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승희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원태입니다.

과장님이하 여러 계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영도발전 비전2020 추진 이거 실질적으로 행사를 하지도 않으면서 보니까 계속 업무추진비가 올라오고 하는데 내년에도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과장님?

예, 이 사업들은 계속해서 현재 30여 차례 넘는 설명회를 해왔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여러 가지 경제적 여건 때문에 지금 투자가 다소 주춤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계획안을 적극적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태종대권 종합개발계획은 핵심이 군부대이전입니다. 군부대 이전하지 않고는 아무 것도 안 되요. 그래서 내년에는 군부대 이전에 대한 연구를 좀 해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종합적으로 지난번에 감사 때에도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고, 그 부분에 저희들도 가장 핵심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 관계도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긴밀히 해 나가면서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루아침에 물론 이루어지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법을 좀 모색을 하기는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전 영도구민한테 서명을 받든지 하여튼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지, 되지 않는 것을 매년 끌고 나갈 수는 없다 말이죠. 그런 전 구민 서명운동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군부대 문제는 저희들이 자치행정과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관련부서하고 그런 부분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보겠습니다.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해볼 사항인거 같습니다. 계속 국방부에서 어떠한 처분만 기다릴 것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동원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431쪽에 보면 전국혁신도시협의회가 1년에 100만원씩 회비 비슷한 것이 있는데 언제부터 회비를 내고 있어요?

전국혁신도시가 2006년 12월 달에 발족이 되었습니다. 발족이 되었고 현재 전국 14개 시, 군, 구 자치단체장이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원주 시장이 맡고 있습니다마는, 그때부터 해서 매년 100만원씩 해 가지고 저희들은 2007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총 400만원을 지금 납부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에 432쪽에 어업기반조성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래쪽에 일반운영비하고 전체 다입니다. 아래쪽에 보면……

아니 일반운영경비 말고 어업기반조성 전반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말씀을 하여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수산종묘 방류사업입니다. 종묘 방류사업은 지금 4,000만원으로 국비 2,800만원, 시비 600만원 그 다음에 구비 600만원 이렇게 4,000만원이 되어있고, 여기에 대한 수산종묘 방류사업은 매년 저희들이 2009년부터 이 사업에 대해서 전복, 넙치, 볼락 류에 대해서 방류사업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금년도에는 5,000만원으로 해서 전체 15만 8,000마리를 방류를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불가사리 구제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주로 우리 아무르 불가사리 구제사업에 대해서 1,500만원을 예산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시비 1,125만원과 구비 375만원해서 1,500만원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은 지금 내년에도 당초에 올해에는 800만원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불가사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보고 1,500만원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불가사리 잡는 작업을 얼마나 했습니까?

올해 8t을 했습니다.

주로 어디서, 동삼동 어항에서 주로 합니까?

주로 마을어장에 그 쪽에 지금 각종 여러 가지 종묘사업을 해놓은 그 부분에 이 불가사리가 여러 가지 치명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종묘사업이 수산종패사업인데 그것을 지금 동삼어촌계하고 남항어촌계도 일부 하고 있습니까?

예.

주로 하는 것이 우리 유어장 설치해놓은 거기에 많이 하죠?

그쪽에 주로 많이 하고, 중리 쪽에도 지금 치어 같은 것이 예를 들어서 보리새우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치어방류 해놓은 데에 새우를 방류할 경우에는 치어가 그것을 잡아먹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건너편에 중리 쪽에 방류사업을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리에 연안 쪽에 마을어장 쪽에 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어선감척을 몇 척이나 했습니까?

올해에는 안했습니다.

올해에는 안하고, 내년에는 이 정도 되면 예산이?

내년에는 한 8척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4,000만원정도 한 척에……

4,000만원에서 많으면 한 6,000만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434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동삼해수천 유지관리 물품구입비가 25만원씩 해서 12개월, 어떤 물품을 구입하셨는지 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그냥 무작정 매월 25만원씩 써야 되겠다는 것이 아니고 어떤 물품을 매월 25만원씩 써야 되는지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 부분은 저희들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하고 기간제근로자들이 지금 계속 3개월 단위로 경제진흥과의 인력을 받아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주로 이 사업들은 어차피 하게 되면 각종 공공마대나 거기 드는 소모품 장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공공마대, 장갑 이 부분만 해당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화장실 관리까지 다 포함이 됩니까?

