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의원 발언

종합민원실장 진병선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은 전년도 5억 5,783만 5천원보다 1억 3,184만원이 증가된 6억 8,967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87쪽입니다. 먼저 고객만족 민원 행정 구현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563만원, 고객만족 민원행정 추진을 위한 여비로 740만원 그리고 정부예산확보 및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100만원, 전산개발비로 구술전자민원시스템 구축 1식으로 해서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내년에 1개면에 20내지 30개의 단말기를 설치해서 구술전자민원을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로 1천만원 정도를 계상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민원발급 및 인증기 구입을 250만원, 카드결재기 구입을 70만원, 읍·면 동 이자구입을 36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내년에는 수입증지를 인증기로 변환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수료를 현금을 받고 있는데 현금+카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카드결재기를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등록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730만원이 되겠습니다. 189쪽입니다. 여권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742만 6천원, 국내여비로 480만원, 역시 자산취득비로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자산취득비는 여권홍보용 비치용 서가를 구입해야 되겠구요. 민원인 여권민원 대기용 쇼파를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지적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861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90쪽입니다. 중간에 상단부에 보시면 형질변경토지 지목 일제 정비를 위한 인부임으로 1,574만 6천원 그리고 국내여비로 325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시지가 결정 및 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7,628만원이 되겠습니다. 191쪽입니다. 여기서 일반운영비가 7,628만원이 되는 것은 개별공시지가를 1월 1일 산정하게 되면 평가사에 검증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4,377만 8천원으로 계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정도에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한 유지관리로 2,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도로명주소 홍보를 위한 3,2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인삼축제 새주소 홍보관을 운영을 위해서 800만원을 계상하였구요. 192쪽에 도로명 안내지도 제작을 위해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명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인 부대비로 1억 6,6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시설비로는 도로명판뒤에 지역안내판 마을별 도로명 주소 안내판 설치 이렇게 해서 계상이 된 겁니다. 여기에서 도로명판은 저희가 광역도로망이든 지방도로망에 도로명판이 신설 내지는 변경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계상하였고요. 도로명 주소 지역안내판은 이것은 도로명 주소법에 의해서 설치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별 도로명 주소 안내판은 마을에 경로당이라든지 노인정이라든지 사람이 많이 빈번한 곳에 새주소 안내를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 쪽에 광역도로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광역도로명판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하단부에 도로명 주소 선진서비스 구축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운영으로 6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3쪽입니다. 건물번호판내 지번주소 스티커 제작에 5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사항은 어떤 사항이냐면 저희가 건물번호판이 22,000여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중에 마을이 사실 빠져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번을 알기가 어렵다고 말씀이 지적이 있으셔가지고 건물번호판 좌측 하단부에 지번주소를 표기하는 스티커를 제작해서 부착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명주소 위치 정확도 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7,109만 1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군비가 35%정도 되고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이 업무는 어떤 업무냐 하면 지금 도로명주소 지형도 도면을 보게 되면 건물이라든지 다른 위치 표시가 거의 목축으로 돼있기 때문에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그것은 항측이라든지 지형도를 토대로 해서 다시 업그레이드시키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정도에 공간정보서비스제공을 위한 연속지적도 작성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어떤 사항이냐면 저희 금산군의 지적도가 낱장으로 돼있습니다. 낱장 여러 장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한 장으로 연속 지적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 낱장과 낱장이 접하는 부분에서 접합이 조금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하나하나 정비해 나가는 거고요. 올해까지는 4개 면을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 1개 면을 해서 앞으로는 소요가 7,800만원이 소요되면 전량 다 완료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도시민 원터치 부동산정보 열람시스템 구축으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하고 군비가 포함이 되는 건데 현재 2011년도에 올해 6개 읍면에 대해서 저희가 부동산 열람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아주 지역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형도가 항공사진이 아닌 지적도가 플러스 돼있기 때문에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걸로 판단이 돼서 2012년도에는 그외 5개 지역을 설치함으로서 전량 다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로 1,18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은 민원인용 복사기라든지 팩스 운영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192쪽에요. 종합민원실장님 도로명 주소 안내판 설치 3개해서 3천만원 계상해 놓으셨는데 여기 위치가 어디에요?

이건 위치를 선정 안했고요. 내년초에 위치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 3개를 또 설치를 했는데 읍사무소 앞쪽에 사거리에 거기에 하나 설치를 했고요. 우체국 앞에 하나 있고 제원 사거리인가 거기에 설치하고 3개를 올해는 설치했고요. 내년에 3개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그 지역은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데를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별 도로명 주소 안내판 설치는 10개는 읍면별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올해 설치 예정중인 것이 15군데를 설치 예정 중에 있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적인 부분에 10개를 설치를 하게 되는데 위치를 이것도 역시 내년초에 선정해서 신청을 일단 받습니다. 가장 적절한 곳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확한건 파악을 못해 봤는데요. 그것이 주민등록이라든지 주민등록전출입이라든지 쓰레기 처리 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출생신고 하는 경우에 저희 민원인들이 오셔가지고 그것을 서술로 문서로 작성을 해야 되는데 작성하지 않고 말씀으로 하시면 담당 공무원이 그걸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일 것 같고요. 그와 비슷한 걸 올해 1월달에 우리 지적민원시스템을 똑같은 방법으로 구축을 했습니다. 구축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과거같은 경우에는 민원인이 오셔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거기에 증빙자료 가져오셔서 제출하시고 했는데 직접 저희과 구술민원과 동일하게 똑같이 받다보니까 너무나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같은 증빙서류도 세올시스템을 통해서 연계된 망을 통해서 받아서 하니까 너무나 좋아가지고 올해 특수시책으로 하는 겁니다.

민원이라는 것은 어떤 실적이 위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단 한대를 설치해서 한 분이 오셨다 하더라도 그분이 행정기관에서 얼마나 서비스를 했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적은 단위는 1천원 2천원이 되겠구요. 많은 단위는 몇만원 단위에서 몇십 만원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자동차 등록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2대를 저희가 구입하는 것은 한대는 자동차 등록하는데 금액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용적으로 하나 사용을 하고 그외 하나는 그 외적인 민원에서 사용한 걸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1천원 2천원은 주로 뭐냐면 지적공부를 발급받으신 분들이 그렇구요.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받으시는 분들이 그렇구요. 그 외적으로 카드를 원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가끔 많아요. 만원이상짜리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건 시책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판단이 됩니다.

