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2년도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 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의(금산군수제출) - 인삼약초과

안녕하십니까? 인삼약초과장 김뒤동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산업건설위원장 및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인삼약초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38쪽 저희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2가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고 보조금은 34억 500만원, 도비 보조금은 24억 8,200만원으로서 438쪽 국고보조금 우수 농산물 GAP 시설보완사업에 9,93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GAP시설 보완사업으로 공모선정 된 사업으로서 천지산 영농조합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 및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서 금산인삼 마케팅 지원사업이 6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국제인삼교역전 1억 5,000만원, 해외마케팅 여비 2,500만원, 해외판촉비 1억 7,500만원, 대도시 순회 특별전 2억 5,000만원 해서 전체 6억원의 사업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인삼명품화사업 GMP 시설사업은 4개소를 내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1억원이 예산 계상이 되었습니다. 인삼약초건강관 조성은 전체 77억원 중에서 국비 보조금 23억 6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금산약초명품 음식을 활용한 푸드 투어리즘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체 사업비가 6억원인데 그 중에서 국비 3억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국고보조금과 관련된 지방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우수 농산물 시설보완 사업에 1,986만원, 도비 사업으로서 인삼시장 개척을 위한 안테나 숍 설치가 1억 5,000만원, 인삼명품화사업 철재해가림 시설 지원사업이 1억 6,000만원, 금산인삼 향토 산업 육성이 1억원, 국제인삼 약초연구센터가 5차년도 편성 분으로 7억 5,000만원, 그 다음에 광특사업으로서 금산인삼 마케팅 지원사업이 5,000만원 금산인삼 명품화 사업 GMP 생산지원사업이 5,000만원 인삼약초 건강관 조성사업이 11억 1,700만원, 금산약초 명품음식을 활용한 푸드리즘 개발사업이 8,580만원이 세입예산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삼약초과의 내년 세출예산액은 137어거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대비해서 7억 8,800만원이 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인삼 하우스 환경미화용품비 100만원, 인삼하우스 보안경비 수수료가 312만원, 인삼약령시장 상징물 유지비 300만원해서 일반운영비로 2,724만 2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편의상 금액이 큰 것 하고 사업비 적인 성격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 인삼하우스 시설물 보수공사가 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인삼하우스를 건림한 지가 거의 10년이 되기 때문에 지금 매년 일부 조금씩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인삼의 문 보수공사는 300만원씩 2개소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금산에서 가다보면 칠백의총 지나서 인삼의 문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철재시설물이기 때문에 철재시설물이 매년 녹이 슬어서 그 부분을 녹을 닦아 내고 거기에 대한 도장 공사를 하는 그런 소요비용이 되겠습니다. 518쪽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인삼하우스 포스 구입이라고 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인삼하우스에서 인삼 제품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필요한 계산기 포스라고 하는 그런 계산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사무관리비로 와이드컬러 홍보 수수료 지급 6,16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서울에 있는 지하철 역사라든지 지하철 내부, 대전, 부산 등 주요 도시에 대해서 와이트컬러로 홍보하는 그런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군정홍보용 인삼제품 구입이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홍 브랜드 사용 해외상표 등록이 2,500만원이 계상이 되는데 이것은 지속적인 계속 사업으로서 금홍브랜드를 해외에 상표등록 할 때 소요되는 보조금 적인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홍 대형 광고판 제작이 400만원 하단부로 인삼약초 공중매체 홍보가 1억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 사업은 공중파 방송을 통해서 인삼약초를 홍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07-01 연구용역비입니다. 인삼약초중장기 발전대책 방안 연구용역으로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2008년도에 저희 인삼약초과에서 인삼발전 중장기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까지 사업을 시행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에 마무리를 하게 되면 순수한 민간연구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신뢰성 있는 그런 기관의 어떤 연구용역을 통해서 인삼의 생산, 제조가공 유통, 마케팅 해외 홍보까지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수행을 해서 앞으로 2013년도부터 5개년 간의 그런 중장기 계획을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시행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상금으로 인삼류 물류비 지원입니다.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도 금년도 사업과 마찬가지로 종전에는 백삼과 태극삼류에 대한 물류비를 지원을 했었는데 뿌리삼류 홍보삼과 인삼제품류에 대한 그런 부분까지도 확대해서 물류비를 지원해서 어떤 업체의 어떤 해외수출 할 수 있는 더 기반을 확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6-01 출연금입니다. 충남관광 트레일형 기능성 명품주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산의 인삼주라든지 고유 전통주를 통해서 관광과 연계시키는 그런 명품주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삼주라든지 인삼막걸리도 이 사업에 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마케팅이라든지 홍보활동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519쪽 금산인삼 세계화 심포지엄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인삼축제 기간 중에 인삼 세계화 심포지엄을 개최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민간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금산인삼 전통 가공제조 산업에 지식재산 경쟁력 지원사업으로서 이 사업은 특허청과 같이 브랜드 개발이라든지 업체의 브랜드 개발이라든지 포장지 개발 이런 것을 통해서 업체를 지식재산을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삼홍보열차 운행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인삼열차 홍보물 제작이 600만원, 인삼열차 방문객 체험행사 600만원, 팸투어 진행비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분에 인삼열차 연계버스 운영이 4,800만원 인삼객차 외부 래핑 및 내부 리모델링 사업이 3,000만원 계상했는데 이 사업은 현재 운행하고 있는 것은 2010년도에 인삼 엑스포와 관련해서 엑스포 홍보를 하기 위해서 외부 래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엑스포가 지났기 때문에 인삼과 관련된 순수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외부 래핑을 해야 되는데 소요비용이 최소화 시켜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한방약초 신 시장 창출을 위한 광역적 연계 협력기반조성공동 사업 부담금이 1억 2,400만원 이 사업은 지속사업으로서 현재 안테나숍을 운영해서 거기에서 기업지원이라든지 홍보 마케팅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삼약초유통질서 확립으로서 부정유통 근절대책 추진으로 일반운영비 부정인삼 성분검사 수수료 500만원, 인삼약초원산지 및 가격표지판 제작을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엑스포를 앞두고 인삼약초 원산지 가격 및 원사지 표시판을 제작공급해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투명한 거래에 일조를 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520쪽 기타 보상금으로 부정인삼 신고자 포상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금산인삼 종합유통센터 운영으로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금산 국제인삼 유통센터 잔디광장 제초인부임으로 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유통센터 정밀검사 수수료를 1,833만 4천원, 금산국제인삼 종합유통센터 화재보험 1,500만원, 유통센터 시설 및 소방 및 냉난방 유지관리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주로 기본적으로 시설물에 대한 의무적으로 금산군에서 관리해야 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금산국제인삼 종합유통센터 절개지 보강사업에 8,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유통센터 뒤 후면 부분에 보면 절개지가 있는데 절개지가 많이 흘러 내려서 더 흘러내리게 되면 건축물에 유해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석축을 쌓는다든지 아니면 게비온으로 올린다든지 해서 절개지로부터 어떤 피해를 예방코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삼가공 품질 인증사업에 사무관리비 인삼제품 군수 품질인증 등 스티커 제작에 1,000만원, 인삼제품 군수품질 인증 검사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검사 수수료라든지 그런 금산군에서 해야 될 사항에 대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21쪽 친환경 약초생산 지원과 관련해서 친환경 약초생산 지원사업에 9,000만원을 지원을 해서 우리 금산군에 지역 여건에 맞는 그런 친환경 약초를 생산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금산인삼 약령시장 축제 마케팅 지원사업으로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시장개척 및 경쟁력 제고사업으로서 행사운영비 인삼약초 전시판매 행사에 450만원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인삼홍보사절 참석보상금 8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제인삼 교역전 개최입니다. 이 부분은 국제 인삼 교역전은 매년 9월 인삼축제 시에 하는 사업으로서 3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는 아까 세입 부분에서 설명 드린 광특회계에서 1억 5,000만원, 군비 1억 5,000만원의 사업비가 되겠는데 대형 천막을 설치를 바이어 초청경비 부스 설치 및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국외업무 여비로서 금산인삼 해외마케팅 업무추진에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22쪽 상당부분에 금산인삼 해외 판촉 및 홍보박람회 개최지원에 3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종전에는 중국이나 대만 베트남, 일본 등 동남아 시장 중심에서 내년에는 캐나다나 필리핀 미 동부 등 8개 지역에서 개최 계획으로 연초에 계획수립을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금산인삼 대도시 순회 특별전 개최입니다. 여기에는 5억원의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3회 개최 예정으로 포항 등 주요 인삼 소비지에서 개최계획으로 있습니다. 중간 부분에 인삼시장 개척 안테나 숍 설치입니다. 홍보사업에 설치비용으로서 거기에 소요되는 인테리어 설치비용의 지원이 되겠는데 관내에 4개소, 1개소 당 한 3,000만원 정도 해서 1억 2,000만원 국유자본이전으로서 인삼시장개척 안테나 숍 설치는 마찬가지로 개소 당 3,000만원씩 해서 해외에 6개소를 설치계획으로 1억 8,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하단부분에 금홍 공동브랜드 활성화 사업입니다. 금홍 수출포장재 지원사업이 500만원에 5대 업체에 2,500만원, 금산인삼 제품에 대한 해외 등록지원이 500만원에 5개 업체 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23쪽 인삼홍보관 유지관리사업으로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1,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인삼관 쓰레기봉투가 120만원, 인삼관 전기안전 점검 수수료가 1,320만원, 승강기 안전점검 수수료 144만원, 공공운영비로서 인삼관 전기요금이 5,400만원, 인삼관 연료비가 1,053만 4천원 해서 전체 일반 운영비로는 1억 1,092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인삼생산 지원사업으로 524쪽 중간 부분에 일반운영비 인삼농약 안전성 확보 교육에 14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여기에는 교육현수막이라든지 기자재 농약 안전성 확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자본이전으로서 고품질 철재 해가림 시설 자재 지원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의 군비를 계상했습니다. 민간 자본보조금으로서 우수 농산물 GAP 시설 보완사업으로서 1억 6,550만원을 계상했는데 아까 국비 보조사업과 관련돼서 1개 업체에 대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525쪽 인삼GMP 생산지원 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광특회계에서 1억원,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해서 2억원을 계상했는데 자부담 포함해서 한 4개 업체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품질 인삼생산 지원사업 철재 해가림 시설지원사업이 3억 2,000만원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별도로 부기를 한 것은 보조 사업이 있기 때문에 별도 부기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신제품 인삼제조가공시설 지원으로서 신제품 가공시설 지원사업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인삼류 제공가공과 관련된 연구기자재라든지 제조 가공시설에 대한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금산명품음식을 활용한 푸드 투어 활성화 사업으로서 6억원의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 공모사업 1차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인삼 약초의 음시개발이라든지 홍보 그러한 사전 계획에 의한 사업단 구성운영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6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26쪽 상단부에 금산국제인삼 약초연구소 재단 출연금입니다. 15억원의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5차년도 사업비로서 도비 7억 5,000만원, 군비 7억 5,000만원해서 15억원의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금산인삼약초 건강체험장 조성사업 시설비 인삼약초 건강관 조성사업비로서 전체 사업비는77억 1,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광특회계에서 23억원, 도비에서 11억원, 군비에서 21억원이고 2011년도 미 부담금이 11억원, 추가 부담금이 9억 9,400만원해서 전에 77억 1,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하 행정운영경비는 사무실 운영관리비로서 910만원을 계상을 하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인삼약초과에서 운영하는 기금은 한 가지 기금으로서 인삼산업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132쪽입니다. 첫 번째 기금조성현황입니다. 2011년도 말 조성액이 7억 1,300만원입니다. 여기에 2012년도에 조성할 계획이 수입이 1,800만원해서 전체 7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전년도 수입이 7억 1,295만 1천원 수입액이 7억 3,108만 4천원, 증·감액은 1,81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부분은 전년도 지출액이 7억 1,295만 1천원 지출액 7억 3,108만 4천원 증·감액은 1,81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수입계획입니다. 하단부에 예치금 회수 6억 3,604만 8천원 수입액이 7억 1,295만 1천원 증감은 7,65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계획은 전년도 지출액 7억 1,295만 1천원, 지출액이 7억 3,108만 4천원 증·감액은 1,81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136쪽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조성액 전체액은 13억 4,65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까지 총 출연금이 9억 3,000만원 이자 수입이 4억 1,65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의 잔액은 13억 4,65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2010년 말 현재 전체의 예치금은 12억 6,973만 6천원이고 저희가 농협중앙회 금산군 출장소에 예치한 금액이 6억 5,428만 4천원, 예탁금은 통합 관리기금으로서 6억 1,54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 말 현재액은 전체 13억 4,653만 6천원이 되겠고 예치금이 7억 3,108만 4천원, 통합관리기금으로 관리하는 기금이 6억 1,54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증·감액은 1,81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인삼약초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438쪽에서부터 439쪽 세출 예산안 중 517쪽에서부터 521쪽 민간행사 보조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517쪽 인삼하우스 보수공사가 아까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리모델링 저기라고 보면 되나요. 아니면 시설물 보수공사라고 보면 되나요.

