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을주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김한동입니다. 어제부터 예산안 심의를 하고 계시는데 실과별로 하고 계시지만 총괄적으로 전체적인 흐름을 아시는 게 좋겠다하는 판단에서 오늘 저희들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시간을 양해를 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침에 드린 자료를 좀 참고하셔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 현황은 금년도 당초에 편성한 예산은 3,344억원으로서 금년도보다 약 8억5천5백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가 11억4천4백이 증가됐고 특별회계는 2억9천 정도 감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3,122억원으로서 11억4천4백이 증가가 되면서 저희들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다 합해봤자 약 350억 정도가 됩니다. 실제 인건비 충당이 안 되는 그런 상태고 지방세하고 세외수입가지고 저희들 재정자립도를 분석해 보면 금년에는 11.3%가 정도 됩니다. 그 외에 교부세 관계는 저희들이 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를 작년보다 약 4% 정도 증액해서 편성해 가지고 세입을 잡아서 이번에 작업을 했습니다. 나머지 분권교부세라든지 부동산교부세 같은 그것은 예년에 준해서 저희가 편성을 했고 보조금은 국비보조금을 보시면 약 120억 정도가 금년보다 줄었고 광특이 약 16억 정도, 도비는 약 35억 정도 늘었는데 나중에 사업부서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국비가 12억 정도 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저희 실과에서 많이 감된 것이 아니고 상하수도사업소의 상하수도 관련 예산이 환경부가 금년도에 전체적으로 4대강 마무리를 하고 지류사업을 하면서 환경부 예산이 전 시군에 거의 금년도 비교해서 약10% 정도밖에 환경부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기재부로부터.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군도 내년도에 금년 비해 약 160억 정도가 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가 이만큼 저희들이 확보에 차질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관계는 일반행정비, 교육비, 사회복지 이렇게 편성을 해 놨습니다만 생활복지에 보시면 역시 156억 정도가 감이 되었습니다.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상하수도관련예산이 160억 정도가 감이 되니까 전체적으로 생활복지에서 감이 되고 문화 및 관광에 약 63억 정도가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저희들 금년도에 문화원사가 준공이 되고 그리고 박물관 부속건물이 준공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국비들이, 문화관련사업이 좀 마무리가 되고 신규사업을 확보가 좀 미흡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금년도보다 약 3억 정도 감 편성을 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세출예산 실과별로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부터 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읍면까지 죽 편성을 해 놨습니다만 저희 기획실이 금년도에 약 28억 정도 증액 편성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일반 농산어촌사업을 내년도부터 가야권역은 실제 사업이 시행되고 그외 삼가, 덕곡, 봉산은 기본계획수립하고 세부시행계획은 이제 수립단계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면서 사업을 저희 기획감사실에 현재 편성을 해 가지고 농어촌기반공사에 대행기관사업으로서 편성을,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 예산이 좀 늘었다 하는 것을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장경은 금년도보다 좀 늘었고 아까 상하수도사업소에 전체적으로 국비가 약 160억 정도 감이 되니까 그에 따라서 도비, 군비가 삭감이 되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이 전체적으로 많은 감이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질별로 보시면 일반회계에서 전체적으로 사업 예산이 금년도에 약 26억 정도 감이 된 그런 실정입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 핑계를 대는 것 같습니다만 보조사업에서 감이 많이 되고 자체사업은 약 30억 정도가 증액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외 행정운영비, 재무활동, 예비비관계는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비비는 참고적으로 일반회계의 예산에 1% 이상을 편성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39억 정도 예비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의 예산과 관련해서 총괄적인 부분을 제가 보고를 좀 드렸습니다. 드렸고 산건위의 실과장님들께서 예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저희 기획감사실 차원에서 총괄적으로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찾으시면 언제든지 달려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과장 김해은입니다. 배석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에 류권덕, 투자유치에 이한두, 교통행정담당에 박상국, 현장민원담당에 이기용, 고용촉진담당에 정광호입니다. 경제통상과 2012년도 예산안 일반회계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7페이지 사무관리비 중소기업육성업무 추진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 해서 1,235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중소기업육성업무 추진에 소요되는 여비 864만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업무 추진에 따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50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기업애로대책협의회 등에 참석하는 기업체에 대한 지원과 또 중소기업 노사관계 정착을 도모하는 행사참석자 보상, 실업자 및 미취업자 채용박람회 참석에 따른 보상금 해서 총 420만원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입니다. 지식재산협력사업에 1억2천입니다. 이것은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특허를 받으려면 절차상 예산상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특허청에서 상공회의소 산하 지역지식센터와 지자체가 협약을 맺어서 이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우리 합천군은 지역지식센터가 진주에 있습니다. 이 센터와 협약을 체결해서 이 지원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68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매주 물가조사 및 물가동향 파악으로 물가안정도모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인건비가 1,02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요원은 3명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입니다. 물가관리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경비와 또 물가관리를 위한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수당, 또 2년마다 실시하는 계량기 정기검사 장비임차료 등 해서 1,784만원이 되겠습니다. 물가관리와 관련한 여비가 648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물가관련 회의참석자 보상금 75만원입니다. 이것은 물가안정대책회의에 참석하는 보상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상공협의회 지원입니다. 올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상공협의회에 가입된 업체가 총 24개입니다. 상공협의회의 활동 주내용은 회원기업의 권익보호와 상호업계의 애로타결을 위한 건의, 또 상공업 진흥을 위한 경영상담, 행정과 업계간의 어떤 가교역할, 기타 사회개발을 위한 지원 등에 활동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69페이지 공예품개발 지원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공예품개발업체 회의참석 실비라든지 재래시장박람회, 재래시장참가, 또 우수재래시장 견학을 통한 품질개선 및 경영 현대화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는 보상금으로서 174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우수공예품개발사업 개발업체의 공예품대전 출품을 위한 육성지원사업비로 4,56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업체 육성에 민간경상보조에 관내 도자기업체 포장재비 지원과 홍보용 카달로그 제작비, 디자인개발 전문인력 인건비, 도자기체험장 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 해서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경제교육에 사무관리비로 200만원입니다. 청소년들의 현실경제체험으로 경제환경이해 및 경제마인드를 함양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370페이지 전통시장 지원에 사무관리비에 1,007만6,000원입니다. 가야시장 현대화사업에 현재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에 따른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입니다. 전통시장 상품권 할인차액 보존을 위한 재래시장활성화 추진과 또 합천사랑상품권 할인차액 보존을 위한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총 6,500만원인데 재래시장상품권 할인 5%에 대한 지원을 2,500만원, 또 올해 처음 시행하는 합천사랑상품권 할인지원에 4,000만원 해서 6,5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에 전통시장지원에 시설비입니다. 관내 전통시장 7개 가스시설 개선과 또 시설유지관리비에 4,94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부대비가 54만원입니다. 371페이지 지방기업지원사업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지방증설투자 및 고용창출기업 투자비용 일부 지원과 창업기업 신규 고용에 따른 인건비 지원에 대한 예산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 물가모니터요원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도 물가모니터요원 인건비 240만원, 이것은 도비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어려운 세대 가스시설 교체지원에 사무관리비입니다. 각종 재난 및 화재예방을 위한 저소득층가구의 전기시설 안전점검 검사비가 1,92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 저소득층가구에 대한 노후전기시설 개선을 통한 전기화재예방에 따른 시설개선사업비로 도비가 지원되는 1,9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72페이지 역시 어려운 세대 가스시설 교체지원의 재료비입니다. 가스시설개선내용이 퓨즈콕과 금속배관 설치 등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따른 에너지복지 실현과 또 저소득층가구에 대한 가스타이머 자동차단기 설치를 통한 화재예방에 따른 재료비가 총 7,66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린홈 100만호보급사업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관내 주택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지원을 통한 에너지비용 절감 및 화석연료 사용 억제를 통한 저탄소녹색성장 추진에 따른 사업비로서 도비4,200만원과 군비 1억 해가지고 1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사업 중에서 주택을 대상으로 한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연 설명드리면 가정용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3㎾로서 태양광시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벽지노선 교통량조사에 따른 인건비 92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교통량조사 시기는 매년 5월 중에 사역하고 있습니다. 다음 운수업계 보조금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벽지노선은 위원님께서 아시겠습니다만 농촌 오지 벽지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서 벽지노선을 운행하는 농어촌버스, 시외버스 등에 대해서 교통량조사 결과에 따른 지원하는 손실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서흥여객에 합천 내곡 외 51개 노선이 벽지노선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373페이지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입니다. 