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서진국 의원 발언

제204회 제8차 기획총무위원회201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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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식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제2차 정례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이지영의사직원

의사직원 이지영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11월14일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의사직원 수고 했습니다. 1.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지난 12월5일 제2차 본회의에서 2012년도 예산안의 제출에 따른 구청장의 구정연설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체심사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및 부서서류 등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소관부서별로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예산총칙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영위원

위원장님.

진국

서진국위원장

박인영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인영위원

예산총칙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2012년도 본예산 예산총액이 2177억 맞습니까?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박인영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 가지고 계십니까? 17페이지 입니다. 재정계획 총괄.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박인영위원

2012년도 예산이 2653억 되어 있죠?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영위원

2011년 2446억이라고 되어 있고요?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박인영위원

2011년 예산총액 얼마입니까?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2차 추경을 포함한 2448억 이 정도 됩니다.

박인영위원

2400?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2448억 이 정도, 이 근사치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2회 추경 올라오는데... 지금 예산서를 안 가져...

박인영위원

2011년 제가 2차 추경 자료를 아직 못 받아서 그런데요.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는 1959억이었거든요.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영위원

한 500억정도 상승됐다는 말씀인가요?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 수치를 고려해서 만든 수치인가요?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영위원

2653억은 1,2차 추경을 감안해서 한 내용입니까?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예산을 기준...

박인영위원

저는 이게 숫자가 맞지 않아서 이것을 그러면 추경을 하는 것을 감안해서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박인영위원

그러면 일단 2차 추경을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죠?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박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영위원

위원장님.

진국

서진국위원장

박인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영위원

그러면 같은 질문인데요. 특별회계 중에서 재정비촉진회계가 중기재정지방계획 상에서는 233억으로 17페이지 입니다.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주차창특별회계 말씀하시지요?

박인영위원

재정비촉진특별회계입니다.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아, 예.

박인영위원

233억. 맞습니까?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영위원

그러면 예산총칙 5페이지에 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 3200만원 예산서 5페이지입니다.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박인영위원

233억3200만원의 차이는 마찬가지로 저희가 어떻게...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확인해서 보고...

박인영위원

예,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 2011년도 예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2011년도 예산도 중기재정지방계획은 53억이었는데 제가 본예산 기준으로 봤을 때 32억이었거든요. 이것 확인해서 따로 답변 한 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재정비촉진 이것은 아까 뉴타운 54억 확보한 그 돈을 지금 2011년도에 넣어서 그래서 그것은 맞습니다.

박인영위원

그 부분은 본예산 32억에서 50...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53억3860만원을 이것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기 때문에 기반시설비로.

박인영위원

2011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죠. 2011년도.

박인영위원

그런데 2011년 본예산 기준으로는 32억이었거든요.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박인영위원

그런데 53억을 확보했다고 하면 32억에서 53억을 더해야지 2011년도 전체 규모가 나오는 거죠.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것 다 규모 32억을 하려고 했는데 뭡니까...

박인영위원

추가로 확보됐기 때문에 53억이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그것을 포함 해가지고 53억8600만원입니다. 2012년도 것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인영위원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예산규모입니다. 9페이지에서 32페이지까지 예산규모 세입총괄표 세출총괄표 중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5페이지에서 44페이지까지 세입예산서와 47페이지에서 76페이지까지 세출예산서중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영위원

위원장님.

진국

서진국위원장

박인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영위원

37페이지. 잉여금이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했다 그죠?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영위원

이 사유가 어떤 겁니까?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잉여금 중에서 저희들이 늘어난 부분이 2009년도부터 2011년도 재정교부금 68억원이 저희들한테 반영되어 있었고 그리고 세수가 조금 늘어나서 한 20억 정도 그래서 지금 늘어났습니다.

박인영위원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재정교부금 정리분이 68억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죠?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영위원

이게 2009년부터 11년까지 정리분 68억 정도 규모가 2012년도 예산에 반영될 정도로 이렇게 내려올 것이라고 예측이 안 됩니까? 예측을 언제 정도 할 수 있었습니까?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통보받은 것은 11월초였습니다.

박인영위원

그러니까 이 68억이 올 것이라는 통보를 11월에...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영위원

통보를 받았고 그전에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입니까?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지금 저것이 시에서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활황이 좀 있어 가지고 시 잉여금이 한 1000억 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군에 한 900정도 했는데 저희들 금정부분이 68억 이었습니다. 그리고

박인영위원

11월초?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전화를 받기는 10월정도 중순에 10월말 정도 받았고 공문으로...

박인영위원

예산 편성이 거의 끝났을 시점에 지금 이것을 내신다는 말씀입니까?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아니죠. 10월말 정도에 10월 중순에 전화통화는 하고 저희 받기는 11월초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산편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68억2600만원.

박인영위원

그러니까 11월 중순에 전화를 받으셔서.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10월 중순에.

박인영위원

10월 중순에 전화를 받으셔서...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영위원

이때는 이미 부서별로 예산이 취합이 되어서 사업들이 대충 정리가 될 시점 아닌가요?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박인영위원

그러면 68억에 대해서는 새로 신규로 계획을 다 세우셨겠네요?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영위원

그러니까 결국 10월중순부터 예산서가 작성이 되는...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하면서 편성부분을 저희들이 다시 어느 정도 부족 부분들은 인건비에 좀 포함시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저희들 이번에 예산이 늘어난 부분 중에 큰 부분이 징수교부금이 11억, 지난년도 수입이 한 5억, 잡수입이 2억, 등록면허세가 한 15억, 재산세 5억 그 정도 늘어났습니다. 포함시켜가지고...

박인영위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다 예상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니까 우리가 2012년도 세출 예산 편성할 때 예상을 하고 편성을 했을 것이고요.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박인영위원

68억 이 부분은 시에서 10월 중순이나 되어야지 68억 규모로 어쨌든 이 교부금 정산분이 내려간다고 왔으면 그때부터 사업계획을 굉장히 급하게 세우셨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사업계획은 어떤 식으로 68억을 예산에 배분을 어떤 식으로 하셨습니까?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인건비 부분하고 그 다음에 68억은 저희들이...

박인영위원

제가 세부내역을 다 여쭤보는 것은 아니고요.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압니다.

박인영위원

어떤 기준에 따라서 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68억이라는...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이때까지 우리 구비에서 소외된 지역주민하고 그 다음에 주요 투자사업에 저희들이 하기로 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박인영위원

소외된 지역주민을 위한 숙원사업과 투자 사업에...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그리고 주민숙원사업, 투자사업에 중점투자 하기로 방침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박인영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지만 실제 예산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미뤄두고 있는 사업 중에서 꼭 필요한 사업 그리고 주민들이 꼭 바라는 사업에 대한 우선 순위가 관리되고 있습니까?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지금 우선 순위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올해 시에서 시비로 우리가 하고자 할 때 시에 올린 것 중에서 반영 안 된 부분도 저희들이 하고 특히 우리 서동 밀집지역 주민들한테 주차장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중점투자를 했습니다.

박인영위원

시에서 내시된 공문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97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 세입예산안 사업명세서 중 기획감사실, 미래전략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13페이지부터 291페이지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113페이지부터 120페이지까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위원장님.

진국

서진국위원장

윤일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실장님 우리 113페이지에 사무관리비가 687만원 늘었네요. 기획감사실에. 113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가. 이것이 내용이 어떤 거죠?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사무관리비가 지금 113페이지 작년에 비해서 늘은 것은 없는데요.

일현

윤일현위원

전년도 추경까지 포함했을 때 이야기죠.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본예산 대비해서 늘은 것이고.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우리 예산을 짤 때 우리 소모품 많죠?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프린터기 토너 같은 것 이 예산 짤 때 기준이 있습니까?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 그게 안 맞다 해서 이번에 복사기하고 토너기는 하고 플랜카드비는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올라온 것 보니까 다 틀리는데요.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왜 다르냐 하면 복사용지는 같은데 토너는 저희들 종류가 한 11가지 넘더라고요. 그러면 그 토너에 맞는 일정액을 기준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일현

윤일현위원

토너가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까?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저게 프린터기 기종이 다 다르거든요. 기종이 한 11가지 되더라고요.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그래서 그 기종에 맞도록 하다보니까 지금 기준은 정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단가가 다 다른데 그 기준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이게 비싼 것은 수명이 오래가죠?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제가 기종이 다 다르다니까 이게 비교 자체가 안 되는데 단가 차이가 너무 나가지고 지금 총무과, 문화공보과, 기획감사실 딱 세 과만 비교를 해 봐도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토너하고 드럼을 묶어가지고 50만원으로 해 놨고 문화공보과는 24만9000원이고 여긴 또 15만원짜리도 있고 이게 워낙 차이가 나니까 잘 비교가 안 되어서 그럽니다.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토너 프린터기 가지고 해보니까 너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맞도록 정비를 했고 복사기하고 몇 개 정도는 저희들이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그겁니다. 부서별 토너 복사비 현황하고 저희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 보니까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어떤 것은 한 달에 5만원 짜리도 있고 그리고 또 컬러프린터기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안 그래도 이것을 작년에 지적을 받아서 통합을 하려고 보니까 복사기는 일률적인데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프린터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통합은 못하고 일단 기준에 맞춰서 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실장님 그 자료 나중에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님

진국

서진국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 박종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방금 윤일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무관리비와 관련해서 추가로 좀 질문 드릴게요. 제가 작년 예산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구정현황화보집 같은 경우, 작년에 400만원 집행이 됐던데요?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올해는 500만원이 올라왔고.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금정e길벗 서버임차 비용도 작년에 63만원인데 올해는 120만원이 올랐거든요.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보통 이런 비용은 동결되는 게 관례 아닌가요? 왜 이렇게 증가가 돼서 올라왔습니까?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지금 이것은 그겁니다. 홈페이지 운영 서버 임차비인데 한 달에 10만원씩 저희들이...

종성

박종성위원

작년에 어떻게 63만원으로 되었죠?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아, 그때는 저희들이 2009년도에 해가지고 2011년도까지 끝납니다. 서버임차가. 해 주는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서버를 임차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때는 임차비가 그게 아니었고 일단 유지비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임차비를 줘야 됩니다. 2012년도부터는. 그래서 10만원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알겠습니다. 118페이지요. 이 부패신고 활성화 항목 있지요?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저번에 행감 때도 한 번 지적을 해 드렸습니다만 신고를 하면 접수하고 평가를 지금 구청장님이 하기로 되어 있지요?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이것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체제하에서는 신고할 사람도 아무도 없고 그렇게 따지면요. 그러면 조례를 바꾸던지 예산을 삭감하던지 둘 중 하나 해야 되는데...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지금 각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청장님이 의지가 강하면 그 내부고발자도 보안부분도 있거든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청장님께서 내부고발자를 하는 것은 저희들이 보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말고는 직접 그것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면 우리 감사부분도 마찬가지고 감사 부분들도 감사실장이라든지 몇 사람에 국한되기 때문에 그 사항은 또 발설해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내부 고발자는...

종성

박종성위원

발설하면 안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그 고발대상 중에는 사실 참 외람된 말씀이지만 구청장님까지 다 포함을 할것 아닙니까?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런데 심사를 구청장님이 하실 것 같으면 인사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 누가 내부비리에 대해서 이렇게 고발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던지 그래서 제3자가 심사하는 방법을 찾던지 어떻게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제도상의 문제점도 고발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인사상의 문제점도 고발할 수 있을 건데 그 부분은 청장님 직통전화도 있기 때문에 바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인사에 대해서 그 다음에 제도적 모순에 대해서 그것을 고발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사람 말고는...

종성

박종성위원

그것은 우리 실장님 관점에서 그렇다는 이야기고요. 저희들이 같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시스템 하에서는 이 비용은 아무리 300만원 예산 얼마를 올리더라도 제가 볼 때는 집행이 안 될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것 굉장히 형식적인 비용인데 이런 것은 삭감해도 별 문제 없겠네요 그죠?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지금 왜냐 하면 예측을 한 예산이기 때문에 만약 이 분이 신고가 들어왔다 그런데 보상금이 없다 이러면 그게 안 되거든요. 일단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없을 때는 결산추경이라든지 내년도에 또 불용잔액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 예산은 반영 돼야 된다고 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일단 기획감사실에서는 이 조례에 관련 돼가지고 좀 수정할 생각은 지금까지는 없다 이 말씀이시죠?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전체를 국민권익위원회라든지 그런데 한 번 검토를 해 보고 있으면 검토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부패신고 제도 활성화 위아래로 있는 항목요.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직원 역량강화 및 청년워크숍 개최.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그리고 이번에 새로 생긴 거죠? 상설청렴교육과정 운영?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이 상설청렴교육과정 운영은 어떻게 진행할 생각이신가요?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지금 그것은 저희들이 올해 기획감사계의 특수시책으로 한 달에 한 번씩 한 40명 정도 청렴교육을 우리 공무원 내부조직이 아닌 외부강사를 들여가지고 저희 2층에서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교육을 하기 위해서 강사수당 120만원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 위에 직원역량강화 및 청렴워크숍 개최는 따로 1박2일로 갔죠?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작년에 그 부분들을 아까 그것해서 제도개선 부분들은 저희들이 하고자 검토하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볼게요. 118페이지 제일 위쪽에 보면 행정지도 제작이 있습니다.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이것은 어떤 내용의 사업입니까?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지금 행정지도 제작은 제가 지도책을 안 가져왔는데 보면...

종성

박종성위원

내용만 말씀해 주시면 되요.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선거달력 크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저희 금정구의 행정지도가 들어가 있고 뒤에서 각종 우리 기본통계자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4년마다 한 번씩 제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위원장님.

진국

서진국위원장

윤일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실장님 116페이지에 우리 법무행정 강화.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일반운영비가 200만원 전년도 본예산 대비 이것 늘었죠?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지금 법률아카데미운영 이것 때문에 그런 거죠?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이것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지금 법률아카데미는 지난번에 우리 행감 때 지적된 사항 있지 않습니까?

일현

윤일현위원

예.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윤일현위원님께서 한 것을 왜 안 했냐 하는 부분인데 작년에 예산 편성하고 난 뒤 계획서가 되다 보니까 올해는 계획서를 먼저 해 놓고 예산을 반영했는데 일단 저희들이 1년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정도 구청 대강당에서 전문가를 초청해가지고 법률교육을 시킬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누구를 교육시킨다는 겁니까?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우리 직원들 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직원들을.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법률아카데미.

일현

윤일현위원

누가 교육을 하는 거예요?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그 교육은 전문강사를 저희들이 초빙할 겁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외부에서 초빙을 해가지고...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직원들 법률교육을 하겠다.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강사수당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것은.

일현

윤일현위원

그렇습니까?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진국

서진국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21페이지부터 229페이지까지 미래전략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위원장님.

진국

서진국위원장

방희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123페이지 입니다. 사이버영어교실 유지관리비 650만원 측정하셨죠? 하루 방문자 수가 몇 명입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하루 방문자 수는 점검을 안 해 봤습니다만 금년도에 총 방문자 수는 아주 좀 적은 그런 숫자로 확인했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올해 방문자수가 265명이고요. 그래서 일로 계산해 보면 하루에 한 명도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한 명이 좀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 사이트는 거의 유명무실한 사이트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650만원 들여서 컨텐츠 구입하시는 비용이 500만원 이잖아요?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맞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제가 알기로는 이 500만원짜리 컨텐츠는 질적인 면에서 약간 저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가격이 왠만한 컨텐츠는 한 1000만원 가량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500만원어치를 투입해가지고 컨텐츠를 사서 보강을 해 봤자 저는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당초 저희들이 구청 홈페이지에 개설되어 있는 사이버영어교실 개설을 했을 때의 한 1, 2, 3차년 때는 상당히 그런 접속자가 많아가지고 구민들도 그렇고 여러 접속자들한테 대해서 교육에 대한 자료를 많이 제공을 했습니다. 했는데 잘 아시겠지만 모든 사이버라든지 계통의 어학에 관한 과정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 과정이 지금 인기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내년도에 저희들이 한 500만원정도는 시장조사를 해놓은 그런 컨텐츠의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보강을 한 번 시키고 또 저희 사이버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보완을 하기 위한 150만원정도의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한 번 더 계획을 하고 있고 잘 아시겠지만 학문이라 하는 것은 많이 제공하면 제공할수록 또 여러 가지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보다도 그런 학습부분에 제공하는 그런 것이라 생각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렇다 그래가지고 지금 접속자수도 적은데 이것을 그냥 사장시키기도 그렇고 폐쇄하기도 그렇고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돈을 가지고 내년도에 한 번 보강을 해보고 그에 따라 가지고 한 번 더 평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에 이것을 조금 이렇게 활성화시키려면 아예 돈을 예산을 많이 투입해 가지고 정말 들어가 볼만하게 바꾸시던지 아니면 이 650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닌데 이렇게 할 바에는 아예 폐쇄하던지 저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투자에 대한 여러 가지효과에 대해서는 학문에 대해서는 별 저희들이 비교를 안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운영할 수 있게 좀 관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박정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실장님 사이버영어교실 유지관리 관련 해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구청 여기 홈페이지에서 관리를 하실 생각입니까? 구청 홈페이지 내에 관리를 하실 겁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지금 올해 예산에 저희들이 평생학습 홈페이지 구축 관련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를 해 놨습니다. 만약에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신다면 저희 구청 홈페이지에서 평생학습 홈페이지로 옮길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옮겨서 관리하실 계획 가지고 계시고, 그러면 우선 평생학습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시책사업 평생교육축제도 해 보겠다 그랬는데 예산을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평생교육축제에 대한 어떤 예산을 찾아볼 수 없던데 이것은 사장된 겁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평생교육?

