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바빴던 금년 한 해는 이번 정례회를 끝으로 모든 계획했던 일정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애정으로 우리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시간들에 대한 아쉬움과 후회보다는 새해를 맞이하는 기쁨과 희망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물어가는 올 한 해도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이번 제175회 정례회를 뜻 깊고 의미 있게 마칠 수 있도록 의정활동과 의사진행에 있어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진행에 앞서 금번 정례회 기간 중 도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일에는 집행부에서 제출되어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과 이후종 의원님 등 13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으며 12월 8일부터 12일까지는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그리고 2012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12월 13일에는 그동안 심사결과를 토대로 전 부서에 대한 계수조정과 함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송태욱입니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김상용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천광역시부평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6항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경우 대행업체 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평가대상과 방법 등의 세부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평가체계기반 구축은 물론 평가역량 강화로 양질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를 구민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장제1조 내지 제3조에서는 목적과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표기 및 적용범위를 규정화 하였으며 제4조 내지 제5조에서는 평가의 원칙과 평가대상기관 및 평가업무 내용범위를 명시하였습니다. 제2장제6조 내지 제10조에서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한 평가지침 및 계획서를 작성하여 연 1회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평가 등을 실시토록 하고 민간전문가, 지역주민 또는 관련공무원 등으로 현장평가단을 구성토록 하여 공정한 평가방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3장제11조 내지 제14조에서는 평가결과에 따른 정책 반영토록 수집․운반대행업체 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대행계약 해지, 대행구역 축소 등 인센티브와 패널티 부여를 위한 기준을 두었습니다. 앞으로 본 평가기준 및 항목을 토대로 수집운반 대행업체를 평가하여 수집운반 대행의 능률성, 경제성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는 2011년 10월 20일부터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중에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태욱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기천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원순환과장이 보고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보고서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문안의 표현과 용어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제8조와 제9조, 제12조, 제13조의 “기관”은 “대행업체”로, 제5조의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의 적용범위를 특정화 하기 위해 “인천광역시부평구”로, 6조와 12조의 “시달”과 “보고”는 권위적인 표현이므로 “통보”와 “시달”로, 제12조의 “축소”는 “조정”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두 번째, 용어의 정의에서 현장평가에 대한 정의를 “현장평가라 함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뿐만 아니라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현장평가단의 평가를 통해 평가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라는 용어는 반복되므로 제1조 정의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이하 대행업체로 한다.)”를 삽입하고 이후에는 “대행업체”로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제5조 평가대상기관 및 업무에서 중복되는 내용이 있으므로 제5조 평가대상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으로 개선함으로써 조례를 간결하게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상위법령 위반사항은 해당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검토보고와 관련된 조례안 수정내용은 배부된 자료에 별첨1과 별첨2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례와 관련된 조항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현황과 2010년도 생활폐기물 배출현황, 2011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실적, 그다음에 부평구청소정책협의회 위원 명단,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 평가기준 적용지침 등은 11페이지 이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기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상재 위원님!

김상재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옛날에는 쓰레기봉투 분리수거를 해서 청소를 했는데 요새는 분리수거를 아니 하고 그냥 무작위로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쓰레기 관련된 정책방안이 ’95년도 종량제 시행이 됐습니다. 현재 금년에 16년간 실시돼 왔는데요. 실시해 오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현재도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고 또 현재 요즘 야간순찰을 통해서, 또 아침 저녁으로 순찰을 통해서 많은 지적사항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분리배출방식은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는 일정한 시간대에 저녁 7시부터 저녁 24시까지 종량제봉투에다 배출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는 지정된 날짜가 일주일에 화, 목, 일로 돼 있습니다. 그 시간대에 저녁 8시부터 저녁 12시까지 배출이 돼 있고 재활용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매주 화요일 7시부터 저녁 12시까지 내놓게 돼 있는데요. 재활용봉투 같은 경우는 지금 분리배출은 투명봉투에다 배출하게끔 돼 있고 음식물 같은 경우는 용기 종량제를 실시해서 버리게끔 돼 있는데요.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주변에 배출된 방식들이 문제가 저희들이 파악한 것이 검정봉투라든지 그다음에 청색봉투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그 봉투를 개폐를 할 경우에 봤을 때 재활용품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고 요일을 지키지 않는 범위가 많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무단투기도 발생이 되고 이런 부분들을 근절해야 되겠다는 방식을 갖고 있고요. 내년도에 저희가 의회에다 행정서포터즈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 분을 통해서 주야간 단속체제를 병행하고 또 단속뿐이 아니라 주민 계도를 통해서 올바른 배출방식을 정착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문제가 큰 부분이 있고 지금 조례안을 보면 개정안에 대해서 검토를 더 해봐야 될 게 있다라는 생각은 안 드세요?

여기 지금 그동안에 의회에서도 많은 지적을 해주셨고 지난 해에도 지적을 해주셔서 쓰레기 수집운반 관련된 부분을 계약방식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충분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가지고 이것을 다시 올리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드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지금 대행업체가 7개 대행업체가 있고 음식물 같은 경우는 5개 대행업체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 시행할 이 조례안은 저희가 평가방식을 도입을 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서 대행업체에 대한 실적평가를 통해서 인센티브라든지 패널티를 부여해서 경쟁심 있는 배출방식의 수집운반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도모하는 데에 그 이유가 있고요. 또 평가방식도 공무원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평가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저희도 청소정책협의회라는 조례안 구성이 있어서요. 그 내용에서 청소발전을 위한 토의와 의견을 개진을 하긴 합니다만 사실상 저희도 봤을 때는 너무 형식에 치우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이런 협의회 구성체를 보다 질 높은 협의체 구성원이 이루어지고 또 심의내용도 청소행정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러한 토대의 논의가 돼 있는 기구로 만들어볼까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자료 요청을 했을 적에라도 충분한 자료 요청을 내줄 수 있는 업체, 또 업체에 대한 지금 우리 계약기간도 사실상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 거로 알고 있는데요.

대행계약은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실시하고 있고요. 12월에 실시해서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

조례에 의한 저기로 해서 계약을 하고 있는 겁니까?