효과는 저희가 100이라는 수치를 봤을 때 99%는 봤다고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입구에 설치를 하다보니까 많은 분들이 거기를 통과해서 오면서 아, 도로명이 뭐고 새주소가 어떻구나 또 지나가신 분들한테 저희가 팜프렛을 드리고 약간의 작은 선물이라도 드리다보니까 거저 선물을 받고 그러시니까 그걸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그래서 내년에도 계속 연계해서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2011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이기 때문에 2011년도에 3개 지역에 했습니다. 3개 지역에 읍 중심으로 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체국 사거리에 1개 설치가 돼있고요. 약국 앞 쪽으로 하나 설치돼 있고요. 수삼센터 들어가는 입구에 제원사거리 거기에 하나가 설치돼있고 3개가 올해 설치했습니다.

일단 사람이 많이 모이는데 되겠고요. 읍·면장 의견을 들어서요. 일단 신청을 받아볼 예정에 있습니다. 일단 읍이 중요 지역이 돼있기 때문에 그외에 형편이 비슷하다 판단해서 추부라든지 또 나가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추천을 받아보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많이 설치할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상 3개 지역을 도로명법에 의해서 3개 지역을 설치를 하게 돼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어디 곳이라고 말씀드리기가 난이한 것이 사실상 그곳에 사람이 모인다 하더라도 지나가는 사람들보다 모여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단 읍면장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또 있습니다.

실장님! 봅시다. 구술전자민원시스템 정확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정확하게 설명드리자면 일단 민원인이 출생신고를 하러오신다면 일단 행정기관을 방문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아무개 아무개인데 이런 자식이 태어나가지고

그런 부분은 아는데 민원이 오면 그걸 녹화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시스템에 각 면별도 똑같은 기기를 하나를 놓고 그냥 한다는 거 아녀요?

하나를 놓는 것이 아니고요. 업무별로 2개 내지 3개정도가 설치가 됩니다.

나는 쉽게 생각해서 녹음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거는 다를 거 아닙니까? 녹음기는 아닐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거하고의 차이를 설명을 해 달라는 거예요

녹음기는 사람이 음성을 들어가지고 음성을 저장하는 거고 이것은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을 대화를 하는 겁니다. 쓰는 작성해서 제출하는게 아니라 내가 출생신고를 하고 아무개이고 이름이 뭐고 그러면 담당 공무원은 화면상에 그걸 쳐 놉니다. 그런 다음 출력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화면을 이중화면으로 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반대 상대방에서 내가 기록하고 있는 사항을 알게 됩니다.

실장님하고 얘기하는 걸 보면 비교가 이상합니다만 우리 경찰서에 가면 조사하는 것 마찬가지로 거기서 입력하는 거 아녀요?

예.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자료같은 경우를 그분한테 제출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스템을 통해서 연계된 시스템이 주민등록이라든지 부모의 관계라든지 여러 관계가 있습니다. 그걸 끌어다 연결해서 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인은 민원이 쓰고 하는 걸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더러 있어요.

그런데 단지 안 쓴다고 하면 우리가 대필도 해 주고 만들어줬잖아요. 지금까지. 과거에도 어려우시다면 써주고 다 그렇게 하시는 것 같더구만요. 지금 그렇다고 한다면, 단지 쓰지 않고 그냥 구술로 한다고 하면 그거하고 별 차이, 1억을 투자해서 어떤 효과적인 면이 없지 않냐 이거요.

그리고 또한가지는 우리가 수기로 했을 때는 생산되는 문건이 많습니다. 기록물 저장관계에서도 문제가 해소가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가 있고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민원시스템이라든지 소프트웨어를 했을 때 투자대 효과를 노리다 보다

실장님 제가 그거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한명의 민원이라도 민원인이니까 1억 투자해도 좋아요. 저 그거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는데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읍면에 똑같은 화면과 그런 것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다시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프로그램이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프로그램 개발하는 거 아녀요?

개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습니다. 개발해서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해서 설치해 가지고 해 드리는 겁니다. 민원편익을 위해서 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바탕이야 민원편의를 위해서 1억을 쓰는데 시스템을 이해를 못하니까

민원인 구비할 서류가 내부망을 통해서

지금 실장님이 쓰지 않는다는 것만 강조하니까 그런데 우리 모니터에 출생증명이 양식이 있으니까 말씀하세요 입력하는 그런 거 아녀요? 기존 컴퓨터로 가능한게 아니냐 이거죠.

기존 컴퓨터로 가능하다는 거기서는 컴퓨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시스템이 돼있는 거기 때문에 연계하고 그것이 그 자료가 저장이 돼야 됩니다.

컴퓨터는 저장하는 그게 없나요? 더 저장이 잘돼있지.

그것은 어떤 PC 기능만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지금 있는 것은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문외한이라 그런지 이해를 지금 못하겠어요. 특수시책사업이라고 하시는데 민원실에서... 그러면 이것만 전담할 또 하나 직원이 있어야 됩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호적신고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쭉 있을 거 아녀요. 그러면 그 프로그램이 그리로 가는 거 아녀요. 깔면 되는 거 아녀요.

담당 공무원이 읍면에 있으면서 그 전에 같은 경우는 수기로 작성을 작성한 것으로 봤는데 이 단말기가 있어가지고 저기합니다. 또 지적민원시스템을 보면 옆에 단말기가 있어가지고 오셔가지고 그것을 같이 화면을 봐가면서 정리하고 기록을 하고 거기에서 증빙자료 같은 걸 또 세올시스템에서 연계해서 하다보니까 참 여러가지로

프로그램 운영하는 담당자가 하나 있어야 되는

내내 그 담당자가 그 담당 하면 됩니다.

지적에 대한 프로그램은 지적담당자가 할 거고 출생하는 건 출생담당자로 가야 될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을 담당자별로 깔아줘야 될 거 아녀요?

그렇습니다.

이거 프로그램 아니냐구요. 프로그램.

프로그램 하드웨어 다 있는 겁니다. 컴퓨터도 있고 프로그램도 있고 다 있는 겁니다. 하여튼 이걸 설치를 해서 효율적으로 민원인을 위해서 편의성을 제공해서 최대한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부를 해야 되는지

제가 부의장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입니다. 민원실 근무복 있죠.

예.

이게 한 벌 얘기하는 겁니까?

한벌 위 아래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가격이 돈 때문에 한 벌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에는.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 더 반영이 돼가지고 한 벌은 안되더라도 최소한 남자들요. 남자들은 최소한 위는 가능하고 여성들은 한 벌 정도는 가능하게 된 것 같습니다.

민원실이 15명이에요?

창구 위주로 하려고 합니다. 민원실 직원이라고 하면 다 해 주면 그것도 감사하겠는데

전년도는 얼마였었어요?

전년도는 150만원

따블로 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는 150만원으로 사실 하기는 어려웠었습니다. 한 해는 남자가 하고 한 해는 여성이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걸 저기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배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실장님 벌로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사계가 있잖아요. 계절이 있잖아요. 계절. 하나 가지고 계속 입어?

