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의회 발언
정호영 의원 발언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안녕 하셨습니까? 바쁘신 가운데에도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기영
이기영전문위원실직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직원 이기영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5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4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일곱 분의 위원님 중 네분의 위원님께서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와 2012년 기금관리계획안 및 명시이월 사업비조서에 대한 심의 등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201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54회 김제시의회 2차 정례회 4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농업기술센터소관 2012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김성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 본 예산안에 대하여 개요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김성일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 FTA 파고 대응에 연일 고생하시는 존경하는 임영택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소관 2012년도 본예산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눠드린 유인물 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 총 세출 규모는 777억 1,100만 원으로 김제시 전체예산에 16%에 해당되며 일반회계는 747억 2,700만 원, 농촌소득 금고 특별회계 29억 8,100만 원, 4-H기금 300만 원으로 편성하여 전년 본예산 대비 35억 2,2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입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외수입 1억 5,800만 원, 지방교부세 2억 3,500만 원, 국고보조금 361억 5,500만 원, 도비 보조금 61억 5,000만 원, 일반회계 총 세입액은 426억 9,800만 원으로 전년도 본 예산 대비 21억 9,3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농촌소득 금고 특별회계도 순세계 잉여금 감소로 3억 9,600만 원을 감액한 29억8,1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4-H기금은 전년대비 100만 원을 감액한 300만 원을 편성하여 2012년도 농업기술센터 총 세입액은 456억 8,2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대비 25억 9,0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페이지 일반회계 조직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특징은 구제역 등 방역 예산이 전년대비 15억 원이 증가되고 전년도까지 전라북도에서 집행한 가축살처분비 브루셀라 등 보상금이 금년도에는 축산진흥과 예산으로 24억 6,000만 원을 신규 계상한 축산진흥과는 전년대비 11.6% 계상된 179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축산진흥과 관리 지평선마케팅과는 2011년도에 추진한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건립 12억 원 웰빙가공 및 가공시설 지원 7억 2,800만 원 등 대형 사업비가 빠진 23억 1,800만 원으로 30.8%가 감소한 52억 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른과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성질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747억 2,700만 원 중 인건비 구성은 0.36% 2억 6,900만 원이고 물건비는 31억 4,000만 원인 4.2%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상이전은 19.79%인147억 8,800만 원이며 경상 이전비 주요 증가사유는 농업정책과에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 보상금이 19억 8,000만 원 축산진흥과 살처분 보상금이 24억 6,000만 원이 신규로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과별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본예산 세입 세출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본예산 489억 7,000만 원보다 18억 4,000만 원이 감액한 47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 주요 단위 사업별로는 농업 복지 및 소득 향상에 29억 2,000만 원 친환경농업 지원확대에 53억 8,000만 원, 식량작물 생산기반 확충에 67억 7,000만 원, 농가 소득 보전에 220억 9,000만 원, 농업구조개선에 92억 8,000만 원, 농지에 보전 및 이용에 6억 2,000만 원, 기타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평선마케팅과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75억 2,000만 원보다 23억 1,000만 원이 감액된 5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단위사업별 내역으로 농산물 유통개선 지원에 12억 8,000만 원, 식량작물 유통지원에 12억 8,000만 원, 식품산업 육성사업에 16억 1,000만 원, 농산물 마케팅 육성에 10억 원, 기타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과입니다. 축산진흥과는 전년도보다 18억 6,000만 원이 증액된 179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단위 사업별 내역으로는 축산관리에 44억 1,000만 원, 가축위생 관리에 61억 6,000만 원, 자연순환 농업에 69억 원, 해양환경 개선에 4억 1,000만 원, 기타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입니다. 농촌지원과는 전년도 본예산 22억 6,000만 원보다 3억 3,000만 원이 감액된 19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단위사업 내역으로는 농촌지도기반조성에 12억 4,000만 원, 농업인 육성에 1억 8,000만 원, 농촌부존자원개발에 1억 2,000만 원, 농촌생활기술교육에 600만 원, 소득 작물 기술보급에 2억 8,000만 원, 경영 연구사업에 7천 800만 원, 기타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술보급과입니다. 기술보급과는 전년도 본예산 30억 3,000만 원보다 5억 원이 감액된 25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식량작물 기술보급에 5억 6,000만 원, 특화작목 기술보급에1억 4,000만 원, 과수ㆍ축산 기술보급에 1억 6,000만 원, 농업 연구실 운영에 3억 5,000만 원, 소득 작목 실증 연구에 5억 3,000만 원, 자원개발 보급에 7억 5,000만 원, 기타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2012년도 본예산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계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 예산 설명 때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본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소관 2012년도 본예산 개요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김성일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하여 총괄적인 질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세입 세출이 농업기술센터 다섯 개 조직에 예산이 31억 2,500만 원이 줄었어요. 농업의 현주소가 개방화 시대에 더불어 FTA이라는 파고를 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새로운 농업의 계획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인데 김제시에 예산이 아무리 없다 해도 작년대비 4.33%인 35억, 31억 정도가 감액 편성 되었다면 앞으로 농업에 대한 미래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한 것이 아니냐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소장님은 그동안 김제에 오셔서 농업의 획기적인 발전과 농업의 미래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일
김성일농업기술센터소장
전반적으로 국도비는 어느 정도 전년수준하고 비슷하다고 보는데 시 자체 예산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대형사업이 다른 분야에 많이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농업정책과의 소득 작목지원소득 예산하고 농가소득지원 예산하고 지평선마케팅하고 유통사업에 대한 지원이 많이 빠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후에 수정예산에라도 시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전체적인 데이터는 이렇게 나와도 축산진흥과는 방역 예산이나 살처분 보상금 이런 것들이 증액이 되었고 농업정책과나 지평선마케팅과는 정말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만큼 예산이 현저하게 줄었어요.
성일
김성일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물론 의회에서도 전체적으로 이런 예산을 심의해서 평가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소장님이 예산 심의가 끝나면 별도로 시장님한테 대책을 마련해서 수정예산에 시급한 예산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김성일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해당과로부터 예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로부터 예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우 과장님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소관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예산안 설명시에는 해당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예산안 설명 생략)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제가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03쪽, 과장님 아까도 소장님한테 질문한 사항입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농업정책과가 18억이 줄었는데 어느 쪽에서 많이 줄었습니까?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고소득 작목육성 사업에서 상당히 많이 줄었고 다른 것들은 수해가 여러 농가들한테 해당이 안 되는 것들은 상관이 없겠는데 특히 고소득 작목 같은 경우는 앞으로 농업이 FTA를 한달지 할 때 가야 되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 예산 친환경 예산은 늘어나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고소득 사업쪽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할 것이고 농업예산이 전년대비 너무나 많이 감소가 된다면 김제시가 과연 농업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되묻고 싶고 고소득 작목 같은 경우에는 김제시 현주소로 봐서 최고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이런 사업들도 전혀 반영시키지 못했다는 것은 예산이 아무리 재원도 없어도 김제시가 나가야할 방향을 잃어버린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504쪽에 농업기술센터 시설보수 3천만 원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청사 전체를 유지관리 하면서 물탱크가 고장 날 때도 있고 화장실이 고장 날 때도 있고 그런 시설 보수비입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기술센터가 행정 예산이지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그런데 회계과에서 관리를 않고 이쪽에서 별도 관리하나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회계를 그동안에 별도로 그렇게 했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행정 예산이기 때문에 기술센터 신축하는 거나 관리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회계과에서 다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회계를 분리 했다 하더라도 행정 예산인데 기술센터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려고 하는지 말씀해 보세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물론 그렇게 한군데서 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조그마하게 들어가는 돈도 수시로 되어있고 또 시설장비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일반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이 고소득육성 부분도 사업이 없어서 다 감액을 시켰어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전체적으로 가용자원이 없다 보니까 퍼센트 적용을 해서 일괄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과만 줄어든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행사 토론회 이런 수당이 깎여서 수정에 반영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토론회 참석자 부분들은 삭감하면 안돼요.
호영
정호영위원
도시농부 1가구 1텃밭 이것은 어디를 어떻게 하는 거지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교동 신동지구에 약 한2천평 정도 부지를 확보해서 20명 정도 텃밭 조성을 해서 1가구 100평 정도해서 분양을 해서 시범적으로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우리 국공유지가 아닌 일반 토지를 매입을 해서 할 거예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아니고 공원이나 주차장 신설부지 시유지로 활용해서 하려고 합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공원 주차장 등 잔여 토지 있는 부분 말하지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어디로 파악됐습니까?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교동신동지구 쪽으로, 접근성이랄지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하려고 합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자료주세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농촌체험마을사무장 인건비 현황파악을 하셔서 예산이 세워지면 김제로 주소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있는지 파악하시고 안 되어있다면 자체 규정을 만드세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보조금으로 나가서 사람 인건비가 나간다든지 할 때는 보조금 나가기 전에 자체 규정으로 김제주소를 둘 것, 사업을 한다고 하면 김제 지역 업체 우선으로 할 것, 딱 지침으로 해서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패널티 준다는 말까지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반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다음에 봐서 타 지역 사람들이 사무장 인건비나 주소로 되어있는 사람들 있으면 관련 사업 모두 삭감입니다.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감사때를 비롯해서 향후에 어떤 예산도 안준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택령
김택령위원
505쪽 농작물재해 보호하고 507쪽에 안전공제 부담금 지원사업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농작물재해 보험은 배, 사과, 감 이런 10개 품목에,
택령
김택령위원
아, 작물에 대해서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상 농가는 1,600여 농가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도비, 시비, 자부담 50%로 해서 재해 보험을 하는 것이고 안전공제 농업인 부담금지원사업은 한 6,200명 사람한테 농업인 산재보험 같은 것이나 마찬가지 성격입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507쪽에 농어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지원 김제에 농어촌 공동 회사가 있나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2011년에 백산수록골 체험마을하고 성덕 벧엘노인복지센터하고 두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신청을 받아보니까 4개 정도가 신청이 들어 왔거든요. 그중에서 두개 정도를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자부담도 있지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자부담 25%입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지역 농산물로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인가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그런 것도 있고 또 금년에 마산 같은 경우 자체 경매하는 지역이거든요. 또 광활 에쿠스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유통까지 하는데 그 과정에 지역 주민들이 참여를 한다든가 해서 지역경제 지역 일자리 창출하고 연결을 시켜서 하는 사업입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그리고 전북 향토산업 만들기 매년 투자되는 사업 이지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농업기술센터에 또 테마마을이니 체험마을이니 또 있잖아요. 그런 것하고 연결되지요?
성일
김성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한 마을 선정이 우선 대상 입니다. 체험도 있고 체험하러가는 마을이 유리 하게 되어있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이것 테마마을이랄지 향토 산업 조례 같은 것이 만들어져 있어요? 조례를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운영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만들어서 보면 실질적으로 김제시에서 체험을 하고자 한다든가 외부인들이 오셔서 제대로 프로그램을 갖춰서 농업에 대한 체험이나 농업에 대한 홍보 이런 것 들이 전혀 갖춰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다른 과에서 조금 하다보니까 계획이 가이드라인이 전혀 안 잡혀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어 요. 어차피 올 사업이 아니고 매년 투자되는 사업이잖아요.
성일
김성일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말씀대로 해서 통합관련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그것 한다고 김제시에서 언젠가 용역도 한번 했지요.
성일
김성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용역결과 나왔나요?
성일
김성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나왔고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용역 결과가 나왔으면 조례 만들어서 한 부서에서 담당자 선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성일
김성일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마을만들기 향토마을이 5개, 녹색농촌 체험마을 4개, 산촌생태마을 3개, 농촌테마마을 3개, 농어촌체험휴양마을 2개 선정이 되었는데 이분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선정됐지요? 일단 공모하고 만들어서 공모하는 과정에서 뭐가 들어가지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을 했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마을만들기 사업이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총 해서 한 17개 정도 되는데 앞으로 저희과가 됐든 통합을 해서 최소한 한군데에서 연계해서 1박 2일짜리든 2박 3일짜리든 프로그램도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시장님한테 구두로 보고를 드려서 다음 인사때는 적용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예비마을육성은 준비하고 있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그 얘기는 아니고 향토산업도 녹색농촌체험마을을 조성하는데 그냥 신청을 받고 선정을 하다보니까 사전에 준비가 안 되어서 추진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2천만 원씩, 5개 마을을 선정해서 향토산업마을이나 체험마을을 할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잘하고 있는 한두군데를 녹색농촌체험마을이든지 향토산업마을이든지 갈 수 있도록 예비 작업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진안에서 이런 제도를 채택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2천만 원은 시설이 되는 거예요. 소프트웨어가 되는 거예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진안 사례 같은 것을 보면 주로 소프트웨어 쪽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은 2천만 원 사업인데 녹색농촌이든 향토산업이든 2억, 3억 정도 사업이 되거든요. 그때는 기반시설도 하드웨어쪽도 하고 소프트웨어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문
나병문위원
505쪽에 보면 작년에 있던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사업이 하나도 없어졌네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내년도부터 주민복지과로 넘어가게 되어있습니다. 분권사업인데 그러다보니까 여기에는 기록이 안 되어있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508쪽, 민간자본 보조로 나가는 친환경농산물 생산지원 매년 나가는 사업이네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그러면 물론 FTA 파고를 넘기 위해서 친환경농산물로 해서 차별화를 한다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여기에 대한 것이 업무보고때나 실적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업무보고때는 친환경농업을 생산해서 어떤 실적을 올렸는지 또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해서 예산이 더 필요하면 일년에 꼭 3억씩만 편성할 것이 아니라 더 편성할 수도 있고 또 문제가 무엇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예산도 다시 성립을 시켜서 발전을 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친환경농산물 공동이용시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이것은 단지당 3천만 원 이내로 하되 채소단지는 5천만 원까지 1회에 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조직화되어있는 단지에 지원을 했는데 그 단지에 농자재 생산시설이나 장비구입을 하는 용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10ha이상 친환경 실증단지에 주는 거지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10ha이상 하시는 분들만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 밑에는 아니고 기준이 있지요? 10ha 이상 만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예, 단지에 지원을 합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단지에 농자재하고 시설하고 장비 주는 것 하고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면 앞에 친환경농법하고는 연관이 없지요? 인증 받은 사람들이고 중복은 안 되나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중복은 안 됩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친환경 농산물지원하고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중복 하나도 안 되지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예, 안 되게 하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5개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내년에 네 개소를 예정 하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면 2010년도가 5개소인가요? 2010년도 몇 개소였어요? 계획상으로는 5개소로 되어있는데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당초 7개소를 지원하려고 했다가 5개소로 줄어들었습니다. 내년도는 4개소로 할 계획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중복되었는지 확인할 것입니다.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예.