시설물 보수공사입니다.

그럼 이게 지금 우리가 처음 개장한 지가 언제라고 했지요?

2002년도 3월에 개장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건물 상태가 상당히 외부에는 그 간에 외부도 그렇지만 매년 일부 보수를 실시를 했고요. 특히 인삼하우스 하행선 같은 경우는 지하실에서 악취 같은 것이 많이 발생이 되고 거기에 물건을 보관하는 그런 시설이라든지 그러한 정리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있고 상하행선 배수관로 부분도 매년 결빙이 돼서 동파가 발생이 돼서 수선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보수를 하고 그런 전반적으로 한번 손을 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하행선은 매장을 저도 몇 들어가 봤는데 지하실은 못 보았어요. 지하실을 모질 못했는데 상행선은 우리가 보지 않았는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한번 거기를 가셔서

시간 될 때 저희가 한번 안내를 하겠습니다.

가는 방향으로 하고요. 518쪽 금홍브랜드 상용 해외상표 등록해서 2,500만원 10개국, 지금 해외에 모든 매장이라든지 아까 뒷장도 나와 있는데요. 해외에 2012년도에 우리 예산 금액이 총 얼마 정도 됩니까? 과장님!

해외 사업과 관련된 사업비가 한 전체 사업비 한 8억 정도 되겠습니다.

이번에 아까 캐나다라든지 중남미 쪽에 매장 만드는 것까지 전부 다해서요.

예!

전년도에도 이정도 투자 했나요. 2011년도에도 상당히 투자한 것 같던데,

전년도에도 사업비의 규모는 거의 비슷합니다. 이게 광특 사업을 그냥 순 군비사업보다는 주로 큰 사업비는 이러한 금홍브랜드의 해외 상표 등록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몇 천 만원되기 때문에 군비로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요. 기타 예를 들어서 해외 홍보 마케팅과 관련된 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은 사업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광특하고 도비의 보조사업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해외 이 정도 상당히 많은 돈을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꼭 손익 분기점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중남미까지 매장을 하고 홍보를 하면 어느 정도 되면 제자리 찾아서 어느 정도 수출을 한다는 보장성은 아니지만 앞으로 몇 년 정도 되면 이 투자한 만큼의 꼭 수익을 떠나서 그래도 어느 정도 금산 금홍에 대한 브랜드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저희가 200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이런 사업을 시행을 했는데 그 해외 무역이라고 하는 것이 단 시일 내에 이렇게 결정이 되고 수출이 증가되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전에 보니까 2007년도 중국 항저우에서 마케팅을 한 그런 저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바이어가 와서 하는 얘기가 대한민국 인삼은 정관장 밖에 없는 것으로 알았었는데 금산인삼이 와서 거기에서 홍보 마케팅을 했는데 그 당시에 그런 세미나에 참석을 했었던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금산을 찾았다고 하면서 금산에 금홍브랜드의 그런 삼을 추천해 주십시오. 해서 그런 것도 있고 이게 뚜렷한 효과를 보는 것은 조금 시간이 흘러야만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라과이 같은 경우도 상당히 먼 남미 쪽에 운송거리도 멀고 그렇게 하지만 그런 곳은 거기 자기 나라에 맞는 기호 제품들이 예를 들어 인삼차류라든지 정과류라든지 그런 것이 서서히 수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홍보마케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중장기적으로 계속 되어야만 지금까지 금홍 브랜드를 가지고 가서 이런 마케팅 활동을 많이 하고 하는 것이 그래도 그 시장에 가서는 거기에 있는 소비자들이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데 그래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가, 그리고 금년도에도 미국이라든지 미국 LA 그런 곳에서도 홍보 마케팅을 했는데 거기에서도 그러한 주로 해외에서는 정관장이 널리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금홍이라고 하는 이런 지방의 어떤 공동브랜드를 가지고 가서 이렇게 홍보 활동을 하니까 아주 그런 데에 대한 반응이 상당히 지자체에서 개인의 어떤 개인 업체라든지 아니면 법인에서 하는 것 보다는 공동 브랜드를 가지고 하는 것이 상당히 큰 파급효과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외에도 그런 부분에 상당히 그런 부분에 상당히 금산이 인삼의 고장이기 때문에 국내에도 아마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금홍의 브랜드를 나름대로 홍보에 박차를 기해야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전번에 남해에 갔을 때에 거기에 가이드 분도 남해 가이드 분인데 그분도 정관장 밖에 몰라요. 거기 가격을 얘기한다면 한 17만원을 호가하는 팩에 들은 파우치를 사 드시고 우리 국내 금홍에 대한 금산에서 왔다고 하니까 7만원을 얘기하니까 깜짝 놀라요. 그렇듯이 해외에도 물론 금홍에 대한 마케팅 전략도 중요하지만 국내에도 조금 나름대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머리에 와 닿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금홍 브랜드를 가지고 인테리어 사업을 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자본이전 지원사업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1억 2,0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해서 국내 주요소비 도시에서 금홍 제품만을 위한 그런 매장을 설치를 할 경우에는 이러한 자본 이전금으로 해서 예산 편성해서 1개 업소에 한 3,000만원 정도는 지원을 해서 매장을 꾸밀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하단에 보면 연구비 개발에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세요. 인삼약초 중장기 발전대책 방안 연구용역해서,

사업은 아까 설명 드리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제1기 인삼산업발전 종합대책이 2008년도에 계획수립을 해서 내년도에 마무리를 짓습니다. 거기에 보면 GMP시설 지원이라든지 GAP 관리시설이라든지 재배해서 제조가공 유통 홍보마케팅, 해외수출 지원까지 총 망라되어 있는데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하니까 어떤 목표 의식을 갖고 저희가 행정을 추진하니까 훨씬 더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 사업 추진이 내년도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마무리가 되면서 차후 5년도에 대한 중장기 발전 대책을 수립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쪽에서 저희가 구상을 했고요. 이 사업은 민간 용역사 가능하다고 하면 삼성경제연구소라든지 LG 경제연구소라든지 사업비가 작아서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곳에 한다든지 농업경제연구원이라든지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전문 인력의 머리를 빌려서 이렇게 금산의 인삼약초산업의 기본 여건을 분석을 하고 차후 5년간에는 무엇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을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고 특히 지금 한미 FTA라든지 이어서 한미 FTA에 말고 한중 FTA가 체결이 된다고 하면 우리 농작물은 정말 더 큰 어떤 지금보다 어려운 상황에 접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미리 대응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까지 과업내용에 넣어서 중기계획을 수립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 과장님 용역결과 나오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간담회 때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명품주를 처음 시작하는 부분인데 구태여 인산부가 금성 파초에 있는데 같이 지자체하고 다른 지자체 단체하고 꼭 이런 부분을 협약을 해서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이 생기네요.

