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위용복 의원 발언
장태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차례로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이 있는 부서에서는 기금을 포함해서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연수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 (별책)
장태수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복지사업과장 최삼균입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 (별책)
장태수위원장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관계 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위생과장 강석중입니다. 위생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 (별책)
장태수위원장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경제과장 윤송규입니다. 경제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장태수위원장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이시우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장태수위원장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 중지
11시 24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열
안탁열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안탁열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2012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장태수위원장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이규철입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장태수위원장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김재영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개략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 (별책)
장태수위원장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주상호교통과장
교통과장 주상호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 (별책)
장태수위원장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종진입니다. 지적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장태수위원장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전문위원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진희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장태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6분 회의 중지
14시 3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직제순서에 따라 과별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감사결과보고서도 채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모레까지는 예산 관련 심사이기 때문에 질의에서도 구체적인 사업이나 정책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업무추진에 대한 의견이나 아니면 민원을 해결하는 질의보다는 예산에 관련된 내용으로 질의를 모아주시면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위원
213페이지 보시면 긴급재해 구호비 계상을 왜 500만원밖에 못했습니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과에서는 1000만원을 당초에 요구했습니다. 구의 재정여건으로 인해서 아마 500만원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작년에 우리 서구에 긴급재해 구호비가 지원이 돼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지원 못한 데도 있지요?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500만원이다 보니까 예산이 조기집행 완료되어서 뒤에 혹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지급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작년 대비해서 지원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 23세대에 500만원을 지급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도 비산6동하고 원대동에 화재가 나서 이 자금이 없어서 긴급복지지원비로 주거비 32만 1000원, 연료비 7만 4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김재진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220페이지 제일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화장실 기능보강을 하시려고 예산이 내려왔는데 어디 계획서를 받으셨습니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2012년도 기능보강사업을 시에 요구할 때 복지관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시에다가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김재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일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제일 우선으로 화장실 기능보강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건물이 어느 정도 건축연도가 경과되다보니까 내부시설에 하자가 발생이 되어서.
김재진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민간대행 기능보강사업비가 매년 로테이션으로 돌더라고요.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닌데 통상 한 번씩, 한 해는 서구종합사회복지관 다음연도는 제일종합사회복지관 로테이션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매년 기능보강사업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편성을 하지 마시고요. 제일종합사회복지관에도 보면 화장실보다 더 시급하게 보강해야 할 부분이 몇 군데 더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보는 시각하고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하고 틀린 부분이 있겠지만 올해 이렇게 편성되어 있지만 4000만원이라는 돈으로 화장실 보강하실 때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부분에 만전을 기해서 지도·감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리고 223페이지에 보시면 자원봉사센터 예산이 1000만원 정도 증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요구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당초예산 기준하면 1000만원인데 지난번 추경 때 700만원 증액을 한번 했습니다. 추경기준 하다보면 300만원인데 사실상 우리구가 자원봉사센터에 현재 지원해주는 것이 대구시에서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계속 6000만원 해오다가 지난번에 7000만원 추가로 하고 이번에는 300만원인데.
김재진위원
이것은 말씀드리기 그런데 이번에 자원봉사대회를 할 때 보니까 순수자원봉사 관련되는 봉사인원보다 경로당에 노인분들이 동원이 많이 되었더라고요?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 어르신봉사단이라고 있는데 그 분들이 참여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김재진위원
과장님이 확인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관광버스를 임대해서 경로당에서 모시고 온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산이 이만큼 증액되니까 이 예산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우선 214쪽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주거급여가 왜 이렇게 많이 줄었지요?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주거급여 같은 경우는 현재 우리 구비부담이 전체에서 3%입니다. 내년도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구비부담금을 1억 300만원 정도 밖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위용복위원
우리 구비부담을 못해서 이렇게 줄여놓은 것입니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위용복위원
이것은 나중에 추경에 더 해야 합니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 추경 때 가서 다시 반영을 해야 됩니다. 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 현재 5억 7000만원 정도 반영을 못했습니다.
위용복위원
그것은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고, 다음에 219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워크샵이라는 것이 신설예산이네요?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예산상으로 보면 신설인데, 사실상 지난번 추경 때 국비 140만원하고 구비 360만원해서 500만원으로 지난번에 행사를 치렀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다시 내년 3월달쯤 되면 보건복지부에서 지역사회복지대회 신청하라고 공문이 내려오면 그때 다시 신청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금년 같은 경우에 국비를 140만원 받았습니다만 내년에도 국비지원만큼 우리 구비집행을 안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용복위원
워크샵이 무슨 내용입니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주관해서 워크샵을 하는데 우리 서구 관내에 각종 사회복지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 기관단체 직원이나 사회복지 관련 공무원 등 그 분들이 참여해서 지역사회복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토론도 하고 관련되는 사회 저명인사를 초빙해서 강연도 듣고 타 지역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우수 사례 발표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500만원 예산이 어떤 데 쓰일 예정입니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1박 2일로 하게 되는데 행사에 소요되는 초빙강사료라든지 타 지역에 와서 사례 발표를 하게 되면 그 분들에 대한 보상금, 1박 2일 동안 숙식비, 그리고 행사준비와 당일 날 행사에 소요되는 인쇄비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위용복위원
올해도 1박 2일 갔다 왔습니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올해는 팔공산 팔공파크호텔에서 했습니다.
위용복위원
꼭 1박 2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반드시 1박 2일을 해야 된다는 것은 없는데 당일하게 되면 낮에 근무하고 야간이나 오후에 올라오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촉박합니다. 그래서 1박 2일하면 그 다음날은 다같이 참여하여 인근지역 문화탐방이라든지 체육행사, 화합과 단결을 위한 행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치단체별로도 거의 대부분 다 오고, 또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전국대회를 1년에 한번씩 개최를 합니다. 그때 되면 우리 구에서도 사회복지대표협의체나 아니면 실무협의체 위원하고 공무원하고 같이 참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이것 국비지원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국비지원에 다소 금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내년에도 복무를 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 일정부분 국비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국비보조 안 되면 안 해도 됩니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보조되면 국비 보조되는 부분만큼은 우리 구비를 사용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
과장님이 봐서 이것을 꼭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제 입장에서는 이런 것을 통해서 지역사회복지 관련되는 분들이 모여서 서로 근무하는 기관에 대한 상호 토론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좀더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용복위원
무엇이든지 한번 시작하면 연례행사처럼 계속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더 심사숙고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협의체 위원 중앙교육 및 세미나 참석 실비보상해서 10만원씩 10명 해놨는데 이것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보건복지부 주관해서 전국대회를 개최합니다. 그때 되면 우리 대표협의체나 실무협의체 위원하고 담당공무원하고 같이 전국대회에 참여하게 되고 그 행사 외에 별도로 지역사회복지 관련해서 워크샵이라든지 세미나 같은 것을 개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 대표협의체나 실무협의체 위원이 참석하는데 소요되는 여비라든지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위용복위원
이런 것은 스스로 자부담해서 갈수는 없는 일입니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자부담해서 그런 행사에 갔다 오라고 하기에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곤란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위용복위원
그 다음 222쪽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1인당 얼마 지원하고 있습니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10월부터 월 3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인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10월달 같은 경우에 640여명 정도.
위용복위원
이것은 순전히 시비로만 합니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액 시비로 나갑니다.
위용복위원
3만원 지급하기 이전에는 얼마 했지요?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없었고 단지 기초자치단체별로 1만원, 2만원씩 지원하는 단체는 있는데 우리 대구 같은 경우는 달서구하고 달성군이 1만원, 2만원씩 지급했습니다. 거기도 70세 이상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을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위용복위원
70세 이상?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대구시는 70세 이상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시에서는 70세 이상?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70 세 이상입니다. 기존하던 자치단체는 65세 이상에 대해서 지급을 해왔습니다. 거기에 중복되는 70세 이상 같은 경우에는 광역도 되고 기초도 되고 중복으로 지급이 되니까 중복 지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초에서는 지급을 안 하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면 이것도 구·군별로 차등이 있을 수밖에 없네요?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자체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다보니까 사정이 좀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면 우리 서구는 시비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제일 적겠네요?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대구시 전체적으로 70세 이상은 3만원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용복위원
65세 이상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별도로 하는 것입니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자치단체에 따라서 차등이 현재 있습니다. 주는 데도 있고, 안 주는 데도 있고 지급하는 자치단체도 금액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우리 서구처럼 지급이 안 되는 구가 어느 구입니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대구 같은 경우는 달서구하고 달성군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두 군데만 지급하고 그 외는 안하고 있습니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위용복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하시길 예산이 없어서 예산지원 많이 되도록 해 달라고 하시던데 전체 형편이 어렵지요? 220쪽 보훈단체 국립현충원 참배 50만원 증가가 됐는데 보훈단체 지원금 외에 현충원 갈 때 따로 지급하는 돈이죠?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하고 별개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단체별로 유족회, 미망인, 무공수훈자, 상인군경회 같은 경우는 1200만원, 6·25참전 전우회는 600만원, 고엽제 같은 경우는 금년에 330만원, 광복회도 300만원 그 정도로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사회단체보조금 말고 이것은 현충원가는 것으로만 책정된 것이지요?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것은 자체 예산을 반영시켜 나오는 것입니다.
김명혜위원
그런데 보훈단체를 보면 보조금 나가고, 여비 나가고 결국은 중복되는 거잖아요?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이것은 국립현충원 참배비인데 이것도 타구를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하고 별개로 지원하고 있고, 주로 6월에 현충일 전후로 해서 대전 국립현충원 참배하고 영천호국원 참배, 그런 정도로 쓰고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현충원갈 때 각 단체별 따로따로 해서 갑니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명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미망인회나 6·25참전 용사회는 합쳐서 차를 1대로 줄인다든지 이런 것은 없어요?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각 단체별로 가는 날짜가 다르고 하기 때문에 합치기는 곤란할 거 같습니다.
김명혜위원
인원수에 따라서 다 틀립니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로 보면 광복회는 인원이 좀 적지만 대부분 다 인원이 200명씩 넘습니다. 이 분들이 갈 때 차량 1대 정도로 가기 때문에 1년에 다 못갑니다. 돌아가면서 갑니다.
김명혜위원
그런데 이것이 보조금 나가고, 현충원 참배해서 또 나가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작년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보조금이 이렇게 조금씩 증액된다면 그 분들한테는 충분하지 않지만 자꾸 올리는 것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 6개 단체인데 내년에는 7개 단체로 늘리면서 단체별로 기준금액을 10만원씩 하향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50만원이 늘어난 겁니다.