이 비수익노선에 대한 적자손실 보전으로 버스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고자 하는 버스업체의 경영개선으로 대중교통의 활성화 및 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도비 50%, 군비 50% 해서 8억9,04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총 80개 노선이 비수익노선으로 손실보상을 받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운수업체 유가보조에 운수업계 보조금입니다. 이것은 유류세액인상분에 대한 유가보조금인데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운수업계의 재정적 부담 해소를 위한 유류세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총 34억입니다. 유류세 지원받는 지급대상 차량은 화물차와 버스, 택시 해서 관내 557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운수업체 활용 군정홍보에 재료비, 군정홍보판 제작이 되겠습니다. 택시 및 농어촌버스이용 군정홍보사업차량에 대한 홍보판을 제작하는 사업으로서 택시 200대와 농어촌버스 30대 해서 총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합천관광홍보 지원에 1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택시업체를 이용한 군정홍보가 되겠습니다. 관내 택시가 개인택시, 업체택시 해서 117대 우리 향우회 중에서 재구향우회 개인택시 103대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홍보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안전시설물관리비에 사무관리비는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주요업무추진 사무관리비와 또 교통안전 정책심의회 운영수당, 주정차위반 단속 임부에 대한 피복구입 등 해서 1,39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74페이지 임차료 500만원입니다. 이것은 공영주차장 임차료인데 위치가 현재 한전 옆에 총 3,608㎡ 주차가능 대수는 176대입니다. 이것은 500만원 정도 임차해서 각종 주차난을 해소하는 그런 용도에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에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8,301만4,000원, 또 시설장비유지비에 252만원 해서 주내용은 교통안전시설물 전기요금과 전기안전수수료, 또 방범용 CCTV 인터넷회선사용료, 자동차관련 과태료 고지서 우편요금 등이 되고 또 시설장비유지비로서는 주정차무인단속카메라유지비, 저희 관내에는 무인단속카메라를 군청사거리와 중앙약국 사거리에 2개소에 설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교통안전업무추진에 따른 국내여비로서 648만원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합천읍에 시가지 내 임시주차장 안내표시판 제작이라든지 행사추진 교통안전 교통안내표지판 제작, 또 교통캠페인 비품 제작, 노상 우회주차장 차선도색 등 해서 총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375페이지 역시 교통안전시설물관리에 연구개발비 1,5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택시수요총량 재조사 용역비인데 자동차가 지금 많이 증가되고 또 인구감소로 인해서 택시승차수요가 감소하는 반면에 옛날에 상당히 이 택시 자체 공급량이 과열상태에서 업계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정택시 공급량을 조사를 하여 경영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이 2009년도부터 다른 시군에서 사업을 시행을 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 시군도 있고 이미 용역을 완료한 시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년도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용역을 해서 우리 관내에 과연 택시가 몇 대 정도 있어야만적정대수가 되느냐 이 부분을 알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 모범운전자 회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남모범운전자 연합회 합천지회의 각종 행사, 관내행사에 따른 교통질서계도 및 사회봉사활동에 따른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3억9,6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내 전 지역에 대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내용이 발광표지판이라든지 경보등, 사이키 경광등, 법정표지판 뭐 대형표지판,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비, 또 방범용 CCTV 보수 이런 부분이 주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차량번호 인식용 방범용CCTV 설치는 가야에서 경북 성주간 도간 경계구역에 설치를 하고 또 합천보가 준공되면서 공도교(公道橋)가 되므로 인해서 경북과 창녕군과 합천군과 경계지점이 되는 외삼학 쪽에 또 설치, 이외에 또 경찰서에서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만 저희와 경찰서가 협의해서 예산의 적정선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대병면 시외버스터미널 휴게시설 신축에 시설비에 총 4,946만원 해서 올해 계상을 했습니다. 이게 대병버스터미널이 사실상 노후화되고 화장실 누수로 인해서 이용하는 승객들이 상당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에 도비 1억원을 지원받아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부족되는 사업비 약 5,000만원 정도 해가지고 1억5천으로서 대병 버스승강장을 현대식으로 시설 개선토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76페이지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서 총 324만원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관리에 자산및물품취득비 차량탑재 단속카메라 구입3,000만원입니다. 이것은 교통 주정차위반단속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 단속요원이 직접 위반차량에 대해서 5분 이상 주차를 하면 스티커를 부착하는 그런 어떤 부분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인력으로 단속하는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이의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이래서 차량탑재 단속카메라를 차량에 탑재를 해서 위반한 차량을 처음에 주차한 그 시점에 찍고 그 다음에 5분을 경과한 이후에 가서 찍으면 시간 자체가 카메라에 확실히 나타나기 때문에 어떤 주민들의 불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스스로 해소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행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 구입을 했습니다. 물론 무인카메라 단속하는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2군데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는 지역은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많다보니까 좀 단속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이런 장비를 구입해서 시가지 교통난을 좀 그나마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통질서계도교육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주정차단속 및 질서제도요원 인부임 두 사람 2,57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377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85만원입니다. 운수업체 종사자 소양교육 참석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운수업체 운전자에 대한 시상금 해서 50만원인데 연중 한번 하는 운수업체의 정기총회라든지 이런 시점에 모범운전자에 대해서 표창하는 그런 보상금입니다. 교통질서 계도교육에 포상금입니다. 이것은 우리 합천군도 일반 자동차 관련한 세외수입 과징금, 과태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효율적으로 또 실적 거양을 위해서, 읍면에서 좀 징수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경쟁심리도 거양하고 하는 그런 측면이 읍면 시상금을 2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소규모환경개선사업에 시설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농공단지 환경개선에 따른 시설비 1억9,856만원입니다. 도비 1억과 군비9,85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144만원이 되겠습니다. 378페이지 국제교류도시와 교류협력강화에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국제교류업무 추진에 따른 통역료 300만원입니다. 다음에 국외업무 여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일본과 미국, 중국 3개의 국가와 지금 자매결연을 맺고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우선 일본 미토요시 우호방문에 따른 여비 1,100만원, 일본 미토요시 중학생 홈스테이 인솔에 따른 여비, 이 인솔은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400만원, 또 미국 버갠카운티 여름프로그램 참가에 1,000만원, 미국 버갠카운티 우호방문에 따른 여비 2,000만원, 중국 신창현 우호방문에 따른 여비 1,000만원 해서 최초 5,600만원 되겠습니다. 나와 있는 방문 월계획은 전례에서하고 있는 그 월수에 있습니다만 변동사항이 있으면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민간인 국외여비입니다. 이것은 민간인에 대한 국외여비인데 일본 미토요시 우호방문에 따른 여비 750만원, 일본 미토요시 미깡 우동마라톤대회 참가를 일반 민간인에 대해서 600만원, 미토요시 중학생 홈스테이 21명 해서 2,500만원, 이것은 관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홈스테이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버갠카운티 여름프로그램 참가도 10명 올해도 갔다 왔습니다만 10명에 7,000만원, 미국 버갠카운티 우호방문에 따른 국외여비 2,000만원, 신창현 우호방문에 따른 여비 600만원, 총 1억3,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외빈초청여비에 일본에서,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오는 거기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우선 벚꽃마라톤대회에 따른 미토요시 마라톤동호회 초청에 400만원을 했습니다. 380페이지 일본 미토요시 중학생 홈스테이에 따른 여비 500만원, 일본 미토요시 우호방문에 따른 여비 300만원, 버갠카운티 우호 초청에 300만원, 신창현 우호초청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공공운영비입니다. 총 500만원으로서 이것은 지방정부의 국제역량강화와 국제협력사업에 필요한 분담금을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협의에 의해서 분담금을 분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구 10만 미만 시군구에 대해서는 50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에 국제교류단체에 1,500만원입니다. 국제교류 및 국제친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합천군국제교류협의회 운영에 따른 제반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통상지원입니다. 경제통상업무지원에 따른 국내여비64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81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435만원입니다. 이것은 무역통상진흥종합시책설명회라든지 경남도 QC상품판매전 참가, 또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해외시장 개척 및 산업박람회 참가에 소요되는 실비보상금으로서 43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는 1,133만원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문서 번역료, 통역료, 홍보물제작, 안내전단지, 초청에 따른 현수막제작, 국제교류 영상자료 보존매체 구입 등 해서 총 1,13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82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24만원입니다. 국제교류사업추진에 따른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투자유치설명회에 따른 보상금 60만원, 기타보상금은 투자유치 유공자에 대한 실질적인 인센티브 제공으로 투자유치의 가시적인 효과를 거양하기 위한 민간유공자 포상금 300만원입니다. 다음 시설비에 기업유치 기반시설에 5,000만원인데 도로 사정에 열악한 개별 입지에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진입로라든지 용수시설 등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폐교매입에 8억입니다. 이것은 관내 폐교를 매입해서 주위여건 및 환경을 고려하여 교육, 문화, 복지, 생활, 체육, 소득증대 등을 위한 사업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폐교매입 대상학교는 구쌍책중학교를 매입합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공공근로사업비에 2억6천입니다. 