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권영익 의원 5분자유발언

제151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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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익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1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본예산안 (계속)(환경녹지국,보건소)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본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과․소장님께서는 심사에 앞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중 녹색성장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쪽 번호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녹색성장과장 배부연입니다. 저희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 439～447쪽까지이고, 수질개선 특별회계 973쪽과 974쪽이 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먼저 수리센터에 대한 시정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이 원활하게 잘 되도록… 어떻게 보면 위탁에서 직접 운영을 하게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요. 차량에 대한 부분은 올 연말까지니까 내년 1월에 다시 가지고 오겠죠?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예.

복용

나복용위원

원만하게 잘 해결을 해 주시고요. 445쪽 자전거도로에 대한 부분에 예산이 2억 2,500만 원이 배정됐는데, 실질적으로 연계도로가 잘 안 돼서 예산이 부족한 편이죠?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그렇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10억 원 정도 있어야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예산을 떼를 써서라도 뺐지 그랬어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원주천 치악교 앞부터 아이파크 아파트 들어가는 데까지 그 구간이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2억 2,500만 원 확보하고, 명시이월된 예산이 2억 8,000만 원 있습니다. 그거 합쳐서 5억 원 가지고 그 구간만은 양쪽에 2.2km를 연계하려고 합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될 것 같아요? 그 돈 가지고?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그 구간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위쪽으로는 이 예산 가지고는 모자라지만, 연결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복용

나복용위원

모자라면 추경 때 상정을 하세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그리고 볼라드나 이런 것 설치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장물이 되는 형태가 돼 있어요. 자전거도로에 대한 부분에. 사고위험도 있고, 차들이 자꾸 그것을 건드리죠. 파손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도 설치 위치를… 사람이 다니고 자전거 다니던데 아주 불편하지 않게끔 위치를 정해서… 무작위로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함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느낀 바가 그렇습니다.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새로 설치되는 곳에는 그렇게 하도록 참고를 하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1회 추경 때 예산을 더 세우는 방향으로 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해 주십시오.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고맙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이상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445쪽이요.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60개소가 정해져 있나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1년 운영하면서 소파되는 곳을 그때그때 보수하는 것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유지보수하는데, 단순한 파손이거나 전체적으로……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파손된 부위만……

수연

신수연위원

파손된 부위만 하시는 거죠?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예, 이 예산을 가지고는 포장된 부위를 전체 교체할 수 없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교체할 수는 없는 거죠?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예, 그것은 안 됩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문제점이 뭐냐 하면, 신도심은 몰라도 구도심 도로를 걷다 보니까 인도보다 자전거도로가 높아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예, 그런 곳이 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높은 것은 상관이 없는데, 토지의 지대보다 더 높게 설치가 돼 있어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아직까지는……

수연

신수연위원

민원이 발생돼서요. 그 구간 공사를 못 하고 있거든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현재 그런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사실 자전거도로 전담부서에서 자전거도로를 별도로 개설했다면 그런 부분이 많이 정리가 됐을 텐데, 각 부서에서 도로를 개설하면서, 다른 사업을 하면서 자전거도로가 부수적으로 개설되다 보니까 통일되지 않았는데, 많은 비용이 안 들어간다면 그런 부분을 찾아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치가 어디예요?

수연

신수연위원

복추어탕 앞이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개운동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연

신수연위원

예. 가 보시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렇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물론 다들 열심히 하시고 힘드시겠지만, 공사하실 때 발주하고 감독하시고 감리하시고 그렇겠지만, 지금 관리 감독이, 제가 소홀했다는 단어를 쓰셔도 이해를 하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차후에 이렇게 파손돼서 수리하는 것은 상관이 없겠지만, 작은 것에 신경을 쓰시면… 그때도 대지보다 높았을 거예요. 그 공사를 할 때 대지가 내려 앉지는 않았겠지만, 그랬을 때 원주시에서 사후관리비가 많이 드는 것 같거든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여러 개 부서가 하다 보니까 어떤 공사는 A라는 부서에서 시공을 하게 되고, 어떤 곳은 B라는 부서에서 시공을 하다 보니까, 자전거도로 보수는 녹색성장과에 있고, 설치한 부서는 다른 데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신경이 쓰이시겠지만, 최종적으로 원주시에서 유지관리하는 부서가… 이것은 국장님한테 말씀드릴 거지만, 전체 계시니까… 원주시가 하는 공사나 이런 것에 최종적으로 사후관리하는 부서가 꼭 좀 참여를 해서 문제점 같은 것을 말씀드려서 거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자전거 전담부서가 작년부터 생겨서 작년부터 발주하는 자전거도로는 협의가 들어옵니다. 통일된 규격이라든가 자재 이런 것을 저희들 협의하에 하는데,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통일된, 문제가 없는 자전거도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감사합니다. 예전에 된 도로, 죄송스럽지만 한번 쭉 살펴주세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알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이상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442페이지에 보시면, 바이오메탄 자동차연료화사업의 출자금 있죠. 13억 3,800만 원. 우산동 주민들이 아직도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으시고, 민원이 상당하잖아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민원이 어느 정도 협의된 사항들이 있나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출자금 13억 6,800만 원 중에 금년에 3,000만 원을 납부했고, 이것은 마지막 납부하는 문제입니다. 사업계획은 실시계획 승인 중에 있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4지역에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3개 지역에는 어느 정도 민원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속버스터미널, 상지대학 부분들이 우산동의 이미지 실추라든가 그런 문제 때문에 조례를 만들에서 지원을 해 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직 조례 지원에 관련된 것은 강원도에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내려오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출자금이 전부 얼마라고 했죠?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13억 6,800만 원입니다. 금년에 3,000만 원 납부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저희가 몇 퍼센트죠?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18%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시기가 언제까지 출자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9월 20일에 법인이 설립됐습니다. 법인이 설립될 때까지 출자금을 다 납부해야 되는데, 금년에 예산확보를 다 못 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를 하게 됐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럼 늦은 거네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2011년 9월 며칠이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20일에 설립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법인이 설립됐는데 그때까지 납부를 해야 되는데 못 했다?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441쪽에요. 민간자본이전에 저소득층 쭉 있는 것 설명해 주세요. WAP인가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저소득층에 대해서 주택단열시공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국에너지재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인데 한국에너지재단에서 1억 5,000만 원을 부담하고, 저희들이 1억 원 정도를 부담해서 저소득 150세대에 대해서 주택개량사업을 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창문이 망가졌다든가 단열이 안 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세대당 150만 원 정도에서 저희들이 보수를 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원주에도 사업단이 있나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원주에너지효율개선사업단이라고 해서 금년 1월 20일에 원주시를 비롯해서 7개 기관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저소득층 정의는 생활보호수급자……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을 말합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443쪽에 그린리더 양성 및 관리는 어느 기관에서 하죠?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지속발전협의회에서…….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시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저희들이 위탁 비슷하게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그린리더 양성 2,600만 원, 기후변화대응 교육프로그램 운영 4,000만 원도 거기에서 하죠?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그렇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차 없는 날 행사 운영 5,000만 원, 그 위에 기후변화주관 6,000만 원, 상당히 예산이 많네요. 운영비 1억 원에.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운영비 주는 것은 없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아니,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운영비 1억 원 가잖아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그러니까 전부 거기 아니에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사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위탁기관이 거기죠?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이상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위원

이재용입니다. 441쪽 봐 주세요. 하단에 보면, 원주하수처리장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이게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지적했던 건데요.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이라든가 하수과장님이 이것을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업무협조가 어떻게 됐기에 본부장님이나 과장님이 종말처리장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하는 것조차 몰랐을까 이런 의구심이 갔거든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금년 9월에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각 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재용위원

그런데 하수과장님이나 본부장님이 전혀 모른다고 해서 그다음에 제가 배부연 과장님을 모셔서 어떻게 된 건가를 들어보려고 했는데, 나중에는 해결이 됐어요. 4월 2일인가 협조문이 와 있더라 이런 식으로……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공문 다 받았습니다.

이재용위원

받았겠지만, 남의 집에 와서 태양광 발전을 설치한다는데 과장님이나 본부장님이 모르고 계셨다는데, 업무 협조가 잘 됐다고 보십니까?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 제가 답변하기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은 긴밀하게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본부장님이나 과장님이 종말처리장에 이것 설치하는 것조차 알고 계시지 못했다는 것은 업무협조가 잘 안 됐다는 지적을 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세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시행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협의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협의가 잘 됐으면 제가 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아까 출자금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원주시가 18%라고 했죠? 나머지는 어디어디 몇 퍼센트씩이죠?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강원도개발공사에서 50%, BMK에서 17%, 한라산업개발에서 15%.

학수

김학수위원

저희가 18%. 그러면 납부현황은 어떻습니까? 다른 데는 다 납부가 됐나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BMK하고 한라산업개발은 다 납부가 되고요. 강원개발공사에서는 강원개발공사 자체 자금으로 납부하는 게 아니라 강원도에서 돈을 받아서 합니다. 23억 원인가 미납된 것, 지금 강원도에서도 본예산에 상정을 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통과됐나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원주만 안 된 건가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저희들도 이번에……

학수

김학수위원

이것 되면 된다?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그런데 원래 법인 설립 9월 20일까지……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9월 20일에 등록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런데 언제까지 출자금 납부를 꼭 해야 된다 그런 규정이 있어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이번에 50% 해도 되고 내년에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규정이 없으면.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법인 설립이 됐으니까 납부를 다 해야 되는 게 원활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따로 규정은 없다 이거죠?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내년에 공사를 해야 되니까요.

학수

김학수위원

계약서 있죠? 계약서 좀 1부 주세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이 출자금을 가지고 또 76억 원이라는 돈을 대출을 받아야 됩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출자금을 갚고?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네, PF자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학수

김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계약서 좀 보고요. 그것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용정순입니다. 먼저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지원사업 올해 첫 사업을 시행하셨고, 모든 지역이 다 마무리가 됐나요? 두 지역 다?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360세대에 3,500m 관 매설은 다 끝났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애를 많이 쓰셨고요. 내년도 사업은 예산이 충분히 확보가 된 겁니까? 내년도 예정하는 지역이랑 편성된 예산하고 금액이 어떤가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이 예산을 가지고 내년에 어디를 하겠다고……

정순

용정순위원

예, 심의를 거쳐야 되니까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심의를 하는데, 저희들이 경우의 수를 다 따져보면 이 돈 가지고 한 군데 정도 하면 좀 남고, 두 군데 하면 많이 모자라고, 큰 데는 이 돈이 다 가도 모자라고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의 우선 선정지역이 BTL공사를 하고 있는 지역이 우선예정지역이기 때문에, BTL사업은 내년이 마무리거든요. 내년에 마무리되기 전에 민원이 있던 지역에 대한 선정작업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공사도 조기에 발주가 돼서 BTL사업 마무리되기 전에 이중공사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맞는 말씀이신데요. 내년에 하수관거정비사업을 BTL사업으로 하는 곳이 내년에도 처음 시작하는 곳으로 큰 곳이 한 곳이 있습니다. 만약 내년에 그곳을 못 하면 3년 동안 굴착을 못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10억 원이 아니라 25억 원 이상 되는 돈이 들어가는데…….

정순

용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것으로 해 보시고, 부족하면 추경에 반영하시더라도 조기에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모자랍니까? 그렇다고 여기에서 25억 원을 더 세울 수 없죠.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그것은 좀 그렇고, 두 군데를 어느 정도 하수관거정비사업을 다 끝나고, 복구공사를 안 한 곳이 두 군데 있습니다. 그것을 마무리하려면 4억 원 정도 증액이 되어야만… 지금 포장공사를 안 한 곳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것 할 때까지 포장공사를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이 두 군데 있는데, 마무리하려면 4억 원 정도가 증액이 돼야만 두 곳이 마무리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잘 알겠고요. WAP사업하고 왼쪽에 저소득층 노후전기시설 개보수사업이요.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사회복지과에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 저소득층 집수리사업, 독거노인가정 집수리사업이 있고, 또 건축과에도 일부 있는 것으로……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안전도시과에도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어차피 저소득층이나 독거노인들의 집수리를 해줄 때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집수리가 되어 진다면 이중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여러 부서에 산재해 있다 보니까 중복투자되는 일이야 부서 간에 협조를 해서 중복투자를 막을 수는 있다고 보지만, 기왕 집수리를 하고 전기수리를 하는 김에 좀더 열효율이 높은 집수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예산을 좀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 관련 부서와 통합적인 체계을 갖추고, 어느 부서가 주관해서 이 사업을 할지에 대한 역할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죠?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예,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교과서적인 얘기는 맞다고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각 중앙부서에서 꼭지별로 이루어지니까 현실적으로 통합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만 부서 간에 명단을 받고 조사할 때 서로 중복은 안 되도록 하는데, 통합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예산에 대한 정산은 부서별로 하더라도 사업은 주무부서가 있어서 주무부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총괄하는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필

고순필환경녹지국장

공감을 하고요. 이것은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되도록이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리고 이 WAP사업 같은 경우에 원주가 수범사례로 꼽히고 있는 도시 아닙니까?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금년에도 한국에너지재단에서 1억 원 부담해서… 저희들도 부담했어야 되는데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열시공을 하는데, 한 세대당 150만 원에서 돼야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데, 100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하다 보니까 다 정리를 못 했습니다. 내년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7,500만 원 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국장님, 그것은 꼭… 그리고 저한테 결과를 알려주세요.

순필

고순필환경녹지국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이것은 단답형 질의인데, 강원바이오에너지 자동차……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바이오메탄.

정순

용정순위원

거기 총 처리용량이 몇 톤이죠?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하루에 220톤 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220톤을 예정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444쪽에 빈캔(페트병) 재활용 자판기, 저는 이 사업의 취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원예하나로농협……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상지원예하나로농협하고 상지대학교.

정순

용정순위원

제가 원예하나로농협에 장을 보러 자주 갑니다. 제가 기계를 들여다 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것에 매달려서 사용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어요. 관리자한테 활용률이 어느 정도 되냐고 물어보려다가 안 물어봤거든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10월 말쯤 설치가 됐습니다. 아직까지 기간이 얼마 안 돼서 12월 말까지라든가… 운영결과 분석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이 돈은 저희들이 한 게 아니라 환경부에서 가내시로 내려온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알아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지난주에 담당계장님이 해당 과에 갔다 왔어요. 그것을 분석해보고 내년 추경 때 이 사업을 계속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해서 다른 쪽으로 용도를 바꿔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게 포인트로 받는 건가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하나로마트는 포인트로 받고……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하나로마트 카드가 있는 사람만 포인트를 받는 것 같아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럼 제한되고, 그리고 그 기계는 누구한테… 우리가 입찰을 하나요? 입찰해서 샀습니까?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샀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저희가 유럽에 갔을 때 보면, 물병을 집어넣으면 얼마를 환불해 주더라. 0.1유로인가를 바로 거기에서 계산을 할 때……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현금으로……

정순

용정순위원

계산할 때 이 비용을 제하고 주거든요. 그리고 계산대 바로 옆에 있어요. 사이즈도 작아요. 이거 집어넣으면 바로 분쇄가 돼서 가루로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설치되어 있는 기기는 계산대 옆에도 없고 다른 출입문……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옆으로 나와야 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니까 일부러 찾아가서 넣어야 돼요. 그리고 그게 설치되어 있는지 아닌지는 그 출입문을 이용하는 사람들만 알 수 있거든요. 활용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낭비할 우려가 높거든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래서 연말 됐으니까 각 설치된 것에 대한 활용도를 파악하시고 문제점은 뭐가 있는지, 어느 장소에 어떻게 설치해야 되는지, 그리고 기기를 구입하실 때 큰 것 말고 실속 있는 것을 찾아보세요. 우리나라에는 그 기기밖에 안 나와 있나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그것을 만드는 회사가 많지 않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사실은 캔도 압축하는 게 있어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지금 압축이 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그것은 2개가 되게 커서……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전체 시스템이고 그 밑에 받는 게 압축돼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은 파손돼서 나오고요. 물병 이런 것은 파손이 되고……

정순

용정순위원

규모가 크니까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통로에 설치하기에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해서……. 그렇지 않아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그런 게 없진 않은 것 같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리고 바로 지급을 해 줘야 사람들이 활용을 하죠.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환불하는 방향으로……

정순

용정순위원

계산할 때 그 금액을 감하고 계산이 될 수 있게 해 줘야죠.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12월 말까지 운영사례를 분석해 봐서 개선이 될 수 있는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다음에 순찰용 자전거, 이것은 자전거도로 만들어 놓고 실제 모니터를 해 보시기 위해서 구입하시는 건가 보죠?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자전거도로가 56개소에 177km가 있습니다. 조그만 자전거가 3대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조그만 자전거는 세발자전거예요? 얼마나 조그맣기에.

웃음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장 보러 가는 자전거요. 일이십 분 탈 때는 괜찮은데, 한 시간 이상 타면 엉덩이에 무리가… 의자가 괜찮은 자전거를 순찰용으로 2대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런 것은 오히려 자전거동호회 이런 사람들한테 모니터를 지속적으로 하는 게 훨씬 실속 있는 정책이 아닌가……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저희들이 다녀봐야 됩니다. 차를 타고 다니면 구석구석을 못 보기 때문에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다녀보려고 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우리 의회에도 자전거가 4대인가 5대 있는데, 활용을 안 해서 이게 똑같은 경우가 될까 봐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대응 교육연구센터 당초사업이 원래 언제 실시하기로 했던 것인데 아직 못 하고 있죠?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지금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너무 늦어지는 것 아니에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착공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엊그제 가다 보니까 전혀 뭐, 삽도 없던데…….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터파기를 해야 되는데, 겨울이니까… 깃발은 다 박아놨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언제까지가 완공이에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2013년도 상반기에 준공예정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2013년 상반기 준공이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그럼 기후변화홍보관은?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그것은 현재 현상공모 중에 있습니다. 1월에 현상공모 해서 하면 내년 상반기에 착공해서……

정순

용정순위원

원래 한강수계기금이 3년간 하는 거 아니에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1년 좀 늦춰졌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늦춰진 것을 제가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그것은 작년에 장소 옮겨다니고 한 문제 때문에…….

