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손태환 의원 발언
손태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진행 순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이 있는 다음 농업정책과장과 농축산유통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끝으로 위원회가 종료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박용화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화입니다. 평소 우리군 농업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도와주시는 산업건설 손태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농업기술센터 세입부분에 대하여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701페이지부터 709페이지까지고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170억5068만7천원으로서 전년도보다 43억2198만4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자면 국고보조금이 102억2181만6천원으로서 전년보다 20억5419만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총 사업 개소수는 5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역보조금은 20억1600만원으로 2011년보다 7억2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총 사업 개소수는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44억5265만원으로서 전년보다 14억9610만5천원이 증액되어서 총 88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은 쌀소득 등 보전 고정직불제 사업등 53개 사업으로 102억2200만원으로 전년대비 20억5400만원이 증감되었으며 광역보조금사업은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 등 5개 사업으로 20억1600만원으로 전년대비 7억2300만원이 증감되었습니다. 기금사업은 사료작물종자대 지원 등 6개 사업으로 4900만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 사업은 친환경산물벼전용 건조기시설과 증설 등 88개 사업으로 14억9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과별 세부사항은 담당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710페이지부터 814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은 339억7600만원에서 113억3천만원이 증액된 4530억6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농업정책과 주요사업으로서는 대지우포영농단 도정시설지원비, 무인헬기구입 지자체협력사업,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 등 233억2400만원으로 전년대비 65억7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축산유통과 주요사업으로는 가축방역사업, 농산물가공산업 및 유통시설지원사업, 창녕양파장류활성화사업 등 102억3천만원으로 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술지원과 주요사업으로서 창녕마늘특성화사업, 창녕양파명품화 사업, 농기계임대사업, 마늘전용농기계 구입 등 102억1400만원으로서 42억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농촌과 농업현실을 감안해서 산업건설위원님들의 평소 농촌을 걱정하시는 마음으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손태환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및 질의에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ㅇ농업정책과 소관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진열입니다. 2012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10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세부사업 편성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앞에 설명드렸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약안전사용장비 지원에 780대에 공급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고품질쌀생산단지 지원사업은 전년도와 같이 10개소 6천만원과 그 다음에 항공방제무인헬기구입사업은 지역농업협력사업으로 내년에 추진하기 위해 총 2억중 1억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보충자료에 의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자료 3페이지에 있습니다. 노령화에 따른 농약살포의 해결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보고 현재 무인헬기는 전국에 100대 정도 공급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부분 공급기종이 무선항공사 제품이 되겠습니다. 방재능력은 시간당 10헥타 방재단가는 헥타당 7만5천원에서 9만원 정도고 1방재가능면적은 6시간 작업시 48헥타 정도 보고 있습니다. 구입가격은 2억에서 2억2천만원 정도고 우리 도에는 3개소가 있습니다. 함안대산농협과 동고성농협, 합천율곡농협에 3곳에 보급되어 있습니다. 지역협력사업은 필수요건이 자치단체예산 50% 확보되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먼저 확보했고 추진을 위한 1차 협의회를 지난 11월24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7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벼상토매트 지원사업은 계속사업으로서 전년도 수준인 11억2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쌀생산 자재지원으로 곡물건조기 등 6종에 1억7600만원을 편성했고 세부내용은 보조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쌀생산추진시상금에 370만원과 가공용 감자종서대 1550만원, 논콩재배생산비에 1500만원을 계상했으며 우리밀 생산비지원사업은 내년에는 100헥타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7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맞춤형 중소형농기계 보급사업으로 농기계자동충전기가 여기에는 72대로 잡혀 있습니다만 잘못 기재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자동충전기사업도 자부담 40%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20대에 보조 60%해서 165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보행관리기에 330대에 1억9800만원 이 사업은 보조가 3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논두렁조성기 6대에 보조 60%로서 6708만원을 각각 도비지원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예산안을 모두 마치고, 2012년 기금운용계획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62페이지 저희들 과 소관 농촌지원발전기금입니다. 운영총칙은 자료로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 기금조성 및 운영입니다. 2011년도 말 현재액은 71억1102만9천원이며 2012년도 조성계획에 수입은 12억4825만2천원, 지출은 3억원으로서 증 9억4825만2천원 해서 2012년도말 현재액은 80억5928만1천원입니다. 재원조성은 자치단체출연금 및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과 지원대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자금운용계획에 수입계획은 출연금이 아까 말씀드린 10억원 예치금회수에 71억1102만9천원, 그 다음 이자수입에 2억4825만2천원해서 총 수입액은 83억592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 이것은 이차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이차보전금에 3억원, 예치금에 85억5928만1천원해서 총지출액도 83억592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65페이지 수입계획 내역과 지출계획, 67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68페이지 예치금 명세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부록에 실음
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손태환위원장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우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과장님 711페이지 보십시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서 제일 밑에 보면 농번기 마을급식지원사업으로서 금년도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하셨는데 각 읍면에 1개소씩 선정해서 약 20일 이상 급식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이것이 며칠간 하는 사업입니까? 1회에 하루만 합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농번기 기간동안에
우식
김우식위원
농번기 기간이라면 모내기 할 때 한달간?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예, 한달간
우식
김우식위원
한달간 하는데 이것이 170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20일 이상이라면 재료비도 들어갈 것이고 인건비도 있어야 될 것이고 등등 170만원 가능합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17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다는 지원이 안되고
우식
김우식위원
사업계획을 그렇게 잡으면 안되는 것이 애당초 안하면 안해야 되고 산출근거를 보면 예를 들어 20인 이상이면 한달이면 600명입니다. 끼당 3천원 계상해도 180만원인데 이것은 산정이 잘못된 것 같은데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아침 저녁은 아니고 점심만 하는데
우식
김우식위원
점심만 해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점심만 하는데 170만원 범위내에서 하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우식
김우식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고 20명 이상이니까 20명 잡아도 한달이면 600명인데 하다가 예산 떨어지면 그만 둔다 이것은 안되지 물가도 조사해야 될 것이고 인건비도 조사해야 될 것이고 최소 한 달 운영하는데 경비가 얼마 정도 소요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산정해야 되지 대충 170만원 이것은 안되잖아요 하번 심사숙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한 시책이 아니고 도에서 시책을 새로 만들어낸 것인데
우식
김우식위원
도비가 710만원 지원되었고 아니면 군비를 더 지원했더라도 제대로 된 사업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한번더 숙고를 해주시기 바라겠고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올해 한번 해보고
우식
김우식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미곡종합처리장 건조 저장시설사업 이것은 어디입니까? 위치가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총괄적인 사항이고 밑에 공공구축인부임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전부 합해서 알았습니다. 그 다음 716페이지 보십시오. 농촌일손돕기 인력수송 그러면 이것이 한 대당 백만원씩 3대 10일간 쓰는데 3천만원이다. 그런 뜻입니까? 그렇습니까? (예) 이것이 차량이 우리 관내에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버스를 기준으로 해서
우식
김우식위원
버스를 기준으로 하는데 자료에 보면 창녕농협이 있고 남지농협 이 있고 이방농협이 있는데 창녕농협 같은데 하루에 3-4대씩 옵니다. 3-4대 오죠? 그러면 남지도 최소한 80만원 정도면 한 대 이상 오겠고, 이방농협 같은 경우도 800만원중에 220만원이 지출되었네. 그러면 이것도 한 대 이상 온다고 봐지는데 토털 보면 5-6대가 움직이는데 어떻게 이 금액을 배분해 줍니까? 3대만 준다고 해놓았는데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 최소한 창녕군에 오는 것이 5-6대가 온다. 그렇죠? 실제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배분합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실제 이 사업을 해보니까 농협에 3군데를 자금배정하고 있습니다. 올 같은데 창녕농협에 거의 배정한 양을 2600만원 배정했는데 거의 다 썼고 오히려 농협에 자부담을 더 한 사항입니다. 남지농협에
우식
김우식위원
이것이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그것은 2010년도 것이고
우식
김우식위원
아! 2010년도 자료네. 2011년도 자료가 있네. 거의 다 소진 했는데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남지농협 같은 데 실제 소진을 못 했습니다. 이방농협도 소진을 올해 다 못한 사항입니다. 창녕농협 같은데 열성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내 이야기는 딱 3대 한정해서 준다면 어떻게 배분하느냐 이 말입니다. 최소한 내가 볼 때는 외지에서 5-6대가 들어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달라는 것입니다.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신청 받아서 실제 3대 5대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그 물량만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창녕농협 같은데 하고 있고
우식
김우식위원
차량 지원해주면 1번에서 5번까지 있으면 1번에서 3번까지 해주고 4번에서 5번까지 안해주면 가만히 있나? 균등하게 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균등하게 해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신청 받아서
우식
김우식위원
5대 신청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 현재 3대만 신청했습니까?(예)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실제 창녕에 몇 대 옵니까?
용화
박용화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영농철이 많이 바쁠때는 김위원님 말씀처럼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면 오는데는 다 줍니까?
