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이경춘 의원 발언
향혜
손향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12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서관, 민원봉사과, 보건소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춘 위원님.
경춘
이경춘간사
고생 많으십니다, 관장님. 전부다 방금 말씀하셔서 제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250페이지 보면 민간위탁금 중에 도서관 청소위탁이 있습니다. 작년보다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제가 2009년도 예산을 보니까 2009년도 예산이 298만 1,000원이었고, 작년이 월 350만원이었고, 올해는 450만원으로 급격히 계속 오르는 이유가 있나요?
건일
한건일도서관장
답변에 앞서서 일단 우리 도서관에 근무하는 담당계장님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승석 서무계장입니다. 박기정 사서계장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경례)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용역비가 해마다 상승된 사유는 첫 번째 사유는 이렇습니다. 2009년도하고 2010년도에는 청소용역 단가계산을 용역을 주지 않고 저희 직원들이 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물가정보지를 보고 하다 보니까 너무 약하게 잡았고, 이러다보니까 업체에서 단가가 너무 약하다 이런 건의의 말이 있어 가지고 2010년도에 저희가 경성대학교에다가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을 주다 보니까 자기들이 물가정보지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단가를 올렸는데 이렇게 되는 부분에서 차이가 많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한 800만원 정도 올랐는데 이것은 청소인부 인건비하고 물품상승비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올렸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요. 우리 청소위탁 같은 경우에는 구 청사도 그렇고, 많이 주잖습니까? 다 용역을 줘가면서 이렇게 산출을 뽑나요?
건일
한건일도서관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하고 보건소, 문화회관 이런 데는 용역을 줘 가지고 단가를 뽑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그런데 3년 동안 너무 급격히 오른 것 같은데요?
건일
한건일도서관장
3년 동안 쭉 오른 것도 아니구요. 저희가 작년도에 예산편성 할 때 기획실 예산부서에서 너무 작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어 가지고 작년 추경 때 약 1,000만원 정도를 받았고, 그 추경 1,000만원 받은 데에서 오른 것을 계산을 하면 약 4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인상된 금액이다 보시면 됩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계속 이렇게 오를 건가요?
건일
한건일도서관장
그것은 저희가 마음대로 올릴 수 없는 부분이고요. 노동부 단가, 인건비 개선해 주고, 업체의 이윤, 거기에 따른 청소에 필요한 용품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물가상승분, 이런 걸 감안해서 올렸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그러면 맨 처음에 2009년도에 할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가 직접 해 가지고 낮은 가격에?
건일
한건일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아니,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 그렇게 과장님 답변처럼 어떤 산출근거에 대해서 모든 용역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2009년도에는 이렇게 싸게는 어떻게 하셨어요?
건일
한건일도서관장
2009년도에는 저희들이 단가를 계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어떻게든 했잖아요?
건일
한건일도서관장
예, 했습니다. 했는데 대신 업체들이 손해를 많이 봤죠. 업체가 많은 이윤을 남기지 못했죠.
경춘
이경춘간사
그러면 그 이윤을 우리가 보장을 해줘야 되네요?
건일
한건일도서관장
보장 안 하면 거기서 끝나는 거죠, 공개입찰이니까.
경춘
이경춘간사
아니, 지금은 우리가 그 이윤을 보장해 줘야 되나요?
건일
한건일도서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한 업체에서 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 1년 간 청소용역 하는 업체는 다음에 입찰을 받지 못하면 우리하고 관계가 끝납니다. 그래서 새로운 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이 업체는 우리 도서관만 청소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다른데 같이 문화예술회관하고 같이 하나요?
건일
한건일도서관장
아닙니다. 저희 도서관만 합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선택은 어떻게 하죠?
건일
한건일도서관장
공개입찰을 통해서 합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2009년도에 할 때는 그러면 공개입찰을 했나요?
건일
한건일도서관장
예,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그 때도?
건일
한건일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2009년도에 할 때는 298만 1,000원에 공개입찰을 해서 했는데 가면 갈수록 상승되는 부분에 대해서 물가상승률을 어느 정도는 저희들도 감안을 한다 하지만 청소용역 같은 경우에는 너무 급격하게 오르는 것 같아요. 거기에 저희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담당
서무담당
송승석 위원장님,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예, 설명하십시오.
담당
서무담당
송승석 서무계장 송승석입니다. 2010년까지 그러니까 작년부터 갑자기 물가가 뛰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입찰하는 과정에서 원가계산을 할 때 공정하지를 못한 겁니다, 지금까지. 직원이 직접하고 이러다보니까, 구청이나 다른 데 관공서는 원가계산을 용역을 해서 했는데 부득이 도서관만 직원이 직접 한 겁니다. 하다 보니까 어렵다 이거라. 어렵고, 다른 데는 전부다 용역을 해서 했는데 도서관만 이렇게 하면 객관적이지 못하다 해서 2011년에 원가계산을 용역을 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용역을 하다 보니까 지금 구청하고 문화회관하고 같이 했던 용역에다 주니까 이 원가계산이 팍 올라가버렸습니다. 그래, 올라가다 보니까 예산이 안 맞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올해에 추경을 그만큼 해 가지고 일단 1차 추경 때 했습니다. 한 다음에 그 추경하고 합쳐서 실리로 하다 보니까, 물가상승분 조금 하고 하다 보니까 이 금액이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물가상승분하고 이런 것만 아마 계속 올라갈 겁니다. 갑자기 급격히 올라가지는 않을 겁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용역에서 몇 명 오시죠? 위탁업체에서?
건일
한건일도서관장
영도도서관 2명, 어린이영어도서관 2명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좀더 알아보고 이 문제는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이승일 위원님.
승일
이승일위원
반갑습니다. 이승일입니다. 249페이지 307-05 부분에 거기도 도서관 청소위탁금 4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어린이도서관 청소위탁금입니까?
건일
한건일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청소용역을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영어도서관 한 군데, 저희 영도도서관 한 군데, 두 군데를 하는 데 저희가 공개입찰을 해서 한 업체에서 두 군데를 나누어서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승일
이승일위원
왜 월 단가가 50만원 차이가 나는가요?
건일
한건일도서관장
그 부분은 건물면적에 따라서 저희가 계산하기 때문에 건물면적이 우리 영도도서관하고 어린이영어도서관하고 약 976㎡가 차이가 납니다. 그 차이 때문에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승일
이승일위원
어린이영어도서관은 그렇다치고 도서관은 예술회관하고 공동으로 청소를 해왔던 것 아닙니까?
건일
한건일도서관장
예, 그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해봤는데 청사 하나당 요일이 틀립니다. 문화회관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업무를 하는데 저희는 토요일과 일요일도 업무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맞지 않아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합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승일
이승일위원
청소위탁금이 제가 볼 때는 물론 2명의 인원을 쓴다 그러지만 참 많이 나간다라는 예감이 많이 들기는 듭니다, 물론 구청사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제 사심으로 이야기 드리자면, 제가 다른 사람을 청소할 수 있는 인원을 한 두 사람, 세 사람 써가지고 월 450만원 받는다면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만큼 많이 들여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도서관 같은 경우는 도서관 특성상 애들 책을 보고 하는 그런 시간에 청소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아마 학생들이 없는 시간에 청소를 해야 되지 싶은데 휴일마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매일 청소를 하는 겁니까?
건일
한건일도서관장
매일 아침 6시에 나오셔 가지고 7시까지 한 시간 하고, 그 때부터 계속 상주하고 있습니다.
승일
이승일위원
예술회관하고 같이 청소용역을 줬을 때하고 따로 했을 때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청소하는 시간대입니까?
건일
한건일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승일
이승일위원
예산상의 문제는 없습니까?
건일
한건일도서관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예, 이경춘 위원님.
경춘
이경춘간사
저희들이 알아서 판단하면 되는 부분이지만 제가 넘어가기 전에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신 도서관 2명, 어린이영어도서관 2명씩 해 가지고 4명이서 하는데 850만원이다, 그죠? 월? 그러면 우리 도서관 같은 경우는 450만원이면 한 사람당 인건비가 225만원입니다, 그죠?
건일
한건일도서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 시간당 2011년 노동부 단가를 보면 시간당 4,320원이거든요? 계산하면 한 달에 한 110만원, 120만원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기업이윤, 청소용품하고 자기들 1/4분기, 2/4분기 해 가지고 저희들 대청소를 할 수 있는 그런 용역비, 다 들어가면 실제 그렇게 업체에서는 많이 남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그러면 이것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제가 예를 들어드리려고 그랬느냐 하면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제가 살고 있는 데가 남항동에 있는 옛날 구청자리 있죠? 그 건물에 살고 있는데요. 그 건물 전체를 갖다가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한 분이 계세요. 아침에 오셔 가지고 상가 쪽에 전부 청소하시고, 아파트 쪽에 청소하시고, 그래 가지고 월 받는 게 그 어머니가 받아 가시는 게 100만원도 안 돼요, 떼고 떼고 그러면. 월 최저임금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그 분들도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절대 이걸 그만둘 수가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에 대해서 기업이윤도 생각해 줘야 되고, 이런 걸 다 생각해 줘가면서 1인당 225만원 정도를 쳐서 우리가 해줘야 되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다른 부분에 해 가지고 아주머니 한두 분 정도를 더 쓰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나 싶은데요?
건일
한건일도서관장
그것은 저희가 관여하는 부분이 아니라 용역업체에서 원가계산 해준 그 대로를 저희가 적용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경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알아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50페이지 밑에 보면 시설비가 있는데요. 어린이 유아방 난방시설 공사가 이때까지 안 되어 있었나보죠?
건일
한건일도서관장
이 부분은 작년에 박성윤 위원님이 구정질문 때 나온 문제로써 그 때는 첫 번째 휴게실 건은 되었는데 이 건은 예산이 없어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2012년 예산에 반영되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알겠습니다. 난방공사 할 때는 그러면 어린이 유아방은 사용을 못하겠네요?
건일
한건일도서관장
공사는 저희가 쉬는 날,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으려고 월요일 날 하려고 합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하루 만에 됩니까?
건일
한건일도서관장
이게 하루 만에 될 수 있도록 해야지요. 최대한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알겠습니다.
승일
이승일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201-01 두 번째 청경 피복비가 20만원 들어와 있습니다. 한 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청경하시는 분이 작년에도 근무를 하셨고 올해도 근무를 하셨고 내년에도 근무를 하실 거죠? 그 분이 청경 피복비 책정해놓은 것은 사계절용입니까? 아니면 계절마다 바뀌는 피복을 주는 겁니까?
건일
한건일도서관장
계절마다 바뀌구요. 또 올해 동복을 했으면 1년을 입고 그 다음해는 하복을 하고, 춘추복까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1년에 한번씩은 바꾸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승일
이승일위원
작년에도 18만원이 들어와 있길래, 2만원 상승된 20만원이 들어왔길래 한 명이 근무를 하는데 피복을 해마다 이렇게 맞춰야 되는가 싶은 의아심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건일
한건일도서관장
동복, 하복, 춘추복이 있는데 동복 같은 것은 1년에 한 번, 그 다음에 동복 안 하고 춘추복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승일
이승일위원
그러면 지난해에는 하복을 맞춘 것 같으면 이번에는 동복 이런 식으로, 그렇죠? 가격 차이는 많이 나지 않네요?
건일
한건일도서관장
예,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제가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250쪽에 어린이 유아방 난방시설 공사에서 지금 어린이들이 그 쪽을 많이 이용하는 연령대는 몇 세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건일
한건일도서관장
유아니까 한 살에서 세 살, 네 살 이 정도고, 어머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도서관을 이용할 때 그 아이들이 어머니하고 같이 유아방에서 어머니 책도 보고 아이들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그러면 그게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생 열람실과 연결이 되어 있던데요. 그랬을 때 지장이 없겠습니까?
건일
한건일도서관장
예, 최대한도로 불편을 주지 않도록 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온돌방을 하기 때문에 거기는 어린 애들만 올라갈 수 있도록 하고, 사무실을 변경했으니까 그래서 공부방을 많이 둬 가지고 저쪽에는 아이들이 초등학생들이 갈 수 있는 방, 유아들이 할 수 있는 방을 구분하겠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초등학생도 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가능합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학교 도서관에는 보면 약간 난방시설을 해서 조금 높이를 올려 가지고 거기서 아이들이 조금 편하게 앉아서 독서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거든요? 지금 그런 시설을 만들겠다는 건데 유아방 난방시설이기 때문에 그러면 저쪽에 있는 초등학생도 거기를 활용할 수 있는 건지, 유아만 활용하는 건지, 또 유아가 했을 때 시끄러운 부분은 감안이 될런가 염려가 되어서 질문 드립니다.
건일
한건일도서관장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유아방에 이용자가 많을 경우에는 아이들을 초등학생들은 저쪽 초등학생실로 보내고 또, 날씨가 춥고 그럴 때 유아방에 자리가 많이 비어있으면 초등학생들도 앉아서 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하겠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그러면 지금은 제가 가보니까 의자식으로만 되어 있더라고요. 낮은 소파식으로 등받이가 없는 것, 되어 있는데 거기를 판넬식으로 높여 가지고 해야 되겠네요?
건일
한건일도서관장
예, 한 15㎝ 높여서 할 예정입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말씀 안 드리려다가 괜히 이런 것까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럴 것 같아서 얘기 안 하려고 그러다가…… 유아방이에요, 그죠? 유아방 난방시설 공사를 하는데 꼭 전기 쪽으로 해야 되나요? 다른 친환경적인 온돌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었나요?
건일
한건일도서관장
지금 현 건물에서는 전기판넬밖에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새로운 건물을 지을 것 같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친환경 적으로 해보겠는데 지금 지어진 상태에서 한다는 것은 전기판넬밖에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제일 간단하기는 간단하죠, 전기판넬 온돌하면.
건일
한건일도서관장
가격도 저렴하고요.
경춘
이경춘간사
그것은 맞는데요. 다른 걸 떠나서 유아방이기 때문에 제가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집의 애기 같은 경우에도 전기 이런 부분은 극히 멀리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공공시설인 도서관 어린이 유아방에 전기온돌을 한다고 그러면 이것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할 수 있으면 예산이 투입된다 하더라도 했으면 더욱 더 많은 분들이 찾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네요.
건일
한건일도서관장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현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기판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예, 박성윤 위원님.
성윤
박성윤위원
관장님, 246페이지 멀티미디어자료실 DB암호화 구축사업 이것 처음 시도하는 겁니까?
건일
한건일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주로 어떤 겁니까?
건일
한건일도서관장
개인정보보호법이 바뀌면서 데이터 암호를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현재 도서관에 입력된 회원이 한 6,540명이 됩니다. 이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안전화 시키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 법이 3월 달에 시행되어 가지고 9월 30일까지 유예기간을 거쳐서 내년부터는 꼭 시행해야 될 법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새로운 사업으로 넣었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그러면 부산시 각 도서관에는 전부다 이런 걸 암호화하네요?