병문
나병문위원
아까 질문 드렸던 것인데 영유아 양육비가 주민복지과로 이관됐다고 했는데 508쪽에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은 무엇인가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이것은 금년에 저희과로 신규로 들어 왔습니다. 이것은 복지부에서 농식품부로 이관이 되면서 주민복지과에서 전년도에 하던 사업이 저희과로 새로 들어왔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못자리 상토 지원사업 작년에는 18억 지원 나갔어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작년하고 같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작년에는 시비만 18억 나갔어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상토가요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못자리 상토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작년에도 8억 나갔고 내년에도 8억 예상 했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담당자 작년에 몇 억 나갔어요?
담당
농산담당
윤채호 금년에 8억입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작년에는 얼마 나갔어요.
담당
농산담당
윤채호 작년에 12억인데 줄여져서 10억인가 나갔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그러면 자료는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는 18억 나왔는데요.
담당
농산담당
윤채호 총 사업비입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총 사업비는 40억이고요.
담당
농산담당
윤채호 2011년도까지 총 투자액을 얘기한 것 입니다. 금년에 나간 것은 8억 작년에 12억인데 10억 되어있습니다. 내년에 8억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그러면 결국은 자부담이 늘어나네요.
담당
농산담당
윤채호 내년에 자부담이 늘어납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이 부분도 민원으로 다시 돌아올 사항들이에요. 지금 이 부분도 다시 검토해주세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그리고 전국 최초로 벼 베기 사업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편성돼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은 2008년 2009년 했다가 2010년 2011년 안 했는데 저희시가 농시이고 또 농업의 중요성이나 이런 것을 홍보도 할 필요도 있어서 의욕적으로 내년에는 다시 한번 해 볼까 합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아니, 전국 최초로 벼 베기를 해서 한번 김제 농산물에 대한 이미지를 다시 한번 되살리고 김제에 대한 홍보도 되고 좋은데 우리가 이 사업 몇 년 했잖아요. 너무나 목적에 맞지 않게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삭감을 한거예요. 그전에는 이 사업을 기술센터에서 했나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에서 했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그때가보니까 너무나 형편없다고 하면 서운하고 너무나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을 해서 삭감했는데 의원님들하고 다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배려를 해 주시면 내년에는 제대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지평선 쌀 품질개선사업 6천만 원 어디에 쓰는 거예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금년에 처음으로 컨설팅을 한 사업인데 농산업전략 연구원에서 용역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해 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크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근본적으로 지평선 쌀에 RPC 통폐합까지 가야 되는 사업인데 한 해가지고는 자료랄지 통계자료 같은 것이 부족하고 또 설득할 만한 부분이 미흡해서 한해 정도 더 용역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계상했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작년 용역비가 얼마 였지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6천만 원이었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올해 다시 용역을 하겠다는 사업이에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내년에 그렇습니다. 용역을 하되 금년하고는 조금 방향을 달리 해서 현장 위주로 내년에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직접 월에 한번 씩이라도 가서 삿대를 가지고 가서 체크를 한다든가할 계획입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이 사업 용역은 아니고 현장 위주의 사업을 하겠다?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용역인데 성격이 현장 위주로 직접 RPC가 됐든 생산단지가 됐든 생산과정 유통과정 전 과정을 직접 체크를 하는 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그런데 이 용역 단체가 지난번 지평선 쌀 심의 때도 얘기했는데 내년도 어느정도 가이드라인이 나왔어야 해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그것은 나와 있는데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그런데 심의때도 와서 전혀 말 한마디도 없이 개선책에 대한 방향에 제안도 없이 소극적으로 나오는 것을 보고 실망했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6천만 원을 만들어서 민간자본으로 주겠다는 것은 고민을 잘하셔야합니다. 그리고 병충해 방제지원 사업이 2억 있는데 이쪽에 국비 포함해서 4억이 또 있거든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왜 이렇게 두 가지 사업을 국비와 자체 사업으로 나눠서 하는 거예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밑에 국비사업은 지침상 5천ha 정도로 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시 같은 경우는 논이 많다보니까 그 정도 면적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시비 사업으로 4천 헥타분을 더 시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이 사업을 이쪽 보조사업에 같이 하면 안되나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저도 그런 것을 직원하고 같이 검토를 해 봤는데 아까 말씀 드린대로 국비사업으로 지침상 5천헥타까지 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검토를 해서 보조비율을 낮춰서 8천헥타까지 늘려서 해서 그것플러스 4천헥타해서 만 2천헥타 정도를 지원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지금 병충해 방제를 저도 농사를 짓기 때문에 많은 지식은 없지만 종자도 개량이 되고 약들이 좋기 때문에 못자리 상토때 예방을 해 버리면 거의 방제를 안 해도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약들이 좋아졌어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이 두가지가 못판 처리제 지원하는 것입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그러니까 못판 처리제니까 가능하면 이것하고 예산목은 다르더라도 같은 방향쪽으로,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둘다 못판 처리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지금 못판 처리제를 줘버리면 흰잎마른병, 잎줄무늬마른병, 벼멸구 전부다 방제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못판 방제용으로 두가지쪽을 한꺼번에 사용하는 것으로 집행해 주세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510쪽, 비닐하우스 육묘장 지원사업 자부담 몇 퍼센트에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5대 5대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됐었어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금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아, 금년, 금년도 5대 5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공동육묘장하고 다른 건가요? 이건 개인한테 주는 건가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지금 용어는 다른 데 거의 같은,
호영
정호영위원
50평까지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금년 같은 경우는 50평, 100평짜리 했었는데 내년에는 50평짜리 80동을 할 계획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50평짜리 80동 5대 5대로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그동안에 100평을 넣어봤는데 어느 정도 100평짜리는 들어갔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50평짜리 수요가 많아서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이것도 자부담이 들어가니까 무슨 말씀은 못하는데 백구농협 같은 데도 이쪽에 안줬어요. 금마 영농조합도 안주고, 보급 같은 것 주는 것은 파는 사람 없으면 그런다고 하고 사업계획을 받으실 때 체크리스트를 하나 만드세요. 일단 건축 관련 해결이 되어야 하지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체크리스트하고 사업계획서를 미리 받으세요. 그래서 어느 업체하고 어디에 어떻게 할 것인가 봐서 우리 지역사람이 아니든지 아니면 타 지역에 있더라도 우리 지역사람이 사장이라든가 집이 여기 산다든가 좌우지간 고춧가루가 묻어있는 것 아니면 미리 선정해서 배제를 시켜버리면 돼요. 돈 주고 나중에 정산할 때 보지 말고 미리 사전 체크리스트를 만드시라고요. 아무리 이것 몇 번 강조해봐야 안 되거든요. 사전 지침 내부규정을 만드세요. 지난번에 행정감사 하다보니까 공덕 같은 데는 미리 자그마한 것 하나주는 것 규산질 같은 것 다 공짜로 주잖아요. 세입하고 관련돼서 관련 의무를 하지 않은 데는 안준다고 공고를 해버렸어요. 내부규칙을 만들어서 그런 데는 보조를 안주는 것으로 면장이 배제해버리는 것으로 그러니까 세입도 잘 걷어지고 주민들도 잘 따르고 또 어떻게든지 지역에 도움을 주려고 하고 그런 내부지침을 만들어서 하고 있더라고요. 미리 그것을 말씀 하셔야지 정산할 때 와서 감사때 어디에 썼냐 해서 어느 지역으로 간다 맨날봐야 아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예산이 성립되면 꼭 그렇게 해 주세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읍면동에 그렇게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유기질비료지원 사업 12억이 감액된 것은 국고 반납분에 대한 사업을 줄인 건가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그것도 있고 거기에 따른 시비도 줄고 그렇습니다.
영미
김영미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 유기질 비료지원 사업에 대해서 국비 이 정도 보조하고 농민들이 안쓰는 부분에 대한 시비 추가 보조는 없어요? 그러니까 자부담율이 높아서 못쓰는 거잖아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영미
김영미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그런데 볏짚환원 사업도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고품질이 나올 수 없거든요. 고품질을 할 수 있게 유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안타까운 현실인데 사실은 토양개량제 같은 경우 유기질 비료 지력증진 사업과 관련이 되는데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토양개량제 같은 경우도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안 뿌리는 농가도 상당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인식도 부족하고 안타까운데 유기질비료 부분은 3대 7정도로 보조하고 있는데 시가용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시 부담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적게 책정하다보니까 국비도 적게 내려오고 악순환이 반복되는데 이 부분은 재검토를 해서 앞으로 우리 농업이 살길은 고품질과 친환경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쪽으로 지출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영미
김영미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그러니까 아시잖아요. 현실이 유기질 비료는 포대양이 많이 들어가고 화학비료는 적게 들어가면서 화학 비료가 부담율이 적으니까 농민들이 쉬운 부분을 선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농민들이 따라 올 수 있게 지원책을 해야 되는데 도비가 언제부터 빠졌어요. 도가 친환경 자재때문에 한번 몸살을 앓더니 친환경 부분에서 도비를 아예 빼버렸네요. 작년에도 빠지고 올해도 빠졌지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영미
김영미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도비에 대한 건의는 하셨어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그러지는 않았는데요.
영미
김영미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관련 국장님이 친환경자재 때문에 몸살을 앓더니 아예 이쪽은 신경을 안쓰고 빼버리셔요. 그부분도 건의를 하셔야 돼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볏짚환원 사업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1억 9천했다가 금년에 의도적으로 뺐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과에서 지력증진 사업을 해야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1억 9천중에서 신청 들어온 것이 1억도 안 되거든요.
영미
김영미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현실에 안맞으니까 그래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이것은 저희과하고 축산과, 농촌지원과 여러과가 같이 머리를 맞대서 종합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영미
김영미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시책사업이니까 기획실에서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기술센터내에 관련된 것 이니까 소장님과 상의를 해서 대책 보고를 하고 전반적인 것에 대한 제가 볼 때 지력증진 사업도 연결체 사업, 조사료 사업, 경종 농가, 이모작 여러 파트가 관련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필요하면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원예특작 관련해서 왜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단위가 크고 큰 법인 같은데는 시설 관련돼서 일정 부분은 소화를 해 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줄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일시적인 현상으로 생각합니다.
영미
김영미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실제 들어가야할 사업이 못 들어간 것 있지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은 그래도 농가들이 신청하는 것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묘목지원 사업이랑은 다 돼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하고는 차원이 다른 건데요.
영미
김영미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기획실로 넘어가면서 원래 세웠던 계획대비 얼마 깎였어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수십억 정도 깎았습니다.
영미
김영미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원예특작에서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원예특작에서는 꼭 필요하다 수정에서 작업을 해야 된다하는 사업들이 6억 정도는 꼭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영미
김영미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그러면 기획실하고 예산부서 하고 어떻게 얘기해 보셨어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지금하고 있는데 긍정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영미
김영미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농촌에 백색을 하네 하면서 원예부분이 깎여버리면 실제소득을 올린 방안이 없거든요. 벼는 고정적이니까요. 그 부분 적극 개진하시고 예산부서도 이것 체크 좀 해놓으세요.
호영
정호영위원
연근지리적표시제 표장등록 국비만 왔나요. 도비는 없습니까?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예, 국비하고 시비로,
호영
정호영위원
자부담은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자부담은 없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지리적 표시제가 맞아요. 특허상표 등록이 맞아요. 정확히 뭘 하실거예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허를 내서,
호영
정호영위원
특허는 내져있나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아니요. 특허를 하는데 정부에서 지리적 표시제에 대해서 규제를 엄격하게 해서 안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표장등록쪽으로라도 접근을 해서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지리적 표시제에서 특허가 아닌 표장등록,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특허내에,
호영
정호영위원
특허청에 하실 거예요. 어디에 하실 거예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특허청에 합니다. 특허내에 여러 가지 중에서 표장등록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지리적 표시제라고 하시면 안 되고 상품등록 추진하시고 지리적 표시는 농산물 품질관리소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리적 표시제가 더 넓어요. FTA나 WTO체제에서는 써 먹을 수 있는 것이 지리적 표시제에요. 그래서 국가에서 접근도 어렵고 특허 따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그래서 국비도 주고 시비도 주는 거예요. 말은 다 지리적 표시제하고 특허청에 상품등록 몇 개하고 끝나거든요. 그것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제목이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특허청에 특허등록하고 끝나면 안돼요. 반드시 지리적 표시제를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감사때 회수 들어갑니다. 이것은 틀려요. 제목을 잘 다셔야 돼요. 그리고 특허등록 한다면 이 돈을 쓰시면 안돼요. 접근 방법이 완전히 틀려요. 그렇게 해서 꼭 지리적 표시제를 하시고 지리적 표시 1번이 보성녹차예요. 우리나라 100여개 정도 있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4천만 원이라는 돈을 주니까 목에 맞게 사용하십시오.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시설하우스설치 지원사업이나 농산물 저온창고 지원사업 좋습니다. 원예특작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서 민간자본으로 가는데 대에서 반대할 의사는 없습니다. 그러나 농산물 저온창고 지원사업이 6억이에요. 그러면 농산물 타작물 재배 인프라 구축사업에도 저온창고 사업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뒤쪽에 보면 소득작목 육성사업 하는데도 저온창고가 있고 이렇게 하시면 안되고 농산물재배 인프라구축하는 사업은 사실 콩 정선기도 농가들한테 지원하면 한이 없어요. 그래서 법인 중심으로 가든지 아니면 원협에서 할 수 있든지 해서 정선기가 비싸더라고요. 속도도 빠르고 좋은 것들 더 많이 있어요. 개인들한테 해서는 안 됩니다. 지향 하시고 그 다음에 보니까 우리 지역구 얘기를 해서 안 되겠습니다마는 딸기 농가들 고설재배 때문에 몇 번 오셨잖아요. 소장님도 아시죠. 얘기 들어보니까 많은 예산도 아니고 꼭 필요한 사업이던데 소장님 해 준다고 약속하고 예산이 하나도 실링이 안 되버리면 안 되잖아요. 예산을 새로 편성하든지 예산이 없으면 내가 볼 때 많은 예산도 있어요. 조절해서 부기 하나하세요. 이렇게 하면 안되지요.