용화
박용화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교부를 3천만원 했는데 2600만원 집행했기 때문에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농협에 신청해서 하는 것 보다는 실제 개인적으로 오는 사항이 많습니다. 봉고차 같은 데
우식
김우식위원
대형차는 많이 옵니다.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대형차는 농협에서
우식
김우식위원
대지농협같은데 3대 온다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거의 대지농협에 소화를 다 시키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내 이야기는 3대 오는데 다른 지역에도 온다니까 오는데 딱 3대만 한정을 시켜놓으면 그럼 예를 들어 5대 오는데 3대만 보조해주고 2대는 안해주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나 이 말입니다. 어떻게 보조를 해주느냐 내용을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은 농협에서 신청 받고 농협에서 추진합니다. 농협에서 예산을 초과되는 부분을 안 받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내 이야기는 과장님 말귀를 전체 5대 오면 3대만 보조해주면 2대 안해주면 문제가 안 있나 이 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주느냐 보조를
용화
박용화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김위원님 말씀처럼 마늘양파 수확기가 한창때이고 비가 온다고 하면 하루에 7대 8대 옵니다. 오는데
수식
신수식위원
위원장? 이것이 사랑방에서 좌담회 하는 것도 아니고 말 따먹기 하는 것도 아닌데 센터소장은 만약에 담당과장이 질의를 다 못하면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얻어서 나가서 앉아서 이야기 하지 말고
우식
김우식위원
그 부분에 나중에 끝나고 나서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16페이지 민간자본보조라 해서 마을가꾸기 사업인데 행복마을로 무슨 마을로 바뀌었다 했습니까? 행복마을로 바뀌었다 했습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행복마을로 전에 업무보고 할 때 행복마을로 보고 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으뜸마을이 아니고 행복마을이다. 이것이 금년도 처음 실시하는 사업인데 각 읍면별로 규모가 차이가 있는데 공히 5백만원씩 지원해서 사업을 하시겠다 이것이 조금 이 사업을 하고 나면 그대로 행복한 마을이 되는 것입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이해를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을가꾸기 사업에 저희들 일차적인 준비가 하나도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내년도에 5백만원을 가지고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모임을 가질 때 모임에 간식비라든지 식비 그다음에 마을리더를 교육시키는 것 마을주민들이 선진지 견학을 간다든지 이런 비용 그다음에 내년도 연말에 마을특색을 살려가지고 마을계획서에 대한 보고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계획서 작성 등 그런 비용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저희들 기본적인 사업비로서 마을표시적이나 상징물도 제작하는 비용도 포함되겠습니다만 일차적으로 마을 주민들 단합하고 마을리더를 육성하는 사업비라 보면 되겠습니다. 마을 특색을 찾아내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지금 우리 군에서 강소농 몇 농가를 선정했습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강소농 관계는 기술지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우식
김우식위원
100농가를 선정했습니다. 창녕군에 소장님 맞죠? 이것이 전부다 창녕군의 리더입니다. 특별히 리더를 양성한다 이런 것은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그것은 농업분야의 리더고 이것은 마을가꾸기 마을에 리더를 육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마을가꾸기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식
김우식위원
하여튼 처음 하는 사업은 신중히 검토하셔서 사업을 할 때라도 정말 이런 사업은 부족한 사업은 챙기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720페이지 끝 부분에 항공방제무인헬기구입인데 자료에 볼 것 같으면 50%를 군에서 지원하고 그다음에 50%는 군지부에서 20%, 지역농협에서 30%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 지금 설명서에 보면 예산 신청했을 때 확보가 가능하다 이 말씀이죠? 이것만 되면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헬기 구입했을 때 사용하는 운영주체는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지역농협에 한 군데 선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일차 협의했는데 실제 1차 협의 결과 선정을 못했습니다. 지금 창녕농협에 안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단 창녕농협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그것은 희망하는 농협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왜 안하려고 하는지?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저희들 생각하고 농협하고 생각이 다른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일단 헬기구입비로 2억 정도 들어간다 2억에서 2억2천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러면 그것하고 나서 운영비는 기름값도 있을 것이고 운영비는 그것도 군에서 지원해 줄 것입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운영비는 농협에 사업으로 농민환원사업하고 그리고 이 기계를 사놓으면 다른 데 치주고하는 비용을 받아야 됩니다. 받으면 운영비 정도는 나올 것이 아니냐 보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다른 시군에 군 단위, 우리 군에서 받을 수 없다 아닙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우리 군에도 받아야 됩니다. 아까 비용이 나와 있습니다. 75천원, 9만원 헥타당 비용이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방재단가 헥타당 75천원, 평당 25원에서 30원 정도 하는데 있는 비용보다 싼 편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어디에 있다고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무인헬기재원에 보면 제일 위에 세 번째 줄에 보면 방재단가 나와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어디에 있나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보조자료에 보십시오.
우식
김우식위원
보조자료에 아! 여기에 있네. 헥타당 75천원에서 9만원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현재 전국에 100대가 보급되어 있는데 거의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의 85% 이상은
우식
김우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72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무논점파 직파재배지원사업으로 5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작년도하고 똑같다 그죠?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예, 똑같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지금 무논점파재배가 면적이 50헥타 하는데 지원받는 농가의 호응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정말 좋아서 하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억지로 관에서 맡겨서 하는 것입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거의 매년하시는 분들이 하고 있는데 실제 제일 문제가 인력을 노동력을 절감하기 위한 사업인데 실제 발아율이라든지 제초문제가 대두가 되기 때문에 일부 농가는 안하려고 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업은 노동력을 절감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헥타당 백만원 지원해준다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예, 헥타당 1백만원입니다. 3천평인데 많은 지원은 아닌 것 같은데
많은 지원은 아닙니다. 농약이나 제초제 정도하고 완효성 비료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니까 계속 50헥타 안 느는 이유가 제초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안 는다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거의 하는 농가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노동력도 절감 시키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안되면 예산을 더 준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유도해야 되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좀더 더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보상을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저희들도 이 부분을 확대하려고 했습니다만 매년 받아보면 포기하는 농가가 있는 만큼 새로 신규 농가가 생기고 50헥타 정도만 계속 되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좋은 사업은 조금 늘어가야 되는데 안 늘어가니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2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제일 밑에 최고경영자 과정교육에 15명해서 3천만원 지원하겠다 작년도는 지원을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도 당초예산에 편성 안되었습니다만
우식
김우식위원
다 소진했습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저희들 작년에 13명이 추진되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면 어디 어떻게 갔다오는 것입니까? 교육 받으러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저희들 경상대학교하고 경남과학기술대학 진주에 있는 경남과학기술대학하고 부산대학교 3개 대학에서 11개 과정을 편성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대상자 신청을 받아서 도 전체 인원수에 맞추어서 보내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1년간 교육을 받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1년간이면 일주일에 하루라든지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일주일에 1회
우식
김우식위원
갔다오면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이것은 매년 신청자가 늘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작년도부터 시작한 것입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그전에
우식
김우식위원
그전에 있었습니까? 일단 한번 교육 갔다온 분은 안되겠네요.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예, 한번 갔다온 분들은 그 과정 말고 다른 과정을 희망하는 분이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726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란에 기타보상금해서 쌀소득등 보전 고정직불제사업에 7144헥타에 지원해 준다. 그죠? 그 너머에 보면 72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밑에서 네 번째 다섯 번째 보면 기타보상금해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지원 6110헥타입니다. 이것이 면적의 차이 나는 것은 어디에서 차이납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쌀고정직불제는 전에 1999년부터 2001년까지 벼를 식재한 논은 해당이 전부 다 됩니다. 벼를 심든 안 심든 해당이 다 되고 뒤에 벼 경영안정자금 지원은 도내 주소를 두고 도내 농지에서 벼를 재배한 농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무슨 말입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대상이 다 다릅니다. 도내 주소를 두고 도내 농지에서 벼를 재배한 농가
우식
김우식위원
우리 관내 있는 것이 아니고 소재지가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경남도내는 해당이 됩니다. 이것이 도비사업이 되다 보니까
우식
김우식위원
지금 현재 논은 창녕군에 있는데 경작자가 외지에 있다 이런 뜻입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대상자가 주소를 도내에 두어야 되고 또 농지도 도내 농지에 대해서 벼를 재배한 농가가 해당이 된다 이 말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창녕군에 것이 아니고 창녕군 밖에 농사 짓는 사람 지원해 준다 이 말입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그 말이 아닙니다. 창녕이든 어디든 창녕에 해당되는 사람이 밀양에 농사 짓는 것은 해당이 되고 만약에 경북에 가서 벼농사를 짓는 것은 해당이 안된다 이 말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 면적이 6110헥타나 됩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저희들
우식
김우식위원
조사는 정확하죠?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여유있게 넣어놓았습니다. 실제 올해 조사를 해보니까 6725에 5477헥타 정도 됩니다. 올해 12월달에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올해 사업은 돈은 16억3800만원 정도 됩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런데 작년도 예산보다 금년도 예산이 1억 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작년에 18억 정도 얹으니까 돈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올해 1억 정도 깎았습니다. 올해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 5477헥타 정도 됩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면 지원금액은 28만원 동일하고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지원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도내에서 200억 지원하는데 도비 100억 시군비 100억 해서 전체적인 면적을 가지고 나누어버립니다. 전체 200억을 지원하도록 경영안전자금지원조례를 만들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29만9천원 정도 해당이 됩니다. 면적이 작기 때문에 단가가 비싸집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나는 면적이 왔다갔다 하는 것이 이해가 안가네? 731페이지 기타보상금 밑에서 중간쯤 가면 기타보상금에 친환경직접직불제입니까? 지불제입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직접지불제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소득보전 인센티브 지원해서 1억1136만원을 지원하겠다 이것은 무슨 보상금입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이것이 친환경재배를 하면 저농역은 안됩니다만 무농약 이상은 실제 수확량이 아무래도 관행농법보다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보상을 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지금 친환경쪽에 농약도 지원해주고 많이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인센티브 준다.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 친환경농사 짓고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친환경농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런 인센티브가 없이는 어렵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실제 1억1136만원이면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면적에 보면 약간의 효과가 있는 것입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전에는 소득차액 되는 부분에 대해서 수확량이 감소되는 부분에서 지원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생산 벼에 대해서 가격을 높이 보전해주는데 사용하려고 합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알겠습니다. 732페이지 광역친경농업단지조성에 금년도 40억166만7천원인데 여기에 아까 세부설명서에는 30억3333만3천원 되어 있는데 설명이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확보해야 될 군비 부분을 확보 못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내 이야기는 여기에 사업계획에도 40억166만7천원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든간에 무슨 말인지 이해 안갑니까? 예산서에는 40억100만원이고 설명보충자료에는 30억3300만원이다 이것이 어떻든 수치는 같아야 됩니다.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거기에 아까 저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2011년도 2012년도 하고 두 개 합하면
우식
김우식위원
그것은 되는데 과장님만 알지 우리가 척 보면 아니다 말입니다.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자부담은 제외 시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자부담 없어요? 예산에는 자부담 없이 40억 아닙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사업계획에 2011년도 2012년 것하고 같이 엎으면 78억6600만원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이 사업비 내년도 예산 아닙니까? 맞죠?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면 여기에도 같아야 될 것 아닙니까? 사업계획서도 보충설명에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저가 예산확보 내역을 뒤에 넣어놓은 이유가 뒤에 한 장 넘겨보시면 보충자료를 넘겨보시면
우식
김우식위원
하여튼 총계가 같아야 될 것 아닙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총계가 똑같습니다. 작년에 확보해야 될 금액이 48억3300만원이고 올해 확보해야 될 금액이 30억3300만원 78억인데 그중에 자부담 빼면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식
김우식위원
알았습니다. 거기에 기금 814페이지 13억 조성해서 13억 재원은 무엇입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어느 것을 이야기합니까?
