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숙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농업지원과장 황주명입니다. 2012년도 본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2,876억인데 저희 과 예산이 35억8,100으로 약 1.25% 정도가 되겠습니다. 49쪽 세입은 총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세입은 총 18억3,53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3억3,145만원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2억9,225만원 중에 재산 임대수입이 5,225만원, 징수교부금이 2억4,0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변상금 수입으로서 4,920만원이 있습니다 보조금은 총 34건으로서 14억9,389만5,000원입니다 국고보조가 10건 해서 9억7,815만원, 기금이 2건에 7,713만원, 시·도비 보조금이 22건에 4억3,866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세입 예산은 우리 시 전체 세입에 약 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 75쪽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은 총 35억8,172만4,000원으로서 세입이 18억3,534만5,000원 해서 17억4,637만9,000원이 세입보다 세출이 많게 되겠습니다. 263쪽 세출을 항별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지원에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가 있습니다 1,318만2,000원으로서 금년도 같은 경우 1,329만3,000원 보다 조금 줄었든 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공급에 민간보조가 되겠습니다 1,35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규산질 비료와 석회질 비료를 공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벼 병해충 방제로서 민간자본보조입니다 1,01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방재 면적은 54㎞가 되겠습니다. 못자리용 상토 지원으로서 민간자본보조입니다 1,012만5,000원으로서 면적이 5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행 관리기 지원으로서 26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1,300만원으로서 보행관리기 대당 200만원씩에 50%를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 10대를 지원했는데 내년도에는 13대로 3대 분량이 늘어났습니다. 예비못자리 설치 지원으로서 민간자본보조입니다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 관내에 예비못자리 설치 농가가 없어서 광주 초월에서 예비못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내년에는 금년보다 약 200만원 정도가 증액된 것은 하우스 설치비나 나머지 기타 자재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관리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측량수수료가 2,08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당 26만원씩 80건 정도 되는데 금년 같은 경우 변상금을 약 33건 정도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보다는 약 1,08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참석수당으로서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1회씩 하는 회의 때 참석자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농지관리이용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295만2,000원 사무관리비가 13만8,000원 여비 60만원 합쳐서 36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지취득 후에 실 경작 여부나 농지 전용 여부를 확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 양정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정관리추진에 따른 국내여비로서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무기질 비료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17억1,790만원인데 이거는 전년 대비 약 3억7,400만원 정도가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어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희 시에서 요청한 대로 보조금을 책정하다 보니까 보조금이 조금 모자라서 변경 내시를 해서 변경 내시 분이 12억7,680만원으로 다시 변경 내시를 준다는 연락을 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와 거의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 양곡 창고 관리에 사무관리비입니다. 무인경비용역료 132만원, 소규모 수선비 200만원, 공공운영비로서 보험료나 전화요금이 6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서부농협 옆에 있는 정부양곡창고 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농작물 피해방지 시설입니다. 보험금으로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에 따른 지원이 200만원입니다 이거는 내년부터 처음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현재 보조 내시만 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농업인 복지 증진으로 농업인 자녀 학자금입니다 266쪽이 되겠습니다 약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인당 150만원씩 약 60명 정도가 되는데 금년 같은 경우도 15개교에 60명, 51농가에 60명을 지원해 줬습니다 금년보다는 약간 줄어든 게 되겠습니다. 농지 업무추진비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는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이 되겠습니다 4,387만1,000원입니다 금년에 비해서 약 3,868만4,000원이 증액된 것은 최종 예산이 2,81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늘어난 것은 약 56%정도 늘어났지만 이율이 변경되거나 내년도에 대학생이 증가되거나 또는 대학생 학자금에 대한 정부 방침 변경에 따라서 전망됩니다. 다음은 농어촌 보육 여건 개선으로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 근무수당이 528만원이며 이것은 농업인 자녀 영유아 양육비가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업무가 이관되고 대신 농어촌 보육시설 확충에 따른 사업이 농식품부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처음으로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는 초이동에 있는 소화 어린이 집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축산 기반 구축으로서 기타 보상금 공수의 수당이 900만원 조례에서 공수의에 대해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으로서 267쪽이 되겠습니다 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송아지 두당 10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안정제 기준 가격과 평균 거리 가격과의 차액 일부를 지원하는 금액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견병 예방주사 시술비로서 민간자본보조입니다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보다 300만원 정도 증가된 것은 시술비가 금년 같은 경우 광견병 시술비가 3,087두를 저희가 시술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광견병 예방 주사 시술비를 그대로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예방 주사 시술비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 구제역이다 조류독감이다 여러 가지 질병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시술비가 되겠습니다. 학교 우유 급식 지원 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 1억8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민기초수급자나 모·부자 가정 초·중·고생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당 33원씩 22개교에 1,320명이 되겠습니다 지원 기간은 250일이 되겠습니다. 경기 한우 명품화 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651만원이 되겠습니다. 두수가 390두 정도로서 금년보다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동몰보호관리로서 26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유기동물처리사업비 5,000만원, 동물등록사업이 1,200만원입니다 전년도 예산란 기재가 그쪽에 안 됐는데 유기동물이 금년도 같은 경우에 4,500만원 동물등록이 1,200만원 그래서 5,700만원이 있었습니다. 금년보다 조금 늘어난 정도입니다. 유기동물 같은 경우 금년 예를 들면 11월까지 527두를 처리했습니다. 동물등록사업은 금년도에 개를 시범 운영했는데 1,000두를 등록해서 시술비 두당 1만2,000원 해서 1,20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래서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예산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소 이력제 구축 사업에 따른 민간자본보조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에 대한 전산을 위해서 귀표 부착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 전염병예방 접종에 따른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937만5,000원으로서 가축 전염병예방이 금년과 같은 경우 구제역이 상당히 이번에는 4차에 대해서 하게 됐는데 구제역이 7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A형, O형, C형 등등 금년과 같은 경우는 구제역으로 인한 예방 주사 재료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됐습니다. 긴급 광역비입니다 재료에서 AI약품구입비와 살처분 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2,500만원으로 해서 금년보다 500만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기타보상금 살처분 보상금으로 500만원으로 금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가축 인공 수정 지원 사업으로 269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540만원 해서 약 180두를 가축 인공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 방역 차량 유지 관리비로서 공공운영비입니다. 저희 과에는 가축 방역 운행 차량이 2대가 있습니다 방역 소독용 방역 차량이 있고 유기 동물 처리 차량이 있습니다 2대에 대한 유류비와 수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 축산물 학교 급식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위생 관련 서식 제작비가 1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서 우수 축산물 학교 급식 지원 사업 1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전액 도비 지원 사업으로서 1억6,200만원이 소요됩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소요량을 파악하니까 22개교에 1만7,155명이 우수 축산물 학교 급식을 지원 신청했습니다. 다음은 가축 전염병 근절 및 접종 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양봉산업 육성 지원 사업으로 2,542만9,000원과 대용 화분 1,500만원, 소독기 구입 지원 1,000만원, 소 브루셀라 채혈비 280만원이 되겠습니다. 양봉산업 육성 지원 사업은 저온 저장고나 채밀기 등이 금년과 유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 방역 수의사 관리입니다. 269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216만원으로서 월 18만원씩 공중 방역 수의사한테 집행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서 공중 방역 수의사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내년에는 645만원이고 금년과 같은 경우 69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약 250만8,000원이 증가된 것은 방역활동 장려금이 금년 같은 경우 40만원씩 월 집행되던 것이 내년부터는 60만원으로서 50%가 인상 됐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학습단체 지원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농업인 전문 기술 급식비, 농업인 학습단체 연찬 교육 급식비, 도 중앙교육 참가자 보상과 선진지 교육에 따른 참가자 보상이 되겠습니다 급식과 일일교통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개선회 운영에 따는 행사운영비입니다. 선진 교육에 따른 차량 임차료가 150만원으로서 금년에는 120만원이었는데 30만원이 늘었습니다. 생활개선 회원이 140명 정도가 됐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 차량이 2대다 보니까 1대가 모자라서 자체 회비를 모아서 금년도에도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차량 1대를 더 늘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 생활개선회원 생활과학 기술교육 재료 구입비 600만원입니다. 이는 삼푸라든가 EM이라든가 방향제 등 같은 천연 비누 만들기 등 교육하는데 따른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 및 농업소식지 정보 제공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811만5,000원입니다 이것은 소식지 제공에 따른 신문 구독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71쪽에 농촌지도자 현지 연찬 교육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보지 제공으로서 농업인 신문을 농촌지도자한테 공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현지 연찬 교육비가 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전문 교육에 따른 국내여비입니다. 전문능력개발 활동비로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농촌지도자 공무원에 대한 연찬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직 배양이라든가 학습 조직 능력 향상을 위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서 도시 농사꾼 사업 추진 5,000만원, 농촌지도자 양성 교육 80만원입니다. 도시 농사꾼 사업은 금년에는 2,0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5,000만원으로서 3,000만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내년도에는 상자 텃밭을 보급하는 것을 금년에는 하지 못했었는데 내년에는 텃밭 상자 상당 부분을 학교나 또는 어린이 집에 공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여성 정보지 제공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정보지 제공에 400만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생활개선 회원들한테 여성 농업인 신문을 공급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2쪽입니다. 농업생산기반 확충입니다. 농업발전기금 출연금으로서 1,000만원해서 매년 저희 시는 소규모 시로 들어가서 1,000만원씩 저희는 출연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시는 약 5,000만원 출연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 1,000만원을 출연해서 농업 경영 자금으로서 8억, 시설 자금으로 해서 1억5,000만원 해서 9억5,000만원을 저희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화분 지원으로서 민간자본보조로 1억이 되겠습니다 금년과 같은 수준인데 이것은 화훼 농사를 짓는 분들한테 화분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 농업 발전 추진에 따른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제재 지원으로서 민간자본보조입니다 7,800만원으로서 금년도에 3,000만원보다 약 4,8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금년과 같은 채소작목반 위주로 친환경 제재를 구입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전 연합회를 다 공급해 주기 위해서 확대 공급을 위해서 예산 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벼 보급종 공급 가격 차액 지원 사업으로서 민간자본보조 96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벼 수매 가격과 벼 보급종 종자료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2억1,000만원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 1회 추경에 1억7,562만4,000원을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을 기준으로 하니까 전년도 예산이 공란으로 돼 있습니다 전년도와 비슷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2만8,000평방미터에 대해서 가격 보전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3쪽이 되겠습니다. 발효퇴비 지원 사업에 따른 민간자본보조입니다. 4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화훼 농가에 대해서 인공상토와 오스모코트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 농협 공동 사업으로서 민간자본보조입니다. 환풍창 설치와 환풍기설치, 예냉시설, 자동개폐기, 소형관리기, 전동카, 동력분무기, 심경 트랙터 등 8개 사업에 1억3,940만5,000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금년과 거의 같은 수준에서 이것은 시에서 35% 농협에서 25%, 농가에서 40%를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출 포장재 보급 지원에 따른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3,300만원으로서 이것도 전년도 예산액이 공란으로 돼 있는데 1회 추경에 3,072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금년과 거의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G마크 포장재 지원에 따른 민간자본보조입니다 450만4,000원 전년도 예산이 공란으로 돼 있는데 1회 추경에 375만3,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와 거의 같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 274쪽은 저희 과 운영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차 수정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수정예산은 2억3,133만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38쪽 세입은 친환경 농산물 인증 확대와 가축예방 방역 강화에 따른 사업으로서 39만9,000원 보조가 증가됐습니다. 세출 55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 지원 사업으로서 기타보상입니다. 인증 농가에 대한 지원으로 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기정예산액은 있는데 2회 추경에 189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대해서 농산물 인증을 받기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 기반 구축으로서 가축 예방 방역 강화로서 4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연 재해 피해예방으로서 56쪽이 되겠습니다. 초이동 576-1번지 박스 관로매설공사로서 2억3,000만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그 윗부분까지 이번에 수해피해복구사업으로 해서 2곱하기 2사업을 박스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와 연결된 아랫부분 맨홀이 80㎝ 관으로 돼 있어서 엄청난 역목 현상이 일어날 것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 아랫부분도 2곱하기 2 박스공사로 약 100미터 정도 공사를 해 주지 않으면 내년도 호우 시에 엄청난 피해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정 분에 2억3,000만원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년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한 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금년에는 없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왜 못했죠?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지역별로 품목별로 정해지는 게 있어서…….

저희가 내년도에 처음 시행되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감은 공주, 구례, 산청, 수박은 부여, 함안, 벼는 철원, 평택, 이천, 화성, 고구마는 여주와 관련된 것입니다 옥수수는 경기도에 없고 마늘도 없고 매실도 없고 대추도 없고 이렇게 지역별로 품목을 정해 놨습니다.

하남은?

하남은 여기 들어간 게 없습니다. 이게 내년에는 처음 생기는 것은 하남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여기 보면…….

대상 농가가 어떤 대상 농가에요.

대상 농가는 농업인은 해당이 됩니다.

다…….

농업인…….

농업인은 모두 다…….

아니죠. 농업인 식품 관련법에 보면 농업인의 정의가 1,000평방미터 이상 농지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 분하고…….

1,000평방미터…….

그 다음에 농업으로 인한 경영 소득이 연 120만원 이상인 사람 그 사람만 해당돼 있어요.

아니, 연 120만원 소득 받는 사람이 이게 120만원 보상 받자고 보험을 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조금 모순이 있는데요 저희도 이게 이번에 처음 내려왔어요 내년부터 시행하는 걸로 내려 왔는데 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벼는 가입 조건이 농지가 1,000평방미터 이상만 가입 조건이 되는데 재배 면적은 4,000평방미터 이상이 되어야 된다 이런 게 있어요.

