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김종숙 의원 발언
명수
이명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첫 순서인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조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소관 부서와 동주민센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창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 행사 관계로 의사일정을 조정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행정지원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이명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박영래 간사님, 이정 위원님, 김종숙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정지원과와 13개 주민센터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서 별책)
명수
이명수위원장
장시간 제안 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 답변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써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실과 행정지원과 동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올해보다 내년도 예산이 감액이 되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의욕이 앞서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1~200도 아니고 10억 가까운 9억5,100만원이나 행정지원과에서는 없던 항목도 있겠지마는 업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의문점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위원들 시험을 하려고 하는지 상당히 의구심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과에서는 우리 위원님들 말씀을 한 번 더 심도 있게 들어서 참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
이정위원
이정위원입니다. 김창조과장님 제안 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차분하고 자세하게 잘 설명 들었습니다. 작년도 78억6,127만8,000원보다 9억5,100만원이 증가 된 88억1,233만2,000원이 행정지원과의 예산이지요.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남구에 예산이 없어 신규 사업 신청도 못하는 현시점에서 9억 5,100만원이나 증액은 너무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 단위 회계별로 본다면 187페이지 지방행정 역량강화에 19억 8,723만7,000원인데 작년도에는 20억 1,400만원 정도 됩니다. 이 부분에는 감액이 2,681만3,000원입니다. 194페이지 주민자치 기반강화에 3억4,119만9,000원, 2011년도 예산은 3억2,590만8,000원입니다. 여기에 증액 된 금액이 1,529만1,000원이지요. 그리고 공정한 선거관리는 올해 선거를 하니까 3,160만원 정도 됐다는 것을 알고 지역 민방위 역량강화에 4,273만3,000원이 증액 됐고 행정운영 경비에 9억7,700만원 지금 현재 감액분 빼고 나서도 9억5,100만원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마른 수건도 한 번 더 짜서 예산을 편성한다면서 이런 예산이 적절한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188페이지 405-01 구정 홍보용 이동식 장비구입 자산취득비 1,230만원 이게 왜 필요합니까? 예산이 없어 신규 사업도 못한다고 홍보할 것입니까? 의회 조례를 만들어 줘도 집행부 마음대로 한다고 자랑할 것입니까? 자치조례 같은 것 만들어 놔 봐야 무용지물로 쓰고 임의대로 전부다 해석하고 하면서 뭘 하겠다고 홍보를 한다는 말입니까? 거기다가 반주기 춤추고 노래하고 다닐 것입니까? 누가 이런 발상을 했습니까? 그리고 좀 전에도 내가 이야기 했지만 우리 자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올라 온 것 해주지 않아도 임의대로 전부다 마음대로 해석해서 한번 해촉 됐다가 다시 위촉하면 새로 4년이던지 또 할 수 있고 또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임의적으로 해석하면서 196페이지 203-03 시책업무 추진비 2,140만원과 301-10 주민자치위원 연수비 700만원, 307-02 04 민간이전비 1,500만원 등 합계해서 주민자치 위원회에서 돈이 5,000만원 정도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우리 남구 예산 없는데 호텔에서 그렇게 먹고 놀고 식사하는데 예산이 쓰여 지는 것이 잘못 됐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저희과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9억5,100만원 증액 편성된 것은 사실입니다. 내년도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서 불요불급한 부분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저희과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주요 증액 된 내용을 말씀 드리면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는 공무원 자녀 대여장학금 부담금이 8,76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전국적으로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관리하는 부담금 부분이고 올해도 통보가 왔습니다마는 통보 금액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해서 납부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하셨다시피 내년도에는 두 가지 선거를 치러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일부 증액된 부분이 있고 차량관리 부분에도 유류비 증액부분들을 감안했습니다. 아울러 국시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 시비 지원액 증액에 따른 증가요인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동식 장비구입비 1,230만원을 편성한 이유는 이 부분은 음향시스템 500만원, 비디오 프로젝트 300만원, 스크린 90만원, 반주기 340만원 반영을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 구에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주요사업이라든지 법령개정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장을 방문해서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하고 주민의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하는 부분에 투입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국제문화 산업지구 영대네거리 대구고등학교 앞에서 삼각네거리까지 공사가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 대형사업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 주민들 애로 건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주민들을 구청에 불러서 한다는 것은 현장 여건을 직접 보면서 해야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에 출장을 나가서 설명을 하고 애로나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그런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꼈기 때문에 이번에 일부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반주기 340만원 부분은 저희과에서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행복을 전하는 봉사단을 운영해서 우리 직원 중에 음악에 조예가 있는 직원들이 있어서 그분들은 개인별 악기는 소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통장비 이 부분만 지원을 하게 되면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업무시간 중에는 일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일과 시간 후에 야간이라든지 아니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이용해서 소외계층이나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위해서 나눔을 같이 하고 즐겁게 봉사활동을 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반영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
이정위원
188페이지 405-01 구정홍보용 이동식장비 구입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행사가 1년에 우리 남구에 몇 건이 있겠습니까? 누가 이것을 제안하고 발상을 했습니까?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사업을 추진하는 건설과라든지 도시경관과라든지 그런과들로부터 이러한 애로사항 건의사항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주십시오. 도시경관과에서 이동홍보용 장비를 구입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어요? 누가 이야기 했습니까?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대형사업을 추진하는 도시경관, 건설
이정
이정위원
아니요 제가 묻는 말에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누가 이 아이디어를 내고 발상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우리 구에 직원들이 저한테 그런 건의가
이정
이정위원
우리 구에 직원 누굽니까? 어느 과 누굽니까?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직접적으로 제가 그런 애로사항을 들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과에 계장이나 직원들을 통해서 이런 이런 과에 이런 애로가 있다는 내용들을 간접적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그런데 남의 과 이야기 할 것 없이 그러면 거기서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직원 회의를 해서 했다든지 그렇게 이야기 하면 되는 것이지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남의 과 핑계되고 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나요. 영대병원 사거리에서 삼각로타리까지 그런 사업 1년에 몇 건 합니까?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이런 저런 장비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장 회의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정
이정위원
과장님 서로가 묻는데 답변만 해 주십시오. 군더더기 이야기 해버리면 그거 가지고 오늘 이야기 하다보면 자꾸 통제하고 하다보면 시간이 한없이 갑니다. 영대 사거리에서 삼각로타리까지 가는 그런 대형사업을 1년에 몇 건 합니까?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그런 대형사업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몇 건 하느냐고 물었잖아요. 그 답변만 해달라는데 왜 엉뚱한 소리를 자꾸 합니까?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기는 사업관련 해서 7~8건 있다고 보고 아울러 민방위 교육이라든지
이정
이정위원
과장님 답변 좀 신중하게 해주십시오. 지금 영대사거리에서 삼각 로타리까지 가는 대형사업이 10건인데 10건을 제시해 보십시오. 무슨 10건입니까?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꼭히 그와 같은 동일한 규모에 사업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이런 장비가 있으면 사업부분에 있어서 7~8건은
이정
이정위원
그렇게 하는 건수가 10건이 있다면 10건을 어떤 것을 나열할 수 있습니까?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10건은 제가 따로 말씀을 안 드렸고 사업부분에 7~8건 된다고 보고
이정
이정위원
7~8건은 어떤 것입니까?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생각나는 대로 말씀 드리면 국제문화산업지구 라든지 앞산 맛둘레길 이라든지 카페거리라든지 바다맛길 이라든지 봉삼중앙길 이렇게 5건 정도 됩니다.
이정
이정위원
바다맛길에 가서 구정홍보를 어디에서 어떻게 장사하는 사람 장사안하고 거기 가서 그거 듣고 있을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정말 발상 자체가 잘못 됐고 필요하다면 통장 반장을 우리가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각 관변단체 회의를 매달 한번씩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꼭 필요하다면 드림피아홀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서 정말 자세하게 설명하고 동장이나 통장을 통해서 책임자들 오라고 통보를 해놓고 안와서 못듣는 사람은 어쩔 수 없고 홍보용 차량 가져가도 그 사람들 직장에 출근하고 없습니다. 이런 발상 자체가 본 위원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여유가 돌아가고 우리 남구가 정말로 예산도 제대로 돌아가고 대구 8개 구군 중에서 상위권 1, 2등 안에 들어간다면 이런 것도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197페이지 301-04 자율방범대 대원운영비 중에서 남부부녀자율방범대 운영을 2개대로 예산편성은 남부부녀자율방범대 2개대를 인정하는 결과인데, 우리 구에서 1개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 지금 자기들끼리 싸움해서 1개 더 더하면 또 줄 것이고 그렇게 예산 잡을 것입니까? 대답 한번 해보세요.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자율방범대 부분은 남부경찰서 소관 사항이고 해서 부녀회 관련해서는 우리가 남부서에 질의 공문을 보내서 자율방범대 편성, 구성하는 부분이라든지 운영하는 이런 부분들은 남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단지 저희 구에서는 지역 치안을 위해서 방범을 위해서 봉사하는 분들에 대한 어떤 최소한의 실비, 경비지원 차원에서 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녀대 관련해서는 남부서에 질의한 결과는 현재로써는 2개 대를 다 인정을 하는 것으로 공문회시가 왔습니다. 저의 입장은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과 동일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1개 대로 통합을 하는 방향으로 지금 이렇게 노력 중에 있습니다. 1개 대로 통합이 되면 이 부분은 1개 대로 삭감하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남부부녀 자율방범대는 하나여야 되지 남부부녀 자율방범대 A, 남부부녀 자율방범대 B, 남부부녀 자율방범대1, 남부부녀 자율밤범대 2 이렇게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서와 남구청과 같이 서로 협조해서 한자리에 앉히도록 하세요. 한자리에 앉혀서 그것이 같이 한자리에 안 앉는 사람에게는 주지 말던지 우리 청장님이나 서장님이나 그런 리더쉽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내가 참고하겠습니다.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최대한 통합되도록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2개 대로 예산 나가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박영래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이정 위원님께서 행정지원과 전체 예산을 질의 하셨는데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전체 증액 된 예산 자체가 기획실에 예산을 다루면서도 사업쪽에 예산은 재정 건전성 이유로 삭감이 많이 됐는데 행정지원과는 유별나게 많은 것은 지적 받아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13개동을 보면 편차가 너무 심합니다. 어떤 동은 프로그램 운영비가 2,300만원, 2,000만원 이상 나오고 어떤 동은 1,000만원대 900만원대 인데 이래서 주민들이 정서적으로 화합이 되겠어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13개 동 청사여건이 다르다 보니까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차이가 많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환경청사 여건이 다르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이지요.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단지 그 이유만 가지고 그렇게 편차를 둔다는 것은 행정 쪽에서는 말이 되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잘 안될 것입니다. 어느 동에는 2,000만원 들어가는데 어는 동에는 1,000만원 밖에 안 들어가면 형평성에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시지요. 그리고 공무원 복지와 관련해서 휴양소 콘도 예산은 여기 예산안에 없지요.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지난해 이미 반영을 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190페이지 303-01 기간제 근로자 10명 있는데 채용자격이나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직원 중에 출산 휴가나 육아 휴직하는 경우에 대체하는 인력으로 활용을 하는데 저희 구에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이 있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남구 구민이 많이 채용됩니까?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현재 남구가 5명, 다른 구가 5명입니다. 거주지에 대한 제한은 별도 없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행정지원과에서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우리 지역주민을 더 채용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독서 상시학습 위탁교육비는 지금까지 없었지요.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2008년도부터 기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타구에서도 지금 이렇게 합니까?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50명이나?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예.
