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옥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함평군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건설재난관리과장 임의혁입니다. 함평군 군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방조제관리법 제3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 및 시·도 관리 이하 포용조수량 300만톤 미만 방조제를 군 관리방조제로 정하여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국토의 보존 및 재해를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방조제를 관리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방조제관리법 제3조의2 제3항에 따라 군 관리방조제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방조제관리법 제3조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군 관리방조제는 포용조수량 300만톤 미만의 전라남도 관리방조제가 아닌 방조제로서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관리신청에 의하여 함평군수가 관리할 것을 결정하는 내용으로, 우리 과의 의견은 포용조수량 300만톤 미만의 전라남도 관리방조제가 아닌 방조제로서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관리신청에 의하여 함평군수가 관리할 것을 정하려는 조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정진입니다. 금번 제180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에 상정된 함평군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해서 임의혁 건설재난관리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결과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방조제관리법에서 군 관리방조제의 범위를 군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제정한 조례입니다. 군 관리방조제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서 책임 있는 방조제 관리를 통한 재해예방과 농업생산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그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건설재난관리과장 임의혁입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12년도 본예산 중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165쪽, 제설장비 삽날 및 살포기 구입과 군도 13호선 대성지구 확포장사업, 군도20호선 호우피해 복구사업 등 12건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5쪽입니다. 제설장비 삽날 및 살포기 구입입니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온으로 매년 폭설이 증가하고 있어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해 제설장비 살포기 확보에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66쪽입니다. 군도 13호선 대성지구 확포장공사입니다. 해보면 용산리 쌍구령에서 대성마을을 연결하는 도로 확포장공사로서 2011년도 총괄 발주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조속한 마무리를 위해 계속사업비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입니다. 지난 8월 7일부터 10일까지 집중호우로 군도 20호선 호우피해 복구사업입니다. 손불면 산남리 군도 20호선 일부구간이 금번 여름철 집중호우 피해로 도로 본면이 유실되어 붕괴위험이 있어 2011년도 총괄 발주하여 2012년 준공목표로 잔여구간 완료를 위해 계속사업비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입니다. 위험도로 개선사업입니다. 도로의 급커브, 경사, 시거장애로부터 교통사고를 예방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군도 16호선, 신광면 송사리 일원 위험도로 개선사업을 위해 국비 2억5,000만원, 군비 2억5,000만원 해서 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으로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산물 출하 시 신선도 등 고품질을 유지토록 하고 농촌 영농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총사업비 5억3,900만원으로 3개 지구 5km 농로포장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입니다.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입니다. 경지정리가 완료된 지구 내 미정비된 토공수로를 구조물화하여 우기 시 농경지 침수 및 유실을 방지코자 4개 지구에 총사업비 1억5,200만원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상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농업용수가 부족한 지역의 기존 수원공 시설을 확장 보강하여 안정적인 영농생산기반 구축 및 상습가뭄지역 용수문제를 해소코자 200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수상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은 총사업비 63억7,300만원 중 2012년 마무리 사업으로 4억9,700만원을 반영하여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2쪽, 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소외·낙후지역에 대한 집중투자로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기초생활기반 시설구축으로 생활환경 향상 및 주민 소득증대를 기여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359억700만원 중 2012년도 23억8,000만원을 반영하여 마을간 연결도로 및 용·배수로 구조물화, 세천 정비, 소교량 등 시설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3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수해위험이 있는 정비하여 주택침수 및 농경지 유실을 사전에 예방코자 총사업비 52억2,154만4,000원 중 2012년도에 39억1,624만4,000원을 반영하여 재해로부터 지역주민의 안정된 생활은 물론 자연과 조화를 이룬 친환경적 자연생태하천으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입니다. 신기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서해바다 만조 시 신기지구 농경지 41㏊가 소량의 강우에도 침수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배수처리 개선을 위한 신규 사업으로 총사업비 25억원 중 2012년도에 3억원을 반영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함평읍 관음·보광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함평읍 시가지 저지대의 상습침수지역의 피해를 해소하고 관음·보광사 인근지역에 소공원 및 주차공간 등 주민 편의시설을 조성하여 미개발된 지역을 체계적인 도심정주기반 여건을 조성코자 총사업비 102억원 중 43억원을 기 확보하여 설계, 편입토지 보상, 공사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2년도 사업비로 36억4,900만원을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천 환경조성사업입니다. 제방고가 홍수위고에 여유가 없어 집중호우 시 제방 범람의 우려가 있고 하천시설물 노후에 따른 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2012년도 신규 사업으로 총사업비 102억원 중 5억원을 반영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12년도 주요사업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산서 책자 465쪽 건설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67쪽입니다. 지하수 폐공처리입니다. 지하수개발, 이용관리에 따른 인부임으로 1,247만2,000원, 사무관리비로 84만원, 여비로 122만원을, 지하수오염 예방을 위한 폐공 찾기 포상금 100만원, 폐공처리를 위한 시설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16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68쪽입니다. 국내여비로 12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350만1,000원,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용역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 관리입니다. 군도 교통량 조사에 따른 인부임과 급양비로 364만8,000원, 국유재산 용도폐지에 따른 측량수수료 1,000만원, 도로 교통량조사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골재채취장 관리입니다. 골재채취장 지도단속에 따른 사무관리비 72만원과 여비 1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469쪽입니다. 전문건설업체 관리입니다. 전문건설업체 사무관리비로 150만원, 교육·회의 등을 위한 여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및 하천 점사용료 부과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77만원, 여비로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농어촌도로 유지보수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보수를 위해 사무관리비로 665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로보수용 차량유류대 등 9건의 공공운영비로 5,234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0쪽입니다. 계속해서 군도·농어촌도로 유지보수입니다. 부실공사 방지교육 등 3건의 여비로 393만원을, 설해대책용 모래 및 소금 구입 등 7건의 재료비로 9,129만4,000원을, 수로원 6명에 대한 체육대회 및 수련회 참석비 18만원, 시설비 중 군도·농어촌도로 보수에 2,000만원, 방호벽 도색비 500만원, 사리부설 골재대 1,600만원, 차선 도색비 4,000만원, 유지관리비 5,000만원,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비 9,000만원, 사고위험접속도로 개보수 4,000만원, 도로안전시설물 설치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군도·농어촌도로 측구 토사제거 장비임차료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설장비 삽날 및 살포기 구입은 주요사업보고 시 설명드린 내용과 같으며 도서구입비 100만원, 옥동교 정밀점검 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 사리도 확포장입니다. 군호 13호선 대성지구 확포장사업과 군도 20호선의 호우피해 복구공사는 주요사업보고 시 설명드린 내용과 같으며, 군도 16호선 신광 해안마을에서 삼천동 미개설구간 도로 확포장공사비 7,000만원과 군도 10호선 학교 회춘동 도로확포장 공사 2,000만원을 군도 1호선 엄다 불암도로 확포장공사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340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미불용지보상비로 사업추진 시 소유자 사망 등의 사유로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토지에 대한 보상비 3,000만원과 도로표지판 설치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험도로 개선사업입니다. 군도 16호선 송사지구 도로도 기 보고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농업용 관정 유지관리입니다. 1995년부터 개발하여 사용 중인 농업용 관정 중 60공에 대한 수질검사 수수료 880만원과 농업용 암반관정 보수비로 6,680만원, 지하수법 제7조에 의거 대형관정의 연장허가를 위한 지하수영향조사비로 5,000만원, 노후·퇴색·부식된 관정 장옥의 도색공사비 1,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경지 침수예방을 위해 배수펌프장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학교 복천 배수펌프장 관리인부임으로 732만8,000원,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600만원, 펌프설비 유지관리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습 침수지구인 학교면 월호리 용호지구에 간이배수펌프장을 설치코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3쪽입니다. 저수지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누수가 심한 저수지의 수문 등 보수공사비로 6,050만원과 잡목제거 및 풀베기작업으로 6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으로 가뭄 상습지역의 포강, 취입보, 양수장, 저류조를 신설하여 농업용수를 확보코자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5,13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상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은 주요업무보고 시 설명드린 내용과 같으며 2012년도 신규 사업인 향교지구는 기본조사 및 시설부대비로 1억358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누수저수지 개보수입니다. 시설물이 노후된 저수지에 대하여 제당 및 통관 등을 정비하여 영농기 용수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5,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 보완사업입니다. 기 시행한 경지정리지구에 대한 보완사업으로 환지 청산금 미납자 등기압류 해제수수료 30만원, 경지정리 시행이 완료된 사업지구 내 민원발생지역에 대한 보완공사비 4,000만원, 학산지구 경지정리 보완사업비로 6,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주요업무보고 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흙수로 구조물화사업 역시 주요업무보고 시 설명드린 내용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사업 추진입니다. 특근자 매식비 273만원, 농업기반사업 추진여비 160만원, 수리계 수리시설 운영경비 2,9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소규모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국유재산 경계측량 수수료로 1,425만원, 농업기반시설부지 이전 및 측량수수료 1,000만원, 미불용지 보상비 2,000만원, 농업기반사업 편입토지 보상비 3,000만원을 반영하였고, 농업기반사업 실시설계비 5,000만원, 환경농업기반 시설 및 배수로 정비사업비 1억원, 주민자치회 및 읍·면 건의사업비 1억원, 밭기반정비 시행지구 보완공사 및 유지관리비 2,000만원, 군민과의 대화 시 건의한 농로포장사업 1억원, 장을 넘기겠습니다. 군민과의 대화 시 건의한 배수로 정비사업 1억원과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333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한국농어촌공사 농업기반시설 개보수사업 추진을 위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로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은 주요사업업무보고 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주요사업업무보고 시 설명드린 내용과 같으며, 477쪽입니다. 지자체 사업인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유지관리비로 7,140만원, 미불용지 보상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기성제 정비사업입니다. 하천 내 잡초 및 수목을 제거하기 위해 도비 50%를 지원받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하천 퇴적토 준설사업입니다. 재해예방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관리를 위한 여비로 376만원, 재해응급복구 수방자재 구입비로 450만원, 하천 배수문 보수 및 유지관리 등 4건에 대하여 시설비로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침수예방사업인 신기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주요사업보고 내용과 같으며, 노후배수시설 정비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천 생태습지 유지관리입니다. 생태습지 운영관리 인건비 및 배수문 전기료 등 민간위탁금으로 1억5,660만원과 군민과의 만남 건의사항인 함평천 내 잠수교길 접속구간 확장정비사업으로 1,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재난 복구사업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동호2천 정비사업비로 3,000만원, 트랙터 장착 제설기 구입비로 7,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관음·보광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으로 주요사업보고 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학교천 환경조성사업으로 주요사업보고 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정비입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보수자재비로 100만원, 안전점검 및 정비수수료로 4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안전문화운동입니다. 재난업무 특근자 매식비로 350만원, 시민안전봉사자와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실비보상금으로 12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문화운동입니다. 안전문화운동 홍보물 및 책자 제작비로 193만6,000을, 장을 넘기겠습니다. 재난위험지역 안전표지판 등 설치비로 869만1,000원, 재난예방장비 구입비로 128만6,000원을 반영하였으며 교육 및 심포지엄 참석여비로 338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입니다. 설해대책 비상근무자 매식비 등 사무관리비로 2,231만원, 재난종합상황실 연료비 등 공공운영비로 307만5,000원, 자연재해 피해조사 여비 등 624만원, 장을 넘기겠습니다. 행사실시보상금 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장비 유지관리입니다. 재해 상황문자 사용료 등 12건에 대하여 공공운영비로 3,7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기간 중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재해예방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강우량서버 및 수집프로그램비로 6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하천 배수문 전기료 등 5건에 대하여 공공운영비로 2,316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내여비로 48만원, 하천배수문 관리인 등 보상금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 예·경보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도비 50% 보조사업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풍수해보험 지원을 위해 3,400만원, 노후강우량기 교체를 위해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교육참석 여비로 7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65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재난관리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국내여비는 필수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종합상황실 근무자 휴일수당도 행정운영비와 같이 필수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세출예산안 설명에 이어 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61쪽입니다. 농어촌기반정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9억3,946만원을 농어촌기반조성사업 특별회계로 세입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762쪽, 농어촌기반정비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문화마을 조성사업을 위한 공공운영비 4,94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마을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4,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8억5,000만원은 12개월 만기 연리 3.6%의 일반 정기예금으로 예치되었습니다. 다음은 795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을 은행에 예치한 결과 2011년도 이자수입 2,318만원을 이자수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치금 회수입니다. 예치금 회수는 통합관리기금 7억2,00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6쪽, 세출예산입니다. 재난취약시설 관리 및 보수입니다. 재난취약시설 긴급정비에 1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치금입니다. 예치금으로 465만8,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예탁금으로 5억4,359만5,000원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12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건설행정의 선진화를 위해 보고드린 예산안이 내년도 예산에 전체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화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화동 위원입니다. 476쪽이요. 소하천 정비사업 3억9,567만원 여기 잡혀있는데 여기는 어디에 들어간 것입니까? 476쪽 하단에요. ○

