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라미 의원 발언

자치행정 전문위원 이진우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첫 번째 회부경위는 제출일과 제출일자 인데 11월 21일 날 영암군수로부터 제출이 되었으며 회부일자는 11월 23일 날 저희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가 되었습니다. 예산규모입니다. 세입은 2,290억원 이고, 세출은 1,408억원 입니다. 첫 번째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은 2,275억 1,200만원으로 군 전체 예산 대비 6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 2,156억 7천만원 대비 105억원인 4.87%가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액은 1,393억 2,600만원으로 군 전체 예산 대비 4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 1,369억 5,200만원 대비 2,023억 7,400만원인 1.3%가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두 번째 기타특별회계는 군 전체 기타특별회계 9개 특별회계 중에서 2개 특별회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액은 각각 14억 6,600만원으로 특별회계 전체 점유율은 29.99%로 약 30%를 점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 13억 6,400만원 대비 102억원 인 7.48%가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로따로 표현을 하면 의료급여기금이 13억 2,400만원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기금이 1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기금입니다. 군 전체 9개 운영기금 중에서 4개의 기금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액은 각각 21억 3,800만원으로 점유율이 3.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19억 9,900만원 대비 1억 3,900만원인 6.95%가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에 체육진흥기금이 5억 1,500만원, 사회복지기금이 9억 3,400만원, 식품진흥기금이 8,400만원, 여성발전기금이 6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회계별 예산액세입 예산액과 세출 예산액 3쪽, 4쪽까지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되겠습니다. 4째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입 예산분야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총 2,289억 7,8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2,170억 3,400만원 대비 119억 4,400만원인 5.5%가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총 2,275억 1,2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2,156억 7,000만원 대비 4.9%인 10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총 14억 6,600만원으로 전년도 13억 6,400만원 대비 7.5%인 102억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는 2012 회계연도 본예산 편성방향을 살펴볼 때 지방세는 세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최소의 경제상황과 익년도 동향, 징수목교, 예년실적, 편성년도의 특정적 변동 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요구되고 있으며, 세외수입의 경우는 ‘2010년도 결산결과를 분석하여 실제징수 가능한 금액의 대한 계상과 의존수입에 있어서는 모든 사업예산의 책정을 할 때 가능한 한 당초예산에 계상, 조기발주가 가능하도록 예산반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군의 재정자립도 22.83%인데 이를 점진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고질적 고액체납세금의 일소대책, 신규세원 발굴 등 지방세수 확충 등을 위한 다각적 노력과 함께 교부세 등 중앙부처 예산확보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6쪽의 세출 분야 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액은 총 1,407억 9,200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 1,383억 1,600만원 대비 1.7%인 24억 1,2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총 1,393억 2,6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369억 5,200만원 대비 1.7%인 23억 1,000만원이 증액계상 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14억 6,6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3억 6,400만원 대비 7.5%인 102억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다만 주민참여예산, 군민과의 대화시 건의사업, 시급한 지역현안사업 등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필요성, 효율성, 투자우선 순위 등에 신중한 검토분석을 통하여 군민이 골고루 잘 살수 있도록 예산의 균형배분에 역점을 두면서 심도 있는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체험형 숙박시설 지원, 월출산 작은골 유원지 조성, 산수뮤지컬 영암아리랑 조성, 지역문화축제행사지원, 왕인아카데미 운영, 명문학교육성지원, 보훈회관 건립, 드림스타트 운영, 산모신생아 도우미,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 특색있는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 및 기반조성은 물론 건강하고 행복한 나눔 복지 군정실현, 소통과 화합의 자치행정 구현을 위한 다양한 주요사업들을 추진하여 「풍요와 희망의 활기찬 새영암 건설」의 터전을 다지는데 역점을 둔 사항이 특징적인 내년도 예산편성이라고 생각이 들며, 필요한 예산이 미래 발전적이고 성장 동력의 견인차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분야에 많이 반영되어 쓰여 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7쪽입니다. 3번, 2012년도 실과별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각 실과소별 예산 총규모와 주요사업내용에 대한 기술로서 7쪽부터 11쪽 까지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4번 채무부담 사업 분야는 해당이 없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5번 계속비 사업 분야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삼호종합문화 체육센터 건립사업 1건으로서 총 사업비가 115억 100만원인데 광･특이 30억, 도비가 10억, 군비가 75억 1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14년까지 9년간 이며 2010년까지 39억 4,000만원 중에서 1억 3,211만 5천원을 집행하고 38억 788만 5천원을 이월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15억 127만 5천원의 확보액과 이월예산액 38억 788만 5천원을 합해서 3억 8,124만 7천원을 집행하고 49억 2,791만 3천원을 2012년도로 이월 조치한 상황입니다. 그리하여 동 사업비의 총 예산은 2012년도 48억과 이월액 49억 2,791만 3천원을 합해서 총 97억 2,79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6년부터 제안 공모와 실시설계, 사업장 위치의 변경, 투융자심사와 투융자심사에 따른 추가 소요사업비가 115억에서 160억 정도의 증가에 따라서 무려 5년여에 걸쳐 행정절차 이행 등을 마무리하고 금주 중에 도지사의 계약심사를 들어가면 연내에 착공해서 2~3년 동안에 완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러나 공사 시행시 무리한 공기단축 같은 것으로 해서 부실공사를 양산하는 것 보다는 기초부터 꼼꼼히 견실시공이 되도록 해서 그야말로 군민의 다목적 종합 문화체육센터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추진에 박차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마지막으로 13쪽 7번 기금운용 계획분야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은 군 전체 9개 기금 중에서 4개 기금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의 의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과 지출 각각 21억 3,800만원으로서 전년도 19억 9,900만원 대비 7.0%인 1억 3,9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기금별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자치행정위원회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성규 입니다. 먼저 2012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7쪽입니다. 전년도 본예산보다 38억 663만 8,000원이 감된 66억 3,87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정책개발 워크숍 과정 위탁교육비가 1,8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군정 시책업무 추진비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바로 밑에 예산담당 공무원과 각 감사담당 공무원에 대한 특정업무 경비로 1,5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앙도 공모사업 용역비 3회 해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산강 유역 행정협의회 부담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39쪽입니다. 매년 연 2회로 실시하고 있는 군정시책 만족도 조사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입니다. 군정 현황 홍보책자 제작비 1,000만원을 포함해서 사무관리비로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군정 알림판설치가 신규로 읍면 1개소 해서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군 심벌마크를 2012년 1월 1일부터 사용하기로 이렇게 변경했기 때문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쪽 중간 바로 밑입니다. 소송변호사 선임료를 2,25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241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변호사 소송 승소 사례금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송 사건 손해배상으로 해서 배상금을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대한민국 법령집 추록분 구입을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법규 입법예고 광고료로 해가지고 4,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2012년 추경예산서 인쇄, 본예산서 인쇄 등 총 일반수용비를 1억 1,993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단부에 보시면 위원회 참석수당을 풀 예산으로 해가지고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제일 상단 부분입니다. 지방재정운영 관리 합동집무 등 워크숍 참석여비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 업무추진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 관리시스템 e호조 유지비,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해서 3,48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교육 위탁교육비 4,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어 교육생 해외연수비 또 장기교육생 해외연수비 해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도 중앙 지방교육 공무원교육 여비로 해서 총괄 2억 3,471만원을 반영했습니다. 244쪽입니다. 선진자치행정 국내연수 국내여비로 해가지고 선진지방자치단체 벤치마킹여비로 2,800만원 그리고 각종 정책포럼참석 3,500만원, 자매결연단체 각종 행사 참석 3,600만원 또 국제화 여비로 해서 선진지 벤치마킹 해외연수 1억 2,000만원, 자매결연단체 협력지원 2,500만원, 업무추진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2,500만원, 각종 시책추진 담당공무원 해외연수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정 시책추진 민간인 해외여비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 행사, 세미나, 공청회 등 출연자 보상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지역현안사업 관련 중앙부처 방문 여비로 2,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이 8억, 또 지역불편사업으로 3억 반영했습니다. 민간 자본보조 사업으로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이 1억 2,000만원 또 불편 사업에 6,000만원 해서 1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주민참여 제안제도 제안사업으로 신청 받았던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4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마지막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 상환해 가지고 지방채 상환 이자입니다. 그래가지고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군기하고요. 군기는 조례에 저희들이 변경을 지금 올려놨습니다. 다음 회의 때 저희들 할 것입니다.

예.

지금 사업을 저희들이 총 접수를 받았거든요. 지금 접수가 된 것이 총 37건에 115억 1,695만 5,000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 주민참여 예산심의에서 결정된 것이 처리할 수 있는 건수가 우리가 약 4억 4,000정도가 예산이 소요되면 처리할 것 같아서 지금 했거든요. 거기에 지금 2012년에 17건을 지금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것은 저희들이 총괄예산은 저희 부서에다 세워놓고요. 사업부서에서 사업은 추진합니다. 해당실과에서.