성일
김성일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지금 소득작목 육성사업이 전년도 에 비해서 굉장히 줄어들었는데,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고소득 작물 이것도 예산이라고 올라왔는지 작년도 4억에서 1억 5천 올라왔습니다. 우리 김제시의 행정이 전혀 맞지 않아요. 고소득 육성해서 1억 농가, 2천 농가를 육성하겠다 FTA에 대응하는 새로운 농업을 발굴해서 농민들에게 희망을 주겠다해 놓고 고소득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농민들이 관심도 많고 그러는데 꾸지뽕 생산시설 몇 농가나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자료를 검토하는데 이렇게 사업을 편성하시면 안된단 말입니다. 이것 참고하세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지역 주민들이 최선을 다해서 뭔가 희망을 가지고 농사를 짓고 그러면 김제에서 관심 있게 보도도 해 주고 제가 시정 질문도 다 정리했습니다만 김제시의 보조금 사장되는 것들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농민들에게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요구한 예산이 많냐면 많지도 않아요. 불과 몇 천만 원씩이에요.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꼭 필요한 사업들이고 원치도 않은 사업들 몇 억씩 해서 보조금 받아서 제대로 목적달성도 못하고 중간에 매매하는 형식이고 타목적으로 사용하는 것들, 전혀 관리도 안하면서 그렇게 까지 농민들한테 이런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된다, 이것 꼭 정리하세요. 고소득 육성사업에 대해서 예산편성 될 수 있도록 하고 소장님 특히 딸기 몇 번 오셨잖아요. 약속하시고,
성일
김성일농업기술센터소장
알았습니다. 이 예산에 나온줄 알았는데 요구를 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꾸지뽕 2011년 지원 현황하고 농가현황 사업내용 자료 하나주십시오. 그리고 꾸지뽕 내년도 농가 결정 됐습니까?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지금 5농가 정도인데요.
호영
정호영위원
5농가 결정됐어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결정은 아직 안됐습니다. 예산이 서야 합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신청은 받았어요?
금년도 실적 하나주세요
전년도 예산액 4억은 뭐예요. 다른데 나간 것인가요?
꾸지뽕은 아니고 소득작목 육성에 4억 했다는 것이지요.
올해 처음 시설하시는 거네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을 했듯이 고소득작목에 소위 블루베리, 딸기, 복분자, 오디, 체리 여러 가지 작목 있었습니다. 거기에 꾸지뽕도 들어 있었는데 금년에 사업이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다 자르고 대표적으로 하나만 올라간 형국이 됐는데 이 부분은 조금 노력을 해서 더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그러니까 꾸지뽕은 이렇게 하시면 안되고 생각을 해 보세요. 농가 선정도 안 되고 5농가 이 사업을 위해서 소득사업 전부 삭감시키고 이것 부기 달아서 1억 5천 올라오고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차라리 작년처럼 풀로 예산을 세워서 실질적으로 하고자 하는 농민들에게 지원을 하세요. 왜 이런식으로 예산을 편성 하냐고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예산을 블루베리 얼마, 체리 얼마, 꾸지뽕 얼마 이렇게 해서 쭉 했습니다. 그런데 꾸지뽕만 이렇게,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이것 삭감할 테니까 별도로 풀로 세워서 하고자하는 농민들한테 지원하세요. 그렇게 해야 현실적으로 맞지요.
호영
정호영위원
풀로 세우되 가로열고 밑에 품목은 적어주세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영미
김영미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경관보전 직불제 사업을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어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정부에서 경관농업 지구를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준도 강화하고 있고 국고 자체 지원액도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어들었습니다.
영미
김영미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국가가 그렇게 경관을 줄이는 이유가 뭐래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하고 있는 사업이 그렇게 큰 효과가 없다고 정부에서 판단한 것입니다.
영미
김영미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부에서는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는데 김제에서는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저희는 그래도 많이 유지를 하고 있고 노력해서 다른 지역보다 많습니다. 확인 나오면 우리 지역은 필요하다고 계속 어필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많은 편입니다.
영미
김영미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우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평선마케팅과 예산심의가 있겠습니다. 나종채 과장님은 소관예산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예산안 설명시에는 해당페이지를 말씀하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채
나종채지평선마케팅과장
(예산안 설명 생략)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부위원장께서 페이지를 넘길때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41쪽, 농림수산발전기금 5년간 계속 적립 한다고 했지요. 도청으로 가지요.
종채
나종채지평선마케팅과장
예.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융자 실적이 올해 10억입니까?
종채
나종채지평선마케팅과장
예 ,5건에 10억이 조금 넘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도에서 2차 보전해 주는 사업이지요.
종채
나종채지평선마케팅과장
예.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적립을 해 놓고 홍보나 농민단체들이나 유통광고업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봤어요.
종채
나종채지평선마케팅과장
저희는 총 29개 정도 융자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가공업체라든가 이런데서는 많이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 홍보해서 우리시가 융자금이 많기는 합니다마는 더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농협중앙회에서 운영하지요.
종채
나종채지평선마케팅과장
아니, 전북도에 185억 원이,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대출 어디서 받아요. 전북은행에서 받아요? 금융사가 어디에요.
종채
나종채지평선마케팅과장
농협입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농협에서 2차 보전형식인데 가공업자들이나 농가 작목반들한테 너무나 담보요구를 많이해요. 필요 이상의 담보 요구를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개선시키세요.
종채
나종채지평선마케팅과장
예.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상환 기간이 2년밖에 안되는데 1억 대출받는데 논 3필지를 담보 요구한다고 하더라고요. 생산단체나 농가나 작목반들이 받고 싶어도 못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과장님 살펴보세요.
종채
나종채지평선마케팅과장
예, 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그리고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여기도 광특사업이 또 있어요. 여기는 농협이나 농협회사 개인한테 안가고 영농조합으로 가나요.
종채
나종채지평선마케팅과장
농협 법인에 가는데도 있고요.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여기는 사업자가 정해 졌어요?
종채
나종채지평선마케팅과장
예, 흥수 출하조절용은 도에서 심의만 남아있고요.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신청해서 정해졌냐고요.
종채
나종채지평선마케팅과장
예산은 두군데로 올려놨는데 네군데가 올라갔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어디가 올라갔어요?
종채
나종채지평선마케팅과장
금만농협, 김제지평선배 조합, 동명고구마영농, 예풍영농조합해서 네군데가 올라왔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예풍? 여기는 뭐 생산해요.
종채
나종채지평선마케팅과장
고구마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동명은 뭐하는 영농회사에요.
종채
나종채지평선마케팅과장
고구마입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여기에 민간보조사업은 대부분 농협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단체들한테 주는 사업이고 뒤에 보면 또 시자체적으로 저온창고 저장사업이 또 있어요.
종채
나종채지평선마케팅과장
예, 시 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여기는 정해졌어요?
종채
나종채지평선마케팅과장
본 예산에 1억 5천만 원을 저온 저장고로 올린 사업이 있습니다. 엿기름 가공시설인데 여기는 원래 4억 5천을 요구했었는데 1억 5천이 반영됐는데 사실 엿기름 같은 경우는 가공 공장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수정예산에 여기에 정해 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엿기름 공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알았어요. 저온 저장사업이 농업정책과도 금방 심의를 했는데 그쪽이 예산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각 사업별로 저장 창고사업이 있고 유통과에서 또 중복되는 사업을 하시면 안 된다, 광특 예산은 농협쪽에 규모가 큰 작목반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소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중복되는 사업을 하시면 안 되니까 엿기름 공장이 보리수매 중단으로 해서 각 서부권이나 농협들을 통해서 계약재배를 많이 했어요. 그런 곳에 유통 보관시설을 해 주든지 그렇게 해서 농민들이 보리수매를 계속 계획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이 올라와야지 중복되는 저온 저장 사업이 또 다시 예산에 편성되면 안 되잖아요.
종채
나종채지평선마케팅과장
그래서 그것을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깎였기 때문에 사실 수정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수정예산으로 정리하세요. 이 사업은 안 됩니다.
종채
나종채지평선마케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홍수출하용 저온저장고 광특사업이 올해 까지 끝나네요.
종채
나종채지평선마케팅과장
예.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내년에는 안올라 오는 것입니까? 자체사업으로 돌립니까?
종채
나종채지평선마케팅과장
예,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서두에 보고 드린대로 작년 마케팅과가 본예산이 75억 정도가 됐었습니다. 약 23억 정도가 적게 편성이 되었는데 사실 FTA나 이런 것들 때문에 더 더욱 늘어나야할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적게 편성된 것이 상당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큰 사업이 끝나더라도 다른 사업으로 발굴해서 마케팅과에 예산규모가 작아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광특사업이 끝나서 자체 사업으로 가신다고 하면 전체적인 소요파악을 해 보세요. 예산 성립할 때 매년 몇 동씩 하는 것보다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소요파악을 하셔서 예산 규모를 정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종채
나종채지평선마케팅과장
원래는 아홉 개 업체에서 신청이 돼서 4개가 도에 선정해서 보고가 된 것 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종합적으로 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GAP시설보완 지원사업이 김제농협으로 가는 거예요.
종채
나종채지평선마케팅과장
예, 이것은 금액은 6억이 됐는데 아직 최종 사업비는 확정이 안됐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GAP시설 안됐나요?
종채
나종채지평선마케팅과장
예, 안되어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그러면 이 돈가지고 안돼요.
종채
나종채지평선마케팅과장
자부담이 6억이고 그래서 12억입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알았고요. 민간자본보조 RPC건조시설 어디로 가지요?
종채
나종채지평선마케팅과장
백구농협이 굉장히 싸이로 시설이 부족합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작년에도 거기로 갔지요.
종채
나종채지평선마케팅과장
작년에는 만경통합 RPC에,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아니, 올해요.
종채
나종채지평선마케팅과장
올해도 백구농협에 갔는데 전체적으로 벼 수매량 대비해서 싸이로는 증설양이 약합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싸이로가 몇 개나 있어요.
종채
나종채지평선마케팅과장
저장빈이 480톤, 싸이로가 2천톤, 일반창고가 6백톤해서 총 3,440톤이,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싸이로가 몇 톤이요?
종채
나종채지평선마케팅과장
2천 톤입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그러면 3백톤 대비 6개나 되겠네요. 한개가 3백톤내지 4백톤 되니까요.
종채
나종채지평선마케팅과장
예.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그러면 싸이로가 건조장 1식 천톤인데 맞는 것입니까? 천톤을 어떻게 싸이로를 짓습니까? 500개로 두개지어요?
종채
나종채지평선마케팅과장
예.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그리고 싸이로 하나짓는데 두개라고 한다면 3억 가지고 싸이로 하나 지을 수 있어요?
종채
나종채지평선마케팅과장
자부담이 60%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3억 6천이 자부담입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천톤이에요. 건조장 1식에요.
종채
나종채지평선마케팅과장
싸이로 천톤이니까 5백짜리 두개가 지원됩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5백짜리 두개요?
종채
나종채지평선마케팅과장
예.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분명히 말씀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부담이 60%고요.
종채
나종채지평선마케팅과장
예, 60%입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알았어요.
영미
김영미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금방 하신 것 연관해서 13년까지 연차적으로 투자 계획이 있어요. 백구농협 11년, 12년, 13년까지 연차적으로 지원하냐고요.
종채
나종채지평선마케팅과장
아니요. 내년도 까지 하면,
영미
김영미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첨부 자료에 지금 백구농협으로 와서 1식으로 해서 2013년까지 투자를 한다고 되어있거든요 해 마다 여기만 투자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잖아요. 사업을 할 때 해야지, 내년에 다른데 가요? 11년도에 백구갔고 12년도 또 백구가고 13년도는요.
종채
나종채지평선마케팅과장
아닙니다. 올해까지 지원하면 백구 같은 경우에 벼 생산량이 6천 3백 톤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천 톤하면 거의 4천 5백톤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 지원하면 우선순위는 돌아가져야 하고 집중적으로 지원 해서는 안 됩니다.
영미
김영미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형평성에 문제가 되니까요.
종채
나종채지평선마케팅과장
자료를 낼 때 잘못 낸 것 같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GAP 시설 보완사업해서 해썹하고는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GAP 해썹에 포함됩니까?
종채
나종채지평선마케팅과장
해썹은 위에 관리중점 관리기준이고 이것은 우수농산물 품질관리 해가지고 전체가 들어가는 건데요.
호영
정호영위원
그것은 인증을 따로 받나요. 중복은 거의 되고요.
종채
나종채지평선마케팅과장
아니요. 따로따로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식품쪽은 해썹이고 이런쪽은 GAP이고 그런가요. 나중에 또 GAP하고 해썹 인증 받는다고 또 돈 들어가고 이런 것은 아닌가요. 아니면 필요하면 한꺼번에 같이, 어떻게 되는 거죠?
담당
리담당농산물관
구형준 해썹시설은 위험중점관리 규정이 있거든요. 그것은 가공식품쪽에 있고 유통이나 건조저장시설은 GAP 시설만 받으면 됩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해썹은 안받으면 된다고요. 그것은 부서가 다르네요.
담당
리담당농산물관
구형준 예.
호영
정호영위원
쌀도 가공쪽으로 들어가는데요. 이건 이것대로 하고 그건 그것대로 또 한다고 하면 안 됩니다.
종채
나종채지평선마케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방금 백구농협 RPC 건조장 사업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백구농협이 작년에 가면서 공동 육묘장 다른데서 하나 갔거든요. 공동 육묘장을 지을 때 여기도 우리 지역 사람들한테 사업을 안줬어요. 농협도요. 작년에는 공동육묘장이 백구쪽으로 하나갔는데 거기에서 우리 지역 사람들한테 안주고 전주로 줬어요. 어쨌든 지역에서 실력이 부족하다고 하면 설계에 따라서 감리를 철저히 하면 되거든요. 시비는 물론 조금 들어가지만 줄 때 지침서에 못을 받으세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계약을 못하겠다하면 시비는 빼줄려니까 알아서 아무 데서나 하시든지 말든지 하시라고 꼭 말씀해주세요.
