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황보승희 의원 발언

제210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201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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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12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진흥과, 도시안전과, 교통과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혁 위원님.

권혁간사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시설비로 386페이지 청학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실제 저희가 영도에는 3개의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남항시장, 봉래시장, 청학시장이 있는데 남항시장하고 봉래시장은 주차장이 확보되었고 지금 청학시장은 주차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주차장 건립액으로 20억을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 우선 시 예산 사정상 9억이, 국비는 5억 4,000, 시비 2억 7,000, 구비 9,000만원 해가지고 전체 9억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권혁간사

그러면 지금 부지 예정지는 혹시 알아보셨습니까?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지금 부지 예정지는 청학시장 지나서 조금 오면 시장 왼쪽 편에 예정지로 보고 있습니다.

권혁간사

내나 빵집으로 해서 올라가는 길 쪽에 부지가 있습니까?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예.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두 군데를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권혁간사

어쨌든 재래시장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청학시장이나 어떤 주차장 마련하는 것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 선정하는 과정이나 특히 아까 답변에도 이야기했지만 부지가 할만한 데도 많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몇 년 계속 끌면서 주민들이나 상인들의 불편이나 애로사항들을 최소화시키면서 좀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부연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접근성이 좀 좋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현재 시장하고 우체국 그 옆에 하고 하다가 보면 거기하고 거리가 한 100m는 가까이 안 되겠습니까?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지금 물색하는 장소는 그쪽에서 만약에 주차장이 확보가 되면 시장하고 바로 통할 수 있는 길이……

영현

한영현위원

뒤에 길이 연결되어있는 길이 있죠?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그렇게 할 방침입니다. 접근성을 용이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입니다.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권혁간사

390페이지, 산림환경조성 부분에 있어서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전기관리 검사수수료 및 수리비 5만원 곱하기 19대 있는데 지금 무전기가 19대 있습니까?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무전기는 총 휴대용 18대하고 그 다음에 사무실에 기지국 하나 있고 차에 3대해서 총 22대가 있습니다.

권혁간사

그래서 검사수수료 및 수리비가 5만원정도씩 든다 이 말이지요?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대당 5만원 수수료가 듭니다.

권혁간사

매년 이렇게 드네요?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매년 일단 검사를 해가지고 합격을 받아야 되니까 매년 이렇게 지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권혁간사

그러면 검사수수료비가 얼마인지 혹시 파악되고 있습니까?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검사수수료는 별도로 대당 3만 1,000원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권혁간사

매년 검사를 맡아야 된다는 기준이 있네요?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무선허가수수료는 기지국 차량용 해서 3만 1,000원이고 휴대용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권혁간사

휴대용이 18대가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기지국하고 이런 데에 수수료비가 많고 대부분이 검사수수료가 없고 수리비 명목으로 들어간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금액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드립니다.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저희들도 최대한 필요한 부분만 수리를 하고 예산절감 가능한 부분은 절감을 해서 다른 용도로 또 쓰도록 하겠습니다.

권혁간사

예. 393페이지 산불방지에서 산불방지 근무복 160만원,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근무복이란 말입니까?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그 사람들도 일부 지급이 되고 그 다음에 저희 순찰용으로 직원들 산화경방 대책본부를 11월 1일부터 내년 5월 15일까지 산화경방본부를 운영을 하면서 직원들 평일도 한번씩 나가고 토, 일요일 근무하면서 순찰용으로 같이 쓰고 있습니다.

권혁간사

이 분들이 산불 감시하는 분들하고는 다른 분들이죠? 산에 조끼입고 하시는 분들하고는 다른 분들이죠?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권혁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394페이지에 재료비에 개인진화장비 등 해서 249만 5,000원 되어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재료비 249만 5,000원은 등짐펌프를 사는 것입니다. 직원들이 동원이 되면 개인 등짐펌프 그거 구입용으로 그리고 갈고리하고 낫 같은 것을 구입하는 재료가 되겠습니다.

