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는 2012년도 총 예산규모로 유인물로 보고드리며 8페이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2년도 본예산 규모는 2,391억 1,700만원으로 2011년 당초예산보다 2,244억 9,300만원보다 146억 2,400만원이 증액되어 6.5% 증가하였고 일반회계는 2,337억 8,300만원으로 2011년 예산 2,196억 7,400만원보다 141억 800만원이 증액된 6.4% 증가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53억 3,400만원으로 2011년 예산 48억 1,800만원보다 5억 1,600만원이 증액되어 10,1%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예산 계상내역으로는 일반공공행정 및 교육분야는 전체예산의 7.6%인 303억 3,300만원으로 공운로개설공사 차입금 이자상환 2억원, 연무하수종말처리장 이자상환 1억 4,000만원, 2009년 교부세 감액분 차입금 이자상환 5억 9,000만원, 지상파프로그램 제작비 지원 4억원, 전용회원 통신료 6억 5,000만원, 전직원 1인1전화 구축 3억원, 마을무선방송설치 4억원,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1억 8,000만원, 클라우드 컴퓨터시스템 구입 4억 2,000만원, 전자결제시스템 구축 2억 1,000만원, 공무원자녀 보육비지원 2억 5,0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5억 400만원, 농어촌방과후 영어학교지원 4억 8,000만원, 농어촌방과후 학교지원 4억원, 충남인재육성재단 장학금기금출연이 2억원, LG 세이커스 농구단 활용 시정홍보 1억 2,0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전체예산의 26.5%로 1,060억 6,400만원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3억 300만원, 기초생활급여 180억 3,000만원, 기초생활교육급여 10억 500만원, 자활근로사업 14억 5,000만원, 기초노령연금 195억 3,000만원, 경로당 난방비 지원 7억 1,000만원, 노인일자리사업 8억 4,000만원, 경로당 신축 및 증축 2억 1,000만원, 보육시설 보조교사 지원 4억 3,000만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16억 8,0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경로식당 재료구입 1억 6,000만원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전체예산의 2.8%인 112억 7,200만원으로 문화바우처사업 1억 3,000만원, 시민을 위한 우수공연 유치 2억 1,000만원, 전통문화보존 및 전승 3억 4,000만원, 돈암서원 세계문화유산 등재분담금 1억 8,000만원, 시ㆍ군 체육육성지원 9억 9,000만원, 체육시설정비 4억 7,000만원입니다. 환경분야는 전체예산의 7.9%인 317억 700만원으로 청소 및 시설관리 10억 8,000만원, 생활폐기물 소각 가축분뇨ㆍ일반분뇨 위탁처리비 38억 5,000만원, 가축분뇨 시설설치 9억 7,000만원, 강경 및 가야곡농공단지 폐수처리장 기본계획용역 4억원, 연무동산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 설치 54억 8,000만원입니다. 보건분야는 전체예산 1.8%인 73억 5,800만원으로 농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17억 4,000만원, 건강원스톱센터 증축 5억 3,000만원, 연산보건지소 신축 6억 4,000만원, 백석보건소 신축 2억 3,000만원, 송산보건진료소 증축 2억 3,000만원, 10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 진료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 7억원,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46억 7,000만원, 정신보건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2억 3,0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주요계상내용으로는 특별회계는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의료급여특별회계,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등 4개의 특별회계로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는 융자금으로 1억 5,700만원, 의료급여특별회계는 33억 2,500만원으로 의료급여 도 납입금 27억 8,300만원, 의료급여사업 인건비 및 진료비 지급 등에 5억 4,200만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융자금으로 7억 1,200만원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11억 3,900만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오염총량제 2억 7,500만원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3억 1,900만원, 하수도특별회계 하수관거 전출금 5억 4,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1년도 재정여건으로 세입은 어려운 경제여건과 부동산경기침체 등으로 세수가 감소되어 자체재원 증대에 어려움이 많고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및 국ㆍ도비보조금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금융위기의 여파와 세입예산의 불확실로 우리지역경제가 많이 위축되어 있으나 내수회복 및 수출증가로 무역수지 흑자 등으로 전년도 수준이 유지되거나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주민참여예산 기조위에서 일자리 창출확대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맞춤형 사회복지 분야 등에 중점을 두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일반행정 및 사회복지, 보건시설 확충과 문화쪽에 대한 다양한 시민의 요구를 능동적 수용한 흔적이 보이긴 하나 일부 실ㆍ과의 예산안은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 시행하여야 함에도 분명치 않는 부기로 예산의 투명성에 의심이 가는 항목도 없지 않아 개선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실ㆍ과ㆍ소별 예산 및 사업별 예산의 세부적인 사항은 합리적인 심사와 합목적성의 추진효과를 심도있게 심사하여 재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2012년의 예산은 전년도보다 증액되어 지역경제의 회생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되지만 불요불급한 것은 제외하고 적절하게 편성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1년도 본예산 총 규모는 2,398억 5,900만원으로 2011년 당초예산 2,431억 8,900만원보다 33억 3,000만원이 감액되어 1.3% 감소하였고 일반회계는 2,343억 2,100만원으로 2011년 당초예산 2,381억 1,700만원보다 37억 9,600만원이 감액되어 1.6%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55억 3,800만원으로 2011년 당초예산 50억 7,200만원보다 4억 6,600만원이 증가되어 9.1%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기정예산보다 2.6% 감소된 389억 2,500만원으로 문화디자인 간이역 프로젝트 6,000만원, 노후행정장비 컴퓨터 구입 9,600만원,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1억 3,000만원, 연가보상비 4억 7,200만원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분야는 기정예산보다 1.4% 감소한 1,026억 500만원으로 경로당 정비보수 6,000만원,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안전시스템 구축 3억 6,000만원, 보육시설 차량운반비 4,600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지원 1억 3,000만원입니다. 문화관광분야는 기정예산보다 4.6% 증액된 177억 2,000만원으로 논산시문학창작집필관 조성 1억 2,000만원, 은진면 마을회관 운동기구 설치 2,000만원, 연무국궁장 진입로 및 주차장 포장 4억원, 연무국궁장 편의시설 신축 2억원입니다. 환경분야는 기정예산보다 5.5% 감소한 260억 9,600만원으로 청소대행 민간위탁 2억 4,900만원입니다. 보건분야는 기정예산보다 0.6% 감소한 79억 4,800만원으로 암치료비 지원 2,000만원, 65세 이상 약국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 1억 3,800만원,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1억 3,200만원, 연가보상금 7,700만원, 출산지원금 3,0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주요계상내용으로는 새마을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하수도특별회계 하수시설전출금 4억 3,400만원,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하수관거 1억 3,000만원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2011년도 당초예산 국ㆍ도비보조사업 등 의존재원 및 변동분과 증가된 지방소비세 및 일반재정보전금 그리고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액 집행잔액 등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국ㆍ도비보조사업 변동에 따른 시비부담 및 공공요금 등 기정예산의 부족분과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으며 기히 추진해 오던 사업의 마무리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2012년도 이월하고자 하는 명시이월사업은 공기부족 등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여겨지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되어 비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초래하며 지방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제반여건과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여 이월사업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는 기금 2012년도 기금총괄이므로 행자위 소관 5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을 비롯하여 7개 분야의 기금으로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으로는 2012년도 총 기금예산액은 47억 3,978만 1,000원으로 2011년도 기금예산보다 2억 8,995만 4,000원이 증가되었고 기금의 수입내역은 출연금 1억 3,200만원, 예치금회수 44억 7,673만 2,000원, 이자수입 1억 604만 9,000원의 수입이며 기타잡수입으로 2,500만원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기금의 집행내역은 1억 800만원으로 기초생활보장기금에서 지역자활센터 자활공동체 및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융자에 7,200만원과 체육진흥기금에서 초ㆍ중ㆍ고 우수선수 장학금지급 1,800만원, 초ㆍ중ㆍ고단체팀 운동기구 지원 1,800만원, 식품진흥기금에서 식품사업예방을 위한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2,0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각 기금의 운영은 기금의 목적과 관련 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운영되어야 하며 기금목표를 달성한 기초생활보장기금, 논산시체육진흥기금 등은 관련조례에 의거 사업추진계획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입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ㆍ전략기획실 소관