김명혜위원
본인들한테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보훈단체뿐만 아니고 보조금 나가는 단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생각하셔서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219페이지 주민복지상담실 운영시스템은 어떻게 합니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우리과에 별도로 상담실 공간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상담은 누가 합니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사회복지 관련 공무원이 사무실을 방문하는 기초수급자라든지 우리과에 전반적으로 상담을 할 때, 오픈상태에서 상담을 하게 되면 그 분들이 프라이버시 침해를 받기 때문에 별도로 분리된 공간에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상담하는데 운영비가 월 10만원, 이것은 어떻게 지출되는 것입니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주로 상담실 운영 관련되는 사무용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과에서 업무하고 같이 병행되는 것 아닙니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과 내에 설치되어 있고 각 동주민센터에도 상담실을 별도 분리시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의 편의나 프라이버시 확보 차원에서 별도로 구분하여 상담실을 운영하는데, 1:1 상담을 하므로 그 분들의 궁금 사항을 해결해주고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 다음 220쪽 공익근무요원보상금에 중식비는 1인당 얼마씩입니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중식비는 하루에 5000원입니다. 월 22일 근무하는 가정 하에 한 끼에 5000원씩 계산해서.
영철
안영철위원
중식비 금액은 타구에도 정해져 있습니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기준 단가는 다 똑같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 다음 221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것은 무엇입니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위에 상단에 850만원은 국장님 업무추진비가 되고, 밑에 300만원은 과장 업무추진비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월 얼마씩 해서?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월 얼마씩 하는 것이 아니고 연간입니다. 연간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 전체 거의 같은 금액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 다음 222페이지 주거복지센터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전액 시비입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 당초 8000만원 편성되었다가 추경에 2000만원 더 늘여서 현재 1억입니다. 여기 센터 소재지는 현재 서구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대구시 전체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주로 저소득층에 대해 비중 있는 것은 못하고 주로 간단한 거 주택이나 지붕수선, 보일러 또 편의시설 정비 주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보수하고 정비하는 데 소요되는 사업비하고 거기에 관련되는 직원 인건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여기 담당은 복지관 자체에서 운영을 합니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서구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주거복지센터가 별도로 있어서 직원 2명이 전체적인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220쪽 민간경상보조비로 보훈단체 국립현충원 참배 770만원 예산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과 중복되는 사업이거든요? 민간경상보조는 민간이 행하는 사무나 사업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기 위해서 예산 지원을 하는 것인데 지금 보훈단체 7개 중에 제가 지금 자료를 보고 있는데 상인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조서에 보면 전적지순례 경비가 100여만원 이상 교부가 되고 전적지 순례와 별도로 국립현충원 다녀오시는 것도 별도로 100여만원 정도 보조사업비로 지원이 되거든요. 과에서는 계속 지원하던 사업비라서 조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 형편이라는 것은 이해는 해요. 그런데 민간경상보조비하고 사회단체보조금하고 사실은 명확히 구분이 되지 않는 그런 측면도 있고, 개별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데 적어도 해당 단체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사업비로 같은 사업비 신청이 된다는 것은 이중지원으로 봐야 되고 이런 것은 부서에서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이해당사자들과 잘 협의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요? 언제까지 이렇게 가지고 갈 것입니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이것은 단체별로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참배를 갑니다. 거리가 있으니까 주로 대전 국립현충원에 많이 가는데 상반기 1번, 하반기 1번 현충원 참배하고, 참배하고 난 이후에 인근지역에 가서 자기들 시간을 갖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물론 사회단체보조금에도 그런 사업내용은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만 이것하고 1년에 두번 이상 하다 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 명목으로 가져가는 사무실 운영비나 단체를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경비하고 하면 조금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이해는 되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은 원래 자본적경비에는 지원하지 않잖아요? 개별법령에 그러한 사항이 있는 단체를 제외하고는 국민운동단체 3개 조직을 제외하고는 이런 보훈단체는 자본적경비를 지원하지 않고 사무실 운영경비도 원칙적으로는 보조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분들이 6월과 10월 현충원과 전적지순례를 다 하는 단체도 있어요. 그 예산만 해도 237만원 쓰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110만원을 같은 월에, 적어도 이 문서상으로는 6월에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사업에도 현충원 참배가 있고 본예산에서 민간경상보조에도 6월에 있는 국립현충원 참배가 같이 예산이 있으면 분명하게 중복지원이 드러나잖아요? 한 번 고민을 해보세요. 강성호 청장 취임 그 이전부터 익년도 본예산 제출할 즈음에 구청장 구정연설을 들어보면 항상 예산은 제로베이스에서 새롭게 편성한다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제로베이스 편성은 새로운 사고를 전혀 하지 않는 제로베이스 편성이에요. 있어 왔던 것을 그냥 당기는, 올해 예산에서 그대로 2011년도를 2012년도로 바꿔서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구청장 공약사업 몇 개 더 추가되는 거잖아요? 이것을 부서장 계실 때 떨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갖고 가야 되느냐고요? 그래서 진짜 제로베이스에서 예산편성을 한 번 해보시라고요. 이 분들이 필요한 게 있다면 사회단체보조금을 다르게 의논해서 협의를 하시던지, 눈에 보이는 것은 좀 조정을 해 보시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장태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진위원
과장님, 228페이지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장비 노인복지관에 들어가는 예산입니까?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이 기능보강사업비는 보은노인전문요양원 기능보강사업비로 1억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김재진위원
영락원으로 가는 겁니까?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영락원이 아니고 보은전문노인요양원이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집행계획에 따라 잘 쓸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리고 233페이지 보시면 서구노인복지관 간판 제작이 명칭변경해서 바꾼다고 되어 있지요? 예산이 많이 잡혀있는 거 아닙니까? 250만원 하면 돌출간판에만 사용되는 것입니까?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이 부분은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노인복지회관에서 노인복지관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사실 2011년도 제가 와서도 예산요청을 했었습니다만 구 재정사정으로 반영을 못해서 이번에 강력히 요구를 해서 내년도에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노인복지관 입구에 있는 대형간판하고 그 다음에 도로변에 안내표시판하고 전체 포함해서 전부 개체하는 사업비로.
김재진위원
내부에 명칭변경 관련되는 거?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전부 다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리고 237페이지 보시면 어린이날 행사 지원이 작년 대비 올해 또 비교증감이 되었는데 지원금액이 어디에 얼마지요?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이 부분은 올해 어린이날 행사장에 저도 직접 나가서 보고 했습니다만 어린이날 행사 경비가 2011년도에는 300만원을 편성해서 서구어린이날 큰잔치준비위원회라고 어린이도서관 햇빛따라 외 연합으로 하는 단체에 200만원 지원하고, 신애보육원에 50만원, 소망모자원 50만원 이렇게 지원했습니다. 했는데 행사장에 제가 가서 봤습니다만 행사준비금이 부족하다는 얘기도 있고, 당초에는 500만원을 예산부서에 요청했습니다. 했는데 예산사정으로…….
김재진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400만원 가지고 배정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일단 예산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400만원이 그대로 확정되면 서구어린이날 큰잔치준비위원회에 200만원을 올해 줬습니다만 내년에는 100만원을 더 추가해서 300만원 지원하고, 그 다음에 신애보육원하고 소망모자원은 올해처럼 한 50만원을 그대로 지원할까.
김재진위원
2010년도에는 200만원이었는데 그때는 어떻게 배정했습니까?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그것은 추경하고 합쳐서 결국 300만원입니다. 지원은 똑같이 준비위원회에 200만원, 신애보육원 50만원, 소망모자원 50만원 똑같이 그렇게 해오고 있었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러면 신애보육원 50만원짜리 행사를 가보셨습니까?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올해는 제가 어린이날큰잔치 준비위원회 서부초등학교에 가느라고 신애보육원은 직접 나가지는 못했습니다.
김재진위원
우리 관계공무원 나가보셨습니까?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우리 담당직원은 현장을 나가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소망원은요?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소망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재진위원
마찬가지로 신애든 소망이든 다 가서 보시고 50만원 예산으로 충분한지 부족한지, 신애나 소망원 같은 경우 50만원짜리 행사를 벌써 3년, 4년 했잖아요?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김재진위원
도서관 관련 되는 데 100만원짜리 추경까지 해서 200만원짜리 행사가 300만원 갔는데 이것은 얘기가 다른 얘기가 걸리는 게 있잖아요?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이 부분도 앞으로 추가 지원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리고 238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내년도 배정을 어떻게 할 계획으로 예산을 이만큼 더 증액이 내려온 것입니까?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지역아동센터 예산 관계는 증액이 일부 되었습니다. 올해까지는 10개소 지원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12개소 정도 지원하는데 시설규모별로 금액을 정해서 최저 210만원에서 480만원까지 차등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작년 기존예산에 70% 사용이 됐으면 우리가 반영해주는 지역아동센터수도 14개에서 15개 정도 되어야 되는데 2개가 상이하니까.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이 부분은 아직까지 자세한 사항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세부적인 예산이 확정되어 지침이 내려오면 규모별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지침이라든지 그 부분도 있는데 막상 지역아동센터에 나가보면 아동센터가 없는 지역이 많거든요. 배정하실 때 운영 자체가 잘 되는지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많거든요. 쉽게 설명해서 지역아동센터가 기존 학원을 겸해서 그 학원생들을 그냥 임의로 오후까지 봐주는 부분도 생기는 부분이 있으니까 지원계획서 세우실 때 지역아동센터가 운영이 잘 되는지 잘 안 되는지 그것도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예,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리고 241페이지 보시면 어린이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시는 겁니까?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인프라 구축사업은 올해는 1억 8000만원을 지원받아서 이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계획을 수립해서 10개소 정도 서부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현재 1차 현장조사는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해서 내년도는 회전용 7대, 고정용 4대 11대로 현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금액에 비해서 그만큼 활용도 놓게끔 CCTV 장비 구축하실 때 좋은 장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예.
김재진위원
그리고 244페이지 보시면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해서 97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산출근거는 어떻게 잡고 있는 겁니까?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비는 올해는 3200만원이 예산이 있었습니다만 해마다 3개소 정도 요청하면 국비 사정으로 인해서 한 군데만 내려와서 3000만원, 장비구입비 200만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올해는 우리 구에서 요청한 세 군데가 다 확정이 되었습니다.
김재진위원
세 군데가 어디지요?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상리동어린이집하고 서대구어린이집, 내당어린이집 이렇게 세 군데 다 확정이 되어서 한 군데 3000만원씩 지원하고.
김재진위원
내당어린이집요?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예.
김재진위원
내당이 어떻게 선정이 되었지요?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이것은 법인어린이집이라서 포함이 되었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러면 집행 배정금액은 얼마입니까?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세 군데 다 3000만원씩 9000만원, 그 다음 장비구입비는 세 군데 어린이집 200만원씩 두 군데 300만원.
