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윤승 의원 발언
영식
김영식위원장직무대행
김영식 위원입니다.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최다선 위원 중 연장 위원으로서 본 위원회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대행인 제가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는 과정만 진행하고 이후의 회의 진행은 선임되신 위원장께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빈위원
김영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윤승위원
김영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김영식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을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영식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덕망과 경륜이 높으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란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의결하는 막중한 책무를 부여받았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내년도 예산이 적정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시민 복리 증진은 물론 시정 발전에 기초가 되는 투명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위원장으로 활동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순영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윤승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이윤승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이윤승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윤승 위원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윤승 위원님, 간단히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윤승위원
우선 부족한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영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고양시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고 과다책정된 예산은 심도 있게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이윤승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준비와 좌석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 안건상정에 앞서 위원님들에게 심사진행 관련 동의를 구하고자 했습니다.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위원회별 계수조정 내역도 있는 만큼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국이 없이 예산 규모가 적은 정책기획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이상 5개 담당관에 대하여 일괄 심사를 하고 예산 규모가 적은 5급 사업소장인 여성회관, 행주산성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이상 3개 사업소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고, 아울러 예산성격이 유사한 3개 보건소와 3개 구청에 대해서도 일괄 심사하기로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동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3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운영입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영식
김영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소관별 예산총액과 주요 사항만 간략히 보고받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셨으므로 예산안 보고는 최대한 간략하게 보고받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서는 직제 순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되 심사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간략하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용
김진용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진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영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대안들은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영식
김영식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의회 영상홍보물은 언제 제작한 거지요? 현재 의회 영상홍보물 있잖아요, 그건 언제 제작하신 거예요?
진용
김진용의회사무국장
언제부터요?
경희
김경희위원
현재 있는 게 몇 년도에 제작하셨는지?
진용
김진용의회사무국장
저희가 격년제로 제작하는데 금년도에는 제작을 안 했고 내년도에 제작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변경된 사항이 있나요?
진용
김진용의회사무국장
위원회 소속이 바뀌는 관계로 내년에 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바뀌고 7월 이후에 하신다는 거지요?
진용
김진용의회사무국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송이섭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2012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영식
김영식위원장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성창석입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영식
김영식위원장
시민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적자원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인적자원담당관 김정배입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영식
김영식위원장
인적자원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이광기입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영식
김영식위원장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님께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설철환입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영식
김영식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정책기획담당관 외 4개 부서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실의 사무관리비에서 시정현안사항 추진비가 상임위원회 계수조정내역을 보면 3,500 정도 삭감이 됐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섭
송이섭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9,000만 원은 내년도가 저희 고양시 승격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여러 가지 행사예산이 되겠고, 그 내용으로는 비전 선포식이라든지 시민 대토론회, 시 승격 기념 각종 행사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사항은 2013년은 고양이라는 명칭이 사용된 지 6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조선 태종 13년 1413년 3월 23일에 고봉과 덕양을 합쳐서 고양으로 하라는 것이 600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지역의 명칭이 600년씩 지속된 데는 흔치 않습니다. 서울이라는 명칭도 대략 60년인데 이러한 유구한 역사나 정통성을 이끄는 이런 행사는 사실 1년 전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예산으로 그런 행사도 준비하고자 요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잘 알았고요, 심사 끝나고 세부내역서를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섭
송이섭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공보담당관 이광기 과장님, 공보담당관 예산이 많이 정리됐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저희가 요구한 예산대비 한 7억 정도가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두 가지 정도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7쪽에 인터넷방송국 운영비가 작년대비 5,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이 삭감이 되었어요. 그런데 운영하는 데 지장은 없나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광기입니다. 고양TV 인터넷방송국은 운영한 지가 몇 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약한 지가 2년이 되어서 2012년 1월 12일이면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거기에 종사하는 인원은 지금 총 6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 작년도 2년에 걸친 계약금액을 가지고는 저희가 추측하건데 다시 공고를 내서 수탁자를 모집할 경우에 금액이 적어서 수탁자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보다 5,000만 원이 증액된 2억 3,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이 꼭 좀 증액이 돼서 고양TV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38쪽에 보면 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통합 운영비가 50% 정도 삭감됐는데 이 내용하고 제가 질의한 두 가지 질의사항을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한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위원
예, 권순영 위원입니다. 먼저 시민소통담당관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16쪽에 보시면 주부시정모니터제도 운영 1,80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시정모니터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지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주부시정모니터는 고양시가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다가 조례로 정한 것이 2003년도에 정해서 지금 5기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2003년도 시작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계속 활동을 하시는 분도 혹시 계신가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몇 분 정도나 계시지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작년에 5기로 100명을 위촉해서 지금 10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아니요. 1기부터 5기까지 매 기수마다 동일하게 참여하는 분도 계신가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계속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기수가 바뀔 때마다 계속 새로운 분들로 구성을 하시는 건가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예. 바뀌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모니터단의 활동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들이 있나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주로 주부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시민불편사항 등을 제보하고 시의 시책추진에 따라서 필요한 제안사항을 제보해 주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연간 그분들이 제안을 한 제안사항이나 제도개선을 위한 내용, 이런 것들의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 실적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금년도에는 850여 건이 제보가 돼서 처리를 했고, 작년 같은 경우는 1,000여 건 정도, 올해 같은 경우는 10월 말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850여 건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서면으로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매년 실적들이 자료로 만들어져서 보관되고 있나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다 보관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지금 시민복지국에서 생활공감 주부모니터제도 운영하고 계시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쪽도 100명의 모니터 요원을 선발해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생활공감 모니터단하고 주부시정 모니터단의 기능이나 역할의 차이가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생활공감 주부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정해서 하고 있고 종전에는 겸직을 하는 분이 계셔서 제보의 질이나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는 중복되지 않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공감 모니터 활동을 하시는 분은 고양시 주부모니터 활동대상에서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이점이라는 것은 우선 제보를 하는 부서가 다르고 전체적인 활동사항은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권순영위원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활동하고 계시지요. 그러면 비슷한 기능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2개과에서 각각 분리해서 모니터단을 2개를 운영할 이유가 있나요? 하나로 통합을 하는 것이 예산절감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우선은 생활공감 주부모니터 같은 경우는 국가적인 정부정책적인 부분에서 주로 활동을 하게 되고 실제 주부모니터 같은 경우는 우리 고양시 내의 주민들의 실생활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다고 보고, 다른 시가 운영하지 않는 주부모니터 활동사항으로 지금 주민모니터 활동사항이 고양시정 운영에 많이 참고가 되고 있고 반영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올해 실적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러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우리 고양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주부 모니터 부분이 떠 있지요. 주부시정모니터를 열고 들어가서 봤더니 모니터 자료실, 모니터 공지사항, 활동사례, 의견제출,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공지사항이나 의견 제출은 모니터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직접 들어가서 의견제시도 하고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접근이 안 된다고 한다면 모니터 자료실이나 모니터 활동사례 같은 것은 일반인들도 같이 내용을 공개할 수 있게 오픈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모니터 자료실도 열리기는 하지만 자료가 한 건도 올라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2003년부터 이 제도가 시행됐으면 홈페이지에도 여러 가지 활동사항들이 소개되고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그 사항은 공개여부를 검토해서 가급적 공개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모니터단이 있는데 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그래야 많은 시민들이 '이런 제도가 있고 나도 같이 참여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들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권순영위원
다음은 인적자원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4쪽 시정연수원 운영사업비로 2억 1,700만 원 올라와 있지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교육운영비가 600만 원이 있고 행사운영비에 시정연수원 교육운영비가 또 6,600만 원 올라와 있거든요. 각각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김정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운영비에서 600만 원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실시하면서 강의용품이라든지 현수막, 교육의 부대용품 등을 구입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교육대상자는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시정연수원에서 교육하는 모든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어떤 분들이 주로 교육을 받으러 오시나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일단 시정연수원의 교육대상자라 함은 일반 저희 직원을 포함해서 산하기관 직원 그리고 전체 시민들까지도 포함해서 교육대상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이라든지 워크숍, 토론, 자체 의견교환이랄지 이런 부분까지도 포함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주로 어떤 내용으로 교육을 하시는 건가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과에서 운영했던 주민자치운영 프로그램이 있었고요,
권순영위원
주민자치위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그런 교육이 있었고, 또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워크숍이라든지 토론, 모임을 한다고 하면 저희가 임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그 밑에 교육운영비 6,600만 원은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을 실시하면서 강사료가 필요합니다. 그 진행에 따른 진행비, 교재 제작, 그리고 교육을 받으면서 식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중식비 등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 한 달에 한 2~3회 꼴 잡아서 한 6,000만 원 정도 예산에 반영한 상태입니다.
권순영위원
200~300이 아니고 ‘550만 원 X 12개월’로 나와 있는데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이것은 횟수를 거기에 산입하지 않은 상태이고 월 550만 원 소요금액 해서 12개월을 편성했고 세부적으로 그 횟수는 저희가 산입을 안 한 상태입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를 보시면 장애우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55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어떤 시설을 설치하실 예정인가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면서 장애인들에 대한 시설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장애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확인한 결과 점자블록이 없었고 주차장에 장애인표지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2층에 올라갈 때 장애인들이 잡고 올라갈 수 있는 핸드레일이 필요해서 그 부분을 예산에 반영한 상태입니다.
권순영위원
리모델링할 때는 그 부분이 왜 빠졌었나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리모델링할 때 화장실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 반영을 했었는데 나중에 장애전문가한테 의뢰해 본 결과 그런 부분이 없다고 해서 보완·보충하는 상태입니다.
권순영위원
그분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업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권순영위원
마지막으로 감사담당관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감사 및 조사업무 추진활동에서 일반보상금 시민감사관 감사 참석 및 자문 수당이 있고 그 밑에 시민감사관 포상, 시민감사관 보상, 이렇게 내용이 담아져 있는데 각각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설철환입니다. 공직자 부조리 신고보상금은 우리 공직자 부조리 신고에 대한 그 조례에 의해서 금품수수나 향응 이밖에 그런 것에 준하는 신고를 한 사람들에게 주는 포상입니다. 그것으로 설정이 된 것이고,
권순영위원
올해는 보상금이 나갔었나요? 매년 예산만 세우고 보상금이 실제 지급되지는 않지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그런데 이것이 작년에도 못 나가고 지급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급요건이 워낙 까다로워 가지고 사실상, 다른 곳을 보면 예산절감도 보통 많이 포함되는데 여기 고양시의 조례로는 횡령이나 향응이나 이런 것에 상응하는 비위가 해당될 때 하도록 되어 있어서 사실상 이것에 해당되는 경우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담당관님, 해당 경우가 거의 없고 지급기준이 그렇게 까다로운 부분이 있다면 이 예산을 세워둬야 할 이유가 있나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그런데 조례로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만약에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면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세워 놓은 것입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해마다 예산을 세워두고 불용액으로 계속 반환을 시키는 상황인가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만약에 안 나오면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을 좀 완화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절감까지 해당되는 사항이나 신고사항이 있으면 할 수 있게끔 조정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기준을 완화하는 부분을 고민을 해 보십시오.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예. 그리고 시민감사관 포상과 시민감사관 보상은 기존에 명예감사관제로 운영을 했었는데 이것이 시민감사관 조례로서 아직은 조례가 공포되지 않았는데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감사관이, 예전에 명예감사관이 5명 있었는데 20명으로 각계 전문가들이 좀 더 포함돼서 운영을 하면서 그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로 시민감사관 포상과 보상이 잡혀져 있는 것입니다. 포상은 시민감사관 활동을 하면서 그 해에 가장 두드러진 성과나 역할을 하신 분에 대해서 기준안을 마련해서 지급하는 것이고,
권순영위원
그러면 이 300만 원의 포상금을 몇 분이 받게 되나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일단 시민감사관은 20명이거든요. 20명 안에서, 아직은 기준안에 대해서는 조례가 공포된 다음에 만들어야 되겠지만 5명에서 10명 내외 정도로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감사관 보상은 시민감사관의 활동이 감사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고 시민감사관이 제안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책이나 예산에 제안을 하는 경우에 그 제보건수에 대해서 보통은 2만 원을 지급하고 거기서 우수사례의 경우에 조금 더 금액을 주는 것으로 100만 원이 잡혀 있는 것입니다.
