원
올해 넘는다고 하지 않았나요? 아직 넘지 않았나요. 적자운영이나요?
형기
이형기신성장개발과장
예.
함형완위원
그리고 해양심층수 제품 RIS 자립화 지원인데 내용은 어떤건가요?
형기
이형기신성장개발과장
RIS 자립화 지원사업이 지역연고육성사업입니다. Regional Innovation System 해서 약자를 RIS 사업이라고 하는데 지식경제부에서 지역연고가 있는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저희 아라심수가 공모를 해서 선정이 돼서 3년간을 지원받는데 단 그 조건이 지방비를 10%이상 부담하는 조건에 의해서 선정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2010년 7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이게 내년도에 마지막 지원해 주겠는데 사업비가 총 26억 됩니다. 그 중에서 지식경제부에서 22억, 강원도에서 3천만원씩해서 9천만원하고 고성군에서 6천만원씩 3년해서 1억 8천만원, 그 다음에 아라심수 자체에서 부담하는 1억해서 총 현금만 해가지고.
함형완위원
아라심수에서 하는 내용이 뭔가요?
형기
이형기신성장개발과장
여기서 아라심수에 들어와 있는 업체가 주식회사 강원심층수가 거기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김치하는 진성식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비영리법인으로서 강릉에 있는 과학산업진흥원이 들어와 있는데 여기서 하는 주로 이런 사업들은 직접적인 소득사업도 일부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각종 네트워크 연결이라던가 제품개발이라던가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이라던가 판매를 위한 마케팅 부분, 또 기업들한테 지원해줄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라심수도 작년도까지는 1차년도는 1억 4천만원 정도의 매출을 했었고 금년도에는 내년 2월까지가 되는데 한 10억 정도의 매출을.
함형완위원
아라심수가요?
형기
이형기신성장개발과장
예. 아라심수에서 참여하고 있는 업체들이.
함형완위원
그러니까 강원심층수하고 진성식품하고 과학산업진흥원이잖아요. 그럼 이 돈이 어떻게 3개 업체에 분배가 됩니까?
형기
이형기신성장개발과장
3개 업체의 사업계획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아라심수에서 총괄로 관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도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받고 있습니다만 원래적으로 이걸 사업평가를 두단계를 거칩니다. 강원도에서 하는 강원 테크노파트에서 1차적으로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평가하는 전문기관이 지식경제부에서 위탁한 티아터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회계관계는 지경부에서 지정한 회계 법인에서 정식으로 평가를 하고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그 다음에 해양심층수 제품 포장 디자인 개발했는데 어떤 제품에 지원되고 있습니까? 2개소인데.
형기
이형기신성장개발과장
금년도에 2개업체 강원심층수하고 원토종식품 명태하는 거기에 금년도에 2개 계획을 했었는데 강원심층수에서는 그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50%이상 자부담이 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원토종식품 하나만 현재 지원됐던 부분이고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할려고 하는 부분들은 업체가 표고버섯 영농조합법인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심층수를 이용하는 업체에 신청을 받아서 그래서 업체당 500만원 정도를 지원.
함형완위원
2개소로 정해놨기 때문에.
형기
이형기신성장개발과장
지정된 부분은 아닙니다.
함형완위원
그리고 홍보책자 내용은 어떤거고 판촉홍보물은 어떤 겁니까, 동일한 것이 아닌가요, 판촉홍보물은 제품을 실어서 하는 겁니까?
형기
이형기신성장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그 다음에 심층수 홍보책자는 심층수 특성에 관련돼 있는 내용을 담은 책인가요?
