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용 의원 발언

전문위원 임한석입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배부해 드린 2페이지 되겠습니다. 2012년도 총 예산규모는 2011년도 당초예산 4,387억 9,700만원보다 154억 6,500만원이 증액된 4,542억 6,200만원으로 3.52%가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는 4,002억 2,100만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3,863억 1,300만원보다 139억 800만원이 증액되어 3.6%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540억 4,100만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523억 8,400만원보다 15억 5,700만원이 증액되어 2.97%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2,132억 2,900만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2,126억 300만원보다 3%가 증가된 6억 2,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1,640억 2,200만원으로 2011년도 1,649억 3,800만원보다 0.2%가 감소된 4억 1,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487억 7,000만원으로 2011년도 476억 6,500만원보다 10억 4,200만원 2.2%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실ㆍ과별 주요 계상내용으로는 지역경제과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지원비 8억 4,582만 1,000원, 대기업유치를 위한 민간자본보조지원비 10억원, 농정과는 못자리용 제조상토지원비 16억 9,744만원,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사업 기타보상금 102억 4,000만원, 토지개량제지원사업비 11억 9,760만 4,000원, 환경보전형 저농도 맞춤형비료지원비 13억 447만 6,000원, 벼재배농가 경영안정직불금 24억 1,391만원, 초ㆍ중학교 친환경 무상급식지원비 22억 2,141만원입니다. 축산과는 액비살포지원비 4억원, 가축전염병 살처분보상금지원비 5억원, 구제역예방백신지원비 6억 7,500만원, 다음은 산림공원과입니다. 산림자원 및 육성 조림사업시설비 8억3,265만 7,000원, 사방사업 시설비 11억 1,648만원, 숲가꾸기사업 시설비 16억 4,739만 4,000원, 시민공원조성사업 시설비 23억 4,800만원, 임도사업 시설비 7억 7,627만 2,000원, 양촌 자연휴양림조성사업 시설비 32억원,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공사 시설비 14억 9,000만원, 공기관대행사업비로 15억 2,000만원, 농촌정주권기반확충사업 시설비 26억원, 권역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비 47억 5,000만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시설비 20억 5,000만원, 다음은 도시과입니다. 가로등 무선 원격제어시스템구축 시설비 6억 9,55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설비로 강경서말고삿에 27억 7,000만원, 취암서촌에 20억 7,350만원, 살고싶은도시만들기 시설비 11억원, 강경 산양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시설비 8억 9,550만원, 장기미집행특별회계 전출금 7억원, 다음은 도로교통과입니다. 도로시설물유지보수 시설비 13억 1,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시설비 7억 5,600만원, 지방도로 위험도로 개선사업 시설비 9억 9,400만원,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시설비 15억 9,500만원, 유류세인상에 대한 운수업계보조금 77억 1,500만원, 다음은 치수방재과입니다. 방축천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 시설비 85억 2,012만원, 동산 소하천정비사업 시설비 21억 7,318만 2,000원, 입촌천 하도정비공사 시설비 29억 9,920만원, 연산천 생태하천조성사업 시설비 19억 9,000만원, 고향의강정비사업 시설비 49억 8,350만원, 물순환형수변도시조성사업 시설비 39억 8,600만원, 감절 소하천수해복구사업비 25억 8,864만 8,000원, 다음은 맑은물과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개량사업 시설비 10억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69억 9,8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37억 7,200만원,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지역농업특산화사업 2억 7,300만원, 딸기축제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특별회계 계상내역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19억 3,700만원이 증액된 156억 5,900만원으로 급수수입 등 상수도사업 수입 90억 9,000만원 등의 수입으로 수자원공사 민간위탁금에 77억 3,400만원을, 급수공사비에 6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농공단지특별회계입니다. 27억 6,600만원으로 강경농공단지조성사업에 22억 5,000만원, 가야곡농공단지 조성사업비에 3억 3,000만원, 농공단지 주변정비 및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으로 1억 8,600만원, 다음은 논산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5억 6,500만원으로 동산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시설공사에 5억원, 산업단지 주변정비사업에 5,000만원, 예비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입니다. 4,200만원을 전액을 기반시설 설치 및 토지매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입니다. 7억 2,100만원으로 전액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및 측량, 감정수수료, 주택자금융자기금특별회계는 1,700만원으로 민간위탁대행수수료 및 예비비로, 주택사업특별회계 12억 4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및 예비비로 계상하였고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2억 5,800만원의 주차장단속 및 주차장 관리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274억 7,600만원으로 연무하수관거사업비로 113억 6,600만원이, 연산하수종말처리시설에 16억 9,400만원, 마을하수도정비사업 50억 5,500만원, BTL시설 임대료상환금에 34억 8,900만원, 하수도설비 및 정비 8억원,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금에 17억 8,000만원, 기타사업비로 32억 9,200만원은 계상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유럽재정위기의 장기화와 국제금융시장불안과 국제원자재가격 변환 등 불확실성 등으로 중앙정부의 긴축재정운영으로 지방재정여건이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우리시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강화, 시민생활안정과 시민의 다양한 욕구를 적극 수용하고 어려운 농업인의 소득증대 지원사업과 지역경제활성화 및 주요 시책사업, 기반시설확충사업 등 추진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며 실ㆍ과, 사업소별 예산 및 사업별 예산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심사와 합목적성의 추진효과를 심도 있게 심사하고 문제가 제기된 부분에 대하여는 재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검토내용입니다. 수입분야입니다. 기금운용 수입총액은 28억 9,321만 3,000원으로 출연금 14%인 404억 23만5,000원, 보조금은 6.9%인 2억원, 예치금회수는 77.8%인 22억 4,958만 5,000원, 이자수입은 1.4%인 3,939만 5,000원입니다. 지출분야입니다. 기금운용지출 총액은 28억 9,321만 3,000원으로 고유목적사업비는 17.4%인5억 196만 5,000원이며 예치금은 82.3%인 23억 8,124만 8,000원, 반환금은 0.4%인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논산시 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을 비롯하여 10개 분야의 기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재난안전관리기금,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며 기금운용계획으로는 2012년도 총 기금예산액은 76억 3,299만 4,000원으로 2012년도 기금예산액보다 2억 6,671만 4,000원이 증액된 6.3%가 증가되었으며 소관 기금규모는 2011년도 말 현재액 27억 6,154만 8,000원으로서 수입예산액은 출연금 및 보조금, 이자수입 등 6억 4,363만원이며 지출예산액은 고유목적사업비 5억 1,196만 5,000원으로 2011년말 현재액은 1억 3,166만 5,000원이 증액된 28억 9,321만 3,000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각 기금의 운용은 기금의 목적과 관련법령 및 조례의 제정 근거하여 적정하게 운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총 예산규모는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정예산 4,810억 500만원보다 127억 400만원이 증액된 4,937억 900만원으로 2.64%가 증가하고 일반회계는 4,237억원으로 2011년도 기정예산 4,238억 6,300만원보다 1억 6,300만원이 감액된 0.04%가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는 70억 900만원으로 2011년도 기정예산 571억 4,200만원보다 128억 6,700만원 증액된 22.52%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사항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2,360억 6,300만원보다 160억 3,300만원이 증액된 2,520억 9,700만원으로 6.8%가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839억 9,400만원보다 36억 3,300만원이 증액된 1,876억 2,700만원으로 2.2%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20억 7,000만원보다 124억원이 증액된 644억 7,000만원으로 23.8%가 증가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실ㆍ과별 주요내용으로는 지역경제과는 연무대기계공고 마에스터고 기숙사증축비 2억원, 농정과는 논소득기반 다양화사업 13억 3,568만 5,000원, 예스민브랜드 명품화사업 1억원, 소형전기온풍기 지원사업 5억 9,400만원, 다음은 축산과입니다. 메기가공시설 설치 9억 5,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산림공원과는 집중호우 산사태복구비 시설비로 5억 3,624만원, 도시주택과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비에서 연산텃들지구 시설비에 4억 5,000만원과 취암당재지구 시설비로 1억 1,258만원을 감액하고 강경서말고삿지구 시설비에 3억 3,658만원, 연무신흥지구 시설비에 13억 9,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입니다. 고향의강정비사업 시설비에 4억 5,598만 5,000원, 물순환형수변도시조성사업에 4억 2,000만원, 다음은 맑은물과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1억6,500만원,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입니다. 부지매입 및 기반조성사업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내용으로 농공단지특별회계는 강경농공단지조성사업 시설비에 40억원, 가야곡2농공단지조성사업 시설비에 60억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강경읍, 은진면 하수관거정비사업 시설비에 1억 1,300만원, 하수관거 BTL 시설임대료상환금에 1억 4,806만 7,000원, 부적 문화지구 마을하수도정비 시설비에 1억 8,997만 9,000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공기관등대행사업비로 3억 2,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한해를 마무리하는 예산으로 자동차세, 특별회계 전입금, 지방교부세 등 재정보전금 등 국ㆍ도비보조사업 변동분과 일부 집행내역을 주 수입원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국ㆍ도비보조사업 변동에 따른 시비부담, 공공요금 등 기존예산의 부족분과 필수경비를 계상하였고 기 추진해 오던 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경제지원과장 이정열입니다. 경제지원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2년도 역점시책보고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보고,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순서에 따라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고하 지역경제담당입니다. 이상창 유통에너지담당입니다. 장원섭 기업지원담당입니다. 이혁재 산업지원담당은 오늘부터 내일까지 강원도 평창에서 페트리온 교육이 있습니다. 거기 참석해서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지원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2년도 역점시책을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6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1년도 종합평가와 주요 사업별 추진실적과 2012년도 업무여건과 대응전략, 역점추진할 현황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62쪽, 종합평가입니다. 2011년도 저희 경제지원과에서는 대기업유치를 위한 논산2산업단지를 7월 10일 준공하였고 8월 29일에는 강경농공단지내 한미식품과 MOU를 체결한바 있으며 동산일반산업단지 및 양지2농공단지를 조성 착공을 하였습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제공, 취약계층 직업훈련, 공공근로사업과 전통시장 및 중소기업 지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2011년도 시책의 완벽한 마무리와 2012년도 새로운 논산발전을 위해서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주요 사업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63쪽, 논산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성동면 원남리, 원북, 정지리 일원에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0만 6,513㎡ 규모로 조성한 논산2일반산업단지는 금년에 1월 30일까지 분양을 완료하였고 5월 27일 준공하였습니다. 앞으로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꾸준하게 추진 2012년 7월까지 준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364쪽, 양지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연무 양지리 일원에 2008년도부터 2012년까지 13만 6,594㎡ 규모로 농공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그동안 2011년도 3월 농공단지 공사를 착공하였고 2012년 6월까지 공사를 준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365쪽, 동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연무읍 동산리 일원에 2008년부터 2012년까지 70만 5,978㎡ 규모로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그동안 2011년 10월까지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토지수용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금년 12월중에 단지 착공 및 산업단지 분양을 추진하여 내년도 12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6쪽입니다. 일자리창출사업 추진입니다. 그동안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등 5개 사업에 8억 5,600만원을 투입하여 청년층 실업난해소 및 저소득 실업자에 대한 일자리제공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마무리가 되지 않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안전사고예방과 건강관리에 유의하면서 사업을 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7쪽, 사회적기업 육성입니다. 사업적 취약계층의 고용문제 해결 및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사업비로 4억 5,798만원을 투입하여 8개 사회적기업을 통해서 56명의 일자리를 지원하였고 풀뿌리 마을기업 3개소에 대한 지원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68쪽입니다. 전통시장 상인대학의 활성화입니다. 강경대흥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상인들의 의식개혁, 고객만족, 판매기법 등 기본과정에 35명, 심화과정에 35명의 교육을 실시하고 지난 9월 27일 졸업식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통시장 상인들의 의식개혁으로 친절한 서비스와 영업경쟁력 향상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9쪽, 중소기업 지원ㆍ육성입니다. 중소기업 지원 육성을 위해서 그동안 중소기업 자금지원과 중소기업 기반시설 개보수지원, 맞춤형 미니단지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면서 경제안정자금 지원 등을 추진하여 중소기업이 자생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육성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1쪽, 강경농공단지 조성입니다. 강경읍 채운리 일원에 9만 9,000㎡ 규모로 83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2012년도까지 농공단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2011년 8월 29일 한미식품과 농공단지 입주 MOU를 체결한 바 있고 금년도 11월 2일까지 지정승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앞으로 2012년 7월까지 토지보상협의 및 농공단지 지정 승인을 완료하고 내년 8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12월까지 공사준공 및 입주를 완료하고자 합니다. 372쪽, 가야곡2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가야곡면 야촌리 일원에 16만 5,000㎡ 규모로 125억원을 투입하여 2013년까지 농공단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2011년 11월 2일까지 지정승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고 앞으로 2012년 5월까지 토지보상 협의를 거쳐 내년도 9월까지 공사를 착공하고 2013년 12월까지 공사 준공 및 입주를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대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여 논산시 지역경제활성화에 일자리창출이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73쪽, 사회적기업 육성입니다. 국비이전이 많은 사회적기업을 적극 발굴하여 취약계층의 고용문제 해결과 신규일자리창출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8개 기업을 발굴 육성을 목표로 8억 4,582만 1,000원을 투입하여 신규 6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모범적인 사회적기업 신규발굴과 맞춤형 경영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74쪽, 강경 대흥시장 제2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강경읍 대흥리 53-3번지 외 5필지에 17억원을 투입하여 954㎡의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2011년 8월 22일까지 토지 및 지장물을 매입을 완료하였고 10월 11일 철거공사시 석면 해체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앞으로 금년 12월까지 사업부지내 지장물철거공사를 완료하고 내년도에 주차장조성에 필요한 시비 2억 5,0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하여 조기에 사업을 준공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376쪽, 서민가스시설 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차상위계층 716가구에 대하여 1억 4,048만 4,000원을 투입하여 호스배관을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여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통해 가스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정부와 지자체가 80대20 매칭방식으로 추진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2012년 3월까지 대상자를 선정하고 4월에 공사를 착공 10월까지 설치를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7쪽,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사업입니다. 