권순영위원
그런데 굳이 포상, 보상, 이렇게 구분해서 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시민감사관 포상과 보상은 2개가 성격이 좀 다릅니다. 하나는 활동하다가 나온 것이고, 보상은 어떤 제보에 대한 실제 원고료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2만 원, 3만 원 정도 수준이고 포상은 포상조례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데 보상은 근거가 그쪽에서 지급할 수가 없어서 예산을 따로 구분해서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 위에 자문수당 130일은 어떻게 나온 건가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그전에 명예감사관을 운영하다 보니까 20명이 계시는데 일수로 한 사람이 7일이 조금 안 되거든요. 그러면 140일 정도 나와서 실제로, 이번에 쓰레기 소각장이나 현안문제, 암환자 발생이 터질 때마다 이런 것이 터질 때마다 그분들이 그때 맞춰서 지급을 할 것인데, 어떤 산출내역은 총액으로 해 놓고 기초적으로 저희가 예측해서 잡아놓은 수치입니다.
권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권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장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위원
안녕하세요? 장제환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했기 때문에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간단하게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첫째, 정책기획담당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은 상임위에서 예산 삭감된 부분은 없나요?
이섭
송이섭정책기획담당관
한 건 있습니다. 10페이지 현안사항 추진 9,000만 원인데 3,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사안은 한상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가 고양시 20주년이고 또 그 다음 해는 고양시 명칭을 사용한 지 600주년이 됩니다. 이런 행사를 준비하기 위한 사업비로 다른 과에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꼭 세워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600주년, 20주년이라는 것은 사실 어느 시대에 자주 올 수 있는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착실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알겠습니다. 12쪽에 보시면 국내여비에 올해 예산이 2,856만 원인데 내년 예산이 3,672만 원으로 증이 됐어요. 인원증가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이섭
송이섭정책기획담당관
예, 인원이 증원돼서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시민소통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이 많이 삭감된 것 같습니다.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이 중에서 이것은 꼭 해야 한다는 사업이 있나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3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한 가지만 이야기하세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저희가 주민참여위원회를 개최할 때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 급량비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회의개최를 주민참여위원회의 집행도 있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 저녁 때 아마 개최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량비를 6회 정도로 해서 꼭 세워주시면, 저희가 회의를 참여단하고 위원회하고 총 12회를 합니다. 그래서 6회 정도만이라도 세워주시면 그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민소통홍보물 제작도 1,000만 원이 전액 감이 됐습니다. 이것도 저희 부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민생탐방, 부서 일반업무, 현장민원담당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자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반 정도, 한 500 정도는 꼭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조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장제환위원
그 밑에 나와 있는 시민소통 및 주민참여 관련 자료집, 이것은 뭔가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이것은 주민들과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시중에 나와 있는 책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입해서 저희가 참고로 탐독을 하고 현장민원담당들과도 함께 돌려가면서 읽어서 앞으로 시민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자료(책자)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장제환위원
구체적으로 어느 자료집을 구해서 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 지금 일단 관련된 자료집을 구입하겠다고 해서 신청하신 건가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예. 요즘 트렌드가 소통이다 보니까 소통과 관련된 서적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입해서 저희가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장제환위원
알겠습니다. 인적자원담당관실 22쪽에 보시면 통장자녀장학금 부분은 예산증액이 꽤 많이 됐는데 이것이 인원증가 때문에 그런 건가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6월에 조례가 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제한이 있어서 성적 제한과 대회입상자 제한이 있었습니다. 성적이 70점 미만인 자는 통장장학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조례가 개정되면서 모든 학생이 다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통장자녀가 모두 통장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도래돼서 부득이 예산이 증가됐습니다.
장제환위원
24쪽에 보시면 외국어 아카데미 운영, 강사료 1억 7,680만 원, 관련된 세부내용을 자료로 주십시오. 운영에 대한 것은 간단하게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저희가 1억 7,600만 원을 가지고 외국어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데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영어, 일본어, 중국어를 초급부터 시작해서 중급, 고급에 이르는 과정을 전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킴으로 인해서 직원들의 글로벌마인드 함양도 시키고 저희가 그 언어부분에 대해서 행사라든지 이런 쪽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자료 좀 주십시오.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알겠습니다.
장제환위원
25쪽에 보시면 후생복지 통합제도 운영 관련해서 사무관리비가 전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올해가 26억 4,600만 원인데 37억으로 증액이 됐어요.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반영된 건가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이것이 신규사업은 아니고 지속사업인데, 현재 고양시의 후생복지 맞춤형제도 복지포인트가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적었었습니다. 수원시만 예를 들어봐도 150만 원 정도가 되고 타 시·군이 보통 170만 원 정도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90만 원 정도가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자부에서 예산편성운영지침을 시달하면서 다른 시·군이 너무 높다보니까 124만 원에 맞춰라 하는 예산편성기준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기준에 최소한으로 맞추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증액이 된 건가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장제환위원
27페이지를 보시면 성과창출형 행정환경 구축 공공운영비에 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가 월에 60만 원씩 해서 720만 원이 잡혀 있는데, 23쪽 인적자원담당관실에 보면 인사다면평가시스템 운영 서버유지보수비로 34만 원, 똑같은 시스템, 물론 용량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서버 형태가 달라서 그런 것인지 이것이 한 두 배 정도 차이가 나네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저희가 성과관리를 하면서 성과지표하고 모니터링 성과급 평가 수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하고 있는데 사실 성과관리유지시스템 보수는 서버유지 비용인데 전년도에는 저희가 1,000만 원을 세웠었습니다. 그랬다가 이번에는 720만 원으로 줄인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부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안에 따라서 서버유지비를 720만 원으로 줄인 부분입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23쪽에 나와 있는 이것도 정통부 기준안에 맞춘 건가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장제환위원
34만 원이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도 예산이 많이 삭감됐네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예.
장제환위원
딱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실래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아까 한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터넷방송국 운영비하고 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38쪽 하단에 홈페이지 기능개선 통합운영 1억 5,000만 원 중에서 이것이 상당히 많이 삭감됐는데, 이 두 가지하고 36쪽의 주요시책홍보 수수료 4억에서 1억 삭감돼서 3억이 됐고, 또 지상파 및 케이블방송 홍보비가 3억 1,000에서 1억 1,000이 삭감돼서 2억으로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것 5,000만 원씩 좀 꼭 살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제가 이렇게 질의드리는 내용은 지금 삭감된 예산은 저도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돼 있는지. 그중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꼭 필요한 부분이어서 꼭 예산이 수립될 수 있도록 좀 설명을 부탁드린 건데, 삭감된 내용하고 그냥 예산을 올려달라고 말씀하시니까,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설명드리겠습니다. 37쪽 하단에 인터넷방송국 운영은 아까도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 2년에 걸쳐서 1억 8,500만 원을 가지고 인터넷방송국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1월에 다시 위탁을 줘야 되는데 2년 동안에 인건비가 증액됐고 영상콘텐츠에 필요한 소모품이 국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수입을 많이 해야 되는데, 특히 일본에서 수입을 많이 해서 쓰는 상태인데 일본의 원전사태가 나는 바람에 소모품값도 많이 올랐고 인건비도 오르고 해서 5,000만 원의 증액이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38쪽 홈페이지 기능개선 통합 운영비도 좀 삭감됐는데 그 사항은 금년도에 우리가 홈페이지를 전면적으로 개편했습니다. 내년 2월 10일까지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업체에서 유지보수를 하는데 그 이후에 계속 관리하고 유지보수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각 과에서 얘기하는 부족한 부분을 계속 업데이트해야 되고, 구하고 동에 있는 홈페이지가 미흡한 점이 많아서 그것도 개선을 해서 시민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고, 특히 농업기술센터에서 홈페이지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데 그것도 시 홈페이지로 이관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 외에 생태학습공원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시로 들여와서 관리를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예산이 꼭 필요하고, 참고적으로 2009년도, 2010년도에도 유지보수비로 1억 1,000만 원이 계속 들어갔던 사항입니다.
장제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장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16쪽 시민소통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원래 시정참여위원회랑 주민참여단 8회씩은 혹시 분기에 2회씩 예상하신 건가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따라서 정기회의를 분기별로 1회 해서 4번을 개최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시장이 소집하거나 또는 3분의 1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소집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8회는 저희가 정기회 4번하고 임시회 4번 정도 예상을 해서 편성요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6회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운영을 해 보고, 여기에서 불참인원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하여간 최대한 맞춰서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그 밑에 연구조사보고서 발간 2,000만 원, 이것은 어느 정도를 생각하셨던 거예요, 원래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이것은 주민참여위원회가 있고 그 안에 3개로 분과를 편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분야별 5개의 참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참여단에서 정책 실시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연구, 조사활동들에 대한 보고서, 이런 책자 자료집을 발간하기 위한 예산으로 편성요구를 드렸습니다.
박시동위원
1,000만 원 정도로 감액이 됐는데,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예.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임위에서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000만 원으로 맞춰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해서 할 수 있도록 운영해 보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시정주민참여 활성화방안 연구용역 2,000만 원은 어떤 내용을 원래 염두에 두고 계셨던 것입니까?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이것은 시정주민참여위원회 및 주민참여단이 이번에 처음 발족이 되고 전체적인 운영계획이나 운영을 하기 위한 장래의 모습들이 잘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외부용역을 통해서 향후에 주민참여를 더 발전시키기 위한 차원의 안을 도출시키기 위한 용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제도시행 초기니까 뚜렷한 예상 모델이 없으니까 운영을 잘하기 위한 그런 용역으로 생각하신 것이지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그 하단에 위원회 및 참여단 관련해서 급량비가 상임위 심사에서 전액 감됐는데 이것은 벤치마킹행사 8회 갈 때 중간에 중식비로 생각하신 건가요, 원래?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위원회 회의를 8번을 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위원회 회의 8번, 참여단 회의 8번 해서 총 16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이 회의를 운영하면서 시간이 좀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제공하기 위한 급량비를 편성했고, 이것이 편성이 안 되면 향후 참여위원회 운영하는 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시동위원
벤치마킹비가 아니고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예, 꼭 편성이 되어야 합니다.
박시동위원
참여위원회 22명, 참여단 50명, 그런데 여기는 80명, 이렇게 돼 있네요. 약간 여유 있게 한 건가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예. 참여단하고 위원회까지 포함했습니다.
박시동위원
23쪽, 인적자원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어학경시대회는 어떻게 계획이 있으신가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공직자 어학경시대회는 공무원들이 아카데미 교육을 하고 그에 따라서 신청자를 받아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더 잘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저희가 어학경시대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토익시험 이런 거예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영어는 토익이고, 중국어, 일본어 다 같이 합니다.
박시동위원
높은 점수가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상을 줍니까?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높은 점수가 나오면 저희가 복지포인트 약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외국어 아카데미 몇 명 정도 듣고 있나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현재 운영은 저희가 초급반부터 고급반까지 하고 있는데 보통 기수당 150명 정도 수강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자발적으로 하십니까, 강요로 하십니까?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그 부분은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전체 자발적입니다.
박시동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제환 위원님이 운영자료 요청하셨잖아요. 그 운영자료는 다 주시고, 이것으로 인한 실효적인 어학능력의 향상이 있다고 보세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시동위원
당연하다? 물론 안 배우는 것보다는 낫겠지요. 그런데 토익 만점 받고 수강 열심히 한다고 외국인 만나서 회의가 되겠습니까?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일단 공무원이 공직생활에 들어와 가지고,
박시동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공무원분들의 복지는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굳이 고양시 담당공무원들이 글로벌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영어 수업 좀 듣는다고 크게 만족스러울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동기부여되고 실질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수료한 사람들이 각종행사의 안내라든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올해 실시했던 꽃박람회에 중국어 과정에 있던 열 몇 명이 안내를 하고 통역했던 부분이 있고, 각종 저희가 하는 행사부분에 대해서 안내와 통역을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외부행사 같은 것을 하면 혹시 통역은 내부직원들 중에 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내부직원들 중에 영어하고 중국어, 일본어에 상당히 능통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고급과정을 거쳤던 사람들인데 실질적으로 통역이 가능합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시정연수원 청소용역비가 반 정도 삭감됐는데 이것이 원래 산식이 있을 텐데 당초 어떻게 계산하신 거예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었는데 상임위에서 한 50% 정도 조정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정연수원 건물을 청소하면서 시정연수원 청소뿐만 아니라 시정연수원을 이용하는 외부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화장실을 이용하는 외부인들이 있기 때문에 2명이 1일 4시간씩 근무하는 것으로 산식을 산출해서 5,000만 원 정도 했었는데, 그러니까 하루에 8시간씩 근무를 하는데 지금 50%로 삭감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시정연수원 청소는 좀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다만 인력비뿐만 아니라 그에 소요되는 청소물품비 부분이 상당부분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됐더라도 조정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시동위원
사실 청소하는 것은 별다른 낭비 부분이 없을 수도 있는데, 상임위에서는 왜 삭감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저희도 그 사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7건에 대해서,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24·5쪽에 걸쳐 있는데 냉난방비 관련 예산도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 없으면 지금 교육에 문제가 있나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냉난방비 삭감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운 부분이 기존에 리모델링하면서 방에는 다 설치가 되었고 전실, 그러니까 복도나 이런 부분을 이번에 설치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필요성이 덜하다고 판단해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복도부분이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34쪽 공보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광고료 수입, 뭐 얼마 되지는 않지만 세입을 작년보다 감으로 잡으셨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광기입니다. 광고물 수입은 금년도에 현재까지 3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1,000만 원 정도, 세입을 800만 원 줄여서 1,000만 원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박시동위원
800, 300 정도밖에 안 되는데 당초에는 1,800 1,000, 이렇게 생각하신 것은 단위가 좀 다른데 혹시 그 전전해에는 광고가 많이 된 적이 있었나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2010년도에는 900만 원 정도 수입이 있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런데 올해는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300만 원이요.
