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만수 의원 발언

기획실장 김태율입니다. 존경하는 박만수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5만 군민을 다가가서 섬기고 삶의 질 향상과 행복지수를 높여 세계일류 전원도시 청도를 만들어 가는데 헌신적으로 노력해주시는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재정전망은 내수경기 호전에 따라 세수가 전반적으로 증가될 전망이나 부동산 경기회복 불투명, 대외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으로 큰 회복세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건전재정운영을 위해 법정경비를 제외한 경상경비는 과감히 억제하고 군민의 화합과 안정을 위한 지역개발사업, 재해예방, 생활안전 등 서민생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군수님께서 중앙부처를 직접 방문하고 군 의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덕분에 내년도에도 국․도비 보조금을 비롯한 지방교부세가 135억원이 늘어남으로서 재정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어 자체사업 해결에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은 2,823억원으로 금년보다 179억원을 증액 편성하여 함께하는 군정 도약하는 새청도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박만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군 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우리군의 세입세출예산은 녹색성장 및 신성장동력을 위한 핵심전략사업에 중점을 두고 유천권 문화관광 벨트사업에 맞는 유호 옛철길 생태공원조성, 유천권역 종합정비사업을 비롯한 풍각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금천 동곡복지회관 리모델링, 삼계권역 종합정비, 화금지구 보강개발사업등 신규사업과 주요 국책프로젝트 마무리사업으로 개발촉진지구 기반사업, 신화랑 풍류벨트조성사업, 송원~원정도로 확포장공사, 새각단~군청간 도로개설, 풍각시가지 도로개설, 소하천 정비사업,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자연재해 위험지구, 청도생태조성, 농업용수개발사업 등 지역 현안사업에도 전략적으로 투자하였습니다. 또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군도, 농어촌 도로사업, 하천정비사업, 청도반시 산업화사업 등 주민에게 직접 체감을 느낄 수 있는 사업에 투자하여 서민생활안정과 지역경제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회계별 총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액은 2011년도 당초예산 2,643억원보다 179억원이 증가된 2,823억원으로, 일반회계는 2,470억원보다 180억원이 증가된 2,650억원, 특별회계는 174억원보다 9천3백만원이 감액된 173억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9개 특별회계로서 상수도사업,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수질개선, 의료급여기금, 주민소득지원사업관리, 운문산군립공원사업, 청도상설소싸움장조성, 치수사업, 기반시설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2011년도 2,643억보다 179억원이 증가된 2,823억원이고 지방세수입은 금년도 133억6천만원보다 5억4천5백만원이 증가된 139억5백만원이 되겠으며, 세외수입은 237억1천8백만원보다 39억3백만원이 증가되어 276억2천1백만원이며, 지방교부세는 1,215억원보다 95억원이 증가된 1,310억원,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은 32억보다 7억원이 증가된 39억원이 되겠으며, 보조금 총액은 1,025억2천9백만원보다 32억6천2백만원이 증가된 1,057억9천2백만원이 되었으며 그중 국비는 51억7천7백만원이나 증액되었으며 도비는 19억1천5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부터는 항목별 내용이므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기능별 세부내용을 살 펴 보면 일반회계 2,650억원 중 일반공공행정분야는 4.52%로서 119억8천3백만원으로서 의회 및 행정, 재정, 민원, 읍면운영 경비가 되겠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0.92%인 289억4천만원으로서 재난방재, 하천, 민방위 등 운영경비이며 문화및관광분야는 8.1%인 214억5천2백만원으로서 문화예술, 관광, 체육, 문화재 등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8.15%인 215억9천3백만원으로서 상하수도, 수질, 폐기물, 환경 등 운영경비이며, 사회복지분야는 12.69%인 336억3천3백만원으로서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 장애인, 보육, 여성, 노인, 청소년, 보훈 등 경비이며, 보건분야는 1.37%인 36억3천만원으로서 보건의료, 식품의약안전등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14.77%인 391억3천5백만원으로서 농촌복지, 유통, 축산, 농업경영, 산림자원및보호등 경비이며 산업및중소기업분야는 0.66%인 17억5천4백만원으로서 지역경제, 에너지, 중소기업 등 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수송 및 교통분야는 4.23%인 111억9천7백만원으로서 도로건설, 교통행정등 소요사업비이며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16.42%인 435억2천2백만원으로서 새마을사업, 토지관리, 도시환경, 지역개발 등 소요사업비이며 예비비는 1.41%인 37억4천4백만원으로서 법적규정에 따라 계상하였으며 기타 분야는 16.76%인 444억1천1백만원으로서 행정운영 인건비 및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173억원 전체금액이고, 다음 46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33억3천4백만원으로서 