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의원 발언

관련 부록 건설교통과 재난관리과 상수도사업소 의원별 목록 박병진 오병택 오은경 이양근 박계용 한만희 윤석진 관련 회의록 제199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회식 제199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회식 제199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회식 제199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회식 제199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회식 관련 영상회의록 관련 영상회의록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제199회 영동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1년 12월 7일(수) 10시 장 소 :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실과소별 행정사무감사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실과소별 행정사무감사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 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 다. 2011년 12월 7일 건설교통과장 김영환

건설교통과장 김영환입니다. 12-1쪽 민원처리사항입니다. 원만히 처리됐거나 지금 추진중인 내용은 설명을 드리지 않고, 지금 추진이 불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동읍 주곡리 조현마을에서 주민일동이 마을진입로 보상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지금 보상협의 중인데 대상자가 김화수씨라고 객지에서 오신분이 있습니다. 그 분이 그걸 승낙을 해주면 마을 사람들이 괴롭힌다 해서 승낙을 했다 안했다 해서 아직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점리 성낙현씨가 과속방지턱 설치요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유점리 들어가는 내리막길에 원동진입로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리막길로 동절기 사고가 예상되고, 차량충격 소음이 있어 설치 불가 판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주시 상당구 임승규 씨가 얘기하는 농로포장 반대 길현리 대상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공하다가 재척해서 시공을 제외해서 처리한 부분입니다. 대전광역시에서 박병호씨 외 주곡리 배수로 토사지 제거요청이 있습니다. 주곡리 동네, 뒤편에 산쪽에 있는 배수로인데 농지관리 차원에서 경작자가 정리하는 걸로 해 서 저희들이 불가 판정을 했습니다. 12-3쪽 용역사업 집행사항입니다. 대중교통 기본계획, 교통안전기본계획, 택시총량산정연구용역 단일화요금 산정에 대해서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농산어촌 예비계 획수립 용역에 대해서 2010년 11월 10일 계약해서 금년 4월 7일 끝나서 상촌 심천면에 대한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대상지로 확정시켜서 내년도부터 사업 계획이 들 어가도록 이렇게 추진하였습니다. 12-5쪽입니다. 예산집행사항입니다. 2009년 사고이월사업 매천-산익간 도로 확포장공사 외 4건에 대해서는 지금 소유자가 불명확하다든지 등기가 미등기로 되어 있어 보상이 불가한 내용으로 지금 보상청구가 안 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2010년 사고이월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공사 외 2건은 지금 사업이 완료된 내용입니다. 2010 년 명시이월 오지마을개발 외 15건에 대해서 공기부족이고, 지금 추진중이며, 일부완료 된 내용입니다. 2011년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추진한 내용도 보상이 지연돼 서 내년 이 부분에 대해서 불용액으로 처분할 계획입니다. 2011년 명시이월 부분에 한발대비용수개발 외 5건에 대해서 지금 집행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교부신청 내역입니다. 신청액 99억 4288만 원을 신청해서 전체 확보를 했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147억 3992만 6000원 중에서 집행액은 104억 7139만 9000원 집행했습니다. 잔액이 42억 6852만 7000원 남았는데 이건 공사 추진중에 있습니다. 2011년도 미집행예산 집행현황 및 사유입니다. 한발대비용수개발 사업으로 5000만 원이 예산이 됐는데 이거는 11월 10일 날 보조금이 결정됐습니다. 사업위치는 매곡 면 노천지구에 암반관정관로보수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실시설계해서 집행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사고명시이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9건에 지금 잔액은 2316만 2000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단말기 칩이라든지 지금 공사부분이 덜돼서 남아있는 사고 이월 부분에 대해서 보상금지급 부분이라서 미등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청구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52건에 13억 4300만 원이 남아 있는 부분은 사업이 계속 추진중이고, 완료계획이 있습니다. 의회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농어촌버스운영에 대해서 신설도로 학생통학편의 민원 사항 등을 감안해서 교통체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선 재조정하도록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2011년 7월 14일 날 노선신설 및 연장을 한번 했고 2011년 9월 6일 날 마을버스 하나를 다시 늘리면서 노선신설 및 노선연장 4개 마을 더 했 습니다. 농어촌버스 소형차량교체방안 검토입니다. 노후차량대폐차시 저희들은 대형은 안하고 중형으로 하고 있는데 25인승 정도 됩니다. 소형으로 못하는 건 마을버스는 소형 으로 하는데 못하는 이유는 장날이라든지 월요일 날 학생이 많이 탈 경우 소형 16인승으로 해서는 불가능합니다. 농어촌 버스는 저희들도 중형 정도로 일단 가도록 하겠 습니다. 공영주차창 운영입니다. 군에서 조성한 주차장 인근 주민이나 기관의 장기주차 등 활용도가 떨어지니 주민계도 등 관련기관 협조요청, 안내판 설치 등 주차대수 증설, 이용요금 징수 등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주차장 활용도를 높이기 바란다는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서는 장기주차금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1회 정도 나가서 계도를 하고 관련기관 협조요청은 공문을 보냈습니다. 주차대수 증설을 위해서 공영주차장은 지금 동정리하고 학산면사무소를 철거해서 신설을 했고, 2012년도에는 영동역환승 주차장을 신설 할 계획에 있습니다. 세외수입징수 및 예산편성현황입니다. 도로점용료 하고, 국유재산임대료 구거목적 외 사용 자동차 관련 해가지고 총 2억 5948만 원을 세입예산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근데 이건 2개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각종 사업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총 28건 중에 증액된 것은 19건에 1억 815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고, 감은 5건에 2734만 7000원 그 다음에 사업비 변경없이 물량변 동만 한 건 4건을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조기집행 중 민자사업집행 및 현재 추진상황입니다. 7개소인데 전체가 추풍령입니다. 추풍 후리마을 하고 은편리 마을은 지금 현재 94% 추진돼 있고 하신안리, 계룡리, 추풍령 1리 마을회관 리모델은 완료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추풍령 2리 마을회관 리모델링하고, 추풍령 저온창고도 99% 정도 되어 있습니다. 준공처리만 안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업착공 및 감리계약체결 현황입니다. 용산면 복지회관 신축공사에 건축감리를 저희들이 했고, 추풍령 면민회관 신축공사에 건축감리를 해서 용산면 복지회관은 계속 추진중에 있고 추령면에는 완료를 하였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추진실적입니다. 6개노선 5㎞에 대해서 84억 2700만 원을 투자해서 고당-심천간 도로 440m는 완료를 했고, 유점-남전간 1.61㎞에 대해 서도 완료를 했습니다. 고당-하고당간은 지금 성토량이 국악기체험촌에서 흙이 못 쓰는 흙만 나와서 지금 10% 정도밖에 토공을 못하는 내용이고, 봉현도로는 지금 60%, 주곡-임계간은 보상추진을 하고 있고, 봉곡도로 선형개량은 용역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어촌도로 추진상황입니다. 8개 노선 9.04㎞를 추진한 사업으로 137억 36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마곡-서재간도로는 완료를 했습니다. 삼정도로 60%, 미전도로 80%, 가동-두릉간 70% ,오정도로 20%, 대해도로는 지금 보상추진하고 있고, 상가도로 보상추진 두릉-양정간 도로는 실시설계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도로점용 허가 및 무단점유 단속실적입니다. 도로점용허가는 총 36건에 2,168㎡를 해서 22만 9620원의 점용료를 징수하였습니다. 도로굴착허가현황은 12건에 9,527㎡ 를 점용 및 굴착을 허가를 해서 392만 원 정도의 점용료를 받았습니다. 주로 상수도관하고 가스관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사용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121건에 24,954㎡를 점용허가를 해 줘가지고 431만 3280원 중에 미납은 5만 5170원을 지금 미납했습니다. 백청농산인데 미납사유가 부도가 나서 회사가 문을 닫아서 아직 못 받 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133건에 6080만 6000원을 부과해 가지고 징수는 5955만 원을 징수를 완료 하였습니다. 건설업 체 관리에서 종합건설업체는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내용인데 총 23개 업체 건축면허가 1개, 토목이 15개, 토목·건축이 7개 해 가지고 총 23개 업체를 저희들 관내에 있 어서 관리는 도에서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문건설은 131개 업체가 있는데 세분화된 내용으로 따지면 237개 업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 습니다. 다음은 전문건설협회 영동군지부에 등록현황입니다. 총 131개 업체 중에서 86개 업체가 등록돼서 협회가 운영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육상골재 사업장 현 황 및 운영실태입니다. 3개소를 추진했는데 일호산업 조근열에 대해서는 복구가 4월 달에 완료 됐고, 진석건설 전재억은 9월 30일까지 계획돼 있으나 지금 주민들이 요 구사항이 있어 가지고 아직 보완 요청 중에 있습니다. 반포건기 정순애가 하는 것은 지금 채취 중에 있습니다. 가로등 신설 현황입니다. 총 57개를 신설했고, 지금 12월 달에 추가 설치가 13등을 더 해서 총 70등을 설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 보수 현황입니다. 원활한 가로등 관리를 위해서 읍·면별로 해가지고 3개 수리권역을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1귄역, 2권역, 3권역 해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보수업체별 집행내역입니다. 1권역에서는 288등에 5347만 3000원이 되 고, 2권역은 302등에 4163만 6000원, 3권역은 256등에 3457만 3000원 정도의 수리비가 지출이 되었습니다. 전기요금 지출현황입니다. 2010년도에는 3억 9200만 원 정도 를 지출했고 저희들 지금 10월 달까지가 3억 560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약 4억 3200만 원 정도가 지출될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역 개발사업중 각종 사업 중 명예감독관 위촉사항입니다. 저희들과에서는 24건에 대해서 29명의 이장님을 명예감독관을 위촉해서 총 감독일수는 143일입니다. 그래서 1일 2 만 원씩 해서 286만 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가곡권역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양산면에 가곡, 봉곡, 수두, 원당, 송호리 일원으로 사업은 경관 개선, 생활환경정비, 농촌관광 등 총 70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2억 5100만 원을 투자해서 홍보마당은 송호리에 설치를 하고 강선대목교를 설치 중에 있습 니다. 그래서 홍보마당은 90% 강선대목교는 60% 정도의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원마을조성사업 추진입니다. 한석지구 전원마을조성사업은 용산면 한석리 540 외 23필지를 하는 사업으로 총 49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은 거의 준공검사만 완료한 상태고 건축은 4동이 80%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개별로 건축허가 신청이 돼서 개별건축실적에 대해서 건축은 좀 지연하고 기반공사는 거의 완료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분양은 49세대 중 45세대가 분양이 완료돼 있습니다. 우매지구 전 원마을조성사업입니다. 우매리 산 50번지에 40세대를 건축하는 사업으로 기반공사가 지금 85%정도 밖에 지금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이것은 건축하고 병행이 되어 가지고 건축은 지금 40동이 전체 건축허가가 나가서 지금 건축은 8, 90% 정도 지었습니다. 근데 기반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건축공사 때문에 그래서 분양은 지금 95% 정도 38 세대가 완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업생산기반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11개 읍·면에 5억을 투자해서 완료를 하였고, 기계화경작로 사업도 2,696㎞에 대해서 2억 9800만 원을 들여서 완료를 하였습니다. 지표수 보강 사업으로 추진하는 청남지구 개발사업은 청남 양수장에는 4억 3300만 원을 투자했고 잔액이 남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신흥양수장과 명천양수장 보상에 투자를 해서 지금 신흥양수장은 완료됐고 명천양수장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포괄 보조사업입니다. 2010년도에는 용산면에 11개소, 추풍령 14개소, 2011년도에는 용산면에는 2건에 용산면 복지회관 신축공사와 부릉 농로확포장공사를 14억 4200만 원을 투자해서 추진 중이며, 부릉 건은 완료를 하였습니다. 황간면에는 서송원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5억 6000만 원을 해서 시공중에 있습니다. 추풍령면에는 관리 농촌환경 정비사업 농로포장에 외 총 20건에 대해서 34억 9300만 원을 투자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일부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심천면에는 영동-당재간 도로확포장공사를 2억 6000만 원을 들여서 보상을 지금 일부하고 있고 건축물 철거 공사 중에 있습니다. 2011년 포괄사업 운영실적입니다. 시설비로는 156건에 39억 300만 원을 했고 민간보조는 37건에 6억 7400만 원해서 총 193건에 45억 7700만 원을 운영을 하였습니다. 2010년 포괄사업 운영실적입니다. 총 시설비는 65건에 25억 민간보조는 36건에 5억 800만 원을 해서 총 101건의 30억 800만 원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대중교통운행업체 지원현황입니다. 총 지원은 8개 지원사업이 있어 가지고 16억 4845만 6000원 예산중에 8억 5942만 1000원을 지금 집행을 했습니다. 비수익노선에 9500만 원, 벽지노선에 2억 1547만 8000원, 오지마을 순환노선에 7104만 3000원, 기타사업으로는 공용버스구입에 1억 5900만 원, 마을버스구입에 4790만 원, 버스재정지 원에 2억 8000만 원, 유가보조금이 1억 5000만 원, 대·폐차비 378만 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 및 과태료 부과징수 및 체납현황입니다. 2010년도 에는 523건에 2501만 7000원이 체납이 돼 있고, 2011년도에는 423건에 지금 현재 1861만 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과태료 책임보험, 등록지연 등 부과 징수 및 체납현황입니다. 자동차등록 지원은 63건에 체납액 부과가 641만 9000원, 징수가 377만 8000원 해서 체납액이 26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은 2305건에 부과액이 1억 8257만 5000원 중 체납액이 1억 6627만 8000원이 체납이 돼 있습니다. 관내 교차로 개소수 및 신호등 교차로수가 작년에 35개에서 37개로 2개가 늘었습니다. 이것은 종행교 때문에 교차로가 2개가 더 신설이 되었습니다. 차량 신호등은 364개, 보행자 신호등이 159개가 있습니다. 신호등 전구교체 및 전력 사용료 현황은 신호등 전구교체가 30개, 전력사용료는 2555만 9000원을 전력사용료로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교통안전시설 설치현황 및 자금집행 내역입니다. 경광등은 5건에 1320만 원, 교통신호제어기는 2건에 1333만 원, 표지판은 17건에 595만 원, 차선도색이 6105㎡인데 4145만 7000원을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설치 및 운영현 황입니다. (구)학산면주차장 부지는 1008㎡, 동정리는 682㎡였는데 학산면사무소 주차장은 1억 5000만 원, 동정리는 1억을 투자해서 학산은 10월, 동정은 11월달에 준공 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영동역환승공영주차장 설치는 2012년도에 21억을 들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지마을순환버스 운영현황입니다. 충북75자 2031은 2009년도에 산 내용입니다. 이거는 지금 황간, 추풍령, 상촌에 운행 중에 있고 충북75자 2033은 2011년 9월 6일부터 운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동, 양강, 용화, 학 산, 양산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풍령쪽에 운행하는 건 노선수가 12개 노선에 130km, 지금 영동서부터 양산까지 운행하는 것은 25개 노선에 116km 정도를 운행 하고 있습니다. 지원현황입니다. 75자 2031에 2009년도에 5070만 원을 들여서 차를 샀고 연도별로는 운행손실보상금입니다. 작년 제일 많이 준게 1억 5100만 원 정도가 지급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늦게 산 75자 2033은 4790만 원을 들여서 올해는 아직 지출한 내용이 아직 없습니다.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버스가 26대, 화물차가 123대, 택시가 151대 해서 총 300대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액은 버스가 1억 5000만 원, 택시가 1억 8458만 1000원, 화물차가 2632 만 7500원이 되겠습니다.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 환수 및 조치현황입니다. 말소 후 카드사용된 게 7건인데 2건은 환수 조치했고 자가용차량 주유는 1건, 타유종주유가 1건해서 환수 조치를 2건을 완료했습니다. 현안사업입니다. 영동-추풍령간 국도4차선 도로개설공사는 총 18.78km, 1공구가 9.58km, 2공구가 9.2km를 시공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공구에 100억, 2공구에 80억이 투자됐습니다. 그래서 1공구가 전체 46%, 2공구도 46%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이 1공구에 80억 , 2공구에 110억이 투자되는 계획으로 1공구는 52%, 2공구는 55%가 추진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동-용산간 국도4차선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총 1.66km를 개설하는 사업 으로 금년도에는 40억으로 전체공정이 34%를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50억이 투자 46% 정도가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금년도 추진실적에 보니까 2012년도 신규사업으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상촌면, 심천면 소재지 정비사업과 법화권역 마을정비사업 발굴로 총 사업비 240억을 확보함으로써 성과를 올리셨다는 걸 칭찬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칭찬을 드리는 것은 전 국 지자체 신청 사업중 평균 선정액은 신청대비 50%정도 였는데 그래도 영동군은 75%가 선정이 돼서 그 동안 과장님과 부서팀장님 및 담당자에 적극적인 사업유치를 위 해 노력하신 부분을 치하를 드리면서 해당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이익을 우대방안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것을 택일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가 있어서 12-12페이지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처리 결과에 대해서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열심히 하셔서 2012년에도 영동역 환승주차장 신설 예정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구체적 방안이 나온 게 있습니까?

