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박운표 의원 발언
영호
김영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2년도 사업예산안 심사의 건 가. 문화관광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사업예산안 심사의 건 문화관광과·환경산림과·친환경농정과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먼저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제
조근제문화관광과장
(2012년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
영호
김영호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질의와 답변은 가급적 간단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340쪽에 향교 향사 제물대는 제물 재료를 말합니까?
근제
조근제문화관광과장
제사 지내는데 쓰는 제물을 말하는 겁니다.
김정애위원
작년에는 7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00만원 더 적네요?
근제
조근제문화관광과장
작년도에는 제례용품을 구입했기 때문에 올해는 그걸 뺐기 때문에 700만원으로 충분합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천신제, 고곡리 거기입니까?
근제
조근제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애위원
거기 문화원에서 주최합니까, 천신제를?
근제
조근제문화관광과장
예, 직접 해 주고 있습니다. 고곡리에 이세우 씨라고 그 분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여기 사람이 많이 모여요? 200만원씩이나….
근제
조근제문화관광과장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마는 1년에 제사를 세 번 지내는데 개천절, 정월 대보름, 칠월칠석날 세 번을 지내는데….
김정애위원
이걸 몇 년 전부터 지원했죠?
근제
조근제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전부터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런데 이분이 굳이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근제
조근제문화관광과장
저도 참석을 해 봤습니다마는 이게 호국, 국가를 위한 안녕 기도도 하지마는 우리 군을 위해서 무사 화평하도록 해 달라 하는 천신제를 지내는데 그쪽의 본인 이야기에 의하면은 우리 군위군 뿐만이 아니라 한강 이남에서는 가장 기가 세게 내려온다, 그런 내용으로 해서 그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좀 허황합니다마는 열심히 제사는 지내고 있습디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341쪽에는 문화유적답사가 올라왔네요?
근제
조근제문화관광과장
작년도에는 빠졌습니다마는 문화유적답사를 문화원회원들이 강력하게….
김정애위원
문화원회원들이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딱 한번 했거든요, 그죠? 그 때 차가 10대인가 가면서 회원 아닌데 오히려 사람 모집한다고 너도 나도 온갖 사람들 다 갔는데 그거는 문화유적 답사라 하면 물론 관광도 되겠지마는 한번 했는데 자꾸 올라오니까 좀 그렇네요.
근제
조근제문화관광과장
작년도에 안 했더니마는 많은 분들이 요구가 많았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공연에 대해서는 타 군에서도 정말 군위군은 좋은 프로그램을, 공연을 많이 가져온다는 소문이 들릴 정도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347쪽에 대율리 홍천뢰장군비 주변정비사업인데 거기는 또 무슨 정비사업입니까, 거기는 한밤살기좋은마을로 해서 많이 해 놨는데.
근제
조근제문화관광과장
현재 비는 해 놨습니다마는 홍천뢰장군에 대해 상세하게 약력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없어 가지고 모르는 분들이 이게 무슨 비인지 내용을 잘 모르겠다 해서 거기 관련돼 있는 내용들을 보완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348쪽 국민체육센터 운영, 지금 국민체육센터에서 최고 많이 운영비가 드는 데가 수영장입니까?
근제
조근제문화관광과장
수영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정애위원
수영장의 수익은 어느 정도입니까, 적자도 수영장에서 최고 많이 보겠네요?
근제
조근제문화관광과장
예, 수영장이 제일 많은데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마는 약 1억 7,000만원 정도 전체 적자가 나오고 있는데….
김정애위원
다른 데는 크게 적자 보고 할 거는 없잖아요, 그죠? 신경도 덜 쓰이고. 그리고 수영장의 이용은, 전번에는 의성사람들이 많이 했는데 지금 의성에도 생겨 가지고 여기 이용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제
조근제문화관광과장
지금도 제가 구체적으로 안 뽑아 봤습니다마는 지난 번에 뽑아보니까 의성이 약 20% 넘습니다. 거의 30% 가까이 되는데 의성수영장은 물론 건립은 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수련관으로 건립을 해 가지고 레인도 작고 또 건물 천장이 낮아 가지고 환기가 잘 안되다 보니까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불편하다고 해서 그분들이 의성으로 갔다가 다시 군위로 왔습니다.
김정애위원
수요자가 많으면 다행인데 가장 신경이 쓰이고 또 과장님도 여기에 대해서는 항상 염려가 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354페이지 군위게이트볼장 시설 확충하는 거는 위천 거깁니까?
근제
조근제문화관광과장
현재 게이트볼 확충사업은 도비로 일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마는 이거는 지붕을 덮는 시설들을 해 주겠다 하는 그런 겁니다. 현재 우리 군위군으로 봤을 때 지붕을 덮을 수 있을 만한 여건이 되는 거는, 산성면에 보건지소를 건립을 하게 되면은 거기는 가능하기 때문에 당초에 예산을 이것보다 더 확보해서 6억 정도를 했습니다마는 더 이상 할 데도 없고 해서 줄이고 이걸로 하고, 나머지 입찰 잔액이 납니다마는 효령도 실수 없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효령도 같이 포함해서 해 주도록 할까 합니다.
김정애위원
이게 전부 군수님 공약사업에서도 이 게이트볼장을 실내화로 다 덮어주겠다 했는데 여건상 그게 안된다 하니까, 그게 어른들은 잘 모르고 좀 난감합니다. 그죠?
근제
조근제문화관광과장
어차피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관련 법을 무시하고 할 수는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애로사항들이 많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화본마을 벽화그리기 공모전, 그러면 올해 벽화 그려놓은 데 지우고 내년에 다시 또 그립니까?
근제
조근제문화관광과장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작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에 추가로 해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1,500만원 들여서 일부 넓은 벽면만 했는데 하다보니까 좁은 벽면에도 중간중간이 많이 빠져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뭔가 허전하다, 좀 미흡하다 이래 가지고 그 빠진 부분들을 대상으로 한번 더 해 볼 계획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현재는 대로변만 돼 있는데 앞으로 골목 부분까지 좀더 확대를 했으면 싶습니다.
김정애위원
마지막으로 360쪽에 도 시군 관광협의체 협력사업 있잖습니까, 이거는 어떤 겁니까? 이게 올해는 없었어요, 새사업입니까?
근제
조근제문화관광과장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도 시책사업이라 해서 도내 우리가 권역을 3개권역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동해안권, 중서부권, 북부권해서 3개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중서부권에 들어갑니다마는 8개 시군이 공동으로 출연금을 출연해서 이 사업을 할까….
김정애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어떤 걸 합니까?
근제
조근제문화관광과장
주로 관광홍보지요, 공동 책자도 발간하고. 그 다음 중서부권협의회에서 만든 내용들을 가지고 서울에 보면 지역진흥재단 전광판에다가 이 내용들을, 서울에 있다가 보니까, 지방에서는 내용을 잘 모릅니다마는 군위홍보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
김윤진위원
우리 운동장 사용료 대관절 수입이 금액은 적습니다마는 올해보다 내년에 적게 잡았네요, 수입을?
근제
조근제문화관광과장
적게 잡은 거는 재작년도에 행사를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잔디 관리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작년도에 행사를 좀 줄였더니만 줄었는데 이거는 행사하기에 따라 늘어날 수도 있는 문제니까 수입을 최소화시킨 겁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 341페이지입니다. 문화원회원 문화유적답사는 올해는 없었지요?
근제
조근제문화관광과장
올해는 예산을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작년에는 했고?
근제
조근제문화관광과장
작년에는 예산이 있어서 했고, 올해는 예산 자체를 못 세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올해는 안 세웠다가 내년에 또 할려고 하는 거는 필요에 의해서 합니까?
근제
조근제문화관광과장
이걸 작년도에 했다가 올해 안 해보니까 물론 보기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문화원회원들이, 물론 문화원 활동하는 것도 좋지마는 다른 지역에 있는 어떤 유적이라든지 이런 것도 답사를 해 보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해서 넣은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상당히….
윤진
김윤진위원
어떤 거든지 보는 시각에 따라 틀립니다.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한데 전에 할 적에 보니까 사실 문화원 정회원 아닌 사람도, 내가 봤을 때는 그런 감이 들더라고요. 가 보고 싶은 사람 거의 다 가는 형식으로 가니까 올 예산에는 반영을 안 했다가 또 내년에는 또 한다 하는 걸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342페이지 이런 질의를 해서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향토문화전승 보전, 이 부기가 작년에도 보니까 틀리더니만 올해도 또 틀리네요? 이것 어디서 내려오는 게 틀리는 게 있습니까? 여기 보면 740만원에서 140만원, 그러면 520만원 이게 계산상으로 안 맞지요?
근제
조근제문화관광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작년에도 이 과목이 뭔가 부기가 또 틀리더라고요. 이것 만들 적에, 여기 담당계장 누굽니까?
작년에는 총 사업비에 660만원인데 내가 왜 얘기하냐면은 이게 작년에도 틀리더니만 올해 또 틀리면서 내려오는 걸 보니까 뭔가 담당이 잘못 생각해서 하는 건지, 계산을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작년에도 과장님, 이런 부기상에 문제 있었잖아요, 이번에 또 틀리니까, 예,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총 사업비가 660만원입니까?
근제
조근제문화관광과장
총 사업비가 660만원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43페이지 김수환 추기경 사랑의 나눔 공원 조성은 전체 아웃라인은 결정이 졌습니까?
근제
조근제문화관광과장
기본 구상 용역은 지난 번에 받아 가지고 이 사업비를 받기 위해 가지고 기본 구상용역을 했습니다마는 실지 사업은 실시 설계를 들어갈 때 구상 용역 가지고는 지금 안 맞기 때문에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실지로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본 설계를 다시 해야 됩니다. 지난 번에 한 거는 구상용역이고.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 천주교 하고 여기는 관련이 있습니까?
근제
조근제문화관광과장
천주교 대구 교구청에서, 현재 우리 군위 천주교에서는 이런 걸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고 이것 공원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관리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윤진
김윤진위원
사업비 확보차원에서.
근제
조근제문화관광과장
현재 전체 공사하는 사업비는 대구 교구청에서 부담을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추가로 매입해야 될 토지들이 있습니다. 거기 추가 매입 토지하고 기존 매입해 놓은 부분하고 이것들을 대구 교구청에서 모든 걸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지매입비는 이 속에 포함이 안 된 겁니다. 이거는 대구 교구청에서 다 하기로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들은 이야기인데 고성에 계시는 신부님이 그 예산 관계로 저쪽 위에 본당하고 협의가 돼서 확보가….
근제
조근제문화관광과장
그 전에 이미 이거는 결정이 나 있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 김수환 추기경 생가 이음보수하는데 250만원인데 그 주변 정비할 게 있습니까?
근제
조근제문화관광과장
뒤에 벽체가 흑백이다 보니까 한 2년 정도 되면 한 번씩 떨어집디다. 그런 걸 좀 보수하고, 지붕도 작년에 했기 때문에 올해는 안 하고 내년도에 할려고 합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 347페이지에 향교 유림은 늘 사용을 합니까?
근제
조근제문화관광과장
유림 회관은 겨울 동절기에는 난방비 문제 때문에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절기하고 춘추로는 수시로 사용을 합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럼 전기료 같은 거는 매월 정액제입니까?
근제
조근제문화관광과장
나오는 대로 줍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53쪽에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비가 2,000만원인데 올해보다 적네요?
근제
조근제문화관광과장
올해 5,0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이 여의치 못해 가지고….
윤진
김윤진위원
예산 사정이 그렇습니까, 할 데가 없어서 그럽니까?
