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최충규 의원 발언
대현
이대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는 어제에 이어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한 후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 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양태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김양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양태 보건소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실장님이 대전 출장가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당겼으니까 조세연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세연
조세연위원
내년 진료소나 보건소 신축관계로 예산이 좀 늘어난거 같은데 여기 시설비에 진료소쪽 옹벽치고 하는건 다 입찰에 의해서 하는거죠?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옹벽은 예를 든다면 규모가 적기 때문에 수의계약 가능합니다 건물시설은 입찰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아! 한 5천만원 이상 되는데 수의계약해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아! 그것은 설계에다 붙여서 같이 하기 때문에 옹벽 간단하게 치는 것은 수의계약 가능한데요 포장하고 하는 것은 입찰해서 합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아니 지금 여기가 구룡이나 세도 석성이 5천만원 이상 되는데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입찰할 겁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입찰 공사 시작하고 있던데요? 지금 진료소?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옹벽만 있지
세연
조세연위원
예. 옹벽요 옹벽 수의계약을 한 거요? 그냥 입찰한 거예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아! 그것은 그것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세도 이번에 집을 샀잖아요?
세연
조세연위원
예.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사면서 .... 했습니다 하고서 지금 있는것은 옹벽은 있죠 사실 여기서 안해도 되는데
세연
조세연위원
알았습니다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아니 이건 삭제하시면 안됩니다 왜냐면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홍산 보건지소 신축부지 매입했어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못했습니다 이것은
세연
조세연위원
부지는 있어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예. 부지는 있는데 지난 해 세도 귀덕리 사 주는 바람에 뭐 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361쪽에 백신구입 있잖아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그건 정부보조는 안되는 거예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361쪽
세연
조세연위원
361쪽에 백신구입비 인플레인자 감염환자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이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유료 있잖습니까? 유료는 예산 세워서 맞추고서 돈을 받아서 넣는 겁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각 마을 연막소독하는거 있잖아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그걸 각 자연부락까지 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냥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면단위는 자연부락까지 가도록 취지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락에서 자체 운영하는데서는 저희들이 약을 충분히 주고서 운영토록 하고 있고요 면에서 운영하는 것은 각 부락 .... 면의 실정에 맞춰서 거기서도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
세연
조세연위원
아니 지금 그게 잘 되고 있는데는 하고 있는데 지금 안되고 있는데는 전혀 안되고 있거든요 그것 좀 한번 다시 좀 조사해 주세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쯔쯔가무시 병이 1년에 몇 건 정도 발생되는거 같아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쯔쯔가무시가 한 금년도에 38명 발생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370쪽에 어르신 건강체조 발표회 대부분 나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저조하고 홍보도 안되는거 같아요? 그걸 일부러 몇 번 가 봤는데 처음에는 참여율이 좋은데 지금은 시들어진거 같아 기왕에 계획을 세워서 하는거 제대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 봐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제대로 할려고 저희들도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요 실지 이것은 실질적으로 읍면장님의 관심과 의원님들께서 참여를 해 주셔서 격려를 해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도 안 오시기 때문에 문제는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아니 저는 일부러 더 봐요 인사하러 그런데 가 보면 여러분들이 건강어르신 체조로 나오셨나 하는 정도로 의심스럽더라고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그러니까 65세 이상....
세연
조세연위원
그러면 관심없고 뭐하면 이 사업을 이제 그만둬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아니죠 말씀드린대로 65세 이상 건강한 분들을 모셔 갖고 시범을 보이고 뭐하거든요 거기와서 아픈 사람은 또 안되고요
세연
조세연위원
알았습니다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그렇기 때문에 각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면장들한테 얘기하는데 할 때는 면장 뿐만 아니고 의원님 또 관련 농협.... 우체국장 관련 단체장들이 같이 나와서 지역주민이 나와서 .....분위기를 띄워져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면장님들도 안 나온 분들도 있고 의원님들 더더욱 안나와서 저도 고민이 많은데요
세연
조세연위원
아니 저는 관심있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372쪽에 무위탁 독거노인 영양제 약품구입비 대개 영양제하고 약품구입비는 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차상위계층 쪽에 지원되는 거예요? 차상위계층 이상?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주는 거예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물론 포함이 됩니다 그분들이 주가 그분들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차상위계층 이상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그 아래 하단에 은빛효 사랑방 운영 기자재 구입 기자재는 주로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이것은 기자재는 뭐냐면 콜레스트롤 같은거 측정할려면 스틱이 있거든요 침 찔르고 빼고 .....
세연
조세연위원
내내 치매환자 375쪽에 우울증 의료기 지원 여기 이렇게 지원되는 사람들도 차상위계층 이상된 분들한테 지원되는 거예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우울증 이것은 정신질환자에서 우울증이라든가 우리가 등록관리하는 환자가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주는 겁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등록된 분들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홍보가 덜 된거 같아요 잘 모르시더라고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이게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보건사업 하다 보면 가장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왜냐면 실지 우리 보건소 아까 36개팀 뛴다고 했는데 진료소하고 지소 지금도 많이 뛰고 있습니다만 실지 암환자라든가 치매환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도움을 받아도 이 도움 받았단 소리 안합니다 절대 나가서 왜 우리 집에 암환자가 있고 치매가 있으면 창피하니까 얘기를 안해서 우리가 보건사업을 죽도록 해도 실지 진짜 어떻게 보면 ... 서운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각 면단위 보건소 진료요원들 있잖습니까?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이장회때나 이런 때 좀 와서 설명해 주고 제가 봐도 항시 지금 5년째 이거 예산심사 하지만 새로 온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마을주민은 물론이고 이장님들이 이걸 아시냐고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제가요
세연
조세연위원
이장회의때도 꼭 참석해 갖고 이런 부분 홍보좀 해 주세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예. 그리고 제가 있잖아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런 보건사업이라든가 전체적인 고혈압 당뇨라든가 이거 때문에 지금 12월달부터 내년 3월달까지 특별계획을 세워서 우리 계장들이 한달에 두 번 이상 직접 마을에 가서 직접 교육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거기에 또 전문강사들이 또 투입이 되고요 우리 지소 진료소 직원들이 1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투입됩니다 별도로 또 그래서 아주 12월달부터 내년 3월달까지는 집중적으로 마을회관이라든가 찾아가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그 아래 77쪽에 재가 암환자관리 물품구입 물품구입은 주로 뭘로 주는 거예요? 1식이면 뭐예요? 1식 뭐 한가지예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아! 이것은요 1식이라는 것은 한 가지라는게 아니고 이 사업은 재가 암환자 이 사업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물품 물품을 사준다고 해서 1식으로 묶은건데요 이분들한테 바로 뭐냐면 대장암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방광암 이런 환자에 대해서 .... 이런거 사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지금 저도 암수술했지만 다른 시군들 보면 암예방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홍보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부여군도 이런 사업에 암예방에 대해서 암치료 더 재발이 안될 수 있도록 그런 특강같은거 그런건 없어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지금도 저희들이 암도 하기는 하는데 진짜 수요는 많고 그런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연
조세연위원
아니 전체적인걸 통합해서 해야지 부분적으로 이런 암 이런 암 암이 수십가지지만 사실 저도 암을 수술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교육을 많이 받으러 다니거든요 다른 시군은 그런 부분을 많이 하고 있는거 같은데 부여군만 유독 없고 뭐 이상한 것만 잔뜩 들어 있어요 지금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하여튼 이상한게 아니고 보건사업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아니 청소년수련원이나 이런데 가서 부여군 전체 홍보를 해 가지고 오셔 가지고 유명한 의사분이나 이런 분 모셔다가니 특강도 좀 하고 그래 갖고 암환자가 덜 발생하고 암을 수술한 사람들이 더 재발을 않도록 그런 부분좀 한번 신경써 봐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이상입니다
대현
이대현위원장
조세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경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영
이경영위원
소장님 바쁘시다는데 간단하게 우리 작년도에도 예산심의 할 때 그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특히 우리 이번에 보건소에 다른 실과에 비해서 무슨 예산 전체적인 예산은 전년도 대비 지금 많이 올랐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부여군 건강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거 이렇게 감이 많이 된 이유가 어떻게 왜 이렇게 감이 많이 된 거를 혹시 얘기하실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많이 됐대요? 올렸는데 다 삭감된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좀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이게 형편이 어려워서
경영
이경영위원
군재정이 어려워서? 군재정이 어려워서 군민들 건강 챙겨야 되는데 왜 이렇게 했는지 난 지금 이걸 쳐다보고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저희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고
경영
이경영위원
그거는 참고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구룡 보건소 신축을 하는데 이번에 주민자치센터를 한다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1억을 예산을 세웠는데 보건소하고 그쪽 짓는데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되나요? 이게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제가 볼 때는 현자리 말씀이시죠?
