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남희 의원 발언

제204회 제8차 주민도시위원회201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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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

한중수위원장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204회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김지화 의사지원 의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화

김지화의사직원

의사직원 김지화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11월14일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의사직원 수고 많았습니다. 1.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상정합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은 12월5일 제2차본회의에서 2012년 예산안제출에 따른 구청장의 구정연설로 갈음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및 부속서류 등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소관 부서별로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세입세출안 5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 예산총칙 예산규모 세입예산서 및 세출예산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97페이지부터 316페이지까지 주민생활지원국 및 도시국 소관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위원

위원장님.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이청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위원

예, 반갑습니다. 예산안 잡으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없는 돈인 것 뻔히 알고 있으니까 하여튼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305페이지에 좀 의문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305페이지 중간쯤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지원,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지원, 입양가정 위탁아동 심리치료지원사업, 남아 입양아동 양육수단지원, 평일아동급식지원 해가지고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 시설아동 대학등록금지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 나는 부분이 있어서요. 지금 이것이 예산으로 잡혀있는데 따로 따로 이렇게 다 하나씩 잡혀있는데 방금 제가 읽었던 그 부분 장애 입양 남아 그 다음에 장애아이면서... 입양아동 양육수당지원에서 보면 장애아동 이런 것들 하고 남아 그 다음에 심리치료 이런 것 까지 다 있는데 이것이 다 하나로 다같이 포함이 되면 따로따로 각각 다 지원을 해 준다는 겁니까?

그러면 입양아동이면서 장애아동이면서 남아이면서 심리치료까지 하게 되면 어떻게 파트파트 별로?

그래요? 그 다음에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 시설아동 대학등록금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선정을 어떻게 하고 몇 명이나 지금 하시고 계신 거죠? 지금 3,0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잠깐... 찾으려고 하니까

이청호위원

대학등록금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일회성이냐 아니냐 그런 것 좀 여쭤보는 겁니다.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잠깐만 제가 좀 보겠습니다. 대학등록금은 입학금하고 1학기등록금 이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청호위원

입학금하고 1학기등록금이라고 하면 정확히... 보통 등록하면서 입학금 같이 나가지 않습니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입학금은 한 번이죠 입학할 때 한번 하고 1학기 등록금.

이청호위원

그러니까 한번 딱 된다는 이야기네요?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14명에 한 4,000만원 정도 지원이 됐습니까?

이청호위원

그러니까 1인당 그러면 얼마나 보통 지원이 된 겁니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14명에 4,000만원 정도 되니까 그것을...

이청호위원

한 300?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거의 한 300정도 되겠네요?

이청호위원

작년에 4,000만원인데 올해 3,000만원이면 작아진 거네요?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이것이 지금 시에서 내려온 게 가내시 된 게 지금 금액이 좀 줄어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또 시에서 전체적으로 대상자가 파악이 되면 조정이 될 것으로 예상 하고 있습니다.

이청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최봉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300페이지에 주민도시위원회 노숙인 쉼터운영비가 작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2억17만5,000원이었습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전년도 예산이요?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금년 2011년도는 2억17만5,000원이었는데 좀 늘어났습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늘어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이 예산에 편성된 것은 시로부터 국시비 보조금 가내시 예산을 기준으로 편성했는데 그 가내시 공문에 구체적인 인상내역은 차후에 통보하겠다 해서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못 받았습니다. 예산 편성되고 난 뒤에 시에서 아마 구체내역이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전체적으로 좀 인상을 시켰는데 인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 통보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저희들은 접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작년에는 급식비가 있었지요?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제일 중요한 것은 운영비 그 다음에 수용인에 대한 급식비 그런 것들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지금 묶어서 운영비를 했습니까? 급식비를 했습니까?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급식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포함되어 있습니까? 작년에는 보니 급식비가 따로 예산편성을 한 것 같아서...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작년에 세분화 되어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구체적인 내역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세분화 시키지 못했습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급식비가 빠진 것 같고 그래서 여쭤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밑에 역시 내려가면 경로당임대료가 작년보다 조금 줄어든 것 같아요.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것은 복지지원과의 소관이어서...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그런 평가액이 작년하고 조금 차이가 나서 그런 것 같습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평가를 해 가지고...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평가가 공시지가하고...

봉환

최봉환간사

그렇습니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가액이 좀 줄었습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최봉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경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예, 과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01페이지 하고 303페이지 보면 노인돌봄서비스하고 노인복지시설 생계급여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이것 항목은 다 같은데 액수는 다 틀리고 이런데 이것이 좀 그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 하고 303페이지 밑에 보면 노인돌봄서비스 제목은 다 같은데 돈은 액수가 다 틀리게 기재되어 있거든요? 301페이지하고 303페이지...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국비하고 시비하고 그 차이입니다. 앞에는 국비고 뒤에는 시비 국시비 분담비율에 따라서 금액이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노인돌봄서비스하고는 어떤 식으로 지금 전개하고 있습니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노인돌봄서비스는 저희들이 금정종합사회복지관에 노인돌봄서비스 기관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혹시 과장님 금정구 내에 100세 이상 되는 노인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 아십니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그런데 노인돌봄도 좋지만 그런 어른들을 한번씩 좀 챙기고 그런 것도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봄철에 어버이날 주관이 되면 시에서 좀 챙겨서 지팡이도 좀 드리고 선물을 하시는 것으로...

경윤

김경윤위원

어제도 모씨를 만나니까 자기 옆에 102세의 노인 할머니가 계시는데 자기가 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목욕도 혼자 가시고 한다는데 그런 오래 사시는 분들 혜택이 좀 있었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그래서 한 말씀 드려봤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김경윤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참고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부분은 세입이고 나중에 세부사항은 세출 각 과별로 다 이렇게 적혀있으니까 참고로 하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위원

예, 아까 최봉환위원님께서 하셨던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복지지원과 파트고요. 복지지원과의 공유재산임대료라고 해서 경로당 부분에 대해서 2건이 있는데 이것은 전체적인 부분도 같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외에도 경로당이 많이 있는데 이 두 개만 지금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파트도...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다른 데는 없습니다.

이청호위원

다른 데는 없고요?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이청호위원

이것은 전체적인 과에도 해당이 되는 부분인데 우리 지난번 행정사무감사할 때 정미영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는 우리 부분이라서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구 재산으로 해서. 그런데 지난번에 공원녹지과나 다른 쪽 파트에서도 보면 우리 임대료 부분이 있었던 게 있는 것 같거든요. 그 부분들은 잡아놓은 게 있습니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 부분 많이 이야기 했었는데... 동의 재산으로 되어 있던 부분들을 임대를 해줬는데 실제 돈을 받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공원녹지과 쪽 파트도 있었고 또 몇 군데 과가 있었는데 임대료를 이런 형식으로 그러니까 정확히 우리 재산이니까 임대료를 받는데 임대료수입으로 올해 다른 파트에서 잡아놓은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바로 확인하시기 그러면 저한테 따로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그런데 우리 정미영위원님께서 아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나중에 한번 확인해 가지고 저한테 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국 산하는 국장님 주민생활지원국 끝나고 들어오셔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다음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319페이지부터 331페이지까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예산과 449페이지부터 470페이지까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미영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산서 331페이지 상단에 있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비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비 국비가 250만원이 지원 되었는데 이 250만원을 행사운영경비로 130만원을 쓰시고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20만원을 편성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무엇을 의미하시는지요?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것은 통일부에서 탈북주민이 100명 이상일 때는 지자체 별로 북한이탈주민 지원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금년에 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회가 구성되면 협의회운영비로 250만원을 국비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어디 쓰라고 되어 있지 않고 협의회운영비로 지원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북한이탈주민들하고 간담회를 갖는다든지 그럴 때 시책업무추진비로 쓰기 위해서 12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협의회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북한이탈주민협의회는 취업지원 교육 의료 법률 등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협의회 구성원이 그러면 법조인도 될 수 있고 공무원분들도 계시고 그 구성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상부기관에서 지시가 내려온 내용은 없습니까?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어떤 사람을 하라고 되어 있는 것은 없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업체 취업을 위해서 기업체 또 지원을 위해서 지금은 새마을금고이사장도 들어있고 중소기업발전협의회도 들어 있고 평통위원도 들어있고 그런 실제 지원이 될 만한 그런 사람들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지금 현재 구성은 안 되어 있죠?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구성 되어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구성 되어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럼 지금까지 이 예산은 처음이잖아요?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처음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럼 지금까지 무슨 예산으로 지원을 하셨나요?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에 처음 구성 됐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구성이 2011년에요?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예산도 없이?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산 없이 자체적으로 구성해서 회의를 한번 가졌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회의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가요?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협의회를 구성하게 되면 위원회처럼 회의수당을 지급해야 됩니까?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급할 수도 있는데 지원을 위한 그런 협의회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참석회의수당은 예산에 편성하지는 않았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은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고 예산이 250만원 내려왔는데 실제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는 게 거의 먹어서 해결하는 비용인 것 같다는 저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행사를 하고 지원을 하고 내려줬는데 협의회에서 비 북한이탈주민들이 이 예산의 거의 반액을 소모한다는 것은 저는 좀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예산은 협의회 회원들과 간담회 회비로 쓰는 것은 아니고 직접 탈북주민들하고 간담회 때 쓸 예정으로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결국은 간담회라기보다는 행사를 지원해서 뭔가 번듯한 내용의 결과물을 낳는 게 낫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지금 이미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고 협의회 운영하는데 예산 없이도 가능했다면 올해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협의회 회원들을 위해서 쓰지는 않고 이 돈이 탈북주민들을 위해서 쓰여 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고 해서 상단에 해산장재급여가 있습니다.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해산급여와 장재급여로 지금 나누어져 있는 거죠?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해산 출산하고 수급자들이 자녀 출산하고 사망했을 때...

미영

정미영위원

지원해 주시는 거죠?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여기 해산급여의 경우에는 조산이나 사산의 경우에는 금정구에는 지원을 하고 계신가요?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원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되고 있어요?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해산급여의 경우에는 직접급여도 가능하지만 의료기관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는데 금정구는 직접 지원 형태로 하고 계십니까?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직접지원...

미영

정미영위원

본인신청에 의한 직접지원인가요?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리고 물품지원도 가능 했었는데 물품지원은 따로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일정금액을 지원하고 계십니까?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예산에 의해서는 물품은 없이 현금으로 직접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현물만 지원하고 계시네요.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장재급여의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하고 계신가요?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장재급여도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직접 5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유족에게 지원하고 계신가요? 장재급여는 장재를 치른 업자에게 지급하는 게 아닌 가요?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장례비는 아니고 이것은 유족을 위해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유족에게 지원을 하고 계시네요. 어느 정도 지원하고 계십니까?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50만원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각각 50만원씩 지원을 하고 계시네요?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이청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위원

328페이지에서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4.19추모 행사비중에 신정융열사 추모화환하고 이렇게 나가는 돈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여쭤 보겠습니다. 여기 3.1운동 유공비 정비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500만원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쓰시겠다는 내용이시죠?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범어사 하행길에 보면 3.1운동 유공비가 있습니다.

이청호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유공비가 건립된 지가 1995년에 되어서 한 15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뒷면 쪽에 푸른 이끼가 많이 끼어 있습니다. 그것이 일반세척은 안 되고 특수약품처리를 해서 정리하는데 약 한 200만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을 정비하기 위한 예산이 200만원입니다.

이청호위원

예, 그리고 여기 뭐 아주 세세한 거지만 그래도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신정융열사 추모화환 구입이 10만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향,향재 구입 해 가지고 25만원이 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쓰인 금액이 이 부분에 있어서 행사운영비로 해서 20만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는 15만원이 더 늘었는데 이 향,향재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지금 이 행사에만 일회용으로 쓰이는 것 아닌가요?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청호위원

예, 말씀 해 주십시오.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금년에는 15만원 이었습니다. 20만원을 더 증액을 해 가지고 이 부분이 화환 10만원하고 행사용품 향,향재구입 25만원해서 작년에 5만원 이었는데 20만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행사할 때 향을 피울 때 전에는 모래를 놓고 거기다가 향을 넣으니까 불씨가 자꾸 꺼져가지고 행사하는 동안 계속 불씨 살리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모래 대신에 어떤 재를 갖다 놓으면 불씨가 안 꺼지는 게 있습니다. 그 재료를 사다보니까 20만원 돈이 필요해서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청호위원

잔잔한 금액가지고 여쭤 봐서 좀 그렇긴 하지만 이 말씀은 다음번에는 이 행사용품 비용으로 향재가 빠지니까 금액이 빠지게 되겠네요?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것은 일회용이죠. 재를 갖다가 저희들이 물론 보관을 1년동안 계속 관리하면 재사용이 가능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회성 소모성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청호위원

일회성 소모성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런 비용을 들이는 것에 대해서는...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저희들이 내년에 한번 써 보고 그것이 보관이 가능해서 재활용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재활용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호위원

예, 그리고 나중에 화환구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 화환구입을 10만원씩으로 해가지고 모든 파트들이 대부분 이렇게 올렸던 것 같은데 화환구입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많이 좀 다운이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일반적으로 10만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보통 지금 시중에서는 추모화환을 하면 한 7만원 정도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올라오신 것은 이 한건이지만 전체적으로 하면 건수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부분에서. 그래서 주로 총무과 쪽이 많긴 하겠지만 여기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화환 같은 경우도 가격을 일반적으로 7만원 정도에 다 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을 좀 낮추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일단 생각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부분 말씀드릴게요. 일반보상금으로 해 가지고 보훈대상자지원이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보훈대상자지원이 있는데 작년 예산에는 있는 것에 대해서 올해 지금 증가 해가지고 4,800만원이 지금 증가가 됐거든요?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480만원...

이청호위원

아 480만원요. 480만원이 증가가 됐는데 그 중에 지금 보훈의 달 저소득 보훈대상자 성품지원이라고 해서 350명에 20만원씩 해서 지원 되는 게 700만원이고요.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지원이라고 해서 300만원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보다 두 가지가 좀 증액이 됐는데 보훈의 달 보훈회원들한테 성품전달을 작년예산에는 260명 정도해 가지고 520만원 했었습니다. 올해 한 350명으로 180만원에서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전적지 순례비 작년에 없던 사업이 300만원 새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 사업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평생 몸 바쳐서 지금 어렵게 계시는 보훈회원들에 대해서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어떤 자긍심을 고취하고 예우차원에서 그리고 또 사회단체보조금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데 항상 부족에 대한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사람들을 예우하고 또 회원들 단합도 도모하고 그런 측면에서 작년보다도 좀더 증액해서 편성 했습니다. 이것은 뭐 국가에서도 당연히 보훈회원들한테서 국가사무이기도 하지만 지방재정여건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도 구에서도 가능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옳다 싶어서 좀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청호위원

예,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런데 이제... 하나 더 여쭤 보겠습니다. 이것이 보훈의 달 저소득 보훈대상자 성품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6월달에 지급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청호위원

정확히 6월에요?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청호위원

예, 저는 보훈대상자 성품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환영하고요. 그런데 이 뒤에 말씀드리지만 보훈단체 전적지순례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전에도 했지만 자료도 갖고 왔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나간 것 중에 그 서류들에 보면 6.25 참전 용사회라든지 아니면 미망인 그 다음에 재향군인회 재향군인회는 6.25행사로만 썼지만 그 보훈단체에 나가는 그 비용들의 거의 대부분이 전적지순례하고 식사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 300만원을 추가 해가지고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저는 이것은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은 저도 동의하고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미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가 가지고 이미 그것을 쓰고 있고 지원을 하고 있는 파트를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 300만원을 말입니다. 전적지순례 정확히 이야기하면 이것은 먹고 쓰고 노는 쪽인데 이 부분은 이미 사회단체보조금에 들어있는 부분이고 이것을 이렇게 하면 이중지원이 되기 때문에 굳이 하시겠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보훈의 달 저소득보훈대상자 뿐만이 아니라 저소득도 있을 거고 차상위도 있을 거고 많이 있을 겁니다. 어려운 분들. 이 300만원을 보훈단체 전적지순례지원을 폐지하고 6월달 되어서 이 부분을 더 올려서 350명이 되어 있는 것을 450명이나 500명으로 지원을 해드리는 게 그것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실제 대부분 보훈단체라고 하면 6.25에 참전하셨던 분들이 많은데 이 분들 나이 드셔가지고 이제 움직이시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차라리 20만원 상당의 것들을 성품으로 전달하고 국가가 당신들이 고생하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으로 지원을 해주시는 게 낫지 전적지순례 이러면 가시는 분들만 늘 가시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다르게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굳이 제가 말씀을 드리면 다른 분들도 계시겠지만 복지지원과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에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게요. 내년에 총선도 있고 대통령선거도 있는데 이런 형태의 관광성 부분들은 굳이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러니까 괜히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 매는 이런 형태들이 되어서 괜히 오해를 살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차라리 하신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6월달에 보훈의 달 지원하신다고 하니까. 이 계정은 삭제를 하고 그 300을 합쳐서 1,000으로 해서라도 보훈대상자들한테 선물을 전달하는 형태로 가는 게 그것이 훨씬 더 개인들한테도 낫지 않을까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사회단체를 지원하는 것은 내년에 선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 사업은 해도 내년 6월달에 총선 끝나고 6월달에 할 사업이고, 앞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역 중에 일부는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 사회단체보조금 가지고 전적지순례를 가는 단체들은 약 한 반 정도 되고 특히 상이군경회 같은 데는 저희들이 보조금 1,100만원 지원하는데 그 돈 가지고 아예 그 단체는 못가고 있습니다. 상이군경회도 못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다른 단체들도 전적지순례를 못하는 단체들도 많이 있고 또 다른 구에서도 보훈단체가 전체적으로 모아서 같이 가는 이런 사업들을 오래전부터 지원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 구도 형평성 문제도 있고 또 전적지순례를 가는 단체들도 저희들이 지원하는 돈으로 물론 자부담도 있고 좀 늘 부족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증액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이렇게 하면 단체별로 또 전적지를 별도로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좀 지원을 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증액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금액이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이 건으로 해서 좀 보충적으로 지원을 하고자 하는 뜻에서 이 사업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청호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다. 차라리 아까 말씀드린 성품지원 쪽으로 하는 게 훨씬 더 개인적으로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회원들은 자기 옛날 전쟁터라든지 그런데 1년에 한번쯤 가보는 것도 성품 하나 받는 것보다 더 위로가 되고 효과적 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청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이청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남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과장님 327페이지에 기초개발형 바우처사업이 있습니다.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남희

