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번 제189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에 함양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제·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방의원은 의회 출석이 어떤 업무보다 최우선입니다. 무급 명예직일 때는 물론이려니와 5대 이후 유급으로 바뀜으로써 그 의무와 책임이 더욱 막중해지고 있습니다. 전 군민들이 우리 의원들의 언행을 주시하고 있음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산업건설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9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함양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반갑습니다! 경제과장 김수안입니다. 함양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이 2011년 6월 30일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확대하여 대규모 유통업과 중소유통업의 상생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 전통상업보존구역 범위 확대입니다.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현행 500m 이내에서 1㎞ 이내로 확대 지정하는 것이며, 유효기간을 현행 2013년 11월 23일에서 2015년 11월 23일로 2년간 연장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1㎞로 확대 지정하게 되면 함양읍은 동쪽으로는 함양고등학교까지, 서쪽으로는 한마음아파트까지, 남쪽으로는 함양 119안전센터 있는 데까지, 북쪽으로는 상림주차장까지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안의면은 동쪽으로는 마암마을까지, 서쪽으로는 안의전문농공단지, 남쪽으로는 율림마을, 북쪽으로는 관북마을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나눠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규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이며, 예산조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를 2011년 9월 6일부터 9월 28일까지 23일간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강화로는 전통상업보존구역 범위 확대를 500m에서 1㎞ 이내 및 유효기간 연장은 3년에서 5년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35페이지 함양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11조제1항 중 “500미터 이내”를 “1킬로미터 이내”로 한다. 조례 제1912호 함양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부칙 제2조 중 “2013년 11월 23일”을 “2015년 11월 23일”로 한다. 36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및 37페이지 관련 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장 김수안 하단)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술 등단) ○. 검토 보고

전문위원 이동술입니다. 의안번호 55호 함양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5건의 조례 제·개정안이 2011년 11월 21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되고 지난 11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55호 함양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경제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이 지난 6월 30일자로 개정되고 경상남도의 조례 개정 권고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현행 500m 이내를 1㎞ 이내로 확대했으며, 부칙 제2조에서 유효기간을 당초 2013년 11월 23일에서 2015년 11월 23일로 2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본 조례개정은 지방자치법 22조의 규정에 의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정하였고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을 근거로 개정한 것으로서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동술 하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 의

연장을 3년에서 5년, 다음에 연장이 끝나면 또 연장을 하고 그런가요?