정순

용정순위원

그리고 3년 이내에 안 하면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그런 문제들이 실무적으로 협의는 다 됐습니다. 2013년도까지 하는 것으로.

정순

용정순위원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산경위에서 모든 것을 질의해서 많이 인식은 하고 있지만, 445페이지에 원주천변 걷기 및 자전거도로 조성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원주천변의 걷기하고 자전거도로를 만드시는 건데, 2차 구간이 2억 2,500만 원이면 다 되는 건가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흥양천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을 2년 전에 했습니다. 남아 있는 예산이 2억 8,000만 원 있습니다. 계속비로 의회 승인을 받아서. 그 돈하고 합치면 5억 원 정도 되는데, 그 돈이면 2.2km 정도 연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춘자위원

원주천변 걷기 및 자전거도로 만드는 것을 제가 5분자유발언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생태하천 조성이 되는 만큼 또 그 주변에 걷기 및 자전거도로가 조성되는 데에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다른 공원을 조성하지 않고도 걷기와 자전거도로가 되는데, 어떻게 보면 자전거도로가 시민들이 봤을 때 자전거도로 1, 2년 쓰다 보면 별로 쓰지도 않았는데 들고 일어나고 아주 얇기 때문에 실제적인 자전거도로의 몫을 제대로 못할뿐더러, 하자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시민들이 많이 지적하거든요. 원주천변에 자전거도로 만들고 걷기도로 만드는 데에는 생태하천과 어울릴 수 있게끔, 주변도 공원과하고 서로 업무 협조를 하셔서 제대로 된 걷기와 자전거도로가 될 수 있도록, 하자가 별로 없는 도로가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박춘자위원

444페이지에 용정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빈캔 재활용 자판기는 제가 먼저 미국의 사례를 들고 “이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해서 제가 제안을 했었는데요. 이게 포인트 적립으로 가다 보면 사장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사람들이 이용을 안 하면, 실적이 없다 보면 필요 없는 사업이라고… 정말 필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필요 없는 사업으로 사장될 수 있는 만큼 이것을 빠르게 포인트 적립에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방안도 바꿔보시라고 주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연말까지 실적을 분석해서 환경부와 협의해서 반드시 바꾸든지, 이 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변경을 하든지……

박춘자위원

다른 사업으로 바꾸는 것은… 이 사업을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지 만들어보시고요. 어려운 사람들이 빈캔, 플라스틱병 이런 것 주워 와서 거기에서 현금으로 바꿔서 바로 현금을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보면 굉장히 실효성이 있을 것이고, 또 공무원 분들께서도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 선진지 견학을 환경 쪽으로 가보신 분들은 이 기기를 보셨을 거예요. 선진국의 모델보다도 좀더 좋은 모델이 몇 년 사이에 변화가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성공할 수 있는 사업으로 만들어 보시죠.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자위원

환경과에 있는 공무원들도 이런 기기 봤을 거예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네.

박춘자위원

이상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색성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쪽번호를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공원과장 조두형입니다. 공원과 세출예산은 448～46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용위원

이재용입니다. 먼저 452쪽에 가로수 조성과 454쪽에 원주I.C 화단 조성, 456쪽 도심지 분수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52쪽 가로수 조경, 호저로 가로수 조성 1억 5,000만 원과 원일․평원로 가로경관 조성 및 관리가 4억 원 있죠?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네.

이재용위원

원일로와 평원로에 보면 4억 원 중에 도심지 가로수 조성계획이 되어 있죠. 수종이 느티나무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느티나무 밑의 직경에 20cm 정도 되는 나무를 식재하려고 하시죠? 몇 본이나 돼요?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원일로 가로수 조경구간에는 10본 정도 식재할 계획입니다. 감영구간만 10본 정도입니다.

이재용위원

수종 선택도 20점 정도 되는 느티나무는 상당히 보기 좋은 정도거든요. 한 5년 정도는. 하지만, 굉장히 범위를 많이 차지하고 잘 크기 때문에 10년, 20년 후에 보면… 느티나무는 평지 넓은 바닥에서 그늘을 조성하는 데에 맞는 수종인데, 도시… 지금은 괜찮지만, 그 나무가 성장했을 때 시야에 많은 지장을 초래한다 말씀드리고요. 호저로에는 이팝나무가 심겨질 예정이죠?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호저로 같은 곳은 특성상 호저라는 한문을 풀이해보면 닥나무, 또 미호리에는 기술센터라든가 이런 데에서 매실나무를 굉장히 많이 식재하고, 올해도 제가 알기로는 십몇만 원짜리 정도 매실을 수확할 수 있는 나무를 식재하고 있는데, 다른 데보다는 호저로에… 사령부 뒤쪽으로는 호저를 들어가는 관문이기 때문에, 매실나무가 가로수로서 그렇게 탁월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호저를 매실특화단지로 만들었을 때 들어가는 입구의 수종은 매실나무로 변경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이팝나무로 계획을 했는데요. 거기는 직선도로이면서 4차선 큰 도로이기 때문에 매실을 심어서 큰 효과를 볼 것 같지 못해서 이팝나무로 수종을 정했고요. 매실은 매호리의 특성 수종으로 육성하고 있기 때문에 매호리 진입도로라든가 이런 곳에는 매실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북원주I.C까지 가는 구간은 특색 있는 가로수로 이팝나무로 정했습니다.

이재용위원

좀더 생각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남원주I.C 화훼단지 조성 토지임대료, 지금 LH땅 맞습니까?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사유지입니다. 개인소유지입니다.

이재용위원

토지임대 계약절차에 보면 그 법이 있어요?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지금 시유지를 임대해 줄 때 농경용은 임대해 주는 경우는 1000분의 10, 1%를 임대료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 토지도 사유토지를 공시지가의 1%를 지급하면서 토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시에서 임대하기 전에는 거의 휴경지, 묵은땅이었죠? 옥수수나 몇 대 서 있고. 임대료가 전체 이천팔백 얼마 돼요.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올해 같은 경우 2,30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이재용위원

지금 올라온 것 보면 2,706만 원과 157만 5,000원. 이것을 평방미터당 계산해 보면 1,260원 정도가 나와요. 그렇지만 농지라고 봤을 때 양귀비나 심고 화단… 물론 시민들이 거기에서 사진도 많이 찍고 그런 것을 알고 있지만, 농지 임대가 제일 원활히 이루어지는 데가 인삼 하는 농가들이에요. 거기는 우량농지 평방미터당 300원을 주거든요. 보통 그런 정도라면 300원도 안가는 토지임대료를 주는데, 우리가 주는 것은 1,240원 정도를 준다면 한 4배 가까이 토지임대료를 주는 것 아닌가. 비까지 임대를 줘가면서 한두 번 꽃이나 보겠다고, 임대만 하는 아니라 파종해야죠, 장비 들어가야지, 그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지금 2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시민들한테 호응은 좋습니다. 지가가 올라가는 것은 거기 공시지가 가격이 워낙 높기 때문에 공시지가에 의해서 임대료를 주고 있고요. 또 협의과정에서 농경용으로 옥수수나 심고 메밀로 파종했었는데, 토지소유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에서 정한 기준, 시유지를 임대하는 기준 그 정도는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나와서 지금 실제 임대료가 높아진 겁니다.

이재용위원

꼭 법을 적용해서 임대를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보편적으로 봤을 때, 500～600만 원 정도 주면 토지는 임대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주위의 타 경작농가라든가 모든 것을 봤을 때 그런 자료 조사한 것을 가지고 토지주한테 “보통 농경용으로 임대료가 됐을 때는 이 정도인데, 이 이상은 더 못 주겠다.” 이런 절충안을 가지고 하셨어야지. 그냥 시에서는 1%를 주겠다고 해서… 조금 비싼 게 아니라 4배 가까이 임대료를 주고 있는 거거든요. 굳이 비싼 임대료를 줘가면서 생산성도 없는 화단이나 조성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남원주I.C의 꽃밭으로 인해서 원주 이미지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저희 부서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시민들도 그 꽃밭을 이용하는 시민이 양귀비꽃이 만발했을 때는 하루 1,500명 정도 왕래가 있었기 때문에…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공간이 사실 원주시는 없거든요. 그런 장소만이라도 만들어 놨다는 데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임대료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하고 있는데, 일반 농경지하고 비교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토지소유자가 워낙 지가에 대한 애착이 크고, 또 원주시에서 필요로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서로 협의하에 그렇게 책정을 했고요. 일반농지의 평당 임대료까지 다 계산을 해봤습니다만,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재용위원

일반농지의 4배 정도를 준다는 것은 과하다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고요. 배 정도 줘도 얼마든지 그 사람은 타 농지보다 많이 받는 건데 굳이 안 된다고… 안 되면 말죠. 그렇게 비싸게까지 줘가면서 화단 조성할 필요 있는가. 임대료 부분만큼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소유자와 다시 한 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다른 근거가 있으니까 재협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용위원

분수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 때 제가 말씀드린 부분 기억하시나요?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네.

이재용위원

산업경제위원회에서도 논의가 됐던 부분 같아요. 서류를 보면. 삭감을 했느니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조형물 디자인 공모당선 시상금, 몇 개를 공모해서 받을 양이 몇 개나 되는 거예요?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앞으로 2014년까지 24개소에 분수를 설치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러면서 분수를 가동 안 했을 때도 미적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형분수로 모든 것을 설치하고자 하는데, 그 조형물을 설치하는 비용이 워낙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대학생들을 상대로 분수 디자인을 공모 받아서 그중에서 저희가 필요로 하는 만큼 7～8개 정도 시상을 해서 작품에 대해서 저희가 저작권을 갖고 수정을 해서 위치에 맞게끔 조형물을 제작하고자, 조형물 비용을 줄이자 하는 뜻으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내년에도 예산 5억 원이 다 설지 말지 하잖아요. 5억 원이면 몇 개 정도 할 예산이었었어요?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3개 정도 할 예산입니다.

이재용위원

예산이 준다고 보면 3개가 가능하지 않다고도 볼 수 있죠?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그런데 그 조형물은 저희가 공모를 해놓으면 내년에도 쓰고 후년에도 쓰고, 계속 쓸 수 있는 시안이 되기 때문에 한 번 하고 또 다음 해에 분수 설치한다고……

이재용위원

물론 과장님은 그게 꼭 필요하시겠지만, 분수대 5억 원도 하느냐 마느냐 이러는데, 공모를 먼저 해서 다 받아놓는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빠르지 않나. 이 분수를 내년에 몇 개 해보고, 보완점을 찾고 노력을 해서 그때 공모를 해도 늦지 않다고 보거든요. 시대가 빨리빨리 변하는데, 미리 대학생들한테 공모 다 받아놓고 내년, 후년, 몇 년 걸리는데 그때 가서 또 바뀔 수도 있고,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래서 추경 때도 이 공모비용을 저희가 삭감시킨 겁니다. 그런데 다시 또 두 달도 안 돼서 또 올라왔는데요.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사실 조형물 디자인에 대해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저희가 공모하는 비용은 시상금 1,000만 원 이내로 예산을 투입하고자 하는데요. 조형물 하나 설치해서 저작권을 포함한 제작료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시안만 가지고 있으면 바로 제작하는 회사에……

이재용위원

과장님, 저작권 얘기하시는데 공모를 한다면 그 아이디어는 수천, 수만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저작권을 선정하고 미리 가지고 있는 것은 필요는 없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더 시기를 두고 공모를 해보자는 얘기죠. 분수대 내년에 몇 개 하죠?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네.

이재용위원

한 다음에 단점이라든가 이런 것, 또 학생들 데리고 가서 보여주고 보완책을 찾든가 이래도 늦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올해도 지하차도 위에 하고 태장삼거리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조형물 시안도 확정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재용위원

조형물이 확정된 거예요?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확정된 것을 공사해보고 해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글쎄, 많은 예산이 투입이 안 되고 효과는 있다고 생각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재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조형물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원주의 상징적인 장미… 저도 문화의 거리를 가봤지만 거기는 도시디자인과에서 한 거라 제가 봐도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조형물 디자인 해놓은 상태는, 원주의 상징물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좋다고 평가가 되네요. 제 개인적으로는. 공모사업에 대한 부분은 업체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디자인을 해오라고 하면 디자인비만 수천만 원 나가는 것 맞죠?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그 정도는 안 나가지만 일정비용이……

복용

나복용위원

지금보다는 더 나가는 게 기정사실이잖아요.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1,000만 원 이상 거의 이삼천만 원 정도 나가고, 결국은 업체에 대한 과다책정에 대한 부분을 절감하기 위해서 공모하는 내용이고요. 디자인 부분을 가지고 원주시가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거죠. 그 회사에서 그 부분을 가지고 있으면 더 많은 돈을 주고 조형물을 사와야 되는 경우가 벌어지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분수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도심지의 이미지를 살리기 위한 분수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몇 군데 정도. 장기적으로 스물몇 군데라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상당히 거부반응 일으키는 부분이 되는데, 1개가 아니고, 내년에 서너 개, 후년에 몇 개 이렇게 연차적으로 중장기계획을 만들어서 가지고 가는 게 맞다고 봐요. 한 번에 너무 많은 것을 얘기하니까 과부하가 걸린 상태거든요. 그리고 원주는 내놓을 만한 조형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디를 가도, 남원주I.C나 문막에서 들어오는 입구나, 원주톨게이트에서 들어오는 부분이나 봤을 때 원주를 상징하는 상징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없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살린다면 원주의 상징물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위원님들이 좋은 평을 해 주시겠지만, 또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시설보수에 대한 부분이 원래 2013년도에 조합놀이대 놀이시설이 시급한 문제죠. 검사를 올해 했나요, 작년에 했나요?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 검사를 올해 했습니다. 10월에 시작해서 11월에 결과를 받아봤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불합격이 몇 개예요?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총 51개소 어린이공원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놀이시설이 있는 49개소를 대상으로 안전검사를 실시한 결과, 49개소 전량 불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가 11월 말에 통보가 됐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49개소를 전부 새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2015년 1월 26일까지 법이 3년간 유예된……

복용

나복용위원

유예된 상태에서 연기를 해줬잖아요. 원래는 2013년도인가 그때……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2012년 1월 26일까지였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그게 정부정책에 의해서 연기가 됐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그래서 2015년 1월 26일까지 49개소에 대한 어린이놀이시설을 전부 교체하자면 약 30억 원의 예산이 소요돼서 금년에도 기획예산과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내년 추경에라도 장기계획을 세워서 추경부터는 예산을 확보해서 2015년 1월 26일까지는 전면 교체가 될 수 있도록, 교체를 못 하면 이 시설물을 폐기시키거나 없애야 되는 형편이기 때문에 노력하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예산상 문제 때문에 2,000만 원을 세워놨는데요. 30억 원이라는 돈이 어마어마한 돈인데, 놀이시설로 가져가는 부분이. 2,000만 원이면……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지금 있는 시설물을 유지보수하는……

복용

나복용위원

글쎄, 그 내용인데, 환경문제나 어린이나 놀이터에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모든 자재를 전체 교체해야 되는 부분에서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내년에 당장 돈이 없는 거잖아요.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10억 원씩 3년을 나눠서 해도 시급한 문제잖아요.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추경에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이것은 법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법적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것은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분수에 관련된 디자인이 더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원주를 상징할 수 있는 이미지, 눈에 확실하게 들어오는 것, 꼭 분수가 아니더라도 조형물은 필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지역을 다녀봐도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진밭마을숲 복원이 있습니다. 451쪽에, 이게 지정된 부분이 있죠?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진밭마을숲이 전통숲으로… 산림청에서 공모사업이 있어서 진밭마을숲을 공모신청해서 선정이 돼서 1억 원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그중에서 국비와 지방비 매칭이 되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마을가꾸기 사업에서 와서 몇 년 전에 시도를 했는데, 복원이 잘 안 돼요. 동네에서 제도 지내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한 번으로 공모가 끝나죠?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예산이 적은 것 같아서……. 지금 둘레길 관련 부분이 1차, 2차, 3차 해서 3단계로 나눠서 봉화산 둘레길을 계획하고 계시죠?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원주에서 봉화산에 대한 이미지를 굉장히 좋게 만들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산림청하고 원주시가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시민사회단체와 관련된 부분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왔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일부 비용이 들어가지만 사유지에 대한 부분도 토지주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맥이 끊기지 않게끔 시민들이 진짜 노약자들이나, 또 거기에 보면 신체장애인들까지도 활용할 수 있는 둘레길을 잘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이상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452쪽이요. 중간에 원일로․평원로 가로경관 조성 및 관리의 금액이 계상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원일로 교통선진화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강원감영구간 240m가 건설과 설계에 누락되어 있습니다. 원일로 구간 중에서 강원감영구간이 문화재 형상변경 허가 대상입니다. 문화재 형상변경 허가절차를 받는 과정이 좀 길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 대해서는 원일로 교통선진화사업구간에서 제외시키고, 형상변경 허가가 난 후에 착공하기 위해서 별도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지금 원일로․평원로 교통선진화 구간이죠?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이것을 제가 질의하기 전에, 어떤 차별화를 두세요? 원일로․평원로 일반구간하고 문화재구간하고 어떤 차별을 두시는 거예요?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거기는 강원감영이 있기 때문에 그 구간에 대해서는, 지금 구상은 광화문에 있는 조선 500년 형상, 물이 흐르면서 바닥에 역사를 새겨 넣은 물길정원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도입하고요. 주변에 감영과 어울리는 디자인도 별도 전통 디자인을 도입해서 가로 조경을 하고자 별도 계상을 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절차가 늦어져서 늦게 하신다고 하지만, 어차피 원일로․평원로 교통선진화 사업이 이것하고 끝나는 시점이 같을 거 아니에요.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당초에는 원일로가 금년 연말로 종결하기 위해서 노력했었는데,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해서 내년도로 사업이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로 전통가로경관 이런 형식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글쎄요. 목적이나 내용은 정당하신 것 같은데, 지금 원주시에서 사업을 할 때 여러 과가 형성되어 있어도 주무부서가 있어서 한 주무부서에서 다 진행하죠?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그래서 강원감영구간은 저희 공원과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공원과에서 주관을 하시는데, 이 구간만 빼놓고 교통선진화의 완성을 볼 수는 없잖아요. 물론 볼 수는 있겠지만 완성을 볼 수는 없잖아요.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지금 원일로 구간은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해서 거기 나름대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교통선진화 용역을 줄 때 이 문화재에 관한 것을 같이 용역을 주면 이것에 맞지 않게 들어오기 때문에 별도로 사업을 진행하신 거예요?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교통선진화 사업에 이게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재청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반영을 시켜서……