지금 영동읍 종합개발사업쪽에서 사업비를 확보된 그런 내용입니다. 영동읍에도 100억짜리가 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위치에 계획이 나온 게 있어요?

위치는 영동역 앞에 농협에서 가지고 있는 창고하고 분소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동역 하고 상의해서 지금 계산 상가 뒤쪽으로 영동역 많이들 주차하는데 같이 병행해서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것은 영동역 하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공원화를 많이 얘기하고 있고 저희들은 주차면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서로 협의 되는대로 내년에 1회 추경 정도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서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글쎄 공원하려고 하면 나무나 많이 식재하고 주차장은 주차장면을 넓혀서……

그렇게 되면 30% 정도는 자기들 차가서야 됩니다 그 사람들 것도. 지금 서있는 차를 그대로 나둬야 되니까 그래서 주차면수는 많이 늘어나지는 않지만 자기들 공원 얘기하는 부분만큼은 줄여주면 저희들도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아는 분들은 거기다가 차를 받치고 일부는 그 쪽에 하상주차장에다 받치고 올라 와서 열차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 영동 주민들만 이용 하는 게 아니고 보니까 인근 군에서도 이렇게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아 보이더라고요 열차. 그래서 주차면적이 많이 확보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고 현대쇼핑건물 뒤편에 기계식 주차 장으로 되어 있던 부분을 다 없애고 실질적으로 주차대수라는데 그렇게 하듯이 지금 농협 뒤에 있는 거라든지 기계식으로 설치된 부분들을 정비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지금 저희들이 전수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내에 정비를 하도록 해서 저희들 추진을 하겠습니다. 군수님 말씀 하신 게 부용리 에 있는 옛날 구군청 뒤에 또 하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진입도로로 더 확장 하도록 2차선 정도로 하려고 보니까 양쪽에 가설물 건축물이 들어있어서 지금 추진이 부진 합니다. 그런 경우 저희들이 가능하다면 진입도로를 저희들이 사가지고 그런 부분도 확장하려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주차장 신설할 계획은 없습니까?

신설은 나대지로 되어있는 부분 일부가 있는데 저희들 영산동 계산동 옆 뜯기 전에 추진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나대지로 있 고 토지소유자는 개발을 하려고 자꾸 하고 있어서 일부 보류는 해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바람직할지 아니면 지금 영산동에 기존 경찰서쪽에 되어 있는 데다가 주 차타워를 해야 될지 저희들도 고민중에 있습니다.

근데 타워를 설치하면 주차관리하는 요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위험이 따르니까 차가 타워식으로 해서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면 주차관리 요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거 보다는 주차면적은 확보를 하고 주차면적 근처에 나무를 식재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은 어떠신지?

평면으로 할 수 있는 부지가 있기는 하나 있으니까 그걸 다시 한번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태일장 옆에 영동초등학교 주차장 서있는데 탁구장이 서면서 그곳에 용변보는 사람들이 야간에 있는 것 같아서 전번에 탁구장준공식 때 우리 군수님하고 저도 잠깐 언급을 했었습니다마는 거기 화장실이 하나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가 있었는데 거기 화장실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 공영주차장에 화장실 짓 는 거니까 건설교통과에서 추진해야 되지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렇게 하던지 저희들 주차장 주차면에 넣던지 아니면 저희들 주차장을 확보해서 했던 탁구장 밑에 지하부분이 남아있거든요. 그쪽에다 문제점 이 없으면 그쪽에 넣어서 하여간 화장실을 최소화 해가지고 라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두기 정도씩만 들어가도 충혼탑 쪽으로 운동하는 사람들이 활용을 한다든지 뚝방길 운동하는 사람들이 활용을 한다든지 노상방뇨가 되지 않도록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창장 이야기가 나와서 과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혹시 건축물부설주차장을 타용도로 점용하면 안 되는데 그동안 공영주차장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와서 주차난이 해결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군에서도 해당시설에 무단용도변경 사례가 다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요?

일부 있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일제점검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민원 생길 때 마다 조사하는데 주로 내용이 신영장 골목 들어가면 옛날 한약방 앞 같은 데서 차 한대인데 거기서 장사하고 있는 이런 정도가 주로 생기고 좀 더 내려가면 슈퍼 옆 공간이 주차장인데 이런 내용이 있어서 생길 때 마다 현장조치 하는데 또 다시 한 달 정도가 지나면 다시 원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철저한 조사를 하셔가지고 타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이렇게 쾌적한 주거 환경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44페이지 현안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동-추풍령간 국도4차선 도로개설공사 지금 올해 전체 공정이 46%라고 했는데 1공구, 2공구 똑같이 46% 해놨는데 올해부터 사업을 시작했죠? 실질적인 공사는.

아니죠. 작년서부터 했습니다.

근데 지금 올해 할 사업이 46% 라는 얘기입니까?

전체 지금까지 추진해 온 게 46% 라는 얘기죠.

그럼 내년도 사업에 52%라면 올해 46%고, 내년에는 6%정도 밖에 안 된 다는 거죠?

지금 까지는 보상준 게 비율이 많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늦어지죠? 10년간……

매일 방송에서 얘기하는 대로 하면 4대강에 갔다고 얘기고요. 예산을 지금 10개년 정도해서 2공구 같은 경우에는 계속사업으로 확정이 돼서 앞 으로 4년내 끝납니다. 그런데 1공구는 또 그대로 남아있고 지금 이상한 상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에서.

지금 우리 영동-추풍령간 국도4차선 개설공사나 고속도로 옥천-영동 확포장공사 왜 우리 지역만 이렇게 늦어지는 거예요? 미리미리 손을 못 썼습니까?

근데 대도시 주변을 먼저 해놓고 가운데 중간 토막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김천같은 경우도 시쪽에 가까운 부분을 먼저 했고, 옥천 쪽에서부터 올라가는 부분 많이 하고 제일 가운데 지점에서 고립된 곳이 영동입니다 4번 국도에 대해서는. 19번도 저희들 같은 경우 부용리에서 설계리까지 가고 있는데 거기도 1.66㎞만 갑니다. 근데 저희들이 1.5㎞를 더하면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영동대학교까지 가는 거를 150억 정도만 더 주면 간다고 그걸 국토부에 정책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이라도 해달라고 사정하고 있는데 지금 영동-보은간 중기계획에 시작한다고 된게 영동서 보은가는 건 있는데 거기 가운데 토막 또 내용상으로 따지면 한 7㎞ 정도에서 나머지 부분이 또 빠져있어요. 저희들 구간은 또 빠져서 집행이 안 돼서 계속 문제에 있습니다. 추풍령이나 가는 것은 지금 집행이 되어 있으니까 1, 2 년 완료가 계획보다 늦게라도 되는데 지금 중간토막으로 되어 있는 설계리 영동병원 지나서부터 율리앞에 까지 확장된 부분까지 공중에 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 희들도 정책관한테 먼저 군수님도 모시고 가서 얘기했고 이 부분을 빨리 해달라 소리예요. 지금 저희들은 보은가는 길이 급하다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빨리 해달라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군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우리지역이 늦어진 것 같아서 아쉬운 생각이 들고요.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 현안사업 2011년도 국도비 확보대상 내역에 보면 산막리-조동간 도로확포장공사라든지 매곡면 강진리 지방도선형개량 공사라든지, 사실 읍면별로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금년에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보신 실적이 있습니까?