그것은 법 개정이 그때 가서…

영구적으로 해 놓으면 되지 왜 그럴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함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안(함양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등단) ○. 제안 설명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양대식입니다. 함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함양군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과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로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3조까지는 목적, 정의, 적용범위안이 되겠으며, 안 제4조에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안 제5조, 6조에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서는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안이 되겠고, 안 제10조에서는 저상버스 도입계획 및 운영안, 안 제11조에서 13조까지는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안 제17조에서 19조까지는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되겠고,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1년 10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0일간 했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 신설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함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함양군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과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자, 어린이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말한다. 2. “저상버스”란 민간 및 공공기관에서 운행하는 영업용 및 자가용을 포함한 승합자동차 중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평으로 승·하차가 가능한 경사판 등을 장착한 구조를 가진 버스를 말한다. 3. “특별교통수단”이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 4. “이동지원센터”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하여 연결하여 주는 역할을 하는 곳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 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 사항의 자문에 조언하게 하기 위하여 함양군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벽지 및 농촌 등 지역편차에 따른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관한 사항 3. 이동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감독에 관한 사항 4.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편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이상 20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제1호의 위촉직 위원은 관련단체의 추천을 받아 3명 이상으로 한다. 1. 장애인단체, 노인단체, 여성단체 등 교통약자 관련단체에서 5년이상의 경력을 갖춘 사람 2. 교통 관련 분야의 교수 및 이에 준하는 전문가 3. 그 밖에 교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⑤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 단위의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실태 3. 보행환경실태 4. 이동편의시설의 개선과 확충에 관한 사항 5. 저상버스 도입에 관한 사항 6.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7. 특별교통수단 도입에 관한 사항 8.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조달 방안 9 . 그 밖에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군수는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안의 주요 내용에관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담당부서의 지정)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업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업무의 총괄부서를 교통업무담당부서로 하고, 담당부서를 별도 지정·운영하며, 총괄부서와 담당부서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괄부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업무 활성화를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위원회의 운영, 저상버스 도입, 교통수단과 여객시설내의 이동편의시설 등 총괄업무를 수행한다. 2. 담당부서로 장애인관련 부서에서는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업무를, 도로관련 부서에서는 도로에 대한 이동편의 시설 및 보행우선구역, 보도의 정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0조(저상버스의 도입계획 및 운영) ① 군수는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저상버스 도입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확보 2. 버스정류장 개선 가. 정류장 턱 낮추기 및 보도 폭 확대, 점자 블럭 설치, 버스 정보 안내판설치 나. 정류장의 높이를 일정하게 하고, 노점상, 가로수 등이 휠체어 사용자의 승·하차를 방해하지 않도록 정비 3. 도로(보도)의 환경개선 가. 노선버스 운행도로의 보차분리 및 보도의 유효 폭 확대 설치 나. 노선버스 운행도로의 기울기 완화, 보행 안전지대 개선, 턱 낮추기, 점자 블럭 설치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어촌버스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매년 교체되는 버스 차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저상버스로 대체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에 있어 추가되는 비용을 농어촌버스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군수는 법 제16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이동지원센터에는 이동지원센터의 장과 이동전문요원을 둘 수 있다. ③ 이동지원센터는 연중무휴 24시간제로 운영하도록 한다. ④ 이동지원센터의 보유차량은 휠체어 사용자가 승·하차하기 편리한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제12조(이동지원센터의 기능) 이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자의 신청 접수 2.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운행 및 운영 3.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에 대한 자격심의 및 확인 4.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 6.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홍보, 간행물의 발간 및 보급 등 7. 그 밖에 이동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 ① 군수는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관리를 받은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 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④ 위탁운영자의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으로 하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를 결정한다. ⑤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이동지원센터의 위탁계약) ①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그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② 위탁관리를 받은 자가 위탁기간을 연장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제5조의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연장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관리 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시설을 관리할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계약해지 요청이 있을 때 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없게 된 때 3. 제15조제2항, 제3항을 위반한 때 4. 그 밖에 국가나 군의 시책과 이동지원센터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였을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입은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4호의 사유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특별교통수단의 운영) ①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04조에 따라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허가를 받아야 하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농어촌버스 및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시간은 연중무휴 24시간제로 운영하도록 한다. 2. 특별교통수단은 출발지 또는 목적지가 함양군일 경우 경남도내 어디서든지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다만,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의 운행대수, 운행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운영의 범위를 인근 시·도까지로 할 수 있다. 3. 특별교통수단은 즉시신청, 예약신청 및 장기이용 신청이 가능하도록 한다. 4.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자는 이동지원센터에서 확인 후 지원을 받아야 하며, 확인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지 못한다. 5.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는 이용자가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승ㆍ하차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18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등)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3. 임산부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4.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②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동지원센터에 서면 또는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사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이동지원센터는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자가 가장 접근하기 쉬운 특별교통수단 운행자로 하여금 운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이동지원센터는 이용자의 확인을 위해 교통약자 관련 대상자의 현황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19조(이용요금) ①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을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정한다. ② 특별교통수단의 요금을 정한 때에는 함양군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한 자는 제1항에서 정한 요금을 군수 또는 수탁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20조(예산의 확보) 군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예산편성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하단)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술 등단) ○. 검토 보고

전문위원 이동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과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위원회를 설치하고, 5년 단위의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을 수립하며, 저상버스의 도입과 운영,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등으로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인구 10만 명이상 시 단위에서만 시행하여 오던 것을 2010년 6월 30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의 개정으로 전국 시군 공히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제1급 및 제2급 장애인 200명당 특별교통수단 1대를 운영토록 함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 관련법령과 경상남도의 관련 조례 제정 권고안에 따라 우리군의 실정에 맞게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체계나 자구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동술 하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 의

이걸 위탁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조례가 공포되면 주민생활지원실로 운영관계는 넘겨줄 계획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운영한단 말입니까?

예. 거기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탁 운영 안 하고…

위탁을 하든지 직접 하든지 간에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주민생활지원실에서 또 위탁을, 위탁계획은 없네요?