여기 지금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대행 수집운반에 관련된 부분을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있고요.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현 대행업체에서의 자료요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제출을 안 하고 있고 또 무단투기를 톤수 채우기 위한 일환으로 무조건 무작위로 지금 수거를 하고 있다라는 것, 그러한 부분이 쓰레기종량제에 대한 인식을 점점 없애게 만드는 행위를 대행업체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한 부분을 쓰레기봉투에 분리수거를 꼭 해야 된다는 인식을 갖게끔 해줘야 되는데 처음에 잘 되던 것이 지금에 와서는 그것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걸 지적하고 싶고 이러한 부분을 대행업체의 조례에 의한 그런 저기로 해서 막을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는데 그러한 조례, 법 이런 걸 더 보강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다는 것만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예. 거기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내년도 저희 자원순환과에서 추진해야 될 것이 그동안 단속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도 홍보에 관련된 홍보사업을 주력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디어에 대한 홍보도 많이 실시하고 각종 회의라든지 동 단위를 통해서 하는 회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홍보사업, 그다음에 학교에도 현장방문을 통해서 교육사업을 통해서 올바른 배출방식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재 위원님. 김유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 조례를 새로 만드는 거죠?

네.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들게 된 이유가 뭐예요?

폐기물관리법 제14조가 개정이 돼가지고 그거에 관련된 준칙안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준칙안에 따라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10개 구․군이 조례 개정을 위해서 의회에 안건 상정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남동구만 지금 현재 조례로 제정된 걸로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부터 하기 위해서 저희가 상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 시행을 하려고 지금.

네. 평가방식을 1년에 한 번 하게끔 돼 있는데요. 저희가 여기에 관련된 조례가 통과되면 평가지침이라든지 계획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만들고 또 시달을 통해서 대행기관에도 충분하게 알리고 해서 평가방식에 대한 부분을 추진해 나가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왜 물어보느냐면 그동안에 의원님들이나 여러 부분에서 지적하고 그랬던 부분으로 인해서 부평구만 이 조례를 만드나 그게 궁금해서 그런 부분을 질의했던 내용인데 10개 군․구가 전부 다 이 조례를.

전국적으로 하게끔 돼 있던 사항이고요. 폐기물관리법이라고 법률적으로 돼 있는 사항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에 관련돼서 준칙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는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는 하지 않았나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는데요 평가방식에 대한 부분이 주의를 주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조례상에 명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이 조례와 규칙을 별도로 만들어서 패널티, 인센티브 하는 부분을 별도로 만들어서 업체에 압박도 해야 되고 또 올바른 수거방법을 통해서 주민들의 배출방식도 인식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단 구성도 운영을 해야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운용이 되게 되면 저희가 바로 그런 준비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해서 대행업체를 평가를 해서 그 다음 해에 계약을 할 때 이 평가서가 거기에 반영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열심히들 하시겠네요?

이제 거기에 모순 또 하나가 있는데요. 저희가 걱정되는 부분들이 청소는 자치단체장이 하게끔 돼 있습니다. 저희 구역에는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 대행업체가 7군데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인센티브, 패널티를 부여를 해서 구역이 조정이 되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분들로 하여금 운영해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의회에서 걱정하는 부분들의 채택방식이 바뀌어지게 되면 그때 가서는 진짜 그분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운영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조심스럽게 검토되는 내용들은 현재 한정돼 있는 청소업체 때문에 조정하고 하더라도 그분들로 하여금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또 있는데 그것은 채택방식만 저희가 업체 채택방식을 변경한다면 가능하지 않나 그건 더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가단 구성도 신중히 생각해서, 구성하실 때도요.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평가단 구성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평가방법도 그렇고 평가단 구성도 그렇고 그 부분에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객관적으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주의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여기 평가에 조례는 청소정책협의회라는 별도로 기구가 있는데 그 기구를 통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되겠습니다마는 구성원 자체도 내용을 담아서 평가단 구성원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게끔 견제될 수 있는 부분을 운영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이후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후종 위원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 개정에서 청소행정이 얼마나 더 효율적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나요?

효율적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참여를 함으로써 모든 행정은 올바르게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역할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공무원뿐이 아니라 주민과 함께 하는 행정이 이루어져야만 청소행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 전 조례에는 주민들이 참여하는 부분이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거기. 주민만족도 평가 그런 것 실시하고.

예. 주민만족도 평가가 있었는데요 사실상 그 업체.

다른 게 변한 게 어떤 게 있어요? 실질적으로. 개정되었을 때.

개정됐을 때는 일단 업체가 부담을 가질 거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현재 사실상 저희가 지금 단가가 내년도가 실시되면 4년간 동결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는데요. 업체는 업체 나름대로 고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일단적으로 평가방식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두는 이유는 전국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대행업체가 평가기준을 가지고 올바르게 수집, 운반도 하고 또 그걸 통해서 주민만족도를 최소한의 서비스를 해줘야지만 효율적인 능률이 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만족도가 저조하게 나왔나요? 굉장히 좋게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지금 현재 30점 만점 평가를 했는데요. 그래도 많은 점수를 득했습니다. 한 23점 정도가 평균 되는 걸로 돼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주민만족도뿐이 아니라 후생복지 이런 부분도 사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질 높은 미화원들의 일에 대한 복리후생 부분도 검토가 돼야지만 올바른 수거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다 평가기준에 들어가서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사료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후생복지 적정임금 지급 이걸 본청에서 관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민간용역업체.

관여까지는 아니고요. 저희가 평가 기준을 마련하게 되면 그분들의 개별적인 임금까지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또 그 자료 요구에 의해서 과연 업체의 운영상에 모순점은 뭐고 또 현재의 이익 나는 부분 가지고 어떻게 청소에 합리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지 않나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12조에 보면 지금 현재 기관장에게 그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걸 대행업체의 대표에게 그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결과에서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대상 기관장에게 그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대행업체 대표에게 할 수 있다라고 문구를 넣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사항에서 대행기관이라고 말씀하신 거를 대행업체로 바꾸는 것이고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도 거기 의견에는 다른 의견은 없는데요. 염려되는 부분들이 저희가 향후에 위원님이 걱정해주시는 독립채산제로 만약에 부평구가 시행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런 기관에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없잖아 있을 거라고 사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관이라고 명시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 부평구가 수집운반체제는 민간대행업체로 운영하기 때문에 대행업체라는 대표기관을 두는 것이 맞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자에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현장평가 구성원에 민간전문가, 지역주민, 관련공무원인데 어떻게 그분들을 모실 거예요? 어떤 분들을. 구체적인 게 있나요?

저희가 청소정책협의회라는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단 구성원 이런 부분들을 집행기관에서 정하고 그런 것들 심의위원회 나중에 논의가 돼서 운영하는 부분들을 보고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평가에 대한 구성원까지 이런 부분들 논의가 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7개 민간대행업체가 수십년 동안 같이 하고 계세요, 수십년 동안 수의계약을 해서. 그렇지 않아요? 그분들의 경쟁을 유발할 수 있고 그래서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굉장히 서비스 부분이 높아질 것이다, 없어질 것이다 민원 같은 경우는. 이런 생각으로 하시는 거죠?

