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안상천 의원 발언

제177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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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자

손연자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 선임은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할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위원님 추천해 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많음

김명석위원

손연자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직무대행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연자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 제가 제17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되었는데 다른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시위원장인 제가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손연자)인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많음

연자

손연자위원장

미숙합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05분

다음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간사는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으므로 여러 위원님들의 추천을 받아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간사로 선임할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위원, 추천해 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많음

김명석위원

이상민위원을 추천합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이상민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여러 위원님들이 추천하신 이상민위원을 본 예결특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민위원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이상민)인사

「예」 하는 위원 있음

간사로 선임된 이상민위원으로부터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상민 간사님 앉은 자리에서 간략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이상민위원입니다. 이번 회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면서 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와서 의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류미경사무직원

사무직원 류미경입니다. 제17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관련사항에 대하여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12월 6일 의장께서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의결사항을 보고 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며,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 예산 중 행정지원과 소관 사회단체보조금 1000만 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514만 2000원을 각각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고, 주민도시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 예산 중 주민복지과 소관 여성자원봉사회 참여활동 실비보상 2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으며, 경제진흥과 소관 지식재산도시 홈페이지 제작용역 1000만 원을 삭감하여 사회적기업·중소기업 브랜드화 지원에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3.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4.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가. 총무국(민원봉사과), 기획감사실·동, 주민생활지원국(주민복지과) 나. 총무국(재무과), 주민생활지원국(자립지원과, 경제진흥과)

10시07분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11월 1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 측으로부터 총괄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섭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정기섭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정기섭입니다. 2011년 12월 6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132호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안번호 제1133호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번 제17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결특위 일정은 책상 위에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그러면 각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 예산안 심사는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각 부서의 직제순에 따라 몇 개 과별로 묶어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동, 주민복지과,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세입부문 일반회계 51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 세출부문 일반회계 기획감사실 소관 91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 동 소관 215페이지부터 289페이지까지, 주민복지과 소관 321페이지부터 341페이지까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주민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 및 여성발전기금 23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민원봉사과 소관 141페이지부터 153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께 양해를 구해도 되겠습니까? 민원봉사과를 먼저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럼 민원봉사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원봉사과 먼저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상민

이상민간사

이상민위원입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첫날을 맞이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상민위원입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주민복지과, 민원봉사과 세 개 과의 이용수 실장님하고 황정태 과장님 김진홍 과장님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예산안을 거쳐서 예결특별위원회까지 오게 됐습니다. 어쨌든 의회 의원들뿐만 아니고 우리 실·과의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노고가 많으시다고 치하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원봉사과가 비교적 단촐하기 때문에 먼저 진행을 하고 다 끝나면 조용히 퇴장해 주시고 나머지 두 개 과는 교차로 해서 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관련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전체 예산을 보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몇 가지 신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1페이지 기록관리 파트 예산을 보면 전년도 3600에서 이번에 2500으로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죠?

진홍

김진홍민원봉사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물품을 구입하신 게 3000만 원 계상하셨죠?

진홍

김진홍민원봉사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그래서 전년도에는 5백 몇 십만 원이다가 작년에 3000만 원으로 증액되어서 올해는 2000만 원 줄었지만 실제로는 전년도 물품 산 걸 빼고 나면 천 몇 백만 원 는 건데 그중에 보면 기록물관리나 인건비가 는 걸로 되어 있고, 포상금이 돼 있고, 자치단체 자본이전 이렇게 해서 부분이 좀 증감된 것 같습니다, 신규적으로. 그래서 먼저 하나씩 여쭤보면 작년에는 기록물관리 부분이 계속해서, 올해 특별히 증가된 내용이 있습니까? 사무가? 인건비가 따로 이번에 책정이 되었는데요?

진홍

김진홍민원봉사과장

이상민 간사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록물관리 업무의 예산이 전체적으로 작년보다는 줄었지만 자산취득비 빼고는 저희들이 좀 인상되었습니다.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계약직 인건비 단가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인건비가…….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죄송합니다. 작년에는 기간제 인건비 단가가 4만 9430원에서 올해는 인상된 분이 5만 3160원으로 인상되다 보니까 약 92만 8000원 정도가 증액됐고, 그다음에 기록물 전체적으로 보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지만 기록물관리와 정보공개 업무가 계속적으로 해가 갈수록 우리 행정업무의 중요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정부합동감사에서도 기록물 분야만 전담하는 감사관이 나와서 부산시 전체를 감사하는 등 이렇게 해서 업무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에 저희들도 내년에는 기록물 업무, 그다음에 정보공개 업무에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직원들 교육을 시키고, 지금까지는 점검하고 지도하는 정도로 했던 업무를 내년부터는 지적을 하고 감사하는 차원으로 강화를 해서 기록물의 중요성을 직원들한테 좀 더 인식시키고자 하는 데 있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회가 다변화되다 보니까 행정소송이나 이런 송사 문제가 행정업무 하는데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물 관리가 보존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행정기관에 패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기록물관리 업무와 정보공개 업무를 좀 더 비중을 둬서 하기 위해서 이 업무 예산이 일부 내년에 신설되었습니다.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 업무를 좀 더 중점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지금 인건비 관련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면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늘어났다고 생각하면 그 부분이 무기계약자 인건비입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진홍

김진홍민원봉사과장

예, 무기계약자하고 계약직이 한 명이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무기계약직이?

진홍

김진홍민원봉사과장

예, 계약직. 전문요원 계약직이 한 명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런데 지금 예산서에는 보면 계약직의 인건비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인건비가 늘어났다 하면 이 인건비 항목에서 기타 계약직 정도 했을 때, 뒤에 보면 152페이지에 보면 기록관리전문요원 계약직 라 등급 해서 금액이 죽 나오지 않습니까?

진홍

김진홍민원봉사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152페이지에 보면,

진홍

김진홍민원봉사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그런데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 계약직 인건비가 늘어났다면 이쪽에다가 인건비를 늘리는 것이 맞지 않나? 앞에다가 굳이 기록관리 쪽에다가 인건비를 넣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민원봉사과장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착각한 것 같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152페이지에 있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계약직 등급 이것은 보수가 인상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저희들이 2년제 계약을 해서 그대로 되어 있고 앞에 인상되는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기록물관리를 하는데 30년 이상 영구·준영구 기록물을 스캐너 작업으로 뜨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저희들이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 공공근로 기간은 저희들이 9개월밖에 못쓰기 때문에 추가 3개월을 연장해서 하기 위해서 되어 있는 인건비가 거기 지금 추가되어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이번에 신규로 들어왔다는 내용 아닙니까?

진홍

김진홍민원봉사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작년에는 안 하다가 새로 했다는 내용이죠?

진홍

김진홍민원봉사과장

순증인데 작년에는 저희들이 1회 추경에 올려서 했습니다, 올해. 그래서 본예산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작년보다 조금 날짜가 늘었습니까?

진홍

김진홍민원봉사과장

날짜는 같은데 단가가 조금 올랐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올랐다?

진홍

김진홍민원봉사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기록물의 내용은 큰 차이는 없는데 66일 만큼의 금액이 늘어났다 이 말입니까?

진홍

김진홍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럼 이 표시 자체를 예를 들어서 단가 금액을 정액형태로 해놓으셨으면 알기가 좋은데 이게 단가 한 명, 66 하니까 66일 정도의 일이 늘어난 걸로 예산서상으로는 나타난 게 아니냐? 이런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이 늘어났기 때문에-일이 똑같은데-인건비가 더 늘어났다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러면 인건비 증액 부분이다, 그죠? 사람은 똑같은데?

진홍

김진홍민원봉사과장

예, 그러니까 2011년도 본예산에는 없었던 것인데 2011년도 1회 추경에 확보된 돈이었기 때문에, 2012년도에는 증액되는 걸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작년 추경보다 조금 더 늘어났다 이 말이죠?

진홍

김진홍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다음에는 표시를 좀 더 정확하게 해서 알아보기 쉽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진홍

김진홍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다음에 기록물 포상금 관련해서는 이것도 새로 생긴 거죠?

진홍

김진홍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아까 과장님께서 기록물의 중요성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요. 지금 우리 청에서 기록물을 통합 관리하는 부서가 어느 부서입니까?

진홍

김진홍민원봉사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합하는 부서는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전체 기록물을 통합합니까?

진홍

김진홍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기록물이라 하면 전산기록물 내지는 문서기록물 전체를 다 민원봉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민원봉사과장

예, 민원봉사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래요?

진홍

김진홍민원봉사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어떻게 보면 업무 분장상 보면 민원봉사과하고 기록물하고는 조금 느낌상, 민원봉사 하는 부서에서 기록물을 한다는 것이 조금 느낌이 와 닿지는 않습니다, 그죠?

진홍

김진홍민원봉사과장

기록물은 저희들이 문서접수 업무와 발송 업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문서가,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지금 문서고 이런 것은 전부 다 민원봉사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민원봉사과장

예,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렇게 따지면 예산이 어떻게 보면 적네요. 서버관리는 안 하시지만 문서만 주로 한다?

진홍

김진홍민원봉사과장

예, 서버관리는 저희들이 안 하고 문서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문서 쪽에 대한 것만,

진홍

김진홍민원봉사과장

예, 동의 문서도 전부 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포상금이 이번에 특별히 신설된 이유가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민원봉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부터는 이 업무를 감사 업무에 같이 넣어서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부분도 감사에 지적도 하겠지만 잘된 부서에 대해서는 표창을 함으로써 직원들 사기진작과 업무의 능률이 안 오르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부서 표창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기록물관리는 민원봉사과에서 하는데 각 과에서 기록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민원봉사과에서 체크를 하시나요?

진홍

김진홍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산으로 하는 것은 매달 전산으로 체크하고 있고요.

상민

이상민간사

민원봉사과에서?

진홍

김진홍민원봉사과장

예. 문서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 직원들이 부서별 현장을 나가서 직접 점검도 하고 지도해 주기도 하고 반기별로 평가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어떻게 보면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될 것을 민원봉사과에서 대신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진홍

김진홍민원봉사과장

업무는 우리 민원봉사과에 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봉사과에서 문서에 대한 것만 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전산자료, 그다음에 문서자료를 전부 다 하고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은 내용을 보는 것이 아니고 정리를 어떻게 하는가? 그러니까 일반문서에 있어야 될 것이, 중요문서가 일반문서에 섞인다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분류를 잘하도록 하는 것이 주 업무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전문 문서분류를 담당하시는 직원이 있으신가요?

진홍

김진홍민원봉사과장

예, 여기에 계약직으로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전문계약직이 채용되어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지금 우편모아시스템 통합유지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신규로 들어왔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가요?

진홍

김진홍민원봉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편모아시스템은 지금 우편발송을 옛날에는 저희들이 봉투마다 우표를 사서 붙이고 했던 것을 지금은 우체국에서 와서 가지고 갑니다. 가지고 가는데 그 시스템이 우체국하고 저희들하고 다 연계가 되어 있어서 해당부서에서 담당자가 자기 컴퓨터만 켜봐도 내가 발송한 문서가 지금 어디에 도착을 했나 안 했나 확인을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걸 지금 유지하고 있는데 이번에 추가되는 부분은 새주소가 지금 새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새 주소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프로그램을 좀 업그레이드 시켜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추가 관리비용이 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렇다면 지금 153페이지에 보면 본래 우편요금 자체가 통합적으로 하고 있죠?

진홍

김진홍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3억인가요? 그 부분이 있는데 그 항목에다 같이 추가해서 그냥 하시면 더 편하지 않나요? 따로 기록파트하고는 맞지 않지 않나요? 오히려 뒤에 기본경비 쪽에 들어가서 우편요금이 어차피 3억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해서 발생되는 요인으로 하면 좀 더 보기 좋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홍

김진홍민원봉사과장

예, 예산편성에 항목이,

상민

이상민간사

틀립니까?

진홍

김진홍민원봉사과장

예, 유지관리비하고 항목이 틀리기 때문에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어차피 우편을 통합해서 민원봉사과에서 발송을 하시죠, 그죠?

진홍

김진홍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 통합유지관리시스템이 결국 그것하고 연관되는 업무 아니겠습니까?

진홍

김진홍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래서 이쪽에는 기록물에 새로 들어와 있고 우편요금은 뒤로 기본경비로 빠져 있다 보니까 그것이 향후에는 같이 모아 놓으면 우편요금 연관한 비용이 이렇게 나간다는 것을 조금 더 예산부분을 알기 편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향후에 감사실하고 하셔서 항목을 정리를 좀 잘하시면 보기가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홍

김진홍민원봉사과장

예, 그것은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이상입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이상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반갑습니다. 이순영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김진홍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의회 규칙상 일문일답식으로 해야 되지만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질의가 한 페이지에 있는 관계로 일괄 질문하고자 하는데 위원장님 괜찮으시겠죠?

연자

손연자위원장

예, 하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먼저 149쪽 한번 봐 주십시오. 직원 친절마인드 확산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친절교육 강사수당 3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다른 위원회에 교육을 하거나 할 때는 강사수당이 이것보다는 좀 적은 금액으로 책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30만 원 같으면 다른 과의 역량강화 수당이라든지 이런 강사초빙 수당에 비해서 좀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149쪽에.

진홍

김진홍민원봉사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친절교육을 시키면 강사수당이 보통 일반강사는 시간당 7만 원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하반기 교육도 했습니다마는 인제대학의 총장님을 모시고 친절교육을 강의했습니다. 저희들이 친절교육은 일반강사보다는 특수성을 가진 강사들이 오기 때문에 강사 단가가 일반강사보다는 조금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사수당을 조금 인상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총장님이시고 교수 급이라서 약 30만 원 정도 책정이 된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직원 친절교육에 인제대 총장님을 강사초빙으로 하셨다는데 강사의 전체적인 업무랄까 그런 것이 부합하는 것입니까?

진홍

김진홍민원봉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원 친절교육은 작년까지 하고 올해 상반기까지는 잘 아시다시피 스튜어디스 출신이라든지 은행직원 전문강사로 해서 웃음이나 인사하는 법 이런 걸 위주로 강의를 했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특별히 저희들이 계획을 한 것은 친절이라는 것이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야 진정한 친절이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몸으로 하는 친절보다는 총장님 같은 분을 모시고 마인드 교육을 함으로써 친절이-강의내용 중에도 있었습니다마는-리더십이라든지, 가정의 화목이라든지, 가정이 화목하고 리더십이 있어야 그게 오히려 친절에 더 도움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정신적인 친절교육을 하다 보니까 총장님을 모시고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총장님이시면 어떤 친절 전문가라기보다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은행인이나 스튜어디스 같은 경우에 친절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근본적인 정신적 친절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다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총장님은 총장 자리에 가시기까지 학자로서 그 자리에 가시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런 분이 친절교육 강사로서 적절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육이 또 많이 유익하셨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는 있겠지만 다른 교육이 아니고 리더십이라든지 가정의 화목 이런 걸로 해서 연계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친절교육은 강사 선정의 문제에 있어서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학자시기 때문에 좀 이론적이고 딱딱한 강의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 우려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다음에-답변은 그렇게 들은 걸로 하고요-그 밑에 보면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수당이 있습니다. 7만 원 지급이 됐네요? 그런데 지금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민원조정위원회는 한 명의 외부 위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원조정위원회 한 명의 위원이 어떤 분이시며, 이 한 명의 위원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진홍

김진홍민원봉사과장

계속해서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어떤 민원이 발생했을 때 일단 해당부서에서 실무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서 협의 안 될 때는 조정위원회를 열어서 합니다. 다섯 명 위원 중에 외부인사가 한 분이 계십니다. 나머지는 내부인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당이 지급이 안 되고 외부인사 한 분만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외부인사가 어떤 분이십니까?

진홍

김진홍민원봉사과장

현재는 제가 정확히, 해당분야의 교수로 알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해당분야의 교수요?

진홍

김진홍민원봉사과장

예.

순영

이순영위원

지금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민원조정위원회는 인원수가 첫째 적은 것 같습니다. 다른 곳은 열 명, 열두 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민원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진홍

김진홍민원봉사과장

예, 조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5명으로?

진홍

김진홍민원봉사과장

예.

순영

이순영위원

그 5명 중에서 외부인사 한 명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네 분은 우리 구청에,

진홍

김진홍민원봉사과장

해당 국장님이라든지, 업무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이런 위원회가 외부인사 한 분으로 조정을 하려고 할 때 형평성에 좀, 평형에 기울어지지 않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조정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한 분의 전문위원으로?

진홍

김진홍민원봉사과장

민원조정위원회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건축에 관계되는 민원이 제대로 조정이 안 될 때는 1차적으로 건축과를 중심으로 한 해당부서 실무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 실무위원회를 거쳐서 대부분이 해결이 되고 있고요. 민원조정위원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직 저희들이 올해는 한 번도 연 적이 없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까지 올라오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민원조정위원회로 올라오게 되면 아무래도 그 업무가 우리 행정에 관계되는 업무이고, 실제 부서에 관련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부구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해당 국장님이 주로 되어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재 민간인 조정위원은 교수님이 아니고 변호사로 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로 되어 있어서 이분이 같이 참여해서 하게 되는데 현재 올해는 민원조정위원회는 개최한 적은 없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조정위원회기 때문에 어떤 사안을 조정함에 있어서 그 형평성이 유지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외부인사가 한 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우려감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민원실 도서비치에 5종, 12월 이렇게 했는데 한 달에 다섯 권씩, 그런데 얼마 되지도 않는 도서구입비 중에서 지난해에 비해서 한 30만 원 정도 예산이 줄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진홍

김진홍민원봉사과장

계속해서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서구입비는 평균으로 잡아서 8000원, 5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간지도 있고 월간지가 있고, 2000원짜리 책도 있고 1만 5000원짜리 월간 여성잡지도 있다 보니까 예산 편의상 평균 금액으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전체 사무관리비가 30만 원 줄어든 것은 도서구입비가 줄어든 것이 아니고 밑에 보면 정수기 유지관리비가 원래 정수기가 두 대가 있었습니다. 현재 본관 민원봉사과 앞에 한 대 있고 별관 1층에 한 대 있었는데 통합민원시스템을 하면서, 별관에는 민원이 거의 없습니다, 제증명 발급 같은 게. 지적과 민원을 저희 과에서 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는 지적과 앞에 있는 정수기를 없앴기 때문에 그 정수기 유지비 30만 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연중 도서비치를 계속 하다 보면 비치되는 도서가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민원실의 공간은 한정적일 것이고 그랬을 경우에 다른 도서의 처리는 어떻게 됩니까?

진홍

김진홍민원봉사과장

대부분의 민원실에 배치되는 책은 거의 월간지나 주간지 위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달이 지나면 다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그 밑에 민원실 화분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화분 관리는 한 달에 한 번씩 화훼하시는 분이 와서 화분을 교환해 주고 교체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진홍

김진홍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럼 우리 의회사무국으로 올라오는 계산 있는 쪽에 보면 인조화단이 되어 있는 것 아시죠?