저소득 실업자 일자리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서 이것은 거의 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주사업내용이 정보화사업이라든지 공공생산성, 공공서비스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383페이지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사무관리비 500만원입니다. 다음 국내여비, 공공근로업무추진에 따른 여비에 460만원입니다. 다음 일자리 종합센터운영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도비지원사업으로 취업상담사 배치사업 인부임2,340만원입니다. 이것은 청장년 여성, 고령자 등 군내 실업자에게 취업 계층별로 상담을 하고 또 알선 취업 후에 사업관리를 위한 취업상담사를 배치하는 그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역시 일자리 종합운영센터와 관련 한 사무관리비 606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384페이지 재료비에 일자리 종합센터 운영에 따른 재료비 300만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도비보조가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도내 중소기업의 빈 일자리를 발굴을 통해서 청년실업과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보조되는 사업으로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인부임 2억7,89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런 일자리를 통한 지역공동체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추구하는 인부임인데 저희들 사역을 1차에 3월에서 6월, 2차에 8월에서 11월 해서 총 8개월 동안에 최저 생계비 120% 이하 저소득층 81명에 대해서 월88만원으로 지급을 하는 인건비인데 주사업 내용이 폐자원 활용이라든지 집수리사업, 다문화가정지원, 재해예방지원, 문화공간 및 국가시책 주요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에 400만원입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 추진에 따른 소요되는 일반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385페이지 그에 따른 국내여비에 400만원입니다. 재료비 역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에 따른 재료비 3,000만원입니다. 민간위탁금에 국비보조사업으로 취약계층 집수리사업으로 2,000만원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8개 사업 중 하나로 취약계층 집수리를 통한 나눔형 지역 일자리창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역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민간자본보조, 마을기업육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지역공동체에 산재한 각종 특화 자원을 활용해서 지역주민 주도의 비즈니스를 통해 안정적 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마을단위의 기업을 위한 사업으로서 현재 초계 하남 양떡메마을과 묘산의 도옥마을이 우리 마을기업으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86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맞춤형 일자리사업에 총 2억5,800만원인데 읍면별 또 실과별로 지역공동체 특성을 고려해서 실제 인력이 투입이 필요한 사업을 발굴해서 내년3월부터 11월까지 취약계층 80명에 대해서 맞춤형 일자리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에 따른 국내여비 58만4,000원, 재료비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일자리사업에 추진되는 재료비 2,500만원은 꽃길조성에 따른 제경비라든지 올해 같은 경우는 대장경축전에 따른 여러 가지 환경정비사업을 주로 많이 했습니다. 다음에 사회적기업육성사업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운영비에 900만원입니다. 업무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용 또 국내여비,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에 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전부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87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해서 2억1,30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남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를 지원하고 또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도 지원해 주고 또 예비적 사회기업의 제품개발 및 홍보 등에 따른 사업개발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가로등 설치 및 관리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총 440만원입니다. 현장민원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수용비와 가로등 수리요원 작업복 및 작업화, 또 수리요원에 대한 급식제공 등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입니다. 가로등 전기요금 3억1,344만원이 되겠습니다. 11월 현재 우리 관내 가로등 관리 총 등수가 4,986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388페이지 가로등 설치 및 수리 업무에 따른 국내여비 475만2,000원, 그에 따른 운전기사 월액여비 210만원, 재료비에 8,872만5,000원인데 이것은 관리하고 있는 전체 4,986등의 가로등 중에서 수리를 위한 자재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총 1억350만원입니다. 가로등 신규설치에 1,600만원, 또 노후위험가로등 이설에 따른 3,000만원, 접지저항 부적합 가로등 정비 2,000만원, 노후 위험가로등 등주 교체 2,000만원, 도시가로등 누전선로 점검 및 교체에 따른 750만원, 삼가면 양천제방에 가로등 설치하는 것 1,000만원 해서 총 1억350만원 되겠습니다. 389페이지 생활불편민원처리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이것은 농촌가로등 및 도시가로등 관리 등수가 많고 이것이 지역이 광활해서 자체 우리 직원이 수리를 즉시 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이래서 특히 명절 전후로 또 자연재해가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전기사업자 등록면허를 가지고 있는 인부를 사역을 해서 민원사항을 즉시 불편을 해소하는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2명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역시 그에 따른 70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총 1,018만원으로 일반수용비 또 국내여비 1,14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되겠습니다. 390페이지 농공지구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공지구운영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총 일반수용비 3,288만4,000원, 급량비 144만원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농공단지 내 가로등과 폐수종말처리장 가동에 따른 전기요금 3,348만원입니다. 농공단지 운영에 따른 국내여비로 360만원입니다. 재료비에서 1,500만원입니다. 이 재료비는 현재 야로 폐수처리장 수질자동측정장치 정보관리를 위한 소모품 시약 및 전극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입니다.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관리위탁에 율곡농공단지에 7,630만2,000원, 야로농공단지 1억2,187만7,000원 해서 폐수종말처리장 효율적 관리를 위한 민간위탁비가 되겠습니다. 391페이지 시설비입니다. 관내 농공단지에 대해서 시설물 교체 및 보수에 소요되는 사업비와 야로 폐수종말처리장 수질자동측정장치 유지관리에 소요사업비, 또 율곡과 야로 폐수처리장 시설보수에 소요되는 사업비 해서 율곡농공단지에 2,967만6,000원, 폐수종말처리장 수질자동측정장치 유지관리에 1,200만원, 폐수종말처리장 유지 보수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32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감가상각비 1억3,7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로서 농공단지 운영에 따른 예비비 2억4,69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과 일반회계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12년도 기금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개요는 합천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와 목적은 합천군에 거주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 또 기금 설치년도는 2000년 1월 14일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관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경영안정자금으로 지원을 하고 내년도 기금사업개요는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즉 이자 차액을 보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자 차액보전금으로 1억5,211만2,000원과 심의위원회 수당 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2페이지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2012년도 말 조성액은 17억7,279만8,000원입니다. 2012년 수입은 345만원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지출 1억5,295만2,000원은 이자차액보전금액이 되고 이래서 증감했을 때 1억4,950만2,000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조성액은 16억2,32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재원조성은 자치단체출연금과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업체당 2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금융기관의 융자업체에 대한 이자차액 3.5%를 지원을 해 줍니다. 금융기관 대출이자는 7% 내지 6%가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관내사업장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공장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83페이지 자금운용계획에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계획에 전년도 수입이 18억8,035만2,000원에 내역은 예치금 회수가 16억5,775만2,000원, 이자수입이 2억2,26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액은 17억7,624만8,000원인데 이것은 예치금 회수가 17억7,279만8,000원이고 이자수입이 345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전년도 총 지출액은 18억8,035만2,000원에 고유목적사업비로 1억7,055만4,000원을 하고 예치금을 17억7,279만8,000원, 지출은 17억7,624만8,000원으로서 고유목적사업비가 1억5,212만2,000원, 이게 이자차액보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본경비에 84만원, 그 다음에 예치금에 16억2,329만6,000원 해서 총 지출은 17억7,624만8,000원 되겠습니다. 증감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에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에 공공이자수입이 내년도 34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치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총 예치금 회수는 17억7,279만8,000원을 해서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경영안정자금 지원 이자차액보전이 앞에 실장님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자차액을 3.5%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지출액이 약 1억5,21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자를 보전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에 따른 참석수당도 84만원 해서 총 지출액은 1억5,29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공행정에 예치금입니다. 16억2,32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 년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1년도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2년도에 이자수입이 345만원입니다. 집행액은 고유목적사업비 즉 이자차액보전금에 1억5,211만2,000원, 또 일반운영비 및 기본경비 84만원 해서 총 집행계획은 1억5,295만2,000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 이렇게 해서 예치금 및 예탁금 전체 내역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기금을 예치하는 금융기관이 경남은행입니다. 2010년도말 현재액이 16억5,775만2,000원이고 2011년도말 현재가 17억7,279만8,000원, 내년도말 현재액이 16억2,32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분간 정회하고 하면?