아마 업체에서는 지금 현재 주의 깊게 평가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들을 봤을 때 평가기준이 마련이 되면 그런 부분들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분들은 또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서비스를 잘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주민들이 평가를 해주심으로써 올바른 평가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시행이 되면 한 1년간의 평가를 통해서 실제적인 평가에 대한 심도 있는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7개 업체가 오랫동안 해오셨어요. 그리고 그분들끼리도 너무 우리 구민들 민원사항에 대해서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모든 것을 아마 청소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논의하고 상의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인센티브 주고 패널티 주고 한다는데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업체가 인센티브 받으면 받고 전체 업체가 패널티 받으면 받을 것 같아요. 20년 동안 한 몸으로 왔던 분들이 이걸 만들어놓는다고 해서 경쟁을 한다? 이건 제가 좀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제 개인적으로 보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평가방식도 있지만요 그분들이 서류 실적평가라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업체가 예를 들어서 노후장비를 계속적으로 쓸 경우의 평가방식과 또 장비를 현대화시켜서 수집운반체계를 전환했을 경우에는 이런 평가방식에 대한 부분이 점수를 부여하기 때문에 좀 달라질 거라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류평가 같은 경우는 담당 청소과에서 거의 할 것 아니겠어요?

저희 공무원도 있지만 일단 거기에 포함돼 있는 청소관계자라든지 전문가라든지 민간인, 주민 이런 분들도 다 포함되기 때문에, 공무원만 다 평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공정한 평가가 않을까 조심스럽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조례안 개정에 심도 있게 여러 번 고민해서 했을 것 같고 또 주민이 정말로 만족할 수 있게 하려고 노력을 했으리라고 저도 봅니다. 하여튼 개정해서 주민들이 그전보다 훨씬 청소행정이 서비스가 좋더라,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저희가 내용이 평가지침이 마련이 되면 의회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후종 위원님. 네, 유용균 위원님!

유용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물론 내용이 우리 구민들께 서비스 향상과 좋은 취지인데 지금 제10조를 보면요 평가 조사 관련해서 현장평가단 구성하게끔 돼 있어요.

11조요?

10조요.

예.

그 평가단을 구성하게 돼 있는데 현재 보면 구에 청소정책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이건 심의위원회가 아니고 협의회로 있는데 이게 보니까 부평구청소정책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청소정책협의회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사실은 보면 거의 반 형식상 있는 기구로 그렇게 비춰져서 보는데 실제적인 내용은 청소에 관한 전반적인 정책이나 단가나 업체 선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청소정책협의회에서 결정이 되는 부분들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하면 굳이 현장평가단을 별도로 구성할 필요가 있나, 청소정책협의회가 있는데? 청소정책협의회 구성원들도 보면 이 조례안의 취지에 맞게끔 다 구성원이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청소정책협의회를 이용해서 같이 연계해서, 별도 평가단을 구성할 게 아니라 청소정책협의회에다 보완을 해서 평가단 역할까지 같이 했으면 예산도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청소정책협의회 운영조례안도 이것과 연계해서 개정이 돼야 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부분이 제정이 된다 하면 나중에 그런 부분과 연계된다면 다시 한 번 또 재개정해야 되는 번거로움도 있을 것 같은데 좀 더 시일을 두고 그것과 연계해서 주민들 의견이나 이런 것도 한 번 더 청취해보고 해서 다음번에 같이 연계해서 개정했으면 하는 본 위원 생각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잠깐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소정책협의회 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구를 통해서 청소행정에 대한 정책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운영사항 같은 거를 심의 있게 토의하고 논의하는데 결정사항이 없다보니까 없지 않아 이 부분들을 보강할 필요는 있다고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들을 청소협의회를 보강을 해서 운영하면 평가제도라든지 청소행정에 관련된 모든 정책방안 이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논의될 수 있다고 생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차후에 검토가 될 사항이라고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굳이 지금 당장 이 조례가 제정이 돼야 되는 사유가 아니라면 방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들을 같이 보완해서 다음번에 했으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석 위원입니다. 지금 아주 민감한 청소문제를 다루시고 새로운 혁신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저도 그걸 봤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박종혁 위원님이 말씀주신 거나 볼 때 제가 그전에 3대 때도 생각할 때 청소회사와의 문제는 항상 우리가 청소대란 그걸 걱정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다 안 한다고 손들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그 전에 한 번 제가 이런 말을 한 적도 있어요. 아주 한 겨울에 꽁꽁 얼어붙을 때 한 두 달 우리가 치울 셈 잡고, 그때는 냄새 안 나니까 안 치워도 한 번 전면전을 붙어보자 하는 얘기를 내가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건 좀 어려운 얘기겠지만 저는 생각은 그래요. 한 번 정도 패널티가 세서 업무정지를 시킨다, 영업정지를 시킨다 그러면 그 회사에서 치우는 동네는 청소를 못 하니까 대란이 날 거란 말이에요. 그걸 걱정하고 있는 건데 그러다보면 만날 끌려다니는 것 같아서 한 번 그런 패널티를 지금 때가 왔으니까 한 겨울에 썩어서도 냄새 안 날 때 홍보를 완전히 하는 거예요, 한 두 동네. “이러이러해서 지금 우리가 청소를 하면 너무 질질 끌려다니면서 매년 올려달라는 대로 올려주니까 개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고 홍보를 하고 우리 차로 치우는 셈 잡고 매일 치우는 걸 이틀에 한 번 치우든지 이렇게 해서 본때를 보여줘야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지 가뜩이나 7개 회사가 전부 다 족벌회사에다가 지금 제가 아침에 기가 막힌 얘기를 들었어요. 정화조 문제를 다뤘는데 기껏 가서 조사한 게 자동차 숫자가 많이 모자라니까 이걸 어떻게 이렇게 틀렸느냐 하니까 부평구에 있는 그 회사에서 정화조를 치워가지고 처리장에서는 부평구 용량을 다 받아주지를 않아서 남동구 있는 회사차를 불러다가 거기로 옮겨 실어서 갖다 버렸대요. 이 얘기를 조금 아까 듣고 왔어요. 그런데 참 기가 막힌 얘기거든요.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되고 있고 또 그렇게 되고 있다면 정말 더 말도 안 되는 일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은 좀 붙어야 되지 않겠나! 한 회사 패널티가 어느 회사가 될지 모르겠죠. 그렇지만 빨리 해서 그 회사 아까 얘기한 대로 홍보를 잘 해가지고 하는 방법, 이것도 고민해볼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거기 질질 너무 끌려다니지 말고, 어떻게 하나 이것 안 치워가면 쓰레기 가져가라고 난리 치면 또 전화 만날 올 텐데! 이것 부평구 전체를 그러는 게 아니고 담당 동 몇 군데만 그런 거니까 한번 강한 방법도 연구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정석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용균 위원님!

