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이춘우 의원 발언
재승
이재승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유재경입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기 위하여 연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재승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인천광역시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과 지방공기업설립 운영기준에 따라 불합리하고 법령이 맞지 않는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정비 규정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임원추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를 현행 공단업무 담당부서의 장에서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당해 공단의 팀장으로 하였으며 임기중에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경우 현행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함으로써 결원 시 단기재임용에 따른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후임자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새로이 기산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배형진전문위원
전문위원 배형진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라고 검토보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제7조2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제2항에 임원추천위원회의 간사를 공기업을 담당하는 구청 부서의 장인 기획조정실장에서 공단의 인사담당 팀장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간사의 업무가 추천 및 투표권 등 권한은 없고 단순 사무정리의 직무를 처리하고 있어 개정에 문제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손철운 위원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예,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운
손철운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유재경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인천광역시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을 살펴보면 다른 건 다 그런데 7조의2항 있지요. 현행의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기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구청 부서의 장이 된다. 그런데 개정안에 보면 공단의 팀장이 하게 되어 있어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런데 현행으로 할 때는 우리 본청 기획조정실에서 어떤 인사의 관리감독이라든가 통제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데 공단의 팀장이 할 때 그런 부분이 조금 약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말씀주세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이 오히려 구청 관련부서에서 통제하는 기능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에 위임된 사항을 공단에서 전속권한을 가지고 처리해야 맞다고 보고요 지방공기업설립운영기준안에는 공단의 인사업무 담당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안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맞춘 거고요 전에 그렇게 한 구청에서 관여하는 건 아마 통제차원에서 하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상 통제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자율적인 사항에 맞게 맡겨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자율성보장 측면에서는 시대적 흐름에 상황이나 그런 부분에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기존에 시설관리공단 특별감사 내용을 보면 공단에서 인사적인 측면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재정적인 측면 이런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전문성이 좀 없더라. 그래서 특별감사하는 내용을 보면 인사업무에 대한 지적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런 인사행정에 관련된 업무를 보는데 공단에서 과연 우리 조례개정의 취지에 맞게 인사업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지 상당히 의구심이 들거든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리고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상 간사의 역할은 거기서 회의를 하는데 회의 진행하는 시나리오상 역할만 할뿐인데 그것을 가지고 구청에서 공단에서 하는 것을 다 받아서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해서 회의절차를 진행한다는 것 자체도 무리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청에서 통제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고 지방공사 예시에도 행정안전부에서 나온 예시에도 해당공단의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당해 공사의 팀장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맞춘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우리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본청에서 지금 파견 나가 있는 공무원들이 있지요? 6급 상당.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예,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몇 명입니까?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6급 하나하고 7급 하나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결국은 본청의 팀장이, 파견된 팀장이 간사가 되는 거예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인사업무를 담당할 경우에는 그 팀장이 당연히 간사가 되는 것이고요,
철운
손철운위원
우리 지금 파견공무원이 6급 팀장님이 지금 인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쪽에서.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현재 하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하고 있어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예.
철운
손철운위원
그럼 결국은 본청에서 인사 통제하는 거지 뭐예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그 부분은 항상 거기 파견 나가서 근무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다시 들어와야 될 부분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아니 그런데 여러 가지 시설관리공단의 행정력이 본청에 비해서 굉장히 약하다 보니까 우리가 파견까지 내보내는 것 아니겠어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 특별감사를 보고 나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어느 정도 공단의 행정력이 정착될 때까지 파견하는 것으로 설정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정착이 되면 다시 우리 직원은 구청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쪽에 팀장님한테 구 본청에 행정의 노하우를 잘 교육시키고 전파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이춘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춘우
이춘우위원
이춘우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정관이 있지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예, 정관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사회도 구성돼 있지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예,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임원추천위원회,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임원추천위원회도 임원을 추천할 때 그때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필요에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그런데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을 하는데 조문을 쭉 살펴보니까 5조 정관에,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정관이요?
춘우
이춘우위원
예. 5조2항에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무턱대고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되는가, 혹은 이사회가 구성되었으니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받아야 되는가. 조금 문구가 애매해서 이사회가 구성돼 있다면 공단의 정관을 변경할 때는 바로 변경하는 것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정관을 변경하는 건 이사회에서 결정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바로 돼 있거든. 그래서 거기에 예를 들자면 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냐 해서,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렇지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예. 이사회 의결을 거친 다음에 절차가 지금 공기업법 설립에 관한 운영기준이 행정안전부에서 나와 있는 그 기준대로 하면 절차를 거쳐서 구청장의 승인을 인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니까 이사회 의견을 거쳐서 삽입하면 어떤가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저희가 제출한 조례안건 그 사항에는 들어가 있는 사항이 아니고 차후에 저희가 개정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마찬가지로 정관에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정관의 목적부터 명칭해서 기타 필요사항이 있는데 공단채 같은 경우는 발행한 경우가 없지만 앞으로 예상해서 이런 것도 넣어야 될 사항이고 그래서 전면개정 할, 이번에는 여기에서 올라온대로 하지만 전면개정 할 용의는 없어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앞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여기 마찬가지로 규칙이 있지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이건 규칙이 없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없어요? 규칙이 없다?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예. 조례 자체로서 운영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필요 없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조례 자체로만?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례하고 그다음에 정관이 있기 때문에 조례하고 정관에 의해서 운영이 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제일 끝에 보칙에 보면 32조 시행규칙해서 이 조례의 4항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데 규칙을 안 써놓으면 안 되지.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그런데 통상적으로 모든 조례나 법에는 규칙이나 법에는 시행령 또 시행령에는 시행규칙을 정하도록 대부분 명시돼 있고요 되어 있다 하더라도 꼭 규칙을 만드는 건 아니고 규칙으로 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 규칙으로 만드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필요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만 규칙으로 정한다?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래서 별문제는 없는데 실제 검토하려면 전면적으로 개정해야 될 부분이 많다. 그래서,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차후에 검토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차후에 검토를 한 번 해주십시오.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곤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재곤
김재곤위원
김재곤 위원입니다. 실장님,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 유재경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임기 및 직무 8조2항 임기중에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 후임자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이번에 임기가 몇 년이지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임기가 3년인데 지난번에 보궐됐을 경우에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몇 개월 사이에 다시 또 이사장을 선임해야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보궐기간에 대한 사항은 빼고 그냥 통상적으로 임기가 되면 3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부분은 이런 기관장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보궐기간이라는 게 사실 없는데 전에 조례는 제가 보기에는 불합리하게 잘못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통상적으로 임원의 임기는 어느 규정에도 보면 잔여임기를 주로 많이 하고 있어요, 통상적으로.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예. 그것은 위원회 그런 경우에는 잔여임기로 되어 있는데,
재곤
김재곤위원
아니 위원회라든지 회칙이라든지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 임기에 대해서만, 임원의 임기에 대해서만 잔여임기로 안 하고 그렇게 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말씀드렸다시피 지난번에 한 번 저희가 보궐됐을 경우에 경험을 봤을 때 단 몇 개월 남겨놓고 다시 선임하는 것은 행정력도 낭비가 되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안전부에서 나온 지침에 의해서도 지방공사 정관항 예시에 의하면 임명일로부터 새로이 기산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따랐던 거고 불합리한 점을 좀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이렇게 임명일로해도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문제는 없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문제는 없습니까?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김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기웅 위원님.
기웅
황기웅위원
기획조정실장님, 김재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그러면 보궐해서 시설관리공단 임기가 3년이라고 그랬지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예.
기웅
황기웅위원
그렇다면 3년중에 1년을 하고 2년 보궐이야, 예를 들어. 3년중에 36개월, 35개월이 보궐이야, 예를 들어. 그럼 그런 경우도 똑같이 해당되나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일단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임기는 무조건 새로이 뽑힌 사람의 임기는 3년으로 보시면 됩니다. 3년 보장을 한다는 이야기지요.
기웅
황기웅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그것을 연계시킨다면 5년 1개월이 보궐이었다 그러면 5년 11개월이 되지. 그런 점은 애매한 부분들이 보궐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개월수를 따지지 않고 몇 개월 전이라든가 명시가 되면 좋은데 총 1년하고 2년 했어, 예를 들어. 그것을 잔여임기로 채워. 다시 행정력으로 해서 다시 산입해. 그러면 5년 동안 하잖아요. 그러면 좀 불합리하지 않냐 이거지. 그래서 보궐을 3년 임기를 그런 식으로, 그것을 포함해서 그렇게 한다면 보궐까지 포함해서 잔여임기를 보장한다 이런 정도라면 이해가겠는데 현재는 참 불합리한데,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재승
이재승위원장
남은 기간을 포함하고도 또 3년이냐 이런 얘기를,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아, 그건 아니고요 새롭게 3년이 되는 겁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그때부터.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그때부터 3년이 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보궐기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기웅
황기웅위원
그러니까 보궐기간이 없어지는데 보궐기간이 어떤 사유로 인해서 해촉됐다든가 그랬을 때 지금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전이사장님이 잔여임기가 3개월 정도였나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한 5개월, 6개월 정도였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6개월 정도 됐지요? 그런데 그 6개월이 아닌 2년이었다고 가정을 하자 이거예요, 2년. 자, 2년 했어. 그러면 다시 이쪽으로 위촉을 하든 했을 때 그 부분이 5년이 돼. 3년 보장이라면. 그것을 포함하냐,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그것은 포함이 아니고요 새로이 임기가 되는 그때부터 3년이기 때문에 전에 보궐기간은 거기에 포함이 안 되는 겁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그러면 5년도 할 수 있고 5년 11개월도 할 수 있네.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다시 이분이 3년을 하시게 되면 지금부터 3년 하는 겁니다. 3년을 하시게 되는 거고 그 후로는 1년 단위로 다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3년으로 끝나는 겁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결론적으로 1년차하고 2년차 들어갈 때부터 그분이 했어. 그러면 5년을 하는 거야. 예를 들어 3년 다시 시작하니까, 임기 보장이. 결론은 그렇지 않냐 이거지, 5년. 이해가 안 가세요? 제 말을 어려운가 보네.
재승
이재승위원장
보궐이 됐든 뭐가 됐든 오늘부터 시작하면 그냥 3년이다 이 말이에요.
기웅
황기웅위원
보궐기간 포함해서 3년이 아니잖아요. 3년은 무시하는 거잖아요.
재승
이재승위원장
보궐이라는 말은 없어져버리고,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보궐이라는 개념은 없는 겁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그러니까 새로 임명될 때부터 3년을 보장한다면, 보궐을 제외하고 한다면 그 보궐 전에 2년이 남아 있었어, 잔여임기가.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분은 5년을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지, 예를 들어서.
재승
이재승위원장
그런 내용이 없어진다니까.
기웅
황기웅위원
보궐이라는 자체는 없어지는데 그분이 실질적인 근무는 5년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지요.
재승
이재승위원장
아니에요.
기웅
황기웅위원
이상으로 하고 개인적으로 여쭤볼게요.
재곤
김재곤위원
김재곤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재승
이재승위원장
그래요.
재곤
김재곤위원
실장님, 금방 황기웅 위원님 말씀처럼 후임자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3년 하기 때문에 보궐이라는 의미는 없어졌어요. 맞지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예.