형기
이형기신성장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런데 이걸 군에서 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형기
이형기신성장개발과장
이 사항 자체가 저희들 고성군이 제일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함형완위원
왜 그러냐하면 할만큼 고성군이 충분히 했다 라는 것이 제 판단이거든요. 그러면 지원의 방법을 이제는 홍보에 관련된 것은 지양을 하고 이 밑에 있는 해양심층수와 관련된 기업들에게 제공을 하는 쪽으로 선회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홍보도 최소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홍보현수막을 어디에 설치를 합니까, 5개소면 5개읍면에 각각 합니까, 돈은 얼마 안됩니다. 얼마안되는건데 이제는 방법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심층수와 관련되어 있는 제품을 개발하는 쪽으로 더 많이 투자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홍보할만큼 했으니까.
형기
이형기신성장개발과장
그리고 해양심층수 홍보 이런 부분들은 저희 고성군에서 각종 행사하는 부분에 행사장에 게첨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관외 행사할때도 고성해양심층수를 홍보하고.
함형완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165쪽을 보게 되면 지역산업육성 및 기업유치가 있는데 거기에 사무관리비 기업투자유치 활성화해서 사무관리비중 투자유치 설명회 참가 운영, 박람회 참가 500만원 1회를 하고 그리고 제일밑에 가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해서 중소기업 박람회 및 축제 참가 했는데 이 차이가 뭔가요?
형기
이형기신성장개발과장
투자유치설명회 그 부분은 이게 투자유치설명회 주관자체가 국가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광역단체별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은 아니고, 그 행사에 참가를 해서 저희 고성군에 기업 유치를 하기 위해서 부스라던가 그런.
함형완위원
그럼 위에 있는 기업투자유치 활성화에 관련되어 있는 투자유치 설명 박람회 참가 운영은 어디에 누가 참가할려고 하는거죠.
형기
이형기신성장개발과장
이 부분도 확정된 부분은 아니구요. 이게 연중.
함형완위원
올해는 어디를 갔었습니까?
형기
이형기신성장개발과장
금년도는 못갔습니다.
함형완위원
중소기업 박람회는 어느 업체가 갔었습니까?
형기
이형기신성장개발과장
참농원에서 한번.
함형완위원
그리고 기업 및 투자유치 위원회 참석수당이 있고 사무관리비에, 거기에 보면 301-일반보상금 해서 기업 및 투자유치 위원회 참석보상 했어요. 똑같은 위원회참석수당인데 이걸 굳이 하나는 보상금으로 해놓고 하나는 사무관리비로 했는데 이게 어떤건지 두개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형기
이형기신성장개발과장
기업 및 투자유치위원회 위원이 총 10명이 있습니다. 총 10명이 있는데 위원회 참석수당은 기본적으로 7만원이고 위원 중에서 서울에 있는 분이 있고 서울에 재경군민회장 지승연씨가 여기에 들어가 있구요. 그 다음에 강원개발연구원에 이봉희 연구원이 들어가 있고 속초에 세무사 한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외에 거주하는 사람한테 대한 일비, 교통비라던가 그 부분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건 별도로.
함형완위원
총 10명이라구요?
형기
이형기신성장개발과장
예. 10명 중에서 이 세명이 관외에 있는 분이라서 교통비를 실비로 지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농공단지 입주기업 시설투자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어떤 업체가 들어옵니까?
형기
이형기신성장개발과장
이게 아마 기업유치에 관련된 조례에 의해서 농공단지에 들어오는 업체에 대해서는 시설투자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투자비의 5%이내고 최종지원 한도액이 5억원까지 지원을 해줄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억이 확보돼 있는 부분들은 확정된 부분은 아니고 들어와서 시설투자할 때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1억을 우선 해놓은 부분이고 이 부분은 시설이 다 된 다음에 1년이내에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해놓고 들어온 업체에 따라서 추경이라던가 그때는 나머지 업체는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함형완위원
이 농공단지가 해양심층수 농공단지?
형기
이형기신성장개발과장
예. 해양심층수 농공단지입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기업유치를 어느정도 노력을 하고 있나요? 내년에 1개 업체가 예상을 하는 건데 이게 신청한 업체들은 없나요? 상당한 경제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해양심층수 전용농공단지인데 기업을 유치할려고 하는 노력이 예산서상에 별로 보이지 않아요.