조례에 수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위탁할 계획이 있는가…?

조례가 공포되면 주민생활지원실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위탁계획이 없고요?

예. 조례가 공포되어야, 주민생활지원실하고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정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서 이렇게 법이 개정되고 조례를 제정하는데 실제 저상버스나 콜택시, 휠체어 이것은 괜찮은데 저상버스를 도입해서 운영하려면 정류장이라든지 주변의 교통, 도로 여건 개선이 되지 않으면 저상버스 자체를 운영을 못할 것 아닙니까?

예.

이 문제도 안 그래도 함양의 도로망으로 봐서, 실제 버스운행도 힘든 상황인데 이게 과연 가능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고 또 여기 10조2항에 보면 매년 교체되는 버스차량의 50% 이상을 저상버스로 대체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리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에 보면 내년에 버스를 2대 교체해주는 걸로 예산을 2억 정도 세워 놨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통과되면 저상버스 1대 구입해야 안 됩니까? 지금 도로도 안 되고 했는데…?

조항에 보면 협조하여야 한다, 이리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교통여건이 안 맞기 때문에 다른 18개 시군도 똑같습니다. 그 시기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건이 개선되고 나서 승차할 수 있고 이런 게 개선되었을 때 구입하면 할 수 있다?

협조할 수 있다, 그리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사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협조하여야 한다, 이리 되어 있습니다.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예.

그런데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운용할 수 있는 범위가 함양군에서 출발할 경우에는…

17조…

17조 출발지 또는 목적지가 함양군일 경우에는 경남도내 어디든지 이용가능하도록 한다. 말은 우리가 쉬운데 이게 임산부나 또는 2급, 1급 장애인이 도와줄 가족하고 같이 타고 함양에서 예를 들어서 경남도내라면 울산까지 간다, 그러면 진주, 마산 경비가 엄청나게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그리고 또 문제는 만일 이런 사람들이 함양군을 출발해서 장거리를 가버리면 그 사이에 더 필요한 사람이 생겼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희들이 19조에서 이용요금을 위원회에서 자문을 거쳐 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조례가 공포되면 이용요금하고 이런 게 결정이 다 되어야 됩니다.

이런 걸 한다면 일부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은 전부 다 국가에서 해줄 건데 무슨 요금을 받느냐, 이런 반발이 나올 수 있다고. 그러나 방금 제가 얘기한 대로 그렇게 운용을 하지 않을 경우에 이게 무슨 119 부르듯이 그냥 자기가 택시 불러야 될 상황을 119 불러 가지고 가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제정을 해놓고 우리 군민들한테 홍보를 확실히 해 가지고 이용할 때는 미리 신청서를 내고 서면으로 사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런 게 있는데 홍보를 해서 그러한 불합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19조2항에 보면 저희들이 함양군 공보 및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한다고 그리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시행규칙을 만들죠? 집행부에서 시행규칙 안 만듭니까?

조례 이것으로서 시행규칙이 가능합니다.

요금은 어느 정도로…?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은 없고 조례가 공포되고 나면 운영위원회에서 요금을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규정이…?

일반 대중요금보다는 싸야 안 되겠습니까.

대중요금보다는 당연히 싸야 되지만…

과장님, 이게 가족도 같이 동행을…?

동행하는 것도 교통약자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반하는 자는 교통약자로 본다, 이리 되어 있습니다. 몸이 불편해서 데리고 가는 사람을, 불편하니까 혼자 못 가잖아요. 가족도 교통약자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산부가 급히 아기가 나오려고 하면 함양군에서는 못 낳으니까 진주까지 가야 된다고 그러면 시어머니가 따라가든 동서가 따라가든 누가 하나 따라가야 된다, 이 소리 아닙니까.

예.

남편이 따라가든.

예를 들어서 가족이 둘이 더 따라가야 된다?

