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진화 의원 발언

제23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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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35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자료 작성 제출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제1차 회의에서 2012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오늘도 계속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확실하게 답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0시 2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시간은 어제 말씀드린 것과 같이 7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질의시간을 꼭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진화위원

보건복지위 이진화입니다. 지금 대안학교, 다문화가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제도 제가 중복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뭐냐 하면 교육청이 해야 될 사업은 서울시에 편제된 것도 교육청이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복지나 여성정책관 산하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하고 너무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청소년수련관을 예를 들면 서울시 여성정책관 산하에서 갖고 가죠, 아니면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연계된 사업으로 주는 비용이 없습니까?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섭입니다. 서울시에서 많이 하는 것은 알고 있고요. 또 일부사업은 매칭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독자적으로 하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더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진화위원

협의 정도가 아니고 사실은 통폐합을 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복지 쪽을 보면 이게 보건복지위원회의 예결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교육청의 예결을 하는 것인지 제가 정말 헷갈릴 정도로 똑같은 사업이 다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억을 잡아놓은 동아리실이요. 이것 학교에서 이런 식으로 동아리실 다 꾸며놓으면 청소년수련관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청소년수련관이 아사 직전에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안 갑니다. 그런데 본래 목적사업 외에는 청소년수련관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목적사업까지도 전부 교육청이 갖고와버리면 청소년수련관은 운영비 서울시에서 주니까 그냥 있어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중복되는 사업이, 중중복 정도가 아닌 중첩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아무 논의도 없이 계속 예산은 짜고, 결국 이 예산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교부금이 됐든, 담배세가 됐든, 어떤 식이 됐든 이 예산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결국 시민의 세금입니다.

이진화위원

세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이라는 것은 잘 짜여져서 예산에 집행을 해야지 이렇게 그냥 이것은 우리 사업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모든 기관이 무책임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모르지는 않으실 것 아닙니까, 이런 사업이 중첩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이것은 아마 통폐합을 통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동의를 하시겠습니까?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동의합니다.

이진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외국어 원어민교사요, 예산안 보니까 일단 40몇 억이 이미 삭감된 상황에서 예산이 편성됐죠, 기 편성될 때?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손웅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런데 다시 삭감이 된 거죠?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추가로 삭감되었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러면 총 삭감액이 90몇 억이죠, 작년도에 비해서?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러면 교육청에 책임을 안 물을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무슨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길래, 학부모들은 지금 난리예요. 더군다나 저소득층 학부모나 학생들은 그 기회가 아니면 이런 외국어나 어떤 교육에 대해서 받을, 노출될 기회가 없는 것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못 합니까?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저희가 언제까지나 원어민을 계속 둘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해서 단계적으로 원어민을 감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단계적으로 감축이라는 게 100억이 단계적으로 감축입니까? 어쨌든 연착륙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심하게 경착륙을 해서 그 뒤에 오는 그 부분들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러세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그것을 대비해서 자체적으로 TEE인증제를 많이 양성을 했고 또 신규채용교사를, 영어 능숙한 교사를 하고 있고…….

이진화위원

그것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이라는 데에 이런 게 있어서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외국에서 선생님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아무 대책도 없이 가라, 이제 우리는 너네 감축할 것이다. 이게 글로벌 세계를 꿈꾸는 대한민국에서, 서울시에서 해야 될 일입니까?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그래서 6개월 전에 고용계약에 대해서는 안내를 하고 있고요.

이진화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감축된 대로 예산을 집행하면, 고등학교는 내년에 다 없어지죠?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러면 중학교, 초등학교까지 내년에 500명 가까이 줄어들죠? 그러면 후년에는 하나도 없죠?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후년 계획은 초등학교는 일단은 남기는 계획인데 그것은…….

이진화위원

남아집니까, 지금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 사업이라는 것이 부밍(booming)을 해서 계속 올라가는 분위기여도 이게 지금 될지 말지 한데 이런 식으로 확 다운되어서 내려가기 시작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책임지실 수 있어요? 지금 교육정책 중에 몇 안 되는 그래도 학부모들과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이 사업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래도 정책 중에 성공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정책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이 예산을 짜시는 분들이 이렇게 무책임하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죄송한 얘기지만 아주 개탄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그동안 10년의 원어민투입 사업을 성과분석을 실시해서 다음 주에 공청회도 할 계획입니다만…….

이진화위원

아니죠. 공청회를 하든 토론회를 하든 예산을 잡기 전에 하셨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을 예산에다 반영을 하고 안 되는 것은 집행부 설득을 하든 위원들을 설득을 하든 그렇게 했어야지 그냥 삭감하라면 무조건 삭감하고, 그렇게 됐을 때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이 보게 되는 겁니다.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위원님의 지적에 따라 저희도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고 설득도 하고 있고…….

이진화위원

아니요, 고심을 했다는 것이, 사실은 버스 떠난 뒤에 공청회를 해 봤자 뭐합니까? 다 삭감된 뒤에 그것은 무의미한 짓입니다. 짓이라는 것은 죄송합니다. 무의미한 공청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현재 고등학교는 내년에 감축하고요.

이진화위원

고등학교도 고등학교에 설문지를 어떻게 하든지, 어떻게 해서 정말로 고등학교, 뭐냐 하면 정책을 하면서 보완해야 될 점, 그다음에 이것은 정말 뼈를 깎는 각성을 해서 이것은 어떻게 바꾸어야 되겠다는 것은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전제되지 않고 예산삭감하고 다 없애버리고, 그것 무슨 책임있는 행동입니까? 그것은 저는 절대 책임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교육청에게 죄송한 얘기지만 심각하게 경고를 드리겠습니다. 10년을 지속해 온 정책에 대해서 아무 디펜스(defence)할 의지가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다음은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회계주의 총칙이 있듯이 삭감을 하고 예산을 올리고 하는 것이 그것에 대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50%라는 것이 중앙정부에서 받아와야 되는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무교육이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50에서 교육부하고 상의할 부분은 상의하셔야 됩니다. 제 의견에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동의합니다.

이진화위원

노력을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아주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이진화 위원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남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경위원

종로1지역 남재경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77페이지 참고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은 학교가 15개 학교로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서 D등급이면 즉각 사용을 금지하기 전 단계죠?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즉각단계는 F…….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전 단계 아니에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전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지금 그중에서 대신중학교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방금도 학교 측과 논의를 했는데 학교 측에서 자체대응투자를 통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확인을 했는데 우리 대신중학교와 관련해서 지금 어디까지 와있나요, 개축 관련해서요?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중단된 상태인가요? BTL사업이 중단되어서 사업추진이 유보되었나요, 아니면 계속 추진을 하고 있나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저희가 사립학교의 개축 건에 대해서는 교과부부터 유사BTL이라는 제도를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 제도도 법령상 개정의 문제점 때문에 지금 중지되어 있고요. 저희가 현재는 그런 정책과 맞물려서 사립학교에서 자체부담을 30% 할 경우에만 개축에 재정투자를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에 있는 학교들은 30%까지 낼 수 없다는 입장에 있어서 현재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30% 대응투자만 하면 이 사업은 할 수 있네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큰 틀에서는 그렇고 나머지는 예산형편에 맞춰야 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지금 대신중학교는 중ㆍ고등학교 같이 쓰고 있는데 거기에 지하주차장사업을 학교 측에서 몇 년 전에 추진하다 자치구인 종로구청과 법적인 문제로 기부채납 기간하고 기부채납 관계 때문에 그 사업이 보류가 돼 있는데 이 사업을 학교 측에서 구청 측의 입장을 수용하고 주차장을 건설하겠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교육청의 생각을 여쭙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 주차장사업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학교 측에서 자체 대응투자 30%를 해서 개축을 하는 쪽으로 학교 측에서 요청이 들어왔는데 그렇게 진행시킬 수 있나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축할 수 있으면 같이 협조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지 개축비용은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시의회에서의 예산지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교과부에서 30억 지원하는 것으로 그때 추진이 되다 보류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예산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교과부에서 30억을 주기로 했다고요?

남재경위원

그렇게 저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대신중ㆍ고등학교 주차장문제하고, 경기상고 주차장문제가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중단된 상태 아닙니까? 종로구청에서 65억 원을 교육청으로 이관했죠, 그것을 삭감을 해야 되는데 장소는 거리는 비슷하기 때문에 경기상고 중단하면 그런 사업비를 그쪽으로 투입해도 되니까 자치구청하고 대신중ㆍ고등학교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검토를 해 주시겠어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확인해서 저한테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다음에 체육관들을 BTL사업으로 많이 신축을 하셨는데 얼마 전에 신축을 완료한 체육관, 요즘 체육관에 샤워실 없는 체육관이 있나요, 설계단계에서?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새로 짓는 체육관은 전부 샤워실을 만들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작년에 준공한 매동초등학교 체육관이 샤워실이 없어요. 그래서 자치구청에서 샤워실을 만들려고 예산까지 세웠는데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이번에 학교 측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샤워실이 없으니까 체육관 이용이 안 돼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확인해 주시겠어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확인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다음에 BTL사업으로 체육관을 짓다보니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학교 측에서 누수가 되든지 간단한 개ㆍ보수를 요청을 하는데 시일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요청을 해도 BTL사업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연락이 안 돼서. 연락을 해도 오지 않고. 답답한 건 학교 측인데 이런 부분도 제도적으로 원활하게 수리요청이 왔을 때 며칠 이내에 개ㆍ보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주면 안 되나요, BTL사업에 대해서?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현재 전반적으로는 평가시스템이 있어서 만약 그렇게 운영사 측에서 서비스를 제대로 안 했을 때는 그 평가등급을 낮추면 운영비를 삭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남재경위원

보니까 몇 % 삭감이 안 되던데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평가하도록 돼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학교 측에서?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시스템은 돼 있습니다. 학교에서 그것을 활용을 못 해서 그런 모양인데 어느 학교인지 몰라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매동초등학교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지도를 하고 점검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매동초등학교하고 청운중학교. 체육관은 BTL사업으로 해서 날림으로 지어놨어요, 날림으로. 정말 두 체육관을 보고 설계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서울시교육청의 사업 속을 다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두 건물만 보고도. 조금 더 관심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남재경위원

매동초등학교, 청운중학교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남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위원

서초 2선거구 출신 이지현 위원입니다. 앞서 많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영어공교육 관련해서 많은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어요. 저도 거기에 더불어 몇 년 동안 원어민사업에 대해서 정말 심층적으로 그동안 같이 봐왔던 한 의원의 입장에서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고 대책방안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국장님!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손웅입니다.

이지현위원

지금 이 상태로라면 작년 대비, 2009년부터 영어공교육이라고 해서 우리 설문조사를 해 보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교육파트 중에서 가장 걱정되고 힘든 부분이 뭐냐 하면 단연 1위가 영어예요. 그래서 영어공교육 강화라는 것은 국가적 목표이자 앞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교육 대계의 가장 산 현실 중에서 해결해야 되는 그런 부분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저도 계속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 영어공교육이 제대로 내실화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적들을 해 오고 있었던 한 의원인데, 지금 2010년도부터 계속 잘 해 오던 사업이 2011년도, 2012년도 넘어오면서 일단 예산들의 여러 가지 삭감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2011년부터 2012년 사이에 원어민교사 배치가 결국 총액으로 따지면 200억 정도 삭감이 됐죠? 제가 예산서 보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맞죠?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지금 고등학교…….

이지현위원

고등학교 빠지면서 그 일부가 빠졌지만 전체적으로 줄여가고 있는 상황이죠?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지난번 상임위에서 감액한 것이 40억…….

이지현위원

그 전에도 아까 우리 이진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작년에 40억 삭감했습니다.

이지현위원

영어교육 내실화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 부분도 380억에서 240억으로 굉장히 많이 삭감이 됐더라고요, 맞죠? 그리고 영어교사 연수부분에 대해서도 64억에서 16억, 이것은 일부 영어교사 연수부분이 다른 기관으로 이전된 부분도 있지만 아무튼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티(TEE) 인증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삭감이 됐어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이지현위원

영어공교육 기반구축 강화 부분도, 이것은 제가 다음 질의를 다시 할 건데요. 지금 문제가 일단 원어민교사를 이 안으로 인해서 내년부터 빼기 시작하면 지금 현재 우리 TEE라는 이 제도가 국가적으로도 같은 교과부의 정책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교사들이 충분히 외국 교사들 못지않게 영어를 가르칠 수 있다. 그래서 TEE를 시작했고 이 수준이 향상이 되면 결국 언젠가 몇 년부터는 영어 외국인교사가 없어도 된다 이 목표로 시작하신 거죠? 그러면 현재 TEE 인증 받은 교사들의 숫자가 현재 학교현실을, 전혀 원어민이 없어도 그것을 반영할 수 있는 숫자인가요, 그 목표치에 도달하셨어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아직은 미흡합니다만…….

이지현위원

미흡한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미흡하잖아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TEE 선생님 말고도 실제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은 아주 많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렇지만 TEE 인증의 근본적인 목표가 가장 그중에서도 잘 하시는,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부분에 있어서 가장 영어로 수업이 가능하고 그런 외국인교사를 능가할 수 있는, 거기에 대한 투자를 위해서 TEE를 시작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내실 향상을 기하셨잖아요. 그러나 현재 현실 일선학교 교사 현장에서는 이 인증교사가 2009년부터 시작을 했죠? 그러면 몇 년도에 몇 명이 TEE 교사를 받아야 영어공교육 부분에서 원어민을 완전히 빼도 된다 이 수치 있으세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지금 중등의 경우에 영어선생님이 약 4,800명입니다. 그중에서 TEE 에이스가 222명 합격했고 마스터가 102명 해서 324명, 초등학교는 교과전담을 저희가 양성합니다만 559명이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총 883명이 현재 TEE 인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저랑 가지고 있는 자료가 약간 다른데요 TEE 인증자료, 숫자상으로 약간 다른 부분은 있지만 초등학교에 680명 정도, 중학교 200명 정도잖아요. 이 200명 정도 한 학교에 한 명 돌아가나요, 안 돌아가잖아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초등학교는 580 학교니까 다 돌아가고 중등은 조금…….

이지현위원

초등학교는 다르죠. 우리 국장님께서 제대로 모르시는 것 같은데 초등학교의 경우는 각 교실에서 영어인증강사, 그러니까 영어로 수업할 수 있는 강사가 현재 굉장히 많이 부족한 실정이었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같은 경우 영어선생님이 원래 계셨었잖아요. 그런데 초등학교는 전담을 다 하시다 보니까 그 안에서 영어만 할 수 있는 그런 양성된 인력이 그동안 굉장히 부족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나마 한 인원이 이 정도인 거죠. 사실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것이 초등학교 인원이에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초등학교는 현재 신규 교사들을 하나의 대안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신규교사 대안이라고 한 것이 결국 불과 몇 년이잖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2~3년 전인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TEE 인증해서 교사가 어느 정도 확보가 돼서 몇 년 안에 어떻게어떻게 될 것이다 거기에 대한 지표나 자료도 정확하게 없는 상태에서 그냥 아직은 미흡한 것 같다, 미흡한 것 같다 이러는 상황에서 원어민을 내년부터 빼면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서로 우리가 대체요원을 양성하는 그 시기와 또 감축하는 시기가 서로 일치해 가야지 충격이 적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아직 시기상조라고 판단이 되고요. 우리 국장님, 영어에 대한 지역별 격차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 강남ㆍ서초와 비 강남ㆍ서초권의 영어격차가 어느 정도 되는지 대충 감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현재 교육격차도 학력격차 그 사항만큼 영어공교육 격차도 크다고 봅니다.

이지현위원

공교육격차가 가장 심각합니다. 지금 지역 간 격차가 심각한 것이 어느 정도냐면 한 예를 들면 저희 지역구, 제가 대표로 있는 서초구 같은 경우는 5살부터 다 영어를 하기 때문에 공교육이 시작되는 3학년부터의 ABCD나 파닉스 부분은 이미 5년 전부터 다 해 왔던 사항이에요. 그러나 그 외에 타 지역 어려운 아이들은 그런 것조차도 전혀 노출되지 못 하고 영향을 받지 못해서 5년 이상의 지역격차와 결국은 그런 지역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한 요인이 되는 것이 저는 이 영어인 것 같아요. 저희 지역의 엄마들은 영어밖에 생각을 안해요. 우리 아이들 영어를 어떻게 할까, 그것은 태어날 때부터 고민하는 것이 영어인데 사회적인 여건이 그렇게 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라는 것이죠. (마이크 차단) 그렇다면 이것은 공교육 부분에서 분명히 투입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저희도 그 점은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 예산이 현실성에 맞게 다시 편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영어공교육 내실화 부분의 다른 방편 중에 하나가 인프라 구축이죠. 이번에 일부 삭감이 됐더라고요, 영어공교육 예산이?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온라인 프로 말씀이시죠?

이지현위원

이것이 원래는 영어교실개선사업이라고 해서 한 학교당 5,000만 원씩 지원하던 사업이었죠? 그것이 몇 %까지 진행이 되다 중단이 됐죠?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2010년까지 하다 작년에 중단됐습니다. 영어체험교실입니다, 전용교실.

이지현위원

체험교실 어느 정도까지 구축이 되다, 몇 %까지 됐어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지금 74%가 완료돼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초등학교 같은 경우, 초중고 다 합해서 74%죠?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평균입니다.

이지현위원

나머지 30%는 아주 좋은 영어공교육의 하나의 인프라적인 측면에서 지원을 받고 있다 이것마저 지원이 끊겼어요. 그래서 한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저비용으로 하신다는 것이 지금 영어공교육 강화기반 네트워크를 통한 부분이죠. 그런데 이 예산마저도 삭감이 됐어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상임위에서 5억 삭감됐습니다.

이지현위원

이것은 지금 어떤 인프라든 우리 지역격차 대비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지 못한 학교들에 대한 그런 인프라적인 측면, 네트워크적인 측면 그런 것에 대해서 저는 여러 가지 공급이 아주 절실한 때인 것 같아요. 그것이 없어서 아이들의 여러 가지 재능들이 발견되지 못하고 어린 시절, 특히 영어교육이 제일 중요한 것이 초등학교거든요. 초등학교 때 투자하지 않으면, 지금 여기 앉아계시는 분들 평생 영어 때문에 고생하시잖아요. 인사 하려고 해도 다 영어가 필요하고, 인사고가에 다 반영이 되듯이. 지금 자라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그 짐을 우리 국가적 차원의 영어공교육의 제대로 된 정책으로 인해서 그것을 덜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제 철학이고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 국장님과 여기 앉아계신 모든 분들이 공감을 하셔서 이 예산에 대해서 분명히 다시 재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저는 우리 교육청이 어떤 식으로 이 영어공교육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계속 집행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제가 철저하게 따질 것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이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김명신입니다. 본 위원은 이번에 예결위 활동을 하면서 다른 위원님들의 말씀 어제 종일 들었는데 굉장히 다양한 관점에 전문성을 가지고 서울시교육을 보고 또 말씀해 주시는 것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배우고 또 경청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발언시간이 7분이기 때문에 따로 인사드릴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해에 서울시교육청의 주력사업은 무상급식과 혁신학교 정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가올 2012년에 교육청의 주력사업은 주5일제와 관련한 음미체, 문예체 교육을 통해서 학생의 감수성을 증진시키고, 다른 하나는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되면 그 조례가 정착되어서 민주시민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교육청이 두 가지 역점과제를 가지고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관련해서 몇 가지 정책과 예산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예산을 이야기하면서 정책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예산 자체가 돈으로 된 정책이기 때문에 천생 정책과 같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위기청소년 대책과 관련한 예산을 말씀드리겠는데 우선 2010년 지난해 중학생과 고등학생 출산이 있었죠?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있었습니다.