하나 가지고 입는다고 말씀하시면 좀 그렇구요. 여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축제기간이기 때문에 축제복을 많이 입습니다. 그리고 봄 가을 그리고 한 겨울에는 민원실 춥기 때문에 사실 어떤 복장을 하더라도 활동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봄, 가을 위주로 해서 입습니다. 한 겨울에는 사실 입기가 어렵습니다. 재정이 넉넉해 가지고 지금 말씀처럼 봄 따로 여름 따로 하면 겨울 따로 하면 참 좋을텐데 재정 여건상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사계는 아녀도 두 계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녀요? 두 계. 춘추하고 동 하고 2계는 해야 될 거 아녀요. 사계는 하는 건 아니지만.

내년에는 요대로 해 봐가지구요. 정 어렵더라면 후년에 2013년도에는

이런 거에는 인색해요. 환경이 그거 아닌가요? 민원 쪽에. 그리고 새주소 말입니다. 이제는 방향이 달라져야 되지 않아요? 정책방향이. 작년하고 다 비슷한 것 같은데 대등소이하게.

저도 그것을 고민을 하고 있는게 지금 새주소에 대해서는 인지도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새주소가 뭔지 도로명 주소가 뭔지 내가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는지 언제부터 사용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데

이제는 새주소는 바뀌는 건 안다 말이죠. 아는데 이제 깊숙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맨투맨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맨투맨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아까 안내판이라든지 설치해 놓았을 때에는 특정다수인에게 볼 수 있게 해 놓은 시설이 되겠구요. 또 나아가지고 개별적으로 저희가 도로명 지도를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서에도 있지만 그걸 제작해 가지고 각 가정에 하나 정도는 비치를 하면서 볼 수 있게 하려고 하구요. 또 KT하고는 지금 구체적으로는 협의는 되지 않았지만 전화번호 책을 보면 주소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개인이 아닌 상호같은 경우에요.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새주소랑 병행할 수 있는 거기에 기 수록을 할 수 있는 그것을 고민 중에 있는데 그 부분 같은 경우는 군단위에서는 상당히 하기가 애로사항이 있고요. 그 부분을 도라든지 중앙정부에 건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금산군에 새주소 인삼축제 때 하여간 분위기는 만들어진 것 같아요. 분위기는 바뀐 것 같아요. 이제는 맨투맨으로 가야 되는데 맨투맨으로 어떻게 갈 겁니까? 우리 금산군에 행사하는 장소에 가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영농교육에 갈거 아닙니까? 영농교육 매년 연초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때 가서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얘기를 하는데 좋은 방법이 있잖아요.

저희가 여기서 홍보비용이 책정이 돼있는데 여기서 홍보물이 만들어집니다. 이걸 가지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홍보자료를 가지고 직접 영농교육장에도 가고 학교에도 방문을 해서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 얼마나 빠릅니까? 무슨 구술시스템도 만들어지는데 거기 가서 노트북 하나 놓고 사람들한테 새주소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다 모를 거 아니겠어요. ‘새주소 알아가지고 가십쇼. 우리 직원이 대기하고 있으니까’ 새주소 해서 알려주고.

예.

이제는 맨투맨으로 가야 될 그런 시스템이 예산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제는 그 단계는 됐다 이거죠. 실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분위기를 만들어서 우리 군민들에 대해서.