정운

박정운위원

축제.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평생교육축제.

정운

박정운위원

예.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미래전략실 예산을 아무리 찾아봐도 그 관련 예산은 볼 수가 없어 가지고...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평생학습축제는 평생학습도시가 지정되고 난 후에 저희들이 계획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도시를 지정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구비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평생학습 자체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구축되고 저희 자체 평생학습관이 지정되면 평생학습사라든지 이런 게 다 충족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정도...

정운

박정운위원

좀 더 내실 있는 준비를 기하고 나서...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맞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관련 서류를 검토해 보겠다.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평생학습관 지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금정구 사회복지관하고 서3동하고 구 평생학습관 3개소다 그죠?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지금 2개소 지정이 되어 있고 1개소는 내년도에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면 그 2개소에 운영비 300만원을 지원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3개소에 나눠서 지원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300만원 지원은 복지관에 한 군데만 지원...

정운

박정운위원

아니 그것 말고 평생학습관 운영이라고 해서 지금...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그것은 저희들 자체...

정운

박정운위원

운영하는 경비입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자체 운영...

정운

박정운위원

담당 보조를 하는 한 개소는 지금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에만 지금...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민자보로 되어 있는 것은...

정운

박정운위원

민경보로 하고...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종합사회복지관. 그러면 나머지 한 곳은?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나머지는 저희들이 보건소 5층에 내년도에 평생학습관을 지정하기 위해서 공간 활용에 대한 다른 부분은 저희들이 협의를 거의 어느 정도 마친 상태입니다. 그러면...

정운

박정운위원

지금 사회복지관에 주는 300만원 말고 활성화 사업비 지원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지정되어 있는 서3동 한 곳하고...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아니고 저희 자체의 학습관 운영을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해 놨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이 자체가요?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2개에 대한 방금 민경보는 지금 그쪽에 하신다 했잖아요. 사회복지관.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복지관에 주고 예.

정운

박정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평생학습관 설치하고 운영 124페이지에 있는 돈은...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니까 124페이지에 지정은 두 군데가 되어 있고 한 군데 더 지정을 할 계획인데 민경보는 왜 한 군데만 하냐는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아, 예. 서3동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있어가지고 학습관이 지정되어 있는데 나름대로 학습에 따른 여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을 감안을 해 가지고...

정운

박정운위원

아직까지 그러면 그쪽은 지정은 되어 있지만 지원을 받아갖고 프로그램을 운영할만한 그런 어떤 역량이 안 갖춰져 있다는 판단 아닙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지원은 올해 한 1000만원 정도 했습니다. 시비 보조를 받아가지고 내년도에도 그런 시비예산을 받으면 서3동하고 우리 또 하고 복지관하고...

정운

박정운위원

추경으로 보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추경에, 시비 보조를 받는 게 거의 대다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공모사업이 되겠는데 공모신청을 해 가지고 지정되면 추경에 편성해 가지고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 일상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면 122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있잖습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지금 과학고 운영비 지원 저희가 개교 3년간 매년 1억원씩 지원하기로 했죠?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그런데 전에도 추경에 5000만원 하신다 그러셨는데 올해도 그러면 지금 본예산에 5000만원 하고 나중에 추경에 예산 여유를 봐서 5000만원을 또 추가 편성하실 계획입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금년도에 잘 아시겠지만 상반기에 5000만원하고 추경에 5000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하반기에 그 5000만원 지원할 때 저희들이 예산편성 되어 있는 5000만원 사업비 지원요청을 하십시오. 라고 하니까 학교 측에서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1억을 편성해 놓으면 내년도에 당장 상반기에 무슨 구상을 해가지고 1억 요구를 할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한 5000만원 정도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차원에서 일단 5000만원만 우선 편성해 보고 그렇다고 자기들이 꼭 필요한 돈이 5000만원이 있다라고 하면 추경때 편성해가지고 줄라고 하는 그런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면 매년 1억 지원하기로 약속은 했지만 꼭 1억을 지원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학교측의 지금 직접적인 반응은 없지만 저희들이 수차례 만나서 얘기도 해보고 그분들이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면 그런 것을 실감있게 느낄 수 있었던 사항입니다. 과학고등학교 지을 때 시 교육청에서 완벽하게 사업비를 많이 줘가지고 나름대로 어느 정도 충족되어 있는 시설로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지금.

정운

박정운위원

그럴 우려는 없습니다. 만약에 매년 1억 주기로 했는데 우리가 이번에 5000만원 밖에 못썼으니까 다음년도에 크게 해 가지고 2억을 달라 1억5000 약속에 3년간 3억이니까 한꺼번에 달라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올 가능은 없습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지금의 학교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의 동향을 저희들이 파악해서는 끝까지 꼭 고집을 해 가면서 구 재정이 조금 열악한데 자기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물론 안전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위험시설이 있으면 요구하려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는 한마디로 말해서 별나게 돈을 요구한다던지 라는 그런 사항은 없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우선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124페이지 지난 번에 패션타운추진협의회에서 준비가 안 돼가지고 행사를 못했는데 이번에 다시 1200만원을 예산은 잡아 놓으셨는데 구체적인 이야기가 진행은 되고 있으십니까? 올해 행사를 하는 부분에서...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금년도 행사 포기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좀 후회를 하고 또 내년도에 잘 해보겠다 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그래 지금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구체적인 협의 같은 건 없었고 구두 상으로 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진국

서진국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박종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실장님 121페이지요. 구정 주요구상사업 발굴 홍보에 사무관리비 보면 140만원이 증가했다 그죠?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이 140만원이 공약사항 이행평가단 회의참석수당입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작년에는 이것 없었나요?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없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런데 올해 굳이 이 평가단을 만든 이유가 뭐죠?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평가단 운영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매니페스토의 요구사항이라든지 또 공정한 그런 평가를 가지기 위해서는 평가단이 있어야 된다 라는 중론에 의해서 저희들이...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쉽게 말해서 이게 실천가능한 공약인지 아닌지 이런 것을 평가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구청장님께서 제시하신 공약이 정확하게 잘 진행되고 있는가 이런 것을 평가하는 기관인가요?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그 진행사항 진척사항도 되겠지만 또 미래에 대한 그 승패여부에 대해서 진단을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종성

박종성위원

이것 지금 명단이 있습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아직까지 저희들이 지침을 만들기 위해서 지침 심사중에 있습니다. 지침이...

종성

박종성위원

이게 위원회는 아니다 그죠?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위원회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위원회입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평가단인데 위원회 구성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참석을 하면 회의비를 줘야 되는 그런...

종성

박종성위원

이것은 언제쯤 구성할 예정이신가요?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내년 1월말이나 구성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일단 이것 구성되면 명단을 하나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124페이지에 대해 좀 질문을 드릴게요. 지역경제 활성화 물가안정추진 그 중에 가격안정모범업소 시상 이것이 한 업소에 4만원씩 상품권 드리는 사업이죠?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작년에도 제가 한 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4만원 지원한다고 해서 물가에 영향이 있습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이 분들이 주위에 있는 상점가 물가의 억제부분에 대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우리 물가 모니터요원들이 직접 방문을 해가지고 또 가격 같은 것을 물어 볼 때 성실히 답변을 하고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보상적인 차원도 있고 하여튼 잘 하고 있다라는 뜻에서 저희들이 감사의 표시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제가 볼 때 이것은 굉장히 좀 전시적인 정책인 것 같습니다.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그런데 저게 매년 시행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서 지금 당장 저희들이 또 그리고 각 구에 다 이런 시책을 같이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자기들은 또 요식업단체라든지 이런 데에서 이런 업소가 지정되면 이런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받고 있다 라고 또 알고 있기 때문에 물론 많이 주면 좋겠지만 자기들도 또 봉사 차원에서 그냥 무료로 하면 되겠지만 여러 가지 걸림돌이 좀 있어 가지고 예산을 편성 안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래서 지금 물가안정추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데 제가 보기에는 이 현수막 제작이라든지 그 다음에 모범업소 시상같은 부분은 이게 사실은 필요한 사업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구심을 좀 가지거든요.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추석명절 전에 되면 저희들이 전통시장 주변이라든지 또 주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지역에 물가안정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캠페인도 전개할 때 저희들이 또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요구 해놨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밑에 전통시장 활성화시책 홍보물 제작에 있어 가지고 작년에도 홍보물 제작 하셨죠?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작년에 제작한 홍보물 하나 남아 있는 게 있습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우리가 쉬는 시간에 이것 하나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박인영위원

위원장님.

진국

서진국위원장

박인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영위원

128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관해 질의 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 14억에서 올해 예산 4억9000, 한 5억 정도로 예산이 한 9억 정도 줄었다 그죠?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맞습니다.

박인영위원

전체 국가예산 규모가 줄었죠?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국비가 줄다보니까 시비하고 구비 매칭이 적게 됐습니다.

박인영위원

국가예산이 올해 작년 수준의 한 40%정도밖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배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에 따라 준 것인데, 이 정도 규모가 줄면 참여하는 인원이 한 몇 명 정도 줄 것이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저희들이 1일 평균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한 250명 많이 할 때는. 그 절반 정도로 보면 한 120명정도 125명정도 1일 참여인원이 그 정도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인영위원

저는 사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 고용 안정이나 서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었는지는 평가를 따로 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예산이 갑자기 줄면 어쨌든 주민들에게 단기적인 일자리 혜택이라도 돌아가던 부분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박인영위원

그래서 저는 힘들지 않으시다면 이 주는 것에 따라서 예를 들면 참여 인원수가 얼마 정도 감소가 될 예정인지를 서면으로 하나만 간단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인영위원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윤일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실장님 추가 질의 조금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공약사항 이행평가단.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이게 무슨 법적근거가 있어 가지고 만드는 것은 아니죠?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지금 구상을 어떤 사람들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대충. 어떤 유형의 사람들이 이쪽에 들어올 것으로...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저희들이 일단 지침에는 교수분 구의원님 공무원 일반 또 저희들이 평가단 구성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공모를 먼저하고 난후에 공모해서 이제 부족하면서 인원이 미달되면 저희들이 추천에 의해서 지금 평가단을 구성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일단 분야별 전문가들을 저희들이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몇 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당초 저희들은 한 15명에서 20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지금 예산이 보니까 20명에 1회 모임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무리 전문가라 하지만 금정구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은 상관없겠지만 이분들이 회의 한 번 참석해가지고 공약이행 정도를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저희들이 지침에 보면 공약사항 실적 평가를 1년에 2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2번 하는데 6월말이나 7월정도 되어서 한 번 정도 평가단 운영을 하면 안 되겠나 라는 그런 내부적인 결정 방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일현

윤일현위원

이게 외부전문가라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보다 내용을 훨씬 모르는 그런 것일 건데 실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굳이 이것을 할 이유가 있나?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평가단 운영에 대해서 지금 심의단체라든지 아까 메니페스토 부분. 그런 부분들 요구도 있고 또 평가단을 운영해 가지고 공정성 있게 평가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평가단운영을 거의 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일현

윤일현위원

시세가 그렇게 간다는 거죠?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진국

서진국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위원장님.

진국

서진국위원장

방희원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123페이지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홍보비 현수막 있지 않습니까? 8개 사업은 평생학습관련 사업입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아까 박종성위원이 질의를 했었는데 124페이지에 있는 물가시책관련 현수막하고 그 다음에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 현수막 해 가지고 미래전략실에서 현수막을 많이 거시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이번에 예산안을 보니까 미래전략실에서 내년도에 평생학습에 많은 힘을 쏟겠다는 의지가 보이세요. 이렇게 새롭게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정책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이 평생학습 사업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홍보해야 되니까 현수막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아까 말씀했듯이 그 물가하고 전통시장 이것은 특별하게 예산을 더 들여 가지고 확대를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연례적으로, 의례적으로 하는 그런 업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캠페인성 현수막 행정은 지양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은 정기적으로 전통시장 이용 또 물가안정캠페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석하고 설 전에는 필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시장에 나가면 시장 상인들이 활성화요구에 대해서 물가안정대책에 대해서 상당히 요구가 많습니다. 플랜카드를 상설로 설치해 달라 이쪽에 설치 해달라 저쪽에 설치 해달라 그리고 또 우리가 전통시장 이용을 생활화 합시다 라고 하면 그냥 전통시장하지 말고 물가도 같이 넣어 가지고 병행하면 양면에 2가지 효과가 있을 것 아니가 라고 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있고 하여튼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 관내에 있는 전통시장이 거의 활성화보다는 어느 정도 침체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저희들은 더 많은 돈을 확보를 해 가지고 더 좋은 것을 홍보 자료로 이용해 가지고 했으면 싶은 그런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들의 심정입니다. 심정인데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또 잘 안 되다 보니까 전년도 수준대로 계속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작년에도 2011년도 예산 심사할 때도 저희들이 물가관계 홍보비 조금 삭감이 됐거든요. 됐을 때도 좀 안타까운 그런 심정을 좀 가졌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구청에서 물가안정과 관련해서 구청이 할 수 있는 역할은 그렇게 크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그런데 우리 보면 모니터요원을 고용해 가지고 물가모니터하고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물가안정 관련해 가지고 보이지 않게 내실있게 일을 하시면 되는 거지 그 현수막을 이렇게 내건다고 해가지고 이게 효과가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한 번 해 봅니다.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지금 현실적으로 홍보는 돈 저렴하게 하면서 효과를 갖고 있는 게 현수막이라 지금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고 총무과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상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11시01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부터 165페이지까지 총무과와 258페이지부터 291페이지까지 동 주민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위원장님.

진국

서진국위원장

윤일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과장님 제가 간단 간단하게 좀 물어 보겠습니다.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130페이지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에 행정전문가 육성 일반 운영비 있지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잠깐만요.

일현

윤일현위원

책자 130페이지 201번 일반운영비에 01.사무관리비. 총무과 예산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겁니다.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사무관리비요?

일현

윤일현위원

예, 1600만원 늘었죠? 전년도 본예산 대비.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이게 어떤 내용이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현재 우리 직원들이 상시학습 교육시간이 있습니다. 5급 이상은 연간 50시간 6급 이하는 80시간 그리고 기능직 30시간인데

일현

윤일현위원

아니 저는 그 내용을 물어 보려는 게 아니고요. 사이버 위탁교육비 1000만원 늘었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맨토링 그룹캠프 운영비 이것 500만원 신설된 겁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아침감동 5분 강좌.

일현

윤일현위원

예?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아침감동 5분 강좌라고 이것은 올해 업무계획을 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하면 아침에 우리가 출근을 해서 PC를 켜면 TV동화 그 내용이 한 5분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아침부터 기분 좋게 근무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제도를 지금 하려고 예산반영을 한건데 그 내용이 프로그램 가격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아침에 출근하면 TV...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PC를 켜면..

일현

윤일현위원

PC를 켜면...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5분정도.

일현

윤일현위원

5분정도 동화가 나옵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TV동화라든지 내용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간 들으면 상시학습시간을 10시간 인정해 주고 그래 하기 위한 내용이 55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이게 연간교육비가 2012년도에 특별히 교육시간이 늘은 게 있습니까? 교육비가 왜 이렇게 늘었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좀 전에 말씀드린 시간이 2011년도에 시간이 늘다보니까 전에는 50시간이었거든요. 직원들이 시간 충족을 다 못해서...

일현

윤일현위원

2011년도가 50시간이었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아니 10년도.

일현

윤일현위원

2010년도.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11년도부터 시간이 늘었었거든요. 시간이.

일현

윤일현위원

11년도 늘고 12년도 늘고 11년 12년은 똑같잖아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아니지요. 그러니까 10년도까지는 그랬는데 11년도부터 80시간 증액이 되어가지고 시간이 늘었는데...

일현

윤일현위원

몇 시간입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80시간.

