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김성래 의원 발언
준식
최준식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 예비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201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고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수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준식 위원장님과 이상희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청소행정과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다음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63억 7,363만 1,000원보다 13억 1,340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된 176억 8,703만 6,000원으로 약 8%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총 예산 중 시비는 4억 9,545만원으로 약 3% 정도 됩니다. 다음은 주요 세부사업별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무단투기 예방 및 관리사업은 쓰레기무단투기 예방 양심거울 및 쓰레기무단투기 CCTV 신규설치 등 전년대비 5,262만 5,000원이 증가된 1억 6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차량 및 차고지 운영사업은 노면청소차 1대와 쓰레기수거용 트럭 2대를 교체 구입하는데 4억 9,700만원을 편성하는 등 전년대비 2억4,812만 3,000원이 증가된 6억 8,6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피서철 해수욕장 쓰레기처리사업은 인부임 단가가 상향 조정되고 일부 증가되어 전년대비 8,023만 6,000원 증가된 1억 5,666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쓰레기종량제 추진사업은 종량제봉투의 제작단가 상승으로 전년대비 8,748만 6,000원 증가된 4억 38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 수거 처리사업은 전년대비 13억8,654만 4,000원이 증가된 95억 1,777만 5,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수수료 인건비 적용기준이 중소기업 제조 보통인부임에서 환경미화원 기준으로 변경되어 인건비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분리배출 정착사업은 공동주택 세대별 종량제 시행에 따른 수거기 구입비 9,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전년대비 8,990만원 증가된 1억 1,90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안정적 처리 사업은 음식물처리시설의 처리단가 인상으로 인하여 전년대비 1억 98만 2,000원 증가된 18억 3,991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는 전년대비 6억 166만 1,000원 감소한 42억 9,57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소업무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로 주민들의 실생활에 가장 기초적인 분야로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시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 주요사업설명서와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말씀드린 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고루고루 질의할 수 있도록 10분 이내 질의하시고 시간 여유가 되면 다시 추가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기 위원님.
상기
이상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안사안에서 선별장에 대해서 발전적인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별장에 우리 구에서 들어가는 돈은 얼마 정도 됩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선별장에 들어가는 주요 예산은 인건비하고 관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걸 총괄해서 별도로 자료를 준비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올해 선별장 운영하는데 2억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2억 가까이 들어가 있고, 인건비가 우리 과에서 부담하는 것이 1억입니다. 이것이 20%이고 80%는 국비로 주민복지과에서 지원하는 게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5억 정도, 연간으로 치면 8억 정도 들어간다고 봐야 합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러니까 재활 나오는 것 판매하는 것 빼고?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빼고. 우리 과에서 안준다 뿐이지 80%는 국비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거든요.
상기
이상기위원
지금 몇 명 근무합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작업인원이 50명이고 환경미화원하고 10여명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60명 가까이 됩니다.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50명에서 60명 사이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만약에 이렇게 넓힌다면 계획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넓히면 인력 문제는 크게 없습니다. 나중에 센텀시티나 마린시티 저런 게 자꾸 입주하고 석대 산단이 개발되면서 인구가 유입되고 하면 인구유입에 따라 다소 인력의 증가 부분은 있을 겁니다. 지금 당장 얼마 그런 것은 없는데 인력이 많이 증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석대 지하철역이거든요. 위에서 보면 다 보이기 때문에 안에서 작업하는 것이 미관상도 좋지 않다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둘러서, 지하철이 위에서 가다 보면 다 보이거든요. 주위의 환경이라든지 전망은 좋은데 눈에 거슬린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깨끗이 하면 좋으니까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저희들도 판단한 것이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잘 모르는데 주변이 개발되면 분명히 민원이 생깁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해놓고, 부지만 매입하고 나면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예상되는 것까지 다 아시네요. 지저분하게 한다 하면 당장 이전해라고 말이 많이 나올 건데...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이전해 갈 데가 없습니다, 해운대에서는.
상기
이상기위원
계획을 잘 수립해서 추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62페이지 중간쯤 보면 시설비에 쓰레기무단투기 CCTV 신규구입 해서 1대당 600만원 해 가지고 7대 예산이 있는데 어느 곳에 설치할 것인지, 그리고 1대당 600만원이 소요된다 했는데 CCTV 1대당 600만원이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아주 많은 비용이 드는 것 같은데 견적서 받는 것이 있으면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견적서 드리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행감 때 24대인가 25대인가 정상적으로 동작이 잘 되나 안 되나 그 여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제출을 부탁했는데 자료제출이 아직 안 되었거든요. 설치한 곳은 들어온 게 있는데 잘 활용하고 있는지 그걸 해 주시고, 이번에 보니까 7대를 설치하는데, 잘 활용해야 신규설치도 무난하지 않겠습니까? 활용하지도 않는데 신규설치하면 뭐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해 주시고, 또한, CCTV별로 연간 단속실적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걸로 인해서 얼마나 무단쓰레기가 줄어들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CCTV는 비싸다면 비싸고 싸다면 싼데 이것보다 훨씬 비싼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무단투기 쓰레기장에 야간에도 얼굴인식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것도 얼굴 인식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비싼 거다. 좋은 거다 할 수도 없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무단투기가 많은 데 설치해 놓으면 그때부터 줄어듭니다. CCTV는 표현을 이렇게 하면 이상하지만 파리 쫓는 식의 형태가 되고 있는데, 분명히 효과는 있습니다. CCTV를 설치해서 적발하고 과태료 부과하는 건수는 연간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설치해 놓으면 자기 얼굴이 찍히면 과태료 부과하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바보 아닌 다음에야 안 버리거든요. 그래서 현재 연간 7대 정도는 이동을 합니다. 25대가 있는데 CCTV는 더 있어도 활용할 수 있는데 다른 비용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확대할 생각은 없고, 내년에 7대 정도 되면 그다음부터 추가설치 하는 것은 저희들도 시하고 협의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자료는 나중에 별도로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알겠습니다. 464페이지 제일 위에 노면청소차 구입 2억 7,700만원이 1대 있고 쓰레기수거용 트럭이 1억 1,000만원 2대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구입연수가 어떻게 됩니까? 몇 대 보유하고 있고, 구입연수가.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노면청소차는 작년에도 김성래위원님한테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오래되어 먼지도 풀풀 날고 바꿀 내용연한도 넘었고...
상기
이상기위원
자동차도 5년이고 이렇게 기한이 있는데 요즘은 차가 좋아서, 제 차도 10년 넘게 타고 있는데 그것은 관리에 따라서 쓰지 내용연수가 얼마라고 정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행정차량은 내구연한이 있는데, 이게 2002년도 구입한 차량입니다. 그다음에 해운대는 관광특구가 되어서 많이 쓰다 보니까, 지금 흙먼지 있는 데 가면 지나칠 정도로 먼지가 많이 납니다. 이것은 교체할 시기가 넘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어떤 먼지가 난다고 그러십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브러시로 바람을 불어서 흡입하는 거거든요. 차가 오래되고 노후 되니까 먼지가 안으로 빨려 들어오고 하는 게 아니고 밖으로 분산되고 하니까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사용연한이 너무 오래되어 가지고 정비해도 무리가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오래됐다고 했는데 10년도 안 되었는데, 흡입에 문제가 있는 것은 빨아 당기는 그거만 수리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차량이 수리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10년이 되고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현재 청소차를 바꾸게 되면 앞으로 전부 CNG차로 다 바꿉니다. 특히, 이 부분은 전액 시비를 지원받아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그런 배분계획도 있고 주는 돈을 우리가 안받을 것도 없고, 그렇다고 현재 차를 쓸 수 있는데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억지로 운행하고 있는 거지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의회에서도 지적을 받아왔던 차량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알겠습니다. 쓰레기수거용 트럭이 2대인데 그것은 몇 대가 있습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쓰레기수거는 4대가 있습니다. 가로쓰레기 수거하는 차인데...
상기
이상기위원
이것도 교체입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교체입니다. 이것도 2개 다 2002년도 구입한 것입니다. 청소차량 자체가 다른 물건하고 틀려가지고 차가 빨리 그게 됩니다. 그런 점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백사장 청소작업 인력이 있는데요. 2011년도에 해수욕장에서 발생한 쓰레기양이 줄었다고 했는데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260톤에서 240톤, 20톤 가까이 줄었습디다.
상기
이상기위원
쓰레기양은 줄었는데 백사장 청소작업 인력이 2001년보다 20명이 늘어났거든요.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수욕장 청소하는데 인력에 여유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항상 부족했고 힘들었고 그런 부분이었고, 올해 자체적으로 집행부에서도 많은 토론을 거쳤습니다. 브레인스토밍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했는데, 해수욕장 청소하는 인부 구성이 우리 미화원도 투입하지만 일용인부, 공공근로, 자활사업 이런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보니까 노임이 다 다릅니다. 능력도 다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 청소과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인력을 일원화해야 되겠다. 공공이나 자활은 해수욕장 백사장청소에 맞지 않다’,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는 해수욕장 청소를 그냥 백사장에서 쓰레기하고 재활용품하고 구분 없이 막 걷어냈습니다. 걷어내어 이벤트광장에 올라와서 일부 선별을 했는데 내년에 인력이 추가로 필요한 이유가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재활용품 수거조를 먼저 투입해서 보내고 그다음에 나머지 쓰레기 수거조를 하면 재활용률도 높이고 일반쓰레기도 줄이고 선별이나 이런 걸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세운 겁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과장님, 그건 일상적으로 하시는 업무인데 현재 20명에서 배로 올린다는 것은 너무 많은 인력을 투입하는 것 같고, 여름에 보면 각급 단체에서 봉사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쪽에서도 쓰레기 도와주는 게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보니까 잘 하고 있는데 배로 올린다는 것은 과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로 올리는 것은 우리 예산만 그런 거지 전체를 배로 올린 것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도 해수욕장 청소인력이 있습니다. 그 인원도 우리가 받아서 씁니다. 20명 정도 오른 것이 올해도 인원이 모자라서, 작년 본예산하고 비교해서 20명이지 금년에도 추경에 시비지원금이나 이런 걸 받아가지고 10명 정도 더 썼기 때문에 올해와 비교해 크게 증가하는 건 아닙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봉사활동 이래가지고 많이 도와주신다 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것은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것은 외부에서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물론 와가지고 담배꽁초 주워주고 하는 것은 효과가 없는 건 아닌데 우리 청소과에서 하는 청소에 비해서는 큰 도움이 안 됩니다. 저희들도 작년에는 8시 되어 와가지고 봉사활동 하겠다는 것을 7시로 당겼습니다. 6시에 오라고 했습니다. 안 오면 오지 마라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6시에 오기 어렵지 않습니까? 7시 되면 청소 다 끝나고 없습니다. 그때 와서 뭘 청소하겠습니까? 담배꽁초 몇 개 줍는 것뿐이거든요. 도움이 전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청소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일용인부들이나 이분들이 청소를 다 하는 겁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주학위원님 질의하시죠.
주학
지주학위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461페이지 일반수용비, 지주용 입간판이 전년도보다 3만원이 늘었고 벽면부착용 입간판하고 개수는 똑같이 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설치하는 겁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예.
주학
지주학위원
훼손되어서 그런 겁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훼손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주민들 요구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항상 준비를 해놓았다가 설치를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설치된 지역 외 따로 계속 설치하는 겁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그런 것도 있고, 누가 훼손을 시켰다거나 해서 바꾸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건 드물고, 주민들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은 저희들이 요구대로 설치를 해 주고 그렇게 합니다. 개수가 결코 많은 것은 아닙니다. 이 정도는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그러고 양심거울 같은 것은 작년에 설치된 것은 없습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작년에는 별도로 설치를 안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사업명세서 463페이지, 청소차량 및 차고지 운영에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올해도 2억 4,000만원이 증가했죠?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산 및 물품차량 노후차량 교체구입에 2억 5,700이 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차고지 운영은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는 900만원 줄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465페이지, 쓰레기종량제봉투가 저번 행감 때도 재고량이 상당히 많던데 8,700만원 이상 증액시켜서 이만큼 만들 필요성이 있습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재고량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현재 재고량이, 월 봉투판매 되는 숫자를 연간 통계를 내어보면 월간 얼마 정도 나가느냐 하면 44, 45만매 정도 나갑니다. 분기로 하면 분기소요량이 130, 140만매 됩니다. 저희들이 분기별로 제작을 하고 있는데 한 분기 정도는 재고가 있어야 됩니다. 130만이라 해서 많은 게 아닙니다. 인구가 43만 되는데 130만이 숫자로 들어보면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저희들이 운용하는데 결코 많은 것이 아닙니다. 한 분기 정도는 재고가 밀려나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유사시에 대처하기가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유사시에 재고량이 충분히 있으면 아무래도 적절하게 할 수 있겠지만 재고량이 계속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에서는...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안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마다 재고량은 130만에서 150만 정도로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알겠습니다. 466페이지 민간이전의 민간위탁금 13억 7,566만 9,000원이 환경미화원 호봉 그것 때문입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인건비 기준 변경 때문에 오른 겁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환경미화원 6호봉이라든지 건설노임단가 부분에서 환경부 지침이 왜 정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정해졌다 아닙니까.
주학
지주학위원
그러니까 왜 정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그게 전국적으로 통일이 안 되고 지자체마다 자꾸 기준적용을 달리하고 이러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지금까지 행안부에서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환경부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전국적으로 청소 환경미화원들이 계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업체마다 임금착복 형태도 많았었고, 저번 행감 업무보고 때 우리 구에 있는 3사가 지급하는 임금이 각기 달랐듯이 이런 부분들에 불만이 많이 터졌기 때문에 지침이 내려왔다고 보아집니다.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업체마다 조금씩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똑같이 지급을 합니까? 근무경력도 있고 그러는데, 그다음에 착복이라 하면, 착복했다면 당연히 그것은 처벌을 받아야 될 사항이고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 그런 표현은 정확한 물증을 잡아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착복이라는 표현은...
