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충렬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4일간 회의 안건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각 부서에 대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4일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예산서의 해당 쪽수를 미리 말씀해 주시고, 예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남훈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기획감사실과 문화공보실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기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경애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2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도 기획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세입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2011년 당초예산 대비 28억2,900만 원 감소한 총468억9,3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27억9,300만 원과 이월금 중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0억 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0억 원, 조정교부금 4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기획감사실의 2012년도 세출예산규모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안의 총규모는 313억3,200만 원으로 2011년 당초예산 303억500만 원 대비 29.5% 증가한 10억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경쟁력강화 사업비로는 25억1,300만 원입니다. 구정종합기획·조정사업에 1억3,300만 원으로 내실 있는 구정기획부문의 사무관리비, 시책업무추진비 등에 2,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구의회 협력지원은 사무관리비, 의원상해부담금 등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송업무수행은 사무관리비, 포상금, 배상금, 도서구입비 등에 5,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법제업무추진은 사무관리비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산업정보박람회 운영은 사무관리비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전재정 운영 사업비로는 5,400만 원으로 예산편성관리는 사무관리비, 시책업무추진비,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4,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정계획운용관리는 사무관리비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참여예산운영은 사무관리비에 7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직기강 엄정확립사업은 1,600만 원으로 감사행정추진 및 평가는 사무관리비, 시책업무추진비, 포상금 등에 1,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직윤리업무관리는 사무관리비, 기타보상금, 포상금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의성과 시스템구축 사업은 3,600만 원으로 창의행정지원 및 홍보는 사무관리비, 기타보상금, 포상금, 도서구입비에 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균형발전은 공공운영비 등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은 사무관리비, 포상금에 1,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생활민원관리는 사무관리비, 포상금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공통경비의 합리적 관리사업은 22억7,400만 원으로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에 13억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단체지원의 사무관리비, 사회단체보조금에 5억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관공통운용관리의 사무관리비, 여비, 자산취득비에 1억5,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관운용의 특정업무경비는 2억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재원관리부문의 예비비는 32억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의 지방채 상환과 국·시비보조금 반환은 30억1,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채상환은 차입금 이자상환과 차입금원금상환에 10억1,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 반환은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25억5,800만 원으로 공통운영 인력운영비는 구 본청 직원봉급,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직급보조비에 223억2,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는 기획감사실 직원 시간외근무수당과 계약직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1억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직원여비 등에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감사실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구정운영 전반과 관련된 공무원 인건비 및 수당, 그리고 예비비 등 필수적 경비이며,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점을 깊이 이해하여 주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 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외수당이 1년에 몇 시간입니까? 50시간입니까?

금년에는 25시간됩니다.

시간외수당을 정확하게 전부 다 기록해서 처리합니까? 아니면 일반적으로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그냥 급여 성격으로 일괄적으로 그런 것 없이 지급되는 사항입니까?

시간외수당은 일괄지급 안됩니다. 기본 10시간은 체크를 하나 안 하나 10시간 기본적으로 주도록 편성 지침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나머지 그 이상 되는 것은 결재를 받도록 되어 체크하고 하는데 당초 구청에는 지문인식기가 있었습니다. 지문인식기가 있어서 퇴근할 때 지문인식하게 되면 정확하게 거기에 대해서는 대신해 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관례를 말씀드리면 전에 출장비 같은 경우는 서무가 일괄 출장 달아서 하고 했었는데 사회적 물의가 있기 때문에 일일이 확인하지만 시간외수당은 지문을 인 식하기 때문에 다만 동에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지문인식기가 없었습니다. 없다 보니까 출장비 달아 놓고 결재해 놓고 빼 줬는데 그게 문제가 돼서 금년 8월경인가 동에도 지문인식기를 설치했습니다. 이제는 시간외수당에 대해서는 물론 남아서 야근을 하는 일부 직원도 있지만 시간외수당에서 부당 수급되는 일은 없습니다.

시간외수당을 못 받아간 직원이 몇%정도 됩니까?

상급자들은 25시간 있어도 사실 다 못 받습니다. 기본적으로 10시간 정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의회에 예산관련해서 연말 되니까 시간외를 합니다마는 7월 달에 와서 10월 달까지는 기본적인 10시간만 받아갔어요. 하위직원들은 남아서 잔업처리도하고 시간외수당도 많이 받아가고 하지만 상급자들은 25시간 있어도 많이 못 받아갑니다.

