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연제구의회 제2차정례회 휴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보건소와 자치행정국 산하 평생학습과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한 후 평생학습과 소관 2011년 중요재산취득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앞서 우리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6급 담당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담당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TOP 안건 1.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가. 보건소(보건행정과) 나. 평생학습과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설흥만입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성명자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예산 총괄, 세입, 세출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문은 세외수입으로서 수수료 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기타수입으로,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으로 나누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부문은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비와 보건소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대별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예산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이 25억 9,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억 7,100만 원이 감액 되었고 세출예산은 38억 원으로 2011년도 본예산 대비 1억 2,4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63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 부문입니다. 증지수입은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등 6개 항목에 5,300만 원, 기타수수료 수입은 방사선 및 병리검사료를 포함 6개 항목에 1억 5,300여만 원, 징수교부금수입 중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교부금이 20만 원이며, 기타수입에서 과징금및이행강제금 수입은 약사법 위반 등 2개 항목에 6건에 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수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 2,800만 원을 포함 3개 항목 1억 800만 원이며, 기금으로 한방건강증진 허브보건사업 4,300여만 원을 포함 25개 항목 13억 4,000만 원으로 총 28개 항목 14억 4,800만 원이며, 다음 시비보조금은 난임부부지원사업 7,000여만 원 포함 35개 항목에 9억 2,8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266페이지, 세출 부문입니다.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단위사업으로는 양ㆍ한방 의료서비스 제공과 구민 건강관리, 감염병 예방체계 구축이 되겠으며, 첫째, 양ㆍ한방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세부사업으로는 방문 의료서비스, 한방 의료서비스 사업 등 6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방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진료실, 민원실, 물리치료실 인건비, 진료실 소모품 구입비와 구급차 등 자산및물품취득비 등으로 9,8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한방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약재 구입비 등에 1,400만 원이 편성되었고, 한방건강증진 hub보건사업에 인건비 및 여비, 의료및구료비 등에 8,7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구민 건강관리를 위한 세부사업 예산안입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등 32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출산지원을 위하여 의료및구료비, 인건비 등으로 2억 8,200만 원을 편성 하였고, 270페이지,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9,9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산모건강관리사업을 위하여 철분제, 모자보건 수첩 제작비 등으로 3,4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271페이지, 모자보건사업을 위한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임산부 태아 기형아 및 풍진검사사업 등에 1억 2,900여만 원을, 272페이지, 정신보건사업으로는 정신보건센터 운영과 치매상담센터 운영 및 치매예방 관리사업 등을 위하여 2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3페이지에서 274페이지입니다. 암 조기 검진사업으로 인건비와 암 조기 검진사업 홍보비, 암 조기 검진 의료비 지원 등으로 2억 5,5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2억 3,800만 원을 편성하여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위한 서비스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구강보건사업을 위하여 노인, 장애인 구강건강관리 및 구강실 인건비, 구강실 운영비 등으로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6페이지에서 277페이지까지 방문보건사업으로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인력 관리사업과 방문보건사업 운영지원에 2억 8,200만 원을 편성하여 장기와병자 및 저소득 주민 방문 건강관리를 위하여 추진하려 합니다. 278페이지에서 279페이지까지,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위해 4,800만 원과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으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건강증진교육 여비 등으로 7,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80페이지, 금연클리닉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의료및구료비, 인건비로 1억 500만 원을, 희귀난치성의료비지원으로 1억 6,900만 원을 편성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데 사용코자 합니다. 281페이지,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으로 4,200만 원을 편성하여 포괄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노력하였고, 282페이지, 구민건강증진센터 운영비로 1,500만 원, 283페이지 보건소 건강도시사업 1,400만 원, 영유아ㆍ임산부 건강을 위한 영양플러스사업으로 1억 6,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감염병 예방체계 구축사업은 국가예방접종사업,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감염병 예방 및 취약지 방역사업 등 10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국가예방 접종실시 사업으로 예방접종 등록관리팀 인건비와 보건소이용자 약품비, 병의원 접종비 등으로 4억 6,6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285페이지, 예방접종사업으로는 접종실 소모품 구입비와 의료및구료비 등으로 1,700만 원이 편성되었고, 286페이지, 감염병 예방 및 취약지 방역사업을 위하여 방역소독 인건비와 재료 구입비 등으로 2억 9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287페이지,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재료비를 2,700만 원 편성하여 동별 자율방역단과 연계하여 민관합동 방역의 효과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88페이지, 보건소 내소자 일반 임상검사 사업비로 7,1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내역은 병리검사실 인건비와 검사 시약 구입비, 검사실 실험대 구입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89페이지, 행정운영경비 부문에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로 2,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기본경비 부문에는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직원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1억 5,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보건소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흥만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백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보건소장님,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차백진 위원입니다. 세입사업명세서 263페이지, 기타수수료부문에서 전년도와 비교해서 독감접종비, 일반유료 접종비가 세입에서 사라졌습니다. 어떤 정책적 변화에 의해서 세입에서 감이 됐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독감유료접종이 올해부터 무료로 되었습니다. 유료접종분입니다.