근제
조근제문화관광과장
실지로 조금 작은 시설들이기 때문에 2,000만원으로 했습니다마는 보고 늦게 내용이 좀 부족하다든지 이러면은 추경 문제라든지 이런 데서 조금 더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 355쪽에 삼국유사관련 브랜드 슬로건 등록은 해마다 신규로 하는 겁니까?
근제
조근제문화관광과장
등록돼 있는 관리도 있고, 또 신규로 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현재는 관리 및 신규 등록하고 같이 포함해서 한 겁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작년에 슬로건 등록이 4,000만원 예산이었고, 올해는 2,500만원인데 여기 포함이 등록하고 관리가 포함이 됐다 말이지요?
근제
조근제문화관광과장
예, 관리하는 비용을 우선으로 하고 또 추가로 등록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추가로 등록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올린 겁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김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혁준
이혁준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문화원회원 문화유적답사, 저는 사석에서는 군수님한테도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군위군의 사회단체,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군민들인데 우리 문화원의 회원들이 다른 데 문화를 먼저 보자 하는, 과장님의 답변에 상당히 반대입장입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 군위군민들이 군위군에 있으면서 어떤 유적이 있는지도 잘 모르는데 바깥에, 외지부터 견학한다 하는 거는 과장님 견해가 저하고는 틀리는 것 같은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모양이지요?
근제
조근제문화관광과장
물론 관내에 있는 문화유적을 먼저 답사를 하고, 외지의 문화유적을 보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우리가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다른 지역에 가 보면은 우리가 미흡한 부분이 많이 보일 수도 있고, 이거는 보기에 따라서 차원을 달리 할 수 있다고도 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그리고 문화해설사가 몇 분 있습니까?
근제
조근제문화관광과장
당초에 9명이었습니다마는 한 명이 사고로 돌아가시고 현재 8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그런데 여덟 분이 똑같이 예산을 찾아갑니까?
근제
조근제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근무 날짜와 시간을 지정해 줍니다. 그 날짜에 시간을 지정해 주는데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근무 행태, 복장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지적이 돼 가지고 이번 달에 일차적으로 제가 회의를 한번 만들어놨고, 또 회의 결과에 따라 가지고 매일 확인을 해서 근무를 안 한다든지 근무가 소홀한다든지 이런 거는 과감하게 예산 지원문제부터 시작해서 좀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우리 문화해설사들 처우개선도 필요하지만 복장 같은 것도 우리 군위삼국유사의 고장에 맞게끔 제복도, 피복도 마련 해 주는 게 괜찮은 것 같고, 사실 우리가 우리 의원님들도 계시지마는 우리 군수님을 비롯해 가지고 문화해설사를 우리가 직접 투어를 한번 하자, 우리가 모르는데 어떻게 남한테 삼국유사의 고장이라 해서 군위를 알릴 자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단체 우리 군민들이 우선적으로 외지에 가지말고 우리 군위의 문화유적을 문화해설사가 직접 버스에 탑승해 가지고 하나하나 해설을 해 가면서 찾아가는 고장의 문화유적이라든가 이런 걸 과장님한테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근제
조근제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그리고 347쪽 밑에 문화재 안내표지판 설치 2개소 300만원 이거는 어디에 할려고 합니까?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군위성결교회가 문화재로 등록돼 있지요?
근제
조근제문화관광과장
예.
혁준
이혁준위원
거기 앞에 표지판이 있습니까?
근제
조근제문화관광과장
표지판이 빠진 부분들이 대율리 대청하고 군위 성결교회 두 군데가 빠져 있어서….
혁준
이혁준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교회 목사님이 다른 데 있는 단체에서 와 가지고 문화재에 등재됐다고 왔는데 보니까 아무 설명이 없으니까 조금….
근제
조근제문화관광과장
이 예산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다행입니다. 351쪽, 삼국유사마라톤대회입니다. 대회인데 이걸 전마협에다가 위탁합니까?
근제
조근제문화관광과장
예, 전마협에 위탁합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과장님이 이때까지 큰 무리없이 잘 해오셨는데 고로에 군위댐 주변에서 하니까 거기 댐의 풍경하고 아주 잘 어우러지고 합니다마는 이 예산으로 진행을 하면서 우리 인각사와 뭔가, 예산 1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하면서 그만큼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보완을 해 가지고 이왕이면은 오전에 마라톤을 하고 오후에 인각사 거기서 아니면은 그 옆에 일연공원이 있잖아요. 일연공원에서 무슨 2부 행사로 노래자랑을 한번 한다든지 가수초청을 해 가지고 하는 그런 쪽으로 같이 곁들이면 좀더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요.
근제
조근제문화관광과장
금년도에도 같이 하기 위해서 인각사와 나름대로 협의를 거쳤습니다마는 당초에 인각사 쪽에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가 내부적인 문제에 의해서 그날 같은 날 행사를 못했습니다. 금년도 말고 작년도까지만 해도 10월 1일 개천절을 전후해서 9월 30일 날 이런 식으로 하기로 했었는데 올해는 도저히 자기들이 여의치 않다고 해서 도리없이 했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이걸 같이 하는….
혁준
이혁준위원
저희들도 과장님이 누구보다 이 업무를 오래 하셨으니까 나름대로 노하우가 안 많습니까, 이것 마라톤만 하니까 다녀온 사람들 얘기가 너무 단순하다, 가서 그냥 밥 한그릇 먹고 돌아올 것 같으면은, 그 뒤에 주민들한테 볼거리 제공을 좀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쉽다 하는데 다행히 인각사도 있고 하니까 그걸 앞으로 서로 연구를 하셔 가지고….
근제
조근제문화관광과장
예,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353쪽입니다. 마을단위 체육시설도 다음에 많이 계상하셔 가지고 골고루 큰 동네에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체육공원 시설비에 1,000만원이 인상됐네요?
근제
조근제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예산을 초과로 잡아놓은 겁니다. 실지로 공원 위탁을 줄 때는 원가계산 용역을 별도로 다시 해서 적정한 금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걸 하면서 과장님한테 우리 의원들이 질타하자는 그런 뜻이 아니고 실지 사석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골프장 측에서는 저런 것 정도면 5,000만원만 해도 자기네들이 풀 베고 뭐 다 하겠다 합니다. 그 사람들도 왔다 갔다 해 보니까, 그분들은 전문적으로 잔디하고 이런 것하고 관련이 상당히 안 있습니까, 보식도 잘 하고 또 뭐가 나쁘면, 누구보다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여기에는, 11월, 12월 해서 4월 달까지는 거의 손 안 댑니다. 그래서 반은 거의 업무를 안 하고 있는데 이거는 다시 용역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과거는 지나간 거니까 그렇다 치지마는 풀 제초작업만 잘 해 놔도 주민들한테도 좋은 이미지를 받을 건데 그런 게 좀 많이 미흡한 것 같고, 이거는 진짜 실질적으로 다시 민간위탁 주시더라도 과장님 말씀처럼 원가계산을 잘 해 가지고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실외테니스장 건립이라고 해 놨는데 지금 정구장하고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근제
조근제문화관광과장
정구장 월례회가 조만간에 있지 싶습니다. 제가 월례회에 참석을 해서 그 사람들의 뜻을 확실하게 전달 받아서 내년도에 이 공사를 할 때는 그걸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어차피 집행부에서도 그게 필요성이 있다면은 그걸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또 확실하게 그분들이 서운한 감이 없이 원하는 대로….
근제
조근제문화관광과장
예, 월례회 때 제가 참석을 하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361쪽입니다. 원효와 함께하는 관광안내판인데 전번에 거기 용역 준게 있지요? 오도암으로 해 가지고.
근제
조근제문화관광과장
그거는 도립공원 관리계획 변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혁준
이혁준위원
거기 용역을 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제
조근제문화관광과장
원효 구도길 이거는 지금 경북 도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하고 그 다음에 팔공산 도립공원 관리계획 변경용역은 지금 환경산림과에서 의뢰해 가지고 하늘공원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오도암으로 올라가고 있는 등산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들어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이번에 도립공원 관리계획 변경에 반영을 시킬 계획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그러면 거기를 앞으로 어떻게 개발하시려고 합니까?
근제
조근제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팔공산 하늘공원을 설치하면서 그 공원 속에 원효굴, 오도암 가는 길 그걸 포함해서 등산로로 해서….
혁준
이혁준위원
저도 과장님 덕분에, 안내를 잘 하셔 가지고 저도 원효굴에 한번 다녀왔습니다마는 정말 천혜의 비경이라 할까요, 진짜 좋은 수행 자리에 왔는 것 같던데 그걸 하면서 팔공산 공군부대하고 그쪽으로 지금 하늘길 도로가 안 납니까, 그죠? 거기하고는 어떻게 이걸 좀 단절을 시켜야 안 되겠나 싶은데요.
근제
조근제문화관광과장
거기 단절을 시키면서 원효굴로 내려오는 등산로를 만들 계획입니다마는 현재 원효굴 같은 경우는 옆으로 내려오는 등산로는 만듭니다마는 이것 굴 자체를 개발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천문대, 백운대가 경관보호 1등급 지역으로 환경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관보호 1등급 지역에는 어떤 시설물이라든지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직접 올라가고 사람들이 관람을 할 수 있도록 시설하기는 현재 불가능합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부대 바로 옆에 천제단입니까, 그게 옛날부터 있었으면은 그것 보호는 안 합니까?
근제
조근제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이번에 등산로 길 옆으로, 그쪽으로 길은 냅니다마는 현재 그 내용들이 팔공산 하늘 공원 그건데 현재 우리가 지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도립공원 관리계획 변경이라든지 생태환경 1등급 보전지역에 이게 도저히 구분이 돼서 환경청의 승인을 못 받게 되면은 사실 어렵고, 현재 그 내용을 좀 풀려고 우리 계획 속에서 용역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어렵지 싶습니다. 그쪽에 지금 1등급 지역은 환경청에서 그 자체를 인정을 잘 안 해주니까 좀 힘이 듭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예, 과장님, 누구보다도 문화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니까 우리 군위의 문화 계승을 위해 더욱 힘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이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354쪽 종합스포츠공원 군관리계획 기본용역이라는 게 이번에 위천 맞은 편 그걸 말씀하십니까?
근제
조근제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355쪽 삼국유사 문화축전 1억 이거는 인각사에 가는 돈입니까?
근제
조근제문화관광과장
예, 인각사에 도비하고 같이 포함해서 하는 인각사 사업비입니다.
김정애위원
밑에 일연학 연구지원 3,000만원 하고 뒤쪽에 삼국유사사업추진위원회 운영비 3,000만원 전문강좌, 문화콘텐츠 세미나 개최 여기에 소속돼 있는 사람들이 맹 그 사람이 그 사람이죠? 틀립니까?
근제
조근제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일연학 연구 지원 이거는 그야말로 도비하고 같이 받아서 하고 있는 인각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쪽에서 직접 하는 거고….
김정애위원
교수들은 다 다릅니까?
근제
조근제문화관광과장
예, 다릅니다. 분리해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53쪽에 생활체육공원 이동식화장실 설치에 8,000만원인데 이거는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근제
조근제문화관광과장
공원에 매년 군민체육대회 하고 행사를 해 보면 지금 현재 있는 화장실이 늘 부족하다는 내용이 있고, 또 1회용 화장실을 갖다 놓으니까 더럽고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이용하기 힘든다 해 가지고 지금 공원 내에 하천구역이 돼 있다 보니까 고정식 화장실을 설치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이걸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지금 이동식 화장실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어차피 그것도 재래식 화장실을 설치할 것 아닙니까?