작년 언론에 보도 난 거 기억나십니까? 시간외수당이나 출장경비를 편법으로 지급해서 급여성으로 언론에 대대적으로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구도 정당하게 처리하고 또 이게 만약에 부족하다면 급여를 인상해서 맞추는 게 맞지, 이걸 편법으로 해서 급여로 맞추는 것은 지양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대구시 감사도 일주일 받았습니다. 집중적으로 출장비 때문에 언론보도 때문에 받아서 3년 치를 다 감사를 받았습니다. 연말쯤 돼서 처분에 대해서 나오리라 예상이 되는데 이번에는 감사를 기존 어느 관행이었는데 어느 시점에 하다보니까 너무 힘들다 보니까 환수를 하고 종결짓고 금년 8월 이후부터 출장비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부당수급이라든지 되면 엄하게 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환수는 물론이고, 출장비하고 시간외수당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그렇게 부당하게 수령한다, 그런 얘기는 없어지지 싶습니다.

잘못된 관행으로 그렇게 했다면 바로잡고 공무원에 대한 처우가 부족하다면 급여를 인상하는 게 맞을 것입니다. 그런 쪽으로 지양해나가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동욱 위원님.

시간외수당 관련해서 타시·구에 비교데이터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시간외수당 지급에 대해서요?

예, 기관도 얼마주고 얼마 되는지 대구시의 타구하고 비교데이터를 요청하겠습니다. 보고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타구와 비교해서 기본적으로 경비하고 얼마 주는가하고 얼마 정도 책정이 되는지 비슷하게 간다고 했으니까 데이터를 주십시오.

내년도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금년도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타구에도 지금 현 재 예산을 다루니까 비교데이터를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7페이지, 중간 부분에 공공운영비에서 국제화지원기능분담금의 정확한 성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행정안전부에 국제화재단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한국국제화 이런 식으로 해서 기구가 별도로 기관에 성립이 됐는데 그 재원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하도록 의무적으로 재정법으로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의무적으로 되어 어쩔 수 없다는 말씀입니까?

출연하도록 재정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애매모호한 이런 성격은 잘 알아보시고 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할 수 없지만 지원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부 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걸 우리 구만 안 한다는 것은 좀 그런 것이 정보도 교류를 해야 되고 그런데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대안도 제시하고 이런 거를 통해서 중앙부처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의한 것이 전달되도록 연구도 하고 이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순기능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밑에 의정비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5회 1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는 어느 정도 지출이 되었습니까?

올해는 2회 했습니다마는 2회에 290만 원 정도 집행됐습니다.

동결하는 과정에서 조금 늦게 통보되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저도 업무를 보면서 느끼는 부분인데, 의회에서 집행부에 통보 되어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구성되더라도 회의가 시작되면 동결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회의가 시작되면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동결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지 법에 공문이 온다고 해서 회의를 중단시킬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접수가 되면 위원회 기능이 움직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꾸만 희비가 엇갈리는데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몇 건 올려드리면 낫잖아요. 여론이 악화돼서 중단되고 중단되면 심의위원회 이분들이 그렇게 중단하지 말고 여론조사도 해야 된다고 해서 나름대로 긴장 됐었습니다. 다른 데는 올라가서 신경 쓰이더라고요. 다른데 올려서 하는데 행안부에서 올린 거에 대해서 감사한다고 해서 이게 계속 상황이 바뀌더라고요. 저는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행안부 지적해서 잘됐다 싶은데 만약 행안부 지적 안 했으면 마음적으로 고생이 많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회의가 2번 정도 열리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2번 열었습니다.

여기에는 5회라고 잡아놨지 않습니까?

2번 열릴지 5번 할지 모릅니다. 이번 같은 경우도 2번했는데,

동결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동결했으면 한번도 안 할 수가 있겠네요?

없었으면 아예 시작을 안 했지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59페이지, 하단부분 업무추진비에 대하여 건전재정운영 및 예산관련 시책추진 이 성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계에서 운영하는 그런 건데 일을 하다 보면 시에 협조를 구하는 일도 있고 합니다. 긴밀하게 해야 하는데 교부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권한에 대해서 시에서 저희들에게 주는 돈들도 있고 한데 유대관계 한다고 해서 특별한 지원이 있고 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계속 유대를 하고 하면 조정교부금이라든지 특별교부금 잔액 정리할 때 2, 3억 조그마한 돈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배정이 됩니다. 그렇게 유지하기 위해서 하고 시에 예산 작업할 때 같이 교류도하고 이런데 쓰이는 비용으로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로 식대라든지 그런 쪽에?

예, 시의 예산 담당하는 직원들하고 우리 예산계 직원들하고 같이 간담회도 하고 정보도 교류하면서 밥도 먹고 이렇게 하는 비용입니다.