김명신위원

6명인가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명신위원

그 아이들을 그냥 위기청소년이라고 할 때 지금 대한민국에서 위기청소년을 보듬는 그런 장치가 무척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의 중학생 출산을 살펴봤더니 6월, 7월, 8월에 몰려있었어요. 그것을 볼 때 연말에 학생들의 지도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 아이들이 밤중에 바깥을 헤매다가 필요한 어떤 안전한 숙박시설이라든가, 숙박시설 이야기하면 또 중학생들의 가출을 조장하냐 이런 비판도 있을 수 있는데 아이들이 찜질방, 노래방 이런 데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이들이 Wee센터라든가 지역아동센터랑 연계해서 스마트폰의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그 아이들이 안전하게 잘 수 있는 그런 곳을 제공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련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평생학습관과 도서관 활성화 야간시간을 개장을 하는데, 지금 문광부에서 특교를 받고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현재 도서관들이 부족하다는 요구들이 많습니다. 관련해서 필요하십니까?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문광부하고 분담비율 조성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되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확인한 결과 저희가 2억 정도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어서 추경에 편성해야 될 입장에 있는데 그런 형편입니다.

김명신위원

다른 위원들께서도 추경까지 가기에는 부담들이 있을 테니까 나중에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병원에 있는 학생들을 위한 꿀맛무지개학교라는 게 교육부 특교가 6억쯤 내려오고 서울시교육청의 돈을 2억 정도 하면 중부권 학생들의 화상과 오프라인 수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이번에 안 올렸죠?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도 교과부 특교사업으로 주로 이루어졌었는데 그 특교가 항상 6월 되어야 오기 때문에 상반기에 운영이 굉장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면 그것도 특교 추경 전에 잡는 것을 고려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학부모 교육에 대해서 어제 여러 위원들께서 영어교육에 관심이 있고, 본 위원은 어제 학부모들의 굉장히 큰 스트레스가 사교육비 증가하는데 큰 요인이 되기 때문에 학부모 교육을 해라 이런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관련해서 학부모 사업 예산이 3억 3,000으로 되어 있는데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학운위 관련해서는 6,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있는데 연수를 하는 게 4,900만 원, 매뉴얼을 제작하는 게 1,100만 원인데 지난 2011년 가을에 학운위 조례안이 개정되었지 않습니까?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개정되었습니다.

김명신위원

15년만에 개정이 되어서 예결산 소위원회들을 의무화시키고 교복 공동구매라든가 방과후 교육이 제대로 되게 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학교의 운영을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라는 것이 되었지만 이것을 홍보하거나 강화하는 그런 계획이 굉장히 지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관련해서 외부위탁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초ㆍ중등교육법 제34조에 보면 민간의 연수도 가능할 수 있도록 이 예산을 조금 증액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와의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학부모들이 내 자식만의 교육을 했는데 앞으로는 내 자식뿐만 아니라 우리 자식의 교육열로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자식이라면 마을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할까, 어제 어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학교보안관 예산이 200억 정도 되고, 배움터지킴이 예산도 100억 정도 되고, 무상학습준비물도 예산이 180억 정도 됩니다. 이렇게 볼 때 그 지역에서 그 지역에 필요한 사람들을 만들어내야지만 마을도 안정되고 교육이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학교를 중심으로 온 자원이 투입되는 거였다면 이제는 학교도 마을에 중요한 기관으로서 관계를 맺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서울이 큰 도시이기 때문에 11개 교육지원청이라든가 25개 기초자치단체가 결합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보안관도 그 마을에서 사람을 뽑고 마을에서 학생들의 안전을 생각할 수 있는 것들, 그게 서울시에서는 안심텃밭도 만들고, 아무튼 공동체를 살리기 위한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존경하는 김인호 위원께서도 학습준비물 말씀을 하셨는데 동네 문방구가 다 죽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동네 문방구 사장님을 학교에 학습준비물 자문위원으로 모셔서 학부모들과 함께 그 학교의 학습준비물을 생각하고 보급하는 그런 것을 하면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관련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희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원어민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당초에 고등학교 원어민교사 44억을 삭감한 314억을 의회에 제출했습니까?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원어민 고등학교 몇 명입니까, 삭감된 인원이?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225명입니다.

김창수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255명이라고 하려다가 225명으로 한 것 같은데 언론에 255명이라고 되어 있죠?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원어민 숫자가 늘 가변성이 있기 때문에 225로…….

김창수위원

착각을 하신 것 같아서요. 255가 어디서 나온 숫자인지 찾느라고 아침부터 뒤졌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좋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번 상임위에서 초ㆍ중학교 원어민교사 452명 49억을 삭감하겠다고 했죠?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김창수위원

그런데 저는 달리 한번 보고 있어요. 일부 위원님께서는 영어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언론에서 누구 말을 들으니까 한국의 교육은 영어가 망친다고 하더라고요. 영, 수, 국, 체육, 음악 다 못해도 영어만 잘하면 좋은 직장 간다는 거예요. 인성교육은 영어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음악도 중요하고 체육도 중요해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덮고 영어만 잘하기 위해서 공부 못하면 외국 유학 보내더라고요. 영어만 배우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좋은 직장도 가요. 과연 그게 국가발전에 도움이 될까 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27일 공개한 ‘서울영어공교육 강화 정책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에 보면 학부모 1만 2,150명 62.2%, 학생 2만 8,761명 53.7%가 영어회화 실력이 뛰어나고 수업을 잘하는 한국교사를 바람직하다는 유형으로 꼽았습니다. 외국 원어민교사보다 한국교사가 영어회화 실력이 뛰어난 사람을 더 바람직하다고 뽑았어요. 맞습니까?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설문지에 나와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이것 허위로 만든 자료는 아닐 것 아닙니까?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이 한 겁니다.

김창수위원

반면 원어민보조교사 선호비율은 학부모는 26.9%, 학생은 29.7%에 그쳤습니다. 이것도 맞겠죠?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김창수위원

이런 내용을 정확한 분석에 의한 것을 봐도 그렇게 합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답변하고 계신 국장님도 소신이 없는 것 같아. 위원님들 생각도 각자각자 달라요. 그런데 그것을 소신있게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 교육정책 방향은 우리 이렇게 나간다라고 화끈하게 딱 부러지게 답변을 해 줘야…….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단계적으로 감축해 나가는 것을 말씀드렸고 초등학교만큼은 그대로 당분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창수위원

시교육청은 원어민교사를 학생과 상호 소통하는 비율, 수업참여도가 매우 낮았다며 원어민교사 한 명 고용하는데 연평균 4,000만 원 이상이 드는 예산을 활용해 실력있는 한국인 영어교사를 육성하고 온라인 화상강의 영어교육프로그램 개발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죠?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김창수위원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제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일선 자치구에서 주민생활국장을 했어요. 하면서 학교에다 원어민교사프로그램 지원비도 줘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효율이 없어요. 돈을 투입한 비용에 비해서 효과가 없어요. 저도 그것 느꼈어요. 따라서 이런 문제는 교육청에서 소신을 가지고 진짜 누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를 확실하게 따져가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할 의지가 있습니까?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됐습니다. 두 번째는 어제 교육환경개선 예산에 통계숫자를 한번 내달라 했어요. 보면 2011년도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편성 11개 사업과 2012년도 분석을 해 봐도, 편성 지급 내역 그대로 봐도 교육청별로 차이가 많아요. 아까 실무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저에게 이야기하시는데 좋아요. 사립 있고 공립 있고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은 다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민주성이니 능률성도 중요하지만 현재는 형평성도 중요해요. 각 교육지원청별로 형평성도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형평성을 맞출 때 보자면, 서부교육청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학교 수도 제일 많고 동수도 가장 많아요. 많음에도 불구하고 통계숫자를 봐도 6위나 7위밖에 안 돼요. 금년도 편성해 놓은 것을 보면 1위가 북부고 155억이에요. 강동이 154억, 강서가 140억, 남부가 139억, 강남이 133억인데 그다음부터 차이가 너무 떨어져요. 동부가 117억, 서부가 115억 해서 마지막 성동이 83억. 왜 서부가 학교도 제일 많고 동수도 제일 많은데 이렇게 떨어지는지, 더구나 강남하고 서부하고의 차이가 19억 차이에요. 편차가 너무 심하다. 어떠한 이유로 변명을 해도 이 통계숫자는 확실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할 때는 형평성을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기준이 민주적이고 아무리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했다 할망정 교육지원청별로 형평성을 맞춰서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죠.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렇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서부는 학교가 90개이고 제일 많은 강동은 106개 교입니다. 면적 또한 서부는 전체에서 3.7%지만 강동은 4.3% 이렇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서부가 제일 크다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수요를 매겨 보니까 서부는 전체 교육청별로 건물면적과 학교 수, 학생 수로 봐서는 5위이고 예산편성도 5위로 했습니다.

김창수위원

좋습니다. 제가 실장님에게 건의를 드리겠어요. 이번에 제가 현장에 가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지원청장님의 권한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저는 이것을 하면서 각 지원청별 기본적인 실링을 배분해 줬으면 좋겠어요. 해서 그 자체 내에서 확정을 지어서 올라오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은 본청에서 조정해서 이 형평성을 맞췄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되는데 실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입장도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면서요. 그러나 우리 환경 이것은 아무래도 교육 전체에서 보는 관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절하게, 애매한 답이 되겠습니다만 조화롭게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조화롭게 가는 것이 형평성 아니겠습니까?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학교 수라든지, 사실 저희들은 학교가 주로 대상이다 보니까 학교 수 그다음에 아까 노후도 이것을 종합적으로 교육청 차원에서 같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창수위원

학부모들이나 또는 선생님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똑같아요. 느낌이 노후도라는 것이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은 주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주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교육지원청에서 확정할 수 있는 것은 줘야만, 심의해서 확정을 시켜서 본청에 올리면 본청에서 나머지 부분만 조정하면 크게 문제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는 지원청에서 순위만 해서 올라가면 확정은 본청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원청에서 조사한 것은 뭡니까? 그래서 그런 형평성을 고려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실장님, 이해되십니까?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이해됩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재웅위원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박준희위원장

장환진 위원님 잠깐만요. 곽재웅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재웅위원

곽재웅 위원입니다. 어제 김용석(도봉) 위원님께서 요구한 교육위원회 7~8대 의원별, 연도별 교육환경개선사업비 내역 왜 안 주시죠?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그것이 상당히 복잡해서 만들고는 있는데요.

곽재웅위원

뭐가 복잡해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다른 것은 상당수 다 됐는데…….

곽재웅위원

다 자료 나와 있는 것을 그대로 주시면 돼요. 다시 뽑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되는 대로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곽재웅위원

작년 현황도 본 위원은 다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뽑아줄까요? 그것하고 본 위원이 교육환경개선사업비에 어제 지적했던 금액이 160억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달라고 그랬는데 안 주시네요. 예를 들어서 강남의 김현기 의원께서 86억 3,760만 4,000원이 돼 있는데 노후시설 개축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러니까 안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교육위원회에서 김상현 위원장님이 제발 떳떳하게 이야기해라, 왜 안 들어가느냐 할 때 답변 못 하셨잖아요? 곽재웅 위원이 노후 개축학교 짓는 것에 102억이 제일 많다고 그랬을 때 왜 답변 안 했어요? 그 자료 가지고 오라는데 왜 안 가져오고. 노후시설 개축을 빼면 54억 9,500만 원으로 그 전날 자료를 줬는데 어제는 38억 8,000만 원이에요. 160억 600만 원 차이가 난다 그 현황자료 오늘 오전까지 달라고 했는데 오후가 다 되도록 안 주시네요. 언제 주실 거예요? 그대로 넘어갈 거예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지금 계속 뽑고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언제까지 뽑을 겁니까? 오늘 오후만 넘기면 예산안 받아서 끝난다고 생각하시죠?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위원장님, 요구자료가 오기 전까지 교육청의 예산안 심사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곽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자료가 어떻게 돼 있나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저희가 어제 요구받은 자료가 열댓 가지가 되는데 지금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8년도부터 ’12년까지의 예산요구와 반영예산 반영률이 상당히 걸리는 문제가 있고요. 지금 7~8대 교육위원회 것은 거의 돼 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장

국장님께서 다시 지시를 해서 최대한 빨리 올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곽재웅 위원님 계속해서 회의는 진행하겠습니다. 장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진위원

동작구 출신 장환진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고용의무제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 어느 국장님?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장환진위원

의무고용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관련 근거법이죠. 장고법을 보면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해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장고법을 보면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는 법정 의무고용비율이 공무원인 경우에 3%죠. 그렇지만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분들에 대해서는 의무고용비율이 지금 얼마인가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2011년까지는 2.3%이고 그다음에 2012년부터 2013년까지는 2.5%가 돼 있습니다.

장환진위원

지금 현재는 2.3%겠죠? 저도 사실은 상당히 놀랐습니다. 일전부터 알고는 있었지만 이 정도일지 몰랐는데 쓴 소리를 하려고 제가 작심을 하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사실 교육청이라 하면 우리 사회적 약자를 보듬고 배려하는데 최우선적으로 나서야 될 기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의무고용비율을 준수하지 못해서, 즉 법을 위반해서 부담금을, 그것도 예산을 편성해서 부담금을 수십억씩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하시죠?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장환진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봤더니 우리 서울시교육청 같은 경우는 장애인공무원 고용률이 올해 2.2%입니다. 그러면 법정 의무고용비율 3%에 훨씬 미달하고 있어요. 그렇죠?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11년 같은 경우는 인정인원 56명 있던 것을 0.4% 정도라고 봅니다.

장환진위원

4%로 나왔나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0.4%.

장환진위원

그러면 저한테 오늘 아침에 담당과장님이 제출하신 자료는 2.2%로 올랐습니다, 그동안 0.몇% 수준에서.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것은 장애인공무원…….

장환진위원

장애인공무원에 대해서 먼저 물어봤어요, 제가. 실장님이 착각하신 모양인데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저는 장애인공무원을…….

장환진위원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에 제가 물어볼 것이고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그건 제 소관이 아니고 우리 총무과장님 소관입니다.

장환진위원

장애인공무원도 마찬가지일뿐더러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도 역시 법정 의무고용비율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교육청에서. 이 장애인공무원은 어떻습니까? 3% 빨리 충족시켜야 되겠죠?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나요?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재하입니다. 저희가 3% 다 충족을 못 시켰기 때문에 신규 채용할 때 6% 이상 채용하고 있습니다.

장환진위원

언제쯤 3% 만족시킬 수 있다고 봅니까?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저희 일반직 같은 경우는 내년 2012년도에 만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원래 올해도 만족했었는데 포기자가 있어서 미달된 것입니다.

장환진위원

사실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는 1%도 채 안 돼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의지를 갖고 꼭 의무고용비율을 준수하시고 나아가서 서울시교육청이 16개 교육청에서 제일 많이 고용하는 교육청으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장환진위원

다음에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인 경우 법정 의무고용도 2.3%로 하게 돼 있는데요. 그것은 어느 분?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제 소관입니다.

장환진위원

실장님이 담당이신가요? 장고법을 보면 2010년부터 이런 조항이 들어왔습니다. 국가, 지자체에 고용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하여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시행하고 의무고용률 미만 채용시 즉,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죠?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런데 놀랍게도 작년에 얼마 부담금을 납부했나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25억 정도.

장환진위원

25억 7,262만 원이죠. 그다음에 올해도 당연히 위반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26억 2,416만 원 계상했죠?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장환진위원

법은 교육청이 위반하고 그 과태료격인 부담금을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하겠다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결과적으로는 재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환진위원

제가 볼 때는 교육청 담당 직원 분들이 위반을 했으니까 십시일반 거둬서 이것은 예산에서 삭감하고 본인들 봉급에서 충당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이것이 대부분 학교단위에서 고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위에 비정규직이, 기존사람이 그만두면 그 자리에 저희들이 장애인을 채용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기존사람이 일단 나가고 그다음에 거기 정원에 맞춰서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노력하기에 따라서 앞으로는 많이 개선될 것으로 봐집니다.

장환진위원

지금 현재 상시근로자 1만 7,290명 중에 397명이죠? 그러면 2.3%는 397명인데 실제로 고용된 장애인은 59명이고 인정 장애인까지 포함해서 70명 수준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정 의무고용비율에는 한참 미달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까 장기적으로 지금 있는 기간제가 나가면 그것을 장애인으로 대체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그것은 언제쯤 준수를 할 것 같나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우선 저희들이 이번에 장애 고등학생들을 인턴십으로 해서 학교하고 교육청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70명이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투입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대폭적으로 그런 부분 개선될 것으로 봐집니다.

장환진위원

지금처럼 학교현장에 그대로 맡겨둔다면 적절한 정책수단이 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마이크 차단) 교장선생님들이나 이런 일선에 계신 분들은 장애인 고용하기가 쉽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정책수단이 뭔가 봤더니 인센티브측면에서는 장려금 주고 있나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채용하면 거기 인건비를 30만 원에서 50만 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렇게 하고도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건대 정책수단을 그렇게, 이런 말이 있습니다. Zucker und Peitsche라고 설탕을 줄 때는 주고 채찍을 가할 때는 가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인센티브가 안 된다고 그러면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앞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인턴십 70명을 앞으로 빈자리에 최우선적으로 저희들이 학교장하고 협의를 해서 배치를 할 생각입니다.

장환진위원

인턴십이라는 것도 임시직이어서 본인이 언제든지 그만둘 수도 있고 그것이 안정적인 의무고용률 확보대책은 아닐 것 같아서 드리는 소리입니다.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그분들을 앞으로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장환진위원

실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이 문제를 꼭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그러겠습니다.

장환진위원

내년, 내후년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부패청렴정책추진사업인데요.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20쪽을 보면 올해 예산 1억 4,600에서 오히려 줄어서 9,490만 원으로 줄었더라고요. 그랬죠? 5,100만 원 정도 줄었죠?

병춘

송병춘감사관

감사관 송병춘입니다. 그렇습니다.

장환진위원

언뜻 보기에 상식적으로 지금 서울시 청렴도가 최하위라고 그러는데 그 부분하고 매치가 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오히려 예산이나 정책적인 보강을 통해서 청렴도를 끌어올릴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올바른 정책방향 아닌가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그 부분 예산이 2010년에 처음 추경으로 편성이 됐었는데 좀 과다하게 되어 있다 해서 줄인 겁니다.

장환진위원

그러면 1억 4,600이 집행이 다 안 되어서 불용액이 남을 것 같아서 이렇게…….

병춘

송병춘감사관

불용액으로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러면 당초에 정확하게 정책을 입안하지도 못한 채로 궁여지책으로 마련한 예산이라고밖에 볼 수 없지 않습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장환진위원

청렴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니까 청렴도를 많이 끌어올릴 정책적인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장환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장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반갑습니다. 은평2선거구에 김미경 위원입니다. 어제도 장시간하시고 그제도 새벽 5시까지 하시고 굉장히 힘드시겠어요. 어쨌든 우리 아이들을 위한 행정이다 보니까 더 열심히 하시고 다 같이 열심히 하는 그러한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진화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하고 연계선상의 얘기인데 저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연계된 사업들이 아까 보건복지위도 있었지만 저희 문화체육관광위원회도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연계된 선상에서 말씀드린다면 예관배달부 이번에 새로운 사업이 만들어졌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께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손웅입니다.

