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임화빈 의원 발언
성용
장성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농정과, 도시건축과, 수자원개발과, 공원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유영복 농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설명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익
황남익전문위원
농정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농업인력 육성 지원 및 농업정보화 추진사업 예산은 민간행사보조로 전국 농업경영인 대회 참가 등 5개대회의 예산이 농업관련 예산과 중복성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성장기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사업은 어려운 농촌 실정을 감안하여 특별히 배려하여 주시고, 식량작물 생산기반 조성 및 고품질 브랜드 쌀 소비촉진 기반구축 사업예산은 매년 반복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모든 농민들에게 공정하게 적재적소에 분배되고 있는지, 중복수혜 등의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친환경 농업 기반조성 사업 관련 예산으로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토양개량제 공급 천적활용 해충방제 사업, 친환경 농자재 지원, 유기질 비료지원사업 등이 반영 되었으며, 벼일관 육묘 파종기 공급사업 등 민간보조 사업으로 14개 사업에 3억8천9백여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장기적으로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친환경농업에 대한 지원이 꼭 필요 하다고 사료 됩니다. 원예특작 생산기반 예산으로 과수품질 영농자재 5종 지원, 과수원예농가 저온 저장고 지원, 시설원예작물 연작장애 방지지원, 고품질 화훼생산 유통지원사업 등은 FTA대비 경쟁력 강화에 필요하므로 반영되도록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농산물 유통개선 및 수출확대 기반조성 예산으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지원, 굿뜨래브랜드 파워강화 지원, FTA대응 농산물 유통시설 현대화를 위해 서부원예영농조합법인 집하장 설치 등 5개 사업이 반영되었고, 농촌자원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으로 향토산업 육성은 굿뜨래 메론 홍보마케팅 사업비, 메론전처리 설비라인 구축사업비 9억3천만원은 굿뜨래 메론 산업화 육성으로 경쟁력 재고와 소득 창출을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축산물 위생관리 및 가축방역 관리 예산으로 한우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한우광역브랜드 육성사업 등 9종류의 사업을 민간 자본보조로 반영 하였는데 사업의 성질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2년 농정과 예산은 전체적으로 2011년에 비해 44억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농정과 사업은 FTA 여파로 농촌의 어려움이 예견 되므로 특별히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발전기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황남익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유영복 농정과장께서는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화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화빈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584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서 부여농업발전 심포지엄이 있는데 부여농업발전 심포지엄 주최가 누구예요?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농자녀 금년도에 추경에 천만원 예산을 용역비로 해 가지고 금년도에 농단협을 통해서 이렇게 했는데요 명년도에 한번 다시 주관부서를 결정해서 해야 될 사항인거 같습니다.
임화빈위원
아직 결정된 바는 없고?
심포지엄이라고 하면 농업발전 심포지엄은 농업인들을 위한 심포지엄인가 요?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부여군 농업발전을 위해서 현재 문제점이라든가 앞으로의 비전을
임화빈위원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그래서 그것을 방금 말씀대로 금년도에 처음 이렇게 농단협 주관해서 용역을 줘서 전문가로 하여 금 용역을 줘 봤습니다만 저희들이 분석하기에는 문제점도 발생이 됐고 해서 명년도에는 방향을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해 볼려고 다양하게 생각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임화빈위원
농업인회관 보수 및 리모델링은 규암에 있는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아니요. 시장에 있는 겁니다.
임화빈위원
시장?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5일 시장 안에 있는
임화빈위원
아! 여기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구교리
임화빈위원
구교리에 있는 거?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예. 거기가 오래되다 보니까 거기 화장실이니 수도니 파이프니 모든 것이 몇 년전부터 지하층에 물도 고일 정도 되고 해서 1억4천 정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상 4천만원만 이렇게
임화빈위원
농업인회관 2층 저녁에 불도 많이 커있고 그러던데 거기 이용하는 것이 주로 어떤 단체죠?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현재 농민회가
임화빈위원
농민회?
그 건물이라고요?
586쪽을 보면 요 공동육묘장 설치지원 50% 지원하는데 육묘장이 보면 항상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고 하는 그부분인데 이거 몇군데 설치해 주는 거예요?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금년도에는 예산이 내년도 예산은 금년보다 상당히 많이 예산 세웠는데 요 이건 도비지원 사업이 되겠는데 도에서는 이러한 조그만한 그런 육묘장을 하는게 아니고 규모화된거 자동하우스 그러니까 총사업비 1억2천을 계상을 해서 이렇게 수요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읍면을 통해서 받아 보니까 처음에 일반 육묘장인줄 알고 신청을 여러 사람들이 했습니다만 현지확인을 하고 진짜로 자동화 하우스로 할만한 사람을 골라서 네농가로 저희들이 신청을 했고 그래서 그것이 나머지는 일반 전업농 농가한테 지원 소규모도 한 읍면당 한 두 개 꼴은 추진할려고 합니다.
임화빈위원
따로?
이건 대규모사업비겠네요? 그러면 네 개 농가면?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그러니까 총사업비가 7억2천이거든요
임화빈위원
네농가를 선정할 때는 선정위원회가 따로 있어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선정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네농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청이 열농가 정도 들어 왔는데 현지확인을 다 해서 진짜로 이 자동화 육묘장으로 알고 신청을 했느냐 일반 육묘장이나 이렇게 면담을 통해서 현지확인을 해서 거를거 거르고 해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네농가만 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임화빈위원
587쪽 벼이삭거름 비용지원 NK비료인가요? 이게
3억입니까?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저희들이 4억5천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3억이 반영이 됐는데 50% 이렇게 보조라고 했습니다만 다행히 맞춤형 비료로 하게 되면 아마 이 금액이면 되지 않나 싶고요
임화빈위원
안 적어요?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예. 2핵타까지만 저희들이 주는 겁니다.
임화빈위원
589쪽 똑같은 얘기인데 토양개량제 공급 이부분도 신청하고 원하는 사람도 많을거 아니예요?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이부분은 16개 읍면에 농지 전답을 이렇게 파악을 해서 3년 1주기로 해서 쭉 돌아 가면서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요 내년도에는 홍산 옥산 남면 충화가 해당이 됩니다.
임화빈위원
아!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예. 읍면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3년 1주기로 이렇게 신청농가에는 100% 공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화빈위원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590쪽 민간자본보조 얘기가 또 나오는데 각종 쭉 사업이 있잖아요?
농기계 지원사업 그부분에서 34대 3대 14대 7대 90대 쭉 나오잖아요? 내용이
이 배분을 어떻게 과장님 어떻게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이부분은 저희들이 읍면에 기종별로 지침을 시달을 하게 되면 도에서 공문이 오거든요 지침이 오면 역시 저희 부여군의 실정에 맞도록 계획 지침을 수립을 해서 읍면에 시달을 하게 되면 읍면에서 이장님들한테 또 신청을 받고 이제 당초 배정된 우리가 저희들이 읍면별로 농지면적이라 든가 여러 가지 수요조사에 의해서 배정을 하면 읍면에서 다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장단회장이나 농업경영인회장이나 쌀전업농회장이나 이렇게 해서 심의를 통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배정량 한거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농가선정을
임화빈위원
그러면 선정하게 되면 중복으로 계속적 연속적으로 선정된 경우도 많이 있겠네요?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전업농들이 그런데 읍면에서 배제를 하더라고요 읍면에서는 현실정을 잘 알거든요 그래 저희들 군에서는 일체 기종별 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농가한테는 뭐라 안합니다.
임화빈위원
하여 튼 적정하게 선정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죠?
593쪽을 보겠습니다. 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인데 실경작 확인 심사위원회 실경작이라는 것은 진짜로 경작을 하고 있는 가 없는 가 그뜻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을 확인하는 심사위원회도 있어 요?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이게 저희 군에 있는게 아니고요 그동안 말썽이 많았던 직불금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벼를 심었느냐 안 심었느냐 1차적으로는 저희 행정 읍면에서 조사를 하고 2차는 농어촌공사에서 또 심사를 하고 또 이부분에 대해서 마을이장님들도 구성을 해서 읍면에서 구성되는 사업비입니다. 읍면에 저희들이 재배정을 해 가지고 읍면에서 이장들이라 든가 몇분들로 구성을 해서 실경작위원회 심사위원회를 결정을 해서
임화빈위원
2천3백60만원이죠?
2천3백60만원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전액 국비입니다.
임화빈위원
전액 국비네요? 또
군비는 없네요?
그런데 액수가 상당히 크고 그래 가지고
16개 읍면에 저희들이 배정을 해 주면 읍면에서 구성을 해서 실경작 확인을 합니다.
아니 그래서 심사위원회도 그렇고 액수도 크고 그래서 읍면지역에 다 나눠준다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예. 읍면에 줍니다.
임화빈위원
그다음에 599쪽을 볼께요 599쪽 보면 제5기 굿뜨래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심사용역이라고 했거든요 이것좀 설명해 주실 래요 왜냐면 공동브랜드를 지금 사용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사용하고 있는데 또 다시 사용승인 받아야 되는 그런 것도 있어 요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이부분은 저희들이 2004년도부터 저희들이 굿뜨래 조례를 제정하고 매 2년마다 사용승인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2012년도가 5기 다섯 번째 2년씩 해서 다섯 번째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 2기때는 자체로 승인을 해 줬는데 상당히 품질관리라든가 이런게 안돼 있고 그래서 1차 2차는 1차는 저희들이 행정 내지는 농협 기술센터와 같이 사전에 조사를 하고 있고 그 거른 것을 저희들이 전문가 용역을 줍니다. 대학교수라든가 이런 데다가니 저희들이 행정이라 든가 기술센터에서 사용승인을 해 주면 단체에서 떨어지거나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이나 저희들한테 항의를 하고 쫓아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주고 그러면
임화빈위원
잠깐만 과장님 이 부분이 지금 우리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굿뜨래 작목반 굿뜨래 마크를 달아서 할 수 있는 것을 심사를 해 가지고 사용승인 붙일 수 있도록 하는 그 내용이잖아요?
내용인데 그 승인위원회를 차라리 하면 낫지 심사 용역을 줘야 돼요? 이게 요 아니 이부분이 용역하면 알레르기가 있어 가지고 그런데 사실 그걸 승인해 주고 안해 주고 하는 데까지를 다른사람에게 용역을 줘 가지고 그걸 받는 다?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할수도 있는데 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전문성이 떨어지고 있고 또 한가지는 이분들이 금년도 이게 71개 조직체한테 지금 현재 4기때 승인을 해 줬는데 현지에 문제점이라 든가 이런 것이 많이 있고 과거 품질관리라든가 조직운영이 제대로 안되는 부분 등등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가로 하여 금 용역을 줘 가지고 진짜 떨어뜨릴 때 떨어뜨리고 또 해야 될 사용승인해 줄 때 이렇게 해 주고 있고 그런 부분입니다.
임화빈위원
그러면 그 용역을 줘서 그사람들이 와서 하면 불만은 없어 요?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예. 현장을 한 달 이상 현장을 다 돌아 다닙니다. 만나고 현장까지 가보고 있고 어떤 식으로 유통생산을 하고 있는 지까지 확인을 해서 결정을 짓는 사항이거든요
임화빈위원
그런데 이게 한번 하는데 이렇게 많이 준다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지금 보통 저희들이 71개 조직에 승인을 해 줬는데요 신청 들어 온게 100개가 넘습니다. 100군데 이상을 현장 전체를 유통센터니 현장농가 만나고 이렇게 면담하다 보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 그래서
임화빈위원
그 밑에 있잖아요 시설비 및 부대비 굿뜨래 농산물 홍보판매장 시설보강 고속도로를 얘기하는 건가요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예. 공주 서천간 고속도로 은산에 소재한 고속도로 판매장입니다.
임화빈위원
지금 판매장 홍보판매장 시설보강 이 설치한지 얼마 안됐는데 3천만원인가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이게 당초에 2억을 들여서
임화빈위원
무슨 시설 보강하는 거예요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현재 2억을 들여서 당초에 판매장이 아니고 홍보관으로 활용을 할려고 건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내부라든가 이런 부분이 홍보장 위주로 홍보관 위주로 이렇게 해 놓고 보니까 그이후로 저희들이 판매장으로 써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바깥에서 보면 판매장으로 써의 역할을 제대로 안보이고 그래서 벽체를 뜯어내고 또 매대를 설치해서 좀 환하게 보이고 판매장으로 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해 볼까 하고 예산을
임화빈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판매장으로 홍보관이나 판매장을 같이 겸해서 하기로 처음에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홍보관으로 써의 그런 설계가 돼 가지고 요
임화빈위원
아니예요 아니예요 제가 그거 잘 아는데 그뒤에 보면 601페이지 보면 밑에 고속도로 휴게실 농특산물 홍보판매장 손실보상금 해 가지고 3백만원인데 3백만원만 주면 1년 거의 잘 판매하고 그러는데 지장 없대요?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저희들이 현재 운영이 인건비 조차 조금 안나오는 부분이고 그래서 일단은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여러 고객들이 찾아볼 수 있겠금 손실보상을 좀 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서 운영해 가면서 선물도 조금 줘 가 보고 아니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손실이 발생되고 있어 요 그 부분을 보존을 해 주는 부분입니다.
임화빈위원
그 위에 제일 꼭대기 보면 농민장터 운영 시범사업이라고 농민장터가 뭘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그부분은 금년도에 처음 도비지원하는 사업이 천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요 농민들이 대도시 아파트라든가 이런데 가서 처음으로 사업을 해 보는 사업으로 지침을 확실히 안 봤습니다만 그런 사업이 아닌 가 이렇게 생각이듭니다.
임화빈위원
아직 그러면 계획이 안되고 단체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가내시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임화빈위원
단체에다 맡길 그런 계획이라 든가 이렇게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예. 민간행사보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술센터도 대도시 아파트에 가서 주기별로 수시로 가서 장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성격이 아닌 가 싶습니다.
임화빈위원
수익금은 그리 다 가져가고 우리는 순수하게 천만원만 보조해 주면 되는 거예요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이거 직거래 장터 대도시가서 해 보면 수입이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나의 굿뜨래 농특산물 홍보 측면에서 저희들이 하는 걸로 생각
임화빈위원
606페이지 이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모돈번식 양돈농가 쭉쭉 나오잖아요 이부분이 지금 연속사업이예요? 아니면 해마다 달리 선정하는 거예요?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모돈번식 전문농장은 어떻게 보면 30억 곱하기 100분의 30이잖습니까? 9억인데 이것도 기금입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번 추경때도 또 거론이 되겠습니다만 양화 .... 코리아에 시음리 .... 대표하는 그런 곳인데 이것은 전국에 3개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60억 사업으로 해서 2011년 12년도 연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임화빈위원
연속사업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께요 163페이지 기타보상 가운데 공수의 배치 공수의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공수의라면 뭘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관내 동물약품이라 든가 수의사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수의사들이 여럿이 있는데 공적인 그러니까 군에 예방접종이라 든가 이런 방역이라 든가 이런 것을 해 주는 사람들을 공수의라고 하거든요
임화빈위원
그러면 요 164페이지 기타직 보수에서 공중방역 수의사 방역활동 장려금 있잖아요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이 공중방역 수의사라고 하는 것은 군대를 안가고 저희 농정과에 공중방역 수의사가 한명 있습니다.
임화빈위원
한명?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의사도 있듯이 우리 과에도 군대를 가지 않고 근무하는 공중방역 수의사가 한명 있습니다.