업무추진비 잘 사용하시고 예산관리 잘 하십시오.

목적에 맞게 돈이 많다 하면 많고 적다하면 적은데 이 돈으로 효과를 많이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하고 넘기겠습니다. 160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운영에 관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주민참여예 산제는 내년에 처음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가 있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첫술에 배부르지 않겠지만 일단 있는 자료를 울산 동부하고 부천시하고 그쪽에 예산자료를 검토해 보고했는데 이 정도 가지고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해 보고 부족하면 다시 위원님들한테 이야기하고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참석자 수당이 7만 원인데 7만 원 기준이 위원회에서 참석수당이 7만 원되어 있는데 그 기준에 따른 겁니까? 아니면 다른데 주민참여예산제하는데 하는 곳의 기준에 따른 겁니까?

다 똑같습니다. 행정안전부의 기준인데 1시간이내는 7만 원 초과하면 3만 원 더 주고 지침은 똑같습니다.

2시간 정도 회의참석하면 10만 원 정도?

예, 10만 원정도 됩니다.

여기는 7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족하지 않습니까?

금액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1, 2시간 더 된다하면 10만 원 지급합니다.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욱 위원입니다. 167페이지, 하단에 보면 자녀학비보조수당이라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무상교육이거든요.

예.

중학교는 현재 995만1천 원이 나가는데 무상교육이 해당되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 수업료하고 학교운영비라고 해서 두 가지 품목이 있습니다. 중학교가 국가에서 하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무상교육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잡으셨는데 혹시 잘못 아신 것 아닌지 설명을 해보십시오.

현재 수업료가 무상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잘못 알고 계시는데 수업료가 무상이고 학교운영비가 지원되는데 경상북도는 학교운영비가 3/4분기부터 중단이 됐고 대구시는 내년부터 예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넣은 것은 한 번 더 알아보셔야 될 겁니다.

육성회비입니다.

학교운영비 자체가 육성회비인데 이것 자체도 내년부터는 대구시에 예산이 없습니다. 구에서 모르고 편성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경상북도는 작년 3/4분기부터 이게 4/4분기니까 분기별로 하는데 3/4분기부터 예산이 없어졌어요. 담당하시는 분 파악하시고 보고 를 해주십시오.

현재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게 만약 그렇다 하면……

대구시가 내년부터 예산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파악을 하시고……

공문 같은 게 별도로 내려온 게 없는데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학교까지 무상교육이기 때문에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철저한 확인 부탁드립니다. 164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소규모주민편익사업해서 동장하고 구청장님인데 작년에 구청장님이 5억 원이었고 올해 9억 원이었는데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 발주되어서 진행하고 있는 게 있고 남아 있는 게 2억 원 안팎으로 정확한 건 아닙니다.

작년에는 5억 원했는데 얼마 남았습니까?

작년에는 8,0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올해는 소규모주민편익사업으로 구청장님이 많이 이행을 하셨네요.

올해는 비도 많이 오고 그런데 많이 했습니다.

동장재량사업비는 소규모 편익사업비 어느 정도 남았습니까?

현재 남은 것은 20% 절감했기 때문에 아직 남은 것은 연말까지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파악할 수 없고요,

동장재량사업비는 거의 다 소진이 되고 있네요?

예.

왜냐하면 작년에 구청장재량사업비를 너무 많이 올린 것 같아서 사실은 이것을 좀 줄여서 부족한데 문화공보실에 체육시설이 작년에 3,000만 원인데 지금 2,000만 원으로 깎아 놨더라고요. 거기에 체육시설보완해서 돈을 더 줘야겠다 싶어서 남은 금액을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혁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소규모편익사업비 동에 2,000만 원씩 맞습니까?

예.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저희 동에서 약300만 원 정도 남아서 동에 물어보니까 1,000만 원 정도 밖에 안 들어와서 돈이 없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왜 2,000만 원씩 안 내려 보내시면서 이렇게 올렸습니까?

예산을 집중 관리하니까 어떤 사업이 있다고 하면 사업성을 보고 배정해 줍니다. 배정을 자기들 계획서를 안 올리게 되면 배정을 안 해주는데 배정해 놓고 사장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집중관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신청이 되면 배정해 줍니다.