정책의 변화가 일반유료접종을 하게 될 것 같으면 소요되는 비용이 세입에 전년도에는 그 부분이 있어서 들어 왔었거든요. 올해부터는 보건소에서 일반유료접종을 하지 않는다! 이러한 정책적 변화가 있었습니까?

예. 부산시에서 상반기 봄부터 16개 구ㆍ군이 정책회의를 해서 부산시는 보건소에서 65세 이상만 무료접종하도록 권장을 해서 전체 통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유료접종은 올해부터 하지 않기로 결정이 되어서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부산시에서 정책적으로 16개 자치구ㆍ군을 통일시키기 위한 합의된 정책!

예.

일반유료접종은 권고 사항으로 혹시 다른 구 같은 경우에 하는 구가 있습니까?

강서구가 병ㆍ의원 취약지역입니다. 강서구하고 기장군, 기장군이 농어촌이고 해서 2곳이 유료를 했습니다.

올해도 강서구와 기장군은 일반유료접종을 계속 시행하고 그 외 구는 부산시 전체 정책에 따라서 일반유료접종을 하지 않고 65세 이상 무료접종만 하는 것으로.

예.

그런 정책적 변화에 의해서 이 부분의 예산이 세입에서 없어진 부분이네요?

예.

부산시 전체 서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사업명세서 263페이지, 국고보조금 중에서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사업, 재가암 관리사업, 지역사회건강조사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세입예산서를 찾아보니까 어떤 정책의 변화에 의해서 올해 새롭게 들어오는 정책단위사업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서면으로, 어떻게 해서 이 부분들이 올해부터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들어 왔는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중에서 전년도와 비교해 볼 때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전년도의 예산과 현년도 예산을 비교해 봤을 때 전년도 예산의 40% 정도만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이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이 부분이 국가에서 어떤 정책적 변화에 의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구에 대상자가 적어서 그런 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많이 삭감된 이유는 본인부담금이 전년도까지는 20～30%였습니다. 정책적으로 국가에서 본인부담금을 10%로 하향 조정함에 따라서 예산이 감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본인부담금 요율이 낮아졌다는 말씀입니까?

예. 지원하는 게 본인부담금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지원을 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인부담금은 10%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예산도 절감되었습니다.

줄어들고 나머지 90%는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예.

어려운 사람들에게 정책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나온 정책입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의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40%정도 예산만 국고에서 편성된 부분이네요?