재곤
김재곤위원
충분히 이해가고요, 그러면 이분이 임기가 돼서 다시 3년 임기를 마치고 다음에 임기는 또 3년입니까, 1년씩 넘어갑니까?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1년 단위로 들어갑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1년 단위로 가면 몇 년까지 가능합니까? 몇 회까지 가능합니까?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몇 회까지는 없고요 성과에 따라서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1년 단위로 계약하면서 성과에 따라서 계속할 수 있다 이거지요? 거기에도 어떤 제한을 둬야 되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모든 임원에 대해서 임기는 재임이라든지 연임이라는 용어를 쓰잖아요. 이건 급여를 받는 봉사자라면 상관이 없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1년 단위로 계속 할 수 있다는 것도 불합리하지 않나요?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근 1년 단위로 그 사람의 성과에 따라서 성과가 안 되면 계약이 안 되는 거고요 성과가 좋으면 다시 계약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하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재곤
김재곤위원
아니 특별한 문제가 있다기보다도 임원의 임기, 3년하고 1년씩하고 규정이 잡혀 있는 거지요? 1년씩만 더 할 수 있도록, 성과에 따라서.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이상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손철운 위원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운
손철운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임기에 관련 돼서 여러 가지 질문하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모든 조례나 법령 보면 보궐임원에 보궐과 관련해서 임기를 가지고, 우리 정치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면 잔임기간으로 정하는 거거든요, 보통 다. 통상적으로 보면 다 잔임기간으로 해요. 정치인도 보궐선거하면 어떤 사유에 의해서 면직된, 아니면 그런 분들의 잔여기간만 하는 거 아니야, 모든 게. 그리고 다른 조례라든가 통상적인 부분을 보면 모두 보통 보궐과 관련돼서는 잔여임기 기간이란 말이야. 그런데 여기는 지금 임명일부터 새로 기산한다고 돼 있어요, 개정안에는. 어떤 사유가 있는 건지,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사유라든가 그런 건 없습니다. 없고 위원님들 같이 선출직으로 하는 건 당연히 선거법이라든가 선출기간이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선거라는 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기간에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잔여임기라는 것을 명시해야 되는 거고 또 위원회 관련 조례는 대부분 잔여임기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있지만 기관장, 기관장의 채용에 관한 사항은 제가 알기로 잔여임기라는 사항이 개입돼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고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기관장?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여기는 시설관리공단은 하나의 기관의 산하기관장이,
철운
손철운위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말하는 거예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예. 이사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아니 그래서 본 위원이 10분 발언이라든가 이런 발언을 통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자진사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불과 5개월짜리 이사장 사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 이런 방법을 동원했냐? 지나간 얘기기 때문에 다시 거론하고 싶지 않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한 거야. 본 위원이 그리고 나서 5개월 있다가 임기 마치고 나서 또 새로 재임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보면 억지로 꿰맞추기 한 거다, 이게 지금. 통상적인 조례나 이런 것 보면 다 잔여기간만 하는 거야. 그러면 현행이 맞지 개정안은 좀 어패가 있다, 뭔가.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아니 어패는 전혀 없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안전부 기준안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 사항이고 그 기준을 적용시킨 거고요,
철운
손철운위원
임명일부터 새로 이렇게 한다는 건 이건 안 맞는 얘기다.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말씀드렸다시피 그분이 지금 새로이 된 분이 만약에 본인이 일이 있어서 그만두겠다. 3년이 채 안 되고 몇 개월 남겨놓은 상태에서 그만 두겠다 했을 경우에 다시 또 선출하고 또 다시 그 잔여임기 동안 채운 다음에 또 다시 채용하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하려고 하는 거지요.
철운
손철운위원
실장님, 어떤 공단의 이사장이라든가 기관장 채용과 관련해서 본인이 신청서를 내고 업무계획서도 내고 다 채용기준에 맞게 다 내는 것 아닙니까? 면접까지 거쳐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청장이 승인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임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절차에 의해서 업무수행을 하겠다고 공모에 응한 사람이 2～3개월 근무하겠다고 그만두겠냐고. 아니다 이거지.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그것은 그 사항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본인 신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철운
손철운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현행조항이 맞다. 여러 가지 각종 조례라든가 임기규정, 선출직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조례라든가 잔여임기에 관련된 부분들, 보궐과 관련된 부분들은 보통 다 잔여임기 기간으로 한다 그래서 볼 때는 제8조 조항은 현행이 맞다, 현행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잠깐만이요. 죄송합니다. 깜박 잊어버렸네. 제13조 지금 현행에는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이것 삭제를 했어요. 삭제를 했지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13조에?
철운
손철운위원
예, 13조.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아, “관하여”를 “관하여”라는 그 어귀만 삭제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아, 어귀만?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렇게 하고 “관하여”라는 글자만 삭제한 부분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제가 잘못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위원장님,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한 2～3분만 정회하고 의견을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해 주십시오.
재승
이재승위원장
방금 손철운 위원님으로부터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만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정회
10시 4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위원장님,
재승
이재승위원장
예, 박창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창재
박창재위원
박창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 답변과 충분한 검토를 한 바 임원추천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를 인사업무를 담당해서 당해 공단의 팀장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창재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으신바 여러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정신문발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유재경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평사람들 발간에 따른 기획, 편집, 취재 등을 총괄하는 전문편집장이 2011년도 2월 1일부터 계약직 다급으로 채용됨에 따라서 편집위원회 제도를 폐지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른 내용은 현행과 같고 편집위원회 관련 규정만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다른 내용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배형진전문위원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정신문발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조례 16개의 조 중에서 8개 조가 변경되고요 본조 11조, 부칙2조로 해서 13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검토보고서 3페이지 기존 조례안 중 편집위원회 관련 삭제조문이 총 6조부터 10조까지 그다음에 13조1항에2, 13조에 2개의 항 중 1항이 삭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부칙에 신규설치 조문으로 된 것은 경과조치로 기존에 편집위원들의 임기만료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편집과 관련하여 전체 2009년부터 편집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손철운 위원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운
손철운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편집위원회 폐지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어요. 그때 실장님, 편집위원회 편집장이 몇 년도에 공개모집절차에 의해서 임용했지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금년도 2월 1일자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몇 년도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2011년도 2월 1일.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편집장이 없었습니까?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 전에는 편집장 없었어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없었고 편집위원회에서 운영했고 직원들이 편집을,
철운
손철운위원
아니 그 전에 왜 편집장이 없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편집장이 있었는데.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아, 2010년도부터 있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예?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2010년도부터 있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2010년도에,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직원만 생각했는데요 2010년도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2010년도에 편집장 있었어요. 편집장 있었다고. 그래서 그 전에 본 위원이 5대 때부터 의정활동을 해오고 있었지만 그 전에 2005년, 2006년, 2007년 이런 때는 편집장이 없어서 부평사람들 편집과 관련해서 내용 보면 약간 뭐라고 그럴까? 좀 언밸런스하고 내용도 약간 그런 부실한 측면도 있었고 그랬는데 편집장이 옴으로서 편집위원들 하고 협의를 거쳐서 하다 보니까 내용도 알차게 되고 편집도 잘 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편집위원회를 폐지한다는 건 어떤 결론에 도달하냐면 모든 신문사라든가 언론기관이라든가 이런 데 편집국장이 있으면 다 편집위원이 있어요. 신문사가 있으면 기자가 있듯이. 그러면 편집장이 편집에 관련돼서 편집위원도 있고 하니까 편집과 관련 일방적인 독주를 할 수가 있다. 편집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야. 누가 견제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 편집과 관련해서. 내마음 대로 하겠다는 것이지, 이게. 그렇잖아요. 누가 견제를 해? 그 사람 생각대로 다 편집되는 것이지.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아니, 잠깐만. 그래서 일방적으로밖에 할 수가 없다. 편집장 마음대로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편집위원들한테 부평사람들 편집과 관련해서 소요되는 비용이 예산이 얼마나 돼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연간 제가 알기로는 1,0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연간 어떻게 1,000만 원이 나와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편집위원,
철운
손철운위원
편집위원, 편집위원들한테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냐고?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편집위원 예산이 지금 참석수당하고 식사하고 하면 거의 1,000만 원 정도 예산 편성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편집위원이 우리가 지금 몇 명이에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편집위원회에서 지금 현재는 6명이고요 10명 이내로 돼 있기 때문에 10명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10명으로 운영할 경우에 거기에 대한 편집위원 수당이 980만 원이 들어가고요,
철운
손철운위원
잠깐만요. 현재는 지금 6명이잖아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6명이면 한 달에 한 번씩 편집위원회 열리지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수당이 얼마입니까?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7만 원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7×6=42네. 회의수당이 42에 곱하기 12달하면 되잖아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12달인데 딱 12번만 한다는 게 아니고 12번은 기본이고 필요에 따라서 더 할 수도 있으니까요.
철운
손철운위원
필요에 따라서 더 할 수 있다는 것은,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그때 결정이 안 되면 차기회의를 또 할 수도 있고 통상 저희는 연간 한 14회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 더 할 수 있다는 건 올바른 편집을 위해서 더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편집위원회를 폐지하려고 그러는지 그 이유를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주세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편집위원, 편집장이 있는데 굳이 편집위원까지 운영하면서 손 위원님께서는 물론 이것을 해야 된다,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또 다른 위원님께서는 이것이 위원회가 많고 또 그로 인해서 들어가는 예산도 많고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편집장이 있는데 굳이 편집위원회까지 운영하면서 예산을 소요할 필요는 없고 지금 현재 구 재정상태도 그렇고 한데 일단은 전문편집장이 있으니까, 그렇다면 전문편집장제도를 할 필요가 없지요.
철운
손철운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이 편집위원회 자체는 신문이 발행된 후에 대부분 사후평가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현재. 이것이 어느 편집장이 구성하고 다 한 다음에 신문이 발행되고 나서 사후평가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모든 사업을 하면 예산이 들어가요, 모든 사업을 하다 보면 예산이 들어가. 그런데 이 편집위원회 우리 부평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보는 게 아니잖아요. 매월 통장 각 동에 정례회의 때 배부해서 우리 전체 부평구민한테 나눠주잖아요. 나눠주는 사업이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부평사람들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안 하는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적어도 부평사람들이라는 신문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그러면 이분들 수당 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과 관련해서 거기에, 제가 볼 때는 아마 들어가지도 않는 거야, 이게. 보통 한 달에 한 번일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또 한다는 건 그만큼 중요하니까 또 필요에 따라서 하는 거겠지. 그런데 이 편집위원들이 무슨 사후평가만 하겠어요, 이게. 편집하는데 무슨 사후평가만 있겠어요. 그러면 편집장이 혼자서 한다 이거예요, 제가 볼 때는. 물론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겠지요. 그러니까 공고절차에 의해서 임용을 했겠지. 다만 그래도 언론이라는 건 그래도 어떤 준용과 견제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 그렇잖아요. 세상에 편집장인데 편집위원이 없다? 신문사가 있는데, 그럼 신문사 사장이 훌륭해. 그런데 기자가 없다? 이게 맞겠냐고, 이게. 물론 예산실장으로서 부평구 재정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까지 작은 금액까지 생각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너무 위험한 발상이다. 저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봐요. 이건 누가 봐도 편집권의 독주가 우려된다. 이상입니다.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독주 우려하시는데 저희가 편집장제도를 운영하면서 편집위원회 제도가 과연 필요한가, 안 한가 그것은 저희가 집행하면서 판단했던 부분이고 만약에 편집위원회가 꼭 필요하다면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폐지결정을 안 했겠지요. 그런데 시나 타구도 마찬가지로 편집장이 있는 데는 편집위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명예기자가 있고 기자가 있는 상태에서 편집장 제도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이 되고 저희가 운영해본 바에 의해서 이 부분은 조금 정리해야 될 것 같아서 하는 거고요,
철운
손철운위원
실장님, 그것은 우리 집행부 생각이고,
재승
이재승위원장
잠깐만. 유재경 실장님, 질문한 것만 답변해야지 다른 것을 계속 얘기하면 시간만 자꾸 낭비되잖아요.
철운
손철운위원
그전에도 편집장제도 하에 편집위원이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편집위원이 있었다고. 제가 그런 말씀드렸잖아. 어떤 분은, 제가 다 알아봤어. 편집위원들이 8명이 있었어, 8명. 그런데 이것 폐지를 하려고 그래. 폐지하려고 그러는데 얼마 남지도 않았어, 그 사람 임기가. 폐지하려고 하는 시점하고도. 그런데 두 사람만 공교롭게 해촉을 했어. 그래서 내가 사유를 알아봤어. 자진사퇴했습니까? 하고 내가 두 분한테 전화를 해봤어. 어떤 분은 제가 말을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본인 말이니까. 그래서 해촉한 것 같습니다. 해촉을 유도해서 그랬다는둥, 또 한 분은 편집과 관련해서 다른 부분들, 중립적인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예민한 사항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하고 꼭 필요한 사항만 얘기하다 보니까 말수가 좀 적다. 그러면 편집위원회를 폐지하려고 그러면 나머지 6분들도 다 해촉해버렸어야지 왜 두 사람만 해촉을 하냐고. 그렇잖아.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왜 유독 두 사람만 해촉하냐고. 난 그 부분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 또 본 위원이 지금까지 설명했지만 적어도 언론기능을 수행한다면 언론의 기능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이지.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기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웅
황기웅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지금 편집장이 2010년부터 근무하시게 됐다고 그랬나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예.
