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조재구 의원 발언

제198회 제2차 도시복지위원회201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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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현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남구의회 2차 정례회 중 제2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 방법은 어제와 같이 집행기관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동료위원의 질의와 부서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어제에 이어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태옥 주민생활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봉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동료 조재구 위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상세하게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두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사업 중에 313페이지 307-10 사회복지보조 남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금년도에는 복지기념일 퍼포먼스 600만원하고 복지박람회 2,000만원이 계상이 안 됐네요? 왜 그렇습니까?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예산 편성 작업 시 처음에는 편성했는데 세출이 세입보다 많은 어려운 우리 구 재정 상태로 인하여 예산계에서 진짜 필수 불가결한 것 외에는 다 삭감을 하고 격년제로 하든지, 3년에 한 번씩 하든지 줄일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줄이는 방법으로 각 부서별로 조정이 가능한 사업을 재검토 해보라 했습니다. 형편만 좋으면 해마다 하면 좋습니다. 규모를 좀 더 늘이면 좋은데 워낙에 어렵기 때문에 복지박람회도 4회까지 했고 어느 정도 주민들한테 많이 다가갔으니까 격년제로 해도……. 또 전액 구비인 사업이라 부서 자체 검토로 이번에는 삭감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우리가 의원이 되고 나서 첫 해에 복지박람회를 참석해 보니 효과성이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더라구요. 2,000여 만원을 들여서 무슨 효과가 있겠나 보니까 그 날 모금도 하고 했지요, 그렇지요?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예.

봉수

유봉수위원

모금하는데도 모금하는 액수가 아주 빈약할 뿐더러 참여하는 구민들 참여율도 상당히 저조하고 과연 이런 식으로 해도 되겠나 해서 작년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것은 효과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효과가 큰 사업 같으면 해야 되고 과장님이 판단해서 이건 아니다는 판단이 설 때는 과감하게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보기엔 격년제나 3년제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모양인데, 복지박람회니 퍼포먼스니 이것 말고도 남구의 각종 전시성 행사가 한정도 없이 많거든요. 사실은 저도 공무원 출신이지만 남구의 밖에서 자주 먹고 마시는 식의 행사를 보면 우리 남구만큼 다른 지방자체단체들이 이만큼 할까 싶을 정도로 아주 낭비성 행사가 많은 걸로 제가 판단됩니다. 특히나 보면 과장님 하고는 연관이 없다 하지만 신천돗자리 축제도 비 때문에 하루는 거의 망쳐가면서 3일간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신천돗자리 축제는 구청에서 그렇게 주선을 하고 사람 안 모아도 신천에 나갈 사람은 저녁마다 나가고 운동할 사람은 저녁마다 나가서 합니다. 그런데 굳이 3일간씩이나 해서 돗자리 축제를 해서 3일간 예산을 낭비하고 인원을 동원하고 각종 협의단체 회원들 모아 경비를 쓰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앞으로 좀 자제해야 될 것 같고 복지박람회 같은 경우도 과장님이 판단을 하셔가지고, 이거는 아니다 싶을 때는 과감하게 하지 마시고, 또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지금은 복지박람회 2,000만원, 퍼포먼스 600만원을 지금은 편성을 안 했는데 내년 1회나 2회 추경에 필요하다고 계상할 수도 안 있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추경에 계상하실 겁니까?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안 올립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예,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재구

조재구위원장대리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복지위원회 간사 조재구 위원입니다. 배문현 도시복지위원장께서 지역 영선초등학교장과의 의정활동 협의 관계로 위원장의 위임을 받은 본 위원이 지금부터 의사 진행을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에 의하여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예, 계속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앞으로 퍼포먼스는 잠깐 행사를 치르고 600만원이 그대로 날아가는 그런 소모성 행사이기 때문에 판단을 잘하셔서 그런 것은 자제를 해 주시기 바라고, 317페이지 307-10 사회복지보조의 노숙인 복지시설운영지원 살림 커뮤니티에서 작년 하반기부터 대구시 여성전용 노숙자시설이 우리 남구 대명동에 유치가 됐고 운영지원을 1억4,900만원 한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어디에 얼마만큼 쓰였는지 대충이라도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일단은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센터장, 복지사 1명, 조리사 1명으로 총 3명의 연봉 평균이 한 2,000만원 전후라고 보면 인건비는 육, 칠천만원 정도의 인건비가 들어갈 것 같고요, 나머지 운영비는 식사하는 것이라든지 정원 50명이 들어갔을 때 연료비라든지 기타 건물을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비용은 생활 시설이기 때문에 아침 저녁은 식사도 제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비용은 아닙니다. 아마 후원을 좀 받아가지고 일부 그렇게 운영이 될 것 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그럼 요즘 50명 정원에 평균 몇 명쯤이 들어갑니까?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저희가 몇 번 가 봤는데 한 삼십 명 정도는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구요, 겨울철 동절기에는 50명 정원 가까이 갈 때도 있고…….