김남희위원

여기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많은데 여기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초개발형 바우처사업에 대해서 특징적인 사업이 있으면 한 가지를 소개 해 주십시오.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2012년 예산이 작년 본 예산에 비해서 한 1억5,600만원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2011년도 본예산이 2010년도 보다 너무 많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 보다 시에서 일괄 조정하다 보니까 그래서 실은 이 예산이 1회 추경에 한 2억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2011년도 1회 2회 추경에서 삭감됐다 늘었다 해서 한 2회 추경 되면 한 8억 정도로 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1억5,000이 뭐 2012년도는 2011년도 보다 많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초개발형은 현재 저희들이 2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하나 사업을 더 신설해서 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이 바우처사업이라는 게 어떤 보편적인 복지를 통해서 중산층이하 저소득층에 어떤 삶의 질 향상도 있고 또 한 가지 큰 목적은 일자리 창출에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특히 일자리창출 일자리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시각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을 하나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사업을 저희들이 신설해서 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가능하면 이 사업이 되도록 할 생각입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그러면 이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사업을 하시게 되면 그 서비스를 받는 이용자...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대상은 60세이상 노인이라든지 장애인 뭐 지체 뇌병변 그런 대상자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일자리는 시각장애인들이 서비스를 해서 일자리가 되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예, 간단한 것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 331페이지에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중에서 관내여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 일반운영비나 모두다 대상자들이 20명을 기준으로 했는데 여기에 관내여비 24만원 22명 12개월로 되어 있거든요 이 2명은 어떻게?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 정원은 20명입니다. 그런데 현원이 22명이기 때문에 여비는 현원에 맞춰서 편성이 됐습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이 여비는 현원에 맞춰서 모두 다 이렇게 예산을 짜시는 건가요?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주로 정원을 기준으로 하는데 그 정원은 정원과 현원이 연중 변동이 없이 정원보다 현원이 많으면 어차피 인건비는 나가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추경에 반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내년도는 아예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해 놨습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여비만 이렇게 정원에 맞춰서 하고 위에는 다 현원에 맞추면 그러면 나중에 추가 되는 비용은 또... 그렇게 되어야 되나요?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위에 일반운영비 안에 토너구입이나 부서운영비는 이것은 정원으로 못박혀 있기 때문에 정원기준해서 이것은 개별 나눠주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한 2명 차이가 있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여비는 개별적으로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현원 맞춰야 되는 사항이고요.

남희

김남희위원

예, 그리고 한 부모 가정에 주거급여지원이 있습니다. 올해에 예산이 조금 늘었는데 720만원이거든요. 올해 예산이. 시비 예산을 받는데...

중수

한중수위원장

몇 페이지 입니까?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몇 페이지...

남희

김남희위원

336페이지.

중수

한중수위원장

그것은 복지지원과입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아, 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김남희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333페이지부터 368페이지까지 복지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예, 위원장님.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김경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42페이지에 보면 아래쪽에요. 대한노인회 사업지원이 있는데 여기 보면 320만원이 책정 되어 있는데 이것 작년에는 안 했던 부분이죠?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선진지 견학할 사업이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할 것이며 기대효과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금년까지는 노인복지기금을 가지고 이 사업을 계속 해오던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인데 지난번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노인복지기금이 지금 이자가 내려가다 보니까 수입이 줄어들고 자꾸 원금을 잠식하는 그런 상태에 도달해서 부득이 내년에는 일반예산으로 320만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을 했고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 노인회에 그냥 현금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선진지 코스라든지 가는 모든 행사 제반 사항을 스스로 결정하고 진행하도록...

경윤

김경윤위원

돈을 지원해 줬으면 어떤 식으로 하는지 돈만 주지 말고 그 관리감독을 하셔야 된다 아닙니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추후에 저희들이 정산을 받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그렇습니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경윤

김경윤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경로의 달 노인의 달 행사지원이 120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노인회에 돈을 그냥 드려버립니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이것이 경로의 달 행사가면 주로 간식비하고 교통비 그 정도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이 행사에 참여하는 인원은 노인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한 200명 정도 됩니다. 노인의 달 기념행사에

경윤

김경윤위원

금정구 내 노인회에서 다 모입니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노인회 자체적으로 한 200분정도 해 가지고 저희들 차량지원도 해 드리고 또 차량이 전체 지원을 못해 드리니까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가시는 분들도 상당수 계십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추가 질문입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정미영 위원 추가질문 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금방 김경윤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선진지 견학사업이나 당일 행사지원비 등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에는 복지기금에서 지출이 됐지 않습니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런데 지금 복지기금을 며칠 전에 심사하면서 보니까 유사한 내용의 행사들이 사실은 있었지 않습니까. 예산증액 등은 별로 시키지 않으면서 예년과 비슷한 금액으로 다른 항목으로 다른 예산을 편성을 하고 결국은 예년에 반복적으로 시행 됐던 예산편성항목은 일반회계로 돌려서 지금 편성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다른 사업이 노인기금사업이 별도로 신설되거나 한 것은 아니고 예전에 있던 사업이 그대로 진행이 되는데 단지 노인복지기금을 자꾸 잠식을 하다보니까 일부를 일반회계로 돌린 겁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그래서 저번에 기금 심사할 때도 잠깐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과장님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내용을 살펴보면 기금이 원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굳이 이렇게 기금을 따로 운영하고 또 일부에서는 일반 회계에서 운영하고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고 그런 경우에는 효율성이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일반회계로 통합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할 수 없이 이렇게 비슷한 내용들이 일반회계와 기금으로 나누어서 편성이 되었다 하더라도 올해 중으로 신속하게 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노인복지기금은 빨리 폐지를 하시고 일반회계로 돈을 전부 옮기신 다음에 일목요연하게 예산을 편성 하시는 것이 누구나 바라볼 수 있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아니가 싶습니다.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정미영 위원님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인데 저희들이 노인복지기금하고 또 여성발전기금 2개 기금이 있습니다만 지금 은행이자가 워낙 많이 내리다 보니까 당초에 사실은 목적을 다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기금을 좀 확충을 할 그럴 계획을 세워 봤었는데 지금 구 재정이 여의치 못해서 추가 추진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일반회계로 만약에 편입을 한다면 지금 기존 노인회 같은 경우에 1년에 한 95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기금하고 여러 가지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지금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기금을 폐지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기금운영은 복지지원과에서 하시고 일반예산편성은 여러 부서의 예산을 취합해 가지고 예산계와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의회까지 올라오는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그러면 복지지원과에서 유지 관리하면서는 통과되었던 예산이 일반회계로 옮기면 통과되기 어렵다는 것은 누가 봐도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예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봐서 타당한 예산이라야지 금정구민도 이해를 하지 않겠습니까. 살짝 모 과에서 그 기금으로 운영하면서 그냥 의회에서 의원들 어영부영해 가지고 통과시켜가지고 그 예산을 쓰는 것 보다는 그 예산이 실제로는 기금운용예산 세입도 결국은 일반회계에서 꼬시래기 제 살 뜯어먹듯이 일반회계에서 돈을 가져가지 않으면 수입도 하나도 없는 기금을 일부러 복지지원과에서 유지 관리하시면서 그 돈을 운용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같은 원래 주머니로 회복시켜 가지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편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닐가요?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하여튼 금년에도 노인회 어르신들은 오셔가지고 사업을 좀 늘려 달라 예산 지원을 좀 늘려 달라 하는 말씀도 하셨고 어제도 노인회장님이 다녀가셨는데 저는 그랬습니다. 더 이상 늘려드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그러니까 지금 현 상태로 유지 하는 것만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내년에도 기금을 좀 확충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정위원님 말씀대로 폐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든지 하여튼 좀 검토를...

미영

정미영위원

이것은 냉정하게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대한노인회에 지원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결국은 일반회계에 있는 돈 다른 주머니로 옮겨가지고 거기 있던 예산 풀어가지고 한다면 밖에서 다른 세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굳이 그것을 기금으로 운영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같은 말을 몇 번 해서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기금을 일반회계랑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장차 대한노인회 지원자금이 떳떳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지금 기금을 여러 개 운영하는 것이 불합리 하다면 몇 개의 기금을 통합해서 운영하더라도 어떤 방법이 좋은지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통합하실 때도요. 죄송합니다. 통합하실 때도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것은 근거가 있는 기금과 엮어가지고 반드시 기금은 그 종료기간을 명시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간명시도 안 하고 이렇게 운영되는 게 사실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통합하시는 것은 고려하지 말아주시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상위법에 근거가 없고 다른 세입의 근거가 없다면 일반회계로 통합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상위법에 근거가 없다는 것보다도 위배 안 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정미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예, 최봉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342페이지에 경로당유지보수비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우리가 유지보수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전년도에 저희들이 당초 2,000만원을 예산을 본예산에 확보해 가지고 사용을 했는데 그것이 좀 부족해서 그 이후에 부산시에서 시비를 700만원 지원해 줄 거니까 구비를 700만원 추가 확보해서 1,400만원 가지고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을 하라 이렇게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위원님들 도와주신 덕분에 1,400만원 추가로 확보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는 총 3,400만원이 경로당 시설 유지보수비로 투입 됐습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좀 많이 부족한데 이것 예산은 올해는 증액시켜 가지고 계속...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이것이 앞에 2,000만원 있습니다. 342페이지 위쪽에 보면 2,000만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1,400만원이 밑에 또 있고요. 전체 3,400만원이 내년에...

봉환

최봉환간사

이것 하면 내년에 예산이 충분합니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충분하지는 않은데 저희들이 사실은 아파트 내에 있는 경로당은 가능하면 저희들이 보수를 안 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건물 자체가 전부 입주민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도배하는 정도는 모르지만 또 안에 벽체를 손을 댄다든지 하는 것은 다음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있고 이래서 일체... 일단은 아파트 내에 있는 경로당은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시도록 유도를 하고 저희들이 일반 주택형 하고 저희들 구소유로 되어 있다든지 시소유로 되어 있는 경로당 위주로 지금 보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충분하지 않다고 말씀 하셨는데.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이정도 갔으면 뭐 그런대로 유지를 하는데 별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지장 없을 것 같습니까. 타구에는 아파트에 예산 지원을 하는 것은 어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지는 않았는데 지원도 일부해 주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일부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최봉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예, 김남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예, 336페이지 아까 제가 질문 드리려고 했던 한 부모 가족 자립주거지 지원사업입니다. 시비가 720만원인가요?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남희

김남희위원

예, 이것은 뭐 어떤 형태로 지원합니까? 336페이지...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한 부모 가족 이것은 월 임대료를 세대별로 한 6만원 정도 저희들이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그러면 월세나 전세...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전세는 저희들이 사전에 지원해 드렸고 그 다음에 월세도 한달에 6만원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그러면 이것이 720만원 월세를 지원한다는 얘기네요?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남희

김남희위원

그러면 전세 지원하는 사업은 어디서?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전세는 내년에는 별도로 추가 지원은 없고 기존에 있는 것으로 그대로 운영을 합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그러면 월 6만원씩 지원한다는 말이네요?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10세대입니다. 총 10세대이기 때문에...

남희

김남희위원

10세대입니까. 예, 저희가 대상자를 시에 올리면 그 대상자에서 이렇게 예산을 받는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그러면 여기 한 부모 가족 중에서도 자립주거지원사업은 여기 설명이 부자가정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이것은 부자가정입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모자가정에는 지원하는 것은 따로 나오는 것은 없네요?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남희

김남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 할게요. 337페이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작년에 비해서 3,180만원이 삭감이 되었네요. 이 감액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이것은 작년에도 사실은 예산이 당초 내시는 이렇게 됐는데 확정되기는 1억6,400이었습니다. 1억6,400이었기 때문에 전체 실질적으로 보면 작년보다는 조금한 1,000만원 정도 증액이 된 상태입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실직적인 사업비는 증액이 된 거네요?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남희

김남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김남희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청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반갑습니다.

이청호위원

전반적으로 좀 여쭤 보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복지지원과에 하고 있던 사업들이 보면 333페이지에 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지원비라든지 그 다음에 335페이지에 건강가정지원 출산에 관한 부분들 또 336페이지 청소년 한 부모 자립지원사업 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이 어떤 거냐 하면 사회적으로 가장 보호받아야 하고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것들이 지금 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좀 해주시고 나면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이것은 특별히 줄여야 될 사유는 현재 없습니다. 없는데 이것은 내시액이 좀 줄다 보니까 그런데 이것은 어차피 시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나중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충당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청호위원

국비가 적게 와서 그런 겁니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그것까지는 저희도 지금... 매칭사업 같은 경우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청호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적게 오니까 시비가 적게 내려왔다 이런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이청호위원

제가 이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방금도 정미영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고요. 좀 있다 언급을 바로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 굉장히 지금 사회적으로 약한 부분 약한 쪽에 계시는 이런 부분들이 지원이 되어야 될 부분들인데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 그 다음에 학교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여기 있는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사람이 줄거나 대상이 줄거나 그래서 이렇게 금액이 준 것은 아니죠?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청호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인데 방금 정미영위원님도 이야기하신 그 부분...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한 부모 자녀양육교육비 이런 경우에는 지금 시비만 20%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국비 80%는 지금 교과부에서 바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청호위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35페이지 한 부모 가족 자녀양육교육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3억2,800원이나 줄었다는 거죠.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그러니까 이것이 전체적으로 줄은 게 아닌데 예산편성이 시비만 저희들한테 편성이 되고 금년까지 국비까지 편성되던 게 지금 국비는 교과부 예산으로 편성되어서 바로 지원이 됩니다.