김재진위원
과장님, 지금 환경개선 예산이 9700만원인데 3000만원씩 하면 700만원 남잖아요?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700만원은 장비구입비라 해서 비산어린이집, 구세군하고 들마을 두 군데 200만원, 들마을은 300만원 이렇게 해서 700만원.
김재진위원
예산서에는 목이 그렇게 안 잡혀 있잖아요?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이것은 대행사업비로 어린이집 환경개선비나 장비구입비로 같이 지원하도록 그렇게…….
김재진위원
그러면 장비구입비하는 것은 자산취득비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이것은 민간대행사업비라 해서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집에 바로 줘서 어린이집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김재진위원
전문위원님 이것 목 자체가 맞는 겁니까?
진희
이진희전문위원
목은 상관이 없습니다.
김재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46페이지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올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시범사업으로 되어 있지요?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러면 시범사업으로 어린이집이 몇 개 선정되어 있습니까?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8개소 선정을 했습니다.
김재진위원
8개소 몇 인씩 되어 있습니까?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아동수를 말씀하십니까?
김재진위원
그렇지요.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20인 이하 5개소, 50인 이상 5개소, 70인 이상 1개소.
김재진위원
이것이 인원수에 따라 배정하는 금액이 다르지요?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예, 틀립니다. 그것은 차등해서 지원합니다.
김재진위원
차등하면 서구에는 자율형어린이집은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예, 아직은 없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러면 공공형 시범사업으로 해서 이것이 올 6월까지만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지침은 현재 선정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현재 상태로는 지속적으로 지원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1년하고 자율형을 시범사업으로 3년을 둔다는 것은 별개로 돌리는 것입니까?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그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지침이 내려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공공형 어린이집을 하는 이유는 과장님이나 담당부서는 잘 아시겠지만 이 운영에 대해서 사전교육계획은 잡고 계십니까?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물론 수시로 전체적인 교육도 합니다만 선정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도·감독도 하고 예산집행이나 이런 부분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공공형 어린이집을 하는 이유가 보육료를 조금 낮추고 그에 대한 인건비를 우리가 지원해주고 이 어린이집에서 특별회비를 더 받으면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맞습니다. 그 부분이 일절 없도록 해야 되지요.
김재진위원
보육료 부분에 일단 보육당사자들이 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것과 관련된 특별회비 받는 부분에 행정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지도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운영에 관한 사전교육계획을 하면서 보조금 환급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잡아서 하시고, 청장님도 마찬가지고 보육이나 교육에서 우리 서구가 다른 구보다 특별하게 잘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리고 247페이지에 누리과정 지원 급여액이 있는데 지급방법은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이 부분은 각 어린이집별로 인원을 파악해서 해당되는 곳에 지원되도록 그렇게…….
김재진위원
지원방법을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아이들 보육료 지원하는 이 부분 말씀하십니까?
김재진위원
예, 지급 방법요.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이 부분은 현재 이용 아동 숫자부터 파악해서 거기에 맞춰서…….
김재진위원
아이사랑 카드처럼 카드사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학부모 통장에 직접 넣어주는 방식으로 잡고 있습니까?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앞으로 아이사랑카드 사용방법으로 해서 지원하도록, 실제 교육 받고 있는 아이들만 지원받도록 그렇게 합니다.
김재진위원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진행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지침서가 내려왔기 때문에 무조건 그렇게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아직 구체적인 지침서는 안 내려왔습니다.
김재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249페이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가 소망원 나갈 것입니까?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소망모자원에 나가는 것입니다. 거기 보일러, 균열간 거 방수공사 이런 부분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재진위원
이것은 우리가 손댈 게 없으니까 행정지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공사감독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너무 많아서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그래요,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229페이지 경로당 보수 2000만원 잡혀있는 거 있잖아요? 이것이 전년도 2000만원 똑 같지요?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똑같은데 현실적으로 예산편성을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어요?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이 부분은 안그래도 당초에 2000만원 올해 편성이 되어서 실제 경로당 유지관리하는 데 돈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추경에 1000만원 요구해서 확정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내년 2012년도에도 당초에 확보를 하려고 바로 3000만원을 요청했는데 재정사정상 부서에서 요청한 1000만원은 삭감하고 일단 2000만원만 편성해서…….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이것 예산편성 할 때 구체적으로 용도가 무엇인지 경로당 별로 보고를 받습니까?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유지관리비다 보니까 앞으로 발생되는 상황에 사용하기 때문에.
영철
안영철위원
발생이 되어도 금액이 3000만원이면 3000만원 일정하게 되는 게 아니고요? 가정집에도 유지관리하다 보면 그 해에 더 들어갈 때 있고, 적게 들어갈 때도 있고, 집을 완전 부숴서 개·보수해야 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편성을 하셔야 됩니다.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다음 237페이지 어린이날 행사 지원 이것은 주최가 어디고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100만원 올랐네요?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어린이날 행사는 저희 관내에 세 군데에서 합니다. 소망모자원 별도로 하고, 신애보육원 별도로 하고, 서구어린이날큰잔치 준비위원회라고 해서 어린이도서관 햇빛따라 외에 6개 단체 연합으로 해서 서부초등학교에서 행사를 크게 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3개 단체에서 400만원 지원해 준다 이 말씀이지요?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래서 100만원 더 증감시켰습니까?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예, 올해 행사장에도 가봤습니다만 행사준비가 부족해서 조금이나마 더 추가 지원해주려고 그렇게 잡았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어린이날 3개 단체 해주고, 또 비슷한 유형인데 성년의 날 행사 지원하는 것 작년에도 했지요?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것은 어떤 식으로 했어요?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성년의 날 행사경비는 2011년도에 청소년지도협의회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예산이 없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청소년지도협의회에 1090만원을 지원해줬습니다. 그 중에서 사업비로 일부 집행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하고 나서 청소년지도협의회에서 별개의 단일행사로 계획을 잡아서 내년도에 예산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업무보고에도 보고하고 500만원을 예산부서에 요청을 했습니다. 재정사정상 전액삭감이 되고 예산확보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청소년지도협의회 1090만원하면 이 행사비용 플러스 시켜서 지원한 거 아닙니까?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원래 청소년지도협의회에 1090만원을 지원할 적에는 성년의 날 행사경비는 올해 처음 하는 행사였고 원래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구청에서 예산지원을 못해주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올해는 일부 썼고, 내년에는 별도로 500만원 지원해달라고 요청이 있어서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삭감이 되어서…….
영철
안영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그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는 사실 업무계획을 수립해서 내년에는 행사를 좀더 크게 해보려고 계획을 잡아서 했었습니다만 재정여건상 부득이하게 전액삭감이 되는…….
영철
안영철위원
매년 해 오는 행사기 때문에 좀 감액을 해서라도 지원해주는 것이 안좋습니까?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저희들도 조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추경에 하든지 반영을 해보세요.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리고 247페이지 여성단체활동 실비보상 200만원, 여성단체장 워크숍 150만원 지금 여성단체협의회나 그 단체에 지원해주는 것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서구여성단체협의회에는 7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성단체장 워크숍은 회장단들이 1년에 한번씩 자체 워크숍을 하게 되어 별도 경비로 지원하고, 위에 여성단체활동 실비보상 200만원 이것은 여성자원봉사회, 한국부인회서구지회라든지, 아이코리아라든지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한 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단체장 워크숍은 지금 사회단체 활동하는 단체장들 워크숍 지원비용이고, 여기는 혜택을 못 받는 여성단체에 200만원?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예, 별도로 나갑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매년 150만원은 지급되고 있습니까?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예. 됐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과장님, 어려운 살림사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255쪽에 보면 청소년수련관 시설기능보강 지원이 신규네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이 부분은 청소년수련관이 2001년도에 개관을 하다보니까 일부시설이 노후화되고 교체를 해야 되는 사업비라서 청소년수련관측하고 사전에 협의하여 계획을 수립해서 보건복지부에다가 기능보강사업비로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해서 1억원을 지원받고 매칭사업이 되어서 2500만원은 구비로 편성하도록 되어 1억 2500만원을 내년도에 청소년수련관 측에 지원해서 보일러나 수영장 바닥 이런 부분을 수선할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러면 우리 청소년수련관이 결국은 오래되었기 때문에 새로 사업을 하는 것이네요?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김명혜위원
전에 운영하시던 단체에서 인수받고 지금 1년 됐지요?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올 연말 되면 1년 되는 사항입니다.
김명혜위원
운영하는 그 분들한테서 예산지원 요청하는 것은 없습니까?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원래 2010년도에 청소년수련관 앞에 새로 유스타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구비로 500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해 왔었는데 새롭게 위탁체계를 하면서 법인 측에 법인 전입금도 넣고 이런 조건으로 해서 구비로 운영비 지원은 없는 것으로 하다보니까 올해부터는 운영비 지원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련관측에서는 당초에 유스타 계약할 적에 운영비는 지급받지 않는다는 그런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아쉽지만 현재는 자체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원래 위촉받을 때 그 분들 약속한 거 저도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서 들었는데 지금 뒤에서 들리는 소리들이 좀 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 하시던 분이 계산을 지출 서류상 명백하게 안 해준 부분이 있다고 하던데요?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그 부분 관계로 저희들이 수련관을 방문하고 또 전임자하고 얘기해 정리가 잘 되도록 해서 지금은 거의 정리가 된 것으로 봐집니다.
김명혜위원
그런데 듣기로는 앞에 하셨던 분이 일단은 정리를 해주든, 안 해주든 손을 땠는데 세금이나 이런 거 밀린 게 있다고 들었거든요?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금액 관계도 전임자한테 해결을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김명혜위원
개인하고는 그것이 안 되는 거 같은데 과장님, 알아보시고 그런 얘기가 들리는 거 자체가 구청일이니까 해결이 잘 될 수 있도록 중재를 해주시던지 아니면 해결되도록 해주시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현재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법인체에서 원래 자기들이 3년간 영업 쪽으로는 보조를 안 받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하다보니까 사업상 벌릴 것도 많이 있고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 분들 얘기가 충분히 납득이 가도록 해주시고, 다른 거 보다는 앞에 하시던 분하고 정리가 안 된 것은 담당부서에서 해결을 해주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만 하겠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리고 257쪽 뇌병변 장애아동 자세보조 용구지원 이것도 신규입니까?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이 부분은 장애인 수리센터를 운영하면서 여기에서 장애인들 전동휠체어라든지 스쿠터 같은 것을 수리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를 받아서 내년부터 지원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명혜위원
신규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예.
김명혜위원
그런데 휠체어나 이런 거 하는 분이 이번에 대상을 받았던데 그 분이 우리구에 무슨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그 부분은 자기들이 봉사활동을 많이 하셔서 그 공로로 상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럼 이런 예산하고 그 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이 부분은 휠체어라든지 수리하는 업체를 지정해서 장애아동들이 거기에서 수리를 하게 되면 수리계산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명혜위원
이 분이 우리 지역에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리센터를 하고 있지요?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예.
