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순 의원 발언

복지지원국장 이석용입니다. 항상 동구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에 힘쓰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지원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입니다. 23쪽부터 35쪽이 해당되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예산총액은 775억 5,471만 3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687억 3,012만 8천원보다 88억 2,458만 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수수료수입 등 세외수입이 28억 8,128만 4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보다 2,524만 4천원이 감소하였고, 국·시비 보조금은 746억 7,342만 9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보다 88억 4,982만 9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171쪽부터 262쪽이 해당되겠습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총액은 893억 4,581만 6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806억 2,098만 3천원보다 87억 2,483만 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 주요 증가사유는 신규사업으로 부랑인시설, 정신요양시설, 노인시설 기능보강사업, 충장로 아케이드사업 및 대인시장 아케이드사업으로 인한 국·시비보조금이 증가하여 발생한 사항입니다. 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71쪽부터 196쪽에 해당되는 복지사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413억 1,521만 5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380억 7,313만원보다 32억 4,208만 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신규사업으로 부랑인시설,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및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등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171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비 7억 8,187만 9천원, 취약계층보호 및 지원사업 13억 1,934만원, 175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사업 102억 6,369만 4천원, 182쪽입니다. 보육정책 내실화사업 121억 450만 6천원, 187쪽입니다. 저출산 출산장려지원사업 6억 3,303만 5천원, 189쪽, 노인 복지증진사업 160억 6,070만 7천원을 각각 정책사업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 소관입니다. 199쪽부터 217쪽이 해당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09억 5,985만원으로 전년도예산액 297억 5,860만 1천원보다 12억 124만 9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및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증액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199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 운영비 208억 4,927만 6천원, 204쪽입니다. 지역사회 복지지원체계 구축사업비 10억 2,307만 6천원, 206쪽입니다. 여성복지 및 건강가정 육성사업 23억 547만원, 213쪽, 아동복지증진사업 65억 1,977만 3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 소관입니다. 221쪽부터 244쪽이 해당되겠습니다. 예산액은 91억 1,073만 5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97억 3,562만 8천원보다 6억 2,489만 3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감소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221쪽입니다.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사업에 60억 2,012만 2천원, 236쪽, 자연환경보호사업 551만 8천원, 237쪽,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사업 3,764만 9천원, 238쪽, 에너지 수급안정 및 공급개선사업에 4억 4,570만 5천원을 각각 정책사업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입니다. 247쪽부터 262쪽이 해당되겠습니다. 예산액은 79억 6,001만 6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30억 5,362만 4천원보다 49억 639만 2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신규사업으로 충장로 아케이드사업 28억 500만원 및 대인시장 아케이드사업, 충장로 상인교육장 시설비 등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247쪽입니다. 지역경제활력 도모 사업비 47억 478만 6천원, 250쪽입니다. 농업축산 구조개선사업비 15억 9,789만 7천원, 256쪽입니다. 고용복지내실화 사업비 15억 639만 7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53쪽입니다. 세입예산액은 3억 6,690만 6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3억 1,690만 5천원보다 5,000만 1천원이 증가하였으며, 다음은 40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세입예산과 동일하며, 주요 편성내용은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5,344만원, 의료 및 구료비 2억 9,958만 1천원, 의료급여 업무추진에 1,388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3쪽부터 46쪽이 해당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 운영계획입니다. 23쪽부터 27쪽입니다. 먼저, 23쪽 2011년도말 사회복지기금 현재액은 6억 117만 6천원이며, 2012년도에는 이자수입 2,240만 9천원, 예치금 회수 수입금 6억 117만 6천원을 계상하고, 25쪽입니다.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으로 360만원과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지원사업비로 2억 4,345만 6천원, 노인복지증진사업비로 700만원을 지출토록 하여, 27쪽입니다. 2012년도말 현재액은 3억 8,376만 9천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쪽부터 34쪽에 해당되는 자활기금 운용계획입니다. 31쪽, 2011년도말 자활기금 현재액은 1억 9,298만 5천원이며, 2012년도에는 기타사업수입 500만원, 이자수입 576만원, 예치금 회수 수입 1억 9,298만 5천원을 계상하여, 34쪽입니다. 2012년도말 현재액은 2억 374만 5천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쪽부터 40쪽에 해당되는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37쪽, 2011년도말 여성발전기금 현재액은 2억 2,818만원이며, 38쪽, 2012년도에는 이자수입 1,000만원, 예치금 회수 수입 2억 2,818만원을 계상하고, 39쪽입니다. 여성사회참여확대 및 권익증진사업 700만원을 지출하여, 2012년도말 현재액은 2억 3,118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3쪽부터 46쪽에 해당되는 쓰레기매립장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입니다. 먼저, 43쪽 2011년도말 현재액은 7억 1,374만원이며, 44쪽입니다. 2012년도에는 이자수입 및 구비전입금 2,523만 2천원, 예치금 회수 수입은 7억 1,374만원을 계상하고, 46쪽입니다. 2012년도말 현재액은 3,635만 2천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용백 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도해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이선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36쪽에서 44쪽,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도시국에 2012년도 세입예산총액 전년도 104억 7,817만 6천원보다 57억 6,191만 8천원이 증액된 162억 2,409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입예산 종류별로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은 전년도 16억 8,820만원보다 9,050만원이 증액된 17억 7,77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전년도 87억 8,9 97만 6천원보다 56억 7,141만 8천원이 증액된 144억 6,139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17억 6,346만 7천원이 증액된 25억 2,478만 9천원,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19억 6,519만 5천원이 증액된 54억 9,250만원, 시비보조금은 19억 4,275만 6천원이 증액된 64억 4,410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36쪽, 도시재생과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39억 1, 300만원, 시비보조금 20억 5,400만원을 도시재생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37쪽에서 39쪽, 건설방재과는 세외수입 6억 4,600만원, 국고보조금 18억 412만 4천원이 증액된 24억 1,112만 2천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2억 5천만원, 시비보조금 16억 2,868만 7천원이 증액된 33억 9,256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41쪽, 건축과는 세외수입 4억 2,810만원, 시비보조금 