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홍 의원 발언

재무과장님 몇 건의 상세한 설명에 수고하셨습니다. 합천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제가 특별히 공부는 안했습니다만 과장님 설명으로 보면 지방세, 여기에 기존 조례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는 게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육성촉진조례인데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으로 해서 여기에빈 곳을 메우는 것 같아요. 기존 조례에 존치해서 기간 연장하는 이런 몇 개 항목이 빠지고 들어가서 조항이 바뀌는 것이 그런 사항이 대부분 같아요.

그외 크게 특별한 내용은 별로 없는 것 같고 기간이 연장되는 사항을 삽입한 것 같고 특례법으로 이관됨으로 해서 비는 조항에 장애인이나 기정 조례가 있는 바람에 조항 몇 개가 바뀐 거 외에는 특별한 사유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특례법으로 이관되는 8개인가 이 조항들이 빠지고 기존 조례가 존치하고 기간 연장되는 2조, 3조, 6조, 8조, 13조 이런 조항들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조항이 많이 바뀐 것 같고 그 외는 대동소이하게 된 것 같아요. 특별한 사유는 없고 연장된 거 여기 감면조례 사항들은 거의 다 지방자치법에서 이 사항에 따라서 개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합천군만 특별히 하는 거는 아니죠?

제6조에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있는데 6조로 바뀌었고 전에는 제13조에 “외국인투자유치지원에 대한 감면”이 있는데 대동소이하게 되어 있고 이 사항도 보면 거의 조만 바뀌어가지고 이관된 거지 내용은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사항들이 경남에 있는 지방자치법에만 개정하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다 하는 겁니까?

이 사항은 13조에서 6조로 바뀌는 사항은 전국적으로 똑같다고 보면 되겠네요?

이 조례는 경남 조례법에 의해서 바뀌는 조항은 없고 거의 일부 세정 외에는 경제기획원이나 재무부같은 데서 되는 그런 상위법에 의해서 하위법이 개정되는 사항입니까?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가는 7˜8개 조항은 특례법으로 넘어왔으니까 그대로 존치하겠지만 기존 조례에서 존치 및 기간연장 되는 조례는 13년도 있고 14년도 있고 한데 이 사항은 13년이 넘으면 또다시 조례가 일부 개정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년되고 내후년 되면 또 기존 조례존치 및 기간 연장에 대한 사항은 13조, 8조, 6조, 3조, 2조는 또 바뀌어야 된다고?

알겠습니다.

17페이지 미분양주택 재산세감면은 완전 삭제가 되었거든요. 삭제된 조항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삭제가 되고 재산세를 감면안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 내용만 삭제를 시켰다는 이런 이야기죠?

과장님 제안 이유에 특수임무유공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했는데 특수임무유공자라면 우리가 생각하면 옛날에 영화 “실미도” 그런 군대에 기밀사항이라서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 영화에 있는 그런 특수임무를 맡은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면 특수임무자다 생각할 수 있는데 내용을 보면 고엽제후유증이라든지 5·18유공자, 독립유공자 죽 나열되어 있는데 특수 임무유공자라면 이 해석을 과장님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옛날에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6·25참전용사 이런 사람 등등 이런 분들은 당연히 감면 혜택을 받고 방금 과장님 설명하신 대통령령에 특수임무유공자는 실미도의 북파 공작원같이 이런 사람들도 이 법에 갖다 넣어가지고 혜택을 받게 하는 그런 법이라는 이야기입니까?

특수임무를 받은 사람들은 지금까지는 국방부에서 국방부 비밀에 속해서 노출이 안 되는 걸로 해 놨는데 노출이 되는 그런 사항이라도 괜찮은 겁니까? 본래 특수임무를 받은 사람들은 군대 제대 후에도 노출되면 국가기밀에 속하게 되어 있어서 노출이 안 되게 되어 있거든요. 내가 군대사항은 잘 모르지만 이런 사람들이 200원, 300원, 1,000원 받기 위해서 노출이 되어서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증명하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면사무소나 각 기관에 가면 이런 사람들이 등록된 서류가 있어서 이름하고 주민등록하고 들먹이면 바로 전산에 틔어 나오는 겁니까?

이 분들이 자기 스스로 가서 행정처에 가서 등록하면 자기 주민등록이나 이름만 이야기하면 전산실에 바로 틔어 나오게끔 그 사람들이 되어 있어요! 특수임무수행자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서 4조에 그런 게 있습니다만 그 위원회에서 특수임무수행자 및 유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결정된 사항을 등록을 자기가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되려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다시 신청되고 등록된 사람입니다.