4,000평방미터…….

네, 그래서 저도 이게 지금 만약에 보험료는 50% 지원해 주고 운영비는 100% 국가에서 지원해 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보험료가 많이 나왔을 때는 농가에서 과연 이 보험을 들 것이냐 그런 게 저도 의심스럽습니다.

현실에 안 맞는 이것을 가지고 무슨 생색내기 밖에 더 되냐고 참 정책하는 거 보면 한심스러워요 이게 다 도비입니까?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네, 합쳐서 200만원인데 보험료 지원되는 게 200만원에서 50% 지원된다 그러면 계약은 400만원 아니에요.

그렇죠.

400만원 갖고 저희 농가가 이게 다 소화가 되겠느냐 하고 의심스럽습니다.

현실적으로 참 안 맞는 거네요. 그래요 잘 알겠고요. 다음에 우리 하남시에 한우가 몇 두나 되요?

한우가 현재 590두가 있습니다 소가 590두가 있어요.

한우입니까?

제가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가 전부 590두인데 이것은 젖소, 한우, 육우 다 포함된 겁니다.

590두 중에…….

네, 나눠 봐야 되겠는데요 잠깐만요 젖소는 제가 뽑아놓은 게 있습니다.

한우가 얼마나 되는지요?

젖소가 5개 농가에 188두가 있습니다.

젖소…….

네?

젖소 말고 한우만 얘기해 달라니까요 한우만…….

590두에서 188두 빼면 한우가 447두가 있네요.

한우가요.

네, 한우만…….

447두요.

네.

그렇게 많아요.

어진마을하고…….

어진마을에 있는 것은 아는데요.

고골하고 감북동하고 있어요.

생각보다 많네요 이렇게 육우보다 더 많다는 얘기네 그렇죠.

네.

그래요 나도 이거 놀랐는데요.

젖소하고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어진목장 같은 경우는…….

육우는 많은 게 보이는데 한우는 그렇게 많이 키우는 게 안 보이는데요 이거 잘못 얘기한 거 아니에요 육우하고 한우하고 바뀐 거 아니에요.

이게 구제역 때문에 구제역 접종하려고 몇 차례 갔었습니다.

하여튼 좋은 현상이에요 한우 많이 키운다는 것은 타산이야 맞든 안 맞든 어찌됐든 그래요 작년에 우리 구제역 아니 올해지 금년에 우리는…….

작년 11월부터 그랬죠.

우리 하남시는 얼마나 피해가 있습니까?

저희는 없습니다 구제역 발생 안 했습니다.

광주에서 막혔네…….

네.

다행이네요. 이거는 미리 미리 방역을 준비해서…….

방역 열심히 잘 하고…….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신 거네요 우리 하남시까지 침범 안 되게끔 막았으면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팀원들이 그동안 고생을 그만큼 많이 해서 막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 금년에도 이게 심각하네요 이렇게 많으니까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화분 지원 사업 있잖아요.

네.

내년도에 우리 미사보금자리가 들어가면 그쪽에 있는 화훼농가들은 이전하거나 거기 남아 있는 데가 몇 곳이 안 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예산을 보니까 작년하고 같이 편성돼 있네요 이건 어떤 근거를 잡고 이렇게 했나요.

미사지구가 약 46농가가 있는데 그중에 35농가 정도가 고령이거나 그래서 농사를 그만두고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서 나머지 분들 10농가 정도는 남아서 하남시에서 화훼 농가를 하는데 이게 저희가 화분 지원해 주는 게 단가가 아주 낮은 것은 12원 짜리도 있고 비싼 것은 1,200원 이렇게 1,000원이 훨씬 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요구하는 대로 전량을 저희가 다 지원 못해 주고 있어요 현재도……. 그래서 1억이라야 20만개 현재 산출기초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거기 2억 중에 50%인데 이분이 요구하는 사항은 이거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거야 지원 받는 사람들이야 더 받고 싶은 심정이니까 그거는 아는데요.

이분들에게 기본적으로 지원해 줄 부분만 사실은 너무 적은데요 그래서 이분들은 현재는 이거 갖고는 택도 없는데요.

총 하남시 화훼 농가가 몇 가구입니까?

화훼농가요?

총 가구 수가 미사보금자리만 46개라며요.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화훼농가가 138농가로 돼 있어요.

138개에서 100개가 남는 거네요.

그렇죠.

100개면 100만원씩 적은 것은 아닌데 100만원씩…….

요즘 같은 경우 화훼농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화훼뿐만 아니라 다 어려워요 농사는 그거뿐만 아니라 그러면 여유 있게 지원은 되겠네요 이거 좀 빠지면…….

금년보다는 조금은 나을 겁니다.

알겠고요. 273쪽 발효퇴비 있죠.

네.

많이 줄었네요 이거 받아 보는 겁니까?

줄은 이유가 여기는 전년도 예산이 7억5,600만원으로 돼 있었는데 추경에 2억5,6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그건 보금자리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4억 정도 하면 그 보다는 좀 많은데 이게 예를 들어서 혹시 인공상토나 오스모코트 단가가 인상되거나 또는 여건 변동이 있지 않을까 해서 4억 정도 예산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금년에 집행 금액이 얼마에요.

이거는 정산을 해 봐야 알겠는데요.

아직 안 봤습니까?

네, 요즘에 정산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거 갖고는 부족할 것 같은데요. 금년에도 단가 때문에 논란이 많았잖아요.

발효퇴비요?

네, 그래서 이게 물가 상승 비례하면 내년에 또 안 올린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발효퇴비 말씀드리면 265쪽에 보시면 유기질 비료 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17억 예산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게 금년에는 발효퇴비가 어떻게 됐냐 하면 구입 가액의 70% 그래서 2,650원에 70%해서 현재 1,860원으로 지원해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면 발효퇴비 금액이 결정되는 거에 따라서 보조 금액이 변동 있다 보니까 2,650원이냐 2,750원이냐 2,850원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첨예합니다.

그러니까요.

내년부터 어떻게 결정하느냐 하면 70%로 하지 않고 정액으로 해 놨습니다.

정액으로…….

정액으로 포당 1,950원씩 지원하는 걸로 했어요 금년도 90원 정도 인상하는 걸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보다는 훨씬 발효퇴비 구입이나 유기질 구입이나 지출에 훨씬 용이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작목반 별로 계약해서…….

화훼, 부추, 채소…….

그러니까 연합회별로 그렇게 해서 추진을 그러면 비료 회사들하고 절충이 쉬울까요 관에서…….

오히려 그게 더 용이할 겁니다.

그럴까요.

네, 왜냐하면 보조금이 결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죠.

왜냐하면 시에서 이렇게 인상해 주는 거 알면 비료 회사들이 농간을 부릴 소지도 있다고요 비료 회사들이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게 우려돼서 작년에도 어느 데는 얼마, 어느 데는 막 이렇게 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이렇게 내버려 두면 애들이 장난한다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과장님이 그쪽하고 절충을 잘 해서 저렴하게 구입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협 공동사업 있잖아요.

네.

농협하면 이게 단위농협입니까 중앙회입니까?

농협 시지부입니다.

중앙회…….

네.

과거에는 단위 농협에서 지원했잖아요.

전에는 일부 단위농협도 참여했다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 단위 농협에도 예산이 있는데 안 받죠?

글쎄요 이거는 시하고 농협하고 지원되는 예산 배분을 농가 부담이 40%다 보니까 35대 25로 쪼개서 그거를 시지부에서 25% 다 부담이 가능하니까 아마 그렇지 않나 생각됩니다.

꼭 그렇다기 보다 이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저희하고 농협하고 회의를 해서 내년도에 시, 농협 공동사업을 몇 %를 할 것이냐 금액을 얼마로 할 것이냐 협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원 비율은 35대 25로 하는 것은 금년이나 내년이나 마찬가지이고 금액도 4억 범위로 결정을 했어요 그게 여기 시지부에서 그 사항이 결정되는 사항이 아니고 농협중앙회에서 그것도 결정이 됩니다 농협중앙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따라서 저희도 맞춰서 일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까지도 사실은 시 공동사업이라기 보다는 농업인들한테 여기에 열거된 사업이 상당히 필요한 사업으로 열거돼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사업이 조금 더 확대되면 어떻겠느냐 해서 지난번에 농협 지부장님한테도 건의를 드렸어요. 이게 FTA 문제도 있고 그러니 현재까지 4억이지만 앞으로 5억이나 6억으로 좀 확대할 수 있는 방향이 없겠느냐 그랬더니 농협중앙회를 방문하셔서 최대한 건의해 보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 혹시 추후에도 그런 기회가 된다면 시, 농협 공동사업은 조금 많이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고요 농가에서 실제로 필요한 사업이 뭔지 좀 더 많은 대화와 자리를 만들어서 파악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 사업인데 방금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FTA가 되면 가장 피해를 입는 데가 농업이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농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얼마들 했니 어쨌니 말을 하는데 실제 농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내가 보면 물론 하남시가 무슨 농업 도시는 아니지만 그래도 농촌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도시치고는……. 그래서 이런 사업을 더 농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게 대응사업 같이 공동사업인데 여기에 저는 개인적으로 농민들 부담을 좀더 줄여주고 단위농협에서도 이 사업을 기 했던 사업입니다.

네.

단위농협에서도 보조를 받아서 그래야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거지 이게 작년에 내가 예산을 보니까 느닷없이 단위농협에서 대응사업 하던 것을 잘라 버리고 그냥 농협중앙회하고 시에서 더 보탠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비용을……. 그래서 앞으로는 단위농협도 접촉해서 거기도 농민들 지원 사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같이 여기 참여를 시키라는 얘기에요 어차피 기 하던 사업이니까 내가 볼 때는 반대는 안 할 겁니다 거기서도 다 농민들을 위한 사업이니까……. 그래서 같이 협력해서 더 예산도 이거 아니라도 좀더 찾아서 도와 줄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 줬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263쪽 못자리용 상토 지원 사업 부분 이게 왜 감액이 된 거예요 처음에 이거 봤을 때 미사보금자리 때문에 그런 가 싶었는데 뒤에 예비 못자리 설치 예산 같은 경우는 증액이 되고 그래서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감액되는 건지…….

그건 아니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 얼마 들어갔느냐 하면 약 1,434포 그래서 117농가에서 받아서 포당 5,810원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가에 지원되는 게 약 840만원 정도 밖에 안 됐습니다.

실질 지원이요?

네, 실제 지원이…….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1,500만원인데 거기 실제 필요한 거에 맞추다 보니까 줄어들었죠.

수요가 그 정도밖에 안 됐던 거예요 아니면 상토 지원인데도 그래요.

네.

초반에 상토 굉장히 많이 필요하지 않나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요. 이게 요구하면 다 지원이 나갔는데도…….

네.

다 전량이…….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요. 친환경 제재 지원 부분에서…….

몇 쪽이죠?

272쪽이요. 친환경 제재라 함은 뭘 말하는 건가요.

그게 미생물 제재 지원해 주는 겁니다 미생물 제재라고 해서 이름이 뭐 예를 들어서 바이오 산소니 밝은예그니, 응삼이, 진삼이 해서 살충제도 일반 화학적인 살충제가 아니라 미생물 제재를 이용한 살충제라 환경에 크게 영향을 안 주는 그런 제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금년에 비해서 좀 많이 늘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제초제나 이런 걸 쓰는 게 고독성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쓰게 되면 팔당도 가깝기 때문에 환경오염도 있고 해서 그래서 앞으로는 친환경 제재를 좀더 많이 확대 공급하는 것이 환경도 보호하고 또 자연 친화적으로 농사를 짓는 게 아니냐 그래서 많이 늘렸습니다.

현장의 요구는 어떤데요 평가…….

실질적으로도 현재 채소작목반에서 쓰고 있는데 반응이 좋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이게 채소 작목반뿐만 아니라…….

그래서 내년에는 채소고 부추고 화훼도 다 공급해 주려고 합니다.

일반 벼농사나 이런 데는요.

벼농사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고요.

거리가 있어요. 벼농사에도 적용할 수 있는 방도는 없나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환경 농법을 이용해서 생산하는 농가가 몇 농가나 돼요.

지금 친환경 인증 받은 농가가 6농가 잠깐만요.

계속 늘지를 않네요?

6농가 있습니다 부추 4농가, 녹차잎 1농가, 청경채 1농가 그래서 6농가가 있는데 이게 기준이 유기 무농약, 저농약 해서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농산물 품질관리원에 인증을 받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받는 기준이 조금 까다롭다 그럴까요 친환경 인증을 받으면 일단 농산물은 결국은 품질이 보증되는 사항이니까…….

실제로 수입이 안정화 되는 판로가 확보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부추 같은 경우 학교에 납품하고 있어요 지금 납품도 하고 해서 앞으로는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좀 많이 받아서 하는 게 왜냐하면 웰빙 시대이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실제로 양평이나 남양주 같은 경우는 시 정책으로 해당 지자체 정책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시가 그런 만큼의 농업을 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까지는 힘들지만 지금 전반적인 친환경 제재부터 해서 유기질 비료도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쓰이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거를 조금 더 무게를 실어서 친환경 농가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예산뿐만 아니라 정책을 그런 방향으로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이 얘기는 제가 지금 처음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홍보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친환경 인증을 받겠다면 다 지원해 드리는데 신청 농가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더 현실적인 지원이 있으면 그분들도 그렇게 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도 미흡하기 때문에 사실 손만 많이 들고 초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망설이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들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66쪽에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이 소가 많으면 송아지도 그만큼 많다는 소리 아닌가요 그런데 왜 줄었나 싶어서 그걸 여쭤 보는 겁니다.