경영
이경영위원
예.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제가 볼 때는 어려울거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지금 집을 방향을 지금 교회를 갖다가 그쪽으로 보고 ... 이쪽 면사무소 쪽에서 들어오고 이쪽 도로쪽에서 들어오는데 도로쪽 차량 못들어오고 걸어만 들어올 계획으로 돼 있거든요 그것이 현재 전체 면적으로 따지면 거기까지 들어오면 ... 그렇기 때문에 자치센터를 .... 하고 앞에 남은 땅을 갖다 구입한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363쪽에 연막소독 하는데 연막소독은 부여 시가지라고 하는데 규암쪽도 다 해당이 되나요? 아니면 부여읍내만 되나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현재 부여는 부여읍을 갖다가 부여 중심지로 해 가지고 군수리 왕포리 그쪽까지 다 하는데요 여기도 넓기 때문에 이등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 궁남지 사거리 .... 하면서 궁남지하고 구드래는 매일 들어가거든요 여기를 갖다가 우리가 하는 것은 보건소가 하는 것은 여길 집중적으로 하고 부여읍은 나머지 ....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암은 규암면에서 전체를 카바하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374쪽에 오석산 요양원으로 들어가는 돈이 있는데 오석산 요양원으로 우리가 운영비 포함해서 모든 돈이 어느 정도나 들어가요? 총 국도비 포함해서?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지금 현재 예산에 있는데요 올 계획에는 오석산 요양원 같은데는 허가된 인원이 198명입니다 198명인데 지금은 약 130명 정도 백이십 몇 명...
경영
이경영위원
125명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예. 있는데요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예산을 세워 놓고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람 머리숫자에 맞춰서 ...비용이고요 거기에 따른 시설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이 나가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부식비라든가 예를 든다면 거기에 따른 이런 것은 사람 머리숫자에 따라서 줄고 늘고 .... 그렇기 때문에 198명이 다 나간다고 한다면 이 돈이 다 나가야 맞고요 이 숫자에서 그만큼 줄은 숫자가 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러면 시설운영비 인원이 인원도 줄으니까 좀 적게 줘도 되겠네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 내내 예를 든다면 약간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는데요 왜냐면 난방을 한다면 난방을 ..... 움직일 수는 있고 뭐 하기 때문에
경영
이경영위원
거기 들어가 보셨어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예. 들어가 봤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저쪽에 또 우리 기능보강에서 이번에 뭐 아까 말씀하신 소방관련 시설 뭐 한다고 했는데 377쪽 이거는 소방시설을 위주로 해서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예. 소방시설을 위주로 해서 이것이 소방법에 의해서 저촉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소방서의 지시라든지 시설하라고 돼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이게 지금 국비가 1억8천8백인데 이걸 우리 보건소에서 요청해서 한 거예요? 여기 오석산 요양원에서 국비 요청해서 사업계획서를 세운 거예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이것은 뭐냐면 1억8천8백만원 한 것은 이 시설에 맞는 소방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사업비가 든다 해서
경영
이경영위원
소방시설이 지금 현재 안되어 있나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아니요 소방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 이런 걸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경영
이경영위원
그러면 이 시설비는 요양원쪽으로 주고 요양원에서 시설을 하나요? 아니면 우리가 감독해서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저희들이 여기서 공사감독관 임명도 합니다 그래서 입찰까지 저희들이 봐서 그쪽에 줍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도비가 5천6백40만원이고 군비가 1억3천백60만원인가 이건데 이거는 비율에 맞춰서 국도비 비율 맞춰서 한 거예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그러면 우리 군비 조금 줄으면 국도비 다 줄겠네요? 그죠?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아니 이것은 이게 국도비에서부터 줄어야 저희들이 줄 수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3억7천6백만원인데 비율해서 125명 ....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125명이 아니고 193명.... 왜냐면 시설비니 그게 총 198명이기 때문에 건물같은 것은 ....
경영
이경영위원
3억 이 금액 아녀도 소방시설 충분히 소방시설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네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이것도 보건복지부에서는 ... 어떤 시설 알아 가지고 복잡하게 했냐 않냐 판단해 갖고 거기서 집기류 갖다
경영
이경영위원
181쪽 모유수유 선발대회 하는데 이거 보니까 103만4천원?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이 수유 선발대회 하는데 103만4천원이면 이 대회를 다 할 수 있어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예. 좀 어렵지만서도요 이것이 참여하는 분들의 애기 오잖습니까? 그러면 풍선도 .... 여러 가지
경영
이경영위원
보통 선발대회 하는데 몇 분이나 정도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보통 참여하는데 보면 부모까지 포함해서 7, 80명 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7, 80명?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이상입니다
대현
이대현위원장
이경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있잖아요 농촌에서 일하다 보면 뱀 물리는 사람이 많은데 보건소 가면 바로 응급치료 돼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이게 있습니다 뱀은 굉장히 예민한건데요 저희 보건소에서는 뱀을 갖다가 뱀에 물리면 바로 주사를 뱀 해독제를 놔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건소에는 해독제를 놀 수 있는 시설과 또 전문가가 현재 없습니다 시설이 안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여기 성요셉병원하고 중앙병원에서 응급실에서 주사를 놓거든요 그래서 약은 보건소에도 약은 있지만 저희들이 항시 약을 10개 이상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떨어지면 바로 갖다가 ... 하고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양태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열수 경제진흥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김열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열수 경제진흥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충규위원
몇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장암중학교를 폐교하는데 매입을 한다 그런데 운영을 한국목조건축학교로 운영을 하죠?
열수
김열수경제진흥과장
예.
최충규위원
그런데 우리가 공실건물 및 부지제공을 한다고 그러는데 조건은 어떻게 돼요? 그냥 무상으로 주는 겁니까?
열수
김열수경제진흥과장
유상임대하는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충규위원
지금 그런데 어디 전라도 어디에서 하고 있다고요? 학교가?
열수
김열수경제진흥과장
전라도 임실에 지금 한국목조건축학교
최충규위원
혹시 과장님 가 보셨어요?
열수
김열수경제진흥과장
현장은 아직 못 가 봤습니다
최충규위원
한번 가 봐야겠네 어떻게 잘 되고 있나 왜 거기가 있는데 여기서 또 할려고 그러죠?
열수
김열수경제진흥과장
그게 얘기를 들어보면 그쪽하고 지금 강원도 화천 있고 전남 영암에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 권역별로 나눠 가지고 이 충청도 일원에 한옥학교를 설립을 해 가지고 결국은 지역주민 또 충청권 일원의 희망자에 대해서 한옥과 목조건축 기술력을 우선은 양성을 하고 또 이제 전통한옥을 보급을 확대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최충규위원
결국은 직업훈련이죠? 직업훈련 같은데
열수
김열수경제진흥과장
첫째는 직업훈련입니다
최충규위원
그죠? 예. 알았습니다 은산 섬유단지 상수도설치를 계속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거기 은산 섬유단지가 계획대로 잘 되고 있나요?
열수
김열수경제진흥과장
은산 섬유단지 관계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현재 은산 섬유단지 자체는 사실상 당초에 계획했던 섬유업계 입주라든지 그런 것이 상당히 불투명해지고 사실상 어려운 지경에 빠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 가지고 금강 주식회사 그쪽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은산 섬유단지를 금강그룹에서 인수를 해서 지금 현재는 은산 섬유단지에서 패션 전문 농공단지로 변경승인을 우리 군에서 변경승인까지 해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실시계획 승인을 위해서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최충규위원
.... 계속 해 줘야겠네요?
열수
김열수경제진흥과장
예.
최충규위원
금강에서 인수했으면?
열수
김열수경제진흥과장
예.
최충규위원
그 다음에 240쪽에 기업애로사항 해소사업이 있네요? 구체적으로 뭘 지금 얘기하는 거죠? 기업애로사항 해소사업
열수
김열수경제진흥과장
지금 기업 공장 진입로라든지 주로 진입로 주변에 상하수도라든지 하수도 그런 쪽에 그러니까 진입로포장 진입로변 하수구 개선 또 때로는 상수도 신규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충규위원
그러면 어디 해 줄걸로 어디 계획이 서 있는 상황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열수
김열수경제진흥과장
이 관계는 아직 2012년도 별도로 대상지를 확정해 놓은 상황은 아닙니다
최충규위원
아! 그러면 2012년도에 기업을 해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해 줄려고 그러나요?
열수
김열수경제진흥과장
앞으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대상지를 선정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최충규위원
242쪽에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가 있어요 우리 부여군에서 3개 하고 내년도는 2개 공모를 한다 그런데 부여군에 3개는 어디 어디예요?
열수
김열수경제진흥과장
지금 기왕에 지원하고 있는 3개 기업이 규암 반산에 있는 청정유통영농조합이 있고요 청정유통영농조합 그 다음에 은산에 밤뜨래영농조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남면에 부여복지마을 이렇게 해서 3개
최충규위원
부여복지마을요?
열수
김열수경제진흥과장
예. 부여복지마을은 청소라든지 이런 것을 대행하고 있죠 남면
최충규위원
대개 어떤 걸로 개발비라는게 어떤걸 지원해 주는 거예요? 경상보조인데
열수
김열수경제진흥과장
사업개발비는 보통 마케팅이라든지 기술개발 아니면 브랜드 로그개발 이런 것을 신청을 받아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충규위원
얼마야 3천6백만원 그냥 지원해 주는 거구만 그 다음에요 247쪽에 ..... 유지보수는 8종은 8종이라고 나와 있는데 도로 반사경 설치는 2천만원이면 몇 개 정도 해 줘요?
열수
김열수경제진흥과장
1개소에 35만원 내지 4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최충규위원
1개소 40만원이면 4×5 20 한 50개소 되나요? 50개소 정도 되네요
열수
김열수경제진흥과장
지금 이제 저희 애로사항은 그렇습니다 우리 재정관계가 있다 보니까 실제 저희가 요구한 사항하고 예산이 계상이 돼 있는 상황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어 가지고요 지금 특히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내년도 버스승강장 신규설치가 4개소 반영이 됐는데
최충규위원
그런데 적은거 같아요? 4개소면 적지 않아요?