산막도로 관계는 먼저번에 행안부장관님 오셨을 때 지사님이 음성쪽에서 건의가 됐습니다. 해가지고 30억 정도가 되는 걸로 해서 지금 카드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내일 부군수님하고 행자부를 가려고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저희들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임계도로라든지 한곳에다 일단 30억을 넣고 내년도 군비 예산가지고 산막리를 30억을 갖다가 일을 추진하려고 해서 계획은 돈을 서로 바꾸면서 추진을 해서 가고 있고, 매곡 강진저수지 옆에 같은 경우는 도 에서부터 연차별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은 2010년도다 2015년도다 되어 있어서 연차별 계획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당기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국도비 확보 대상으로 사실 군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계획이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 같은데 별로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열심히 해도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외에 다른 사업들도 보니까 상당부분 있던데 이거 빨리빨리 신경쓰셔가지고 좀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빨리 하겠습니다. 지금 항점교량 같은 경우에도 손문규 부의장님한테도 해가지고 5억 원을 받으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고 이것 저것 하고 있습 니다.

그거 아직 확정 안됐습니까? 도에서는 확정됐다고 벌써부터 얘기하던데.

예산 계수조정하다가도 돌아가고 왔다갔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군 현안사업이 빨리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쓰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는 12-39쪽 좀 봐주세요. 과장님 부서이기 때문에 건설과 큰일 하다 보면 작은 일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만 아무튼 저는 지난 유 가보조금 문제 때문에 온 군민이 많은 걱정을 했고 담당하는 실과나 공무원 여러분들도 마음고생 많이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진짜 우리군에서 이런 일이 절 대 일어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는 잘 관리감독 좀 해주시고요.

예.

지금 또 보니까 2009년도 행정감사 지적된 징수율이나 체납된 내역을 보니까 건설교통과에서 12억 9000만 원이 과태료가 차지를 하고 있어요. 이거 어 떻게 된 겁니까?

지금 못 받는 건 아니고요. 자동차에다 다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저희들도 39쪽에 있는 1800만 원 정도 이것도 안 내면 저희도 자동차에 다 걸어서 4만 원짜리도 걸고 5만 원짜리도 걸어서 자동차가 움직일 때는 최종은 받는데 이 내용이 지금 보통주민들이 안 내고 있습니다. 전부 다 차에다만 걸어져 있지 지금 못 받아서 이런 얘기를 해서 저희들도 내년도에 넘어가서는 저희들 법 검토해서 저희들도 자동차 번호판 예치를 하던지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2001년서부터 누적 된 것이 있는데요. 이건 결손처리도 안되나요?

안 됩니다. 차에 붙어있는 거는 차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동차에 지금 다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받으러 다니는 인원이 없어서 못 받는 겁니까? 무엇 때문에 문제가 돼서 못 받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대체적으로. 징수를 제대로 강력 하게 받으러 안 다닌다든가 달라는 소리를 안 한다든가 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사람도 부족하고 달라는 소리도 안 하는 것도 있는데 안 하는 이유가 이걸 안 받으면은 몇 년 있다가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건지 감액처리를 해 줘야 되는 거 같으면 하는데 자동차에 다 걸어있으니까 만약에 이 차를 폐차할 때는 받아야 되고 이 차를 폐차하고 딴 데로 나오면 새차에다 다시 걸고 이래 가지고 계 속 넘고 넘고 해서 하여간 매년 1억이라든지 5000만 원 정도가 지금 누적 돼서 가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희들도 특단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누가 봐도요 이런 얘기를 왜하냐면 12억 9700만 원 정도의 누적이 됐다 하면 한 과에서, 이거 대단히 크게 본단 말이에요. 모든 위원들이 의아 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원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면단위로 내려 보내가지고 면에서 어떻게 추적을 한다든가 안 그러면 전담반을 만들어요.

알겠습니다

전담반 12억 한해에 다 받는다고 하면 군에서 어떻게 인원이라도 확보해 가지고 해 줘야죠 뭐.

알겠습니다. 대책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세금문제 해 가지고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이렇게 한다면 좀 이상 하잖아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이건 질문이라기보다도 생활 속에 조금 불편한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동대학교 쪽에서 나오다보면 어미실하고 우리 군청하고 갈 라지는 길 있죠? 그 쪽을 자주 운행을 하다보면 굉장히 위험성을 느끼는데요. 대학교 쪽에서 군청 쪽으로 어미실쪽으로 좌회전해서 들어오는 차하고 직진하는 차하고 거 기가 보통 위험한 게 아닙니다. 거기 커브라서 그렇고 또 나가다가 중간에 버스승강장 그쪽하고 해서 커브길이 있어 가지고 그게 순간 순간 이렇게 제가 자주 그쪽을 운 행을 하는데요 깜짝 깜짝 놀랍니다 그쪽에. 그래서 그것 조금 선형을 바로 잡아서 해 주실 생각은 없는지요. 앞으로 봐도 거기서 한번 사고가 나도 큰 사고가 나겠다 싶 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 건이 아니고 19번 국도라서 사업은 지금 저희들도 지금 정책관한테 얘기한 게 150억 정도 더 해 가지고 대학교까지만 이라 도 해 달라 그런 얘기거든요. 대학교에서 4차선에만 올라타면 시내 들어오는 도로 차량이 굉장히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추진해서 가고 있는 판에다가 선형개 량 해 달라는 소리를 못해 가지고 지금.

지금 거기를 직선거리로 추진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예, 지금 해서 마미농장 위로해서 넘어갈 계획입니다.

아, 위로요?

예, 넘어가서 4차선이 가는데 지금 가는 거는 설계리 가다보면 주유소 또 있습니다. 지금 LPG앞에 쪽 지금 집행된 건 거기까지 밖에 안갑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대학교까지 저희들은 더 연장을 해 달라해 가지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되면 지금 있는 부분이 차량이 지금 따져보면 영동대학교 올라가 는 차만이라도 위에 올라타면 거의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개량중이라서 선형개량을 하고 있는데다가 일부 부분개량을 해 달라는 소리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도 에 일단은 운영권이 넘어왔는데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공사구간도 가능하다고 그러면 도하고 협의해서 일부 개선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예, 다니다 보니까 운전자들도 조금 조심을 하면 되는데 뭐 잠깐 멈췄다 지나가면 좋은데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앞뒤도 안보고 훽훽 돌더라고요. 그래 서 여기서 한번 사고가 나도 크게 나겠다 싶은 생각에 한번 건의를 드려봅니다.

예, 하여간 검토 다시 하겠습니다.

예,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책에 없지만 각계리 철교 있잖아요? 그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작년에 철도청에다 저희들이 20% 부담한다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공문을 내줬는데 그냥 깜깜무소식으로 앉아 있다가 이번에는 공단으로 해 달라 고 그래서 공단에 공문을 저희들이 또 냈습니다.

공단에다가 지금 공문을 낸 상태입니까?

예, 20%해서 하니까 조기 반영해 달라 소리를 했는데 그것도 다시 한번 계속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쪽에 오야천인가요? 그쪽에 내려오는 천을 그걸 하다보니까 지금 거기가 더 물이 병목현상이 나가지고 지금 안 하면 안 될 상황이 된 것 같은 데.

그래서 지하도도 좋고 하지만 지금 있는 통로를 하천은 하천대로 분리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다 더 넓게 해서 2차로를 거기다 만드는 방법을 해 서 지금 지하도로해서 들어가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지금 연장이 짧으면은 내려갔다 올라갔다 구배가 안 맞아가지고 그럴 것 같아서 저희들도 하여간 공단하고 다 시 협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하여튼간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지금 쓰는데 따라서 30% 정도를 주는데 지금 버스, 택시, 화물차 해 가지고 지금 다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택시관계가 지금 어렵다고 자꾸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택시총량제를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아까 보고 드렸지만 그 용역이 끝나는 대로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도 1억 5000만 원 정도를 일 단 택시 감차보상비로 세우는 걸로 일단 갑니다. 가는데 차당 얼마 될지 몰라도 용역보고서가 나오면 다시 보고 드리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지금 유천택시 같은 경 우는 바로 버리고 싶어 하고, 나머지 분들은 그 사람이 나가 버리면 나는 장사된다고 그래 가지고 자꾸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택시 빼놓고 법인택시 3군데에 대 해서 감차계획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 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오면 총량제 계획에다 반영을 해서 감차하는 방법을 저희들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쓰는 양 입니다.

아니, 그때 그때 월 써가지고 쓴 양에 대해서 총량이.

지금 LPG 같은 경우 197원 한 200원 정도가 저희들이 지원합니다. 리터당 200원.

그러니까 하루에 전체로 따지면 지금 리터당 1000원으로 따지면 20% 정도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예.

불법 주·정차 때문에 그렇죠.

그건 아니고 그것도 사람이 해서 인력이 불가능해서 저희들이 만약에 또 해야 된다면 추경에 CCTV를 설치하겠습니다. 예산 세워가지고.

기계가 해서 하는 건 어떻게든지 기계가 한 거니까 지금 그래서 하나로마트 앞을 안 하고 태평양약국으로 바꾸려고 계속 협의를 했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결국은 하나로마트에 설치하는 걸로 집행의뢰를 했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거기도 설치를 일단 5000만 원 들여서 하고 그게 끝나서 내년도에 태평양약국이 안 되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다시 예산요구해서 기계 설치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8시부터 저녁 7시까지입니다.

운영 안 하는 날은 없습니다. 저희들 행사라든지 만약에 하상주차장에 물이 들어온다든지 해 가지고 재난상황이 걸린다든지 할 때는 안 하고 그 외에는 명절 때 객지차량이 오고 그럴 때는……

사전예고는 저희들이 읍·면에 공문이라든지 고지를 하고 저희들이 CCTV 자체에 문자판이 있습니다. 문자판에다가 고지를 그때 그때 또 합니다

예.

예, 없고 저희들 자체 연관되는 사업부서에서 추진을 협조해서 추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도로는 저희들이 관리하니까 같은 도로니까 협의하 러 지금 이렇게 다니는 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비에 대해서는 문제점은 아직 없습니다. 회사에서 자기들 있는 장비 일부 가지고 오는 건 있고 한데, 인력은 사실 저희들 자체인력은 거의 없습니다. 사람이 없는데요. 인력시장에서 사람들 쓰고 하는 실정입니다. 자재는 많이 쓰는데 하여간 잘못하면 부도 맞을까봐 권장해 드리지도 못 할 것 같고 그렇습니 다. 쓰라고 소리는 하는데 누구 집에 가라고 소리도 못하고 하여간 문제점은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오병택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관급자재 영동군 관내업체가 4개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재무과에도 그런 요청을 했고 또 투자유치과에서는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영동군 관내에 있는 기업체들도 보호하는 차원에서 사업부서에서 설계를 할 때 필히 영동관내 업체 걸로 해주십사 하는 부탁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타지역에는 지금 현재 알아보니까 논산 비근한 예로 옥천, 보은 인근에 있는 관내업체들 보면 타 시군으로 뺏기지 않고 관내업체에 주려고 노력들을 해서 현재 기존 영동관내 업체들이 외지에 가서 수주하는 게 상당히 없답니다. 과거에는 좀 했는데 지금은 전혀 없답니다. 그러니까 보호차원에서도 기업이 영동에 살아남아 있으려면 영동 관급업체들도 영동에서 지금 보호를 해줘야지 기업체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설계할 때 꼭 지켜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각계굴다리 문제라든가 영동굴다리 맨 굴다리 뚫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영동지역을 보게 되면 철도가 중앙으로 지나가는 바람에 양쪽으로 양분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주차시설이나 교통문제나 철도 때문에 문제가 돼요. 이거 바로 되지는 않겠지만 건설하는 과장님이니까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장기적으로 말이지요 일부에서는 철도를 육상으로 올리자 하는 사람도 있고 철도를 뒤로 빼서 고속전철 옆으로 해서 역전을 외곽쪽으로 빼자 하는 사람도 있고 심천같은 경우에는 가봤지만 사실 심천은 용화보다 못하잖아요? 엄청 길은 잘 되어있지만 활성화가 안 되잖아요?