김미경위원

이게 저희 상임위에 보면 우리 동네 오케스트라라고 해서 같이 중복된 사업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예관배달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처음 시작은 하지만 이 부분을 우리 문화 쪽에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시향과 저희가 더불어서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 오히려 인턴교사를 두시고 한다고 하는데 시향과 그 부분을 상의를 하셔서 도움을 받으셔서 하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예관배달부는 예술관련 단체와 MOU를 많이 맺어서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공연도 하고 동아리를 지도도 하는 그러한 특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향도 참여하면 좋다고 봐집니다.

김미경위원

그런데 시향과 하면서 저희 소관 상임위에서도 굉장히 예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연계선상에서 만약에 이것도 학교들이 구별로 나누어지기도 하지만 그런 것에 빠진 곳에, 그러니까 지금 저희 문화관광위에서 하는 그곳 이외에 그런 곳들과 서로 상의해서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빠지는 구라든가 빠지는 학교들이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파악을 하셔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리고 또한 도서관 문제인데 학교 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지역에 도서관들이 다 있습니다. 저희도 도서관 이번에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 증액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인데 학교 같은 경우에 장서구입하고 이런 게 실상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역에 도서관과 네트워킹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은평 같은 경우에는 구립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데가 잘 되어 있어서 같이 네트워킹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책단비 서비스라든가 여러 가지 서비스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 도서관과 더불어서 지금 지역사회 도서관이 연계되어서 하는 프로그램들 그런 것들을 같이 강구를 해 주시면 장서구입하고 이럴 때 예산이 더 적게 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다 볼 수 있는 좋은 책들이,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것들이 한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책들을 볼 수 있는 기회는 지역사회 도서관에서 많이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니까 이런 곳에 같이 연계되어서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무상급식을 하면서 예전에는 어머님들이 오셔서 배식도우미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은 배식도우미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죠, 어떠신가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강제 할 수 없습니다.

김미경위원

어머님들께서 가지 못하기 때문에 배식도우미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산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제가 이 부분을 아직은 잘 몰라서요, 배식도우미. 무상급식은 저학년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데 식당이 있는 학교는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배식하고 이런 문제가. 왜냐하면 식당이 없는 학교는 고학년들이 와서 배식을 도와주고 이런 상태인 것 같은데 식당이 있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까?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조리종사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가서 하는데 사실 좀 어렵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 힘든 업무이기 때문에 노동의 강도가 세가지고 어려워하고요. 구청의 경우에 지원해 주는 구청도 더러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원활하게 공급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은 학교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배식도우미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내년부터는 전체가 다 무상급식을 하는 상황이고 중학교까지도 무상급식을 하는데, 중학생은 상관없겠지만, 초등학교 고학년은 상관없겠지만 저학년 같은 경우는 배식하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현재 지금 하고는 있는데요.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를 말씀하시는데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저희가 인건비가 일정부분은 나가고 있습니다. 생각을 좀 더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이따 질의 끝나고 혹시 그것에 대해서 대안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159쪽을 보면 동아리활동활성화 100개 교에서 280개 교로 늘어났는데 예산지원 금액은 오히려 상당히 줄어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예산을 지원하시려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예술교육지원이 100개 교가 2011년도에는 됐었어요. 그랬는데 280개 교를 한다고 하면서 예산은 오히려 더 줄어들고 있거든요. 이것 어떤 분이 답변하시나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손웅입니다. 동아리활동에서 학교지원금을 좀 줄인 겁니다. 학교당 250만 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동아리들이 예산이 2억 정도 줄어드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게 100개 교에서 갑자기 280개 교로 늘어났는데 지원금액은 오히려 줄어든다면 그동안 지원했던 금액들하고 너무 비교가 된다는 얘기죠. 동아리활동을 더 저해시키는 현상이 되는 거죠.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실제로 예산만 많다면 많이 주면 좋겠지만 재원이 빠듯하고 학생들에게 동아리실의 개선에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 20억 원 투자했고요. 그래서 동아리실 개선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번에 아이들 지원금을 조금 줄인 겁니다.

김미경위원

이 부분도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죠. 왜냐하면 갑자기 100개 교에서 280개 교로 늘어나면서 예산이 줄어든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석(도봉)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김용석(도봉)입니다. 오늘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자료가 다 갔는데 구 국장님, 교육환경개선요구사업 최근 3년치를 받아봤습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2012년도 총예산액이 얼마입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환경개선만 1,394억이고 노후교실까지 하면 1,611억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자료가 다 달라요. 지금 주신 자료 2012년 교육환경개선요구사업 총괄현황은 1,187억으로 나와요. 그렇죠? 그다음에 어제 주신 자료는 또 달라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그 항목이 여러 가지가 환경개선이라는 쪽에…….

김용석

(도봉) 위원 어제 준 것은 1,073억으로 나옵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73억이 순수하게 노후시설 개선해가지고 저희가 환경개선한다는 그 내용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일단 자료가 다 다르다는 게 저는 우리 교육청 행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주신 자료에 근거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2012년 교육환경개선요구사업 총괄현황 보면 2012년도 1,187억으로 일단 나옵니다. 남부교육청이 1등인데 201억입니다. 전체예산의 17%를 차지하고요. 2등이 강남교육청인데 161억 13.6%, 3등이 강서교육청 141억 11.9%입니다. 꼴지가 성북교육청인데 2.2%, 25억 맞습니까? 맞다, 안 맞다만 얘기하세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제가 그것을 답변을 못……. 그 자료가 지금 저한테 없어서요.

김용석

(도봉) 위원 교육청에서 주신 자료인데 자료가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빨리 담당자 자료 갖다 주세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요. 2010년도 남부가 1등 했어요, 역시 156억. 꼴지가 서부 16억. 2011년도 남부 1등 했는데 174억, 서부 12억. 그래서 3년치를 보태봤어요. 남부가 531억을 가져갔어요, 서부가 71억을 가져갔어요. 무려 7.5배의 차이가 납니다. 국장님, 이게 공평합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그 자료를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어제부터 질의했는데 아직도 확인하고 앉아있어요? 서울시교육청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못 봤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배분비율로 봐서는 남부가 1위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서부는 거의 5위 정도가 됩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아니, 내가 주신 자료를 보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2012년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3년치를 제가 분석했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아직도 자료 못 보셨어요? 국장님, 이렇게 차이나는 게 사실이죠? 답답하네.

박준희위원장

국장님, 여기 보세요. 자료제출을 해서 통계 낸 것인데 그것을 안 믿으려고 해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그것이 지금 여러 가지가 복잡합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주신 자료만 가지고 얘기해 보라니까, 주신 자료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혹시 요구사업만 한 것 아닙니까? 요구액과 실제 편성액은 다릅니다. 그런데 저희가 편성할 때는 분명히 그 건물면적 50%, 학교 수 30%, 학생 수 20% 해서 엄연히 서열이 있습니다. 이 서열을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이것은 요구사업이다 이거죠?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제가 금액을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국장님 이쪽으로 와보세요. (교육행정국장, 김용석(도봉) 위원 자리에서 설명 들음)

김용석

(도봉) 위원 국장님, 마무리 하겠습니다. 요구액만 주시고 편성액을 어제부터 일부러 안 주고 있어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절대 저희가 숨길 것 하나도 없습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요구액부터 저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3년 치에 어떤 교육청은 531억을 요구하고 어떤 교육청은 71억을 요구해요. 학생 수는 서부가 더 많아요. 이것이 말이 되는 소리예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그런데 요구는 말입니다…….

김정태위원

왜 그렇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환경개선 요구액 기초는 단위학교에서부터 올라옵니다. 단위학교에서 어떤 경우 심지어는 전혀 고칠 것이 없는데도 올라오는 데가 있는데, 이것 제가 확인했습니다. 왜 이것을 깨끗한데 올렸느냐, 그냥 올려놨답니다. 그러니까 전에 올라온 것은 다 단위학교에서 희망순위에 불과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한 시스템은 그것이 실질적으로 보수가 필요한 것만 올라오도록 시스템을 바꿔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올라온 요구액수는 단위학교에서 어떤 데는 올리고, 어떤 학교는 교장선생님이 필요한데도 안 올린 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올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일단 자료를 주시고, 그러면 자료를 보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신속하게 주세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3년 치, 좋습니다. 아까 김창수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지원청별로 일정분 실링을 정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서부교육청이 남부교육청보다 노후도가 더 심해요. 자료 주셨잖아요, 70~80년도 건물이 더 많다니까. 그러면 누가 봐도 기준액을 정해 주고 나름대로 10%, 20%를 본청에서 재량을 가지고 조율해 주는 정도로 가야지 이렇게 현격하게 차이가 나면 안 됩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제가 잠깐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김용석

(도봉) 위원 자료를 나중에 받으면 제가 다시 질의할 때 그때 설명하십시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위원님,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또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명이 안 돼서 그러는데요 아까 말씀대로 지원청별로 실링을 정해 주고 있습니다, 공평하게.

김용석

(도봉) 위원 다른 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 올 동안. 아까 존경하는 우리 장환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어제도 제가 했고. 제가 자료 요청했더니 청렴도 평가결과가 나왔습니다. 2005년 16등, 2006년 16등, 16등이 꼴찌죠. 2007년 16등, 2008년 7등 했고요, 2009년 14등, 2010년 13등, 2011년도 평가는 언제합니까? 감사관님이 답변하시나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감사관 송병춘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2011년도 평가는 언제 합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2011년도 평가는 내년 하반기에 나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하반기요? 내년 하반기에 합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2011년 7월부터 시작해서 2012년 6월까지 이렇게 합니다. 평가기간이 2010년도 하면 2010년 7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산이 줄었어요, 반 정도 줄여서 왔습니다. 맞습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의지가 없으신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받아봤더니 청렴해지려는 의지가 없다고. 의지가 있어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어떤 노력을 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병춘

송병춘감사관

이를테면 청렴연수를 강화하고 있고요.

김용석

(도봉) 위원 예산이 줄었는데 강화할 수 있습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징계양정의 기준을 엄정히 하고 있고요.

김용석

(도봉) 위원 시민들로부터 공익신고보상금제를 운영하고 있죠? 그런데 예산을 절반으로 싹둑 잘랐어요. 1억 300인데 내년에 5,100만 원만 반영했어요. 50% 이상을 잘라냈습니다. 2011년도 실적을 봤더니 지급내역이 2,100만 원 정도 지급됐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시민들한테 홍보하고 있냐고 제가 물었어요. 2010년도만 홍보했지 2011년도는 전혀 홍보실적이 없어요. 시민들한테 안 알린다는 얘기야. 시민들이 알 수도 없어.

병춘

송병춘감사관

2010년도에 계속…….

김용석

(도봉) 위원 2010년도만 알리고 2011년도는 전혀 홍보도 안 하고 있다니까요. 홍보한 적 있어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홈페이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홍보를 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아니, 홈페이지 말고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외부적으로. 지난번에는 네이버, 다음이나 포털사이트에도 올리고, 오마이뉴스, 인터넷신문, 서울시내 컬러전광판 이용해서 홍보하고 했잖아요. 했어요, 안 했어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런데 2011년도 실적이 하나도 없어. 전혀 깨끗해지려는 의지도 없고 내가 볼 때는 노력도 안하고 있어요. 시민들이 감시하고 있다라는 부담을 느껴야지 그래도 그나마 꼴찌인 서울시교육청이 환골탈태할 것 아닙니까? 감사관 해체하세요, 감사관 해체.

병춘

송병춘감사관

일반시민들보다 사실은 학부모나 교사들의 제보가, 사실 내부고발자들의 고발이 되고…….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학부모들한테 어떻게 알리고 있어요? 알린 실적 있어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서울교육소식지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렇게 안일하게 홍보해서 서울시교육청이 깨끗해 질 수 있겠어요? 자정기능을 이미 상실한 것 아닙니까? 그럼 외부적 충격에 의해서라도 깨끗해지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보면서 저는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청렴도 꼴찌를 하고 있는데도 청렴해지려는 의지나 정책이 전혀 없어요. 감사관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자체 감사요원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또 시민감사관을 적극적으로 감사에 투입하고 그래서 시민의 눈높이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참여하는 그런 것들을 하겠고요. 그리고 징계요건을 엄정히 할 것이고 또 공익신고를 한 시민들에 대한 보상을…….

김용석

(도봉) 위원 그렇게 의례적인 수사 마시고 존경하는 우리 한학수 위원님을 비롯해서 교육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김용석(도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지금 교육환경개선사업에 관련한 많은 위원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대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해서 어쨌든 지난 몇 년간에 일을 제대로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지 못한 집행부의 업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실제 지금도 대기하고 있는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청 집행부가 가진 우선순위사업예산표에 따라서 그것들을 다시 재조정하거나 그런 것을 크로스체크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집행부한테도 주었으면 합니다.

박준희위원장

어떻게 하라고요?

김명신위원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예산이 있는데 개선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계수조정을 하려고 그래도. 불필요한 예산이 만약 많이 들어갔다면, 예를 들어서 모 사립여중에 굉장히 불필요한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다 체크하지 못한 상태거든요.

박준희위원장

그것은 위원님들이 심사하면서 의지를 가지고 또 알고 있는 모든 데이터를 참고해서 그것은 감액하거나 조정하면 되는 거지 굳이 집행부에 다른 요구가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위원님.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위원님, 저희가 현재 설명을 못 드려서 그렇지 저희 나름대로는 객관성 있게 우선순위심의위원회 또는 현장검증단을 거쳐서 나름대로는 객관성 있게 했습니다. 단지 교육위원회에서 지적하신 도로포장문제, 그다음에 도장공사에 단가적용 잘못됐던 문제 그런 소소한 실수상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계수조정 때 얘기를 드렸던 것이고요. 현재 돼 있는 것은 분명히 저희는 자부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김명신위원

어쨌든 이러저러한 예산의 요구가 상당히 많은데 그것도 일단 크로스체크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집행부한테 주고 그것을 저희가 다시 한 번 점검할 수 있고, 그다음에 관련해서 질의한 김용석(도봉) 위원이나 여러 분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적절한 기회를 가지고 나중에 계수조정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위원님, 그 부분에 있어서는 회의시간보다는 간담회를 통해서 집행부 이야기들을 더 들어보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김정태 위원입니다. 저도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지역별 격차에 대해서 한 말씀 코멘트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 지역구가 영등포라 남부교육청 관할이고 영등포라 매우 제가 죄인된 심정입니다. 전반적으로 지적하는 것 인정하는데요. 제가 전직이 전직이다 보니까 제 지역구보다 다른 지역을 참 잘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마포구입니다. 지금 남부랑 서부랑 주로 비교대상이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마포구를 제 지역구 영등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마포구 출신 국회의원 보좌관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마포구와 영등포구가 굉장히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오래된 도시입니다. 학교가 노후된 시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포구 구청장님이나 전임 사람들이 열의가 있었는지 마포구 학교들은 굉장히 많은 시설리모델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부에 포함된 은평이나 서대문구는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포는 분명히 제가 자신할 수 있습니다. BTL사업도 많이 들어갔고요, 거기 초등학교 절반에 실내수영장이 있습니다. 영등포구에는 학교 안에 실내수영장은 고사하고 체육관 있는 곳이 없습니다. 이제 시작됩니다. 기껏 강당 있는 학교도 손꼽을 정도예요. 그렇게 단순하게 수치 가지고 비교하면 안 되는 것이고 현장을 다시 비교해 봐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잠시 열을 냈습니다.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인건비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인건비 문제를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도 동감을 하고 우리가 왜 인건비가 중요하냐면 지금 교육청 예산의 67.6%를 차지하는 것이 경직성예산이지 않습니까? 원체 과다한 문제도 있거니와 여러 문제 지적하는데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표를 먹고 사는 정치인입니다. 표 받는 데 잘 하거든요. 돈 올려주겠다는데 왜 깎자고 달려들겠습니까. 저도 한번 이것을 꼼꼼히 봤더니 우리가 따질 것은 따지고 꼼꼼히 짚어는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장님, 올해 교육공무원 급여 중에 불용액이 있더군요. 얼마 정도 됩니까?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올해는 저희들이 0.6% 정도 보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것이 200억 정도 된다고요,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종전에는 사실 저희들이 2010년만 해도 4%, 1,600억 가까이 됐습니다. 작년 곽노현 교육감님 오시고 새로운 여러 가지 사업신설 수요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TF팀 회계전문가들이 오셔서 불용액을 최소화하자 해서 거기에서 이미 2011년도 예산편성할 때에 그런 불용된 것을 과감하게 많이 걷어냈습니다. 걷어내다 보니까 대폭 저희들이 올해 0.6%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실장님 답변이 나왔습니다만 계속 5년 동안 하니까 우리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에 보면 불용액이 3.7% 정도 된다 이런 지적이고 올해도 총액단위로 459억 정도가 과다편성된 것 같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그 정도까지는 안 보고 있습니다. 물론 0.7%에서 왔다갔다는 할 수 있는데 저희들 1% 이상은 절대 안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1%도 상당하거든요. 왜냐하면 인건비가 4조 6,000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 1%만 해도 그것이 얼마입니까?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사실 여기 인건비에 저희들이 반영 못 한 것이 있습니다. 맞춤형복지비 올해 증가됐는데 92억이라든지, 그다음에 자녀보육비라 해서 그것이 증가됐는데 그것도 반영 못하고 그래서 만약에 불용액이 남으면 증액을 당연히 해 줘야 되는데, 그쪽 부분으로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당초 예산 법정비목에 포함이 안 되고 하는 것은 예산수입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처음부터 완전히 명백하게 추계를 할 수 있었으면 됐는데 그 뒤에 저희들이 반영된 부분이 있고, 명예퇴직수당도 작년에 500명 정도 반영했는데 올해는 380명밖에 안 되거든요. 명예퇴직수당은 아시다시피 우리 선생님들 본인이 퇴직을 하고 싶어하는데 명예퇴직 같은 것은 우선 떠나시고 싶은 선생님들은 붙잡고 있으면 아무래도 열의가 떨어지고 또 그 선생님 한 분 나가면 젊은 선생님들을 채용할 수 있고 또 3년만 지나면 인건비가 실제로 보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저희들이 제대로 반영을 못해가지고 앞으로 이 불용액은 기본 인건비 안에서 저희들이 아까 그런 부분을 활용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김정태위원

그러면 불용액이 남으면 그 불용액을 다른 데로 전용 또는 이용을 하시겠다 이런 계획이신 것 같은데……. 당초 그렇게 편성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만 그것은 제가 별도보고 한번 듣겠습니다. 어차피 내년도에는 주5일제 근무가 시작이 됩니다. 교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느 정도 비용 들이지 않고 복지혜택이 늘어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거기다 3.5% 임금인상이 됩니다. 교무행정업무보조인력이 한 명 보내서 얼마가 되겠습니까만 그래도 상징적인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수석교사제 운영 이것도 한 명 해서 이게 얼마만큼 수석교사제가 연구활동을 통해서 다른 교사들한테 파급효과가 있는가 의문시 됩니다만 이것 역시 상징적인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다 동의합니다. 한정된 재원을 예산정책 순위에 따라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일시에 너무 과도하지 않나 지적을 합니다. 이게 임금에 대한 제 두 번째 지적입니다. 저는 이것 두 개 중에 우선선택을 취하자 생각합니다. 수석교사제냐, 업무보조인력 신설이냐 둘 중에 하나만 우선순위로 선택을 하자. 이런 결정은 우리 의회의 의견도 있다시피 우리 교육청 실장님이 의견 내놓으셔야 됩니다. 저는 두 개 다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교무행정업무보조인력을 우리가 수용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1,696명의 사무행정 인턴사원, 계약직사원, 사무행정도 있고 교무보조도 있고 전산보조 여러 이름으로 이와 비슷한 인력이 1,696명이 있더라고요. 이분들과 중복된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것도 따져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계수가 조정될 거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수석교사제는 올 7월에 교육공무원법을 국회에서 개정해서 전국적으로 동시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률사항이 되어서 저희들이 법률사항은 존중을 해야 되고요. (마이크 차단)

김정태위원

인정합니다. 법률사항이 아직은, 집행유예기간이 있더라고요. 저도 시행령 확인하고 들어왔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올해년도에 전년도, 내년 이게 아니라 연차적으로 가라는 얘기죠. 저희 생각에는 교무행정업무보조인력 순위를 먼저 득할 것인가, 결국은 두 개 다 해야죠. 결국은 해야 되는 것인데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이냐를 보자는 겁니다.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만약에 그 두 개 중에서 우선순위를 딱 정한다면 하나는 법률사항이고, 아까 교무행정은 우리 자체적으로 필요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법률성 사업입니다만 여러 언론보도나 학교현장행정의 민원 자체는 우리 교수업무 이외에 과다한 업무가 있다는 것 이 민원에 항상 시달리지 않습니까? 여러 조치를 취하고 했는데 저는 오히려 그쪽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수석교사제도 엄밀히 따져볼 이유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제 의견은 수석교사제보다는 교무행정업무보조인력이 앞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위원님,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석교사제는 교과부에서 정원을 44명을 이미 줬습니다. 해서 저희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석교사제는 저희가 질적으로 엄선해서 최소한의 인원을 선발해서 일단은 법률사항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시작은 해야 됩니다.