열수
김열수경제진흥과장
금년도에 지금 1억6천만원이 2011년도 예산이 1억6천만원이었습니다 턱 없이 부족한 숫자가 되겠죠 어차피 그 관계는 내년도 수요처를 봐 가지고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신규설치라든지 해야 될 입장입니다
최충규위원
반사경도 적지 않아요?
열수
김열수경제진흥과장
반사경은 사실은 수요가 보면 1년에 이게 한꺼번에 조사를 연초에 일부 조사를 해서 필요한 곳 설치를 하고요 나머지는 보면 대개 경찰쪽에서
최충규위원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금방 빨리 빨리 해야지 안전시설물 설치 유지보수가 1억 8종인데 대개 어떤건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열수
김열수경제진흥과장
예. 이것은 교통신호기라든지 경보용 경보기라든지 경관등 .... 8종이 되는데 현재는 교통신호시설 보수업체하고 단가계약을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고장날 때마다 즉시 즉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최충규위원
표지판 얘기좀 할께요 표지판에 대개 국도나 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표지판 국토관리청에서 만드는데 이 지방에서 보조 표지판이 필요하다면 해 줄 수 있습니까? 보조 표지판이라든가 이게 그전에 예를 들어서 내 얘기할께요 건설과장보고 몇 차례 얘기했더니 예를 들어서 외곽도로에서 들어와 가지고 임천 장암으로 빠지고 저쪽 규암으로 빠지는데 거기는 금강하구언 장항 이렇게 써 있고 이쪽 가는데는 임천이 어디인지 장암인지 양화인지 아니 내 얘기 더 들어요 그랬더니 그건 이렇게 ..... 밑에다 보조로 써 놨대 그래서 몇 개 만들어져서 고마운데 거기뿐 아니고 다른데에도 지방도 지방도에도 보조판이 보조판이 필요한데가 있어요 보면 이게 외지에서 오는 분들은 도대체 이게 잘못간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외지가서 표지판 보고 가는데 표지판이 미비돼 있거나 잘못 보기가 어려울거 같으면 엉뚱한데로 간다고요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보조 표지판 필요하다고 할 때는 안내판 비슷한게 거기다 꼽아 놓는다든가 옆에다 기존 있는데다 하단에다 다시 표시해 준다든가 부착을 시킨다든가 하는 그걸 해 줄 수 있습니까?
열수
김열수경제진흥과장
도로표지판 관계는 아직까지는 저희 경제진흥과에서는 하지를 않고 있고요 주로 그게 도로관리 부서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그쪽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최충규위원
안전시설물이라고 써 있어서 그래 안전시설물 설치한다 그러니까 안전시설물 ....
열수
김열수경제진흥과장
아직까지는 도로표지판까지는 저희가
최충규위원
그것을 지금 해 줄 필요가 있다 왜그러냐면 여러 사람한테 얘기를 들어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소리 많이 여기 공무원들도 그런 소리 많이 들을 거예요 외지에 있는 분들이 고향찾아 온다고 하면 표지판이 애매하다 예를 들어 또 얘기할께요 그렇다면 임천에서 세도에서 와요 오면 T자로 돼 있는데 있습니다 임천에 저쪽은 양화쪽으로 가고 이쪽은 임천쪽으로 와요 그럼 양화하고 임천쪽으로 온다는 구분이 없어 그런것도 보면 또 임천도 외곽도로가 돼야지 기왕이면 임천 시내든가 임천면이라든가 들어올 수 있는 표시를 해 주면 오는 사람들이 그냥 들어오겠는데 임천 이러면 우리야 알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쑥 가버린단 말예요 그리고 거기서 야 양화를 어디로 가야 되냐 임천이 이쪽 어디냐는 것도 헷갈리고 또 반대로 양화에서 오는데 세도쪽으로 해서 강경가는데 쪽하고 이쪽 부여쪽 나오는데도 애매하다 그거예요 그래서 표지판이 대개 할 때는 대개 2개 정도 해 주잖아요 전에 하나 해 주고 그 다음에 바로 와서 하나 해 주고 그런 것처럼 우리도 편리하게 어느 부서가 됐든 편리하게 표지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 줬으면 좋겠네요
열수
김열수경제진흥과장
같이 협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충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현
이대현위원장
최충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영
이경영위원
과장님 우리 237쪽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인가?
열수
김열수경제진흥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이 140만원 잘 활용하고 있어요? 우리 국도비 좀 받고 할려면 외지 나가서 사용하는 거네요? 그쵸?
열수
김열수경제진흥과장
기업유치 주로 기업유치활동을 위해서
경영
이경영위원
기업유치는 별도로 돼 있는데 시책
열수
김열수경제진흥과장
시책업무추진비는 이거 하나죠
경영
이경영위원
근데 이게 보니까 있는 실과 있고 없는 실과 있고 막 그렇대요?
열수
김열수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어떤 실과는 있고 어떤 실과는 없고 그런거 같더라고 우리 경제진흥과는 특별히 있는거 같아요 그죠? LED 이거 조명하는데 이거 등 환하니까 등수를 줄이겠네요 그죠?
열수
김열수경제진흥과장
아! 그러니까 청사에 있는 이번 우리 내년도 계획은 전체를 다 하지는 못하고요 형광등 일부 형광등을 LED로 교체를 하는데 등 배치를 달리 해 가지고 형광등 숫자를 상당히 줄이게 됩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무진장 밝고 이번에 저쪽 석탑로? 석탑로 한거 보니까 저녁에 보니까 거리는 멀은데 정말 환하더라고 LED는 활성화 좀 시켰으면 좋겠고 245쪽에 폐차비 중간부분에 농어촌버스 폐차비 천만원인데 폐차도 우리 군에서 다 해 주는 거예요? 차 사 줬으니까
열수
김열수경제진흥과장
요는 이제 꼭 해 줘야 된다 이거보다는 실제 현재 농어촌버스 부여여객이죠 사실은 적자운영이 계속 되고 있고 또 이제 교통취약계층이 노인이라든지 학생 이런쪽에 원활한 이동을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 밑에 보조금은 전년도보다 1억이 더 늘어나는데 이게 늘어나는 이유가 어때서 도저히 적자가 심해서 1억을 더 주는 건가요? 금년도에는 작년도 3억 준거 같은데
열수
김열수경제진흥과장
지금 이제 문제가 그렇습니다 부여여객 농어촌버스에 우리가 재정지원을 해 주는거 보면 크게 구분하면 재정지원금 벽지노선 손실보상 또 비수익노선 운행결손 또 대패차비 이런 것이 있는데 이 매년 보면 저희가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2008년도 같은 경우는 이 말씀드린 사항을 15억3천3백만원 지원됐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총 지원액이?
열수
김열수경제진흥과장
예. 그 다음에 2009년도 12억 그리고 2010년도에 11억2천4백만원이 이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2010년도에 근데 금년도 예산이 확보돼 있는 것을 보면 불과 7억2천3백만원 작년도 2010년도에 비해서도 4억 정도가 예산이 덜 확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 정리추경에 마지막 추경에 일부 좀 더 추가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산계상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단순히 2011년도하고 2012년도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아니 그러면 전년도에 전년도에 3억을 했는데 이 예산 세우면 4억이 일시불로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월별로 나가는 거예요?
열수
김열수경제진흥과장
그것은 꼭 월별로 해서 어떤 정해져 있는건 아니고 그쪽에서 비수익노선이라든지 적자 저희가 조정해 가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예산이 정말로 없다고 없다고 하면서 전년도에는 3억 세웠는데 금년도에는 1억원을 세웠다는 얘기는 다른 부분에 예산 실질적으로 조금전에 부군수 예산 설명을 하셨지만 그 노인복지라든가 건강 이런 부분을 많이 이런 부분을 삭감을 시켜서 이런데를 조금 더 추경에 준다든가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텐데 본예산에다 이렇게 이게 본예산에 세워서 나가면 미리 다 나가는 본예산이 예산없다고 예산없다고 기획감사실 이렇게 했는데 여기다가 예산을 1억을 더 세워 놓고 다른
열수
김열수경제진흥과장
지금 말씀하신
경영
이경영위원
물론 이것도 다 군민을 위한 겁니다 다 위한 거라고 저도 판단을 하는데
열수
김열수경제진흥과장
지금 이제 경제진흥과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 농어촌버스와 서천이라든지 청양같은 경우가 적자를 이유로 해 가지고 운행중단을 갑자기 운행중단을 한 경우도 있고요 지금 작년도 3억에서 4억이다 이 수치상으로는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비수익운행 결손지원이 2010년도에는 6억이 지원이 됐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아! 저는 지금 금액이 많이 지원하고 적게 지원하고 그 차원보다도 본예산에서 다른 예산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거를 삭감을 다 시켜놓고 여기는 왜 더 본예산에다가 작년도 대비 1억이 더 늘어났잖아요 그부분을 좀 이야기 좀 해 보는 거고요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대현
이대현위원장
예. 이경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세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연
조세연위원
앞에 위원님들 보충질의좀 한가지 할께요 여기 교통안내 표지판 건설과 도로계에서 하는데 사실상 보면 국도나 지방도 빼고 군도에도 꼭 필요한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왜그러냐면 도로가 지금 보면 돌아가는 길은 직선으로 내잖아요? 그런 부분이 많이 필요한데 그런 표지판이 많이 부족한거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엊그제께 홍산을 .... 밤에 남면을 갔는데 .... 가운데 노란선까지 다 그려 있는데 표지판이 없어 가지고 30분 동안 뺑뺑 돌은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그런 부분 뿐이 아니라 지금 다른 데서도 말이 많은데 다시 좀 이장님들이나 주민들한테 다시 지금 이게 건설과에서 질의를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이런데를 통해서 얘기해야만이 시정이 되더라고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각 이장님들한테도 불편사항을 신청을 받아 가지고 다시 한번 군도까지도 표지판이 필요한데는 세울 수 있도록 연구 좀 해 보세요
열수
김열수경제진흥과장
이제 저희들도 사실은 실과간에 업무가 좀 애매무호한 구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예산만 확보가 된다면야 걱정을 안합니다 어디서 하든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도로표지판 당연히 교통시설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또 어차피 지나가는 승객이 됐든 주민을 위한 거기 때문에 어느 부서가 됐든 예산이 확보가 되고 한다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아까도 아직까지는 도로표지판 관계는 저희 경제진흥과에서 이렇게 담당하지를 않고 도로관리부서에서 해 왔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로관리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교통약자 콜승합차 관리 위탁 있잖아요?