종채
나종채지평선마케팅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미리 지침을 만들어서 내려보내세요. 사업주체 그 다음에 세입부분 보니까 모농협 조합장님이름으로 과태료나 세금부과 안 된 부분들이 있는데 각종 제세공과금 납부 영수증을 붙이든지 확인을 하든지 하다못해 자동차세 안내더라도 돈 나가면 됩니다.
종채
나종채지평선마케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여기가 아니라 그런 경우가 있어서요. 그리고 연결해서 줄 때 확실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종채
나종채지평선마케팅과장
예.
영미
김영미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관내에 조합이기는 하지만 사업명은 다르더라도 작년에 올해 사업들이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든 없던 간에 명시이월을 시켜서 사업이 추진이 안 되겠는데 다른 사업을 또 주고 이것은 누가 봐도 문제제기합니다. 그래서 한번 사업을 주면 이렇게 심도 있게 해서 토의를 해서 사업을 주니까 그 사업이 기간내 어쨌든 할 수 있게 관련부서에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채
나종채지평선마케팅과장
예, 의원님 행정 입장에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고이월을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예를 들지는 않겠습니다. 보조사업이 될 때 연도 폐쇄기안에 2월 28일까지 돈이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정산을 받을 때 행정에서 애를 먹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사고이월을 시켜버리면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정산보고를 제대로 해야만 돈이 나가는데 행정이 잘못하면 보조금 줘놓고 질질 끌려다니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전에는 몰랐는데 지금은 너무나 사업하시는 분들도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도 도저히 안되겠다 생각하면 사고이월을 시킵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의도적인 것인 규정을 만들어서 패널티를 주겠습니다.
영미
김영미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의도적이지는 않고 그쪽도 민원이 있어서 그런데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고 다른 사업을 받아야지 무조건 사업만 여러 가지로 받아놓으면 안 되잖아요.
종채
나종채지평선마케팅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지평선몰 홍보 운영하는 것 일년 매출이 얼마에요.
종채
나종채지평선마케팅과장
한 3억 6천정도 됩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자료 한번 보세요. 지평선몰 홍보관 운영하는데 7천만 원 들어갑니다. 지평선몰 운영비 3,170만 원하고 지평선 홍보관 운영 이것도 지평선몰이에요. 3,750만 원하고 이것하면 조금 모자라는 7천만 원이에요. 그러지요.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3억 5천 매출 올리는데 경비가 7천만 원 들어갑니다. 꼭 어떤 돈으로서 환산할 수 없는 것이지만 이 사업 정말 활성화 더 시키세요.
종채
나종채지평선마케팅과장
예.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직원들 인건비는 둘입니까? 하나입니까?
종채
나종채지평선마케팅과장
둘입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둘이 시장에 가서 팔아도 이 보다 더 팔겠네요. 혼자 시장가서 팔아도 이 보다 더 팔겠어요. 앞뒤에 맞는지 생각을 해 보세요. 한번 챙기세요. 매출이 안오르면 인원을 줄이든지 경비를 줄이든지 이렇게 예산있으면 매출을 올리든지 그렇잖습니까? 다 자료가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브랜드 지원사업 546쪽하고 547쪽 양쪽에 있어요. 하나는 자본이전이고 하나는 경상보조입니다. 자본보조는 어디로 갑니까? 5개 공동브랜드 쪽으로 가지요?
종채
나종채지평선마케팅과장
포장재 지원인데 쌀이 5개소 그 다음에 포도, 한우, 감자, 배, 파프리카로 나갑니다. 그중에서 쌀이 1억 1,500만 원 정도됩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감자까지 해서 공동브랜드로 나가는 거지요?
종채
나종채지평선마케팅과장
예, 포장재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이것도 집행을 잘해서 포장재지원하고 판매실적이 나빠서 포장재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 감독 잘하세요.
종채
나종채지평선마케팅과장
예.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그 다음 경상보조로 나가는 공동브랜드 포장재지원 여기도 포장재 지원이에요. 설명해 보세요.
종채
나종채지평선마케팅과장
위원장님 어디를 말씀하시는지요.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547페이지, 공동브랜드 포장재지원사업 3억 6천, 국비 1억 8천, 시비 1억 8천이요. 이게 고구마, 밀, 돼지해서 신규품목 권리화 지원사업이에요.
종채
나종채지평선마케팅과장
내년도 처음으로 사업을 하는데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은 1억 8천이 그쪽에서 내시가 와서 했는데 자담이 있어서 총 7억 2천만 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많이 집행 못하고 그럴 것 같거든요.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밀은 할 필요 없어요. 밀은 이미 향토산업에 선정되어서 브랜드가 나눠지지 않았잖아요. 하나 뿐이 없잖아요. 고구마는 브랜드가 난립되어 있으니까 하나로 간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돼지브랜드는 또 뭐예요. 돼지브랜드가 지금 많이 난립되어 있나요?
종채
나종채지평선마케팅과장
포장재를 여러가지 합니다. 제가 아직 지식이 깊지는 못합니다마는 저번에 교육을 잠깐 갔다 왔었는데 그때 가서도 아직도 제 것으로 소화를 못했습니다마는,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이 사업은 계획이 성립되기 전까지는 못나갑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특화작목을 육성시키려고 김제에서 노력하고 있으니 그쪽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농정 행정이 올바른 방향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무슨 터무니 없이 밀이 나오고 돼지가 나옵니까? 브랜드가 난립되지도 않았는데요. 고구마는 이해가가요. 그래서 이 사업은 집행부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까 준비될때 까지 이 예산 못나갑니다.
종채
나종채지평선마케팅과장
제가 설명을 잘못드려서 그러는데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이 답변은 다음 특별위원회때도 설명하세요.
종채
나종채지평선마케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서면은 필요없고 그리고 특별위원회에 구성되지 않은 의원님들한테는 서면으로 드리고요.
종채
나종채지평선마케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종채 지평선마케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평선마케팅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과 예산심의가 있겠습니다. 임정수 과장님은 소관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예산안 설명시에는 해당페이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예산안 설명 생략)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때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소한마리 얼마나 가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지금 240만 원 정도 갑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30개월 된 것 출하하는 것 큰거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456만 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한 500만 원 가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11월 정도해서 456만 원 나오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벚꽃 및 청보리 축제 시식회할 때 양쪽에 3마리씩 6마리 잡으려는 거예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내년에 해 보면서 전체를 그렇게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벚꽃잔치와 청보리축제 지평선축제 그리고 일부는 신문광고비가 포함되어있는 사업비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시식홍보가 신문광고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신문광고 까지만 들어가 있습니다. 산정을 할때 신문광고 1,600만 원 정도를 포함시켰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지평선 축제라는 말이 안 들어갔는데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예, 지평선 축제도 6백만 원 정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광고비 없이 순수하게 홍보물만 드는 거예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예, 홍보물은 리후렛이나 종이팩 등 그런 것을 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2010년에 2,100만 원치를 만들었고 올해는 200만 원 정도밖에 쓰지 않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2011년도에 2010년도에 쓴 것이 넘어와서 소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천만 원 정도 소요 될 것으로 판단해서 세운 것입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552쪽, 지평선 한우가 몇 마리나 돼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만 사천두 정도 됩니다. 영농조합 측에서는 2만 두 된다고 하는데 저희가 다 파악해 본 경우는 그렇게 됩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그러면 민간자본으로 생산기반 구축이랄지 지평선한우랄지 지평선 한우 명품 송아지를 지평선 한우한테만 가는 사업들이지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기본적으로 지평선 한우라는 것은 김제시 전체 한우를 보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전체가 지평선 한우가 된다는 목표 하에 제목을 지평선한우라고 붙였지 현재 지평선 가입한 소를 가지고 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정요라든지 등록비라든지 정액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김제에 있는 전체 밑바닥에 있는 소들을 다 개량시키지 않으면 지평선 한우 자체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은 지평선 한우에 가입된 것만이 아니고 김제 전체 한우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그러면 지평선 한우라는 말을 빼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그런데 우리가 목표를 지향하는 것은 결국 지평선 한우기 때문에 지평선 한우로 가기위한 일환입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알았고요. 7,200만 원으로 사업양 몇 두에요. 천4백 40두입니까? 수정요 한 마리 하는데 얼마 들어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7,200만 원이면 한 마리 2만원씩입니다. 60% 보조고 자부담이 40% 입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한 마리 하는데 얼마예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2만원입니다. 2만 원씩 해서 보조가 60%입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예산이 7,200만 원이에요. 만 4천 4백두를 백두를 지원했을 때 5만 마리 분이에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그래서 적어도 1만두 정도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정도 의견이 생겨서 사실행감때도 지적을 받고 해서 그 부분을 확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보조가 몇프로 예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60%입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보조비율 낮추세요. 전부다 50대 50인데 왜 이것은 60%냐 고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상당히 경상적인 성격이고,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50대 50이고 이런 부분들은 축산농가들한테 시에서 50% 보조해서 50% 수정요주고 정액지원 해 주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농민들이 같이 참여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워줘야지 보조로만 다하려고 하면 그리고 7천 2백이지요. 그러면 수정하는데 얼마에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2만원입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그러면 50대 50이면 만 원씩이지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예.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만 원이면 몇 두인지 알아요? 7천 2백두 분이에요. 이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그 다음 지평선 고급육 출하 장려금 작년에 고급 장려금 몇 두나 줬어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8백두 줬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작년에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아니, 올해요.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감사자료에 의하면 그렇지 않던데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원래 8백두 예산을 세워서 8천만 원을 세웠는데 지급하기는 450두입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450두도 못돼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11월 달까지입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지평선 고급육이 나오지 않아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실적이 저조 한 것은 사실입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데 예산만 몽땅 세워놓고 하여튼 알았고요. 이 부분도 정리를 해서 추경때 세우든가 하고, 지평선 정액 보조하는 것 한두에 얼마씩 이에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1,5000원 씩 계산됐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원래 50% 보조인가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사실 만 원 정도인데 1.5회 해서 했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이것도 50%만 보조를 하고 이 부분도 지평선한우 우선적으로 하고 예산이 남은 경우에 일반 한우를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근데 올해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해 봤더니 굉장히 집행,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민간자본 보조로 주면 어디로 줘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민간자본 보조이기 때문에 농가들한테 가는 것입니다. 농가들한테 수정하고 나서 저희가,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예산목에 놔뒀다가 수정하는 것 정산만 해 주는 고만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어디 축협으로 주거나 지평선 한우를 주거나 그렇진 않죠.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그런 성격의 것은 아닙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그리고 액비유통센터 지원사업은 뭐하는 사업이에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액비유통센터는 액비운반차량을 지원하거나 액비저장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선택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계획서에 의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한 개소에 2억 원짜리입니다. 한 개소를 선정해서 사업을 하면 80%가 보조입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유통을 하는데 지원하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예, 차량지원이나 저장조 지원입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그리고 553페이지, 민간자본보조 고상식 육계사 변경 시범사업은 뭐예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이 사업은 원래 육계사는 밑바닥에서 닭들이 생활합니다. 닭들이 자기가 싼 똥위에서 계속 생활을 하는데 발바닥이나 앞가슴이 썩어들어 가고 고기질이 나쁘고 악취때문에 성장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5, 6cm를 땅에서 높여서 그 위에서 생활을 하도록 하고 밑으로 똥이 빠지면 밑에서 스크래프로 훑어갑니다. 보통 2, 3일에 한번씩만 계속 빼도 가스발생이 되지 않습니다. 시험사양을 한 결과인데 낙하세균이 755cfu가 놔왔다면 고상식은 14정도 밖에 안나오니까 굉장히 낙하세균이라는 것 자체가 적습니다. 그러면 병원균이 적기 때문에 질병에 걸릴 확률도 낮고 가스발생도 일반식은 6.7ppm인데 고상식은 1밖에 안나옵니다. 그리고 냄새가 나지 않기 때문에 밖으로 냄새가 나갈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43일형 평균 체중을 재봤더니 일반식은 2.182kg이 나오는데 고상식은 2.3이상이 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성장촉진도 굉장히 되고 해서 시범적으로 해 볼만한 사업이고 그리고 닭, FTA에 대한 대안이 거의 없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해서 점차 확대시키고 도에도 건의해서 도비사업, 국비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시범적으로 반영을 해 본 사업입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어디 농가 정해졌어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농가는 정해진 것이 아니고 1500평 정도를 반영했는데 적어도 한 6, 7농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축사를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고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있는 계사를 알맞은 형태에 계사가 있다면 그 계사를 갖다가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시범사업을 왜 이렇게 많이 해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시범사업이라는 것이 파급효과를 위해서요.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시범사업이 여섯 군데에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보통 축사마다 계사 한동에 2, 3백평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파급효과를 보려면 여러 군데를 해 봐야 합니다. 한 군데 쳐다보고 농가들이 따라서 한다는 것은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실 5, 6농가가 되겠지만 이것은 사업을 해 보면서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 중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알았어요. 답변을 짧게 해주세요.
택령
김택령위원
가축분뇨처리 개별시설 지원이라는 것은 축산농가들한테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법인에 주는 거예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국비사업인데 가축분뇨 개별시설이라는 것은 퇴비사, 액비화시설, 처리장비 이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택령
김택령위원
아니, 그러니까 축산농가를 지원하는 것인지 법인에 지원하는 것인지 개별농가에 지원하는 것인지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축산개별 농가 또는 법인들한테 지원하는 것입니다.
택령
김택령위원
액비유통센터, 저장조 같은 것도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택령
김택령위원
김제시에 희망농가 어느 정도나 보고 있어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정확한 수요조사를 또 해야 되는데 매년 이 사업은 농림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없어서 못하는 사업입니다.
택령
김택령위원
자금이 모자라서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그것이 아니고 희망자는 많은데 자금이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선정해서 주는 실정입니다.