신청을 할 게 있어서 말씀드리니까 구청에 신청해도 잘 안 해주더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동에서 계획을 저희들에게 제출하면 이의 없이 통제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돈을 모아주고 이런 입장인데 해당 동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지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통제는 안 합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주변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도 침산동 이런데 해주기도 하고 그렇게 필요성을 못 느꼈던건지……

심지어 동네에 방범등 하나 달려고 해도 건설과 예산이 없어서 그조차도 돈이 없다 해서 신청을 해야 된다, 그렇게 되니까 제 입장에서는 한두 푼이 아쉽더라고요.

그것은 끝나고 난 다음에 동에 확인해서 동에서 진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계에서 안 했다하면 예산계 직원들에게 주의를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동에서 선입견 아닙니까? 기획실에 이야기하면 잘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누구라고 묻기도 그렇습니다마는 그렇다면 담당동의 직원들도 적극성이 결여된다 했는데 동의직원하고 예산계 직원에게 특별히 한마디 하겠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2,000만 원씩 내려간다고 해놓고 약950만 원 남았다 해서 왜 그렇게 1,000만 원 정도 밖에 안내려주시느냐 저는 그걸 묻고 겁니다.

필요하면 내려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동에서 개최사업을 하든지 계획서 올리면 계획서 올리는데 제가 이것은 하지 마라하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서류 만들기 귀찮아서 그런 말을 하고만 건지 사실상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커트를 했는지 조용히 알아보고……

저 역시도 그게 궁금합니다.

알아보고 동의 직원이 적극적으로 안 했다 하면 제가 이야기할 것이고 예산계에서 너무 통제를 했다하면 앞으로 그러지 마라는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160페이지 보시면 공직기강 엄정확립에 사무관리비에서 외부기관 감사용 PC비 499만 원 정도가 증감됐는데 설명을 해주십시오.

복사기라든지 이런걸 임차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감사가 많아요, 대구시청에도 왔었고 행안부 감사원 자주 옵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비품을 총무과에서도 그런 방침을 하고 있는데 복사기 같은 것도 리스를 해서 하는데 왜냐 하면 사 놓으면 감각 상각해야 되고 해서 리스 했었는데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 비용을 확보해 놓은 겁니다.

161페이지에 보시면 기타 보상금에 부조리신고 보상금 100만 원 어떤 식으로 신고를 받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내부직원들에 대해서 신고를 합니다. 여러 가지 신고가 있을 수 있겠지요. 말하자면 법에 어긋나는 공무원의 집행행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긋나는 게 있다면 신고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보상을 해줍니다. 최고 1,000만 원까지 해 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백만 원해 놨습니다마는 그 사안이 아직 대두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대비해서 규정상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최소금액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작년에도 집행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64페 이지에 보시면 중간쯤에 사회단체보조금에 4억8,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상당이 관심이 많으시고 저희들도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민간단체다 보니까 서류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은 약하고 자기들은 어쨌든 보조금은 많이 확보해서 사업을 하고 싶고 이러다 보니까 항상 집행부에서 의원님들에게 질타를 받고 그런 입장입니다.

용도가 현재 보조금 받고 있는 단체에 좀더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단체를 만드는 겁니까?

만드는 게 아니고요,

주는 겁니까?

예, 예전에도 그렇듯이 자꾸만 증가하려는, 부서 직원들도 그래요. 예산 편성한다고 자료 내라 하면 지난해보다 20%, 30% 증가 돼서 옵니다. 사실 우리가 지원해줘야 되는데 깎기가 바쁩니다. 그렇듯이 여기도 사회단체 보조금도 마찬가지로 깎아야 되는데 깎다 보니까 그분들은 활동할 수 있게 지원 안 주느냐 이런 게 있고 우리는 서류 좀 보자, 이러고 하는데 서류가 민간인들이다 보니 잘 안되고 그렇습니다.

5억1,000만 원되는데 잘 살펴보셔서 알뜰하게 집행 부탁드립니다.

예.

김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수 위원님.

165쪽에 보면 청사정비기금차입금상환인데 몇 년 걸리면 다 끝나겠습니까? 매년 4억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요.

기간이 5년, 10년, 15년 장기간에 지속됩니다. 장기간 지속되기 때문에 점점 줄어들고 있습 니다마는 최고 긴 기간은 2011년도에 끝나는 게 있고,

내년은 끝나는 게 있습니까?

2013년에 끝납니다. 2013년에는 침산3동이 끝나고 2014년에는 소방도로 개설한 게 금액이 30억 원 쪽에 끝나게 됩니다. 칠성동, 산격4동 이쪽은 2013년에 끝나고 이런 식으로 자꾸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내년도에도 대현동 동사무소 5억 원 새로 대체가 가능하지만 주로 동사무소 건립 시 5억 원씩 받습니다.