유용균 위원입니다. 2011년 11월 21일 안건 회부되어 오늘 심사하게 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대행업체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평가대상과 방법 등 세부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양질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를 구민에게 제고하고자 하는 좋은 취지의 중요한 정책이라 판단되지만 준비단계에 있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공청회 등 다양한 주민여론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본 안에 대해 심사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유용균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유용균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심사보류 동의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보류 동의는 의사진행과 관련한 우선적 처리사항이므로 본 안건에 대한 처리를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보류 동의취지에 대하여는 유용균 위원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으므로, 대다수의 위원님께서 동의하시므로 본 안건을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이어서 인천광역시부평구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음식물쓰레기 과다배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발생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현재 운용되고 있는 조례는 주로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체계 구축 및 재활용 촉진 등의 사후 관리적 방안만을 규정하고 있어 관련조례 개정을 통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발생 초기단계부터 억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에 있어 인천광역시부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재정하고 제2조에서는 사용 중인 용어를 열거하였으며 3호에서는 그동안 음식물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을 다량배출사업자로 명칭을 재정비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 관리를 수집운반에서 발생억제 방향으로 전환을 위하여 제4조 내지 제7조에서는 발생억제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주민에게 책무를 부여하였으며 제8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는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도록 주민에게 공고 또는 홍보토록 하고 감량실적이 우수한 주민 또는 공동주택의 경우 행․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특히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폐기물 발생억제 감량의무이행계획서 등을 신고토록 하여 발생억제 방법 등을 준수토록 규제화 하였습니다. 제9조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에 관한 수수료를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종량제 시행 관련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제10조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용기, 배출요령 등을 정하여 배출자의 처리 협조토록 하고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11조 내지 제13조에서는 전용수거용기 및 전용봉투의 종류, 재질과 납부필증의 제작 및 안전관리와 전용수거용기 설치방안 등을 명시하였으며 제14조에서는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기준과 전용수거용기의 악취 및 오염 등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경우 인력 및 장비를 활용하여 세척에 필요한 조치를 지원토록 규정하였으며 종전과 다르게 개정된 부분은 그동안 세척을 무상으로 운영하던 것을 유상으로 전환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4조 내지 제17조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용기의 청결유지로 자원화시설을 적극 설치, 운영하고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등은 스스로 사료 또는 퇴비화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배출, 처리방법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8조 내지 21조에서는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및 배출에 따른 이행여부 지도점검 근거를 마련하고 위반 시에는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였으며 제22조 내지 제23조에서는 신고포상금 지급방법 및 수수료 감면규정을 두어 효율적 운영방법을 강구코자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2년도에는 종량제실시가 전국적으로 전면 운영됨에 따라 환경부 음식물폐기물 관리조례 표준조례 준칙에 의거 인천시 각 구․군에서 조례 개정 중에 있으며 우리 구는 2007년부터 용기종량제를 기 실시하고 있는바 이번 조례 전부개정을 통하여 음식물 폐기물의 감량화 및 종량제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본 전부개정안은 2011년 10월 17일부터 10월 7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태욱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기천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자원순화과장이 보고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복된 과태료 부과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10조제4항과 제13조3항 후반부분에 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는 사항은 제20조1항과 중복되므로 조례안 제10조4항을 삭제하고 조례안 제13조3항 후반부에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를 “조치를 명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 사실상 이행이 어려운 조례 문구를 조정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17조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 방법 등에서 수분함량을 25%나 40% 이하로 규정할 경우 사실상 측정이 어려우므로 위 조항을 “다량배출사업자가 스스로 수분을 건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부산물의 수분함량은 최대한 제거해야 한다.”로 개정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상위법령 위반사항은 해당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4페이지 이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현황 등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기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유순 위원님!

김유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면요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 보고하신 바와 같이 중복된 부분을 삭제를 해도 문제가 없는 거죠, 과장님?

예. 저희가 분리를 해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했는데요. 20조에 통합으로 해서 과태료 기준을 둬서 조례에 대한 부분을 함축시키고 또 운영사항을 효율적으로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는 없으신 거죠?

이의 없습니다.

그리고 17조에도 수반함량 프로테이지 표시 같은 거는 이것도 빼는 게 마땅하죠?

네. 사실은 저희가 인천시에서 이것 퍼센트 이런 부분들은 사실 측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을 버릴 때는 손으로 꾹 눌러서 짜가지고 눌렀을 경우에 수분이 배출되는 부분들은 50% 정도가 빠진다고 보고 있는데요. 사실 50%는 아니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25%,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수분이 완전히 빠지려면 80%가 빠져야 되는데 그것은 기계를 돌렸을 때 80%가 되는데 아마 여기 퍼센트 이런 부분들은 큰 의미가 없고요. 전문위원 검토사항이 최대한 억제하자는 방안에 대한 초점을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기준안에 이렇게 돼 있었나보죠? 퍼센트 표기가.

예. 이것 퍼센트 부분은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부분이 바르다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럼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대로 수정으로 해서 가결을 시켜도 괜찮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도재 위원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안 중에서 17조2항 보시면 대량 음식물류 배출업자가 건조나 발효를 해서 줄여서 최대한 제거를 해서 할 수 있다 했는데 그렇지 않고서 반대로 수분이 너무 많고, 수분이 상당히 많은 음식물 업소 이런 데 많잖아요. 많은데 그런 업소가 수분을 제거하지 않고 너무 많이 수분 있으면 무게는 따지지 않으니까 양이 오히려 눌리게 되면 축소돼서 더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업자를 단속할 수 있는 거는 없나요?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내용은 뭐냐 하면 현재 음식물 보게 되면 1년에 한 3만 톤 정도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서 배출되는 발생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량배출사업자, 일명 음식점을 운영하는 업소에서는 개인이랑 수집운반 대행업체랑 계약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인천시에서 저희가 34평방미터 이상되는 업소가 이상부터 따져보니까 우리 구가 가장 많습니다. 한 2900개 정도가 되는데 다른 구는 125평방미터만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는 125평방미터 이하는 동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관리하고 있는데 일단 업소에서 버려지는 음식물량을 저희가 가늠하고 측정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자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도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분들을 교육을 시키고 또 음식물을 억제하는 방법, 그다음에 주문했을 때 먹을 만큼의 양을 차리라는 위생과의 협조 이런 부분의 공문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의 협조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음식물을 줄여나가는 데 초점을 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 수분을 제거해가지고 음식업소가 수분이 제거된 음식물류를 배출하기를 원하고 권고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고 시각적으로 봤을 적에 음식물 엑기스가 많거나 그런 수분이 많은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했을 적에 그것을 단속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은 안 돼 있는 거죠? 계도만 하고 있을 뿐이지.