지금 전통 주라고 해서 전통주도 충청남도에만 한 20~30개의 전통 주가 나립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각 시군마다 특화된 그러한 명품주인데 여기에는 지금 금산 인삼주라고 확정된 사안은 아니고요. 인삼 막걸리도 될 수 있고 인삼으로 만든 어떤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통 주를 인삼 막걸리도 보면 대부분 인삼 막걸리라고 하는 것이 수삼을 믹서 해서 막걸리에 담아서 그냥 인삼막걸리로 하는데 그런 것 보다는 뭔가 차원이 다른 그러한 제품 막걸리를 개발한다든지 해서 일반 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주류의 개발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홍보마케팅도 하고 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게 사업자체는 금산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공주라든지 서천이라든지 논산 그런 곳에서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주관은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하고 참여기관은 우리 웰 푸드, 이화, 시리스 등 어떤 전통 주와 관련된 그런 업계에서 같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이 전통 주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어떤 협력시스템의 구축이라든지 어떤 전통적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상당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충청남도에서도 한 전통 주 등록업체가 한 40개 정도 되지만 실제 활성화 되어 있는 것은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충청남도를 대표할 수 있는 인삼주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다. 라고 해서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글쎄요. 우리 금산 인삼주도 상당히 우리 일반 소주가 도수가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인삼주도 상당히 업체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은 맥락이면 한번 정도 업그레이드 해 줘서 홍보를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기호 위원 거수) 장기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521쪽 전년에도 친환경 약초생산 지원해서 9,000만원을 해서 올해도 똑 같이 해 주는데요. 이 작목 종류가 무엇, 무엇 입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는 대추나무하고 주로 약초 중에서는 나무류로 했습니다. 5가지 종류로 했는데요. 지원되는 것이 대추나무, 옻나무, 헛개나무, 엄나무 우리 지역 실정 맞는 그러한 나무 중심으로 해서 추진을 했고 여기에 당귀하고 황기까지 더 추가해서 이렇게 관내 생산자 단체 및 영농조합 법인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전년도에도 똑같이 이 작목 똑 같은 것 했나요.

매년 이게 조금씩 틀립니다. 한 가지만 하면 어떤 약초재배 농가라든지 어떤 법인의 의견을 들어서 조금 필요성이 있는 그런 고가제품이면서 이 지역에 맞는 그런 약초를 선정을 해서 그렇게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지금 약초 생산하시는 법인 단체가 몇 개나 있지요?

약초 법인이 상당히 더 많더라고요. 계획보다 약초만 전문적으로 하는 곳은 6개 영농조합 법인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쨌든 지원도 필요하지만 또 관리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관리해서 우리 금산이 금산 인삼과 약초가 상당히 유명해 지기 때문에 이분들이 법인으로 자금은 수령해서 작목을 선택해서 하지만 이것도 수확해서 우리 금산시장에 팔 수 있는 모처도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재배하는 생산지원도 하고 여기에서 생산이 되면 이것이 다시 금산군 내에 있는 한약재 제조업소라든지 그런 곳을 통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유통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농가를 위해서도 바람직스럽고요. 앞으로도 이런 쪽으로는 유통단계까지 사후 관리까지 좀 신경을 써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밑에 하단에 금산인삼 해외마케팅 업무추진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업무추진비를 준다는 것입니까?

국외여행 업무로서 지금 저희가 해외시장 마케팅을 가면 예산을 별도로 해 놓아야 되는데 이 사업이 순 군비 사업이 아니고 국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광특회계에서 2,500만원, 군비 2,500만원해서 공무원에 대한 해외여행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황위원님이 질의한 사항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이거 자부담 있잖아요.

예 자부담 있습니다.

자부담이 있으면 자부담 있다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4억 7,000만원이 보조금이니까 100% 보조 같이 생각이 되니까요. 저부터도 생각이 되잖아요. 자부담이 5대 5입니까? 7대 3입니까?

그것은 내년도에 철재지주목과의 지금 목재 지주목 사업과의 부담률이 조금 틀리고요. 자부담이 한 40% 정도는 자부담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6대 4정도요.

4억 7,000만원이 금액이 어마어마하니까 보조사업이라고 하니까 저부터도 다 보조 해 주는 것처럼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아까 장기호 위원님이 금산 명품식품 활용한 푸드 투어 활성화 부분은 이것은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것입니까? 직접 하시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사업단에서 운영은 전반적인 운영은 사업단에서 별도 사업단을 구성해서 사업단에서 운영을 하는데 주로 용역에 의한 사업도 있고 사업단에서 직접 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용역을 주실 것입니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상당히 금액이 큰데,

사업비가 다 별도로 사업단에서 사업단 운영에 관한 그러한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큰 틀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단 운영경비가 예를 들어서 얼마 역량강화 사업이 얼마 홍보마케팅과 브랜드 개발에 얼마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은 나왔는데 이 부분이 주로 어떤 개발사업과 관련된 것은 뭐 명품 투어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음식개발이라든지 그런 효능에 대한 과학적 증거 확보라든지 이런 것은 사업단에서 할 수 없는 사업은 용역을 줘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홍보라든지 그런 것은 사업단에서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홍보라든지 교육 같은 것은 사업단에서 운영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약초 부분은 이번이 처음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22쪽 하단부에 있는 부분 제가 이것도 처음 신규라서 위원님들이 질의할 줄 알았는데 신규사업인데요. 금홍수출 포장지원하고 금산인삼제품 해외 등록지원인데 이게 5,000만원 사업인데요. 민간경상보조금인데 이게 10개 업체를 선정해서 지원해 준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공고를 해서 이러한 사업계획서를 내면 거기에 의한 대상이 된다고 하면 금홍수출 포장재의 지원과 해외에 등록하는 것 금홍제품이라고 하더라도 금홍 제품이 예를 들어서 유명세를 타게 되면 그것을 모방하는 제품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 해외에 등록지원을 하고 있는 것인데 1개 업체당 한 500만원 정도 해서 자부담 포함해서 다 500만원 지원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금산군에는 몇 개 업체가 등록 되어 있지요.

전체 금홍 업체는 21개 업체이고요. 지금현재 해외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는 국가는 5개 국가 정도 등록이 되고 현재 진행 중인 추진 중인 한 5개 국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처음 5,000만원 지원해 주는데요. 1개 업체 500만원씩이면 어쨌든 우수 등록 업체는 그런 부분이 없겠지만 지금 항시 위원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어떤 매스컴을 통해서 어떤 파우치나 이런 부분이 미미하게 이야기가 매스컴을 통해서 나오면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런 업체를 또 혹시 선정해서 지원을 안 해 주겠지만 21개 업체에 국내에 있는 부분을 과장님이 시간이 있다고 하고 우리 담당직원이 시간이 있다고 하면 인식을 잘 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런 한분 때문에 금홍인삼 브랜드 가치가 무너지는 그런 지역이 흔히 있다고 보거든요.

저희도 그래서 G 마크 업체라든지 금홍 브랜드 업체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특히 G 마크 같은 경우는 이번 금주 다음주까지 해서 현장 점검을 해서 그렇게 어떤 안 좋은 상행위로 해서 그런 품격을 낮추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중 인삼산업진흥기금 131쪽에서 13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세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거 13억 기금 말입니다. 이거 따로 관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통합기금 2009년 10월에 5대 위원님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해 놓았더니만 이게 통합기금하고 예치금하고 해서 관리를 금산군지부 출장소에서 하는 부분 일부는 우리 인삼약초과에서 관리하시지요.

예!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금리가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중간에 전체적으로 일시에 해약을 해서 통합기금으로도 운영을 할 수 있지만 만기가 조금 남아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선 만기 이자까지 해서 통합기금으로 하려고 나머지 한 6억 400만원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영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만기가 안 돼서 나머지는 이러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통합 관리기금 조례도 만들어 놓았으면서 이것을 따로 관리하면 금액 차이도 상당히 많던데요.