열수
김열수경제진흥과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그부분은 군에서 이쪽에다 차를 하나 사 준 거예요? 군에서? 247쪽에
열수
김열수경제진흥과장
잠깐만요 교통약자 콜승합차 이것은 우리 군에서 산 겁니다 구입한 겁니다 구입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지체장애인협회 부여군지회 그쪽에 관리위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이게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거 아니예요?
열수
김열수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이거 때문에 관리를 어디서 할 거냐 해 가지고 2009년도에 논란이 있었죠 그쪽이냐 이쪽이냐 해 가지고 현재 경제진흥과에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여기 관리위탁하면 여기에 대한 차량에 대하여 이게 3천만원 준 겁니까? 여기는 관리비까지 다 준 겁니까?
열수
김열수경제진흥과장
지금 연간 작년도와 마찬가지 금년도와 마찬가지 내년도 예산도 3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이 관계는 차량운행 콜승합차 운행에 따른 인건비 유류비 보험료 차량유지비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현
이대현위원장
조세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열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정회
: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두한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이두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두한 사회복지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세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세연
조세연위원
해마다 예산다루지만 항시 봐도 지금 과목이 더 많이 불어난거 있죠?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궁금한 사항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행복경로당 무료경노당 식당 운영같은거 있잖아요? 275쪽에 이게 그냥 경비가 너무 많이 부담되는거 같아요? 사회복지 이게 배정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거예요? 도비를 더 안주는 거예요?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도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저희한테 주는 돈은 적고 도에서는 총사업비가 5천4백인데 그중에서 3천7백80만원이 저희 군비 부담인데요 이것은 일률적으로 시군 공동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선택의 여지는 없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279쪽에 경로당 소요물품 지원 운동기구나 이런걸 해 준다고 했죠?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그건 경로당별로 아직 지정은 안돼 있죠?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지정은 안돼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러면 몇 개 경로당 정도 줄 예정이예요?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이건 읍면 균등하게 저희들이 배정할 계획입니다 한 개소당 2백만원외로 돼 있기 때문에 16개 읍면에 경로당 수에 의해서 이렇게 읍면별로 배정을 할 계획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281쪽에 유케어시스템 운영자 인건비 있죠?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상담사하고 기술요원 2명에 대한 이게 인건비인가요?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거기 6천만원 예. 거기 상담사하고 기술요원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여기 상담사 기술요원 좀 교육좀 시키세요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말썽이 많던데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3명을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어르신들이 고장같은거 신속하게 조치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불편이 있는거 같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그분들 말로는 기계에도 결함이 많은거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예. 기계에도 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283쪽에 거기 대한노인회회장 한궁대회가 뭐예요? 한궁대회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내용이요?
세연
조세연위원
한궁대가 뭔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이게 지금 저희들도 처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하두 이게 사회복지과 사업이 많아 가지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인데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설명을 위원님들께서 물어보면 답변을 드릴려고 설명을 많이 생략을 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285쪽에 하단에 밑반찬 배달사업 있잖아요?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성심원에서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그냥 사회복지과에서 성심원으로 지정해 준 거예요? 공모를 해서 한 거예요?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제반 시설 여건을 맞췄기 때문에 그리 저희들이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왜그러냐면 재가노인이라고 하면 소득 재가노인이라고 하면 저소득층 얘기 말이잖아요?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65세 이상이 무위탁 노인하고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해 가지고 136명이 금년에 현재 혜택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주
세연
조세연위원
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은 주로 어떤 분이예요?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대상요?
세연
조세연위원
대상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대상 65세 이상 무위탁 노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동불편자 우선 저희들이 그렇게 사실은 이분들을 다 100% 수용을 현재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아니 이 분들이 대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아닌 사람들도 해당이 되죠?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그중에서도 무위탁노인 거동불편자
세연
조세연위원
그런데 지금 그전에 285쪽에 기초노령연금이 있죠?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285쪽요?
세연
조세연위원
상단에?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상단에 156억8천3백만원 여기 하고 또 289쪽에 기초생활보장 137억이죠?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290쪽에 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 급여 그게 9억3천7백46만...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93억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93억 이 부분이 다 기초생활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으로 다 나가는 부분이죠? 세가지가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예. 나가는데요 이게 조금씩은 다 달라요
세연
조세연위원
좌우지간 어쨌든 간에
아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려고 하냐면 지금 무위탁노인 반찬같은거 배달해 주고 뭐 하는데 사실 자녀들이 잘 살고 뭐 하는 생활정도에 따라서 차상위계층이나 그런 부분이 결정이 되잖아요?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그런데 자녀들이 잘 살고 뭐 해도 시골에서 그냥 외롭게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런 분들을 좀 많이 살펴 달라 이거죠 왜그러냐면 이 양반들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때도 얘기한게 많이 있지만 차상위계층이나 기초 노령연금 받는 분들은 아마 우리가 공식적으로 한게 57만 얼마라고 했죠? 그거 말고도 지원되는게 제가 볼 때 100만원 정도는 되는거 같아요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총액이요
세연
조세연위원
총액이?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자식 없고 아무것도 그냥 이게 사는게 더 편치 않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런 차상위계층이나 기초노령연금 받으신 분들 외에 이렇게 자녀들이 나가 있고 또 외롭게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런 쪽으로 혜택을 줬으면 이렇게 생각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당연히 그분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데 저희들 애로있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자녀들이 별 도움을 못 주니까 그분들한테 혜택을 줘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세연
조세연위원
아니 그래도 재가노인 밑반찬배달사업이나 이런것은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꼭 성심원에다 줄게 아니라 임천같은데는 임천 거기 단체에서 그런걸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각 면별로 떼어서 줘요 멀게 부여에서 면까지 가서 일하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글쎄요 그렇게 해 주면 아마 효율적으로 운영은 될걸로 저희들이 판단이
세연
조세연위원
아이 임천을 기준해서 세도, 임천, 양화 홍산을 기준해서 홍산에서 하면 홍산, 옥산, 내산 .... 부여에서 규암, 초촌, 석성 거점으로 해서 해 주면 반찬도 좀 낫고 서로 경쟁력으로 하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돼서 말씀드립니다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
세연
조세연위원
그런 부분 좀 생각해 가지고 한번 그렇게 한번 할 수 있으면 생각 좀 해 보세요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들이 가능한지 여부를 파악해서 다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286쪽에 부여군 사회복지 협의회 운영 그것좀 한번 다시 한번 설명해 봐요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협의체 말씀하시는 협의체가 있고 협의회가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복지관 얘기하는 거예요? 복지관?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아니 여기에 보면 286쪽 말씀하시죠?
세연
조세연위원
예. 중간에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보면 중간에 보면 부여군 지역 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가 있고 그 밑에 보면 부여군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이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예. 그건 어디를 지칭하는 거예요?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이 설명을 달라요 내용은 각각 이거든요
세연
조세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래치 민간경상보조 아래치 그걸 좀 설명해 달라고요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아! 밑에 부분요?
세연
조세연위원
예.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모르시면 계장님이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아뇨 아뇨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천5백만원이 지금 그게 주는 것이 거기에 종사하는 인건비입니다 지금 인건비인데 인건비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세연
조세연위원
아니 협의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협의회가 어디를 얘기하는건지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이건 지금 개인 민간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민간단체로요?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예. 현재 총 회원이 100명 정도 이렇게 구성이 돼 있거든요 현재 회장은 정태수씨가 회장을 맡고 있고
세연
조세연위원
정태수씨요?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그러면 이것을 이분들이 봉사활동하는 부분예요?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예. 봉사활동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운영에 따른 저희들이 자금은 지원해 주지 않고 운영하고 있는 간사 인건비가 천5백만원을 현재 주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이분들이 주로 하시는 행사가 뭐예요?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이분들이 하는 행사는 상당히 다양하죠 다양한데 예를 들면 이번 달 12월 15일날 청소년수련원에서 하는 행사 그것도 청소년수련원과 협의회하고 같이 해서 그 이익금은 불우이웃돕기로 하는 행사가 있고 이분들이 사회복지나 행사라든가 이때도 별도의 자금이 없이 자기들 순수한 모금을 해서 운영에 따른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군에서는 거기에 따른 행사비용이라든가 이런건 저희들이 안 주고 있어요 안 주고 있고 소요되는 경비는 회원들 100명 정도가 구성이 돼 있는데 그분들이 조달을 하고 있고 군에서는 간사 한 명 인건비 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위에 있는 협의체는 저희들이 군수님 이하 해서 19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현재 각각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회하고 협의체인데 협의회는 시군구에 민간 자발적 협의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하는 부분은 자원봉사라든가 사회복지 자원개발 이런 방법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세연
조세연위원
예. 알았고요 287쪽에 긴급복지지원 있잖아요? 100명을 해 준다고 했잖아요?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거기에 대상자가 그분들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쪽예요?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주 소득자가 사망을 했다든가 혹시 행불됐다든가 해서 그 가정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주 소득원이 소득이 없잖아요 없을 경우에 생계라든가 의료라든가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알았습니다 294쪽에 중간에 중증장애인 연금지원 그것 좀 한번 다시 설명해 줘 봐요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중증 연금지원인데 이게 국비가 70%거든요 그런데 18세 이상 중증장애인하면 1급, 2급, 3급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세연
조세연위원
여기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쪽입니까?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아! 이거는 장애인하고는 별개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별개예요?
