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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박홍복 의원 발언

제172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12-07

박홍복 의원 프로필 보기 →

대군

김대군위원장직무대행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을 맡은 김대군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2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 건(임시위원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우리 군의회 위원회조례 제14조에 따라 구두호선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추천하실 위원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김쌍우 위원을 추천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직무대행

김쌍우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김쌍우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쌍우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쌍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장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출의 건(위원장제의)

10시 05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출도 위원장 선출방법과 동일하게 호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추천해 주실 위원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우

김정우위원

박홍복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박홍복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박홍복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박홍복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본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동 안에 대하여 종합적인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3. 2012년도 본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비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0시 06분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괄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계수조정을 마칠 때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계수조정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06분 회의중지

16시 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계수조정결과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박홍복 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홍복 간사께서는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

박홍복부위원장

간사보고. 2011년 12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홍복 위원입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09호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인 심사를 거친 결과 불요불급한 일부 예산안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주요 삭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기획감사실 소관 청빈·청렴문화체험 연수자 도서구입 등 2개 사업 9600만원, 읍면소관 마을앰프시설 지원 외 2개 사업 1억 1200만원 등 복지지원실 소관 경로당문고지원사업 2500만원, 총무과 소관 우수공무원 가족동반 해외연수 등 5개 사업 1억 6175만 6천원, 미래전략과 소관 시니어청춘극장운영지원 등 3개 사업 1억 2120만원, 인재양성과 소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등 3개 사업 4억 2604만원, 문화관광과 소관 극단 및 연극제운영 등 6개 사업 7억 2356만 9천원, 재난안전과 소관 철마면 임기리 철도변 도로 가로등 설치 등 2개 사업 시설부대비 311만 5천원, 농림과 소관 불광산근린공원조성 등 7개 사업 16억 7668만 4천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촌전통문화전승교육 강사수당 등 4개 사업 5억 3400만원, 총 38억 7936만 4천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참고로 어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농림과 소관 사라저수지 하부 도시숲 조성사업, 등산로정비사업, 임도구조개량사업, 학교숲 조성사업, 산림병해충사업 등 5개 사업 시설부대비는 국·시비가 포함된 부분이 있어 집행부에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요구 시 시설부대비 요율에 맞게 조정 편성하여 제출하기로 하고 삭감을 유보하였으며, 일광면 원당마을주차장 설치사업은 시설비로 편성해야 함에도 민간자본보조로 예산 편성된 부분은 부적절하여 삭감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209호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삭감조서는 부록에 실음

쌍우

김쌍우위원장

박홍복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영희

백영희위원

저는 반대토론 이라기보다 기타의견을 속기록에 남겨야 될 것 같아서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농업기술센터에 보면 실증시범포 및 양묘장 설치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거기에 보면 돌 있잖아요. 그것을 완전히 지주가 치우든지 안 그러면 업주가 다 치우고 난 상태에서 우리 군에서 그만큼 그 돈을 떠 앉지 않고, 기술센터소장님 말씀마따나 논이라고 했는데 논 상태에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의견을 개인적으로 표시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알겠습니다. 소수의견으로 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간사의 보고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22분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11월 24일 개최한 제2차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이미 충분한 질의·답변이 완료되었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하고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23분 산회

출처 부산 기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