박시동위원
금액은 안 크지만 왜 이렇게 뚝 떨어진 거예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떨어진 원인은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광고가 잘 들어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가만히 있으면 광고가 안 될 것 아닙니까. 하라고 해야 하는 것이지요. 37쪽에 보면 자세히는 제가 안 추려봤지만 영상편집장비도 들어가고 각종 장비 관련해서는 보수도 하고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편집료가 4,500만 원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편집을 누가 하나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촬영은 우리 공보담당관실 직원이 하고 편집은 외부용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매년 외부에서 했어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자체적으로 가능한 것은 자체적으로 하고, 전부 용역을 주는 것은 아니고 중요한 것, 이런 것만 저희가 외부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좀 고품질로 잘 해야 되는 것들만 주고 있는 거예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자체 인력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면 바빠서 못 하는 거예요? 그 정도 품질이 잘 안 나오는 것입니까?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바쁘기도 하고 편집할만한 능력도 조금은 외부 인력보다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런 사람들을 외부 수수료를 주지 말고 고용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고용하는 것은 총액인건비제가 있고 해서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전년도에는 이 편집료 부분만 얼마였어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금년은 5,000만 원이었는데 500만 원을 줄여서 4,500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박시동위원
5,000을 다 썼나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예.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46쪽 감사담당관님, 온장고 2대는 뭡니까?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우리 감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급기관에서 감사 올 때 감사장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박시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박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회의를 하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몇 분 계시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5개 담당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강영모 위원입니다. 인적자원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직원이 몇 명이에요, 공무원이?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정원이 2,313명입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25쪽에 맞춤형 복지제도를 보면 2,982명이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나온 계산이지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이 숫자는 저희가 맞춤형 복지예산 수혜자가 공무원, 무기계약근로자, 시의원님, 청원경찰까지를 포함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직급에 따른 차이는 없어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직급에 따른 차이는 없고 기본 60포인트부터 시작해서 근무경력이 300포인트 30만 원, 경력에 따라서 1년당 10포인트씩 1만 원씩 하고, 그 외에 가족수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가 납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변동, 점수로 한다고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영모
강영모위원
그 범위는 무기계약직까지로 하는 것입니까?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잘 알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6쪽 시정홍보 업무추진 내역을 보면 올해 대비 1억 7,000만 원 증가시켜서 편성을 했고 2010년도에는 예산이 5억 500만 원이었어요. 1억 2,000, 매년 이렇게 20% 이상씩 증가될 사유가 있습니까?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작년도보다 금년도가 홍보예산이 늘어났던 이유는 언론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방지도 늘어났고 인터넷 언론사도 늘어났고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전국체전과 10월 축제가 있어서 그것에 대한 홍보비가 좀 늘어난 것입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렇게 증가했다고 보고 내년도 예산은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내년도 예산은 모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는 인터넷 언론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내년도에도 역시 세계꽃박람회나 장애인체전이나 이런 크고 작은 행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인터넷 언론이 늘어나면 거기에 비용이, 광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예, 광고가 나갑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인터넷 언론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검증된 언론이 있는 것이고,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인터넷 언론이라고 해서 다 주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한 1년 정도 지난 영향력이 있는 언론, 홍보효과가 있는 언론사에 광고를 주고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 내용 중에 도심권 전광판 홍보라고 있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올해도 하고 있고 계속해 왔던 것입니다. 광화문이나 홍대사거리의 대형 전광판에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서울에 있는 큰 전광판에 고양시 홍보를 한다고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효과는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유동인구가 있기 때문에 홍보효과는 상당히 큰 것으로 봅니다. 수치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홍보효과는 상당히 큰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이것은 조금 다른 내용인데 고양시에 행사나 축제가 있어서 외부에서 사람들이 오잖아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예.
영모
강영모위원
그 사람을 대상으로 고양시에 왔을 때 고양시에 대해서 알게 된 매체 내지는 가장 인상적인 홍보내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조사하는, 그것은 공식적으로 어떤 기관이 조사한 것은 아니고 공부하는 사람이 설문조사한 내용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이런 쪽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입구에 보면 꽃으로 아치 조형물 해 놓은 것 있잖아요. 그것을 많이 기재한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이 전광판은 시 안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감사담당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민감사관은 지금 어떤 근거 조례나 이런 것은 없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제도를 도입하려는 이유, 그리고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이 제도는 명예감사관이 그전에 있었거든요.
영모
강영모위원
아까 그것 말씀을 하셨고,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그런데 시민감사관은, 그때 명예감사관은 전문분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쓰레기 소각장이나 암 환자나 사회복지단체 쪽이나 저소득층 장애인,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감사실의 인력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분야를 좀 더 확대 개편해서 어떤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이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감사를 진행하려고 그렇게 해서 기획된 것입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명예감사관 제도는 없애고 이것을 한 것인가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증편, 확대 개편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왜 이번에 조례 준비한 내용하고 같이 상정 안 한 거예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명예감사관제가 그전에 운영이 되다가 시민감사관제로 해서 훈령으로 지금 추진을 했었는데, 우리 규칙으로, 그런데 제가 7월 1일자에 오고 나서 예산이나 인원이나 여러 모로 봤을 때 조례로 추진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해서 추진 일정이 좀 늦어졌습니다. 다른 시의 사례도 시민감사관 같은 경우에는 조례로 다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조례에 준비된 내용이 있습니까?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안이 다 돼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것을 좀 갖다 주세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김영선 위원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님, 17페이지입니다. 현안민원 관리운영 관련해서 700만 원하고 소형책자 발간 300만 원 해서 뭉뚱그려서 나와 있는데, 1,000만 원이 주로 어떤 현안에 대한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현장민원담당제 관련해서 활용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현안민원은 지금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기피시설, 서울하고 기피시설관계에 대해서 보상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화해모드로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또 알려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소형책자도 발간을 하는 건가요? 300만 원 가지고 몇 부나 하시는 것이지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저희가 간단히 볼 수 있게 리플릿이나 책자형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작은 사이즈로 해서 시민들에게 많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작하는 사항이고, 저희가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좀 적게 요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현안민원이 서울시가 고양시에 갖다놓은 기피시설만 대상이 되나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현재는 기피시설문제만 있고 향후에 다른 집단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영선
김영선위원
고양시가 고양시에 만든 기피시설에 대해서는 어떤 정책이 있나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다른 말씀드릴 내용은 없고,
영선
김영선위원
정책기획담당관님이 대답을 좀 해 주시겠어요? 그런 계획이 있는지, 서울시에서 고양시에 갖다놓은 기피시설만 문제가 되나요?
이섭
송이섭정책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항은 서울시가 고양시 관내에 설치한 기피시설문제이고 고양시 내에 있는 기피시설관계는 별도의 사안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기피시설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습니다마는 일산 하수종말처리장만 해도 20년이 됐는데,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 같은 경우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상당히 많은데 스스로 고양시가 고양시에다 만든 기피시설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으시냐는 말이지요.
이섭
송이섭정책기획담당관
지금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고양시가 고양시에다가 만든 기피시설에 대해서도 정책을 좀 만들어주시고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정책기획담당관
예, 검토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인적자원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한겨레신문에 성남하고 고양시의 장례비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내용 보셨지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봤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내용이 사실입니까?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장례비 지원하는 부분이 법에 근거가 없다고 신문지상에 나왔었는데 사실 관계를 들여다보면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장례비 지원해 주는 것은 「지방공무원법」하고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맞춤형 복지제도 지원해 주는 것과 병행하고, 또한 단체보험을 저희가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보험과 같은 맥락에서 장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제가 찾아보려고 했는데 예산안에는 그러면 어느 항목의 어떤 것들이 장례지원비로 나가는 것이지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후생복지통합제도 운영에 보시면 공공운영비로서 전 직원,
영선
김영선위원
후생복지가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23쪽 중간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뭉뚱그려져 있나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공공운영비에 ‘전 직원 단체보험 가입’ 항목이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장례서비스에 대한 것이 그렇게 들어가 있는 것이라고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영선
김영선위원
올해 그 항목으로 쓰여지는 것이 얼마예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올해 1억 4,000 정도 저희가 예산을,
영선
김영선위원
1억 4,700 정도 편성했다는 것이지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영선
김영선위원
이것이 언제부터 한 것이지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2008년도부터 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지금 사이트에서 찾아보니까 유토피아에 장례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거기와 계약한 것이 2008년부터 되어 있었어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CI하고 BI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에서 이 CI, BI, 각 부서에 교체하라고 권고를 하셨습니까?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CI는 교체를 안 했고 금년도에 BI를 변형시켜서 다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BI는 공문서 발송이라든지 현수막을 만들 때라든지 매뉴얼을 만들어서 산하기관에 전부 시달을 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CI 정확하게 어떤 것이지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CI는 원래 뜻이 Corporate Identity라고 해서 기업이미지,
영선
김영선위원
아니, 우리 그림이 있는 것이요. 조금씩 색깔하고 변형되어 있는 것은 다 그 맥락에서 나온 건가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나비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이 CI이고 BI는 'Let‘s 고양'으로 되어 있던 것을 변형해서 제작해서 쓰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공보담당관님만 아시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과에 2,000만 원, 500만 원 다 올라왔는데 BI, CI에 대해서 인식들을 못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BI가 어떻게 정해졌는지 무엇으로 바꿔야 되는지조차도 모르시는데 지금 예산이 다 올라와 있어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개정을 하고 나서 매뉴얼을 각 실과하고 산하단체에 전부 시달을 했는데 아직 직원들이 전부 숙지를 못 한 것 같습니다. 교육을 시키든지 전부 숙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BI는 7월에 바뀌어졌다는 것이지요. 디자인 단비에서 한 것인가요? 어디서 했어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명토탈에서 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어떻게 쓰실 생각이세요, CI하고 BI하고? 구분 없이 BI를 전부 다 바꾸실 건가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BI를 쓸 수 있는 규정이 있고 CI를 쓸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그것은 매뉴얼을 만들어서 전부 했는데 그 매뉴얼을 CD에 담아서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예산은 올라가 있는데 그 담당과든 뭐든 다들 BI, CI도 인식을 못하고 계시고 그 BI도 무엇으로 바꾸시는지도 모르는데 예산이 다 올라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보담당관님이 책임을 지시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다른 것은 중복된 질의여서,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존경하는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이신 이윤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실에 질의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에 보시면 고양소식지 제작을 하셨는데 월간지지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고양소식지는 매월 4만부씩 제작을 해서 시민들에게 발송도 하고 또 동의 통반장을 통해서 아파트단지 같은 곳에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주로 부록에 싣는 내용은, 고양소식지 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이 담겨지나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여러 가지 내용이 담기는데 시정에 대한 소식, 각종 홍보사항, 행사, 주민센터에서 하는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내용, 주로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리고 점자책을 발행하셨는데 이것은 항상 매월 200만 원이 책정되고, 이 점자책은 몇 부가 발간되나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매월 100부씩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잘 알겠고, 뒤에 보시면 사진영상공모전 개최하시네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이 사업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사진영상공모전은 매년 한 번씩 하는데 사진과 영상을 공모해서 그중에서 우수한 작품들을 뽑아서 시상금도 주고 전시도 하고 그렇습니다. 올해는 9월에 저희가 심사를 해서 작품을 뽑아 가지고 10월 글로벌 대축제 행사 때 행사장에 전시를 하고 그 이후에는 시청 복도라든지 이런 데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주로 참여대상은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십니까?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올해 1,4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증액된 부분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증액됐습니까?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지요?