그래서 어찌 되었든 이자라도 조금 다 받은 다음에 해약해서 이쪽으로 통합기금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삼약초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귀동 인삼약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지역경제과

지경경제과장 남승수입니다. 43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보조금은 16억 6,375만 9천원으로 국고보조금 10억 8,343만 3천원,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3억 320만원인 국고보조금등 13억 8,663만 3천원과 시·도비 보조금 2억 7,71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지역경제과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259억 3,209만 6천원으로 2011년 예산액인 202억 9,145만 5천원 보다 56억 4,064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61억 5,609만 6천원으로 2011년 예산액인 168억 645만 5천원 보다 6억 5,035만 9천원이 감액 되었는데, 주요인은 지방고용 보조금 등 중소기업지원금 3억 2,402만 9천원, 교통시설물 설치 관리비 등 1억 924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 조성 폐수종말처리시설 고도화 사업 등 농공단지 조성사업비 44억 1,800만원, 보전지출금 19억 7,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는 주차장 시설물관리비 등 6,490만원 감액으로 전년도 보다 9,8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531쪽 생활경제 추진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1,041만원은 서민가계 물가 안정을 위한 홍보물 제작 모범업소 관리 등에 사용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소비자 단체 지원 300만원은 민간경상보조로 대한 주부클럽 금산군지부에 지원하는 것으로 주부클럽에서는 매년 소비자 고발센터 운영 소비자 상거래 상 억울한 피해 등을 상담하고 피해를 최소화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대형마트 물가조사 월 3회 실시 금산인삼축제, 금강축제 시에 물가 안정 에너지 절약 캠페인 등을 전개하고 관내 3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경제교육을 이렇게 위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농한기에는 읍면단위 경로당을 방문해서 노인층을 상대로 건강식품 강매행위 등에 현혹되지 않게 하기 위한 집합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고 지원금은 소비자 고발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 지급 및 위탁교육비 등으로 지급되는 사업 예산 성격으로 일반회계에 계상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사·민·정 협의회 참석 수당입니다. 2011년도 4월 5일자로 지역 내 경제발전과 노사안정을 위한 노·사·민·정 협의회를 구성해서 회의 개최 시에 위원들에게 지급되는 참석수당 189만원을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32쪽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4억 9,9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시장 비가림 설치가 약 100m이며 사업비는 1억 6,600만원으로 광특 1억원 군비 6,600만원을 편성한 사항으로 설치 후에는 노점상 유입을 통해서 시장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삼약초시장 주차장 화장실 조성사업은 화장실 1동을 신축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3억 3,300만원으로 광특이 2억원, 군비 1억 3,300만원을 편성한 사업으로서 인삼약초시장을 방문하는 내방객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500만원은 기업유치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편성한 사항으로 수도권 전국의 우량 중대기업 유치 및 투자홍보를 위해서 제작하는 것이고 희망기업 등에게 배포해서 난개발 방지, 고용창출, 지방세수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기여하고자 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33쪽 기업인 대회 참석자 보상금 150만원은 충청남도 주관 도내 기업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서 우수 기업 및 모범 근로자를 선정해서 시상하는 충청남도 기업인 대회 참석자에 대한 식비 교통비 등을 지원하는 행사 실비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전국 기능경기대회 참가비 지원 300만원은 청소년 우수 기능인력 양성을 위해서 충청남도 및 전국단위 기능경기 대회를 출전하는 관내 2개 고등학교 금산 산업고 및 진산 하이텍고 학생들에 대한 지원 사업비로 학생들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업인 대회 1,500만원은 2007년부터 관내 기업인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서 기업대회를 개최해서 우수기업인 및 모범근로자 시상 등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편성하였고, 2012년도에는 6회를 맞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중소기업 판매기획전 참가 부스비 지원 1,000만원은 국내 중소기업의 홍보 및 판매 기획전에 참가하는 관내 소재 중소기업체에 대해서 부스비를 업체당 한 60%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비로서 올해도 한 3개 업체가 참가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출보험 보증료 지원 1,600만원은 2012년부터 관내 제조업체 중 전년도에 수출액이 1,000만 달러 미만인 수출기업에 대해서 수출 보험 보증료를 도비와 군비 각 50%씩 매칭을 시켜서 업체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창업투자 보조금지원은 316만 2천원은 비수도권 지역의 제조업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 환경개선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2007년에서 2009년 사이에 창업한 기업에 대해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011년도 중소기업청 심의를 통해서 선정된 우림에 대해서 2012년도 2차 지원을 끝으로 사업이 완료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수출 통번역 지원 640만원은 관내 수출기업에 수출활동에 필요한 통번역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수출에 따른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관내 제조업체 중 전년도 수출액이 500만 달러 미만의 기업에게 2012년도부터 도비와 군비를 각 50%씩 매칭 해서 연간 2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질서관리 운영비입니다. 교통질서 지키기 홍보물 제작비 400만원을 불법 주정차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지키기 사업용 차는 차고지 및 밤새주차 금지 등 해서 운전자 교통질서 준수와 교통사고 예방 등 홍보에 필요한 현수막 피켓, 어깨띠 등을 제작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개인택시 정책심의위원회 운영수당 42만원은 개인택시 증차 시에 심의에 참석하는 위원들에게 지급하는 참석수당입니다만 금년도에는 택시 증차가 없어서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34쪽 브랜드 콜택시 운영지원 2,0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 추진한 브랜드 콜택시 사업의 일원으로서 고객서비스 향상 및 경쟁력 강화 등 콜택시 사업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 정상운영을 위해서 콜 센터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브랜드 콜택시 운영지원이 올해에도 집행액이 2,000만원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시설물 설치 및 관리운영비입니다. 무전기 유지관리비 50만원은, 불법 주정차 단속 인삼축제 및 기타 행사시에 교통소통 등에 활용하는 휴대용 무전기 15대의 유지보수 비용이 되겠습니다. 올해에는 무전기를 10대 신규 구입으로 해서 미집행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신호등 경보등 표지판 보수 2,500만원은 수시로 발생하는 교통안전 시설물에 대해서 응급복구 경비로 설계에 의한 시설사업비가 아니고 견적처리 대상 수리 경비로 이렇게 설계를 요하는 보수 및 시설경비와는 별도 사업비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정차 단속 및 방범용 CCTV 유지보수비 2,520만원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차량 번호 방범카메라 36개소와 무인단속카메라 7개소에 대한 고장수리 및 유지비로서 주로 여름철 낙뢰나 태풍, 기계 이물질 삽입 원인미상 고장해서 렌즈 교체 등에 이게 수리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신호등 등 선진화사업 9,500만원은 교통시설물의 설치와 운영이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이원화 되어 있어 금산경찰서와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서 교통신호 등 위치 조정 비보호 좌회전 확대 우회전 신호등 설치 전면신화 확대 등 신화체계를 국제 표준으로 단계적으로 개선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태양광 교통표지판 설치사업비 2,000만원은 야간 위험지역에 설치하는 친환경 에너지 절약형 안전표지판으로서 야간에 식별이 용이해서 운전자를 보호하고 대형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보등 설치공사 사업비 2,500만원은 교통사고 위험지역에 대하여 추가로 5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산경찰서와 협의 후 요청에 따라서 설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 표지판 보수 및 설치사업비 7,500만원은 훼손이나 파손된 표지판에 대해서 보수와 신규표지판 설치 일반운영비의 복구나 보수를 요하는 사업과는 달리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3,100여개의 교통안전 표지판 중 퇴색 및 훼손 등으로 설계를 요하는 설치 및 교체 또는 보수에 소요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버스 승강장 표지판 설치비 1,500만원은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380여개의 농어촌 버스 승강장 표지판이 1998년도에 이게 설치한 시설물로 많이 훼손돼서 도로환경 개선 및 이용객 편의를 위해서 금년도에 80개소를 새로 설치하였고 내년도에 50개소를 설치할 예정으로 연차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버스 재정지원금 1억 7,901만원을 비수익 노선 18개 노선과 학생 승차권 50% 할인 금액을 한일교통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아직 도에서 보조금 가내시가 통보되어 있지 않아 분권교부세와 군비만 본 예산에 계상하였고 이후 도에서 보조내시가 확정되면 내년도 추경에 확보해서 농어촌 버스가 최소한 현행운행 대수와 노선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2,969만 4천원을 분권교부세 50%, 군비 50% 부담으로 벽지노선 13개 노선에 대하여 농어촌 버스에 지원해 주는 사업비로 해서 이 부분도 아직 보조금이 가내시 통보가 되지 않아서 임시로 편성한 사업비이고 이게 보조 내시가 확정되면 내년도 추경에 이게 이 부분도 추경 사업비를 확보해서 농어촌 버스운행이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35쪽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70억 6,000만원은 전액 주행세 안분금을 국토해양부로부터 지원 받아서 관내 운수업체인 중부고속 한일교통 택시업계, 영업용 화물차 운전자 해서 유가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유료 구매카드는 신한, 국민, 우리, 현대, 롯데카드의 실적에 따라 지원이 됩니다. 본 사업은 영세 운수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원대상으로 적정성 검토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산터미널 운영지원 5,000만원은 적정운영을 하고 있는 금산터미널의 정상운영을 위해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영업권 반납 시 군민불편은 물론 군의 막대한 재정부담을 예방하기 위하여 최소경비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버스 운영지원금 2,000만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에 의해서 한일 교통에 재정지원금과 벽지노선 손실금을 지원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인상, 인건비 상승, 자가용 증가에 따른 이용객 감소 등에 의해서 적자 운영 할 밖에 없는 농어촌버스 업체에 대해서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불의의 사태 시에 군민불편은 물론 군의 막대한 재정부담을 예방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경비로 정상 운영을 위한 운영비로 지원 해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버스 단일요금 손실보상금 2억 4,000만원은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 농어촌 버스 단일 요금제에 의해서 승객은 기본요금 1,100만원 내고 10㎞ 이상의 거리 요금에 대하여 기본요금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을 버스회사에게 손실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으로 주요 승객이 노년층, 학생, 주부 등 교통약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영버스 구입비 2,320만 6천원은 도 분권 교부세를 지원받아서 내년도에 차량이 만료되는 공영버스 1대를 구입하는 사업비로 사업비는 대략 8,000만원 정도 소요되나 금번 예산에 2,320만 6천원 밖에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내년도 추경에 부족분 5,000여만 원을 추가 확보하여 현재 운행노선과 운행횟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민불편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단뫼 콜택시 운수 종사자 교육 6,000만원은 비단뫼 콜택시 운수종사자 안전관리, 친절서비스 개선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안전하고 친절한 서비스 개선 사항으로 이용객 만족도 향상 및 비단뫼 콜택시 운수 종사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35쪽 일자리 창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 5억 8,689만 6천원은 정보화 사업 공공생산성 사업, 공공서비스 사업, 환경정화사업 이렇게 4개 사업을 추진해서 실업자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생계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36쪽 농어민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 2,055만원은 사무자동화, 웹 디자인, 미용, 요리, 간호조무사 5개 과정에 농어민 지역 실업자를 선발 위탁해서 직업 훈련을 통해서 자격증 취득 등 취업역량강화로 취업능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비 80%, 도비, 군비 각 1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사업 3억 5,162만원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청년일자리 사업, 마을 기업 육성사업 이렇게 3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공동체 사업은 관내 하천정비 및 마을공원 조성, 마을경과 조성사업, 저소득층 집수리사업, 둘레길 조성사업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생계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이고 청년 일자리 사업은 행정정보화 사업, 사회복지향상 사업 등을 추진해서 청년 미취업자에 대해서 청년 실업자들에게 일자리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 기업 육성사업은 부녀회 새마을회 마을 공동체 등에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 중에서 공모를 통해서 행정안전부가 선정한 단체 사업비를 지원해서 지역공동체 자립기반을 마련해서 지속적인 소득창출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공체 사업 재료비 5,000만원은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에 따른 장비 및 재료 예를 들어서 도배지, 장판, 창호 등 구입이 되겠고요. 