임화빈위원
그사람 한달에 월급을 40만원씩 줘요? 군인인데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별도로 40만원씩 월 수당으로 주는 거고요 보수는
임화빈위원
월급받는 군대하는데도 포상금을 예를 들어서 장려금을 월 40만원씩 주고 개념은 전장에 있는 공수의 개념하고 틀리죠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예. 틀립니다.
임화빈위원
이건 부여시내에 있는 수의사들을 몇 명 .... 공적으로 일을 시키는 거고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 뒷장에 보면 공중방역 수의사 장려금 군인인데 돈 벌어 가면서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보건소 의사도 똑같습니다. 내내 그런 성격으로 보면 됩니다.
임화빈위원
그래 요 너무 대우가 좋은 거 같아 예.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이지순 위원님!
이지순위원
궁금해서요 몇 개 물어볼께요 585쪽 농가 도우미 지원 그게 있거든요 다른 과도 농가도우미 지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농가도우미 지원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아니 다른 과는 모르겠고 저희들 여기 농가도우미라고 하는 것은 농업인이 농업인에 한해서 되거든요 그러니까 농지원부라든가 이렇게 등록된 농업인에 한해서 농업인들이 임신을 하게 되면 일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산 전 후 90일 그러니까 180일 동안에 농사 가사일을 못하기 때문에 도우미를 쓰는 겁니다. 도우미를 쓰게 되면 1일 3만5천원 기준해서 농가가 20% 자담을 들이고 보조를 2만8천원씩을 저희들이 해 줍니다. 그래서 45일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임화빈위원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다른 과에서도 그 도우미가 작용되거든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농지원부가 있는 부분이 신청해서 농림과에서 줘요 그런데 다른 과에서도 그 사람이 해당되니까 또 주지 그러면 이놈 이놈 다 보태고 한다면 엄청나지 않겠느냐
이지순위원
잠깐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앞집에 애기엄마가 임신을 했어요 그러면 도우미를 내가 신청을 했다고 보자고요 그러면 저한테 돈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신청을 한 제가 거기가서 일을 해서 돈을 받는지 이런 건 확인 안해 보셨죠?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지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체계가 신청이 들어오면 이제 도우미를 쓰지 않습니까? 쓰면 20% 자부담하고 보조금 하고 같이 해서 줘야 되거든요 일단은 도우미한테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본인한테 주면 자담 붙여서 도우미한테 나갑니다. 그런데 마을회당 이장한테 확인서를 받고 있어 요 실지 썼느냐 안 썼느냐 하는 부분이고 또 일반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우리 임화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보육료가 농업인자녀 보육료가 나가는데 사회과인가 어디에서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보육료가 나가고 그래서 감사때 수시로 지적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중복이 나오고 다 걸러내고 .... 지금도 저희들이 반납받고 있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지급을 하기 전에 파일 전체를 다 보내요 해당분야에 중복여부를 서로가 확인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농가도우미를 다른 과에도 있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는데 요 제가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그거와 같이 이건 농가도우미는 1년에 몇 명 안됩니다. 사실은 24명인가 금년도에 23명 나갔어요 2011년도에
이지순위원
그런데요 제가 말씀하는 것은 농가도우미라고 등록을 해 놓고 이 집에 가서 도와주지 않아요 너무 바쁜 사람이 무슨 그집에 가서 일을 도와 주겠어 그런데 도우미라고 신청을 해서 돈이 나간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내가 행정사무감사때 얘기할라나 시끄러울까봐 말을 안했는데 이 농가도우미 돈을 줄 때는 주면 이 과에서는 정말 누가 그집에 가서 일을 했나 확인을 해야 돼요 확인을 하셔 가지고 물론 내가 자부담은 내가 돈 그사람한테 돈이 들어 가서 그사람 도우미를 무슨 돈을 어떻게 줬는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절대 그건 아니니까 정말 그사람을 도와서 농가도우미를 줄려면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도우미를 만들 수 있도록 하시고 돈을 관리를 해야 돼요 이런 신청이 있는 건 어떻게 기가 막히게 안다니까요 알아 가지고 정말 그사람하고 같이 도와주지 않고 나눠 먹었는지 안 나눠 먹었는지 모르지만 이거 진짜 확인은 앞으로는 이번은 그냥 지나 간 거니까 해 보세요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때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 2011년도에 23명의 도우미를 돈이 나갔는데 최고 보조금 나가는 것이 45일에 2만8천원이면 126만원이거든요 그런데 126만원 주면 불려간 분들이 80만원도 나가고 예를 들면 55만원도 나가고 한 분들이 여섯 일곱 분들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 45일간을 다 안 쓴거든요 출산할 무렵만 쓴거고 또 저희들이 확인을 마을이장이 확인이 들어오면 이렇게 했는데 이지순위원님께서
이지순위원
출산도 병원에 가서 해서 병원에서 하고 왔는데 도저히 가서 일을 하는 집이 아니라니까 가서 도우미할 그런데 도우미는 다른 사람을 신청이 올라가 있더라고 그래 모두 다 확인을 한 거니까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지적하신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확인하겠습니다.
이지순위원
확실히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586쪽 보면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 근무수당 있거든요 이건 무슨 소리예요?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농어촌 보육교사 친환경 학교급식 이것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금년도까지 업무를 보고 있는데 내년도에 이 사업이 저희과로 업무이관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알아 보니까 농어촌학교가 관내에 농어촌 보육원이 31개가 있어 요 부여군 관내에 31개의 어린이 집이 있는데 어린이집에 보육교사가 176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환경이 열악하니까 월 176명한테 월 11만원씩 보조를 하는 그동안에도 해 오던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이지순위원
조금 늦게 끝나면 봐 주고 하는 그런 수당인가 보구나 그다음에요 609쪽 민간자본 조금 들어 있는데 지금 농촌지도소하고 비슷한 사업인거 같애 이게 아름다운 목장만들기 지원 그렇죠?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아름다운 목장만들기
이지순위원
이걸 어떤 식으로 목장만드는 그게 뭔가 몰라서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이 사업은 아시다시피 농촌에 젖소농장이라 든가 목장이 지저분하고 주변이 환경이 안좋고 하다 보니까 질병도 발생이 되고 그래서 축사주변에 조경수라든가 이런 식재를 하고 .... 이쁘게 싸고 꽃나무도 심고 조경수도 심고 해서 축사주변을 깨끗하게 이렇게 해서 자연과 조화되게 하는 그런 목장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소당 2천백만원씩 10개소에 50%를 보조합니다.
이지순위원
제가 농촌 보니까 요 생활개선 회원들로 인해서 각 가정에 주변 가꾸기 아름답게 가꾸기 하는 사업을 작년에 했더라고요 기술센터 그런데 당연히 올해 사업을 했으면 뭐라고 할텐데 안한건 당연히 뭐냐면 그건 민자본이 조금 있어 요 그 집들 10명 등록한 집에 가 보면 내가 3만원어치만 철쭉꽃이니 뭐니 사다가 가운데다 그건 자기가 댄 거예요 그런데 다 받아 가지고 돌 집 울타리를 그렇게 해 준다 정말 이해를 못했어요 그리고 가서 보면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 .... 그런데 오늘 똑같은 사업이 지금 제가 볼때는 여기 온 거야 젖소목장 축사목장에 자기네 젖소목장 축사목장인데 왜 돌을 싸 주고 나무를 심는지 난 그걸 이해를 못해 내 머리로는 그러면 누구나 다 이렇게 지원을 여기는 또 자부담도 없네?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자부담이 50% 있습니다 100분의 50
이지순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50% 있다고 해도 본인이 뭘 얼마나 자본을 들여서 뭘 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이 사업은 정말 아니라고 보는데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농촌환경이 젖소사육하는 농장이나 물론 왜 자기가 돈 버는데 행정에서 지원을 보조를 해 주느냐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는데요 이부분은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저희 군 자체 사업이 아니고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지순위원
이 사업은 해 놓고서도 정말 확실히 가 봐야 돼요 봐야 돼요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예. 확인을
이지순위원
기술센터 같은데 진짜 아니라니까 방문해 보면 깜짝 놀랄 정도니까 이것좀 만약에 된다고 하면 정말 이거는 관리를 하셔야 돼요 진짜 그만큼 투자를 해 준 만큼 자기들이 했는지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그렇게 꼭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순위원
그다음에 615쪽 제일 위에 보면 유기동물보호 아까 설명하실 때 개나 고양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이 뜻을 못 알아 들었어요 제가 개나 고양이가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지금 보면 반려동물이라고 해서 개라든지 고양이를 많이 키우는 분들이 집에서 키우다가 그놈이 바깥으로 돌아 다니지 않습니까? 길을 잃던지 아니면 내버리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부여니까 그렇지 서울이라든가 큰 대도시에는 내버리는 엄청난 반려동물들이 길거리에서 헤매고 그랬는데 지금도 내버리는 분들이 있고 또 개 고양이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길거리에 돌아 다니는 개 고양이를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 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그놈을 잡아서 저희들이 시내에 유기동물을 그런걸 유기동물이라고 하는데 유기동물을 보호하는 그런 동물병원이 있어요 녹십자 동물병원에
이지순위원
부여에 있어요?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예. 거기서 저희 직원들이나 가서 아까 수의사 공중수의사 그사람들이 가서 잡아서 녹십자 동물병원에다가니 위탁을 해 놓고 거기서 보관을 하게 되면 그 주인이 찾으러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인이 찾아오면 돌려주는 경우도 있고 15일인가 지나서 주인이 안나타나면 그놈을 분양도 할수 있고 그래도 분양해서 안가져가면 그걸 .... 시킵니다 그러한 대행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지순위원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이지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세요
임화빈위원
586쪽 과장님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있잖아요 6억7천5백만원이죠?
혹시 농협에서 농민들한테 장학금 주는거 알고 계시죠? 혹시 아세요?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농협은 제가 얼마전에 규암농협에 이 행사땜에 가 봤는데요 대학생들한테 주더라고요 졸업하는 학생들한테 100만원씩인가 주더라고요 농협별로 학자금 주는 것이 입학할 때 주는데가 있고 졸업할 때 주는데가 있고 대학생한테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화빈위원
혹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학자금 장학금하고 그 장학금하고 혹시 중복되는 정보가 서로 교환이 되는지?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이 표현을 농업인자녀 학자금이거든요 학자금 장학금이 아니고
임화빈위원
장학금이 아니고 학자금예요?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예. 학자금입니다 그래서 학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선발하는게 아니고 농업인자녀 확인이 되면 일률적으로 수업료하고 입학금을 다 줍니다
임화빈위원
초.중.고 대학생까지?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아니 고등학교만
임화빈위원
고등학교까지만?
일률적으로?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일률적으로 농업인자녀가 대전이나 부여나 어디서 다니면 농지원부가 있고 농업인자녀로 확정이 되면 수업료하고 입학금을 고등학교에 대해서만 주고 이건 학자금이고 장학금은 선발해서 주는 것이 차원이 틀립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584쪽에 민간행사 보조금에 대해서 농업발전 심포지엄 지난번에 했던거 그런 내내 맥락인가요?
지난번에 한 것을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아니요 지난번 한거 그런 심포지엄인데요 이사업비는 2012년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내년도에 또 예산을 세워줄려고 그런거죠?
그런데 그 사업 몇 명 오지도 않고 원 홍보가 안돼 있는지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그래서 그때 위원장님도 참석을 하셔서 토론자리에 나오셨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방법을 좀 바꿔서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여발전을 위한 그런 심포지엄이 돼야 되는데 한정된 예산 속에서 요구하는 것은 매 예산만 요구하고 하는거 보다는 그런 발전이 없다 판단을 문제점이 나왔기 때문에
성용
장성용위원장
내내 심포지엄하기 위해서 용역비 천만원 얼마 줬어요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천만원
성용
장성용위원장
내내 군청에 있는 인터넷 필링해 가지고 붙여논 거드만 이런 것들은 구태여 천만원 줄 이유가 있는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대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될 농산물가격 안정은 군에서 할 수 있는거 타이틀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전년도 2천만원인데 올해 2천백만원인데 백만원 어디서 늘었어요?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쌀전업농대회가 2천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그밑에 농업인회관 보수 및 리모델링 이 건물이 누구거예요?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부여군겁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그렇죠? 거기 1층에는 누가 쓰고 있죠?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1층에 방역본부라고 해 가지고 이게 브루셀라라든가 구제역이라든가 걸렸을 때에 채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 방역본부
성용
장성용위원장
거기 임대료 안 받나요? 그사람들한테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저희가
성용
장성용위원장
2층 농민회관 쓰고?
그런데 거기 1층 쓰는건 임대료 안받고 그냥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저희들은 받지를 않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그러면 누가 받아요? 그돈을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농민회하고 이렇게 서로 얘기가 돼 가지고 들어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일부 받는거 같던데? 농민회한테 어떤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실상 부여군 건물이지만 부여군 건물에 수도세라든가 전기세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군에서 납부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 그것을 안해 주고 있다 보니까 농민회서 일부 그걸 아마 임대를 받아 가지고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이쪽에 사무실 5년치 소급해서 다 회수하라고 감사에 걸려서 그 얘기 들으셨죠? 이쪽에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제가 금년 1월달에 왔는데 제가 언뜻 한농연 사무실이 군민회관에서 썼던거 그말씀
성용
장성용위원장
예. 거기를 지금 말씀중에 잠깐 얘기해서 미안한데 회장이 바뀌었어요 5년꺼 소급해 내라고 하니까 여보쇼 내가 올해 회장을 했는데 막말로 내가 4년걸 왜 보태서 내냐 이러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법을 적용한다면 여기도 시끄러워서 못건드리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재공과금 같은걸 다 물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자기들이 임대료 받아 쓰는거 묵인하고 그냥 만다는 뜻이네 그것도 아마 뭔가 문제가 되거나 감사에 지적사항 같은데 586쪽에 민간자본보조 벼공동육묘장 설치지원이 있잖아요 4농가에 대해서 지원해 준다고 했잖아요?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대규모 규모있는 시설자동화 하우스 네군데하고 요 1억2천씩 하면 4억8천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총 7억2천이기 때문에 나머지 것은 소규모로 해서 읍면에 한 두 개씩 이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공동육묘장으로 하면 옛날에 창고 지어주듯이 사용... 짓고 한 2년 3년 지나면 ... 관리하면 개인꺼 되는데 그 공동육묘장은 어떻게 규정이 어때요? 공동으로 땅을 취득하라든지 아니면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자동화하우스 관계는 법인이상 이렇게 지원을 하고
성용
장성용위원장
대규모는?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예. 소규모는 개인한테도 이렇게 개인소유가 되는 겁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아니 내 얘기는 뭐냐면 법인한테 주더래도 법인 대표가 됐든 누가 됐던지 간에 개인이 하다가 2, 3년 되면 키만 딱 가지고 있으면 개인꺼 되는 거예요 모든 창고들이 그래 제도적으로 어떤 장치를 하고 있는건지 내 땅에서 내가 짓겠습니다 해 놓고 키를 자기가 가지고 시골가면 다 그렇더라고 이거 누구 땅이고 관계없이 그냥 사용.... 가능한 거고요?
우리밀 생산 농자재 지원사업은 이거 뭐 농자재 지원해 줘요?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종자하고 비료
성용
장성용위원장
그리고 589쪽 쌀가공식품협의회 쌀홍보행사 이거 어디에서 해요?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쌀가공식품협의회 홍보행사 말입니까?