건일
한건일도서관장
저희 도서관뿐만 아니라 구청도 마찬가지고 모든 기관에서 하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245페이지 보면 정기간행물 구독이 있습니다. 도서관에 잡지 32종, 신문 12부가 있는데요. 248페이지 보면 영어도서관인 것 같은데 정기간행물 잡지 3종, 신문 2종이 있는데 영어도서관 이용자들이 다양하게 잡지나 신문을 구독해 달라는 그런 민원은 없었나요?
건일
한건일도서관장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다. 어린이 대상이기 때문에 신문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도도서관은 이용자들이 많기 때문에 신간 정보를 많이 제공하는 뜻에서 구독하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남항동에 밑에 이야기 들으셨죠? 작은 도서관 개관을 하게 되면 우리 도서관 시설에 목말랐던 남항동 지역의 많은 분들이 그리로 오실 거라고 예상됩니다. 그러면 잡지라든가 신문 같은 것도 많이 구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건일
한건일도서관장
잘 알겠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그리고 246페이지에 보면요.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이 있습니다. 인건비에 보면 밑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인건비가 있습니다. 3명의 인건비가 100만원입니까?
건일
한건일도서관장
아닙니다. 1명당 100만원입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그러면 이 분들한테 급양비는 따로 책정 안 하나요?
건일
한건일도서관장
급양비는 책정하지 않고, 이 분들은 국시비로써 저희 마음대로 책정하는 게 아니라 지침이 내려옵니다. 예를 들어 인건비를 얼마를 줘라, 4대 보험을 얼마 넣어라, 이 친구들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지침대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 대로 편성한 겁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알겠습니다. 247페이지 248페이지에 연계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영어도서관 운영 중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있는데 여기에 북시트 보수가 있습니다. 이 분들의 하시는 일이라든지 필요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일
한건일도서관장
어린이영어도서관에서 근무하는 기간제는 2명이지만 실제 저희가 있는 인원은 어떻게 쉽게 말씀드리면 이해를 도울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240일 쓸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한 명은 1년을 쓰고, 한 명은 한 8개월 정도를 쓸 수 있는 인력이거든요. 저희 도서관 직원을 보좌하면서도 책 수리라든지 책이 훼손되는 게 많다 아닙니까? 이런 것 수리도 하고, 저희 직원들 업무도 보조해 주고 이런 식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북시터의 본연의 업무는 뭡니까?
건일
한건일도서관장
옆에서 자원봉사, 도와주는 그런 식이죠.
경춘
이경춘간사
그러면 생각하시기에는 이게 예산이 작기 때문에 원래는 1년 내도록 써야 되는데 예산상 예산을 그렇게 올리신 겁니까? 깎이신 겁니까?
건일
한건일도서관장
깎인 게 아니라 이것은 구청도 마찬가집니다. 우리 구청에서 쓰는 기간제는 240일로 알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아, 기간제는요? 도서관은 좀 특수하잖아요, 우리 이쪽하고 틀리잖아요.
건일
한건일도서관장
특수하지만 저희가 요구를 해도 구청 방침이 그러니까 방침에 따를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도서구입비가 영어도서관하고 합해서 거의 6,100만원 그죠?
건일
한건일도서관장
시비, 국비, 구비 합치면 한 9,000만원 됩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앞전에 행정사무감사를 했던 부분 유념을 하셔서 맞게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일
한건일도서관장
예.
경춘
이경춘간사
이상입니다.
승일
이승일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개관시간 연장 인원을 쓰고 한다는 그 개관시간 연장이라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연장한다는 겁니까?
건일
한건일도서관장
저희 개관시간 연장한다는 것은 자료실은 저녁 6시에서 밤 10시까지고요. 열람시간도 6시에서 밤 10시까지인데 토, 일요일은 자료실을 10시까지 하지는 않습니다. 토·일요일 날은 일반 열람실만 10시까지 하고요. 자료실은 금요일까지 밤 10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승일
이승일위원
몇 명입니까? 인건비가 3명으로 되어 있고, 또 보조인력이 필요한가 보죠? 100만원이 책정되어 있네요.
건일
한건일도서관장
예, 그것은 저희가 총 4명을 쓰고 있는데요. 3명은 국시비를 받아 가지고 문화관광부에서 책정해준 인원을 쓰고요. 또 어린이실 1명은 시에서 보조 받는 돈으로써 시에서 정해준 방침대로 1명을 쓰고 있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 소관의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사항 심사에 앞서 5분간 정회시간을 가진 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리
선행리민원봉사과장
먼저 우리 담당 소개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담당 변정수 담당입니다. 청사관리담당 최채운 담당입니다. OK민원담당 정수옥 담당입니다. 그 다음 가족관계등록담당 김광남 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경례)
경춘
이경춘간사
전부다 너무 잘 하세요, 민원봉사과는. 계장님들 한 분 한 분 전부다 훌륭하신 분입니다.
웃음
향혜
손향혜위원장
이승일 위원님.
승일
이승일위원
반갑습니다. 이승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도서관 예산심의를 하면서 청소용역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 청사관리를 담당하고 계시죠? 청소용역도 물론 민원봉사과에서 줍니까?
행리
선행리민원봉사과장
예, 민원봉사과에서 위탁관리 하고 있습니다. 직접 인원은 우리가 안 뽑고요.
승일
이승일위원
청소용역 업체를 선정을 하고 하는 부서는 민원봉사과 아닙니까?
행리
선행리민원봉사과장
경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승일
이승일위원
212페이지 보면 중간 아래 부분에 청소용역 원가계산 용역비가 있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까, 용역비를?
행리
선행리민원봉사과장
용역비를 일단은 우리가 산출을 다 못하니까 용역을 전문기관에 줘 가지고 거기에 적정한 인건비 계산이 되면 거기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경리계에다가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용역을 줍니다.
승일
이승일위원
청소대행업체하고 청소원가계산 용역업체하고 만약에 담합을 하게 되면 청소용역비가 상대적으로 높아지지는 않을까요?
행리
선행리민원봉사과장
글쎄, 원가계산 보내는 데는 대학교 연구소 같은데 교수님들한테 하고요. 업체는 따로 경리계에서 하기 때문에……
승일
이승일위원
계속 청소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의아심을 갖고 있는 것은 항상 이렇게 보면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 하고는 원가가 너무 상향조정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안 그래도 재정여건이 열악한 우리 구청에서 물론 청소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원가계산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구청사도 마찬가지고 도서관, 예술회관도 마찬가지로 종합적으로 재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행리
선행리민원봉사과장
청소용역비 때문에 그런 문제성도 있겠지만 실제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인건비라든지 물가에 따라 가지고 계속 오르고 이러니까 조금 검토는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로비가 계속 오르니까 그 분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승일
이승일위원
혹시 기간제 요원 중에서 청소를 담당하시는 분은 안 계신가요, 구청사 내에서?
행리
선행리민원봉사과장
우리 청사 내에서는 기간제는 없습니다.
승일
이승일위원
구청사에 한번씩 밀대나 빗자루 들고 다니시는 분들은 용역업체 직원입니까?
행리
선행리민원봉사과장
예. 용역업체 직원입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거기에 대해서 좀……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항상 밝은 얼굴 참 보기 좋습니다. 금방 우리 이승일 위원 질의에 대해서 저도 몇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생각이 좀 틀린 게요, 조금 전에 도서관하고 이야기를 좀 나누었었지만 청소용역을 하는데 있어서 저는 대학이나 외부 용역기관에 이것을 맡겨서 한다는 자체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냐, 저는 우리 영도구청의 공무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저는 1년 넘게 지켜봐왔기 때문에 청소용역 원가계산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이것을 꼭 굳이 외부기관에 맡겨야 된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요, 예산을 투입해서. 그것도 그렇지만 매년 설사 못한다 하더라도 이게 원가계산이 나오는 매뉴얼이 똑같을 건데 다르다고 해봤자 물가인상분, 그리고 국가에서 책정하는 일정부분의 최저임금밖에 차이가 나지 않을 건데 거기에 더해 가지고 산출만 해버리면 크게 문제가 없을 건데 이걸 왜 매년 용역을 줘가면서 용역비를 계산해야 되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행리
선행리민원봉사과장
실질적으로 앞에 이승일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어떤 업체나 다른 곳하고 유착관계가 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거고 그렇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아니, 우리 영도구청 직원들이 하시면……
행리
선행리민원봉사과장
직원들이 해도 마찬가집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유착관계가 있을 수 있다 말입니까?
행리
선행리민원봉사과장
아니, 유착관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그것을 산출해 가지고 그것을 낸다는 것 자체도 좀 무리는 있고요.
경춘
이경춘간사
아, 능력이 그렇게 안 되시나요?
행리
선행리민원봉사과장
그걸 공정성이나 객관적인 어떤 평가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직원이 하기에는.
경춘
이경춘간사
아니, 그러면 매년 쌓아왔던 용역계산 하는 방식이 있을 것 아닙니까?
행리
선행리민원봉사과장
그 방식을 우리 직원이 일반 노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지, 우리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분들이 낸 용역계약서를 보고 그대로 따라서 우리가 계산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걸 가지고 공정성이라든지 객관성이 조금 부족하다는 점에서 용역을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아니,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과장님. 우리가 일을 시키면서 해야 되는데 꼭 밖에서 용역을 받아 가지고 객관성을 확보해 가지고 줄 필요가 왜 있냐 말이죠. 이 정도 금액 해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사 가지고 청소를 시키면 되는데 왜 굳이 밖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이 금액에 맞춰 가지고 기업이윤 다 포함해 가지고 이래 줘야 되냐 말이죠.
행리
선행리민원봉사과장
우리가 일일이 사람을 사는 것 자체도 그렇지만 일단 그게 어떤 객관적인 평가가 있어야 안 되겠어요? 하나하나 전부 다 산출내역이 나와야 되는데 공무원이 그 산출내역을 계속 내고 앉아 있을 수가 없지. 이것은 좀 힘듭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이것 예산할 때 한번만 내면 되잖아요.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 그 이전에는 계속 자기들이 내부적으로 다 산출해 가지고 그대로 했잖아요. 그런데 외부에 맡기니까 지금 어떤 폐단이 있느냐 하면요, 외부에 맡기는 용역비가 급격하게 오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하면 300만원도 안 되는 예산이 불과 2년 사이에 450만원씩 올라가니까.
행리
선행리민원봉사과장
우리는 300만원씩도 아니고, 100만원도 안 되고 66만원입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아니아니, 아니요. 그것은 월 나가는 비용이 450만원이라는 거예요. 용역 계산하는 용역비 말고 인건비죠.
행리
선행리민원봉사과장
인건비는 우리가 그것을 경리계에 주기 때문에 최저임금제라든지 그런 것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그것 할 수는 없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제가 판단을 잘못한 모양입니다, 그러면. 우리 영도구청의 직원 분들이 저는 그 정도는 충분히 해줄 수 있을 거라 봤는데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할 말이 없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그 부분에서 저도 한 마디 말씀을 드리면 이게 매년 용역비가 책정되었던 것이죠?
행리
선행리민원봉사과장
예.
향혜
손향혜위원장
우리가 공무원들의 뭐라 그럴까, 근무자세에서 보면 기존 해마다 책정되어 왔던 것을 굳이 없애면서 우리 일을 만들 필요가 없다 하는 생각에서 그냥 답습해오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다소 듭니다. 과장님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계장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떤 청소를 용역을 시키겠다 해 가지고 우리가 입찰을 할 거거든요, 지금? 입찰해 가지고 업체를 선정할 건데 굳이 용역을 안 해도 자기들의 어떤 계산단가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페인트를 하나 칠한다 해도 재료비가 얼마다, 인건비가 얼마다, 몇 일 일 한다, 이렇게 되는 것처럼 자기들도 청소를 하려면 여기에 재료비가 얼마고, 몇 사람이 투입 되서 어떻게 일하고 하는 게 다 나올 겁니다. 굳이 용역을 줄 필요는 없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낭비성 요인이 아닌가……
행리
선행리민원봉사과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용역업체에 견적을 받으면 우리 공정성이라든지 객관성이 결여됩니다. 우리가 66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어떤 타 여러 가지 용역업체에서 들어올 적에 되면 거기에 대한 견적보다는 합리적으로 이게 나오지 않겠나 그래서 용역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굳이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우리가 견적만 받아가지고도 경리계에 그것은 하실 수는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향혜
손향혜위원장
예, 우리도 같이 검토를 하는 입장에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관공서에 근무하지 아니하고, 어떤 회사에서 자영업을 한다고 생각해본다면 이런 용역비를 투입하고, 또 용역을 주고 이중적으로 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어떻게 하면 비용절감을 하고, 현재의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인력을 활용해 가지고 할 수 있는가, 지금현재 공무원들 시간외수당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조금 더 노력을 투입하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은 낭비요인이 있지 않나, 또는 이때가지 답습해오던 어떤 그런 체제에서 구태여 벗어나 가지고 어떤 고생을 안을 필요가 있겠나, 어떤 업무를 떠안을 필요가 있겠나 하는 부분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잘 모르지만.
행리
선행리민원봉사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용역업체가 안 많겠습니까, 사실은? 그러면 그 업체에서 견적을 받으면 업체들끼리 자기들끼리 어떤 최저라인이 있으면 우리가 용역을 해 가지고 나오는 어떤 용역비하고의 차이가 더 낫지 않겠나, 공정성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넣은 거니까 잘 판단해 주셔 가지고……
향혜
손향혜위원장
이경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년도의 것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서 대강 예상할 수 있거든요?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했으면 합니다.
행리
선행리민원봉사과장
예.
승일
이승일위원
그 부분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원가계산 용역비를 66만원 줬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원가계산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원가계산을 기준으로 해서 입찰을 할 때 입찰단가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까? 원가계산 용역 할 때.
행리
선행리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용역계산비가 나오면 만약 100원이다 하면 100원보다 낮게 들어오거나 그렇지요.
승일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 입찰을 할 때 원가계산을 한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 금액 밑으로 입찰을 하는 업체에 용역을 준다 이 말 아닙니까?
행리
선행리민원봉사과장
그걸 기준으로 해서 올리면 여러 업체에서 자기들이 얼마에 하겠다는 예측 측정선이 나오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최저업체를 선정하겠지요, 경리계에서. 그것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결론은 그러니까 용역을 주는 이유는 기초 자료로 삼아 가지고 용역체결 할 때 참고로 한다는 그런 의미죠?
행리
선행리민원봉사과장
예, 그런 의미입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해마다 변동성이 인건비나 물가나 여러 말 그대로 재료비나 이런 요인을 모든 걸 용역을 하게 되면 종합을 해서 최종 용역 계약체결 할 때 참고자료로 해서 이런 식으로 계약하는 절차니까 어떻게 보면 필요한 절차라고 생각이 되네요.