우리지역의 특산품인 딸기를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 등록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영업권을 보호하고 지역의 이미지 제고를 고취하고자 4,000만원을 투자하여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2년도 역점시책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8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저희과는 27.45%가 감소한 44억 6,142만 6,000원의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예비사회적기업지원, 기업이전보조금, 시ㆍ군구 지역개발기금의 차입금 이자상환 등입니다. 경제노동 에너지 업무 추진활동비 일반운영비 340만원, 국내여비 300만원, 시책추진업무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근로자지원 노정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 과목에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을 위해서 166만원, 민간행사보조금 과목에 근로자의 날 행사에 1,000만원, 노사화합 한마당행사에 700만원, 노사간담회 및 워크숍에 400만원을 지원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업정보센터 운영입니다. 290쪽, 기간제근로자 보수과목에 취업정보센터 상담원 인건비와 주요수당, 사무관리비 과목에 1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등에 1억 9,445만 5,000원, 재료비에 1,950만원을 계상하였고 80여명의 취약계층의 일자리창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과목에 농업인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을 위한 4,078만 6,000원을 계상하여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입니다. 주택의 태양에너지 이용촉진을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사업의 일환으로 시민에게 태양광발전시설의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가구당 200만원을 지원 2012년도에는 50가구 계획으로 도비 3,000만원과 시비 7,000만원 총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취약계층 및 청년일자리사업 중심으로 국ㆍ도비를 지원받아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일자리창출사업으로 2012년 3월부터 11월까지 8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과목에 인부임 및 사회보험료 등에 2억 5,000만원, 사무관리비에 300만원, 국내여비, 재료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친서민 생산적사업, 자립형지역공동체사업, 청년일자리사업 등을 시행해서 실업을 극복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2쪽, 민간경상보조과목에 1억원을 투입하여 저소득층 가정의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 7개소에 내부집수리 60여개소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논산지역의 자활센터에 보조금을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과목에 국비 1억 8,280만원, 시비가 2,050만원 총 2억 330만원을 투입해서 건양대학교 평생교육원에 위탁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60여명의 관내 실직자 및 구직자를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해서 취업알선 등을 통해서 고용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풀뿌리마을기업 육성입니다. 민간경상보조과목에 1억 1,192만원을 계상해서 2011년도 육성한 3개 마을기업에 대한 2차분의 사업개발비와, 개발비로 5,000만원과 2012년도 신규사업 1개소를 육성해서 사업비로 6,192만원을 계상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과목에 8억 4,582만 1,000원을 투입해서 2010년부터 2011년도에 걸쳐 선정된 고용노동부 인증 2개 기업체와 충남형 사회적기업 6개 기업체에 대해서 그리고 2012년도 상반기에 선정된 기업에 대한 일반 및 전문인력 인건비와 4대 보험료, 사업개발비로 지원해서 일자리창출을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3쪽이 되겠습니다. 에너지절약 및 시설안전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과목에 30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지역에너지담당 공무원 연수교육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교육비는 정부와 지자체가 50대50으로 매칭방식으로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지역경제과에 세웠습니다. 다음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입니다. 공기관에대한대행사업비로 국비 1억 1,398만 7,000원, 시비 2,849만 7,000원 총 1억 4,24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비는 차상위계층 716가구에 대해서 정부와 지자체가 80대20으로 매칭방식으로 호스배관에서 금속배관으로 교체해 주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과목에 일반수용비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소방시설 유지관리업무대행비 1,000만원, 공공운영비로 1억 720만원을 계상해서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과 시설장비유지비, 전기안전점검 등 전통시장에 사용되는 각종 공공요금과 안전관리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과목에 전통시장 불편해소를 위해서 화지중앙시장시설물보수에 2,500만원, 강경대흥젓갈시장 시설물보수에 1,500만원, 연무안심시장 시설보수비에 1,500만원, 연산 및 양촌시장 시설보수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거래질서 확립 활동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과목에 계량기 정기점검 보조인부 100만 5,000원, 일반운영비 과목에 물가안정 계량기 점검검사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750만원, 공공운영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행사실비보상금과목에 소비자 절약 및 물가안정 교육 참석자보상금으로 50만원, 물가관련 대표자 간담회 참석자보상에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과목에 물가안정업소에 쓰레기규격봉투를 인센티브로 제공하고자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경상보조금과목에 연 2번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 다짐대회 지원을 위해서 3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물가모니터요원 운영입니다. 전액 도비보조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안정적인 물가관리를 위해서 기타보상금과목에 물가모니터요원 활동비로 3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인교육입니다. 민간경상과목에 8,000만원을 계상해서 화지시장, 강경대흥시장, 연무안심시장, 연산시장 등 4개 전통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1개소당 50명이상의 상인교육을 실시해서 상인들의 경영마인드를 함양시켜 상인들의 친절서비스와 소득증대를 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물가 안정 관리입니다. 기타보상금과목에 물가모니터단 운영에 1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과목에 일반수용비 160만원과 제조업체 현황책자 제작 250만원, 우수중소기업 홍보책자 2,000만원, 호남고속도로변 기업홍보 지주용간판 부지 임차료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제세에 2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과목에 신나게 기업하는 논산만들기 참가보상에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과목으로 산업재산권 출원등록비 지원에 1,000만원을,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등록을 한 업체에 특허청과 매칭펀드사업으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고자 하며 논산딸기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지원으로 1,0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논산딸기를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등록하여 영업권보호와 지역이미지 제고를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전시박람회 참가비 지원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관내 제조업체로 등록한 기업체중에 기획전이라든지 상품전, 전시박람회에 참가하는 기업체에 대해서 부스임대료 일부를 최대 100만원 이내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학연 협력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과목에 창업보육센터 운영사업지원에 2,000만원, 기업컨설팅사업 지원에 2,000만원, 충남관광 트레일(trail)형 기능성 명품주 사업지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들은 건양대학교 산학연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기반시설개수사업 추진을 위해서 실시설계비로 1,000만원, 시설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해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시설비에 1억 8,000만원을 계상해서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해소해 가면서 중소기업에 배수로설치라든가 진입로확장 등을 추진코자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97쪽입니다. 수출기업 육성입니다. 민간위탁과목에 보조사업으로 중소기업수출지원을 위한 통역ㆍ번역지원사업비로 400만원, 수출보험 보증료지원비로 1,750만원,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편성하는 과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유치 및 관리입니다. 산업ㆍ농공단지 환경정비인부임에 494만 8,000원, 사무관리비로 350만원, 공공운영비, 시책업무추진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시설비과목에 농공단지 하수관 준설 및 시공검사에 2,000만원, 농공단지 하수관로보수공사 7,000만원, 가야곡과 연산농공단지 노후로 인한 하수관교체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산업농공단지 유지관리비 2,000만원은 산업농공단지 관리사무소의 시설물과 가로등, 도로 보수 등을 위한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로 논산2일반산업단지 사후관리영향조사 용역은 1억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준공후 3년이 지났기 때문에 환경영향에 대한 의무적 조사를 추진하는 용역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창업투자보조금 지원입니다. 중소기업 창업투자보조금을 765만 1,000원은 2000년 7월 1일부터 2009년 12월까지 창업을 하고 비수도권지역에 공장등록을 투자한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사업비로 지티이씨 테크놀로지 코리아와 아름그린 영농조합법인 2개소를 지원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활동 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과목에 기업유치활동 홍보용 책자 및 인쇄 및 물품구입을 위한 1,700만원과 공공요금및제세에 110만원,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과목에 기업이전보조금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수도권 등에서 논산시로 이전 및 신설하는 대기업에 대해서 투자 및 입지보조금을 지원코자 반영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입니다. 299쪽, 사무관리비 3,085만 4,000원, 공공운영비 104만원, 국내여비 4,320만원, 업무추진비에 750만원, 직무수행경비에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차입금 이자상환입니다. 양지2농공단지 조성사업 차입금 60억원에 대한 지방체이자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기 사업비는 2008년도 11월 7일 충청남도로부터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이자는 3.5% 고정금리입니다. 차입금 60억원에 대한 이자상환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농공단지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80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680쪽에 보시면 농공단지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공공예금 이자수입과목에 농공단지특별회계 이자수입이 100만원, 순세계잉여금과목에 1억 8,500만원, 국고보조금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과목에 24억원, 시ㆍ도비 보조금과목에 1억 8,0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682쪽입니다. 시설비과목에 농공단지 주변정비사업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강경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시설비과목에 22억 3,507만 5,000원, 시설부대비과목에 1,490만 5,000원을 계상해서 강경읍 채운리 일원에 9,900㎡ 규모로 2011년 8월 29일 충청남도와 논산시가 함께 MOU를 체결한 한미식품 외 3개 계열사가 입주하는 강경농공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야곡2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시설비과목에 3억 2,790만 3,000원, 시설부대비과목에 209만 7,000원을 계상해서 가야곡면 야촌리 일원에 16만 5,000㎡ 규모로 가야곡2농공단지를 조성해서 대규모 기업을 유치코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3쪽입니다. 재무활동 차입금 이자상환입니다. 강경 및 가야곡 2농공단지조성사업 차입금 100억원에 대한 지방체이자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논산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로 688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과목에 일반산업단지 특별회계 이자수입으로 100만원, 순세계잉여금과목에 6,400만원, 국고보조금 등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과목에서 5억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9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과목으로 산업단지 주변정비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하여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인근지역주민의 애로사항인 배수로정비, 농로포장 등을 지원코자하여 예비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 시설지원입니다. 시설비과목에 동산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시설공사에 4억 8,000만원을 투입하여 총 연장 5.6km에 대해서 용수공급을 위한 관로개설 공사비로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별책으로 되어 있는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77쪽입니다. 논산시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이 기금은 『논산시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해서 제정 운영되고 있으며 관내 중소기업의 건실한 육성과 경영안정을 도모하는데 설치목적을 두고 1997년 12월 6일에 조례가 제정되어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8쪽입니다. 기금 조성 및 운영에 있어서 2011년도 기금은 8억원이 이월되어 2012년도에도 8억원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79쪽, 자금수지 총괄 80쪽, 수입 및 지출계획은 변동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본 기금은 『논산시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해서 도지사에게 위탁관리중으로 도에서 본 기금을 SC제일은행에 예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자발생에 대하여 관내중소기업 융자 실행업체에게 1.75%에서 3%까지 이자를 보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13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5.64% 증가한 88억 3,623만 3,000원의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연무기계공업고등학교 마에스터고 기숙사증축비 지원 그리고 국고 및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137쪽, 경제노동에너지업무 추진활동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과목에 관에 사용하는 사무용 프린터기가 필요해서 70만원을 계상했고요, 입영장병쉼터 업무지원으로 일반운영비 640만원을 감액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시장관리입니다. 재료비과목에 전통시장내 동절기대비 미끄럼방지용 염화칼슘구입비 300만원과 시설비과목에 화지중앙시장 특산물판매장 보수공사비로 3,000만원, 시설부대비로 30만원을 계상하였고 특산물판매장을 먹거리장터인 전문정육식당으로 보수 공사코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8쪽,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입니다. 행사실시보상금과목에 신나게 기업하는 논산만들기 참가자보수에 7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다음은 산학연 협력사업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과목에 연무대 기계공고 마에스터고 기숙사 증축비 지원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1년도 3월 17일날 과학기술부로부터 마에스터고로 선정된 연무대기계공고에 대해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국비 17억원과 시비 2억원을 지원해서 기숙사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19개 교실에 76명을 수용하는 기숙사를 만들어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총사업비 9억원중 충청남도교육청에서 7억원을, 우리시에서 2억원을 지원하여 기숙사 1동 증축비를 지원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마에스터고라고 하면 최고의 기술 중심으로 예비 마에스터를 양성해서 학교를 졸업이후에 우수기업에 취업해서 특기를 살리며 군복무 직장생활과 병행 가능한 대학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특징으로 마에스터고 운영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창업투자보조금 지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금과목에 창업투자보조금 563만 2,000원을 증액한 5,643만 2,000원을 계상해서 2007년 7월 1일부터 2009년 12월까지 창업하고 비수도권지역에 공장을 등록해 투자한 중소기업에 대해서 창업투자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는 중기청에서 직접 개별적으로 지원하고 도비와 시비보조금을 계상해서 주식회사 성담블록 외 1개소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과목에 농축산 바이오산업육성기반정비사업 반환금으로 1억 4,715만 7,000원, 본 사업비는 2010년도에 충남동물자원센터에 건축비, 장비구입비, 운영사업비 등 국비를 지원하고 발생한 집행잔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 외에 2010년도 공공기관 행정인턴제 등 4건에 대해서 436만 5,000원을 반환금을 계상하였습니다. 139쪽입니다. 시ㆍ도비보조반환금으로 농축산바이오산업육성 기반정비사업 반환금 등 3건에 1억 1,73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06쪽, 농공단지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06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시ㆍ군ㆍ구 융자금회수과목에 강경농공단지조성사업에 40억원, 가야곡2농공단지조성사업에 60억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과목에 강경농공단지조성사업에 40억원, 가야곡2농공단지조성사업에 60억원을 농공단지조성을 통한 대기업을 유치하고자 지방채사업비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2년도 역점시책보고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11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2역점시책 보고 (뒷면에실음)