이화동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2012년도 저희들이 소방방재청에 대상지구를 5개 하천에 대해서 대상지구를 선정 보고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이 잘 아시겠지마는 국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마는 52억2,154만4,000원 중에서 내년도에 군비 26억1,000만원 정도 50% 군비부담을 해야 되는데 100% 군비부담을 못하고 50%에 대한 50%, 25%만 현재 계상을 해서 현재 39억1,624만4,000원을 이렇게 반영하였습니다.

아니, 어디에 들어간 사업이냐고요. ○

아, 대상지요? (예) 현재 지금 저희들이 2010년도 산음소하천 수해피해 해일 일어나가지고 제방이 붕괴됐던 그 저기하고. 그다음에 원남천, 손불 양재천, 금년 8월달에 집중호우로 저기 했고. 그다음 손불 대전청 그다음에 함평읍에 대하천, 이렇게 5개 대상지를 선정 보고해 놓은 상태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478페이지 함평천 내 잠수교길 확장 정비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거기 1,500만원이 서 있구만요. 여기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

그것은 현재 지금 이 앞전에 익산청에서 함평천 정비사업을 하면서 현재 그 진출입로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차량교행이 안 돼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굉장히 불편이 많습니다. 현재 폭이 한 2m50 정도나 돼가지고 소형차가 교행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 앞전 군민과의 대화 시 읍에 그쪽 주민이 건의를 해서 내년도에 확장을 해주기 위해서 1,500만원을 이렇게 반영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잠수교를 넓힌다는 것은 좀 그러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

이제 하천 제방에서 접속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 우시장으로 넘어가는 세월교 안 있습니까? 그쪽 부분인데 익산청에서 협소하다 보니까 소형차도 교행이 안 돼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483쪽에 풍수해보험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보험의 수령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

현재 저희들이 풍수해보험 지원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기초수급자라든가 생활이 곤란한 그런 분들에만 대해서 우리가 풍수해보험을 우리 군비보조를 일부 해주고 있습니다. 매년 시행해 왔던 그런 사항이고.

그리고 본예산 주요사업조서에 보면 생활환경정비사업이라고 돼 있거든요. 9개면 대상지 미선정이라고 돼 있는데 거기는 9개 읍·면이라면 정해져 있습니까? ○

취지를 먼저 이해가 가시도록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기존의 정주권 사업하고 오지개발사업 그 부분이 전부다 2010년도 7월에 폐쇄가 되고 금년까지는 정주권 사업이나 오지개발사업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이 제도가 없어지고 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그 사업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여기는 농산어촌 지역개발분야 포괄보조 사업비로 지원을 받아가지고 9개 읍·면에 전체 군민들의 편익시설을 추진하도록 하는데 대체적으로 저희 과 의견은 그렇습니다. 군민과의 대화 시 이렇게 건의받았던 내용 중에 현장조사를 해서 가장 주민들이 참 필요로 하고 수혜이용도가 높은 그런 순위를 결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손불면 동암리에 들어가는 입구 거기에 상당히 길이 좁더라고요. 그 마을사람들이 나오다가 차를 마주치면은 차가 올 데 갈 데 없이 이렇게 상당히 복잡하드만요.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넓혀줬으면 쓰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

봉동부락 얘기하십니까?

동암마을. ○

동암리, 봉동부락일까요? 마을 안길인가요?

마을 들어가는 진입로. ○

봉동마을 들어가는 거기일까요?

예, 봉동마을.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흙수로 구조물화사업인가 그게 있죠. 거기도 역시 학산에 보면은 농수로를 이제 만들었드만요. 그래서 차가 다니기가 상당히 굴렁굴렁 해가지고 상당히 그렇더라고요. 그런 것을 좀 챙겨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지금 저 학산 대구획 경지정리지구 얘기하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옥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선출직 위원이기 때문에 돌아다니다 보면 순전 민원이 농로포장, 흙수로사업입니다. 그런데 아까침에 최옥정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시달리는 게 그것입니다. 농로 포장해 달라, 뭐 어디 해달라 이건데, 저도 어제 늦게까지 이낙연 위원장님 모시고 돌아다니면서 민원 들어보니까 그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많은 사업을 갖다가 해주셔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주요사업조서 보면은 이렇게 포괄적으로 세운 예산이 굉장히 많거든요 기계화 확포장 경작로사업 169페이지 그다음에 흙수로 구조물사업 그다음에 군민과의 대화 시 생활환경정비사업, 포괄적으로 세워진 예산이 많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지금 대상지는 미 지정으로 선정해 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전체적인 포괄적으로 세워진 예산은 9개 읍·면에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제가 원하는 건 균형발전을 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산의원이기 때문에 나산에다 많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9개 읍·면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거의 농어촌은 다 똑같습니다. 농로포장이나 흙수로나 어느 면이나 비슷비슷 하거든요. 그래서 골고루 배정될 수 있도록. 지금 포괄적으로 잡아 놨습니다마는 한 군데 치우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주무과에서 특별한 어떤 저기가 없을 경우는 9개 읍·면에 균등하게 이렇게 배분하는 걸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오지마을이 신광, 대동에 오지마을이 있었고 그다음에 정주권사업이 돌아가면서 할 때는 저기를 했고. 그다음에 읍이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저기해서 실질적으로 읍이 면적은 넓습니다마는 상당히 소외된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장출장을 해보면은 말만 읍이지 실질적으로 농촌에 가서 보면은 장년리나 읍 3개리를 빼고는 나가서 보면 상당히 취약한 그런 저기가 많고. 비포장이라든지 용배수로 구조물화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이 뒤쳐진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안배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의원이 있다고 해서, 의원이 없다고 해서 소홀하지 않게끔 여하튼간 골고루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471페이지 보면은 지방도로 개설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나산에 월평-환곡간 지방도로를 하다가 지금 중지됐거든요. 한 가운데만 딱하고 마무리를 안 지었는데 금년예산에도 편성이 안 됐네요. 그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고. 월봉 1, 2리 주민들이 기간을 연장했으면 쓰겠다고 몇 번을 건의했었고 어떻게 보면 건의서까지 보내가지고 했습니다, 군수님한테. 그랬는데도 답변도 없이 여기까지 그렇게 방치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월평-환곡간 농어촌도로가 지난주에 사실은 1차 구간을 준공을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현재 구국도 24호선에서 초포리 입구죠? 거기 입구라도 추가로 어떻게 해볼까 하고 저기했습니다마는 그 입구 편입토지 소유자가 적극 반대를 하고 결국은 이렇게 마무리 지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를 좀 지원을 받는다든지 다각적으로 이렇게 노력해서 월평주민들, 월봉주민들 숙원사업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소유자도 거의 승낙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국도 24호선하고 접하는 그 입구가 안 돼서 가운데만 되고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479페이지 보면은 제설장비가 나옵니다. 여러 번 이 부분을 우리 다른 위원도 말씀하셨고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일모레 눈이 오면은 걱정되는 것이 또 눈길 안전사고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함평군은 사회단체에서 많은 협조를 해서 제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설장비가 부족해가지고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내년 예산서에 올라왔는데 빨리 시행해야 하지 않냐 생각했는데 좀 늦었습니다마는 저는 2회 추경 때라도 올려서 눈 오기 전에 이걸 할 줄 알았는데 좀 늦었습니다마는 이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도비 50%, 군비 50% 해서 트랙터 부착용 삽날 12대가 우리 군에 지금 선정되었습니다. 전라남도에 10대 이상 넘은 데가 나주시하고 우리 함평군 이렇게 많은 양을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눈 다 오고 난 후에 우리가 제설삽날을 구입해 봤자, 물론 내년에 사용하면 되겠습니다마는 미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법상은 위반된 얘기겠습니다마는 외상으로라도 제작을 하도록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고 금년 겨울철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이 가기 전이라도 내일모레 예산이 승인만 나면은 선지급을 하더라도 빨리 해야 할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의회도 충분히 이 부분은 위원들도 이해를 할 것입니다. 제설장비 삽날 살포기 1대 이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주요사업조서 첫 장에? ○

그 살포기 1톤 화물차용으로 3대 이렇게 구입할 계획입니다.