주학
지주학위원
임금 부분에 직접노무비 같은 것은 용역표대로 나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직접노무비 다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주학
지주학위원
용역대로 나가고 있습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예, 나가고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13억 7,000만원 정도 직접노무비가 증액되었는데 작년 인건비에 비하면 실제적으로 크게 오른 것도 아니라고 노동자들 반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올랐는데요? 분명히? 저번에 자료를 드렸지만 분명히 인상되었지 않습니까? 오른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은...
주학
지주학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전년도는 복리후생비 인건비에 포함되어 나왔기 때문에 그 금액이 지금하고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안 비슷합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조금은 차이 나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 복리후생비가 경비 쪽으로 지급되다 보니까 회사에서 일률적으로 나가지 않지 않습니까? 파악해 보셨습니까? 제대로 나가는지.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경비에 있는 복리후생비는 3사에서 아직까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제가 파악한 걸로는 신해환경의 비노조 같은 경우는 싸인 받아서 10만원 지급했고, 노조 같은 경우는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여기서 문제점이 드러나는 거고, 문제 있다 생각 안 드십니까? 그리고 이것 연계해서 471페이지 한번 보십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에 무기계약자근로자 보수에 복리후생비 부분에 분명히 정액급식비 16만원하고 교통보조비 14만원 분명히 하게 되어 있죠? 민간위탁이지만 복리후생비라는 명칭으로 나간 것은 정액급식비 16만원하고 교통보조비 13만원입니다. 그 부분은 노동자들에게 지급돼야 되지 회사가 자기들 멋대로 경비 쪽으로 해서 자기들 주고 싶은 대로 주고 그런 형태로 간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지 위원님, 여기 있는 무기계약직하고 대행업체의 종사원하고는 체계 자체가 틀리고 이것도 노사협의에 의해 단체협약에 의해 하는 거거든요. 거기도 노사협약을, 단체협약을 하면 됩니다. 해야 됩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작년에도 복리후생비 때문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복리후생비 부분을 인건비에 포함시켜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지후생비 30만원 빼버리면 이번에 35만원씩 올랐다지만 결국은 얼마 올랐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그 복리후생비를 빼도 30만원 이상 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저번에 제가 설명 드렸지만 복리후생비 3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회사에서 얼마를 주게 되면 이게 나중에 인건비에 포함되어 퇴직금이라든가 시간외수당이라든가 다 계산이 되기 때문에 현재 용역서에 돼 있는 30만원을 그대로 주게 되면 회사에서 나중에 추가로 부담해야 될 부분이 20만원, 30만원 두 배로 늘어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학
지주학위원
실제적으로 13억은 올랐지만 회사에 이익분을 가져다주는 꼴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지도는 하지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너무 그렇게 하면 제가 정확한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어떻게 이렇게 하고 넘어갑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그러면 제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강제조정권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주학
지주학위원
아니, 13억 예산을 올려가지고, 직접노무비 인건비를 올려가지고 13억이 3사에 지급되었는데 그 금액이 제대로 나가지도 않고, 결국 복리후생비 30만원씩, 이번에 환경미화원 6호봉 기준으로 해서 35만원 오른 것에서 복리후생비 30만원 빼 버리면...
준식
최준식위원장
지주학위원님! 과장님. 복리후생비 집행부분에 대해 업체에서 계약한 부분의 집행부분이니까, 과장님께서도 자료를 준비하지 않은 그런 사항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지도감독 사항이 맞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예산심의 끝난 이후에 이 항목을 포함해서, 다른 사항도 질의에서 나오겠습니다마는 앞에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간담회 부분에 포함을 해서, 3개 업체에서 근로자들을 위해 복리후생비로 쓰라고 한 부분은 맞단 말이에요, 지 위원 말씀하신대로. 과연 이게 어느 정도 근로자들을 위해서 집행되며 어떻게 집행될 것인지 업체 관리감독을 통해서 자료를 파악해서 별도의 자료를 지주학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고, 지주학위원님께서는 다른 항목의 질문을 계속 하시도록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주학
지주학위원
예.
준식
최준식위원장
이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하십시다.
주학
지주학위원
상당히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되다 보니까 구청 앞에서 계속적으로 집회 부분도 일어나고 있지만 이런 사소한 하나하나의 문제점들이 결국은 노동자들의 표출로 일어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노동자들에게 지급하도록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회사가 가져서도 안 되는 부분이고 형평성에 맞게끔 지급되어야 되지 회사 잣대로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보아집니다.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노사 협의를 하면 됩니다. 노사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30만원에 대해서 제대로 지급되도록 지도감독을...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구두로밖에 권장 못 하고...
주학
지주학위원
3사가 동일하게 나갈 수 있도록 노사협의를 분명히 하라고...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가급적이면 추가비용 되는 부분 포함해서 많이 지급되도록 또 같이 하도록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처럼 강제조정을 못하니까 우리도 답답합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저는 문제 지적한 것은 예산에 13억이 직접노무비 쪽으로 증액이 되었는데 예산 13억 올린 것이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대가가 없기 때문에 문제점이 상당히 있다 싶어서 지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지주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3개 업체 대표자 회의를 소집해서라도 복리후생비는, 물론 집행에 대한 책임은 업체에 있지만 우리 구에서 관심가지시고 지도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화덕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헌
화덕헌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한 거 이어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집회도 있고 이래가지고 직접노무비가 다 지급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임금문제에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가졌었는데 현재 직접노무비라든지 임금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건 서류적인 것밖에 없지요? 회사에서 올려주는 서류밖에 없지요?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예.
덕헌
화덕헌위원
그 외 다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비노조원이라든지 개별적으로 청소환경미화 종사자들 임금실태를 직접적으로 확인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그럴 필요는 없습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계좌 입금되는...
덕헌
화덕헌위원
확인 말고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예, 그 이상으로는 저희들이 어렵다 아닙니까.
덕헌
화덕헌위원
제 생각으로는 현장도 자주 방문하시고 개별 노동자들 인터뷰도 해보시고, 왜냐하면 끊임없이 제보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우리가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듣고 “다음에 한번 더 확인을 해 봅시다.” 이 정도로 넘어가는데, 노동자들한테 지급돼야 될 임금이나 이런 게 제대로 지급되고 있겠다고 서류상으로 믿을 수밖에 없는데 좀 더 면밀하게 챙겨보시고요. 복리후생비가 지난번에 직접노무비에서 경비로 빠진 이유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산입했을 때 재 수당이라든지 이런 추가부담 때문에 한 것입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원가계산 기준에 보면 중소기업 제조업은 환경부 지침에 직접노무비에 들어가게 되어 있고 이것은 이쪽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라서, 우리가 임의로 넣고 빼고 한 것은 아닙니다. 작년에 넣을 때도 우리가 임의로 넣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고, 그다음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0만원을 주고 십 몇 만원을 주고 이러면 전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하나 빠진 게 있는데 퇴직금 같은 것 갑자기 늘어나버렸어요. 거기에 대한 그것도 없기 때문에 업체에서도 30만원을 다 주게 되면 퇴직금 정산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나가게 됩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래서 지금 경비로 나가는데 경비로 나간다손 치더라도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들을 위한 복리후생비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 제대로 집행되는지 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어렵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은.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좌우간 들어올 때마다 3개 업체가 통일을 하고, 가급적이면 전액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해라. 그런데 명목상 30만원을 주게 되면 아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못주더라도 부가적으로 시간외수당 이런 걸 해가지고 거기에 육박할 수 있도록 지급을 해라 그렇게 지도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심할 정도로 저희들이 세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금방도 예를 들었지만 이런 부분에서도 역으로 노조원들한테는 지급 안 하고 비노조원들한테는 지급한다든지, 어떤 식으로든 이게 제대로 집행이 안 된다고 하면... 예를 들어 원가설계 할 때 이걸 뺄 수도 있습니까? 노동자들 복리후생을 위해서 지급하라고 줬는데 작년에 직접노무비 포함되기 전의 해, 처음 행정사무감사 하고 업무보고 받을 때도 집행이 안 되고 있었고 거의 회사가 이것을 전용을 했다해야 되나, 착복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하는데, 어쨌든 노무자들에게 제대로 지급이 안 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에 직접노무비에 산입되면서 지급되다가 이번에 다른 조건이 내려와서 빠져나와가지고 제대로 지급이 안 된다면 우리가 원가설계 할 때 빼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아까 지 위원님이 노조원들한테는 안 주고 하는데, 그건 알아보겠습니다마는 협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보류를 한 거지 안 주지는 않을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하나 빠진 것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제조업 할 때 타 구 대행업체 많이 받는 것은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요. 많이 받는다고, 우리도 조정을 할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남구하고 우리 구가 시간외수당을 5시간 쳐 주고 있습니다. 그 외의 구는 2시간 쳐 주고 있습니다. 이게 월 급여에 미치는 영향이 20만원, 17만원 정도 미칩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으로 바뀌면서 저희들이 시간을 더 해줘서 주다 보니까 이번에 옮기면서 다시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많이 주는 것은 이야기를 안 하고 자꾸 이렇게만 이야기하니까 어떨 때는 답답할 때가 참 많습니다. 똑같이 환경미화원으로 기준이 바뀌었는데 내년에 이렇게 되면 시간외 근무수당을 우리도 타 구처럼 2시간으로 줄이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하여튼 해가 거듭되면서도 끊임없이 문제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제대로 챙기셔야 됩니다. 챙기지 않으시면 이런 것은 다 빼야 됩니다. 아예 용역에서 빼야 됩니다. 물론 용역설계 기준이 있을 것이고, 필요요건인지 필수요건인지 모르겠는데 제대로 지급 안 되는 돈을 우리가 줄 이유가 없죠. 그 정도로 하고요. 그다음에 재활용선별장 관련해서 브리핑을 해 주셨는데, 재활용처리장이 혐오시설입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예?
덕헌
화덕헌위원
혐오시설입니까? 재활용처리장이.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일단 주민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덕헌
화덕헌위원
제 생각에는 그런 인식을 그대로 수용해서 가는 것 보다는 발상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 굉장히 공익적이고 중요한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게 박스로 싸버리면 안의 작업환경도 문제가 커집니다.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안에 크게 이렇게 하면?
덕헌
화덕헌위원
박스형으로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것을 공원화한다든지 혹은 요즘 탄소중립지대라 해가지고 에코센터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해가지고, 우리 구의 주요시설로 해가지고 견학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실제로 그 현장에 들어가 보면 마음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저도 우리 주민들 데리고 가봤는데 재활용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고, 이게 단순한 미관문제로 가가지고 뒤집어씌울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예산을 공원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간 견학하는 규모가 있습니까? 여기에 견학오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예, 현장체험교실 운영하는 것, 올해 같은 경우에는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해가지고 300, 400명 와가지고 하고 갔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학교도 그렇고 제 생각에 주부단체나 부녀단체들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구민들이 견학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의미 있는 시설인데, 왜냐하면 이것을 박스로 씌워도 풍산금속이나 주변이 다 개발되고 나면 빠져나가야 됩니다.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해운대는 갈 데가 없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박스 씌우는 식으로 가지 마시고 공세적으로 이것을 아예 공원화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선별장하고 저것을 제가 계장할 때 한 겁니다. 그때 전국적으로, 부산시뿐만 아니고 선별장이 주택가 근처 들어가서 배겨나지를 못합니다. 다 쫓겨납니다. 수영1호교입니까? 지나가면 왼쪽에 보면 부산시 마크를 해서 철골 건물로 깨끗한 것이 있습니다. 수영구 선별장이거든요. 밖에서 보면 전혀 표가 안 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한 것이고, 박스용으로 세우더라도 갑갑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화 위원님 제안을 받았으니까 저희들도 검토를 하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아까 보고 드린 내용대로 할 것 같으면 그게 큰 건물이 되어서 냄새문제라든가 그런 문제는 충분히 처리해 가면서 할 계획입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하여튼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 입장도 생각하고, 전반적으로 이 시설이 우리 구에서 차지하는 의미가 뭔지 환경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이 시설이 아주 긍정적인 시설로 갈 수 있도록 작업을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업명세서 67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인데요. 기타수수료 세입이 2억 7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요. 이것이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수수료가 줄어들어서 그런 겁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동주택 아파트에 종량제 하지 않습니까. 하면 인센티브를 줘야 되거든요...
덕헌
화덕헌위원
그러면 종량제를 하게 되면...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많이 줍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수수료납부필증 판매수입은 늘어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종량제가 확대되는데.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줄지요. 가정에서 개별로 계산하기 때문에 줄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덕헌
화덕헌위원
전체 양은 줄어들더라도 납부필증 판매가 늘어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종량제 하게 되면.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일단은 인센티브 부분이 있고...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인센티브하고 10% 줄이기 감량 계획하고 그런 부분...
덕헌
화덕헌위원
그래서 감액되고 필증수입도 줄어든다?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예. 참고로 2008년도 28,700톤, 2009년도에 27,600톤, 2010년도에 26,532톤이고 금년 예상이 26,147톤인데 전체 물량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인구가 늘어나는데 비해 줄어들고 있는 것이 줄이기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같이 되어서, 팍팍 안 줄어드는 것은 인구 증가하고 상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전반적으로는 인구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감량되고 있다는 거죠?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예.
덕헌
화덕헌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61페이지에 무단투기예방관리 예산인데요. 무단투기로 인해서 발생하는 예산 소요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1년에.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를 해가지고 처리하는 비용이 지금 선별장에 모아놨다가 연간 2,000만원 정도 처리비용이 발생합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비용적인 측면은 아니다, 그지요? 여기 투입하는 게. 계속해서 무단투기 예방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데 무단투기가 이루어져 그걸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은 2,000만원밖에 안 들지만 예방 때문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겁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보고받고 감사할 때도 그랬지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단속기능은 거의 없는 걸로, 설치됐다는 예방기능...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예방기능이죠.