용화보다는 낫죠……

상반된 것이 있지만 이번 기회에 이런 아이템이 나왔으니까 장기적으로 볼 때 영동도 철도도 잡을 건 잡아서 나가면 여기에 공터라든지 많이 나오지 않 을까요? 그럼 예산 때문에 그런다 할 거 아닙니까?

대전 같은 게 옮겨지면 저희들도 옮겨주겠죠 근데 대전 같이 비싼 땅에도 못 옮기는데……

대전이야 그래도 굴 뚫어 가지고 되니까.

대전도 철도만 없어 졌으면 거기는 비싼땅이 나오는데요. 영동은 싼땅이거든요.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하기는 하는데 쉽지가 않다는 얘기죠.

사실 예산문제 가지고 그러는 것 같은데 우리 영동군은 제가 볼 때는 예산 중앙부터 엄청 따올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영동에는 사 실 군부대 매곡탄약창, 양강탄약창 어마어마하게 들어 왔습니다 군부대가. 지금 폭탄이 얼마나 들어있는가 몰라요. 지금 원자력이나 다른 타 지역에 보면 인센티브를 얼 마를 줍니까? 그거 하나 들어가면 2000억씩 3000억 씩 주는데 우리 영동군은 폭탄을 안고 있으면서도 중앙에 가서 돈 달라는 소리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데 가서 정 치하는 사람들이 가서 가든가 예산계가서 어거지 좀 부리고 떼 좀 쓰고 해야 되는데 집회도 하고 하면, 안 줘요?

그것도 50억에 임박해서 가고 있습니다. 50억에 끝났지 않습니까?

어쨌든 떼 좀 한번 써 보고 좋은 방안을 찾아보자는 뜻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인 것 같은데 간단하게 과장님 농어촌버스 단일화요금제 이거 용역을 줬죠?

예.

단일화 요금제를 하면 현재하고 예산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지금 저희들 한 5억에서 7억 정도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올해 용화쪽에서 중고등학생 통학버스 요금 때문에 말썽이 있었죠?

예, 일부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요? 우리 일찍 일찍 좀 시행할 수 있도록 하지, 인근 군에서는 벌써 시작을 했죠?

저희들도 빨리 하도록 하긴 하는데 죄송합니다.

어쨌든 빨리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세요.

예.

지금 저희들 용역보고만 되면 저희들 내년 2월이나 3월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만 반영되고 이렇게 하면 한번 운영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5억에서 7억 정도.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7일 재난관리과장 김덕남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재난관리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목차는 생략하고 공통사항과 재난관리과 소관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1쪽입니다. 공통사항으로 민원처리 상황으로 14건 이중에 건의가 13건, 진정이 1건이 있었습니다. 세부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3-2쪽 나항입니다. 각종 인허가 불허 및 보완요구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개인 인허가 관련 환경영향평가 실시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용역사업 집행으로 용역사 업 현황 및 시책반영 실적입니다. 이 부분도 해당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13-3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관리현황으로 기금운용은 기금설치 및 운용현황입니다. 재난관리기금으로 설치년도 및 근거는 98년도 영동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근거합니다. 조성금액은 20억 3302만 9000원이 조성되어 수입은 22억 4109만 원입니다. 이중 지출이 18억 4107만 8000원으로 잔액이 4억 1만 2000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항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3-4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운영지원으로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해병전우회를 비롯해서 5개 단체에 242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으로 예산을 50% 이상 삭감, 목변경, 불용액, 이월액 현황입니다. 이 보고도 해당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나항으로 국도비 보조금 신청내역입니다. 2011년 도분이 되겠습니다. 신청액은 국도비 포함 86억 5703만 5000원을 신청했고 이중 확보액은 86억 5439만 1000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세부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3-5쪽 다항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내역 및 집행현황으로 군비, 도비, 국비 포함해서 143억 7135만 2000원입니다. 이중에 67억 9931만 8000원이 집행됐고 잔액 은 75억 7203만 4000원 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감사자료 잔액은 훨씬 중에 있습니다. 감사자료 뽑는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이런 수치임을 미리 보고드립니다. 13-6쪽입니다. 2011년도 미집행현황 및 사유 대책 저희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사고명시이월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사고이월 1억 5932만 4000원, 명시이월 9억 9787 만 4000원 총 11억 5718만 9000원을 사고명시이월에서 집행한 바 있습니다. 세부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신 내용입니다. 4대강 관련 사업 지적내용은 완료했고 하천기본계획 미수립 관계는 지금 4군데가 안되어 있는데 며칠 전에 공문을 받았습니다. 두 군데가 추진이 2012년도 추진이 될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지사가 하기 때문에 도에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다 음에 민방위시설장비로 그 지적내용도 완료했습니다. 소화전설치 관련 지적내용도 전부 완료했음을 보고드리면서 세부내용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3-8쪽 2011년도 행정사무조사 조치의견 처리결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현장 방문하셔서 산이리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지적내용은 하천하류 미시공구간에 대하여는 집행잔액 등으로 설계변경 후 조속히 연결을 해라 또 하나는 하류쪽 병목현상은 유관기관간 협의로 조속히 대책을 강구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처리결과는 미시공 부분 148m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변경하여 완료를 했고 하류쪽 병목현상은 건설교통과와 철도시설공단과 협의가 되는 사항으로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무슨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오야소하천 관계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유지 호안구조물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설 계변경해서 기 완료했음을 보고드립니다. 군정질문 및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행정기관 민간위탁 현황도 저희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세외수입 징수 및 예산편성 현황으로 하천점용료가 589건 1263만 4000원 금년도에는 577건에 1308만 7000원을 세입징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3-9쪽입니다. 각종 사업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표에 보시다시피 15건에 5억 3690만 9000원을 설계변경이 되겠습니다. 본 내용은 여러 가지 이유 는 있었습니다마는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서 설계변경 되었다는 보고를 드리고 세부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3-10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개발 상표, 디자인 지적재산권 관리현황은 해당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민간부분 교육현황은 민방위훈련으로 약 900명에 130만 원 정도 강사료를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조기집행중 민자사업 집행내역 및 현재 추진상황은 해당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3-11쪽으로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재난관리 및 부실공사방지로서 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 및 실적입니다. 재해위험지구 5개년 정비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은 3 개 지구가 있는데 지금 용산, 양산은 전부 완료를 하고 있고 호탄천은 지금 12월말 완공할 예정입니다. 용산 한석리는 기완료를 했고 심천 기호리 다리 놓는 것을 실시 설계 용역 중에 있어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국비, 도비 확보해 하겠습니다. 13-12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실적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1996년도부터 10년까지 추진했습니다. 등급을 가, 나, 다, 라 등급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11개소 전부 정비완료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13-13쪽입니다. 재난 예·경보시스템 설치 및 운영현황으로 재난 예·경보시스템 설치현황입니다. 자동우량경보시스템 15개소, 영상감시시스템 18개소, 재해상황문자 전광판 6개소, 원격음성통보시스템 27개소를 적정 잘 관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3-14쪽 지도 위치 표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3-15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예·경보시스템 유지관리 현황으로 재난예경보시스템 정기점검을 매월 1회 이상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철과 겨 울철로 나눠서 수시점검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취약·위험시설물 현황 및 안전점검 실적입니다. 대규모 공사장을 2009년부터 올해까지 6개소를 집중관리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3-16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취약·위험시설물 보수보강 현황입니다. 2009년도부터 군도2호선, 군도4호선, 5호선, 군도1호선, 10호선 20호선 또 군도 14호선, 22호선에 대해서는 석춘문제를 집중관리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에 재난취약·위험시설물 점검실적 결과 및 조치내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13-17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물놀이 안전사고 발생현황입니다. 이 문제는 2010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물놀이 안전사고 발생건수가 1건도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물 놀이 안전사고 대책으로 평일, 휴일 재난관리과 직원이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놀이 안전 TF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으며 물놀이 안전 비상근무도 실시 하고 있습니다. 물놀이 상주안전요원을 개소당 2명씩 근무시켜서 21개소에 42명을 고정 배치하고 있습니다. 물놀이 안전시설 배치도 하였습니다. 물놀이 예방캠페인 및 홍보도 지속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3-18쪽 하천관리입니다. 하천부지 관리로서 41건에 2만 8911㎡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용료 부과현황은 2010년, 11년도 포함해서 7547만 4000원 부과해서 징 수액 7392만 6000원을 징수해서 99%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머지 미납금에 대해서도 조속히 징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하천 불법행위 단속 건수는 2건 있었습 니다. 폐기물 철거 및 불법으로 나무설치하고 불법으로 하천내 공장을 설치한 부분인데 계도 후에 완전 철거했음을 보고드립니다. 13-19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 실적으로 9건에 75억 19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세부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소하천 유지관리사업 추진 도 10건에 3억 8700만 원을 투자해서 전부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사업 실적입니다. 수해복구는 작전에 없었고 올해 무이파와 일부 피해가 있었습니다. 지방 하천에 대해서 6개소에 3억 7300 도비를 지원 받아서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고 바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소하천 수목제거 및 하상정비도 1억 9800을 투자해서 23.4km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배수문 현황입니다. 배수문은 14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점검하고 있고 재난관리과하고 읍면에서 주기적 시설관리를 하고 직접 작동 개폐관계 는 관할 경작자 수문관리자 및 이장이 운영하도록 조치하였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림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3-21쪽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 4건에 106억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 공사명은 삼봉천 하천환경조성사업에 45억, 호탄재해위험지구 26억, 서송원천 생태하천조성사업에 30억, 양정천 제방정비사업에 5억을 투자해서 금년 12월까지 전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22쪽 민방위 관리문제입니다. 비상급수 시설은 총 7개소에 1055톤을 관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대피시설도 56개소에 19700㎡을 관리하고 있고 경보시 설도 6개소를 적정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장비현황은 6종에 273점인데 직장대 지원 줘서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13-23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방위대 교육실적 및 불참자 처분현황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교육실적을 100% 다 했고요. 2011년도 910명에 대해서 불참자 없이 모 두 교육을 이수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24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강살리기 추진사업으로 금강살리기 8-1공구 사업을 심천지구와 양산지구에 107억을 투자했습니다. 금년 12월에 전부 완료할 예정입니 다. 다음은 고향의 강 추진사업입니다. 고향의 강 추진사업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천환경정비를 약 5km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450억을 투자 할 계획입니다. 국비가 270억, 도비 54억, 군비 126억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도 용역을 착수해서 기착공이 됐습니다. 14년도에 마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예산배정 에 따라서 조금 지연 될 수 있음을 미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은 지금 보상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내년 하반기에 8,9,10월 돼서 착공을 해서 목표년도인 2014년 12월 달엔 완공목표를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26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강상류 심천지구 하천환경 정비사업으로 2004년도부터 추진한 사업입니다. 국도관리청에서 추진했으며 총 사업비 282억 27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축제와 배수문, 고당교를 시공했으며 총 공정률 약95%입니다. 12월에 모두 완료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재난관리과 감사자료를 보고 올렸습니다.