예.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백진 위원입니다. 보건소의 전체 인력에 대한 정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제구청 안에서 기간제근로자가 가장 많은 부서가 보건소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들 중에서 2년 이상 숙련된 분들이 아주 많은 곳도 보건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간제근로자들의 직업의 안정성을 위해서 상시근로자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언론에서 보도도 되었고 저희 보건소뿐 아니고 부산시 전 보건소에 기간제근로자가 많은 것이 문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만 해도 정규직이 32명이고 비정규직이 41명입니다. 업무의 특성상 전문직을 채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보건소에서 인력대책을 시에도 건의를 하고 했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서 계속 건의는 하고 있는데 부산시에서도 이번에 조정을 하려고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 이상 방문보건, 특히 보건소에는 간호사가 많고 여성 인력이 많습니다. 그런데 출산휴가는 대체인력이 되지만 육아휴직에는 대체인력이 되지 않아서 문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 건의를 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 가지고 있는 인력은 아주 숙련된 인력들입니다. 이 분들이 이번에 정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들에 대해서 전체 다 계약해지를 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분들 같은 경우 거의 숙련된 분들로서 이 업무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 분들을 계속 가지고 간다면 보다 더 나은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들이 정책방향이 두 가지입니다. 정부에서 ‘2년 이상된 분들 계약해지 하라’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두 번째 방안은 이 분들을 계속 데리고 가면서 상시근로자로 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내년쯤이면 이 부분들이 정부에서 어떤 결정이 안 있겠느냐라고 봐집니다. 공공부분은.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 결정인데 현재 보건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건소에서 정책단위의 결정을 해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결정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으로는 방문, 영양, 운동인데 건강증진센터에 운동 인력은 무기계약직으로 연제구에서는 전환해 주셨습니다. 영양플러스사업 같은 경우는 정책적으로 2년 이상 했을 때 상시로 정책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방문보건 간호사 같은 경우는 무기계약은 아니지만 5년 이상이고, 하였을 때 5년까지는 근로연수에 비례해서 5년까지 예산을 지원해서 계속할 수 있도록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것으로 계속 연속할 수 있는 것은 건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의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차백진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50페이지, 자산취득비 부분에 주민자치회 물품구입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정확하게 어느 동 주민자치회에 물품 구입을 하는 비용입니까?

주민자치회 물품구입비를 1,000만 원 산정해 놓은 것은 어느 동을 주겠다는 지정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에 주민자치회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 주민자치회 물품으로 TV라든지 아니면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물품이 고장이 날 수도 있게 되면 그것을 대비해서 확보해 놓은 예산입니다.

우리 구비를 매칭 안 해도 되는 부분이죠?

구비를 매칭 안 해 주면 시비가 안 됩니다. 매칭 사업입니다.

매칭 사업인데 이 부분에 집행자체가 이후에,

이렇게 해 놓고 돈이 만약에 750만 원 필요하면 구비는 집행 안 하고 시비만 쓰고, 구비를 남길 수 있습니다.

매칭은 꼭 할 필요가 없는 부분 아닙니까?

예산 편성은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집행은 그렇게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새마을문고 운영, 민간경상보조 부분에 문학기행하고 거제3동 새마을문고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예산 편성 절차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왜냐 하면 민간경상보조에서 자본적 경비는 지원을 해 주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본적 경비라는 것이 운영비 부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문고를 운영하는데 운영비를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해 준다는 것은 올바르지 못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물론 특정한 동이 해당 사항이 되어서 그렇지만 이 부분은 본인들이 자구책을 만들든지 아니면 동에서 어느 한 부분에 시설을 가지고 들어오든지 아니면 거제3동 부분에 권역별 작은도서관을 추진하셔서 그쪽으로 방향을 전환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다른 동사무소 같이 공간이 있어서 새마을문고를 운영할 수 있으면 좋은데 거제3동은 동사도 아주 오래 됐고 비좁기 때문에 자구책으로 몇 년 전에 별도로 건물을 임차해서 새마을문고를 운영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작은도서관 쪽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유를 가지고 검토를 해보고, 지금 당장 새마을문고 지원을 안 해 준다면 아주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258페이지에 자산취득비, 노후PC교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비교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58페이지, 자산취득비 노후PC교체 부분하고 총무과 예산에 노동조합 지원 예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PC교체하고 TV구매가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편성 자체가 차이나는 이유에 대해서,

총무과 PC관련 예산은 죄송하지만 못 봤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130만 원에 100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도 정수물품으로 들어가서 우리 구에서 구매를 하고 노동조합에 PC부분을 지원해야 된다라면 이 부분은 우리 구 정수물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전산계에서 일괄로 조달구매해서 조합에 1대를 배정해 주는 것이 운영의 원칙이라는 거죠.