김명혜위원
그러면 될 수 있으면 그런 분에게 혜택을 줄 수 있으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명혜위원
예,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왕이면 우리 지역에 봉사활동하시는 분을 도울 수 있는 것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김명혜위원
이것만 하고,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상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51페이지에 다문화가족 지원, 지금 현재 제일복지관에서 관장하고 있습니까?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예,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제일복지관에 김진홍관장님이 센터장을 하시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상숙위원
이 사업하는 내용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 알고 계시는 부분입니까?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비 관계 지원을 하는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습니다만 사업관리라든지 사업계획서 같은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현재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상숙위원
지원하는 과정에서 확인하고 이런 것은 제대로 이뤄지고 있습니까?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예, 각 사업마다 검토해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상숙위원
운영지원하는 것만 하지 마시고 한 번 더 확인하셔서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상숙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신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59페이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지원 여기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현재 비산4동에 서구장애인 주간보호센터하고, 평리3동에 서대구 주간보호센터 현재 두 군데가 있습니다. 두 군데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지금 거기에 한 번 가보셨습니까? 내용을 아십니까?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저는 센터에 직접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지금 현재 이용자 수하고 현황을 좀 아십니까?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현재 이용자수는 서구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비산4동은 정원이 12명 현재 12명이 이용하고 있고, 서대구 주간보호센터는 정원이 13명인데 현원이 9명,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매년 지원을 다 하고 있잖아요? 은둔해있는 장애인들이 지금 이용을 많이 안 하고 있잖습니까?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그리고 시설을 저도 확인을 못했는데 시설이 지금 현대화로 되어 있습니까? 시설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주간장애인 보호센터하면 보호센터 개념 그 자체로 그대로 이용하고 있습니까?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죄송합니다. 저도 직접 보지는 했습니다만…….
종태
안종태주민생활지원국장
시설이 협소하기는 한데 거기 보면 사회복지사들이 장애인들 교육도 하고, 운동도 일부 지도하고, 정서적으로 관련된 교육도 하고 비산4동에 있는 것은 주택가 안에 소방도로를 끼고 있어서 지금 환경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데 이것을 좀 효과적으로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서 시설개선을 지도하시든지 어떻게 하시고요. 장애인들이 13명 이용한다고 하면 굉장히 많은데 예산만 낭비하면서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앞으로 신경을 써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제가 현장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데, 장애인들 운동시설하고 여가시설 이런 것을 완벽하게 갖춰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예.
장태수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261쪽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지원에 노아의 집이 이번에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까?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이 부분 노아의 집은 내년도 사업계획으로 사회복지법인 애망원 유지재단이라고 재단에서 내년도 사업비로 현재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관내 일반주택을 2～3개소 매입 개조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올해도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시비가 확보되지 못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된 내용입니다.
위용복위원
이것은 신축으로 짓는 것이 아니고요?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신축 짓은 것은 아닙니다.
위용복위원
기존 주택을 2～3채 새로 리모델링해서 사업을 해나가는 것입니까?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예, 현재 계획은 그렇게 잡아서 지금…….
위용복위원
어디로 확정되어 있습니까?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아직 확정된 장소는 아닙니다. 사업비가 확정되어서 지원되면 장소도 물색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용복위원
어디서 주최해서 한다고요?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여기는 사회복지법인 애망원 유지재단이라고.
위용복위원
애망원이 어디에요?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이것은 수성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서구에 전담시설을 해서 이곳으로 선정이 되었네요?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용복위원
228쪽 아까 노인생활시설 보은전문노인요양원에 기능보강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가 어디 있는 것입니까?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비산2·3동 심인당 안에 있는 시설입니다.
위용복위원
이 시설이 원래 초기시설은 어디에서 시설한 것입니까?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이 시설은 올해 기능보강사업비라 해가지고 건물하고 별도로 증축을 해가지고 올해 사업이 현재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비구입비는 내년도 예산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불교진각복지재단 여기에서 현재 올해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마무리되면 내년에는 장비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용복위원
건물은 원래 어디겁니까?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지금 건물 안에 일부 건물이 있고 올해도 증축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현재 요양건물 증축하고 있는 곳에다가 기능보강사업을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올해는 건물증축비로 지원하고, 내년에는 건물이 완공되면 장비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용복위원
이것은 100% 국·시비지원이 아니고 그러니까 보은요양원에서 자체 자부담을 일부하고?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건물 증축비는 자체에서 일부 자부담도 하고 장비구입비는 1차적으로 1억원 정도 국·시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용복위원
이런 사업들은 자기들이 준비해서 그렇게 사업비를 따오는 것입니까?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기능보강사업비 관계는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국책사업으로써 중앙정부 또는 아니면 시 단위사업이 되다보니까 각종 법인에서 중앙부처라든가 시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요청하는 형태로 해주면 중앙정부에서 사업비로 확정을 하고 이런 계획 자체는 이 법인에서 자기들이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직접 세우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용복위원
계획을 잘 세워야 딸 수 있겠네요?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위용복위원
부실한 데는 아무래도 퇴짜 놓을 것이고.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국비를 지원받으려면 계획수립도 잘 하고, 또 관리도 잘 돼 있어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용복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위원
과장님, 246페이지 보시면 매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잘 안되고 있어요. 어린이 아동간식비 지원이 올해 8개 구·군 얼마 되어 있습니까?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지금 이 부분은 김재진 위원님께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 부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올해 각 구별로 현재 자료를 보면 중구가 2500원, 그 다음 동구 6000원, 남구 4500원, 북구 2250원, 수성구 4000원, 달서구 1700원, 우리구도 올해 추경 예산 다룰 적에 김재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내년 당초예산에 4000원으로 증액해서 예산요청을 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재정여건상 부득이하게 3700원으로 계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올해 다른 구의 간식비 요구내용을 알고 계시는가요?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내년도 예산도 파악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현재 그 금액으로 거의 동결, 대부분 변동사항 없이 올해 2011년 수준으로.
김재진위원
중구가 지금 수혜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인원 관계는 정확하게 파악된 게 없어서, 죄송합니다.
김재진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를 보니 의원님들을 헷갈리게 하려는지 잘 모르겠는데 262페이지 보시면 노아의 집 관련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을 들어 보면 시비가 올해 배정이 안돼서 작년 국비에 보면 기능보강사업 예산해서 4억 9200만원 들어간 게 있거든요. 조금 전에 예산이 배정이 안 됐다는 예산이 이 예산입니까?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그 부분을 예산서에 편성은 했었습니다. 2011년도 예산에 편성은 했었는데 시 예산사정으로…….
김재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한 그 금액이 4억 9200만원 맞습니까?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맞습니다. 그 금액입니다.
김재진위원
그런데 이것이 시비가 아니라 국비인데요?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국비만 잡고 시에서 예산사정으로 시비 확보를 못해서 결국은 우리 구청에서 국비, 시비를 같이 받지 못했습니다. 원래 시에서 국비를 받았으면 매칭사업비 시비를 예산편성해서 같이 내려줘야 되는데 같이 못 내려주다 보니까 올해 사업비 예산편성을 해놓고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러면 작년 본예산에 심의 편성된 금액이 없고, 국비만 4억 9200만원이네요?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원래 국비, 시비 같이 편성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시예산이 확보가 안돼서 국비만 편성해놨다가 사실은 올해 예산만 잡아놨다 뿐이지 자금을 받지 못해서 올해 사업은 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재진위원
이것이 헷갈려서요. 작년에는 장애인 공동생활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해놨다가, 올해 예산에는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전문위원님 편성 목 자체가 매년 바뀌어도 되는 것입니까?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이 부분은 사회복지 보조로 현재 편성을 해놨습니다.
김재진위원
이 목 자체가 올해는 402-01로 되어있고, 작년도 예산에 보면 402-02에 민간대행사업비로 되어 있거든요.
진희
이진희전문위원
그것은 작년 것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김재진위원
저도 맞춰봤는데 변경된 것은 없는데 작년도 예산편성은 402-02해서 민간대행 사업비로 해서 기능보강 예산이 잡혀 있고, 올해는 402-01 민간자본 보조로 되어 있거든요. 헷갈리잖아요? 중요한 것은 작년도 잡을 때는 노아의 집이라는 편성 목 자체가 없었거든요. 올해는 편성목이 노아의 집이 목에 있어요.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예산부분 그 부분은 올해…….
김재진위원
요구서를 부서에서 잘못 편성해서 그런지?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올해 정리를 하면서 그렇게 간추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김재진위원
지금 이 얘기는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것이 아니고, 기획예산실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비교 증감되는 부분도 큰 목에 대한 정책단위별 예산의 증감을 잡지 말고 그 목에 따라 증감을 잡아달라고 해놨는데 올해도 예산이 안 됐는데, 과장님한테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공부 더 하라는 뜻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속기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260페이지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이것은 내당2·3동에 장애인 재활교육센터에 보면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대구서구지회 이동영 회장이 있는데 거기에 현재 센터가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거기는 뭐합니까?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여기는 지금 장애인 편의시설 관계 그 다음에 시설분야 점검하고 현장 같은 데 가서 편의시설 설치할 때 가서 점검하고, 홍보하고, 교육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센터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점검하고 홍보하고요?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좀 막연한데요?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장애인 복지시설을 건축할 적에 보면 장애인 시설을 설치하지 않습니까? 할 때 이 분들이 현장 확인을 해서 설계상하고 맞게 되었는지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나 해서 우리 공무원도 같이 나갑니다만 이 분들에게 같이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문도 하고 기술지원도 하는 이런 차원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것도 2575만원 지원해주면 명시항목이 정해져 있습니까?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장애인 재활센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그 위에 보시면 장애인 재활교육센터 운영지원 4800만원하는 이것은 장애인센터에 정보화교육이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물리치료실, 체력단련실, 작업장 전체 관리하는 비용이고, 두 가지 별도로 나눠서 나간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나눠서 나가는데 거기에 제가 매일 가다시피 하는데요. 거기 가면 1주일에 몇 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컴퓨터 교육하고 그 다음 운동시설 탁구대 1대하고, 런닝머신 2대, 그 외 다른 거는 없습니다. 여기서 이 금액 지원해주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점검을 하시는지?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점검도 하고 또 예산지원 되는 부분은 서류도 점검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태
안종태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이 무슨 말인고 하면, 답변을 바르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편의시설 건축허가를 해주면 현장에 나가서 건축허가대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점검하는 직원 인건비하고 운영비, 사무운영비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지요. 운영지원 4800만원 중에서도 거기에 지도개선을 요청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 안에 비장애인들이 많이 상주하고 계시는데 장애인들이 활용을 적게 합니다.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일반주민들이 이용하는 부분 말입니까?