상수도 수질개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7페이지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특별회계는 2억원으로서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에 지원금이며, 다음 48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54억4천6백만원으로서 하수도 시설, 하수처리장, 운문댐 주변정비 등 사업비이며, 49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8억7백만원으로서 기초생활 의료급여기금 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 주민소득지원사업관리 특별회계는 10억5천4백만원으로서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민지원사업이 되겠으며, 51페이지 운문산 군립공원사업 특별회계는 2억1천1백만원이고 3필지 1억7천만원은 이미 매각하였고 잔여필지 6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 청도상설소싸움장조성 특별회계는 57억7천9백만원, 53페이지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4억6천1백만원으로 소하천 및 기성제방 개보수사업입니다. 특별회계 마지막으로 54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9백만원으로 전년도 잉여금으로 도시계획사업 토지보상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되겠습니다. 조직별 세출총괄표는 이해가 되시면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71페이지 성질별 세출총괄표도 의원님들이 이해해 주시면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페이지 되겠습니다. 95페이지 세입예산서 그리고 97페이지부터는 세입예산에 대한 항목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1페이지부터는 세출예산에 대한 단위사업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이해가 되시면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5페이지 2012년도 청도군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997페이지 기금운영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자치단체 조례 및 규칙 등에 의거 우리군에서 운영되는 기금은 총 7개로서, 새마을과에서 운영하는 옥외광고 정비기금을 비롯한 주민생활지원과의 자활기금, 저소득자녀장학기금,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노인복지기금 4개있고 민원과에서 식품진흥기금과 건설방재과는 재난관리기금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9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7개기금의 예산액은 19억4천2백만원이고 옥외광고정비기금은 4천4백7십4만4천원으로 출연금 3천만원과 전년도 예치금이 1천4백7십4만4천이며 광고사업비 2천7백만원 등이 지출되면 1천2백5십8만4천원이 적립되겠습니다. 자활기금은 8천9백십1만4천으로 전년도 예치금 8천6백6십1만4천원과 이자수입 2백만원 등이며 자활공동체사업 융자금 2천만원을 지출하면 6천9백십1만4천원이 적립되겠으며 저소득자녀장학기금은 1억4천3백8십2만6천원으로 전년도 예치금1억4천3십2만6천원과 이자수입 등이며 수급자등 6명에게 장학금 3백만원을 지출하면 1억4천8십2만6천원이 적립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은 1억6천9백6십8만4천원으로 전년도 예치금 1억6천5백6십8만4천원과 이자수입 4백만원이며 저소득생활 융자금 2천만원을 지출하면 1억4천9백6십8만4천원이 적립되며 노인복지기금은 3억8천7백4십3만3천원으로 출연금 5천만원, 전년도 예치금 3억2천8백4십3만3천원, 이자수입 9백만원이며 5년간 조성사업으로 내년이면 4년째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6천8백9십8만3천원으로 전년도 예치금 5천6백9십8만3천원과 이자수입 2백만원, 위생업소과징금처분 1천만원의 수입이며 도 부담금으로 4백만원 경북식품박람회행사에 8백만원이 지출되면 5천6백9십8만3천원이 적립됩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상세하게 설명드리면 10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39페이지 예산 수입액은 10억3천8백2십2만원으로 이자수입이 1천만원, 전입금은 결산기준 보통세 3년 평균액의 1/100인 1억3천4백4만5천원과 전년도 예치금 8억9천4백십7만5천원이며 지출은 사무관리비에 4천만원, 방수자재구입 1천만원, 제설용 염화칼슘구입 1천만원, 시설비로서 재난예방응급복구비 2억원, 장수골천 장연제 정비공사에 2억8천2백2십만원이 지출되면 1042페이지입니다. 4억9천6백2만원이 적립되겠습니다. 이하 상세한 내용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청도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만수 의회 의장님 ! 그리고 여러 의원님 ! 이상 말씀드린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에 중점을 두었으며 비효율적인 사업은 과감한 조정으로 지역현안사업과 일자리창출, 서민생활안정 등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사업에 투자를 확충하였으며,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지수를 높여 세계 일류전원도시 청도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성곤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청도군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김태율입니다. 