향혜
손향혜위원장
아니, 이해도 되지만 오히려 용역이 청소용역비를 올리는 역할도 합니다, 이게. 제 생각에는. 그냥 공개적으로 경쟁입찰을 붙여서 최저입찰을 정한다면 자기들도 굉장히 경쟁적으로 단가를 낮추려고 하겠지만 여기에 용역비가 얼마 나왔다는 것을 청소용역비에서 알 겁니다, 암암리에. 그러면 거기에 준해서 하려고 자기들도 더 이상…… 거기서 조금 낮추는 이런 방향으로 하니까 오히려 더 청소용역비가 더 올라가는 경향도 있을 수도 있고, 전년도에 나와 있던 청소용역 계산방법이 있으니까 우리 구청직원들도 어느 정도 대강 이렇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 준해서 물가상승율이나 또는 인건비, 이런 걸 조금 감안해서 한다면 구태여 용역을 줄 필요도 없지 않겠나, 용역을 준다는 게 오히려 이 66만원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공개입찰을 하는 경쟁 입찰의 단가를 오히려 올릴 수도 있지 않겠나, 약간 부작용도 우려되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행리
선행리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나중에 자치행정과장님 올라오시라고 해서 조율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10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에 보면 중간에 실시간 고객만족도 조사 단말기 임대료가 있습니다. 뭘 이야기 하려는가 아시겠죠?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다시피 이것은 굳이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은 필요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리
선행리민원봉사과장
그것은 보시는 방향에 따라서 표현하는 방법에 따라서 조금 틀리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계속해서 많이 오시고, 나이 드신 분들은 조금 이게 작아 가지고 잘 안 보이고 이래서 이걸 바꾸려고, 새로 항목도 추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바꾸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좀 넣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웃음
경춘
이경춘간사
왜 필요한지 말씀해 보세요, 왜 필요한지. 저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리
선행리민원봉사과장
그것은 고객만족도를 우리가 조사를 하는데 다른 기관에서 왔을 때, 외부기관에서 와서 평가를 할 적에는 일단은 객관성을 먼저 봅니다, 공정성하고. 그런데 우리가 설문지로 어떻게 조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은 기계 적으로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집척되어 가지고 우리가 월말에 그걸 데이터를 뽑아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어르신, 잠깐만 여기 와 가지고 이것 좀 해주시겠습니까?” “뭔데?” “이것 이렇게 누르면 됩니다. 이것 누르면 됩니다.” 이게 공정성이 있고 객관성이 있습니까?
행리
선행리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어떤 한두 분의 그런 것이 있을지 몰라도……
경춘
이경춘간사
한두 분이 아니고, 10명 중에 한 명 정도는 자기가 스스로 와서 하고, 9명은 전부다 “어르신 이리로 와서 이것 좀 해 주십시오.” 하는데 이게 뭐가 객관성이 있고 공정성이 있습니까?
행리
선행리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젊은 분들은 스스로 와서 다 찾아서 하는 거고, 지금 우리가 혼인신고나 출생신고나 세무분야나 건축분야에 오시는 분들은 스스로 하는데 사회복지분야에 오시는 분들은 조금 이런 이경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것도 몇 분은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매도를 하시는 것은 조금 힘드시고, 이 부분은 조금 해주시면……
웃음
경춘
이경춘간사
매도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제가 다른 분들한테도 의견을 들어봤고요. 직접 하시는 분들한테도 의견을 들어봤고, 제가 그 옆에 건축재정비과 안에서 한 시간 정도를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한 명도 하시는 분이 없는 부분으로 제가 나왔고, 물론 말씀하신 대로 객관성은 좀 떨어지지만, 한 시간 정도 가지고 자료를 모든 걸 평가하기는 이르지만, 모든 걸 봤을 때도요. 좀 이것은 필요한, 그러하다고 말씀한 그 논리에 전혀 부합한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제가 볼 때는.
행리
선행리민원봉사과장
그런데 내년에는 민원의 어떤 만족도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오면 자가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혈압을 한번 재본다든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항목을 추가시킬 그런 예정이기 때문에 좀더 이게 발전적으로 되지 않겠나 그리 싶습니다.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내년에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행리
선행리민원봉사과장
자가건강체크라고 해 가지고 혈압기도 앞에 좀 놓고 이래 가지고 기능을 추가를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그러면 그 안에다가 복합적으로 모든 것을 다 설치하신다는 말입니까?
행리
선행리민원봉사과장
예. 그래 조금 바꾸려고 그래서 넣어놨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그러면 단말기 임대료가 훨씬 높아지겠네요?
행리
선행리민원봉사과장
예, 조금 높아집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위원님들하고 잘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리
선행리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위원님이 잘 선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위에 보면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리
선행리민원봉사과장
이것은 행정자료실이 2층에 있습니다. 2층에 있는데 우리 업무 진행상 꼭 필요한 책자구입입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구체적으로요.
행리
선행리민원봉사과장
구체적으로는 통계책자라든지 언론사에서 나온 통계자료라든지 이런 걸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구입하는 그런 겁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언론사에서 나오는?
행리
선행리민원봉사과장
언론사에서 나오는 통계자료도 있고요. 다른 업무에 필요한 어떤 책자가 필요하다 직원들이, 이것 좀 사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구입하는 책자입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210페이지 밑에 포상금이 있는데요. 한 말씀만 제가 드리고 넘어갈게요. 답변은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매년 이렇게 똑같이 포상금에 일정 부분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전화친절도 우수공무원 시상품이라든지, 미소콘테스트 우수공무원, 연말 고객만족 우수공무원, 친절공무원 등 친절 으뜸이, 여러 가지 많은 포상금을 통해서 친절할 수 있게끔 유도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한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항상 이렇게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왜 친절한 느낌이 계속 발전적인 모습이 안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많은 생각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1페이지 보면 공공운영비에 여권담당공무원 보증보험료 이건 뭐예요?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리
선행리민원봉사과장
우리 여권담당공무원이 2명이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인감담당자처럼 어떤 사고를 대비해 가지고 보험을 넣는 그런 성격입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이게 해야 되는 강제성이 있습니까?
행리
선행리민원봉사과장
강제성은 없는데요. 여권의 중요성을 생각해 가지고 우리가 위탁받아서 하다 보니까 혹시라도 어떤 일이 생겨 가지고…… 일이 일어날까 싶어서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여권이 조금 잘못되었다든지 이럴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그런 일은 없지만 혹시라도 싶어서……
경춘
이경춘간사
알겠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춘
이경춘간사
없으면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213페이지 보면 밑에 시설비 쪽에 LED조명등 교체공사는 저희들이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이번에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만, LED조명등 교체공사도 나중에 이게 이번 하면 끝나는 겁니까? 이 5,000만원 정도 예산을 올해 투입하면?
행리
선행리민원봉사과장
3층 것만입니다. 한 개층만 하고 내년에 또 4층하고 이런 식으로 연차적으로 할 겁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그러면 1, 2층은 다 됐죠? 그러면 1년 정도 통계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전기료가 이게 따로 계량기가 있나요?
행리
선행리민원봉사과장
따로 안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그러면 객관적인 통계자료를 뽑기에는 좀 무리가 있겠네요, 그죠? 이게 LED조명등으로 교체했을 때 얼마정도 우리가 절감된다는 것을 객관적인 자료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행리
선행리민원봉사과장
그런데 그런 자료는 없고요. 실제로 우리 에너지 절약형은 프로테이지를 따져 가지고 작년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10% 정도 절감한 그런 상태입니다, 구 전체적으로 1년 동안.
성윤
박성윤위원
아, 작년에 1억 투자해 가지고 1, 2층 했는데 그 정도 절약효과를 봤다?
행리
선행리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전등만 가지고 그렇게 봤다고는 생각이 안 들고요. 우리가 여름에 냉방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에너지절약 사업을 해 가지고 그것도 포함시키고 이래 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그러면 올해 1억 투입하고 내년에 5,000만원 하고 나머지 전체적으로 다 교체를 하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행리
선행리민원봉사과장
한 3억 정도 들어갑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그러면 한 3억 정도 투입하고 나서 한 1, 2년 지나고 나면 뭔가 데이터가 나오겠네요.
행리
선행리민원봉사과장
나와도 그게 우리가 투자비용에 반해 가지고 회수율은 사실은 좀 늦습니다. 한 4, 5년 정도 지나야 전체 회수율이 나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그런데 내년에 5천, 앞으로 1억 5,000을 더 투입을 해야 되는데, 추가적으로……
행리
선행리민원봉사과장
보건소하고 이런 데까지 다 하면 한 2억 정도 더 해야 됩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2억 정도 추가적으로 투입해야 되는데 1년에 5,000만원씩 이렇게 해 가지고는 4, 5년 후에 그 때 또 지나고 나면 교체시기 다가오고 하는데……
행리
선행리민원봉사과장
LED는 수명이 5년 이상 10년 더 가기 때문에 교체하는 비용이 없어지지요.
성윤
박성윤위원
그러니까요. 5,000만원씩 이런 식으로 배정을 해서는 앞으로 한 3, 4년 이후에 완료가 되잖아요. 그러면 올해 한 것 하고 지나고 나면 5년 뒤에 다시 또 교체해야 되는 그런 게 오고 그런데?
행리
선행리민원봉사과장
5년 뒤에는 교체가 불가하지요. 10년까지는 봅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아, 내구연한을 10년 본다?
행리
선행리민원봉사과장
예.
경춘
이경춘간사
그 위에 보면 수변전시실, ACB, ATS 교체 공사가 있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도 영어로 되어 있어서 물어봤는데 자동적으로 우리가 정전될 경우에 자동으로 전압이 들어오도록 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기계 장치. 그러니까 정전이 되었을 경우에 컴퓨터라든지 우리 층 내에 정전이 될 수 없도록 보유되어 있는…… 비상용 발전기?
행리
선행리민원봉사과장
예. 그런 식으로 스위치처럼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경춘
이경춘간사
스위치처럼? 그게 1,200만원이나 됩니까?
행리
선행리민원봉사과장
2개가 시설이 되다 보니까……
경춘
이경춘간사
스위치라면서요?
행리
선행리민원봉사과장
아, 스위치는 아니고 발전기가 맞네요.
경춘
이경춘간사
기존에 있었는데 다 교체를 하신다는 거예요?
행리
선행리민원봉사과장
예, 교체를 합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이것은 어떻게 교체를 합니까? 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조달청에 의뢰를 하나요?
행리
선행리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수의계약이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알겠습니다. 우리 청사계장님이 하셔도 되고요.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셔도 됩니다. 우리 지금현재 여기에도 보면 청사가 지은 지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어떤 게 먼저 시급하게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먼저 LED 조명등을 먼저 교체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먼저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지금현재 위원회실에도 보면 천장에 이게 뭐죠? 텍스타일이라고 그럽니까? 텍스 여기도 보면 아주 유해한 성분들이 많이 있죠? 그죠?
담당
청사담당
최채운 텍스가 발암……
경춘
이경춘간사
아니, 우리 위원장님한테 허락을 맡고 하십시오.
향혜
손향혜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담당
청사담당
최채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사지은 지가 17년 됐습니다. 됐는데 이게 현재는 10년 전부터는 보존재료가 발암물질이 안 나오는데요. 오래된 것은 노후화 되어서 부스러기가 있을 때 극히 아주 미미하게 발암물질이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발암물질이 나온다든지 석면 같은 것은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이게 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번 질의를 드리려고 하다가 다른 전문가에게 이야기를 해봤더니 이게 현 상태로는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파손이 된다든지 이래 버리면 그 마시는 공기는 그대로 폐에 평생 동안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서 국가적으로도 석면교체를 하려고 전문가에게 맡기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걸 봐서도 이런 부분은 요즘 친환경적으로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 교체를 생각해 두는 것도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담당
청사담당
최채운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후 된 부분은 빨리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이게 부러지면 석면 같은 게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제가 책자를 한번 보니까. 그 다음에 215페이지 보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직화식 냉온수기 교체 및 부속기기 교체가 있는데요.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국비도 50% 정도 내려오지만 우리 구비도 그에 맞춰서 2억 2,300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공사비가 거의 90%를 차지해요. 설계비도 이렇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리
선행리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저번에 현장에 한번 가보셨겠지만 밑에 큰 탱크처럼 발전기가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어디요?
행리
선행리민원봉사과장
밑에 우리 지하에 저번에 갔을 적에요.
경춘
이경춘간사
CCTV 보는데 말이죠?
행리
선행리민원봉사과장
예. 거기 보면 그 기계들이 전부다 18년 다 넘었습니다. 우리 구청 들어올 적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어떤 그게 있으면 하겠다 해서 부산시에서는 처음으로 우리 영도구가 이게 오래되었기 때문에 기계 발전기 자체를 갈아야 에너지 소모효율이 있다 이래 가지고 응모를 해 가지고 한 1년 걸렸습니다, 이것 따는데. 그래서 2억 2,000 국비가 내려오고 우리 구비가 2억 2,000이 투입이 되는데 만약에 이걸 이번에 안 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 전체 한 5억 드는 돈을 우리 구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은 조금 격려를 해주시면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웃음
경춘
이경춘간사
직화식 냉온수기 교체에서 직화식 냉온수기가 뭐예요?
행리
선행리민원봉사과장
냉방하고 온방하는 기계입니다. 밑에서 돌리는 거요.
경춘
이경춘간사
우리 선전 많이 하는 두 번 타고 네 번 타고 그런 겁니까?
행리
선행리민원봉사과장
그런 것은 자세히 모르겠고요. 그런 내용은 자세히 모르고 일단 기계입니다.
웃음
향혜
손향혜위원장
저 역시도 이게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잘 모르겠네요. 우리 구청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행리
선행리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 냉방하고 온방 할 적에 하는 기계가 4대입니다, 밑에. 그 4대하고 가스보일러 한 대하고 이렇게 교체가 되는 겁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그러면 구청 각 실에 냉난방을 여기서 관장합니까?
행리
선행리민원봉사과장
예. 여기서 이것 가지고 다 합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그러면 천장을 말합니까? 아니면 뒤에 배치되어 이걸 말합니까?
행리
선행리민원봉사과장
뒤에 배치되어서 나오는 겁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천장하고는 상관없네요?
행리
선행리민원봉사과장
천장에서 나오는 것은 다 따로 되어 있을 겁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천장은 전기로 하는 거고?
성윤
박성윤위원
그러면 따뜻한 물, 찬물 나오는 것도 다 그것으로 해요?
행리
선행리민원봉사과장
예.
향혜
손향혜위원장
그러니까 직화식 냉온수기니까 지금 각 실에 뒤에 배치되어 있는 이거죠?
행리
선행리민원봉사과장
예.