전형렬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12년도 예산 사항설명서, 296쪽 상단에서 한 다섯째줄 되나요. 민간경상보조에 논산딸기 지리적 표시제 단체표장 지원이라고 해서 1,000만원인데 지원단체가 선정된 단체가 있습니까, 어느 단체로 지원되는 건지?

위원님 몇쪽 말씀하시는 거죠?

296쪽 위에서 한 대여섯째줄 밑에 민간경상보조.

예, 예.

논산딸기 지리적 표시제 단체 표장 지원인데...,

제목이 그렇습니다. 어디 단체를 선정한 것이 아니고요, 논산에는 딸기, 예를 들면 한산에서 소곡주 이런 식으로 해서 안동에는 고등어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을 담은 어떤 특허청에 출원을 해 가지고 표시를 받으면 이 논산딸기가 우리 국내뿐 아니라 일본이나 중국 해외로 수출하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딸기와 관계된 그런 것은 넘나들지 못하는 그런 특허를 받고자 하는 내용이고 단체표장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논산시 전체를 지칭하는 그것을 단체표장이라 이렇게,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허를 득하는 데만 국한해서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천안에는 호두, 정안에는 밤 이래 가지고 그분들은 이미 등록을 특허청에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논산에도 딸기가, 논산 하면 딸기인데 단지표장을 받지를 않았더라고요. 사업비는 불과 얼마 안 들어가는데...,

글쎄 매년 이거 하는 거예요?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서...,

아니 매년 하는 거냐고.

매년 하는 게, 한번만 등록해 놓으면...,

아니 이게 전년도에 예산하고 비교해서 비교증감에 아무 표시가 없기에...,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면 표시가 되어 할 텐데, 이쪽에. 좀 그렇고, 그러면 이게 농정파트나 저쪽 기술센터하고 중복성을 한번 검토해 봤어요?

일전에 없습니다. 중복이 없기 때문에...,

특허청에 특허를 득해서...,

예, 그래서 그것을 상호 협조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서로 나눴습니다.

예, 알았고요, 그다음 항목에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 창업보육센터 운영사업지원인데 지금 센터가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그 자리는 가야곡에 그전에 중학교자리거기에...,

건양대에서 하는 겁니까?

건양대에서 하는데 위치는 거기...,

운영비 전액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운영비 일부입니다.

일부?

예.

그것도 과거에, 조금 1,000만원이 늘었네, 지난번보다?

예, 1,000만원이 좀 늘었습니다.