이윤승위원
사진영상공모전 개최를 말씀드리는데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이것은 아까 정책기획담당관님께서도 설명을 하셨지만 내년이 시 승격 2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크게 행사를 확대해서 시상도 좀 많이 하고 액자라든지 이런 것을 더 많이 제작하려고 예산을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윤승위원
구체적으로 상품비용, 홍보비용이 증액된 부분입니까?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이윤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승균입니다. 제164회 고양시의회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갈음함)
영식
김영식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구체적인 사업에 관해서는 해당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다루었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실 것이라고 보고, 예산부서가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올해 우리 시 예산 전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규모는 1조 2,592억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민선5기 출범하고 지금 두 번째 예산편성이거든요. 주민들한테 한 약속도 그렇고 시의 시정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이 올해 예산편성에 충분히 담겨있나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선5기 출범하면서 사람 중심의 행복한 고양시를 만들겠다, 그런 기치 아래 선거 때 공약들을 발표했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편성이 되고 집행되어지고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결과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민들은 이런 것입니다. 한 10년 동안 우리 고양시가 재정상태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상당히 대형건설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진행이 됐어요. 그러면서 작년도부터 예산이 심각하다고 느끼고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중심의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약속을 했으면 거기에 맞는 예산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좀 그렇지 않다, 그리고 주민들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상당히 좀 소외되고 들러리 서는 역할만 계속했다라는 것을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우리 시에서 5가지 정도의 원칙을 정했어요. 주민참여제 예산을 운영하겠다, 경상예산 5%를 절감시키겠다, 토건예산 편성을 최소화하겠다, 토건 신규사업 원칙적으로 시작하지 않겠다, 성과위주의 사업예산으로 편성하겠다,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고 시에서 예산편성할 때 하는 얘기예요. 뭐 성과도 좀 있어요. 계속비사업이 전년대비 줄어든 것, 이런 것은 성과라고 볼 수도 있고 교육예산이 131억이 늘었고요. 보건 관련 예산 29억, 사회복지예산 26억, 증가된 부분은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예산 제안 받은 내용들이 있지요?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나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우리가 9월에 주민참여예산 조례를 제정하고 내년도에 시행을 앞두고 수년째 해오던 것이지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산제안을 받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생활밀착형 예산들이 상당수 제안이 들어온 게 있었어요. 그런데 대부분 반영이 안 됐어요. 그러면 뭐 하려고 예산제안을 받아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재정상태가 어렵다, 어렵다 하면서 전반적으로 시의 홍보예산, 축제예산, 이런 쪽으로만 많이 늘어나 있다고 인식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균형 있게 조정이 안 됐다는 느낌이 들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는 계속 이자 차입금을 이야기합니다. 킨텍스 사업하고 관련해서 전체규모는 말씀 안 드리는데 내년도에 보면 이자만 137억 나가게 돼 있고, 원금상환이 200억이 나가게 돼 있습니다. 계속 이런 상태를 끌고 가는 것이 우리 시의 재정운영을 굉장히 압박하게 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한 과, 담당부서가 국제통상과인데 그쪽에만 맡겨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우리 시가 전반적으로 뛰어들어서 해결을 해야 하는데, 그리고 아무리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각 지역의 아주 시급한 민생예산이라든지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예산들이 상당부분 반영이 안 됐다라는 것은 우리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심각하게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해 주십시오.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승균입니다. 강영모 위원님께서 우리 시 재정여건과 내년도 예산편성을 보시고 느끼시는 부분, 저희도 안타까움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냉철히 지적해 주신 것을 겸허히 받아서, 재정운영의 건전화가 제일 문제인데 이미 강영모 위원님께서 킨텍스 문제를 지적을 해 주셨고 세부적인 것은 말씀을 안 드려도 다 아실 것 같은데 아무튼 큰 틀에서는 그 재정압박이, 차입금을 갚다보니까 진짜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조그마한 민생예산이 골고루 편성되지 못한 것은 저희가 충분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만 핑계 삼아 계속 갈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재정여건을 위해서 킨텍스 매각뿐만 아니라 시유재산, 행정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불요불급한 부지도 매각대상으로 잡고 좀 더 공격적인 매각계획을 TF팀을 꾸려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미 시유재산도 조사를 해서 한 32억 정도 매각대상도 찾아놨고 그 외에 각종 도로공사로 인해서 잔여지 같은 것도 전부 행정재산이 아닌 일반재산으로 전환해서 진짜 필요한 분한테 전부 매각할 계획까지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 킨텍스도 약 6,000억 정도의 재산가치가 있는데 그런 것도 재평가라든가 도시계획변경을 통해서 진짜 수요자를 찾아서 매각을 하면 우리 재정건전화에 기여가 될 것이다,
영모
강영모위원
내용이 행정재산을 정리해서 재정건전성의 악화를 회복하겠다는 이 말씀만 하시는데 그 부분도 계획을 세워서 TF팀을 운영하신다니까 잘 진행됐으면 좋겠고, 그것은 주어진 조건이에요, 예산편성하는. 없는 돈 가지고 세출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두 가지만 지적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작성하지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 작성을 왜 합니까? 재정을 계획성 있게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우리 시에서 매년 그냥 행사 치르듯이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 보고한 다음에 행안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지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이것을 토대로 국가 전체에서 지방예산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 우리 시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작성한 내용을 보면……, 제가 여러 가지 예를 들 수가 없고 백석동 소각장 운영비 예산에 대해서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2차 정례회 첫날 본회의장에서 보고가 됐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그때 내년도 예산이 88억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상임위에 올라온 예산을 보면 거기의 10%가 증액이 돼서 올라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작성은 법에 있으니까, 하라니까 하고 또 예산은 예산대로 우리 필요하면 하고, 이렇게 가면 답이 없는 얘기입니다. 이것 계획성 있게 예산 운영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2013년도에는 갑자기 140억으로 올랐어요. 작성을 그냥 앉아서 손으로 칸에다 숫자만 채워 넣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필요한 예산, 소요될 예산을 예측을 해서 작성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계획성 없게 예산이 운영된다는 것을 하나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내년도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생활체육예산이 29억 원인데 이것은 고양시민 전체를 위한 예산이에요, 생활체육부분은. 그런데 직장운동부 육성 예산이 71억이에요. 뭐 직장운동부도 육성을 해야겠지요. 그리고 예술단 운영 예산이 30억입니다. 다 필요한 내용이라고는 보아지는데 과연 이런 예산배정을 우리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 제가 시의원으로서도 납득이 안 되는데 이렇게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우리 시 예산 이렇게 운영됩니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어요? 이런 부분들은 예산부서에서 전부 조성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전체예산 규모도 예산부서에서 정하고 있고 또 그 쓰임새, 조성, 이것을 예산부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 중심의 행복한 고양시를 만드는 방법, 이것 깊이 있게 다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지적은 안 드리고 이런 말씀을 드려서 좀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예산부서가 참여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가능하면 지방재정계획하고 괴리가 많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한 가지만 들은 것이지 예산안과 비교하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분명히 고치고 바꿔나가야 하는 것이고, 어려운 상황이면 어려운 상황에 맞게끔 균형 있게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시동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볼 테니까 짧게 짧게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4쪽 하단부에 있는 기관공통행사 관련 시설비 내용이 뭡니까? 작년보다 두 배가 올라서 여쭤보겠습니다.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선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관공통행사 관련 시설비라고 하는 것은 미리 예측하지 못했던 어떤 행사나 이런 데에 시설, 그러니까 부스를 설치해서 나갈 수 있는, 고양시 산하 전 부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박시동위원
작년에 5,000이었는데 부족했나요?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금년에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2012년도에는 5월 12일부터 8월 12일까지 여수엑스포가 있는데 저희가 거기 참가하기 위해서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기존예산에 수립을 하지 못하고 부득이 하게 풀비 성격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쪽에 있는 주민참여예산 정책 설명회, 당초 2,000만 원 정도 생각하셨는데 설명회 하는데 1회당 1,000만 원씩 필요합니까?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설명회를 문예회관이라든가 참여할 수 있는 시민이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의 폭을 넓히고자 하고, 그래서 정책설명회에 1,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측해서 요구했고 1,000만 원은 예산학교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한 200명 정도 3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으로 1,000만 원 정도 해서 2,000만 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정책설명회 등’ 이렇게만 부기가 돼 있어서 이해하시기 힘드셨을 텐데 저희가 이 예산을 가지고 예산학교까지 같이 운영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박시동위원
다음 쪽에 있는 소송 수행료, 이것 올해 이 정도면 어떠셨어요, 4억?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선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송 수행료 금년도에는 저희가 104건에 3억 5,442만 5,000원을 10월 말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이것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작년에 3억을 요구했다가 돈이 모자라는 바람에 1억을 추경에 더 확보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71쪽, 주민자치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자치 역량교육 3억 9,000, 심화과정 1억이었는데 상임위에서 2억과 5,000으로 각각 삭감이 됐어요. 당초 어떻게 설계를 하셨던 것인지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이양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교육은 1억 5,000을 가지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 대상인원과 교육과정을 확대하다 보니까 이런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총체적인 인원은 한 1,200명 정도를 교육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대상은 자치역량 강화반 쪽에서 23개 반 정도를 운영할 생각이고 심화과정 쪽에 한 10개 반 정도를 운영할 생각입니다.
박시동위원
수강생이 늘어난다고 비용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1억 5,000에서 3배 정도,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물론 수강생이 늘어남으로써 예산도 강사진 투입하는,
박시동위원
인건비 정도밖에 안 될 텐데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특히 예산이 늘어났던 부분은 올해의 교육은 집합교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양시 전체로 모아서 한군데서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동사무소로 찾아가면서 하다보니까 강사진이 많이 소요돼서 예산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받으면서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찾아가는 교육을 하고 싶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박시동위원
그 밑에 있는 마을가꾸기 사업 5억, 올해 얼마였다가 5억으로 늘어난 것이지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이 사업도 교육을 받은 리더들을 중심으로 해서 올해는 4,800만 원으로 한 10개 동에서 마을가꾸기 사업을 실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적다보니까 사업의 효과성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미진하게 나타나게 되고 또 큰 사업을 할 수 있는 데는 한계성이 있어서 예산을 좀 더 투입해야 될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예산을 투입할 필요성이 있어서 증액을 좀 했습니다.
박시동위원
74쪽에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비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과거에 새마을에 위탁운영을 해 오다가 올해 법인화해서 독립체제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조금 예산이 늘었습니다마는 자원봉사를 위탁했을 때보다 독립법인을 하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좀 증액했습니다.
박시동위원
세부사업 설명서를 보면 필요 경비가 6억 얼마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운영비가, 출연금이 지금 그것보다 많은 것 같은데,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세부적인 내용은 말미에 봉사센터는 별도의 심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들어가던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이 6억 내외였잖아요. 그런데 올해 9억여 원 정도로 늘었어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물론……
박시동위원
사업을 새로 늘려 잡은 게 뭐냐는 것이지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 위탁시절에 안 했던 각 동별로 거점 확보를 해서 하는 사업을 좀 확대해서 신규로 내년도 사업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좀 증액되었습니다.
박시동위원
신규사업이 있다, 이 말씀이시지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85쪽의 세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있는 지방세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지방세포털시스템 유지보수비, 수납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3개가 있는데 전산 관련해서는 잘 모르지만 단순 유지보수비는 원래 '프로그램 단가 곱하기 얼마' 이렇게 해서 정해지는 것이 아닌가요?
찬희
한찬희세정과장
세정과장 한찬희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통상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하드웨어 부분과 소프트웨어 부분까지 포함해서 단가산정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박시동위원
보통 단순히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해가 갈수록 동일하거나 감액이 돼야 하는데 늘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찬희
한찬희세정과장
이 지방세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 지방정보화사업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일괄적으로 전국에 있는 수요를 감안해서 저희한테 통보한 금액을 가지고 저희가 상정을 한 것입니다.
