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는 2012년도 총 예산규모로 유인물로 보고드리며 8페이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2년도 본예산 규모는 2,391억 1,700만원으로 2011년 당초예산보다 2,244억 9,300만원보다 146억 2,400만원이 증액되어 6.5% 증가하였고 일반회계는 2,337억 8,300만원으로 2011년 예산 2,196억 7,400만원보다 141억 800만원이 증액된 6.4% 증가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53억 3,400만원으로 2011년 예산 48억 1,800만원보다 5억 1,600만원이 증액되어 10,1%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예산 계상내역으로는 일반공공행정 및 교육분야는 전체예산의 7.6%인 303억 3,300만원으로 공운로개설공사 차입금 이자상환 2억원, 연무하수종말처리장 이자상환 1억 4,000만원, 2009년 교부세 감액분 차입금 이자상환 5억 9,000만원, 지상파프로그램 제작비 지원 4억원, 전용회원 통신료 6억 5,000만원, 전직원 1인1전화 구축 3억원, 마을무선방송설치 4억원,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1억 8,000만원, 클라우드 컴퓨터시스템 구입 4억 2,000만원, 전자결제시스템 구축 2억 1,000만원, 공무원자녀 보육비지원 2억 5,0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5억 400만원, 농어촌방과후 영어학교지원 4억 8,000만원, 농어촌방과후 학교지원 4억원, 충남인재육성재단 장학금기금출연이 2억원, LG 세이커스 농구단 활용 시정홍보 1억 2,0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전체예산의 26.5%로 1,060억 6,400만원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3억 300만원, 기초생활급여 180억 3,000만원, 기초생활교육급여 10억 500만원, 자활근로사업 14억 5,000만원, 기초노령연금 195억 3,000만원, 경로당 난방비 지원 7억 1,000만원, 노인일자리사업 8억 4,000만원, 경로당 신축 및 증축 2억 1,000만원, 보육시설 보조교사 지원 4억 3,000만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16억 8,0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경로식당 재료구입 1억 6,000만원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전체예산의 2.8%인 112억 7,200만원으로 문화바우처사업 1억 3,000만원, 시민을 위한 우수공연 유치 2억 1,000만원, 전통문화보존 및 전승 3억 4,000만원, 돈암서원 세계문화유산 등재분담금 1억 8,000만원, 시ㆍ군 체육육성지원 9억 9,000만원, 체육시설정비 4억 7,000만원입니다. 환경분야는 전체예산의 7.9%인 317억 700만원으로 청소 및 시설관리 10억 8,000만원, 생활폐기물 소각 가축분뇨ㆍ일반분뇨 위탁처리비 38억 5,000만원, 가축분뇨 시설설치 9억 7,000만원, 강경 및 가야곡농공단지 폐수처리장 기본계획용역 4억원, 연무동산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 설치 54억 8,000만원입니다. 보건분야는 전체예산 1.8%인 73억 5,800만원으로 농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17억 4,000만원, 건강원스톱센터 증축 5억 3,000만원, 연산보건지소 신축 6억 4,000만원, 백석보건소 신축 2억 3,000만원, 송산보건진료소 증축 2억 3,000만원, 10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 진료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 7억원,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46억 7,000만원, 정신보건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2억 3,0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주요계상내용으로는 특별회계는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의료급여특별회계,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등 4개의 특별회계로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는 융자금으로 1억 5,700만원, 의료급여특별회계는 33억 2,500만원으로 의료급여 도 납입금 27억 8,300만원, 의료급여사업 인건비 및 진료비 지급 등에 5억 4,200만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융자금으로 7억 1,200만원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11억 3,900만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오염총량제 2억 7,500만원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3억 1,900만원, 하수도특별회계 하수관거 전출금 5억 4,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1년도 재정여건으로 세입은 어려운 경제여건과 부동산경기침체 등으로 세수가 감소되어 자체재원 증대에 어려움이 많고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및 국ㆍ도비보조금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금융위기의 여파와 세입예산의 불확실로 우리지역경제가 많이 위축되어 있으나 내수회복 및 수출증가로 무역수지 흑자 등으로 전년도 수준이 유지되거나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주민참여예산 기조위에서 일자리 창출확대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맞춤형 사회복지 분야 등에 중점을 두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일반행정 및 사회복지, 보건시설 확충과 문화쪽에 대한 다양한 시민의 요구를 능동적 수용한 흔적이 보이긴 하나 일부 실ㆍ과의 예산안은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 시행하여야 함에도 분명치 않는 부기로 예산의 투명성에 의심이 가는 항목도 없지 않아 개선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실ㆍ과ㆍ소별 예산 및 사업별 예산의 세부적인 사항은 합리적인 심사와 합목적성의 추진효과를 심도있게 심사하여 재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2012년의 예산은 전년도보다 증액되어 지역경제의 회생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되지만 불요불급한 것은 제외하고 적절하게 편성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1년도 본예산 총 규모는 2,398억 5,900만원으로 2011년 당초예산 2,431억 8,900만원보다 33억 3,000만원이 감액되어 1.3% 감소하였고 일반회계는 2,343억 2,100만원으로 2011년 당초예산 2,381억 1,700만원보다 37억 9,600만원이 감액되어 1.6%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55억 3,800만원으로 2011년 당초예산 50억 7,200만원보다 4억 6,600만원이 증가되어 9.1%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기정예산보다 2.6% 감소된 389억 2,500만원으로 문화디자인 간이역 프로젝트 6,000만원, 노후행정장비 컴퓨터 구입 9,600만원,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1억 3,000만원, 연가보상비 4억 7,200만원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분야는 기정예산보다 1.4% 감소한 1,026억 500만원으로 경로당 정비보수 6,000만원,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안전시스템 구축 3억 6,000만원, 보육시설 차량운반비 4,600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지원 1억 3,000만원입니다. 문화관광분야는 기정예산보다 4.6% 증액된 177억 2,000만원으로 논산시문학창작집필관 조성 1억 2,000만원, 은진면 마을회관 운동기구 설치 2,000만원, 연무국궁장 진입로 및 주차장 포장 4억원, 연무국궁장 편의시설 신축 2억원입니다. 환경분야는 기정예산보다 5.5% 감소한 260억 9,600만원으로 청소대행 민간위탁 2억 4,900만원입니다. 보건분야는 기정예산보다 0.6% 감소한 79억 4,800만원으로 암치료비 지원 2,000만원, 65세 이상 약국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 1억 3,800만원,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1억 3,200만원, 연가보상금 7,700만원, 출산지원금 3,0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주요계상내용으로는 새마을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하수도특별회계 하수시설전출금 4억 3,400만원,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하수관거 1억 3,000만원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2011년도 당초예산 국ㆍ도비보조사업 등 의존재원 및 변동분과 증가된 지방소비세 및 일반재정보전금 그리고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액 집행잔액 등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국ㆍ도비보조사업 변동에 따른 시비부담 및 공공요금 등 기정예산의 부족분과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으며 기히 추진해 오던 사업의 마무리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2012년도 이월하고자 하는 명시이월사업은 공기부족 등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여겨지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되어 비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초래하며 지방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제반여건과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여 이월사업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는 기금 2012년도 기금총괄이므로 행자위 소관 5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을 비롯하여 7개 분야의 기금으로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으로는 2012년도 총 기금예산액은 47억 3,978만 1,000원으로 2011년도 기금예산보다 2억 8,995만 4,000원이 증가되었고 기금의 수입내역은 출연금 1억 3,200만원, 예치금회수 44억 7,673만 2,000원, 이자수입 1억 604만 9,000원의 수입이며 기타잡수입으로 2,500만원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기금의 집행내역은 1억 800만원으로 기초생활보장기금에서 지역자활센터 자활공동체 및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융자에 7,200만원과 체육진흥기금에서 초ㆍ중ㆍ고 우수선수 장학금지급 1,800만원, 초ㆍ중ㆍ고단체팀 운동기구 지원 1,800만원, 식품진흥기금에서 식품사업예방을 위한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2,0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각 기금의 운영은 기금의 목적과 관련 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운영되어야 하며 기금목표를 달성한 기초생활보장기금, 논산시체육진흥기금 등은 관련조례에 의거 사업추진계획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입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ㆍ전략기획실 소관