진홍

김진홍민원봉사과장

예.

순영

이순영위원

그 인조화단 관리는 누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민원봉사과장

지금 민원실 전체에 있는 시설 관리는 재무과에서 청사관리 차원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렇습니까?

진홍

김진홍민원봉사과장

예.

순영

이순영위원

화분관리라 그래서 그것도 민원실 화분관리인가 싶어서 질의를 했는데 그 화분도 보니까 본 위원이 들어오고 나서 1년, 2년이 지나도 한 번도 교체가 되거나, 먼지가 쌓여서 꽃 같은 데도 먼지가 쌓여서 아주 정말 조악하기 그지없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민원봉사과 업무인가 싶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진홍

김진홍민원봉사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챙겨 보고, 저희들이 하는 이 화분은 민원대 위에나 꽃이 피고 있는 이런 걸,

순영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이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질의 및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상천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연이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관계에 대해서 고생하시는 이용수 실장님, 황정태 과장님, 김진홍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149페이지 김진홍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안 편성이 되어 있지 않았는데 전화친절도 외부전문기관 측정에 300만 원의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역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9페이지.

진홍

김진홍민원봉사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화친절도 외부전문기관 측정 1만 2000원, 250콜 이것 말씀이십니까?

상천

안상천위원

예.

진홍

김진홍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올해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던 것이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전년도 예산편성이 안 돼 있는데, 책자에는?

진홍

김진홍민원봉사과장

죄송합니다.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됐고 1회 추경에서 편성해서 한 것이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1회 추경에서?

진홍

김진홍민원봉사과장

예. 이 내용은 16개 구, 군이 동시에 하고 있는데 외부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친절도 측정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우리 구에서?

진홍

김진홍민원봉사과장

예. 16개 구, 군이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도 하고 있고, 여기 250콜 중심으로 해서 비슷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우리 구에서 외부기관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까?

진홍

김진홍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외부기관이 우리 구를 상대로 하는 겁니까?

진홍

김진홍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설문조사하는 외부기관을 선정해서 그 외부기관에서 우리 주민들한테 친절도를 전화로 측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 사람 콜당 1만 2000원씩 해서 250콜이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알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포상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 직원이 총 몇 분입니까? 현원이?

진홍

김진홍민원봉사과장

정확하게 구청, 동 합해서는 한 630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이게 1만 원으로 해서 100매인데 100명에 한해서 친절공무원만 선정이 되겠네요, 그죠?

진홍

김진홍민원봉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원의 수는 100명까지 되는 것이 아니고 한 40명 전후가 되겠습니다. 문화상품권은 저희들이 분기별 친절공무원을 선정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민원인이 감사하다 해서 엽서로써 추천하는 친절공무원도 있고, 자체 공무원들 간에 릴레이로 추천하는 공무원이 있고 다양한 친절공무원이 있겠습니다. 따라서 문화상품권이 2만 원에서부터 5만 원까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상. 그래서 이것은 100매가 100만 원 되어 있지만 실제 수혜 보는 직원은 한 30명에서 40명 전후가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우리 구의 구민이 우리 구청에 찾아오면 제일 얼굴이 특히나 민원봉사과고 그중에 친절공무원의 이런 마크를 단 모습 이것을 볼 때는 우리 구민들께서 아주 긍정적인 그런 모습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보니까 친절공무원 나오는 장면이 자주 없습디다. 최근에는 선정한 적이 없었습니까?

진홍

김진홍민원봉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3/4분기는 친절공무원이 선정이 안 되어서 비어 있었고요, 4/4분기는 아마 친절공무원이 선정이 되어서 우리 환경위생과의 직원이 나와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리고 100만 원 가지고 너무 예산이 적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구청의 얼굴인데 이 상을 좀 많이 줄 수 있는 방안, 혹시나 증액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과장님의 마인드는 안 가지고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민원봉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상이라는 게 많이 주면 좋습니다. 좋은데 친절이라는 자체가 공무원 업무의 기본이기 때문에 소수로써 좀 정예화 된 분에게 줌으로써 어떤 표창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으면 좋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지금 시대는 과거 시대와 다릅니다. 전 공무원이 친절상을 다 받을 수 있고 친절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한 번 더 깊은 마음을 가지시고 다음에 좋은 계획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안상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동, 주민복지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간사

이상민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관련해서 예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3페이지에 보면 구정시책 추진 및 홍보에 보면 작년하고 좀 차이가 나는 것이 보면 올해 구정백서 제작을 했다, 그죠? 실장님?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북구 홍보자료를 올해 신규로 만드신 거죠?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 두 개가 신규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외에는 통상 매년 하던 그런 사업이시죠, 해마다?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북구 홍보자료는 이걸 동영상을 올해 처음 만드신 겁니까? 아니면 몇 년에 한 번씩 만드신 건가요?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동영상이나 구정백서 이런 부분을 매년 만들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97년도에 IMF가 오고 난 뒤에 매년 만드는 것보다는 격년제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보고가 있어서 지금까지 직원수첩도 격년제로 제작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구정백서도 격년제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구정백서를 2년치를 모아서 백서를 만들고 홍보영상 자료도 지난 2010년도 6월 달에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안 만들었고, 내년에는 민선 5기 반이 지났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겠나 이래서 홍보자료를 올해 새로 제작하는 것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한글, 영문 두 종으로 만들게 됩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외국어 번역은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자매결연 관계를 활성화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이런 부분의 말씀도 많이 하셨고, 그래서 또 최근에 일본이나 중국 관광객이 늘어남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대조류에 맞게 책자로써 이것은 동영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책자로 만들어서 관광객이나 자매결연도시 관련해서 저희들이 중국이나 일본을 방문할 때나 일본이나 중국에서 저희 구로 방문했을 때 홍보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고자 합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동영상을 만들면 주로 어디에 많이 쓰이나요? 여기 와서 1년 반 됐습니다마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동영상을?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정설명회나 지난 회의 때나 그다음에 주민들의 교육 때나 이럴 때 홍보동영상을 틀어주고 있습니다. 해당부서에서 요청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동영상을 틀어주고 있습니다. 지난 낙동강문화대축제 개막식 때도 2010년도에 제작한 홍보동영상을 틀어줬습니다, 개막식 때도.

상민

이상민간사

이게 몇 분짜리입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7분에서 8분 정도 됩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때 자료는 보니까 물 뜨고 이런 자료 같은데 축제관련 자료로……, 홍보자료가 들어있었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예비시간에 구청 홍보하는 동영상도 틀어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지난 축제 때도 그것을 틀어줬고,

상민

이상민간사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그다음에 구정보고용 책자 제작은 해마다 만들고 있는 거죠?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이것도 한 550만 원 되고 구정백서는 한 600만 원 되는데 이 구정백서하고 구정보고서 책자하고의 차이점이 뭡니까, 실장님?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구정보고용 책자는 바로 이것이 되겠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임)

상민

이상민간사

한 권짜리?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예, 이게 분야별로 금년도에 해야 될 계획하고 작년도에 한 실적, 이게 구정홍보용 책자가 되고 그다음에 구정백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세밀하게 분야별로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정백서하고 CD하고 같이 제작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구정백서를 들어 보임)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차이가 납니다. 구정백서는 각 부서별로 실적이나 계획을 좀 더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제작하는 것이 구정백서고, 그다음에 주민홍보용으로 하는 구정보고용 책자는 좀 단순하면서 컬러를 넣어서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만든 게 구정보고용 책자고요. 차이가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이것도 해마다?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매년 제작을 하고 구정백서는 격년제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이것은 한 번 찍으면 몇 부나 찍게 됩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구정백서는 지금 한 100부, 홍보용은 1000부를 찍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1000부?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예, 주민들한테 어떤 교육이라든지 동정설명회나 이럴 때 한 번씩 나눠주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래서 550만 원이 드는 거다, 그렇죠?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리고 공모전 응모 부분에 같은 항목이니까 같이 연결해서. 작년에는 이게 중앙부처 공모전 응모금액이 200만 원씩이었는데 올해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그죠? 금액이. 이게 뭐 줄었다 늘었다 응모금액이 차이가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중앙부처의 공모전에 지난해에는 400만 원을 위원 여러분께서 반영을 해 주셔서 편성을 했습니다. 올해 각종 전국적인 공모계획이 내려오면 해당부서에서 공모를 좀 하자고, 그다음에 청장님께서도 공모를 하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공모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보다 공모실적이 좀 저조해서 한 200만 원 정도 해도 안 되겠나 그렇게 판단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적게 편성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공모를 많이 해야 되는데 예산을 줄이면 어떻게 공모를 더 활성화합니까? 작년에는 400만 원이었죠?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400만 원에서 올해는 200만 원으로,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니까 공모를 더 많이 적극적으로 한다면서 줄이면 할 수가 있습니까? 돈이 없이.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공모전을 계속 하는데 공모를 하는 기관에서 공모하는 어떤 수수료를 내라는 이런 부분들이 옛날에는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영을 좀 하려고 지난해에는 400만 원 했습니다마는 요즘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공모를 할 때 수수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달라고 하는 부분이 줄어들고 있어서 그렇게 줄인 것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홍보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서에는 없지만 지금 현재 우리 홍보를 하는데 주 예산이 보면 책자를 만들었다, 그다음에 동영상을 만들었다 이런 내용이겠죠, 그죠? 그런데 지금 어쨌든 요즘은 시대 자체가 온라인 시대가 되어서 컴퓨터라든지 모바일로 해서 북구 현황을 어떻게 보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는 것이 가장 자세하게, 어떻게 보면 직원들 분이 타 부서 내용을 알려면 홈페이지 가는 것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홈페이지 부분은 열린 지자체에서 뒤쪽에 보면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용 이렇게 해서 나와 있다 말이죠. 그것은 업체에 주는 거겠죠? 대행료를, 그죠?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홈페이지 유지비요?

상민

이상민간사

그렇죠. 그건 업체에 주는 거겠죠?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업체에,

상민

이상민간사

홈페이지를 통합적으로 어떤 관리하는 것은 기감실에서 지금 하시죠?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지난번에도 이상민위원께서 그런 부분에 지적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고 내년에 저희들 홈페이지를 덕천지소 그다음에 빙상센터 그다음에 디지털도서관 이런 부분도 통합적으로 운영하려고, 올해 본예산에는 예산사정상 반영을 못했습니다마는 홈페이지를 어차피 개편을 해야 되는 사항에 있습니다.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반영시켜서 전체적으로 홈페이지를 개선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것도 필요하지만 지금 현재 주 홈페이지에 대한 개별적인 내용은 갖가지 집어넣겠지만 이 홈페이지의 하드웨어적인 부분 말고 소프트웨어적인 이런 콘텐츠에 대한 것을 통괄하는 것은 기감실에서 하시죠?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렇죠?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니까 결국은 홍보부분을 요즘 책자를 500만 원, 600만 원 들이시고 하는데, 기감실의 어떤 직원 한 분이 하십니까? 아니면 전산실장 이런 분이 하시나요?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전산계 직원들이 분야별로 맡아서 관리를 하고, 각 부서에서 요청을 하면 언제든지 홈페이지에다가 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작도 하지만 홈페이지에도 다 실려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론적으로 이렇습니다. 홈페이지 구정시책을 잘 홍보하기 위해서 돈을 이렇게 들이지 않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이것이 열린 전자지자체, 정보화 지자체 부분하고 지역정보화 운영 부분하고도 돈을 많이 들이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주민들이 가장 정보를 접하는, 홍보를 하는 수단으로써 개별적 신문도 있고 책도 있고 하지만 결국은 홈페이지를 잘 만들어서 하는 것이 가장 활용도가 높겠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대다수 많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를 보면 지금 노력을 많이 하시지만 어떻게 보면 내용을 너무 많이 메인페이지에 넣다 보니까 어수선해서 복잡해서 나이 드신 분들은 어디를 찾아가야 될지를, 길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좀 단순하게 해서 다시 링크하게 그다음 단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욕심적으로 한 홈페이지 상에다가 모든 걸 하나씩 다 집어넣으려다 보니까 찾는데도 힘이 듭니다. 큰 제목 밑에 서브 제목, 서브 제목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편한데, 조금 전에 홈페이지 해서 홍보파트면 홍보파트, 예산파트면 예산파트 해서 조금 더 단순화시켜서 나이 드신 분들도 딱 들어왔을 때 내가 무엇을 알고 싶다 하면 1차적으로 어느 곳을 클릭하면 다시 그 밑을 찾아갈 수 있는, 좀 단순화시키면서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쪽으로 해서 홍보부분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실장님은 부서에서 하시기 때문에 만족하시죠? 만족하십니까? 홈페이지에 한 번씩 들어가 보십니까? 잘 안 들어가 보시죠?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홈페이지 개편을 저희들이 한 2년 전에 3000만 원 정도 돈을 들여서 개편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워낙 빨리 변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개선할 부분도 자꾸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 전산계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는 보는데 별문제가 없다고 느끼는데 주민들이나 위원 여러분들께서 불편함을 느끼신다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불편하다는 측면보다는 좀 더 효율적으로 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이상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94쪽에 한번 봐 주십시오. 그 밑에 보면 송무수행 부분에 고문변호사수당, 소송착수금, 소송인지대 등 그다음에 그 위에 보면 승소사례금, 승소공무원 포상금, 확정판결 소송배상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에 고문변호사가 두 분이 계십니다, 그죠?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소송착수금 1식, 그다음에 소송인지대 1식, 승소사례금 1식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다 같은 건수입니까, 다른 건수입니까? 소송 건이요.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통상 한 1년에 전체적으로 35건 정도의 소송을 수행하면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소송착수금은 행정소송이나 그다음에 민사소송이나 이런 부분에 고문변호사한테 위임을 해 주는 건에 한해서만 소송착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임되지 않고 우리 직원이 직접 수행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착수금을 지급하지 않고 고문변호사가 맡아서 하는 소송에 대해서만 소송착수금을 해서 1500만 원, 예년과 비슷하게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 1500만 원을 편성을 했고. 소송인지대는 저희들이 소송을 하게 되면 「민법」의 규정에 의해서 그다음에 「인지법」의 규정에 의해서 각 서류에다가 인지를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지 붙이는 대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300만 원 정도 편성을 해 놓고 저희들이 소송 건수에 따라서 인지를 붙이는 그런 사항이고 송무수행여비는 저희 직원이 송무수행하러 법원에 가야 되고 아니면 서울에 가야 되는 이런 경우에 소송을 하러 서울에 갔을 때 지급하는 여비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승소공무원 포상금은 저희들 직원이 소송을 직접 전담을 해서 승소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건당 10만 원씩 한 10건 정도 통상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확정판결 소송배상은 저희들이 판결이 나서 예를 들면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저희 구하고 민원인하고 소송을 했는데 거기에서 저희 구가 져서 부당이득금을 3500만 원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면 그것을 지급하기 위한, 5000만 원을 편성해 놨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3000만 원 내외-1년에-이렇게 사용되고 있어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의 5000만 원을 일단 편성을 해놨습니다. 이 부분은 소송이 결정이 언제 났느냐에 따라서 지급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5000만 원으로 하고 패소를 해서 소송판결 배상을 6000만 원을 해야 되겠다 이런 판결이 나면 나중에 추경에 1000만 원을 더 추가로 편성해서 지급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 평균적으로 한 5000만 원 정도 해놓으면 매년 거기에 따라서 소송을 수행하는 데 별 차질이 없어서 5000만 원으로 해놨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래서 지금 이 책자를, 우리가 지금 예산을 심의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굳이 예산을 심의하는데 1500만 원 1식, 1식 이렇게 해 놓으면 어느 한 건에 대한 소송착수금인지, 승소사례금 역시도 어느 한 건에 대해서 승소사례금을 1500만 원을 주어야 하는지 이런 게 좀 용어가 좀 모호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왜 굳이 1식이라고, 어차피 이것 예산서인데 굳이 1식이라고 적어놓으셨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언제 소송이 들어올지, 그다음에 언제 소송이 끝날지 이런 부분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예상을 해서 편성을 해놨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1식으로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구 내에 35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소송착수금 이런 것은 그 위에 고문변호사 수당 나가는 이 고문변호사에게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입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고문변호사가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문변호사 수당을 매달 16만 5000원을 분기별로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는 것이고, 그 고문변호사가 소송을 위임받아서 소송을 수행하게 되면 심급별로 소송 가액에 따라서 소송착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산시 송무 규칙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 밑에 1500만 원의 소송착수금을 주고, 또 35건의 소송수행을 주로 우리 구에 소속된 고문변호사가 수행을 하시냐 그 말입니다.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거의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미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착수금이 기 올해 예산에서 다 지급이 됐고 내년도에 새로운 소송이 들어올 경우에 대비해서 이 정도만 편성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올해의 기준을 참고로 해서 내년도에 소송 들어올 것이 어느 것이 들어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의상 1식으로 해서 이렇게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확정판결 소송배상에 배상금 등에 한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아놓으셨는데 연간 우리가 배상할 수 있는 특별히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겁니까? 아까 3000만 원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예를 들어서 설명 드린 거고요,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5000만 원이,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어느 금액이 정해질지는 아직도 판결이 나봐야 알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한 5000만 원 정도 해 놓으면 1년은 넘어갈 수 있다 하는 판단 때문에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으셨는데 지금 본 위원이 송무수행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은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고, 어느 건설사와 지금 소송 진행 중인 것이 굉장히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있죠?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그게 어느 특정 업체를 논하기 전에 우리 변호사가 이렇게 있고 또 연간 송무 수행에 관한 예산이 거의 한 9000만 원 정도 매년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구체적으로 논하기는 그렇지만-그런 우를 범하는 데 대해서, 고문변호사는 변호사수당 다달이 가져가시고 또 우리가 어떤 사안이 됐을 때 소송착수금도 줘야 되고 또 승소하게 되면 승소사례금도 줘야 되고, 만약에 패소를 했을 경우에 우리가 배상금도 이렇게 배상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지 않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물론 어떤 일이든지 간에 소송에서 승소할 수도 있고 패소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관에서 하는 일이고 이렇게 소송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또 우리 고문변호사까지 있다면 배상판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저쪽에서 어떤 민원인들이 소송을 제기해 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응당 같이 소송을 진행해야 되겠지만 그런데 이렇게 많은 소송비용을 들이고도 우리가 패소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참 납득이 가지를 않습니다. 전문가들이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어떻게 패소를 합니까, 관에서 하는 일이?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이순영위원님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공무원이 어떤 일을 완벽하게 해서 소송이 한 건도 안 나와야 되는데 공무원도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송사에 휘말리고 그다음에 이 소송 자체가 한 1년 전에 이루어진 행정행위나 그다음에 2년 전에 이루어진 행정행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송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한 10년, 20년 지나고 난 뒤에 이 소송이 들어오기 때문에 참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공무원이 그런 부분에 완벽하게 일을 처리해 놨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아까 이순영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저희들이 소송을 하다가 패소를 하게 되면 배상금도 지급을 해야 되고 소송 수행하는 각종 경비도 지급을 해야 되고 구정에 상당히 누수현상이 있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위원 여러분께 미안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교육이나 그다음에 홍보나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서 이런 소송과 관련된 사무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과장님께서 방금 참 안타깝게 생각한다,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말씀을 답변을 주셨는데요. 이렇게 해서 손해가 나는 부분은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가장 피해를 입는-우리가 패소를 했을 경우에-것은 어느 층에서 누가 피해를 가장 입게 됩니까? 우리 공무원들의 업무적 실수로 또 여러 가지 송무에 있어서 패소를 하거나 했을 때 누가 가장 피해를 입게 됩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소송이 한 10년 지나고 난 뒤에 한 20년 지나고 난 뒤에 이렇게 진행되기 때문에 그 당시의 업무 처리자를 징계한다든지 구상권을 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어떤 제도적인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민법」이나 「형법」이나 그다음에 징계나 이런 부분에 시효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효들이 경과되지 않으면 공무원이 잘못했을 경우에는 공무원을 처벌해야 되고 공무원이 잘못한 것이 없으면 시효가 끝남과 동시에 저희들이 처벌할 수 없다는 이런 부분을 답변을 드리고, 가장 피해를 입는다는 게 어느 편이 피해를 입는다 이렇게 제가 답변 드리기는 곤란하고 일단 승소를 하게 되면,