수연

신수연위원

반영을 시키면 되죠. 그런데 별도로 계상한 것은, 조금 전 답변이 형상변경 허가절차가 늦어서 이렇다고 했는데, 이 지중화사업을 시장님이 누차 말씀하시지만, 지중화사업이 올 11월 말에 끝나면 교통선진화사업은 계절상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생기죠?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11월 말에 지중화사업이 끝나면 도로를 파헤치고 인도를 걷어내고 이렇기 때문에 12월 한 달 중에 바닥 포장재는 싹 교체를 해서 시민들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기 위해서……

수연

신수연위원

가로 정비는 2011년도에 못 하죠? 교통과도요?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넘어갈 수가 있잖아요. 물론 지금 예산이니까 다음 해로 넘어가지만, 이 부분을 거기에 못 하시는 이유가 다만 문화재 형상변경 허가절차가 늦어져서 그러는 거예요?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그것도 있고, 별도로 책정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통양식의 가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별도로 했고요. 한편 그런 것도 있습니다. 교통선진화사업의 사업비가 워낙 과다하게 투자되다 보니까 이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도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난색을 표해서 그러면 이 부분은 전통양식의 가로경관을 우리 공원과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이 구간만큼은 공원과에서 하겠다 이렇게 업무를 나눈 성격도 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의문이 가도 잘 좀 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추가로 질의드리면, 느티나무 10본을 어디에 심으실 거예요?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그 구간에 들어가는 게 느티나무 총 10본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원일로․평원로에 10본을 다 심으실 거예요?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강원감영 구간에.

수연

신수연위원

강원감영구간에 240m 안에요?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네.

수연

신수연위원

강원대학교에 가서 느티나무를 찍어왔어요. 인화를 안 했는데, 건물을 너무 많이 가려요.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도시에 느티나무 심은 것을 벤치마킹을 여러 군데 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삼각형으로 한다는 말은 들었거든요.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전지를 계속 하면서 유지관리하면 시민들한테 불편을 제공하는 그런 것들은 개선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서 느티나무로 정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제가 그 부분에서 여쭙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자연 그대로가 전통의 멋이잖아요. 그랬을 때 느티나무를 삼각형으로 해서… 물론 좋죠. 그렇지만 전통구간만큼은 저희가 자연 그대로, 옛것 그대로 하는 게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아직 안 심으셨지만 식재 조경수 종류는 지정을 하고 계시지만, 원주에서 살 수 있는 옛것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키가 안 컸으면 좋겠어요. 느티나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속성과에 속하잖아요. 조경을 한다고 해도 자꾸 조경을 하다 보면 이게 굵어지면서 여기까지 굵어지지만, 그게 많이 퍼지잖아요. 응달을 만들기 위해서 대개 느티나무가 식재가 되죠?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240m 구간 중에서 10본만 식재 계획한 동기도 그렇습니다. 너무 나무를 많이 심어서 울창한 개념보다는 단목형식으로 심어서 주변경관을 만들어 보자 하는 뜻에서 10본 정도밖에 계획을 안 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느티나무 밑에 그늘이 져서 안 자라나는 조경수도 있잖아요.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가로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수연

신수연위원

상관이 없으세요?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예.

수연

신수연위원

잘 조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화재에 맞게끔. 그다음 453쪽이요. 가로화단 및 녹지관리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지금 계상돼 있어요. 11명이 원주시내 전체를 하나요?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같이 오다가 장미꽃 말씀드렸죠?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남원로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수연

신수연위원

원주시내 보면 거의 그럴 거예요. 장미 식재하신 곳이 있을 거예요. 아까 보니까 장미 분수대 이게 참 예쁘게 잘 나왔어요. 우리가 장미를 심을 때 얼마 간격으로 심었는지 저는 정확하게 안 재서 모르거든요.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약 50cm 간격으로 심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단어를 뭐라고 쓰나요? 군집을 해서……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군상으로 해서 ……

수연

신수연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남원주I.C 토지 대여비라든가 관리비라든가 3억 원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열한 분들이 그것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그러면 이것 빼놓고도 거기에 들어가는 게 3억 원 정도가 들어가죠. 남원주I.C앞에. 합치면 3억 원 정도가 들어가던데. 토지보상비하고 도로변 계절꽃 식재 해서 2억 9,300만 원이 들어가거든요.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도로변 계절꽃 식재는 원주시 전체에 들어가는 꽃을 말합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그러면 열한 분이 모자라지 않으세요?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모자랍니다. 그나마 작년보다는 늘어난 인원이 되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원주를 상징하는 장미분수대도 만들면서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원주에 장미꽃이 식재돼 있는 게 상태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불량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청로 완충녹지에 심은 것과 남원로 완충녹지에 심은 것들이 부실한데요. 주변에 있는 잔디가 장미 쪽으로 침범을 해서 장미 생육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올 겨울철에 장미 주변의 잔디를 제거하는 작업을 기간제 인부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고 나서 거기에 시비를 해서 장미를 좀더 튼튼하게 가꾸는 쪽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이게 몇 호 분수죠?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그게 처음 하는……

수연

신수연위원

상징적으로 제일 먼저 야심차게 하시는 작품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분수에 대한 장미도 그렇지만, 우리 원주에 장미를 어차피 식재하실 것, 군락을 이루면 무성하게 자라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 부분 좀 내년에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456쪽이요. 도심지 분수대에 관해서 또 질의합니다. 분수대……

영익

권영익위원장

잠깐만요. 신수연 위원님, 분수대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고요. 그중에 안 한 것 하나 정도만 하시고요.

수연

신수연위원

안 한 거 할게요. 분수대 조형물에 대해서 공모 당선 시상식 금액이 있는데요. 24점 다 뽑으실 건가요?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24점을 다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7개 작품만 선정을 해서……

수연

신수연위원

7개 작품 선정하면, 750에서 나누기 7을 하면 되는 거예요?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최우수작이 있으니까……

수연

신수연위원

평균 잡아서… 7점 정도요?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네.

수연

신수연위원

7점 정도 하시게 되면 여기 디자인에 대해 소모된 비용은 얼마가 돼요?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조형물만 별도로 얼마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조형물과 분수를 통합해서 발주를 했기 때문에……

수연

신수연위원

발주금액을 말씀해 주시면 되죠.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분수 발주는 1억 6,000만 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아니, 그것은 설치하기 위한 금액이죠.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설치와 조형물 비용까지 다 포함합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이것을 따로 떼어서 얼마다라고는……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조형물을 별도로 떼어서 얼마다라고는 못 하고요. 저희가 공모를 해서 디자인이 나오면 시공과 조합해서 별도로 조형물을 제작하고자 하는 겁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그래서 별도로 해서 1억 6,000만 원 정도 전체적으로 다……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분수 전체 하나 만드는 데 1억 6,000만 원이 소요됐다는 얘기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것은 단계사거리하고 한일주유소 태장삼거리 쪽으로 하죠?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예.

수연

신수연위원

지금 분수대 5억 원을 계상하게 되면 원주시내 방향을 흐트러놓으실 거예요?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3개소를 예상하고 있는데, 하나는 의료원 앞 국민체육센터 옆의 공간이 있고요. 거기와 시민문화센터 앞, 또 중앙로 문화의 거리 1차 구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1차 구간은 좀 그렇네요.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1차 구간이 나무도 하나 없고 그냥 광장형식으로 돼 있어서 거기도 작은 소형 분수를 하나 넣으면,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연

신수연위원

죄송하지만, 다시 말씀해 주실래요?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시민문화센터 앞, 의료원 사거리 국민체육센터 주변, 그리고 중앙로 문화의 거리 1차 구간 그렇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이재용 위원님이 다 질의하셨는데요. 임대료 관계는 – 제가 그 동네 삽니다 – 거기가 평당 논도 150만 원 이상 달라고 그러는데, 지가가 높아요. 임대는 농지로 쓸 때는 거의 임대료 못 받습니다. 팔 사람이 없어요. 참고하시고요. 농지로 쓰기 때문에. 그다음에 한우타운 쪽은 바로 보이기 때문에 거기는 건축물이 들어설 확률도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경사면이기 때문에. 인터체인지 부분에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시에서 거절하지 못해요. 머지않아 건축물이 들어오리라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계속적으로 시민휴식공간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잘 생각하셔야 되고요. 시민들이 거기 있다가 없어지면 서운해 하잖아요.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그런데 거기는 저희가 영구시설물 설치를 안 하고, 꽃의 종류도 다년생을 안 심고……

병두

채병두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계속적으로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땅은 아니다. 이것을 생각하시라고요.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분수대에 대해서 산경위에서도 격론을 벌이신 모양인데, 기부받아서 하겠다는데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업체나 사람이 있습니까?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저희한테 문의는 왔었는데 아직 결정된 업체는 없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진행 중인 것도 없고요?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진행 중인 게 2～3개 업체가 있었는데요. 답변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이왕 언론에도 말씀하시고 공표를 하셨으니까 그런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그런 업체가 세 군데 있기 때문에 그 업체하고는 항상 문호를 개방해서 저희가 수용을 하고, 유치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이상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것은 예산과 상관없습니다. 무실2지구공원 LH에서 원주시로 이관이 됐나요?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아직 이관을 받지 못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빨리 좀 해 주세요.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그런데 문제는 LH에서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을 아직 시정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정순

용정순위원

술 좀 한번 사주고 빨리 하시라고 하세요. 여러 가지로……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공원문제만 아니고 도로문제, 여러 가지 복잡한……

정순

용정순위원

사회복지과 경로당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요. 이것은 국장님이 나서야 되시죠. 빨리 좀 해 주시고요. 시민참여공원 프로그램, 지난번 용화산에서 했던 사업인가요?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2개로 확대하시는데, 그럼 공원에서 하는 사업은 무조건 지원하나요? 공원과에서?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공원을 이용……

정순

용정순위원

예를 들어 장미공원에서 장미축제를 하면 여기에서 지원하나요?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저희도 그런 것은 내부적으로 심사해서 소외지역이라든가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하는 행사에 지원하지……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니까 공원을 활성화시키는 게 목적인지, 시민에게 적절한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인지,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고 보고요. 저는 이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주관부서를 조정하시라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시민이 찾아 갈 수 있는 공원에서 많이 하면 좋잖아요. 그러면 공원의 활용도도 높이고, 시민의 문화적 욕구도 해소시켜 주고, 그렇죠?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제가 봤을 때 특별히 공원과에서 추진할 이유는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타 부서에 이관을 하시는 방안도 고민해 주시고요. 어린이공원 시설물 보수비용 말씀하신 것처럼 30억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라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하셔야죠. 그런데 올해 안 하셨죠?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아직 못 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거 빨리 하셔야죠. 그래야 예산이……. 제가 말이 빨라집니다. 하도 압력을 넣으셔서. 봉화산 근린공원 조성계획과 조성계획 수립하기 전에 둘레길 먼저 세우나요?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그래서 둘레길을 조성하려고 하는데, 봉화산 조성계획이 수립이 안 됐기 때문에 조성계획을……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니까 순서가 맞아야죠. 봉화산 근린공원 조성계획 안에 둘레길 조성이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둘레길 조성하고 기본계획 수립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순서에 맞게 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기본계획 없는데 둘레길 조성예산은 세웠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조성계획 수립이 장기간 소요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바로 조성계획 수립을 하고 둘레길 조성을 하면 같이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잘 연결해서 하시고, 순서에 맞게 일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용화산 문제는 등산로 정비,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것 있는데, 그것은 내년에 보완이 됩니까?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저희도 현장을 가보고 등산로 정비예산이 내년에 국비 포함해서 1억 8,000만 원 있기 때문에 추진하려고 현지답사를 해 보고… 사유지입니다. 사유지라서 알아봤는데 폐쇄하겠다는 소유자의 의견이 나와서 저희가 주춤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소유자를 다시 한 번 만나서 최소한의 시설물, 최소한의 안전시설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완강하게 거부를 하는 형편이라……

정순

용정순위원

거기에 무슨 특별한 시설을 갖추기보다 통나무로 흙이 쓸리지 않을 정도, 그 정도도 반대하시나요?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목계단이라고 하는데, 목계단을 설치해서, 가까이 설치하지 않고 띄엄띄엄해서 하려고 했는데……

정순

용정순위원

어쨌든 현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계시잖아요.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그냥 이용하는데 아예 입구를 폐쇄시키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과장님의 협상력을 믿겠습니다.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잘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가로수길 조성과 관련해서 꽃밭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물론 남의 땅을 임대해서 꽃을 심는 거라 다년생 꽃을 심을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일회적인 꽃을 보자고 매년 수천억의 예산을 투여하는 게 잘하는 일일까? 물론 보시는 분은 거기에 돈이 얼마가 투여됐는지는 생각 안 하시죠. 보기가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긴 하지만, 다년생 꽃을 심어서 몇 년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좀더 예산을 효과적으로 쓰는 방법이 아닌가 이런 고민은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뭐라 말씀드리지는 못하겠고, 남원주I.C에서 빠져나와서 원주로 진입하는 도시잖아요. 대성중, 삼육중 그 앞에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런데 거기 가로수가 없어요. 정작 가로수가 없어요. 꽃길은 이쁘게 조성할지 모르지만, 도시에 진입하는 원주의 첫 이미지인 구간인데 가로수가 없고, 가로수로서 도시 미관을 좋게 만드는 방법… 이것은 매년 예산을 투여할 필요도 없고, 두 번째 효과는 택지가 개발되고 그래서 거기를 대성이나 삼육에서 걸어다니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아요. 한여름 뙤약볕 아래에 걸어와야 되거든요.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가로수 조성.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그런데 거기는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가 인도라든가 이런 게 확보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양쪽이 다 사유지인데요. 한우타운 있는 쪽도 비탈면이 사유지이고, 사유지에 가로수를 심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인도가 확보되고, 인도에 의한 가로수가 식재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는 가로수를 심을 수 없는 여건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I.C 위치가 변경되고 그런 상태로 수년을 흘러왔잖아요. 그런 것은 빨리빨리 계획을 세워야죠.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인도만 제대로 확보된다면… 가드레일만 처져 있는 상태니까……

정순

용정순위원

인도가 있잖아요. 현재 사람들이 다니잖아요. 그리고 자전거도로도 연결할 거 아닙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도시계획상 인도로 확보가 안 됐다면 행정이 쫒아가지 못하는 거죠.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설치되도록 해서 가로수가 식재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거기에 화장실하고 저걸 놓을 계획이신가 봐요.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현재 꽃밭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화장실이 없어서 불편해해서……

정순

용정순위원

시민들이 불편해하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일하시는 분들도 불편하고, 시민들도 불편하고 그래서 화장실을 하나 설치했는데 임대 화장실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동용인가요?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이동용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아, 글쎄요. 그다음에 453쪽 숲과 꽃사업 평가물 제작비는 무슨 용도의 사업비죠? 일반 사무관리비 안에 있어요. 201.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저희가 매년 꽃 평가를 강원도나 산림청이나 이쪽에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매년 의무적으로 평가를 받아요?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의무적으로 평가를 받는데, 작년에 저희가 최우수를 한 번 했고요. 여태까지 한 번도 못해 봤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제작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리고 임차료와 관련해서 아까 답변하실 때 1000분의 10의 임대료를 주고 있다고 했고, 그것도 많다 이렇게 위원님들 지적이 많으셨는데, 그런데 아래 것은 왜 1000분의 25예요?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원주I.C에서 들어오면 캠프롱부지 옆에 꽃밭을 작년에 하나 만들었습니다. 재경부 소관 소유인데, 거기 기준은 공공기관에서 사용할 때는 1000분의 25를 징수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어서 형평성이 안 맞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게 말이에요. 그런 건 따지세요.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요율이 나와 있어서 적용불가……

정순

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산경위에서 물론 말씀을 드렸었는데, 과장님 생각이 며칠 사이에 어떻게 정립이 되셨는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남원주I.C 부근 꽃 수종 있죠. 임대를 하게 되면, 과장님께서 판부면장님으로 계실 때 양귀비 식재를 해서 양귀비축제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러면 판부면에서도 용수골에서 양귀비축제를 하고 있는데 가까운 남원주I.C에 양귀비를 심는데, 양쪽에 양귀비가 똑같은 시기에 피기 때문에… 판부의 용수골은 주민들이 거기에서 여러 가지 축제를 하면서 음식도 팔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효과도 과장님께서 면장님으로 계실 때 잘해 놨기 때문에 경제적인 효과도 얻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 줬었는데, 지금 남원주I.C에도 똑같은 수종을 심기 때문에 또다시 용수골은 피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산경위에서도 지적을 했었는데, 다른 수종 생각은 해보셨나요?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꽃양귀비는 10월 중순경에 파종을 해야 그다음에 꽃을 보기 때문에 10월 중순에 파종을 했습니다. 판부면 서곡4리에서 양귀비축제 할 때 새농촌건설사업의 일환으로 시작을 했는데, 올봄 같은 경우도 작년에 동네주민들이 파종을 미처 못 해서 올해 파종을 했답니다. 파종시기가 늦어져서 꽃을 보기가 힘든, 개화가 완전히 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고 보고요. 판부면 서곡리에서 꽃양귀비축제를 대대적으로 해서 시민들이 거기 가서 여기보다 더 멋있게 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면 화종을 다른 것으로 바꿔서 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자위원

양귀비는 용수골의 축제가 되도록 그쪽에 심어주시고, 남원주I.C에는 2,700만 원씩이나 임대를 해서 하는 것인데, 이번에 어차피 파종을 하셨으면 그것은 어쩔 수 없지만 남원주I.C 좀더 다른 방안을 생각해 보세요.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저희도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리고 분수대 조경에 대해서 산경위에서도 누누이 우리가 말씀을 서로 나눴는데, 과장님께서 3개 기업체에서 오고 가는 얘기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네.