우리 과에서 사서 조합으로는 할 수 없는 입장 같습니다.

제가 판단해 볼 때는 이 부분 자체도 안 맞는 부분들입니다. 내부에서 협의가 조금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은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협의가 있어야 합니다. 노조에 필요한 PC부분을 해 주더라도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구 정수물품으로 잡느냐 안 잡느냐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만약에 노동조합에서 이러한 물품들을 구매한다면 이것은 민간경상보조로 가야 되지 우리 예산서안에 명시되어서 들어와서는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경상보조로 못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자본적 경비는 지출이 안 되도록 못을 박아 놨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은 서로가 협의를 해서 합리적인 방안으로 가 줘야 됩니다.

예.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부서끼리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251페이지에 연제구민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성과에 대해서 평가했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격년제로 했으면 좋겠다, 매년 하는 것보다는 한 해 하고 한 해 쉬고. 이 부분을 제가 올해 뿐만 아니라 전년도에도 말씀드렸고 매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격년제로 하자’.

연제구민체육대회를 격년제로 하는 것도 좋겠지만 체육대회가 순수한 체육대회보다는 이번에 연제구민체육대회를 보셨지만 구민의 축제라고 생각하시고 매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많은 구민들이 참여하시고 즐기시고 하니까 매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입장은 물론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구민체육대회를 하면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최소 1억 정도는 들어가거든요. 우리 예산에는 7,7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지만, 동에서 준비하는 것 체육회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을 계산하면 아마 1억이 넘어갈 것입니다. 동에서 따로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비용들을 한 해 걸러서 하면 한 해는 이러한 비용들을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하는 부분에 투자를 하고 한 해는 지역주민들의 단결력과 자기 지역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한다면 보다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46페이지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친환경학교급식지원에 대한 평가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도 하셨고.

예.

설문조사했을 때 설문조사 내용,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문조사는 거의 다 완료돼서 설문지가 거의 다 모아졌습니다. 집계가 나오면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예산 중에서 임차 비용, 차를 가지고 움직이는 부분들은 재무과와 협의를 하셔서, 1년에 사업계획에 따라서 10대면 10대, 20대면 20대 이런 식으로 재무과와 협의를 해서 재무과 예산에 편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차량은 집중 관리하는 것이 맞거든요. 갈 때 어디 계약해서 빌리는 것 보다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차량을 관리하는 재무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들은 같은 구청 안에서 협의를 하셔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44페이지에 사무관리비에 평생학습 성과동영상 제작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 부분이 들어와 있었고요, 이 부분이 어느 업체에서 제작하는 겁니까?

에드비전.

우리 구정 동영상 촬영하는 그 부분이죠?

예.