우식
김우식위원
814페이지 재무활동에 13억인데 재원이 어디냐? 어떻게 해서 13억이 편성이 되었느냐?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814페이지 농촌지원발전기금 이야기입니까?
우식
김우식위원
그렇지 제일 위에 13억 가지고 3억원을 광역상수도설치지원금을 주고 나머지 10억을 농업발전기금으로 예치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13억원 예산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이 말입니다. 재원은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재원은 전부 군비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군비가 무엇 무엇입니까?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해서 13억입니다. 그리 아시고 이 3억을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에다가 광역상수도 설치에 전출 시키는데 어느 과에 전출 시킵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농축산유통과 소관이기 때문에 앞에 농촌지원발전기금 이 부분만 저희들 소관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말씀하셨잖아요? 기금을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기금은 농촌지원발전기금 이 사업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13억 가지고 타 과에 전출 시키고 10억을 농어촌발전기금으로 예치한다 되어 있습니다.
손태환위원장
김우식 위원님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기 그것 하시면 기술센터소장께서 답변해 주면 안되겠습니까?
용화
박용화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우식 위원님 말씀하신 13억 중에 3억 전출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3억을 전출시켜서 사업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2개 마을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리고 전년도에는 2억을 다른 과로 전출시켰다 이것은 어디입니까?
용화
박용화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납니다만 올해와 마찬가지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저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하여튼 상하수도사업소로 전출 시켰다
용화
박용화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 예산은 3억원은 상하수도사업소로 전출됩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태환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김효곤 위원입니다. 먼저 소장님 잠깐 일어서서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8월달에 2012년도 예산편성을 위해서 군민의견수렴을 하고 설문조사를 했죠? 실시 결과에 따라서 의견이 개진된 사항이 신규로 반영한 사업비가 있습니까? 우리 센터안에 전부다 거기에 아무런 의견을 제시한 사람이 없습니까? 의견수렴을 했을 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제가 기억하는 한도 내에서 농기계 임대하고 수리사업을 확충해달라는 그런 것이 있어서 올해 반영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것만 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고, 711페이지입니다. 조금 전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것 같은데 농번기 마을급식지원 이것 금년에 처음 하는 것입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이것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내가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는 데 도내에 모 부락에서 부락이장이 이 사업을 하면서 문제가 제기되어서 기사가 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시군에서 실시했는지 기억을 못하겠는데 이것이 문제 있는 사업입니다. 이장 가족이 운영하면서 실제 하지도 않는 문제가 된 사업입니다. 그것을 기사를 아무도 보신 분이 없습니까? 도내에서 있었습니다. 지방지 신문에 보도 되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물론 도에서 한다고 하지만 일개 읍면에 한 부락에 어느 부락에 준다 말입니까? 정말 심사숙고하게 생각해야 될 사항입니다. 과장님 견해는 없습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은 내년에 읍면에 신청 받겠습니다. 읍면당 시설이 다 되어있고 1개 읍면에 1개 마을씩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까 돈 관계도 이야기했습니다. 170만원 범위 내에서 올해 한번 해보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효곤
김효곤위원
이것이 시작하기도 전에 문제점이 도출된 것입니다. 부락에 이장을 맡겨놓으니까 이장 부인이 회관에서 예를 들어 하루에 다섯 사람 해주어도 20명 밥 했다. 그렇게 정산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야기되었던 사항입니다. 아마 이 중에도 기사를 보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말을 못해서 그렇지 심사숙고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 마늘포장재 지원사업 이것은 소포장제를 하시겠다고 했습니까? 소포장재를 어떤 방법으로 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박스 2㎏ 짜리 종이박스를 만들어서 마늘같은 것 담아서 택배 하니까 작년에 처음 했는데 아주 호응이 좋았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한번 해봤다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으뜸농산물 표시를 해서
효곤
김효곤위원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712페이지 맨 하단 부분에 부곡농협에 간다라고 했는데 자부담 3천만원 해서 건조기 시설입니다. 지금 친환경벼 전번에도 건조기 시설 하나 안했습니까? 부곡농협에, 그것이 친환경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친환경이 아닙니다. 일반벼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때 설치할 때 친환경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친환경벼를 매입하는데가 쌀전업농유통사업단하고 부곡농협하고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곡농협이 이번에 친환경벼를 저농약 받아보니까 혼합이 되니까 오다가 새로 받아야 되고 통제 시켜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효곤
김효곤위원
그것은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13페이지 소형쌀가공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이 우포영농단으로 간다고 하는데 이 사업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자료도 있습니다.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하여튼 대지에 정미소가 미산정미소도 있고 영농단도 있고 합니다만 영농단 같은데는 실제 개인 도정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대지면 길 저쪽에 있는 분들이 실제 도정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편리를 위해서
효곤
김효곤위원
지금 과장님 수매현장에 나가보셨죠? (예) 지금 수매물량이 제대로 나옵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들 어제까지 90% 정도 하고 있는데
효곤
김효곤위원
제대로 나오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시중가격이 지금 현재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보다 조금 비싸니까 꺼리고 앞으로 쌀 가격이 올라갈 것에 대비해서 대형농가들이 기피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쌀 나락가격이 올라간 것이 우리 대지나 창녕은 어디에서 발생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저희들 도내에서 쌀가격이 벼 가격이 창녕이 제일 비쌉니다. 창녕영농단에서 벼 가격을 올려 받으니까 창녕농협이나 RPC도 따라 올리는 것으로
효곤
김효곤위원
지금 부락에 나가서 보시면 농가에서 벼를 가지고 개인 도정하는 벼가 거의 없습니다. 꼭 이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인정되시면 지금 모산에 임도정공장정미소 하는 노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서 군에 등기하고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봐서 가공하라고 한번 해보려고 생각하십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그런 문제도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이런 사업 맞는 것 아닙니다. 임도정 공장이 지금 전부 도산되어서 없어지는 판국에 우리 행정에서 역행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생각을 깊이 해보셔야 되는데 지금 모산에 가면 임도정공장이 하나 있습니다. 꼭 그 분들이 영농단에서 지역주민의 편의사업을 해서 한다라고 하면 매입을 해서 그냥 운영권만 주십시오. 이런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순수한 군비만 5억8천이라는 이런 돈을 임도정공장 지어라고 준다는 것은 아마 전국에서 없지 싶습니다.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지금 없습니다. 우리 군청에 2층회의실에
효곤
김효곤위원
전자회의실처럼 그것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꼭 필요합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회의할 때마다 현수막을 첨부해야 되니까 한번 붙이고 내리는 비용이 그것 합니다. 이것 하나 해놓으면 계속 쓸 수 있으니까 필요한 사업이라고
효곤
김효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717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내수면환경친화용 배합사료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이 5만원 2백포 해놓았는데 이것이 어디에 가는 사업입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관내 육상 양식을 하는 어가에 21호가 있습니다. 그중에도 사료값이 제일 비싼 것이 뱀장어 양식입니다. 뱀장어 양식이 관내 7농가가 있습니다. 돈이 많이 안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안되고 이 농가에 배합사료비 50% 정도 일부분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물론 50% 대주는데 돈이 5백만원이 작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예산은 타당성이 있고 효율적으로 써야 될 돈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716페이지 자산물품취득비입니다. 귀농귀촌활성화센터 물품구입 여기에 보면 정수관리대상이 있습니다. 냉난방기 취득승인을 받았습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정수물품에 책정하지 않았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몰랐습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런데 법에 관리대상이 예산이 편성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승인 받지 않고 예산을 올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물품구입품목을 정해서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러면 이 예산서에 있는 것은 거짓말이다 이 말입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그 부분까지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예산을 다루면서 그렇게 자꾸 피해나가시면 안됩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 법에 맞지 않다. 지금 본위원이 질의 드리는 것은 법에 맞느냐 안맞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다음 720페이지입니다. 206재료비에 예산이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약 4억48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이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한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아까 설명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올해 단한번방제약재시스템지원을 작년에 9억5100만원 정도 잡힌 예산을 올해는 없애고 그 대신에 병해충없는 들판만들기 약제지원사업에 계속 1억7800만원 정도 가지고 도열병 약재만 공급했습니다. 단한번방제약재시스템 이것을 없애는 대신에 충제라든지 혹명나방약이라든지 문고병약이라든지 일제 한번 칠 수 있는 약을 다 공급을 하려고 예산을 증액 시켰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항공방제 무인헬기 구입 이것도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왜 각 지역농협에서 회피한다는 것을 모르고 계십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지금 이 사항은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제안한데는 농업경영인회입니다. 농업경영인회에서 이 사업을 해보겠다고 제안했는데 이 사업을 예산확보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보니까 농협에서 하는 지역협력사업이 있어서 그쪽으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농협 입장에서 자기들이 1억 정도 자부담을 해야 되니까 지역농협이 참여가 되어야 되고 자기들이 농협경영인회 위탁은 줄 수 없다 그저께 협의할 때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농업경영인회만 사업을 안되면 지역농협에서 할 농협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역농협 선정문제는 곧 결말이 나지 싶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런데 저가 생각할 때는 과연 어느 농협에서 총대를 매줄지는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우리가 조종사 자격증을 2명 이상이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기계를 구입하면 2명까지 해주는데 그 사람들이 기술 습득만 잘 하면 실제 없습니다. 