일현

윤일현위원

80시간으로.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그런데 2011년도 12년도가 똑같잖아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그러니까 올해 처음 늘고 보니까 직원들이 시간 충족을 다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육장에 가면 사이버교육이 아니고 교육원에 가면 시간을 하루에 8시간씩 하니까 충족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비가 좀 늘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2011년도 예산 가지고는 부족해 가지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직원들이 시간 충족을 다 못한 직원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30시간을 못 채웠으면 올해 채워야 됩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예산이 늘은 것이 2011년도 예산이 충족하기에 예산이 부족했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늘었다는 이야기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131페이지에 국제화여비 전년 대비해 가지고 2000만원 이것은 이유가 있습니까? 해외선진지 견학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이 내역은 1000만원은 우리 국제교류하고 나머지 1000만원은 해외선진지이고 1000만원이 늘은 이유는 예산 편성에 우리 의회에 의원님들 수행할 때 직원들 여비를 총무과에 편성하라는 것이 있어서 여기 편성이 됐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예산이 그러면 이쪽으로 이관이 됐다는 말이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됐는데 이것이 알고 보니까 의회하고 이중으로 편성이 됐더라고요.

일현

윤일현위원

예?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의회.

일현

윤일현위원

이중으로 편성이 됐다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예산편성지침에 총무과에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총무과에 맞으면 총무과에 두고 안 그러면 의회에 그대로 두는 게 맞다면 우리를 삭감하는 게 맞다 라고 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32페이지에 비상대비업무 내실화에 비상대비 관련 경비에 사무관리비 있지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사무관리비에 보면 동 통합방위 지원본부 상황판을 25만원 16개 만들겠다 했는데 동이 지금 몇 개동 입니까? 금정구에.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17개동인데 1개의 동이 적은 이유는 금성동하고 장전2동하고는 예비군이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통합이 되어 있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런데 지금 상황판이 동에만 있으면 됩니까? 구에는 필요 없습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이것은 동 예비군이기 때문에 그래서 동에만 있으면 됩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렇습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진국

서진국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박종성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과장님 131페이지요. 구정 주요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있지 않습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제가 2010년도 결산보고서를 보니까 7049만3000원이 책정이 되어서 잔액이 한 1000만원 가량 남았더라고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작년에도 한 800만원정도 증가가 됐고 그죠? 그 다음에 올해 똑같이 78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네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이게 어떻게 근거를 가지고 책정을 한 겁니까? 아니면 보통 예상을 해서 그냥 어렴풋하게 책정을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이 내용은 기준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세출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남은 내용들은 나름대로 저희들이 좀 아껴 써서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렇습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132페이지요. 직장예비군 및 예비군 지원이 제가 처음 의원되고 나서 500만원 정도로 봤는데 지금 200만원씩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죠? 매년?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이렇게 특별하게 200만원씩 계속 증가되는 이유가 있나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현재 보면 우리 17개 구군 중에요. 10개구가 1000만원 지원되고 있고 서구 1개구만 500만원이고 나머지 다들 8～9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잘 아시겠지만 우리 향토예비군은 향토를 지키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책무를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토예비군육성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저희구도 보면 중, 상인데 그래서 최고는 못 주더라도 이 정도는 지원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에 1년에 200만원씩 올린 게 아니고 전에 당초에 좀 적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씩 작년에 700만원하고 올해 200만원 되어 있는 겁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이것 타구하고 형평성이 900만원정도면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갑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우리가 좀 작게 주는 편이지요.

종성

박종성위원

아직도 작습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그래도 이정도 하면 제가 볼 적에는 한꺼번에 올려서는 안 되고 단계적으로 증액이 필요하다 싶고요. 어쨌든 12개구가 1000만원 주고 있거든요.

종성

박종성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대형 태극기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대형국기는 업체에서 협찬을 했지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그럼 내년에는 협찬이 안 됩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 우리 점장님하고 만났는데 거기 회장님이 나름대로 국기에 대한 사랑이 각별하더라고요. 그래서 엘리베이터에도 붙여놓고 하던데 자기네들이 최대한 지원을 해 주겠다 라고 약속을 하기는 했는데...

종성

박종성위원

아, 내년에도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했는데 다시 한번 확약을 받아야 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리고 게양식을 하는데 왜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대형 태극기 게양식 하는데 3.1절, 광복절 2번 하는데 제가 한 번도 참석을 못해서 세부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왜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게양식 때 잘 아시겠지만 지금 대형 국기가 있기 때문에 게양식을 8.15, 3.1절날 행사를 거의 합니다. 하고 가게 되는데 이때 유족들한테 격려금을 줍니다. 격려금을 1인당 10만원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 금정구는 살기 좋은지 유족들이 늘어나더라고요. 해마다. 전에 32명인데 내년에는 35명 제가 처음 올 때 그때만 해도 32명이었는데 3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어쨌든 그 예산은...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예산이 안 맞지 않습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영식

김영식총무국장

총무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게양식 3.1절하고 광복절 두 번 이렇게 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런데 학생들이 많이 참석 합니다. 그때 장갑이라든지 또 이마에 두르는 태극머리띠 이것도 만들고 그 다음에 흔드는 소형태극기 이런 구입비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한 2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학생들이 몇 명이나 오는데요?

영식

김영식총무국장

학생들이 한...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1000명 이상.

영식

김영식총무국장

1000명 가까이 이렇게...

종성

박종성위원

1000정도.

영식

김영식총무국장

많이 참석합니다. 그 제작구입비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40페이지, 141페이지요. 포상금에 보시면 주민생활 공감제 우수공무원시상 내역 있지요? 140페이지.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이것 새로 생긴 거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새로 생긴 것은 아닙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아닙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이 100만원인데 올해 160만원이 증가가 됐잖습니까?

영식

김영식총무국장

예, 주민생활 공감제 우수공무원 시상 이 부분 말씀하시지요?

종성

박종성위원

예.

영식

김영식총무국장

이 부분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니까 새로 만드는 사업이죠?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 위에 보면 직원제안 창안자 보상금을 또 지급을 하고 그 밑에 다시 또 우수공무원들을 따로 또 네 분을 표창을 하네요. 그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이것은 우리가 구민도 있고 직원도 있고 국민신문고라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것은 직원들만 상대로 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100만원.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그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그리고 밑에 다시 우수 공무원을 또 네 분을 표창을 한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그 제안자들 중에 실제로 현실적으로 보면 예산은 편성 해놨는데 만약을 위해서 했지만 직원들이 요즘 정말로 우리 금정구청 아니면 제안하는 사람이 잘 없더라고요.

종성

박종성위원

그래서 일단 이것 만들어 보셨다 이 말씀 아닙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지금 해마다 하고는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아니, 지금 새로 만들었다면서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아니 그것은 밑에 우수 장려자 이것이고요.

영식

김영식총무국장

예, 주민생활 공감제 우수공무원 시상 이 부분은 일종의 견문보고 이런 경우 출, 퇴근이라든지 관내 출장할 때 주민들의 생활 불편사항 이런 것을 신고 접수 처리 하는 과정에서 우수공무원들에 대한 그런 시상이고 직원 제안 창의자 보상금 이 부분은 우리 주민들하고 같이 상시 아이디어를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연말에 그 접수한 부분에 대해서 부서별로 1차 심사 채택을 하고 각 부서에서 채택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별도로 채택을 해 가지고 시상을 하는 그런 내용이라서 조금 성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141페이지요. 민족평통사업 활동지원. 지금 이것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원한다 그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작년까지는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지원을 했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이게 민간경상보조금은 어느 단체에다가 보통 지급을 합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사실은 우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원 근거는 법에 있고 해서 현재까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왔는데 우리 행정이라는 게 관례를 많이 강조를 하는데 타 구에도 다들 지원이 되고 있고 특히 요즘 평통 역할이 나름대로 평화통일과 또 동서 화합 측면에서 강진하고 자매결연 맺어 있는데 격년제로 통합회의도 하고 또 북한이탈주민 등등 하는 역할이 많아서 보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을 해 왔는데 민경보가 좀 더 가깝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헌법기관에 민간경상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지금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 구가...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니까 전 구가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게 법적으로 맞느냐고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법에 안 맞습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그런데 지원을 합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그러니까 지원하는 것은 법에 지원근거가 있기 때문에 하는데 과목이...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할건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할 건지 민간경상보조금이 헌법기관에 가는 게 맞느냐고요. 법적으로.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특별한 예산편성지침에 어떤 목 해설 부분은 없습니다만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니까 법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것만 말씀해 보십시오.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산과목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제가 보충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종성

박종성위원

예.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민주평통 금정구 지원현황에 보시면 사회단체보조금 주는 데가 9군데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주는 게 부산광역시를 포함해 가지고 지금 6군데 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박종성 위원님 말씀대로 소관부서인 총무과에서 민간경상보조금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에 의하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원 불가사유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민간경상보조로 나가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맞습니까?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럼 나중에 그것은 우리 방위원님께서 아마 추가로 질의를 하실 건데요.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는 맞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질의 답변 내용에 질의한 게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동일사업에 대해서는 사회단체보조금이 민간경상 안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지금 현재 이것이 지금 뭐냐면 그 내용입니다. 지금 사회단체보조금과 민간경상보조사업 그 부분이나 차이점은 명확하지 않다고 지금 질의 답변하기 때문에 어느 중간에 해도 관계는 없다고 지금 현재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종성

박종성위원

작년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민주평통에 얼마를 지원 했습니까?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작년에 700만원 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700만원 했지요? 그러면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총액이 지금 3억이죠?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예.

종성

박종성위원

작년에도 3억이고 올해도 3억이고 그죠?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따지면 700만원이 증액됐다고 봐도 되겠네요?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종성

박종성위원

그렇죠?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을 3억을 편성하는 목적은 지금 우리 신규단체 진짜 말 그대로 금정구를 위해서 사회봉사할 수 있는 단체라든지 그런 부분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3억은 그대로 해 놨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여하튼 겉으로는 동결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내용적으론 700만원 증가다 이 말씀 아닙니까?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죠?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수고 했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방희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보면 말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은 민간기구와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그 민주평통은 민간기구입니까 아닙니까?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지금 민주평통은 우리 국가 헌법기관 92조에 헌법 임의기관입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예, 그래서 민간기관이 아닙니다.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그래서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지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31조제1항제2호에 의하면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른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이나 그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되어 있고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민주평화통일 30조의2항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협의회의 설치·운영 및 사업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못이 박혀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지금 말씀하신 법에 따라서 민주평통이 그동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그러니까 제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게요. 민주평통에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는 게 아니고요. 이 민경보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민간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민주평통에서 이 사업내용을 보면 너무 좋아요. 우리 이제 북한 이탈주민들 많아지고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민주평통이 좀 나서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예.

희원

방희원간사

다 좋은데 이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안 맞으니까 안 맞는 그것 하지 말라는 단지 그것이거든요. 그리고 실장님 잘 아시겠지만 이 민경보예산에 대해서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에 있어서 좀 더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 아시잖습니까?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제가 여기서 이것을 좀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감사원에 질의 했거든요.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민주평통은 다른 쪽으로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당연한데 이 민경보 예산으로는 지원 곤란한 단체다 라고 얘기 들었거든요.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이상입니다.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일단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 각 구에 어디 편성돼 있는가 저희들이 한 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시도 민간경상보조에 들어가 있고 동구 동래 해운대 사하 강서 이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전체를 부산시 기획감사실장 회의때 제가 한번 해갖고 같이 편성하는 방법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일단 이 민간경상보조금은 민간기구나 민간단체에 지원해야 된다는 것 민주평통은 민간기구가 아니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지원대상이 아니라는 것에 이의 없으시죠?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구하고 다 편성이 민간경상보조나, 사회단체보조금이...

희원

방희원간사

타구 다 감사원 감사하면 지적 사항이에요.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아까...

희원

방희원간사

잘못하고 있는 타구하고 비교를 하십니까?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지금 각 구 공통적인 사항이니까 기획감사실장 회의때 이 부분을 다른 방향으로 해보자 하는 것을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진국

서진국위원장

박정운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 볼게요. 지금 98페이지 사용료 수익부분에 금정국민체육센터 운영 해 갖고 수익이 21억2900만원 나온다 그죠? 사용료 수입이.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지금 146페이지. 148페이지 마지막으로 금정국민체육센터 운영해가지고 지출되는 경비가 21억2800. 그러니까 거의 1대1 수준이다 그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들어온 대로 다 나가는데 그런데 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위탁을 할 때 감가상각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건물의 감가상각에 대한 부분들...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그런데 들어온 수익이 전부다 지출로 다 써져버리고 감각상각에 대한 어떤 적립금 같은 게 전혀 안 만들어지는 상황인데 그 부분은 나중에 어떻게 해결을 해 가실 방법인지 생각을...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10월1일부터 직영을 하는 마당에 직원들이 면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수익과 지출을 한 분기라도 해 봤으면 추정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지난 번에 한 달 하고 나서 그 결과를 토대로 우선 수익과 지출을 맞췄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우리 감각상각에 따른 적립금이라든지 그 부분도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현재 우리가 전에 그 적립금하고 이번에 우리 보험금 수령하고 한 금액이 좀 됩니다. 한 8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자세하게 한 번 보고 드리겠다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그 적립금을 반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우선 지금 말씀 하신 이 수입에 대한 부분도 예산은 지금 21억을 해놨지만 어떻게 될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지출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적립금은 어떻게든 건물이고 시설물에도 적립금을 적립을 해야 되는데 현재 상황에서 우선 들어오는 대로 나가야 될 돈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적립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없다라고 그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그럼 직영을 통해서 지금 사정이 나아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앞으로 제일 문제는 수영장인데 수영장이 지금 근본적으로 수리가 안 되어 가지고 제일 민원이 많았고 문제가 많았었는데 이번에 완전히 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나아지리라고 보고 우리 수요자들도 고객들도 많아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하여튼 세출부분에 적립을 하는 돈이 없다는 게 우선은 우려스럽고요. 그리고 시설비로 지금 보수공사 3000만원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시설보수공사입니까? 전체적인 어떤 특정시설이랄까 전반적인...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전체 전반적인 시설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전반적인 시설에 대한 그러니까 대략적인 금액이네요. 그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상되는 추계치. 우선 직영체제에서도 지금 100%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신문에서도 남구는 직영 체제 전환 해가지고 어느 정도 나은 효과를 봤다 라는 기사도 읽을 수 있었는데 저희도 직영체제 하에서 조금 더 나은 결과를 볼 수 있도록 과장님하고 담당하시는 분들 좀 더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박인영위원

위원장님.

진국

서진국위원장

박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영위원

139페이지 일반보상금 통장 선진지견학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지금 찾으셨죠? 통장 선진지견학 전년도 예산액이 0원 되어 있는데... 139페이지 입니다.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박인영위원

전년도 예산은 0원 되어 있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박인영위원

2011년도 본예산서에 1000만원 반영되어 있었는데 왜 0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이것이 과목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박인영위원

바뀌어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다른 것으로 바뀌어서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박인영위원

올해 그러니까 2011년도에 시행을 하셨겠네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박인영위원

2011년도 올해 이 사업을 시행을 하셨습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했습니다.

박인영위원

몇 월 달에 하셨습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10월경에... 정확한 기억은 못하겠는데요.

박인영위원

10월경.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11월... 아, 예. 통장은 5월달입니다.

박인영위원

5월달에 하셨습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박인영위원

이 2011년도 집행결과 예산소요액까지 포함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140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회 선진지 견학.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박인영위원

올해 했던 예산입니까? 이것도? 전년도 예산은 0원 되어 있는데 이것 신규사업인가요. 아니면 예산과목이 바뀐 건가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이것이 지난해에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 실수로 빠져가지고 추경에 올린 겁니다.

박인영위원

추경사업입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박인영위원

이 시비 구비 되어 있는데 시, 구비 매칭사업인가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박인영위원

그럼 이게 결국은 시에서 매칭으로 내려준 예산입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박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 통장 선진지견학하고 주민자치회 선진지견학 2012년도에 몇 월에 시행하실 계획입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내년에요?

박인영위원

예.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내년에도 하반기에 하는데 내년 선거도 있고 해서요.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중간에 적정하게 한 9월경이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인영위원

바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내년에 4,5월엔 총선이 있고 12월엔 대선이 있는 해이기 때문에 저는 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이 선진지에 가셔서 좋은 것을 보고 배우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분들조차 괜한 구설수에 오르거나 주민들의 오해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 선정이나 프로그램에 있어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인영위원

사실은 이렇게 선거가 있는 해에는 이런 사업들을 굳이 편성해서 안 해도 되지 않은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실은 1박2일이나 2박3일정도 다 타시도에 가서 배우고 오시는 건데 저는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굳이 선거가 있는 해에 편성을 하셨어야 되나 하는 의문도 듭니다. 이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지적하신 대로요.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지만 현재까지 계속한 사업으로서 우리 1박2일이나 2박3일 그런 것도 아니고 하루인데 어떻게 보면 자치위원 통장 단합의 목적이 있습니다.