박춘자위원

그러면 거기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셔서 이 예산 하나도 없어도 그 3개소를 거기에 해서 그 예산으로 해 보시죠. 그 기업체 예산으로.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모든 경제적인 여건이 그렇게 활발하게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기업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형편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이게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올해 하는 분수대 3개소 설치 사업은 가능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춘자위원

기업체 쪽하고 꾸준하게 잘 협의를 하셔서 기업체 쪽에서 하도록, 시장님 의도가 기업체나 관내 상가나 이런 쪽의 협조를 얻어서 해 보시겠다 하는 안이 제대로 그쪽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디자인공모 관계는 7개 정도를 공모해서 이번에 쓸 수 있는 공모를 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디자인공모가 12개가 되겠습니다. 12개를 공모를 해서 확보하고자 합니다.

박춘자위원

존경하는 이재용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부분이 디자인이라는 것은 해마다 유행이 바뀔 수 있어요. LED 전광판이 유행을 하다가 시간이 지나다보면 또다른 유행이 올 수 있거든요. 디자인 관계는 12개씩이나 공모를 해 놓을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것도 과장님께서 고민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봐요.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저희 생각은 적은 비용으로 디자인을 확보해 놓으면 소유권이 원주시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디자인을 이용해서 변형을 해서 다양한 모습의 조형물을 제작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춘자위원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원주에는 상징적인 조형물이 없다는 것은 인정을 해요. 그것이 과연 분수대와 같이 가야 되는지, 이것도 조형물과 분수대가 함께 가야 되는지도 고민을 해 주시고요. 분수대가 있음으로써 쓰지 못하는 기간이 6개월씩이나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물이 그 주변에 가서 섰을 때 물이 튀는 그 감각이 오는 게 6개월간 본다고 볼 수 있어요. 10월부터 그 이듬해 3, 4월까지는 물에 접근하는 게 기분이 그렇게 상쾌하게 느껴지지가 않기 때문에 분수대와 조형물이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을 분리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시면 해서… 상징적인 조형물이 제대로 쓸 수 있는 쪽이 된다고 하면 그것이 과연 필요한 것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국가에서도 기업체 쪽 전기요금을 올리는 것도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조명등도 몇 시 되면 다 소등을 할 수 있게끔 계속 유도하고 있는 것도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하는데, 과연 분수대와 조형물이 같이 가야 되는지 이런 것도 고민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춘자위원

이상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쪽번호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환경과장 김영태입니다. 환경과 소관은 일반회계 예산은 461～469쪽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969～977쪽이 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용위원

이재용입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461쪽에요. 환경정책자문위원, 보통 보면 11인, 13인 이 정도 되는데, 여기는 26인인가요?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예.

이재용위원

이렇게 많이 필요해요? 자문위원들이?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환경기본조례 개정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각종 정책심의하는 게 내년부터는 상당히 많아지리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26인……

이재용위원

그렇게 많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회의도 자주 갖네요.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는 두세 번인데, 8회네요. 제가 여쭤본 것은 인원수도 많고 회의 횟수도 많고 그래서 꼭 필요한 회의인지…….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다른 각 분야에서 환경정책위원회를 잘 활용하면 상당히 여러 가지 효용성이 높은 것들인데, 지금까지는 정책위원회 활용도가 좀 낮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원도 기본조례가 개정되면서 증원되는 것으로 예상했고요. 또 회의도 내년에는 여러 가지 많은 회의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재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용정순입니다. 462쪽에요. 유해 야생동물 포획대행 수렵인 활동보상, 이 사업비는 일반보상금으로 되어 있는데, 자본보조 아래 측에 피해예방사업은 어디에 보조를 해 주셔서 위탁을 하고 계신 거죠? 아래측에 1억 원짜리. 민간자본보조. 462쪽 밑에.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463쪽에 있는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 1억 원 말씀하신 거죠?

정순

용정순위원

예, 그것은 어디에 자본보조하시는 거죠?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이것은 농작물 전기목책기 설치하는 그런 예방시설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기타보상금에 있는 수렵인 활동보상은 유해 야생동물을 잡아오면 잡아올 때마다 지급하나요?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2011년도까지는 야생동물보호법에 의해서 야생동식물관리협회라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올해까지는 동식물보호협회에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구제단을 구성해서 활동비를 지원했었는데요. 내년도부터는 모범수렵인으로 공개모집을 해서 저희가 포획단을 구성하게끔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특정단체에 포획단 구성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법이 개정되면서부터는 모범수렵인으로 하여금 포획단을 구성해서 출동하게 되면 출동할 때마다 유류대를 지원해서 포획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에서는 뭐를 해요?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는 주로 수렵인들로 구성된 단체거든요.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면 그분들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467쪽에 구제역 가축매몰지 사업과 관련해서요. 가축매몰지 침출수 수거비는 어디에 위탁하고 계신가요?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원주시 관내 정화조 수집 운반업체가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수거할 때마다 처리비를 지원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지금 정화조 처리업체가 몇 개소가 남아 있죠?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여러 개 업체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한 업체만…….

정순

용정순위원

한 업체한테 맡겨요?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맡겨서 주기적으로 순회를 하면서 침출수를 수거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리고 이 침출수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나요?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축산분뇨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요새 한번 나가 보셨나요?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늘 저희 직원들이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사후관리가 잘 되어야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다들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금 큰 변동은 없습니까? 안정화 상태가?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올해 보강사업비로 예산을 많이 들여서 보강사업을 많이 추진했습니다마는, 늘 모니터링을 하면서 문제가 발생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이재용 위원님이 하신, 환경정책자문회의 참석수당, 2008년, 2009년, 2010년에 회의를 몇 번 했는지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이상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463쪽이요. 하단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인건비요. 45,600원에 보험료라든가 이런 게 다 들어간 건가요?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네.

수연

신수연위원

잘 알았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다음은 생활자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쪽번호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생활자원과장 이명우입니다. 당초예산은 470～479쪽까지이고요.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975～976쪽이 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476쪽에요. 폐형광등 운송용역비하고 폐건전지 운송용역비가 잡혀 있는데, 이것을 굳이 민간한테 위탁을 해야 되나요?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차량을 주기적으로 쓰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여기 보면 2.5톤 차 하나 있잖아요. 그것은 뭐를 수거하는 거죠?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쓰레기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무단방치 쓰레기라든가 민원이 들어온 쓰레기……

복용

나복용위원

상시적으로 발생되는 형광등이나 이런 것은 누가 수거를 해요?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재활용수집․운반업체가 수거를 해서 선별장으로 반입을 하고 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수집해서 보관하는 장소는 어디예요?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보관은 재활용선별장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읍면동 보면 수거함이 있잖아요. 그것은 누가 수거를 해서 주나요?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지역주민들이 갖다놓는 것도 있고 신고 들어오면 가서 갖고……

복용

나복용위원

그것을 다 수거해서 재활용선별장에 집합시켜서 거기서 양이 되면 한꺼번에 처리하는?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예, 한꺼번에 하고 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그 읍면동 것을 누가 가지고 가냐고요.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일정한 양이 주민센터에 차게 되면 재활용수집원한테 연락해서 수집해서 재활용선별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수거에 의한 재활용업체는 선정된 게 없잖아요.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업체요?

복용

나복용위원

예.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동사무소에 모아진 폐형광등, 폐건전지는 재활용수집․운반업체가 재활용센터까지 운반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여기 예산에 계상한 것은 재활용센터에서 처리지까지 운반하는 운송비가 되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그리고 학교나 보면 폐건전지 수거함을 나눠준 적 있죠? 3,000만 원 들여서.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예.

복용

나복용위원

제대로 활용하고 있나요?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제가 실제 일일이 확인은 못 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3,000만 원 들여서 폐건전지함을 무료로 나눠주면서 사후관리가 안 돼서 폐건전지를 어떻게 가져 오냐에 따른 부분이… 지금 전부 매립장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보통 일반가정에서 형광등이나 이런 것 전부 선별 안 하기 때문에, 또 파손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동네쓰레기 내놓는 데 보면 굉장히 많이 깨져 있어요. 사후관리가 안 되고, 형광등도 그렇고, 건전지 같은 경우 3,000만 원 정도 들여서… 제가 알기로는 3년 정도 예산을 세웠지 않았었나요? 2년 정도 세웠나요?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2년 정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두 가지 종류의 수거함을 나눠줬는데, 지금까지 수거량이 얼마가 되는지도 정확히 파악이 안 되잖아요.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폐건전지 같은 경우에 2010년도 3,700kg 정도 수집이 됐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그것은 일반가정이나 관공서나 이렇게 나온 거고요. 주로 학교나 공동주택에 배분해 준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나온 거기에서는 나온 통계가 있냐 이거죠.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그것은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사후관리를 못 하신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수집을 해서 선별장까지 들어가기 전에는 학교에서 나온 것은 별도로 관리하고 공동주택에서 나온 것을 별도로 관리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수집․운반업체가 공동주택의 수집․운반을 하는 데가 있고 일반주택 하는 데가 따로 있잖아요. 그것을 명확하게 명분을 세우라는 얘기예요. 건전지나 폐형광등 같은 경우에는 특별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 에너지 재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운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은……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처리해야 되는 문제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복용

나복용위원

그러니까 수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 아닙니까? 대기오염이나 수질에 대한 굉장히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고민을 하셔야 될 거예요. 운반비는 수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양이… 지금 6,000만 원 들여서 폐수거함을 배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홍보나 이런 부분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수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파트하고 공동주택에 가면 수거함들 별도로 관리하는 게 있어요.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예, 있습니다. 입구에도 있고……

복용

나복용위원

입구에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과연 수집을 하냐 이거예요. 또 한 가지 뭐가 있느냐 하면, 2.5톤 차 하루에 몇 번 안 움직여요. 계속 서 있어요. 그 차량을 활용을 해서… 거기에 운전하시는 분이 별도로 또 있잖아요. 계속 서 있어요. 하루종일 서 있어요. 하루에 한두 시간도 안 움직여요. 그런 차들을 활용해서 순회하면서 수거해도 되잖아요.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활용을 잘 하셔서 수거하는 데 집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예.

복용

나복용위원

그리고 477쪽에 화장실 설치하는 것은 어디에 하려는 거예요? 친환경 간이화장실 설치 있는데, 2동씩 4동을 하네요.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금년도 8월에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판부하고 신림, 주로 하천변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동식화장실은 여름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칠봉지역이라든가 지정면 판대리라든가, 신청을 받은 데가 되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마을관리휴양지나 여름 피서지나 이런 데에 설치하는 거예요?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거의 그런 지역에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받았으면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예산을 세웠으면 나올 거 아니에요. ‘어디 유원지면 어디 유원지, 마을관리 휴양지면 휴양지 어디에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주는 게 맞죠.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예.

복용

나복용위원

이상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지금 나복용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건전지 문제 얘기할게요. 과장님, 왜 시원시원하게 답변을 못하세요. 저희 아파트에도 이거 해 놔서 고맙다고 했는데, 아파트에 언제 갖다 놓으셨죠? 5월인가 4월인가 그때 했잖아요. 우편함 밑에 통을 갖다 놔서 그전에 없을 때는 저 역시도 재활용 버리는 데에 거기에 놓고 그랬는데, 얼마 전에 갖고 갔어요. 그게 몇 리터 정도 들어가는 거죠?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종류가 두 가지 됩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꽉 찼어요. 꽉 차서 갖고 가셨어요. 저희 아파트 통로는 수거가 잘 되더라고요. 퇴근하면서 가보면 나날이 올라가요. 수거되는 게. 그래서 ‘아파트에서 건전지도 참 많이 쓰네.’ 혼자 생각을 했었는데, 주민들이 잘 모으시더라고요. 꽉 찬 것을 싹 치우셔서 빈통이 됐는데, 어느 업체가 가지고 간다라면 바로바로 설명을 해 주셔야지. 설명을 못 하시면 산경위 위원님들의 체면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

웃음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그런데 여기 있으면 갑자기 생각이 잘 안 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알다가도 까먹고 그렇습니다.

웃음

병석

김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어쨌든 이명우 과장님뿐만 아니고 우리 과장님들이 예산심의 또는 업무보고 이럴 때 정말 업무 연찬을 많이 하셔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472쪽이요. 지난번에 제가 자료제출 요구해서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무단쓰레기 감시 CCTV에 관해서요. 거기 보면 중간 부분에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전기요금 900만 원, 그 밑에 감시카메라 시스템 사용료 1,260만 원, 그다음에 감시카메라 유지관리비 2,100만 원 그게 무단감시카메라에 들어가는 비용이죠?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그럼 4,26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사후관리가 한 4,000만 원 정도 들여서 성과가 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이것을 가지고 성과를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요. 다만, 무단투기를 방지하는 데 효과성은 있습니다. 있는 데는 투기를 잘 안 하는데, 없으면 또 하게 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저는 효과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요. 낮에도 갖다 버리지만, 주로 해가 넘어가면 많이 갖다 버리죠? 해가 넘으면.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과장님이 확인하셨는지 몰라도 지난번에 정확한 위치 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불 안 들어오는 게 많아요. 전구가 양쪽에 있는 카메라 있죠? 전구가 나갔다고 그러나요. 그런 게 많아요.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다시 점검해서… 이번에 일괄보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일괄보수하실 거예요?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일괄보수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유지관리비가 보수금액이에요?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이것을 4,000만 원 정도 들여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타 위원회 것이지만 받아봤는데, 감식을 할 수 없잖아요. 건수는 있어도.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이렇게 하려면 아예 폐쇄해 버리는 게 어떨까 싶어서……. 이 감시카메라 있어도, 지금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감시카메라가 이렇게 서 있으면 이 뒤에 다 갖다 버려요. 쓰레기가 그쪽이 더 많아요. 쓰레기를 많이 갖다 버리기 때문에 감시카메라를 달았는데, 그 감시카메라 유지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별 효율성이 없다 보니까 거기가 더 많이 쌓여요. 쭉 한번 돌아보세요. 전기요금하고 회선사용료하고, 물론 유지관리비 빼놓고라도 2,000만 원씩 들어가는 것을 가지고 그 부분의 상습적인 투기보다는 아예 없애버리고 다른 제안을 해 볼까 하는데, 올해 철저하게 유지관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보수계획을 곧 시행할 겁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잘 알았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478쪽 상단에 보시면, 부론면 공영주차장이 있어요. 그게 몇 평 하시는 거죠?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20평 내외 정도.

복용

나복용위원

20평을 기준으로 하면 건축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평당 700만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650만 원 정도 들어가죠. 그런데 화장실 짓는데 평당 650만 원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나요?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지금 공중화장실 짓는데 견적이 그 정도 나옵니다. 특히 여기는 - 다른 데도 그렇지만 – 장애인화장실을 별도로 시설하는 부분도 있고……

복용

나복용위원

부론면 공영주차장이요?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네.

복용

나복용위원

시내 기준으로 해서 아름다운 화장실을 짓는 것은 좋은데, 화장실이 650만 원… 일반건축비 계산되는 게 보통 350만 원 정도 계산이 돼요. 우리 짓고 사는 게 그 정도예요. 그런데 화장실 하나 짓는데, 아무리 장애인편의 시설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진입로하고 온수, 보일러까지 다 놔도 과다책정된 비용 아니겠어요?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다른 부서에서도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다른 부서 비교하지 말고요. 남이 한다고 내가 한다면……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공중화장실은 건축단가가 거의 다 같거든요.

복용

나복용위원

내가 내 집에 화장실 짓는다고 생각해 봐요. 지금 농촌주택 같은 거 짓는데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도 평당 400만 원 이상은 안 넘깁니다. 내 집을 지어도. 650만 원이면 호텔을 지어도… 어마어마한 것을 짓겠어요?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별도로 다시 설계해 보겠지만, 당초 부론면에서도 요구를 할 때 충분히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단가가 상당히 세다고 생각했었는데……

복용

나복용위원

발주할 때 예산절감 차원에서……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400만 원 안 넘기는 선에서 하시라고요. 돈 없어서 다른 데 못 세워서 난리인데, 화장실 짓는 데 650만 원이면… 확 깎아요. 그냥. 여기서.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요구한 것이지, 그냥 일방적으로 한 것은 아니거든요.

복용

나복용위원

그러니까 검토하실 때부터 잘 하시고……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발주할 때는 충분히 설계검토를 하죠.