과장님 설명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올해 재난관리평가에서 전국 1등을 하셨다면서요. 아무튼 축하드리고, 지난 4대강 살리기 사업 일환으로 양산하고 심천하고 했잖습니까? 올해 보니까 올해 다 만 료한다고 들었는데……

예, 올해 완료합니다.

그거 마치고 나면 우리 양산이나 심천에 어떤 큰 도움이 올까요? 어떤 이익이 올까요?

이익이요? 4대강사업은 국책사업으로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추진했고 사업한 거 보면 우리지구에 8-1공구해서 충청북도에서 추진했는데 그 사업효과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4대강사업으로 어쨌든 간에 영동군내 관내에 다리를 4개 놨습니다. 제방도 많이 놓고요. 금액적으로 350억 투자를 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탐방교, 심천 쪽이 집중 많이 투자됐거든요. 그렇게 보면 난계국악체험촌도 만들고 우리가 초강천의 고향의 강도 있고 앞으로 사 람이 근본적으로 취수 이런 기본적이기 때문에 한 가지 갖고는 연계가 안 되고 모든 기존 관광인프라하고 시너지효과가 상당히 날 거로 이렇게 기대를 있습니다. 그래서 고향의 강사업도 저희과에서 추진하지만 그런 맥락에서 자전거도로가 연결되고 또 이런 사업이 있어서 그런 주변관광지하고 연계개발을 해서 지역경제에 어차피 사람이 많이 오면 되니까 그런 지역경제에 일익을 기여할 걸로 기대가 됩니다.

예, 그리고 저 그래서 말이죠. 지난번에 간담회 때나 평사시에도 주로 얘기를 했던 건데 그 날근이하고 심천하고 교각이 13일 날 준공식을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내내 재난관리과 소속으로 관련된 거죠.

아 그건 도로관계 때문에……

다리만.

다리준공식하면 전체 다 준공식을 하는데 시설을 저희들은 이관을 받습니다. 우리가 배수문도 3개 새로 설치한 걸 이관을 받고 그러는데 교량 문제다 보니까 또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다리건너서 또 건설과에서 투자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건설과로 이렇게 해서……

그래서 금방 말씀 과장님께서도 다리를 놓고 그 주변환경 문제라든가 잘 되면 외지에서 관광객이 많이 와서 지역발전이 되고 그렇게 그런 쪽으로 가닥 을 잡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옛날에 삼각지니 다 같이 묶인 사업입니다.

예, 그렇죠.

삼각지 지몽골이 한 10만평 하천까지 한다면 한 12만평 될 거예요. 그게 지금 공사는 마무리 됐잖아요.

예, 마무리됐습니다.

마무리가 됐는데 그게 아직 우리 군에서 어떻게 관리할 겁니까?

군에서 관리는 안 합니다. 현재 공사 중에 있고 그래서……

아니 사업은 다 끝났죠.

사업이 끝나면 아직 이관을 안 받았기 때문에 관리 안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가에서도 지금 그것 때문에 담당계장하고 담당자하고 행자부 에서도 결국은 관리문제거든요. 관리문제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특별히 어떻게 나온 지침이나 이런 것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돌아가는 내 용이나 공문 내려 온 걸로 보면 결국은 지자체로 오지 않겠느냐 국비를 일정 부분 지원을 해서 그러나 아직 지자체에서 한다 아니면 국토관리청에서 한다 어디서 한다 이렇게 정해 진바는 없습니다. 내 려감에 지자체로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

그러면 그 맨 처음에 공사를 할 때는 금강청에서 그 사업을 할 때는 생태공원으로 유지를 한다고 했습니까?

예, 생태공원으로.

생태공원이라는 건 말 그대로 지난번에 과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자연 그대로 정리를 한 다음에 내버려두고 거기에는 시설물 같은 것 어떠한 관광성에 필 요한 시설도 안하고 자연 그대로 둔다고 했습니다. 얘기 맞지요?

생태공원의 개념차이가 학자들간에도 분분한데 자연상태로 놔두는 게 지몽골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초자류, 나무 이런 걸 인위적으로 많이 했죠.

정리 싹 했습니다. 지금.

도면도 그때 제가 들였잖아요.

아니 그래서 그것을 지금 왜 이걸 묻냐면 생태공원이라면 말 그대로 나무가 저 혼자 자라가지고 그 안에, 지난번에도 말씀 다 들었을 겁니다. 그 안에 멧돼지가 들어오고 노루가 들어와 살던 어떻게 하든 가만히 놔두는 거지 생태파괴 안 하고 내버려 두는 것이 생태공원이고, 지금 문제는 뭐냐면 싹 정리 다 했는데 한쪽 에서는 생태공원으로 한다고 해 놓고 한쪽에서는 거기에다가 꽃을 심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 군에서 아직 이관도 안 된 데다 거기다 그런 거 하면 됩니까? 이거 하기 전에 생태공원으로 할 것인지 안 그러면 군에서 이첩을 받아서 친환경보존 쪽으로 해 가지고 잔디를 싹 심는다든가 꽃나무를 심던가 해야 되는데 지금 확정되 지도 않는데다가 한쪽에서는 꽃나무 심고 한쪽에는 생태공원 만들고 맨 처음에는 그런 공원을 만들면서 심천에다가는 거기에다가 자전거도로 만들고 원두막 만들고 해 놓고서 그래서 처음 그 사람들이 땅을 줬는데 결론은 그런 걸 안 하고 이상하게 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확실하게 구분을 져줬어야만 저도 마을에 가서 얘기도 하고 하는 거지 이게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고요. 이게.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국가에서 하다보니까 그리고 또 심천지구도 다해놓는 것은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또 탐방교 이런 건 도에서 하고 이래요. 양분화 되어있고 사실 어떻게 보면 지자체에서 안 하고 우리하고 정보교류를 좀 이렇게 한 그런 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제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꽃 심은 거는 나름대로……

아니 과장님 꽃 심는 거 몰랐어요?

꽃 심는 거는 지몽골 안에 꽃 심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초자류하고 이런 생태공원을 만들다보니까 일부 꽃도 들어가고.

아니 생태공원에 뭐 하는데 꽃을 심어요. 생태공원이면 지가 알아서 풀 나고 지가 알아서 나무가 커가지고 노루가 뛰어다니는 게 생태공원이지 그래. 일부에서는 아직 군에서 지방자치에 대해서 우리가 인수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심은 게 아니라 거기서……

아니죠.

꽃을 우리가 심었어요?

그거 알아보십시오. 내가 얘기를 안 할 테니까 여기까지만 하시고, 그래서 내가 답답해서 그러는 겁니다.

모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위원님.

예?

그거는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꽃 심은 관계는……

아 그게 뭐한데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한쪽에서 그러고 있고 저는 그래요. 꽃 심는 것도 좋고 하는데 어쨌든간에 우리 군으로 이관된다는가 확장됐을 때 그런 사업도 해야 되고 맨 처음에 우리가 그거 생태공원 초강 사람들이 그 비싼 땅을 주면서 군에다 주면서 우리지역 발전에 그래 거기에 보면 공원이라도 생기고 뭐 가 좀 자전거도로도 생기고 많은 관광객을 와서 지역활성화가 된다고 해서 땅을 팔았는데 결론은 그런 쪽으로 안가고 이상하게 가다보니까 민원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무튼 우리가 어차피 만들어놓은 거니까 저는 그래요. 생태공원도 중요하지만 생태공원 그대로 두면 노루 같은 거 뛰어다니고 하우스 다 찢고 동 예,사람들 난리납니다. 그래서 잔디 같은 거라도 한15만평에다 쫙 심어 놓으면 얼마나 깨끗합니까? 아니면 친환경골프장 같은 것도 좋고요. 아니 우매리 같은데 안한다 고 난리인데 그런데 싹 깔아놓으면 할아버지들 와가지고 운동 삼아 이런 것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나는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런 거 놓으면 노루는 안 들어올 것 아닙니까?

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뭐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아직 기관이관도 안 받았는데 우리군 예산을 들여서 꽃 을 심었다.

아니 그거 알아보십시오.

예, 그런 부분을 제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심천면이나 이걸 알아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모든 사업을 하게 되면 서로 간에 공조가 안 되고 이러다보니까 자꾸 이렇게 되는데 이왕 그런 일을 하려면 확실하게 딱 어떤 규정을 정해 놓고 원칙대로 가야지 사업변경을 했으면 했다고 우리 주민들한테 공정회도 해 주고 알려줘야만 되는 건데 이러면 자기입에서 자기혼자 주물럭거리 고 이렇게 하고 하면 다 민원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이게 재난관리과장님이 모르는 걸 내가 자꾸 물어……

좀 알아볼게요. 제가.

알았습니다. 알았고 하여간 그래서 이런 것 좀 하나하나씩 틀린거라도 하나하나 잘 알고 가시고 또 하는 김에 하겠습니다. 과장님 상습피해지역 배수펌 프 양산, 심천, 초강 어떻게 됩니까?

예, 돼요. 건설과장한테 물었어야 되는데 제가 관련된 게 아닙니다. 호서루 위원님 그렇지 않아도 호서루는 농어촌공사에서 배수개선 사업을 제가 건설과장한테 사업책정을 해서 30억을 투자해서 할 계획이고 초강유영지에 있는 논 있는데 있잖아요. 거기는 우리 배수재해 사업으로 해서 20억 투자해서 연차별로 착착 할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실 심천 우리지역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여기는 우리영동군민들이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상습피해 지금 물만 불었다하면 난리 공무원 들이 저야 이제 괜찮아요. 만성이 돼서 그렇지만 공무원들 죽어요. 매일 밤새도록 근무하느라고 그러니까 밤새도록 애 안 먹으려면 빨리 만들어주세요.

심천면 직원들도 무이파 때 날을 세고 그랬지요. 저도 한 12시에 가 봤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재해가 나면 금강 쪽은 우리지역에서 내려오는 물보다 금산 상류 쪽에서 내려오는 물이 많기 때문에 수문을 어디 시점에서 닫아야 되느냐 시점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어차피 침수는 된 겁니다. 그러면 강 물에 침수를 시킬거냐 내수를 시킬거냐 되는 거거든요. 판단기준이 상당히 있는 거고 기왕이면 밖에물 보다는 내수에 침수시키는 게 좋아요. 약목리 물이 다 거기로 오 잖아요. 그래서 펌프장이 근본적으로 있어야 겠다해서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배수개선사업이라고 해서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것 지금 양산은 했지요. 양산 그 사업입 니다. 그런 시설을 해서 펌핑해서 퍼내는 걸로 한50ha 계획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아무튼 재난은 언제 올지 모르니까 과장님이 항상 긴장하시고 우리 영동군 군민들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4대강 금강살리기 8-1공구 사업 이거 작년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지역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이 많지요?

제가 알기로는 지역주민들이 건의한 사항 다 됐습니다.

마무리 단계에 현재 한96% 진척이 되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준공 우리가 받아서 유지 관리 국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하고 우리 주민들 이 원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마무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받을 때 철저히 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건의사업은 다 됐어요. 탐방교 하고 두 군데 다 되고, 한만희 위원님 계시지만 다 된 걸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송호리 밑에 내려가는 도로 뚝 높이 그거하고 축구장 잔디하고 산책로하고 조성해 달라 그거 내려가는 도로는 아직 안 만들었지요?

양산이요?

예, 그것도 주민들 건의사항으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챙겨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천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천불법행위 단속실적에 2건 있는데 불법 공장물 설치가 주로 무슨 내용이지요? 18페이지.

상촌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황룡사 앞에 펜션하는 사람이 평상 같은 게 죽 해놔서 장마철에 치우는 내용이 있고요. 황간 월류봉 관계는 원촌 리 이장이 거기다 텐트를 쳐놓고 그랬던 내용입니다.

이거 신고 받고 단속한 겁니까?