박시동위원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고 통보한 금액대로요?
찬희
한찬희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87쪽에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찬희
한찬희세정과장
이것은 「지방세기본법」 제46조에서 올해 2011년부터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도록 법제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는 2011년도 시세결산액의 만분의 1을 저희들이 출연금으로 내도록 법제화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88쪽 세정과장님, 다른 과에는 태블릿PC 구입내역이 없는데 여기만 두 대 올린 이유가 뭐예요?
찬희
한찬희세정과장
여기 있는 태블릿PC는 저희들이 차량체납팀에서 강제 견인하는 시스템이 차량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태블릿PC를 통해서, 시스템을 장황하게 설명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은 생략을 하고, 쉽게 얘기해서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저희 카메라에 비추게 되면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런 시스템에 적용되는 태블릿PC가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작년까지는 어떻게 하셨어요?
찬희
한찬희세정과장
기존에는 저희들이 별도의 예산 없이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의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용을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노후화되는 문제도 있고 개인 것인 문제도 있고 해서 내년부터는 예산에 편성해서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체납차량이 서 있으면 카메라로 찍어서,
찬희
한찬희세정과장
바로 인식되게 되면 저희들이 강제견인 통보를 연초에 하게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5,000대 정도 했는데 대상차량이 카메라를 통해서 인식되게 되면 바로 저희들이 견인을 해서 공매처분을 하고 있는데 올해 한 350여 대 견인을 했고 2007년부터 지금 한 1,330여 대를 견인해서 처분한 실적이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 업무가 작년까지는 어떻게 하고 있었는데 올해 갑자기 태블릿PC를 써야 되느냐 하는 것이지요.
찬희
한찬희세정과장
태블릿PC를 현재 한 대 쓰고 있었는데,
박시동위원
직원의 개인 돈으로요?
찬희
한찬희세정과장
예.
박시동위원
별도의 앱이 있는 건가요?
찬희
한찬희세정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개발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우리가 개발한 게 아닐 것 아니에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말이지요. 앱 어플리케이션이 있는 건가요?
찬희
한찬희세정과장
그러니까 그 앱을,
박시동위원
업무편의를 위해서 있어야 된다면 있어야 하는데 작년까지 잘 하고 있던 업무에 갑자기 태블릿PC가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있으면 있는 것이고, 만약에 기존까지 쭉 하고 있었는데 그걸 직원이 개인 돈으로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 그것도 웃기는 것이거든요. 무슨 앱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에, 태블릿PC가 있으면 업무가 더 많이 수월해지는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찬희
한찬희세정과장
앱은 저희들이 스마트폰이나 갤러시탭이나 아이패드 등 보통 생각하고 있는 그런 데 탑재되는 앱이 아니고 별도의 프로그램을 인식해서 확인하는 프로그램을 작년 연말에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려고 하는 것은 여기는 태블릿PC라고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아이패드나 갤럭시탭 같은 유형의 것이 아니고 소형 컴퓨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구입하려고 산정한 것입니다.
박시동위원
아이패드 이런 것이 아니고 이 업무에 맞는 기계가 따로 있다는 말입니까?
찬희
한찬희세정과장
별도의 태블릿PC가 아니라 범용 태블릿PC인데 그것을 기존에 저희들이 개발한 앱을 거기에 얹어서 사용할 것입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102쪽에 등기소 매입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된 건가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회계과장 노양호입니다. 구 등기소 매입 관련인데, 지금 계약금으로 5억까지 2회 추경 때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16일에 최종 확정이 되면 의정부하고 5년 동안 분할납부상환으로 계약을 맺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시동위원
당초에 투융자 심사에 올라왔던 그 가격 그대로인가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국공유 재산에 보면 5년까지 분할납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에 이자반납 부분이 있기 때문에, 5년 동안 3억 3,000이라는 이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시불 내지는 2회 정도로 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시 재정 건전성 악화 때문에 이자를 좀 더 주더라도 5~6년 동안 추진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총액이 얼마지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그 총액이 분납금만 해서 42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자까지 해서 5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123쪽 상단에 있는 사무관리비가 증가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전년도 3억이었는데 5억 2,000 정도로 늘었네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성동현입니다. 모니터링 용역비가 증가한 것은 금년도에 CCTV 50대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녹지어린이공원에 38대가 증설돼서 내년에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추가적으로 예상되는 것이 식사지구나 덕이지구에서 방범카메라 설치한 것이 44대가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용역비가 늘었다는 것이지요? 몇 명에서 몇 명으로 늘었나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128대에서 한 260대 정도로 늘어나게 됩니다.
박시동위원
아니, 여기 5억 2,000 예산에서 용역비가 5억 1,000이잖아요. 그러면 작년에는 단가곱하기 몇 명이었는데 올해는 단가 곱하기 몇 명이 된 것인가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작년에는 16명이었는데 지금 8명이 늘어나게 되고, 단가는 최저임금 상승률을 적용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 밑에 운영비는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운영비는 지금까지는 CCTV가 무상 유지보수 기간이었는데 내년부터 유상으로 유지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124쪽에 유비쿼터스도시계획수립 용역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유비쿼터스도시계획수립은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반드시 수립하게 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통정보라든가 방범 CCTV라든가 도시에 인구가 밀집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정보화시스템을 도입하게 되거든요. 그 정보화되어 가는 도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통합적인 관점에서 계획을 갖고 추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 식사지구라든가 덕이지구가 U-City로 돼 있는데 삼송지구까지 U-City가 되게 되면 전체를 통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을 이번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향후에 더 투자되는 것에 대한 비용을 절감시키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 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 근거법에 정확히 어떻게 돼 있습니까? 몇 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나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근거는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에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몇 년에 한 번씩 이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어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몇 년에 한 번씩 수립하는 게 아니고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한 번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래서 그 법 시행 이후에 우리는 처음 하는 건가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예, 처음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럼 3억 5,000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적정가격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산출기초를 자세한 것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다른 자치단체인 안양이나 수원 같은 경우는 한 6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수립을 했었거든요. 저희가 당초에 5억 정도 예산을 반영하려고 했었지만 재정사정이 어려워서 3억 5,000 정도로 축소해서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장, 이윤승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시동위원
더 절감할 여지는 없다고 보시나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사실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저희 고양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 금액은최소한으로 잡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산출기초자료를 서면으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윤승부위원장
박시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위원
예산심사 준비하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권순영 위원입니다. 좀 전에 박시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55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운영과 관련해서 9,430만 원이 편성돼 있고 1,000만 원이 삭감 조정됐는데 이 사업과 관련한 사업계획서가 작성이 되어 있습니까?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나요?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선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계획서를 만들어놨고 저희가 지난번 임시회 때 조례를 통과시켜서 공포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내부 규칙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작성되어 있는 사업계획서는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참석수당이 6회로 되어 있는데 연 6회 회의를 개최하신다는 것이지요?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선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6회는 전체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석수당 6회하고 심의자료 제작 6회, 2회는 전체회의를 개최할 계획이고 4회는 분과위원회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권순영위원
분과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분과위원회 안에도 연구회가 또 별도로 있나요? 분과위원회도 있고 연구회도 있나요? 밑에 보면 연구회 회의참석 수당이 또 나와 있어요.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분과위원회는 전체인원을 분과로 나눈 것이고, 그 다음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연구회를 두도록 조례가 돼 있기 때문에 이 연구회는 별도로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서 연구회를 구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조례만 통과돼 있고 규칙을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인적구성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권순영위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100명부터 시작해서 각 분과위원, 연구회 위원회들 모두가 지금 구성이 안 돼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언제 구성할 계획이시지요?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규칙을 만들어서 내년 초에는 구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그 분과위원회 안에 조정위원회가 또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별도의 조정협의회라는 것이 또 있나요?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분과위원회에 속하신 분들로 해서 조정위원회를 저희 공무원하고 예산위원회 위원님들하고 동수로 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규칙을 만들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위의 홍보자료 제작비, 1천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홍보자료는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신가요?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이 홍보자료는 이것이 인원은 100명이지만 동별로 해서 주민참여를 할 수 있는 예산회의를 할 때 저희 예산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시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과 관련된 자료를 제작해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제작된 홍보자료를 예산위원회 위원들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할 때 필요한 자료라는 말씀이신가요?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있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하기 전에 동별, 예를 들어서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동별로 우리 예산상황을 설명드리고 지역주민들의 예산을 제안받을 때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거나 하는 홍보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권순영위원
위원회 위원 모집방법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나와 있지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반 정도, 그러니까 오십 분 정도는 공개모집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저희가 39개 동이기 때문에 동별로 한 분씩 추천받고 나머지 열 분 정도는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전문가그룹으로 구성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 규칙을 만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앞으로 더 검토할 계획입니다.
권순영위원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선정 부분에 있어서 신중하게 잘 계획대로 추진하셔서 다른 문제가 없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민자치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70쪽, 주민자치 기반강화 사업 예산이 전년도 1억 5,700만 원에서 9억 5천만 원으로 증액을 시켜서 11억 8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셨는데 상임위 심사에서 조정이 돼서 5억 원이 더 증액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이양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아까 조금 전에 박시동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을 때 증액 사유가 각 동별로 찾아가는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시킨 것이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렇지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권순영위원
그런데 지금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 수가 몇 명인지 다 파악이 되어 있지요? 주민자치위원이 한 동에 몇 분씩 계시지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25명의 자치위원과 고문 세 분해서 28명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고 전체 인원은 1천여 명 됩니다.
권순영위원
1천여 명, 정확히 말씀을 해 주시지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948명입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올해 이 사업을 시행하고 계시는데 교육참가율, 그러니까 참가인원이 몇 명이나 되지요? 지난번에 교육수강생 모집 안내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대상인원을 943명으로 잡아놨어요. 그런데 실제 교육에 참가한 인원이 몇 명인지 지금 파악이 되시나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
권순영위원
과장님, 각 과정별로 교육접수대상자 현황이 나와 있지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권순영위원
그 현황을 서면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니까 올해 몇 명이 참석을 하신 것이지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948명이 대상인데 948명이 다 참여를 했는데 중간에 탈락된 분들이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과정을 끝까지 이수하신 분이 몇 분인지 중도 탈락자가 몇 분인지, 그러면 그분들이 전체가 다 주민자치위원들인가요? 여기 교육 참가대상에는 시민,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이 아닌 분들도 참석은 가능하신 것이지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그리고 참여도 했고요.
권순영위원
실제 참여를 하셨어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권순영위원
그러면 접수대상자 현황표를 만드실 때 비고란에 주민자치위원인지 일반시민인지 자원봉사자인지 그것도 표시를 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리고 올해 예산 세부사업설명서 자료를 보니까 교육인원을 1,305명으로 잡아놓으셨어요. 아까 과장님 답변하실 때는 1,200여 명 정도 대상으로 올해 예산을 세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1,305명으로 자료집에는 나와 있거든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역량강화 중에 975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심화과정에 25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올해 기초과정, 역량강화, 심화과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초과정, 역량강화, 심화과정, 세 과정을 다하신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기초만 하신 분들도 계시고 다 다르잖아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물론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이 세 과정에 다 참여하신 분들을 카운트하다 보면 중복된 인원이 있잖아요. 아까 948명이 참석하셨다고 하셨는데 그것까지 구분해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정마다 기초과정 끝나고 역량강화과정 끝나고 심화과정 진행 중인가요? 교육기간이 12월 17일까지니까,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각 과정이 끝날 때마다 교육에 참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나 만족도 평가가 진행되고 있나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했습니다. 그 결과도 나왔습니다.