전략기획실장 윤여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임종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저희 전략기획실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2년도 역점시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주문해 주신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업무 역점시책중 중요사항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쪽, 2012년도 역점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여건 및 대응전략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15쪽, 역점추진할 현안사항중 친절도시 만들기입니다. 친절도시란 친절에 바탕을 두고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의 상호협력을 통해 도시의 사회적ㆍ물리적 환경을 향상시키는 사람중심의 친절문화도시라고 저희시에서 개념을 정립을 하였습니다. 현재 친절도시의 비전, 목표, 추진전략 및 핵심과제를 구상하고 실ㆍ과ㆍ소, 읍ㆍ면ㆍ동에서 실천과제를 발굴하는 단계로 금년말까지 발굴된 실천과제를 검토조정한 후 내년 1월중 충남발전연구원과 정책토론회를 거쳐 계획의 실효성을 높인 후 2월중 친절도시종합계획을 시행 논산시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탑정호수변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이미 행정사무감사시 보고드린 내용과 중복되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17쪽, 영외면회제의 안정적 정착추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보고드렸고 또 앞의 실적보고에도 유사한 내용이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영외면회제는 11월 23일 실시된 이후 시민과 공무원이 적극 참여하여 그동안 바가지요금, 호객행위, 노점상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한 결과 아직은 미흡한 부분은 없지 않지만 지역의 이미지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논산시 인구증가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저출산고령화 등에 따른 인구감소 추세와 관련 실현가능한 인구증가대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겠습니다. 현재 실ㆍ과ㆍ소별로 실천과제를 발굴하여 12월중 인구증가대책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9쪽, 2차전지 특구지정 추진입니다. 2차전지는 차세대 IT기술을 리드할 핵심부품으로 선진국에서도 국가기간산업으로 앞다투어 육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에는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의 원천기술을 보유한 2차전지의 생산업체인 코캄과 2차전지 핵심부품인 전해질을 생산하는 파낙스이텍이라는 회사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이 파낙스이텍이라는 회사는 현재 세계 2위의 생산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청남도에서도 2차전지산업을 전략산업의 하나로 육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2차전지 특구지정으로 향후 동종산업유치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으며 특구지정에 따른 규제특례를 활용하여 사업의 신속한 추진, 저렴한 산업용지 공급 등 기업유치기반 조성에 장점이 기대가 됩니다. 현재 계획상 총사업비는 300억원으로 산업단지 조성에 소요되는 220억원은 민자유치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12년도, 내년 2월에 특구에 대한 타당성용역을 실시하고 11월중 특구지정을 받아 2013년도 10월 산업단지를 착공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0쪽입니다. 기호유교문화권 특정지역추진입니다. 논산을 중심으로 충청권에 산재한 기호유교문화자원 개발방안으로 국토부에서 주관하는 특정지역으로의 지정을 추진하여 재정 및 행정지원, 절차간소화 등의 정부지원을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호유교문화권개발은 개별지자체의 노력보다는 충남도를 중심으로 하는 광역차원의 대응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내일 시청상황실에서 국토연구원, 채미옥 문화국토전략센터장을 비롯한 전문가를 모시고 기호유교문화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계획에 대해서는 토론회를 당초에 전문가 다섯 분만 모시고 저희 실ㆍ과 외 주요부서의 담당자들과 토론을 할 계획이였으나 이 문제에 대해서 충남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내일 정무부지사께서 참석을 하시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시간이 있으시면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국제교류내실화 및 다변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중국 요녕성 금주시, 하북성 낭방시와 우호협정을 체결하여 국제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상호방문 등 형식적인 교류에 머물러 상호간 실리 추구에는 미흡한 실정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국제교류를 내실화하기 위해서 미국, 일본 등 선진국 또는 캄보디아, 몽골 등 저개발국가와 국제교류대상을 다변화하여 상호간 실리를 주고 받을 수 있는 교류를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내년 상반기중에 상호이익이 되는 교류 소재를 발굴하고 교류대상 외국지자체와 실무접촉을 한 후 내년 하반기중에는 2개국 지방정부와 우호협정을 체결할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논산시 장기발전정책 및 전략계획 수립입니다. 현재 제4차 국토종합수정계획이 금년초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충청남도종합수정계획이 금년말에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지난 ’95년 논산시 장기발전 및 전략기획을 수립한 이후 그간 시대의 변화 및 흐름 등이 반영되지 못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상위계획과 연계한 논산시장기발전정책 및 전략마련의 필요성이 절실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변경된 상후계획 및 논산시도시계획기본계획 등 관련계획을 체계적으로 반영한 논산시장기발전정책 및 전략계획을 수립하여 논산발전의 기본계획으로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23쪽, 시정을 빛낸 우수시책 선정 및 포상은 지난해에도 하던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쪽, BSC성과관리제도 전직원 전문교육입니다. 우리시의 BSC성과관리제도는 도내에서 비교적 늦게 출발한 만큼 빠른 시일내에 제도정착을 위해 전문교육과정을 구상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교육원에 성과관리교육을 건의하여 금년도에 충청남도공무원교육원에 BSC전문과정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5급 이하 전직원에 대해서 5개년에 걸쳐 매년 180명씩 교육을 이수토록 하되 부서별 공통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는 전국 최초로 전직원이 BSC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전국 제일의 성과관리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역점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저희실 2012년도 예산규모는 총 3억 5,947만원으로 2011년도 본예산 22억 6,232만원보다 19억 285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저희 전략기획실의 기업유치부서가 금년 8월 1일 경제지원과로 이관됨에 따라 기업유치를 위한 기업이전보조금이 감소된 것이 주요원인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여 주신대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여비 등 업무추진비 등 경직성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입니다. 정책개발 세미나, 공청회 참석보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 공공기관유치 등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그 직무발명 특허출원 등록금으로 500만원과 시민제안공모전 시상을 위한 보상금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입니다. 공무원직무발명에 따른 특허등록 및 특허권 사용료 500만원과 공무원제안제도 운영을 위하여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활성화 예산입니다. 국제교류활성화를 위한 국제화지원 시ㆍ군분담금으로 834만원, 국제교류행사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들의 특정업무수행, 국제회의, 국제행사, 물품구매검수, 해외기업유치, 국제교류여비 2,000만원과 자매결연추진여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제화교류 민간인 여비와 외빈 초청여비로 각각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원 시ㆍ군분담금으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정책개발업무추진 경직성, 업무추진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정책 및 현안사업추진 홍보물 제작비 2,000만원과 면회제관련 설문조사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입니다. 수변개발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수변개발사업 해외선진지견학을 위한 민간인 국내여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과평가운영을 위한 사업비, 성과평가위원회 참석수당과 성과관리 초청강사 수당, 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400만원 등 일반운영비 5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성과관리 고도화용역비 3,000만원과 성과관리 시민설문조사용역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0쪽입니다. 전략기획실 행정운영기본경비 세부내역은 사무관리비 등 경직성경비이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기획실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2011년 제3회 추경예산안 총액은 12억 7,621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4억 560만 2,000원에서 1억 2,938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정책개발 세미나ㆍ공청회 참석 보상비 300만원과 국내자치단체 교류협력추진사업비 400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선진행사 견학비 300만원, 공공기관 유치사업비 3,000만원을 삭감하였고 스캐너 등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4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직무발명 특허출원비 300만원을 삭감하였고 특허권처분보상금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제교류활성화를 위한 국제교류여비 2,000만원과 자매결연추진여비 2,000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국제화교류 민간인 여비 1,000만원과 국제화교류 외빈초청 여비 1,000만원도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62쪽, 정책자문위원회 수당 1,788만 8,000원을 삭감하였고 정책서포터즈 간담회비 600만원과 정책자문회의에 따른 급식비 10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11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2 역점시책 보고 (뒷면에실음)