덕헌
화덕헌위원
그런데 예방기능만 가지고, 전체 무단투기 처리비용이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CCTV가 실질적인 단속효과가 없고 예방효과만 있다면 모형을 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신적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달면 운영경비들도 계속 들잖아요. 인터넷회선 이런 것...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모형은 저번에 고속도로에 그런 것 있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모형을 달 수 없습니다. 못 달고...
덕헌
화덕헌위원
모형이 카메라...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가짜를 못 단다는 이야기입니다. 행정기관에서, 그래서 다 철거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예방기능이 맞는데 청소업무 실무자 입장에서 보면 무단투기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무단투기 하는 곳에 가보면 주로 할머니들입니다. 말 안 통하는 할머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도 어찌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는데 좌우간 청소과 무단투기 업무나 청소과 전체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활동 등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정확한 계량을 못해서 그렇지 느끼고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기대효과에 비해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효과하고 비용하고는 비교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청소 분리하는 거라든가 재활용하는 거라든가 무단투기 예방하는 거라든가 이런 거는 홍보비를 투자하는 만큼 비례하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다음에 하나는 양심거울인데, 거울도 제 생각에는 효과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 수는 있겠는데, 입간판이나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효과에 대해 측정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별도로 측정한 것은 없지만...
덕헌
화덕헌위원
주택들 있는 반여동이나 반송동 다녀보니까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붙어있는데, 그러면 무단투기 나오는 데마다 붙여 나가면 도시가 무슨 꼴이 되겠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근원적으로 할머니들을 교육하든지 다른 방법들을 찾아보시고, 그다음에 단속하기 위한, 예방하기 위한, 홍보하기 위한 설치물들도 연구를 해 보십시오. 당장 판단은 안 서는데, 금정구에 가 보니까 아이들 얼굴 사진으로 스티커를 만들어서 붙여났더라고요. 확인해 보십시오. 초상권을 득하고 했겠지만 쓰레기 버리는 장소에, 양심거울이 붙을 만한 장소에 아이사진을 붙여놨더라고요. ‘아이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써놨던데, 그런 것도 검토해 보시고, 양심거울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비용이 들어가는 게 효과가 있겠는지 그리고 해운대라는 세계적인 도시에 주거환경 시설의 일부분이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도 너무 많이 붙어 있는데 계속 붙여나갈 수밖에 없는 건지 근본적인 회의가 듭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화덕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2분 정회 10시 11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오늘 상임위 활동은 2012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 심의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세입·세출에 대한 부분이니까 계수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래
김성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61페이지 제일 밑에 가로휴지통,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휴지통을 설치하고 철거하는데도 돈이 들었지 않습니까. 이건 또 뭡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처음에 저희들이 시비보조금을 신청할 때 가로휴지통 요청은 안 했습니다. 낙엽 청소하는 송풍기를 신청했는데 시에서 각 구에 일괄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내려왔는데, 저희들도 버스정류소에 있는 가로휴지통도 다 철거했거든요. 10월 달에 다 철거했습니다. 버스정류소나 가로에 설치할 부분은 아니고, 나중에 이 휴지통은 공원이나 꼭 필요한 데 있으면 민원이나 이런 것 봐서 설치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예산을 올린 것은 아니고 시에서 전체 각 구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건데, 이 부분은 저희들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삭감을 해도 괜찮지요?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삭감요? 시비인데 다른 데 쓰도록...
성래
김성래위원
아무리 시비더라고, 그때 과장님이 책임을 지시라고 농담 삼아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문제는 정책적인 문제입니다. 철거하는데도 시비가 얼마나 들었느냐 240만원 또 들었습니다. 철거를 작년에 한 것도 아니고 올해 했습니다. 올해 9월 달인가 했습니다.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올해 철거한 그런 식으로는 절대로 설치가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시비를 받아온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 시하고 협의해가지고 내년에 음식물쓰레기 시범 실시하는 데라든가 이런 데 돌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여지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시비뿐만 아니고 구비도 150만원 들어갔지 않습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구비는 가급적이면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노면청소차 문제는 제가 3, 4년 전부터 계속 거론해 왔었는데 2대가 있지 않습니까. 1대는 노면청소를 하는데 먼지가 안 납니다. 청소가 잘 되는데 1대는 보면 흡입하는데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흡입하는 게 아니고 먼지를 발산하더라고요. 브러시가 돌아가면서, 먼지가 발생하면 그것을 흡입해 줘야 되는데 바깥으로 발산을 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문제점을 제가 지적을 하고 “흡입하는데 필터라든가 이런 데 문제가 있으니까 수리를 하십시오” 하고 앞전 과장님 계실 때부터 지적을 계속 했었습니다. 수리할 수 있는 그런 데를 알아보겠다고 한 게 3, 4년 지나고 해서 새 차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수리를 하려고 노력은 해봤습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2002년형이고 먼지가 안 난다는 것은 2007년형입니다. 차량 이런 것도 해가 갈수록 제작업체에서 기술이 발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일반차량들도 오래 되면 고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성래
김성래위원
아니, 고치려고 노력은 해봤습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제가 금방도 말씀 드렸다시피 흡입하는데, 틀림없이 흡입필터가 있을 겁니다. 필터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개선한다든가 필터를 자주 간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흡입이 잘 되는데, 신형 차는 물이 분사되고 이 차는 물이 분사가 안 된다 하는데 물 분사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물탱크 하나 설치해서 분사하는 것은 간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폐기처분 할 것인지 아니면 수리해서 쓸 것인지 그것도 제가 여쭤보고 싶거든요.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하게 되면, 차량장비 자체가 그런 식으로 안돼 나온 것이기 때문에 만들어 붙이는 자체도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쉽게 되는 것을 안 할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일단 내년에 전액 시비지원을 받아서 2대를 구입해서 운용하고, 이 차도 당장은 처분을 안 하고 이면이라든가 이런 데 사용할 그런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당장 폐차하겠다는 것보다는.
성래
김성래위원
수리를 해 볼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번...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다시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2대보다는 3대가 좋으니까 그런 쪽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468페이지, 연관해서 선별장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별장 마스터플랜도 말씀해 주셨고 예상사업비가 50억을 예상하셨단 말입니다. 5개년 계획이라든가 10개년 계획이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돈을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마스터플랜 세울 때 하겠습니다. 이것은 큰 방향을 잡은 것입니다. 저희들 집행부 자체적으로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려가지고 원칙적으로는 다 동의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별장을 제가 짓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민원이 항상 따른다 하는 걸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를 안 하면 나중에 쓰레기, 재활용품 처리하는데 해운대에서 문제가 생길 겁니다. 제 생각에는 부지매입만 해 놓아도 성공으로 봅니다. 그런 예산계획은 나중에 시비도 지원받을 계획으로 있고, 종합계획 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종합계획이 다시 세워지면 의회에도 같이 보고를 하셔가지고 좋은 방법을 모색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68페이지 재료비에 보니까 압축기 결속경강선하고 재료비가 있고 근로자들의 보호장비에 대해서는 고무장갑 이렇게 몇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인색한 것 같아요. 마스크 같은 경우에 어떤 마스크인가 모르겠지만 3,000원짜리가 50명에 1개월에 2개밖에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선별장 방문을 몇 번 해봤는데 자활근로자들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서 위에 집진기도 설치했으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달랑 마스크 한 달에 두개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혀 개선된 점이 없는 것 같은데요?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스티로폼 감용하는데 냄새 때문에 집진기를 설계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12월 중에 설치되면 냄새 문제는 많이 개선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페트 하는 데는 냄새가 안 나는 건 아니지만 인체에 해로울 정도는 아닌데...
성래
김성래위원
과장님, 마스크는 냄새 문제만은 아닙니다. 비산먼지 때문에 많이 씁니다. 쓰는 주 목적입니다.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옛날에도 마스크하고 옷 있지 않습니까. 줘 봤는데 안 입습니다. 줘도 안 입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것을 교육을 시키셔야 된다니까요. 안전모, 현장에서 10년 전만 해도 안 썼습니다. 계속적으로 안전교육으로 인해 현장에는 안전모 안 쓰면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교육을 자꾸 시켜주셔야 합니다.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안전모는 그 말씀이 맞습니다. 선별장 일이 앉아서 조용하게 하는 일이 아니고 막 움직이다 보니까 호흡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여름 같은 경우에 줘도 안 씁니다. 일단 그 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마스크하고 이런 개인 안전장비가 너무 인색하게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방진복도 입을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방진복도 지급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우리 몸에 먼지 묻는 것도 엄청나게 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이 안 좋은 데는 방진복을 꼭 입도록 하거든요. 그런 것도 지급을 해줄 수 있도록 예산에...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그런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해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안 입으니까 안 쓰고 하니까 저희들도...
성래
김성래위원
과장님, 그것은 교육으로 인해 자꾸 홍보를 해 주셔야 된다니까요. 교육을 안 하면 이 사람들은 안 합니다. 귀찮아서 안합니다. 꼭 그렇게 교육을 해 주시고 현장의 분위기를 쇄신되게 해 주십시오. 못 사는 것도 그러는데 나중에 병 걸립니다. 그 사람들은, 작업환경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에라도 돈을 더 올려주십시오. 늘려주시고 방진복도 지급해 주시고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김성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주학위원님 질의하시죠.
주학
지주학위원
재료비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없던 품목이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구입이...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주학
지주학위원
469페이지. 작년 예산서하고 비교해 보니까 없던 게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구입이 35,000원에 200개 돼 있는데 선별장에 200개를...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몇 년 전에 폐형광등 안에 가스 있지 않습니까. 유해가스이기 때문에 회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FRP로 수거함을 제작해서 몇 년 전에 아파트단지하고 공공기관, 동사무소 이런 데 배분했는데 그게 오래 되어 부서지고 훼손되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제작해서 그런 데 추가로 보급해 주려고 하는 깁니다. 선별장에 다 놔두는 것은 아닙니다. 선별장에도 폐형광등을 어느 정도 모아야 되기 때문에, 한 차가 돼야 차를 불러서 싣고 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도 보관함이 필요하지만 선별장에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아파트단지나 동사무소 이런 데 훼손된 것을 교체하려고 예산 반영된 겁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그리고 쇠갈쿠리 같은 경우는 매년 40개씩 하는데, 이 같은 경우는 닳아 없어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구입해 놓으면 몇 년을 쓰고 그런 것 아닙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쇠 갈쿠리가 닳아 없어지려면 한참 오래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손잡이라든가 분실되는 부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넣어 놓은 건데, 크게 교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료비에 들어가 있으면 이 안에서는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쇠 갈쿠리 올해 40개 샀으면 쇠가 안 닳으니까 10년 쓴다고 하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주학
지주학위원
매년 개수가 동일하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해마다 40개식 꼭꼭 사는 건 아닙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예산서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예산서는 편성 기술적인 문제로...
주학
지주학위원
품목들이 보니까 작년하고 비슷한 것 같고 조금 오른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다른 부분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낮은 단가에 구입하는...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일단 예산편성 할 때는 시장조사를 해가지고 인상되는 부분을 반영하는데 구매를 할 때는 여러 군데 견적을 받아가지고 낮은 데로 구입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469페이지, 음식물쓰레기 감량 안정적 처리 부분에 보니까 1억 9,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부분에 대해서... 바꾸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증가한 부분이 1억 9,00 아닙니까. 470페이지 중간에 재료비 보시면 세대별 종량제 시범사업 하는데 수거기 구입하는데 9,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위탁처리비 단가가 인상되어 가지고 1억 정도 늘어난 겁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민간위탁처리비도 보니까 늘어났는데 1,100만원 늘었더라고요. 이번에도 민간위탁금액이 1억 가까이 늘었고, 작년 같은 경우 생곡, 녹산, 정관, 경남 이렇게 들어갔고 이번에는 생곡, 녹산, 경남1, 경남2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민간위탁처리비가 경남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비해 처리비가 똑같고 생곡하고 녹산이 올랐는데 녹산 같은 경우는 제일 높은 곳에 1,100톤이 들어갔거든요. 작년 6월 달부터 처리된 양하고 올해의 양하고 비교해 보니까 작년에 2,120톤, 올해가 2,112톤. 올해보다 8톤 정도 줄은 택이 되는데 최고 높은 7만 8000원 녹산에 1,100톤을 들어가다 보니까 예산금액이 상당히 높아진 것 같은데 이걸 낮은 처리비 쪽으로 분산시키면 절감되는 효과가 없습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이론상은 그 말씀이 맞습니다. 경남1, 2 이것은 하나는 창녕이고 하나는 창원입니다. 이것은 단가가 낮고 창녕은 와서 가져갑니다. 선별장에 집적해 놓으면 가져가고, 경남 쪽에서는 단가를 많이 인상 안 합니다. 처리물량도, 줘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산 줄이려고 녹산에 가는 1,100톤을 반 잘라가지고 경남1, 2에 줄 수는 있겠지만 처리를 못해 냅니다. 하루 처리물량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왜 녹산에 가느냐 하면, 생곡은 시에서 민자유치를 해가지고 서희건설에서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고, 저희들은 시에서 물량을 분배한 대로 넣어주고 있습니다. 녹산에 가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음식물폐수, 저게 2014년부터는 해양투기를 못합니다. 녹산은 음식물쓰레기에서 나오는 폐수처리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내년 한 해 거치면, 저번에 그것 때문에 데모도 하고 처리업체에서 하고 했는데 축산폐수는 내년부터 해양투기를 못하고 음식물폐수는 2013년부터 못합니다. 처리장의 폐수처리시설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소각장 같은 경우는, 저도 환경과 출신인데 소각장에 보면 폐수부분을 분사시켜서 열도 식히지만 폐수 부분은 태워서 없애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연계해서 나가면 안 됩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음식물은 거기 못 들어갑니다. 음식물 만약에 일반쓰레기와 섞어 놓으면 진짜 말을 못합니다. 지주학위원님께서는 그런 걸 안 겪어보셨겠지만 옛날에 석대매립장 할 때는 음식물이고 뭐고 한꺼번에 들어갈 때 아닙니까? 이상기위원님하고 김성래위원님은 잘 아실 겁니다. 새벽되면 반여동까지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데모가 많이 일어나 을숙도로 갔다가 지금은 생곡으로 갔는데, 생곡 가면서 ’95년부터 음식물하고 분리하게 된 겁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지주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화덕헌위원님 질의하시죠.