영철
안영철위원
지역주민들이 하는 것은 좋다 이거지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주는 명목은 장애인 쪽으로 지원해주는 거 아닙니까?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렇게 되면 장애인 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춰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여기에 방문하셔서 어떤 식으로든 방법을 한 번 찾아보세요. 운동시설도 노후되어서 못씁니다. 탁구대 1대 있는데 어르신들 지금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안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도 장애인 재활교육센터 기능보강 사업비라고 해서 올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적에 현재 서구지회에서 1500만원 정도 요청이 있었습니다. 요청이 있었는데 건물 노후된 누수라든지 그 다음에 방수 도색 이런 것을 전면적으로 보수하려고 1500만원 요청이 있어 저희들 부서에서 예산부서로 요청을 했습니다만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짤리는 것은 그럴 수도 있고, 여기 우리 지원금액에서도 효율적으로 지출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서나 이런 거 있잖아요? 보고 올라올 때 점검하셔서 활용가능성이 있는 쪽으로 유도하셔서 어떤 식으로 하라고 요청하세요.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보니까 장애인 쪽으로 지원금액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지금 장애인이나 안 그러면 기능보강사업비가 국·시비로도 많이 내려오고 있잖아요?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기능보강 사업비가 내려오면 국비, 시비 시에서 다 관리한다고 하지만 일단은 지도·감독하는 것은 구청에서 안합니까? 기능보강 사업비 전부 국비, 시비 이것도 우리가 세금 내는 돈인데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공사 하면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사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가는 점이 많아요.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것은 확실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어디에서 돈이 어떤 식으로 빠져나가는지 관리·감독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만큼은 꼭 좀 확인해 주세요.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 제출하시고 예산부서하고 예산 사정할 당시에도 협의를 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상계처리되는 부분은 통일을 시키는 것이 좋을 거 같아요. 제안설명하실 때 말씀하셨는데 98페이지 노인복지관 식당 세입하고, 235페이지 재료비 250명 잡으면 세입도 줄여서 2개가 상계처리되는 것인데 한쪽에 300명 잡고, 한쪽에 250명 잡고 이것을 추경에 하겠다는 것은 완결된 예산서에 허점입니다. 처음부터 250명 하면 추경할 때 50명 추가를 하든지.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맞습니다. 그것은 저도 예산계에 강력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세입을 줄여서 그렇게 하시면 되지요.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장태수위원장
하여튼 좀 완결적인 책자를 내는데 신경을 써주시고요.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예산부서에다 다시 한 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233쪽 경로우대 이용업소 보상금, 이용업소는 예산요구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 사정되면서 반영이 안 됐다, 그렇게 말씀하실 거죠?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계획대로 다 수립해서 내년부터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좀 아쉽게 그렇게 됐습니다.
장태수위원장
향후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이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부서의 방침이랄까 생각은 미용업소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사업비 확보를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그래요. 옳다고 생각하면 관철시키는 힘이 있어야 되고, 이쪽이 아니다 싶으면 지금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조정하는 그것도 해보셔야 되고, 구청에서 그냥 예산부서랑 협의하는 것이 어려우면 구청장 방침 받으세요. 그리고 이것이 행정사무감사 때 확인이 됐으면 좀 심각한 수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김명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수련관 공과금 문제 현황하고 앞으로 부서에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또 지금까지 어떻게 협의를 해 오실 것인지 정리해서 다시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한번 하십시오.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이것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겁니다.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심각하면 공금횡령이나 이렇게도 발전할 수 있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지금까지 현황하고 부서에서 처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는지, 현재 상황이 어떤지, 앞으로 부서에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까지 담아서 상임위원회에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위원
과장님, 올해 요구서 작성했는데 미반영된 부분이 있습니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저희들 미반영된 것은 없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러면 268페이지 보시면 현장 중심 식품안전관리 정보망 구축해서 태블릿 PC 사용료가 6개월되어 있으면, 12개월을 써야 되는데 6개월은 쓰지 말라는 뜻입니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식품의약품 안전청에서 6개월 주고, 저희들이 6개월 내는데 그 6개월분은 전부 국비하고 구비하고 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러면 이 산출근거가 12개월로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저희들은 중앙에서 돈이 내려오기 때문에 놔두고 6개월분만 설치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 9월부터 올 6월까지는 식약청에서 일괄 부담하고, 내년 7월부터 6개월분만 저희들이 부담하라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올해 9월부터 돈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까지 포함되어 있고, 이것은 내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분만 냈습니다. 현재 예산서 말고 앞에 예산서 추경에 반영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러면 이것 명시이월 시켜서 정리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장태수위원장
지금 사용하고 있으니까 내년에 다시 반영될 예산만 여기 올라와 있는 겁니다.
김재진위원
잘 이해가 안 돼서…….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저도 처음에 이해가 안 됐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종태
안종태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말씀이 아니고, 내년 2012년 6월까지 있으니까 이월을 안 해도 되나 그 말씀이지요?
김재진위원
그렇지요.
종태
안종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월 안 해도 쓸 수 있는 거예요?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예, 이월 안 하고 식약청에서 돈을 내려주기 때문에 식약청에서 그 회사하고 해서 돈을 거기서 줘버립니다.
김재진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9페이지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 5명 나가고 있네요?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이 분은 어떤 활동을 하시는 분입니까?
시니어 감시원은 소비자 위생 감시원이라고 해서 바깥에 일선 보조하는 데 있고, 또 안전행정업무 투명성 이런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연세 많으신 분들 서구노인회에서 4명 정도 투입이 됩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일일이 못 다니니까 그 분들이 과대광고하고 물건 파는 데 가서 처음에는 공짜로 주는 물건에 현혹되지 말라고 노인회라든지 사무실에 다니면서 홍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시니어 감시원인데 전국적으로 없다가 작년에 처음 생겼습니다. 노인들이 계시는 곳에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것을 사지 마세요’ 하면서 활동하러 다니시는 분들입니다. 그것을 국비에서 보태주고 우리 구비에서 50대50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상숙위원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것입니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작년에 몇 달했습니다. 작년부터 하다가 돈은 올해 처음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신상숙위원
지금까지 효과는 어떤 거 같습니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그 분들이 같이 모여서 그런 얘기를 하고 저희들은 일일이 모르잖습니까? 하니까 효과가 상당히 좋은 거 같습니다. 그리고 활동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 본인들끼리 모여 앉아서 여기저기 이야기하니까 많이 안 속는다고 하니 그런 분들 활동을 잘 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상숙위원
그럼 이 분들은 구역별로 활동하고 계십니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우리 서구 전체입니다.
신상숙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신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심야 지도·단속 점검 실적이 구체적으로 내용이 있습니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몇 시부터 합니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저희들 근무시간 끝나면 6시에서 7시 사이, 저녁 한 그릇 먹고, 보통 심야는 옛날에는 새벽2시까지 했는데 이제는 병목시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보통 11시 30분까지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총 단속 했는 게 210건 정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심야에 했는 것이 20～30건 정도, 야간에 나가서 단속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중대한 범법행위를 하는 업체도 좀 있습니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노래방이라든가 일반 구이집 접대부나 그런 것을 단속하고, 또 숙박업소 같은 데 도박신고가 들어오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 다음에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시니어 감시원 포함해서 소비자 감시원 23명이 있습니다. 그 분들은 다음주에도 월요일부터 1주일간 재래시장에 식품위생 상태가 안 좋은 것이라든가 현황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월요일은 수퍼마켓이나 대형판매업소에 유통기한 지난 것, 비위생적인 거 이런 것을 점검하고,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이라고 해서 학교주변에 초·중·고 30여개 학교 주변에 수시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소비식품 수거검사할 때 직원하고 같이 나갑니다. 접객업소 음식물 안 남기기라든가 좋은 식단 실천하는데 같이 투입해서 이 분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사실 인원이 많이 부족하지만 예산관계가 있어서 인원을 많이 못 늘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쯤에는 좀 늘리고 싶기는 한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활동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밤에 하는데 팀장 한 분이 같이 합니까? 아니면 개별로 합니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보통 중요한 거 할 때는 공무원들이 팀을 이뤄서 3인 1조가 되어 소비자 감시원 2명하고 우리 직원하고 나갑니다. 이제 이 분들은 몇 년 동안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나오신 분들은 베테랑입니다. 저희들 일반 공무원들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향상시켜놨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나갈 때는 자기들끼리 나가도 잘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2명씩 짝을 이뤄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지시를 하면 그에 따라 해오면 자기들은 행동 지도사항이라든가 이런 거 시정할 것만 가져오면 단속은 저희들이 나가서 합니다. 그 분들에게 단속권한이 없기 때문에 정보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 일손을 많이 덜 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고맙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계속해서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위원
273페이지 전통시장 시설물 보수 500만원 예산 잡혀 있는데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신 것입니까?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이것은 우리 관내 14개 전통시장에 소규모 화장실 수선이나 도로에 인도블록 파손, 간판 이런 간단한 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500만원 잡았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러면 이것은 풀예산을 해서 사용하실 계획입니까?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것이 모자라면 일반 풀예산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김재진위원
그러니까 이 500만원에 대해서 내년도 계획 없이 일단 예산을 잡아놓는 것입니까?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이것은 전체 14개 시장에 아무 데나 쓸 수 있도록 잡아놓은 것입니다.
김재진위원
따로 계획 잡아놓은 것은 없고요?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예.
김재진위원
그리고 274페이지 모범상인 선진지 해외시장 견학을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이 금액이 구비 같으면 중소기업청에서 예산을 받아오면 상인들은 부담하는 금액이 없습니까?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상인들이 50% 부담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를 기준으로 해서 4박 5일 정도 잡아보니까 전체 경비가 1인당 150만원 소요되기 때문에 자부담 50%하고, 우리 구비 50% 부담해서 시장별로 1명 정도해서 14명을 잡은 것입니다.
김재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소기업청에서 모범상인 선진지 해외견학 관련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되면 사업 예산이 별도로 있잖아요?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중소기업청에서 선진지 해외시장 견학, 시설 현대화 사업 쪽으로 해서 우리한테 예산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김재진위원
중소기업청 공고가 내년 것은 아직 안 나왔지만 작년도 공고건에 보면 교육연수해서 상인 교육연수 예산이 작년도 기준으로 총 45억을 잡아놓고 그 45억 내에서 의식혁신, 고객관리, 판매기법 그리고 선진국 시장 탐방 등 해서 전액보조 해주는 금액이 있지만, 선진국 시장탐방 50% 보조해준다고 하면 중소기업청에서 상가 활성화 지원사업에 따라 우리가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50% 받아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중소기업청에서 시장경영진흥원에 돈을 줘서 시장경영진흥원에서 위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 직접 우리 지자체로 주는 것이 아니고, 시장경영진흥원에다가 돈을 주면 우리가 상인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시장경영진흥원에다가 요청을 해서…….
