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무 의원 발언

운영전문위원 최석두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2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2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의회사무처 ·2011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의회사무처 (별첨에 실음)

김일현 위원입니다. 전국의장협의회하고 운영위원장협의회 전에 없던 금액이 신설 되었네요?

의장협의회하고 운영위원회협의회는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는 신설 된 겁니까?

작년에 안 했습니다. 내년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아, 시·도별로?

예.

내년에는 우리 울산광역시 차례가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의원과 관련된 게 전부 다 26명으로 예산이 다 편성되었죠?

예.

의정활동비라든가 아니면 해외연수경비라든가 모든게 26명 기준으로 편성되었죠?

예.

그게 저희들은 현재 25명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편성기준이 그렇게 되어서 그렇게 편성했습니까?

이게 우리가 자료 낼 때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일단 저희들 전체가 26명이거든요. 26명으로 해서 편성했는데 이 부분이 되면 남는 부분은 삭감조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8페이지 차량임차료 1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어떤 차량을 임차를 이야기합니까? 왜냐하면 평소에 저희들이 현장 활동을 간다든가 이렇게 하면 의회차를 다 쓰는데 별도로 차량임차료가 필요한 겁니까?

현재 저희들이 주로 하는 부분은 우리 관내에 하는 것은 거의 관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하고 있는데 관외에 갈 때, 예를 들어서 전국체전을 우리가 간다든가 의원님이 전체적으로 움직일 때는 임차를 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경비를 우리가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또 우리가 연수 갈 때, 의원님 작년 같이 연수 갈 때 그때 차 임차한 겁니다.

그러니까 연수 갈 때나 관외로 갈 때는 연수경비가 별도로 있잖아요. 그 연수경비 속에 차도 임차하고 강사도 섭외하고 다 들어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해 보니까 돈이 모자라더라고요. 작년에 우리가 예산이 1000만 원이었는데 1000만 원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해 보니까 모자라서 그 부분은 임차는 별도로 했습니다.

차량임차료가 올해 신규로 올라왔죠?

아닙니다. 해마다 그렇게 임차료를 올립니다.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작년에도 1000만 원.

그다음에 의원연구실 노후 소파 예산이 올라왔는데 저희들이 의원연구실에 수시로 서로 서로 드나들고 하는데 저희들 눈에는 노후 소파가 안 보이던데 어디에 노후 소파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의원연구실 개소할 때 새로 산 것이 있고 또 기존 깨끗한 소파는 그대로 넣었습니다. 제가 지금 어느 의원 연구실이 새 소파인지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넣어가지고 이것을 내년에도 보면 소파가 안 되는 소파도 있고 하면 교체해야 되는 부분을 그렇게 계상한 부분입니다.

노후 소파가 제가 1년 6개월 동안 여기 와서 의정활동하면서 의원연구실 아무리 봐도 전부 다 새 소파던데 노후소파가 있습니까?

헌 소파도 있습니다. 헌 소파도 있고 텔레비전도 신형이 들어간데 있고 구형이 들어간 데도 있고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TV는 항목이 다르니까 이것은 노후 소파 그러니까 노후 소파가 어디에 있습니까?

북쪽으로는 지금 노후 소파로 이어져 있답니다. 그러니까 기존 쓰던 소파를 넣어놨거든요. 예를 들어서 의원님이 노후 소파라고 해서 낡고 못 쓰는 소파가 아니고 우리가 당초에 의원연구실 개소할 때에 새 소파를 넣어준 데도 있고 기존 쓰던 소파가 깨끗한 것은 그대로 넣었습니다. 넣어서 내년에도 보면 헌 것 되면 교체하려고 일단 넣어 놓은 겁니다.

참조하겠습니다. 의회 종이가방 제작 1000만 원, 갑자기 왜 종이가방 어떤 용도로 쓸려고 하는 거죠?

의회마크 새겨서 가방 드는 것 안 있습니까? 그 종이가방입니다. 그래서 의회에 오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서류를 챙겨준다든가 기념품을 넣어준다든지 할 때 그 종이가방에 다 넣습니다. 우리 의회마크를 딱 새겨서 해놨습니다.

일단 첫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예상해서 보니까 128페이지에 인건비를 한 분 계약직으로 예상해서 1700만 원 올렸죠?

추경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요. 본예산에 보면 의회운영 118페이지 위에 보면 1743만 5000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간제 근로자를 이야기합니다. 이 기간제 근로자가 의장실에 있는 조영희가 육아휴직으로 들어가서 그 대체근로를 쓰고 있습니다. 그 인건비를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 씁니다.