2011~201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1차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제도, 그 다음 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분야별 정책방향, 중기지방재정전망, 분야별 세부계획 등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제도관계는 제도개념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해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된 계획입니다. 제도운영의 필요성, 그리고 연혁 관계는 이해가 되시면 생략하겠습니다. 다음4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등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참고로 해주시고,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사항도 2011년도부터 최종 예산안과 발전계획 등 2015년까지 계획을 하였습니다. 5페이지 계획수립체제는 저희들 행안부에서 부터 내려오는 수립절차는 서면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기본현황과 지역경제현황, 저희들 산업구조로 보면 1차 산업 49.3%, 2차 산업이 10.9%, 3차 산업이 39.8%로 지역내 총생산은 6,315억원 도내에서 1.1%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군정 및 시책추진 방향은 저희들 함께하는 군정 도약하는 새청도에 두고 추진하는 사항은 이해를 해 주시면 생략하겠습니다. 11페이지 국가 및 지방재정전망은 지금 세계경제는 4%중반의 완만한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경제는 세계경제회복 및 내수증가 등에 힘입어 2011년도 이어 2012년에도 5% 내의 성장을 전망하고 있고 세입은 경기회복에 따라 8%보다 증가율이 소폭으로 높아질 전망이나 지속적 비과세·감면요구 등 세수감소 요인도 상존해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군재정의 여건 및 방향입니다. 세입은 소비·투자 등 내수경기 호전에 따라 세수가 전반적으로 증가할 전망합니다만 부동산 경기회복이 불투명하여 안정적으로 재정운영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세출은 지방자치단체별 지역개발사업, 재해예방, 생활안전등에 대한 투자 및 지역경제 활성화, 환경관련 예산에 대한 지출수요도 지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 추진사업에 대한 대폭적인 구조조정과 행사성 경비, 민간이전경비 한도액을 설정 등 절감과 동시에 자체수입 증대 노력에도 병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효율적 재정으로 재정의 건전성과 안전성의 확보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분야별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일반공공행정분야에는 650억원 3.9%로 하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1,346억원 8.2%, 다음 16페이지 문화및 관광분야에는 1,805억원으로서 10.9%, 환경보호분야는 1,724억원 10.5%, 17페이지에 사회복지분야는 2,021억원 12.3%, 보건분야는 425억원 2.6%로 했습니다. 18페이지 농림·해양·수산분야 2,372억원 14.4%, 산업·중소기업 분야에는 497억원 3.0%정도, 수송 및 교통분야에는 834억원 5.1%,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는 2,361억원 14.3%로 했습니다. 21페이지 중기지방재정전망입니다. 23페이지 지방재정전망은 재정계획을 총괄해서 일반 및 특별로 같이해서 재정규모를 총1조6,488억원을 잡아서 계획기간 중 총 재정규모는 1조6,488억원이며 연평균 3,298억원으로 4.3%의 평균 신장 전망하며, 일반회계는 1조 5,420억원으로 연평균 3,084억원이며 여기도 4.4% 신장을 전망하고 특별회계는 1,068억원으로서 연평균 214억원이며 2.4% 신장을 전망. 24페이지 회계별 재정규모와 25페이지 세입·세출 총규모는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 세입전망은 계획기간 중 세입규모는 총 1조 6,488억원으로서 자주재원이 2,437억원 연평균 487억원으로 전체의 14.8%를 차지하며 연평균 2.7% 증가로 추계를 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1조4,051억원으로서 연평균 2,810억원으로서 전체의 85.2%를 차지하며 연평균 4.6%증가로 추계를 하였습니다. 27페이지 경상경비 전망과 투자가용재원 전망은 도표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분야별 투자사업전망은 투자사업비는 총 1조6,488억원으로서 연평균 4.3% 신장이 전망되며 구성비는 농림해양수산 14.4%, 국토및지역개발 14.3%, 사회복지12.3%, 문화및관광분야가 10.9%, 환경보호 10.5%로 나타났습니다. 29페이지 일반회계전망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규모 1조5천420억원 이해가 되시면 도표를 참고를 해 주시고, 32페이지 특별회계 전망입니다. 재정규모는 1,068억원으로서 특별회계 총괄도 연도별로 내역을 참고해 주시고 33페이지 회계별 재정규모는 상수도 특별회계, 34페이지 운문댐상수원관리 특별회계, 35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36페이지 의료급여특별회계, 37페이지 주민소득지원사업관리 특별회계 그 부분은 평균신장률이 9.8%로 주민소득은 저희들 추계 전망입니다. 다음 38페이지 운문산군립공원사업 특별회계, 39페이지 청도상설소싸움장조성 특별회계, 40페이지 치수사업 특별회계, 41페이지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 특별회계, 42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 상세한 도표로 의원님들이 이해해 주시면 그 부분은 참고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 세부사업 계획은 별첨내용으로 10억이상 사업내역에 대해서만 나열하였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2015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광수입니다. 