이청호위원

예, 그러니까 꼭 이 파트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 보장시스템으로 내려가는 부분들이 금액이 줄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죄송합니다. 페이지가 왔다갔다 하니까 그런데 방금 이야기하신 324페이지에 사회복지보조금으로 해가지고 선진지 견학 대한노인회사업지원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기 선진지 견학사업이나 경로의 달 노인회 행사 지원 이것은 정확히 이야기하면 그날 하루 놀러가서 먹고 놀자는 이야기입니다. 있는 그대로 정확히 표현을 하면요. 그런 것이고 또 332페이지 금정아카데미 운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금정아카데미 운영 부분도 지난번에 사회복지기금에서 나왔던 부분입니다. 거기에도 600만원이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지금 올해 없던 예산을 600만원을 만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없던 예산을 600만원으로 해 가지고 사회복지기금에서도 600만원을 해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올해 행사운영비로 600만원을 또 여기다 넣으셨어요. 그리고 337페이지 작년에 논란이 많았던 미혼남녀만남 행사라고 해서 또 500만원을 추가를 해서 넣으셨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어렵고 힘들어 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 실질적인 문제에 지금 봉착해 있는 예산들이 깎여 가지고 그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잡아놓은 예산들은 하면 좋은 예산들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어려운 사람들이 예산이 깎여가지고 어려워질게 뻔한 상황에서 이런 행사들은 사실 일회성 행사이고 또 지원되는 것 들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이 되면 의원으로서 여기 계신 다른 의원님들도 다 마찬가지시겠지만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지원이 되어야 될 돈들이 이렇게 일회성 경비나 아니면 홍보성경비로 이렇게 지원이 되어 버리면 굉장히 곤란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지원을 또 안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지원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데서 지금 하고 있는데 중복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시면 저희 입장에서 의원들 입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뻔히 알고 있으면서 통과시키기가 곤란한 부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 미혼남녀 만남행사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도 논란이 많았지만 500만원으로 편성을 해 놓으셨는데 미혼남녀 만남의 행사가 아주 잘 됐다고 말씀도 하시지만 제가 또 들은 바로는 본인... 공무원분들까지도 동원이 되어 가지고 실제 자기는 가고 싶지 않은 상황일 수도 있는데 사람을 맞춰야 되니까 공무원분들까지도 동원이 되어 가지고 잡혀가지고 있다가 갔다는 그런 말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행사를 하실 때 지금 500만원을 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쓰일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보고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진 상황인데 이런 예산들은 좀더 다른 쪽에 진짜 필요한 부분들에다가 배정을 해가지고 하면 좋지 않을까 이번에 예산을 배정해 주셔서 굉장히 고마운데 지금 340페이지 보면 경로식당 시설유지 및 보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200만원을 책정을 해 주셨는데 다른데 쓰이는 이런 소모성행사 같은 것들을 진짜 경로식당에 오시는 분들 어렵고 힘들어 가지고 하루 한 끼 먹는 분들이거든요. 하루 한 끼 먹으러 오는데 이런데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시설유지보수를 하고 아니면 지원을 하고 이런 쪽들로 예산을 쓰고 하는 쪽으로 가시는 게 훨씬 더 이것을 담당하시는 복지지원과에서도 좋은 쪽이 될 것이고 이것을 심의하는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도 더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또 흔쾌히 승인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인데 아까 말씀하신 금정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기금은 금정아카데미가 아니었고요. 기금은 여성워크숍입니다. 워크숍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좀 다릅니다. 다르고,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렸다시피 그 분들한테 혜택이 줄어드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예산을 꼭 확보를 하겠습니다. 확보를 해서 소외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겠고 또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꼭 어려운 데만 집중할 수도 없는 거고 또 행사도 일부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조그마한 돈을 부분적으로 좀 편성을 했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위원

예, 추가로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답변을 하셨으니까. 방금 금정아카데미 하고 그것은 좀 다른 거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금정아카데미 운영될 때 이것을 하는 목적이 여성부분에 대한 거죠. 그렇죠?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이청호위원

그런데 이번에 저희한테 엊그제 기금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하실 때 금정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나와 있는 게 금정여성 역량강화 소양교육이라고 해서 600만원이 있습니다. 정미영위원님하고 저는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 600만원은 작년에 없던 거죠. 그렇죠? 복지기금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으로 지금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만드셨는데 여기에는 금정아카데미 운영이라고 해서 600만원을 또 만들었다는 겁니다.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년도 예산액 하고 차이는 없습니다. 차이는 없는데... 600만원을 만들어서 했는데 이렇게 중복으로 올 수 있는 부분들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중복으로 하는 게 아니고 아까 정미영 위원님 말씀대로 기금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기금부분에 일부 하고 그 다음에 일반예산으로 일부 편성하고 이래 가지고 금년까지는 금정아카데미 같은 경우도 경비가 여성발전기금에서 일부 부담을 하고 일반회계에서 일부 부담하고 이러다 보니까 내년에는 아예 사업별로 기금에서 부담하는 사업은 아까 여성워크숍을 전체 600만원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일반 회계에서 부담하는 부분은 금정아카데미를 전체적으로 넣고 이렇게 좀 갈랐습니다.

이청호위원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제 이야기 끝나고 나면 김남희위원님이 아까 무슨 제안을 하나 하실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제 질의는 여기서 잠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추가 질문 드릴게요. 여기 잠깐만 말씀드리겠는데요. 과장님 아까 말씀 하셨는데요. 제 이름이 나와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금정아카데미 할 때 총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금년에 말입니까? 작년에 말입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올해입니다. 2011년.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630만원...

미영

정미영위원

600만원이었죠?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때 기금에서 300 일반회계에서 300을 하셨죠?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맞죠? 그런데 지금 2012년 예산은 어떻게 하셨냐 하면 지금 나누어서 하던 것은 어느 한쪽으로 통합시킨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산을 각각 분리하면서 양쪽을 다 배로 불리셨어요. 그러니까 기금에서 300, 일반회계에서 300 하던 것 해서 보태서 금정아카데미를 여셨는데 이번에는 기금에서 600만원을 따로 편성을 하셔 가지고 그것은 답변하실 때 뭐라고 하셨냐 하면 부산여성가족개발원에 가서 강의를 듣게 할 것이다 라고 답변을 하셨고요. 이번에 금정아카데미는 일반회계에서 600만원을 편성을 하신 거예요. 과장님 답변에 의할 것 같으면 일반회계 600만원 편성을 했으면 기금에서 편성하면 안 되는 거였죠.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그것하고 이것은 성질이 틀립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성질이 다르다고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부산여성개발원에서 하는 것은 워크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수한 강사들을 불러가 다 강의를 하는 겁니다. 맞죠?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금정아카데미는 뭘 하실 겁니까? 내나 강사들 불러서 강의 듣게 할 것 아닙니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그런데 대상자가...

미영

정미영위원

그런데 비슷한 성격의 것을 2개를 지금 새로 하나를 신설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금에서 하고 일반회계에서 반씩반씩 나누던 것을 합해 가지고 하나의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기금 따로 일반회계 따로 해가지고 다른 행사를 비슷한 것을 또 하나 만드신 거예요 그에 대한 지적을 지금 이청호위원님이 하신 것이거든요.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래서 예산도 지금 어렵다 하고 지금 정작 예산을 투자해야 될 데도 많은 데 물론 금정여성들 교육시키는 것 좋습니다. 하지만 굳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부산여성가족개발원에 가신다고.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가셔서 강의를 하시면 똑같은 여성들을 상대로 해서 품격 높은 강의를 듣게 한다면 부산여성가족개발원에 가서 강의를 하면 될 건데 굳이 금정문화회관이나 어디서 모아가지고 그 강의를 왜 또 하느냐 하는 거죠. 비슷한 것을...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그런데 이제 여성개발원에 가는 그 대상자들하고 지금 저희들이 금정문화회관에서 하는 대상자들 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왜 그러냐 하면 여성개발원에 가는 것은 인원도 한정이 되고 거기는 금년 같은 경우에는 80명 정도 갔습니다. 갔고 300만원 가지고 운영이 됐는데 금년에도 사실은 여성개발원에서 상당 부분 경비를 부담을 해주시는 바람에 저희들이 경비가 좀 절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정아카데미 하는 데 그 기금이 좀 도움이 됐고 내년에는 저희들 반응이 상당히 좋다 보니까 대상을 좀 늘리면 좋겠다 싶어서 지금 예산이 조금 더 편성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해서...

남희

김남희위원

예, 제가 추가 잠시만 하면 됩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김남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과장님 이청호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에 기금사업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제가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성지도자 워크숍인데 여성가족개발원에서 하잖아요? 여성가족개발원은 부산시 시행사업이지만 1040리더십강좌가 있습니다. 이 강좌는 한 기가 3개월 주기입니다. 그리고 주2회 수업으로 되고요. 그런데 1인당 수업료가 5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료증은 부산시장님 수료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은 기의 여성들이 리더십 교육을 받고 이러는데 여성가족개발원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이렇게 간다 하면 우리 금정여성단체 회장님들 단체회원들을 위탁강의로 이렇게 해서 그 프로그램을 점차적으로 이렇게 듣는 그 방법도 좋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인원이 80명정도인데 그 강좌는 한 강좌당 50명 예정입니다. 그래서 상.하반기로 이렇게 나눠서 한다면 지금 계속 말이 많은 여성자금에 대해서 기금에 대해서 조금 다른 차원의 이런 강의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다른 계층의 여성들과 이렇게 같이 모여서 상호관계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사진도 우리나라의 최고의 강사진을 초빙해서 듣기 때문에 여기 현장학습도 많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다른 방향으로 들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기금운용사업에 이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시겠다면 현장견학에 대해서 장애인시설이나 이렇게 우리 소외된 계층에 그런 것도 한번 돌보는 과장님들이 그런 곳에도 한번 시찰을 하시고 현지 상황이 어떤지도 직접 한번 견학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계속 하신다면 그 견학지에도 추가로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워크숍도 금년에 처음 하다보니까 사실은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있고 프로그램 운영관계는 저희들이 여성개원하고 좀더 심도 있게 의논해서 위원님들이 실망하지 않으시게끔 열심히 하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속개 11시21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청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위원

예, 방금 직전에 우리 김남희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하셨는데요. 내용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3개월 코스 1040 리더십 강화교육인데 1인당 5만원에 수료증은 부산시장님 명의로 수료증을...

이청호위원

예. 제가 항상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정확히 이런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반회계로 해서 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한쪽에서만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어느 정도는 인정할 수 있지만 가장 큰 우려가 뭐냐 하면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의 대부분 운영되는 이런 시스템들이 관변단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성격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가 우려를 하고 또 그러는 겁니다. 특히 내년에 총선도 있고 뒤에 바로 대통령선거도 있기 때문에 선심성 예산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방금 김남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파트들이라고 하면 구에서는 1인당 5만원씩 해서 재정적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모든 시스템은 그쪽에서 교육을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런 거라고 하면 저희는 더 장려하고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저희한테 기금 운용할 때는 80명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까 계산을 해보니깐 1인당 7만5,000원이더라고요. 기금운용예산안에 의하면. 그런데 김남희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정도라고 하면 1인당 5만원이면 100명이 더 많은 분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그래서 여성발전을 위한 기금이고 또 그렇게 쓰인다고 하면 그런 형태로 기금을 운영하는 것이라고 하면 그리고 따로 이렇게 금정아카데미가 운영되는 부분이라고 하면 이런 상태라고 하면 저는 어느 정도는 용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기금운용을 하실 때 그 부분을 그렇게 쓰실 의향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좋은 말씀 충분히 잘 수용하겠습니다. 자꾸 반복됩니다만 기금사업으로 해야 될 사업들이 기금으로 다 못하고 자꾸 일반회계에 파고들어서 상당히 죄송스러운데요. 금년에도 여성리더십 강화교육은 저희들은 일체 관여를 안 했습니다. 완전히 여성개발원에 위탁해서 강의를 마쳤는데 가신 분들이 꼭 내년에도 이런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계셨고 또 그러다보니까 요즘 새터민이라든지 다문화가족들 같이 내년에는 동반을 해서 좀 확대를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계획을 지금 이렇게 잡았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청호위원

그럼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시죠?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이청호위원

명확히 이 이야기에 대해서 답을 들어야 제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청호위원

그리고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367페이지에 작년에도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성년의 날 축하서한문 발송이라고 해서 151만9,000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솔직히 효과가 있습니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사실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까지는 저희들이 참 말씀드리기가 뭣 한데 이것이 거의 다 성년의 날이 있는지 조차도 사실 일반주민들은 잘 모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성년의 날이 있다 하는 그 정도까지 라도 좀 본인들한테 인지시켜 드리는 것도 좋은 일이 아니겠나 싶어서 저희들 큰 돈 안 드는 거니까 이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청호위원

방금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답이 있는데 일반인들은 성년의 날이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모른다고 하신 말씀은 원래 성년의 날은 조선시대 때 있었던 의식 때문에 있었던 거고 그것을 국가에서 날을 정해서 이렇게 한 부분인데 요즘 대부분 성년의 날은 대학생들이 많으니까 거의 대부분 대학생들 그날 저녁에 모여가지고 선배들하고 앉아서 술 먹는 날이거든요. 모여서 술 먹는 날인데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인들도 모르고 별로 알고 있지도 않는 이 상황에 성년의 날 축하서한문이라고 하면 우리 구청장님 명의로 나가시는 것이죠? 그렇죠?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이청호위원

굳이 존재 의미가 그렇게 없는 이런데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데 굳이 이런데다가 돈을 쓸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또 다른 분들은 생각이 다를 수 있고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지양을 하고 다른 쪽으로 하시는... 지난번에 우리 문화원에 행사할 때 성년식 이런 것도 있었지만 차라리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하시는 것들이 훨씬 낫지 않을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작년에 까지만 해도 성년식을 저희들이 금정문화예술제를 하는 프로그램을 같이 엮어서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 예술제가 5월달로 변경이 되면서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저희들이 다른 행사는 개최를 못했습니다. 별도로 하려면 예산이 훨씬 많이 들고 이래서 행사는 못 하는 것으로 폐지를 하고 그 대신에 축하서한을 발송하는 것으로... 서한도 전에도 발송을 했습니다. 이것만은 그래도 유지는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계속...

이청호위원

예, 일단 저는 지적을 드린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파트에서 좀 한 번 더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보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청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이청호위원 수고 했습니다. 예, 김경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과장님 방금 그 부분에 청소년보호에 대해서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부터 이 문제를 물어보려고 하고 있는데 이청호위원님이 어찌 질의를 많이 하는지... 지루 했었는데 그 밑에 청소년증 발급 이것도 필요합니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이것은 청소년보호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경윤

김경윤위원

이 정도 되면 주민등록증을 다 가지는 것 아닙니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청소년법에 발급이 되도록 각종 할인 혜택도 좀 있고 이래서 사실은 이것이 학생들은 별 필요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아는데 학생이 아닌 일반 청소년들 그때 되면 미처 주민등록증도 발급을 못 받은 그런 부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경윤

김경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청소년육성위원회 회의참석은 수당이 많은 돈은 아닌데 이것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이 청소년육성위원회 회의를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아주 다른 분들 볼 때 중요한 안건 꼭 이것은 해야 되는 안건이다 이런 게 예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정기적으로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성해놓고 또 회의를 안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1년에 한번 정도는 정례적으로 회의를 하고 다음 해의 사업계획이라든지 그 해의 결산 같은 것을 보고를 드리고 또 나머지는 회의안건이 있으면 저희들이 문서로서 회의를 합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그 밑에 청소년지원체계 운영협의회 회의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저희들 구에서 합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구에서 합니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경윤

김경윤위원

이 참석인원은 어떤 분들이...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참석인원은 학부모대표라든지 청소년분야의 전문가들 그 다음에 대학교수분들 하고 지역아동센터 센터장들하고 다양하게 각계각층에 다양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는 어떻습니까?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 시작하면 그 효과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구성이 된지는 지금 한 2년쯤 됐습니다. 2년쯤 됐는데 이것이 그 이전에는 구 산하에는 이것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한 2년쯤에 구 산하로 이것이 들어와서 위원회가 발족이 됐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회의는 1년에 한번씩 하십니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꼭 1년에 한번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일단은 회의비는 1회 정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 회의를 1회 이상 이상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문서로써 그냥 회의를 갈음하고...

경윤

김경윤위원

154만원 정도 되는 이것을 회의 참석수당하고 식대하고 이렇게 해버리면...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참석수당만 그렇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수당만 그렇습니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경윤

김경윤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김경윤위원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369페이지부터 375페이지 까지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중수

한중수위원장

372페이지 공중화장실 개보수 있지요?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말씀 하십시오.

중수

한중수위원장

지금 위에 보는 것 같으면 민간에 위탁을 줬는데도 지금 개보수한다고 3억2,600만원을 갖다가 책정해 놨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이며...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위에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금은 1년 동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 17개소에 대해서 주로 청소하고 관리하는 위탁금입니다. 일반개인한테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고 밑에 공중화장실 개보수 이것은 시비를 저희들 50대50 매칭사업을 해 가지고 시비를 확보해 가지고 17개 화장실 중에 매년 수리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한 7개소에 올해 노후된 공중화장실을 정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7개 정도?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중수

한중수위원장

7개 정도 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이것은 시에 저희들이 우리 산성북문이라든지 화장실 별로 지정을 해가지고 수리할 내용을 점검을 해 가지고 시에 건의를 해가지고 시에 예산을 확보 해 놓은 상태입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올해는 몇 개 했습니까? 수리...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올해는 한 5개 정도 했습니다. 매년 합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매년?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자꾸 노후화되기 때문에 또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다 보면 부서지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매년 시비를 확보해 가지고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우리가 위탁을 해서 수리는 누가 합니까? 그러면.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수리는 금액이 많을 경우에는 입찰을 하고 적을 경우에는 수의계약 해가지고 합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미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369페이지 민간위탁수수료 원가조사 용역비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경에 전혀 추가가 없이 전체 예산이 600만원 이었습니까?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이번에 배로 이렇게 100% 인상을 시키신 이유가 무엇인지요?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청소 원가조사 용역비를 한 4～5년 정도 지속적으로 계속 500만원, 540만원, 550만원 예산 확보해 가지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년도에 의회 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고 해가지고 지적된 사항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2011년도 계약심의위원회 원가조사 계산용역보고회 시에 지금까지는 주로 통계자료에 의해서만 원가조사를 했는데 앞으로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사 항목을 넣어가지고 하다보면 예산이 좀 적게 들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저희들이 작년도 보다 배로 넣어 놨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배로 산정한 특별한 무슨 근거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요?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리고 뒤페이지로 넘어가서 372페이지에 보면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작년에는 1억2,800만원에 17개 화장실을 관리를 했습니다. 그 원가용역계산서를 제가 원가보고서를 봤는데 그 보고서에 의하면 크게 이렇게... 매년 위탁금이 증액되는 내역을 살펴보니까 소모품비용이 조금씩 오른 것 하고 유류비가 조금씩 오른 것 말고는 화장실간 이동거리라든지 화장실의 개소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런데 올해는 왜 이렇게 1억6,800만원으로 31%나 금액을 더해 주셨는지 그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예산확보를 저희들이 3,900만원 정도 더 증액을 시켜놨습니다. 이 이유는 지금 현재 우리 공중화장실 17개소 중에 2009년도에 15개소로 있다가 2010년도에 북문하고 동문 공중화장실을 다시 신설을 해가지고 2개소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7개소인데 지금 사실 저희들이 용역을 주는 것은 용역을 주면 지금 현재 4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청룡동 지역에 한 명하고 금정산성 지역에 두 명 그 다음 기타 지역에 한 명 해 가지고 지금 총 4명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전체 17개소를 관리를 하다보니까 지역적으로 그리고 화장실은 우리 시민들이 계속 사용을 하는데 청결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관리하는 차원에서 지금 현재 인력 4명을 화장실도 2개 늘고 전체 거리라든지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어가지고 내년부터는 인력을 5명으로 1명을 더 확보해 가지고 운영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중화장실을 민간위탁 주기 위해서 민간위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또 용역을 주고 계시지요?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 용역 보고서에는 17개 화장실을 관리하기 위해서 소요인원을 몇 명으로 해 두었습니까? 그 보고서에는 몇 명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보고서에는 작년까지는 4명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 2011년도 원가계산서에는 1명이 더 추가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용역 보고서에는 제가 보기로는 4명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었고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에 대한 산출근거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관리를 하면서 적절하지 못한 관리인원이거나 위탁금액이 적절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탁업체가 위탁을 받을까요? 받지 않을까요?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안 받지요. 안 받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렇죠? 그런데 결국 금정구청은 민간위탁을 주기 위해서 민간위탁금의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줘서 보고서를 받는 납품서에는 4명만 필요하고 1억2,800만원으로 가능하다고 용역보고서를 받아놓고서는 금정구청은 지금 1명 더 필요하고 돈도 3,000만원 더 줘야 된다는 예산서를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그것은 2011년도에는 용역보고서 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기네들이 저희들한테 건의 사항으로 다음년도부터는 1명이 더 추가 되어 가지고 운영을 해야만 가능하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결국은 과장님도 답변하시기를 용역업체가 적절하지 못한 인원수이거나 위탁금액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찰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나서서 30%나 금액을 인상시켜 주면서 사람도 더 늘릴 필요가 어디 있느냐는 거죠.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사람들을 늘리는 것은 우리가 화장실 2개소가 늘어났으면 적절한 인력을 배치를 해줘야 하는데 그것도 좀 문제고, 사실 저희들이 볼 때는 우리 청소업무는 주로 서민생활하고 밀접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윤산에 저희들 화장실 3개소 있습니다. 3개소 있고 서곡초등학교 뒤에 한 군데 있고 금사동에 놀이터 입구에 있고 또 수영천변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온천천변에 하나 있는데 총 한 7개 이런 것을 한 사람이 관리를 하다보면 거기에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는데 좀 불쾌감이 느껴진다든지...