공공시설물 정비 마을경관 조성사업에 따른 작업도구, 꽃 묘라든지 페인트 등 이런 재료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남형 사회적 기업 지원사업 3억 4,601만원은 민법상 법인, 조합, 비영리 단체, 회사 등에 일정한 조직형태를 갖춘 단체 중에서 충남도청에서 사업심사 후에 충남형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에 지정을 받은 후에 채용한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최대 10명 이내 1인당 63만원 및 사업주 부담 4대 보험료 1년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고용노동부 인정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을 위해서 지속 가능한 사업을 도모하고자 취약계층에서 일자리나 사회서비스 제공을 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사업 인건비 및 4대 보험 지원과 전문 강사 초빙 교육훈련 홈페이지 구축 디자인 홍보 등 이렇게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38쪽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안 희망센터 및 금산읍사무소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공사 3억 2,200만원은 공공시설에 대한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산 및 민간파급효과를 에너지 절감 및 청정 금산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2년 2월부터 8월까지 추진할 계획이고요. 위치는 신안희망 센터 옥상 및 금산읍사무소 옥상이 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 총 45㎾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신안 희망센터가 25㎾, 금산읍사무소가 2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절약 운영비 77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차량요일 미 운행 스티커 각종 에너지 절약 홍보물 및 에너지 절약 방법 등을 수록한 홍보책자를 배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39쪽 그린 홈 보급사업은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에 신 재생 에너지 지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주택 소유자에게 시설비 일부를 보조하고 친환경 및 에너지 절감 목적으로 55가구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1억 1,000만원은 1가구당 2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30%, 군비 70%가 되겠습니다. 이 설치 시에 총 사업비 50%는 국비는 에너지 공단에서 직접 지급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태양광 3㎾를 했을 때에는 한 1,600만원에서 1,7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가구당 200만원씩을 지원하더라도 그 자담이 한 400~500만원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군 청사 단열창호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절약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기존 노후화 된 군청 창호를 고기밀성 단열창호로 교체해서 에너지절감 및 친환경 에너지 절감 및 친환경에너지 대체하는 사업으로서 국비 50% 군비 50%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해서 사업비는 총 7억 8,000만원으로 해서 기존 창호 565개를 단열창호로 교체해서 전기 및 연료비를 연 2,600만원이 절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사업 지원입니다. 가스시설개선사업은 2011년 신규사업인 서민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스시설 개선지원사업을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차상위계층의 LP 가스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 80%, 군비 20%로 사업비는 8,400만원으로 1가구 당 19만 9천원씩 총 420여 가구에 지원하고 노후화 된 LP가스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1년도에는 136가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2011년부터 도시가스 배관공사 시에 배관길이에 따라서 부담해야 하는 군민들의 설치부담을 줄이고 경제성과 안전성에 우수한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고자 군비 1억원을 들여서 공급배관 100m당 44가구 미만에 가구당 100만원 이하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만, 올해 2011년도에는 402가구에 6,600만원을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540쪽 내부거래 지출 기타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48억 3,300만원은 농공단지 사업의 군비 투입액을 농공단지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5쪽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타 회계 전입금은 농공단지 조성사업 군비 부담금 48억 3,300만원은 농공단지와 관련한 각종사업의 군비 부담금을 일반회계로부터 전입 받는 사항이며, 사업비 군비 투비용 및 지역개발기금 상환금으로 지출될 예정에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공단폐수종말처리시설 17억 900만원은 2012년도에 환경부의 공단폐수종말처리시설 국비 지원금으로서 금성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고도화 사업에 15억 900만원,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 설계비에 2억원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환경부 국고보조 비율은 70%입니다. 농공단지 노수기반시설 3,000만원은 2012년도 관내 농공단지의 노후화 된 기반시설 개선을 위해서 도비 3,000만원을 지원 받는 사항으로 금성, 복수, 추부 농공단지 지하수 시설 및 가로등 도로차선 정비에 활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시군구 융자금 수입에서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 조성 30억원은 2012년도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위해서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을 융자하는 사항으로서 추후 공단 분양 완료시에 상환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79쪽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 시설비 25억 2,747만원은 인사약초특화농공단지 개발사업으로 토목공사 및 문화재 발굴조사를 이렇게 추진할 예정이고 폐수 처리시설의 실시설계비 2억 8,600만원은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 내에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실시설계 비용으로서 2012년도 설계완료하고 2013년도에 시설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감리비 3억 8,653만원은 인삼약초농공단지 사업의 전면 책임감리 용역비용으로서 2010년도에 1억 220만원 1차분의 잔액분을 금회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단폐수종말처리시설 고도화 사업시설비 20억 9,000만원을 금성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고도화사업 공사비로 노후화 된 폐수처리시설의 개보수 및 신 공법을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680쪽 공단폐수종말처리시설 고도화 사업 감리비 1억 3,000만원은 금성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고도화사업 공사에 따른 감리비용으로서 부분책임감리 시행계획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설부대비 300만원은 금성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고도화사업 공사의 부대비용으로 관급납품 제품의 공장검수 환경보호 설계 승인 등 출장비 및 기타 부대비용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개선사업 시설비 1억원은 금성, 복수, 추부 농공단지 노후화된 기반시설을 개보수하는 사업으로서 지하수 관정정비라든지 단지 내 가로등 보수 차선 도색 등에 이렇게 정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입금 이자상환에서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 3억 4,8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05년, 2006년, 2009년도, 2010년도 이렇게 지방채 발행분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상환조건은 5년 거치 10년 상환 이자로는 3.5%가 되겠습니다. 시군구 지역개발 차입금 원금상환 36억 9,800만원은 2005년 추부농공단지 지방채 발행 분, 2006년도 추부농공단지 지방채 발행 분 추후 이 부분도 2006년도 상환잔액에서 10억 9,500만원은 추후에 일반회계로부터 전입 받아서 상환은 완료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85쪽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예산은 순세계 잉여금 이월액의 감소로 2011년도 3억 200만원보다 9,800만원이 감액된 2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서 공공예금이자 수입 100만원을 주차장 특별회계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입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5,000만원은 금년도 세입예산에서 지출하고 남은 사업비를 내년도로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료주차장 수탁료 800만원은 을지병원 앞부터 궁전장 앞까지 공영주차장을 민간사회단체에 위탁해서 징수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단법인 정심회하고 지체장애협의회하고 격년으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수입 1억 2,000만원은 주정차 위반 정기검사 지연, 책임보험 미 가입 등 과태료를 금년도 부과징수해서 예상금액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범칙금 수입 500만원은 무단방치 책임보험 미 가입 운행 등 자동차 관리법 위반에 대해서 금년도에 범칙금 부과징수 예상금액이 되겠습니다. 지난연도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2,000만원은 과년도에 체납된 과태료를 범칙금의 예상금액이 되겠습니다. 689쪽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교통전산망 프로그램 운영비 840만원은 차적 조회, 압류, 과태료 체납 관리 등 차량에 대한 종합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유지관리비가 되겠고요. 정기검사 등 전산서식 구입비 500만원 주정차 위반, 정기검사 지연, 책임보험 미 가입 등 과태료 고지서 발송용 전산양식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고지서 출력용 프린터 토너 구입비 360만원은 각종 통지서 및 고지서 출력용 토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 용품 구입비 942만원은 교통 신호봉, 주차금지 펜스, 주차장 표식, 통행금지 설치물 등 관련 설치물 구입비가 되겠고요. 야간 합동 근무자 급식비 100만원은 시군합동 교체단속 및 야간 단속 시에 근무자에 대한 급식비고요. 주정차 단속요원 피복비 200만원은 불법 주정차단속 요원에 대한 단속복 구입비로서 인삼축제를 비롯해서 군 주관행사에 참여하는 주차관리요원들에게 단속복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 각종 홍보물 제작비 500만원은 주정차 금지 현수막, 교통표시 안내문, 배너기 등 교통문화를 홍보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방치차량 견인 임차료 100만원은 불법무단방지 차량을 폐차장까지 견인하는 비용이 되겠고요. 고지서 발송 등 우편료 3,000만원은 주정차 위반, 정기검사 지연, 책임보험 미 가입 등 교통법규 위반 사전예고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한 등기 및 일반우편 발송 요금이 되겠습니다. 국내 여비 588만원은 무단방치 및 무보험 차량, 구조변경 차량 등 불법 자동차에 대한 합동단속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에서 특사경 업무 처리에 필요한 단속공무원의 출장 여비가 되겠습니다. 유·무료 주차장 교통시설물 설치 및 보수비 3,270만원은 공영주차장 및 노상 무료주차장에 대한 안내 표지판 등 시설물 보수개선하고 차선도색 등 사업비로 해서 주로 인삼축제를 앞두고 추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비 1억원은 시내 혼잡지역 및 자연마을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비로서 적정장소가 확보 될 시에 포장 등에 시절비용이 되겠습니다. 올해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4개소로 해서 1억 900만원을 투입을 해서 남일 초현, 남이 대양, 진산 두지, 금산 상옥1리에 주차장 조성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439쪽에서 440쪽, 또 세출 예산안 중 531쪽에서 535쪽 민간경상 보조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 중 535쪽 실업대책에서부터 537쪽 민간경상 보조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인삼약초시장 주차장 화장실 조성이 532쪽인데요. 3억 3,300만원이 들어가는데 지금 현존에 있는 화장실을 철거하고 거기에 그 장소에 짓는 다는 것이지요?