덕헌
화덕헌위원
464페이지. 앞서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건데요. 피서철 해수욕장쓰레기 처리 관련해서입니다. 적정인원을 어느 정도 봅니까? 작년에 20명이었고 추경에 10명 해서 30명, 그다음에 관광시설사업소에서도...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20명인가 받아오고.
덕헌
화덕헌위원
우리가 파악하는 적정인원이 어느 정도입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적정인원은 일용만?
덕헌
화덕헌위원
어쨌든 해운대해수욕장 쓰레기처리에 드는, 일용으로 합시다.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일용으로 하면 최소 60명은 넘어야 됩니다. 하루 3개 파트 아닙니까.
덕헌
화덕헌위원
해수욕장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량은 감소하고 있죠?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연도별로 보면 2009년도가 260톤 그다음에 242톤, 올해가 220톤 이래가지고 십 몇 톤씩 줄고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감소하는 대신에 분리수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인원이 더 들어간다는 말씀입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예.
덕헌
화덕헌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청소예산이 상당히 어려운 점도 많고, 관광시설사업소에서 이것을 떠안아야 될 예산 아닙니까? 해수욕장을 관리하고 청소하고...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장비라든가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두 달 동안만 해수욕장 청소를 우리가 합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러니까 관광시설사업소에서 부족한 부분 예산을 세워가지고 해야지 청소예산이 늘 부족하고 주민부담률이 높고 한데 우리 예산을 거기에 써 버리면 그게 다 주민부담이지 않습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이 예산은 관광시설사업소한테로 넘겨야 됩니다. 관광시설사업소에서 이 예산을 확보해서 청소를 해야지, 물론 청소업무라는 것하고 행정적인 협조관계인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큰 예산이 8,000만원 이상 증액된 것 아닙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예.
덕헌
화덕헌위원
이런 예산을 관광시설사업소에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원칙은 관광시설사업소 업무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거기에 예산을 편성하고 우리가 그걸 받아가지고 하면 되는데 관광시설사업소 생기기 전에 해수욕장관리계가 관광문화과에 있고 이럴 때도 이 예산을 청소과에 편성했습니다. 여름 두 달 동안 해수욕장 청소하는 것을, 그게 죽 내려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청소업무 자체가 어쨌든 간에 우리 과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시설관리사업소나 예산계에 예산을 너희가 확보해라고 해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답답한 사람이 우물판다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렇게 안일하게 하시면 안 되고요. 첫째는 파라솔 대여단체들이 자기구역 청소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파라솔만 수거하고 쓰레기 그대로 두고, 자기들 영업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호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파라솔대여단체가 청결유지비용이나 이런 것을 내지 않습니까? 그걸 현실화시켜서 올려야 됩니다. 우리 주민들이 부담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는 파라솔대여업체들이 거기에서 영리활동을 했으니까 당연히 자기들 몫으로 자기구역을 자기가 청소해야 되고요. 그 외에도 추가적으로 관리하고 청소하는 비용은 부담금을 올리든지 해가지고 거기에서 수입을 잡아가지고 처리해야지 청소예산에서 이것을 처리한다는 게 납득이 잘 안 됩니다?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6시 일몰시간에 파라솔을 철거하고 나면 쓰레기가 많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화 위원님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시설관리사업소에 그런 이야기를 했고, 내년에는 자연보호봉투를 파라솔단체에다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파라솔 계약할 때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봉투를 1개 내지 2개씩 줘가지고 자기 먹은 쓰레기를 들어내게 하고 그다음에 파라솔을 치우고 나면 나오는 쓰레기를 단체에서도 하게 할 생각입니다. 사람들은 청소비를 냈으니까, 우리한테 그런 전화 많이 옵니다. 해초 같은 거 조금 있으면 전화 와가지고 욕을 막 합니다. “청소비 냈으니까 나와서 청소해라” 이런 황당한 경우도 있는데, 그 부분 화 위원님 이야기한 대로 똑같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하고 협의해서 내년에 그런 부분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문제도 올해는 그렇더라도 내년부터는 한번 그 부분도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청소 관련해서 비용이 늘어나고 인건비 증액분도 있고 봉투 값도 계속해서 올려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런 수익구조를 안 바꾸면 해결이 없지 않습니까? 거의 구비로 다 하는 건데.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해수욕장 쓰레기청소를 어차피 두 달 동안 청소과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인력 예산은 그쪽으로 해도 되지만 급식비라든지 자재재료비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집행을 바로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일이 그쪽에 이야기해서 사 쓰고 하면 그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하여튼 해수욕장 쓰레기처리비용으로 8,000만원 증액된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그런 의견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노면청소차량,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셨는데 남수영 쪽에 가니까 조그마한 노면청소차량이 있던데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봉고차보다 조금 작아 보이는.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그것이 골목에 흡입하는...
덕헌
화덕헌위원
큰길에서.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흡입하는 거죠?
덕헌
화덕헌위원
예.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수영구에서 1대 샀는데 가 보니까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가동하고 있던데요? 자주 봅니다. 제가 버스타고 다니면서,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어느 구에 말입니까?
덕헌
화덕헌위원
수영, KBS 앞에. 차를 구입하신다 하니까 10년도 못 쓰고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청소차는 10년 쓰면 진짜 많이 쓰는 겁니다. 특히 해운대구는 이번에 영화의 전당하고 영화축제 하면서 노면청소차 엄청 사용했습니다. 그냥 깨끗해지는 게 아니고 노면청소차가 기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나중에 제가 따로 노면청소차량 운행일지라고 해야 되나 운행실적 같은 걸 따로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예.
덕헌
화덕헌위원
그다음 467페이지에 재료비가 6,600만원 정도 감액되었는데 재활용수집용 마대 및 분리수거용 그물망 등 해서, 감액내용이 어떤지 간단하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작년에 비해 감액된 것이 금년도 예산에 보면 소형폐가전 무상수거함 설치비 7,7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게 빠진 겁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470페이지, 가운데 부분에 재료비에 공공주택 세대별 종량제수거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내용입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지금 아파트 단지별로 종량제를 했습니다. 그것을 세대별로, 예를 들어 A아파트에 가면 120리터짜리 수거용기가 건물 동마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집이든 관계없이 갖다 부어 놓으면 대행업체에서 수거해 갈 때마다 120리터 용기 숫자를 계산해서 월말에 총액 해가지고 아파트단지 세대로 전체로 나누어가지고 세대별로 똑같이 부과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단독가구라든가 4인가구라든가 차이가 많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러면 안 된다 해서 세대별로 종량제를 하는 수거기 예산입니다. 시비 9,000만원을 받아가지고 설치하는 겁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어디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게 됩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전면으로는 실시 못 하고, 단지별로 200에서 300세대 되는 데로 해가지고 열 몇 개 단지를 선정해가지고...
덕헌
화덕헌위원
아직 선정은 안 되었네요?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아직 안 되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화덕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기위원님 질의하시죠.
상기
이상기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466페이지 위에 보면 환경미화원 퇴직자 기념품이 200만원 10명 2,0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환경미화원 퇴직금은 예산에 반영된 것이 안 보이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퇴직자 기념품자 200만원 10명 돼 있는데 내년 연말에 퇴직해야 될 사람들이 주민등록상 52년생들입니다. 10명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순금 10돈을 주기로 했는데 작년에 최성관위원님이 감사 때 지적을 해가지고 올해는 시에서 단체협약 할 때 현금으로 바꾸었습니다. 퇴직금이 왜 안 올라와 있느냐 하면 내년 12월31일자로 퇴직을 하거든요. 이 예산은 2013년도 예산에 편성될 겁니다. 퇴직금은,
상기
이상기위원
알겠습니다. 466페이지 바로 밑에 보면 쓰레기수집운반 민간위탁 원가계산 용역 700만원이 있는데, 매년 이렇게 들어갑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매년 합니다. 노임 고시도 변경되고 하기 때문에, 세대증가 인구증가 이런 것 때문에 매년 해야 됩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469페이지 보겠습니다. 재활용품 전용수거차량 구입, 작년에는 압축기하고 감용기 구입해 가지고 1억 7,200만원 구입했는데, 전용수거차량이 우리한테 몇 대 있습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1대 있습니다. 5톤짜리가 있는데 아파트나 어디에서 수거 요청이 들어오면 큰 차가 가기에는 무리한 데가 있습니다. 골목이라든가 동사무소 수거하러 갈 때, 예를 들어 반여1동사무소 같은 데 가면 차가 진입하기도 그런 문제가 있고, 이것은 1톤짜리 화물트럭 조그마한 것 있지 않습니까? 봉고 그 트럭을 사 가지고, 5톤 차가 움직일 때는 적어도 뒤에 적재함에 절반 이상은 실려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닌 게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유류절감이라든가 이런 효과도 있고, 이건 굉장히 많이 불편했습니다. 폐건전지 수거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큰 차가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작은 차가 없습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있어도 재활용품 수거차량은 없습니다. 작은 차가 3대 있는데 그것은 무단투기 단속하고 청소감독 기동대이지 재활용수거 차는 없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꼭 전용해야 합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전용해야 합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같이 병행하면 안 됩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병행하면 안 됩니다. 전용해야 됩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이때까지 계속 하고 있었는데 많이 불편했다 이거죠?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불편했습니다. 어느 동사무소에서 폐건전지 한 통 있으니까 수거해 가라 하는데 5톤 차가 가서 수거해 와야 합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알겠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제작매수가 납부필증 판매수입 매수와 상당히 차이가 많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 납부필증이 뭐냐 하면 플라스틱 손톱보다 조금 큰 칩입니다. 제작비용은 3ℓ는 17원이고 5ℓ가 19원입니다. 3ℓ는, 리터당 54원 계산하니까 백 얼마 안 됩니까. 그러니까 틀릴 수밖에 없지요. 제작비용하고 판매...
상기
이상기위원
그것도 그렇고, 20ℓ 같은 경우도 7000매 했는데 5,700매 해놨거든요.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기초수급자라든가 이런 데 무상지급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조금 납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아니, 일단 봉투 떨어내는 것은 같이 떨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제작해 가지고...
상기
이상기위원
개수가 5ℓ가 75,000매인데 이것은 51,000매, 그러니까 개수가 상당히...
준식
최준식위원장
과장님, 답변 짧게 해 주시고요, 미진한 부분은 나중에 유인물로 만들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십시오. 그것가지고 계속 시간이 지체됩니다. 계속해서 이상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기
이상기위원
그리고 470페이지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많이 삭감되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삭감이 된 것이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52년생이 원래는 올해에 나가게 돼 있었는데 단체협약 때 1년이 연장되어 내년에 나가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퇴직금 편성해놨던 것이 빠진 겁니다. 내년에 퇴직금 편성이 안 되니까 줄어든 겁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아까 동료위원들도 질의했는데, 음식물쓰레기위탁처리비 있죠? 녹산 가는 것. 2013년도에 못 들어간다고 했는데 내년은 2012년도인데 처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못합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바다로 버리는 것은 못 버리게 되었다고, 2013년부터 그랬죠. 내년까지는 될 수 있는데, 녹산에 보니까 상당히 많은 걸 갖다가 비싼데도 불구하고 보내가지고 1억 정도가 늘어났거든요. 만일에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많은 돈을 주고 그곳에 가서 버려야 될 것인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싼 데가 있는데 굳이 비싼데, 비싼 데 적게 주면 모르지만 이렇게 많은 양을 갖다가, 1억 이상이나 하면서 버리겠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아까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생곡하고 경남1, 2가 자기들 처리용량이 있습니다, 하루에 처리할 물량이. 싸다고 해서 거기 가져다주면 처리를 못해 냅니다. 예를 들어 경남1이 하루에 50톤 처리하는데 위에서 100톤 떼어 줄 수가 없거든요.
상기
이상기위원
생곡하고 다 마찬가지입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예.
상기
이상기위원
처리를 못해서 여기 갑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처리를 못합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다른 구에도 그렇습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윤병주 부의장님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청소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해운대구에서 제일 고생하시고 일 열심히 하고 이러시는 가운데에서도 제일 문제가 제일 많고 맨 날 쓰레기...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죽을 지경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과장님 비롯해서 직원님들 진짜 고생 많습니다. 청소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제가 4대 할 때부터 계속 따지고 뭐하면서, 맨 날 봉투값 비싸다고 하면서 이렇게까지 해나왔습니다. 내가 볼 때 청소과 직원부터 과장님하고 진짜 제일 고생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 해결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465페이지, 공중화장실 악취제거 해가지고 시비를 550만원, 공용화장실이 몇 개입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구청에서 관리하는 게 해수욕장에 있는 것하고 늘푸른과 산림공원 이런 데 있는 것이 39개 있습니다. 구청에서 관리하는 게, 그다음에 주유소 등에 개방화장실이라고 있습니다. 일반주민들한테 개방하는 화장실에 방향제하고 세정제 이런 걸 사 가지고 배부하는 겁니다. 이것도 다 배부를 못 하고 부족한 편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청소과에서 공용화장실 39개소 악취제거 하는데 550만원?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39개소하고 주유소 등 개방화장실이 있습니다. 44개소하고, 1년치 전량은 지급 못 합니다. 조금 보태주는 거죠.