거기까지는 규정을 못하고 교통약자로 보고 그 사람 범위에 따라서 정하는 것이지 몇 사람 몇 사람 규정할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경상대학병원에 가서 입원을 하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함양 성심병원으로 옮기는데 차를 부른다 아닙니까. 차가 텅 비었는데도 보호자 1명 외에는 규정상 못하게 되어 있더라니까. 그런데 다른 가족들은 서넛이 버스 타고 따라와야 되는 거라. 빈 차에다가 돈은 돈대로 다 주면서 그런 불편을 가족들한테 줘야 될 이유가 없다 이 말이지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것도 차에 탈 수 있는데 규정상 가족 1명 외에는 못 타는 거라. 그러면 그 사람들 버스 타고 따라 올라와야 돼. 그런 불편을 줘야 될 이유가 있는지,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족이 한 사람이 못 따라가고 셋이 따라갔을 때 같이 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괜찮은데 한 사람 외에, 규정이 그리 되어서 안 된다, 그것은 규정을 위반했을 시에는 여기에 조항이 많다 아닙니까. 그렇다 보면 나중에 계약위반이지, 제가 봐서는 탈 수 있는 범위가 있으면 가족도 같이 동행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조항도, 그런 사람들을, 장애인이고 그 가족들 편의를 위해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조항도 있어야 하지 않나, 제 생각이지만 제가 이번에 겪어 보니까, 경상대학병원에서 성심병원까지 오는데 우리가 돈은 다 줘요. 차에 셋이 탈 수 있는 의자가 있어. 있는데도 가족 1명 외에는 안 된대. 그래서 버스 타고 올라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을 줘야 될 이유가 없는 거거든.

저희들 18조1항5호에 보면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는 이용대상자로 되어 있습니다. 인원은 제한이 안 돼 있습니다마는 가족하고 보호자는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인원을 제한을 해야 될…

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는 이 차를 이용할 수 있다, 그리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본 조례는 지진이 나서 피해가 났을 때 해당되는 조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 작년에 일본에서 지진이 많이 나고 하니까 소방방재청에서 이런 표준안을 만들어 가지고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상남도에는 지진이 났을 때 지진을 측정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거창이라든지 이런 데 각 측우소별로 있습니다.

거창에도 있습니까?

예.

함양에는 없죠?

현재 없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설치하려고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에는 설치할 겁니다. 군청 옥상하고 지하에다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통과해 놨습니다.

함양군에 지진기록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저희들 함양군에는 없습니다마는 거창기상대가 있기 때문에 거창기상대가 함양, 합천에, 범위가 함양, 합천, 거창입니다. 거창에 가서 자료를 뽑아 보면 되겠는데, 내년도에 지진계가 설치되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양군에 지진이 난 기록이 없냐고요?

그것까지는 아직까지 빼 보지는 않았습니다. 빼려면 거창 가면 됩니다.

지진계측기까지 설치하려는데 그런 자료도 한번 안 빼 봤습니까?

죄송합니다. 아이고, 미안합니다.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지진 위험도 평가, 그 기계로 위험도 평가를 할 수 있습니까? 그 기계를 갖다 놓으면?

지진이 발생되면, 일본처럼 이것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한국은 지진 2짜리 3 이런 게 자주 일어난다든지 그런 것은 위험하지 않기 때문에, 지진이 크게 났을 때 한번 흔들어 버렸다, 이럴 경우에는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2차 피해가 발생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안 위험하느냐, 이런 걸 하려고 조례안에 넣어 놨습니다.

예산 잡아서 내년에 기계 설치한다 아닙니까. 그 기계를 설치하면 예를 들어서 집에서 조금 울리는 그런 지진을 잡을 수 있습니까?

조그만 한 것 다 나옵니다. 우리나라도 신문에 보면 1년에 몇 백 개씩 나대요.

그 기계를 갖다 놓으면…

인근에 조그만 여진도…

함양군 관내에는 지진 조금이라도 일어난 것 다 잡을 수 있습니까?

예. 계기에 다 나타납니다.

우리 군 관내를 벗어나면?

성능이 어디까지인지 아직까지 그 돈 가지고 계약을 안 해서 모르겠는데 그래도 100㎞ 안에는 안 잡히겠나 생각합니다.

미리 일어날 거다 예상은 못하고요?

진도에 의해서 관측되는 것이니까…

평가단을 운영한다고 안 해놨습니까. 평가단 운영은 지진이 나 가지고 그 건물이 안전한지 안 한지 그걸 평가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평가단을 아까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해놨는데 여기에 전문가가 들어가야 안 됩니까?

