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보사산업위원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기금운용 계획안은 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심사를 하되 심사 도중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정회를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포항시 농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정과장 황세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덕규 보사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예산 심사에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과 저희 친환경농정과 업무 추진에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소속 농업기술센터 소관 친환경농정과 2012년 포항시 농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2년 포항시 농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농산물 개방에 대응하고 농업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자체 농촌발전 기금을 조성하여 지역특화사업 및 현안 사업 위주로 사업비를 지원하여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전체수입액 100억 300만 원이며 2012년 지출할 계획은 10억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 중 수입과 지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5쪽 기금 조성 및 운용 설명 시에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포항시 농촌발전기금 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용 총칙입니다. 기금설치 개요로 기금설치 근거는 포항시 농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며 설치 목적은 지역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주재원 확보와 지역특화사업 및 현안사업 지원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있습니다. 2003년 6월 19일자로 조례 제609호로 제정이 되어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간 매년 10억 원씩 원금 100억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의 방향입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로는 지역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주재원 확보를 통하여 지역특화사업 및 대체작목 개발사업 지원으로 농가 소득 증대에 있으며 2012년도 기금사업 대상은 농업시설장비 현대화 사업, 농촌소득 증대사업, 지역특화 작목 육성 및 특산물 개발사업, 대체작목 개발과 생산사업, 농산물 수출업체에 대한 지원사업,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 및 가공산업 육성사업, 농업재해 발생에 따른 복구 및 농촌구조 개선사업 등입니다. 다음은 5쪽 기금조성 및 운용으로 2011년도 말 현재액이 84억 3,400만 원이며 2012년도 수입액은 15억 6,900만 원이고 지출은 10억 원으로 5억 6,900만 원이 증가되어 2012년 말에는 90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지방자치단체 농업출연금 및 이자수입으로 조성이 되었으며 지원대상은 농업인단체, 농업법인, 농업관련 기업체, 농산물 수출업체입니다. 지원기준은 시설자금, 개보수자금, 수출지원자금은 금리가 1.5%, 융자기간은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이며 운영자금은 금리 2%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입니다. 융자 한도는 개인은 1억 원이며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영농농업인조직수출업체는 2억 원입니다. 다음은 6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로 먼저 2012년도 수입 총액은 100억 3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1억 5,2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 출연금은 10억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며 융자금 회수금이 1억 6,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100만 원 증가하였고 예치금 회수액이 84억 3,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9,000만 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자수입은 3억 2,000만 원으로 4,100만 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기타 수입 농업출연금은 2,0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으로 전체 100억 300만 원 중 융자금 10억, 예치금 90억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쪽 수입계획 및 8쪽 지출계획은 앞서 설명 드린 6쪽 자금수지 총괄 수입과 지출과 차이가 없으므로 첨부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입니다. 2012년까지 조성액은 116억 8,200만 원으로 그 중 출연금이 95억 원으로 2004년부터 2012년까지 10억 원씩 시에서 출연한 90억 원과 농협에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출연한 5억 원입니다. 융자금 회수액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4억 4,600만 원이며 이자수입액은 2004년부터 2012년까지 17억 3,600만 원입니다. 집행액은 전액 융자금으로 26억 7,800만 원이며 연도별 융자금액은 2007년도에 2,200만 원, 2008년도에 3억 7,900만 원, 2009년도에 1억 7,100만 원, 2010년도에 1억 700만 원, 2011년 계획은 10억 원, 2012년도 계획도 10억 원입니다. 다음은 10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연도별 예치 및 예탁금으로 2010년도 말 79억 2,700만 원이며 2011년도 말은 84억 3,400만 원, 2012년도 말에는 90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덕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안한 2012년도 포항시 농촌발전기금 운용계획은 기금 조성이 완료되기 전 선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업농촌 경쟁력 강화 및 농업소득 증대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대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포항시 농촌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이원권입니다. 2012년도 포항시 농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지역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주재원 확보와 지역 특화사업 및 현안사업을 지원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2년도 기금 운용 계획상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지역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작, 축산, 채소 등의 농가에 10억 원의 융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기금운용 및 계획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 기금이 지금 목표액이 100억 원이지요?