김정태위원

추가질의 때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희 위원장, 김용석(도봉)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용석부위원장

(도봉)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위원

신승호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말씀이 자료를 데이터를 내보니까 예산이 성북구가 제일 적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단히 이야기하세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이것은 교육행정국 소관이 되어서 전체적으로는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

신승호위원

됐습니다. 본 위원이 의회에 입성해서 한 달 후에 교육청을 갔습니다. 전혀 일을 안 했어요. 그래서 교육청 가본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새로 부임하신 교육장님하고는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하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후회를 합니다. 직원들한테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있어야 일을 하죠. 꼴등으로 제일 일을 안 하게 만들어 놓고 직원들 놀게 하면 되겠어요? 지금 교육감께서 여기 앉아있으면 제가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싶으나 전하십시오. 그리고 전체 우리 직원들 와계시지만 꼴등도 일을 못해서 꼴등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지역출신 의원으로서 조금 아이러니컬하게 생각을 하고 성북교육청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해 줄 것인가 전직원이 고민해 보십시오. 알겠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아까 청렴도 문제에 있어서 2010년도에는 이 자료를 보면 뇌물수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는 12건밖에 안 되는데 본 위원이 어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예산이 삭감된 이유, 그러니까 증액해 주라는 소리는 안 하고 오늘 들어보니까 불용을 시켰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불용을 시켰다는 것은 일을 안 했다는 이야기인데 한 단계 더 나간다면 예산을 적게 하고도 향상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만 2011년도에는 12건으로 나왔는데 이게 공식적인 공문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2011년도 몇 월까지 기준이라고는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아까 물으니까 내년도에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래도 이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준이다, 최근 3년간 그랬으면 기준을 써줘야지 아무 것도 안 써놓고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공문상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어제 이야기했던 급여에 대해서, 담당 누구입니까? 잠깐……. 어제 등잔 밑이 어둡다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 지적이 덜 된 모양인데요. 2011년도 예산에 4,000명이 되어 있는데 2012년도 예산은 어떤 정책의 변화가 없고 인건비도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2012년도에는 1인당 392만 7,500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2011년도 계산을 해 보니까 514만 7,000원의 돈이 책정이 됐어요. 그래서 100여 만 원 차이가 됐다고 제가 지적을 했죠. 그러면 1,567명에 대한 편차가 78억 또 390만 원으로 했을 때 61억의 편차가 생긴다, 그 이유가 뭐냐고 물었을 때 이 자료가 왔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재하입니다. 우선 제가 물량에서 착오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신승호위원

그러면 이게 잘못된 겁니까, 잘된 겁니까?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금액은 맞는데 물량을 저희가 착오로 기재를 했습니다.

신승호위원

당연히 이것은 삭감될 요인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본 위원이 지금 행정안전부 자료 줬죠. 이것 행정안전부 3항에 보면 2012년도 세출예산의 대여학자금 부담금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그랬어요, 편성될 수 있도록. 강제조항이 아니에요. 편성하시오 그랬으면 모르겠지만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딱 숫자 맞춰서,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157억을 하라고 문서를 보내오니까 억지로 짜서 숫자를 여기에 맞춘 거예요. 그런 것 아닙니까?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정산해서 내년에는 이 정도…….

신승호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분명히 잘못됐고요. 또 100만 원 차이 이것도 서류상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물량은 잘못 기재됐습니다.

신승호위원

잘못된 것 시인합니까? 잘못 됐습니까, 잘 됐습니까?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물량은 그렇고 예산은 이게 맞게 되어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돈은 맞죠. 맞는데 예산 액수만 맞으면 뭐해요, 사람 숫자가…….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이것은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편성하고요.

신승호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연금법 찾고 뭐 찾고 하는데…….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저희가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고 법률사항입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세상에 예산을 올리면서 약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 30페이지 보세요,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이것 이야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나오니까 이야기합니다. 예산편성하면서 인원이 약 2,900명, 교직원자녀 보육수당 지급 인원이 약 7,000명. 약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인원은 저희가 정확히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추정을 해서…….

신승호위원

그러니까 행정안전부에서 157억을 책정을 하라니까 이렇게 억지로 맞춘 것 아닙니까?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사용처가 나와야 되고 어떻게어떻게 사용처가 나온다는 근거는 전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사용근거는 있죠.

신승호위원

그러면 근거까지 다 제시를 해야지 저희들이 알죠. 전혀 없잖아요?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설명자료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이것은 전혀 믿을 수 없습니다.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설명자료 30쪽에 보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됐어요. 일단 이것부터 고치세요. 약이라는 숫자를 빼세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교육청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이따 오후에 하겠습니다.

김용석부위원장

(도봉) 시간이 너무 짧죠. 다음은 성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진위원

중랑 성백진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어제 학교체육시설 임대료에 대한 감사결과 처분에 대한 것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안 왔는데 오늘중으로 옵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그러겠습니다.

성백진위원

어제 부탁드린 것인데 왜 이렇게 늦습니까? 사립학교 인건비와 학교운영비 재정결함 지원에 관련해서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450에서 454페이지 보십시오. 교육행정국장님 답변이신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성백진위원

교육청에서 사립학교 재정지원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크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인건비 재정결함과 운영비 보조가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그 외에는 다른 것 없습니까, 특별한?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사립학교요?

성백진위원

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환경개선도 보조하고 저희 업무관할 쪽에서는 인건비, 운영비, 환경개선사업비 정도입니다.

성백진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의무교육으로 수업료를 징수하지 않는 사립중, 특수학교, 공립학교 수준으로 수업료를 징수하고 있는 사립고등학교의 인건비, 운영비 재정부족에 지원하여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것이 인건비 재정결함보조, 학교운영비 재정결함보조인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백진위원

이번 예산에 사립학교 인건비와 학교운영비 부족분 지원을 위하여 얼마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인건비로서는 8,733억이고 교원명퇴수당 78억, 사무직원 명퇴수당 6억 5,000, 맞춤형복지비 예산이 111억 되겠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래서 총 얼마입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8,949억입니다. 교직원자녀보조수당도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8,949억이에요, 8,950억이 아니고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8,949억 5,439만 6,000원입니다.

성백진위원

다음에는 이중 학교법인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부담금이 있는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사립학교에서의 법정부담금이 약 인건비의 5% 정도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그것이 연금부담금, 그다음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세 가지 어떤어떤 것입니까? 법정부담금이 연금부담금, 재해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건강보험부담금 등 외 그렇습니다.

성백진위원

다음은 학교법인에서 법인이 부담해야 할 부담금은 어느 정도 부담하고 있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전체 운영비 소요액의 약 2%에 불과합니다.

성백진위원

2% 하면 맞습니까? 어느 정도 여유가 있습니까, 딱 맞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지금 법정부담금, 부담해야 될 금액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34% 정도뿐이 부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사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도가 법정부담금을 내기 위해서 수익용 기본재산을 이용해서 수익금을 내야 그 돈으로 부담을 하는데 법정부담금을 낼 수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의 구조가 현재 법적으로 그렇게 3분의 1밖에 못 내도록 돼 있습니다. 또 그밖에도 운영을 못하는 면도 있고요. 그런 제도적인 면과 운영적인 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2010학년도 재정결함지원금 정산자료에 따르면 법정부담금 대상 사립학교 316교 중 법정부담금 100% 부담하고 있는 사립학교는 64개 교로 전체의 20.3% 수준인 반면 부담률이 20% 미만인 학교는 162교 전체의 약 51.2%로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학교 중 특수학교를 제외하고 법정부담금을 전혀 부담 않고 있는 학교는 25개 교 7.9%로 돼 있습니다. 사립학교에서 해당 법인이 부담해야 할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을 경우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충당하고 계십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그래서 지금 법정부담금을 최근 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해서 법정부담금 중에서 건강보험료가 약 28%에 해당됩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돈을 안 내는 학교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2010년도 같은 경우 약 59억을 저희가 지원 안 해 주고 스스로 해결하도록 그렇게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교육적인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성백진위원

법정부담금 외에 그런 사립학교에서 혹시 더 많이 지원해 주는 학교가 있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그런 학교도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면 그런 학교는 어떤 면에서 그렇게 합니까? 재정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여건이 좋아서 투자를 많이 하는 학교도 있고요.

성백진위원

학교에서 기부 같은 것도 많이 들어와서 그렇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아무래도 교원복지라든지 학생들 복지에도 투자를 많이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다음은 법정부담금 완납하지 못하는 학교에 대하여, 최소한의 의무부담금인 건강보험료 마저 납부하지 못 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재정결함지원금 산정시 학교운영비에서 그 부분만큼 공제하고 있나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 돈이 약 59억에 해당됩니다.

성백진위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법인이 부담하지 못하는 부분만큼 소속 학교운영비에서 공제한다면 학교운영비가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해당 학교는 법인이 부담하지 못하는 부담금을 고스란히 부담함과 아울러 학교운영비 공제라는 이중적인 재정손실이 발생했다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적인 학교운영의 감소를 초래하고 있어 학교 교육환경은 더욱 열악한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이크 차단) 고스란히 교육환경은 나빠질 수밖에 없겠죠?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성백진위원

다음 사립학교법인의 관리감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사립학교에서 법정부담금을 않을 경우 제재조치는 없는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현재로서는 특별하게 제재조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익금을 많이 낼 수 있도록 지도는 하고 있는데 워낙 재산관리차원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면 재정보조금 주는 그런 차원에서도 많이 유도를 할 수 있겠네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보조금을 더 줄 수는 없는…….

성백진위원

주면서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해서, 직접적으로 얘기하기 어려우니까 간접적으로 얘기해서 좀 더 협조를 하라 이런 내용이 없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김용석부위원장

(도봉) 위원님, 시간이 지났습니다. 정리해 주시죠.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부족한데 특별하게 할 수 있는, 운영비보조만 해도 벌써 1조 원에 가까운 돈이 부담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고, 앞으로 또 사립중학교가 의무교육화 되면서 소송중에 있습니다. 만일 그것까지 된다면 연간 그 돈도 60~70억을 더 부담해야 될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교육청으로서는 재원이 상당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성백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철저히 공평하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용석부위원장

(도봉)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국장님, 사립학교 시설개선비 아까 내역을 봤더니 최근 5년간 48억 정도 지원된 학교도 있데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그 전에는 많게는 60억 이상도 지원된 데도 있습니다.

김용석부위원장

(도봉) 알겠는데 사립학교는 시설이 사립학교 재산으로 귀속되죠?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용석부위원장

(도봉) 그러면 혹시 매칭을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90%를 보조해 주면 10% 정도는 자부담을 할 수 있는 그런 규칙이나 조례는 없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법적인 기준은 없고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축 같은 경우에 장려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30%만 부담해라 그러면 나머지는 우리가 대주겠다는 큰 틀 하에서 우리가 독려한다고 그럴까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립에서는 재정형편상 기피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김용석부위원장

(도봉) 개축 말고 개ㆍ보수에 대해서도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까? 아니 우리가 전액을 다 부담해 주는 것 아니에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개ㆍ보수는 현재 환경개선에서는 특별히 제한하는 것이 없습니다.

김용석부위원장

(도봉) 그러니까 그 기준을 만들 의향이 없냐고? 5%가 됐든 10%가 됐든…….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연구해야 되고요. 지금 수업료 자율학교에 대해서는 2억 이상이 투입되는 예산일 경우에는 저희가 20~30%를 부담하라고 올해부터는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사립에 부담을 지우기 위해서, 의무부담을 지우기 위해서 올해부터는 그런 조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김용석부위원장

(도봉) 알겠습니다. 일정한 기준과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하실 위원님들 여섯 일곱 분 대기하고 계신데요. 전종민 부위원장님이 오후에 회의가 계신 관계로 전종민 위원님까지 질의를 하고 정회하고 중식 후에 하겠습니다. 전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민위원

송파구 제2선거구 출신 전종민 위원입니다. 지금 세출예산 전체를 보면서 깊은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학교가 종합복지센터화 되면서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늘어나고 사업이 다시 거스를 수 없는 사업내용이 많아지면서 우리가 달라진 시대에 교육의 세출구조를 전체적으로 다시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내년에 우리 실장님, 용역을 통해서 교육예산을 어떤 구조로 가져가야 될지, 사업을 어떻게 조정해야 될지를 깊이 고민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그러겠습니다.

전종민위원

제가 어제 생활기록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니까 3월부터 책자로 나가서 실태점검을 12월에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학생들은 고3의 경우에 벌써 반영이 되어서 전부 입시사정에 가장 기초적인 자료로 쓰이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네 가지 정도 돼 있는데 학교나 교사가 직접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교과학습발달상황하고 학생 개개인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일부 학교 현장에서 또 교과교사마다 그 내용들을 아예 기재하지 않거나 기재하더라도 정말 무성의하게 작성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대학입시생을 올해 치룬 학부모들은 그동안 준비를 하고 있지 못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망하는 경우를 제가 주변에서 참 많이 봤습니다. 이런 부분이 교육에 있어서 예산적인 사항보다도 전체적인 교육의 신뢰하고도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는 문제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일선교사들이나 학교장이 또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학교장한테 위임돼 있는 사안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장들의 인식수준이 굉장히 큰 편차를 보이면서 이것이 제대로 시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하고요. 특히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있어서 비교육적인, 부정적인 내용을 아주 적나라하게 적는다든지 단편적인 사항을 기재해서 학생들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교육적 내용으로 바람직한, 같은 내용이라도 그런 식으로 지향이 되도록 강력한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손웅입니다.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가 교사들 관련해서 학교장 중심으로 행정지도를 강하게 하고 또 이 건에 대해서는 담당 장학사로 하여금 필히 확실하게 점검해서 정말 개선해야 할 사례가 있으면 학교별로 앞으로 적극 발굴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민위원

말씀하신 대로 교사와 학교장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최소한 기재사항에 양적인 하한선 정도라도 규정을 해서 모두 다 빠짐없이 기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종민위원

다음은 학교 급식실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실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무상급식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또 교실급식이 이루어지지 않고 예전 급식실을 이용하는 경우에 시간을 나눠서 급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아이들이 서로 새치기하고 갈등이 일어나고 싸우고 그런 경우들이 일선현장에서 허다합니다. 이런 문제가 특히 같은 공간 내에 학교가 2개 내지 3개가 있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교 나름대로 시간에 편차를 두고 급식을 하고 있지만 아이들이 8시 반 이전에 모두 학교에 등교하는 상황에서, 심지어 1시 경에, 1시 이후에도 배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옛날 도시락을 싸가던 시절에 2교시, 3교시 지나고 도시락을 먹는 경우가 있는데 한창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한테는 참으로 배고픈 것이 고통이에요. 그래서 학교 급식실 관련한 예산들이 빨리 조속히 집행이 되고 또 불가피하게 그런, 특히 사립들인데요 학교가 2개나 3개 있는 경우에는 정말로 심각합니다. 싸우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형식적인 급식을 하지만 아이들이 2교시, 3교시 해서 매점에 가면 줄을 서고 엉망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을 깊이 인식하셔서 예산집행을 부서가 다르다고 하지 말고 같이 의논을 하셔서 시설투자를 어떤 데 우선순위를 두어야 될지 같이 공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그렇게 같이 회의를 한번 하실 필요가 있죠?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시설이 적기에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고민을 많이 해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민위원

시설투자의 필요성을 노후도라든지 이런 부분 말고 소프트웨어적이고 아이들 입장에서 선투자가 어디가 더 필요한지 그런 요소들이 같이 감안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고 오후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마이크 차단) 과학영재교육 관련 예산이 2011년도 대비해서 42.5%가 삭감이 된 123억입니다. 우리가 교과교실제를 할 경우에 있어서 과목중심제가 핵심이고요.

김용석부위원장

(도봉) 부위원장님, 오후에 하시면 안 될까요? 다 기다리시니까 짧게요.

전종민위원

그중에서 과학이 가장 중요한 시설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과학교과교실이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이렇게 대폭 삭감이 됐다는 것은 정책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조화를 어떻게 할지, 특히 우리가 지금 이공계 육성 없이는 앞으로 갈 수 없고 또 아이들이 직업의 세계가 문과와 이과를 나누어서 보면 그 편차가 굉장히 엄청납니다. 문과는 직업군이 한정이 되어 있고 이과에 엄청난 직업군이 있는데 과학중점고, 과학고에 대한 예산을 이렇게 삭감한다는 것은 시대 추세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공계의 홀대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문제에 대한 보완대책이 있는지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손웅입니다. 위원님 말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과학고에 대해서는 이 예산 말고도 학교운영기본비가 일반학교보다 더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감안하고 또 다른 명목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감안해서 운영예산을 조금 줄인 겁니다.

전종민위원

알겠습니다.