이것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가공협회에서 서동연꽃축제할 때 하고 백제문화제 할 때에 홍보행사를 했습니다 전시도 하고
성용
장성용위원장
그러면 여성단체들이 다 그때 한거 그거예요?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그거 아닙니다 저희들 농특산물 직파장 저 뒤에 ... 했을 때 기간동안 10일간 계속 뒤에서 쌀홍보라든가 쌀가공식품 이런거를 시식비 내지는 홍보행사를
성용
장성용위원장
민간자본보조에 590쪽에 농기계 예를 들어서 육묘상자 운반기 14대가 나왔어 그런데 필요하다 라고 하는데 읍면별로 하나 돌린다고 보면 2개 모자라는 면이 있을거 아니예요? 그런데 특히 의원없는 동네 걸리면 의원없어서 안 준다는 소리가 나오거든요 작년에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대수를 맞추면 좋을텐데 왜 꼭 그렇게 되데요 이유가 뭐예요? 위에서부터 몇 대 몇 대 ....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예. 통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도에서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읍면당 한 대꼴 되야 되는데 14가지 중에서 지금도 몇 개 기종은 몇 대가 남은것이 있거든요 잔량이 그래서 14가지 중에서 끄투머리 친환경농업 미생물배양기만 빼고 저희들이 자체로 수요가 많은 것은 조정을 더 하고 해서 할 수가 있거든요 금년도에도 그렇게 해서 반납을 않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의원없는 동네 빼뜨리고 욕먹게 하지 말고요 16개씩 딱딱 주면 말도 없겠드만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다시한번 물어볼께요 부여 홍산에 신성퇴비가 알죠?
거기에 시중에서 2천원 파는데 원래 소비자 가격은 2천원인데 정부에서 지원해 준게 얼마 정도 아까 말씀하시던데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유기질비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부산물도 있고 그래서 유기질 비료는 대개 보면 밤나무 같은데다 조금 쓰는 고급 비료인데 이것은 포당 2천원씩 보조를 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부산물 비료면 축산분뇨를 이용한 부산물비료거든요 그런데 그런것이 세가지 등급이 있습니다 등급 내지는 품질등급에 따라서 최고 천7백원 그리고 최저 천2백원까지 그러니까 저희들이 개통공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 가는건 말고 농협으로 개통공고 한해서 이렇게 구입할 경우에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예. 잘 알았고요 593쪽 실경작확인심사위원회 운영을 이렇게 읍면에 배정해서 운영을 하셨잖아요?
이사람들이 특별하게 실적 아니면 나름대로 내놓은거 있어요?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읍면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4명 내지 5명 이장단 임원들이라든가 구성이 돼 가지고 지금 문제가 야기되는 거라든가 이렇게 다툼이 있는 거라든가 이런것도 해결을 해 주고 현장에 이렇게 문제점 있는거 많이 나오거든요 소유자와 경작자간에 이런거 읍면에서 해결해 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지금 실질적으로 임차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농지원부를 올려놓고 실질적으로 임대인이 직불금을 타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걸 또 이유걸으면 목가지 떨어지니까 말도 못하고 내부적으로 보면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과거보다 많이 정리가 좀 됐는데요 됐는데 저희들은 실제 재배 경작한 농가한테 직불금을 주는 거기 때문에 서로간의 약속사항을 일일이 확인하기가 조금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그거 임차인이 목가지 떨어질까봐 말도 못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던데 그걸 597쪽 상단 시설원예 생산시범사업 도미노 작목반 이게 어디예요? 구룡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대치토마토하는 작목반인데 제가 파악하기에는 박달순씨 작목반이 아닌가
성용
장성용위원장
김봉수씨가 하는데는 어디 무슨 작목반이죠? 거기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김봉수요?
구봉리인가 어디?
성용
장성용위원장
예 거기예요?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아니예요 거기
성용
장성용위원장
박달순씨가 하는 거예요?
600쪽에 하단부에 농산물집하장 시설 개보수 1식 어디예요?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농산물집하장 시설 개보수요?
개보수 이게 딴데는 법인이라든가 작목반 결정이 됐는데 이게 내내 도비 도의원사업같은데 파악을 제가 확실히 못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도의원 재량사업비 사무실 어디요?
담당
담당
규암농협요
성용
장성용위원장
어! 규암농협 고속도로 휴게소 농특산물 홍보판매장 손실보상금 지난번에 한번 과장님 계장님하고 갔다 왔는데 부여군 조례에 1년 임차료가 얼마죠?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그건 조례에 공식이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있는데 왜 1년 매출 1년 장사해 보니까 어떻다고 해요? 많이 손해봤나 보죠?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자료를 준비를 했었는데요 인건비가 채 안될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 임화빈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고속도로에 2억원이라는 그런 판매장을 설치를 하고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거 안하면 진짜 문제가 될거 같고 그래서 부득이 예산을 3천만원 세워서 앞에 전면을 싹 뜯어 고쳐서 바깥에서 휴게소에서 보면 환하게 뭔가 판매장답다 이렇게 고쳐 줄려고 해서 매출액을 늘려 볼려고 제대로 할 수 있겠금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아니 리모델링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필요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손실보상금 장사 미치는 거 까지 지원을 해 준다 라고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그래서 경영안정을 찾기 위해서 고객확보하기 위해서 시식도 철따라서 딸기니 수박이니 메론이니 밤 이런 것을 시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저기지 적자본 부분을 보상해 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이벤사행사...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예. 행사도 저희들이 작년도도 했고요
성용
장성용위원장
이게 이벤트행사비예요?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그런것도 할 수도 있고요 또 시식을 많이 해서 지나는 분들이 관심도 유도도 해야 되고
성용
장성용위원장
디딤방아 영농법인이 어디예요? 605쪽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부여읍 염창리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염창리 대표가 누구예요?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유시현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유?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시현요 이런 영농법인에서는 지금 축사지만 말하고 특히 당나귀를 사육을 해서 농촌체험위주로 이걸 해 볼려고 이분들이 사전에 교육이라든가 이게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다른 데를 다 벤치마킹
성용
장성용위원장
김태호위원님이 일전에 얘기한거 같아요 그거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예요? 아까 이지순위원님이 609쪽에 아름다운 목장만들기 지원 이거에 대해서 사업한지 몇 년됐죠?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이게 4, 5년차 됩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4, 5년차 됐는데 아름다운 목장이라고 하면 나무를 심어서 주위 경관을 좋게 한다든지 아니면 지저분한 축사를 환경개선 한다든지 이 뭔 뜻을 말하는 거예요?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축사주변이 지저분하고 하니까 저희들이 배수 정비도 하고 물도 잘 빠지게 하고 이 석축할 때는 하고 또 나무 조경수를 심을 때 심고 철쭉이라든가 꽃은 자기가 알아서 하는거고 그래 주변에서 봤을 때에 꽃도 피고 나무가 어울어진 그런 자연과 함께 조화된 목장을 만들으라는 얘기거든요
성용
장성용위원장
이거 위원님들이 마지막날 하루를 땡겨서 하고 몇군데 확인하기로 했거든요 3년차 목장 지번 지적하고 대표자 이름좀 써서 제출해 주세요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3년차 쭉 해 온거요?
성용
장성용위원장
예.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거기서 무작위로 몇 개 갈볼라니까요
아까 이지순위원님 615쪽에 유기동물 처리사업에 유기견이나 고양이 이거 서울에서나 맞는 얘기지 시골에 홍산같은데는 들고양이가 아마 저녁이면 아주 홍산면 주민보다 많은거 같아요 쓰레기는 다 뒤지고 그런데 이것을 16만5천원이라는 것은 그날 고양이 예를 들어서 포획하는 비용예요? 오래동안 가지고 있는 들어가는 비용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포획은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고 포획을 하면 시내에 녹십자병원이라고 거기다 놓으면 주인이 찾아가는 경우가 있고 또
성용
장성용위원장
녹십자병원이 어디에 있어요?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축협 앞에 있습니다 거기다 보관하게 되면 주인이 찾아갈 수도 있고 또 공고를 해서 또 다른 분들한테 분양도 하고 그래도 안 찾아가면 시간이 날짜가 지나면 그놈을 죽입니다 자체
성용
장성용위원장
이 16만5천원이 뭔 비용이예요?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거기서 보관하는 비용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보관하는 비용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예. 진료도 해 주고 그런 것들이 대개 유기동물이 주인이 제대로 못 먹여 가지고 질병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녹십자병원에서 진료도 하고 밥도 주고 보관을 해야 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여기 또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네 그냥 갈려고 했더니 곤포 사일리지 지난번에 추경에 의회에서 삭감한 것도 있죠?
이번에 이거까지 하면 몇 개가 되죠?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총 5개가 됩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5개를 지원해서 어떤 축산농가들이 선택권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줘야 좋은건지 아니면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그부분에 대해서
성용
장성용위원장
과장님 좋은 방법은 어떻게 하면 좋겠나 얘기해 주셔봐요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그래서 이런 방법을 택할려고 합니다 이런 분들한테 경영체한테 30핵타를 심으라고 하면 심는 분들도 있겠지만 축산농가 예를 들어서 소를 50두라든가 40두 키우는 분들은 기계장비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수확할 수 있는 트랙터를 비롯해서 곤포 이런 많은 기계 제조하는 기계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트랙터는 거의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하는 분들이 자기네 논에다가니 청보리라든지 호밀이던지 자기가 파종을 하는 겁니다 파종을 하면 관리도 자기가 .... 퇴비도 주고 액비도 뿌리고 해서 관리를 하게 되면 봄에 가서 수확할 때는 저희들이 지원된 경영체로 하여금 수확을 곤포를 다해서 집에까지 갖다주는 방법 그렇게 했을 때 농가한테는 농가는 키우기만 하고 돈은 경영체한테 저희들이 제조비로 주는 겁니다 제조비로 제조비를 주고 해야만이 제대로 된 경영체가 되는데 금년도도 그렇게 했습니다 만약에 홍산에도 자기가 심은 청보리가 있으면 내년 봄에 가서 이 경영체한테 제조해서 집에까지 갖다 줘라 그러면 농가는 돈은 안주고 경영체한테 제조비만 주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서 어차피 어제 보니까 시장에도 소값이 30만원 이상 떨어져 가지고 도저히 경쟁력이 없는거고 조사료 농사료만 먹여서는 적자가 계속 하는거 어느 정도 조사료 아니고는 해결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사료 재배만큼은 확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위원님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꾸 여기 저기서 말이 많고 .... 받은자하고 개수가 틀리네 낙협에 그런 문제 등등등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세요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예. 그부분 신경 항상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이게 저희 부서에서 잘못되면 위원님들까지 주변에서 얘기가 되고 그래서 항상 그부분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수고하셨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 “예”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유영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정석채 도시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안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남익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익
황남익전문위원
도시건축과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15페이지 농촌생활 기반시설 확충예산에서 부여읍 및 규암면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에 10억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계획운영 및 시설물정비를 위해 2억원이 반영되었는데 예산의 적정한 사용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자체숙원사업으로 부여, 규암 등 16개 읍·면에 70억원 가량이 편성되었는데 주민들의 요구와 사업의 시급성 및 시행가능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편성하였는지에 대한 심의가 요구되며, 소도읍 육성사업의 하나로 굿뜨래 웰빙마을 조성 사업비 2011년 채무부담분이 상환을 위해 1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수해복구사업으로 부여읍 능산1리 등 24개소에 13억3천5백만원이 편성 되었는데 신속하고 완벽한 복구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시건축과 2012년도 예산은 2011년에 비해 18억66,012천원 정도 감액 편성 되었으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 특별회계는 도시계획 시설 보상 및 철거 사업관련 시설 및 부대비가 전년도와 같이 편성 되었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농어촌 불량 주택개량에 필요한 주택자금 융자금 및 예비비가 전년도와 같이 동일하게 편성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황남익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석채 도시건축과장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화빈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성용
장성용위원장
예. 임화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화빈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657페이지 첫장 규암면 도시계획도로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규암면은 규암농협 뒤편에 .... 데가 있습니다.
임화빈위원
규암농협 뒤에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뒤편 높은 데 그래서 거기에서 산쪽이 있거든요 산쪽으로 규암농협 뒤편에 그러니까 지금 한의원 있는데 그쪽으로 올라가는
임화빈위원
시급해요?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시급해요 이게 민원이 수년째 계속 되고 있고 이부분이 저희가 현장을 가 보니까 수해때 무너질 염려도 있어 요 산쪽이라 그래서 주민의 민원이 많이 돼 있던 곳입니다.
임화빈위원
부여시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죠?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상당히 많습니다.
임화빈위원
그 부분에 역점을 많이 둬 주셔야 됩니다.
동남5리 도시계획도로는 개설이 됐는데 동남2리도 또 있잖아요? 그죠?
부여 시내쪽이 상당히 한 칸만 뒤로 가면 손이 안간데가 엄청 많이 있잖아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부분 앞으로 신경을 써 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670쪽 굿뜨래 웰빙마을 조성사업 그부분은 행정사무감사때 많이 나왔고 그런데 지금 15억 지금 갚아야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예. 갚아야 될 돈입니다.
임화빈위원
이거 참 사업도 않고 돈부터 갚아야 되니 큰일 났네요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투자된 부분이기 때문에
임화빈위원
그다음에 676쪽 내내 똑같은 얘기인데 굿뜨래 웰빙마을 재세공과금으로 앞으로 완공돼서 나갈 생각하신거죠?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예. 올해 준공이 되기 때문에
임화빈위원
그런데 그야 뭐 어차피 쓰면 전기세 나가야 되고 수도세 나가야 되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하겠는데 여기 또 얘기하면 용역이 또 나오거든요 이거 참 못마땅해 굿뜨래 웰빙마을 운영체계 연구용역 도대체 연구용역을 어디다 주나요?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이사람들이 연구용역을 어떻게 할라나 모르지만 어디다 주는 거예요?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아! 이 연구용역비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잖아요? 앞으로 운영하는데 굉장히 문제점이 많다는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부분이 뭐냐면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운영방안은 어떤 방법이 좋을 것인가 말하자면 주민 직영으로 할 때와 또 관과 민이 합동으로 지원을 할 때 이런 부분 또 이부분도 어쨌든 법인을 구성해서 하면 주민들이 같이 협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그런 부분을 어떤 부분으로 주민과 관이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건물이 완공이 되면 인테리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인테리어를 들어 가야 되고 사무실을 세부적으로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운영방안하고 건물에 대한 그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임화빈위원
충분히 과장님 말씀 알아 들었는데 이 용역을 해 갖고 온 풍신을 보면 정말로 참 기가 막히고 진짜 그래서 이것이 면피용으로 만 용역 자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부분을 진짜 고민하고 연구하고 제일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지역 관계자 담당자들 또 그걸 깊이 쳐다 보고있는 주민들 그분들이 정말로 참된 용역자예요 사실은요 대전이나 어디 시켜 가지고 아무 것도 모르고 실정도 모르고 그냥 펜대나 굴려 가지고 2천만원 똑 따 먹는 그런 용역은 정말 불필요하다 부여군이 용역이 하도 많다 보니까 이 듣고 있으면 정말로 짜증날때도 굉장히 많아요 이걸 진짜 어떻게 할 건가 이 부분은 정말로 앞으로 노력할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용역 용역만 하지 말고 정말로 이걸 잘 할 수 있는 고민할 수 있는 진짜 심의위원회라든가 아니면 진짜 뭐라고 해야지 구체적으로 단어는 떠오르지 않는데 방법론을 선택해서 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무조건 용역에 떠맡기고 면피용 용역을 줘서는 진짜 안된다 하는 말씀을 드릴 께요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화빈위원
그리고 689페이지 이건 지금 잘 몰라서 궁금해서 물어볼려고 그래 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보상 및 철거 이거 어디를 얘기하는지 궁금해서 잘 몰라 가지고 여쭤보는데
담당
담당
김재현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3개 부여 규암 홍산 그다음에 은산면이 저희 도시계획 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20년이 지났는데도 개설하지 못한 도로는 대지하고 건물에 한해서는 매입을 해 주게 법제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 신청된 것도 20건이 되는데 우선 순서대로 해서 매입하고 있습니다.