전문가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5조3항에 보면 평가반의 수는 피해지역의 범위, 피해시설의 종류 및 피해규모에 따라 함양군지역본부장이 정한다. 이 경우 평가반의 반장은 관련분야 전문가로 한다. 또 그 밑에 4항에 위험도 평가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현지 주민 등에게 알려야 한다. 여기에 전문가가 다 포함됩니다. 평가단원에.

평가단을 구성할 때 전문가는 누구를…?

전문가는 지역주민도 되겠지만 어디 학계, 학교 지질교수라든지…

토목전문가 그런 분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대학교수를 반장으로 위촉을 해야 되죠. 그런 전문가들이 경상대나 도내 대학에…

지질학교수들이 다 있습니다. 각 대학마다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하단) ○. 토 론

본 조례는 보니까 지진이 나서 엄청 피해가 났을 때 그에 대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 함양군이나 우리나라에는 큰 지진피해가 아직 없었고 이래서 이 조례도 원안가결 해줬으면 하는 개인 생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도 조금 전 노길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우리가 지진계측기를 처음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계측기가 설치되면 지진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도 바로바로 자료를 볼 수 있게 될 것이고, 또 미약하게나마 (지진이) 일어나 가지고 건물이나 아파트나 공공시설물이나 피해가 생겼을 때 평가단을 구성해 가지고 운영을 해서 위험도 평가를 하고 이런 조례가 되기 때문에 사전 대비하는 차원에서 운용을 잘 할 수 있도록 평가단 구성이라든지 이런 데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재난관리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5. 함양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끝으로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등단) ○. 제안 설명

기획감사실장 강정순입니다. 도시환경과장이 갑작스럽게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 간 관계로 기획감사실장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양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방향이 사후관리에서 발생을 사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제반 규정을 정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함양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를 함양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음식물쓰레기 관리를 발생억제방향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관계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으로 군에는 발생억제시책 수립 및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자는 발생억제 및 지자체 시책에 협력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으로 군에는 발생억제방안 홍보, 우수 주민(단체포함)등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자는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 시 발생억제 방안을 명시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류 종량제 시행 세부사항을 명시한 제9조에서는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차등 징수하고 배출량 구간에 따라 수수료 부과기준을 차등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안 제10조 별표2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요령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1조에는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량배출사업장의 관리강화로 안 제16조, 17조에는 다량배출사업자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 방법 및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18조에는 감량의무이행계획 이행여부 지도ㆍ점검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20조 별표3에서는 배출방법 및 준수사항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참고하였고, 환경부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표준조례안을 참고를 하였습니다. 예산조치는 2012년 당초예산에 2억 8,6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입법예고는 지난 9월 22일부터 10월 11일까지 20일간 했는데 의견이 없었습니다. 규제 신설·강화내용은 다량배출사업장의 관리를 강화하는 규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57페이지 함양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번 간담회 시에 사전에 상세히 보고를 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하단)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술 등단) ○. 검토 보고