김재진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시장경영진흥원에 요청하게 되면 예산 1050만원 우리 예산을 안 넣고도 시장경영진흥원에서 나오는 예산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그 부분은 안그래도 시장경영진흥원에 한번 문의를 해봤는데 그 부분은 우리한테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우리 지역에서 자부담 50%해서 시장경영진흥원에 요청이 있다면 자기네들이 프로그램이나 계획을 짜서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50% 지원하고, 시장경영진흥원에서 50% 그 사업을 하게 되면 수혜 받는 상인들은 돈을 안 내도 되는 거네요?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그렇게는 하기가 어려울 거 같고요. 어차피 본인들이 자부담 50% 해야 되는데 시장경영진흥원을 통해서 만약에 된다면 국비로 50%를 우리 구비 대신에 그쪽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김재진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구비로 이 금액을 편성을 안 하더라도 이 시장경영진흥원에서 하는 상인들 선진국 시장탐방 공모해서 그 공모에 선정이 되면 우리 예산에 안 들어가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예, 그것은 시장경영진흥원에다 우리가 요구해서 자기네들 프로그램 계획에 수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김재진위원
알겠습니다. 274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재료비 계획 2000만원 재료비는 어떤 상황에 쓰시려고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각 분야별로 재료가 많이 소요됩니다. 특히 동네 청소하는데 마대라든지, 불법광고물 정비하는데 각종 재료, 그 다음에 문화회관 같은 곳 청소하는 데 청소용품 이런 것에 사용합니다.
김재진위원
그리고 275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재료비는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재료비 소요되는 데가 금액이 커서 우리가…….
김재진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건설방재과하고 연계사업도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로 건설방재과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사업에 자재구입비로 많이 쓰고 또, 관문도로변정비 꽃길 조성하는데 화분구입이라든지 꽃, 수목, 수목이라고 하면 아주 큰 거 말고 조그마한 꽃으로 꽃길 조성하는 데 재료비로 썼습니다.
김재진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올해 경제과도 마찬가지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건설방재과에 보면 골목길 정비 예산 요구 금액이 한 30% 정도 반영이 되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연계해서 같이 해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안그래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굉장히 많아서 그쪽으로 활용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돈이 적게 내려와서 사업을 많이 하기가 어려울 거 같습니다.
김재진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상숙위원
273쪽 중간에 주부 물가 모니터 요원 활동에 대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신규사업입니까?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신상숙위원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주부 물가 모니터요원은 지금까지는 우리 구에서 관리를 안 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직접 물가모니터 요원 운영을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활동하고 관리하는 것을 시·군·구로 3명씩 지정해서 운영을 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올해 새로 물가안정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가 37개, 물가 안정 모범업소라고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주로 활동하게 되는 내용은 물가안정 모범업소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수시로 하고 그 다음 물가동향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자기네들이 체감물가라든지 물가전망이라든지 물가에 대한 정부 건의라든지 정책평가 내용 이런 것을 행정안전부에 이메일로 제보도 하고 그런 활동을 주로 하게 되겠습니다.
신상숙위원
이런 일은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될 텐데 잘 활용하셔서 앞으로 숫자를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앞으로 건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상숙위원
275페이지 중간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습니까?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이것은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전년도 예산이 표기가 안 된 것은 올해 중간에 5월부터 시에 요청해서 승인을 받아 시에서 내려와서 올해도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상숙위원
국비도 있고, 구비도 있는데 시비는 전혀 없네요?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 지역맞춤형 일자리는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조비율이 시비는 부담 없이 국비하고 구비하고 되어 있습니다.
신상숙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신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277페이지 공수의 근무형태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이것은 우리가 1명 지정을 했습니다. 관내에 가축질병이나 구제역 이런 것이 발생하면 현장에 나가서 실태파악이나 예방활동을 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여기에 그만큼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월 60만원씩, 720만원 예산이 소요되는데 한 달에 몇 건 정도 나옵니까?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이것은 자기네들이 활동실적을 우리한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가축을 기르는 사람들이 공수의한테 연락해서 진료를 해주라고 합니까? 질병 있는 가축이 발생하면 구청으로 일단 통보가 옵니까?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그런 질병이 생기면 공수의에게 우리가 요청을 하든지 안 그러면 본인들이 연락해서 질병예방에 대한 상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어디로 연락이 옵니까?
종태
안종태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알기로는 관내에 가축질병이 생기기 쉬운 취약지역에 공수의가 다니면서 검사하고 나름대로 전염병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들을 살펴보고 자기 나름대로 관내 전체를 다니면서 개, 그 외에 가축을 먹이는 농가에도 가서 살펴보고 합니다. 구체적인 것은 담당자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은 720만원의 예산을 소요하면서 공수의 지정을 해놓고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역할을 제대로 하고 업무를 그만큼 하느냐는 겁니다. 누가 감독하고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그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수당 관계는 시에서 각 구·군별로 합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공수의가 1명이고, 북구는 공수의가 3명 정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근무하는지 안 하는지 어디에 했는지 보고가 들어옵니까?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예, 보고 들어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것이 구·군별로 인원수에 따라서 법적으로 공수의가 몇 명씩 배치가 되어야 됩니까?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예, 시에서 지정을 해서.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서구에는 공수의가 누구입니까?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중리동에 있는 서남 동물병원이라고.
영철
안영철위원
시골 같은 데는 가축, 소 같은 경우에 공수의가 많은 역할을 하는데 여기서는 얼마만큼 하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그 다음 유사석유 단속을 철저히 하고 계십니까?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단속건수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보니까 주유소에서 다른 것을 섞어서 판매하다 단속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우리가 올해 7건 정도 적발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태화주유소 5000만원하고 몇 군데 있는데요?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주유소에 과징금으로 했는 것은 5000만원, 1500만원, 6500만원.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단속은 시료를 채취해 부서에서 직원이 나가서 합니까?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시료채취하고 단속할 때는 경찰하고 석유관리원 우리 공무원 이렇게 해서 단속을 나갑니다. 시료채취도 석유관리원하고 우리 구청 공무원이 주유소에 가서 기름 시료를 채취해서 품질관리원에 검사의뢰를 해서 적발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이것은 수시로 단속 아닌 단속을 하시고요. 단속하면 지도도 되고 계몽도 되고, 이런 경우는 전 구민들에게 피해가 오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입니다.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과장님, 277쪽 유기동물 보호 위탁, 관리는 우리 부서에서 몇 번씩 나가봅니까?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나갑니다. 몇 마리 위탁했다는 것을 전산으로 프로그램화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관리하는 것을 바로바로 입력해서 우리가 항상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저번에 보니까 안락사된 거, 자연사된 거 명시되어 올라왔는데 전년도 마리 수나 올해 마리 수가 똑같고 예산이 같네요?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예, 이것은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까 그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
김명혜위원
유기동물 보호위탁 마리 수, 이런 것을 정해 놓고 예산 쓰는 것이 좀 의아한 것이 많아서 질의를 하는데 철저히 하시고요. 예를 들어서 서구에서 맡긴 동물, 개나 고양이 우리가 자료로 남기는 것이 있습니까?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예, 자기네들이 가져가면 대장에다가 어디에서 왔는 거라든지 기록해서 우리한테 위탁비를 받을 때 분기별로 청구할 때 그런 내용을 다 첨부해서 우리한테 돈을 청구합니다.
김명혜위원
유기동물 보호사업 지금 중구, 남구, 서구 이렇게 합니까? 우리 단독입니까?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그러니까 한국동물보호협회에 각 구청별로 위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재단법인 한국동물보호협회에서 거의 대부분 다…….
김명혜위원
동물협회에서 하는데 지금 우리 서구 유기동물 보호소가 우리 단독으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서구 동물만 하는 것은 아니죠?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그렇지요. 재단법인 한국동물보호협회에서 자기네들이 우리 구에서 위탁한 동물을 관리하고 수성구나 남구 이런 데서도 여기에 위탁계약해서 하기 때문에 남구, 중구 것도 그 쪽에 위탁해서 관리할 수 있게…….
김명혜위원
과장님, 이것 그냥 예상치인 거 같습니다. 명단만 올라오는 것이 문제가 있고, 그것이 정말로 안락사가 됐는지, 자연사가 됐는지 확인할 길도 없는 것은 맞잖아요? 예산이 매번 이렇게 똑같이 올라오니까 여기에 신경을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진짜 공돈 같아요.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우리가 현장에 가서 교육도 하고, 감시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혜위원
유기동물 맡길 때 한 마리씩 사진을 찍거나 이런 것은 안 되니까 그냥 이렇게 뭉쳐서 하는 것은 예산이 너무 아깝게 쓰이는 것 같아 말씀을 드리는데 고생이 되더라도 예산을 줄이는 쪽으로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혜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위원
275페이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섬유연구원하고 하나는 어디입니까?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대구 경영자총협회입니다.
김재진위원
과장님, 내년도 예산서 요구서 작성을 했을 때 미반영된 예산이 있습니까?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예.
김재진위원
어떤 것입니까?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이것은 차상위계층에 LP가스 호스하고 무료 개선하는 그 부분이 본예산에…….
김재진위원
산출근거는요?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전체 예산이 1억 정도 되는데 국비 8000만원, 구비에서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2000만원 정도 그 부분이…….
김재진위원
수혜 세대수가 몇 세대 정도 됩니까?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한 518세대 정도.
김재진위원
그러면 한 가구당 190만원 정도 됩니까?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20만원 정도.
김재진위원
LPG 설치 관련해서 사업 예산 별도로 올린 것은 없는가요? 보급률 높이는 거 관련해서 사업 계획서 들어온 거 없습니까?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없고, LPG 가스 호스라든지 무료개선 사업해서 참고로 하면 올해는 정부에서 1억 6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 1000세대에 무료 교체를 했습니다. 지금 거의 마무리에 와 있는데 올해는 전체 국비로 해서 가스안전공사에서 했습니다.
김재진위원
2000만원이 없어서 이 사업을 못하는 거네요?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내년에 우선적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협의해서 우리는 추경 때…….
김재진위원
그러니까 추경 때 반영하면 됩니까?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그래서 국비가 한국가스안전공사로 8000만원이 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은 차질 없이 하도록 하고, 우리가 추경 때 구비 확보하는 방안을 하도록 그렇게…….
김재진위원
본예산에 안 넣어도 됩니까?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본예산에 이것은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구의 예산 사정이…….
김재진위원
추경 때 넣어도 가능합니까?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추경 때 가도 사업은 할 수 있도록, 하여튼 한국가스안전공사하고 해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74쪽 모범상인 선진지 해외시장 견학 단체장의 선심성 사업예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그런 부분도 생각을 했습니다. 판단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저촉이 안 되도록 하면서 우리가 구에서 직접 수행하면 그런 게 있을 수 있지만 다른 상인회라든지 위탁해서 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조례라든지 자체 계획수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종태
안종태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 그것은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태수위원장
예.