앞으로 신규 동사무소를 신축할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 예상되는 것은 산격1동하고 읍내동 이 정도 되는데 크게 앞으로 동사무소를 당분간은 신축할 그런 늘어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감사가 별도 분리돼서 나갑니까?

예.

몇 월부터 나갑니까?

내년 1월 1일부터 기구가 분리가 됩니다.

그럼 현재 그 예산은 어떻게?

현재는 이 상태로 예산편성해서 내년도 들어서면 2월 달이나 3월 달에 조기에 추가재원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인건비도 다시 충원돼야 하겠네요.

인건비는 있는 인건비로 인원수 같으니까……

5급.

예, 5급은 별도로 계상을 해놓습니다. 9급을 1명줄이고 9급은 3,000만 원, 5급은 5,000만 원으로 2,000만 원 증액이 예상됩니다마는 일단 인건비는 그렇게 별도로 계상을 해야 됩니다.

추경에서 하겠다는 이 이야기입니까?

예.

구권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수 위원님.

갚아나갔는데 남은 게 46억 정도.

예산 적자난 거 여기다 밀어 놓은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원이 감원됐으면 이것은 연금이 아니고 퇴직금에서 나가는 거지 연금에서 나가는 것은……

퇴직금이 있지 않습니까?

뒤에 예산계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장세만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장세만 예산 운영하면서 자치단체가 상당히 재정이 어렵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영아보육료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실 다 못 잡았습니다. 50억 원을 못 잡아서 추경에서 일부 잡고 결산 추경에 이번에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 어제 국·시비 내실화 다 됐습니다. 다 돼서 삭감할 부분은 삭감하고 지금 작업하고 있는데 연금부담금도 마찬가지로 12월 말에 분기 납부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결산에 잡을 수가 없고 그래서 내년 당초에 일부 반영을 해서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상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북구에 23개동이 있는데 동장님이 환경 순찰하시는 거 감시하십니까? 잘하시고 못하시고 그런 게 있습니까?

저희들은 다 확인이 됩니다. 동장들이 환경 순찰하는 것은 내부 사이트에 다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장들이 환경순찰에 대해서 또 개선에 대해서 어디가 관심이 많다, 없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집계가 되기 때문에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사이트는 앉아서 보는데 어떻게 동네에 뭐가 부족한지 직접 안 돌면 어떻게 압니까?

동장 이름으로 다 뜹니다. 자기들이 하수구 뚜껑을 개체해야겠다 하면 어디어디 몇 번지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다 받아서 하수도관계라든가 건설과로 그 사항을 보냅니다. 다 분류를 해서 보내서 지시를 하고 합니다.

동장님이 직접 도시는지 민원이 들어와서 본인이 돌았다고 할 수 도 있고 동직원이 얘기해서 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좀더 신속하게 업무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오대흥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경애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문화공보실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예산 편성총액은 10억1,239만 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14억408만1천 원보다 3억9,169만1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 편성총액은 46억4,928만3천 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44억8,731만2천 원보다 1억6,197만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126쪽, 총10억1,239만 원 중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구수산도서관 구내식당 및 사물함 사용·수익허가, 사물함 사용수익, 프린트 자동공과금시스템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료 1,634만4천 원, 132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350만 원, 구수산도서관 시청각실 대관료 및 전자정보실 복사수수료 수입 1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5쪽, 국고보조금 총4억6,459만4천 원은 청소년방과 후 아카데미운영 및 도서관개관시간 연장사업지원에 국고보조금 1억295만3천 원을 생활체육 및 청소년 지원 분야에는 기금 3억6,164만1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142쪽, 시비보조금으로 문화재지원, 칠곡향교 교화사업, 생활체육 및 청소년지원사업 등에 5억2,659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46억4,928만3천 원으로 175쪽입니다. 구정홍보사업에 북구소식지 발간, 북구 어린이학교운영, 구정홍보용 사진제작비 등에 9,987만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176쪽,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사업에는 우리 북구 발간, 무형문화재지원사업, 칠곡향교운영지원, 문화재 보수, 예절대학 운영 등을 위하여 9,938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8쪽, 문화예술진흥사업에는 북구문화원지원, 문고운영, 음악회, 옻골문화축제, 각종 소규모문화행사 지원 등 문화예술활동사업을 위하여 3억9,330만9천 원을 편성하였고 180쪽, 청소년보호 및 육성사업에 편성한 총17억3,372만5천 원은 청소년지도위원 활동비, 청소년공부방 운영비, 청소년문화존 사업, 영호남 청소년 문화교류 캠프,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사업 등 청소년보호 및 활동지원 사업비로 1억3,200만4천 원, 청소년회관운영보조금, 공공생활수련시설 보조,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운영, 개보수비 등 청소년수련관 운영사업비 8억7,668만6천 원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학교급식식품비지원, 학부모아카데미 운영, 원어민영어학습프로그램운영 등 교육지원 사업비로 7억2,503만5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85쪽, 생활체육육성사업비 총14억9,285만6천 원은 시·구씨름왕 선발대회, 시민생활체육대회훈련 및 출전지원, 구청장기생활체육대회, 북구사랑마라톤대회, 어르신생활체육대회출전지원,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생활체육 프로그램사업, 스포츠바우처 시범사업, 생활체육회운영비 등 생활체육 확대보급 지원사업비로 5억5,835만4천 원, 다목적스포츠센터건립비, 동네체육시설 및 구민운동장 유지관리비,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사업비로 4억8,604만4천 원, 구청 볼링선수단 지도자 및 선수 급여, 훈련수당, 전지훈련비, 대회참가비, 장비구입비, 각종 사업자부담보험료 등 실업팀 운영비로 4억4,845만8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89쪽, 내년도 전국체육대회 상황실 운영 지원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89쪽, 독서문화진흥사업에는 구수산도서관의자료확충 및 문화공간조성, 각종 행사 및 프로그램운영 및 시설 운영비 등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4억9,349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5쪽, 마지막 행정운영경비 사업으로는 초과근무수당, 계약직 및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일반운영비, 여비 등을 위하여 3억3,1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구청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76페이지, 전통문화보존 및 전승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봐서 여기 있는 대부분 무형문화재라든가 향교지원 이런 문제들이 굳이 따지자면 강북하고 강남이 있는데 너무 강북 쪽에 치중됐다고 생각 하지 않으십니까? 강남에 할 게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강북을 많이 해 준겁니까?