박인영위원

통장님들끼리 자치위원들끼리는 이제 단합이 중요하지만 사실 통장님들은 주민과의 접촉이 중요한 부분이지 통장님들끼리 단합이 그것은 필요성의 인식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선거가 있는 해이니 만큼 이 부분은 오해가 없게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박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박종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142페이지요. 자매결연 자치단체교류 항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것 예산이 100% 늘었네요. 그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이것 100%나 늘게 된 이유가 있나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현재 우리 강진군하고 서로 교류를 하고 있는데 한 해는 우리가 가고 한 해는 또 당진에서 오고 하는데 올해 우리가 방문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강진에서 우리구를 방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강진 오시는 분 접대를 하자니까 필요한 경비가 한 300만원 더 늘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재작년에는 600만원 이었습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원래 작년에 가야 되는데요. 그때는 저희들이 사정에 의해서 못가고 올해 갔거든요.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니까 그 앞에 강진군에서 방문을 했을 때 똑같이 예산이 600만원씩 들어 갔냐고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그때 정확한 금액을 모르겠는데 여하튼 우리가 방문할 때는 거기서 준비를 하기 때문에 필요 없고 만약에 강진에서 우리구를 방문하게 되면 그 방문객에 대한 필요자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이 앞에 강진군에서 왔을 때 얼마 예산이 들어갔는지 파악을 하셔가지고 저한테 보고 하나 해 주시고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142페이지요. 다시 도시환경정비추진 항목에 사무관리비 100만원 늘었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지금 작년에 없던 항목 중에 하나가 홍보물 등 제작이네요. 장갑하고 쓰레기봉투는 작년에 있었습니다만 홍보물 제작을 지금 100만원어치 한다는 말씀이네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이 홍보물이 필요한가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지금 우리 금정구가 잘 아시겠지만 둘레길도 이렇게 많고 타구나 우리 부산시 시민들이 많이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환경정비를 매주 첫째주 수요일날 전국적으로...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을... 이것이 플랜카드비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플랜카드를 작년까지는 안 하다가 올해 10번을 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안하니까...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봐도 이것은 전시성 비용이죠. 없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우리가 둘째 넷째 그리고 목요일날 환경정비의 날이라고 우리...

종성

박종성위원

환경정비 하시면 되지 플랜카드 걸면서 하실 필요는 없다 아닙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아니, 알아야 오니까 참여를 독려하는 측면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하여튼 알겠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143페이지요. 구청장기 통합대회 개회식 및 한마당행사를 500만원 들여서 하시고,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각 단체마다 지금 100만원씩 태권도대회를 제외한 나머지 단체는 다 100만원씩 지원을 해 주셨다 그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서 이 종목 말고 다른 종목에서 예를 들어서 구청장기 대회를 유치하겠다 그러면 거기도 똑같이 지원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야구 배구 농구 이런 동호회에서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그래서 실제로 지금 우리 구청장기가 되면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기 때문에...

종성

박종성위원

해 줘야 됩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안 하려 그럽니다. 현재 8개인데 국가기공하고 볼링이 이번에 됐는데 안 하고 자체 경비로 합니다. 우리 지원해 주고 있는 연합회는 7개 연합회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단체에서 지원해 달라 그러면 지원을 해 줘야 됩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현재 우리 생활체육을 장려하고 권유하고 있는 마당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것도 보면 돈 작다고 늘 아우성이고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니까 단체는 항상 돈 작다고 이야기하죠. 돈 많다고 이야기 하는 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하나 여쭤보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야구동호회에서 구청장기 야구대회를 열겠다 그러면 돈을 지원해 줘야 되냐고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그것은 구청장기가 안 되기 때문에 못해주고 우리 생활체육회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박인영위원

만약에 한다면요. 자기들이 하겠다.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한다라면 지금 현재 보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자체 경비로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우리 지금 구청장기 통합대회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그것은 첫째 목적은 보면 우리 생활체육회 동호인간의 공감대도 형성시키고...

종성

박종성위원

공감대.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그 다음에 그 시간과 비용절감 그 다음에 효율성 이런 측면인데 현실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실제로 아시겠지만 행사를 하다 보면 위원님들 초청하신다 아닙니까?

종성

박종성위원

예.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그 다음에 생활체육회 체육회이사 등등 체육관계인들 그 다음에 우리 행정 지원을 해야 되고 또 이런 장비도 지원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예산은 500만원이 따로 늘어났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시간을 비용으로 계산해서 여러군데 이렇게...

종성

박종성위원

자, 그러면 봅시다. 축구대회를 한다 이 말씀이시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300만원이 지원이 되잖습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그 300만원 안에 보면 개막식 이런 게 비용이 다 들어가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들어갑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다 들어가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각 대회마다 지금 10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통합대회 개회식을 또 개최한단 말이죠. 그 비용을 또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결국은 각 단체마다 2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실제로 이제 200만원까지는 안 되지만...

종성

박종성위원

아니 되죠. 왜냐 하면 이 개막식비용을 각 단체에서 부담하기로 했는데 지금 구청에서 부담을 해서 통합적으로 열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각 개별 단체마다 또 100만원씩 지원을 더 해 주시는 거잖아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그래서 사실은 개별단체에 자기 경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아니 그것을 왜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걱정을 해 주시냐고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생활체육을...

종성

박종성위원

이게 주민의 세금이잖습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우리 총무과장님이 주머니에 있는 돈 꺼내 주시듯이 꺼내 줄 수 있는 돈이 아니잖아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 생활체육을 활성화시켜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생활체육이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우리 구민들이 건강해 진다라면 병원에 안가고 하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지원을 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통합대회 개막식을 지원 할 것 같으면 각 단체별로 100만원 더 추가로 지원하는 것을 하지 말던지 각 단체별로 100만원을 지원해 줬으면 통합대회 개막식을 구청비용으로 하지 말던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과장 입장에서는요. 이 생각을 낸 것도 구청장배나 흩어져 있으니까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특히 위원님들 정말 심적 부담이 많이 될 겁니다. 안 갈수도 없고 또 가자니까 바쁘고...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을 걱정하지 마시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어쨌든 그래서요.

종성

박종성위원

제가 이 예산의 당위성에 대해서 여쭤 보는 것 아닙니까? 그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그래서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닌데 우리 행사를 그래도 행사같이 하자라면 또 돈이 드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관대하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일단 감안은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147페이지에 잔디구장에 관련되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잔디구장은 우리가 내년에 1년 더 한 번 운영을 해 보고 최종 결말을 내기로 했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올해는 어떻게 개선을 해보실 생각이신가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올해는 아시겠지만 잔디의 잡초제거 저것이 인력이 많이 없으니까 그 넓은 면적에 제 때 제 때 안 됐는데 올해는 좀 빨리 시작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풀이 자라기 전에 뽑는 그런 식으로...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풀만 뽑고 다른 일은 안합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하지요.

종성

박종성위원

뭐 어떤 것을 합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배토, 모래를 훑고 그 다음에 에어레이션이라고 흙 구멍을 뚫어서 공기가 들어가도록 잔디뿌리에...

종성

박종성위원

제가 의아심을 가진 게 뭐냐 하면 작년 같은 경우는 잔디 덧파종 용역비가 있었어요. 1600만원 그래 가지고 잔디를 덧뿌리고 해가지고 이것을 잘 관리를 해서 활성화 시키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는 어떻게 투자를 해서 이렇게 바꾸겠다는 것은 없고 전부 다 운영비 인건비밖에 없어요 재료비.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그 인건비가 하나 더 있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오륜배수지에...

종성

박종성위원

아니 그것 말고 제 질문은 지금 잔디구장을 어떻게든 올해 한번 활성화시켜 가지고 잘 해 보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뭔가 다른 비용이 투자가 되어 가지고 그 비용을 가지고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그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비예산으로 하고자 하는 것인데 어떤 것이냐 하면...

종성

박종성위원

비예산.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뭐냐 하면 우리 관내에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이 한 146개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야외학습체험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조례를 개정해서 무료개방을 해가지고 우리 관내의 출산 장려도 중요하지만 교육복지도 아주 중요하다는 맥락에서 어린이집 학생들을 야외체험학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무료 개방하는 방향으로...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조금 동문서답이거든요. 제 질문의 요지는 그게 아닌데...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저는 그러니까 우리 선동잔디구장을 활용도를 좀 높이겠다는 그런 측면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일단 나중에 따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한 번 안을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따로 하나 주십시오.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그래서 지금 축구동호인만 이용하다 보면 작년에도 29회 밖에 안 되고 물론 작년엔 비가 많이 와서 그렇지만 그렇게 활용도를...

종성

박종성위원

과장님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잔디구장 곳곳에 잔디가 패여 있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그 보수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그것은 잔디를 이식합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니까 이식비용이 어디 있습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그것은 인건비가 있다 아닙니까? 인건비.

종성

박종성위원

인건비 가지고 이식을 한다.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그 옆에 있는 것을 떼어서 옮깁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높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위원장님.

진국

서진국위원장

다음 윤일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보충질의 조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48페이지 보면 선동 잔디구장에 이동식화장실을 구입하겠다 해가지고 700만원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 이동식화장실이 왜 필요하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그것이 그 항목 밑에 되어 있었는데 사실은 우리 오륜배수지에 인조잔디구장이 생겼다 아닙니까. 우리가 인수를 했습니다. 이번에 11월달에. 인수를 했는데 거기에 아직까지 배수지관이 안 되어 가지고 물이 없습니다. 물이 내년 10월경 되어야 된다하는데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자니까 화장실에 물이 없으니까 안 돼서 우리 이동실 화장실을 하나 사서 거기 양쪽에 남녀...

일현

윤일현위원

선동 잔디구장 그것은 아니다. 그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소속이 이쪽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진국

서진국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위원장님.

진국

서진국위원장

방희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144페이지 구민체육대회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조금 늘었습니다.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잠깐만...

희원

방희원간사

144페이지 입니다. 과장님.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이 구민체육대회에 들어가는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여기 예산서에 적힌 것 말고 이외의 동별 부담금이라든지 경품비용은 좀 별도로 하더라도 그런 것을 합칠 때 들어가는 총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정확한 금액은 아닐지언정 추정을 한다라면 지금 저희들이 동별로 300만원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러면 동에서 들어가는 경비는 거의 먹는 겁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그래서 얼마 정도로 알고 계십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제가 동장할 적에 경험에 의하면 한 250에서 300, 또 많으면 조금 350, 동의 사정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 정도로 생각합니다. 동별로...

희원

방희원간사

제가 알기로는 300에서 많게는 600까지...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600 하는 그 금액은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까지 포함해서.

희원

방희원간사

그러면 과장님 의견대로 동별로 최소 300만원만 잡아도 여기 예산서에 적혀있는 예산에다가 동별 부담금...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5600만원 되어 집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예, 그 이외에는 없는 겁니까? 그러면 총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그러면 한 1억5000정도 되네요.

희원

방희원간사

최소 1억5000 되는 거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사실 이게 말이 구민체육대회지 언론에도 보도가 됐긴 했습니다만 우리 구청의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앞에 안전지킴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는 우리 구청 유관단체원들을 격려하는 행사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꼭 그런 것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그러면 어떤 이유에서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지금 우리 단체원도 구민이고 그런데 꼭 거기에 단체원만 오시는 것은 아니고요. 또 저희들이 단체원만 초청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우리 구 단위 단체장님이나 그 다음에 거기는 우리 구청장님 초청장을 보내고 그 다음에 동에서 자율적으로 우리 주민들 참여를 시키는데 꼭 단체원만이 참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씀드립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과장님이 꼭 단체장만 참석해라 이런 것 하신 적 없으시고 그 초청장도 다 보내시고 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일반 주민들 하고는 상관이 없죠. 일반 주민들은 그 행사가 있는지도 잘 모르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아니 일반 주민들도 옵니다. 보면 제 경험에 의하면 우리 통장님들을 통해서 통별로 이렇게 몇 명씩 이렇게 모셔오고 그러거든요.

희원

방희원간사

그러니까 통장님들이 동원해서 오시는 분 이외에 일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아, 우리 금정구에서 구민체육대회 하는 구나. 나도 한 번 가서 같이 즐겨보자 라고 생각해서 오시는 분들은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플랜카드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고 과연 몇 명 모였나 이런 말씀인데. 제가 볼 적에도 그것은 극소수라고 생각합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그렇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그러니까 동원되어서 오시는 일반 주민 극소수 이외에 다수의 주민들은 사실은 그 행사에서 소외 당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그런데 우리 민주주의는 모든 게 직접 참여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대의제도가 있듯이 어떻게 보면 우리 자치위원이나 동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참여함으로 해서 대리참석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희원

방희원간사

대리참석이라니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아니 대신에 대표자 자격으로 참석했으니까 자기가...

희원

방희원간사

일반 주민이 언제 그것을 대리한단 말입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아니 대리한 것보다도 자기들이 바빠서 못하니까...

희원

방희원간사

그것은 과장님의 바람이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 일단 이 구민체육대회가 그 이름에 맞지 않게 일반 주민하고는 상관없는 것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1년 동안 구청의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서 애쓰신 그 분들에 대해서 격려를 하는 그런 어떤 행사라든지 그런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런 것에 비해서는 이 1억5000이 넘는 예산이 저는 좀 과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생산성이 있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완전히 그 하루, 일회성 행사 아닙니까? 그런 것 보면 구민체육대회 이벤트사업 위탁비 1000만원 이정도 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홍보 리플랫이라든지 이렇게 단순하게 일회성 여러 가지 행사에 1억5000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좀 많다고 생각을 하는 게요. 과장님.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여러 다른 실과를 보면 말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소개 할게요. 아까 제가 미래전략실 질문할 때 사이버영어교실 얘기 했잖습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저는 사이버영어교실 그것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650만원을 놓고 하려면 아예 안 하는 게 낫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어쨋든 사이버영어교실 그것 한다고 650만원 편성해 오셨더라고요. 또 과학축제 350만원 청소년 인성캠프 300만원 입시설명회 400만원 또 각 문화쪽에 가면 금정백일장 300만원 사생대회 300만원 그 다음에 체육예술단체 300에서 400 금정아카데미 600 장애인보장구수리 800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중에서 연 예산이 500만원 넘는 게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1년 예산이.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제 마음 같아서는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그런데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희원

방희원간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대상이 전 주민인 어떤 교육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총무과 같은 경우는 동네체육시설 확장 예산 동결하셨죠? 5000만원?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그죠? 작년하고 똑같은 수준이고,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하는데 겨우 1000만원 올리셨더라고요. 그런데 단체원들을 격려하는 행사지만 하루 행사에 1억5000이상을 쓴다는 것은 다른 여러 실과 예산하고도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좀 전에 말씀하시는 저는 우리 단체원 순수한 격려 자리는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동에 가면 동을 대표하는 단체는 자치위원회입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금 동정에 관한 그런 심의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그런 우리 구민들이 다 참석 못하니까 저는 그런 대표하는 분들이 참석함으로 해서 전부는 아니지만 일정 부분 참석 했다는 그런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현재까지 우리가 금정구 구민체육대회는 24회째 해 왔는데 역사와 전통이 있는 체육대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해오면서 조금씩 조금씩 발전을 해 왔다고 보고요. 문제가 있었다면 현재 우리 외대구장에서 쭉 해 왔는데 앞으로 보면 그 외대 기공식 관계로 저기에 못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러면 장소가 바뀌면 환경도 바뀌어야 될 거고 환경이 바뀌면 또 내용도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그런 부분보다도 앞으로 좀 개선을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맥락에서 저는 특히 참여의 측면을 좀 강조해 보고 싶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예?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참여.

희원

방희원간사

예.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어떻게 보면 참 이런 말을 할 소리는 아니지만도 나이 많은 어른들이 많이 오셨다 하는 이런 내용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정도 금요일에 하고 있는 것을 토요일이나 날짜를 조정도 해 보고...

희원

방희원간사

예, 알겠습니다.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그 다음에 우리 자체 프로그램 수강생들이 한 2000명 됩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예.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좀 젊은층들인데...