경춘
이경춘간사
어쨌든 국비 따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주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야기하더라도 중간에 말씀하실 게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경춘
이경춘간사
214페이지 보면 포토존 설치가 있어요. 포토존 설치하는데 1,000만원씩이나 듭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리
선행리민원봉사과장
포토존 설치 이게 우리 구청에 찾아오면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굉장히 환경이 좋다고 전부다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그냥 가시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오륙도라든지 이런데 딱 어느 부분에 가서 서면 사진을 찍고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만들어보고자 넣었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요. 구청에 오시면서 무슨 사진 찍으러 구청에 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될까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또, 오면서 사진기를 구비해서 오면서 찍는 사람이 몇 명이 될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포토존을 설치하는데 1,000만원씩이나 예산을 들여가면서 해야 되는 필요성을 저는 전혀 인식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행리
선행리민원봉사과장
그런데 1,000만원이 적다면 적을 수 있고, 많다면 많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설치하기 나름이겠지만 어떤 우리 영도구를 홍보하는데 따라서 우리 주민들뿐만 아니고, 외부기관에서 국제교류를 한다든지 이런 일이 또 많고, 외부에서 벤치마킹 오시는 분들도 많고 관공서에서 오시는 분들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한번 포토존에 가서 여기서 찍으면 가장 사진이 잘 나오는 곳이다 이렇게 어떤 영도구를 홍보하는, 영도구청 홍보하는 차원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인위적으로 이렇게 안 해도요 우리가 조금만 발품을 좀 팔면 왜, 밖에 나가면 제주도나 이런 데 보면 꽃 많고 이런 데 보면 돈 안 들이고도 포토존 설치 얼마든지 자연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볼 때는……
행리
선행리민원봉사과장
구청사 내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경춘
이경춘간사
구청사 내에는 더더욱 필요가 없죠. 제가 볼 때는 이것 저는 밖에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륙도 아까 이야기하시 길래 오륙도 밖에서……
행리
선행리민원봉사과장
아니, 바깥에는 우리가 할 필요가 없지요. 다른 부서에서 해야 되는 문제고, 우리가 청사 내에 이것은 설치를 하면 청사에 찾아오시는 어떤 민간외교 이런 분들이라든지 국제교류 하는 부분도 우리 국내만 해도 한 서너 군데 되고, 국외를 해도 서너 군데가 되기 때문에 그 분들이 오실 때마다 사진 찍는 장소가 야외에서 찍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지금 넣은 거기 때문에 좀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뜻에서 하신다는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했으니까요. 위에 보면 동편, 서편 복도창문 설치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25개소나 이렇게 하시네요.
행리
선행리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우리가 지금 위원님들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청사가 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각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창문이 복도 쪽 있잖아요. 복도 쪽에 보면 이쪽 창문이 하나 되어 있는데 그게 안 열리도록 되어 있어요, 아예.
경춘
이경춘간사
열리죠, 조그맣게.
행리
선행리민원봉사과장
안 열립니다, 지금.
경춘
이경춘간사
아니, 열리는데? 우리는 열리는데? 열리잖아요. 열립니다. 왜 안 열려요?
행리
선행리민원봉사과장
아니, 그 창문 얘기 하는 게 아니고 기획실이라든지 보면 앞에 사무실이 있고, 또 기획실이 있잖아요.
경춘
이경춘간사
우리 5층을 예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은 잘 모르니까.
행리
선행리민원봉사과장
5층은 없지요. 5층은 지금 특별한 게 없는데 5층 같은 경우에는 기획자치위원장님실하고 의장님실하고 복도사이 있잖아요. 사이가 있으면 위원장님 방 위에 창문에 보면 작은 게 복도 쪽으로 작게 하나씩 있습니다, 밑에 층에 가면. 그래서 아예 그 창문이 고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열어야 서로 바람이 통하고 이래 되어 가지고 조금 시원하지 않겠나 싶어서 그걸 해줘야 직원들이 에너지 차원에서 절약도 되고 해서 그걸 하려고 합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위원회실이 있다면 저기에는 창문이 없다는 말이죠? 저런 창문을 내시겠다는 말이죠?
행리
선행리민원봉사과장
예. 창문이 위에 조그맣게 있어요, 기획실 같은데 가면. 복도 쪽으로. 그게 안 열리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걸 열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그게 25개소나 되요?
행리
선행리민원봉사과장
예. 2층에도 있고 3층에도 있고 쭉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그래요? 이것은 저희들도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리
선행리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직원들이 여름에 덥고 이렇기 때문에 문이 열려야 숨을 쉬고 직원들 복지차원에서도 고려해 주셔야 됩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대강당 제습기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어떤 제품을 사실건지.
행리
선행리민원봉사과장
어떤 제품을 살는지는 확정된 게 아니고요. 강당에 물이 많이 차고 습기가 많이 차기 때문에 제습기를 넣으려고 합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앞전에 CCTV를 하면서도 충분히 그렇게 인지를 시켜드렸잖아요. 이왕 하실 것 같으면 대강당 같은 데는 굉장히 크잖아요. 2대에 80만원 같으면 어림없어요. 저희들 집에, 저희 아파트에 있는 것만 해도 36만원짜리인데요. 그것도 제습을 다 못해요. 요즘은 방방마다 따로 있기 때문에 못하지만 저 큰 대강당에 40만원짜리 정도 되는……
향혜
손향혜위원장
이것은 한 대에 80만원입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아, 한대에 80만원입니까? 80만원 정도 해 가지고는 좀 작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때 이왕 필요하다고 그러면 좀 좋은 걸 사시라는 거죠.
행리
선행리민원봉사과장
조금 더 올려주시면 한 대 더 사겠습니다.
웃음
경춘
이경춘간사
아니, 그러니까 어떤 제품인지 저희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해 주셔야지, 이런 제품은 이렇게 해서 얼마고 이렇게 이해를 구해달라니까요. 무작정 올리셔 가지고 여기에 맞는 제품을 하실 게 아니라……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간부급 의자가 있습니다. 한 개 사시는 겁니까?
행리
선행리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사실 제 의자인데요. 옛날에 제가 있을 때 사놓고 간 의자인데 너무 낡아 가지고 제가 오니까 넘어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예산에 하나 넣었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우리 것 이것 남는 것 있는데……
행리
선행리민원봉사과장
하나 주십시오.
웃음
경춘
이경춘간사
이것 그냥 가져가십시오. 이상입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의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 소관사항 심사에 앞서 5분간 정회시간을 가진 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먼저 보건행정과 담당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박희원 보건행정담당입니다. 박남추 보건의료담당입니다. 홍영순 감염병예방담당입니다. 김정숙 건강증진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경례)
경춘
이경춘간사
오늘은 얼굴이 다 좋으시네요. 앞전보다 훨씬 좋으시네요.
일동웃음
향혜
손향혜위원장
예, 이승일 위원님.
승일
이승일위원
반갑습니다. 이승일입니다. 보건소가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3억 1,700만원 정도 예산이 늘었습니다. 필요한 부분이 물론 계셔서 올리셨겠지만 직원 가운 같은 것은 해마다 교체를 해야 되는가 보죠?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가운은 매년이 아니고 2년에 한번씩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승일
이승일위원
작년 예산서에도 직원용 가운 20명×6만원 올라와 있는데 올해도 또 올라와 있길래……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우리 보건소 전체 직원이 정규직이 32명이고 기간제가 32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료실 쪽에 근무하는 직원이 한 40명 정도, 40～45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반정도씩 가운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승일
이승일위원
결국은 해마다 20명 꼴은 구입해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2년에 한번, 1회씩입니다.
승일
이승일위원
224페이지 307-01 금연관계 부분에서 여쭤보겠습니다. 금연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지금 영도구 내에? 금연하겠다고 보건소에 신청되어 있는 사람들 숫자가 파악되어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등록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정확한 수치는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일
이승일위원
어떻습니까? 해보니까 금연 신청자들에 비해서 성공률이 몇% 정도 되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자료 있으십니까?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성공률이 저희들 자료를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성공률이 한 40% 전후 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승일
이승일위원
그러면 신청자들 관리를 어느 선까지 합니까? 완전히 금연에 성공한 시기까지입니까? 아니면 대게 보면 금연하겠다고 와도 패치인가 붙이는 게 있더라고요. 그것을 나누어주는 모양이던데 그것을 붙이고도 자기 의지가 약해서 담배를 계속 피우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몇 달을 해도 금연에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 때까지도 계속 관리를 하시는 건지 어느 시점에 이 사람 도저히 안 된다라는 판단이 서서 거기서 멈추는 경우도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6개월간 금연을 성공을 하면 금연성공을 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 이전에 본인 의지가 약해서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등록하고 6개월 지나면 성공을 했다고 저희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승일
이승일위원
금연 성공자 기념품 지급 300명 정도니까 금액이 얼마 안 되지만 300명 정도 잡아 놓으셨길래 신청자가 굉장히 많고 그 만큼 300명 가까운 사람이 해마다 성공을 하는지가 궁금해서……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예, 아까 먼저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금연클리닉 등록자가 2011년도 10월말 기준해 가지고 총 825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6개월 이상 성공자가 10월말까지 기준이 410명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승일
이승일위원
그러면 2011년도 기준 했을 때는 411명 정도가 성공을 했네요?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예, 현재까지 성공한 사람이 411명 6개월 성공, 여기 보면 4주 성공자, 6주 성공자, 6개월 성공자인데 고비마다 이것을 지나야 되기 때문에 3개 기간으로 분류를 해서 관리를 하고, 4주 성공을 하면 축하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일
이승일위원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물론 간접흡연도 막아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노력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410명 같으면 밑에 기념품 지급은 300명이 아니고 더 높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이게 전부 기금사업이고 시비고 이렇기 때문에 연도 중에 집행을 하다가 숫자가 부족하다 싶으면 세목 간에 조정을 한다든지 또,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요청을 한다든지 해서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일
이승일위원
혹시 금연에 성공을 하고 단기간이나 장기간 내로 재흡연을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관리를 안 하죠?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그런 분들은 찾아와서 다시 또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6개월 성공을 하고난 이후에 그 이후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승일
이승일위원
사실 기획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은 보건소 소관이 이번에 처음 접해보는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굉장히 많아요. 첫 페이지부터 끝나는 부분까지 사실은 저희들 설명을 듣고 거기에 대한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질문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모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제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221쪽에 독감 예방접종 약품에서 제일 아래쪽입니다. 독감 무료분이 있고, B형 간염 유료분, 장티푸스 유료분인데 독감은 65세 이상자에게 투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만 3,5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전에 실시한 독감 예방접종자 무료접종 한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그러면 그 밑에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똑같은 겁니까?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예, 똑같은 내용인데 시비가 지원되어서 내려오다 보니까 재원이 틀리기 때문에 구분을 이렇게 따로 해놓은 사항입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인플루엔자하고 독감하고 같습니까?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예, 같은 내용입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저는 독감하고 인플루엔자 따로 해놓았으니까 조금 전문적으로 다른 분야인가, 그러면 우리 영도구에 65세 이상자가 몇 명입니까?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65세 독감 무료대상이 65세 이상하고 국민기초수급권자 등을 포함해서 총 3만 6,000명 정도 됩니다. 3만 6,000명 정도에서 그 중에서 접종을 받으러 오는 사람 수를 60%로 보통 평균 추정을 합니다, 부산시 전체 적으로. 60% 해 가지고 그래서 산정된 숫자가 이 숫자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그러면요, 2만 3,500명이라는 것은 전체 3만 6,000명의 60%? 그런데 그 밑에 인플루엔자는 또 약품비가 별도로 청구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접종하는 인원수가 더 많다는 얘기인데?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예, 시비가 추가로 지원되기 때문에 올해는 65세지만 내년도에는 시에서 어떻게 연령을 확대조정 할지, 아직까지 해마다 지침이 바뀌기 때문에 시비 내려오는 부분을 추가로 구입하는 걸로 이렇게 예산에 편성해 놓았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그러면 대충 예측한 것은 2만 3,500명이고,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약품비는 시비가 내려오는 겁니까, 그 항목은?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예.
향혜
손향혜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조금 더 여분으로 신청을 해놨다가 혹시 정책이 바뀌고 어떤 지침이 바뀌면 거기에 따라서 조금 여유 있게 준비를 하시는 거네요?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추정치를 60%를 잡아놓은 이 상태도 내년도에도 어떤 변화가 있어 가지고 그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접종받을 경우를 대비한 그런 내용도 되겠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그러면 여기에서 독감무료분은 지금 1억 9,97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B형 감염은 550만원, 장티푸스 49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B형 간염과 장티푸스는 일단 그 수요자에게 돈을 받아 가지고 다시 우리 구청으로 돈이 들어오는 거고, 무료가 아니고 유료기 때문에. 무료는 순수하게 구민들에게 투여가 되는 거고, 그지요? 그리고 인플루엔자 접종 약품비는 시비로 내려오는 거니까 조금 정책의 변동에 의해서 조금 더 여분을 두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예.
향혜
손향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춘 위원님.