예.

100억은 지금 달성 했지요? 멀었습니까?

아니 저 원금이 100억 원입니다. 이자가 아니고 원금이 100억입니다.

100억이고, 그러면 매년 지금 현재 보면 2012년 15억 6,961만 9,000원이 수입인데.

어디 몇 쪽입니까?

아니 전체 우리 기금운용계획안에 보고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매년 지금 2012년 지출액이 10억 아닙니까?

지출계획입니다.

계획이 10억 아닙니까?

예.

10억이면 개인은 1억 원 했지요?

예.

1억 원이고 목적사업이 지금 보면 거의 비어 있거든요.

예.

고유목적사업은 어떤 것을 고유목적사업이라고 합니까?

지금 목적사업에 우리 기금대상사업은 농업시설 장비 현대화 사업, 뭐 농촌소득 증대사업 이렇게 죽 여러 가지를 제가 아까 4쪽에서 설명을 드린 내용, 대체작목 개발사업, 농산물 수출업체에 대한 지원사업, 유통구조 개선사업, 가공, 농업재해 발생, 복구 농촌구조 개선사업 이런 데 쓰여 집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대상이 특작, 축산 또는 채소 등 그지요?

예.

이런 시설농가에 한 10억을 융자를 지원을 해 주는데 몇 년 거치지요?

이것은 계속하지요.

1년씩?

예, 1년씩 하는데 1년 융자하고 나면 이제 융자 조건이 시설자금은 3년 거치 7년 균분상황 이런 식으로 시설자금과 운용자금을 나누어서 합니다. 융자는 전부 2개 다 융자로 해 주는데 시설은 1.5%에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으로 가고 운용자금, 운용하는데 사료를 산다든지 볏짚을 산다든가 뭐 이런 뭘 한다면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에 금리는 2%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농가들이 10억 가지고 몇 농가 정도가 지원이 되는가요?

농가에는 한 1억이면 10명 정도.

아니 우리가 지금 이 기금을 활용을 할 때에 한다면 포항시에 몇 농가 정도가 희망을 하고 있습니까?

한 15 농가 정도에서 좌우로 왔다갔다 하고 또 도 기금이 있어서 부족분은 도 기금을 또 활용하고 있습니다. 15분 정도가.

도 기금을 포함해서 우리 시 기금 하고 하면 한 얼마 정도.

한 30명 정도.

30명요, 아니 1년에 집행된 돈이 한 얼마쯤 되는가요? 도하고 시하고 합하면.

한 27억 정도 됩니다.

27억요?

예.

그러면 이런 농가에서 그 기금을 활용한다, 이것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개인이 많습니다. 거의 다 개인입니다. 단체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개인입니다. 100% 거의 개인입니다.

정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올해 신년도에 기금 10억이 출연이 되면 100억이 되는데 현재 융자금액이 10억밖에 안 됩니다. 융자 잔액이 10억이잖아요?

예.

그러면 10% 운영을 한다고 볼 때에 맞지요?

예.

10% 정도 운용이 되잖아요?

예.

본 위원 생각에는 너무 소극적으로 운용한다 싶은 생각이 들고 목표치100억이 될 때까지는 이렇게 조금 제한적으로 운용을 했다가 좀 목표가 채워지면 적극적으로 운영하려고 이렇게 조금 자제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전체 뭐 올해 기금 출연이 되면 내년도에 가서 100억이 되는데 현재 10% 정도 운용을 한다는 것은 너무 좀 소극적인 운용이 아니겠느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래 보이고 그다음에 융자 10억이 지금 나가 있는데 이 지금 상환 도래가 되어서 원금 회수도 되고 있는 과정이 아닙니까?

예.

지체가 되고 지연이 되고 뭐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농협에서 해서 이제 농협에서 융자를 하는데.

융자 관리는 농협에서 합니까?