지도감독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계약을 맺지 않았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단지 걱정되는 부분이 2013년도부터는 음폐수가 해양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업소에다도 충분하게 고지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난 9월에 집중적인 홍보도 한 번 했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이런 홍보사업을 통해서, 또 그다음에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버려지는 부분들을 충분히 고지를 한 다음에 저희가 또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 행정조치를 가할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도 생각을 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도 해야 된다는 말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도재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용균 위원님!

유용균 위원입니다. 2011년 11월 21일 안건 회부되어 오늘 심사하게 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조례안 중 중복된 과태료 부과규정을 수정하여 제10조4항 “구청장은 생활폐기물과 혼합배출 등과 같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는 조문을 삭제하고 제13조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와 관련 3항 중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를 하단부를 삭제하여 “기준에 부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17조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방법 등의 2항 “2. 다량배출사업자가 스스로 수분을 건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25%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를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거나”로 수정하고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 한다.”를 “소멸화하여야 하며 이 경우 부산물의 수분함량은 최대한 제거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이상 수정한 부분과 함께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유용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제안하여 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본 수정동의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위원회에서의 동의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시간 중 유용균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도록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2년도 관내 무단투기된 대형폐기물 처리 대행 단가 변경 동의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2012년도 관내 무단투기된 대형폐기물 처리 대행 단가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제4항에 따른 대형폐기물 처리 대행 단가를 2004년도 자료를 근거로 하여 2007년도에 일부 조정하였으나 그간 물가 및 유류비 등 제반비용 상승을 고려하여 처리비용을 현실화 하고자 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지난 11월 16일 부평구 청소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2012년도 무단투기 대형폐기물 처리대행단가 인상안 결정을 위하여 무단투기된 폐가구의 경우 조례에 명시된 품목단가에서 일괄 10% 인상과 무단투기된 폐목재의 경우는 그간의 소비자물가 및 유류비 인상안을 감안하여 1만 6398원이 증가한 30.4% 인상코자 협의하였으며 단가 인상요인으로는 2004년도 원가분석 용역결과를 근거로 하였으며 2008년도 이후 물가 및 유류비 등의 비용만 감안하여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118쪽의 각 구청별 대행단가를 살펴보면 폐가구는 조례 단가의 100%를 지급하고 있으며 폐목재의 경우는 중구, 동구는 조례단가를 역시 마찬가지로 10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구와 남구, 연수구의 경우는 구에서 직접 운반으로 운송비 및 인력에 대한 비용부담이 별도 발생되고 있고 계양구의 경우는 처리업체 내 적재공간 부족으로 처리 거부사태가 발생되어 민원 발생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폐가구의 경우는 유인물 119쪽에 열거돼 있는 23개 품목에 대하여 일괄 10% 인상안과 유인물 129쪽 하단부에 열거된 폐목재의 경우는 대한건설순환자원협회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비용 협정가격 중 상차비, 하차비를 산정하여 중간처리비용은 그간의 물가인상분과 유류상승률을 감안하여 조정된 금액 7만 263원으로 3.4%가 인상 반영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내년도 예산안은 금년도 지출예산 폐가구 같은 경우는 1800원, 폐목재는 3만 2000원을 감안하여 볼 때 약 900만원이 인상이 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태욱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윤기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기천입니다. 2012년도 관내 무단투기된 대형폐기물 처리 대행 단가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원순환과장이 보고하였으므로 생략을 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청과 고용노동부, 한국석유공사에서 발표한 사회지표변동률에 의하면 소비자물가의 경우 지난 5년간 평균 3.36% 매년 상승하였고 무단투기된 대형폐기물 처리대행단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유가격과 임금도 5년간 매년 평균 7.4%와 4.2%가 각각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무단투기 대형폐기물 처리대행단가는 지난 2008년 종류별 지급방식에서 조례에 의한 품목별단가로 전환된 이후 단가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인상요인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서 2011년도 폐가구 등 대형폐기물 무단투기 처리예산은 3400만원으로 2010년 4000만원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대형폐기물 무단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대형폐기물 배출억제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상위법률 위반 여부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참고로 무단투기 대형폐기물 처리대행 단가 관련 주요지표 등 현황은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기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재 위원입니다.

네. 김상재 위원님!

과장님, 무단투기 대형폐기물 폐목재 대행 단가조정에 보면 지금 상차비하고 하차비하고 차이가 엄청 나는 인상요인이 있어요. 그런데 업체에서 요구하는 상차비는 3452원 돼 있고 지금 하차비 7455원으로 돼 있어요. 상차할 적에는 인력으로 하는 거고 하차할 적에는 뭐로 하는 거예요?

장비가 동원돼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용량에 따라서 인력으로 해서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집운반차량 대부분들이 기계 유압식으로 내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대부분 차량들이 2.5톤 이상에 대한 차량들입니다.

그러면 기름값이 든다 하더라도 상차할 때나 하차할 때나 똑같이 기름값이 들어갈 텐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고 그 다음에 중간처리비 있어요. 이건 100%가 훨씬 넘는 가격인상을 요구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처리비가 어떤 식으로 산정이 돼서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일단 정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가구와 폐목재를 열거를 했는데요. 폐가구는 주민들이 원형상태, 예를 들어서 가구를 내놨을 때를 명칭을 폐가구라고 돼 있고요. 그 폐가구를 분해했을 때 그것을 폐목재라고 분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의가요. 그러다보니까 주민들 대부분이 원형상태에서 내놓긴 내놉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운반할 때 부피 때문에 원형상태로 내보내기보다도 분리를 해서 폐목재 형태로 되는데요. 여기서 대행업체가 삼원환경이라고 있습니다. 소재지가 연수구에 있는데 연수구에서 우리 구까지 오게 되면 40킬로미터 정도가 거리상으로 나오게끔 돼 있는데요. 여기서 운반을 하기 위해서는 상차를 하고 그다음에 또 거기 가서 중간 처리할 때는 하차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하차비용은 여기다 계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부피와 중량을 비교를 해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대한건설순환자원협회에서 비용 산정된 2008년도 기준액을 보게 되면 가로, 세로, 높이가 부피가 되겠습니다만 운반비, 상차비 합쳐가지고 2만 724원, 중량으로 봤을 때 톤으로 했을 때는 운반비, 상차비 합쳤을 때 3만 2895원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기관에서 구청에서 볼 때는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부피물량으로 계산을 하게끔 돼 있었습니다. 부피물량에서도 여기 운반비에 1만 8780원 중에서 한 차에 적재될 수 있는 최대 적재량이 6톤으로 보고 있는데요. 6톤을 부피로 따지면 32세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졌을 때 저희가 다 드릴 수는 없고 50%만 지급을 하겠다 이런 기준을 당초부터 운영돼서 그것 따져보니까 운반비, 상차비만 계상됐고요. 중간비는 저희가 그동안 계속적으로 유류비 인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먼 거리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유류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물가상승분들이 하나도 인정이 안 돼서 그것 부분은 반영을 한 금액이 아까 나와 있던 약 1만 5727원을 올려주는 부분이 돼 있어서 총 7만 263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간으로 따지게 되면 920만원 정도가 인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재 폐기물을 처분하는 것에 있어서 이 사람들이 재활용으로 이걸 다시 다른 데다 판매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 원가 산정하는 부분을 저희가 인천시에서 각 구․군의 최종처리는 삼원환경이 하고 있거든요.