근제
조근제문화관광과장
요즘 이동식 화장실도 전혀 냄새가 안 나는 수세식으로 돼 있는 게 있습니다. 단 정화조를 설치 안 하고 퍼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1년에 한 번씩 푸면은….
영호
김영호위원장
그것 안 푸고, 자동으로 걸러 가지고 그 물을 그대로 깨끗이 사용하는 그런 게 있다고 하던데요.
근제
조근제문화관광과장
요즘 이동식도 여러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고민은 안 하는 쪽으로 냄새 없고….
영호
김영호위원장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화장실도 이제는 재래식보다는 수세식으로 바꿔야 됩니다. 여기 보면 도색 및 화장실 수리라 해 가지고 1,000만원 잡혀져 있는데 지금 그 화장실 자체는 또 협소하고, 행사할 때마다 어르신들 줄 서 가지고 있고 이런데 요즘 이동실 화장실 잘 나온답니다.
근제
조근제문화관광과장
화장실이 여러 가지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화장실을 바꾸려고 하면은 그쪽에 또 수세식으로 만들면은 정화조 문제가 또….
영호
김영호위원장
아니요, 그게 자동으로 걸러 가지고 나오도록 하는 그런 이동식이 있답니다.
근제
조근제문화관광과장
새로 나오는 거는 그런 게 있는데 기존 화장실을 어떻게 하느냐인데 그걸….
영호
김영호위원장
지금 있는 거는 폐쇄해야지요. 왜냐하면 재래식 것 지금 냄새나는데 요즘 그런 화장실을 사용하는 데가 없습니다.
근제
조근제문화관광과장
개선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지 그것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그것 검토 한번 하셔 가지고 수세식으로, 푸지 않는 그런 화장실이 있다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제
조근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환경산림과 소관
11시05분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환경산림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나오셔서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2012년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
영호
김영호위원장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혁준
이혁준위원
이혁준 위원입니다. 환경산림을 책임지시고 푸른 군위를 만드는데 앞장서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367쪽에 슬레이트처리 지원에 1,000만원 국도비가 붙었는데 이거는 가구당 얼마를 지원합니까, 면적당 그게 있을 것 아닙니까?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이거는 금년도 처음으로 하는 시범사업인데 내년도에는 많이 줄었습니다. 내년도에 5가구가 계획돼 있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그러니까 이게 5가구인데 무조건 가구마다 주는 겁니까, 아니면은 면적을 봐서 집행하는 겁니까?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현재는 면적이 아니고 동당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그리고 369쪽 탄소포인트제도 이걸 주민들한테 인센티브를 주겠다 하는데 우리 군에는 탄소포인트 제도가 없습니까? 우리 군이 1년에 탄소를 얼마 감해야 된다 하는, 지자체간에 그게 없습니까?
영호
김영호위원장
그 내용을 담당계장님이 아시면은 담당계장님이 발언대에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혁준
이혁준위원
경북에도 탄소 포인트를 지면으로 보면은 지자체에 탄소포인트가 몇 포인트 증감됐다 그런 게 기사화되고 있는데 주무부서에서 이러면 안 되는데요?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70쪽입니다. 야생동물피해, 이거는 본 위원이 군정질문 때도 얘기했고, 371쪽에 피해보상액도 보면 2,000만원 지난해 하고 같이 해 놨는데 이게 아무리 도비가 이렇게 붙었다 하더라도 이거는 별도로 해 놓으셔야지, 올해 유해조수 피해가 그렇게 많아 가지고 그만큼 군정질문도 하고 행감 때도 얘기했는데 이게 전혀 반영이 안 됐다 아닙니까.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이거는 지금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금년도에는 추경에 자체사업으로 2,000만원으로 해 놨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추경 할 때 그 때 다시 한번….
혁준
이혁준위원
올해 목책기는 얼마 해 놨습니까, 2,080만원?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피해보상금은 내년 추경 때 다시, 금년도 같이 마지막 추경에 금년도의 것, 당초 2,000만원이지마는 2,000만원 추가로 편성해 놨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피해방지시설이라 해서 지금 2,800만원….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목책기는 금년도에 수렵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아마 야생동물이 많이 감소하지 싶습니다. 그래서 예산 사정도 여의치 않아 가지고 그렇게 해 놨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발 달린 짐승이 어디를 못 갑니까, 짐승들이 경계가 어디있습니까, 예산계장님도 이런 거는 진짜 주민들한테 바로 피해가 가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런 거는 바로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셔야 됩니다.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내년 2012년도에는 5,08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목책기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하여튼 이거는 대폭 인상해 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되지, 이것 예산도 얼마 안 되는 것, 사실 시설물 다른 것 하나 안 하면 다 되는 걸 가지고 이런 걸로 주민들한테 원성을 듣고, 또 그분들은 1년 농사이고, 어떻게 보면 그분들 지적 재산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374쪽입니다. 우리 군에도 임도가 상당히 많지요?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예, 많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그런데 임도를 우리가 산불예방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곁들여 가지고 산악 자전거 통로를 이용한다든가 요즘 말하는 네 발 달린 오토바이 그 산악레포츠 계통으로 다른 시군에서는 그걸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던데 우리도 임도가 상당히 있는데 팔공산 쪽이나 이쪽을 봐서는 그걸 활용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떻겠나 싶은데요.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그쪽 지구는 대구에 상당히 인접돼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걸 함으로써 우리 군위군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이나 레저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걸 통해서 군위를 홍보하는 것도 안 괜찮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375페이지 산림바이오매스 이거는 뭡니까?
윤진
김윤진위원
산림바이오매스 뜻이 뭡니까?
혁준
이혁준위원
뒤에 바이오매스 확충이라 해 가지고, 이거는 민간자본이전입니까, 목책 펠릿 보일러 이거네요? 올해도 지원 안 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82쪽에 산불진화 헬기, 이거는 그러면 우리 군만 합니까, 또 영천하고 같이 합니까?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영천하고 공동으로 해야 됩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우리 군 부담이 3억 2,000만원입니까?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지난해는 과장님하고 계장님들이 고생해 가지고 도에서도 산불예방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걸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요. 올해도 헬기 임차를 하시는데 읍면의 산불요원들 하고 읍면장들하고 또 우리 주민들 하고 같이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산불없는 그런 군위군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불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희 소보나 이쪽으로 보면은 구미시에서는 도계면이나 산동면, 장천면에서는 논둑 태우기를 집단화 해 가지고 산밑에까지 전부 다 하고 있다, 왜 군위는 안 해 주느냐 그것도 한번 검토해 가지고 오전에 한해서 한다든지 한번 실시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몇 년간 그걸 안 해 가지고 보기도 싫은데.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그거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이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희
이기희위원
이기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국비와 도비를 상당히 많이 가져왔습니다. 가져 왔는데 몇 가지 좀 물어봅시다. 예산을 올릴 때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은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전체 다는 몰라도 대충 설명을 할 수 있어야 안 됩니까, 그죠? 과장님이 모르실 때는 담당계장님이 답변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66쪽입니다. 석면피해 유족조의금 이거는 뭡니까?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석면으로 인한 피해가 있을 경우에 유족보상금을 책정해 놓은 겁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석면이라는 자체 용어가 뭔지, 슬레이트 처리 이게 뭡니까?
영호
김영호위원장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슬레이트에 보면 석면 종류가 많이 나옵니다. 거기에 대한 겁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이게 지금 병원의 진단서를 다 내 가지고 돈이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올해 처음이지요?
윤진
김윤진위원
작년에 예산 있었잖아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박종백 예, 있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앞에 나와서 마이크로 얘기하세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박종백 환경관리담당입니다.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 예산은 세웠습니다마는 집행된 거는 없습니다. 피해 신고가 들어온 게 없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그리고 367쪽 이혁준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슬레이트 처리지원에 5가구인데 이게 시범사업이라 했지요?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이게 금년 처음으로 한 사업입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5가구에 1,000만원 해 놨는데 한 가구당 200만원으로 이걸 할 수 있습니까, 시범사업이라는 거는 100% 아닙니까, 80% 이상인데 이게 자부담이 들어갑니까? 여기 표기가 안 돼 있어서 묻는 겁니다.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200만원 외에는 자부담입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200만원 가지고는 택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범시업이라 하면은 우리 군위군에도 100%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전번 뉴스에 들어보니까 200만원 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자부담 내면 난 안 하겠다 하는 이런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거든요. 시범사업 5가구, 여기 200만원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예산을 잡을 때 실질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 보고, 시범사업이라 하면 100% 아닙니까, 80% 이상인데 꼭 설득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그리고 하단부에 보면 명예감시원 이거는 누구누구입니까, 지금 위촉해 놓은 분들이.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저희들 금년도에 지금 해 놨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동장들 하고 합니까, 새마을지도자들 하고?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추천은 읍면장이 했습니다. 통상 리별 1명씩 정도로 해 놨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수당은 안 나가지요?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예, 수당은 없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그리고 370쪽에 보면 왜 제가 묻냐 하면 이쪽 문화관광과에도 하늘공원사업이 있는데 팔공산 제천 하늘길 조성사업, 이거는 또 뭡니까, 시설비에.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이거는 제천단으로 가기 위한 도로, 군부대를 약간 안으로 들이고 그 옆길로 해 가지고 거기 진입하는 도로 개설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그리고 야생동물 피해 농작물 보상금이라 해서 작년에 우리가 서류를 한번 받아봤는데 보상 많이 못 받는 사람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나가 봅니까? 신고가 들어오면. 고로 같은 경우는 작년에 보상금 받은 데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거는 몇 % 선 되면 해 줍니까? 예를 들어 100평을 잡고 벼가 엎어졌다, 우리 군에서 이게 몇 % 될 때 보상을 해 줍니까?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보상지침에 개인별로 나옵니다. 사과는 몇 %, ㏊당 얼마 그런 기준에 의해 가지고, 예산 사정에 따라 가지고.
기희
이기희위원
그러면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나가 가지고 육안으로 보고 아, 이게 30% 되면 거기서 보상이 나갑니까? 그럼 이것 심사는 누가 합니까? 이게 원성이 엄청 많아요. 왜 나는 안 해 주노, 딴 사람은 해 주는데. 이런 얘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군위군에서 전체 예산을 잡아 가지고 해 줄 때는 정말 한번 나가 가지고 피해 보상해 줘야 될 사람은 해 줘야 됩니다.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그리고 374쪽 임도사업이라 하면 우리 군위군의 자체부담금 아닙니까, 그러면 총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이걸 군에서 몇 % 부담합니까?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임도는 보수만 저희들 군에서 하고, 사방사업이라든지 나머지는 전부 도에서 합니다. 거기에 따른 부담금입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군에서 몇 %를 부담합니까?
임도사업은 그러면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밑에 산촌생태마을이라 하면 유사골 거기입니까, 고로?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전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얘기를 했고 여러 가지로 얘기를 많이 해 봤는데 전문 산불진화대 이 분들 하루 일당은 얼마 나갑니까?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하루에 4만 6천원입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그런데 그걸 군수님께서도 전에 권용하 과장님 계실 때도 지시를 했어요. 의회에 와서. 군위군에 계신 분이 전체 40명입니까?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예, 현재 40명입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40명이라 하면 동부리에 있는 분들이 몇 분입니까? 저쪽 5개면에서 이쪽으로 오는 사람이 몇 분입니까?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그거는 읍면별로….
기희
이기희위원
한 20명 됩니까?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그거는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해 봤는데 없는 면도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담당계장님.