임화빈위원
아! 그 보상하고 철거비 비용이란 말씀이시죠?
담당
담당
김재현
임화빈위원
그러면 부여 규암 홍산 은산 내용은 아는데 예를들어서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부여하고 규암하고 홍산 은산쪽에 각각 다 분포돼 있나요?
담당
담당
김재현
임화빈위원
우선순위로 잘 하신다?
담당
담당
김재현 대지에 한해서 만 매입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임화빈위원
대지?
담당
담당
김재현
임화빈위원
건물철거는 않고요?
담당
담당
김재현 건물도 대지내에 들어 있으면 되고 요 전답은 전답이나 임야는 매입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임화빈위원
아! 대지에 한해서
담당
담당
김재현
임화빈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이지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순위원
677 거기 보면 농어촌빈집 정비사업 지원 40동 전년도에는 그러면 하나도 안세워서 안했어요?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아! 실적요?
이지순위원
전년도에는 하나도 안했는데 이번에 다시 이걸 사업을 시작하느냐고요?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아니요 지난 해 나온 4동을 했습니다.
이지순위원
이 40동을 각 면에서 이렇게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신청을 받아서
이지순위원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빈집 스래트 시범사업이라 든가 빈집 이거는 빈집을 처리하는 거고 스래트 처리를 하고 나면 그 집을 그러면 어떻게 해요? 60%를 지원해 줘?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예. 60%를 지원해 주는데
이지순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이 스래트다 그러면 스래트를 딱 제거를 했어 제거를 하고 서 그사람한테 다 하라고 않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하나도 안해요? 살고 있으니까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아! 그러면 스래트를 지붕까지
성용
장성용위원장
지붕까지 해 줄 수 있냐는 얘기예요?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지붕까지는 아니예요
이지순위원
그냥 제거만 해 주고?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예. 제거하는 비용이고 다시 지붕을 할려면 직원이 해야 되고 그런데 대개 읍면에서 보면 그집이 상당히 노후화 됐기 때문에 거의다 철거를 하더라고 요 현실이 보면 그런데 철거를 많이 하는 편예요
이지순위원
그러면 그 스래트를 갖다 어떻게 하세요?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그건 폐기물처리업자가 하기 때문에 이게 비용이 비싸요
이지순위원
그런데 내 말은 대개를 보면 스래트를 처리해 놓고는 군에서 그걸 해 주는데 가져 가지도 않고 놔두지 않느냐 이소리예요?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아니예요. 다 처리합니다.
이지순위원
다 해 줘요?
처리까지 비용을 그러면 군에서 한다고?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예. 그래서 이게 비싸요
이지순위원
지붕만 안해 준다고?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장
657쪽에 국비는 6백만원 스래트 처리비용만 받으셨네요? 국비를 많이 확보하시면 좋을텐데 아니 전체예산이 국비가 6백만원인데 과장님 내년에 시책사업비 얼마 나 세웠어요? 나 자세히 안봤네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시책사업비 없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없어요?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예. 도시건축과는 시책사업이 없고
성용
장성용위원장
아니 중앙부처에서 특별교부금이나 받아오거나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아! 제가 와서 이렇게 보니까 도시계획의 사업분야는 전부 시군비로 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사업비 자체가
성용
장성용위원장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수당을 올해는 몇 번 했습니까?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올해 7번 그래서 여기 계상은 6회로 했는데 이거 부분이 거의 한달에 한번 열어야 되지 않을까
성용
장성용위원장
올해도 자주 한달에 한번꼴 하는 거 같던데요?
담당
담당
김재현 예. 금년 3월에 법이 개정돼 가지고 소규모 축사라든지 주택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거의 한달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그런데 내년에 6회 해서 두달에 한번씩 하면 민원인들 불편해서 어떻게 해요
담당
담당
그러면 예산이 저희가 요구한거 보다 적게 ...
성용
장성용위원장
아 우선 6개월 것만?
담당
담당
김재현
성용
장성용위원장
보름에 한번씩 하자고 해요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예. 그때 위원장님이 지적도 하시고 해서 그부분을 지금 그렇게 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그거 타시군도 농가주택이나 축사같은 거 조그만한 것들을 불편하지 않게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그래서 그부분도 사실은 조례로 개정을 입안을 해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심도있게 검토해서
성용
장성용위원장
예. 그렇게 좀 불편하지 않게 해 주시고 요 아까 이지순 위원님 스래트 말씀하셨는데 스래트를 공가 철거하는 것은 규정대로 한다고 하지만 처리 시범사업으로 올해도 했죠? 올해 얼마 나 했어요? 전체 금액이?
담당
담당
시범사업비 12동 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동수로 했어요?
예를 들어 창고가 큰 것이 있다 하면
담당
담당
.... 주거용
성용
장성용위원장
아! 규정이 일반 주거용 주택 건축물로? 그러면 스래트 처리가 예를 들어서 2백만원 5백만원이 나온다 해도 2백만원만 지원해 보고 본인 부담으로 하는 걸로 하고
담당
담당
예. 금년도도 자부담 했습니다. 면적 스래트 면적을 132평방미터 기준해서 ..... 거기서 넘어...
성용
장성용위원장
예를 들어 스래트 건물이 커요 주택인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헤배당 비싸다며요?
그러면 전체 견적이 7백이 나왔다 하면 군에서 는 2백만원 밖에 지원 안해주고 5백은 자기가 부담하는 그런 결과죠?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임화빈위원
하나만
성용
장성용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임화빈위원
도시계획위원회 ..... 지금 예를 들어서 14명인가요?
담당
담당
김재현 총 17분입니다.
임화빈위원
그러면 3명은 뭐예요?
담당
담당
김재현 3명은 공무원입니다.
임화빈위원
의원도 들어 가요? 공무원속에
담당
담당
김재현 예. 의원도 한분 계십니다.
임화빈위원
그러니까 군의원도 공무원속에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수당은 드려요
담당
담당
김재현 공무원은 부군수님이 위원장이고 기획감사실장 또 도시건축과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임화빈위원님은 수당을 안줘서 그게 불만인거야 기본이 있고 원칙이 있을 텐데 왜 도시계획위원회는 주고 임화빈 위원님이 들어 간 심의위원회는 돈 1원 껌 한 통 안 준대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 그 얘기예요
임화빈위원
그런데 가서 2시간 3시간 동안 그 고생을 하는데 ...... 도시계획위원회 아까도 .... 한달에 두 번씩 ..... 찬성이예요 적절하게 ....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석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런데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였다가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정회
: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자원개발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용겸 수자원개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안설명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남익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익
황남익전문위원
수자원개발과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17쪽 쾌적한 수질환경 조성사업 예산으로 외산·내산의 농촌지방상수도사업이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되고, 노후 수도관 교체 및 갱생, 상수도 관망 최적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지하수 폐공관리사업, 하수처리시설 확충을 위한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계속비 사업으로 반영되었고 면단위 하수처리 사업 등이 9억 증가한 58억이 반영 되었습니다. 생태하천 복원을 위해 왕포천이 지정되어 신규사업으로 편성 되었는데 완벽한 복원이 되도록 검토하여 주시고, 농촌생산기반 지원사업 예산에서 농작로 확포장 사업으로 부여읍 등 16개 읍·면에 마을단위로 배정되었는데, 전체적인 금액에서 전년보다 6억4천만원 정도 감액 되었고 용배수로 정비 사업비는 신규사업으로 5억원정도 편성되었는데 이들 사업들이 읍면간 균형 있는 배분이 되었는지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석성 2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이 광특 등으로 22억6천6백만원이 신규로 반영되었고, 농촌마을 개발 예산으로 사비 석성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5개 권역 추진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107억 7천7백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사업의 적정성·필요성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 됩니다. 수자원개발과 2012년 본예산은 대부분이 상하수도 및 농어촌 기반시설 설치사업을 위한 국·도비 보조 및 군비 부담분으로 편성되어 있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편성된 것으로 보이며, 다만 농작로 및 기계화 경작로 포장공사와 같이 주민생활과 밀접한 예산의 경우 사업의 조기 발주로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수도분기관 연결사업, 상수도 공사 민간대행 사업비, 배수관로 정비, 배수지 청소비 등이 편성되어 있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마을하수처리시설 운영비와 부여·규암 하수도 개보수 공사, 하수도 준설공사비,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이 계상되었고, 생활환경정비 특별회계는 문화마을 유지관리를 위한 오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가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황남익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용겸 수자원개발과장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화빈위원님!
임화빈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703쪽부터 보죠 거기 상수도 통합위탁시설 진단 검증 용역비라고 했잖아요?
2천만원인데 상수도위탁시설이라는 것은 통합이라는 것은 수자원공사 그 얘기인가요?
거기에서 하는거
그런데 거기에 검증용역비라는건 뭐예요?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지금 상수도통합 위탁을 할려면 수자원공사에서 각 자치단체에 시설진단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진단이 아직 진행은 않고 있습니다만 시설진단을 해서 납품을 받으면 전문기관에 과연 그 시설진단이 정확하게 제대로 합리적으로 이루어 졌는데 전문가에게 용역을 줘 가지고
임화빈위원
진단을 할 때도 돈 들어가고 진단해서 검증을 받는 용역비도 또 들어간다?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진단하는건 수자원공사 자체로 하기 때문에 여기서 지출하는게 없습니다 거기서 진단해서 납품한 것을 과연 맞느냐 적합하게 돼 있느냐 이것을
임화빈위원
우리가 돈주고 검증을 받는다 그말씀이죠?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예.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이게 각 자치단체 공히 2천만원씩 확보를 하도록 환경부로부터 지침이 시달이 됐습니다
임화빈위원
그러니까 진단한 것이 맞나 정확한가를 검증을 받아야 되는데 검증받을려면 용역을 줘 가지고 검증을 받아야 된다?
복잡하네요 그다음 704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계량사업 있잖아요? 밑에 부분 소규모 수도시설은 이건 어디를 의미하는 거예요?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이거는 광역상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각 마을에 마을상수도라든가 간이급수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한 노후된 관로라든가 이런것을 물탱크라든가 이런것을 교체해 주는 사업입니다
임화빈위원
정확하게 어디 어디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건 아니고?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예. 그때 그때 민원이 발생을 하면
임화빈위원
예비비 성격도 많이 되겠네요? 그리고 그 밑에 부여군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상당한 액수인데 이 단어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잘 이해가 안가서 저도 무슨 뜻인지 뭘 의미하는건지 모르겠어요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이라는 것은 특정지역을 블록 블록화 해 가지고 블록별로 메인 계량기를 설치를 해서 블록내 가정에 공급되는 상수도 계량기 공급되는 계량기 물공급량과 미터기에서 나가는 지침과의 차이점을 분석을 해 가지고 차이가 나는 경우는 그 부분이 누수가 된다고 판단을 해서 그 블록내에서 누수구역을 쉽게 찾아 가지고 수선하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이 전체사업비가 505억이 투자가 되는데 2015년까지 장기적으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환경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임화빈위원
쉽게 한다면 집단화네요 구역구역마다 메인 있고 줄기 있고 메인 있고 줄기 있고 그 사업을 지금은 막 그냥 돼 있을것을 집적화 한다 그 뜻이죠?
709페이지 있잖아요 노인복합단지 하수처리시설 부담금 지금 현재 거기 노인복합단지에는 하수처리같은거 그거 하나도 지금 안돼 있잖아요? 현재는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현재는 안되있죠
임화빈위원
그런데 이건 무슨 뜻예요?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지금 노인복합단지 시설을 염두에 두고 지금 백제처리장을 증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부담금입니다 그런데 노인복합단지 시설이 아니고 다른 시설이 들어가도 어차피 이 돈이 필요한 돈이기 때문에
임화빈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거기 아무것도 안해도 이 돈이 들어가야 된다고요?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예. 시설을 증설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일 평균 1,8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지금 2,000톤을 확대해서 3,800톤 규모로 증설하고 있어요
임화빈위원
아니 거기다 아무것도 안할 경우에는 무용지물 되는 거 아니예요? 예를 들자면 거기다가 아무 시설도 건축시설 아무 시설도 않고 내비 둔다고 한다면 이걸 처리시설을 해 놓으면 무용지물 아니냐 그 얘기죠?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뭔 시설이라도 해야죠
임화빈위원
이해가 안가시나?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그냥
임화빈위원
그냥 땅으로 남아 있으면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계속해서 나대지로 놔 둔다고 하면
임화빈위원
예. 남아 있으면 이 시설 의미가 없는거 아니냐 그 뜻으로 질문한건데?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그 경우에는 백제권 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될 문제입니다
임화빈위원
그런데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그밑에 부여슬러지처리시설 설치용역 8억7천백만원이예요?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몇 페이지죠?
임화빈위원
바로 밑에
기죠?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아니 용역비가 아니고 설치사업비입니다 용역이라는거 프린터가 잘못됐습니다
임화빈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 지금 용역이 8억7천백만원이라고 해서 깜짝 놀래 가지고 무슨 용역비가 이렇게 비싼가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이건 사업비 중에 일부입니다 전체는
임화빈위원
사업비죠? 사업비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예. 사업비중에 일부인데요 이것은 일단은 확보를 해 놓고 아직까지는 취소가 안되는데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이 슬러지 처리를 설치장 시설을 하지 않고 다른 자치단체나 민간업자에다가니 처리를 위탁을 해 주는 방안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임화빈위원
그러니까 용역비가 아니고 사업비란 말씀이죠?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예 사업비중에 일부입니다 연차사업인데
임화빈위원
그러면 이해를 하겠는데 용역비라고 해 가지고 캐물을려고 했던 거죠 용역비가 8억7천백만원 깜짝 놀래서 그다음에 717페이지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 위부분에 어디다 하는 거예요?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특정지역을 아직 선정은 안됐고 예산이 확보되면 읍면에 조사를 해 가지고 한 3개소 정도 할 계획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임화빈위원
3개소 계획이죠?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예. 그동안에는 금액이 12억 정도 금년같은 경우도 예산이 확보가 됐었는데 예산이 좀 적게 편성이 됐습니다 우선 3개소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화빈위원
그뒤 718쪽 민간자본보조 내용에서 수리계시설 유지관리비 이건 어디를 지칭한 건가요?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읍면에 각 보면 대형관정이나 농업용관정을 설치를 해 가지고 농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전기료라든가 운영비를 지원을 해 줘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그 사업입니다
임화빈위원
몇 군데예요? 정확히 몇 군데 데이터 나와 있는 거죠?
720쪽 한번 봐요 시설비에 농어촌 테마공원조성 및 기본계획수립용역 8천만원인가요?