2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쪽에서 43쪽, 교통과는 세외수입 7억 460만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억 1,900만원, 시비보조금 1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쪽, 공원녹지과는 국고보조금 1억 1,366만 7천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억 1,050만원, 시비보조금 6억 3,154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부터 315쪽 도시국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국 세출예산총액은 전년도 128억 9,834만 4천원보다 59억 2,521만 3천원이 증액된 188억 2,355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을 소관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65쪽부터 270쪽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도시재생과 세출예산총액은 74억 8,199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사업별 예산으로 세분하면 활발한 도시개발 정책사업으로 70억 3,950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단위사업으로는 재개발사업에 4억 2,478만 3천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59억 3,334만 7천원을 도시재생사업으로는 6억 8,137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으로 1억 1,004만 1천원, 재무활동 도시재생과 정책사업으로 3억 3,244만 8천원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지방채 상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부터 288쪽 건설방재과 소관입니다. 건설방재과 세출예산총액은 87억 996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 예산으로 세분하면 건설행정 지원체계강화 정책사업으로 4억 9,517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공공용지 관리사업에 1,150만 9천원을 편성하고, 도로상 법질서 유지사업에 492만 7천원을 안전하고 밝은거리 조성사업에 4억 7,873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심 도로망 확충 및 관리 정책사업으로 33억 9,991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소방도로개설 사업에 7억 688만 6천원, 도로 및 시설물 안전관리에 1억 8,152만 9천원을 자전거도로관리사업에 6억 6,150만원, 보행환경개선사업에 18억 5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선진하수 행정구현 정책사업으로 35억 426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하수관리 역량강화사업에 5,476만 9천원,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13억원,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21억 4,949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안전관리체계강화 정책사업으로 6억 7,266만 1천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6억 3,794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부터 294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 세출예산총액은 4억 7,48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 예산으로 세분하면 건축행정의 건실화 정책사업으로 1,647만 8천원, 옥외광고문화의 선진화 정책사업으로 5,421만 6천원, 디자인 도시조성 정책사업으로 3억 6,31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3,629만 6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부터 300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교통과 세출예산총액은 4억 5,976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 예산으로 세분하면 선진교통문화정착 정책사업으로 4억 1,398만 5천원, 이중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에 2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교통과로는 4,577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부터 315쪽까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총액은 16억 9,699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 예산으로 세분하면 자연친화적 도심 가꾸기 정책사업으로 12억 4,658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단위사업으로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에 1,050만원, 도시공원관리사업에 1억 9,986만원, 아름다운 가로조성사업에 4억 3,622만 4천원, 녹색도시가꾸기 사업에 6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자원 보호육성 정책사업으로 1억 8,408만 9천원,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으로 2억 6,632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에서 56쪽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54쪽,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은 기반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수입과 순세계잉여금으로 8,446만 5천원을 55쪽, 대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월남 도시개발사업비 선수금 및 순세계잉여금으로 186억 8,423만 5천원, 56쪽, 주차장특별회계 총 세입은 29억 7,100만, 세외수입 19억 6,300만원과 시비보조금 10억 8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에서 425쪽 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413쪽,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출은 기반시설부담금 부과관리와 예비비로 8,446만 5천원, 417쪽과 418쪽, 대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출은 월남 도시개발사업비 및 순세계잉여금으로 186억 8,423만 5천원을 편성하였고, 421쪽부터 425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은 선진교통문화 정책사업으로 29억 7,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책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9쪽에서 52쪽,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수입계획은 적립금 이자수입 1,996만 8천원, 예치금 회수 5억 2,635만 6천원으로 총 5억 4,632만 4천원이며, 재난관리기금 지출계획은 재난발생 응급복구비로 1억 3천만원, 예치금으로 4억 1,632만 4천원으로 총 5억 4,632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쪽부터 58쪽,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수입계획은 임시적세외수입 475만원, 예치금 회수 273만원으로 총 748만원이며, 지출계획은 기금예치비로 7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소상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12년도 도시국 소관 예산안은 우리 동구의 최대 현안업무인 도심공동화를 극복하기 위하여 열악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정비하는 등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필수예산만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최봉현입니다. 저희 환경관리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이선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75쪽 세출예산입니다. 2012년도 환경관리사업소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도예산 4억 373만 6천원보다 2억 3,983만 1천원이 감액된 1억 6,390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변동된 내용에 대하여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위생처리 부분입니다. 전년도예산 2억 612만 7천원 보다 1억 9,013만 1천원 감액된 1,599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쓰레기 정리사업 및 복토공사에서 1억 8,870만 3천원을 방역활동에서는 142만 8천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침출수 처리 및 악취 제거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매립장 운영관리입니다. 전년도예산 1억 1,822만 9천원 보다 4,003만 4천원이 감액된 7,819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편성내용은 발생가스 검사수수료 132만 3천원, 하천수 수질검사 수수료 324만원, 토양오염 검사수수료 404만 3천원, 매립장 제초작업 인건비 19만 8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 편성내역으로는 전기 검사수수료 700만 1천원, 공공운영비 356만 9천원, 주민감시요원 인건비 38억 198만 9천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전년도예산 7,099만 7천원보다 128만 3천원이 감액된 6,971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편성내역은 무기계약근로자보수 21만 3천원, 기본경비에서 1억 1,070만 1천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검 토 보 고 ≫