3대요? ○

지금 현재 그것도 이텍에서 그동안에 살포기를 우리가 구입해 왔거든요. 대전에 있는 회사입니다마는. 그래서 그것도 제작을 해서…….

1톤 차량에다 장착을 해서, 그러면 거기다 암모니아를 뿌립니까? ○

그렇습니다. 거기다 소금이나 모래 이렇게 살포를 할 수 있도록.

3대라면 또 다른 읍·면에서 서로 가져갈라고 할 것인데 그것도 그렇잖아요. 배정하는 것도. ○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시급한 면으로 이렇게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용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아까 최옥정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268억에서 159억으로 109억이 예산이 감소가 됐거든요. 이런 부분이 아까 이재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9개 읍·면이 균형발전 내지 투자도 돼야 되지만 과별로도 이게 268억에서 109억이 줄었다는 것은 너무 많이 줄은 것 같아요. 우리 예산계장님이 안 올려주셨을까요? 아까 들어오자마자 미안하다 하시던데, 꼭 필요한 일들이 있을 건데 이렇게 예산이 너무 심하게 많이 감소가 됐거든요. 어쩌신가요? ○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개촉지구 사업비가 국비 60억이 이렇게 포함이 됐고. 내년에 저희들이 개촉지구 사업비 70억원이 이렇게 배정이 될 계획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개촉지구 용역설계 중에 있거든요. 내년 3월, 6월 말, 9월 말 이렇게 설계도서가 납품이 되는데 본예산에 편성을 해놓으면 조기발주집행 때문에 실적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다 해서 70억을 사실은 가내시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마는 내년 1회 추경에 확보하기로 하고. 저기하기 때문에 뭐 실질적으로 금년대비 내년도 예산이 그렇게 현저히 줄어들지는 않았다, 30억 정도 갭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계장님이 많이 안올리고 그러신 게 아닌데 그러신가요. 아까 9개 읍·면 균형발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3개리 외에 읍 외곽지역이 상당히 농로포장률이나 이런 게 떨어져요. 그래서 9개 읍·면 별로 아까 오지개발, 정주 이런 여러 가지 사업 때문에 다른 지역은 농로포장률은 높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조사된 부분이 있을까요? 그래서 그런 걸 기준으로 해서 농로포장도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정확한 저기는 기계화경작로 경지정리 지구 내에만 현황이 373km 정도 이렇게 해서 저희 군이 58.2% 포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놓고 보니까 한 1,200km 정도 9개 읍·면에 다 되거든요. 그래서 그 포장률은 한 29.1%. 그래서 읍·면별로 그 현황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용배수로도 한 2,002km 정도 이렇게 되는데 구조물화사업이 29.3% 정도. 좀 현저하게 낮은 편입니다마는 이 현황들이 좀 오래된 현황이기 때문에 다시 읍·면에 우리가 어떤 일제조사를 한번 해서 사실 의원님 사업비라든지 여러 가지 전략경영과라든지 우리 건설과, 읍·면에서 추진한 사업들이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통계가 좀 정확하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재점검을 조사를 한번 해서 통계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 한번 추진을 하겠습니다.

467쪽에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하시는데 민간이전 2,500만원, 그렇게 해서 3,100만원 정도가 잡혔는데요. 우리 지금 하나로마트 앞에, 하나로마트가 또 영세 상가들한테 큰 피해를 준 것도 사실이고 하나로마트에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또 외부에서 와서 옷을 가져와서 파신다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불법이고 노점상일 것 같은데 단속을, 건의를 건설재난과에서 하셔야 될까요? 보니까 지역경제과가 하고 건설재난관리과 같은데 이 앞전에 지역경제과에다 제가 질의를 하니까 건설재난과에서 할 일이다, 이렇게 하셔요. ○

그렇습니다. 노점에 있는 도로부지 저기에 노점상들은 우리 건설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 위반하는 저기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하나로마트 앞에 상설 옷 판매장 저기는 현재 도로부지가 아니었거든요. 사유부지로 현재 저기가 돼 있습니다마는 물론 그 사람들이 의자도 놓고 파라솔도 설치하고 해서 이렇게 통행하는 일부 불편은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로부지를 점용을 안했기 때문에 특별히 제재할 그런 사항이 어렵지 좀 않나. 하여튼 지속적으로 주민들 통행이라든지 교통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지도단속해 나가겠습니다.

하나로마트 주차장에다가 만약 이렇게 옷을 걸고 판다 하면 지역경제과에서 이게 분명히 불법이죠? 주차장에다가 가게 상가 없이. 가게에서 우리 함평군민들이 지역경제가 많이 어려운데 옷가게 같은 경우 본인들은 세금내고 지역경제도 어려운데 외부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장사를 하신다 합니까, 그래서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은 정리가 되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예, 합동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군도 20호선 호우피해 복구사업, 이게 산남인데 산남이 어디 계속사업이라고 하셨거든요? ○

금년 8월 7일부터 10일까지 집중호우 내렸을 때 도로 본면이 유실이 됐고. 그전부터 그 본면이 중력식 옹벽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마는 금번에 저희들이 보완공사를 하면서 터파기를 해보니까 밑에 뻘층이 한 2m 정도 들어가지고 구조물들이 매년 피로를 느껴서 이렇게 침화가 되다가 집중호우로 인해서 그 옹벽이 무너지고 본면이 흘러나간 부분입니다. 그래서 응급조치를 우리 군에서 바로 했었고. 현재 지금 총사업비 3억 이렇게 저기해서 금년도 사업비 1억 투자했고 총괄입찰 해가지고 내년에는,

위치가 그러면은 대성교회, ○

아닙니다. 저 손불 들어가는 데.

손불 들어가는 데요? ○

예, 우리 조사장님이 양계장 하실란다는 데 바로 좌측에. 손불농협에 옥판골 저기 넘어가시다 보면은 좌측에.

그 청등 있는 쪽에서 손불 소재지 쪽으로 거기가 지금 아스콘포장이 아니고 콘크리트 포장이죠. 지금 현재 그런가요? 그쪽에 그렇게 시급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포장을 해야 된다고 그쪽 주민들이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

청등이요?

예, 청등에서 손불 소재지 쪽으로. 그래서 지금 470쪽에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이 9,000만원 1개소가 있는데 아직 이건 정해지진 않은 거죠? ○

예, 그렇습니다.

그쪽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472쪽에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송사도로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472쪽 상단에. ○

답변드릴까요?

아니요. 그 쓰레기 매립장 있죠, 주포 가는 데. 거기서 가다 보면 급커브가 있어요. 마을회관 있고 장어양식장도 있고. 그 상황이 어떻습니까? 거기도 상당히 위험도로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군에서 노력을 하셨는데 잘 안 되시는 것 같은데. 겨울에도 눈이 오고 그러면 거기서 많이 또 사고도 나고. ○

장어 키우는 데 거기,

예, 맞습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위험도로지구로 저희들이 선정을 해가지고 2009년도에 농어촌도로 위험지구로 이렇게 저희들이 설계해서 착수를 했습니다마는 물론 장어 키우는 데 어떤 불편은 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설계해서 착수를 야물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어 키우신 분이 장어가 스트레스를 받고 저기했다라고 해서 업자한테 아마 상당한 금액을 저기를 했고. 조금 그 집 못가다 왼쪽에 보시면은 노지장어장을 만들어놨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금액도 노지장어가 얼마 들어있으니 얼마를 내놔라 해서 상당히 협의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부득이 이렇게 중단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본인 때문에 도로가 개설이 안됐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은 더 양보할 마음이 있으신가 봐요. 그런 부분을 한번 더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올해죠, 올해 집중호우가 와가지고 배수관이 너무 좁고 그래서 그게 물이 빠져나가지 않아가지고 집이 침수되고 그랬는데 그건 어떻게 사업이 된가요? 계장님이 그때 일요일날인데도 오셔가지고 다 보고 그러셨는데 아직도 얼마 전에 만났더니 그게 해결이 안됐다고 그러시던데. ○

장어집 거기서 흘러나오는 배수로입니까?

예, 그쪽. ○

그런 것들이 전부다 여기에 해결이 될 텐데 그분이 상당히 참 힘드신 분이대요. 저도 접촉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477쪽에 아까 설명하셨는데 하성 기성제 정비가 하천 기성제 정비, 거기도 잡초하고 수목제거 하신다고 했고. 하단에 보면 하천 내 잡목제거 및 풀베기 작업 이것도 비슷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따로따로 시설비를, 이게 뭐 차이가 있습니까? ○

기성제 정비는 매년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도에서 50% 부담을 해주고 있고요. 갈수록 이 하천이라든지 배수로라든지 준설을 우리 관내 농민들이라든지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수목도 제거를 해주고 배수로 정비도 해야 되는데 아마 농어촌이 상당히 농촌이 노령화돼가기 때문에 이런 저기는 우리 공공기관에서 더더욱 앞으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정리를 해주는 것이 맞고. 하다못해 장비 임차료라도 이렇게 줘서 지속적으로 준설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해서 이렇게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집중호우 전에 해야 효과가 있지 않겠나, ○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479쪽에 관음·보광사 우수저류시설, 이 부분이 원래 사업예산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70억 정도, 69억인가 그렇게 되는데 100억으로 늘었어요. 설계변경 때문에 그러실까요? ○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당초에 69억 정도 사업비를 추정을 했었고. 그 사업비는 설계하기 이전 추정사업비였을 따름이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용역설계를 마무리하고 나니까 현재 한 99억 정도, 98억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마는 이게 금년사업, 내년사업, 재내년 이렇게 3년에 추진하다 보면은 민원도 좀 해결하고 그러기 위해서 소방방재청 담당 우리 박성식 사무관을 이렇게 만나가지고 좀 지켜주라 해서 국비를 더 확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건 잘 된 일인 것 같습니다. 지금 토지보상이 다 끝나고 몇 년부터 효과를 봅니까? 그러니까 사업자도 정해진 게 있다고 하시는데. ○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흥도종합건설 김희성 사장이 입찰을 했고. 지금 현재 11월 27일날 착공을 해가재고 저기 했고. 토지보상도 한 7억 이상 이렇게 됩니다마는 큰 필지는 다 협의가 됐고 현재 부재자, 사망자, 소유자만 세 분 이렇게 자잘한 거 남았습니다. 그래서 사업 착수하는 데 문제없이 추진하도록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정대로라면 몇 년에 끝나는가요? ○

지금 현재 선시공이라도 해서 내년에 마무리를 하도록, 내년 연말까지.