전략기획실장 윤여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임종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저희 전략기획실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2년도 역점시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주문해 주신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업무 역점시책중 중요사항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쪽, 2012년도 역점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여건 및 대응전략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15쪽, 역점추진할 현안사항중 친절도시 만들기입니다. 친절도시란 친절에 바탕을 두고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의 상호협력을 통해 도시의 사회적ㆍ물리적 환경을 향상시키는 사람중심의 친절문화도시라고 저희시에서 개념을 정립을 하였습니다. 현재 친절도시의 비전, 목표, 추진전략 및 핵심과제를 구상하고 실ㆍ과ㆍ소, 읍ㆍ면ㆍ동에서 실천과제를 발굴하는 단계로 금년말까지 발굴된 실천과제를 검토조정한 후 내년 1월중 충남발전연구원과 정책토론회를 거쳐 계획의 실효성을 높인 후 2월중 친절도시종합계획을 시행 논산시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탑정호수변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이미 행정사무감사시 보고드린 내용과 중복되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17쪽, 영외면회제의 안정적 정착추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보고드렸고 또 앞의 실적보고에도 유사한 내용이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영외면회제는 11월 23일 실시된 이후 시민과 공무원이 적극 참여하여 그동안 바가지요금, 호객행위, 노점상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한 결과 아직은 미흡한 부분은 없지 않지만 지역의 이미지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논산시 인구증가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저출산고령화 등에 따른 인구감소 추세와 관련 실현가능한 인구증가대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겠습니다. 현재 실ㆍ과ㆍ소별로 실천과제를 발굴하여 12월중 인구증가대책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9쪽, 2차전지 특구지정 추진입니다. 2차전지는 차세대 IT기술을 리드할 핵심부품으로 선진국에서도 국가기간산업으로 앞다투어 육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에는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의 원천기술을 보유한 2차전지의 생산업체인 코캄과 2차전지 핵심부품인 전해질을 생산하는 파낙스이텍이라는 회사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이 파낙스이텍이라는 회사는 현재 세계 2위의 생산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청남도에서도 2차전지산업을 전략산업의 하나로 육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2차전지 특구지정으로 향후 동종산업유치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으며 특구지정에 따른 규제특례를 활용하여 사업의 신속한 추진, 저렴한 산업용지 공급 등 기업유치기반 조성에 장점이 기대가 됩니다. 현재 계획상 총사업비는 300억원으로 산업단지 조성에 소요되는 220억원은 민자유치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12년도, 내년 2월에 특구에 대한 타당성용역을 실시하고 11월중 특구지정을 받아 2013년도 10월 산업단지를 착공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0쪽입니다. 기호유교문화권 특정지역추진입니다. 논산을 중심으로 충청권에 산재한 기호유교문화자원 개발방안으로 국토부에서 주관하는 특정지역으로의 지정을 추진하여 재정 및 행정지원, 절차간소화 등의 정부지원을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호유교문화권개발은 개별지자체의 노력보다는 충남도를 중심으로 하는 광역차원의 대응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내일 시청상황실에서 국토연구원, 채미옥 문화국토전략센터장을 비롯한 전문가를 모시고 기호유교문화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계획에 대해서는 토론회를 당초에 전문가 다섯 분만 모시고 저희 실ㆍ과 외 주요부서의 담당자들과 토론을 할 계획이였으나 이 문제에 대해서 충남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내일 정무부지사께서 참석을 하시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시간이 있으시면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국제교류내실화 및 다변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중국 요녕성 금주시, 하북성 낭방시와 우호협정을 체결하여 국제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상호방문 등 형식적인 교류에 머물러 상호간 실리 추구에는 미흡한 실정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국제교류를 내실화하기 위해서 미국, 일본 등 선진국 또는 캄보디아, 몽골 등 저개발국가와 국제교류대상을 다변화하여 상호간 실리를 주고 받을 수 있는 교류를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내년 상반기중에 상호이익이 되는 교류 소재를 발굴하고 교류대상 외국지자체와 실무접촉을 한 후 내년 하반기중에는 2개국 지방정부와 우호협정을 체결할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논산시 장기발전정책 및 전략계획 수립입니다. 현재 제4차 국토종합수정계획이 금년초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충청남도종합수정계획이 금년말에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지난 ’95년 논산시 장기발전 및 전략기획을 수립한 이후 그간 시대의 변화 및 흐름 등이 반영되지 못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상위계획과 연계한 논산시장기발전정책 및 전략마련의 필요성이 절실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변경된 상후계획 및 논산시도시계획기본계획 등 관련계획을 체계적으로 반영한 논산시장기발전정책 및 전략계획을 수립하여 논산발전의 기본계획으로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23쪽, 시정을 빛낸 우수시책 선정 및 포상은 지난해에도 하던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쪽, BSC성과관리제도 전직원 전문교육입니다. 우리시의 BSC성과관리제도는 도내에서 비교적 늦게 출발한 만큼 빠른 시일내에 제도정착을 위해 전문교육과정을 구상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교육원에 성과관리교육을 건의하여 금년도에 충청남도공무원교육원에 BSC전문과정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5급 이하 전직원에 대해서 5개년에 걸쳐 매년 180명씩 교육을 이수토록 하되 부서별 공통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는 전국 최초로 전직원이 BSC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전국 제일의 성과관리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역점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저희실 2012년도 예산규모는 총 3억 5,947만원으로 2011년도 본예산 22억 6,232만원보다 19억 285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저희 전략기획실의 기업유치부서가 금년 8월 1일 경제지원과로 이관됨에 따라 기업유치를 위한 기업이전보조금이 감소된 것이 주요원인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여 주신대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여비 등 업무추진비 등 경직성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입니다. 정책개발 세미나, 공청회 참석보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 공공기관유치 등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그 직무발명 특허출원 등록금으로 500만원과 시민제안공모전 시상을 위한 보상금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입니다. 공무원직무발명에 따른 특허등록 및 특허권 사용료 500만원과 공무원제안제도 운영을 위하여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활성화 예산입니다. 국제교류활성화를 위한 국제화지원 시ㆍ군분담금으로 834만원, 국제교류행사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들의 특정업무수행, 국제회의, 국제행사, 물품구매검수, 해외기업유치, 국제교류여비 2,000만원과 자매결연추진여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제화교류 민간인 여비와 외빈 초청여비로 각각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원 시ㆍ군분담금으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정책개발업무추진 경직성, 업무추진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정책 및 현안사업추진 홍보물 제작비 2,000만원과 면회제관련 설문조사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입니다. 수변개발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수변개발사업 해외선진지견학을 위한 민간인 국내여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과평가운영을 위한 사업비, 성과평가위원회 참석수당과 성과관리 초청강사 수당, 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400만원 등 일반운영비 5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성과관리 고도화용역비 3,000만원과 성과관리 시민설문조사용역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0쪽입니다. 전략기획실 행정운영기본경비 세부내역은 사무관리비 등 경직성경비이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기획실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2011년 제3회 추경예산안 총액은 12억 7,621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4억 560만 2,000원에서 1억 2,938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정책개발 세미나ㆍ공청회 참석 보상비 300만원과 국내자치단체 교류협력추진사업비 400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선진행사 견학비 300만원, 공공기관 유치사업비 3,000만원을 삭감하였고 스캐너 등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4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직무발명 특허출원비 300만원을 삭감하였고 특허권처분보상금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제교류활성화를 위한 국제교류여비 2,000만원과 자매결연추진여비 2,000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국제화교류 민간인 여비 1,000만원과 국제화교류 외빈초청 여비 1,000만원도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62쪽, 정책자문위원회 수당 1,788만 8,000원을 삭감하였고 정책서포터즈 간담회비 600만원과 정책자문회의에 따른 급식비 10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11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2 역점시책 보고 (뒷면에실음)

