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군 의원 발언

금년에는 없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지역별로 품목별로 정해지는 게 있어서…….

과장님 목소리가 잘 안 들리니까 마이크를 가깝게 대 주세요.

저희가 내년도에 처음 시행되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감은 공주, 구례, 산청, 수박은 부여, 함안, 벼는 철원, 평택, 이천, 화성, 고구마는 여주와 관련된 것입니다 옥수수는 경기도에 없고 마늘도 없고 매실도 없고 대추도 없고 이렇게 지역별로 품목을 정해 놨습니다.

하남은 여기 들어간 게 없습니다. 이게 내년에는 처음 생기는 것은 하남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여기 보면…….

대상 농가는 농업인은 해당이 됩니다.

농업인…….

아니죠. 농업인 식품 관련법에 보면 농업인의 정의가 1,000평방미터 이상 농지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 분하고…….

그 다음에 농업으로 인한 경영 소득이 연 120만원 이상인 사람 그 사람만 해당돼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조금 모순이 있는데요 저희도 이게 이번에 처음 내려왔어요 내년부터 시행하는 걸로 내려 왔는데 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벼는 가입 조건이 농지가 1,000평방미터 이상만 가입 조건이 되는데 재배 면적은 4,000평방미터 이상이 되어야 된다 이런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이게 지금 만약에 보험료는 50% 지원해 주고 운영비는 100% 국가에서 지원해 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보험료가 많이 나왔을 때는 농가에서 과연 이 보험을 들 것이냐 그런 게 저도 의심스럽습니다.

도비하고 시비하고…….

네, 합쳐서 200만원인데 보험료 지원되는 게 200만원에서 50% 지원된다 그러면 계약은 400만원 아니에요.

400만원 갖고 저희 농가가 이게 다 소화가 되겠느냐 하고 의심스럽습니다.

한우가 현재 590두가 있습니다 소가 590두가 있어요.

제가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가 전부 590두인데 이것은 젖소, 한우, 육우 다 포함된 겁니다.

네, 나눠 봐야 되겠는데요 잠깐만요 젖소는 제가 뽑아놓은 게 있습니다.

팀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젖소가 5개 농가에 188두가 있습니다.

네?

590두에서 188두 빼면 한우가 447두가 있네요.

네, 한우만…….

네.

어진마을하고…….

고골하고 감북동하고 있어요.

네.

젖소하고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어진목장 같은 경우는…….

이게 구제역 때문에 구제역 접종하려고 몇 차례 갔었습니다.

작년 11월부터 그랬죠.

저희는 없습니다 구제역 발생 안 했습니다.

네.

방역 열심히 잘 하고…….

고맙습니다.

네.

네.

미사지구가 약 46농가가 있는데 그중에 35농가 정도가 고령이거나 그래서 농사를 그만두고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서 나머지 분들 10농가 정도는 남아서 하남시에서 화훼 농가를 하는데 이게 저희가 화분 지원해 주는 게 단가가 아주 낮은 것은 12원 짜리도 있고 비싼 것은 1,200원 이렇게 1,000원이 훨씬 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요구하는 대로 전량을 저희가 다 지원 못해 주고 있어요 현재도……. 그래서 1억이라야 20만개 현재 산출기초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거기 2억 중에 50%인데 이분이 요구하는 사항은 이거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이분들에게 기본적으로 지원해 줄 부분만 사실은 너무 적은데요 그래서 이분들은 현재는 이거 갖고는 택도 없는데요.

화훼농가요?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화훼농가가 138농가로 돼 있어요.

그렇죠.

요즘 같은 경우 화훼농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금년보다는 조금은 나을 겁니다.

네.

줄은 이유가 여기는 전년도 예산이 7억5,600만원으로 돼 있었는데 추경에 2억5,6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억 정도 하면 그 보다는 좀 많은데 이게 예를 들어서 혹시 인공상토나 오스모코트 단가가 인상되거나 또는 여건 변동이 있지 않을까 해서 4억 정도 예산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이거는 정산을 해 봐야 알겠는데요.