조서는 저희들이 심의회에서 순위를 결정한 조서는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당 부서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해당 부서에 이미 반영이 되어있고요. 총괄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정확히 안 나오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총괄로 세워놓고 사업물량에 따라서 설계를 해 와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이렇게 부기를 명시 안 했습니다.

계략적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244페이지 여비요. 예년에 비해서 1억 예산을 더 세우셨어요. 보니까 선진지 지방자치 벤치마킹 전부 국내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이 많이 됐네요.

국내 여비는 아마 전년도와 동일할 것입니다. 그런데 국제화 여비가 한 1억이 이렇게 저희들이 편성을 하는 것은 이제 저희들의 매년 혁신 교육을 실시했거든요. 전 직원을 대상으로. 그 혁신교육을 하고 보니까 매년 국내에서만 하니까 그것을 교육을 줄이고 해외 견문을 넓혀보자 그래서 혁신 교육여비에서 감하고 해외 선진지 벤치마킹으로 1억을 돌려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많이 해외에 다녀올 수 있도록 그래서 1억을 추가로 해 놓은 것입니다.

직원들이 해외벤치마킹을 가서 배우고 와서 반영시키고 참 좋은 일이지요.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런데 갑작스럽게 너무 많이 예산이 증액되어 버렸네요.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2박 3일로 혁신교육을 하다 보니까요. 거기에서 건의도 들어오고 직원들의 건의도 있고 우리도 한번 해외 쪽으로 눈을 돌려보자, 이런 취지에서 그렇게 계획을 변경했던 것입니다.

하여튼 이것이 궁금합니다마는 이상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5쪽이요.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2,000만원씩 해서 40개가 들어있고 또 소규모 지역 불편사업으로 해서 2,000만원씩 해서 15개가 들어있는데 보통 어떤 사업을 하십니까?

이것은 지금 예산에 물론 부기에 명시되어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마는 주민건의사업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군정보고회나 각종 반상회 또 모임에서 건의된 사항 이런 사업들을 3,000만원 미만 이런 사업을 하도록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지난해에도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고 수차 지금 5대 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은 실장님도 읍･면장을 하셨습니다마는 가장 읍·면에서 필요한 것은 군민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부분은 도시개발과나 건설과에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100만원, 200만원, 50만원 이렇게 조그마한 사업들 민원이 제기된 것들 종합민원과에 민원실에 들어있는 그런 예산들을 여기보다도 올해도 금년에도 예산서를 보니까 읍은 양쪽에 1,500만원 면단위는 1000만원씩 해갖고 예산이 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작년에도 상당한 건의가 있었고 또 지역을 이렇게 현안사업을 저희들이 읍·면을 돌아보다보면 갑자기 비가 온다든가 아니면 뭐가 저기하든가 해갖고 자갈 한두 차 정도 이런 사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니면 회관에 갑자기 물이 샌다든가 방수가 안 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한 50만원, 100만원 가지면 해야 될 사업들이 정말로 군민들한테 필요한 사업들 인데. 이렇게 수억 원씩은 예산이 증액이 쉽게 되는데 왜 그것은 안 되는지 이런 예산에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말씀이 계셔서요. 우리가 읍·면에 생활민원 처리사업 금방 말씀하신 100만원 미만 사업 읍이나 면은 저희들이 종전대로 그렇게 예산 편성하고요. 군에다 풀로 2,000만원을 별도로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읍·면간에 부족하면 군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거기로 조정할 수 있도록 이번에 증액을 2,000만원 했습니다.

증액 봤습니다. 2천만원 봤는데

좀 미약합니다마는.

11개 읍면이면 200만원씩인데.

추경에 또 확보하지요.

작년에 추경에 하신다고 해가지고 안 해줬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2012년 본예산에다가 2,0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쓰는 예산이 아니고 읍·면장을 하시면 굉장히 애로점이 많을 거예요. 정말 가서 포크레인 가지고 조금 이렇게 작업해 주고 자갈 좀 깔고 이렇게 해야 될 사업들이 면장이 그런 사업을 해야 될 것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리고 회관이라든지 이런데 지금 오랫동안 수십 년씩 된 회관이라든지 또우산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만 보수하면금방 쓸 수 있는 것을 수천 만원의 예산을 들여야 되고 그래서 작년에도 동료위원님들도 5대 때도 수차례 했는데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안 서는지 왜 이런 주민 불편사항 같은 것은 건설과에 라든지 도시개발과에 꽤 많이 이렇게 많이 서있는데 여기에다 이렇게 세워놓고 나중에 받아서 사업 부서로 또 이렇게 이관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아무튼 추경에라도 다시 한 번 종합민원실에 세울 수 있는 예산 읍·면에 한 2,000만원 정도만 세워놔도 군민의 불편사항을 들어주는 얘기거든요. 또 읍면장이 재량해서 쓸 수 있는 빨리 설계 안 내고 쓸 수 있는 돈이고 그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반영하도록 추경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영암 도기박물관 소관 2012년 예산편성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2,759만 4,000원이 감된 3억 4,34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0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상단 부분입니다. 재료비에서 소성용 LPG 구입비가 1,53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도기판매 시스템 구축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암도기 상품진열장 설치를 2,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판매장은 지금 외부환경이 이렇게 노출 구매자가 시선이 아마 집중이 안 된다 해가지고 장식장, 진열장을 해서 상품을 고가로 이렇게 비취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진열장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하정웅 갤러리 진열장 구입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미술품은 미술관으로 가겠습니다마는 도기는 지금 우리 박물관에다 전시할 것으로 하고 1,8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731쪽입니다. 행사운영비에서 2012년도 기획전으로 해가지고 1,53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시기는 왕인문화축제시에 이렇게 하도록 그 내용으로는 중견 및 신예작가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2012년 기획전 외빈 초정여비 등 62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32쪽입니다. 인건비입니다. 여기는 기간제 근로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관리운영 임부임, 제초작업 임부임, 공방운영 실내청소 임부임 등 해가지고 6,546만 9,000원을 반영했습니다. 733쪽입니다. 여기도 1,000만원 미만입니다마는 도기박물관 시설유지 보수비가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문화관광실장 오수근 입니다. 문화관광실 2012년 본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실 소관은 251쪽부터 시작을 합니다. 금년도 문화관광실 예산은 전년에 51억 2,100만원이 줄어든 106억 3,304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관광홍보비로 해서 영암관광 홍보제작 핸드북 제작을 위해서 3,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52쪽입니다. 관광해설가 운영을 위해서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관광해설가 활동비를 1,800만원 계상을 했고요. 외국어 종합관광홍보물 핸드북 제작을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53쪽입니다. 여기도 관광해설 사 활동지원으로 해서 영암 관광해설가 활동비를 2,1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4쪽입니다. 여행 바우처 사업으로 해서 일반보상금에 여행 바우처 사업 지원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관광 상품 개발을 위해서 왕인박사 인물재현 프로그램에 2,200만원, 왕인학당 예절 체험 프로그램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밑에 민간자원보조로 해서 전통 한옥 체험 숙박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해서 1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뒤쪽에 255쪽을 보시면 전통 한옥체험 숙박시설 프로그램 운영으로 해서 2,97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민박개보수 사업으로 해서 2,0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관광지 조성사업으로 해서 바둑 테마파크 공원 조성을 위해서 토지매입비나 지장물 보상비로 해서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제일 밑쪽에 가야금 테마공원 조성사업 토지 매입비로 해서 9,27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가야금 테마공원 조성사업비로 해서 30억 1,782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작은골유원지 조성사업으로 소규모 공사 및 수선비로 해서 1억을 계상을 했고요. 풀장 지금 타일로 해서 발을 많이 다쳐서 타일 교체공사로 해서 6,9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나무 광장에 나무를 심고 그늘을 조성을 해야 될 것 같아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호 매점에 배출 시설이 없어서 간이음식점 허가를 못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간이음식점 낼 수 있도록 계절음식점 허가를 낼 수 있도록 2,000만원을 해서처리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작은골유원지 조성사업비로 해서 4억 5,66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57쪽입니다. 관광지 조성사업비 마한문화공원 조성 성기동 관광지 정비 사업으로 해서 2,000만원 계상했고요. 거기에 레일 바이크 주변에 그늘이 없어서 레일바이크 타는데 햇볕에서 레일바이크를 탑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무식재비로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관광지 안내표지판 정비로 해서 7,2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왕인수석 전시관 실시 설계를 해서 설계비로 3,000만원 왕인수석관 신축공사를 할 필요가 있어서 7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왕인수석관 신축을 하게 되면 감리비로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산수뮤지컬 제2종 지구단위계획 용역비로 5억 1,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 행사보조에서 월출산 삭도설치 추진위원회 추진경비로 해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끝에 자치단체 간 이전이거든요.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해서 영산강 히스토리 사업이 있는데 투어 사업으로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58페이지입니다. 주거변천사 야외전시장 조성사업으로 해서 5억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59쪽에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 중에서 제8회 월출산 스케치 행사 지원 전시에 2,000만원, 영암 향교 경서학당 운영비로 해서 1,200만원, 민속예술단 교육지원으로 해서 1,200 삼호 문화의 집에 3,000만원 그 다음에 월출산 달맞이 공연에서 1,200만원 그 다음 영암군 연등행사에 3,000만원 도선국사 문화예술제에 5,000만원 성산 기념행사에 3,000만원 해서 경상보조로 해서 9,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해서 전통제례문화를 보급하기 위해서 1,867만원을 계상을 했고 전통향교 문화 전승보존을 위해서 7개 면에 전통문화제 계승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행사보조로 해서 전남 문화예술제 지원에 2,2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60쪽 자치단체 자본 이전으로 해서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 사업비 향토문화전자 대전편찬을 계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 내년도 사업비로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무대 공연작품 제작지원으로 해서 무대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1쪽에 민간경상보조에 국악강사 풀제 운영으로 해서 5,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천미술관 운영으로 2,000만원 찾아가는 문화 활동(도 이양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산미술관 운영비로 해서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62쪽에 문화시설 관리 재단법인 설립입니다. 재단법인 운영비로 해서 3억 1,05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河미술관 운영관리 중에서 소장 작품 보험료로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고요. 미술관 종합안내도 및 유도 사인 제작을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은 생략하겠습니다. 263쪽이 되겠습니다. 전시회 상설 기획 전시를 하기 위해서 1,2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 개발비로 해서 미술관 홈페이지를 구축하는데 2,000만원 필요해서 계상했습니다. 개관 특별전 조가 및 전시작품 설치를 해야 되는데 거기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칼라복사비 구입하고 스캐너라든지 구입하는데 3,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264쪽입니다. 미술관 가구, 의자 안내데스크 구입하는데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제일 끝에 왕인문화축제 인사동 홍보 퍼레이드의 행사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행사 보조로 해서 2012년 영암 왕인문화축제 7억 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제12회 가야금 산조축제에 3,000만원 그리고 영암 해맞이축제에 2,500만원 기찬랜드 토요콘서트 하는데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문화원 진흥의 발전기금으로 해서 민간경상보조로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266쪽이 되겠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인데요.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영암 도갑사 해탈문 주변정비 사업으로 해서 9억 4,500만원을 계상했고 영암 죽정마을 옛 담장 보조 정비사업으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향토 유산 보수정비 사업 중에서 향토 유산 보수 정비 사업비로 해서 5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 보면 낭산 김준연선생 기념관 개관식 행사비로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지정문화재 유지관리로 해서 문화유적지 제초 작업을 위해서 1,038만 3,000원을 계상을 했고요. 일반운영비 중에서 문화재 도록 및 자료발간을 위해서 1,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 및 부대비 중에서 소규모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고 월출산 용암사지 3층 석탑 보존처리를 위해서 8,7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월출산 마애여래좌상 보존 처리가 1억 4,0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8페이지 제일 위 쪽에 마애여래좌상 보존처리 있습니다. 민간자원보조로 해서 최성옥 초가이엉 잇기에 지금 1,522만 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문화재 특별 관리지원으로 해서 2,807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용에는 상시 인부임으로 해서 1,099만 3,000원 수시 인부임은 생략했습니다. 269쪽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중요 목조 문화재 감시인력 배치사업입니다. 여기에도 기간지 인부임하고 야간근무수당 보험료, 간식비, 피복비 해가지고 8,6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실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 소견 건의, 실과장님들이 예산서 설명을 할 때요. 내용 제목하고 금액만 이야기 해가지고 별 의미가 없다, 이것은 다 읽을 줄 아니까 앞으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내용을 설명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리겠지요. 그렇게 해야지 여기 나오는 책자에 나오는 그것을 그대로 읽어버리면 이것은 우리도 읽을 수 있지요. 그래서 방법을 전체적으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실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영암군 전체 예산에 관계되는 실과장님들이 설명을 했을 때 새로운 예산 투입 항목이라든지 또는 설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항목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7페이지요. 레일바이크 보수 및 주변 그늘막 식재비 1억이 잡혔거든요. 마한문화공원에서 있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레일바이크가 가동되고 있습니까? 연간 이용객이 몇 명이나 됩니까? 레일바이크 이용하는 사람들이.