아니 수급자나 그쪽하고는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장애인이기 때문에
세연
조세연위원
순수한 장애인?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그러면 18세 이상이면 정부가 어느 정도에 따라서 주는 거예요? 3급 이상이면 무조건 다 주는 거예요? 그냥 선별해서 몇 명 주는 사람 있을거 아니예요?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그중에서요 선정기준이 선정기준이 있어요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단독인 경우에는 53만원 부부인 경우에는 84만8천원 이하인 사람이 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84만5천원 부부 합쳐서 이하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이쪽으로 .... 될 수가 있잖아요?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하고 장애인하고는 별개로 보셔야 돼요
세연
조세연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도 그것도 타고 이것도 타고 두가지 다 타는 거예요?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다 타는 거죠 이건 장애인이니까요
세연
조세연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설명드린게 한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가 장애인이고 뭐하면 한사람이 100만원 이상도 탈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많게는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예. 중복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세연
조세연위원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 운영 있잖아요?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여기 좀 다시 한번 설명좀 해 줘 봐요 방문목욕..... 이걸 여기서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이게 장애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인데요 이게 지원대상은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1급 장애인중 인정조사한 결과 220점 이하인 경우가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지원은 42시간에서 103시간까지 등급별에 따라서 지원이 되는데 서비스내역은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여기는 어디서 이걸 시행해요?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시행은 저희들이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가 출장을 해서 이렇게 지원이 되는 금액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아니 요양보호사 어디 성심원이나 이런데다 맡겨서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아니죠 그건 요양보호사는 저희들이 현재 총 28개소가 부여군에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선정은 각자 해야 됩니다 저희가 어디로 이렇게 하는건 아닙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현
이대현위원장
조세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영
이경영위원
제가 평소에 느낀 부분인데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이런 부분에 우리 군민들 즉 어르신들 특히 사회복지과는 어르신들한테 많이 혜택을 주고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많이 있잖아요?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전반적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혜택을 주고서 해야 될 그런 사업들도 물론 적지는 않습니다만 운영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운영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좀 드려 보고요 실지 혜택주는거 보다 그런 쪽에 참 많이 들어가는거 같아요 275쪽에 경로당운영 지원이 작년보다 4억5천4백만원이 더 늘어 나는데 이건 어디서 늘어나는 거예요?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몇 쪽이죠?
경영
이경영위원
275쪽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275쪽에 아! 운영비요? 운영 총액에서 4억5천4백만원이 증액되는거 말씀이시죠?
경영
이경영위원
예. 어디서 많이 드는 거예요? 전년도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아! 이게요 말씀하신 부분에
경영
이경영위원
난방비 경로당 운영비 행복경로당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주로 늘어난 부분이
경영
이경영위원
도비가 좀 많이 와서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예. 도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증액이 돼서 우리 군비 부담 때문에 전체적으로 늘어난 거예요?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예. 도비에 딸린 군비 증액입니다 행복경로당이 전에 없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하반기 시작해서 내년도에 확대되는 사업인데요 여기에서 많이 지원이 됐고 그다음에 운영비에서 운영비 난방비 거기에서 약간씩 증액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전반적인 사업이 증액이 된 것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281쪽에 사랑의 빨래방 사업 해 가지고 세 개소인데 세 개소가 어디라고 했죠?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현재 저희들이 금년에 여섯군데를 했거든요 했고 나머지 금년 10군데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현재 다 못 세우고 3개소만 세웠는데요 3개소는 아직 선정을 안 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하시는데 시니어클럽 운영 잘 지금은 잘 하고 있어요?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저도 현장을 가서 지금 운영하는 실태를 파악을 했고 그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아직 파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전에 관리하고 있는 임원진 문제 그 부분이 좀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대부분 노인분들의 일거리창출로 연계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려우셔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시는 방법....
경영
이경영위원
그리고 대표자 보니까 내내 그분이 그분이고 그분이 그분같던데?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서류상은 사실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저도 그부분이 상당히 염려가 되는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먼저 그분이 했는데 이름만 바뀌어 가지고 내내 그렇게 운영하는데 염려스러워서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최대한 저희들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을 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우리 조세연위원님 우리 부의장님이 얘기하신 285쪽 그부분은 정말 왜냐면 밑반찬사업 이 부분 개인적으로 이런 얘기를 해서 이분들이 서운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말 한 집에서 하는거 보다 두 군데 이상 이렇게 선정을 해서 하면 경쟁도 좋고 비교가 돼서 서로가 잘 할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좀더 똑같이 100원짜리를 먹으면 100원짜리로 내실있게 먹을 수 있도록 이거는 좀 저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정말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하면 더욱 더 잘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돼서 한번 세밀히 검토좀 하셨으면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사회복지협의회 이분들 천5백만원에서 천7백만원인데 이거 안주면 이분들 해체하나요? 우리 군만 있는 거예요? 다른 시군도 이렇게 다 되어 있어요?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예. 시군에 현재 금산만 현재 도내에서 안되고 있고 나머지는 다 되고 있는데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경영
이경영위원
거의다 시군마다 거의 배정하는 건 비슷해요?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금산만 현재 못하고 있고 나머지 시군은 다하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제가 저번에 감사때 자활센터도 이야기를 말씀을 좀 드렸는데 자활센터는 직원이 여섯명이라고 했는데 여섯명 이 부분에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몇 쪽이죠?
경영
이경영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293쪽 자활센터 운영비하고 자활센터로 우리가 보면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금도 자활센터로 6억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부분 전체적인 부분 자활센터로 사업비 내지 운영비 따로 운영비 별도하고 여기에서 자활센터로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 또 쭉 있잖아요?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사업하는거 하고 그것 좀 자료 좀 하나 뽑아 줄 수 있어요?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자료 제가 우선 대략 설명을 드리고
경영
이경영위원
아뇨 아뇨 설명은 ...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 운영비하고 자활센터에서 하는 사업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구분 좀 해서 294쪽 295쪽 보면 장애수당지원 또 이쪽에는 장애수당 추가지원 했는데 한쪽에는 과장님 말씀하실 때 294쪽은 월 3만원씩 지급하고 이쪽 295쪽은 월 만2천원씩 지급하신다고 한거 같은데 왜 차등이 있는 건가요? 추가지원은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추가지원이 월 만2천원씩 이렇게 저희들이 연금지원 대상자에게만 현재 추가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3만원 받은 사람 외로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예. 연금지원 대상자에게 주는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래서 금액이 달라서 이렇게 따로 예산을 추가지원하고 그냥 지원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구분해서 예산을 세운 거예요?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예. 204쪽에 보시면 위에 중간쯤에 보시면 중증장애인 연금지원이 있잖아요?