희원

방희원간사

과장님 그런데 잠깐만요. 작년 이맘때요. 작년 예산을 저희가 심사하면서 그때도 이 구민체육대회 관련해서 위원여러분들의 질의가 있었거든요. 그때 과장님께서 조금 바꿔가지고 다시 한번 1년만 더 해 보겠다 기회를 한 번만 더 달라고 하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기억하시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그때는 좀 중점적으로 제 기억에는 예술제하고 체육대회하고 같이 된다 그 다음에 입장식 그 다음에 경품관계 그 다음에 박위원님께서 구민체육대회 실효성이 있느냐 실효성부분 그 다음에 다른 방식으로 개선문제 언급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희원

방희원간사

그런데 결과적으로 특별하게 달라진 것 없이 하셨습니다.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내용면에서 좀 달라진 것도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게임이 너무 많아서 실제로 게임하느라 급급해 갖고 우리 동이나 자체동간에 소통의 자리도 없었는데 올해는 소통의 자리를 열기 위해서 그 시간을 좀 할애했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부분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 100% 달라. 그대로다 라고 할 수는 없지만 거의 기본적인 틀은 의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하셨거든요. 그리고 올해는 예산이 좀 더 추가가 돼서 증액이 돼서 올라온 상태인데요. 저는 이것이 아까 주민자치위원회가 일반 주민을 대표하는 그래서 대의적인 그런 단체로 생각하신다는 것은 과장님의 확대해석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반 주민이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지 안하는지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명분은 맞지 않으시고요. 일단은 제가 보기에 이 행사를 하루에 하는 일회성 행사치고는 그리고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행사기 때문에 행사 비용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행사 비용을 대폭 줄여서 정말 단체원들의 단합행사로 이름도 바꾸고 그러니까 이름하고 그 내용에 걸맞게 단체원들의 단합행사로 가시던지 아니면 전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로 완전히 다른 그러니까 그 주민자치 위원회가 주관하고 주최하긴 하되 일반주민들이 참석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기획할 수 있잖습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그래서 그런 포맷으로 완전히 다른 행사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지 올해도 작년 예산 심사 받으실 때처럼 어느 정도 바꿔보겠다 한 번만 더 해보겠다 그런 식의 답변은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그래서 참여자 우리 생활체육동호인들도 지금 한 1만3000명이나 되는데 그런 분들도 참여시키고 지금 중요한 것은 예산을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언급하셨는데 실제로 많다라고 했는데 동별로 아까 추정을 해서 한 300만원 안 들겠나 하는 그 부분은 제가 동장을 했기 때문에 잘 아는데 동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데는 200만원 100만원정도 하는 동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 식으로 좀 해 주시고요. 현재까지 우리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그렇게 하게 되면 구민체육대회를 못하게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솔직히. 할 수 없고. 현재 구민체육대회가 한 24회 걸쳐 해오면서 부정적인 면만 보면 그렇지만 긍정적인 면도 상당히 많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효과를 돈하고 비교한다라면 그 효과가 크나 돈이 크나 한다 라면 저는 효과가 더 컸었다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화합인데 구민체육대회 마치고 오면 나름대로 물론 우리 회식하면 술이 먼저 떠오르겠지만 그날 그 자리에서 있었던 얘기들 나누고 하면서 다들 제가 여기 금정구청에 벌써...

희원

방희원간사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 전통있는 행사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알고 계시죠? 우리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서 매년 체육대회를 하고 있는 곳은 세 곳 뿐입니다. 우리까지 그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타구가 못하는 이유는요.

영식

김영식총무국장

총무국장이 대신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타구에는 여러 가지 여건상 하는 구가 몇 개 구가 없습니다만 우리 구민체육대회 이것은 우리구만의 특화된 주민화합 한마당잔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방희원위원님 말씀대로 주 참석자가 단체원들이고 노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단체원들이 주로 보면 구정이나 시정 또는 국정에 적극 참여하시고 협조하는 그런 분들이 주입니다. 24회를 거쳐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어차피 우리 외대구장에서 행사를 치르기 힘들기 때문에 다른 장소로 옮겨지면 좀 전에 총무과장 말씀대로 지금까지 평일에 주로 했는데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한다든지 또는 어떤 행사의 내용도 좀 이렇게 변경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일단 예산을 이대로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어떤 프로그램 또는 일반구민이 가족들하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개발을 해서 이렇게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금정구민체육대회가 이렇게 걱정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까지 해오면서 역기능보다도 순기능이 많이 있었던 그런 행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전체 한 1억5000 예산상으로는 한 1억 채 안 됩니다만 협찬을 받다 보니까 이제 1억5000정도 되는데 하여튼 이 예산가지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내실있게 내년에 어떤 형태를 좀 바꿔서 행사를 한 번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이 예산은 그대로 좀 지켜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총무과에 더 질의가 계십니까?

박인영위원

추가질의 구민체육대회... 점심 먹고 할까요?

진국

서진국위원장

그러면 오후에 총무과에 대한 질의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14시0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영위원

위원장님.

진국

서진국위원장

박인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영위원

구민체육대회 관해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박인영위원

사실 구민체육대회가 소관부서가 총무과긴 하지만 이것은 전체 구민이 참여하는 것이고 많은 부서의 협조에 의해 치뤄지는 행사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식

김영식총무국장

예, 총무국장입니다.

박인영위원

올해 구민체육대회가 몇 회 정도 되었습니까?

영식

김영식총무국장

올해 24회째 했습니다.

박인영위원

그렇습니다. 24회째 치뤄지는 구민체육대회이고 그리고 저희가 계속 같은 얘기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식

김영식총무국장

예.

박인영위원

몇 년간 행정사무감사에서 같은 얘기가 지적되었었고요.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도 마찬가지고 오늘 예산심의도 마찬가지로 같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같은 얘기를 반복하지 말고 무의미한 감정싸움 하지 말고 그죠?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주민들간의 문제점이 뭐다 라는 것을 깊이 있게 공감을 하고 그죠?

영식

김영식총무국장

예.

박인영위원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어 나갈 것인지 합의하고 그리고 그 방향 그 개선점을 담아내기 위한 가장 좋은 기획, 가장 좋은 그릇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머리를 모으는 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식

김영식총무국장

예.

박인영위원

그래서 저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사전 예비심사를 할 때 자체검토를 할 때 토론을 했었고요. 그리고 구민체육대회의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구민체육대회에 대해서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과 제 생각을 종합해서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명칭은 구민체육대회지만 실제 내용은 구민 전체가 참여하는 행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 부분은 인정을 하시죠? 물론 자선단체에 대한 고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한자리에 모으는 자리가 필요하다는 것은 차제하더라도 구민체육대회가 전체 주민들을 담아내기에는 부적절한 그릇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하시는 부분이죠?

영식

김영식총무국장

예. 인정하고 있습니다. 전체 주민은 참석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박인영위원

그렇죠. 그리고 일반적인 주민들이 참여하기에는 사실은 좀 프로그램이 보통 주민들은 참여하기 어렵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 인정하는 부분 아니겠습니다. 그죠?

영식

김영식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박인영위원

그리고 당일행사에 1억5000에서 2억 가까이 예산이 드는 것은 좀 과하다. 예컨대 우리 구민체육대회가 몇 명이 참석하는 행사인지를 정확하게 통계가 나온 바는 없습니다만 하루 행사에 우리가 하는 행사치고 1억5000 많게는 경품까지 친다면 한 2억 가까이 되는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조금 과하다는 부분도 인정을 하시는 부분이죠?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죠. 이때까지 너무 과했으니까 낭비다가 아니고 이것은 좀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

영식

김영식총무국장

예. 지금까지 그렇게 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박인영위원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전 세 번째로는 또 당일 행사에 우리 공무원분들이 업무에 종사하셔야 될 시간에 이렇게 많이 시간을 뺏겨가면서 이렇게 가시는 부분도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하구요. 그리고 또 당장 나서는 문제는 장소도 지금 마땅치 않죠?

영식

김영식총무국장

예.

박인영위원

그죠. 영락공원은 대안으로 검토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영락공원은 아마 어쨌든 경건하게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추모하고 이런 공간인데 거기서 관에서 주도하는 어쨌든 먹고 마시고 음악을 연주하는 이런 행사가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좀 검토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는 이 행사를 주관하시는 체육회나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나 일반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잘 드린다면 이것 문제점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 공감한다면 바꾸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죠. 이 얘기 계속 나왔는데 아직까지 예를 들면 집행부 쪽에서는 뚜렷한 안을 도출하신 바가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총무국장

뚜렷하게 계획을 정한 바는 없습니다. 없지만 오전에 제가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차피 우리 외대구장에서 내년부터 행사를 못하게 되고 또 다른 장소로 옮겨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행사의 형태도 일부 좀 바뀌어야 되고 또 좀 전에 박인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체 참여할 수 없으니까 일반 구민들 가족들이라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개발을 해야 되고 또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일단 주어진 이 9800만원 예산 범위 내에서 협찬없이 경품 그런 부분도 협찬 안 받고 주어진 예산 내에서 하려고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면서 공무원은 어차피 서포터가 좀 있어야 합니다. 휴일 한다 하더라도 이런 큰 행사 하면서 공무원이 보조를 안 맞추면 행사를 진행하기 좀 힘든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단지 지금까지 하는 공무원 수보다는 좀 줄여서라도 이렇게 보조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구요. 그래서 내년에는 일반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걷기대회라든지 또 마라톤까지는 아니라도 건강달리기라든지 그러한 형태로 좀 바꿔서 한 번 진행해 볼까 지금 아직 계획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형태로 이렇게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일단 그 내용은...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이런 부분이 좀 있어야 되겠지요. 또 의원님들이 문제점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또 프로그램 개발하는 과정에 의원님들 의견도 좀 수렴도 하고 그래서 아마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 이 주어진 예산 내에서 한 번 진행을 해 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인영위원

어쨌든 바꾸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환영하는 입장이구요.

영식

김영식총무국장

진짜 바꾸겠습니다. 내년에는.

박인영위원

국장님 말씀 하시니까 일단 그 말씀 저희가 신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뢰를 하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바꾸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표명이 조금만 더 빨리 되었더라면 하는 부분과 저희가 예산을 심사하기 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안을 가지고 저희에게 주셨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죠?

영식

김영식총무국장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인영위원

그 부분은 어쨌든 아쉬움이니까 어쨌든 보완해나가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바꾸시겠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찬성하는 부분이고요. 사실은 이게 우리 구청장님께서 워낙에 현장에 나가서 구민들하고 직접 접촉하시면 이렇게 구정활동을 펼치시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분들이 구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지 않습니까? 구청장님이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과 접촉면을 많이 가지시는 것에 대해서 그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이 보다 많은 주민들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리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만들어 드리는 것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선 단체분들 고생하십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 예우를 다해서 우리가 구청에서 또 접근해야 되는 부분도 필요하죠.

영식

김영식총무국장

예.

박인영위원

그것과 이것을 다 섞어서 생각을 하면 힘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지적했던 부분을 잘 분리해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구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꾸겠다는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서에는 작년하고 똑같은 항목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죠?

영식

김영식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하다보니까 구체적인 대안이 예산 짤 때까지만 해도 마련을 못해서 이렇게 짰는데 일단 이 예산 9800만원 이내에서 저희들 어떤 방법을 개선을 해서 보완할 것은 또 보완하고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영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또 제가 헷갈리는데요. 아까 사실은 국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일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꾸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다 변화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으면 전체를 바꿔야 합니다. 현재 프로그램은 현재 프로그램을 유지하면서 구민체육대회라는 포맷을 유지하면서는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예 새로운 기획,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그렇게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체육대회를 유지하면서 어떻게 조금 홍보만 더 해 가지고 이렇게 몇 분이라도 더 모시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구요. 그렇게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섞지 말라고 구청장님이 이 자생단체분들을 우리가 예우를 다 하고 노고를 치하하는 것과 이것들을 섞으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영식

김영식총무국장

하여튼 대폭...

박인영위원

전면.

영식

김영식총무국장

대폭이나 전면이나 비슷한...

박인영위원

예. 전면

영식

김영식총무국장

하여튼 전면 개선하는 방향으로 지금...

박인영위원

예. 전면 개선해야 되고요.

영식

김영식총무국장

예.

박인영위원

예산의 집행형태도 프로그램이 바뀌면 예산 집행형태도 전면 개선되겠지요?

영식

김영식총무국장

예.

박인영위원

그렇게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정구민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행사 그리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싶게끔 하는 새로운 트랜드를 반영하는 행사 그리고 금정구의 여러 가지 문화관광 자원을 구민들이 누리고 다른 구민들까지 참여하러 와서 ‘와, 부럽다’ 할 만한 행사를 기획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영식

김영식총무국장

하여튼 그 계획 수렴하는 과정에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좀 자문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영위원

그렇습니다. 저희 내년에 구민체육대회 그러니까 구민들이 함께 모여서 체육과 화합을 즐기는 자리는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 행사를 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영식

김영식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인영위원

하지만 이 포맷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구요. 전면 수정 그리고 예산안 예산 집행형태도 전면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총무국장

계획을 새로 만드는 과정에 저희들 예를 들면 추진협의회라 할까 그런 것을 한 번 만들어서 그 위원 중에 또 우리 구의원님들도 몇 분 참여도 하고 이런 형태도 한 번 저희들 생각을 해서 하여튼 좀 전에 박인영위원님 말씀하신 그러한 취지를 그대로 수렴을 해서 새롭게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박인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사족인데요 협의회, 추진협의회 이렇게 무겁게 가시지 마시고요 가볍게 TFT, 가볍게..

영식

김영식총무국장

예. TFT.

박인영위원

발랄하게 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진협의회를 해서.

영식

김영식총무국장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박인영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조금 이렇게 좀 가벼운 형태로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전면수정 예산안도 전면수정입니다.

영식

김영식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인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총무국장

일단 예산은 그대로 좀 지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인영위원

예산 전면 수정이기 때문에 예산안 집행내역형태도 전면 수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 계수조정하면서 의논해서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총무국장

이 예산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영위원

저희가 그것은 계수조정에서 의논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다른 위원, 박종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과장님 140페이지요.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해서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운영경비 안에 교육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140페이지 주민자치회 운영 그 밑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주민자치회 운영경비 있지요? 이 안에 교육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교육을 안 합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여기에는 우리 주민자치위원 그 교육비까지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전체 주민자치 위원회에 편성된 예산 중에 주민자치위원 교육비용은 안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영식

김영식총무국장

예, 교육비는 안 들어 있네요.

종성

박종성위원

안 들어 있죠?

영식

김영식총무국장

예, 안 들어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하나 더 여쭤보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밑에 보면 특색있는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발굴운영이라 해서 이번에 새로 예산이 올라왔죠? 그죠? 1000만원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현재까지 우리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각동 거의 대동소이해서 지금 시에서도 그렇고 상급기관에서 뭔가 좀 바꿔봐라 다른 특색있는 것을 해 봐라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 동별로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받아서 그야말로 정말로 이것이다 싶으면 그 동에 500만원 2개동을 지원해서 그것을 좀 발전시키려고 그렇게 하는 취지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래서 이것을 진행하시면서 제가 조금 부차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각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예산이 전부 다 천차만별입니다. 아시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주거지전용주차장을 해서 상당히 예산이 여유가 있는 동이 한 4개동이 있고 그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아예 한 푼도 못 받는 동들도 있고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그래서 저는 물론 이런 특색있는 프로그램 발굴 운영을 하는 것도 참 좋지만 기왕이면 그 동세가 약해서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동네들한테 사실은 이 비용이 좀 우선적으로 조금 기회가 주어지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드린 것이고 두 번째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말씀드렸지만 주민자치위원회가 지금의 주민자치위원회 체제로 가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한데 교육프로그램에 관련된 예산이 안 잡혔다니까 나중에 일부 삭감된 예산을 거기로 저희들이 어떻게든 한 번 만들어진다면 실용적인 교육프로그램이 중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서울의 어느 구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정말 잘되고 있다 그러면 그 지역에 계신 그런 사업들을 주도하신 분들을 초청을 해서 실제로 우리 지역의 우리구의 주민자치위원들을 다 모셔놓고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교육을 하고 선진지 견학도 그런데 가시란 말씀이예요. 지리산 이런 데 가실게 아니라 지금 잘되고 있는 그런데 가서 보고 느끼고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다시 내려와 가지고 경쟁을 해가지고 이런 사업예산을 따가는 시스템을 총무과에서 안 만들어주면 제가 볼 때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말 그대로 주민자치위원회가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일부러 제가 좀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주민자치위원회가 조금 변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그러면 지금 예산에는 교육프로그램 운영 예산 없다 이 말씀이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인영위원

위원장님.

진국

서진국위원장

박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영위원

171페이지 부산대학교 스마트거리조성사업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광특예산하고 구비로 10억 배정되어 있는데요. 매칭사업인가요?

광주

김광주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영위원

50, 50 매칭사업인가요?

광주

김광주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박인영위원

이 사업이 그러니까 도시활력증진사업.

광주

김광주문화공보과장

예, 도시활력증진 국토해양부 소관...

박인영위원

국토해양부 50, 50 매칭사업인가요?

광주

김광주문화공보과장

예.

박인영위원

이 사업에 예산을 신청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죠?

광주

김광주문화공보과장

예.

박인영위원

지금 세부사업에는 스마트가든 그리고 상징조형물 부산대거리공연 그죠?

광주

김광주문화공보과장

예.

박인영위원

이 사업조정이 가능합니까?