지금 레일바이크를 타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타보려고 해도 햇빛이 너무 내려 쪼이니까 거기에 그늘이 전혀 없어요. 관광객들도 저조 합니다마는 한 번 타보기 위해서도 너무 뜨거워 가지고 못 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무를 심어서 조경도 할 겸 그늘도 제공할 겸 해서 지금 거기에 이번에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어떻게 되든지 마한공원을 활성화 시켜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에 반영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제가 여기를 한 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레일바이크 레일 주의에도 호수입니까? 연못이 있지요. 연못이 있는데 그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늘 때문에 그늘이 없어서 안 타는 것이 아니고 레일바이크가 당초에 설계 기준이 적합하지 않았던지 시공이 잘못되었든지 힘들어서 탈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전반적인 보수 학생들이나 젊은 친구들이 그늘이 없으니까 나는 그늘 속에서만 타야지 안 타련다, 이게 아니고 그 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힘들어서 자리에 전동이면 모를까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잘못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자주 사용하고 많이 탔더라면 될 것인데 거의 많이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더 빡빡해 졌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타기가 힘들어서 그 부분까지도 수리를 해서 타는 관광객들이 편히 탈 수 있도록 점검하겠습니다.

그래서 레일바이크가 당초에 설치가 될 때 5~6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지고 했는데 지금 고철로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수를 하기 위해서 1억이 들어가는데 이번에.

조경사업비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조경사업비로.

예.

조경만 해가지고는 레일바이크는 안 될 텐데요.

그러니까 그 보수하는 것은 별도로 점검해서 저희들이 다시 힘들어서 타기 힘들다 할 때 정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다시 점검을 하겠습니다.

레일바이크를 빼고 마한문화공원에 그늘이 부족해서 나무식재를 하고 그늘막을 만든다고 하면 모르는데.

그 주변으로 많이 심다 보니까 제목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작은 골 유원지에 256쪽이요 나무 그늘막 조성이라 하셨는데 나무를 더 심는다는 얘기지요?

매점 앞쪽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나무가 그늘이 없어서 거기가 사람은 많이 오는데 햇볕이 있는 곳에 자리를 깔거든요. 그래서 나무를 심고 해서 그늘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조성 나무식재사업비를 거기다 계상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늘이 좀 부족합니다.

지금 지난해하고 금년하고 지난해 한 2년 됐는데 제가 봤을 때는 1년, 2년 있으면 나무를 오히려 솎아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나무들이 금방 많이 크데요. 그런데 거기 광장 주변에는 나무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지금 몇 주 갖다 심기는 했습니다마는 더 보강을 해서 심어야겠다 싶어가지고 식재비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제가 잘못 봤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 제가 돌아보고 했을 때 지금 현재 나무 심는 것도 퇴비라든지 조금 넣어주면 지금 현재 가지고도 나무가 적지는 않다 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했습니다마는 견해 차이겠지만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그것을 면밀히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늘이 많이 광장 쪽에 없으니까 그 위에 나무 산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불편한 것이 있습니다. 전부다 산속으로 들어간 것들을 지향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263쪽이요. 개관 특별전 조각 및 전시작품에 5,000만원을 세워놨는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설명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여기 지금 미술관 앞쪽에 야외 조각품을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비가 지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그것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로 5,000만원을 이번에 요구를 한 것이거든요. 미술관 마당 쪽에 이렇게 설치할 조각품이 있습니다. 그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요구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전라남도에서 기금으로 해서 1억이 보조가 됩니다. 이게 기금 보조 사업이 있고 도비 보조 사업이 있는데요. 전통한옥 개보수를 위해서 기금으로 해서 전라남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전라남도 기금입니다.

예.

지금 투자자가 결정해 가지고 1월 달에 투융자 심사를 다시 올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아시다시피 8월 10일까지 해서 투자자 의향서를 첨부해서 투융자 심사를 올리도록 되어 있었는데 시간이 다 되어가지고 제출하지 못해서 저희들이 못 보냈습니다. 못 보내서 지금 투자자를 지금 모집하고 있거든요. 모집해서 내년에는 1월 달 1차 투융자 심사 승인신청을 하도록 되어있어요. 그 기간에 올리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거든요. 준비가 되면 이 앞전에도 실시설계비하고 2종 지구단위용역비를 요청했다가 2종 지구단위용역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예산에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때 추진이 덜 된 상태로 해서 일단은 삭감을 했기 때문에 본예산에 해야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용역이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중지된 상태고요. 계속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그것은 태도가 아닌 것은 아니고요. 일단 진행 상태 보고 이 앞전에 삭감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의회를 무시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1월 달이 투융자심사 승인 신청해서 되면 1회 추경 이전에 이게 같이 맞춰서 가야 되거든요. 지구단위 용역이 없으면 어찌 보면 마스터플랜 만드는 것도 내년 4월인데요. 거기에 맞춰서 지금 마스터플랜이 돼야 합니다. 2종 지구단위 용역하고. 그런데 지금 한쪽은 가고 있고 한쪽은 멈추어 있는 상태라서 추진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치 추진지원비로 해서 예산에 1,000만원이 있는 것을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그래서 이번에 추진위원회 교류대하고 환경부 심사위원들이 있었거든요. 케이블카 추진위원들이. 거기에 다니면서 활동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했는데 이 예산이 있는지를 모르고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별도로 요청을 해서 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앞전에 감사 때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세워서 이 목으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예, 그러겠습니다. 제단 예산안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 만들어진 것을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금년에 집행 안 한 것은 저희 관내에서 하지 않으면 행사지원금을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지금 행사가 서울에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서울에서 한 행사는 우리가 지원비를 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지원을 했고요. 이게 내년에 가야금테마공원이 조성이 되면 거기에서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관내에서 하면 지원을 해주려고 예산에 다시 반영을 시켰습니다.