기계가 요새 많이 개발이 되어서 사고 나는 비율이 적답니다. 100군데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고 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라 보고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정상적으로 조정해서 100억씩 투자해서 조종사 만들어놓은 전투기도 가다가 떨어지는데 이것이라고 안 떨어집니까? 앞으로 사후관리문제가 제일 어렵다는 것입니다. 구입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 점을 깊이 인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21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곡물건조기지원 등 6종 해놓았습니다. 지금 우리 군내에 농가에 곡물건조기가 더 필요합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저희들 현재까지 한 10여년간 219대를 공급했습니다. 현재 행정이동이 285개 마을입니다. 마을당 하나 정도도 공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가 이 말씀을 드리나 안드리나 과장께서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이냐 한번 검토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곡물건조기 사업 이것은 전에는 우리가 당초에 할 때는 위에 해가림시설 전기시설 이것만 자부담으로 하고 건조기를 거의 다 공동이용으로 목적으로 100%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50%밖에 지원을 안합니다. 자부담을 50%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일반 농기계도 거의 50% 하고 있는데 지금 공동이용개념은 없고 개인으로 보시면 됩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724페이지 02민간경상보조입니다. 농업인경영컨설팅 농업인법인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지원대상은 일정규모 이상의 농어업인이나 법인 경영체가 되겠습니다. 법인은 3천만원 개인은 1천만원까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부담이 50% 지원이 50%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50대 50이다.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총 사업비는 9천만원인데 그중에서 50% 4500만원 편성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725페이지 역시 02민간경상보조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 이것도 전년에 안해봤습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올해 11명 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실적은 어떻습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올해 11명 해서 집행했습니다. 아주 호응이 좋은 사업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호응이 좋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농촌에 출산이 잘 없습니다만 출산에 농가도우미를 지원해주는 좋은 사업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이 사업이 잘되면 출산이 늘어나면 좋기는 좋은데 다음 729페이지 01민간자본보조입니다. 1읍면 1특화품목육성사업입니다. 전년도에 어디에 했습니까? 2011년도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성산에 가복 친환경사과단지에 사업을 했고 그다음 길곡에 땅두릅 육성사업에 6천만원, 그 다음 장마신구에 콩재배특화단지조성 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작년에 3개면에 했습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예, 3개면에 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3개면에 하면 예산은 어떤 식으로 갈라줍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사업신청을 받아서 이것도 사업 내용에 따라서 심의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예산의 범위내에서 (예) 그 밑에 선도농가육성사업입니다. 이것은 10개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보십시오.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이것은 부기계산상 10개 사업을 잡아놓았습니다만 내년도 1월달 중으로 사업신청을 받겠습니다. 자기들 사업규모라든지 사업내용이 나올 것입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이 사업비 범위내에서 농정심의회를 거쳐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731페이지 전번에 01민간자본보조 태양광 해충포획기지원사업은 군정보고 때보다 많이 줄었다 그죠?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예산
효곤
김효곤위원
한번 해보고 효과가 있을 때 다른 지역에서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부의장님 지적한 사항도 있고 올해 5천만원만
효곤
김효곤위원
그것이 맞습니다. 다음 732페이지 조금 전 설명도 있었고 다시 자료도 만들어놓았는데 친환경벼도정시설지원 아마 쌀전업농에 가는 것 같은데 4억이 여기에 이번에 이것 들어가게 되면 전체 친환경도정이 다 됩니까? 아까 보고때는 1억 얼마가 부족해서 자담한다고 했는데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실제 자기들 자부담하는 외에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은 최소화 시켜서 해주는 것입니다. 진입로 그것도 다른 들어가는 것도 새로 놔야 되고 집도 슬레이트 뜯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자부담 하기로 해놓았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 이후로는 자기가 한다.(예) 735페이지에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01시설비에 친환경농업테마박물관건립 해놓았습니다. 물론 도비 2억이고 군비 1억5천만원인데 이것을 구룡초등학교 건물 거기에 맞습니까? 그 사업 맞습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이상입니다.
손태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711페이지에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의했습니다만 제일 밑에 보면 농번기 마을급식지원 이것이 아까 설명에 의하면 20명 이상 대단위 농사를 짓는데 식사대접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만약에 14개 읍면 중에서 한 20명 정도 농번기때 한다면 모내기라고 이야기하던데 모내기 말고도 하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모내기 중심으로 하는 것입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거의 가을도 있고 6월달에 모내기 하고 수확도 있습니다만 양파 마늘 수확하고
수식
신수식위원
양파마늘은 20명 하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요즘 모내기 하는데 20명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모내기는 거의 기계로 하기 때문에
수식
신수식위원
모내기 하길래 아까는 양파 이야기하면서 마늘하고 이야기 안나왔습니다. 모내기 하는데 20명 하니까 저도 깜짝 놀랐는데 요즘 줄모가 아니고 기계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없다고 보는데 지금 전체가 지원하는 것은 대농으로 많이 지원되고 있는데 소농인들은 정말로 지원이 안됩니다.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아까 20명 하는 그것은 인부들 20명 이야기가 아니고 마을 전체적으로 15세대 이상 20명 이상만 급식을 제공하면 지원이 가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퍼뜩 이해가 안되는데 20명 이상 되면 그러면 15가구가 영농하는데 지원해준다 이 말입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여기에 마을공동급식을 먹는 사람들이 회관에 와서 먹을 사람이 15세대 이상 20명 이상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15세대 이상 가구가 참여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신규사업이라고 도비 한 7백만원 주는데 군비 보탬이 많이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각 부락으로 어느 동네는 많이 해주는데 우리는 왜 안해주느냐 모르고 그런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할 수 있는 소지가 되어 있습니다. 잘 고려해서 해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712페이지 지금 민강경상보조에 브랜드사업 판매장려금 10㎏하고 브랜드 장려금 20㎏ 하는데 포장재입니까? 뭡니까? 지난 해 3천만원인데 올해 6천만원증액되어 9천만원 되어 있는데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RPC나 DSC에서 대도시에 쌀을 판매할 때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백화점이나 마트, 그다음에 인터넷 작년에는 인터넷판매까지 저희들 별도로 택배비 지원했기 때문에
수식
신수식위원
택배비만 지원해주었지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전에는 택배비 별도로 지원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테 묶어놓았습니다. 묶어서 9천만원 정도 작년에 한 3개월 하니까 사업비가 떨어져서 올해 사업비를 더 확충을 해놓았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확충을 더 했다. 713페이지에 지금 우리 김효곤 위원도 질의하셨고 김우식 위원도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소형쌀가공설치사업 여기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대지우포영농단 도정시설지원 이것 말이죠?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전체가 7억3천만원인데 지금 현재 만약에 5억8천만원을 지원해주는 것 같으면 이것은 갚는 것입니까? 그냥 공짜로 주는 것입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보조사업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지금 현재 그런 것 같으면 지금 만약에 개인도정공장이 우리가 쌀전업농이나 대지면에 지원해주는 것은 정말도 미질을 좋게 해서 단가를 더 많이 받게 하는 것이고 이 도정은 어떤 것입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실제 대지우포영농단에 보면 인근 일대에 자기들이 위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20가구 정도 농가에 100헥타 정도를 위탁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건조시설을 다 해놓았기 때문에 쌀을 많이 위탁해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도정하려고 하니까 실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사업 건의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런데 만약에 도정공장을 하면 도정할 때가 없어서 사실상 남부나 북부에 보면 도정할 데가 없어서 개인도정이 자꾸 없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알고 있죠?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알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런데 우리 군에서 큰 돈을 개인한테 지윈해준다는 것 한번 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섣불리 돈이 약 6억인데, 다음 718페이지 지금 사무관리비에 여기에 귀농홍보 및 사례집 하는데 홍보물은 우리 관내업체 인쇄하고 있죠? 관내 다 하고 있죠? 밖에 나가는 것은 없죠?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 밑에 보면 기타보상금 5백만원씩 해서 80명인데 지금 영농정착금 지원인데 80명 영농정착금이 어떤 분을 영농정착금이라 합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저희들 귀농인 확대를 위해서 인구증가시책에 따른 작년까지 1백만원씩 지원했습니다. 귀농했을 때 귀농자에게 지급하는 영농정착금이 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런데 올해는 5백만원씩 지원해주는 어떤, 1백만원 지원해주다 5백만원 지원해 주면 어떻게 됩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올해부터 저희들 5백만원을 하는데
수식
신수식위원
너무 갑작스럽게 많이 주는 것 아닙니까? 귀농인들 하면 어떤 분들 귀농인이라 합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대도시에 살다가
수식
신수식위원
여기에 와서 농사짓는 사람들 첫해 주면 되는 것이지 그분들 계속 지원해 주는 것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계속 주는 것은 아닙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러면 내년에 한 80명 정도 오리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확보한다 그렇죠? (예) 지금 현재 지원해 있는 것은 아니고 한 80명 정도 내년에 귀농 한다 들어오겠느냐 예산을 미리 잡아놓는다 이 말 아닙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이것도 보면 순수 군비입니다. 그렇죠?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 밑에 보면 귀농인 수강료는 이해가 갑니다만 80명인데 밑에 보면 20명 수강료입니다. 만약에 하다보면 이것도 같이 숫자를 맞춰주어야 되지 않겠나 20명 수강입니다. 똑같은 귀농정착금을 주는데 만약에 앞에 예산은 80명 잡았는데 수강료는 20명 하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아니냐? 교육 시키는 것인데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귀농교육은 귀농해서 받는 사람들이 있고 실제 오기전에 벌써 부산귀농학교라든지 각 지역에 귀농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서 받고 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수식
신수식위원
그러면 귀농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것도 확인을 다 합니까?