광주

김광주문화공보과장

사업조정이라면 사업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인영위원

예, 맞습니다.

광주

김광주문화공보과장

일단 사업 신청할 때는 좀 포괄적인 차원에서 올린 겁니다. 이게 도시활력증진 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어떤 문화 쪽이나 한 곳을 특정한 부분이 아니고 모든 시민들이 어떤 거리를 거닐었을 때 기분이 좋고 뭔가 산뜻함을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종합적인 어떤 사업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박인영위원

도시활력증진사업 자체가 환경개선에 집중되어 있는 사업이다는 말씀인가요?

광주

김광주문화공보과장

꼭 그런 것도 아니고요. 이게 해당 지역의 공간에 맞게...

박인영위원

활력을 불어넣는...

광주

김광주문화공보과장

예,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박인영위원

사업.

광주

김광주문화공보과장

예, 사업을 포괄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박인영위원

이 도시활력증진사업 실행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맞죠? 국토해양부에서 그러니까 이 도시활력증진사업 자체가 어떤 식으로 시행이 되는지 시행 기본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광주

김광주문화공보과장

예.

박인영위원

그것 서면으로 제출 한 번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문화공보과장

그 자료 찾아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윤일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과장님 166페이지 우리 금정산성막걸리축제 지원 관련해 가지고 내년에 컨설팅 받아보실 예정입니까?

광주

김광주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2,200만원. 언제 하실 예정이죠?

광주

김광주문화공보과장

내년 1월경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1월 하면 어떻게 지금쯤은 계획같은 것은 다 나왔겠네요?

광주

김광주문화공보과장

지금 나름 과업내용하고 정리를 해놓고 또 배재대학교라든지 좀 이렇게 국내 용역을 성공적인 축제를 한 용역기관을 저희들이 찾아서 축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 용역을...

일현

윤일현위원

용역주기 전에 그 자료 조금 완성되시면 한 부 좀 부탁을 좀 드리고요.

광주

김광주문화공보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민간경상보조가 전년도 예산이 7500만원에서 올해 2억2800으로 1억5300이 늘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금액이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뭐죠?

광주

김광주문화공보과장

축제예산 말입니까?

일현

윤일현위원

예, 민간경상보조.

광주

김광주문화공보과장

일단 광특 예산 1억 정도를 저희들이 확보를 했고요. 그 다음에 구 예산을 약 한 1억5000만원을 작년보다 조금 높게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작년에 7500에서 각종 기탁건 그러니까 지정기탁을 한 것이 1억3000이 소요 됐거든요.

일현

윤일현위원

이게 매칭입니까?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매칭사업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매칭사업입니까.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광특예산에서 40% 우리 구에서 60%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럼 매칭사업 맞추다 보니까 금액이 이렇게 된 겁니까?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럼 금액이 지금 광특회계 이것 매칭사업해서 사용을 다 안하면 반납이죠. 그러니까 구비가 매칭이 안 되면 광특회계 일부회계 일부 반납이 돼야 되는 거죠?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반납은 하지 않고 계속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아, 이월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이렇게 잡혔지만 이 금액이 다 집행이 될지 안 될지 모른다 그죠?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사실은 막걸리축제가 국가축제로 가려면 최소한 3억 이상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국가축제로 가기 위한 하나의 발돋움이라고 보면 됩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경비는 예산은 어떻습니까?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지금 우리가 동래읍성문화축제 동래읍성축제가 올해 3억2000만원되고요. 지금 수영어방축제도 한 3억 넘어갑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작년에 1억6000만원정도 들였는데 올해 6000만원 이었는데 내년에 이제 한 2억5000만원 정도 돼야 국가 축제로서의 어느 정도 골격을 갖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행사 진행하는데 예산은 어떻습니까?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까 전에 우리 문화공보과장이 말씀하신대로 컨설팅 그 부분에서 또 그게 안 되겠습니까?

일현

윤일현위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167페이지에 우리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 지원 해가지고 민간이전이 전년도 예산이 3908만7000원 되어 있었는데 이게 맞습니까. 이 수치가?

광주

김광주문화공보과장

작년도 금액 맞습니다. 3900만원.

일현

윤일현위원

예산이 이렇게 잡혔습니까?

광주

김광주문화공보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예산이 일단 제가 그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금액 이런 식으로 7000원 단위로 몇10만원짜리 예산도 아니고 1000만원 단위 예산이 이렇게 잡힐 리가 없는데 제가 수치가 조금 이상해 가지고 이게 지금 예산이 전년 본예산 대비해 가지고 거의 한 1100만원 가까이 늘었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죠?

광주

김광주문화공보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문화원의 어떤 기능이 날로 역할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전통공연을 한 바 있지만 문화원 예산지원 해서 2008년부터 계속 지금 3900만원으로 동결되어 있다가 이 시점에라도 좀 더 반영을 해서...

일현

윤일현위원

증액을 시켜서 활성화 시키겠다.

광주

김광주문화공보과장

예,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예.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170페이지 우리 서동예술창작공간운영 인건비 있지요?

광주

김광주문화공보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지금 2922만5000원인데 이게 보험료 빼버리고 나면 한 2600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광주

김광주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이 정도 가지고 좀 경쟁력있는 사람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이 관리원 인건비라고 되어 있는데 관리원 이라는 게 무슨 의미죠?

광주

김광주문화공보과장

그 시설에 종합적으로 나름의 우리 구를 대신해서 책임을 지고 일반직 관리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인력을 매니저 정도.

일현

윤일현위원

그러니까 이 관리원이 일종의 책임자로 봐야겠죠. 그죠?

광주

김광주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이 인건비가 너무 낮게 책정된 것 아닙니까?

광주

김광주문화공보과장

이것 저번에 방희원위원님께서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부산대학교예술공연 지원센터도 그렇고 서동 창작공연도 그렇고 제대로 된 인력을 제대로 인건비를 주고 이렇게 배치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들 일단 처음에는 좀 어느 정도 약간의 틀을 잡을 때까지는 이쪽에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열정을 가진 분을 좀 발굴해서 잠시 맡기고 나중에 어느 정도 기반이 잡히면 좀 더 역량을 갖춘 인력을 쓸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과장님 생각이 거꾸로 된 것 아닙니까? 처음에 하실 때 좀 능력되시는 분을 해가지고 세팅을 하시고 어느 정도 그게 틀이 잡히면 오히려 조금 능력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오더라도 처음에 오히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광주

김광주문화공보과장

일단 접근하기에 따라서 다른 것 같은데 하여튼 임금은 적지만 좋은 인력이 멋지게 출발되도록 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172페이지에 보면 우리 문화산업관리에 압수물 불법게임기 운송비해가지고 9만원 100대 이게 전년도에는 이 예산 없었습니까?

광주

김광주문화공보과장

전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에...

일현

윤일현위원

추경에 편성되어 있었습니까?

광주

김광주문화공보과장

예, 700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1년에 약 1000만원 정도는 소요됩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실질적으로 한 1000만원 정도 소요된다 이게 지금 운송비를 어디에 지불하는 거죠?

광주

김광주문화공보과장

주로 장비대여비 입니다. 그러니까 차량...

일현

윤일현위원

그러니까 외부업체에...

광주

김광주문화공보과장

그 기기는 서창에 있는 환경공단으로 갖다 줍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갖다 주는데...

광주

김광주문화공보과장

처리비는 없고요. 운반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류비.

일현

윤일현위원

우리 구청의 자체 차량은 안 되는가요?

광진

김광진문화공보과장

자체 차량으로는 좀 저기...

일현

윤일현위원

부족합니까?

광주

김광주문화공보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진국

서진국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 우리 박정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과장님 아까 서동 창작예술센터, 예술창작 공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시비 지원을 받으셨다 그죠?

광주

김광주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일반 운영에 관해서 3200만원 시비 지원 받았는데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올해만 되는 겁니까?

광주

김광주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사실 부산대학교 앞에도 약 5000만원 정도 요청을 했습니다만 반영이 좀 안됐고요. 일단 시에서는 서동 창작공간 국비 확보차원에서 시비 반영을 해줬기 때문에 앞으로도 최소한 이 금액은 반영되도록...

정운

박정운위원

지속적으로...

광주

김광주문화공보과장

노력해서 예산부담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운영비는 어느 정도 일부분 받아올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이 운영에 관련돼서.

광주

김광주문화공보과장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만약에 시비 지원이 끊긴다 그러면 여기 운영에 들어가는 3200만원 돈을 어떻게 마련하실 생각이십니까?

광주

김광주문화공보과장

시비가 끊길 경우에는 우리 구비가 부담돼야 됩니다. 불가피하게...

정운

박정운위원

구비부담에 대한 부분도 각오는 하고 있어야 된다. 그죠?

광주

김광주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렇고, 일단은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우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금정 소식지 관련해 가지고 한 번... 저희 같은 경우는 단가가 158원에 4만부 찍는다. 그죠?

광주

김광주문화공보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타구들 발행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조사를 한 번 해 보셨습니까?

광주

김광주문화공보과장

타구에 대표적으로 부산일보하고 국제신문에서 소식지를 발행합니다. 하는데 저게 공개입찰은 하지만 나름 언론사에서는 한꺼번에 동시에 발행해야 되는 그런 시간적인 어떤 한계 때문에 한 반 정도 나눠서 발행한다고 보면 되시고요. 부산일보 단가는 조금 나은데 저게 부수에 따라서 단가가 부수가 높으면 좀 낮고 그렇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조금 높은 편이거든요. 단가가?

광주

김광주문화공보과장

조금 높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게 부수가 작으니까.

광주

김광주문화공보과장

예. 4만부.

정운

박정운위원

그 기준을 봤을 때 단가를 정하는 기준이 5만부 10만부 이렇게 나간다 그러는데 4만부에서 1만부만 늘리면 단가를 좀 줄이고 더 많은 발행부수를 가질 수 있는데 그런 쪽으로 좀 연구를 안 해 보셨습니까?

광주

김광주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예산 범위내에서 내년도에 단가를 이렇게 조정해서 부수를 높이면서 단가를 내리고 그 범위에서 발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니까 다른 타구들 사례들 하고 봤을 때 같은 국제신문이라도 그러니까 발행부수에 따라서 단가 차이가 많이 나고 어떤 형태로 발행하느냐에 따라서도 단가 차이가 나더라고요.

광주

김광주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적인 검토를 해가지고 좀더 나은 방향을 만들 수 있으면 그 방향으로 조금 진행을 해보는 것도 왜냐 하면 발행부수가 더 늘어나는 부분은 오히려 더 많은 구민한테 전달 해 줄 수 있다는 1만부라는 것은 상당한 부수라고 생각하거든요. 작은 부수는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도 조금은 고민을 해 봐주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정말 이것은 작은 부분인데 저는 항상 궁금했는데 우리 원고료 주는 것 있잖습니까?

광주

김광주문화공보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왜 사진이나 삽화나 만화나 만평이나 이런 원고료 주는 부분. 이것 우리 지금 조례사항에 구보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죠. 단가들이 다.

광주

김광주문화공보과장

조례가... 확인해서 제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아니 확인은 필요 없고 구보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원고는 일반원고, 전문가원고는 얼마 그런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사진이나 삽화나 만평 같은 경우는 전부다 전문가 원고료 기준으로 해가지고 책정을 다 해 놨는데 이 만화 같은 경우는 별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원고료 기준은 일반원고일 때 2만원 전문가원고일 때 4만원을 준다라고 해놨는데 책정이 1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례하고 내용이 좀 다른 부분인데 왜 이렇게 1만원이라고 책정이 되어 있죠? 계속적으로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 사유가 있습니까? 179페이지 상단에 지금 각 세부 산출을 하는 근거에서 우리 원고료 기준같은 경우는 우리 조례로 정해 놓고 있어요. 어떤 원고료 받을 때 이런 원고는 전문가가 작성했으면 5만원 일반인이 했으면 3만원 아니면 전문가 5만원 4만원 다 금액기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만화 같은 경우만 지금 우리 원고료 기준하고는 안 맞던데 이렇게 ...

광주

김광주문화공보과장

1컷 당 1만원으로 이렇게 단가가 책정되어...

정운

박정운위원

그래서 컷 당 1만원 해서 4컷이면 4만원 이것도 전문가 기준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광주

김광주문화공보과장

예. 이것 단가 기준이기 때문에 산출기초를 그렇게...

정운

박정운위원

우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수고 했습니다. 다음 박종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일단 두 가지 정도 여쭤보겠습니다. 167페이지 금정구 여성합창단 운영 지원 300만원이 감액이 되었네요?

광주

김광주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이 300만원이 어떤 내용으로 감액이 된 겁니까?

광주

김광주문화공보과장

지금 금정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가 현재 격년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했기 때문에 내년도 내에는 안하는 것으로 이렇게 감액편성 했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은 내년 1차 추경에 이 300만원을 넣어서 매년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니까 정기연주회란 것은 정기적으로 열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저는 갑자기 좀 이해가 안 됐던 게 작년에 분명히 정기연주회비 준비비용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빠져가지고 저는 이번에 정기연주회를 단원들이 각자 추렴을 해서 하는 줄 알았습니다.

광주

김광주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예산 일부 지원되고 팜플렛 만드는 정도는 협찬을 받아서 이렇게 같이...

종성

박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74 페이지요. 금정이야기 이게 지금까지 만든 거죠?

광주

김광주문화공보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올해도 이런 형태로 만듭니까?

광주

김광주문화공보과장

지금 3권까지 나왔기 때문에 책 모양을 또 갑자기 다른 형태로 하게 되면 좀...

종성

박종성위원

과장님 보시기에는 이 책 형태가 어떤 것 같아요?

광주

김광주문화공보과장

휴대하기가 좀 불편할 것 같고 일반 책모양하고는 조금...

종성

박종성위원

지금 금정문화원에서 각동마다 역사나 자료들을 관리를 해가지고 발간하는 것 알고 계시죠?

광주

김광주문화공보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 어떤 관계가 있죠?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문화공보과장

그게 내용이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제가 그것 금정문화원에서 나온 자료를 봤는데 별 차이가 없는데요. 거기도 각 동마다 지명의 유래라든지 전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역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되는데 이것은 제가 봐도 똑같은 것 중복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에서도 이것 발간하고 금정문화원에서 발간할 필요가 있나요?

광주

김광주문화공보과장

3권까지 각 주제별로 발간됐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은 올해 마지막 사진분야로 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지금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럼 일단 제가 보기에는 이것 중복인데 두 번째는 이 책을 만드시면서 편집비는 하나도 없네요. 그죠? 2200만원 소요예산 중에 인쇄비가 1300만원 원고료가 450만원 답사 및 촬영사진 수집이 450만원 그죠?

광주

김광주문화공보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책 편집비는 따로 없습니까? 이것은?

광주

김광주문화공보과장

인쇄비에 그냥 총괄적으로 포함된 걸로...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책 지금 누가 보리라고 생각하세요? 대상자가. 그냥 우리 구청에서 정리해서 만들었다.

광주

김광주문화공보과장

저게 각 도서관하고 우리 금정 각종 명소에 얽힌 이야기들이니까...

종성

박종성위원

안에 보면 주석도 없고 출처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내용이. 그 다음에 편집은 거의 안 된 상태고 그리고 또 금정문화원에서는 비슷한 책들이 또 나오고 그래서 한 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데요.

광주

김광주문화공보과장

지금 문화원에서 나오는 것은 좀 개별 지역단위로 이렇게 나오고요. 우리 구청에서는 종합적으로...

종성

박종성위원

그것은 지역적이고 이것은 종합적입니까?

광주

김광주문화공보과장

단위 별로 이렇게...

종성

박종성위원

하여튼 지금 이런 형태로 만드실 것이다 이 말이죠?

광주

김광주문화공보과장

현재 앞에 세 권까지 그 모양이 같기 때문에...

종성

박종성위원

아, 모양을 똑같이 해야 된다.

광주

김광주문화공보과장

어떤 보관이라든지 또 어떤 그 형태의 일관성 유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요새 책 디자인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것 아시죠?

광주

김광주문화공보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저는 솔직한 이야기로 1950년대 나온 책인 줄 알았습니다.

광주

김광주문화공보과장

저도 그 디자인은 마음이 안 듭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런데 옛날에 그렇게 했으니까 지금도 똑같이 해야 된다는 말씀이 저는 사실은 좀 납득이 안 되거든요.

광주

김광주문화공보과장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제가 학교 다니면서 60년대 나온 자료를 이런 자료를 한두 권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사실은 신기해 가지고 보니까 2009년도 자료더라고요. 한 번 감안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희원

방희원간사

위원장님.

진국

서진국위원장

방희원위원님.

희원

방희원간사

179페이지요. 금정소식지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4만부 발행하셔가지고요. 우편으로 1000부 보내시네요. 나머지는 다 갑판 배부대에 올려놓습니까?