작년에도 서울에서 공연을 했어요. 그리고 금년에도 서울에서 공연을 해서 하여튼 관내로 와서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관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5억은 내년도에 별도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현지 확인까지 해 가지고 배정을 하거든요. 신청비를 다 줄 수 있는 형편은 못 돼서 거기 일부 정도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받아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도에 신청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62쪽에요. 문화시설관리 재단설립이라고 했는데 이게 문화재단하고는 우리 영암군 문화재단하고는 틀린 성격입니까?

문화재단이 맞습니다.

문화재단.

예.

그런데 재단법인설립과 관련해서 제목이요.

설립이라고 않고 운영이라고 해야 될 것인데.

운영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67쪽 맨 하단부분에 월출산 용암사지 삼층석탑 보존처리, 넘겨서 마애여래좌상 보존처리 그런데 이게 군비로 되어있거든요. 그 내역이 실제로 우리 군비를 지금 투입해 가지고 해야 할 어떤 시급한 사항인가, 아니면 작년에 어떤 연결된 사업으로 마지막 끝인가.

이 사업비가 원래가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2010년도 국가지정문화재로 보수정비사업으로 해서 왔었거든요. 돈이 왔었는데 그때 그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국비가 이렇게 반납할 사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불용을 시키고 금년에 군비로 세워서 그것을 2010년도 사업을 정산을 하려고 합니다. 사업비가 금년까지 해서 마지막이었거든요. 그래서 불용을 해 버리고 그것을 내년에 군비로 세워서 보수를 하고 그것을 정산을 국비 정산을 하려고 이렇게 대치를 한 것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이행된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박철수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2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은 지난해 예산에 대비 17억 5,400만원이 증가한 428억 5,500만원 선정하였습니다.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지방행정활동지원 인건비로 해서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8,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동절기, 하절기 했는데 금년에는 65명 내년에는 90명 정도 해 가지고 시행하겠습니다. 중간쯤 보시면 2014년도 업무일지제작비 1,650만원 계상했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직무수행 경비로 해 가지고 본청의 사업소 직원 대내외 활동비 2억 5,000만원 본청의 사업소 청원경찰 대내외 활동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운영지침에 의해서 기본급 5만원씩 되었기 때문에 경비로 계상했습니다. 밑에 보시면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직능단체별 군민과의 대화 1,485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읍·면을 순회하지 않고 직능단체 별로 한 자리에 모여서 단체별로 행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상해 놨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전자 고속복사기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총무과 복사기가 내구연도가 되었기 때문에 교체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다음은 277쪽입니다. 중간쯤 보면 공공요금에서 문서수발 우편료 해서 1,980만원 일반우편료 등기우편료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업무추진비 이 사항도 세출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운영경비로 해 가지고 지방자치 행정시책업무추진비 2,600만원, 지역안정 시책업무 추진비 1,100만원, 군정시책 활성화 시책업무추진비 해서 4,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78쪽에 대한 군정시책 유공 성실 모범공무원의 시상품 구입 1,200만원 각종 평가 우수 부서 포상금 해가지고 4,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279쪽입니다. 민주평화통일 활성화를 위해서 민주평통 자문위원회 회의 세미나 참석여비로 1,248만원 또 밑에 보시면 민간행사 보조로 해 가지고 해외 베트남, 통일연수, 어린이집 설립행사 해서 1,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민주평화통일 정책자문회의 법에 의해서 예산이 세워졌고 이번에 베트남을 갔다 왔는데 빌농성에다 어린이집 설치를 하기 위해서 실무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가신다 하면 사업비를 세워놓은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든다 하면 추경에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 이장 상해보험 가입에 3,83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이장 383명에 대해서 10만원씩 계상했는데 금년에 우리가 상해보험 지급한 결과 12명이 700만원 정도 혜택을 받았습니다. 내년에도 예산을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80쪽 군민의 날 행사지원 내년에는 옥외 행사입니다. 그래서 2억 5,000만원 계상했고요. 읍면민의 행사는 옥외, 옥내해서 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군민의 날이 옥외행사이기 때문에 옥내 행사를 읍·면에 유도해가지고 내년 예산에 절감을 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금년 기준으로 예산을 세워놨기 때문에 읍·면에 다시 적립을 해서 내년에는 옥내행사로 많이 유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81쪽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401에 시설비 부대비 표준기록 관리 시스템 서버구축 이것이 3억원인데 이 사업은 신규 사업입니다. 지금 이 사업비를 개설한 것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법률이 시행됐기 때문에 앞으로 문서고에 있는 보존된 문서를 전부 전산화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문서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기록물이 전자적으로 관리, 보존, 검색 활용하기 위해서 표준기록 관리시스템 구축운영비로 세워놨습니다. 현재 우리군 기록물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기록물이 지금 1,000 기가바이트 물량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전산화 하게 되면 앞으로 문서고를 이용하지 않고 컴퓨터에서 검색이 가능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도를 기준으로 해서 해남, 영광, 완도, 신안군이 했고 내년도부터는 전 시군이 이것을 의무화 하게 되었기 때문에 본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이 많기 때문에 신경 써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보시면 마을회관 게양용 군기라든지 국기 구입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군 심벌마크가 개정이 되고 해서 내년도에 마을회관에 게양할 군기라든지 국기를 보급을 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다음 282쪽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인데 우리 지금 공익근무요원 18명이 우리 군 실과소 읍·면 일반 복지소에 근무하고 있는 요원에 대해서 봉급, 중식비, 교통비, 기타 피복비 해서 4,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쯤 보시면 영암군 향토방위 운영비에서 4,500만원 또 국군의 날 군부대 위문공연 1,000만원, 예비군 부대 운영 지원 900만원 해서 6,400만원을 세워놨고요. 밑에 보시면 향토방위 작전 지원해서 2,470만원 이 사업비는 지난해까지는 건설방재과에서 우리 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고 예비군 훈련 때 훈련경비로 해서 급식비라든지 간식비 지원 사항입니다. 밑에 보시면 자율방범대 운영해 가지고 방범대 운영 야식비 이것으로 4,380만원 금년 추진해서 세워놨습니다. 다음은 283쪽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비 6억 700만원, 공무원 단체보장 보험료 2억 1,600만원, 공무원 종합검진비 8,400만원 이 사항도 금년에 지원해서 내년도 예산에 세워놨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보시면 공무원 한 마음 등반대회를 2,900만원 또 금년에 기준해서 세워놨습니다. 284쪽입니다. 민원업무담당자 재정보험 가입 현재 읍·면이라든지 군 민원실에 그런 업무를 보는 사람으로 인해서 민원업무에 대해서 혹시 하자가 있을지 모르니까 업무 배상 책임을 보험으로 넣어주기 위해서 700만원을 계상하고 신원보증보험료 인허가 업무 담당자를 500만원 해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인건비는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출산휴가를 간다든지 육아휴직을 가는 직원에 대해서 대체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인원을 쓰기 위해서 5,000만원 정도 해놓고요. 육아휴직 9,000만원, 육아 휴직 대체 인력 주휴수당 1,800만원, 육아휴직 대체인력 4대보험 부담금 이것도 금년 예산 기준해서 세워놨습니다. 참고로 내년도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예산 인원이 17명 정도 되거든요. 출산휴가 9명, 육아휴직이 8명 정도 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감안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보시면 포상금 해서 공무원자녀 보육비지원이 2억 2,400만원 이 사항은 0세부터 5세까지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고요. 금년에 참고로 128명을 지원해 줬습니다. 다음 285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공무원 재해부조금 1,050만원, 공무원 사망 부의금 5,200만원 이 사항도 지금 금년 예산에 계상했고 실적은 18명에 대해서 5,300만원 금년에 집행이 됐습니다. 현재 미지급액이 한 10명 정도 되는데 3,198만원에 대해서는 이번에 정리추경에 3,000만원 요구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공직자 직무역량 강화 교육 1억 5,000만원 금년에는 우리가 2억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신안에 엘도라도에서 직원들 교육을 시켰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군민고객 만족을 위한 직원교육을 하기 위해서 관내에서 교육을 하는 방법으로 1억을 들여 가지고 1억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86쪽입니다. 상단에 읍·면 이장 수당, 상여금, 이장회의수당, 읍면 반장 수당은 기본급에 의해서 예산을 금년 수준에 맞춰놨습니다. 다음에 중간에 보시면 영암기 건강 재료 홍보 및 보급 활동 지원 5,000만원에 대해서는 영암 기문화연구회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사항인데 내년도에는 강사가 5명 정도 선발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하고요. 금년도 계획 실적은 체조교실 상시운영에서 1,200명 체조교실 운영 30개 마을 해가지고 1,260명이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내년도도 이런 수준에 의해서 교육을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다음은 287쪽입니다. 이것은 부서운영 예산 1,260만원 운영수당에서 일숙직수당을 5만원씩 해서 직원들 7,915만원 계상해놨습니다. 국내여비 1,414만원 기본경비로 계상했고요 그 중간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기간운영 업무추진비는 이것은 예산 세출에 의한 편성운영기준에 관한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금년 수준에 맞춰서 세워놨습니다. 정원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직무 수행경비에서 직책급 업무추진비 월정액을 이것도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7,500만원 계상해놨습니다. 다음에 228쪽입니다. 국내여비 부서 운영 총액계산 1,220만원 기본운영비로 계상했고요. 하단에 보시면 총 인건비 운영 관계 해가지고 보수부터 지금 국민건강보험금까지 해놨습니다. 이것은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8쪽 보수는 공무원보수는 265억 다음에는 289쪽에 청원경찰 기타직 보수로 해서 9억 1,200만원 290쪽에 행정보조원, 환경미화원, 도로 보수원 해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해 가지고 347억 했고요. 291쪽 직급보조비 공무원 청원경찰 110억 그 다음에 성과 상여금 공무원 청원경찰 16억 연금 부담금 319억 했고요. 292쪽 보면 공무원 무기계약 근로자가 있거든요. 이것은 8억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총액 인건비는 내시가 안 됐습니다마는 금년 수준해서 내년도 인건비 상승이 4~5% 예측해서 상황요청을 했기 때문에 10억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이 사항은 내년도에 1회 추경 때 이 사항이 정확히 오면 정리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내시된 사항도 아니고 현재까지 내시가 안 됐습니다. 안됐기 때문에 금년 수준에서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다음 292쪽이 되겠습니다. 공정선거관리에서 내년도에는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홍보물 제작비로 해서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급량비, 여비가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282쪽에요.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 이것이 작년에 예산이 안 세워졌다가 올해 세워진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지난 건설방재과에서 이 업무를 봤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우리 총무과로 업무를 이관시켰기 때문에 내년에는 업무를 우리 총무과에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율방범대 운영비, 제가 시종이 지역구라 저한테 자꾸 민원이 오는데요. 시종에 여성 방범자율대가 영암군에서.