농어촌 테마공원조성 뭘 의미하나요? 테마공원이 뭐예요?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농림수산식품부의 공모사업으로 신청하는 사업인데요 농촌의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국비 70% 지방비 3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는 백제호 수변개발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해 볼까 하고서나 공모신청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임화빈위원
백제호 주변 그부분을 이렇게 이렇게 할려고 하면 용역을 줘 가지고 좋은 방법을 모색해 보겠다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예. 그 설계가 나와야만이 농림수산식품부에다 신청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임화빈위원
용역비 8천만원이면 비싼 편 아닌가요?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이 정도 들어갈걸로 보는데요 그것은 정확하게 용역비 산정할 때 그것은 참고를 해서 조정하겠습니다
임화빈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할께요 731페이지 상수도 급수공사 부여읍 규암 쭉 나오잖아요?
부여읍이 1억2천예요?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이것은 편의상 읍면으로 분리를 해났지만 포괄적으로 운영을 할 겁니다 급수가구가 들어오는데로 급수가구에 대해서 공사
임화빈위원
편의상 나눠 났을 뿐이지 한쪽으로 많이 더 올릴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부여읍 같은 경우는 어디부터 해야 된다는 계획은 안서 있다 그말씀인가요?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급수신청 가구가 있을 경우에
임화빈위원
그 부락에서?
예를 들자면 가증리에서 신청을 하게 된다면 그 가증리부터 공사를 해 주겠다 그뜻인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본선이 들어가 있어야죠 본선이 들어가 있는데 급수가 가능한 곳이 있으면 지선공사를 해 주는 겁니다
임화빈위원
그래서 항상 제가 수도에 관심이 있어 가지고 가급적이면 본선도 늘리고 지선공사를 많이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질문했는데 이거 그냥 가상치로 해 놓고 일단 한쪽으로 다 할 수도 있다 그뜻이죠?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
예.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순위원님!
이지순위원
.....희망만들기 .....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희망만들기 사업이 우리 현재 안희정지사님의 특수시책으로 갑자기 도비가 배정된 겁니다 사실 저도
이지순위원
도비라고 얼마 주간?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사업계획이 왔는데 추진목적은 기존공간중심의 마을만들기 사람이 공동체중심으로 확대를 하고 침체되어 있는 마을에 대한 동기부여라든가 역량강화를 통해서 새로운 마을발전에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단계가 보면 새싹마을 꽃마을 열매마을 마을수준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을 해 가지고 거기에 적합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만 일단 마을로부터 전부 신청을 받아서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계획을 세우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지순위원
..... 농정과에서도 얘기했고 기술센터에서 이런 마을 만들기 ... 이런게 엉망인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자부담도 들어가고 하지만 .... 혹시 이것을 계획을 하고 계시다면 확실히 좀 해 주세요 ......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이것이 지금 사실 갑자기 시군에 이게 떨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정확한 아직 개념조차도 아직 .... 못한 상황입니다 어쨌든 방법으로는 전체 우리가 4백 몇십개 마을이죠 전체 마을을 대상으로 신청접수를 받아 가지고 마을진단을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3단계 유형을 구분해 가지고 추진하는건데 추진하는 것은 주민교육과 계획수립 유형별 사업대상마을 선정하고 사업추진하는 겁니다 사업추진후에 모니터링하고 평가를 하는건데 일단은 이번 사업비로는 자원역량조사를 수립하는데 마을별 진단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지순위원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수고하셨고 김태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태호위원
지금 이지순위원님이 말씀하신 몇 개 부락 이렇게는 지정이 안돼 있어요?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지정이 된게 아니고
김태호위원
아니 몇 개 부락한다는건 없고?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예. 없습니다
김태호위원
제가 하나 여쭤 볼께요 저기 아까 임화빈위원님이 노인복합단지 하수처리시설 부담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0억이죠?
그런데 거기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천톤을 하루에 3,800톤씩 처리한다고요?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3,800톤 처리를 규모로 증설하고 있습니다
김태호위원
그런데 증설하는데는 19억7천7백으로 알고 있는데 그죠? 708쪽 19억7천7백이죠?
그런데 어떻게 증설하는 비용보다 부담금이 더 많아요? 우리가
담당
담당
이중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800인데 .... 지금 롯데하고 아울렛 그다음에 저희 복합단지 그다음에 주변에 있는 마을 이렇게 해서 증설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기존처리장은 기존마을은 증설하기 때문에 그것은 국비는 보존을 해 주는데 노인복합단지는 저희 군 순수한 군자체 사업이라 ... 저희가 일단 32억은 부담을 하고 거기에 시설이 확정이 되면 거기서 다시 그렇게 해서 다시 군비를 충당하는데 일단은 저희가 시설용량에 대한 것을 부담을 하고 ... 그거에 대한 용량 결정해 갖고 거기에서 다시 그사람들한테 원인자부담을 받아갖고 이 금액을 충당할 겁니다
김태호위원
아니 제가 하나 여쭤볼께요 롯데같은데는 원인자 부담을 않고 노인복합단지만 원인자 부담을 해서
담당
담당
이중우 롯데도 원인자 하죠 해서 납품했죠
김태호위원
아니 저는 다른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시설확충하는데 19억이 들었는데 거기에는 시설확충을 이번에 함으로써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그것은 신리하고 오수리 지역 관로공사하는 겁니다
담당
담당
이중우 ..... 이것은 .... 보존해 주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 통합을 시키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순수하게 ..... 처리장을 한거고 전체적으로 따진다면 130억 정도가 소요돼요
김태호위원
아! 그러면 또
담당
담당
이중우 그거에 또 부담을 하죠
김태호위원
이 확충시설 말고 여기다 또 확장한다고 거예요? 여기다가
담당
담당
이중우 이것은 우리가 부담하는 금액이고 전체적으로 2,000톤을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130억이 소요되고
김태호위원
그러니까 그 확장을 어디다 하느냐니까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다 하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데다
담당
담당
이중우 백제처리장 옆에다가 하고 있습니다
김태호위원
증설하는....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예. 2천톤을 증설하는 겁니다
김태호위원
증설하신다고 해야지 이해가 잘 안가서
담당
담당
이중우 저희가 지금 노인복합단지는 일단 저희가 부담을 하고 .... 시설 원인자 부담...
김태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생태하천 왕포천 복원사업 제가 하나 여쭙게요 이거 작년도에는 이렇게 안 올라왔었는데 예산이 엄청 많이 올라온거 같았었은데 갑자기 4억으로 줄었어요 몇 십억이 줄었네요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작년도에 있는 것이 지금 설계용역중에 있는데 사업비를 발주를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월을 시키고 금년도에 추가로 세워서 같이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김태호위원
잘 이해를 못하겠네 작년에는 몇 십억인줄 알았는데
담당
담당
이중우 생태하천이 저희가 총사업이 63억예요 63억인데 저희가 생태하천은 총사업비가 63억7천6백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2011년도에 2억8천6백이 섰고요 내년도에 4억2천6백 그다음에 2013년도 계속해서 사업비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게 저희가 국고가 70%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속사업입니다
김태호위원
웰빙마을 앞에 있는 능산리 거기서부터 아래까지 하는거죠?
담당
담당
이중우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계획은 어디서부터냐면 대왕초등학교 앞에서부터 능산리까지인데 사실 지금 하천폭이 너무 협소해요 그리고 거기다가 수생식물이라든지 그걸걸 가식할 때 실지 그게 보존이 돼 있냐 해 갖고 그걸 저번에 과장님들 회의때도 한번 했지만 도저히 사업효과가 떨어진다 해 갖고 지금 현재 다시 위치를 변경을 해서 궁남지쪽으로 이동을 했어요 궁남지 현재 있는 하천을 어느정도 확장을 해 갖고 되도록 사람들이 와서 실질적으로 생태하천을 그런 개념으로 볼 수 있게 지금 계획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나오면 한번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다시 보고를 드릴라고 합니다
김태호위원
글쎄 제가 그 문제를 행감에도 지적을 했었고 작년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도저히 저희로써는 납득이 안가는 말씀을 하시길래 그 자리에다 놓고 생태 수생식물 심는다고 하는데 이것은 유수의 흐름을 더
담당
담당
이중우 그래서 저희도 지금 하천자체가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생태하천은 어느정도 하천안에 그러한 생태식물을 ....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하천을 이용해 갖고 어느 공원화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안이 나오면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태호위원
글쎄요 제가 생각할 때 63억이면 유수지도 넓게 확보할 수 있을거 같고 그런 차원에서 한다면 홍수 예방 차원이라든가 생태 이렇게 어떤 볼거리를 창출한다든가 이런건 괜찮은데 전번에 계획 갖고는 저는 절대로 찬성할 수 없어요
담당
담당
이중우 그걸 다 백지화 시켰습니다
김태호위원
고맙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이번에 센서 잘못돼 가지고 홍산쪽에 개스차고 에어 찼다고 물이 며칠씩 어려움이 있었는데 만들어 보니까 ..... 신규로 새로 놓느니 마느니 하더만 그런 부분은 없네요?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 설치하는 것은 노후관 보수 공사비에서
성용
장성용위원장
... 별도로 거기다 같이 해서 한다는 지금 ... 있다고 그러는데 언젠가 한번 확인을 해 봤으면 좋겠드만 가끔 이렇게 에어나 물 이끼 같은거 낀거 주기적으로 빼고 그렇게 해요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계장님 말씀하셔봐요?
담당
담당
예. 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그런데 왜 지난번에 전기센서가 이상으로 인해서 급수가 중단됐었잖아요?
담당
담당
예. 홍산면
성용
장성용위원장
그러면 이토변으로 에어를 빼던지 개스를 빼면 바로 급수가 가능해야 되는데 며칠씩 불편함이 있드만 그거 원인 알아요?
담당
담당
그때는 서울에서 정전되는 바람에 전국적으로 우리가 피해를 본 겁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가정집은 정전이 안됐었는데?
담당
담당
부여가 된게 아니고 통합을 해 주는 동국이라는 회사에서 부여군 전체를 관리를 해 주거든요 동국 서울지역에서 정전되는 바람에 우리가 피해를
성용
장성용위원장
아! 난 지역에 정전이 안됐는데 그러면 바로 이토변 에어를 빼던지 했으면 바로 급수가 가능해야 될텐데 그게 안되는 것은 뭔 이유가 뭔지
담당
담당
홍산같은 경우는 지금 부여에서 구룡논티에 있는 일가압장에서 2가압장 보내주고 2가압장에서 다시 개수지 보내주고 .... 물 가는 시간이라든지 시설이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물탱크에 물이 완전히 빠지면 다시 계속 쓰기 때문에 채우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 홍산 배수지가 위로 올려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지역주민들이나 내 과장님한테 몇 번 말씀드린거 같은데 장기기본계획 가지고 추진하신다고 하는데 언제쯤 어떻게 할건가 말씀해 보세요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지금 설계중에는 있습니다 설계중에 있는데 설계가 되면 그걸 가지고 환경부에 가서 예산확보를 위한 건의를 해서 예산이 반영이 돼야만이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잘 알았고요 아까 위원님들 노인복합단지 하수처리시설 부담금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기존에 시설이 나 아까 못들어서 이해를 못하겠는데 기존에 처리용량이 얼마나 되죠?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1,800톤
성용
장성용위원장
그러면 그 건물은 이미 준공이 됐었죠?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예. 운영을 하고 있었죠
성용
장성용위원장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추가로 짓는 것은 별도로 짓는 거예요?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예. 2천톤을
성용
장성용위원장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역사 문화단지나 아니면 아울렛 매장이나 오수리 그쪽에 있는걸 다.... 만약에 노인복지시설에 또 어떤 사업이 들어온다고 할 때는 추가로 또 해야 된다는 결론이네요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사업이 들어오면 지금 시설을 증설을 했기 때문에
성용
장성용위원장
그런 용량까지도
만약에 모자라면 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맞춰서 증설을 한 겁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아니 질 것이라고 계획이 안섰는데 어떻게 맞춰요?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이 계획이 벌써 시작한지가 작년 재작년도
성용
장성용위원장
아니 노인복지시설을 하기 위한 용량을 산출한건지 예를 들어서 거기다가 그럴리도 없고 아니면 시기적으로 놓쳐서 개발 개촉지구를 변경 못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 모양인데 예를 들어서 거기다가 공동주택을 사람이 많이 움직할 수 있는 시설 한다고 하면 용량을 또 늘려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죠?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그때 용량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죠?
성용
장성용위원장
그때 가서요 모자라면 또 짓고요? 이거 어떤 계획이나 하고 하면 좋을텐데 예를 들어서 추가로 부담금을 않는다고 하면 당장 불필요한거 있어요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지금 공사를 이미 시작을 해 가지고
성용
장성용위원장
예?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성용
장성용위원장
어떻게 예산도 안섰는데 공사를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아니 이게 금년도만 들어간게 아니라 작년도부터
성용
장성용위원장
아니 계속 연속사업이라 해도 노인복합단지 부담할 수 있는 용량처리시설까지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거기서 사업을 않는다고 하면 추가로 안해도 되느냐는 얘기예요?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추가공사를 이미 시작한지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718쪽 면소재지 종합 정비신규사업 예비계획 작성용역이 여기가 지방상수도 급수지역 관망도는 뭐예요?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관이 지나가는 길을 지도에다 표시하는
성용
장성용위원장
원래 이게 없었나요? 있었는데 새로 하는 거예요?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아니요 신규로 증설하는거
성용
장성용위원장
그런데 왜 이 얘기를 묻냐면 그냥 관망도가 있으면 차후에 사업하는 사람들이 다 알아야 될텐데 홍산같은 경우는 때리다 보면 터지고 메인 관이 20전도 안 묻혀 가지고 돌출돼 가지고 거기서 .... 문제되고 전혀 없는거 같아요 이게 누군가가 최초부터 했었어야 할 일들을 않고 업무 인수인계해서 없어 졌는지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그런 문제점을 제가
성용
장성용위원장
옛날것은 없나보죠? 현재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그런 문제점을 제가 몇 년전부터 인지를 해 가지고 관망도를 읍면에까지 배부를 할 수 있도록 제가 건의도 한적이 있었습니다만 어떻게 아직 읍면까지 배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상수도관망이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를 할 때 꼭 확인해 가지고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하여튼 지난번에도 맨날 상수도 갖고 얘기해서 미안한데요 잠깐만 관계없는 얘기할께요 홍산 공중화장실 얼었잖아요 봄이 돼서 모업자가 와서 그걸 찾겠다고 파다 파다 못찾았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그 업자가 75미리 관을 건드려 터트려 났었어요 양쪽 두군데를 ... 몰랐다가 여름내 문열어놓고 자다 보니까 소리가 나는 거예요 치이익 소리가 그리고 낙엽이 지고 나니까 파이프 양쪽에 터졌어요 두 개가 내가 담당자한테 우리 제도적으로 민원이 걸렸던지 물을 유출시킨 사람이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법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면 그걸 보수한다고 포크레인을 다니면서 긁어 나서 선을 터트려 났으면 연결부분을 갖고 와라 이거 문제있다 이거 고의성으로 한거지 이게 뭐냐 몇 달은 물이 내려갔어요 안갖고 왔어요 말았는데 정말 이거 거기 어떻게 할 거예요 홍산 내일 모레면 또 공중화장실 물 못쓸텐데 그 얘기 하기도 질려 죽겠네요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거기는 관로를 다시 개선할려고 계획을 했는데 중간에 콘테이너가 가로막고 있다고 홍산면과 협의해 가지고 치우고 관로공사를 하고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왜 계량기에다 부착해 놓고 센서를 대면 뭐라고 했죠? 30개 교체한다고 나왔더만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예. 옥외자동검침기
성용
장성용위원장
그게 뭐 큰 실적이라고 기획감사실에서는 옥외자동검침기 1억을 들여서 100개를 그걸 성과라고 막 실장님 그러시드만 그거 왜 올해는 몇 개 안되는거 같으네요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글쎄요 그것이 저희들은 금년도에 1억이 예산이 섰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예산을
성용
장성용위원장
1억 가지면 몇 개 정도 해요
5백개요? 그거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수도직에 있는 관계공무원들이 검침을 해요? 아니면 민간한테 위탁을 줘요?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직접 가서 pda 기계를 가지고 가서 대문 밖에서 기계에다 되면
성용
장성용위원장
아니 여기 관계공무원이 하게 돼 있어요?