영래
박영래위원
교육 기관은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독서 상시학습 위탁교육비 1,620만원 편성 되어 있는데 2008년도부터 기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고 저희 구에서는 이 부분을 특별히 공무원들 교육시간이 50시간에서 80시간으로 늘어났습니다. 공무원이나 다른 교육기관에 위탁운영 하게 되면 교육비가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독서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직원들이 책을 읽고 인터넷으로 시험을 치고 해서 독서를 권장하는 차원에서 명성인적자원 개발원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교육비를 적게 들이고 많은 직원들에 대해서 책을 통해서 교육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193페이지 차량선박비가 있는데 우리는 선박이 없는데도 예산이 증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우리 구에서 소유하고 있는 관용차량이 전체 79대인데 차량 유지관리에 따른 정비수리비 유류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증액 된 주원인은 유류비가 많이 인상되었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행정지원과에 시구비 매칭이 많은데 구비 비율이 너무 높습니다.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매칭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시비 부담률을 각 구군에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새마을에서 추진하는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도 8개 구군에 사업비를 전체 50대50으로 똑같이 동일한 비율로 줍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50대50 보다도 30%도 있고 구비가 시비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예산 하면서 부서장이 시비를 높이고 구비 비율을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될 몫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최대한 그렇게 되도록 상급 기관이라든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예산자체를 줄이고 안줄이고의 문제가 아니고 자치단체에 구비가 너무 부담이 많이 되고 선거관리 비용은 국비 아닙니까?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총선, 대선은 국비부담으로 합니다마는 지방선거는 구비 로
영래
박영래위원
내년에는 총선 대선이잖아요.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을 참고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
김종숙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제안 설명 하시고 또 질의에 답변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 CCTV 예산이 이천동 340만원, 봉덕1동 210만원, 대명4동 340만원, 5동 24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동을 뺀 나머지 동중에 전년도에 CCTV 두 곳인가 했었지요. 봉덕3동하고 어디지요.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대명11동
김종숙위원
두 군데 동에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기 설치된 곳이 6개 동입니다. 이번에 5개 동이 신청 들어왔고 2010년도에 1개동 설치가 됐고 2011년도에 3개동 설치가 됐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4개동 하고 지금 5개 동이 올라오면 9개 동에 CCTV가 설치되는데 4개동은 왜 안올렸어요.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재정여건 이라든지 감안해서 한꺼번에 다 하기는
김종숙위원
다 올라왔는데 행정지원과에서 삭감한 것입니까? 아니면 4개동은 아예 올라오지 않은 것입니까? 1동, 2동, 6동, 9동은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4개동은 요구자체가 없었습니다.
김종숙위원
이런 예산을 과장님이 짜실 때 기존 설치 되어있는 동이 있고, 또 올라오는 동이 있다면 빠진 동은 왜 안올렸는지 아니면 큰 동 같은데 민원이 많은 동은 해야 되는데 안 올라 왔다든지 형평성 있게 파악해 본적이 있습니까?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설치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2012년도 5개 동이 들어와 있으니까 완료 되면 미설치 4개동에 대해서도 최대한 빨리 설치가 되는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이런 예산을 쓰고 안 쓰고를 떠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CCTV는 모든 곳에 보편화 되어있고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특히 민원이 많은 동사무소에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전전년도에 1개동에 했고 전년도에 3개동이 했고, 올해 도 이렇게 올라오고 4개동이 빠졌는데 다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4개 동을 다해봐야 1,000만원 안쪽인데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챙기셔서 한꺼번에 다 해야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무조건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절감해야 될 부분이 있고 절감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이 안 챙기셨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9동 같은 경우에는 13개동 중에 민원이 가장 많은 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9동장님이 안 챙기셔도 과장님이 챙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사전에 파악을 해서 추진을 했으면 좋았는데 미쳐 못 챙긴 점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나머지 4개동 부분에 대해서는 관할 동장님 하고 상의를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하고 내년도 당초 예산에 5개동을 우선 반영해 주신다면 추경에라도 최대한 요구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행정지원과와 동 예산을 보면서 과장님께서 세세하게 신경을 안쓰셨다는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CCTV 같은 경우도 만약에 올해 주민자치센터 반틈하고 후내년에 하고 이런 식으로 아무리 작은 것이지만 계획성 있게 해야 된다고 보고 또 선으로 해야 될 곳이 있고 후로 해야 될 곳이 있고 계획을 세워서 한다는 것이 눈에 보여야 되는데 계획성 없이 동에서 올라오니까 무조건 아무 생각 없이 올라온 대로 올려놓고 안 올라오면 너희들은 안 올렸으니까 안하고 이런 예산 짜임이 행정지원과에서 눈에 많이 띄어서 말씀드리니까 다음 예산 짜실 때는 제가 드리는 말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을 많이 쓰고 안 쓰고를 떠나서 행정에 맞게 뭔가 신경을 모든 부분에 세세하게 썼다는 느낌이 드는 예산이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CCTV를 예로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것은 행정지원과 뿐이 아니고 우리 전 집행부에서 예산을 짤 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는 전체적인 예산을 검토하고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유지비를 보면 종전에 썼던 유지비 그대로 하는 동도 있는가 하면 삭감 된 동도 한 동이 있고 그리고는 유지비가 더 많이 올라온 동이 있습니다. 이천동에 300만원이 더 추가되고 봉덕1동에 150만원, 대명1동은 245만원이 감되고 2동 100만원, 3동 200만원, 4동 300만원 이런 식으로 예산이 증액 되어서 올라왔는데 동별로 보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많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원이 많은 동은 예산이 많아야 되고 안 그런 동은 예산이 적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이것을 일률적으로 형평성 있게 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은 공감을 하는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증액된 동은 왜 증액되었는지 이천동, 봉덕1동, 대명2동, 대명3동, 대명4동 5개 동을 과장님이 증액해 주실 때 뭔가 사유를 듣고 증액을 해주셨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이천동에 프로그램 관련 운영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300만원 증액 된 것은 맞습니다.
김종숙위원
1,100만원에서 300만원 증액 했는데 어떤 프로그램이 신설 됐습니까?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가요교실 하고 요가교실이 신설됐습니다.
김종숙위원
봉덕1동은요?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봉덕1동은 150만원 증액 됐는데 천연염색 반짓고리 프로그램이 신설됨에 따라서 강사수당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증액 되었습니다.
김종숙위원
신설된 것은 2012년부터 수강생을 모집하겠네요.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대명2동은요.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대명2동이 100만원 증됐는데 라이프댄스 프로그램이 신설 되었습니다.
김종숙위원
대명3동은요?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대명3동은 요가프로그램이 신설됨에 따라서 200만원 증되었습니다.
김종숙위원
4동은요?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대명4동은 기존 운영하는 프로그램에는 변동이 없는데 챠밍댄스 하고 요가교실을 일주일에 2회 하던 것을 3회로 주1회 운영하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김종숙위원
2회만 해도 되는데 왜 3회까지 늘리지요.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동별로 운영하다보면 수강생들이 프로그램에 따라서 시간을 증설해 달라는
김종숙위원
이것은 정말 말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문화센터를 한다는 것은 주민들한테는 수강료가 없고 구비로 복지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예. 구비로 강사수당 지원합니다.
김종숙위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챠밍하고 요가가 주2회면 할애를 많이 한다고 봅니다. 보통 문화센터에 수강료를 내고 하는 곳도 3회 하는데는 드물고, 2회하는데도 많고, 1회하는데도 많아요. 그런데 2회를 하면서 3회를 늘려달라고 하면서 예산을 300만원이나 올려 달라고 하는데 이것은 과장님 선에서 2회로 꾸준히 하라고 하고 나머지 더 배우고 싶으면 수강생들이 개인적으로 강사님하고 어떤 섭외가 되어가지고 본인들이 회비를 더 거둬서 강사님한테 수수료 주면서 하는 것은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닌데 이런 식으로 하면 다른 동에도 2회 하던 것을 3회 늘려서 예산 요구하면 결국 예산만 불어납니다. 비밀은 있을 수 없고 정보가 다 빠져 나가는데 4동 같은 경우에는 안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도 좋은 의견이십니다. 동별로 시간을 늘린다던지 요구에 따라서 무작정 하는 것은 동간에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대명4동 같은 경우는 참여하는
김종숙위원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예산 받으실 때 파악하셔서 올리셔야지 우리 선에서 나쁜 사람 만들잖아요. 10원이라도 아껴야 되는데 이것은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동장 입장에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용하는 주민들이 강력하게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반영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김종숙위원
다 무료 수강이면 내 돈 안드는데 시간을 더 많이 해달라고 하고 싶지요. 그 요구를 다 들어드릴 수 없는 입장입니다.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을 앞으로 검토를 해서 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188페이지 효율적인 가로기 관리에서 가로게양용 태극기 구입이 7,000원에 500장입니다. 전년도에는 7,000원에 300장이였어요. 200장이 늘어났는데 가로게양용 태극기를 해마다 버리고 다시 사서 새 것으로 게양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존 것을 다시 씁니까?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최대한 쓸 수 있는데 까지는 재활용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11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관계 때문에 한 달 이상 장기간 게양을 하다 보니까 훼손된 부분이 많아서 500장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김종숙위원
189쪽 가로기게양 대행료가 2011년도에는 1,250만원 집행했는데 2010년도에는 얼마 집행했지요.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제 기억에는 당초 예산에 900만원하고 모자라서 추경에 200만원인가 했지 싶습니다.
김종숙위원
새마을에 위탁 줘서 하는 것 맞지요.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해마다 야금야금 50만원, 100만원, 50만원 이렇게 왜 자꾸 오릅니까? 이것이 작은 돈 같지만 2, 3년 모여서 누적이 되면 몇 천 만원 되지 않습니까? 전년도에도 예산 할 때 새마을에서 너무 달기 힘들다고 해서 올려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또 50만원 올라왔습니다.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올해까지는 1,250으로 했는데 육상대회를 하다보니까 대덕로 중동교에서 간선도로 넓게 났는데 그 부분이 게양 구간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육상대회 할 때부터 게양을 하면서 올해도 추가 됐습니다마는 비용부담 없이 계속 게양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대덕로 구간 80개소가 추가 됩니다.
김종숙위원
대덕로 80개소가 기존에 없던게 지금 생겨난 것입니까?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간선도로가 개설된지 오래 되지 않아 그동안 게양을 안했는데 올해부터 추가해서 하게 됨에 따라서 50만원 증액이 불가피 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숙위원
퇴직 공무원 공로패에 보면 2012년도에 퇴직공무원 15명을 예상합니까?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189쪽 307 민간이전 연금지급금에 사망 조의금이 265만원에 30명 재해부조금 265만원 1명인데 전년도에는 1인당 250만원 이었는데 15만원씩 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서 매년 기준액을 정해서 전국적으로 시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15만원 증액 부분은 연금공단에서도 내려준 금액입니다.