전략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위원 거수) 예, 이상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구위원입니다. 전략기획실장님 201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2년 역점시책 보고, 또 예산안 설명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6쪽을 보시면, 업무보고 탑정호수변개발추진하고 있죠?

예.

지금 한국농어촌공사하고는 원만하게 지금 잘 돼 가고 있습니까?

예, 아주 원만하게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다.

중앙에 있는 방한오 수변개발이사도 접촉했어요?

예, 적극 협조해 주고 계십니다.

논산 분이고 어차피 탑정호개발과 관련해서 또 우리 홍문표 최고위원께서 농어촌공사사장을 그만두시면서 논산지역분을 탑정호관계에 아주 정통한 수변개발이사로 이렇게 아주 중책을 맡기셨거든요. 전략기획실장께서는 같은 또 선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하고 여기 보면 위치 있죠, 위치. 부적면, 양촌면, 가야곡면, 연산면 일원인데 연산면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각종 보고서에 빠지는데 연산면 고정리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또 연산지역에서 볼 때 어째 연산을 이렇게 거시기하느냐, 그래 다 다 공람하고 그랬어요, 연산면도. 연산면을 꼭 넣어서 연산면 일원 이렇게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건 꼭 그렇게 하세요. 그 다음에 예산서에 보면 관련예산인데 99쪽에 수변개발사업 해외선진지 견학해서 1,000만원 곱하기 2명해서 2,000만원해 놨단 말이에요.

예.

그럼 1명에 1,000만원씩 선진지 견학을 보낸다 그 소리예요?

지금 현재 타당성조사가 끝난 용역이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KDI 예비타당성검토가 끝나면 기본계획용역수립을 농어촌공사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그때 거기에 농어촌공사 프로젝트2팀에 실무자가 2팀장하고 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주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패키지상품으로 어떤 연수를 가는, 견학을 가는 게 아니고 수변개발이 잘된 외국의 선진사례를 방문하는 거기 때문에 비용이 조금 많이 들더라도 시책에 반영될 수 있는 내실있는 선진지견학이 되기 위해서 연수비를 다소 일반적인 경우 보다 조금 높게 잡았습니다. 그러나 이게 사용 집행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반납을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2,000만원 이내에서 추진을 하고 나머지 잔액은 반납하겠다?

예.