기웅
황기웅위원
그럼 한 2년 됐네요. 그럼 실장님 판단에는 편집장님이 일 잘 하시니까 주로 편집장님의 방향으로 많이 현재 편집한 것으로 판단되고 그 위원들이 안 계셔도 잘 이끌어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혹시 편집장님이 전에 근무를 어디서 하셨는지 아십니까?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인권위원회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인권위원회. 그러면 언론사에 종사하신 분은 아니네?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거기서 편집장을 했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중앙일간지라든가,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중앙인권위원회에서 나오는 홍보담당 역할을 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그럼 만약에 위원회가 없어지고 편집장 위주로 편집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게 모든 게 판단이 저희들이 봤을 때는 여러 모로 주민들 봤을 때 이건 아니라고 판단했을 때는 위원회를 다시 둘 수 있겠지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다시 두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황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춘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춘우
이춘우위원
부평신문 발행 때문에 자꾸, 보니까 일부가 아니라 전부개정조례안인데 그래서 자꾸 존경하는 손철운 위원도 얘기하다시피 편집장만 가지고 운영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서서 계약직 다급이에요, 지금?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한 사람, 그 밑에는 명예기자를 두는 거지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명예기자가 몇 명이에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명예기자가 한 10명 정도 있는데요 편집위원회가 폐지되면 명예기자를 더 늘릴 생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래서 내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우리 모니터요원도 있나요, 혹시?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무슨 모니터요원이요?
춘우
이춘우위원
부평구에 사이버모니터라든지 무슨,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여러 가지 모니터요원들은 별도로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모니터요원들도 활용할 수 있지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이건 기자기 때문에요,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아는데 기사, 기고 뭐가 있어야 되는데, 기사거리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지원해서 기자로서의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기자로 위촉을 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명예기자는 그렇고 모니터요원이 다른 데 별도로 있어서 아마 신문 발행하는데 그 정도 제보나 저기를 주는 것 같은데,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예. 그것은 얼마든지 받습니다, 제보는.
춘우
이춘우위원
그것을 내가 질문하는 거예요. 자꾸 반복되는 얘기인데 편집장만 가지고 있어도 충분하다? 판단이 그렇게 섰다?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리고 이것도 일단 나름대로 사안에 따라서 필요할 때 규칙을 세우는 겁니까? 별도 규칙 세우는 게 있어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별도 규칙은 없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없어요? 왜 그것을 물어보냐면 광고게재를 했는데 광고게재에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인쇄물의 광고게재 및 비용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고 그랬어요. 적용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부평사람들에 광고 낼 때 광고하는 광고비용 산출해서 받아들이는 그런 수익사업을 할 때 그 조례를 적용하는 겁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런데 아니, 수익사업을, 그러니까 일단 수입으로 잡는 거 아니에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세수 수입으로 잡는데 우리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인쇄물의 광고게재 및 비용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있지만 거기에 이런 광고게재 신청서를 한다든지 뒤에 결정통지서 그다음에 광고수수료 기준표 이런 게 있어요? 부평구에도.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예,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지금 여기 이 조례안에 다 들어가 있다고?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에는 없고 광고물에 관한 조례와 규칙을 준용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 법을 따르는 겁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 법을 따라서 시행한다?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것 빈틈없이 차질 없이 하는 거지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위원님들 질책을 나중에 받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래서 제가 보면 이따 토론시간에 얘기해야 되겠지만 미리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명예기자 등 해서 명예기자 지금 10명이라고 그랬는데 필요에 따라서 모니터요원, 명예기자 등 모니터요원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리고 제9조 실비변상 등에 대해서 7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제7조에 따라 채택된 원고, 칼럼 등으로 돼 있는데 앞에 5조7항에 보면 독자기고문이 또 있다고요. 그렇지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그래서 이건 제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토론시간에 할 얘기인데 미리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7조에 따라 채택되는 원고, 칼럼 그리고 독자기고문 등으로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데,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등”을 했기 때문에 포괄적인 사항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는 하고 안 넣었는데 상관없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등” 해도 다른 게 들어가니까.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그리고 토론시간에 해야 될 부분인데 다른 구에 보면 전국적으로 몇 군데 구를 봤는데 목적에 전부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5조에 보면 구의회 활동에 관한 사항을 신문에 게재하기로 돼 있지요. 그래서 목적에도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한 번 드리는 거예요.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정의 주요시책과 제도를 소개하고 구민의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및 의회의 소식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구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정신문을 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5조에 위에 활동에 관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춘우
이춘우위원
5조는 신문에 게재하는 거고,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굳이 목적에 그것을 넣어야 될 필요성이 있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전국적으로 보면 지금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그건 위원님들께서 수정하신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제가 보기에는 구정신문을 발행하는 목적에 의회에 의정소식지라든가 하면 그런 사항을 넣지만 굳이 구정신문 전체를 하는 데다 의회 그 사항을 넣는 건 조금 그런 것 같은데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의회소식지가 문제가 아니고 구정신문에 내가 몇 군데 비교해 봤어요. 그런데 이게 다 들어가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인데 이게 좋겠냐, 안 좋겠냐만 말씀해 주세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저는 답변을 드렸고요 그 부분은 제 생각에는 조금 그런데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춘우
이춘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소헌 위원님.
소헌
이소헌위원
인천에 다른 구나 군은 편집위원회나 편집장 제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시나 타구의 경우에 편집장이 있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를 다 없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아니 혹시 구별로 어떻게 지금 운영하고 있는지 자료 있으면 얘기를 간단하게 해주실 수 있나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잠깐만요. 각 구별 편집위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중구는 명목상으로 존재만 하고 있고요 동구는 없습니다. 동구는 없고 계양도 없고 연수구는 2명, 남구는 5명 이 정도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없는 구 같은 경우에는 편집장 제도로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그럼?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조사를 한 홍보팀장이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소헌
이소헌위원
예.
그럼 동구나 계양구 같은 경우에는 편집장도 없고 편집위원회도 없다고요?
그리고 중구, 연수구, 남구는 편집위원회 제도로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편집장과 편집위원회가 같이 있다는 거지요?
아까 남동구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럼 2개가 같이 운영하고 있는 데는 없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철운
손철운위원
5분간 정회하지요.
재승
이재승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손철운 위원님으로부터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정회
11시 2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춘우
이춘우위원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충분히 상의 끝에 논의한 결과 찬반의견이 분분하지만 검토할 사항이 많은 관계로 보류를 동의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방금 이춘우 위원님께서 이 안건에 대하여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춘우 위원님이 발의한 심사보류 동의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정식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 보류동의는 의사진행과 관련한 우선적 처리사항이므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를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춘우 위원님께서 안건 보류동의 취지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고 대다수 위원님들이 이 취지에 동의하시므로 본 안건은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법무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손병숙법무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법무감사실장 손병숙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비용이 수반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하도록 하는 등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이 신설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안의 비용추계에 대한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구청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비용이 수반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 비용추계서 제출 범위에 관하여 정하였습니다. 예상비용이 연 평균 5,000만 원 이상이거나 한시적 경비 1억 5,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 해당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 상위법령 등에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에 해당됨으로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법무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배형진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은 제정안으로 2011년 7월 14일에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이 개정됨에 따라서 부평구청장이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추계 자료를 제시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위원님들이 발의하는 사항에 대한 의안비용추계서는 의회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될 사항으로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손철운 위원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손철운 위원님.
철운
손철운위원
법무감사실장님,
병숙
손병숙법무감사실장
예, 법무감사실장 손병숙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지방자치법 제66조의3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조례를 내는 거예요. 금방 전문위원이 이건 집행부에 관련된 부분이고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내용에 보면 그동안에 우리 의원님들이 조례안을 발의할 때는 우리가 예산과 관련돼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동의를 받게 돼 있었어요. 동의 받게 돼 있었는데 그러면, 잠깐만 전문위원님, 그러면 그동안에는 우리가 비용추계자료를 내지 않았잖아요?
형진
배형진전문위원
안 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앞으로는 비용추계자료를 내야 된다는 겁니까?
형진
배형진전문위원
예, 위원님들이 발의할 경우에요.
철운
손철운위원
내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형진
배형진전문위원
예.
철운
손철운위원
그렇다면 비용추계자료를 우리 의원님들이 물론 심사숙고해서 여러 가지 근거라든가 자료수집 이런 정보수집활동한 부분에 대해서 총자료를 망라해서 수집해서 수입을 내서 자료를 제출해야 되거든요.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있어서 잘 아시겠지만 국회의원님들처럼 다른 입법기관처럼 보좌관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의원님들이 비용추계까지 산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담감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집행부가 의원님들의 입법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그래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보셨어요?
병숙
손병숙법무감사실장
의원님들께서 의원발의하실 때 부서의 도움을 받거나 아마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연구 검토해서 보좌할 수 있는 그런 행정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손병숙법무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춘우 위원님.
춘우
이춘우위원
이춘우 위원입니다. 먼저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는 분명히 있어야 되겠지만 지금 말씀한대로 제66조3에 의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지요, 지금?
병숙
손병숙법무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제가 조금 의심나는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조3항에 보면 세입이란 구의 일반회계, 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라고 했는데 기금은 어떤 기금을 얘기합니까?
병숙
손병숙법무감사실장
기금은 노인장애인과에 있는 기금, 사회보장과 기금 여러 가지 그런 기금의 수입 총괄적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니까 우리 인천광역시부평구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가 있지요?
병숙
손병숙법무감사실장
예. 관련조례가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거기에 따라서 설치된 기금을 얘기하는 거지요?
병숙
손병숙법무감사실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럼 기금을 포괄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내가 봐서는 인천광역시부평구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가 있으니까 그 조례에 따라서 설치된 기금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말씀해 주세요.
병숙
손병숙법무감사실장
저희는 포괄적인 의미로 기록해 놨거든요.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포괄적인 건데 이런 명시를 해줘야, 이것을 내가 자꾸 질의드리는 건 인천광역시부평구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조례에 설치된 조례에 의해서 기금, 그 기금을 수입으로 잡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을 거기에 삽입시키는 게 어떤가요? 토론시간에 할 얘기인데 미리 내가 당겨서 얘기합니다.
병숙
손병숙법무감사실장
예. 그렇게 삽입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춘우
이춘우위원
그다음에 제3조2항 지방자치법 제15조라고 그랬으니까 포괄적으로 얘기하는데 15조의2 같아요. 15조의2가 어떤 내용이냐면 제15조의2 주민청구조례안 심사절차입니다. 절차인데 15조라면 포괄적인, 9항까지 있는데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를 얘기하는 것 같아서 15조의2 규정에 따른 것이 맞지 않은가 해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숙
손병숙법무감사실장
그냥 “15조 비용 규정에 따른” 그렇게만 하셔도, 15조가 아시겠지만 주민청구조례안의 비용추계 첨부내용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9항까지 쭉해서 굉장히 많은데,
병숙
손병숙법무감사실장
통칭해서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래요?
병숙
손병숙법무감사실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15조로?
병숙
손병숙법무감사실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또 하나 여쭤볼게요. 4조에 보면 비용추계서의 작성이라고 돼 있는데 작성 등 방법, 다른 데는 내가 여러 군데 훑어봤는데 작성 등 방법인데 여기에 우리가 하나가 빠진 것 같아요. 제가 읽어 보면 비용추계서의 작성방법 등 하고 비용추계서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추계의 전체 및 결과 그 사이에 비용추계의 상세내역까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병숙
손병숙법무감사실장
그 비용추계,
춘우
이춘우위원
재원조달 방안이나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비용추계의 상세내역이 빠져 있는 것으로 있어서,
병숙
손병숙법무감사실장
상세내역이요?
춘우
이춘우위원
예.
병숙
손병숙법무감사실장
위원님 비용추계서 제3조1항 관련을 보시면 거기에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 조문, 비용추계결과, 재원조달 방안이 있거든요. 이것을 비용상세서랑 같은 맥락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요?
춘우
이춘우위원
비용추계 상세내역이 별도로 또 있잖아요. 없어요?
병숙
손병숙법무감사실장
지금 우리 구 단위에서 그렇게까지 상세하게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래요?