이거는 송아지 안정제 기준 가격하고 평균 거래 가격하고 차액을 지원해 주는데 만일에 안정 가격보다 예를 들어서 평균 가격 차액이 많으면 지원되지만 이게 금액이 역전되거나 오버되면 오히려 지원할 대상이 없는 거죠 결국은…….

네.

그런데 이게 또 여기는 1만 곱하기 30두 해서 30만원인데 두당 10만원씩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도비와 시비로 10% 해서 1만원, 축산발전기금으로 해서 80% 해서 8만원, 본인부담금이 10% 해서 1만원 그래서 1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송아지 가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업무가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대신에 농어촌 보육시설 확충으로 해서 아까 농촌 보육교사 특별수당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업무가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이 이관이 맞바꿔서 왔어요 그래서 그 업무가 저희 과 소관으로 됐고 농업인 영유아는 보건복지부로 갔으니까 아마 사회 부서로 내려올 겁니다.

농업인 자녀 대학생이 현재 몇 명이냐 하면 현재까지 70농가에 84명이 있습니다. 그걸 1식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게 한 사람이 1학년 1학기 때 받고 2학기 때 받고 2학년 1학기 때 받고 2학기 때 받고 그러다 보니까 4학년 2학기 가면 한 사람이 8번을 받아요. 그러니까 횟수를 여기에 부기를 산출 기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1식으로 했는데 70농가에 현재 8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대출 받은 금액이 7억5,247만6,000원을 대출 받았습니다 이율이 5.5% 변동금리인데 지난번 3, 4분기 저희가 이자 납부할 때 금리가 5.84%입니다. 그래서 융자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이자는 저희가 전액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농민들한테는 대학생 학자금에 따른 이자 부담이 전혀 없는 거죠.

고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근복입니다. 2012년도 기업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는 총예산액이 전년도 대비해서 5,481만 3,000원이 증가한 41억 6,334만 1,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기업인 교육에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년도에는 2,000만원이었는데 1,000만원을 증액을 한 이유는 회원이 작년도에는 8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11월 30일 현재 113명으로 35%가 증가를 했고 앞으로 계속 늘어날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을 했습니다. 기업인 국내외 교류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국내전시회 참가 중소기업 지원에 9,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참고로 금년의 실적은 총 12개 업소에 3,99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출연금으로 산업패밀리 클러스터 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청과 연계를 해서 산하기관간 협력 중심의 제품개발, 생산마케팅으로 연계된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G디자인 개발사업으로 6,0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 사업도 중소기업청과 연계를 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산업디자인 개발지원을 통한 고부가가치 사업을 육성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벤처기업 운영위원회 운영수당으로 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78쪽이 되겠습니다. 기업인 포럼으로 1,200만원을 금년과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출연금으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2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소상공인 이자차액보전으로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보다 2억 9,000만원이 감소가 됐는데 이 부분은 2009년도 하반기부터 2010년도 상반기까지 경제 위기 시기에 긴급 지원한 200개 업소만 이자차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축소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로 공장등록업체 등록패 제작으로 1,000만원, 기업운영 정보이용료 지원으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장등록업체 등록패는 관내 공장등록업체에 등록패를 제작지원해서 부착을 해 가지고 관내 기업으로 서의 자긍심을 고취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등록업체는 현재 293개소가 되겠습니다. 기업운영 정보이용료 지원은 관내 기업인들에게 기업에 필요한 전문자료 및 정보를 제공해서 기업운영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프로그램 운영 전문업체와 계약을 해서 실시를 할 계획이고 기업인의 의견을 금년도 10월경에 수렴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육성기금 심의위원회의 운영수당으로 4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중소기업 제품 홍보용책 발간 비용으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금년과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기업 SOS 차량 운영비로 645만 8,000원을 계상을 했고 출연금으로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 출연금으로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하는 하남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출연을 안했었는데 금년도에 출연부담지시가 내려와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근로자 단체행사 지원비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시 관내에 현재 13개 노조에 1,49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분들의 춘계추계 체육대회 개최비용으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업 SOS운영 차량 구입비로 1,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 기업 활동을 위한 차량이 없어서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기업 애로를 처리하기 위한 그런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기금 전출금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 13억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기금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으로 1,500만원 기업지원과 당면업무 추진으로 350만원의 시책업무추진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우수공예품 개발지원비로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14군데 1,120만원을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참석수당으로 9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상인조직 역량 강화사업으로 3,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까지는 중소기업청을 통해서 90%를 지원을 받아가지고 시장 매니저를 지원을 해 줬는데 이 사업은 1년 단위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시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매니저를 육성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이 매니저를 두는 이유는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 전통시장에 대한 정부지원 사업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및 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에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업무수행 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시장 매니저를 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공운영비로 벤처 위탁 수수료 2,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민간위탁금으로 하남시 벤처센터 위탁비 3억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과 같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회의 참석수당으로 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80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으로 1,680만 3,000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비로 4,551만 8,000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비로 3억 5,24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험연구비로 석유제품 품질검사 30만원 공산품 사후관리비 50만원 유통상품 정량검사 샘플구입비 2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비로 1,870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80%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가스사고에 취약하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서민층의 가스시설 개선지원을 통해서 가스사고를 사전에 예방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는 지금 차상위 계층 94가구에 대해서 LPG 호스의 금속배관 교체 및 휴즈콕 등 안전장치를 설치해 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28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으로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중에서 주민부담금의 50%를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취약지역 총 44개소 중에 완료가 3개소 그 다음 현재 추진 중인 5개소 앞으로 36군데를 추진할 예정으로 있는데 내년도에는 작평마을하고 새릉마을 2개소에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76만원 소비자 보호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 400만원 물가안정모범업소 쓰레기봉투 지원비로 28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물가모니터요원 활동보상비 1,5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10명의 물가모니터요원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추가로 행안부에서 지정하는 요원이 3명이 추가가 돼서 내년도에는 총 13명을 가지고 물가모니터요원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물가모니터요원 정기교육 및 홍보지원비로 300만원 물가안정 캠페인 전개로 200만원 물가조사요원, 직능단체 및 소비자단체 합동 워크숍비로 5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282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비로 2억 7,977만원입니다. 다음에 취업박람회 참석자 상해보험가입비로 3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취업박람회 참석자 간식지원비로 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일자리센터 취업상담사 인건비로 1억 2,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20%는 도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홍보물 제작비용 등으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런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센터 우편물 발송비로 525만원을 계상을 했고 행사운영비로 일자리센터 취업프로그램 운영지원비로 8,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 청년인턴쉽으로 5,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추가설명을 드리면 청년인턴쉽은 18세에서 29세까지의 실업자, 전문대 이상 졸업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283쪽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지원 차량유지관리비로 559만 6,000원을 계상을 했고 사무관리비로 비품구입, 인쇄비 및 홍보물 제작비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공동체 사업추진을 위한 홍보물 제작 및 비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지역공동체사업 자재구입비로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취약계층 집수리 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자재구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마을기업육성 사업비로 4,916만원이 계상이 됐고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으로 3억 5,56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불법직업소개소 신고보상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4쪽이 되겠습니다. 무료취업알선센터 지원비로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직업소개업자 위탁교육 참석자 실비보상으로 5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사무관리비 기업지원과 기본경비로 3,518만원 국내여비로 2,80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오수봉 위원입니다.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기업인 교육하고 기업인 국내외 교류 그런 것 있잖아요?

네.

성과가 작년에 좋아서 이렇게 증액이 됐나요 ?

네, 나름대로 기업인교육은 외부로 나가서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두 번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전문 강사를 초빙을 해서 기업인들이 기업 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소양도 함양을 시키고 여러 가지로 교육을 받았는데 기업인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은 걸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도움이 되나요?

네,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278쪽에 특례보증 출연금 있잖아요?

네.

이게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내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게 출연금의 8배까지 지원…….

8배까지…….

8배.

8배까지 보증 지원을 해 줍니다.

이게 좀 많이 올릴 수 없어요?

금액, 출연금액을요?

네.

근데 출연금액은 수요에 따라서 현재 지금까지 출연을 쭉 해 왔기 때문에 그 출연이 일부 보증지원이 되고 나머지 가지고 보증 여력이 지금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그래서 앞으로 수요를 봐서 지원요구가 더 많아지게 되면 추가로 그때 판단을 해서 출연을 더 하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정도면 수요가 충분히 된다…….

내년도는 이정도만 더 출연을 하면 내년도에 보증지원은 가능할 걸로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특례보증해 주는 것은 상당히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을 더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기업운영 정보이용료 지원은 금년에 처음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인가요?

우리 관내에서 지금 기업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판로개척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 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다른 지역의 정보 또 다른 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정보를 습득을 하려고 해도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정보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업체를 통해서 일정부분에 이용료를 주면서 프로그램 제공을 받는 거거든요, 그 업체로부터.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돌아가는 상황이라든지 제품생산이나 판로개척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유리하게 적용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을 해서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주핵심이 제품홍보나 판로 이쪽에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제도…….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시장 매니저,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해서 하는 건데 이거는 시장 상인회에서 고용해서 하는 거지요?

네, 고용은 시장상인회에서 추천을 받으면 시에서 한번 검증을 해 가지고 도를 통해서 중소기업청으로 올립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청에서 결정을 해서 내려 보내주고 있거든요.

운영자체를 시장상인회에서?

그렇습니다. 상인회에서, 이제 거기 가서 근무를 하는 거지요.

중소기업청에서 근무를 하는 겁니까?

아니, 중소기업청에서 결정을 해 주면 근무는 이제 상인회에서 하는 거지요.

상인회에서 근무를 하는 거죠?

네, 현재까지는 90%를 국비로 지원을 받아서, 인건비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했는데 시장역량 강화사업 추진지침에 보면 1년간만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앞으로 우리 시장 현대화 계획도 지금 용역이 돼 있고 앞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매니저를 통해서 원활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인건비를 지원을 해서 이 매니저는 계속 운영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실질적으로 매니저를 고용하는데 있어서는 시에서 어느 정도 좀 영향력이 있는 건가요?

일단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매니저 자격이. 그래서 저희가 가장 좀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행정능력이 좀 있어 가지고 시장과 시 아니면 도 정부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좀 원활히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을 우선적으로 지금 고려를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어쨌거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력충원 과정에서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해서 유능한 사람이, 실질적으로 유능한 사람이 선택이 돼서 전통시장 활성화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분들을 좀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오수봉 위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시장매니저가 지금 과장님 답변으로는 꼭 필요한 사람인데, 지금 신장시장과 덕풍시장에 매니저가 한 명씩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2명이 지금 상주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장시장 같은 경우에는 덕풍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시장현대화 사업계획에 있어서 지금 해야 될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신장시장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는 아케이드사업을 하려고 했던 거고 지금은 토지사용 승낙 문제가 대두가 돼 가지고 사업혁명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지만 덕풍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케이드사업을 지금까지 추진을 해 왔는데 거기 사용 승낙 부분 이런 것이 문제가 돼 가지고 아직 추진이 잘 안되고 있는데 어떠한 이런 부분을 시장 매니저가 저는 충분히 중개역할을 해서 토지사용 승낙을 받는다든지 그다음에 시장상인회에서 이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끌고 갈 건가 하는 그런 자문역할까지 충분히 수행을 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왜 더불어서 이 매니저에 대해서 질문을 하냐면요. 금년에도 덕풍시장 같은 경우에서도 잘못된, 어떤 보건소에서 사업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상인들 간에 갈등을 빚고 일을 잘못 했어요, 회장이나 총무나 사무국장이나 이런 사람을……. 그럼 이 매니저라는 사람이 역할을 똑바로 해 가지고 어떤 상인들 간의 갈등이 없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을 가지고 문제가 심각했던 것 과장님도 익히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은데, 아까 오 위원님 얘기대로 정말 자격이 있고 그런 사람, 중개를 올바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매니저 역할을 하는 거지, 어떤 한 편에 기울어 가지고 어떤 회장단들하고 막걸리나 마시면서 이런 사람들이 매니저를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뒤에 정향미 팀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우리가 재래시장 활성화, 말로만 했고 지금 사실 덕풍시장 정말 활성화도 못하고 시장현대화 사업을 한다고 하고 지금 뭐 재개발이니 재건축이니 해 가지고 답보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산서에 보니까 덕풍시장이나 신장시장에 어떻게 우리 시에서 좀 그 상인들을 위해서 활성을 하고 또 지원을 해야 되겠다 뭐 한방에 돈을 갖다가 몇 십억 그렇게 지원을 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제가 서서히 부탁을 했어요. 스텝 바이 스텝이라고 한 발짝씩 뗍시다. 조금씩 조금씩 해 주다 보면 상인들의 마음이 좀 가라앉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큰 프로젝트만 세워 놓고 상인들한테 재래시장 활성화 말로는 하고 용역 줘 갖고 나온 것도 있고 그렇지만 해 놓은 게 하나도 없어요, 금년에도. 솔직히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너무나 큰 것만 부르짖었지 그 상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줄 수 있는 자그마한 선물 하나 우리 시에서 해 준 게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서 자체에 왜 그런 것이 안 들어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전통시장 활성화는 어제 오늘 추진해 온 것은 아니고 상당히 좀 오랜 기간동안 접근을 해 왔던 사항인데 실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게 일정부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매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상품권 이용이라든지 아니면 전통시장 이용하는 날을 지정을 해 가지고 지역경제 특히 이런 취약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를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을 많이 지금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 상인들이 좋은 반응을 현재까지는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다른 시장 타 지역의 시장과 비교해 볼 때 여러 가지 그런 기본적인 시설이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하기 쉬운 예산이 많이 수반되지 않는 그런 시설 개선사업부터 추진을 해 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장상인회에서 원하는 방향하고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하고 어느 정도 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시장상인회하고 잘 타협을 하고 협의를 해서 우선 시의 지원이 가능한 부분,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부분은 시비 자체로는 할 수 없는 사항이고 국·도비를 지원을 받아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협의를 해서 우리시에서 지원 가능한 부분부터 하나하나 좀 해결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본 위원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재래시장을 활성화를 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큰 것을 상인들은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도 상인들을 가끔 만나 뵙고 그러지만 그분들 하시는 말씀도 우리 시에서 다른 데는 예산을 편성을 잘 해주면서 재래시장 쪽에는 전혀 관심을 요새 안 갖고 있다 그런 것들이 불평불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예산서를 보면서 제가 또 이 예산서가 준비되기 전에 담당 팀장님한테도 덕풍시장이라든가 이런 쪽에 조금 관심을 갖고 예산을 책정을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해서 상인들이 요새 굉장히 경기도 어렵고 이런데 우리가 시에서라도 그렇게 조금 소폭적인 지원이라도 해서 그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야 되지 않냐 했는데 여기 보니까 전통시장 육성 지원이라고 나왔는데 하나도 나온 게 없다 이거죠. 저는 안타까울 뿐이고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우리 예산팀장님이나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상의 하시고 해서 다음에 추경이라도 상인들하고 또 협의를 하셔서 예산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기 벤처집적시설관리 있습니다. 벤처에, 하남시 벤처 위탁수수료가 2,000만원 벤처센터 위탁이 3억 5,000인데 지금 이 벤처센터 운영, 공실되는 거라든가 그다음에 이거 예산을 이렇게 세워 주면서 벤처센터 지금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네,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공실은 2개가 나와 가지고 공고를 해서 접수를 해서 이제 입주 확정이 됐는데 1군데서 지금 못 들어오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다시 1군데를 추가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내로 100% 다 입주를 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 위탁을 맡고 있는 도시개발공사에서도 이 벤처기업에 입주해 있는 지금 15개 업체가 입주를 해 있는데 이분들하고 수시로 만나서 대화도 하고 또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뭔지 또 관리 위탁을 맡고 있는 도개공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뭔지 이런 부분을 수렴을 해서 우리 과로 계속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탁비는 지금 3억 5,000을 계상을 했습니다. 근데 금년과 같이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에 이 벤처센터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원하는 사항이 뭔지를 충분히 반영을 해서 앞으로 내년도 운영계획을 수립을 해서 우리한테 보내 달라 이렇게 주문까지 해 놓은 상태입니다. 어떻든 15개 업체가 지금 입주를 해서 나름대로 우리 시 발전과 또 기업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충분한 성과를 지금 거두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께서 이 벤처, 저희 하남시가 잘 돌아가고 있다라는데 제가 들은 바로는 벤처센터에 공실도 좀 있었고 계속 비어 있었고 그러면서 저희는 위탁수수료라든가 위탁금이라든가 계속 줘야 되고, 시에서. 굉장히 혈세가 낭비 많이 되고 있다 이런 걸 한번 지적을 드리고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281쪽에 도시가스공급 취약지역 지원입니다.