봉수

유봉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노숙인시설 종사자 수당이라고 돼 있는데 인건비는 사회복지보조에서 나가고 수당은 별도로 또 나가는 겁니까?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그렇습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의 봉급이 일의 노동 강도 등에 비해 다른데보다 적습니다. 그러니까 보전해 주는 차원에서 별도로 수당을 시에서 추가로 주는 것 같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예, 하여튼 시비나 국비가 지원되는데 대해서는 현장 확인을 자주 나가보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323페이지 고용정책 활성화 사업에 예년에 있던 취업박람회 행사가 400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금년에는 계상이 안되었네요?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예.

봉수

유봉수위원

올해는 안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예.

봉수

유봉수위원

취업박람회를 안 하면 구인구직표를 인쇄할 필요가 없는데 구인구직표는 왜 인쇄를 하는 겁니까?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이건 취업박람회하고는 상관이 없는 인쇄물입니다. 일자리 지원센터가 각 동별로 다 있구요, 그리고 이제 구에도 민원실 입구에 센터가 있습니다. 희망자들이 구인구직표를 작성하면 워크넷에 전산 입력해서 사람을 구하는 기업체와 연계를 시켜주는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박람회는 하루 잠깐 행사하는 것이고 이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다. 거기 필요한 인쇄물입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그리고 지금 청년 실업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어르신 일자리도 지금 상당히 문제인데, 한 달에 20만원씩을 지원해 주는 일자리도 지금 서로 하려고 경쟁이 상당히 심한 상태인데 앞에 퍼포먼스라든지 취업박람회 행사라든지 이런 행사성 경비보다는 취업박람회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구민들도 참 필요한 행사라고 그러는데 앞의 행사성 경비와 뒤의 취업박람회 행사 경비하고는 성질이 틀린 겁니다. 그래서 400만원 정도는 얼마 되지도 안 하고, 또 취업을 못해서 아주 애가 타는 젊은 사람들이라든지 또 50대 이후에 회사에서 조기 은퇴한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취업박람회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것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께서 스스로 생각을 해서 박람회 정도는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으면 꼭 올려야 안 되겠습니까?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자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도 박람회를 계속 한 걸로 들었습니다. 시 전체 아니면 구 자체로 했는데 서로 눈높이가 맞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일자리를 찾으러 오시는 분들이나 거기서 요구하는 사람이 서로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지 않고 실효성이 없고 3, 40대 인력을 원하는데 3, 40대는 안 옵니다. 올해도 해 봤지만 3, 40대는 안 오고 전부 60대 이상 되고 최소한 젊은 사람이 50대에요. 그런데 50대도 사람들이 요구하는 인력이 아니고 또 돈이 적다든지, 요건이 안 맞는다든지, 시간이 길다든지 이래서 저희가 알기로는 올해도 오신 분들은 3, 400명 넘게 왔는데 일자리를 맞춘 사람이 없어요. 중소기업에서 왔다가 자기한테 맞는 사람이 없으니까 오자마자 철수하고 잠시 있다가 가 버리고 이런 식으로 기업에서 아주 회피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별로 실적이 안 좋았고 올해도 우리 담당자가 기업체에 사정해서 왔더니만 자기가 요구하는 사람 없다고 한 서너 업체는 조기 철수 해버리고 그랬습니다. 그래가 실제로 연결이 안 됐어요. 그리고 젊은 사람은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하고 홍보지 돌리고 각 네거리마다 현수막 오랫동안 붙였거든요, 그랬는데도 오지를 않습니다. 남구사랑지에도 들어가고 홍보는 진짜 저희가 할 수 있는 홍보는 다했어요. TCN 같은데 자막도 올리고 다 했는데 오지를 않고 또 와봤자 그 사람들 눈높이에 맞지 않나 봐요. 가보니까 근무시간은 길고 돈은 적게 주고 노동 강도는 세고 하니까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해보니까 괜히 돈 400만원으로 기업체 부른다고 담당자 고생하는 등 생산성 문제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재검토해보라고 삭감으로 내려 온 게 아니고 부서에서 안 올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60대 노인 분들이 많이 오세요. 60세가 넘으면 대상이 안 되니까 그냥 오셨다가 헛걸음하고 가시면서 우리한테도 해달라고 하시는데 업체에서 그런 자원 자체를 원치 않으니까 눈높이가 서로 맞지 않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예, 그런데 고용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께서 그렇다고 해서 전혀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예, 그래서 다른 각도로 고민해보겠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일손을 요구하는 업체를 수소문해서 남구 사랑지에 고정란을 설치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예, 우리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319쪽 존경하는 조재구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301-01 차상위 양곡할인지원을 작년에는 4,865포로 해 놓고 올해는 3,671명으로 해놨어요. 왜 이렇게 해놨습니까?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저희가 명수로 올린 게 아니고 아마 시에서 내시 내려올 때 기록된 인원수라서 저희도 수치가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지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저도 이렇게 보니까 좀 헷갈리는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해보았습니다.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예.