아니, 삼원환경에서 하든 어디에서 하든 그걸 수거를 하면 그 수거한 부분을 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어요?

일단 재활용된 부분들은 재활용 부분들 별도로 중간처리장에서 선별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선별을 하고 그다음에 버려지는 것들은 수도권매립지에 버리게 되는데요.

목재도 수도권매립지에 버려요?

폐목재 같은 경우 조각이 난 이런 부분들 재사용이 가능치 않은 것들을 매립을 통해서 버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그것을 다 소각을 해야 되는데 청라랑 송도지역에 소각장이 과부하가 되기 때문에 10개 구․군에서 다 갖다 버리게 되면 그걸 다 소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재활용될 수 있는 부분은 선별을 통해서 버리게 되고 이렇게.

선별을 해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재활용수집소한테 재판매하는 것 아니에요?

거기서 재활용되는 부분이 수입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서 최종처리비용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내지만.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수집을 해가지고 폐기물로만 해서 전량을 버린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있어요. 다시 활용도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재판매를 하는 걸 알고 있는데 물론 유류대라든가 모든 게 인상이 돼가지고 인상요인은 있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이걸 별안간에 이렇게 많이 올리게 되면 여기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대형폐기물 무단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대형폐기물 배출억제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렇게 돼 있는데 가격이 오르다보면 그냥 무단투기하는 사람이 더 많아질 것이지 그것을 꼭 딱지를 사가지고 붙인다는 그런 부분이.

저희가 현재 무단폐기물의 억제방안을 모색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재활용팀이랑 같이 우리 부서에 실무자끼리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 사업을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마는 대형폐기물에 대한 버려지는 부분 무단폐기물 이런 부분들이 사실 대형폐기물 수수료 단가를 보게 되면 냉장고 같은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최고금액이 1만원입니다. 주민부담을 스티커를 통해서 1만원을 붙여야지만 버려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폐소형가전 같은 경우는 재활용 리사이클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폐대형가전 같은 경우는 리사이클을 하지 않고 주민들이 버리고 또 주민들이 버릴 때는 스티커를 붙이는데 예를 들어서 수해가 났다든지 주민들의 무단투기를 통해서 버려지는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수거를 해서 이런 처리비용으로 나가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도 주민들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수수료단가에 대한 부분을 제외시키고 그다음에 버려지는 부분들을 무단투기가 안 되도록 동사무소와 협조를 통해서 일정한 장소에다 모아둘 수 있는 부분들을 통해서 무단투기를 방지할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구에서 지도감독을 해야 될 부분이겠지만 서민들이 폐가구라든가 이런 걸 어쩌다 버리는 부분이 되다보면 가격이 비싸지면 무단투기가 더 많아질 수 있는 요인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현재 그런 부분이 너무 많고 도로변이라든가 주택가에 보면 딱지 붙이지 않고 그냥 내놓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가격이 싸면 괜찮은데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로 해가지고 무단으로 버리는 분이 많은데 이게 보면 30.4%나 올리는 부분이 돼 있단 말이죠.

아까도 제가 여기서 설명드렸던 것이 다른 구와의 비교를 해서 우리 구.

그러니까 꼭 다른 구하고만 비교를 하지 말고, 우리 부평구가 이러니까 서구도 올렸으니까 우리도 올려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영업을 하면서 감가상각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되고 또 이 사람들이 이 가격에 하면서 이러한 판매로 인해갖고 어느 정도의 수익이 되고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해 보셨느냐라는 부분을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는 거고 이러한 부분은 인상할 수 있는 요인은 있다 하더라도 너무 많이 안 올리고 적은 가격으로 협의를 거쳐서 올릴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30.4%면 큰 차이는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발생되는 것이 1년에 무단으로 비용으로 나가는 것들이 한 3100만원 정도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무단투기로 인한 게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예. 3100만원 정도 나가는데요.

가격이 올라가면 무단투기가 더 많아질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단 유류비라든지 운영시스템에 있는 부분을 현재 보존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저희가 해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지금 그동안 2007년도에 한 번 단가 인상되고 여기에 한 번도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범위를 다른 구와 비교를 해서 최소한의 범위로만 저희가 인정을 했는데 중간처리비용이 오르다보니까 유류비라든지 물가 인상분 이런 부분들 그것만 포함시키다보니까 30.4%가 나온 겁니다.

그러게요. 하여튼 잘 생각을 해보셨겠지만 사실 거의 보면 대형폐기물 관련업체들이 전부 다 보면 친인척 이런 식으로 돼 있는 부분도 많고 또는 인천 계양구에서 올렸다면 이분들이 단합이 돼갖고 올리려고 그러는 부분도 많이 있다는 거를 제가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우리 부평구만큼은 그렇지 않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30.4%라는 인상이 너무 큰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과장님, 많은 분들하고 올리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보시고 검토도 많이 해보셨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 인상률이 너무 높은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김상재 위원님. 이도재 위원님!