순영

이순영위원

자,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것이 공무원은 10년, 15년 지나서 계속 공무원이 바뀌고 이러면 또 전출이 되거나 다른 곳으로 가게 되고 그 업무와는 관련이 없는 분이 되겠지만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미안하다 안타깝다 라는 그 순간에 모든 피해는 우리 구민들께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맞죠?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우리 구민들한테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일단은 구민들께, 세금을 내는 측면에서 예산이 소요되니까 그렇게,

순영

이순영위원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구민의 재산을 지키지 못한 것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부분의 예산을 그쪽으로 많이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이런 저런 이유든 우리 구민들에게 피해는 고스란히 돌아간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께서는 본 위원의 생각에 동의를 못하십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이순영위원님 질의를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승소를 하게 되면 구민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간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저희들이 패소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패소에 따른 각종 지급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구민들이 세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승소를 하는 것도 패소를 하는 것도 어쨌거나 송무수행비가 많이 들어가고 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구민들에게 쓰여야 될 많은 예산이 이렇게 되고 있으면 좀 효율적이고 제대로 예산이 쓰여야 할 텐데 패소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너무나 속이 상하고 안타까워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송무수행비가 많이 들어가는 만큼 고문변호사님도 그렇고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런 소송 건에 대해서는 마지막 피해는 우리 구민들이 보고 있다 라는 생각을 한시도 잊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이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 질의하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반갑습니다. 김만종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 황정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321페이지 중간 부분 노인양로시설 운영에 대해서 노인양로시설 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 보니까 1억 880만 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사유하고 우리 노인양로시설이 우리 구 관내에 몇 군데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페이지를 다시 한번 더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쪽수요.

만종

김만종위원

321페이지. 노인양로시설 운영비 1억 880만 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사유하고, 우리 구 관내에 노인양로시설이 몇 군데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양로시설은 화명2동 소재 정화양로원 한 군데고요. 이번에 2200만 원이 증가된 부분은 직원들의 호봉 승급분과 물가인상에 기인해서 예산이 한 2200만 원 정도 증가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연자

손연자위원장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그다음 322페이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에 노인양로시설 신축 이렇게 있는데 노인양로시설이 만덕동에 건립하려는 거깁니까? 그다음에 거기 같으면 민원이 많은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고 연우에서 건축물을 신축하면 철거하는 것도 연우에서 철거비를 들여야 되는데 우리 구비가 들어갔는데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상세하게 부탁드립니다.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계속해서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부분을 보면 이 예산은 국비, 시비 각각 50%이고 이 지역에 신축 관련해서는 인근 주민들과 마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그런데 우리가 철거할 때 철거를 그 주변에 했을 때 철거비가 우리 구비로 들어갔다는 그 부분을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제가 여기 온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깊은 자세한 내막은 모르지만 폐·공가 철거는 우리 건축과에서 자체적으로 처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하여튼 그것은 건축과에 질의하면 되고, 그 밑에 보면 노인요양시설 장비보강에 연우에서 이것 청록에서 다른 장비를 구입한 건 아니고 소방설비만 해당되는 부분입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계속해서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우의 노인요양시설 신축 건은 2개 연도에 걸쳐서 약 15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된 사업이고 2011년과 2012년에 걸쳐서 진행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비보강 2억 원은 내년 중에 건축물이 완공되는 것을 기정사실화 하고 그 내부 설비에 따른 장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전액 국비, 시비가 되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그러면 소방설비 시설하고 다른 장비도 보강이 되겠네요?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예.

만종

김만종위원

이상입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김만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명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321페이지 김만종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노인양로시설운영비 증액에서 2200만 원이 증액됐다고 답변하셨는데 1억 880만 원이거든요, 증액된 부분이? 답변을 지금 잘못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성희

박성희위원

위원장님,

연자

손연자위원장

박성희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지금 황정태 과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업무를 직접 핸드링한 담당계장님이 답변을 하시도록 그렇게 하는 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서 하고 제가 답변 드린 부분이 차이 나는 부분은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3억 2208만 8000원 되어 있고 내년도 예산액이 4억 388만 8000원 되어 있는데 올해 예산과 내년 예산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 4억 388만 8000원에는 올해 예산 3억 2200만 원에 없는 관리운영비 5860만 원과 종사자 복지수당 2820만 원이 포함돼 있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올해 예산편성 내용과 내년도 편성 내용이 두 가지가 추가가 되어서 순증은 2200만 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럼 지금까지 관리운영비나 종사자 복지수당이 지급 안 됐단 말입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아니죠, 다른 목에 있는 부분을 내년도에는 노인양로시설 운영비에다가 관리운영비와 종사자 복지수당을 포함해서 편성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과목변경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증액은 2200만 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뒤에 김만종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추가 질의를 보면 노인요양시설 장비보강에서 금방 연우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셨는데 청록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해 주셨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록에 보면 소규모 요양시설 소방설비하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청록에 노인공동생활가정 소방설비 이 두 부분 해서 각각 2898만 2000원과 1312만 6000원이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시설은 지은 지가 오래 되어서 시설이 노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국·시비로 해서 내년도에 기능보강사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청록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만덕2동 소재에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이게 소규모 요양시설하고 노인공동생활가정하고 두 개를 다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같은 시설 안에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래서 이게 노후화돼서 소방설비를 기준에 맞게 개선하기 위해서?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시설에서…….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본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322페이지 중간에 재가노인지원센터 신축 이렇게 해서 신규사업으로 1억 3500여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322페이지 중간에. 재가노인지원센터 신축.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화명2동 소재 정화원 내에 주·야간 노인보호센터 신축으로 해서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부담은 국·시비 각각 50%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정화양로원에 주·야간 보호센터, 정화양로원 같으면 우리가 여기서 기숙을 하는 시설인데 주·야간 보호센터 이것은 또 무슨 내용입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일반 가정에서 보호하기가 좀 우려가 있는 예를 들어서 부부간에 직장생활을 하는 그런 경우에 집에서 보호할 수 없는 그런 경우에 주간에 보호를 하거나 또는 야간에 보호하는 그런, 주간에 보호를 했다가 보호자가 퇴근을 하고 나면,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 사업을 또 하는 거네요? 양로시설 외에 별도의?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별도의 사업입니다.

김명석위원

별도의 사업을. 양로원에서 별도의 사업하는 게 문제가 없으니까 하겠네요?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렇습니까? 일단 주·야간 보호센터 이게 신축되면 본 위원이 좀 우려되는 게 기숙하는 사람들하고 혼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번에 같은 경우도 정화양로원이 문제가 됐죠?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래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좀 부탁드립니다.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김명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했던 내용 중에 이 연우 신축 허가서가 언제 들어왔습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축 허가서는 지금 11월 말경에 들어와서 자기네들 설계내역의 적정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 구청 기술담당 부서인 건설, 건축, 통신 이쪽 3개 부서에 설계내용의 타당성을 지금 검토 의뢰 중에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니까 2011년 11월 30일에 허가서가 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어쨌든 우리 주민복지과 전체 예산에 국·시비가 대부분이고 또 항간에 각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 복지관도 마찬가지고, 요양원도 마찬가지고 가상의 환자를 입원시킨 것으로 해서 부당하게 국비를 탕진하는 이런 사례들이 있다는 많은 언론보도도 있습니다. 어쨌든 전체 예산이 민간이전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혹이라도 우리 구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데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평소에도 수시로 복지관이라든지 각 과별로 민간이전 된 이 예산들을 한 번쯤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쪽에서라도 수시로 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열거를 하기는 상당히 시간상 오래 걸리기도 하겠습니다마는 이 중에 비장애아 방과 후 보육료 지원인데 이 보육료 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몇 쪽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332페이지입니다.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써 기준 소득 이하 취약 아동이 방과 후에 보육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정부지원 단가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대상은 약 20여명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니까 지급을 어떤 식으로, 직접적으로 지원을 하는 겁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시설에, 시설로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 밑에도 보면 어린이집 환경 개선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편파적이라는 일부의 여론도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공정사회를 지향하고 있는, 현재 우리 MB정부도 늘 이렇게 지탄을 받고 있는 부분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공정하게 해야 하는 게 가장 우선적인데 내 아는 사람 또 지인으로부터 우월적 지위를 가진 사람의 영향력 행사 때문에 거부를 못해서 우선순위가 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순위가 바뀌는 그런 예가 없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 지금 현재 우리 주민복지과에서는 기간제근로자가 몇 분이나 있습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됐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파악하시고 하루 빨리 업무를 파악하셔서 전체적인 예산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고, 당부의 말씀을 한 말씀만 드리자면 기간제근로자를 각 부서에 제가 지금 물어 보니까 과장, 해당부서의 장이 기간제근로자를 선정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집을 가진 자보다는 전세, 전세보다는 달세, 이 어려운 사람 각박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야말로 사회적 약자를 먼저 선임을 함으로써 정말 보람 있는 일을 했구나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도록 반드시 선정할 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327페이지에 지금 현재 상임위원회에서 여성자원봉사의 참여활동 실비보상이 이렇게 삭감이 되어 왔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자원봉사회 발족은 1988년 88올림픽을 개최할 시기에 우리 국가의 환경개선 내지는, 그때는 자원봉사 체제가 완전히 구축되어 있지 않은 그런 시기여서 이분들을 환경정비 내지는 행사에 자원봉사하는 그런 역할로 해서 발족이 되어서 약 24년간 계속해서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이분들이 각종 구 행사를 할 때 보면 궂은 일을 도맡아가면서 활동을 해 왔고, 원래 이 200만 원 예산은 그 단체에 활동비로 원래 지급이 됐는데 이분들은 자원봉사니까 이 돈을 쓰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 해서, 이 예산도 이웃을 돕기 위한, 예를 들어서 김장 담그기 이런 행사를 통해서 그 예산마저도 김장을 담궈서 우리 13개 동에 불우한 이웃에서 나눠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역사성으로나 그분들의 활동한 과정을 보더라도 여성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이 예산은 좀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여성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부서의 바람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 여성자원봉사라는 이것 똑같은 타이틀로 해서 우리 16개 구, 군에 존재하고 있는 단체입니까? 어떻습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예, 존재는 다 하고 있고 많이 지원을 해 주는 부서 같은 경우에는 약 23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는 부서도 있고 그렇지 않은 우리 구와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해 주는 부서는 약 한 7, 8개 부서고 그렇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여성자원봉사회가 활동을 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마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김치를 담아서 이렇게 봉사를 한다는 것은 그 내용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각 동사무소도 새마을부녀회라든지 우리 북구 새마을부녀회에서도 김장 담그기를 하는데 보다 더 새로운 아이디어의 자원봉사 이런 게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수십 년간 해오던 여성자원봉사회가 이렇게 전체 예산을 삭감함으로써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을 텐데 이 부분에서 만약에 100% 삭감이 됐을 때 어떤 저항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리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회원님들은 자기의 시간과 경비를 부담해 가면서까지 우리 지역을 위해서 봉사를 해왔는데 자기들 어떤 충정을,

성희

박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지금 여성자원봉사회의 자비부담이 얼마며 지금 현재 무슨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혹시 지금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지금 당장은 자료가 없습니다마는 주 활동에 보면 우리 구에서 행사를 할 적에 몸으로 와서 봉사를 하는 그런 수준이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200만 원은 실비보상금으로 자기들이 운영하는 데 사용해야 될 그런 예산이지만 이 예산마저 아껴서 우리 지역 주민을 위해서 봉사를 한다는 그런 점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했고요.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기간제근로자 한 분이라도 채용을 할 때는 공정한 잣대를 갖다 대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구제하는 차원에서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이런 각종 요양원이나 복지관이나 또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국비든 시비든 지원하는 그런 쪽에서는 한 치의 잘못도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만종

김만종위원

보충질의 좀,

연자

손연자위원장

김만종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327페이지 여성자원봉사회 참여활동 실비보상에 대해서, 어제도 보니까 회원이 22명으로 되어 있던데 다른 봉사단체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거쳐서 나가는데 이 단체만은 유별나게 예산을 따로 주고 있는 부분이 있고-이것은 답변 안 해도 됩니다-지적할 것은 뭐냐 하면 예산을 심의하다 보면 삭감도 할 수 있고 증액도 할 수 있습니다, 계수조정을 하면. 그런데 그 봉사단체 관계자가 의원들한테 찾아와서 삭감을 했다는 그것을 항의방문을 한다든지,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이야기하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제 제가 보니까 그분이 찾아온 것 같은데-자원봉사단체에서-그건 적절치 못하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의회에서는 조례도 제정하고 법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인데 거기서 어떻게 알고 와서 개인적으로 상임위원회 위원들한테 와서 그 이야기를 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양이 되어야 된다고. 거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떻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어제 우연하게 그런 일이 발생되었는데 어제 우리 자원봉사자 고문께서 협심회 자원봉사활동을 갔다 오시고, 어제 저녁에 보육시설 송년회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우리 담당 계장한테 행사 관련해서 협의차 들어왔다가 우연하게 그 이야기가 나와서 자기가 애정을 가지고 운영을 해온 단체에서 지금까지 죽 계속해 오던 사업이 예산 문제가 발생되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이끌어왔던 그런 조직에 대한 애정의 발로에서 오셔서 조금 어필한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 과에서 시정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이상입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김만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위원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간사

기획감사실 관련해서 지금 열린 전자정부 구현 정책파트에서,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좀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상민

이상민간사

각종 항목의 예산서를 보면 어떤 경우에는 2007년도, 2008년도는 작년도 그렇고 올 예산서에 PC 임차료 해서 나온 게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페이지는 98페이지. 이게 지금 작년도 확인해 보니까 마찬가지인데 2007년도 상단에 보면 2007년도 전산장비 임차료 해서 1회, 2008년도 전산장비 임차료 2회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노후 PC를 교체해서 구입한 케이스도 있고, 또 정보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올해 예산서에 보면 통괄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96페이지에 보면 하드웨어 1억 4800, 상용소프트웨어 1억 8000 구입한 게 있고, 또 시군구 정보시스템 같은 경우는 리스를 7000만 원, 이렇게 연 7000만 원씩 리스료를 주고 있습니다. 물론 개별적으로 큰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앞에 94페이지에는 하드·소프트웨어 합쳐서 한 3억 이상을 구입을 했고 또 시군구 정보시스템 같은 경우는 연간 7000 내지 8000만 원씩 리스료를 지급하고 있고, 또 PC같은 경우에도 어떤 경우에는 올 예산에 2007년도 것은 연 1회 2008년도 것은 연 2회 임차료를 주고 있고, 그래서 지금 1회, 2회 부분에 왜 임차료가 두 번 발생됐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반적인 전산장비 부분에 있어서 이것저것 산재해 있는데 어떤 케이스는 3억 이상 사야 되고 어떤 케이스는 리스를 해서 하고, 또 PC도 어떤 것은 임차하고 어떤 것은 구입을 하고 하는 개별적 차별이 생기는 이유가 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7년도, 2008년도에 PC 리스료 지급은 그 당시에도 저희 예산 사정이 너무 열악해서 구입하는 예산을 한꺼번에 확보하기는 너무 힘들고 그래서 2007년, 2008년도 제가 기획감사실장 오기 전에 전임 전산시스템에서 사는 것보다는 리스로 하는 것이 더 예산절감 차원에서 낫겠다 하는 내부적인 방침을 받아서 2007년도, 2008년도 PC를 리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와서 그런 부분을 분석을 해 보고 리스가 과연 득이 되느냐, 사는 것이 더 득이 되느냐? 가만히 보니까 리스료 주고 나면 그 뒤에 리스를 주는 거나 사는 돈이나 비슷하게 치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서는 우리 구 예산이 좀 힘들지만 사는 쪽으로 다시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런 PC구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서 그렇게 바꿨고, 그다음에 아까,

상민

이상민간사

연 2회 지급하고 1회 지급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리스료는 5년 계약을 해서 분기별로 지급을 한다든지 아니면 반기별로 지급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급하는 시기에 따라서 리스료가, 그 당시에 계약할 당시에 계약된 대로 리스료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은 계약한 내용대로 지급해 주기 위해서 2회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4회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업무관리시스템을 왜 도입을 하느냐 하는 이런 부분도 있는데 지금 업무관리시스템이 2002년도에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구연수가 5년인데 지금 2007년도에 사실상은 바꿔야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너무 노후화가 되어서 올해 위원 여러분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이 부분은 새로 사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지금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고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올해 업무관리시스템을 교체하는 것이,