충남관광 트레일 기능성 명품주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게...,

그것은 저희 관내에 명품주라고 해 가지고 예를 들면 가야곡 왕주라든지 연무에 능이주라든지 또 가야곡에 탁주라든가 저희 관내에 주류로 한 4군데 정도가 이렇게 전통주라고 이렇게 해 가지고 팔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그중에서 특이하게 다른 곳에도 알리면 우리 논산하면 어느 주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창업보육센터로 해서 연구도 하고 거기서 이 명품주만 나가면 논산을 알릴 수 있는 주류다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협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도 지원이 됐었죠?

금년도에 지원이..., 계속해서 3년 동안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우리가 이 술을 맛을 보려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은 우리도 좀 알아야 돼요. 의원도 알고 시에서도 알아야 하는데 무슨 행사나 이런 때 좀 내놓고 좀 보여주고 그래야지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의원님들 되게 술에 대하면 박사신데 내용을 모르는 거요, 이게. 그래 그런 것 좀 앞으로 고려해서 해 주셔야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은.

예, 알겠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지원만 해서 될 게 아니고, 그리고 생활과학교실 운영사업이라고 해서 1,000만원 했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

생활과학교실 운영은 어느 학교로서 가는 거요, 어디로 가는...,

생활교육 교실은 창의과학, 열린과학, 뭐 특별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꿈나무를 양성한다고 해서 예를 들면 은진초등학교나 광석초등학교 그런 데서 지역아동센터, 논산 화지동에 있는 하늘샘지역아동센터라든지 성동지역아동센터라든지 저희 관내에 아동지역센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중기청이라든가 교육과학시설 그런 데와 연계해서 중기청이라든지 과학기술부 이런 데를 통해서 생활교실 뭐를 좀 특별프로그램으로 해 가지고 뭐를 만든다든지 하는 그런 국비지원이 되겠습니다.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녀, 여기 재원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요?

중기청이라든지 국비로 나가는 것은 직접 지원되고요, 거기에 따른 우리 시비나, 시비를 여기 표시한 것입니다. 별도로 국비니까 직접, 중기청에서 직접 지원되는, 교육청으로 교육사업으로, 산학연으로 직접 지원이 되고요, 여기 거기에 따른 시비만 여기다 별도 표기하는 겁니다.

매년 이게 어느 정도 연례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사업기간은 2011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고요, 298쪽 중간, 기업유치활동추진에 보면 기업유치를 위해서 홍보니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시는데 책자인쇄 뭐 이런 거 이해가 바로 갑니다. 홍보용 물품을 구입한다고 했는데 금액은 뭐 어느 정도 안 됩니다만 홍보용 책자 이런 것 말고 물품은 또 어떤 것을 구입하는 건지 내용을...,

논산에서 생산되는 물품이 되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양촌곶감이라든지 논산딸기라든지 이렇게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가지고 기업유치활동을 벌이는 것입니다.

기업유치 활동할 때 가져가려고...,

쉽게 말씀드려서 선물이 되겠다고 하면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금년 추경에 좀 일부 세워 가지고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1회, 1회 추경에...,

건양대학교창업보육센터에서 산학연협력단에서 그 대상지를, 대상학교나 아동센터 이런 데를 정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저희 관내에 있는 명품주를 갖다가...,

아직은 뭐 그게 표면화 돼 가지고 논산이면 뭐 어디 무슨 주다 이렇게까지는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

그렇게 보고를 안하고요, 상인교육...,

예, 도비가 50%, 시비가 50% 이렇게 보고드렸습니다.

예.

예, 4개, 한곳이 아니고 4개가 되기 때문에 50명씩 한 200명 정도를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저희가 8,000만원을 세운 것은 당초 계획을 50대50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8,000만원 세운 것은 도비가 예를 들어서 4,000만원이 올 경우 그 시비를 4,000만원을 감할 계획으로 일단 8,000만원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은 50대50으로 내려오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아직 내려와 있지 않기 때문에...,

8,000만원을 시비로 우선 세워놓고 8,000만원에서 도비가 4,000만원 내려올 경우 4,000만원을 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렇습니다.

계량기점검은 저희가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요, 2년마다 한번씩 하기 때문에 넣은 것입니다.

계량기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희가 하는 것은 상거래용 저울 있지 않습니까? 그걸 계량기로 봅니다.

상점마다 가지고 있는 그 저울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전통시장 안에...,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위에서부터 줄기 때문에 이게 재료비가 줄어든 겁니다. 작년에는 사업이 많고 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재료비가 그만큼 섰었는데 금년도는 아마 이 내용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사업내용이 줄어듭니다.

거기에는 사업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구인데요, 예를 들면 뭐 장갑이라든지 이런 것도 거기에 들어가겠습니다. 낫이라든지 뭐 괭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현장에서...,

소모성이지요.

그렇죠. 오래, 뭐 오래는 가지 않습니다.

장갑이라든지 장화라든지 이런 겁니다.

예.

예, 그동안에 계획되어졌던 곳은 국비가 많이 거의 한 90여%가 국비로 돼서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와서 살펴보니까 특산물판매장이 폐쇄되어 있더라고요, 운영되지 않고. 그래서 현장을 방문해 보니까 좋은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위의 지침상 당초 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역의 특산물을 팔려고 하는 그런 장소로 계획이 되어서 운영되었던 곳인데 그것을 바로 얼마 되지 않아서 문제가 있어 소송까지 붙어갖고 그것이 소송이 해결된 상태에서 장기간 방치되어있던 그런 장소더라고요. 제가 그 현장을 답사한 바에 의하면 이곳을 다시 살릴 수 없을까 해서 중기청을 여러 번 계장님을 통해서 방문케 하고 중기청 분들을 만나서 이것을 좀 어떻게 활용하는 방안이 없겠느냐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논의한 끝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문정육점을 운영하면 괜찮다라고 하는 언질을 받고 그것을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지금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있는 중이고 이 3,000만원 세운 것은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위에 보수할 부분이 좀 있어서 이번 예산에 반영해서 고쳐 가지고 전문정육점을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정식공문으로 회신을 받고요, 정식공문으로 자문도 받고 자문기관에 거의 질의가 끝나는 걸로, 전문자문기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000만원만 세워주시면 내부 보수할 곳 보수해서...,

거기서 잘 하면 논산화지중앙이 살아날 것 같습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상인회에서 일부 전문 정육점을 운영할 수 있는 회원업체에게 넘겨서 임대료, 거기서 사용료를 받고 그 수입은 상인회 그쪽으로 해서 수입이 되도록 그렇게 해서 상인회도 살고 저기 운영하도록 그렇게...,

그쪽에 보면 계약서라든지 그런 걸 살펴보니까 소송이 붙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을 중기청에 가서 계획서라든가 이런 걸 전부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섯가지 사항을 더 계약서에 넣도록 반영을 했고요, 앞으로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제가 비가림시설 안 된 면적을 정확히 알지를 못합니다.

화지중앙시장의 경우는 제가 판단은 한 15%정도 안 된다고 보는데...,

예, 예.

예.

아, 거기까지는 아니고요, 화지중앙시장...,

예, 맞습니다.

이 내용은 아케이드가 설치된 부분 외에...,

그 전통시장에 보면 화지중앙에도 제1주차장, 제2주차장, 제3주차장 이래서 시설 외 지역에 주차장 같은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찾아오는 고객들이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들어갈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데에 미끄러움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에 뿌리는 것입니다.

일부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요, 주요 사용되어지는 부분은 찾아오는 고객들이 주차장지역에 주차를 하고 난 다음에 이동하는 그 거리도 상당부분 빙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농축산바이오산업중에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2010년도에 충남동물자원센터가, 센터에서 건축비라든가 장비구입비, 운영사업비 등 국비를 지원하고 발생한 집행잔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국비를 지원하고서 저희가 집행을 하고 나서 잔액이 남아있는데 그 예산에 담아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을 해서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예, 이충렬위원입니다.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아까니 우리 박승용위원이 얘기한 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특산물판매장이 몇평이나 돼요?

전체 평수는 한 490㎡니까 한 130평이 좀 넘겠죠.

130평. 조금 전에 박위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게 목적 외로 해도 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중기청에서 대부분의 사업비가 투입됐기 때문에 중기청에 자문을 받고 상인회에서 회의를 거치고 또 저희가 정식공문으로 요청을 해서 회신을 받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문정육점 육성을 해도 좋다고 하는 그런 내용의 회신을 받았습니다.

아, 중기청에서?

예.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게 논산도 특산물하면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우량농산물, 본 위원 생각은 우리 과장님이 경제지원과니까 경제활동활성화를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물론 뭐 고기도 팔고 밥도 먹고 하는 것도 지역경제에 도움은 되겠지만 본래 목적대로 그것을 사용하시는 것이 어떤가 본 위원 생각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외국을 가도 농사꾼들이 언제나 자기 먹고 남는 물건이라든지 우량농산물을 가져다가 팔 수 있는 그런 장소 제공도 상당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돼지는데 우리 경제과장님 그런 데에 좀 생각을 조금이라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글쎄 3년간 방치된 곳으로 정비가 필요로 하겠지만 그동안에 왜 그렇게 됐는가를 상인들하고도 많이 상의를 해 봤지만 전통시장 내에 나오는 모든 물품이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전통의 물품들이란 말이지요. 예를 들면 고구마라든지 딸기라든지 우리 지역에 나오는 곶감이라든지 전통시장 안에 모든 상점에서 팔 수 있는 것이 우리 지역특산품인데 그 코너를 별도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또 만든다는 것이 맞지를 않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결론적으로. 그리고 타 지역 지역특산물코너를 운영하는 걸 봤는데 거의 대부분 개점과 동시에 휴점하는 그런 사항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항을 어떻게 좀 살릴 수 있을까 해서 상인회 간담회를 몇 번 통했고 중기청 가서도 수차례 만나서 얻어진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용고객이 그것을 지역특산품코너를 만들어놓고 우리도 2008년도에 기 시행을 해 봤는데 이용고객이 없어서 개업과 동시에 폐업하는 그런 유례가 저희 논산시에서 운영한 지역특산품코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 대안으로 마련된 것이 전문정육점 식당을 운영하는 것이다 라고 결론지어서 상인회를 통해서 결의를 받고 또 중기청에 가서 이 사항을 가지고 여러 번, 전체 상인회 총회를 거쳐 가지고 이거 결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고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제 그것은 중기청에서 이상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되는데 왜냐면은 지금 관내에도 말하자면 시장 내에 곶감이라든지 대추라든지 여러 가지 중복 판매되는 데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돼져요. 할 수 없어서 그것을 목적 외로다가 사용하려고 할 것 같은데 우리가 농촌사람들이 거의 시장주변에 왜 할머니들이니 와서 농산물 팔고 있죠?