기희
이기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계장님 잠깐 계십시오. 그러면 한 가지 물어봅시다. 우리가 예산을 잡아 가지고 다 잘 먹고 잘 살수 있도록 하자는 게 주목적 아닙니까, 그렇다면 산성에서 여기 오는 걸 하루에 계산을 해 보면은 기름값이 1만 5천원에서 약 2만원 치입니다. 물론 차량유지비 하고 하면 거의 상당히 많잖아요. 지금 의흥에 소방서가 있어요. 그분 대장님 하고 내가 얘기를 많이 하고 또 동부에 있는 분들은 거기에서 사무실까지 내 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안 하는 이유를 내가 도대체 모르겠어요. 거기 계시는 분들한테서도 그런 건의가 많이 들어왔고, 군수님께서 의회에 와서 그렇게 하라고 지시도 한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그게 맞는 것 같은데 계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인력이나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원하고 또 군수님도 그렇게 지시하고 또 소방서에서도 자기가 관리를 하겠다, 사무실을 주겠다, 다 안 됩니까.
계장님, 그 정도는 여기 위원들도 다 압니다. 그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값 많이 드는 걸 효율적으로 좀 해 가지고 의흥 거기에 있어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그리고 여기 338쪽에 보면 산불진화대 조장수당이라 해서 또 나오잖습니까.
조장 같으면 그 사람 앞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의흥에도 15명 같으면 조장을 한 사람 해 가지고, 제대로 해라 해 가지고 수당이라야 돈 몇 푼 안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융통성을 발휘해서 하면 안 좋겠나 하는 건데 이걸 계속 옮기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분들은 다 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국가적인 손실이다 말입니다. 앞으로 이걸 좀 해 주세요. 안 그러면 내가 군수님한테 강력하게 건의할 생각입니다. 이걸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과장님, 382쪽에 보면은 민간자본보조에 대추생산기반 조성사업이라 해서 6,000만원, 그 밑에 보면 50%, 50% 돼 있잖아요, 그런데 대추기반조성사업 이거는 100%입니까, 50%입니까?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50%입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50%라고 하면 여기도 부기상 만들어줘야 되지, 이거는 위원들 생각에 100% 다 가는 줄 알잖아요. 이 기반조성사업은 어디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이거는 담당계장님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기희
이기희위원
예.
그리고 군위군 전체 표고 작목반이 있는데 여기 50%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지금 4년 정도 지원을 하면서 본 위원이 느낀 게 뭐냐 하면은 지금 중국산 표고가 우리나라로 많이 들어오잖습니까, 그죠? 들어오면은 예를 들어 표고 나무를 그 작목반 전체 50명이 그 산을 사 가지고 베면은, 과거에는 보조를 못 주도록 돼 있지요?
앞으로 이런 것도 군위군 자체 작목반들이 모여 가지고 겨울에 생산해 가지고 또 여기 군에서 지원해 주면은 소득을 더 올릴 수 있잖느냐 이렇게 보는데 이 문제를 앞으로 좀 해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이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368쪽 일반보상금에 환경노래경연대회 제가 전번에도 얘기했지마는 여기에 참여를 합니까? 민간인 환경업소 합동단속 참가자 실비 보상, 여기는 단속하는 사람들이 있는 모양이지요?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리고 노래 경연대회는 참가합니까?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지금 참가하려고 예산 편성해 놨습니다.
김정애위원
이걸 한 번이라도 참가를 하고 올려야 되는데 안 할 것 같으면은 아예 안 올리는 게 안 낫겠나 싶고, 전국적으로 경연대회가 있으면은 또 우리가 한번 참여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374쪽에 산촌생태마을 약바람방 진입로 포장에 3,000만원, 작년에는 2,800만원이네요?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예.
김정애위원
거기 밑에 좁은 길부터 자꾸 해 올라가고 있습니까?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아닙니다. 금년도에 한 거는 큰 도로에서 올라가는 데 있잖습니까, 너무 좁아 가지고 거기 약 1㎞ 정도 했습니다. 큰 버스 들어갈 수 있도록.
김정애위원
그런데 산촌생태마을 조성할 때 도비가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죠? 여기는 얼마 예산이었습니까, 전체. 12억이라 하면은 노행1리하고 예산은 전부 다 12억 똑같은가보죠?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예.
김정애위원
같은데 여기는 뒷 돈이 너무 많이 드네요? 아직도 더 들것 있습니까?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사업을 하려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넣은 만큼 어느 정도 빼겠습디까? 거기 가구 해 봤자 몇 가구 안 되는데. 저는 다른 것보다도 주민들이 관에 한번 의지를 하면은 뭐든지 관에 의지를 하니까, 어떻게 보면 손수 어느 정도 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데, 저는 우리 3선의원님께서 이 질의를 할 줄 알았는데 이거는 쉽게 넘어가시네요? 그리고 381쪽에 산불감시원 유류대 있잖습니까, 올해보다 좀 올린 겁니까? 동결입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산출을 할 때 기존 산출은 올해하고 내년하고 똑같게 했다 이 말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주민들이 이걸 하시는 분들이 유류대가 조금 비싸다 보니까 어떤 데 보면은 자주 돌아야 되는데 돌지 않고 한 자리에 꾹 있게 되는 거에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최서민층이고 우리가 생각하기로도 기름 한 대가 아까운 실정입니다. 다른 데 예산을 조금 줄이더라도 이런 분들 유류대는 조금 더 인상시켜 주는 게 옳지 않겠나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
김윤진위원
368쪽입니다. 하천정화사업 지원을 어느 단체에 줍니까?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해병 전우회에 줍니다. 수중 청소하는 것 그겁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올해는 2,500만원인데 내년에 300만원을 한 이유가 있어요?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금년도에는 장비 구입하는데 보조를 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실적이 좋습니까, 어때요?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제가 알기로는 3개소에 세 번 정도 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369쪽에 생태하천 관리로 연결도로 설치에 4,000만원이면 합니까?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예, 4,000만원이면 하지 싶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먼저는 7,000만원 이야기하더니만.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그거는 제 나름대로 생각했는데 처음 당초 6,000만원이라는 걸 올렸습니다마는 군의 예산 사정이 좀 그렇고….
윤진
김윤진위원
예산사정은 예산 담당하는 부서에서 하는 거고, 사업은 사업부서에서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판단해야지, 예산을 봐 주고 사업을 줄이고 하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그래서 주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정도 하면은 되겠다 해서 그래서 4,000만원 올렸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72쪽에 농공단지에, 우리 일반회계에서 지원해야 됩니까?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폐수관계는 저희들이 원래 군에서 직영을 해야 되는데 농공단지에….
윤진
김윤진위원
직영을 하든 어떻든 그 관계를,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보면 재원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하는 걸 검토해야지, 굳이 일반회계로 할 필요가 있느냐, 내가 예산계장님한테 물어볼게요. 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그 재원을 가지고 할 수는 없어요?
담당
예산담당
배성기 지금 농공단지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10억씩 넘어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몇 번 법을 검토해 가지고 지금 이월되는 부분에 이거는 일반회계를….
윤진
김윤진위원
일반회계 이월이 안 되면은 이월시키기 전에 그 돈을 이런 예산 가지고 쓰면 안 되느냐 그런 얘깁니다.
담당
예산담당
배성기 이 재원으로는 지금 수질관리 하는데 위탁하고 하는 거는 5,500만원인데 사용이 가능합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이거는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어차피 그 돈 잉여금을 일반회계로 이월하려고 하니까 법적 근거가 없어서 못 하는데 거기 남는 재원을 이럴 때 쓰면, 돈이야 5,900만원밖에 안 됩니다마는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일반회계는 절약하고 특별회계 쓰는 쪽으로 우리가 세우면 되잖아요.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담당
예산담당
배성기 예, 알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 382쪽 각 읍면에 산불감시 지상감시원은 몇 명입니까?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68명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초소는?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8개 초소가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러면 전체 76명입니까?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73명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진화대는 40명이고.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그럼 전체는 113명이네요?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그럼 383쪽에 피복비에 산불방지종사원 근무복 이거는 누구입니까, 감시원들?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예, 전문진화대하고 지상감시원하고 전부 포함된 겁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포함해서 합니까?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2,200만원이면 몇 벌 살수 있습니까?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한 벌에 10만원 정도 합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러면 113명한테 줄 것 아닙니까, 그죠?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다는 안 돌아갈 것 아닙니까? 몇 년 연한이 있습니까?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그런데 진화대 같은 경우는 사람이 바뀌기 때문에, 바뀔 때마다 금년에도 전부 새로 왔기 때문에.
윤진
김윤진위원
그럼 바뀐 사람은 주고, 전에 있던 사람은 안 주고 그렇습니까? 어떤 계획이 없어요? 담당계장님.
보조사업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산다 말이지요?
우리 산불진화차량은 내년에도 구입합니까?
산불진화용차량을 몇 대 보유하고 있습니까?
제가 묻는 거는 장비야 많으면 좋은데 보조사업이라고 해마다 사는 건지, 필요에 의해서 사는 건지 그래서 묻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392쪽 가로수 모포장 설치는 내년에 할 계획을 합니까?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예, 소보면 위성리 하천에 하려고 시설비로 편성해 놨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럼 1억을 들여서 뭘 합니까, 부지를 사야 됩니까?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부지는 지금 도유지 하고 군유지가 좀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럼 거기 1억을 들이면은 식재를 합니까?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거기 보니까 하상정비도 좀 해야 됩니다. 일단은 가능하면 식재를 내년에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전체 면적이 얼마입니까?
복성리가 맞아요?
복성리 어디 쯤입니까?
위성3리 건너 거기요?
앞으로 가망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그런데 잘못 하면은 투자한 만큼 실효성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검토를 좀 잘 해 주시고, 저도 전에부터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봤는데 사실은 거기 관리 인부임, 관리비 해 버리면 나중에 나무 사는 게 오히려 더 쌀지도 모를 그런 입장이 될까 싶어 걱정이 돼서 그러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세부계획서가 나오면은 우리한테도 한 부 줄 수 있으면 주도록….
그리고 393쪽에 산수욕장 조성사업 이거는 어디에 합니까?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그거는 장곡휴양림 내에 합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이게 아까 조경사업하고 연계해서 합니까? 자연휴양림 보완사업하고?
영호
김영호위원장
담당계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담당
리담당공원휴양림관
박정규 공원휴양림관리담당 박정규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산수욕장 조성사업은 우리 휴양림 내에 하는 사업인데 지금 휴양림에 풀장이 조그만한 게 하나 있습니다. 있는데 풀장시설이 좀 협소해 가지고 말하자면 물놀이시설입니다. 그리고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이거는 기존 관리사무소 옆에 주차장 부지가 확보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주차장을 만들고 조경시설을 좀 해 가지고, 그런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김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벌써 제가 들은 것도 한 열 번 정도 들었는데요. 진화대는 꼭 의흥쪽에 필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진화대로 있는 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동부쪽에 15명이 있으니까 15명 해도 안 됩니까, 조장이 있고, 또 제가 알기로는 의흥소방서장이 그래도 관리쪽으로는 신경을 써 주겠다는 얘기를 한번 하신 것 같고, 제일 문제가 관리 아닙니까, 그래서 오히려 장점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있으면은. 그래서 장단점을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실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예,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환경산림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친환경농정과 소관
12시30분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친환경농정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나오셔서 친환경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2012년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
영호
김영호위원장
친환경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과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396쪽에 선진축산업에 7억 5,300만원이 인상됐네요? 어떻게 해서 그만큼 인상됐는지.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이번에 새로운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박운표위원
올해는 특별한 사업이 많은 모양이지요?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예.
박운표위원
다음 404쪽입니다. 민간자본에 벼육묘공장 지원에 3억 300만원 인상됐네요?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이거는 작년에 4대가 내려왔는데 올해 12대 내려왔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주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이거는 한 대당 50평 해 가지고 동당 3,600만원.