상민

이상민간사

업무관리시스템이라는 것은 행정정보시스템이라든지 주민등록시스템이나 재정관리시스템하고 별개로 또 다른 업무관리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은 행정종합정보시스템, 그다음에 재정민원정보시스템, 그다음에 전자문서시스템, 그다음에 자료관시스템, 그다음에 토지정보시스템 이렇게 다섯 가지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보화개발원하고 협의가 되어서 정보화개발원에서 리스를 해 주는 이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구입을 하는 경우도 있고 각각 시스템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나가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국가정보시스템도 마찬가지고 전산관리시스템도 마찬가지인데 서버의 노후화, 하드웨어적인 노후화는 컴퓨터를 5년에 한 번씩 바꿔야 된다거나-용량이 커지기 때문에-그리고 보통 우리가 말하는 사설 PC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게임이라든지 외부 소프트웨어의 용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PC의 기능이 향상 되지 못하면 기능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래서 실질적으로 단순하게 워드나 예전에 쓰던 액셀이라든지 이런 단순 사무작업을 할 때는 사실상 고급사양이 필요가 없이 요즘은 2, 3십만 원짜리 본체만 가지고도 충분히 돌아갈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정보시스템 역시도 자료가 방대해지긴 하지만 밖에서 쓰는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엄청난 용량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하드웨어적인 노후화는 충분히 인정이 되겠죠. 5년이든 7년이든. 그러면 똑같은 시스템 같으면 소프트웨어가 있다 말이죠. 그러면 소프트웨어는, 저도 개인적 사업을 하면서 소프트웨어를 하지만 업체가 있으면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보통 새로 완전 교체보다는 업그레이드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기존에 쓰던 걸 완전 교체할 때도 물론 가끔씩은 있겠죠. 신규사업이라든지 하면. 그런데 유지보수비를 통상 주잖아요. 주면 업체에서 일반적인 시스템의 사양 같은 경우 업그레이드, 우리 윈도우 같은 경우에도 자동 업그레이드 시켜 주듯이 그런 경우가 많은데 새로운 시스템 같으면 사는 게 맞다. 맞을 수밖에 없겠죠, 안 파니까. 그런데 기존의 단순한 업무관리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항상 우리가 통상 쓰는 것이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평상시 유지보수비를 주면서도 또 소프트웨어를 1억 8000만 원씩 주고 사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용수 실장님이 전산 전문가는 아니지만 상식선에서 보통 통상 쓰는 소프트웨어는 업그레이드가 많기 때문에 따로 거금을 들여서 사는 경우는 많지 않지 않느냐? 그런 걸 한번 문의해 보고 싶습니다.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게 된 것은 지금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권고하는, 요구하는 소프트웨어는 없기 때문에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사는 것이고, 지금 하드웨어 측면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노후화로 인해서 바꿔야 되고, 소프트웨어가 있으면 이런 부분들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사용하면 되는데 지금 우리 행안부나 시에서 요구하는 소프트웨어 자체가 지금 전자문서 업무관리시스템에 관리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는 지금 요구하는 소프트웨어가 없기 때문에 새로 구입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이해는 되는데 하여튼 지금 타 과 토지정보과에도 보면 3억씩, 4억씩 되는 하드·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게 우리 지자체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국 여러 지자체가, 물론 중앙정부에서 요청해서 하긴 하지만 과연 정상적으로 하는 것이냐, 너무 낭비의 요소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지적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이상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므로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주민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김만종위원 질의하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점심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김만종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323페이지 중간 부분 노인복지증진에 보면 사회복지보조비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두 칸 밑에 사회복지보조에 노인돌봄기본서비스하고, 종합서비스는 한 7700만 원 정도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 그 밑에 또 노인돌봄기본서비스는 1800만 원 정도 예산이 증액이 되었어요. 이 뭐 차이점이 있습니까? 똑같은 거 같은데, 기본이나 종합이나 어떤 부분이?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직접 집을 방문해서 그분들의 가사라든지 대화라든지 해서 방문해서 제공하는 서비스고 노인기본서비스는 구포3동 장선복지관 내에 있는 실버벨노인복지관에서 하는 서비스인데, 주로 보면 전화상으로 해서 그분들이 생활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주로 보면 독거사라든지 그 분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있는지 없는지, 전화상으로 확인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예산이 노인돌봄종합서비스에 7700만 원이 감 되었는데 이 예산은 전액 국·시비인데 예산감 사유는 2011년 9월 기준으로 해서 70% 수준에서 내시금액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실제 운영하면서 수요가 더 발생할 경우에는 예산이 증액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추가 질문 하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324페이지 경로당 운영지원, 공공운영비에 보면 공유재산 경로당 환경개선부담금해서 2만 5000원을 12개소에 2회해서 60만 원이고 그 밑에 보니까 공유재산 경로당 유지관리비 10만 원해서 33개소 33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에 지금 경로당이 총 몇 개입니까? 그 밑에 보면 경로당 개·보수 100만 원씩, 5개소, 500만 원인데 5개소 내년도 개·보수하는 위치가 어느 곳인지 같이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공유재산 환경개선부담금해서 60만 원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우리 관련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의하면 건축연면적이 160㎡ 이상 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해서 환경개선비용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경로당 중에 12개소가 160㎡가 초과되는 시설이 있어서 이것은 공공요금의 성격이고 그다음에 밑에 있는 공유재산 유지관리비 해서 330만 원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우리 경로당에 유지, 수리, 관리비, 정화조 청소수수료 등해서 해당시설은 33개소입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경로당이 3개소가 더 증설될 것으로 예상해서 30만 원이 더 추가 되었습니다. 추가 되는 시설은 구포3동과 만덕1동·2동 그렇게 시설 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로당 개·보수해서 500만 원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경로당이 내년에는 공유가 33개소인데 이 시설에 불시에 어떤 시설의 수리, 보수 할 일이 생겼을 때 쓸 예비적인 예산이 되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개·보수 다섯 군데 500만 원인데, 내년도 예산에 다섯 군데 수리나 보수를 할 그런 예산 아닙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지금 500만 원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만종

김만종위원

예.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500만 원은 우리 구에서 직접 지은 시설이 33개소인데 이 시설 중에서 우리 구비를 투입해서 시설유지를 해야 되는, 보수를 한다거나 하는 그런 데 특정해서 어떤 공사 대상이 확정된 건 아니고 발생할 걸 예상해서 우리가 유지관리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그런데 그게 5개가 될지, 10개가 될지 모르는데, 5개소해서 500만 원 잡아 놓으니까 하는 소리 아닙니까? 5개소는 어디 만덕이든지, 구포든지, 어느 위치에 다섯 군데 노후 되고 10년이 넘었다, 20년이 넘어서 이래서 수리, 보수, 개·보수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줘야 맞는데 이렇게 추상적으로 잡아 놨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500만 원이 더 들지, 1000만 원이 더 들지 모르는데.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이 정도 예산을 편성해 놓고 추가로 더 소요처가 발생되면 추가로 더 요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만약에 또 이 500만 원도 소요처가 발생이 되지 않으면 그대로 운영해 나가는 것이고 쉽게 말하면 우리 청사 유지관리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구청으로 치면.

만종

김만종위원

추가로 할까요?

연자

손연자위원장

추가 질의하십시오, 계속해서.

만종

김만종위원

326페이지 제일 위에 장에 보면 사회복지보조인데 시니어클럽 운영 현황이 어떻게 되고 종사자 복지수당인데 복지수당 이건 어떤 운영으로 했기 때문에 수당이 이렇게 나갔는지 시비하고 국비가 나갔는데 작년하고 올해 예산이 똑같네요?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예.

만종

김만종위원

시니어클럽운영 현황이 어떤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시니어클럽은 노인일자리 창출 전담 기관입니다. 그래서 주로 보면 노인적합형 일자리 창출하는데 소재지는 덕천1동에 있고 이 사업비의 주 내용은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운영비고 부담비율은 시비가 85% 구비가 15%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니어클럽운영 종사자 복지수당인데 지급 금액은 월 15만 원씩 해서 지금 현재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비용은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328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대해 한부모가족 중·고등학생 교통비 지원이 몇 가정입니까? 그 밑에 한부모가족 초등생 학용품비 지원해서 초등학생 몇 명에 대한 학용품을 지급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계속해서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중·고등학생 교통비 지원 대상은 현재 약 한 400명 내외가 되고 그다음에 밑에 한부모가족 초등생 학용품 지원은 연간 상·하반기해서 4만 2000원 씩 지원이 됩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1인당 4만 2000원이네요?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상반기 2만 1000원하고 하반기 2만 1000원 해서 연간 4만 2000원이 지급이 되고 현재 수혜대상자는 약 100명으로.

만종

김만종위원

그 뒷장에 330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청소년 한부모가구 자산형성 계좌지원해서 기초수급자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청소년한부모가구 자산형성 계좌지원해서 기초수급자 가구는 제외한다고 해놨는데 전년도에는 이게 없던 예산 같은데 여기에 대한, 차이점이 있습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차이점이 있습니다. 청소년 한부모가구 자산형성 계좌지원은 이 부분은 청소년 한부모의 양육 부담경감 및 조기자립을 위한 제도로써 만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로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가구인 경우에는 최대 20만 원까지 본인이 저금을 하면 국가가 그 금액만큼을 지원을 해 주면서 만24세까지 지원을 해 줘서 청소년이 조기에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그 밑에 보면 보육사업 지원비에 보육정책위원회 참석수당, 이건 회의비를 주는 모양인데 10명인데 우리 공무원은 몇 명 포함이 되었는지 그리고 10명이 어느 분야에 근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인지 거기에 대한 부탁드립니다.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민간보육위원회는 현재 12명이고 그 중 공무원은 2명입니다. 안에 구성인원은 나중에 별도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김만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위원입니다. 322페이지 하단부분에 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해서 1억 8800만 원이 신규 사업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구포3동 실버벨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써 2011년도에 건물을 3층에서 4층으로 증축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안에 내부 장비 구입금액인데 주로 보면 음향이라든지 무대설치라든지 책상, 이런 집기 또는 프로그램 구입비 같은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323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하단부에, 노인교실 등 지원이라서 금액이 상당히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말씀입니까?

김명석위원

노인교실 등 지원, 323페이지 하단부분.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노인돌봄 교실 말씀입니까?

김명석위원

노인교실 등 지원, 323페이지 하단부분에 민간이전 된 부분. 노인교실 운영이 되네요.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계속해서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교실 운영해서 내년도 예산이 1020만 원이 증액 되었는데 우리 구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노인교실이 총 17개소로 현재는 매월 2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내년에는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예산 증가분입니다.

김명석위원

그 밑에 노인대학 기능보강사업은요?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금곡동 우리 노인회지회 안에 보면 인덕노인대학이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는 노인들의 건강과 교양함양을 위해서 민속무용교실을 개설해서 거기에 7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되고 또 학습기기 구입에 약 한 1000만 원 정도하고 그리고 행사참여 진행비 해서 약 200만 원 되는데 이 부분은 내년도에 시에서 특별히 우리 인덕노인대학에 지원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1000만 원 증액된 부분이 학습기기 구입비용입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여기 보면 1000만 원 예산 중에 민속무용교실 개설하는데 보면 강사비하고 수업비 해서 그 부분이 700만 원이 소요가 되고 그다음에 노인대학 학습기기에 보면 CD, 카세트 플레이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약 100만 원되고 그다음에 여기 행사참여 진행비 해서 참가자 유니폼 같은 것 해서 약 200만 원 정도, 이렇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위에 노인교실하고 밑에 민간자본이전 노인교실하고는 주체가 틀려서 항목을 별도 분리해 놓은 겁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이건 우리의 노인회지회에 보면 노인복지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김명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뭐냐 하면 위에 노인교실 운영이 있는데 운영비는 노인교실 운영비에 들어가면 되는데 지금 밑에 노인대학 기능보강사업에 금방 민속무용교실 운영하는데 700만 원이 소요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가 주체가 틀려서 그런 건지?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에 있는 예산은 우리 구 관내에 있는 17개 노인대학에 공통적으로 균일하게 지원되는 예산이고 아래에 있는 예산은 우리 노인회지회에 보면 노인대학이나 경로당 운영에 있어서 중심 부분이 되기 때문에 여기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나중에 또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김명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 질의하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김만종입니다. 330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전년도와 내년도가 똑같네요? 720만 원, 예산을 지원을 해 주는데 어린이집 차량운영비는 유지비 같은데 몇 대입니까? 우리 어린이집은 관내에 몇 개소가 있고 한 대당 얼마씩 지급을 하는데 몇 대 차량에 지급이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720만 원은, 우리 보육시설이 200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장애전담 보육시설이 3개소가 있는데 이 시설에 대해서 유류비를 월 20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취지는 장애전담보육시설일 경우에는 상당히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지원해 주는 그런 정부의 방침입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331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사회복지보조비해서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해서 전년도에 비해 내년도에 한 3억 81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교사들 인건비가 해 마다 물가상승분에 의해서 올라서 오르는 부분도 있겠지만 근무환경개선지원금이라든지 이건 뭐 4억이 넘게 민간이전 해서, 또 교사근무환경개선지원금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예산에 대해 상세하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어떤 부분입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해서 3억 8145만 5000원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기정예산에 보면 27억 8000만 원 되어 있는데 우리가 추경까지 합하면 약 29억 2200만 원이 올해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육시설에 있는 호봉, 승급분야 이런 걸보면 실제 증가되는 부분은 좀 미미한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밑에 교사 근무환경개선 지원해서 새로 4억 816만 600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수혜대상이 민간보육시설입니다. 이런 부분을 왜 신설 했냐하면 민간보육시설 교사의 인건비가 사실 엄청 좀 박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민간보육시설 교사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내년부터 새로 신설되는 시책으로써 1인당 5만 원 정도 수당이 지급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재정이 열악한 우리 구에서 구 예산도 한 4800만 원 넘게 포함이 되네요. 조금 그런 부분이, 그다음 페이지 보면 332페이지에.

순영

이순영위원

잠깐만, 김만종위원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 하나 드리고 가겠습니다.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했지만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답변하실 때 하고 답변 내용이 다른 게 있어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0세에서 4세 담당 보육교사 지급, 이게 약 5만 원 정도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민간보육원이 공익, 법인, 민간, 장애인 등해서 약 171명이 종사하고 있다고 그때 답변을 하셨지요? 171명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중에서 171명에 대한 보육교사담당 수당이냐, 본 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아니다, 0세에서 4세까지 있다 라고 답변을 하셨고요. 그러면 171명에서 분명히 0세에서 4세 담당보육교사의 수는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이순영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 하신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기억에는 없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교사는 한 720명쯤 됩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본 위원이 그 이후로 720명에 대한 어떠한 내용도 없고 그래서 도저히 나누기를 해 보니까-4억 816만 6000원과-예산이 맞지 않아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게 171명이라고 하셨거든요.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답변을 많이 하다보니까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 시책으로 인해서,

순영

이순영위원

7백 몇 명이요?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약 720명 정도 됩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720명. 그러면 어제 우리가 갔었던 민간어린이집 666명이던데 그 숫자하고는 어떻게 다릅니다.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거기 보면 어제는 민간어린이집이고 또 가정어립이집이라고 해서 약 92개 시설이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720명이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332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양육지원비가 있는데 예산이 한 5800만 원, 전년도보다 생략이 된 부분인데 사회보장적수혜금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양육지원인데 미이용 아동은 몇 세부터 몇 세까지 미이용 아동이고 우리 구에 몇 명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 차상위 계층은 제외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부분에 있는 어린이에게 주는 겁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혜대상은 차상위 계층으로 시설을 미이용 하는 0세부터 2세까지의 아동으로서 0세인 경우에는 월 20만 원, 1세인 경우에는 15만 원, 2세인 경우에는 월 10만 원이고 현재 수혜를 보고 있는 인원은 약 600명 정도 됩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차상위계층의 어린이? 지금 차상위 계층은 조금 잘 사는 층을 보고 차상위 계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수급자 위의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급자 아동은 당연히 보험료가 면제가 되고 있는 사항이고 차상위 계층은 조금 어려운 계층으로 보시면 됩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334페이지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이것도 전년도 예산이 없었던 부분인데 올해 64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하여튼 부산시민들이 공립어린이집을 많이 늘릴 것을 주문을 하는데 우리 구 관내도 공립어린이집을 많이 늘릴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 관내에 공립어린이집은 몇 군데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계속해서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부분은 올해 7월부터 시행된 신규사업이고 1차 추경 때 우리 예산이 3576만 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공립어린이집은 지금 현재 세 군데입니다. 만덕1하고 화명어린이집하고 화명2동에 보면 화명초등어린이집-학교 내에 있는-3개시설이 우리 공립시설이고 이런 시설들은 정부에서 대폭적인 인건비라든지 지원이 됩니다. 그 반대로 민간어린이집에서 보면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시설을 꾸려나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정부에서 이런 민간어린이집의 수준을 업 시키기 위해서 시설운영을 잘하고 있는 그런 시설을 공공형 어린이집이라고 지정을 해서 운영비를 줌에 따라서 지원을 해 줍니다. 공공형 어린이집에 지원이 될 경우에는 20인 이하인 경우에는 월 96만 원, 아동들이 21인에서 49인까지는 248만 원, 이렇게 해서 최고 많이 지원할 경우에는 약 824만 원 지원이 되는데 주 목적은 민간어린이집의 보육수준을 우리 공립어린이집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유인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그러면 잘 알겠고요. 337페이지 남아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인데 왜 여아는 입양하면 수당을 지원 안 합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300만 원 증액이 됐고 그다음에 밑에 보면 드림스타트사업이 있는데 드림스타트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아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이 부분은 우리가 아동을 양육을 할 경우에는 남아, 여아공통으로 월 10만 원씩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런 목이 생긴 이유가 뭐냐 하면 일반양육을 하시는 분들이 남아보다는 여야를 훨씬 더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있는 것은 남아를 입양할 경우에는 월 10만 원 외에 별도로 10만 원을,

만종

김만종위원

추가 지급이네요?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추가 지급이 되겠고 지금 현재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 인원은 약 7명쯤 됩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몇 명이요?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7명이요.