그래요?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 귀농으로 지원해주는 것 같으면 40% 50% 잡아주어야 밸런스가 맞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올해 해보니까 이 정도 잡으면 예산상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정착금은 받고 이 사업은 신청 안한 사람이 또 많습니다. 자기들 세금계산서를 붙이고 하게 되니까 신청 안 한 사람이 많아요. 올해 해보니까 이 정도만 잡으면 되니까
수식
신수식위원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다음 719페이지 도시민초청행사 및 귀농투어입니다. 지금 현재 1천만원 예산 4회 한다 했는데 귀농인들을 도시민들을 어떻게 초청해어 어떻게 하는 행사입니까? 4회를 지난 해 4회를 했습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올해 2회를 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한때는 10월달에 인터넷상으로 귀농카페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120명 정도 신청해서 1차 실시했고
수식
신수식위원
몇월달에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10월달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어디에서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우리 농업기술센터 2층에서 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 한 것은 11월달입니까? 11월 8일 부산귀농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65명 정도 초청해서
수식
신수식위원
10월달 하고 11월달 하고 달아서 했네?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계속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두 번째 할 때는 1박2일로 했는데 그 사람들이 벌써 왔다가고 나서 귀농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래요? 그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마을가꾸기사업 으뜸마을인데 14개소 5백만원 이것은 어떤 마을을 14개소 각 읍면에 하나씩 하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마을가꾸기 어떤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농림부에서 마을가꾸기사업을 앞으로 대대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함께 하는 농어촌운동 제2의 새마을운동으로서 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앞으로 본격적으로 할 것인데 우리군에는 실제 마을가꾸기 사업자체가 실제 안 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지금 우포가시연꽃마을이라든지 성곡마을, 대지정보화마 을 몇 개 정도밖에 안되어 있는데 앞으로 거기에 보조를 맞추려고 하면 기본적인 주민들의 의식이라든지 마을리더가 필요하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선 읍면당 1개 마을씩 선정해서 마을가꾸기 특성을 살려내고 마을 리더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720페이지 동료위원들이 많이 물었기 때문에 저는 제외하고, 721페이지 앞서 김효곤 위원이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곡물건조기 이 문제가 처음에 우리 과장 설명에도 말씀드렸지만 저가 의원 생활 하면서 곡물건조기만이라도 확실히 잡아야 되겠다 싶어서 한 3년차 계속 했는데 이제는 정착은 좀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곡물건조기가 전부 개인 소유가 되었는데 지금은 그나마 우리 군에서 지원이 50% 표시가 붙어 있고 곡물건조기 앞에 보면 옛날에는 그것도 저것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운영위원 체제가 되어서 12명입니까? 10명입니까? 나열이 되어서 회원들은 포대당 얼마 받고 그 외 비회원은 얼마를 받고 자기들끼리 정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이 보면 2년만 지나면 개인 것 자기 것으로 생각해서 잘 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표시도 안 붙어 있고 그래서 지금은 잘 되어있는데 앞으로 곡물건조기 이것도 아직까지 곡물건조기 원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연부락까지 다 하려면 더 되어야 되지 않나 보는데 우리 김효곤 위원님 생각도 나쁜 생각은 아닙니다. 좀 줄일 때 되지 않나 그런 생각같은데 지금 여기에 딱 보면 로터베이스 3단 푸드 어떤 것입니까? 뒤에 보니까 보충자료에 있던데 그것은 어떤 기종을 이야기합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이것은 논 정지기입니다. 3단 폴더형이라 하는 것은 3단으로 접을 수 있는 것입니다. 논이 조금 좁은데는 접어서 하고 너른데는 펴서 하는 그런 기계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이것도 14대네? 14대 해서 지금 보니까 곡물건조기 벼건조저장시설은 이것은 뭐 하는 것입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이것은 곡물건조기 보다 한 단계 위의 벼 건조시설입니다. 내년에 한 개소만
수식
신수식위원
한 개소만 어디에 할 것입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사이로까지 포함되어 있는
수식
신수식위원
어디에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이것은 내년에 신청 받아서
수식
신수식위원
신청 받아서 미리 준비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다음에 722페이지 지금 여기에는 안들어 있는데 지금 민간자본보조인데 제일 밑에 보면 논두렁조성기공급지원입니다. 지금 현재 논두렁조성기 이것은 몇 대를 할 계획입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6대
수식
신수식위원
6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6대 보다 논두렁조성기를 선호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저가 다녀보니까 왜 필요한 것 그런 것을 많에 안해 주느냐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과장님 그런 이야기 못 들었습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일단 이것도 원하는 농가는 기계 대부분 다 받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보통 보면 다른 기계보다도 논두렁조성기 그것을 상당히 많이 원하는 것 같습니다. 지원을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배정된 양이고
수식
신수식위원
도비사업 배정되기 전에 좀 노력해야지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군비 부분에
그런 것을 노력해주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723페이지 제일 밑에 하단에 보면 장학금 학자금입니다. 줄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줄은 것입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학생수가 자꾸 줄어지니까 줄었다
수식
신수식위원
보통 보면 장학기금을 어느 정도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농업인 자녀는 학교마다 다릅니다. 실업계하고 인문계하고 학비가 다르기 때문에 학비 전액을 지원 다 해주는 것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대학은?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대학까지 안해줍니다. 고등학생
수식
신수식위원
고등학교만 전부 다 해준다. 다음 725페이지 지금 아까 김우식 위원이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최고경영자 과 정 이것은 지금 1년에 보통 일주일에 한번 해서 몇 시간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점차적으로 늘어난다 했죠?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신청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만약에 신청이 많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작년에도 신청자가 많았는데 14명밖에 못갔다왔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과정별로 정원 인원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점수를 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많으면
수식
신수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730페이지 여기에도 보면 순수 군비입니다. 지금 제일 밑에 하단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유기농박람회 출품 10개 업체해서 50만원 5백만원하고 그다음에 친환경농업인연합회 운영비 한 단체에 3백만원, 생태환경농협평가회 25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유기농박람회 이것은 한번씩 전국적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수식
신수식위원
우리가 상품을 가지고 전국적인 행사에 참가하는데 실비를 지원해준다는 것입니까? 10개 업체한테 50만원 지원하는 것입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거기에 참여하는 업체에
수식
신수식위원
매년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인연합회운영비 이것은 연합회가 현재 구성 되어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운영비로서 올해 이 사업비를 가지고 실제 친환경단지에 표지판을 제작해서 붙였습니다. 내년도에는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운영비라 하면 전체 하는 운영비를 생각하는데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관리는 확인을 해봅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우리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전부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제일 밑에 생태환경농업인평가회 하는 것은 어느 분이 평가하는 것입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저희들 올해는 못했습니다만 작년같은 경우에
수식
신수식위원
내년에 해보려고 잡아놓았다 말이죠? 732페이지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의했습니다. 밑에 보면 친환경벼 도정 앞서 많이 말씀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제일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지금 현재 축산순환자원화 센터 이것이 아 까 설명에도 창녕농협에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장소를 못 정해서 있다 하는데 지금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장소선정에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현재 공개적으로 펴놓고 못하고 있습니다만 몇 군데 선정해놓고 토지소유자하고 접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토지소유자하고 절충을 하고 있다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그것이 만약에 선정이 되고 나면 인근 부락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부지를 물색중에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것이 상당히 농협에서 적극적으로 안나서고 안하면 사실상 그 지역을 결정하기 상당히 힘이 듭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계속 추진이 늦어지다보면 우리 장마같은 경우도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추진하는데 그냥 무관심하게 그냥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독려를 하고 빨리 할 수 있도록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저희들도 같이 나가서 보고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이 페이지는 말씀만 들어도 잘 알 것입니다. 725페이지 보면 농촌총각국제결혼지원비 도비입니다. 도비 군비인데 올해 4명입니다. 지난 해까지 2명이었죠? (예) 현재 우리 과장님 소관 부서에서 지금까지 농촌총각을 맺은데가 몇 쌍이 됩니까? 현재까지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저가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올해는 3명 추진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올해 3명을 했습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예, 이 업무를 올해부터 우리 과에서 보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전에부터 여기에 있었는데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전에는 기술지원과에서 봤는데 올해 하면 3명을 추진했고 정확한 실적은?
수식
신수식위원
저가 묻는 것은 현재 6백만원 지원인데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총 26명 추진했습니다. 2006년부터
수식
신수식위원
26명인데 농촌총각 26명 중에서 실패한 쌍은 없습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이혼한 것이 5가구 정도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저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맺어주고 난 다음에 이것이 사후관리입니다. 한번 정도는 우리가 찾아서 같이 자리를 한다든지 그런 테마를 만들어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26가구 같으면 상당히 큽니다. 5가구 실패했는데 무엇 때문에 실패했는지 그 원인도 알아야 됩니다. 또 이렇게 해주고 나서 그냥 맺어만 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러니까 4쌍을 추진하더라도 그다음에 이렇게 살고 있는지 1년에 한번 정도라도 그분들 식사를 같이 테마를 만든다든지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은데 잘 생각해서 처신해 주기를 바라면서 저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태환위원장
과장님 장시간 질의에 수고 많았습니다. 저가 한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716페이지 보시면 후계농업인유통정보지 보급이라고 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가 한국농업인신문보급하고 한국농정신문 보급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전에부터 해오던 사업입니다.
손태환위원장
전년도 예산에 전혀 근거가 없던데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이것이 올해 추경에 잡혔습니다.