아니요. 지금 저기 인삼약초시장 주차장 조성하는 곳입니다. 지금 조성하고 있는 상단부에,

이 부분에서 제가 이런 부분은 설비의 문제인데요. 저번에도 환경자원과에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설계 하실 때에 지금 동 파이프로 하고 있어요. 동 파이프 보다 좋은 PP라는 재료가 있어요. 그 재료로 설계하시는 용역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하셔서 그런 동 파이프는 상당히 오래된 부부이거든요. 용접을 막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보완해서 했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534쪽 상단에 보시면 우리 브랜드 콜택시 운영지원 작년에도 한번 해 준적이 있지요.

예 추경에,

이거 계속 해 줘야 됩니까?

이 사업비는 지금 운영비는 이것 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고 있는 일부를 지원해 주고 정착이 되면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착하기 전까지 계속

작년도에 늦게 시작했던 사업인데요. 그 부분을 하여튼 검토를 해서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콜비에 대한 운영지원이라고 보면 됩니까? 아니면 사무실 운영지원비입니까?

거기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또 장비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하는 사항으로 일부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으시면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 중 538쪽 에너지 자원 관리에서부터 54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536쪽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인부해서 2억 7,9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정도면 몇 명 정도 일할 수 있는 것으로 보면 되나요?

한 200여명 이렇게 되겠네요.

지금 우리가 얼마 정도 주지요. 일비가,

시급으로 4,320원이요.

그럼 하천정비, 집수리 이런 부분 다 인부 값은 똑 같지요?

예!

전년도 보다 3,400만원 정도 늘었네요.

예!

그렇게 하더라도 공동일자리가 상당히 몇 개월 하시는지는 몰라도 주민들 많나보면 적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정도 실업자가 많고 그런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1/4분기 했던 부분 배제되는 지침에 의해서 연속으로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국비를 나름대로 더 예산은 수반하면 좋을 것인데 국비가 1억 6,700만원, 그런 부분의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마을기업이 이번에 처음으로 도입이 되었나요. 5,596만원,

금년도에 해서,

신규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저도 한번 궁금해서 과장님한테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시지요. 부녀회하고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하고 제가 아까 메모를 하다가,

마을기업은 부녀회, 새마을회, 마을공동체 등에서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서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 중에서 공모를 통해서 행정안전부가 선정한 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공동체 자립기반 해서 지속적으로 소득을 창출을 하고 일자리 창출을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들 그 밑에 보면 충남형 사회적 기업 이렇게 있어서 저희들이 하는 저기가 금산 주거복지센터가 지금 사회적 기업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금산 도토리 일터 영농조합 법인이 되어 있고 또 벽화 같은 것을 하는 위타연 지금 3개 기업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우리가 가마실에서 두부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참여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분도 읍면까지도 저기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제가 볼 때에는 부녀회라든지 나이 드신 분들 농한기에 좋은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은 따로 한번 제가 한번,

그 설명은 담당자한테 위원님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마을 기업이나 충남형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소재를 찾으면 있을 것 같은데 금산에 3개의 정보화마을 있고 녹색농촌 체험마을들이 수십 개 지정이 대서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어떤 체험 마을이든 그런 정보화 마을이든 도시민들을 유치하건 여기 내부적인 행사를 하건 그 소재가 빈약해서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고 지원을 받을 길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그런 쪽하고 잘 연결해서 사업을 발굴해서 가면 조직이 되어 있으니까 잘 육성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에 한번 좀더 신경을 써 보시면 어떠신가 싶네요.

그런 부분이 자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판단을 해서 그것을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을 홍보를 하겠습니다. 해서 예를 들어서 정보화마을에서 누룽지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가능한 것이 아니겠어요.

예 그 부분을 하여튼 자세한 것을 읍면이라든지 그 부분을 실과까지도 한번 거기에서 관리하는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홍보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기호 위원 거수) 장기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539쪽 상단을 봐 주세요. 요즘에 연료비도 비싸고 전기료도 비싸고 이게 전년도보다 4,000만원이 더 올려서 예산이 올라 왔는데 이게 호응도 괜찮은가요?

그린 홈 사업이 올해 같은 경우에 35가구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15가구를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기가 저기한테 이 부분은 1개 업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10가구입니다. 그 부분을 지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충청남도가 되었든 그분들이 와서 하는데 국비가 아무래도 위에서부터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개 밖에 할 수 없게 하지 않았나 하거든요. 인기는 좋습니다. 하려고 하는 부분은 많은데 업체당 할 수 있는 것이 10가구로 정부에서 묶어 놓았기 때문에 다 소화가 못 되는 것이지요.

10개 업체가 제한이 되어 있고,

1개 업체가 10가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국비는 없네요. 도비 군비네요.

아니 이게 저희들이 아까 그린 홈 해서 한 1,600만원 내지 1,700만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주민이 전문기업하고 매칭이 돼서 에너지 관리공단에 신청을 해서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승인을 해 주면 우리 군에 신청을 하면 대상자로 선정이 돼서 이 부분이 되는 것인데, 아까 얘기했지만 총 1,600만원 내지 1,700만원이 들어가는데 자담이 한 400만원 내지 500만원이 된다.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가 200만원씩 도비 30%, 군비 70%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담분이 400~500만원 들어갑니다. 그럼 태양광 했을 때 한 3㎾ 기준을 했을 때에 절감액이 한 8~9만원 월에 그러니까 한 10만원 냈던 분들이 1만원에서 2만원 사이 이렇게 내는 것 같습니다.

이게 시스템이 난방도 가능한가요?

그게 지열도 있지요. 태양광 있고, 태양열 있고, 지열이 있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보급이 확산되고 양이 많으면 상당히 좋겠네요.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기호 위원 거수) 장기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675쪽에 우리 농공단지 세입부분에 대해서 볼게요. 농공단지 200%가 증감해서 저도 이 부분 보면서 일시차입인지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융자 차입이고 거치는 몇 년입니까?

5년 거치 10년 상환해서 이자율은 3.5%입니다.

이 금리는 3%로 한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상당히 오래된 것 같은데요.

2005년도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금리가 참 이야기가 중장기자금 어느 부분이든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3%면 우리 군지부에 예치하는 부분도 1.2%짜리 있고 2.7%짜리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것은 나름대로 금리를 다운시켜 주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럼 올해 융자차입하면 농공단지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몇 년 사업이죠? 인삼약초 농공단지, 이제 발굴 다 끝났지요?

지금 문화재 발굴 정밀저기를 해야 된다고 해서 기채 저기해서 한 10억 정도 지금 10억 정도 더 확보를 해서해야 됩니다.

우리 발굴 작업 하는데 얼마나 들어갔어요.

지금 기초 조사 저기한 것인데 기초조사하면서 정밀 20,000㎡인가를 정말 저기를 해야 된다. 문화재 발굴을 해야 된다. 그렇게 판단이 돼서 거기에서 문화재 발굴 하는 부분이 15억 정도를 요청을 하면 농공단지 분양단가에서 저기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10억까지는 협의 저기 하고 있습니다.