김종숙위원
기준치가 내려오면 이대로 가야 되는 것입니까?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경상전출금 공무원자녀대여학자금 부담금이 전년도 보다 8,762만9,000원이 증액되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공무원 자녀 대학생에 대해서 학자금을 대부를 해줍니다.
김종숙위원
대부해 주는 것은 아는데 해마다 예산을 얼마 잡으라고 지침서 내려온 대로 잡아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 임의로 예산을 잡을 수 있는데 이렇게 해 놓으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연금관리 공단에서 각 구군별로 부담해야 될 부담금 금액을 공문으로 통보가 옵니다. 통보 오는 금액만큼 예산편성 요구를 하는 실정입니다.
김종숙위원
2011년도에는 1억834만6,000원인데, 2010도에는 거의 3억 얼마였는데 학자금을 이렇게 낮춰서 누가 많이 요구를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질의를 하니까 과장님이 그때는 이런 말씀 안하시고 예산을 이만큼 잡아 놨지만 학자금이 더 많이 요구가 되어서 나가게 되면 관리공단에서 지출하고 난 뒤에 우리 구에 다시 요구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잡아서 갚으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억 나십니까?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때 들었는 상식으로는 구에서 임의로 예산 되는대로 잡고 학자금대출 요구가 예산 잡은 것보다 더 많이 나가면 차후에 예산을 잡아서 관리공단에 갚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지침대로 얼마 잡으라고 하면 잡아야 된다고 하시는데 답변이 다르신 것 아닙니까?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그때 제가 드린 답변은 잘 기억나지 않는데 공무원자녀 대학생 학자금 대부관계는 연금관리공단에서 총괄 관리를 합니다. 각 구군별로 대부를 받는 공무원 수가 매년 차이가 있고 대부 받고 나서 일정기간 지나면 원금상환을 해야 됩니다. 상환하는 금액도 다르고 대부 하는 금액도 매년 다른데 그것을 구에서 독자적으로 관리하는게 아니고 연금공단에서 구군별로 자금을 관리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특정인은 대출자가 적은 경우도 있고 대여할 수 있는 금액보다 대출이 적은 경우에는 적게 부담해도 됩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1억834만6,000원을 예산 잡아서 금액이 넘치게 나갔습니까? 덜나갔습니까? 2011년도 예산 잡은 것으로 현재 집행 된 것이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구에서는 그 부분까지는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이거 구비로 예산 잡은 것 아닙니까?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구비인데
김종숙위원
구비로 예산 잡아서 관리는 공단에서 하지만 구비가 나가서 돈들어 올 때도 공단을 거쳐서 우리한테 돈 들어오고 공단을 거쳐서 나간다는 말씀이잖아요.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숙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니까 더 이상 설명할 필요 없고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과장님께서 예산을 짜시면서 돈이 거의 2억 가까이나 되는데 전년도에 1억여 만원을 짰는데 산출 근거가 좀 전에 말씀하신 관리공단에서 돈을 이렇게 잡아 놓으라고 해서 잡아놨다. 전년도에 1억여 만원을 잡아서 학자금이 어느 정도 나갔는지 파악을 하셔야지 학자금 대여금이 이만큼 나가지 않던지 아니면 더 많이 나가는데 그 쪽에서 잡으라고 하는 대로 무조건 잡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빌려주고 받는 돈이기 때문에 쓰는 돈이 아니고 적금하는 돈이라고도 생각되는데 무료로 학자금 주는게 아니고 대출했다가 받는 돈이기 때문에 예산을 얼마 잡았던 간에 필요하면 잡아야 되는데 산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물었는데 지금 답변하시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우리 구에서 많이 잡던 적게 잡던 간에 관리공단에서 6개월간 산출해서 우리 구에 돈이 어느 정도 나갔다하면 우리가 갚아야 될 돈과 앞으로 나갈 돈 정산해서 이렇게 잡았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이해가 되었습니다. 190쪽 독서 상시학습 위탁교육비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구청 동 572명 전체 공무원 중에 6급 이하 직원은 연간 50시간 하다가 80시간으로 30시간이 늘었습니다. 의무적으로 교육을 1년간 80시간 이수를 해야 합니다. 자기발전 내지는 업무발전을 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30시간이 1인당 늘었는데 공무원교육원 이라든지 다른 민간교육기관에 교육을 의뢰하게 되면 비용이 여비하고 교육비 부담액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독서를 통해서 책을 한권 읽으면 학습시간을 5시간씩 인정을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교육 여비도 교육비도 예산도 좀 적게 투입을 하고 아울러서 직원들 소양도 좀 더 쌓을 수 있고 하는 제도기 때문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책을 구입해서 합니다.
김종숙위원
책 구입해서 읽었는지 안읽었는지 어떻게 압니까?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인터넷 시스템으로 책 제목에 따라서 책 속에 있는 내용을 인터넷으로 시험을 쳐서 기준 점수 이상 나와야 인정해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과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실질적으로 이야기 하다보니까 조금 격해질 수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점심 먹으면서 짠해서 과장님 점심이라도 제대로 잡숫겠나 싶어 걱정도 됐습니다. 아무튼 이것이 본 위원으로 봐서는 위원으로써 정상적인 활동을 좀 하고 다소 과한부분은 있지만 따지고 갈 것은 따지고 가야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것이니까 과장님이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주민자치행사를 하면서 쓰여지는 돈이 약 한 5,000만원 정도 됩니다. 196페이지 203-03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2,140만원, 301-10 주민자치위원 연수비 700만원, 307-02, 03 민간이전에 1,500만원 해서 이리저리 합치면 약 5,000만원 전체적으로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가는 돈이 각 동에 들어가는것 말고도 한 5,000만원 가까이 되는데 맞습니까?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정확하게 산출은 못 해봤습니다마는
이정
이정위원
계수가 정확하게 맞아야 되는 것은 아니고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제일 주요한 이야기는 전에 이야기 했듯이 자치위원회 조례를 의회에서 만들어도 행정지원과에서 관리감독을 옳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난번에 [17조 7항]에 자치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일부개정조례안을 연임할 수 있다라고 바꿔 달라고 하는 것을 지금 현재 상위법이나 또 새로운 자치위원장을 교체를 해서 좀 더 비젼 있고 발전성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 의회에서 조례개정을 해주지 않았습니다마는 행정지원과에서 자의적으로 조금 전에 했는 말 그대로 또 합니다. 녹취가 두 번 됩니다. 자의적으로 해서 해촉을 했다가 다시 위촉을 해서 그걸 하면 앞으로 또 4년 할 수 있고, 또 그다음에 또 할 수 있다는 이런 유권해석을 궁색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현재 예산을 조금 전에 이야기 했던 5,000만원 되는 예산을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줘도 집행기관이나 자치단체 자치 위원회에서 지키지 않는다면 또 그렇게 편법을 할 수 있다면 이 예산을 삭감해도 어디든지 만들어 낼 영향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주민자치위원장 관련해서는 오래전에 이야기가 있었고 저도 지금 뚜렷한 기억은 없습니다마는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 드렸듯이 자치위원장을 구에서 직접 위촉한다든지 이런 사항도 아니고 각 동별로 동장이 위원 위촉을 해서 위원회 회의에서 호선을 하고 하는 상황에서 민간 자치위원님들에 의해서 선출이 된 부분이고 또 임기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개정 요구 된 상태로 아직 개정은 안 된 상태입니다마는 그 관련해서는 전번에 행안부 질의해석에서도 그런 해석부분이 있었고 해서 저희 구에서도 명백하게 이것을 위법이라든지 확정된 사항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당연히 바로 잡아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행안부 유권해석 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그것은 지금 현재 하는 건에 대해서 다른 특별한게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각 동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강력하게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아마 자치위원회 관련한 예산은 제가 볼 때는 5,000만원까지는 안된다고 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500만원은 업무추진비 부분이고 지금 현재 진행하는 사업은 자치위원 연수대회 700만원 우수사례 견학에 130만원, 자치마을 가꾸기 사업은 동별로 공모신청 받아서 선정이 되면 동 자치위원회가 주도적으로 참여해 가지고 민간협력 사업으로 500만원 진행하는 부분이고 그 외에는 매년 13개동 대상으로 프로그램 경연대회 진행하는데 1,000만원 보고 있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예산 부분은 일단 두고 자치위원조례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난번 질문을 하려고 하다가 행자위에서 다루기 위해서 안 했습니다. 오늘 과장님에게 다시 한번 본위원이 다짐을 하고 싶습니다. 자치 조례가 지금 상위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평행선을 긋고있지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의회에서는 지금 조례를 지키지 않고 있다라고 하고 지금 현재는 상위법에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 감독을 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상급기관에 유권해석이 그렇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간다면 의회에서는 의회하고 지금 현재 집행기관하고는 기차레일처럼 계속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쪽에 가면 그쪽 말이 맞고 의회는 의회 말이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물론 법해석에 어떤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집행기관에 말 들으면 누가 들어도 집행기관 말씀이 맞고 의회가 이야기 하는 대로 하면 의회 말이 맞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경우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정식 법적 절차를 밟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질적으로 법적 절차를 밟기에는 좀 껄끄럽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치위원장이 페이를 받고 보수를 받고 일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돈을 내서 봉사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단체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사람이 그래도 깨끗하게 털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오늘 내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소송을 하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진다면 모든 비용과 제 의원직을 걸겠습니다. 의원직을 사퇴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거기에 상응하는 답변을 저한테 해주십시오. 진다면 비용을 하고 내가 이제껏 각 13개동에 명예훼손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정이가 들어서 이렇게 했다라고 전부다 소문이 나있습니다. 이 부분에 어떻게 보상해 주시겠습니까? 내가 지면 관계가 없고 만약에 지금 현재 진다면 저는 이거 할 수 있었는데 사실 자기 돈을 내가며 봉사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계속 집행기관하고 저희들하고 대립이 되고 있습니다. 대립이 될 때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법기관이 있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늘 이야기를 합니다. 20년 만에 처음 그렇게 기대하고 고망하고 하고 싶어 환장했던 구위원도 내놓겠습니다. 거기다 걸겠습니다. 지면은 내가 내 놓을게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구민이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돈 과장님이 대고 여기에 대한 손해배상 과장님이 하실 생각이 있다면 우리 시작합시다. 결정을 한번 봅시다. 누가 이기던 간에 저는 분명히 이 자리에 녹취가 되고, 분명히 저 사퇴할게요. 비용 내가 다 내고, 1차적으로 소송 들어가는 비용은 내가 먼저 대서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전혀 생각도 못했던 문제로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참 당황스럽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결정은 봐야 안 되겠습니까? 부엌에 들어가면 며느리 말이 맞고 방안에 들어가면 시어머니 말이 맞아가지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누군가가 동네 집안 어른들한테 다 해가지고 누가 맞는지 결정을 한번 내야지 다음에 어떤 순서가 서지 지금 현재 이런 형태로 한다면 자치위원장 평생 해먹어도 됩니다. 죽을 때까지 지금 그 원대로 한다면 그러니 연임제한 규정을 둘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에 내가 여러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물어봐가지고 저는 승소율이 85% 넘습니다. 물론 15%의 불안한감도 있지요. 불안한 감이 있더라도 사내가 한번 시작았다고 한번 해보고 당당하게 옷을 벗었노라고 위원을 내놓았노라고 사퇴 했노라고 내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의원 활동을 하면서 해도 그만이고 안해도 그만이고 조례제정 해줘도 그만이고 안 해줘도 그만이고 그쪽은 필요해가지고 올려가 고쳐줘도 그만이고 안 고쳐줘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예산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해줘도 할 수 있고 안 해줘도 틀림없이 어디서 하더라도 그런 요령이 있고 한다면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확실한 답변만 해주이소.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서두에 위원님 그런 말씀 하셨듯이 주민자치위원들도 우리 지역을 위해서 시간과 돈을 비용을 부담해 가면서 봉사하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봉사하는 그런 조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구에 조직단체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다소 위원님 법리해석으로는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하더라도 민간 봉사하는 단체원들을 위해서 저로써는 더 큰 문제로 확대되지 않고 마무리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이정