예, 우리가 통합기금관리에서 시에 기금은 통합 관리를 기획예산과에서 통합관리하고 저희들이 융자 신청해서 들어오면 일시로 우리한테 신청금액이 우리가 통보를 해 주면 넘어오고 일반통장에 들어와 있다가 농협으로 주면 농협에서 여신 규정에 의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0억 중에 10억을 운용을 한다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것이 조금 뭐 규제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농가에서 신청이 없어서 이렇게 밖에 안 되었습니까?

작년에 심의회를 할 때에 이렇게 했습니다. 기본연도 100억이 될 때까지는.

좀 자제를 하자.

우리가 10억 정도를 해서 좀 자제를 하고 100억이 되었을 때에는 새로이 운용 방침을 정해서 확대해서 하자, 이 정도로 지금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13년부터는 조금 한도가 늘어나겠다 그지요?

원금 100억이 되고 나서 조성이 완료된 뒤에 우리가 어떻게 하자, 이렇게.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거기에 덧붙여서요. 2011년도에 금년도에 그 10억이 융자 되었잖아요, 그지요? 이 신청은 보통 얼마 정도 들어왔습니까?

신청은 10억이 다 되는데 융자하는 과정에 포기자가 생기고 이래 대체하고 하니까 지금 현재 7억 정도 융자 되었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10억 중에 융자가 몇 명 되었느냐, 얼마냐, 7억 정도 융자 되었다는데 신청은 거의 다 들어옵니다. 경쟁이 막 붙습니다.

아니 그래 해마다 올해부터 융자금액을 10억으로 맞추었잖아요, 그지요?

예.

신청농가에서 신청한 금액이 건수하고 몇 건에 얼마 정도 됩니까?

우리가 7,000만 원, 뭐 시설에 따라 틀리는데 7,000만 원.

7억.

1인당 개인이.

아니 전체.

평균이 7,000만 원, 8,000만 원 이래 들어옵니다.

과장님 전체 융자 건수하고 몇 건에 신청 했는 금액이 얼마가 되느냐고요.

14명, 15명 정도.

15명 정도에 7억 정도만 나갔습니까?

신청이 9억 몇 천만 원 되었답니다. 나갔는 것이 한 7억 정도 나갔습니다.

차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여기 기타 잡수입에 보면 우리 농협 출연금이 2,000만 원이 감소가 되는데 이게 이유가 뭐지요?

저희들이 기초 저것은 심의회를 하면서 농협에서 기존에 8,000만 원 내도록 되어 있었는데 농협에 우리가 부담을 더해 달라, 이래 가지고 사실 농정심의회에서 우리가 거의 강압적으로 심의위원들이 우리 위원님도 들어가 계시니까 농민들 어려운 것 부담을 더해 달라 그러니까 답은 안 했는데 의결이 되었습니다. 사실 1억을 달라고 8,000에서 1억을 달라고 되었는데 농협에서 들어올 때에 사정이 어렵다, 우리가 기준대로 하자, 이래 가지고 감이 2,000만 원 되었습니다.

매년 이렇게.

올해도 우리가 심의할 때에 또 1억을 하라고 옆에서 한진욱 위원님 또 오셔서 이야기 하시고 이래 했는데 저희들이 농협에다가 이야기 하니 까 울해도 8,000만 원 정도로 우리가 계속 계획대로 넣겠다, 이런데서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심의할 때에는 우리가 1억을 요구를 했지만 지금 8,000만 원이라 하면 구태여 뭐 이 증감 부분에 대해서 8,000만 원 이야기를 하면 되지 2,000만 원 이렇게 감액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런데 그것도 회의 서류가 저희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좀.

어쨌든 우리가 뭐 100억 정도 예치를 한다고 한다면 뭐 1억 정도는 농협에서 출연해도 뭐 그것하지 않습니까?

심의할 때에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요구를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승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이제는 목표치가 달성이 되면 더 이상 기금 조성은 안 해도 안 됩니까?

예, 기금조성은 더 이상 안 합니다.

이것으로 가지고 운용을 하시지요?

예, 운용만 계속 계속합니다.

주로 운용을 하시게 되면 지난번에 전년도에는 어쨌든 세탁소라든가 이미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창업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 성과는 주로 어떤 부분이 이렇게 창업하시는 분이 성과가 있나요?