그러시고 홍문표 최고위원이 농어촌공사 사장으로 계시면서 취임하실 때 그 저수지주변 수변개발법을 국회에 입법을 추진을 하셔 가지고 개발법에 의해서 되고 있는 거죠, 탑정호개발이...,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이 계통에 이 분이 추진의 이런 개발법을 만들어가지고 주변을 개발할 수 있는 그 통로를 열어놓으셨어요, 이 개발법 지금 잘 갖고 계시죠?

예.

그것 좀 서면으로 하나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김영달위원 거수) 예, 김영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에요, 107페이지요.

107페이지요...,

예, 아까 설명하실 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850만원이죠, 이게요?

예.

한 사람이 쓰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금년같은 경우에 보니까 우리 각 실ㆍ과ㆍ소에서 서울중앙부처에 활동을 많이 하고 다녔는데 저희들이 어떤 그런, 이런 업무추진비가 없어 가지고 좀 애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850만원을 반영을 해 정부예산 확보를 하러 간다든지 할 때 저희들이 좀 배분해 주고 싶어서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니, 이게 좀 궁금해서 이게 한 분의 업무추진비인가...,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이 쓰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영달위원 거수) 예, 김영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부분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소규모숙원사업비 있죠, 읍ㆍ면ㆍ동요?

예.

5,000만원씩 줄였죠? 당초에 올라온 예산보다요.

금년도 당초에는 3억원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예산에는 2억 5,000만원으로 했습니다.

예, 15개 읍ㆍ면ㆍ동에서 7억 5,000만원이요?

예, 그렇습니다.

이 7억 5,000만원을 건설과 소속에 숙원사업비 17억 5,000만원 거기에 포함됐습니까?

예,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이유라기 보다도요, 이제 저희들이 타 시ㆍ군의 이 사례들을 보니까 3억원씩 이렇게 하는 것이 좀 우리시가 타 시ㆍ군에 비해서 과다하다는 그런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삭감을 해서 주민,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포함을 해서 필요한 곳에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그러면 건설과에 소속돼 있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는 어떤 내용이에요, 그 부분이. 그건 당초 10억원을 잡으려다가 지금 7억 5,000만원을 더 넣어서 17억 5,000만원을 지금 올려놨잖아요?

작년하고 금액은 똑같습니다. 총 합한 금액은 똑같습니다.

예, 읍ㆍ면ㆍ동에서 필요한 예산으로 해 가지고 올려놓은 건데 그것을 삭감한 내용 제가 여기서 다 얘기는 못하겠지만 그것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각 읍ㆍ면ㆍ동에 5,000만원씩 줄였다면 5,000만원씩 주민들이 불편한 겁니다. 필요한 예산이라고 올려놔 가지고 거기서 삭감을 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 분명히 그쪽으로 넘어갔는데 이것을 가지고 뭐 위원님들 꼭 필요한 주민숙원사업 들었을 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정말로 그렇게 하면 안되는 예산입니다. 그것은 제 얘기가 일부 맞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들의 어떤 협의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 주시면 저희들이 재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 열두분하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예산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홍보담당관실 소관