예.

그러면 거리 미관상도 안 좋고 그래서 본 위원은 그걸 늘 생각하고 있는 바를 말씀을 드릴게요. 논산에도 이제 각 농가가 언제든지 와서 무슨 채소가 됐든 뭐 지금 얘기대로 농산물이 됐든 와서 자기물건을 자기가 갖고 와서 팔 수 있는 자리를 하나 마련했으면 하는 생각은 늘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사항인데 우리 과장님 뭐 그런 한번 일을 한번 해볼 생각 있으십니까?

여건이 형성되면 그렇게 유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유성이라든지 전통시장을 살펴보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발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공간과 여건이 허락된다면 그런 방향으로 한번 추진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언제든지 자기가 필요한 물건을 갖고 와서 팔고 가도 의지간이 있어야 되는데 비가 온다든지 또 이제 골목골목에 있으면 또 많이 사람 다니는데도 불편하고 차량, 더군다나 도로가 좁은 상태에서 그런 것을 굉장히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늘 머리 속에 내가 이것은 꼭 어느 일정장소에 아무 때나 내가 내 농산물 갖고 와서 팔고 갈 수 있는 그런 장소가 필요한데 어쨌든 당장은 안 되더라도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그런 장소 제공을 해 줄 수 있는 것을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예중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289페이지를 보면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12년도, 민간행사보조해 가지고 근로자의날 행사지원, 노사화합한다당 행사지원, 노사간담회 및 워크숍 지원 이렇게 했잖아요?

예.

마지막 제일 밑에 나오는데 궁금해서 그래요. 근로자의날 행사하고 노사화합한마당행사하고 어떻게 틀리는지를 한번 설명해 줘보세요.

그동안에 저희 관내에 근로자들이 5월달에 근로자의날 별도로 있어 가지고 그때 행사로 별도로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10월달쯤에 노사화합한마당행사를 해 가지고 노조원들이 화합하는 그런 행사를 예를 들면 등산을 한다든지 모여서 함께 어떤 행사를 치루는데 다시 한번 후반기에 한번 화합행사를 하도록 돕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제 얘기는 어차피 근로자의날행사를, 이게 뭐 꼭 옳다 그르다가 아니고 어차피 근로자의날행사를 한다고 하면 근로자의 날에는 기업주들도 오시고들 할 거 아니에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와서 같이 뭔가 좀 근로자의날 축하하고 할 건데 이거 뭐 돈은 크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게 크게 많지 않은데 제가 생각하기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같이 하면서 자금을 조금 더 줄이고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내내 그 사람들이 다 참석하는 마당인데 굳이 2개로 나눠 가지고 해서 자금 더 들어가고 이렇게 이런 많지 않은 돈이지만, 다른 실ㆍ과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작은 것들이, 작은 것들로 인해 가지고 정리가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우리 예산이 조금 나가는 것이 많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해요. 그래서 한번 연구 좀 해보세요. 노사화합한마당, 노사화합한마당도 근로자의날 다 모이니까 그때 차라리 100만원 더 보태 가지고 1,100만원 가지고 하든지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인데 굳이 또 2개로 나눠서 돈 더 들어가면 이와 유사한 것들이 자꾸 재발생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 저희 관내에 노조원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약 380명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행사내용은 매년 근로자 지원을 위해서 노정관리차원에서 사무관리비라든가 근로자의날 행사라든가 나눠서 이렇게 워크숍이라든지 나눠서 계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액은 예년에 비해서 늘지 않는 것으로 되는데 이 행사를 지금 근로자의날행사에 노사화합마당 행사를 점불려서 이렇게 해서 예산을 줄였으며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좀 저기한데 노조원들, 밖에 노조원들 얘기는...,

그러면 그것은 요구해 가지고 또 하시는 거네요? 화합한마당...,

그래서 저희가 답변하기가 좀 궁색해 집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요, 하여튼 연구 좀 해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여기다 기재가 되어 있어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하나 한 장 넘기면 취업정보센터가 나오잖아요. 290페이지, 취업정보센터가 나오는데 저는 이 취업정보센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지금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지금 298페이지를 보면 대기업유치를 하기 위하는 10억원을 편성해 놓고 그랬죠?

예.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대기업유치하고 중소기업유치하고 여러 가지 산단 같은 거 만들고 하는데 우리 자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자금 많이 들어가는 것이 이런 얘기하면 안 됐지만 물론 오시는 분도 돈도 벌어야 되고 그렇지만 그분들보다는 우리가 더 좋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여튼 이렇게 우리가 노력을 하셔 가지고 기업유치라도 하는 것은 최고의 목적은 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들 가정경제를 조금이라도 활성화하는 것도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최대한으로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 취업이 돼야 돼요. 근데 제가 보면 취업센터 그 성과도 보면 여러 가지 성과가 있어요. 고생 하셨어요. 하셨는데 각 기업을 별개별로 놓고 보면 우리 시민들이 많이 들어가지 못했어요. 들어가지 못했고 어떻게 보면 취업은 우리 시민들이 가서 취업한 것은 거의 이정도도 다행이지 하는 식이고 나머지 어떤 효과만 기대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나는 취업이 약하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재정도 중요하고 인구증가도 중요하고 하지만 하여튼 취업, 젊은 사람들 또 불우하신 분들 어떻게 하든지 들어오면 그냥 최소한도 1개 회사에 몇분 이상은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각오와 계획을 가지고 악쓰고 한번 해보세요. 그래 가지고 삼광기업 왔다고 해 가지고 삼광유리 그 몇 명이나 들어갔습니까?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빛좋은 개살구 식으로다가 그럴 수가 있어 가지고 그런 걸 우리 과장님이나 같이 한번 노력해 보자 이렇게 제가 말씀드려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우리 전형렬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건양대하고 여러 가지 이 옆에 있으니까 편리하기도 하고 거래를 많이 하잖아요?

예.

그것도 물론 좋은데 거기도 하시되 우리는 항상 다양한 여러 가지 방법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다면 조금은 건양대뿐 아니라 다른 데라도 뭔가 좀 거래처를 넓혀 가지고서 우리 논산시가 다양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시묘리 거기 지금 농공단지 하잖아요? 막 거기 시묘리...,

예, 예.

거기 난리가 났데요?

예, 예.

근데 거기는 우리 여기 우리 과에서도 거기 뭐 여러 가지 하고 하는 거 관여하지요, 현재?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시묘리, 거기가 1구인가요? 그 주민들이 걱정을 무지하게 많이 하십니다. 여기 오셔 가지고도 아마 하셨다는 것 같으던데 여러 가지 하수관시설 같은 것이 시묘리 동네 앞으로 다 집중해 가지고 그거 되는 건 좋은데 이거 나중에 우리 환경문제 있어 가지고 우리 주민들 큰 피해보는 거 아니냐, 이것이 어떻게 좀 과장님하고 상의 좀 해 가지고 동네 주민들 피해 좀 덜 보게끔 할 수 없냐 그런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제가 거기 가보질 않아 잘 모르겠고 설계도 잘 모르겠고 하니까 경제지원과에 얘기를 한번 상의를 해서 어떻게 사실 그렇게 그쪽은 다 한쪽으로 몰치고 있는지, 그 하수관이, 이런 걸 봐 가지고 그 동네에 피해가 있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기 살고 계신 주민에 대해서는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그 이장님한테...,

가스관매설이라든가 하수관매설이라든지 주민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장님 큰 걱정하십니다, 지금, 여러 분들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시간도 되고 했으니까 한 가지만 좀, 역점시책에 보면 지금 도시가스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안 되어 있는데 도시가스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한 5년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사업추진을 하려고 해봤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잘 알아요. 그래서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해낼 수 있는 그런 성격도 아니고 이 중부도시가스에서 수지타산이 맞으면 하지 말라도 걔네들이 가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 연무동산산업단지가 돼 가지고 한군데 기업을 좀 본 위원도 거기다 유치를 해서, 유치도 해서, 아시지요, 1만평. 그 하림에서 온 건데...,