이도재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상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상하차비는 이해가 간다고 치고 중간처리비용 관련해서 사업자가 처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폐가구, 폐목재를 분류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폐목재로 써먹을 수 있는 것은 어디다 돈 받고 팔 수도 있고 이럴 것 같은데 중간처리비용이 100% 인상됐단 말이에요, 계획이 지금 보면. 7500원에서 1만 5727원인데, 톤당 가격이. 너무 비싸지 않느냐! 자기네들이 처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스스로 이익금을 남기기 위해서 중간에서 자기가 분류하는 건데, 쉽게 얘기해서 자기네들이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처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스스로 분류해가지고 이익 남길 부분이 팔게 있으면 매각을 해서 수익을 남길 수 있고 또 처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 중간처리비용이 7500원에서 100% 인상된 1만 5727원은 너무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말씀 좀 해주세요.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처리비용이 1만 5727원을 올리게 된 부분이 저희가 그동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용역결과사항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했는데 사실상 아까 거리가 40킬로미터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유가가 그동안 따져보니까 한 80% 정도가 인상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그동안 전혀 인상폭 없이 회사에 적자로 해서 처리되는 부분은 그래도 이 부분은 인정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돼서 저희가 됐고요. 물가인상 부분은 작년도 기준안으로 해서 반영됐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자가 거리가 멀고 또 물가인상분도 있고 해서 상하차비나 처리비용은 인정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중간처리비용이 100% 인상된 금액으로 지금 조정금액이 돼 있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이유로 하는 것인데 100% 인상이다. 조금 이해가 잘 안 간다!

저희는 사실 실비를 계상했던 사항이거든요.

중간처리 목적이 자기네들 스스로 처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또 폐가구, 폐목재를 분류해가지고 써먹을 것은 어디다 매각을 해서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자기네 스스로 중간처리를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을 갖다가 물가인상이 되고 거리가 멀고 사업자가 한다고 해서 100% 인상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서 지금 대형폐기물 비용의 거리는 사실 저희는 실비로 따진 거고요. 대형폐기물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무단투기뿐이 아니라 대형폐기물 스티커 붙여서 나가는 것 부분을 따져봤을 때는 그렇게 무단투기된 부분은 자료를 보게 되면 대형폐기물 스티커 지급된 부분이 작년도에 4억 2000 정도가 판매가 됐습니다. 4억 2400만원 정도가 스티커 판매가 됐고 대형폐기물 스티커 지급된 것이 4억 2000만원. 400만원 정도가 저희가 더 판매수입을 얻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무단투기된 부분들이 폐목재 같은 경우가 한 2900만원 정도 발생됐는데 어떻게 보게 되면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상호 호환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무단투기도 저희가 최대한 억제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업체가 일할 수 있는 부분을 보존할 수 있는 부분이 실비라고 저희가 판단되는데 그래도 실비는 운영비를 주고 구가 대행할 수 있는 체계를 전환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돼서 실비 부분만 중간처리비용이 이렇게 대폭적으로 인생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구 예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결정한 걸로 알고 이 부분은 생각할 여지가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도재 위원님. 임지훈 위원님!

임지훈 위원입니다. 2012년도 관내 무단투기 대형폐기물 처리 대행 단가 변경동의안을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안이유에 대해서 보면 물가 및 유류비 등 제반비용 상승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10% 인상하는 건이죠?

10%는 폐가구 같은 경우가 조례에 100% 지급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그동안 70%만 지급했습니다. 다른 구는 100%를 지급하고 있는데 저희는 10%만 인상된 80%만 지급하겠다는 안이고요.

폐가구는 10%, 그다음에 폐목재는 30.4% 돼 있었는데 물론 청소정책협의회를 거친 거죠? 이 사항은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거기를 거쳤더라도 여기에서 산출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가지고 산출을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물가에 대한 통계자료 또 유류비에 대한 통계자료, 제반비용에 대한 통계자료가 있어야만 저희가 그걸 근거로 해서 심의를 하는데 보탬이 될 텐데 지금 그러한 자료가 전혀 없단 말이에요. 혹시 물가상승에 대한 통계자료, 또 유류비에 대한 통계자료 이런 자료를 가지고 계신가요?

통계자료는 여기에 나와 있듯이 121쪽에 보시게 되면 2010년도 12월 말 기준 물가상승분 25%, 그 다음에 유가상승분은 80.7%를 반영한 것이 2004년도부터 해서 2010년도까지 연평균이 12.1% 상승한 효과고요 물가는 2004년도부터 2011년까지 연평균 3.5%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가상승률에 대한 게 12.1% 이렇게 자료 참고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오피넷자료라는 데를 참고를 하셨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오피넷자료가 어떤 거예요? 우리 정부자료는 없나요? 그럼요.

정부자료가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서 용역결과물이 있거든요. 그 결과물에 나와 있던 것이 제가 말씀드렸던 2004년부터 2010년도까지의 전체유류비, 그다음에 물가비 이렇게 해서 포함해서 평균치를 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순통계자료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셨는데 세부적인 비교통계자료는 없단 말이에요. 물가가 이 정도 상승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은 어느 정도 된다라는 비교통계자료는 없어요. 그래서 이 조정인상안을 만드실 때 그냥 단순통계자료로 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비교통계자료를 가지고 하셨는지 여기에 대한 것도 제가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지금 과장님께서 정확히 설명하시면 알 수 있겠지만 그러한 자료를 비치를 하셔서.

용역결과물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2011년도 예산안이 3100만원 정도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2012년도 예산액 4260만원 정도 올리셨는데.

900만원 정도 인상됐습니다.

예. 900만원 정도 올리셨는데 물론 금액적으로 보면 그렇게 크고 적음을 떠나가지고 비율로 본다면 굉장히 큰 폭이거든요, 전년도 물가대비. 물론 2004년을 비교, 2008년도 이렇게 비교하셨는데 비율로 본다면 10%, 30% 전년도 우리 공무원 인상분도 5% 정도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공무원인상분이 가장 기본적인 통계로 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부터 월등히 많았고 또 올해 물가상승률로 본다면 또 많거든요. 그 정도의 기준을 참고로 하셨는지 거기도 제가 궁금하거든요.

물가 인상된 부분들을 반영한 부분이고요. 사실 여기서 나와 있던 부분이 연도별로 몇%, 몇% 인상된 부분을 제공을 못 해드려서 죄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최종결과는 평균을 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결과물 가지고 이것을 중간처리비용을 산정하게끔 되는데 저희도 최대한 국비를 가지고 상차비, 운영비에 포함된 부분을 따져서 중간처리비용을 결정을 했는데 가급적이면 저희도 톤당보다는 부피로 낮은 금액으로 선정했다는 그 부분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지적한 대로 물가, 유류비 이런 제반비용에 대해서 단순통계는 좀 어렵고 부족하다 이렇게 보고 비교평가를 해줬으면 저희 위원들이 심의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을 거라는 지적을 해드리고요. 또 외형상으로 봤을 때는 물가상승률에 비해서 상승하는 폭이 너무 크다, 단순비율로 봤을 때요. 그렇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참고자료를 자세히 볼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네.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지훈 위원님. 잠시 1시간 40분 돼서 정회를 좀.