미영

정미영위원

불쾌감을 느끼게 하면 그 업체에 위탁을 하면 안 됩니다. 다른 업체를 줘야죠. 일을 성실하게 하지 않는 업체에는 당연히 패널티를 걸어야 되는 거죠. 프레임을 걸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화장실이 2개 늘었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2009년에서 2010년으로 넘어 올 때 과업지시서에 화장실 15개에서 17개로 늘어난다는 내용이 분명히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들어있는 반영된 숫자로 산출된 근로인력 인원수가 4명이었거든요. 그래서 과업지시서를 제가 안 봤으면 그런 말씀을 안 드렸을 건데 그 내용이 있어서 그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금액을 만약에 산출한다고 하더라도 2012년에 예를 들어서 다른 용역을 민간업체를 위탁을 하기 위해서 산출근거를 뽑아가지고 4,000만원 정도의 금액을 산출 해놨다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왠지 지금 금정구청은 일이 거꾸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먼저 5명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금액도 4,000만원 올려놨는데 뭐하려고 돈 줘 가지고 보고서를 또 만들어 냅니까? 뭐 스스로 다 판단해 버리는데...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답변을 정확히 못 드렸는데 금년도에 산출된 소요 인력은 사실 5명이지만 현행 4명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역보고서에는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정미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376페이지부터 384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과 471페이지부터 480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청호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378페이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선두구동 주민목욕탕 건립이고 해서 7억5,700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올해 어떻게 이 부분을 집행을 하시고 할 부분인지 한번 설명을 잠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예,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올해 7억4,300만원이 확보가 되어 가지고 아래 12월2일자로 해 가지고 구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이 떨어지고 나서 7억4,300만원 중에 특별교부금 5억은 명시이월을 시켰고 나머지 부분은 올해 안에 토지매입하고 그 다음에 설계용역을 실시할 그럴 계획입니다.

이청호위원

예, 지금 이런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할 때는 항상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될 부분이죠?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청호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보면 2009년에서 2013년 그러니까 이것 작년에 만든 겁니다. 2010년도에는 선두구동 주민공동목욕탕 건립에 대한 건이 전혀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2012년도라고 해서 이번에 엊그제 본회의 할 때 이것 나온 겁니다. 나왔는데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실제로 2011년이라고 되어 있지만 본회의 할 때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2011년도라고 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맞습니까?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청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할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선두구동 주민목욕탕건립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 이 부분들이 보면 그냥 많은 준비를 하고 고민을 하고 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아니라 201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나와 있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갑자기 올해 들어서 됐다는 말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편법이죠. 정확히 이야기하면 2011년도라고 이야기는 하긴 하지만 2012년도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부랴부랴 사실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끼워 넣은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조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매년 9월달에 부서별로 자료를 취합해 가지고 11월달에 사업이 확정이 되고 12월달에 의회 승인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10억 이상 규모로. 그래서 당연히 15억 정도 되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추진한 것이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이것이 2010년도의 경우에는 선두구동 목욕탕 건립사업이 구상단계였다는 것 그래서 2010년도 계획에 반영을 못했다는 것 그런 부분은 좀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제출할 때는 한 9월달 제출하는 그런 시점에 있어가지고 조금 추진 일정상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끼워 가지고 추진해야 되는 게 바람직한데 조금 그런 부분에서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청호위원

방금 말씀하셨는데 구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저번에 2011년에서 2015년까지 나와 있는 여기도 되지도 않는 구상계획들 여기 많이 들어 있습니다.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10년도 계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2010년도에는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어떤 구체적인 예산확보라든가 그런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결정된 바가 없었기 때문에 구상단계 였기 때문에 2010년도 계획에는 포함을 못 시켰다는 그런 부분을 사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청호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제가 이것 자체를 반대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면 이것이 엊그제 본회의 때 이야기가 됐는데 그렇게 따지자면 기획총무 재무과에서 이야기한 부분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없는 안이 사실은 통과가 됐기 때문에 실제로는 법령상으로 상황상으로 보면 그것이 잘못된 판단이고 무효화 시킬 수 있다는 부분도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소 추진일정 상에 이렇게 순수하게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었긴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규정을 어겨가면서 이렇게 편성된 그런 예산은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청호위원

예, 저도 그것까지는 동의하고요 그래서 지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큰 문제가 적자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고, 또 하나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입니다. 명확히...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금 7억5,700에 또 이번에 재무과에서 통과된 그 부분이죠? 그 땅을 구매하는 2억4,000정도였죠? 그렇죠?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1억9,000정도...

이청호위원

1억9,000정도였죠. 그 금액들이 되어 가지고 지금 주민들한테 제대로 된 설문조사나 이런 게 안 됐다는 겁니다. 2,000세대라고 말씀을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그 분들한테 정확히 조사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이렇게 됐을 때 재정적자가 난다고 하면 상수원보호구역에 지원되는 금액들을 구에서는 거기다 투자를 할 수 없으므로 상수원보호구역 지원금으로 나오는 그 금액들을 여기에다가 넣어야 됩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정확히 알려 주시고 난 뒤에 그래도 그분들이 찬성한다고 하면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조사가 지금 안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하시고 난 뒤에 이 금액을 다시 신청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그것 좀 여쭤 보고 싶습니다.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세대수가 2,842세대는 아니고요. 인구수가 2,842명이고요. 그 다음에 설문조사 건에 대해서는 제가 아래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필요하다면 12월 중으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운영방법이라든가 운영주체 또 이런 목욕탕 건립의 타당성에 대해 가지고 설문조사를 실시할 그럴 계획입니다.

이청호위원

예, 하여튼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뤘다가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이미 땅 구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번에 할 거죠? 하기로 통과가 된 거죠? 그렇죠?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청호위원

그렇죠? 땅 구입을 하기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때 구청에서 해당 과에서 저희들한테 했던 이야기가 뭐냐 하면 이 부분들을 올해 쓰지 않으면 이월이 안 된다. 그래서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해서 의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통과가 됐고 그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집행하는 부분은 저는... 그러니까 그때 저희들한테 이야기 했던 것은 저쪽으로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번에 올린 7억5,700에 대한 부분은 꼭 지금이 아니라도 이것은 반납해야 될 돈이 아니고 우리가 갖고 있으면서 쓸 수 있는 부분 이월 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부분을 의사를 명확히 알고, 그 다음에 또 주민들에 대한 부분과 더불어서 적자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건지 제대로 된 용역이나 평가를 받아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가지고 신중히 하시면 그런 결과 보고서를 내고 난 뒤에 추경으로 제출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 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구의 재정형편상 추경에 7억5,700만원이라는 돈을 이렇게 확보하기가 그렇게 녹녹치는 않은 것 같고 저희들이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고 집행부에서는. 그리고 수지분석이 의회에서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말씀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은 수지 분석도 할 그런 의향이 있습니다. 12월 중에 수지분석 하고 그 다음에 설문조사 하는 문제 그런 문제를 제반적으로 의회에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수지 분석이라든가 설문조사 그것은 12월 중으로 저희들이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7억5,70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이렇게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청호위원

예, 방금 하셨던 그 말씀만 딱 제가 말씀드릴게요. 추경에 7억5,700을 편성하는 게 녹녹치 않다 쉽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번 예산에 7억5,700이 편성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안 해 주겠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이 부분을 이월시켜서 이 부분은 그대로 갖고 계시다가 인정을 해드릴 거니까 7억5,700을 추경 때 해서 그전에 제대로 된 결과물이나 답을 갖고 오셔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여기 계신 분들이 다들 협조를 해 주시지 않겠냐 저는 그런 의미로 드리는 겁니다.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5억이라는 돈이 또 편성이 되어 있고 특별교부금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 이 사업의 어떤 연속성이라든가 그런 면을 감안을 해 가지고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청호위원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이청호위원 수고 했습니다. 예, 김남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과장님 382페이지에 위생지도단속차량을 구입하시는 겁니까?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기존에는 어떤 차량이 있었나요?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우리 주민도시위원회에서 걱정을 많이 해주셔 가지고 저희 환경위생과에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환경위생과에서 위생단속차량으로 운행하는 차량이 한 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경력이 한 15년 이상 이렇게 경과가 됐고요. 내구연한이 15년 이상 경과가 됐고, 그 다음에 특히 이것이 수동으로 되기 때문에 요즘에 신규 들어오는 직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거의 여직원이 많다 보니까 운전할 수 있는 그런 여직원들이 없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내년도 예산에 새로운 차량을 오토로 된 차량을 구입 하려고 예산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예, 그러면 윗부분에 공공운영비에 차량보험료도 이 차에 해당하는 보험료 입니까?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김남희위원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미영

정미영위원

있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아 있습니까? 예, 정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행정사무감사 때도 누차에 걸쳐서 선두구동 주민공동목욕탕 건립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한 번 더 짚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청호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과장님의 답변이 필요하다면 주민의견을 수렴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제가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분명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것 할 그럴 계획입니다. 하겠습니다. 12월중으로.

미영

정미영위원

12월 중으로 하시겠다는 거죠?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어떤 의견을 수렴하실 겁니까?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운영주체라든가 운영방법 또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적자가 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소 할 부분인가 그런 것 까지 포함을 시켜 가지고 설문 조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의견 수렴하는 건 좋습니다. 제가 말씀 드렸던 의견수렴은 운영방법이나 손실보전방법은 금정구청이 결정해야지 주민들이 결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제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라는 얘기는 주민들이 진정 원하는 목욕탕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어느 위치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라는 내용 이었습니다.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이 부분을 정정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늘 제가 5분 자유발언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손실이 났을 경우에 손실보전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예산을 편성하시기 전에 하셔야 되는 내용 이었습니다. 맞습니까?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아니요. ‘예, 아니오’로... 맞습니까?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미영

정미영위원

먼저 예산을 편성하시기 전에 하셔야 되는 내용 아닌가요?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일의 선후 관계를 따진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맞을 수도 있고...

미영

정미영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여쭤보는 이유는 그러니까 예산편성 자체가 지금 잘못됐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통과됐고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이 일이 얼마나 거꾸로 단추를 끼워 가고 있는 엉터리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지금 회의록에 남기고 싶습니다.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당초부터 우리가 일반예산으로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좀 확정이 됐으면 처음부터 이렇게 의회의견이나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걸쳐가지고 실시할 그런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그린벨트지원사업비로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부지매입에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래서 또 행복 만들기 사업비로 받아오고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구비로 이렇게 충당을 해야 되니까 어떤 전후 과정에 좀 매끄럽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양해만 구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면 저도 사실은 마음이 참 가볍겠습니다. 제가 선두구동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참 나는 우리 구청 과장님들께나 일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섭섭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예산이 잘못 반영됐으면 그에 대한 설명을 지역구의원이나 혹은 우리 지역에 심사하고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해야 될 건데 지역주민을 선동해서 지역구의원에게 압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그런 행위가 보였기 때문에 섭섭함을 이 자리도 피력할 것이고 예결위에 들어갔을 때도 이 말은 꼭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왜 이런 고민을 의원들이 적절한 예산인가 아닌가를 고민해야 될 것인가 이전에 이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고민해야 됐던 내용들이 하나도 고민되지 않고 예산만 뭉텅거리로 올려와 가지고 그 모든 고민을 이 회의석상에서 해야 되는가를 참 안타까움을 표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과장님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제가 정리해서 넣었지만 그 지적 사항들을 전부다 서류로서 남겨주시기를 바라고요. 주민의 의견수렴은 거꾸로 되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용 빈도라든지 주민들이 진정 원하는 목욕탕이 어떤 것인가를 신속하게 파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운영방법과 손실보전방법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정구청이 생각을 하셔서 과연 그것이 우리 구민들이 납득할 것인가를 의견수렴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을 제가 방송을 통해서 들어보니 답변 중에 손실보전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로 하시겠다는 답변을 하신 바 있는데 맞으십니까?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그런 부분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기장군 사례를...

미영

정미영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통과시킬 때는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로 하시겠다고 얘기를 해 놓고서는 예산을 통과할 때는 생각해 보겠다고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그때 제가 답변 드린 것은 기장군 사례를 벤치마킹 해가지고 기장군에서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상태... 그러면 그 말을 정리하면 결국은 벤치마킹이 무슨 뜻입니까? 남이 하는 것 묻어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기장군 사례를 이렇게...

미영

정미영위원

그렇죠?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말을 돌리지 마시고요. 그러면 결국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로 목욕탕 손실비를 지원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적자보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어떤 방안이요?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구비를 투입하는 방안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구비에서 보전해 주는 방안 또 주민생활지원사업비에서 보전해주는 방안 여러 가지 방안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다시 한번 판단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참 답답합니다. 15억을 들여 가지고 목욕탕을 지으면서 손실보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도 하지 않고 누가 올 것인지도 모르고 손실이 날지 안 날지도 모르면서 이 예산을 심사해야 되는 제 심정이 정말 갑갑하고요. 과장님에게 다시 묻겠습니다만 이 예산을 편성해서 올린 담당하시는 분의 입장에서 이 운영은 손실이 날까요? 안 날까요?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판단한 자료에서는 적자보전은... 적자는 안 날 것이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미영

정미영위원

절대 적자는 나지 않을 것이지요?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 근거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수지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럼 만약에 손실이 났을 경우에 과장님 책임지실 수 있죠?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손실을...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손실보전방법에 대해서는...

미영

정미영위원

손실보전에 관한 고민을 금정구가 다시는 할 필요도 없고 금정구의회도 할 필요가 없죠?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아니 그러니까 손실이 나더라도 이것은 어차피 공공재 성격이기 때문에 구비로 보전을 하든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에서 보전을 하든지 그 손실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재성격으로 이렇게 보전해 주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뭐 운영 해보고 손실나면 구비로 하든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로 하든가...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아니 저희들이...

미영

정미영위원

마음대로 뭐 이것은 개인의 돈이 아니니까 그러면 아무거나 메우면 된다는 이 논리인가요?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이 최대한 운영의 적정성을 기해 가지고 손실이 안 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당연하지만 만약에 손실이 나더라도 공공성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지차원에서 구에서 손실보전을 해주든지 주민지원사업비에서 보전을 해주든지 둘 중의 하나를 강구하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몇 번을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는 선동잔디구장과 같은 예가 선동 목욕탕이 되지 않기를 기대해 보고요. 과장님 답변에 손실이 나지 않을 것이라는 근거 하에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손실이 날지도 모른다는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꼭 말씀하셔야 됩니다.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까지 수지 분석한 그 자료를 근거로 해 가지고 편성을 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손실이 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선동 잔디구장하고 저희들 목욕탕하고는 조금 저는 차원이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선동 잔디구장은 일부의 어떤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부류 층에서 이용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이것은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어떤 복지시설이라고 본다면 손실이 나더라도 일정부분은 보전을 해줘야 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여러 가지 말씀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예산을 갖고 오기까지 행정사무감사다 5분 자유발언이다 해서 여러 가지 고민하시게 한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더 고민해 주시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남깁니다.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과장님이 환경위생과장님으로서 예산을 따 왔을 때는 무슨 예산을 요구하는 근거가 있었을 거고. 그렇죠? 그 근거 하에서 예산을 받아오셨고 그 예산을 다 메우지 못하니까 그 반액을 구비로 보충하고 계십니다.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래서 예산을 편성한 담당하셨던 분의 입장에서 언제까지나 그 선두구동목욕탕이 손실이 났을 때는 책임을 지셔야 된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책임을 진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에 책임은 뭐 이렇게 잘 하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요. 그 다음에 손실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구의 재정이라든가 아니면 주민지원사업비에서 보전하는 방안 또 다각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저희들이 어떤 운영과정에서 또 여론수렴과정에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정미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청호위원

추가...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추가 질의 이청호위원님.