내년에는 지금 걱정해 주신 것처럼 영농교육장이라든지 학교라든지 다수인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실질적으로 맨투맨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원규입니다. 먼저 197쪽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97쪽에 상단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명을 계상했고요. 이는 우리 읍·면 직원과 아직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은 그런 직원들 저희과에 계상된 내용이 되겠고요. 중간부분에 사무관리비는 공무원증을 신규공무원이 온다든지 분실한 공무원에 대해서 공무원증 발급하는 또 발령장 용지를 인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중간부분에 회계직 공무원 재정보험은 의무적으로 들어야 되는 부분이구요. 19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상단에 읍면의 날 행사가 있는데 그건 인삼축제 때 10개 읍면에 대해서 2,780만원씩 계상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구요. 가운데 소양검사 부분은 매년 저희 직원들 소양을 함양하기 위해서 소양고사를 치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공무원 국외훈련 여비가 있는데요. 이것은 공무원교육원에 교육을 수료하는 과정에서 외부에 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을 500만원을 2,500만원을 계상했고요. 또 기타 공무원 교육여비는 공무원들이 교육원에 교육을 받으러 갔을 때 들어가는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도립대학교 우수자 장학금 2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건 전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한명정도 청양대 학생을 장학금을 지급해서 할 계획으로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하단부분에 당직근무라든지 일숙직 수당 이것은 일상적인 업무기 때문에 생략하겠구요. 19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부동산 권리의무 관련 영구기록물 관련 2천만원 계상했는데요. 하단 밑에 부분 보시면 보존문서 기록을 위한 DB구축사업 1억 7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1억 7천만원을 계상한 것은 내년에는 5개년 사업중에 4차년도 사업으로 1억 7천만원 계상했고요. 그 업체로 하여금 바로 윗부분 권리의무관련 영구기록물 구축하는 것을 사실은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만 이 업체로 하여금 연계해서 추진하다보니까 하려고 계획을 하다보니까 2천만원 정도 같으면 이것도 무난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겠다 해서 2천만원만 우선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은 국민대상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했고요. 20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보시면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는데요. 군정시책업무추진비 5,800만원을 계상한 것은 군수님 건데요. 작년에 비해서 2천만원이 감돼서 5,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생활민원사업비는 2억원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10개 읍면에 2천만원 있고 골고루 배정될 수 있도록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분에 퇴직공무원들에 대한 공적패라든지 꽃목걸이를 계상했는데요. 내년도에 퇴직공무원은 8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공적패라든지 꽃목걸이를 제작해서 드릴 계획에 있습니다. 201쪽이 되겠는데요. 기간제 근로자 각종 보험료 4대 보험료를 계상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총 19명인데요. 이분들이 9,900만원정도 예산을 계상했고요. 중간부분에 선진외국 자치경영 연구지원이라고 1억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에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그런 여비를 예상을 했습니다. 취미클럽 활성화 지원 1,400만원은 지난번과 똑같이 계상했고요. 화합대회도 금년같이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선택적 복지포인트는 6억 1천을 계상했는데요. 이건 작년도에 비해서 한 1천만원정도 올렸는데 물가도 올라가고 해서 조금 그런 내용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영유아 보육료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영유아들이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보육료를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02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대여장학금은 1천만원 계상했고요. 또 연금지급금이라고 해서 공무원 재해보상금이라든지 사망조의금 8,900만원 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부분에 내년도에도 인삼골봉사단도 계속 운영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소모품이 들어갈 것 같아서 300만원정도 계상을 했고요. 인삼골 봉사원에 대한 실비보상으로 급식비 한 31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분에 있는 것은 주민등록 관리에 있어서 읍면민원실에 대해서 전부 배정할 계획으로 2,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03쪽이 되겠는데요. 모범이장표창이라든지 반창표창 상해보험은 올해와 똑같이 계상했고요. 다만 지난번 업무구상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마을방송시설 수선비 5천만원 이것은 5천만원을 요구를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장자녀장학금도 또 중간부분에 4,1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또 중간부분에 모범 이장에 대해서 선진지 벤치마킹이라든지 이장협의회 운영 이장들 체육행사는 올해와 똑같은 금액요구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하단부분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2억 5천도 올해와 똑같이 계상을 했고요. 지난번 위원님들도 참석했듯이 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도 내년도와 마찬가지 로 1천만원 계상해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자치센터 위원회 벤치마킹 하는 것도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4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이 되겠는데요. 자치센터 물품구입이라고 해서 그동안 자치센터 10개 읍면 자치센터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필요한 자산취득적 성격의 비용이 있어서 200만원을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남부권역 갈등포럼 운영이라고 해서 우리 남부권역이라고 해서 금산, 공주, 논산, 계량이 남부권역으로 있어가지고 이 지역에 어떤 갈등이 있으면 전문가를 활용해서 중재하는 그런 지원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방범 CCTV 수선비라든지 전기요금 이것은 2,700만원 계상했는데요. 그동안에 작년에는 없었습니다만 올해 CCTV가 새로 설치가 됨으로 인해서 계상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에 범죄예방 금산군협의회 사무실 임대료 3천만원 계상했고요. 밑에 자율방범대 활동 보상이라든지 연합대 활동보상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개선요구를 했습니다. 20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이 되겠는데요. 새마을지도자대회라든지 바르게살기 전국대회, 방범대회, 촉진대회, 민통 통일연수교육 이걸 해서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 950만원이 금년에 비해서 증액된 건데요. 이것은 새마을의 날이 올해 처음으로 제정됨으로 인해서 금년에도 추경에 반영해서 이 행사를 개최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이런 걸 개최하려고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한 950만원정도 예산이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자율방범대 사무실 5천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밑에 부분에 모범새마을지도자라든지 자율방범대원 사회단체 회원에 대해서 표창 패를 제작해서 격려를 할 계획으로 1,50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206쪽 제일 상단이 되겠는데요. 범죄없는 마을 현판 노후된 지주대 교체를 하려고 한 200만원을 요구했는데요. 사실은 범죄없는 마을이 이제는 폐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범죄없는 마을이 아직도 오래된 것이 있어가지고 미관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에 노후된 부분은 그래도 교체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예산을 요구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사회단체 보조금이라고 해서 도의새마을 위탁교육 여성도의교실 충효예교실은 도비가 있어가지고 매년 추진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밑에 부분에 특사경 업무지원인데요. 특사경업무 홍보 현수막이라든지 리후렛 제작하는 거 책자 제작하는 거 그런 걸 계상했고요. 20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에서 두 번째 칸이 되겠는데요. 특사경 활동을 하면서 원산지 단속을 하기 위해서는 원산지 시료채취를 필요로 하거든요. 시료채취 운영비용 60만원 계상했고요.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이라고 해서 870만원이 도비가 신규로 내려왔는데요. 이것은 도비로 피복비를 지원하라고 저희들한테 내시가 돼가지고 이번에 870만원 처음으로 계상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에 자원봉사자 참여자에 대한 보험료 국비가 340만원 내려와서 군비를 보태서 690만원 보험료를 계상했고요.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가 2명이 있는데요.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 3,500만원 계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08쪽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7,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도비가 보조내시가 돼가지고 자원봉사센터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군비를 5대5로 계상해 가지고 7,400만원을 계상했고요. 중간부분에 있는 민간경상보조도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도비보조이외에 부족분에 대해서 군비를 추가로 더 들여가지고 자원봉사센터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8,3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도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을 했다는 그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09쪽이 되겠습니다. 209쪽부터는 교육에 관련된 업무가 되겠는데요. 방과후 영어학교 운영이라든지 다문화 이주자 활용, 방과후 영어 보조강사 배치해서 3억 8,500만원인데 이것도 도비가 내시가 돼가지고 군비를 보태서 3억 8,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전국평생학급 축제 참여 1,000만원 또 자치종합대학 3억 4천을 계상했는데요. 그동안 자치종합대학 운영은 군비를 100% 투자를 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만 올해에 창조적 지역사업이라 해가지고 저희군이 창조적 지역사업의 군으로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가지고 광특회계로 2억 4천만원을 사업비를 확보를 했어요. 그 사업비로 자치종합대학을 운영하는 대신 군비가 이만큼 덜 들어간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하단부분에 교육사랑 장학재단 출연금 매년 똑같이 5억원을 출연을 하는 것으로 돼있고요. 초중고 우수인재육성 특성화 사업에 대해서 12억 5,000만원 계상되었는데 이것이 교육경비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0쪽이 되겠습니다. 이 교육경비 이외에 교육사랑 장학재단 운영을 위해서 5천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장학재단 말고 방과후학교 지원센터라고 따로 있습니다. 바로 옆에 사무실이 있는데 3천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이것도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따온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외어학연수 지원사업은 필리핀 해외어학연수를 지원하기 위한 1억원을 계상했고요. 또 전문계고 해외인턴쉽을 위한 원어민 교사배치는 이것은 도비가 내려와 가지고 산업고와 하이텍고에다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중간부분에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지원이라고 해서 이것은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해서 도비가 내려와 가지고 군비까지 계상해서 학생들 1만원 페이스로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초중학생 해외어학연수 또 초중고 현장학습 체험학습 지원은 이것도 도비가 도의원사업비로 도비가 내시가 돼가지고 군비까지 보태서 1억 6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제일 하단부분에 행정운영비라 해서 325억 9,5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거기에서부터 마지막까지는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금산군 공무원들에 대한 인건비, 수당,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보험료 이런 것이 총 망라가 돼있는데요. 다만 사업소, 보건소, 다락원,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는 여기 계상 안됐다 해서 325억 9,500만원이 저희과로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도 설명을...