그다음 20페이지 의회 의정홍보기능강화 부분에 보면 전체적으로 전년도보다 30% 정도 인상이 되었는데 주 요인이 뭡니까?

전체적으로 큰 것을 이야기하면 의정백서가 2년에 한 번씩 발간합니다. 내년에 발간합니다. 9500만 원이 예를 들어서 의정백서 새로운 부분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거기 1500만 원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우리가 홍보영상물을 올 해 만들었습니다. 작년에 해서 작년 본예산 말고 추경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내년되면 저희들이 6월에 원이 새로 구성됩니다. 되면 이 홍보영상물도 바꾸게 됩니다. 작년에 계상이 안 되었다가 올해 계상이 되니까 2000만 원 늘어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의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700만 원 늘어났고 이것은 주 전산기 여기에 들어간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인터넷 배너 광고료 360만 원 전에는 의정홍보 공통적으로 했는 부분인데 목을 세목을 했습니다. 인터넷 6개사에서 60만 원씩 해서 360만 원 그게 작년에 있었던 겁니다. 있었던 건데 목을 별도로 떼어 냄으로서 별도가 된 것이고…….

하여튼 전체적으로 그러면 의정백서 부분하고…….

예, 큰 것은 의정백서 홍보동영상물 제작, 의회소식지를 격월제로 합니다. 이것은 2개월에 한 번씩 하는데 작년에 1개월 예산편성을 하면서 1개월 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편성해서 이것을 이번에 6회분을 다 편성했습니다. 500만 원 더 편성된 겁니다. 이래서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리고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예산에 상관없이 의회의 기능강화나 이런 것을 위해서 보면 우리 인테리어들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보면 아마 다들 동료위원들도 느낄 것입니다. 지금 히터 같은 경우에 히터를 조정하기 위해서 저 뚜껑을 다 들어내야 됩니다. 한 예를 보면, 그럼 저런 것도 스위치 있는 부분만 파든지 어떻게 저것만 해 놓으면 아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데 지금 저걸 좀 더워서 조정을 하려면 뚜껑을 통째로 들어내야 합니다. 그렇죠. 맞죠? 그리고 본회의장에도 보면 의원들이 다니고 단상 위에 가는데 그런 부분에 난설비라든가 이런 부분들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향후에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사실은 사소한 부분에라도 조금만 신경 쓰면 같은 돈을 들이고 굉장히 편리하게 운영할 수 있는 게 많이 있다 그래서 그런 걸 최대한 고려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신경 쓰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른 것은 특별히 없고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들 보좌하신다고 늘 애 많이 쓰십니다. 121페이지에 의정활동 지원기능 강화에 지금 금액이 예산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제가 살펴보니까 의정자문위원 운영수당하고 의정자문위원회 실비보상이 지금 증액의 요인인 것 같은데요. 지금 의정자문위원이 구성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다.

아직 안 되어 있습니까?

예, 우리가 자문위원회조례를 만들어서 현재 위원을 각 위원회 별로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별로, 그래서 교육위원회만 위원이 추천되고 타 상임위원회는 아직 위원이 추천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구성을 못했고 내년에 구성이 되면 우리 자문위원회 수당을 줘야 됩니다. 들어온 위원들 수당을 줘야 되고 실비보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울산에 살지 않는 타 시·도의 의원들이 들어오면 교통비를 우리가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 사시는 분은 우리가 왕복 비행기 요금을 주고 대구 시외버스 요금 주고 이러한 실비보상을 이야기합니다.

현재는 내년이라도 자문위원이 구성이 되면…….

예, 구성이 되면 거기에 봐서 우리가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집행하시려고 예산편성을 하셨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류경민 위원이 질의한 전자투표시스템 점검 보완 조치 건에 대한 것을…….

예산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려고 그러면 예산이 올라왔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

아니요. 지금 그것을 저희들이 하려고 하면 전체적으로 시스템하고 선로를 다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되는데 그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더라고요.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그때 지적하시는 부분은 사전에 점검을 해서 지금 시스템을 쓸 수 있거든요. 하필이면 그때 고장이 나서 그렇게 되었는데 그 점검을 좀 더 해서 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게 모니터하고 뭐하고 하려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새로 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듭니다.

이번에 빠진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그것을 일단 보수를 해서 쓰겠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설명) 【참조】 ·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제142회-제4차 본회의 별첨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