경춘
이경춘간사
질문 드리겠습니다. 비슷한 질문이라서 같이 연이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65세 이상만 접종을 했죠?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반인은 65세 이상하고, 무료접종 대상자가 국민기초수급권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록자 등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작년에는 안 그랬죠?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예, 작년에는 유료접종하고 같이 실시를 했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이유가 뭔가요?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시에서 지침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시에서 그냥 65세 이상만?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무료접종만 보건소에서 실시를 해라, 그래서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따라서 하게 된 사항입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왜 그럴까요? 아니, 작년에는 유료접종자들 해 가지고 저도 그렇고 우리 집안 모든 구민들도 보면 보건소에 와서 많이 맞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구입을 많이 했는데, 접종대상자가 많이 안 와서 접종을 안 한다거나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은 아니죠?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그냥 시의 그런 정책 때문에 다?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 작년까지 유료접종을 보건소에서 실시해오면서 보건소 인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보건소 건물환경이라든지 유료접종까지 다 소화해 내기는 사실 무리가 따른다고 그러한 여론들이 있어 가지고 올해는 부산시에서 통일을 해서 지침이 하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그 지침에 따라서 또 하게 되고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갑니다만, 우리 구민들이 보면 밖에서 실질적으로 독감예방주사를 맞으려고 그러면 병원에 가면 상당히 고액을 주고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힘드시더라도 부산시에 건의를 하시든지 예전처럼 돌아가서 우리 구민들이 싼 값에 이런 독감 예방접종을 맞을 수 있게끔 건의할 생각은 있으신가요?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저게 지금현재 부산시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기회가 있으면 건의는 해보겠습니다만, 그 이후가 지금 희망적인 답변이 내려오기가 힘들 것 같다는 실정이 사실 그렇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은. 널리 이롭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구 예산으로 하기에도 벅찬 부분도 있고, 그죠?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시에 이야기해 보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위에 보면 제1군 전염병환자 치료약이 있고, 제1군 전염병환자 격리치료가 있습니다. 제1군 전염병을 왜 1군 전염병이라고 하는지 또, 종류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예. 전염병이 1군으로 분리되는 질병은 콜레라, 페스트,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장 출혈성 대장균감염증이 1군으로 분리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1군은 전염병 중에서 전염성이 매우 강한 그런 것을 1군으로 분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그런데 제가 질문을 드릴 것은 치료약이라든지, 전염병환자 격리치료비가 예를 들어서 1군 전염병인 만큼 굉장히 심할 경우도 있겠는데요. 여기 보면 너무 전염병환자 치료약은 9만 5,000원에 한 병으로 되어 있고, 격리치료비는 8일 3명 정도밖에 안 되어 있는데 너무 작은 것 아닌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이게 매년 우리가 집행되는 부분들을 실적을 감안해서 예산에 계상을 시킨 부분인데 사실 최근 몇 년간은 발생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위급한 상황, 유사시 대비해서 일단 이 소액을 편성시켜 놓았는데 만약에 이게 집단으로 발생하게 되면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 보건소에서 사전 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집단으로 발생이 되면 우리 예비비를 운용을 한다든지 그에 따라서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아니, 그러니까요. 예비비를 투입하는 것은 기본적인 사항인데 실질 적으로 이게 1군 전염병환자 치료약이랑 격리치료비를 할 것 같으면 많이 하시든지, 안 그러면 차라리 잘 발생 안 하니까 예비비로 할 것 같으면 아예 이 항목을 넣지 마시든지, 전염병환자 치료약 같은 경우는 1병으로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이걸 올려놓은 이유를 저는 전혀 이해가 안 되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차라리 발병하면 그에 따른 매뉴얼을 좀더 세심하게 다듬는 게 맞지, 1병 정도하고 격리치료 3일 치료비로 이렇게 해놓는 것은 맞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려 봅니다.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1병은 약품, 약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경춘
이경춘간사
아니오, 콜레라나 페스트나 장티푸스, 세균성 이질 같은 게 약을 이 1병으로 다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종류는 다 커버가 안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최근 몇 년 동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발생한 예가 없었기 때문에……
경춘
이경춘간사
그러니까요. 안 할 것 같으면 아예 하지 말고, 할 것 같으면 완벽하게 구비해놓고 이러시라는 거죠. 치료약 같은 경우에도 일정기간 유효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사놓고 안 쓰면 또 폐기하고 버릴 바에야 차라리 이런 목적이라고 그러면 아예 완벽하게 딱 구비해 놓으시든지 폐기를 한다 하더라도, 안 그러면 안 하실 것 같으면 차라리 처음부터 안 해 가지고 예비비로 전부다 하는 걸로 매뉴얼로 딱 갖추시든지.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예, 매년 발생하는 빈도가 낮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도 한 3명 정도까지는 해결이 되는 약품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우리 구 재정사정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기본적인 사항만 예산에 계상을 시켜놓은 겁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제 말뜻을 알아들으셨으리라 봅니다.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이번에는 저희들도 이승일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보건소가 처음 저희 위원회로 이관되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모르는 부분을 물어본다 하더라도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전염병신고 휴대폰요금이 있는데요. 이게 뭐예요, 공공운영비 중에?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은 전용휴대폰을 한 대를 소지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직원이. 외근 나갔을 때나 병원에 주로 전염병이 발생하면 병원에 출장을 가게 됩니다. 출장을 가게 되면 여기서 시로 연락을 한다든지 우리 사무실로 한다든지, 장비가 이것은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입니다. 그 휴대폰에 대한 요금이 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글쎄요. 제가 참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웃음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장비가 구에 한대씩 전용장비로 배부가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전용장비에 대한 요금입니까? 그러니까 무전기처럼 이런 특수한 겁니까? 아니면 일반 휴대폰이 하나 지급되는 겁니까?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예.
경춘
이경춘간사
분명히 세목에도 나와 있다시피 전염병 신고 휴대폰요금인데 전염병 신고에 필요한 요금만 저희들이 납부하는 건가요? 사용처가?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우리 담당계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경춘
이경춘간사
죄송합니다.
웃음
향혜
손향혜위원장
그러면 구에서 내가 구민인데 전염병이 발생했다 그러면 그 전용휴대폰으로 신고를 합니까? 그 휴대폰 번호를 어떻게 압니까?
차라리 그것보다 보건소에다 신고하는 게 더 낫겠죠.
경춘
이경춘간사
아니, 112나 많잖아요. 그냥 신고를 해도 다 처리가 되는데……
향혜
손향혜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구비로 되는 겁니까? 시비가 내려오는 겁니까?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예, 장비는 시에서 일괄 배부가 되었고 그 통화에 따른 통화요금은 우리 구비로 들어갑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2만 5,000원을 12개월로 했는데요. 2만 5,000원을 사용하지 못할 때는 그것이 반환이 됩니까?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예,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아, 그러면 2만 5,000원이 기본요금이에요?
성윤
박성윤위원
그 정도 되겠네.
향혜
손향혜위원장
그러면 작년도에도 이게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작년도에 구비에 반환된 것 있습니까?
경춘
이경춘간사
아니, 기본요금이라니까요. 기본요금이고 그냥 나가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라면 자기가 쓰지를 안 하고 이걸 신고 받는 용으로만 씁니까?
향혜
손향혜위원장
아니, 쓰기도 한다잖아요.
경춘
이경춘간사
쓰기도 합니까? 발신도 합니까?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주로 전염병 담당자가 전염병이 발생을 하면 외근활동, 외근을 통해서 모든 게 연락이 되고 합니다. 사무실에서 앉아 있는 게 아니고. 그런 걸 대비해서 장비가 시에서 교부되었거든요. 그리하다 보니까 장비가 있으니까 또, 기본요금은 납부가 되어야 되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그러면 이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딱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예, 우리 전염병 담당직원이 휴대폰을 소지를 하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그러면 전염병에 관한 게 아니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겠네요?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아, 그것은 안 됩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불편한데 이걸 왜 하지?
향혜
손향혜위원장
그러면 개인적으로 썼을 때 증명할 길이 있습니까?
조회한 사람이 없잖습니까?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요금이 과다하게 많이 나온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조회를 하면 적발이 됩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아니,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안 줘도 공짜휴대폰이 얼마나 많은데 시에서 하라는 대로 꼭 굳이 할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불편하면서까지 꼭 따를 필요는 없잖아요.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그런데 평상시에는 이 휴대폰이 필요 없다고 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게 전염병이라는 응급사항을 대비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경춘
이경춘간사
과장님, 우리가 휴대폰이 옛날에 없을 때는 정말 그런 게 하나 필요했죠. 지금은 정말 누구나 다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대중화 시대인데 꼭 전염병 신고 휴대폰을 따로 가지고 있어야 될 이유가, 과장님 솔직한 마음의 말을 한번 듣고 싶어요. 이것 필요합니까, 정말?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만약에 현장에 출동을 해서 개인 휴대폰으로 모든 것을 연락하게 하면 또 우리 직원의 개인요금이 지불되고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구 전체가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을 우리만 없애자 하기도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그러면요. 그런 논리로 따진다면 밑에 건설과나 옛날의 재정비촉진과나 이런 분들 전부다 나가면 그런 용도로 다 써야죠. 공적인 용도 아닙니까, 전부다 어찌 보면 그 분들 전화하는 것은? 안 그래요?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고휴대폰이 사실 우리가 실 근무에 있어서 어느 정도 실용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지 다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거기에 이어서요. 지금 모든 구에서 이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구에서 만약에 쓰지 않는다면 어떤 문책이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문책보다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게 전염병 발생대비, 감염병 발생대비 어떤 훈련도 실시를 하게 됩니다, 시 주관으로. 그렇게 하게 될 경우에 이 휴대폰 번호로 연락을 서로 주고받고 하기 때문에 통일된 번호는 아니지만 어떤 언급체제에 우리만 빠진다 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사실 이런 휴대폰이 없다고, 지급되지 않았다 해서 전염병이 발생했는데 긴급한 사항이 발생했다, 그러면 자기 휴대폰이 있는데 자기 휴대폰으로 나는 전염병 신고휴대폰이 없으니까 나는 신고 안 할란다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개인 휴대폰으로도 얼마든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이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건의를 하더라도 이러한 부분은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참 이중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건소라는 기관이 있는데……
승일
이승일위원
이런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 담당자가 휴대폰을 2개를 들고 다니기가 좀 번거롭다고 전염병신고 이용전화를 착신전환이라고 그럽니까? 자기 휴대폰으로 옮겨올 수 있는 그런 기능도 활용할 수 있겠네요?
경춘
이경춘간사
시에서 내려온 휴대폰이 그러면 언제 적 휴대폰인데요? 최신 폰입니까? 3G, 4G 이런 겁니까?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그것 아닙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그러면요? 10년 전부터 했다면서요.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겁니까?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 감염병 발생되면 감시, 신고 모니터들이 각 학교, 병원, 이런데 전부 홍보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분야에 모니터들에게 이 전화번호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전국적으로 우리 전화번호가 등록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없애버리면 담당직원이 바뀔 때마다 자기 휴대폰으로 번호를 계속 바꾸어줘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 전용 휴대폰으로 등록을 해놓으면 그 번호가 계속 유지가 되어 나가고 담당직원은 인사이동에 의해서 교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시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조금 불합리한 부분도 있고요. 필요성도 어느 정도는 인정이 됩니다만, 이게 예를 들어서 다중적인 통화가 된다거나 이래 되어 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 휴대폰이라는 것은 쌍방 통화밖에 안 되잖습니까? 그러면 어디서 통화할 때 전염병이라는 게 시급성이 굉장히 급한데 한 사람하고 시에서 연락하고 통화하고 있으면 연락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불합리한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보다는 아예 내선을 통해서 연결해 가지고 알려 주는 게 훨씬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꼭 굳이 이렇게 휴대폰 요금까지 내가면서 10년 동안 그걸 이야기 안 하고 있었다는 게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개선점을 마련해야 될 것도 같은데……
승일
이승일위원
담당자가 365일 24시간 계속 이 전화를 휴대하고 있어야 됩니까?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예, 휴대하고 있습니다.
승일
이승일위원
그런 의미에서는 좀 이해가 갑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다른 것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혹시 하더라도 중간에 말씀하실 게 있으면 말씀하셔도 됩니다. 221페이지 하고 있으니까요. 위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생화학분석기 교체구입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생화학분석기가 이 기능은 간기능, 심장기능, 고지혈증 등을 검사하는 장비입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많이 사용하는 장비입니다. 이 장비 구입연도는 2002년도 3월에 구입을 했습니다. 지금 내구연한이 10년인데 2002년도에 구입됐으니까 2012년도 내년 3월 되면 내구연한이 종료가 됩니다. 더 사용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장비가 지금 구형화 되어 가지고 부속 조달하기가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이 기계 자체가. 그 다음에 또 너무 오래되고 내구연한까지 같이 사용하다가 갑자기 서버리면 부속 조달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미리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시켜서 구입을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알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아니, 앞 페이지 220페이지 보면 중간에 201 일반운영비 해 가지고 거기도 자동생화학분석기 외 12종 이래 가지고 수리비도 넣어놓고 구입하고 뭔가 앞뒤가 맞지 않은 것 같은데요.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의료장비 수리비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고장이 났을 경우에 수리를 하려는 예산인데 자동생화학분석기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 부분은 이게 조금 기계가…… 꼭 이 기계를 내년도에 구입이 되어야 되는데 표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부분입니다. 매년처럼 계속 해오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그 밑에 보면 방사선 피폭선량 측정수수료가 있는데요. 어떤 부분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사선 피폭선량 측정수수료는 분기별 1회씩 측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문기관에 측정 의뢰를 합니다.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어디를 측정하신다는 겁니까? 대상이 누구냐는 거죠.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X-레이실에 기계설치한 장소에 그 기계에서 방사선이 발생이 되는지 여부를 측정하는 겁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우리 보건소에 말이에요?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예.
경춘
이경춘간사
보건소 말고 우리 일반외과나 이런데 X-선을 구비하고 있는 데는 방사선을 우리가 다 측정할 대상이 되잖아요.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일반병원에 설치된 부분은 병원 자체 부담으로 해야 됩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보건소에서 그걸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방사선 양이 정상적인지 아닌지를 측정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보건소 관할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이경춘 위원님 말씀은 이런 이야기도 포함이 된 것 같은데 우리가 각 병원마다 방사선 촬영기가 있잖아요? 그걸 가령 피폭양이 얼마인지 측정하는 것을 우리 영도보건소에서 지도감독 하는 그런 게 있나 없나 그걸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각 병원에. 보건복지부령으로 뭔가 하나 나도 옛날에 본 것 같은데……
경춘
이경춘간사
평소 때는 아니고요?
사용하고 있는 순간에는 우리가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성윤
박성윤위원
어느 정도 몇 년이 지나고 나면 또 이렇게 지도감독 합니까?
경춘
이경춘간사
여기 보건소 관할이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신문지상에 많이 나오는 학교 운동장의 문제라든지 아스팔트에 보면 방사선이 발견되었다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요.
영환
김영환전문위원
운동장이니까 문화체육과에서 할 겁니다. 아스팔트는 건설과 소관이고요.
경춘
이경춘간사
방사선이 보건소에서 나왔기 때문에 혹시 그런 부분도 같이 좀 측정할 수 있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그건 안 돼요?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방사선 진료민원용 가운이 있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현재도 있죠?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이 옷은 민원인들이 진료를 받을 때 입는 가운이 되겠습니다. 환자용입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지금현재도 있는데 어디 뭐 다 떨어져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낡고 하기 때문에 매년 일정한 숫자로 교체를 합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이것도 2년에 한번씩 교체합니까?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세탁을 하다가 사용할 수 있으면 계속 사용하고 그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몇 벌 정도 구입을 해야 되겠다 판단을 해서 이렇게 구입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렇는데요, 죄송합니다만. 진료민원용 가운이라는 게 보통 그러면 우리가 보건소 가면 어떨 때 이 가운을 입고 한다는 겁니까?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흉부촬영이라든지 우리 방사선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경춘
이경춘간사
그것은 그냥 이렇게 가운 안 입고 하잖아요. 아, 밖에 걸치는 가운 말이에요?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밑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 중에요. 생화학검사시약 이것은 아까 여기 생화학분석기 이것 하는 것하고 똑같은 겁니까? 간기능 하고, 신장기능 뭐 이런 것, 그런 시약입니까?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알겠습니다. 클라미디어 검사는 요즘 많이 받나요? 이런 부분 받기 꺼려하지 않나요? 많이 하세요?
일반인들이 하시는 비율이 좀 되나요?
성윤
박성윤위원
이게 어떤 방법입니까?
경춘
이경춘간사
알겠습니다. 영도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분들에 한해서 업소에 나가시는 분들을……
종사자는 1년에 몇 번 받게끔 되어 있습니까?
승일
이승일위원
보건증을 발급받을 때 하는 거죠?
경춘
이경춘간사
500명 다 소진을 하나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많아서……
나중에 저희들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얼마 정도 남아 있는지, 그리고 1년에 얼마 정도 사용이 되는지에 따라서, 없으면 당연히 비축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밑에 보면 미생물 및 일반검사는 뭐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보건증 하면 굉장히 넓은 의미에서 많은 분들이 받으러 오시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건수가 많군요.
향혜
손향혜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승일 위원님.
승일
이승일위원
질의하겠습니다. 226페이지 중간부분에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시비가 다 나와 있는데 210만원, 1,992만 5,000원, 355만원 나와 있습니다. 이게 다 동별로 지급되는 거죠?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자율방역단 지원비는 전부 동에 배부되는 사항입니다.