419쪽이 되겠는데요. 저희과에서는 새마을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1개를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데요. 우선 세입예산으로 3억 1,500만원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이 3억 1,500만원은 그동안 저희가 기금으로 관리해서 발생한 이자수입을 한 500만원으로 보고 있고요. 또 우리가 민간인들한테 융자를 해 주는게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융자금 회수이자수입을 1천만원으로 회수하려고 하고 있고요. 융자원금 또 이월되니까 순세계잉여금 합쳐서 3억 1,500만원으로 세입예산 잡았구요. 423쪽에 세출예산도 3억 1,500만원 똑같이 계상했는데요.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주민들에 대해서 융자금 한 3억원 정도 융자를 해 줄 계획으로 해서 세출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198쪽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 읍면의 날 행사 2,780만원 10개 읍면에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계상하셔가지고. 행사를 치르고 나면 전부 읍면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들을 하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인삼축제를 하면서 읍면을 날 행사를 하다보면 정말 읍면장도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민간들이 희사하는 거 바라볼 수도 없고 우리 군에서 예산을 풍족하게 세워서 읍·면장들이 이런 일들을 원활하게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선 그렇게 예산도 여의치 않아서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작년도 몇 년도 계속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280만원이고 물가도 상승되고 인건비도 여러가지 문제가 많이 되는데 볼거리하고 읍면의 날 축제 행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어렵더라구요. 일부 거기 돼있는 분들이 얘기도 하고 위원님들 신경을 써주셔야지 안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500만원 얘기를 하더라구요. 읍같은 경우는 인구라든가 여러 가지 놓고 볼 때 형평성이 맞지 않지 않냐 돈을 일괄적으로 똑같이 주면 문제가 있다 하는 얘기를 하길래 어떻게 보면 읍·면에 또 소요를 시킬 수 있는 거고 읍이라고 그렇다고 인구가 많다고 해서 더 계상해서 줄 수도 없는 건데 이 부분은 한꺼번에 많이 500만원씩 얘기는 하지만 해 주지는 못할망정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250만원정도 올리면 한 3천만원정도라도 해서 연차별로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앞으로는 이 부분에서는 결국은 관 주도에서 민간주도까지 나가려고 그런 입장이지만 민간주도가 되기 전까지는 정말 한달동안 농악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수고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신경도 많이 쓰고. 그래서 적자 되는 부분을 해소시켜야 되지 않냐 싶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짚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미뤄 가지고 내년에 다시 사업비를 계상하기도 어렵고 추경에 다만 10개 읍면이면 한 2,200만원정도 되면 우선 해결이 되지 않겠냐 싶어가지고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선 이 업무를 인삼축제를 총괄하고 있는 공보실장하고 협의 좀 하고요. 위원님 주신 말씀 참고해서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기획실장 계시지만 너무나 어려움이 많다해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게 협조가 안돼 가지고 들어오는 스폰서가 없다보니까 읍·면장님이 행사 한번 치르면 곤혹 치르는 것마냥 쪼달려 가지고 신경을 쓰고 있는 걸 제가 그런 것을 좀 알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쨌든 2012년도에는 반영을 추경에 해서라도 많이는 못 올려주더라도 기획실장님도 그렇게 하셔가지고 한번, 군비가 적어가지고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 해소를 시켜드려야 되겠어요. 500만원씩 얘기하면 너무 많고

자치행정과 공보과 3개 과가 논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구요. 204페이지 보면 범죄예방 금산군지부 협의회 사무실 임대료 해서 3천만원이 있는데 사무실 위치는 어디입니까?

현재 범죄예방사무실은 없습니다.

그럼 앞으로 임대할 계획입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활동도 종전에는 미약했습니다만 회장도 새로 선임이 되고 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예산이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고 하면 물색해서 하려고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무실 임대 계약이 2012년도 5월에 하는 걸로 돼있는데 임대 계획이. 사실 지금까지 보조금을 다 집행했지만 거기에 분과별로 금산군 범죄예방 금산군지부협의회 다 분과별로 나눠져 있잖아요. 소속이. 갱신보호라든가 보호관찰 등등 여러 가지 분과별로 있잖아요. 지난번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인해서 물의를 일으켰지만 그 보조금이 제대로 분과별로 나누어서 지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오해의 소지도 생겼고 그래서 이번에는 철저히 정확하게 잘 검토해서 골고루 배분해서 보조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집행과 정산에 관해서는 올해 정말 사회단체에서 지적을 많이 했고 저희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나 저도 많이 반성겸 각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어느 때보다 운영에 철저를 기해서 다시 한번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려고 노력하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 타 단체에서도 각 감사도 받고 경찰 조사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단체에서도 그렇게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하려고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내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세심히 살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집행이 돼서 봉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있으니까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김정례 위원님 질문에 제가 보충.... 우리 최병숙 전문위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거론했냐면 범죄예방 금산지부협의회 사무실 임대료의 계획의 타당성과 예산은 적정하게 계상되었는지 이렇게 검토했어요. 그럼 범죄예방 여기에서 이번에 보조금지급한 것 중에 환수한 금액이 있습니까? 문제점 중에 감사중에.

3개 단체를 했는데요. 거기도 해당되고 급액은 한 210만원인가

그러면 환수됐는데 범죄예방에서 210만원 환수됐다는 거 아녀요?

예.

그렇다면 어떤 기준에서 임대료 주는 겁니까? 계획이 있는 거요. 없는 거요?

어떤 계획을 말씀하시죠?

임대료를 임대료 3천만원 해 주겠다는 거 아녀요. 보조금도 환수를 했는데 그런 계획이 전문위원님이 검토했듯이 이건 계획이 없는 거 아니냐 이거지.

범죄예방 단체 활동은 이미 있고요. 계획이 없는 게 아니고 다만 전에 운영했던 단체에서 아까 김정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적절하게 운영을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환수를 회수를 한 내용이고요. 그렇다고 범죄예방 단체가 그거 존재 자체를 부정해서는 안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범죄예방 회원들이라든지 임직원들이 전부 다 바뀐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이분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을 가지고 계획이 어떻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됐는데 바로 이렇게 계상을 해서 임대해 준다고 한다면 어떤 기준이 없는 거 아녀요? 집행부에.

범죄예방하고 자율방범대가 사무실이 없고요. 다른 단체는 거의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범죄예방활동 오히려 적극적으로 활성화 시켜 나가야지 앞전에 일을 잘못됐다고 해서 전체를 계획이 잘못됐다면 그것은 조금 그런대요.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걸 부정하겠어요. 부정은 안하는데 기준이 3천만원에 대한 아!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어 해소가 되고 지켜보고 그 다음에 지원을 해도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요. 과정에 잘못한 집행에 대해서는 환수를 했고 그 집행과정에서 잘못된 분들이 모두 사임을 해서 새로운 임직원이 선임이 됐고 새로운 마음으로 각성을 해서 잘 해 보겠다 라고 하면서 우리 지역의 안정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인데 이것이 사업이 잘못됐다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갑니다.

가혹합니까? 그러면 자율방범대 하고 사무실 임대료 그러니까 다 원칙이에요? 임대료 다 해 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없고요. 일단은 사회단체라는 것 우리 금산군수가 공익적 업무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회단체 공익법인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분들이 일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행정적으로 조금 보조를 줘서 일을 하게끔 도와주고 우리 손길이 못미치는 미세한 부분까지 할 수 있는 것들이 사회단체 할 일인데 그분들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사무실을 지원해 준다 라고 편협된 생각으로 말씀을 하시면 저는 좀...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분들의 집행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은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고 이분들의 활동은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시켜서 우리 금산군의 안정된 군으로 나가야 돼죠.