병숙
손병숙법무감사실장
그냥 여기 비용추계서 부칙서식에 23쪽에 있는 거기까지만 해주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이춘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십시오. 박창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창재
박창재위원
박창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이 신설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방금 박창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계시는 바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의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영훈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에서 통보된 표준안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공무원으로 취임할 때 하는 선서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선서의 절차와 방법을 정하였고 안 제12조의2를 신설하여 연가일수 등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한 내용에 맞게 규정하고 안 제13조제6항을 신설하여 다음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를 경조사휴가에 한해서 사용하도록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특별휴가의 휴가일수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내용에 맞게 반영하여서 정비하였고 현재 생후 1살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만 하루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임신공무원에 대해서도 건강관리와 태아보호를 위해서 하루 1시간의 모성보호시간을 얻을 수 있도록 삽입해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임시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임신 기간에 따라서 최대 90일까지 특별휴가를 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현재는 휴가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와 경조사휴가의 경우에는 토요일, 일요일을 휴가일수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휴가일수 30일 이상인 경우에만 산입하고 경조사휴가의 경우에는 토요일, 공휴일을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도록 그렇게 개정하는 내용이 주요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규 관련 개정조례안으로 특이 의견이 없다는 사전보고가 있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손철운 위원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운
손철운위원
지방공무원 복무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현실에 맞게 일부 개정하는 거지요?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예. 상위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저희도 반영한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공무원의 후생복지와 관련된 부분이네요, 보니까. 그런데 제가 여기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대안을,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되겠다. 어떤 부분이냐면 안 제16조 보면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이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으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직원들이 1시간 특별휴가를 쓰기 위해서 옆에 동료직원의 눈치가 보일 거란 말이에요, 틀림없이. 그래서 눈치 좀 안 보고 자유롭게 진짜 1시간 쓸 수 있는 그런 방안 같은 건 없을까요? 분명히 눈치가 보여요, 직원이. 1시간 특별휴가를 쓴다. 그러면 눈치 안 보고 자유롭게 편안하게 1시간 휴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을까요?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최근에도 그렇고 정기적으로 1년에 두 번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 하는 내용의 공문도 시행하고 또 참모회의가 됐건 이런 데 회의 있을 때 이런 부분들이 저출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시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라도 적극 권장하는데요 저희가 이 조항에 의해서 이런 직원들은 강제적으로 시행 이렇게 하기 전에는 뭐 그런 건 없는데 또 부서 실정에 저희가 저기하는 데서 무조건 시행하라 이렇게 하기도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부서에서 눈치를 본다든지 이런 것은 부서장의 눈치나 이런 것은 사실 없을 것 같고요 동료라든지 같은 직원끼리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에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직원의 입장에서 그런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 분위기는 그렇고 저희는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사실은 분위기는 부서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눈치 주는 건 아닙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본 위원이 모든 것이 보면 눈치 안 보고 휴가를 쓸 수 있는 분위기를 확산시켜 주시고요 또 육아휴가 관련돼서 여성공무원이 많이 근무하는 부서는 보조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총액인건비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산을 보니까 기간제 저기도 많이 감축했더라고요. 이런 데는 그래도 인원확충을 보조업무를 담당할 수 있게 감안해 달라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헌
이소헌위원
잠깐 저 한 가지만,
재승
이재승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이소헌 위원님.
소헌
이소헌위원
방금 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이어서 질문드릴게요. 현재 지금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이 1일 1시간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고 이건 기존조례에도 명시되어 있었던 부분인데 혹시 이것을 활용하고 있는 사례, 그러니까 어느 정도나 지금 이것을 활용하고 있는지 얘기해 주시겠어요?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영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용하고 있는 사례는 파악 못 해봤고요 대부분이 1살 미만의 유아를 가진 직원들의 경우에는 구 전체적으로 25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휴직중이 21명이 휴직하고 있어서 실제로 대상이 되는 건 4명인데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한 번 파악해 보고요 어찌됐건간에 아까도 답변드렸듯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해당되는 직원들은 휴직중에 있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라고는 분명히 권장, 며칠 전에도 문서도 시행했고 참모회의 석상에서도 저희가 권장하도록 부서에 전파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대상자가 유아휴직이랑 겹쳐서 기간이 실제로는 이 조항이 사실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 조항인지 의문스럽거든요. 물론 그 기간 동안에 육아휴직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거의 대부분이 육아휴직을 사용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육아휴직 하고 계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이 조항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고 보건휴가도 마찬가지지만 이 특별휴가 조항도 어쨌든 적극 권장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는 한데 사실은 별로 다른 지자체에도 별반 차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유명무실한 조례, 조례상으로 명시만 되어 있지 실제적으로는 이것을 활용하고 있는 현실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게 조례를 위한 조례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공무원들 대상으로 저출산 관련된 교육을 1년에 한 번씩 하시잖아요. 하시지요? 제가 알기로는,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저출산하고 관련된 교육은,
소헌
이소헌위원
제가 알기로는 있어요. 여성과에서 하는 건가요? 성평등교육이랑 다르게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교육을 공무원들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무슨 내용으로 하고 있는지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저출산과 관련 위기 극복을 위해서 공무원들 대상으로 계속 해마다 해왔었는데 사실은 그런 교육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해당되는 여성들이 이런 혜택을 볼 수 있게, 그래서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해서 좀 불편하지 않고 원만한 공직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들을 나머지 남성직원들이 같이 그런 것들을 독려하고 이해하고 인정하는 이런 분위기가 돼야 된다. 그런 것 때문에 저는 혹시 그런 인식을 하는 건가, 이건 제 생각이에요. 사실은 어떤 내용으로 교육이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되기 위해서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예를 들면 올해 남동구나 몇 개 지역에서 출퇴근시간을 조정, 이게 그런 의미인 거잖아요. 그래서 출근시간을 1시간 늦추든지 퇴근시간을 1시간 당기든지 이렇게 해서 여성들이 육아문제에서 조금 더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는 그런 의미로 활용하고 있어서 단체장이 굉장히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이 부분을 정책을 펼치고 있는 자치단체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특히나 부평구는 여성친화도시로 얼마 전에 선정도 됐는데 그런 눈에 보이는 이런 것에 치중하기보다 실질적인 공무원들의 복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뭔가 다른 차별화된 정책을 펼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이 실행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전에 있던 조항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그런 부분이 있고요 오히려 새로 추가하고자 하는 임신공무원에 대해서 1시간씩 모성보호시간을 준다든지 하는 게 더 현실적으로 적용이 될 것 같고 조금 전에 이소헌 위원님께 말씀하신 그 부분은 1시간 늦게 출근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유연근무제라고 해서 저희 구가 다른 어느 구보다도 많이 적극적으로 실행해서 지금 17명이 실행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시 전체적으로는 가장 활발하게 그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곳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재 위원님.
창재
박창재위원
박창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 답변과 충분한 검토를 한 바 변화된 행정환경에 따라 공무원 선서문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표준안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방금 박창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기간중에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의견이 계시는 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부평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 54분 정회
13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부평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차준섭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제출한 인천광역시부평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2011년 7월 29일 부평구 도로명주소가 고시됨에 따라 부평구청 및 동주민센터의 사무소 소재지를 도로명주소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천광역시부평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 중 종전의 지번주소를 고시된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 아울러 부칙사항 제2조를 두어 현행자치법규 중 사무소의 위치가 조례로 규정된 부평구 보건소, 청천보건지소, 부평문화사랑방, 부평국민체육센터, 인천나비공원의 주소를 도로명주소에 맞게 함께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의 실시와 관련된 개정조례안으로 특이 의견이 없다는 사전보고가 있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우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춘우
이춘우위원
차준섭 자치행정과장,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차준섭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지금 이것 이대로 사용하고 있지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사용하고 있는데요,
춘우
이춘우위원
도로명주소 바뀐 것으로 사용하고 있지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요 공부정리는 금년 말일까지 다 하도록 돼 있고요 동시에 쓰는 건 아마 2014년까지 주민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기웅 위원님 하십시오.
기웅
황기웅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예, 자치행정과장 차준섭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지금 주부토로 부평4동도 있고 갈산1ㆍ2동도 돼 있어요. 전체적으로 물론 동주민센터 소재지 주소지만 주민들이 숙지하기가 굉장히 힘들어. 예를 들어서 부평대로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쫙 해서 아주 이 모든 것을 알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가겠더라고. 이것 좀 전체적인 주소 표기 좀더 알기 쉬운 방법이 없을까 생각해서요 그런 방법 좀 없나요? 예를 들어 예전에는 주부토로 그러면 주부토로가 4동도 있어. 4동사무소부터 갈산동까지 쭉이야. 너무 광범위해. 예를 들어 부평대로도 부평역부터 부평구청까지 쫙 좌우로 해서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
세강
장세강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동주민센터 소재지 관련하는 사항을 올렸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도로명주소는 지금 행안부를 통해서, 우리 구에서는 담당부서는 지적과지만 사실 공무원들조차도 이 도로명주소에 물론 관심 갖고 저희가 많은 홍보도 하고 있고 주민들한테는 통장님을 통해서 각 개인별로 각 세대마다 이것을 홍보를 벌써 작년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세대별 교육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100년 가까이 지번주소를 사용하던 게 단순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물론 도로명주소 사용을 위해서 한 10여년 전부터 많은 예산과 인원을 투입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문제점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전면적으로 사용하려고 했던 것도 일단은 너무 주민들이 모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일단 내년도까지도 병행해서 쓸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주민들은 각 세대 교육마다, 그다음에 각 단체, 또 관공서마다, 특히 또 우체국이라든지 이런 데 집배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일 먼저 신경 쓰고 노력해야 될 부분인데 그분들도 몇 십 년 동안 지번에 의한 주소, 배달관계를 하다 보니까 그분부터도 지금 혼란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우리 구뿐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에서 행안부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홍보도 하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지적과 협조를 받아서 하루 빨리 숙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잘 알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황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위원장님,
재승
이재승위원장
박창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창재
박창재위원
박창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가 2011년 7월 29일자로 고시되어 부평구청 및 동주민센터의 사무소 소재지를 도로명주소에 맞도록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방금 박창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에 가결하고자 하는 의견이 계시는 바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과장님들께서는 자기 업무가 끝나시면 살짝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끝나시는 대로. 6.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차준섭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법정적립액의 의무예치율을 하향조정하고 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 운영 시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참여케 하여 기금관리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2011년 6월 27일 개정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법정적립액의 의무예치율을 100분의 30 이상에 100분의 15 이상으로 조정하고 또한 안 제8조 기금운용위원회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토록 하였으며 기타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일부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 제2조를 두어 인천광역시부평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제3조제2항 중 “도시관리국장”을 “재난업무담당국장”으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배형진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기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액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세의 최근 3개년간의 평균징수액의 100분의 3을 적립토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적립되어 있는 누계잔액, 누계액 중에서 그 누계액의 100분의 30 이상 30%를 꼭 은행에 예치토록 하게 되어 있던 것을 15%만 해도 된다라고 하향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가는 것은 변동이 없고요 이미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간 돈 누계액 중에서 가지고 있는 돈 중에서 꼭 30%는 은행에 예치해놔라 했던 것을 100분의 15, 15%만 해도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자금난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조치가 된 것 같고요 이것은 기본법이 법률이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부평구의 예치금 현황은 29억 원 정도가 예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손철운 위원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운
손철운위원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금년도 6월 17일 개정돼서 법정적립금액의 의무예치율을 하향조정하는 사항이 되는 것 맞지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예,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런데 여기 보통세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방세법에 보통세, 보통세가 우리 구가 구세입 중 보통세는 어떤 게 있나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보통세는 면허세, 누진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철운
손철운위원
그 정도가 보통세지요. 그러면 그 보통세가 얼마예요? 우리 지금 보통세 자치행정과장께서 말씀주셨잖아, 보통세의 세목을. 그게 총 얼마예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2010년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2010년에 351억 정도 됐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351억이면 지금 우리 정기예치금 29억이네? 29억이면 안 맞네.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29억이 아니고요 그것은 매년 합한 금액이고요 당해 년도에 합한 금액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29억 정도.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조례를 보면 법적 적립액의 의무 예치율을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15 이상으로 하향조정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지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런데 법정적립액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15인데 중요한 것은 이건 우리가 재난관리기금 법정 적립액에 보면 이자 같은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여기 보면 주요내용에 보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 주요내용에 보면 재난안전관리기금 법정 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통합한 누계잔액이거든, 이게. 이것을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15로 하향조정하는 건데 여기 개정안에 보면 그러면 법 개정에는 이상 없다고 나와 있는데 100분의 15만 돼 있어요. 그럼 현행법을 봐봐요. 법정 적립액을 100분의 30 이상 금액을 가급적 유지하여 줄 것을 금고에 예치 관리하여야 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법정 적립액과 여기 적립액을 포함하여 발생한 이자, 이자를 포함한 어떤 누적총액이 있을 것 아니냐 이거지. 그러면 그것에 이자율을 포함해서 15%로 하향조정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건 법정 적립액만 나와 있잖아.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자는 포함하지 않고요 관련법에 보통세 3년 연평균을 내서 하는 건데요 그게 저희가 857억 정도 됐거든요, 3년치 평균. 그래서 그것을 연으로 하니까 3으로 나눠서 100분의 1로 해서 나온 금액이 2억 5,800만 원 금년에 적립이 됐습니다. 그런 식으로 되는 거지 이자까지 포함해서 하지는 않고요,
철운
손철운위원
그럼 이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자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이자는 계속 기금으로 들어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에 이자가 한 9,000만 원 정도 발생됐습니다. 그것은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받은 것처럼 그것까지 합해서 금년에 총 누계가 약 29억 정도,
철운
손철운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법정 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통한 누적 잔액 중 장기예치금액으로 관리하여야 할 금액의 비율을 하향조정 이렇게 돼 있거든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보통 저희가 금년에 2억 8,500만 원 정도를 기금에서 100분의 1을 하면 거기에 30%가 약 8,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것을 적립해놓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약 2억 정도는 상시 재해가 당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게 법정 적립금액은 장기예치해 놓고 이자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2억 정도는 재해 당했을 때 바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잠깐만요.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 보면 이자 포함해서 잔액을 가지고 100분의 15로 돼 있는데,
형진
배형진전문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행령 제75조 재난관리기금의 운영관리에서 보면 재난관리기금 법정 적립액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누계이자는 빼야 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빼야 돼요?