의안번호 1052호 청도군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학교급식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학교 급식경비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수 식재료의 사용과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식생활 습관 형성 및 심신의 발달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총칙으로 안 제1조~제4조까지 학교급식에 관한 지원에 대한 목적, 정의, 지원범위, 지원 대상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절차 내용으로 안 제4조~제5조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할 내용 및 신청서 제출 기관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과 기능에 관한 내용으로 안 제6조~제7조에 규정하였고 지원대상자의 의무와 지도·감독에 대해서 안 제 8조~제9조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기존에 있는 조례로서 청도군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부칙을 폐지하였습니다. 그리고 붙임에 있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양해해주신다면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학교급식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입법예고결과 의견을 반영하였고 지난268회 청도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하고 오늘 제안설명을 하게 됐습니다. 이어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53호 청도군 농업인대상 선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농축산업 진흥을 도모하고 농업인의 긍지와 자긍심을 고취시켜 농·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문별 우수 농업인을 발굴 시상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시상부분 및 인원에 대해서 안 제3조에서 식량·식품·친환경부분과 원예특작·축산부문, 농축산물 가공·유통부문 3개 부분인 3인으로 규정하였고, 수상후보자 자격 안 제4조 군내에서 농·축산업을 3년 이상 직접 종사하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농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에 규정하였습니다. 수상후보자 추천에 대해서 안 제5조에서 읍면장과 군 단위 농업기관 및 단체장이 부문별로 우선순위 1위인 자를 군수에게 추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심사위원회구성은 안 제6조, 시상, 특전 안 제11조~제12조에 매년 농업인의 날 11월11일입니다. 농업인의 날에 시상하도록 하고, 영농 교육 등 강사로 활용하는 방안을 특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은 8페이지~10페이지까지 있는데 이 부분은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참고사항으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4조를 준용하고, 경상북도 농어업인 대상 조례를 준용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으며 제267회 청도군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오늘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곤입니다. 지금부터 청도군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청도군 농업인대상 선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서정찬입니다. 의안번호 1054호청도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가축사육시설로 인한 인근 지역주민들이 악취, 수질, 소음공해로부터 생활에 피해가 발생되고 있어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군민의 생활환경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축사 난립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가축사육 거리제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사육제한의 범위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대한 지형도면 등을 별도로 고시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본 조례의 핵심이 되는 조문으로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지역으로는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취수시설로부터 300m이내지역, 국도, 지방도, 지방하천의 경계로부터 가축사육시설 외벽직선거리 50m이내지역이며, 1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된 지역에서는 축종별로 거리제한을 하였습니다. 비교적 피해가 심한 닭, 오리, 개, 돼지, 젖소는 500m이내, 기타가축, 소, 말, 사슴, 양 150m 이내로 거리제한을 하였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10호 미만의 인가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에서 모든 가축 150m 이내로 제한거리를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가축사육자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기간 중에 별도로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곤입니다. 청도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