네, 요즘에 정산을 보고 있습니다.

발효퇴비요?

발효퇴비 말씀드리면 265쪽에 보시면 유기질 비료 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17억 예산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게 금년에는 발효퇴비가 어떻게 됐냐 하면 구입 가액의 70% 그래서 2,650원에 70%해서 현재 1,860원으로 지원해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면 발효퇴비 금액이 결정되는 거에 따라서 보조 금액이 변동 있다 보니까 2,650원이냐 2,750원이냐 2,850원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첨예합니다.

내년부터 어떻게 결정하느냐 하면 70%로 하지 않고 정액으로 해 놨습니다.

정액으로 포당 1,950원씩 지원하는 걸로 했어요 금년도 90원 정도 인상하는 걸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보다는 훨씬 발효퇴비 구입이나 유기질 구입이나 지출에 훨씬 용이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화훼, 부추, 채소…….

오히려 그게 더 용이할 겁니다.

네, 왜냐하면 보조금이 결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농협 시지부입니다.

네.

전에는 일부 단위농협도 참여했다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거는 시하고 농협하고 지원되는 예산 배분을 농가 부담이 40%다 보니까 35대 25로 쪼개서 그거를 시지부에서 25% 다 부담이 가능하니까 아마 그렇지 않나 생각됩니다.

저희하고 농협하고 회의를 해서 내년도에 시, 농협 공동사업을 몇 %를 할 것이냐 금액을 얼마로 할 것이냐 협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원 비율은 35대 25로 하는 것은 금년이나 내년이나 마찬가지이고 금액도 4억 범위로 결정을 했어요 그게 여기 시지부에서 그 사항이 결정되는 사항이 아니고 농협중앙회에서 그것도 결정이 됩니다 농협중앙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따라서 저희도 맞춰서 일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까지도 사실은 시 공동사업이라기 보다는 농업인들한테 여기에 열거된 사업이 상당히 필요한 사업으로 열거돼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사업이 조금 더 확대되면 어떻겠느냐 해서 지난번에 농협 지부장님한테도 건의를 드렸어요. 이게 FTA 문제도 있고 그러니 현재까지 4억이지만 앞으로 5억이나 6억으로 좀 확대할 수 있는 방향이 없겠느냐 그랬더니 농협중앙회를 방문하셔서 최대한 건의해 보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 혹시 추후에도 그런 기회가 된다면 시, 농협 공동사업은 조금 많이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고요 농가에서 실제로 필요한 사업이 뭔지 좀 더 많은 대화와 자리를 만들어서 파악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그게 마을기업으로 지정을 받아서 한 사업이 장난감도서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장난감도서관은 금년이 2차 연도가 됩니다. 그래서 장난감도서관사업은 금년 지원으로 이미 종료가 됐고 내년도 지원은 문턱 없는 밥집 여기가 2차 연도가 되기 때문에 거기는 일부지원이 될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네.

장난감도서관 이용은 그렇게 좀 많지는 않습니다. 좀 저조한 실적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용을 하면서 들어오는 수입하고 거기 운영비하고 비교를 했을 때 적자가 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네.

거기서는 그 밥집을 운영을 해 가지고 취약계층에 대해서 무상내지 저렴한 금액으로 식사를 제공을 하고 거기서 수익금을 가지고 어떤 봉사를 해 주는, 봉사를 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0원 이상 내라고 돼 있는데 1,000원이 없어서 그냥 먹고 가겠다 그러면 무료로 제공을 한다는 얘기죠.

네, 금년에는 나갔습니다.