홍보담당관 전민호입니다. 저희실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실적과 내년도 역점시책, 그리고 내년도예산 요구서, 그리고 마무리 추경에 대해서 간결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립니다. 71쪽, 2012년도 역점시책입니다. 업무여건과 대응전략을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1년 발빠른 홍보성과로 내년도에도 시민들이 시정에 대한 기대치가 상승하고 시정참여욕구가 더욱 증대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또한 각 지자체별 이미지 브랜드 향상을 위한 시정홍보전도 치열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논산포털홈페이지 확대구축 완료에 따라 안정된 서비스도 필요합니다. 또한 스마트폰을 활용한 뉴미디어 홍보 비중이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디자인을 통해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경쟁력있는 디자인도시 재창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른 대응전략은 지상파방송, 포털사이트, 모바일 등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을 강화하고 논산포털홈페이지 콘텐츠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SNS 등 참여와 소통을 통한 홍보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디자인총괄부서의 신설로 체계적 경관관리를 통해 미래의 논산 백년을 목표로 디자인도시 기반을 다져나가겠습니다. 72쪽, 역점시책중에 첫 번째, 모바일 시정홍보서비스입니다. 우리시 전직원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발신시 수신자대기화면에 축제 및 주요 이슈인 홍보영상이 표시되어 모바일서비스로 시정마케팅의 새로운 장을 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직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을 때 상대방 휴대전화에 아래영상과 같이 표시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월 사용료가 6,000원이고 900명을 대상으로 해서 3회정도 1,620만원을 사업비를 담아봤습니다. 73쪽, 73쪽입니다. 이 내용은 유명사이트인 네이버에 탑정저수지, 계백, 그 다음에 황산벌, 육군훈련소 등 연관키워드를 등록과 함께 논산의 브랜드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네이버 검색창에 논산시라고 치면 논산시 바로 가기 아래 논산시관련키워드가 노출돼서 홍보가 되고 거기에 바로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키워드에는 우리시를 알리는 동영상과 주요 시정홍보를 그 화면에 홍보할 수 있도록 그런 기대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74쪽입니다. 3D 시청사 및 민원안내시스템 구축입니다. 아시는 대로 청사1층 안내데스크에 DID시스템을 활용하여 내방객들에게 상세한 민원안내와 시정홍보의 다양성을 홍보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안내데스크의 단점을 보완하자는 사항으로서 현관안내근무자의 설명만으로 한계가 있어서 사무실의 위치, 담당업무를 알려주는 안내시스템이 필요하게 되었고 거기에서 착안한 사항이 3D안내시스템 구축입니다. 사업비는 개발비와 도입비 등 4,150만원이 소요되고요, 그옆에 그림으로 표시해 놨습니다. 76쪽, 논산시 안내를 하는 또 다른 홍보방법의 하나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코자 합니다. 영외면회제 및 훈련소 입영장정, 기타 관광객이 우리시 방문시 관내음식점 및 숙박시설, 관광지 등을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검색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개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 아이콘을 설치가 가능하게끔프로그램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정보들만을 모아서 면회객과 입영장정들에게 사용토록 한다면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77쪽, 뉴미디어의 시대에 맞는 홍보매체 다각화입니다. 기존의 보도자료 위주의 홍보방식도 있으나 이제 뉴미디어 시대에 맞는 홍보매체를 다각화하여 시정홍보를 강화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케이블TV 자막광고라든지 LED 전광판광고, KTX 용산역과 강남고속터미널의 디스플레이 광고, 또 포털사이트 배너 광고 등이 있겠습니다. 좀 다소 사업비가 많이 드는데요. 앞으로 다각적인 온ㆍ오프홍보라인을 통해서 전국민에게 우리시를 알리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8쪽입니다. 언론전문가를 초빙하여 전직원에게 홍보마인드 교육을 실시코자 합니다. 홍보기법을 알아야 시기를 놓치지 않고 올바르게 홍보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상ㆍ하반기 두 차례 정도 직원교육을 갖고자 합니다. 강사료 200만원을 담아봤습니다. 79쪽, 공공디자인 관ㆍ학협력 프로젝트입니다. 지역대학인 건양대학교와 협력을 통하여 논산시공공디자인 개선방안을 연구하고 관ㆍ학이 함께하는 살기좋은 논산을 설계하여 또 여론도 듣고 해서 실용적이고 멋지고 그러한 디자인 논산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80쪽, 마지막입니다. 논산시 도시브랜드 개발사업입니다. 도시이미지를 드러내고 전달하는 도시마케팅의 수단이자 방법인 도시브랜드를 개발하여 논산시의 가치를 높이고자 합니다. 