형진
배형진전문위원
예.
철운
손철운위원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손철운 위원 질의 중에 아까 전문위원도 얘기했지만 이게 본래 100분의 30으로 최상한선이야. 상한선인데 지금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보면 제75조에 재난관리기금의 운영 관리라고 그래서 100분의 15, 최하한선을 지은 거야. 100분의 15 이상이 금액은 금융에서 예치하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상한선은 우리가 100분의 30으로 했던 것을 지금 조례가 100분의 15 이상으로 했기 때문에 최하한선을 잡아놨다 그런 얘기나 마찬가지지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 잡아도 되고요 15억 이상이니까 50% 잡아도 되고 그건 관계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75조에 의해서 한 거 아니야,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이춘우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춘우
이춘우위원
조금만 더 할게요. 물론 우리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지요. 관리 조례 그런데 운용관리조례인데 우리 나름대로 시행규칙도 있더라고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시행규칙 쪽에는 고칠 게 없습니까?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시행규칙이 있는데요 시행규칙을 만드는 게 제6조에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에 관련된 사항은 자세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규칙을 만들었고요 기타 나머지 14조에 의해서 그다음에 기금 100분의 1에 대한 명확한 것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요 제가 검토해 보니까 규칙은 변경할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조례만 변경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저도 나름대로 살펴봤는데 시행규칙이 변경된 나머지 고칠 게 없느냐 내가 얘기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다 상세히 나와 있으니까 더 얘기할 건 없고,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창재
박창재위원
박창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정 적립액의 의무 예치율을 하향조정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참여하게 하여 기금관리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방금 박창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의견이 계시는바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부평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오늘의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세무1과장 임헌수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개정이유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건설공사에 한하여 실적증명발급수수료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에서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조문을 정비하고 안 별표1, 제6호, 제3호 등 건설공사 기성실적증명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개정조례안은 기성실적증명 발급수수료 300원을 감안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특이의견이 없다는 사전보고가 있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건설공사 실적증명 발급은 발급을 많이 했었던가요? 발급한 상태는?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세무1과장 임헌수입니다. 재무과 소관 사항인데요 2011년도는 286건 되겠습니다. 수입증지 수입은 한 8만 5,800원 정도,
순화
강순화위원
이게 실적증명이 건설업체를 몇 건이나 했나 이런 실적을 보는 것이지요?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그게 인천시라든지 아니면 우리 부평구청에서 시공한 공사에 대해서 실적을 증명받기 위해서 공사내역이 어떠냐, 공사내용이나 이런 것을 알려고 실적증명을 요구하는 겁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건설공사가 아니라 일반인들도 떼볼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까?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신청만 하면 다 발급이 가능한,
순화
강순화위원
혹시 이것을 떼보고 싶을 때는 수수료 없이 떼볼 수 있다 얘기지요?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예. 지금부터는,
순화
강순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창재
박창재위원
박창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 답변과 충분한 검토를 한바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실행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방금 박창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 의견이 계시는 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인천광역시부평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오늘의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국희정사회보장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국희정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67쪽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이유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 2011년 9월 8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기금의 용도가 확대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보건복지부 예규 2011년 자활사업 안내에 따라 자활공동체에 사업자금 대여금액을 상향조정하고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시중금리, 연체금리를 시중은행 연체금리를 반영하여 면책이유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4에 따라 기금의 용도가 확대되어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며 안 제4조제6항에서는 기금의 관리 운용상 이자수입금 이 외에 자활수입금 등이 발생함에 따라 운용기금의 적립기금의 이자수입금 범위 내에서를 운영수입금 범위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8조제1항과 제3항에서 보건복지부 예규 2011년 자활사업 안내에 따라 자활공동체의 사업자금 대여금액을 7,000만 원 범위 안에서를 1억 원의 범위에서로 상향조정하고 연체시 시중은행 연체이율을 반영하여 대여자금의 연체이율을 15%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8조의2에서는 보건복지부 예규 2011년 자활사업 안내에 따라 전세점포 임대지원사업에 금액, 기간, 이율 등의 내용을 신설하고자 하며 안 제12조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기준에 따른 기금운용관을 주민생활지원국장에서 자활기금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기금출납원은 당해업무 담당주사에서 자활기금업무담당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1조 목적의 약칭을 제2조 및 제3조에 명시하고 일부조문을 순화용어로 정비하여 일반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하며 부칙에 지방자체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운용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 승인을 받아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는 내용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인천광역시부평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사회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배형진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사항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조의2 전세점포에 대한 임대지원이 신설됐고요 그다음에 대여자금의 연체이율 부분인데요 연체이율 부분은 기존에는 연체이율이 연체이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연체이율 적용을 하기 위해서 그때그때마다 시중은행에 조사를 의뢰한 다음에 그 이율을 적용해왔던 것을 100분의 15, 15%로 통일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중은행의 경우 어제 신한은행에 문의했을 경우에는 16%, 19%라는 답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기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웅
황기웅위원
제4조6항에 보면 지금 현재 사용된 금액이 이자수입 갖고만 사용했었지요? 그런 내용인가요?
희정
국희정사회보장과장
예.
기웅
황기웅위원
이자수입 갖고만 지출했잖아요?
희정
국희정사회보장과장
예.
기웅
황기웅위원
맞지요? 그리고 수입의 10%를 재적립했었는데 지금은 재정 안 하는가요? 그런 내용을.
희정
국희정사회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재적립 안 하지요?
희정
국희정사회보장과장
예.
기웅
황기웅위원
그러면 여기에 운용수입금이라고 지금 나와 있지요? 자활수입금에, 자활수입금이라면 뭘 뜻합니까? 이자 외 자활수입금.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자활수입금 내용이 나와 있어요. 여기는 개정하고자 하는 데는 운용수입금이라고 범위 내에서 자활수입금이란 건 뭘 뜻하냐고요? 자활지원해 주는 데서 수입금 창출한 거 있어요?
희정
국희정사회보장과장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단 운영하다가요 3년이나 4년 후에 공동체 창업 후에 자활사업단을 종료할 경우에 종료하면서 자활공동체 창업자금으로 가지고 나가고 남은 수입금입니다. 그러니까 자활사업단을 운영하면서 썼던 장비를 필요가 없으니까 매각하고 하면 거기서 발생되는 수입금,
기웅
황기웅위원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황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화
강순화위원
강순화 위원입니다. 여기에 혹시 자활공동체 말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서 임대나 전세한 적이 있습니까?
희정
국희정사회보장과장
개인에게는 대출을 않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면 차상위계층에 한다는 건 다 자활수급자들이 자활에 관련된.
희정
국희정사회보장과장
자활사업단에 관련된 사항을 가지고,
순화
강순화위원
사업만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희정
국희정사회보장과장
예.
순화
강순화위원
개인한테 나가는 건 아니네요?
희정
국희정사회보장과장
예. 생업자금은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생업자금은 있고 여기에서 자활,
희정
국희정사회보장과장
기금에서 나가는 건,
순화
강순화위원
아, 기금에서 나가는 건 없고, 생업자금하고 틀리니까요. 알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춘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춘우
이춘우위원
이춘우 위원입니다. 제8조2 새로 신설한 거지요?
희정
국희정사회보장과장
예. 8조의2.
춘우
이춘우위원
지금 전세점포임대에서 대여해준 적이 있어요?
희정
국희정사회보장과장
저희가 7건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7건이 있어요?
희정
국희정사회보장과장
예. 부평자활센터에 두 군데 있고, 아 6군데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부평자활센터하고 두 군데, 남부에 4군데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자활센터에 대여가 나가 있다?
희정
국희정사회보장과장
예. 전세점포,
춘우
이춘우위원
그래요. 빨리 처리해야 되겠네요, 조례. 잘 알았습니다. 그 자료 주세요, 6군데.
희정
국희정사회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십시오.
창재
박창재위원
위원장님,
재승
이재승위원장
예, 박창재 위원님.
창재
박창재위원
박창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기금의 용도가 확대되고 자활공동체의 사업자금 대여금을 상향조정하는 한편 연체금리에 대하여 시중은행 연체금리를 반영하여 연체이율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방금 박창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의견이 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계시는 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인천광역시부평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청장 제출)
오늘의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부평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훈
권오훈노인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권오훈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기준에 따라 기금관리회계공무원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금존속기한을 정하여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하여 제명 안 3조, 10조, 12조, 13조, 14조, 15조 등에 대하여 띄어쓰기와 낫표 표기등 일부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기준에 따라 안 제11조에 기금회계공무원 기금운용관 주민생활국장을 노인복지기금업무담당부서의 장으로, 기금출납원을 당해업무 담당주사를 노인복지기금 업무담당으로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기금 기본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3조 기금의 존속기간에 따라 안 부칙 제2조에 조례의 존속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기간만료 전에 노인복지기금 운용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 5년의 범위 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개정조례안은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각각 현행직위급별 호칭인 노인복지업무 담당부서의 장, 노인복지업무 담당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타 특이사항이 없다는 사전보고가 있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춘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춘우
이춘우위원
이춘우 위원입니다. 지금 띄어쓰기를 하는데 위에 타이틀이 인천광역시부평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까지 끊어지지가 않았는데 어떻게 되지요? 띄어쓰기를 해서 잘 다듬는다는데 어떻게 구분해야 됩니까?
오훈
권오훈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띄어쓰기가 개정이 안 돼서 붙여쓴 거고요 제명에 80쪽에 보면 제명에 보면 띄어쓰기로 해서 조례명을 개정해놓은 상태입니다.
형진
배형진전문위원
전문위원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띄어쓰기가 올바로 돼야 된다면 인천광역시부평구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렇게 띄어야 맞습니다. 이건 종적으로 위원장님께 일임하시는 자구수정 쪽에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래서 띄어쓰기를 해서 잘 했다고 그러기에 그래서 제목도,
형진
배형진전문위원
맞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리고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나름 필요시에 규칙을 세워서 합니까?
희정
국희정사회보장과장
현재 특별하게 규칙으로 정해서 할 사항은 없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없습니까?
오훈
권오훈노인장애인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으신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재 위원님.