우연히 무형문화제도 그분이 사는 곳이 태전동이고, 지정물로 지정된 문화재가 대석면에 있고 이쪽에도 사실상 산격동에 구암서원에 숭 현사가 있듯이 그렇게 지정된 곳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그쪽으로 치우친 걸로 보일지 몰라도 사실 일부러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신문에 대구 북구에는 강북만 있다는 그 신문기사 본 적 있지요?

예.

이렇게 하니까 그런 소리를 듣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쪽에 발굴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보면 강북보다도 강남지역이 더 전통이 많고 오래됐는데 안 찾아서 그렇지 찾으면 더 많습니다.

산격동에 연암공원부근에 있는 구암서원 숭현사도 앞으로 그쪽에 많이 시지정문화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동네별로 해서 이쪽지역에서는 오래된 동네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자료도 찾아보고 연구해서, 대현동만 하더라도 감나무골이라든지 이런데 역사를 발굴해서 대현1,2동을 합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해서 책자로 발간한다든지 일제시대 때부터 많은 사료들이 있어요. 그런 곳에도 치중을 하면 많은 돈은 들지 않을 겁니다.

지금 이 사업은 전부 다 대부분 시비로서 대구시 문화재로 지정되려면 대구시 문화재위원들이 현장에 오셔서 감정을 통해서 이것이 고고학적으로 가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대구시 지정문화재나 기념물로 선정하는 차원이고 아까 그런 부분은 북구 지정 문화재가 아닌 발굴하기 위해서는 저희들도 작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전문 교수 분들에게 책도 발간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전통문화부분에 대해서 지출된 금액이 대구시에 있는 다른 구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대구시 지정 무형문화재분들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시비가 지원해주는 게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중간 정도 됩니까?

중간정도 됩니다.

무형문화재공개행사지원은 주로 1회성으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보면 1회성인데 매년 대구시 문화회관에서 대구시에서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그분들에게 자기들이 만들고 했는 전통 술이라든지 활, 북 이런 걸 만들어온 과정을 전시하는 그런……

3,000만 원정도 비용이 소요되는데 우리가 얻는 효과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 고유의 문화와 전통을 계승시키고 점점 없어지는 이런 북 만드는 것도 예부터 내려오는 고유한 목적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현재는 대량유통생산으로 인해서 그런 가치가 퇴색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키려고……

그러니까 비용하고 효과하고 대비해서 효율성이 있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3,0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들여서 했을 때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것을 지키는데 돈을 아낌없이 투자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 밑에 향토행사지원도 같은 생각입니까? 아낌없이 지원해야 됩니까?