홍산은 어떤 모민간인이 가지고 다니던데?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아니 없어요
성용
장성용위원장
그걸 시설한 사람인가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그게 인력도 절감이 되고 대부분이 대문을 잠궈놓고 비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여러 차례 방문을 해야만이 계량기검침을 하는 그런 패단이 있는데 그걸 설치하면 두 번씩 방문할 필요도 없고 거기에 따른 인력절감이 상당히 될 걸로 보는데 아쉽게도 내년도에는 예산이 기대했던만큼 보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지난번에 군수님 읍면순방할 때 지역주민들이 이왕에 땅을 팠을 때 상수로관로를 같이 해서 예산이 부담이 덜 되게 해 주십사 라는 건의를 해서 그걸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얼마전에 전화하고 난리가 났어요 바쁘다고 안갔더니 쫒아와 가지고 그걸 해결했드만 팠을 때 일정금액을 받을걸 받더래도 팠을 때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줘 봐요 북촌3리 엊그제께 쫓아오고 난리 났었죠? 계장님 쫓아 왔었죠?
담당
담당
공사는 지금 하수관망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상수도도 지금 우리가 지원해서 병행사업으로 남촌이니 뭐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그런데 북촌3리는 그 아래는 해 줬는데 여기는 않는다고 전화왔길래 바쁜데 다음에 하지요 그랬더니 자기들이 군에 쫓아와서 뭐라고 했드만 남촌3리 같은 경우는 관로 깨면 이런 색깔이예요 속 관이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최대한도로 하도록 그렇게 지시는 돼 있는데요 어째 빠졌나는 모르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아랫집은 해 줬는데 우리는 안해 준다고 쫓아 와 가지고 결국에는 해 줬다고 하더라고요 불편하더래도 관로가 이런 색깔이라니까요?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하수도관망이 집근처까지는 같이 상수도관하고 같이 타고 들어 가는데 담 안에 들어가 가지고 상수도관망하고 하수도관망이 따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하수도관망을 연결해서 파는 지역데다 이것을 같이 못하기 때문에 상수도관을 못해 주는데 그걸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쩔수 없는 경우라고 볼 수 있어요
성용
장성용위원장
지난번에도 홍산에서 말씀드렸는데 하수관로 나중에 하고 나서 많은 민원이 생길거로 예측을 하는데 잘 팠는지 다짐을 잘 했는지 마무리가 잘 됐는지 관로는 연결이 잘 됐는지 직접 세대별로 대표자 주인한테 세대주한테 도장을 받고 준공 띠는걸로 해 주세요 그래야 서로가 피차간에 불편하지 않지 ... 잘됐네 못됐네 말도 많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사인해 주면 준공 떼주는걸로 현장 나갈거 없잖아요 군에서는 기죠? 이장님이나 아니면 홍산면에 협조를 해서 본인들이 하자없다 사인해 주면 준공 떼주는걸로 그렇게 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호위원님
김태호위원
내가 궁금해서 물어볼려고요 여기 하수처리시설요 각 읍면에 하는거 있잖아요?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홍산이 됐든 세도이 됐든 초촌이 됐든 이 시설비가 한번 함으로써 이렇게 끝나나요? 전부다 소화할 수 있나요? 앞으로 특별한 변동이 없는 한 인구증가나 이런 변동이 없는한 현재로써의 어떤 그걸 다 수용할 수 있나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용량요?
김태호위원
용량요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용량이 현재로써는 어느정도 여유있게 했지만 앞으로 상황이 어떤 여건이 변경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김태호위원
특별한 변경사유가 없는한 현지 시설 가능하다?
그런데 이걸 보시면 이거 하수처리시설 할 때 이게 비용산출을 예를 들어서 용량으로 따지는 거예요? 아니면 파이프 각 가정마다 들어오는 파이프로 따지는 거예요?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전부 설계를 해 가지고 금액을 계상해서 환경부에 요구해 가지고 사업을 책정받는 겁니다
김태호위원
저는 다른게 궁금한게 아니고 규암같은데가 사실은 제가 볼때는 인구나 모든 것이 큰데 어찌 이것이 설계비가 적다 홍산보다
담당
담당
이중우 .... 틀려요 사업비를 왜그러냐면 ..... 올해 10억을 줄수 있고 20억 주고 내년에 .... 지금 그것은 내년도 2012년도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총사업비가 아니예요
김태호위원
아! 총사업비가 아니라고 아니 제가 볼때는 이걸 뭘로 산출을 어떻게 했나 큰 면이 더 많아야 되는데 그게 적길래 물어보는 거예요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3년 4년 이렇게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마무리 단계에 있을 때는 사업비가 적을테고요 2년차 3년차가 사업비가 많고
김태호위원
하수처리장은 이거 한번으로 끝나는 거죠?
계속사업이 아니죠 그러니까 면에 보면 다 있잖아요 하수처리시설 지금 짓는거요 이건 증설이나 이건 필요없잖아요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는한
담당
담당
그렇습니다
김태호위원
관거나 이런걸로 인해서 추후사업 계속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이고 또한가지 궁금한거 물어볼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거의다 읍면에 다 있는데 석성만 없다고요 계획이
담당
담당
아! 지금 이게요 면별로 있다고 해서 면전체를 하는게 아니예요 이게 동네별로 묶어서 그지역은 조금 다섯 개 부락 여섯 개 부락 묶어서 그지역은 초촌지역 아니면 동네 부락명에 따라서 이게 지금 명칭을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초촌이라고 해도 초촌은 지금 면사무소하고 연하리 송곡리 이 부락 4개 부락을 묶어서 하기 때문에 또 타부락은 해야 되요 계속적으로
김태호위원
알고 있어요 처리장은 지금 기존에 있는거 갖고 초촌면 전체를 다 소화할 수 있고 관거사업은 계속사업으로 해서 송곡리라든가 다른리도 다 받을수 있다는 얘기 아니예요? 양이
담당
담당
아니예요 처리장은 처리장도 그렇고 관로도 그렇고 일단은
김태호위원
다시 그러면 또 짓고 신축을 해야
담당
담당
타부락도 안한데는 또 가서 통합적으로 해야죠 계속 연차적으로
김태호위원
저는 이해가 안가는데
담당
담당
이 지금 이게 면단위라고 해서요 초촌면이면 홍산이면 홍산면이 전체가 아니잖아요 홍산면이면 홍산면 소재지 인근부락을 하는게 홍산이고 또 만약 상천이라든지 교원이라든지 그쪽 부락은 또 그때 가서 통합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김태호위원
그러면 또 거기다 또 시설을 또 한다?
담당
담당
그렇죠 처리장은 또 해야죠
김태호위원
그런데 제가 좀전에 여쭤 봤잖아요 하수종말처리장 쉽게 면단위에 있는거 기존에 있는 건물은 그냥 소화를 시킬수 있다 예를 들어서 초촌면이나 초촌면 홍산이면 홍산 이런 몇 십억 들여서 지었으면 그럼 나중에는 예를 들어서 몇 개면만 받아들였다 이거예요 관로가 집집마다 된 것이 오수받는 곳이 그런데 그 공사만 저는 하면 되는줄 알았더니 나중에 또 지어져야 된다는 얘기네
담당
담당
그 지역에 가서는 또
김태호위원
그러면 한가지 더 물어볼께요 하수처리장이죠?
읍면에 있는거 그거 사람 한명도 필요없어요? 관리자
담당
담당
지금 다 무인입니다 무인이고 수시로 가서 점검을 하게 돼 있죠? 수시점검
김태호위원
점검하는 사람 많이 있고 다 무인으로 돼 있다고요?
담당
담당
예 통합적으로 여기서 다 관리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백제처리장 잠깐 추가로 말씀드리면 총사업비가 180억예요 180억인데 이게 지금 국고하고 도비 지금 기존 마을처리 해 주는게 약 32억 정도 되고 원인자부담금이 150억 돼요 그중에서 우리 부여군이 32억을 부담해야 되고 나머지는 롯데에서 부담하게 돼 있거든요 100억 이상을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노인복합단지는 용량을 해 갖고 그 시설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부담을 하고 어떠한 시설이 들어오면 원인자부담을 받아야 되니까 그것은 저희가 예산 처리장 자체를 같이 증설해야 될거 같습니다
김태호위원
아니 원인자부담금을 해서 받는데요 부여군에서 예를 들어서 시설물 설치해서 부여군에서 쓴다고 하면 우리가 내야지 받을것도 없네 다른데는 민간위탁을 해서 들어온다고 하면 원인자부담해서 우리가 받아서 주면 되는데 부여군에서 어떤 사업을 해서 거기다 한다고 하면 우리가 내야지 받을게 뭐 있어요 잘 알았고요 하여간 그게 63억 공사라고요? 그거 잘 좀 계획하셔서 하시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게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생태하천은 기왕이면 관광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김태호위원
글쎄요 저도요 궁남지하고 웰빙마을하고 생태하천하고 함께 어울어질 수 있는 어떤 구상이 돼야 될거 같아요 홍수예방 피해도 꼭 거기다 참작하시고 알았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왕포천에 대해서 내 개인적으로 지나가다가 느낀걸 얘기하는데 거기는 완전히 .... 비가 오는 날은 그냥 .... 아까도 얘기했지만 배수로가 폭이 적다 말씀하시는데 비가 딱 그치면 물 한방울도 없어요 거기가 완전 왕마사라 그러면 거기다 습지를 어떻게 조성할 건가 그리고 내가 개인적으로 지나가다 보면 뻘을 갖다 ... 해야 되는건지 거기는 물이....
담당
담당
그래서 저희가 지금 처리용수를 하루에 8천톤 정도 이쪽으로 궁남지쪽으로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궁남지에서 소화를 하고 나머지는 그쪽에다 재용수를 그쪽에다 투입을 시킬려고 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하천 자체를 어느 정도 저희가 부지를 5천평 사서 완전히 확장시킬려고 그래요 지금 그쪽 지역은 그래서 되도록 어느정도 공원식으로 제방 자체를 없애고 공원식으로 꾸밀 계획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참고로 하나 또 물을 께요 홍산에 하수종말처리시설을 하잖아요 추가로 집을 짓기 위해서 상수도 신고해서 설치를 하고 하수도 설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보통 금액은 얼마정도 될거 같아요
담당
담당
저희가 10톤 이하는 원인자부담금이 없거든요 처리용량
성용
장성용위원장
아니 준공 떼고 나서
담당
담당
아니 그러니까요
성용
장성용위원장
아! 10톤 이하는 없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아무고 설치신고를 하면 바로 즉시 해 주는 걸로 되네요
담당
담당
그건 배수설비 신고하면 그게 같이 할 수 있죠
성용
장성용위원장
그렇게 하고 관급자재 관로를 많이 지원을 해 주잖아요? 군에서
그러면 총 연장길이 해서 관급자재가 예를 들어서 관로를 메인 관이나 이런 관들을 줄 때 업자들이 무작위로 달라고 하는데로 한없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총길이 연장길이 합쳐서 딱 주면 끝나는 거예요?
담당
담당
그런데 저희가 지금 관로선정은 저희가 한 두군데 하면 특정업체
성용
장성용위원장
아니 업자선정이 아니라 관로가 총연장길이가 10키로다 라고 했을 때 거기다 절단하면서 끊어지는거 감안해서
담당
담당
그것은 저희가 없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한없이 주는거죠?
담당
담당
아니 그러니까
성용
장성용위원장
필요한대로 요구하는대로 주는거죠?
담당
담당
누가요?
성용
장성용위원장
관로를 관급자재는
담당
담당
관급자재는 그 연장이 있으니까 그만큼만 주는거죠
성용
장성용위원장
왜그러냐면 홍산에 일을 하다 관로를 이렇게 놓고 그냥 가는데 오다 가다 심심하면 하나씩 다 가져가요
담당
담당
모자란 것은 거기서 부담을 해야죠 관리 못한 사람들이
성용
장성용위원장
아! 그래요?
그래서 이게 관급자재를 요구하면 한없이 주기 때문에 불편해도 가져 갖다 갖고 와야 맞는데
담당
담당
그건 없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이렇게 쌓아 놨다가 저녁에 필요한 사람들 갖다가 쓰고 이러더라고 그래서 야! 이거 문제있구나 그랬는데
담당
담당
한번 통보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총연장길이 해서 더 주면 안돼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자원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용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15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정회
: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산림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윤병 공원산림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안설명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남익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익
황남익전문위원
공원산림과 소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국토공원화 사업에 관한 예산으로 행복한 삶의 공원조성을 위해 도·군비 6억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꽃길·꽃동산 관리, 묘포장관리, 담장 허물기사업은 전년과 같이 반영되었고, 가로 환경 경관관리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명품가로숲 조성 예산으로 3억원이 계상되었고, 가로등 설치관리를 위한 예산이 편성 되었습니다. 산림자원 육성 예산으로 경제수 일반조림사업 등 7개사업에 6억4천만원이 반영되었고, 사방댐 신설 , 계류보전 시설비, 사방댐 준설사업비가 편성 되었는데 사업의 필요성 등이 사업장의 위치에 따라 면밀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산림휴양 녹지확충 사업관련 예산으로 자연휴양림 보완조성 시설사업, 숲생태 관리인, 해설가, 조사원 지원사업, 등산로 편의 시설 등은 주민 및 숲을 찿는 탐방객들의 편익을 위해 예산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 됩니다. 공원산림과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전체적으로 증액 되었는데 그 지역의 밝은 모습을 보이고 자랑하는데는 깨끗한 환경이 중요하므로 예산반영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산림자원 육성은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초가 되므로 적극적인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황남익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윤병 공원산림과장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화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화빈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758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행복한 삶의 공원조성이 신규로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3억이잖아요?
3억이 한군데죠?
윤병
이윤병공원산림과장
세군데입니다
임화빈위원
1식이라고 해서 난 한군데인줄 알았네 세군데 어디 어디예요?
윤병
이윤병공원산림과장
지금 아직 확정짓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렇게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경찰서 앞에 있는 도로에 불법건축물 콘테이너 박스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모습을 개선하고자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노상적치물을 그쪽 도시주택과에서 적치물을 주인하고 해결해서 그것을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게 못해 가지고 내년도에 그쪽을 그렇게 할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백제문화단지 진입로 주변과 국도 40호선 이 앞에 있는 군수리 들어오는데 반쪽은 하고 반쪽은 안됐거든요 그쪽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임화빈위원
그리고 759쪽에 보면 담장허물기 사업으로 지금 3억 책정이 됐는데 담장허물기사업이 아직도 남았나요 할때가요?
어디예요?
윤병
이윤병공원산림과장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신청이 들어온건 내산초등학교하고 송간초등학교하고 홍산면사무소하고 해서 세군데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추가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해 가지고 이 세군데를 확정을 하고 또 추가로 들어오는데가 있다면 현지확인 조사를 해서 우선 급한곳부터 이렇게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화빈위원
760페이지 다음페이지 보면 가로수식재가 30억이죠?