실적 통계 낸 건 없고요, 그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주는 게 아니고요, 장난감을 생산하는 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쓰지 않았는데 불용처리 되는 것들을 갖다가 아니면 일부는 구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그렇게 기증을 받아서 그걸 갖다놓고 거기에 와서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무료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무료로 대여를 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원활히 아주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추진하는 근거는 도의 지침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건데요, 지정 자체도 우리 자체로 지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 경기도에 신청을 해서 지정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 어떤 주민 주도를 통해서 안정적인 소득 그다음에 일자리창출 이렇게 해서 어떤 자립 기반을 목표로 쭉 가는 형태라면 이 마을기업육성지침에 어긋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도에서도 지정을 해 줬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를 통해서.

기본적인 요건이 갖춰지면 올릴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제가 간단하게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281쪽에 서민경제안정지원 그 부분 있죠?

네.

네, 이게 물가안정모범업소 해서 쓰레기봉투 지원하는 부분인데 이게 행안부 방침으로 내려온 거예요?

도의 지침입니다. 도에서…….

행안부에서 정해서 도의 지침으로?

정부에서 물가안정시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모범업소를 지정을 한 다음에 그 모범업소에 쓰레기봉투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목표는 지금 60개소인데 선정을 해서 도를 통해서 행안부까지 올라갔는데 현재 지정된 거는 8개소가 지금 지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아마 확대해서 계속 지정작업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그 모범업소에다가 쓰레기봉투도 주고 그다음에 표찰도 제작을 해서 붙이고 해 가지고 그런 어떤 물가안정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이게 예산은 그리 크지 않은 데 지금 그 모범업소를 어떤 기준에서 모범업소를 뽑는 거예요?

평균가격이 있습니다. 주요품목, 그러니까 주요품목의 평균가격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음식이면 음식 아니면 숙박업소면 숙박업소 이런 데 평균가격이 있는데 도의 평균가격보다 더 밑으로 저렴하게 받는 업소를 지금 물가모범업소로 선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마는 대표적인 예가 그런 겁니다.

영업하는 부분에서 가격을 기준해서 적게 받는 거는 모범업소로 정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왜 이 부분에서 질문을 드리냐면 민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개가 들어 왔어요.