예, 주위에서 전화가 옵니다. 저희들 가서 저도 현지를 갔었습니다마는 한철장사인데 너무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도 있는데 위원님 잘 아시다 시피 평상 같은 거 안 치우면 장마 때 떠 내려오면 구조물에 걸리고 그러면 제2차 피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평상이나 이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고 외지인들이 와서 평상에 앉아서 잠깐 머물다 가면 돈을 다 받거든요 하천인 데. 이거 언제 대내적으로 계도를 하든지 한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들이 무조건 단속하는 게 아니고 호우주의보가 내린다든지 기상상황이 안 좋을 때 그런 아까도 설명드린 그런 거기 때문에 주인하고 날 좋 은 날 단속하는 게 아니고 호우주의보가 내린다든지 예비특보가 내린다든지 이럴 때 가서 주로 단속을 하거든요. 그 사람들 말따나 한철 장사인데 평상까지 못 피게 하 면 너무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게 적절히 잘 운영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렇게 하세요. 적절히 잘 운영해 주시고 어쨌든 하천정비니까, 과장님 지금 우리 지역에 갈대가 많이 있지요? 하천에.

예.

갈대가 많아서 집중호우 때는 상당히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데 어떻게 특별하게 조치할 방법이 없습니까?

맞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거기뿐만이 아니고 영동군내 하천 2004년도부터 영동에 큰물이 한 번도 안 나갔어요. 그러다보니까 갈대 뭐 왕석대기 유수소통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는데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이 예산이 1억 9800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한20km, 문제가 있으면 하여튼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최대한 대로 퇴적된 부분을 제거를 하고 있고요. 또 말씀드리면 친환경 쪽에서 그런 게 좋다고 없애면 환경쪽에서도 또 어떤 언론에서 신문에도 쓰고 있는 부분 양면적인 게 있습니다. 하여튼 수층부나 이런 데는 최소화되도록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하천정비를 지금 환경하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재난을 대비해야 되는 건데.

하천은 환경하고 아주 직결됩니다. 학자들 간에도 논란이 있고 그런데, 하천은 두 가지 기능이 있거든요. 취수기능이냐 이수기능이냐 취수 쪽 으로 하면 반듯이 공구리쳐서 유수 빨리해서 영동물 빼버리는 거고, 아까 박계용 위원님 지적해 주신 친환경쪽으로는 풀도 적당히 나고 이런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 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수해 때문에 읍면에서 보고를 받아서 공사사업을 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잘 처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풀이나 갈대 나는 것은 토사가 쌓여서 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토사를 긁어내야 된단 말이지요.

예, 매곡 쪽에 화학무기사업 50억 집행하는 데서 한 1만 루베 정도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푸는 구간이 위원님 가시다보면 잘 알잖아요. 매곡 지나서 면 경계 좌측으로 거기서부터 쫙 이렇게 수원리쪽으로 파서 허가를 했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돈대리 못 가서 이렇게 해서 허가한 바 있습니다.

어쨌든 준설을 할 때는 사실 좀 획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위에 것만 살짝 긁어내니까 또 비 한번 오면 또 쌓이고 매년 되풀이 되는 것 아닙니까?

토사는 무조건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천구조상. 그래서 예산만 되면 바닥까지 하면 좋은데 예산 형편상 또 읍면에 보고를 받아가고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최소한 대로 예산을 추경이라도 예산여유가 있다면 확보를 해서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예산을 확보해서 준설을 할 때는 상류부분까지 같이 해줘야 된다고 밑에만 조금 파내면 또 내년에 또 파내야 되고 매년 그 자리 그 자 리 되풀이.

뿌리까지 완전 뽑아야 합니다.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같이 겸해서 할게요. 동료 위원께서 하천에 갈대 얘기를 하셨는데 물론 구간마다 갈대를 완전히 하천을 정비해야 되는 구간도 있겠지만 또 구간마다 갈 대들이 나서 굳이 물 흐름에 크게 지장이 없는 구간들이 소류지에는 있을 겁니다.

예, 있어요.

근데 그거 아까 환경을 중시 여기는 사람들은 그거를 못 베게 한다고 하는데 그거 법적으로 못 베게 하는 조항이 있나요?

그런 조항은 없고요. 하천법 내에 보면 시행령에 이런 게 24조인가 25조에 보면 수구관리 매탄……

예?

심을 수 없다……

아니 일부로 초지를 조성하는 게 아니고 자연……

예, 자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4대강 사업하면서 문제점이 생겼어요. 4대강 사업하면서 나무 심었잖아요 하천 옆에. 그렇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그건 양면성 있는 거예,.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 같아요.

동료 위원께서 질문도 있었지만 농정과 감사 때 워낙 사료 값이 비싸니까 조사료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자고 해서 우리가 여름철에 보면 하천에 소류지에 보면 갈대 같은 것들이 키만큼씩 커서 그냥 방치돼서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준설작업을 하는 지역은 정해서 정확하게 잘해야 되지만 그런 지역에는 큰 돈 안 드리고 채취해서 농가들, 농정과하고 협의해서 조사료 만들어서 이렇게 활용방안을 높이면 축산하시는 분들한테는 훨씬 득이 될텐데 그런 거를 같이 공유를 해주 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농정과나 서로 공유해서 그런 거는 꼭 물론 재원을 확보를 해서 준설작업으로 다 마치면 재난관리과에서는 편하고 좋겠지만 생태계도 많이 파괴가 안되고 또 물흐름 속도도 크게 지장이 없는 범위 지역 같으면 그렇게 부지런히 움직여야 되겠지요. 현장을 좀더 파악을 많이 공무원들이 고생은 하겠습니다 마는 그렇게 좀 활용도를 지역에 영동주민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같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를 세워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 떠세요?

좋은 아이디어로 생각하고 농정과 축산 쪽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팔창에서 다 창고 깎지 않습니까? 그걸 축산농가 에서 주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요새 소깔을 잘 베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풀 같은 거 잘 안 베는 타당성이 좀 거시기하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갈대나 팔창에서는 깎는 것 있잖아요. 변두리 깎잖아요. 그거 축산농가에서 소 키우는데인가 일부 운용을 하더라고요. 근데 갈대 관계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축산 쪽하고 농정하고 협의해서……

축산쪽하고 긴밀히 협조가 안되니까 그렇지 그거 한우 사료로만 먹여서 키우는 사람들하고 또 젖소 농가들하고 상황이 다를 텐데요. 그런 게 전부 다 업무공유가 제대로 안됐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착유하는 사람들은 비육시키는 사람들은 몰라도 착유하는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효과적일 텐데.

농정과하고 경제성관계 타당성관계를 협의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만약에 제초작업을 할 때는 축산인들 하고 같이 협력해서 또 구분도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조건 다 먹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퇴비 로 활용을 한다든지 하여간 모든 걸 효율성 있게 생산성 있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농정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주질의 한 가지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추진실적에 재난관리평가에서 최우수군이 됐다고 해서 인센티브까지 받아오셔서 동료 위원께서 칭찬이 있으셨는데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 미흡한 점 에는 자연재난 및 인적재난에 대한 주민들의 안전불감증이 만연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떠한 경우에서 미흡한 점이라고 판단되시며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호우특보가 예비특보가 내려지면 자연발생 유원지나 이런 데 홍보를 합니다 면 직원 포함해서 우리 직원. 호우주의보 내 려서 피하라고 해도 안 피하거든요. 특히 물한리 골짜기 같은데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주민들이 그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들 포함 관광객 포함 그렇지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여기에 안전불감증에 만연해 되어 있다고 하면 주민들한테는 우리가 홍보를 하든지, 오늘아침 방송에도 보 니까 가스안전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것을 영동군에 모델로 삼아야 되겠다고 아나운서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동군에서 이렇게 모델이 될 정도로 그렇게 방문을 해가면 서 이렇게 홍보를 잘하고 있다는 것을 모델로 삼아야 된다고 방송에도 오늘 충북지역방송에도 나왔는데 그렇다면 재난관리과에서도 우리 주민들의 안전불감증이 만연되 어 있다고 하면 위험요소가 이건 따르는 거니까 어떠한 대책을 세워서 홍보를 할 건지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건 모르겠고요. 아까 설명을 드렸고 그런 부분이 있고 재해가 나가서 물이 제방이 넘치면 농정율이 쑥대밭이 됩니다. 그럼 막상 사업에 들어 갔을 때 땅값이니 기후순환이 잘 안돼요. 그래서 내가 업무보고 때……

아니 제가 지금 부탁말씀을 드리는 제 질의는 지금 주민들이 지금 땅값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만연하다 보니까 이 걸 어떻게 해소방안을 질문을 드렸는데……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홍보를 철저히 하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홍보를 어떻게 구체적인 방법이 있느냐……

아 구체적인 방법이요? 저희들이 하나 가져 왔습니다만 찌라시나 읍면장에서 쭉해서 교육하고 또 읍면장 회의 때나 이렇게 독려를 해서 이장님 들 회의 때나 하고 해서……

안전불감증이 만연이 됐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를 시키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방법을 강구해서 하시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예, 그렇습니다.

미흡한 점은 해소가 되는 건예,요. 그러면 2012년도 업무에 대해서는 한번 집중적으로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그 지난번에 과장님 말이죠. 아까도 오병택 위원님이 그 풀 가지고 얘기했잖아요. 부대에서 베어 가지고 풀을 가지고 싫어한다 그것이 지난번에 통백에 다가 넣어가지고 풀을 가지고 와가지고 기술센터에서 축산농가들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준다고는 그런 사업을 했어요. 했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다 거기에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끼다보니까 그것이 다 안 된 겁니다. 왜 안됐느냐 하면 저 사이로 담아왔죠. 풀을 썰어 가지고 쫑쫑쫑 썰어가지고 그게 딩게를 뿌리고 소금도 넣어가지고 꼭꼭 밟았으면 괜찮았는데 그냥 풀을 가져와 담아 가지고 꾹꾹 눌러났단 말이야. 갖다놓은 것이 다 썩어 버린겨 그래 가지고 그걸 갔다가 처분을 못해 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결국 심천으로 가져왔습니다. 심천 무하는 사람들이 어디 갔다 놓을 때가 없어 가지고 고속전철 밑에다 갖다놨어. 그러다보니까 난리가 난거여. 이 사람들은 못 치우고 그래서 그런 것도 연계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그걸 질의한건 아니고 지금 하천바닥에 이런데 가면 풀이 이렇게 많이 났잖아요. 풀을 베면 갈대를 베어가지고 축산 농가들이 갖다 먹이고 조사료도 사료값이 높으니까 그걸 이용을 하려고 하니까 환경과 감시원들이 못 베게 한다 이거여 그것이 어떻게 법적으로 어떤 규정이 있어서 못 베게 하느냐 다른 지방자치장에서는 하천관리 같은데서도 우리 축산농가들이 사료값도 오르고 어려우니까 베어가지고 조사료로 이용하게 홍보를 하고 이걸 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영동군은 거꾸로 가냐 이게 이런 뜻에서 나온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잘 이해하시고 혹시 다음에 군부대에서 풀을 베다든가 그렇게 하면 그런 것들 실수를 범하지 말고 꼭꼭 잘 밟아 가지고 공기가 안 들어가게 끔 해 가지고 축산농가들한테 판다든가 안 그러면 주면 도움이 되죠. 많이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문제는 공무원아이디어에서도 나왔었고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우리지역에서는 하천을 풀 베는 거 용인하겠습니다. 환경하시는 분들이 반 대하는 사람 있으면 저희한데 연락하면 해서 사료 쓴다는데 풀 베면 어때요. 환경에 무슨……

예, 그럼 저는 충분하게 한우협회나 축산단체에 가가지고 이걸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저는 하천에 대해서 아까 조금 잠깐 묻고 싶었습니다. 우리 영동천주교 있는데 그 천이 있죠. 공사를 하고 있죠.

삼봉천 환경정비사업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다 끝났어요?

아니요 3개년 해가지고 8억 17억 이래서 45억을 들여요.