전략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위원 거수) 예, 이상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달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략기획실 3차 추경예산에 보니까 이게 12억 7,000만원인데 1억 2,900만원이 줄었단말이에요. 당초예산보다 3차 추경에 보니까 예산 줄은 거만 있지 늘은 게 하나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일을 안한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아까 종전에 보고드린대로 1억 2,0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요, 저희가 그동안 국제교류라든가 또 특허관련 포상금, 또 출원비 이런 부분들이 감액이 됐기 때문에 그건 수요에 따라서 굉장히 유동적인...,

그러니까 당초예산은 일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감액된 예산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일을 안해서 그런 건지 또 혹 본예산도 보니까 굉장히 삭감이 많이 됐어요, 물론 기업유치관계가 지역경제과로 가서 그렇겠지만 당초예산 세웠을 때는 쓰려고 예산 세운 거죠?

예.

그래 일은 했는데 예산은 줄었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예,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예산을 세웠으면 이 삭감인 내용을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일을 시작하다가 중단한 일이 많이 있죠?

중단을 한 부분도...,

예를 들어서 정책서포터즈라든가 이런 것을 예산을 세웠다가 안된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게 추진하다 말았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야지 예산을 삭감해 가면서 계획 세웠던 것을 안하면 조금 일을 않는다 이렇게 본 위원이 보기 때문에 간단하게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앞으로 적극적으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당초에 계획이나 예산을 세웠으면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과중에서 전략기획실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을 하거든요.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략기획실이 잘못하면 논산시가 잘못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우리 이상구위원이 요구하신 수변개발계획 서면으로 꼭 보고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전략기획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2012년도 예산안과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예산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감사담당관 윤병권입니다. 평소 시민들의 대변자로서 시정발전을 위해서 헌신해 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예산감사담당관실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2년도 역점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드리고 48쪽, 2012년도 역점추진할 현안사업중 5건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8쪽에 성과주의 예산제도 운영체계 구축입니다.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2014년부터 전 지자체가 전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서 현재 쓰고 있는 사업예산체계와 성과관리체계의 지표를 마련해서 성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성과예산서를 시범적으로 편성을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각종 사회단체보조금과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민간자본보조 등 민간이전경비에 대해서 성과를 평가해 가지고 3년 일몰제를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각종 행사비와 축제예산에 대해서도 평가를 실시해서 주민에게 공개하고 성과가 미흡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여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대와 함께 합리적인 배분이 되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성과주의예산과 관련한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내년초에 정부측에서 별도 교육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 예산낭비 신고포털 운영활성화입니다. 범정부차원의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통합관리로 신고포털의 운영활성화를 기해서 예산낭비와 재정건전성을 제고하려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각 기관별로 개별적으로 운영해 온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신고포털과 연계시켜서 국민신문고에 예산낭비신고와 관련된 사항과 절감예산ㆍ절감제안 전용창구를 신설해서 제안처리를 일원화하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11월까지 통합테스트를 수행을 했고 이달중에 실질적인 통합절차를 거쳐서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50쪽에 사전예방감사 행정추진입니다. 시민의식수준에 걸맞는 감사기능의 질적향상과 예방감사를 통한 부패요인 차단으로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동안에 상급기관의 각종 감사나 자체감사시에 지적되었던 그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망라해서 비위유형을 체계적으로 분석정리해서 전직원에 대한 현장사례중심의 예방감사교육과 함께 기획 및 상시감찰 활동을 전개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제 감사담당관실이 별도로 발족이 될 예정에 있기 때문에 내년 감사계획은 시장산하 12개 기관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비롯해서 부분감사와 민원감사를 실시하고 각종 공사와 용역, 물품구매와 관련한 일상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쪽, 소송판례 사례집 발간이 되겠습니다. 국민권리의식 향상으로 국가나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그런 법적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소송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판례사례집을 발간ㆍ배포하고자 합니다. 주요 수록내용으로 해서 지난 최근 5년간 우리시의 각종 소송사례와 대법원판례, 또 심급별 승ㆍ패소사례나 소송수행시 알아야 할 지침이나 서식 등 필요한 자료를 정리해서 전문가검토와 자문을 거쳐 발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드리고 이어서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서 103쪽이 되겠습니다. 우리실 소관 2012년도 본예산 총액은 59억 350만 8,000원입니다. 