이청호위원

추가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아니고 국장님한테 드리는 질문입니다. 간단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없는 것들을 계획서상으로 만들어서 할 수 있습니까?

해세

오해세주민생활지원국장

기본적으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장기적으로 수립해 가지고 예산을 투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긴급하게 생긴 사항이나 안 그러면 사정의 변경에 의해서는 동시에 같이 요구하는 경우도 더러는 있습니다.

이청호위원

10억이 넘는 부분인데 구에서 10억이면 굉장히 큰 돈인데 그렇죠?

해세

오해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이청호위원

이런 것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없다가 갑자기 튀어 나와서 이럴 경우에 국장님이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해세

오해세주민생활지원국장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물론 정당하게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재정을 투입하는 게 순리겠습니다만 미처 행정이 예측하지 못했던 게 발생했을 때는 긴급하게 동시에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청호위원

그 말씀은 미처 되지 않았다는 말은 준비가 갑자기 시행되거나 급하게 됐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렇게 제가 풀이해도 되겠습니까?

해세

오해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이 한 마디로 이야기 하면 어떤 때는 우리가 예산이 전체범위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적게 생각했다가 많아질 경우도 있고 대상이 안 됐다가 대상이 갑자기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하면서 ‘아 이것은 이때 가서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했는데 조금 속도가 달라질 수도 있고 한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

이청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선동 잔디구장과는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선동 잔디구장하고 목욕탕은 다른 부분이고 공공재 성격이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적자가 날 거라고 판단을 하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사실 제가 반대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공공재 성격이기 때문에 적자가 난다 하더라도 구청의 재원이건 아니면 상수도보호구역의 지원 재원이건 해서 매우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제대로 된 계획 없이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이런 사항들이 이렇게 불쑥 튀어 나와 가지고 그것도 금액이 15억이나 넘는 돈이 이렇게 집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담당하신 분들의 가장 큰 실수가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부분에 있어서는 이월을 시키든 다른 형태로 하시고 그 다음에 제대로 준비가 됐을 때 추경에 넣어주신다면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상태에서 넣어 주신다면 그때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조금 부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을 해가지고 이렇게 추진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시기적으로 이것이 사업비를 확보하는 측면에서 당초에 2010년도에 사업구상을 했습니다만 사업비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부논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2010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시키지 못한 부분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쉬움이 많습니다. 아쉬움이 많고 그리고 사업비를 확보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도 당초에 저희들이 우리 구의 어떤 열악한 재정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국비라든가 시비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이것이 숙원사업이다 보니까 그린벨트 지원사업비를 막상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보니까 부지매입에 어려움이 있었고... 부지매입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행정적인 절차를 밟는 과정이었고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10년도에 반영하지 못한 점 그런 부분은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청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식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 또 있으면 시간이 너무 그러니까...

경윤

김경윤위원

간단한 것 내가 한 개만 물어 보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경윤

김경윤위원

과장님 목욕탕 때문에 분위기가 좀 딱딱한 것 같은데 분위기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그 밑에 보면 새파란 금정 조성하는데 300만원 예산이 없던 게 책정 되었습니다. 금정을 새파랗게 하려면 3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녹색도시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도 지난해 환경위생과에 수질관리계를 녹색성장팀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별도조직을 신설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녹색성장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별도팀을 만들어 가지고. 별도 팀이 만들어진 데가 북구하고 우리 금정구만 이렇게 2개 있는데 녹색성장분야에서. 그래서 사실은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좀 관심을 가져 주신다면 그런 부분에 홍보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예산을 좀 증액시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이왕 새파랗게 하려면 예산을 좀 많이 올려야지 300만원으로 어디 붙일 겁니까?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감사합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김경윤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는 마치고 동료 위원여러분 중식식사를 위해서 오후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2시09분)

감사속개 14시0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는 잘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85페이지부터 410페이지까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위원장님.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김남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392페이지에 보시면요 고양이 T&R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고양이 T&R사업은 우리 구의 시범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T&R사업이라면 길고양이들을 포획해서 불임시술해서 다시 방사하는 그 사업 말씀하시죠?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그러면 그 길고양이들을 어떻게 발견하고 어떻게 포획을 하시는지?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동물학대방지연합시민단체와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획해서 중성화수술을 하고 방사를 하고 그 다음에 관리를 하는데 방사를 하기 전에 중성화시술 한 표시를 귀를 한 부분을 잘라서 구분이 되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가지고 방사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한 마리당 10만원씩 동물학대방지 연합시민단체에다가 지급을 합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아 그래요? 시민단체 하고 하네요? 이것을 했을 때 그러면 시민단체에서 수의병원하고 계약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예.

남희

김남희위원

불임시술을요?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예.

남희

김남희위원

예, 귀를 이렇게 자른다는 것은 그 표시를 하기 위해서...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했는지 안했는지 중성화시술이 됐는지 안 됐는지 표시를 하기 위해서...

남희

김남희위원

이것이 지금 우리 구는 시범사업으로 작년에도 이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이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은 언제까지 하시는 겁니까?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사실상 고양이의 번식력이 이 시범사업의 한정되어 있는 이 예산보다는 월등하게 번식력이 강하거든요. 1년에 3～4회 번식을 할 때 한번에 5마리에서 3마리 정도를 갖다가 새끼를 낳는다고 봤을 때 이 시범화 사업은 사실상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 개체나 이런 부분은 확인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워낙 광범위하게 야생고양이가 분포되어 있고 지금 현재 포식자가 없는 상태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것을 가지고 시범사업을 해가지고 이 것은 저희 구에서 보다는 정부차원에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아마 총괄해 가지고 데이터를 내 가지고 아마 확대를 하지 싶습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지금 우리 구에 60마리 예산을 하고 이렇게 올라왔네요?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예.

남희

김남희위원

예산이 더 확보되고 증가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주민들이 고양이에 대해서 굉장히 그런 민원이... 그러면 이런 것은 단체에서 그것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예를 들면 주민들이 신고를 하면 그 신고 장소를 가서 이렇게 포획을 하는 겁니까?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만 포획하는 절차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이것은 이 단체에 위탁단체에서만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거네요?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예.

남희

김남희위원

우리 구에 뭐 민원으로 들어온다든지 그러한 사항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주민신고나 배회하는 그런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포획을 했을 때에는 신고가 들어오면 사실은 개 같은 경우는 해가지고 목걸이를 매면 되는데 고양이는 워낙 빨라서 포획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새끼고양이인 경우에는 그것이 포획이 가능하지만 큰 고양이들은 정말로 빠르기 때문에 포획하기가 힘들고 포획틀을 설치하거나 동물확대방지연합 시민단체에서 어떤 포획틀을 설치해 갖고 하거나 이런 경우에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주민신고에 의해서 어떤 거처가 확인 됐을 때 포획해 가지고 중성화 시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제가 위탁단체하고 이렇게 시민단체하고 위탁을 하고 있다니까 이 시술을 하거나 수술할 적에는 이 단체원들이 그냥 수의사가 아닌 분들이...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아니 수의사가 합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꼭 하도록 되어 있지요?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예.

남희

김남희위원

예 그런 부분을 조금 점검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이청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393페이지 하고 같이 말씀드릴게요. 398페이지를 보시면 같은 내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산림보호사업에 보면 종량제봉투라고 해서 350원×4,000매 그래서 140만원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398페이지 보면 산림공익요원 작업장비라고 해서 또 종량제봉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255.2라고 해서 4,000개가 나와 있습니다. 이 가격의 차이가 왜 나는지 좀 일단 여쭤 보고 싶은데요?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예, 39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있는 종량제봉투는 일명 마대입니다. PP로 만들어진 마대고 그 다음에 뒤에 지금 종량제봉투는 비닐로 되어 있는 우리 일반쓰레기 버릴 때 하는 그런 종류의 비닐입니다. 그래서...

이청호위원

어떤게?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앞에 지금...

이청호위원

393페이지 종량제봉투하고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그것이 350원 되어 있는 게 종량제봉투 마대이고요. 뒤에 255원 되어 있는 것은 비닐재질의 100ℓ짜리 비닐 공공용봉투입니다.

이청호위원

그러면 398페이지에 있는 이 100ℓ짜리 비닐봉투라는 것은 쓰레기종량제봉투는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예, 쓰레기종량제봉투는 아니고 저희가 수거해 가지고 처리하는 종량제봉투를 말합니다.

이청호위원

그냥 빨간색 아니면 검은색 그냥 봉투를 말씀하시는 거네요?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예.

이청호위원

그러면 사실은 간단한 지적이지만 이것은 종량제봉투라고 표현하시면 보는 위원들께서 다른 위원들님들께서 좀 오해를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PP포대라든지 아니면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여쭤봤던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종량제봉투가 사실은 그러니까 쓰레기종량제봉투라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었죠.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인데 앞에 것은 PP포대이고 뒤에 것은 그냥 비닐봉투다 그 말씀이시죠?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예.

이청호위원

그러면 또 다른 것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401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입니다. 거기 기계화 산불진화시스템이고 소형이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건지? 그리고 어떻게 이용을 하신다는 건지에 대해서 좀 제가 여쭤 보고 싶습니다.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저희 지금 방재차량에 고압펌프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등에 짊어지고 이동할 수 있게끔 호스도 확보가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 그와 유사한 차량에 장착하는 것은 아니지만 고압진압펌프 지금 저희가 산성로에도 상수도와 연결되어 가지고 최근에 산불진압훈련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소방서하고 합동으로 훈련을 했는데 일종의 가압장치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이 등짐을 짊어지고 가는 그 펌프는 용량이 한정 되어 있고요. 이 진압고압펌프는 호스를 연결해 가지고 산불발생현장까지 가까이 가서 계속적으로 진화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청호위원

그러면 정확히 이런 겁니까?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이전에 것들은 수동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손으로 해서 뿌리는 잔불처리 할 때 쓰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 하시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기계화 산불진화시스템은 같은 형태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다른 선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보다 훨씬 더 세게 뿜어지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력을 이용한 진화장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청호위원

어쨌든 등에 매고 가가지고 그쪽에서 좀 더 크게 세게 진압을 할 수 있는 이전 것은 잔불진화시스템이고 하면 그런 형태라는 그 말씀이시죠?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예, 개인장비가 아니고 개인이 등에 짊어지고 올라가는 것은 손으로 이렇게 하는 그것은 한정되어 있는 거고 이것은 기계화되어 가지고 호스를 수 백 미터 연결 해가지고 진화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계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청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숲속도서관이라고 해가지고 예산이 배정되어 가지고 나왔던 게 있습니다. 올해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제대로 잘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신청이 된 부분이 없는 것 같은데 혹시 맞습니까?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예, 숲속도서관은 지금 윤산에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거기 저희가 관리를 사후관리측면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이 필요치 않다고 판단해서 예산신청은 없고요. 대신 거기에 숲속도서관의 단점이 종이의 가격으로 어떤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 책들을 많이 가지고 갑니다. 가지고 가기 때문에 계속 그렇다고 해서 숲속도서관에 열쇠를 잠가놓을 수도 없는 상태고 그래서 수시로 공익을 배치 해 갖고 확인을 한다 해도 사실은 두 차례 이상 책을 분실을 하는 사례가 있는데 그래도 계속 책자를 확보해 가지고 저희가 비치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청호위원

예, 사실 제가 그것 때문에 여쭤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제가 쭉 보면서 사진을 찍어 놓은 것도 있는데 숲속도서관을 했는데 틀은 있는데 안에 책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작년에 할 때는 그것 아마 책 구입비까지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돌아본 바에 의하면 거의 책을 다 가져가고 없거든요. 그것이 아마 어르신들이 책 갖고 가 가지고 고물상에 팔아서 돈 하려고 하신 것 같기도 한데 여기에 예산으로 배정은 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것이 작년에 하실 때 이런저런 반론도 많았고 또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고 했는데 지적한 것하고 똑같이 틀은 있되 숲속도서관인데 책은 하나도 없는 상황이 거의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방안을 좀 마련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좀 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초쯤 아마 8월초로 기억을 하는 데 정미영위원님께서 도서를 갖다가 한 400여권 가까이를 저희한테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책들을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책들은 다 구입을 한 건 아니고 기증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숲속도서관의 기능이 활성화되려면 사실상 시민의식부터 높아져야 된다고 판단을 하는데 연로하신 분들은 눈앞에 있는 그것만 보고 먼저 갖고 가시고 그러는데 그것은 잠글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기증을 받아서라도 계속 원활하게 유지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청호위원

예. 도서관을 만들어놓고 책이 하나도 없으면 그렇잖습니까? 그렇죠? 더불어서 그것하고 같이 말씀드리면 사실 윤산 주위에 많은 유치원들이나 어린이들이 다닐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가장 아쉬운 게 윤산에 올라갔을 때 어린이들이나 유아들이 이렇게 즐기고 같이 뭘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숲속도서관 이외에는. 그래서 이번 사업에는 없었지만 추경에는 이런 쪽에서 한번 고민을 하셔가지고 지금 있는 시설들은 체육시설 밖에 없는데 추경에 이번에는 없지만 좀 고민을 하셔서 사업을 국시비로 따오든지 하셔가지고 어린이들이나 유아들까지도 같이. 윤산은 낮으니까 그쪽에서 좀 같이 가족들이 가서도 어린이들도 따로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한번 놀이시설이나 다른 것들도 같이 좀 고민을 하셔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강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청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이청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최봉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과장님 신재생에너지...

중수

한중수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봉환

최봉환간사

389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편성을 해놨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이 신재생에너지는 목재펠릿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봉환

최봉환간사

산에 벌목해서 잘라놓은 거요?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예, 그것이 저희 구에는 목재펠릿을 생산하는 데는 없고 이것은 농가에 시설원예부분에 지원해 주는 민간자본보조금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신재생에너지를... 에너지 그러니까 목재펠릿이나 이런 것을 주는 게 아니고 이런 것을 활용하게끔 하기 위한 자본을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저희 구에는 12개 농가가 있는데 전년도에는 각 농가당 1,000만원씩 지원이 됐는데 올해는 국비가 조금 확보가 적게 되어 가지고 그 정도는 안 되고 한 5,000만원에서 8,000만원 사이에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500에서 800 아닙니까?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아, 800만원 정도... 죄송합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그러면 우리 금정구에 지금 12개는 주로 어디에 두구동 쪽에 있는 어떤?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그렇지요? 그 다음에 보면 396페이지에 보면 사방댐조성관리네요.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사방댐 조성관리에 관련해 가지고 산림계곡부위나 사례로 보면 부곡동 쪽에 보면 윤산 서곡초등학교 쪽 가다보면 댐이 하나 있습니다. 진행하다보면 오른쪽으로 보면 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산사태와 관련해 가지고 조성된 댐이거든요?

봉환

최봉환간사

아, 그 댐이요?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예, 그런것과 마찬가지로 산사태가 우려가 되는 지역을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사방댐을 설치할건지 말건지를 갖다가 용역을 하겠다는 그런 타당성평가예산입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타당성평가... 지금 그러면 우리 윤산에 한 군데 있네요?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그것은 과거에 설치한 것이고 이것이 사방댐 타당성평가 나온 게 서울 우면산 산사태 관련해 가지고 산림청에서 전국적으로 다 자치단체에 이것을 갖다가 전부다 타당성을 검토하라는 그런 차원에서 발생된 예산입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최봉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예, 정미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과장님 395페이지에 사방사업 타당성평가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금액을 보면 전체가 시설 및 부대비로 해서 1억9,400만원이잖아요?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여기서 사방사업 타당성평가에다가 390만원을 쓰시고 나머지 금액을 지금 계류보전으로 편성해 놓으셨잖아요?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런데 여기 390만원을 이렇게 따로 편성하게 된 계산근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산림청 단비표에 의해서 작성된 것이거든요?

미영

정미영위원

산림청 무슨 표요?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예산단비표라고 설계를 하기 위한 어떤 금액이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미영

정미영위원

비율이에요?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예, 그리고...