복용

나복용위원

5,000만 원 깎아놓을 테니까……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이한 5,000만 원만 깎아 놓을게요.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그럼 사업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웃음

복용

나복용위원

저를 주세요. 제가 할게요. 사업. 이상입니다.

장내웃음

영익

권영익위원장

과장님, 산경위에서도 심의할 때 질의가 나왔던 내용이에요. 너무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조금 아쉬운 게, 그러면 와서 설명을 해 주시든가 이랬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없었는데, 나복용 부위원장님께서 이런 질의를 해 주셨는데, 나름대로 추진계획이 있다고 하면… 지금 과장님 답변이 그렇잖아요. 덮어놓고 예산 올린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알아볼 것 알아보고 했다고 하셨으니까. 어떻게 해서 산출근거가 이렇게 됐는지 나복용 부위원장님께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계수조정 때 조정이 될 수 있으면 조정을 할 수 있게끔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473쪽에 보면, 음식물처리시설 민간위탁 대행사업, 거기 보면 공공처리시설 악취기술 진단수수료 4,000만 원이 들어가요?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예.

학수

김학수위원

매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전에는 진단하는 게 없었는데요. 금년도 2월에 악취방지법이 일부 개정이 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공공환경시설은 반드시 기술진단을 받도록 의무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5년 주기로 받게 돼 있는데, 이게 개정이 되면서 개정된 때로부터 2년 안에 반드시 관리하는 시설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용역을 주나요?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이것은 한국환경공단에서 하도록 명문화돼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거기에서만 하게끔?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뒷장 474쪽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에 폐기물에너지화 특성화대학원사업 지원 3,000만 원 있죠? 어느 대학에, 이것도 매년 하는 거예요?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이것은 3년간 하는 사업이거든요.

학수

김학수위원

3년간이에요, 3년에 한 번이에요?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3년간 3회 지원해 주는 겁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3년간은 매년이네요.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매년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죠?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2년차 되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성과물이 좀 있나요? 어디예요? 대학원은?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연세대학교 대학원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성과물은 어떤가요? 받아보셨나요?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교육을 받은 대학원생이 35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졸업생이 배출되면서 취업을 한 인원이 8명 정도 되고, 논문이 18편 정도 발표가 됐습니다. 또 학술발표도 30회 정도 했고요. 여기에서 또 교수도 채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러면 2013년도 한 번 더 해야 되겠네요?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네, 한 번 더 남았습니다. 이것은 환경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된 것입니다. 연세대에 있는 교육기반을 가지고 대학원 석․박사 교과과정을 개편해서 인력을 양성․배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공모사업인데, 예산은 시비가 들어간 거죠?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정부 지원이 있고……

학수

김학수위원

정부 지원은 어떻게 돼요?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정부 지원은 환경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전체적인 사업비는 16억 원 정도 됩니다. 정부에서 9억 원 정도 지원이 되고……

학수

김학수위원

그것은 대학으로 바로 가나요?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바로 갑니다. 저희들이 3년 동안 3,000만 원씩 9,000만 원이 지원이 되고, 자부담이 있습니다. 6억 원 정도 되고.

학수

김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78쪽에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지원 있죠. 1억 4,900만 원 1식 있는 것, 전년도에는 없던 사업인 것 같은데…….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금년도에도 사업이 있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표기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인데…….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기재가 누락이 된 것 같은데요.

학수

김학수위원

추경에 섰었어요? 본예산에 안 서고? 어디예요?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금년도에도 3개소를 수요조사했습니다. 대부분 음식점, 이번에는 민박시설인데 큰 민박시설에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수요조사해서? 세 군데 중에서 한 군데 선정해서?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세 군데 들어왔는데, 세 군데를 다 할 계획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이 금액 갖고요?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예.

학수

김학수위원

그러면 1억 4,900만 원을 다 똑같이?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용량에 따라 틀려집니다. 처리용량에 따라서. 2007년도에 하수도법이 개정되면서 그전에 산간계곡이라든가 청정지역에 설치됐던 것은 하수도법에 저촉받지 않아서 그냥 했었는데, 점점 강화되다 보니까 정부에서 하수도법 개정 전에 시설된 부분을 정부에서 지원해 줘서 물을 깨끗하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정화조 같은 것도 바꿀 수 있는… 오폐수 전부 해당돼요?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대부분 개인하수처리시설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473페이지에 신고포상금제도 운영이 있어요. 여기에 쓰레기무단투기 신고포상금이 10만 원씩 12개월 있고, 일회용품 사용억제 신고포상금 3만 원씩 30개소 있는데요. 무단투기신고 포상금이 1회에 얼마 정도 나가나요?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과태료를 부과하는 금액에 대한 일정비율로 나가고 있습니다. 정해진 금액보다도.

박춘자위원

신고를 했었을 경우, 신고한 사람이 몇 회를… 쓰레기 발생량에 따라서 신고포상금이 나가는 거예요? 무게에 따라서?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과태료가 만약에 10만 원이 부과된다면… 지급기준이 조례로 되어 있거든요. 폐기물관리조례.

박춘자위원

설명해 보세요.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과태료 부과금액의 5% 정도 지급을 하고, 또 상한선이 있습니다. 다 주는 게 아니고. 차량이나 손수레 등으로 해서 분량이 많은 것은 많게는 한 20만 원까지 지급되고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평균 월 얼마 정도씩 나갔죠? 금년도에.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금년도는 없습니다.

박춘자위원

한 번도 안 나갔어요?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예.

박춘자위원

일회용품 사용억제 신고포상금 금년에 나간 것은요?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이것도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작년도에는 한 20건 정도 됐었는데, 금년도는 없습니다.

박춘자위원

금년도에 이만큼 시민들한테 홍보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신고가 안 들어오는 것 아닐까요?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그런 면도 있겠고, 관심이 없을 수도 있겠고요.

박춘자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에도 신고 포상금 홍보도 그렇고, 형식에 지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려본 것이거든요. 이런 것이 너무 성행을 해도 파파라치, 스파라치 이렇다고 하는데, 어차피 예산을 세운 이상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도 시민들한테 알려서 신고를 받으려면 제대로 받고, 아니면 이런 사업은 없애도 되면 없애면 되지 않겠나…….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관련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있는 것으로 보고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박춘자위원

그러니까 있는 것으로 보려면 확실하게 사업홍보를 하셔서 이 사업이 제대로 시민들한테 신고포상금이 나갈 수 있게 만들든지, 조례에 있는 만큼 효율적으로 하시라는 거죠.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춘자위원

이상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노면 진공청소차량 2억 원 구입, 지금 현재 1대가 있는 거죠?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1대가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이게 누구한테 위탁하는 게 아니고, 원주시가 직접사업으로 하나요, 아니면……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저희가 직접 사람을 채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거.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현재도 저희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신 건가 봐요?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한 분은 기능직이고, 따라다니시는 분은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했고요.

정순

용정순위원

기능직은 원래 직원이시고? 그런데 이분은 근무일수를 191일로 산정하셨어요? 191일만 하시나요? 470쪽에.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운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데, 겨울철에는 운행할 수가 없어요. 물을 쓰기 때문에. 그래서 동절기를 제한 나머지 일수를 계산한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럼 겨울철에는 청소인력이 더 투입되나요?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겨울철에는 가로청소 하시는 분들이 다 하고… 사실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겨울에는 차량 자체가 물을 많이 쓰니까 물이 얼어서 못 하고, 하절기나……

정순

용정순위원

비가 와서 못 하고.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비오는 날은 잘 안 돼요. 빨려들지 않기 때문에. 춘추기에 하고 있는데, 이 청소차가 나름대로 효과는 많습니다. 특히 대로변 같은 데는 교통량이 많은데, 환경미화원이 하기에는 안전상 어려움이 있어서 정수차가 상당한 양을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시속을 많이 내지 못해요. 천천히 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확보해서 깨끗한 환경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노면 진공청소차를 통해서 인력을 절감하고 안전을 도모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가동일수가 1년 평균 며칠이나 됩니까?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200일 정도, 비오는 날 빼고 이러면.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운행보조 인건비도 191일로 잡았는데, 200일이라면 좀 과장된……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그191일이나 200일이나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크게 차이 안 나고.

정순

용정순위원

아니, 참. 그래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이게 만약에 잘 활용된다면 저희도 예산 세워서 구입하는 것에 반대하는 게 아닌데……. 동절기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운행을 못 하십니까?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12월부터 2월, 한 3, 4개월 정도 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3, 4개월이면 벌써 며칠인데요. 365일에. 그리고 한여름에 비오는 날 못 하고,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안 하고. 그러니까 가동일수가 워낙 떨어지는 게 아닌가.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공휴일, 일요일 제외하고 나면 또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니까 200일이 뻥이라는 거죠. 제 말씀은.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보통 190일에서 200일 정도 잡는 거죠.

정순

용정순위원

알겠습니다. 200일.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원재활용센터, 대부분 민간위탁하고 있잖아요. 자원재활용센터 운영 민간위탁하고 있고, 그런데 뒤에 넘어가면 동일한 곳인 것 같은데, 475쪽, 민간위탁 운영비 지급하면서 시설장비 유지비는 왜 별도로 예산을 잡았죠?

웃음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장비유지비를 별도로 잡은 이유는 뭐냐 하면, 하자처리라든가 관계없이 응급적인 보수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기계상에?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예, 천재지변이라든가 낙뢰 친다든가 응급적인 보수도 해야 될 일 생기고……

정순

용정순위원

모든 데가 다 그렇죠.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다른 데도 일시적인 보수비를 약간씩 전부 세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니까 위탁비용 안에 왜 안 집어넣나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1,000만 원, 2,000만 원 넘어가면 상당히 금액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사오백 넘어가면 큰 금액은 시설관리하는 운영비에서 나가기에는.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니까 위탁관리비용에 2,000만 원을 포함해서 아예 위탁관리를 시키지, 그걸 별도 공공운영비로 왜 뺐나, 저는 예산편성의 방식에 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그것은 발생됐을 때 응급적으로 처리하려고 갖고 있는 돈이지, 발생이 안 되면 또 소진되는 돈이기 때문에……

정순

용정순위원

예비비적 측면에서 가지고 있다 이거죠?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해가 잘 돼요. 그리고 오늘 신문에도 나왔는데, 가로청소, 대형폐기물, 자원재활용센터, 수집․운반 제반의 것들을 위탁용역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임금 최저 낙찰제에 관해서 행안부지침대로 못 주고 있는 위탁업체가 있나요? 낙찰하한율을 87.7%인가로 하도록……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87.7%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거의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거의 말고요. 안 되고 있는 데 있어요?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담당과 협의)

정순

용정순위원

아직 확인이 안 돼요?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인건비 부분에서는 전반적으로 확인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정순

용정순위원

그것은 확인을 하셔야 돼요. 행안부에서도 이번에 일제조사를 할 예정인 것 같으니까 정확히 확인하셔서 실제 위탁운영을 하면서 – 영세한 위탁업체가 대다수이긴 하지만 – 제대로 된 인건비가 노무자에게 돌아가지 않고 엉뚱하게 위탁업자에게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그 지침의 목적은 아시잖아요. 확인을 해 봐 주세요.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가 나오나요?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인건비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정순

용정순위원

예, 그렇죠.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은 좀 너무 소소한 것 같은데, 제가 행정복지위원회이다 보니까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카메라하고 방범용 CCTV카메라가 많이 다르죠?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구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는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럼 사무실에 TV가 있어요?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예,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매번 통합운영 해라. 관리도. 방범용 CCTV가 훨씬 더 고화질로 좋거든요. 경찰서 관제센터에서 통합적으로 다 관리해줘요. 그런데 우리는 왜 별개로 운영하죠? 시스템이 다른가요?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아마 설치한 기관을 달리해서 그런 것 같은데 말이죠.

정순

용정순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방범용 CCT는 200여 개가 넘게 설치돼 있어요. 그것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훨씬 실효성이 있다고 보아지고요. 쓰레기 무단투기방지 CCTV를 통해서 실제 무단투기자를 적발한 사례가 있습니까? 과태료를 매긴 사례가?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올해는 없죠?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올해요?

정순

용정순위원

올해는 없잖아요.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올해 없다고. 그리고 이게 인식이 잘 안 된다는 말씀……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2건이 있는데요. 부과한 것은.

정순

용정순위원

아까는 왜 없다고 했어요?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보상금.

정순

용정순위원

이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적발을 한 거예요? 시에서?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 방법을 의논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통합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순

용정순위원

소소한 것을 시비 걸자면, 방범용 CCTV 전기요금은 1개소당 2만 원으로 상정했는데, 우리는 25,000원으로 잡으셨고, 시스템 회선사용료도 마찬가지로 방범용 CCTV는 10만 원인데, 거기는 금액이 달라요. 10만 5,00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금액에 차이가 있어요. 비슷한 운영원리인 것 같은데. 단가가 왜 차이가 나는지 그것을 한번 확인해봐 주시기 부탁드려요. 너무 쫀쫀한 것 물어봤나요? 자원재활용센터 샤워실을 예전에 설치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다시 하시는 거예요?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네, 새로 설치하는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시설이 협소해서?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시설이 협소한 것보다도 근로자들이 위생 때문에……

정순

용정순위원

그때 샤워실을 설치했다고요. 아니에요? 예전에 샤워실을 설치했던 것 같은데…….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오래돼서 낡은 모양인데요. 제가 현장을 못 가봤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산경위 때니까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을… 자원재활용센터 자체가 설치한 지 그렇게 오래된 건물은 아니에요. 그런데 벌써 오래됐다고 그러네?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낡아서 다시……

순필

고순필환경녹지국장

근무자는 많고……

정순

용정순위원

시설을 애초에 지을 때 너무 작게 두 칸인가로 지어서 그때 당시만 해도 그거 설치할 공간을 찾지 못해서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4,000만 원 예산 세우시면 설치할 공간은 확보하신 거예요?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공간은 확보가 됐습니다. 그쪽 센터와 협의가 돼서 요구도 있었고요.

정순

용정순위원

요구는 충분히 있을 만해요. 477쪽에 폐식용유 수집함 구입 400만 원 예산 15개,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실 계획이시죠?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폐식용유 발생되는 것 수거협약을 맺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 업체가 주로 학교급식소예요?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이것은 큰 사업체가 있습니다. KT&G라든가 인터불고호텔이라든가 대형음식점.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 데에 15개 설치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죠?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폐식용수를 전문으로 수거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업체에 판매를 해서 판매금액을 천사기금으로 집어넣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폐식용유 재활용 바이오디젤 신재생 에너지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아닙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너무 포장이 거창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그것은 추진을 당초에 했었는데,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허가 문제도 있고, 유사석유에 대한 문제도 있어서 일단 접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사업이 실효성 있게 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저도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데, 사업부기가 너무 거창하게 달려 있어서, 폐식용유통 몇 개 나눠주는 것 가지고 신재생에너지사업이라고 너무 크게 포장을 하셔셔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쪽번호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산림과장 박관섭입니다. 산림과 세출예산은 480～505쪽까지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499쪽 좀 봐주세요. 임도 신설 있죠. 위치가 어디예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황둔리 싸리치고개에서 고판화박물관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들어오는 임도입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싸리치에서 고판화박물관 2km?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예, 그 밑의 작업임도는 부론면 정산리 우리 시유지에 닦는 임도입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여기 폭이 얼마나 되죠?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4m입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임도 설치하는 목적이 뭐예요? 산불예방에 의한……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산불예방과 산림경영목적이죠. 도로와 도로를 연결시키는 게 주목적이고요.

복용

나복용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둘레길이니 올레길이니 이런 형태의 조성을 인위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임도를 활용한 부분을 그쪽 방향도 생각하셔서 숲속을 찾아가는 부분들이 위치가 좋은 데에요 거기가 그러니까 그런 것도 반영도 하는 부분으로 닦아놓고 활용해서 않는 부분이 있고 잘해놓으면 사람이 찾아가는 부분도 있거든요. 향후에 지속적으로 연결하겠지만, 어차피 돈을 들이는 것 일거양득으로 이득을 얻자라는 얘기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옛날 버스길 같은 게 도로가 좋아지면서 그런 쪽으로 사람들이 찾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트래킹코스로. 복합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여력이 된다면 중간에 – 공원과하고도 얘기해 보면 되겠지만 - 산림과에서 인위적으로 벤치 정도는 설치할 수 있지 않나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요즘 많이 하고 있는데 테마임도라고 합니다. 인위적으로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임도를 해줘야 되는데, 이 예산은 개설하는 비용밖에 안 돼요. 그래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2013년도 되면 테마임도사업비를 국비로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별도 예산으로 확보해서 기존임도에 테마임도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이제는 그런 쪽으로 전반적으로 방향이 틀어지기 때문에, 또 돈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 시작할 때 감안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이거든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네, 맞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그리고 지금 입목조사에 대한 부분들 있잖아요. 형질변경에 따른 입목조사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그 부분이 시에서 지정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형평성에 안 맞는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산림과에 계시는 직원 분들이 누구나 공평하게 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특별한 배려를 해 주셔야 될 거예요. 이쁘다고 더… 여기서 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게 잘못되면 엄청난 지적사항이 나올 수 있는 우려의 소지가 보이더라고요. 과장님이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저희도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해서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잡음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요즘 공무원비리니 뭐니 굉장히 시끄러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초에 싹을 잘라버리면 편하지 않나. 입장이 곤란하게 안 되니까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491쪽에 자생단체 산불예방활동 보상금이 6,400만 원 늘어난 거예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부기가 잘못 됐어요. 당초예산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금년도 2회 추경에 조정한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래서 어쨌든 지난해에도 1억 원 정도 쓰셨고, 올해도?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네,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다음에 그 위의 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이통장 산불예방.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네, 마찬가지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예산의 변동이 크게 있는 것은 아니었다?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올해 이게 다 나갔나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12월 15일 이후에 나가야 되니까요. 그것은 조금 남았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리고 예전에도 이렇게 25개 단체들이 참여해서 했었나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부기에는 25개 단체인데, 실제 활용하고 있는 단체는 41개 단체예요. 더 많이 늘어났어요. 대신 이 양반들한테 돌아가는 돈은 그만큼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죠.