김동헌 위원입니다. 복지지원국 세외수입은 감소하고, 보조금이 88억이 증가됐는데, 보조금이 늘어난 88억이 전부 매칭되는 비용인가요?

예,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매칭 되나요? 15% 정도 되는 건가요?

15%도 있고 20%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구비 부담이 좀 더 늘어나는 부분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은 열악한데.... 출산장려정책으로 내년에 필요한 예산이 행감자료에 보면 11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본예산에는 5억 정도만 반영이 되어 있어요. 혹시 이것을 어떻게 나머지를 또 준비하실지 고민은 있으십니까?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김동헌 위원님께서 많은 걱정을 해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청장님께서도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이라든지 기회 있을 때 마다 그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사실은 보건복지부정책이 좀 늦어지는 것 같아요. 보건복지부정책이 이제는 동구뿐만 아니라 출산장려에 대한 정책의 변화가 획기적으로 변화가 있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다른 예산 때문에 미처 계획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에 대비해서... 또 우리가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인구가 감소했는데, 금년의 예산도 지난번에 말씀하셨다시피 3억 7천만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추경에 이렇게 반영되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100% 구비 부담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봉급도 재정을 다 확보하지 못한 입장이다 보니까 우선 일정 부분만 그렇게 했습니다. 만약 내년도에도 국가에서 그런 대책이 세워지지 않을 경우에 부담은 참 많이 됩니다마는, 최대한 노력해서 확보를 해서12월까지 모든 것이 주민과의 약속이 지켜지도록 다각도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정책 자체가 나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지원해야 될 비용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사실 순 우리 구비로 지원되는 부분이라 비용부담이 따르잖아요. 조금 있으면 학2지구 개발되는 곳에 800세대 정도 입주하게 될 것이고 내년에도 계속 우리가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학3구역, 월남동 택지, 용산동 택지 이런 지역이 자꾸 재개발이 되고 신규 세대들이 입주를 하게 되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에서 부담이 되어질 것인데 장기적인 고민이 필요할 시점이 되었다고 보는데, 그런 고민을 한 번 해 봐 주십시오. 정부만 보고 있으면 좋은데, 정부입장에서도 동구만 보고 돈 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형평성이라는 게 있는데.. 좋은 정책이긴 하지만 재정적 부담이 가중된다면 실제로 이로 인해서 다른 정책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담이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책적인 판단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지만 내년에 좀 더 고민을 깊게 하셔서 이 정책을 어떻게 내실 있게 잘 해 나가야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구청장님한테 이야기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봐 주십시오.