만종

김만종위원

그 밑에 드림스타트사업의 드림은 무슨?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드림스타트사업이란 것은 현재 좀 어려운 지역에 있는 아동들이 보면 부모들이 생업에 바빠서 조금 양질의 보육의 그런 과정을 맡기 어려운 그런 지역에 정부에서 특별히 한 지역을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그곳에 있는 아동들의 정신적, 육체적 이런 발달을 지원해 주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사업지역은 우리 구포1·2·3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별도로 구분을 해 놨는데 전체적인 사업비 지원금액은 약 3억 정도 됩니다. 재원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공공운영비에 차량유지 및 유류대 30만 원씩 12달 360만 원이 나가는데 이건 어떤 분야에 계시는 분들에게 차량유지비하고 유류대하고 이런 부분이 나갑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잠깐만 지금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만종

김만종위원

337페이지 드림스타트 이 밑에 부분 보면 공공운영비에 차량유지 및 유류대 30만 원씩 12달 360만 원이 나가는데 어떤 계층에 있는 사람에게 지원이 됩니까? 유지비하고 유류대가?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우리 주민복지과 안에 담당하는 직원이, 계약직이 세 명이 있고 전담하는 직원이 두 명이 있는데 여기에 전적으로 운용되는 차량이 한 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유지관리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위원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추가 질의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추가 질의하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340페이지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그 운영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 해 주시고 그 밑에 부분 보면 공익근무요원 1명인 모양인데 식대, 중식비가 나가는 그 부분하고 청소년지원센터 소장 활동지원비해서 소장이 공무원이지요?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공무원 아니고 무보수로 해서 보수는 없습니다. 보수는 없고 그 시설운영을 하기 위해서 주로 활동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그러면 이건 자기 판공비나 그거나 한가지겠네요?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시설운영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있는 종사자들의 직원 사기를 위해서 활동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청소년지원센터 연령층은 우리가 청소년이 몇 세까지 해당이 되고, 제가 오늘 아침에 의회에 등원하다 보니까 구포시장 건너편에 만덕 가는 쪽에 북구 청소년지원센터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위치가 거깁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지원센터 위치는 덕천초등학교 맞은편 덕천로 입구에 있는데 거기가 4층 건물인데 1층은 그냥 할머니경로당이고 2, 3, 4층을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의 개념을 보면 「청소년기본법」하고 「청소년보호법」과 「민법」에서 각각 차이가 나는데 우리가 하는 것은 「청소년기본법」에 쓰는 9세부터 24세까지가 청소년 범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운영현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운영현황을 보면 이게 상당히 범위가 넓은데 우리 구에서 보면 청소년 관련해서 운영하는 기관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청소년문화의 집이 있고 하나는 청소년지원센터인데 청소년지원센터는 주로 보면 정상적인 과정이 아닌 비행청소년이나 또는 학업을 중도에 그만두고 우리 전문가들의 지도가 필요하거나 또는 소년범죄를 지어서 법원에서 이걸 실형을 살리기보다는 이런 전문기관에 가서 교화를 할 수 있는 비행청소년들의 선도 쪽에 주 무게가 실려 있는 그런 우리 시설이 되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김만종위원님 수고 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고 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마지막에 청소년지원센터 이게 보면 지금 인건비 부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증액이 되었고 사무관리비는 지금 반대로 프로그램 운영비는 그만큼 감액이 되었거든요? 이 사유가 뭡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지원센터 인건비 증액 1584만 3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올해 1회 추경을 통해서 지금 현재 올해 예산이 1억 1470만원, 내년도 예산과 동일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어느 부분 질문하셨습니까?

김명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질문요지가 뭐냐면 청소년지원센터 인건비가 1584만 원이 증액이 되고 그 밑에 사무관리비가 그만큼 1584만 원이 삭감이 되었거든요?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조금 전엔 청소년지원센터 인건비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렸고 올해 추경까지 합해서 예산이 1억 1470만 원입니다. 그리고 북구 청소년지원센터 및 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비는 올해 2회 추경예산이 3555만 원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 부분 역시 올해 예산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제가 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금액이, 기간제 인건비가 16% 올랐습니다. 우리가 보통 인건비가 5%에서 7% 선에서 되는데 16% 올랐다면 인원이 증원이 되지 않은 상태 같으면 이건 상당한 금액이 오른 것이거든요?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위원님, 제가 깊이 몰라서 이건 담당계장께서 답변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지금 2명 인건비가 늘어난 겁니까? 무기계약팀장 1명하고 시간제 상담원 1명 하고?

그래서 제 질의의 본질이 뭐냐면 인원 2명의 인건비는 늘어났는데 프로그램은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이건 지금 앞 뒤가 안 맞는 거거든요. 프로그램이 줄어드는데 왜 인원이 늘어나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자, 예. 일단은 내용은 알겠는데 지금 현재 청소년지원센터에 일하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임금을 주기 위해서 청소년지원센터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청소년지원센터에서 금방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비행청소년이거나 범죄를 저지른 친구들, 선도 차원, 계도 차원에서 그 사람들 프로그램이 늘어나야 되지, 그 사람들 프로그램 금액은 1580만 원 줄어들고 거꾸로 거기에 일하는 사람 인건비가 늘어나는, 이건 지극히 잘못된 예산이에요, 이 예산이. 어떻게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합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비해서 제 판단에는 작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적이 좀 과다편성이 되어서 그래서 올해 제1회 추경할 적에 이 금액을 3555만 원으로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일단 작년도 것을 내가 보고 나중에 보충질의 하기로 하고요. 지금 청소년지원센터 소장 활동비가 월 50만 원인데요. 1인당 업무추진비 성격의 5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소장님이 월 50만 원 받아서 소장님이 활동하는 사항들은 어떤 사항들입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조금 전에 제가 김만종위원님 질의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소장은 현재 보수가 없습니다. 보수가 없고, 비행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활동을 하려면 그냥 사무실에서도 업무를 추진할 수 있지만 외부에서 어떤 이런, 분위기도-좀 비행청소년 같은 경우에는-타고 하니까 외식도 제공도 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아동들하고의 대화를 분위기 있는 곳에서 추진을 하다보면 그런 쪽 예산이 소요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김명석위원

소요가 안 되겠나, 예측 아닙니까? 그렇죠?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이 부분은,

김명석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비가 별도로 지원이 됩니다. 운영비에서 그건 충분히 충당할 수 있는 항목이고요. 청소년지원센터 같으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의 선도나 계도인데, 여기서 활동비가 50만 원이 왜 필요합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비행청소년 선도 부분은 꼭 우리 센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검찰이나 또 경찰이나 또 다른,

김명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런 데에서 협조를 구해야지, 여기서 그런 데 무슨 협조를 구합니까? 거꾸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런 데에서 이런 사람들을 계도를 해서 협조를 구해야 되는 거지. 우리 지원센터를 육성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우리에게 주세요, 이거 거꾸로 아닙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이런 비행청소년 관련해서 어떤 일어나는 사항들이 그 표준매뉴얼 되어 있는 부분도 아니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쪽 사람들하고의 접촉을 통해서 선도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지원되는 보수가 없으니까 이 정도의 활동비는 지급을 해서,

김명석위원

자, 이게 지금 봉사직 아닙니까? 그죠? 소장이 봉사직에서, 팀장도 인건비가 나가고 다 인건비가 나갑니다. 소장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 극히 제한적이에요. 그건 한 달에 월 50만 원씩 하면 1년에 600만 원이거든요. 이건 제가 볼 때 청소년지도위원회 소장 활동비로써는 상당히 과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제고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야기를 자꾸 하면 서로가 말만 길어서 말싸움 하니까 나중에 예결위 때 제가 다시 한번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김명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오늘 과장님 청소년지원센터 있지요? 운영현황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제가 잠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박성희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지금 청소년지원센터 명예소장 아닙니까? 이 50만 원.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명예는 아니고 소장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정식 소장입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예.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또 다른 소장님이 계십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따로 없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현직으로 계시는 조춘자 회장님이 소장으로 계시고 그 밑에 다른 별도의,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별도의 우리 기간제근로자들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청소년지원센터 공식적인 직책을 가진 분이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지금 소장 밑에 기간제근로자가 5명.

성희

박성희위원

정규직은 아무도 없고?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업무는 우리 아동청소년 팀에서 관장하고 있고 현장에서는 소장이 기간제근로자 5명을 데리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아니 청소년상담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전문적인 어떤 지식을 가진 사람, 자격증을 가진 사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여기에 근무하는 5명은 전부 이쪽 분야에 석사, 최하가 학사고,

성희

박성희위원

그런 분들이 기간제로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지원센터소장님의 활동범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법원에서 이런 권고나 형을 받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미팅을 한다든지 간담회를 한다든지 부모와의 접견을 통한다든지 그런 통제를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활동비가 들어간다든지 좀 구체적인 소장님의 역할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장으로 있는 조춘자 소장은 비행청소년 선도 관련해서 거의 평생을 보내신 분이고 전국비행청소년 법원 관련해서 선도회장 맡고 계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 발생되는 비행청소년 선도를 위해서 엄청,

성희

박성희위원

아니 그런 건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지금 현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청소년들을 데리고 강의실에서 강의를 하신다든지-저도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이렇게, 이렇게 해서 활동지원비가 이렇게 불가피하게 지원이 안 되면 안 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지. 지금까지 공적인 일을, 좋은 일을 하셨다. 이런 건 말씀하셔서 안 되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뒤에 계장님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의 성격이란 것은 이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 여러 가지 사항이란 게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어떠한 청소년들이 형을 받은, 지금 교도소를 가야 되기 이전의 학생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많이 발생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접촉을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찻값이라든지 이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활동지원비가 지원될 수밖에 없다는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업무추진비의 성격을 보면 종합적으로 이 시설을 운영하는 데에 따른 소요경비인데 이걸 그렇게 꼭 업무추진비와 연계지어서 활동 소요처를 제시하라고 하면 조금 제가 딱 부러지게 답을 하기는 조금 그런데,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우리 부서장 업무추진비도 보면 부서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주로 사용하는 부분인데,

성희

박성희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은 아시다시피 여야 의원님들도 다 골고루 구성이 되어서 의회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과연 소장님 역할이 무엇이냐, 무엇 때문에 이렇게 타 구의, 부산시 16개 구군에 우리 구 말고 한 곳 밖에 소장을 두고 있는 지역이 없다. 이는 무슨 역할을 하고 무엇 때문에 돈이 들어가느냐, 이런 취지인데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히 해명을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지역은 비행청소년이 많고 형을 받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 부분이 필요로 하고 그래서 이 예산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것이 되어야 되지, 지금까지 비행청소년을 위해서 애쓰셨다는 항목으로 이렇게 예산이 필요하다는 말씀은 당위성에 안 맞고 어쨌든 타 구보다 특별한 뭔가가 우리 구에 있기 때문에 소장님이 필요로 하고 또 거기에서 이러, 이러한 업무를 보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들어간다, 이것이 되어야 되지. 그냥 업무추진비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청소년사업안내지침에 보면 소장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원래 월 50만 원 편성을 해서 업무의 원활을 기하도록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조금 전에 박성희위원님 말씀하신 필요성 같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덕천로터리 부근에 청소년들이 많이 운집 해 있고 또 청소년들의 비행 유형을 보면 엄청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근 한 20년간 이런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업무를 처리해 왔기 때문에 어떤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성희

박성희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그 전문성이 있다 없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 이렇게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는, 그분의 역할이 무엇이며, 무엇 때문에 돈이 필요 하냐, 자꾸 의아하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지금 중개역할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다시 한번 해당부서에서 누군가, 담당자가 청소년지원센터에서 과연 한 마디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당연히 비행청소년, 이렇게 말씀 하시면 안 되고 비행청소년을 선도하는데 있어서 무슨, 무슨 역할을 한다는 것을 좀 일사분란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지금까지 와서 아무 파악을 안 하고 있단 말씀 아닙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문제를 보면 여러 기관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경찰서, 노동관서,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해 주셔야죠. 경찰서하고도 유대관계가 필요하고, 어떤 법원과의 유대관계가 필요하고, 검찰청과의 유대관계도 필요하고, 사회단체와의 유대관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들어간다든지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제가 조금 전에 법원 말씀을 드리니까 김명석위원께서 그쪽 일은 보면 자기들이 아쉬워서 손을 내미는 그런 수준이 아니냐고 그런 말씀을 하셔서, 주로 보면 해당기관끼리의 유대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연적으로 사람을 만나면 기본적으로 차비부터 위시해서 비용이 드는데 그런 쪽으로 활동비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하여튼 답변이 별로 그렇게 가슴에 와 닿지는 않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들도 말씀하시는 부분이, 부산시와도 연계가 되고, 법원과도 연계가, 검찰청과도 연계가 된다면 이 활동비 역시도 조금 그런 부분 쪽에서 부산시나 검찰청이나, 지방법원이나 이렇게 해서 연계를 해서 그분들과의, 그쪽 부서들과의 협조체제를 통해서 이 정말 업무추진비가 들어가야 되고 부족하다면 연계를 해서 같이 공동의 책임을 지자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어쨌든 청소년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업무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하셔서, 주된 업무를 무엇, 무엇을 어떻게, 예를 들어서 그 소장님 역할이 비행청소년들을 데리고 월 하루에 몇 회, 강의를 한다든지 앞으로 살아가는데 어떤 지침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몇 시간을 강의를 하고 있고 어떤 이런 구체적으로 쫙 설명이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그런 부분 프로그램비용해서 따로 편성이 되어 있고 지금 김명석위원님 질의하신 주 내용은 업무추진비의 소요처를 궁금해 하시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업무추진비의 성격을 보면 다양하게 집행이 되기 때문에 딱 끊어서 어떤 부분이라고 말씀하기는 어렵고 전체적으로 우리 비행청소년 사태가 발생이 되면 연관되는 기관이 조금 전엔 말씀드린 경찰, 검찰, 노동부, 또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원활하게 처리해 나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비라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일단 질의하기 전에 청소년지원센터 활동비로 지원했던 활동비 지출된 내역들을 서면 제출이 가능하면 서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래서 예결위 할 때 그냥은 안 넘어갈 겁니다. 두루뭉술 작성해서 50만 원, 활동비가 어딨어요. 그건 일단 나중에 하시고. 324페이지 경로당 운영 활성화 중간부분입니다. 지금 시간이 한 시간 다 소요되었기 때문에 실무자 빨리 협조해 주시고요. 주민복지과 마치고 일부러 내가 시간을 연장 시켜놨으니까. 324페이지 경로당 운영 활성화 여기 보면 증액사업에 보면 구비가 대폭인상이 되었어요. 시비는 2.46%밖에 인상이 안됐는데 구비가 134%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구비가 왜 이렇게 많이 인상이 되었는지. 그다음에 325페이지 위쪽에 기초노령연금, 여기도 지금 구비가 대폭 인상이 됐습니다. 구비가 기초노령연금 312%나 인상되었습니다. 이 인상된 부분, 그리고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335페이지 여기 보면 아동발달지원계좌, 그다음에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김명석위원님, 하나하나 답변을 드리면,

김명석위원

아니, 담당계장님들 체크하라고 하고 있어요.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335페이지는?

김명석위원

335페이지 아동발달지원계좌, 그다음에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세 번째 입양아동 양육수당지원, 그다음에 그 밑에 네 번째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지원사업, 이런 것들이 대폭 증액되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일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담당계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제가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324페이지에 경로당 운영하고 경로당 활성화하고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사업해서 7944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경로당 운영비를 보면 지금 현재 우리 130개소에 월 13만 5000원의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이 부분 가지고는 운영하는데 경비가 부족해서 내년에는 시설 당 1만 5000원씩 해서 내년부터는 15만 원씩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44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됩니다. 그다음 325페이지 기초노령연금 해서 29억이 올랐는데 올해 예산액이-추경을 통해서-222억 4392만 3000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증가되는 예산은 한 3%정도 증가되었는데 이건 노령인구의 증가로 인해 증액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마지막 333페이지는 나중에 서면제출바라고요.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335페이지 아동발달지원계좌 이 부분은 저소득층 아동 사회진출 시 학자금, 기술 습득 등 경제활동에 소요되는 초기비용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지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 시설보호아동 등 해서 12세 수급자 아동에 대해서입니다. 이는 매칭펀드 형식인데 본인이 3만 원 저금을 하면 국가에서 3만 원 지원을 해서 이 부분은 만18세까지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립지원을 위한 정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물어 봤던 게 핵심을 자꾸 비켜가고 있는데 구비가 왜 이렇게 많이 충당되느냐, 시비는 거의 확보가 안 되고. 구비를 집어넣거든요?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경로당 지원을 보면 순수하게 구비 지원이기 때문에,

김명석위원

지금 경로당 운영에 시비가 1억 9300이 들어갔는데 순수한 구비라고 합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이것도 매칭사업인데 시비 지원은 8만 원이고, 우리 구비가 7만 원 정도, 그렇게 지원이 되니까.

김명석위원

지금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데 전년도에 계산해 보면 경로당 활성 운영만 이야기할게요. 전년도 시비가 1억 9300,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잠깐만, 몇 페이지입니까?

김명석위원

324페이지 운영에 대해서, 전년도 시비가 1억 9100만 원, 올해 시비가 1억 9300, 200밖에 충당이 안 됐고 구비가 전년도 4700, 이번에 시비가 1억 6300원이에요.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왜 자꾸 구비는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서 왜 이런 상황을 자꾸 하냐 말입니다, 지금? 시비는 확보 못하면서?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기초노령,

김명석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기초노령연금 같은 경우는 매칭펀드이기 때문에 예산이 늘면 우리 구에서도 그에 따라서 부담이 늘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김명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동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정인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선

정인선위원

정인선위원입니다. 94페이지 상단부분에 해외교류 및 연수 거기 공공운영비 중에서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국제화지원기능 분담금 1000만 원, 이게 시도지사협의회 국제화지원기능 분담금을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내어야 되나요? 낸다면 어떤 근거에서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제화재단이 옛날에는 행정안전부 산하 사단법인이었는데 행정안전부에서는 조직정리 차원에서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산하로 국제화재단이 옮겨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매결연이라든지 그다음에 해외에서 오시는 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자매결연을 하기 위해서 해외도시를 선정을 하는데 자문을 구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측면을 지원해 주는 우리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의 측면 지원단체입니다. 그래서 이게 각 기초자치단체나 광역자치단체에서 분담금을 내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조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228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인구가 50만 이상인 시, 군은 1250만 원, 그다음에 30만 이상 50만 미만은 1000만 원, 인구 10만 이상에서 30만 미만은 750만 원 이렇게 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저희들 내년도 예산을 본예산에 넣고 저희들 올해 2011년도 분담금을 예산 여건이 넉넉지 못해서 연말에 결산추경 때 지금 1000만 원 편성을 해 놓고 의회에 심의 요청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런데 이게 282개 전국 기초자치단체가 다 내고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100% 내는 건 아니고 저희들 부산에서는 북구만 옛날하고 올해 안 낸 걸로 되어 있고 전국적으로는 6개 자치단체가 안 내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래서 실제 여기에서 혜택을 받거나 얻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자매결연도시가 지금 교주시하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교류가 잘 안 되고 있고 해서 지금 이 협의회를 통해서 어떤 우리 북구하고 자매결연을 맺을 만한 일본과 관련하는 자치단체를 추천을 좀 해 달라 라든지, 그다음에 저희들이 중국이나 일본에서 초청장이 오면 그것을 번역을 좀 해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받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실질적으로 이때까지 그런 지원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지난번에 저희들이 이순영위원님과 우리 위원님께서 해외순방을 갔다 왔습니다마는 유럽에 갈 때 도시의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그쪽에서 저희들이 뉴욕, 그다음에 상해, 그다음에 파리, 이렇게 국제화교류재단 해외 사무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들 안내도 받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러니까 공문을 요청해서 그렇게 회신을 받은 그런 것 있지요?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 자료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인선