찬목

박찬목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차상위계층은 보통 일 년에 몇 포씩 나눠줍니까?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지금 지원실적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데…….

찬목

박찬목위원

현재 남구에 차상위 계층이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차상위 계층은 지금 별도로 관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위기가정이라든가 그런 사람을 전부 그렇게 합니까?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예.

찬목

박찬목위원

그러면 시에서 나온 수치이죠?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수치는 저희가 준 수치는 아닙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아닙니까?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예.

찬목

박찬목위원

이렇게 하니까 명수를 하든지 포를 하든지 통일해야 하는데 이렇게 하니까 저희들 보기에 좀 헷갈립니다.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안 그래도 제가 이 수치가 어디서 나온 거냐고 물어보니까 내시 내려올 때의 수치로 우리가 제공한 수치는 아니라고 합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24페이지 307-10 민간이전이 올해 300만원이 증액이 됐네요?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예.

찬목

박찬목위원

증액이 됐는데 지난해는 상이군경 외 6개 단체에서 올해는 상이군경 외 8개 단체로 되어 있는데 지난해는 7개 단체인데 9개 단체로 지금 늘어났어요?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엽제와 베트남 참전 유공자 두 개 단체가 더 포함되었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그럼 한 개 단체에 보통 얼마 정도 지원합니까?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150만원하고 있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150만원씩 두 개 단체 300만원으로?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예.

재구

조재구위원장대리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313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서 2,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지요?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예.

재구

조재구위원장대리

본 운영비는 어느 기준에 의해서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년도에 비하면 왜 이렇게 많이 감액 편성이 됐는지 설명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예, 여기에 포함된 것은 작년에도 남구지역복지협의체 운영비는 1,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아까 유 부의장님 말씀하셨던 별도 부기에 있었던 복지박람회와 퍼포먼스 예산이 삭감 됐었고요, 그리고 복지협의체 운영비도 원래는 작년에 1,500만원 편성됐는데 재정이 열악해서 삭감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삭감하라고 해서 3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대리

밑에 301-01 긴급복지지원사업이 867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본 위원은 이런 사업은 호응이 참 좋은 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사업량이 축소가 되었는데 이건 왜 감액이 됐습니까? 이것도 내시 때문에 그런가요?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예, 이거는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국비 규모를 시에서 결정해 우리한테 줘서 따르다 보니 아마 867만원이 삭감된 것 같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석태옥 주민생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환 녹색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최종환녹색환경환경과장

녹색환경과장 최종환입니다. 환경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어린 지도를 늘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올리게 된 것을 무척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주요사업은 다섯 개 정책사업, 열 한 개 단위사업, 그리고 스물 네 개의 세부 사업으로 정하였습니다. 예산 제안 설명은 세입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세출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본예산안 별책) 2012년도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되도록 도와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대리