두 군데 있습니다. 삼호하고.

그런데 삼호는 그것이 나가지요.12개대 해가지고. 그런데 시종은 안 나온다고 나한테 자꾸 얘기를 하거든요.

늦게 발족됐지요.

아니요. 지금 몇 년 됐지요.

등록이 안 되어있는 것 같은데요.

몇 년 됐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해서 그 부분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럴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성배 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95쪽입니다. 2012년도 재무과 예산 총액은 28억 323만 9,000원으로 금년도에 비해서 4억 8,285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인건비 중에서 지방 세정운영보조 인부임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주유수당 인부임 연차휴무 수당 해서 1,304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 일반운영비 중에서 가운데 부분에 지방세 고지서 등 용지구입이 1,527만 1,000원입니다. 하단 부분에 공공운영비 중에서 지방세 고지서 발송 우편료가 1,7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6쪽입니다. 203 업무추진비에 자주재원 확충 시책업무 추진비 1,400만원 해서 작년하고 동일하게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04 직무수행경비 중 세무담당 공무원 42명에 대해서 월 10만원씩 해서 5,04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7쪽이 되겠습니다. 403 자치단체 자본 이전해서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가 2,294만 2,000원이 계상했는데 이는 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 지침에 의해서 법정경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방세 징수율 제고 중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중에서 가운데 부분에 지방세 체납자 국내수수료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 중에서 지방세 독촉장 발송우편료가 1,575만원 계상했습니다. 29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 중에서 2012년도 지방세 징수 우수면 상사업비로 해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최우수는 1개면에 2,000만원, 우수는 1,500만원, 장려는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운데 부분에 430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에 1,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과표 현실화에서 개별주택가격 인부임하고 4대보험료로 해가지고 2,508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매년 재산세 보관 자료를 하기 위해서 매년 실시한 것입니다. 다음 201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주택가격 검증수수료 감정평가서에 의뢰해서 하는 것입니다. 4,320만원 계상했습니다. 299쪽 공공운영비에서 재산세 고지서 발송우편료를 2,2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엄정한 회계질서 도모를 위해서 투명한 회계 관리, 아래에서 두 번째 부분에 2011년도 재무보고서, 공인회계사, 검토 수수료로 해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매년 1회에 실시해서 행안부에 제출하는 서류가 되겠습니다. 300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중에서 계약관리 적격심사 및 하자검사 프로그램유지보수에 1,020만원 제일 하단 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는데 삼호 읍사무소 청사 부지매입은 계획은 7필지 2,676㎡ 건물 5동에 855㎡입니다마는 우선 5억을 계상했습니다. 301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윗부분에 삼호읍 소재지 개발 예정지 토지매입입니다. 이것은 삼호읍 소재지 주요 간선도로에 위치한 국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계획은 20필지에 1만 3,552㎡인데 내년도 예산에 3억을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청사시설물 관리에서 일반운영비 중 청사 화장실 용품 구입해서 1,080만원 제일 아래 부분에 청사 무인경보 시스템 월정 계약료로해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2쪽 공공운영비 중에서 공공요금 제세 중에서 가운데 부분에 있는 공공청사 재해복구 보험을 1억 7,649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우리 청사라든가 용적물 시설물에 대해서 풍수해, 재해, 화재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을 들었습니다. 가입은 지방재정공제에 합니다. 다음 시설 연료비 중에서 증기보일러 운영에서 3,0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해서 건축물 유지관리비로 해서 본청에 대해서 2,500만원 그 다음에 차량 선박유지비에서 차량유지비 및 유류대로 해서 상반기 6개월 부분만 우선 확보를 했습니다.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03쪽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입니다. 청사응급복구비에 1,500만원, 환경미화요원 휴게실 리모델링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요원 휴게실은 역리소재 전 건설방재과 도로 보수원들이 쓰던 휴게실을 리모델링해서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중 실과 사무실 집기 구입이 4,000만원 미화요원 휴게실 집기 구입이 5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읍·면 청사관리 중에서 삼호읍 서부출장소 운영비하고 안전점검 수수료해서 1,150만 4,000원이 그리고 공공운영비는 각 읍·면 청사 전기요금, 상수도요금, 무인경비 운영비, 무인경비 시스템으로 해서 1억 7,822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억 7,822만 1,000원 중에는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1의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영암 읍사무소 사무실 천정 보수 1,000만원, 삼호읍 사무소 화장실 보수공사 1,000만원, 삼호읍사무소 3층 사무실 전기공사 500만원, 읍사무소 소방시설 정비공사 500만원, 덕진면 당직실 및 화장실 정비 400만원, 신북 면사무소 2층회의실 스크린 설치에 150만원, 도포 면사무소 방수공사에 2,000만원, 군서면사무소 방수공사에 2,000만원, 서호면사무소 외부 도장사에 1,000만원, 학산면사무소 옥상 및 2층 회의실 방수공사에 2,000만원, 305쪽에 미암면사무소 창호 정비사업에 600만원 해서 총계 1억 1,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5쪽이 되겠습니다. 405에 자산 취득비 입니다. 읍면 자산취득비는 2,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재무과 경비인데 305쪽에서 306쪽까지 행정운영 기본경비이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07쪽입니다. 지방채 상환입니다. 차입금 이자 상환은 군청사 정비기금 이자에 2,640만원, 농업기술센터 정비기금이자가 180만원, 군청사는 2009년도에 11억 차입을 해서 연 3% 2019년까지 상환이고 농업기술센터는 2002년에 6억을 차입을 해서 연 3% 내년이면 상환이 끝납니다. 차입금 원금상환은 여기와 관련해서 군청사 정비기금 원금이 1억 1,000만원 농업기술센터가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2년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입니다. 저희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25억 9,832만 9,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65억 4,883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액사업비는 인재육성기금 정산 출연금 58억과 전년도에는 인재육성기금 사업으로 편성됐던 왕인아카데미사업비 등 교육지원 관련 사업비가 8억 9,500만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홍보물 등 제작구입비 2,160만원입니다. 여기는 중앙부처 또 공공청사 등에 우리 군에 문화관광 사진 제작해 가지고 홍보하는 걸로 해서 금년도에는 전남경찰청과 법원 또 국정원 KBC등 몇 군데 같이 게시를 했습니다. 다음에 문화관광 농·특산물 홍보 2억 6,790만원 여기는 전국 신문이라든가 잡지사, TV방송사, 케이블 방송 또는 KTX라든가 전광판 등을 홍보매체 활용해서 우리 군에 농·특산물 주요 관광지를 홍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도심전광판도 활용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송기획 프로그램 협찬광고 1억입니다. 여기는 공중파 방송을 통해서 매월 우리 영암을 대표하는 테마를 선정해 가지고 볼거리라든가 먹을거리 또 관광 농·특산물들을 홍보하는 예를 들어서 생방송 전국시대라든가 6시 내고향, 굿모닝 대한민국 등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군 발전사 책자 발간입니다. 여기는 사진으로 보는 우리 군 발전책자 제작인데요. 이것은 지금까지 자료들을 모아 가지고 우리 군이 지금까지 발전해 왔던 그런 내용들을 사진으로 제작해가지고 전국에 지자체라든가 또 우리 관내 기관 사회단체 언론사 등에 배포해 가지고 우리군의 발전사 등을 홍보코자 합니다. 밑에 연합 프리미엄 뉴스 서비스 이용료 입니다. 여기는 인터넷 뉴스 회선 이용으로 되겠습니다. 밑에 뉴시스 서비스이용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뉴스 회선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312쪽입니다. 군정홍보실적업무추진비 1,800만원 여기는 우리 군에 홍보 업무에 관련된 시책업무 추진비로 사용코자 합니다. 가운데 관서용 신문구독료 1억 4,170만원입니다. 여기는 실과소 읍·면 일괄 구입해서 배부하는 신문 구독료가 되겠습니다. 영암군 소식지 발간 1억 1,600만원입니다. 여기는 년 3회 일사분기만 제외하고 발간해 가지고 배부하는 계획으로 했습니다. 밑에 소식지 송부용 봉투제작 2,500만원 또 우편료 6,750만원도 동일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13쪽입니다. 군정성과 홍보 비디오 제작입니다. 여기는 군정성과 및 업무계획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가지고 연초에 읍면 초도순시 때 활용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밑에 하단부입니다. 외국어 체험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여기는 장천초교 여기에 대한 원어민 한 사람하고 보조인부 두 사람 여기 인건비 운영비로 사용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어체험교실 운영비는 2개소인데요. 영암 초등학교하고 삼호 서초등학교 여기도 원어민 한 사람 보조인원 각 한 사람씩 해서 인건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영어체험교실 지원 2,500만원인데요. 여기는 도 지원 신규설치가 되겠습니다. 아직 도에서 공문만 보내 왔는데 여기는 빈 교실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체험교실을 별도로 한 군데 더 추가로 하는 걸로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군 교육지원청에서 확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밑에 왕인아카데미 학생 지원입니다. 여기는 관내 인문계 고등학교 세 개 고등학교에 대한 성적 우수학생에 대해서 광주권 유명 강사 초빙해 가지고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314쪽입니다. 초등학교 방과 후 보육교실 지원사업입니다. 1억 500만원인데요. 여기는 맞벌이 가정이라든가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방과 후 학습지원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교육지원청에 지원해서 운영토록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초, 중학교 방과 후 학습지원 7,500만원도 여기도 교육지원청 해가지고 지원해서 초·중학교 정규수업 외에 창의력이라든가 특기, 적성개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겠습니다. 밑에 왕인아카데미 학습지원 4,000만원는 삼호고등학교는 앞에 나와 있는 왕인아카데미는 학원 위탁으로 되어 있는데 삼호 고등학교는 금년부터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자체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 지원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밑에 농어촌지역 원어민강사 지원 5,000만원인데 여기는 도비 지원 사업으로 해가지고 영암여중에 2008년도부터 지금 해 오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원어민에 대한 인건비, 보험료, 숙소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밑에 쪽에 보면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사업비가 있습니다. 여기는 13억 1,407만원이 되는데요. 전체 총 소요액은 약 15억 907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약간 부족분 1억 9,500만원은 일단 추경에 확보토록 하고 친환경무상급식은 내용을 다 아시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을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15쪽입니다. 제일 위에 부분 고등학교 기숙사비 지원 8,900만원입니다. 여기는 관내 고등학교에 대한 국기초 또 한 부모 가정에 대해서 50%를 지원 계획으로 반영했습니다. 중간쯤에 서창초등학교 통학차량지원 1,600만원입니다. 지금 관내에 초등학교가 약 17개소가 있는데요. 통폐합 학교 13개교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지원이 되는데 작년에 삼호 쪽에 있는 3개 초등학교하고 학산 초등학교 네 군데가 지금 지원이 안 됩니다. 