김용석부위원장

(도봉)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중식 후 계속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7분 회의중지

14시 24분 계속개의

박준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만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만규위원

고만규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다 맛있게 하셨나 모르겠습니다. 어제도 질의를 드렸었는데 본 위원이 어제 질의하면서 요구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요구자료 보니까 요구자료하고 예산편성하고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에서 장애인편의시설과 관련된 내용을 보니까 계속 점진적으로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해서 신경을 쓰셨습니다. 쓰셨는데 지금 자료를 보면 전체 설치대상이 3만 2,964개 소 중에 1만 5,139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전체 %를 보면 46%가 설치가 완료된 겁니다. 그러면 54%가 아직 미설치됐다는 것인데 이렇게 장애인편의시설이 설치가 안 되면 그만큼 장애학생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중에서 본 위원이 특별히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위생시설입니다. 지금 대변기, 소변기 있습니다. 거기 자료를 보시면 지금 46, 47%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학교생활을 하면서 장애인편의시설이 다 갖춰져야 되겠지만 일단 형편상 다 미처 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장실만큼은 편의시설을 꼭 갖춰야 될 1순위입니다. 생리적인 현상이 생겼을 때 그것을 처리 못해서 집에 갔다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미설치되어서 업고 다닐 수도 있고 누가 부축을 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용변처리는 되어 있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특수교사님들이 용변처리까지 해 주라고 하는 것은 서로 피차 할 일이 못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의시설 중에 위생시설 만큼은 1순위로 꼭 하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죠.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듣고 보니까 상당히 의미있는 말씀 같습니다.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위생시설부터 할 수 있으면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고만규위원

꼭 그렇게 실천해 주시고, 일단 예산편성 할 때 1순위로 잡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종합계획이 설립이 되어 있죠?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섭입니다. 네, 맞습니다.

고만규위원

수립되어 있는 계획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2012년도에 신규사업이 장애인 쪽 말고라도 전체 신규사업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본 위원이 봐가지고는 신규사업을 찾지 못했습니다.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특수교육 쪽이요?

고만규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고만규위원

없습니까?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많이 있겠죠. 전체적으로 신규사업은 교육청에 수없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특수교육 쪽은 있습니까?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장애학생 체육대회가 금년에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예산지원까지 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고만규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특수교육운영지원 하고 그 외에 일단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몇 개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진로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아무리 봐도 특수교육생들에 대한 진로계획은 보이지 않습니다. 특수교육생들에 대한 진로계획은 있습니까?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직업교육지원이라고 그래서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히 소개해 주시겠어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금년에도 했었고 장애학생 희망일자리 만들기 사업을 해서 금년에도 70여 명이 인턴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100명 사업비가 예정이 돼 있고요. 진로직업연구회를 통해서 직로직업 이쪽에 특수교육에 대해서 별도로 관심을 더 가지겠습니다.

고만규위원

본 위원이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초등학교 6년, 중ㆍ고등학교 6년 해서 총 12년 교육을 받는데 비장애학생들은 일반 교육과정을 마치고 나면 대학이라는 진로를 할 수 있고 자기가 어떤 직업을 선택하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지만 장애학생은 진로를 자기 의사대로 하기에 굉장한 제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12년 동안 그 학생에 대한 상담이라든지 체크리스트에 그 학생에 대한 모든 학교생활의 기록들이 매일 기록이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학교에서 12년 동안 이 학생이 어떻게 진로방향을 잡을 것인지에 대한 것들은 일단 아직 교육현장에서 굉장히 부족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이크 차단)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따 추가시간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고만규 위원님, 추가질의가 없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어서 좀 더 하세요.

고만규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추가질의 시간이 없어서 본 위원이 일단 답변을 듣겠습니다.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아까도 말씀드린 진로직업연구회라고 있습니다. 특교의 지원을 받아서 그것도 해서 말씀하신 진로를 설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고요. 그다음에 전공과를 더 확대해서 전공과 과정을 통해서도 그러한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만규위원

추가질의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53쪽 보겠습니다. 방과후교실 학교운영 있습니다. 방과후교실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손웅입니다. 사업이 삭감된 이유는 관할 사업 중에서 자유수강권이 있습니다. 초등돌봄교실이 작년까지는 이 사업 제목 아래 포함돼 있었는데 금년부터 분리돼서 교육복지담당관실로 그 사업이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없었진 것이 아니고 부서만 옮겨서 다 살아있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러면 방과후수업은 할 수 있는 겁니까?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저소득층 아이들이 할 수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단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방과후학습인데 방과후교실이 없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봤을 때 삭감됐기 때문에 질의했는데 일단 편성이 됐다고 그러니까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고만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형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균위원

성북의 임형균입니다. 민원실 운영 관련해서 총무과장님이십니까?

박준희위원장

집행부에도 지금 위원님들이 시간제약을 받기 때문에 빨리빨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균위원

기획조정실장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운동부를 운영하는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지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전임코치진 인건비가 있는 것입니까?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있습니다.

임형균위원

또 뭐가 있습니까?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운동부 지원은 인건비, 전임코치뿐만 아니라 운동부 육성종목하는 학교에 운동부 여러 가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활동비도 지급이 되겠고요 전국체육대회에 나가게 되면 전국체육대회 출전을 위한 경비도 지원이 되고요.

임형균위원

인건비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인건비가 어떻게 지원되죠? 전임코치 인건비하고 학교에서 학교발전기금 조성하는 것으로 하나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우리 나가는 것 있고 학교에서 취약종목의 경우는 교육청에서 전임코치로 해서 인건비가 나가게 되겠고요. 또 괜찮게 잘 활동이 되는 축구라든지 야구 이런 종목은 학교에서 후원회를 통해서 해서 충당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형균위원

학교 자체에서는 인건비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부족하다고 봐야 되겠죠. 일부 축구나 야구부의 경우에 인건비가 충분하게 들어가는 학교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대부분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임형균위원

부족해서 운동부 학부모들이 돈을 갹출하거나 아니면 후원형태로 해서 운영을 하게 되죠. 부족해서 그러는 것 아닙니까?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부족한 경우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풍족하게 주기 위해서, 좋은 코치진을 구성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형균위원

그렇게 할 때 후원회를 결성해서 모아진 후원금들이 학교발전기금에 들어가서 수입으로 잡혀서 회계상 운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임형균위원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임형균위원

그렇게 안 되는 경우는 왜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습니까?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풍족하게 후원금을 모으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정상적으로 집행되어서는 안 될 부분에 집행이 되는 경우도 왕왕 있다고 보여집니다.

임형균위원

학교발전기금의 회계를 이용하지 않고 대부분 영수증조차 없이 감독 또는 코치가 마음대로 임의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상당부분 많은 민원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징계를 안 합니다. 그 징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서울교육청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각 지원청에 있는 겁니까?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고등학교 교사는 본청에 있고 초ㆍ중학교의 경우는 지역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형균위원

그런데 대부분 왜 다 학교장이 책임있다는 그런 논조로, 민원처리할 때 보면 책임을 학교장 쪽으로 넘기죠?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다 그렇지 않습니다. 책임에 따라서 소재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임형균위원

지금 국장님 생각하실 때 전임코치 인건비를 어떻게 사용을 해야 감독이나 코치들을 제대로 관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문제인 것 아닙니까, 사람들이?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교육청에서 나가는 코치 인건비의 경우는 거의 문제가 안 될 것 같고요. 그런 종목의 경우는 크게 많은 인건비가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만 결국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야구하고 축구종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임형균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해 보시고요. 총무과장님 오셨나요? 과장님, 민원실 운영하는데 비용을 10억 정도 쓰고 있죠?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재하입니다. 금년까지는 2억 3,000여 만 원 썼고 내년에 콜센터를 확대운영할 계획으로 있어서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임형균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민원실 운영내용을 보면 온라인에 대한 설명이 빠져있는데 온라인은 이제부터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제까지도 온라인을 이용하고 계셨습니까, 민원접수 및 처리를?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온라인배정시스템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형균위원

하고 있죠?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임형균위원

사업설명서에는 온라인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고요. 온라인 접수하게 되면…….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배정을 본청 민원실에 오지 않고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것을 보고 바로 온라인으로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임형균위원

여러 가지 형태로 오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도 있고 교육청에 바로 하기도 하고 그렇죠?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국민신문고는 일반 민원이고요.

임형균위원

아무튼 이쪽 교육청으로 다 넘어옵니다. 그렇죠?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임형균위원

넘어오게 되면 민원요지충족이라는 처리구분 결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죠?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에…….

임형균위원

민원요지충족이라고 답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만족시켜 줬다는 내용 같습니다.

임형균위원

그러면 이것 2007년 3월 26일 접수된 서류에 의하면 축구부 감독이 축구부원들을 짐승 다루듯이 당구 큐대와 강목으로 무자비하게 구타를 하는 등 어린 축구선수들을 정성과 사랑으로 축구를 가르치지 못하고 있어서 이분에 대해서 징계를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이 징계가 됐다는 소리죠, 답변하신 것은?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형균위원

그런데 제출하신 서류를 보면 축구에 대한 징계내용은 없습니다, 징계서류를 저한테 제출한 것에 보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실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말씀해 보세요.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민원요지충족을 했다는 것은 민원인하고 원만하게 원안대로 처리가 된 것 같은데요. 자세한 사항은 제가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형균위원

2007년도에 징계를 받으신 분들은 사격, 유도, 육상 3종목뿐이 없습니다. 축구나 야구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고요.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어떤 요구를 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임형균위원

이것이 전부 다 주신 민원에 대한 내용이고 여기에 보면 구타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많고요. (마이크 차단) 거기다가 아동 정서를 해치는 여러 가지 왕따라든지 폭언이라든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내용들입니다. 혹시 아동복지법 아세요? 보신 적 있으세요?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제가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임형균위원

아동복지법상에 보면 제3조에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7항에 보면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것 알고 계세요?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제가 내용은 대충 들은 내용인데 법은 정확히 보지 못했습니다.

임형균위원

아동을 교육시키고 있는데 아동복지법을 모르시면 안 되시고요. 그다음에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의무에 관해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동복지법 제25조를 보면 아동학대 신고 의무와 절차가 있고 그 2항에 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중에 스무 번째 항목을 보면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직원,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 이분들은 아동학대를 발견하는 즉시 신고해야 되는 의무자입니다. 지금 민원을 보면 아동학대를 떠나서 폭력에 관한 형사처벌도 가능한 그런 사항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조치를 하신 적 있습니까, 신고를 하신 적 있어요?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그 사항은 저희는 민원실에서 접수만 하고 그 사항처리는 해당 관련부서에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 자세한 사항은 제가 알아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임형균위원

제가 법 조항을 읽어드렸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과장님도 신고의무자예요. 여기 앉아계신 분들 다 신고의무자예요. 다시 그러면 전임코치 인건비 이런 식으로 지급해도 되겠습니까?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잘못된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임형균위원

그 아동들은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공부도 등한시하면서 하는데 그것을 관리해 줄 사람에 대한 인건비를, 사람은 관리하지 않고 예산만 잡아서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임형균위원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책을 바꾸시겠습니까, 아니면 인건비를 없애야 되겠습니까? 어차피 후원회에서 다 걷어서 써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지 않은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후원회가 구성될 수 없을 만큼의 열악한 종목들도 있고 열악한 학교도 있습니다.

임형균위원

이만큼이 다 민원이에요, 학생들 운동부에 관한.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잘못된 부분을 저희가 좀 더 찾아서 검토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균위원

자세히 검토하시고 살펴보십시오. 마치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임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무료법률상담을 보니까 원래 목적은 교직원들의 학업이나 학부모들의 아이들 교육이나 폭력 이런 것 관련해서 하시려고 하신 거죠? 어디 가셨어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감사관님이 지금 다른 시의원님한테 설명을 잠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소송 관련해서는 감사관님한테 나중에 하고요. 시민감사관도 그러시죠?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네.

이행자위원

콜센터 관련해서는 일단 취지는 알았는데 다산콜센터 정도 하려면 100명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분들이 전문적인 상담을 해 주실 것은 아니고 결국은 어느 부서가 어떤 업무를 본다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고 연결해 드리는 정도일 것 같아요. 기존에 운영하던 콜센터 직원들이 각각 부서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10명 있으니까 여러 가지 시스템구축비하고 이런 것은 하시고 인원은 일단 10명으로 운영해 보시다가 활성화가 되거나 많은 물량이 있다 이럴 때 추경이나 내년에 인건비는 증액하시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한번 인건비를 지출하면 줄일 수 없고 하니까 일단 10명으로 운영해 보시고요. 나머지 부분은 차후에 진행되는 것을 봐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분들의 역할은 결국은 어떤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 그런 것 연결해 드리는 정도밖에 못합니다. 이분들이 다 상담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재하입니다. 현재 12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각 부서에서 반복적인 업무들 있지 않습니까? 전문적인 분야는 물론 담당자가 상담을 해야 되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을 시켜서 바로 해결해 줍니다, 부서로 안 돌려주고. 그래서 80% 정도는 지금 현재 상담 가능하고요.

이행자위원

이분들의 1일 건수처리 가져오시고요, 그것 나중에 얘기하시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서울형혁신학교 관련해서 어쨌든 이전에 집행해 오셨던 것 보면 천차만별로 1억도 하시고 조금 더 하시고 그러셨는데 2012년부터는 1억 4,000 하시겠다 이러신 거예요.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평균 금액입니다.

이행자위원

기존에는 상당히 그보다는 훨씬 덜 하셨는데 1억 4,000, 백번 양보해서 하더라도 59개 학교에 82억이면 될 것 같고요. 예비혁신학교는 현재 대상이 없고 ’12년도에 하시겠다라고 한 데가 바로 예비혁신학교입니다, 이미 신청하신 데가 많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 여건들을 보셔서 선정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아무리 우리가 혁신학교를 많이 지정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실제 학교나 선생님의 열의나 준비 이런 것들을 보고 선정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이 신청한 학교를 다 한다 해도 그래도 전에 하던 것하고 합쳐서 59개 교니까 나머지 예산은 조금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비특별회계 시설비 편성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굉장히 합리적 기준에 의해서 시민참여단까지 하셔서 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면 기존에 우리가 개축이나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했던 학교들이 있죠, 너무 오래 되어서? 관련해서 이 부분을 용역을 통해서 진행을 하든지, 아니면 그냥 개보수만 하는 것으로 그치든지 이런 결정을 하셨죠, 최근에?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개축심의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행자위원

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개축심의위원회에 올라가기 전에 먼저 시설 정밀점검을 3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가 그해고, 그래서 그중에서…….

이행자위원

개축심의위원회에 올라간 대상의 학교들은 최근 몇 년 동안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보수는 전혀 안 해 주셨던 거죠?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아니죠, 했죠.

이행자위원

개축심의위원회에 올라가서 어차피 개축할 것인데 뭐하러 그것을 해 줘요? 몇 년 동안은 안 하셨잖아요, 개축심의위원회에 올라간 학교들에 대해서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개축심의위원회에 올라간 것에 대해서는…….

이행자위원

몇 년 동안 안 해 주셨죠?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그렇게만 답변드릴 수 없는 게 뭐냐 하면…….

이행자위원

그런데 개축하게 된 학교는 개축을 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개축을 안 하는 학교들은 상당히 개축할 정도의 학교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열악한 거잖아요. 그렇죠?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거기에 맞는…….

이행자위원

그래서 기타 다른 데처럼 냉난방이니 뭐 이것저것 해 주시는데, 예를 들면 페인트칠은 하고 전선은 이렇게 정비를 하는데 거기에 창호교체가 안 된다. 그러면 40년 된 창호에다 페인트칠 한다고 표가 나겠어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설명을 잠깐 드리면 개축할 것은 개축을 해야 되고 개축이 안 된 것은 대대적인 리모델링 수준의 보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런데 대대적인 리모델링 수준으로 해 줘야 되는데 실상은 그렇게 안 하더라 이거예요. 저희 지역에 보면 예를 들면 난우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기타 외벽 페인팅을 해 주시고 플로팅 교체하고 선로 교체는 합니다. 그런데 창호교체는 돈이 없으니까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원래 개축을 목적으로 해서 그동안 개보수를 몇 년 동안 안 해 주셨던 데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안 했을 경우에 그러면 몇 십년 된 창호에 흔들리는데 거기다 페인트칠을 해서 이게 맞느냐,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또 우리가 투융자심사를 한 학교들 있잖아요, 강당이나 이런 것에. 그런데 어떤 학교는 2011년 사업을 예산배정을 2012년에 해 주시고 또 어떤 학교는 한 푼도 배정을 안 하신 거예요. 그러면 학교에서는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서 이 사업을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내겠다, 이미 주민설명회나 이런 것들을 다 했는데 2012년에 예산을 하나도 반영 안 하시는 것은 사업을 하시겠다라는 겁니까,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구체적으로 어느 학교를 말씀하시는지요.

이행자위원

남부초등학교 얘기하고 있어요.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시민참여단이 오셔서 원래 몇 년 동안 계속 1순위였던 사업들이 있습니다. 몇 년을 계속 공무원들이 보고 올해도 1순위, 내년도 1순위 몇 년 동안 1순위였어요. 그러면서 시민참여단이 왔다 간 뒤로 얘가 3순위, 4순위로 밀리는 거예요. 그게 객관적인 기준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학교에서는 지금 막 전선이 나뒹굴고 있고, 그게 제일 시급한 거예요, 그게 1순위인데 사업반영된 것은 일단 페인트칠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력선이 급하고 문틈이 벌어져서 바람이 술술 들어오는데 학부모들이 보기에는 일단 페인트칠도 당연히 해 줘야 되지만 페인트칠보다는 그게 우선인 거예요. (마이크 차단)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은 학부모들이 회의를 거쳐서 우리가 가장 긴급한 것은 전력선이다. 이것은 방학 때라도 해 주지 않으면 아이들이 위험해서 큰일나겠다는 사진들을 막 보내 왔어요. 이런 부분은 조정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우선적인 것, 안전과 관련된 것 이것을 먼저 해 주십시오. 아무리 시민이 몇 십명이 와서, 몇 명씩 감시단이 보고 간들 그분들의 기준에서 페인트가 우선이다라고 1순위 해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학교 현장에서 공부하는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느끼기에는 안전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당연합니다. 만약 놓친 부분이 있으면 어느 학교인지 제가 검토해서…….

이행자위원

제가 지금 남서울중학교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직영으로 하지 않고 위탁급식을 하다가 직영으로 다 교체를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기존에 시설이 식기나 이런 것들이 아주 오래됐단 말이에요. 십몇 년 됐는데 위탁업체가 있을 때는 그분들이 고쳐도 쓰고 사서도 쓰고 다 했지만 학교가 직영을 하게 되면 이런 시설들이 전혀 갖춰지지 않았는데 직영은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선적으로 급식시설에 대해서 먼저 해 주시는 것이 맞죠, 시설 관련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부터 계속해서 얘기해도 식기세척기 외 그런 구입들이 계속 뒤쳐지면서 2012년도 예산에도 반영이 안 되었더라고요. 이러면 어떻게 직영을 하라는 겁니까?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중ㆍ고등학교의 경우입니다. 직영을 2010년도까지 다 하도록 했었는데 그것을 미루고 있다가 그때까지는 직영을 희망하는 학교는 다 직영체제로 전환…….

이행자위원

어쨌든간에 지금 직영으로 전환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설을 갖춰주셔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맞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런데 안 되어 있잖아요, ’12년에도 반영 안 해 주셨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선적으로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관련해서 조정을 하십시오.

박준희위원장

감사관을 상대로 해서 2분 드리겠습니다.

이행자위원

감사관님 오셨나요?

박준희위원장

오셨습니다.

병춘

송병춘감사관

감사관입니다.

이행자위원

지금 저희가 소송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2년에 더 늘어날 거라고 보셨어요. 관련해가지고 많은 부분들이 징계가 너무 과하다, 이런 차원에서들 많이 하셨고 하실 것인가 봐요. 청렴 관련해서 곽 교육감님이 오시고 강조하시다 보니까 예전보다 처벌이 세졌을 수 있겠죠. 그게 더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것일 수도 있고 너무 과한 것일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 소송까지 가야만 하느냐. 사전에 어떤 이의신청이나 조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더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전부 다 이것이 소송비용이 들고 있는데 소송비용 올해 7억 3,600 반영하시면서 이것도 부족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또 변호사도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분의 역할은 뭡니까? 모든 자문비용을 다 지출하고 계신데 이분을 또 고용하셔서 7,000여 만 원의 인건비를 주실 필요가 있는 건가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직접적으로 저희 변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사건은 그렇게 하고요.