여기에 보면 참전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있는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도 있는데 참전유공자면 베트남전에 우리가 참전한 사람을 전부다 무공을 세워가지고 훈장을 타든 안타든 참전한 사람은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건데 밑에 제7조에 보면 고엽제후유증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하는데 단지 베트남전에 간 사람은 고엽제후유증을 앓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동일한 부분에 혜택을 주면서 이중으로 4조에 따라 포함할 필요가 있나요? 이중적인 잣대에서 사항이 바뀐 거 아닙니까? 참전용사유공자, 고엽제에 대한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게 아니고 똑같은 혜택을 주면서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는 조금 내가 보면 이중적인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표기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참전유공자라는 뜻을 참전유공자 중에서도 현저한 공을 세우고 훈장을 받은 사람을 이야기해서 이렇게 떼놓은 건지 그렇지 않으면 베트남전에 참전한 사람은 유공자로 보는 건지 그중에서도 훈장을 못받는 사람도 고엽제에 감염된 사람은 혜택을 주는 건지 내 나름대로 해석하면 헷갈려서 과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훈장을 안받아도 관련법에 의해서 유공자로 되어 있는 사람은 상이군경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다 포함되는 걸로 유족도 마찬가지이고 포함되는 걸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이분들이 밀림에 베트공들이 들어가서 전쟁을 하니까 도저히 베트공을 식별할 수 없으니까 산에 있는 나무를 우리로 치면 제초제 치듯이 싹 죽인거예요. 그러니까 노출되도록 만들어서 폭격한 게 고엽제인데 그런 설명은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니까 고엽제환자하고 참전유공자하고 겹치는 사항이 있어가지고 정립이 왜 이렇게 되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가회체육공원조성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저도 같은 면에 있는 의원으로 생각하면 진짜 많은 돈이 군비가 드는 게 맞습니다. 제가 지역에 있지 않다면 저도 반대의견을 냈을 거다 개인적으로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은 돈도 아닌데 가회 제가 의원으로 근무하다 보면 가회가 특수한 지역이 되어서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대병에 가면 체육공원 부지가 잘되어서 잔디구장이 잘 되어 있습니다. 삼가를 가면 삼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체육공원시설 체육에 똑같은 축구를 할 수 있는 면이 4개 면이 있고 우리가 접해 있는 게 산청군 신등면하고 경계를 이루고 있는데 산청군 신등면에 가면 자연공원이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축구장하고. 가회는 양 사방면으로 그런 시설이 잘 되어 있는 인근 면하고 접해 있으니까 자기는 밥만 먹어도 충분한데 고기도 먹고 싶은 그런 심정에서 가회 사람들이 상대적인 빈곤, 역차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군에다가 해 달라고 이야기했고 가회지역에 다른 지역에도 그렇습니다만 다른 지역도 체육공원이 있어야 되고 이런 편의시설이 있어야 되지만 가회은 특수하게 황매산이라는 군립공원이 존재해서 연간 사람들이 한 5·60만명의 관광객이 옵니다. 철쭉제에 집중해서 많이 오고 그 외에는 합천 해인사 다음에 관광객이 많이 오는 지역이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초등학교에 전화를 걸어서 초등학교 운동장을, 모산재 등산을 하고 황매산 등산을 하고 나면 시간이 많이 남는 모양입니다. 남은 시간에 자기들이 족구도 하고 축구도 한번 하려고 동우인들이 학교를 빌리려고 하면 요새 학교는 전부 토요일, 일요일에는 교사들이 근무를 안합니다. 옛날에는 일직을 했는데 지금은 세팅을 하고 일직을 하지 않습니다. 화장실 문제가 초등학교 아이들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더운데 밖에 나가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화장실이 전부다 교실 안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학교 운동장을 개방하려고 하면 학교 교사가 일직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교사들도 특이해서 일직을 하러오는 교사가 없다고 해요. 운동장 빌리는 문제가 급하고 그래서 가회는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가회체육공원이 들어서 가지고 군비를 들여서 하는데 있어서 저도 많은 지출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이야기 하자면 이용균위원님 이야기한 것처럼 이 운동장은 군에서 지어주고 시설은 군에서 가지고 있되 이걸 운영하는 자체는 면 자체에서 경비를 조달해서 자기들이 운영하는 경비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조례를 만들든지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 많은 경비를 사용하는 사용자가부담하는 게 원칙이지 이걸 군에서 혈세를 내서 다 부담해서 준다는 것은 그렇고 가회는 가회 임의대로 주민들이 군에서 지어준 걸 편리성을 자기들이 공유한다면 자기들도 지출이 있어야 된다 집집마다 내든지 어떤 조례를 다시 만들어서 체육공원을 만들어 주되 군에서 관리권은, 지방자치에서 소유경비는 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있는 것이 군에 사후 경상경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삼가지역의 소재지에서 조금 떨어진 게 불과 얼마 안 돼. 한 5·600m, 1,000m도 안 돼. 삼가운동장 거의 사용안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만 사용하고 있거든요. 적중에 특위도 나가봤지만 적중에저수지를 이용해서 땅값이 안들고 군에서 만들어 놨는데 거의 다 사용 안하는 게 아니고 나는 잘 모르지만 짓고는 한번도 사용안했을 겁니다. 접근성이 없으면, 돈이 좀 비싸도 접근성이 없으면 거의 사용 안해요. 돈 그대로 싼 게 비지떡이라고 그대로 만들어 놓으면 그대로 해요. 땅 값이 비싼 지역은 맞는데 이것은 가회면 소재지에 속해 있는 땅이라 땅 값이 비싼 것은 맞습니다. (기록중지)