예.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아마. 근데 이게 사실 모범업소라는 게 가격도 물론이지만 청결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모범업소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냥 가격을 기준으로 보고 모범업소 선정을 한 부분에서도 문제가 되고 이게 사실 물가안정에서 여러 면을 좀 어려운 부분을 도와주자고 한 부분이지만 이게 상대성이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정책이 내려왔을 때는 그 협회랑 좀 어느 정도 의논을 해서 선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모르겠어요, 선정은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협회 쪽에서 좀 민원이 제기되고 한 부분인데 그리고 그 협회 쪽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패찰을 해 주게 되면 모범패찰을 이렇게 달아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해 주게 되면 그게 그 장소가 정말 모범업소인지 아닌지는 모르잖아요, 일반시민은. 근데 그 패찰만 보고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수반되니까 그 패찰만은, 쓰레기봉투는 얼마든지 지원을 해 줄 수 있어요. 근데 그 패찰 달아주는 부분에서 안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저희가 선정을 해서 추천을 해서 올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단독적으로 한 게 아니고 거기 추천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침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추천해서 올렸던 것뿐이고요, 다만 그런 어떤 부작용도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주목적은 경쟁적으로 물가를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제도를 통해서 좀 안정적으로 가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서민들이 이용하는 데 좀 부담을 경감시켜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예상되는 어떤 부작용에 대해서는 해결방안을 한번 좀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게 지침도 좋지만 우리 지역에서 이런 부분은 지역에 맞게 또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일단은 이런 지침이 내려오면 그 협의회라는 게 그냥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이게 뭐 큰 예산이 들어가서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 협의회랑 그래도 어느 정도 의논은 하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과장은 계속해서 소관 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내년도 세입액은 총 20억 4,058만 7,000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주요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예치금 이자수입 100만원 민간융자금 세수이자수입으로 대여자금 이자수입에 4,86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3억 5,000만원 민간융자금 세수수입에 대여자금 회수수입으로 4억 7,5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기타예치금 회수로 1억 6,598만 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계획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금융기관 위탁수수료 2,000만원, 경기신용보증기금 출연금으로 3억원, 민간경상보조로서 해외전시회 참가업체지원 3,000만원, 중소기업 이자차액 보전비로 1억 5,000만원, 중소기업 보증수수료7,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경기신용보증기금출연금 해외전시회 참가업체 지원 중소기업 이자차액 보전 중소기업보전수수료는 금년까지는 일반회계에 편성을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기금으로 변경을 해 가지고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중소기업융자금으로 10억원을 예상을 했고 예치금으로 4억 7,058만 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에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정태경입니다. 환경보호과 2011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87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총 예산안은 19억 8,81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기오염 관련입니다. 대기오염측정소 유지관리비 2,2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관련 업체한테 지급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380만원입니다. 내용을 보면 대기오염측정소 및 전광판 운영기기 소모품 구입과 다음에 자동차배출가스 측정기 부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급 대기오염 전광판 위탁관리비 79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기오염물질 시료체취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이것이 62만원, 자동차배출가스 측정기 정도검사와 진동측정기기 정도검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대기오염물질 시료채취 용역사업입니다. 이거 55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권대기질개선 추진대책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가스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5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용을 보면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체납 홍보에 대한 현수막제작, 다음에 고지서 인쇄제작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입니. 1,256만 7,000원입니다. 이것도 우리 관용차 하이브리드 자동차보험료, 자동차세, 검사비 다음에 연료비, 오일교환비 그리고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 체납고지서 발송료, 등기하고 일반우편료 발송료, 다음에 부동산압류 촉탁 수입증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천연가스 자동차보급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에 천연가스 보급사업 2억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버스회사에서 경륜차를 폐차하고 가스차로 교체구입할 때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 관리비 1,76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감장치가 3년 이내까지는 제작업체에서 유지·관리해 주는데 3년이 지난 장치에 대해서는 제작업체에서 관리를 안 해 줍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3년이 지난거에 대한 유지·보수비를 우리 시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운행차 저공해사업, 이게 10억 7,9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경유차에 대해서 CO2 배출량을 낮추는 장치를 부착하는 거하고 LPG차에 대해서 엔진 개조하는 거 다음에 차를 조기에 폐차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녹스버너 설치사업입니다. 이게 민간자본보조에 저녹스버스 설치사업 7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녹스라는 게 환경물질오염입니다. 이게 낮게 나오는 버너를 설치할 때 지원해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용량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일일이 말씀드리기가 힘듭니다. 내년도는 1개소를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수정안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석면슬레이트 지붕철거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석면슬레이트 지붕철거사업 1,000만원을 세었습니다. 이것은 30년 이상된 슬레이트건물 철거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이것은 환경관리공단에서 주관해서 사업을 실시하는 건데 지급기준은 건물 한 동당 한 200만원씩 기준이 되고 모자라는 것은 개인 부담하는 것으로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석면피해 구제급여 290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여기에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해 가지고 요양생활수당 및 요양급여, 그러니까 생계비와 치료비를 지급하는 상황입니다. 