미영

정미영위원

그 비율은 그러면 예산대비 예를 들어서 몇%를 타당성 비용으로 쓸 수 있다 이런 근거가 있을 거잖아요. 그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1회의 타당성평가금액이 392만2,000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1회?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설부대비가 얼마든지 상관없이 1회는 392만2,000원이라는 얘기에요?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예,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저희 관내에 사방사업을 할 대상지라든지 계류보전사업을 할 대상지라든지 대상지가 여러 군데 있으면 그 여러 군데를 묶어가지고 한번에 한다고 해서 392만2,000원을 주는 게 아니고 한 대상지에 설계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그 금액이 소요된다는...

미영

정미영위원

한곳에 392만2,000원이라는 얘기에요?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예, 1회.

미영

정미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99페이지를 한번 펴봐 주시겠습니까? 399페이지와 그 다음 405페이지 넘기지 마시고 손가락을 끼워서 보십시오. 405페이지...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 다음 408페이지 이렇게 세 바닥을 같이 보고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돌아와서 399페이지를 보시면 위쪽 부분에 자동차세가 있죠?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과장님 찾으셨나요? 거기 보면 승합차와 특수차해서 세 대분이 있습니다. 맞죠?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뒤페이지로 넘어가면 마찬가지 405페이지에도 화물차와 특수차가 있어서 더하면 5대 맞죠? 자 그럼 뒤페이지로 다시 넘어가서 408페이지를 보면 다시 제일 위쪽에 보면 공원차량유지비에서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도합 6대입니다. 맞죠?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지금 공원녹지과에는 차량이 몇 대가 있습니까?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전체 저희가 지금 관용차량으로는 6대가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6대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소형특수차량인 한사사륜구동이동방재차 그리고 마이티큐티 중형화물차는 금정구에서 자동차세 감면차량입니다. 지금 짚어본 바와 같이 6대의 자동차세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중형화물 마이티큐티 그 차 넘버가 835 5594입니다. 그것 하고요. 985 1066 그 2대는 자동차세 감면차량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지금 화물차, 특수차 이렇게 해놔서 제가 어떤 차량인지 몰라서 감액을 시키고 싶어도 시킬 수가 없는데 질문 끝나고 나면 그 차량의 자동차세를 따로 뽑아 주십시오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래서 편성했던 금액을 감액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뽑아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399페이지를 보시면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에 특수차가 있거든요. 찾으셨습니까?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거기 보면 6만8,500원×2대 해서 4회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환경개선부담금은 1년에 두 번만 냅니다. 그래서 금액이 작은 거지만 이렇게 예산편성하실 때 좀 신경을 써서 편성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려서 이 금액도 산출해서 주시면 거꾸로 예산감액 시킬 때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계산을 거꾸로 뽑아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408페이지를 또 보겠습니다. 제일 아래쪽입니다. 공원관리차량 구입비가 1,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자료 안 찾으셔도 되요. 왜냐하면 이 차 새로 구입하는 차죠?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럼 있던 차를 따로 폐기를 시키시나요? 한 대를?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한 대 폐기 시키시고 이 차를 새로 구입 하실 건가요?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본 이유가 이 차량의 유지관리비가 따로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어떤 차를 따로 생각하시고 이 유지관리비를 따로 편성을 안 하셨는지 이 차량에 관련된 보험료, 환경개선부담금, 차량유지비, 자동차세 등이 편성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그 위에 408페이지에...

미영

정미영위원

그 위쪽에 있는 건가요?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예, 공원차량유지비가 밑에...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그 위쪽에 나와 있는 것은 자동차세가 3만원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 차종을 뭘 사실 건데요.?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더블캡으로 살 겁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더블캡이라면... 제가 더블캡 이렇게 말씀하시면... 차명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1톤 트럭인데 앞에 운전자와 보조석, 조수석 뒤에도 사람이 탈 수 있는 차량을 말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런 경우에는 자동차세 3만원인가요?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 차량이 더블캡 차량이거든요.

미영

정미영위원

지금 현재 차량이요?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예, 그 차량을 폐차하고 새로 구입해도 같은 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미영

정미영위원

그대로 해 놓으신 거예요?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해 드렸던 그 두 가지를 공원녹지과에서 계산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 더 408페이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공원관리부분에서 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가 있습니다. 위쪽에서 보시면... 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라고 하면서 50만원을 1개소를 책정을 해 놓으셨거든요. 어디를 검사 하시려고 책정을 하셨습니까?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우성공원입니다. 우성아파트 있는데 보면 우성공원이 있는데 그것이 설치하고 2년이 지나면 정기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거기가 대상지라서 50만원을 책정해 놨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가지고 지금 2년에 한번씩 정기검사를 하게 되어 있죠?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런데 왜 그 놀이시설만 하시나요? 지금...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그 다음에 지금 2년이 안 됐기 때문에...

미영

정미영위원

다른 곳은 다 안전시설검사를 하셨나요?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2011년도에 올해 전체 지금 19개소 중에 대부분이 올해 조성이 설치나 이것이 됐기 때문에 우성만 해당이 되고 나머지는 지금 내후년이 되어야 2013년도에 안전검사를 하면 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지금 아직 미도래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럼 시설 검사하는 업체는 따로 정해져 있겠죠?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안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 가지고 검사의뢰를 해야 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하실 생각입니까. 놀이시설이라면 어린이 놀이터도 포함되는 거죠?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어린이공원을 말합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어린이공원에 있는 놀이시설에 대한...

미영

정미영위원

것만 관리를 하시나요?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어린이놀이터도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시는 것 없으신가요?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안 하고 있습니까? 예, 그리고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내 모래소독약 이렇게 해서 또 500만원이 책정 되어 있습니다. 같은 페이지입니다. 어떤 소독약을 사셔서 쓰시겠다는 내용인지 또 어떻게 사용을 하시겠다는 내용인지 또 누가 하실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 내 모래에 대해서 월1회 이상 점검하고 4월에서 10월 사이에는 환경보건법 23조와 환경부고시 2009년 243호에 의해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소독약 부분은 아직까지 제가 자세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어떤 소독약을 500만원을 주고 사겠다는 생각은 안하셨나요? 소독약 치고는 상당히 비싼 금액입니다. 그렇죠? 몇 개를 사실건지 어떤 종류를 사실건지 사전 시장조사를 안 하셨습니까?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법에 근거해서 점검하고 조치해야 될 사항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500만원을 요청을 한 사항인데 모래시설이 있는 어린이공원이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한 군데에만 하는 게 아니고 약재를 구입하게 되면 관내에 어린이공원에 대한 전반적인 소독을 한다는 가정 하에서 500만원을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지금 우리 어린이공원 중에서 모래가 깔려있는 곳이 한 몇 개소나 됩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어린이공원에 모래소독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모래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요 아까 유기동물에 관한 답변을 김남희위원님하고 과장님 하고 하셨는데요. 모래가 소독만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동물들의 배설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더러운 곳이 많아서 단순하게 그것이 지금까지 소독약 한번도 예산편성 된 적이 없었거든요. 처음이라고 하는데 소독이 문제가 아니라 모래를 교체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곳도 있으리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소독도 정기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모래 자체를 교체해야 될 곳이 없는지를 과장님이 좀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이 질문을 드렸고요. 예산 이것 끝나고 난 뒤에라도 내년에라도 그 실태파악을 좀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가 새로 놀이시설을 점검하면서는 대부분 지금 모래시설 대신 고무칩을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우레탄 비슷한 것으로 다 바꾸고 있죠. 지금?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런데 그것이 반드시 좋지는 않아요.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예, 물론 그런데 모래사장으로 인한 안전부분 충이라든지 균이라든지 그런 동물의 배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오염이 된 것을 즉시 파악하기가 사실은 힘들거든요. 그것을 시료 채취해 가지고 검사의뢰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정에서 또 더 많은 안전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저희는 점진적으로 이왕이면 깨끗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우레탄칩으로 지금 바꿔가는 과정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예산에서 뭐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그런 고무칩도 좋지만 고무칩이 사실 환경문제도 여러 가지 대두되고 있고요. 모래라고 하면 아이들이 만지면서 창의성 개발 때문에 모래를 사실 많이 쓰고 있는데 우레탄으로 다 바꾼다고 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고려해봐 주시고 그리고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공원계인가 그 파트에서 아마 어린이 놀이시설이라 해서 건축과에서는 지금 대규모아파트단지에서 관리하는 어린이놀이시설 관리하고 있고요. 그 다음 복지지원과에서는 2개소의 어린이 놀이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어린이놀이터는 전부다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도래 됐다고 해서 정기시설검사를 하는 장소가 한 군데 밖에 없다는 그 답변은 제가 좀 의아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정기시설검사를 지금까지 예산편성 된 적이 한번도 없었어요. 처음으로 지금 편성된 것 같은데 우성아파트만 하신다고 하니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셔서 더 필요하다면 내년에 2012년부터인가요? 지금 이미 시행되고 있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2011년8월31일부터 그렇죠?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예, 그것이 2012년1월27일부터 3년간 다시 유예가 됐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그래서 유예됐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에 맞춰서 정기적으로 우리 또 검사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 주시기 바라고 모래부분도 어떤 약품을 사실건지 모래교체를 하실 건지도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경윤

김경윤위원

마지막으로 위원장님 386페이지 질의 하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김경윤위원님.

경윤

김경윤위원

과장님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지원이 있는데 인원이 학생이 줄어서 예산책정이 작년보다 적게한 부분도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저희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지원대상자는 5ha이상 경작을 하거나 농업의 소득 4,000만원이상인 대상자는 제외를 하고 지금 2011년도에는 12명인데 2012년도에는 15명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분기별로 40만원씩 해서 4회분 1인당 160만원에 입학금이 1인당 1만7,000원으로 그러니까 새로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대상자가 1만7,000원의 수혜를 받는 부분입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지급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다. 감액 된 것은 아마 대상자가 당초에 2011년도의 대상자에서 신청인이나 대상자가 없어서 이것이 근본적으로 감액이 된 것으로 보여 집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만 400페이지에 보면 산불진화급식비가 있는데요. 앞에 내용하고 같은 부분일 수도 있는데 이것도 전년도 보다 삭감된 부분이 있거든요? 맞습니까?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예.

경윤

김경윤위원

그런데 이 산불은 안 나야 되겠지만 만약에 산불이 안 나게 되면 이 돈은 또 그대로 명시이월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예, 산불진화급식비는 산불발생을 안 하게 되면 나중에 그 부분은 반납을 하는데요. 국시비기 때문에 시와 다시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 자체 급량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이 부분을 저희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시와 협의해 가지고 저희가 활용을 합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여기도 보면 작년보다 지금 올해가 삭감된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왜 이 질의 드렸냐 하면요. 아까 이청호위원님 밖에서 여담삼아 이야기 했는데 장군봉에 불이 났을 때요. 올라가서 불을 꺼보니까 이것 예산책정을 해 놨다가 국비를 반납하든 뭐 참이라도 좀 있어야 되는데 배가 고파서 불을 못 끄겠더라고요. 정말로 이것 여담이 아니고 내 작년에 올라가 보니까 그 아까... 물 뜨러 몇 번 오르내리고 나니까요. 물이 밑에 있으니까 진짜 배고프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누가 야식이라도 챙겨주면 불 끄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야식이라도 챙겨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좀더 빨리 진화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이것은 예산을 삭감시키는 것보다 좀 그대로 올려가지고 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저희 산불상황 발생시에는 급식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히 잘 하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김경윤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이청호 위원.

이청호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하나를 제가 깜빡 빼 먹었습니다. 396페이지 학교 숲 조성 부분이 있습니다. 배정이 된 게 국시비 구비로 해가지고 지금 6000만원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학교 숲 조성을 어디에 어떤 식으로 하실 생각이시죠?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학교 숲 조성은 저희가 올 초에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학교 숲 조성 대상 신청을 하라고 공문을 보냈었습니다. 보냈는데 그 중에 저희가 3개소를 신청을 했는데 우리 구 관내에 3개소만 신청을 했었습니다.

이청호위원

어디 어디 입니까?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부곡중학교하고 서곡초등학교하고 현곡초등학교하고 세 군데를 했는데 저희 국비 시비 확보되는 예산 내시과정에서 2개소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정을 신청한 3개소 중에 2개소만 조성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저희가 현장 확인하고 한 게 부곡중학교하고 서곡초등학교를 일단은 우선 대상지로 하고 내년도에 나머지 현곡초등학교도 대상지로 넣어서 조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청호위원

여기 예산안대로라면 1억2,000인데 두 군데가 되면 한 학교당 6,000만원씩 되는 거네요?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예.

이청호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게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고 학교 숲 조성이라고 하고 있는데 시행을 하시면서 꼭 해주시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학교 숲 조성이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어 있는 분들이 학교 숲 조성이라고 하면서 멀쩡한 운동장을 파 가지고 거기다가 나무를 심는 사례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금사초등학교였는데 금사초등학교는 아마 국시비가 들어간 게 아니고 유한킴벌리인가 그쪽에서 해 가지고 기업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숲 조성이고 하면서 그 주위나 아니면 그 안쪽에 있는 화단이나 이런 쪽에 해야 될 부분들은 인정을 할 수 있는데 운동장을 파 가지고 운동장 안에다가 나무를 심는 이런 이상한 사례가 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국시비니까 당연히 저희가 자를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런데 사업을 시행하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학교장의 재량으로 거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을 좀 하셔 가지고 멀쩡한 운동장 파서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라고 그 말씀 드립니다.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청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정미영 위원님

미영

정미영위원

저도 질문 안하려고 했는데 이청호위원님이 학교 숲에 대한 질문을 해서 추가 질문 드리면은 실제로는 학교 숲 조성하는데 학교 숲 코디네이터가 있죠? 그렇죠? 고용하고 계시죠?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지금 실제로 학교 숲 코디네이터로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어떤 업무를 주로 하고 계신가요?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일단은 저희 사무실에 출근을 해가지고 학교 숲 코디네이터가 필요한 곳에 현장출장 가서 안내를 하고 그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사실 우리 지역에 부곡초등학교에 학교 숲 조성했거든요. 현장설명에서부터 시작해서 학교 숲 코디네이터가 한번도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 번을 갔지만. 그래서 이번에 예산심의 하면서 금정구청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작년에 학교 숲 코디네이터를 한 분 모집을 하셨더라고요. 실제로 무슨 업무 하십니까? 이분이. 내가 보기로는 학교 숲 코디로 활동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실제로 학교 숲 관련해 가지고 출장 나가서 알려주고 조성되어 있는 부분을 갖다가 홍보를 하고 하는데...

미영

정미영위원

그래요? 그런데 그 초등학교 학교 숲 하면서 어디에 뭐 심자는 논의를 할 때도 현장답사를 갔을 때도 그 뒤에 여러 번 갔을 때도 단 한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조성할 때는 주로 학교장님의 의견이 대부분 반영되고 하기 때문에 학교 숲 코디네이터는 나중에 조성하고 난 다음에 안내를 하거나 필요할 때 홍보를 하고 출장을 가고 이런 정도의 업무를 추진하고 그 조성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래요? 이것 지금 금정구청 홈페이지에서 제가 프린터 한 겁니다. 내용을 읽어드릴까요? 학교 숲 코디네이터 신청기준 및 작업내용입니다. 학교 숲의 조성관리를 위한 식재관리 및 관련계획수립컨설팅, 학교 숲의 교육적 활용 프로그램구성 및 지역커뮤니티형성 자문, 학교 숲 조성관리에 관한 지원업무 현장지원 포함, 숲 해설, 기타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반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유가 학교 숲 코디가 해야 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업무는 현장에서 한번도 제가 확인 한 바가 없고 나머지 기타 제반업무에 열심이신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공원녹지과 나름 내부적인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다면 이해 못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실제로 학교 숲 코디네이터로 모집을 하셨다면 이 분들을 어떻게 활용하는가를 지켜보는 분들도 있고 또 그 기대치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래 당초의 목적대로 학교 숲 코디로서 활동할 수 있게 지원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또 숲 해설가도 모집해서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금정구민들에게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숲 해설가도 있고 그 다음에 학교 숲 코디도 있어서 학교 숲 코디 같으면 학교 현장에서 아 우리 학교에 무슨 나무를 심었는데 이 나무는 앞으로 어떻게 자라고 아이들에게 설명해 줄 때도 그분들이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원래의 목적대로 활동을 해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부탁드립니다.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이청호위원.

이청호위원

죄송합니다. 이것이 짜고 치는 것 같아서... 전혀 의논한 바 없거든요. 전혀 의논한 바 없는데... 제가 아까 하면서 마지막 당부를 드렸는데 이것은 제가 답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서 드리는 겁니다. 학교 숲 조성에 대한 부분인데 아까 제가 당부를 드렸죠? 운동장에 나무 심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그래서 하시기 전에 어쨌든 내년에 사업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예.