형기
이형기신성장개발과장
농공단지에 현재 3개정도 업체가, 참농원은 기존에 계약이 되어 있고 2개 업체가 기본적으로 해양심층수 전용농공단지는 500평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참농원이 계약이 되어 있고 2개 업체는 들어오겠다라고 해서 저희들하고 얘기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나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들 폐수종말처리시설이 라던가 이런 부분이 다 완료되지 않다보니까 경기도 조금 다운되다 주춤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초에는 아까 함명준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업체별로 방문도 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또 관심표명하는 업체도 20여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홍보물이라던가 지원해줄수 있는 부분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가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적극적인 투자전략을 수립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예산도 예산서상에 나타나야지만 될텐데, 이것 때문에 세수입도 엄청나게 20억 정도가 줄었잖아요. 특단의 노력을 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예산도 편성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대외협력 교류 관련해가지고 거기 보면 고성군 통·번역 자문가 번역료 해서 1,200만원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까?
형기
이형기신성장개발과장
활발하게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통·번역 자문가를 위촉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러시아분이 한분 있고 일본어를 하는 분이 두 분이 있고 중국어를 하는 분이 두분이 해서 총 5명을 확보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흡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영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가지고 그 부분을 내년도에는 한분을 더 위촉을 해가지고 만약에 고성군에 자원이 없다라고 하면 인근 시군에서도 받아서 위촉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통·번역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재 확보하고 있는 인원에 대해서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12회해서 100만원씩이라고 했는데 월 100만원이라는 개념인가요?
형기
이형기신성장개발과장
이건 하나의 산출기초를 위한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올해 이분들이 한 내용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끝나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이형기신성장개발과장
금년도에도 3천만원 집행이 됐습니다. 집행기준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한국외국어 대학교에서 기준을 설정한 부분이 통·번역료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렇게 부탁좀 드리겠구요. 그 다음에 교류단체 소나무 기념식수해서 500만원이 돼 있는데 이것좀 설명해 주십시오.
형기
이형기신성장개발과장
금년도에 예산을 실지 확보를 했었는데 이게 무슨 예산이냐면 단국대학교에 저희 고성군하고, 학교는 경희대하고 단국대하고 저희들하고 자매결연이 돼 있는데 단국대학교 개교 65주년 기념으로 소나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500만원 확보한겁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내년도 단국대 65주년 기념식수를 할.
형기
이형기신성장개발과장
예. 고성군 기념식수로 할 예정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렇게 자매결연 해서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혹시 거기에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입학하거나 하는데 그런게 있습니까?
형기
이형기신성장개발과장
학교도 학교마다 저희들이 추천은 추천대로 하지만 학교에서 받을 수 있는 여력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국대학교도 금년도에 무료 병원진료도 할려고 했었는데 먼저 행사가 있어서 못했었고 내년도에 그래서 상반기로 바뀌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학생들 가는 부분은 학교의 특성상 받을 수 있는 기준 그런 부분이 못미치다보니까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수시 개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가능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요. 우리가 소나무도 심어주고 하는데 반대급부는 우리가 꼭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해양심층수 전용농공단지가 조성되어 있는데 현재 입주업체와 입주 신청 업체의 현황 좀 말씀해 주세요.
형기
이형기신성장개발과장
해양심층수 전용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는 없고 계약을 한 업체가 1개 업체가 있습니다. 참농원인데 참농원에서 1차로 계약금만 냈습니다. 입주하는 조건이 처음에 계약할 때 계약금을 분양가의 10%를 1,100만원을 납부를 했습니다. 중도금은 계약일로부터 180일이내에 납부하면 되고 잔금은 분양이 된 다음부터 2년거치 3년으로 금융에서 분할 납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 예정되어 있는 업체는 관내업체 하나하고 서울에 있는 업체 2개업체가 계약이 돼서 있고 또 관심을 갖고 있는 업체가 20여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쯤이면 폐수종말처리시설도 되고 해양심층수 전용농공단지는 기본적으로 폐수종말처리시설이 돼야지만 가동할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상반기와 맞춰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기업유치를 위해서 보조금과 같은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도 있나요?