386페이지 보면 맞춤형 일자리사업 있죠, 80명! 사업 내용을 보면 우리 정양늪생태공원, 또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한 자체 맞춤형사업! 이게 지금 사업내용에는 이렇게 적혀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지금 어떤 관리를 하는 분들입니까? 체육시설이나 이쪽으로도 합니까? 그것까지 포함이 된 인원입니까, 80명?

사업내용이 상당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8개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마을기업육성사업 등 지속가능한 소득증대사업을 발굴하는 그런 사업들인데 생산성이 좀 있고 또 지역의 어떤 특성을 자율적으로 반영해서 일반일자리사업과 좀 차별이 되는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하는 사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에서.

대상으로 그분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는 그런 사업이다 그죠? 그래서 나는 생태공원관리 등 이렇게 해놨길래,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이나 사실 이런 분야에도 지금 많은 인원이 필요합니다. 또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그래서 사후관리문제가 우리 합천군에서는 가장 큰 문제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건물은 자꾸자꾸 늘어나고 있고 체육시설이나 뭐 이런 분야에서도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는 관리비가 과연 우리가 얼마나 충당할 수 있을까 걱정을 할 정도로 지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 우리 가로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것도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관리비에 앞으로 내년정도, 뭐 2, 3년만 가면 감당하지도 못할 관리비가 들어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부분은 지금 일자리 창출이나 취약계층을 돕는 이런 게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른 부서와도 함께 걱정하시고 또 앞으로 어떤 관리를 할 만한 일들은 자제를 좀 하자고 같이 좀 저희들과 걱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실과와 또 읍면에서 필요한 어떤 인력, 소요사업 이런 부분들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인데 뭐 주요한 사업 중에서 김성만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체육시설 이런 부분에 관리가 필요한 인력도 이런 인력으로 했으면 좋겠지 않느냐 이런 말씀 같은데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그 해당부서의 신청을 받아서 필요한 부분에 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투자유치 폐교 매입 있죠?

예.

설명은 대충 교육, 문화, 복지, 생활체육 그런 소득증대 등을 위한 사업으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지금 쌍책면에서 주민들이 꼭 이것은 해야 된다 이렇게 수차례, 저도 듣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그 부분이 비용이 8억 정도 되네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과연 설명요약처럼 좀더 이것보다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이해가 갈 수 있게끔 한번 과장께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쌍책중학교는 1972년도 3월 2일에 설립된 학교인데 전체 대지면적이 11,343㎡가 되어 있습니다. 지상 2층건물로서 건물용도는 교사, 화장실, 부속건물로서 사택, 차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학교는 1970년대 지역의 인재육성을 위해서 당시 쌍책주민들 다수가 공동분배로 부담을 해서 학교부지를 매입해서 중학교를 설립한 그런 어떤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의 운영실태는 지난 2010년도 3월 1일에 이 중학교가 폐교되면서 기존 학생들은 초계중학교로 통폐합됐습니다만 현재 쌍책체육회에서 교육청과 대부를 해 가지고 대부료 401만원 해서 2013년 4월 4일까지 대부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현재 쓰고 있는 용도는 면민복지증진 및 웰빙체육공원으로 하고 있는데 체육공원으로 활용되는 부분이 1년에 한번씩 하는 면민체육대회라든지 또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각종 행사, 또 젊은 층의 체력증진을 위한 족구, 포켓볼, 탁구, 특히 지역주민들의 사물놀이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부분을 물론 이 임대기간이 끝나고 난 이후에 교육청에서 다른 매각을 했을 경우에 다른 지역에 있는 개인이나 단체가 매입을 해 버리면 이렇게 유용하게 활용도가 높은 용도로 쓰고 있는 이 부분을 사용할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해소해 주는 측면에서 우선 합천군에서 매입을 해서 아까와 같은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고 아울러서 2012년도 농산어촌개발사업에 쌍책권역 단위조합사업이 또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쌍책소재지에 기초생활기반조성으로 해서 운동휴양시설로 체육공원조성 이런 부분 폐교활용으로 해서 5억 정도 사업을 투자하는 걸로 이렇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제에 이런 부분들을 좀 매입을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다시 환원을 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행정의 어떤 취지 아니겠나 그런 측면에서 올해 매입을 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페이지 바로 위에 보면 기업유치기반시설 지원이라고 있죠? 5,000만원인가?

예.

도로 사정이 열악한 개별 업자에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진입도로라든지 용수시설기반시설지원을 하는 사업이죠?

예.

제가 한 가지 비근한 예로 묻겠습니다. 저기 율곡농공단지에 군부대 앞에서부터 농공단지까지 큰 차들이 다니면 좀 불편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몇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기업을 하는 분들의 이야기가 그 도로라든지 이런 사정이 큰 자본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좀 넓혀서 도로 사정만 좋아진다면 들어오고자 하는 기업들이 좀 많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그렇게 꼭 해야만 하는지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우리 율곡농공단지 진입도로 저게 군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 도로가 큰 차가, 특히 레미콘이라든지 뭐 큰 중장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굴곡이 있는 그런 부분에 좀 불편한 부분을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고 그 부분은, 여기 이 기업유치기반시설 5,000만원 이 부분은 일반 우리 개별입지에 대한 기반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물론 말씀하신 율곡농공단지 진입도로 이 부분도 현재 도로의 어떤 사정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필요한 부분은 도로 관리부서와 협의해서 개선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도 사실 그 이야기를 듣고 한번 더 몇 번 왔다갔다 했지만 저도 수십 번을 왔다갔다 했는데 과연 큰 차들이 추레라라든지 다른 물건을 싣고 들어 왔을 때 걸림돌이 될지 안 될지 가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래 보면 주민들이 원하는 뭐 이런 마을도로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다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항상 기업유치라든지 말만 이렇게 하면서도 그런 애로사항이 있을 때 해 주지 못하고 있고 이래서 꼭 한번 심도있게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율곡농공단지협의회와 서로 설명을 들어서 한번 상담을 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뭔지 이것뿐만 아니라 기업의 어떤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그런 측면에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제가 보는 생각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이렇게 맞추어 짜신다고 고생하셨는데 제 기준이 맞다, 안맞다는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경제통상과 업무에 대해서 예산편성된 걸 보니까 거의 전년도 공식적으로 꾸준히 나가야 되는 예산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제가 기대하는 경제통상과는 새로운 어떤 기업유치나 새로운 합천의 작은 소득을 하나 개발해 내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없는 것 같아서 약간 조금 아쉬움을 남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일을 시작하더라도 내일에 대한 어떤 희망이 있으면 합천이 더 큰 희망이 안있겠나 싶어서, 제가 이거 잘못 진단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경제통상과 그러면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모든 기반이나 어떤 사업들을 해서 우리 합천에 소득을 만드는데 이끌어주는 그런 어떤 행정의 최고의 부서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저 생각을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자면 참 이게 꼭 나가야 되는 돈 때문에 예산이 부족했습니다만 다른 예산을 좀 더 확보하더라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새로운 사업들, 우리 합천만이 할 수 있는 일들, 그런 것들을 내년예산서에는 꼭 하나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무기계약자하고, 이것은 일반 일시사역하는 그런 인부임이니까 이 사람들하고 일반적인 계속 사역하는 무기계약자하고는 인부임이 다릅니다.

예.

예.

그것은 정부노임단가에 의해서 별도로 정해진 게 있습니다.