전문위원 이동술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등 상위법령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표준조례 준칙 및 발생억제시책 추진지침 개정으로 음식물류 다량배출사업장의 관리 강화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에 따른 세부사항을 명시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과다배출 문제를 해결하고 낭비없는 음식문화정착을 위해서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3조까지는 목적과 용어의 뜻, 적용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제8조까지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군수·사업자·주민등의 책무, 음식물류 폐기물발생억제를 위한 군수· 다량배출사업자등의노력에 관한 사항과 안 제9조는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에 따른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제19조까지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요령,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에 관한 사항, 감량의무이행계획 이행여부 지도ㆍ점검, 기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수집 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등을, 안 제20조는 배출방법 및 준수사항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서,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정하였고, 상위법 등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우리 군의 실정에 맞게 제정하여 체계나 자구,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동술 하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 의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추진해왔던 이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바꿀 때는 주민홍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만일 주민들이 옛날 식대로 배출을 한다든지 하면 조례를 개정한 효과가 전혀 없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홍보계획이나 이런 게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조치도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이 조례는 사후처리를 해오던 지금까지 음식물류 처리를 발생억제부터, 발생할 때부터 억제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이것은 저희들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여기에 맞춰 가지고 과태료도 엄청나게 늘어났고, 예를 들면 과태료도 5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부과하던 걸 1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부과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런 과태료 부과 강화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여기에 맞춰서 대대적인 홍보도 해나가야 되고, 또 내년에 여기에 맞춰 가지고 당장 대형사업장 폐기물을 지금까지 저희들이 40군데를 관리를 했는데 그 사람들은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면적을 올려 가지고 10개 정도는 자기들 스스로 처리하고 나머지 30개 정도는 군에서 처리를 해주도록 법이 바뀌었거든요. 그에 따라서 당장 음식물류 차량 1대를 내년에 지원을 합니다. 지난번 예산심의 하실 때 심의하셨는데, 차도 1대 사야 되고 인력보강도 해야 되고, 그래서 대대적으로 홍보도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나가야 되고, 특히 음식물류 같은 경우는, 쓰레기 전반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불법 쓰레기를 안 내놓도록 내년도에는 나이 많은 어르신들을 이용해서 배출지점마다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도 병행해서 해나갈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도움이 되겠어요. 특히 노인분들이 배출지점마다 가서 불법으로 음식물을 못 내 놓도록 하는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추진할 거거든요. 내년부터는 철저하게 쓰레기 관계, 음식물쓰레기 관계 이것도 철저히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도 많이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본이나 호주나 선진국을 가서 보면 주민들의 참여의식이 굉장히 철저하고, 우리 행정에서 지도하는 부분 그대로 따라서 해줍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지만 몰래 갖다 내놓는 불법 배출입니다. 섞어 가지고 집어던지고 가버리면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안 나올 정도로 어렵거든요. 특히 이것은 이 문제하고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유원지 계곡 같은 데 가서 청소를 해보면 그냥 봉투에 넣어서 도로변에만 내놓고 또 어디 쓰레기 모으는 데 모아만 놔도 괜찮아요. 전부 숲속에 던지거나 바위 밑에 던져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러면 그것을 끄집어내는데 얼마나 힘이 들어요. 끄집어 내다보면 악취가 나고 엉망이 되고, 일단 의식이 매우 중요하다. 그 의식 계도를 위해서는 많은 교육, 홍보가 뒤따라야 된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민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시책을 펴도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주민의식을 바꿔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칙 2조에 보면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가 있는데 감량의무이행계획에 대해서 실장님 담당부서가 아니라서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이것은 담당계장이 한번 설명을 올리도록 할까요?

예.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다량배출사업장이라고 있습니다. 40개소가 있는데 대형식당하고 집단급식소 아주 음식물쓰레기 많이 나오는 이런 데는 사업자 스스로가 음식물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하고 계약해서 처리시키고 해야 되는데 그에 따른 감량계획을 저희들한테 1년에 한번씩 제출해야 됩니다. 경과조치로 옛날에 제출한 걸 다 인정해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 조례에도 이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승계되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지난번에 대량사업장을 125㎡ 이상을 해 가지고 125㎡ 이상 되면 자기가 자율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이번에 바뀌어 가지고 200㎡, 지난번에 125㎡를 했을 때 40개소 해당되었는데 200㎡로 제한하다 보니까 10개소가 해당됩니다. 해당되는 10개소는 지난번 신고했던 데…

함양군에 감량의무계획서 제출한 데가 10개소가 있단 말이죠?

자기들 스스로 돈 들여 가지고 처리해야 합니다.

잘 이행되고 있습니까?

예.

이 분들 시행하는, 시행규칙…

주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면 오리농장 같은 데, 주로 오리농장에 많이 이용하거든요. 오리 키우는 농장에 갖다 주면, 또 오리 키우는 농장주인이 가져가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계장님, 함양군에 위반해 가지고 과태료 처분한 게 몇 건씩이나 됩니까?

현재 이것 가지고 과태료 부과한 것은 없습니다.

과태료가 이 조례에 위반해서는 없지만 지난 조례에 의해서 과태료는 1년에 몇 건 정도 있을 건데?

쓰레기 불법투기나 이런 것은 올해 130건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불법투기 했을 경우 과태료가 10만 원입니까?

10만 원인데 9월에 바뀌면서 20만 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130건이면…?