가회도 중학교, 초등학교에 이런 시설이 들어서면 모르지만 우리가 특수하게 가회가 이렇게 둘러싸여있어 삼가에 가면 고등학교에 축구장이 잘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도 잘 되어 있어. 중학교도 잘되어 있어. 16억인가 15억인가 운동장을 지어줬다고 삼가에 지어줬다고. 가회사람이 볼 때는 우리는 뭐고 이런 생각이 들도록 되어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저도 이 지역구 군의원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다른 데 하면 반대했을지 모르지.

폐교 문제에 대한 합천군에 앞으로 많은 폐교가 나올 겁니다. 덕곡초등학교 학생 수가 제가 알기로 6명인가 그런 줄 알고 있는데 거기도 얼마 안있으면 폐교를 당할 거고 그런 학교가 계속 나올 건데 과장님 설명처럼 학교는 거의 중심부에 있습니다. 면소재지나 그 동네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는데 개인한테 유찰되어서 간다면 어떤 시설이 들어올지가 주민들이 불안해 하는 경우도 있고 아이들이 학교 다니기가 자기들도 그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애정이 억수로 있기 때문에 자기 말고 개인한테 넘어가는 걸로 두려워하고 거기에 대한 것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 정서를 주민들의 정서를 안정적으로 이끄려고 하니까 군에서는 폐교를 해서 지역정서에 맞게끔 리모델링해서 소득증대에 이바지한다는 게 과장님의 생각이죠?

제가 생각하면 이 학교를 쌍백중학교 같은 경우는 바로 면소재지에 중심부에 있기 때문에 운동장은 체육공원으로 활용하고 거기에 대한 교실이나 기타 그 분들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탁구를 친다든지 생활공간으로 만들고 일부는 소득 증대할 수 있는 가내공업을 하고 계획을 세워서하면 되는데 정종석위원님 질의했듯이 아직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서있게 않고 우선 간에 지역정서에 그 사람들의 정서를 대변해서 구입부터 해 놓고 여기 다른 시설을 한다 그런 계획을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정종석위원님께서 아무런 구체적인 방안없이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 그런 생각에 저도 동감합니다. 쌍책중학교같은 경우는 제가 보면 입지적으로 봐서 다른 개인한테 넘어가는 것보다 면민의 정서적인 추억적인 거, 자기들의 애정을 생각하면 군의 경비를 9억을 들여서 매입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생활적인 안정, 마음의 안정을 가져온다 충분한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낍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걸 사용 안하고 여러 가지 목적으로 쓸 수 있는 것도 접근성하고 여러 가지 쌍책면민은 참 좋은 적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매입하는데 제가 생각해서 개인적으로 동의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삼산초등학교같은 경우는 장단2쪽에 있는 초등학교로 제가 볼 때 쌍책중학교보다는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가치성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거기 사는 인구도 얼마 안 되는 것 같고 물론 그분들도 똑같이 쌍책에 있는 주민처럼 추억도 서려있고 정서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삼가에 봉성초등학교나 가회 대기에 가면 도탄초등학교가 있는데 개인이 구입한 거예요. 자기들이 임의대로 구입을 해 놨는데 지금은 학교가 거의 흉물스럽게 전설의 고향 촬영할 정도로 어렵게 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학교도 그런 주민의 정서도 중요하지만 활용할 수 있는 여건 우리 군에서 매입했을 때 면민의 정서에 맞는 게 있는데 차별해서 구입할 생각은 없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정종석위원님처럼 사후관리할 때 또 돈이 들어가거든요. 제가 어제도 경상경비를 이야기했지만 합천군의 경상경비가 제가 대충 보면 70% 선을 넘어간다는 생각이에요. 30% 갖고 합천군 사업을 하는데 이런 제가 있던 가회를포함해서 경상경비 여기가 자꾸 투입되면 나중에 뭘 가지고 할 것이냐 공무원들이 봉급을 10%˜20% 깎아가지고 사업을 할 겁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려스럽고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가지고 과장님생각하면 이 폐교를 입찰을 보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인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니까 이걸 샀을 때 개인적인 부동산입장에서 본다면 상당히 재산의 증식의 효과가 있다 이리 생각합니까?