그러면 자치과에 단체 관변단체는 다 사무실을 유지하고 있네요? 여기 2개만 나가면.

예. 다 있는 것으로... 일부는 컨테이너 박스로 활용하고 있다는

어디가요?

해병전우회

해병전우회 해 줘야 될거 아녀요?

해병전우회 기왕에 있죠. 군유지에다 컨테이너 박스로 설치를 해서 운영 하고 있고요.

그 사람들 나중에 향후에 컨테이너 박스 안하고 사무실 임대해 달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 요구가 있겠죠.

그거에 대한 준비도 있어야 될거 아녀요.

연차적으로 생각해야지 한꺼번에 다 해 놓으면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도 이 범죄예방금산군협의회도 임대료도 적당한 군유지가 없어 가지고 마지못해 제대로 임대해서도 활성화시켜나가 볼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거에 대한 여파는 생각 안해 봤습니까? 다른 과의 단체도 생각 안 해 봐요? 지금 자치과만 다 그렇지 다른 단체들은 다 있습니까?

여성단체협의회 있죠. 다락원에 더 좋게 있잖아요. 정심회 사무실, 거의 다 있죠. 다락원에 단체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단체들 다 유지 다해요? 그러면

자세히 파악 은 안했습니다만 거의다 있다고 봐야죠.

저는 파악을 안해 봤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전체적으로 타 과도 이렇게 다 임대해 주나요? 그러면 자율방범연합대 이게 우리 기구는 아니죠?

이게요. 치안업무는 경찰업무이고 국가업무는 맞습니다. 언젠가 제가 CCTV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듯이 단순하게 범죄를 취급하기 위해서 CCTV를 선정하면 경찰 업무지만 더 큰 주민의 안녕을 위해서 보신다면 군수의 업무로 귀속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자율방범대도 내용적으로는 방범활동을 하고 있지만 군민들의 안녕을 위해서 활동하신 쪽으로 가신다면 이것도 우리쪽으로 와서 우리가 그 돈을 주고 있는 것 그런 쪽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또 그렇게 하고 있고요. 우리군만 그런게 아니라 타시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거론하는 자체가 위원으로서 참 예민한 부분이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법한지 지금 우리 안녕과 질서 당연히 군수에 귀속 안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되는 부분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임대료까지 책임지어주면 나중에 뭡니까? 운영비 지급해야 될 거고 향후 예상되잖아요. 운영유지비 책임져야 될 거고 다음에 다른 과에 제가 조사는 안해 봤지만 만약에 생활개선회 사무실 있습니까? 같이 쓰나요? 우리도 별도로 해야겠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 부분의 여파는 그것도 예측하고 행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예산배정이.

이제 우리나라도 잘사는 나라구요. GNP도 올라가고 GRP도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으로 하나씩 보시면 안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211쪽에 보시면 과장님 시간외근무수당 이게 67시간을 공무원들을 줄 수 있는 시간으로 알고 있고 기본 10시간과 추가로 45시간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 군에서는 30시간을 주고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우리 공무원들이 시간외 수당하는 것을 한번 통계를 내봤습니다. 그랬더니 전 공무원들이 평균 38시간을 근무를 하고 있더라구요. 우선 예산 요구한 대로 30시간 계상한 것을 비추어보면 우선 평균근무시간도 못 미치는 예산요구가 돼가지고 8시간이 부족한 그런 예산요구가 된 형태가 된 건데요. 또 여기 한 가지 덧붙여 기왕에 말씀올린다면 예컨대 구제역이 발생했다든지 산불활동이 있다든지 수해피해가 나서 어떤 대형 산불들이나 특수한 업무가 발생됐을 때라는 것은 또 계상이 안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김왕수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 저도 조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은 67시간을 허용하는, 해 주는데에서 45시간까지는 줄 수 있는데 거기에서도 깎고 30시간을 준다는 건 잘못된 거 아녀요. 그 부분은. 공무원들 열심히 일하는 사기에도 문제가 있는 거고 여기 197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자동보수 사무보조인부해서 3명해서 내년도 2,500만원 증감되었고 3,800만원 세웠는데 전년도 1,200에서. 이런 부분 이렇게 생각하시냐 이거요. 이렇게 하면서까지 공무원들 줄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1차적으로 수당을 주셔야 될 거 아녀요. 왜 그런 부분을 기획실장님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공무원들 열심히 일하는 분들 챙기셔야지 그걸 안 챙기십니까? 이것도 문제라고 지적받나요? 더 줬다고 해서 ? 아니잖아요?

그건 아닌데요.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기획실하고 협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상의하셔가지고 이 부분은 챙겨주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머슴이 일을 잘 하려면 세경을 많이 주고서 일을 부려야지 되는 거지 이렇게 하면 안되잖아요.

기왕 말씀 나왔으니까 타시군하고 비교해 봤는데요. 우리군이 타시군에 비해서 시간외수당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더라구요. 그래서 실장님 계시지만 분석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하는게 아니라 실천을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 말씀 우리 공직자들 사기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법적으로 줄 수 있는 시간은 67시간인데요. 최대 맥시멈인데 어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따라서 재정자립도라든지 예산에 따라서 가감을 할수있는 거예요. 우리 재정이 풍부해서 원하는 실링 범위내에서 다주면 좋은데 또 우리군의 여건상 모든 후생복리비를 그렇게까지 높여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서울시라든지 광역시는 다 제가 보기에는 다 안채워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하나는 이런 장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지만 열심히 일한 실제로 열심히 야근하고 일한 공무원에 대한 지급하는 것은 정당하지만 우리 공직 내부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성할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70시간 주면 다

다는 못 주더라도 할 수 있는 줄 수 있는 45시간까지는 줘야 되지 않느냐

예년에는 30시간 외에 풀로 2억원을 세워서 금년같은 경우는 구제역 근무, 산불, 여름군청, 인삼축제, 재해복구 이런 데 실제 나간데는 줬거든요. 그런 문제는 어차피 제도가 될건데 여건 변화에 따라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산서에 다른데 인원을 세워가지고 예산이 증감되는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근무하는 시간외수당을 잘 챙겨주셔 가지고 사기진작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요. 중복이 아니고 예산편성 기법상 나눠놓은 건데 1건이에요. 도의원사업비로 3천만원 내려온 것이 우리 군비를 해서 6천만원 하고요. 그 위에 가서 1억 6천 보시면 됩니다. 밑에 도비가 붙어서 하나예요.

예.