아, 내년 연말이요? ○

예, 1년간 공사기간을 뒀습니다.

2013년 장마 때부터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예, 그때부터는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84쪽에 지역자율방재단을 운영하시는데 이 내용이 뭘까요? ○

우리 복구지원계에서 자율방재단이 구성이 돼 있거든요. 각 읍·면에. 그래서 재해예방을 위해서 재해 시에 신속히 같이 동원하고 응급복구를 위해서 같이 참여하고 하시는 분들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별로 자율방범대도 있고 지금 자율방범단이라고 있는데 올해 손불에서 집중호우가 왔어요. 일부지역에 아주 많은 비가 왔는데 그때 지역민들이 연락이 와서 가보니까 자율방범대고 소방대고 번영회고 아무도 안 나오셨어요. 면장님만 직원들하고 아주 발 동동 구르면서 하시고. 또 그 사회단체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면장님이나 면사무소에 연락을 안 해줘서 안 왔다, 이렇게 하고 자율방재단이 있는데도 과연 그분들이 그렇게 재난이 있을 때 와서 했겠는가, 실질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만.

예, 그렇게 하십시오. 정철희 의원님.

하나만 부탁 한번 드려볼게요. 아까 우리 임용수 위원님도 말씀드렸는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하나로마트 앞쪽에 많은 옷가게들이 나와서 이렇게 우리 지역상가를 많이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사유지라 단속이 불가하신다고 그랬는데 거기가 반대쪽에 보면은 정확하게 인도라고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놨는데 인도를 완전히 점거해 버렸어, 거기가. 사람이 밖으로 차도로 다녀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우리 노점상 단속하는 이런 부분에서 지금 2,500은 더 용역비에 세워진 것은 5일 장날에만 나와서 단속하는 그런 용역비죠? ○

그렇습니다. 5일장하고 나비축제하고 국화축제 때.

그런 부분을 조금 이렇게 신축성 있게 운영을 하셔서 그런 부분도 그쪽 투입을 하셔가지고. 이게 아주 그쪽에서 그쪽 장사가 오히려 더 활발하게 됩니다. 지금 지역상가 보다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유지 같으면은 조합장님하고도 연계를 해본다든가 해가지고 가능하면은 우리 지역상가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줬으면 부탁을 드립니다. ○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과장님, 저기 소하천 정비사업에 있어서 과장님이 잘 하셔가지고 다른 데 여기 외에는 소하천 정비사업이 없는 걸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최옥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동 호정마을, 서호리에 있는 거기 마을을 작년 과장님이 건설재난관리과장 하시면서부터 말씀을 하셨는데 여태까지 해결이 안됐다는 얘기는 상당히 관심을 안 갖지 않느냐. 그런 해결방법으로서 과장님이 조금 전에 낙찰가 차액으로 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인데 낙찰가 차액은 하게 되면 연말이나 가서 검토 한번 해보겠다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소하천 정비사업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4개소라고 그랬는데 4개소 전부다 뭐 1지구, 2지구 나누는 건 좀 그렇습니다마는 일단 함평 저쪽에 손불, 신광 쪽에만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대동 쪽에도 전체적으로 다 못하게 되면 아까 최옥정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상당히 오래된 주민숙원사업, 의원님들 숙원사업입니다. 그러면 낙찰가 차액으로 하지 말고 이걸 해서 바로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어떤 착공을 해서 전체적으로 안 되게 되면 연차사업으로라도 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게 만일 안됐을 때는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예산 심의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랍니까, 과장님? ○