승일
이승일위원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연막소독은 되도록이면 안 하는 쪽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동 자율방역단 지원금이라 해 가지고 229페이지에 307-02 윗부분에 있습니다. 휘발유비 1,940원 해 가지고 174만 6,000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그러면 휘발유를 지원해주겠다는 겁니까? 해마다 해왔던 건데.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연막소독하고 휘발유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연막소독 할 때 등유가 들어가고 휘발유는 기계를 돌리는데 사용되는 유류가 되겠습니다.
승일
이승일위원
그 부분은 제가 착각했습니다. 각 동마다 자율방역단이 있는데 기자재 같은 것 안 있습니까? 소독기 같은 것 다 동별로 무슨 기계가 몇 대씩 있는지 체크 다 되어 있죠?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예, 그것은 체크 다 되어 있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예, 박성윤 위원님.
성윤
박성윤위원
229페이지 201에요, 기초자치단체장에 의한 입원수송비하고 입원비하고 이 두 가지를 설명해 주세요.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은 우리 관내에 정신질환자 중에서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 이 환자를 입원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우리 구청에서 보증을 서고 입원을 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그 환자를 싣고 가는데 필요한 수송비가 되고, 그 다음에 그 환자가 치료를 받게 되면 치료비 발생하는 부분은 우리 구에서 치료비를 지급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여태까지 그러면 지난 한 2, 3년간이라도 그런 사례가 제법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사례는 종종 발생합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그러면 어쨌든 연고가 없고 수입이 없으면 우리가 먼저 지급을 하고, 만약에 치료비가 발생 했으면, 다음에라도 돌려받는 그런 형태입니까?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처음부터 이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보호자가 없는 상태기 때문에 병원에서 지급요청을 하면 우리가 치료비를 지급을 해야 됩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치료비가 많이 나올 경우에는 이 예산에서 어떻게 합니까?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이 예산이 부족하면 결국 연도 중에 추경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을 시켜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되는 그런 겁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영도에 말 그대로 거주,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 한해서, 그냥 아무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습니까? 주민등록이 영도에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수입이 없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고 이런 사람을 말씀하시는 거죠?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예.
경춘
이경춘간사
과장님, 작년에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예결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나? 기초자치단체장에 의한 입원수송비에 대해서 제목을 좀 고치든지 이해하기 쉽게끔 누가 봐도, 고쳐 주십사 하고 이야기했는데 그대로 또 올라왔어요.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적절한 용어로 바꾸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작년에 제가 농담으로 기초자치단체장이 두들겨 패가지고 그런 입원수송비인가 이런 생각이 또 납니다.
웃음
성윤
박성윤위원
청장의 일방적인 권한으로 행사하는 것 같은 이런 이해를 할 수밖에 없네요, 보니까.
경춘
이경춘간사
이것 바꾸어 달라고 했는데 똑같이 올라왔네요.
승일
이승일위원
‘구 보증 입원수송비’, ‘구 보증 입원비’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경춘
이경춘간사
좋은 제목을 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계속 질문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 보면 의료 및 구료비가 있는데요. 세 번째에 보면 B형 간염 수직감염 예방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B형 간염에 수직감염을 어떻게 예방을 하죠? 산모에게 B형 간염을 예방접종을 하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거죠?
감염되기 전에? 엄마가 B형 간염 보균자면 낳으면 똑같이 애도 보균자가 되잖아요?
다달이 건수가 좀 되나요?
자기가 산모라 하더라도 B형 간염 보균자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사람이 제법 있어요?
그게 몇 년 걸리니까, 간염 예방접종을 전부 다 맞으려면 몇 년 걸리니까?
향혜
손향혜위원장
그러면 그 문제에 이어서 그러면, 그 아기가 병원에서 출생하지 않겠습니까? 보건소에서 낳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병원에 연락해서 놓도록 하는 겁니까? 보건소에서 출장을 갑니까?
그러면 그 병원에서 놓은 것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겁니까?
경춘
이경춘간사
계속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4페이지 밑에 보면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보조가 있는데요. 의료 및 구료비가 있습니다. 에이즈진단시약 구입비, 성병진단시약 구입비가 있는데요. 여기에 소진을 많이 하기는 하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부분 대해서 우리가 소진을 많이 합니까, 1년 동안?
그런데 여기 보면 전부다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는 시약만 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예방차원에서 우리가 직접 어떻게 보조를 할 수 있는 사업은 전혀 없나요?
아니, 예를 들어서 남성 같은 경우에는 콘돔을 좀 구입해 가지고 미리 배포를 한다든지, 옛날에는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은데, 예방차원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업은 전혀 안 하나요?
없어요? 예방차원에서가 아니라 확인하는 부분에서 멈추시네요?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밑에 보면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이 있는데요. 인건비하고, 건강생활실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이 있고, 운영비도 있고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에 인건비 부분은……
경춘
이경춘간사
아니아니,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좀 간략히 말씀해 주세요. 인건비도 들어가고 다른 부분도 많이 들어가겠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건강생활실천 통합사업은 지금현재 과거에는 각 보건소에서 구민건강 유도를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는 내용들이 전부다 운동이라든지 영양절제, 비만 이런 부분들이 각기 흩어져서 분리되어서 처리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통합을 해서 건강생활습관과 4대 건강사업, 금연, 만성질환관리 서비스를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주민건강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하신 예를 든 축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통합해서 건강생활습관을 가지게끔 만든다는 것인지 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되었으면 다른 분이 답변을 해주셔도 됩니다. 박희원 계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고요.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담당 계장님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예를 들어주시면 더 좋고요. (한참동안 답변이 없음)
성윤
박성윤위원
가령 인건비가 6,000만원 같으면 한 세 사람, 네 사람이 하는 역할이 어떤 건지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요.
경춘
이경춘간사
예. 알아야 저희들이 뭘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죠.
성윤
박성윤위원
운동을 시킨다든지 그런 것을 물어보는 것 같은데?
경춘
이경춘간사
한 마디로 주민건강증진 사업이네요?
성윤
박성윤위원
그러면 건강사업 실천하기 위해서 고용된 직원들은 딱 이 부분만 한정해서 일을 하는 겁니까?
향혜
손향혜위원장
지금 이 통합서비스를 운영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물리치료실이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죠?
지금 실천통합서비스 여기에 우리 구민들이 몇 명 정도 참여할까요?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대게 이 주된 사업이 제가 와서 살펴보니까 운동처방실이 있습니다, 보건소 2층에. 제일 처음에 등록하게 되면 체질측정을 하게 되고, 영양상태라든지 모든 것을 측정을 해서 그 사람에 맞는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됩니다. 등록된 사람이 보통 1일 운동처방실을 이용하는 주민 수가 평균 50명에서 6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 기간 동안에 등록되는 사람들이. 그 중에는 비타민교실도 있고, 요가교실도 있고, 건강S라인교실도 있고, 분야가 세분되어 있습니다. 그 분야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력과 장비와 홍보하는 이런 내용들이 이 예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에 문의 드린 그 내용하고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내나 건강통합실천서비스라는 게 그건 모양인데 거기에 사용되는 인건비와……
경춘
이경춘간사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한번 해보지 않으면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도 한번 참여해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중복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금연교실 같은 경우에는 금연에 대한 예산이 따로 있는데도 여기도 금연 같은 게 또 있네요, 그죠? 말씀하시기에. 금연 서비스 같은 것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네요.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이승일 위원님 말씀하신 224페이지 보면 행사 실비보상금이 있는데요. 금연구역확대 규제 집행 자원봉사자 여비가 있습니다. 여기 제목만 놓고 보면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드는데요. 어떻게 이걸 하신다는 건지, 자원봉사자 어떤…… 금연구역확대 규제 집행 자원봉사자 여비? 잘 이해가 안돼요.
승일
이승일위원
과태료 받는 단속요원을 말 하는 것 아닌가?
경춘
이경춘간사
아니아니오. 그러면 자원봉사자가 과태료를 매길 수 없지요. 어떤 의미에서 자원봉사자를 하는지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박희원 담당계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승일
이승일위원
예를 들어서 태종대공원 같은 데는 금연지역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만약에 관광객이 담배를 흡연을 했을 때 이 분들이 “여기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됩니다.”라고 홍보도 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경춘
이경춘간사
물론 구비는 포함이 안 됩니다만, 이분들 나이가 제법 되시잖아요?
노인들은 여비가 다 무료 아닙니까?
우리 위원장님도 무료시죠?
향혜
손향혜위원장
지금 여기 여비라는 것은 다른 의미인데 무료라는 것은 뭡니까? 교통비가……
경춘
이경춘간사
여비도 안에 다 포함이 되잖아요.
향혜
손향혜위원장
버스비는 다 유료입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실비를 지급한다는 그런 거지.
향혜
손향혜위원장
이것은 버스비와는 상관없고, 하나의 여비를 지급하는 것이고, 그리고 영도구에 계시는 노인들은 지하철이 없잖아요? 다 버스비를 덤으로 더 물고 다니는 거예요, 65세 이상이라도. 버스비는 무료가 없기 때문에 그냥 지급합니다, 시내에 나가면 지하철을 탈 때는 무료승차권을 이용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영도구 노인들은 조금 손해죠.
경춘
이경춘간사
이런 부분도 제목을 조금 바꾸어 주십시오. 금연구역 확대 규제를 하는 집행 자원봉사자 여비? 확대 규제 한다는 것은 금방 취지하고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공공시설이라 그러면 우리 구청사도 포함됩니다, 그죠?
그러니까요. 흡연시설 아닌 곳에서 흡연을 하게 되면 어찌 됩니까?
과태료가 2만원 입니까?
한번 적발될 때마다? 단속은 누가 하십니까?
구청에도 좀 계도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잡으면 세외수입으로 들어오죠?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예.
경춘
이경춘간사
내년 5월 달부터는 하루에 10번이고 여기 올라오시면 아마 많이 우리 구 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26페이지 맨 밑에 보면 건강생활실천위원수당이 있습니다. 내년에 하실 건가요? 올해 하신다고 그랬는데 12월 달에, 날짜 정해졌나요?
웃음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올해 12월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며칟날요? 오늘이 며칠입니까? 7일 아닙니까? 그러면 올해는 며칟날 한다는 게 벌써 안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지금 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아직도 계획수립 중에 있습니까? 언제 하신다는 겁니까? 이번 주 해봤자 3주밖에 안 남았는데. 다시 이게 추경에서 삭감되고 이런 경우가 없기를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예.
경춘
이경춘간사
하실 거면 하시고, 안 그러면 내년에도 올리셨으니까 하신다고 보고 저희들 판단을 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예.
경춘
이경춘간사
227페이지에 보면요. 의료 및 구료비가 있는데요. 6번째인가요? 란셋이 있는데 란셋이 뭔가요? 제가 찾아봐도 란셋은 잘 모르겠던데.
그 바늘 말이에요?
아, 그걸 란셋이라 그럽니까? 알겠습니다. 위에 보면 채혈용 주사기도 있는데요. 주사기는 창고에 많이 있던데, 그것 쓰시면 안 되나요?
일동 웃음
필요하시겠죠?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방문 허약노인 영양제구입이 있는데요. 누구에게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건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어떤 기준에서 허약노인이라는 건지……
아니, 그러니까요. 어떤 면에서 허약노인이라고 판단, 판정하는 기준이 뭡니까? 가면 전부 다 주시나요? 아니면 “나는 허약노인이다” 그러면 주시나요? 어르신들은 영양제 참 좋아하시는데……
아니, 그러니까 기준이, 허약노인이라고 하는 기준이 어딨냐고요.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정확하게 측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방문간호사가 대상 가구를 주기적으로 방문을 하게 됩니다. 방문을 하면서 면담을 통해서 ‘아, 어느 정도 이 분은 영양상태가 부족하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방문간호사들이 어느 정도 전문적인 지식이 있기 때문에 판단을 자가 적으로 해서 그렇게 대상을 정합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이런 부분은 매뉴얼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간호사의 주관적인 관점으로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서 주관적인 관점이 많이 포함이 될 것은 같습니다. 안 그러면 차라리 거기 방문하는 분, 몇 세 지나면 저희들 보건서비스 차원에서 하나 드린다든지 이런 방안을 강구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은데요.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업무적인 세부지침이 있습니다. 계장님, 세부지침이 있죠?
경춘
이경춘간사
아니, 없으시다는데? 기준이 없으시다잖아요.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대게 보면 대상자들이 국민기초수급자 내지는 국민건강보험료 하위 20% 이내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생활형편이 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연령층에 도달하면 다 해당이 된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그러니까요. 차라리 그러면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초수급노인에게 영양제를 드린다고 구입한다 하면 이해가 가죠. 그런데 여기 이야기한 것처럼 기초수급자도 건강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영양제를 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금방같이 제목을 바꾸신다든지요. 안 그러면 65세, 70세 이상 되는 노인에게는 다 영양제를 선물을 드린다든지 우리가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관점이 없기 때문에 의사를 그렇다고 대동해 가지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바꾸어 달라는 겁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이경춘 위원님 질의에 저 역시도 이런 부분은 굉장히 애매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도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간호사의 판단에 의해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 대상자 명단을 다 제출합니까?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그 대상자에 대해서 방문간호를 한 내용들을 매일 자료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혜
손향혜위원장
이런 애매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어떤 확고하게 딱 어떤 기준을 정해 가지고 줄 수 없는 부분은 조금 간호사의 재량권에 많이 맡겨지는 것 같습니다, 방문 간호사에 따라서. 이런 부분은 좀 수정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그런데 그게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기도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이를 자르면 그 나이에 해당이 되지만 건강하기 때문에 이 영양제가 필요 없는 사람도 있고 또, 나이는 해당 안 되지만 필요한 분도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영양제 이 부분은 본인들이 필요 없는데 어떤 욕심이 발동해서 요구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필요하고, 요구를 하고, 방문간호사가 판단했을 때 아, 영양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 지급이 되게 되고 그렇게 업무처리가 되어간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이런 부분은 과장님 생각에는 아예 이 항목을 없애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은 방문간호사업 내용으로 전부 우리 자체 구비가 아니고 예산이 보조되어 내려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없애면 우리 구민들이 어떤 또……
향혜
손향혜위원장
이것 전체 구비 아닙니까?
경춘
이경춘간사
전체 구비입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요즘 저소득층도 지원을 여러 군데에서 많이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꼭 필요하다면 자기가 다른 방법으로 사먹고, 이렇게 애매한 통로를 통해서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좀 객관성도 부족하고 명확도가 떨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과감히 없애는 방향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이 부분도 주민복지이고 한데 건강을 위해서 구에서 계속 전부터 해왔던 부분입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예, 과장님 말씀처럼 주민복지인데 필요 없는 사람에게 이런 약을 투입할 필요도 없고 또, 내가 이런 영양제를 사먹고 싶은데 저런 영양제를 가져왔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저소득층이라도 자기 기호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어떤 약을 주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애매하게 간호사들이 자의적으로 하면 다른 방향으로 유출될 가능성도 많다고 생각 됩니다.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이렇게 하고 운영을 하면서 저희들이 어떤 수시 업무지도를 통해서 정확하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없는지, 집행과정에서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영양제는 또 무엇을 선택하는지, 그 선택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노인들에게 보편적으로 필요한 영양제를 일괄 구입을 합니다. 해서 그렇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저도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영도 노인인구가 65세 이상이면 한 2만 몇 천 명 되는데 불과 800명 같으면 한 20%라고 그러면 4,000명 정도 되는데 추상적으로 방문간호사들이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해서 방문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이러니까……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여기 방문간호 대상자는 전체가 아니고 국민기초수급권자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하위 20% 이내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총 방문대상 가구가 등록된 수가 지금 3천여 세대가 됩니다. 3,070여 세대가 되는데 그 중에서 노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구 전체 노인이 아니고.