박운표위원
그러면 현재 군위군에 육묘공장 있는 데서, 지금 농협에도 육묘공장 있지요?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농협에도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런데 지금 일반 육묘공장 가격은 3,800원이고, 농협에서 하는 거는 이천얼마라 하는데 차이가 많지요?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일반 농가는 3천원 받고, 농협은 2,500원 받았습니다. 농협은 팔공농협에서 하고 있는데 농가 보전차원으로….
박운표위원
그러면 그게 가격이 싸지요?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예.
박운표위원
그러면 12개소가 만약에 하게 되면은 팔공농협보다 가격을 싸게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지요?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지도 검토를 해 가지고 넣도록 하겠습니다.
박운표위원
지금 현재 팔공농협에서 상당히 싸게 공급하고 있는데 이걸 줘 가지고 지금 승산이 있겠습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전체적으로 2000년도부터 사업을 우리가 계속 했습니다. 추가로 한 것도 있고 해서 가격을, 모임을 한번 개최해서 절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운표위원
농협하고 같이 할 수 있는교?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예,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렇게 해 주면 좋고요, 그렇게 해 준다 하면은 저희들 찬성하겠습니다마는, 그리고 405쪽 가축재해보험가입 여기에 대해 상세하게 얘기 좀 해 주이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이거는 신규가입인데 올해 새로운 사업입니다. 이게 전체 사육농가 수가 한우, 육우, 젖소 해 가지고 985농가입니다. 50대 미만은 888농가이고….
박운표위원
아, 영세농가에 한다 그죠?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예.
박운표위원
그리고 406쪽에 한번 봐 주이소. 육계 생균제 및 첨가제 지원.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육계 생균제는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박운표위원
그런데 현재 군위군의 육계 농가가 몇 가구이고, 마리수는 얼마 정도 됩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육계라도 전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15농가에 마리 수가 67만 3,000수 가까이 됩니다.
박운표위원
현재 위탁이 얼마이고, 자기들이 직접 하는 사람들은 얼마 됩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지금 거의 다 위탁입니다.
박운표위원
그런데 우리 군이 사실 위탁하는 데는 이렇게 줄 필요가 없잖아요. 이 사람들 돈 벌어 가지고 위탁하면 예를 들어 하림이나 무슨 닭이라 하면 위탁해 가지고 우리 군비를 이렇게 지원할 필요가 없잖아요?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그래도 그 사람들이 연간 1년에 한 번씩만 단가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적자가 혹시 날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박운표위원
닭에도 우리 군비를 지원하는데는, 위탁하는 데는 그걸 할 필요가 없지요.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생균제 및 첨가제는 냄새라든지 크는 비율 그런 걸….
박운표위원
과장님, 냄새도 좋고 합니다마는 사실 자기 손수 가축 기르는 사람은 우리 군비로 위탁하는 건 맞지마는 위탁비는 자기들이 위탁해 가지고 수수료만 받아 먹고 있는데 그거는 안 맞지요.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그래도 악취제거라든지 이런 관계 때문에….
박운표위원
물론 악취제거도 있지만 위탁이면 그 사람들 수수료 받고 하는데 군비 준다 하면 내가 봐서는 안 맞습니다. 408쪽입니다. 조사료생산장비 지원 2대 총사업비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기계입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이거는 원형결속기 묶는 것 그거나….
박운표위원
이 기계가 얼마인데 얼마를 보조해 줍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이게 보조 60%이고, 기계가 대당 4,000만원 합니다.
박운표위원
과장님, 이런 기계에 60% 지원해 준다 하면 이게 기술센터 농기계 임대에 가야 되지요. 이런 기계를 원형베일러 사 가지고 기술센터에서 임대를 주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 2대라 하는 거는, 물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몰라도 저희 의원들이 항상 얘기하는 거는 50대 50이면 모르겠는데 60% 준다 하면은 이 기계를 기술센터에 줘 가지고 농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걸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409쪽입니다. 한우 농가 송풍기 지원, 보정용 개체잠금장치, 한우사관리용 CCTV 있는데 한우농가 송풍기 지원은 올해 몇 대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이게 도비가 있고, 군비 따로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운표위원
과장님, 도비하고 군비 같이 묶어서 할 수는 없습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묶으려고 하면은 도에서 내려온 예산하고 우리 군비를 맞춰 가지고 하다 보니까….
박운표위원
그런데 도에서 예를 들어 1억 내려오면은 우리 군비가 10억 들어가면은 그게 프로테이지가 낮지마는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는 얘기는 군비하고 도비 같이 해 가지고 예를 들어 30만원 같으면 군비, 도비 내려오거든 한 10%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410쪽입니다. 우량송아지 육성률 제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이 사업은 개소당 해서 357세트입니다. 이거는 뿔나는 것 자르고 덮어씌우는 모자인데요. 뿔을 자르고 그냥 놔 두면 딴 소가 핥고 이러면 피가 계속 흐르고 하기 때문에 모자 덮어씌우는 그런 마스크입니다.
박운표위원
과장님, 마스크 봤어요? 못 봤지요?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제가 못 봤습니다.
박운표위원
과장님, 이게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사실 이런 사업은 할 필요가 없어요. 과장님이 직접 농가에 가 가지고, 축산계장 권계장이지요?
권계장은 몇 번 안 봤겠나마는 이런 사업은 정말 농민들이 필요한 데 요소요소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은 이것 한번도 보지 못했지 싶습니다. 그리고 볏짚처리비닐지원 이것 비닐지원 해 보니까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아무래도 농가에 비닐지원을 하니까 사일리지 제조하는데 편리 안 하겠습니까.
박운표위원
그런데 이것 원가를 떨어뜨릴 수 있지요? 이런 사업도 제가 보니까, 이 비닐보조사업도 있지마는 원형베일러 많은 데도 보조사업이 또 내려가는 것 같던데요?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비닐보조사업 주고 볏짚주고, 하여튼 과장님 잘 선택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411쪽입니다. 한우암소 학교급식지원에 460만원이 계상됐네요?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이거는 도비 보조로 내려왔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런데 예산서에서 봤는데 1,000만원 우리가 또 지원하는 게 있지요, 시식회.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거는 좀 잘해 달라는 그 뜻입니다. 그리고 우량송아지 생산비육시설 지원,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올해 4억이 올라왔네요, 이거는 뭔교?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지금 소가 군위에 16,000두 가까이 있습니다. 이게 한우 송아지 비율에 대한 고품질로 만들어 보려고 계상해 놨습니다.
박운표위원
앞으로 과장님, 어떤 식으로 고품질을 만드는교? 여기 4억 예산으로.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이거는 연도별로 1차년도, 2차년도 해 가지고 사업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박운표위원
그런데 1차년도, 2차년도 하는데 앞으로 그걸 꿀밤을 먹인다든지 안 그러면 생균제를 먹인다든지….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이게 올해 처음왔기 때문에 딴 데하고 컨소시엄 한번 해 가지고….
박운표위원
그런데 같이는 하고 싶은데 그걸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한테, 의원님들한테 답변을 해 줘야 우리 의원님들이 예산 승인을 하든지 안 하든지 하지, 안 그러면 우리가 의성 같으면은 마늘포크라든지 문경 같으면은….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그 사업을 하면은 우리가 별도로 전체적으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운표위원
과장님, 예산이 올라올 때는 어느 정도의 복안을 가지고 올라와야지요. 예를 들어 꿀밤을 먹여 가지고 브랜드를 만난다든지 과장님의 견해를 가지고 있어야 우리 의회에서, 다믄 송이버섯 먹인다든지 아니면 뭘 먹인다 해야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 수의해 가지고 아, 그러면 우리 군위에서 시범브랜드를 한번 해 보자는 쪽으로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한우사업단이라든지 축협이라든지 한번 연구를 해서 사업이 진행되면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운표위원
과장님, 412쪽입니다. 유기질비료 수분조절제 지원, 수분조절은 축협의 법인인데 언제까지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됩니까? 여기에 대한 견해를 한번 얘기해 주이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유기질 비료 수분조절제는 축산농가라든지 축협하고 법인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박운표위원
과장님, 제가 부탁할게요. 정말 저희들이 군민의 뜻으로 의원이 됐지마는, 이것 보면 예산이 안 맞는 게 많습니다. 육묘상자 같은 것, 정말 우리 군민들이 필요한 거는 해 주지도 않고, 법인체에 해 주는 건, 내가 하는 얘기는 이 시범포를 언제까지 해 준다든지 이래 가지고 끝을 내야 되는데 계속 그런 식으로 한다 하면은 과장님요, 저희들 의회에서는 이것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413쪽입니다. 민간자본에 액비생산지원 4개소 또 천적이용해충구제제 있죠?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예, 천적 200세트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이것 과장님 한번 봤는교? 천적 구제제에 대해서?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못 봤습니다.
박운표위원
제가 부탁할게요. 천적 구제제 이런 사업은 정말 해야 됩니다. 이게 양돈이나 한우 축사에 달아 놓아면은 벌레가 내려와 가지고 구더기가 안 생기도록 하는 그겁니다. 이런 사업은 저희들 의회에서 해 줘야 됩니다. 이것 해 줘야 돼요. 저는 직접 축산을 하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리고 415쪽 한번 봐 주이소. 민간자본에 전업농가구 구제역 백신구입지원 이거는 뭡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이거는 소 50두, 돼지 1,000두 이상 해 가지고 구제역 백신입니다. 전업 규모가 50두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
과장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보통 한우 50두, 100두 되는 사람은 자기 수의사한테 돈 1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구제역 백신을 합니다. 10두 미만되는 사람은 백신을 못 합니다. 돈 준다 해도 잘 모르고 이런 사람은 구제역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아, 백신 놔 주면 놔 주는 갚다, 주면 주는 갚다, 또 그 백신이 한 병에 50두 분이죠?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수로 다 틀립니다.
박운표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병에 50두 분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금구 1리 가서 놓으면은 50두 동네가 넘고 해 버리면….
과장님, 1두, 2두 먹이는 사람들 백신에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들 소 한 마리 백신 안 놔 가지고 죽어버리면은 한 마리라고 하면은, 그런데 50두 이상 먹이는 사람들은 사실 자기들이 책임을 다 집니다. 수의사가 아니라 자기들이 50두 분 주면 백신을 다 줍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정말로 한번 생각해 가지고 신경 써 주이소. 왜냐하면 두 당에 5천원 주든지 얼마 주든지 해 가지고 두수 적은 사람들, 사실 구제역 백신에 관심을 가지도록 그것 좀 부탁을 드릴게요.
구예
전재구예친환경농정과장
, 알겠습니다.
박운표위원
418쪽입니다. 살처분 보상금 5억, 이거는 작년에 없는데요?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이거는 구제역이라든지 브루셀라병이 발생했을 때 감염돼 가지고 농가에 피해가 상당히 많고 이래서 지원하는 겁니다.
리고
그리고박운표위원
TV홍보비 촬영 1,000만원은?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이거는 MBC ‘고향이 좋다’ 그런 것도 있고, 작년도에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2011년도에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2012년도는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홍보하는 게 군위로서는 안 낫겠나 싶어서 올렸습니다.
박운표위원
419쪽 민간자본이전에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 모산 1리에 1억,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이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이거는 마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집하해 가지고 용이하도록….
박운표위원
과장님, 현재 팔공농협은 간이집하장이 많습니다. 농협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농협에서 인수 한 게 700만원, 800만원….