택령
김택령위원
그리고 송아지생산 보조사업 항간에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이 아니겠지만 축사가 한ㆍ미FTA로 인해서, 우리 소 적정량이 얼마에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3백만 두를 넘어섰고 실제적으로 가임 암소가 127만 두 정도됩니다. 그런데 백만두 정도를 유지해야 하니까 약 25만 두 암수를 없애야 적정 두수로 보고 있습니다.
택령
김택령위원
그래서 축사 짓는 것을 억제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이 아니지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특구사업을 하면서 축사를 지원해 왔고 안에 채우도록 해 왔는데 정책적으로 마리수가, 사실 우리시 입장으로 봐서는 계속 유지해서 사업 완성도를 높였으면 좋겠는데 입식을 오히려 정부에서 가급적이면 지향하라는 쪽이기 때문에 적극 나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택령
김택령위원
그러니까 축사 짓는 것을 억제시킨다는 공식적인 것은 없지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축사 짓는 것을 억제시키는 것이 아니라 입식을 억제시키는 것입니다.
택령
김택령위원
그것이나 똑같은 말이죠.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일단 저희는 새로 신축 짓는 것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개선입니다. 기존에 있던 축사를 현대화시키고 합리적인 경영시설로 바꾸는 것입니다.
택령
김택령위원
그리고 송아지 안전 생산을 위해서 얼마 이하로 떨어지면 정부에서 얼마씩 지원하는 것 있지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예, 165만 원 이하로 떨어지면 30만 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택령
김택령위원
계속 지원하고 있어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이제서 165만 원에서 9만 7천 원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택령
김택령위원
소를 감축하는 마당에 계속 그렇게 지원금을 준다고 그러면 누가 생산하려고해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그것은 이미 비축해 놓은 돈이 있고 그것을 위해서 비축해 놓은 보험금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줘야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기 때문에요.
택령
김택령위원
거기에서 지금까지 생산하는 양에 돈은 충분히 지급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553페이지, 액비부숙도 판정기구입 저희가 이것을 사서 자산취득비인데 액비저장조마다 돌아다니면 테스트를 찍어봅니까?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이것을 올해 농업기술센터에 한대 놓았습니다. 보통 액비를 살포할 때 썩지 않은 것을 뿌릴 수 없습니다. 액비부숙도를 판정해서 완전히 썩은 것을 해야 일반 농지로 나갈 수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 내용은 알아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그래서 한대 가지고 만약 문제가 생겼을 때는 수요나 그런 것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한대를 더 추가로 놓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제가 볼 때는 자산취득비가 아니라 이런 것이 보조로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님들이 뿌릴 때 가서 체크 하실 거예요? 실제적으로 뿌려질 때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다른 토양에 맞게, 농진청에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그 데이터에 맞게 숙성도에 맞게, 가서 뿌리는 사업자들한테 그 기계를 가지고 체크해서 당시의 기록을 하게 만들고 잘못됐을 때 우리 있는 것 가지고 실제적으로 샘플링만 한번씩하고 그러지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렇게 해야 사업이 효과가 있지 우리가 사놓고 그러면 일일이 뿌릴 때 마다 나가서 뿌리기전에 측정할 것입니까? 아니면 차가 나간 다음에 거기 가서 측정해서 내보내실 것 입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의원님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현재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관공서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해서 뿌리도록 해서 나가는 주는 단계이고 실제적으로는 액비유통 주체가 직접뿌리기 전에 자기가 스스로 확인해 보고 뿌리면 냄새 안나겠다 이 정도면 작물에 피해가 없겠다 하고 해 줘야 맞는 것이지요. 향후에는 그런 식으로 가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사놓고 몇 번이나 써먹으셨어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내년부터 하기 때문에 아직,
호영
정호영위원
지금 한대 있다면서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시범적으로 해 봤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언제 사셨는데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올해 5월달 쯤 샀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몇 번 돌려보고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래서 문제점이 뭐가 나타났어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현재로서는 직접 유통센터하고 해 봐야 문제점이,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니까 시스템을 신고제로 만드시든지 뿌리기전에 센터에 와서 찍어보고 됐다고 하면 확인증 가지고 와서,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원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액비를 가지고와야 됩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못 뿌리게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액비유통하시는 분들이 하고 우리는 상시 감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프로그램을 짜서 불시에 가서 점검을 한다든가 그렇게 가야 사업이 효율성이 있어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그때 그때마다 확인서를 발급 해 줄 것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면 다음에 시스템을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냄새나는 것 싣고와서 센터들려서,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샘플만 가지고와야 합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아니지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똥차를 싣고 와서 한다는 것은 그렇고요. 사실 액비저장조가 한 개가 있기 때문에 바꿔치기하면서 할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뿌리면 냄새가 당장 나버리니까요.
호영
정호영위원
그것은 시스템적으로 잘 만들어 주세요. 자산취득비 같아서 이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었고요. 그다음에 고상식 육계사 축사 현대화 자금은 어떻게 나오지요. 기금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예, 국가보조 30%, 융자 50%, 자부담이 20%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국가보조라는 것이 기금이지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예, 축산 발전기금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열정적으로 하시는 것은 좋은 데 이것을 특허낸 업체가 김제업체지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예, 건지에서 특허가나 있는 사항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 내용도 파악은 했는데 실제적으로 시설 개선이나 돈사, 양계사 부분들은 주변에 민원을 많이 야기 하는 사업들이잖아요. 순수 시비하고 자부담보다는 효율을 충분히 하셔서 축사처럼 기금으로 한다든지 이런 좋은 시설이 있으니까 농가들한테 홍보해서 당신네들이 하면 송아지 입식할 때 3.5% 정도 이자를 싸게 해 주잖아요 그런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해서 많은 농가들이 스스로 해야지 이런 좋은 사업이 있으니까 시범사업 돈 줄게 해 봐라 몇 농가 찍어서 이것은 효과를 거두기가 어려워요. 시스템을 정확히 만드세요. 이것 1년 늦게 한다고 농가들 바로 죽고 이제 까지 키운 닭들이 내일 죽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시스템은 꼭 만들어 주십시오.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이런 사업은 일찍 시작해서 많은 파급을 일으키는 것이 향후에 사실 육계 이런 쪽은 계열화 사업인데 대기업이 진행하는 것입니다. 대기업이 계열화사업을 진행해 왔는데 대기업한테만 계속 지원하다보니까 일반육계산업은 농가들한테 지원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지금 가장 고가에 팔리는 육계가 뭐 인지 알아요? 황산 올라가다보면 꾸지뽕 냄새 맞고 큰 닭, 육계농가들한테 시설계량하지 마시고 산을 하나씩 사주세요. 산을 하나씩 사주시면 거기서 자연스럽게 뛰어 논 닭들이 최고로 비싸게 나가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형 닭에서 대형으로 닭으로 만드는 추세이기 때문에요
호영
정호영위원
알았어요. 지금 그런 절차들이 없으니까요. 이상입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민간자본보조 사업이 30%이내일 경우에는 회계처리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지요. 설계 의뢰해서 도급액이 2천만 원이하면 입찰입니다. 2천만 원 이하면 수의 계약해도 되는데 설계는 법적 절차를 거쳐서 설계사한테 설계 의뢰해야 되는 것 아시지요. 민간자본 돈으로 집행해서는 안됩니다.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그런 부분들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지열냉난방설치 지원사업도 해당이 됩니다. 자부담이 20%밖에 안돼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두군데 정해졌어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선정잘 하셔서 회계법에 맞게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나온 민간자본보조요. 지금 다른과에서는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예, 하자가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고품질양봉기자재 지원사업 작년에 비해서 도비 줄었지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당초에 예산서 만들때는 예년 사업에 준에서 반영을 했는데 이번에 내시가 되지 않아서 수정예산에 정리를 해야 될 사업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면 도비가 하나도 없어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도비 없으면 시비도 당연히 안붙고 작년에 자체 사업으로 해서 화분 주는 것은 계상이 안됐네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원래 자체 사업으로 계상했는데 도비사업하고 유사사업은 기획실에 파악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시비가 워낙 없기 때문에 도하고 유사사업이 두개 겹칠 때는, 도비사업이 자체 사업하고 유사사업이면 제외하는 방법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국비 오는 것도 마찬가지겠네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사업이 몇가지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국비 보태서 토양개선제 주는 것 자체 시비 10억 세우고 이런 것은 예산성립 시스템에 안맞네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저희가 정한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요.
호영
정호영위원
앞에 보조사업 있고 자체 사업이 있는데 그런 기준이 있었고만요. 알겠습니다.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꼭 그 기준이라기보다는 자체사업에 38억 정도를 요구했는데 17억 정도밖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것은 기준을 맞춰드리면되고 양봉농가들 화분 필요한데 다른 농가들 비닐이나 재료나 그것하고 똑같아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것 하나도 안세워주시고 육계농가들 2억 2천 5백씩이나 형평성이, 두세 농가 2억 2천 5백 주자고 30농가, 40농가, 50농가는 굶으라고요? 이런 기준은 누가 만들었어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그런 의도로 한 것은 아닌데 내시될 줄 알고 대응을 안했는데요.
호영
정호영위원
다 똑같은 농민입니다. 넘어가세요.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556페이지, 재료비에 해충 및 기생충 구제사업이 있는데 자료 아까 설명하실 때 보면 560쪽에 보조사업으로 또 있어요. 2천 6백만 원 사업인데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그것도 사실은 도비사업이었는데 미내시 되어가지고 삭제돼서 이번 수정예산에 정리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그러면 도비사업하고 시비사업만 합니까?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도비사업 자체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시비사업으로 유도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그런데 이런 사업하시는 것 어차피 방역사업이랄지 예방사업 이런 것들은 좋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의회에서 지적을 했듯이 구제역이 김제에서 온 것은 아니잖아요. 전라북도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전부다 전라북도에서 같이 가야지 자체 사업에 의존하고 자체 사업 지역주민들이 요구한다고 예산만 편성하면 형평성에 안맞지 않습니까?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보니까 구제역 방역 예방 접종할 때 백신비가 지방비에서 부담되다보니까 도에서도 압박을 많이 느낀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몇 개 사업이 지워져 버렸습니다. 전라북도도 저희하고 똑같은 입장입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이런 부분들 삭감하면 시의회에서 축산농가들한테 홀대하게 예산심의 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얘기 나올지 몰라서 부담가는데 예산 이렇게 편성하면 안돼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소 살처분 랜더링 사업도 1억을 편성했는데 도비하나 없이 시에서만 다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시설비 가축방역초소 급수전 설치공사 어디에 하려고 그래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올해 초에 방역초소 13개소를 운영했었는데 조사를 했습니다. 10개소 정도에 상시물을 공급할수 있는 수도전을 만들어야만 위급할 때 바로 소독약을 타서 대응조치를 할 수 있고 소방서 하고 협조하다보니까 소방서도 나름대로 자체 보고하는 라인이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절차가 복잡합니다. 협조공문을 요구하고 공문 왔다 갔다 하면 3일 지나가 버리고 여기서 우리 수도차를 끌고 가야지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상시적으로 해 놓으면 물 틀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또 계속 관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그다지 큰 관리비용은 안들 것으로 봅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신중하게 하세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김영미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그 페이지인데요. 위에도 재료비 있고 밑에도 있는데 가축전염병 검사 및 살처분방역복 구입비가 천만 원 있는데 밑에 살처분 종사자 피복비가 2백만 원 있어요. 방역복하고 피복비하고 어떻게 달라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방역복은 말 그대로 소독할 때 쓰는 옷이고 아래쪽의 직원들 피복비입니다. 직원들 방역 현장에 나가서 입고 다니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요.
영미
김영미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그러면 방역복은 일회성 버려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그것은 거의 일회용입니다.
영미
김영미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피복은 빨고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피복은 작업복입니다.
영미
김영미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그러면 작업복 세탁 어떻게 하세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작업복 세탁은 맡겨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각자합니다.
영미
김영미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세탁기 따로 안 구했어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예.
영미
김영미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세탁기는 따로 하나 구입하시라니까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예전에 방역초소 운영할 때 상재해서 놔두는 밖에서 보초까지 설 수 있는 우주복 같이 굉장히 튼튼한 방역복이 있습니다. 그런 방역복에 대해서는 한번 세탁해서 넣어뒀습니다. 그때 세탁소에 그런 것을 갖다한다고 문제가 됐는데 자체적으로 어떻게 해서든 해결해서 빨아서 하려고, 세탁기를 하나 구하면 좋은데 타 용도로 계속 쓰다보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해서 반영은 하지 않았습니다.