현재 세대가 저희들이 어릴 때부터 했던 유교 사상이나 충효 사상이 점점 퇴색되기 때문에 사회가 문란해지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칠곡 향교에서 예절 대학이나 교화사업 하는 건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 안 합니다.

물론 나쁜 건 아니지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구청에서 시행하는 것만큼 많은 홍보를 해서 많은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혁 위원입니다. 17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디지털카메라 및 기타물품구입에 450만 원이 있는데 카메라 말고 기타부품이라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주로 배터리하고 메모리 카드, 마이크, 스피드 라이트 이런 겁니다. 본체는 330만 원인데 그 외에 배터리 등입니다.

179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에 고성동 벚꽃축제하고 침산동 오봉축제는 1,000만 원씩 내용을 알고요, 금호강 달집태우기 5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제가 아직 한번도 참석 못해봐서 여쭈어봤습니다.

공황교 둔치에서하고 있는데 복현2동에서 주관해서 달집태우기 추진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84페이지 보시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교육복지사 배치지원사업에 2,323만5천 원하고 관내고등학교 기숙사건립지원에 2억5,000만 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금 영세민 저소득 자녀가 70명 이상이 되는 학교는 사실상 서부교육지원청에서 교육복지사를 투입해서 교육복지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저소득층은 많은데 학교 규모가 작으니까 70명 미만으로 되는 학교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부교육청에서 70명 미만으로 기준을 정해서 배치시킬걸 안 배치시키다 보니까 제외된 겁니다. 교육지원청에서 제외된 두 학교를 우리 구청에서 인건비를 지원해서 저소득층 학생들이 이런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해서 2,300만 원을 올린 겁니다.

2억5,000만 원, 고등학교 기숙사건립비 지원은 어디 학교입니까?

2억5,000만 원은 기숙사가 건립중인 고등학교가 구암고등학교하고 학남고등학교, 칠성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미 건립되고 있는 학교가 경상여고, 경상고등학교가 있고 운영중인 학교가 성광 고등학교에서 이미하고 있는 그런 학교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관계되는 지원비나 운영비, 물품보조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번에 타 구청에서도 굉장히 많이 지원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편성한 겁니다.

금액이 물론 많습니다마는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은 좋게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그리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학교급식 우수식재료비 지원에 올해부터 내년에 한 학교가 더 늘었네요?

예.

거기가 어디 어디입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184페이지입니다.

지금 학교급식우수재료비지원 학교가 총5개 학교입니다.

아닙니다. 원래가 5개 학교고 내년되면 1개 늘어서 6개교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다음에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동욱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방금 6개 학교라 그랬는데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대구시에서 학교 지원기준을 서부교육지원청으로 해서 학교로 다 내보냅니다. 서부교육지원청에서 각 학교에 신청을 하라는 공문을 보내면 학교에서 직접 서부 교육지원청에 신청해서 모든 학교가 대구시에 수합이 되면 거기서 각 구별로 대구시 기금하고 구비하고 합해서 적절하게 안배를 하는 건데 올해는 내년도에 선정할 10개교가 신청했는데 우리는 6개교가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예전에도 이야기했듯이 50% 투자하면서 선정기준에 우리 입김이 전혀 포함되지 않는다면 좀 불리한 입장이 아닌가, 우리가 꼭 추천해야 할 지역, 관내에서도 특히 빈약한 지역이 있다면 그런 쪽으로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우리 이야기를 반영할 수 있도록 실장님 께서 건의 좀 해주십시오.

나중에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직접 서부교육지원청으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고등학교 건립관련해서 2억5,000만 원이 배정됐는데 앞으로도 타 중·고등학교 기숙사나 일이 생기면 계속 지원할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추후에도 계속 금액이 반영돼야 되는 겁니까?

현재 기숙사는 대구시 교육청에서 거의 200억 원씩 들어가서 지원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기숙사가 대구시 교육청에서 건립을 교육감 의지에 따라 더할 것인가 아닌가는 저희들이 아직 파악 못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종류가……

계속사업비가 아닌 그냥 일시적인 사업비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계속하겠습니다. 김상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176페이지,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부서가 1월 1일로부로 바뀌는데 이걸 어느 부서에서 사용하는 겁니까?

바뀌면 기획실로, 내년 1월 1일부로 행정기구가 시행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통과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고 미리 짐작해서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확정되면 기획감사실에서는 내년도 2월이나 3월에 추경을 통해서 각자 부서로 나눠질 것 같습니다.

총무과에 잡혀 있는 것은 아니고 현부서가 있으니까 예산 잡았다?

예.