이정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저희들한테 사정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나 구청장님이나 또 국장이나 그렇게 돈을 내가면서 봉사를 하고 또 이분이 언제까지 언제 할 수 있는데 좀 모른척하고 해도 조례를 바꿀 수는 없지만 그 조례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가 따지지 않을 정도는 가능합니다. 정말로, 그러나 지금 현재 작금의 모든 형태를 보면 우리가 예산 삭감해 버리면 못하지 않습니까? 자치프로그램 대회라든지 자치위원회 구 연합회가 주관해서 하는 모든 행사들이 예산이 없으면 못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그런데 그 행사 할 때 구의회를 인정해줬습니까? 대덕문화 전당에서 자치프로그램 13개동 자치 할 때 구청장 몇 번 나와 가지고 상주고 김문옥 손영대 그런 사람들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봤을 때는 자격 없는 사람들은 상을 두 번, 세 번 주고 우리 의회 의장 가서 한번 준일 있습니까? 너거 보란 듯이 너그깐대로 하면 우리는 너거 인정도 안하고 상도 하나 못주도록 우리 마음대로 한다 그리고 내빈 소개 할 때도 저거 식구들 다 인사시키고 뒤에 인사 시켰죠?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역지사지로 한번 바꿔 물어봅시다. 과장님이 생각할 때 의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행사를 어떻게 하든 조례를 바꾸든 말든 저거 마음대로 다 하는 거 그대로 보고 우리는 그냥 쳐다만 보고 있어야 됩니까?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지난번 프로그램 경연대회 할 때 제가 좀 시일이 지나서 명확한 기억은 없습니다마는 내빈소개는 전원 자막으로 스크린으로 한 것으로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표창관계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프로그램 경영대회 표창장 명의가 의장님 명의 표창이 분명히 별도로 있습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연대회를 연합회에서 주관하다 보니까 명의자체가 연합회 명의로 돼있기 때문에 의장님 표창이 별도로 없었고 다른 조직단체에도 의장님 표창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합니다. 연합회 명의이기 때문에 의장님 명의하고 의회는 별도 기관이기 때문에 명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지금 자치연합회가 임의단체라고 하셨지요.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임의단체 맞습니까?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임의단체에 우리 구비가 왜 들어가야 됩니까? 개인 계추처럼 그렇게 한다고 그랬죠? 임의단체니까 우리가 관여 할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과장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임의단체에 대해서는 우리 공공기관에서 관여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이정
이정위원
관여하지 않고 예산도 안줘도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동네에서 앞산회라고 하는데 거기 예산 줄 겁니까? 지금 현재 우리 남구 전체로 일을 한다면 남구 예산을 일부라도 지원받아 한다면 의회 이야기도 반영을 해줄 수 있어야 되지, 의회 이야기를 자기들 필요한대로 유리한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안한다. 그래도 남구 전체를 위해서 예산신청 다해서 예산을 줘야 된다. 우리는 내가 아까도 역지사지로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제대로 지키고 제대로 한다면 지금 현재 예산 더 배라도 집행기관하고 의논해서 더 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와 같은 형태라면 이거는 절대 의회에서 줄 수 없는 것입니다. 1원도 줄 필요 없고 줘서는 안됩니다. 준다면 5,000만원 아니라 얼마가 되던, 자치프로그램으로 각 동별로 해서 얼마든지 더 드릴게요. 드릴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 드리고 서로 만들어 할게요. 그래서 지금 현재 뭐든지 이야기 하면 임의 단체고 이렇게 해서는 예산 준다는 것이 우리 의회가 할 일이 없습니다.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거라곤 딱 예산 들어갈 때 이거 한번 준다던지 안준다던지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주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의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특히 제 입장,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도 이해는 갑니다. 자치위원연합회에 돈을 지원해준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연합회가 임의단체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일 아니냐는 말씀인 것 같고 저희들이 자치위원들 위해서 별도로 구비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구에 예산이 확보 된 부분,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1,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구에서 직접 진행해야 될 사업을 연합회에 위탁해서
이정
이정위원
연합회는 임의단체인데 왜 연합회에 위탁을 합니까? 쓰는 거는 좋단 말이에요. 연합회라는 말, 연합회장이라는 말은 쓰지 말란 말입니다. 왜 임의 단체를 마음대로 쓰는데요 조례에도 없는 임의단체를 왜 쓴단 말입니까? 연합회장이라는 말을 왜 쓰는데요? 연합회가 인정을 안 해주면서,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민간단체의 경우에는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설립 된 조직이나 법정단체 같으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마는 설사 법 근거 없는 임의단체라도 연합회는 구성할 수 있고, 연합회장이라든지 이런 명칭들은 다른 임의단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임의단체 하는 데가 있고 예산 안 주는게 있으면 지금 현재 통우회 회장 앞으로 해주는 것 있습니까? 없지요. 임의단체 있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버젓이 가져가서 자기 이름으로 전부다 하고 있는 게 편리할 데로 한다는 이 말입니다. 예산을 가져갈 때는 전체적으로 이야기 멋있게 하고 지금 임의단체 행사할 때 각 동에 회원들 1인당 1만원씩 해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그게 그래 말이 됩니까? 이것 가지고 더 이상 자꾸 이야기 하기는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조례를 일부개정 해서 자치조례에 맞도록 해드릴 테니까 거기 같이 호흡을 맞출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이 예산은 분명히 이 몇 사람 때문에 이 조례 이거 맞아 죽어도 나 이거 예산 안줍니다. 방법은 이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왜 안주노 하고 틀림없이 다가 올겁니다. 오면 내 이런 이런 이런게 잘못됐기 때문에 내 못한다. 내가 이렇게까지 내가 20년 만에 처음 의원 된 것인데 내 그것도 걸고 모든 비용 내가 걸게 비용 소송하자고 해도 안 하려고 하더라, 지금 그렇게 할랍니까? 우얄랍니까? 그래 하려고 하면 이것은 예산 통과 해드리게요. 내 소송하고 녹취 된 대로 내 지면 사표내고, 비용 내가 부담할게, 대신에 거기서 질 때는 행정지원과장님이 개인 사재를 내던지 여기 구비에 연약한 우리 남구에 예산을 10원이라도 축내서는 안됩니다. 그렇게 똑똑하고 맞으면 둘이 한번 걸어봅시다. 내기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내 명예회복 시켜주십시오. 자신 있습니까? 답변만 해주면 내가 더 이상 거론 안하고 이거 그대로 통과시켜 드리게요. 답변 안 하면 예산 통과 안 해줍니다.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민간
이정
이정위원
그 부분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소를 제기 하려고 했었는데, 자기 돈을 내가면서 봉사 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소송까지 해서 되겠나 업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내가 하려고 옛날에 제가 그런 이야기 한적 있지요.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정말 집행기관이 조금만 이야기를 해주시면 의회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좀 도와도, 내가 구청장한테까지 직접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분들이 자기 구청장 선거를 위해서 사퇴했다가 기한 돼가지고 한 분인데 저 이런 분은 앞으로 시장이 되던 당신이 국회의원이 되던지 이런 분들이 극성팬이 많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의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좀 양보를 해주고 조례를 지키도록 합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 하자니까 똑같은 소리 했어요. 자기 돈 내가면서 봉사하는데 왜 의회에서 발목 잡느냐고, 이정이가 발목 잡는게 아니고, 의회에서 왜 발목 잡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의회에서 무슨 발목 잡습니까?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 했지요. 아닌 것 아니라는 소리 못합니까? 내가 자치위원들 전부다 머러캤어요. 해당 되는 사람이 두 사람 이더라구요. 지금 현재 연합회장 맡은 사람하고 수석 부회장 맡은 사람은 해당이 안 되고 여기 자격이 없는 사람 이더라구요. 내 그분들하고 개인적인 감정 있는게 아닙니다. 그래도 그 분들이 아이고 그렇나 모른척 하고 좀 있어 달라든지 사정이라도 한번 한다면 모르지만 오히려 돌아다니면서 온 동네 소문내고 이정이가 뭐 이러니 저러니 앞치마 했는 거 구의원 아들 주머니로 남구 예산이 다 들어갔다고 온 동네 돌아다니면서 이정 욕하고 다니고 바른 소리 하는 사람이 그렇게 욕 얻어먹어야 되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내가 백번 이야기 했지만 그 분들 자기 돈 내서 봉사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조례는 조례다. 조례를 만들었으면 의회가 뭐하려고 만들어 놨습니까? 만들어 놨으면 거기에 따라줘야 됩니다. 유권해석 맞으면 정식으로 제소 합시다. 지금 현재 당장 답변하기가 곤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일단 넘어 갑시다. 203페이지 행정운영경비 단위사업 인력운영비가 58억3,802만2,000원의 예산이 금년 예산이지요.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2011년도 예산이 49억2,204만4,000원이지요.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그래서 금년에 증액된 금액이 8억8,823만9,000원입니다. 이 금액을 우리 한번 분석해 봅시다. 101-01 시간외수당 30시간에서 35시간으로 올려서 부담되는 금액이 2,034만 5,715원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이 35시간의 기본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시간외 근무수당 1억4,740만5,000원 중에서 처우개선비 이 부분은 앞으로 임금이 인상될 것을 예상해서 만들어 놓은 금액이지요. 처우 개선비는?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3.5% 이 돈은 빼야 됩니다. 498만5,000원과 의전수행원 및 운전원분 1,832만1,000원을 공제한 금액이 1억 2,409만9,000원에서 이것을 35시간으로 나누어 가지고 다시 30시간만 우리 올린 시간을 하지 말고 어렵다니까 30시간으로 곱하시면 1억637만원입니다. 그 차액이 1,772만9,000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35시간 아니고 30시간으로 계산 하면 차액이 1,772만9,000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04페이지 상단 시간외 근무수당 15년 이상 30년 미만 목에 624만8,000원과 하단부 시간외 근무수당 전문계약직 목에 237만1,000원을 합하여 861만 9,000원을 역시 35시간으로 나눈 다음 다시 30시간을 곱한다면 738만7,714원이며 861만9,000원 빼기 738만7,714원을 하면 그 차액이 123만1,285원이 됩니다. 그리고 포상금 7,688만8,000원이 작년보다 인상 됐지요. 연금부담금 6억8,946만9,000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나중에 자료제출 해주세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합한 금액이 7억8,531만7,286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이해하기 쉽도록 해주시고 마른 수건도 짠다. 탈수통에 짠거 또 다시 짜서 우리 남구 살림을 살아야 되는데 행정지원과는 풍성하게 이렇게 해야만 되는 것인지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201, 203, 204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보통 쓰고 남은 불용액으로 10%정도 절약을 하고 있지요.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는 여러분들이 정말 일을 잘하도록 해달라 해서 지금 현재 예산안에 원안대로 해결해도 하면 그쪽 거기서는 10% 남겨서 집행기관이 인심을 얻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쓰라하는 돈도 다 안 쓰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올해는 우리 의회에서도 정말로 짰는 거 한번 더 짜는 그런 기분으로 해서 한 20% 삭감할 예정입니다. 참고 하시고 여기에 대한 답변 해주십시오.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행정운영 경비 부분에 전체적으로 8억8,823만9,000원이 증액 되는데 주 내용이 인건비 부분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은 위원님 말씀대로 전년도 30시간에서 35시간으로 늘었습니다. 이 부분은 직원들 출장여비하고 연계되어서 구동 전체 직원에 대한 시간외 근무에 따른 수당을 35시간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1, 203, 204 사무관리비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과에서도 최대한 절약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의회에서 일률적으로 20%를 삭감한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 업무에 지장이 있지 않겠나 하는 염려가 됩니다.