금액이 153만 1,000원인데요 이게 도에서 내시된 게 지급액의 도비 5%, 시비 5% 이렇게 예산을 세우도록 내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90%에 대해서는 환자가 발생되면 석면피해 구제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90%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10%, 구제기금에서 90%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보수가 2,422만 2,000원을 세웠습니다. 내용을 보면 인부임과 국민연금 등 기관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입니다. 2,182만원 세웠습니다. 이것도 내용을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정기분, 독촉분 제작 다음에 인터넷등기열람료, 현수막 제작, 봉투제작 다음에 홍보용 리플렛제작, 환경개선부담금, 가상계좌 시스템 수수료가 되겠고요 공공 운영비에는 고지서 발송료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관리입니다. 토양보호에 토양오염 실태조사 용역사업에 민간위탁금 토양오염 실태조사 용역사업입니다. 이것은 관내 주유소나 공장 이런데 오염될만한 곳을 시에서 임의로 정해서 시료채취를 하는 사업입니다. 45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수질오염 방지에 하천수질검사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하천 수질검사 수수료가 216만원, 다음에 공공운영비에 환경지도단속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휴대폰 사용료 120만원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 신고자 실비보상입니다. 기타 보상금에 환경오염사범 신고보상금 200만원을 세웠습니다. 지급기준은 처분종류에 따라서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오염단속 및 오염방지 물품 구입 및 처리에 재료비에 수집오염방지장비구입, 오일펜스나 이런 거 구입하는 비용 65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청소 관련입니다. 환경대청결활동 지원입니다. 이게 일반운영비에 행사운영비 351만원을 했습니다. 내용은 현수막, 피켓제작, 장갑, 마대, 집게, 어깨띠 구입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환경청결활동 참가자급식비 지원 이것은 420만원, 현재 빵과 우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에 하남시 해병전우회 모터교체가 499만원, 다음에 하남시 해병전우회 스쿠버장비 구입이 494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해병대 전우회에 수중정화활동에 필요한 모터보트가 있고 스쿠버장비가 있습니다. 이게 기계가 노후화되어서 교체해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또 청결활동 추진에 따른 평가에서 포상금을 동별 평가해서 우수 동에 시상하는 비용 3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292페이지입니다. 생태계보호, 야생동물 보호 및 유해야생동물 구제에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1,1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 내용은 야생동물보호 홍보물제작하고 다음에 야생동물 구제활동에 필요한 안전장구류 구입하고요 야생동물 생태지도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야생동물먹이 구입 200만원, 그 다음에 기타 보상금에 야생동물 밀렵신고자 실비보상 1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류비 이게 동물치료비입니다. 야생조수 보호 및 치료비에 200만원,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에 유해야생동물 구제단 운영에서 250만원, 야생동물 구조단 운영해서 250만원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게 구제단, 구조단 단체가 틀린데요 이게 야생동물 구제단은 수렵협회입니다. 그러니까 산돼지나 이런 거 포획하는 단체고 구조단은 보호협회, 동물들을 치료하고 보호하는 두 단체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한강변 산책로 꽃길조성 1억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 사업은 뭐냐면 덕풍천에서 뚝 길이 있습니다. 그게 4.2km가 되는데 목책이 서 있죠 나무로 해서 휀스를 해놨는데 그게 노후화가 되어서 흉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철거하고 거기다 철쭉 이런 것으로 꽃길을 조성해서 명품산책로로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시범적인 600m만 조성을 해 보고자 1억 5,000만원 올렸습니다.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가 멋있게 산책로를 만들어 놓겠습니다. 꼭 세워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민간자본보조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입니다. 이것은 360만원인데 전기울타리 같은 거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련 종합지원 여기에 의제21 추진협의회 지원입니다. 이게 의제가 4개 분과위원회에 60여명 정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가 8,422만원인데 이게 내용을 보면 사무국장 인건비 이게 2,400만원, 간사인건비 1,560만원 그 다음에 4대보험료, 급양비, 간사 국장 상여금, 또 사무국장 활동비, 업무추진비, 사무실관리 및 운영비가 1,200만원, 또 대외협력비, 사무국 컴퓨터구입 이렇게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제21 추진협의회 사업활동지원해서 민간행사보조가 9,023만원 세웠습니다. 위원회 별로 이게 사업을 하는 건데 이게 위원회 실천사업으로 3,490만원을 세웠습니다. 내용을 보면 생물다양성 실천사업해 가지고 생물학교, 이것은 환경학교에 대한 강좌입니다. 그리고 하남문화바로알기 실천사업 이것은 위례길 해설사를 양성하고 위례길 지도제작하는 이러한 사업입니다. 세상속 평등실천사업은 자녀교육과 양성평등에 대한 강좌입니다. 그리고 공동체마을만들기 실천사업은 이엠발효액이라고 해서 물을 정화하는 발효액이랍니다. 이거 제작하고 친환경비누 같은 거 만들고 하천 관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실천 사업보고서 제작비가 이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실천사업에 고니학교운영, 이것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체험프로그램입니다. 학생들을 통해서 철새들한테 먹이도 주고 그런 프로그램이고 또 연대사업에 전국의제 연회비와 연대사업비 그게 120만원, 연대사업비가 총괄이 1,020만원이고 전국의제 연회비 및 연대사업이 120만원, 국제연대사업 이게 500만원입니다. 이게 뭐냐면 UN이 브라질에서 환경행사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동북권역의제 연회비 및 연대사업비가 있고 의제교류협력비가 있습니다. 홍보사업입니다. 294페이지 홍보사업에 540만원해서 내용을 보면 소식지를 제작하고 또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비용이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직사업에 1,574만원, 이 내용은 정기총회비용과 위원회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린스타트에 녹색성장교육 이것은 665만원이 되겠습니다. 총괄워크숍에 의제 총 회원들이 함께하는 워크숍 비용이 되겠습니다, 800만원. 다음은 효율적인 환경관리 추진, 환경보호정책지원해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1,150만원인데 이것은 내용을 보면 승용차없는 날 홍보물 제작, 현수막 등 기타 환경의 날 환경보호 홍보물 제작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시책업무추진비 1,5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저탄소녹색성장추진에서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330만원, 내용은 탄소포인트제 안내문 제작, 다음에 그린리더 양성교육 강사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린리더교육이 의제 쪽에도 있고 2군데가 있는데 의제 쪽에서는 중급반, 고급반을 양성하고요 저희 쪽에는 초급반을 양성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또 공공운영비에 녹색성장안내문 발송료 575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그린리더 운영지원, 지금 그린리더들이 30명 정도되는데 활동할 때 실비 지원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00만원 세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총괄 1,259만 7,000원입니다. 