형기
이형기신성장개발과장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양심층수는 위원님들이 해주셔가지고 기업유치 조례에 의해가지고 시설투자비의 5억까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설이라던가 증설이 우리 해양심층수 농공단지에 온다라고만 하면 그건 저희 군에서 5억까지 지원하도록.
봉선
홍봉선위원
별도의 보조금은 없고?
형기
이형기신성장개발과장
예.
봉선
홍봉선위원
165쪽에 보면 기업유치 지원에 있어서 2억 8,600만원이 감액되었거든요. 주요 사유가 있나요?
형기
이형기신성장개발과장
그 부분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시설투자비는 시설이 다 끝난 다음에 1년 이내에 신청에 의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겠다라고만 해가지고 계약만 돼가지고 시설투자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시설이 다 끝났을 때 줄수 있기 때문에 굳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안하더라도 추경이라던가 그렇지 않으면 2012년도에 예산을 확보할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과장님 특히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해서 불철주야 뛰는 직원분들의 여비도 감액되지 않고 증액되겠금 과장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예산으로 해양심층수 농공단지를 조성하였는데 농공단지가 활성화되도록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두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 부분인데요. 제가 볼 때 이게 겉돌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간성읍내 정도에 하나 시범적으로 무료로 탈수 있고 거치도 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아파트 4개소하고 관공서하고 학교하고 시내권 지역에 채워놓지 않는 자전거 그러니까 그 자전거는 눈에 띄일수 있어야 되겠죠. 공공의 자전거라는 개념으로, 그래서 단거리를 왔다갔다할때 자전거를 활용할 수 있게, 아이들 삼익에서 학교까지 갈 때 걷기도 애매하고 차타기도 애매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가지고 활용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시적으로 어디서 어디로 많이 이용될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활용하다보면 데이터가나올거고 그거에 따라서 대처방안도 나올거고 그렇게 될거라고 보여지는데 실제 우리가 자전거를 통해서 이용률을 높인다고 했을 때 그리고 우리 지역에 가능한것이냐 그런 부분을 시범지역으로 해서 활용방안을 잘 찾아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걸 잘 검토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축제 행사 자전거 대행진이나 관동팔경 8백리 문화축전 행사 이런데 보면 예산이 관광문화체육과에서 하는 축제예산보다 예산이 많구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가지고 작은 예산으로도 좋은 축제가 될수 있게 그런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신성장개발과는요. 구경길, 자전거길, 녹색경관길, 탐방로, 해파랑길, 평화누리길, 고성갈래 추진위원회가 있고 거기에 사무실까지 운영하는데 예산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운영할것인지 강력히 지적하면서 이상으로 신성장개발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12년도 고성군 남북교류 진흥기금 운용계획과 고성군 대외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서 33쪽부터 4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신성장개발과 소관 2012년도 고성군 남북교류진흥기금 운용계획안과 고성군 대회협력기금 운용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성장개발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8분 정회
15시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객봉사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고객봉사과 소관 세출 예산안 151쪽부터 15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수당 해가지고 계상이 됐는데 집행대상은 누구나요?
영철
윤영철고객봉사과장
위원장은 부군수구요. 실과장님들 위주로 하는데 법적인 자문을 위해서 고문변호사인 김희근 변호사, 외부인사는 김희근 변호사로 되어 있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금년도 운영실적은 어떻나요?
영철
윤영철고객봉사과장
올해는 3건 정도가 중간처리업 관계, 고물상 관계 이런 관계에 대해서 추진해봤습니다. 각 부서에서 일단 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이의신청건에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수용안한 민원은 어떻게 하나요?