영미
김영미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시민들이 사용하는 세탁소로 안가게 관리를 잘해 주세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공동방제단 운영하는 것 재료비인데 어떻게 구성되어있어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29개 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그러면 질병이 왔을 때 운영하는 거예요. 질병오기 전에 운영하는 거예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매주 수요일날 공동방제단을 운영하게 되어있습니다. 월마다 다른데 7, 8월 달에는 휴무하고 나머지 달은 매주 수요일 날 활동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그러면 용지 같은 경우에는 결산추경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도비가 안와서 집행을 못하는데 지역주민들 얘기 들어보면 방제기가 없어서 방제를 못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29개, 운영 지원까지 1억을 지원해 주고 재료비내주고 보상비까지 다 주는데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소규모 농가들만 해주지 대규모 농가들은 자체 방역입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양계하고 대규모 농가들 전혀 안된다고 해서 별도로 하나 사달라고 하는데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원래 일정 규모 이상 농가들은 자기가 자가 방역을 해야지 그런 것까지 방역을 해 주지 않고 소규모 농가들을 해 주기 위해서 방제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영미
김영미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그러니까 그 소규모 농가들이 한 두 농가가 아니잖아요. 시 것을 빌려달라고 하면 사고 났을 때 책임유무 관계 때문에 못 빌려준다고 하고 봉사 단체에서 빌려서 쓰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결산추경, 도비때문에 브레이크 걸린 부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하고 별개의 문제입니다. 공동 방제단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용지가 우리시 축산밀집지역인데 그것과 상관없이 저희는 AI가 더 문제입니다. AI는 옆에서 옮기는 것보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더 위험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통 소독을 할 때 안이나 주변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높이 쏠 수 있는 기계를 사줘서 방역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이 공동방제단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영미
김영미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방제단이 나오니까 질문이 나왔어요.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그 부분도 시예산은 의회에서 승인났는데 사업 왜 못해요. 도비가 안와서 못하지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그 지역주민들에게 도비안와서 못한다고 얘기했어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도비 때문에 그런 다고 말씀은 드렸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의회에서 하지 말라고 해서 안했다고 그러는데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그것은 축산과쪽에서 나간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장담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미
김영미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축산과에서 나갔든 안나갔든 이 부분에 대해서 시비가 선 만큼 책임을 져야할 것 아니에요. 운영 주체도 불투명하게 할 것이 아니라 명확히 세우셔야죠.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4천만 원에 대해서는 김현섭의원님 말씀을 믿고 있다가 안되버려서 그러는데 원래 시설비로 지역개발과하고 협의를 해서 시설비가 아닌 장비를 집행할 수 있는 형태로 내려 보내주겠다 했는데 그대로 내려 보내 줘버리니까 시에서는 그 돈이 시설비라 집행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그런 상황이 온 것입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신청한 농가들한테 도비가 집행 안됐기 때문 이 사업을 못한다고 분명히 전달하세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변할 수 없는 진실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말을 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쇠고기이력추적제 하는 것 김제농협, 동진강 낙협, 전북한우조합만 주고 지평선한우는 왜 안주는 거예요. 동진강 한우가 젖소지 한우예요. 젖소도 이력추적제 하는 거예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젖소도 다합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다하면 지평선 한우는 왜 안주는 거예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대행기관을 우리가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농림부에서 지정해 주는데 단위 영농조합은 안 해주고 축협 정도 돼야 해줍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우리시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데가 지평선 한우잖아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그것은 저도 생각을 하고 만약에 그것을 준다면 지평선 한우가 빠른 속도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대행기관 지정이 아무나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축협 규모 이상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면 또 많은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한 모든 관리를 책임질 수 있는 신뢰도가 어느 정도 있는 공적인 기관이어야 됩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그러면 전북한우조합은 일반,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업종별 조합입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전북한우조합도 지평선한우조합이나 다를바 하나 없잖아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약간 다릅니다. 업종별 축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업종별 축협을 시도사업을 합니까? 지도사업을 합니까? 한우 키우는 사람들이 운영하는 것 외에는 없잖아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저희가 대행기관을 지정해 준다면 저도 해 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런데 자격심사나 모든 것을 위에서 하기 때문에요.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이것 검토 잘하세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사업 수정때 조정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 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위쪽에 나와 있는 4천 2백만 원짜리가 있고 올해 5,460만 원이 잘못 입력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만들면서 들어와서 빼야할 것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면 전체 삭해드리면 되겠네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예, 4,200만 원만 있으면 됩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정리를 하고 살려놓은 것 나중에 수정때 가져오시면 안되니까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수정예산때 아예 없애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전 삭해드리면 된다는 거지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예.
영미
김영미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청보리경영체 장비지원사업, 장비지원을 언제까지 하실 예정이에요. 해마다 장비지원을 하는데 아직도 장비가 모자라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장비사용 연한이 있고 또 조사료 경영체가 약47개소가 있는데 개인적인 입장으로서는 더 늘어나지 않고 그 규모에서 계속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땅따먹기가 시작되면 서로 죽자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에 있던 그 사람들이 장비가 고장이 나거나 낡으면 바꿔주는 쪽으로요.
영미
김영미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몇프로 보조예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기금 50%입니다.
영미
김영미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50대 50으로 몇 천만 원씩 해 줬는데 고장 났으면 자기들이 고쳐써야지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고장나면 당연히 고쳐야 하는데 오래 되서 못쓸 경우에요.
영미
김영미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또 바꿔줘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교체시기를 시설은 약 10년으로 보고 장비는 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처음 시작할 때 이 정도 해 줬으면 자생력을 갖게 해야지요. 이런 부분을 다른데 쓰셔야지요.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차라리 신규자들한테 주면 안돼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신규자들한테 주면 심는 것은 한정이 되어있어서 그것을 나눠 먹게 되거든요.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이렇게 지원하면 형평성에도 어긋나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원래 자부담 30%에서 내년부터 50%로 올라갑니다. 점차 자생력을 가지도록 보조를 줄여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사료작물을 자꾸 확대시켜서 외국산 사료들이 비싸니까 지원하는 것은 맞는데 이런 식으로 했던 곳에 고장나고 내구연한이 됐다고 또 바꿔주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그 부분은 남는다고 해서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갖고 있던 기종 연식 상태를 다 보고 확인을 합니다. 일일이 기종마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돈이 남는다고 해서 트랙터를 지원해 주고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나 많은 숫자가 달라 들어서 기계수 늘리면 땅따먹기 해야되고 서로 경쟁력을 잃을 것을 우려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지금 너무나 많기도 많아요. 자료에 보면 알겠지만 관내에서 50%도 소비를 못해요. 50%는 관외로 다 반출을 시킨다고요. 장비지원 계속해야 현명한 방법인지 정말 냉정한 입장에서 축산이 그런다고 날로 발전하는 것은 아니고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것 질문 다 끝났지요?
영미
김영미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아니, 청보리 경영체 사업 대상자 선정돼 있어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아직 안 되어있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그리고 지평선한우 위탁 사육장 조성하는 것 이월된 사업 있지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예.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그것하고 같이 붙여서 합니까? 아니면 따로 입니까?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저희한테 이 만큼 내시를 해 줬는데 그것은 조금, 왜냐하면 지평선 영농조합이 감당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그런 부분은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이것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아직 내시만 되어있지 결정은 안했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총체보리 특구하고는 다르지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총체보리 특구사업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내려온 것 입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그런데 위탁이라는 사육장을 여기에 넣어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원래 특구사업 내용중에 들어가 있어서 올해 하나 내시가 된 것입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이것은 한우를 위탁해서 하는 사업장을 조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볼때는 지평선한우 조합에서 해야 맞아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그것이 물론 맞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아니, 이 용어로 보면 그렇게 해야 맞다니까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지평선한우 조합이 계속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검토해봐야 합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작년 이월사업이 있으니까 이 사업을 꼭 하시려면 어차피 지평선 한우를 어느 정도 지원해 줘서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계속 수정지원하고 정액사업 보조해서 우수한 지평선 한우를 만드는 것이 김제시의 지침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사업장 하나 만들어서 번식우를 위탁한다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좋은 송아지를 생산해서 농가들한테 경매를 통해서 보급할 수 있도록 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을 개인한테 주면 안되지 않습니까?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개인한테 줄 생각은 없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그러죠. 개인한테 주면 안되요. 목적에 맞지 않아요. 어차피 조합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월된 사업은 고민을 해보세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조합에서 능력이 있으면 당연히 조합으로 해서 지평선한우가 힘을 받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그쪽에서도 50대 50대이니까 너무 부담이 가니까 조성을 못하는 거예요. 어차피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시켜서 좋은 한우를 생산하는 것이 김제시의 요구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조사를 해 보세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풀사료 재배 및 부존자원 활용이라고 해서 기금으로 3억 4천 5백 쓴 것이 뭐예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종자대 헥타르당 40만 원씩 해서 계상된 것 입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조사료 생산하는 사람들한테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없던 사업이 다시 만들어졌어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재배농가에게 헥타르당 40만 원씩이요.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축발기금에서 나가는 거지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기금 30% 자담70%입니다. 종자대가 올해도 똑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올해도 나갔어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예.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올해 무엇이 나가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올해 종자대가 헥타르당 40만 원씩 나갔습니다.
영미
김영미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자담이 70%인데 경영체들은 50%, 50%해 주고 문제는 이런 장비를 지원할 것이 아니라 농가들의 종자대를 50대 50으로 늘려준다든가 실질적으로 농가들의 참여를 높여야지요. 이런 부분 고민 좀 하세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지침에 3대 7로 내려와서요. 원래 농림수산사업으로 매년 해 오고 있는 사업인데요.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2011년도에 종자지원 집행 얼마했어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13억 5천만 원 중에 기금이 30%이니까 3,375헥타르 했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지원 현황 가져오세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2010년에도 했지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예, 매년,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2년 것 다 가져오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수 축산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진흥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예산심의가 있겠습니다. 서상철 과장님은 소관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예산안 설명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예산안 설명 생략)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부위원장께서 페이지를 넘길때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농업지원과는 상담소를 폐지하고 만든 신설과예요. 상담소를 폐지하고 신설할 때 의회에 조직개편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가 다 있었고 그 계획에 의해서 믿음을 줬기 때문에 조직개편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조직개편을 해 놓고 상담소 운영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애로는 담너머 불구경하고 있어요. 지역에 가보면 물론 상담소를 다시 원상 복귀하라는 민원도 있고 상담소가 없으면 거기에 대한 업무를 면에서 봐주든지 누군가 소통을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예.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첫 번째 종자신청을 한다든지 무슨 행사를 한다든가 여기에 쭉 나오는 사업 이런 부분들을 이장님들에게 전달을 해서 적임자가 신청될 수 있도록 행정에 가교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그래서 행정지원과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만간에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정리 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조만간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은 진즉에 했어야지 왜 과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한 공백은 전혀 준비를 안 하시냐는 말이에요. 그 다음 일부 농민들께서 농사하시면서 상담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상담 준비가 거의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애터지고 힘들어하는 분들은 지역주민들이에요. 그러면 이번 예산에 차량이라도 구입을 하든지 아니면 임대를 하든지 그런 예산이 만들어져서 기동력을 갖춰서 전화가 오면 바로 바로 시간 있는 직원분들이가서 업무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지원도 하시고 그래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모든 애로를 지역 주민들이 다 현실적으로 느끼게 한다면 신설과는 뭐하러 만들었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 의회에 약속했잖아요. 1인 1품목 담당직원들을 만들어서 전문화를 양성화시킨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예, 물론 양은 안차겠지만 나름대로 전문화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내년예산으로 지도사 전문화를 위해서 단기교육과 장기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지금쯤 그런 계획이 나왔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품목별로 담당직원 배치해서 전문교육도 가고 전문상담을 어떻게 해야 것인가에 대한 계획서가 나와져야 돼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다음 예산심의하고 업무보고때는 품목별 담당 책임자들 다 구성하고 이번 예산에 다른 것은 다 몰라도 차량, 지금은 차량구입 할 것도 없이 임대하면 돼요. 렌터카해서 돈 얼마 안들어도 돼요. 5대 정도만 해서 임대해도 기동력을 갖춰야 지역 주민들한테 그런 소통을 해 주고 지도를 해줄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되지요. 과신설하고 전혀 우리는 책임 없다는 식으로 회피해버리면 애먹는 분들은 지역주민들이잖아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회피한 것은 아니고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농어민신문 보급지원 사업이 작년에 했었어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예.
영미
김영미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3천 6백이 증가했다고 해 놓고 밑에는 증가액이 9,100만 원이에요. 표기를 잘못한거지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예, 표기가 잘못 됐습니다. 작년에도 이 사업이 있었습니다.
영미
김영미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농업작업 환경개선편이 장비지원 5천만 원이 삭감 됐어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광특이 적게 배정이 돼서요.
영미
김영미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편이장비는 결국 고령농민이나 여성농민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여성친화도시 플랜카드 오늘 요란하게 붙었는데 이런 것부터 줄여버리고 이게 반여성친화도시지 여성친화도시겠습니까? 이 부분도 신경을 써주세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농업인의 날 행사 예산이 줄었어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이 부분은 올해 수상자들에 한해서 9명에 대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일부는 예산파트에서 봤을 때 그런 부분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지금 농업인의 날 행사는 1,350만 원, 행사 운영비로 편성되었고 보상금으로 2천 5백만 원, 그리고 농업인 전문교육 참가보상 이것은 행사하고 관계없지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예.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그러면 사업비를 나눠났네요. 3천 9백이 섰네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시상자 보상금이 밑에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전부다 나눠놨네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예, 목이 달라서 그렇게 해 놨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이렇게 하려면 행사하지 마세요. 농업인의 날 행사에 예산 세워서 보상은 어떻게 합니까? 행사 참가하는 사람들 돈줘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행사할 때 식비라든가 줍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아니, 행사운영비에 종합해서 운영을 하면 되는 것이지 보상비 별도로 행사의 날에는 행사비 따로 이렇게 운영하면 안되지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조례 고쳐서 맞게 하시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시면 안돼요. 그리고 농업인의 날 행사 의회에서 제정할 때도 다른 행사 중복되지 않고 하나로 해서 그날만큼은 정말로 성대하고 그날 만큼은 농업인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성숙한 행사를 하라고 만든거예요. 그런데 이것 뭡니까? 소장님, 중복된 행사 구조조정해서 하나로 묶으세요. 그렇게 하라고 의회에서 해 줬잖아요. 그런데 이 행사도 행사비 따로 보상비 따로 이렇게 하면 안돼요. 그리고 감사에서 지적했지요. 차 하나씩 줘가지고 물론 집행부 입장에 사고에 대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그렇잖아요. 빈차로 가고 사람 몇명 타지도 않고 이렇게 해서 행사의 목적을 달성 할수 있겠느냐고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내년에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누수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이것 수정안때 다시 편성하세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영미
김영미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선도 농가 10농가 선정하신다고 했어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김영미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기준이 뭐예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원래 9농가 계획을 했었는데 2천만 원 정도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10농가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영미
김영미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그러면 기준을 어디에 놓고 선도 농가라고해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작년에 강소농에 가입해서 활동하는 회원중에 우수 농가 신청을 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영미
김영미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신청받아서 품목별로 다양하게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농업인 대학은 이제 안해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그러면 농촌관광대학은 뭐예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농업인 대학은 지평선 대학이나 같고 이번에 네트워크 사업으로 1억이 지원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관광을 위주로 체험이나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서 지침에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그러면 농촌관광 대학을 또 만드는 거예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 가능하면 지평선 대학에 포함시켜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반만 따로 편성을 하고요.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그러면 지평선 대학 있고 농촌관광 대학 있고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아니지요. 지평선내에 1분과로 학과로 해서 넣으려고 합니다. 농촌관광쪽에요.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첨부서류에 농촌여성 소득원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계획서가 없네요. 농촌여성 농외소득원 지원 사업이나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한 개소 하는 거예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예.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지금 매년하지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작년하고 올해 하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사업선정 됐어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2012년도에는 선정이 안됐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선정 잘하세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영미
김영미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우리학교 엄마손장독대 여기도 선정됐습니까?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안됐습니다.