하여튼 뭐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하도록 노력이 아니라 약속을 해주십시오. 이게 주민들과의 대화에 건의사항일 때는 1년도 안 돼서 바로 예산에 반영시켜 주시고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똑같이 의견을 받아서 의원이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는 계속 미루어진 상태가 되면은 이것도 형평성에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같이 착공을 하시겠다고, 다 안 되도 좋습니다. 연차적으로 올해 하고 내년에 나눠서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 이 자리에 약속을 해주시면, ○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재난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영농지원과장 고재학입니다. 평소 우리 군 농촌과 농업인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정수길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술센터 총예산은 2011년 대비 3,500만원이 감소한 58억3,431만7,000원입니다. 2012년 사업비 재원과 세부내용은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심의와 관련된 별도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기계 순회교육 등 15개 사업입니다. 보고자료 3쪽입니다. 농업인의 농기계 고장으로 인한 농작업 불편을 해소코자 수리업소가 먼 오지마을 중심으로 순회수리 및 농기계 안전교육을 실시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80회, 183마을을 대상으로 경운기 외 8종 1,399대를 수리 정비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수리인부임과 장비 유지관리비 등에 필요한 6,35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기계임대사업입니다. 연중 사업일수가 적은 농기계와 특수농기계를 농업인에게 대여하여 경제적 부담 절감과 농촌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 임대사업장 신축공사와 콩 탈곡기 외 33종 111대를 구입, 임대사업을 8월부터 실시하여 콩 탈곡기 외 14종의 기계를 201농가가 임대 이용하였으며 농업인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내년에도 보다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하여 적기영농 추진과 농업인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인부임과 기계소모품인 재료비와 자산취득비로 밭작물 하우스용 소형트랙터 구입비 등 2억2,8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국제농업박람회 추진사업입니다. 2012년 10월 5일부터 10월 29일까지 25일간 나주농업기술원 일원에서 개최하는 국제농업박람회 참여에 필요한 사업비로 군 농특산물 판매장터 운영비, 홍보 상징탑 설치와 농산물홍보관 운영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특히 우리군 농업인이 국제박람회에 참석하여 과학영농실천과 기능성, 가공품 개발상품, 농자재를 견학을 통한 새로운 기술을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참석보상금 등 5,96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업의 현장지원활동사업입니다. 품목별 농업조직의 체계적 육성과 신속한 농사 현장방문을 통한 영농기술을 보급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단을 1팀 2명으로 편성 운영하여 재해발생 시 긴급방제와 앰프방송 실시와 기술교육 교재를 배부코자 합니다. 내년 2월부터 실시하는 과수 전정단 운영비 등 7,85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촌 건강장수마을 사업입니다. 농촌노인의 건강생활 교육과 농촌마을 환경정비 등 체계적 경제활동을 통한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2년차 국비보조 시범사업입니다. 사업비는 마을환경정비 민간자본보조 사업비 4,000만원과 건강교육 강사비 등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의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으로 작업의 환경개선을 통한 작업능률 향상과 농업 생산성을 증대코자 하는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선정마을의 작목별 특성에 맞는 편이장비 구입비로 민간자본보조 4,530만원과 교육 강사수당 및 현장 견학비 470만원입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 행복한 삶의 질 향상사업입니다. 여성농업인의 전문능력 배양으로 농촌사회 활력도모와 농촌여성 소득사업을 유도코자 합니다. 군 생활개선에 10개 육성 사업비 1,813만원과 여성농업인 평생교육 20회 교육운영비 1,966만원과 농촌여성 전문연구회 15회 운영비 1,053만원 등 총사업비 5,520만원으로 운영비와 재료비, 강사료, 생활정보지 구입 등입니다. 다음은 농촌여성 소득사업입니다. 여성농업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활용하여 안정적 창업을 유도하고 농산물을 이용, 다차 산업화로 강소농을 육성, 농촌여성의 농외 소득화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2개소이며 자부담 5,000만원을 포함한 1억원입니다. 다음은 농작업 안전모델사업입니다. 안전하고 능률적인 농작업 환경조성과 지속적인 건강관리 교육과 실천을 통한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비입니다. 국비지원 보조사업으로 2년차이며 사업 장소는 나산면 월봉마을이며 사업비는 1억2,000만원으로 농작업 환경 유해요인 개선을 위한 중량물 동력운반기 등 편이장비 및 보조구 보급을 위한 민간자본보조 1억1,500만원과 교육 강사비 등 현장 견학비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선도농가 모델화 사업입니다. 품목별, 유형별 모델 선도농가를 선정하여 경영개선 등 역량 향상을 통한 작지만 강한 한국형 농업실현을 통한 농업소득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국비사업입니다. 규모는 7농가를 선정 추진하는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자부담 2,800만원을 포함한 사업비 1억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고사리묘 증식포 운영사업입니다. 기술센터 직영사업으로 센터에서 묘목을 생산하여 농가에 분양코자 합니다. 우량 고사리묘를 증식, 2013년 3월 100㏊분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대동면 월송리에 1㏊의 묘 증식포를 운영하여 5㏊의 묘 증식포 분과 내년 3월 15㏊ 묘를 농가에 분양, 우리 군 특화작목으로 육성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3,250만원으로 인건비 6,300만원, 운영비 4,300만원, 재료비 2,250만원입니다. 2013년까지 115㏊를 조성 시 묘목비 17억2,500만원을 예산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교육사업입니다. 국내의 농업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기별, 품목별 생산유통에 관한 실용교육을 실시하는 사업비입니다. 새해 농업인 실용화 교육 등 농한기 현장교육 155회, 4,5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품목별 농업인 교육은 품목별 단기교육, 영농정착 신규농업인 교육, 생활문화 농심교육, 특화작목 전문농업인 육성교육에 필요한 인부임, 일반운영비, 재료비,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사업비는 국·도비를 포함한 9,1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함평군 농업대학 운영입니다. 전문농업 교육과정을 체계적 교육프로그램으로 운영, 능동적인 농업인을 양성하여 농업교육 욕구충족과 자긍심을 고취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12월 2일 친환경반과 한우반 129명의 제3기 졸업식을 실시하였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1,000만원을 포함한 7,800만원이며 운영은 기술센터 직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내년에는 한우반, 양봉반, 지역특허반을 운영하여 금년 미비된 점을 보완하여 내실 있게 농업대학이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선도농업인 해외연수입니다. 농업인의 국제적 안목과 전문농업 기술배양으로 농업경쟁력 제고를 통한 능동적인 농업인을 육성코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금년도에는 7월 11일부터 19일까지 함평읍 정영 외 18명이 처음으로 유럽 4개국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자부담 1,400만원을 포함한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귀농가 정착지원사업입니다. 농촌인구 노령화 등 인구감소에 따른 전문 인력확보와 귀농가에게 안정적 조기정착을 위한 기반조성 지원사업비입니다. 2007년부터 2011년 11월까지 우리 군에 귀농한 농가 수는 130농가이며 금년도 정착지원 신청농가는 27농가 중 8농가를 선정 추진하였으며, 주택수리지원은 도비지원 사업으로 올해 14농가가 신청, 9농가를 선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귀농정착지원 10농가와 농가주택수리지원 3농가 등 13농가를 선정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자담 6,000만원을 포함한 2억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촌일손경감용 농가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의 고령화 및 전업농가에 일손경감용 농기구를 보급하여 노동력 절감과 일손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곡물건조기 10대와 자동 호스릴 50대를 보급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8,500만원으로 자부담 50%입니다. 농업인의 소득증대사업과 연계, 내실 있는 지도사업 추진과 보조사업이 읍·면간 균형 있게 보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서 설명을 마치고 예산안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35쪽, 중간부 농업기술센터 청사관리비 8,162만6,000원은 사무관리, 일반운영비와 청사시설비입니다. 536쪽, 상단부 관용차량 유지관리 운영비 4,753만원입니다. 하단부 농촌지도사업 지원 2,466만원은 과학영농 현장서비스 인부임과 지도사업 보고서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입니다. 537,쪽 중간부 부존자원 농가소득화 실증포 운영 1,500만원은 센터 직영사업으로 억새 등 경관소재 개발과 부존자원 상품개발 등 실증포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537쪽 하단부부터 539쪽 상단부까지 국제농업박람회추진사업은 별도 보고를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539쪽, 상단부 지역농촌 지도사업 활성화 지원사업 중 농촌 건강장수마을과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사업은 별도 보고드렸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540쪽, 상단부 단호박 명품주산단지 조성사업비는 기술보급과장이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부 자산취득비 2,000만원은 농촌지도기반 디지털카메라 등 장비 구입비입니다. 하단부 농촌지도사업 온실운영에 필요한 재료구입비입니다. 540쪽, 하단부부터 542쪽까지 생활개선회 육성사업은 별도 보고를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542쪽 상단부 농촌지도자회 육성 2,128만원은 읍·면 농촌지도자 회원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자재 만들기, 당면 영농기술교육 재료비와 급식비와 도 중앙교육 참석보상비입니다. 중간부 농촌지도자회 신문구독 우송료는 농업신문을 지도자 회원에게 발송하는 지원비 1,780만원입니다. 하단부 농업경영인 육성사업 5,139만3,000원은 학습단체육성 인부임과 사무관리 일반운영비와 전국대회 참석보상비 1,993만원과 군 대회 개최지원 1,000만원입니다. 543쪽, 하단부 4-H육성사업비 460만원은 4-H회 벤치마킹 및 야영대회참석 보상금입니다. 하단부 4-H시범 영농지원사업 1,300만원은 4-H 과제 활동재료비 200만원과 544쪽, 상단부 후원단체 지원보조금 100만원과 영농 4-H회원 영농주육성 지원사업비 1,000만원입니다. 544쪽, 하단부 농기계 훈련지원 3,100만원입니다. 농기계 현장기술교육 재료비 300만원과 교육용 신기종 장비인 고소작업차 외 2종 구입비입니다. 545쪽 중간부부터 546쪽 중간부까지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은 별도 보고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546쪽, 중간부 농촌여성 소득사업과 평생여성교육원 운영사업, 여성농업인 능력배양사업은 별도로 보고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548쪽, 상단부 농업전문인력양성 사업비 중 중간부 농촌활력화 지원에 필요한 인부임 1,696만원입니다. 하단부 일반운영비 4,783만원은 영농정착교육과 농심교육 등에 필요한 강사 등 일반운영비입니다. 550쪽, 중간부 여비 1,146만원은 지도공무원 업무추진 여비입니다. 551쪽, 상단부 영농정착 신규농업 기술교육 재료구입비부터 552쪽, 하단부 특화작목 전문농업인 육성사업비는 농업인교육추진 계획보고 시 보고를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553쪽, 상단부 농업인대학 운영사업비는 별도 보고를 드려 생략하겠습니다. 554쪽, 여름철 현장영농교육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7월 여름철 현장영농교육 교재제작 사업비입니다. 중간부 선도농업인 선진농업 연수비 480만원은 학습단체 선도농업인 해외연수사업비입니다. 하단부 선도농업인 해외연수 사업과 귀농정착 지원사업과 555쪽 중간부입니다.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은 별도로 보고를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555쪽, 하단부 귀농인 실습지원 1,200만원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귀농인이 선도농가에 현장실습지원 2명에 10개월간 지급하는 보조사업비입니다. 556쪽, 상단부 귀농인 모임체 활성화지원 400만원은 우리 군 귀농인모임 활성화를 위한 선진지 견학 차량임차료와 보상금입니다. 현재 우리 군 모임체는 2009년도에 결성하여 8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중간부 농촌현장지원과 농기계 임대사업은 별지 보고를 드려 생략하겠습니다. 557쪽, 중간부 농촌노인교육 활동지원 269만원은 농촌노인의 교육재료비와 일반운영비입니다. 558쪽, 상단부 농업경영 정보화사업 1,614만원입니다. 사이버농업인 교육강사료와 교육참석 보상비와 도 중앙대회 참석보상금입니다. 중간부 농업기술보급 정보화사업 400만원은 센터홈페이지 보안관리 시스템구축 사업비입니다. 하단부 농산물 소득조사분석 288만원은 양파 등 소득조사 농가보상금입니다. 559쪽, 상단부 농가경영기술현장 실용화 300만원은 컨설팅 홍보물 제작과 컨설팅 여비입니다. 중간부 농업기술보급 정보화사업 1,000만원입니다. 지역특화 농업기술 정보화 사업추진에 필요한 인부임입니다. 하단부 농작업 재해예방 1억2,000만원은 농작업 안전모델사업 추진계획보고를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560쪽, 하단부 고사리묘 증식운영과 561쪽, 중간부 농어촌일손경감용 농기구 지원과 선도농가 경영육성은 별지 보고를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은 585쪽부터 586쪽까지는 행정운영비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영농지원과 소관 2012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농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께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임광섭입니다. 농업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별도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서와 예산서를 가지고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서입니다. 4쪽입니다. 고품질 벼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신육성 기능성 벼 생산 및 유통 확대로 틈새 쌀시장 개척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규모는 50㏊이며 품종은 백옥찰벼, 극조생종벼, 백진주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단지화가 가능하고 영농의욕이 높은 영농법인이나 작목반을 우선 선정하겠으며 사업내용은 시험기관 육성 고품질 신품종 벼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브랜드 개발 사업을 희망하는 농협과 계약재배를 추진하겠으며, 지원내용은 종자나 영농자재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1,600만원으로 군비와 자부담 각각 50%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잡곡 경쟁력향상 프로젝트사업입니다. 잡곡 생산의 규모화, 생력화, 브랜드화를 통한 농가 소득증대와 외국농산물과의 차별화를 위한 사업으로는 추진계획으로 규모는 30㏊이며 품종은 검정콩이나 수수, 율무 등 잡곡류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규모화된 잡곡 재배지역으로 소포장 상품화 및 가공을 통하여 소득화 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 지역이고 사업내용은 잡곡의 단지화, 생력화 및 상품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과 토종씨앗 증식포 운영으로 잡곡재배 면적을 점진적으로 확대코자 합니다. 지원내용은 영농자제나 가공 기반시설, 포장재, 브랜드 개발, 홍보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원으로 국비 1억, 군비 1억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벼 보급종 구입농가 종자대 지원사업입니다. 