종태
안종태주민생활지원국장
아까 김재진 위원님께서도 물으셨는데 모범상인 선진지 해외견학 관계에 대해서 제가 방금 파악을 해봤습니다만 선진지 견학은 제가 생각하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 상인들 의식이 좀 높아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 상인들 자체에서 특화상품을 개발한다든지, 값싸고 싱싱한 채소를 우리 시장에서 판매하고 이것은 전국에서 최고다, 이런 특화상품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되는 시장이 있지만 대구에 몇 개 안됩니다. 2009년도에는 시장경영진흥원에서 했는 선진지 사례가 없었고, 2010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올해도 없었고, 2010년도에는 1억 9500만원으로 여러 차례 걸쳐서 이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가신청을 상인회가 하는데 상인회에서 센터로 직접 신청을 해야 되고, 또 거기서 시장경영진흥원에 상인교육 1회 이상 참가 했는 사람에 한정하고, 또 전통시장 활성화와 연관성이 낮은 업종 상인들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무등록시장은 신청이 불가하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내년에 우리가 시장경영진흥원에서 하게 되면 해당되는 분들이 신청하도록 홍보하고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상인들이 좀더 각성하고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해외시장 견학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국장님, 상인들 의식개선이나 혹은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하기 위한 교육, 견학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거처럼 선진지 견학에 앞서서 상인들 의식 제고나 개선노력은 대구시 상인연합회 등과 함께해서 상인대학을 여는 방법을 한다든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통시장이라는 것은 사실은 생활모습이 다 집약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외국과 우리가 생활이 같지 않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국내에 있는 잘 되는 시장을 여러 사람들이 함께 가서 보고 해야 뭔가 도모하는 분위기가 생기지요. 전통시장마다 상인회장이든 누가 가든 1명씩 가서 그것이 전파가 되겠어요?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 이것은 진짜로 상인들 의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큰 전통시장에서 하고 있는 상인대학이나 혹은 대구시 상인회가 주관하고 있는 상인대학 이런 것을 서구에 유치하고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고 또 지금 구성되어 있는 우리 전통시장들이나, 등록된 시장 상인들이 그 교육에 참여하도록 하시는 것이 우선이지 해외 선진지에 가면 예를 들면 그 나라의 라이프 스타일이 우리와 다를 겁니다. 그것이 제도나 환경, 생활, 이런 게 다른 데 외국 선진시장을 본다고 해서 이것이 도입이 되겠냐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대표적인 단체장의 선심성 사업예산이네요?
종태
안종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인원이 14명이 다 안 가더라도 해외로 시야를 넓혀서 국내의 상인대학이라든지 가까이 있는 서남신시장에는 지금 손님이 많고 잘 되고 있는 시범케이스입니다. 거기도 우리가 가보고 타 시·도에도 잘 되는 곳이 있으면 가보고, 또 시장경영진흥원에 교육을 신청해서 받도록 하고 더 나아가서 외국에도 어떻게 하는지 시야를 넓힐 수 있고, 국내에서 우리가 못 보던 것도 실제로 느낄 수 있는 점도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그런 사업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해외선진지 견학도 있고 이런 것은 괜찮습니다. 혹은 이 사업이 진행되어 와서 이제 눈을 세계로 돌려보자 이러면 이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아무런 과정이 없었는데 덜커덕 선진지 해외시장 견학부터 올려놓으면 진짜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상인들의 의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냐, 아니면 단체장의 선심성이냐? 이것을 판단할 때 어느 쪽으로 판단추가 기울까요?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올해 우리가 예산 없이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진짭니까? 예산 없이 계획하고 있습니까?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예, 상인대학이라든지 국내 견학하는 것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생각하고 있어요? 계획을 했어요? 계획서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아직까지 계획서는 수립을 안 했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에도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과장님, 공수의 위촉은 언제 했습니까?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공수의 위촉은 해마다 1월에.
영철
안영철위원
1월이면 작년에는 어느 분이 하셨어요?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들안 동물병원에서 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계속 몇 년 동안 하셨네요?
종태
안종태주민생활지원국장
매년 틀리잖아요?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
영철
안영철위원
그런데 여기 현재까지 진료 했는 내용을 보니까 똑같은 사람 4명에게만 했고 내용도 거의 대동소이하고 형식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종태
안종태주민생활지원국장
담당자가 답변을 하도록 하세요.
장태수위원장
그래요. 좀더 자세하게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담당자가 답변석에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질병이 생길 때 신고는 여기로 들어오고, 여기서 들안병원으로 의뢰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우리 수의사 관련 공무원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진료 했는 내용도 전무하고 그러면 공수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합법적으로 한 사람 위촉해서 60만원씩 720만원 공적으로 지출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여기 공수의가 누구라는 것을 동물주들이 알고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공수의 활용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 동물에게 악성질병이 생길 경우에 공수의가 있는데 진료를 의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관리를 한다고요?
보고내용은 따로 합니까?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274쪽에 모범상인 선진지 해외시장 견학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목을 해외시장 견학으로 하지 말고 국내시장 견학으로 바꿔서 수정예산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국내 견학하는 것은 시장 상인들하고 해서 하면 가능할 거 같습니다. 시장 지원하는 부분도 국내연수는 실제로 조금 어려울 거 같습니다.
위용복위원
국내연수는 어려울 거 같아요?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국내연수는 현재 시장상태를 볼 때 많은 사람들이 견학을 했는 상태기 때문에 해외에 한 번 가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용복위원
상인들이 우리 국내시장 잘 되는 곳은 거의 다 견학을 했다 이거지요?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예, 했는 데가 많습니다.
위용복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과장님, 해외도 좋지만 지역마다 특성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명혜위원
물론 선진지 해외시장견학도 좋지만 우리가 느끼는 것은 아까 장태수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분들이 모여서 교육을 받는다든지 이쪽이 더 나을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냐 하면 지금 재래시장에서는 손님이 안 온다고 불평만 하지 손님이 오게끔 신경 쓰는 것은 없습니다. 소비자들이 홈플러스나 이마트 이런 대형점으로 몰리는 이유가 지금은 핵가족 시대가 되어 많이 주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서 바로 손쉽게 구입해서 먹을 수 있게 해놓은 편리한 것을 찾아요. 그래서 멀리 큰 거 보지 말고 상인들 의식교육을 시키는 게 더 빠를 것이라고 봅니다. 재래시장이 활성화되고 우리 주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인대학도 경대에서 내년도에 하는 것을 각 시장마다 해서 취지도 좋기 때문에 시장상인연합회에 계속 홍보도 하고 교섭해서 많이 참가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 현대화 사업을 할 시장이라든지 또 현대화사업이 잘 되어 있는 시장을 견학하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명혜위원
크게 욕심 내지 말고 이런 예산가지고 알차게 정말로 상인들과 소비자들이 일심동체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멀리 보고 크게 생각하는 거보다는 그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예산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상인들 교육 쪽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상인들 교육하는 것은 시장경영진흥원에서 비용부담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이…….
김명혜위원
그것은 공식적으로 크게 하는 것이고, 우리 지역 재래시장 상인들 의식부터 고쳐서 해야 될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쪽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자체 교육이나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7시 1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9분 회의 중지
17시 19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위원
287페이지 보시면 수입예산이 안 잡혀 있어서 여쭤보는데 자산취득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차량 대체구입하면 기존에 쓰고 있는 차량을 불용품 매각으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김재진위원
그것은 예산에 안 잡혀 있던데요?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그것은 내용연수가 초과된 차량이 3대 있는데 3대를 다 대체구입해달라고 했는데 1대만 대체구입 되었습니다.
김재진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1대를 대체구입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차량을 불용품 매각대로 해서 세외수입이나 기타수입으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예.
김재진위원
안 잡혀 있는데요?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김재진위원
100만원 잡혀있는 그것입니까?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100만원 아닙니다.
김재진위원
총무과에 대체구입비라고 해서 100만원 잡혀 있던데요?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그러면 그것이 맞는 모양입니다.
김재진위원
불용품매각 2차, 지금 몇 년식입니까?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아마 2002년, 2003년식 그렇습니다.
김재진위원
고철값만 해도 100만원 넘겠는데요?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아마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공매처리 하다보면 그렇게 많은 돈이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여러 개 같이 묶어서 공매처리를 하게 되면 한 개에 대한 가치는 안 나오더라도 1대를 공매하는데 불용예산이 100만원 잡힌다는 게 모순 아닙니까?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일단은 1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지만 더 나올 수도 충분히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러면 96페이지 총무과 불용품매각 차량대체 이 금액입니까?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은 총무과 소관이 되어서 저희들이…….
김재진위원
그것을 과별로 세외수입으로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희
이진희전문위원
공유재산에서 이미 행정재산으로 보면 환경관리과 재산 아닙니까? 그런데 수입으로 잡을 때 총무과에서 잡습니까?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총무과에서 잡습니다.
진희
이진희전문위원
행정재산 자체는 환경관리과 거 아닙니까?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수입 자체는 총무과에서 잡는 걸로.
진희
이진희전문위원
지금 대체구입비 음식물 폐기물 전용차량 행정재산으로 환경관리과에서 관리를 안 합니까?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예.
진희
이진희전문위원
그러면 세입할 때는 또 총무과에서 잡는다고요?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예.
김재진위원
그것은 별도로 전문위원님 확인 좀 해주시고요.
진희
이진희전문위원
예.
김재진위원
그리고 288페이지 보시면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구입 산출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이 부분은 시세에서 1500만원 지원되고, 우리 구세에서 1500만원 지원되어서 3000만원인데 아직 계획은 안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계획을 잡아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재진위원
과장님, 그것이 아니고 3000만원 잡혀 있으면 내년도 계획없이.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행하겠다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수거할 수 있는 방식에 있어서 RFSM인가 그런 식으로 할 계획으로 잡혀있는 거 같습니다.
김재진위원
RFSM은 위치추적하고 물체 확인하는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올해 3000만원으로 다세대주택에 계속사업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개인 수거 그물망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는 그물망을 1만 5000세대에 했습니다. 아직까지 7만 5000세대가 남아 있는데 그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물망사업을 계속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재진위원
괜찮습니다. 계상을 또 잘못 잡은 게 있던데 올해 CCTV 몇 대 구입할 계획입니까?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예산계에 올릴 때는 30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죄송스럽게도 예산사정상 2대밖에 계상이 못되었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러면 과장님 보십시오. 2대가 예산편성이 되면 공공운영비에도 21대에서 23대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전기요금이 계상 잘못된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21대가 운영중이잖습니까?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예, 지금 21대 운영중입니다.