이 부분 예산이 또 문화공보과에 있었죠? 질의를 또 했습니다. 같은 업체에 같이 나가는 것이라면 ‘하나로 묶어서 수의계약이 아니고 공개경쟁입찰을 시켜라’라고 문화공보과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공교롭게도 금액이 2,000만 원 이하가 되다 보니까 매년 수의계약 형태로 가고 있거든요. 동일한 업체에서 계속 이러한 부분들을 하는 것이라면 한 구청 안에 과가 다르지만 하나로 묶어서 공개경쟁을 시키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문화공보과에도 물론 있습니다. 합치면 2,000만 원이 넘어갑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공보과에서 촬영하는 내용하고 평생학습과에서 촬영하는 내용하고 사업 내용이 차이가 많이 나고 시기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우리는 평생학습사업을 추진하면서 매월 다섯, 여섯 행사장면을 촬영해 놓습니다. 그것을 1년간 모아서 연말에 동영상을 만드는데 문화공보과에서 하는 사업 내용과 많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검토를 해 주세요. 왜냐 하면 구청장님이 참석하는 행사는 카메라가 다 옵니다. 평생학습과에서 하는 행사에 청장님 다 참석하십니다. 그러면 거의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500만 원 동영상 제작비가 있는데, 문화공보과에서 하는 내용하고 전반적으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평생학습과장님께 정책 질의를 두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민체육센터건립 비용에 대한 재원확보 방안과 내년 12월이 국민체육센터를 완공하는 목표입니다. 운영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준비를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앞으로 작은도서관이 만들어지고 하면 인력이 많이 확충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두 가지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이 힘드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이 부분에는 자료가 많기 때문에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사업명세서 245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연제문화체육공원 관리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여기 보니까 1억 1,500만 원이 증액되어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1억 1,500만 원 중에는 잔여부지 매입에 1억이 들어가 있고, 재료비로서 공원을 올해 준공을 했지만 내년에 초화 구입하는데 600만 원, 공원 관리를 하는데 게이트볼장이라든지 배드민턴장에 계속 마사도 보강해야 되고 공원 관리 잡자재가 500만 원 이래서 550만 원이 재료비에서 증가됐습니다. 주요한 내용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1년 관리비가 5,200만 원 정도 든다는 얘기입니까?

예.

금년도에 3,700만 원이 들었던 것은 전체가,

3,700만 원이 올해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1억 1,500만 원 안 에는 1억이 부지 매입비로 들어가고 다른 부분에서는 크게 늘어난 부분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에게 질의를 하나 드릴까 합니다. 이것은 평생학습과가 아니고 총무과 소관인데 우리 구에 단체장들 보면 우리 구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주소를 두지 않고도 단체장을 할 수 있습니까?

어느 단체장 말씀입니까?

새마을지회 이황준 회장님 같은 경우는 주소지가 연제구가 아닌 것 같은데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박기홍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황준 회장님이 제가 동장할 때는 8동에 거주를 하고 사업장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현재는 망미동에 거주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새마을지회장의 자격후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새마을지도자하고 회원들은 운영 규정에 그 지역에 거주지나 사업장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만 새마을지회장 임원에 대한 규정에 의하면 후보자격이 31세 이상의 연령 제한, 임원규정에 몇 개 조항에 금치산자나 사회 물의자 이런 사람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원은 우리 구에 거주나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어야 자격이 있다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결격 사유는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이상 없는 것으로, 중앙에도 한번 검토의견을 물어봤습니다만 현재 임원 규정에는 거소나 사업장 관계없이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도 유능하고 능력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인데 굳이 타 구에 주소를 두고 계신 분에게 중요 직책을 맡겨서 진행한다는 것 자체는 썩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가능하면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에 있는 참신한 분들이나 능력 있는 분들이 단체장을 역임하고 운영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회장의 선거는 공무원들이나 민간단체가 할 수 없고 또 새마을문고, 지역새마을 지도자협의회에서 임원들이 선거하는 것입니다만 임기가 2012년 3월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내용도 회원들에게 가능하면 주민들이 화합하고 동참하는 차원에서 이런 말씀도 해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유능하고 능력 있는 분들이 우리 지역이 아닌 타 구에 주소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신다면 사실 저도 바람직한 일이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은 많은 일에 개입해서 불필요한 이야기를 많이 양상시키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생각을 하시겠지만 우리 지역 거주자가 아닌 분들은 원칙적으로 중요 직책을 맡지 않는 방법을 강구해서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에게 말씀드리는데, 우리 지역에 중요 직책을 맡을 수 있는 유능한 분들이 많이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도 좋은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런 쪽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의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1항 및 제2항의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7시54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