금년도에 본예산 57억 6,906만 8,000원보다 1억 3,444만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재원은 도비가 2,406만 9,000원이고 나머지는 모두 시비가 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주요사업 위주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패방지대책 추진관련 예산으로 위해서 내년도에 감사담당관실이 별도로 신설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 사례집도 별도로 발간을 할 계획에 있고요, 저희들이 지난해 않던 사례집이, 감사사례집을 별도로 발간해서 배포할 계획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지난해 수준과 비슷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계조사의 경우 지난해보다 좀 줄었는데 금년의 경우에는 경제통계조사라든지 또 주요 소득관련한 그런 조사예산이 있었는데 그 예산이 줄다보니까 예산이 줄었습니다. 다른 것은 이제 비슷한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무관련, 105쪽 상단에 법무관련예산으로 해서 총 7,477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여기도 특별하게 증가된 사항은 없고 각종 소송과 관련한 변호사선임료 3,000만원이나 일반운영비 합해서 5,189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사경전담팀 운영관계도 지난해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106쪽에 효율적인 재정운영 그 예산관련한 사항으로 지난해하고 변동된 사항은 저희들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부시장하고 107쪽에 부시장하고 같이 합해서 세워져 있던 것을 좀 나눠서 이쪽으로 별도로 빼냈고요. 107쪽 상단에 그래서 부시장관련한 시책업무추진비는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예산의 1% 이상 계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42억 6,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맨하단에 재무활동쪽에 보면 차입금이자상환이 있는데 그것이 9억 3,800만원해서 108쪽에 보면 공운로개설공사 차입금 이자와 연무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이자 또 교부세감액에 따라서 공공자금 상환자금 그것이 차입금이자 상환해서 총 저희들이 9억 3,861만 6,000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저희실에서 올린 3회 추경예산액은 일반사업은 없고 일반회계 예비비를 4,980만 3,000원을 삭감을 해서 필수사업에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3회 추경예산 사업명세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논산시기금운용계획중에서 논산시지방채상환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에 1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운용하는 논산시지방채상환기금은 『논산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해서 2000년 7월 18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논산시에서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 및 각종 사회간접시설 확충 등을 위한 데 상환하는 목적으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지방채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재원을 적립하는데 별도로 기금을 출연하지는 않았고 예치된 금액 외에는 이자를 적립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14쪽에 기금조성현황을 보고드리면 금년말 현재 조성된 총 3억 1,47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이 410만 4,890원이 되어서 내년도 이 전체적인 금액에 대한 이자가 511만 3,000원이 되어서 내년말에는 3억 1,987만 3,000원이 이렇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5쪽, 자금수지총괄은 지금 보고드린 사항과 유사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고요. 18페이지에 대해서만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인데요. 2010년도에는 저희들이 지방채상환기금으로 해서 7억원을 출연을 해서 고유목적사업비인 지방교부세 감액기금이나 공운로하고 연무하수종말처리장에 합해서 70억원을 지방채를 얻어온 게 있었는데 이거에 대한 이자가 약 6억 8,700만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일부 4억 3,800만원 정도를 상환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치금은 현재 농협중앙회 논산시청출장소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이 지방채에 대한 원금이나 이자상환은 대부분 예산에 별도로 반영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지방채상환기금에 대해서는 타 시ㆍ군 운영실태를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 기금은 좀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예산에 반영해서 좀 하기 때문에 여기에 별도로 또 출연해서 보관한다는 것이 별로 타당성이 없는 거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모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11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2 역점시책 보고 (뒷면에실음)

예산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 거수) 예, 박영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에요, 107페이지요.

107페이지요...,

예, 아까 설명하실 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850만원이죠, 이게요?

예.

한 사람이 쓰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금년같은 경우에 보니까 우리 각 실ㆍ과ㆍ소에서 서울중앙부처에 활동을 많이 하고 다녔는데 저희들이 어떤 그런, 이런 업무추진비가 없어 가지고 좀 애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850만원을 반영을 해 정부예산 확보를 하러 간다든지 할 때 저희들이 좀 배분해 주고 싶어서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니, 이게 좀 궁금해서 이게 한 분의 업무추진비인가...,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이 쓰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영달위원 거수) 예, 김영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달위원입니다.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죠. 지금 작년 예산에, 작년에 엊그저께 보고할 때 보니까 4,388억원 작년예산이, 당초예산...,

금년...,

아니, 작년 예산이 당초에 4,388억원 이렇게 됐는데 작년 예산이에요. 금년 예산은 4,452억 이렇게 맞죠?

예, 그렇습니다.

4,542억원 정도죠?

예.

그러면 이게 3.5%가 증가된 예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략 작년보다 154억원 이 정도 증가했다 보면 맞죠?