이 분들이 처음에 시장진입형으로 있다가 자활공동체로 발전해 나가게 됩니다. 현재 저희들이 자활공동체가 24개 기관가 나갔는데 그렇게 나가게 되면 그 분들이 자활을 하게 됩니다. 수급자에서 탈수급 하게 되지요. 저희들이 바로 그것을 계속 근로유인 정책으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어쨌든 거기에서 자기들이 창업자금을 받아서 수익성을 내게 되면 어쨌든 기초수급자에서는 제외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 주로 창업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연령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연령대가 대부분 한 40대 중반 이후 50대쯤 됩니다.

그런 분들도 저희들이 수급자들이 많습니까?

수급자는 뭐 연령이 대부분 높습니다.

아뇨, 어쨌든 뭐 저소득층에 계시는 분들은 나이가 많고 한데 젊은 분들도 그런 수급자 대상자들이 많습니까?

예, 뭐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다 여기에.

차상위 계층에 있는 사람들도 참 많이 참석할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2년도 포항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12년도 포항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포항시장 제출)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김홍열입니다. 2012년도 포항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1세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노인들에 대한 권익 향상과 안정된 노후 생활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함이 당면과제로 부각되고 있어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매년 연차적으로 5,000만 원에서 1억의 기금을 출연하여 10억의 기금을 적립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 및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수입은 2012년 출연금 5,000만 원과 이자수입 2,983만 원, 그리고 2011년 이월금 7억 8,501만 3,000원 총 8억 6,484만 3,000원입니다. 지출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권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이원권입니다. 2012년도 포항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21세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노인들에 대한 권익 향상과 안정된 노후 생활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함이 당면 과제로 부각되고 있어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목표액 10억 원을 달성하기 위해 2000년부터 5,000만 원씩 출연금과 이자수입을 적립하고 있어 현재까지 7억 500만 원이 적립되어 기금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향후에도 수년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빠른 기간 내 본 사업의 시행을 위해서는 출연금의 확대 등 다양한 노력들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기금 목표 10억이 도달할 때까지 이 기금운용은 아직 하나도 안 했네요, 그지요?

예, 저희들 목표액이 달성될 때까지 지출은 할 수 없습니다.

멀지 않아서 목표액이 달성될 텐데 그 지원 대상을 보게 되면 노인이나 노인단체에 프로그램 운영 비용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것은 비용성, 경비성 목적에 지출이 되는 것이지요, 그지요? 어떤 뭐 융자를 해서 나중에 원금을 회수한다든가 이게 아니고.

예, 그런 것이 아닙니다.

경비성으로 지원이 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게 되면 이 목표치가 10억이 달성이 되면 그 이자를 가지고 계속 앞으로 이렇게 운영을 한다 그 말씀입니까?

예, 당해 연도에 발생한 이자를 가지고 지출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자에 100분의 10은 재적립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100분의 90은 운용을 하고.

예.

그러면 운용액이 아직까지는 얼마 안 되겠다, 그지요.

현재 이자율로 봐서는 얼마 안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 기금목표액이 10억이 아닙니까?

예.

그동안 이자수입 다 합쳐서 내년 되면 한 8억 6,000 되는데 그래도 한 3, 4년 걸려야 목표 10억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 지적하셨다시피 지금은 고령화 시대에 접어 들어와 있는데 이것을 기금을 좀 출연금을 5,000만 원인데 좀 확대해서 조기에 목표를 달성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도 동의합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좀 증액해서 올리겠습니다.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출연금을 증액해서 이 기금을 빨리 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계시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기금운용 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2년도 포항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12년도 포항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포항시장 제출)