광주

김광주문화공보과장

예. 각종...

희원

방희원간사

그러면 이 배부대의 소진현황 같은 것 실태 이런 것은 한번 씩 점검해 보십니까? 제대로 다 배부가 다 되고 있는지...

광주

김광주문화공보과장

수시로 점검합니다. 하고 또 다 없어지면 다시 보충하고 이렇게...

희원

방희원간사

그런데 우리 고물상에서 배부대에 올려지는 그 시간을 알아가지고 고물상에서 뭉텅이로 가져가고 하는 경우도 혹시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배부 실태를 수시로 체크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금정소식이라는 제호는 언제부터 쓰셨습니까? 처음부터 금정소식이라고 제호를 붙였나요?

광주

김광주문화공보과장

아, 이것 발간한 지 좀 오래 되어 가지고 소식 제호가.,.

희원

방희원간사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요. 이 금정소식이 제호에 대해서 조금 현대적 감각으로 바꿀 용의가 없으신지 한 번 여쭙고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주

김광주문화공보과장

좀더 친근감 있는 어떤 제호가 있다면 검토하겠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오래된 부산시보도 다이나믹 부산이라고 작년엔가 바꿨죠?

광주

김광주문화공보과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그래서 항상 오래 됐다고 좋은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좀 친근하고 현대적인 감각으로 바꿔볼 그런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 번 검토해보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주

김광주문화공보과장

예. 고맙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과장님 179페이지입니다. 간단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우선 작년에는 구정영상물 제작해서 3000만원 더 들어갔었는데 이번에는 그 3000만원 빠지고 화보제작으로 2200만원 지금 포함되어 있다 그죠?

광주

김광주문화공보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이 화보는 어떻게 쓰일 겁니까?

광주

김광주문화공보과장

화보는 우리 기관을 방문하는 분들한테 기념품 차원에서 드려도 되고요. 그 다음에 외국손님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상당히 유용하게 2005년도 한번 발행하고 아직 발행을 안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면 화보를 여러 가지 다양한 언어로 만드는 그러니까 몇 종류로 만드십니까?

광주

김광주문화공보과장

한, 중, 일 정도 해가지고.

정운

박정운위원

세 종류로 만드실 겁니까?

광주

김광주문화공보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영어하고.

광주

김광주문화공보과장

영어하고 4개.

정운

박정운위원

그런데 계획은 두 종류 만드신다고 그렇게 한글 영어 그 다음에 중국어 일본어 같이. 그것은 변경될 수도 있는 것이란 말씀이십니까?

광주

김광주문화공보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고 판단하셔가지고 어떻게든 저희가 화보를 드렸을 때 아, 금정에 이런 게 있구나 라는 그런 외부인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진짜 내실 있는 자료가 만들어지기를 바라고요. 그 바로 두칸 밑입니다. 구정활동사진 앨범구입. 이것은 2010년도 예산이 많이 모자랐습니까? 앨범구입하는 부분?

광주

김광주문화공보과장

3만5000원씩 10권 1년 동안 쓰는 양이거든요.

정운

박정운위원

예,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모자랐습니까? 2011년도 올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2011년도 본예산에 2만원에 10권을 썼거든요. 그런데 지금 큰 돈은 아니지만 75% 증액이 된 건데 이게 모자랐기 때문에 이렇게 증액시킨 겁니까?

광주

김광주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앨범의 책이 좀 이렇게 사진을 저장하기 좋도록 질이 좀 향상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질적인 향상 부분 때문에 이전부분이 그러니까 모자랐다는 부분보다는 질적인 향상부분에 의해서.

광주

김광주문화공보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진국

서진국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영위원

위원장님.

진국

서진국위원장

박인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영위원

178페이지 여행 바우처사업비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여행바우처사업 신청 자체를 문화공보과에서 받습니까? 신청을 받죠? 여행 바우처사업을 하면 신청을 받죠?

광주

김광주문화공보과장

예.

박인영위원

신청을 받아서 선발을 하죠.

광주

김광주문화공보과장

예. 선발을 합니다.

박인영위원

선발해서 카드발급 해 주고,

광주

김광주문화공보과장

예.

박인영위원

그죠? 카드로 결제를 하면 결제되는 그런 시스템이죠. 신청 자체를 문화공보과에서 받습니까?

광주

김광주문화공보과장

예. 저희들이 받습니다.

박인영위원

그러면 홍보나 이런 것들도 다 대상자는 어쨌든 우리가 주민생활지원과나 복지지원과에서 자료가 넘어와야 될 것이고...

광주

김광주문화공보과장

예.

박인영위원

저는 이 사업이 사실 여행이라는 것 이 하나 때문에 문화공보과에 이 사업이 온 것 같은데요. 문화공보과에서 하기에 적절한 사업이 맞습니까? 결국에 문화공보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신청 받아서 이것을 개개인이...

광주

김광주문화공보과장

중개 역할을 해주는...

박인영위원

우리가 예를 들면 저희 구, 어떤 구를 보니까 구 자체에서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하고요. 여행사하고 연계 해가지고.

광주

김광주문화공보과장

기획바우처라고 해 가지고.

박인영위원

기획바우처 저희가 하고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문화공보과장

구에서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안 하고 일단 여행사쪽으로...

박인영위원

안하고 있죠. 그러면 특정 여행사를 우리가 몇 군데 지정해가지고 그 여행사에서 합니까? 아니면 일반인들이 그냥 편하게 여행사 선택해서 갔다 오시고...

광주

김광주문화공보과장

일반인들 편하게 선택해서...

박인영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문화공보과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기획바우처를 하시는지 아니면 여기에 있어서 일부 지자체들은 보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지자체 안에서 관광자원을 활용해서 기획바우처를 하던데 그게 장단점이 있다고 합니다만 그렇게 하실 게 아니면 제가 이 사업에 사실은 성과가 얼마나 있는지 따져보지는 못했는데 이 2011년도 여행바우처 사업의 성과 한번 체크해 봐 주시고요.

광주

김광주문화공보과장

예.

박인영위원

문화공보과에서 하시는 것에 대한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을 조금 검토를 하셔서 따로 보고를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문화공보과장

이게 아마 여행사 업무하고 관광업무가 있으니까 위에서도 예산을 우리 과로 준 것 같습니다.

박인영위원

그런데 이것은 결국 우리가 저소득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복지 향상의 차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은 관광하고는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2011년도에 진행과정하고 상황을 한번 체크를 해 봐주시고요. 따로 보고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주

김광주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인영위원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182페이지부터 192페이지까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현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과장님 187페이지에 우리 시설비에 본관 승강기를 두 대를 교체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 본관 승강기 어디 겁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주 승강기 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주 승강기.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2개 있는 겁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이게 언제 설치를 했죠?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건물 신축할 때 설치된 겁니다. 그러니까 91년도 했으니까 20년 딱 됐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승강기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죠?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내구연한은 지금 지났습니다. 지났고...

일현

윤일현위원

많이 지났습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지났고 현재 위탁관리를 하고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너무 자주 섭니다. 중간에..

일현

윤일현위원

이게 승강기 교체를 하시게 되면 당연히 20년이란 세월이 흘렀으니까 성능은 업그레이드 되겠죠?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그리고 지금 189페이지에 우리 노후 컴퓨터 교체를 본체 300대 모니터 30대를 하시겠다 하셨는데 지금 단가는 조달단가입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조달단가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본체하고 모니터하고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이게 용량은 같은 것.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본체는 100대고 모니터는 30대인데 그러면 70대는 재활용을 하겠다는 겁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진국

서진국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박종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과장님 190페이지에 보시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있잖습니까? 403번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그러니까 02항번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제가 어제 이 자료를 보면서 조금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두 번째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가 7%는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던데 앞에 기준 적용 단가가 틀리더라고요. 작년에는 1억3522만3000원이었는데 올해는 3억6300만원이 된 이유가 뭔가요?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저희들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잠깐 자료를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저희들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이 작년에 구입한 게 2억5300만원 주고 그 노후장비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체한 이게 작년에 교체했기 때문에 이 금액이 추가로 포함된 겁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교체를 작년에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작년에.

종성

박종성위원

그 다음에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 위에 보면 구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소프트웨어 부분에 곱하기 12%가 되어 있잖습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개인정보노출방지시스템 유지보수비도 곱하기 12%가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이것이 10%였더라고요. %가 바뀐 이유가 뭐죠?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저희들 유지보수비는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최대 13%까지 저희들이 적용할 수 있고 하드웨어는 7%, 8%까지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유지 보수 횟수에 따라 가지고 얼마나 자주 와서 유지 보수를 해 주느냐 그 횟수에 따라 가지고 그 다음 연도 예산 적용할 때 율을 조금씩 조정하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그 한도내에서 임의로 조절할 수 있습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운

박정운위원

위원장님.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박정운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과장님 185페이지 40-01입니다. 시설비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2010년 도 예산같은 경우는 저희가 에너지 관련해 가지고 유리창 단열재, 유리창 단열필름 설치를 1000만원 썼었는데 그때 100% 다 된 겁니까? 청사 안에. 단열필름 설치가.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별관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니까 별관은 못하고 그러면 우리 지금 본관은 했는데 그 효과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저희들 당초 그 단열필름 설치할 때 그 제품에 대한 성능을 검증을 일부를 했습니다. 사무실에서 한 2도 정도 온도가 보온이 되는 것으로 여름에는 2도 정도 낮아지고 겨울에는 2도 정도 올라가는 간단한 실험을 통해서 그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열재를 전체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니까 단열필름에 대해서 하게 됐는데 지금 본관만 해 놓고 별관같은 경우는 계획이 없으신 겁니까? 전년도 예산에는 있었는데 이번에는 예산을 찾아볼 수가 없어 가지고 100% 다 된 것도 아닌데 안했다는 것은 효과성에 대해서 지금 확신을 못 하는 건지 아니면 체감을 못하시는 건지..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별관은 증축하면서 일단 단열필름이 일부 설치가 되어 있고 그 종류는 좀 틀립니다. 단열필름도 종류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고 이렇는데 일부 그 위에 설치가 되어 있고 별관 1, 2, 3층은 현재 차광막으로 전체 일단 설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별관은 현재 좀 보류해 놓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앞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우선은 계속적으로 에너지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면서 하던 사업의 예산이 안보여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진국

서진국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193페이지부터 197페이지까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위원장님.

진국

서진국위원장

윤일현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과장님 193페이지 여비부분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가 전년도 예산이 240만원이었는데 지금 1/3을 지금 삭감을 했거든요. 올해 예산에.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지금 1/3이나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비가 지금 관에 있는 법인들의 세무조사용으로 책정을 해놨습니다만 지금 현재 법인세무조사는 저희들이 인터넷이나 서면조사를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현장 방문조사가 저희들이 연2회 정도에서 1회 정도로 축소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줄인 겁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조사 나가는 횟수가 줄어들어서 줄어들었다는 거죠?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리고 이것은 제가 우리 기획예산실장님께 한 번 물어보고 싶은데, 제가 각 과를 보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사무관리비가 다 줄었더라고요.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우리가 보통 보면 일상적으로 2011년도 물가인상 부분이 상당히 있는데 줄어들은 이유가 있습니까? 전 과가 거의 공통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우리 예산편성 부분을 정리를 하다보니까 차량유지비라든지 그 다음에 특히 토너 복사비 비용을 전년 대비해 보니까 조금 저희들이 아껴 쓰기 위해서 우리가 좀 축소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는 우리 기본경비가 1400만원인데 2012년도에 기존경비 한 960만원 해갖고 보통 저희들이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하고 일단 종이 수요를 좀 줄이기 위해서 지금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들이 좀 줄였습니다. 필히 공통적으로.

일현

윤일현위원

과거의 예산이 좀 주먹구구식으로 편성이 됐죠? 아닙니까?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복사용지라든지 아까 플랜카드라든지 일률적으로 적용을 다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본경비 직원 숫자 그 다음 기타경비 이런 부분들도 정리를 해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세무과장님 세무과 아무래도 종이를 많이 쓰는 부서잖습니까?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사무관리비 이런 종이 관련된 예산들이 줄어드는데 업무에 지장은 없습니까?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저희들 실제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장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저희들 1년동안 쓰면서 실사용량하고 또 저희들이 조사해 본 결과 실제 지금은 모든 복사기나 이런 프린터기가 A4용지에 맞게 지금 나오기 때문에 옛날처럼 A3라든지 B4같은 이 용지들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도 삭제를 하고 또 옛날보다는 전자결재나 다른 게 많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용지가 프린터 하는 게 좀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씩 다 줄인 겁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진국

서진국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15시08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부터 204페이지까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성 위원님.

종성

박종성위원

과장님 198페이지예요. 휴게 자활 카페 조성사업 있지요?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이것은 관리하는 사람은 따로 없습니까?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관리는 저희들 지금 자활인원을 활용해 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자활보호대상자.

종성

박종성위원

뭐라고요?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말로 표현을 못하겠는데 제가 자활사업단에 우리가 줘가지고 거기서...

종성

박종성위원

운영을 한다.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자활근로자를 2명을 근무시키도록 그렇게 합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는 이렇게 카페만 만들어 주고 운영은 다른 분들이 하신다 이런 말씀이시죠?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자활사업단에서 일자리 창출차원도 되고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민원실에 수족관은 없어졌습니까?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수족관은 아직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작년에 수족관 관리비를 360만원 올라왔는데 올해는 없네요?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그 장소를 이 카페를 만들고 하면 아마 어디로 옮기던지 아니면 그것을 없애야 될 그런 형편이라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영위원

위원장님.

진국

서진국위원장

박인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영위원

직원 전화친절도 외부모니터링 200페이지입니다. 이것 어떤 식으로 진행합니까?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재작년부터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외부업체에다가 용역을 줘가지고 그 업체에서 우리 직원들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친절도를 체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인영위원

무작위로 전화해서 민원인인 것처럼 문의를 해서 예를 들면 항목에 따라 친절도 체크하는 그 정도 사업이죠?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예.

박인영위원

이게 그런데 한 콜에 1만원이나 예산이 들어야 되나요? 그 업체에서 낸 가격이 그렇습니까?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작년부터 한 콜에 1만원 예산 했습니다.

박인영위원

그래서 제가 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한 콜에 1만원 너무 비싼 것 같거든요.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예.

박인영위원

이 단가 좀 점검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구에도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예.

박인영위원

그리고 일반 시중에도 아마 친절모니터링 백화점이나 이런 데는 할 겁니다. 그래서 시중단가하고 비교를 한 번 꼭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인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좀 과다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윤일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과장님 그 밑에 보면 CS 리더 친절공무원 워크숍 있죠?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저희 민원부서에서 근무하다보니까 민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워크숍 같은 게 없어 가지고 이번에 제가 새로 내년에 사업으로 한번 해 봤는데요. 우수한 친절직원들 자긍심 고취도 시키고 또 인센티브 제공 차원도 되겠고 그래서 소속감 향상도 시키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한 번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잡아봤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이게 대상이 누구입니까?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대상은 우리 민원담당 공무원 중에서 친절공무원이나 또 신규 직원들을 주로 이렇게 한 번 해 볼까 싶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이게 내부적으로 그러면 공무원 중에 선정을 해가지고 50명을 선정을 해서 워크숍을 하겠다는 거죠?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1회 입니까?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예, 1회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하죠? 어디 모여가지고...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장소를 대여를 해 가지고 우리 대상자들을 선발을 하면 대상자들한테 사전에 의견조사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번에는 수요자 위주로 워크숍을 한 번 해 볼까 싶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이것 당일로 할 겁니까? 아니면...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1박2일 정도로 할까 싶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1박2일. 외부강사?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예, 외부강사 초청하고

일현

윤일현위원

외부강사하고, 평일입니까? 휴일입니까?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평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평일에 50명이 빠져 버리면 업무마비 안 됩니까? 민원봉사과 전부...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50명 해도 부서별로 한 명 그러니까 동까지 다 포함해서 하니까요.

일현

윤일현위원

아, 이게 지금 민원봉사과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전 부서가

일현

윤일현위원

전 부서. 아니, 전부서 대상으로 해서 1박2일 정도 워크숍을 하고 외부강사를 초청을 해서 하겠다 이 이야기죠?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진국

서진국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205페이지부터 238페이지까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위원장님.

진국

서진국위원장

박종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먼저 219페이지부터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그 위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 맞습니까? 이 명칭이 뭔가요? 정확하게. 의료 및 구료비 입니까? .

현종

홍현종보건행정과장

예, 의료비 구료비.

종성

박종성위원

그 밑에 아토피 천식 의료비 지원 되어 있죠?

현종

홍현종보건행정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작년 예산보다 200만원이 감액됐죠?

현종

홍현종보건행정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감액된 내용에 천식 응급 키트 보급 비용이 감액됐죠?