금액은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농협합천군지부에서 관리를 하고 기금은 여기 기금운용계획 전체에 나와 있습니다만 총 11개 기금에 총 103억5,943만원 이것은 현재 경남은행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발전기금 일부는 경남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농협에 일부.

이 교육발전기금은 이 기금하고 좀 다릅니다.

예.

우리 여기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전체 다 경남은행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금고계약을 할 때에, 2010년도 계약 전에는 매년 2년씩 계약을 했습니다만 2011년도 할 때는 3년씩 계약을 해서 현재 특별회계, 일반회계는 농협에 예치를 하고 기금은 경남은행에 예치를 하고 있는데 기금 금고 계약을 할 때에 여러 가지 심의를 거쳐서 2011년도에 계약을 할 때에 아까 말씀드린 특별회계, 일반회계는 농협에, 기금은 경남은행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설명자료 382페이지 보시면 투자유치설명회 참석자 보상금이 600만원이.

60만원. 예.

이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지금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금년에 우리 재외향우들을 대상으로 해서 투자유치설명회도 한번 가진 바 있죠?

예.

본 위원이,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별도의 어떤 담당을 신설해 놓고 있는데도 이 부분의 예산을 다소 증액해서라도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 전력을 다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정재영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합천지역에 여러 가지 지리적인 여건, 이런 부분에 열악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경기를 활성화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데 저희들도 향우들을 모시고 투자유치를 위한 설명회도 한 바 있습니다만 또 우리 중앙단위라든지 도단위에서 그 지역의 어떤 투자유치를 위해서 유치설명회를 연중 몇 번씩 합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공장입지가, 할 수 있는 관리지역 이런 부분을 나름대로 선별을 해 가지고 자료나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유치설명회가 있을 때에 자료를 만들어서 합천에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이라든지 인센티브라든지 모든 부분을 설명해서 노력을 하는 그런 어떤 참석자의 보상 이부분이 보상금 60만원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뭐 저희들은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투자자의 어떤 여건에 따라서 자기들이 이제 투자를 하고 안하고를 결정하는 부분인데 대다수가 유치, 처음에 상담을 해 보면 가능성이 비치면서도 나중에 마지막에 가서는 종업원이 많은 그런 경우에는 노조가 있다 보니까 노조에서도 이 합천 교통이 그렇게 좋지 않는 그런 지역까지 우리가 갈 필요성이 있느냐 그런 부분이 또 어떤 문제가 되다보니까 중간에 컷팅되는 이런 부분이 누누이 많이 발생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해소하는 방법에서 함양-울산선 고속화도로 개설이라든지 중부내륙철도 이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드려 가지고 이제 2, 3년 후면 교통이 다른 어떤 중소도시나 위성도시 못지 않게 교통이 편리해 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투자를 계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득을 하고 또 설명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실정입니다.

아무튼 기업을 유치하면서 지금 하나의 참 좋은 본보기로 지금 대영베어링이라는 그 회사가 우리 지역에 와가지고 사실은 우리 지역에 지금 경제적인 효과는 굉장히 커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우리 담당실과에서는 우리 향우님들께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여기 와서 편안하게 기업을 할 수 있는 어떤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적극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이것은 계속해서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376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관리에 차량탑재 단속카메라 구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꼭 필요해서 물론 예산에 올렸겠지만 지금 꼭 그렇게 해서라도 단속을 해야만 되는 그런 실정입니까?

저희들도 이 단속을 위한 단속, 또 적발을 위한 단속을 하기보다도 우선 계도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제 고정적으로 차를 계속 불법주차하는 이런 부분들은 단속을 하므로 해서 시정이 되지 그냥 계속 계도를 해 가지고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단속을 했을 때도 아까 말씀드린 카메라로 단속을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가 명확하게 안 되다보니까 단속차량 차주가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 출근과 동시에 자기 차량이 단속된 그 부분에 대해서 고지서를 받아가지고 공무원을 상대로 오만 욕설을 하고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되다보니까 전반적인 업무 자체가 좀 마비되는 그런 상황도 종종 일어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저희들이 뭐 시가지, 합천읍에 6개 노선에 불법주정차금지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이 구역을, 주목적은 이제 교통소통의 원활이 주목적이지만 그래도 고정적으로 계속 불법주차하는 이런 부분에서는 이런 어떤 행정적인 제재가 따르지 않으면 단속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이고 차량탑재형 이 부분 자체는 기계로서 확실하게 단속된 시간, 장소 이런 부분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위법한 사람들이 봤을 때에 어떤 이의 제기 할 수 있는 부분자체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뭔가 좀 개선하는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저희들 기계를 구입하는 걸로 했습니다.

물론 단속하는 분들은 어려움이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항상 막 기계적으로 움직인다는 이, 단속도 아주 쉴 틈 없이 이렇게 각박하게 살아가는 것보다는 또 우리 교통의 흐름도 물론 중요하고 그렇겠지만 항상 좀 더 한번 지도하고 계도하고 뭐 이런 식으로 나아가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론 뭐 피곤하시겠죠, 단속하는 분은? 아침부터, 화도 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물론 과장님께서도 필요하니까 예산에 잡아놨겠습니다만 또 교통소통 원활도 중요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있죠? 그것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태양광 3㎾ 시설에 372페이지입니다.

예.

그 시설에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태양광에 대해서!

이게 가정용주택을 대상으로 한 태양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사업인데 이게 가정용은 전력양이 3㎾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으로 했을 때에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한 1,7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자부담 4·500만원 정도하고 나머지는 국비, 도비가 지원되는, 군비까지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저희들이 뭐 저탄소녹색성장 이런 부분과 같이 병행해서 국가적으로, 시책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인데 여러 가지 에너지 비용도 절감하고 또 화석연료 사용 억제를 하는 그런 어떤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1억2천의 예산이 잡혀있었네요?

예.

그러면 작년에 어느 정도, 몇 가구 정도가 혜택을 봤습니까? (“작년에 30가구 했습니다.” 라는 담당주사 있음)

작년에 30가구를 하고 2010년도에는 7가구, 2009년도에 9가구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신청자를 접수를 해서 올해 수준과 같은 방법으로 계속 이 사업은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신청자 기준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이것은 기준을 자부담이 가능한 그런 대상자라야만 가능하니까 태양광발전시설을 하고 싶은 대상자를 저희들이 별도로 읍면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대상자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가 들어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거의 다 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자부담이 따르다 보니까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은 또 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듣기로는 태양광과, 태양열,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뭐 문자라든지 전화라든지 이런 게 많이 온답니다. 그래서 잘못 선정을 해서 하면, 자기들이! 또 민간업체와도 계약이 가능한 모양이대요?

예.

예.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우리 군에서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게 주민들한테 홍보가 덜 되어 있더라고요. 저한테도 주민들이 묻길래 내가 알아보니까 우리 지금 경제통상과 직원들은 알고 계시지만 다른 부서에 있는 분들은 지금 여기 경제통상과에서 하는 것은 모르고 바깥에 그 업자들과 어떤 반반으로 50%씩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나도 우리 주민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다시 이걸 보고 시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1,700만원이 소요되는데 지금 자부담은 4·500만원밖에 안돌아가니까 이걸 아는 분들은 많이 하려고 생각하겠죠.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시고 또 이 태양광시설을 할 분들이 아마 제법 있지 싶습니다. 이런 예산도 좀 더 잡아가지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또 전기도 항상 달리고 이런다는데 얼마나 좋은 사업입니까?

예. 이것은 충분하게 홍보를 해서 대상자가 신청에 어려움이 없도록 또 사업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홍보하겠습니다.