박운표위원
700이고 1,000이고 그런 걸 하면은 우보 모산리만 1개 해서 세워주면 안 되지요, 그러면 8개 면에 각각 1억씩 세워 가지고 해 줘야되지, 왜 우보 모산리만 1억 세워 가지고 하는 이유가 뭔교? 이런 건 농협 쪽으로 예산을 돌려 가지고 하도록 해 줘야지, 과장님 이것 예산 세울 때는 무슨 이유가 있잖아요.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농산물을 신선하게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러면 우보 모산리 농산물만 신선하게 하고, 예를 들면 군위에 금구리는 신선 안 하고 썩어가도 되는교? 그거는 아니잖아요? 의흥도 그렇고, 고로도 그렇고 해 줄려면은 8개면 1억씩 세워 가지고 같이 해 줘야 되잖아요. 과장님, 이것 누구 봐 주기 합니까? 이것 과장님, 누구 지시 받은 것 아니지요?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없습니다.
박운표위원
없지요? 그러면 저희들 알아서 할게요. 그리 아소. 421쪽 한번 봐 주이소. 농산물 판로사업에 5,800만원 증액 시켰네요?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이거는 소비자 단체나 일반가정의 택배비로 판매되는데 농가가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세워놨습니다.
박운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422쪽에 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에 1억 8,500만원 증액시켜놨네요? 여기 설명 좀 해 주이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에 우리가 금년도에도 32농가에 일제 좋은 비닐로 해 가지고 연간 지원하는 겁니다. 절감 시설인데 좋은 걸로 해 가지고, 이것도 농자재 가격 상승에 의해 가지고 오이농가라든지 토마토 이런 데는 지원 해 줘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박운표위원
이것 단동인교?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연동입니다. 단동은 별도로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연동 같으면은 군위군에 몇 가구 됩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지금 오이가 174농가이고, 토마토가 132농가 정도 됩니다.
박운표위원
그것 다 안 돌아가지요?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몇 년씩 해 가지고….
박운표위원
그리고 423쪽에 에너지 이용효율화 지원 목재펠릿 난방기 이거는 뭡니까?
그래서 2억 증액시킨 모양이지요?
424쪽입니다. 농가형 과수 저온저장고 설치라 해서 6동 올라왔네요? 5,940만원, 이것 설명 좀 해 주이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이거는 과실 채소류 수확기 홍수 출하를 방지하려고 해 놨는데 이게 6동 33㎡에 10평씩 기준해서 그렇게 지원해 줍니다. 나머지 큰 거는 자부담 해서 사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425쪽 민간자본에 과수전용방제기 10대 올해 1,000만원 인상됐네요?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이게 군비 사업이 있고, 도비사업 따로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428쪽입니다. 축분비료 공급사업 추진, 거기 600만원 말고도 또 보조 나가지요? 축협에 비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군비가 1,100원, 도비가 200원, 또 군비가 400원 있는데 추가로 이거는….
박운표위원
그래서 이게 추가로 더 나가잖아요.
구예
전재구예친환경농정과장
, 추가로 나갑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경축순환농업벼 80% 나가는 것 이거는 뭔교?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이거는 우리가 벼 재배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비료라든지 건조 우렁이, 쌀겨 농법 하는데 사용합니다.
박운표위원
밑에 친환경미생물 공급에 또 60% 나가는 것 있네요? 친환경 나가는 게 우렁이 아닌교?
과장님, 제가 여러 가지로 질의를 많이 했는데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거는 군위에 농민들이 잘 살수 있도록 해 줘야 되고요. 특정업체를 지원하면 과장님, 안 됩니다. 정말 우리 위원들이 예결위 할 때는 하나 하나 검토하고 검토하는데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거는 정말 농민들이 필요한 것을 해 주이소. 해 주고, 과장님 손에서 안 되는 거는 과감하게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과장님이 보고 이 사업은 안 되는 거는 안 된다고 해 주시길 제가 부탁을 하겠습니다. 정말 농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하는데는 저희들은 더 플러스 알파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가 질의를 드린데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 개인의 욕심은 아닙니다. 하여튼 군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과장님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박운표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정말 이렇게 농민 보조가 나날이 더 늘어가는 것 같고 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효율적으로 안 이뤄지면은 농민들한테 계속 관에 의존하는 것만 가르쳐 주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됩니다. 402쪽에 친환경텃밭사업 우수 여성 농업인 해외연수 이거는 뭡니까, 이름이 이상해서 물어봅니다.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이거는 도에서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해외연수를….
김정애위원
원래 여성농업인은 한 사람 해외여행을 도에서 보내주잖아요?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런데 거기 예산은 없고, 이걸로 넣었습니다.
김정애위원
아, 그리고 403쪽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역특화품목 군위찰옥수수 종자대가 또 2,000만원 올라왔거든요? 도대체 찰옥수수는 과장님 생각할 때 언제까지 도와드려야 될까요, 우리가?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이걸 올해만 2,000만원 더 해 달라….
김정애위원
아닌데요? 분명히 내년에 가면 또 내년이라 하지 싶은데요?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
김정애위원
아휴, 정말 여기 축산부터 보니까 살림을 거의 다 살아주네요, 재해보험가입부터 시작해 가지고 물론 다 지원 해 주는 거는 살자고 하는데, 참 저도 깜짝 놀라겠습니다. 옥수수 잘 보세요. 우리밀재배단지조성 종자대 이거는 농협으로 주는 겁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예, 팔공농협으로 주는 겁니다. 이거는 군위군 전체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50㏊ 해 놨는데 팔공농협하고….
김정애위원
이거는 별로 효과가 없으니까 좀 그렇네요. 그리고 제가 오늘 축산경영에도 보니까 참 놀라겠습니다. 그죠? 송풍기는 해마다, 그거는 소모품입니까?
이만큼 지원해줘도 아직 없는 데가 있어요?
구예
전재구예친환경농정과장
, 있습니다. 한우, 돼지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체 1,100농가 정도 됩니다.
김정애위원
지금껏 지원이 이렇게 많은데도, 송풍기도 축우농가, 한우농가 송풍기 똑같은 거지요?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예, 똑같습니다.
김정애위원
하여튼 군위군에는 농사 안 짓는 사람이 와 가지고 세금 내고 살기에는 억울할 정도네요, 물론 농가가 많으니까 혜택은 가는데 이 혜택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나가면 저희들도 졸리고, 집행부도 그렇고, 그리고 422쪽에 화훼생산시설 경쟁력제고지원 1개소, 이거는 이번에 어디에 갑니까? 야생화 거기 안 갑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거기는 아닙니다. 화훼시설 기자재 보수라든지 선별기 포장재 시설 개보수입니다.
김정애위원
우리 군위군에 화훼단지가 몇 군데 있는데요?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화훼라는 거는 꽃이 아니고….
김정애위원
군위읍에 난인가 있대요, 거깁니까? 거기는 해 드려도 되지마는 제가 보니까 이름은 화훼수출단지라 해 가지고 도에서도 저번에 보니까 도비 눈꼽만큼 붙여 가지고 취미교실 해 주고 그랬거든요. 혹시 또 그랬는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박운표 위원님이 물으셨는데 과수저온저장고 설치하고 425쪽에 다목적농가형 저온저장고 이것도 그러면 10평으로 해 줍니까?
구예
전재구예친환경농정과장
, 같습니다. 33㎡ 해 가지고 10평으로 같이 줄려고 합니다.
김정애위원
조금 큰 걸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던데 군에서 해 주는 거는 10평이지마는 도에서 내려오는 거는, 이게 지금 형평성을 맞추려고 쪼개는 거지요?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작년, 저작년까지 도에서 20평짜리로 내려왔는데 그거는 너도, 나도 보조금 지원이 많다 보니까 10평씩 쪼갰습니다.
김정애위원
밑에 FTA대응 과실 장기저장제 지원 이거는 무슨 약입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그거는 저온저장고 안에, 오래 저장할 수 있도록 하는 약입니다.
김정애위원
433쪽에 민간자본보조에 치어 및 기자재 구입비 3개소에 50%, 이거는 뭡니까, 신규사업인데.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치어입니다.
김정애위원
이걸 그러면 여기 키우는데 보조를 주는 겁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자재 구입비죠.
김정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친환경농정과 소관 질의 신청을 받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희
이기희위원
과장님, 정말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게 농정입니다. 우리 군위군은 농민들이 가장 많이 살고 계십니다. 수고가 정말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세 가지 의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소보에 찰옥수수 특화사업을 한 데가 약 10년 됐지 싶어요. 과장님, 국비 가지고 특화사업을 계속 했는데 제한 연도수가 몇 년입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2005년도부터 처음 10가구로….
기희
이기희위원
이것 특화사업이 한 5년입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특화사업은 사업비는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기희
이기희위원
사업비는 끝났는데 지금 상당하게 많이 들어갔잖아요. 들어가면 그 작목반 자체가 국가나 군이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자기대로 살아갈 그게 돼야 되지, 지금 군위군에 작목반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혜택을 못 보는 작목반도 있는데 골고루 혜택을 보자는 그런 뜻이고, 이게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앞으로 예산 계상할 때는 특히 유념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04쪽 벼 육묘공장 12개소, 이거는 자부담이 몇 %입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3,600만원인데 자부담 30%입니다. 도비 20%, 군비 50%입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이거는 작년보다 많이 갖고 왔네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405쪽에 보면은 사각절단기 지원, 이것 벼 마는 거지요?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이거는 마는 게 아니고 베어 가지고 딱딱 끊는 것 사각절단기입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지금 전체 농가들이 원형베일러를 상당히 원하고 있어요. 벼 마는 것, 그거는 한 대 얼마쯤 합니까? 한 8,000만원쯤 하지요?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그게 종류가 틀립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이거는 앞으로 군위군에서도 시스템을 바꿔줘야 안 되겠나 보고 있거든요. 사각베일러는 과거에 많이 해 줬잖아요. 거의 지금 노후화 돼 있습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참고해 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밑에 톱밥왕겨 지원 있잖아요.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이거는 88,000포 해 가지고 포당 2,500원 보조 50%, 자부담 50% 해서 1,250원씩 그렇게 지원하려고 합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이게 그러면 전부 한우 작목반, 돼지 작목반에 들어갑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소 먹이는 집에 1두당 3포 기준, 돼지는 10두당 3포, 닭은 1,000수에 6포 기준해 가지고 합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그러면 이게 순수 톱밥입니까? 그러면 일반 농가는 못 쓰게 돼 있습니까? 신청을 할 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그야말로 축산농가에만 지원하기 때문에.
기희
이기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걸 축산농가에만 주니까 일반농가도 상당히, 그래서 이분들은 혜택을 보고 딴 데는 혜택을 못 본다는 그런 결론이 많이 나더라고요. 이걸 전 군위군민한테 좀 더 올려주고 양파농가도 자기 현금 주고 사오잖아요. 이런 것도 앞으로 좀 참고 해 주이소. 지금 팽년왕겨는 한 포에 얼마입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포당에 5천원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몇 쪽입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토양개량 및 토양개선제 공급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이게 팽년왕겨가 아니고?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민간자본보조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토양개량 및 토양개선제 해 가지고 70,000포 돼 있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그래서 이게 작년만 해도 팽년왕겨로 올라왔잖아요. 이렇게 바꿔버리니까 전부 모른다는 거지요. 그럼 비닐포대만한 게 5천원입니까, 한 포에?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예.
기희
이기희위원
70% 보조 같으면은 자부담이 얼마 치입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자부담 30%.
기희
이기희위원
아따, 비싸네. 그럼 이것도 돼지, 한우에만 들어갑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돼지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럼
그럼이기희위원
일반농가에서도 이걸 주문하면 다 되지요?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예.