윤병
이윤병공원산림과장
3억입니다
임화빈위원
3억인가?
3억이 어디예요?
윤병
이윤병공원산림과장
금년도에 구룡까지 가지는데 구룡에게 연계해서 이렇게 나갈려고 그러고요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추경에 확보해 주신것이 7억5천4백만원인데 거기서 5억2천 얼마인가에 이렇게 산림조합에서 80.3%인가로 낙찰이 됐는데 그렇게 해서 낙찰이 됐는데 거기서 남는 잔액은 지금 저석리에서 저쪽 공주 나가는 쪽에 소나무를 심다 일부 끊긴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가로 발주를 해서 잔액을 가지고 그쪽 소나무를 연결해서 공주하고 군계 거기까지 그쪽 소나무 연결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임화빈위원
그밑에 시설비에서 가로등설치공사가 5천만원인가요?
가로등은 한군데는 아니겠죠?
윤병
이윤병공원산림과장
예 한군데는 아니고요
임화빈위원
대체적으로 어디 어디 가로등 설치할 예정인가요?
윤병
이윤병공원산림과장
거기는 충남도민체전을 대비해 가지고 금년도에 정관정 있는데서 공설운동장까지 가로등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임화빈위원
그 사업비예요?
윤병
이윤병공원산림과장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반산 부대앞 까지 이렇게 갔습니다 거기서부터 남은 구간할 계획입니다
임화빈위원
구아리 박외과앞쪽 그쪽에는 이번에는 가로등 설치하게 되나요?
윤병
이윤병공원산림과장
이번에 두 차례 나가서 현지확인을 했는데요 거기가 박외과 앞에하고 그 옆에 보면 은하목욕탕인가요 그 옆에 있고 그 옆에가 가로등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조금 더 지나면 무슨 세계여행사인가 있는데 있죠? 거기가 어두워서 거기다 하나 설치를 하고요
임화빈위원
거기말고 어딘가 박외과에서
윤병
이윤병공원산림과장
예. 거기하고요
임화빈위원
아래쪽하고 위쪽하고 이렇게 충남횟집 그쪽하고 그 위쪽하고 없는거 같은데
윤병
이윤병공원산림과장
그래서 제가 현지나가서 판단했을 때는 그쪽하고요 충남횟집 맞은편에 곱창인가 막창구이 거기가 어두울거 같아 가지고 그쪽이 취약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강관주를 하나 세워서 그쪽에다 하나 세우고 또 반대쪽으로 터미널 나오는데는 거기 세울때가 없습니다 전주도 없고 또 상회들이 있어 가지고 그 앞에다 전주 세워서 갈 수도 없고 그런데 거기는 병원하고 젓갈 상회인가 있어 가지고 저녁에는 그래도 어느정도 환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두군데만
임화빈위원
저기는 않고 새창당한약방 있는데 그쪽에는 어둡지 않아요?
윤병
이윤병공원산림과장
그쪽은 괜찮은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급한데 두군데만 하고 있습니다
임화빈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질문하고 끝내겠습니다 768쪽 보면 군청로타리 잣나무정비 다섯본이라는건 다섯그루라는 얘기죠?
거기 천만원 이게 저번에 타부서에서 계백장군 숭상작업해서 예산이 섰었는데 숭상작업하지 않고 주변정비를 한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달라고 한 적이 있는데 이건 똑같이 중복되는 얘기인데
윤병
이윤병공원산림과장
거기에 대해서
임화빈위원
아니 거기 주변정비면 나무 밖에 더 있어요? 거기가 계단 그건 아니고 해당되는 얘기 아니고 그죠? 중복되는 얘기인데 이게 ..... 그거하고 주변정비까지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도 나무정비인데 똑같이 중복되지 않았나 그점 확인해서 하여튼 그정도로 제가
윤병
이윤병공원산림과장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 나무를 가지고 전지를 하던지 이렇게 해서 높이를 낮춘다는건 불가능하답니다 ...나무는 전정을 하면 다른 나무들은 겹가지라고 하죠 맹하가 잘 나오는데 ....나무는 나무특성상 겹가지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안에 있는 잔가지들을 솎아 가지고 수용을 조절을 하고 그리고 그당시에 나무를 심을 때는 평평한데다 심었는데 성왕동상도 그렇고 계백장군 동상있는데도 그런데 거기다 공원을 만들려면 둘레를 둘레석으로 하고 흙을 돋아났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생육환경이 좋지 않아서 돋은 흙을 일부 걷어내고 ... 자갈로 채워서 공기가 통하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는 나무병원 원장한테 이렇게 진단을 받았는데요 계획으로는 우선 군청걸 한번 해 보던지 성왕동상것을 먼저 한번 해서 수용장을 한번 보고 그런 다음에 계백장군 동상 ... 같이 이렇게 실시할 계획입니다
임화빈위원
774페이지 똑같은 내용들이고 그런것들이 많이 중복되는 그부분인데 자산및 물품취득비에서 경고장치라든지 서치라이트라든지 헤드렌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을 내구연한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한번 사면 어느정도까지 쓰는지 매년마다 예산을 세워가지고 사는지
윤병
이윤병공원산림과장
매년마다 이렇게 쓰지는 않고요 대개 서치라이트 같은 경우는 3년 렌턴 그런건 3년 정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화빈위원
이런 물자같은것도 관리를 잘해서 우리가 .... 그냥 무조건 매년 예산세울때 마다 이것을 올려 가지고 구입한다면 낭비가 되지 않도록 관리같은거 잘 하셔야 될 거예요 그죠?
윤병
이윤병공원산림과장
예.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임화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순위원님!
이지순위원
759 담장허물기 사업은 그동안 학교주변 거의 그랬죠?
윤병
이윤병공원산림과장
학교주변과 면사무소 이렇게 관공서 주변
이지순위원
그런데 이사업은 지금 여기 올랐는데 어디 어디할 건가 지정은 됐나요?
윤병
이윤병공원산림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신청들어온데가 내산초등학교하고 송간초등학교하고 홍산면사무소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지순위원
아니 홍산면사무소는 어디 담장 있어
윤병
이윤병공원산림과장
도로 옆에가 투시형 담으로 돼 있는 곳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양화면하고 은산면사무소를 했습니다 대왕초등학교 세군데를
이지순위원
766페이지 하단 풀베기....
윤병
이윤병공원산림과장
지금 풀베기사업은 조림한 지역에 대해서 조림한 묘목이 잘 클 수 있도록 풀베기 사업을 이렇게 해 주는데 저희 5백핵타를 계획중에 있습니다 5백핵타를 계획중에 있는데 이중에서 2백핵타는 시설비로 해서 이렇게 하고 시설비로 하는게 40%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보조로는 5백핵타중 3백핵타로 해서 60% 정도는 민간보조로 이렇게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단지 이쪽 민간자본보조로 풀베기 사업 하는 것이 농촌인력이 이렇게 노령화가 됐기 때문에 민간자본보조로 받아도 실질적으로 내 산을 가지고 내 산에다 나무 심었으니까 내가 잘 깎아줘야 좋은데 하지 않고 전부 다 목상들한테 넘어가서 ... 뜨내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시설비로 하면 그래도 공사감독도 하고 이렇게 감리도 둬서 철저히 잘 할 수가 있는데 민간자본보조로 가면 사업성과면에서는 시설비로 ... 보다 미약합니다 그런데 또 저희 관내에 이 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런데 한번에 이렇게 싹 저기하면 어려울거 같아서 저희들도 40대 60 정도로 이렇게 하고 지금은 도내 전체적으로 시설비쪽으로 가는 추세고 논산하고 우리하고 청양하고 예산인가 네군데가 반반 정도로 가고 있고요 작년도까지만 해도 전부다 민간보조로 갔었는데 올해는 조금 양쪽으로 나눠서 한번 해서 사업의 성과를 한번 비교분석 해 볼려고
이지순위원
....
윤병
이윤병공원산림과장
아 이거 밤나무는 아니고요
이지순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때는 어떻게 .... 예를 들어서 밤나무 같은것도
윤병
이윤병공원산림과장
밤나무 깍는 것은 지원을 안해 주고 있습니다
이지순위원
안해줘요?
윤병
이윤병공원산림과장
예. 조림지에 대해서만
이지순위원
친환경이면 어디....
윤병
이윤병공원산림과장
지금 농정과에서 친환경 풀약을 않고 예취기로 깎아서 이렇게 베는데는 깎아주기로 하는게 아니라 돈으로 친환경 직불금을 돈으로 주고 있습니다
이지순위원
돈으로 대주죠?
그다음에 771페이지 산촌생태마을 유지관리 이거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윤병
이윤병공원산림과장
저희 군내에 산촌생태마을이 세군데가 있습니다 외산 삼산리하고 은산 거전리하고 각대리하고 이렇게 세군데가 있거든요 이 세군데에 대해서 그동안에 지원을 했었는데 그 생태마을에 대한 유지보수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든다든지 이런데에 사용하라고 지원해 주는 돈입니다
이지순위원
여기 외산이나 은산이나 각대리 이런데 가서 저희들이 생태마을을 어떻게 생겼나 볼 수 있는데잖아요?
우리가 가봐도 되는 거잖아요?
밤나무 ... 항공방제 지원 이걸 산림조합에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하는 거예요?
윤병
이윤병공원산림과장
산림조합에다가 위탁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탁하는 대행사업비만 산림조합에다 지원해 주고 약제는 지원해서 이렇게 율림회다 지원해서
이지순위원
.... 약 할 수 있는 시기를 잘 맞춰서 해 달라고 말씀해 주세요
왜냐면 너무 늦게 해 가지고 벌레 다 먹고 .... 약 하면 뭐해요
윤병
이윤병공원산림과장
그런데 그건 헬기로 하기 때문에 금년도가 그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공주하고 부여가 밤이 많기 때문에 복숭아..나방 피해를 막기 위해서 지금 항공방제를 하고 있는데 최적기를 선정해서 했는데 비가 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열흘이면 끝날게 한달 가까이 가다 보니까 늦게 한데는 시기를 잃어 가지고 피해를
이지순위원
782페이지 희망산촌 만들기 사업
윤병
이윤병공원산림과장
희망산촌만들기사업은 지금 처음 생긴게 아니고 명칭이 이렇게 금년도는 도에서 내시를 해 줄 때 명칭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산채라든지 쉽게 말하면 취나물 고사리 또 산마늘 비비추나 원추리 이런것을 재배하는 농가에 대해서 재배시설이라든가 또 묘목구입비 이런것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지순위원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이지순위원님 수고하셨고 백용달위원님! 김태호위원님! 말씀하세요 될 수 있으면 짧게 하세요
김태호위원
아까 임화빈위원님이 장비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예를 들어서 컴퓨터 같은건 지금 기획실에서 일괄 사주는거 아니예요? 마지막장에 보니까 있드만
윤병
이윤병공원산림과장
컴퓨터요?
일부 사주기도 하고요 그수요를 다 못따라 줘 가지고
김태호위원
아! 내 그래서 전번에 한번 행정사무감사때 봤어요 기획실에서 1억 얼마인가 세워서 일괄 사 줬는데 어떤 실과는 별도 산게 있길래 어라 이중 지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 여기 굴삭기 없어요?
윤병
이윤병공원산림과장
굴삭기 한 대 있습니다
김태호위원
임대를 해야 돼요? 뭐 할때 임대가 필요하죠?
윤병
이윤병공원산림과장
그걸 지금 산림조합에서 이렇게 위탁을 해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태호위원
아니 산림조합에다 우리가 임대를 줬어요?
윤병
이윤병공원산림과장
임대를 준게 아니고요 위탁관리를
김태호위원
아니 위탁관리 한 대 갖고 모자라서 우리가 할 때 필요해서 아까 보니까 굴삭기 임대하는 비용이 있더라고요 트랙타하고 뭐 하실 때 굴삭기가 필요하냐니까요? 임대를 해서 쓰냐니까
윤병
이윤병공원산림과장
예를 들어가지고 임도가 피해 입었다든지
김태호위원
그러면 트랙타는요?
윤병
이윤병공원산림과장
트랙타는 없습니다
김태호위원
트랙타도 임대가 있던데 보시면
담당
담당
꽃 심을 때
김태호위원
아! 꽃 심을 때
윤병
이윤병공원산림과장
그 트랙타는 이쪽 여기 백마강변에 코스모스 파종하고 할 때 그때 로타리 작업할 때
김태호위원
그런데 임대료가 상당히 싸게 하시네 어디 잘 아시는 분이 있나 하루에 삼십 몇 만원 갖고 임대가 돼요 760쪽 보면 가로수 정전있죠?
가로수정전을 나무 하나 가지치기 하는데 20만원씩 들어요?
윤병
이윤병공원산림과장
그 정도는 들지 않고 가로수정전은 전체로 설계내서 설계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호위원
알았습니다 큰나무조림에 대해서 내가 궁금해서 전번에도 유심히 봤는데 아니 큰나무조림사업을 해야 할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가 어디예요?
윤병
이윤병공원산림과장
도로변이라든가 경관적으로 지금 대개 조림사업하는 것이 1-1-0이나 1-0-0이거든요 그러면 1년생 묘목 조그만한거 한 뼘 더 되는걸 심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도로변 .... 아니면 공원주변에 있는 산이라든가 이런데 심을때는 저희 여기 1미터 20센티 정도 되나요 허리춤 정도 되는 큰나무 조림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호위원
큰나무도 아니죠? 1미터 20되는건 큰나무 엊그제 사진 보니까 제가 자료요구한거 보니까 크던데 키도 크고
윤병
이윤병공원산림과장
그냥 안커요 허리춤 정도 이렇게
김태호위원
허리춤은 큰 나무라고 않죠 묘묙이지
윤병
이윤병공원산림과장
그런데 조림에서는 그 조림 묘목이 워낙 적기 때문에 그정도는 큰나무 조림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김태호위원
저는 왜 큰나무조림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드냐면 도로변이나 이런데는 기존에 어떤 나무가 됐던지 다 서 있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하냐 벌목같은거 할 때 싹 문질러 버렸지 사실은 남겨 놨어도 충분히 경관을 저해를 안 받는데 그걸 다 베어놓고 작은걸 심어놓으면 풀속에 들어있는거 그건 안맞는데 그리고 큰나무 심을라면 어느정도 커서 이런걸 심어야 되죠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관정 묘모포지 없어요?
윤병
이윤병공원산림과장
저희가 정부에서 이렇게 허가를 해 줘서 묘포지가 외산에 양승모씨하고 양정모 두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정시설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태호위원
아! 개인꺼 묘포지를 지원해 주시는 거고 우리 군자체 묘포지는 있어요?
윤병
이윤병공원산림과장
예. 저희 묘포지에는 관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다 돼 있습니다 거기는 나무도 있고 꽃고 있고
김태호위원
아! 이 묘포지는 개인을 해 주시는 거다?
산림경영계획 적성 용역비가 이게 산림경영작성 용역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윤병
이윤병공원산림과장
지금은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경영계획을 10년 단위로 이렇게 세워요 세우면 세금혜택도 받고 나중에 계획에 의해서 승인이 되면 별도로 벌목허가 이런것을 안 받고 자기가 자기 계획대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김태호위원
핵타당 얼마씩 지원되는 거예요?