창재
박창재위원
박창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관리회계공무원의 변경사항을 정비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실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방금 박창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계시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구청장 제출)
오늘의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비전기획단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안녕하십니까? 비전기획단장 김태선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의 추진배경은 부평구의 현재세대와 미래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부평구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행정에 새롭고 혁신적인 선택과 사고방식을 요구하고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행정을 추구하고자 함입니다. 제정이유로 부평구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성장, 사회안정과 통합 그리고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하여 관련된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에 지속가능성과 지속가능발전 용어를 정의했고 제3조 기능, 제4조는 위원회 구성, 그리고 안 제10조, 11조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공청회, 토론회,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하고 관련기관 및 단체 등에 협조요청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정발전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 후 대체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일정에서 관련하여 입법예고 기간에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의견수렴 결과 2조, 4조, 10조 안을 반영하여 최종안을 제출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비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배형진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페이지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정의와 기본법, 국가에서 정한 기본법 취지의 내용은 지속가능발전기본법 2조의 용어정의와 지속가능발전기본법 2007년 8월 3일 제정된 입법취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 및 이행계획수립이 2006년부터 시작해서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 8월에 두 번째 제2차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을 보시면 4대 전략에 25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다번 본 조례 관련해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청취가 지난 10월 24일부터 11월 3일까지 개별면담, 자료보고를 드리고 의견청취하는 내용으로 한 바 있습니다. 거기서 위원님들께서 보편적으로 말씀하셨던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조금 아까 비전기획단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조례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11월 18일날 있었습니다. 위원님도 많이 참석했었고요 위원님들도 많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들도 검토보고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입법예고 기간은 11월 7일부터 11월 28일 법정기한을 충족한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중에 의제21실천협의회로부터 검토보고서에 있는 내용과 같이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타사항은 조례 제정에 대한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22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그 조항에 의해서 지속가능발전법 제22조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제21과 이행계획 등”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등”이라는 글자가 상당히 중요한 문구거든요.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제21과 이행계획 등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약속과 규범들을 성실히 이행” 거기까지가 그 조문을 갖고 법적요건은 충분하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3조에 시행세칙으로 해서 본안이 왔는데요 실제적으로 시행세칙이라는 말과 시행규칙이라는 말은 같은 동등한 법률적 언어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부평구의 경우에는 모든 조례가 시행규칙으로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기 때문에 시행규칙으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춘우 위원입니다.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비전기획단장 김태선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구정자문위원이 지금 몇 명이지요?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자문위원단은 총 30인으로,
춘우
이춘우위원
30분이지요?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30분으로 구성되는 것과 60명으로 구성, 다다익선은 좋겠지만 60명으로 돼 있지요?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그런데 60명으로 해서 저기한 것 있습니까?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저희 60명에는 관련공무원이 9명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실제 50명 돼 있고요, 지금 저희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위원회 구성에 보면 당연직으로 공무원들이 9명 들어가게 돼 있어서 위촉직은 50명 되겠고요 또 구정발전자문단보다는 저희가 좀더 행정의 변화를 위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느라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8조에 보면 분과위원회가 기본전략별로 분과를 두도록 돼 있습니다. 그전에 우리 구정발전자문단에서는 없던 내용인데요 저희가 5대 전략을 현재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5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면 한 10명 정도씩 들어가게 됩니다. 그 정도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숫자를 60명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지금 우리 전체적으로 부평구 말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해서 몇 군데를 취합해 보셨습니까?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예. 지금은 인천에서도 현재 논의 중이고요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어쨌든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하는 건 저희가 최초가 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내가 비교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보았는데 다른 시나 이런 곳에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 다 우리 실정이 다르니까.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재정상의 문제야. 앞으로 운영조례를 만들어놓고 들어가는 운영비가 꽤 많이 들 것이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하여튼 운영비, 재정여건상 우리 위원회에 추가부담이 굉장히 많이 예상될 것으로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18조에 의거해서 자치단체장의 소속으로 운영되는 거지요, 지금. 그렇지요? 그런데 구정자문위원을 꼭 폐지시켜서 그 사람들이 지속가능발전위에 들어가라는 법은 없지요? 다.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새로 구성하시겠다는 얘기지요?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물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구의 의원님하고 시민사회단체, 학계, 산업계 이렇게 돼 있어서 저희가 조례 아직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동안 활동하셨던 게 좋은 분들로 모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 사람들도 임기가 있지요?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예. 임기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임기 언제쯤입니까?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5조에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구정발전자문위원,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임기가 8월에 만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금년 8월?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그 뒤에 그 이전에는 회의 한 번하고 그 이후에는 한 번도 한적 없습니까?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예. 다시 재위촉하지 않은 것으로,
춘우
이춘우위원
전체 다 안 됐다?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그리고 지금 많이 의견을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했지만 내가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게 의제21하고도 중복이 된다. 그래서 아마 그쪽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저희가 그 관련해서 토론회도 진행하고 했는데요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건 행정의 정책자문을 하는 심의자문기구, 행정조직으로 심의자문기구고요 현재 부평구의제21실천협의회는 민간협력의 시민실천기구로 비행정조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 하려고 하는 역할이나 이런 것은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니까 부평의제21은 실질적으로 민관 같이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지금 이건 우리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실질적으로 다방면으로 다 해서 그 사람들 참여시켜서 하겠다는 얘기인데 서로 다르겠지만 무슨 테마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고 우리는 과제를 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부평의제21실천협의회에서 충분히 이해 가고 납득이 가냐 이런 얘기야. 지금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구성된다고 하니까 자꾸 의견이 분분하잖아요. 어떻게 조율된 게 있습니까?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예. 협의는 저희가 계속 했고요 최종적으로 저희 입장도 말씀드렸고 마지막까지도 의견을 듣고 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아직도 상반되게 의견이 나눠지지 않아요?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저희 토론회하고 그 이후에 청장님하고도 만나셨는데요 그 이후에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들은 얘기는 없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하여튼 이게 만들어져서 지속적으로 지속가능발전이 돼야 되겠지만 위원회 구성하는 문제를 저는 다른 데를 보니까 50명한 데도 있고요 30명한 데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참고로 이따 토론시간에 또 논해야 될 부분이겠지만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우리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지금은 한 30명으로 하는 게 어떤가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전에도 구정자문위원회가 있었잖아요. 있는데 이분들 30명이에요, 전부다. 그런데 여기는 구의원들이 둘 들어가고 전부다 민간으로 구성됐네. 그렇지요?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구정발전자문단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사회에 이사분들이 모이셔서 많은 도움을 주셨지만 이게 행정과 연계되는 시스템으로 구축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속가능위원회로 굳이 구정발전자문단도 없애고 또 존경하는 김재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지금 조례로 제정돼 있는 활동하지 않은 위원회들을 저희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 통폐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단에 있었던 마을만들기위원회 같은 경우도 기능이 다하면 그 역할을 여기서 하고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 좀더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기를 바라서 사실 저희가 최초에 입법할 때는 한 100명 정도 했었는데요 여러 위원님들이나 재정여건 생각해서 저희가 60명으로 줄였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5대 전략 해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면 그 이하일 경우에는 숫자가 너무 적어서 실제로 기능을 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건 검토해봐야 될 사항인데 50명 한 데도 있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인원이 많다 그래서 30명으로 해서, 30명으로 해도 문제는 없겠지요?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말씀드린 대로 이게,
춘우
이춘우위원
당연직은 공무원들 다 빼고 위원들 빼고 예를 들어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들이 다 전문집단이 모이는 것 아닙니까?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그런데 지금 분과를 5개로 나누면 민간이 30명이면 5～6명이면 한두 분 빠지시면 회의진행이 어렵게 되고요 저희가 원했던 역할을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창재
박창재위원
박창재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여 이춘우 부의장님께서 부평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에 관한 의견을 많이 제시하셨는데요 본 위원도 지금 기획단장님께서 제안설명하셨지만 아직도 제가 납득이 안 가고 그동안 여러 번 서로 의견을 나누셔서 하셨다고 보고하셨는데 일단 지금 이춘우 부의장님 말씀도 의제21하고의 관계가 아직까지도 같이 공존하는 그런 협의가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본 위원은 지금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여쭤보셨는데 저도 서면답변을 했습니다만 사실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부평의제21하고의 관계, 지속가능발전위하고의 관계가 서로 목적이 같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실천기구다, 또 자문기구다 이렇게 나누신다고 하는데 이게 시행이 되다 보면 이 발전위원회 조례안이 설치되면 그때부터 우리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본연의 심의기구로서 운영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우리 의제21하고 충분히 서로 협의가 안 된 상황에서 가시다보면 자꾸 부딪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거라고 본 위원은 좀 우려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타단체에서도 아직까지 이 조례를 설치하지 않은 단체가 많고 우리 부평구가 제일 먼저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너무 성급하게 서두르고 계시는 것 아닌가 그런 제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설치조례안은 좀더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좀더 부평의제21하고 협의하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하셔서 원활하게, 그리고 아까 위원회도 60명이라면 너무 많은 인원입니다. 왜 그렇게 많은 인원을 모셔다가 하시려고 5대 과제가 이렇게 광범위하게 있으셔서 그렇게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하신다는 말씀은 본 위원도 이해는 갑니다만 그러나 위원회가 60명이라면 너무 큰 위원회가 아닌가. 그래서 한 30명도 전문가를 좀 위원회에 입회시켜서 하시다보면 내용면에서 더 나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본 위원이 생각하거든요.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그 50명, 말씀해주신 30명은 저희가 구정발전자문단으로 계셨던 분들 30명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60명은 당연직을 포함하기 때문에 실제로 20명 정도,
창재
박창재위원
아니 30명 그 부분은 나중에 하시고 먼저는 제가 부평의제21하고의 관계, 아까 입법예고를 20일 거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 거치는 동안에도 우리 지속위하고 또 부평의제21하고의 관계는 아직도 서로의 의견이 지금 엇갈려 있거든요. 왜냐면 의제21도 거버넌스 계획이 있잖아요. 또 여기 지속가능발전도 5대 과제를 가지고 이행하셔야 되고, 과제이행을. 그러다 보면 이게 중복성이 있고 같은 목적으로 같이 가시는 기구가 서로 의견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그 부분은 저희가 토론회를 통해서 협의를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합의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우리가 의제21실천협의회 그분들한테 한 번도 이 말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위원님들이.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그 의견제출 해주신 것에 적시돼 있고요 그 자료는 드릴 수 있는데요,
창재
박창재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 지금 저도 이 자료를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이 자료가 있는데 보면 부평구의 지속가능발전이행과제가 부평의제 21과 중복되어 혼란 우려 및 의제21 위축 우려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어요,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형진
배형진전문위원
위원님 이건 제 의견이 아니라 의제21에서 입법예고 기간중에 제출된 의견이지요. 의제21 의견이지요.
창재
박창재위원
전문위원께서 전문위원 의견이 아니시고 이건 의제21에서 얘기한 의견이라고 하시잖아요. 저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의제에서는 이렇게 이 안을 이런 우려되는 점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는 그냥 소정의 목적대로 이행하시려고 지금 운영조례를 설치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토론회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적인 논의를 했었는데요 최종적으로 의제쪽하고 협의가 된 건 의제는 민 중심의 거버넌스로 실천사업을 중심으로 하고 행정의 변화를 위해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두어서 정책의 심의 자문을 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제에서 동의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동의를 받으셨다고요?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예. 대신 그때,
창재
박창재위원
동의를 받으셨다니까 그 동의받은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자료라도.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그러니까 지금 그다음에 의제에서 온 자료인데요 읽어드리면 다만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행정의 이행계획이라면 현재 추진해야 될 방법으로도 이해된다. 이때는 혼란이 초래되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명칭을 수정함이 옳다. 최종적으로 저희한테 얘기한 것은 이 방식에 대해서는 옳은데 명칭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아, 그 요청이 있으셨어요?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예. 그런데 이 명칭과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속가능발전법에 따라서 저희가 만드는 거고 거기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의제에서는 저희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라고 생각했을 때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개념이 의제의 활동과 혼돈될 수 있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저희도 알아본 결과는 실제 정부 같은 경우도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따로 있고요 또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고 해서 지방의제21협의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이외에도 산업계는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그러니까 지속가능발전이라는 단어가 요즘은 보통명사가 돼서 다들 쓰시는 단어기 때문에 의제만이 아니라 저희 위원회도 그렇고 여러 군데도 많이 쓰였음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하여튼 우리 의제21실천협의회에서 안을 주셨다니까 저 좀 하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알고요 다음에 아까 위원회 60인 이내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60명까지 하셔야 됩니까?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최소한의 운영과 그다음에 저희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실제 기능을 못 한다고 한다면 저희가 무리해서 60명을 맞추는 그런 욕심은 없고요 다만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구정발전자문단도 폐지되지만 또 20여 명의 전문가가 돼 있는 마을만들기 조례도 관련된 것도 폐지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몇 개 위원회를 기능을 줄인다면 실제로 이 숫자는 민간 50명은 많은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후에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기능이 중복될 수 있는 위원회를 축소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시고 통과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하여튼 잘 하시고자 하시는 의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반대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그동안 의제21에서 실천협의회에서 해오신 일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하고 지속위하고의 관계가 걱정돼서 확인하고자 질의드려 봤습니다.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심을 하고,
창재
박창재위원
절대 부딪히는 일이 없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예.