정인선위원

지금 각 동별로 보면 인건비가 상당히 들쑥날쑥 하는데 참고로 보면 우리 인건비는 물론 심의 대상에서 삭감을 하는 그런 성격은 아니지만 구포1동이 3123만 4000원이 전년도 보다 감액이 되었고 구포2동이 1990만 7000원이 감액이 되었고 구포3동이 1982만 7000원 증액이 되었고 금곡이 870만 1000원 증액이 되었고 화명1동 3445만 3000원 증액이 되었고 화명2동이 2557만 5000원이 감액이 되었고 화명3동이 1761만 5000원 여긴 또 증액이 되었고 덕천1동이 3174만 9000원이 증액 되었고 덕천3동이 4996만 8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만덕1동이 1082만 8000원 증액이 되었고 만덕2동이 2606만 5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왜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들쑥날쑥하게, 많은 데는 이렇게 몇 천 만 원 많아지고 적은 데는 몇 천 만 원 줄어지고 이유가 뭡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2011년도는 현원을 기준으로 편성을 하고 올해는 정원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육아휴직이라든지, 그다음에 질병휴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직원들이 변동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 했듯이 각 동에 좀 늘어난 부분은 새로운 직원이 늘어났다든지 아니면 휴직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고 줄어든 부분은 이번에 결산 추경에 이 부분은 많아서 삭감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립니다마는 완벽하게 수입과 지출이 제로 제로하면 제일 완벽 합니다마는 사람의 이동사항까지 일일이 다 체크를 못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 조금 서로 불합리한 점이 있는데 저희들이 일단은 결산 때, 아까 삭감되는 부분의 동은 결산 추경 때 삭감이 될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떤 증액이나 감액을 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게 아니고 정원 대비 현원이 너무 안 맞춰지게 인사를 하니까 이렇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뭐 그런 부분도 일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꼭 100% 그렇다고 하면 조금 곤란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런데 사실은 주민센터의 인원을 보면 동장, 사무장을 제외하면 6명 내지 7명 이 정도란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휴직을 한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일이 안 돌아가요, 일이. 사실 일이 안 돌아간다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너무 인원 변동이 심하면 일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사부서는 아니지만 어차피 정원관리를 기획감사실에서 하니까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은 인사부서가 아니지만 이런 걸 참고를 해서 이런 일이 좀 시정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입니다.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 검토를 하고 행정지원과와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리고 227페이지에 하단부분에 보면 시랑골문화센터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금 2명, 월 25만 원씩, 이건 어떤 성격의 자원봉사자입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신 덕분에 저희들이 희망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시랑골문화센터가 금년 말까지 준공 예정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되면 밑에는 노인쉼터로 1층에는 활용을 하고 2층에는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일부를 가져와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한 2명 정도는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들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를 보상을 해 주는 걸로. 이건 구포3동에서 운영을 하면서 그렇게 정리해 나가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러니까 시랑골문화센터는 구포3동에서 직영 운영을 한다 그 말씀입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알겠습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징인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우리 구에 중추적인 선장 역할을 해 나가면서 노력하시는 실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94페이지에 해외교류 및 연수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번 예산에 보니까 한 3000만 원 증감이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비해서 내년도 편성자료에 의하면. 지금 저희들이 해외교류는 어느 나라하고 하고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4년 10월에 저희들이 중국 산둥성 교주시하고 자매결연도시를 맺어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총 26회에 걸쳐서 교류를 했습니다마는 최근 2, 3년 동안 교류가 거의 없는 상태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에 저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본이나 아니면 상해시 쪽으로 자매결연도시를 물색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2, 3년 동안 우리가 교류를 안 하고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예산편성 한 건 어디에 썼습니까? 한 그 돈은?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자매결연도시가 800만 원이거든요, 교류하는 그 예산이. 800만 원 이게 지금 교류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삭감 또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리고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국제회원기능 분담금, 이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정인선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아, 했습니까? 그러면 답변 됐습니다. 그러면 향후 일본이나 상해 쪽에 자매 결연지를 추진을 할 예정입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런데 상해는 우리 부산시청에서 나간 직원이 있던데, 상해는?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부산시 사무소가 상해시에 있고 그다음에 부산시하고 상해시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활용을 해서 상해시 안에 하나의 구를 우리 북구하고 자매결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면 부산시하고도 갈 때 같이 갈 어떤 그런 사항도 발생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교류가 좀 더 확대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교주시는 처음 당초에 자매결연 할 때 사상구가 있었기 때문에 공단을 보고 교주시가 우리 구와 자매결연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지금 인천남동구에 공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주시가 인천남동구하고 행정협정도시를 통해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의 교류를 강화하다보니까 우리 북구는 공단도 없고 이렇게 하니까 점차적으로 교류가 좀 안 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상해하고 그다음에 지금 일본의 후쿠오카, 부산시하고 후쿠오카시하고도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후쿠오카시 안에 작은 기초자차단체하고 지금 전화상으로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혹시 자매결연은 몇 군데 할 수 있습니까? 한 군데만 해야 됩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행안부에 승인을 일단 한 군데로 하고 행정협정도시로 간다든지 이런 다른 방법으로 해서 하는 이런 방법으로 하고. 일단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나가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우리 북구의 앞으로 미래의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특히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전 직원의 선두에 서셔서 우리 북구하고 문화 환경이 비슷한 그런 지역, 우리가 배울 점이 많은 그런 나라하고 교류를 해야 되지 않겠나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아무쪼록 환경이 우리와 비슷한 그런 나라와 교류가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제일 국제교류관련 업무를 하면서 애로사항을 느낀 게 우리 관만 가지고는 좀 힘들다. 그래서 민간단체 차원에서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우리 관하고 교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민간단체 차원에서 구포초등학교 축구부가 나름대로 일본하고 이런 부분에 교류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접목시키고 그다음에 장선복지관도 일본하고 교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 이래서 두 개의 부분을 정리를 해서 될 수 있으면 그런 부분들하고 밀접 되어 있는 도시하고 자매결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추진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여하튼 우리 구의 이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안상천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순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저는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여성발전기금 설치운영 조례가 2001년도 12월에 제정이 되었다가 폐지가 되고 2011년 10월 10일에 조례 제정이 됐지요?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설치가 된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설치가 되고, 631호는 폐지를 했고요, 958호는 2011년 10월 10일 다시 제정이 된 걸로 본 위원이 지금 자료를 갖고 있거든요.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아, 예.

순영

이순영위원

그걸 토대로 해서 자료는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조례 제정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그게 이쪽으로 넘어와서 아마 좀 더 다른 내용이 들어갔거나 그랬던 것으로 보여 지는데요. 어쨌거나 2001년도에 우리 여성발전기금을 얼마정도 목표액이 3억 원이었죠, 그때도?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3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3억 원인데 지금 출연금을 보니까 2006년도에도 5000만 원을 목표로 잡아놨다가 우리 집행이 안됐고 7년도 8년도 공히 비어 있고요. 겨우 2009년도에 3000만 원, 2010년도에 2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목표액이 2001년도에 3억 원을 목표했는데 지금 현재 2011년도 막바지에 접어들고요. 12년도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이 시점에 지금 2012년도 여성발전기금 출연금을 얼마 올려놓고 있습니까? 예상하고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에는 기금을 반영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3억을 목표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저도 몇 번 예산관련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2010년도에는 154억이 필수경비를 반영하지 못했고 그다음에 2011년도는 107억 정도 필수경비를 반영하지 못하고 본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 어떤 필수경비들이 부족하다보니까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어떤 투자가 안 되고 있고 저희들이 여성발전기금이 2억을 가지고 지금 현재 사업을 하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한 2억 정도해서 이자가 늘어나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판단에 의해서 했는데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추가 목표액을 꼭 반영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서면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이나 추경 때나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실장님, 여성발전기금이 별로 쓰는 데가 없어서, 별로 필요성을 못 느껴서 지금 이번에 또 반영을 하지 못하고 늘 이러저러한 이유들로 여성발전기금이 제대로 목표액에 달성을 못하고 계속 미루어지죠? 그게 할 일이 없어서, 여성발전기금의 사업이, 여성과 관련된 사업에 쓸 데가 없어서, 별 쓸 데가 없습니까? 쓸 데가 없어서 조성을 안 하는 것입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그런 취지는 아니고,

순영

이순영위원

저는 여성의 입장으로 실장님, 너무나 지원해 줘야 될 여성사업들이 많은데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해 주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별로 쓰는데도 없어서 지금 이런 조성에 등한시 한다면 또 지금 2001년도 제정 됐던 것을 그 목표액 3억 만드는데 지금 몇 년입니까? 10년이 지나고 또 지금 더 늘려서 13년도까지 목표액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13년이 지나고 나서 또 3억 원이 안 되면 또 한 몇 년도 또 늘어나겠죠. 계속 여성발전기금, 쓸 데가 없어서 목표 별 필요 없더라, 하고 계속 미뤄진다면.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과 관련한 보육, 여성 가족과 관련한 이런 사업이 할 곳이 없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제가 할 곳이 없다는 그런 취지로,

순영

이순영위원

아까 할 곳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해당부서에서 특별히 그런 사업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었다고 말씀드린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꼭 필요하다면 1회 추경 때라도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래서 지금 권익이라든지, 복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출산 문제라든지, 여성의 부분에 있어서 많은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는 추세죠. 추세가?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여성발전기금을 할 일이 없다고 밀쳐놓을 일이 아니라, 물론 긴급하지 않겠죠. 그렇지만 그래도 좀 더 공격적으로 빨리 3억 원 목표를 달성을 하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너무 안타까운 것은 2001년도 발전기금이 설치가 될 때만 하더라도 아마 그 당시 은행이자가 7, 8% 됐을 겁니다. 기금을 잘라서 쓰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모든 조례에 이자수입으로 어떤 사업을 하라고 하는데 지금 이번 달에 여성발전기금의 이자수입이 얼마였습니까? 이번 달이 아니고 올해에? 거의 한 600만 원 정도 됐지요?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예.

순영

이순영위원

600만 원 가지고 무슨 여성사업 복리증진에 기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은 우리 빨리 3억 원이라도 만들어 줘서 좀 이자소득이라도 늘려줘야 여성과 관련된 사업을 어느 정도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600만 원도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길 별로 사업이 없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우리 북구에 32만 인구라면 여성이 절반이상을 차지할 텐데 그 여성들에 대한, 그러면 남성분들은 그러실 거예요. ‘여성만 구민이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많은 여성들이 육아라든지 우리 사회제도 상 또 우리 전통적인 사회통념상 여성들이 많은 분야에 있어서 애를 쓰고 있으면 또 기 이렇게 여성발전기금을 하라고 법적으로 정해져 있고 우리 구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출연금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지금 2001년도 같으면 지금 11년이 지난, 이런 상황이면 아직까지 그 목표를 달성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도록 조금 더 공격적인 행정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올해도 본 위원이 지적 안 했으면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이런 말씀 또 안하실거잖아요? 어쨌거나 올해는 계획하신 대로, 설령 계획이 좀 빠져있다 하더라도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는 좀 챙기셔서 이자소득이라도 늘여서 우리가 그것으로써 그나마 여성보육과 가족, 여성에 대해서 권익증진을 할 수 있는데 좀 쓰여질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간곡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제가 와서 2009년, 2010년도에 한 5000만 원 정도 기금을 반영했는데, 진짜 시대의 흐름에 지금 육아정책이라든지 인구증가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어야 된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주민복지과장님 조금 전에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주관부서가 주민복지과니까 주민복지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최대한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동, 주민복지과, 민원봉사과 소관 2012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세입부문 일반회계 51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 세출부문 일반회계 재무과 소관 135페이지부터 140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선

정인선위원

정인선위원입니다. 137페이지 구 청사 청소위탁금 중에서 민간위탁금이 전년도 예산보다 204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증액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보다 실질적인 증액은 여기 예산서상에는 2040만 원이 돼 있습니다마는 1회 추경 때 677만 6000원을 우리가 추경을 더 했습니다. 그 나머지 약 1300만 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그 원인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당초 2011년도에는 최저임금이 4320원이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9.5% 인상될 것으로 예상돼서 약 1300만 원 정도가 인상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알겠습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정인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예산서 135쪽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불용품 처리비용 50만 원, 불용품 감정수수료 20만 원 돼 있습니다. 어떤 불용품을 처리하시고 또 어떤 불용품을 감정하시는데 이렇게 수수료가 듭니까?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불용품 처리비용은 실제 차 이런 것이 아닌 실질적으로 탈 수 없는 나무 종류라든지 이런 불용품 처리비용을 말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불용품 감정수수료는 우리가 불용품을 처리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차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사전에 감정을 합니다. 감정을 하기 때문에 그 감정한 결과에 따라서 감정금액으로써 우리가 불용품을 매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감정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 밑에 주민참여 감독수당은 어떤 내용입니까? 불용품 감정수수료 밑에 주민참여 감독수당.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시행령 59조하고 60조에 관련된 것인데 마을진입로 확장·포장공사라든지 배수로 설치공사라든지 이런 데 주민이 감독을 하면 우리가 감독자를 설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감독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수당을 주도록 돼 있는데 그 수당이 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여태까지 늘 그렇게 해왔던 겁니까?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2010년도 같은 경우에 총 6만 원이 지급된 사례가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총 6만 원요?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예. 세 개 공사에 대해서 주민이 해서 6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6만 원이 지급됐는데 예산상으로 약 20건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20건이 될 것이라고 예상해서 40만 원으로 올려놨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금액이 얼마 안 되긴 하지만 6만 원 쓸 예산이 세 건밖에 없었는데 17건이나 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올려놨다는 데 대해서는 납득이 가지 않지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이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자립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세입부문 일반회계 51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 세출부문 일반회계 자립지원과 소관 305페이지부터 318페이지까지, 자립지원과 소관 특별회계 449페이지부터 462페이지까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자립지원과 소관 자활기금 13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 질의하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반갑습니다. 김만종위원입니다. 자립지원과 조진기 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세출부분 305페이지, 자립지원과가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전년도 예산이 737억 3000여만 원인데 내년도 예산이 700억이 되는데 감액이 많이 됐네요? 감액이 33억 2129만 원이나 됐는데 총 예산에 대비해서 한 4.5%가 줄어들었는데 줄어든 원인하고 이렇게 줄어도 사업이 가능한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자립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는 조금 줄었습니다. 줄어든 이유가 국·시비보조 내시액에 생계급여비가 우리 구비 예산 사정상 이번 본예산에는 구비부담금이 미반영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특별히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으나 1회 추경에 확보되면 큰 지장은 없다고 봅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김만종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306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산장제급여에 1133만 9000원이 증액됐습니다. 2011년에 몇 건이 장제급여에 지원됐고 얼마씩 지원됩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장제급여는 해산급여도 있고 장제급여도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해산급여나 장제급여나 한 사람이 출생을 하면 한 사람당 50만 원씩 지원되고 장제급여도 1두당 50만 원이 지원되고, 금년도에 지금까지는 장제급여가 281건이 처리됐고 해산은 26건이 지금 현재 처리돼 있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추가로 그 밑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306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면 자활사업 지원에 보면 보니까 4억 6700여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자료 2-17페이지에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남았던데 또 올해 본예산에 이렇게 4억 6700만 원이나 증액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또 그 밑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은 이 방문도우미사업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같이 부탁드립니다.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자활사업 여기에는 가사·간병사업도 있고 밑에 보면 희망키움과 근로장려금도 있는데 희망키움통장 사업이 2010년 4월부터 실시가 됐습니다. 이 사업이 보통 한 사람이 희망키움통장에 가입하면 3년간 불입을 합니다. 이 3년간 개인이 10만 원을 내면 여기에 매칭금이 개인이 내는 금액만큼 지원되고 여기에 근로장려금이 지원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누적해서 이분들에게 지원되기 때문에 예산이 불어나고, 그다음에 자활장려금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불어나는 사항이 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은 어떤 사업이냐 하면 일반 저소득층이 참여하는 사업이고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하는 바우처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반 저소득자가 참여해서 연중 계속하는 사업이고 이래서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도우미가. 인원은 알고 계십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지금 현재 참여기관이 지역자활센터 두 군데서 하고 있고 참여자가 21명이고 여기에 수혜자가 145명쯤 됩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김만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위원입니다. 308페이지에 보면 상단부분에 일을 통한 빈곤탄출 상담지원 이것이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편성된 것 같은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립지원 직업상담사라고 고용노동부에서 금년 3월에 임용해서 4월 달부터 저희들 구에 와서 근무해서 예산을 우리 구로 이관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국비지원으로 바로 우리 구 예산에 편성되는 사업입니다.

김명석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정부에서 지급했고?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지원은 국비에서 하고 있습니다, 100%.

김명석위원

그러니까 올 4월부터 했다면서 그런데 왜 이것이 신규사업으로 나와 있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금년에 처음 실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4월에 빈곤탈출을 위해서 지자체와 그다음에 중앙정부와 그다음에 복지부와의 연계사업으로 해서 수급자의 취업 및 탈수급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야말로 전문 상담사를 고용해서,

김명석위원

몇 명입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1명입니다.

김명석위원

이것 상담사 인건비입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인건비와 거기에 따른 직무교육비, 국내여비, 사무용품비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니까 상담지원에 대한 재비용 전체네요?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김명석위원

지금 파견근무 나와 있는 형태입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파견이 아니고 거기서 고용을 해서 우리한테 이관해서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는,

김명석위원

구청 직원?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기간제근로자입니다.

김명석위원

일단 취지는 상당히 좋은 건데 빈곤을 탈출하기 위해서 상담을 해 주는데 그럼 근무하는 상담형태가 보통 어떤 식으로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자활할 수 있는, 근로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이 사람이 어디에 적재적소에 맞는지 그런 것을 상담하고, 그 사람이 어디에 소질 있고 무엇을 원하는가를 상담해서 이 사람을 어디로 보내야만 거기에 적응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상담합니다.