여성가족과장 최만달입니다. 2012년도 포항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포항시여성발전기본조례에 의거 양성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여성발전기금의 2012년도 운용계획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하여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000년도부터 시작하여 2008년도까지 10억 원을 목표로 조성된 여성발전기금중 2012년도 발생하는 이자수입의 범위 내에서 여성의 복지 및 권익증진,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의 사업과 활동의 지원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수입 계획 금액은 전년도 예치금 10억 5,900만 원과 적립금 이자 4,000만 원을 합한 10억 9,900만 원입니다. 지출 계획 금액은 고유목적 사업비 4,000만 원과 2013년도 예치금 10억 5,900만 원을 합한 10억 9,900만 원입니다. 수입과 지출에 관한 상세 산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의 재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등으로 조성됩니다. 기금의 사용 용도는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건전한 여성단체 사업의 지원에 사용되며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용의 지원,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지원, 그 밖의 여성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에 사용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권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이원권입니다. 2012년도 포항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2000년도부터 시작하여 2008년도까지 조성한 10억 원의 기금으로 이자수입의 범위 내에서 양성평등의 촉진·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권익증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12년 지출계획상 주요사업으로 여성발전기금 사업 지원에 4,000만 원이 편성 되어 본 기금의 운용목적 사업에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원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게 10억 이것 기금이 조성된 것이 몇 년도에 다 조성이 되었습니까?

2008년도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은 이제 기금을 출연하는 것이 없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뭐 앞으로 한 5년 동안에 한 10억 정도를 더 의회에 해서 20억 정도로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금을 앞으로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여성단체가 보니까 17개 사업에 지금 약 4,000만 원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아마 여성단체 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출 어떤 부분들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봤을 때는 기금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확대할 계획은 어떤 식으로.

향후 매년 한 2억 정도를 증액해서 한 5년 동안에 10억 정도를 그렇게 예산에 요구하도록.

지금 여기 여성단체 17개 단체에 지금 우리 지출하는 이 금액은 매년 일정한 기금으로 금액으로 적립하고 있습니까?

예, 이자발생분에.

이자발생분에 대해서.

예.

이것도 보니까 자부담이 이게 보니까 좀 많은 데는 많고 적은 데는 적고 전체적으로 다 형평성에 맞지는 않네요, 그지요?

예.

이런 부분도 우리가 자부담 부분도 형평성을 맞추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동찬 위원님.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발전기금을 좀 증액하라는 그런 요구도 계셨습니다. 지금 우리 포항시에 여성단체가 몇 개 정도 되지요?

34개 있습니다.

34개 정도 단체가 되는데 반 정도 기금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예.

어쨌든 단체가 지금 32개 단체에서 사실 공모하고 싶은 단체도 있고 안 하는 단체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공모가 금액이 적다 보니까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지요?

예.

그리고 이 자부담 비율도 어차피 여성발전기금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비에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뭐 10%인가.

예, 그래 적정 금액으로 자부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기금 사업으로 가지고 자부담 같은 것도 형평성 있게 말씀은 하셨습니다마는 기금사업에 비율을 좀 맞추어서 좀 일관성 있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타 도시 하고 제가 지난번에 자료는 봤습니다마는 비교는 뭐 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 지역에 우리 여성들의 어떤 권익을 위해서 좀 발전기금을 좀 많이 증액을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앞서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기금 10억인데 기금 증액은 안 되는가요?

방금 말씀을 드린 대로 앞으로 한 5년 계획에 의해서 매년 2억 정도로 해서 한 20억 원으로 목표를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방금 이제 시정하는 곳이 두 군데 있고 그다음에 일반 공모 했는 곳이 한 15군데 해 가지고 17군데 나가는 것이 총 3,950만 원 정도가 1년 집행 되었네요?

예.