이행자위원

이분은 바로 연수원 출신의 변호사신가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죄송스럽지만 이분을 굳이 인건비를 주면서 고용할 필요는 없겠다. 사실은 우리가 연수원 바로 졸업하신 그런 변호사들이 다양한 경험을 가지신 분들도 아니고 이제 갓 이론을 배우고 나오신 분들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런 분한테 다양한 자문을 받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고문변호사들이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 낫겠다. 어차피 고문비용 다 건 바이 건으로 주시죠, 소송비는 소송비대로 다 들어가죠, 그런데 또 뭘 변호사까지 채용을 합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그런데 아무래도 고문변호사들은 책임성이 좀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행자위원

그러면 이분은 다 책임집니까, 소송에 대해서?

병춘

송병춘감사관

직접 고용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책임있게 하죠.

이행자위원

소송비용은 건당 사백몇 십만 원씩 다 들었는데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그래도 업무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행자위원

이분의 업무처리 내용을 주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다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자문을 받고 계시고 소송할 때마다 변호사 써서 비용을 다 지출하고 계시기 때문에…….

병춘

송병춘감사관

어느 중앙정부기관이든지 다 변호사들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대부분은 다 채용을 하지는 않고 고문변호사들로부터 자문을 받고 있죠.

병춘

송병춘감사관

고문변호사가 있어도 자체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이행자위원

그것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어느 저기나 그렇지 않아요.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다 변호사 안 쓰고 있습니다, 강남이나 고용해서 쓰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인건비 정도는 제가 보기에 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민감사관 이분들이 지금 참여하신 실적은 주고 계신데 실제 이분들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고발하거나 감사 지적사안을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인데 그런 것은 하나도 없어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감사반의 반원으로 참여해서 감사요원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특별히 따로 주문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행자위원

요원으로 활동하시면서 전혀 감사 지적사항이나 고발사항 그런 게 없어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많죠. 그런데 그것을 따로 구분을 하고 있지 않을 뿐입니다.

이행자위원

왜 이것을 구분하지 않습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구분할 필요가 없죠. 감사반원으로 참여해서 같이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데 같이 참여하기 때문에요.

이행자위원

이분들이 7,500여 만 원의 수당을 받으시면서 이렇게 하고 계신데 관련해서 이분들이 어느 정도나 감사를 하시고 또 고발건수가 생기는지는 파악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자료를 주세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그런데 그것을 따로 자료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행자위원

머리로 파악하고 계신 것은 아니실 것 아니에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아니, 감사반원으로 참여하는데 그분들이 지적한 것을 어떻게 따로 또 통계를 내겠습니까?

이행자위원

그러면 감사 공무원들이 그냥 하시면 되는 거네요.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서울교육방향은 제가 보니까 4년에 한 번 교육감 바뀔 때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2008년하고 2009년, 2010년도에 교육방향은 거기에 중점으로 추진하고 계신 것 또한 한 글자도 안 틀리고 똑같더라고요. 교육지표 ‘실력과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 육성’. 정책방향 ‘학력신장을 위한 교육활동 지원, 인성ㆍ진로교육 내실화 추진, 학교의 자율성ㆍ책무성 제고, 교육복지의 선진화 구현’. 2009년, ’10년 똑같고요. ’11년도에 곽 교육감이 오시면서 바뀌었죠. 교육지표가 ‘소통하고 배려하는 창의적인 민주 시민 육성’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정책방향이나 1년에 한 번씩 해 오고 계신 이 부분은 하실 필요가 있지만 서울교육방향은 교육감이 바뀔 때마다 한 번씩만 하시면 됩니다. 지금 예산 반영돼 있는 것은 내년에 교육감님이 바뀐다는 전제 하에 올리신 건가요?

은각

이은각정책기획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이은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감님이 바뀔 때마다 기본적인 서울교육의 정책기조가 결정이 되는데요. 해마다 저희가 서울교육방향 수립 쪽에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은 매년 동일한 정책기조로 가더라도 특히 중점을 둬서 추진할 역점과제를 선정하는 작업을 통해서…….

이행자위원

그것은 예산이 또 잡혀 있지 않습니까? 계획에 대해서는 예산이 또 따로 잡혀 있고요. 제가 보니까 서울교육방향만 정하는데 예산이 따로 잡혀 있거든요. 그것은 향후에도 교육감 바뀔 때 4년에 한 번씩만 잡으시면 되는 예산이다, 왜냐하면 똑같거든요. 2009년하고 ’10년 교육방향, 한 교육감이 어떻게 교육방향이 다르겠습니까. 그것은 맞지 않죠. 책자에도 이미 보니까 똑같이 한 글자도 다르지 않게 돼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연도별계획이나 교육, 그때그때 연도별 목표는 달라질 수 있지만 그것은 또 따로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교육방향과 관련해서는 내년에 교육감이 바뀌신다는 그런 전제가 아니시라면 이 예산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은각

이은각정책기획담당관

위원님, 역점과제가 매년 동일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행자위원

역점과제가 매년 동일하게…….

은각

이은각정책기획담당관

아니요, 과거에는 그랬는데 곽 교육감님 취임하시고 나서 내년에도 저희가 역점과제가 다른 것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여태 맨날 역점과제를 매번 똑같이 가다, 1년마다 세우는 계획에 대한 예산은 따로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필요 없어요. 그것은 삭감하셔도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곽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재웅위원

성동구 제1선거구 곽재웅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 영어로 인한 논란이 굉장히 많은데 하루에 우리가, 질문하면 대답하는데 시간 다 뺏길 거니까, 42.2명이 자살하고 있는 나라예요.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나라예요. 영어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대답들 늦게 하면 그 과 이 악물고 예산 삭감하겠습니다. 저출산 때문에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잖아요. 국가의 3대 기본요소가 주권, 영토, 국민 아닙니까. 국민이 흔들리고 있단 말입니다. 20년 후에는 중국이 대세라서 중국말로 갈 때는 중국어 열풍이 불겠습니까? 왜 그렇게 자주성이 없이 자기나라의 것을 다 버려가면서까지 영어 열풍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60년대 전광용의 꺼삐딴 리라는 단편문학전집 읽어보셨어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못 봤습니다.

곽재웅위원

꼭 읽어보세요. 1년 전에도 이야기 했는데 왜 안 읽어보십니까? 50년 전의 이야기지만 일본말에서 소련말로, 이제는 영어가 대세라고 떠나면서 갔어요. 중국말이 대세일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많은 예산 쏟았던 것 후회할 것입니까? 제발 읽어보고 정책에 반영하십시오. 그러나 국장님의 애로사항이 있어요. 들어보니까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휴게실에서 논란이 굉장히 많았어요. 영어예산만 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다 걸릴 거예요. 올해는 27억 살려주려고 저도 이를 악물고 위원님들한테 대변하겠습니다만 점차적으로 방향을 바꾸세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중학교도 계약기간이…….

곽재웅위원

알겠습니다. 영어예산이 국어대비 해서 몇백 배예요. 그리고 체육으로 봐도 몇십 배입니다. 아셨습니까? 감사관님 앞으로 나오세요. 꿀벌이 곤충 중에서 제일 열심히 일을 한대요. 꿀벌이 100마리 중에서 몇 %가 일을 합니까? 이것도 가르쳐 드렸는데, 20%만 일을 해요. 20%의 마리를 잡아다 놓고 놔두니까 여기에서 다 일 하는 것이 아니더래요. 반절 더 넘게 놀더라는 거예요. 감사기능 굉장히 좋습니다. 2009년도에 13건이었는데 130건으로 늘었어요. 굉장히 중요하지만 예산이 팍팍 늘어나는 것, 저하고 30분간 산책하면서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만 감사가 계속 진행이 되면 불안해서 못 삽니다. 복지부동으로 움직이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신명나게 만들어야 돼요. 교육감께 제가 1시간 반씩 3번 건의한 것이 그거예요. 20%밖에 일하지 않는, 곤충도 그러는데 교감, 교장선생님들을 신명나게 30%, 40% 움직이게 하는 것이 장의 능력이에요. 그렇게 하십시오. 아셨습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곽재웅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통과 배려 해야 됩니다. 다음에 평생진로교육국장님!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섭입니다.

곽재웅위원

보건인턴교사제하고 보건교사순회제하고 어떻게 달라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금년에는…….

곽재웅위원

똑같은데 50만 원의 봉급만 차이가 나요. 왜 그렇게 했어요? 이것 보고 조삼모사라고 그래요. 이번에 여러분들의 봉급이 3.5%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위원들의 말이 분분합니다. 여러분들은 힘들어요, 3년간 동결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연봉을 받아요. 잘못되지 않는 한 계속 봉급이 나와요. 우리 동네 가면 손을 잡으면 10명 중 한 사람이 손가락이 없어요. 가슴이 얼마나 미어터지는지 아십니까? 하루면 날마다 도산하고 도망가는 국민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현장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철밥통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분들은 계약직이에요. 1년만 있으면 또 그만둔단 말이에요. 이분들을 인턴교사제, 순회교사제라 하면서 50만 원씩 삭감했어요. 여러분들 이번에 3.5% 인상이 아니라 3.5% 감액한다면 좋아하시겠어요? 왜 하위직, 백성들의 눈물을 고위직에서 그렇게 몰라줍니까? 저희들도 예산 여러분 삭감 안 하려고 노력합니다. 의견 분분해요. 하지만 제발 하위직들의 눈물 그냥 넘기지 마세요. 이번에도 교과부에서 17억 내려온 것 중에서 10억 잘랐잖아요. 7억밖에 없어요. 그것도 자르려고 했잖아요. 보건교사 자르든지 말든지 이제는 저도 관심 없어요, 일방적으로 챙긴다는 소리 듣기 싫어서. 조삼모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살피겠습니다.

곽재웅위원

교육행정국장님!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곽재웅위원

아까 오전 중에 김용석(도봉)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내용 그것 본 위원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개축, 장애인시설, 내진 등 포함해서 곽재웅 위원이 제일 많다, 102억. 그렇게 말하다 순수사업만 할 때 모 의원 지적해서 안 됐습니다만, 김현기 의원님은 제일 학교가 많아요. 김상현 위원장님 쪽도 많기는 하지만 왜 작년에는 54억이 됐냐고요. 그러면 2009년에는 김상현 위원장님 지역이 없었어요? 사업이 없었어요, 뭐 때문에 없었어요? 자료 가지고 오라는데 왜 안 가지고 와요? 작년에 54억이었잖아요, 그분만. 이번에 34억이에요, 나머지 것 빼 놓고도.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느냐는 거예요. 2009년에는 왜 안 해 줬느냐는 말이죠. 김현기 의원님 지역에는 고등학교도 10개더라고요. 내곡동, 세곡동 또 지으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필요한 곳에 지으라고 했잖아요. 몰려다니죠, 편의시설로, 땅이 있으니까 짓고. 그렇게 소신도 없습니까? 학교지원과장님, 나오셨어요? 목민관이 뭡니까?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곽재웅위원

위원장님, 제가 교육상임위원회라서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목민관이 옛날로 보면 지금 사무관 정도예요. 사무관들보다 더 높은 서기관이시잖아요. 읽어봤어야 되죠. 목민심서 안 보셨어요? 목민심서 윤리편에 보면 민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는 법의 테두리 안에, 법의 테두리가 있어야죠. 안에서 설레발을 쫓지 말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융통성을 발휘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서기관이라고 자랑하지 마시고 읽어보세요. 서기관이 의원 하나 못 이기겠냐는 소리 들리게 하지 마시고 서기관이면 서기관답게 하세요. 융통성을 발휘할 줄 알아야 돼요. 대통령의 친척이 된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런 말이, 그 사람 누르지 마라 힘이 있다 그러는데 본 위원 성격이 힘의 논리에 눌릴 사람같이 보입니까? 행여 그런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다시는 그런 말이 나와서 대통령님께 누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제가 아는 바가 없고요. 잘못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곽재웅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들은 바가 있습니다. 본 위원은 누가 말해 줬냐 말 하라고 해도 말해요.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그것은 분명 잘못 아시는 것 같습니다.

곽재웅위원

조심하세요. 한빛맹학교가 있어요. 여러 위원들이 이야기를 해 줬고 그래서 제가 한번 가서 음악회를 보고 펑펑 눈물을 흘리면서 들어봤어요. 앞이 보이지 않는 장애인들도 저렇게 하는데 희망을 줘야 되겠다라고 3일 만에 한시적으로라도 음악교사 하는 것을 마련을 해 줬는데, 교육청을 견제하다 보니까 본 위원이 미운오리새끼가 됐던 심정이에요, 교육상임위원회에서. 그런데 마침 성동교육장님께서 축사를 1분 정도 해 달라고 갑자기 해서 한빛맹학교 학생들이 성동교육청에 왔을 때 해 준 적이 있어요. 올라가면서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할까 하는데 하나님께서 영감을 줬어요. 눈이 멀었던 시각장애인 여러분들이 스타킹에서 전 국민을 울려놨다면 미운오리새끼가 됐던 곽재웅 만큼은 서울시 시민을 울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백조가 되어서 아름다운 하늘로 날아가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했어요. 내가 축사하고도 내가 나한테 감동받았어요. (마이크 차단)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융통성 없게 꽉꽉 잡아놓고 얼마나 애를 먹였어요. 삼육재활학교에 중등부 설립할 때까지 15일간 얼마나 애를 먹였어요, 제 지역도 아닙니다. 180평 땅이 없다고, 안민석 의원을 만났어요. 1만 명 이상이 서명을 했고 몇 수십 명이 삭발을 하고 25살이 되면 근육이 굳어가는 아이를 데리고 있는 엄마가 무릎을 꿇고 얼마나 매달렸어요. 들어줬습니까? 여러분 안 들어줬잖아요. 15일 만에 바꿨어요.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들어드렸습니다. 곽 위원님이 말씀을 안 하셔도 그 부분은 저희가 들어드렸습니다.

곽재웅위원

학교지원과가 15일 만에, 내가 얼마나 쫓아다녔는데요.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위원님이 쫓아다녀서 그런 것이 아니고 여건이 무르익어서 해 드린 것입니다.

곽재웅위원

학교지원과장, 학교 갔었어요, 안 갔었어요?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갔습니다.

곽재웅위원

당국자들이 안 왔다는데 대질할까요? 학교 와보지도 않았잖아요?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갔었습니다. 가서 확인 다 했습니다.

박준희위원장

곽재웅 위원님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정리 하십시오.

곽재웅위원

그 학생들은 땅이 필요 없어요, 중증장애인이라. 180평 없다고 3년간 그렇게 애 먹였잖아요? 학교규제지원과입니까, 학교혁신지원과로 바꿔야 돼요. 뭐가 옳겠어요, 여러분?

박준희위원장

정리해 주십시오, 위원님.

곽재웅위원

알겠습니다. 1분만 더 쓰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위원님, 충분히 드렸습니다. 정리하십시오.

곽재웅위원

교육장님들께 의무만 주는 것이 아니라 권한도 주세요. 교육감 혼자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11개 교육장들이 마치 분신의 교육감 같이 역할을 해야 돼요. 학교장이 말을 안 들었고, 단위학교에서 말을 안 들었고, 단위학교에서 올리지 않았고, 단위학교에서 올렸고, 교육장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교육장님들한테 철학을 주고 힘을 줘야죠. 규제하는 공무원덕에 이만큼이라도 나라가 건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규제하라는 관급공사는 한 업자가 청탁만 몇백억을 했잖아요. 융통성으로 서민을 편하게 하는 규제하는 것은 복지부동 하고 있잖아요. 감사관께서는 이런 것도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현실이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곽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중 위원님, 시간 꼭 지켜주세요.

김정중위원

김정중 위원입니다. 전희두 기조실장님, 우리 교육청 2012년도 예산이 어떤 것을 중심으로 편성을 했습니까? 이를테면 서울시는 균형예산을 중심으로 편성을 했다는데 교육청도 마찬가지인가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균형예산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사업비, 시설비 이게 어느 정도 무게를 가지면서 한다는 것인데 저희들은 우선 기본적으로 인건비라든지 경직성 이게 우선 고정으로 나가니까 먼저 지출하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우리 서울교육 주요 정책과 관련되어가지고 그런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이런 균형적 예산보다는 긴축예산에 가까운 편성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물었습니다. 이것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들여다 봤더니 어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서, 지금도 우리 위원장께서는 겁을 주시고 하는데 한 가지만 딱 묻겠습니다. 교육청 예산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교육청을 중심으로 한 50%는 증액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중에서 눈에 띄는 것 이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서울형혁신학교 운영예산이 2011년도에 본 예산에 대비해서 141.9%가 증가한 이유, 약 96억 원이 증가했는데 그것 간단하게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교육정책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손웅입니다. 작년 경우는 29개소였습니다만 올해는 그 배가 넘는 학교이고 평균 1억 4,000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배로 늘어났습니다.

김정중위원

다시 말해서 뭐가 늘었다고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학교 수가 작년 29개 학교에서 내년도에는 59개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지정 학교 수가 늘어나니까 거기에 대한 지원금이 그만큼 배로 늘어난 셈입니다.

김정중위원

학교가 늘어나서 그 예산이 늘어났다?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김정중위원

전년 대비해서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김정중위원

그렇다면 교육지원센터 설치 예산이 느는 이유는 뭡니까? 16억, 124억, 47억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까? 바쁘네요. 아직 못 찾았습니까? 뒤에 계신 분들 빨리 찾아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교육지원센터 설치.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교육종합지원센터는 영등포역 앞에 경방 타임스퀘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를 저희가 서울교육복합교육창의센터하고 여러 센터를 종합한, 지난번에 교과부로부터 특교를 26억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관리비 해서 나머지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김정중위원

거기에 얼마 증액됐다고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지금 본 예산 작년 경우에 3,400만 원이지만 금년에는 13억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16억.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창의센터지원이 1억이고 서울교육종합센터 운영이 7억 7,000입니다. 그리고 에듀팟-나이스 통합이 4억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래서 얼마인데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합이 13억 되어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13억이 됐다고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157쪽에 나와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다시 확인해서 13억이 오버된 것은 깎아도 된다는 얘기네요. 그다음에 공립유치원 시설확대 신규로 12개 개원을 새로 하네요, 공립유치원. 거기에 124억 편성을 하셨는데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김정중위원

공립유치원이 지금 12개 원이 신설되는데 어디어디에 신설되는 겁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구로남초 병설유치원, 천왕유치원은 구로구 천왕동에 신설되는 유치원이고 남천초병설유치원, 평화초병설유치원, 서정초병설유치원, 양화초병설유치원, 월정초병설유치원, 언주초병설유치원, 우암초병설유치원, 개원초병설유치원, 남성초병설유치원…….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그쪽에서 12개소가 개원을 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시급합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이것은 지역에 유치원생들을 수용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김정중위원

그 주변에는 사설유치원이 없는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있어도 지금 공립유치원을 더 희망하고 있고요. 지금 5세 누리과정 때문에 2만 명의 수용을 해야 될 인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잠깐만요. 서울 전역에 공립유치원을 요구하는 상황이죠, 전반에 걸쳐서?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위원님 중요한 것은 이것은 교과부에서 약 구십 몇 억을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설립 안 하면 이 돈은 못 받아오는 돈입니다.