예,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내년도면 착공을 할 거란 말입니다. 착공을 하는데 그 어마어마한 장비를 가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 사람들이 기계설비를 하기 전에, 거기에 21만평 조성이지만 거기의 실평수는 10만평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크고 작은 기업들이 들어올 텐데 그 사람들이 시설, 기계설비를 하기 전에 연료는 뭘로 할 거냐, 벙커시유로 할 거냐, 경유로 할 거냐, 아니면 가스로 할 거냐 이게 정해지는데 우성사료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벙커시유를 때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육군훈련소는 경유를 쓰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중부도시가스에서는 하는 얘기는 그 두군데에서만 사용을 해 준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관로를 깔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다 관로를 시설하는 데 약 한 15억원 정도 예산이 들어간답니다. 그런데 일반가정을 보고는 못 들어간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우성사료를 봤더니 이미 벙커시유로 지금 기계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가스가 와도 바로 교체하기는 힘들다는 거고 육군훈련소 같은 경우에도 연대막사를 지을 때에 경유로 보일러를 다 했기 때문에 그게 노후돼서 교체가 된다면 도시가스를 쓸 이유가 충분한데, 취사는 당장 써주겠다는 거야 취사. 취사는 당장 해 주겠다는 건데 지금 동산산업단지 입주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입주하려는 기업들이 그런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도시가스를 언젠가는 끌어다 쓰긴 써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벙커시유 같은 건 6대 도시에서는 못쓰게끔 돼 가지고 거기서도 밀려나온 건데 우리도 언젠가는 그 청정연료를 써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걸 기안하고 조정해 주는 역할은 우리 경제지원과에서 충분히 해줘야 돼, 그걸 누가 하겠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지금 동산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자들 그리고 중부도시가스 그리고 육군훈련소 관계자, 우성사료 관계자, 해찬들 해 가지고 저하고 해서 바로 한번 자리를 경제지원과에서 해 주세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것을 보니까 지금 매년 그건 역점시책에 넣어놓고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빠져 가지고 지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저를 반드시 좀 입회를 시켜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농정과장 한명수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2년도 역점시책보고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산안을 순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2년 역점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81페이지 목차와 그 다음쪽, 2012년 역점시책 순서, 383페이지 2011년도 종합평가보고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85페이지입니다.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지원사업으로 16명을 선정하여 6억 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민에게 농업관련정보 제공을 위한 농업인신문과 농정신문 구독지원에 9,100만원, 농업경영인 및 여성농업인 전국대회 참가지원에 800만원, 농민회에서 운영하는 농촌일손돕기를 위하여 1,3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89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기반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민선5기 주요공약사업인 친환경농업을 육성하여 논산시를 친환경우수농산물의 메카로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일반농가의 저농약인증농가를 무농약이상 친환경인증농가로 끌어올릴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친환경농산물인증비 수수료, 농자재, 유기질비료지원 등 10개 분야에 총사업비 47억 7,846만 5,000원으로 보조금은 44억 8,576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391페이지입니다. 고품질쌀 생산기반조성 및 경쟁력 제고입니다. 본 사업은 고품질쌀 생산유통기반을 조성하고 논산쌀 인지도제고 및 경쟁력강화로 영농의식 고취 및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399페이지, 원예작물브랜드 육성입니다. FTA 등 시장개방 확대와 대형유통업체 성장에 따른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우수브랜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식회사 팜슨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사업으로 금년도 3차 사업입니다. 주된 사업은 조직운영 및 마케팅지원, 생산기반조성 및 종합처리시설, 원료확보, 개별생산시설 등 지원으로 총사업비 35억 4,350만원입니다. 다음 402페이지, 원예특작생산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원예특작재배농가에 생산비용 절감 및 안전한 고품질 농산물생산을 위하여 친환경자재 및 인삼 GAP인증비 등 10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36억 3,429만 4,000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07페이지, 다음은 406페이지입니다. 딸기클러스터, 예스민딸기클러스터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지역 특산품인 딸기사업을 생산ㆍ가공ㆍ유통ㆍ관광산업의 연계로 딸기산업의 고부가가치화하고 복합딸기산업구축으로 선두적 지역혁신 모델 창출하여 농가소득에 기여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계속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이월사업으로 가공생산시설 해썹(HACCP) 컨설팅 및 홍보를 위한 경상사업비 16억원, 가공생산시설 구축 및 가공품생산을 위한 자본보조금 25억 8,700여만원 총 27억 4,700여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012년도 역점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0쪽입니다. 업무여건과 대응전략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11쪽, 역점추진해야 할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농업인단체 육성입니다. 농업발전에 선구적인 역할과 책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농업인단체 지원하는 것으로 2억여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후계농업인을 육성하고 농업인의 상호교류를 통한 영농정보를 제공하고자 농업경영인대회 참가지원, 신문구독비지원, 쌀소비촉진행사 등 추진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414쪽입니다. 본 사업은 친환경농업 인증기반 확대입니다. 민선5기 주요공약사업인 친환경농업 육성으로 논산시를 친환경우수농산물의 메카로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8억 7,16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416쪽입니다. 논산쌀 통합브랜드 육성입니다. 본 사업은 쌀가공공장 등이 지역에서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여러 종류의 쌀 브랜드를 통합하여 논산쌀을 대표할 수 있는 통합브랜드로 육성하여 논산쌀을 명품화하고자 추진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다음 418쪽입니다. 양곡 등급표시 성분분석검사장비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양곡관리법』 제정에 따른 2011년도 11월부터 쌀품질표시방법이 개선됨에 따라 소비자알권리충족 및 우리쌀 품질향상을 위하여 쌀성분분석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액 시비사업으로 8,0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420쪽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확대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최근 자연재해로 농작물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재해를 입은 피해농가에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농협에서 실시중인 농작물재해보험가입 농업인에게 보험료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내년도는 예정농가는 900농가로 총사업비 12억 5,588만 8,000원으로 국비 50%입니다. 지방비 30%에 농가자부담 20% 비율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23페이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농산물 생산 및 산지 경쟁력강화에 따른 공동선별, 다양화 포장 등 지역농특산물이 차별화된 상품을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양촌농협으로 총사업비 26억원에 국ㆍ도비 및 지방비 60%, 15억 6,000만원, 농협자부담 10억 4,000만원을 들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4페이지, 예스민브랜드 인지도제고입니다. 논산시공동브랜드인 예스민의 소비자 인지도제고를 위해 수도권중심의 광고매체 홍보를 위하여 브랜드 인지도제고 및 브랜드파워 향상, 농ㆍ특산물 판매증대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어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원으로 전액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2011년 업무실적 및 2012년 역점시책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04쪽입니다. 2012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2012년도 총예산액은 전년보다 50억 1,639만 7,000원이 감액된 336억 5,327만 3,000원으로 감액 사유는 정부시책에 따라 폐지되는 지역특화품목육성사업과 지열냉난방보급사업 미편성과 대규모 국책사업인 원예브랜드육성사업 종료에 의한 예산 미반영으로 전년에 비하여 예산액이 감소되었습니다. 먼저 농업경영인회관 소방점검수수료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쪽입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계상된 한국농정신문구독비는 농민회 회원들에 대하여 신문을 400부씩 지원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와 동일하게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07쪽입니다. 고품질쌀 생산기반확충 및 경영비절감을 위하여 벼재배 전농가를 대상으로 못자리용 제조상토 및 벼키다리병 방제약재지원사업으로 순수시비 16억 9,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10쪽입니다. 농업인안전공재보험료지원은 농업인들이 각종 농작업중 사고 등으로 인해 피해발생시를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보험료의 일부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지방비 2억 1,661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15쪽입니다. 소규모쌀브랜드정비입니다. 본 사업은 내년에 신규로 추진되는 도비사업으로 예산액은 5,000만원이며 소규모 도정공장의 개별적 브랜드를 통합하여 논산쌀을 대표할 수 있는 통합브랜드로 육성코자하는 사업입니다. 벼 유전자검사지원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기계수리센터 지원은 부적농협에 대한 농기계수리센터 신축비로 내년 예산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16쪽입니다. 우리 농산물 홍보 예산 브랜드홍보를 위하여 벌곡 고속도로변에 세운 야립간판부지 임차료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일반회계 농정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2011년도 제3회 추경안은 기정예산보다 7억 3,198만 8,000원이 증액된 403억 7,913만원입니다. 이번 추경안이 대부분이 국ㆍ도비변경내시로 인한 정리추경이 대부분으로 설명은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중 특별히 감액된 사항과 증액된 예산을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4쪽입니다. 맨 위 향토산업육성사업 선정된 양촌감와인사업은 2010년부터 추진하였으나 양촌감육성사업단의 사업포기에 따라 전액 감액되는 사항으로 민간경상보조사업비 5억 4,920만원과 민간자본보조사업비 2억 5,080만원 총 8억원을 감액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7쪽 맨 위입니다. 지역농업클러스터사업 중앙평가에 따른 우수사업 평가결과에 의한 인센티브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 4억 7,800만원과 민간자본보조사업비 3억 2,200만원을 합해서 8억원을 추경에 반영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맨 아래쪽, 소형온풍기지원사업으로 5억 8,400만원이 편성된 사항은 겨울철 시설원예작물의 동해예방을 위하여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예산이 반영되면 적정하게 농가를 선정하여 지원에 만전을 기하여 추진코자 하겠습니다. 이외의 다른 항목은 국ㆍ도비 변경에 따른 예산을 정리한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2011년 제3회 추경안, 농정과 추경안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11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2역점시책 보고 (뒷면에실음)

예.

한국농정신문은 농민회한테 가는...,

예.

삼백...,

그건 농업경영인들한테 가는...,

예.

같이 안 있습니다. 농민회라는 단체가 따로 있고요, 농업경영인이라는 단체가 따로 있습니다.

예.

316쪽요?

작목반, 작목반하고요...,

예, 축산농가들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친환경농산물인증비지원은 자담분 비용을 100% 보조해 주는 거고요...,

똑같은 사업인데 농가분을 시비로 편성한 겁니다. 농가분을.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몇쪽...,

친환경기반구축 및 친환경육성...,

그 내용은요, 위원님 부족분은 추후에 추경에 반영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충렬위원입니다. 저번날 행감때 우리 한명수과장님한테 열심히 공부 좀 하라고 했는데 공부 좀 많이 하셨나 모르겠어. 왜냐면요, 이게 지금 예산안을 죽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몰라요, 제가 볼 때는 마음에 안 드는 계획이에요, 계획 자체가. 왜, 전체적으로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국고보조가 끊어졌다고 해서 끊어진 걸로다 딱 말면 그걸 하던 사업을 보조가 없다고 그래서 손놓고 있을 수는 없는 사업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아까니 저기 계장님 와서 설명을 하더라도 100억원, 정확하게는 94억원인데, 전년보다 줄어든 것이 94억원인데 94억원에서 이제 새로 시작되는, 새로 신규로 되는 사업이 한 50억원 되고 한 50억원이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농업부분에서 보면 지금 아까 박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친환경, 친환경 이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녹비작물단지가 지금 종자 지원된 게 있네요?

예.

그 종자 되면 제대로 파종하고 제대로 관리를 합니까?

저희가 잘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그럼 종자를 뭐뭐 지원했어요?

황금누리하고...,

아니, 아니, 아니, 종자, 녹비작물 얘기하는 거여.

예, 녹비작물은 저희가 청보리하고요, 호밀하고 헤어리비치하고...,

이렇게 세 가지를 했다?

예.