최종환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환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과장님, 예산안 설명하시느라고 애 쓰셨습니다. 또 평소에 녹색환경과 과장님을 위시해서 직원들 그리고 일선에서 청소하시는 분들 참 노고가 많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고맙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전체적으로 하나 하나 의문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371쪽에 201-01 환경미화원 노무 수행 및 자문료가 금년도에 390만원이 편성됐는데 매월 33만원씩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무수행이라는 말은 무엇을 뜻하며 또 자문료라고 되어 있는데 자문은 누구한테 어떻게 받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환경미화원들이 결성한 노조가 있습니다. 환경분야 대구광역시 지회가 있고 각 구에는 지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매년 노조와 우리 구가 임금이라든지 또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상을 하는데 공인 노무사를 8개 구군 공동으로 초빙을 해서 사안이 있을 때마다 직접 노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고, 또 법리 해석이 어려운 애매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에 따른 자문료가 되겠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그러면 공인 노무사에 대해서 매달 33만원씩 정액으로 나가는 겁니까?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371페이지 201-01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가 작년에는 301-12 기타보상금에 편성이 되어 있었던 것은 목이 이동된 겁니까?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그리고 373페이지에 206-01 쓰레기봉투 구입비 단가가 작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올랐습니다. 그죠?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예.

봉수

유봉수위원

그러면 판매소 납품봉투 매입비는 그대로인데 이건 어떻게 그렇습니까? 같이 따라 올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매입비는, 저희들이 판매소에 판매를 한 후 이분들이 폐업을 한다든지 이사를 가게 되는 것 같으면 자기들이 잔여 봉투를 갖고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그걸 갖다가 반납을 받음에 따라 되 사주는 비용입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되 사주는 비용인데 여태까지 나간 것에 대해서는 원가대로 되 사주면 되는데, 앞으로는 쓰레기봉투 구입 단가가 오른 만큼 해서 다음에 오른 것에 대한 납품을 했으면 다음에 또 반납 받을 때도 같은 비용으로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저희들이 팔 때 가격 그대로 반납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시차에 따라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은데 판단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예. 그리고 307-05에 보면 청소대행업체 수수료의 생산 물량이 2만3,500톤으로 똑같은데 작년보다 단가 매입비가 오른 것 같습니다. 4,500원이면 물가상승률에 비해 과도하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청소대행업체 수수료는 현재 톤 당 7만600원으로 되어있는데 전액 계상을 못하고 80%만 계상을 했고 구 전체 예산 사정을 감안해서 본 예산에 계상하지 못했던 20%는 추경을 통해서 시기적절하게 반영을 하기 위해서 부기를 해 두었는데 이 부분은 보통 3년 끝나고 나면 용역을 통해 물가 인상분 등을 반영해서 가격을 다시 산정을 하게 됩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예, 그리고 청소대행업체 수수료에는 2만3,500톤으로 되어 있고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에 대해서는 2만8,500톤이 되어 있어 한 5,000톤이 차이가 납니다.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대행업체에서는 수거운반만 하고 환경자원사업소나 환경시설공단에는 처리비가 있습니다. 매입을 한다든지, 또 소각을 하기 때문에 거의 같은 양으로 가기는 가는데 다만 수거처리량에 차이가 나는 것은 대행업체는 순수하게 하는 것이고 밑에 2만8,500톤은 구청 자체에서 기동처리를 한 부분을 합해서 산정을 했기 때문에 그 차이가 납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예, 조금 넉넉하게 산정했단 말이지요?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예, 대행업소에서 처리한 양과 우리 구에서 처리한 양을 합해서 나오게 된 산출량입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예, 쓰레기처리비용이 전년도 비해서 1,482만원이 감액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0.8% 그러니까 80%만 하고 20%는 추경에 다시 조정하려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까?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처음부터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안 됩니까? 예산상으로 안 되겠습니까?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구청 예산만 충분하다면 당연히 100% 반영을 해서 추경 없이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구청 예산 형편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당장에 쓸 돈은 본 예산에 하고, 좀 뒤에 집행할 돈은 추경에 반영해서 전체 구 예산 운영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기법을 쓰고 있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유독 청소업무에 대해서만 추경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심합니다. 그죠?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예, 뭐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생활쓰레기가 점차 감소 추세에 있는데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비가 8,168만8,000원이 증액된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 좀 과다한 것이 아닌가? 전체 2억7,714만2,000원 중에서 8,100만원이 올랐다고 하는 것은 비율상으로 과다한 것 아니겠습니까?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대형폐기물은 올해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향후 3년간 다시 계약을 하게 되는데 용역 결과 물가 인상분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10.3% 정도가 나왔는데…….