성윤
박성윤위원
그러니까 3,000명 정도는 어쨌든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될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추상적으로 간호사들이 매년 이렇게 바뀔 수도 있는데 3,000명을 다 방문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추상적으로 그 때 그 때 해마다 바꾸어 가면서 방문하겠죠?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방문간호 하는 데는 분류가 3개 계층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집중관리는 예를 들어서 6개월에 몇 회를 방문해야 되고 그런 필요성이 있는 가구는 분류를 합니다. 또, 방문대상 가구지만 자기 스스로 건강관리가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분들은 1년에 1회 정도 방문을 한다든지 이렇게 대상자 상태에 따라서 방문하는 주기가 차이가 다 있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그러면 작년도에도 800명에게 지급이 되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 800명의 명단은 있겠죠? 영양제 투입한 사람, 그것 올려 보내줄 수 있겠습니까?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명단이 다 있습니다. 명단이 전부 전산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등록되어 있는데, 방문간호사들이 매일 활동한 실적들을 귀청을 해서 전부다 입력을 다 합니다. 입력을 하기 때문에 그 명단을……
향혜
손향혜위원장
그러면 과장님은 그걸 결재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 800명에 대해서 한번 데이터를 쭉 보신 적이 있어요?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향혜
손향혜위원장
사실 이게 제가 안 보더라도 과장님이……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전산으로 시스템이 되어 있어 가지고……
향혜
손향혜위원장
그러면 그 전산시스템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질병관리본부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 화면을 보려고 하면 개인별로 한 화면마다 넘겨가면서 보는데 개괄적인 사항은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일을 해 나가고 있는지.
향혜
손향혜위원장
800명을 하나하나 다 안 보더라도 대충 한 100명이라도 쭉 넘겨가면서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그런 상황을 점검을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그런 관리가 안 되면 간호사들이 자의적으로 어떻게…… 물론 그렇게 안 한다고 우리는 생각해야 되지만 항상 우리가 어떤 관청을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수시점검이나 확인을 하지 않으면 어떤 업무가 끝까지 이렇게 잘 명확하게 진행이 안 되는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시로 어떤 부분에 대한 확인점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건소도 보면 굉장히 기술적인 부분이 많고 전문적인 분야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그런 마지막 지점까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계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확인하지 않으면 굉장히 방만하게 운영될 가능성이 참 많이 있기 때문에……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방문간호사가 8명이 있는데 지금 전담직원이 공무원이 한 명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방문간호사실에. 그 직원이 모든 걸 업무적인 지도라든지 지시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직원이 배치되어 있는데도 필요하면 담당계장이나 제가 수시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방문간호사의 담당직원이 있을 때 그 직원에 대한 관리는 과장님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그래서 그것이 밑에 우리 몸으로 치면 아주 하층 모세혈관까지 완전히 한번 투시를 해봐 가지고 점검하고 확인하지 않으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부분에서 보건소라는 것도 굉장히 우리 영도구의 구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분야이기 때문에 특히나 과장님, 계장님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계속 질문 드리겠습니다. 800명의 영양제를 구입하는데 구입은 어떻게 하시죠, 여태까지? 수의계약 하셨나요?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영양제 구입은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어느 업체에서 구입하셨는지 기억납니까?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업체는 지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볼 때는요, 저희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 부분은 어떤 지급방법이 나오지 않으면 이번에 예산통과 되기 힘들다는 것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떤 객관적인 자료를 만들기에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국민기초수급자로 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안 그러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판정위원회 쪽에 나와 있는 자료 있잖아요? 1등급부터 4등급, 3등급 이런 자료가 객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면 그 분들은 정말 정확하거든요. 자기들이 와 가지고 직접 모든 걸 다 검사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기초를 해서 지급을 한다든지 그런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질문을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접종실 소모품 주사기 이것은 꼭 필요하죠?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예.
경춘
이경춘간사
예,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방문보건사업용 차량구입이 있는데요.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지금현재 차량이 한 대 있습니다. 경차가 있습니다. 지금 있는 차가 마티즈인데 9년 5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오르막에 오르다가 시동이 꺼져 가지고 정지하는 경우도 있고, 너무 사용을 많이 해 가지고 굉장히 노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새 차로 바꾸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경차로 그대로 구입하실 겁니까?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예, 경차로 구입할 겁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경차가 이렇게 비싼가요?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모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알겠습니다. 이것 한번 여쭤볼게요. 230페이지 보면 산모건강관리 쪽에 난임 부부 지원이라든지 임산부 아동건강관리사업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시험관 시술비 지원이라든지, 임산부 철분제 지원, 엽산제 지원 이런 부분은 확실히 나와 있는 부분이니까, 객관적인 자료가 나와 있으니까 그죠? 되리라고 보는데, 철분제 엽산제 같은 경우에는 산모가 직접 받으러 와야 되죠, 보건소에?
보건소에 안 오고 다른 데서 판정을 받으면?
지금 보건소에 오는 산모만 드리도록 되어 있다고요?
그래요? 좀 불합리하다고 보는데? 안 그렇습니까, 계장님? 오는 산모들만 주고, 아는 산모들만 이걸 받아가고 이런 겁니까? 똑같이 영도구에 있으면서 같이 임신을 했으면 다 같이 축하받을 일인데 아는 사람만 받아가고 모르는 산모는 안 받아 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하기가 힘듭니다.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지원대상은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저는 모든 산모가 똑같은, 평등하게, 우리 안 그래도 출산율 높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 하나라도 우리가 골고루 모든 분이 평등하게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셔야죠. 알고 있는 사람만 받고 이렇게 되버리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집행되는 내용 세부사항이 지금 자료가 안 나와 있어 가지고 답을 못 드리겠는데……
경춘
이경춘간사
저도 대상자였기 때문에, 우리 애들 받을 때, 우리 집사람이 애를 가졌을 때 우리도 물어물어 알아 가지고, 알음알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옛날에 철분제를 지원받았던, 엽산제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철분제는 제가 받았던 기억이 나서, 이런 부분 모르는 사람들은 전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잖아요.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홍보를 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제가 별표 5개 해놓았습니다, 내년에 다시 한번 본다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 임산부들이 전부다 평등하게 받을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도 마찬가집니다. 시험관 시술비 지원이라든지 모든 부분, 이런 부분도 홍보를 더 하셔 가지고 많은 분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데도 못 받는 분들이 없게끔 철저하게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거기에 준해서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지금 우선 말씀해 보십시오.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겠습니까?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홍보는 일단 제일 크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영도소식지에 게재를 해오고 있습니다. 해오고 있고, 그 다음에 보건소에 홍보물 비치를 한다든지, 동 주민센터에도 홍보요구를 요청한다든지 기타방법을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제가 하나 아이디어를 낸다면요. 산모들은 누구나 산부인과를 한번은 가보게 됩니다. 자기가 임신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도 산부인과를 요즘 안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보건소에 오는 경우도 있을는지는 몰라도. 대부분 산부인과에 가니까 각 산부인과에다가 지금 영도구청에서 임산부들을 위한 서비스나 또는 난임 부부나 불임부부를 위한 서비스를 하나의 홍보용지를 통해서 부착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 각 산부인과에서 사람들이 갔을 때 볼 수 있도록 하면, 그렇다고 해서 산부인과에다가 임산부 철분제라든지 이런 걸 지원하면 또, 산부인과에 어떤 술수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지급을 하더라도 그 산모들이 보건소에 찾아와서 철분제나 엽산제를 자기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면 그런 홍보지를 각 산부인과에다가 붙여놓으면 그 산부인과에서 그걸 보게 되니까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것도 하나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영도소식지도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직접적으로 좀더 그런 분들이 실제로 가서 눈으로 보고 ‘아, 영도보건소에서 이런 약을 임신 출산하는 그런 산모에게 또는, 임산부에게 이런 걸 지급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예, 좋은 아이디어 제공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병원 측과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도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요청이 되면 그 방법도 택해서 홍보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예, 저 역시도 딸이나 며느리의 경우에 임산부가 영도구에서 있었습니다만, 이런 혜택을 받지도 못했고, 이경춘 위원은 워낙 똑똑하기 때문에 이런 혜택도 찾아서 받을 수 있었습니다만, 보통 답답하지만, 똑똑까지는 아니고 일반적인 사람은 거의 못 받습니다, 철분제. 전부 약국에 가서 사먹고 있지 보건소에서 받는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홍보를 더 철저히 해 가지고 참말 출산율이 높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 이 파트에 계신 분들은 더욱 더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살 길이 출산율을 더 높이는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업무를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웃음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예.
향혜
손향혜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이경춘 위원님.
경춘
이경춘간사
계속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30페이지 보면요.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은 만18세 이하 청소년산모에 대해서 산전검사 및 출산에 소요되는 의료비 중에서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그러면 청소년산모가 신청을 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어떤 식으로, 받을 수 있는 개념이 어떻게 되죠?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물론 이 부분도 올해 처음 되는 신규사업인데 이 부분도 홍보가 필요하겠습니다. 홍보를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그 다음에 지원은 본인이 신고에 의해서 지급되는 쪽으로 그렇게 절차가 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필요하다고는 보는데요.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 청소년산모가 자기가 직접 신고를 해서 내가 청소년, 학생인데 아, 학생이 아닐 수도 있죠. 청소년인데 예를 들어서 애를 가졌다고 신고할 청소년이 도대체 몇 명이 될는지 실효성에 저는 의문이 가는데요. 얼마를 받죠? 1인당 얼마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신고를 하게 되면?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의료비 중에서 본인부담금이기 때문에……
경춘
이경춘간사
그래도 한도가 있을 거잖아요?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산전검사 및 출산에 소요되는 경비이기 때문에 한도금액은 안 정해져 있고 의료비 중에서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지원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 부분은 병원을 통해서 신고가 되거나, 본인이 꼭 신고를 안 하더라도 신고 될 수 있는 통로는, 경로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희 보건소에서 사전에 홍보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처음 하신다고 하니까 예산도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들 걱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청소년산모가 정말 자기가 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 직접 신고를 한다든지 보건소를 찾아와서 이야기할 일이라고는 저는 만무하다고 봅니다. 과장님도 거기에는 생각이 저희들과 같으리라고 보는데요. 그러면 여기에 금방 말씀하신 데로 병원과 네트워크가 되어서 청소년산모가 출산을 했다든지 어떤 검사를 받으러 와 가지고 확정이 됐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네트워크 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내 병원 측과 다시 우리가 공문을 보낸다든지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그렇지 않으면 이런 부분은 우리가 찾아가서 그 쪽 청소년산모에게 이런이런 취지를 설명하고 도움을 주는 게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 분들이 와 가지고 직접 타가라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쪽에 가서 이 분들에게 조금 사회적으로 좀 내놓고 축하를 받을 수 있는 형편이 많이 못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이런 부분은 우리가 가 가지고 직접 이런 좋은 취지의 사업이 있다는 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힘드시지만, 업무량은 많지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내년에 이것도 별 다섯 개로 쳐놓겠습니다. 내년에 모든 걸 한 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민간위탁금이 있어요. 임산부 아동건강관리사업에 엠블럼 제작이야 그렇다치고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자보건수첩이 있습니다. 이 모자보건수첩은 산모들에게 다 드리는 건가요?
통계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우리 보건소에 찾아와서 임신을 해서 접종 같은 것 받았던 내역이 있을 거잖아요?
이 모자보건수첩이 하나에 얼마 하는지 단가가 전혀 안 나와 있네요? 몇 개라는 게? 그냥 60만원으로 포괄적으로 나와 있네요?
우리가 많이 잡아도 1만원 정도 할 것 아닙니까, 그죠? 1만원 정도 하면 몇 권입니까? 60권이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제가 짚고 넘어가느냐 하면, 보통 보면 보건소에 처음부터 와 가지고 보건소에서 어떤 접종을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나 인원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산모가. 그런데 병원에서 예를 들어서 그 이전에는 모자보건수첩이 필요가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애를 출산을 하기 전까지는 모자보건수첩이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거지, 모자보건수첩의 원래 취지는 우리 애기가 몇 살 때, 몇 개월 때 무슨 접종을 받고 이런 부분에 많이 쓰이는 거잖아요. 워낙 많고 복잡하다 보니까, 까먹기도 하고 이러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쓰이는 것 같은데 요즘 병원에 가면, 보건소에서는 출산 안 하잖아요?
병원에 가서 출산을 하게 되면 출산함과 동시에 모든 접종을 많이 합니다, 자기가 퇴원하기 전까지. 그죠? 기본적인 접종을 많이 해요. 그러면 거기서 병원에서 나오면 모자보건수첩을 다 줍니다. 거기에 뭐뭐를 했다, 몇 월 며칟날은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다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에 모자보건수첩이 이렇게 많이 필요할지 제가 궁금해서 병원에서 그렇게 다 주는데, 저도 우리 애들 보건소에서 접종을 받았지만 모자보건수첩은 출산했던 병원에서 받은 것 그대로 썼거든요?
그런 부분도 물론 있겠죠. 많이 이게 필요하고 다 소진이 되던가요?
보통 그런 경우에는 병원에서 다 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나 필요하나 싶어서 말씀드려봅니다만, 제가 정확한 통계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필요 없다라고는 제가 강조도 못하겠지만 조금 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32페이지 보면 의치보철이 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가 있는데요. 노인의치보철 시술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상자는 있습니까? 어떤 대상자가 맞고,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다 해드립니까, 이 분들에게?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대상자 중에서 신청이 있을 시에 신청에 의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적용기준은 전부의치 할 경우와 부분의치 할 경우로 기준단가가 119만원, 73만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어떨 때는 119만원이고 어떨 때는 73만원입니까?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전부의치를 시술할 경우에 119만원이고, 부분의치를 할 경우에 73만원, 이것은 한도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치과에서 청구가 들어오게 됩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그러면 밖에서 일반 치과에서 시술을 받고 대상자는 구청에서……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대상자는 우리가 선정해 가지고 자기가 가고 싶은 병원에 우리가 요구를 합니다. 시술의뢰, 공문을 보내면 병원에서 시술을 하고 병원비 청구를 하게 되고, 지급하고 그런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그러면 이것은 누구나 여기에 요건만 되면 누구나 신청하면 다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요건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경춘
이경춘간사
하고 차상위계층도 다 해준다고 했죠?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이 부분도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신청자가 많아질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접수를 받아놨다가 그 해에 못하고 다음해에 예산 확보해서 순서대로 시술을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어쨌거나 모든 분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기간 내에 늦고 빠름이지 다 받을 수 있다는 말이죠?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예.