김명석위원

상담하면 그날그날 일지를 우리가 작성하겠네요?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상담을,

김명석위원

상담하는 사람들이 증대하는 추세입니까, 어떻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이것은 발굴하는 것도 있고 또 신청을 하면 신청을 받아서 직접 나가서 그 사람을 상담하고,

김명석위원

상담을 요청하는 민원이 증대하는 추세냐, 어떠냐?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요청보다 오히려 찾아가서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찾아가는 서비스네요?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김명석위원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연자

손연자위원장

예, 김명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309페이지 하단부분에 북한이탈 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이래서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이것 관련해서는 금년에는 이 예산 지원방식이 통일부에서 저희들 담당자 통장에 입금해서 운영비를 올해 금년에 처음 쓰도록 예산이 400만 원 지원됐습니다. 이렇게 하던 사업을 내년부터는 정식예산으로 국고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럼 지역협의회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네요?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작년 연말에 구성해서 금년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 번 협의회를 개최했고 또 12월 달에 예정돼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럼 구성원들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구성원은 주민생활지원국장이 위원장이고, 그다음에 저하고 민주평통, 그다음에 북구협의회 기획운영위원장 한 분하고 자총연맹 사무국장, 대한적십자봉사회, 북구청 자립지원과의 계장하고 북부경찰서 보안계 직원, 북부고용센터 취업지원과의 직원, 복지관 세 군데 복지관장, 그다음에 우리 동 관련자 이래서 16명이 구성돼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런데 복지관이 세 명까지 필요합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이분들을 다문화 비슷한 사업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사업하는 데 같이 연합해서,

김명석위원

그럼 취업을 알선하기 위한 방면도 같이 다목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 지역협의회를 운영하는 겁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취업보다 이분들이 여기에 정착하는 데 주안점을 두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현재 지역협의회 자체를 운영하는 거지요?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김명석위원

회의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협의회 자체는 회의를 해서 무엇을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것인가를 의논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것은 일반적인 회의고 우리가 심의하고 이런 회의가 아니고 운영하는 협의체죠?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석위원

그 사람들이 정착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지역협의회다. 이상입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김명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김명석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309페이지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여기에 보니까 이것 이중으로, 북구평통지역협의회에서도 이 사업을 하더라고요. 그 이탈주민을 상대로 경찰서하고 공조해서 결혼식도 시키고 정착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을 하던데 우리 구청에서 또 이렇게 하니까 이중으로 같이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이분들을 돕기 위해서 평통이라든가 적십자봉사회라든가 나름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전체 총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협의회를 구성해서 이분들이 하는 사업이라든가 이것을 다, 무엇을 하는지, 시시각각으로 하면 다 모르기 때문에 하더라도 적십자사에서는 올해 어떤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민주평통협의회에서는 무슨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경찰서는 경찰서대로 하는 것 다, 각 분야에서 다 우리 협의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만종

김만종위원

포괄적으로 아울러서 한다 이런 부분으로 본 위원이 되면 보면 되겠네요?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그야말로 협의회라는 그런 차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그 위에 보면 노숙·부랑인 보호 이렇게 해서 기타보상금, 행려사망자 처리가 50만 원, 7구, 350만 원이고, 그 밑에 귀향여비 1만 원씩 30명, 30만 원이 전년도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이 같이 돼 있는데, 언론에서도 얼마 전에 날씨 추울 때 노숙자들이 서울에서 따뜻한 부산으로 내려와서 구포역 안에 잠자리를 마련해서 자다가 쫓겨나서 낙동강변에서 얼어 죽은 사건도 얼마 전에 있었는데 그것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그 부분도 알고 계시는 대로, 지금 어떻게 단속하고 처리하고 있는지, 구포역 주변에. 역을 중심으로 단속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하고요. 행려사망자 처리비 이것은 화장비입니까? 50만 원, 7구 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우선 무연고자 행려사망자 처리는 한 구당 50만 원씩입니다. 그야말로 무연고로 해서 우리 관내에서 사망을 하면 장제비를 50만 원 지원해 드리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지금 현재까지 1구밖에 처리를 안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언제 많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놨고요.

만종

김만종위원

그런데 무연곤데 누구한테 이렇게 50만 원을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장제업체에.

만종

김만종위원

그러면 거기서 화장부터 시작해서 자기들이 정리를 해서,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모든 것을 처리합니다, 가매장까지. 그다음에 질의하신 구포역 노숙자 사망 관계는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실질적으로는 저 사람이 강원도에 연고가 있는 사람입니다. 신문에 노숙자라고 기자가 그렇게 써서 그러한데, 그래서 연고자를 찾아서 사체를 연고자에게 인계를 했고 지금 현재 구포역 주변의 노숙자 처리는 저희들이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혹한기에는 일주일에 저희들이 한 번씩 매 저녁에 가서 그분들이 혹시라도 그런 데 가서 자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녹십자쉼터라든지 이런 데로 데리고 가거나 안내하고, 현재 구포역에는 저희들이 이번 11월 달부터 계속 다녀봤습니다마는 그렇게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서울에서 이쪽으로 온다든가 그런 사항은 전혀 없고요. 우리가 인원이 파악된 것은 일곱 명 있지만 실제적으로 가보면 몇 명 없습니다. 어떤 때는 저녁에 가보면 아무도 없고 지금은 구포역에서 대합실 문은 저녁에 셔터를 내려서 닫습니다. 출구 쪽에는 개방돼 있어서 어쩌다보면 한두 명씩 앉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하게 지금 현재는, 우리가 다른 어떤 조치는 이 사람들이 안전하게, 혹시 얼어 죽을까 싶어서 조치하는데 이 사람들을 쉼터라든가 센터로 안내하면 거기서 적응하면 되는데 바로 거기에 적응 못하고 그곳의 통제 속에 있지 않고 나오려고 합니다. 그러면 금방 2, 3일 있다가 또 나옵니다. 지금 실태는 그렇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김만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61페이지 자립지원과의 세입과 관련해서 전년도보다 21억 3600만 원 정도가 삭감됐는데 어느 부분이 이렇게 많이 삭감됐는지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에서 조금 감소가 됐고요, 자활근로사업에서 감소됐고, 그다음에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에서 감소됐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어쨌든 자립지원과가 정말 생명과 직결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아주 어려운 사회적 약자에 관련된 것과 장애인, 중증장애인 이런 분들과 관련된 사업들인데 어쨌든 정말 필요로 하는 그분들한테 정말 이 예산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간병도우미 이런 부분들도 이미 해오던 지속적인 사업인데 그럼 활동하던 분들이 계속, 그분들을 새로 영입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간병도우미들을.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활동해 오던 분들을 계속활용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런 부분들도 항간에-많이 좋아졌습니다마는-여러 가지지 좋지 않은 소문도 나기도 합니다. 열 집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몇 집을 건성으로 하고 수당을 타먹는다든지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보장기구 때문에도 말이 많습니다.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셔서 정말 필요한 분한테 이런 예산이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혹시라도 모집을 할 때 기간제든 그것이 일용직이든 무기직이든 부서장께서 재량으로 선정하고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야말로 사회적 약자, 우월적 지위를 위해서 부탁한다든지 지인보다는 정말 어렵고 힘든 부분에 계시는 분들을 채용해서 그분들의 삶이 좀 더 윤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314페이지에 보면 전자도서관 운영 지원으로 해서 민간이전 부분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사업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전자도서관 관계는 시각복지관 내의 도서관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일반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다운받는 비용이라든가 그다음에 서버 유지비, 자료 저장을 위한 하드 추가구입비 이런 데 사용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지원방식은 그 시설을 어떻게 해 주는 것은 아니고 현금을 바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보조비를 바로 내려 줍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장비를 수선한다든지 하면 그 수리비가 들어갈 때 그 영수증을 보고 줍니까, 안 그러면 예산 전액을 줘서 자기네들이 수리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전액을 줘서 자기들이 사용하고 이것을 나중에,

성희

박성희위원

영수 처리를 하고?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성희

박성희위원

자그마한 금액이지만 이 예산을 줌으로 해서 이 예산에 맞춰서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정작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해서 그것을 견적 받아서-절차상 어렵겠지만-큰 틀을 보자면 그렇게 예산을 해서 꼭 500만 원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부분이 장애인들이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전자도서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을 다 채워줘야지, 이 500만 원을 이렇게 해 주고 나면 500만 원 한도 내에서 하기 때문에 너무 추진력을 잃게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장애인 복지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고 사회적 약자를 돕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500만 원 주는 것으로 끝을 내지 말고 정말 도서관이 잘 운영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를 한 번쯤 체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박성희위원님 말씀에 그야말로 동감하면서 저희들이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310페이지 중간에서 조금 밑이네요. 장애인 보조기구 이것이 퍼센티지로는 대폭 증액이 돼 있거든요. 금액은 500만 원 내외인 것 같은데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로 증가된 사유가 기존 보조기구 사업 외에 뇌병변 아동을 위한 자세보조용구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인한 예산이 증가가 예상돼서 이것을 조금 증가한 사업입니다.

김명석위원

그럼 이것이 뇌병변 병원에 들어 갈 겁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병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뇌병변 아동을 위한 자세보조용구가 있습니다. 그 비용이 추가된 사항입니다.

김명석위원

그럼 이것을 개인에게 지급한다는 말입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김명석위원

신청하는 개인에게? 뇌병변복지관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김명석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신규로 들어왔다, 예산이? 이것이 얼마나 신규로 잡힌 겁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정확하게는 계산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전체에서 이 부분이 추가로 된 사항이기 때문에, 600만 원 정도.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311페이지에 보면 장애인등록 진단비 지원하고 그 바로 밑에 보면 기초장애연금 두 개가 예산이 삭감됐는데 삭감된 사유가 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장애 진단비가 좀 줄어들었는데 줄어든 이유는 신규 재판정 장애인 수가 줄어들어서 아마 예산도 조금 줄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장애진단을 받고 새로운 장애 사회활동보조 지원을 받고 이래야 되는데, 옛날에는 장애진단을 한 번 받으면 그대로 사람들이 사용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대로 그 장애등급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2년이면 2년 그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안에 새롭게 장애진단을 받아야 되는데 받아봐야 등급이 새로 안 나오기 때문에 안 받아서 그 사람들이, 그래서 예산도 좀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2년에 한 번씩 받아야 되는데 안받아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없는 겁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안 받으면 그 장애등급을 안 주죠.

김명석위원

그럼 기존에 받았던 장애등급이 만약에 9급이다. 그럼 2년 지나서 안 받으면 그 등급을 안 주는 거네요?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안 주는 게 아니고 활동보조 지원 요청하면 우리가 새로 장애등급을 받아서 거기에 합당한 등급이 나와야만 활동보조를 해 줍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2년에 재차 장애등급을 받는데 9급으로 됐으면 그 사람이 2년 경과해서 장애등급 안 받아도 9급의 혜택을 계속 주는 겁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그러니까 거기에 합당한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에서는 새로 장애등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그 활동에 대한 혜택은 못 드린다는 겁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니까 추가로 하기 위해서 등급이 정해지면, 내가 추가 등급을 신청해서 거기에 맞으면 거기에 대한 장애등급의 혜택을 주고, 신청 안 한 사람은 기존에 있던 혜택 외에는 안 준다. 기존에 있던 혜택도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혜택은 그대로 주니까 장애등급을 필요 이상으로 신청 안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재판정 시에는 의사가, 아까 위원님께서 2년이라는 것은 한정돼 있는 것은 이 사람의 장애진단은 몇 년에 다시 와서 판정을 받아야 된다는 진단이 있습니다. 이 시한에 와서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으면 그것은 혜택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장애등록 자체가 취소됩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니까 재진단을 받아야 된다고 의사진단을 내줬는데 거기에서 안 받은 사람은 이런 혜택을 못 주고, 그럼 별도 진단이 없는 사람은 계속 가고 이런 거네요?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그렇죠. 진단이 필요하지 않는 분은 받을 필요가 없죠.

김명석위원

밑에 기초장애연금은요?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기초장애연금은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자에게 지원해 주는 장애연금입니다. 이것은 작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명석위원

이것이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우리 구에 신청대상자가 3347명인데 지금 현재 지원한 사람이 2210명입니다. 미신청자가 아직까지 997명 정도 남았는데 이분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무슨 사유인지 모르지만 신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로 미신청 사유는 연금 등 기준초과가 된 사람이고, 그다음에 재판정을 받고 싶지 않은 자입니다. 이래서 이분들은 본인이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홍보해도 그런 상태기 때문에 줄어든 사항입니다.

김명석위원

그럼 대상자로 우리가 예산을 확보했는데 지원이 그만큼 줄어드니까 줄어든 만큼 삭감한 거네요?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예상은 많이 할 거라고 했는데 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김명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김명석위원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310페이지, 장애수당 지급인데 장애수당 지급할 것 같으면 등급이 있을 건데 몇 등급부터 지원되고, 인원수는 몇 명이 되는지, 우리 관내에?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장애수당 지급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 3등급에서 6등급 등록장애인 중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차상위는 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전체가 2830명이 있습니다. 기초수급자가 2417명, 차상위가 413명 되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2천 몇 명이라고요?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2830명.

만종

김만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김만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311페이지 하단부분에 장애인가정 출산지원이 신규사업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이 사업은 우리 구 의회에서 의원 발의한 조례에 의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가정에서 출산을 하면 1～2급의 정도의 장애인은 100만 원을 지원하고 3～4등급 장애인에게는 70만 원을 지원하는 그런 사항으로써 내년도에는 예년에 평균 장애인들이 1년에 출산하는 인원수를 감안한 것이 16명을 나름대로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행규칙을 제정해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내일 아마 심의해서 통과를 하면 여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또 감액지원 대상자가 있습니다. 승용차 배기량이 크다든가, 차량을 두 대 이상 소유한다든가, 재산세를 5만 원 이상 납부하거나, 그다음에 금융재산 1억 이상 소유세대, 그 외 또 다른 법령의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는 50%를 감면해서 지원하도록 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연자

손연자위원장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장애인이 제일 많네요, 보니까. 315페이지 중간부분에 장애인복지관 정보화기능개선사업이라 해서 900만 원이 증액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이 사업은 복지관 전자시스템 유지관리비를 책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지관이 어디어디인가 하면 시각장애인복지관하고 뇌병변복지관, 북구장애인복지관 세 군데에 편성한 예산으로 시비가 100% 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시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복지관 전자시스템 뭐라고요?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유지관리비.

김명석위원

전자시스템이라는 것이 별도로 있는 겁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모든 기존 시스템의 전자결재시스템이라든가 그다음에 프로그램 보강을 위해서 이 사업비가 이번에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프로그램을 더 보강하기 위해서?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김명석위원

그럼 한 군데에 200씩 주던 것을 한 군데에 500씩으로 지금 300만 원씩 증액된 거네요?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금년에도 기 2회 추경에 이 금액이 책정돼 있습니다. 기 반영돼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김명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다른 분이 질의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15페이지 아까 장애인목욕탕 운영 지원 돼 있는데, 이번에 신규예산으로 잡혀있는데 이 사항이 어떤 사항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이 사업은 금년에도 기 추경에 포함돼서 예산이 편성된 사항인데 이것은 뭐냐 하면 북구장애인복지관에 장애인목욕탕이 있습니다. 여기는 비장애인의 왜곡된 시선으로 장애인이 일반 목욕탕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 보호자와 같이 안 그러면 자원봉사자와 같이 동반해서 일반 목욕탕을 이용하면 경제적 부담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북구장애인복지관의 목욕탕을 기존에 지을 때부터 설치는 했습니다마는 조금 기능을 보강해서 여기에 따른 소모품과 그다음에 차량유지비, 이용자 보험료, 소모품 구입비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이것이 언제부터 운영했다는 말입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2009년도에 이 장애인복지관이 개소돼서 목욕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좀 기능보강 돼서 올해부터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기능을 보강해서?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김명석위원

그럼 지금 여기 운영비라든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같은 것도 포함돼 있는 겁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자원봉사자 한 사람은 80만 원 받고 있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40만 원 받고 일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80, 40?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김명석위원

그럼 자원봉사자라 하기도 그렇고 일용직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이상한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네요?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약간의 도움을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는데 316페이지 상부에 보면 장애인활동지원 심의위원회 수당이라 해서 전년도 없던 게 신설돼 있어요. 이것은 어떤 사항입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맞습니다. 전년도 없던 게 금년 10월부터 이 사업이 새롭게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서 10월 4일부터 시행하고 있고 사업은 11월부터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각종 위원회가 두 개 있습니다. 수급자자격심의위원회하고 수급자이의신청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을 각 구별로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들 구와 강서구와 사상구가 통합해서 운영하면 예산이 절약되겠다 싶어서 이 세 개 구가 통합해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각 구에서 참여하는 위원은 각자 자기 구에서 위원수당을 주도록 하니까 9명의 위원이 있는데 우리 구에는 보통 구 의원이 직원하고 포함해서 3명이 참여합니다. 그래서 일반인 2명 위원수당이 되겠고, 심의위원회는 2명, 이의신청위원회 2명 이렇게 해서 네 명의 위원수당이 여기에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일반인들이 어떤 분들로 구성돼 있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일반인은 의사, 그다음에 장애인단체 회장 내지 부회장 이렇습니다.

김명석위원

두 개 다 동일합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김명석위원

같은 동일인은 아니고요?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동일인은 아닙니다. 들어갈 수가 없죠.

김명석위원

올해 10월부터 법률이 새로 생김으로써 거기에 근거해서 심의위원회가 새로 구성된 거네요?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금년 1월에 이 법이 생겨서 발효가 10월 4일부터 됐습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김명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자립지원과 소관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세입부문 일반회계 51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 세출부문 일반회계 경제진흥과 소관 345페이지부터 353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반갑습니다. 경제진흥과 김용대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세출예산서 345페이지 경제진흥과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한 4억 73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내년에 하는데 지장은 없을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과 어느 분야의 예산이 감액됐는지 거기에 대해 세 가지 정도 사업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경제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설현대화 사업에 조금 감소가 됐고요. 다음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 올해 약 41% 정도 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추가적인 것들은 조금 조금씩 있습니다마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형시장 사업도 조금 감소가 됐고, 그것은 아예 없는 거고요.

만종

김만종위원

아케이드 공사한 그 부분, 다 현대화되는 바람에 그런 부분이고,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예, 그것은 시장에 물량이 적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감소가 되었다고 봐집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추가로?

연자

손연자위원장

예, 김만종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346페이지 연구개발비에 보니까 지식재산도시 홈페이지 제작용역이 상임위 주민도시위원회에서도 1000만 원이 삭감됐는데 1000만 원, 1식으로 해서, 우리 구청 홈페이지도 이용하면 되는데 이 1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가면서 홈페이지를 제작하려는 이유가 뭔지 그것하고, 또 왜 용역을 주려고 하는지, 용역을 민간단체에서 하는지, 어느 민간단체인지? 민간이전이 되어 있는 이 부분까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식재산도시사업은 2011년도부터 3년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와 구비를 합쳐서 연간 2억씩 해서 총 6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2012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2억 원을 가지고 일부 사업비를 활용해서 홈페이지를 제작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아직 활성화도 되지 않은 마당에 너무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는 이런 지적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생각해 보니까 이 부분은 3년차 정도, 내년 정도에 홈페이지를 한번 만들어보려고 생각하고 있고, 이 부분을 중소기업 브랜드화 사업에 중소기업에 좀 투입하자 이렇게 상임위원회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홈페이지는 구청 홈페이지를 활용을 하고 이 1000만 원을 중소기업 지원에 저희들이 쓰도록 그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김만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식재산도시 홈페이지 제작 용역이 시기상조라고 하는 주민도시위원회의 의견이 있었다고 하셨는데 이 지식재산도시 홈페이지를 제작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지식재산도시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측면으로 청소년들과 젊은 층들을 유도하고 전국적으로는 우리 구가 지식재산도시로 활성화하는 디딤돌이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취지로 처음에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올해 첫해 사업을 했고 내년도에는 2차년도 사업인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조금 활성화되고 난 뒤에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질책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3차년도에 가서 홈페이지를 다양하게 만들자 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저희들도 그렇게 하도록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지식재산도시 홈페이지가 다른 지역은 제작해서 운영한 적이 있습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2010년도에 지식재산도시로 선정된 데가 5개 지자체가 있습니다. 거기 일부에서는 안동시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가 돼 있는 줄로 아는데 안동시 같은 경우에는 자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농산물이라든지 특산물 이런 자원들이 많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홍보가 되는 것 같고 몇 군데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일단은 다들 어떤 각도에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 중요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식재산 홈페이지 이것이, 어차피 우리 북구는 문화관광, 체육, 지식산업으로 가야 되는 도시거든요?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예.