알겠습니다. 179페이지, 축제경비로 거의100%씩 다 올렸습니다. 달집태우기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씩 올렸는데 왜 이렇게 배로 증액했지요? 그 밑에 고성동, 침산동에 작년에는 2년에 한 번씩 한다고 했는데 지금 매년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지난번에 사실상 강북 쪽에도 옻골축제나 문화원의 축제가 많고 강남 쪽에는 사실상 축제기회가 구민들이 누릴 수 있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500만 원 갖고는 축제예산이 너무나 작기 때문에 적어도 1,000만 원 정도는 지원해서 매년 소규모 축제는 주민들의 화합을 위해서 돈 1,000만 원을 줘서 구민들이 더 활력을 얻으면 시너지 효과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매년 하는 걸로 보고 지원도 500만 원씩 지원해서 강남, 강북이 균형을 이루자는데도 그 목적이 있습니다.

고성동이나 침산동에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2년 한번 할 것을 매년 하는 걸로 나름대로 그 지역자치위원회나 이야기된 사항입니까? 아니면 예산만 잡힌 사항입니까?

지역동에서 요청을 받았고 지역주민들하고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달집태우기는 500만 원에서 배로 1,000만 원씩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모든 물가가 인상이 됐고 동하천 달집태우기에서도 1,000만 원씩 주는데 다 같은 비슷한 행사를 하면서 500만 원, 1,000만 원 차등을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 싶어서 올리면서 사실상 다 1,000만 원씩 조정했습니다.

규모가 같다고 판단하시는 건 겁니까?

이쪽에 가보고 저쪽에도 가봤지만 사실 규모라는 것은 지원금액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1,000만 원 지원하는 곳을 보면 공황교보다는 조금 낫지만 사실상 1,000만 원을 똑같이 지원해주면 그 부분하고 더 비슷하게 운영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183페이지, 청소년방과 후 아카데미 프로그램으로 약3,7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청소년방과 후 프로그램 하고 178페이지 보면 사립도서관 관련해서 2,000만 원 정도 유사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도서관이 새로 민간 도서관이 생기고 지원을 하고 도서를 넣고 하는데 여기서는 청소년방과 후 프로그램 두 군데 증액하는 게 과하지 않느냐 판단이 서는데 양쪽 다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린 청소년방과 후 아카데미운영은 관내 저소득층 초등학생 4학년, 6학년에 대해서 40명 정도를 방과 후 아카데미를 청소년회관에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금액이 늘면 늘수록 혜택 보는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청소년회관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자체 내에 사립도서관 관련해서 이런 쪽으로 도서구입이나 운영비 관련해서 하고 있으니까 중복이 될 건데, 178페이지 보면 도서관 관련해서도 약2,05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렇다면 사람이 분산될껀데 왜 증액을 시키느냐 이거지요.

사립도서관에서 증액됐는 부분은……

청소년 아카데미도 3,700만 원이 증액이 되니까.

사립도서관에 증액된 부분은 금년까지는 2개 사립도서관에 대구시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 구비 300만 원을 보태서 총 도서구입비 3,800만 원을 1개 도서관에 지원했었는데 금년도에 관내에 1개 도서관이 더 늘었습니다. 느는 바람에 거기에 똑같이 3,800만 원을 주려고 하니까 대구시에서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예산을 줄여서 1개 도서관을 더 지원해 주기 때문에 1개 도서관이 더 느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사립도서관이 생기면서 늘어난다면 청소년회관에서도 인원이 줄어들 수 있는데 왜 여기는 증액을 했느냐는 이 말입니다.

여기 사립도서관 지원금은 운영비하고 도서구입비가 2,000만 원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운영비 1,800만 원, 도서구입비 2,000만 원이고 사실상 문화사업은 사립도서관에서 별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청소년회관에서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은 저소득층에 대해서 40명 정도를 불러서 기본 공통 과정을 하고 전문 체험과정과 특별재원과정을 전부다 생활지원과와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사립도서관하고는 별개로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188페이지,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가 작년에 3,0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2,000만 원 했습니다. 왜 1억 원이 줄었습니까?

동네 유지보수비에 대해서 해마다 5,000만 원을 예산을 편성해서 기획실로 넘기고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전체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5,000만 원 올렸는데 금년에는 2,000만 원으로,

지금 현재 각 동별로 요청하는 것은 금액이 상당수가 되는 걸로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은 소규모 재량 사업비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건 증액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끝으로 더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실장님께서 꼭 이부분에 대해서는 증액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야기해 보십시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육시설비만 증액해주시면……

이것 말고는 다른 것은?

다른 것은 예산 원안대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