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상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지역발전을 위해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진출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종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진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일동 부위원장님, 임태상 위원님, 박진홍 위원님, 성기순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혜량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황무성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길용식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장익현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문화회관 소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성택입니다. 문화회관장의 유고로 인하여 제가 문화회관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신교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획예산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과 보충질의를 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 관계공무원은 돌아가시고 순서가 되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서 몇 쪽이라고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년도 기획예산실 예산 삭감한 부분 있잖아요? 올해 전부 다 살려놓은 것 같은데 작년에 삭감한 것을 올해 다 살려놓으면 삭감할 이유가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사회단체보조금 1억원이 삭감되었는데 일단 추경에 다시 설명을 드리고 복원을 했습니다.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1차하고 2차 심의를 하고 배정된 단체에 합계를 4억 1000만원 안 올리고 실제로 배정된 금액을 산정해서 올렸습니다.

올해는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3억 9000만원 올렸습니다.

포상금 구정주요정책계열 우수부서 포상금하고 청소사건소송, 작년에 것을 보니까 그렇고, 133쪽 국제교류 협력추진 이것은 작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던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그간 국내외 교류협력 강화라는 말만 있었지 의뢰적인 방문행사를 해오던 것을 탈피하고 해외도시와 우호교류협력 업무를 강화함으로써 교역의 국제화 추진과 우리 서민 소상인회 소규모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이걸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도 예전에 문화체육담당할 때 자매결연 맺은 중국 하서구에 가봤습니다만 의뢰적인 방문이지 실지로 우리한테 주고 받고 어떤 도움이 크게 없었어요. 그냥 갔다가 오고 했는데, 이번에는 정말 새로운 청장님이 들어오셨으니까 뭔가 우리 구에 걸맞는 좀 나은 지역의 해외도시와 교류해서 우리 지역의 학생들한테나 기업체한테 실지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보자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34쪽 업무추진비 있잖아요? 작년에 60만원 삭감되었는데 올해 다시 올라왔고요, 136쪽에 공직자 부조리 신고보상금 500만원 삭감된 이것도 올라왔고…….

저희들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 이것은 작년에 10% 감액한 것을 작년 수준으로 복원시켰습니다. 각 부서마다 업무 특색상 일하다보니까 또 어렵다고 위원님들이 작년에 감안해 주셨는데, 부서의 일을 추진하다보니까 다시 예년 수준으로 다시 복원시켰고요, 그 다음에 공직자 부조리 신고보상금 500만원 감액시킨 것은 공직자의 기준은 일단 최고 1000만원 한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신고하는 게 잘 없어서 일단 500만원 삭감시키고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포상금이라든가 60만원 업무추진비 삭감해서 업무에 지장이 많았습니까?

업무에 지장이 있다기보다는 부서의 부서장 책임도 좀 활성화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 사기 차원에서 복원시켜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가 정확한 걸 몰라서 그런데 IPTV로 하는 내용하고 우리 교육하고 관련이 있지 않은가요?

IPTV하고 이것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게요, 저도 문화공보과에 있을 때 IPTV는 우리 일반 여기 TV에, 저희들이 그때 받은 건 영진전문대에 해서 IPTV 방송으로 들었는데 그때 제가 알기로는 동에 우리 지금 디지털은 안 되고 아날로그 TV쪽에만 나와요. 그게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평리5동인가 6동인가 아날로그 TV쪽은 나오는데 그 외에는 디지털TV쪽으로 안 되어 있어서, 이것은 프로그램이 PC로 인터넷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차이는 있습니다, 이것하고는.

제가 이해하는 것이랑 조금 다른데 계획을 세우시면서 충분한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성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님, 133쪽 제일 하단에 분담금 있지요? 이거 어디에 분담을 한다는 겁니까?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 저희들이 내는 겁니다.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 혹시 국제교류를 위해서 국제컨설팅이라든지 자매결연, 글로벌인재육성, 지자체 브랜드 및 상품 자체개발 등 국제교류에 대한 그런 데에 도움을 받으려면 자부담을 납부해야 됩니다.

시·도지사협의회지요, 이건?

예.

시·도지사협의회에 내는 것 아닙니까?

예.

이거 다른 구에 받거든 다른 구에서 좀 받으세요. 기초단체장협의회 분담금도 내고, 400만원 내잖아요? 그 다음에 대구에 단체장 분담금도 내고.

50만원 냅니다.

또 시·도지사협의회 거기 분담금을 낼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업무를 하려면 그쪽에 자문을 좀 많이 받아야 됩니다.

다른 구에서 받는 걸 좀 카피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도시하고 서로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건 인맥을 이용해야지요. 구청장이 가서 그런 데에 인맥을 이용해서 하면 되지. 138쪽 기간공통 운영경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방만하게 하지말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런 식으로 풀경비로 해놨어요. 이걸 풀경비 안 하면 안 됩니까?