위원님 예, 그래서 그 돈을 보조금을 받아오시느라고 과장님이 수고하셨는데 말씀을 들었습니다. 공사를 하는 걸보니까 앞에서 조금 높은 곳에 올라가서 보 니까 진짜 정원같고 굉장히 보기가 좋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봤는데 그렇지 않은 눈으로 보는 걸 봤습니다. 거기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서 어째 인간이 재해를 만들다 자연 그대로 놔두면 좋을 걸 왜 저렇게 돈이 들어가서 저걸 저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하면서 비난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런 거 하실 때 조금 이렇게 이 게 국가적인 건가요?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이렇게 공모를 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권장하는 사업인가요?

권장사업입니다.

위원님 권장사업이예요? 글쎄 그것은 그렇다면 국가 자체에서 우리 생태계파괴하고 또 저런 걸로 인해서 날씨도 더워지고 재해를 받는다고 한 200명쯤 모인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는 위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굉장히 무한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아 저 거 참 이쁘다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렇지 않은 시각도 있구나 싶어가지고 굉장히 당황하고 그랬는데요. 국가적인 시책이라니까 뭐라고 말할 수 없을 거 같예,요.

예, 인정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 다 인정하고요. 그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저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저 사업이 3개년으 로 처음에 추진하다 보니까 공정이 부분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런데 완벽하게 하면 그래서 아까 저도 박계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얘기했는데 어떤 사람은 풀 냅둬야 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베야 한다고 이런 것이거든요. 근데 학자들간에도 지금 4대강 잘했예, 못했예, 이러는 판이고 어쨌든 지방화시대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홍보부 족으로 생각하고 홍보부족 저 나름대로 홍보를 많이 한다고 했는데 잘 아시겠지만 계수회에 가서 설명을 드리고 위원장님도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주문도 받 았고 그래서 잘 홍보하겠습니다.

위원님 홍보 더 하시고요. 또 그런 재난같은 거 이런 걸로 지구도 저런 걸 자꾸 건드려 싸니까 더워지고 한다 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생각하시고 홍보 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올뱅이 죽은 것도 걱정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으로 플랜카드도 붙이고 계수회에서 설명하고 쭉 했는데 연 차년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없지 않아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러면 제가 영동읍하고 상의해서 이장회의 때 다시 한번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한테는 간담회식 정해 지는 간 담회식 또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고향의 강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지금 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2년 동안 한 게 없어요. 너무 기간이 오래 걸리는 거 아닌가요?

2010년도는 용역했고요. 올해 작년도 예산이 36억 있습니다. 올해예산이 30억이고 앞으로 올해 계획이 100억이에요. 1단계, 2단계에서 우리가 송담 쪽에 감정을 감정평가해서 보상해 가면서 12월 금년 내년 죄송합니다. 내년한도에는 계약을 해서 총괄입찰 봐서 발주를 시킬건데 그전에 사전에 해야 될 절차가 있 어요. 보상해야지 문화재도 있고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하여튼 발주를 하겠습니다. 늦은 감이 있는데 국비가 늦게 오면 이것도 조금 늦게 가는 겁니다. 목표연도에 최대 한 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 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07일 상수도사업소장 이태우

예, 상수도사업소장입니다. 2011년도 상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공통사항에 7가지 상수 도사업소 소관에 5가지를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1쪽에 공통사항입니다. 먼저 민원처리 사항으로 청원, 진정, 탄원, 건의 및 홈페이지 등 처리결과입니다. 많은 관계로 몇 가지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설계리에 사시는 김○

부터 건의한 농공사원아파트 상수 용량부족에 따른 대책을 건의를 해 왔습니다. 본 내용은 설계리에 위치한 농공단지 사원아파트에 급수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장을 방문한 결과 그곳은 4개동에 100세대가 살고 있지만 수도물을 직수로 연결하여 높은 지역에 물이 안 올라가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급수관을 좀 큰 걸로 교체를 해 주고 현재는 비탄리에서 설계리 구수동까지 관로를 교체하여 조금 수량을 확보하는데 노 력을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학산면 김○

소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8-13, 14쪽에 이렇게 보면 우리군에 상수도 유수율이 15%로 충북 평균 9. 2%에 비해 월등히 높은데 이 높은 원 인이 어디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 상수도 영동군의 상수도 설치한지가 처음에 1971년도에 설치를 해가지고요 심천으로 옮겨진 것이 1987년도에 사업을 이전을 했습니 다. 그동안 노후관교체사업을 많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2009년도부터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영동읍에 불허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영동읍 관내에 불허시스템구축으로 구역고립을 완료를 하였고요 앞으로 구역고립에 따른 유수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체크를 해서 앞으로 누수 저감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할 계획이고요 노후관 교체사업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누수량이 이번에 많은 것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지난 1, 2월 달에 동파가 많이 됐고 동파예방을 위해서 계량기를 통하지 않은 누수방류를 상당히 했기 때문에.

글쎄 그건 동파사고가 원인이 우리가 물론 여러 가지 원인 날씨추운 관계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겠지만 지금도 거기에 사업자측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들으면 지금 관이 평균치보다 높게 묻혔다 이런 얘기입니다. 깊게 묻혀야 되는데 높게 묻혀가지고 이것이 금년에도 작년도와 똑같은 금년 1, 2월 같은 강추위가 닥치면 다행히 추위는 온다. 소리는 금년에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만 강추위가 온다 하면 동파사고가 계속 연이어 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부실공사로 인해서 오는 거 아니 냐? 이렇게들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작년도에 동파부분을 이렇게 저희들이 보수를 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저희들 평균 90cm를 미달한 부분도 조금은 발견이 됐습니다.

조금이 아니라 상당히 많이 발견이 되가지고 동파사고가 다른 지역보다는 많이 난 걸로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일부 하자보수도 시키고요. 앞으로 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동결심도 이하로 매설이 될 수 있도록 공사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꼭 공사가 진행되도록 어떻게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우리 영동군의 생산원가가 충청북도 원가인 894원보다 지금 상당히 높은 거 아닙니 까?

예.

74%정도 높아져 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도 실질적으로 수도요금을 더 걷는다고 그래도 높이 책정이 돼서 걷을 수도 없고 이런 점들이 발생이 됐는데 여 기에 대해서 계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을 한번 해 주시죠.

원가는 저희들이 사실 상수도가 대규모일 경우에 단가와 저희들 처럼 2만t 이하인 소규모의 단가는 사실 좀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청 주시 같은 경우는 시설에 비해 용량이 많기 때문에 단가가 저렴하게 되고 광역상수도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원가가 저렴합니다만 저 희들은 좁은 구역에 상수도가 기존에 돼 있는게 4개가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영동상수도의 물을 학산쪽에 공급해서 학산쪽을 폐쇄를 하고 궁촌정수장도 정비해 서 원가를 좀 줄이는 방법도 노력을 하겠고요. 또한 아까 말씀드린 누수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해서……

그러니까 누수율도 높고 또 동파사고도 나고 또 말하자면 지금 여러 군데로 갈라져서 정수장을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생산원가가 높아졌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강구를 해야 주민들한테 생산원가를 낮춰야 수도요금도 안 높여지고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거 아닙니까?

예.

또 우리 집행부에서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금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물절약 절수운동이 주민들한테 홍보가 덜 되가지고 말하자면 추진을 하고 있으나 홍보가 덜 되가지고 전략운동이 전개가 약하다. 이렇게 추진실적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추진실적에서 그런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절수운동에 대해서 한번 좀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운동을 전개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예, 절수운동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은……

지금 까지 한 방법가지고는 절수운동이 주민들의 피부로 와서 느끼자 않고 제대로 안 되니까 좀 홍보매체를 하더라도 강한문구를 넣어서라도 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계획을 세운 바가 있느냐 이런 얘기죠.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2012년도 사업계획에 그런 홍보방안을 세부적으로 한번 계획을 수립해서 시정을 할 수 있 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됐으면 바로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추진을 바로 이렇게 계획을 좀 세워서 진짜 우리가 각 홍보매체에 기획 감사실 홍보계하고 연락이 밀접하게 상의를 해 가지고 꼭 홍보매체는 앞에다는 물절약에 대한 문구를 꼭 넣어준다든지 뭐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감고을 소식지라든지 이 런데 하여간 필수적으로 우리가 물 절약운동에 대해서는 피부로 와 닿아서 우리가 절수운동을 해서 단가를 좀 낮춰서 주민들한테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전개 가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소장님 저도 상수도요금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난번 올해 우리가 20% 상수요금을 인상을 했죠?

예, 7월 달에 인상을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체납자들이 좀 어때요. 징수를 20% 올렸는데 징수할 때 어떤 애로사항이 있던가요?

수도요금 특별한 요금에 대한 애로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체납되는 사유는 체납하시는 분들의 고질적인 습성 때문에 많이 하고요. 부재가 구들이 많이 있어서 체납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20% 수도요금을 올렸는데 과연 상수도사업소의 어떤 세입이 사업하는데 1년에 그 전에는 안올렸을 때는 본인이 알기로는 한 1억 이상이 적자 된 것으로 알았단 말이에요?

적자는 사실 더 됩니다.

더 됩니까? 그러면 20% 올렸으니까 어느 정도 됩니까?

20% 인상하면 현재 저희들이 추정하면 한 4억 정도 수입이 더 들어 옵니다.

4억 정도 해 가지고 지난번에 20% 안올렸을 때 하고 비교해 가지고 지금 수도요금하고 우리가 상수도사업내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비중하고 같이 맞춰 나갈 수가 있나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현실화율이 사용료 받는 거와 저희 사업운영하는 거와의 비율이 40%가 안 됩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아, 그럼 됐습니다. 대충말이에요. 20% 올렸는데도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물을 징수했어도 어느 정도가 마이너스가 되냐 말이에요?

사업운영하는 비율이 40%가 안됩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럼 됐습니다. 대충 말이에요. 20% 올렸는데도 상수도사업소 물을 징수했어도 어느 정도 마이너스가 된다는 말이에요. 1년에?

마이너스 정확한 금액을 율로 말씀을 드릴께요

그냥 대충 예를 들어서 지금 20% 올려서 상수도사업소에 1년에 4억이 들어 온다면서요?

예.

추가로 기존에 돈 받아도 그럼 4억 정도가 늘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저희들이 금년도 2010년도 현실화율이요? 36.3%입니다. 말씀드리면 뭐라고 할까요 3억을 벌어서 10억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70% 64%에 적자 를 보고 있는거고요 그거는 저희들이 사업예산이나 또는 시설관리예산 감가상각비를 포함한 그런 비율이고요. 또 한가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인건비나 공공요 금 약품비 이런 걸 따지면 현재 65%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20억을 사용료를 받는다면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은 34억 정도가 되겠지요.

왜 이런 얘기를 하나하면 징수문제도 그렇고 20%를 올렸는데도 상수도 사용하는 양이 이용하는 거에 못 따라 가는 것은 아닙니까? 결론은

원가로 저희들이 1550원을 받아야 제대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운영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중앙정부로부터 보조도 받고 운영상에 묘미를 살려서 대처를 하고 하지만 이것이 보통 한해에 물가를 지난번에도 맨 처음에 30%올리자고 했던 건 데 심의 위원회에서 20%로 한거 아닙니까? 자주 올릴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물 관리도 잘해야 되겠지만 지난겨울에 오병택 위원님도 질의를 했었지만 여기 청원, 진정, 탄원을 보니까 이것이 인터넷이나 전화로 문의한 것은 접수를 안 합니까? 전화로 한건 안받죠?

전화로 하는건 안받습니다.