김정중위원

96억 원을 꼭 12개에 해야만 되는 겁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교과부에서부터 국가적으로 유치원에 대한 수용률을 늘리기 위해서 장려하고 있는 사업이고 저희들도 사립유치원과의 관계 등등을 다 검토해서 나름대로 최소한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마이크 차단)

김정중위원

툭하면 교과부를 갖다가 대놓고 이쪽에 편성을 해 놓고 있는데 현대과학교실 이 부분에는 왜 교과부에서 국비지원을 못 받으셨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그것은 저희 사업 아닙니다.

김정중위원

이렇게 복잡합니까?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과학교실 그것은 저희 교육정책국 사업입니다.

김정중위원

거기에서는 국비지원을 왜 못 받은 거죠?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교과부에서 특교과정이 중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0년도부터 중단되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중단됐더라도 교육청에서 예산 얼마라도 편성을 해 놓고, 편성을 적게라도 해 놓고 나서 그다음에 부족한 대로 계속 2013년도에 반영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아예 예산을 죽여버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편성 자체가 잘못된 거죠.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놓친 것 같기 때문에 추후로 학교의 노후된 과학실험실은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현대화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다고 치고, 조금 전 공립유치원에 124억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일 이것을 6개 정도로 줄일 수는 없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이것은 지금 그 지역에 예고가 되어 있고…….

김정중위원

만일 6개를 줄이면, 90억 국비지원 받았다고 그랬죠? 국비지원이 줄어드냐고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거기에 맞춰서 줄어듭니다.

김정중위원

비율이 어떻게 줄어듭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반납해야 됩니다. 그 돈은 그것을 세운다고 해서 그 예산을 올려서 교과부에서 거기에 맞는 돈을 주기로 되어서 하는 거거든요.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도시관리위원회에서 활동중인 김형식 시의원입니다. 이틀 동안 제가 서울시 도시계획심의 일정이 빡빡해서 회의에 자주 참석을 못했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 송구스럽고요. 많이 세세한 얘기들을 지적하셨으리라 믿고 큰 틀에서의 얘기를 몇 가지 논의하고 싶습니다. 제가 교육의원님들께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교육감님에게도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서울에서 초ㆍ중ㆍ고를 다 나왔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동네에서 가장 좋은 건물이 저희 초등학교였습니다. 가장 좋고 큰 건물이었습니다. 정말 학교를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 청소년학생들에게 아마 생활 사이클에서 가장 안 좋은 건물이 학교일 겁니다. 우리 모두가 공교육을 살려야 된다는 공통된 화제를 가지고 있다면 학교 건물에도 시설에도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재정여건에 한계가 분명히 있죠. 물론 요즈음에 핀란드나 스웨덴이나 이런 데 교육으로부터 참 배울 게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점에 있어서만큼은 미국 도시들의 해법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정책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는 게 좋을까요. 혹시 교육공원이라고 아시죠?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김형식위원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단위학교별로 설치하기 어려운 최신식 시설 멀티미디어시설, 최첨단도서관, 수영장 좋은 이런 각종 시설들을 도시에서 여러 학교 학생들이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일종에 교육집적화 시설을 만들어서 그 일대의 학교들과 학생들이 공동으로 이용하게 하고 그 학생들의 프로그램에 지역주민들을 참여하게 해서 학생들과 지역주민간의 커뮤니티, 그리고 각종 여기서 살아있는 현장학습을 하면서 각 학교별로 개별학교가 단위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교육시설의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 교육청이 단지 시각을 예산과 학교 내에만 두지 마시고, 어쨌든 지금 작년부터 서울시 5관을 열어서 학생들이 다양하게 서울의 여러 가지 것들로부터 배우게 하는 행정을 펼치고 계시죠? 저는 아주 훌륭한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높이 평가합니다. 단지 단위학교에 머무르지 마시고 서울시에도 적극적으로 제안을 하시고 서울에 도시계획적으로 볼 때 예를 들어서 공원 지정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 공원에는 문화시설도 들어갈 수 있고 복지시설도 들어갈 수 있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 사실은 교육 관련된 시설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집적화하는 방식을 통해서 국비도 지원을 받고 서울시 땅을 활용해서 지금 단위학교별로 해결하기 어려운 교육시설 공급의 문제, 우리 민족의 전통이 그런 것 아닙니까?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가장 좋은 것은 자라고 커나가는 아이들에게 주는 것이 우리 민족입니다. 그 민족의 정신이 이 나라를 살린 겁니다. 찢어지게 가난하고 먹을 게 없어도 아이들 책은 사줬던 게 우리 부모님 세대셨습니다. 정말 아무리 이 사회가 어려워도 우리 아이들이 가장 좋은 시설에서, 가장 좋은 여건 속에 공부할 수 있도록, 지금 주어진 이 한정된 예산 가지고 각 학교에 쪼갠다는 생각만 하지 마시고 발상을 전환시켰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점에 대해서 연구를, 과연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한정된 재정여건 속에 어떻게 아이들에게 최적화되고 최신식의 가장 좋은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 개별학교 차원으로 안 되면 지역사회를 활용하는 방안 이점에 대한 연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부분적으로는 서부교육청 관내에서 서울시 도시공원과하고 MOU 체결해서 하고 있고요. 또 과학전시관에서 산림청 휴양림 쪽에 MOU 맺어서 앞으로 산림을 아이들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고 위원님 지적대로 복합적으로 연구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시간이 7분 너무 짧은데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학교에 다녀보면 교장선생님이 요청하는 예산과 학부모들이 요청하는 예산과 학생들이 요구하는 사업이 다를 때가 많습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그런 분위기는 감지는 하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하고 계시죠?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김형식위원

아마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학교선생님들이 요구하는 예산이 대부분 이 예산안에 들어와 있는 예산일 겁니다, 반영이 됐든 안 됐든.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요구하는 예산들은 대개 저희 시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교육청에 이런 것 해 달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 이런 데서 예산이 반영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요구하는 사업들, 학생들이 한정된 재원으로 이런 데 먼저 썼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것은 어떻게 우리 예산 속에 어떻게 반영이 될까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손웅입니다. 지금 학생들 대표로 구성된 자문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지난 1학기에는 교육감님하고 한번 대화를 가졌고 각 지역청별로 교육장하고의 대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채널로 학생동아리기획단이라든지 학생대표들이 많은 것을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요구사항 중에서 동아리활동이랄지, 동아리 질 개선이랄지 그런 것을 일부 반영을 우선 했고요.

김형식위원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할게요. 그런 틀에 박힌 것 하지 마시고 작년에 교육청에서 한 일 중 정말 잘 하신 일 중 하나가 학교에 상담교사를 많이 배치시키셨잖아요. 정말로 잘하셨습니다. 진짜 저는 굉장히 훌륭한 일을 하셨다고 평가해 드리고 싶고요. (마이크 차단) 사실은 학생들이 담임선생님들이나 친구들이나 잘 못하는 얘기들을 상담교사들에게 굉장히 많이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담교사들은 지금 학생들에게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예산으로 배치한 상담교사들로부터 그 단위학교의 아이들이 지금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고 어떤 일들을 해 주었으면 좋겠는가에 대한 대화채널을 여시고 끊임없이 그 의견을 수렴하십시오. 저는 그것이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담교사 배치 아주 훌륭한 일입니다. 훌륭한 일 했으니만큼 그것을 잘 활용해서 교육예산이 짜일 때도 정말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꼭 한번 검토하고 스크린 된 이후에 예산배정 됐으면 좋겠습니다.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적극 정책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김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철위원

광진구 제2선거구의 문종철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교사의 건강검진은 어떻게 받게 돼 있습니까?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2년에 한 번씩 종합검진을, 공무원들 같이 2년에 한 번씩 종합검진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오늘 뉴스 보셨습니까, 들으셨나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오늘 계속 의회 와 있어서 못 봤습니다.

문종철위원

결핵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후진성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뉴스를 잠깐 들으니까 교사의, 우리 서울시입니다. 교사의 결핵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결핵에 전염됐다는 얘기 못 들으셨나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입니다. 그 뉴스는 봤습니다. 며칠 전에 일단 첫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문종철위원

제가 뉴스를 라디오를 통해서 잠깐 들어서 그러는데 그 교사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어린이집 쪽인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시작된 것 같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럼 우리 서울시교육청 해당은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든 저렇든 관계없이 이것은 조심해야 될 문제죠.

문종철위원

왜냐하면 유치원에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물론 서울시교육청에서 당연히 관리감독을 해야 될 것이고 거기에 열악한 부분도 있겠지만 충분하게 건강검진이나 이런 부분이 되어서 학생들한테 그런 피해는, 지금 이 시대에 복지를 논하는 때 결핵을 전염시킨다는 자체는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정하십니까?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우선 교사도 그렇지만 그로 인해서 학생에게 전염된다는 것은 큰 문제죠.

문종철위원

철저하게 하셔서 그런 일은 없도록 해 주셔야 되겠고요. 요새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경기가 어려우면서 1~2년 전에는 희망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제는 그 단어를 너무 많이 써먹었는지 요새는 즐거움이라는 얘기를 꼭 찾는답니다. 그렇게 즐거운 학교생활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 현재 부채가 얼마정도나 되죠?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현재 남아있는 것이 3,490억 정도 됩니다.

문종철위원

2010회계연도 결산기준은 그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상환하고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은 정확하게 3,491억이 남아있습니다.

문종철위원

많이 상환을 했네요. 2010년도 회계기준에는 1조 4,266억으로 돼 있었죠?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그때 세수결함, 글로벌 위기 때문에 저조하였습니다.

문종철위원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고요. 그런데 그 부채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했었던 부분들이 어떤 거죠?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주로 세입결함, 글로벌 위기 때 정부차원에서 세수를 못 하니까 그것을 채워주는 부분하고 학교 신설에 대해서 필요할 때 하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문종철위원

제일 부채 중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BTL사업하고 지방채 원리금 이런 것 아니에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BTL이 상당히 큽니다.

문종철위원

지방채 원리금과 BTL사업은 거의 민간으로 유치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주종을 이루는데 2011년도 현재 지방채 발행한 부분에 대해서 미상환한 부분과 BTL사업 원리금 이 미상환액, 이것 현재는 모르겠습니다만 2010년도 회계기준으로 봤을 때 1조 233억이었는데, 질문이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제가 현재 것은 사실 못 보고 그때 회계연도 것을 좀 봤는데…….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아까 제가 말한 3,491억은 순수한 지방채이고 BTL은 계속 상환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국장님 소관이 돼서…….

문종철위원

제가 이것을 자료파악을 잘못했나 했는데 우리 실장님이 저를 이상하게 보내시려고 했네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지방채만 말씀…….

문종철위원

맥이 떨어졌습니다. 어쨌든 이 지방채와 BTL 원리금 부분에 대해서는 빠르게 상환하는 부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년간 우리가 분할해서 납부하는 부분인데 혹시 이런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20년 동안 분할상환한 부분은 계속 저희도 상환을 해야 됩니다. 연차적 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문종철위원

우리 실장님의 공격으로 제가 이것 무색해졌지만 교육재정이 열악하고 다 의존성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상세하게 검토해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그러면 설명서 10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에 대해서 저는 이 예산 설명서나 예산서에서 제일 불만인 부분이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2011년도에도 60억의 예산이 편성이 됐었고, 2012년도에도 60억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우연히 맞을 수 있는 산출기초가 뭐 있습니까?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사실은 우리가 2009년도에는 150억 가까이 됐습니다.

문종철위원

2009년을 말씀하시지 말고 2011년과 2012년이 이렇게 큰 금액이 똑같이 맞을 수 있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이것은 교과부의 기준에 의해서 영점얼마로 해서 딱 하도록 거기에 기준선을 맞춘 것입니다.

문종철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하겠고요. 제가 모든 예산서하고 설명서, 특히 교육청 것을 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 하면 10억, 30억 설명서까지도 모든 것이 다 1식으로 돼 있어요. 산출내역은 분명히 근거를 주셔야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산출내역 몇십억을 1식으로 본다고 치면, (마이크 차단) 그러면 그 자료 결국에는 대강 보고 넘어가자 이런 뜻도 있다고 보는데 실장님?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충분히 세부내역 들어가야 되는데 아마 저희들 그런 부분 계속 보완해 나가고 있는데 앞으로 구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학교시설 민간위탁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책자로는 622페이지 여기도 똑같은 부분이 뭐냐 하면 예산서를 봐도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식 30억, 10억 이렇게 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예산서와 설명서가 다른 것이 뭐냐 하면 예산서에는 학교가 182개로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설명서에는 110개 교와 52개 교 해서 162개 교인데 혹시 다른 이유 설명해 주십시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그것이 교육시설사업소의 사업인 것 같은데요. 그것은 그 사업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알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지금은 답변이 안 되시고요? 좋습니다,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에 학교시설민간위탁용역에 관한 전반적인 것을, 교육위가 아니다 보니까 내용을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금액 자체가 130억이라는 돈인데 실장님 보시면 알겠지만 이 130억에 대한 예산서가 이래요. 30억, 10억, 10억, 10억 1식, 알 수가 없습니다. 참 우스운 일이에요.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그러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문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한학수 위원님, 최보선 위원님은 교육의원님답게 역시 업무를 꿰뚫어 보셔서 그런지 질의를 생략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끝으로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위원

안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그렇게 되면 전체 위원님들이 질의를 한 번 했어요. 원래 약속은 여기서 마쳐야 되는데 한 말씀 안 하시면 도저히 안 되겠다 하는 분들이 접수됐습니다. 그러면 3분씩 드리겠습니다. 전종민 부위원장님 먼저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민위원

지금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초중고 학교급별로 사업대상자가 몇 명인지 또 각 구별로 해당되는 학교가 어디어디인지 또 관련예산이 학교별로 얼마 배정이 됐는지 그것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혁신학교가 지금 2011년도 예산이 거의 다 항목별로 돼 있고 계약하거나 다 했을 것입니다. 원인행위 다 했죠, 12월 10일이 지났으니까. 학교별로 예산항목별로 예산사용내역을 주시고요. 또 그중에서 불용이나 이월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표시해서 그것을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구청별로 5세누리과정지원 관련인데요. 유치원별로 공립유치원, 일반사립 그리고 영어유치원, 일반 어린이집 각 구별로 현황과 또 월 50만 원 이상, 정확하게 들으십시오. 50만 원과 100만 원, 100만 원 이상, 그러니까 50만 원 이하 해서 그것이 각각 몇 개인지 어린이집 형태별로 그것을 주십시오. 이것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데 예산이 과연 어디로 가는지 봐야 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는 취지를 봐 주시고요. 제가 별도로 양식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 양식을 드릴 테니까 그 칸에 채워주십시오. 이 세 가지 외에 한 가지는 양식을 제가 드릴 테니까 그 양식에 채워주십시오. 부탁드릴게요, 바로 시행해 주십시오.

박준희위원장

전종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를 시작하는데 시간은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화위원

한나라당 이진화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나오시면서 들으십시오. 감사관 운영하면서 1억 8,700인데 시민감사관한테 7,56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것도 회의 참석수당 10만 원씩 7명 곱하기 6회 있고요. 13만 원씩 곱하기 30 곱하기 19회 7,400만 원입니다. 시민감사관이 뭘 하는지는 모르지만 협의회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대충 보면 물품구입, 금융조회비, 수당, 수당, 수당, 수당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물품구입을 뭘 어떻게 물품을 구입하는지 모르겠는데 물품구입 그다음에 수감자료 보고, 국정감사 이렇게 해서 죽 나뉘어져 있는데요. 다른 것은 다 이해를 하겠는데 시민감사관이 도대체 이렇게 30명씩 무엇을 하는 겁니까? 짧게 하십시오.

병춘

송병춘감사관

시민감사관들이 감사에 참여를 하려면 사전에 워크숍을 합니다.

이진화위원

아니죠, 시민감사관은 처음부터 전문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와야 됩니다.

병춘

송병춘감사관

감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 감사요원들도 감사를 나가려면 어떤 중점…….

이진화위원

처음에 한 번 해서 이것에 대해서 하는 것은 되지만, 그것도 13만 원씩. 법적으로 우리가 루틴(routine)하게 주는 게 10만 원이거든요. 얼마 이상 넘을 수가 없는데 시민감사관 회의자료 일체와 그다음에 보고에 대한 부분을 일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물품구입을 계속해요, 큰 돈은 아니지만. 그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물품구입비 일체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한테는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없어서 빨리 하겠습니다. 기초학력부진학생 특별지원으로 129억을 합니다. 독서토론회 6억, 전국연합학력평가 41억, 영재교육지원ㆍ운영 53억 이것 전부 실효성 없으면 우리 다 그만둬야 됩니까? 대답해 보시죠. 그만둬야 됩니까, 아니죠?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이진화위원

그러면 영어회화 전문강사 배치로 이게 품목이 정해진 거거든요. 그런데 왜 계속 교육청은 이것과 대학입시와의 연관성에 대해서 제대로 된 답변과 설명을 못하십니까? 이게 처음에 정해질 때부터 대학입시에 뭐를 한 것이 아니고 영어회화 전문강사입니다. 제가 잘못 본 것 아니죠?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이진화위원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것을 정립을 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이진화위원

디펜스(defence)를 정확히 하시든가, 아니면 모든 부진한 사업을 철회를 하시든가. 아시겠습니까?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진화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이진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석(도봉)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지키세요.

김용석

(도봉) 위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 정책제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국장님!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지역청별로 제가 통계를 내봤더니 요구액이 남부가 3년 동안 3,357억을 요구했고 중부는 521억, 성북은 565억 그래서 6배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그리고 2010년과 2011년 예산반영액에 대해서는 자료를 아직 안 주셔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오늘이 끝나더라도 자료를 주십시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래서 2011년도에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는 겁니다. 어떻게 기준을 정했냐면 건물면적을 50%로 주고 학교 수 30, 학생 수를 20으로 줬습니다. 그런데 건물면적은 노후도가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건물면적과 노후도, 학생 수, 학교 수 이것을 적절하게 안배하시되 학생 수에 더 기준을 줘야 되고 노후도에 가점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청별로 예산이 고르게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다음에 신청을 받을 때 남부교육청은 3,300을 신청하고 중부는 520억을 신청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역청별로 실링(ceiling)이 있으면 그 실링의 2배수가 됐든 3배수가 됐든 적정하게 받으십시오, 기준을 정해서. 행정력 낭비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 속에서 실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십시오. 그래야지 지역청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좀 더 연구는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직답은 곤란하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예결위에서 강제로 예산배분을 하겠습니다, 나중에 다른 말 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만 하겠습니다. 연금지급금인데 최근 3년간 예산집행액을 봤더니 50억 정도 되네요. 그런데 예산은 63억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 적절하게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연금지급금은 11월 말까지 현재 지급한 것이고 앞으로 사망조의금이 또 계속 있습니다, 12월이 되어서요.

김용석

(도봉) 위원 그래도 예산이 조금 부풀려져 있네요. 마무리 하겠습니다. 전희두 실장님을 비롯해서 서울시교육청 간부님들 고생하셨고요. 앞으로 깨끗한 교육청이 될 수 있도록 또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교육청이 될 수 있도록 거듭나 주시기 바랍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김용석(도봉) 부위원장님 시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진위원

중랑1선거구 성백진 위원입니다. 체육담당을 누가 하시죠?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섭입니다.