현종

홍현종보건행정과장

그렇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400만원은 본예산이고 1차 추경이 400만원이 편성이 되어 가지고 본예산이 지금 800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800입니까?

현종

홍현종보건행정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작년도 예산이 그렇다는 말입니까?

현종

홍현종보건행정과장

올해 예산.

종성

박종성위원

올 예산이.

현종

홍현종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전년도 예산이죠.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추경때 다시 편성해서 올린다는 말씀인가요?

현종

홍현종보건행정과장

추경때 400만원이 추가로 더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200만원이 지금 저희들이 삭감이 됐죠.

종성

박종성위원

다음 225페이지 보건의료서비스 지원과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3년 연속 계속 예산이 줄어들고 있네요?

현종

홍현종보건행정과장

어디?

종성

박종성위원

225페이지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현종

홍현종보건행정과장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예.

종성

박종성위원

올해에는 6952만5000원이고 그죠? 작년에는 8052만6000인데 그 앞에는 8778만5000원이었거든요. 이게 계속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가 뭔가요?

현종

홍현종보건행정과장

여기 보면 저희들이 특히 올해 보면 그 픽스라 해가지고 우리 영상의학 그것을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필름 구입하는 돈이 한 1100만원정도 되는데 그게 지금 예산이 절감이 되기 때문에 올해는 이 11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작년에는 보니까 감사실 검사시약이 한 3000만원 정도 예산이 책정되었는데요. 있었던 것 봤는데 작년 예산자료집을 보니까요. 올해는 검사실 검사시약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것 왜 그런가요?

현종

홍현종보건행정과장

검사실?

종성

박종성위원

검사시약. 작년에 그 항목이 있던데요. 3100만원.

현종

홍현종보건행정과장

226페이지 보면 검사실 운영비가...

종성

박종성위원

예, 맞습니다.

현종

홍현종보건행정과장

구비가 보면 예산액이 작년에 5169만5000원 아닙니까?

종성

박종성위원

그게 아니고요.

현종

홍현종보건행정과장

올해 5120만원이고...

종성

박종성위원

그 검사실 운영비는 이렇게 되어 있고

현종

홍현종보건행정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작년 항목에 검사실 검사시약이라고 해서 3100만원 예산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이 지금 없어진 게 왜 없어졌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현종

홍현종보건행정과장

검사실 전체를 보면 줄어든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확인 한번 해 볼게요.

종성

박종성위원

확인 해보시면...

현종

홍현종보건행정과장

그게...

종성

박종성위원

예. 작년 예산서를 예산집을 보시면 나올 겁니다.

현종

홍현종보건행정과장

검사실 검사비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종성

박종성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작년에 한 개소 였죠?

현종

홍현종보건행정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서동초등학교.

현종

홍현종보건행정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150만원을 지원했다 말씀입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지금 학교가 두 개인데 예산은 50만원만 들었네요. 그죠?

현종

홍현종보건행정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여기 보면 양치컵 세트 같은 경우는 작년하고 비교해서 똑같이 균일하게 2배가 늘었는데 그 약품 등 구입비하고 석션팁 등 구입 이게 지금 학생들 숫자만큼 늘지가 않았거든요

현종

홍현종보건행정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학생들 숫자만큼 늘려면 이게 5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 100만원씩 돼야 되는데...

현종

홍현종보건행정과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것대로 해주려고 그러면 100만원정도 해야 되는데 예산 사정상 작년 수준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전에 한 번 말씀드렸다시피 보건소 같은 경우는 주민들하고 실질적으로 맞닿는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부서인데 이런 부분은 우리 학생들 치아건강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현종

홍현종보건행정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니까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이런 예산들을 줄이면 안 되죠.

현종

홍현종보건행정과장

줄인 것은 아닌데 편성을 학교가 더 늘어난데에 대해서 추가로 편성을 못했죠.

종성

박종성위원

예산이 없어 가지고 이것을 줄였다는 말씀인가요?

현종

홍현종보건행정과장

줄인 것은 아닙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니까 이게 표면적으로는 150만원에서 200만원 늘었는데...

현종

홍현종보건행정과장

그렇지요. 예.

종성

박종성위원

1개 학교만 150만원 지원하다가 2개 학교에 200만원이니까 결과적으로는 1개 학교에 100만원씩 밖에 지원이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50만원씩...

현종

홍현종보건행정과장

돌아가니까...

종성

박종성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50만원씩 더 감소가 된 거죠?

현종

홍현종보건행정과장

상반기에 올해 해 보고 추경 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운영을 해 보고.

종성

박종성위원

알겠습니다. 이 정도 질의 하겠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239페이지부터 246페이지까지 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희원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241페이지입니다. 다문화자료실 개관 앞두고 있죠?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241쪽에 보면 다문화 도서구입하시고요. 그 위에 정기간행물 8종 구입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이것 8종 대충 어떤 것들인가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이게 각 나라 지금 우리 다문화실에 자료를 배치한 나라 한 나라에 한종씩 해서 8종 했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그럼 원어 잡지겠네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니까 이미 또 많은 자료 확보 하신 것으로...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한 2000여권 지금 현재 구비 해놓고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그런데 여기 출입할 때 말입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누구나 이용자면 다 가능하게 출입할 수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열람실에서 공부를 하다가 디지털자료실이라든지 무슨 다른 강좌를 듣는다든지 이런 이유로 이동을 할 때는 그냥 열람실에다가 책 같은 것이라든지 소지품을 놓고 가면 간단한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강좌를 들으러 온다거나 다문화 자료실만을 가기 위해서 온 경우에는 이렇게 소집품같은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들어갈 경우에 시민들이 불편한 게 뭐냐면 놓고 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출입을 좀 자유롭게 한다는 의미가 편안하게 어떤 제재없이 들어가게 해 줬으면 좋겠거든요. 다만 그런데 그렇게 소지품을 밑에 놓고 오라 이렇게 일종의 제재를 하는 이유는 책 같은 게 없어질까봐 그러시는 거잖아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도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희원

방희원간사

제 생각에는 차라리 도난방지시스템을 갖춰놓고 그냥 편안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그런데 이 다문화자료실 같은 경우는 우리 보면 그 안에 있는 책 들고 나오면 삐 울리는 것 있잖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도난방지 시스템.

희원

방희원간사

그런 시스템 같은 것은 없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책가방 갖고 오지 못하게 제재를 하실 겁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그 부분은 솔직히 저희들이 도난방지시스템을 출입구에 설치를 해서 방금 방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롭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가 리모델링하고 국비 받은 5000만원 중에 그런 단가가 너무 높아서 리모델링값이라든지 부품 구입하면서 구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못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 그것을 예산에 책정을 해서 받아서 구입을 하려고 설치를 하려고 했던 건데 사실은 본예산에 도난방지시스템 구입비를 빠뜨렸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예산서에는 없네요. 예.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그래서 그것을 만약에 하지 않는다면 1년동안 관리가 상당히 사실은 어려운 그런 상태입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사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도서관 입장에서는 관리가 어렵겠지만 관리도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이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그게 없이는 책가방 같은 것 다 놓고 들어가라고 하실 거잖아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그렇죠. 예.

희원

방희원간사

그게 사실은 이용자 입장에서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책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편리를 위한 그런 시설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그래서 그 도난방지시스템 게이트를 사실 저희들이 본예산에서 빠뜨린 게 저희들 실수인데 그것은 필히 사실은 있어야 될 그런 부분들인데 저희들이 조금 그것을 간과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위원장님.

진국

서진국위원장

박정운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과장님 제가 지난번 행감 때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연계해서 간단하게 말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240페이지 보면 재료비로 LED전등을 20등 구입하겠다 나와 있는데 이것은 설치가 어디에 됩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설치가 어디에 됩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이게 본예산에 통과가 되면 바로 저희들 예산에 확정되는 대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니까 어디에다가요? 열람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2층 남자열람실부터 차근차근 해나갈 생각 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차근차근. 예산이 지금 다른 청사 시설비로 들어가는 일식에 들어가는데 1000만원에 비해서는 아주 적은 돈이다 그죠?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차츰차츰...

종성

박종성위원

차후 추경예산도 다시 확보 하도록...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계속적으로 확보해가지고 좋은 환경 좀 만드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윤일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관장님 242페이지에 우리 사무관리비 있지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이게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730만원이 줄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전년도 하고 뭐가 차이가 나서 이렇죠?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늘었다는 말입니까? 늘어난 것... 아, 그거 줄은 것 지금 위에 것 이야기 하시는 거죠?

일현

윤일현위원

예. 2000만원에서 1270만원으로...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이게 현재는 저희들이 토라스 2프로그램을 도서관리프로그램을 하다가 토라스 관리 3시스템을 올해 설치를 해서 3을 설치를 하면 거기에 대한 유지 보수는 무료로 이렇게 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유지보수비를 없앤 겁니다. 그래서 줄은 겁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 되면서...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1년동안...

일현

윤일현위원

유지관리비가 아, 1년간 무료입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그래서 1년 동안 유지관리비 보수비를 줄인 겁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2012년도 예산만 일시적으로 받게 되는 거다 그죠?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진국

서진국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지막으로 247페이지부터 257페이지까지 문화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괄질의에 앞서 5분간만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15시34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종적으로 기획총무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전반에 대하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영위원

위원장님.

진국

서진국위원장

박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영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내년부터 운영하실 계획이죠?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영위원

116페이지 보면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예산 확보 언제쯤 하실 계획인가요?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1월달에 계획을 수립해가지고요. 한 2월달이나 상반기 중에는 하는데 일단 저희들이 내년에 총선이 4월달에 있거든요. 4월6일에 있어서 총선 끝나고 바로 하면 싶습니다.

박인영위원

사실 이 예산 중에 홍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많은 주민들께 알려서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성패를 좌우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도 이것 참여하신 주민들 못 구해 가지고 또 늘 오시던 분들 이렇게 모시고 하면 하나마나한 게 될 것 같아서 홍보비나 이런 게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은데 홍보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지금 요즘 트위터라든지 그 다음 금정소식지라든지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 갖고 그리고 또 우리 각 동에 공문을 보내서 참여하는 부분 각 동 회의할 때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되면 굳이 우리가 홍보물 없이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한의 효과를 보자 하는 그 저희들 취지로 주민예산제를 편성했습니다.

박인영위원

예, 어쨌든 이 부분이 금정소식지에도 일단 홍보가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구청에 들어오면 입간판 하지 않습니까? 그죠?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죠.

박인영위원

입간판에 주민참여예산제 하니까 신청하실 수 있다 안내 그리고 저는 사실 제일 좋은 것은 언론보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타구하고 연계해서 예를 들면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이 되는데 금정구는 어디로, 동래구는 어디로 이렇게 신청을 하면 문의 이렇게 해서 저는 신문 언론을 활용해서 홍보를 하시는 게 제일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적극 검토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영위원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윤일현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총무과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에 과장님 안 찾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부곡1동사 신축 예산 4억 부지매입비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그 동사 신축은 당분간 힘든 것 아닙니까? 그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선 부지부터 확보한 뒤에 2013년도 신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2013년도 신축계획입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이 땅 사면 신축 시작 전까지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십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주차장부지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주차장부지로 예. 이것 지금 이 땅 일단 4억이면 살 수 있습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지금 거기 57평 정돈데 사진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관에서 매입을 하고자 하면 땅값이 올라버리니까 지금 사실은 보안상태로 유지하면서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면 충분할 것이라고 보고...

일현

윤일현위원

어제 부곡1동 주민들 만나보니까 벌써 소문이 다 나있던데. 땅값이 들썩들썩한다는 소리가 들리던데...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보안을 지키고 있는데 어쨌든 소문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토지소유자하고 저희들이 바로는 안 만났습니다. 중간에 역할을 하는 분이 있어서 그 동장님하고 그래 갖고 지금 예산만 되면 바로 계약을 하려고 ...

일현

윤일현위원

이야기는 잘 되고 있습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지금 이야기는 잘 되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지금 4억이 부족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던데...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그래 한두 달 전에 이야기 있을 적에 사실은 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까 싶어서 솔직히 우리가 다른 돈 빌려서라도 계약을 하려고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했었는데 굳이 그럴 필요성이 있느냐 그래서 지금 예산만 되면 절충을 해서 저희들이 직접 만나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이 땅이면 충분합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요즘 보면 행정재산은 땅이 넓으면 넓을 수록 좋은데 지금 방법이 없으니까 그 옆에 땅 뿐이니까요.

일현

윤일현위원

아, 그 옆에 땅 뿐입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그 인근에 또 매입할 땅이 있다 그러던데.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그런데 실제로 우리 동사가 요즘 굳이 보면 요충지일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좀 외곽지대에 하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 우리 부곡1동의 동장님하고 의논해 본 결과 적정한 부지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그 땅을 우리가 매입만 한다라면 제일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 신축하시면 예산 얼마 정도 예상합니까?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인...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신청예산 한 ...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총예산을 19억원으로 잡고 있고 지금 현재 부지 매입비가 4억 그러니까 집 짓는 데는 한 15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주차장은 어느 정도 확보 됩니까?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지금 주차장은 건물면적에 법정 대수가 있기 때문에 그 법정 대수는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진국

서진국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박인영위원

위원장님.

진국

서진국위원장

박인영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인영위원

136페이지 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올라와 있습니다. 몇 명 선발 하실 계획입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6명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인영위원

선발 이미 하셨습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박인영위원

그 선발하시는 절차가 어떻게 기간제 근로자를 선발할 때 어떻게 공고를 해서 선발하게 됩니까? 아니면...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선발방법은 특채가 있고 공모가 있는데 우리는 공모를 할 겁니다.

박인영위원

공모를 하실 계획입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예산이 편성되고 하면 공모를 할 겁니다.

박인영위원

이것 사실은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방희원위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이 부분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공모를 통해서 철저한 기준에 따라 선발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영위원

그렇게 잘 좀 진행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확실히 하겠습니다.

박인영위원

공모는 언제 정도 하실 계획입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공모는 예산만 통과된다 라면 바로 저희들이 공모를 할 겁니다.

박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위원장님.

진국

서진국위원장

방희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기획감사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전산방송통신장비들 있잖습니까?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아까 우리 박종성 위원님이 잠깐 질의 하셨는데요. 이런 장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각 과마다 이 보수요율을 산출할 때 어떤 근거에 따라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전산장비는 사실은 저희들 행정직이 판단하기는 그렇고 지금 우리전산계장이 그 기준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우리 보면 총무과 재무과 보건소 민원봉사과 이렇게 여러 과에 걸쳐서 이와 관련한 예산을 올리고 있거든요.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제가 작년 예산심사할 때 국회예산처 자료를 얘기 하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보수요율을 5%정도 해서 하는 게 적정하다고 했다 예산 편성할 때 참고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우리 구청의 보수요율 산출한 것을 보니까 이게 내구연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보수요율도 높아질 것이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동결내지는 삭감 그런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세세하게 하나하나 보지는 않았어요. 전체적으로 예산이 좀 줄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산출하는 근거는 전산장비보수 요율에 관한 표준품샘이라는 책자가 있어요. 이게 상당히 전문적인 책자이기 때문에 보통사람 저 같은 사람도 보기 참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음번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이 담당과에 이 표준품샘이라는 자료를 철저히 참고를 해서 보수요율을 산출을 하라고 그렇게 전부서가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고맙습니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예.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위원여러분과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그간 심사한 내용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을 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 에 앞서 우리 위원회 소관 국실과장님께서 오늘 예산 심사과정에서 위원님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신 관계공무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 관계는 올해 조금 저희들 예산사정이 나아져서 좀 여유있게 편성이 됐습니다만 그래도 각 부서에서 요구한 예산을 기획감사실에서 사정을 하면서 대폭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편성된 예산은 최소한의 필요 예산만 편성을 했기 때문에 꼭 반영을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또 특히 구민체육대회 예산부분 그리고 구청장기 통합대회 개회식 예산 또 그와 관련된 구청장기 단위 행사지원 경비 이런 부분은 반드시 반영을 해 주시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액 반영이 되어서 내년도 우리 구정 수행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다른 말씀 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토론하기 전에 계수조정 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17시42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희원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방희원 위원입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총 3건의 2450만원을 증액하고 13건의 6481만4000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4031만4000원은 예비비에 증액 편성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이 중 금정구민체육대회와 관련 예산은 전 구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 새 프로그램을 기획할 것을 촉구하는 뜻에서 30%를 삭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방금 방희원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방희원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박인영위원

재청합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재청이 있었으므로 방희원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하고 표결 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증액부분에 대하여 지방단체장의 동의 가 있어야 함으로 동의 여부를 먼저 묻겠습니다.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김영식 총무국장께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총무국장

예, 동의 합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김영식총무국장님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방희원위원으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식 총무국장 최병무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