화장실은 저희들이 예전에는 직접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다른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죠, 장갑하고 공공마대를 쓰는데 매월 25만원씩 쓴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장갑 한 컬레 얼마라고 매월 25만원씩 써요, 말이 안 되지.

그 다음에 그쪽에 예를 들어서 각종 부유물이 여러 가지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거기에 부유물 뜰 수 있는 뜰채들, 그런 경우에 그런 부분도 충분히……

뜰채 한 개 사면 몇 달 갈 것이고. 이 부분이 마대 몇 개 사고 장갑, 몇 켤레 사는데 한달에 25만원씩 써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희들 불 필요하게 소모품을 과다 구입해놓고 그래 하지는 않습니다. 안하고, 이 부분을 사업을 조금 인력을 많이 받을 때에는 여러 가지 많이 소모하게 되고 특히 하절기나 이런 때에 되면 여러 가지 각종 주변에 비가 강우가 많이 온다든지 하면 거기에 따른 특별 그 부분에 소모품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수시로 와서 하게 되면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게 됩니다, 장갑하고 이런 부분을. 그래서 그런 부분 등등해서 하니까 이 부분은 잘 좀 이해를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 소모품이니까 이해를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페이지, 해수천에 수문, 수차 전기사용료. 수차를 돌려 가지고 수질에 정말로 우리가 돈을 투입한 만큼 효과가 있는가? 연간 전기사용료가 돈이 500만원 돈인데 수차 몇 바퀴 돌린다고 해가지고 수질이 좋아지겠냐구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1년에 500만원씩 빼먹으면 전기사용료 어떻게 부담할 것이고, 우리가.

예, 이 사항도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에 많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7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수문하고 수차를 이미 완성을 해놓고 정상적으로 한번도 돌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대 들어가는 입구에 PC박스가 완료가 다 되고 그 다음에 동삼동 혁신도시 옆에 우리 도로가 곧 완공이 될 것입니다. 되고 나면 주변에 전체 해수천에 대해서 일제 정비를 다 할 것입니다. 한영현 위원님께서 수차관계 때문에 저보고 많이 질타도 하시고 했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 어렵지만 오늘내일 내로 치워질 것입니다. 특별히 부탁을 해서, 그게 사실상 인력을 몇 명 붙였는데 그 장비가 굉장히 무겁고 이래서 기계가 또 크레인 같은 것이 들어와서 철수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부분을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이미 설치된 수차하고 수문에 대해서는 저희들 사무실에서 한두 번 정도 작동을 안 해봤습니다. 안 해 봤고, 이 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좀 시간을 두고 저희들이 직접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어쨌든 이 많은 고가의 장비를 넣어놓고 이렇게 물 수질정화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부의장님 말씀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수질이 정화될 수 있도록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물론 연간 500만원 가까이 운영비가 들어가는 그런 부분은 있지만 그러나 앞으로 그 부분이 서로 녹도하고 우리 해수천 새로 단장되고 여러 가지 주변이 좋아지게 되면 그 이상으로 어떤 효과가……

그런데 이렇게 해서 수질이 정상적으로 개선이 되면 참 다행이죠. 실질적으로 전기료만 500만원이지, 해수천 하나 때문에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돈이 연간 2,000만원이상 된다, 인건비 부대비 다 따지면 연간 해수천 하나 때문에 한 2,000만원이상을 그냥 던져 내버리는 거에요. 정말로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해수천은 처음부터 주장하기를 우리 구에서 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했구요, 이미 쥐도 새도 모르게 와버렸네, 영도에. 이미 와버렸으니까 이제는 해수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돼. 돈을 안 까먹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 해수천 너른 바닥을 우리 주민이 잘 이용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도 우리 의무요. 이제는 정말로 쉬쉬할 것이 아니라 복개를 하든지 주민이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방법을 해당 부서에서 내놓아야 되요.