경영
이경영위원
예.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연금지원 대상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1, 2, 3급입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면 장애수당은 18세 이상 3급에서 6급에 해당이 되는 금액이예요
경영
이경영위원
아! 장애수당지급은 3급에서 6급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되고
경영
이경영위원
그리고 이쪽 추가지원은?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이쪽은 연금대상 지원자한테만 주는 겁니다 만2천원
경영
이경영위원
연금대상자만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예. 아까 처음 설명드린 연금지원 대상자한테만 추가 주고 밑에 장애수당은 거기는 3급에서 6급한테만 주는 돈이고 약간 중복이 안됩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아니 추가지원 그냥 지원해 가지고 나는 이게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추가지원은 연금지원 대상자한테만 주는 돈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301쪽에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해 가지고 이게 장애인복지센타 그쪽에서 하는 거라고 했죠?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예. 이 사업은 장애인복지관에서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18세 미만 장애아동인가요?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예. 18세 미만입니다 지적장애,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아동한테 주는 돈으로써 장애인복지관에서 대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이 재활치료 ... 했는데 많이 해서 효과좀 보고 있나요?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이분들 효과가 상당히 좋죠 왜그러냐면 가정에서는 이 아이들을 도저히 돌볼 수 있는 그런 자격 그걸 갖고 있는 선생님이 없어요 없고 장애인복지관에서는 그 자격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이 이 아동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이 장애아가 부여군에 어느 정도나 되죠? 몇 명이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현재 아동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장애인이 등록된 인원이 7천5백명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수치상은 아마
경영
이경영위원
아니 장애아동이 아마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장애아도 많이 물론 장애아를 가진 부모들이 지금 재력적으로 진짜 가지고 있는 분들은 외지 나가서 시설에 가서 장애아 재활치료를 하고 있는데 정말 어려운 사람들 장애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장애아를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부분 장애아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 태어난 사람들이 보면 대부분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는거 같아요 그죠?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아닌거 같아요
경영
이경영위원
아니 그런거는 아니지만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부유층에서도 장애아들이 있지만 저소득층 어려운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사실 대도시나 이런데는 재활치료하는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돈을 많이 주고 하면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재활치료를 받으면 아이들이 많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있는데 이거 이게 지금 국비가 내려와서 국비에 맞춰서 우리가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예. 국비가 70%
경영
이경영위원
인원은 많지는 않겠지만 제가 작년도에 파악을 했는데 이것좀 인원좀 한번만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파악하면 나올 거예요 작년도에 제가 한번 받아 봤는데 어디다 놨는지 몰라서 이 장애 자활치료를 좀 중점적으로 정말 어려운 사람들 치료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느낀 부분을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리고 제일 밑에 개인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해 가지고 이게 밀알의 집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수용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현재 거기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10여명 정도 됩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몇 명요?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10명 정도
경영
이경영위원
아! 10명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거기는 미인가시설이거든요
경영
이경영위원
예. 밀알의 집은 저도 옛날에 가서 빨래도 해 주고 한번 해 본 적이 있는데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한가지 제가 감사때 그런 얘기를 한번 거론한 적이 있는데 우리 노인복합단지라고도 하고 고령친화모델이라고도 하고 여기 보면 노인복합단지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이 부분에 사실 들어가는 입구 보상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일부분 안된데 있잖아요? 그거 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지금 하는데는 큰 문제는 없어요 없는데 저희들이 입구쪽이기 때문에 공사를 하는데는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직 못하고 있고 요건만 되면 그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이 부분이 저번에도 제가 감사장에서 너무 길게 해서 말았는데 이 부분 당초에 감정할 때는 이 부분도 다 들어갔을거 아니예요? 이 부분 빼 놓고 감정했나요?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아뇨 감정을 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했죠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했는데 저희들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원만하게 협의가 안돼서 매입을 마무리 못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가격이?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예. 가격 때문에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가격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본인의 의도가 없었던 거예요?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가격입니다 본인이 보상요구 금액을 과다하게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이부분은 전에는 내가 내막을 잘 몰라 가지고 그런데 지금 시내에서도 이부분이 직원 연관이 됐다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야기 많이 나오거든요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아! 그 부분은 좀
경영
이경영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좀 어려우셔도 개인적으로라도 만나서 정말 웬만하면 이렇게 해야지 이분 제가 볼 때 시내에서 엄청 말이 안 좋을거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같이 수용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이 제일 좋을거 같아요 물론 회의록에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 다 남습니다만 수용해서 할 수 있으면 하는 쪽이 좋을거 같아서 과장님 수고스럽지만 같이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현
이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세연위원님
세연
조세연위원
한가지만 보충질의
대현
이대현위원장
보충질의 하십시오
세연
조세연위원
시니어클럽은 1주일에 몇 번 정도 나와요? 사람들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그분들요?
세연
조세연위원
예.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나머지는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근무를 하고 노인분들은?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노인분들이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여기 사회복지과에서 노인분들 생일상 차려주는 사업있죠?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예. 협의회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아까 정태수씨 회장으로 있는?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한 몇 분 정도 해 드려요?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80여명
세연
조세연위원
80여명 그러면 거기에 따로 예산이 없고 우리가 천5백만원 준 한도내에서 하는 건가요?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거기 회장하고 감사 이사에서 차등을 두셨더라고요
세연
조세연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러면 협의회에서 운영자금 말고 돈을
담당
담당
회비를 내고 회원들께서 회비를 내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사업비는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자체 조달을 해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짜고 운영을 합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 간사죠 간사는 처음부터 사회복지협의회가 발족이 되면서부터 간사 한사람을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러면 봉사 무슨 여기가 무슨 사회단체 우리 도에 재단법인이라든가 등록돼 있는건 아니고요?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도에 재단법인으로 등록이 돼 있어요
경영
이경영위원
재단법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예. 도에서 일괄적으로 되고 있고 시군에는 그게 협의회로 이렇게 현재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회원은 몇 명 정도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회원은 전부 100명 정도 됩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예. 알았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두한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3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정회
: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정도기 행정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정도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도기 행정지원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연
조세연위원
여기 334쪽 하단요 출산장려금 직원에 대한 출산장려금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전군민이 해당이 됩니다 1년에 400명 정도가 출산을 하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셋째 정도는 좀 더 높여 줘야 되는거 아니예요?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셋째가 지금 100만원 넷째가 150만원 되는데 이거 조례로
세연
조세연위원
300만원 정도로 하면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례로 정하는 사항인데
세연
조세연위원
다른 시군 높게 책정된데가 얼마 정도 되나 비교좀 해 가지고 중간은 가야 될거 아니예요?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현재가 중간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337쪽 상단에 국제화 ..... 우리 직원들 해외 갔다 오면 보고서 같은거 작성하고 그래요?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예. 보고서를 작성을 해 가지고 저희 내부에 행정게시판에 게시를 해서 직원들이 다 읽어 보고 함께 공유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열람하고 있습니까?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338쪽에 상단에 자율방범연합회 지원하는거 있잖아요?
그게 지금 작년에도 이 수준에 나갔나요? 도비 포함해서?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작년에는 4천7백80만원이 나간걸로 돼 있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천7백40만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이 사항이 도에서 그동안은 피복비를 자기들이 세워서 직접 집행을 했는데 올해 시군으로 떠넘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차량지원은 지금 어느 어디 어디로 지원한거 있어요?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두 대를 저희가 계상을 했는데요 이것은 자율방범대와 협의를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나간 곳이 지금 11군데가 나갔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세도같은데 먼데 그런데 좀 지원해 주세요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예. 그쪽 방범대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342쪽 중간에 공익근무요원 군청에도 공익근무요원이 있나요?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현재 9명이 있는데요 저희가 예산을 .... 전에 탈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공익근무요원도 탈영해요?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탈영한 사람이 두사람이 있는데 이사람이 복귀를 만약 하면 우리가 임금을 줘야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예비적으로 세워 놓는 겁니다 작년에도 세웠는데 집행을 안했어요
세연
조세연위원
탈영하면 어디다 .... 병무청에다?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아직 안 왔어요?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예. 아직 안 왔고
세연
조세연위원
몇 개월 됐는데요?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몇 년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적으로 작년에도 세워 놨다가 그냥 불용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부여군에 민방위대원은 몇 명이나 돼요?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민방위대원이 3천여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명수는 기억을 못하는데 3천여명 되는걸로 그것도 1년차부터 4년차가 있고 5년차 이상이 있기 때문에
세연
조세연위원
351쪽 상단에 성과금 상여금 지금 성과상여금 다 지급돼요?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예. 지급이 됩니다 3% 100명이라면 3명은 지급을 않고 지침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사람을 제외하고는 조금씩이라도 다 성과금이 지급이 됩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지급을 안해줘요? 다른 사람 많이 받은 사람 떼어 주는 거예요?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실질적으로 개인별로 통장에 입금을 합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아니 3% 법적으로 3%를 안준다고 하는데 사실 잘한 사람 더 줘야 되고 못한 사람 안주는게 사실이잖아요?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지급이 안되는거 같아?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아이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계산을 해서