손태환위원장
이것이 보급 필요성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보통 농어민이라 하면 농민신문이 거의 다 무상으로 보급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보급 필요성하고 보급대상자 부분만 답변 바랍니다.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이것은 도 사업입니다. 농어민신문은 실제 월 8회 보급이 되고 농정신문은 월 4회 주 1회에 보급이 됩니다. 저희들 농민단체회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물론 농민신문은 농협에서 합니다만 이런 신문도 똑같이 보급이 되는 사항도 괜찮지 싶습니다. 저희들 한가지 신문 가지고 그것 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손태환위원장
필요성이 있다 이 말입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필요성이 있다고
손태환위원장
그러면 보급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저희들 이것은 농민단체회원들 위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손태환위원장
농민단체라 하는 것은 어떤 단체를 말하는 것입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모든 농업인단체가 다 포함이 다 됩니다. 축산인, 일반농업경영인, 쌀전업농 전체 생활개선회
손태환위원장
회원분이 한 845명이 된다. 이런 부분도 물론 과장님께서 도비사업이라 했지만 도비는 얼마 안됩니다. 군비가 더 많습니다. 군비가 포함 안되면 본위원도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데 군비가 따르니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17페이지 보시면 외래어종퇴치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이 사업에 대해서 잠시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우포늪에 베스, 블루길 등 외래어종에 대해서 어업인들이 고기를 잡을 때 같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퇴치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몇 년간 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함으로 해서 많이 외래어종이 퇴치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3400만원을 했습니다. 조금 한 5백만원 더 올렸습니다. 예산확보를 좀 더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태환위원장
올해 사업비가 적다는 이야기입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올해 거의 소진을 다 했습니다.
손태환위원장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환경위생과 보면 외래어종 퇴치사업이 또 있습니다. 물론 뉴트리아라든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한참에 같이 해주어야 사업성이 있는 것이지 어종도 외래종 구분하니까 본위원도 헷갈립니다.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지금 환경위생과 하는 사항은 우리는 우포늪만 한정해놓고 있습니다만 우포늪 어업인을 위해서 합니다만 환경위생과는 식물이라든지 뉴트리아라든지 동물하고 베스 블루길도 다른 지역에 우포늪 외 지역에 매입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전체적인 사항을 봐주셔야 되고 우리는 우포늪만 한정해서 한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손태환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이야기는 그것이 아니고 뉴트리아나 황소개구리 거의 우포늪에 생존하는 동물입니다.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뉴트리아하고 그 부분은 환경위생과에서 매입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종류는 다르지만 어종과 블루길이라든지 베스 그런 부분은 농업정책과에서 하시고 환경위생과에서는 뉴트리아라든지 황소개구리라든지 동물은 환경위생과에서 하니까 본위원은 헷갈리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과에 하는 부분은 우포늪에 현재 어업인이 있습니다. 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예산을 잡아놓았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손태환위원장
그래서 일괄적으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일괄적으로 외래종 같으면 가리지 말고 한참에 포함해서 사업해야 효과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본위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축산유통과장 나오셔서 농축산유통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에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ㅇ농축산유통과 소관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농축산유통과장 홍성태입니다. 농축산유통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01페이지부터 709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다음은 73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 부록에 실음
세출예산 부록에 실음
손태환위원장
농축산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우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김우식 위원입니다. 737페이지 중간 하단부분에 민간대행사업비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에 425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가축은 소, 돼지, 닭이 되겠습니다. 농협하고 농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민영보험사가 보험을 취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국비 50% 도비 10% 군비 15% 본인부담이 25%가 되겠습니다. 국비는 예산에 반영 안한 것은 국비는 바로 보험사로 교부가 되기 때문에 예산서에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면 소, 돼지, 닭 사육하는 두수에 따라서 보험료가 다랍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자기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가입하는데 그것은 요율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본인 신청에 의해서 자부담은 없고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자부담은 25%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지금 작년도는 1800만원인데 보험가입이 다 되었습니까? 예산 소진이 되었느냐?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2011년도는 488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전액 지원이 다 되었습니까? 작년도 예산이 4880만원인데 전액 이 지원이 되었습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면 보험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는데 되려 금년도는 630만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작년도 수준만큼은 되어야 되는데 감액이 되었을 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배분이 도에서부터 배정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변동이 생기면 별도로 확보해야 되고 그런 것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알았습니다. 742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학교우유급식 지원 330원인데 개당 634명이 25일간 지원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634명은 초등학생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초중고 다 포함해서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학생수가 많은데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전체 다는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조손가정이나 결손가정에 중심을 두고
우식
김우식위원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합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저희들 지원해주는 것은 없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 되고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것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결손가정 이렇게 많나? 그리고 745페이지 보면 우포 곤충어드밴처 건립 4억이다. 그죠? 시설비죠?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이것은 주요 설명자료를 보면 소요예산이 100억 중에 금년도 사업은 도비 3억 군비 10억 13억인데 그 외에 건립비 말고 부지매입비도 13억에 들어 있다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부지매입비는 여기에 있습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올해 예산에 확보 못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면 부지매입이 안되었는데 건립비를 먼저 예산편성하면 안되나?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저희들 일단 9억원은 방침을 받았는데 나머지 9억에 대해서 추경때에 확보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내 이야기는 순서가 공유재산취득을 승인해서 부지매입하고 그다음에 건물건립비가 예산에 펀성 되어야 되는 것이 순서가 아닙니까? 이렇게 보는데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지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이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어제 마지막으로 방침을 받았는데 사실 시설비 가지고 내년도 사업을 바로 추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1회 추경때 과목을 수정하든지 해서
우식
김우식위원
수정해서 한다. 알았습니다. 754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기타보상 금해서 가축전염병 감염우 살처분보상금 418두에 1억3천만원 이것은 신규사업입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까지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국비를 80% 하고 지방비를 20% 하라는 내용이 있어서 저희들 예산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국비가 몇%?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국비 80%입니다. 도비 10% 군비 10%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면 예산이 상당히 많네.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현재는 도비와 군비만 나와 있으니까 도가 10% 군비 10%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감염된 소에 한해서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감염이 되어서 살처분 했을 경우에
우식
김우식위원
보상금으로 한다. 그러면 418두는 창녕관내에 내년도에 418두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그렇게 저희들 추정하고
우식
김우식위원
너무 많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전체 창녕에 몇 두 됩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소는 29천두 정도 됩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면 많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이 현재 29천 두면 창녕 관내 6만2천여명 주민이 먹고 수요 공급이 밸런스가 맞는 것입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남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아까 소장 이야기는 모자란다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전체 예산은 상당히 많겠는데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시가에 보상해주고 있는 것이 80%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시가의 80%를 해준다. 지금 소 먹이는 사람들이 소 죽었으면 싶다는 이야기 많이 하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일차적으로 소비가 감소된 것으로
우식
김우식위원
가격이 저하되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758페이지 가운데 보면 민간자본보조해서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지원에 5억9800만원인데 그중에 도비가 9800만원이고 군비가 5억인데 이것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그 내용은 별도로 배부한 자료에 들어 있습니다. 3페이지 하고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남지농협이네?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이것이 뭐하는 것입니까? 저온창고 짓는 것입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세부내용은 하단에 기록이 있어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알았습니다. 여기에는 깐마늘 유통시설설치지원 여기에는 6억 중에 60% 지원해 주는데 여기에는 한 개 어디입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그것은 똑같은 자료 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탑코리아 박순구씨외, 그리고 767페이지 보면 가운데 민간자본보조 창녕우포인동초한우 브랜드사업추진 2억원인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십시오.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브랜드지원사업은 첫째 인동초 약재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거세장려금은 두당 2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급육 생산장려금, 그 다음 인동초한우판매인센티브 그다음에 학교급식차액 지원 크게 6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6가지 합해서 2억원이다. 그죠?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밑에 고급육 출하장려금하고 틀립니까? 네 번째 한우지예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한우지예는 도 광역브랜드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한우지예입니까? 애입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예입니다. 예절할 때
우식
김우식위원
수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김효곤 위원입니다. 738페이지에 경영체곤포제조비 지원 10,778톤입니다. 5억8200만원인데 여기에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경영체곤포제조비 지원은 대상이 경종농가경영체 9개소입니다. 산출기초는 6만원씩 해서 10,778톤에 90% 보조해서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몇%?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90%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90% 보조해 준다. 지금 우리가 곤포 한 묶음 해놓은 것을 군에서 90% 보조해줍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우리군에서 전체로 군비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효곤
김효곤위원
물론 기금하고 군비하고 포함되어 있는데 도비하고 그러면 축산농가에서 10%밖에 부담 하지 않네요.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이런 것 같으면 우리가 굳이 장비를 사 주면서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습니까? 장비 사서 장비도 보조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축산농가에 경쟁력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경쟁력이 없다고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이미 한EU FTA는 시행중에 있고 한미 FTA는 대통령이 서명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1월1일부터 발효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피해액이 분석해놓은 것을 보면 우리군 피해액이 연간 60억 됩니다. 농업부분에 그중에서 축산부분이 60%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741페이지에 민속투우육성장려금 지원입니다. 장려금은 어디에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장려금은 입상사료비하고 1위, 2위, 3위, 4위 경우에 구분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기본사료비하고