유용균 위원입니다. 2012년도 관내 무단투기된 대형폐기물 처리 대행 단가 변경동의안과 관련하여 청소정책협의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한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용균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건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대다수인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은호 의원 외 17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이후종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늘 57만 부평구민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동료의원으로서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제 본 의원이 제안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존에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비용의 일부 지원받고 있었던 공동주택에 포함이 안 되어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다세대주택도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혜택을 줌으로써 소규모주택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이는 현행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사업시행인가를 얻어 건설한 모든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적용범위를 건설된 모든 공동주택 즉,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례에 반영하여 지역주민의 간절한 숙원을 해소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특히 아파트보다 연립이나 다세대주택 등이 경제적으로 더욱 더 어려움에 있다는 사실도 함께 반영됐다는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설명을 드린 내용과 같이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소중하신 위원님들의 혜안으로 본 조례안이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제안한 바와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후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윤기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기천입니다. 이후종 의원 외 12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안은 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규모주택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요내용은 주택법 제16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해서 건설된 모든 공동주택 즉,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9월 현재 부평구에 주택은 16만 2950호이며 이중 서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은 전체주택에 29.5%에 해당하는 4만 8139호로 조례개정에 따라서 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기대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주택법 제43조제8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허가된 20세대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례에 반영하여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는 건설교통부의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상위법령 위반 여부는 해당이 없으며 4페이지 이하 현황은 배부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기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표발의하신 이후종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유순 위원님!

김유순 위원입니다. 발의하신 이후종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축 허가된, 그러니까 이번에 이게 아파트만 그동안에 지원하던 거를 다세대주택, 연립주택까지도 지원을 하는 조례안인데요. 20세대 이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2세대부터인가요? 다세대주택이 몇 세대부터가 다세대로 들어가요?

2세대 이상입니다.

2세대 이상이 다세대로 들어가요?

맞습니다.

그러면 두 집이 사는 데도 그게…….

맞습니다. 2세대 이상 주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2세대 이상으로 보면 엄청 많은, 지원받을 데가 엄청 많이 늘어나겠네요?

예. 맞습니다. 27.5%하고 연립이 2% 해서 한 29.5%가 늘어나는 겁니다.

과장님!

예. 건축과장 전익찬입니다.

지금 이 다세대까지도 지원을 하게 되면 건축과에서 업무 처리하는데 문제없습니까?

예.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가 먼저 이제 현행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사실인데 저희 집행부서에서 이런 사항을 검토하고 법을 개정하고 조례를 개정해서 실행했어야 되는 사항인데 의원님들께서 먼저 발의했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집행하는 데는 큰 문제없습니다.

그럼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에 민원이나 이런 것도 있었나요? 왜 아파트만 해주고 우리 다세대나 연립주택은 안 해 주냐, 이런 민원이 건축과에 있었어요?

그동안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주택이라는 것이 여러 분이 같이 거주하기 때문에 자치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서 공동주택에 대한 건 창구가 일원화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알든 모르든 어떻게 됐든 간에 소규모에 거주하시던 분들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제안했다던가 이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립이나 다세대까지 지원을 하게 되면 지원금 신청에 관련된 거나 지원금 정산에 관련된 거나 이런 것 때문에 건축과에서 일이 더 많아지겠네요? 그분들 이것 다 홍보하고 지도하고 하려면.

사실 그런 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내년에 예산은 얼마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2억을.

2억요! 똑같네요?

예.

그러면 지원할 데는 많은데 이것 예산 재정이 안 좋아서 못 올렸나? 어떻게 신청은 해보셨어요? 얘기는 해보셨어요? 예산부서하고.

예.

그랬더니 예산부서에서 그냥 2억만 하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장정석 위원입니다.

장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잠깐 조정이 안 된 것 같으니까 5분만 정회 요청합니다. 정회 좀 해줘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좀 궁금한 게 있어서. 혹시 다가구주택인데, 단독주택단지에 보면 다가구주택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런 경우도 보면 혹여나 각 층별로 분양이 된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분양이 된 게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아니,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거기도 해당이 되는 것 아니에요?

건축물 용도 분류상에 단독주택은 개별등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요 관리차원에서 집합건축물로 분할을 해가지고 관리는 할 수 있어도 등기를 개별등기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 개별등기가 안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사항은 똑같은 공동주택이라 하더라도 20세대가 넘어가게 되면 주택법에 의한 규정, 더 광범위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돼 있고요. 그것 미만, 그러니까 19세대까지는 일반건축법을 적용하도록 돼 있는데 모법에 사업승일을 받은 20세대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만 지금 모법에 정해져 있어서 조례도 그렇게 정해져 있었던 것을 일반공동주택 19세대 미만도 포함하자는 것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간단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보면 현재 준공된 지 10년 이상 된 주택들이 해당이 되는데 다세대주택도 공히 마찬가지예요? 연수제한이 있는 거예요?

일단은 같은 취지로 10년 보고요. 또 개중에 업무를 하다보면 시급을 요구하는, 요구했던 사항이 중간, 중간에 업무를 하다보면 나올 겁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또 검토를 하든지 예외규정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예외규정이 현행 조례안에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고 다른 방법, 위험시설물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지정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유용균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답변하십시오.

보통 다세대주택이 연한이 거의 10년 이상 많이 넘어 있습니다, 새로 짓는 주택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도 사실 현재 돈이 나간 게 66개 단지가 나갔어요. 그래서 한 30%, 40% 정도 나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이상 연한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아파트단지도 혜택을 볼 수 있고,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또 연립이나 다세대주택도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현재 이것 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지금 얼마나 편성이 돼 있는지, 올해 같은 경우요.

2억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개정이 돼서 발효가 되면 예산 관계는 별 문제 없어요? 더 예산을 증액해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들.

일단 일반공동주택하고 같이 들어왔을 때 시급을 요구한다든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사항인데 지금 재정상황도 이렇고 하니까 정해진 지원금 내에서 한 번 실행을 해보고요. 추후에 필요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용균 위원님. 박종혁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유용균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이후종 의원 외 13명 의원이 발의한 조례개정안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용균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의견이 대다수인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자구 정리와 체계정리, 심사보고서의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75회 정례회 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김상용 유용균 김상재 김유순 박종혁 이도재 이후종 임지훈 장정석 출석전문위원 윤기천 출석공무원 문화환경국장 하명주 도시관리국장 이종호 자원순환과장 송태욱 건축과장 전익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