최하가 20만 원입니다.

10만 원씩 해도…

봄철에 대대적으로 단속을 할 때가 대부분이라서 20만 원은 거의 없습니다.

10만 원씩이라도 1,300만 원입니다. 과태료 미납된 것은 없어요?

미납된 게 많습니다. 압류를 많이 해놓고 있습니다. 반 이상이 미납된 상태입니다.

미납이 되면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고 차량에도 압류하고 압류할 수 있는 곳에 다 압류를 합니다. 언젠가 내도록 되어 있어요.

현재 미납액이 얼마나 되요?

50% 정도는 미납되어 있습니다.

참 안 내요. 주정차 단속해서 과태료 매겨 놓아도 3,40% 정도, 나머지는 다 압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량 같은 것 처분할 때 이걸 안 내면 처분이 안 되니까 언젠가는 내야 돼요.

주차 얘기 나왔으니까, 주정차 과태료를 부과시켜 가지고 방금 말씀대로 많이 못 받는다 아닙니까. 그런데 차량 소통을 위해서 주정차 단속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냥 소통 없이 스티커만 끊으면 되는 걸로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차량소통에는 문제가 상당히 많거든요?

차량소통에 방해가 되는 데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통에 방해가 되지만 소통하게끔 만들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사진만 찍어 가지고 과태료 부과시키는 걸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있다 이거죠?

그 관계는 지도를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태료도 10만 원에서 얼마로, 아까 이야기하시대요?

5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매기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1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종류에 따라서…

과태료 50%를 못 받았다는데 그리 세게 매기면…

과태료 관계는 저희들이 어떻게든 받아냅니다. 뭐든 압류를 시켜 놓으니까 반드시 내도록 되어 있어요. 조금 늦게 내더라도 반드시 냅니다.

500만 원 정도 까지는 어떻게 해야 냅니까?

별지3에 보면…

별표3이 없더라고. 음식물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개선·대체 등 기타 필요한 조치…

별표3 과태료 되어 있네요.

있어요?

예. 별표3이 나옵니다.

과태료 그것하고 미납된 부분하고 그 자료를 산업건설위에 1부씩 주세요. 1년치, 2011년도 전체 과태료 부과한 것하고 미납된 부분하고?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20조1항 관련 제일 마지막 줄에 보면 음식물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개선, 대체 등 기타 필요한 조치명령을 세 번 이상 위반하면 500만 원까지, 1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까지.

이것은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감량의무이행업소가 주로 해당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그렇지요.

그 업소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력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태료 부과도 주민들한테 이런 이런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과태료를 하겠다, 홍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철저하게 홍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마을회관에 이장님들이 마이크 갖고 방송을 한다고 하나도 안 들립니다. 이런 것은 홍보가 상당히, 나중에 이런 것도 몰랐는데 왜 매기느냐, 하면 실제로 불평불만만 가중되거든요. 홍보를 제대로 해 가지고 과태료가 세면 셀수록 주의를 하기는 합니다. 법이 세면 셀수록 법을 안 어기니까 과태료가 그만큼 가중됨에 따라서 그만한 홍보가 따라야 됩니다.

그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하단) ○. 토 론

음식물류 다량으로 발생시키는 요인을 주민들한테 군민들한테 음식물류 쓰레기가 최대한 적게 나오게끔 철저히 홍보도 해야 되겠고, 음식물은 우리부터라도 어디 식당에 가면 먹을 만큼만 시켜서 먹을 수 있게끔, 그래야 첫째 음식물쓰레기가 적게 배출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우리 군민적으로 운동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실제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군민운동을 벌여야 됩니다. 우리도 오늘부터 나가서 점심을 시킬 때 정말 먹을 만큼만 시켜야 됩니다. 한국사람들은 식사를 할 때 푸짐하게 많이 차려야 좋은 걸로, 대접 받는 걸로, 잘 먹었다는 이런 인식이 잠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부터 고쳐야 되겠습니다. 이런 걸…

집행부에서 음식을 자기 먹을 만큼만 시키기 운동 이런 운동을 한번 해보는 것도…

그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여보는 것을 토론하면서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심사결과는 2011년 12월 20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함양군의회 정례회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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