기희
이기희위원
이게 작년에 전체 작아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작년에 이걸 해 보니까 양이 충분합디까, 모자랐습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모자랍디다. 작년에 40,000포 했는데 금년도에 좀 올렸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이것 올해도 좀 더 올려주소. 이거는 군위군의 농가에 다 쓸 수 있는 거라니까요. 골고루 쓸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이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혁준
이혁준위원
이혁준 위원입니다. 우리 군은 진짜 농정 군인데 FTA 관계로 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많이 지원해 주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이 집행과정에서 우리 농민들한테 골고루 보조를 주면서 소득이 향상이 돼야 되는데 이때까지 정부나 우리 군이 농민들한테 투자에 비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소득에는 직결이 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98쪽입니다.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에 지난해보다 왜 감이 그렇게 많이 됐습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작년도에 세 농가였는데 한 농가로, 두 농가 줄었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사실 농업을 함에 있어서 경영을 어느 만큼 잘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농가소득이 변화가 된다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거는 지금 어디서 합니까?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농업경영일지를 쭉 쓴다든가 농업 경영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안 됩니까?
이런 거는 나중에 결과를 한번 받아봅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예.
혁준
이혁준위원
그러면 도에도 이런 보고 체제가 돼 있습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이걸 받으면은 도에도 보고하고, 경영 컨설팅하는 분이 와 가지고….
혁준
이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403쪽 민간자본이전에 육묘용 반자동 파종기는 어떤 겁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전기로 꼽으면은 자동적으로 시스템이 가는데 이거는 손으로 돌리는 겁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그리고 콩 탈곡기는 많이 보급하는데 콩 정선기는 보급 안 합니까, 농협이나 이런 계통으로 해 가지고?
구기
전재구기친환경농정과장
대형 팔공농협하고 군위농협에 전부 다 나가 있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그런데 대형보다는 약간 적은 중소형이 없습니까, 정선기가.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우리 군에 노령화 인구가 안 많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소재지 정도 오면은 그걸 정선해 가지고 가면 참 좋을 건데, 만약에 효령에서 가려면은….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효령도 있고, 팔공농협 우보도 있고, 소보는 제가 ‘있다’ 소리는 못 들었는데 딴 면에는 다 있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그래서 소보는 왜 안 하십니까, 소보 주민들이 저한테 자꾸 얘기하니까, ‘야, 이 양반아, 내가 한 말, 두 말 가지고 어떻게 거기 갈꼬’ 이러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것도 맞더라고요.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딴 관할 면에는 기존 다 있는데 소보는 이게 없어요. 신청도 없고 해 가지고, 없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그런 게 필요하면은 신청하라고 계몽도 한번 해야지요. 그래서 소보면에 안 하십니까, 그런 거는 안 해도….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그거는 농협에서 신청을 해줘야 되는데 군위농협에서 그걸 신청을 안 하더라고요. 콩 없다고, 죄송합니다. 한번 더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다음에 그것 진짜 수의 한번 해 주소. 저는 그것도 모르고 당연히 군위농협에 가라 하니까, 제가 주민들한테 민을 위해서 일한다고 큰 소리 쳐놔 놓고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그런 격이 돼 버렸잖아요. 그것 좀 검토를 한번 해 주이소. 그리고 병해충 방제료에 무인헬기, 이거는 2011년도에 한번 해 봤습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이거는 안 해 봤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고령하고 의성에서 한번 해 보는데 이게 상당히 고령 농가에 좋다고 해 가지고….
혁준
이혁준위원
안 그래도 군위 선산지역에도 무인헬기라든가 이게 참 좋다….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그래서 이걸 해 보려고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밑에 고품질 식량생산에 우리밀재배단지 조성용 종자대 지원, 올해 우리밀을 팔공농협으로 3억 지원해 가지고 수입이 별로 없었다면서요?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그거는 장기적인 시설이고 앞으로 점차적으로는 괜찮지 싶습니다. 지금 그 시설해 놓은 거는 기본이고, 기초로 해 준 거고, 앞으로는 확대해 나가면은 경영 이익이 될 것 같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그런데 팔공농협에서 해서 50㏊밖에 파종이 안 됩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예산은 50㏊ 넘더라도 50㏊를 잡았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50㏊는 양이 얼마 안 되는데요? 한 면에서 해도 이 정도는 별로 많은 것도 아닌데 그쪽 팔공농협에서 전체 다 50㏊ 잡으면은 이거는 당초 취지에 좀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팔공농협에서는 우리 밀을 해 가지고 밀가루로 전부 다 해서 분말공장까지 하겠다, 이렇게 들었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는 분말공장은 자체 수입해서 사료도 안 되겠습니다. 이런 거는 해 보고 안 되면은 아예 과감하게, 팔공농협한테 좀더 확대하라고 하든지 이런 게 있어야지, 지금 50㏊ 가지고는 아무 것도 안 되잖습니까, 그리고 밑에 육묘용 상자지원, 이거는 벌써 우리 5대때부터 지원이 끊겨진 지 몇 년이 되는데 지금 다 햇볕 봐 가지고 이제는 농민들 자가로 구입하는 상태입니다. 농정과장님도 그 때 농사계장하실 때인가요, 그때 군위에 전부 확인하니까 8억 정도 안 들어왔습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7억 1,600만원인가 그렇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그 정도 들어왔는데 여기 퇴비는 한꺼번에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 이런 거는 6,700만원이 뭡니까, 7억 얼마 올라오는데.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이것 자부담 포함해 가지고 1억 3,500만원이니까 점차적으로 올해 해 보고 내년도 해서 3차년도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한목에 예산을 못 쓰고 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이런 게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필요로 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05쪽 한우브랜드 육성 및 주문사료 포장지 지원 이게 브랜드가 축협에서 나오는 브랜드입니까, 군위 이로운브랜드입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축협에, 우리 브랜드 이로운 마크를 사용하는 그겁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축협 자체 마크 뭐죠?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생산마크.
혁준
이혁준위원
오메가?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예.
혁준
이혁준위원
축산톱밥 이것도 해 가지고 80% 똑같이 해 주든지 50대 50으로 하든지 그렇게 해야 안 되겠나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407쪽 민간자본보조에 불량모돈갱신사업 이거는 주로 어떤 농가에 합니까? 대규모 농가에 지원을 해 줘야 되겠네요? 몇 농가에 이게 갈지도 모르잖습니까, 그죠?
그럼 종돈이라 하면 외량리에 이광연 씨 하고….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불량 모돈.
혁준
이혁준위원
그러면 양돈 협회를 통해 가지고 힘있는 농가에서 다 가져 가겠네요?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그렇죠, 모돈은 반드시 도태하는 도축 검사 증빙서류를 비치하도록 해서 그렇게 합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보통 이런 예산이 나오면은 앞장서는 농가에서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거는 소외된 농가에 이런 사업이 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확실히 관리 감독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예, 증빙서류를 첨부 해 가지고 나중에 완료 신고를 하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나중에 행감 자료에 볼 수도 있습니다. 다음 408쪽입니다. LED조명기기 지원, 이게 전력 절감차원에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이거는 원자재 가격에 따라 고효율성 조명기기입니다. 전기시설입니다. 산란을 촉진하기 위해서 밤에도 밝히는 전기 조명기기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409쪽 친환경전동운반기 이거는 편의장비입니까, 기술센터에서 보급하는?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사료 운반하는 겁니다. 이거는 대당 200만원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거는 주민들이 우사에 사료를 싣고 왔다 갔다 하니까 좋더라고요. 이런 것도 하면서 나이 많은 사람들이 밧데리 충전을 제대로 안 해 가지고 하다 안 되면은 정지 해 버리는데 이거를 설명을 잘 해 줘야 됩니다. 나중에 안 되면 ‘군에서 이런 걸 보급해 줘 가지고 이것 쓰지도 못 하고’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이거는 보조비율은 어떻습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70%, 30%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알겠습니다. 410쪽 민간자본에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에 예산이 3억 6,400만원이나 됩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보조가 3억 6,400만원인데 자부담이 4,050만원 있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그러면 이것 거의 90%짜리네요?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이거는 뭡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이거는 경영체 작업단 구성해 가지고 하는, 사일리지가 뭐냐 하면은 마는 것 있잖습니까, 그걸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17농가, 군위에 4농가, 소보에 2농가, 효령에 4개, 우보에 하나, 부계에 2개, 의흥에 4개….
혁준
이혁준위원
그런데 아무리 보조 내시라 하지만 90%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80%이면 80%이지.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이게 국도비 자료가 이리로 내려 와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기준을 이렇게 이렇게….
혁준
이혁준위원
아, FTA 그런 차원에서.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예.
혁준
이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힘 센 사람이 가져 가겠네요.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이미 17농가 선정돼 있습니다. 작업단.
혁준
이혁준위원
그리고 411쪽에 우량송아지 생산비육시설 이거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아까도 박운표 위원님 얘기했듯이 이거는 우량송아지에 대해 가지고 군위에 점차 비육소도 늘어나고, 소가 요즘 A급이 되면은 적자랍니다. A플러서 돼야 흑자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육시설을 잘 해 가지고 A플러스 정도는 나올 수 있도록 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비육시설을 하면은 우사를 새로 지원을 해 준다 이 뜻이네요, 그죠?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예, 기반시설이라든지 사육시설 이런 걸로 해서 고품질 생산화 하도록….
혁준
이혁준위원
그거는 무슨 뜻인지 아는데요. 그러면 농가마다 지금 규정도 없네요, 어떻게 20평을 한다든지….
그럼 이거는 결국 또 축협에 지원되겠네요?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그거는 검토해 봐야 됩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아까 제가 듣긴 들었는데 412쪽에 자연순환농업 기반조성 유기질 비료에 수분조절제 지원, 축산 생균제는 내가알고, 고액분리기는 돼지 농가나 액비 분리 해 가지고….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유기질 수분조절제는 어떤 품질로 돼 있습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보지는 않았는데 권계장님 혹시 아십니까?
혁준
이혁준위원
이게 올해 처음 사업이 아닌 것 같던데요?
박운표위원
생석회.
혁준
이혁준위원
생석회, 그러면 이거는 축협에 하는 건데 그 때 30% 보조 아니었습니까?
박운표위원
이게 축협 농가도 있고, 법인 단체도 있고, 틀립니다. 축산 농가도 있고.
혁준
이혁준위원
법인 단체는 유기질 비료 만드는 데가 없잖습니까, 일반 농가에….
박운표위원
법인이 아니고, 축협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보니까 30% 된 것 같은데? 지난 해 것하고 2년치, 전문위원님 예산서 한번 찾아놓으소.
중길
송중길전문위원
예.
혁준
이혁준위원
그리고 413쪽 민간대행사업비에 축산물 소비촉진 행사지원, 이거는 우리 시장에다가 하는 것 아닙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그런데 거기는 군에서 1,000만원 매년 받으면서 축협에서 소 세 마리 잡았다고 자랑만 실컷 해 놓고 우리 의원들 가면 행사도 불고기 식으로 잠깐 내 놓고 한 시간 만에 행사 종료하고, 그래 놓고 뭐 축협에서 소 세 마리 잡았다고 합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이거는 축협에서 하는 데도 있고, 또 우리가 군에서 하고 올해는 아마….