잘 아시겠지만 구청장님께서는 고민이 더 크십니다.

물론 당연하시겠죠. 돈이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것이 저희도 보이는데, 청장님께서는 당연히 더 보이시겠죠. 이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새로 입주할 세대들이 더욱 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것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정말로 부담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더 깊은 고민을 해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재원마련 책도 고민을 해 봐 주십시오. 또 하나는 아케이드 건인데 내년에 아케이드 2개를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대인동하고 충장로에 설치가 되는데 전자의 거리 아케이드가 무산된 건을 보셨을 것입니다. 무산된 이유도 잘 아시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전자의 거리 아케이드 건을 반면교사로 삼으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미리 주민들한테 좀 더 적극적으로 다가서서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10% 자부담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하시고, 먼저 그것이 확보되지 않으면 진행할 수 없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계속 지지부진하게 늘어지면 사업도 안 되고 담당하신 분들의 입장이 곤란해질 수도 있으니까, 미리 그 쪽의 상인회와 연결하셔서 사전에 적극적으로 임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에 가서 ‘되네’, ‘안 되네’ 고민하는 것보다...

그렇습니다. 전자의 거리 주민부담 확보를 못하다 보니까 충장 아케이드는 규모도 크고 예산범위도 훨씬 넓은데 그래서 금년 하반기 때부터 상인회 조직을 이용해서 회원들한테 자부담이 있어야만, 이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이 많이 홍보가 되어서 어느 정도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작은 돈이 아니다 보니까 상당히 염려스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최대한 홍보해서 확보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야만 사업도 시작되고요.

그러면 2012년 안에 아케이드사업이 시작될 것이라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예.

다행입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면, 행감 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환경관리사업소하고 기후변화대응과하고 업무협조가 잘 됐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립장은 종료됐는데 이후 계획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거든요. 물론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돈 문제입니다. 돈만 있다면 계획 세우는 것이야 어렵지 않은데 돈이 없다보니까 계획 세우는 것이 어려워지는 거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조기에 마무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서 해 나가야 가능하지, 그렇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애물단지만 될 겁니다.

그래서 엊그제 언론에 보도된 사항이기도 합니다만 복토 문제가 월남동 택지개발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걱정하시는 것은 좋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린벨트해제부터 시작해서 이제 막 그림이 그려져 가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너무 확산돼가지고, 분위기가 다른 방향으로 흐를까 상당히 염려스런 부분입니다. 지금 복토문제는 업무한계가 애매모호한 그런 표현보다는 하여튼 청장 입장에서 해야 되는... 어느 부서가 됐든 간에...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이후로 광주시내 공공기관에서 사업이 이루어졌을 때.... 지금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복토를 할 수 있는 그런 흙이 나오면 우선적으로 하는 것, 그래서 우리 예산절감을 하는 것, 그 다음에는 월남동이나 그 쪽의 택지개발, 그린벨트 해제로 인한 개발로 인해서 나오는 것, 그것을 우선적으로 받아서 우리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 차근차근 새롭게 해서 월남동 택지개발부터 분양에 이르기까지 그런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도시국과 저희 집행부 까지 모두 청장님실에서 많은 고민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아직 얘기할 단계는 아닙니다만 다 같이 고민해 가면서 해결되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고, 제가 바라는 것은 세부적인 계획서가 나와서 그 계획에 의해서 차근차근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튼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까 김동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제가 작년부터 우려를 했었어요. 출산장려정책 그것은 정말 잘하고 있다라고 소문은 나 있지만 자랑할 만한 것도 못되고, 앞으로 누적될 돈을 생각하면 우려스럽다고 제가 말한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 김동헌 위원님께서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이번에 동구지역으로 편입도 어느 정도 했으니까 이 부분에서는 1천만원을 준다는 것보다는 정책을 바꿔서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는 300만원 정도로 하고 그것도 못주는 곳도 많이 있잖아요. 셋째 낳는데도 50만원밖에 안 주는 곳도 있어요. 그렇다고 1천만원을 갑자기 없애 버리면 주민들 반감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넷째나 다섯째부터 1천만원으로 한다든가... 앞으로 이것이 빚이 되거든요. 빚이 안 되도록 지금부터 미리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쪽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이 좀 바뀌어졌으면 좋겠어요. 계속 우리가 이대로만 고집한다면 빚을 지금도 걱정하고 있는데 내년에 또 걱정하고 또 걱정하고.. 이렇게 걱정하다 보면 빚만 늘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의 변화문제는 여기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너무 민감한 사항이고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주민들과의 약속, 주민들이 기왕에 출산을 하려면, 동구에서 낳자는 이런 얘기들이 광주시내에 다 퍼져 있는데, 마침 시작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 와서 다시 변화를 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변화를 할 때는 과감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로당 하나도 제대로 못 짓고 있고, 임차도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여기 살고 계신 분도 엄청 중요하거든요. 이 분들이 동구에 대해 실망하고 떠나면 그 인구는 어디서 가져올 것입니까! 살고 있는 분들이 못 나가도록 막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고민해가면서... 2012년도도 어렵지만 고민해 가면서 차차 해결해야 할 숙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최근에 광주 미화 예산이 약 3억 3천만원이상이 감액 됐거든요.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그것도 인건비 부분입니다. 점차적으로...