권순영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기초반은 6시간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 했고, 역량강화는 완료가 돼서 평가해 본 결과, 설문한 내용이 교육내용과 시설, 향후 방안에 대해서 설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내용 쪽에서 7가지로 질문을 했고, 교육과정 전체적인 편성적정성은 매우 만족이 26%, 만족이 56.5%, 보통이 22%, 이런 정도로 분포도가 나왔고, 이렇게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 자료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예, 주시고, 설문지 내용은 자체적으로 설문지 제작을 하신 것인가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자체로 만든 것입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주시고, 아까 각 동별로 찾아가는 교육을 진행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집합교육을 할 때보다 찾아가는 교육을 할 때 교육참가율이 더 높다고 보시는지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교육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권순영위원
그런데 실제 제가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참석을 하게 되면, 각 동별로 몇 명이 참석을 하는지 카운트가 되고 그것으로 평가를 받기 때문에 억지로 마지못해서 참석하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의 목소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자율적인 참여가 되어야 되는데 참석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참석한다, 이런 개념의 교육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잖아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주민자치 설치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고 그에 따라서 주민자치 설치조례에 관한 시행규칙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시행규칙 상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주민자치교육을 이수하는 분한테는 교육을 받아서 자치활동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배경이 있어서 시행규칙에 그런 내용들을 포함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교육을 이수한 분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을 할 때 여러 가지 배점이 있습니다마는 배점 상에서 조금 점수를 더 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사무소에서는 주민자치교육을 꼭 이수해야만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이 될 수 있다라고 오해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니까 새롭게 주민자치위원으로 진입하시는 분들한테는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있지만 기존에 활동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시간도 맞지 않고 힘든 상황인데 교육을 끝까지 이수해야 되고 의무적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리고 사무관리비 내용에 심사위원 수당이 있고 주민자치 심화교육 심사위원 수당이 있는데 이것이 내용이 어떻게 다른가요? 그리고 위원들이 각기 다른 분이 구성되어 있나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금액이 크다 보니까 심화과정에 대한 용역사를 따로 따로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역사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고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 밑에 교재기획 및 영상물 제작비,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이 조정됐는데 교육에 필요한 영상물을 제작하는 것이지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이 부분 책자나 영상물은 시민들이 100% 다 교육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영상물이나 교재를 만들어서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시민들이나 주민자치위원님들,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료를,
권순영위원
배포하기 위한 자료인가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렇게 배포되어진 자료들이 실제 활용이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CD 제작해서 돌려도 전혀 안 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교재도 마찬가지이고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특히 영상물 같은 것은 주민자치위원회를 한다든지 할 때 같이 공유를 하는 것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권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행사운영비에 공동체사업 사례연구 워크숍이 있거든요. 80명 참석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이것은 매년 실시하는 워크숍인데 주민자치위원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각 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주민자치 활동에 대해서 같이 정보를 교류하고 소통의 장을 만드는 워크숍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각 동에서 두 분씩 정도만 참석을 하시는 것인가요, 여기 80명으로 되어 있는데?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행사실비 보상금에, 죄송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많아서요…… 경기도 주민자치위원 교육참가 여비가 있고 경진대회 참가자 식비, 우수동아리 선발대회 참가자 식비, 이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주민자치위원들 교육에 참가하는 주민자치위원들에게 여비를 지원하시는 것인가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를 거쳐서 전국대회가 여러 가지 우수동아리라든지 우수센터 사례발표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도의 심사를 거쳐서 전국대회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도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 식비를 지원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30명씩으로 산출근거가 나와 있는데 같은 분들인가요, 아니면 각기 다른 분들 삼십 분이 선발되는 것인가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다른 분들입니다.
권순영위원
이분들은 어떻게, 참가 희망자가 가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고양시 자체로 심사를 해서 선출된 동사무소가 도로 나가시고 도에서 선출되면 전국대회를 가고, 이런 과정으로 가는 것입니다.
권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떻든 올해 처음 진행되는 사업이고 또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사업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통해서 예산편성할 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밑에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이 사업의 목적이 무엇이지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교육을 통해서 리더자를 양성하고 주민자치리더자가 양성이 되면 그런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마을에서 마을 가꾸기 사업이나 공동체 사업을 통해서 구심체가 만들어지고 그 속에서 주민자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공동체 사업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10개 마을을 선정해서 지원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심사를 해서요.
권순영위원
예. 공동체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것입니다. 공동체 사업이라는 것이 백석동에 가면 체육관이 기피시설로 해서 지어준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는 도시관리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민간인들 그러니까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실질적인 수익과 혜택을 주민들이 볼 수 있게 하자는 것이 공동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에 공동체 사업 코디네이트비는 무엇이지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공동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리더자를 양성하기는 합니다마는 전문적인 코디네이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코디네이트에 투입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한 명에 대한 인건비인가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아니지요. 10개 사업이니까 10개 사업,
권순영위원
각 동마다 한 명씩 코디네이터를 두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코디네이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사업실적에 대한 평가가 혹시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이 사업에 대해서?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4,800만 원에 대한 평가는 했습니다. 그 결과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위원
장제환 위원입니다. 해당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기 때문에 상임위 의견을 많이 존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몇 가지 궁금한 것만 질의드릴 테니까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관련해서는 앞서서 주민참여예산 관련한 내용들을 많이 질의하신 것 같아요. 내용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는데 부수적으로 설명을 하실 수 있나요?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선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삭감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정책설명회 2천만 원이 50% 삭감돼서 1천만 원만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저희가 '설명회 등' 이렇게 해서 부기를 했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설명회하고 예산학교 운영하고 두 개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2천만 원 저희가 요구한 대로 세워주셔야 효율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운영될 수 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알겠습니다. 참석수당에 6회로 되어 있는데 일단 저희가 의회에서 예산을 하게 되면 추경예산이 3회 정도 있고 본예산 1회 해서 보통 4회 정도 예산 관련해서 심의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개최를 6회 정도 하는 것인가요, 따로?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선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추경까지는 저희가 운영을 할 수가 없고 본예산을 편성할 때만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6회라고 표기한 것은 전체회의, 처음 저희가 시민들한테 설명할 때 처음 전체회의를 한 번 하고 4개 분과위원회를 한 번씩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전체회의를 한 번 하는 것으로 해서 회의는 한 번만 이루어지는데 저희가 한 분과위원회 회의하는 것을 1회로 봐서 4회 하는 것으로 표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하는 것이고 본예산 때만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장제환위원
56쪽에 보시면 손해배상금 및 소송비용 실비변상금 3억이 잡혀있는데 이것이 실제 시에서 소송패소해서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되는 금액인가요?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구체적으로 어디……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영조물이나 이런 부분, 금액은 소액이지만 지금 가장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 교통사고가 났는데 도로가 파손돼 가지고 피해를 입어서 당초에 보험사에서 보험료를 일반시민들한테 지급을 해 주고 구상권으로 저희 시에 소송이 들어오는데 이 소송이 사후에 몇 개월 지난 다음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 인과관계가 불분명하지만 법원에서는 대개 100% 과실을 인정 안 해 주기 때문에 화해 권고라든가 일부 패소로 인용을 해 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손해배상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장제환위원
60쪽에 보시면 공공운영비에 차량번호 인식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올해는 예산이 안 잡혀 있는데 내년에 예산이 잡혀 있어요. 신규사업인가요?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선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본예산에는 반영을 하지 못했었고 추경에 반영해서 집행을 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경찰지구대에 일산하고 덕양, 고양경찰서하고 일산경찰서 지구대에 한 대씩 지급이 되어 있는 것이고 저희가 운영비를 세워서 이쪽으로 지불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내용이 무엇이지요, 차량번호 인식시스템?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차량번호를 인식해서 무적차량이라든지 범죄에 이용됐다든지 하는 사항을 적발하는 인식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경찰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장제환위원
과거에도 계속 예산지원한 것인가요?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작년까지는 유지비가 유지보수기간 안에 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급을 안 했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유지보수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추경에 지급을 했고 내년도에는 예산에 반영해서 저희가 지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금년예산에 추경에 반영이 됐던 사항이라고요?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예산승인서에는,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본예산까지는 보수기간이었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계상이 안 됐습니다.
장제환위원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라는 것이 2011년도 본예산 예산금액인가요, 아니면 추경까지 다 포함한,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여기에 나와 있는 전년도 예산액이라는 것은 작년도의 추경예산이 포함이 안 된 당초예산만 표기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예산서에 전부 다 이렇게 표기가 되는 것입니까?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예산대비입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추경에 포함되어 있는 예산은 다 명기가 안 되어 있는 것입니까?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지금 여기 예산서에 전체 나와 있는 것이요?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그것이 맞나요? 일단 알았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 삭감된 부분이 주민자치 관련된 예산인 것 같은데 부수적으로 보충해서 말씀하실 부분이 있나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이양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실무진에서 의욕적으로 주민자치교육과 공동체 사업을 진행해 보려고 하는 이유는 국가로부터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지가 20년이 지났습니다. 다른 시·군과 비교해 보고 피트백 해 봤을 때 주민자치제도가 상당히 정착되는데 실망스러운 단계가 아니냐, 이렇게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갑자기 인상된 이유는 현재까지 이렇게 큰 예산이 투입되어서 지방자치제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활성화 작업에 착수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주민자치제도를 정착시키고 활성화시켜 보자는 취지에서 예산을 공격적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예산을 가지고 고양시에 주민자치제도가 정착되는데 한걸음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꼭 편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71쪽에 나와 있는, 아까 존경하는 박시동 위원님하고 권순영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신 내용 중에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주민자치 역량교육이나 심화교육에 대한 심사위원 수당들이 있는데 이 내용은 사실 용역사 선정하는데 있어서 심사위원들 여섯 분에 의해서 역량교육과 심화교육 용역을 수행하는 용역사를 결정하겠다, 이런 내용인가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몇몇 심사위원 대상이 되는 심사위원은 누가 선정을 해야 되는지, 공개적으로 아니면 투명하게 정리가 되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이것 공개입찰은 안 하나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물론 공개입찰을 합니다. 제안서를 가지고 오면 제안서 접수한 것을 가지고 심사위원들을 구성해 가지고 심사를 해서 순위를 매기고 순위에 의해서 협상을 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방식이, 그러면 이런 방식인가요? 공개입찰이라고 얘기하시는 내용은 조달청에 의한 공개입찰이 먼저 가격에 대한 입찰하고, 그 다음에 제안서에 대한 평가를 2차적으로 해서 가격과 제안서 내용에 대한 평가를 합산해서 업체를 정한다는 것인가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구분해서 1차, 2차로 나누지는 않고 평가를 할 때 가격에 대한 평가부분과 제안에 대한 평가부분을 나누어서 하는데 그것은 동시에 합니다.
장제환위원
심사위원들은 누가 심사하시나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심사위원 결정은 이런 부분의 전문가들하고 또 의회의 협조를 얻어서 의원님들하고 이렇게 구성을 여섯 분으로 할 생각입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전문가라고 얘기를 하시면 우리가 흔히 교수님들이나 반드시 의회의 협의를 거쳐서 심사위원들을 결정하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심사위원들은 주민자치교육 분야의 전문가들하고,
장제환위원
그러니까 그 전문가라는 것이 보통 일반적으로 어떤 분들이시지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전문가라는 것은 두 종류가 있을 수가 있는데 행정기관 쪽의 다른 시·군에서 종사하시는 전문가들도 있을 수 있고 공무원 쪽하고 방금 말씀하신 교수 쪽도 되고, 그 다음에 일정 부분은 시의원님도 참여를 하고, 이런 분포도를 갖게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하신다는 것이지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장제환위원
그리고 주민자치교육에 대한 것이 기초과정이나 역량교육과정, 심화과정, 이렇게 세 그룹으로 해서 교육을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1,200명이 내년 교육대상이라고 하는데 이분들 올해 교육한 거의 대부분의 대상자들은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님들이 교육을 다 받으신 것 같아요. 내년에 교육을 받을 대상으로 1,200명 정도 예산을 추정하고 계시는데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이 정도 인원이 채워질 수 있나요, 아니면 주민자치위원들이 다시 교육을 또 받나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재교육대상자는 내년도에는 신청받지 않을 생각입니다. 나머지 인원들은 교육을 받지 않은 자치위원님들 그리고 그 외에 시민들, 공무원들, 이런 부분으로 채울 생각입니다.
장제환위원
74쪽을 보시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시동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따른 신규사업으로 3억이 증액됐는데 신규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대표적인 사업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자원봉사센터가 센터 중심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자원봉사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접근성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거점을 확보해 가지고 동사무소나 동의 일정 공간을 확보해서 자원봉사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거점을 만드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거점을 만든다는 것이 공간을 만든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인원을 충원해서 하겠다는 것인가요? 구체적으로 3억 3,000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그 증액된 내용이 각 동별로 공간에 대한 문제하고 인원에 대한 문제를,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인원은 아닙니다. 거기에 투입되는 인력은 순수 자원봉사로 채워질 것이고 공간 확보랄지 자원봉사에 쓰여야 할 운영비랄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운영비하고 공간 확보를 위한 시설비로 이해하면 되나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39개동이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지금 계획은 39개동을 그렇게 진행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장제환위원
알았습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쪽을 보시면 전기자동차 캐노피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2개소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디 어디인가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회계과장 노양호입니다. 올해 저희가 3개소로 시청과 일산동구청, 사업소에 설치를 하고 내년에는 차량 전기자동차 10대를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덕양구청하고 일산서구청, 그리고 일산동구청에도 일반시민들의 활용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동구청 쪽에도 좀 더 추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쪽으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장제환위원
여기는 두 개소로 나왔거든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차량에 따라서, 그러니까 전기차량 한 대당 충전 설비가 한 대씩 들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동구청에 차량이 세 대가 비치되면 세 개가 설치되는 것이지요. 그런 식으로 가는 것입니다.