세연
조세연위원
그것을 과장이나 계장 ....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아니죠 제가 행감때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40%는 과 실과에서 동료직원들이 같은 급이 아닌 만약 7급을 평정을 할 적에는 6급이나 8급이나 9급이 그 7급을 평정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40% 반영이 되고 또 저희가 근무평정한 것이 60% 반영이 돼 가지고 직렬 직급별로 전체 서열을 작성해서 배분합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럼 1년에 한번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예.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세연
조세연위원
그러면 최고 많이 타는 사람은 얼마 정도 타요?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금액은 아무래도 사무관급이 기준액이 많기 때문에 사무관급이 450 정도 나갈 겁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최고 적게 타는 사람은?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0원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아니 3%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100만원대 갈 거예요
세연
조세연위원
이상입니다
대현
이대현위원장
조세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영
이경영위원
335쪽에 포상금 자녀 보육료 지원하고 군정발전유공공무원 산업시찰 몇 가지 있는데 이 대상이 어떤 사람들이 해당되는 거예요? 자녀교육 보육료는 아까 말씀하셨고 산업시찰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군정발전 유공공무원 산업시찰은 저희는 수상한 수상을 받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수상?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오늘 아침에 마침 2박 3일 떠났는데요 수상받은 공무원들로 1년간
경영
이경영위원
어! 오늘 떠났어요? 몇 명이나 떠났어요?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오늘 대상은 40명인데 33명 떠났습니다 업무형편상 7명이 못가 가지고
경영
이경영위원
그러면 군정발전에 무슨 수상을 어디서 수상 받아 가지고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군수상이라든지 도지사상이라든지 상을 받은 공무원들
경영
이경영위원
상을 받은 사람들만?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상을 받으면 다 가는 거예요?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대상이 됩니다 공무원인 경우에
경영
이경영위원
공무원인 경우에?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예. 이 돈에서
경영
이경영위원
그러면 군정발전 상을 줄 때 군정발전을 위해서 줬다고 거기다 명시가 돼 있겠네요?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그렇죠. 군정발전 뭔가 잘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상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경영
이경영위원
그러면 상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받은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1월부터 11월까지
경영
이경영위원
1월부터 11월까지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12월까지죠 현재는 12월에 실시를 했으니까
경영
이경영위원
1월달에 상 받고 중간에 발전에 기여를 못하면 안보내도 되는 거예요?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조금 일단은 상을
경영
이경영위원
1월달에 받고 중간에 기여를 안해 가지고 잘못되면 그런 사람들도 다 일단 상 받으면 다 보내야 돼요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그건 제가 고려를 안해 봤는데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그것을 고려 않고
경영
이경영위원
고려해서 1월달 1월부터 지금 과장님 11월달이라고 했는데 선정하는 부분이 물론 예산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만 1월부터 11월달 중간에 조금 군정발전에 무리를 일으켰다든가 이러면 안 보내야 되잖아요?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그것은 한번 내년도부터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좋은 생각이십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1월달에 받았는데 중간에 잘못되면 그거 보내면 안되지 과장님 그거 판단할 수 있잖아요?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나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상을 받았다고 해 가지고 다 보내는 그런거 보다 337쪽 우리 조세연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해외연수 선정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교육과정 해외연수는요 교육을 들어갔는데 교육기관에서 해외를 갈 적에 저희가 지원을 우리 공무원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이고요 해외문화체험연수는 우리 읍면 이건 전액 여행경비를 대 줄수가 없어 가지고 일부 일부를 지원해서 팀별로 이렇게 해서 서너명씩 묶어서 자기들이 가고 싶은 곳을 다녀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읍면 직원들이 많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무국외연수 이 사항이 각 도에서 파트별로 이렇게 저희 시군을 대상으로 결정이 났을 적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이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네요? 넘치겠네요? 가고자 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예. 많은데 저희가 그때 그때 기준을 정해서 줍니다 이번에는 민원부서를 갔으면 좋겠다 다음에는 산업부서에서 갔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경영
이경영위원
가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때는 정말 군정발전을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하신 분들 그런 분들 위주로 한번 갔다 왔어도 또 열심히 한 분들은 더 갈 수도 있고 이래서 사기좀 진작시키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예. 조금 이 예산이 저희가 더 요구를 했는데 예산계에서 형편이 나빠서 그러나 이런 것은 조금 더 증액을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저도
경영
이경영위원
예. 그래서 정말 누구나 다 군정발전에 할 수 있는 그런 무슨 사기진작 차원에서 필요한거 같아요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338쪽에 자율방범대 차량지원해 가지고 두 대 한다고 했는데 두 대는 어디 자율방범대 선정이 되어 있나요?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아직 선정은 안되고요 이건 연합회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현재 11대가 들어가 있는데 아직 지원이 안된 그런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전에는 왜 도비좀 많이 50% 지원 받아 가지고 차 많이 사 줬는데 이번에는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이 군비만 가지고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전에는 도의원님들 의원사업비로 했었던 사항인데 도의원님들이 이번에는 안 들어준 거 같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이상입니다
대현
이대현위원장
이경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세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연
조세연위원
어제 주민생활지원실에서 베스트친절 공무원 선정과정 있잖아요?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어제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베스트친절공무원 되는건 참말로 굉장히 어려운 과정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도 2박 3일 국내여행 한다고 하는거 같대요?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여기에 포함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항
세연
조세연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부분이 너무 싸게 .... 그렇게 선정이 되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해외연수에 포함시켜서 그래야만이 서로 경쟁적으로 주민들한테 봉사하고 행정을 열심히 할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인터넷에 올라오고 실과에서 칭찬받고 ... 우리 주민를 대표하는 의원님들한테 그런 얘기 한번도 않대요 각 읍면사무소 다니면서 어떤 분이 열심히 하고 사실 인사하는 것도 봐도 우리 과장님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 의원들이 각 면에 많이 돌아다녀 보면 면사무소에서 굉장히 착실하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 보면 멀리 있어도 ..... 그런 부분도 우리 의원님들한테 그런 부분도 설문을 받아 가지고 면쪽에 있는 직원들도 인사라든가 그런 쪽에 .... 참고해 주세요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이상입니다
대현
이대현위원장
조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도기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3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정회
: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고도문화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종관 고도문화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이종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종관 고도문화사업소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세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연
조세연위원
여기 400쪽에 보면 여기는 전부 국비로 사업을 많이 했네요?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이렇게 좀 국비를 나오는 것처럼 우리 왕궁터 찾고 뭐하는 부분 거기에 대한 보상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전액 국비로 안돼요? 우리 부여군이 너무 깝깝한거 있나? 그렇죠?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이 국비를 저희들도 많이 좀 지원을 받을려고 하는데 토지매입이나 이런 것은 부담비율이 국비 70% 지방비 30%인데 지방비도 도비 15%를 부담을 해 줘서 군비만 15%인데 군비 15%도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상당히 큽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군수님이 찾아 다녀서 우리 지자체 설명도 상황도 설명해 가면서 재원이 없고 한데 부담을 해서 어렵잖아요? 사실 다른 신라나 경주 이쪽에도 내내 이런 지방비율이 같아요?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예. 그건 똑같습니다 다만 이 국비 100%는 문화재 관리하는데만 국비만 100% 주고 나머지 토지매입이나 시설하는건 지방비 30%를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지금 부여에 문화재 위원이 몇 명이나 돼요?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문화재 위원이 14명인가
세연
조세연위원
14명은 주로 뭐하시는?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문화재 위원님들은 주로 전통문화학교 교수님들이 있고요 원광대 교수님도 있고 그리고 위원장은 부군수님이 위원장이시고 그리고 부여군에 향토사업 민병고 전문화원장님 문화재 위원님이시고 그래서 14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아니 그분들을 어떻게 좀 해서 이쪽 지역에 굉장히 그분들이 발목을 많이 잡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여기 부여군 문화재 위원들은 크게 않고 이분들은 우리 부여군에서 문화재를 지정할 때 심의할 때 하시는 분인데
세연
조세연위원
아니 부여군 문화재 위원 말고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아! 문화재청에요?
세연
조세연위원
문화재청에 여기 부여쪽으로 관여를 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몇 분이나 돼요?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그분들은 분과가 상당히 많아서 자문위원이 있고 240명인가 이렇게 됩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분들이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세요?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부여에 저희들이 자문하고 할 때 자주 오기도 하고 내용도 알기도 잘 알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이분들이 내용은 잘 알고 하면서 부여에 대해서 우리가 문화재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상호 협조가 안되는거 같아요? 그리고 402쪽에 정림사지 박물관 위탁운영 4억8천은 이것은 거의 인건비성인가요?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인건비하고 우리 공무원이 안 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유지관리 청소비 공공요금 모든거 거기에 다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403쪽에 목조문화재 보존관리인데 소화전이나 CCTV 이런 부분도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어요? 설치좀 해 놓고 신경 좀 쓰고 계십니까?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저희들이 군비만 가지고는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신청을 해 가지고 예산확보 하는데로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지금 현재 CCTV나 소화전 설치한데 있어요? 목조건물?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전통사찰이라든지 이런데 향교같은데 이런데 하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왜그러냐면 목조건물이 굉장히 불에 탈 염려가 많잖아요?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그것좀 신경써서 CCTV라든가 소화전 좀 완전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예. 고맙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404쪽에 부여나성 하단에 정비사업 여기에는 지금 주변땅을 매입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복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땅도 조금 일부 매입을 해야 되고요 주로는 복원사업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복원?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이건 토성으로 복원을 많이 해요? 돌로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밑에 화단은 돌로 쌓고 위에는 흙으로 채우는데요 그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설계를 하면 문화재청에서 설계승인을 받아서 자문위원들 자문을 받아서 설계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 임의적으로는 못하고요
세연
조세연위원
그러니까 성흥산성 정비하는데 보니까 아주 성외곽 정비하는게 돈 무지무지하게 들더라고요 많이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예. 추진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아니 그런 것 좀 다니면서 로비좀 해 가지고 이것도 빨리 빨리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과장님 여기 부여 있으면 안돼요 문화재청에 가 살아야지 아셨죠?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406쪽에 임천관아 정비사업 홍산현관아 정비사업 이건 뭐 내년하면 다 끝나요?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이제 지금 뒤에서 설명드렸는데 토지매입이 5억 정도 국비지원을 받았는데 그러면 토지매입은 거의 끝날거 같고요 21억하고 27억인데 그거 가지는 부족할거 같은데 하여튼 내년에 설계를 해 봐야 되고요 또 발굴조사가 선행이 돼야 됩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아! 발굴조사도 아직 안 했구나?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대조사가 내년에 다시 증축을 하잖아요?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예. 대웅전