내용을 보면 인부임과 기관부담금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 해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라는 것은 시민들한테 참여 신청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전기를 절약한 만큼 현금으로 돌려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시에는 6,500가구가 신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420만원이 책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기본경비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3,086만 9,000원입니다. 내용을 보면 신문구독료, 복사지구입, 각종 서식인쇄, 사무용품, 소모품 구입 그 다음에 정수기렌탈, 특근급식비, 공기청정기 렌탈비, 사무용품 구입비, 박제품소독이 있습니다. 박제품은 저희가 101종에 800여 본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씩 소독을 해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또 환경시책 홍보 현수막 제작, 고속도로통행카드 구입 등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운영비 후납 우편요금 8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비에 국내여비가 3,88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요 특별회계로 넘어 가겠습니다. 세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액이 16억 6,422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세입을 말씀드리면 이자수입이 수질개선특별회계 이자수입이 8,000만원, 그 다음에 순세기 잉여금이 15억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상곡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20억 7,36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남경찰서는 진입로 공사에 대한 비용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전입금, 하수위탁처리비 6억 5,634만 5,000원, 춘궁동 하수관거 사업 800만원, 하사청동 하수관거 공사 5,400만원, 항동 하수관거 사업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입니다. 한강수계 하수관거 3단계사업 10억 5,200만원, 춘궁동 하수관거 공사 1억 200만원, 하사창동 하수관거 공사 6억 2,800만원, 항동 하수관거 공사 5,000만원, 그리고 산곡천 오염하천 정화사업 11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금입니다. 수계기금 총액이 42억 3,66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상수원보호 구역관리에 6억 415만 3,000원, 환경기초시설 운영 하수위탁처리비 19억 6,933만 5,000원, 그 다음에 한강수계 하수관거 3단계 사업에 2억 8,040만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011년도 미지원금이 3억 6,1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춘궁동 하수관거 공사 3,500만원, 하사창동 하수관거 공사 2억 1,500만원, 항동 하수관거 공사 1,700만원, 주민지원사업평가 및 DB지원해서 2,548만원, 관리청별 주민지원사업 3억 4,497만 1,000원, 상곡천 오염하천 정화사업 3억 900만원, 그 다음에 오염총량관리사업에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입니다. 상곡천 오염하천 정화사업 7,362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79페이지입니다. 세출도 총액이 116억 6,42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질관리입니다. 한강지킴이 운영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이게 876만원, 내용을 보면 일반수용비, 노무자문비, 청소용품 구입비, 그 다음에 사무용품 및 단속용 필름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3,605만 5,000원입니다. 행정조치용 등기우표, 전기요금, 다음에 전화선 전용회선 사용료, 기타 공공요금, 연료비 등유, 시설장비 유지비, 5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 선박유지비, 보트에 사용하는 휘발유, 경유 이것은 차량에 운행하는 경유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가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강감시초소 개보수 시설비, 한강감시초소 및 선착장 수선비가 600만원, 그 다음에 예비비가 15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위탁 처리에 자치단체간 부담금 하수위탁처리비 26억 2,53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정비사업 581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 3단계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이게 팔당수계 하수관거 시범화사업 위탁수수료입니다. 16억 9,400만원, 이것은 환경관리공단에서 대행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시설비에 춘궁동 하수관거 공사 총 시설비가 11억 1,400만원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춘궁동 하수관거 공사가 1억 4,500만원, 하사창동 하수관거 공사 8억 9,700만원, 항동 하수관거 공사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사업 추진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보수가 2,488만원입니다. 내용을 보면 인부임과 기관부담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등산로 및 마을풀깎기 인부임이 483만 6,000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등산로 및 마을풀깍기 기간제 근로자 보험료가 16만 4,000원을 세웠고요.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가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마을버스 운영보조가 3,000만원, 그 다음에 마을회관 유지관리비가 1,500만원, 그 다음에 마을화장실 유지관리비, 유선방송 유지관리비, 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여비입니다. 국내여비 주민지원사업추진에 따른 출장여비 56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주민지원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한테 주는 여비입니다. 다음에 일반보상에 기타보상금 주민직접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7,93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에 표고버섯장 운영비 2,000만원 세웠습니다. 이것은 현재 마을공동사업으로 표고버섯재배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토지임대료라든지 공과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가 1억 7,559만 6,000원이 되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마을회관 유지관리비가 1,000만원, 그 다음에 보안등 설치비 및 유지관리비가 200만원, 그 다음에 시설산책로 등 유지관리비가 1,000만원, 그 다음에 등산로 정비, 마을경관 조성이 1억 1,759만 6,000원, 그 다음에 간이상수도 유지보수비 2,500만원, 또 오수정화조 유지관리비 이것은 차집관로가 묻히지 않은 지역, 윗배알미리 거기에 주민들이 쓰는 개인오수정화조 관리비용입니다. 1,100만원 이렇게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마을회관 물품구입이 5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산곡천 오염하천정화사업입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해서 산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하남경찰서진입로 교량건설비로 36억 12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염총량관리 사업입니다. 그래서 연구용역비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추진을 위해 용역비가 7,500만원, 이것은 도에서 내시된 금액입니다. 내년도에는 수질오염총량 관리로 인해서 우리 시에서 모든 계획을 수립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7,5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에 인건비 무기계약 근로자보수입니다. 한강지킴이에 대한 보수입니다. 이것이 5억 4,85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감시초소운영 무기계약 근로자보수가 2억 8,779만 6,000원이고요 다음에 상여금,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보육수당, 국민연금 부담금, 건강부담금 등 기관부담금이 있고요 또 585페이지 맨 밑에 보면 피복비가 금년도부터 지원한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상 설명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들어가기 전에 한강수계관리를 잘하셔서 상 받으셨다는데 상 받은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죠.