그런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에 복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아직 해수천이 만든 지가 6년 밖에 안 되고 여러 가지 그 동안에 우여곡절 많이 겪은 그런 시설물입니다. 앞으로……

앞으로 10년 동안만 돈 깨어 먹으면 돈이 얼마고, 10년이 금방인데.

저희들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수질이 개선되려면 또 수 천만원 또 투입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도 수질이 개선이 안 된다니까, 여기에. 큰 비 한번 오면 또 막혀버리고 준설비 또 들어야 되고 준설비가 어디 일, 이천만 원 가지고 됩니까? 불가능한 사업이다, 불가능한 사업. 그러기 전에 대책을 세우십시오.

하여튼 각종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도 판단을 하겠지만 우리 인근에 있는 해양대학교 전문가들이나 그 외 여러분들 혹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분들이 (청취불능)

전문가들은 돈만 들이면 얼마든지 수질 개선이 된다고 하죠.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연안관리지역 용역비 이것은 뭐죠, 2,000만원?

이 부분도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에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국토부에서 제2차 연안통합관리계획이 만들어지고 그와 관련해서 각 지자체에서는 연안관리 지역계획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올해 추경을 통해서 이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하지를 못했습니다, 예산사정상. 다 했다가 못하고 지금 내년 예산에 다시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이 사업은 지난번에 누차 말씀드렸듯이 우리 지역이 특성상 사면이 전부 바다이고 앞으로 영도구가 살아갈 길은 연안관리지역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과 많은 애정을 가져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법적으로 앞으로 지자체에서 지역연안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절대 어떤 연안에 대한 매립이나 이런 부분을 일체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발 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는데 우리 영도구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어떤 사업들을 시나 국토해양부와 잘 연계를 해서 사업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근간을 마련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이해를 해주시고 이 부분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용역 한번 안했어요?

그 앞에 한번……

앞에 한번 했죠. 그 용역결과를 대체를 하면 안 됩니까?

그거하고 법이 또 바뀌어 가지고 안에 세부적 계획도 다시 새로 세워야 됩니다.

이놈의 정부는 돈 깨어먹는 정부가, 맨 날 그놈의 용역은 좋아하네. 43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절영해랑길 2호매점 리모델링해놨는데 절영해랑길 생긴지 얼마 되었는데 리모델링을 또 한단 말이고?

이 부분은 부의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절영해랑길을 새로 만들고 난 뒤에 주변에 편의점이 없고 상당히 불편하다고 해서 긴급히 2개 컨테이너 박스로 임시로 만들었습니다. 그 박스를 갖다놓다 보니까 컨테이너박스이다 보니까 완전히 매점이 아니고 이상한 모양으로 도대체 매점인지, 택배 창고인지 전혀 분간이 안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격장 앞에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사격장 앞에는 새마을지회에서 맡아서 하고 그 다음에 75광장에 있는 것은 자유총연맹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그쪽에 새마을지회에서 “좀 아름답게 해놓은 이 부분에 매점같이 앞에 오픈하는 형태로 리모델링을 해주라” 이렇게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지금 가보시면 앞쪽에 확 트임을 해서 누가 보더라도 매점이란 것을 알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75광장에 있는 자유총연맹에서 우리도 똑같이 많은 분들이 오는데 어떻게 투입구 쪽이 좁고 해서 굉장히 불편하니까 좀 도와달라고 해서 똑같이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 250만원 올려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십니다. 최은보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영도구 연안관리 지역계획 수립용역이 예전에 한번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디에 용역을 의뢰를 했습니까?

잠시 우리 위원님 보충 그것을 연안계장이 해도 되겠습니까?