네.

아까 설명해 주셨다시피 지금 우리 하남시에 도시가스공급 취약지역이 한 48개소가 된다고 그러셨죠?

44개소입니다.

44개소입니까?

그 중에서 완료된 곳도 있고 현재 추진 중인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신청한 곳이 많이 있습니까?

네, 지금 5군데가 신청을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당장 지원이 가능한 곳이 작평마을하고 새릉마을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내년도에 지원이 가능한 곳이 작평마을하고 새릉마을.

어디요?

새릉.

새릉이요?

예, 새릉, 천현동, 거기고 현재 추진 중인 그 외에 학암계곡 그다음 신평, 상화울 이렇게는 지금 주민동의서를 다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민이 신청을 했다고 해서 바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대한도시가스에다가 보내가지고 거기서 현장 확인하고 설계를 해야 어느 정도 사업성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갈 겁니다.

네, 제가 금년에도 보니까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직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도와주는 걸 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저희 하남시의 44개소가 LPG 가스가 들어 와 가지고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아무리 하남시가 도농복합지역이라고 그러지만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 우리 시의 집행부에서 이렇게 5군데가 또 신청이 들어 왔다고 하는데 우리가 대응으로 여기 예산이 2억이 서 있습니다. 2억이 서 있고 또 주민부담 50% 시 부담 50%인데 이걸 해 보니까 가서 또 농어촌진흥공사를 가 가지고 양평에 있는 데 가 가지고 거기에서 사용료 이 사람들이 보니까 우리 하남시가 농수관로가 굉장히 많이 지나가 있어 가지고 사용료 부담이 과다해서 우리 시민들이 그거를 갖다가 쉽게 가스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도 알다시피. 그리고 이 대한도시가스라는 회사가 장사꾼들이거든요. 자기네들한테 실질적으로 어떠한 이익금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에는 아무리 이 사람들을 설득해도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창우리 쪽에도 지금 해 달라는 데 있고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집을 지어 놓고 분양이 안 되가지고 가스가 안 들어 와 갖고 그런 데도 있고 바로 이러한 현실이 지금 저희 하남시의 시민들이 어떤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도 내년에도 지금 2억이라는 예산을 세워 놨는데 과장님께서 지금 저희가 LPG 가스가 들어 온 데가 많이 있고 아직도 44군데라는 곳이 있는데 5군데 들어 왔고 그러는데 시민들한테 잘 좀 홍보를 하셔 가지고 또 이렇게 농어촌진흥공사라든가 대한도시가스라든가 이게 굉장히 설득을 잘 시켜야 될 문제인데 공무원들이, 집행부 공무원들은 앉아갖고 유선으로만 하지 마시고 직접 발품을 팔아가지고 양평사업소든 다녀오시고 대한도시가스 가서 만나야지 이러한 민원이 해결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이것들도, 5군데 들어 온 곳도 주민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치시고 동의를 받으셔 가지고 이러한 사업들은 하나하나가 하루 빨리 시민들의 어떤 편익을 위해서 해 나갈 수 있도록 꼭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네,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요, 이 취약지역 도시가스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대한도시가스 관련부서끼리 정기적으로 만나서 현안사항도 협의를 하고 해서 거기서 대두되는 문제를 서로 만나가지고 이렇게 해결을 직접 하기 위해서 지금 협약까지 체결을 해 놓고 준비를 해서 금년 말 아니면 내년 초에 MOU까지 체결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취약지역 도시가스공급 사항뿐만이 아니라 지금 보금자리 주택과 관련해서 집단에너지 시설도 확보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원하는 것이 사회공헌도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쪽으로 의향을 지금 표시를 해서 이것을 복합적으로 안건으로 잡아가지고 정기적으로 만나서 협의를 해 나가면서 이 도시가스공급지원을 해 나가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요, 주민들 동의 받는 데 100%를 다 받아야 됩니까?

일단 100%를 받지 않아도 우리가 사업신청은 가능하지만 최대한의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빠지는 가구는 없어야 된다 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간 중간에 빠지게 되면 현장 나와서 설계를 할 때에 설계가 불리하게 나올 수가 있는 확률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 집단지역이면 10가구 이상이면 가능한데요, 사업신청이. 하여튼 최대한 전 가구가 다 동의를 해서 사업추진을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유리할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가스, 도시가스 이거를 설치하려고 하니까 100%가 힘들더라고요. 왜 그러냐하면 이게 예산이 수반되고 그다음에 본인들,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무임승차 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100% 갖고 꼭 그렇게 스펙을 박아 놓으니까 사업자체가 추진하는 위원장이라든가 위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100%가 아니라 어느 정도 되면 80% 라든가 90% 받으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신경 한번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네, 우선 되게 꼼꼼하게 설명서에 잘 기재를 해 주셔서 이해가 쉬웠습니다. 근데 이 설명서를 보다 보니까 좀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요.

네.

그 공공근로 사업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산출기초를 보면 인건비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2만 7,480원으로 나왔어요.

예.

이게 어디서 나온 거죠?

공공근로는 지금 지침이, 시행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간당 4,580원씩 해 가지고 1일…….

얼마요?

한 시간에 4,580원, 그래서 1일 6시간 근무로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1일 6시간으로요?

예, 금년까지는 하루 8시간 근무에 일비 3만 5,000원 그다음에 간식비 3,000원 해서 3만 8,000원씩 지급을 했는데 단가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산출기초가 나온 겁니다.

실수령액이 줄어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일당이 3만 5,000원에서 2만 7,480원으로 줄어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유는요?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침인건 알겠는데, 실제로 공공근로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지역에서 정말 저소득층이나 어려우신 분들만 신청할 수 있고 일상적인 힘든 일을 못하는 분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네.

말 그대로 어려운 계층의 분들이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을 걸어놓고 하는 건데 일당이 더 줄어든 거예요, 이것만 보면. 이게 말 그대로 어려운 계층이 조금 더 관에서 도와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건데 오히려 그 지침인지 뭔지 때문에 더 적은, 훨씬 적은 일당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조건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공공근로조합 같은 경우에는 도비가 80%가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 지금 경기도의 재정이 전반적으로 좀 열악합니다. 세수가 많이 줄어들어 가지고 모든 이런 지원사업이 축소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도의 설명이 한 번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이 지침도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 내시 비율이 몇%예요?

80%입니다.

80%요? 공공근로사업 보면 도가……. 아닌 것 같은데, 거꾸로 인 것 같은데요?

네, 8%.

8%요?

아니, 아니, 가만 있어봐, 이게 5,500이면…….

네, 아니, 2억 7,900만원 중에서 5,500이면 한 20%, 30% 이 정도일 것 같은데요?

30% 정도 되겠는데요.

네, 일자리 팀장 강명화입니다. 그 공공근로 사업 재원이 지금 분권교부세가 원래 30%인데요, 그게 아직 여기에 반영이 안 되서 그게 지금 그렇게 잡혀있습니다. 1월이나 2월 중에 분권교부서가 내려오면 금액이 다시 조정이 될 겁니다.

어느 금액이 조정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시비를 삭감하고 분권교부세로 대체한단 말씀이에요, 아니면 인건비 자체가?

인건비자체가 좀 늘어나는 거죠.

늘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전체 인건비가 늘어나는 거죠, 명수에 따라서.

명수가 늘어나는 거죠? 실질임금이 늘어나는 건 아니고.

네.

하루에 6시간 일하게 하면 다른 데서 일도 못해요. 근데 왜 이런 지침이 내려오죠? 이해가 잘 안 가는데, 8시간 근무를 기본으로 하잖아요, 하루.

네.

근데 6시간 근무를 하고 다른 데서도 일도 못하게 하고 실질임금은 훨씬 줄어드는 거고…….

지침이 내려와서 우리가 6시간으로 잡았습니다.

지침인데, 그거는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아무리 지침이 내려와도 그걸 실질적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그분들한테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저는 적극적으로 의견제시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과장님께서. 또 하나는 이 부족분이나 아니면 이 나머지 2시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선 시가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두 분도 아니고요, 공공근로만도 아니고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도 똑같거든요.

네.

여기에 목을 매고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일당 3만 5,000원, 지금 이제 3만 7,000원으로 올랐죠, 내년도에? 그것도 사실 많은 것 아니에요. 100만원이 채 안 돼요. 그것마저도 이렇게 삭감해서 준다는 것은 사실은 정말 보편적 복지를 실현해야 되는 이런 관에서 너무 말도 안 되고 어이가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겠고요, 지금 공공근로 사업비나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비나 작년보다는 많이 축소가 돼서 편성이 됐고 그다음에 반대로 일자리를 원하시는 분들은 원하는 대로 지금 다 수용을 못하는 실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금년 4/4분기 같은 경우에는 신청하시는 분들의 한 1/4 정도 밖에 지금 일을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면 나머지 부분은 다 시에서 재정투입을 해야 될 부분인데, 어느 정도 투입을 해 갖고는 그분들을 다 원하는 대로 지금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할 상황이 안 되거든요. 재정의 한계 때문에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을 걸로 지금 예상을 하는데 하여튼 다시 한번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분이요. 282쪽에 일자리센터 취업프로그램 운영지원 부분에서 이거는 내년도 처음 계획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금년에…….

올해 됐었죠?

네, 금년에 같은 금액으로 8,000만원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근데 부기만, 다만 변경이 돼 가지고…….

네, 어땠어요, 반응이나 평가가?

상당히 좋았고요, 그분들의 취업실적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수료한 분들은 취업이 훨씬 잘 됐다는 얘기죠?

네, 훨씬 잘 됐습니다.

몇 명 정도나 이 프로그램을 수료를 했죠?

지금 단기취업특강으로 10번 취업지원프로그램운영에서 3번 해서 860명이 지금 거기에 참여를 했었는데…….

860명 정도요?

예, 단기취업특강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지만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신분들은 그 컨설팅 업체에서 기업하고 또 이 취업, 구직하는 데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을 많이 시켜줘 가지고 거의 많이 취업이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대부분 우리 일자리센터에서, 물론 이제 하남시 관내에 업체가 많이 없는 것도 있지만 주선하는 일자리들이 대부분 서비스직종이 사실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좀 더 장기적이고 고정적인 그리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원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더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고민이 많이 되죠. 물론 담당 과장님으로서 저보다 훨씬 더 많은 고민이 있으실 텐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과에서 기업지원과나 일자리센터에서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지?