10억이 지출이 되면 거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분양할 때 그 돈을 내내 계산해서 같이 증액해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올해 시굴조사 했던 것이 1억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특별회계 예산안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 685쪽에서 68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남승수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재난관리과

재난관리과장 남학현입니다. 항상 재난관리 업무에 많은 관심과 함께 배려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세출예산 및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편성 내용과 주요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 분야 세입부분 예산안 442쪽입니다. 2012년도 국·도비 보조금은 총 56억 5,761만원으로 국고 보조금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6억원 소하천 정비사업 16억 9,158만원, 고향의 강 정비사업 12억원, 지방하천 수해복구사업 8억 7,300만원 등 10개 분야에 43억 6,835만원이며, 도비보조금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억 2,000만원, 고향의 강 정비사업 2억 4,000만원, 지방하천 수해복구 사업 2억 6,190만원과 지방하천 유지보수 3,336만원, 추부 119안전센터 신축 5억 5,000만원 군북 의소대 신축 6,000만원 등 전체 18개 분야에 12억 8,926만원을 확보하여 2012년도 재난예방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사항은 세출예산 부분에서 단위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 부분은 565쪽부터 576쪽까지입니다. 2012년도 재난관리과 세출예산 계상 금액은 104억 8,237만원으로 2011년도 대비 10.5%가 감해진 11억 3,482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감액 요인으로는 방재시범마을 조성사업 완료에 따른 사업비 40억원이 금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고요.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비가 2012년도가 마감연도로서 20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하천유지 보수 사업분 1억 5,700만원 등이 감액 요인이 되겠고요. 중요한 증액 내역을 보면 2011년도 하천수해복구 사업비 17억 4,600만원, 군북, 추부 소방청사 신축사업비 11억 6,000만원, 예비군 훈련장 진입로 및 읍대 중대본부 신축비 2억 6,000만원, 금산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비에 20억원, 하천 및 소하천 정비사업분 7억 6,700만원 등이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출예산서 순서에 의해서 각 단위사업별로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5쪽 안전홍보 교육사업을 위해서 1,6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전문화 운동사업을 추진을 위해서 471만 7천원을 계상하였고,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을 위해서 2,572만 5천원을 계상했는데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사업 중에서 소외계층 그러니까 차상위계층까지 안전점검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사업비가 2,000만원이 지난해에 비해서 추가적으로 확보된 예산입니다. 그리고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이 2,089만 4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예년에 비해서 달라진 부분은 강우량계 검정수수료가 162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 강우량계 검정수수료라는 것은 매년 있는 것이 아니고 3년마다 한번씩 발생하는 상황이라 금년도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놀이 안전을 위한 사업비 중에서 금년도에 특징적으로 반영된 것이 이게 물놀이 안전이 여름군청 운영에 어떤 필요한 사업비인데 그 동안 여름군청 운영을 공무원들이 현장에 투입돼서 근무를 하고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유급 근로자를 채용을 해서 이렇게 하기 위한 사업비가 2,20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난예방 기동점검 1,880만원은 예년과 똑같은 사항이고요. 그 밑에 재해위험 정비사업이 작년에는 30억이 계상이 되었는데 금년에는 10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주요업무 내역에서 말씀드렸던 금성천 정비사업 하는 부분이 작년에 비해서 20억이 감액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68쪽 풍수해 보험 가입촉진을 위한 그 사업비가 2,666만 7천원이 계상이 되었고요. 재난안전 한국훈련비 575만원 종합적 풍수해 수해예방 사업 7,711만 4천원과 지역자율방제단 운영이 225만원, 그리고 우수유출 저감시설에 1,111만 3천원 이 부분은 예년에 있었던 사업 내용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천 수해복구 사업에 174만 6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부분은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봉황천 창평제의 어떤 수해복구 사업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민방위 교육훈련에 365만 8천원, 그리고 민방위 육성지원사업비가 89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민방위 육성지원사업비가 한 4,000여만 정도가 예년에 비해서 적게 된 이유는 작년에 민방공 경보 사이렌을 설치했는데 금년에는 그 사업비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고요. 지역 통합방위태세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3억 4,507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예비군 훈련장 진입로에 1억원과 예비군 육성지원 이 사업비가 3,000만원 있었는데 이 부분은 금년도에 공사를 한 예비군 훈련장에 있는 안보교육관의 냉난방 시설이라든지 영상음향장치 또 대대 수도관 연결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금산읍 예비군 중대업무 사무실 신축비가 1억 3,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5,16만 9천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민방위 역량강화사업을 위해서 주공2차 아파트에 비상급수시설을 하기 위한 4,000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12억 5,91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군북 지역대 신축에 1억 2,000만원 추부 119안전센터 신축에 11억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574쪽 소하천 정비사업에 33억 8,317만 4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었던 갈골천 정비사업의 나머지 부분과 신규로 음지리천을 정비하기 위한 정비사업비 내역입니다. 하천 유지보수비는 1억 1,22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하천관리실태 조사사업을 위해서 1,561만 1천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575쪽 금산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20억원을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쪽에 어떤 기본 경비는 예년과 다름없이 예산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576쪽에 재난관리 기금에 전출한 전출금이 2억 4,187만 3천원이 이렇게 예산에 계상 되어 있습니다. 계략적인 세출예산을 설명을 드렸고요. 2012년도 재난관리 업무를 위해서 꼭 필요한 어떤 사업비를 계상을 나름대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원안대로 예산이 확보 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을 드리면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7쪽 재난관리기금 운용의 어떤 기본 방향은 재난예방 사전 대비를 위해서 시급히 보수나 정비를 요하는 사업이나 응급복구 등의 시행에 기금을 운용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142쪽부터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기금 조성현황은 올해 말 8억 1,400만원을 적립하고 있으며 2012년도에는 일반회계에서 2억 4,187만원을 전입금으로 받고 예치된 이자수입액 1,516만원을 포함한 2억 5,700만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 지출계획은 재난 예·경보시스템 구축 4개소에 1억원, 재해 예방을위한 소하천 정비사업 등 3개소에 2억 4,000만원 등 2개 분야에 걸쳐서 3억 3,4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2012년도 말 재난관리기금 조성금액은 7억 3,100만원 정도가 적립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금사업 지출에 있어 재해예방과 복구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442쪽에서 443쪽, 세출 예산안 565쪽에서 569쪽 하천수해복구사업 시설부대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 중 570쪽에서부터 573쪽 시설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67쪽 상단 물놀이 안전 관리 인건비인데요. 2명을 해서 2개소에 92일 동안 보험료를 말하는 것이지요.

인건비 및 보험료까지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전년도에 우리가 문제가 있어서 이런 부분을 확대를 해서 날짜를 나름대로 이게 몇 월부터인가요?

이것이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올해는 그럴 리야 없겠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분이 우리 지자체를 상대로 해서 하는 부분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부분에 잘 대처를 해 주셔서 전국에 아마 금산군에 그런 일이 처음으로 생긴 것 같은데요.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고, 569쪽 하천 수해복구사업이 봉황천이라고 하셨는데 다른 곳은 지금 복구사업이 어느 정도 끝났나요.

현재 금년도에 발생한 수해복구 사업 중에서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 대상지에 대해서만 금년도 추경을 통해서 수해복구 사업비를 확보했고요. 50건 중에서 지금 1건이 내년도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는 하천수해 복구 사업 중에서 창평제 복구 사업은 현재 사업발주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설계만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 49개 중에서 지난주까지 8개 사업이 현재 준공되어 있고요. 현재 부암제 수해복구 공사가 내년 우기 전까지는 사업이 완료될 예정이고 나머지 사업들 48개에 대해서는 금년도 중에 완공 될 그런 계획입니다.

봉황천이 상당히 수해가 나름대로 쇄골이 많이 된 것 같더라고요.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570쪽 민방위 육성 지원은 금액이 상당히 많이 줄었네요. 4,000만원이,

그 부분이 작년도에 민방공 경보 사이렌을 설치하는 사업비가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그 사업계획이 따로 없어서 민방공 경보사이렌 설치비 4,000만원이 빠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유형 물품을 구입하시느라 그랬네요.

예!

573쪽 신규사업 비상급수 시설을 어디에 한다는 것이지요?

주공 2차 아파트에요.

2차 아파트에 탱크를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설명을 빨리 하니까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곳이 6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어떤 요구에 의해서 사실 이런 민방위 급수시설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항인데 어떤 민방위 전체적인 그 급수시설 뿐만 아니고 비상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집단거주를 한다든지 이런 곳에는 비상상황을 대비해서 급수시설을 설치하는 사항으로 이것이 몇 개를 설치해라 이런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어떤 필요성이 검토가 되면 자체 예산을 세워서 급수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그럼 금산군에 처음인가요. 비상급수 시설이요.

아닙니다.

몇 개나 더 있습니까?

현재 6개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를 하면 타당성 조사를 해서 우리 군에서 해 주겠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호 위원 거수) 장기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556쪽에 도시환경개발 정비에서 자전거 이용 도로정비 있잖아요. 800m 정도인데 폭은 얼마나 되지요?

이 자전거 도로 정비 사업이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저기 남이면 구석리 12폭포까지 지금 계속적 사업을 지금 해마다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라가는 우안은 거의 완료가 되었고 좌안에서 마산 방면으로 제방이 조금 미 개설 되어서 그렇지 그것만 완료가 되면 자전거 도로를 이용한 마라톤 대회도 할 수도 있고 41.195㎞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구간은 어느 구간이냐면 남일면 상동리에서 이번 수해로 인해서 상동리에서 작수끝 돌아가는 길에 그게 도로를 제방 따라 오다가 도로 올라서게 되면 위험 요소도 있고 해서 그 하천에 2m 정도 폭으로 해서 800m를 개설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기반시설은 안돼 있는 상태고요.