해년마다 감소됩니까?

예, 해년마다 감소하게 됩니다. 처리비용이 잘 아시다시피 5개구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갭을 점차적으로 한꺼번에 많이 줄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정년이 되면 인력을 다시 확충 안 한다는 것이 큰 틀입니다. 인건비를 줄여야 되지 않느냐, 그러다보니까 운영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우리는 구도심이니까...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 왜 동구는 인구는 줄어드는데 뭐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느냐 하는 이런 부정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하여튼 인건비에서 줄어드는 부분, 그래서 점차 줄이기 위해서...

지금 편입지역도 늘어났는데... 그 전에도 인원이 부족하다고 많이 그러더라고요. 오히려 편입지역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줄어드니까 의아심이 생겨서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출산장려정책은 꼭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연구해서... 정책이라는 것은 바꿀 수 있어요. 미리 주민들한테 공표를 해서 즉 올해 몇 월까지 낳으면 1천만원이고 그 뒤로는 셋째 낳으면 300만원이고, 넷째 낳을 때 1천만원입니다. 이런 식으로라도 해서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비 괜히 낭비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헌 위원입니다. 도시국은 세외수입은 증가돼서 그나마 긍정적이네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조금이 증가됐는데 이 보조금이 증가하는 것은 좋긴 하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거의 매칭인가요?

예, 매칭이 상당히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구비가 다시 포함된다는 말인데요. 국장님께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 지역의 도시재개발사업이 부진해 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혹시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내년도에는 어떤 전망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김동헌 위원님께서 지방도시 재개발이라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도 어찌됐든 동구가 전국 지방도시에서는 최초로 재개발을 성공을 시켰던 경험이 있고 또, 현재 학3구역 같은 경우는 이미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건축심의가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게 조정이 돼서 내려오면 학3구역 같은 곳은 상당히 시기를 앞당겨서 조기에 재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해보고요. 그 외에 계림5-2구역이라든지 계림7구역이 건축계획 심의까지 다 끝나서 시공사까지 결정된 상태에서 소송에 휘말려 있었는데, 학4구역에서 소송을 해서 저희들이 승소를 했기 때문에 계림7구역도 유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봐 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매듭이 지어지게 되면 속도를 내서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해 봅니다. 또, 현재 여건은 좋아지기는 한 거 같습습니다. 즉 분양여건이나 이런 것은 좋아지기는 했는데 아무래도 분양가라든지 이런 것이 지난 해 하고는 달라서 그런 부분에서 우려는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해야죠.