예, 154억 6,500만원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중점적으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기존 계속된 사업을 마무리 해야겠다 이런 본 위원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작년도에 예산을 세워놓고 명시이월 했다든가 사고이월한 것이 굉장히 많다고 보는데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사업만 잔뜩 벌려놓고 마무리 사업을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예산편성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들은 금년 2월달에 와서 그 사항을 저희들이 보고를 사업진행이 늦어지는 사안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태를 분석을 해 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저희들이 어떤 행정절차가 이행되지 아니했다든지 그래서 즉시 집행할 수 없는 사업들은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 주요사업들에 대해서 우리 간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토론도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내년도 예산으로 반영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문제점이 거의 없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은 거의 배제하고 꼭 필요하다는 위주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에 인도사업한다고 50억원을 편성해서 8개 지역에 지금 50억원이 투입을 해서 하는데 그 당초에 보면 초기에 진단을 잘 해서 50억원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했어야 하는데 예산만 세워놓고 지금 시내 요소요소에 보면 예산을 남았기 때문에 예산을 쓰기 위해서 공사를 한다 해서 인도사업하는데 지금 시내에서 굉장히 여론이 안좋고 있는데 이런 예산도 작년 예산이 없다 그러는데 50억원을 세워 놓고 지금 못쓰고 있다 이런 얘기야. 이것도 명시이월로 해야죠. 그 내용을 알고 있어요?

예,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조사를 해 봤는데 대부분이 내년 4월말이면 다 집행되는 걸로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내년 4월말에 집행되는 예산같으면 금년 예산에 세워도 되는 것도 작년에 예산없다고 그 어렵다고 그러는데 거기다 50억원이라는 사람중심의 인도사업을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50억원 예산을 세워놓고 지금 쓰지도 않고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 4월달에 하는 것은 뭔가 시행착오가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를 말씀하세요.

그런 저는 시행착오라기 보다는요,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상당히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행착오가 아니라 과정이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그러면 3.5% 증가한 154억원 정도인데 신규사업이 개략적으로 10억원 이상되는 신규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알고 계세요? 몇 개만 말씀 좀 해 보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찾기가 불편하면 서면으로 금년도 신규사업을 개략적으로 저희들한테 서면보고를 해 주세요.

제가 보고를 우선 드리겠습니다.

지금...,

10억원 이상 사업은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한 것은 없는 것 같고요.

예.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했다는 것은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일부가 있는데요, 부창동도시계획도로가 KT논산지사 주변에 1억원 정도 반영을 했고요, 학생백화점 뒤쪽으로 하는 취암동도시계획도로 이것이 민원이 워낙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여기에 2억원 정도를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강산동 세무서사거리 여기가 도로개설이 필요하다는 이런 여론에 따라서 여기에 3억원을 반영을 하였고...,

과장님 됐습니다. 왜냐면 그 어디를 어떻게 했다는 얘기를 들어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개략적으로 관내에 보면 이십몇 개 사업을 하는데 완료한 사업이 한 두건 밖에 안돼요, 금년에도. 그래서 마무리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이렇게 시행착오가 있던 부분, 과정이 어떻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의 예산은 어려운 예산을 잘 편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되지 않도록 물론 공기부족이라든지 민원문제가 있어서 이월되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당초계획대로 준비하셔 가지고 연도말에 마무리 할 수 있는 것이 예산편성 아닙니까? 맞죠?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는 금년도 예산은 내년도에 명시이월내지 사고이월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를 해서 시행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호위원 거수) 예, 김진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부분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소규모숙원사업비 있죠, 읍ㆍ면ㆍ동요?

예.

5,000만원씩 줄였죠? 당초에 올라온 예산보다요.

금년도 당초에는 3억원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예산에는 2억 5,000만원으로 했습니다.

예, 15개 읍ㆍ면ㆍ동에서 7억 5,000만원이요?

예, 그렇습니다.

이 7억 5,000만원을 건설과 소속에 숙원사업비 17억 5,000만원 거기에 포함됐습니까?

예,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이유라기 보다도요, 이제 저희들이 타 시ㆍ군의 이 사례들을 보니까 3억원씩 이렇게 하는 것이 좀 우리시가 타 시ㆍ군에 비해서 과다하다는 그런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삭감을 해서 주민,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포함을 해서 필요한 곳에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그러면 건설과에 소속돼 있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는 어떤 내용이에요, 그 부분이. 그건 당초 10억원을 잡으려다가 지금 7억 5,000만원을 더 넣어서 17억 5,000만원을 지금 올려놨잖아요?

작년하고 금액은 똑같습니다. 총 합한 금액은 똑같습니다.

예, 읍ㆍ면ㆍ동에서 필요한 예산으로 해 가지고 올려놓은 건데 그것을 삭감한 내용 제가 여기서 다 얘기는 못하겠지만 그것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각 읍ㆍ면ㆍ동에 5,000만원씩 줄였다면 5,000만원씩 주민들이 불편한 겁니다. 필요한 예산이라고 올려놔 가지고 거기서 삭감을 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 분명히 그쪽으로 넘어갔는데 이것을 가지고 뭐 위원님들 꼭 필요한 주민숙원사업 들었을 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정말로 그렇게 하면 안되는 예산입니다. 그것은 제 얘기가 일부 맞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들의 어떤 협의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 주시면 저희들이 재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 열두분하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예산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홍보담당관실 소관