세연
조세연위원
그러면 그 건물이 옛날 객사라고 하잖아요? 객사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그 객사를 다시 어떻게 복원할 계획은 없어요?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복원할려고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는데 예산계에서 하나도 반영을 안해 줬고 지금 대조사 주지스님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자기가 소유하지 않고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 찬성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려면 아마 5억 정도가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그것도 해체를 해 봐서 목재가 쓸 수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판단을 해 봐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우리 과장님이나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객사건물을 대조사 건물로 갖다 옮겨다 짓고 지금 해체하는 과정에서 아마 굉장히 많이 부식이 됐을 거예요 아마 그거 좀 해체할 때 좀 신경써 가지고 객사를 다시 복원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신경좀 써 주세요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임천면에서 자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왜그러냐면 지금 현재 옛날 일제시대때 일본인들이 그분을 다 해체시키고 없잖아요 임천쪽에 있는 건물들이 우리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 신경써 주세요 우리가 여기 408쪽 정가채가옥 초가이엉잇기 해마다 이걸 하죠?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짚을 해 주는거라 매년 하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우리 위원들이 안 가 봤는데 내일이라도 한번 가 봐야 되겠네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민간인이 지금 거기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예?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사람이 살고 있어요?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예. 민간인이 거기서 살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한 몇 평 정도 돼요? 거기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평수로는 건물이 지금 두 동인가 세 동 있어 가지고요 매년 짚으로 엮어서 이렇게 해 주고 있는데 국가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국도비 지원을 계속 매년 해 주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런데 얼마나 크나 천5백60만원 굉장히 거기다 이엉잇기 말고 다른거 지원되는거 없고요? 여기에는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예. 그런거는 없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415쪽 하단에 ......가이드북 제작에서 다시 한번 설명좀 해 주세요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아! 2천만원요? 이것은 저희들이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사무국 설치를 전라북도 충청남도 공주 부여 익산 이렇게 5개 자치단체 사무국을 설치하는데 거기에 파견.... 우리 자체적으로 부여에 대해서 세계문화유산 등재할 수 있는 정림사지라든지 부소산이라든지 나성이라든지 이런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가이드북을 제작을 해 가지고 자료로써 유산등재할 때 활용할려고 이렇게 제작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이상입니다
대현
이대현위원장
조세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경영
이경영위원
397쪽에 우리 부소산성 관람료및 징수위탁금 이거는 입찰하는 거예요? 1억5천해서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아!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하고 있다가 올해부터 위탁을 줬는데요 그건 지금 문화재 보존센터에다 줘 가지고 거기에서 일용인부를 뽑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아! 그러면 아직 보존센터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예.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만 주는 겁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인건비만?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우리 직접 운영하는거 하고 보존센터로 하는거 하고 그쪽에 보존센터로 하는게 이득이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훨씬 이득입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실질적인 그동안에는 기능직 방호직들이 여섯 명이 이렇게 해서 근무를 섰는데 그분들 인건비는 오래된 사람도 있기 때문에 4, 5천만원씩 가는데 그분들 한 사람 쓰면 1인당 천2백에서 천3백 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만큼 하고 공무원 숫자도 줄이고 인건비도 낮추고 이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이렇게 민간위탁하게 됐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 내내 어차피 군수산하 직원으로 내내 똑같이 일하고 있는데?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군수산하가 아니고 문화재보존센터에서 뽑아서
경영
이경영위원
아! 그쪽으로 .... 된 사람도 있어요?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아까 소장님 말씀하실 때 우리 국도비에 비율해서 군비를 못 세운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그거 나중에 차후에 우리 군비부담을 하면 받을 수 있는 돈예요? 국비 도비를?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이미 국비 도비 광특은 다 세워줬고 보조금 왔으니까 거기에 따른 우리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군비 그 부담비율을 지금 돈이 없어 가지고 군에서 예산계에서 부담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경이나 부여군에 재정형편에 의해서 추가로 부담해서 넣어줘야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나중에 정산하고 이렇게 합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아! 그 안에만 부담만 하면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예. 군비를 못세운 겁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부담을 세워놓은 상태고?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예. 보조금 다 100% 세웠는데 군비만 못세운 겁니다 그것이 지금 저희들이 전체 합친게 30억7천만원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401쪽에 은산별신제 지원 5천만원은 문화 전에도 계속 했던거 우리 고도문화사업소로 이관하면서 5천만원 다시 세우는 거예요? 전에도 계속 있었나요?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은산별신제가요 소제가 있고 대제가 있습니다 그래 올해는 소제라서 천만원 세웠고요 내년도 2012년도는 대제라서 매년 5천만원씩 그러니까 대제때는 5천만원 소제때는 천만원 이렇게 지원해 주기 때문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403쪽에 제일 아래 부분에 매장문화재 진입로 개설 이게 위치가 어디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이게 규암 상고 뒤에 건물 있잖아요? 문화재 국립문화재 연구소
경영
이경영위원
연구소? 아!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그게 건물인데 지금 도로에서 규암상고 들어가는 진입로 거기가 개설이 안됐어요 그래서 지금 도시건축과에서 이 건물이 작년에 준공식을 했거든요 그래 준공식을 했는데 준공검사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 진입로 개설이 안돼서 그리고 이걸 그때 할 때 군에서 해 주기로 약속을 했고 그래서 올해도 예산을 세울려고 무척 노력을 했는데도 도저히 예산이 못세워서 내년도 본예산에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지매입하고 하면 진입로 개설하는 것은 문화재 연구소하고 상의해서 가능하면 국가에서 국비 들여서 하는 쪽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다 해 놓으면 나중에 국비 받을 수 있어요?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그렇게 해 놓고 땅이 부여군 땅에 대해서는 문화재청 땅하고 교환한다든가 이런 방법은 우리가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꼭 세워줘야만이 준공처리가 되고 이렇게 합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리고 405쪽에 정림사지복원 국제학술심포지엄 이것도 지금 군비 세운거죠? 이것도 도비로 가능하다는데 군비로 하고 나중에 도비 가능한 거예요?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지금 현재 올해 도비가 1억 원래 도비 1억 군비 1억 해서 2억을 쓰라고 왔습니다 이게 왔는데 도비를 가지고 학술심포지엄을 여는 것은 맞지 않다 이래 가지고 도에서 도비 1억 주고 군비 1억 해서 다른 사업을 하고 그 대신 그 돈을 가지고 군비를 세워서 해라 이렇게 해서 재원배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돈은 1억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계하고 물어 봤더니 그럼 이 돈 어따 썼냐 물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임천 만사리에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하는데 예산을 편성해 쓰고 그리고 이 돈 국제학술 심포지엄 1억을 여기다 세운 겁니다 그런데 이걸 또 1억을 못 세웠냐면 1억 이상에 대한 심포지엄은 또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해 갖고 5백만원을 자르고서 9천5백만원만 세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군비로 되어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도비 100% 도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 지금 실질적으로 유병돈 도의원님께서 노력을 하셔 가지고 그쪽 부지사님이나 이렇게 해서 돈을 내려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돈은 왔지만 도비가 왔지만 올해 연말이 다 됐고 해서 집행을 못해서 내년도에 군비를 세워서 이렇게 집행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아! 내년에 이 돈 어차피 1억 내려온 돈은 임천 그쪽으로 갔고 이걸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예. 그 돈을 가지고 심포지엄을 하는걸로
경영
이경영위원
아! 이 돈은 금년에 못하니까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예. 못하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경영
이경영위원
예산을 그렇게 사용하는 방법도 있구나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그런데 재원대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합리적으로 안 맞으니까 이렇게 예산을 돌려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리고 407쪽에 주암리 은행나무 전에 한번 제가 피뢰침하고 환경개선비가 뭐예요?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생육환경 뿌리라든지 주변정리하고 이런 거름이라든지 이런거에 대해서 해 주는 그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전에 한번 주암리에서 매월 매년 1월 3일날인가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행단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행단제를 지내잖아요?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그 앞에 행단제 지낼 때 매년 1월 3일 정도 되면 그 앞에 제를 지내는데 막 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앞부분만 잔디가 가능한지 그것 좀 한번 알아보라고 했는데 그거 불가능해서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잔디는 심어줄 수 있는데 이장님하고도 지난번에 상의를 했습니다 잔디심는데 옳은건지 뭐한건지 왜냐면 그 은행나무가 그동안에 보식이라든가 처리를 잘못해 갖고 상당히 몸살을 많이 앓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돌로 쌓고 뭐하고 해 왔는데 지금 돌 다 해체하고 지금은 그랬거든요 그래서 좀 숨구멍도 만들어 놨고 그래서 지금 가 봤더니 은행나무가 많이 활착이 되고 지금 살아 놨습니다 그래서 잔디 심는것이 문제가 아니라 은행나무에 어떤 저촉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것을 판단을 해 가지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잔디를 심자면 심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첫 번째 은행나무이기 때문에 은행나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렇게 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러니까 은행나무에 지장이 없으면 잔디를 심는게 좋겠고 은행나무한테 지장이 있으면 안 심어도 좋겠다 1년에 한번씩 하는데 불편한걸 감수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것 좀 한번 경비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거 같은데 그것 좀 전문가한테 잔디 일부 전체는 다 안 심어도 앞쪽만 가능해서 심을 수 있으면 심어주는 것도 괜찮을거 같아서 한번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하여튼 내년도에는 예산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장님하고도 상의를 하지만 저희들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경영
이경영위원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지 이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이장님도 해 달라고는 하더라고요
경영
이경영위원
아니 아니 이장님도 잔디를 꼭 심어 달라는 쪽이 아니라 심어도 은행나무한테 지장이 없으면 심고 그렇지 않으면 안 심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걸 좀 판단을 해서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가능하다면 잔디 앞에 조금 심어도 괜찮을거 같아서 한번 그 부분 좀 전문가들한테 알아봐서 관리좀 했으면 좋겠어요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예. 그렇게 내년도에 꼭 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이상입니다
대현
이대현위원장
이경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는데요 궁남지 주변정리 한다고 했는데 가게는 언제쯤 정리될거 같아요? 거기 수용령 같은거 내릴 수 없나?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그게 법으로 강제수용을 해서 하면 좋은데 지금 저희들이 올해 주차장 궁남지 주차장 포장공사를 하고요 그게 위에 끝나면 바로 밑에 가게 앞에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를 공원으로 이렇게 주차장을 없애고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중정리 왕포리 가는 길만 남겨 놓고 나머지는 주차장 다 없애 버릴려고 이렇게 하면 가게에 영향이 있을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자연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어떤 분들은 화장실 옆에 군에서 일부러래도 점포를 만들고서나 임대를 주고서나 그사람 이사가면 철거하라는 식으로 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여름철 되면 거기에 사람들이 워낙 많이 오기 하니까 돈 때문에 도저히 협의가 안되고 강제수용은 어려운 그런 입장입니다
대현
이대현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관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12월 12일 10시에 제3차 총무위원회에서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