이정
이정위원
집행기관에서 10% 이제까지 절약했으니까 10%하고 우리 의회 몫으로 10% 절약하고 어렵지만 예산이 진짜 없어서 뭐 하고 싶어도 못하는데, 넉넉하게 쓸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약하게 한번 써보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다른 구에서는 현재 20시간 하는데도 있고 30시간 하는데도 있고 25시간 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여유가 돌아가면 특권보너스도 월급보다 배 더 좋게 삼성에 수당처럼 많이 주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체면도 서고, 이렇게 많이 주니까 일도 잘하라고 하고 할 수 있는데 돈이 10원도 없어서 신규사업신청 1원도 안하고, 10원도 한건도 안하는데 우리 허리 졸라 매야지요. 기본 인건비 손 안 될게요. 이 부분은 어느 과 뿐만 아니고 총괄적으로 지금 현재 행자위에서 내부적으로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 인건비도 우리는 어려우니까 남구 살림이 어려우니까 조금 적게 해라 일부분 수당 한 가지라도 빼고 싶은 생각은 있지만 그래도 적다고 일안합니까? 일 열심히 하지요. 지금 현재 이렇게 올라가고 하는데 우리 의회 세비 조금 올려 놨는거, 연간 150만원인가 얼마 올려놓은 거 지금 현재 우리는 반납했습니다. 신문에 나고 난리가 나서 근데 3.5%, 5% 이런저런 수당 전부다 붙여가지고 자꾸 인건비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더 들어가는데 신경 좀 쓰고 적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도와 주시소.
김종숙위원
189페이지 퇴직공무원 공로패가 10만원 15명 잡혀있고 퇴직공무원 기념품 150만원에 15명이 잡혀 있는 것으로 봐서는 예정 퇴직공무원이 15명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예. 예정인원 인 것 같습니다. 내년도 정년퇴임이 6월말, 12월말 해서 11명 있고 연중에 명예퇴직 사표하는 분들도 있고 해서 15명을 잡아놓았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런데 3명으로 잡혀 집행 되었는데 올해는 많으시네요?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령분포가 내년도에 퇴직자가 많은 실정입니다.
김종숙위원
퇴직예정 공무원 퇴직설계 과정 위탁교육비 40만원 3명은 직급에 따라서 3명만 가시는 것입니까? 만약에 11명이 퇴직자라면 희망하시는 분만 가기 때문에 3명을 잡아 놓으신 것입니까?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직급이 높아서 가는 것이 아니고 희망하시는 분에 한해서 자율이네요.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런데 퇴직공무원 기념품을 전년도에 100만원 3명 잡아서 300만원 이었는데 올해는 15명으로 150만원 50%를 높여서 1,950만원이 여기서 증액 되었습니다. 예산도 없는데 10%도 아니고 50%까지 올려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연령에 따라서 정년퇴직하는 경우에 집행을 하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액된 것은 사실입니다.
김종숙위원
많이 증액이 아니고 1인당 50%는 좀 심하신 것 아닙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올리고 싶다고 과장님 마음대로 올리시고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집행할 수도 없을뿐더러
김종숙위원
요구한다고 1년 만에 50% 올리는 것은 너무 많습니다.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많이 증액은 됐습니다마는 정년퇴직자에 대해서 기념품을 주는 것입니다.
김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페이지 내실 있는 을지연습 추진에 을지연습 근무자 급식비가 전년도에 5,000원 이었는데 지금 2,000원이 올랐는데 한 두명이 아니고 140명으로 올라왔는데 공익근무요원 중식비는 5,000원인데 오르면 다 올라야지 왜 을지연습 근무자만 더 올립니까? 급량비가 전체적으로 오른 것도 아니고 특정하게 이렇게 올린다는 것은 부당하지 않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급식비 부분은 행안부에서 예산편성 집행기준 단가가 매년 지침이 내려옵니다.
김종숙위원
을지연습 근무자 급식비는 7,000원 하라고 내려옵니까?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공무원 1인데 대한 급식비 단가 기준액이
김종숙위원
그러면 여기 말고 다른 과에도 급식비 7,000원씩 다 오른 것입니까?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지침에 따라서 공통적으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김종숙위원
지침 내려 온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통장장학금 10명 4회 지급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월요일 오후까지 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왔습니다. 2009년 10년 11년 3년 것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오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장시간 동안 질의 답변 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정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듣기에 그렇더라도 알고 보면 구가 다 잘되자고 하는 일이니까 취지를 옳게 받아 주고 본 위원이 봤을 때 소통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생각을 아이디어를 짜내가지고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체면도 있어야 되고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 명분도 줘야 되고 그런 것을 과장님 염두에 두시고 오늘 이정위원님 하실 말씀 다 하셨습니다. 충분히 알아 들으셨을 것으로 믿고 좋은 쪽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정
이정위원
현재 어느 것을 근거로 해서 명예퇴직 수당이 나갑니까?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공무원 보수 관련 법 명칭은 확실히 모르겠는데
이정
이정위원
관련된 근거 서류를 제출 해주시고 왜 내가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작년도에는 5,300만원 두 사람 1억600만원 나갔는데 이 분에 대해서 왜 올해는 낮아졌는지 어떤 기준이 있는지 현재 우리 공무원들 퇴직금 다 들어가지요.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예. 들어갑니다.
이정
이정위원
퇴직금 들어가고 또 퇴직수당이라는 것이 별도로 있다는 말이지요.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이것은 명퇴수당입니다.
이정
이정위원
명퇴를 하던 뭘 하던 간에 어떤 근거가 있어서 주는 것이지 그냥 주는 것은 아니니까 근거 서류를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요양급여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9억1,5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각 직급별로 2011년도와 내년에 지급 내역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료라든지 올라서 그렇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인건비 올라가고 예산 더 올려놓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구 살림 진짜 큰일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안에 할 게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올라가는 것만큼 연간 우리가 예를 들어서 5%정도 인플레가 된다면 그 정도와도 본전인데 늘지는 않고 계속 그렇게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상여금하고 전부다 지급한 9억1,500만원이 증액 된 내역을 알기 위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및 동주민센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창조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흥식 민원정보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윤흥식민원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정보과장 윤흥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2012년도 민원정보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게 된대 대하여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2012년도 민원정보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서 별책)
명수
이명수위원장
윤흥식 민원정보과장께서는 제안 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
이정위원
이정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원정보과가 우리 남구청의 얼굴입니다. 민원인들이 항상 드나들고 정말 우리 남구의 얼굴이니까 잘 하리라 믿고 예산도 타이트하게 잘 짰는 것 같습니다. 세출은 예산을 짤순이 통에 짜서 또 짜서 절약을 해야 되고 세입 부분은 어떻게 하든 노력을 해서 많이 늘려야 되는데 139페이지 예산 부분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작년보다 1,284만5,000원이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흥식
윤흥식민원정보과장
작년에 시구군 정보화 공통기반 수수료 리스료가 3,000만원인데 올해 2,100만원으로 900만원 정도 줄었고 작년에도 시군구 행정정보 시스템 보강료 국비지원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행안부 주관으로 보강을 했는데 리스료 2,100만원 빠지고 해서 그렇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시국비 지원이 줄어들었다는 이야기 입니까?
흥식
윤흥식민원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사업이 좀 있었고 올해는 사업이 끝났으니까 줄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정
이정위원
본위원 이야기는 어떻든지 간에 예산은 좀 적게 될 수 있는 대로 줄여야 되고 돈 벌이는 부분은 좀 많이 벌어가지고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되는데, 지금 현재 유인책으로 봐서 1,200만원이 줄었기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인건비 중 시간외 근무수당이 30시간에서 35시간으로 올려져서 부담되는 금액이 1,397만3,000원입니다. 이 부분은 전체금액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은 1억123만원인데 이 금액에서 처우개선비는 지금 현재 월급을 얼마정도 오를 것이다라는 것을 계산해서 지금 현재 나온 금액 348만4,000원을 빼니까 9,789만6,000원입니다. 현재 이것을 30시간으로 계산을 하면 8,383만3,000원이 됩니다. 그 차액이 1,397만3,000원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시간외 근무수당도 100시간 해주고 또 많이 올려주고 싶지만 우리 남구 전체 예산이 너무 어렵고 예산이 없어서 신규사업 한건도 10원도 못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타 구청에도 25시간, 20시간, 30시간, 35시간 하는데도 있고, 달성군 같은 경우에는 67시간 까지도 합니다. 우리 구는 달성군 보다 3% 더해서 70%해 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남구 전체 예산이 어려우니까 인건비에서 핸드링을 하거나 삭감 한다는 것은 정말 가슴 조아려지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남구 전체 사업에 조금이라도 일조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삭감을 하면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흥식
윤흥식민원정보과장
이것은 저희과만 아니고 각 실과에 동일한 사항일 것입니다. 기획실에서 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정
이정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각 실과별로 그렇게 질의를 하고 이 부분에서 조금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행자위나 도복에서 같이 하도록 할 테니까 이해를 해 달라 그리고 민원정보과에도 질의를 이렇게 했다는 부분을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흥식
윤흥식민원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현재 201 일반운영비라든지 203 업무추진비라든지 204 직무수행경비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11년도 2010년도로 봐서는 일부분 10% 플러스 마이너스 이쪽 저쪽에 지금 불용액으로 좀 남기고 있지요.
흥식
윤흥식민원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왜 그러냐면 구청장님이 집행을 절약을 해서 다른데 사업을 좀 그걸 하고 불용액으로 좀 남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흥식
윤흥식민원정보과장
예.
이정
이정위원
그렇게 했지요.
흥식
윤흥식민원정보과장
예.