정순

용정순위원

하루 같이 나가면 얼마로 단가가 정해져서 계산되는 게 아니고, 총액범위 안에서 사람수로 나누는 거예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예, n분의 1로 나누는 거죠.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다가 차비도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저희가 항상 득을 보면서 보상을 못 해주는 안타까움은 있어요. 더 세워주셔야 되는데, 재정이 허락지 않으니까요. 이것은 도비사업이거든요.

정순

용정순위원

예, 그러네요. 그리고 예산과 상관없는 내용인데, 간단하게 확인만 해보려고요. 지난 12월 5일에 산지전용협의 취소요청 공문, 산림청에 재시행할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던 거잖아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예, 올라갔어요.

정순

용정순위원

도시과에서도 그것을 근거로 해서 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 폐지 요청을 하기로 했었고. 그런데 이게 또 잘 안 되나 보죠?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뭐 안 될 게 없죠.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해당업자 측에서 다시 실시계획인가 신청 요청을 했나 보더라고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그것은 별도죠. 이쪽하고 별도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대로 추진하고, 이것은 이것대로 추진해야죠.

정순

용정순위원

만약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취소가 될 경우에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행정행위를 사업자보고 “중단하시오”, “내지 마시오” 그렇게 저희가 강요할 사항은 아니죠. 민원서류인데.

정순

용정순위원

어쨌든 주민들은 시장님하고 면담해서 이게 다 끝난 일인 줄 알고 있다가 다시 해당업체 측에서 이런 실시계획인가 요청이 들어오고 나니까 당황해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만나봤어요. 이규옥 씨를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생각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일단 과실을 인정했잖아요. 과실해서 취소요청을 했잖아요. 취소요청을 했는데, “취소 못 한다. 그것은 지사하고 시장이 알아서 해라.”……

정순

용정순위원

그렇죠. 알아서 해야죠.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다 했는데, 그 사항을 도로 진단하려고 하는데, 중간에 대책위원장이 뭐라고 했냐 하면, “이것은 법적인 해석이 잘못됐다. 다시 올려 달라. 고문변호사한테 자문 받은 내용을 올려 달라.” 그래서 올라가 있어요. 그 내용이 내려오면 그것하고 합쳐서 올려야죠.

정순

용정순위원

합쳐서 올리시게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네, 저희가 숨기거나 묵인할 사항은 아니에요.

정순

용정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산과 상관없는 이야기라서 짧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순

용정순위원

산림과 아무도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얘기한 거예요.

영익

권영익위원장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감사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다음은 환경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쪽번호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

김원정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김원정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506～510쪽까지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508쪽에 태장동 매립장 관련해서요. 여기에 매립장 침출수 집수정 및 이송관로 보완공사 2,500만 원 예산편성하셨는데, 지금 안정화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원정

김원정환경사업소장

안정화사업은 작년에 다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태장2동 삼정백조아파트에서 올라가다 보면 저희들이 잡아서 하는 배수로가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것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원정

김원정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배수로 왼쪽 편에 보면 묘지들이 몇 개 있습니다. 천주교 공원묘원 같은데, 그쪽에서 뻘건 물이 나오는 두 곳이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정적으로 잡아서 밑으로 흐르지 않게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태장동 매립장에서 그쪽으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원정

김원정환경사업소장

그렇다고 보아지는데, 저희 공사구간은 아닌데, 배수로 옆쪽에서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희한하네요. 원래 나오라고 한 길로 나와야지, 걔는 엉뚱한 데로 나와요?

원정

김원정환경사업소장

두 군데가 새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안정화사업을 잘못한 거 아니에요?

원정

김원정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묘지 바로 밑에서 나오더라고요.

정순

용정순위원

삼정백조아파트 부근이에요?

원정

김원정환경사업소장

태장동 의원님 한번 가보셔야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제가 확인했고요. 그래서 먼저 장남웅 소장님 계실 때 제가 그 말씀을 드려서 아마 이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2,500만 원 계상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게 맞습니까?

원정

김원정환경사업소장

맞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안정화사업이 원래 끝나고 원래 태장동 체육시설인가 뭘 설치하기로 되어 있었죠?

원정

김원정환경사업소장

태장1호 근린공원이라고 명칭하는데요. 거기에 총면적은 732,000㎡인데, 이번에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 중에 있습니다. 132,000㎡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 인가 중에 있고 2014년까지 240억 원 들여서 체육관과 공원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기공을 언제쯤 하실 계획이신데요?

원정

김원정환경사업소장

그것은 건강체육과에서……

정순

용정순위원

지금 이렇게 거기서 침출수가 배출되고 있는 상태이면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것을 염려하는 거예요.

원정

김원정환경사업소장

그래서 공원공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또 보완공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어쨌든 보완을 철저히 하시고 넘겨주셔야죠. 거기까지는 환경사업소 업무죠?

원정

김원정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보완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506쪽에 매립장 10단 제방 법면보호공사, 이게 공법이 적용되는 부분인가요?

원정

김원정환경사업소장

공법은 아닙니다. 금년도 4월부터 10월까지 해서 238에 10단 제방을 쌓았습니다. 이 공사와 관련해서 내년도에 그냥 놔두면 제방이 유실되고 붕괴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법을 적용해서 제방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일반공법인가요, 아니면 특수공법인가요?

원정

김원정환경사업소장

특수공법을 적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없고요.

복용

나복용위원

지금까지 해온 공법은 뭐예요?

원정

김원정환경사업소장

녹생토공법도 있고, 방틀공법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래서 공법을 여러 가지 연구 중에 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태장동 쓰레기매립장이 오래되면서 다시 재활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 이것을 잘못 해놓으면 나중에 재투자비용이 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잡아서 거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대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방비로 10단 제방 쌓아놓고 나중에 침출수 흐르는 거 물론 처리장에서 처리하지만, 그때 연한이 돼서… 지금 예를 들어서 1년에 1cm씩 침하가 된다든지 10cm씩 침하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향후 20년을 내다보고 뭘 한다라면… 지금 제방 쌓는 데만 1억 7,500만 원이 들어가는데, 그때 가서 태장동 같은 사태가 벌어지면 뭐가 되겠냐 이거죠. 예전에 보면 오토바이 경기장으로 활용했었습니다. 지금 매립장 같은 경우에도 일부 복토를 하면서 그런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돼요. 그것은 1년에 10cm가 꺼지든 20cm가 꺼지든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침출수관계는 이미 처리가 다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상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것을 멀리 보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법 적용하는 것도 지금 선정이 안 됐다고 얘기하시는데, 전년도에 했던 것 틀리고, 올해 했던 것 틀리고, 내년도 하는 것 틀리고……. 특수공법이라는 게 다른 게 있어요? 어쨌든 제방의 법면을 쌓는 것이고 법면 보호를 하는 것인데, 꽃도 심어보고 여러 가지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만 하지 말고 멀리 보고… 그 부지가 상당히 큰 부지예요. 나중에 분명히 활용을 해야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미래를 보고 미리 차근차근 준비하는 과정을 잡았으면 좋겠고요.

원정

김원정환경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그리고 508쪽에 보시면, 처리약품 있어요. 처리약품이 연간 9,000만 원이죠?

원정

김원정환경사업소장

네.

복용

나복용위원

어떻게 구입하죠?

원정

김원정환경사업소장

소량 자체는 관내업체를 통해서 수의계약을 하고요. 대량의 납품은 조달구매하고 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전년도 구매한 자료 있어요?

원정

김원정환경사업소장

네, 실적이 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수의계약 준 것하고 조달구매한 것하고… 조달구매는 얼마까지 가능해요?

원정

김원정환경사업소장

물품은 1,000만 원 이상입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아니, 조달.

원정

김원정환경사업소장

수의계약은 물품구매 1,000만 원까지인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황산알루미늄은 2,000만 원 정도 해서 조달로 구입한 게 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조달 수의계약 범위가 얼마까지냐고요.

원정

김원정환경사업소장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이상이면 조달로 구입하게 됩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아니, 일반수의계약은 1,000만 원 미만이고요. 조달에서 약품구입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고요.

원정

김원정환경사업소장

그것은 무한정입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1억 원 미만입니다. 그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약품 종류별로 있잖아요. 그것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정

김원정환경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환경사업소를 끝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중 과․소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환경녹지국장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국장님, 노후슬레이트 처리지원 때문에 국비 받으신 것은… 이번에 법 개정이 되죠? 노후슬레이트 처리. 그것에 의해서 받으신 건가요?

순필

고순필환경녹지국장

네, 국비 지원을 받고……

수연

신수연위원

국비 지원받고 법 개정에 의해서 사업을 하실 건가요?

영익

권영익위원장

생활자원과장님 앉으세요.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물론 법 개정에 따라서 집행을 할 거고요. 현재 확보된 예산은 국비, 지방비,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업이 추진됩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한시적인 날짜까지 슬레이트를 처리해야 되잖아요. 얼마 정도 소요될지 추계……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전체적인 물량을 얘기하시나요?

수연

신수연위원

네.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전체적인 것을 처리하려면 50억 원 정도 있어야 됩니다. 20년간 계획입니다. 환경부에서 추진할 계획이.

수연

신수연위원

그러면 중기계획은 안 세우셔도 되는 거예요?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그것은 국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수연

신수연위원

충분히 처리하실 수 있으세요?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국비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비 확보되는 데 따라서.

수연

신수연위원

국비 확보하기가 어렵잖아요. 자체계획은 혹시…….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자체계획은 없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국비가 지원 안 될 때는 사업이 힘드신가요?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예,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그것은 나중에 저랑 또 다시 말씀하죠. 이상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위원

이재용입니다. 국장님, 오늘 심심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한 마디 질의드리겠습니다. 음식물폐기물 때문에 지난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죠? 내년 12월 말이면 해양투기가 종료된다고 보도가 됐는데, 월 570톤씩 7천여 톤을 2012년도에도 해양투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해 수거처리업체에서 데모를 했나요?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집단파업을 했습니다.

이재용위원

집단파업을 해서 한 달여 동안에 무진 애를 쓰고 고생하셨다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을 보면 차후 해양투기가 근절됐을 때 어떤 쪽의 예산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서요.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순필

고순필환경녹지국장

저희가 단기대책 같은 경우에는 유분제거시설을 설치해서 하수랑 연계처리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해양투기가 1년여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쯤에는 해양투기를 못 했을 경우 처리할 방법을 갖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닌가? 올 사업예산에 보면 다른 대책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예산반영을 하시려고 노력은 해 보셨나요?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단기, 중기사업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단기계획은 국장님께서 말씀드렸고요. 중기계획인데 확정된 사업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공공하수처리장에 소화조 효율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게 내년도 12월 말까지 준공이 됩니다. 준공이 되게 되면 음폐수 20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처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완공이 되면 음식물쓰레기는 해양투기 안 해도 다……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예, 다 해결이 됩니다.

이재용위원

올해도 고생을 많이 하신 게, 먼저도 제가 질의를 드렸지만, 매립장에 야적을 해 놓고 애를 먹었죠. 주민들이 알아서 반입을 못 시켰으면 문제가 더 커졌을 거고요. 그렇지만 8톤씩인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냈단 말이에요. 하수종말처리장도 원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든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음식물쓰레기가 유분과 염분기가 많기 때문에, 특히 유분 같은 경우 처리하려면 포기조라고 하나요. 그게 폭발할 정도 그런 얘기도 들렸어요. 그렇게 된다면 원주시내 종합적인 생활하수처리에 문제가 있을 뻔 했거든요. 올해도 이쪽에서 일을 안 하거나 그랬을 때는 대책을 세워주시고요. 올해 9월에 겪은 것을 전철을 밟지 않도록 여기에 각별한 주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용위원

20톤 정도 하루 처리용량이죠? 그것만 믿어도 되겠네요?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15톤 정도는 되니까 여유는 좀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아시겠지만 바이오메탄 자동차연료화사업 거기에 들어가게끔, 음폐수가 70톤 정도까지 들어갈 수 있는 용량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바이오메탄도 지역주민들하고 갈등이 있어서 아직 확정된 것은 없잖아요.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2013년까지는 준공이 됐으면 하는 게 저희 욕심입니다.

이재용위원

다각적으로 노력하셔서 음식물쓰레기가 해양투기가 근절됐을 때 시민들이 불편없이 버릴 수 있게끔 생활자원과에서도 미리 챙기셔서 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어쨌든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재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제가 한 가지만 국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현재 저탄소 녹색성장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커지거든요. 기후변화대응센터, 홍보관 이런 걸 국장님한테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게… 건설은 아직 안 했지만… 청소년사업도 많죠? 국장님이 과를 많이 돌아다니셨으니까 아실 텐데, 청소년사업도 많잖아요. 이런 게 한쪽으로 너무 쏠리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이 다 파악하셨을 줄 믿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너무 쏠리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편하다고 해서 편한 데만 주시면 안 돼요. 육성할 수 있으면 육성해야죠. 지금 다 나와 있잖아요. 어느 한쪽으로 전부 가고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뿐만 아니라 청소년 교육기관까지 전부 걸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국장님이 미리부터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순필

고순필환경녹지국장

저희 부서 내에서도 담당업무를 조정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건설은 시에서 하지만 결국은 그것을 맡으려고 하는 쪽은 한쪽으로 흐르고 있잖아요. 그런 게 너무 비대해 지면 안 된다 이거예요.

순필

고순필환경녹지국장

알고 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YMCA도 좋은 일 많이 하시지만, 그쪽에 부수되는 사업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 연계돼 있어요. 이상입니다.

순필

고순필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국장님께 여쭤보고자 합니다. 예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앞으로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참고는 될 수 있겠다 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도시시설공단을 설립해 보려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순필

고순필환경녹지국장

2013년도 상반기로 얘기 들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설립하는 것은 2013년?

순필

고순필환경녹지국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장

어쨌든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 위탁처리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이 부분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게끔 하는 내용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죠? 그 내용도 포함돼 있죠?

순필

고순필환경녹지국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어쨌든 지금 용역보고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랬을 때 처리비용이 절감될 수 있는… 더 증액되는지, 물론 그때 가서 물가상승률을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현 시점에서 봤을 때는 예산절감에도 효과가 있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필

고순필환경녹지국장

계약기관 자체를 시설공단 설립 시까지 계약을 할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금년도 입찰을 봐서 업체가 선정이 돼서 계약하게 되면 계약기간을 2012년 1월 1일부터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간에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공단이 설립이 되면 설립 시까지 계약을 해서 진행을 하고, 설립이 된 이후에는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주는 것으로……

영익

권영익위원장

그것은 알겠는데요. 처리비용, 모든 운영비가 지금보다는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더 증액해야 되는지……

순필

고순필환경녹지국장

아무래도 비용 자체는 절감이 되겠죠. 중첩된 부분들이 그것을 한군데에서 다루다 보면 관리비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모든 면에서 예산은 조금이라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고요?

순필

고순필환경녹지국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장

아까 노면진공청소기 1대를 더 구입하고자… 제가 자료를 받아봤더니 춘천이 4대던가요?

순필

고순필환경녹지국장

4대.

영익

권영익위원장

강릉도 2대인가 이렇게 돼 있고요. 우리는 인구도 많은데 우리 원주시가 1대밖에 보유를 안 하고 있어서 효율적으로 운영은 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이런 장비를 구입했다가 2013년에 시설관리공단이 되면 이런 것 다 넘겨줘야 되는 거죠?

순필

고순필환경녹지국장

아무래도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훨씬 더 관리가 용이하기 때문에 넘겨줘야 되겠죠.

영익

권영익위원장

잘 알았고요. 그렇게 되면 일자리가 많이, 많이라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다소 줄어드는 경우도 생기지 않을까 그것도 염려가 됩니다. 요즘 일자리가 없어서 그런데. 관리운영비 줄이려면 제일 첫째 인건비를 줄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죠?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도……

순필

고순필환경녹지국장

아무래도 위탁관련 업무가 많이 넘어가다 보면 우리 시도 정원 조정을 할 부분이 생기겠죠.

영익

권영익위원장

어쨌든 이런저런 것을 다 감안해서 지금부터라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으면… 인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시설관리공단에만 맡길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순필

고순필환경녹지국장

청소위탁사무는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집어넣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가로청소하시는 분 등등 이런 분들 일자리를 뺏기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방안도 우리 시에서 지금부터 강구해서 시설공단에 넘겨줄 시점에서는 잡음이 안 나도록 연구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순필

고순필환경녹지국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장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신수연 위원님, 이재용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아까 강원감영 있는 부분에 240M 거리에 10본 정도 느티나무 식재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수령이 어느 정도 되는 느티나무수령을 심으시려는 거예요?

순필

고순필환경녹지국장

원경 자체를 20cm 이상을 보는데, 그 4억 원이 전체가 다 느티나무 비용이 아니고요. 원일로․평원로가 가로조경이 완공 되면 유지관리비용도 거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이 4억 원 안에?

순필

고순필환경녹지국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장

한 본당 단가는 얼마예요? 대략.

순필

고순필환경녹지국장

15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아까 20년생인 줄 알고… 수경이 20cm 되는 나무다 이런 말씀이죠?