성윤
박성윤위원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예.
경춘
이경춘간사
차상위계층하고. 이 부분에도 자료가 있으시죠? 물론 다 가지고 있죠?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예, 다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영유아 건강검진 홍보비가 있습니다.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신가요?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홍보비는 대략 홍보물 제작을 하게 되는데……
경춘
이경춘간사
구청에서 합니까, 그걸?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예, 우리 보건소에서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홍보물 제작을 하는데 문구가 새겨진 물티슈라든지 홍보전단지를 제작을 해서 요즘 캠페인 할 때 전단지만 배부를 하게 되면 전단지를 안 받기 때문에 물티슈를 구입을 해서 같이 배부를 한다든지 해서 하기 위한 그런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이것 내년에만 하는 사업이 아니었죠, 쭉 이때까지 해왔죠?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예, 해오던 사업입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그런데 왜 저는 이런 홍보를 하는 걸 한번도 몸으로 느껴보지 못했을까요? 우리 위원님들 물티슈 한번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 애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받는데, 의료보험공단에서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연락은 저희들이 받아요.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 건강검진홍보비가 따로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하는지 궁금해서 제가 말씀 드려 보거든요?
물티슈를 받았다 말입니까?
그러면 117명에게는 홍보가 따로 필요 없잖아요.
그게 다 포함된 게 홍보비입니까?
엽서라든지 SMS문자 보내는 이런 비용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물론 이것도 나와 있는 집행내역이 다 있겠죠?
알겠습니다. 232페이지 그 밑에 보면요, 발달장애 의심아동 확진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검진 받는데 다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확진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확진이 되어야만 된다?
얼마씩 드리는 거예요?
요즘 발달장애 아동이 참 많은 걸로, 요즘 계속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따지고 보니까 참 혜택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 보건소에서 하는 일도 많고…… 23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 중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지원대상은 건강보험가입자는 건강보험부담금 건강보험료 50% 이하에 해당되는 자가 대상이 되고, 다음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지원되는 금액은 대상별로 지원금액이 최대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 중에서 비급여 부분을 제외하고 본인부담금 중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이 되고,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는 연간 법정본인부담금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이 되고, 폐암 환자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은 의료급여수급자는 만 18세 이상, 건강보험가입자는 보험료 부과액 전체 평균 50% 이하가 대상이 되면서 연간 100만원 정액지원이 되고, 소아암 환자는 백혈병은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기타는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맨 처음에 말씀하신 부분에 의료급여수급권자하고 하나 더 있죠?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국민건강보험료 납입금액이 평균 50% 이하의, 이내에 속하는 사람……
경춘
이경춘간사
어떤 평균 50%입니까?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전체 우리나라 건강보험료를 내는데 있어 가지고 하위 50%입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그러면 이런 좋은 의료비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신청을 자기가 직접 해야 되나요? 어떤 식으로 해야 합니까?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전부 신청에 의해서 합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그렇다면 우리 영도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분이면 모든 분들이 다 해당이 됩니까, 안 그러면?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그 조건에 맞고 영도구에 거주하면서 주소지가 되어 있는 분.
경춘
이경춘간사
이것은 우리나라 전국 공통사항입니까? 아니면 우리구만 따로 하는 사업입니까?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공통사항입니다. 보조사업입니다. 국가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우리 영도에 거주를 하고 있지만 서울에서 암환자로 수술을 받았다, 그러면 거기에서 가까운 보건소에 등록을 해 가지고 신고를 해 가지고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우리 쪽으로 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그것은 안 되고? 그러면 기간 같은 것은 상관이 없나요?
그러면 1년 되어 있으면 1년 안에 신청을 해야 되요?
아, 이런 좋은 제도가 있군요.
병원으로 바로 보내준다고요?
성윤
박성윤위원
아, 그러면 병원에서도 이런 제도를 다 알고 있습니까?
경춘
이경춘간사
그러면 병원에서 신청하게 되면 병원으로 바로 신청하면?
그래, 그런 네트워크가 다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 고신의료원에 내가 신청하면 고신의료원에서 연락해서 우리가 지급을 고신의료원에 한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 말이지요? 알겠습니다. 참 좋은 제도네요.
그런데 구비가 제법 많이 들어가네요.
7,800만원이 들어가네요.
밑에 아울러서요. 307-05번에 보면 민간위탁금 중에 저소득 암 조기검진비 예탁금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하고?
예탁이라는 것은 맡기는 겁니까?
성윤
박성윤위원
아, 그러면 의료보험조합에서 한번씩 검진을 받으라고 안내장이 날라 오면 그것을 병원에 가서 받으면 이런 식으로 보존해 주는 거네요?
경춘
이경춘간사
이게 저소득층이 맞나요? 위에 하고는……
의료수급권자는 저희들이……
그러니까요. 그것은 이해가 가겠는데 지역이나 직장에서 6만 8,000원, 7만 8,000원 정도 내면 저소득층이라고 봅니까?
저도 그 정도 내는 것 같은데?
좀 알아봐야 되겠는데?
향혜
손향혜위원장
6만 8,000원보다 더 내지 않습니까?
한 10만원 내지 싶은데요.
경춘
이경춘간사
넘어갑시다. 이건 모르겠습니다.
일동웃음
향혜
손향혜위원장
그러면 암 조기검진을 해 가지고 암이 아닌 걸로 판정이 나면 못 받습니까?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그것은 검진비기 때문에 다 지급이 됩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아니, 암을 검사하러 갔는데 암인 경우는 물론 줄 거고……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대상자는 검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향혜
손향혜위원장
검진만 하면 암이든 아니든 준다 그죠?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검진비용이니까요.
향혜
손향혜위원장
나는 또 암 아니면 안 주는 건 줄 알고……
경춘
이경춘간사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참 좋은 제도인데 널리 좀 알려서 이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36페이지 이 부분도 마찬가집니까? 아까 그 부분에 민간위탁금에서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예탁도 마찬가지 경우죠?
웃음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예, 마찬가집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이것도 공단에 예탁합니까?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예.
경춘
이경춘간사
중간에 307-01에 보면 의료비 및 구료비가 있습니다. 만 15세에서 18세 비 취학청소년 건강진단비 그 다음에 이것 먼저 짚고 넘어가죠. 건강진단비 15세에서 18세 비 취학청소년들은 제법 되죠, 통계를 보면?
향혜
손향혜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경춘
이경춘간사
어떤 청소년들이 이걸…… 41명 중에……
아니, 그것 말고요. 41명 중에 누가 이 건강진단비를 받을 수 있는 거죠, 41명 중에? 다 받을 수 있나요?
41명에게 전부다 고지를 했는데 2명만 왔어요?
2명 하는데 9만 8,000원 정도가 됩니까?
그러면 3명, 4명, 10명 오면?
아니, 더 많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2명 왔지만 내년에는 10명이 올 수도 있고 틀려질 수도 있잖아요.
예산전용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이게 만약 2명이 안 받으면 9만 8,000원을 다시 반납해야 되죠?
그러면 4명이 왔다 이러면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2명은 돌려보내고 2명은 예산 올 때까지 좀 기다리라고 합니까?
그에 대한 매뉴얼은 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4명이 온다든지, 10명이 온다든지 그러면.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 내에 2개 항목으로 예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고르면 안 되겠지만, 2명 정도 꼭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에 밑에 부분이 조금 여유가 있으면 그 돈에서 우선 집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꼭 필요하면 그렇게라도 집행을 하게 됩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밑에 만 40세, 66세 의료수급권자 건강진단비 말이죠?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예.
경춘
이경춘간사
알겠습니다. 더 이상 뭐 경우의 수를 따지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따지면 서로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으니까 그에 대한 충분한 방안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옆에 237페이지 보면 307-05에 민간위탁금 중에 이게 무슨 말이죠? ‘지역 만성병 조사’입니까? ‘지역만 성병조사’입니까? 어떤 부분으로 제가 이해를 해야 되는지…… 제목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보시면 알잖아요. 민간위탁금 중에 띄어쓰기 없이 ‘지역만성병조사’ 이래 놓으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어요. ‘지역 만성병 조사’인지, ‘지역만 성병조사’인지.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예, 이것은 만성병입니다, 만성병.
경춘
이경춘간사
만성지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조사인가요?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것 띄어쓰기를 해야 되는데 띄어쓰기가 안 되서 그렇습니다. 만성병이 맞습니다. 이 부분은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위탁을 해서 우리가 조사를 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아니아니요. 제가 어느 정도 이해는 했고요. 제목이 제가 어떤 부분인지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앞에도 231페이지 보면 ‘영양사인부임’ 해놓고 이것도 그냥 제가 말씀 안 드리려다가 ‘인부 임금’인 것 같은데 그죠? 근로자는 보수가 나오는 것 보니까. ‘영양사인부임’해 놓으니까 잘 몰랐습니다.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예, 표기가 ‘임금’이 맞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이런 부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238페이지 보면 위에 307-02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자원봉사자 운영 지원이 있는데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예, 이 부분은 방문간호사업 중 일환으로 여기에 자원봉사자가 참여를 하게 됩니다. 자원봉사자에게 임금은 못 주더라도 이 분들에게 지급되는 식비와 교통비, 실비보상을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얼마 정도 되죠? 한번 나갈 때마다? 식비하고 보상비, 실비가요?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여비가 통상적으로 1회에 2만원, 식비 한 끼 보통 7,000원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 정도의 금액이 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제가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인건비 쪽에 나옵니다. 101-04 기간제 근로자들 보수가 있는데요. 암 검진 전산요원 임금 1명에 대한 보수인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은 암 검진을 받아야 될 대상자들에게 일일이 우리가 전화를 해주고 있습니다. 전화를 하는 일도 하고 또, 검진센터 안에서 사무보조를 하게 되는 인력의 임금입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여기는 전산요원 임금이라고 딱 못 박혀 나와 있습니다.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예, 보통 통상적으로 우리 전산보조요원으로 주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금방 답변하신 전화 등 사무보조는 아니잖아요? 전문직인데 전산요원은? 사무보조하고 틀려요.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보통 우리 전산요원 하면 전산 전문인이 아닙니다. 우리 각종 컴퓨터에 자료입력 하고 보조하는 기간제 근로자들을 통칭해서 전산요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몇 개월 쓰는데 900만원밖에 안 됩니까? 매년 1년 거잖아요.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기간제 근로는 연간 사역을……
경춘
이경춘간사
240일? 그 임금입니까?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예, 240일이 아니고 180일입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알겠습니다. 238페이지 맨 밑에 보면 난청노인 보청기 지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은 시비 보조금으로 집행되는 사업인데 저소득층 난청노인에게 보청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병원에서 진단받고 우리한테 신청을 하게 되면 지원해주는가 보죠? 1회에 어느 정도씩 지원을 해주나요? 보청기가 요즘은 상당히 가격차가 천차만별이던데……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1인당 한 25만원선 정도 지급됩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그러면 몇 분 안 되네요?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예, 대게 1년에 한 5명 정도 전후입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난청이라고 확정을 받아야만이 지원해주는 거죠?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어르신들 이런 부분 알면 참 많이 유용하게 신청하실 것 같은데……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307-02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지원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비로 나오기 때문에.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예,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은 관내의 절영복지관 내에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아, 그 부분입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받아서 바로 절영복지관에……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복지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기쁜우리 사회복지시설’이라고 시설이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해주신다고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계장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예, 제가 쭉 진행해 오는 동안에 아까 238쪽에 암 검진 전산요원 임금 이런 걸 볼 때 과연 이런 전산요원을 별도로 둘 필요가 있을까, 지금 보건소에 있는 직원들 가지고도 암 검진이라는 것은 작은 파트인데 전산요원이 별도로 필요합니까?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전산요원이 주로 하는 일은 검진 대상자들에게 검진안내하고 사후 추적관리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때 제때 일이 처리가 안 되고 안 이루어지면 본래 목적하는 사업에, 대상자 등록관리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차질이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시비가 지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구비를 부담을 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만약에 이 사업을 안 하게 되면 시비지원 자체도 중단이 되고, 우리 업무에도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그것은 제가 보고 있습니다만, 조금 이런 부분이 사실 직원이 필요할까, 또 보건소의 직원들로서 물론 구비도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직원들이 더 움직이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비가 지원되니까 그렇다치고요. 조금 전에 문의를 했는데 가셔 가지고 오시지를 않네요. 무엇 때문에 문의를 했느냐 하면 모자보건수첩이 작년도에 170만원이 요청이 되어 가지고 만들어져서 사용되고, 그러면 2011년도에 이렇게 사용되었으면 몇 권이나 남아있으며, 올해 60만원을 신청했느냐 이것을 좀 알아봐달라고 하였더니 안 오시네요.
뭘 만드는데요?
보고를 뭐 하러 만듭니까? 몇 권 남아 있느냐 전화만 가지고 물어보면 되는데요. 아니, 여기서 사무실에 전화만 하셔 가지고 그냥 몇 권 남아 있느냐, 어디 가서 뭐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자료를 뭐 하러 만듭니까?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잘 하려고 예의를 갖추려고……
경춘
이경춘간사
아, 축하합니다.
박수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모자보건수첩인데 그죠?
향혜
손향혜위원장
모자보건수첩이 여기서 전화하셔도 되는데 몇 권이나 남았는지…… 16시40분 기록중지 16시43분 기록개시
작년도에 170만원을 요구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몇 권이 제작되었으며, 몇 권이 남았다 이것만 알면 됩니다.
그러면 올해 60만원 올린 것은?
생각을 하셔 가지고 올린 겁니까? 권당 얼마라는 것도 모르시잖아요, 지금? 그런데 우리가 어떤 보건소라는 기관을 운영할 때는 과장님이나 계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환히 다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각 부서에다가 맡겨 놓고 이 모자보건수첩이 한 권당 얼마인지 모르는 체제라면 어떻게 우리가 혈액순환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사실 과장님으로 계시면 이 보건소에 물품 같은 게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으며, 뭐는 어떻게 되고 있다는 것을 환히 알고 계셔야만 이 기관이 잘 운영이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콜레스테롤이 많이 막혔는지 완전히 지금 뭔가 전체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고혈압입니다, 고혈압.
향혜
손향혜위원장
완전히 이렇게 딱 운영이 안 돼요. 보통 보면 확실하게 세부적인 분야에서도 이렇게 예산을 올릴 때는 항목 하나만 보셔도 안 압니까? 그러면 이것은 지금현재 몇 권을 작년에 신청했는데 어떻게 되었다, 현재 얼마 남았다, 어떻게 해야 한다, 그래서 60만원을 올렸다, 저희가 80권이 남았다 해도 1년에 어느 정도 소모가 되는지 그것을 모르니까 지금 한 번 더 문의를 드립니다. 그러면 계장님 올라오신다니까 일단 여기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경춘
이경춘간사
있어도 없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의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5차 기획자치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산회 출석위원( 4 명) 손향혜 이경춘 박성윤 이승일 출석공무원( 3 명) 민원봉사과장 선 행 리 보건행정과장 김 영 철 도서관장 한 건 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