최근식 연안담당 최근식입니다. 1차 연안관리계획은 2002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1차년도 통합관리계획에 의해서 지역연안관리계획을 그 시작 초기에 했어야 되는데 위에서 재정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다른 구와 달리 좀 늦게 출발해서 2007년도에 저희가 계획수립을 하고 그것이 또 심의가 늦어져 가지고 2008년도에 승인이 났습니다. 용역업체는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고 필요하시다면 따로 그 당시 용역업체는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고, 2차 지역관리계획은 2011년도부터 시행되는 국토해양부에 제2차 연안통합관리계획안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의무적인 법정사항으로 저희가 어차피 해야 되는 사항인데, 국토해양부에서는 그 동안에 자율적으로 맡겨서 하다 보니까 기초자치 구, 군들이 여기에 관심이 부족하고 수립연도가 거의 중간 넘어가서 수립되어서 거의 실효성이 없는 계획이다 보니까 지금부터는 국토해양부에서는 늦어도 내 후년까지는 마무리하도록 하고 빨리 하는 데에 따라서 국토해양부하는 사업에 이런 계획이 수립된 데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세웠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국토해양부에 긴밀한 사업을 강화를 하고 또, 저희가 거기에서 하는 공모사업이라든지 연안정비사업에 사업을 발굴을 해서 구상사업을 갖고 건의를 하고 반영이 되고 하려면 기본베이스가 갖추어지지 않으면 저희가 솔직히 설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부탁을 드립니다.

법적 시행이고 용역계획을 잘 수립해서 국토부에 잘 보여야 어쨌든 예산이나 이런 것을 빨리 따올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답변이죠. 주로 이 연안관리 지역계획수립에 들어가는 주요 내용, 간략하게 그냥……

여기에 지금 들어가는 것이 연안관리에 관한 정책방향 그 사항하고 그 다음 연안용도 해역 및 연안해역기능부의 지질 관리,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연해양관리 목표제에 관한 사항으로 크게 세 가지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434페이지에 있는 영도연안연구센터가 계속적으로 운영되면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올해 주요 연구내용이 뭡니까?

올해는 두 가지를 했습니다. 두 가지를 했는데 첫 번째 한 것이 중리해녀촌 문화역사마을 조성과 절영해안산책로 활성화 방안입니다. 그래서 이 관련부서는 저희 부서에서 의뢰를 했고 두 번째는 해양레저산업 육성을 위한 마리나 시설 조성방안입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 부서에서 의뢰를 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이번에 했습니다.

영도구 연안관리지역계획 용역수립 할 때에 영도연안연구센터에 맡길 수 없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잠깐 위원님들한테 언급을 드렸습니다마는, 연안연구센터에서 하는 것은 사실상 영도구의 주요 과제에 대해서 ……

무슨 이야기인줄 알겠는데 연안연구센터에서 용역을 수립할 수 있는 자격이나, 조건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 거기서는 조금 하기가 그렇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전문용역업체는 각종 기술진들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연구연안센터는 주로 교수님들이 대표적으로 하고 거기에 따른 부교수나 같이 참여를 해서 하다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어떤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만약 연구소를 별도로 한다면 모르겠지만 우리 현재 연안연구센터에서 하기가 상당히 좀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 연안관리 지역계획수립 같은 경우는 꼭 해야 된다라고 봤을 때 지역 내에 있는 대학이나 연구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어차피 예산이 지원되면 거기서 이런 과제들을 주어서 할 수 있게끔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연안연구센터 같은 경우 물론 우리 지역 내 대학에 대한 협조 단계부분에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연구과제 내용이나 이런 것이 크게 어떤 과연 연구센터에서 낼만한 연구내용인가에 대한 의문은 계속 들기 때문에 이후에 어떻든 영도연안연구센터에 대한 지원은 심도 있게 좀 재고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상 이쪽에서 내놓은 안을 어떻게 바로 현실에, 우리 행정에 바로 접목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여부를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쪽에 보면 지금 매년 나름대로 두세 가지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안건들은 사실상 우리 구에서, 각 부서에서 필요한 안건들을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연안연구센터에 지원하는 안들을 보면 저희들이 국립해양대학교가 되다가 보니까 내용들이 상당히 심층 있는 그런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0만원 지원을 하지만 그 이상의 충분한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어떤 구정에 앞으로 여러 가지 가이드 방향에서 연구연안과제는 좀 지속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도 있고, 심층 있는 연구내용이라고 하니까 큰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우리 공무원들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지역주민들이나 여러 가지 전문가들도 지역주민들 속에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자원들을 활용해서 해도 충분히 괜찮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현재 혁신도시 내 도로개설공사가 내년 1월이면 거의 완공되죠?