일단 기관공통 운영경비 저희들이 일반운영비나 사회단체보조금,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자산취득비 이런 걸 각 부서에서도 물론 운영비나 자산비는 있는데 불요불급하게 혹시 새로운 부서가 생겼다든지 이동이 있을 때에 저희들이 그런 자산이 필요해서 잡았는 것이고요, 국내여비도 저희들이 총괄하는 부서에서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풀경비는 실장님 말씀대로 행정환경이 바뀌었을 때 정말 불요불급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놓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세워놓는 데도 불구하고 풀경비가 있다는 것 때문에 예산집행을 너무 방만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들 달게 받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거기에 대한 것을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방만한 것이 있다고 할 게 아니고 내년에는 정말 그 용도에 맞게 검토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풀경비로 편성해서 할 것 같으면 전체 예산을 풀경비 해서 진짜 그야말로 그때 그때 필요한 데 따라서 예산집행하면 되지 이렇게 부기에 맞춰서 세목별로 할 이유가 없잖아요? 맞지요?

예.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분명히 감사 때도 그랬었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때도 그랬고 수차례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이건 도저히 못 하겠다고 하면 의회에서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지적을 하고 부당하게 집행된 부분은 환수하고 단체가 행정기관으로부터 보조받은 예산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들도 전부 관리감독도 안 하고 하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적정선에 맞도록 하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도저히 집행부에서 못 하면 또 예산심의 기능을 가진 의회에서 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또 만들어주시네요?

위원님, 저희들 우리 동에 상반기, 하반기 감사를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 나갈 때 사회단체보조금의 실태를 꼭 점검하라. 그래서 혹시 용도에 맞지 않게 법인카드 쓰지도 않고 회계서류도 옳게 안 되고 할 것 같으면 저희들 공무원을 문책도 했습니다, 물론 그게 금방 다 되겠습니까마는. 그래서 좀 뭔가 동에도 단체하고 할 때에 실태에 맞게 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은 계속 했는 말이잖아요. 저는 늘 예산이나 의회에서 발언할 때마다 하는 말이지만 예산을 배정한 다음에는 감사의 의미가 없습니다. 예산 자체를 배정 안 하면 감사 받을 일도 없는 거지요. 139쪽에 아까 교육인프라 확충을 위한 행정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는 시간적 제약이 좀 많았을 겁니다. 너무 급하게 하느라고. 그래서 이 부분은 교육인프라를 해야 되는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이런 내용들 갖고는 교육인프라가 안 돼요. 이거 예산부서에서 그러면 교육 담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것 컨텐츠해놨다고 해서 학력수준을 높인다든지 아이들이 거기에 접속을 해서 공부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아이들한테 개인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겁니다, 환경. 골목길에서 공원에서 담배 피우고 돈 빼앗고 하는 아이들 없도록 해주는 이게 교육인프라예요. 학교에서 아이들 왕따시키고 이런 거 그런 걸 안 하게 만드는 그게 교육인프라입니다. 인터넷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거 그건 교육인프라가 아니에요, 엄밀하게 따지면. 그래서 학부모 강좌프로그램도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비용에 대해서 비용을 투자하는 만큼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걸 해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실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안 그래도 올해 우리 구청장님 공약사업이지만 우리 동료위원들이 두 번이나 질의를 했지만 7800만원 예산이 잡혀있잖아요. 잡혀있는 것 중에 이게 앞으로 새로 하는 것이고, 또 시에서 드림스터디라고 해서 돈 2억원이 내려오잖아요. 그건 여기 안 잡혀있지요?

그건 여기에 안 잡혀있고 복지사업과에 있습니다, 그 예산은.

그런데 물론 기획예산실에서 그걸 복지사업과 예산을 잡아줄 때 항상 동에 돈 내려오는 게 5월쯤 내려와서 상당히, 시에 받으려고 하면 빨리 3월쯤 받아와서 아이들 입학할 때 바로 했으면 안 좋겠느냐…….

그건 정기적으로 오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작년하고 올해 받은 건 김의식 시의원님께서 2억원을 계속 졸라서 받아 각 동에 배분을 해줘서 자치센터에서 없는 아이들, 또는 원어민 교사를 추천하든지 안 그러면 학원에 위탁하든지 자체적으로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건 별개로 복지사업과로 이관되어 있습니까?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그게 해마다 늦게 내려와서 1년에 각 동에 1000만원씩 주는데 5월에 내려오니 그거 편성해서 돈도 다 쓰지도 못하고, 내가 검토를 2년 동안 해본 결과로는 주려면 지금쯤 계획 세워서 빨리 내년 3월쯤 내려다오, 같은 값이면. 그러면 훨씬 효율적이고, 아까 얘기하는 교육비가 하나 신설되어 있지 않습니까. 있으면 그런 것하고 다 연계해서 사업을 하면 안 좋겠나 싶어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알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라고 별도로 교육에 관한 것을 하고 기획예산실에서 돈 7800만원 들여서 해서 서로 분산되면, 그게 통합이나 소통이 안 되니까 서로 각자 하는 사업이 다 틀리다 보니까 돈은 많이 들어가고 실질적인 효과를 못 올리고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실장님?

여기에 드림스터디 요구하는 건 저희들이 시에서 시비가 좀 내려올 겁니다.

그러니까 시비를 자꾸 주니 안 주니 늦게 준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김의식 시의원이 아직 2년 반 남았으니 그때까지 계속 받을 수 있는 여건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빨리 내년 3월에 내려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려오면 복지사업과 핑계대지 말고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어차피 교육계가 있으니까 총괄적으로 연계해서 좋은 사업을 하자 이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