369페이지 보면 우수공예품개발업체 출품을 육성지원해 가지고 도비보조사업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도비는 200만원이고 전부 거의 군비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출품업체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어떤 뭐 수상한 경력이나 이런 게 현황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올해 우리 관내에 공예품생산업체가 60개 정도 됩니다. 되는데도 지정공예품 개발로 지정되어 있는 업체가 토광, 천추도예 등 5개가 되고 군에서 군비를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 형제도자기 외에 18개 정도해서 총 24개가 올해 지원이 되었습니다. 됐는데 경남도 공예품대전에 총 25개 업체가 출품을 해 가지고 토광, 천추도예가 장려상을 받고 또 현일공예하고 합천문화예술촌에서 입선을 하는 그런 성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도비라든지 군비를 지원해 줘가지고 전통공예품이 계속 발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보면 요즘 모든 사업들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농업에서 축산업이고 지원이 너무 많이 되고 있거든요. 포장재라든지 유통이고 어디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들이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 성공을 해야 되는데 성공하는 업체는 3분의 1도 채 되지 않고 이렇다 보니까 계속 지원만 늘어나고, 그래서 이것도 뭐 이 제목은 도비보조사업이다 이래 가지고 도비는 200만원밖에 없고 거의 다 군비로 채워지고 이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잘 봐주시고 꼭 이렇게, 물론 뭐 보조사업을 하면 이런 사업가들은 다 좋아하시겠죠? 그러나 그 보조를 해준만큼의 어떤 노력이나 이런 게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보조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하고 또 정산을 확실히 받아서 계속 보조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과 계장님들 소개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담당 강창념계장입니다. 도시계획에 김임종계장, 복합민원에 박무곤, 건축디자인에 전병철계장, 건축민원에 홍석천계장입니다. 저희 과 2012년도 당초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86억1,600만원으로서 전년에 비해서 30억7,3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중 세입은 도비보조사업으로는 상징가로조성사업에 3억, 합천에서 영상테마파크간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에 1억5천, 화성식당에서 교동회관간 도로개설에 3억, 소규모지역개발사업에 2억8천5백 해가지고 도비보조금은 10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보면 세출예산의 주요 사업내용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지역개발사업에 28억1,000만원, 마을다목적광장에 2억, 간이버스승강장 설치에 1억, 군관리계획결정용역에 3억,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상에 3억, 도시계획도로 유지에 3억,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총 28억5천, 도시계획구역내 소공원 및 시가지 정비 8,000만원, 황강 녹색 생태탐방로 자전거도로와 관련된 예산이 3억4천2백, 그리고 옥외광고물정비에 3,000만원, 합천군상징가로조성사업에 10억, 귀촌자 정주여건조성에 3천5백, 공동주택주민편익시설보조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세한 항목별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395페이지 소규모지역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총 5억7,000만원인데 그중 도비보조로 세천, 농로 및 진입로 확포장, 마을쉼터조성 등으로서 세천정비 5개소 2억2,000만원, 농로진입로 등 8개소에 2억9,000만원, 쉼터조성 2개소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민숙원사업 국내여비로서 540만원, 업무추진비로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2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시설비는 우리 통상적인 주민생활불편해소와 주변생활 재해위험지역 정비를 위해서 지난번 읍면마다 1억에서 2억 정도 읍면장건의사항을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00페이지 간이버스승강장 관리를 위한 인건비로서 304만6,000원, 승강장 정기적인 청소관계입니다. 다음 사무관리비로서 100만원, 다음 재료비로써 승강장정비 비품구입에 300만원을 계상했고 그리고 승강장 내년에 설치하고 하는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승강장을 일반 승강장으로 했는데 내년부터는 향후 태양광을 넣어가지고 야간에도 너무 외로운 지역이 되지 않도록, 너무 어둡고 침침해 가지고 좀 약한 밝은 조명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01페이지 마을다목적광장 설치에 총 2억을 계상했습니다. 지난 해 전체 우리 전 읍면에 광장이 필요한 데를 조사를 하니까 18개소가 읍면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억의 예산으로서 4군데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도 2억원으로서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중에 우선순위에 의해서 해 주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교량재가설사업으로서 해 마다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교량이 노후되고 교폭과 통수단면이 협소해서 차량이나 농기계 통행이 불편한 지역 또 안전사고발생위험이 높은데 예방하기 위해서 2군데에 1억4천을 계상했습니다. 204페이지 군관리계획 정비를 위한 사무관리비로서 660만원 계상했고 여기 군계획위원회에 참석하는 수당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로서 108만원, 시설비및부대비로서 3억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지난 2011년 1월 10일에 가야지역에 국립공원에서 해제가 된 지역이 약 653,000㎡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지금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 지역을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기 좋은 지역으로 다시 정비를 하는데 총 드는 예산이 3억5천 정도 되는데 금년도에 5,000만원 우선 발주를 했습니다. 부족한 예산 3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복합민원 처리를 위해서 일반사무관리비로서 2,67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각종 전산소모품 등 구입비용과 불법지에 대한 측량수수료 등을 계산해서 금액이 좀 많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서 1,925만6,000원입니다. 403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하고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금으로서 보상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서 240만원, 국내여비로서 324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3억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하고 미불용지에 대해서는 군에서 지금 주민들의 신청에 의해서 보상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를 위해서 시설비및부대비 해서 3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6개 읍면에 도시계획구역내 각종 시설물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304페이지 지금부터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삼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삼가 왕눈이하고 이부간 도로개설사업비로 총 80m 폭이 6m 총 사업비 8억인데 금년도에 2억5천으로써 사업을 하고 있고 나머지 부족한 5억5천으로써 내년에 마무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합천읍 화성식당에서 교동회관간 도시계획도로로서 총 길이는 240m, 폭은 8m, 총 사업비는 13억2,000만원인데 2010년도에 4억, 금년도에 3억, 내년도에 6억을 확보해서 마무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05페이지 다음 합천읍 삼성아파트에서 운동장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길이는 110m, 폭은 8m 총 사업비는 8억입니다. 금년도 5억으로써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창과 이원동간 도로개설사업으로서 총 길이는 460m, 폭은 8m 총 사업비는 19억인데 2011년도에 4억으로써 보상을 하고 있고 2012년도에도 5억을 확보해서 계속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구역내 소공원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총 5,000만원의 예산으로써 각종 도시계획도로 개설 후에 잔여토지에 대한 소공원으로서 정비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5,000만원으로서 정비를 해나가고 있고 내년도에도 5,000만원을 확보해서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406페이지 합천읍의 시가지 정비사업로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합천읍 도시계획구역내 각종 시설물 정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소양의 변전소에서 농협창고간 도로개설사업으로서 총 길이는 462m 폭은 8m입니다. 금년도에 3억으로써 보상을 일부 하고 총 10억5,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내년에도 4억의 예산으로써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황강 녹색생태탐방로 조성으로서 자전거관련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합천읍 공설운동장에서 영상테마파크간에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고자 지금 도비 1억5천, 군비 1억5천으로서 내년도의 총 예산은 3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우선 내년도에 3억을 줘서 착공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4,100만원 정도를 해 가지고 합천읍에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07페이지 옥외광고물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비를 위한 각종 사무관리비로서 300만원, 국내여비로서 216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 현수막게시대 등 정비를 위해서 총 3,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옥외현수막게시대 1개 설치하는데 1,000만원에서 1,200만원 드는데 2개 정도 하고 나머지 예산은 각종 유지보수비에 쓰고자 합니다. 408페이지 공공디자인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으로서 합천군상징가로조성사업에 올해 10억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10억을 예산확보해 있고 지금 내년도에 10억을 해 가지고 총2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합천을 상징하는 가로공간을 조성해서 합천의 랜드마크를 형성하고 내외방문객에게 관광합천의 이미지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정양로터리에서 우리 군청으로 오는 도로에 각종 공공디자인 개념을 가미한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양로터리에는 상징물을 설치를 하고 남정교에는 전망대하고 조명시설을 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축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종합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인부임과 건축물 등기촉탁 대행인부임 해가지고 1,1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3,072만2,000원, 국내여비로서 1,065만6,000원, 자산취득비로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우리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전산장비하고 기록유지를 위한 비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건축민원행정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340만원, 국내여비로서 560만원, 410페이지 노후주택 지원을 위해서 일반사무관리비로서 1,46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각종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업무 일반수용비하고 위원회운영수당, 건축행정을 위한 업무추진비 등 급량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로서 648만원, 시설비및부대비로서 3,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우리 귀촌자들을 위한 정주여건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우리 방침상에는 한 가구 2인 이상 세 가구 이상 들어오면 지하수로 3,000만원, 진입도로 1km 1억 이내에서 지원해 주려고 방침을 세웠습니다만 진입도로하고는 지원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일단 지하수 정도 지원해줄 수 있는 예산 해가지고 3,5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411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으로서 귀촌자를 위한 설계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총 150만원 정도 되는데 군에서 50%, 건축사가 50% 정도 부담해서 지금 설계를 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노후주택 지붕개량을 위해서 총 내년도에 70동, 한 100만원씩 지원해 주려고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으로서 공동주택 주민편익시설 보수를 위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합천군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규정에 의해서 20세대 이상 승인된 공동주택단지에 공공편익 시설유지관리비를 지원해서 입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액의 5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의 기본경비로서 사무관리비로서 일반수용비 1,375만원, 그리고 국내여비로서 부서운영 시책세미나 워크샵에 1,500만원, 다음 페이지에 업무추진비로서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기금에 출연금으로서 전출금으로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예. 수정예산은 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서 황강타운에서 남정교-학교간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인데 총 길이는 218m, 폭은 8m 총 사업비는 15억 정도 소요되는데 내년도에 3억의 예산으로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이번에 수정예산으로 자료를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서 일반회계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재원은 기반시설부담금이라 해가지고 2008년까지는 우리 전 지역에 각종 개발행위 시에 기반시설부담금을 부담을 시켰습니다만 2009년부터 관련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2종지구 단위내 200㎡ 이상의 건축행위에 대해서만 부담을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2009년 이후는 한 건도 부과한 게 없습니다. 그전에 있던 재원으로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반시설 설치를 사무관리비로서 100만원, 국내여비로서 150만원, 기반시설 설치 및 용지확보 등 6개 읍면에 도시계획도로 유지보수 관리를 위해서 지금 총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억2,000만원은 예비비로서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91페이지 옥외광고정비기금이 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우리 합천군옥외광고정비지금설치및운용조례가 되겠으며 설치목적은 광고물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기금의 설치는 2009년 11월 6일 조례가 제정이 되고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금의 운용방향, 2012년도 기금의 사용개요는 지금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그리고 간판실명제 스티커 및 불법광고물 방지홍보물 제작, 그리고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일정금액은 정기예금으로 전환하여 이자수익율을 향상하고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92페이지 현재 기금조성현황을 보면 금년말에 지금 잔액이 2,063만3,000원, 2012년도에는 구입을 1,070만원을 잡았고 그중에서 지출을 200만원하고 나면 2012년말에는 잔액이 2,933만원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기금의 조성재원은 주로 국가 또는 도로부터의 보조금이라 했는데 실제로 국가 및 도의 보조금은 없고 우리 군 일반회계 전입금 1,000만원으로써 계상되어 있고 그전에 2009년도부터 2010년 사이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년 2회 지자체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이 있었습니다만 2011년부터는 전혀 입금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 그때 들어온 1,300만원이 그 당시 입금이 됐습니다. 그 예산하고 지금 같이 우리 군의 전입금으로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 및 대상은 당초 그 목적하고 비슷합니다. 불법광고물 등 정비사업,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간판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개발사업, 경관개선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수입은 내년도 수입예상은 1,070만원인데 그중에 1,000만원은 우리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70만원은, 지금까지는 일반회계에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정기예금으로 해 가지고 거기서 이자수입을 70만원 정도 올려가지고 그래서 1,070만원 정도 수입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2,063만3,000원 지난번 금액이 이월된 금액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지출은 200만원을 편성했는데 200만원은 불법광고물 방지홍보물 제작에 45만원, 스티커제작에 80만원, 옥외광고업자 교육 가는데 1인당 5만원씩 해서 75만원 정도 해서 총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예치금은 총 2011년도말에 2,063만3,000원인데 이것은 경남은행에 지금 일반예금으로 예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공디자인경관조성 쪽에 도비보조사업 해가지고 합천군상징가로 조성사업 며칠 전에 합천신문에도 봤습니다. 아주 그 디자인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사업비가 약 총 사업이 20억이라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20억을 가지고 우리 합천군에 들어오는 입구나 나가는 쪽에 지금 설치를 하는 걸로 정양교차로, 정양로터리, 군민체육공원, 남정교! 대충 들어오는 입구 쪽에 많이 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생각하는 지금 20억을 들여서 하면 어떤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 사업은 상징가로 조성사업 해가지고 경상남도에서, 전시군은 아니고, 몇 군데 시범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합천군이 선정이 되어 가지고 2011년부터 2012년 2개년간에 걸쳐서 도비 30%, 군비 70%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디자인 개념이 시군소재지나 이런 데는 개념없이 전부터 통상적으로 해 오던 이런 가로 조성에서 좀더 공공디자인을 가미를 해 가지고 새로운 밝은 이미지, 그 지역에 맞는 특성화된 가로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지금 현재 우리 합천도 그렇습니다. 남정교 로터리부터 죽 보게 되면 로터리에도 전에 몇 번 사고가 나고 해 가지고 손을 보고 했지만 조금 허술한 상태였습니다. 남정교 교량도 이번 새로 4차선으로 확장을 하는데 옆에 통상적인 교량으로 그대로 있는 상태기 때문에 조명시설 같은 걸 가미하면 더 밝고 또 효과가 안있겠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이번에 거기에 전망대 시설도 가미를 해서 지금 현재 교량쪽에서 바로 아래 산책로로 내려올 수 있는 통행로도 이번에 같이 넣는 걸로 그리 하면 이용하는 주민들도 편리하고 또 경관도 많이 보완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천읍의 육교쪽은 지금 현재 그 좀 우중충하고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더, 지금 육교를 다른 데는 철거를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철거는 못하더라도 그걸 좀 밝게 사람들이 보기에 좀 좋게 꾸미는 게 안 좋겠나 저는 이번에 좋은 사업이라고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돈을 20억을 들여서 투자를 하면 아무래도 깨끗하고 또 아름다운 그런 도시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행복한 합천건설하고 연결이 된다고 보십니까?