이청호위원

하시기 전에 꼭 사진 첨부해서 찍어놓으시고요. 끝나고 난 뒤에도 그 부분에 대한 것 그러니까 학교 숲 조성이 시작되기 전과 끝나고 났을 때의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셔가지고 끝나고 나면 저희 의회에 임시회든 어떤 때든 하실 때 꼭 한번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예, 그런데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학교 운영위원회나 이런 데서 또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전혀 무시를 못하거든요. 일단 위원님의 말씀을 반영을 하는데 돌발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별도로 제가 한 번 더 조율해 가지고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호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이 없으므로 효율적인 예산 심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15시0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도시국 하겠습니다. 411페이지부터 427페이지까지 도시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위원

위원장님.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이청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위원

과장님 마지막까지 이렇게 열정을 발휘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411페이지 하고 414페이지 같은 부분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411페이지 재난상황실 관리에 보면 안전한국훈련 사무용품비 해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414페이지에도 보면 안전한국훈련 운영 사무용품비 해가지고 630만원이 올라와 있는 게 있거든요. 이것하고 이것하고 차이가 뭡니까?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당초에 재난안전안보훈련 413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칸에 보면 1500만원이 잡혀 있을 겁니다. 국비가 750만원 시비가 750만원 이렇게 잡았는데 이것이 최근에 내려 왔는데 당초에 이것이 우리가 안전한국훈련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우리 구에 작년도에 한 1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 가지고 작년 5월달 우리가 안전한국훈련을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런데 시에서 갑작스럽게 돈이 1,500만원이 내려오는 바람에 이 1,500만원이 국시비로 내려오면 부산시에서 부산시 전체로 부산시를 대표해 가지고 안전한국훈련을 우리 구에서 합니다. 지진하고 화재훈련하고 이렇게 병행해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하는 그런 훈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갑작스럽게 내려오는 바람에 당초에 우리가 계획을 잡아가지고 이 부분은 우리가 삭감을 하고 이 부분은 우리가 새로 신규로 넣어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내년에 안전한국훈련을 할 계획입니다.

이청호위원

그러면 411페이지에 있는 이것은 삭감을 시켜도 무방하죠?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이청호위원

중복된 부분이라서 제가 여쭤 본 거고요. 421페이지 좀 여쭤 보겠습니다. 421페이지 보면 광고물관리운영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지금 일반운영비 밑에 사무관리비 부분에 281만원이 나온 게 있습니다. 저는 10만원을 증액을 시켰는데요.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옥외광고물 각종 서식인쇄 현수막신고필증인쇄 옥외광고물 관련홍보물제작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부분이 나와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는 광고물부분에 대해서 현수막이나 아니면 스티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좀 단속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10만원 증액 하셨거든요. 이 금액으로 모자라지 않느냐 라고 제가 여쭤보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하시려고 하면 이 부분에 더 증액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뭐 이렇게 구비 같은 것은 예산여건이 아마 위원님들 우리 전체적으로 도시안전과 보면 예산이 증액된 게 국시비만 증액되지 사실상 구비는 예산이 전체 상황으로 봐서 열악해 가지고 사실상 많이 올리지도 못하고 또 우리 과만 있는 게 아니고 전과를 하다 보면 이 예산 조정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런 무리한 부분은 이야기를 안 했는데 모자라는 부분은 상반기에서 열심히 일하고 또 모자라는 부분은 1회 추경에서 충분히 반영을 해가지고 위원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아마 좋은 이야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2회 추경에서 벤치마킹하는 것을 일본에도 갔다 오려고 생각 하고 있고 또 국내에도 지난번에 청주에 이야기 한 부분이라든지 그 여타 도시도 그런 부분을 벤치마킹 하다보면 우리가 넓은 데를 보다보면 좀 배우는 게 있고 얻어 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부분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갔다 와서 보고서도 쓰고 어떤 걸 벤치마킹 해가지고 내년도에 더 반영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그것은 자체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좀 반영이 되면 꼭 좀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청호위원

예,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금정구에 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누누이 강조를 했던 부분인데 겨우 10만원 인상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정리를 하시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었겠지만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하고 또 개선을 말씀드렸으니까 추경 때 신청을 하셔 가지고 좀더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끝까지 이런 좋은 모습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감사합니다.

이청호위원

이상입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이청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저도 과장님 목소리 듣고 싶어서 질문합니다. 과장님 414페이지를 보면 전시대비 민방위업무 중에서 전시민방위실시계획인쇄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간쯤에 보면 414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보면 전시민방위실시계획인쇄라고 되어 있어요. 전시민방위실시계획을 아마 작년에도 세우시고 올해 또 세우시겠다는 내용입니까?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이것 매년 세웁니까?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예, 매년 세웁니다. 우리가 을지연습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12월달 되면 전시민방위계획을 내년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시 하고도 또 연관되기 때문에 시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각 부처에다가 각 부서에서 맡은 역할이 어떤 일을 하는지 그것을 전부 공문으로 다 시달을 합니다. 그리고 유관기관에도 통보를 해드리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또 그것을 준비를 해가지고 동원훈련도 있고 또 이렇게 을지연습 기간에 실제훈련도 하고 그런 것을 12월 말에 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연초에 인쇄를 해 가지고 각 부서에 다 내보냅니다. 유관기관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을지연습을 지금까지는 7층에서 했었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지하민방위훈련장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앞으로 훈련이 아마 멋지게 잘 될 겁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게 민방위기본법을 찾아보니까 이것이 지금 전시민방위실시계획이 아니라 민방위계획인 것 같던데요.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이것이 전시민방위... 아마 중앙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연평도 하고 이런 관련해 가지고 비상대책업무고 해가지고 이것이 민방위업무가 있고 비상대책업무하고 좀 구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민방위라든지 을지연습 훈련이라든지 보안안보개념에서 같이 병행을 해서 그런 게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은 시에서 그렇게 지침이 내려 와 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전시민방위실시계획을 매년 세워야 되는 거예요? 민방위기본계획을 따로 세우시고요.?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민방위기본계획은 별도로 세우고

미영

정미영위원

예, 전시민방위기본계획도 세우시고요.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또 비상 전시 대비를 해 가지고 그런 훈련계획이 이렇게 만들어 집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412페이지 내용에 보면 자율방재체제 구축에서 보시면요. 자율방재단 우의구입비가 2만5,000원씩 해서 170개를 구입하시겠다고 편성을 해 놓으셨습니다. 아래쪽에 자율방재단 상해보험가입을 보면 260명분의 상해 보험은 가입을 하시는데 우의구입은 170개만 하시거든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의 개념입니까? 170개라는 숫자가 나온 근거가 어디입니까?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재난 관련해 가지고 종합상황실을 운영을 해보면 일선 동에서 통장님들이 다 움직이고 봉사단체들 하고 다 움직여서 그것이 그렇게 돌아갈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되는데 사실상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원칙상으로 하면 이렇게 통대장들 다 활용해 가지고 자율방재단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실제 그 인원이 운용이 잘 안 돼서 우선 좀더 열의를 가지고 그래도 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우선 한 10개씩 이라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운용을 해가지고 그것이 운영이 되는지 그것이 모자라면 지금 현재 17개 동이 있으니까 한 동에 10개씩 나눠줘 가지고 운용을 해 가지고 모자라는 동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한다든지 이것을 해가지고 우리가 운영을 해보고 모자라면 더 추가로 해 주든지 그런 식으로 하려고 우선 10개씩 한꺼번에 다 해 주는 것 보다 그래 해 가지고 조금 저변이 더 확산되면 인원이 많이 활용되고 제대로 잘 되면 더 보충을 해가지고 해주려고 세워놓은 겁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그러면 잘 되는 게 동별로 10명인데 상해 보험은 왜 260명분을 들었습니까?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그것은 전체 우리 통 대장들이 다 들어야 되는 게 재난이 발생하면 물론 동에 상황실에 나와서 일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기 관내라든지 그런 것을 대비를 해가지고 어느 사람은 되고 어느 사람은 안 되고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그렇고. 우리가 10개씩 배부해 주는 것은 그래도 열정을 가지고 동에 나와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을 우선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그런 게 좀더 활성화 되게끔 일단 해보고 그것이 운영이 잘되면 더 보충적으로 해가지고 또 지원해 줄라 하는데 이것도 당초에 올린 것 보다 당초에는 130개 정도 반 정도 했는데 이것이 예산이 좀 삭감 됐습니다. 기획실에서 사정하는 과정에서.

미영

정미영위원

늘어났어요. 130개 하셨는데 170개 올라 왔습니다. 40개 늘어났습니다.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 당초에는 260개 이렇게 올렸는데 예산 사정상 이것이 조금 줄어들어서 그래서 운영을 뭐 그런 식으로 탄력적으로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정미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428페이지부터 430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소관과 481페이지부터 500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청호위원

위원장님.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이청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이청호위원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행정무감사 때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게 있었는데요. 작년부터 특별회계로 우리 교통행정과에 계신 분들 급여가 나가고 있는 게 있잖습니까?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이청호위원

총 급여가 얼마나 되죠? 특별회계에서 나가고 있는.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현재 6급 이상만 해 가지고 토탈 나가는 게... 어디 전 직원들 말입니까? 아니면 6급 이상만 말입니까?

이청호위원

전 직원 다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면 따로 6급만 뽑아놓은 게 그 만큼이면 그 데이터만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현재 년 나가는 게 7억6,400만원입니다. 인원수는 총 16명입니다.

이청호위원

그러면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특별회계로 나가는 분과 나가지 않는 분에 그것을 나눠서 이야기 해 주실 수는 있습니까? 어떤 이유로 그런지도 같이 설명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 주차장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예산상에 보면 세출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정의를 해 놨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세출이 될 수 있는 그 부분은 주차시설의 확충이나 관리에 관한 경비 주정차 단속에 소요되는 경비 기타 주차 관련 사업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종전까지는 주차단속하고 주차과징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직원들 월급을 특별회계로 계상을 했습니다. 계상을 했는데 저희들이 전 구에 지금 부산시에 16개 구군이 있습니다. 현재 실태를 조사해 보니까 전 직원에 대해서 특별회계에서 교통행정과 직원의 월급을 지급하는 게 8개구입니다. 나머지 6개구는 저희들과 같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같이 구성을 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 일반회계로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주정차 주차특별회계의 의미에 맞는 직원들 쉽게 이야기하면 단속업무라든지 주차장건설이라든지 아니면 주정차 과태료징수 파트에 대한 인건비를 저희들이 특별회계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청호위원

예, 고맙습니다. 방금 말씀하실 때 기장하고 강서 같은 경우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나가지 않고 일반회계로 하신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아무래도 강서하고 기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시골 단위기 때문에 물론 거기도 군 소재지라든지 그 일대는 좀 주정차에 대한 그런 의미는 있겠지만 나머지 부분은 거의 주정차에 대한 단속이라든지 주차장설치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희박한 것 같습니다.

이청호위원

예, 제가 알기로 기장이나 강서는 어떤 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히 동의하고요. 기장이나 강서는 돈이 많이 내려오죠. 그래서 돈이 많다보니까 굳이 그것을 특별회계에서 빼 쓸 이유가 없어서 사실은 제가 그런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었고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동의를 하셨는데 제가 회계에서 제대로 못해서 누락이 되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특별회계에서 지금 돈이 없다 보니까 사실 나가고는 있는데 그것 끝나고 난 뒤에 주민분들한테 제가 많은 분들한테 여쭤 봤습니다. 여쭤 봤는데 주민분들의 입장은 정확히 이야기 하면 자기들 딱지 끊긴 돈이죠. 자기들 딱지 끊긴 돈으로 주차장을 더 많이 건설하고 뭐 이런 형태가 되어야지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월급이 거기서 나간다고 이야기 하면 그 사실을 들으시면 굉장히 많은 분개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우리 구청의 재정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서 제가 이해를 하고 또 설명도 드리고 하긴 했지만 일반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공무원들의 월급이 나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해를 하시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어느 정도 인정은 하실 수 있는 부분이죠?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일반 민원으로 접수된 사항이 없어가지고 뭐 현지실태조사를 해본 그런 것은 없지만 어느 누가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주차 관련된 그런 비용 같으면 모르겠습니다. 개개인들 하고 그냥 지나가면서 물어보는 것하고 일일이 저희들 현황, 실태 모든 그런 법조문을 대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분들 중에서 그것을 결사적으로 반대하시는 분이 몇%나 나올는지 저도 그것은 확신이 없습니다.

이청호위원

예, 제가 방금 드렸던 내용은 김경윤위원님이 저와 지역구가 같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제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회의석상에서 했던 이야기인데 그 부분에 대한 반대 의견들이 많으셨습니다. 저만 듣는 게 아니고 김경윤위원님도 들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제안을 했던 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적어도 우리 교통행정과에 과장님하고 계장님은 다른 분들하고는 좀 특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빠져 나가는 것은 재정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저도 인정을 하고 그럴 수밖에 없다 고 생각을 하지만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더 활성화 되고 지방자치 세목들이 구나 시로 이렇게 더 많이 이관이 되어 가지고 재정자립도가 높아진다고 하면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을 건설하고 거기에 대한 기반을 하는 쪽으로 가야 될 부분이고 실질적으로는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감당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우리 교통행정과의 과장님하고 계장님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업무를 다 하시고 해당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있습니다. 있긴 하지만 이것을 과장님이나 계장님의 월급이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지만 앞으로 나가야 될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이것이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것으로 완전히 세팅이 되어 버리면 앞으로도 이것을 다시 복원하고 돌리는데 문제가 있을 거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장 교통행정과의 시스템의 장을 맡고 있는 과장님이나 계장님의 부분 일부분은 그래도 일반회계에서 지급을 해서 앞으로 재정이 나아지면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또 조금 당연히 상황이 그러니까 알고는 있겠지만 저의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한 말씀 하시고 저도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예, 하여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물론 저희들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조례에 대한 손질이라든지 그런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 손질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현재 인건비 편성해 놓은 것은 예를 들어서 특별한 하자가 있거나 그런 부분은 없는데 주민들이 그렇게 느끼신다면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습니까. 있고 실제로 금정구 안에서 우리가 주차장 특별회계 일반회계 해가지고 굳이 분리해놓은 이유는 아무래도 주민들에 대한 주차장시설 확충이라든지 그 염원을 위해서 특별회계가 설치된 것만은 틀림이 없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특별회계가 우리가 주차장을 설치하는데 100억이 필요한데 현재 재원이 모자란다 그러면 결국에는 당겨오는 게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이 또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그것이 다 같은 회계로서 통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돈이 없어 가지고 주차장을 설치를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런 사항은 아니고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는 뭐 계속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정미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과장님 자료 496페이지 제일 위쪽에 보면 구서 오시게시장 주차장 조성이 나와 있더라고요.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구서 오시게 시장이라면 어디에 있는 시장을 말씀하시나요?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예, 위치는 구서지하철역에서 한 80m 떨어진 구서상가...

미영

정미영위원

위쪽에 있는 그 시장을 말씀...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예, 그 시장을 이야기 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상가 쪽에 구서상가 거기를 말씀하시나요?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 위치 어디에다가 지금 주차장을 조성하실 생각이신가요?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구서상가시장 그 옆에 시장하고 인접한 그 주변에 저희들이 주차장을 건설할 그런 계획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주택지를 매입해서 만드시려고요.?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예, 인근 부지를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주차장으로 건설할 그런 계획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431페이지부터 434페이지까지 건축과 소관과 501페이지부터 519페이지까지 건축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윤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개발제한구역 순찰차량 보험료가 150만원인데 좀 과다책정이 아닌가 싶은 감이 듭니다.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 순찰차량이 노후되어 가지고 내년에 2,600만원정도 들여서 신규 차량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보험료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신차에 대한 보험료가 이렇게...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예, 신차니까 아마 오래된 차보다는 보험료가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자동차세도 그 밑에 보면 80만원인데 이것은 새 차라서 자동차세도 비쌉니까?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예, 자동세도 기간이 지나면 가감이 되니까 신차는 좀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원래 자동차세 경유차라서 이렇게 비쌉니까?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지금 차량가격이 한 2,600만원 정도 되는데 자동차세 이것은 관련부서와 좀 물어가지고 이 정도 된다는 확답을 받아가지고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 예, 정미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과장님 자동차세인데요. 금정구청에 80만원 내는 자동차는 한 대도 없습니다. 금정구청에 지금 자동차가 76대가 있거든요. 76대가 있는데 가장 많아 봐야 다 50만원 미만이에요 그래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셨다는데 세무과에 문의를 하셨다는 이야기인가요?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예, 세무과하고 문의를 해서 했는데 어차피 이것은 우리가...

미영

정미영위원

아니 우리 김경윤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차종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스포티지.

미영

정미영위원

스포티지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새 차라고 해도 금정구청에 지금 50만원을 넘어가는 자동차세를 내는 차가 한 대도 없어요. 그리고 다른 과에서도 신차를 구입했는데 그렇게 많은 자동차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스포티지가 지금 현재 환경위생과에 한 대가 있는데요. 24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435페이지부터 443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청호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위원

예, 반갑습니다. 과장님 436페이지 좀 여쭤 보겠습니다. 관내 도로 하천 및 긴급 소파보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이것 단가계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도 보면 관내 맨홀유지관리비 해가지고 단가계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부분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이런 부분은 각종 도로에나 우리 관내에 있는 하천에 일부 구간이 소규모 그런 부분이 도로가 파손됐다든지 시설물이 훼손됐다든지 그런 즉시 고쳐야 될 수리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보행에 또는 교통통행에 안전을 확보하고 그런 사항인데 이런 부분을 일괄적으로 설계를 해가지고 입찰공고를 거치고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일정기한이 있지만 단가계약을 해놓으면 바로 즉시 보수가 되는 사항이거든요.