영철
윤영철고객봉사과장
수용안된 민원은 중간처리업 등은 불허가 처분했는데 본인이 행정소송까지 가서 패소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친절교육강사여비 해서 올라와 있는데 교육부분은 고객봉사과에서 하지는 않죠?
영철
윤영철고객봉사과장
공무원교육은 자치행정과 서무팀에서 총괄담당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영철
윤영철고객봉사과장
이 부분은 전체 우리 고성군 공무원들에 대한 친절에 대한 마인드를 위해서 예산은 강사님 오시는 실비, 여비만 이렇게 하고 강사수당은 자치행정과에 쓰이는 강사수당 목에서 그렇게 지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도 상반기에 한번 해봤는데 보통 강사님들이 고성군에 오면 많은 금액으로 오겠지만 한 오육십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여비만 확보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고성군에 친절교육을 위한 예산이 이거 딱 한가지인가요?
영철
윤영철고객봉사과장
별도로 자치행정과에서 여러 가지 친절마인드도 있고 조직도 있고 변화된 공직자도 있고 최근에 삼포코레스코에서 한 조직문화 개선 이렇게 제목을 달고도 그속에 친절교육도 있구요. 우선 시대에 맞춰서 우리 고성군 공무원들이 변화해야 된다는 그런선에서 아마 내년도에 자치행정과하고 병행해서 상하반기에 한번씩 하고자 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사전협의가 이루어져서 하는 겁니까?
영철
윤영철고객봉사과장
예. 수당목이 서 있기 때문에 협의하에 실시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고객봉사과 예산을 보면 내년도예산이 전체 10억 7천만원이 예산편성됐네요. 그래서 5천만원 증액됐는데 우선 고객봉사과에서 1차적으로 다른 사업도 있겠습니다만 우선적으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여기에 보니까 8,700만원을 예산계상을 했는데, 한 3천만원 감이 된 걸로 예산편성됐습니다. 거기에서 쭉 보게 되면 행정서비스제공이라는 사업 밑에는 민원행정운영 8천만원을 계상했었고 그것도 전년도에 비해서 3천만원 정도가 감 편성을 했네요. 그 다음에 가족관계 등록사무 이거 얼마 안되니까 385만원으로 해서 이것도 한 20만원 돈을 감을 했고 여권발급 운영 이 세가지 사업을 해서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데 과연 우리 군에서 군민들이 느꼈을 때 민원행정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질까요? 어떻게 돼서 3천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나요, 8,700만원 가지고 2012년도에 우리 군민의 민원행정을 하는데 서비스제공을 하는데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영철
윤영철고객봉사과장
문제점은 없구요. 현재 민원 추세가 무인발급기, 컴퓨터로 인한 온라인서비스가 점차적으로 가는 방향으로 있어가지고 젊은세대라던가 민원이 연차적으로 늘어나고는 있지만 새로운 기기로 인해가지고 서비스가 가기 때문에 민원행정에 대해서 예산삭감에 대해서 2012년도 운영에는 문제점이 없는 걸로 생각됩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그래도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주민불편해소 사업해서 1,500만원 계상해놓은 것도 있습니다. 사업별로 보게 되면, 이런 등등을 볼때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군에 주민들이 우리 군청을 찾아서 민원사항을 주민등록 발급 이것만 민원이 아니고 기타등등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할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민원행정이 민원인들이 왔을 때 불편이 없이 일사처리 또 공무원들이 아주 친절하게 신속하게 빠른 기간내 처리해준다는 평이 나와야 되는데 물론 그전보다는 많이 개선은 됐습니다만 아직까지 주민들 대다수 의견을 보게 되면 민원이 아직까지도 기간이 아니면 친절면이라던가 만족도에는 오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게 되면 주민불편해소에 사업을 해서 1,500만원 계상이 됐고 제가 조금전에 나열했습니다만 민원행정운영이라던가 여권이야 들어오는 분한테만 하면 되겠지만 각종 민원해결사항에서 예산이 계속해서 과장님 말씀은 무인발급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외에도 각종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접수되고 처리해야 하는 고객봉사과에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하는데 예산을 더 확보해서 아니면 확보하지 않더라도 좀 나아지는 개선적으로 나가는 그런 민원행정서비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앞으로 하실겁니까?