잇츠대전이 도시브랜드의 한 예가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정말 그 소중한 자산인 계백, 황산벌이라는 고유명사의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 브랜드를 잘 개발하여 홍보한다면 또 다른 논산시의 이미지를 개선 발전시킬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삼성은 삼성을 선전하지 않습니다. 지펠, 냉장고 지펠, 또 하우젠, 또 아파트는 래미안 그렇듯이 우리 논산도 딸기의 고장도 될 수 있고 예학의 고장도 될 수 있고 그리고 계백의 고장도 될 수 있고 이러한 다양성을 확보하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시브랜드를 개발해서 지역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보하고 논산의 가치를 올리겠습니다. 다음 2012년도 세출예산 요구서에 대한 설명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11쪽입니다. 예산의 규모는 전년도 7억 2,910만원보다 5억 7,994만원이 증가한 13억 904만원을 담았습니다. 홍보기획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3억 45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네이버 등 키워드검색을 위한 유명포털사이트 브랜드 검색등록에 3,600만원, 방송광고 등 홍보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등에 2억 1,200만원을 담았습니다. 앞서 보고드렸듯이 모바일시정홍보 서비스를 위한 공공운영비 1,620만원도 계상했습니다. 논산시홈페이지에 동영상을 서비스하기 위해 동영상 변환시스템을 구축하는 HD영상서비스를 위한 UCC시스템구축비로 전산개발비 3,500만원을 담았습니다. 이 내용도 중간부분에 있는데요, 지상파프로그램 유치 제작지원비로 4억원을 담았습니다. 이 내용은 논산시를 알릴 수 있는 지상파프로그램 1박2일이라든가 무한도전, 체험 삶의 현장 등 예능프로그램을 유치하고 또한 논산시홍보에 적합한 드라마 또는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유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예산을 좀 담아봤는데요. 그 드라마를 유치하거나 이러한 예능프로그램을 유치할 때는 반드시 의회와 협의해서 정말 우리가 실속있는지 꼼꼼히 따져보고 집행하려고 합니다. 112쪽입니다. 민원중앙 안내실 3D 시청사 및 민원안내시스템 하드웨어 구입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이 사업비는 하드웨어 탑제할 프로그램개발비용 2,500만원이 예산부서에서 좀 삭감되어서 이번에 수정발의를 2,500만원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언론홍보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1억 5,7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일간지 구독료 1,700만원, 한국일보 외 신문구독료가 되겠고요. 직원들 홍보마인드 향상을 위한 홍보마인드강사수당 아까 말씀드렸고요. 시정홍보 광고료를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ㆍ도ㆍ시정홍보를 위해 시책추진비로 1,500만원을 담았습니다. 다음은 하단 도시디자인 업무추진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3쪽입니다. 공공디자인사업 연구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디자인관련 중앙부처 공모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공모에 대비해서 관내에 꼭 필요한 지역을 찾아 미리 용역을 해 놓고 준비하자는 내용으로 그 예산을 담아 보았습니다. 다음은 경관디자인시설물 유지보수시설비로 5,000만원을 담았고요. 논산소식지 인쇄ㆍ디자인, 또 우편요금 발송비 등해서 1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실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2,924만 4,000원을 계상했고요. 114쪽, 홍보업무추진여비로 2,592만원, 그리고 부서운영비로 300만원을 담았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추경예산 자료 6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3억 1,634만 2,000원보다 116만원이 증가한 23억 1,750만 2,000원을 담았습니다. 예산규모가 앞서 보고드린 내용과 좀 다소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2월 1일자 직제개편에 따라 공보전산담당관실 예산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무관리비 시정홍보 VTR 제작비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 시정발전홍보광고비 10% 절감액 2,2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시청현관앞 시정홍보전광판 설치비 1,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논산소식지 디자인 및 인쇄비 부족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0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1년 문화디자인 간이역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국비 3,000만원을 추가로 받아 연산역문화마당만들기사업 시설비 5,946만원과 시설부대비 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실 소관 설명에 대해, 사항에 대해서 모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첨부) ㆍ 2011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2 역점시책 보고 (뒷면에실음)