작년에 서창 초등학교 보육시설 거기 차량을 지원하다 보니까 금년에는 저희들이 서창 초등학교에 대해서 임차료를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다음 영암중 다목적 강당 신축인데 내년에 총 사업비 13억을 들여서 다목적 강당을 신청하는데요. 군에서는 2억 5,00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같이 증축하는데 협조코자 합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명문학교 육성 특별지원 2억입니다. 여기는 인문계 고등학교 네 개 고등학교에서 배정해 가지고 학교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좋은 학교 육성지원은 8,000만원입니다. 여기는 교육청 4,000만원 나머지 전문계 고등학교 두개 고등학교에 4,000만원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여기 원어민 교사 지원 2억 2,500만원입니다. 여기는 5명에 대해서 5개 학교에 지원이 되고 있는데 1개 학교당 4,5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316쪽입니다. 21영암포럼 운영 위탁금 1,500만원입니다. 여기는 강사료하고 사무비인데 연 4회 운영계획으로 있고 금년처럼 자치발전연구원에 위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밑에 월출학생 종합예술제 2,000만원입니다. 여기는 초·중·고등학생 특별활동 결과에 따른 발표를 문화원에 지원해 가지고 예술제를 개최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 전국 평생학습축제 참가 운영비 1,000만원 여기는 매년 전국 평생학습축제가 열립니다. 그래서 여기도 우리 지역에 대해서 홍보관을 별도로 운영을 해서 부스라든가 체험프로 작품제작을 지원하기 위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평생학습지역 축제참가 운영 1,000만원은 왕인문화축제에서 별도로 문예학교라든가 평생학습에 관련된 이 부분을 부스를 운영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17쪽입니다. 문예교육 운영 사무용품 1,000만원 여기는 복사용지라든가 관련 사무용품 구입비고요. 문예 교육 운영 성과집 제작 3,000만원 또 문예교육 소모품 구입 여기는 가방이라든가 필기구 공책 등이 되겠습니다. 문예교육학습장 운영비 2,100만원은 탁자라든가 칠판, 돋보기 등의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문예학교 학습생 실비 9,000만원 했습니다. 여기는 1일 간식비 하루당 1,000원 계산했는데요. 여기는 총 소요액이 약 9,6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마는 지금 약 600만원 정도 부족합니다. 이것은 별도로 추경에 확보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문예교육 강사수당 1억 9,000만원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총 소요액이 3억 6,720만원인데 그중에 약 1억 7,7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도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문예교육 강사수당은 시간당 1만 5,000원씩이 되겠고 하루에 2시간 주3회 운영되고 있습니다. 밑에 문예교육 한마당 대잔치에 2,000만원입니다. 여기는 문예교육지도자 협의회로 보조를 해서 금년에 운영되고 있는 5기 문예학교 학생들의 졸업식 행사에 사용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밑에 부분 읍·면 마을방송 개설 사업비 1억 800만원입니다. 여기는 방송 시설을 유선전화나 휴대전화로 이용해 가지고 원격으로 하는 방송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삼호읍 20개 마을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 2010년도부터 연차적으로 현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암읍은 전부 완료했고 금년에 삼호읍 27개 마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318쪽입니다. 농어촌 지역 광대역 통신망 구축 2,665만 6,000원입니다. 여기는 오지지역 인터넷보급을 위해서 광케이블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KT에 지원해 가지고 2007년도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25% 도비가 12.5% 군 12.5% KT가 50% 부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인터넷 전화 시스템 구축 5억입니다. 여기는 통신망 이용환경 변화에 따라서 정보통신에 대한 신기술도입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해서 만약에 이것을 다 하게 되면 전화요금이 약 15% 정도 절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중에서 읍·면 키폰시스템 유지보수비 1,071만원이 있는데요. 여기는 읍·면사무소 내에서 교환역할을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 320쪽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전용회선 사용입니다. 1,620만원 여기는 군 홈페이지가 되겠고요. 또 도 군간 ATM망 이용료 1,512만원 여기는 행정전화 전자문서 등에 대한 회선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내 일반전화 통화료 4,000만원, 시외 일반전화 통화료 4,000만원, 이동전화 통화료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정보통신 회선사용료 E1급 또는 512Kbps급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각각 9,900만원, 1,530만원, 1,965만 6,000원 여기 이렇게 나눠진 것은 처리속도입니다. 당초에 제일 처음부터 했던 것은 보면 제일 밑에 있는 128키로 바이트라고 제일 초창기에 도입했던 것이 회선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빨라진 것들이 있어서 그에 따라서 회선사용료가 각각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읍·면 정보이용실 전용 회선사용료 1,080만원 여기는 읍·면사무소에 있는 인터넷 사랑방 회선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 사업소 읍면 행정전화 회선사용료가 1,78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321쪽입니다. 제일 윗부분 보건지소하고 진료소, 전용회선 사용료인데 여기는 보건복지망 환자 진료라든가 예방접종에 사용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회선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합메시징 시스템 이용료 3,240만원 여기는 문자알림서비스입니다. 우리 군에 있는 행사라든가 민원처리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밑에 직원휴대전화 통화연결음 설정사용료로 1,800만원 여기도 휴대전화에 통화로 해서 농･특산물이라든가 우리 축제 등을 홍보멘트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 스위치 교체사업비 1,760만원 여기는 전자문서라든가 인터넷 회선 연결 장치인데 바이러스 차단이라든가 보완시스템 스위치 이런 부분 교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내 회의실 영상 음향장비 교체보강입니다. 지금 우리 낭산실에 설치돼 있는 화상이 있는데 화상이 선명치 못해가지고 이 부분을 교체해서 할 계획으로 예산 확보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 내에 CCTV 교체 및 증설비 5,000만원 했습니다. 지금 우리 신관이나 별관은 아예 설치가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신관 별관을 36개소 나머지 같이 해서 교체도 되고 증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22쪽입니다. 여기 통합 백업시스템 개선사업비 2,000만원 여기는 행정전산자료인 새올 이라든가 전자결재 토지 서버 등에 데이터를 복원하거나 만약에 잘못돼서 다운 됐을 때 데이터 복원이라든가 안정적인 자료 관리를 위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또 밑에 개인정보 보호 전산시스템 구축비에 1억, 여기는 PC라든가 DB암호화 기술 등을 보완 조치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개인정보보호법이 금년 9월 30일부터 전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구축을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여기 시설비 관계는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예산목을 405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해가 잘못 돼서 시설비로 했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을 405-01로 다시 몫을 변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공공 공통기반시스템 유지보수입니다. 여기 4,164만 9,000원인데 여기는 새올 행정이라든가 인사, 세정, 건축 재정 7개 업무에 대한 프로그램 유지 보수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군 행정 종합시스템 유지보수비 1,055만 6,000원 여기는 주민등록이라든가 환경, 지적, 상하수도 등 11개 업무에 대한 시스템 유지보수가 되겠는데요. 여기도 총 소요액이 약 2,242만 1,000원입니다마는 실제로 1,186만 5,000원 정도가 부족액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도 추경에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공통기반 시스템 장비보강입니다. 여기는 서버자료가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하드디스크라든가 메모리를 추가로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전자결재 및 자료관 시스템 유지보수입니다. 3,112만 9,000원인데 장비라든가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전자문서 시스템 용량 증설 4,800만원입니다. 여기도 전자결재 자료가 계속 이렇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현재 하드용량에 약 85%정도가 사용되고 있는데 2012년이면 10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해 가지고 하드디스크라든가 모뎀을 별도로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밑에 한국토지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비 1,536만원 이것도 지적도 공시지가 관리에 대한 시스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 공공기반시스템, 시군행정종합시스템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게 우리 전자문서라 이런 것들이 처음에 초창기 때에 도입해 하는 과정에서 전 우리 업무가 도입된 것이 아니고 아까 제가 설명 드린대로 토지라든가 인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각각 단계적으로 도입하다 보니까 분야가 이렇게 공동기반이라든가 행정종합이라든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크게 네 가지 정도로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통기반 시스템, 행정종합 시스템, 전자결재 시스템, 토지관리 시스템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23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보험용 소프트웨어 구입에 2,310만원인데요. 여기는 행정업무 사용하는 프로그램 구입비로 한글이라든지 엑셀, 파워포인트 이것이 계속 지금 새롭게 업그레이드 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2,31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백신소프트웨어 구입비 1,211만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이러스, 악성코드 치료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년 단위로 재 구입토록 되어있어서 편성되었습니다. 밑에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4,000만원 여기는 업무용 컴퓨터, 프린터 장애처리비로 활용합니다. 밑에 전산장비구입비 1억 4,860만원 여기는 노후 컴퓨터라든가 프린터 모니터 이런 것들을 교체하는 사업비인데요. 실제적으로는 내구연한이 4년 지난 우리 전산장비가 약 222대입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하기는 그렇고 일단 급한 대로 교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불법자료유출 방지 시스템 2,200만원입니다. 여기는 비밀번호 강화 및 작업내용기록들을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서버용 하드디스크 및 메모리 구입비 1,200만원입니다. 여기는 서버처리 자료량이 증가해서 홈페이지 용량 증설과 하드디스크 메모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324쪽입니다. 시군구 행정정보 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6,675만원입니다. 여기는 국비 지원 사업으로 해가지고 업무는 주민등록, 환경, 지적, 상하수도 등 11개 업무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서버 저장장치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밑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련 육성해서 프로그램 육성지원비 6,412만 8,000원인데요. 여기는 국비 또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네 개 정보화마을에 대한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인건비는 월 110만원 정도 자부담 10%까지 포함해서 325쪽입니다. 위에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1,868만 8,000원 여기는 장비라든가 프로그램 유지 보수비가 되겠고요. 또 웹보안 시스템 유지 보수비 1,341만 2,000원 여기는 정보유출이라든가 이런 쪽을 예방하는 시스템 장비로 프로그램유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쪽에 왕인아카데미 학습지원이 있는데 14쪽은 삼호고등학교 자체로 한다고 하셨지요?