그게 축산인들이 하는 저기 아닌가요? 그냥 녹비작물 거름으로 유기비료로 쓰려고 하는 걸 그렇게 세 가지 품목을 했어요?

예.

언제 단지를 한번 제가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어디에 하셨어요?

연산, 연무 그쪽으로 했습니다.

필지는 거기 나와 있지요? 농산과 들리면 볼 수 있지요?

예, 예.

그래서 이게 기본이, 내가 늘 얘기하는 것이 기본이 갖춰져야 하는데 기본도 안 돼서 친환경 자꾸 얘기해야 그것이 짜증만 나실 텐데 돈을 들여도 이것이 질적으로 향상이 안 되면 친환경이라는 것이 묻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친환경쌀로 가져간 거하고 기존에 현재 그냥 일반이 가져간 거하고 아직까지는 가격을 친환경쌀이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아직도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 우리가 식당에, 학교급식에 하는 것만 보조를 해 주고 있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보조를 해 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그런 식으로 하기 전에 친환경을 하려면 우선 토지조성이 돼야 된다, 땅심을 돋아줘야 된다는 게 기본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시고 이게 이제 지금 고설재배하고 안개분무시설이 그게 저기 됐다면서요. 새로 생긴 거예요? 줄은 거지요?

예.

고설재배가 준거지요?

고설재배는 줄지 않고요, 고설재배는 기존에 있던 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고설재배는 지금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앞으로는 고설재배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농가들을 다녀보면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앞으로는 인삼도 수경재배를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도농가들을 발굴을 해서 시범포 운영 좀 기술센터랑 자주 연락이 되니까 앞으로는 이게 수경재배쪽으로 가야 될 것이다, 수경재배를 하다보면 이제 병해충 같은 것은 많이 막을 수가 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경재배를 해서 인삼도 하면 성분이나 이런 게 떨어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범농가를 발굴해서 그런 항상 창의성을 가지고 농정도 그렇게 해나가야지 이것이 뭐 지금 기존에 하던 거 계속 이렇게 하다보면 또 지원을 해 주고 자담 들어가는 거 있죠?

예.

근데 지금 농가를 다녀보면 50%가 자담이라고 그러면 50% 지원금만 가지고 하려다보니까 사업도 제대로 안 되는 거여, 보태서 해야 되는데. 자담이 안 들어가고 있어요. 측은한 예로다가 시설자재지원을 해 줘 가지고 평당 2만원씩 해서 하우스를 진다고 예산 들여서 쳐요. 그럼 규격재를 써야 되는데, 규격재를 써야 되는데 종전에 보면 그 돈을 가지고, 준돈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미리수도 적은 걸 가지고 하고 간격도 너무 많이 60cm 기본인데 60cm에서 70cm로 벌린다든지 그럼 비가 온다든지 바람이 불든지 하면 그게 망가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기존에 시에서 지원한 돈은 그냥 날아가는 거야, 보조해 준 돈은. 그래서 그런 것이 자부담, 주로 농업부분은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원해 주는 거하고 국비하고 보조사업도 들어가지만 시비하고 자부담이 들어가는데 꼭 그래서 주고 나면 그 시설을 가서 잔소리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기돈 보태서 이렇게 해서 완고하게 시설 하나라도 갖춰져야 되고 그 투자를 하면 자기돈을 보태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농업에 지원되는 부분이 다 허술해. 그냥 줄 때만 주는 거지 가서 확인을 해서 이게 제대로 농사를 짓는 건지 안 짓는 건지 출장을 자주 나가서, 그래야 대화가 되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대화가 돼야 이 사람들이 가려운 데가 어디고 이 사람들이 도와줘서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이런 걸 봐서 선택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그러니까 눈먼돈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계속 나오는 거여. 눈 밝은 사람만 타 쓴다. 실지로 묵묵하게 열심히 친환경 하고 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찾으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냥 자기돈 가지고 자기사업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실지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조금만 보태줘도 제대로,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아서 지원이 돼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한 50억원정도가 지금 줄었는데 새로 필요한 사업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뭐 귀농ㆍ귀촌지원도 조례를 제정한다고, 제가 조례를 만들어 놨는데 농산과에서 조례를 제정을 하겠다고 해서 안하고 있어요. 다 내가 만들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먼젓번에 서울에서 귀농귀촌페스티벌을 했는데 상상 외로 많이 몰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유치를 하려면 읍ㆍ면ㆍ동에다가도 지원센터도 만들고 또 빈집현황도 파악을 해서 가지고 있고 이런 것이 다 돼서 누구나 와서 문의를 하게 되면 착착 진행돼 가지고 그 사람들이 꼭 살고 싶은 논산 이것이 돼야 되는데 소가 닭보듯이 하는 것밖에 안돼요. 그래서 먼젓번에 제가 인터넷을 뒤지다보니까 귀농귀촌하는 사람이 이쪽 충남지방으로 와야 되겠는데 충남은 서로 잡아당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얘기야. 그래 가지고 자기가 결국은 경상도로 갔다 이런 얘기를 제가 인터넷뉴스에서 본 적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방법의 기금 같은 거라고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활용하고 뭘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50억원 깎겠다고 해서 그냥 50억원을 깎인 것을 그냥 정부에서 보조금 안주니까 그냥 우리 이 사업 안하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농어촌발전기금도 이제 지금 우리시보다 더 열악한 강진이라든지 저기 음성군이라든지, 저도 다 뒤져봤어요. 30억원씩, 40억원씩 세워서 그냥 주는 게 아냐. 1%짜리나 저리자금, 예를 들어서 지금은 기상재해가 한 지역에 몽땅 쏟아지기 때문에 이것이 완전 그 이듬해 농사 질 수 있는 희망도 잃어버리고 무슨 돈이 없어 가지고 빚으로 남게 돼요. 그럼 이 사람이 농사를 져야 먹고 살고 빚도 갚을 거 아니에요. 그럼 농사는 1년을 기다려야 돼. 그래서 농어촌발전기금 같은 거라도 세워서 그렇게 해서 피해를 보면, 그 사람들 지금 우리 정부에서 해 준다는 것이 논두렁 고쳐주고 이런 거 뿐이지 생산농가가 생산비를 지원해 주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종자대정도 밖에는 안줘, 대파작물.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좀 앞서 가고 이렇게 하는 농정이 돼야지 5만 몇천명이 다 우리 한과장님만 쳐다보고 있는 거 아녀, 농민들이. 그렇잖아요?

예.

좀 스케일을 크게 보고 그렇게 하고 그런 사업에 대해서 어렵고 저기하면 상의를 하세요, 의원들하고. 그렇게 해서 갈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게 그런 것이 안 되어 있으니까 답답한 거요, 본 위원은.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계원들도, 계원들도 자기 맡은 분야에서는 박사가 돼야 된다 이말이야. 그렇게 해 가지고 이것이 앞서가는 농정이 돼야 하는데 만날 뒤따라가는 농정이 되면 안 되겠다, 그래 이거 뭐 세세 하게 제가 이 자료를 전년대비해서 3년 걸 뽑아 가지고 왔는데 이 얘기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50억원이 줄었으면 50억원에 대한 무슨 일을 할 건가 창의적으로 연구 좀 하고 해서 세워 가지고 그 농사꾼들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는 거 아시잖아요. FTA 그렇지, 지금 뭐 소금 떨어지지, 논농사도 본 위원도 농사를 짓고 있지만 사실은 그게 상당히 힘들게, 기계값 주고 뭐 이것 주고 나면 자기 쌀 세가마니 뭐 한마지기에서 먹는다고 해도 한가마니밖에 못 얻어먹어요. 그런 어려운 실정을 잘 아시잖아. 그러니까 그런 데에 좀 창의성을 가지고 앞서 가는 농정을 펼쳐줬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좀 마무리 짓겠습니다. 열심히 할 수 있죠?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철저하게 추진해서 열심히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예산서 2012년도에 대해서 예산 우리가 심의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한 둬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304쪽 제일 하단에 보면 쌀소비촉진 홍보행사 괄호열고 농업경영인 했는데 이게 4,000만원이에요. 이 예산이 명년도 새로 시작되는 사업 같은데 그 내년에 대한 계획이 있나요, 어떤 내용으로 한다는 게?

민간행사보조로 계상된 쌀소비촉진홍보행사비 4,000만원은 도비 50% 지원사업으로요, 올해 신규로 편성되는 사업인데요, 앞으로 농업경영인들의 구상과 저희 농정과의 계획으로 이렇게 해서 상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구상은 없습니다, 특별히.

그러니까 도에서 전 시ㆍ군에다 공히 하는 사업이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위에 보면 민간위탁컨설팅지원사업이 보니까 이쪽 비교증감에 2,200만원 감했는데 그렇게 조정해 나가는 것 같고 기왕에 쌀소비촉진행사를 하면 옛날에 보면 여성농업인 같은 경우는 떡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그날 이렇게 일부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데 그 단체에 과제를 주셔 가지고 기왕이면 촉진하는데 바람직한, 우리 논산쌀이 경기도나 서울 이렇게 주로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좀 특별한 이벤트라든지 효과적인 방법을 그쪽에다 맡겨놓지 마시고 관련부서 전문성이 있는, 또 컨설팅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역네트워크니 논산 장기발전이니 할 때 그런 걸 좀 같이 상의해서 기왕에 하는 걸 좀 효과적으로, 물론 도비2,000만원 주지만 해서 했으면 하는 게 바람이고 303쪽 보니까 농업경영인 전국대회참가지원해서 내년에도 800만원을 지원하네요? 매년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309쪽에 제일 밑에서 위에 가면 예스민쌀원료곡생산단지 조성 지원해서 2억 8,000만원, 민간보조가 500만원이고 원료곡 2억 5,000만원, 예스민쌀 포장재 3,500만원 해서 뭐 그건 하여튼 농촌 어려운데 우리 예스민 홍보하기 위해서 예산 많이 세우는 건 뭐 다다익선으로 좋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하고 비교해 볼 때 6,250만원이 늘었거든요. 그것은 이 항목의 어디가 늘은 건지 그걸 좀 판단이 잘 안서네. 뭔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게 늘었는지, 예산이. 이거 시비 아닙니까? 이게 전부 시비 같던데.