도비가 내려와서 이렇게 편성을, 밑에는 도비 위의 것은 군비, 순수 군비

아닙니다. 두 번 가려면 1억 9천 들어가야 되는데요. 조금

교육경비심의위원회가 15명인가... 심의위원이 9명이 있습니다. 그중에는 민간이 4명이고 교육청에 과장 한 분, 저, 기획실장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심의위원회에서 경비를 배분을 하는 거죠.

우선 먼저 교육청 의견을 많이 듣고 있고요. 그동안 해 왔던 거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보고드렸듯이 이제는 하드웨어보다도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하고요. 또 작년같은 경우에는 더러 학교에서 의견을 받아보고했습니다. 그 의견을 수렴했다고는 저도 힘들고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 심의위원들이 선정해서 배분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러니까요. 제일먼저 교육지원청의 의견을 듣구요. 각급 학교의 요구사항 또 있지 않습니까? 듣고. 그런 걸 다 수렴을 하면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 12억 가지고는 안되거든요. 그걸 봐서 선별을 해야겠죠. 심의위원들이.

우선 12억 5,600은 우리 군비에 대해서 예산을 그런 것이구요.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은 따로 해야죠.

예. 현재는 안했습니다.

미확정된 계획을 말씀드리기에는

우리 직원보고 잠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신 저희가 연초에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매년 하는 사항도 있고요. 새로운 사항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매년 하는 사항으로는 지금 얘기하신대로 인재학사라든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고요. 새로운 거는 교육환경개선 부분이 많이 들어오고 그런 부분은 지금은 확정되는게 아니고요. 내년 월초에 교육지원청하고 학교를 통해서 수요조사를 받은 후에 그 이후에 심의를 통해서 확정을 하게 됩니다.

원래 교육경비 심의위원회에서 한다니까요.

.... (자료 확인중) 아, 2억 늘어나는 거요?

인재학사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작년에는요. 인재학사를 당초 우리 장학재단에서 운영하려다 학교에서 얘기가 있어가지고 학교를 줬거든요. 올해는 아예 학교로 주기 위해서 교육경비에 예산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 2억이 교육경비로 계상된 겁니다. 뒤에는 따로 있구요.

예.

자원봉사센터에 직원이 있는데요. 센터장 외에 사무국장이 하나 있고 또 하나 직원이 있어요. 하나는 전산하는 직원이 하나 있고 하나는 교육을 담당하는 직원이 있는데 이 사람들 보고 코티네이터라고 부르고 있어요.

보조내시가 코디네이터로 왔는데요. 한글말로 순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자라든지 그렇게 해서요.

도에서 보조내시가 국비에서 국비보조내시가 코디네이터로 왔는데요 한번 이런 것들은 유의해서 해 보겠습니다.

국비보조가 코디네이터로 왔다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유의해서 하겠다구요.

예.

예.

우선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은 순 군비로 지급하고 있고요.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은 도비가 따라 왔는데요. 도비가 보조내시가 될 때에 이런 식으로 내려왔어요. 이것도요. 그러나 집행할 때에는 이 편성기준에 의해서 집행한 게 아니고 조례에 의해서 이장들은 고등학생은 110만원 대학생은 139만원정도 집행하고 있고요. 새마을지도자도

이장들은 고등학생은 116만 4천원.... 대학생은 139만 6천원요..... 새마을지도자는 고등학교는 100만원... 대학교는 120만원, 실제 집행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따로따로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도비보조금 내려오는 게 위원장님 말씀 하시는게 보조금이 그렇게 내려오더라구요. 도에서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저도요.

외형적으로 많이 주기 위해 그러는지 ...

도에다 이런 주신 말씀으로 해서 내년도에도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무과장 양현환입니다. 재무과 2012년도 예산안중 지출안에 대한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는 작년도 23억 6,900만원 중 금년도 17억 9,800만원이 늘어난 41억 2,700만원으로서 전체 예산액의 1.42%에 해당되는 규모이고 17억 9,700만원 중에는 지방채상환 15억 4,900만원이 포함돼있는데 이 금액이 한 86%를 차지하고 있다는 설명을 드리면서 중요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3 공공요금에 보면 발송용 우표중에 등기가 1,750원 일반이 250원인데 현재는 20원이 올라가지고 27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등기는 30만원이상 지방세에 대해서 발송을 하고요. 30만원이하는 250원으로 예산이 돼있고 이 중에서 반송되는 고지서에 대해서는 반송용 50%를 우리가 부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포상금에 3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 내용은 읍·면평가시상제로서 최우수 1개, 우수 2, 장려 3개를 선정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주기위한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지방세 연구 출연금 320만원 인데 이것은 지방세 연구소가 2011년도에 설립이 돼있는데 2012년도까지는 보통세의 만분의 1, 2013년도부터는 만분의 1.5로 부담을 하게 되기 때문에 자치단체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중에 고지서 출력용 레이저 프린터기 6,6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현재 재무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프린터기는 내구연한이 5년인데 7년이 돼있고 봉합기는 10년이 돼있기 때문에 작년도에 고장이 2번 발생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었는데 수리하는 기간이 이틀내지 3일이 걸리고 수리비는 1,200만원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을 계상하였고 새로 구입하는 프린터기는 현재는 봉합기 따로 고지서 출력 따로 하는데 출력과 봉합이 함께 되는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쪽에 보면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검정수수료 4,125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군에 25,500동이 있는데 조사원은 공무원이 하고 있지만 타당성 검증에 대해서는 6개 검증기관이 참여해서 표준주택가격 적용 여부에 대한 감정수수료를 하기 때문에 수수료를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 중간쯤 지방세 가상계좌 이용수수료와 신용카드 납부수수료 인터넷 등기수수료는 건당 가상계좌가 80원 나머지 2개는 1,000원씩 계상해 놓은 내용이 되겠구요. 다음 쪽 국유재산 점유토지대부료 변상금 5,015만 2천원이 있는데 이 내용은 종합운동장에 국유지가 11,900㎡가 들어있는데 현재 이 국유지는 한국자산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료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위에 의회자산 부지매입 9,400만원은 308㎡인데 바로 옆에 있는 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사무관리규정 토지임차료 695만 5천원은 군청 동측 주차장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259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에 군청 노후차량 교체는 봉고 이스타나인데 2001년도에 구비해서 17만 6천킬로를 타고 있는 중이고 읍·면동 차량 교체 3대는 남일면과 남이면, 복수면인데 3개면 역시 마찬가지로 2001년도에 구입을 해서 남일면이 14만킬로 남이면이 19만 3천킬로 복수면이 14만 6천킬로 운행중이기 때문에 노후화가 돼서 행정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예산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밑에 시설비보면 군청사 환경개선공사 3천만원 이것은 옥상을 활용한 휴게시설을 확보해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위한 예산을 확보를 했고 금성면 환경개선공사는 2층에 창고를 증축하는데 77 ㎡를 짓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군북면 환경개선공사는 10개 읍면동에 전체가 다 리모델링이 돼있는데 유일하게 군북면이 리모델링이 안돼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실과 서고 화장실을 증축을 하는데 2억을 계상해 놨구요. 참고적으로 재무과에서 읍·면에 환경개선사업 사업 내용 받은 걸 보면 8억 1,500만원 받아 가지고 일부분만 계상돼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잠정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0쪽에 보면 가운데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세출내역 결산서와 관련된 내용하고 불용품 매각 감정수수료 등 2,050만원 계상해 놨고 261쪽에 보면 보존지출 27억 2,100만원이 계상이 돼있는데요. 이 내용은 지방채를 상환하는 내용으로서 시기가 도래된 사업비 상환액을 원금과 이자로 구분해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259쪽에 과장님 노후차량 교체 화물차가 읍면에 남일 남이하신다고 했는데 그외 읍면에 업무용차량은 내구연수가 지난 게 없나요?