병주
윤병주위원
시비로 해서 화장실 약품이네요? 냄새 안 나도록.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방향제하고 세정제 이런 겁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계속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장기적으로 계속 들어가는데요?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해마다 거의 변동 없이 550만원씩입니다. 각 구 공히.
병주
윤병주위원
그리고 생활쓰레기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 14억 7,400만원이 증감되었는데, 앞으로 증감이 계속되는 겁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대행업체 인건비 기준변경으로 증액된 부분이, 466페이지 보면 생활쓰레기 수거 처리 해가지고 13억 8,600만원이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인건비라든가 유류비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씩 올라가기 때문에 조금씩 증가는 있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그 밑에 쓰레기봉투 창고 보안경비시스템 유지비 해가지고 15만원 해서 180만원, 이것은 뭡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저희들 선별장에 보면 쓰레기봉투를 보관하는 창고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보안경비 시스템 해놓은 겁니다. 월 보안시스템 유지비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시스템이라는 것이 카메라든 이런 거 달아놓으면 계속 가는 거지 유지비가 별도로 들어가는 게 있습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캡스 무인경비 요금 그겁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이것은 계속 다달이 들어가야 되네요?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예.
병주
윤병주위원
그다음에 밑에 쓰레기봉투가 나와 있는데 해마다 맨 날 쓰레기봉투 값이 해운대가 제일 비싸다...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안 비쌉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누구든지 만나면 다 그렇게 해요. 왜 쓰레기봉투가 우리 해운대가 제일 비싸냐? 내가 할 말이 없어요. “해운대 인구가 많고 봉투를 많이 사용되니까 비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봉투값 비싸다고 한지도 오래 되었습니다. 줄일 방법이 없는지, 연구해 보셨는지...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봉투값이 타 시·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비싸다는 거지 절대로 비싼 것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시·도 단위로 보면 부산시가 제일 비쌉니다. 부산시 안에서 해운대구가 중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보다 비싼 데가 많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비싸다는 것이 해운대구 청소과가 돈 많이 벌려고 비싼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얘기는 진짜 구민의 피부에 닿는, 다문 몇 십 원이라도 체감적으로 비싸다는 게 많이 나오니까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가지고 해운대구가 제일 싸다 할 정도로 해 볼 수 있는 그게 없습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봉투값에 대해서는 계속 논란이 있으니까 저희들도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검토 중이 아니라 50% 줄여보도록 해 보십시다.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더 올려야 됩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될 수 있습니다. 딴 데 예산을 끌고 와가지고 우리 구민한테 봉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얘기를 하자면 딴 방법으로 자꾸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해운대 바다 쓰레기치우는 것이 10억이 맞습니까? 1년에 10억 들어갑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그렇게는 안 들어갑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거의 10억 가깝다 아닙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5억 안팎 정도 됩디다. 저희들이 인건비 계산해 보니까.
병주
윤병주위원
바닷가 쓰레기 치우는 것이?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송정하고 다 합쳐가지고.
병주
윤병주위원
그래서 저번에 그 문제를 과장님도 알다시피 의회에서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쓰레기값은 10억 가까이 나가는데 파라솔이고 뭐고 전부 다 구청에서 대여를 줬다 아닙니까? 얼마라도 받고 대여를 줬는데 대여비가 전부 다 해도 2억밖에 안 된다. 단체별로 줬는데 너희가 돈을 벌어가지고 사회에 환원하고 봉사하라고 줬는데 보니까 새마을이고 청년회고 등등 단체들이 고생하고, 저도 그걸 했습니다마는 20년 넘게 열심히 한 단체도 있는가 하면 우후죽순으로 들어와서, 이것은 내가 볼 때 구청장이나 국회의원 인심 써가지고 주는 것밖에 안돼요. 그렇게 해서 2억 받고 주다 보니까 쓰레기 치우는 것은 10억 가까이 들어가고 이러니까 안 된다. 우리 구민이 가만히 앉아가지고 쓰레기값을 무느냐? 이런 우리 의원들의 그게 됐습니다. 그래서 ‘단체에 주지 말고 입찰제로 해가지고 쓰레기값이 나오도록 줘라’ 이렇게 해서 한 것 알지요?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예.
병주
윤병주위원
그런 부분을 금년부터는 바다에 입찰제로 해서 쓰레기값이 될 수 있도록 청소과에서 가져오자는 말입니다. 안 됩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그 답변은 제가 드릴 수 없고요. 해수욕장관리 운영권이 시설관리사업소에 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답변할 그럴 처지는 안 됩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운영권이 있는데 의회에서 그런 부분에 협조 하겠습니다 해서 그런 부분도 당겨 오고 딴 부분에도 예산을 청소과에 많이 해서 봉투값을 구민들한테 체감을 낮출 수 있다면 다른 예산을 당겨 와서 하고, 왜 안 되느냐 말입니다.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총예산에서 당겨 와서 줄여야 되고, 그다음에 지주학위원도 계시지만 저렇게 하는 것을, 저건 법대로 해야 됩니다. 불만이 무엇이고 이걸 챙겨가지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맨 날 저렇게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해결방안하고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의회에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도와주면 될 것이고, 봉투가 제일 비싸다는 소리 말고 제일 적다고 만들어 보는 것을 우리 의회와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지금까지 맨 날 고생은 실컷 하고 비싸다 욕 얻어먹고 앞에 와서 저렇게 하는 부분 해결될 수 있도록 신경 써서 해결방안 찾아서 제시해 주시면 우리 의회에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윤병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칩니다. 청소행정과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정회 11시 04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고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황택수입니다. 행정감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2012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준식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과 이상희 간사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토지정보과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2012년도 예산은 2011년도 대비 1억 9,432만 5,000원이 감소한 4억 7,680만 5,000원으로써 시비 1억 2,035만 6,000원과 구비 3억 5,64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조별 예산내역은 지적관리 예산이 2억 2,694만 7,000원, 국·공유재산관리 예산이 1억 4,731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가 1억 2,054만 4,000원입니다. 2페이지, 세출예산안 증감내역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적관리비입니다. 2012년도 토지관리 예산은 6,919만 7,000원으로 2011년도 대비 147만 4,000원을 증액편성 하였는데 공시지가 조사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 단가인상과 공익근무요원의 증가가 주요 원인입니다. 도로명주소 관리 예산은 1억 5,380만원으로 2011년 대비 7,513만 6,000원을 감액편성 하였는데 도로명주소 일제고시 완료에 따른 우편요금 미편성이 주요 감소사유가 되겠습니다. 지적관리 예산은 395만원으로 2011년도 대비 1억 3,9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는데 주요 감소사유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장비교체 완료에 따른 자산취득비 미편성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 예산은 1억 4,731만 4,000원으로 2011년 대비 423만 1,000원이 감액편성 되었는데 주요사유는 공유재산 필지수 감소에 따른 측량 및 감정수수료 감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 사무관리 및 직원 국내여비 등으로 행정운영경비 1,36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에 꼭 필요한 자체사업 추진을 위해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사오니 각종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토지정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는 주요사업설명서와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동료위원들께서 골고루 질의를 할 수 있도록 10분 이내의 시간에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덕헌위원님 질의하시죠.
덕헌
화덕헌위원
사업명세서 533페이지하고 설명서 407페이지 보니까 도로명주소 관리 관련한 부분인데요.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비로 1,000만원이 편성됐는데 어떤 홍보물이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물 1,000만원 가지고 장바구니하고 생활용품 등 볼펜이라든가 가격이 비싸지 않고 여러 사람이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홍보물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이 ‘도로명주소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시행합니다.’ 이런 문구가 들어갑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예, 그 내용이 볼펜 같은데...
덕헌
화덕헌위원
그런 홍보는 충분히 다 되지 않았나요? 왜냐하면 집에서 보니까 아이들도 학교에서 도로명주소로 파악해서 가져와라 해서 부모들이 다 파악할 수밖에 없고 많이 홍보가 된 것 같은데,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국가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자체적으로도 홍보물 제작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다음에 도로명주소 안내책자 제작비로 1,950만원 편성됐는데요. 2011년도에도 안내책자를 만들었는데 그때 비해서 단가가 굉장히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책자 내용에 변화가 있습니까? 2011년도는 단가가 4,000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올해 책자단가는 1,3000원이 되거든요. 특별히 많은 내용적인 변화가 있다든지 고급스럽게 됐다든지 이유가 있습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예산편성하기 전에 견적을 내니까 13,000원 나와 가지고...
덕헌
화덕헌위원
작년에 만든 책하고 다른 겁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내용도 다르고요. 부수에 따라 차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1,500부 같으면 적은 부수는 아닌 것 같은데,그래도 단가가 3배 이상 오른 것 같은데?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단가는 같답니다. 4,000원씩.
덕헌
화덕헌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니까 부산시 도로명주소 전도 해가지고 중앙현관 양쪽에 있는 실사 출력물 같은데, 이것도 450만원, 250만원 이렇게 드는데 안에 편집하고 디자인 하는 비용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전부 견적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저희 구 관내도는 3D로 하니까 가격차이가 조금... 해운대구 도로명 구 관내도는 3D로 하고 시 전도는 3D로 안하니까 가격차이가 납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안내책자하고 전도 관련해서는 나중에 따로 설명을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화덕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기위원님 질의하시죠.
상기
이상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31페이지 밑에 보면 개별공시지가 분할합병 등 발생토지 검증수수료 내역에 4만원×800필지×50%×30%×50% 이렇게 돼 있는데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산출내역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내용이 보시다시피 복잡한데요. 나중에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상기
이상기위원
알겠습니다. 533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제일 위에 공인중개사 및 실거래신고법률위반 신고포상금이 2건에 100만원 돼 있는데 2011년도 신고건수는 몇 건이 되는지 그리고 과태료 부과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신고포상금은 얼마 지급하였는지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신고포상금은 1건당 50만원입니다. 3건을 했다가 작년에 신고한 사항이 없어서 2건 정도로 내렸습니다. 그래서 100만원 정도...
상기
이상기위원
1건도 없었습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없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 밑에 동료위원이 했는데, 도로명주소 안내책자 제작에서 1,3000×1,500부 해야 1,950만원이 되는데 아까 4,000원이라고 하면 말이 안 맞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 화덕헌위원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2011년도 예산은 4,000원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1,3000원 정도가 치어서 이번에는 1,3000원으로 했고, 지난번에는 부수가 줄어든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아까 설명하기로는...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아까 설명이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알겠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도로명주소에 지역안내판 설치 2개소 돼 있는데, 설치장소는 어디고 안내판 내용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아시다시피 장산하고 센텀시티 1번 출구에 2개 했고요. 금년에 2개를, 하나는 반송 영산대 지하철역에 하나 하고 마린시티 두산위브제니스 사거리에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안내판이 많이 설치되어 있죠? 곳곳에.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지역안내판은 현재 3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도시디자인과에서도 설치하고 그런 줄로 알고 있는데 무질서하게 안내판이 많이 설치되어서 도시미관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설치시에는 도시디자인과하고 협의해서 도시미관을 저해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설치할 때는 협의를 해서, 설치장소도 협의를 해서 설치장소를 정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이상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성래위원님 질의하시죠.
성래
김성래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33페이지 도로명주소 관리에 시설비가 나와 있는데,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설명서 408페이지하고 409페이지 보니까 도로명판 설치 952개가 설치됩니다. 수영구하고 진구하고 동래구하고 비교해놨는데, 도로명판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앞쪽방향이 있고 양방향이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은데,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도로명판은 도로에 주로 지주를 설치해서 설치하는 경우가 있고 전주대나 안 그러면 가로등을 이용해서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주를 세우려고 하니까 지주 세우는 비가 많이 비싸고 해서 저희는 전주하고 가로등을 이용해서 설치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운대로’ 해가지고 방향이 화살표식으로, 네모진 게 아니고 방향표시가 화살표 택이거든요. 양쪽으로 화살표가 돼 있는 것은 양방향, 예를 들어서 중간에 ‘해운대로’ 놓는 것 양쪽이 해운대로라는 거고, 저희가 이번에도 시설비를 220개 올렸습니다마는 타 구에 비해서, 비교할 것은 아닙니다마는 비교해 보니까 저희 개수가 다른 데보다 작고, 연차계획 세워놓은 것도 내년에 보행자용 300개만 더 설치하면 저희도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이것하고 내년에 보행자용 300개 정도만 보강하면 해운대는 일단은 마쳐집니다. 개수도 비슷한 것 같고요.
성래
김성래위원
그런데 예산서 534페이지 보시면 도로명주소 시설물 1,000만원은 시비를 받아서 하고 있고 그 밑에 도로명주소 시설물은 우리 구비 7,100만원으로 하고 있거든요. 사업 해설집에 보면 시비를 받아서 하고 있는 게 40만원에 20개입니다. 왜 1,000만원 안 맞추고 800만원으로 맞췄습니까? 시비보조사업이 1,000만원인데 산출근거 보니까 40만원에 20개 돼 있단 말입니다. 사업설명서 409페이지. 25개 돼야 1,000만원 되는 거죠?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이 예산은 광역도로, 반송로나 해운대로가 광역도로인데 광역도로에만 설치하도록 시에서 1,000만원 내려줘서 한 건데 숫자가 25개가 맞는데 20개로 잘못됐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밑에 산출근거가 양방향 차량용은 45만원이거든요. 앞쪽 방향하고 양방향하고 단가가 다른 이유가 뭡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명판의 크기가 틀립니다. 넓은 도로에는 규격이 큰 걸 달고 규격에 차이가 있어서 단가 차이가 납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리고 도로명주소 시설유지비가 2011년도에는 500만원이었는데 2012년도에는 1,000만원이 됐단 말입니다.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아시다시피 설치를 해가고 예산 500만원 가지고 하다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도로명이 변경된다거나 이러면 실질적으로 다시 해주고 해야 되는데 약간...