재승
이재승위원장
단장님, 총 60인 이내라고 했어도 분과위원회를 둔다고 했잖아요. 5개?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예.
재승
이재승위원장
5개면 아까 당연직을 빼고 나면 한 50인 정도 되지요?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예.
재승
이재승위원장
그러면 분과위원회가 10명 정도 위촉위원은 되는 셈이네. 그리고 당연직이 끼겠고.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예.
재승
이재승위원장
그 정도인가요?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예.
재승
이재승위원장
알겠습니다.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관련해서 남구 같은 경우도 그렇고 최근에 여러 자치단체들이 민간거버넌스하면서 전문가 그룹들 많이 지원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가능위원회로 가능하면 부평을 지원할 수 있는 많은 전문가들을 영입해서 모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도 이 조례가 통과되면 할 일이 더 많아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강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화
강순화위원
예. 우리마을만들기 한 20여 명 없애려고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위원회가 많긴 많더라고요. 그런데 몇 개 정도나 줄일 생각을 하고 파악을 해보셨는지, 위원회가 줄여야 될 숫자가 몇 개나 되는지,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저희가 기획조정실하고 협의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예전에 법적인 단체 빼고 가늠할 수 있다고 봤던 것은 최소 5개에서 10개 정도,
순화
강순화위원
5개에서 10개 정도를 없애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다 그 기능을 하도록,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예, 중복되는, 법적으로 저희가 최종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자전거활성화위원회 같은 경우도 그렇고 몇 개 위원회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속위 안에서 내부적으로 논의하는 게 훨씬 더 행정하고의 유기적인 연관관계나 이런 게 훨씬 더 클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니까 60명이 왜 필요한지는 그것 설명할 때 몇 개 정도가 폐지돼야 되기 때문에 그 인원수는 또 흡수해야 되기 때문에 필수조건 인원이 어느 정도가 된다라는 게 명확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몇 개 위원회를 폐지할 생각을 갖고 있으신지, 중복되거나 했으면 그게 필요했던 것 같고요 지난번 인태연 회장님이나 박남수 회장님도 어느 정도 다 인정하신 것으로 저는 느끼고 왔었거든요. 그분들도 다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다 들어올 수 있지요?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그것은 의제활동은 또 의제활동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기능은 나눠서,
순화
강순화위원
나눠서 하는데 거기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들어올 수가 있는 곳이, 의제 전에 구정발전자문위원들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들어올 수가 있지요?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그것을 규제하는 것은 없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니까 규제하는 건 없지요? 들어올 수는 있다는 얘기잖아요.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예.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니까 왜냐면 그쪽에서 활동하시는 분이 이쪽에 와서도 행정상에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고 실무로 가서 활동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하고 그래서 질문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소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소헌
이소헌위원
설치근거로 지속가능발전법에 따라서 이 조례가 설치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속가능발전법을 봤는데 이게 지금 현재는 지속가능발전법으로 되어 있고요 그 이전에는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었지요?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었을 때는 제5조에 보면 지방지속가능발전기본전략의 수립 추진이라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기본전략과 조화를 이루며 그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방지속가능발전기본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그 밑에 쭉 관련된 규정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2010년도에 1월 13일 지속가능발전법으로 되면서 이 조항이 지방지속가능발전기본전략수립 추진과 관련된 조항이 삭제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녹색성장기본법에 제정되면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삭제가 됐고 그 이전에 광역단위에서 지속위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었던 몇몇 단체에서도 이 이후 다 퇴직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속가능발전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현재 지속가능발전법에 보면 22조2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제21과 요하네스버그이행계획 등 그래서 이 “등”이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폭넓게 확대해석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 부분에 의해서 이 조례의 설치근거가 된다라는 게 너무 미흡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지금 지속가능발전법의 취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요 그 이후에 녹색성장법이 생기면서 두 부분이 혼돈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현재 인천시도 그렇고 최근에 이런 행정의 변화를 위한 위원회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해서 그것을 녹색성장위원회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 해야 되느냐 논의는 저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는 22조2항이 아니라 또 22조1항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긴밀하게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는 그 1항이 지금은 삭제돼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 구성하고 또 그것에 관련된 시행계획을 수립하라고 했던 그 취지는 없어지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오히려 의제가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이건 의제에 관련된 조례가 설치될 수 있었던 법적 근거가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기존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었던 지자체 광역단체에서도 이 관련 조례를 다 삭제하고 있는 상황에도 부평구가 또 다시 새롭게 기존에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의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추진하려고 하는 의도를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이게 심의자문기구라고 말씀하셨고 의제는 실천기구라고 말씀하셨는데 심의자문기구면 기존에 구정발전자문위원회에서 오히려 이 부분을 더 강화하고 시정위원회에서도 각 분과별로 위원회별로 사안별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자문위원을 확대해서 거기에 강화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요?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그 부분은,
소헌
이소헌위원
이게 조례가 의제21에 조례의 구성이랑 지금 현재 있는 지속위에 대해서 올라온 목적이라든지 기능, 사업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지금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관련된 조례에 의하면 지속가능발전법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에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설치한다고 했는데 부평의제21 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의하면 여기도 목적에 인천광역시부평구에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단위 실천계획에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의제21을 실천하기 위하여 조례를 규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의제21이라는 것에 대한 용어정의에도 보면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 부평구가 실천해야 할 과제를 부평의제 21이라는 용어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가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리고 아까 의제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행정의 이행계획이라면 현재 추진되는 방법으로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럼 그런 의견들이 여기 이 조례상에 어디에 반영됐다라는 건지 그 부분도 설명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합의가 됐다라고 얘기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제에서는 명칭변경에 대한 부분의 얘기를 했다고는 하는데 그것 이외에 그것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라고 얘기하셨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상에서는 어떻게 수정하거나 보완하셨는지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그 부분에 대한 차이가 나지 않아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잠시 정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소헌
이소헌위원
아니 질문,
형진
배형진전문위원
전문위원이 참고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난 10월부터 위원님들께 자료 만들어서 보고드리면서 저도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를 했는데 처음에 제가 전문위원으로서 가졌던 의견은 제 개인적으로 의제21에 모든 것을 담아서 가면 어떨까라고 하는 모델링을 만들어서 한 번, 그래서 의제21에 지금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추진코자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과거로 가면 예전에 KSC시스템이라고 하는 공무원평가시스템에서 연장이 되어서 이 거버넌스로 가는 것으로 봤을 때에는 의제21에 지속가능기능을 다 함께 담아버리면 의제21의 특성도 사라져버리고 어떻게 보면 의제21이 더 위축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연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예. 그것은 좀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지속위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모든 사업은 의제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닌 거거든요.
형진
배형진전문위원
그렇지요.
소헌
이소헌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라는 거.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저희 앞서 말씀드린대로 지속가능발전이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는 저희는 더 많은 행정뿐만 아니라 더 많은 민간에서도 쓰여져야 되는 미래세대의 화두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서 위원님 얘기하셨지만 저희 지속가능발전위원회뿐만 아니라 녹색성장위원회 그리고 관련된 지속가능의 이름을 쓰는 여러 기업체나 여러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름이나 기능가지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의제실천협의회는 지금까지 10여년 활동을 진행해 오면서 민간중심으로 아젠더를 형성하고 행정과 기업과 민간이 함께 그것을 바꿔나가려고 실천사업으로 진행돼 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부평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생기고 실제로 행정에 변화를 해야 된다는 것에 동감했을 때 실제로 그 행정의 변화에 파트너로서의 역할은 저는 법적인 부분이나 기존의 시스템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 지속가능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1년여에 걸쳐서 논의해왔던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하고요 저희는 지금 상황에서는 행정에서의 변화, 행정에서의 미래지향적인 그런 아젠더들을 전략으로 세우고 그 이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하는 것이 지금 시급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1년 동안 그것에 관련된 용역이나 교육이나 또 그런 작업들을 저희 직원들이 해왔기 때문에 그것을 운영하는 것을 지속가능발전위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사실은 의제하고 이 부분을 계속 비교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개인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한다면 의제는 의제의 역할대로 그리고 지속위는 지속위의 역할을 충실히 해서 오히려 긍정적인 부분에서의 서로간의 협조라든지 경쟁 이런 것들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서로 왜 이 영역은 내 건데 왜 너네가 먼저냐는 식으로 간다면 저는 이것은 별로 긍정적이지 않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행정의 입장에서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만드는 이유가 결코 기존에 활동했던 의제의 기능을 약화시키거나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문제제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지 못하고 있는 기능을, 그리고 꼭 필요한 행정의 변화를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말씀하신대로 이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부분을 의제도 실천적인 영역에서 그런 지표를 형성해서 실천해 나가는 거고 지속위 같은 경우에는 행정의 영역에서 그 부분들을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상으로 봤을 때는 사실 그런 부분에서 차별화된 이런 규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오해와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지점에서 그런 의견들이 아마 제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그 부분에서 합의가 됐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조례안으로 봤을 때는 사실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토론회에서도 그렇게 많은 분들이 그런 우려와 관련돼서 얘기하셨던 거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면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진행됐었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때 안을 올리실 때 기존에 입법예고 했었던 그 안으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진 건가요?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아닙니다. 자료는 저희가 입법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입법예고했던 내용은 제가 원래는 지속가능발전법에 근거한 지속가능발전조례를 저희가 책정하는 것을 검토했었는데요 그게 말씀하신 대로 상위법의 변화 이런 게 있어서 저희가 위원회 설치조례로 바꾸면서 이 조례안에는 운영과 관련된 내용만 넣으려고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후에 위원님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제안해 주셔서 3조 정의도 입법예고 때는 없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4조에 위원회 구성 관련된 것도 저희가 위원구성 숫자라든지 그다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제도 이런 부분들도 더 보완해서 집어넣었고요 그다음 10조 의견수렴을 보시면 10조에 의견수렴 및 2항이 저희가 토론회를 통해서 의제뿐만 아니라 여러 관련단체들의 의견을 충실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로 넣게 되었습니다. 처음 안에 내용에서는 의제21을 여기에 명기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 저희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논의결과는 특정단체를 할 경우에 다른 또 거버넌스와 관련된 다른 단체 이후에 또 그런 단체들의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의제를 포함한 관련 단체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추가된 내용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위원회 구성에서 애초에는 공동위원장, 그러니까 2명의 공동위원장으로 되어 있었지요. 그런데 지금 이게 1명으로 바뀌게 된 이유는 뭔가요?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저희가 애초에는 전문가, 학계를 중심으로 한 위원장과 또 지역사회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시민사회단체 대표로 해서 2명이 공동위원장을 논의했었는데 위원회 논의과정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체계가 더 맞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그것은 입법예고기간을 거쳐서 저희가 수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이소헌 위원님, 지금 질의를 한창 하고 계시는데 좀 지루해서 정회요청도 있었고 정회하고 다시,
소헌
이소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방금 강순화 위원님으로부터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정회
14시 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소헌
이소헌위원