장제환위원
캐노피라는 것이 고정시설물이잖아요. 그러면 전기자동차를 구청이든 시청이든, 캐노피 설치하는 이유가 비 왔을 때 전기라든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여기 캐노피 설치는 2개소로 돼 있거든요. 그것은 올해 설치 안 한 곳, 덕양구청하고 서구청 쪽으로 캐노피 2개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장제환위원
102쪽에 보시면 고양시청사 LED조명 교체공사가 있어요. LED조명등 단가와 교체 등의 수는 어떻게 됩니까?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이것이 사실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2012년까지 공공기관의 30%를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청의 30%, 620개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 말에 그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장제환위원
620개 곱하기 단가가 얼마지요? 10만 원 되나요, 6,100만 원이니까?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10만 원 정도 됩니다.
장제환위원
LED등 값이 차이가 많이 나나 봐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차이가 많이 나는데 대신에 전기요금이 두 배 이상 절감되고 현재 설치한 곳을 보면 밝기도 상당히 밝고 그래서 고효율성으로 20년 동안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등이기 때문에 초기예산은 좀 많이 들어가겠지만 유지비용면에서는 훨씬 절감이 되는 등입니다.
장제환위원
시청사 내의 LED등 값이 개략적으로 한 10만 원 정도 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건교위에 보면 민방위교육장 LED 교체공사가 있는데 30몇 만 원이더라고요. 등이 차이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시청은 저가로 LED조명을 설치하는 것인지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그것은 등 규격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민방위교육장 같은 경우는 천장이 높기 때문에 좀 더 밝기가 좋아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알겠습니다. 102쪽 하단에 보면 백석2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실시설계비가 있고 식사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설계비가 있는데 설계비 차이가 하나는 2,200이고 하나는 2억 300이네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석2동 같은 경우는 2008년도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해서 당시에 설계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에는 2,200을 추가로 예산을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하 2층, 그러니까 지하 1개 층이 더 설계가 들어가고 신재생에너지라고 해서 앞으로는 관공서의 옥상에다가 태양광에너지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동안의 물가인상 부분 등으로 해서 2,200만 원을 추가로 예산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장제환위원
그것은 시공비, 건축비가 많이 들어가고 거기에 따른 설계비는 2,200 정도면 된다는 것이지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사실은 2,200이 더 들어가는 것인데 기존에 설계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2,200으로 했습니다.
장제환위원
정보통신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23페이지를 보시면 U-City 운영 관련한 공공운영비가 올해는 5,400인데 내년에는 4억 5,000으로 증액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성동현입니다. 운영비가 증가하게 된 것은 관제센터에서 모니터링하는 용역비가 증가돼서 전체적으로 금액이 증가한 것입니다. 또한 유지보수가 지금까지는 무상유지보수였는데 유상으로 바뀌면서 유지보수비가 들어가겠습니다.
장제환위원
124쪽에 보시면 연구개발비 중에 고양시 유비쿼터스도시 계획수립 3억 5,000, 이것이 용역비인가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예, 용역비입니다.
장제환위원
어떤 용역비지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유비쿼터스도시를 진행하려면 반드시 수립해야 하는 계획이고, 어차피 도시가 정보화가 많이 돼 가고 있거든요. 교통정보라든가 방범CCTV라든가 도시가 정보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하던 것을 통합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효율을 크게 할 수 있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려고 하는 상황이고, 이것이 만약에 안 되고 개별적인 사업으로 진행하다 보면 더 많은 비용이 수반될 수도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유비쿼터스도시 계획수립, 이 내용이 법정 의무계획인가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예, 의무계획으로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5년마다 아니면 10년마다 유비쿼터스도시 계획수립을 해야 한다는 법정의무계획인가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그렇지는 않고 유비쿼터스도시를 계획하는 처음에만 이것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처음에만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예. 고양시는 현재 식사지구하고 덕이지구가 U-City로 구축이 돼 있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U-City로 인정을 못 받고 있거든요.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이 수립돼서 그것이 반영됐을 때만 실질적인 U-City로 볼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나중에 고양시가 환경이 변화하고 또 다른 식사지구나 덕이지구나 이런 형태의 새로운 개발지구도 있게 될 텐데, 그때 또 도시계획수립을 다시 해야 하나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사실 법에서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는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고 저희가 생각할 때는 도시계획수립도 5년 단위로 새롭게 하듯이 이것도 그렇게 돼야 한다고 보여지는데 아직 법적으로는 그렇게 강제로 해야 된다는 사항은 없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니까 법정 의무계획은 아닌데 식사지구나 덕이지구,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처음에는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규정이 돼 있지만 몇 년 단위로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장제환위원
관련해서 3억 5,000 용역수립한 세부내역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장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짧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요. 어저께까지 각 상임위 계수조정이 끝나고 작년에 비해서 대폭적으로 예산이 다 감액이 돼서 공무원분들이 많이 놀라셨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질의응답을 몇 시간째 하는 것을 보고 드리는 말씀인데 왜 예산들이 계속 감액되고 있는지를 아셔야 되는데 설명들이 잘 마음에 와 닿지가 않아요. 위원 여러분께서 아무 생각 없이 질의하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내용을 더 알고 싶다든지 문제의식이 있으니까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답변이 명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사실 뭐 들으나마나한 얘기, 그냥 미사여구 늘어놓는 얘기, 그런 말씀으로 답변 주시면 사실 별 도움이 안 되고 여러분 나가시면 계수조정할 때 아마 또 감액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잖아요. 자원봉사센터 9억 7,000인데 작년에 6억 4,000이었는데 3억이 왜 늘었느냐 그러면, 어찌어찌해서 는다, 무슨 거점사업을 해서 는다, 그런 식으로 말씀해 주시면 나가고 나시면 잘립니다. 질의하기 전에 위원들 머릿속에는 3억이 왜 늘었나 봤더니 3억 3,300이 늘었는데 그중에서 인건비가 7,400이 늘었어요. 사람이 12명이니까 1인당 625만 원이 늘은 것입니다. 사실은 사업 때문에 늘은 게 아니에요. 사무관리비를 보면 용품비 240만 원 늘었고 복지비 피복비 합쳐서 1,000만 원, 국외업무 나가는데 200만 원, 업무추진비 300만 원, 한 2,000만 원 그냥 늘은 거예요. 정작 사업비는 1억 1,900만 원만 늘었는데 무슨 홍보관 운영이 4,500만 원, 그러니까 작년에 안 하던 대단한 사업을 하는 바람에 3억이 늘은 것이 아니고 인건비, 재단운영하면서 사무용품이라든지 이런 잡비용들을 넉넉하게 편성해서 늘었어요.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질의를 하는데 30몇 개동에 거점을 설치하는 바람에 3억이 늘었다는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설명하시면 설명 더 안 듣고 삭감되는 것입니다. 치밀하게 설명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존경하는 장제환 위원님께서 용역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도 왜 3억 5,000인지를 명확하게 설명 안 해 주시면 전액 삭감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용역비는 말씀하신 것처럼 CCTV나 교통정보, 이런 유비쿼터스 관련 정보들을 집적하는 것이 용역의 핵심이라고 하는데 고양시에 기초자료가 다 있잖아요. 그 자료 공무원분들이 고생해서 넘겨주면 이것 다 깎을 수 있어요. 왜 3억 5,000인지 명확하게 이해 못 시켜주시면 여러분 나가신 다음에 다 삭감됩니다. 올해 예산심사하는 분위기를 아시고 좀 치밀하게, 관행적인 답변 말고 정말 알고 싶은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제 의견이고,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청사 등기소 구입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구입하는 배경은 사실 공무원분들 집행부의 업무공간이 일단 없잖아요. 그것은 맞습니다. 업무공간이 굉장히 모자라고 시급히 업무공간 확충이 필요하다, 이것은 동의가 되는 거예요. 그것 동의 안 하시는 분들은 없지요. 그런데 그 등기소 건물을 총액으로 50억을 주고 사는 것이 적절하냐, 이것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사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개인 돈 50억 가지고 그 건물 사라고 하면 그것 사겠습니까? 물론 감정평가라든지 행정절차는 거치셨겠지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치밀한 설명, 업무공간은 없다, 그 건물은 의정부랑 이러이러한 관계 때문에 현재 이 둘을 매칭하다 보니까 꼭 필요하다, 총론은 이해가 되는데 그 가격이 현재 적당한가, 그런 부분에 확신이 없는 것이지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회계과장 노양호입니다. 가격부분에 대해서 현재 공시지가가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로 하는 것인데 어차피 여기가 뉴타운지역으로 묶여져 있지만 뉴타운이 사실은 어느 시점까지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앞으로 10년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청사를 앞으로 10년 이내에 다른 데로 옮긴다든지 재건축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현재로 봐서는 좀 힘들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10년 동안은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그래도 등기소가 절실하게 느껴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리모델링을 통해서 체육관 2층을 증축한다든지 했을 때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것은 우리가 청사가 좁다보니까 서고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매입된다고 하면 나중에 거기에 서고나 전자시스템이 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문적인 시스템으로 한다든지 저희들이 구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앞으로 5년 동안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에서 업무를 보겠지만 지금 현시점에서는 의정부하고도 계약을 맺었고 그래서 2008년부터 올해까지 무상으로 쓰는 조건으로 해서 사실은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매입에 들어가야 되는데 일시불은 시 재정여건상 힘들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5년 동안 분납해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시동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의정부도 우리가 안 사면 그냥 '민간에 매각해 버리겠다.'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인가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의정부도 나름대로 이번에 우리 예산 서는 것을 봐서 결정을 하리라 생각됩니다.