특별한 계획은 없고요,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단순히 구인구직 등록받아서 연결시켜주는 것보다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확대해서 운영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좀 다른 부분을 축소하든지 해서 이 부분을 좀 넓혀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적극 동감하고요, 사실은 그 부분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인데, 이렇게 재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른 시·군들 보면 청년교육부터 해서 시니어 교육까지 다양한 교육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사랑의 보금자리 사업이 원래 여기 기업지원과 사업 아니었나요?

사랑의 보금자리 사업은 인력채용은 우리 과에서 합니다. 이제 공공근로 신청을 받으면 그 일을 하실만한 분들 전문적인 어떤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위주로 선발을 해서 인력지원은 해 줬는데 이게 언제부턴가 사업까지 우리가 맡아서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원래 이게 주민생활지원과 사업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실무자끼리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는 계속적으로 인력지원을 해 주고 또 자재지원은 해 주되 사업추진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실무진끼리는 협의가 됐습니다.

사업성격상 사실 이게 주민생활지원과 사업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283쪽이요.

네.

지역희망일자리사업.

네.

그게 공공근로사업하고 어떤 성격이 다른 겁니까?

지역희망일자리사업은 명칭이 지금 너무 이게 난립이 돼 갖고 좀 헷갈리는데 재정지원사업으로서 이제 일자리사업이 공공근로사업이 있고요, 지역희망일자리사업으로 지역공동체사업을 하는데 지금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주관을 하는 사업이고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성격은 조금씩 틀려요.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는 사업하고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으로 하는 사업하고는 내용이 조금씩 틀립니다. 이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좀 생산적이고 좀 안정적인 일자리 쪽으로 가는 것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인데 공공근로사업이나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나 거의 구분이 지금 없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여쭌 거는 지역희망일자리 사업을 말씀드렸는데, 지역희망.

그러니까 지역희망일자리사업에…….

이게 그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좀……. 283쪽에요, 마을기업육성이라고 있는데 장난감도서관에서 하는 게 어떤 사업을 하는 거죠?

그게 마을기업으로 지정을 받아서 한 사업이 장난감도서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장난감도서관은 금년이 2차 연도가 됩니다. 그래서 장난감도서관사업은 금년 지원으로 이미 종료가 됐고 내년도 지원은 문턱 없는 밥집 여기가 2차 연도가 되기 때문에 거기는 일부지원이 될 겁니다.

장난감도서관은 그럼 내년에는 빠지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제외되고?

네.

여기 이용실적이 어떻게, 파악해 보셨나요?

장난감도서관 이용은 그렇게 좀 많지는 않습니다. 좀 저조한 실적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용을 하면서 들어오는 수입하고 거기 운영비하고 비교를 했을 때 적자가 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적자가 나고 있다고요?

네.

네, 알겠고요, 문턱 없는 밥집이라고 그랬는데 여긴 주로 무슨 일을 합니까?

거기서는 그 밥집을 운영을 해 가지고 취약계층에 대해서 무상내지 저렴한 금액으로 식사를 제공을 하고 거기서 수익금을 가지고 어떤 봉사를 해 주는, 봉사를 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취약계층 사람들이 와서 밥을 먹으면 무료로 밥을 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1,000원 이상 내라고 돼 있는데 1,000원이 없어서 그냥 먹고 가겠다 그러면 무료로 제공을 한다는 얘기죠.

금년에 이거 집행했습니까?

네, 금년에는 나갔습니다.

이용실적 나와 있는 것 있습니까?

실적 통계 낸 건 없고요, 그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난감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장난감을 사주는 거예요?

사주는 게 아니고요, 장난감을 생산하는 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쓰지 않았는데 불용처리 되는 것들을 갖다가 아니면 일부는 구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그렇게 기증을 받아서 그걸 갖다놓고 거기에 와서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무료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무료로 대여를 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실적은 미미하다?

그렇게 원활히 아주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왜 여쭤 봤냐면 내년도 사업에 지금 사회복지과에 장난감도서관 예산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빠지고 아마 거기로 옮긴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자세히 이 내용이, 몰라서 이게 여기 집행을 했으니까 궁금해서 여쭤봤던 거고요, 그리고 마을기업이라면 저는 상식적으로 이게 밥집을 마을기업이라고 선정을 했는데 이게 밥집하고 마을기업하고 이게 매치가 되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추진하는 근거는 도의 지침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건데요, 지정 자체도 우리 자체로 지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 경기도에 신청을 해서 지정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 어떤 주민 주도를 통해서 안정적인 소득 그다음에 일자리창출 이렇게 해서 어떤 자립 기반을 목표로 쭉 가는 형태라면 이 마을기업육성지침에 어긋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도에서도 지정을 해 줬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올려서 도에서 지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시를 통해서.

그러니까 시에서 올릴 때…….

기본적인 요건이 갖춰지면 올릴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도의 지침입니다. 도에서…….

정부에서 물가안정시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모범업소를 지정을 한 다음에 그 모범업소에 쓰레기봉투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목표는 지금 60개소인데 선정을 해서 도를 통해서 행안부까지 올라갔는데 현재 지정된 거는 8개소가 지금 지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아마 확대해서 계속 지정작업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그 모범업소에다가 쓰레기봉투도 주고 그다음에 표찰도 제작을 해서 붙이고 해 가지고 그런 어떤 물가안정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평균가격이 있습니다. 주요품목, 그러니까 주요품목의 평균가격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음식이면 음식 아니면 숙박업소면 숙박업소 이런 데 평균가격이 있는데 도의 평균가격보다 더 밑으로 저렴하게 받는 업소를 지금 물가모범업소로 선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마는 대표적인 예가 그런 겁니다.

예.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저희가 선정을 해서 추천을 해서 올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단독적으로 한 게 아니고 거기 추천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침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추천해서 올렸던 것뿐이고요, 다만 그런 어떤 부작용도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주목적은 경쟁적으로 물가를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제도를 통해서 좀 안정적으로 가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서민들이 이용하는 데 좀 부담을 경감시켜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예상되는 어떤 부작용에 대해서는 해결방안을 한번 좀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2012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내년도 세입액은 총 20억 4,058만 7,000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주요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예치금 이자수입 100만원 민간융자금 세수이자수입으로 대여자금 이자수입에 4,86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3억 5,000만원 민간융자금 세수수입에 대여자금 회수수입으로 4억 7,5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기타예치금 회수로 1억 6,598만 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계획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금융기관 위탁수수료 2,000만원, 경기신용보증기금 출연금으로 3억원, 민간경상보조로서 해외전시회 참가업체지원 3,000만원, 중소기업 이자차액 보전비로 1억 5,000만원, 중소기업 보증수수료7,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경기신용보증기금출연금 해외전시회 참가업체 지원 중소기업 이자차액 보전 중소기업보전수수료는 금년까지는 일반회계에 편성을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기금으로 변경을 해 가지고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중소기업융자금으로 10억원을 예상을 했고 예치금으로 4억 7,058만 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태경입니다. 환경보호과 2011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87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총 예산안은 19억 8,81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기오염 관련입니다. 대기오염측정소 유지관리비 2,2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관련 업체한테 지급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380만원입니다. 내용을 보면 대기오염측정소 및 전광판 운영기기 소모품 구입과 다음에 자동차배출가스 측정기 부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급 대기오염 전광판 위탁관리비 79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기오염물질 시료체취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이것이 62만원, 자동차배출가스 측정기 정도검사와 진동측정기기 정도검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대기오염물질 시료채취 용역사업입니다. 이거 55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권대기질개선 추진대책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가스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5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용을 보면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체납 홍보에 대한 현수막제작, 다음에 고지서 인쇄제작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입니. 1,256만 7,000원입니다. 이것도 우리 관용차 하이브리드 자동차보험료, 자동차세, 검사비 다음에 연료비, 오일교환비 그리고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 체납고지서 발송료, 등기하고 일반우편료 발송료, 다음에 부동산압류 촉탁 수입증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천연가스 자동차보급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에 천연가스 보급사업 2억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버스회사에서 경륜차를 폐차하고 가스차로 교체구입할 때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 관리비 1,76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감장치가 3년 이내까지는 제작업체에서 유지·관리해 주는데 3년이 지난 장치에 대해서는 제작업체에서 관리를 안 해 줍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3년이 지난거에 대한 유지·보수비를 우리 시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운행차 저공해사업, 이게 10억 7,9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경유차에 대해서 CO2 배출량을 낮추는 장치를 부착하는 거하고 LPG차에 대해서 엔진 개조하는 거 다음에 차를 조기에 폐차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녹스버너 설치사업입니다. 이게 민간자본보조에 저녹스버스 설치사업 7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녹스라는 게 환경물질오염입니다. 이게 낮게 나오는 버너를 설치할 때 지원해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용량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일일이 말씀드리기가 힘듭니다. 내년도는 1개소를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수정안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석면슬레이트 지붕철거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석면슬레이트 지붕철거사업 1,000만원을 세었습니다. 이것은 30년 이상된 슬레이트건물 철거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이것은 환경관리공단에서 주관해서 사업을 실시하는 건데 지급기준은 건물 한 동당 한 200만원씩 기준이 되고 모자라는 것은 개인 부담하는 것으로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석면피해 구제급여 290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여기에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해 가지고 요양생활수당 및 요양급여, 그러니까 생계비와 치료비를 지급하는 상황입니다. 금액이 153만 1,000원인데요 이게 도에서 내시된 게 지급액의 도비 5%, 시비 5% 이렇게 예산을 세우도록 내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90%에 대해서는 환자가 발생되면 석면피해 구제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90%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10%, 구제기금에서 90%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보수가 2,422만 2,000원을 세웠습니다. 내용을 보면 인부임과 국민연금 등 기관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입니다. 2,182만원 세웠습니다. 이것도 내용을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정기분, 독촉분 제작 다음에 인터넷등기열람료, 현수막 제작, 봉투제작 다음에 홍보용 리플렛제작, 환경개선부담금, 가상계좌 시스템 수수료가 되겠고요 공공 운영비에는 고지서 발송료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관리입니다. 토양보호에 토양오염 실태조사 용역사업에 민간위탁금 토양오염 실태조사 용역사업입니다. 이것은 관내 주유소나 공장 이런데 오염될만한 곳을 시에서 임의로 정해서 시료채취를 하는 사업입니다. 45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수질오염 방지에 하천수질검사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하천 수질검사 수수료가 216만원, 다음에 공공운영비에 환경지도단속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휴대폰 사용료 120만원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 신고자 실비보상입니다. 기타 보상금에 환경오염사범 신고보상금 200만원을 세웠습니다. 지급기준은 처분종류에 따라서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오염단속 및 오염방지 물품 구입 및 처리에 재료비에 수집오염방지장비구입, 오일펜스나 이런 거 구입하는 비용 65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청소 관련입니다. 환경대청결활동 지원입니다. 이게 일반운영비에 행사운영비 351만원을 했습니다. 내용은 현수막, 피켓제작, 장갑, 마대, 집게, 어깨띠 구입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환경청결활동 참가자급식비 지원 이것은 420만원, 현재 빵과 우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에 하남시 해병전우회 모터교체가 499만원, 다음에 하남시 해병전우회 스쿠버장비 구입이 494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해병대 전우회에 수중정화활동에 필요한 모터보트가 있고 스쿠버장비가 있습니다. 이게 기계가 노후화되어서 교체해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또 청결활동 추진에 따른 평가에서 포상금을 동별 평가해서 우수 동에 시상하는 비용 3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292페이지입니다. 생태계보호, 야생동물 보호 및 유해야생동물 구제에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1,1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 내용은 야생동물보호 홍보물제작하고 다음에 야생동물 구제활동에 필요한 안전장구류 구입하고요 야생동물 생태지도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야생동물먹이 구입 200만원, 그 다음에 기타 보상금에 야생동물 밀렵신고자 실비보상 1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류비 이게 동물치료비입니다. 야생조수 보호 및 치료비에 200만원,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에 유해야생동물 구제단 운영에서 250만원, 야생동물 구조단 운영해서 250만원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게 구제단, 구조단 단체가 틀린데요 이게 야생동물 구제단은 수렵협회입니다. 그러니까 산돼지나 이런 거 포획하는 단체고 구조단은 보호협회, 동물들을 치료하고 보호하는 두 단체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한강변 산책로 꽃길조성 1억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 사업은 뭐냐면 덕풍천에서 뚝 길이 있습니다. 그게 4.2km가 되는데 목책이 서 있죠 나무로 해서 휀스를 해놨는데 그게 노후화가 되어서 흉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철거하고 거기다 철쭉 이런 것으로 꽃길을 조성해서 명품산책로로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시범적인 600m만 조성을 해 보고자 1억 5,000만원 올렸습니다.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가 멋있게 산책로를 만들어 놓겠습니다. 꼭 세워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민간자본보조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입니다. 이것은 360만원인데 전기울타리 같은 거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련 종합지원 여기에 의제21 추진협의회 지원입니다. 이게 의제가 4개 분과위원회에 60여명 정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가 8,422만원인데 이게 내용을 보면 사무국장 인건비 이게 2,400만원, 간사인건비 1,560만원 그 다음에 4대보험료, 급양비, 간사 국장 상여금, 또 사무국장 활동비, 업무추진비, 사무실관리 및 운영비가 1,200만원, 또 대외협력비, 사무국 컴퓨터구입 이렇게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제21 추진협의회 사업활동지원해서 민간행사보조가 9,023만원 세웠습니다. 위원회 별로 이게 사업을 하는 건데 이게 위원회 실천사업으로 3,490만원을 세웠습니다. 내용을 보면 생물다양성 실천사업해 가지고 생물학교, 이것은 환경학교에 대한 강좌입니다. 그리고 하남문화바로알기 실천사업 이것은 위례길 해설사를 양성하고 위례길 지도제작하는 이러한 사업입니다. 세상속 평등실천사업은 자녀교육과 양성평등에 대한 강좌입니다. 그리고 공동체마을만들기 실천사업은 이엠발효액이라고 해서 물을 정화하는 발효액이랍니다. 이거 제작하고 친환경비누 같은 거 만들고 하천 관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실천 사업보고서 제작비가 이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실천사업에 고니학교운영, 이것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체험프로그램입니다. 학생들을 통해서 철새들한테 먹이도 주고 그런 프로그램이고 또 연대사업에 전국의제 연회비와 연대사업비 그게 120만원, 연대사업비가 총괄이 1,020만원이고 전국의제 연회비 및 연대사업이 120만원, 국제연대사업 이게 500만원입니다. 이게 뭐냐면 UN이 브라질에서 환경행사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동북권역의제 연회비 및 연대사업비가 있고 의제교류협력비가 있습니다. 홍보사업입니다. 294페이지 홍보사업에 540만원해서 내용을 보면 소식지를 제작하고 또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비용이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직사업에 1,574만원, 이 내용은 정기총회비용과 위원회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린스타트에 녹색성장교육 이것은 665만원이 되겠습니다. 총괄워크숍에 의제 총 회원들이 함께하는 워크숍 비용이 되겠습니다, 800만원. 다음은 효율적인 환경관리 추진, 환경보호정책지원해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1,150만원인데 이것은 내용을 보면 승용차없는 날 홍보물 제작, 현수막 등 기타 환경의 날 환경보호 홍보물 제작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시책업무추진비 1,5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저탄소녹색성장추진에서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330만원, 내용은 탄소포인트제 안내문 제작, 다음에 그린리더 양성교육 강사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린리더교육이 의제 쪽에도 있고 2군데가 있는데 의제 쪽에서는 중급반, 고급반을 양성하고요 저희 쪽에는 초급반을 양성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또 공공운영비에 녹색성장안내문 발송료 575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그린리더 운영지원, 지금 그린리더들이 30명 정도되는데 활동할 때 실비 지원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00만원 세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총괄 1,259만 7,000원입니다. 내용을 보면 인부임과 기관부담금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 해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라는 것은 시민들한테 참여 신청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전기를 절약한 만큼 현금으로 돌려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시에는 6,500가구가 신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420만원이 책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기본경비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3,086만 9,000원입니다. 내용을 보면 신문구독료, 복사지구입, 각종 서식인쇄, 사무용품, 소모품 구입 그 다음에 정수기렌탈, 특근급식비, 공기청정기 렌탈비, 사무용품 구입비, 박제품소독이 있습니다. 박제품은 저희가 101종에 800여 본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씩 소독을 해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또 환경시책 홍보 현수막 제작, 고속도로통행카드 구입 등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운영비 후납 우편요금 8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비에 국내여비가 3,88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요 특별회계로 넘어 가겠습니다. 세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액이 16억 6,422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세입을 말씀드리면 이자수입이 수질개선특별회계 이자수입이 8,000만원, 그 다음에 순세기 잉여금이 15억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상곡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20억 7,36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남경찰서는 진입로 공사에 대한 비용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전입금, 하수위탁처리비 6억 5,634만 5,000원, 춘궁동 하수관거 사업 800만원, 하사청동 하수관거 공사 5,400만원, 항동 하수관거 사업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입니다. 한강수계 하수관거 3단계사업 10억 5,200만원, 춘궁동 하수관거 공사 1억 200만원, 하사창동 하수관거 공사 6억 2,800만원, 항동 하수관거 공사 5,000만원, 그리고 산곡천 오염하천 정화사업 11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금입니다. 수계기금 총액이 42억 3,66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상수원보호 구역관리에 6억 415만 3,000원, 환경기초시설 운영 하수위탁처리비 19억 6,933만 5,000원, 그 다음에 한강수계 하수관거 3단계 사업에 2억 8,040만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011년도 미지원금이 3억 6,1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춘궁동 하수관거 공사 3,500만원, 하사창동 하수관거 공사 2억 1,500만원, 항동 하수관거 공사 1,700만원, 주민지원사업평가 및 DB지원해서 2,548만원, 관리청별 주민지원사업 3억 4,497만 1,000원, 상곡천 오염하천 정화사업 3억 900만원, 그 다음에 오염총량관리사업에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입니다. 상곡천 오염하천 정화사업 7,362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79페이지입니다. 세출도 총액이 116억 6,42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질관리입니다. 한강지킴이 운영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이게 876만원, 내용을 보면 일반수용비, 노무자문비, 청소용품 구입비, 그 다음에 사무용품 및 단속용 필름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3,605만 5,000원입니다. 행정조치용 등기우표, 전기요금, 다음에 전화선 전용회선 사용료, 기타 공공요금, 연료비 등유, 시설장비 유지비, 5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 선박유지비, 보트에 사용하는 휘발유, 경유 이것은 차량에 운행하는 경유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가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강감시초소 개보수 시설비, 한강감시초소 및 선착장 수선비가 600만원, 그 다음에 예비비가 15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위탁 처리에 자치단체간 부담금 하수위탁처리비 26억 2,53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정비사업 581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 3단계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이게 팔당수계 하수관거 시범화사업 위탁수수료입니다. 16억 9,400만원, 이것은 환경관리공단에서 대행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시설비에 춘궁동 하수관거 공사 총 시설비가 11억 1,400만원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춘궁동 하수관거 공사가 1억 4,500만원, 하사창동 하수관거 공사 8억 9,700만원, 항동 하수관거 공사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사업 추진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보수가 2,488만원입니다. 내용을 보면 인부임과 기관부담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등산로 및 마을풀깎기 인부임이 483만 6,000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등산로 및 마을풀깍기 기간제 근로자 보험료가 16만 4,000원을 세웠고요.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가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마을버스 운영보조가 3,000만원, 그 다음에 마을회관 유지관리비가 1,500만원, 그 다음에 마을화장실 유지관리비, 유선방송 유지관리비, 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여비입니다. 국내여비 주민지원사업추진에 따른 출장여비 56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주민지원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한테 주는 여비입니다. 다음에 일반보상에 기타보상금 주민직접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7,93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에 표고버섯장 운영비 2,000만원 세웠습니다. 이것은 현재 마을공동사업으로 표고버섯재배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토지임대료라든지 공과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가 1억 7,559만 6,000원이 되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마을회관 유지관리비가 1,000만원, 그 다음에 보안등 설치비 및 유지관리비가 200만원, 그 다음에 시설산책로 등 유지관리비가 1,000만원, 그 다음에 등산로 정비, 마을경관 조성이 1억 1,759만 6,000원, 그 다음에 간이상수도 유지보수비 2,500만원, 또 오수정화조 유지관리비 이것은 차집관로가 묻히지 않은 지역, 윗배알미리 거기에 주민들이 쓰는 개인오수정화조 관리비용입니다. 1,100만원 이렇게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마을회관 물품구입이 5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산곡천 오염하천정화사업입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해서 산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하남경찰서진입로 교량건설비로 36억 12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염총량관리 사업입니다. 그래서 연구용역비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추진을 위해 용역비가 7,500만원, 이것은 도에서 내시된 금액입니다. 내년도에는 수질오염총량 관리로 인해서 우리 시에서 모든 계획을 수립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7,5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에 인건비 무기계약 근로자보수입니다. 한강지킴이에 대한 보수입니다. 이것이 5억 4,85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감시초소운영 무기계약 근로자보수가 2억 8,779만 6,000원이고요 다음에 상여금,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보육수당, 국민연금 부담금, 건강부담금 등 기관부담금이 있고요 또 585페이지 맨 밑에 보면 피복비가 금년도부터 지원한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상 설명마치겠습니다.