이정
이정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본위원이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원안가결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원안대로 해줬는데 지금 현재 그 예산을 가지고 쓸 데 덜 쓰고 아껴 썼겠지만 10%를 절약하므로 해서 집행기관에서는 인심을 얻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10% 절약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누구한테라도 우리 남구 구민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우리 의회는 사실 얻는게 없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도 이야기 했지만 우리 마른수건도 짜보고 짠 수건도 한 번 더 짠다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올해는 201 부분과 203, 204 부분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우리가 좀 절감을 해야 되겠다. 삭감을 해가지고 같이 동참을 해서 내년에는 얼마라도 몇 억이라도 좀 남겨가지고 신규사업 신청도 하고, 우리 남구 전체적으로 일을 좀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흥식
윤흥식민원정보과장
말씀하시는 것이 수용비하고 일반운영비 부서에 특근비,
이정
이정위원
특근비 아니고 아무튼 업무추진비라든지 직무수행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까지 보통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해보면 10%정도 다 불용액이 나오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올해는 같이 좀 그걸 하는 의미에서 좀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동참을 해주시고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식
윤흥식민원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그래서 예산은 1~20% 줄이더라도 좀 더 잘할 수 있다라고 같이 동참한다 생각하고 줄여가지고 우리 위원들 개인 주머니에 넣을 것도 아니고 우리 남구에 좀 더 알뜰하게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흥식
윤흥식민원정보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박영래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3페이지 정보시스템 보안체계 강화는 기존에 없었던 것입니까?
흥식
윤흥식민원정보과장
예. 올해 신규사업으로 금년도 9월 30일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지자체장은 홈페이지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솔루션 개인정보 보호를 의무적으로 해주도록 법으로 되었습니다. 위반시에는 2012년도에 안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의무적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쉽게 말하면 국책사업인데 사업비는 구비입니까?
흥식
윤흥식민원정보과장
사업비는 전부 구비로 되어 있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국책사업 같으면 전부 국비를 줘야지
흥식
윤흥식민원정보과장
정보화는 국비지원이 거의 없는데 저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구비가 들어가도 안하고 안 되는 사업이네요.
흥식
윤흥식민원정보과장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민원정보과는 전체 예산이 얼마가 되었던 삭감 하는 부분이 되어서 경상경비에 위원님이 이해를 구하시던데 본위원도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숙위원
김종숙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1쪽 일반수용비에 통합백업 시스템 슬롯라이센스 구입비에 전년도에도 이 항목이 있었는데 3,100만원으로 센스 구입했는데 또 구입해야 되는 것입니까?
흥식
윤흥식민원정보과장
그것은 좀 틀립니다. 이것은 슬롯라이센스이고 작년은 그냥 라이센스인데 각종 자료를 백업하기 위해서는 서버와 백업장치 중간에 작년에 3,010만원 한 것은 그 사이에 다른 프로그램이 11개 들어가는데 그 구입비이고 올해는 단지 보안장치를 64슬롯에서 128로 배로 늘이는 것입니다. 라이센스가 틀립니다.
김종숙위원
개인 홈페이지 운영 소프트웨어에서 개인정보 진단 및 등록차단 소프트웨어에 4,420만원에 12개월 해서 530만4,000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전년도에는 2,870만원 12개월 344만4,000원이었는데 올해는 왜 증액 되었습니까?
흥식
윤흥식민원정보과장
우리가 홈페이지 확대 개편을 작년 9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9월 10월 11월 3개월 치만 반영되었고 올해는 1년 치가 반영 되어서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민원정보과는 전산망에 다 필요한 것들이고 예산도 많이 가는 부서도 아니고 타이트하게 된 것 같은데 전년도 세입하고 2012년도 세입을 보면 감액이 557만원, 일반회계에 수수료 증지 부분에만 감하였는데 본 위원이 목별로 보니까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도 1,300건에서 900건으로 줄어버렸고 건수들이 거의 많이 줄었는데 건축물 대장등본 이라든지 토지대장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지적등본 이런 것들이 많이 줄었는데 건축쪽으로 경기가 없어서 확인서 땔 일이 없어서 줄었다고 보고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가 1만3,000건에서 9,000건인데 이것이 민원 24시나 아니면 어디서나 민원발급 수수료 쪽으로 가서 그렇습니까?
흥식
윤흥식민원정보과장
예. 잘 지적하셨습니다. 인증기용 증지는 구청 방문해서 띠는 것이기 때문에 민원24를 이용하거나 무인민원 발급기 쪽으로 많이 갔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무인민원 발급수수료가 늘어야 되는데 400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습니다. 어디서나 민원발급 수수료도 800만원 전년도와 같은데 민원24 수수료만 100만원 올렸습니다.
흥식
윤흥식민원정보과장
전반적으로 수수료가 줄어지고 있어서 결산추경 때 올해 예산을 많이 삭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이라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창구에 와서 하는 것들이 줄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조금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많이 차이가 나니까 인구가 줄어들어서 인지 남구에 이용율이 떨어졌는지
흥식
윤흥식민원정보과장
이용률이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종숙위원
세입하고 관계가 되니까 걱정이 안 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전산이 통합적으로 흘러가지만 남구 쪽으로 많이 클릭이 되어서 세입이 늘기를 바랄뿐이지 방법이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흥식
윤흥식민원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반적인 추세입니다.
김종숙위원
그래도 어디서나 민원발급 수수료 같은 경우에 팩스로 하신다고 하니까 팩스로 신청이 들어오면 친절하게 하셔서 그 전화번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
이정위원
235페이지 인터넷 전용회선하고 초고속 인터넷 전용회선하고 틀립니까?
흥식
윤흥식민원정보과장
이것은 70만 2,000원 1회선 1년 치인데 우리구 하고 KT하고 협약을 해서 한 회선 쓰는 것입니다. 직원들이 업무를 보면서 인터넷을 내부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고 초고속은 KT하고 우리 개인이 가입하듯이 가정에서 사용하는 인터넷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청 정보화 교육장하고 기자실, 동주민센터, 전산교육장, 대덕문화전당 매표소해서 총 9회선으로 이것은 개인이 쓰는 초고속 인터넷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초고속 인터넷 전용 회선하고 그냥 인터넷 전용 회선하고의 용어차이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밖에서 그냥 봤을 때 예를 들어서 그렌저 2,000, 2,600, 3,000 표시해 놓은 것을 보고 알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초고속 인터넷 전용회선 235페이지에는 3만3,000원으로 되어있고 234페이지는 초고속은 빼고 인터넷 전용회선으로 되어 있고 하나는 3만3,000원이고 하나는 월 70만2,000원입니다.
흥식
윤흥식민원정보과장
행정기관에서 쓰는 인터넷 전용회선 사용료는 전자정부 통합망 사업에 참여한 KT, SKT, LGU+ 업체하고 행안부하고 70만2,000원으로 전국적으로 협약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정
이정위원
그러면 통합전산망 전용 인터넷선입니까?
흥식
윤흥식민원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그러면 괄호를 하던지 어떤부분이 있어줘야 되지 초고속 붙어 있는 것은 3만3,000원이고 초고속 뺀 것은 70만2,000원이고 이것은 어찌보면 자료가 불성실 하다라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제일 처음에 물었던 것이 초고속 인터넷선과 그냥 인터넷 전용선이 뭐가 차이가 나는지 그 앞에 초고속 들어간 것 하고 안 들어간 것 하고 차이에서 하나는 초고속 들어간 것은 3만3,000원이고 안 들어간 것은 70만2,000원이다. 이 말이지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백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산망 구축을 위한 인터넷 전용선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 그리고 235페이지 405-01 암호화 장비 VPN 5대 2,750만원은 장비 교체 시기가 도래 했는지 아니면 내구연한은 몇 년인지 구입년도는 언제입니까?
흥식
윤흥식민원정보과장
VPN은 2003년도 11월 달에 설치된 장비입니다. 올해가 9년째로 접어드는데 노후 되었는데 구본청하고 산하기관에 설치된 암호화 장비가 되겠습니다. 13개동 다 바꿔야 되는데 한 번에 예산을 다 편성하지 못해서 단계적으로 5대만 내년도에 바꾸기로 한 것입니다.
이정
이정위원
229페이지 행정정보 시스템 유지관리 부분에 있어서 소모품이라든지 현상기, 여과기, 대장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입연도와 교체시점 내구연한에 대한 자료와 235페이지 공공운영비에 시설 유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해야 되는 부분하고 지금 현재까지 들어와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비라든지 검색엔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프트웨어 부분이 언제 더 보강해야 되는지 알고자 하니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윤흥식민원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기술지원료라고 이야기 한 이 부분에 대해서 뒤에 죽 올라가면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가 있잖아요. 침입차단 시스템, 한국토지정보 시스템 운영 소프트웨어, 키보드 해킹 방지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약은 어떻게 되었는지 자료를 같이 주시고, 235페이지 01 공공운영비도 내구연한 계약관련 자료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윤흥식민원정보과장
이것은 매년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내구연한은
이정
이정위원
계약한 서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같이 주십시오.
흥식
윤흥식민원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장
2011년도 올해 예산을 작년 12월 달에 할 때 청장님이 직접 오셔서 전부서 10% 절감 하겠다고 말씀 하셨는데 우리가 여러모로 검토해 본 결과 한 푼도 절약 된 것이 없습니다. 앞에서 박영래 위원님이나 김종숙 위원님이나 이정 위원님도 여러 말씀을 하셨고 민원정보과에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10% 절감한다고 해서 의회에서 해달라는 대로 거의 다 살려줬습니다. 민원정보과에는 작년보다 2,300만원 절감이 됐습니다. 절감이 되더라도 우리가 분석해 봤을 때는 몇 가지는 좀더 절감할 수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민원정보과에서는 PC 교체가 매년 몇 십 대씩 올라오는데 작년에도 80대인가 했고 올해도 60대 올라왔는데 PC 교체를 해야 되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윤흥식민원정보과장
PC교체는 연간 140대 정도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조달청 고시에 의하면 내용연수가 4년인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를 했지만 교체할 것이 엄청 많은데 긴축예산을 쓰다보니까 60대 밖에 반영을 안했습니다. 이것은 소요에 반도 안됩니다. 실질적으로 매년 180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올해 60대 밖에 못했습니다. 저도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컴퓨터가 안돌아가서 직원들이 일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명수
이명수위원장
새로 구입하면 원래 있던 것은 폐기처분 합니까?
흥식
윤흥식민원정보과장
그것은 수리해서 저소득층한테 지원사업을 해줍니다.
명수
이명수위원장
232쪽 행정공간정보 구축에 따라 한국 지역정보개발에서 하는 것인데 위탁입니까? 대구시에서 운영하는 것인지 국비 60%가 있습니다.
흥식
윤흥식민원정보과장
국비 20% 시비 40%, 구비 40%입니다.
명수
이명수위원장
그런 것 같으면 책자 내용을 국시비 구분해서 표기를 해줘야지 이렇게 해 놓으면 알 수 없지 않습니까?
흥식
윤흥식민원정보과장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은 순수한 구비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발주를 합니다. 전국적으로 다 하는데 2012년도가 마지막해입니다.
명수
이명수위원장
233쪽에 행정정보 시스템보호 대책 강화해서 국비 구비가 있는데 구비가 상당히 많아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흥식
윤흥식민원정보과장
이것은 재해복구 시스템입니다. 정보프로그램 이런 것은 국비 보조가 없습니다. 자치단체에서 도입을 해야 되지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발주해서 하는 것은 국비 조금씩 지원해 주고 그 외에는
명수
이명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231쪽 공기관 등에 유지보수비도 이 금액보다 더 절감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1,200만원 정도 올랐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흥식
윤흥식민원정보과장
단가가 작년보다 올랐습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하고 자치단체한테 위탁을
명수
이명수위원장
그렇게 자꾸 따지면 답이 없어요.