이거 나한테 전화오고 해달라 난리났다고 하는 것만 해도 10건 이상이 되는데 이것만 보니까 몇 개 가 안됩니다. 지난 겨울에는 워낙 날씨가 춥다보니 까 사고도 많이 나고 하수도관도 많이 터졌는데 물론 새었겠고 심천지역에도 보니까 큰 것만 해도 아마 몇 건이 될 겁니다. 한 집에 몇 건씩 어차피 날씨 때문에 추운데 나와서 고생하시고 다 알고 있으니까 내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파이프 묻는 기준이 1m라든가 1.5m라는 기준이 있을거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그걸 안 지키니까 문제입니다. 왜 안 지키냐 지금 보십시오. 하수구 공사있죠? 하수구 공사한 다음에 수도관 묻었지요? 그러면 주민들이 이거 볼 때 음 달지고 하니까 1m 이상 들어가야 된다. 안 해주는거야 왜 안해 주냐 얼른 파고서 일하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이장하고 싸우고 업자하고 싸우고 이럴 때는 상 수도 담당직원이 공무원들이 옆에 서 있으면서 이건 규정이 1m되니까 더 파서 안 얼게 해라 이런 걸 보여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현장에 있을 때도 있고, 업자들이 단독으로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사 할 때에는 확실한 업자를 선택해서 하면 좋겠지만, 그 사람들은 푹 파고 안 볼 때는 그 안에는 본인이 알기로는 돌맹이 같은거 넣고 모레넣고 돌맹이 하는 덮는 순서가 있을겁니다. 이 사람들은 안 볼때는 묻어버려요 그런 걸 지금 직원들이 나와서 관리감독도 하시고 앞으로 봐요! 약목리 그 쪽에 올해 엄청나게 얘기들었을 겁니다. 나 죽을 뻔했어요! 지난 겨울에

죄송합니다.

내가 한번 전화도 하고 그랬죠? 이런 것이 관리감독이 철저히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데 앞으로는 물 안나오고 전기 안 들어오면 난리납니다. 어차피 고생도 하시고 그러는데 더 이상 안 따질테니까 관리감독 잘해 주시고 그렇게 하주세요.

앞으로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말씀으로 듣고 앞으로 공사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상수도사업소 업무중에 단순 업무인 계량기 검침하는 거 있죠?

예.

계량기 고지서 발부하고 검침하고 하는데 비용이 많이 과다하게 사용되고 있죠?

저희들 검침하시는 분이 무기계약근로자 10명과 그 다음에 기능직 3명 13명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제도를 개선해 가지고 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으로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검침원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주 계약업무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용량에 대한 가정집집마다 검침하는 업무하고요. 사용료에 대한 고지서를 배부해 주는 업무를 주업무로 하고 있으며, 그 외에 저희들이 노후계량기 교체를 검침원들이 직접 수행을 하고 있고요. 또한 상수도에 누수되는 문제 현장검사와 시공지시 급수공사 지도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힘든일도 혹시나 싶어서 지금 질문하는 건데요! 이런 단순한 일이라면 혹시 무기계약직 같은 계약직을 채용하는 거 보다 혹시 주부검침원들을 채용할 계획은 없으신가 물어 볼려고 했는데 노후계량기 교체하고 하는 것은 그건 남자들이 해야 될 일이예,요?

그렇죠 지금 충청북도만 해도 한 6개 시군정도가 주부 검침제를 시행하는 시군이 있습니다. 그거는 검침에 따른 비용절감을 위해서 한전 검 침하는데 약 800원에서 900원 정도 계약을 해가지고 검침을 하면 영동군 같은 경우에는 12,500정이기 때문에 한 1억 3000만 원이면 1년 검침하는 비용으로 소모가 됩니 다. 그럼 상당한 예산이 절감이 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부수적인 업무를 추진하는 인원을 별도로 확보를 해야 하는 문제가 좀 있고, 인원을 확보 못 하면 업체에 또 용역 을 줘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부 예산은 절감이 되겠지만 이중성에 문제가 있어서 장단점은 있다고 판단합니다.

양쪽으로 나누어서 주부검침원들도 채용을 하시고 무기계약직 보다 그 쪽으로 일하시는 분들 반반누어서 하시면 효율적으로 경비도 절감되고 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게 해보실 의향도 있으시나요

아까 말씀 드린 다른 시군에도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앞으로 인력 관리를 위해서 한번 검토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우리지역에 상수도관로 현황에 보니까 총연장이 420㎞정도 되예,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기교체 한 부분이 44. 7㎞되고 2010년도 7㎞ 2011년도에 2.8㎞ 밖에 이거 언제까지 다 할려고 이걸 하다보면 또 다시 교체를 처음서부터 새로 해 야되는 결과가 나올건데 이거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누수율도 많은데

노후관은 보통 10년 이상된 관을 노후관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이전 됐더라도 좀 아까 말씀드린 매설깊이가 낮다든지 누수가 많아서 보수가 많은 부분들은 노후관으로 이렇게 관리를 해서 시설을 하는데 이게 지하에 있다 보니까 사실 누수량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누수관 이 위로 올라오는 현상 같으면 바로 바로 발견해서 저희들이 그 관을 교체를 할 수 있는 문제가 있지만 지하에 있다 보니까 사실 표출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저희들이 숫자상으로 시공연도에 따라서 구간, 구간별로 계획적으로 시공합니다만 사실 교체하는 비용이 새로 설치하는 비용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문제는 예산확보가 가장 문제가 됩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생산원가는 자꾸 높아지는데 또 사업비도 생산원가에 다 포함이 돼서 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비용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고요, 저희들이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불허시스템 같은 거를 해서 앞으로 영동읍 같은 경우도 노후관교체 사업을 지속적 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한꺼번에 시행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행한 부분은 다시 또 쳇바퀴처럼 돌아서 다 완료가 되면 다시 노후관이 되고 이런 것은 순환되는 거는 어쩔 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근데 노후관이라고 하면 부분적으로 노후관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400km가 넘는데 이거 10년 정도로 본다면 그래도 매년 한 40km 이상은 노후관을 교체해야 된다고 보는데 뭐 2.8km 이렇게 해 가지고 누수율이 많 다고 한다면은 이거 대책이 없는데 예산을 더 세우세요. 아니 그리고 사실 상수도관로 교체하는데 저도 유심히 봅니다마는 그렇게 알뜰하게 안하는 것 같더라고 대충 대 충해서 그냥 묻어나가는데 그 아무래도 누수율이 있지 않겠습니까?

배관은 요즘 과거에 배관하고 지금 현재 배관은 다르거든요. 과거에 10여년 20년 전에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PVC관으로 해서 본드로 접합하 는 관 또 열로다 가열해서 확장해 가지고 본드 접합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했었고요 지금은 자재들이 많이 개발이 되가지고 접합부에서 새는 확률은 상당히 적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누수 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좀 변화에 의해서 누수된 부분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무슨 공사를 한다든지 관로를 이사를 한다든지 그런 부 분에 누수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일이 찾아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구역고립을 하게 되면 어느 부분이 누수양이 많다는 걸 저희들이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역고립해서 누량계를 설치해서 구역별로 누수양이 체크가 되면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누수량 교체사업을 해서 누수를 줄이는 방안으로 이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거 사실 군민들이 맑은 물을 이상 없이 먹을 수 있도록 예산을 더 세우더라도 철저히 해 주시고 그리고 이거 사업하면서 공사하 면서 도로굴착 허가를 받죠?

예, 그렇습니다.

그 연1회 받습니까? 어떻게 받습니까? 그것은?

도로굴착 사업할 때 하기 전에 받습니다.

할 때마다 받습니까? 그런데 물론 급해서 그렇겠지요 상수도사업소에서 도로굴착 했다가 원상복귀 한데는 보통 얼마 안지나면 굴곡이 생기더라고요 이 거 감독 철저히 해 주셔야 되겠는데…….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건설교통과장님도 도로 관리하는 부서에서도 저희들이 관을 묶고 복구한 부분이 유출부분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한테 얘기도 하고 하는데……

다른 사업보다 상수도사업소에서 하는 사업들이 굴곡이 많이 생기더라고.

그 이유는 변명 같습니다마는 부분 복구를 하다보니까 폭이 작은 부분 1m 정도 굴착을 해서 복구를 하다보니까 다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 무리 해도 전체 다짐보다는 미비한 점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반폭을 전체부분을 커팅해서 복구하는 방법으로 나갔고요. 지금 앞으로 하고 있는 황간 부분에는 좀 건설교통과의 지원을 받아서 전체 폭을 포장을 다시 하려고 이렇게 사업계획을 바꿔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부분복구는 지향을 하고 전체복구로 이렇게 해서 누출범위가 적도록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8-7페이지 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보호구역 불법행위 단속 작년이나 마찬가지인데 CCTV를 설치하고 나서 불법행위가 CCTV에 이렇게 포착됐 다든지 이런 경우는 한번도 없습니까?

예, 지금 까지는 저희들이 여름에 설치를 했는데요 초가을쯤에 설치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한번도 찍힌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 인지는 몰라도 상수도보호구역에 들어가서 어업을 하는 사람은 상당히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밤에도 촬영할 수 있는 겁니까?

밤에는 약한 불빛만 있으면 희미하게 보입니다. 불빛이 없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불빛이 있으면 희미하게 보이면 누가 거기에서 하고 있다고 숙직자가 나가보는 거에요? 그렇게 관리는 되고 있는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CCTV를 설치해서 저번에 1명 거기서 어로하다가 검찰에 송치된 사람은 그 이후인가요? 이전인가요?

그 이전입니다.

이전이에요? 이 CCTV설치하고 나서는 그럼 사각지대 없이 잘 관리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지금 2대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1대는 태소앞에 설치를 했고요. 1대는 기존에 있던 취수장 옥상에 현재 보수해서 촬영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대를 운영해 봐가지고 효과가 좋다면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고요 아무래도 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카메라가 설치돼 있으면 안들어 갈 수 있는 확률 이 더 많다고 경각심을 줄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하여간 잘 관리하셔가지고 원수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특별하게 기준은 없고요. 다만 자치단체별로 통일시키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기준은 각 지역마다 동결수심률이 다르거든요 기상관측 소에 고시된 이 지역에 동결수심도는 얼마다 라는 것이 평균 동결수심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추풍령기산관측소에서……

그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90cm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심도를 조사를 해 보니까 심한 곳은 한 1m 30에서 이상도 동결이 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과거에 수치만 가지고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적용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같이 특별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걸 다시 한번 판단을 하고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을 하겠습니다.

절수기를 이용했을 때 절감 효과는 사실 정확히 판단하는 방법은 없습니다마는 저희 집 예로 들면 효과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물이 사용하는 양이 수압에 따라서 사용량이 달라지거든요 집에서 쓸때 수압을 세게 놓고 쓰면 잠깐만 틀어도 물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절수기를 달면 일반적인 사용 량은 줄어든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구입해서 나누어 드린 것은 수도꼭지 앞에 달아서 수압을 줄여주는 공공을 하는 걸로 공급을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비싼편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정확한 가격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홍보용으로 하는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시책용으로 사실 한 겁니다. 금년도 사업비가……

800개! 800개

제가 찾아 보겠습니다.

절수기 구입 800개잖아요? 물절약실천홍보운용 절수기 추진실적 구입

800개……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 지금 절수기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절수기가 시중에서도 판매를 합니다. 시중에서도 절수기를 슈퍼나 이런 데 판매를 하는데 그 절수기들이 쉽 게 얘기하면 아주 고급형으로 비싸게 잘 나와서 튼실하게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그 앞에 절수기라는 것은 말은 절수긴데 분사식으로 만들어서 수압을 조금만 줄여주는 역할이지 분사식으로 나와서 절수운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렇게 하는 게 지금 미약해요 그 앞에 절수기 자체가! 가격이 단가가 싸 가지고 1000원 비싸게 받는 데는 2000원 800원 단가를 만들어진 걸 가지고 절수기 대용으로 크게 효율이 높다고 이렇게는 보지를 못합니다. 그런건 연구를 해서 제대로 된 절수효과가 날 수 있는 것이 연구가 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건 우리가 800개를 만들어서 보급을 했다는거나 시중에 나오는 거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