한강유역관리청에서 그동안에 수계기금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전반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남시가 최우수는 아니지만 3등을 해서 상금을 500만원을 타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292쪽에 한강변 산책로 꽃길 조성 1억 5,000만원 세워놓으셔 가지고 통과시켜 달라고 하셨는데 600M니까 100M 당 거의 2500만원 꼴이 들어 가네요. 어떻게 조성하길래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까?

주로 철쭉 종류로, 그러니까 목책 대신에 시민들이 그 밑을 못 넘어가게 막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주로 철쭉 종류로 심으려고 합니다. 철쭉이 단가가 높기 때문에 설계를 해 보니까 그 금액이 많습니다.

철거하고 철쭉을 100M 심는데 2500만원 정도씩 들어가는 거니까 꽃길 조성하는데 단가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나…….

그것도 저희가 전문가들한테 견적을 받은 내용입니다.

받으셨습니까?

네.

만약에 이것을 하게 되면 사업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노후된 목책나무 펜스를 없애니까 환경이 우선 좋아지고 또 시민들이 워낙 많이 오니까 꽃길 조성을 해 놓으면 봄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즐기고 사진도 찍고 운동도 하고 시민들한테 정서적으로 많은 도움을 줄 거 같습니다.

이게 그러면 목책이 노후화 되어 가지고 철거를 하신다고 했는데 보완해 가지고 쓰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보완하는 거보다 시민들한테 정서적으로 좋게 이렇게 생각을 하다보니까 산책로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도권에서 가장 테마가 있고 명품소리를 듣는 그러한 산책로를 만들어 보고자 저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위치가 덕풍천 2초소에서 조정경기장까지 이렇게?

그렇죠, 거기서 600M만 우선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시범적으로 600M 하는데 1억 5,000만원 사용해 보고 예산이 통과가 되면 추후에 좀 더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네, 연차적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거네요.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는 거네요.

그 정도 투자해 주셔야 4.2KM를 다 채울 거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여기서 하고요 다음 29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련 종합지원에서 의제21 이 문제를 갖고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급양비라고 있네요.

의제 직원들 야근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급양비가 필요할거 같습니다.

의제 직원이 야근을 많이 해서 급양비 세우신 거죠?

그렇죠.

직원이 지금 2명이죠

가끔 위원장님까지 3분이 계시죠.

회장님도 매일 야근하시나 보죠?

가끔 오십니다.

예산을 편성하실 때 직원이 2명이면 2명만 세워 놔야지 여기에 3명을 세워 놓으면 잘못된 예산이에요. 과장님께서 확인해 보시고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자비를 가지고 저녁을 먹을 수도 있는 거지 꼭 의회에서 예산세워준 거 가지고 저녁 먹어야 되겠습니까? 하남시가 예산 충분한 도시입니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업무추진여비 보니까 2명으로 되어 있는데 3명으로 되어 있어서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올라온 대로 그대로 올려 주는 거예요? 과장님 검토 안 해 보신 겁니까?

검토했습니다. 했는데…….

검토를 하신 분이 이렇게 예산을 올려요? 다음에 거기보면 업무추진여비입니다. 집행부 공무원들 업무추진여비 얼마씩 받습니까? 하남시 집행부 공무원들 업무추진비 얼마씩 받냐고요.

아시는 분 답변하세요.

예산팀장 이명훈입니다. 지금 저희 시청에 과장님들이 보통 작은 데는 300만원에서 많은 데는 한4, 500만원까지 업무추진비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직원들 2명 있는 사람들이 업무추진비를 평균 얼마를 받는 거예요? 과장님급 높으신분들 말씀하시지 말고 보편적으로 일반직원들 것을 이야기해보란 말이에요.

직원들은 저희가 월 18만원씩 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물어 보는 겁니다. 예산팀장님이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해주시면 괜찮아요. 왜 업무추진비를 집행부 공무원은 18만원인데 여기에는 20만원 세워 놨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보면 의제위원장 회장이 쓸 돈인데요.

회장?

네.

다른 단체들도 회장업무추진비가 있나요? 우리 시에 단체가 많잖아요. 보조하는 단체가 우리 체육회 같은 경우에도 업무추진비가 없거든요.

다른 부서에서

환경관리팀장 엄태기입니다. 이것은 관련 직원들의 관내 외 출장을 위한 여비로써 관내인 경우에는 2만원 정도 관외인 경우에는 실비로 주고 있는데 하루에 2만원씩 해서 한다면 한달에 열흘밖에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 돈이 금액상으로 20만원이 많은 거 같지만 직원들은 거의 관내 수수료로써 18만원이고 이 사람들은 각종 의제 행사에 많이 참석하기 때문에 이 예산의 여비는 사실상 실비라고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거 물어본게 아니고 다른 단체…….

윤 위원님 제가 질문하고 질문해 주십시오. 지금 답변하신 팀장님 모든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분명히 의제 쪽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과장님 검토하시고 팀장님 검토하셨겠지만은 왜 하남시 집행부 공무원들은 18만원인데 왜 20만원으로 하셨냐고요. 집행부가 그렇게 힘이 없습니까?

아니,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일일 출장여비가 2만원으로 계상해서 한달에 열흘 출장을 나간다고 계상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내 외로 기준한다 그러면 저희 일반 공무원보다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이 의제에서 올라온 모든 세부내역서를 본 위원에게 과장님께서 제출해 주시고요.

네.

다음에 사무실 관리비 및 운영비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거 같고요 전체적으로 한 번 제가 보겠습니다. 다음에 여기 아까도 설명해 주셨지만 그린스타트하고 중복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그게 의제 쪽에 그린스타트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초급, 중급, 고급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초급반만 운영을 하고 중급, 고급반은 의제 쪽에서 하는 것으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걸로 예산을 넣은 겁니다.