예.

그 다음에 PC박스도 거기에 맞춰 가지고 완공이 될 것인데, 지금 1, 2호교는 완전히 되었고, 그렇게 되면 내년 1, 2월 되면 우리 해수천 주변 공사는 거의 끝나는 거죠?

예.

그렇다면 공사로 인해서 해수천을 수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엉망이 되어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식으로 좀 정리를 할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안 그래도 그 부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열한 가지를 저희들이 뽑아서 그 중에는 대표적인 우리 산책길 거기가 상당히 많이 훼손되어있습니다. 훼손되어있고, 그 다음에 각종 동삼1호교 아래쪽에 필요한 다리를 새로 건설을 해달라든지 여러 가지 열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정식적으로 건설본부에 요청을 해놨습니다. 해놓고, 실무선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총 예산은 계산을 한 것이 있습니까?

계산은 저희들이 좀 하기가 어렵고 그 부분은 아마 건설본부에서 별도로 자기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구 재정은 전혀 없는데 지금 거기 엉망이거든요. 하여튼 공사로 인해서 해수천 자체가 침전되고 악화된 그런 주 원인이기 때문에 건설본부와 협의를 잘해서 그것을 깨끗이 정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안 그래도 그 부분에 특히 아까 수질관계까지도 공사를 하면서 많이 혼탁된 것이다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전체 준설 그런 부분에 가장 어려운 난제는 준설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어떻게 협상이 될려는지 그 부분을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지금 절영해안산책로 아래쪽에 새마을지회에서 운영하는 산책로 변 매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부분이 내년 5월 달되면 계약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만료가 되어서 그때 다시 임료를 산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감정을 의뢰를 했습니다.

3년입니다.

새마을지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전부다 단체로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새마을 내부에서 주는 것은 그 쪽에 지회에서 합니다.

과장님 이하 여러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우리 건설과는 그렇게 예산도 많지도 않고 할 사업은 많고 어렵습니다. 2012년도 토목사업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2012년도 저희들 과 편입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학2동 주민센터에서 영광맨션 간 도로개설 2차 60m 돈은 7억 5,000입니다. 폭 10m로 하는 것이구요, 부산대교에서 미광아파트 간 지금 1차는 했구요, 2차 계획되어있고, 3차, 15m 구간을 폭이 4m를 20m로 확장하는데 지금 5억이 계획되어있습니다. 경동철공소에서 하나빌 아파트 간 도로개설이 40m, 이것은 6m에서 10m로 확장하는데 4억이 되어있습니다. J마트에서 롯데낙천대간 도로확장 이것은 47m 폭 2m 2억 잡혀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각종 시설물 주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1년 중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4억 6,400만원 잡혀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하리횟집에서 자유랜드 간 도로개설 이 부분이 1억 5,000이 올해 예산이 편성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민원이 발생이 되어서 보상되는 부분이죠? 일부 전체적으로 보상은 안 될 것이고.

그렇습니다. 일부 편입보상액이 4억 3,500만원 정도 예상이 되는데 그 중에서 일부 보상만 하는 지역입니다.

전체 그 한 필지에 대한 보상 금액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4억 3,500만원…… 이것은 정확한 금액은 아니구요, 공시지가에 보통 감정을 해보면 1.5에서 1.7로 나오거든요. 그 금액을 곱한 금액이 4억 3,500만원입니다.