예.

혹시 그동안에 쭉 계속 하셨는데 자체에서 하는 것하고 지금 영암에서 하는 것 하고 장단점을 답변하시겠습니까?

그것은 금년 처음으로 삼호고등학교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아직까지는 특별한 어떤 성과나 이런 것은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학교 측에서는 굉장히 이런 부분이 학원 측에서 하는 것보다는 도움이 더 많이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왕인아카데미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를 모색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시행해 봄에 따라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한번 같이 검토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도 제가 꾸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 군에서 좋은 학생들을 인재를 육성시키는 것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 학교 측에 얘기를 들어보면 삼호고등학교처럼 자체에서 이렇게 해주신다면 훨씬 더 많은 능률, 효과를 나타내겠다, 그래서 지금 어느 학원 강사들을 이렇게 데려다가 하는 것은 물론 효과는 있겠지만 굉장히 미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을 한시간당 그 수당을 2~3만원만 줘도 신 업그레이드 하는데 학원 강사들은 7만원씩 이렇게 보수를 주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굉장히 소외감도 받고 거기에 또 차이도 나고 또 정성도 직접 하는 교사하고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지난해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그래서 삼호고등학교가 1년 동안에 했던 것을 금년에 한번 살펴보시고 이쪽에도 상당히 많은 예산을 3억 5,0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가지고 지금 하는데 기왕이면 우리 인재육성을 위해서 효과적인 것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지속적으로 학교 측하고 그런 얘기들을 자꾸 협의를 해 오고 있고 또 왕인아카데미에 대해서도 교장선생님이라든가 실무담당이라든가 심의협의를 한두 번 정도 해 왔고 12월 달 계획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영암고등학교라든가 영암여고 측에서는 학교 측에서 하겠다 라는 그런 의욕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 부분들을 나름대로 다른 방법으로 해 가지고 왜 그러냐면 영암여고 같은 경우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은 별도 반을 심야반이라고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일반반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나눕니다. 그래서 학급수업시간 배정을 적절하게 해서 하고 있는데 상당히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영암고등학교 측에서도 그때 당시 교장선생님이라든가 교감이라든가 실무 어떤 단체적으로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거기도 지금 수준별로 편성을 해가지고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 여기도 굉장히 호응이 좋아가지고 그렇게 해주라는 그런 요구가 계속 있고 낭주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삼호고등학교는 방금 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법이 아니고 거기는 자체 강사를 외부에서 별도로 1년간 이렇게 계약을 해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어가지고 학교 교사 선생님으로 하는 그런 수업자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하는 이 부분 때문에 그 학교에서도 굉장히 좋아하고 학생들도 공감을 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더 효과이겠는가, 검토해서 개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17쪽이요. 317쪽에 읍·면 마을방송 개선사업이 있지요.

예.