이청호위원

단가계약은 ㎡당 뭐 이런 겁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공정별로 저희들이 항목을 정해 가지고 그 공정에 맞춰 가지고 금액을 정합니다. 개별적으로 다 설계를 해 가지고

이청호위원

예. 그럼 그 단가에 맞춰가지고 그 분들이 바로?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청호위원

계약 되어 있는 업체에 가서 바로 하시는 부분들...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계약되어 있기 때문에 3근무시간 이내에 바로 할 수 있는...

이청호위원

바로 그 위에 도로굴착복구비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위쪽입니다. 도로굴착복구비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형태일 때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되는 겁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도로굴착복구비는 도시기반시설 쉽게 말하면 도시가스 또는 한전, 통신, 또는 수도 이런 다른 관련기관에서 그런 것을 도로 지하로 매설해야 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복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복구비용을 징수를 합니다. 그에 따른 복구비로 산정해놓은 겁니다.

이청호위원

지금 그와 더불어서 같은 맥락이라서 그냥 제가 부탁 겸 질문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없던 시설을 만드는 경우가 있죠? 뭐 인도 같은 경우를 하더라도 기존에 있던 도로를 굴착을 해가지고 인도를 만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했는데 그 옆에 자를 때 잘라낼 때 틈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와 인도 사이의 틈 이런 것을 메우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로굴착비에서 나가는 겁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기존 아스팔트 도로에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도를 할 때는 딱 그 부분은 카트기를 밀어서 하는데 어느 정도 시공 여유구간을 둡니다. 그래 가지고 보도 조성을 하고 그 남은 구간에는 그 단위 공사비에서 그 부분을 복구를 하고 이 도로굴착복구비는 도로기반시설은 아까 말씀하신 그런 유관기관에서 자기들이 도로 굴착을 해가지고 매설할 때 그것을 갖다가 매설하고 난 다음에 그 복구비를 당초에 매설할 때 저희들 복구비를 산정 해주면 납부를 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갖고 이 예산으로 복구를 하는 거죠.

이청호위원

그럼 이것 복구하면 그렇게 시설을 만들고 나면 인도 이렇게 만들었을 때 만들고 나서 그 사이에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틈...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인도와 차도 틈

이청호위원

예, 인도와 차도 사이의 틈 그것은 인도가 다 되고 나면 바로 복구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바로 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청호위원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여쭤본 겁니다.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공사추진과정에서 하다 보면 좀 미미한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은 좀 늦는데 결국은 그쪽은 다 복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청호위원

예, 빠른 시간 내에... 굳이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가 없어서 하는 얘기지만 질문하는 중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하실 때 아까도 저한테 말씀하실 때 단가계약을 맺어서 빨리 빨리 하신다는 의미에서 이런 계약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공사는 다 끝났는데 지금 2주, 3주가 지났는데도 아직 그 틈을 메우는 것들이 지금 안 되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민원들도 있고 하니까 그것은 끝나고 나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니까 빠른 공사를 해서 좀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이청호위원 수고 했습니다. 예, 김남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과장님 434페이지에요. 자산취득비 중에서 민원상담용 테이블 1식을 구입하시겠다고 했거든요. 이것이 100만원이네요. 어떤 테이블을 구입하시는지?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443페이지 다시 한번...

남희

김남희위원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거기서 민원상담용 테이블하고 의자를 구입하겠다고 하셨는데.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아 예 저희들이 건설공사를 하다보면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옵니다. 문의도 하고 또 항의성도 있고 일단 그분들을 좀더 편안하게 모시고 상담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 의자가 상당히 좀 불편합니다. 노후 되었고 또 찢어지고 이래 가지고 그런 부분을 조금 저희들이 보완을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거기에 대한 테이블하고 의자하고 이렇게 같이 구입을 하시는 겁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테이블도 유리가 깨지고 이래 가지고...

남희

김남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청호위원

아니 있어요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이청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위원

예, 439페이지입니다. 금강로 일원 보행환경개선사업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서동 금사동 연결 보행환경개선부터 시작해서 금강로 일원 보행환경개선이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아마 어떤 내용인지는 저 보다 과장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금정구가 옛날부터 참 살기가 좋은 동네라고 소문이 난 데입니다. 그런데 도시기반시설 특히 도로를 개설하고 나서 주민들의 보행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보도가 사실상 굉장히 취약합니다. 특히 서동지역 같은 경우는 지하철4호선이 들어섬으로 인해 가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굉장히 많아짐에 따라서 지하철역세권까지 걸어가는데 보행로와 차도가 혼선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갖다가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 1층 부분을 폭 2m정도에 대해서 보도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보행자전용도로에 보도를 조성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마찬가지로 금강로도 금강로가 버스가 다니는 준 보조간선도로인데도 불구하고 보행도로가 없어 가지고 안전사고위험이 굉장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갖다가 안전위험을 해소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담보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보도를 설치하는 그런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청호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을 5억을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거라고 하면 이것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이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점차적으로 시 예산이라든지 시 보조금을 확보한다든지 또 국비 보행환경개선사업비 확보하든지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청호위원

이것 말고도 따로 또 지원을 받은 금액이 더 있지 않습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그것은 올해도 있고요.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 또 내려오는 그런 예산도 있습니다.

이청호위원

그것하고 합쳐서 하면 얼마나 되죠?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지역이 또 틀립니다. 행정안전부 예산은 체육공원로 그런 부분의 확장 겸 그 다음에 보도가 없기 때문에 보도를 조성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 사업비가 내년에 18억 정도 내려옵니다. 그렇게 내려오고 이런 것은 저희들 구비로 시에서 조정교부금이 내려오고 저희 구비로 예산책정 되어 있는데 올해는 이 정도 선으로 5억하고 서동 5억 올해 금강로 5억 약 한 15억 정도 이렇게 됩니다.

이청호위원

일단 말씀은 들었고요. 제가 좀 있다 나중에 추가로 질의를 조금 더 드릴 건데 예산 올리신 것에 대해서도 제가 나중에 추가로 드리겠지만 지금 하여튼 서동 금사동 연결 보행환경개선사업도 하고 있고 금강로 일원 보행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작한 지는 제법 된 것 같은데 지금 중지한 상태로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중지는 아니고 거기가 워낙 연장이 길고 또 도로 보도 공사장이 각종 지장물이 많습니다. 한전이라든지 또는 통신케이블, 통신전주라든지 그런데 이런 것을 저희들이 예산에서 하다 보니까 유관기관에 예산확보문제 또는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아스팔트에 있던 보도가 좀 올라갔는데 민원인들이 또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부분에 따라서 서로 이해를 요구하는 그런 사항 그러다 보니까 공사가 조금 지연되고 있지만 그것이 중지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원만하게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 하나하나 풀어나가기 때문에 시일이 조금 오래 걸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청호위원

더불어서 하나 요청을 좀 드리면요. 지금 이번에 시설하는 데가 서동, 금사동 쪽하고 금강로 일원을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구와 구의 경계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청호위원

그런데 지금 구와 구의 경계라고 하면 우리 쪽에서 볼 때는 동래구하고 금정구가 시작되는 거기가 온천장 온천입구 쪽인데 동래 쪽 같은 경우는 아주 보도 쪽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는데 겨우 이번에 금정구 쪽에서는 없던 보도를 만들어서 하기는 했는데 그것도 한쪽만 했고 나머지 쪽은 지금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청호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예산을 여쭤보니까 그 예산이 있다고 하니까 적어도 각 구에서 보면 구와 구의 경계 사이는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라도 그런데는 아주 제대로 이렇게 공사를 하고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경향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래구 온천 아래쪽 동래구 해당 지역하고 금정구 부분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런 것들을 하긴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구의 얼굴이고 할 수 있는 그런 쪽에 만큼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다른 구와 비교할 때 비교 당했을 때도 낮추어 생각되지 않는 그런 쪽으로 할 수 있도록 좀 먼저 우선적으로 사업을 배당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좀 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구간이 아마 옛날 명륜로 지금 부곡로는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계속해서 그런 부분에 시비를 받아가지고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청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이청호위원 수고 했습니다. 예, 정미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과장님 435페이지인데 부당이득금 도로사용료 지급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여기 예산에 대한 질문이 아니고요. 실제로 이것이 도로를 사용하고 지목이 도로이면서 공공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 맞죠?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도로사용료인 부당이득금을 개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징수해야 되죠?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영

정미영위원

징수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금정구에서는 대부분의 토지에 지금 징수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부당이득금은 건설과에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고 그 재산세는 세무과에서 부과를 하다보니까 어디에 부당이득금을 지급하고 있는지 파악이 안 돼서 징수를 못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당이득금을 지급하고 있는 지번이나 소유주에 대한 정보를 세무과에 알려줘 가지고 부당이득금을 지급하고 있는 도로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22필지에 대해서 부당이득금 지급하고 있는데 그것은 세무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미영

정미영위원

예, 협의를 하셔서 꼭 좀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정미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이 없으므로 마지막으로 444페이지부터 448페이지까지 토지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토지관리과 너무 지쳐서 전부 안 하는 겁니까? 예, 정미영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물론 우리 김 과장님 잘하시죠. 잘 하시는데 궁금해서 제가 좀 여쭤 보겠습니다. 대표로 총대를 매겠습니다. 444페이지인데요. 거기 보면 사무관리비에 지가산정관련 사무용품등 구입비가 2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사무용품 구입비 치고는 200만원이라는 그 단위는 조금 적지 않은 금액인 것 같습니다. 지가 산정하기 위해서는 특수한 무슨 사무용품이 필요하신가요?

정성

김정성토지관리과장

예, 지가 관련해서는 공시지가 각종 통지라든가 각종 서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정서식이 법정서식인데 지금 444페이지에 사무관리비에서 그 위에서부터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관련한 3,900만원은 우리 구에서 확보하는 예산이 절반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비로 별도로 이 금액만 내려오도록 별도로 재배정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전체 예산의 50%만 반영해 놨다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특별한 그런 사무용품이 필요하시다는 그런 답변이신가요?

정성

김정성토지관리과장

예, 각종 공시지가 통지물이라든가 산정조서라든가 각종 사무용품그 다음 봉투 하나까지 전부 인쇄 하도록 법정서식으로 서식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관리과는 다음부터는 맨 앞에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15시54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주민생활지원국 및 도시국 전반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위원

위원장님.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이청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위원

건설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문 드렸던 439페이지입니다. 439페이지 서금사동 연결 보행환경개선 하고 금강로 일원 보행환경개선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행안부에서 지방재정조기집행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가지고 인센티브 따로 받으신 것 있죠?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우리 구에서 받았습니다.

이청호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추경에다가 금강로 일원 보행사업비로 그쪽에다가 같이 넣으려고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 하는 게 맞습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청호위원

그렇죠?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청호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5억을 여기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지금 3억이 들어가 있으면 그 3억을 거기에 추경을 해가지고 하면 8억이 되지 않습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청호위원

8억을 그러면 원래 일반회계 예산에는 5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추경에다가 해가지고 거기다가 3억을 넣으면 8억이 되면 이것은 단위행정사업이라서 다른데 쓸 수도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청호위원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이것 원래 5억이면 할 수 있는 사업이 추경에도 3억이 들어가게 되면 8억이 되니까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산이 8억이 되어도 사용집행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구 전체 예산의 운용을 볼 때는 3억이 조정 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청호위원

그렇죠? 도로를 아주 좋은 것으로 해가지고 깔면 3억 아니라 10억이라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미 예산을 잡으실 때 5억 정도면 가능하다고 예산을 잡았는데 어쨌든 3억이 조기집행 잘 했다고 해서 돈이 이렇게 내려 왔는데 그것을 추경에 해가지고 하면 8억이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추경에서 들어올 3억을 일반회계예산에서 지금 5억으로 되어 있는 것을 3억을 좀 제외를 해도 될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그 부분은 3억이 추경에 또 편성이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이의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청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이청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그간 심사내용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을 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 에 앞서 구청 간부 공무원께서 오늘 예산안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신 공무원께서는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예산 설명서 명세서 341페이지 경로당운영 지원경비가 있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몇 페이지요?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341페이지 중간에서 밑에 쪽으로 보면 비교 증감해 가지고 작년 보다 7,338만원이 감해져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좀 착오가 있어 가지고 사실 지금 7,400만원 정도 증액을 해야 될 그런 지금 입장에 있습니다. 당초에는 수정예산이나 추경 쪽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정기예산에 넣어야 아마 집행하는데 문제점이 없을 것 같습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이것이 편성할 때 어떤 사유로 편성을 못했습니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편성할 때는 시에서 원래 지침이 이것이 시비가 80% 구비 20% 이런 비율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원칙만 준수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왔는데 사실은 그것은 각 구에서 보면 그대로 편성을 안 하고 전부 구비를 갖다가 증액을 해서 50대50 심지어 40대60 이런 식으로 대부분 구가 다 편성을 해서 구의 지원이 조금 다 많이 지원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각 구에 보면 월 운영경비를 20만원까지 경로당비를 지원하는 구도 있고 또 작은 데는 한 12～3만원 정도 지원하는 구도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15만원정도 매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400만원이 좀 증액이 되어야 월 15만원 지원하는데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매칭 비율이 보니까 62대38 되어 있네요? 매칭비율이...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청호위원

아니, 참고로...

중수

한중수위원장

아니, 환경위생과장님 말씀 하세요.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예,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하고 또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염려와 또 격려를 해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목욕탕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집행부에서 요구한 7억5,700만원이 본 예산에 이렇게 반영이 되어 가지고 사업시행 시기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시장조사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2월 중으로 별도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이렇게 위원님들께 보고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말씀 잘 들어서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교통과장님.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저희들 뭐 특별회계에서 인건비 나가는 것이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 이때까지 쭉 해오던 것에 비해서 지금 바뀐 게 올해부터 일부 변동이 있어 가지고 내년도 예산까지 일관되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계장들은 사무분장 자체가 저희들 특별회계의 조례에 나오는 지출항목에 100% 적합한 것 같고요. 예를 들어 과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비율을 따져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교통행정과 업무 중에서 단속하고 과징이 거의 9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사항인데 가급적이면 과장이나 계장들도 인건비가 내년에도 올해처럼 똑같이 특별회계에서 편성해 주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고 예를 들어 가지고 타구에도 하지 않는데 금정만 하는 경우에는 뭔가 이상이 있는데 지금 부산시 전체에서 8개구가 다 이런 식으로 인건비를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편성을 하고 있고 우리 보다 심지어 더 많이 하는 구가 상당히 많은데 우리 구가 타 구에 비해서 월등히 특별회계에서 인건비가 나가는 부분이 많다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볼 때는 거의 없는 그런 사항으로 아는데 된다면 저희들이 이 이상 인건비가 특별회계에서 더 지출되도록 되는 것은 방지하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현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또 말씀하실 분 말씀하시죠. 오늘 밖에 기회가 없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과장 있음) 최봉환위원님 할 말씀 있습니까? 지금 질의 는 다 종결 됐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말씀하십시오.

봉환

최봉환간사

아까 금강로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 건설... 금강로 사업비 5억 가지고 아까 이청호 위원님 말씀을 했는데 이것 지금 부산대학교에서 남산동 구간 아닙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그런데 이것이 이 5억 갖고는 그러면 예산이 그쪽에 공사가 다 예산 편성할 때 다 되는 겁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봉환

최봉환간사

다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봉환

최봉환간사

예, 알겠습니다. 제 지역구 쪽이다 보니까 처음에 제가 말하기도 좀 곤란하고 이래서 그랬는데 예 알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그러면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토론을 하기 전에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17시5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봉환

최봉환간사

예, 최봉환 위원입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최봉환 위원님

봉환

최봉환간사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일반회계 328페이지 보훈단체 전적지순례지원 3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331페이지 북한이탈주민사업 지원사업 12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행사운영비에 120만원을 증액시켜 250만원으로 하고, 337페이지 미혼남녀 만남의 행사 500만원 중 200만원을 삭감하고, 342페이지 선진지 견학사업 경로의 달 및 노인의 달 행사지원 32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369페이지 민간위탁수수료 원가조사용역비 1,200만원 중 200만원을 삭감하고, 372페이지 공중화장실민간위탁금 1억6,858만원 중 3,993만1,000원을 삭감하고, 399페이지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중 특수차 54만8,000원 중 27만4,000원을 삭감하고, 자동차세 중 특수차 23만4,000원을 전액 삭감하고, 411페이지 안전한국훈련 사무용품비 94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431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순찰차량 보험료 150만원 중 50만원을 삭감하고, 개발제한구역 순찰차량 자동차세 80만원 중 28만원을 삭감하고, 439페이지 금강로 일원 보행환경개선사업 5억원 중 3억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 10건에 3억5,235만9,000원을 삭감하고 증액 3억5,235만9000원은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고, 주차장특별회계 인력운영비 8억3,543만2,000원 중 5급인건비 6,963만원을 삭감하여 증액 6,963만원은 예비비에 증액 편성할 것을 수정 동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최봉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최봉환위원으로 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최봉환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이 있었으므로 최봉환위원의 수정동의 안이 의제 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최봉환위원의 수정 동의 한 부분은 수정 동의 안 내용과 같이 기타부분은 금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봉환위원의 수정동의 안은 수정동의 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그리고 오해세 주민생활지원국장과 김용진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