성백진위원

초등학교에 핸드볼팀이 몇 개 있습니까?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핸드볼팀이 몇인지 통계를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면 그게 교육청에서 일괄 어느 학교에 어떤 종목을 하라고 지정이 됩니까?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지정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옵니다.

성백진위원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합니까?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핸드볼은 많지 않을 겁니다.

성백진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만약에 초등학교에서 핸드볼을 신청하면 핸드볼협회에서 기금 5,00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핸드볼이 올림픽에도 공여가 크고 그렇기 때문에 핸드볼팀을 육성시키려고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자료가 안 왔는데 중학교팀하고 초등학교팀하고 핸드볼팀 학교하고 같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알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성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위원

5분만 하겠습니다. 교육복지담당관 계세요?

진철

최진철교육복지담당관

교육복지담당관 최진철입니다.

신승호위원

전년도 예산이 727억이고 내년 예산이 458억인데요, 133페이지입니다. 사업을 보니까 변동사항은 없네요, 특별히. 그렇죠?

진철

최진철교육복지담당관

133쪽 말씀하십니까?

신승호위원

변동사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진철

최진철교육복지담당관

변동은 없지만 5세누리과정이 새로 생기기 때문에 그 예산이 별도로 빠져 나갔습니다.

신승호위원

별도로 빠져나간 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어디로 빠져나간 거예요?

진철

최진철교육복지담당관

만5세누리과정이라고 해서 136쪽에 별도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별도로 빠져나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목으로 빠져나갔다는 거죠?

진철

최진철교육복지담당관

네.

신승호위원

그렇다면 더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작년 예산이 727억에 3만 1,000명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458억에 1만 7,836명이 대상인데 어떤 정책의 변화가 없는 과정에 1인당 숫자로 나누어 보면 작년에는 1인당 230만 원꼴이 되는데 올해는 257만 원 돼요. 그렇다면 한 명당 내년 예산이 270만 원의 편차가 생겨요. 그러면 1만 7,836명의 편차가 생겨서 48억을 삭감시켜야 되겠네요?

진철

최진철교육복지담당관

그게요…….

신승호위원

됐습니다.

진철

최진철교육복지담당관

이유가 있습니다. 만4세가…….

신승호위원

변동이 없다면 오히려 빠져나갔다는 거지.

진철

최진철교육복지담당관

3세하고 4세하고 학비가 차이가 나는데 4세가 많습니다.

신승호위원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그리고 원어민교사 배치 문제에 대해서, 누구입니까?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손웅입니다.

신승호위원

원어민교사에 대해서 어제 방송에도 나왔습니다만, 우리 교육청에서 언론플레이 한 것 아니죠?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신승호위원

그런데 작년 예산에 비해서 44억이 삭감이 됐단 말이죠.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고등학교 분을 감축…….

신승호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얘기할게요. 작년에 비해서 44억이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는데 약간 어떤 사업이 축소된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인데, 그런데 본예산에서 49억이 또 삭감이 됐어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상임위에서 된 겁니다. (마이크 차단)

신승호위원

그래서 사업하겠습니까? 어렵습니까, 하겠습니까?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어렵습니다.

신승호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 교원인사관리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1분만 쓰겠습니다. 교원정책과.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저희 소관입니다.

신승호위원

교원인사관리에 보면 302페이지입니다. 이게 작년에 비해서 47억이 증액됐단 말이죠.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교무행정보조인력 예산입니다.

신승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반대로 67억이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 작년 예산 배정한다는 자체는 완벽하게 어디다 쓰겠다고 하고 이것이 들어간 모양인데 오히려 67억을 다시 또 증액을 했으면 이 많은 것을 감당하겠습니까?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실무팀에서는 저희가 교무행정보조인력을 학교에서 그런 팀을 구성할 의지와 계획이 있는 학교에 배치할 계획이기 때문에 학교신청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신승호위원

그렇다면 원어민 예산이 대폭 삭감되어서 일하기가 곤란하다면 최하 필요한 돈이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초등학교 그대로 유지를 위해서 27억이 필요하고 중학교에서 내년 4개월, 6개월, 8월에 200명이 중간에 계약해지됩니다. 한 학년 연도를 다 해지했기 때문에 중학교 1년만 유지할 수 있는 예산도 약 22억이 필요합니다. 27억하고 22억, 그러니까 49억이 다 필요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양보해서라도 초등학교만큼은 유지해야 된다 그런 계획입니다.

신승호위원

최소한 초등학교 정도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최소한 백번 양보해도 초등학교만큼은 고수해야 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67억 증액된 부분에서 약간 삭감을 해서 이쪽으로 좀 증액을…….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정말 필요한 것은 중학교를 중간에 뺄 수가 없습니다, 내년에. 그래서 제가 정확히 해 보니까 22억을 그대로 살려주셔서 49억을 살려주시면 중학교를 그다음 해에 뺄 수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교원인사관리 예산에서 67억을 증액시켰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이것 우리 정신 바짝 차려서 67억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신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태위원

김정태 위원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질문드릴 것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BTL 상환 관련해서 하고요, 학교운영경비 지원 문제하고 특성화고등학교 무상급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동작교육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요. 성동교육장님 답변 준비해 주십시오. 동작교육장님 답변 먼저…….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교육장님들은 오후에 다 가셨습니다.

김정태위원

교육장님 다 가셨어요? 그러면 실장님이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BTL 상환이…….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교육행정국장님 소관입니다.

김정태위원

교육행정국장님이 원체 일이 많으시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제 전직 때문에, 제가 BTL 사업 적극적으로 권유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거든요. 마포 쪽에 BTL사업 3개 학교인가 해서 제가 교장선생님 만나 설득도 하고 그랬던 것인데, 이게 지금 1,200억 정도를 매년 상환해 나가야 되는데 이 상환액을 충분히 검토는 한번 하셨다고 그래요, 협약서 자체를.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조정하거나 조율하거나 또는 부당계약 이런 것은 전혀 안 나타났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이 시스템이 근본적인 가장 핵심은 교과부에서 에듀맥(EDUMAC)이라는 한국교육개발원에 전담팀이 있습니다. 고도의 경제산출방식에 의해서 요율과 저것을 정해놨더라고요. 우리는 그 범위 내에서 하는 내용들입니다.

김정태위원

문제는 9,800만 원 투자해서 우리가 2조 4,300을 갚아야 되는 거란 말씀이거든요. 나는 이 내용 보고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을 저는 그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교육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어려우니 민간재원을 투자해서 올렸다가 차츰 갚아나가면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난 이렇게까지 계약이 체결됐는지 몰랐습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위원님, 이것이 순수한 건축비만이 아니고…….

김정태위원

운영비가 들어가 있더군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운영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이 시설을 운영하려면 간접인건비가 세 명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 인건비가 안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거기에서 상당부분의 유지보수비도 자기네가 해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산출하기가 간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그렇게 손해나는 장사는 아니었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동작교육장께 문제 드리려고 했던 것이 어떤 내용이냐면 봉천배움터지킴이가 이른바 부실업체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도초등학교를 비롯해서 4개 학교가 이른바 우리가 지체상금을 받아야 될 대상인데…….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초등학교는 보안관입니다.

김정태위원

이것은 시설비와 관련된 것이 아니고…….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배움터지킴이라고 했는데요……. (마이크 차단)

김정태위원

이것이 저한테 보고가 잘못된 것이다. 이것이 어떤 사항이냐면 BTL사업 자체가 지연이 돼서 늦게 개교가 됐어요. 그래서 일부는 개교가 됐고 아직도 어느 학교는 개교가 안 된 학교가 있더라고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6개 학교인가 공사중인 것이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이것이 당초는 2011년도에 마무리 되어야 될…….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약간 지연된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충분히 지체상금 다 받아내셨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받아낼 것은 저희가 해서 받습니다.

김정태위원

별도 보고해 주시고요. 학교운영비와 관련해서 항공기소음피해학교가 41개 교가 있더라고요. 7억 3,000 정도를 피해학교에 운영비 추가로 부담하고 있는데 이것은 원인자부담행위라고 그래서 항공사로부터 우리가 구상권을 청구하든지 해야 하는데 돈을 받아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입에 이런 항목이 없었으니까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항공기 소음대책에 대해서 현재 해당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냉난방시설 그다음에 전기료…….

김정태위원

그 금액을 항공사로부터 받아오느냐는 얘기입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받아오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세입에는 민간재원 그런 거 전혀 없던데요? 기타재원에 들어가 있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태위원

항공기 항로에 따라서 추가로 소음피해 학교가 발생을 하고 있단 말씀이거든요. 충분히 추가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으시겠네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MOU를 맺어서 적당한 보상액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우리 학교운영비 관련해서, 제가 공고 출신입니다. 마침 성동교육장님이 제 모교의 교장선생님을 역임을 하셨더군요. 제가 성동기계공업고등학교 출신입니다. 제가 다닐 때는 최고 명문학교였습니다. 지금 현재 특성화고등학교로 바뀌었는데 특성화고등학교 전액 의무교육, 무료교육이 시행됩니다. 말씀을 들으니 지금 보통학교에서는 저소득 무상급식 지원학생이 15% 정도 되는데 이 특성화고등학교는 60 내지 70%가 저소득층이라고 그래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통계에 보면 중식지원 비율이 46%,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제가 들은 것이랑 조금 차이가 납니다. 저는 어떻게 들었냐면 60~70%인데 그 학교에서는 중식지원대상자 이외의 학생을 골라내는데, 지원을 하려고 행정투자가 되는 것이 아니가 지원하지 않으려고 행정투자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서울시내 72개 특성화고등학교 재학생이 한 학년이 1만 2,000명이니까 4,200명 정도 되는데 점차적으로 여기도 무상급식 혜택을 주든지 아니면 교무행정보조행위 자체를 인문계고등학교가 아니라 이 특성화학교부터 먼저 지원을 해서 이런 행정낭비요인을 제거해 주십사 하는 이런 정책제안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무상급식 부분……. (박준희 위원장, 전종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전종민부위원장

답변은 나중에 하시고.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민부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문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종철위원

문종철 위원입니다. 아름다운 이진화 위원님이 자료요구 한 것처럼 각종 위원회 수당이 13만 원, 15만 원인데 여기에 대한 근거와 자료를 부탁을 하겠습니다. 설명서 8페이지하고 106페이지하고 168페이지하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예산이 많이 감액됐는데도 불구하고 8페이지에 보면 홈페이지 유지관리에 관한 것 6억 1,100, 물론 설명에 따라서 3억이 왔다는 얘기도 있는데 많이 증액된 이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11년에 없었던 공익캠페인 및 시책홍보가 새로이 5억 4,600이 늘었는데 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는 짧게 설명을 해 주시죠.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조신입니다. 원래 2011년도에는 공익캠페인 및 시책홍보가 공보팀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11억여 원이 있었는데 지금 그것 홍보로 옮기면서 감액을 해서, 부서를 옮긴 것입니다. 부서 내 팀을 옮긴 것입니다.

문종철위원

부서 옮긴 부분에 대해서 몇 페이지에서 왔는지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렇게 답변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 온 부분이 몇 페이지에 있냐?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부서가 아니고 부서 내 팀이 있는데, 부서가 공보팀이 있고 홍보기획팀이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디서 왔든지 간에 온 것만 표기돼 있는데 여기서 빠져나간 부분이 어디에 있냐 이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왜냐하면 이것으로 봤을 때 5억 7,400에서 21억이라는 홍보비가 너무 많이 늘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문종철위원

106페이지에 보시면 평생교육기관 환경개선에 대해서, 현재 평생학습관하고 도서관이 있지만 상당히 많이 궁금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각 구의 위치별 도서관은 봤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각 구별로 몇 년이라고 들었습니다만 그 기준 해서 적용되는 도서관이 있고 안 되는 데, 그것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한 답변을 자료로 부탁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사교육비 절감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당연히 절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문종철위원

169페이지 보면 작년에 예산이 16억 1,400만 원이었는데 올해 1억 7,700으로 됐습니다.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우리 정책국장님께서…….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홍보비가 대폭 감액됐습니다.

문종철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이 1억 7,700 가지고 2012년에 충분히 홍보할 수 있습니까?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너무 많이 깎였습니다.

문종철위원

왜 깎였습니까?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재원이 우선순위에 밀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문종철위원

우리 교육에서 중요한 포인트들은 있죠? 거기에 제일 버금가는 것이 사교육비 절감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우선순위에 밀린다는 것이…….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사실 사교육비는 다른 영어 원어민이랄지 교과교실제랄지 자기주도학습이라든지 여러 사업에 걸쳐서 분산돼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그것은 좋습니다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그거예요. 우리가 크게 봤을 때 작년에 16억을 가지고 했고 이번에 1억 7,000으로 했다고 치면 약 90% 정도가 감액이 됐잖아요. 그러면 1억 7,000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겁니까, 못 한다는 겁니까?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중요한 것은 매년…….

문종철위원

짧게 답변하세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매년 실태조사를 하는 것은 정책 계획적으로, 연구보고용역 1억은 그쪽으로 다시 분리돼 갔습니다. 아주 어렵지만 거기에 맞춰서 꼭 필요한 사업을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결국에는 이 사업을 않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16억도 적어서, 본론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더 많이 여기에 투입을 해서 사교육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을 덜어줘야 될 형편에 1억 7,700 가지고 할 수 있다고 치면 작년에는 왜 16억을 가지고 했냐 이거예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제가 답변 빠트린 가운데 중학교 방과후 공부방 22교 8억 원 돈이 다시 방과후 쪽으로 갔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빠진 것이 됩니다.

문종철위원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다른 것은 몰라도, 저도 애가 셋입니다. 힘들어 죽겠습니다. 정말 이 부분은 제가 농담 삼아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리스트를 빼서 가져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결국에는 뭐냐, 줄여라밖에 할 얘기가 없었습니다. 이렇듯 여기 계신 분들이 돈을 더 많이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더 해서 고액의 과외라든지 비싼 학원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정말 학교에서, 이제는 학생 수의 감소로 인해서 빈교실도 많아지잖아요. 그런 분까지 더 해서 이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정책을 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명심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고맙습니다.

전종민부위원장

문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곽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재웅위원

곽재웅 위원입니다. 2010년도 학교별 시설사업비 지원내역이 김용석(도봉) 위원에게만 왔는데 본 위원한테도 보내주고요. ’11년도 ’12년도 것 안 왔거든요. 그것도 추가해서 보내주십시오. 교육위원회의 위원들이 100억이 된 데가 많아요. 이것 보도자료 한번 뿌릴까요? 보도 자료 뿌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100억씩이 됐으면 다른 위원들은 어떻게 했어요, 도대체?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곽재웅위원

150억짜리도 있고 말이죠.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그것은 예산을 정상적으로 배분했는데 거꾸로…….

곽재웅위원

정상적으로 배분한 것입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그렇게 나온 것이죠, 잘못하면…….

곽재웅위원

국장, 정말 그렇게 하실 거예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그것은 분명합니다.

곽재웅위원

아까 요구사업 항목 목록에서도 김용석(도봉) 위원님께서 질의하니까 이것은 요구사업일 뿐입니다 그랬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강서하고 성동이, 본 위원이 목소리가 큰 것 이해하십시오. 병사를 살리려고 수류탄에 뛰어들었다가 귀가 안 좋아서 그래요. 목소리 크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해하세요. 그런데 교육청만 하면 목소리가 더 커져요. 보세요. 강서에 보면 강서가 학생 수가 14만 7,000명이에요. 학교 수가 142군데예요. 성동이 7만 5,800명이에요. 학교 수가 81학교, 근 2배밖에 차이 안 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강서교육청이 142억을 가져갔어요. 성동이 20억이란 말입니다. 7배예요. 7배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강서구청에서는, 잘 들으세요. 강서구청에서는 71억을 강서지역의 학교에 도와줬어요. 그런데 성동은 78억을 도와줬어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것은 ’10년 얘기입니까, ’11년도 얘기입니까?

곽재웅위원

작년치예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죄송하지만 2010년도 예산은 제가 안 했고, 그 시스템을 바꿔서 좀 더…….

곽재웅위원

그 전의 국장을 불러들여야 되겠군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왜 인정할 것을 인정 않고 갑니까? 지금 배분기준도 보면 건물면적으로 50%를 하거든요. 학교 없는 성동구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학생 수는 6,500명이 다른 데로 가고 있는데, 학교도 안 지어주고. 학생 수는 많고 학교 수는 없고, 면적이 당연히 작을 수밖에 없죠. 우리 쪽 학생들 용산, 중구, 광진, 강남으로 다 찢어가고 말이죠. 강남 보세요, 학교 수가 몇 개인가. 교육의 주체가 교육청입니까, 구청입니까? 국장, 교육의 주체가 교육청이에요, 구청이에요? 구청에서 교육에 대한 것을 115억 내놓도록 교육청은 뭐하셨어요? 옛날의 관례가 있어서 막 한 쪽만 밀어주기 하는 겁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행정구청에서 주는 돈은 일부에 불과하죠. 그 나머지 기본적으로 운영되는 몇 억에 대한 돈은 저희가 내고 있지 않습니까?

곽재웅위원

앞으로 건물면적도 50%로 되어 있는데 노후화를 보셔서 한 25%, 20% 배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고요. 학교 수를 30%로 해 놨는데 학교 수는 20% 정도로 하시고 학생 수가 20%로 되어 있는데 30%로 조정할 필요가 있어요. 가뜩이나 학교도 없는데 학교 수로 자꾸 배분을 하고, 학교는 안 지어주고. 배려하십시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곽재웅위원

교육목표가 소통하고 배려지 않습니까? 올해라도 다 잘라버릴까요, 올해라도 다시 다 배분해 버릴까요? 교육정책국장님, 어제 존경하는 한학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수석교사제에 대한 것 이것은 톡 까놓고 보수 쪽의 이야기입니다. 진보 쪽에서 싫어해요. 그래서 제가 교육위원회에 미운오리새끼잖아요. 그런데 의원은 당리당략을 떠나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진보 쪽에서는 공모제교장 좋아하거든요. 진보 쪽에 혁신이나 공모제교장 꼭 필요했어요. 구태의연한 교장들보다 혁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모제교장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공모제교장이 들어가면서 문제점이 일어나겠죠. 그뿐만 아니라 공모제교장으로 인해서 기다리고 기다렸던 분들이 교장으로 못가니까 불만이 많아지잖아요. 이것을 대체하는 것에 수석교사제도 굉장히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이 교과부에서 법률적으로 명시가 됐는데 의원들이 잘라버렸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것 적어도 15억 정도인데 10억은 필요하잖아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꼭 필요합니다.

곽재웅위원

이것은 다니면서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 10억이라도 당장 필요하잖아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부탁을 많이 드렸습니다.

곽재웅위원

왜 본 위원한테는 와서 이야기 안 합니까? 교육위원회에 미운오리새끼로 계속 남게 할 거예요? 본 위원도 한 표 있다니까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많이 도와주십시오.

곽재웅위원

그간들 수고들 하셨습니다. 정말 수고하신 것 알아요. 얼굴을 보면 그분들도 집에 가면 엄마인데 부옇게 뜬 눈을 보면 얼굴을 마주치지도 못해요. 제발 6시에 끝나서, 가정이 살아야 나라가 사는데 11시에 불 켜져 있는 교육청 보면 답답하기 그지없고 자료요구 하려다가도 망설이고 망설이고 몇 번 그랬는지 몰라요. 제발 가정이 살고 나라가 살 수 있도록 아름답게 꾸려 나가십시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민부위원장

곽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2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