흥식
윤흥식민원정보과장
우리구만 이런 것이 아니고 단가가 전국적으로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구는 얼마하라고 분담금이 내려 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장
중앙에서 내려온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윤흥식민원정보과장
예.
명수
이명수위원장
민원정보과에서는 남구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관계 공무원들하고 지역에 많은 보탬을 하기 위해서 예산 절감도 하고 많이 노력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조금 더 신경을 좀 써주시고 잘해주십시오.
흥식
윤흥식민원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민원정보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정보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희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김용희시장경제과장
시장경제과장 김용희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이명수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시장경제과의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서 별책)
영래
박영래위원장대리
김용희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제안 설명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앉아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
김종숙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제안 설명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경제과는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별로 없네요.
용희
김용희시장경제과장
세입부분은 보시다시피 대명 중앙시장 공용주차장 부분하고 봉덕 신시장 고객센터가 대부분입니다.
김종숙위원
그것도 보조금이지요.
용희
김용희시장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239쪽 201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전년도에 310만원이었고 2011년도가 622만원인데 증액이 312만원으로 거의 50% 증액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김용희시장경제과장
이것은 유통기업 상생발전협의회 회의수당 연2회 하도록 되어있는데 112만원 올랐습니다. 시장주변 1km 이내에는 대형유통기업 들어설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인데 회의를 2번합니다. 작년에 업무보고 할 때나 이정위원님께서 누차 권유를 하신 사항인데 전통시장에 원산지하고 가격표지판을 많이 만들어 주면 좋겠는데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올해는 우리 구에 특수시책으로 2,000원정도 200개 해서 5개 시장에 품명, 원산지, 가격을 써서 보급을 해 볼까 하는데 시범적으로 해보고 그런대로 반응이 좋으면 내년에는 좀 늘여서라도 시장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예산으로 어려운 예산 중에 200만원을 측정해놨는데 그것 때문에 그렇지 다른 것은 작년보다 증액된 것이 없습니다.
김종숙위원
유통기업 상생발전협의회 수당은 협의회가 열리지 않으면 수당은 나가지 않는데 이것을 정기적으로 열어야 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용희
김용희시장경제과장
연 2회 이상 회의를 하도록 조례가 제정 되었습니다. 저희가 고심을 많이 하는 것이 회의를 해도 중요한 안건이 없습니다. 2015년까지 한시적입니다. 올해도 추경에 예산을 한 번 더 했는데 결산추경에 삭감할 것입니다. 전통시장 주변에서 500m에서 1km로 법이 바뀌면서 확장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조금 절약하기 위해서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가급적이면 우리가 절약하도록 하고 조례에 2회 이상 되어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이렇게 했습니다.
김종숙위원
서면심의가 조례에 어긋나지는 않지요.
용희
김용희시장경제과장
전혀 어긋 안납니다. 가급적이면 내년에도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볼 계획입니다.
김종숙위원
그리고 전통시장 상품 원산지 및 가격표지판을 200개 제작해서 5개 시장에 배부한다면 한 시장에 40개씩 배부한다는 말씀인가요?
용희
김용희시장경제과장
40개는 너무 적고 200개 씩 5개소입니다. 제 생각은 가급적이면 노점에 나와 있는 물품 중심으로 배부하려고 하는데 상인회 회장님들하고 회의를 한번 해야됩니다. 시장에 가면 가격 때문에 다툼이 많은데 원산지, 가격 표시해서 해볼 계획입니다.
김종숙위원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에 1,000만원은 어떤 것을 할 것입니까?
용희
김용희시장경제과장
작년에는 이 사업비가 2,000만원 이었는데 올해는 1,000만원 인데 이것은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예를 들어 화장실이 동파됐다거나 이런데 들어가는 돈입니다. 긴요하게 쓰이는데 올해 대명시장 같은데 천장 누수가 되고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김종숙위원
작년에 2,000만원 다 집행하셨어요?
용희
김용희시장경제과장
90만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1억이 있어도 우리가 다 쓸수가 있습니다. 가보면 손 돼야 될 것이 많습니다.
김종숙위원
242쪽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비 5,200만원이 해마다 책정되는데 위탁할 때 동물수라든지 상관없이 그냥 집행이 됩니까?
용희
김용희시장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시비 30% 구비 70%인데 각구 공통으로 한 두에 8만원으로 계약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돈으로 모자라서 80% 밖에 못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종숙위원
위탁 받은 사람이 유기동물 보호를 몇 마리 했다는 장부가 있습니까 눈으로 확인이 안 되잖아요.
용희
김용희시장경제과장
전라도 같은데서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전산처리로 다 합니다.
이정
이정위원
이정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적은 예산으로 우리 구정 업무로 봐서는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지역 경제를 살려야지 우리 구에 살림이 좀 늘어나고 또 잘 살 수 있으니까 애는 잡수고 예산은 제일 적고 일은 해도 표가 나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지요.
용희
김용희시장경제과장
그렇지만 저도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를 해주시기 때문에 저는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존경하는 김종숙 위원이 질의한 유기동물에 대해서는 한 마리당 돈이 얼마 지불되었는지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시장경제과는 12억이 늘어났습니다. 대명중앙시장에 12억, 봉덕시장에 고객지원센터 약 11억 이렇다고 보면 지난해에 비해서 마이너스 예산입니다. 현재 고객지원센터나 대명중앙시장 공용주차장은 시비 10%, 구비 10%, 국비 80%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언제든지 받아와서 우리 지역에 해야됩니다. 하시면서 애 많이 쓰실 건데 순조롭게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많이 하십시오. 봉덕시장은 고객지원센터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소나 토지 매입에 큰 어려움이 없지 싶은데 대명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몇 면 계획 잡고 있습니까?
용희
김용희시장경제과장
상당히 규모가 작습니다. 25면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25면 정도 하려면 대지가 최소한 200평
용희
김용희시장경제과장
200평은 조금 넘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보통 1개 주택이 40평정도 되면 최소한 6채 정도
용희
김용희시장경제과장
계획이 4필지 690㎡입니다.
이정
이정위원
200평 조금 넘네요. 지금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용희
김용희시장경제과장
소유주들한테도 승낙을 받고 했는데 입구에 한분이 튼다는 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맨투맨으로 붙어서 노력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정
이정위원
맨투맨보다 제가 경험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13개 건물주하고 합의를 보는데 쉽게 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옆에 하고 경쟁을 붙여가지고 최선을 다해가지고 돈을 상인회나 또 지역경제과에서 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경쟁을 붙이세요. 안 그러면 괜히 한사람이 틀게 되어 있습니다. 잘해주시고 243페이지 101-01 인건비 중에서 보수 부분입니다. 우리 집행기관의 공무원 여러분들이 수고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에 대해서는 절대 이야기 하고 싶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인건비를 많이 주고 일도 제일 잘하는 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을 정도로 저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시간외 근무수당이 30시간에서 35시간으로 올려져서 늘어나는 예산이 655만5,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어떻게 해서 내가 이렇게 뽑았느냐 하면 실질적인 금액이 4,748만5,000원에서 처우개선비 106만6,000원은 앞으로 인건비 오를 것을 예상해서 35%를 잡아 놓은 것입니다. 그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이 4,587만9,000원입니다. 그것을 35로 나누고, 다시 30으로 곱하면 차액이 나오는데 30으로 계산을 하니까 3,932만4,000원입니다. 30시간 하는 것 보다 35시간 하면 655만5,000원이 더 들어간다는 이야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기관에 일하시는 분들 봐서는 좀 더 해주고 싶은데, 다른 지역에 20시간도 있고, 25시간도 있고, 30시간도 있으니까 행자위에서 이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어렵더라도 우리 남구 발전을 위하고 남구 새로운 사업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보탠다는 생각을 가지고 참여를 같이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희
김용희시장경제과장
참 좋은 말씀인데 초과근무는 개개인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날수 있습니다. 저희과 같은 경우는 오늘도 이거 끝나고 나면 관문시장에 가서 캠페인을 밤 10시까지 할 계획인데 35시간은 구청 공통사항인데 열심히 하는데 따른 보상이라고 보시고 최대한 위원님 아량을 베풀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현재 이 부분에는 전반적으로 도복이나 행자위에서 전체적으로
용희
김용희시장경제과장
이것도 어느 정도 복지로도 봐야 됩니다. 복지가 후퇴하기는 어떤 직장이든 어렵기 때문에 여비에서 조금 삭감하고 여기에 올려 놓은 사항인데
이정
이정위원
참고하시고 201 일반운영비 203 업무추진비 204 직무수행경비 등이 있는데 지금까지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10% 절감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불용액으로 남기셨지요.
용희
김용희시장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실과장님들이 제안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의회 위원들은 가능하면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가지고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과는 우리가 해달라고 그래서 해드리니까 지금 현재 우리는 어렵게 어렵게 해줬는데 나중에 가서 인심은 집행기관에서 냅니다. 그건 CEO가 이런 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것이 있었는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일괄적으로 자진해서 이렇게 하지는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된 것은 아마 직원 간부회의에서나 또 우리 남구 예산이 어려우니까 조금씩 줄이자 했던 부분이 아니겠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조금 우리가 핸드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도복과 우리 행자위원회에서 같이 최선을 다해가지고 공통적으로 절감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잘 좀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희
김용희시장경제과장
수정을 하면 조금 곤란한 것이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계량기 검사할 때 한 달간 사람을 쓰는 것인데 이런데 축을 내면 계량기 검사하러 출장을 가고 해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워지고 실량표시 검사 수수료 이런데도 우리과에 예산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전체적으로 봐서 조금 줄여 놓을 테니까 장관항목이 있는데 목을 딱 정해서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될 수 있는 대로 집행기관에서 서로 여유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협조를 해주십시오.
용희
김용희시장경제과장
저희부서에는 전부 수수료 성격이 많기 때문에 석유제품 품질검사시료를 줄이면 덜 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최대한 항목을 검토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대명중앙시장 공영주차장이나 봉덕시장에 고객지원센터 건립공사를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최선을 다해가지고 하되 이렇게 계획 잡은 대로 하되 예산을 조금이라도 줄이면 우리구 예산으로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용희
김용희시장경제과장
올해부터는 규정이 바뀌어서 전액반납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다 써야 됩니다.
이정
이정위원
조금이라도 낫게 하고, 설계 잘해서 예산범위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십시오.
용희
김용희시장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장대리
유기동물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위탁업체가 우리 아파트에 있습니다. 아파트 1층에 고양이 하여간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 남구에 유기동물 보호협회에 이분이 5개 구를 관리하는데 예산을 이만큼이나 우리 구에서 주면서 아파트에 이렇게 하도록 방치하는 것 같기도 하고 1층이다 보니까 주민들은 통로 올라가면 여름에는 냄새 때문에 애를 먹습니다. 똑 같은 지원을 해주면서 타구에 있는 사람들은 복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데 실무자가 연구를 한번 잘해 보세요.