봉수

유봉수위원

10.3%요?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예, 나왔는데, 저희 구청에서는 8% 정도만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인상분으로 반영이 된 겁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그러면 향후 3년간 이 금액으로 동결이 된다는 말입니까?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고 같은 맥락인데 377페이지에 재활용품 분리배출 수거율 향상 사업 307-05 민간위탁금에 보면 부기상 실제적으로 1억 1,594만5,000원이 작년보다 삭감이 돼서 7억960만원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내용을 보면 위탁 수수료가 8억2,500만원에서 8억8,700만원으로 5,500만원이 인상된 내용이거든요.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그런데 부기상으로 보면 상당히 감액 조치되어 예산이 절감된 걸로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고 추경에 가서 대폭 올리는 건 아닌지?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아닙니다, 그건 저…….

봉수

유봉수위원

작년에는 1년으로 돼 있었는데 지금 0.8%로 되어 있네요, 그죠?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예.

봉수

유봉수위원

예, 그래서 구청 예산에 형편상으로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없다 하더라도 이 내용을 보면 좀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예, 유 위원님 견해에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부서로 봐서는 생활폐기물 위탁수수료, 음식물폐기물처리 위탁 수수료, 대형폐기물 이런 부분들은 비교적 큰 규모의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80%는 본 예산에 적용하고 연말경에 집행하는 나머지 20% 부분은 추경에 반영해 집행을 함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구에 재정균형을 맞추는 데는 일조를 하지 않나 이렇게 저는 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78페이지 청정한 수질환경 보존 사업의 201-01 폐수배출업소 수질검사 용기가 3,000원짜리를 100개 하고 채수통도 1,000원해서 200개를 하고 환경오염 방제장비 구입에 롤 흡착포, 흡착포, 흡착분말을 요구를 하는데 시료병이나 채수통은 재활용이 안 되는 겁니까?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재활용이 안 됩니다. 왜 재활용이 안 되는가 하면 용기에 내용물이 들어가면 용기 벽에 흡착을 하게 되고 다른 물질을 넣으면 혼합이 되기 때문에 검사 데이터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한번 쓰면 재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취약점이 있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과장님, 그러면 수질검사 용기는 그렇다 하더라도 방제 장비는 우리 남구로 보면 작년에 환경오염 사례가 하나도 없어서 흡착포나 분말기가 그대로 남았을 것 같은데 해마다 새로 구입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기름이 도로에 방기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차 사고가 났을 때 기름이 도로변에 흘러 내리고 이런 것들을 방제하기 위한 흡착포입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차량 사고가 나면 원인자 부담으로 사고 낸 사람이나 보험회사가 책임져야 될 문제 아닙니까?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바닥에 흡착포 깔아 방제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는 소액이기 때문에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것은 현실상 좀 맞지 않습니다. 구상권 행사하는 비용이 방제장비 구입하는 비용보다 오히려 더 들기 때문에 실익이 없어서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아주 대단히 감사합니다.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감사합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예.

문현

배문현위원장

유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찬목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예.

찬목

박찬목위원

371쪽 201-01 사무관리비 중 청소용 재료 구입비에 장갑 단가가 2011년 예산에는 350원으로 되어 있는데 2012년도에는 300원이 증액된 650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단가 상승 사유가 뭡니까?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지금 물가가 전반적으로 많이 올라서…….

찬목

박찬목위원

물가가 올라도 배 이상 이렇게 된 것은 작년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잖아요?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부기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350원으로 부기를 했고 올해는 650원으로 부기를 했는데 지금 시장에 나가 보면 물가가 전반적으로 많이 올라 있어서…….

찬목

박찬목위원

올라도 그렇게 오를 수 있습니까? 안 그래도 배 가까이 올라버렸는데…….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이 장갑은 미화원들이 전부 쓰는 건데 유리 등을 취급을 할 때는 그에 맞는 장갑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평균해서 반영을 하다 보니까 단가가 결국 높아졌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작년과 올해를 비교하니 단가 차이가 엄청나서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예, 방금 계속해서 설명을 드린 건데 저희 미화원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유리 등을 취급하다 부상을 굉장히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할 때는 그런 특수 장갑도 저희들이 구입해서 미화원들의 안전에 도움이 되기 위해 평균적으로 가격을 산정하다 보니까 작년보다는 거의 배에 가까운 한 85% 정도를 반영했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작년하고는 장갑 종류가 안 틀리겠습니까? 틀림 없죠?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예, 틀립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376쪽 201-02 공공운영비 하단부에 보면 지금은 음식물폐기물 수거수수료가 체납된 게 많습니까?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예,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