이래 됐는데 보니까 기금을 그냥 목만 이렇게 해 주는 것처럼 밖에, 3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주는데 적은 데는 150만 원까지 줘 가지고, 사실 저가 어떤 단체를 지정할, 딱 그것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 활동사항이 대단하거든요. 그리고 또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기금을 공모하고자 하는 데도 많이 있으니까 아직 예시된 게 10억이니까 10억에서 이 자금으로 하는 거니까 좀 약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전부 다른 과에서도 기금을 우리 심의를 했는데 다른 농업단체는 한 100억 정도가 적립이 돼 가지고 한 10억 연내 집행하는데 농가의 소득작목 개발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개인은 1억까지도 되고 그래 하는데, 여성의 아까 좀 전에 권익을 위해서는 사회적인 활동도 할 수 있도록 적정한 예산지원이 돼야 안 되겠나, 형식상 하는데 전부 보니까 좋은 일 다 하고 있는데 그걸 각별히 좀 신경 쓰셔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우리 금액이 10억이다 보니까 금리가 자꾸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이 내년도 예산이나 이래 할 때 우리 당초에 예산에도 한, 예산을 좀 편성해서 같이, 이자가 발생되는 게 적기 때문에 조금 같이, 일반예산에서 좀 위탁금을 잡아 주시면 그래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임영숙입니다. 앞서서 위원님들 얘기 있었던 건 빼고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업 시행된 지가 이제 몇 년 됐지요? 2009년도부터 했는데요. 그런데 처음에 이게 여성발전기금 운영위원회 그때 제가 위원으로 했었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사업이 17개 이렇게 되지 않았거든요. 원래 이 여성발전기금 목적에 맞게 이 사업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되는데요, 그게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권익증진 이렇게 돼 있는데 여성들이, 어떤 이 목적에 맞게 사업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여기 올해 한 17개 사업 보면 거의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씩 나누어주기의 예산이지 이것은 일회성 행사지, 일회성 행사가 여덟 군데더라고요. 일회성 행사지, 이것은 사업을 위한 겁니다, 그지요? 그렇게 되려고 하면 적어도 한 1,000만 원 이상, 아니면 두 군데 정도 해서 실질적인 그런 사업이 돼야 되는 거지 일회성 한 번 하는 행사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도 예산편성해서 하는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여성기금하고 이게 차별도 제가 잘 모르겠고요, 이래서 우리가 이 여성발전기금을 지금 10억인데 좀 더 많이 모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있는 이 기금을 사용하는 데 있어도 그 목적에 맞게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고 예산을 지원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아까 이상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예산이 기금이 이자율이 낮고 해서 한정된 이자발생으로 해서 거기에서 메이다 보니까 여성단체가 신청이 많고 하니까 앞으로 공모계획을 받아 가지고 공고를 해서 지원계획에 사업공모를 해서 거기에 목적에 맞도록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너무 적은 예산으로서 여성단체 참여율은 굉장히 사회적으로나 모든 그런 데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조금씩 한 2억 정도 증액을 시키고 일반회계에서 일반예산에서 조금 편성을 하도록 해서 적정하게, 사실 말씀 방금 계셨습니다마는 좋은 말씀인데 단체에 적정한 그야말로 형식에 그치지 않고 필요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그렇게 집행을 하고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예산을 많이 늘려서 여러 단체를 주라 그 뜻이 아니고요, 4,000만 원이든 3,000만 원이든 이 수익금을 갖고 사업을 하되 좀 수를 줄이고 이 목적과 맞게 사업을 공모해야 되고 집행해야 되지 않나 그런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금사용목적에 적합하게, 적합성과 실효성 있게.

예, 수를 좀 줄여서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예.

이렇게 사업하면 이것은 여성단체들 전부 다 조금 조금씩 나누어 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이래 갖고는 어떤 기본적인 목적에 맞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어떻든 2008년도에 기금이 10억이 목표달성해서 기금의 이자범위 내에서 지금 운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 여러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금은 기금을 좀 더 확대를 하더라도요, 이걸 여기 항목별로 또 당초 일반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앞에서도 우리 위원께서 지적하셨지만 이게 17개 사업 보면 단체운영비도 지원하고 있고 또 어떤 단체는 4대강 개발현장 방문하는 것도 사업비가 나가 있고 이 목적에 맞지 않게 광범위하게 운영되는 것 같습니다, 기금을. 사업을 공모하실 때 여성발전기금 목적에 맞게 지원단체가 적더라도 금액을 늘려서 올바르게 정말 여성발전을 위한 기금이 운영될 수 있도록 향후에 그렇게 조치해 주십시오.

예,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본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포항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2년도 포항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여러 위원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183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보사산업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