예, 그렇습니다.

면적? 아, 면적이 확산되면서...,

예, 원료곡 면적이...,

연무RPC니 뭐 여기 황산벌RPC니 이런 데서 하는 계약재배하는 면적이 늘었다?

예.

그럼 이해를 하시고, 아니 위원장님이 대신 해서 설명까지 해주시니 어떻게 된 거여. 자리를 바꿔서 하셔야지. 고맙고요, 하여튼 이해를 도왔으니 좋았어요. 315쪽, 그것도 하단이에요. 하단인데 공동브랜드 포장재 제작지원 뭐 이건 제가 꼭 설명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도 많이 얘기를 했어요. 이건 위원님이나 누구나 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논산에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브랜드를 개발해 놓고 대표적인 쌀, 딸기 뭐 이런 데 좀 예스민마크를 달고 가서 홍보하고 그게 히트를 쳤으면 하는 희망사항에서 위원님들이 그러셨지 딴 의도가 없어요. 근데 여기 보면 명년도나 금년도 예산이 땐땐 돼 가지고 비교증감이 제로로 나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예스민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예스민브랜드에 대한 홍보도 중요하지만 품질관리가 잘 돼서 신용도가 높아짐으로써 많이 요구할 것이고 그럼 물량이 늘어나면 당연히 지원액도 늘려야 겠죠. 그래서 앞으로의 숙제가 아니냐, 앞으로는 조금 예스민포장재나 예스민에 대한 지원액은 예산 올리실 때, 뭐 중간에 조정됐나 모르지만 증액 좀 해서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줄 것을 같이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예중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질문을 하셨고 간단한 거 하나 하겠습니다. 303페이지 보면 대학생 농촌일손돕기지원 있잖아요, 1,500만원? 대학생농촌일손돕기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이게 지원이 되는 거예요, 1,500만원이?

대학생농촌일손돕기는 방학때를 기해서 대학생들이 농활을 여기 옵니다.

예, 오지요.

농활을 오면 저희가 농민회를 통해서 그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학생들이 여기에 농활을 하러 왔을까 그 농민회한테 이 돈을 주는 거네요?

예.

대학생들 이렇게 농촌일손돕기하는데 잘 좀 활용하라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고정적으로 주는 겁니까, 어떤 파악을 해 가지고 주는 겁니까?

저희가 파악도 하고 전년도, 오래 전서부터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고정적으로 나가는 자금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쌀소비 홍보행사도 여러 가지 방식도 알아보려고 했는데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고 또 306페이지를 보면 상월명품고구마축제가 있잖아요.

예.

5,000만원, 근데 이게 이 5,000만원이 지원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5,000만원을 저희가 상월면사무소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얼마 했는데요, 고구마축제하는데. 더 했잖아요. 8,000만원 했었잖아요?

예, 8,000만원 했습니다.

그럼 좀 감소한 겁니까?

예.

아, 8,000만원에서 3,000만원을 감액시켜서 5,000만원으로 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축제 같은 것도 다 이렇게 했습니까? 다시 말해서 대추축제나 곶감축제나 그런 것도 어떻게, 그런 것도 줄었어요, 똑같이?

그런, 대추축제도 좀 줄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아, 그래요?

예.

곶감축제도 줄고?

곶감축제는 저희가 산림과에서 해서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음, 그렇구나. 상월은 3천에서 5천, 줄었고 저는 뭐 줄은 것에 대해서는 말 안해요. 안하는데 이게 하여튼 항상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사항이지만 여기서는 상월고구마축제니까 얘기하는데 이것이 물론 고구마축제를 해 가지고 고구마홍보도 되고 또 고구마를 농사짓는 분들 많이 도움도 돼야 되겠지만 이제는 조금 성숙된 단계이니까 그분들뿐 아니라 고구마를 하지 않는 주위사람들까지 같이 좋은 이런 방법으로 자꾸 변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 소수에, 소수의 인원들에 대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자꾸 나오잖아요, 지금 젓갈축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뭔가 본인들도 조금씩 부담을 줘 가면서 어떤 자급할 수 있는 그런 유도도 해 가면서 돼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소규모 저온창고 같은 것도 지금도 있습니까? 왜 그 왜 딸기할 때, 딸기밭 옆에다 3평 내지 해놓은 거 있었잖아요.

예, 지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해요?

예.

그러면 감 깎는 기계도 지금도 지원합니까?

...,

감 깎는 기계, 이렇게 감 깎는 기계.

지금 그건 없습니다.

그건 없어요?

예.

그건 산림과? 있기는 있고? 또 인삼저온창고 같은 것도 지금도 있습니까?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삼저온창고.

예.

인삼저온창고도 아직 배정된 상태는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농작물보험에 대해서 한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상당히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예.

중요한 건데 사실상 첫째 주민들이 돈이 없고 농사져봤자 남지도 않고 10원이라도 아껴야 되겠고 하다보니까 이걸 하지 않는 분도 계시고 그래요. 이 좋은 점을 자꾸 뭔가 이장회의든지 부여회의든지 기회 있을 때마다 자꾸 홍보를 하셔 가지고 힘들어도 들어 가지고 좀 안전하게 있고 농사 질 수 있도록 이렇게 자꾸 이끌어주시고 또 하나 지금 농작물보험이 정부에서 몇개몇개 하라고 하는데 우리 시는 다 안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것도 잘 살피셔 가지고 주민들한테 하나라도 더 개방될 수 있으면 개방돼서 혜택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요.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또 하나는 친환경농업있잖아요. 그때 봄엔가도 여기 배농사 짓는 사람들이 와 가지고 시끌하고 왜 친환경 기준이냐, 우리는 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이 여러 가지 제도적 이런 것을 떠나서, 초월해서 같은 시민 농사짓는 사람으로서 좋게 베푸는 게 있잖아요. 봉지 같은 거 이런 거. 그런 게 굉장히 큰돈은 아니지만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배농사 짓는 분들이 뭔가 좀 용기가, 사기가 더 살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제도만 자꾸 핑계대고 따지고 그런 일이 없이 뭔가 소신있게 하실 일을 해 주시면 농민들이 그로 인해 가지고 더 힘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예, 제 질문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저번에 친환경농업 하시는데 역점적으로 좀 지도와 지원을 잘 하셔 가지고 지금 작년도에 비해서 많이 친환경농가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쌀 생산농가 육성을 위해서 이번에도 농정과장께서 아주 큰일을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장죽하고 또 MOU를 맺어 가지고 친환경쌀을 또 그쪽으로 판매를 하게 구축을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주 훌륭하시고요, 지금 친환경쌀 포장재지원사업을 올해도 이렇게 하시는데 지금 작년도에 제가 한 20일 서울로 쌀팔러 갔다 온 건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장죽하고 MOU도 체결하고 학교급식도 나가고 하기 때문에 올 생산물량 판매하는 데는 큰 애로가 없으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친환경쌀 박스지원사업을 아주 잘 하셨고 박스에다 포장을 해 가지고 설, 설날 선물용으로 파니까 그게 80kg로 계산해서 가마당 24만원씩 판 결과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생산농가들한테도 큰 혜택이 되고 또 서울에 사시는 향우회분들, 기업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그것을 선물하니까 부담도 없고 아주 좋아들 하시니까 일찍 준비를 해야 돼요. 작년에는 우리가 좀 늦었죠, 준비가. 조금 급하게 준비를 하느냐고. 그렇죠? 그래서 올해는 좀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 가지고 미리 가서 홍보를 할 수 있게끔 딱 닥쳐 가지고 하면 서로 일하기가 어려우니까 거기 미리 좀 대비를 해 주셔서, 계획은 다 갖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아까니 그걸 못봤는데요, 지금 토양개량제, 토양개량제 아시지요?

예.

307쪽. 규산석회 말씀드리는 거요. 엊그저께 행감할 때도 논두렁에 아직 방치되어 있는 것이 있다고 지적을 하는 것 같으던데 지금 친환경쌀 하는 사람들은 이거 다 쓰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규산이. 벼 함량의 80%가 규산함량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억셔지고 병해충도 강해지기 때문에 이게 지금 4년 일기로 들어가요, 3년 일기로 들어가요?

3년 주기로 들어가고...,

3년 일기로 들어가죠. 그러면 그게 지금 민간이전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 그걸 지금 뿌려주진 않고 그냥 농가들한테만 그냥 주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면 전에는 그렇게 했거든요, 그걸. 그래서 더 안 뿌리는 거야. 그전에는 그게 농협에, 농협에서 그것을 비료살포기로다가 해서 뿌려줬어요, 얼마씩 받고.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이왕에 해 주려면 살포까지 할 수 있도록, 왜냐면 나이 먹은 어른들 같은 경우는 이거 갖다 뿌리기가 상당히 고역스럽거든. 그래서 이것이 규산질비료 소석회 이것은 토양 말 그대로 개량시키는 거거든. 이것이 논두렁, 밭두렁에 이게 사장되어 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여. 이거 국고보조 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읍ㆍ면단위에다가 말이지, 그 문서를 내서 소요량 파악을 해서 말이야, 필요한 사람을 주세요. 그래야하는데 저게 오래 두면 굳어 가지고 못써, 돌덩어리 같아 가지고. 바로 바로 뿌려져야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 신경 꼭 쓰세요. 써 가지고 꼭 친환경하는 사람들은 조건을 몇 가지 내세워요. 녹비작물 심고 규산질함량 들어가고 그래서 PH검사 그래서 하는 거 아니에요. 꼭 신경 써 가지고 그거 관리를 시에서, 농정과에서 못하면 읍ㆍ면으로다가 문서를 내서 그렇게 조치를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지원 공문으로 읍ㆍ면에 지시를 했고요, 우리 담당계장하고 담당직원하고 읍ㆍ면 나가 가지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것은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건 지금 논두렁, 밭두렁에 놀 그런 물건이 아니거든, 그게. 꼭 신경 써서 조기에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굳으면 안 돼요. 못뿌려.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