영미
김영미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예산이 세워지면 선정하나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철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예산심의가 있겠습니다. 김한석 과장님은 소관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예산안 설명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석
김한석기술보급과장
(예산안 설명 생략)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부위원장께서 페이지를 넘길때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이쪽은 시범사업이잖아요. 시범사업하시고 성과나 잘 나온 것 있으면 농업정책과랄지 축산과에서 사업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결과물을 만들어 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시범사업을 통해서 우리시에 맞는 사업이랄지 꼭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결과물이 나오면 그런 사업들이 계속 연장될 수 있도록 농업과쪽에서도 예산을 만들어서 계속 사업을 실시하기 바라고 채종포 운영단지 있잖아요. 채종포운영을 하면 채종포에서 나온 종자를 어떻게 보급했는지 업무보고때 보고를 하셔야 돼요. 이것 운영하고 도정하려면 차라리 안하는게 낫잖아요. 그래서 기능성쌀 신품종이 어떤 것 인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이런 쌀로 소득이 더 많이 발생하면 그 종자를 확보해서 다음 농가들에게 보급을 해 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한석
김한석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아열대 작물재배 1개소 시설개선 어떤 품종이에요.
한석
김한석기술보급과장
아열대작물은 품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품목에서 한라봉, 무화과, 참다래 그 외에 체리도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품목을 정해서 희망하는 사람을 받아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것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비닐하우스에 주는 거예요.
한석
김한석기술보급과장
신규도 되고 기존시설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존시설은 시설개선이 되겠고 신규는 시설설치가 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리고 잡곡경쟁력향상 어떤 프로젝트예요.
한석
김한석기술보급과장
우리밀 단지하고 우리밀 채종포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형제분 시설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어디에 주는 거예요.
한석
김한석기술보급과장
죽산면 우리밀 단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작년에 들어간 단지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공장말이죠?
한석
김한석기술보급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우리밀 시설지원이 농촌지원과에서도 뭔가 있는데요. 우리밀 채종을 해서 농가들한테 어떻게 합니까?
한석
김한석기술보급과장
재배 농가들한테 전량 공급하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단지 구성, 채종포 구성, 제분 시설 비율은 어떻게 돼요.
한석
김한석기술보급과장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작년에 채종포와 우리밀 단지 비율은 채종포는 10정도 됩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아니, 금액비율이요.
한석
김한석기술보급과장
채종포 운영은 천만 원 정도됩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단지에 들어가는 것은요.
한석
김한석기술보급과장
단지에 들어가는 것은 친환경자재쪽이 주로 들어갑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얼마정도요.
한석
김한석기술보급과장
한 5천만 원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는 제분시설이나 제품개발 쪽에 들어갑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리고 행사실비 보상금은 우리밀 축제할 때 들어가는 건가요.
한석
김한석기술보급과장
단지 농가들이 다른 지역에 벤치마킹을 한다든가 우리밀 농가들한테 우리밀 재배 기술교육을 할때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맞춤형 최고품질쌀 단지 육성 2억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한석
김한석기술보급과장
이것은 신규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단지 1개소에 100ha인데, 일단은 단지 100ha 조성하는 조건에 대해서 생산비 절감 농자재하고 가공시설 보완하고 컨설팅을 실시하는 비용이거든요. 김제에서 지평선쌀로하는 신동진벼 단지를 100ha 조성할 계획입니다.
영미
김영미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다 단지조성이에요. 지평선쌀 계약재배 단지 조성도 있고 채종포 단지 조성도 있고 기존에 단지 조성이 있는데 1개소에 100ha 단지 조성한다는 것이 겹치기도 한다는 얘기에요?
한석
김한석기술보급과장
아니요. 겹치지 않습니다.
영미
김영미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겹치지 않고 이렇게 대규모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한석
김한석기술보급과장
예, 왜 그러냐하면 지평선단지하고 겹치면 이중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절대 안됩니다.
영미
김영미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알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덧붙여서 그러면 이것은 브랜드를 다른 걸로 하나요. 최고품질쌀을 또 하나 만드실 거예요?
한석
김한석기술보급과장
브랜드는 가급적이면 지평선쌀로 연계시킬 계획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지평선 브랜드가 최고품질쌀로 된다는 거네요.
한석
김한석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탑라이스하고는 다르지요.
한석
김한석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특수기능성은 어떤 기능성이 포함 되지요?
한석
김한석기술보급과장
특수기능성 쌀은 품종을 정확히 3품종에서 5품종 정도하려고 합니다. 주로 유색미하고 가공용, 설갱벼나 하이아미, 기타 유색미 이런 정도에서 세 개 내지 다섯 개 품종을 하려고 합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이것도 100ha지요?
한석
김한석기술보급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찹쌀보리는 30ha고요.
한석
김한석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100ha에 왜 이렇게 쌀은 금액이 많이 들어가지요. 기능성쌀은 100ha에 2천만 원 들어가는데요.
한석
김한석기술보급과장
들어가는 자재가 최고품질 쌀은 가공시설보완이 들어가서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가공시설보완이요. 설명을 그렇게 같이 해 주셔야지요. 어디 가공시설이에요?
한석
김한석기술보급과장
그 단지내에,
호영
정호영위원
RPC요?
한석
김한석기술보급과장
RPC도 될 수 있고 농가에 있는 가공시설도 될 수 있고 단지를 구성해서 합니다. 가공시설을 새로 신규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가공시설 부분을 보완시키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단지 박스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라는 말씀이시지요.
한석
김한석기술보급과장
그러지요.
호영
정호영위원
업무보고때 명확한 사업계획서 하나주세요.
한석
김한석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금액이 실제적으로 단지 조성하는데 얼마 들어가고 가공시설 보완하는데 얼마인가 설명도 어느 정도 그것을 나눠서 해 주셔야 돼요.
한석
김한석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같은 100ha인데 금액 차이가 5배정도 난다면 문제가 있는 사업으로 볼 수 밖에 없잖아요.
한석
김한석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양파재배 실증연구는 몇 헥타에요.
한석
김한석기술보급과장
0.5헥타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기후변화대응 시설채소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한석
김한석기술보급과장
장소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 새로 계획을 세워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합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신규로 짓는 거예요.
한석
김한석기술보급과장
신규로 짓는 것이 아니고 무인방제나 기후변화대응 시설채소 생력화 자동화 패키지 사업이거든요. 무인방제나 수확물 운반기, 정밀 관수기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시설채소 1,500평 이상 단지화된 쪽에 시범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물 자동으로 주고요.
한석
김한석기술보급과장
그 다음에 무인방제 하우스내에서 수확물을 운반할 수 있는 소형장비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몇 개소나 돼요.
한석
김한석기술보급과장
이것은 개소가 없고 1,500평 이상 되어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1,500평 이상 농가들에게 쭉 봐서 위원회 구성해서 선정 하겠네요.
한석
김한석기술보급과장
예, 3명이 될 수도 있고 5명이 될 수도 있고 2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면 한개 1,500평 농가당 얼마 정도 잡고 계세요.
한석
김한석기술보급과장
총 사업비가 1억 원이기 때문에 대상은 1,500평 이상으로 하기 때문에요.
호영
정호영위원
어떤곳은 관수를 원하는 데가 있고 어떤 분은 소형장비를 원하는데가 있고 다 틀린거라는 말이지요.
한석
김한석기술보급과장
예, 연초 업무보고때 세밀하게 계획서를 작성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농가 현황이나 세밀하게 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한석
김한석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김영미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오디 안정생산 신기술 보급이라고 했는데 그래 놓고 아까 설명하실 때 수확망 보급이 신기술이에요. 오디는 현재 유통을 고민해 주셔야 돼요. 오디를 못팔아서 고민인데 수확망 보급을 신기술이라고 말씀하시면 차라리 유통과에 사업을 줘서 유통을 고민하게 하셔야지요.
한석
김한석기술보급과장
국비 시범사업중에 이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국비 천만 원, 시비 천만 원인데 진흥청에서,
영미
김영미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시범사업이요?
한석
김한석기술보급과장
예, 진흥청에서 내려온 사업인데 이 내용이 20개소를 하게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한곳에 100만 원 꼴이잖아요. 그래서 오디를 수확할 때 아래 망을 깔고 쉽게 수확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사업입니다. 한 농가가 아니라 20개소를 해야 합니다.
영미
김영미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시범사업이라니까 할말은 없는데 농가들이 얼마전부터 하는 건데 이것을 신기술이라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네요. 이것을 신기술이라고 써놓으면 맞냐고요. 알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병해충 예찰 차량은 정수물품 승인 받으셨지요.
한석
김한석기술보급과장
사무실에 있는 트럭이 굉장히 오래된 차량이기 때문에 대차로 할 것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것은 폐차시키고요.
한석
김한석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새로 승인 안받으셔도 됐겠네요.
한석
김한석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면 그것은 폐차해요. 아니면 팔아요.
한석
김한석기술보급과장
그 부분은 폐차를 할지 팔지 그것은 회계과에 의뢰해서 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예산 세워지면 고민하셔야 겠네요.
한석
김한석기술보급과장
예.
영미
김영미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벼 대체작목 개발이 대폭 줄었는데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나요?
한석
김한석기술보급과장
실제로 많이 올렸는데 많이 깎여서 수정예산에 올리려고 합니다.
영미
김영미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600페이지, 김제 한과 명품화 사업 기존에 사업들에게 무엇을 지원해 주시는 거지요.
한석
김한석기술보급과장
한과에 통합브랜드를 가공품으로 금빛뜰에라는 것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포장재 지원하고 위생기계 중에 튀김소 정도를 3개소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포장재 같은 것은 마케팅과에서 가야한단 말이에요.
한석
김한석기술보급과장
마케팅과에서 하는 것은 지평선 공동브랜드에 포장재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포장재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영미
김영미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공동브랜드 이름을,
한석
김한석기술보급과장
김제한과에 대한 공동이 아니라 통합브랜드입니다. 3개소에서 한과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영미
김영미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왕이면 지평선 한과로 갔으면 좋았을 텐데요.
한석
김한석기술보급과장
그 부분이 지평선 한과는 1차 산업쪽에는 가능한데 가공품에 대해서는 지평선브랜드를 쓰기가 그런 것이 이미 상표권이 특허가 나와 있기 때문에요.
영미
김영미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가공품에 대해서요.
한석
김한석기술보급과장
예, 그래서 계속 검토를 해서 했습니다.
영미
김영미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알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농산물 가공실에 재료비, 인건비 들어가지요.
한석
김한석기술보급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리고 뒤쪽 자체농산물 가공실 운영은 또 다른 곳 인가요. 서로 계가 다른 것 같아요. 자체농산물 가공실 어디에요.
한석
김한석기술보급과장
지금 사용하고 있는 가공실은 자체 가공실이고 농산물 가공지원실은 새로 짓는 것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새로 지어도 이것은 운영을 하니까요.
한석
김한석기술보급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담당계가 서로 다른 모양이에요.
한석
김한석기술보급과장
담당 계장님 같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다른 정책인 농산물 가공지원실이 소득작목 실증연구로 들어가지요.
한석
김한석기술보급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리고 자체농산물은 농식품 자원개발쪽으로 들어가지요.
한석
김한석기술보급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뭔가 가래를 타야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지요.
한석
김한석기술보급과장
의원님이 말씀 하시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연구한번 해보세요. 같은 농산물지원실에서 생활개선회에서도 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한석
김한석기술보급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민간경상보조 농산물 가공기술 개발 및 시제품 제작지원이 어디에요.
한석
김한석기술보급과장
한푸드입니다. 한푸에서 누룽지가 나오고 있는데 이 사업은 이 사람들이 도식품산업과 하고 도생물산업 진흥원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호영
정호영위원
민간경상보조 신청해서 심의회 거쳤어요? 여기서 못찾겠어요.
한석
김한석기술보급과장
이 부분은 도비사업이거든요.
호영
정호영위원
아니, 도비가 오더라도 마찬가지예요.
담당
예산담당
이정영 심의는 자체사업만 하는 데요.
호영
정호영위원
우리 100% 주는 것만 하는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이정영 예.
호영
정호영위원
도비 붙으면 우리는 자동으로 주는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이정영 도비 붙은 것은 심의를 않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우리 시비 보태고 나중에 도비 온 것은 정산하잖아요. 시비 보태서 주고 나중에 또 도비가 붙어오는 사업들 있지요.
담당
예산담당
이정영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것은 다 정산해서 올리지요.
담당
예산담당
이정영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면 정산은 도에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분들이 가서 도비 50% 주십시오, 하면 경상보조 시비는 자동이네요. 민간경상보조 지침 가져와 보세요. 도비가 얼마 붙든지 간에 시비가 붙을 때는 다른 단체하고 형평성을 맞춰야하는데 그 자료 보강 해 주세요.
한석
김한석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한푸드가 뭐 만든다고요?
한석
김한석기술보급과장
쌀스낵 개발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사장이 누구예요.
한석
김한석기술보급과장
정치웅사장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석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2012년관리기금운용계획안및2011년명시이월사업조서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2년 관리기금운용계획안 및 2011년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관리기금운용계획안 및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민우 과장님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비조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예산안 설명 생략)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명시이월조서, 유인물 9쪽에 나와 있는데 총 세건 이지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3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혹시 그쪽에 기금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없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비조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종채 과장님 나오셔서 지평선마케팅과 소관 명시이월 조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채
나종채지평선마케팅과장
(예산안 설명 생략)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평선마케팅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비조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종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수 과장님 나오셔서 축산진흥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비조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예산안 설명 생략)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미 위원님.