영철
윤영철고객봉사과장
12월달에 2011년도 업무팀별로 성과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던가 개선방안을 잘 발굴해서 2012년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친절서비스 고객만족도가 상승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우리군에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민원처리 마일리지 사업이 있는데 민원처리 마일리지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영철
윤영철고객봉사과장
민원마일리지제 근거는 민원처리사무에 관한 법률에 두고 민원처리가 각종 900여종이 있는데 법정 처리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만족을 위해서 법정 처리기간을 단축을 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선발하는 기준에 새올이라는 프로그램에 접수된 민원의 법정일수인 단축 일수를 점검하고 단순민원과 복수민원 관계의 가중치를 체크하고 점수를 매기는 것이 있어서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저희들이 만족도 조사라던가 복합적으로 해서 고객봉사과에서 상반기에 한번 선발을 해서 시상을 했고 후반기는 현재 민원이 접수된 법정일수 단축한 공무원 관계 그 다음에 단수민원과 복수민원 등 하반기에 출시해서 12월달에 시상할 계획으로, 그래서 내년도에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시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이거와 관련해서 원스톱 민원제도도 실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철
윤영철고객봉사과장
원스톱 민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잘 처리가 안돼 있는 걸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함형완위원
원스톱 민원처리제가 잘 정착이 되면 이런 것까지는 필요가 없을텐데, 그 다음에 가족관계 등록사무해서 사무관리비를 세워놨지 않습니까?
영철
윤영철고객봉사과장
예.
함형완위원
이게 사업내용이 뭡니까? 가족관계 등록 사무관리비로 했는데 이게 어떤 비용이 들어가는 건가요?
영철
윤영철고객봉사과장
저희들이 우선 가족관계 사무관리비 쪽에는 이 예산은 국비가 있는건데요. 법원행정처에서 내려주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12년도에 1,923만 8천원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가족법원처 예산에 가족관계 쪽은 여비로 200만원 했는데.
함형완위원
여비는 되는데.
영철
윤영철고객봉사과장
185만원 수용비로 섰는데요. 저희들이 읍면 하고해서 복사기에 토너하고.
함형완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153쪽 하단부분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3억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2012년 국가공간 정보통합체계 구축 사업비에서 하드웨어 1억 5,400만원, 소프트웨어 1억 7,600만원 이렇게 계상되어 있는데 이건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구입하는 건가요?
영철
윤영철고객봉사과장
이게 정책적으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하는 국가시책인데요. 강원도 같은 경우도 18개시군이 벌써 사업을 완료했고 저희 시군은 후발주자로 하고 있는데 그것은 국토부에 있는 토지정보, 연안, 갯벌 그 다음에 환경부에 생태자연도 환경성 평가지도, 농림부의 농기계 종합정보, 산림청 임상도, 문화재청의 문화재 정보 해서 이것을 수직적으로 중앙과 도와 시군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으로 이걸 처리해서 국민들도 어느곳에서 무엇을 하더라도 이런 땅하고 관련된 정보를 볼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두 가지는 하드웨어하고 소프트 웨어는 정착된 장비 함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2대를 설치하면 중앙부처에 있는 이런 자료를 행정에서도 쓸수 있고 민원인에게도 제공할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잘알았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157쪽에 보면 빈집철거사업 20동 해마다 있는 거잖아요.
영철
윤영철고객봉사과장
예. 연속사업입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그럼 1동에 500만원씩 책정이 돼 있죠?
영철
윤영철고객봉사과장
예.
상연
황상연위원
이걸 동수가 적게 들어가는 건물이 있을 거고 많이 들어가는 건물이 있을거 아니예요. 그럴땐 어떻게?