안돼 있지요.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에 이게 거의 m당 20만원대 정도네요. 지금 기반시설이 안돼 있고 새로 내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들어가네요.

예!

그리고 557쪽에 한전 지중화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산읍 같은 경우에는 엑스포를 두 번 치렀어요. 두 번 치르고 흔히 얘기하는 금산읍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제가 얘를 듣기로는 한 60년 정도를 앞섰다. 80년 정도를 앞섰다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복잡한 거리는 제가 볼 때에는 상당히 다 잘돼 있다고 보고요. 제가 오늘 한전지중화 하는데 용머리광장하고 주공아파트 가서 제가 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봐서는 한전지중화가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국가균형발전 차원 군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볼 때에도 두 번의 엑스포를 치르면서 금산읍 같은 경우에는 거의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도 기반시설 같은 부분에 약 70~80% 정도는 그 정도면 어느 정도 되었다는 생각이 감이 듭니다. 들어서 특히 군비 10억 정도를 들여서 4차선 옆에 정말 복잡하지 않은 부분에서 기 지중화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이 부분은 계수조정 때에 상당히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전지중화 사업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금산군이 앞서 갑니다. 그래서 지금 한전지중화 사업 추진으로 12㎞에 한 200억원을 들여서 지금까지 했거든요. 양안 12㎞에, 이러한 사업은 군단위에서 금산군이 1회를 달리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 덧붙여서 생각할 것이 한전지중화 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200억원 정도를 벌었다는 얘기도 됩니다. 왜냐면 앞으로 한전지중화에 대해서 한전의 재정 악화로 인해서 한전지중화 사업을 지자체 부담으로 하거나 국가 행사시에만 50%를 지원해 주고 도민체전이나 도행사시에는 30%를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지원을 못해 주겠다는 것이 한전의 방침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비 사업으로 이것을 신청을 해서 한전에서 협의를 해서 승인이 되면 우리는 계속 사업으로 갈 수가 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소에 대한 부 적정하다는 말씀은 지금 사실은 빛의 거리 있잖아요. 중부시장 그 구간이 안돼 있습니다. 큰 다리까지 안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구간과 이 구간을 놓고 고심을 했어요. 이 구간이 먼저 가야할 것이 아니겠느냐 고민을 했는데 저쪽 구간에 대해서는 지금 큰 집이 들어오거나 뭐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필요성을 못 느끼는데 이런 그러한 상태에서 사업을 하기가 훨씬 쉽고 빨리 진행이 되고 해서 우선 그쪽으로 장소를 잡았는데 그 장소에 대한 것을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이쪽으로 빛의 거리 쪽으로 한번 다시 검토해 볼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지금 한전지중화 사업으로 인해서 어제 전남 화순군에서도 도시건축과장하고 공공디자인 담당, 직원이 이렇게 다녀갔고 전번에도 경남 하동에서 거기에서 와서 우리 군을 다녀가는데 농림수산식품부 윤동진 과장님께서도 오셔서 금산군에 대해서 시내에 대해서 상당히 도시계획이 서귀포와 금산군이 제일 잘 되어 있는 서귀포는 그래도 관광지가 아니겠느냐 금산은 관광지가 아니면서도 이렇게 깔끔하게 된 곳은 못 봤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것이 모든 것이 이번에 가로등 경관 이미지 사업이나 뭐 LED 사업교체사업이나 한전 지중화 사업이 산뜻한 시내를 변모를 했기 때문에 이 금산읍 시내가 이렇게 어느 정도의 마무리가 되면 다시 금사군의 제2의 도시인 추부 마전시내도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위원님들이 조금 이렇게 어려운 사업이고 또한 한전에서도 심사숙고해서 결정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결정이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결정이 되면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한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느 지역을 특정 지역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부분도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군정질문 때인가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한전지중화 연장해서 하는 문제는 제가도 질의를 했었어요. 그 부분이 상당히 어떤 저하고 틀린 부분에서 어떤 답변을 드렸고 또 추부뿐만 아니고 복수뿐만 아니고 9개 읍면에 어떤 그런 시각도 봐야 되겠고, 또 물론 금산읍이 저도 금산군의회 위원이지만 금산읍 약 2만 5,000명 정도 한 2/3의 인구가 살고 계시고 또 도시화 된 읍으로서 분명히 그런 부분은 납득을 합니다. 단 9개 읍면에서도 이제는 한전지중화에 대한 그런 부분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아까 모두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읍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면 됐다. 이런 생각이 기 개인적으로 들기 때문에 계수조정 때 제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금산읍을 전체 마무리를 짓고 면단위로 간다면 그만큼 시각차가 있고 면에도 어느 정도 소재지 정도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 저도 같이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사항은 큰마음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555쪽 맨 하단에 보면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보상이라고 해서 5,000만원이 있는데요. 이 매수청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국토계획법 제47조에 보면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편입된 사유지 중 대지 소유자가 매수청구권을 부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것을 사 달라, 오래도록 장기간 건축제한 같은 것을 사유재산을 제한을 하잖아요. 그럼 사유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 땅을 사달라고 할 때 그 요청이 들어오면 우리는 2년 이내에 그 땅을 사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2010년도에 우리군의 매수청구 보상 요청된 필지가 2필지에 한 200㎡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사 주겠다.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주인의 땅이 걸려 들어가 있는 것이니까 필요 없으니까 놀리는 것이 되니까 그냥 매수해 줘라 그런 경우가 되는 것이네요.

자기들이 사유 재산권이 묶여 있어서 행사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도로는 빨리 안 나고 돈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것을 전부 도시계획도로를 하려면 한 2,600억 정도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해 나가다 보니까 내 땅을 사가라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2년 이내에 이것을 사게끔 되어 있어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기호 위원 거수) 장기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558쪽 밑에 하단부에 가로등이 전년에도 보면 한 200개 이상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우리 금산군에 가로등 아직도 신규로 들어오는 부분이 상당히 많지요.

그렇지요.

더군다나 아까 설명을 하시는 것을 보면 LED로 바꾸면서 전기료도 적고 어쨌든 간에 그 부분으로 바꿔야 되는데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몇 년을 거쳐야 끝나겠어요. 가로등 사업이요.

가로등 사업이 저희가 작년에 조사를 해 보니까 200개소가 요청이 되었어요. 200개소를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우리가 64개소 밖에 못 해 줬거든요. 예산상, 그런데 이게 가로등은 자꾸 갈수록 더 편리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게 원만한 자리 그 전에는 그냥 넘어 갔던 자리도 지금은 더욱더 편리하게 안전하게 밤거리를 다닐 수 있게끔 요청사업이라 사람의 욕구가 한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아무리 그렇게 해 준다고 해도 가로등 설치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영구적으로 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3~4년 지속적으로 이렇게 설치를 하면 해소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전부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민원사항입니다. 560쪽도 거의 비슷한 민원사항인데요. 빈집정비사업도 내년에 65동 정도 하시겠다고 해서 1억 3,000만원, 지금 우리가 250만원인가 300만원 해 주지요.

200만원이요.

시골에 가면 아직도 움막처럼 위원들도 항상 얘기하지만 보기 싫은 빈집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전년도에는 몇 동이 들어왔나요. 신청이요. 이것도 많이 들어왔지요.

그렇지요. 많이 들어오지요. 전년도에는 100동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청을 해서 빈집을 정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좋은데 이 도시민들이 와서 사 놓은 집은 못 건들게 하니까 그런 것이 오히려 장애요인이 되고 있거든요. 빈집정비를 해 놓으면 빈집이 관리 안 하고 그러면 엄청 보기 싫거든요. 그리고 무슨 흉가처럼 보이고 그래서 말끔하게 정리를 해 놓아서 거기에 차라리 무슨 야채라도 심어 먹고 할 정도로 깔끔하게 해야 되는데 외지인들의 소유로 된 것은 모 건들게 하니까 그것이 조금 사업의 지난함이 있는 것이지요.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560쪽 하단에 보시면 공공주택 관리지원 이 부분도 내년도에는 아파트 몇 동 정도 도색을 하실 것이지요?

내년도에는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한 4개소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추부 나이스 타운 있잖아요. 중부대 앞에, 거기가 상당히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부담할 비용을 할 수 있겠느냐 했더니 할 수 있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하고 해서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중이니까 해서 한 4개소 정도 하면 되지 않겠느냐 너무나 작게 나누어서 8개소, 7개소하면 사업의 효율성이 없으니까 한 3~4개소로 압축을 해서 무엇을 하더라도 표시가 나게 3~4개소 압축해서 할 예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특별회계 예산안 중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655쪽에서 65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55쪽에 아까 설명은 들었는데 집단채비지 매각 수입에서 34억 저번에 구계장님한테 전화는 받았는데요. 이것을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끝나고서,

예!

그리고 699쪽에 세출부분인데요. 장기 미집행 시설 토지 및 지장물 매입해서 근 1억 정도가 1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설명 해 주세요.

이게 9,659만 6천원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일반 운영비 340만 4천원을 책정했고 장기 미집행 시설 토지 및 지장물 매입에 활용하고자 9,659만 6천원을 책정한 사항인데요. 장기 미집행 시설 토지라고 하면 아까 설명 드렸듯이 장기적으로 구획정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을 매수를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응해서 하는 사업으로 2개 필지 200㎡ 요청이 있어서 이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럼 그 처리를 위해서 일단 그 부분을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보면 되지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곽평용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89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