영미
김영미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조사료 경영체 장비지원 사업 잔액이 남은 이유가 뭐예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원래 조사료 경영체 장비지원 사업을 매년 계속해 오고 있는데 5,100만 원이 자투리 돈입니다. 실제로 이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집초기 밖에 없는데 집초기를 신청한 사람이 더 이상 없어서 잔액으로 남았는데 내년도에도 장비지원은 계속 요청이 들어오는데 금액이 모자랄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내년으로 넘겨서 어떻게든 보태서 같이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영미
김영미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그리고 축산장비지원 시비 확보 못했으면 반납하세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이것이 저번 지사 방문때 그 사업입니다. 동진강 낙협에서 요청한 사업인데 시비를 추경에 반영해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반영이 안됐잖아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2,100만 원, 추경 예산에 요청 해 놓은 사업입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추경 다 들어왔는데 이제 요청하면 뭐해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지금 추경 예산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결산추경에 올려서 심의중에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결산추경에 올린 것은 시비가 기록이 됐는데 이것은 기록이 안됐다는 말입니다. 결산추경에 없어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우선 이월시켜서 내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진흥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비조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철 과장님 나오셔서 농촌지원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비조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예산안 설명 생략)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농촌건강 장수마을 왜 이렇게 사업을 못하고 이월시키는 것입니까?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사업은 제대로 되어있는데 원평천 복개 공사 관계 때문에 천 옆에 환경조성을 하기 위해서 복개공사가 마무리되면 하려고 내년으로 이월을 시키려고 합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다른 마을로 하면 안돼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구월리 마을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어쩔수 없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선정을 바꾸면 되지요. 다른 마을로 하고 2012년 사업에 그쪽으로 하면 되지요. 왜 이런 사업을 자꾸 이월시키냐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농촌지원과는 기금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비조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한석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기술보급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비조서와 4-H 후원회기금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김한석기술보급과장
(예산안 설명 생략)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비조서와 4-H 후원회기금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석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2012년도 관리기금운용계획안 및 2011년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20분간 정회하고 회의는 16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0분 정회
16시5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국 소관 2012년 관리기금운용계획안 및 2011년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헌복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비조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복
이헌복도시과장
(예산안 설명 생략)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서해안 관광개발 사업 언제 용역 한 것이지요.
헌복
이헌복도시과장
서해안권 광역을 전체적으로 3조 5천 억 계획되어있는데 김제시에 해당되는 것은 두건으로 만경능제하고 벽골제 주변 개발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부터 상위계획이 아직 수립이 안돼서 거기에서 결정이 되고 난 뒤에 용역을 해야 맞는데 상위 계획이 수립 안되 있기 때문에 용역을 보류한 것입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그러면 용역 계약 안했어요?
헌복
이헌복도시과장
안했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이것 언제 용역한 것이지요? 2010년도 것이에요?
헌복
이헌복도시과장
아닙니다, 올해 하려고 했었는데 전혀 손을 안댄 것입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용역 예산만 편성되었지 계약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만요.
헌복
이헌복도시과장
예, 상위 계획이 안됐기 때문에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그러면 재원을 위해서 삭감하고 다음에 편성해도 되겠네요. 하여튼 알았고 도시계획 시설은 용역중 인가요?
헌복
이헌복도시과장
예, 용역중입니다. 납품까지는 받았는데 결정만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결정할 때 다시 변경이 된다면 도시계획 용역을 다시 해야 되거든요.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자전거도로 인프라 구축도,
헌복
이헌복도시과장
후신 사거리까지는 금년도에 발주가 됐는데 거기에서 죽산쪽으로 구길로 가느냐 아니면 벽골제로 가느냐 확정은 안받아 놓은 상태거든요. 받아놓으면 소방서에서부터 전북꽃집으로 가는 구간을 할 것입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신규지구예요. 아니면 현재 하는 곳이에요.
헌복
이헌복도시과장
계속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계속사업으로 하는데 기본계획을 노선 변경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헌복
이헌복도시과장
아닙니다.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로 우선 죽산 구도로 김제 공업사쪽으로 안가고 벽골제쪽으로 가기 위해서,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용역비가 얼마예요.
헌복
이헌복도시과장
용역비는 여기에 없습니다. 용역 끝났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아, 이건 사업이네요.
헌복
이헌복도시과장
예, 사업비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부영 3차 소로개설 도비가 없었던가요?
헌복
이헌복도시과장
예, 전액 시비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전 안기순 의장님때 도비가 붙은 사업인데요. 도지사님 시책 재량사업비로 1억 가져와서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헌복
이헌복도시과장
작년도 사업비는 그렇게 됐을 거고요. 금년도 사업비는 전액 시비로 확보됐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도비가지고 땅을 살 수 있나요?
헌복
이헌복도시과장
그것은 이미 소화가 됐기 때문에요. 그것은 작년도 예산이고 금년도 예산은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도비 가져온 부분은 일부 끝나고 나머지 진행되는 부분에서 시비만 된다는 거예요.
헌복
이헌복도시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도비로는 땅을 원래 못사지요.
헌복
이헌복도시과장
시설비로 잡히면 살수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국비는요.
헌복
이헌복도시과장
살수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이상입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비조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헌복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희 과장님 나오셔서 새만금전략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비조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희
김성희새만금전략과장
(예산안 설명 생략)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미 위원님.
영미
김영미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사유지매입 방안 결정 지연하고 이월 사유를 해놓으셨는데 매입방안을 고민하시는 것 있어요?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새만금전략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비조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일동 일자리창출과장 나오셔서 일자리창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 등 3건의 기금 관리계획안과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동
최일동일자리창출과장
(예산안 설명 생략)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들가게 판매자 지원사업 내용이 뭐예요.
일동
최일동일자리창출과장
ssm때문에 슈퍼마켓이 상당히 타격을 입고 있는데 거기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그다음 2산단은 용역을 시작했어요.
일동
최일동일자리창출과장
지금 않고 있습니다. 보류상태로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내년도에 고려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작년에 심의하면서 꼭 해야 된다고 해서 4억 올라온 것 1억 5천으로 감액해서 해드렸는데, 그 다음 도에서 이월사업 승인한 것 일자리창출사업, 청년취업사업이 어떤 내용이에요. 보상금인데요.
일동
최일동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은 기업체에 서1년 동안 6개월은 임시 수습기간으로 또 고용되면 6개월 동안 그래서 한 1년 정도 새로운 취업인력에 대해서 인건비를 80만 원씩 월 보전해 주는 사업인데요. 금년까지는 김제시 관내에 지역출신의 근로자들한테만 지원이 됐는데 도조례에 의해서 도에 거주하는 취업인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게 되어있거든요. 하다보니까 지역사람들에게 지원해주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60% 도비가 40% 지원이 되는데 많이 남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도비지원이 확대되고 범위도 도내 인력으로 확대되면 내년에 지출이 많이 되는데 그것 때문에 금년에 많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로 내년 사업을,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집행하고 남은 돈이라는 거지요.
일동
최일동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일자리창출과 소관 기금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최일동일자리창출과장
(예산안 설명 생략)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 기업인들한테 이차 보전해 주는 것인가요?
일동
최일동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몇%해 주지요.
일동
최일동일자리창출과장
3%를 이차 보전해 줍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올해 얼마 지출했어요.
일동
최일동일자리창출과장
1억 3천만 원 정도 지출 했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기금이라서 이자만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안 되어 있나요.
일동
최일동일자리창출과장
이자만 가지고 하기로 되어있는데 43페이지를 보면 출연금이 25억이고 이자가19억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자로 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예치한 이율과 또 지원해 주는 이율에 차이가 있고 2009년도까지는 기업이 많이 신청을 안했는데 2010년도 이후에 전보다 몇 배 많이 신청을 하기 때문에 이자보전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자에서 나가고 있지만 총액이 매년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지금 시금고에서 운영하고 있나요?
일동
최일동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농협에서요.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상환기간이 1년이고 연장이 한번 가능하지요.
일동
최일동일자리창출과장
예, 지원해 줄 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지금까지 체납되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지요.
일동
최일동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그러면 기금운용 조례를 바꾸든지 해야지 원금을 소진해 가면서 이용을 하고 자하는 기업들이 있다고 원금이 훼손되면 안되는데요. 조례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검토하세요.
일동
최일동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그리고 투자진흥기금 올해 고유사업으로 10억 집행했어요?
일동
최일동일자리창출과장
그냥 수리상으로 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얼마가 될지는 모르는데요.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2011년도 것이니까 끝났잖아요. 정해 놓은 것이 아니고요. 2012년도 계획인가요?
일동
최일동일자리창출과장
예, 계획이고 저희들은 사용한 내역은 없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그러면 10억의 고유사업을 하겠다고 일단 계획을 세워놓은 것이에요.
일동
최일동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일반회계 전출금 10억은 뭐예요.
일동
최일동일자리창출과장
기금을 지원 조례로 만들어 놨는데 사실은 절대적으로 준비한 기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기금을 우선 만들어야 나중에 지원을 조례대로 들어오는 기업의 규모와 형평성에 맞게 해 줘야하는데 그런 예치금이 전혀 없는 상태거든요. 지금 25억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 기금이 많이 기금으로 조성이 되어야한다고 판단됩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계획을 이렇게 편성했고만요.
일동
최일동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이 조례는 외국인,
일동
최일동일자리창출과장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내년에 이렇게 집행할 만한 투자기업이 있나요.
일동
최일동일자리창출과장
지금 MOU도 체결하고 몇 개 기업이 만평, 2만평 들어오겠다는 기업들이 있는데 들어오면 저희들 부담을 한번 해 보니까 상당히 많이 부담이 나오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 경우 가있습니다. 어떤 기업은 60억에서 70억 정도로 지원 해 줘야하는 상황인데 공장이 유치를 해서 건물을 짓고 가동할 때까지 그 기간안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 에 시간적인 여유는 약간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기금은 상당 부분 예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이 기금은 회수하는 기금은 아니고 지원으로 끝나지요.
일동
최일동일자리창출과장
예.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산단이 오면 이 기금이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는 기금이기 때문에 염려가 많이 됩니다. 지원을 하시되 기업을 잘 선별해서 사고 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일동
최일동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기금 관리계획안 및 명시이월사업조서 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일택 과장님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비조서에 대하여 설명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예산안 설명 생략)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주거환경 개선사업 2010년도 불용분 이런 부분들은 불용시키고 사업에 필요한 분들은 별도로 예산편성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불용분을 불용 안하고 이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 것이지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바로 이어서 초에 시행할 것이거든요.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그러면 2010년도 불용분이니까 2011년도에 사업을 안하면 자연 불용되는 것 아닙니까?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이 부분은 명시이월로 가능한 것으로,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예산계 가능해요?
담당
예산담당
이정영 추경에서 있었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불용을 시키고 다시 결산추경에 편성했다는 거지요.
담당
예산담당
이정영 예.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비조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성근 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비조서에 대하여 설명하여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근
임성근건설과장
(예산안 설명 생략)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회 추경은 결정이 안났는데 명시이월로 사업 들어오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성근
임성근건설과장
늦게 세워져서요.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아니, 아직 결정이 안났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이정영 결정이 나버리면 명시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승인은 받아놓고,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비조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희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재난안전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이정희재난안전과장
(예산안 설명 생략)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다른 것은 다 준공 미도래고 재해로 인해서 추경때 확보한 예산들이고요. 유각천 수해상습지역 개선사업 도원가 심의에 따른 사업비 이월 사용 어떤 내용입니까?
정희
이정희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설계를 해서 6억 8,700만 원에 맞춰서 일부를 했는데 단가가 너무 높게 됐다고 해서 깎아달라고 해서 이 부분은,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그래서 심사가 아직 안됐고만요.
정희
이정희재난안전과장
예, 지금 깎아서 입찰의뢰는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이월 했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난관리기금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재난안전과장
(예산안 설명 생략)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관리계획안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용 과장님 나오셔서 상하수도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비조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예산안 설명 생략)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이단계 하수관거 기본설계 실시용역, 이월사유가 용역시기 미도래 유찰로 나와 있는데 공개입찰 아니에요?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공개입찰입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그런데 왜 입찰됐어요.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지금 공고를 했는데 1개 업체만 등록이 되어서 1개 업체가 들어오면 재공고를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내년으로 다시 또 하시는고만요.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1월 달에 합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비조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호 과장님 나오셔서 공원녹지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비조서에 대하여 설명하여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예산안 설명 생략)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7월, 8월 산사태해서 용역설계 했는데 예비비로 했잖아요. 지금 7월 달, 8월 달에 한 것이 몇 달이 지났습니까? 지금 까지도 설계가 안나왔다는 것은, 설계 나오면 내년에 또 산사태 나겠네요. 예비비를 쓸 때는 시급하니까 썼지요.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사업이 확정돼서 내려온 것이 10월 중순에 내려와서 사업비 예비비 승인을 10월 말에 받았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대체를 빨리 빨리 하세요. 어차피 예비비로 집행해야 될 사업이면 빨리 승인을 받아서 빨리 설계해서 사업을 하셔야지 동절기 지나고 내년 봄에 기후변화로 비라도 몽땅 오면 또 산사태 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복구공사가 되면 일정 기한이 지나야 다음 사태를 방지 할 수 있잖아요. 이런 사업들은 빨리 진행하세요.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어디 지역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시급한 사항들이잖아요. 그리고 큰나무 가꾸기 사업도 왜 실시 설계용역이 미도래 됐어요.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해 마다 저희가 지침상으로 사업하고 나서 잔액이 나면 내년 사업을 빨리 하기 위해서 그 잔액을 가지고 다음 연도 사업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아, 남은 돈 가지고 실시설계 하는 거예요?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예.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모악산 생태공원 복원사업 이 부분도 예산 4,200만 원밖에 안되는데 언제 발주했는데 사업이 미도래 됩니까?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이것도 기본사업은 이미 발주되어서 거의 완공단계에 있고 사업비 잔액인데 그 당시 호우 때문에 유실된 도로가 일부분 있거든요. 이번 사업비 가지고 정비를 하기 위해서 이월시키는 것입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사업비 남은 것을 이렇게 해도 회계법에는 문제가 없지만 가능하면 불용시키고 다음 예산을 확보해서 필요한 만큼 책정해서 쓰세요. 이것 자투리 공사하시는 거지요.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예.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자투리 공사해서 마무리가 잘되면 몰라도 마무리가 안 되면 다시 또 예산투입 해야 되잖아요.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예.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라도 예산이 남으면 꼭 필요한데 있으면 다른 사업으로 하시고 예산이 이월된다거나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우선 땜질식으로 사업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월시켜서 다음 연도에 편성해서 하세요.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비조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제2차 정례회 4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는 2012년 12월 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