용희
김용희시장경제과장
그렇지 않아도 제가 나가봤는데 유기동물을 거기 갖다 놓는게 아니고 30마리 정도 되는데 자기가 애완용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유기 고양이는 아닙니다. 유기 고양이는 뒤에 별도로 있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장대리
어쨌든 아파트 1층에 동물을 한 마리 있는 것도 아니고 내보내지는 못하겠지만 조심을 하도록 해주시고 239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 1,000만원 삭감이 되었는데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에 화재 예방이나 안전시설 사업이 형성되지 않았지요.
용희
김용희시장경제과장
예.
영래
박영래위원장대리
혹시라도 갑작스런 사고가 생겼을 때 대책은 있습니까?
용희
김용희시장경제과장
이 돈이 작년에 2,000만원 이었는데 올해 1,000만원삭감 됐습니다. 안타까운 것이 저는 3,000만원 올렸는데 이렇게 되었는데 우리가 제일 요긴하게 바로 집행할 수 있는 돈이 이 돈입니다. 화장실이 고장나든 명덕시장에 배문현 위원님 민원들어 온 것 처리할 때도 이 돈으로 다 했는데 다행히도 작년에 가스 개선사업을 해달라고 하는 집은 다 해줬습니다. 161개소를 해주고 영선시장도 10군데 이상 해드렸고 그런 조치를 많이 했고 우리가 몸으로 뛰며 안전점검도 많이 하고 해서 예산은 부족 하지만 시장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고 추경에 기회가 되면 제가 반드시 1,000만원 더 올리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때는 바로 심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장대리
전통시장 자체가 위에 아케이트도 해 놓고 했지만 옛날 건물이라 노후 되고 낡아서 전선이라든가 상당히 불안하니까 그런 부분에 항상 대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용희
김용희시장경제과장
참 적절한 걱정이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영래
박영래위원장대리
예산을 삭감할 부분은 삭감에 동의를 해줘야 되고 의회에서 봐서 증액 시켜야 될 부분은 증액 시켜줘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융통성 있게 하고 지금 시장 상인들 교육을 많이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용희
김용희시장경제과장
교육을 많이 하는데 교육하기 제일 어려운데가 관문시장입니다. 어제 대명시장에서도 송년회를 하면서 교육을 했고 상인연합회에서 나와서 했고, 우리가 가서도 몇 번 했고 올해는 소비자 연맹에서 나와서도 각 시장에 했는데 관문시장은 이사분들만 모이기 때문에 다 수용할 공간도 부족한데 내년에는 관문시장 같은데 상인 대학교를 운영하는 쪽으로 강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장대리
이번에 김우식씨라고 전 총무하시던 분이 회장에 취임을 했는데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전통시장 살리기 해서 정부차원에서 쏟아 부은만큼 상인들 의식은 아직까지 변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관문시장이 서남시장한테 쳐진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중기청에서 조사를 해서 서남시장이 대구시내에서 최고등급을 받았던데 이런 것을 보면 시장경제과에서 지금까지 노력하시는 것 이상 하셔가지고 관문시장은 말 그대로 서부관문인데 상인들은 워낙 이해관계가 예민해서 말도 잘 못하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하시되 교육은 교육이고 이번에 신입회장은 성격이 상당히 유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김용희시장경제과장
관문시장도 어느 정도 조직이 개편되고 하면 변화를 일으켜야 될 시장이 관문시장입니다. 고객센터 짓고 나면 1층에 저녁에라도 교육을 하든지 상인대학 유치 같은 것도 내년 하반기 쯤에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다 못시키면 1지구 먼저 시키고 하든지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지금 상인들 교육도 문제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상인회 자율적으로 받도록 하고 안된다라고 하는 것 보다는 더 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박영래 위원님이 이야기 하시는 서남신시장하고 관문시장하고 비교해 보면 전체적인 상인수라든지 시장규모는 관문시장이 월등하게 낫습니다. 그런데 상인회 조직면이나 상인들이 단합되는 분위기라든지 시장전체 매출액 대비해서는 관문시장이 못 따라갑니다. 서남시장 확실히 잘합니다. 매출액도 관문시장 배 가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상인회장 리더쉽이 대단합니다. 현호진씨라고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안하면 사정없고 회에 참석하지 않으면 하나도 혜택안줍니다. 그만큼 카리스마 있고 잘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도 도입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도입을 하고 틈나는 대로 전통시장 담당자는 다른 시장도 견학도 하고 보고 배워가지고 우리 남구에도 좀 도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희
김용희시장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장대리
이정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경제과 소관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희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준 세무과장께서는 소관부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정동준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의 대표자로써 지역발전과 주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박영래 간사님, 그리고 이정위원님, 김종숙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서 별책)
영래
박영래위원장대리
정동준 세무과장께서는 제안 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
이정위원
이정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구정에 살림을 사는 세무과는 항상 우리 의회에서 많이 지원해주고 또 세무과장님과 40여명의 직원들이 수고를 하셔서 예산확보를 많이 하는데 기여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동준
정동준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내년도 신규사업이 한건도 또 10원도 신청하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산이 안돌아가서 못한다고 구청장님이 답변하셨습니다. 맞지요. 예산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마른수건도 한번 짜보고 짰는 수건도 다시 두 세 개 붙여서 터지던지 말든지 한 번 더 짜 보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우리 예산이 왜 그런가 하면 물가상승률도 올라가고 인건비도 올라가는데 각급 실과에서 조금씩이라도 인상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일을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도 그렇지 않습니까? 먹어야 힘을 쓰고 일을 하지 그래서 증액을 해줘야 되는데 섭섭한 이야기를 내가 좀 해야 되겠습니다. 252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중에 인건비 부분에 101-01을 보면 전체 계획잡힌 금액이 1억4,344만1,000원입니다. 이 금액을 30시간으로 줄여보려고 합니다. 처우개선비라고 하는 것은 1억 4,344만1,000원 중에서 485만1,000원을 공제한 금액이 실질적인 시간외 근무수당 금액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1억3,859만원입니다. 이 금액을 35시간으로 나눠봐야 시간당 얼마가 나오는데 35시간이 아니고 30시간으로 계산을 하면 차액이 1,979만9,000원입니다. 인건비 중 보수부분에 대해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30시간에서 35시간으로 올려서 부담되는 금액이 1,979만9,000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핸드링을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17만 구민을 위해서 정말로 이런 부분은 우리 의회로써는 35시간 아니라 150시간 정도라도 계산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분이 됐으면 의회도 보람도 되고 또 좋겠습니다. 올해 이 부분을 좀 어렵고 힘들지만 십시일반으로 도와 준다 또 내년도 신규사업을 하는데 벽돌한장 이야기 하듯이 내가 조금씩이라도 도와준다는 그런 계념으로 해서 30시간으로 할 계획입니다. 특히 세무과에는 더 수고 많이 하시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어서 죄송한데 어떻게 전체적으로 한다면 한번 동참할 의향 있습니까? 과장님.
동준
정동준세무과장
제가 알기로 월액여비가 작년보다 조금씩 줄고 시간외 근무수당은 작년에는 30시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시간 늘어난 것은 월액여비에서 줄어든 것을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이것은 세무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남구전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하시는 것을 제가
이정
이정위원
세무과만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올해 조금 수고스럽지만 특히 101 부분에는 절대 핸드링을 하고 싶지 않은데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나중에 세무과에는 말도 안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 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드리고 지금 전부서에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고 도복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올해 우리 의원 9명이 이야기해서 이런 부분은 동참하자고 했으니까 이 부분과 201 일반운영비 203 업무추진비, 204 직무수행경비 여러 란이 있습니다. 그것은 볼 것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까지 집행기관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약 10%정도 절약해서 불용액으로 남기셨지요.
동준
정동준세무과장
늘 절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집행기관에서 각 실과별로 우리 의회에서 원안대로 가결해달라 해가지고 10% 남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이 부분을 조금 삭감을 했는데도 조금 더 줄여준다면 더 좋고 만약에 그렇게 해보고 부족하다면 추경에라도 올려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올해 핸드링 하겠다라는 부분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행자위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세무과는 뭐든지 도와줄 수 있는 대로 도와줘야지 우리 17만 구민을 위해서 살림을 잘살 것이고 돈도 잘 받아들일 것이고 열심히 할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가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청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준
정동준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숙위원
김종숙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8쪽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 속에 일반수용비인데 매년마다 집행하는 금액이긴 하지만 일반수용비 속에 지방세 종합홍보 안내책자가 5,000원에 800부 400만원이 예산으로 잡혀 있고 지방세 자진납부 홍보안내문이 1만매 120만원 잡혀 있습니다. 이런 안내 책자 800부는 배부하는 것입니까? 동사무소 같은데 비치하는 것입니까?
동준
정동준세무과장
800부는 동 자치센터 민원실하고 우리 구청민원실하고 각 실과에 나눠드리고 지방세 홍보책자를 해야 세정종합 평가라고 해서 올 1월부터 내년 2월 말 연도폐쇄기까지 여기에 실적 점수가 있어서 이런 평가 항목이 있어서 책자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지방세 자진납부 홍보 안내문도 동사무소에 배치합니까?
동준
정동준세무과장
이것은 재산세 납기라든지 자동차세 납기라든지 주민세 납기때 고지서와 같이 주민들께 나눠드립니다.
김종숙위원
이것은 120만원 돈이 문제가 아니고 홍보안내문을 배부해서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동준
정동준세무과장
지역주민들이 납기내에 세금을 내기 때문에 가산금이라든지 그런 피해도 안보고
김종숙위원
안내문 속에 납기 기간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동준
정동준세무과장
예. 잘 되어있고 냉장고 같은데 딱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홍보물을 본위원한테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정동준세무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세금을 내시는 분은 홍보물에 상관없이 세금을 잘 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특별히 형편이 어렵거나 나쁜 마음으로 세금을 회피하려고 미루거나 이런 분들 외에는 신용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홍보물 없이도 일반인들 잘 내시는 분들은 내신다고 봅니다. 홍보안내문이 일반인이나 악성체납자나 상관없이 꼭 나가야 되는지 의문인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정동준세무과장
대다수 지역주민납세의무자는 지방세는 헌법 4대 의무에도 세무의무가 있어서 잘내 주십니다마는 일부계층에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해야 내고 하는 어려운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홍보안내를 해줌으로 해서 납기일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없도록 홍보가 됐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김종숙위원
1만매로는 충분히 돌아가지 않을 건데 재산세 자동차세 여러 가지 많은데 어떤 방법으로 배분합니까?
동준
정동준세무과장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나갈 때 합니다.
김종숙위원
만매로 전 가구에 다 주지 못할텐데 어떤 가구에는 주고 어떤 가구에는 안 줍니까?
동준
정동준세무과장
동별로 할당하면
김종숙위원
할당하면 통장님이 알아서 끼워서 배부하십니까?
동준
정동준세무과장
예.
김종숙위원
이것은 주먹구구식의 홍보 안내문입니다. 홍보안내문을 한부 주시고 이런데 대해서는 깊이 있게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동준
정동준세무과장
아니면 좀 많이 해서 1회를 한다든지
김종숙위원
무용지물이면 꼭 해야 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일상적으로 하는 것들을 바꿀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인터넷이나 매스컴에 홍보들이 많이 뜨고 소프트웨어 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안내문은 어떻게 보면 구태의연한 행정인데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과장님도 검토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정동준세무과장
예. 깊이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장대리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정동준 세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