윤병
이윤병공원산림과장
그 계획서를 작성하는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핵타당 만2천8백원인가요 만2천8백원인가를 대행해 주는데 그 사업비로 지원을
김태호위원
풀베기 사업은 핵타당 얼마씩 지원하는 거예요?
윤병
이윤병공원산림과장
풀베기 사업은 핵타당 42만원씩
김태호위원
42만원요?
공히 다 42만원요?
윤병
이윤병공원산림과장
예. 똑같습니다
김태호위원
아니 그 문제는 문제가 다르죠 전부가 똑같이 핵타당 42만원이면 조건이 좋은데는 10만원 살수도 있고 나쁜데는 60만원 70만원 쓸수도 있는데 공히 42만원이라는 것은
윤병
이윤병공원산림과장
그런데 산을 놓고 차등을 해서 이렇게 한다니까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핵타당 단비로
김태호위원
아이 효율적으로 따져야지 그러면 어떤 분은 그냥 거저 먹지 이거 산출을 말요 핵타당 42만원이라는걸 해 보셨어요? 어떻게 42만원 나오는지
윤병
이윤병공원산림과장
정부에서
김태호위원
대충
담당
담당
..... 나눠 가지고요 .....
김태호위원
그렇죠? 그래야 되지
담당
담당
감리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호위원
아니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이거 덜 줘도 돼요 제가 해 봤잖아요 풀 많이 베어 봤어요 맡아서 하여간 더 확대를 해서 더 많은 사업이 더 확대.... 똑같은 돈 갖고 극대화 시킬수 있지 숲가꾸기 사업 이게 간벌이예요? 벌채예요?
윤병
이윤병공원산림과장
간벌입니다
김태호위원
숲가꾸기 간벌 이건 정말 관리감독 철저히 하셔야 할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되고 있다고 보세요
윤병
이윤병공원산림과장
아닙니다 그것도 실질적으로 숲가꾸기를 하다 보면 인원이 제일 많은게 숲가꾸기예요 어느 분이 그게 빈거냐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아까운 나무 다 비었다고 또 민원 들어와서 나무값 달라고 ....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 정도라는게 보는 사람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 제일 고민이 많고 또 민원이 많은게
김태호위원
간벌사업이 참 어려울거 같아요 잘 하셔서 그런 일이 없게 해 주시고요 관리감독 잘 해 주세요 도로변만 살짝 하고 위에는 잘 않잖요 대충 하고 말잖아요 대충하고 말잖아요 보이는데만 하고 그런거 없어요
윤병
이윤병공원산림과장
그러진 않고 벼서 이렇게 잘라까지만 놓겠금 이렇게 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보이는데 보다 시원찮더래도 다 면적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태호위원
산촌생태마을이 은산 각대리에 있다고 했죠?
윤병
이윤병공원산림과장
은산 거전리하고 각대리하고 외산 삼산리
김태호위원
각대리 어디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합두리하고 갈라지는 방앗간 있는데 어디께 있어요?
담당
담당
더 들어가서....
김태호위원
더 들어가서 그러면 더 들어가서 은행나무 ..... 마을회관 있는데요?
담당
담당
.......
김태호위원
각대리를 제가 보지를 않은거 같아서 왜 여쭤 보냐면 각대리는 제가 밥먹듯이 가는데 그런데 이해가 안가 그 사방댐 만들은건 있어요 바로 위에 가보면 거기 전에 마을회관 창고 하나 있죠?
어떤게 사업하는 거냐고? 생태마을
담당
담당
마을회관......
김태호위원
그게 기라고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산불진화대 근무복이 한 벌에 40만원씩 가요?
담당
담당
장비까지
김태호위원
장비요? 장비 무슨 장비?
담당
담당
배낭속에 삽.....
김태호위원
아! 삽 ... 이것은 장비는 장비대로 들어가지요 그게 어떻게 해서 제가 볼 때는 전번에 작년인가 할 때 장비 이거 싹 뽑아달라고 했었는데 산림공원과 그런데 그 장비는 낫이니 뭐니 다 들어가 있던데 그런데 별도로 또 들어가 있다고요? 40만원이면 만만치 않은데 그러면 산불예방 전문진화대 40만원인데 장비를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조그만한거 소장비 말씀하시는거 아니예요 그러면 거기 렌트니 뭐니 다 들어가야 되죠 얼래 렌트는 별도 나와 있더라니까요 서치라이트가 거기 들어 있는거고 그러니까 헤드렌트는 모자 속에 붙어 있는거고 서치는 차에다 쓰는 것이고 그런데 제 얘기는 40만원 속에 그런 것이 들었을 것이다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이상입니다 아 참 한가지만 더 할께요 임산물 산지 7억짜리 받는거 있죠? 이거 무슨 유통회사에서 해요?
윤병
이윤병공원산림과장
아! 그게 금년도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 군에서 세군데가 신청을 했는데요 산림청 중앙심사까지 한군데가 됐습니다 청정유통
김태호위원
청정유통이죠?
청정유통이 지금 중소기업자금 받아서 있죠?
윤병
이윤병공원산림과장
그것은
김태호위원
아! 저기서 받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중소기업육성 자금 받았잖아요 자 이제 이거 물어봐야겠네
성용
장성용위원장
가만 있어봐요 그게 지난번에 지역 향토산업 청정유통 여기예요? 아 그 몇 쪽에요
김태호위원
780쪽 저기 이 기업 문제있죠 시설 지금 임대받고 있죠?
임대를 하고 있으면서 금년에 7억 보조 자담 3억이죠?
그런데 이것을 중소기업으로써 우리가 지금 이걸 지원해 줬잖아요 한번만 여쭤 볼게요 이거 중소기업으로써 가치가 있나요? 이거 기업으로 볼 수 있나 아니 얘기좀 해 보세요 아니 입장 곤란하면 안하셔도 되고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어요
윤병
이윤병공원산림과장
제가 볼 때는 영농법인으로
김태호위원
법인이죠?
그런데 여기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인건비를 그냥 막 퍼 줬어요 내가 알기로는 한 1억
담당
담당
사회적 기업
김태호위원
사회적 기업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인지 중소기업인지 이거 사회적기업으로 보냐고 이걸 이거 사회적기업으로 봐요? 확실히
담당
담당
거기에는 채용인원이 장애인... 쓰기 때문에
김태호위원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하우스에서 뭘 하고 있어요? 표고하고 있죠?
그러면 표고를 농사짓는 법인은 아니 표고법인이라든가 무슨 딸기가 됐든 토마토가 됐든 법인이 엄청 많아요? 그죠?
거기에 보면 선별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몇 십명씩 그걸 사회적기업으로 보시나요? 아니 대답하시라니까 똑같은건데 아니 이것이 저번에 올라왔던 거예요 백위원님 여기하고 밤뜨래하고 두군데를 사회적기업으로 지원해 줬단 말야 그래서 제가 이걸 유심히 봤던 거예요 봤는데 이게 올라왔으면 하우스 하는 사람들 법인낸 사람들은 전부 지원해 줘야지 사회적기업으로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그건 궁금해서 물어 봤어요 그래서 이게 어디거냐 내가 왜냐면 이 청정에 대해서는 자료를 공원산림과에서 아주 잘 빼 오셨드라고 현재 어떻고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세워야 하고 이거 무슨 문제가 있고 제가 더 이상 묻지 않았잖아요? 너무 자료를 잘 갖고 오셔서 그런데 다른 과에서는 여기다 대고 사회적기업으로써 지원 ..... 계속 몇 십명 돈도 엄청 많아 1년 365일 계속 대준다는건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여쭤 봤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김태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위원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763쪽 무궁화 출품작 운반비 어디다 출품하는데 운반비가 120만원이예요?
윤병
이윤병공원산림과장
매년 독립기념관에서 각 시군별로 무궁화 출품
성용
장성용위원장
우리가 3년전에도 김형팔면장님 계실 때 이런 얘기 한거 같아요 기술센터 1년에 수천만원 예산 들여서 진짜 가장 고급인력들 거기 매달려서 하는거 보면 참 머리 터지겠다 다른 사업도 많은데 말야 그런 얘기도 하는데 기술센터에서 많은 것들을 시험재배도 하고 하잖아요 이런데서 관리를 하고 동호인들 결성을 해 가지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가능할텐데 이거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 가지고 어디서 임대료는 얼마줘요? 운반비가 120만원이면 임대료도 줘야죠
윤병
이윤병공원산림과장
임대료하고 같이 해서 이렇게 ....
성용
장성용위원장
몇 그루예요? 이거 다음부터는 기술센터에서 특이종이나 변이종 특별한걸 관리를 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한번 연구해 봐요
윤병
이윤병공원산림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숲가꾸기 사업 지난번에 우리 업무보고때도 얘기했지만 ... 위험한데 경사도 사면이 가파른데 계곡같은데는 숲가꾸기를 안해야 될거 같아요 왜 큰 비가 오면 꼭 끊어놓은 나무가 수로관을 막아서 문제가 되더라는 얘기죠 내산에서도 광산 김씨 종산에 면적보다 안 벼 가지고 뒤에는 어쩌니 저쩌니 말도 많드만 그거 관리좀 잘 해 주세요 우리도 귀찮아 죽겠어요
윤병
이윤병공원산림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사항에 대해서는 숲가꾸기 할 때 가급적 계곡보이는데는 숲가꾸기를 하지 않도록 하고요 만부득이 했을 경우에는 금년도부터는 그걸 걷어내는 친환경 숲가꾸기인가 이게 생겨 가지고 일부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만약에 그런 곳이 있다면 전부 드러내는 쪽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768쪽 국유재산 대부료가 어디예요? 임천예요
윤병
이윤병공원산림과장
예 임천면사무소에 있는 보호수
성용
장성용위원장
아니 글쎄 그런데 이거 임대료가 이렇게 여기 또 하나 있고 또 어디거 문화관광과 두건인데 이거 문제있어요 이거 1년에 246만원 주면 몇 평예요?
윤병
이윤병공원산림과장
거기가 4백 몇 십평인가 될 거예요
성용
장성용위원장
10만원 해 봐야 웬만하면 그거 사시지 그래요?
윤병
이윤병공원산림과장
그쪽으로 매입요구를 해서 그렇게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에는 국유지였기 때문에 그냥 썼어요 저희들이
성용
장성용위원장
아니 남의 땅 당연히 쓰면 돈 달라고 하겠죠
윤병
이윤병공원산림과장
그런데 국유재산이 자산공사인가로 넘어 가면서 다 조사를 해서 5년거 추징도 하고 해 가지고 안내고는 못 배길 정도로 이렇게 심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파업 끝에 안되고 금년에는 예산 세워서 대부료를 납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여기야 소나무가 심어져 있다고 하드만 문화관광과는 원두막 하나 지어놓고 그냥 거기도 대부료를 그렇게 주고 있어요
윤병
이윤병공원산림과장
거기 게이트볼장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아 참 게이트볼장도 있고 이걸 왠만하면 협의해서 취득을 하세요 해마다 몇 백만원씩 두 개 합치면 6, 7백 되는거 같아요 779쪽 제일 하단부분에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지원사업이 이게 저온저장고입니까?
저온저장고 올해 몇동예요?
올해 12동 했나요? 올해 몇 동했죠?
담당
담당
올해는 14동
성용
장성용위원장
아니 내년도거?
담당
담당
내년도요?
내년도 거는 아직 파악이 16동 정도
성용
장성용위원장
몇 개요?
이걸 확대해서 지원해 줘야 돼요 왜그러냐면 밤이 장사꾼 서너명한테 맨날 농락당하고 홍수 출하해 가지고 2,500원짜리가 6, 7천원 가잖아요 이거 1년 농사 어렵게 져 가지고 보관할 장소가 없고 관리가 불편하니까 한꺼번에 내니까 장사꾼에 완전히 농락당하고 밤만 수매 끝나면 밤값 올라가는 거예요 소규모로 해 가지고 확대 지원해 줘요 이거 왜 자꾸 줄인데요? 1년 지금 밤 저온저장고에 넣어 놨으면 3년 농사 짓는 거예요 지금 국비를 확보해서 평수가 적은걸로 전에는 대단위로 하는 사람 법인만 집중 지원해 줬는데 진짜 실질적으로 그사람들은 손해를 안봐 그런데 실질적으로 많지 않고 농사 양이 많지 않은 사람들은 바로 출하하니까 품삵도 안나왔네 하고 있는 사람은 대량으로 넣어서 돈 벌었다고 정말 앞으로는 소규모로 밤농가를 지원해 주도록 해요 확대해서
그렇게 하고 780쪽 아까 김태호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궁금해서 묻겠는데 청정유통이 어디예요? 지금 사업장이 규암이죠?
이게 이번에 경제진흥과에서 아마 이게 향토기업 선정을 해 가지고 3개 공모를 해 가지고 선정된데 같은데 거기죠? 그런데 엊그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설명을 잘 못하더라고요 내가 아무말도 안했는데 이사람들이 그러한 혜택을 받으면 차후에 수익을 낼때는 어떠한 사업을 재투자를 해서 사업을 확장하던지 그런 옵션이 있다고 그런데 부여군에서는 전혀 지원만 해 줬지 추가로 그건 아니거든요 지금 법에 봐도 그런데 그사람들이 어떤 조건없이 달라는대로 다 주기만 했지 실질적으로 돈 수익을 내면 수익금에 대한 몇 %를 사업에 재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규정이 있다고 그런데 부여군에서는 전혀 안하고 있어요 원래 규정이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걸 않고 있다니까 사람을 그냥 조건없이 쓰라는게 아니고 썼을 때 수익금을 냈을 때 거기에 대한 몇 %를 그런 규정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관리를 않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호위원
제가 보충질의 할께요
성용
장성용위원장
말씀하세요
김태호위원
장성용위원님이 조금전에 말씀하셨는데 저온저장고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드릴께요 저온저장고가 문제가 뭐가 있냐면 그간에 많이 보급도 했죠 했는데 나이드신 분들한테 한 것은 거의 못써먹고 있다고 하더라고 왜그러냐면 밤 한 푸대가 40키로 50키로 나가는데 이걸 자기가 하들 못한다는 거야 자기 집에다 자기가 갖다 넣어야 되는데 못넣는다는 거야 그래 갖고 못써먹고 그냥 가서 딴사람 시켜갖고 차나 경운기 실어갖고 구룡이죠 거기가
거기는 횡포요 그 얼마씩 받는지 아세요? 들어갔다 나오면 무조건 푸대당 만원씩이라고 하더라고요 하루가 됐든 한달이 됐든 그런데 거의 3개월이 기간인가 봐요 그죠? 열흘도 상관없어 넣다 나오면 그거요 문제가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그것도 되도록 이면 거기서 다 지원받아서 한거 아니예요?
지원받아서 했으면 농가들한테도 조금이라도 그것이 돌아갈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늘 얘기하는건 뭐냐면 법인이 됐든 뭐가 됐든 하여간 군에서 지원을 받았으면 국가에서 받았으면 같이 고루 혜택을 받아돼 공유해야 돼 내가 100원 먹으면 다른 분들도 10원이 됐던지 1원이 됐든 거기에 대한 고마운걸 느껴야 되지 수혜를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다 하고 말아 버려 거기는 떼돈 벌었지요 그런것좀 지도감독좀 해 줘서 만원이면 8천원만 받으라든가 이렇게 한다든가 그렇게 하고 다음 지원해 줄때는 고려해서 무조건 올려서 밤나무 면적 따질게 아니고 그사람들이 과연 갖다가 자기가 자가로 공헌할 수 있는지 이런것도 여쭤 보시고 이렇게 선정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윤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