제가 아까 질문을 하거나 이랬던 것도 사실은 그건 것 같아요. 의제라는 게 먼저 앞서서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지표를 형성하고 그런 실천계획들을 이루어왔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의제가 그런 부분들을 독점적으로 운영한다거나 의제만의 권한으로 여긴다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것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다만 행정 차원에서 이런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해서 행정체계를 좀 개선하고 변화를 일으켜서 보다 나은 방향으로 발전하겠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런 것들이 추진된다라는 것은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런 지적들이 분명히 있었던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가장 핵심사항 중의 하나는 거버넌스 아닙니까? 협의, 협치의 기능을 해야 되는 건데 실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사실 그런 부분들이 분명하게 해소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되는 지점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부평구와 같은 사례는 아니지만 계양구 같은 경우에도 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를 시도했다가 거기는 물론 의제를 그것에 근거해서 의제를 폐지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의회에서 부결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런데 부평구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런 극단적인 경우와 같은 상황은 아니라는 생각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충분히 우려되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위원회 구성을 과연 어떻게 하실지 그것도 되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왜냐면 부평구에 한정돼 있는 인적자원을 두고 봤을 때 의제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 그룹들이 의제에 다 포함되어 있지는 않겠지만 분명히 그런, 의제로 활동하시던 분들이 아무래도 지속위로 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저는 가장 우려되는 게 공무원들의 인식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의제활동 하면서 각 과장들이 의제분과위원회에 다 들어왔었거든요. 왜냐면 의제 자체가 민간이 같이 논의해서 지표를 작성했었던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부평구청장도 승인했었던 거고 구청장님도 공동대표로 있는 조직이 의제의 조직 아닙니까? 그래서 각 과장들이 각 분과위원회에 구성되어 있기는 했지만 실제로 의제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했었던 건 되게 미진했어요. 그건 아시지요? 그런데 지속위조례가 만들어지면 아무래도 행정조직이기 때문에 여기에 힘이 집중될 수밖에 없고 그랬을 때 의제가 과연 자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는 어떠한 제도적인, 어떠한 기능들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 우려되는 지점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의제랑 지속위가 같이 서로 상생하면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 부평구의 발전을 위해서 간다라고 했을 때 지금의 현재 구조에서는 사실 의제가 축소되고 위축될 수밖에 없고 공무원들도 그만큼 관심도 덜어질 수밖에 없는데 한편으로는 의제가 넘어야 될 산이기도 하고 의제가 이번 기회로 해서 자기발전을 이루어야 되는 과제가 분명히 제시되기는 하지만 행정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발생이 우려되는 지점에 대해서 어떻게 적극 기존처럼 의제도 행정에 어떤 기능들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지금 계속 의제하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비교하시는데요 저는 그렇다면 기존에 의회에서 통과시켜주신 녹색성장위원회도 있습니다. 저희가 조례는 제정했고 위원회는 만들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만 만들지 않았던 상태고 녹색성장위원회의 기능도 지속가능발전위가 추구하는 것과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결국 실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현 청장이 의지를 가지고 운영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게 더 논쟁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만큼 지금 부평의 상황에서 지금 현 청장으로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거나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행정이 그동안 통합되지 못 하고 또 미래지향적인 가치중심적인 이런 논쟁을 하지 못 했던 것들을 반성하면서 그것을 실제로 해보겠다고 해서 11년여 동안 공무원들 교육도 진행했고 저는 이렇게 진행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실제 내년도부터는 집행해 보겠다라는 의지라고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저는 이 부분은 결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특히 2조 기능에 보시면 똑같다고 얘기하시지만 실제로 저희 같은 경우 지속가능위원회 같은 경우는 기본전략 및 이행계획을 그 담당팀장들이 다 모여서 지금 수행을 했습니다. 최종안은 아직 결정 못 했습니다. 위원회에서 최종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1년 동안 준비해왔고 그것과 관련해서 기능2번에 지표작성도 저희가 진행을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저희가 행정에서 지속위를 통해서 공표하게 되면 행정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지켜야 됩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저희가 하겠다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고 그런데 지금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라 의제는 민간중심으로 지금까지 주로 돼왔기 때문에 지금 24개 아젠더를 선정해 놨습니다. 그것도 몇 년 전에 선정해놓은 건데 그래서 그 사업들을 실천하는 업무에 대해서 민과 산이 함께 논의합니다만 저희가 보기에는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저희는 행정을 주도하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이게 연간 매년 이행계획을 변경하고 수립해야 되고 이것을 지표를 통해서 평가해야 되고 점검하고 공포하고 또 그것을 반영하는 시스템으로 구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의제하고 지속위는 전혀 다른 형태로 운영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요 단지 한 가지 위원님 얘기하신 것 중에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이 내용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만 의제의 지속적인 역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최근에 토론회가 두 가지 있었습니다. 빗물이용에 관련된 토론회하고 어제 있었던 보행권 확보와 관련된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빗물과 관련된 토론회는 공무원인 저는 들어갔습니다만 1명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지금 보행권과 관련된 토론회는 제가 알기로 공무원이 거의 7～8명이 들어왔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것은 똑같이 거기에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그렇지요. 그건 뭐냐면 의제아젠더에는 없습니다. 그 토론 내용이 빗물은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어제 보행권과 관련된 건 제가 알기에는 의제24가 아젠더에 들어 있지 않고요, 그런데 시기성에 맞춰서 토론회를 열었는데 그 부분은 행정 입장에서는 지금 최근의 관심사항이고 저희가 이행계획으로 수립한 내용이기 때문에 관련된 공무원이 다 들어가서 들었던 거고요 저는 그런 부분처럼 이후에 의제하고 지속위가 필요한 부분에서는 상호간에 협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또 한편에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는 경쟁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기존에 있었기 때문에 계속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의제가 지속위에서 하려고 하는 것들을 의제가 지금의 의제가 다 포괄할 수는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오히려 지속위 같은 경우에는 더 행정의 전반적인 영역들을 다 포괄하는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 말씀하신대로 의제가 그 지표 중에서도 사실은 의제도 거기 지속위에 있는 여러 가지 지표 중에서 실천적으로 행할 수 있는 부분들을 채택해서 거버넌스 형태로 진행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지점에서 서로 협력하기도 하고 말씀하신대로 긍정의 이런 과정들은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제가 질문드렸던 것은 지속위는 행정조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거기를 집중적으로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고 기존에 의제가 민간거버넌스의 형태로 추진해왔었던 건데 그 부분에서 관의 관심이나 개입이나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거나 이러지 않을 것인가라는 우려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보완하고 제도적으로 그런 장치들을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게 의제와 같이 논의되고 이러면 이렇게 크게까지 갈등의 요인이 있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예. 그 부분은 저희 토론회 때도 의견이 나온,
재승
이재승위원장
잠깐만요.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예.
재승
이재승위원장
이소헌 위원님, 지금 저희가 들어보니까 질문을 한참 하고 답변을 계속 하는 게 거의 다 중복되고 그 말이 그 말 같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소헌
이소헌위원
지금 마지막으로 질문 드린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듣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할게요.
재승
이재승위원장
예. 답변하십시오.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그 부분은 토론회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저희가 기존에는 기획조정실에 있었고 또 의제21 같은 경우는 다른 지자체에는 대부분 환경과에 위원회로 있습니다. 저희는 환경과는 위원회로 있는 것이 의제의 역할을 위해서도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기조실에 있었는데요 그 부분을 저희가 비전기획단으로 현재 가져와 있는 상태고 지속위를 운영하는 것도 저희 비전기획단이고 의제와 민간협력을 하는 것도 비전기획단이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 단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양쪽이 협력하고 경쟁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관련해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또 의제와 중복되는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숫자를 저희가 줄인 이유도 그 중복을 가능하면 막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알다시피 존경하는 이춘우 부의장님이 얘기해주신 구정발전자문단의 경우도 민간인 30명이 있었고요 또 마을만들기위원회도 거의 30명의 전문가들이 있고 또 저희가 지금 논의중인 자전거활성화위원회 같은 경우도 20명 정도의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다면 저희는 중복되지 않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소헌
이소헌위원
한 가지만요. 혹시 위원회 구성과 관련돼서 공개모집이나 이런 부분은 생각 안 하고 계시는 거지요?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의제는 오히려 공개모집이나 이런 것들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행정에서 만들어지는 위원회를 공개모집으로 가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이후에는 의회와 협력하는 것이 저희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회와 협의하는 보고체계라든지 아니면 의회의 협조를 받아서 전문가들을 지원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 행정을 견제하는 기구로서의 역할로 가는 것이 저희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춘우
이춘우위원
이춘우 위원입니다. 제가 자꾸 타시도를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거제시 같은 경우 여기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가 이것도 보류했다가 또 보고해서 결국은 지역특성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위원회 구성을 하면 운영하고자 하는데 운영비 재정상의 위원회를 추가부담율이 굉장히 많다라고 지적했고 또 이건 어쨌든 비전기획단,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 구청 소속으로 돼 있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아닙니까. 그렇지요?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불합리하다 그래서 거제시에서는 부결시켰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못 했던 부분도 있었고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전부 개정조례를 했어요. 이건 쉽게 해서 의제21하고 맞부딪치다 보니까 여기 우리 비전기획단장하고 의제21하고 충분히 논의했고 토론회도 했고 해서 별문제가 없다. 또 서로 일하는 저기가 다르니까 그렇게 될 수 있다 얘기했는데 안산시 같은 경우도 하도 부딪히다 보니까 이것을 슬쩍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 시민소통위원회라고. 이렇게 바뀐 사례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비전기획단장은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위해서 지금 2년 동안 고생했는데 이것을 바꿀 수 없다, 그대로 지속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제가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보면 마찰의 소지가 있는 것을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는 조금 보류해 주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인데 단장님 말씀 한 번 해주세요.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저희가,
춘우
이춘우위원
결론적으로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예. 저도 부평에 온지 한 1년 정도 되는데요 제가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저희가 1년 동안 사실은 비전기획단이 위원님들의 많은 우려와 또 기대속에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비전기획단이 실제로 해야 될 역할이 실제 행정의 전체적인 변화를 꿰하는 비전을 제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많이 늦춰왔다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저희가 그것에 1년 동안 고민의 결과로 오늘 조례를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앞서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우려나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깊이 공감하고 그런 잘못된 사례가 되지 않도록, 성공할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한 번 해보겠습니다. 단지 비전기획단을 또 의회에서 만들어주시고 기대해주시는 부분이 결국은 이런 위원회를 제대로 구성해서 행정이 정말 낭비되는 요소들을 줄이고 또 가치중심적인 행정을 한 번 해보라고 기회를 주신 거라고 한다면 저희가 좀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아직은 좀 미흡하고 걱정되시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번 조례를 꼭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으신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의견도 교환하고 수정할 부분도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알겠습니다. 방금 이소헌 위원님으로부터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정회
15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소헌
이소헌위원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법에 따라서 인천광역시부평구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법에 따라서 인천광역시부평구가 추진하는 사업에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제10조(의견수렴) 등 제2항 구의 지속가능발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단체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를 “제10조(의견수렴) 등 제2항 구의 지속가능발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평의제21실천협의회 등 관련 단체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13조(의회보고) 구청장은 이 조례 제3조제1호에 기본전략 및 이행계획의 수립이나 변경 시 그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를 신설하고 제13조는 제14조로 조문호를 수정안으로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이소헌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해 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곤
김재곤위원
김재곤 위원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예, 김재곤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재곤
김재곤위원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처리를 동의합니다.
형진
배형진전문위원
그것은 원안을 찬성하신다면 하실 필요는 없고요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하신 다음에 수정안이 부결되면 다시 원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니까 동의하실 필요는 없어요. 표결만 해주시면 돼요. 김재곤 위원님은 원안으로 가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수정안이 지금 의제성립이 되었으니까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먼저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수정안이 부결이 되면 그다음에 원안 가지고 다시 표결하는 겁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시간중 이소헌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반의견이 있는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에서는 표결 시 일반적으로 무기명투표를 사용하지 아니하나 의사결정에 신중을 기하고자 자유스런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무기명투표 방법으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소헌
이소헌위원
위원장님, 그냥 거수표명 했으면 좋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무기명투표로 합시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그러면 투표방법에도 이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명투표 하자는 쪽과 거수표명을 하자는 쪽이 있습니다. 먼저 무기명투표를 원하시는 위원님 손 들어주십시오. (거수) 또 거수표결을 원하시는 분 손 들어주십시오. (거수)
그러면 무기명투표로 가는 것으로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아울러 위원회에서 표결 시 감표위원 선임을 생략하도록 되어 있음을 양지 바랍니다. 그럼 사무국 직원은 위원님들께 투표용지를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잘 아셔야 될 게 수정안을 먼저 투표하는 거니까 수정안에 찬성하시면 찬성, 수정안을 반대하시면 반대 이렇게,
재곤
김재곤위원
한글로 찬성, 반대할까요?
재승
이재승위원장
예. 가부란에 말만 그렇게, 찬성하면 찬성, 반대하면 반대. (투표실시) 재적위원 9명 중 찬성 3표, 반대 6표, 기권은 없고, 이소헌 위원님의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했던 투표는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원안에 대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38조 규정에 따라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무기명투표 방법으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투표방법으로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회에서 감표위원 선임을 생략하도록 되어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무국 직원은 위원들에게 투표용지를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투표용지 가부란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에 찬성하실 경우에 찬성, 반대할 경우에 반대라고 쓰시면 됩니다. (투표실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분 중 찬성 5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속발전위원회 설치 조례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나 체계정리는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75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이재승 박창재 강순화 김재곤 손철운 이소헌 이춘우 한금옥 황기웅 출석전문위원 배형진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장세강 경제복지국장 김해성 비전기획단장 김태선 기획조정실장 유재경 법무감사실장 손병숙 총무과장 이영훈 자치행정과장 차준섭 세무1과장 임헌수 사회보장과장 국희정 노인장애인과장 권오훈
15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