효곤
김효곤위원
우리가 소싸움행사를 하면 입상에 따라서 상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상금은 전체적으로 등위에 들어가면 공통적으로 주는 사항이고 그 외에 상금은 외지 소라도 지급하고 있고, 이 장려금 지원 내용은
효곤
김효곤위원
군내 몇 농가입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36호 정도 됩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이것은 우리 군내 싸움소를 가지고 있는 농가에 두수별로 환산해서 전체를 장려를 한다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기본사료비는 그렇게 하고 출전을 해서 싸움대회에 출전을 해서 입상이 있을 경우에 등위에 따라서 차등 지원
효곤
김효곤위원
입상이 있을 경우에 전년도 예산으로서 우리 군내 예산이 소진이 다 되었습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다 되었습니까? (예) 그러면 성적이 좋았다는 이야기네요.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그것하고 내용이 조금 틀리고 입상사료비가 지급이 다 안되면 별로도 책정 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범위내에서 융통성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젖소 우량정액지원 등 10종 해놓았는데 조금전 과장께서 설명할 때는 6종으로 보고 하신 것 같은데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프린터가 잘못되었습니다. 6종이 맞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6종이 맞습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이런 것은 예산서를 한번 보셨으면 사전에 수정해서 고쳐주시면 좋았을텐데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744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양봉산업구조개선사업 2개소입니다. 이것이 도군비 포함해서 6500만원 정도 되는데 2개소는 우리 양봉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양봉농가는 현재 150호 정도 2만2천군을 사육하고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두 곳에 해주면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개수를 표시하는데 내용도 2종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2개소가 아니고 2종이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44페이지 입니다. 맨 상단에 보면 재료비입니다. 애완동물 수출상자가 2만원에 500개입니다. 지금 우리 군내 애완동물을 수출하는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지금 애완동물 수출 햄스터밖에 안되고 있는데 한 농가입니다. 남지에 있는데 11월말 현재 8만7천마리 정도해서 금액으로 한화로 약 1억5천만원 정도 수출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런데 그런 고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그런데 이 수출문제는 지원문제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문제도 있지만 크게는 도에서 뿐만 아니고 농식품부에 수출장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장려 촉진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리고 그 밑에 전시용 새장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2회를 언제 어디에서 합니까? 부곡 한번 하고 남지 한번 하고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저희들 주관으로 하고 장류축제하고 유채축제 2회 정도
효곤
김효곤위원
그런데 사실 보시면 새 새장으로 갔고 나온 경우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매년 이런 식으로 준다면 우리가 다른 것도 보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태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한번 전시한 새장을 매년 버린다고 하면 어디에 잣대를 대야 되겠습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지난 번 업무보고때도 같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 가서 검토해본 결과에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붐을 일으키기 위해서 홍보용으로 협조를 받고 하는데 자부담으로 해오라 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들 조금씩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런데 2만원짜리가 새장 하나가 2만원이죠? 2만원 정도 하면 되죠?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2만원에서 5만원 사이 정도 됩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런데 그 숫자를 봐서라도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전시하는 것이 그런 것 같으면 이런 것도 물론 돈이 작고 많고 떠나서 심도 있게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저희들 한번더 검토해보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밑에도 보면 애완동물 냉난방비 지원 이런 것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지원을 받으면서 꼭 새장을 안사주면 출전 안 하겠다 그러면 이런 것도 잘라줘야죠.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그래서 저희들 예산을 조금 줄였습니다. 4백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좋습니다. 745페이지 산토끼 증식지원사업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그 산토끼를 증식해서 우리 창녕군에서 어떠한 접목이 되어서 생산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저희들 이 사업은 현재 이방면에 건립되고 있는 동요산토끼공원에 공급해주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산토끼 개체를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남지에서 암수 한 쌍을 사육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동요 산토끼공원이 완료가 되어서 그것을 운영한다면 여기에 산토끼는 반드시 접목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도 산토끼가 아닌 집토끼입니다. 이것 보조금 나가면 부곡 갈 것이 아닙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부곡은 아닙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어디입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거기 아니고 남지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남지 산토끼 두 마리 있는데 1천만원 들어간다 말입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그래서 이 1천만원 사업비는 뭐냐 하면 개체수 확보하는데 필요한 예산하고 사료비 하고 그런 내용들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따오기 한 쌍 키우는데 몇 백억씩 들어가니까 토끼도 한 마리 키우는데 몇 백만원씩 들어가야 된다. 이 말씀인데 이것 아닙니다. 저희들도 남지 현지에 갔다왔다 아닙니까? 현장까지 갔다 왔습니다.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저도 전문위원 시절에 같이 위원님 모시고 갔다 왔는데 막상 저가 그 자리에 가서 업무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산토끼 개체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체하는데 필요한 생각도 들고
효곤
김효곤위원
지금 1천만원을 들이면 개체하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개체수를 늘이는데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저희들 각 지역에다가 타 도와 타 군에 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개체확보를 하기 위해서 타 지역에 아무리 의뢰를 했다 하더라도 토끼 증식 시킨다고 1천만원 같으면 좀 무리다 우리가 거기에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희들도 다른 것 다 보조를 다 해주고 하는데 산토끼를 증식 시키려고 하니까 사료비가 부족하다 좀 사료비를 봐 달라 이것 정도는 모르지만 좀 본위원은 무리라고 생각하니까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749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축산물 명예감시원 회의참석수당 해놓았습니다. 2회 정도 회의를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감시원들에 의해서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까?
용화
박용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저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손태환위원장
담당계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위원장한테 승인을 득해서
손태환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녹음이 안되기 때문에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현재 축산물명예감시원 활동 내용을 보면 위생 감시를 나갈 때 행정기관 행정공무원하고 같이 나가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환경과하고 같이 합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저희들 자체에서 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비보상차원에서 그 사람들한테 해줄수 있는 것이 회의참석하면 회의참석비로 지원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러면 단독적으로 축산물만 하는 것이 아니다 그죠?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축산물만 하는데 단독으로 나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축산행정 담당공무원하고 같이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합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같이 한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751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유기동물 사육관리보상금해서 10만원에 40두 400만원입니다. 전년도에 어떠한 실적이 있습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이것은 현재 창녕 퇴천에서 임시적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유기동물 신고가 들어오면 포획을 해서 10일에서 15일간 정도 관리하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40두 정도 올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주로 무슨 동물입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주로 개 그런 종류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알겠습니다. 752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소독장비구입 해놓았는데 이 소독장비는 정수관리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저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정수물품관리대상이 32종이 있는데 이 소독기는 거기에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어떤 소독기가 안됩니까? 고압전기 멸균기 또는 소독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소독기가 아니다 이 말씀입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거기에 품명이 그렇게 되어 있고 세부품명에 보면 고압전기 멸균기나 고압멸균기 그러니까 좀 아주 기술이 필요한 멸균기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런데 여기에 품명에 보면 또는 소독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책자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독기를 구체적으로 분리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이것은 대상이 아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거쳤습니다.
나중에 판단하기로 합시다. 756페이지 401민간자본이전입니다. 01에 액비저장조용 악취제거지원은 미생물로서 매년 하는 것을 알고 있고, 지금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이 사업은 2009년도부터 1500개씩 해마다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직 내구연한까지 도달이 안된 것 같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장기간 하고 있는데 한번 사고 버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최소한 5년에서 7년 정도는 내구연한이 가는 것 같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7년 정도, 757페이지에 307-02민간자본경상보조 농산물공동선별 이것은 길곡에 가는 것입니까? 남지 가는 것입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이것은 일단 대상작물은 토마토나 풋고추, 파프리카 새송이버섯, 미니양파 등 신선농산물입니다. 선별하는 장소에다가 품목별 단가를 적용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다음 758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깐마늘유통시설 설치지원 해놓았는데 본위원이 색다르게 봐서 주문한 것이 있는데 순수 군비만 3억6천만원해서 한 곳에 설치하는데 저희들이 의구심을 안 가질 수 없습니다. 거기에 법인과 원활하게 법인으로서 설치가 될 수 있는지 본위원이 자료를 징구하라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되었습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예, 징구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러면 대지는 법인등기를 해서 합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그 내용까지 양 당사자로부터 확인서를 징구해놓았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확인서라니요. 그런데 그것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각서나 계약서는 구속력이 없습니다. 법적인 효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요즘 등기하는데 시간 오래 안 걸립니다. 이틀만에 됩니다. 등기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이 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현재 창녕군이 마늘주산지로서 전국 2위에 재배면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어제까지 우리군 자체조사한 결과를 보면 마늘은 전년도 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173헥타고 지금 제일 많기는 전남 고흥인데 전남고흥을 제칠 정도로 1위 군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 깐마늘 유통이 전국에서 우리 창녕이 11500톤으로 약 35%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십분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마지막에 추진계획상에 보면 대상부지 농지전용이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2900㎡가 그런데 이 농지소유자는 박순구 개인이지만 농지전용을 받은 사람은 탑코리아 주식회사 법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의지가 있다고 보아지고 그렇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달성군 구지 영선농산도 있고 합천군 덕곡영농조합법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6명 중에서 우리 관내 거주 안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런데
손태환위원장