물론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됩니다마는 마을단위가 지금 이렇게 한 군데 이렇게 모아지기보다는 많이 떨어져 있는 데는 마을방송하면 전혀 안 들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상당히 좋은 사업이다 라는 것을 추천하고 싶고요. 금년에 삼호를 중심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우리 읍·면에도 조속히 해서 방안에서도 모두 들을 수 있도록 지금 방송 읍·면 마을 방송하면 거의 못 듣습니다. 특히 이런 그전에 한옥이나 이렇게 했던 데는 어느 정도 들리는데 지금은 이렇게 시스템들이 잘 되고 그래서 방음 자체가 마을에서 방송하면 거의 저희 집 쪽에서는 안 들리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예산을 세워서라도 조속히 읍·면에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지금까지 저희들이 지금 영암읍하고 삼호읍 27개 마을을 제외 해놓고는 전체 387개 마을 정도 남았거든요. 그런데 전체 사업비가 약 19억 8,6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한꺼번에 했을 때는. 그런데 저희들도 일단 예산 사정 때문에 전체 확보를 못 하고 일부만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예산 확보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경에라도 예산을 많이 세워서 읍·면에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 315쪽에 말입니다. 명문학교 육성특별지원 원어민교사 지원 이런 것들이 전년도 예산에 없다가 올해 새로 되었는데 혹시 인재육성 부분에서 지원된 것이 여기로 옮겨온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인재육성기금이 아직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로 돌려버리고 인재육성기금을 장학금으로 이렇게 옮겨오는 것은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것은 이 앞전에 저희들이 조례할 때도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군민 장학회는 순수하게 장학사업 위주로 또 지금 우리 일반회계 남아 있는 것은 학교에 관련 지원 사업비 그런 정도로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크게 대분류 한다고 하면 크게 나눠서 하는 사업비를 이렇게 했었고요. 이 기금 사업도 마찬가지로 자체 재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일반회계에다가 예산을 편성을 해서 전출금으로 해가지고 기금으로 다시 전출 돼서 수입으로 잡혀가지고 다시 기금으로 편성한 사업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그런 일반회계 성격하고 똑 같습니다.

325쪽에요. 정보화마을 운영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는 정보화마을 관계자들한테 얘기를 들으면 그 전에는 택배비라든가 혹은 박스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조를 해 줬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사무관리비만 200만원 주다가 올해는 그것도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되는데요. 이게 정보화마을이 어떻게 보면 우리 군에서 네 개 마을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농촌, 도시 간 직거래를 하고 있는 단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농산물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직거래가 활성화 돼야 하는데 그런 직거래를 앞장서서 시행하고 있는 단체들이 활성화가 되어가지고 좋은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늘렸으면 하는데 갑자기 지원이 줄어드니까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혹시 과장님께서 이런 정보화마을 지원비를 그 사람들은 많은 돈을 원치 않거든요. 네 개 군에서 한 500만원, 600만원 주면 좋겠다, 그 많은 돈이 아닌데 그런 문제를 지원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좋은 성과를 내는데 도움을 줄 의향은 없으십니까?

지금 정보화마을 관련 사업비 관계는 당초 정보화마을 설립목적이 그렇습니다. 전자상거래 활성화하고 마을에 있는 예를 들어서 컴퓨터라든가 이런 정보기술을 넣어가지고 주민들한테 널리 보급시키자는 그런 취지에서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정보화마을에 대한 박스제작비라든가 또는 거기에 관련된 농사관리 관련된 지원비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편성을 못 했었는데요. 대부분 농사 관련 작목반이나 이런 부분에 관한 택배비 이런 박스제작비 같은 것은 친환경농업과에서 그런 주된 목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일부는 지금 했었습니다. 금년에도 지금 3·4분기 때 당초 본예산에 편성을 못 했었는데 추경에 해가지고 1개 정보화마을 약 400만원씩 이렇게 해서 배정을 해가지고 늦었습니다마는 추진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도비 지원 사업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올해 일단 빠졌습니다마는 추경이 되는 대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 이상으로 이렇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온라인상에서 판매하는 데는 정보화마을하고 우리 영암군 기찬들 쇼핑몰.

또 농업기술센터 측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터마을이라든가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가요. 지금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데 생각보다는 훨씬 더 신청하는 것이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 것을 우리가 해 왔었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이것까지는 책정 안 했습니다마는 지금 금년에 전부 했던 것이 60만원 신청되어 가지고 그것을 지급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300만원도 내년 추경 것으로 이렇게 해서 해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론 홍보도 많이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게 대상이 적은 것같이 느껴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홍보 보다는요. 절차가 조금 학생들이 하기는 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장학재단을 통해서 거기를 통해서 학자금을 대출 받는 그 학생에 한해서 우리가 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원인이 있지 않겠냐, 저희들도 동아 인재대라든가 대불대라든가 계속 분기별로 해 오고 있거든요.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다 계산 포함이 됩니다.

저희들이 마을반상회 자료라든가 학교라든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 해서 많은 신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원이 아마 적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일부만 되어있습니다. 실과소별 단위로 해가지고 일부만 되어있는데 그것도 전체 실과하고 읍·면 사업소까지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3년 정도 됐습니다.

AS를 저희들이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이게 화면상으로 하다 보니까 다른 빛 때문에 그런가 하여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상태가 그렇습니다.

아니, 더 좋은 걸로 하려고 그렇습니다. 선명하게 잘 보이는 것으로 하려고 그렇습니다. 한번 와서 보시면 약합니다. 선명도가 굉장히 떨어져요. 처음에 도입했던 그 부분에서 요즘은 상당히 그런 기술도 많이 발전해 가지고 굉장히 선명도가 좀 이렇게 좋은데 당초에 했던 것은 약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네 가지 정도를 설명해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산화, 행정의 전산화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군 행정이 많이 10가지 업무가 된다 하면 이것을 동시에 이렇게 도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한 가지씩 두 가지씩 이렇게 해 오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시스템 자체가 이렇게 좀 분리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토지 같은 그런 부분들은 제일 처음에 초창기에 되어있고 세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 우리가 총괄적인 하는 그런 시스템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것도 있고 방금 기록 관리 같은 것은 최근에 얼마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았는데 그런 것이라든지 이것 옛날에 했던 것들은 주무과에서 하는 것들이 있기는 있고 저희들도 최대한 모아서 관리를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지금 거의 다 저희 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개 일부 지금 여기에 빠진 몇 가지만 실과별로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그렇게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철호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액은 전년대비 5,229만 9,000원이 증 된 11억 2,282만원입니다. 331페이지 하단 자산취득비 중 제증명 발급용 인증기 두 대 1,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읍·면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332페이지입니다. 상단 쪽 일반운영비 중 주민등록증 제작수수료 1,080만원 계상했습니다. 덮개공사에 불입한 지출입니다. 그 다음에 333페이지입니다. 333페이지하고 그 다음 장 334페이지는 1,000만원 이하 소규모 사업이고 인건비 명목으로 계상되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35페이지 중간쯤 생활민원처리사업비 군 통합으로 2,000만원, 읍당 1,500만원씩 해서 3,000만원 면당 1,000만원에서 9,000만원 그래서 계 1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입니다. 위쪽 연구개발비 중 지적측량결과도 전산화 1,000만원 계속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중 GPS 위성기준점 설치 3,175만원 3차원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 도비사업으로 2,958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저희들 측량기준점을 위성좌표로 바꾸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하단쯤 연구개발비 중 토지이동결의서 데이터베이스 구축 전산화 사업입니다. 3,000만원 계속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지적경계 정정화 사업 조사 측량 수수료 1,638만원 지적 세부측량 원도 전산파일 작성 그것도 전산화 사업입니다.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모두 해마다 계속하는 사업으로 봐 주십시오. 337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일반운영비 중 공공용지 편입부지 지적측량비 도비 사업 6,615만원 계상했습니다. 계속사업입니다. 하단쯤 자산취득비중 지적서고 항온항습기 1대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교체할 계획입니다. 항온항습기가 오래 되어가지고 15년이 넘어서 교체해야 됩니다. 아래에서 두 번째 줄 임야대장 등록지역 토지대장 변경등록 수수료 1,837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임야대장은 3,000분의 1로 축적이 되어있고 토지는 1,200분의 1로 축적이 되어있어서 번거로움이 있어서 임야를 1,200분의 1로 축소 바꾸는 사업으로 토지 안에 박혀 있는 임야를 먼저 우선적으로 변경해 나갈 계획입니다. 338페이지는 소규모사업이고 인건비 계상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39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보기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선정지가 검증수수료 2,850만원 그 밑으로 다섯 번째 부기가 되어있는 공공운영비 중 공시지가 개인별 통지문 발송 우편요금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40페이지, 341페이지도 인건비하고 소액계상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42페이지 상단 부쯤 연구개발비 항공영상 공간 정보시스템 구입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항공영상 우리 군 관내 항공영상을 공간정보 시스템을 구입해서 그 시스템 구축이 되면 민원현장 조사에도 사용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 또 산림 문화관광 토지정보 등 공유해 가지고 민원처리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343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쪽 도로명 주소 기본도 위치 정확도 개선사업 국비사업으로 3,691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행안부 소속인 한국지역 정보원에서 전국적으로 정정을 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은 이 사업비만 부담하면 되는 사업입니다. 이하 343페이지하고 344페이지는 종합민원과 담당별 일반 수용비와 운영비가 계상이 되었고 저희 소관 마지막장 345페이지는 읍·면 소관 인건비하고 일반 수용비가 계상되어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큰 건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이 앞전에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면사무소에 생활민원 처리사업을 올렸으면 좋겠다, 그거는 우리 과장님께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어렵습니까?

그래도 작년보다는 2,000만원 더 세워주셔서 상반기 때 쓰고 부족한 것은 추경 때 세우려고 합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서의 사업은 그냥 수십억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5,000만원 입니까? 노력하셔가지고 일선 면사무소에서 생활민원들이 간단 간단한 것이 많이 올라오는데 융통성 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