예,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 거수) 예, 박영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입니다. 담당관님 보고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셨어요. 지상파 프로그램 유치내용은 무엇입니까?

예, 그 4억원 담은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예, 4억원...,

말씀드렸듯이 1박2일, 무한도전, 작년에 런닝맨을 우리가 유치해서 계속 재방송이 돼서 홍보효과를 상당히 높이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한 예능프로그램 유치하고요. 또 조금 더 예산을 담은 것은 아시는 대로 4개 종합방송이, 지상파방송이 편성되지 않았습니까. 중앙일보, 조선, 동아, 그 다음에 매일경제 mbn 등 여러 방송국이 편성이 됐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그 방송사에서 우리시의 어떤 시정에 맞는 그런 드라마 제작요구가 있을지도 모를 걸 예상해서 좀 담아봤고요. 그런 사항이 분명히 발생할 것 같습니다. 벌써 7개 지상파방송이 있기 때문에요, 그럴 때 그런 거 대비해서 2억원 정도 추가로 담아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 계백 드라마는 도비가 50% 포함되어서 시비 3억원, 도비 3억원 투자를 했는데 시청률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성공했다고 담당관님은 생각하십니까?

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시청률은 12.3%로 다소 좀 저조한 편이였으나 우리가 목표했던, 소기에 목표했던 홍보효과는 충분히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계백이라는 역사적 인물을 논산의 인물로 만드는데, 홍보하고 만드는데 부족함이 없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요, 드라마같은 제작하는 건 조금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담당관님한테 질문을 한 것인데 조금 예산이 많이 담아진 것 같아서 걱정스러워서 질문을 했습니다.