홍보담당관 전민호입니다. 저희실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실적과 내년도 역점시책, 그리고 내년도예산 요구서, 그리고 마무리 추경에 대해서 간결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립니다. 71쪽, 2012년도 역점시책입니다. 업무여건과 대응전략을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1년 발빠른 홍보성과로 내년도에도 시민들이 시정에 대한 기대치가 상승하고 시정참여욕구가 더욱 증대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또한 각 지자체별 이미지 브랜드 향상을 위한 시정홍보전도 치열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논산포털홈페이지 확대구축 완료에 따라 안정된 서비스도 필요합니다. 또한 스마트폰을 활용한 뉴미디어 홍보 비중이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디자인을 통해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경쟁력있는 디자인도시 재창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른 대응전략은 지상파방송, 포털사이트, 모바일 등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을 강화하고 논산포털홈페이지 콘텐츠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SNS 등 참여와 소통을 통한 홍보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디자인총괄부서의 신설로 체계적 경관관리를 통해 미래의 논산 백년을 목표로 디자인도시 기반을 다져나가겠습니다. 72쪽, 역점시책중에 첫 번째, 모바일 시정홍보서비스입니다. 우리시 전직원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발신시 수신자대기화면에 축제 및 주요 이슈인 홍보영상이 표시되어 모바일서비스로 시정마케팅의 새로운 장을 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직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을 때 상대방 휴대전화에 아래영상과 같이 표시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월 사용료가 6,000원이고 900명을 대상으로 해서 3회정도 1,620만원을 사업비를 담아봤습니다. 73쪽, 73쪽입니다. 이 내용은 유명사이트인 네이버에 탑정저수지, 계백, 그 다음에 황산벌, 육군훈련소 등 연관키워드를 등록과 함께 논산의 브랜드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네이버 검색창에 논산시라고 치면 논산시 바로 가기 아래 논산시관련키워드가 노출돼서 홍보가 되고 거기에 바로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키워드에는 우리시를 알리는 동영상과 주요 시정홍보를 그 화면에 홍보할 수 있도록 그런 기대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74쪽입니다. 3D 시청사 및 민원안내시스템 구축입니다. 아시는 대로 청사1층 안내데스크에 DID시스템을 활용하여 내방객들에게 상세한 민원안내와 시정홍보의 다양성을 홍보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안내데스크의 단점을 보완하자는 사항으로서 현관안내근무자의 설명만으로 한계가 있어서 사무실의 위치, 담당업무를 알려주는 안내시스템이 필요하게 되었고 거기에서 착안한 사항이 3D안내시스템 구축입니다. 사업비는 개발비와 도입비 등 4,150만원이 소요되고요, 그옆에 그림으로 표시해 놨습니다. 76쪽, 논산시 안내를 하는 또 다른 홍보방법의 하나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코자 합니다. 영외면회제 및 훈련소 입영장정, 기타 관광객이 우리시 방문시 관내음식점 및 숙박시설, 관광지 등을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검색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개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 아이콘을 설치가 가능하게끔프로그램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정보들만을 모아서 면회객과 입영장정들에게 사용토록 한다면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77쪽, 뉴미디어의 시대에 맞는 홍보매체 다각화입니다. 기존의 보도자료 위주의 홍보방식도 있으나 이제 뉴미디어 시대에 맞는 홍보매체를 다각화하여 시정홍보를 강화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케이블TV 자막광고라든지 LED 전광판광고, KTX 용산역과 강남고속터미널의 디스플레이 광고, 또 포털사이트 배너 광고 등이 있겠습니다. 좀 다소 사업비가 많이 드는데요. 앞으로 다각적인 온ㆍ오프홍보라인을 통해서 전국민에게 우리시를 알리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8쪽입니다. 언론전문가를 초빙하여 전직원에게 홍보마인드 교육을 실시코자 합니다. 홍보기법을 알아야 시기를 놓치지 않고 올바르게 홍보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상ㆍ하반기 두 차례 정도 직원교육을 갖고자 합니다. 강사료 200만원을 담아봤습니다. 79쪽, 공공디자인 관ㆍ학협력 프로젝트입니다. 지역대학인 건양대학교와 협력을 통하여 논산시공공디자인 개선방안을 연구하고 관ㆍ학이 함께하는 살기좋은 논산을 설계하여 또 여론도 듣고 해서 실용적이고 멋지고 그러한 디자인 논산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80쪽, 마지막입니다. 논산시 도시브랜드 개발사업입니다. 도시이미지를 드러내고 전달하는 도시마케팅의 수단이자 방법인 도시브랜드를 개발하여 논산시의 가치를 높이고자 합니다. 잇츠대전이 도시브랜드의 한 예가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정말 그 소중한 자산인 계백, 황산벌이라는 고유명사의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 브랜드를 잘 개발하여 홍보한다면 또 다른 논산시의 이미지를 개선 발전시킬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삼성은 삼성을 선전하지 않습니다. 지펠, 냉장고 지펠, 또 하우젠, 또 아파트는 래미안 그렇듯이 우리 논산도 딸기의 고장도 될 수 있고 예학의 고장도 될 수 있고 그리고 계백의 고장도 될 수 있고 이러한 다양성을 확보하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시브랜드를 개발해서 지역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보하고 논산의 가치를 올리겠습니다. 다음 2012년도 세출예산 요구서에 대한 설명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11쪽입니다. 예산의 규모는 전년도 7억 2,910만원보다 5억 7,994만원이 증가한 13억 904만원을 담았습니다. 홍보기획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3억 45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네이버 등 키워드검색을 위한 유명포털사이트 브랜드 검색등록에 3,600만원, 방송광고 등 홍보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등에 2억 1,200만원을 담았습니다. 앞서 보고드렸듯이 모바일시정홍보 서비스를 위한 공공운영비 1,620만원도 계상했습니다. 논산시홈페이지에 동영상을 서비스하기 위해 동영상 변환시스템을 구축하는 HD영상서비스를 위한 UCC시스템구축비로 전산개발비 3,500만원을 담았습니다. 이 내용도 중간부분에 있는데요, 지상파프로그램 유치 제작지원비로 4억원을 담았습니다. 이 내용은 논산시를 알릴 수 있는 지상파프로그램 1박2일이라든가 무한도전, 체험 삶의 현장 등 예능프로그램을 유치하고 또한 논산시홍보에 적합한 드라마 또는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유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예산을 좀 담아봤는데요. 그 드라마를 유치하거나 이러한 예능프로그램을 유치할 때는 반드시 의회와 협의해서 정말 우리가 실속있는지 꼼꼼히 따져보고 집행하려고 합니다. 112쪽입니다. 민원중앙 안내실 3D 시청사 및 민원안내시스템 하드웨어 구입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이 사업비는 하드웨어 탑제할 프로그램개발비용 2,500만원이 예산부서에서 좀 삭감되어서 이번에 수정발의를 2,500만원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언론홍보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1억 5,7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일간지 구독료 1,700만원, 한국일보 외 신문구독료가 되겠고요. 직원들 홍보마인드 향상을 위한 홍보마인드강사수당 아까 말씀드렸고요. 시정홍보 광고료를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ㆍ도ㆍ시정홍보를 위해 시책추진비로 1,500만원을 담았습니다. 다음은 하단 도시디자인 업무추진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3쪽입니다. 공공디자인사업 연구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디자인관련 중앙부처 공모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공모에 대비해서 관내에 꼭 필요한 지역을 찾아 미리 용역을 해 놓고 준비하자는 내용으로 그 예산을 담아 보았습니다. 다음은 경관디자인시설물 유지보수시설비로 5,000만원을 담았고요. 논산소식지 인쇄ㆍ디자인, 또 우편요금 발송비 등해서 1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실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2,924만 4,000원을 계상했고요. 114쪽, 홍보업무추진여비로 2,592만원, 그리고 부서운영비로 300만원을 담았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추경예산 자료 6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3억 1,634만 2,000원보다 116만원이 증가한 23억 1,750만 2,000원을 담았습니다. 예산규모가 앞서 보고드린 내용과 좀 다소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2월 1일자 직제개편에 따라 공보전산담당관실 예산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무관리비 시정홍보 VTR 제작비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 시정발전홍보광고비 10% 절감액 2,2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시청현관앞 시정홍보전광판 설치비 1,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논산소식지 디자인 및 인쇄비 부족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0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1년 문화디자인 간이역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국비 3,000만원을 추가로 받아 연산역문화마당만들기사업 시설비 5,946만원과 시설부대비 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실 소관 설명에 대해, 사항에 대해서 모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첨부) ㆍ 2011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2 역점시책 보고 (뒷면에실음)