한강유역관리청에서 그동안에 수계기금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전반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남시가 최우수는 아니지만 3등을 해서 상금을 500만원을 타 왔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님.

네.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환경관리팀장 엄태기입니다. 이것은 관련 직원들의 관내 외 출장을 위한 여비로써 관내인 경우에는 2만원 정도 관외인 경우에는 실비로 주고 있는데 하루에 2만원씩 해서 한다면 한달에 열흘밖에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 돈이 금액상으로 20만원이 많은 거 같지만 직원들은 거의 관내 수수료로써 18만원이고 이 사람들은 각종 의제 행사에 많이 참석하기 때문에 이 예산의 여비는 사실상 실비라고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있습니다.

제가 알기는 노인회 쪽에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차량장애인 콜택시 관련해서 거기 회장님이 무보수로 하는데 거기도 일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하여튼 2군데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1회 8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1,3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제가 답변해야 될 거 같습니다.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환경관리팀장입니다. 환경의제 21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봉사단체가 아닙니다. 브라질 국제협약에 의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환경업무를 위탁 또는 대행해서 하는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해야 될 일을 민간시민과 관과의 가교역활로서 대행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엄격히 따지면 시에서 해야 될 사업들을 대행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을 국가에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봉사를 하는 단체와는 개념이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각종 회의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방자치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고 거기에 관련된 사무국운영이라든지 관련사업들도 예산을 지원해서 해 주는 것입니다. 좀 전에 협의회장 급양비 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협의회장이 당연직으로서 그냥 명예직이 아니고 실질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또 운영하는데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협의장이 사실상 무보수로 있는 입장인데 최소한의 급양비는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 저희의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과거에는 실질적으로 어떤 업무에 종사를 크게 안 했습니다. 과거에 보면 여기에 있는 예산들이 과거에서부터 의제가 설립해서 쭉 사무국 운영 지원이라든지 사업별 예산을 지원해줬는데 과거의 협의회장은 명색이 명예직으로서 유지를 해왔다면 지금의 협의회장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업무를 총괄하고 지휘하고 또 사무실에서 상주하면서 사무국 관련 직원들과 의제 위원들간의 기획 조정총괄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일정한 보수를 지급해야 되지만 사무국과는 좀 차별성이 있기 때문에 보수는 지급하지 않고 업무추진비와 급양비는 정도는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국제협약과…….