그 쪽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재개발 사업에 행정관청이 깊숙이 개입한다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재개발쪽에 관련된 분들을 만나보면 행정관청의 무관심을 상당히 토로해요. 그 분들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협조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즉 시공사와의 문제에서 조금 적극적인 부분, 그리고 진행해가는 과정 중에서도 주민들과 이야기할 때 와서 설명을 잘 좀 해주고,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데, 사실상 공무원이 재개발사업에 깊숙이 개입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운 점이 있다는 것을 제가 잘 알거든요. 그렇지만 이것이 워낙 안 되고 있으니까 그 분들도 답답해서 하시는 이야기다라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만 우리가 정말로 옆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좀 적극적으로 찾아서 계림5-2구역 두산 위브 재개발지역이 성공한 결정적인 이유는 공무원들의 많은 노력이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결국은 그 한 건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국장님도 열심히 서울도 다니시고 만나러 다니시고 하는 것을 제가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만큼의 열의와 열정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재개발사업구역도 많이 늘었겠지만, 처음할 때 보다는 집행기관의 그런 재개발에 대한 열의, 열정 자체가 좀 식은 것이 아닌가, 아니면 혹시 재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잡음이 나는 것에 대해서, 굳이 우리가 이야기를 피하는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긴 한데, 전에 재개발을 성사시켰던 그런 적극적인 열의, 열정으로 주민들하고 협력을 해 주신다면.. 물론 그렇다고 꼭 된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만 주민들이 느끼기에도 관에서도 열심히 도움을 주고 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그 분들도 아시기는 할 겁니다. 그런 아쉬움들은 조금 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부딪히고, 좀 더 노력해서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때 초심으로 돌아가서...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최대한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나 안 하시나 저희들이 노력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초창기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고, 다만 변화가 있었다면 초창기 때 우리 주민들이 재개발에 대한 노하우가 전혀 없었습니다.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그때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모르니까...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조합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훨씬 저희들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 우려한 바와 같이 자칫 공무원이 잘못 개입되면 문제만 커지고 자꾸 확산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소극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적극적으로 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저희들도 노력은 최대한 할랍니다. 제가 작년에도 청장님을 모시고 건설회사를 방문도 해보고 그랬는데, 가서 못당한 꼴도 당하고 오고 그랬어요. 현대건설 같은 데 가서... 청장님 대접도 못 받고 올 정도로 그런 무참한 꼴도 당하고 오고 그랬습니다. 저도 여기서 계림5-2구역이던가, 1구역이던가 두산하고 조합 측하고 갈등이 있어가지고 무너진 다음에, 우리 지방업체라도 끌어서 해보려고 중흥건설 이런 데 전부다 동원해서 해 봤어요. 그런데 첫째는 조합원들이 긍정적으로 정말 내가 봉사한다. 이런 자세를 갖고 접근해야지, 그렇지 않고 거기에서 어떤 이득을 취하려는 이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으면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대신 답변으로 드립니다.

예, 그것은 누차 저도 말씀을 들어서 이해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도움을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방금 국장님, 말씀 중에 하나 나와서 확인해 보겠는데 계림5-2구역 두산 위브는 물 건너 간 겁니까?

지금 현재 그렇지 않겠습니까! 두산위브하고 조합 측하고 제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도 말하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런 관계들이 다른 사업자가 들어오려면 그 사람들하고 관계가 설정이 완만하게 해결이 되어야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사실상 거기도 어려워졌군요. 하나 더 여쭤보면 행감 때도 자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자전거 도로, 보행자도로 개설 쭉 했잖습니까!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할 계획이 있는데, 사실은 보도블럭 교체하고 자전거 다닐 수 있도록 길까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간 중간에 있는 가로등하고 전봇대거든요. 볼라드도 문제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보행하는데, 또 자전거 이동하는데, 지장이 되지 않을 수 있는 부분들도 이왕이면 같이 개선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비용에 대한 예산은 따로 마련되지 않아서, 어려운 점은 있을 수 있겠지만, 개선하는 과정중 사전에 조사할 때, 어차피 구간은 사전에 이미 조사되잖아요. 그것을 조사할 때 그런 부분들을 유관기관들하고 먼저 사전에 협의해서, 우리가 이런 계획으로 이런 사업을 하니 같이 맞춰서 해줬으면 하는 그런 적극적인 행정, 공문도 띄우지만, 적극적으로 만나봐서 이왕이면 도로가 개설될 때 ??정말 도로가 말끔하게 잘 됐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어요. 뭔가 하나 개설하고 나면 갑자기 가운데 전봇대를 세운다거나 전봇대 놔두고 보도블록만 교체한다거나 하면 자전거도로 만드는 의미가 별로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돈을 들이더라도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향후에 모색을 해 봐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사실 어떤 사업이든지 도로사업은 도로하고 관련된 가스라든지, 상하수도라든지 관로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도로하고 관련된 사업을 하게 되면 유관기관에 전부 통보를 합니다. 또, 통보도 할 뿐만 아니라 매분기별로 도로 굴착조정위원회라는 것을 하기 때문에 그 기관에서 굴착위원으로 전부 위촉돼 있어요. 그 분들이 와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다 알고 갑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사업하고 그 유관기관이 같이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 못해 가지고 같이 못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통보하는 것은 전부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도로매설 지장물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장애물들을 말하는 거예요. 매립되는 묻혀지는 지장물들이 아니라. 왜냐하면 자전거도로, 보행개선 도로공사이기 때문에 늘 눈에 보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조금 협의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굴착심의는 하기 때문에 당연히 논의가 되겠죠. 그것 말고 눈에 보이는 것 이런 것에 대한... 사전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내남동, 용연동 하수도 정비사업이 있네요.