김위원님 제가 잠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영선 사장과 주식회사 덕곡농산은 저희들 관내 마늘 다 취급합니다. 창녕농협, 이방농협 다 취급하고 있습니다. 거의 90% 이상이 창녕군 관내 마늘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그리고 한 가지 더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파가 지리적 표시제 제30호로 일찍 등록을 해놓았습니다. 해놓았는데 마늘도 등록하기 위해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최종심사를 12월29일 중에 지금 예정에 있습니다. 칠팔월 달에 현지 실사를 다 해갔고 그래서 마늘지리적 표시제 등록하고 연관이 있는 사업인 것 같아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저희들이 지금 의구심을 가지는 것이 뭐냐 하면 도비를 만들어서 얼마 되지 않으면 한 사람의 개인재산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우리 농업의 법인입니다. 그것을 내가 굳이 이런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전형적인 국가 돈은 먼저 보면 최고라는 그 뜻 하나에서 보조금만 바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번 우리 도내 모 군에서 보조금 관계 때문에 문제가 되고 방송이나 신문에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그것이 법인 하나의 문제점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먼저 견제하고 군민의 혈세를 아껴야 됩니다. 좀 철저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다음은 761페이지입니다. 401-01민간자본보조 시설채소재배농가포장재 지원해서 1억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년도에는 안해주었습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이것이 예산부기가 잘못 표시되었습니다. 전년도에 본예산에 1억원, 1회 추경예산에 5천만원 각각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우리 예산서 만들 때 신경을 좀 안 씁니까? 그 밑에 보면 행사운영비에 자체홍보관 제작설치 15백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 항목은 매년 10월이나 11월에 feel경남 특산물박람회대회를 개최를 합니다. 개최하는데 거기에 가면 업체 부스가 있고 우리군 자체 부스가 있습니다. 우리군 홍보용 부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물론 우리 창녕군 농산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고생하는 것은 저희들도 알겠습니다. 765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에 창녕양파 장류축제 이것 역시 이번에 행사를 마치면서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합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저희들 평가위원회를 마지막으로 얼마전에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 내용은 적어도 80점 이상은 되는 것으로 자체 평가를 했고 그다음에 그 평가회에서 내년도 개최 문제 관련해서 장소를 어디에 하고 시기를 언제 할 것인가도 협의한 바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알겠습니다. 767페이지에 하단 부분에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 1개소 해놓았는데 어디에 무엇을 하실 것입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별도로 나눠드린 자료에 들어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 추진근거는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광특에 포괄보조사업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구체적으로 한번더 말씀해 주십시오.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농식품부 소관 광특회계 포괄보조사업 중에서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입니다. 이 내용은 시도가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경남도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거기에 지금 뭘 하신다는 것입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콩 장류 양파와 콩을 이용한 장류제조공장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제조공장이다. 이것이 잘 하면 대합에 김용식입니다.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식입니다. 대표가
효곤
김효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동료위원들이 많은 지적을 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질의는 피해가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745페이지에 아까 시설비에 보니까 4억인데 도비 군비가 포함되었는데 우포곤충어드밴처관건립 이것은 무엇입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도 모자이크 사업중에서 하나입니다. 전체 예산이 282억인데 곤충어드밴처관 사업비가 100억입니다. 그중에서 도비가 80억이고 군비가 20억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런데 지금 4억 가지고 총 전체 282억인데 4억은 무엇하는 것입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그래서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4억이 모자라서 1회 추경이 되면 9억원 정도 더 확보해서 내년에는 13억원으로 일단 용역도 발주하고 그다음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부지매입에도 착수해야 되고 그러한 내용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방금 설명과 마찬가지로 그런 것은 연차사업으로 설명서에 붙였으면 이해가 되는데 282억짜리 4억 가지고 건립을 하는 것인지 인정이 됩니다.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설명서에 보면 2012년도 제일 첫 페이지 하단에 보면 소요예산에 2012년도 13억원으로 표시 해놓았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751페이지 예산에 보면 일반보상금인데 전년도에는 1400만원이었는데 올해 증감을 3천9백만원 약 4천만원 증감되었는데 사유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두 번째 보면 가축예방접종시술비가 3천원 해서 1만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전에 의회간담회때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소규모 소사육농가는 자가 예방접종을 해놓으니까 백신접종을 안하는 경우가 있어서 국비지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아직까지 국비지원 계획이 없기 때문에 군비 확보해서 시설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감염 안락사 시술료 1500만원은 현재 브루셀라병 소에 대해서 자체로 살 처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비위생적이고 이것은 수의사를 동원해서 인건비를 주더라도 위생적으로 깨끗하게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15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753페이지 제일 밑에 방금 가축전염병살처분 보상금 지원 했는데 1억3천만원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만약에 전염병이 없을 경우에 이 돈은 안 쓰는 것이죠? (예) 만약에 대비해서 확보하는 것이죠? (예) 지금 비율이 보니 50 , 50이네.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이 내용은 현재까지 국비에서 전액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공문시달된 것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국비를 80%로 20% 축소하고 대신에 20%를 지방비에서 군비, 도비 각각 10% 부담하라는 내용에 따라서 책정해놓은 예산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756페이지 동료위원들이 질의했습니다만 소 자동목걸이 시설이라든지 우리 축산농가에서 많이 선호하고 있는데 계속 지원을 해주어야 됩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이것이 2009년도부터 올해까지 3년동안 걸쳐서 매년 1500개씩 정도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전체적인 필요량하고 검토해서 공급 수요를 검토해보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758페이지 우리 위원들이 많이 걱정한 지분인데 현재 유통시설설치는 남지농협이라 했죠?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다음에 김용식씨 깐마늘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깐마늘은 농협회사 법인
수식
신수식위원
그런데 우리 김효곤 위원님 걱정했습니다만 사실 법인을 구성해서 예산을 몇 년동안 영농법인에서 팔지 못하는 그런 법은 없지요?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시설물관리에 대해서는 시설물하고 기구 기자재에 대해서 20년, 5년 이런 식으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러면 설치해서 영농법인에서 받아서 걱정하는 것은 자기 자본 얼마 투자 안하고 군비 도비 국비 받아서 다음 사람한테 매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그것은 기준을 정해놓았기 때문에 임의대로 처분이 불가능합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걱정 안해도 됩니까? 이것이 정말로 군비를 이렇게 많이 지원해 주는데 걱정스러운데 같이 신경을 써주어야 되지 않나 싶고 다음에 농협에다가 우리가 지원할 이유가 있습니까? 농협은 우리 과장님 잘 알고 있죠? 조합원들만 구성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소득이 있더라도 조합원들만 갈라 쓰고 그런데 농협에다가 이렇게 지원하면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일단 농협의 조합원은 지역 농민입니다. 사업을 해서 수익이 생기면 다른 사업도 하겠지만 배당금으로서 환원 시키는 부분도 있는 것같고
수식
신수식위원
배당금 환원 시킨다고 해도 조합원 아닌 사람은 배당금 못 받는다 아닙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농민에 대한 간접지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760페이지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신규사업같은데 지난 해 없었습니까? 중간에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비 국도비 군비 포함되었는데 1억5500만원, 760페이지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2010년도에 5-6억 짜리 사업을 했었고 작년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품질개선사업을 시설원예라 하는데 특정지역에다 한 군데 주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수출농단에 하우스시설을 개보수하고 보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761페이지 김효곤 위원이 했고 764페이지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보면 대도시 창녕양파 광고 2억입니다. 1식인데 어디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이것은 서울쪽에 하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서울쪽에 하고 있는데 1년에 하고 있는 임대료입니까? 시설 다시 한다는 것입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대행업체를 통해서 동영상 광고를 송출하는 사업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수수료를 준다는 것입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시설해놓고 있다고 말입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저희들 자체 시설한 것이 아니고 그 시설한 사람들은
수식
신수식위원
운영비를 준다는 것입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동영상 송출하는 송출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것이 1년에 2억이나 됩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사실은 광고비는 홍보비는 2억 가지고 턱없이 부족합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지금 현재 어디에서 이것을 송출하는 것입니까? 장소가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서울지역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서울지역인데 어디에 하나 이 말입니다. 서울역이가?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서울 중구 동작구 하고 그다음에 서울에 청담동, 영등포, 서초구해서 큰 빌딩 위에 큰 전광판에 창녕군 농축산물 홍보내용을 송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우리 특산물만 고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고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빈도가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같이 돌아간다. 그 비용이다. 마지막으로 767페이지 이것도 질의하셨고 지금 민간자본보조에 우포인동초 식재사업비 1식 2천만원 여기에 대해서 한번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저희들 우포인동초 한우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인동초를 길곡 증산리에 시범포를 현재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부는 한우사육농가에 배분해서 인동초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늘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지금 인동초한우고기를 판매하는 집에는 군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간판 정도고 그렇죠? 오픈할 적에 커팅 하는 정도지 다른 것 더 지원해주는 것이 없죠?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판매점 개설할 때 판매점에 가입이 되면 1천만원 범위 내에서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간판이나 홍보전단지 그런 것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지금 경주에 가봐도 그렇고 보통 보면 고기집이 같이 밀집되어 있는데가 장사가 잘 되더라고 우리도 되도록 부곡선로에 상당히 많이 있는데 집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코너를 만드는 것 신경을 써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습니다.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그 내용은 저희들 군수공약사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판매점을 늘리는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애로도 있고 그렇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환위원장
우리 동료위원분들이 너무 꼼꼼하게 질의하시다 보니까 위원장인 저는 740페이지 보시면 민속투우 육성지원계획이 있습니다. 전번 주요업무 계획보고 시에 소싸움대회를 전국대회 한번 상설시장으로 하는 것으로 2회 하겠다라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 보면 3번이 되어 있습니다. 전국민속소싸움대회하고 상설소싸움대회인데 상설소싸움대회는 어느 때 하는 것입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전국소싸움대회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소싸움대회는 부곡온천제 기간을 중심으로 해서 전후에 내년에는 그 기간중에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설소싸움대회는 토요일, 일요일 이틀간 해서 두 번을 하는데 현재 계획으로는 4월에 한번, 5월에 한번 하는 것으로 그리고 10월 이후로 넘어가면 전국에 11개 투우지회가 너무 행사가 많이 겹쳐서 상당히 상설하 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소출전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상설대회는 4월에 한번 5월에 한번 지금 현재로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손태환위원장
혹시 과장님 말씀하신 4-5월이라 함은 전번 계획서에 보면 주요업무계획보고서에 보면 낙동강 유채축제시에 소싸움을 개최하겠다고 계획했는데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손태환위원장
말씀하신 것 하고 똑같은 것입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장소 문제는 조금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업무보고 할 때는 분명히 상설대회를 유채축제때 맞추어서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 검토를 해보니까 유채축제 때는 아직 최종적으로 결론이 난 것은 아닙니다만 유채축제때는 상설대회를 할 장소를 구해보니까 마땅하지 않아서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결론을 안내렸습니다만 거기가 불가능하면 지금 현재 부곡소싸움장에서 두 번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손태환위원장
과장님 예산인데 전국 민속소싸움대회를 상설소싸움장에서 안하겠습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태환위원장
밑에 것도 상설소싸움대회 2도 같은 그 자리에서 계획대로 시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태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축산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8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산회
농업기술센터 세입예산안 부록에 실음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