예,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 거수) 예, 박영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입니다. 담당관님 보고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셨어요. 지상파 프로그램 유치내용은 무엇입니까?

예, 그 4억원 담은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예, 4억원...,

말씀드렸듯이 1박2일, 무한도전, 작년에 런닝맨을 우리가 유치해서 계속 재방송이 돼서 홍보효과를 상당히 높이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한 예능프로그램 유치하고요. 또 조금 더 예산을 담은 것은 아시는 대로 4개 종합방송이, 지상파방송이 편성되지 않았습니까. 중앙일보, 조선, 동아, 그 다음에 매일경제 mbn 등 여러 방송국이 편성이 됐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그 방송사에서 우리시의 어떤 시정에 맞는 그런 드라마 제작요구가 있을지도 모를 걸 예상해서 좀 담아봤고요. 그런 사항이 분명히 발생할 것 같습니다. 벌써 7개 지상파방송이 있기 때문에요, 그럴 때 그런 거 대비해서 2억원 정도 추가로 담아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 계백 드라마는 도비가 50% 포함되어서 시비 3억원, 도비 3억원 투자를 했는데 시청률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성공했다고 담당관님은 생각하십니까?

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시청률은 12.3%로 다소 좀 저조한 편이였으나 우리가 목표했던, 소기에 목표했던 홍보효과는 충분히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계백이라는 역사적 인물을 논산의 인물로 만드는데, 홍보하고 만드는데 부족함이 없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요, 드라마같은 제작하는 건 조금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담당관님한테 질문을 한 것인데 조금 예산이 많이 담아진 것 같아서 걱정스러워서 질문을 했습니다.

예, 그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홍보는요, 지상파홍보, SNS홍보가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예산은 많이 들지만 우리시를 알리고 홍보하는데는 그만한 홍보방법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해서 다소 예산을 많이 담았는데 이 부분은 십분 이해해 주시고 관철 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하튼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영달위원 거수) 예, 김영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달위원입니다. 담당관께서 의욕적으로 많은 일을 지금 하고 계신데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논산소식지 있죠?

예, 있습니다.

논산소식지에는 1년에 분기별로 한번씩 보내는 겁니까?

매월, 월간지입니다.

월간지...

예.

주로 어디로 보내요?

주로 지금 5,000부를 발생하고 있는데요...,

예, 5,000부 대상이 어떻게 돼요, 대상이...,

의원님들 비롯해서 이ㆍ통장 또 시정에 참여한 사회단체, 이러한 주요 인사들한테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5,000부를 소식지를 보내면 효과가 많이 있다고 판단됩니까?

아직 그 분석은 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우선 우리가 그냥 이런 반상회보의 성격이 아니라, 반상회보는 받아보면 그냥 눈으로 읽고 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표지부터 안의 내용부터 정말 보관할 수 있게끔, 보고 보관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아보고 싶어하는 그런 소식지로 계속 지향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 프린트 인쇄는 어디서 합니까, 그걸?

우리가...,

인쇄...,

인쇄는...,

인쇄비가 내년도 예산으로 7,000만원.

예, 예.

디자인은 어디서 해요?

디자인은 우리 디자인부서에서 하고요. 또 용역한 업체하고 같이 공동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예산이 3,000만원인데 직원이 하는데 3,000만원을 줍니까?

좀 우리가 디자인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직원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직원의 도움도 많이...,

직원이 업무적으로 도움을 주지만 디자인을 하는 업자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업자를 준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직원이 한다고 그러면...,

직원과 업자 같이 한다고 그랬습니다.

아니, 직원은 이제 3,000만원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2,800만원이 우편료...,

예.

그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냐면 매월, 매월 소식지를 보내는데 내용이나 여러 가지가 잘 돼 있어요. 있는데 보는 사람이 정말 논산소식지를 기다리는 소식지가 되냐 이걸 묻는 겁니다.

그 내용은 설문을 통해서 한번 조사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작년에, 아니 금년에 소식지를 발행했으면 내년도 예산을 세울 적에는 이 문제를 이 소식지를 잘되고 있는 건지 우리시민이 또 논산소식을 전달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설문을 한번 받아보셔서 더 늘린다든지 줄인다든지 이런 걸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판단이 되거든요.

위원님 주신 의견을 저희들이 놓친 것 같습니다. 그 부분 그렇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1억원 이상 예산을 많이 들이는데 우리 소식지를 보냈는데 우리 시민이 보는지, 안보는지 이것이 정말로 필요한 건지,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의회도 보면 신문이 이만치 쌓여 있습니다. 지금 이만치 쌓여 있어요. 지금 신문대 여러 가지 보니까 지금 우리시에서 신문대금 얼마나 나가고 있어요?

1억원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1억원, 엄청나죠?

예, 예.