김명석위원

그래서 설정은 참 잘하셨다고 보이고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된 시기에 홈페이지를 하는 것은 본 위원은 반대로 늦다. 지금 기초단계부터 이것을 시작해서 활성화를 빨리 당길 수 있는 초석을 만들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거꾸로 이야기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활성화되는 시기를 자꾸 기다리다 보면 그 시기가 언제 올 것이냐? 홈페이지를 해서 거기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서로 나눠가면서 거기서 더 활성화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여기는 용역을 줘서 한다고 돼 있지만 홈페이지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 구에 있는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링크를 해서 지금 현재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김명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식재산도시 홈페이지를 찍으면 그 홈페이지에 들어갑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구 홈페이지를 찍어야…….

김명석위원

그렇죠? 북구 홈페이지에 가야 되죠?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니까 안 된다 이것이죠.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네이버나 토털 사이트에서 지식재산도시 홈페이지를 찍었을 때 그 홈페이지에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야 된다는 거에요.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예.

김명석위원

그런데 북구청 홈페이지에 그 지식재산도시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그래서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참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활성화하기 위해서 만든 것들을 활성화되면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늦는 것이거든요. 시대의 흐름에 빨리빨리 앞서 가지 않는 이상은 도태가 된다. 빨리빨리 앞서 가야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2억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서 청소년창작 분야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2차 연도까지는 활성화를 시키고, 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하신 대로 우리가 3차 연도에 가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더욱 더 초석을 다지는 그런 기회로 삼고자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위원

이것은 양해 차원이 아니에요. 양해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얼마를 더 앞서갈 수 있느냐,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느냐 이것이거든요.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것하고 안 갖고 있는 것하고는 틀리다는 거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 지식재산도시로 가야 될 방향을 설정은 잘해놨는데 설정을 잘해 놓고 이것을 1년을 후퇴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게 또 돈이 막대한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1000만 원을 들여서 그 이상 효과를 거두면 그만큼 좋은 것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위원님들이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홈페이지를 활성화해서 지식적인 아이디어 이것은 엄청 중요한 것이다.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안 편성을 해서 연초에 가서 또 특허청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때 가서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든지 그런 방향으로 해서, 조정이 된다면 추경에 가서 다시 그 예산을 변경한다든지 이렇게 세부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김명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 질의하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김만종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347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계량기 정기검사가 있는데 수도계량기인지 전기계량기인지 몰라도 수도계량기면 수도국에서 해야 되고 전기계량기면 한전에서 해야 되는데 전년도에 없던 예산이 917만 1000원의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이것 인건비네요? 인건비를 우리 구에서 이렇게 기간제근로자까지 보수를 줘 가면서 계량기를 점검하는데 이것 어떤 분야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계량기는 수도나 전기 그런 계량기가 아니고 저희들이 상업적으로 정육점이라든지 채소가게에서 쓰고 있는, 그다음에 보석상 금방 같은 데서 쓰고 있는 그런 저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저울인데 이것은 법에 정해져 있는 규정에 보면 2년마다 2톤 미만의 계량기는 구청장이 검사를 해서 검사필증을 부착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저희들이 계량기 검사를 했고요, 예산확보를 해서. 그리고 작년도에는 없고,

만종

김만종위원

격년제로 하는 겁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2년마다 계량기 검사를 하는데 저희들이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직을 채용해서 검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추가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추가 질의하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그 밑에 보면 가스 및 석유류 등 유통질서 확립 해서 여기도 또 예산이 우리 국비하고 구비가 들어가서 5200만 원이나 예산이 편성됐는데 가스 및 석유류 유통질서를 확립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편성돼 있는 사유가 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된 사업이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이 5200만 원, 주 사업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2015년까지 가스관 그러니까 LPG를 쓰는 가구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고무호스로 돼 있는 것을 강관파이프로 전부 다 교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작년까지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다 지원을 했고요. 올해부터는 약 4개년 계획으로 해서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이 저희 관내에 약 1300가구가 있는데 그것을 연차적으로 강관파이프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김만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348페이지에 하단부분에 농축산물 직거래장터 추진 이게 신규사업으로 잡혀있는데 이 내용이 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이나 이런 유통구조가 여러 단계를 거침으로 인해서 소비자가 비싼 가격에 살 수 있다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한번 개설해 보려고 했던 부분인데 시비만 78만이 얹혀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저희들이 약 1000만 원 정도를 투입해서 이것을 주 단위 내지는 이렇게 해서 좀 활성화시킬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예산사정상 여의치 않아서 추경에 한번 검토를 하자고 내부적으로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농산물이라든지 재활용되는 이런 물건들을 상설시장을 개설해서 월 1회 토요장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주기적으로 운영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예산이 여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추경에 가능하면 확보를 해서, 이 부분도 하다 보면 전통시장과 가까이 있는 부분들은 전통시장과 마찰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화명동 신시가지 쪽 공원이나 이런 쪽을 활용해서 운영해 보려고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하나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연자

손연자위원장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지금 350페이지 위쪽에 보면 고효율 어선유류 절감장비 지원 이게 신규사업으로 잡혀있고,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이것도, 그다음에 낙동강 수산종묘 방류사업, 사회적기업 육성까지 있는데 사회적 기업 육성은 놔두고 일단 다른 분들이 질의할지 모르니까. 이것 세 개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먼저 고효율 어선유류 절감사업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어촌계에 약 59대의 어선이 있는데 좀 노후 되고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엔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선들 노후 순서에 따라서 어선의 엔진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11년도에 어촌계에서 네 대를 바꾸자고 올렸습니다마는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이 부분은 약 두 대 내지, 60마력 정도로 환산을 했을 때 한 대당 약 2000만 원 정도가 투입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두 대 내지 세 대 정도의 엔진을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이것은 국비와 시비 그다음 자부담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비 이것은 뭐냐 하면 이것도 역시 어촌계에서 국가의 지원을 받는 사업인데 우수공동체로 선정이 되면 사업비가 배정이 되는데 4500만 원입니다. 지원금액이 4500만 원이고 자부담이 약 10% 정도 해서 450만 원이 지원이 되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어촌계별로 공동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를 든다면 저희들은 아직 어촌계에서 확정은 안 했습니다마는 재해대비 어선인양기, 바람이 많이 불고 물이 많이 차면 어선을 끌어올리는 이런 공동사업이 되겠죠. 이런 사업 내지는 공동시설물, 공동창고라든지 이런 것을 건립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아직 사업은 무엇을 할 것인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다음 또?

김명석위원

낙동강 수산종묘 방류사업, 제일 밑에 낙동강.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이 부분은 방류사업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내수면연구센터에서 잉어 치어를 약 20만 마리 정도를 지원을 받아서 낙동강에 방류사업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그것이 좀 여의치 않아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국비지원을 받았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에는 저희들 동자개라 해서 우리 경상도에서 흔히 하는 빠가사리라고 이야기를 합디다. 이 치어를 구입해서 낙동강에 방류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광’이 뭡니까? 기금입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광특회계라고 그렇게 보통 이야기합니다.

김명석위원

광?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광특회계, 부산광역시 특별회계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광역시 특별회계?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예.

김명석위원

그럼 이것 시비네요?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일단은 빠가사리를 방류하는 사업인데 방류하는 주 목적이 뭡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우선 제일 큰 목적은 어민들의 자원 확보를 하자. 이게 몇 년 지나고 나면 치어가 어미 고기가 되고 낙동강에 많이 산란을 하고 이러면 고기가 많이 잡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민들의 소득수준도 올라가고 낙동강 환경개선 이런 부분도 좀 있다고 봅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하구언을 설치하고 난 뒤부터 상당히 어종 자체나 기타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었고 또 강에서 잡은 것들을 우리가 팔 수 있는 그런 입장들이 거의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데, 거기서 아무리 치어를 방류해서 자원 확보해도 그것을 누가 살 사람이 없는데 이 방법이 적절한 방법인가 본 위원은 의구심을 가지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내수면연구센터에서 잉어를 20만 마리 지원 받았습니다. 그쪽에 임상구 박사님이라고 내수면에서 아주 저명한 박사님인데 낙동강 수질을 전부 조사해서 우리 지역에 그래도 4대강사업을 하고 물이 혼탁하지만 잉어라든지 동자개가 서식하기에는 괜찮다 이런 결론을 내서 자기들 스스로 우리 지역에 방류사업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우리가 동자개를 구입해서 방류사업을 할 것인데 그전에 일단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내수면연구센터하고 협의를 먼저 해서 낙동강 수질에 지장이 없는지 이상이 없는지 고기가 살 정도가 되는지 이것을 다시 한번 검사를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니까 사는 정도가 아니고 어민들의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우리가 어획을 해서 팔아야 되잖아요.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먹을 수 있는지까지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는 거야 살 수도 있겠지만 그 어민들이 수확할 수 있는 어류로써 이것이 타당성이 있나? 그것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봐 집니다.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지금 59척의 어선이 있는데 일부 어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업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잡아서 자기들이 다 먹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일부 시장에 내 팔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가 많이 잡히면 아무래도 어민들 소득이 올라가지 않겠느냐,

김명석위원

그러니까 그것까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김만종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351페이지, 낙동강 치어방류사업, 이것 올해는 잉어를 방류했다고 하는데 몇 달 전에 경제진흥과에서 의원들에게 치어방류 낙동강에 한다고 초청장을 보낸 적이 있죠?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예.

만종

김만종위원

보내놓고는 그 뒤에는 또 무산됐다고 취소됐다는 그것도 다시 연락이 왔고,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예.

만종

김만종위원

올해 치어방류는 언제 했습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9월 30일 날 낙동강문화대축제 개막하는 날 오후에 했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그러면 의회 의원들한테 연락해서 같이 방류하는 데 참가하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없었다고요. 그리고 치어방류 사업에 전년도 예산이 하나도 없다는데 추경 때 150만 원이 분명히 잡혀 있었습니다.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예.

만종

김만종위원

그 예산은, 한 푼도 없이 그냥 공짜로 받아온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그것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치어방류를 하는 데 있어서 치어는 저희들이 무료로 지원을 받았고 거기에 들어가는 현수막을 만든다든지, 차량 임차, 그다음에 그날 유치원아이들이 좀 왔습니다. 그래서 음료수라든지 이런 것을 사서 주고 한 그런 돈으로 썼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김만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350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유기동물 위탁보관비가 1000두로 해서 3560만 원이 전년도 예산과 똑같이 돼 있는데 지금 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위탁보호소가 지금 강서구에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강서구 어디에 있습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강서구 대저2동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과장님 혹시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예, 가봤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여기서 얼마나 걸립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여기서 승용차로 가면 한 40분 정도 소요되는 걸로,

성희

박성희위원

대저2동인데 40분이 걸립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예, 거기가 제가 알기로 ‘군라’라고 혹시 아십니까?

성희

박성희위원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 여러 가지 유기동물 위탁보관과 관련해서 얼마 전에 언론에서 야단법석이 난 적도 있는데, 위원장님?

연자

손연자위원장

예.

성희

박성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 위원회에서 민간위탁하고 있는 유기동물 위탁보관하는 장소에 현장방문을 한번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긴급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잠시 정회해놨다가 가서 현장방문도 하고 확인을 한 번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위원장님 잠시 정회하셨다가 이 부분을 잠시 논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므로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회의중지

17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세출예산서 352페이지 중간 위에 보면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6억 8137만 8000원이 삭감돼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해야 될 건데 일자리가 이렇게 줄어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공동체일자리사업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와 시비, 구비가 매칭되는 사업인데 가장 큰 금액이 국비입니다. 국비가 50%인데 국비가 삭감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사업비 약 41%밖에 안 됩니다. 원래 구비, 시비가 25 대 25로 돼야 됩니다마는 시비를 저희들이 지원을 조금 더 받았습니다. 받다 보니까 구비가 약 18% 정도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충당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7000만 원 정도 더 올려서 일용직을 좀 활용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고자 다섯 명 정도를 쓰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세무과에 차량번호판 영치라든지 이런 것은 일자리 창출도 되면서 수입도 올릴 수 있는 이런 부분, 또 그다음에 불법간판 이게 과태료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역시 일자리 창출을 하면서 저희들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돼서 그런 부분들에 7000만 원 정도를 더 쓰기 위해서 예산을 조금 올렸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41%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국비가 50%인데 국비가 줄어듦으로써 시비가 자연히 줄어들고 이래서 조금 줄어들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사업 말고 공공근로사업이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올해와 동일 수준으로 유지하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이 일자리에 신경을 써서 근로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김만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와 또 과장님 답변한 내용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해서 우리가 공공근로 할 때 참여하는 사람들을 선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역공동체와 공공근로사업 참가자 자격이 조금 틀립니다. 일단 지역공동체사업을 보면 총점을 가지고 취업보호지원 대상자가 10점, 세대원이 많으면 점수가 좀 많고, 그다음에 장애인 가족은 또 점수가 플러스되고, 그다음에 세대주일 경우에는 좀 많고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북한이탈주민, 실식자 및 휴·폐업자, 청년 미취업자, 재산기준도 있고요. 그다음에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 이런 경우로 갈라지고. 그다음에 공공근로사업의 경우에는 연령이라든지 세대주, 부양가족, 재산사항, 자동차 여부, 여성 세대주, 장애인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직전 단계에 참여한 사람은 하점으로 점수가 낮아져서 밑으로 내려가고 그런 식으로 다양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어쨌든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할 때나 공공근로나 이런 분들이 참여하는 사람을 선택할 때는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을 선택해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압력이 들어온다든지 내가 아는 사람 이런 것을 우선으로 할 것이 아니고 정말 공직자로서 떳떳하게 할 수 있는 잣대를 갖다 놓고 정말 누가 봐도 이 사람은 공공근로를 할 사람이라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선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항간에, 올 한 해도 우리 북구청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어떤 부분이든 공정하지 못한 인사정책도 그렇거니와 각종 사업과 관련해서도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진흥과도 결국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셔서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이 참여되고 자립과 마찬가지로 경제진흥을 위해서 애써야 될 분에게 사실 어려운 사람한테 혜택을 골고루 주라는 것은 말이 안 맞지만 그러나 그 어려운 사람과 관련해서 사업을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차후에라도 이런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과정이나 공공근로나 어떤 사업이든 정말 본래의 목적대로 어렵고 힘든 사회적 약자한테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민간경상보조에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금 2억 2500만 원이 어떤 사업인지 또 어떻게 하시는 사업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51페이지.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염려하시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나 공공근로사업은 위원님 뜻에 맞도록 철저하게 배제할 분은 배제하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근로를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관계는 대다수가 인건비 지원입니다. 인건비를 최대 11명까지 여태까지는 지원했습니다마는 2차 심사를 통과한 업체는 10명까지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재심사 됐을 경우에는 또 90% 정도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작년에는 네 개가 사회적 기업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2차 심사에서는 한 개가 탈락이 되고 현재 세 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대다수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어쨌든 사회적기업의 본래 목적을 제가 안 읽어드려도 그 내용은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죠?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예.

성희

박성희위원

그 수익금을 향후에 어떻게 관리하고 더 좋은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구구절절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도 선정과정에서 또한 향후 관리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정말 사후 피드백을 확실히 해 줘야만 다음에 또 연차적으로 이런 사업이 진행될 텐데 추호라도 외부에서 다른 각도로 보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심사위원 구성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사회적기업 이런 부분들 심사를 하시는 분 구성원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업에 종사하시는 분도 있고 사회적 기업을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또…….

성희

박성희위원

그 사회적기업심사위원회 명단을 저한테 자료를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리고 사회적기업이 기업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고 본래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에 맞도록 반드시 피드백해서 다음 결과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라든지 해당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회적기업이 원래는 1년간 지원을 해 주고 지원을 중단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운영을 해 보니까 이 사회적기업이 참 지원금을 끊었을 경우에 잘 굴러 가겠느냐는 이런 의구심 때문에 예산을 당초보다 조금 줄여서 1년을 더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3년 차부터는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잘 챙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345페이지에 유통산업 지원에 일반운영비에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 지역에도 구포시장과 또한 대형마트와의 관계, 또 주변 여러 가지 신호등과 관련해서 많은 갈등이 있는데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활용해서 예산을 연 1회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뭔가 다양한 사람들을 참석시켜서 사전에 법적으로 안 가고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유도할 의향은, 더 활성화시킬 의향은 없는지?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우리가 직권남용이 아닌가? 지금 아무런 법적 그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지금 대형마트와의 소송에서 질 것으로 여론이 나돌고 있는데 사전에 이런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정말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연 몇 차례라도 해서 애살을 많이 가지고 자꾸 자리를 해서 뭔가 상생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다 보니까 자, 지금 피해보상청구를 한다든지 하면 누가 책임질 거냐는 이겁니다. 청장님도 잘못했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정책적인 이유 때문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활성화 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조례로 정해서 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기능을 보시면 대규모 점포와 인근 지역의 도·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또는 대규모 점포와 인근지역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전에 홈플러스 건과 구포시장 건은 사업조정 신청을 중소기업청에 한 번 했었습니다. 했는데 중소기업청에서 사업조정대상이 건설업자는 사업조정대상이 아니고 대규모 점포의 입점자라야 사업조정대상이 된다 해서 그 서류를 반려해서 돌려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규모점포 입점자가 있어서 소규모점포라든지 주민간의 분쟁이 있을 경우에 조정을 하는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박성희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홈플러스-가칭 홈플러스라고 그럽니다마는-는 12월 9일 날 선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고가 되고 만약에 건축이 되었을 때 구포시장과 인근 주민간에 마찰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충분히 활용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어쨌든 우리 구청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직권남용으로 해서 건축설계를 허가를 반려하는 이런 사태가 일어났는데 어쨌든 우리 구청도 여러 가지로 인해서 만약에 패소를 하게 된다면, 그뿐만이 아닙니다. 기후홍보관도 관련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결국 어떻게 보면 구상권 청구도 받을 수 있는 소지도 또 나올 수 있는데 어쨌든 너무 소극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약간의 저항에 못 이겨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직자로서의 원칙,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몇 사람이 거기에 저항한다고 해서 표류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깝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민원이 우선이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구청도 공직자로서 원칙을 가지고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되는 것은 되는 대로 밀고 나가는 것이 있어야 뭔가 일을 할 텐데 조금만 무슨 움직임이 있으면 원칙이 무너지니까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불허가하고 한 것은 저희 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저희 과에서는 여러 모로 다각도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12년도 본예산안 심사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각 부서 2012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