성래
김성래위원
2011년도에 사업을 해보니까 모자랐다?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김성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고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이근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수고 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최준식 위원장님! 이상희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과 2012년도 예산안설명에 앞서 2012년 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재난안전과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설명서에 의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재난안전과 예산은 예산안 총액 56억 8,196만 7,000원으로 우리 구 전체예산 대비 1.87%이며 전년도예산액 82억 4,358만 6,000원보다 31.07% 감액하여 편성되었습니다. 감액의 주된 이유는 42억원 규모의 센텀시티 우수저류시설 설치공사가 올해 6월 달에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구조별 예산내역은 예산안설명서 1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세출예산 증감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의 보수가 인상되어 인력운영비를 299만 6,000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기본경비에서는 직원 여비증가 등으로 1,259만 2,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부문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이 증가하여 2,295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비 부분입니다. 민방위운영 예산에서 민방위교육 강사수당과 민방위교육 지원비, 방독면 구입을 위한 시비보조금과 민방위급수시설 개선·관리를 위한 시비보조금을 추가로 확보하고, 부서별로 예산이 편성돼 있던 공익근무요원피복비를 총괄 관리하게 되어 총 8,365만 2,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사업 예산에서는 방재당직자 당직비가 인상되고, 노후된 태풍해일 CCTV 교체비용을 새로 편성하고, 송정지구 침수지 정비사업과 재난예방사업의 국·시비보조금이 증가하였고, 센텀시티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완료 등으로 인해 총 26억 8,380만 9,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업무추진과 재난예방 등 주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재난안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2분 정회 13시 42분 속개
상희
이상희간사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06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중간쯤 보면 대피시설 표시판 제작이 있습니다. 70개가 돼 있는데 표지판 내용, 규격에 대한 지침 그런 게 있지요?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지침보다는 평소에 하고 있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지금 모자라는 데가 있습니까? 다 설치가 안돼 있습니까?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말씀이 있었지만 현장에 나가보면 띄엄띄엄 돼 있어서 인식을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교체도 하고 새로 보강을 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507페이지 제일 위쪽에 보면 방독면 구입이 있습니다. 2,450만원, 현재 보유하고 있는 대수가 몇 대 됩니까?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한 7,000개쯤 됩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7,000개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민방위하고 동사무소...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지하철, 민방위교육장, 동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숫자별로는 데이터 나온 게 있습니까?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숫자를 파악하고 있었는데 잠시 찾아야 되는데...
상기
이상기위원
찾을 동안에, 방독면 구입을 몇 개나 하신다고 했습니까?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이번에 700개 정도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지금 7,000개 있다고 했습니까?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예.
상기
이상기위원
그러면 유지관리비는 어떻게 합니까?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유지관리는 민방위장비 점검을 매달 하니까 그 차원에서 점검을 하고 결과도 보고받고 직접 나가서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유지관리비는요?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방독면이 오래 되면 크롬이라는 유해물질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만 5년 단위로 교체해주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신규로 700개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지하철4호선이 개통됐는데 지하철4호선에 아직 방독면이 비치가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해운대 관내 4개역에 비치하려고 합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지하철 같은 경우는 구에서 해야 됩니까? 지하철본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방독면을 저희들이 해주면 관리 자체는 지하철에서 합니다. 관리상태는 저희들이 한번씩 점검을 하게 되고요. 건물이나 관리주체가 관리하게 됩니다. 동에 있는 것은 동장이, 민방위교육장에 있는 것은 저희들 직원이 관리하고,
상기
이상기위원
지하철4호선이 지난 3월30일 날 개통이 됐는데 여태까지 비치가 안됐을까요? 갑작스럽게 일이 있으면 써야 될 건데.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작년에 개통되고 나서, 이것은 시 단위지요. 시단위에서 예산이 확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아니면 올해 추경에도 신청해서 그런 거는 비상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지하철4호선에 방독면이 없다는 민원전화도 있고 해서, 그동안 시하고 교통공사하고 협의를 했는데 방독면구입에 우리 구비를 전액 투입할 수는 없고 국비하고 시비가 매칭 되어 내려오는데 구비만 투입할 수 없다 해가지고 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난 10월 달에 국비가 내시된 거지요. 내시되어 2012년에 전부다 구입해가지고 비치하기로 그렇게 됐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510페이지 밑에 보면 CCTV 장비유지비 해가지고 460만원씩 4개소가 돼 있는데 1개소당 460만원씩 돼 있는데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드는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유지비가 드는데...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CCTV가 상당히 오래 되어 카메라, 렌즈, 하우징 이런 걸 4개소에 대해서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2개소는 2011년 예산으로 교체를 했고, 4개소는 2012년 예산을 확보해서 교체하기로 했는데 카메라가 120만원 정도, 렌즈가 240만원 정도, 하우징이 96만원 정도 해가지고 개소당 460만원 정도... 전반적인 뼈대나 이런 걸 교체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세부 카메라라든지 선명하도록 교체됩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고장 난 것은 아니고?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고장 나지는 않았는데 선명도라든지 이런 게 너무 안 좋으니까 교체를 해가지고 보수해야만 오래 쓸 수가 있고...
상기
이상기위원
선명도 같으면 렌즈 그쪽만 교체하면 되지 전체적으로 다 교체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카메라 이런 것도 보면 설치 당시에 카메라 해상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난번에 2개소를 교체하고 나니까 안에서 영상을 보더라도 금방 선명하게 드러나는데 흐릿합니다. 그래서 카메라도 같이 교체해줘야 되고 하우징도 같이 교체해줘야 다른 데 부하가 안 생깁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종류별로 여러 가지가 많은데 잘 선택하셔서, 견적이라든지 다른 데 잘 해가지고 예산절감 할 수 있는 걸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마지막으로 512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시설비에 11억이 편성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반여, 반송, 재송, 석대 되어 있네요.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2012년도 시 재난관리기금으로 시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시에서 15억 범위 내에서 사업장을 할 수 있는 걸 선정해 달라, 그동안 저희들이 순찰하면서 급히 필요한 데 15억을 요청했는데 11억을 이번에 받게 됐습니다. 반여 복개구조물 보강공사는, 반여초등학교 인근입니다. 여기에 6억을 들여서 했는데 옆 부분도 계속 해야 되는, 석축보강도 하고 철근노출 이것도 새로 보강해야 되는데 4억 5,000만원이 들었고, 그다음에 반송로 상습침수지는 위원님께서 반송에 다니시면 알지만 매립장 앞에 비가 조금만 와도 배수시설 배수가 불량합니다. 이걸 1억 5,000만원 들여 개선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재송동 산115번지, 임도입니다. 임도 1.2km가 만든 지 오래 되어 보강을 안 하니까 토사 유실우려가 있어서 퇴적토도 제거하고 이래가지고 2억을 편성했고, 그다음에 석대동 234번지 일원 이것도 반송로인데 배수시설 교체하고 정비를 1.2km 정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간사
이상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주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505페이지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지원에 전년도보다 727만원이 증액됐고, 2011년도 예산 보니까 2010년 예산보다 442만원이 감액됐던데 이번에 증액된 것은 강사가 늘은 겁니까?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민방위 강사수당은 안보교육이 49시간이고 일반 민방위교육훈련은 135시간인데 2011년에는 안보교육 강사수당에 국비가 없었습니다. 국비가 없어가지고 전체 민방위교육훈련 시간 180시간을 평균으로 했을 때 부족분을 저희 구 예산으로 420만원을 확보했었는데 지난 10월 중순에 2012년도에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구비 420만원은 필요가 없게 됐기 때문에 절감을 하게 됐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절감이 됐다고요?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전체적으로는...
주학
지주학위원
720만원이 올랐고, 전년도예산서에 보니까 안보교육 강사수당이 없거든요. 올해 안보교육 강사수당이 생기는 거고, 506페이지 보니까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420만원이 또 있는데...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420만원은 저희들이 예산편성 요구를 하고 편성작업이 다 끝난 다음에 국비가 내시됐기 때문에 420만원은 위원회에서 감액을 하셔도 될 겁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감액하면 되네요?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예, 수정예산으로 제출하려니까 그 시간도 모자라고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509페이지, 재난 사전예방체계 구축에 2억 6,000만원이 감액된 겁니까? 어디 쪽에 감액된 거죠?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26억 8,300만원 올해 감액되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학
지주학위원
예.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2011년도에 센텀시티 우수저류시설에 국비를 받아가지고 했는데 완공됨에 따라 국비부분이 줄어든 겁니다. 지원금이 없어져버린 겁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510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안전한국훈련 참여자 급식비가 있는데요. 7,000원에 60명. 참여자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5월 달에 안전한국훈련을 도상으로 실시하는데 여기에는 구청 직원도 있고 유관기관 직원들이 많습니다. 2박3일로,
주학
지주학위원
구청 직원들입니까?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 직원도 그렇고 구청 직원 중에 40명 정도 훈련에 참여시키고 나머지 20명은 유관기관 직원이 되겠습니다. 소방서, 경찰서, 한전 등등. 훈련에 참여하게 되면 이분들에 대한 식사입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안전한국훈련’ 이게 무슨 훈련입니까?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해마다 소방방재청에서 「재난관리기본법」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되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작년 5월 달에는 센텀 신세계백화점에서 7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훈련을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제훈련을 하면서 상황실에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근무를 하게 되면 근무자에 대한 급식입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512페이지, 부산시 채무부담이 전년도도 있고 올해도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거죠?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송정지구 침수예방사업이라 해가지고 2014년까지 234억을 투입하게 돼 있는데 2012년도에 시에서 국비가 내려오는데 시비를 지원하려니까 바로 시비가 부담이 안 되니까 시에서 채무부담행위로 빚을 지는 겁니다. 이것까지 포함해서 2012년도에 확보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그러면 국비가 안내려오면 부산시에다...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국비가 내려오니까 국비에 대한 시비도 매칭 해서 내려줘야 되는데 시비가 조달이 안 되니까, 이것은 장기적인 사업이고 하니까 채무부담으로 해가지고 돈을 빌려서 저희들한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우리 구는 갚아나가야 될 의무는 없고 시에서 빚을 지는 겁니다. 내년도에 13억 6,000을 우리 구에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채무부담이기 때문에 이 예산서처럼 바로 돈이 나오는 게 아니고 빌릴 당시에 돈이 내려오는 거죠.
주학
지주학위원
전년도도 보니까 18억 4,300만원입니까?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전년도 채무부담액 18억 4,300만원이 실제로 돈은 올해 내려옵니다. 그래서 예산서에 18억 4,300만원이 표시되어 있고, 채무부담은...
주학
지주학위원
시 기금이 18억 4,3400만원 돼 있고 13억 6,000만원은 내년도 예산에...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내년도에 될지 올해 사업 중간에 될지 모르겠는데 보통 1년 단위로 됩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희
이상희간사
지주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0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민방위장비 구입, 방금 동료위원께서 방독면 구입해서 507페이지 방독면 구입은 지하철4호선이 개통됨으로 해가지고 미 비치된 지역에 비치한다는 의미로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506페이지에 보면 민방위 장비구입 두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는 방독면이 없습니까?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방독면하고 민방위장비하고는 별개입니다. 방독면은 개별적으로 소지를 할 수 있고 구입할 수 있지만 여기 있는 민방위장비는 전자 메가폰이라든지 들 것, 응급처치 세트, 교통신호봉 이런 등등이 되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방독면은 민방위교육훈련 때 민방위훈련장에비치가...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아까 이상기위원님...
성관
최성관위원
여기에서는 장비 자체가 방독면을 뺀 경미한 호루라기라든가 그런 종류를 구입한다는 말이죠?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방독면은 화생방전에 대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민방위장비하고는 별개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민방위훈련에 화생방전이 들어가죠. 우리가 군사작전을 하면 화생방전 따로 하고 그렇진 않다 아닙니까?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화생방 이것은 화생방 사태가 발생했을 때 긴급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미리 확보해 놓는 거고...
성관
최성관위원
506페이지에 민방위시설 장비확충에는 방독면 외 다른 게 있습니까?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거기에는 방독면뿐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그러면 민방위장비에는 뭐뭐 있습니까?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6종 정도 되는데 전자메가폰, 들 것, 응급처치세트 그다음에...
성관
최성관위원
과장님, 위에 민방위장비 구입이라는 똑같은 글자가 두개 있거든요. 두개 있는 걸 보니까 분류를 해놨다는 말이거든요. 위하고 아래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가지고 두개 있는데 시비 100만원이 내려오니까 구비도 100만원 매칭 형식으로 되어 있고, 200만원으로는 조금 부족하니까 구비 100만원을 편성한 것이고, 그 밑에 민방위시설 장비확충은 화생방면에 대비해서, 아까 지하철역에 방독면 비치가 안 되어 있는데 지하철역에서 테러라든지 이런 게 났을 때 긴급히 쓰고 할 수 있도록 비치를 하는 건데, 이것은 화생방장비로서 방독면 구입이라 해가지고 국비, 시비가 별도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구분되는 겁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작년도는 보니까 507페이지에 기타보상금에 민방위창설 기념행사 보상비가 80만원 된 게 전액 삭감되어서,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민방위창설 기념행사를 올해는 안합니까?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창설 기념행사를 하는데 상장 외 상품을 지급하니까 선거법 저촉 여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삭감했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그러면 평가시상이라는 게 30만원하고 4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상을 어떻게 합니까?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18개 동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대도 있고 직장대도 있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받아서 평가를 해서 등수를 매겨 연말에 시상을 하는 겁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여기는 상장만 주고 부상은 없네요?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단체는, 예를 들어서 어느 동이 우승했을 때 그 기관에다 30만원 정도 주는 거고...