이것은 형평에 안 맞는 예산편성입니다. 볼 때는 의제가 다 하든가 한 쪽에서 해야지 나누어서 한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하여튼 제가 이 예산서를 검토하면서 보니까 이렇게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좀 잘못된 이러한 것을 봤고 그 다음에 급양비 같은 경우에도 정말 야근을 20일 동안 매일하는지, 정말 힘이 굉장히 드실건데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부서가 있다는 거 놀랐거든요. 정말 매일 편성해 갖고 예산을 짜는 거 이런 것도 과장님이 주무 담당 과장님으로서 충분히 예산서가 올라오기 전에 검토가 됐어야 됐고요. 다음에 전년도 예산액이 1억 5,496만원이었습니다. 지금 다른 부서 사업비들 저희 예산이 충분치 않다보니까 다른 집행부 보니까 많이 삭감이 됐는데 여기는 4,599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저는 좀 형편에 안 맞는 예산같다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우리 예산팀장이 답변해 주실래요? 하남시에서 보조하는 단체 있잖아요. 단체도 여러 군데 사무국장하고 사무원이 있어요. 있죠?

있습니다.

거기도 이렇게 업무추진비라든가 사무국장 활동비라든가 책정이 되나요?

제가 알기는 노인회 쪽에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차량장애인 콜택시 관련해서 거기 회장님이 무보수로 하는데 거기도 일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장님이 무보수로 하죠. 나머지 또 다른 데는?

그리고 정확하게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하여튼 2군데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 외 여러 단체가 많이 있죠.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단체 사무국장이라든가 이런 분들 업무추진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굳이 여기만 이렇게 책정이 됐나요? 지금 의제 21 자체가 순수한 민간단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봉사단체입니다. 그렇죠?

네.

우리 하남시에 각종 봉사단체가 많이 있어요. 사실 어렵게 활동하면서 본인 스스로가 자원봉사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의제 21 내용을 보면 이것은 봉사단체 사업이라든가 예산내용이 아니에요. 결국은 위원들, 직원들 전부 모든 사업이 순수한 봉사개념이 아닌 하남시 돈을 가지고 활용하는 것 밖에 안 비칩니다. 순수한 봉사라는 의미가 부족하다는 이야기에요. 또 여기 위원회 수당이라고 있는데요 294쪽에요 위원회 수당이 이게 얼마입니까?

1회 8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총 금액이 얼마냐고요?

1,300만원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하남시에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어요. 위원회 가도 돈 안 받는 위원회도 있고요 봉사하는 위원회도 있고요. 그런데 하남시에 위원회 수당이 1,000만원 넘어가는 위원회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이것은 제가 답변해야 될 거 같습니다.

환경관리팀장입니다. 환경의제 21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봉사단체가 아닙니다. 브라질 국제협약에 의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환경업무를 위탁 또는 대행해서 하는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해야 될 일을 민간시민과 관과의 가교역활로서 대행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엄격히 따지면 시에서 해야 될 사업들을 대행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을 국가에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봉사를 하는 단체와는 개념이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각종 회의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방자치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고 거기에 관련된 사무국운영이라든지 관련사업들도 예산을 지원해서 해 주는 것입니다. 좀 전에 협의회장 급양비 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협의회장이 당연직으로서 그냥 명예직이 아니고 실질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또 운영하는데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협의장이 사실상 무보수로 있는 입장인데 최소한의 급양비는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 저희의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과거에도 지급 했어요, 안 했어요?

과거에는 실질적으로 어떤 업무에 종사를 크게 안 했습니다. 과거에 보면 여기에 있는 예산들이 과거에서부터 의제가 설립해서 쭉 사무국 운영 지원이라든지 사업별 예산을 지원해줬는데 과거의 협의회장은 명색이 명예직으로서 유지를 해왔다면 지금의 협의회장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업무를 총괄하고 지휘하고 또 사무실에서 상주하면서 사무국 관련 직원들과 의제 위원들간의 기획 조정총괄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일정한 보수를 지급해야 되지만 사무국과는 좀 차별성이 있기 때문에 보수는 지급하지 않고 업무추진비와 급양비는 정도는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팀장님 생각이에요? 위의 생각이에요?

그것은 국제협약과…….

다른 시 군도 이렇게 합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네. 그리고 위원회도…….

위원회도 이렇게 이 금액 정도로 배정을 합니까?

동일하다고 볼 순 없지만…….

책임지죠?

각 단체별로…….

알았어요. 내가 확인해 볼게요.

각 자치단체별로 사업특성과 자치단체 운영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이 예산 가지고 이웃 몇 개 시 .군을 확인해 볼 테니까 아니면 책임지시라고, 지금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알았죠? 대답하세요.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조례에 의해서…….

내 답변만 해요. 지금 팀장이 다른 시군도 이렇게 동일하게 집행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만…….

시군 특성에 맞춰서,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관련 조례에 의해서…….

그런 말하면 안 되지.

법과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대동소의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른 시군도 이렇게 준해서 집행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았어요, 나중에 팀장님이 이 내용에 대해서 몇 개 시군을 자료를 받아 볼 테니까 그것은 나중에 책임을 지시라고 아니면. 그래요 봉사를 하시든 어쨌든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하는 건 좋아요 좋은데 저도 단체장을 했었습니다마는 그 당시도 의제 21활동을 열심히 하신 것도 알아요 알고 좋은 일 많이 하는 것도 아는데 지금 내용을 아까 김승용 위원도 이야기했다시피 시에서 해야 될 일을 의제에다 이괄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같은 경우에 답변을 여기는 고급 여기는 초급 이렇게 한다는데 결국은 이게 중복이나 똑같아요. 예산 하는 길에 조금만 더 드리면 우리 시비 조금 예산절감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걸 이원화 시켜요?

스타트는 팀장…….

됐어요 됐고 어찌됐든 하남시 예산이 다른 데는 긴축예산 짠다고 많이 줄고 삭감 되고 이런 부분이 많은데 유독 의제21 관련해서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그렇죠?

네, 늘은 편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거론을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주변 바깥에서요 말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의제21하던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시민들이 우려를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찌됐든 여기 지금 나열된 사업을 정말 원활하게 시민과 시를 위해서 잘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은 본 위원도 잘하기 바라고요 그런데 중복된 사업이라든가 필요 없는 사업, 안해도 될 사업 이런 부분들은 잘 좀 검토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시켜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금년도 예산집행내역 있죠?

네.

내역하고 의제21 실적하고요 이것을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92쪽 하단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360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360만원이라는 것은 몇 가구를 대상해서 360만원이 세워진 거예요?

그것은 가구가 아니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야생동물이 못 들어오게 전기울타리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전기울타리를 몇 M를 하는데 360만원…….

이것은 설치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철사로만 연결해서 전기만 연결하는 거니까.

그런데 제가 고골이나 상곡쪽에서 농사 지으시고 그러는 분들 말씀들어보니까 피해가 너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각 가정마다 신청하면 다 해주시나요? 그러니까 농경지마다 다 해 주시는 건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야생동물이 내려오는 데가 엄청 많지 않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면 거기 위주로 해야죠.

제가 이거 해준다고 3월 달에 저기 한다고 해서 신고하라고 한 사람도 3집이 되거든요. 그런데 360만원 가지고 될지 그것을 여쭤 보는 거예요. 3가구가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360만원 가지고 그게 가능한지 그거 한 번 여쭤 보고 싶어서…….

가능합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선 민원이 들어오면 가서 설치하고 부족하면 더 추경에 세우고 이렇게 위원님들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를 많이 안하신거 같아요. 왜냐하면 저한테만 3집에서 했는데, 고골이라든가 춘궁동 아니면 상곡 쪽에 계신분들한테 홍보가 제대로 안 됐으니까 그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도 홍보를 하셔서 미리 좀…….

올해 처음 세워놓은 거기 때문에 홍보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12년도 예산안 자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처리 봉투 판매 9억 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 7,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형폐기물 판매 수수료 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 운반 수수료 2억 1,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9페이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2,399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명에 대해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환경기초시설 근무자 작업복 등 3,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 환경기초시설 전기요금으로 3억 6,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상수도 요금이 4,998만원이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CCTV 유지보수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무단투기 방지 CCTV 사용요금보다 2,6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시책업무추진비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종량제 봉투 제작 등 2억 9,94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에 보면 301페이지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자 보상으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노면 폐토사 위탁 처리비로 1억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반입불가 폐기물 위탁처리비로 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저희가 13억 7,930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부담금 통지에 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반입 수수료 그 다음 김포 제3 매립지 기반 조성비, 동부권 자원회수 시설 반입 수수료 등 해서 13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환경기초시설 유지보수비 등 5,04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사무용 스캐너 5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청소차량 구입 및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저희 청소차량 교통카드 구입으로 7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운영비 저희가 5억 1,605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청소차량 연료 구입 등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노명 청소 차량 소모품 구입 등 해서 3,3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 부대비로 저희가 암롤 박스 수리 및 도색으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청소차량 대폐차로 저희가 압롤 트 럭 24톤짜리가 되겠습니다. 그게 2대에 3억을 편성했습니다. 기존에 제가 운영하는 2003년 된 것 하고 해서 대폐차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압롤 박스 구입도 그것에 맞춰서 2대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으로 사무관리비 등 해서 1,3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료비로 계근시설 소모품 구입 등 해서 2,507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재활용 선별장 유지 관리로 스티로폼 가맹비 운영비로 800만원 편성했습니다. 재활용품 홍보 사업으로 사무관리비로 저희가 1,65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나눔장터 행사비로도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촌폐비닐 수거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8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음식물 자원화 시설 운영에 따른 유류구입비로 6,497만 4,000원인데 이것은 12월이 아니고 2개월 정도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밑에 음식물 자원화 시설 소모품 구입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300만원은 2개월에 해당 되는 것입니다. 다음 민간위탁금 음식물 처리 민간위탁 하는 것으로 저희가 10억 2,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현대화 사업에 따른 음식물 처리시설이 바로 저희가 철거하는 과정에서 전액 위탁 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유지보수비로 1,000만원 세운 것은 두 달 동안 어떤 단가계약이라든가 그 사이에 고장 날 것을 대비해서 1,000만원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각장 현대화 사업도 저희가 소각시설 환경기술인부임 관리 대행비 120만원 소각장 가열용 유류비도 2개월에 해당 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소각시설 유지 보수해 가지고 저희가 3,000만원 세운 이것은 뭐냐 하면 파쇄기는 저희가 소각장을 철거하더라도 파쇄기는 이전 설치를 하게 됩니다. 뭐냐 하면 장롱이나 이런 것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파쇄를 해서 위탁 처리하게 되는데 그것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중계펌프장 현대화 사업으로 사무관리비로 유해 위험기구 정기 검사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중계 펌프장 부품 및 소모품 구입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하수중계 펌프장 침사 준설토 위탁 처리비 등 해서 7,68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하수중계펌프장 침사 준설하는데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중계 펌프장 펌프 점검 정비하는데 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중계 펌프장 유지 보수하는데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중계 펌프장 침자 분리 장치 이게 2억 6,000만원인데 이것은 뭐냐 하면 하수 중계 펌프장으로 들어오게 되면 침사토가 있습니다. 유기물 함량이 많아서 그것을 분리하는 작업과 탈수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2억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전체 인건비가 62억 1,681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2,900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위원회 수당으로 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업무추진비로 저희가 5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사무용품 구입 등 해서 6,12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내 여비는 5,66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자원관리과 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00페이지에 재료비가 줄어들었는데요.

저희가 올해 제작한 물량이 여유가 있어서요.

재고가 있나요?

네, 재고가 있는 것을 생각해서 좀 줄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인상된 것은 기름값이 인상돼서 인상한 겁니까?

청소차 연료구입 인상 2,500만원이요?

네.

저희가 연료비가 지난해에 여유가 있었습니다. 2010년도에 재고가 남은 부분이 있어서 그게 2011년도에 쓰다 보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청소차 5대지요?

전체 청소 차량이 47대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노면 청소?

네, 노면청소차 5대 있습니다.

이게 분기별로 하나씩 소모가 됩니까?

브러시가 강철로 된 것인데요. 분기별 한두 개라기보다도 차량마다 저희가 많이 나가는 차량이 있고 그래서…….

4개를 했기에 결국 분기에 하나씩 나간다는 건데, 그러면 청소 엄청 많이 하는 것인데요.

브러시 부분은 저희가 달아서 많이 쓰게 되면…….

달아서 당연히 교체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저도 회사에 차가 있어요. 운영을 하는데 기사가 어떻게 그것을 잘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게 기술적인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바닥을 청소하는데 당연히 세게 그냥 막 밀면 빨리 닳고 융통성을 발휘해서 돌리면 아끼고 이러는데 그런 것 같은 경우에 제가 볼 때는 분기에 그 정도면, 지금 1,600만원인가요?

네.

그게 과하다는 얘기지요. 내가 볼 때는 많이 소모가 되는 편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절약할 수 있도록 기사들한테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시켜서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절약할 수 있거든요. 제가 해봐서 알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과장님이 잘 좀 해주시고요. 트럭 23톤 구입하는 것 있잖아요. 금액이 1억 5,000만원이에요?

네.

많이 들어가네요.

지금 저희가 차량이 현재 가지고 이천 운반하는 게 16톤 차인데, 위에 박스를 달게 되면 실질적으로 11톤 정도가 실립니다. 그런데 23톤짜리 정도면 18톤 정도 실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천 다니는데 두 번 가던 것을 한 번 가게 되면 연료비라든가 기사 등 여러 가지 차원에서 절약이 되고 상당히 효율적입니다. 일반기업에서는 벌써 23톤짜리로 다 도입을 하고 있는데 행정기관에서는 아직까지 10톤으로 운반하는데 저희가…….

처음 구입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산이 많이 절감됩니다. 연료비뿐만 아니라 인건비도 그렇고, 이천을 두 번 갈 것을 한 번에 가게 되니까요.