순도 높은 벼 우량품종 보급으로 고품질 쌀 생산면적 확대와 농업인의 품종 자율선택 기회부여로 쌀 안정적 생산을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량은 280톤으로 전체 식부면적의 68%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벼보급종 공급가격과 정부수매 가격과의 차액 일부 보전으로 20㎏ 포대당 4,5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 지원금액은 포대당 4,290원이었습니다. 사업비는 군비 6,30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친환경 종합검정실 운영입니다. 가축분뇨액비시비 사용농가와 친환경 및 GAP인증 농산물 생산증가에 따른 맞춤형 액비 및 토양시비처방, 병해충 조기진단을 통한 농가경영비 최소화를 위하여 추진계획으로는 친환경 및 GAP인증농가 토양검정 3,100점, 쌀소득보전직불제 토양검정 및 엽분석 580점, 가축분뇨액비 성분분석 및 토양, 액비 중금속분석 120점 등 3,800점을 검증하겠으며 가축분뇨액비 시비처방서 5,000부와 병해충 예찰 및 방제 활동을 위하여 예찰포 1개소, 관찰포 16개소를 운영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4,210만원으로 국비 1,910만원, 군비 1억2,30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입니다. 유용미생물을 직영생산 공급에 따른 토양환경개선과 친환경농산물 생산경영비 절감을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설현황은 배양기 3대로 연 144톤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공급계획은 밭작물인 마늘, 양파, 고추, 부추 재배농가에 무료 공급하겠으며 미생물효과로는 작물의 생육 및 생산량 35% 증가와 유해한 성분제거 및 특정물질 생성으로 병해 20%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8,40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채소원예의 생산성 향상 기술지원사업입니다. 채소원예작물의 생력화 지원을 통해 생산성향상 기술을 지원하고 틈새작목재배 확대보급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고추재배 생력화 지원은 내병성 고추 우량묘 70㏊와 청결고추 생산시범 1개소 0.2㏊를 추진하고 양파프러그 육묘재배 파종지원 100㏊를 추진하겠습니다. 또 딸기 우량모종 갱신 3㏊와 간척지 시금치 5㏊단지를 조성하고 지역에 맞는 품종 선발로 간척지 시금치 재배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겠으며 포장박스 제작으로 함평 시금치브랜드 개발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9,300만원으로 도비 400만원, 군비 2억5,150만원, 자담 2억3,75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틈색소득작목육성 기반구축사업입니다. 상품생산 및 유통환경 개선으로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을 향상하고 기능성을 가진 웰빙틈새작목 확대보급으로 지역 고소득원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무화과 수확 생력화 시설인 과실 수확 운반용 자동화 레일을 38기 2.53㏊에 추진하겠으며 약용작물 냉이 생산유통체계 개선으로 수확기 및 세척기를 설치하고 포장박스 및 스티커를 제작 활용하겠습니다. 또 틈새소득작물 확대기반 조성으로 1개소에 대상작물은 블루베리나 무화과, 나무딸기 등이며 기반 조성을 위한 종묘 및 시설과 상품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기자재를 구입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9,060만원으로 도비 1,800만원, 군비 4,080만원, 자부담 3,18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비교우위품목 경쟁력제고사업입니다. 부추재배 기반확충으로 고품질 연중생산 체계구축과 시설 개선으로 생산성 및 상품성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품목은 부추이며 사업량은 2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시설하우스 2㏊를 추진하겠으며 2㏊ 중에서 신규 확대보다도 노후시설을 교체하는 데 우선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 다겹보온커튼 8동을 시범적으로 설치하여 연중생산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생산량과 상품성을 향상하여 농가소득이 증가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원으로 국비 1억5,000만원, 군비 2억만원, 자담 1억5,00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 사업으로 단호박 명품주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단호박 공중착과 재배로 품질 향상과 작부체계 개선으로 생산비 절감 및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재배면적을 200㏊로 확대하겠으며 2012년도 사업규모는 10.2㏊입니다. 사업내용은 공동육묘장을 0.2㏊ 설치하여 관내모종 소요량을 자체생산유도로 추진하겠으며 6만본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또 공중착과 덕 설치 10㏊를 확대하고 고품질 단호박 생산 농업인 교육을 4회에 걸쳐서 500명을 실시하겠으며 홍수출하 방지를 위한 촉성재배, 비가림재배, 억제재배를 유도하여 대표농산물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9,900만원으로 국비 2억, 군비 2억1,900만원, 자부담 1억8,00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감 고소득 상품화 기술시범사업입니다. 떫은 감 상품화 생산을 위한 기반조성으로 농가소득을 향상하고 생산농가의 조직화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규모는 1개소이며 사업내용은 떫은 감 품질유지를 위한 저장시설, 곶감 건조시설, 작업환경 생력화 시설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떫은 감 주산단지 작목반으로 추진하겠으며 지원내역은 건조장, 저온 및 냉동저장고, 건조 행거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원으로 국비 1억, 군비 1억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대표농산물 신기술 실증재배입니다. 대표농산물 신기술 실증포 운영으로 지역에 맞는 재배방법 정립과 교육장 활용을 통한 우리 군 대표농산물을 조기에 정착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표농산물 실증재배 시험으로 대상작목은 부추와 단호박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부추 연중재배기술 정립과 단호박 촉성 및 억제재배 시험이며 농가교육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또 LED를 이용하여 온실설치로 에너지절감과 품질향상 실증시험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군비 9,00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화재배입니다. 전국 최고의 품종 확보로 다양한 국화작품을 재배하고 직영재배를 통한 재배기술 확립으로 국화축제 시 독보적인 위치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국화 작품인 복조작, 분재, 현수작, 천간작 등 1,500점을 재배하고 대형조형물 시크릿가든성, 9층 꽃탑, 황소, 국향문 등과 소형조형물 40점 등 164점을 재배하겠습니다. 또 육묘로 조형작 식재용 2만주와 국화동호회 분양용 3,000주, 시크릿가든 조성용 2만상자, 30만본을 육묘하고 신품종 품종 등록을 10종 추진하겠습니다. 또 소품분재, 노지재배기술 등으로 새로운 국화상품을 개발하여 화훼농가와 연계한 소득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60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대한민국 국화동호회 운영입니다. 국회동호회 활성화로 참여형 전시회를 정착시키고 전국의 회원을 함평 홍보대사로 확보하여 관광함평 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추진개획으로는 회원 3,900여명이며 교육은 연16회 실시하고 국화분재나 특수분재, 조형작 등 작품활동을 추진하여 350점을 선발하여 국향대전 시 전시장을 운영하겠습니다. 또 국화전시 상호교류 및 선진지 벤치마킹을 국내 2회, 국외 1회 등 3회를 추진하겠으며 사이버 농특산물과 국화동호회 만남의 행사를 12회 추진하여 함평농산물 소비자를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70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2 대한민국 국향대전입니다. 명품 위주의 작품을 통한 대한민국 최고의 국화축제로 입지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국화작품 전시관으로 분재관, 현수작관, 대국관 등 1,500점을 운영하겠으며 대형조형물 4점과 소형조형물 40점 그리고 금년에 신규 대형조형물 1점을 제작하여 전시하겠습니다. 또 시크릿가든성에 6,982㎡의 국화들녘을 조성하고 국화동호회 작품 300점을 선발하여 전시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5,40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대도시 국화전시 및 농산물홍보입니다. 대도시 사찰과 농촌 지자체 업무협약으로 상생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농특산물 판매장터 운영과 홍보로 함평농산물 소비자를 확보하기 위하여 추진계획으로는 장소는 조계사나 대도시 주변이며 사업내용은 분재, 현수작, 조형작 등의 작품과 대도시 경관연출 이미지용 상품 5종, 대형조형물 1식 등 3,000여점을 재배하여 연출하겠으며 국화재배 농가납품용 대량생산을 유도하여 농가소득과 연계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 농산물 판매장터의 운영은 친환경농산과와 연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80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농업 특성화 기술지원사업으로 쑥 이용상품 개발사업입니다. 연중 쑥 재배기술 정립과 쑥 이용 상품화로 새로운 농가소득과 사업을 창출하고 지역특성화 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추진계획으로는 쑥 120만본을 육묘하여 관광포도원을 겸한 쑥 시설 1㏊와 노지쑥 5㏊를 확대하여 봄나물 세트와 생협과 연계한 대량 소비처를 확보하겠으며 기능성 쑥떡과 한우 TMR사료 효능 등 대학 산학협력단과 쑥을 이용한 상품개발에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쑥 증식 및 재료 및 인건비, 시설지원비, 노지쑥 재배지원, 떡이나 사료개발 용역비 등 4억1,60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화훼생산 기술보급입니다. 화훼농업 활성화 및 농업인 수익사업의 개발보급과 가우라, 억새 등 새로운 부가가치 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부존자원인 가우라나 숙근코스모스 등 5종에 2만5,000주와 경관식물인 찔레나 쥐똥나무, 새우란 등 5종에 2만5,000주 등 10종에 5만주를 증식하겠으며 절화 생산농가에 10,000장의 포장박스를 제작, 지원하겠습니다. 또 중·저온성화훼인 국화절화, 스프레이국, 신품종 옥국 등 저온성 틈새화훼시범을 1개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2,30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함평천 친수공간 자연체험장 조성입니다. 자연생태 하천으로 복원된 사면에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관광자원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코스모스 길과 들판을 함평교에서 학야교 사이 둑방 양안 4.8㎞에 식재할 200만본을 육묘하여 22만㎡를 조성하겠으며 쑥이나 냉이, 민들레 등 야생식물을 2,000㎡를 조성하겠습니다. 또 좁은잎 해바라기를 영수교에서 함평교 사이 양안에 25만주를 육묘하여 5,000㎡에 식재하여 꽃피는 천변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인건비, 재료비, 장비임차 등 5,00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14회 함평나비대축제 및 홍보관 운영사업입니다. 살아있는 나비의 안정적 생산과 성공적인 나비축제를 추진하고 나비를 이용한 홍보 및 행사로 함평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배추흰나비 외 24종에 18만 마리의 나비를 생산하기 위하여 나비먹이 및 흡밀식물 생산포 8동에 1,953㎡와 곤충사육시설 5개소에 761㎡를 운영하겠습니다. 또 서울 롯데월드나 국회도서관 등 타 지역행사에 우리 군을 홍보하겠으며 나비축제 시에는 나비생태관을 운영하여 성공적인 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80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양봉산업육성 지역명품화 사업입니다. 봉산물 브랜드 향상을 위한 검사, 저온농축으로 친환경 고품질 봉산물 생산 상품화를 통한 지역 명품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봉산물 공동출하 품질 향상을 위한 검사와 저온농축 비용지원 그리고 대표 브랜드 포장용지 및 박스 5,000세트 제작, 우수 여왕벌 증식농장 10개소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양봉연구회 조직 활성화와 전문교육을 4회 운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47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규모 실버양봉산업 육성입니다. 농촌 고령화 대책과 저투입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노인일거리 및 안정적인 소득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 금년에는 규모는 30농가이며 대상은 65세 이상 현재 양봉 미사육농가입니다. 사업내용은 농가당 10군 내외로 벌통을 지원하고 실버양봉농가 판매용 포장재를 별도로 제작 지원하겠습니다. 또 지역별 멘토링으로 현장 위주의 교육을 통한 전문농가를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500만원으로 군비 5,250만원, 자담 2,205만원입니다. 25쪽부터 27쪽까지는 기술보급과 2012년도 사업비 총괄입니다. 자부담을 제외한 총사업비는 36억800만원으로 금년대비 23% 증가 편성돼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고서에 빠진 부분은 예산서를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62쪽, 하단부입니다. 기술보급 사업지원 739만원은 다음 장입니다. 상단부 2012년 기술보급사업에 대한 종합평가회 개최에 따른 평가회 자료요인, 참석자 급식 그리고 중앙 도 단위 평가회참석 여비예산입니다. 중간부분 고품질 우량종자 증식포 조성 526만원은 벼, 콩, 참깨 등 시험기관 우수품종을 조기에 확보하여 농가 자율교환 목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종자 및 영농자재 구입과 운영비, 여비예산이며 2012년도에는 2개~3개 작목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하단부 전통 재래 작물 실증재배 1,570만원은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전통작물의 상품화 실증시험포를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와 표찰, 화판 제작 등의 운영비 그리고 재료구입 예산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564쪽입니다. 상단부 생태자원 유기농 체험실습장 운영 380만원은 기술센터 내에 기 조성된 유기농업 체험장에서 친환경재제의 조제요령과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과 실습에 필요한 인건비와 재료구입 예산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566쪽입니다. 중간부분 원예특화작목 새기술보급실증 1,995만원은 새로운 소득작목에 대하여 직영 실습포를 운영하고 생산성 검증과 농업인의 현장교육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운영비 또 교육과 평가회 급식비 등의 예산입니다. 다음은 하단부 열매수종 전시포 운영 680만원은 관상가치가 있고 각종행사 시 조경 등으로 사용되는 감과 블루베리 등의 열매식물을 이동식 화분재배로 상품화 또는 전시하기 위한 사업으로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재료구입 예산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576쪽입니다. 중간부분 단호박 명품 주산단지 조성 900만원은 대표농산물 육성하고 있는 단호박 주산지 조성에 따른 농가의 선진지 견학 그리고 교육보상금과 자료 수집을 위한 여비 예산이며, 밑부분 오디뽕 재배 전시포 운영 435만원은 기술센터에 전시된 오디뽕 품종별 특성과 재배기술을 농가교육장으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전시포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재료비 예산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583쪽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나비·곤충 생태유전자원화 7,600만원은 나비·곤충 생태조사 인건비와 여비 그리고 곤충채집에 필요한 기자재 구입예산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584쪽입니다. 중간부분 나비·곤충 표본제작 및 관리 772만원은 기술센터 내에 나비·곤충 1,205상자에 16,288마리의 표본을 보유하고 있으며 신규 제작과 기존 표본 관리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재료비 그리고 자료수집에 필요한 출장여비의 예산입니다. 기술보급과에서는 대표농산물 육성과 추진하는 사업이 실질적인 농가소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께서는 자리는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예산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과장님들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기술보급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함평군에 부추 재배면적이 얼마쯤 되죠? ○