성관
최성관위원
그러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행사보상비는 시상하는 내용이라 안했습니까?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민방위창설 기념식에는 일반인들이 참석하는데 일반인에 대해서 몇 천 원짜리 선물을 주게 됩니다. 참석을 독려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선물 자체가...
성관
최성관위원
알겠습니다. 508페이지 보면 현수막들이 쭉 나옵니다. 510페이지도 있고, 홍보하기 위해서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나무랄 일은 아니죠. 청소행정과에는 현수막 제작비가 8만원입니다. 규격의 차이가 있겠지만, 그러면 집행부에서 일괄적으로 8만원이면 8만원, 6만원이면 6만원 이렇게 통일을 해놔야지 어떤 과는 8만원, 어떤 과는 10만원. 규격이 조금 더 늘어났다고 해서 홍보가 잘되는 것도 아니고 알리는 목적인데, 과마다 현수막 차이 금액은 적습니다. 2만원 같으면, 그래도 집행부 전체를 모으면 그것도 예산이 꽤 되지 않겠느냐, 제 생각에는 현수막 같은 경우는 지정업체를 하나 해가지고 연초에 5만원 하자, 4만원 하자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해서 일률적으로 나타나야지 한쪽에는 8만원, 한쪽에는 10만원...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현수막은 실제로 폭이 1.2m 길이 1m당 만원으로 해가지고 민방위교육장이라든지, 10m를 기준으로 해서 10만원을 잡은 겁니다. 저희들도 예산편성 10만원 돼 있지만 이런 규격에 싼 데가 있으면 최고로 싼 데로 하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규격이라는 게 조례나 규칙이나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업자들이 요구하는 겁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업자가 이렇게 하자고 요구를 한다고 따라가서는 안 되죠. 의뢰를 하는 쪽에서 이렇게 합시다 하면 되는 거죠. 그것은 과장님 논리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업자들하고 이야기를 잘 해보십시오.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그것은 논리적인 문제가 아니고 A업자, B업자, C업자가 있는데 “현수막 1m당 얼마입니까?” 하면 “만원입니다.” “10m 필요합니다” “10만원 주시오” 하면 거기에 따라 견적을 받아가지고 예산에 편성하는 겁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10m를 꼭 해야 홍보효과가 있느냐 8m를 해도 관계없느냐 그걸 집행부에서 판단하시면 안 됩니까?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장소에 맞게끔 하기 때문에 10m를 저희들이 기준 했다는 거지 꼭 10m를 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그런데 민방위훈련장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을지연습 현수막 제작비도 10만원, 재난대비 훈련 현수막 제작, 이것은 민방위교육장하고는 별개 문제 아닙니까?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규격화돼 있는데, 저희들이 이때까지 10m 기준으로 해가지고 발주했는데, 미터당 1만원이다 해서 10만원 했는데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소행정과에서는 8만원 했는데 8만원 이하라 해도 10m짜리가 있으면 최고로 싼 데로 하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청소행정과는 어떤 의미로 8만원 하고 있는지 따져보지는 않았는데 어떤 데는 10만원, 어떤 데는 8만원 되어서 난립되어 있다 보니까 한번 체크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바로 밑 일반운영비에 보면 정화조 위탁관리가 있습니다. 업체한테 위탁을 맡긴 거죠? 정화조를 관리해 달라고.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그러면 위탁업체가 하는 일이 뭡니까?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정화조는 관련법에 청소하는 게 있고, 1년에 2회라든지 1회라든지 청소를 해야 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대규모 공공시설, 용량이 어느 정도 이상 되는 정화조는 상시 점검을 하고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밑에 오니가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까지도 전문업체로 하여금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정화조청소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위탁하는 업체가 청소까지는 안한다?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청소는 저희들이 용량이 차면 법에 따라 1년에 2회 정도 의무적으로 청소를 해줘야 됩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509페이지 보면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유지보수비가 있고, 유지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뚜렷한 구별이 됩니까?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유지비나 유지보수비나 용어 통일을 안 해서 죄송한데, 유지비 위에 유지보수는 시·구비가 50%씩 매칭돼 있고 밑에 급수시설 유지비 구비 900만원은 내나 유지보수비입니다. 더 필요하기 때문에 편성한 겁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그러면 시에서 우리한테 배정을 할 때 우리 구 사정을 감안 안 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금액을 얼마를 배정할 테니까 거기에 맞춰 구에서도 매칭을 하십시오 그렇게 내려옵니까? 아니면 시에서 이정도 예산을 배정해 주면 우리 구에서 매칭하는 거 맞춰 보면 유지보수 하는데 문제가 없겠다 해서 금액을 맞춘 것입니까?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저희 해운대에 비상급수시설 관리를 하는 데가 12개소입니다. 12개소를 2년마다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1개소당 100만원 잡아가지고 6개소니까 600만원 내려준 것이고, 거기에 따라 50%를 매칭 해야 되니까 저희들 구비가 600만원 된 겁니다. 그런데 12개소가 있지만 시설유지 보수를 계속 필요로 하고 주민이 요구할 때는 개선을 해줘야 됩니다. 그 비용이 모자라니까 구비를 추가로 더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시·구비를 가지고 유지보수 하는데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금액이 적다. 그래서 구비를 일종의 예비비 성격으로 둔다는 말씀이죠?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2011년도는 실제로 다 필요로 했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바로 밑에 채수통이 2개 안 있습니까. 하나는 1ℓ고 하나는 2ℓ인데, 1ℓ하고 2ℓ하고 크기로 보면 2배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금액을 보면 하나는 700원이고 하나는 8,800원이거든요. 이렇게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것은 2ℓ는 특수 채수병입니까?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이 부분도 점검하다 보니까 1ℓ를 배로 늘리면 되지 꼭 비싼 걸 쓰느냐고 의문점을 제기했더니 수질검사를 할 때 채수통하고 채수병하고 같이 동시에 합니다. 유리병은 이물질이나 용해가 안 되어서 정확성을 기해야 되는 음용수에 사용되는 거고, 채수통은 생활용수 이런 데 사용되기 때문에 채수병을 반드시 사용해야 된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통하고 병하고의 차이가?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이물질이 혹시 있으면 성분 분석하는데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격차이가 이렇게 납디다.
성관
최성관위원
그런데 민방위급수시설이 시·구비를 매칭 해서 12개소라고 했죠?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예.
성관
최성관위원
밑에 채수통, 채수병이라고 되어 있는 게 80개소입니다. 2011년도 예산을 보면 75개 되어 있는데 5개가 올해 더 늘어났어요.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작년에 79개소로 알고 있는데 올해 한군데 더 지정해가지고 80개소.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12개소지만 아파트마다 지정되어 있는 것은 79개소.
성관
최성관위원
1개는 예비로?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1개는 올해 추가로 지정됐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과장님, 2011년도 사업명세서를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75개로 돼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걸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소화기 충전에 대해 질문을 드릴게요. 소화기 충전비가 매년 6,000원입니다.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60만원 말입니까?
성관
최성관위원
예.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소화기 충전 등’ 했는데 소화기도 충전하고 연막탄이나 기타 소모품을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그럼 소화기 충전은 매년 합니까?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소화기를 안 쓰고 놔두면 계속 충전을 해 줘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성관
최성관위원
이것은 관리하는 사람이 별도로 있습니까?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소화기는 각 비치된 장소에 관리자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제가 알기로는 소화기라는 것은 일정한 기간동안 뒤집어 주고 이렇게 하면 무리 없이 몇 년을 쓴다고 알고 있거든요. 매년 충전비가 올라오는 것을 보면 관리하는데 소홀함이 있지 않느냐...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훈련용품은 1년에 두 번 정도, 어떤 때는 재난안전한국훈련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데 소화기가 충분하게 그게 안 되면 충전도 해주고 훈련하는데 쓸 연막탄 이런 걸 구입하기도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알겠습니다. 금액은 별로 안 되지만 매년 같은 예산이 같은 숫자로 올라오다보니까 관리하는데 신경을 쓰면 작지만 이런 금액들이 절감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510페이지에 보면 재해문자 상황판. 이걸 작년에는 유지보수비가 있었죠? 2011년도 예산에 있었는데, 이걸 교체를 했습니까? 재해문자 상황판을.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2011년도에 2대 교체했는데, 바로 고치면 되는 거지 왜 유지관리비가 필요 하느냐 해서 올해 유지관리비는 편성을 안했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안 해도 문제가 없죠?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이것은 전산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데 고장 나면 바로 계약을 해서 고칩니다. 전에는 고치는 것하고 관계없이 일정한 돈이 지출되는 형태였는데 그걸 없앤 겁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CCTV 이것도 유지보수비가 작년에 비해 늘어났죠?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CCTV 장비유지비는 2011년도에 2개소를 교체했는데 6개 중에 나머지 4개소도 교체해야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1,800만원이 새로 편성된 겁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1개 교체하는데 금액이 얼마 합니까?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460만원 정도입니다. 카메라, 렌즈, 하우징 이런 게 있는데...
성관
최성관위원
교체를 한다하면 물품취득비에 들어가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작년에도 재해문자상황판을 교체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물품구입비에 들어가야 될 부분이 없으니까 왜 갑자기 이렇게 됐나 하는 걸 제가... 교체한다는 것은 CCTV 4대를 더 증설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CCTV는 지주를 설치해서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주설치비는 외형은 그대로 놔두고 안에 기기 안 있습니까. 정밀한 카메라라든지 렌즈 이런 걸 교체한다는 뜻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현재 기존에 있는 걸 교체한다 이거죠?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기존에 있는 지주라든지 이런 걸 뜯어내고 없애는 게 아니고 안에 있는 내용품을 새로...
성관
최성관위원
일부 부품을 교체한다. 1개가 460만원이다?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카메라, 렌즈 다 합쳐가지고 교체하는데 460만원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질문 마치고 다음 기회에 한번 더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간사
최성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정회 14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덕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505페이지,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지원이 727만원 증액됐는데요. 1인당 강사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평균 시간당 10만원으로 보면 됩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러면 강사 선정기준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내년도 교육할 강사명단은 언제쯤 나옵니까?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현재 하는 강사가 교육생들 민방위대원들 호응도를 보고 불만이 없으면 계속...
덕헌
화덕헌위원
예년의 그 명단 그대로 나옵니까?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예.
덕헌
화덕헌위원
왜 질문 드리느냐면 최근에 강의를 직접 과장님이 현장에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전반적으로 제 경험에 비추어 봐서도 그렇고 강의내용이나 강의품질이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민방위교육 참가자들이 수동적으로 임하는데 비해서 필요하니까 국가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데 이왕 하는 것 짜임새 있게 잘 될 수 있도록 강의 품질도 확인해 보시고 불만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506페이지, 대피시설 표지판 제작 70개 나와 있는데, 혹시 대피시설 표지판 샘플 같은 게 있습니까?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이 자리에 샘플은 준비를 안했는데...
덕헌
화덕헌위원
벽에 부착하는 형태지요?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예, 가로60㎝, 세로 45㎝ 정도 해서.
덕헌
화덕헌위원
우리가 붙이는 것 같은 경우 안에 사설광고가 안 들어가죠?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예.
덕헌
화덕헌위원
동네에 다니다 보면 구석구석에 사설광고가 들어있는 표지판들은 누가 왜 설치하는 겁니까?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표지판 이것도 도시디자인과하고 규격이라 든지 위치라든지 협의가 돼야 됩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도시디자인과하고 잘 협의하셔가지고 낡은 것도 잘 파악을 하시고, 사설대피소 현황도 파악을 해보십시오. ‘대피소’ 이렇게 돼 있고 밑에 광고들이 붙어있는 게 길거리 다니다 보면 많이 붙어있거든요 소관부서가 디자인과가 될지 재난안전과가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같이 협의를 해서 파악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원민방위대 육성 504만원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어떤 건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지원민방위대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이것은 기술지원대, 민방위교육입니다. 교육을 가겠다는 지원자가 있을 경우에는 2012년도 14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박3일 기준으로 해서 35만원으로 하고 있는데...
덕헌
화덕헌위원
지원대상자는 누구입니까? 공무원들입니까?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일반 민방위대원입니다. 민방위대원도 있고 기술지원대도 있고 그렇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방독면이 지하철에 보급되는 것과 관련해서 지상 구간에도 방독면이 있어야 됩니까?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방독면은 화생방 유해가스가 분출될 때 지하보다는 덜하겠지만 지상에도 어느 정도 비치가 되어야 됩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지하철에 구비되는 것은 화생방전보다는 지하철에서 일어나는 화재사건 때문에 구비되기 시작한 것 아닙니까?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지하철에 가스가 살포되는 사건이 일본에서 일어났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 화재가 발생했을 때 연기 질식도 방지하고 화생방...
덕헌
화덕헌위원
지하구간이 취약하니까 구비가 된 건데 4호선 같은 경우 해운대 관할에 지하역이 몇 군데 있습니까?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해운대 관할은 지하역이 없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지상구간에 화재대비용 승강장에 방독면을 구비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을 더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인구수에 비하면 방독면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민방위대원 숫자를 훈련용도 있고 이러는데 저희들이 기준을 하는 것은 민방위대원 숫자를 어느 정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방방재청에서 그 기준에 따라서 보급률을 측정합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화생방용 방독면하고 지하철에 있는 화재용 구비된 방독면의 성격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성능 면에서,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겸용입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민방위급수시설 수질개선비가 1,6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요. 민방위급수시설이 만들어 진지 오래 되어서 노후시설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수질개선 명목으로 책정된 것 같은데, 혹시 이 수질개선비를 투자하게 될 시설 장소가 어디어디인지 대충 아십니까?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2011년에 우2동 은혜의집하고 여섯 군데 시설을 보수했습니다. 보수를 하면서 수질개선도 시키고...