예.

특히 그 중에서 용연마을이 9억 5천만원 이상 되어 있는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하수도 정비계획을 어떻게 세웠는지 모르겠지만 용연마을에서만 하수도가 나가서 광주천으로 빠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처에 보면 용연 실버빌이 있어요. 그 인구가 용연마을에 있는 인구보다 더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생활폐수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꼭 하수도 정비할 때 용연 실버빌을 같이 해가지고 하수도 정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담당직원한테 물어보니 거리가 멀다고는 하나 제가 봤을 때는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해서는 안 돼요. 생활폐수가 우리 동구를 오염시키면 안 되니까... 그 쪽 위치 아시죠?

수원지 밑에 민가가 두어 채 있고, 실버빌 있고....

거기가 노인 분들이 한 80명이상 되고 직원들까지 하면 상당히 많거든요. 거기에서 식사를 하면 폐수가 많이 나오거든요. 원장님도 한번 만나뵈었는데...

사업비가 정해져 있어서 검토를 해 가지고 가능하면 반영해야죠.

이번에 안 하면 나중에 돈이 더 들어갈 것 같아요! 할 때 해야지 좀 더 저렴하게 할 거 같아요.

뭔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헌입니다. 예산이 많이 절감됐는데, 즉 위생매립 예산이 1억 9천만원 정도를 감액하셨잖아요.

예.

쓰레기를 매립하게 되면 그 위에 초벌 복토하는 그런 비용인가요?

복토비입니다.

그러니까 초벌 복토하는 그 비용 자체를 감액했다?

1일 복토.

쉽게 말하면 1일 복토비용 감액 된 것이 가장 큰 것이겠죠?

예.

제가 아쉬운 것은 계속 복토, 복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1일 복토비용을 감액하지 않고 확보하셔야 중간 복토, 최종 복토하는 비용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텐데, 물론 우리 구 예산이 어려워서 1일 복토 비용을 확 삭감해버린 것 같은데...

사업목적이 완전히 끝났기 때문에 1일 복토는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중간 복토...

아니, 그것은 알아요.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 돈 가지고 중간 복토나 최종 복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는데 썼으면 좋겠다, 이 말씀 이시잖아요.

다행하죠. 소장님한테 있는 예산을 최대한 안 뺏기고 챙겨서 그 비용을 그렇게라도 맞춰갔어야 되는데, 이제 보니까 확 깎여 있으니까 참 아쉬움이 있네요. 그렇게 복토, 복토 이야기 하는데도...

누차 197회 임시회부터 이 부분에 대해 자주 언급해서 말하기도 죄송합니다마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추경이 필요하면 1차 추경 때라도 용역결과에 의해서 꼭 필요하다면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꼭 해야죠.

아니, 복토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 필요성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김동헌 위원님하고 저하고의 차이가 용역을 빨리 하느냐 늦게 하느냐 그 차이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용역 결과만 나오면 그 용역 결과에 의해서, 계획에 의해서 바로 추진할랍니다. 중간복토나 최종복토도. 중간복토가 끝나야지 최종복토도 되는 것입니다. 월남마을에 피해가 가냐, 안 가냐 저도 신문을 봤습니다만 괜히 우리 환경관리사업소에서 무엇을 안 해가지고 피해를 준 것 같이... 우리 직원들이 몇 명 안 됩니다마는 열악한 환경에서 죽어라 아침 저녁으로 하고 있는데, 언론에 한 장 나와 가지고 전 직원 얼굴에 똥칠하고, 또 청장님을 보좌하는 입장에서 뭐하고 자빠졌냐, 뭔 일을 하고 있냐 이런 질타도 받고 그랬습니다마는 사실상 최종복토 할 단계는 아닙니다. 제가 전남일보하고 무등일보 기자들을 만나러 가려고 해요. 언제 최종복토를 할 시기냐? 전문기관에서 나와 가지고 빗물배수시설이나 중간복토 끝난 후에 최종복토를 단계별로 하게 되어 있는데...