하여튼 참 영도 전체적으로 지금 도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할 부분이 많은데 예산은 없고 큰일입니다. 큰일인데 조그마한 돈을 가지고 여러 곳에다가 찍어 바르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 것도 안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재정사항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좀 어느 한 군데에 좀 집중을 해서 이렇게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저희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이란 것이 해마다 100m 구간을 저희 예산이 편성된 것을 보면 10m, 20m 많게는 40m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추진이 되는데요, 사실상 시 의원님 두 분 계시는 몫으로 예산 반영된 것이 5억, 5억 해서 10억인데 이번에 이 예산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의원님하고도 한 군데다가 묶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상호 위원님이나 안성민 위원님이나 배정된 예산을 얘기를 했었는데 조정이 도저히 어렵더라구요. 그래서 사실상 저 생각은 위원님 말씀과 같은데 예산 조정이 좀 어려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의원 교부금 받은 것이 5억씩 아닙니까? 5억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무 것도 없어요, 사실. 지금까지 영도에 쭉 보면 꼴랑 시에서 한 5억 가지고 와가지고 찔끔 땅 하나 파놓고 유령으로 자빠져있는 도로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야. 이거 차라리 안 가져오는 것이 낫다, 차라리. 이런 부분을 나중에 안 될 때에는 우리 의회하고도 얘기를 해서 어떤 한 곳이라도 마무리를 지어놓고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되요. 집행부에서만 접촉을 해가지고 되니 안 되니 하지 말고, 우리 의회에도 얘기를 해줘야 되지요. 그래야 우리 의회에서라도 설득을 시키지. 지금 청학동 어디 가면 5억 가지고 와서 찔끔 해놓고 마무리를 못해놓고 있는 유령 도로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지금 일단 시작을 한 사업은 저희들이 중간에도 교부세 같은 것이 내려오니까 그때 맞춰서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이 5억이 내려오게 되면 어디를 우선해서 해야 할 지를 한 번 더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440페이지 도서구입비에 표준품셈 이런 것은 매년 바뀌는 것입니까?

이것은 책값이 조금씩 매년 금액이……

책값 금액 말구요, 표준품셈 자체가 매년 다르냐구요?

품셈이요, 품셈 안에 규정이 매년 바뀝니다. 올해 실적 이런 것을 뽑아 가지고 공정이 좀 다운 되는 것은 그 이듬해 품을 좀 낮춘다든가 해서 매년 바뀝니다.

품셈 책만 모아놔도 엄청나겠네요. 그리고 예산에는 없는 거 같은데요, 우리 건설과에 물어봐야할지 모르겠는데, 우리 봉래동 육교철거 하는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예산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어제 의회 일정이 잡혀져 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물어보니까 거기가 진행 중에 있더라구요. 그래서 아직 최종 확정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 1억 다 잡아놨는데 될 것이다, 이렇게만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확답을 못 들었습니다. 어제 통화를 한번 하기는 했었는데……

예산 확보되면 철거하고 하는 데에는 크게 기간이 오래 걸리고 하지 않겠죠?

그렇죠. 한 6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부서에서 많이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지금 노후 가로등 교체를 하면서 앞으로 추세가 LED 추세 아닙니까? LED 추세인데, 노후 가로등 교체하는 것만 이라도 우선 LED등으로 교체를 하는 것이 어떨까요?

가로등 값이 조금 가격이 거의 배거든요, 차이가.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심사를 하는 것은 저희들이 LED등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교체하는 것이 가격이 세다 보니까……

지금 여기 노후가로등 교체는 130만원씩 해가지고 매해 이렇게 투입할 바에야 어차피 LED로 교체를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한 등씩이라도 교체를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죠, 바람직한 것 맞습니다.

전기료 줄이고 하는 부분 모든 여러 가지 여건을 다 볼 때에는 LED등으로 교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봅니다.

감지해변 쪽에 일단 9개 정도는 부산시에서 시범적으로 설치되어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이것은 본청하고 의논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언젠가는 LED등으로 다 교체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부산시 전 지역이 그런 추세입니다.

노후 가로등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최은보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발전소 지원금이 뭡니까?

이것이 화력발전소 감천동 거기 반경 5㎞이내에 피해를 본다고 해서 기장 같은 경우는 원전반경 해가지고 지원금이 나온다 아닙니까? 이것도 그런 형태로 저희 반경 5㎞ 원형을 그리게 되면 남항동 일원이 저희들이 봉래동하고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국전력에서 저희한테 지원해주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로등 교체라든지 이런 데에 지원금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 돈을 받아 가지고 39건을 가로등을 교체를 한다든가 이런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