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위원회도…….

동일하다고 볼 순 없지만…….

각 단체별로…….

각 자치단체별로 사업특성과 자치단체 운영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조례에 의해서…….

시군 특성에 맞춰서,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관련 조례에 의해서…….

법과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대동소의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스타트는 팀장…….

네, 늘은 편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숙희 위원님.

저희가 올해 제작한 물량이 여유가 있어서요.

네, 재고가 있는 것을 생각해서 좀 줄였습니다.

청소차 연료구입 인상 2,500만원이요?

저희가 연료비가 지난해에 여유가 있었습니다. 2010년도에 재고가 남은 부분이 있어서 그게 2011년도에 쓰다 보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전체 청소 차량이 47대가 있습니다.

네, 노면청소차 5대 있습니다.

브러시가 강철로 된 것인데요. 분기별 한두 개라기보다도 차량마다 저희가 많이 나가는 차량이 있고 그래서…….

브러시 부분은 저희가 달아서 많이 쓰게 되면…….

네.

네.

지금 저희가 차량이 현재 가지고 이천 운반하는 게 16톤 차인데, 위에 박스를 달게 되면 실질적으로 11톤 정도가 실립니다. 그런데 23톤짜리 정도면 18톤 정도 실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천 다니는데 두 번 가던 것을 한 번 가게 되면 연료비라든가 기사 등 여러 가지 차원에서 절약이 되고 상당히 효율적입니다. 일반기업에서는 벌써 23톤짜리로 다 도입을 하고 있는데 행정기관에서는 아직까지 10톤으로 운반하는데 저희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산이 많이 절감됩니다. 연료비뿐만 아니라 인건비도 그렇고, 이천을 두 번 갈 것을 한 번에 가게 되니까요.

저희가 하루에 운반하는 게 50톤 정도 됩니다. 50톤 정도 되기 때문에 2대 가지고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