영철
윤영철고객봉사과장
이 사업은 읍면에 재배정하고자 합니다. 읍면장이 주관해서 하는데 동당 평균으로 해놨구요. 실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소규모 주택은 적게 나올수도 있고 좀 큰집은 크게 나올수도 있고 그래서 복합적으로 읍면에 내려준 사업비에서 읍면장이 자율적으로 한동당 500만원씩 제출 하라는 것이 아니구요. 철거에 따른 설계를 해서.
상연
황상연위원
여기에 보면 동수를 20동으로 해놔서 읍면에 돈을 배정해 주면 100만원 드는 집이 있고 800만원이 드는 집이 있으니까 유동성 있게 그렇게.
영철
윤영철고객봉사과장
그렇게 쓰도록 하고 나중에 정산서를 받겠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그렇게 해 주시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동수를 정하지 말고.
영철
윤영철고객봉사과장
예. 예산편성상 그렇게 해놨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주거환경개선에 보면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해서 2,400이 있네요. 제가 볼때는 이 사업을 제일 크게 중심적으로 해 가는데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해가고 있고 전 시간에 경제도시과에도 이런 항목이 있었고 여기에 추가로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한군데에서 하면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영철
윤영철고객봉사과장
하게 된 배경이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 사업시행계획이라고 해서 국토부에서 2010년도 2월 19일날 시달됐는데 사회취약계층 노후화된 주택 개보수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관련된 대행업체가 LH공사 대행사업, 지자체에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LH에서, 저희들이 이 사업비를 국비80%, 군비 20%해서 하면 LH에서 전부해서 대행업체에서 사업을 하고 저희들은 사회계층 주택자는 주민생활과에서 명단을 받아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정책적으로 시달된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대행사업을 LH에서 직접한다구요?
영철
윤영철고객봉사과장
예. 2010년도에도 LH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전시군에서도 LH공사에 대행하고
명준
함명준위원
이렇게 작은 단위의 사업을 LH에서 직접.
영철
윤영철고객봉사과장
직접 하면 그 다음에 고성군과 관련된 그 사업을 다시 하청을 준다고 그러나요. 하는데 2010년도 같은 경우는 (주)대성 환경건설 이래가지고 다시 사업자를 선정해서 그렇게.
명준
함명준위원
선정은 고성군에 있는 사업자를 선정하게 되나요?
영철
윤영철고객봉사과장
예. 그렇게 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국비 부담금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80%가 국비 부담금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런걸 일괄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쪽으로 다 모을수가 없나요?
영철
윤영철고객봉사과장
저희들 부서가 집하고 관련된 추진부서다보니까.
명준
함명준위원
예산을 따더라도 사업시행자체를 한쪽으로 몰아서 하기가 어렵나?
영철
윤영철고객봉사과장
2012년도에는 제도적으로 문제점이 있다던가 개선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실장님 이런게 불가능합니까?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고객봉사과장께서 얘기한 그대로 사업추진한 부서가 주택부서에서 추진하다보니, 그리고 좀전에 얘기했습니다만 80%를 LH공사쪽에서 자기네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자부담 들어가는 사업인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주택개보수사업, 기초생활수급대상자라던가 이게 있는데 그건 항상 부족했습니다. 부족했는데 고객봉사과에서 80% 국비를 지원받아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있어서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것을 얘기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주택 및 주거환경개선 사업중에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수요는 없었습니까, 여기는 안나와 있어요. 안나왔는데 전에는 있었단 말이예요. 공동주택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내년도 예산서에는 그런 부분이 없어서 공동주택 주거환경에 대한 수요가 없어서 안세운건지 아니면 안세운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영철
윤영철고객봉사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구요.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내년도 필요성이 있다면 추경이라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공동주택을 한번 찾아서 수요가 있으면 추경이라도 들어올수 있겠금,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418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고객봉사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객봉사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제시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업무추진에 참고하여 낭비적인 요소가 없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재무과,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