금년에 25㏊로 확대됐습니다.

전체적인 면적이 25㏊입니까? ○

노지와 시설하우스 포함해서 25㏊입니다.

주요사업조서 11페이지 보면은 부추 2개 사업에 5억원의 사업비를 책정했어요. 그런데 친환경농산과에 민간자본으로 함평 친환경부추 명품화 사업으로 7억이 또 확보돼 있습니다. 사업이 또 이원화 돼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보급과에서 5억 그다음에 친환경농산과에서 7억 이렇게 확보됐거든요. 그래서 물론 함평이 단호박, 부추 그다음에 몇 가지, 고사리가 앞으로 뜰 걸로 계상하고 투입을 많이 하고 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친환경농산과하고 우리 기술보급과하고 중복돼진 사업이 많냐,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 부분 한 가지하고. 양봉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봉사업에서 친환경농산과에는 개별사업비 6,700만원 그다음에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1,000만원 이렇게 또 친환경농산과에 돼 있거든요. 그런데 기술보급과에도 양봉사업이 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축산과에도 이렇게 들었는데 축산과 말로는 양봉 자체가 가축이다, 축산이다. 그러기 때문에 도에서나 중앙에서 내려오려 이렇게 사업비가 내려오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기술보급과에서도 이 사업비를 또 별도로 세워가지고 지원해 줄라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양 과의 업무가 친환경농산과나 또 축산과나 기술보급과나 단일화가 돼야 되는데, 물론 이렇게 사업비를 세우면은 또 우리 공무원들도 그쪽으로 다시 관심을 갖고 고생을 해야 되고 그러는데 단일화시킬 방법은 없으신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이재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술센터에 계상된 부추사업은 저희들이 국비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확정을 지었고. 사실은 저희들 사업은 100% 지원사업입니다. 100% 지원사업인데 시설투자를 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자담을 포함시켜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이고. 친환경농산과 사업은 제가 알기로 전처리시설을 농산과에서 추진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광특예산 5억하고 도비 2,000만원하고, ○

그게 전처리시설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처리시설, 저장시설.

저장시설이요? ○

예, 그리고 양봉사업은 저희들은 금년에,

잠깐만요, 과장님. 친환경농산과에 나온 사업비 7억은 저장시설이고, 지금 맞습니까? ○

예, 아마 그럴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부분이 우리 위원들이 좀 의구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7억이나 들여서 저장시설을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그렇게 많이? ○

그 저장시설이 지금 전국에 몇 개소 없습니다. 여름철에 저희들이 과잉 생산되기 때문에 단가도 500원 이하로 떨어져버려요. 그러면 여름철에는 대부분 수확을 안 해버리는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인건비도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러나 겨울철에는 평균 저희들이 알기로 1,600원으로 알고 있어요, 키로로. 그럼 여름철에 과잉 생산된 물량을 냉동 저장했다가 겨울철에 만두공장이나 그런 데로 팔게 되면은 1,600원 정도의 부가가치가 더 생깁니다. 그래서 아마 그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 그 사업비는 제가 알기로 20억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에서는 시설사업비 하우스설치라든가 뭐 그겁니까? ○

당초 저희들도 그 공모사업에 있어서 자꾸 이렇게 시설투자로만 한다고 상부에서 많이 얻어 듣습니다. 그리고 사업채택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시설지원만 하게 되면은 이것은 행정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에서 많이 배제가 되었어요. 저희들도 이 사업을 하면서 국비를 따오면서도 기술적인 것을 많이 첨가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보완적으로 저희들이 다겹 보온커튼이라는 그런 사업으로 그리 포함시켜서 이 돈을 받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다겹 보온커튼을 하게 되면은 겨울철에도 연중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연중생산을 구축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벌꿀은요? 양봉사업은. ○

벌꿀은 저희들이 사실 작년에 추진했던 실버양봉 그것하고 그다음에 벌꿀 명품화 사업을 위해서 검사나 저온농축비 그 저장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저온농축이나 검사를 한 꿀에 대해서 공동브랜드로 나가기 위하여 포장박스를 제작하고. 그다음에 여왕벌 증식농가 육성하는 것, 그 3가지 사업이 저희들이 있는데 여왕벌 증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1년이 지나고 나면은 여왕벌이 세력이 약해져가지고 일반 벌들이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그래서 세대교체를 해줘야지 만이 벌꿀 생산량이 많기 때문에 여왕벌 증식봉장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 기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과장님,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포장지 지원해 주고 또 여왕벌 사주고. 그다음에 또 우리 축산과에서는 화분 공급해 주고 그다음에 벌집 주고, 스티로폼 벌통 주고, 드럼통 주고. 그러면은 벌 키운 농가들은 손만 가지면 되네요. 그렇죠?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느 정도의 자기 자본을 투자해서 소득사업을 할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싹 전부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 안 해준 것이 없습니다. 설탕만 지원 안 해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

실버양봉에서는 설탕도 다 지원을 했습니다.

실버양봉에는 설탕도 지원해 주죠? (예) 그러니까 내 몸만 있으면 됩니다. 이것은 너무 형평성에 안 맞다. 내 자본을 투자해서 돈 벌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내 자본 투자 않고 그냥 모든 이 습성이 이렇게 들어버리면은 농민들의 어떻게 보면 앞날이 어두워지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 앞으로는 보조사업 좀 지양하고 융자사업으로 많이 돌아야 한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너무나 일방적으로 지원이 한꺼번에 많이 가버리면은 당연히 해줄지 알아버립니다. 교만해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열성적으로 하려는 의도가 떨어지고 의욕이 떨어지거든요. 보조사업을 많이 가져버리면. 개별 사업한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농업인도 마찬가지고 보조 하나도 안 받고 사는 사람들 진짜 잘 살고 열심히 삽니다. 근데 보조에 여념하며 사는 사람들은 시간이 있으면은 엄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너무나 일방적으로 지원이 많이 가지 않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

저도 그거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상된 사업은 브랜드화로 나가기 위해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품질검사 그것 해가지고 품질검사를 한 꿀에 대해서 포장박스, 사실 그것밖에 없고. 그다음에 여왕벌봉장은 육성을 해가지고 자기들 쓰고 인근 양봉농가에 나눠쓰도록 그렇게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줘도 벌 키워가지고 진짜로 고소득 올렸다는 농가들 없거든요. 과장님 생각에 안 그렇습니까? 굉장히 함평에 벌 키우는 양봉농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00농가 이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벌을 키워가지고 양봉사업 해가지고 진짜로 많은 소득 올렸다는 농가들은 없어요. ○

현실은 그렇습니다. 양봉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농업, 땅이 없어서 양봉을 하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100군, 200군 이상 되는 농가가 한 150농가 정도 됩니다. 그 농가들은 그 벌꿀로 해서 겨우 유지할 정도고 생활수준이나 그런 것이 윤택하지 못할 정도로 소득이 됩니다. 그리고 한 15농가 정도는 이동양봉으로 해서 타 지역에서 꿀을 채밀해 와가지고 어느 정도 소득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밀원식물을 더 확대해서 많이 재배를 하게 되면은 양봉농가들의 소득이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꿀 자체가 봄철 한철에 수확하고,

그러니까 밀원수를 많이 심어가지고 벌꿀을 많이 생산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이 벌꿀 자체가 앞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부분에 대해서? ○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벌꿀이 지금 브랜드화가 사실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전국적으로. 꿀에 대한 신뢰도가 없기 때문에 소비하는 데 솔직히 망설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함평에 있어서는 그러한 검사나 그런 것을 해서 브랜드화로 나간다면은 승산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꿀을 먹는 우리 국민들이 항시 의심을 하거든요. 이게 과연 진짜일까? 그런데 거의 보면 다 진짜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터 의심이 갔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기왕 된 사업이기 때문에 함평의 그 벌꿀 양봉을 브랜드화 시키셔가지고 함평 것은 진짜로 가짜는 하나도 없더라, 0%다, 이렇게 가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용수 위원 질의하시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에 25쪽 주요업무보고. 잡곡경쟁력향상 프로젝트가 자부담이 없고 대상이 누구인가요? ○

잡곡 프로젝트사업은 국비사업으로 해서 3개년 사업입니다. 금년, 내년, 내후년 3년 동안 연속으로 되는 사업인데 매년 국비 1억, 군비 1억 해서 2억 사업으로 총 6억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지침에 100% 지원사업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잡곡에 있어서 종류도 많고 그다음에 잡곡의 생산가격이 사실 많지가 많습니다. 서리태 가격이 좋았을 때 서리태가 1단보에 300평당 한 75만원 정도 소득 되고 나머지는 한 20만원 내외 정도의 소득밖에 안 됩니다. 여름철 재배하는 작목이 없어서 잡곡을 하고 있는데 잡곡으로 판매보다도 이런 지원사업으로 해서 브랜드 개발이나 가공으로 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사업입니다. 3개년 연속사업입니다. 대상은 아직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월야농협도 있고 대동 쪽에도 작목반이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대상도 정해지지 않고 사업내용도 확실하게 정해지지 안했는가요? ○

사업내용은 그 지원내용에 돼 있는 그런 기자재를 이용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농협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작목반이나 법인 쪽으로, 민간인 쪽으로 추진하는 사업.

이게 자부담비 없이 예를 들어 종자를 공급한다든지 종자에 대해서 기술개발을 해가지고 신품종을 공급하는 그런 것인가요? 자부담이 없으니까. ○

종자는 증식포를 만들고 해마다 잡종이 생기기 때문에 최소한 순도 높은 종자로 해서 증식포를 만들고. 그다음에 일반 잡곡으로 판매한 것보다도 소포장가공. 그다음에 더 나아간다면은 어떠한 식품까지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 계획으로 3개년 사업입니다.

소포장가공은 대동작목반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 이번에 안산 가면서도 그거 가지고 갔거든요. ○

그게 햇만작목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브랜드도 지금 농산과에서 공동브랜드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감 고소득 상품화 기술시범사업이 이것도 계속 자부담이 없고 지원대상이 누구실까요? ○

이것도 국비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기술보급사업으로 내려온 것이 보통 100% 지원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상은 아직 정해지진 않았습니다마는 떫은 감 작목반으로 저희들이 추진할까 하고 있습니다. 단체로 해야 되기 때문에.