혁준
이혁준위원
그런데 올해는 분명하게 말하는데 축협에 주지 마시고 우리 군에서 한번 해 봅시다. 우리 공무원들이 좀 수고스럽지마는 축협에 줘 가지고는 별 도움 없어요. 축협 자기네 행사지 뭐, 우리 의원들 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소문은 소 몇 마리 잡아 가지고 한우 도강탕 같이 좋은 고기는 다 팔아버리고, 이 돈 1,000만원 받아 가지고 말입니다. 땅 치고 헤엄치기인데.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농업경영인들한테 해 가지고 그렇게 한번 해야지요. 한우회에 주든지, 이것 축협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한우회는 작년도에 한번 해 봤습니다. 1차에 하고, 늦게 2차에 한우회하고 같이 해 봤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과장님, 이거는 확실히 이번에 연구를 한번 해 주이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예.
혁준
이혁준위원
415쪽에 공동방제단은 한우 작목반 거기서 하지요?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예.
혁준
이혁준위원
보니까 농가에서 상당히 고생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분들 불편한 게 없습디까, 이 예산만 가지고 되겠습디까, 지난해보다 더 감됐네요?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
혁준
이혁준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해외농산물 직판장 행사 운영비, 이것 우리 군위군이 할 필요 있습니까?
지난해에도 했는데 이제는 우리 의회도 그렇습니다, 언론에 너무 따라 가면 안 됩니다. 이게 해외 농산물이거든요. 국내 아닙니다. 확실히 아시고 하셔야 되지, 이것 언론들한테 준다고 뭐 수천만원 주고, 이게 바로 혈세입니다. 그리고 농산물 유통기반 민간자본에 농산물 운방상자 지원, 이것 지난해 대비해서 올해는 어떻습니까,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한 농가에 20개 주느니, 20개 주느니 해 가지고 농민들 불만이 많던데….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작년에는 양파 농가에도 주고 했는데 내년도 예산은 과수 농가만, FTA라 해 가지고 과수농가만 지원할 계획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지금 그러면 능금조합에서도 별도로 나옵니까?
지금 사과가 부계하고 소보 쪽 하고 각 면에 있는데 이것도 증을 좀 시켜주셔야지, 지금 가장 피해를 보는 게 올해 사과가 가격이 좋다 하지만 양이 또 안 나왔잖습니까, 그죠? 이걸 많이 요구를 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양을 좀 늘려 주시고,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농산물 간이집하장, 이게 농정과에서 80% 지원이라 하면은요, 이거는 그냥 공짜로 가져가는 겁니다. 농정과에서 80% 해 버리면은, 아까 말했지만 이것 전부 다 8개 농협에 줘 가지고, 요즘 다른 시군에 가도 대단히 안 합니다. 무슨 부자만들기사업이나 그런 걸 해야 되지, 요즘 다른 시군에 가 봐도 농산물 판매소를 예쁘게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전부 판매를 하더라고요. 농민은 다 같은 농민인데 골고루 가져 갈 수 있도록 해 주이소. 그리고 420쪽에 물류비 지원, 이게 지난 해에도 말썽이 있었는데 올해는 얼마 집행했습니까? 군위군 공동브랜드 정착화 지원사업, 1억 있네요.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이거는 농협 군지부에서 1억 보태 가지고 2억 가지고 하는 겁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그리고 여기 학교 식재료 있잖습니까, 친환경 후식 지원하는데 친환경 제품이 들어가지요?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예.
혁준
이혁준위원
지금 부계 친환경 거기서 학교마다 납품하지요, 급식을?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금년도까지는 했는데 내년도에는 사업 대상자를 다시 선정할 계획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금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이분이, 본인들이 직접 공급을 못하니까 외부의 사과를 사 가지고, 이걸 누가 납품하느냐 하면 시장 채소점에 그 사람이 납품을 해요. 늘 만나면은 이것 군위군에서 학생들한테 친환경 사과를 납품해야 되는데 시장에서 사과 사 가지고 그냥 갖다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친환경 제품에 대해서는 지원비를 또 더 받고 그렇게 납품하는 것 아닙니까, 진짜 이런 거는 우리 후세들 자라나는 학생들이 먹는 후식이기 때문에 급식 식재료 같은 거는 잘 좀 챙겨 가지고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친환경 제품이면은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걸 해야 됩니다. 아니면 외부에서 자꾸 사 가지고 여기 납품 할 것 같으면은 차라리 농가에다가 계약 재배를 해서 하든지, 농정이 어렵고 힘들겠지마는 이런 걸 다시 한번 검토를 할 때가 안 됐나 싶습니다. 420쪽에 수출농업 국내기반 육성 이거는 파프리카입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이거는 황금배하고 파프리카인데 파프리카는 문제가 좀 있어 가지고 이제껏 그렇게 있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그런데 예산이 도비하고 상당히 많이 잡혀 있네요, 이것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이것 지원은 친선 농산물이라 해 가지고 48개 품목인데 우리는 수출하는 게 딱 2개 황금배하고 파프리카가 있는데 이것도….
혁준
이혁준위원
그런데 지원하는 거는 좋은데 황금배에 2억 2,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전체 다 팔아 가지고 이 금액이, 가격이 나올까 싶어 가지고 진짜 누구 말마따나 의성에 쌀 같은 것, 황토쌀이나 이런 거는 정부에서 신문에는 4만톤이 수출되느니 5만톤이 수출되느니 해 놓고 수출해서 50% 받고, 지방정부에서 50% 보태고 그래 가지고 농민들한테 손해 안 가도록 해 가지고 수출한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423쪽 민간자본에 펠릿 있죠, 펠릿 기계는 한 농가에 지원합니까, 난방기?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이거는 한 농가에 지원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받아봐야 됩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이게 상당히 좋은 아이템이고 지금 화석연료가 또 고갈되는 그런 시기인데 이런 거는 산림 자원을 다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좋은데 이걸 농가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지금 우드칩 같은 거는 기술센터 통해 가지고 한 3농가 정도 보급됐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당 350원에서 400원 가는데 이분들이 보급할 때는 350원 내지 400원 했는데 이걸 설치해 놓고 나면은 이게 600원, 700원으로 올라간대요. 그래서 난방기는 바꿔 놔 버렸는데 이 연료는 오히려 경유나 석유 이런 것보다 더 비싸게 치인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걸 할 때 연료 공급하는 사람들한테도 확답을 받든지 이래야 되지, 겨울에 작물은 들어가 있는데 참 안타까운 이야기를 좀 합디다. 그리고 424쪽 과수전용방제기 이거는 진짜 너무 한 것 아닙니까, 올해는 지원이 30%이었잖습니까? 다른 거는 70%, 80% 주면서 이것 25%라고 하면 말이 안 됩니다. 올해 당장 공급한 게 30%인 줄 알고 있는데 25%라고 해 놓으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도비보조율 프로테이지를 여기에….
혁준
이혁준위원
아니, 이게 자체사업인데요 뭐.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자체사업이라도 도비도 있어요. 도비가 10대 있습니다. 맞춰 가지고 했습니다. 도비 5%, 군비 20% 해 가지고.
혁준
이혁준위원
이러니까 사실 기계 한 대가 2,000만원 하면은 보조 주는 거나 차라리 그냥 사는 거나, 대리점에서 현금 주면 그냥 DC해 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즘 소보도 보니까 농가에서 3대나 들어왔어요. 봉황1리에. 그러면서 군에 대 놓고 택도 아닌 행정을 한다 하면서 뒤에 가서 엉뚱한 소리하고 있는데, 이것 25%라고 하면 더 깜짝 놀라잖아요. 요즘 과수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고 지금 키낮은 사과나 군에서도 새로운 품종으로 개발하는 그런 실정인데 지금 기계를 많이 바꿔야 되거든요. 이것 보급한 지가 벌써 몇 년 넘어서 이제 군수님 들어오셔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이걸 많이 늘려 주셔야 됩니다. 다음 428쪽입니다. 토양개량제 및 개선제는 아까 들었고요, 지금 우렁이는 우렁이 제초로 해 가지고 우렁이 지원하는 게 좋겠던데 이게 왜 감 됩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이거는 작년도에 소보 도산동하고 수서동하고 의흥하고 세 군데를 지원했습니다. 이게 농가가 선호하는 게 상당히 좋아서 이렇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그리고 친환경 비가림시설 운반구 이거는….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이것도 운반구입니다. 옮기는 겁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톱밥 얘기했잖아요. 톱밥을 인근 칠곡군에 가 보면은 순환농업이라 해 가지고 경종하는 분이, 축산하는 분이 돼지를 만약에 면적을 1년에 퇴비 밟아 내잖아요, 그죠? 그러면 경종하시는 분들하고 매치를 시켜 가지고 경종하는 분이 톱밥을 축산인한테 주면 거기서 어느 시기가 되면 그 양을 경종인들이 가져가고 하는 이런 시스템이던데 그게 바로 순환농업 아닙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맞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식으로 가야 되지, 지금 축산 따로 아까 이기희 위원님 말씀같이 경종하는 분들은 톱밥을 이용하고 싶어도 못하고, 이게 벌써 몇 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산에 있는 분들 보면은 자기가 돼지를 500두에서 700두 먹이는데 세 농가를 책임지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도 아주 깨끗하고 자기네들 퇴비를 해서 가져간다 하던데, 그렇게 좀 연구를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이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
김윤진위원
우리 이혁준 위원님도 이야기했는데 방제기 그것 작년에는 보조를 50% 했지요?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작년에 30%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자체는 30% 하고, 우리 도비 보조사업은 50% 안 했어요?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안 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30% 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어떻든 작년에 했는 수준으로 조정을 한번 해 보이소. 도에서 내려온 지침이 25%이더라도 작년에 30% 하고, 내년에는 25% 이거는 안 맞습니다. 그리고 군비는 도비 내려왔다고 해서 돈 1,000만원 받는 거기 보조율에 맞춰 가지고는, 우리 주민들한테 잘못하면은 욕 얻어 먹으니까 그거는 조정을, 도비 보조사업을 우리 군비 부담 좀 더 하면은, 보조내시 내려왔더라도 군비 부담 더 하는 거는 관계가 없잖아요? 과장님 어때요?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그거는 문제 없습니다마는.
윤진
김윤진위원
그거는 검토를 새로 한번, 우리가 수정을 하든지 안 그러면 이쪽에서 조정을 하든지 해 보도록 하고, 그리고 421페이지 농산물 제조가공공장 지원은 사업장이 선정이 됐습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이거는 능금주스 가공공장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전에 정리에 말하던 그거는 사업 계획은 없어요?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그거는 우리한테 30억짜리 사업을 하다가 지금 군비 6억 2,000만원인가 예산이 안 돼서 경제자원과 공장으로 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창업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새로, 다른 방법으로 검토를 한다 말이지요?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429쪽에 토양개량제 공급이 수요가 올해보다 많네요, 더 늘었네요? 이게 석회하고 규산질 비료 아닙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석회 규산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사실 촌에 가 보면 석회나 규산질 비료를 사용 안 하고 방치돼 있는 것도 많이 있는데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었어요?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이것도 국도비 보조내시가 내려오니까 예산상 맞춰놔서 3년 1주기로 하는데, 왜 그러냐면 금년도부터는 토양개량제가 밖에 방치가 안 되도록, 최대한 점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이 있더라도 전액 다 사용 안 할 수도 있다 그죠?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예,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보조사업이니까 들어왔다 말이지요?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김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우리 김윤진 위원님 지적했습니다마는 SS기 그거는 조정을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운반상자 저것도 작년에 50% 하다가 어떻게 올해 30% 했어요? 그거는 아니죠. 작년에 50% 했으면은 지금도 50%를 해 줘야지요. 그거는 조정을 해 주시고, 하여튼 오랜 시간 동안 과장님, 계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번에 삼국유사 마라톤대회 할 때 주민들이 정말 농정과 직원들이 너무 열심히 하고, 자기 일 같이 한다고 칭찬을 많이 합디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친환경농정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0분
16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