순필

고순필환경녹지국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장

느티나무의 특성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야말로 느티나무가 자태를 뽐내기 위해서 늦게 티를 낸다 해서 느티나무 아니냐 이거예요. 이거 정말 맞는 거예요. 느티나무가 어원을 찾아 보면… 사실 1년생, 2년생, 10년생이 되더라도 지게작대기같이 아주 볼품이 없어요. 하지만 수령이 오래될수록 이 자태를 뽐내는 게 바로 느티나무다 이거예요. 그래서 흔히 어느 마을에 들어서면 그 마을 한가운데 그 마을을 두루 살펴볼 수 있는 곳에 대부분 식재되어 있는 나무가 느티나무예요. 그래서 동네사람들이 거기 나와서 여름에는 그늘에서 쉬고 이런 역할을 했던 게 바로 느티나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몇 년 후에 또다시 교체할 생각을 갖고 계신지 모르지만, 그래도 심어놓으면 상당히 오랜 세월을 가야 될 텐데, 정말 어느 정도 이상의 크기가 되어야지만, 잘 전지를 해서… 아까 신수연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어요. 자연 그대로 내버려둬야지 그야말로 자연의 멋을 살리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 하신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봐요. 자연스럽게 하는 것은 좋지만 원추형으로 하신다는 말씀을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같은데, 인위적으로 그래서는 안 되고 그 정도가 되려고 해도 상당한 기간이 걸릴 거라고 보고요. 그렇다고 하면 가로수만큼은 적정치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을 달리 검토할 대상이 아닌가.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최소한 10년 이상 20년은 가야지만 그나마 느티나무의 구실을 한다고 보면, 그리고 또 엄청 커야 멋드러진 느티나무가 되거든요. 도심 한가운데 아름드리 나무가 있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비좁은 인도에 보행권 확보해 줘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게 우리 시가 할 일 아닙니까? 그런데 한가운데에 전주대보다 더 큰 것을 한다는 것도 문제가 많다. 물론 10본이지만. 답변하실 거 있으면 답변하세요.

순필

고순필환경녹지국장

저희가 가로조경 관련해서 다른 자치단체를 돌아봤습니다. 서울시, 청주, 울산, 대구 돌아봤는데, 그 느티나무를 가로수로 선정해서 심은 자치단체들이 많더라고요. 수종관리를 잘하다 보니까 키가 높으면서 가지 부분 정리를 해서 시야도 가리지 않고 관리를 잘 했더라고요. 느티나무도 관리만 잘한다면 가로수로서 적정한 수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어쨌든 국장님, 이재용 위원님이나 신수연 위원님, 제가 제안해 드린 것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인데, 우리가 청사와 같은 경우 청소용역을 주잖아요. 그때 국장님이 열심히 적으셨어요. 그런데 청소용역을 줄 때 어느 업체인지, 거의 다 입찰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순필

고순필환경녹지국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장

거기에서 또 입찰 받으신 분들이 소규모 영세 청소업 하시는 분들한테 하청을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개선되고 있는지도 제가 확인은 안 했어요. 그런데……

순필

고순필환경녹지국장

원가 산정용역을 다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될 겁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태장동 청사를 청소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예를 들어서 반곡관설동사무소하고 어디하고 묶어서 얼마 이렇게 받는다고 하면 그분들이 왔다 갔다 하는 시간, 연료비 이런 것 때문에 그분들의 수익은 또 적어지고, 그러다 보면 혹시라도… 지금 단가 조정을 하셨다고 하니까……

순필

고순필환경녹지국장

제가 알기로는 내년에는 원가산정용역을 다시 해서 인건비 부분이 증액이 돼서 보수액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그런 식으로 되면 안 되겠다. 예를 들어서 태장2동을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몇 개를 묶어서 얼마에 했다고 하면 그 주위에 있는 청사들을 묶어서 줘야 관리하기도 쉽고 그런 거 아닌가. 여기저기 가서 하지 말고. 지금까지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청소 오신 분들한테 제가 직접 물어봤어요. “여기 한 군데 하느냐?” 그랬더니 그렇지 않고 여기하고 지금 말씀드린 반곡관설동하고 어디하고 한다. 그런 말씀을 하시기에 그런 것은 조정해 줄 수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용정순 위원님, 나복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활자원과의 부론면 공중화장실, 거기 납득이 갈 만한 자료를 갖고 심사 전에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고요. 감시카메라 회선사용료나 전기요금 이것도 경찰서 방범용 카메라와 상이하다면 이것도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어떻게 상이한지 납득이 가게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과 과․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영익 위원장, 나복용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복용

나복용위원장대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중 보건사업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쪽번호를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왈수

박왈수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박왈수입니다. 보건사업과 2012년도 본예산안은 713～730쪽까지입니다.

복용

나복용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여기 상임위원회가 아니라서 궁금한 것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716쪽 상단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도우미 있죠. 이분들은 어떤 자격을 갖춘 분들이신가요?

왈수

박왈수보건사업과장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다니면서 예방접종도 하시고?

왈수

박왈수보건사업과장

다니지는 않고요.

병석

김병석위원

내부에서만?

왈수

박왈수보건사업과장

네.

병석

김병석위원

45인이네요.

왈수

박왈수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런데 가을철 들어서 겨울 이때만……

왈수

박왈수보건사업과장

인플루엔자 백신만.

병석

김병석위원

이 사람들은 여기서 일 안 할 때는 평상시에 어디 가서 뭐하세요?

왈수

박왈수보건사업과장

각자……

병석

김병석위원

가정주부든 다른 일들 하시고, 자격증 가지신 분은 이때만 45일 와서 일을 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왈수

박왈수보건사업과장

그때마다 그분들만 오시는 게 아니라 매년 새롭게 뽑는 거죠.

병석

김병석위원

717쪽에 민간위탁금에 보건소 방역소독 대행업체, 업체가 전년도보다 늘어난 겁니까? 올해 예산이 늘어났네요.

왈수

박왈수보건사업과장

작년에는 저희가 12개 업체를 했었는데요. 구제역 발생되면서 그 지역을 소독하기 위해서 2개 업체를 더 늘린 겁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인상된 부분이 그 부분이라는 말씀이에요?

왈수

박왈수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구제역 매몰지도 소독 다 해 주시는 거예요?

왈수

박왈수보건사업과장

네.

병석

김병석위원

일반동네도 다 하시고?

왈수

박왈수보건사업과장

네.

병석

김병석위원

그리고 718쪽에 에이즈 성병예방, 지금 관내에 보건소에서 관리하시는 환자가 얼마나 계세요?

왈수

박왈수보건사업과장

보건소에는 담당직원이 있고요. 상담 자체는 기독병원에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환자요.

왈수

박왈수보건사업과장

개별 활동을 하기 때문에요.

병석

김병석위원

저희가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환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왈수

박왈수보건사업과장

41명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이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활동을 하시고, 특별하게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왈수

박왈수보건사업과장

상담을 통해서 전파 예방에 대한 상담만 해드리고 있습니다. 치료는 기독병원에서 하고요.

병석

김병석위원

치료비는 여기에서 지원해주고?

왈수

박왈수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지원해 주고요.

병석

김병석위원

신문을 봤는데요. 그전에는 성병에 대해서 엄청나게 무서워하고, 접촉만 해도 옮는 것처럼 얘기가 됐었는데, 근래에 자료 나오는 것 보면 남녀 간에 접촉을 해도 성병이 안 옮는다는 얘기가 나온 게 있는데, 설명 좀 해줘보세요.

왈수

박왈수보건사업과장

저희도 교육을 받아보면 직접 성행위를 해도 상처가 나지 않은 쪽만 대지 않으면 감염이 잘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피에서 피로 옮는다? 그냥은 옮지 않는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왈수

박왈수보건사업과장

네.

병석

김병석위원

이상입니다.

복용

나복용위원장대리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자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건사업과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2억 6,000만 원이나 되는 금액이 금년도보다 적어지거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방접종 쪽으로 상당 부분들이 줄어드는 예산이더라고요. 그리고 보면 예방접종 덕분에 각종 인플루엔자 이런 쪽에 예방이 됐기 때문에 환자발생률이 굉장히 줄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보건소에 상당한 노력이 있었다는 쪽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전체적인 예산이 2억 6,000만 원씩이나 준다고 하면…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신 구제역 발생한 곳에도 인력도 투입되고 약도 투약되는 덕분에 그래도 주민들의 건강증진 도모가 됐었는데, 이렇게 줄어도 예방사업에는 관계가 없는 건지…….

왈수

박왈수보건사업과장

작년보다 사업예산이 준 것은 일단 보건지소 신축이라는 게 없어졌고요. 금년에 다 끝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감하고, 전반적으로 작년도보다 긴축재정을 해야 된다고 해서 전반적으로 준 경향이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예방접종 쪽으로도 상당히 줄었더라고요. 방역소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도 예산이 줄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보건소에서 혹시나 추경에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또 생기는 것 아닌가.

왈수

박왈수보건사업과장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이 이제는 백신을 관내 의료기관에 구입을 해서 배정해 주고요. 그다음에 본인부담금 있던 것도 앞으로는 무료이기 때문에 백신비용도 준 겁니다.

박춘자위원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인플루엔자 이런 쪽이……

왈수

박왈수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예정대로 할 겁니다.

박춘자위원

그런 것은 그렇고, 방역도 이렇게 줄어든다고 하면 괜찮아요?

왈수

박왈수보건사업과장

방역이 줄어든 것은……

박춘자위원

여기 보면 750만 원 정도가 줄더라고요. 717페이지 보면. 재료비에서 방역소독약품에 이런 부분들이,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인구는 늘어나는데, 아파트도 늘어나는데, 이런 비용이 줄어든다고 하면 괜찮은 것인지…….

왈수

박왈수보건사업과장

약품 구입은 방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춘자위원

예산은 감해지더라도 지역에 방역이나…… 소장님이 말씀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왈수

박왈수보건사업과장

올해 1,000만 원 예산이 있어서 내년도 해빙기 때 약품을 미리 구입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내년도에 쓸 수 있는 약품을 사전에 사놓으셨어요?

왈수

박왈수보건사업과장

네.

박춘자위원

유효기간 같은 것은 괜찮아요?

왈수

박왈수보건사업과장

네.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금년 방역 예산을 하다 보니까요. 3회 추경, 정리추경 작업을 들어가다 보니까 유충구제, 모기유충구제 사용약품은 보통 해빙기 2월, 3월에 정화조에 투입하는 약품 부분인데, 1,000만 원 정도 여유분이 있어서 추경에서 불용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충분하게 확보되기 때문에 본예산에서는 감액된다고 하더라도 재료비에서는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박춘자위원

소장님이나 담당과장님께서 이상이 없다고 하면 관계없지만,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됐다고 하면, 이런 부분은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피해가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짚어본 것이고요. 720페이지에 보면, 학교 내 결핵 소집단 조기발견사업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학교에 결핵환자가 계속 늘고 있다는 추세인데, 이것도 약간의 감액이 있고, 어린이집 같은 데에도 결핵환자들이 전국적으로 보면 발생률이 상당히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학교뿐 아니라 어린이집 같은 데도 보건소에서 예방적 차원에서 커버를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려보는데요. 과장님 어떠신지요?

왈수

박왈수보건사업과장

강원도결핵협회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그분들이 연간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아직 어린아이들까지는 계획이 현재로서는 없고요. 저희가 그쪽하고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박춘자위원

여기도 조금 감해지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이 폭넓게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이 많아지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복용

나복용위원장대리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718쪽에 보면, 아까 존경하는 김병석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요. 에이즈 감염인 상담이 있는데, 41명이 관내에 있다고 답변하셨죠. 이분들이 생활은 자유롭게 하시는 거죠?

왈수

박왈수보건사업과장

네, 자유롭게 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일정한 집단주거시설 마련한 것은 아니고, 그냥 각자가… 그러면 그분들 상담은 기독병원에서 하고 거기에서 치료도 받으신다고요?

왈수

박왈수보건사업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계속해서 감시하거나 이런 것은 전혀 아니고요?

왈수

박왈수보건사업과장

일반인하고 똑같이 생활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박춘자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인데, 저도 언론매체를 통해서 들어보니까 결핵환자들이 늘어난다는 것을 접한 게 생각이 나요. 검진비도 있고 학교 내 결핵 소집단 조기발견사업도 하시는데, 이것도 감소된 것은 그렇습니다마는, 특히 학교 같은 경우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해서 결핵을 예방할 수 있는 예방수칙이랄까 이런 것 있으면 홍보를 더, 검진비도 검진비지만, 결핵에 대한 예방수칙이랄까? 이런 게 있다면 그런 쪽으로도 교육지원청하고 협의해서 홍보가 됐으면 좀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왈수

박왈수보건사업과장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용

나복용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쪽번호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영

김귀영위생과장

위생과장 김귀영입니다. 위생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731～734쪽이 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자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731페이지에 향토음식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고요. 그 밑에 보면 쓰레기종량제봉투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요. 향토음식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사실 향토음식 개발하는 쪽을 보건소에서… 업소를 단속하시고 지도를 하시는 부분의 업무는 위생과에서 하지만, 향토음식 개발하는 사업 쪽하고 관련이 있다고 보시나요?

귀영

김귀영위생과장

향토음식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부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음식점 관리, 향토음식점이 23개소 지정돼 있는데요. 신규로 지정하거나 아니면 폐지하거나 이런 업무를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어느 음식이 향토음식이 되어야 되는지의 심의위원회도 현재도 보건소에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귀영

김귀영위생과장

향토음식은 추어탕이 지정되어 있는데요. 어떤 음식이 향토음식이 될 것인가 그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구개발을 해야 되고요. 지금 현재는 추어탕뿐이 없습니다. 추어탕 업소가 우리 시 관내에 40여 개소가 있는데, 추가로 향토음식점으로 지정하거나 향토음식과 관련된… 이번에 다이내믹축제에서도 무료시식회를 개최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박춘자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추어탕, 금년에 했었을 때는 뽕잎으로 만든 음식 등등이 공모했었을 때 심의에서 선정된 음식이라고 보는데, 이런 것들이 집중적으로 개발되려면 한 부서에서 총괄해서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드려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 곤란하시면 나중에라도 과장님 의견과 농업기술센터 의견을 들어봐서 이것은 정리가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귀영

김귀영위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춘자위원

이상입니다.

복용

나복용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쪽번호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남순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남순희입니다. 건강증진과 2012년도 세출예산안은 735～758쪽까지입니다.

복용

나복용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742쪽에 민간위탁금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요즘 출산율이 없다고들 그래서 많이 걱정하는데, 출산율이 늘어났습니까?

순희

남순희건강증진과장

출생아가 2009년도보다 2010년도에도 한 70여 명이 늘었고, 올해도 지금 추세로 보면 작년보다는 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늘어난 건가요? 작년보다 많이 늘었죠?

순희

남순희건강증진과장

네, 그리고 지금까지 소요량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비해서 조금 증가하는 것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렇게 증가가 되면 사무관리비에서 홍보물, 소모품 이런 것도 늘어나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같이?

순희

남순희건강증진과장

그 부분은 원주시 재정 때문에 올해는 삭감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소모품은 줄이고, 출생아는 늘어나고 언밸런스 나잖아요.

순희

남순희건강증진과장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잘 맞고 있어요?

순희

남순희건강증진과장

네.

병석

김병석위원

그래요. 743쪽에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청소년들이 출산하는 경우가 많이 있나 봐요?

순희

남순희건강증진과장

이 업무는 내년부터 처음 저희한테 이관된 업무인데요.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다가. 그래서 그 추세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통계를 보니까 2010년도에 우리나라 19세 이하 산모 숫자가 2,900명이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18세 이하 청소년 산모들이 있을 경우에 임신 중 관리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이 금액이 임신 중의 관리비예요?

순희

남순희건강증진과장

산전관리비.

병석

김병석위원

병원에서 진료받는다든가 이런 의료비로 보면 되겠어요?

순희

남순희건강증진과장

네, 일인당 120만 원까지 카드를 발급해서 병원에 다닐 때마다 체크카드 식으로 쓸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5명을 예상치로 해서 놓으신 거예요?

순희

남순희건강증진과장

예.

병석

김병석위원

예상치죠?

순희

남순희건강증진과장

네.

병석

김병석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복용

나복용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743쪽, 계속 해오던 사업인데, 알코올상담센터 운영 있잖아요. 행정복지위원이 아니다 보니까 여쭤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기대효과가 어떻게 돼요? 좋은가요? 대략 얼마나 상담을 받고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봐요?

순희

남순희건강증진과장

현재 알코올상담센터에서 등록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145명이 되겠고요. 일주일에 세 번씩 단주모임이라든가 그런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까지 2,500명 정도가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본인이 의지가 있는 분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여기서 하는 일은 음주예방사업이라든가 이런 교육홍보사업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745쪽, 사회복지보조 해서 사회복귀주거시설 운영비는 뭐죠?

순희

남순희건강증진과장

소초면 둔둔리에 별자리라고 하는 정신질환자들 사회복귀시설이 있습니다. 이곳 운영비로 지원되는 겁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내년부터 운영돼요? 올해는 지원이 안 됐어요? 언제부터 했습니까?

순희

남순희건강증진과장

2007년에 설립돼서 2008년부터 예산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과목이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사회복지보조가 아니라 민간경상보조로 있던 것이……

영익

권영익위원

민간경상보조로 지급됐었다 이거죠?

순희

남순희건강증진과장

네, 그런데 사회복지보조라는 것이 올해 처음 생긴 과목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잘 알겠습니다. 747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주민지원과에서도 이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수당이 지원되고 있잖아요.

순희

남순희건강증진과장

그쪽에서는 사회복지과에서 관할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종사자 수당이고요. 저희는 조금 전 별자리 사회복귀시설 종사자에게 나가는 수당입니다. 올해 처음 책정됐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구분해서 한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순희

남순희건강증진과장

소관 부서에서 따로따로 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용

나복용위원장대리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자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744페이지에도 있고, 745페이지에도 있는 건데요. 정신보건센터 운영 쪽하고 745페이지에는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사업비로 해서 민간위탁금 주는 것과 관련해서 질의드려보겠어요. 물론 정신보건센터에서 심리상담도 해 주고 계시죠?