권혁간사

그러면 지금은 그 등짐펌프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지금도 있습니다. 있는데, 한번 사태가 발생을 하면 많이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보완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부득불 보충을 하고 그렇습니다.

권혁간사

그러면 몇 대 살 계획이다 이런 것은 정확하게 정해진 것은 없네요?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등짐펌프는 지금 이것이 한 개당 49만원 정도 치입니다. 그래서 한 5개 정도 이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개인진화장비를 관리를 잘 하셔서 실제 필요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혁간사

그리고 밑에 시설비 임도구조개량 2.5㎞ 되어있는데 어디를 말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봉래산 목장원 및 감지해변 산책로 일원이 되겠는데, 봉래산하고 감지해변 전체 한 2.5㎞ 구간이 되겠습니다. 주로 사업내용은 배수로 정비, 또 석축 정비 등이 되겠는데 목장원 뒤에 임도 변 일체가 되겠습니다. 목장원 임도변이 한 1.9㎞그 다음에 감지해변이 0.6㎞ 해가지고 전체 한 2.5㎞가 되겠습니다.

권혁간사

이것이 폭우 피해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는 그런 공사입니까?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폭우 피해는 올해 예산으로 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시비, 국비 13억을 가지고 올해 설계를 거의 마쳐가고 있습니다. 내년 초 되면 거의 착공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별도로 임도를 노면도 보수를 하고 그 다음에 배수로도 정비를 하고 또 석축도 정비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혁간사

그 다음에 396페이지 사방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해가지고 타당성평가하고 계류보전 이거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이 부분은 올해 집중호우 왔을 때 저희가 집중 조사를 해가지고 국비, 시비 요청을 했었는데 이 사업은 조사가 늦게 되어 가지고 빠졌습니다. 누락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시에다가 별도로 푸른산림과에다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좀 조치를 해달라고 해서 신청을 했더니 다행히 국비, 시비가 확보가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위치는 해동중학교 밑에 계곡이 되겠습니다. 계곡 보면 이번에 호우로 인해서 파여 가지고 군부대에서 임시조치를 해놨는데 다행히 예산확보 되어 가지고 그 부분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거기는 과장님 사유지 아닙니까?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거기는 국유지입니다.

권혁간사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8페이지 구청사 수목전정 구청사 조경 수목정비 해가지고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이거 올해 언제 어느 업체한테?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올해 영도에 좋은숲조경에서 지금 전정작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권혁간사

좋은숲조경이란 업체가 2개 같이 하는 것입니까?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이것은 내년 사업인데……

권혁간사

올해도 이거 안했습니까?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올해 했습니다. 올해도 좋은숲조경에서 했고, 내년에는 또 모르겠습니다. 영도에 조경회사가 2개 있습니다. 청구조경하고 좋은숲조경이 있는데 상황을 봐가면서 영도에 있는 업체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맡기도록 할 그런 예정입니다.

권혁간사

가로수 전정은 누가합니까?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가로수전정 이부분은 간단한 것은 인력을 자체적으로 하는데 나무가 크고 영도 전역 한꺼번에 할 때에는 용역업체를 정해 가지고 회사를 선정을 해가지고 전문용역 회사에서 합니다.

권혁간사

아마 작년에도 지적되었지 싶은데 구청사 수목전정이나 구청사 조경수목정비나 이런 것을 하는 업체들이 아니면 간단한 것은 인력들이 할 수 있지 않냐 하니까 전문성이 필요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출근하다가 이거 하는 것을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그냥 사다리 놓고 뚝뚝 자르는 거 같아서 일반인들이 가서도 다 할 수 있을 정도의 대단히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이렇지는 않게 보이더라구요. 제가 뭐, 지식이 짧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조금만 우리가 수고를 더 한다라면 충분히 예산이 절감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말씀대로 저희들 간단한 부분은 예산 일부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같이 인력을 동원해서 절감 방안을 강구하고 또, 보시다시피 우리 구청 전체 나무 전정은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전문업체에 부탁을 하고 해서 가능한 한 예산절감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간사

알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은보 위원님.

은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