1억원을 나가는데 그 신문을 다 보는 사람이, 다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몇 개 신문이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가 구독료 주는 신문이...,

지금 우리가 광고가 나가는 데는 37개사인데요. 지금 신문구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점차 시민들이 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요, 트위터라든지 SNS홍보, 또 아까 말씀드린 지상파홍보 그쪽으로 저희들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신문 구독은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적에는 지금 디지털시대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스마트폰도 나오고 지금 여러 가지 잘돼 있어요. 그런데 정말 신문구독료를 1억원씩 하는 것은 낭비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지금1억원 이상을 주고 논산소식지를 시청에서 발행을 하는데 이것이 정말 효과적이냐 이것을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그 모든 지자체의 고민일 것입니다. 저희부서도 같이 고민해서 주신 의견 잘 분석해서 하겠습니다.

잘 검토해서 분석을 좀 해서 논산소식지도 정말로 우리 공보담당관께서는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 직원하고 밤잠을 못자면서 참 소식지를 만들어서 어떻게 보내고 있다는 것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만큼 또 여러분들이 수고하신 만큼 목적달성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 해서 한번 기회가 있으면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한번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실천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80쪽에 보면요, 논산시 도시브랜드개발 그래 가지고 5,000만원을 계상해 놨는데 지금 우리 예스민하고 이거하고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예스민은 농특산품에 대한 브랜드고요, 이 내용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잇츠대전’이 도시물 브랜드의 예가 되겠고요, 힘찬 당진이라든가, 당찬 당진이라든지 어떤 그런 브랜드를 일컫는 말입니다.

꼭 이거 도시브랜드 그래 가지고 용역을 줘서 돈 5,000만원씩 그 필요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우리공무원들 명석한 두뇌들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런데 그것도 공모제로 해 가지고 하면 크게 손상이 없을 것 같은데 그냥 5,000만원씩 들여서 용역해 놓고 나중에 그거 뭐 써먹지도 못하고 그거 낭비성예산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의 아이디어도 풍부하고 대단합니다만 이거와 관련된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글씨부터 또 어떤 디자인부터 또 사용하는 사용처부터 어떤 그런 것들이 용역비기 때문에 우리가 계백에 대해서 해라, 그러면 우리가 계백에 대해서 말은 할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것을 글씨를 어떻게 써야 할 것이며 어떠한 부분에 응용돼야 할 거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용역해 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용역하는 것들이 쓸데 없는 용역들이 많아요. 용역해 놓고 써먹지도 못하고 예산만 낭비하고 그런데 실지는 전부다 무슨 사업이 하나 시행이 되면 전부다 용역으로 들어가요. 우리공무원들, 머리 좋은 공무원들이 얼굴을 맞대고 이렇게 서로 의견을 타진하고 공부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좋은 아이디어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을텐데 이거 무조건 용역만 해 가지고 그냥, 그리고 도시브랜드가 크게 난 필요없다고 보는데 우리 예스민 그러면 어디다 내놔도 논산이라는 거 뻔히 알잖아요. 꼭 잇츠 대전 그래 가지고 ‘여기는 대전입니다.’가 그렇게 얘기해야 될 이유가 뭐 있느냐 이거지.

그것은...,

대전 알고 왔는데...,

그것은 한 예고요, 우리가 개발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계백과 황산벌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계백, 황산벌은 이제 얘기도 꺼내지 마요. 이제 소용없는 거여 그거. 계백, 황산벌해 가지고 우리논산시에 이익 본 게 뭐 있어요? 거창하게 말만 그래 놓고 돈만, 예산만 버렸지, 지금 해 놓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저는 그렇지 않다고...,

계백, 황산벌에 대해서는 나는 아주 짜증나는 사람이야 지금...,

얼마나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은...,

소중한 가치...,

사려고, 억만금을 주고 사려고 해도 살 수 없는 가치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래요, 가치는 많아요. 얼마든지 충분한 가치가 있고 참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야 될, 계승해야 될 그런 제목인데 실지는 그런 것들을 머리를 써서 예산을 안들어가고 홍보할 수 있는 효과를 찾아야 되는데 이건 무조건 돈만 갖다 들이대고 효과가 없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사실 우리가 계백, 황산벌 그 내용을 특허청에 출원을 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 쓰지 못하게 검색도 해 가지고 그런 상태입니다. 왜냐면 그것을 다른 지자체에서 선점해 버리면 우리가 나중에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잘 하셨어요, 특허청에 특허출원해 가지고 우리 특허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남들은 사용을 못하잖아요. 그런 건 잘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로 인해서 괜히 뭐야, 뭔가 연구하고 아주 저렴한 가격, 비용을 들여가면서 계백하고 백제의 승화를 시켜야 하는데 그렇게 안 되고 돈만 붙고 결과가 아무것도 없다는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여.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요, 제도 십분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도 공무원으로서 그 용역에 대한 어떤 회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중에 한사람인데요. 그러나 어떤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공무원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하는 것이지, 그러한 다른 뜻같은 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13페이지 보면 경관디자인시설물 유지보수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 이거는 공공디자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수리보수하고 있는 거예요, 돼 있는 걸? 다시 만드는 거예요?

그것도 그렇고요. 또 우리가 미관상 안좋은 부분들을 유지보수하는 그런 유지보수비로도 활용할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경관이 미흡하다든가 뭐 이렇게 보기 싫은 곳을 정비한다그런 얘기죠?

예, 예.

계획서는 있어요?

그런 곳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는지가 아니라 5,000만원을 예산을 편성을 했을 때에는 사전에 거기에 대한 예산사용계획이라든가 계획서가 있어야 5,000만원이 나가는 것이 무조건 이걸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5,000만원만 딱 세워놨다가 나중에 못하면 연말에 가 가지고 그냥 다른 데로 돌려버리고 이런 사례가 자꾸 빈발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런 사업계획서가 딱 있어야 되고 그 계획에 맞춰서 움직여야 되는데 예산만 덜렁 몇 억원씩 세워놓고는 그 활용을 못하고, 시행을 못하니까 결국은 나중에 연말에 가서 반납하고 이런 일이 생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어디든지 다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예산을 올릴 때는 그 예산에 부합되는 적합한 그러한 예산 사용계획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내년 연초 업무보고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홍보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2012년도 예산안 및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