소장님이 기자를 만나면 욕만 더 먹죠!

정정보도를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정연하게 이야기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9월에 만장이 될 거라는 것 언제 아셨어요?

아니, 그것은 환경영향조사에서 9월말 종료를 예상한다라고 기후변화대응과에서 나왔죠!

환경영향조사 언제 끝났죠? 환경영향조사를 2009년 11월에 했죠? 조사결과보고서가 2010년 3월에 나왔죠?

예.

그래서 2011년 9월이 만장시점이라는 게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가스 소각설비도 해야 되고, 빗물 배수처리 설비도 해야 되고 복토계획도...

그때 상황이 농어촌공사에서....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것이 행정기관에 이미... 농어촌공사 이야기는 그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잖아요. 제 말을 끝까지 들어보세요. 이미 우리가 끝난 시점을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계획이 먼저 세워져야 될 것 아니에요? 끝난 시점을 알았으니까.. 그런데 그 계획을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와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김동헌 위원님한테 전에도 개인적으로 가서...

그 내용은 아는데...

그것을 내가 우리 사업소에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런 이야기를 굳이 이런 데에서 어떻게 답변을 드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복지지원국장님한테 얘기했잖아요.

그 부분 가지고 이야기 한 것이지, 김동헌 위원님 말씀이 틀리다고 말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그 말씀이 지금 뭐냐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을 계속 놓치고 왔다는 거예요. 사실이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환경관리사업소에서 하든 기후변화대응과에서 하든 동구청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두 과에서 어찌어찌해서... 아무튼 소장님한테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결과적으로 동구청에서 해야 될 업무를 해태해서 지금 까지 와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용역도 늦어진 것이고. 사실은 작년 9월 전에 모든 용역이 끝나고,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게 다 나와서, 연말 때 정리해서 올해 예산에는 다 반영이 됐어야 하는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제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겨서 내년 추경 때 확보하겠다는 거잖아요.

환경영향조사가 나왔더라도, 매립종료 후에 침하도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되면 완료 후에 한 공사가 빗물 배제시설도 있고, 중간복토도 있고 최종복토도 있고 그럴 것 아닙니까! 김동헌 위원님께서는 3개월 전부터 알았기 때문에 연초, 당초부터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니냐, 기후변화대응과가 됐든 환경관리사업소가 되었든, 동구청 입장에서 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씀은 전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 종료시점이 9월말이어서 지금 이 그렇게 늦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종료되면 침하도 되고 침하된 다음에 그런 계획을 세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폐기물관리법에도 1일 복토, 중간복토는 7일 이상 하게 될 경우 그 시점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침하가 되고 있고 또, 침하된 부분에 의해서 빗물배제, 그 다음에 중간복토 후에 최종복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에 만전을 기해서 김동헌 위원님이 염려하신 것 같이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해주시려면, 이런 예산들을 안 뺏기고 꽉 갖고 있어야 잘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다 내놔주고 나중에 추경 때 확보한다고 하면...

김동헌 위원님!, 지금 1억 9천만원 이것이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용역까지 예산이 어느 정도 소모가 될 것인지 얼마가 들어갈지도 모른 상태에서 이 돈이 아까워서 잡아놓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하겠습니다.

돈이 얼마가 들어갈지 대략은 알죠! 45억원 이상 들어간다는 것은...

그것은 전혀 틀린 말씀입니다.

그 이상 소요 될 수 있습니까?

저는 40억 이상이라는 말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전혀 저하고는 생각이 틀립니다.

그렇습니까? 이 40억원 이상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느냐면 2009년 12월 용역보고서에 나옵니다.

용역보고서요.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최종복토는 가스 배제층이 있고 차단층이 있고 배수층이 있고 식생대층이 있습니다. 4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기본적인 가스 배제층은 아시다시피 차수막 밑에 자갈을 넣어서 가스를 운집해가지고 포집관으로 나오게 하는 거. 이것이 불로 태워서 가스로 소화시키는 것입니다. 차수막 위에 차단층을 만들어가지고 하게 되는데 차수막이 돈이 좀 들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서 복토량이 11만 정도, 3㎡가 들어갑니다. 복토 값이 거의 반을 차지합니다. 거기 40억원이라는 것은 복토 값을 넣어가지고, 통계를 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40억원 이하 수준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식생대층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거기에 우리가 식물을 심는다든가 그런 계획이 있다면 몰라도 그런 계획이 없다면 식생대층 같은 것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