순희

남순희건강증진과장

예.

박춘자위원

이 심리상담센터들이 원주지역에도 민간업체에서 하는 쪽이 3개소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민간 심리상담센터에 청소년이라든가 성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찾아가서 여러 가지 상담도 받고 이러는 상담비가 상당히 고가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한 번 상담을 받아서 될 일이 아니고, 치료를 해야 된다 하는 단계에 들어가면 1단계, 2단계, 3단계 해서 이 치료비도 상당히 만만치 않게 비싸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정신보건센터에서도 커버할 수 있는 건지, 의원들한테 이런 질의를 하는 시민들이 있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데, 우리가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사업비에 5,000만 원을 지원해드리고, 이렇게 심리상담까지 단계별로 해 줄 수 있는 사업을 프로그램 중에 있어서 할 수 있는 건지. 이 예산에.

순희

남순희건강증진과장

정신보건센터나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을 통해서 전문의 상담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치료가 필요한 단계의 아동이라든가 성인들은 어차피 병원으로 가야 될 사람들이고요. 저희는 기초적인 정신건강선별검사를 통해서 1차 상담을 하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래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병원에 가도 심리상담치료는 받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시에서 이런 사업도, 아니면 시의 사업비를 얼마를 책정해서 지원을 의료보험비처럼 몇 퍼센트를 본인이 약간 부담을 하더라도 그런 사업을 해주면 안 되느냐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과장님 업무이기 때문에, 또 여기 예산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순희

남순희건강증진과장

보건소에서 하는 일은 어디까지나 1차 보건의료와 관련되는 기본적인 사업을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당연히 2차 병원으로 저희가 연계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보건소지, 지금 인력도 없지만 설사 예산을 더 보충을 해서 전문의를 상주시킨다고 하더라도 보건소에서 전문적인 치료 역할을 하는 것은 보건소 기능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춘자위원

과장님 의견에 저는 동감을 하는데, 이런 쪽으로 질병이 생기는 사람들이 점차 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혹시 건강보험공단과 연계돼서 하실 수 있는 요구사항 제출 이런 것들이 있으실 때에는 보험료에서 얼마 정도 부담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심리치료 부분에 들어갈 수는 없는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보건소밖에는 창구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순희

남순희건강증진과장

보건소의 역할이 예방과 건강증진 쪽이기 때문에요.

박춘자위원

그것은 알고 있죠.

순희

남순희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전국적으로도 없는 사례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렇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이 시민들의 의견이다 해서 한번… 건강보험공단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있으실 때에는… 저도 기회가 있을 때에는 하겠지만, 보건소에서도 질병과 관련되는 쪽으로 연계되는 업무를 하시니까 기회가 되시면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거죠. 소장님 어떠신가요?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방금 과장님 답변한 내용을 들었는데요. 이것이 전국적으로는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신 게 처음 사례 같아서 보건소장으로서 원주시가 실현 가능한지, 가능하면 보건소가 어느 정도의 역할을 분담해야 될는지 이런 것은 심도 깊게, 지금 얘기했던 건강관리공단이라든지 아니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두고 판단할 것이지, 위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결정을 지어서 ‘하겠습니다’, ‘못 하겠습니다’ 하기는 힘들고요. 위원님께서 시민들의 의견은 이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는 소장으로서 위원님 말씀을 숙고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자위원

저도 시민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또 창구는 보건소밖에 없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려 본 것이고요. 보건소가 질병예방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마땅히 맞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용

나복용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보건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보건소 위생과에서 향락업소 단속하시죠? 위생과에서 하시나요? 향락업소 단속하는 거. 향락업소라고 하나요?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유흥업소.

병석

김병석위원

위생과 직원 분들도 안타까운 현실을 많이 접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의원님들 방에도 간간이 전화가 많이 오는데, 이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청소년들이 호프집이라든가 이런 데를 출입을 하면서 주민등록증을 위조해서 보여주고,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오는데, 젊은 학생들이다 보니까 들락거리다 보면 주인이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해요. 단속돼서 정지당한 사람들이 전화해서 “어떻게 좀 안 되겠느냐. 억울하다.” 이런 전화도 여러 번 받았습니다. 지난번에도 김귀영 과장님께 전화 드린 적이 있고요. 본인들이 신고를 하고 경찰서에서 와서 보면 행정처분만 내리는 거 아니겠어요? 위생과에서는. 특별하게 뭐 할 게 없죠? 경찰서에서 오면 행정처분만 내려주는 거죠?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위생과 자체에서 법을 만드시든지 해서 주인을 속이고 청소년들이 장난을 치거나 본인들이 술값을 안 내… 대개 파출소 가서 그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술값을 안 내려고 얘가 전화했어요.” 이렇게 하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검찰에서 많이 봐주는 경우도 있고, 벌금의 문제지만 좀 과중하게 무는 게 있고, 적게 하는 게 있고요. 또 영업정지만 내리고 이것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관내 경기도 어려운데 많은 사람들이 문을 안 열고 하는 게 보면 그런 경우예요. 그런데 이것을 쌍벌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습니까?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그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흥업소 지도단속 쪽인줄 알고 생각했는데, 일반음식점에서 왕왕 단속결과가 경찰로부터 통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음식점 호프집, 식당을 겸하는데, 대개 보면 16세, 17세 청소년들이 자정시간 12시 넘어서 업주님들 입장에서 보면, 안타까운 것은 그런 시간대에 들어오면 자기 자식처럼 생각해서 주류 제공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자체로 단속한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경찰 쪽에서 제보나 신고를 해서 현장단속해서 넘어오면서 검찰하고 저희하고 두 군데로 같이 통보가 됩니다. 그럼 이것이 검찰, 경찰, 저희 삼각관계로 되면서 청소년 위해식품 판매로 해서 업무정지 2개월 받게 되는데,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만약에 너무 억울하다 하면 구제하는 측면에서는 처분을 보류해서 검찰 지시까지 떨어지면 검찰파견까지 요구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거기에서 혹시 무혐의처리가 된다든지, 기소유예 되든지, 경감이나 처벌 안 하는 규정도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쌍벌규정으로 당사자하고 이용자하고 하는 규정은 현행법에 없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병석

김병석위원

사람이 하는 거니까 이 법을 바꾸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법을 바꿀 수밖에 없는 거라고. 사람이 법을 만들어 놓은 거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법을 바꾸면 돼요. 많은 민원인들을 상대하실 거예요. 요즘 참 어렵게 살아가는 분들이 대개 그렇게 하시는데, 그런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가정해서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4명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주민등록 확인해서 이상이 없어요. 얘들 화장실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거기에서 같이 왔던 일행이 밖에서 서 있다가 그 틈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주인은 누가 들어왔는지도 모르고 당하는 거예요. 그냥 당하는 거라고요. 이런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런 억울한 전화도 받고 그랬는데, 이런 것은 뭐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도 물어봤더니 친구들이 술값을 안 내려고 그런대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무리 어려서 장난을 쳤다지만 먹고사는 사람들 몇 달씩 영업정지를 하게끔 하는 것은 잘못됐다. 그래서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정책적으로 결정될 부분이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어떤 지침이라든가 시책으로 내려온다면 더욱 더 바람직한데,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시군 보건소장 회의라든지, 아니면 현장민원을 다루면서 제도적인 개선점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 위원님 말씀하신 이 사항에 대해서 도의 입장은 어떤지 상부기관에 제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현행법이 안 되면 국회법을 바꾸는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저도 노력을 할 테니까 소장님도 같이 노력해 주십시오.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춘자 위원님께서 심리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심리상담. 내가 알기로는 상지대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쪽으로 연계해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아까 에이즈 문제, 41명이 있다고 했는데, 남녀 구별을 안 물어봤어요. 굉장히 궁금합니다.

왈수

박왈수보건사업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자는 36명이고요. 여자가 5명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저도 질의하면서 처음 알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해하잖아요. 이런 게 있을 때 그런 걸 잘 교육시켜줘야 되거든요. 남자들은 목욕탕에 가면 그런 얘기를 해요. 면도기를 혹시 안 가져가면 누가 쓰던 것을 그냥 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쓰시는 분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혹시 상처가 나면 피 옮는다 하는데, 간간이 쓰시는 분을 많이 봤는데,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담당과장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제가 보니까 41명이 원주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이 41명이고, 서울이고 밖에… 감염인 상담비가 53만 원 편성된 것도 그분들이 상담을 주기적으로… 41명이 다 원주에 거주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중에는 어떤 시설에 입원해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외지에 나가 있는 사람도 있고, 실질적으로 원주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41명이 아닙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한국 사람만 얘기하시는 거죠? 외국인이 주소를 둬서 했다는 것은 아니죠?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외국인 2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상담도 하고, 기독병원에서 치료 받고 본인 부담은 내드리고……

병석

김병석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관리 좀 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복용

나복용위원장대리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의회동 현관에도 보면, 명칭이 확실히 맞는지 모르겠어요. 심폐소생전기충격기라고 저는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시청에도 다 비치가 돼 있겠죠?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다 돼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보건소는 물론 돼 있고요?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보건기관도 다 되어 있고요.

영익

권영익위원

시민문화센터에 많은 분들이 오시잖아요. 거기도 다 돼 있어요?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다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이 있고 권장시설이 있는데, 우리 시 관내에는 50대 가까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보건기관은 당연히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다 돼 있고요. 터미널이 의무시설인데 내년 상반기 중에 하도록… 그 2개소만 하게 되면 법적으로 갖추어야 될 데는 다 갖춰지게 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것도 그렇고, 교육을 철저히 해서 누구나 손쉽게 그 부분을 사용할 수 있게끔… 보건소에서 직접 교육 실시한 것은 없으신가요?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교육 계속 하고 있습니다. 기독병원 응급실 전문의가 와서 주기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특히나 시청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은 잘 숙지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누구나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리고요. 아까 정회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현장민원상담 이 활동 중에 들은 애로사항인데요. 흥업사제리 진료소 있죠. 여기 갔더니 누수가 된다고 그래요. 상당한 금액이 든다고 하는데, 조치가 됐는지. 그때 당시 제가 기억은 안 납니다만, 행정복지위원회의 어느 위원님이 같이 갔었거든요. 그 업무를 담당하시는 의원님이 계시니까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말았는데, 그것은 조치가 됐는지…….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저번 의회 의원님들께서 보건진료소에 의회현장방문 민원상담실 운영 결과를 12월 20일까지 제출하라고 해서 학곡, 사제, 단강, 황둔, 판대 쭉 시설장에 대해 지적해주셨던 분에 대해서 20일까지 상세하게 거기에 대한 조치계획을……

영익

권영익위원

아직 조치는 안 됐다는 거죠?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예산이 수반……

영익

권영익위원

여러 개 진료소를 말씀하시는데, 보건소에서 나가서 살펴보시지는 않은 것이고요? 그냥 민원상담을 통해서 그런 보고만 받으신 거죠?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엊그제 진료소장님들하고 다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요. 보건진료소 예산은 특별회계로 – 아까 위원장님께도 말씀드린 것처럼 – 수입과 세출로 편성하는데, 금액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회의를 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편성해 주는 방향 쪽으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것이 본예산 편성 때 했으면 저희들이 했을 텐데, 본예산 후에 오기 때문에 20일까지 저희들이 잘 검토해서 추경이라든지 올라가게 되면, 그것이 동절기 공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 1회 추경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면 진료소가 더 새로운 모습으로 탄생될 것 같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 애로사항을 간담회를 통해서 파악하셨다고 하니까… 언뜻 생각해도 몇 개소를 열거하시는 것 보면… 거의 대부분 보수비용 아니겠습니까.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잘 판단하셔서 우선순위를 정하시든가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예, 관심을 두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상입니다.

복용

나복용위원장대리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위원

소장님, 며칠 전에 재활물리치료실에서는 사고가 난 사건이 있었죠?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예.

박춘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상의 문제점이 없는가. 직원이 모자라서, 오는 사람들은 많고, 하루에 재활치료를 할 수 있는 인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 또 기기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쪽을… 제가 그 사건을 언론매체를 통해 보면서 이런 문제점 때문에 이런 사망사고도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봤는데, 소장님 어떠시죠?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지난번 상임위 행정복지위원회 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일단 보건소에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다는 점에 대해서는 보건소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11월 18일이거든요. 이것을 제가 생각해봤을 때 이용하는 자하고 관리하는 팀하고의 불만요인 해소가 제대로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운영상의 문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있었음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소장으로서 아쉬운 부분은 그동안 과장들하고도 주 1회는 서로 간에 의사소통하는 시간도 갖고 있고, 또 소장실은 오픈되어 문이 개방되어 있는데, 또 제가 가끔씩 부서마다 다녀보는데, 왜 그러한 얘기를 진작 몰랐을까 하는 아쉬움도 많은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런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략 세 가지 정도로 나오고 있고, 오늘 원래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내일쯤이면 재활팀하고 이용하시는 분들 이십여 분 되시기 때문에 서로 앞으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의견 나누고, 과연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쪽 부분인지 검토하고, 또 그동안 대두됐던 부분은 조치를 해서, 세면실, 냉장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조치됐고요. 장기적으로 서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해서 소장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할 계획입니다. 유가족 측이나 재활실 운영하시는 분들의 요구조건 중에 제가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 윗분에게 보고를 드렸고, 그것은 결심에 따라서 운영하지만, 운영상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안에 당사자인 그분들하고… 지금까지 못 했던 부분은 보건소를 사랑하는 모임이라는 조직의 회장님이 감기가 걸리셔서, 원주에서 몇 번 만나려고 했는데, “회장님 나오시거든 자리를 만들자.” 해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내일이라도 나오시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획기적으로 개혁적인 차원에서 특단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춘자위원

네, 그렇게 해주셔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기는 했지만, 이런 큰 사건사고가 있은 이후에 또 근본적인 대책, 방안을 의회나 집행부나 잘 해나가야만 된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책임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용

나복용위원장대리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소관의 향토음식하고 모범음식점 있죠. 제가 보기에는 음식점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모범음식점도 총 음식점 중에 몇 퍼센트 해서 음식점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최대한 모범음식점도 늘리시고, 지금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모범음식점이나 향토음식점 지정이 돼야만… 타 음식점들은 지원받을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쪽으로 예산이 많이 지원됐으면 좋겠고, 원주에 대표음식이 없다는 말이 주기적으로 나올 때마다 많이 느끼는 것이, 대표음식이 있는 도시들은 음식점 쪽으로 예산지원을 많이 해줍니다. 축제 관련해서도 지원해 주고, 식중독 걸리면 배상책임보험도 해주는데, 다른 데에서 예산 지원해주는 것을 원주는 못 해주는 게 많이 있습니다. 향후 음식점 쪽의 예산이 많이 늘어났으면 해서 그쪽에 관심을 특별히 가져주셨으면 하고요. 또 한 가지는, 같은 음식점 쪽인데요. 지금 음식점 하시는 분들이 교육을 두 가지 받으시잖아요. 신규업주 교육하고 기존업주 교육 두 가지를 받는데, 신규업주 교육이 사전교육으로 되지 않았나요?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이 기회에 원주 음식점의 현황을 소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이 교육 시에 참석을 하시잖아요. 특히 위생법 관련해서 1시간인가 2시간 교육도 있잖아요. 그 시간대나 인사말 하실 때나 원주의 현황을 꼭 좀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원주에 대중음식점이 5,000개 정도 되잖아요. 1년에 신규업주 교육 받으시는 분들이 3분의 1에서 4분의 1입니다. 굉장히 이직률이 높습니다. 시민들이 정말 모르시고 음식점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 이거예요.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이런 현실을 많이 좀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다 원주시민들이 피해보시는 부분이거든요. 원주가 얼마나 심각하느냐 하면, 5,000개 업소 잡고 32만 나누면 64명 중에 1개 업소 정도 배정되는데, 거기에 아주 거동을 못하시는 분들, 병원에 누워 계신 분들, 어린이들, 학생들 빼면 실질적으로 드실 수 있는 비율 따지면 이삼십 명에 1개 정도 그렇게 심각합니다. 이런 현상을 위생과에서도 교육 시에 계속 얘기해주신다면 특히 신규업주 교육이 사전교육이 됐으니까, 먼저 신규업주 교육을 받아야만 음식점을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원주에 음식점이 이렇게 많고 정말 이렇게 경쟁력이 심하고, 3년 정도 되면 맨 처음에 시작하셨던 분들 비율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습니다. 음식점 시작했다가 망하시는 분들이 향후 덜 생겼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 시에 꼭 좀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예, 위원님께서 향토음식점, 모범음식점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모범음식점 188개 정도 되는데, 이번에 5개소 늘려서… 대표음식은 옻, 치악산한우, 뽕으로 해서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추진하고 있고, 향토음식점하고 모범음식점은 저희 소관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번 하반기에 5개소 늘렸지만, 혜택을 3%인가 그 범위로 알고 있는데, 최대한 늘리는 쪽으로 나가겠고요. 일반음식점 신규교육 시에 어려운 업체의 현실에 대해서 교육을 강화해 달라는 부분은 과장님이 업소교육 때 강사로 초빙되어 나가니까 과장님이 직무교육하면서 아울러서 업소의 현 실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주기적으로 대표음식이 없다고 나올 때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향토음식 개발한다고 개발해 봐야… 실질적으로 그 메뉴 갖고 영업을 하셔야지. 그 메뉴 갖고 영업을 해서 대표성 있는 음식이 되기에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거의 불가능한 것을 하는 겁니다. 예산만 낭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