김재진위원
2대 더 구입하면 내년도 예산 공공운영비에 23대가 되어야 되지요?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러면 예산하면서 없애도 되는 것입니까?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어느 것 말입니까?
김재진위원
700만원 반영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반영 안 하면 안 되지요.
김재진위원
말 그대로 공공운영비가 결정이 안 난 상태기 때문에 2대 요구해서 각 부서별로 오게 되면 이것도 계상할 때 23대로 계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이것은 당초에 계상이 잘못된 거 같습니다. 23대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김재진위원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21대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예산편성 하는 것을 보니 의아한 부분이 많은데 일단 그렇게 넘어가고요. 295페이지, 공중화장실 운영관리 예산이 있는데 교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이것은 편의용품하고 휴지, 유지보수 그렇게 집행하는 것입니다.
김재진위원
이 유지보수비를 누구에게 어떻게 교부를 하고 있습니까?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우리가 구입해서 화장실에 놔둡니다.
김재진위원
공중화장실 유지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몇몇 공중화장실에 가보면 문제가 있는데 누가 이 돈을 받는지, 이 돈이 제대로 집행이 잘 안 되거든요?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우리 담당직원이 순회해서 부족한 물량이 있을 때는 구입해서 적재적소에 배치를 합니다만 공중화장실이 65개 되다보니까 솔직히 한두 개 정도는 적재적소에 공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부분은 예를 들어 A라는 화장실이 있으면 화장실 관리하는 사람한테 공중화장실 유지비를 주지 않습니까?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주지는 않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러면 유지비 5만 9610원 어떻게 집행하십니까?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우리가 필요한 물품을 직접 구입해서 그 공중화장실에 갖다 놓습니다.
김재진위원
과장님, 여기 목에 보면 화장지 등 편의용품 구입비해서 6만 5000원이라는 돈을 65개소에 5번을 줍니다. 주는 거 말고 위에 공공운영비해서 시설장비유지비해서 5만 9610원이라는 예산이 나가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집행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유지운영비에는 간단한 것이 파손되면 수리를 하고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3자한테 돈을 주지는 않습니다.
김재진위원
말 그대로 수리비라는 얘기입니까?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예.
김재진위원
그러면 65개소에 스페어 키를 다 가지고 계십니까?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오픈된 화장실이기 때문에 스페어 키는 없습니다.
김재진위원
65개소가 24시간 오픈이 안 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 화장실이 시장 주변이나 상가 밀집지역 같으면 그 상가에서 열쇠를 임의대로 잠금처리하고 24시간 개방화장실로 사용을 안 합니다.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예산규모로 봐서 큰 예산은 아니지만 예산이 투입된 만큼 효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계도를 해주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진위원
전문위원님, 본 위원이 두 가지 지적했는 부분 확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전문위원
예, 그것은 총무과에 확인을 했는데 100만원은 다른 것으로 잡혀 있고요. 개인적 생각으로도 환경관리과에서 잡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김재진위원
지금 안 잡혀있네요?
진희
이진희전문위원
예, 누락되었습니다. 팔고 난 다음에, 다음 추경할 때 세입으로 잡도록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김재진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과장님, 283페이지 생활·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처리비 원가조사 해마다 하지요?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예.
위용복위원
1년마다 이것은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까?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예, 해야 됩니다.
위용복위원
그런데 용역결과가 8개 구·군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까? 차이가 있습니까?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거의 비슷하지요? 큰 차이가 있습니까?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차이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거하기가 편리한 데, 거리가 짧은 데, 서구 같이 단독주택이 많고 거리가 멀다면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지난번에도 이 문제 때문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이것을 대구시에서 시단위로 일괄용역 발주를 줘서 각 구·군별로 다르게 용역을 주면 안됩니까? 8개 구·군 용역비가 많거든요. 1500만원씩이면 1억 2000만원인데 시에 환경담당하는 부서에서 일괄용역을 줘서 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제작이 지난해보다 많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약 40%가 늘어났는데 왜 그렇습니까?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은 올해 1차 추경 때 37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것을 빼고 나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면 지난해 당초예산에 아예 적게 잡아서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입니까?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늘어난 것은 별로 없습니까?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별로 늘어난 것이 없습니다. 거의 작년하고 비슷합니다.
위용복위원
추경 예산을 합하면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됩니까?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예, 비슷한 수준으로 나옵니다.
위용복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마을청소 우수동 시상 매년 하는 것 전년도에는 어느 동이 했습니까?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작년에는 제가 알기로는 평리1동이 최우수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러면 올해는 아직 안 했습니까?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러면 언제 시상합니까?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무식 때 시상할 계획입니다.
김명혜위원
그런데 요즘 거리청소가 전에 만큼 안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거리청소라고 하면 큰 대로변을 말합니까? 아니면 이면도로를 말합니까?
김명혜위원
이면도로도 있고, 대로변 같은 데 인도에도 청소가 안돼요. 토요일, 일요일 안 되는 것은 이해를 한다지만 평일에도 많이 안 되거든요. 이런 것은 신경을 좀 써주세요.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리고 286쪽에 보면 환경미화원 체육대회가 있는데 체육대회 매년 하는 거지요?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예, 매년 합니다.
김명혜위원
올해는 예산이 조금 증가했는데 증가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원이 많이 늘어났어요?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작년에 500만원이었는데 이것이 인원수가 늘어난 모양입니다.
김명혜위원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이 몇 명입니까?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140명입니다. 김위원님, 이것은 보충설명을 드리면 타구하고 예산을 조정하기 위해서 맞춘 거 같습니다.
김명혜위원
타구하고 예산을 맞추다보면 우리 재정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물론 타구하고 비교를 하고 사기 측면도 있겠지만 하여튼 하는 쪽에서 늘리는 것은 하지 마시고요. 그런데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적은 액수지만 이런 게 인상되다보면 내년에 또 올려야 되잖아요? 이런 것은 신경을 크게 안 써도 된다고 생각하시는가 모르지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명혜위원
사기진작도 물론 시켜야 되지만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막아주시고요.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예.
김명혜위원
그리고 아까 김재진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288쪽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구입 올해 1만 5000세대에 준다고요?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예, 지급되었습니다.
김명혜위원
지급이 되었습니까?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예, 지급이 되었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런데 이것이 어느 동별로 하는 것입니까?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지정구역 비산5동, 비산7동, 원대동 3개동입니다.
김명혜위원
이것이 각 세대마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예, 각 세대마다 들어갑니다.
김명혜위원
지금 원대동 들어가 있어요?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이번 주 월요일 공급을 다 동으로 했습니다. 아마 공급 중에 있거나 공급이 되었거나 그럴 겁니다.
김명혜위원
아직 미수령한 곳도 있겠는데요?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김명혜위원
지금 다세대주택에 설치해놓은 거 이웃들이 같이 활용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서 불평하는 분들이 많아요.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래서 빨리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보충하겠습니다.
김명혜위원
297쪽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보면 레이저프린터기 구입을 해야 된다는데 이것은 꼭 필요한 것입니까?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레이저프린터기 내구연한이 다 됐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과별로 이것이 바뀌어서 올라오는 거 같더라고요. 내구연한이 다 된 거 같으면 전체적으로 다 된 거 아닙니까? 많이 쓰는 과는 많이 쓰는 대로 그런 차이가 있겠지요?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예.
김명혜위원
이것 꼭 사셔야 돼요?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예, 필요합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러면 온풍기 구입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지금 사무실에 쓰고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쓰고 있습니까?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예, 쓰고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런데 지금 에너지절약하면서 우리 난방 안 하지요?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예.
김명혜위원
그래서 이것 산 것입니까?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예.
김명혜위원
그러면 온풍기 4대 쓰는 것과 차이가 많이 납니까?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전기요금하고 차이 없습니다.
김명혜위원
이런 것을 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가 하면 직원들 고생만 시키고 에너지절약은 안 되고, 이런 점이 있어요. 이런 것은 구청장님한테 건의를 하세요. 업무를 하는데 지장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직원들이 따뜻해야 일을 하는데 힘이 나고 하지, 직원들 안 그렇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 “맞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것 온풍기사서 돌리지 말고 난방기 틀어 달라고 하세요. 추위에 떨고, 에너지절약 하나도 안 되고 이런 악순환이 일어나는 일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구청장님 면담시간이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과장님도 이런 거 말씀드려서 직원들 사기부터 올려주세요.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명혜위원
안 되는 것은 안 되고 되는 것은 돼야 되지, 무조건 안 되는 것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명혜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과장님, 지금 공중화장실 전부 몇 개입니까?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65개.
영철
안영철위원
전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공중화장실 입간판이 몇 개 되어 있지요?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우리 담당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입간판을 현재 하고 있는 규격 그대로 앞으로 할 예정입니까?
내년도 언제요? 그러면 예산은 시에서 다 내려옵니까?
가보셨어요? 잘 안 보이지요? 아주 작게 벽에 붙여놨는데 안 보입니다. 그것을 같이 공용으로 쓸려면 좀 크게 하든지 안 그러면 디자인을 아름답게 해서 보이도록 해야 되지, 눈에 안 보이는 데 붙여놓으면 뭐합니까?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냐 하면 자동차 문화도 많이 성숙되어 있고, 차를 이용하는 사람도 많지만 걸어 다니는 일반사람들도 생리적인 현상을 어디 해결할 데가 없는 것을 우리가 다 보시잖습니까? 남자들은 길에 서서하고, 여성분들은 특히 불편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구를 좀 크게 하세요. 무조건 크게 해서 대중이용시설, 공공시설 이런 데 모두 활용하고, 그런 식으로 안 붙여놓으면 눈치가 보여 이용을 잘 못해요.
담당자께서는 일단 건축주와 만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세요.
전체 구민을 위한 행정업무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위원
과장님, 이번에 폐기물 전용수거차량 대체구입 이것이 천연가스차량입니까?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경유차입니다.
김재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경유차 5대, 천연가스차 2대입니까?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예, 7대.
김재진위원
그런데 이번에 천연가스차로 안 하고 경유차로 구입합니까?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까?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가격차이가 나서 가격이 저렴한 경유차로 했습니다.
김재진위원
작년에 우리 1대 샀지요?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작년에 구입 못했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러면 천연가스차 가격이 얼마입니까?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1억 2000만원입니다.
김재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85쪽 하단에 환경미화원 퇴직자들 퇴직하시면 그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겠다는 계획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기간제근로자는 어떤 경우에 씁니까?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일단은 주목적이 예산절감입니다.
장태수위원장
그럼 앞으로 환경미화원들 채용하시면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실 것입니까?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태수위원장
환경미화업무는 우리 상시업무입니까? 아닙니까?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상시업무입니다.
장태수위원장
10명에 대해서 채용을 하면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뽑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채용했을 때 필요한 예산.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57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