과장님 말씀처럼 지역민의 정서하고 합천군에는 했을 때 오히려 합천군 재산이 늘었으면 늘었지 손해 보지는 않는다 장사를 하면 안 되겠지만 부동산개념으로 본다면 그렇다 그렇게 따지면 두 마리 토끼를 한번에 잡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죠?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 보고할 때부터 죽 앉아 계셔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합천문화원지원육성에 대한 조례안이 앞에 문화원이 단독으로 건물이 있기 전에도 이 조례는 있었죠?

새로 건물이 들어섬으로 해서 합천문화원지원조례를 만들었다 그죠? 문화원을 이미 지었고 조례안은 필요한데 제가 경상경비 이야기를 했는데 합천군의 경비가 저쪽에 건물이 있을 때보다 많은 돈이 출연되고 경비도 많이 들어갑니다. 문화원이라는 데는 대한민국 전체 문화원에서 자체수입은 없이 전부다 군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액으로 의존하고 있습니까? 회원들의 회원수입에 합천문화원같은 데는 3만원 정도 받습니다만 회원들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대체적으로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목적이 합천문화원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 되어 있는데 이 조례안 목적은 육성에 관한 조례라고 되어 있지만 관리운영에 관한 것은 조례안에 안들어 있는데 관리운영은 저쪽 문화원 자체에서 다하고 있는 겁니까? 관리하고 운영도 일부 군에서 관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수익적인 부분은 다 그렇다손치더라도 운영 건물이 있고 거기에 대한 사업주체가 있고 행하는 주체가 있으면 운영이나 관리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조례안을 합천문화원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이라기보다 제가 생각하면 이 제명을 합천문화원지원육성및합천문화원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변경코자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이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지 관리와 운영을 하나 더 넣자는 거죠.

해도 무방하겠습니까?

제3장 문화원사 관리운영 중에서 문화원사의 시설에 대한 조례규정이 시설에 대한 조례 규정은 없는 것 같아요. 몇 번지에 둔다 그렇게 되어 있지 이 시설이 2층 건물 얼마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이 조례안에서 빠져도 무방한 겁니까?

만약 어떤 사람이 사고 팔고 등기할 때는 여기에 대한 나무 한 뿌리, 돌 하나도 포함시키는데 어느 위치에 둔다 여기에 대한 시설은 몇 평에서 얼마로 한다 조례 제3조항에도 하나 넣은 것이 신설한다든지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물론 작성이 되죠! 작성되어 있는 것은 사실인데 거기에 대한 것을 이 조례안에다 명백하게 못을 박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합천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을 살펴보면 조금 미진한 데가 있어 본 조례안을 수정발의코자 합니다. 본 조례안 1조 (목적)에 합천문화원 지원·육성과 문화원사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안 “제명 : 합천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제명을 “합천문화원 지원·육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하고, 본 조례안 “제8조(위치) 문화원사는 합천군 합천읍 핫들2로 58에 둔다.”를 “제8조(위치 등)제1항 문화원사는 합천군 합천읍 핫들2로 58에 둔다.”로 하고 “제2항은 문화원사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한다”로 해서 “1호1항에 업무시설 (사무실, 소회의실, 원장실 등), 제2항 다목적실, 제3호 향토사 자료·홍보실·연구실,4호 종합전시실, 5호 문화학교 강의실, 6호 그 밖의 지원시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