물질적으로 당장 연결된다고는 어렵겠지만 우리 사기나 긍정적으로 작용을 안하겠나 그리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도비는 3억인데 뭐 도비나 군비나 우리 국민의 혈세인데 과연 20억을 들여서 지금 안 그래도 어려운 실정에 놓여있는 우리 군이 사실은 신문에 보도가 됐을 때 가장 걱정이 앞섰습니다. 저는 틈만 나면 우리 합천군이 지고 있는 빚을 좀 갚자!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저는 평생 빚을 지고 살아오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군정이나 똑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살맛 나는 그런 가정이 되면 사실 빚도 없고 남을 도와주면서 살아가면 참 기쁜 마음으로 살 수 있지만 항상 빚을 지고 빚에 억눌려 살아가면 하고 싶은 일도 사실 하기가 어렵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합천이 잘 살려면 생산성 있고 경제성이 있고 이런 일들을 많이 좀 구상을 해서 우리 도시건축디자인과장님이나 모든 부서의 과장님, 또 읍면장님들께서 그런 일들을 좀 많이 하는데 앞장을 서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하고 나면 참 우리 군민이나 또 밖에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분들이 정말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그런 도시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한번 더 재고를 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자료에 보시면 401페이지 마을단위 다목적광장 설치사업이 군 자체사업입니까?

예. 자체사업입니다.

여기 보면 작년에도 2억 들여 가지고 사업을 했고 금년에도 지금 2억의 사업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사업지는 선정이 되었습니까?

내년도 할 것은 아직 선정 안됐습니다.

그러면 각 면에서 받아가지고 선정 다시 할 것이네요?

예.

그래 이 사업에 대해서 마을에서 작년에 신청이 좀 많았습니까?