덕헌
화덕헌위원
올해 투자될 1,600만원은 어디에 투자되게 됩니까?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올해 투자는 수질개선은 작년에 한 6개소 말고 나머지 6개소, 2년마다 한번 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기존에 한 것도 보수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합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510페이지 보시면 재난경보시스템 운영 관련해서 재해음성통보시스템 이래가지고 무선통신사용료, 작년에는 보니까 대상자가 35,000명이고 3회, 올해는 15,000명으로 절반이상 줄고 대신에 횟수가 7회로 늘었거든요. 특별히 이렇게 편성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이 부분을 저도 숫자놀음 하는 것도 아니고 왜 이러느냐?, 운영대상이 35,000명이 아니고 물론 관련 직원들, 해안가 주민, 침수 우려지역, 통반장 이걸 쭉 하다보니까 14,000명 나왔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작년에 35,000명으로 잡은 것은 왜 그렇습니까? 제외가 된 겁니까? 2만명 정도가.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작년에는 지역을 넓게 잡아가지고 35,000명을 한 것이고 올해는 좁게 잡아가지고, 해안가주민이나 이런 데는 풍랑주의보도 있고 하니까 횟수를 늘리자 해서...
덕헌
화덕헌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경보시스템을 작동 안 하게 되면 소진이 안 되는 예산입니까?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맞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7회로 늘려 잡는 것까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대상자가 줄어서 의문이 났습니다. 다른 동료위원이 지적하신 내용인데요. 현수막 관련해서인데, 작년 행감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각 과별로 단가들이 너무 달라가지고, 10m로 올리신 것 같은데 현수막 10m짜리는 거의 없고, 그 대신 이렇게 4개를 올리면 5개, 6개로 운용할 수 있겠죠. 또 하나는 행정게시대하고 지정게시대 규격이 있지 않습니까? 규격에 맞추시고, 단가들을 다른 부서와 마찬가지로 지켜 주시고, 그다음에 이런 현수막을 게시하실 때도 도시디자인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지정게시대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물론 특별한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옹벽이나 가로변에 붙이는 경우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도시디자인과를 통해서 주민들을 계도하는 입장인데 오히려 관청에서 현수막 관련해서 너무 난립하거나, 어떻게 표현하면 불법적으로 현수막을 게시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거든요 앞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 말씀을 드리면서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희
이상희간사
화덕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과장님, 업무계획서 3페이지에 보면 ‘재난취약시설물 안전점검 지속적 관리’ 돼 있습니다. 두 번째 난에 급경사지 일제조사를 하는데 조사방법이 어떻게 합니까? 육안조사입니까? 아니면 전문가가 지층이라든지 지질을 조사합니까?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정기점검은 년 1회 합니다. 수시로 할 때는 하지만, 정기점검을 할 때는 기술직공무원, 필요할 때는 민간 전문가하고 같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육안으로 하는 게 아니고 평가표가 있습니다. 균열이라든지 침하, 배부름, 지하수 용출 여부 이런 것까지도 조사를 합니다. 옹벽이나 이런 데는 파손된 것, 균열현상, 누수가 있는지 그다음에 분리나 방낙 이런 상태까지도 점검합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만약 조사가 위험하다고 하면 대책은...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거기에 따라 등급을 매깁니다. 등급을 매겨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강조치를 합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알겠습니다. 조사를 한다기에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사업명세서 513페이지에 재난관련 자재 염화칼슘 구입비부터 해서 우의까지 돼 있습니다. 2011년도 1월 달부터 해가지고 현재까지 적설량 조사된 게 있습니까?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적설량은 현재 제가 바로 답은 드릴 수가 없고요...
성관
최성관위원
올해 1, 2, 3월중에...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2월 달에 눈이 한번 왔었습니다. 그때 적설량이 바로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기록은 어딘가에 돼 있을 겁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1년에 재료비를 구입하면 연단위로 소모를 다 해버립니까? 예를 들어 어느 정도 적설량이 되면 염화칼슘이 100포 정도면 되겠다 해서 예상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예상치보다 눈 오는 횟수에 따라서, 작년에는 2월 달하고 2010년 겨울에 한번, 두 번 왔습니다. 2월 달에 쓰고 나니까 이게 소진돼버렸습니다. 앞으로 예보를 보면 눈이 많이 올 것이라고 예보를 하니까 앞으로 소요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매년 보니까 같은 수치로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재고가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는데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품목에 똑같은 개수에다 똑같은 금액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100% 소진을 안했을 것인데...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작년 2월 달에 눈이 왔을 때는 그전에 보관하고 있던 1,500포를 다 소진했고요. 그다음에 눈이 그치고 나서 3월 달에도 올지 모르고 올 겨울에 올지도 모르니까 1,500포를 추가로 구입해서 비축해놓고 있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그건 염화칼슘 이야기죠?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예, 염화칼슘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모래마대 같은 경우에는, 모래 같은 경우는 눈이 안 오면 저장하는 데가 달맞이길 같은 데 보면 노란박스에 보관을 하고 있거든요. 계속 소진을 안 하면 같은 숫자를 계속 구입해가지고 비치해 두는 곳이 마땅치 않을 것 같아요. 따로 창고가 있어서 저장하는 데가 있습니까?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우2동 창고에, 적설함은 겨울에 달맞이길이나 재송동 고지대 주변으로 해가지고 비치를 하는데, 240개소 비치를 합니다. 그걸 5월 달쯤 되어 눈이 올 염려가 없고 하면 그걸 전부 회수를 해서 우2동 자재창고에 보관합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모래 같은 경우에 우리 구에서 매년 일정한 수준은 보관을 해둬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눈이 오든 안 오든.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여름에 비가 오고 나면, 예를 들어서 경사지에 흙이 흘러내렸다면 여기에 더 추가 흘러내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래를 쌓습니다. 그때 소진되고 나면 추가로 구입하고 추가로 구입하는데, 해마다 이 정도 평균 잡아가지고 구입을 합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구는 매년 몇 개 정도 예비적으로 비축을 해둬야 됩니까? 그냥 매년 300개씩 이렇게...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별 다른 재해가 없으면 전부다 비축이 되는데 청사포 철길의 법면이 흘러내렸다면...
성관
최성관위원
일정량을 항상 비축을...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일정량은 비축이 되지요.
성관
최성관위원
그게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거죠.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1,000포 정도.
성관
최성관위원
제가 예산서를 보면 작년 것하고 올해 것하고 그전 것하고 숫자만 그렇게 해가지고 산출근거라든가 이런 것은 따지지 않고 예산을 작성한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질문을 드린 겁니다. 513페이지 밑에 보면 우의가 있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해가지고. 작년에는 만원으로 돼 있었거든요. 만원짜리 우의 같으면 1년 정도 쓰면 교체를 해줘야 될 입장인데 4만원 같으면 관리만 잘 하면 영구적으로 쓰겠습니다?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우의가 1만원짜리는 일회용이라 보면 되고 4만원짜리는 떨어지지 않는 한 계속 입어야 됩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그럼 내년 예산에는 올라오지 않겠네요?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람이 혹시 바뀌면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안 바뀌면 계속 입어야 됩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거기와 관련되어 위의 재료비에도 우의가 3만원 되어 있거든요. 이 정도 같으면 내년 예산에는 잘 관리를 하면 이 예산은 불필요하겠다?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이것은 도로관리원들이 주로... 직원용인데 직원이 바뀌게 되면 필요하지요.
성관
최성관위원
직원이 바뀌면 인수인계를 하셔야죠! 재난안전과 재산인데 개인이 가져가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일회용으로 하면 이렇게 따질 것이 없는데 4만원, 3만원 같으면 상당히 우의 질이 좋은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매년 같은 숫자로 같은 금액이 올라오는 것은 관리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제가 재난안전과 예산을 가지고 따졌던 것은 전체적으로 구비가 많습니다. 다른 데는 국비·시비 비율이 80% 넘어서는데 여기는 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다 보니까 조그마한 예산도 아껴야 안 되겠느냐, 제가 지역에 어떤 민원을 해결하려면 ‘예산이 없습니다. 예산이 없습니다.’ 하는데 아껴가지고 긴급한 민원 같은데 사용을 했으면 해서, 작은 금액이지만 제가 따졌습니다. 과장님 이해해 주시고요. 내년에도 사업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희
이상희간사
최성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주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데, 509페이지 민방위급수 수질검사 채수통 해가지고 채수통하고 채수병, 작년도 채수병 1ℓ 같은 경우 7,000원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8,800원, 1,800원이 올랐거든요. 채수통 같은 경우에는 가격 인상이 안 됐는데, 같이 가격이 인상 안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이것은 조달단가입니다. 조달물품의 단가입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조달물품 외 다른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이것은 물가정보지하고 조달청에서 통보해 주는 그걸 가지고 일단 예산을...
주학
지주학위원
최저단가입니까?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예, 최저단가입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512페이지, 재해재난 복구 임차료 부분이 있습니다. 전년도예산 그대로 나왔거든요.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전년도예산하고 계속 지적하셨는데 전년도도 임차료가 65000원×8시간×5일, 덤프트럭 47,500원. 전년도 같은 경우 사용을 했습니까?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전년도에는 굴삭기를 임차할 만큼 재해가 없었지요. 없어서 사용이 안됐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예산은 그대로...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만약에 재해가 났다면 굴삭기나 덤프트럭 이런 것은 없기 때문에 여기에 꼭 필요합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예산은 그대로 남았을 것 아닙니까? 전년도예산은.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전년도예산은 불용예산이 되지요. 아직도 12월 달이 있기 때문에 감액처분은 못하고...
주학
지주학위원
513페이지, 복구지원 급식비도 마찬가지로 사용을 못했겠네요? 똑같이 7,000원에 100명에 20일 계상했는데.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안 썼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513페이지, 복리후생비, 무기계약근로자 복리후생비 부분에 다른 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부분하고 비교를 해봤어요. 정액급식비가 11만원, 교통보조비가 14만원. 정액급식비는 동일하게 16만원 적용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과는 16만원 되어 있던데.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무기근로자자 중에 정액 되는 분들이 환경미화원, 도로보수원, 녹지관련 등 현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인상이 됐고요. 민방위훈련 관리를 하시는 분은 해당이 안 됩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정액급식비가 틀리단 말이죠?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예, 인상이 안됐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왜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기준은 어디서 정하는 겁니까?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예산부서에서, 기획재정부에서 내려오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되는데, 정액급식 대상이 되는 직종이 환경미화원, 도로보수원, 녹지관련입니다. 계량기 교체원, 누수탐지원 등이, 현업에 직접 종사하는 분입니다. 이런 분들은 정액급식비 인상되는 대상으로 됐고 우리 과 민방위교육장 관리하는 분은 해당이 안 됐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가계보조리라든지 명절휴가비 부분도 따져보니까 전년도보다 조금 올랐는데 상당부분 차이가 나요. 이런 부분도, 지침이 있겠지만 무기계약자, 우리 구에서 무기계약자로 일하시는 분들은 동일하게 복리후생비 부분은 적용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실·과에 속한 무기계약자 보수 부분들을 그렇게 요구를 하시면...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인건비 부분은 저희들 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이것도...
주학
지주학위원
과에서 할 수 없다지만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요구를 하셔야죠.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요구를 해서 될 문제가 아니죠. 환경미화원이나 이런 분들은 시에 일반노조, 상급노조가 있습니다. 그 노조하고 시하고 협약이 된 사항입니다. 민방위과에 있는 부분은 노조에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제외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지침상 저희들이 요구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다른 과는 단체협약에 따라 이렇게 하고 노조 구성이 안됐기 때문에 이렇게 못한다는 자체도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노조라기보다 여기에 보면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고생하신다고 해서 그 부분만 된 것 같은데, 저도 우리 민방위교육장에 있는 분의 처우가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이런 문제를 계속 질의할 수는 없고, 이런 불합리한 부분을 과장님께서 요구를 하시고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희
이상희간사
지주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과장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511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안전관리자문단 수당 10만원, 사전재해영양검토위원회 운영수당 10만원 하는데 다른 데는 7만원인데 여기는 어떤 사람이 하기 때문에...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이것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2시간 이내는 7만원이고 2시간 이상 되면 10만원이 되는데 안전관리자문단 이분들은 건축기술자, 토목전문가, 기계, 전기, 가스, 소방 이런 전문가들이 현장에 가가지고 점검하고 돌아가는 시간이 평균 2시간을 넘기 때문에 10만원으로 한 겁니다. 사전재해영양성검토위원도 개발로 인해 재해유발 요인이 사전에 현장점검을 해가지고 예측을 하는 이런 작업을 하는데 자문료가 2시간 이상 되면 10만원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안전관리자문단 관리, 사전재해영향검토위원회 업무추진 32만원, 이것은 뭡니까?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아까 위의 그런 분들이 수고를 하니까 밥 한 그릇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간담회 비용입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우리 해운대구민의 재해재난예방을 위해서 다 고생하시고, 이것은 사전에 항상 챙겨야 될 업무라고 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딴 위원회보다도 발로 뛰면서 재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장을 직접 뛰면서 조사하고 많이 뛰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실에 앉아서 행정만 볼 게 아니고 최대한 바깥으로 다지면서 현장조사하고 재난을 당하기 전에 사전준비를 해서 우리 해운대구민이 재난을 안 당하도록 과장님께서 사전점검을 단디 해서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상희
이상희간사
윤병주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최준식 이상희 최성관 화덕헌 지주학 윤병주 김성래 이상기 출석 관계공무원 청소행정과장 김수호 토지정보과장 황택수 재난안전과장 김이근 의회직원 전문위원 전준걸 사무직원 손성희 속기사 이인실 속기사 한수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