이 3개면을 나머지 차량은 다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를 하고 나머지만 3개만 남았는데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10년이 넘었고 14만에서 17만 9천까지 탔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된 상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위험하기 때문에 부득이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남일, 남이 해 주면 다 교체했다는 소리네요? 읍·면에요.

예.

잘 알았습니다.

2개면요. 나머지 하나는 군청입니다.

여기 들어온 걸 보면요. 거의 면에 다 요청이 돼있는데 큰 걸로 보면 제원면이 1억 5천, 이건 창고 철거하고 다시 짓는 내용이구요. 추부면 환경개선사업 하는데 2층 회의실하고 화장실 하는데 1억 5천 큰게 두 군데 면입니다.

유지가 되는 거구요. 매년 예산 신청하기 전에 저희들이 읍면에서 사업내역을 받거든요. 받아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예산 신청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우선순위 상위에 속해있는 사업입니다.

위원장님!

자산물품취득비 이거죠? 고속

예.

전에 있었죠?

지금도 있습니다.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데 봉합기는 10년이 지났고 프린터기는 7년이 됐습니다. 내구연수가 5년이 됐는데 이미 지난 상태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금년에 두번 고장 났어요. 프린터기가. 저희들이 고지서 발송할 때는 납기개시 5일전에 발송을 해야 되거든요. 법적 사무이기 때문에 상당히 혼란스럽고 굉장히 당황을 많이 했는데 수리기간이

두 번 고장난건 얼마 고장 안난거죠. 복사기 몇 번씩 고장나는데

복사기하고 틀리죠. 그것도 그렇고 수리비가 1,200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환경개선공사요. 금성면 같은 경우에 한지가 얼마 됐죠?

작년에 리모델링을 했는데 옥상 옆에 창고가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리모델링이 아니고 창고 증축하는 내용입니다.

재무과장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 면에서 취합이 됐을 거 아니겠어요. 금성면 작년에 한 걸로 아는데 환경개선 해 가지고 낮추고 했는데 이거 왜 같이 판단 못합니까? 그때 같이 판단 왜 못해요?

같이 판단해서 하는게 타당한데요. 저희들이 예산내역 받을 때는 창고가 안 올라왔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별도로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우리 금산군 정책적인 흐름이 이거 환경개선 읍면 다 나오잖아요. 전체적인 플랜 안나옵니까?

읍면에 대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플랜을 가지고 다음에는 금성면 그거 2층까지 포함해서 했어야 예산효율이 나타나는 거 아닐까요?

말씀하신 뜻은 맞구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산 효율성 차원에서 운영면에서 그렇게 하는게 맞는데 당시 금성면 리모델링 하는 예산을 올릴 때 아마 이거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못했으니까 지금 그런 거 아녀요. 그런 부분들을 재무과에서 판단을 해 줘야죠. 이거 조금 해 달라니까 천정 고쳐주고 찔끔 저거하고 찔끔 환경공사가 대개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읍면에 보면.

대체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면 기획에 예산이 따라와 줘야 되는데 예산에 기획이 따라와지거든요. 그런 이유는 위원님들도 아시는 것처럼 금년도 엑스포를 다보니까 상당부분 사업 못한 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재산 압박 요인도 있고요. 주 문제는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안목을 크게 보고 검토하고 기획도 세우고 했어야 됐는데 그런 부분들은 건축직들이 전체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직도 있고 다 인적자원은 다 있잖아요. 전체적인 판단을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해야지 이거 해달라고 해서 조금 해 주고 전체적인 플랜이 없다는 거지.

플랜은 금성면 같은 경우는 별도 특별한 예이고 나머지는 나와 있는 읍·면은 아니거든요. 이 안이 1회성으로 그냥 넘기는 게 아니고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연결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 보면 1번에서 몇 번까지 정해진 것처럼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내가 보니까 과장님은 단지 읍면에 이런 걸 해달라는 걸 취합했을 뿐이지 전체적인 계획과 판단을 안하고 있단 얘기죠. 그러니까 금성면에 2층 이거 다시 해달라고 하는 이런게 나오지. 금방 환경개선을 했는데도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는 현지조사 다 하고 판단을 하고 하는 거지

당연히 건축담당하고 설계 가고 예산 판단도 하고 그러는데 현장 안가겠어요? 제가 현장 가지 않는 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걸 읍면에 그건 너무나 쉽게 판단이 되니까 매번 가시잖아요. 이런 것들 전체적인 그림이 과장님이 그려놓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좋은 조원 고맙습니다.

금성면 이왕 하는 거 저번에 했는데 그건 우선순위에 밀려야 되지 않겠냐 여기는 이번에 들어갈 것은 집중적으로 군북면이다, 군북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예산 투입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 아녀요. 내 집에 천장 갈아놓고 그 다음 바깥에 문안에 달아놓고 나중에 돼보니까 주차장이 생기고 여러 가지들이 종합적인 판단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종합해서 판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사야 됩니다.

감정을 해 봐야 되는데요. 거기가 운동장 가운데쯤 포함돼 있거든요. 반드시 사야 될 땅이구요. 아마 감정을 해서 확정되기 전까지는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한 60-70만원 안할까 생각이 드네요.

한 7억7,400만원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매입한 전체금액이.

그렇다고 봐야죠. 조성하기 전에는 2만이였었는데 조성을 해 놓고 나서 지가상승이 되니까 올라갔다고 봐야죠.

원래 국유재산은 군에서 관리를 했는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하기 시작한게 오래 안됐습니다. 일부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건 임대를 한다든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하는게 있고 나머지가 자산공사로 관리권이 넘어갔거든요. 앞으로는 점차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운동장 관리 운영면에서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사야 맞습니다. 살 수 있는 방안 검토해서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