2대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저희가 하루에 운반하는 게 50톤 정도 됩니다. 50톤 정도 되기 때문에 2대 가지고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두 달이라고 하신 게요…….

네, 운영비요.

재료비하고 사무관리비, 그러면 총액은 같고 산출식이 틀렸다는 거예요?

저희가 잘못 계상을 했어요. 저희가 2개월로 했는데 2개월치에 필요한 양을 했는데 12월로 했어요.

그러면 수정안으로 올리셨어야지요?

예산계하고 사전에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알아서 삭감해 달라는 이 말씀이신 거예요?

아니에요.

저희가 물어보는 것은 지금 예를 들어서 소모품에서 300만원이 올라와 있잖아요. 300만원이면 12개월로 해서 25만원씩 곱하기 12회 해 가지고 300만원이에요. 두 달로 하면 50만원이에요. 이것 50만원으로 해달라는 것인지 아니면 300만원이 맞는 것인지?

300만원이…….

300만원이 맞는 거죠? 산출식이 틀린 거지요?

네, 식이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금액은 다 맞는 거죠?

네, 금액은…….

그리고 301쪽에 노면 폐토사 위탁처리비용을 볼게요.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증액됐어요?

저희가 노면 폐토사는 어떤 경우에 많이 나오냐 하면 지난해 눈이 많이 오게 되면 모래를 건설과에서 뿌립니다. 바로 우리한테 폐토사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겨울에 눈이 오는 사정에 따라서 양이 많아질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눈이 많이 오는 관계로 해서 도로에 모래 같은 것을 많이 뿌리면 바로 그 다음 날은 우리가 다 그것을 회수해 오게 됩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염화캄슘도 뿌리지만 모래 뿌리는 게 많습니다. 모래를 뿌리면 바로 우리가 그것을 회수해 오고 그렇습니다.

작년에 많이 모자랐나보지요?

작년에 많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래가 도로에 얼마나 많이 있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천에 수도권 매립지, 이천이 아니고 김포매립지인가요? 아니지요. 금액이 많이 달라진 게 동부권 자원화 시설 이천에 있는 소각장 가는 게 금액들이 기금 및 가산금도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주민편의시설 운영비도 3억원에서 4억 5,000만원으로 올랐고요. 이게 자원회수 시설 옆에 황숙희 위원님도 그 회의에 들어가시는데 거기서 논의가 돼서 결정된 거예요?

저희가 자원회수시설 운영비는 위원회에서 결정을, 거기서 요구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도 해 가지고 위원회에서 결정돼서 자치단체별로 부담금 통지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저희가 19.04%, 18.7%가 있는데 우리가 18.7%는 우리 부담금인데 19.04%가 되면 우리가 우리 목표량보다 지난해에 쓰레기가 더 들어가는 관계로, 비율에 맞추어서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비율도 달라졌네요?

비율이 18.7%는 정상적인 비율인데 작년에 우리 목표량보다 쓰레기가 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9.04%로 해서 나눈 부담금 내용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처리 비용이 3억 2,600만원이 증액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단순하게 비용의 문제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되게 중요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시가 매년 쓰레기를 줄이고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서 이런 비용을 아끼고 이런 얘기는 계속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서를 들여다보면 그런 시 쓰레기 행정, 쓰레기 정책에 대한 성과들이 하나도 안 보여요, 이런 것들을 보면. 그래서 뭔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CCTV도 수십대 설치해서 유지비도 1년에 몇 천만원씩 나가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비해서 오히려 쓰레기 처리 비용은 계속 늘고, 앞으로도 늘 것 같아요.

저희가 제일 자원관리과에서 하는 일이 쓰레기 양을 줄이는 겁니다. 음식물 쓰레기 양도 줄여야 되고 일반 쓰레기 양도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회용품도 단속을 해서 1회용품도 가능하면 업소나 이런 데서 안 쓰도록 하고 또 분리수거도 철저히 해서 쓰레기로 배출 되는 양을 줄이고 자원화 되는 양을 늘리고 해야 되는데 저희가 홍보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홍보를 해도 이렇게 크게 나타나지도 않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간 쓰레기 양을…….

그렇게 따지면 우리시에서 나오는 쓰레기 양도 만만치 않을 걸요.

그래서 저희가…….

시청사에서 나오는 양도…….

청사 양도 많지요.

시 청사부터 먼저 모범을 보이세요.

네, 지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수봉입니다. 304쪽에 음식물 쓰레기 민간 위탁 부분이 지난 추경 때 올라왔다가 전액 삭감해서, 그때 당시에는 기존에 있는 시설을 손을 안 대겠다고 그래서 삭감했는데 그게 다시 자리를 비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GS건설 측에서 기존에 있는 시설을 그 당시에 철거를 안 하고 운영할 수 있다고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해서 저희는 그래서 그 당시에 삭감을 위원님들이 했는데 이번에 저희가 GS건설하고 시설과하고 협의했는데 하루라도 그것을 빨리 철거해야만 거기에 압축장이라든가 공간 확보요. 지금 빨리 철거해 달라고 어제도 시장님 모시고 했는데 하루라도 빨리 철거해야, 12월에라도 철거했으면 하는데 그것은 안 된다, 우리가 일단 처리를 해야 된다 12월말까지. 우리가 올해 예산을 세워서 하루라도 빨리 철거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지난번 추경 때 신현선 과장을 같이 불러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이게 손을 안 대도 기존 시설 놔두고 공사를 해도 된다고 그래서 삭감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지요?

네.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사실 이게 작은 중소기업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대기업에서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해서 하는 건데 이게 한치 앞도 내다보지도 못하고 한두 달 전에 안 해도 된다는 것을 지금 치워달라고 하면서 민간 위탁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과장님한테 할 얘기는 아니지만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 쪽에 시설비, 그렇다면 소각시설 유지보수비는 이게 왜 필요한 거지요?

이것 3,000만원은 저희가 소각장에 보면 파쇄기가 있습니다. 장롱이나 대형폐기물을 파쇄를 해서 소각기에 넣는데 그것은 이전 설치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가 이천으로 보내더라도…….

그게 음식물 쓰레기 이것하고 같이 돼 있는데 이것을 헐기 때문에 다시 이전을 이것만 해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별도로 설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같이 붙어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 이것을 치워야 되기 때문에…….

1,000만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3,000만원이요.

3,000만원 이것은 소각장에 연관된 것이고요. 그 위에 소각장과 연관된 것은 지금 소각장에 가보면 파쇄기라는 게 있습니다. 장롱 같은 게 들어오면 파쇄해서…….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 지금 시설돼 있는 것 하고 상관없이 그 쪽이 따로 돼 있는 것이네?

네, 그것은 따로 돼 있는 겁니다.

원래 붙어 있다가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소각장 부분에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는 지금 업체가 선정된 겁니까?

업체는 내년에 입찰을 하게 됩니다. 10억이 되기 때문에 입찰하는 기간 동안은 우리가 짧은 시간이라도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업체 선정이 안 됐습니다. 1월에 신속하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이번 예산심의에서 삭감하게 되면 그대로 운영해야 되겠네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대기업에서 하고 그렇게 준비를 오랜 기간 철저하게 했는데 몇 달 앞도 못 내다보고 시설을 그냥 담당 과장도 여기에 와 가지고, 그래서 내가 담당 과장을 같이 부른 겁니다. 그런데 그때도 분명히 손 안 대고 기존에 그냥 놔둬도 됩니다 해서 그때도 삭감한 것인데.

저는 그때도 공간 확보라든가 해서 꼭 철거하는 쪽으로 갔고 예산, 속기록을 봐도,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설이…….

과장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과장님 말씀은 아는데 지금 과장님한테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릴 것은 아닌데 이게 행정이 이래서 문제라는 거지요? 일단 알겠습니다.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건데, 제가 한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시 수거하는 종류 중에 폐식용류가 빠져 있어요. 하남시에는 폐식용유가 없더라고요. 인근 시·군은 아파트에는 폐식용유를, 있어요? 없지요? 제가 업무보고 때 이것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폐식용유 수요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산곡에 있는 작업시설 같은 경우는 비누를 만들어요. 그래서 폐식용유에 대한 요구들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모아만 주면 자기네가 잘 쓸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월인가 3월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폐식용유 수거하자, 그리고 실제로 아파트 주민들 외부에 있다가 하남에 들어오신 분들은 폐식용유 버리는 데를 찾아요.

지금 폐식용유는 우리가 수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쓰레기로 수거할 때는 저희가 수거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폐식용유는 쓰레기가 아니고 일반 사업자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어떤 필요한 업체에 돈을 주고 파는 거예요. 그런 것은 사업성이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오는 것은 폐기물로 해서 위탁처리비를 내야 되는데 만약에 시가 폐식용유를 가지고 온다고 하면 팔아먹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가 처리 업체에 돈을 주고 위탁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아파트나 이런 데 보면 사설 업체에서 갖다 놓고 자기네가 그냥 실어갑니다. 돈을 받고 실어가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폐식용유를 수거 운반하는 차량이라든가 그런 데 인력을 별도로 충원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수거되고 있는데 민간업체에서 하고 있다고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거의 없던데요. 모르겠어요. 제가 다 알아보지는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아파트 몇 군데를 알아보니까 폐식용유 수거하는 데가 없더라고요.

저희가 수거를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장애인 작업시설 그쪽으로 연결해서 하면 어떨까요?

제가 검토해서…….

거기가 지금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되게 애를 쓰는 것도 있고 재료를 구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어려워해요. 장애인들이 자기가 일해서 돈을 벌어서 가는 시설이지만, 사회에 나가기 위한 그런데 실제 가지고 가는 임금이 너무 적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시가 행정적으로 조금만 거들어만 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가 폐식용류를 아파트나 이런 데서 한다고 하면 차량과 운전기사, 그 다음 거기에 맞는 차량 시설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예산도 많이 들어가요. 거두어들여서 특정 업체에 갖다…….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런 것을 그쪽 센터와 의논을 하셔서 하시면 어떤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는 오수봉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민간위탁금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에게 적극 공감하는 바예요. 사실 뭐냐 하면 그때도 신현선 과장님 하고 의원님을 불러서 그렇게 했을 때도 모든 의원들 앞에서 이것을 GS건설에서 둬도 된다 이렇게 해서 추경에 올라온 예산을 삭감한 건데, 지금에 와서 본예산에 올라왔는데 사실 이것 GS건설에서 이 돈 물어야 됩니다. 자기네들이 어떤 사업을 원활하게 하려고 하면 저희가 담당 주무과장한테 질문한 사항이고 이 사람은 와서 거기 설치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다 들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와서 올라왔다는 것은 GS건설에서 10억에 대해서는 우리 하남시에 자기네들이 물어주면서 사업을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우리 의원들한테 한두 달도 안 돼서 또 GS 건설이 해야 됩니다. 빨리 치워주십시오, 얘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우스운 꼴이 돼 버렸거든요. 주무과장인 신현선 과장이 정확하게 GS 건설에 의지를 피력하고 그렇게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한 것이에요. 정말 이것은 우리 의회를 무시한 처사입니다. 만약에 이 예산을 안 세워드리면, 아까 오 위원님 얘기대로 어떻게 할 거예요? 문제 심각하잖아요. 사업 제대로 못 할 것이고 여기에서 음식물 냄새 엄청 날 것이고 저는 벌써 이게 올라올 줄 알았습니다. 예상을 했었어요. 그랬는데도 굳이 안 해도 된다고 하는 그런 주무과장의 답변은 상식 밖의 수준이에요. 저는 이번 예산에 올라오리라고 봤는데 올라왔더라고요. 우리 오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이것은 문제가 있는데 혹시 과장님께서 GS건설에서 요구하셔서 우리 의회에 갔더니 예산 안 세워준다고 하는데 당신들이 이 예산 해주고 철거하고 사업해라 이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저희도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저희가 시에서 발생되는 처리비를 당연히 시가 부담을 해야지 그것을 건설회사보고 부담하라는 것은…….

맞아요. 당연히 우리시가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것을 1,000만 원짜리도 아니고 1억 짜리도 아니고 10억이 넘는 것을 의회에서 다뤘지 않습니까? 담당과장도 거기에 해도 된다 그래서 했던 것인데 이것은 제가 볼 때 GS건설이 전체를 쫙 밀고 모든 공정을 하기 위해서 또 다시 요구한 거니까 GS건설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혹시 신현선 과장하고 얘기해서 의회에 갔더니 이것 때문에 두 위원님한테 혼났는데 이것 어떻게 할 거냐 심각하다 한번 상의를 해서 GS건설도 동참해서 5억 가지고 GS에서 5억을 댄다든가 이런 방법을 모색해봐 주십시오.

93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기금 운용 계획 93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 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말 현재액은 3억 1,11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수입과 지출은, 수입은 6,000을 잡고 지출은 9,600만원입니다. 그래서 2011년말 현재는 2억 7,515만 2,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자금 운용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수익을 3억 7,115만 2,000원으로 잡고 저희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수입계획에 대해서 95쪽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자수입 2,000만원하고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 4,00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치금 회수 수입 3억 1,11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지출계획은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로 400만원씩 12명, 2회씩 해서 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2001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매년 1억원씩 해서 5억원을 출연해서 그동안 이자가 5,003만 6,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저희가 현재 2010년도까지 전체 조성액을 출연금 5억 그 다음 융자금 회수 2억 62만 8,000원 그 다음 이자수입 1억 5,412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2011년말 현재 3억 1,115만 2,000원으로 돼 있고 아직 정산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정산이 되면 정확한 숫자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말은 2억 7,515만 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