26쪽에 LED이용 온실 설치, 이 부분이 효과는 있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서 좀 어렵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

전기 절약이 한 70% 이상 절약되는 걸로…….

조기수확도 가능한가요? 딸기나무하고 무화과, ○

전등 사용은 이제 작물에 따라서 장일 내에 개화하는 작물에는 계속 유리하고. 그다음에 품목에 따라서 꽃을 못 피게, 꽃이 안 나오게 계속 이렇게 불을 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효과가 높다는 것은 아까 전기요금도 있지마는 전기 그 불빛이 고루 분사되지 않기 때문에 똑같은 개화일시를 맞췄는데 지자체이 안 맞으면은 개화가 이미 예상보다 빨리 나와가지고 피해를 보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고루 수확할 수 있게끔 그런 조절을 할 수 있는 장비로 첫째 제일 이익되는 것이 전기료가 절감된다는 것. 단점은 시설비가 많이 든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효과는 매우 좋습니다.

고사리 증식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올해 1㏊인가요? 내년에 5㏊ 그런 가요? ○

예, 올해 1㏊하고 내년엔 5㏊ 계획입니다.

그러면 내년 3월달엔 무료로 공급하실 건가요? ○

농가에 지금 무료로 세울 계획입니다.

그럼 1일 농가당……. ○

지금 0.2㏊ 기준을 두고 특히 노약자라든가 특히 산간지역 멧돼지 피해라든가 이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금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게 물 빠짐이 좋아야 되고 그러는데 제초부분은 어떻게, ○

제초부분은 지금 아마 올해 의원님들께서 그 제초기 보급을 해서 그것을 활용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농가들을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가능하시다면은 주민복지과에서 그 생산적인 경로당, 그 사업을 하는데 좀 그쪽에도 무료로 공급이 됐으면 합니다. ○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만차량도 지금 종묘를 하죠? 만차량 0.2㏊ 해서 60㏊, 6만본 하신다 그런 것 같은데. ○

그 사업도 내년사업이고 국비사업으로 저희들이 그러는데 사실 이 사업도 자부담이 없는 사업입니다. 그랬는데 시설투자를 하기 때문에 자부담을 해야 되겠다 해서 한 30% 정도의 자부담을 부담했습니다. 만차량 공동육묘장은 저희들이 관내에 소모되고 있는 것이 연간 한 6만주 정도 됩니다. 그러면 돈으로 따지면 한 1억5,000만원 정도 되는데 전라북도 김제에서 구입을 해 옵니다. 그래서 그 관내에서 확보하기 위해서 국비사업이 내려옴으로 해서 육묘장을 0.2㏊로 작목반 쪽으로 이것도 줄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주게 되면은 모종을 판다고 해서 종묘법에 좀 관여가 됩니다. 그래서 작목반으로 줘서 자기들이 생산을 해가지고 나누어 사용한다, 그런 쪽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고사리 경우는 땅을 기술센터로 임대를 하고 전부 인건비 들고 장비들여가지고 해서 무료로 나눠주시는 거고, 이 부분은 이제 작목반한테 줘가지고 하시는 건가요? ○

예,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귀농인구가 몇 명이 지금 함평에 사신가요? ○

2007년도 130명입니다.

130명인데 아까 모임은 80명이라고 그러신 것 같은데. ○

예, 다 아직…….

그런데 그 모임에 안 드신 분들이 상당히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만들어 놓으니까 불평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집수리는 작년에도 하셨죠? 집수리가 지금 다른 과도 하신가요? ○

아닙니다. 저희 기술센터에서만. 도비 지원사업으로 올해 실은 없다가 추경에 5농가 했고 내년에는 3농가.

내년에는 3농가? (예) 고사리, 단호박, 부추 뭐 이러는데 그 농업대학에 지금 고사리나 이런 것이 작목과목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기술교육을, ○

그래서 내년에 고사리 그 품목별로 특화작목반을 별도로 교육과목에 넣어가지고 재배했던 농가들이 선정되면은 별도 품목별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뭐 신광도 가보고 손불도 가보고 하면 상당히 고사리 쪽으로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오늘도 언론에 보니까 마을기업을 6개 선정을 해가지고 2,000만원씩 더 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나산 그 어저께도 갔다 온 메주하는 사산, 초포도 그러고 그 마을기업을 할라면 이제 지역경제과가 마을기업 담당인데, 그 마을기업에 리더도 육성을 해야 되고 또 그 교육프로그램이 마을기업이라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이 교육을 해야 또 예비적인 마을기업도 필요할 것 같고. 그런 교육이 된 다음에 마을기업으로 선정이 돼야 하지 않냐. 또 작년에 같은 경우도 마을기업을 신청을 했는데 도에 가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교육이나 마을리더 육성 이런 부분도 농업대학에서 해주셔야 되지, 해주시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화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화동 위원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까 그 임용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554쪽 귀농지원사업이 지금 4군데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금액으로 따지면은 1억7,860만원 정도 이렇게 있는데 귀농이 아까 몇 농가나 된다고 했습니까? ○

지금 130농가.

130농가요. 이 수에 너무 이렇게 많이 치우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귀농에게 이렇게 많이 도움을 줘서 우리 함평군의 인구를 많이 창출한 것도 좋지만 너무 이렇게 치우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

이화동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30농가 중 올해 귀농정착지원 사항은 27농가가 선정돼서 이제 8농가를 했습니다. 특히 8농가 선정과정에서 중복, 한 번이라도 받았던 농가는 제외하고 2006년이죠. 5년 정도 들어와가지고 누구나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전 가족이 귀농했던 세대는 10점을 주고 한 사람만 왔을 때는 1점만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마쳤던 부분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27농가가 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탈락된 인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쪽 하고요. 또 귀농정착 지원자금이 너무 적다 보면은 어떤 사업을 한번 하더라도 못하기 때문에 좀 그렇게 해서 지원했던 부분 쪽이 있습니다. 하여튼 탈락된 귀농인들은 계속해서 관리를 해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569쪽 양봉산업. 축산과에서도 3개를 담당하는 것 같고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3개를 담당했죠? (예) 그래가지고 금액으로 하면은 합쳐서 한 1억7천이 넘겠고만요. 여기도 조금 형평성이 안 맞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너무 어떻게 보면은 나눠먹기식이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지금 양봉농가는 236농가가 있습니다마는 축산과에서는 제가 알기로 중앙과 도에 연계된 그 사업부서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술보급과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브랜드 개발차원 그다음에 그 수량을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차원에다가 저희들은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약간 조절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236농가라 했습니까? ○

예, 전체 양봉농가가.

지금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까, 236농가가? ○

그 정확한 농가 수는 실은 저희들 금년에 추진했던 실버양봉도 87농가 저희들이 했습니다마는 전멸한 농가가 한 농가가 있습니다. 그런 실패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몇 사람이 열정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별로 이렇게 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파악하셔서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옥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575쪽에 간척지 시금치 생산시범 운영이라 해가지고 1,200만원이 서 있는데 어떤 데로 갑니까? ○

간척지 시금치를 금년에 손불 학산 쪽에다 1㏊를 저희들이 시험적으로 재배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신안 섬초가 갯바람, 바닷바람이나 그런 것을 안개 같은 그런 것으로 해서 품질이 좋지 않냐, 단맛이 나지 않냐 해서 금년에 처음으로 1㏊를 추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2월 상순부터 내일모레 곧 첫 수확이 되겠습니다마는 만약 이게 호응이 좋고 맛도 신안 것과 비슷하고 함평이 바닷가를 끼고 있는 그 지역에서 나는 시금치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됐을 때 내년에 5㏊로 확대 재배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종자나 그 재료비를 지원해 주고. 또 함평 시금치를 판매하는 데 있어서 함평브랜드를 갖고자 포장박스를 제작해서 지원하는 예산으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1,200만원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554페이지 보면은 영농지원과입니다. 선도농업인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한·미FTA에 대한 우리 농민들의 심정이 굉장히 어렵다고 또 바닥으로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농업을 이끌어갈까 충성하고 살고 있는 농민들이 굉장히 실의에 빠져 있거든요. 그런데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이 농민입니다. 우리 전남만 봐도 피해액이 1조4,600억이라고 하는데 정부 통계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정부통계를 우리가 믿습니까? 정부통계보다 훨씬 더 많은 피해가 올 걸로 계산하고 있는데 우리가 세계에 맞춰서 갈라면은 경쟁력을 확보해야 됩니다. 과장님, 그렇죠? (예) 그렇게 하려면은 선진농업을 우리가 보고 와서 공급을 해야 되고, 보고 와서 경쟁력을 맞춰줘야 되는데 해외연수비가 작년하고 비슷하죠? ○

예,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말로만 한·미FTA에 따른 뭔 대책을 세운다고 해놓고 쉽게 말해서 해외연수비라도 좀 늘려서 축산이나 농업하시는 분들이 진짜로 좋은 기술을 배워서 우리에게 접목했으면 좋을 것인데 지금 가면 갈수록 유기농이나 무농약이나 또 무항생제나 이게 당연히 필수품목이거든요. 그래서 축산부분도 유기농도 있고 또 HACCP도 받아야 되고 이러는 판국에 이분들을 위주로 해서라도, 선도농업을 먼저 하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서라도 예산을 더 증액해서 그분들이 선진농업을 우리에게 접목을 해서 경쟁력을 맞춰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을 많이 확보치 못했거든요,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영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부분 특히 농업인에 대한 FTA 대응에 맞게 격려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마 올해는 작년하고 똑같이 했습니다만 최대한 품목별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예산을 확보하는 데 좀 더 노력해서 많은 농업인들이 선진지 해외연수를 다녀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걸 거울로 삼아서 추후라도 어떤 부분 쪽이 있으면은 연수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우리 공무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외연수를 1억을 작년보다 더 올려서 들어왔어요. 그러는데 우리 70% 이상인 농군에서 굉장히 힘들 때 여기 지금 예산서에 보니까 200만원 곱하기 35명 그래가지고 80% 했는데, 200만원 해외연수비 가지고 선진농업 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작년에도 우리 농업인들이 해외연수를 많이 갔습니다마는 거의 유럽 쪽으로 그쪽으로 가셔가지고 400만원 이상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도 생각하셔가지고 혹시 뭐 추경이라도 잘 타협하셔가지고 한번 더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최대한 농업인 선진지 해외연수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최옥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