예, 그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홍보는요, 지상파홍보, SNS홍보가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예산은 많이 들지만 우리시를 알리고 홍보하는데는 그만한 홍보방법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해서 다소 예산을 많이 담았는데 이 부분은 십분 이해해 주시고 관철 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하튼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영달위원 거수) 예, 김영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꼭 이거 도시브랜드 그래 가지고 용역을 줘서 돈 5,000만원씩 그 필요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우리공무원들 명석한 두뇌들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런데 그것도 공모제로 해 가지고 하면 크게 손상이 없을 것 같은데 그냥 5,000만원씩 들여서 용역해 놓고 나중에 그거 뭐 써먹지도 못하고 그거 낭비성예산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의 아이디어도 풍부하고 대단합니다만 이거와 관련된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글씨부터 또 어떤 디자인부터 또 사용하는 사용처부터 어떤 그런 것들이 용역비기 때문에 우리가 계백에 대해서 해라, 그러면 우리가 계백에 대해서 말은 할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것을 글씨를 어떻게 써야 할 것이며 어떠한 부분에 응용돼야 할 거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용역해 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용역하는 것들이 쓸데 없는 용역들이 많아요. 용역해 놓고 써먹지도 못하고 예산만 낭비하고 그런데 실지는 전부다 무슨 사업이 하나 시행이 되면 전부다 용역으로 들어가요. 우리공무원들, 머리 좋은 공무원들이 얼굴을 맞대고 이렇게 서로 의견을 타진하고 공부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좋은 아이디어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을텐데 이거 무조건 용역만 해 가지고 그냥, 그리고 도시브랜드가 크게 난 필요없다고 보는데 우리 예스민 그러면 어디다 내놔도 논산이라는 거 뻔히 알잖아요. 꼭 잇츠 대전 그래 가지고 ‘여기는 대전입니다.’가 그렇게 얘기해야 될 이유가 뭐 있느냐 이거지.

그것은...,

대전 알고 왔는데...,

그것은 한 예고요, 우리가 개발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계백과 황산벌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계백, 황산벌은 이제 얘기도 꺼내지 마요. 이제 소용없는 거여 그거. 계백, 황산벌해 가지고 우리논산시에 이익 본 게 뭐 있어요? 거창하게 말만 그래 놓고 돈만, 예산만 버렸지, 지금 해 놓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저는 그렇지 않다고...,

계백, 황산벌에 대해서는 나는 아주 짜증나는 사람이야 지금...,

얼마나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은...,

소중한 가치...,

사려고, 억만금을 주고 사려고 해도 살 수 없는 가치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래요, 가치는 많아요. 얼마든지 충분한 가치가 있고 참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야 될, 계승해야 될 그런 제목인데 실지는 그런 것들을 머리를 써서 예산을 안들어가고 홍보할 수 있는 효과를 찾아야 되는데 이건 무조건 돈만 갖다 들이대고 효과가 없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사실 우리가 계백, 황산벌 그 내용을 특허청에 출원을 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 쓰지 못하게 검색도 해 가지고 그런 상태입니다. 왜냐면 그것을 다른 지자체에서 선점해 버리면 우리가 나중에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잘 하셨어요, 특허청에 특허출원해 가지고 우리 특허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남들은 사용을 못하잖아요. 그런 건 잘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로 인해서 괜히 뭐야, 뭔가 연구하고 아주 저렴한 가격, 비용을 들여가면서 계백하고 백제의 승화를 시켜야 하는데 그렇게 안 되고 돈만 붙고 결과가 아무것도 없다는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여.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요, 제도 십분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도 공무원으로서 그 용역에 대한 어떤 회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중에 한사람인데요. 그러나 어떤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공무원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하는 것이지, 그러한 다른 뜻같은 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13페이지 보면 경관디자인시설물 유지보수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 이거는 공공디자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수리보수하고 있는 거예요, 돼 있는 걸? 다시 만드는 거예요?

그것도 그렇고요. 또 우리가 미관상 안좋은 부분들을 유지보수하는 그런 유지보수비로도 활용할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경관이 미흡하다든가 뭐 이렇게 보기 싫은 곳을 정비한다그런 얘기죠?

예, 예.

계획서는 있어요?

그런 곳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는지가 아니라 5,000만원을 예산을 편성을 했을 때에는 사전에 거기에 대한 예산사용계획이라든가 계획서가 있어야 5,000만원이 나가는 것이 무조건 이걸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5,000만원만 딱 세워놨다가 나중에 못하면 연말에 가 가지고 그냥 다른 데로 돌려버리고 이런 사례가 자꾸 빈발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런 사업계획서가 딱 있어야 되고 그 계획에 맞춰서 움직여야 되는데 예산만 덜렁 몇 억원씩 세워놓고는 그 활용을 못하고, 시행을 못하니까 결국은 나중에 연말에 가서 반납하고 이런 일이 생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어디든지 다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예산을 올릴 때는 그 예산에 부합되는 적합한 그러한 예산 사용계획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내년 연초 업무보고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홍보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2012년도 예산안 및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