작년에 우리 조사를 하니까 전부 해 달라는 데가 18군데였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한 것이 가야 사촌, 야로 정대, 청덕 대부, 쌍백 대기 4군데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 열 몇 군데는 계속 금년에도 먼저 해 달라는 데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순위에 맞춰서 다시 면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최종확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진행됨에 있어 가지고 좀 더 상세하게 서면으로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사업진행과정을.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가 아닌 건축디자인과에서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민원인들하고 가장 많이 접해야 되고 최근에 이렇게 의정활동을 마을에서 하면서 몇 가지 민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축산분뇨탱크를 작년에 우리 지원사업이 군내에 24개가 되었는데 20개가 아마 사업을 포기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물론 우리 군조례하고 또 환경부의 어떤 지침하고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하지를 못한 것은 법적인 절차가 맞지 않아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고, 그 사람들 이야기 또 들어봐보면 요 며칠 전에 농민단체들이 한번 모여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11개 농민단체가 모여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그게 이제 분뇨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인데 기 있는 시설이라 뭐 어떤 방법이든 방법을 좀 찾아서 의회에서도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민원인데 실제로 담당부서의 입장은 또 법을 무시할 수는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한테 내가 법적으로 맞지 않는 것은 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그래서 건축이나 복합민원 담당하시는 계장님도 업무가 워낙 많으셔가지고 세세히 살피지는 못하는데, 한번 이렇게 선뜻 이야기해 가지고는 자초지종을 자기들이 소화를 퍼뜩 못해 가지고 불만을 갖고 또 집에 가는 사람들이 그중에 아마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저 생각에는 하여튼 복합민원담당부서에 좀 이래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보강이 좀 되어서, 이제 민선5기 들면서 하창환군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뭐 원스톱서비스? 그래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착공, 진행, 준공까지 한다는 그런 타이틀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를 그날 막 하는데 그 중에서는 물론 양돈협회의 이야기가 좀 많고 그리고 한우도 지금 막 서로 간에 지금 세상이 각박해 지면서 불법건축에 대해서 이웃간에 고발하고 이러는 게 또 많이 있는 가봅니다. 그래서 합천읍에도 지금 건축을 뜯고 있고 어디도 뭐 뜯고 있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우리가 뭐 특별히 한시적으로 우리 군내에 어떤 입장을 가지고 농민단체들하고 좀 앉아서, 내가 생각할 때는 좀 뭐 잘못, 오래 전에 진행된 부분에 있어서는 좀 구제를 해 준다든지 양성화를 시킨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같이 좀 걱정했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절차대로 이렇게 민원을 잘 해결 못하는 농민들이 실제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그걸 불법인 줄 알면서 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그리고 법의 절차를 어느 처벌이, 철거까지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못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 가리지는 못하겠지만 좀 이렇게 민원의 입장에 서서 마음 아파해 주고 해결은 안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아마 조금 원하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환경부의 지침 내려 온 것은 오히려 더 강하게 되어 내려 왔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강한 것도 있고 조금 강하지 않는 것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 지원부서에, 민원부서에는 항상 일 쌔가 빠지게 하고, 일 안하면 욕을 안얻어먹는데 일하면 감사도 받아야 되고 욕도 얻어먹어야 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좀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생각하시고 하여튼 민원인들 찾아오면 혹시 일은 깨끗하게 정리가 안 되더라도 좀 마음 아파해 주고 그렇게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잠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께요. 축산분뇨저장탱크 관계는 요새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데 지난번에 반려, 허가가 안되고 반려된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게 주로 보니까 그 사람들이 탱크를 자기 편한 데 하려고 하니까 옆의 주민들이 싫어하는 거라. 그러니까 자기 축사 안에 하든지 어째 이래 가지고 자기가 옆에 사람들 의식해 가지고 옆에 사람들 피해 없는 쪽을 생각해서 하려고 애를 써야 될 건데 자기가 편한 쪽에 놔두고 나중에 활용하려고 하다보니까 자꾸 인근 주민과의 마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못나간 게 몇 군데 있습니다. 우리도 가급적이면 이왕 축산하시는 분들 분뇨처리는 해야 되는 거고 해 주려고 가서 어느 쪽으로 여기 하면 안 되겠느냐고 몇 번 조언을 해도 좀 자기 편한 데로 자꾸 추구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 정위원님 말씀하신 것 참고해서 그것은 잘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건축물관계도 전에 우리 축사 같은 것 촌에서 대충 있으면 지어서 이리 많이 안했습니까? 했는데 우리가 임의적으로 가서 캐치해 가지고 고발하고 이리 한 것은 하나도 없고 전부 서로 막 물고 물려가지고 우리한테 들어오는데 그걸 우리가 또 조치를 안할 수도 없고 그런 사정입니다. 우리 사무실에 찾아오는 민원인들보면 뭘 해달라고 오는 이런 민원도 있는 반면에 해줬다고 불평하러 오는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서로 조율을 좀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안 그래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입장만 이야기하고, 자기들은 한 사람이고 옆에 주위의 열 사람 스무 사람이 이것 때문에 피해를 보기 때문에 또 민원을 일으키고 그래서 이제 민원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그런 것들이 아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안있겠나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들은 또 자기 기분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아니 뭐 산청 가면 뭐 당장 오늘 넣으면 내일 바로 준공 떨어지고’ 이렇게 하는 이야기 내 이해는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우리가 뭐 민원현장에 나가면, 이게 지금 뭐냐 하면 (1.8ℓ 생수통 들어 보이며)제가 밀양 가서 떠가지고 온 축산분뇨입니다. 실제 우리 기술이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축산과도 오면 그런 이야기를 좀 할텐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민원은 우리 대에서 끝이 나고 지금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나 저희들이나 다음 대를 위해서 정말 좀 준비해 주고 정리를 해 주고 그래서 이제 불법축사도 마찬가지고 불법폐기물처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제일 민원이 많은 게 양돈장입니다. 그래서 양돈이 우리 합천에 다 보면 한 50농가 정도 되는데 그걸 1년에 한 5농가씩 집진, 폐수 이렇게, 폐수는 이렇게 처리하고 집진기술은 지금 아주 대단한 기술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군에도 좀 지원하고 자기들 한 70, 80보태고 이래 가지고 어떤 문제해결을 한 10년 안에 싹 해 버리고 그 다음 대에는 정말 민원 없는, 우리도 좀 쾌적한 환경속에서 살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우리 지금 과나 축산과나 환경위생과나 같이 홍보하고 같이 민원인들을 대해야 만이 문제해결이 빨리 안 되겠나 싶어서 뭐 전부, 내 역시 마찬가지고 자기 입장만 이야기하는 거라. 남의 입장은 안 되어 보니까는. 그래서 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면 지금 새로 증축, 개축하는 이런 일은 많은데다가 민원실이나 어디 가도 업무는 또 한 사람이 보통 다 본다 아닙니까? 그런 어려운 점을 이야기했는데, 그래도 이제 민원을 잘 보고 가는 사람들한테는 인사를 안하고 그저 “잘 가이소” 이 소리 한 마디 하면 되는데 민원이 해결이 안 되고 가는 사람한테는 “참 마음 아픕니다. 혹시라도 어떤 뭐 좋은 여지를 한번 찾아봅시다.” 라는 여운을 좀 남기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그게 이제 참 안좋겠나 싶어서, 제가 생각만 이리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건은 양돈협회에서 11월에 신청을 했다가 다시 취하를 했습니다.

예. 그리 하고 나서는 현재로서는 접수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지금 건축물 자체가 우리가 이제 지을 수 있는 데, 대지나 이런 데 지었으면.

대지에 지었을 경우는 나중에 이제, 건축물을 정상으로 지을 수 있는 데인데 절차만 안 밟았던 경우는 나중에 이행강제금이나 물고 나중에 출현하는 방법이 있는데 대부분 보면 전답위에 지었다든지 임야에 지었다든지 이런 거하고 같이 물리기 때문에 양성화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현재 대지 위에 있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예.

그런데 건물이 어떤 건물인지.

오래 된 것은 그리 크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오래 된 것은 시가 표준액도 적게 잡히고 년도가 지나면 그 금액이 얼마 안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금이 왜 다른 부서에 비하면 특별히 적습니까, 여기는? (“적립 자체가 대한행정공제회에서 돈 주는 것하고 실제로는 제대로 하려면 한 1억씩 이런 식으로 적립을 시켜 가지고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열악하다 보니까 작년부터 해 가지고 1,000만원 하다보니까 올해도 관례적으로 하고 그 사업을 지금 이제는 사업을 안 하고 배치를 시켜 가지고 그냥 억 단위는 최소한 넘어야.” 라는 담당주사 있음)

지금 현재 있는 기금 이것도 전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년 2회로 재원이 왔는데 지금은 아예 안오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 여기서 일반회계에서 돈 좀 안보태주면 이것도 운영이 안 될 그런 기금입니다.

다른 부서는 몇 십 억씩 되는데 그래 너무 없어 가지고.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