박시동위원
제 말씀은 그런 것이지요. 사실 다양한 방안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50억을 주고 샀는데 나중에 5년 후에 뉴타운이 아니더라도, 뉴타운이 현재 있는 계획대로 가면 더 큰일 나는 거예요, 여기 다 헐어야 되기 때문에. 50억 주고 샀는데 그것 헐어야 됩니다. 뉴타운이 중간에 안 가더라도 어차피 시청은 언젠가 리모델링을 하든지 새로 짓든지 아무튼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또 이것이 예산낭비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든지, 그 다음에 의정부가 과연 우리와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안 되면 '나가라' 이럴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저것이 이 지역에서 민간매각도 안 돼요. 그런데 의정부 입장에서도 뜨거운 감자입니다. 우리가 좀 유리한 위치예요. 어떻게 보면 나가라고 하면 불리할 것 같지만 그쪽도 활용방안이 없기는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자비용 무는 셈치고 장기임대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산다면 조금 버티면서 매각단가를 좀 낮춘다든지, 지금 제가 예를 든 얘기가 다 맞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검토가 부족했다는 것도 아닌데 이런 의문점이 해결이 안 되니까 선뜻 예산이 안 선다는 말이지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지금 거기는 국유재산관리법에 보면 5년 동안 임대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를 할 수 있는데 기간이 5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5년 이내에 다른 장소에 뭐가 된다고 하면 저희들은 5년 동안 임대로 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청사가 사실은 너무 작고 인구는 늘어나고 기구는 늘어나고 그런 상황에서 저기도 놓쳐버리면 들어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다른 데, 또 사무실 앞에 얻어서 비싸게 또 임대로 들어가야 되고,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가 저것을 매입해 놓으면 나중에 뉴타운이 되더라도 어차피 그 가격은 그대로 물고 가기 때문에 매각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들어간 비용은 충분히 빠져나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리모델링을 해서 이미 리모델링 비용도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기회에 위원님들이 선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일단 제가 너무 많은 시간 질의한 것 같아서 질의를 마치고, 그런 측면에서 예산 관련해서라든지 위원님들께서 다 문제의식이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이고 말씀을 길게 안 하셔서 그렇지 걸리는 무언가가 있는데 그것을 못 풀어주시면 삭감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존경하는 박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드리려고요. 아까 박시동 위원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전체 증액 편성된 내용을 보면 인건비 7,400 이것이 인상률을 따지면 13%예요. 인원이 늘었나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올해보다 인원이 더 늘었나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그래서 이것이 늘은 것입니까?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인원이 늘었습니다, 과거에는 8명이었는데 올해 2명을 더 추가로 증원을 해서. 정원을 못 채웠었지요, 10명이었는데. 왜 그랬느냐 하면 센터장이 없었고 사무국장이 없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정원이라는 것은 누가 정한 것입니까?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정관 조례에 10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여기를 보면 전체예산 중에 사업비예산이 절반이 안 돼요. 4억 700만 원 그리고 5억 6,800만 원이 인건비 포함해서 운영비입니다. 그리고 총 늘은 금액이 지금 예산안에 있는 금액하고 자원봉사센터에서 가져온 자료하고 금액도 잘 안 맞아요. 뒤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따 나중에 자원봉사센터 오면 얘기를 하겠지만, 사업계획서에 있는 숫자도 안 맞고, 도대체 뭘 보고 심사를 하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증액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실 수 있으면 한 번 기회를 드릴게요. 아까 동사무소 얘기 듣고 저는 깜짝 놀랐는데, 이 사업예산이 1억 1,900만 원이 늘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덩어리로 4,500만 원이 홍보관 운영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면 전체 3억 이상 증액 편성된 내용이 운영비만 대부분 늘었다고 봐요. 홍보관 설치는 필요성 여부를 따져봐야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의가 나갔을 때 좀 정확하게 답변을 했으면 좋겠는데, 다시 한 번 설명하실 수 있어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우리 행정지원국이 끝나고 나면 봉사센터에 대한 별도의 심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고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박시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한 내용이 맞습니다. 그것은 다음 봉사센터에서 대답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제가 포괄적으로 대답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 운영비가 많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위탁운영 쪽에서 운영을 하다가 법인체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 투입되는 운영비가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상세한 내역은,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하나하나 자세하게 말씀은 안 하셔도 지금까지 운영해 왔던 방식하고 지금 운영되고 있고 앞으로 운영해 나갈 방식하고 차이를 분명하게 말씀을 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인건비가 아까 7,400이라고 했지만 거기에 부수되는 것, 이것 다 계산하면 이것보다 훨씬 많아요. 그러면 인원이 늘었다는 부분도 설명을 해 주셔야 되고 납득이 가게끔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인원이 증원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증원이 됐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따른 급식비랄지 이런 것도 늘어난 부분이 있고,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서 기본급으로 늘어난 부분이 한 4,500만 원 정도 늘어났고 정근수당이랄지 이런 수당으로 늘어난 부분이 한 2,000만 원 됩니다. 그 다음에 정액급식비로 늘어난 것이 한 200만 원 정도, 명절휴가비 한 600만 원 늘어났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전체 3억 이상 증액 편성된 중에 1억 2,000 정도가 사업비로, 아까 홍보비 포함해서 증액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전부 인건비 포함해서 운영비가 늘어났나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런데 이것이 적당한 예산편성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답변을 우리 의회에서는 듣고 싶은 것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 여기 속에 들어있는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릴 것인데, 인원이 늘어서 사업을 하게 되면 뭔가 새로운 일을 하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없어요. 기존에 하던 일 그냥 그대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법인을 만들어서 우리가 출연을 하는 것이지만 해당 소관부서에서는 면밀하게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자료가 오면 자료에 대한 숫자나 이런 것도 확인해 봐야 되고, 그런데 이것이……, 아무튼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라고 봐요. 설명하실 때 특히 우리 예결위에서는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질의를 드리니까 명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김영선 위원입니다. 저는 서너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 주민자치과에 민간경상보조금이 있습니다. 바르게살기, 고양새마을지회, 자유총연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4단체에 보조금이 나가고 행사보조금이 나갑니다. 이 단체들이 사회단체보조금도 받나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다 각자 법률에 의해서 말씀을 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민주평통은 어디에 근거해서 민간경상보조금이 나가는 것이지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헌법」 제92조에 근거한 대통령 자문기관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0조2의 규정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법률규정에 의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자유총연맹은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지자체가 민간경상보조금을 주게끔 되어 있나요, 보조금을 줄 수도 있다?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줄 수도 있다.’이지 의무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새마을하고 바르게는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새마을육성조직법 제3조이고 바르게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뿐만 아니라 2개는 우리 고양시 조례에도 운영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지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사회단체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인가요 거기에만 나와 있고,
영선
김영선위원
저한테 묻지 마시고 아시는 것만 대답하세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조례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 두 개는 고양시가 따로 단체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두 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 더 있어요. 어디지요? 고양시 조례로 단체에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는 단체가 3개 있는데 하나가 어디냐고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담당과장님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어려우면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서 팀장님들이라도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한 팀장님들이 자료를 주시면 담당과장이 질의하신 위원님께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한 곳은 재향군인회가 들어가 있습니다. 재향군인회는 법률뿐만 아니라 조례로도 고양시가 지원을 하게끔 제정을 해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바르게하고 새마을지회하고 같은 지원을 받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거기에 빠져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어떤 사유로 빠졌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이양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단체는 현재 바르게하고 새마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향군인회에 대한 관리는 저희 과에서는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단체에 대한 지원조례는 빠져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문화복지에 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에 가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하고 겹치는 부분들이 있나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파악은 안 되지만 이 단체 중에 사회단체보조금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것은 좀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체에 치중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지원조례라든지 법적 근거가 없이 있는 단체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은 그분들한테 쓰여지도록 하고 이분들은 아예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또 행사보조금도 받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단체보조금에 겹치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89페이지 출연금 내는 것이 있는데 작년에는 안 냈는데 올해 처음 내는 건가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내는 것이요.
찬희
한찬희세정과장
세정과장 한찬희입니다. 아까 박시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말씀드렸지만 「지방세기본법」 146조에 의해서 올해 3월에 신규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1회 추경과 2회 추경에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영선
김영선위원
이미 추경 때는 나갔고 본예산에는 안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에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것이에요?
찬희
한찬희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찾아보니까 행안부에서 만들었는데 출연금을 내면 지방자치단체에다 지방세에 대한 여러 가지 도움을 주나요?
찬희
한찬희세정과장
교육이라든지 각종 자료수집이라든지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102페이지, 청사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주셔서 제가 들었고 그동안 청사를 짓지 못했던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였지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회계과장 노양호입니다. 백석2동 같은 경우는 2008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따라서 대동제를 하는 바람에 잠깐 중지가 돼 있다가,
영선
김영선위원
지금은 그것이 풀렸나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지금은 풀린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서구청은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서구청 같은 경우는 내년 6월까지 결정이 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청사와는 다르게 되어 있나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내년 6월이 되면 풀어줄 것인지 더 연장할 것인지,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그 인상분에 대한 임차료 보증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것은 그럼 몇 년 동안은 계속 해야겠네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설계비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영선
김영선위원
아니요, 서구청이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임차료요.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계속 유지를 해야겠네요? 그럼 그것 지켜보셔야겠네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서구청에 대해서는 지금 주민분들이 빨리 지었으면 하는 요구들이 꽤 있으시거든요.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 123페이지에 방범 CCTV, 지금 전체 고양시에 CCTV가 몇 대가 돌아가고 있어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전체 고양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은 방범용으로 128대하고 차량용으로 16대 해서 144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런데 유지·보수하는 것은 왜 126대만 올리셨어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그것은 CCTV를 연차적으로 설치하다 보니까,
영선
김영선위원
하자보수를 일률적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것부터 유지보수를 반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30대가 더 만들어지나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예. 내년도 예산에는 30대를 추가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지금 126대하고 144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한 5억 2,000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운영비가?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예. 운영비가 그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30대가 추가되면 연간 얼마만큼이나 더 들어가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저희가 한 개소당 보통 700~800 정도 운영비를 잡고 있거든요.
영선
김영선위원
몇 개나 더 만드실 건가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저희 계획으로는 한 400~500대 정도까지 가야 되지 않나,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한테 들어와 있는 상황도 350대 이상 요구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400대에다가 700만 원씩 곱하면 얼마예요? 28억씩 들어가나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예, 그 정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설치만이 문제가 아니고, 물론 설치를 해 달라고 하는 요구도 있겠지만 방범 CCTV 때문에 여러 가지 역민원이 있을 텐데 어떤 사례들이 있나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역민원에 대한 사항은 크게 접한 것은 없고 CCTV 설치 요구에 대한 민원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해 달라고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그리고 앞으로 400대를 더 할 것이고 유지보수하는 데는 한 28억이 들 것이다, 이것이 몇 년까지 더 계획을 잡고 계신 거예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5년 내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실제 예산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것은 그렇게까지 반영을 못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주민들의 요구에 맞게끔 노력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한 대 설치하면 수명이 몇 년인가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아직 내구연한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파악된 것은 없는데 최소한 5년 이상은 보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또 교체해 줘야 되고, 어쨌든 400대를 운영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예, 그 정도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고양시에 그만큼이 적정한 거예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저희가 4월 4일자로 인수인계를 받았었는데 그전에 CCTV에 대한 설계에서 그 정도가 적정한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몇 분이 계시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회의중지
17시2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환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우리 박시동 위원님이 아까 등기소 부지 매입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추가질의를 제가 할게요. 여기가 지금 몇 개 부서가 입주해서 근무하고 있나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지금 3개과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3개 부서에 몇 명이지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인원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의정부하고 지금 매입하기로 계약이 체결된 거예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아직 계약체결은 안 됐고 당초에 의정부하고 기관 대 기관으로 2008년도에 올해 2011년 말까지 무상임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매입하는 조건으로 무상임대를 한 것 같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50억 매입비로 금액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감정가에 의한 50억이에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2008년도 그때 당시의 감정가액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지금은 더 나올 수도 있겠네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럼 5년 분할로 계약한 것예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지금 5년 분할상환으로 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러면 1차분이 8억 4,600이고 나머지 42억 원인데 여기에 대한 이자부담은 우리 고양시에서 안 해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이자부담이 전체 한 3억 3,800 정도, 그때 당시로 3억 3,800 정도 이자부담이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시청 앞에 제1청사인가요, 건우빌딩?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지금 상하수도사업소가 입주해 있는 것이 건우빌딩이에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건우빌딩은 그 밑에,
상환
한상환위원
최근에 상하수도사업소 입주해 있는 건물 이름이 뭐지요? 시에서 매입했지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그것은 특별회계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별도로 매입한 겁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것은 시에서 얼마에 매입했어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그것은 특별회계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매입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파악이 좀 어렵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마 70~80억 되는데 이것 50억 정도를 주고 사서 3개 부서가 지금 시에서 부족한 공간을 활용하고 있는데 공간활용 면에서 타당한가,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 하면 50억 정도면 사실은 매년 이자가 3%만 따져도 1,500만 원인데 앞의 건물을 임차를 하더라도 이자만 가지고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걸 굳이 50억씩 들여서, 지금 상당히 시의 재정상태가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50억씩 주고 산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약간 저도 박시동 위원 생각에 공감하는 부분은 있는데, 임대해서 우리 부족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모색해 봤나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그런 방안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이 우리가 일시불로 50억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고 5년 동안 납부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만일에 저희들이 대부료를 주더라도 5년밖에 임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상환
한상환위원
여기 대지평수가 몇 평인가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
상환
한상환위원
거기는 뉴타운계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저것을 헐고 다시 청사로 지을 수 있는 방향도 고민해 봤나요, 뉴타운이 늦어질 경우에?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지금 거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올해 과가 들어가면서 다시 리모델링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뉴타운이 언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볼 때는 앞으로 10년 정도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 거기가 또 부지가 상당히 넓습니다. 거기가 1,676㎡입니다. 그래서 건물에 비해서 부지는 상당히 넓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들이 매입을 한 후에 보상을 받더라도 우리가 50억 이상을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자원봉사센터 새마을지회에서 위탁을 하다가 이번에 분리해서 법인체로 만들었나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이양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러면 시간이 짧은데, 위탁했을 때하고 또 분리해서 법인체로 갔을 때하고 장단점 비교했을 것 아닙니까? 그 비교표를 하나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세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존경하는 한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고양도시관리공사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7분 회의중지
정회 후 고양도시관리공사, 고양시종합자원봉사센터 소관 예산안 심의
19시42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정해진 시간에 참석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